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2016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16. 0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Ⅰ. 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3 2. 활동목적 3 3. 활동기간 3 4. 보고서 작성자 3 5. 활동자 인적사항 3 6. 활동일정 4 Ⅱ. 방문국가 기본현황 1. 핀란드 5 4. 덴마크 9 3. 노르웨이 13 2. 스웨덴 16 Ⅲ. 기관방문 개요 20 Ⅳ. 여행소감문 24 Ⅴ. 첨부자료 51-2 -
Ⅰ 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북유럽 4개국(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2. 활동목적 - 방문국의 다양한 정책 중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우수조례, 의회운영의 선진화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접목하기 위함 -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 노인복지정책, 예술적 건물, 유산 등을 견학하며, 국제적 마인드 향상과 현지인들을 만나 외국어 실전 구사 3. 활동기간 : 2016. 5. 20. ~ 5. 28(7박 9일) 4. 보고서 작성자 : 경제복지위원회 장영희 의원 등 11명 5. 활동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 명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의 장 심 재 섭 경제복지위원회 이 부 일 행정자치위원회 김 상 훈 도시보건위원회 최 무 송 행정자치위원회 마 광 민 도시보건위원회 이 관 식 행정자치위원회 고 점 례 도시보건위원회 고 영 봉 행정자치위원회 유 관 운 수행직원 정 열 의 경제복지위원회 신 수 정 윤 순 옥 경제복지위원회 장 영 희 김 봉 덕 - 3 -
6. 활동일정 일차/날짜 방문지역 교통 현지시각 연 수 내 용 1일차 5. 20(금) 2일차 5. 21(토) 인 천 헬싱키 코펜하겐 코펜하겐 오슬로 AY 042 10:15 14:05 AY 663 17:10 17:50 전용버스 오 전 SK1472 오 후 인천 출발 핀란드 헬싱키 도착 헬싱키 출발 덴마크 코펜하겐 도착 코펜하겐 시청사 방문 프레데릭스보르 성 탐방 코펜하겐 출발 오슬로 도착 3일차 5. 22(일) 오 슬 로 게일로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오슬로 시청사 방문 오슬로 국립미술박물관 관람 4일차 5. 23(월) 오 슬 로 구드방겐 플롬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오슬로 출발 브리겐건리, 어시장 탐방 플롬라인 탑승 구드방겐 도착 5일차 5. 24(화) 스케이 게이랑에르 링게부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뵈이하빙하 감상, 빙하박물관 관람 게이랑엘, 피요르드 감상 링게부로 이동 6일차 5. 25(수) 링게부 오슬로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올림픽주경기장, 스키점프대 관람 바이킹박물관 견학 7일차 5. 26(목) 8일차 5. 27(금) 스톡홀롬 헬싱키 헬싱키 전용버스 오 전 스톡홀롬 도착 솔렌투나 시의회 기관방문 AY 041 오 후 실자라인 배편으로 헬싱키 이동 헬싱키도착 전용버스 오 전 시벨리우스공원, 원로원광장, 암석교회등 탐방 AY 041 오 후 헬싱키 출발 8일차 5. 28(토) 인 천 광 주 리무진 08:25 인천국제공항 도착 13:30 광주 도착 - 4 -
Ⅱ. 방문국가 기본현황 1. 핀란드 수 도 : 헬싱키(Helsinki, 54만명(2014)) 인 구 : 약 515만명 면 적 : 338,000km2(한반도의 약 1.5배, 삼림 75%, 경작지 8%) 주요도시 : 탐뻬레(Tampere), 투르쿠(Turku), 쿠오피오(Kuopio) 등 주요민족 : 핀랜드인(93%), 스웨덴인(6%), 기타 사미족 및 러시아인 등 주요언어 : 핀랜드어(Finnish, 93.5%), 스웨덴어(Swedish, 6.3%), 기타(0.2%) 종 교 : 루터복음교(Lutheran, 91%), 그리스정교(Orthodox, 1.3%) (1) 핀란드의 지리 북쪽은 노르웨이, 서쪽으로는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있다. 서쪽은 보트니아 만, 남쪽은 발트 해, 남쪽은 핀란드 만과 맞닿아 있다. 보스 만 건너편은 스웨덴, 핀란드 만 건너편은 에스토니아다. 동쪽에서 남쪽 걸쳐 러시아와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의 대부분은 평탄한 지형으로 빙하에 깎여 형성된 호수가 무수히 흩어져 있다. 식물은 타이가와 이끼가 많다. 또한 숲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군이 서식한다. - 5 -
핀란드의 지형은 대체로 평평하며 최고봉은 북쪽 사미 주 해발 1,328미터인 할티 툰투리 산이다. 핀란드는 호수 이외에도 육지의 68%가 북방 침엽수림으로 덮여 있다. 섬들은 대부분 서남쪽에 있다. 핀란드는 호수와 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호수와 섬이 많다. 호수 187,888 개와 섬 179,584개가 있다. 핀란드 국토의 4분의 1 정도는 북극권에 있어 여름에 는 백야 현상이 관찰된다. 핀란드 최북단에서는 여름에는 73일 동안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51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다. (2) 핀란드의 정치 최고 입법기관인 의회(핀란드어: Eduskunta, 스웨덴어: Riksdag)는 단원제로 200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15개 선거구로 나누어 개방 식 비례 대표제 선거로 뽑힌다. 의회는 헌법을 고치거나 내각을 해임시키거나 대 통령이 발동하는 거부권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유럽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 했다. 1906년 보통 선거권이 실시된 이후 핀란드 국회는 우파인 국민연합당, 농 민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 좌익연합 등의 정당이 지배해왔다. 핀란드는 소련의 영향력이 컸던 냉전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총리는 부총리와 장관과 함께 내각을 구성한다. 각 각료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총리는 총선 후 각당 대표의 협상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총리 후보 를 지명하고 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취임한 다. 다른 각료는 총리의 임명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정 면에서는 선진적인 북유럽 형의 복지국가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전후 배 상금 등의 지불과 같은 외적인 요소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우선 순위가 밀렸지 만, 급속하게 복지 국가 건설에 매진하여 북유럽 형의 사회에 근접하였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부패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 민간 활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한 정치 부패 인식 지수 조사 에서는 2004년까지 1위를 지켰지만, 2009년에는 6위로 떨어졌다. 핀란드의 헌법에서 특이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에게는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핀란드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성문 헌법이 없는 영국뿐이다. - 6 -
(3) 핀란드의 경제 핀란드는 이웃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1860년 대기근과 같은 경제적 변동에 취약한 나라였다. 1930년대까지 핀란드의 산업은 농업이 대부분이 었고, 1950년대까지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차산업에 종사했다. 2차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나라들이 국유화를 진행할 때에도, 핀란드는 국유화를 기피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실패한 후, 1973년 유럽공동체와의 자유무역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했다. 1980년대에 빚에 바탕을 둔 거품경제가 무너짐으로써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심각한 경기 후퇴가 있었다. 인구가 대한민국의 1/10에 불과한 핀란드는 1980년대 이후 농업 및 임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휴대 전화의 생산량이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첨단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선진국으로 현저한 변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2008년 기준으로, 종사자별로 농림 4.5%, 공업 18.3%, 건설 7.3%, 상업 16%, 재무 보험 14.5%, 교통 통신 7%, 공공 서비스 32.4%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산업이 전체 경제의 65.7%를 차지하고, 공업이 31.4%를 차지한다. 주요 공업 부문으로는 전자 21.6%, 기계 자동차 금속공업 21.1%, 삼림공업 13.3%, 화학공업 10.9% 등이 있다. 여성의 노동력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법률가, 의사는 여성이 절반을 차지 하고 있다. 기업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여성도 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하면 아직 적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규직으로 고용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젊은 여성에 계약직 일자리가 많다.(20대 여성의 4%가 파견 사원). 타임 뱅크 제도를 적용하여 바쁜 시기에 근무하여 바쁘지 않은 때 여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한다. 1994 년에 16.6%까지 상승한 실업률은 불경기에서 벗어나 해마다 개선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7.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GDP와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와 발트 삼국에서 유입되는 노동자의 증가로 일을 찾지 못해 매춘부 같은 성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는 49,350 달러, 국내 총생산량은 약 1,700억 달러이다. - 7 -
(4) 핀란드의 사회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발달해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생긴 고아와 미망인의 구제를 계기 로 아동수당(16세 이하의 전아동에게 일률지급) 출산수당 빈민수당 등이 지급 되고 있다. 그밖에 양로연금(연령 65세) 폐질연금, 건강 재해 실업보험의 여러 제도가 현저하게 향상하였다. 헬싱키에 있는 자녀들의 성 은 아동복지병원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972년에 제정된 국민건강법 에 의하여 정부는 구( 區 )마다 건강센터를 두어 국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는 치료비를 폐지하였다. 1일 8시 간 노동제는 이미 1917년에 채택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주( 週 ) 40시간제가 실시 되고, 1970년대에는 28일의 유급휴가제도가 채택되었다. (4) 핀란드의 교육 올란드 제도를 제외하고 학교에서는 핀란드어가 필수이며, 스웨덴어도 필수로 지정되어 있고, 영어 및 기타 언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계 국 민은 어려서부터 TV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핀란드어를 접하게 되고, 보통 종합 학교 7학년부터 학교에서 스웨덴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현재는 스웨덴어보다 영 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종합학교 3학년 정도부터 영어 수업을 시작한다. 또한 종합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과정으로 9년)에서도 다른 외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 과목 교육 과정 등은 지자체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정부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4 ~ 5개 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핀란드인이 많다.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별이 없으며 학교 제도는 종합학교를 9년간 다니고 고등학교에 3년간 다니는, 일명 9-3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합학교 9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진로를 찾기 위한 1년간의 휴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대학에 가기 전에 13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대학은 모두 국립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핀란드의 교육 수준은 세계 교육계에서 "핀란드 메쏘드(핀란드(만의) 방식)"로 주목할 만큼 수준이 높다. 학생들은 경쟁에 의한 상대 평가가 아니라 달성도에 의해 평가되는 - 8 -
절대 평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은 학력의 차이를 무시한 똑같은 교육이 아니며, 고등학교는 종합학교 중등반 성적에 따라 갈 수 있다. 또한, 종합학교의 교육에 주목할만한 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 특별 학급에 배정되거나, 보충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력을 차별화하여, 저학력 학생에 대한 개별 교육으로 뒤 떨어진 학업성취도를 보충해 줌으로써 학생이 학교의 인형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 지하는 제도가 핀란드 교육의 특징이다. 유네스코의 규정에 따른 고등 교육 기관 (대학 및 기타 고등 교육 기관 과정)의 진학률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두 번째로 87%이다. 2004년도에 열린 OECD의 PISA(학업능력평가)에서는 한국, 일본, 홍콩 등 교육열이 높은 국가가 유럽 선진 국을 제치고 학력 세계 제일을 기록하였지만, OECD 조사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PISA는 (1) 독해 (2) 수학 능력 (3) 과학 문맹률이라는 세 분야에 대해서만 57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핀란드 학교는 주 5일제를 적용하며, 교사는 대학 졸업이 기본이다. 성적이 떨 어지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력하며, 의무 교육이지만 유급 제도가 있으며, 초 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대다수 학교의 학비가 무료이다. 한 교실을 담당하는 교사 가 1명이 아니라 3명이다. 2. 덴마크 - 9 -
수 도 : 코펜하겐(Copenhagen, 약 137만명) 인 구 : 약 525만명 면 적 : 43,094 km2(한반도의 1/5), 자치령 그린랜드 및 페로제도 제외 주요도시 : 올복(Aalhorg), 오후스(Arhus), 오덴세(Odense) 주요민족 : 북게르만계의 데인족(Danes) 주요언어 : 게르만계의 덴마크어(국민대다수 영어 구사 가능) 종 교 : 루터복음교(국교, 88%), 카톨릭, 침례교, 유태교 정치형태: 내각책임제 (1) 덴마크의 지리 덴마크는 작은 나라로서, 그 국토의 대부분은 유틀란드반도(Jutland)에 위치하고 있다. 유틀란드반도 남쪽에 접해있는 독일은 덴마크에 유일하게 연결된 유럽대 륙 국가이다. 덴마크는 서쪽으로 북해, 동쪽으로 발틱해와 접해 있다. 북으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부터 덴마크를 구분지어주는 스카게락(Skagerrak)해협과 카테가트 (Kattegat) 해협이 있다. 또 섬 밀집국인 덴마크에는 500개 가량의 섬들 이 있느데, 그 중 100여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한다. 코펜하겐은, 메인랜드 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큰 섬 지일란드(Zealand)에 있다. 덴마크는 대부분이 비옥한 농지인 저지대, 구릉지, 너도밤나무와 히쯔(관목)로 덮힌 황무지이다. 이 나라에는 산이라고는 없는데, 최고의 고지는 유틀란드 호수지방의 이딩 스코브헤 (Yding Skovh j)로 이 곳도 해발 173m가 채 못 된다. 수세기 동안에 걸친 산림벌 채와 지나친 방목으로 덴마크의 자연환경은 황폐화되었었다. 전 농토의 약 20% 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면과 높이가 비슷해 그 대부분이 환경학적으로 골치 아픈 습지대에 있어 펌프로 물을 빼내고 개간하였다. 자연은 지나치게 변형되어 덴마 크 본래의 천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 있는 곳이라고는 없다. 국토의 약 12%가 수목으로 덮여 있으나 원시림은 거의 없다. 삼림은 대부분이 너도밤나무와 오크 로 덮인 낙엽수 지대이다. 이 외 느릅나무, 개암, 단풍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라임수, 밤나무 등이 있다. 덴마크에서 비와 회색빛 하늘을 기대하는 것이 덜 실망스럽지만, 햇빛이 갑자기 나타나는 날에는 놀랄 만큼 쾌적한 날씨에 기분이 배가한다. 여행하기 가장 좋은 때는 5월부터 8월로 섭씨 25도 정도의 기 온을 오르내리며 낮시간이 거의 18시간 지속된다. 1월과 2월이 가장 추워서 낮 평균기온이 0도에 머물지만 이는 같은 위도상의 다른 지역보다 약 10도 가량 높 은 것이다 - 10 -
(2) 덴마크의 정치 덴마크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세기 초 이래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정당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던 적은 4번에 불과하다. 덴마크의 헌법 에는 위헌재판권이 없어 덴마크 의회는 EU의 다른 나라 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 지고 있다. 덴마크의 정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국 제 기구들은 덴마크를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들 중의 하나로 보고하고 있다. 덴마크는 입헌 군주국으로 현재의 국왕은 마르그레테 2세이다. 덴마크의 헌법 은 여전히 덴마크의 행정력, 입법권, 사법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정부는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한다. 덴마크 의회는 단원제로 폴거텡(덴마 크어 Folketing)으로 불리며 1879년 민주주의 헌법의 도입에 따라 설립되었다. 2015년 총선 결과: 사회민주주의자당의 승리했다. (3) 덴마크의 경제 덴마크의 2000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00달러에 달하여, 국민은 세계 최상 위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19세기에 거듭된 전쟁으로 국토의 황폐, 영토의 상실 등 국가경제의 난국에 처하게 된 덴마크는 낙농을 주축으로 한 농업입국( 農 業 立 國 )의 길을 택하여 짧은 기간에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 다. 그러나 농업에 의한 국민생활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공업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40여 년 동안 덴마 크의 산업구조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이 나라의 자치령인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2005년부터 지리는 물론이고 경 제 외교적으로도 자치를 얻었다. 덴마크 본토 또한 세계적인 경제 수준을 자랑 한다. 협동조합을 이루어 농업을 발달시켰다. 젖소를 많이 사육하는 손꼽히는 낙 농 국가이며, 낙농 제품이 큰 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돼지의 사육도 활발하여, 햄 과 베이컨이 비싼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들의 장난감 회사 레고의 본사가 있다. - 11 -
(4) 덴마크의 사회보장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업자 병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로, 모든 국민이 폭넓은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는 1933년에 확립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요는 1 성년에 달한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료비 입원비는 무료, 약값 치 과치료비 장의비( 葬 儀 費 )도 대폭 보조한다. 2 67세 이상의 노인, 55세 이상의 미망인 및 폐질자( 廢 疾 者 )에 대하여는 연금이 지급된다. 3 미성년 자녀 교육, 실 업 등 생계비 지원대상 가정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밖에 노재보험( 勞 災 保 險 ) 아동수당 모자수당( 母 子 手 當 )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서,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 44%, 교육 14%, 의료 11% 등 약 70%가 사회보장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90개의 종합병원(병상 2만 4615개) 및 16개의 정신병원(병상 3,457개)이 있고 비교적 높은 의료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사설병원이나 외국에서 진료를 받 는 경우도 있다. (5) 덴마크의 교육 덴마크에서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부르는 명칭은 폴케스콜레이며[27] 스웨덴처럼 초중등 통합 9학년제다. 고급 중등교육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뉜다. 김나시움[28] - 일반 고등학교 과정 HHX - 고급 비즈니스 교육 HTX - 고급 기술자 양성 교육 HF - 대략 한국의 검정고시와 엇비슷하다. 그리고 위 교육과정에 따라서 졸업식 때 쓰는 모자가 달라진다. 고등교육기관으로 대체로 각지에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편으로, 코펜하겐 대학 교와 덴마크 공과대학, 로스킬레 대학교, 오후스 대학교 등이 있다. 학사과정은 3 년, 석사과정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2~3년 정도다. - 12 -
3. 노르웨이 수 도 : 오슬로(Oslo, 50만명) 인 구 : 약 450만명 면 적 : 386,963km2 (한반도의 1.7배) 주요도시 : 베르겐(Bergen), 트론하임(Trondheim) 주요민족 : 노르웨이인, Sami족(1%) 주요언어 : 덴마아크어의 영향을 받은 Bokmal어, 노르웨이 지방 고유어인 Nynorsk어( 두개 언어 모두 공식언어로 통용) 종 교 : 루터복음교(94%)-헌법상 국교로 지정하였고 신앙의 자유가 보 장 (1) 노르웨이의 자연 노르웨이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 지방이다. 남북으로는 약 1,700 km로 길게 뻗쳐 있으나 동서는 가늘며, 가장 좁은 곳이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특이한 모양이다. 국토의 72%는 빙하의 침식을 받은 평탄한 꼭대기를 지닌 산지 이다. 삼림이 24%를 차지하며 경지는 매우 적다. 해발 2,000m 이상에는 만년설이 나 빙하가 지금도 남아 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북부 중부에서는 스웨덴과의 국경으로 되어 있으나, 남부는 노르웨이 안에 펼쳐져 있으며, 이곳이 가장 높고 폭도 가장 넓다. 곧 요텐헤임(2,452m), 요스테달스브렌(2,083m) 및 도브레페르 - 13 -
(2,286m) 등의 산이 있고 빙모( 氷 帽 )와 빙하가 있다. 서해안은 거대한 피오르드 지형이 나타나는데 인근에 5만 개 이상의 섬이 있고 2,500 km 이상이 이에 해당 한다.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2,542km의 국경을 접하며 동쪽으로는 핀란드와 러시 아가 있다. 남서쪽으로는 노르웨이 해, 북해가 있다. 남쪽 덴마크와의 사이는 스 카게라크 해협이라고 부른다. 북쪽에는 로포텐 제도, 베스텔롤렌 제도 등이 있어 서 좋은 어장으로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지대여서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선사 시대 이후의 빙하 지형이 남아 있기도 하다. 베르겐의 북 쪽에 있는 송네 피오르는 안쪽까지의 길이가 200km나 되며, 100km까지도 나비가 몇 킬로미터나 된다. 이 피오르는 양쪽 육지가 가파른 절벽이며, 물 깊이는 깊을 뿐만 아니라 경치가 좋다. (2) 노르웨이의 정치 노르웨이 의회 (Storting) 는 1884 년 의회주의를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의 최상 위 정치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의회 선거는 4 년마다 가지며 권한은 비례대표제 에 의거하여 분배합니다. 정부는 의회가 국왕을 대신하여 선정한다 의회의 과반수는 정부나 특정 각료의 사임에 대한 투표를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는 비밀 투표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 부가 위법 행위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의회가 해당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의회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인 법률 채택과 국가예산 승인을 형식적으로 통제한다. 노르웨이는 19개의 주( 州 )와 434개의 지방자치체로 나누어졌다 (2003년 기준) 주의회와 지방자치체의 자치 권력은 국가로부터 나오며 헌법이 아닌 법률에 명시 되어 있다. 국가는 주정부 사무국이 지역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대표한다. 지방자치체는 지 역 행정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초 중등교육, 사회 복지, 지방자치도로, 상 하수도, 구역 설정 등은 지방자치체에서 관리한다. 고등교육과 일부 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주정부 담당이다. 각 지방자치체는 지역 과세, 수수료, 지역 경영 그리고 중앙 당국과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으로 수익을 낸다. - 14 -
정부는 집행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안 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내각을 통해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다. 정부 는 의회로부터 비롯되며 총리가 이끌어 나간다. 공식적으로는 국왕이 여당에게 정부나 연대를 형성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주 금요일 국무 회의에서 국왕이 공식적으로 받아 들인다(국왕과 국무회의에서 함께 승인) 모든 칙령은 국왕이 결제를 하고 총리가 부서해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 특히 총리는 공식적으로 또한 실제로도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 비해 권력이 작다. 전통적으로 는 총리, 외교부 장관과 재정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 (3) 노르웨이의 경제 전 국토의 겨우 3%정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며 산업인구의 11.9%가 제1 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은 자급자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어 업은 활발하여 대구 청어 정어리 등의 어획고는 세계 수위를 다툰다. 이 나라에 서 발달한 원양 포경업은 최근에는 쇠퇴해 버렸지만, 북부 르흐딘에 포경기지가 있다. 1971년부터 북해 유전이 개발되어 1975년 산유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며 수력 발전과 어류 및 산림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무역을 높이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며, 현재 세계에서 제7위의 무역 액을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의 상선보유는 세계 제4위로서 세계 제9위의 해운 수입을 올리고 있어 이 나라의 수입 초과에 대한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인 1970년 이전엔 그다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 다. 스웨덴이 1960-70년대에는 노르웨이보다 월등히 부유했으나 이제는 역전되어 스웨덴 크로나가 노르웨이 크로네의 환율에 비해 약 85% 수준이고, 많은 스웨덴 젊은이를 포함한 스웨덴 인들이 노르웨이에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다. 구매력평가 기준 국민소득은 2010년 기준으로 52,012달러이다. 노르웨이의 주 수출품의 45%가 원유와 가스이고, 이것들이 20% 이상의 GDP를 차지한다. 세계 4번째 원유 수출국이자, 세계 3번째 가스 수출국이다. 또한, 노르 웨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 어획량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획량을 가진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연어와 청 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수산물이다. - 15 -
(4) 노르웨이의 사회 세계 최고급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는 스웨덴 등과 더불어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로 유명하다. 사회보장제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정비되어, 질병 신체장애 업무상 상해 실업보험 및 아동교부금 양로연금 아동복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사회보장 지출은 국민총생산의 11%에 달하며, '개인의 성공여 부와 관계없는 생활안정'을 슬로건으로 하고, 지출액의 50% 가까이는 연금( 年 金 ) 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7세부터이며, 평균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규정기간 동안 연금보험 계약을 마치고 나면 수입이 가장 높았던 기간에 벌었던 액수의 3분의 2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4. 스웨덴 수 도 : 스톡홀름(Stockholm, 167만명) 인 구 : 약 980만명(2015) 면 적 : 449,964 km2 (한반도의 2.4배) 주요도시 : 요테보리(Goteborg), 말뫼(Malmoe) 주요민족 : 북게르만족(95%), 랩족(0.2%) 주요언어 : 스웨덴어, 소수민족어(랩어, 핀랜드어) 종 교 : 루터교(95%), 카톨릭(1.5%) - 16 -
(1) 스웨덴의 지리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스웨덴은 소시지 모양의 가장 큰 나라로, 면적은 45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자연경관의 특징은 빙하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발틱해 서남쪽 암석해안과 동남해안 스톡홀름 군도의 피요르드와 암초들이다. 풋나기 선 원은 전 국토가 약 십 만개의 호수로 연결되어서 마른 내륙지라고는 없는 사실을 유감스러워 한다. 스톡홀름 남쪽, 욀란드(land)와 고틀란드 (Gotland)섬은 평평한 석회암지대이지만 해안은 모래사장으로 둘러 싸여 있어 도심을 벗어나 휴식을 즐 기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피서지이다. 노르란드(Norrland)는 (스웨덴 국토의 60%에 달하는 북부 지방 지명) 인구밀도가 낮고, 거의 한결같이 광활한 삼림지, 강, 급 여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웨덴의 완만한 산맥인 스칸데르나 (Skanderna)의 서쪽은 노르웨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스웨덴의 햇볕아래서 여행을 해야 한다 면, 반드시 5월말에서 6월말 사이, 8월 우기 전에 서둘러 이 곳을 찾아야 한다. 스톡홀름의 월평균 기온은 7월이 섭씨 약 17도로 가장 높으며, 이때 9시간은 확실히 햇볕을 쬘 수 있다. 같은 때, 북부 산악지대의 평균기온은 섭씨 약 11도 이지만, 때때로 영하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여름에도 눈이 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 다. 보스니아만(Gulf of Bothnia)의 기온 차는 거의 섭씨30도에 이른다. 스웨덴은 위도상 아주 북쪽에 위치하므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는 해가 지지 않고, 이 와 대조적으로 12월은 늘 어둡다. 예테보리(G teborg, Gothenburg)지역의 연 강우 량은 스웨덴 최대로 700mm이상이며, 라플란드 (Lapland)지방은 잦은 눈으로 일년 중 약 200일은 눈으로 덮여있다. 많은 연안 항구들이 겨울 내내 얼어 있는 반면, 스톡홀름 군도는 두어 달만 얼음이 언다. (2) 스웨덴의 정치 스웨덴은 분권화된 단일 국가이며, 의원내각제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정치체제의 핵심요소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정당과 총리를 선출하는 의회 이다. 국가원수는 스웨덴 국왕이며, 대외적으로 스웨덴을 대표한다. 2010년 스웨덴 의회 선거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8개 정당이 있다(중앙당 (스 웨덴어:Centerpartiet,C):구농민당,자유인민당(스웨덴어: Folkpartiet liberalerna,fp): 자유주의 정당, 기독민주당 (스웨덴어: Kristdemokraterna,KD): 기민당, 녹색당(스 - 17 -
웨덴어: Miljöpartiet de gröna,mp): 녹색당, 온건당 (스웨덴어: Moderata s a m l i n g s p a r t i e t, M ) : 보 수 당, 스 웨 덴 사 회 민 주 노 동 당 ( 스 웨 덴 어 : S v e r i g e 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s):사민당, 좌파당 (스웨덴어: Vänsterpartiet,V): 좌 파당, 스웨덴 민주당(스웨덴어: Sverigedemokraterna,SD): 극우 그외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 반 유럽연 합 정당인 "유월리스트"는 2003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14.5%를 득표해 유럽의회 진출한 바 있으나, 2009년 선거에서는 3.6%로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창당 한 해적당은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을 득표해 1석을 얻고, 유럽의회 의 석수 조정에 추가로 1석을 더 배정 받았다. 스웨덴의 정당체제는 전통적으로 5당체제였다. 사민당과 중앙당 (구 농민당), 자유인민당, 온건당 (구 보수당), 좌파당 (구 공산당)이 5당체제를 구성하는 정당 이었다. 1980년대 신사회운동과 환경이슈의 영향으로 의회에 진출하고, 기민당이 원내에 안정정으로 진출하면서 7당체제로 변해갔다. 1991년과 2010년에 포풀리스 트 정당이나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8당체제로 정착될 수 있을 지는 지켜보야 할 일이다. 스웨덴의 연정구성은 전통적으로 40 %이상 득표한 사민당이 단독으로 소수연 정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여러 우파정당이 연합해 연정을 구 성하기도 했다. 정당간 경쟁구조가 "사민당 대 여러 우파 정당연합"이었다. 2006 년 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스웨덴을 위한 동맹" 결성해 집권하고, 사민당의 득 표율이 감소하면서 정당 경쟁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파의 "동맹"과 그와 경쟁 하기 위해 조직된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당의 연합체인 "적녹(스웨덴어: De rödgröna)"이 경쟁하는 구조로 변했다. (3) 스웨덴의 경제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이다. 경제강대국으로 2004년 기 준 스웨덴의 1인당 GDP는 $38,412이고 경제성장률은 3.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 고 있다. GDP 대비 R&D 지출이 4.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자 랑한다.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대표 기업으로는 Volvo(볼보, 자동차), Ericsson(에 릭슨, 통신), Electrolux(일렉트로룩스, 가전), IKEA(이케아, 가구) 등이 있다.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이긴 하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체 화폐인 크로나(Krona, - 18 -
왕관을 뜻하는 crown에서 유래)를 쓴다. 화폐 단위 표기는 ':-'를 사용하며 통화 기호는 SEK이다. 스웨덴은 북유럽 제1의 광공업국이다. 철광석의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며, 큰 수출품이 되고 있다. 대신 석탄이 별로 생산되지 않아 많이 수입하는 형편이다.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이 제품의 수출량이 큰 편이다. 무역 상대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이다. (4) 스웨덴의 복지 스웨덴은 경제/사회학적으로 semi-socialist state ( 半 사회주의형 국가)로 분류 되는 나라며 가장 전폭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로 꼽힌다. 이 나라의 복 지 모델이 확립된 것은 1950년대 스웨덴이 유럽 1위의 경제 부국으로 등극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모델을 차용한 것에서 시작한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 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 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스웨덴 경제가 고 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받고 있다. 스웨덴의 의료는 의료비를 본인과 나라가 같이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은 1년에 진료비가 900크로나(15만원)를 넘으면 바로 무료 진료카드 가 나온다. 이 때부 터 병원 치료비는 모두 공짜다. 약값도 1800크로나(32만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금액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똑같 이 적용된다. 다만 입원비는 하루에 80크로나를 별도로 낸다. 입원했을 때 먹는 세 끼 식사와 간식 값이다. 이러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지만 복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불만이 없다. 또한 노동자가 병이 나면 법으로 병가를 주도 록 되어 있어서, 병이 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부당해고 가 없으며 생활에서 어려 움이 없도록 월급의 80%를 사회보험청에서 준다. - 19 -
(5) 스웨덴의 교육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로 무리없는 소통이 가능하 다. 스웨덴의 교육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는 유치원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의무적 과정은 아니고, 1세부터 6세까지를 위한 과정이다. 두 번째는 의 무교육 과정이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관계없이 교육에 대한 동 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모든 공교육 시스템 은 무료로 제공된다. 7세에서 16세까지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고등학교이다. 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무료이다. 네 번째 단계는 대학교 과정이다. 스웨덴에는 총 61개의 대학교 교육기관이 있다. 대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되며, 유학생도 2011년 봄학기 까지는 무상으로 교 육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 고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다고 한다. Ⅲ. 방문기관 (SOLLENTUNA) 개요 쏠렌투나(SOLLENTUNA) 방문일자 및 방문기관 : 2016. 5. 26(목), 쏠렌투나 자치시의회 방문목적 쏠렌투나 자치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개발 정책의 일환과 복지정책에 관 한 브리핑을 듣기 위함. 쏠렌투나 자치시의회 방문 브리핑 내용 브리핑 담당자 쏠렌투나 자치시의회 의장(1), 부의장(2) 주요 브리핑 내용 1 쏠렌투나 일반현황 2 도시개발 방향 : 거주환경, 교통, 녹지공간 등 3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 20 -
스톡홀롬과 알란다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수는 70,000명이다. 2024년까 지 85,000명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도시 곳곳에 집을 짓는 것에 투자 하고 있다. 북동쪽에 있는 Vasjon 이라는 지역에 새로운 거주지구를 짓고 있으며 Sollentuna 첫학생 거주지역(2015년 12월부터 거주 시작)인 Tureberg지역은 더욱 더 조밀하게 발전되고 있다 Sollentuna의 1/3은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Jarvafaltet, Rosjo, Tornskogen 숲과 Tegelhagsskogen 숲은 자연보호구역이다. Sollentuna에는 Vasjobacken과 Edsvik 같은 스포츠와 문화생활을 위한 장소가 많으며 야외생활, 레크리에이션, 운동 등을 위한 명소가 많이 있다 교통 기능은 주민과 기업 둘다 중요시 한다. E4 고속도로와 통근열차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며. 5개의 통근열차 역은 대중교통 서비의 효율적 운용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소톡홀롬 바이패스의 Haggvik I.C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경전철은 스톡홀롬 서쪽교회에서 Hnelund까지 활장될 계획이다 Sollentuna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쇼핑센터 와 쇼핑지구가 몇 군데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 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스웨덴 최고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지방 자치단체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개발 교외에서 도심까지 고밀도 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만든다. Sollentuna 자치구 목표는 매년 300내지 500개의 주택을 짓는 것이다 10년후인 2025 년에는 약 5,000가구가 입주하게 될것으로 추정되며 이 주택들뿐만 아니라 2015년 에는 확장이 이루어진 Vasjon 신도시에는 3,000개의 신규주택이 지어질 것이다 의료 스톡홀롬 카운디위원회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Sollentuna 병원은 카운티 위원회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며, 230개 이상의 입원치료용 침대와 의료전문센터를 제공, 확장 업데이트할 것이고,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완료될 예정이다 - 21 -
교통안전 시민과의 대화 및 참여를 통하여 주거지역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며 또 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장에 대규모 를 투자하고 있다, 안전한 등교길 프로젝트 는 부모가 자녀들을 등하교 시킬 때 교통 위험상황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것에 목적을 든 학교 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안전 Tryggt & Snyggt Sollentuna는 주택, 단체, 학교, 지방자치단체, 회사, 경찰, 소 방대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의 collaboration이다. Tryggt & Snyggt는 쓰레기를 줍고 낙서를 지우며 주야방범봉사들과 school break metors 와 협력하여 일한다. 주야 방범차량은 주민 봉사자들에 의해 운행된다, 밤범봉사 자들은 나지간동안 주거지역에서 머무르며 범죄방지를 위해 순찰한다 보안 및 비상대비 주요사고 또는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조치를 책임 지고 있다. 위기관리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 자체의 집행위원회는 사회적방어 및 주민 안전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준비태세가 발 령되면 경계내의 모든 민방위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다 지식 약 100개의 유치원과 보육원, 그리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다. 몇몇 학 교들은 음악이나 언어와 같은 그들만의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 발전, 증진을 위 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교수법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 각하며 교육은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작동한다. 스웨덴 최고의 사업운영 지방자치단체 스웨덴 기업연맹의 지방자치단체 로컬비즈니스 순위에서 29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2년 연속 2위를 차지하고 있다. Sollentuna는 기업들에게 좋은 지자체이다. 옛 날 바이킹 시대에는 큰 무역 노선들이 이곳을 지났고, 현재는 소매 및 서비스가 - 22 -
지배적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Sollentuna는 지리적으로 알란다 및 스톡홀름 중 앙부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Sollentuna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있다. 약 4,000개의 회사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다양한 크기 및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들과 그 번영은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기업들에게 회의 장 소,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비즈니스 협회인 Foretagarnai Sollentuna, 상공회의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무 료로 조언을 제공하는 Nyforetagar Centrum 기업가 센터를 지원한다. 사업자들에 게 비즈니스 연락센터를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개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좋은 품질 의 서비스와 관리를 제공하며 또한 질병을 예방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 또한 우리 지자체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서 가정 지원 서비스, 노인 주택문제, 주간 활동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노인커뮤니티와 봉사센터에서는 Sollentuna의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치매 코디네이터나 컨설턴트가 있다. 또한 신체 장애를 가진 연금수급자들에게 기본적인 가정서비스 를 제공하는 Fix-it 서비스도 있다. 출산 관리, 아동 복지, 유치원 활동을 제공하는 가정지원센터가 있다. 또한 개 인의 문제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사와 상담사가 있다. 가정 지원센터는 다양한 육아 강좌도 제공한다. 또한 학교와 가족문제를 담당하는 팀 이 있어서 가족상담을 제공하고,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키우려는 부모들에게 상담 을 제공한다. 또한 다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상담도 한다. Sollentuna 청소년 상 담 센터에서는 성, 대인관계, 정체성 등 의료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3 -
Ⅳ. 여행소감문 북구의회 의장 심재섭 2016년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7박9일(5. 20 ~5. 28)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다녀왔다. 그 동안 의원 공무국외여행하면 시민들의 혈세로 관광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수 출발전에 여러차례의 의원 간담회를 가져 많은 준비를 했다. 북유럽 나라들은 모든 국민들이 꿈같은 복지를 누리며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로 동경의 대상이 되는 나라였다. 10시간의 비행후 드디어 도착한 핀란드 헬싱키에서 2시간의 비행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도착하여 일정을 시작했다. 북유럽의 첫 인상은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땅은 넓고 사람이 적게 사는 북유럽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여자들이 참 잘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시내 곳곳에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 임산부를 배려한 시설 볼 때, 이런게 선진국 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절절히 혼합된 이상에 가까운 사회, 복지, 교육제도는 개개인의 기본권 존중과 평등한 기회제공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 되어 가능한 것 같다. 안데르센과 평등, 자유, 복지의 나라 덴마크, 피오르드와 바이킹의나라 노르웨이, 세계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아름다운 침엽수림과 산타크로스의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살기좋은 복지제도는 한없이 부럽기만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현지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잘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만족을 위해 더욱 더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 24 -
도시보건위원회 최무송 이번 2016 공무국외여행의 북유럽 4개국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스웨덴에서는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왕의 자녀도 일반 시민의 자녀도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꿈과 열정만 있으면 공부를 편안히 할 수 있는 환경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정말 자녀들 키우는데 부담없고 고복지, 고세율, 완전고용 등 3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나라, 국가는 국민의 집이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로 생각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 스웨덴! 북구 의원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스웨덴 시청사와 왕궁, 대성당, 증권거래소 등이 있는 구시가지와 바사호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스톡홀름시 외곽의 솔렌투나 자치시의회를 방문해 의장과 부의장을 만나 솔렌투나 시의회의 구성과 시 현황 등에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솔렌투나시의 인구는 7만에 시의원이 61명에반해 우리 북구의 42만명에 1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원수를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번 북유럽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추억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이었고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아프면 병원비 걱정이 없고 꿈 많은 자녀들의 교육비 걱정, 열심히 일하면 살아온 서민들은 노후 걱정 없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만들 수 있다고 다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의원 2016년도 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지는 북유럽이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에 따르면 북유럽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5개국 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와 의회제민주주의, - 25 -
복지국가로 이뤄진 북유럽 모델 이라는 정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실감이 나지 않는 그 곳을 가기 위해 비행기와 버스에 몸을 싣고 떠난 지 16시간여 만에 첫 번째 목적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인어공주 등으로 유명한 안데르센의 모국인 덴마크는 일인당 GNP가 3만달러가 넘어가는 선진국으로 실업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이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덴마크인들은 자유분방함과 순박함, 그리고 근검절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덴마크 교육부로 향하는 도로에서 이러한 덴마크 인들의 모습을 잘 느낄 수 있 었는데, 도로에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은 모습과 거리의 허공에 매달려 있는 낮은 조도의 조명등의 모습을 보며 덴마크인들의 순박하고 근검절약하는 국민성의 단편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전체 교통수단 중 자전거가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자전거 교통체계(전국적으로 10개의 장거리자전거 코스와 더불어 거미줄처럼 연결된 자전거 도로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함)를 가진 국가가 덴마크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서는 제도의 올바른 입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그리고 그런 제도를 수용하는 국민(혹은 주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덴마크의 대중교통 정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관성 있는 입법 활동과 SOC건설(건설 행정) 그리고 그런 정책을 신뢰하는 국민들의 참여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북구의 입법(조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구 의원이라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덴마크에서의 일정이 마무리 된 이후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했다. 노르웨이 하면 처음드는 생각은 빙하, 천혜의 천연자원(산유국), 백야였는데, 지금의 노르웨이를 복지 선진국가로서 면모를 만들어 준 가장 큰 2가지가 이 자연환경 (관광산업)과 천연자원이라고 한다. 노르웨이는 20세기 중반까지도 대공황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국가 부채의 상승으로 국가경제가 힘들었었다. 그런 노르웨이를 선진국의 반열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유전 발견이라고 - 26 -
한다. 특기할 점은, 국영 석유회사인 스타토일 을 설립하여 외국 기업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석유를 채굴하고 국가 자산으로 효율적 운영한 끝에 국가 부채를 상환하고 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노르웨이를 체류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기의 모습이었다. 예일 대학에서 2014년에 발표한 세계 친환경 수치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친환경 지수가 높다고 한다. 물론 500만 명 정도의 적은 인구와 우리나라 대비 4배에 가까운 땅에 펼쳐진 대자연 덕분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구축한 청정 자연환경의 이미지가 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덴마크의 사례처럼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2013년부터 전기 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금 완화 정책 과 무료 층전 스테이션 및 전기차 전용 무료 주차장 건설 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추진, 그리고 국민 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맞물려 2015년에 들어서는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20%를 넘어섰다고 한다. 북유럽 4개국, 7박 9일 간의 연수 일정이 화살처럼 지나갔고 드디어 5월 27일 출국 날이 되었다. 그동안 다녀왔던 많은 공무국외연수 중 이렇게 충실한 기분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적이 있었을까.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점례 의원 5월 20일 새벽, 북유럽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일정의 대단원이 시작되었다. 인천 공항에서 꼬박 10시간을 비행한 끝에 헬싱키에 도착했고, 곧장 버스로 환승하여 코펜하겐으로 이동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항상 당연한 듯 보이던 한국에서의 모습들이 아닌 낯선 건물들, 간판들,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이곳에서는 내가 이방인이다.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며 숙소에 들었다. 이곳 일정은 32살에 천안이 고향이라는 가이드가 함께했다. 고국에서 멀리 떨 어진 이곳에서 호떡을 팔며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 대견한 청년이다. - 27 -
덴마크는 꾸준한 자전거 장려정책으로 현재 대중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자전거 강국이다. 자전거 도로 또한 너비가 2.8m에 이를 만큼(무려 자전거 3대가 교행 할 수 있는 넓이) 넉넉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현지 가이드의 농담에 의하면 세계에서 자전거 도난사고 1위로, 잃어버린 자전거가 돌고 돌아 4년이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 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또한 허공을 가로지르는 전선에 가로등이 달려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저녁에 거리에 나가보면 허공에 가로등이 마치 별무리처럼 떠다니는 모습으로 인상적인 모습이다. 항상 빨리빨리 와 서둘러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인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은 승강기였다. 승강기에 빨리 닫기 버튼이 없다는 것이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는 덴마크인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곳의 건물들은 고층건물이 없다. 대부분이 6층 이하로 구조변경은 자유롭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니 고층빌딩만 즐비한 대한민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유가 느껴진다. 북유럽 국가들의 체계적인 복지 및 교육정책도 본받을만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국민성도 참 부럽다. 덴마크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노르웨이로 이동했다. 일 년 중 150일 정도는 비가 내린다는 이곳은 호수와 푸른 초원이 펼쳐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뭉크의 대표작 절규 등을 소장하고 있는 오슬로 국립박물 관과 조각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거듭난 노르웨이는 그 바탕에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국민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의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살 때 봉지라면에 비해 일회용 용기에 담겨있는 컵라면이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나라에서 환경보호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제도적 정비와 노력은 한창 환경오염 문제(미세먼지 이슈와 같은)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 28 -
부분일 것이다. 노르웨이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웨덴으로 이동하는 중 재미있는 표지판을 발견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국경을 나누는 표지판이란다. 남과 북이 갈라져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경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인데, 이토록 한가롭고 평화로운 국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묘한 감흥이 들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유럽의 표지판 국경과 같은 평화로운 국경을 가지길 기도해 보며 스웨덴으로 향했다. 스웨덴 의회를 방문한 후 시청사를 방문하였는데 이곳 시청사는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고 만찬을 하는 곳이란다. 표지판으로 나눠진 국경을 넘어온 후라 그럴까 왠지 모를 감동이 올라왔다. 이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5월 27일 핀란드 헬싱키 공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길에 가방을 열어보니 연수기간 중 틈틈이 써내려온 수첩이 보인다. 여러 곳을 돌아보며 느꼈던 감상과 각종 제도에 대한 메모가 가득히 적혀있는 수첩이 참 든든하다. 도시보건위원회 이관식 의원 설레는 가슴을 않고 북유럽 4개국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복지의 선 진국을 공무연수로 떠나게 되어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너무 먼 거리라 걱정도 되 었던 것도 사실이다. 북구청 앞에서 20일 새벽 2시30분 인천공항으로 향해 버스는 출발을 하여 도착 후 출국수속을 마치고 10시 20분 핀란드 헬싱키 공항을 향해 이룩했다. 거기서 다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비행기를 타고 1시간30분을 갔다. 덴마크 낙농의 나라. 첫째, 덴마크를 처음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전거가 많았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는 자전거도로 폭이 2.8미터인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3.9미터까지 늘린다고 한다. 현재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41%이며, 2050년까지 61%로 늘린다고 한다. 해안이 발달된 나라다. 바람도 많고 해서 고속도로 중앙에 전선줄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유는 바람이 많게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설치 했다 - 29 -
한다. 협동조합이 발달된 나라이며, 외국인에게는 패쇄적이다. 티볼리라는 세계적인 어린이 공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코펜하겐시는 39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장 1인과 부시장 5명을 뽑아 각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 대부분의 건축물은 6층 이하로 고도 제안에 묶여있으며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교육제도 0-9학년 공교육을 마치면 인생학교 1년을 두어서 쉬어가는 학기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쉬어가는 학년제도가 있다. 빈부의 격차가 없고 직업의 귀천이 없다. 소득의 38-61%까지 차등으로 세금을 낸다. 18세 독립을 하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180유로를 용돈으로 주기도 한단다. 선호하는 직업은 변호사. 컨설턴트. 목공수, 디자이너, 남성들은 학구열이 떨어진다고 하며. 여성 42%가 정계활동을 함. 이혼율이 42%로 이유는 개개인의 구성력이 더 강하고 본인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1주일 37시간 일을 한다. 느낀점 : 복지국가이고 GNP가 5만달러가 넘는 나라이기에 거리나 건물들이 화 려할 줄 알았다. 그런데 거리의 도로나 상태나 건축물은 흡사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건축물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가고 싶은 것은 자전거 도로였다. 국민의 40%이상이 자전거를 타는 나라답게 자전거 도로가 따로 되어 있어 신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자전거 타는 인구를 61%까지 늘리기 위해 자전거 도로폭을 현재 2.8미터에서 3.9미터로 늘린다고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 노르웨이라는 뜻은 북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 부가세 25%인나라. 150일 이상 2200-2800밀리 강수량을 보이고 장마나 태풍이 없고 요즘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5도시 상승했다 한다. 습도가 없고 입헌군주제로 165명의 국회의원 중 1/3여성의원이며 화가 뭉크의 나라이기도 하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나라 주로 산과 숲으로 되어있으며 국민이 살 수 있는 면적은 10%정도라고 한다. 북위 60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전체의 절반이 공무원인데 성직자들도 공무원임. 국교가 기독교로 종교세가 있음. 노르웨이 평균수명은 남자 78-80세, 여자는86세 100세 이상을 사시면 국왕이 직접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며 67세가 공무원 정년이다 - 30 -
느낀점 : 노르웨이는 깨끗한 나라, 공기가 좋은 나라,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나라 특히 서부 노르웨이는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호수 산 기슭에 집들이 그냥 그림 같았다. 호수의 물은 흡사 수정과도 같았다. 스웨덴 스톡홀룸, 쏠렌티나 자치시 방문. 스톡홀룸 주위에서 40%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35,000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 회사가 25,000개 가량 있으며 19개 대학이 있고, 쏠렌티나 자치시는 인구 70,000만명 중에서 노인인구 (65세이상)10,000명으로 비교적 노인복지가 잘 된 자치시다. 의원수 61명, 임기 4년 으로 년 회기 수는 10회 정도라고 한다. 급여는 의원직만 하는 의원은 중앙의 국회의원 보수를 받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의원은 거기에 맞는 보수를 받는다 한다. 느낀점 : 노르웨이에서 버스로 스웨덴에 들어 섰는데 고속도로 양쪽으로 초지가 스톡홀룸까지 펼쳐져 있었다. 스톡홀룸 시 청사를 방문했는데 시청사 중앙홀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노벨평화상만이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에서 한다고 함. 시청사가 우리에 비해 너무 적지만 고 건물로 가치가 있어 보였다. 핀란드, 핀란드어를 사용하며, 특히 외국인에게까지 학비가 무료이다.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한다. 첫날 헬싱키 공항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갖기 때문에 마지막 핀란드 몇군데 보고 헬싱키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총체적으로 느낀점 : 우리보다 잘 산 나라라고 해서 절대 화려하지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검소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물가가 우리보다 3-4배정도 비 싸고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어서 불편함은 많았다. 선진국이지만 불편함이 너무 많은 나라들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시나 이번 여행에서도 최고라고 생각이 들 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 하나씩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의 자전거도로이다. - 31 -
경제복지위원회 장영희 의원 7박 9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을 다녀왔다. 2016년 5월 20일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에 새벽 2시 30분에 모여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밟고 코펜하겐(덴마크) 발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하여 헬싱키(핀란드) 발 비행기에 탑승했다. 헬싱키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되어 무사히 덴마크에 도착했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만큼은 풍요롭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안데르센과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약 406개에 달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서양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섬 그랜드와 영국 북쪽의 파로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덴마크는 국민의 약 500만명 중 약 5분의 4가 도시에 집중 되어 있다. 덴마크인들은 오늘날 낙동과 공업디자인 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주어 계급의 차이가 적은 평등, 자유, 복지의 사회를 이룩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비행기에 내려 도착했던 곳은 상인의 항구란 의미를 지닌 코펜하겐이다 그곳에서 가이드미팅을 가진 후 석식을 먹고 휴식타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날 본격적으로 코펜하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덴마크 왕실의 동절기 전용 궁전인 아마리엔보 궁전과 코펜하겐의 대표적인 메인광장 중 하나인 시청사 광장, 16세기 중반 르네 상스식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프레데릭스보르 성 및 정원,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 황소 4마리를 모는 역동적인 조각을 볼 수 있는 계피온 분수, 코펜하겐을 상징하는 주요 관광 명소인 인어공주 동상 등 명소를 차례로 탐방했다. 아름다운 코펜하겐의 경관과 깊은 역사를 가진 건물과 조각에 대해 탐방할 수 있었다. 이 후 아쉬움과 다음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코펜하겐에서 오슬로(노르웨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무사 도착 후 숙소에서 휴식을 가졌다 유럽 북구 스칸 디나비아반도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백야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아침을 맞았다. 요란하지 않고 수수한 도시들이 노르웨이의 매력인데. 도착했던 오슬로는 노르 웨이에서 900여년 전의 바이킹들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였다. 다음 날 오슬로 시에 - 32 -
있는 바이킹 박물관, 왕궁, 시청사를 탐방할 수 있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오슬로 국립미술관을 관람이다. 이 미술관은 노르웨이 최대의 미술관으로 1836년에 개관. 각 나라들의 이름만 대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거장들과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19-20세기의 덴마크, 핀란드 화가의 작품 역시 소장하고 있었다. 이 미술관의 주요 전시관은 뭉크관이라고 하여 무려 58점이나 되는 뭉크의 그림을 전시되어 있었다. 둘러본 뒤 4시간을 걸려 게일로로 이동하여 숙소에서 석식을 먹고 휴식을 가졌다. 다음 날 우리는 조식을 먹은 후 베르겐으로 4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중식을 먹고 브리겐 거리와 어시장을 탐방하였으며. 노르웨이 베르겐에 있는 중세도시역사지구, 한자동맹의 중요한 무역활동 중심지로 남겨진 지역으로 아름다운 목재 건축물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아름다운 색색의 건축물은 첫눈에 보기에도 무척이나 아름답고 깔끔했다. 플롬라인에 탑승하여 보스로 2시간에 걸쳐 이동하였고 송네피요르드의 만헬라- 폰네스 구간에서 페리를 탑승하여 20분에 걸쳐 이동 스케이로 이동하여 석식 후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였다. 다음 날에는 3시간에 걸쳐 피얼란드로 이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빙원을 자랑하는 뵈이야 빙하와 노르웨이 최고의 건축상을 수상했고 1994년 올해의 유럽 박물관으로 지정되었던 빙하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이후 휄레쉴트를 경유한 후에 3대 피요르드 중 가장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게이랑에르로 이동하였다. 게이랑 에르에서는 유람선에 탑승하여 게이랑에르 피요르드의 하이라이트인 7자매 폭포를 감상하고 오후 6시가 되어 링게부로 이동 후 일찍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오슬로로 이동하여 중식을 먹고 카를요한스 거리를 탐방하고 비겔란 조각공원을 관람하고 외레브로 이동해 휴식시간을 가졌다. 외레브의 숙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스톡홀름(스웨덴)으로 이동하였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강국으로 유명한 곳이다. 물 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혹적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이곳에서 먼저 솔렌투나 자치구 의회를 방문하고 시청사, 이후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밟고 헬싱키로 떠나는 유람선 실자라인에 탑승하였다. 실자라인은 2인 1실로 되어 - 33 -
있어서 17시간 30분 동안 유람선에서 석식과 투숙을 해결하였습니다.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선상에서의 조식을 마치니 헬싱키(핀란드)에 입항하여곳은 시벨리우스 공원, 원로원광장, 암석교회(템펠리 아우키온 교회), 우스펜스키 사원 등의 여러 명소들을 탐방하였다. 아름다웠던 핀란드를 뒤로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월 28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7박 9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고영봉 의원 2016년 5월 20일 새벽 2시를 조금 넘겨 북구청 앞에서 출발해 5월 28일 오후1 시경 북구청 앞으로 도착한 7박9일의 공무국외여행 일정이다. 전체 일정의 첫 시 작은 덴마크이지만 직항편이 없어 핀란드 헬싱키에서 다시 연결편을 타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해 바로 호텔에 투숙해 다음날 덴마크 일정을 시작한다. FInn Air의 스튜어디스는 40대가 활동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달라 인상적 유 럽인들의 전체적으로 10~20대엔 정말 귀엽고 아름다우면서 40대가 넘어서면서 피 부에서부터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 특이하다. 덴마크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평지가 많아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은 조건 이면서 정부에서부터 현재 42% 정도인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2050년까지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란다.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 인도와 분리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정말 편리하다. 또한 기차와 트램까지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코펜하겐 외곽의 외레스타드라는 지역의 신도시개발지역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는데 지속가능한 미래형 생태도시를 내걸고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1997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건물인 8house에서 볼 수 있듯이 일률적인지 않은 3차원적인 건물이 참 인상적이고 도심외곽을 개발하는데 이의 기간이 23년이라는 긴 기간이라는 것도 우리의 기준에는 특이하다. 30~40% 정도인 국민들의 높은 조세부담률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복지 - 34 -
시스템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높은 인건비와 물가. 32살의 청년이 가이드를 했는데 가이드가 대표인 한국식 호떡을 KOPAN이라는 이름으로 코펜하겐 중심지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맛볼 수 있었다. 이번 방문국 모두가 의원내각제의 입헌 군주국이다. 덴마크에는 179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코펜하겐 시의원은 39명이라고 한다. 4년마다의 총선을 통해 의회가 구성되면 보통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내각의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덴마크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하고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호텔에 투 숙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는 왕궁과 시청사, 국립미술관, 바이킹박물관, 비겔란 조각공원, 칼 요한 거리 등을 둘러보았고 동부와 서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게 일로에 있는 조용한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노르웨이의 제2도시이고 12 13세기 에는 이 나라 수도이기도 했다는 베르겐으로 이동했다. 베르겐은 서남부 해안의 깊숙이 들어간 피오르에 위치하고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화한 편이다. 북유럽 4개국에서는 계속 위도상 5월중순부터는 약 80일간 백야, 11월말부터는 약80일간 태양을 볼 수는 있는 흑야현상을 볼 수 있다. 방문기간 중 계속 밤 11 시가 되도록 어두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번 여행중 가장 힘든 것이었다. 베르겐에서는 14세기의 흑사병 이후 한자동맹에 가입하여 스칸디나비아의 서해 안의 무역을 지배하며 수백년동안 크게 번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역시 노 르웨이는 피요르드를 중심으로한 자연경관이 빼어난 나라다. 플롬에서 보스까지의 플롬라인 탑승(troll과 huldra 전설), 송네피요르드의 만헬라-포드네스 구간의 페리를 탑승해 볼 수 있는 7자매 폭포, 헨레쉴트 달스니바 산맥의 게이랑에르 피요르드 바로 밑에서 본 뵈이야 빙하의 모습과 빙하박물관 등을 볼 수 있었고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릴레함메르를 보고 이런 산 들의 중턱에 있는 호텔에 묵으며 깊숙한 자연을 볼 수 있었다. 노르웨이는 북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천연가스가 세계3위, 원유가 세계4위의 산유국으로 석유 관련 산업이 전체경제의 38%를 차지하고 수산업과 목재, 광물질, 축산과 양모 등의 산업과 조선업과 관광업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최근 들어 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산업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경제인구 가운데 공무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국교가 루터교로 종교세를 - 35 -
부과해 종교인들도 공무원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넘어서고 있는 노르웨이도 다른 북유럽 국가와 비슷한 정치사회제도로 165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이 중 1/3이 여성이라고 한다. 노르웨이의 일정을 마치며 오슬로에서 스웨덴의 외레브로까지 버스로 이동하였 는데 한 민족이면서도 70년이 되도록 만나지 못하며 벽을 쌓고 있는 남북간의 관 계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만나야 통일임을 생각해보게 된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도착해서 시청사와 왕궁, 대성당, 증권거래소 등이 있는 구시가지와 바사호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스톡홀름시 외곽의 솔렌투나 자치시의 회를 방문해 의장과 부의장 두 분 등을 통해 솔렌투나 시의회의 구성과 시 현황 등에 대해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솔렌투나시의 인구는 7만 명, 61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직업을 겸직 하고 있고 시의원 업무만 전임하고 있는 5명은 국회의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가족을 갖기 좋은 시와 일하기 좋은 자치시 2위에 선정되가도 하는 솔렌투나시는 거둬드리는 세금의 45.2%를 아동 청소년에, 25.6%를 장애인 노인에 쓰고 있는데 1인 평균 수입의 32%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이 중 18%는 자치시의 재원으로, 14%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란스팅(스웨덴은 중앙정부와 290개 지방정부, 21개의 란스팅-지역정부가 있다)으로 귀속되어 예산이 쓰이고 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좀 더 깊이있는 얘기를 듣지 못해 아쉬웠는데 한국에서라도 좀 더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웨덴 스톡홀름 항에서 핀란드 헬싱키 항으로 정기 운항하고 있는 거대 크루 즈선 실자라인에 탑승해 18시간가량을 타고 간다. 물론 오후에 탑승해 오전에 입 항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많지만 말이다. 다시 한 번 국경을 넘어 핀란드의 헬싱키에서는 우스벤스키 사원과 대성당이 있는 원로원의 광장과 핀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 공원과 암석교회 등을 둘러보고 나니 다시 헬싱키공항으로 가 이제 그리운 한국으로 가는 수속을 한다. 특히나 핀란드를 다니는 중 몇 번 보게 되었는데 흐리거나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뜨는 좋은 날씨가 우리의 일정과 많이 하게 되어 해가 비치는 잔디밭에서 일광욕과 휴식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자유롭게 운동과 여유시간을 보내는 일행도 볼 수 있었다. - 36 -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의원 2016. 5. 20(금)~28(토) 7박 9일동안 북유럽 4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 란드)을 북구의원 11명이 복지국가의 메카인 북유럽 4개국가를 방문하여 복지정 책과 문화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와 비교 및 광주광역시 북구에 좋은 정책을 도입 해보자 공무국외여행을 출발하였다 덴마크 편 수 도 : 코펜하겐, 면 적 : 43.094km2 (한반도 약1/5) 인 구 : 5,570,000명,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한국인거주 : 200명 내외 자전거의 천국 덴마크!, 덴마크에 들어선 순간 와~ 자전거 천국이구나!. 평생 볼 자전거를 여기와서 다 본 것 같다면 대략 이해가 될까?.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당연히 자전거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다. 118년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무래도 평지가 많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국민성 - 37 -
때문인지 어디서나 자전거가 대부분 교통수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장거리 기차인 경우 기차2칸 정도를 자전거보관 칸으로 별도 구분해놓고 있다).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동차 차선수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2050년 까지 42% 자전거 이용률을 6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한가지 이색적인 점은 전등이 하늘에 둥둥 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신주에 가로등이 있는 것 에 비해 독특했다. 해안이 발달된 나라임으로 바람이 많아 하중을 견디기 위해, 또 미관상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 라고 한다. 가는 전선줄이 하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도 지저분한 느낌은 들지 않는건 나만 느끼는걸까? 북유럽은 대체적으로 간접조명을 이용한다. 그래서 인지 안경을 쓰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자국민의 시력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도 나는 적응이 안 되어서인지 답답했으나 2~3일 지내다보니 견딜만 해진다. 코펜하겐 시청사와 국회의사당을 둘러보다. 코펜하겐은 상인의 항구라는 뜻을 가진 그린시티이며 덴마크의 수도이다. 코펜하겐의 창시자는 압살론주교이다. 시청사에서 의회회의가 열리며 그 외에도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웨딩행사, 박물관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코펜하겐에는 39명의 의원들이 있으며 재정부는 의장이 대표하고 있다. 입헌군주제이다 보니 국왕은 상징적의미이며 39명의 의원 중에 1명이 시장을 겸하고 있다. 보통 다수당의 의원중에 투표하여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사당은 1194년 지어졌으며 1856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국회의사당 출입구 건물에 사통(4가지 고통)의 조각상이 눈에 띈다.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의미 에서 출입문 위쪽에 귀,이,머리,배를 움겨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의 조각상이 새겨 져있다. 매일 출퇴근 할때마다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179명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거의 없으며 투명하고 청렴하다, 50%이상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며 기관방문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관에서 지불해준다. 보좌관도 없으며 필요시 행정부에서 인력을 파견해준다. 뉴질랜드에 이어 덴마크가 부패없는 나라로 손 꼽히는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 노르웨이 편 수 도 : 오슬로 인 구 : 약 520만명 면 적 : 약 32만km2 (한반도의 1.5배) 수 출 : 유전 37%, 수산발달, 목재수출. - 38 -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의 속국에 있다가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이다. 인구밀도는 낮으며 남단에서 북단까지 긴~나라이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온이 5 정도 상승해서 여름 최고기온이 23 ~30 이며 습도는 높지않다. 완전한 백야현상은 6~8월경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간 5월 중순에도 일부 백야현상으로 밤 12시가 넘어서도 주변이 환한 오후 (우리나라 5~6시경)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노르웨이도 입헌군주제이며 수상의 파워가 큰 나라이다. 165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며 1/3이 여성의원이다. 공무원의 비율이 50%가 넘고, 종교세가 있으며 목회 자도 공무원인 것이다. 그래서 따로 헌금을 걷지 않는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평균 35%~38%. 수입이 많은 경우 40%~50%까지 내고 있 으나 삶의 만족도는 높은편이다. 각종 복지혜택으로 다시 되돌려받기 때문이다. 교육비도 무상이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학비 또한 무료이다. 해안이 발달되어 배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섬 15만개, 빙하 1,700개, 2,00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 바로 바이킹족의 후예들이 아닌가? 크루즈만 해도 200~300척을 운행되고 있으며 1개의 크루즈에 탑승하는 관광객만 해도 1천 명~2천명 탑승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피요르드인 송네피요르(204km)와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 하는 게이랑에르 피요르드를 보지않고는 노르웨이를 다녀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슬로의 상징인 시청사는 신의 광장, 신의정원이라고 불리우며 1931년에 착공 되었다. 매년 12월 11일 노벨평화상 수상식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시청사 역시도 개인행사를 위해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렌탈이 가능하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특히 자연을 보호하려고 애를 쓴다 그 예로 1회용품은 거의 쓰지않는 걸 볼 수 있었다. 기름산유국 3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기름값은 높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은 집안에서도 옷을 껴입고 있으며 난방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여행기간내 느꼈던 부분은 국민들이 소박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절약한다는 점이다. - 39 -
스웨덴 편 수 도 : 스톡홀롬, 면 적 : 45만km2 (한반도의 2배) 인 구 : 약 980만명 북유럽에서 가장 큰나라이며, 스웨덴의 인구 40% 스톡홀롬 주 에 거주하고 있다. 스톡홀룸 인구수 220만으로 매년 3만 5천명 증가추세이다. 스웨덴의 국내 생산량 31% 스톡홀롬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개의 대학과 2만 5천개의 회사가 있다. 직원은 200명이 근무한다. 시의원 수 : 101명(남 50명/여51명) 3주에 1번씩 월요일마다 본회의 열린다고 한다 스톡홀롬 시청이 유명한 것은 노벨평화 만찬식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솔렌투나 의회(SOLLEN TUNA)를 방문하다. 인 구 : 7만명 거주(연 1천명의 인구수 증가) 면 적 : 스톡홀롬 주 의 26개 자치시중 4번째로 면적이 큰 자치시임 예 산 : 4억(5천4백억) - 42.5% 아동.학교등 교육복지 - 25.6% 장애인, 노인분야, 현 재정상태는 매해 목표치 2% 흑자임 시의원 수 : 61명, 정기회는 1년에 10회 정도 개최. 대부분 직업을 겸하고 있 으며 5~6명 정도만 시의원직만 하고 있음(특권은 거의 없으며, 회의수당으로 급여가 지급됨으로 각 의원들마다 급여차이가 있음) 학생현황 - 공립학교 고등학생수 1,250명/ 유치원~중학생 수 7,425명,사립학교의 학생수 2,584명 노인인구수 65세 이상 1만명 / 80세이상 2천명 솔렌투나 시의 특징 가족을 갖기에 가장 좋은 자치시 2위 일하기 가장 좋은 자치시 5위 환경으로 가장 앞서가는 자치 시 솔렌투나 시의 중점분야 교육분야(창업분야 포함) -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만족도가 높으며 노인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있음 - 최고의 학교가 솔렌티나 시에 있게 하는게 목표이며 거의 도달함. - 40 -
- 좋은교사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솔렌투나시에서 배출되고 있음 - 창업을 원할 경우 전화한통으로 모든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3개월에 한번씩 시의원과 식사를 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음 패밀리센터 운영 - 시민들이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임신, 정신상담, 생활의 어려움등등...) 스쿨팀 운영 - 청년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경험들을 강의하는 시스 템임. 이때 청년들은 교육을 통해 전문상담사가 붙게 됨, 청년들을 위한 부서운영 - 만 23세까지 청년들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으며, 고충.질병.일상적 상담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익명이 보장됨(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상을 받은 분야임) 600명의 학생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 솔렌투나 시의 문제점 환경분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매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낮추 게끔 수시로 체크. 바다와 호수가 많은 관계로 수질의 깨끗함을 높이는데 많 은 노력을 하고 있음(오염이 없는지 체크),비가 내릴 때 빗물이 하수구로 배 출되기전 한번 더 걸려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스웨덴에서 큰건물 짓는게 무척 까다로움(허가 나오는데 10년) 이에 인근 자치시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음 인구수 증가 이주해오는 인구수가 해년마다 늘고 있음(년 1천명 증가), 평균수입보다 낮은 세금으로 인해 정책을 펼칠시 차입해오는 부분을 검토중임. 느낀점 솔렌투나 시의회를 들어선 순간 현관로비에 젊은 주부들과 어린아이들이 활 발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데스크에서는 3명의 직원들이 친절히 상담과 안내를 하고 있었다. 도저히 행정기관이라는 느낌을 갖을 수 없었다. 주민들이 시의회를 휴게공간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걸 단면적으로 볼 수 있었다. - 41 -
시의회 회의실도 일반 작은 강의실처럼 소박하고 깔끔하다 가장 궁금했던 본 회의장은 권위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대회의실은 단체 또는 기관에서 행사진행 또는 주민들이 예식하는 장소로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한다. 북유럽 국가의 행정기관의 공통점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져 있고, 개인에게도 무료 렌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마련되어져 있어도 안전과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주민 들에게 개방하는 일은 별로 없는것과 대조적이다. 핀란드 편 수 도 : 헬싱키 면 적 : 약 33만km2 (한반도의 1.5배) 인 구 : 547만명 정치체제 : 대통령제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 북유럽 마지막 여행지인 핀란드는 북유럽국가중 유 일하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북유럽국가중 가장 추운나라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12개월중 10달은 춥고 2달은 매우춥다고 할까?.다행이 우리가 머문기간 동안은 생각보다 춥진 않았다. 스웨덴에서 크루즈를 밤새타고 필란드 헬싱키에 도착했다. 원로원광장과 시베리우스 공원, 암석공원을 둘러보고 왔다. 원로원 광장의 경우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 동상이 높게 서 있으며 대 성당이 자리잡고 있다. 광장계단에서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각종 행사들이 끊 이지 않는다고 한다. 광장옆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대규모로 늘어서있다. 각종 관광기념품, 음식들. 과일등등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핀란디아를 작곡하여 핀란드인의 애국심을 자극해 결국 독립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시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시벨리우스 공원은 24톤의 파이프오르간 모양과 시벨리우스 두상이 커다랗게 제작되어 있다. 보통 공원하면 편의시설과 볼거리등이 있는것에 비해 시벨리우스 공원은 오로지 파이프오르간과 두상 외에는 넓은 초록빛 잔디와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이 한가로이 휴식을 취 하고 있었다. 나는 공원을 보면서 핀란드인의 소박함과 솔직함에 혼자 웃고 있었다. 그 먼길을 달려왔는데...우리는 늘 보여주어야 할게 많아야 한다는 생각,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 42 -
헬싱키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게 암석교회라고 자부하고 싶다. 템펠리리아우 키논 교회로 매우 독특하게 설계되어져 있다. 투오모 수오말라이덴 건축가 형제 로부터 1969년에 완공되었다 천정은 22k의 구리를 감아 원형돔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벽면은 천연암석으로 매우 아름다운 교회이다. 원형으로 된 창을 통해 자 연채광으로 멋스러움을 더욱 살렸고 실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 운좋으면 오르간 연주도 들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곳 암석교회에서는 지금도 음악회와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헬싱키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7박 9일의 일정을 마치고 몇자 적어본다. 북유럽 4개국을 둘러보며 국민들의 소박함과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국민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행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의원들은 특권이 없으며, 권위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위해 진성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원들과 기업인들을 존경한다는게 부러웠다. 우리도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보다 더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소통할 줄 아는 주민의 대변자가 되 어야겠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부일 의원 이번 국외연수는 북유럽 4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순방 일정으로 결정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유럽은 처음 가볼 수 있는 기회여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속한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 란드. 모두 사회복지가 잘되어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 이유 때문에 이번 국 외활동 지역으로 선택된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적인 공무활동 일정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에서 필란드 헬싱키까지 비행기 를 타고 가서 다시 덴마크 코펜하겐행 비행기로 갈아탔다. 코펜하겐에서 1박을 하고 또 다시 항공편으로 노르웨이로 이동하였다. 불과 이틀 사이에 3번의 비행 기를 타고 4개국을 옮겨다녔다. 평상시엔 상상하기 힘든 일정이다. 노르웨이에서부터는 긴 버스여정이 시작되었다. 노르웨이 버스여정의 종착점은 스웨덴의 스톡홀름까지였다. 스톡홀름에서 실자라인 크루즈선에 올라탄 후 17시 간30분의 항해 끝에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하였고 헬싱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으로 돌어오는 7박 9일간의 알찬 일정이었다. - 43 -
안데르센과 평등, 자유, 복지의 나라 덴마크, 안데르센과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약 406개에 달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서양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섬 그랜드와 영국 북쪽의 파로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덴마크인들은 오늘날 낙농과 공업 디자인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주어 계급의 차이가 적은 평등, 자유, 복지의 사회를 이룩하게 만들었다. 풍요로운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0%이상이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점과 자전거 전용도로 및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 어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피요르드와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산과 피요르드(빙하의 침식으로 생긴 U 자나 V자 모양의 깊은 협곡으로 내륙 깊은 곳까지 바닷물로 채워진 계곡을 말한다), 빙하로 둘러 쌓여 거친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 노르웨이는 믿기 어려울만큼 광활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백야의 나라로서 길고 쾌적한 여름날, 요란 하지 않고 수수한 도시들, 오렴되지 않은 어촌, 바이킹 배와 중세기의 목조교회를 비롯해 다양한 역사 유적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특히 빙하박물관과 뵈이야빙하를 직접 방문하여 빠른 속도로 녹고있는 빙하를 목격하고나니 말로만 듣던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강국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큰 틀에서 스톡홀름주에 속한 26개 자치단체중 SOLLENTUNA(솔렌투나) 시의회를 방문하였다. 고맙게도 솔렌투나의 현직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직접 솔렌투나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주었고 질문에도 답변해주었다. 인구 7만의 솔렌투나는 연간총예산이 5천400억정도였다. 재정의 42.5%가 교육예산으로 25%가 노인복지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노인 인구수는 약 10,000여명이었고 자치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과 민간에 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나뉘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부족함 이 없어 보였다. 전화 한통 및 인터넷으로 민원접수가 간편하게 처리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도 배울만한 점이었다. 노인복지, 교육, 환경에 중점을 두고 타 자치단 체에 모범이 되는 운영방식을 개발해온 솔렌투나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았다. 아름다운 침엽수림과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 국외활동 시간 관계상 핀란 드는 아쉽게도 수도 헬싱키를 간단하게 둘러보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핀란 드의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 공원과 국가의 종교행사가 열리는 원로원의 광장, - 44 -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다는 암석교회를 둘러본 후 아쉬움을 뒤로 한채 이번 공무 국외활동을 마무리하며 헬싱키공항으로 향해야했다. 북유럽의 장애복지 정책은 공평과세를 통하여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원칙을 가지는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으며 정상인과 똑같은 통합 적인 법적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과는 다르다. 북유럽 국가의 장애인 정책의 장점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에 격리하거나 수용하기보다는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여 차별과 편견을 불식시켜나가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일반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하는 우리나라와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단점으로는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이웃에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이 거주를 한다고 자기 사생활에만 침해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던 상관이 없다는 사고방식은 우리나라 정서와는 전혀 다르다. 행정자치위원회 마광민 의원 이번 공무국외 여행은 미세먼지가 없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사회복지 수준이 세계에서 으뜸인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 4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본 의원은 도시발전과 복지제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다. 덴마크를 경유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연수를 진행되었다. 첫 시작은 덴마크이지만 직항편이 없어 핀란드를 경우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해 호텔 투숙후 일정이 시작하게 된다, FInn Air의 항공에 탑승하면서부터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다른점을 느겼다. 우리나라 승무원의 직업은 학력과 미모와 연령에 의거 입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은 친절함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았다 덴마크는 평지가 많아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은 조건이다. 정부에서부터 현재 42% 정도인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2050년까지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란다.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 인도와 분리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정말 편리하다. 도로에는 소형자동차만 조금 달리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이상 신형자동차가 - 45 -
도로나 골목에 차량이 즐비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현상은 도저히 찾아볼수 없었다. 도시에는 자전거가 씽씽 달리고, 외관상 보이는 건물은 화려하지도 않고 건물외곽의 간판도 최소한으로 적게 부착되어 있었으며, 허공을 가로지르는 전선에 가로등이 달려있는 모습, 신호등이나 이정표등이 소형, 엘리베이터에 닫기 버튼이 없는 점 등을 보고 화려하지 않고 실용적인면이 돋보였으며 덴마크인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대목 이며, 현지 가이드의 의하면 세계에서 자전거 도난사고 1위로, 잃어버린 자전거가 돌고 돌아 4년이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 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덴마크는 원래 범죄가 없는 국가였다고 한다. 사회 구성원이나 정서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라고 생각한다. 천혜의 자연과 잘 정돈되고 가꾸어진 국가답게 모든 인프라가 장구한 시대가 흐르면서 개선되고 발전 되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가 없는 국가였으나 국경이 없어지면서 동구의 집시 등 인근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범죄를 일으킨다고 한다. 이들은 관광지에서 소매치나 질서를 해치기도 한다고 한다. 본 의원은 사회제도와 함께 보험제도가 잘 발달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는데 집을 비우는 기간에 맞추어 인근 국가의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 집안 가구 등 살림을 모조리 가져가는 도둑을 당하는데 이렇게 피해를 당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까지 있었고, 피해 살림 목록을 적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도 이유 없이 며칠 걸리지 않고 전액 보험금이 지급해 준다니 정말 사회적 신뢰와 바른 양심에 기본을 두고 믿음을 갖고 존중해 준다는 느낌은 정말 부러웠다. 덴마크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노르웨이로 이동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평균 35%~38%. 수입이 많은 경우 40%~50%까지 내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는 높은편 이다. 교육비도 무상이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학비 또한 무료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게이랑에르 피요르드를 보기위 해 헬레쉴트와 게이랑에르를 오가는 페리를 탑승 1시간 30분동안 유람선을 타고 7자매 폭포등 아름다운 모습을 관람하였다. 1,500미터의 깍아지른 산들사이에 자랍잡은 프리달스우베이트 전망대에서 잠시 내려 아름다운 피오르드를 감상하고 사진을 - 46 -
찍었으며, 링게부로 이동중 산 정상의 호수는 얼음과 하얀눈으로 장관을 이루었 으며 도로를 끼고 웅장하게 서있는 자연이 운무에 휩싸여 신비감을 더해주었다, 거친 바위산들이 있는 곳을 지나니 눈앞에 동화같은 마을이 나타난다.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람같은 풍경에 눈과 마음이 시원해진다, 노르웨이는 인구 520만 세계3위 원유 수출국, 국민소득 9만8천불로 우리나라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 남여 평등이 잘 실현되는 나라로서 북 유럽 국가의 공통된 이야기라 할 수 있으나 행복지수(1위)가 높게 나온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어 그렇기는 하겠지만, 서민은 세금이 적지만 수입에 따라 50이상 낼 정도로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인데 꼭 소득이 높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질 좋고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 문화와 검소한 국민들의 정서가 행복지수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겨울 7개월 동안 밝은 낮이 3시간 정도이고 춥고, 날씨는 궂고 비오고 맑고 화창한 날이 드물어 정신 질병에 취약해서 우울증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자살 율도 높다고 하니 모든게 다 좋을 수는 없는 모양이다. 과거에는 추운 나라여서 술 마시는 양이 엄청나 사회적 부작용이 많아 국가가 규제를 하게 되었고. 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적용이 엄격하다니 우리나라 사정과 비교되는 점이 있어 씁쓸한 느낌 이였다. 노벨상이 6개 부분에서 시상되는데 5개(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경제학) 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수여하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 의회에서 수여하게 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웃에서 경쟁과 협조를 해온 미묘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숭고한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깊은 상념에서 깨끗한 하늘과 구름 자연환경이 잘 어울리는 나라 노르웨이를 생각해 본다. 노르웨이 일정을 마치고 버스로 스웨덴 스톡홀롬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중 차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동화책에서난 볼 수 있는 초원과 한가롭게 노닐고 있는 양떼들, 아름다운 집.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만!!!!! 스웨덴의 인구중 40%가 스톡홀롬 주 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4 개국 여행을 하면서 전혀 느낄수 없었던 교통체증과 차량 경적소리가 요란하였다 - 47 -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면서 여러 기관방문을 섭외하였으나 각종 테러 빈 발로 섭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솔렌투나 의회(SOLLEN TUNA)방문만 섭외가 이 루어져서 방문하게 되었다. 솔렌투나 시의회를 들어선 순간 현관로비에 젊은 주 부들과 어린아이들이 활발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데스크에서는 3명의 직원 들이 친절히 상담과 안내를 하고 있었다. 솔렌투나 의회(SOLLEN TUNA) 부의장 님의 인솔로 사무실로 들어가니 케익과 다과를 준비하여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며 또한 의장, 부의장께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본회의장은 권위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7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인구는 연 1천명의 인구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호수 주변 3,000개 주택 건설을 예정중이라고 하였다, 예산 4억중 42. 5%를 아동, 학교등 교육복지. 25.6%는 장애인, 노인분야이나, 현재 재정상태는 양호하나 많은 인구 증가로 매해 목표치 2% 상향토록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부서운영으로 매년 600명의 학생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스웨덴 일정을 마치고 헬싱키까지 실자라인 대형 유람선을 타고 숙박 이동하여 다음날 선상에서 아침을 먹고 나니 도착했다. 항구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 하고 기름띠 한 점 볼 수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 제도적인 부분도 있 겠으나 이용하는 선주 어업인 모두가 협조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 어서 가능해진 것이다. 핀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 공원과 국가의 종교행사가 열리는 원로원의 광장,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다는 암석교회를 둘러본 후 아쉬움을 뒤로한채 이번 공무 국외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의원 5월 20일 새벽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며 처음 떠올린 생각은 북유럽에 대한 환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제도를 학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대중매체를 통해 흔히 접해왔던 청량하고 맑은 이미지의 선진국이라는 환상이 더해져 매우 고양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비 행기에 올랐다. - 48 -
한국에서 출발하여 대략 16시간을 비행기와 버스에 몸을 맡긴 후에야 첫 목적 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 청사 방문을 시작 으로 2016 구 의원 국외공무활동에 서막을 열었다. 덴마크 일정을 소화하며 인상 깊은 모습 중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성화된 자전거의 모습이었다. 현지에서 들은 설명에 의하면 전체 교통수단 중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이른다고 한다. 주민들 2명중 1명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동차들로 들어찬 대한민국의 도로 교통상황을 비교해 볼 때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모습은 도로의 가로등의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흔 하게 볼 수 있는 가로등의 모습은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늘어선 모양새라고 한 다면, 이곳 코펜하겐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허공에 매달려(마치 모빌과 같은 모양새) 도로를 비춘다. 또한 이곳에서 사용하는 가로등에는 20와트 용량의 전구가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전구의 경우 250와트 전구가 들어간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조금 어둡더라도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덴마크 인들의 검소한 국민성이 잘 들어난 모습으로 보였다. 덴마크 일정이 마무리 된 이후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했다. 오슬로에서는 바이킹 박물관, 왕궁, 시청사, 국립 미술관 등을 견학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흔히 한국에서도 노르웨이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모습에 어울리게 국민들 스스로가 자연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한 인상적이었던 모습은, 주간에도 주행 중인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다닌다는 점이었다. 한국에서도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실제로 켜고 다니는 차량이 많지 않음에 비해 이곳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이후 실제 노르웨이의 교 통사교 발생률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니, 안전을 위한 노르웨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노르웨이 일정을 마친 후 핀란드로 이동하고, 그 이후 스웨덴 으로 이동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며 느낀 소감은 세상에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그 나라 안에는 수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가장 - 49 -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며 그 국민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덴마크의 가로등이나 노르웨이의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등과 같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서나 필요에 부합해야만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구 의원들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듣고 제도(조례)를 개선해야 한 다는 것을 느낀 점이 이번 국외공무활동을 수행하며 거둔 최고의 수확이 아닐까. - 50 -
Ⅴ. 첨부자료(관련사진) 덴마크 자전거 도로 및 자건거 보관장소 아마리엔보 궁전에서 설명 청취 코페하겐 시청사 방문 설명 청취 게피온 분수대 앞에서 프레데릭스보르 성 탐방 비겔란 조각공원에서 - 51 -
오슬로 시청사 방문 뵈이하 빙하 감상 스톡홀롬 시 청사 방문 쏠렌투나 자치구 시의회 방문 쏠렌투나 자치구 시의회 방문 현황 청취 시벨리우스 공원 탐방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