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지식재산권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뉴스레터 2016. 02. 15 Vol.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Contents I.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3 1.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미래 산업 기술 10 3 2. 中 企 특허 출원, 대기업 앞서 5 II. 최신 특허동향 6 1. 구글 IoT 선점 전략, 한국에도 특허로 첫발 6 2. 드론, 더 높이 띄울 준비 되셨습니까? 8 3. 구글, 안경 벗었나? 9 4. 스마트폰 터치화면, 투명전극 대체소재 개발 활기 10 III. 카드뉴스 11 1. 웨어러블, 승자는? 11 2. 2015년 전기차 승자는? 13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 안내 15 *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서로 다른 전공 분야간 융합을 이끌어 지식 재산권 창출을 활성화 하고자 월2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인천대학교 지식재산권 뉴스레터는 특허로 보는 경제미디어 ipnomics (http://www.ipnomics.co.kr)의 기사를 발췌한 내용으로 게재 이외의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뉴스레터 내용에 관한 문의 및 의견은 담당자 이메일(fabiodk@inu.ac.kr)로 부탁드립니다.
Ⅰ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1.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미래 산업 기술 10 CES 2016이 지난 1월 막을 내렸다. 돌아온 유럽의 기술과 중국의 견고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를 이끌 10대 기술은 무엇일까. 국가 간 기술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 를 이끌어 가고 파급력을 갖춘 10대 기술을 산업 분 야별 전문가와 함께 꼽았다. 10대 기술은 빅데이터 바이오 신약 바이오 센 서 에너지 시스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전기자동차 산업용 로봇 웨어러 블 기기다. 1)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은 공공부문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미 국은 국방부 등 6개 연방기관이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립보건연 구원 등에서 방대한 인체 자원 정보를 확보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4) 에너지 시스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기존 중앙 공급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로컬 에너지 생성, 변환, 저장 등을 포함한 수요 중심 기술이다. 이 분야는 장치, 정책, 기술로 구분되고 전 기자동차, 마이크로 그리드,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기 술을 포함하고 있다. 공급망 거리가 짧은 국내 특성상 분산형 발전 육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산업 생태 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거래형 그리드 시스템 등 정책도 필요하다. 5)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근 기계 학습 기술이 구체화되 며 적응형 인공지능이 대표 기술로 발전했다. 네이버 는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 뉴스요약,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케이큐브 등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도 늘어나는 추 세다. 2) 바이오 신약 바이오 신약은 신규 물질로 특허를 확보한 바이오 의 약품이다. 유전자 재조합, 세포 융합, 세포 배양 등 직 접 활용하거나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개발된 신약이 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바이오 의약품 강국 도약을 위해 전략 수립과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3) 바이오 센서 바이오 센서 기술은 DNA, 단백질, 호르몬 같은 생체 분자와 세포 활성 기능을 손쉽게 검출해 진단하거나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3D 바이오 프린 터적용 범위가 다양해 부품, 기술과 서비스 등에 폭넓 게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센서 기술은 맞춤형 의료 시장을 키우고 테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바이오와 나노, IT융합 바이오 센서 개발로 다양 한 미래 융합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3 -
Ⅰ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6)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운전이나 제어 없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이다. 차량컨트롤자율주행차가 개발되면 국내 기업들은 정 부가 지원하는 설비투자와 연구생산, 정비 분야 지원 을 받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ICT 기반으로 선진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차원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전략을 개발 해야 한다. 9)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생산 라인 등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 하는 로봇을 통칭하는 말이다. 세계 로봇시장은 2007 년 이후 연평균 11%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로봇시장 은 이보다 2배 높은 22%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웨어러블 웨어러블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현재 웨어러블 시장 규모는 1973억원. 2017년에는 7842억원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웨 어러블 기기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인력양성과 각종 지 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7)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사 물간 의사소통체계를 만들어 네트워킹을 하는 것을 말 한다. 현재 IoT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 이 큰 분야다. 2020년에는 빅데이터 42%를 사물이 만 들어 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8)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화석연료를 사용하 지 않고 전기 에너지로 작동한다. 전기 배터리가 현재 약점이기는 하지만 배터리 성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 다.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4 -
Ⅰ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2. 中 企 특허 출원, 대기업 앞서 중소기업 특허 출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질 렀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출원이 10%넘게 줄었 다. 1월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4만4960건으로 대기업(4만1744건)보다 7% 많았 다. 대기업 출원은 전년대비 9.2% 감소한 반면 중소기 업은 8%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특허 출원은 감소했다. 대기업 중 가장 많은 6721건을 출원했으나 전년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출원은 47만5802건으로 전년대비 7% 늘었 다. 2011년부터 5년 연속 늘어 평균 5.2% 증가한 수치 다. 특허 출원은 전년보다 1.6% 늘어 21만3694건을 기록 했다. 상표는 15.4%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18만5443건 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출원은 지난해 5.5% 증가했지 만 실용신안은 4년 연속 감소세다. 한편, 잠정 집계된 주요국 특허 출원 증가율은 미국과 일본이 전년 대비 각각 2.4%(1-12월), 2.9%(1-11월) 감 소했다. 중국은 지난 12월까지 110만건가량 출원해 19%에 달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에서는 동우화인켐 554 건 중소기업은 아모그린텍 317건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947건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280건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출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항공기 제조업이다. 지 난해 602건을 출원해 전년보다 40.7% 증가했다.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드론 등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한 결과로 보여진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는 사상 최대였다.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5 -
Ⅱ 최신 특허동향 1. 구글IoT 선점전략, 한국에도특허로첫발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구글 경계령이 내려졌다. 구글이 온도조절기를 내세워 전세계 IoT 시장 선점에 나섰다. 작년 말 한국에도 첫발을 디뎠다. 실제로 구 글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자동 온도조절기 관련 특허 를 첫 출원한 이후 꾸준히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늘 리고 있다. 대표 제품이 온도조절기와 화재경보기뿐인 스타트업 을 3조원에 인수한 데는 IoT 시장 선점 의지가 반영됐 다고 강 변리사는 설명했다. 가정마다 필수로 설치된 온도조절장치를 발판 삼아 다양한 기기로 확장을 꾀 하는 생태계 구축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강 변리사는 이날 발표에서 구글 선점 전략을 뒷받침 하는 건 특허 라며 네스트랩 인수 이후 구글은 2년 만에 미국 특허 140여건, 전 세계 특허 400여건을 확 보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10월부터는 구글이 한국에도 IoT 특 허를 출원하기 시작했다 며 이는 국내 기업, 특히 특 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큰 태풍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IP노믹스와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 스협회 공동 주최로 1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IoT 특허 동향 및 전략 세미나 에서 강정빈 아이피스 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최신 IoT 특허 분쟁 분 석 및 구글 IoT 특허기술 현황 발표를 통해 국내 기 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 2014년 3월 스마트 홈 온도조절기 업체 네스트랩을 32억달러(약 3조원)에 인수했다. 구글 인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강 변리사가 제시한 국내 기업이 취해야할 전략은 시 장 확장성과 디자인권 확보 등 두가지다. 다른 IoT 제 품군과 연동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 구글 온도조절기 관련 미국 지식재산권 21%가 디 자인 특허 라며 국내 기업도 소비자 만족과 분쟁 예 방을 위해 국내 디자인권 등록을 소홀히 해선 안 된 다 고 덧붙였다. 이 날 최신 IoT 특허기술 동향 발표를 맡은 특허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김광진 심사관도 IoT 특허 출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심사관에 따르면 국내 IoT 특 허 출원은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6 -
Ⅱ 최신 특허동향 김 심사관은 대기업이 장악한 네트워크 기술 분야는 특허가 많이 출원되지만 중소기업이 포진한 IoT 서비 스 영역은 출원 건수가 적다 며 국내 기업 고루 특허 확보에 힘쓸 때 라고 강조했다.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7 -
Ⅱ 최신 특허동향 2. 드론, 더 높이 띄울 준비 되셨습니까 한국 주요 업체가 드론 시장에 뛰어든다. 중국, 프랑스, 미국보다 늦었지만 아직 드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전이어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국내 굴지 대기업 도 시장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한국 드론 생태계가 본 격적으로 개화할 조짐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지난해 연말 드론 사업 진출 을 위해 15명 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장은 부사장급이 맡았다. 부사장급에 드론 TF장을 맡겼다는 건 사업 진출을 무게감있게 검토하고 있다 는 증거다. 이들은 드론 관련 각국 규제, 적용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다. 글로벌 반도체 업 계와 부품 공급 논의도 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양쪽 모두 스마트폰 사업부가 드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통신 기술 때문이다. 현재 드론 조정에 활용되는 무선 통신 기술은 무선랜 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근접 거리에서 네 대 이상 드 론이 뜨면 혼선이 생긴다. 무인택배 같은 서비스 분야 에 드론을 접목하려면 대단위로 망이 구축돼 있는 LTE 통신 기술과 접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무선통신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퀄컴이 드론 플랫폼 스냅드래곤 플라이트 를 적극적으 로 미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 업체도 드론 훨훨 국내 중소 업체도 시장 참여가 활발하다. 일찍이 드론 시장에 발을 담궈 엔터테인먼트, 산업용 등 다양한 제 품군을 내놓았다. 바이로봇은 국내 최초로 초소형 드론 드론파이터를 개발한 업체다. 올해 CES에서 신제품 페트론 을 선보 였다. 별도 조작 없이 공중에 떠 있는 호버링 기능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는 기능을 갖췄다. 드로젠은 스포츠 드론 분야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 다. 회사 로빗 시리즈는 전용 고글을 착용한 뒤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할 수 있다. 시속 80km 이상 고속 비행 이 가능하다. 공중 연속 회전 등 곡예비행에 최적화됐 다. 휴인스는 20년 넘게 임베디드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 다 지난해 처음 드론 시장에 진출했다. 촬영용, 산업 용 드론이 주력이다. 회사 블루아이 시리즈는 초소형 제품 1K부터 전문 관제용 12K, 15K까지 넓은 제품군 을 갖췄다.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MC)사업본부도 드론 시 장에 진출하고자 시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 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사업 추진 안은 나오 지 않았으나 사업본부 새 먹거리 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사자들은 보고 있다. 엑스드론은 2011년부터 회전익 고정익 드론을 개발 제 조해온 기업이다. 공공 산업용 드론을 납품하고 항공 촬영 사업을 펼친다. 산업용 모델 XD-X8은 올해 산불 감시 임무에 투입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 부, 국립산림과학원 등 공공기관과 프로젝트를 수행했 다.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8 -
Ⅱ 최신 특허동향 3. 구글, 안경 벗었나? 구글글라스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분위기다. 구글글라스는 안경 모양을 한 착용형 IT기기다. 1월 26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글라스팀이 최근까지 운영하던 공식 트위터와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구글은 2012년 4월 구글글라스 첫 모델 시제품을 공개했다. 이듬해 4월 구글글라스 익스플로러 에디 션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에 나섰다. 가격은 1500달 러로 개발자가 대상이었다. 1년 후에는 일반인 대상 판매도 개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구글글라스2는 물론이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공개된 적이 없다. 구글플러스 페이지(plus.google.com/+GoogleGlass)는 아직 있지만 최근 올라온 글은 한두 문장에 불과했 다. 정보를 제공하는 글은 최근 6개월동안 올라온 적이 없다. 구글글라스 공식 홈페이지(www.google.com/glass/start/) 에는 우리와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글만 올라와 있다. 사업 정리를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구글이 글라스 사업을 중단하거나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말 FCC 웹사이트에 신형 구글글라스 시제 품으로 보이는 물건 설명서와 그림이 전파인증 과 정 일부로 공개되기는 했다. 구글은 정식 언급하지 않았고 발매 계획 발표도 없었다. 토니 파델 구글 네스트 CEO는 뉴욕타임스(NYT)에 제품이 완벽하다고 자신하기 전까지는 제품으로 내놓지 않을 생각 이라고 전한 바 있다.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9 -
Ⅱ 최신 특허동향 4. 스마트폰 터치화면, 투명전극 대체소재 개발 활기 스마트폰 등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인듐주석산화물 (ITO)을 대체할 투명 전극 필름 관련 기술개발이 활 발하다. 현재 터치패널용 투명전극 필름 주요 소재인 ITO에 주재료로 쓰이는 인듐은 매장량이 제한이다. 따라서 가격이 비싸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녔다. 이에 ITO 대체소재를 투명전극필름에 적용하는 특 허 출원이 2010년 37건에서 작년 92건으로 크게 늘 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6.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ITO 단점을 극복한 금속나노와이어, 그래핀, 탄소나 노튜브 등을 대체소재로 한 투명전극 필름 제조 방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속나노와이어는 타 소재에 비해 출원 비중이 높다. 낮은 비용 으로 제조가 가능하고 터치패널용 투명 전극 필름에 요구되는 광투과도나 전도도를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는 다소 까다로운 공정이 단 점으로 꼽힌다. 전도성고분자는 전도도나 광투과도 에서 다소 취약해 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 출원은 국내 대기업(27.3%)과 중소기업(24%), 대학 등 산학협력단(24%)이 주도하고 있다. 소재별 출원 비중은 금속나노와이어(41.6%) 전 도성고분자(16.1%) 그래핀(15.2%) 탄소나노튜브 (14.4%)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대체소재를 혼합해 전극을 제조하는 혼합형은 12.6%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용 터치패널 시장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TO 주재 료인 인듐 전체 매장량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 됐다. 매장량도 제한적이어서 수년 내에 고갈된다는 예측도 있다. ITO 필름에 대한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투명전극에 사용되는 ITO를 대체 할 새로운 소재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라며 대 체소재 취약점을 보완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관 련 특허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10 -
Ⅲ 카드 뉴스 1. 웨어러블, 승자는?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11 -
Ⅲ 카드 뉴스 1. 웨어러블, 승자는?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12 -
Ⅲ 카드 뉴스 2. 2015년 전기차 승자는?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13 -
Ⅲ 카드 뉴스 2. 2015년 전기차 승자는?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14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 안내 발명자 상담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진 행 발명 상담요청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자에게 연락 (안동기 : fabiodk@inu.ac.kr, 032-835-9663) 발명자 산학협력단 담당 변리사 상담요청 전담특허사무소 담당 변리사에게 상담 요청 산학협력단 특허사무소 상담방식 협의 발명자와 상담 방식을 협의 (E-Mail, 유선, 미팅 등) 담당 변리사 발명자 발명자 상담 실시 특허출원 절차 상담 실시 및 특허출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 (필요시 추가 상담 일정 협의) 담당 변리사 발명자 (산학협력단 배석) 구 분 주요 내용 진 행 발명 신고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요청 ERP시스템 (sanhak.incheon.ac.kr) 지식재산권 발명자(교직원) 발명신고서작성 발명 신고서 접수 후,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등급 요청 * 발명자 산학협력단 특허사무소 권리 승계 및 출원여부 결정 선행기술조사를 근거로 권리 승계 및 출원 여부 결정 ** 산학협력단 특허출원 진행 명세서 초안 작성 및 특허출원 절차에 따른 출원 진행 산학협력단 * 외부기관과의 공동출원일 경우 특허공동 출원협약서(지분, 비용, 권리 등 명시) 체결 후 진행 ** PCT 및 해외출원은 지식재산권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권리 승계 및 출원여부 결정 산학협력단 권리 미승계 건은 발명자 개인명의 출원 가능 (자유발명)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출원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또는 전담특허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이용하여 출원을 희망 할 경우 지식재산권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진행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15 -
비용지원 구 분 비용 부담 산학협력단 단독출원 산학협력단 전액 * 부담 산학협력단 권리승계 영리기관 공동출원 (기업체) 협약시 지분과 상관없이 기관(기업체) 전액 부담 비영리기관 공동출원 (연구소, 대학) 협약시 지분 만큼 산학협력단 부담 산학협력단 권리 미승계 (자유발명) 발명자(출원인) 전액 부담 * 출원비용 중간사건비용 등록비용 연차료 연구과제를 통하여 출원되는 경우, 연구비에 출원 등록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면 연구자 출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함 전담특허사무소 현황 기술분야 사무소명 담당 변리사 사무소 연락처 이메일 기계/건축/토목/금속/ 나노소재 특허법인 남앤드남 김승환 02)6714-1207 swkim@nampat.co.kr 바이오(의공) 의약/ 생명과학/화학/환경 거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차준용 02)6269-7300 cha@govern.co.kr 전기/전자/정보통신 특허법인 충정 성정현 02)778-2365 sungjh@hmplawip.com INU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Vol.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