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정보파일(대장) 보유 목록 현황 No 부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기간 보유건수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비고 1 기획예산담당관실 규제개혁신고센터(홈페이지) 1년 469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온라인민원접수처리 2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낭비사례신고 2년 100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966(2005.3.10),기획예산처투자관리과-67(2005.2.14) 온라인민원접수처리 3 감사담당관실 공직자관련신고 5년 367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민원처리 4 문화공보담당관실 광주비전우편발송 10년 10,911 광주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제4조 광주비전' 우편발송 5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광사업등록대장 준영구 52 관광진흥법시행령제4조제3항,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관리 6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재매매업정보관리 준영구 7 문화재보호법제103조1항,시행령제48조,시행규칙제52조제56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15조 문화재매매업소 대표자 정보관리 7 문화공보담당관실 전통사찰정보관리 준영구 6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전통사찰 주지정보 관리 8 문화공보담당관실 공연장 관리 준영구 2 공연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 대표자 정보관리 9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바우처카드발급및관리대장 3년 1,835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관리 10 문화공보담당관실 남한산성 문화제 홈페이지 회원정보 2년 12 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제3항 회원관리 11 문화공보담당관실 포토뱅크회원정보 2년 49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4조 제3항, 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회원관리 12 문화공보담당관실 잡지등정기간행물등록대장 준영구 5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준영구 2항,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 13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외수입(문예회관사용료) 영구 550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영구 1항,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출판 및 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문예회관 사용료 및 과징금 부과운영 14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행정시스템 영구 330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영구 1항,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출판 및 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출판, 인쇄 신고운영관리 - 음반 비디오 게임 등록 허가 운영 15 세정과 지방세반송관리 10년 59,534 지방세기본법 제28~33조 고지서반송관리 16 세정과 지방세직권고지관리 10년 10,979 지방세기본법제55조 직권고지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17 세정과 지방소득세관리 10년 50,464 지방세법제85~103조 지방소득세 부과관리 18 세정과 주민세관리 10년 298,108 지방세법제74~84조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19 세정과 취득세관리 10년 297,966 지방세법6~22조 취득세 부과자료 관리 20 세정과 담배소비세관리 10년 93 지방세법제47~64조 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21 세정과 등록면허세관리 10년 67,636 지방세법제23~39조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한 부과관리 22 세정과 지역자원시설세관리 5년 121 지방세법제141~148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관리 23 세정과 자동차세관리 10년 197,988 지방세법제124~140조 자동차세부관리 24 세정과 재산세관리 10년 164,566 지방세법제124~140조 재산세 과세대장(토지, 건물대장) 25 세정과 지방세징수유예관리 10년 2,038 지방세기본법제80조 징수유예관리 26 세정과 지방세과오납관리 5년 101,795 지방세기본법법제76~79조 과오납반환 대상자의 신상정보관리 27 세정과 지방세수납관리 10년 553,525 지방세기본법제62~75조 지방세 수납관리 28 세정과 지방세전자수납관리 10년 70,195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6조 전자수납 내역관리 29 세정과 지방세감액관리 5년 143,015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6조 지방세 감액 30 세정과 지방세납세자관리 10년 749,823 지방세기본법 제34~49조 납세자 신상정보 관리 31 세정과 지방세고지서관리 10년 316,217 지방세기본법 제28~33조 고지서 발송을 위한 자료 관리 32 세정과 지방세분납관리 10년 56,139 지방세기본법 제26조의4 고액납세자 분납처리 관리 33 세정과 지방세대행신고납부자관리 10년 2,495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세 납세자관리 대행신고납부자관리 34 세정과 지방세결의관리 10년 610,683 지방세기본법 제34~49조 징수결의업무 처리 35 세정과 세무조사관리 10년 4,374 지방세기본법 제105~116조 세무조사법인 및 개인이력관리 36 세정과 종합토지세 5년 124,192 지방세법 제64조 세금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 37 세정과 반송관리 5년 17,282 지방세법 64조 세금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 38 징수과 행정제재형사고발관리 10년 853 지방세기본법제128조 형사고발자 신상정보관리 39 징수과 행정제재관허사업관리 10년 507 지방세기본법제65조 세금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 40 징수과 지방세체납자관리 10년 59,757 지방세기본법제62조~제66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41 징수과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영구 3,226 지방세기본법제131조~제133조 자동차영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42 징수과 세외수입압류관리 영구 50,585 국공재산,자동차관리법,각개별법 세외수입 압류관리 43 징수과 지방세제증명관리 5년 93,880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44 징수과 지방세자동이체관리 10년 1,485 지방세기본법제74조의2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45 징수과 지방세공매관리 10년 724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98조 자동차세 과세를 위한 대상자 관리 46 징수과 지방세결손관리 10년 54,619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6조 지방세 결손관련 자료관리 47 징수과 자동차 영치 무관할 관리 5년 1 지방세법 64조 세금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 48 징수과 텔레뱅킹관리 5년 218,974 지방세법 64조 세금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 49 징수과 카드(론)수납 5년 36,567 지방세법 64조 세금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 50 징수과 법원경매 5년 4,943 지방세법 64조 세금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 51 회계과 국유재산계약대장 5년 617 국유재산법제24조 및 36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대부계약자신상정보및대부기한관리 52 회계과 정기예금 예탁관리현황 파일 영구 1,34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4조,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76조 4항,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의, 예금예탁관리 53 정보통신과 홈페이지SSO회원관리 2년 23,962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홈페이지회원관리
54 정보통신과 도로굴착신청시스템 2년 60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도로굴착신청 55 정보통신과 대관예약시스템 2년 10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란조례제3조 대관예약 관리 56 정보통신과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및 민원접수관리 3년 191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및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민원접수관리 57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소유현황 10년 148,94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결정 공시등),제12조(이의신청),시행령제21조(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58 민원지적과 온라인민원상담 10년 29,87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15조 민원처리,작성,유지관리 59 민원지적과 통합업무관리(지적정리) 목적소멸시까지 182,734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4조,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제19조 지적공부의 오류사항 정정관리 60 민원지적과 기본및변동내역조회 영구 184,008 측량수로 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111조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 61 민원지적과 토지이동관리파일 영구 182,734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지적정리 62 민원지적과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2년 100 중개업법제46조,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온라인민원접수처리 63 민원지적과 외국인등록대장 영구 9,800 출입국관리법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작성및관리) 관내 외국인등록자의 체류지변경 신고 및 증명서발급 64 민원지적과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현황 준영구 5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소 정보관리 65 민원지적과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영구 100,27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내역 관리 66 민원지적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영구 256,95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0조,전자정부법제10조,전자정부법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민원서류감축 67 민원지적과 증진위확인시스템 영구 256,958 주민등록법제35조,주민등록법시행령제57조 증진위확인 68 민원지적과 인터넷민원(민원24) 영구 256,958 전자정부법제34조,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시행령제35조 시군구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대민서비스 제공 69 민원지적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영구 256,958 주민등록법제7조 주민등록,인감업무수행 70 민원지적과 토지거래계약허가파일 영구 26,0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0장(117~126조)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 71 민원지적과 토지거래계약허가(매도인,매수인) 영구 1,0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0장(117~126조) 시군구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대민서비스 제공 72 민원지적과 토지거래위반신고 2년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0장(117~126조),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민원처리 73 민원지적과 제적부관리파일 영구 1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등록부의기록절차) 제적 관리 74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부관리 영구 34,28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관리 75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부교부/열람/증명신청서 영구 274,53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76 민원지적과 여권발급및교부대장 5년 47,156 여권법제8조 여권 발급 및 교부 업무 처리 77 민원지적과 토지소유권변동관리 영구 61,000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111조 토지소유자정보관리 78 민원지적과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신청 영구 5,000 건축법제38조,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1조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79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급명단 영구 1,387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지급 80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3년 67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41조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수 지급 81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의료급여) 영구 5,000 의료급여법제3조및의료급여시행령제3조 기초수급자 및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업무 전반처리 82 복지정책과 장애인시설정보관리 5년 450 장애인복지법제32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제10조 장애인시설정보관리 83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시설 5년 1,200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법관리에관한법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84 복지정책과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12,844 85 희망나눔과 무한돌봄대상자지원 5년 1,628 긴급복지지원법,경기도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제2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관리 86 희망나눔과 저소득층복지지원파일 5년 48,2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신청에의한조사),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3항(복지요구의조사),영유아보육법/의료급여법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관리 87 희망나눔과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관리 영구 262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제5조 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융자금 회수자료를 정리하기 위함 88 여성가족과 결혼이민자 명단 1년 1,24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2조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한국어교실운영, 방문교육사업)의 효율적추진도모 89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시설관리파일 3년 2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1조(운영실적등의보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기록의보존)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관리 90 여성가족과 공동묘지연고자현황 영구 1,610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동법시행령제11조 공동묘지 연고자 파악 91 여성가족과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5년 13,853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92 여성가족과 청소년증발급대장 5년 791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3조(청소년증의발급) 청소년증 발급대상자 정보 관리 93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관리대장 준영구 45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수련시설인허가관리 94 여성가족과 과징금부과관리 5년 117 청소년보호법제54조 과징금부과대상자관리 95 아동보육과 보육료지원대상자및어린이집운영보조금지급관리 5년 6,386 영유아보육법제9조및제34조의2 영유아복지지원 96 아동보육과 원아관리 영구 6,386 영유아보육법제29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0조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 97 아동보육과 보육교직원관리 영구 1,463 영유아보육법제19조(보육교직원의임면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관리 98 아동보육과 시설정보관리 영구 270 영유아보육법 제29조,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0조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 99 교육체육과 체육관련단체현황 준영구 200 국민체육진흥법 체육관련단체현황관리 100 교육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선수현황 준영구 21 광주시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침 직장운동경기부선수운영관리 101 교육체육과 등록체육시설업관리 준영구 45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제19조1항),시행령(제10조제1항,제20조제1항제3항),시행규칙(제9조제1항제2항및별지2,별지9)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자료및 사업계획승인 자료의 관리 새올행정시스템 102 교육체육과 과태료부과관리 영구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0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3 교육체육과 공설운동장사용료부과관리 영구 200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10조 공설운동장사용료납부자관리 104 교육체육과 소외계층청소년체육바우처지원대상자현황 준영구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소외계층청소년체육바우처지원대상자관리 105 교육체육과 종합운동장건립관련토지보상현황 영구 1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종합운동장건립관련토지보상현황관리 106 식품위생과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영구 844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온라인민원접수처리 107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관리대장 5년 71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영업신고에 따른 현황관리 108 식품위생과 조리사면허관리파일 5년 566 식품위생법시행령65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관내 조리사면허소지자 관리
109 식품위생과 이미용사면허관리파일 준영구 1,527 공중위생법,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미용사 면허관리 110 식품위생과 구직및구인자명단 1년 1,315 직업안정법 구인, 구직, 알선, 채용 취업관리 111 기업지원과 기업체홍보용홈페이지 영구 512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기업체 홍보 및 시책지원 등 112 기업지원과 노동조합및단체관리 준영구 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노동조합 관리 113 기업지원과 전통시장사업자현황 준영구 85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9조(시장및상점가실태조사) 전통시장 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용카드 결제액 소득공제 반영 114 기업지원과 계량기업등록대장 준영구 15 계량에관한법률제6조,시행규칙:별지서식2호(등록,변경신고) 계량기업(제작업,수리업) 등록사항 관리 115 기업지원과 대부업등록대장 폐업시까지 1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의4(고유식별정보의처리) 대부업관리 116 기업지원과 공장등록현황 준영구 5,97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 공장등록현황관리 117 기업지원과 석유판매업대장 준영구 1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1항제11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별지서식6호(등록),17호(변경등록) 석유판매업 관리 118 기업지원과 담배소매업관리 폐업시까지 2,07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및제16조,시행규칙제7조 담배소매업 대장 관리 119 기업지원과 전화권유판매업관리대장 준영구 1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전화권유판매업 등록관리 120 기업지원과 방문판매업관리대장 준영구 2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시행규칙:별지서식9호(등록),11호(변경신고) 방문판매업 관리 및 대민서비스 제고 121 기업지원과 통신판매업관리대장 준영구 3,77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류제12조제1항/동법시행령제13조/시행규칙제8조제1항/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시행령제7조제1항/시행규칙제6조제1항 통신판매업등록 및 관리 122 기업지원과 담배도매업관리 폐업시까지 5 담배사업법제13조,시행규칙제5조및제6조 담배도매업 대장 관리 123 기업지원과 고압가스업관리파일 준영구 10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5조,제10조,시행규칙제5조,제16조 고압가스업 지정 및 관리 124 기업지원과 액화석유가스업대장(가스용품제조사업) 준영구 2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젖제3조제1항,시행규칙:별지서식2호(허가,변경허가),4호(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업(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 관리 125 기업지원과 도시가스사업등록대장 준영구 894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시행규칙:별지서식1호(허가),2~4호(변경허가) 도시가스사업 관리 126 기업지원과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록 준영구 2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2,시행규칙:별지서식4호(등록),5호(변경등록)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업 인허가 관리 127 기업지원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관리 준영구 23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6조제2항,시행규칙(별지서식20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관리 128 기업지원과 도시가스안전관리자관리 준영구 114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 시행규칙(별지서식35호)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관리 129 기업지원과 고압가스안전관리자관리 영구 7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시행규칙(별지서식1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관리 130 기업지원과 승강기보수업등록대장 준영구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1조 승강기보수업체 관리 131 농정과 가축사육업현황 준영구 233 축산법제22조제1항,제2항(축산업의등록),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축산업의등록),별지19호서식 가축사육업신청자 현황관리 132 농정과 동물병원현황 준영구 21 수의사법제17조제1항(개설)및시행규칙제15조제1항(동물병원의개설신고) 동물병원 현황관리 133 농정과 동물약국신고대장 준영구 11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3조제1항,제2항(동물약국의개설등록신청등) 동물약국 등록 및 신고현황 관리 134 농정과 식육포장처리업보관업허가자현황 영구 67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허가)및시행규칙제30조1항(영업허가의신청등),별지제16호서식 축산물보관업허가현황파악 및 관리 135 농정과 축산물보관업허가관리파일 영구 15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축산물보관업허가현황관리 136 농정과 축산물운반업신고관리파일 영구 13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축산물운반업소 신상정보관리 137 농정과 축산물판매업신고관리파일 준영구 456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제24조 축산물 판매업자 현황파악 및 관리 138 산림공원과 산림경영계획관리 5년 42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제13조 산림경영계획 신청 및 허가자 정보관리 139 산림공원과 입목벌채관리 10년 5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입목벌채 신청 및 허가자 정보관리 140 산림공원과 산지전용관리파일 10년 3,389 산지관리법제14조및제15조 산지전용 신청 및 허가자 정보관리 141 산림공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관리 5년 2,663 산지관리법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42 산림공원과 산지용도변경승인 준영구 145 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 용도변경승인 신청인의 정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43 산림공원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준영구 3 산지관리법제25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 토석채취 신청인의 정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44 산림공원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준영구 1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 토석채취 변경 신청인의 정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45 산림공원과 자연공원법위반자과태료부과대상 10년 13 자연공원법제86조제1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46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준영구 50,000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47 환경보호과 환경신문고 2년 100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온라인민원접수처리 148 환경보호과 탄소포인트제가입자현황 2년 325 환경부고시제2011-97호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 탄소포인트제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149 환경보호과 유해야생동물포회신고관리 5년 43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 유해야생동물포획 신청 및 허가자 정보관리 150 환경보호과 주민지원사업비 기초자료(총괄,한강유역환경청) 3년 4,508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4조 제3항 직접지원사업 기초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 151 자원관리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현황 준영구 5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제17조 건설폐기물처리계획 관리 152 자원관리과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영구 30 폐기물관리법제46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민원인이 신고서 제출 153 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준영구 30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승인 154 자원관리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장관리 5년 200 폐기물관리법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리 155 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업관리 5년 1,000 폐기물관리법제15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관리 156 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업현황관리 영구 10 폐기물관리법제25조 폐기물처리업관리 157 자원관리과 건설폐기물처리업현황 준영구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관리 158 교통정책과 주정차위반고지관리 5년 2,000 도로교통행정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및 관리 159 교통정책과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준영구 2,000 도로교통법제160조,동법시행령89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및 관리 160 교통정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5년 4,000 도로교통행정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및 관리 161 교통정책과 주정차위반 적발정보관리 1년 140 도로교통행정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및 관리 162 교통정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관리 5년 2,000 도로교통행정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및 관리 163 교통정책과 불법렌트카신고 2년 300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온라인민원접수처리
164 교통정책과 교통불편신고 2년 3,500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온라인민원접수처리 165 교통정책과 민영주차장 관리 5년 14 주차장법 민영주차장 관리 166 교통정책과 기계식주차장 관리 5년 6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 관리 167 안전총괄과 민방위자원관리 1년 23,000 민방위기본법 민방위업무 처리 168 안전총괄과 통합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탈퇴시까지 5 민방위기본법제19조 통합민방위대 편성 및 구성을 위한 신상정보관리 169 안전총괄과 민방위대원관리 10년 53 민방위기본법제18조(조직),제19조(편성) 민방위대(원)관리 및 인력자원 관리 170 안전총괄과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 10년 3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대상자 정보관리 171 안전총괄과 중점업체및종사자관리명단파일 명단변경시까지 4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 중점관리업체 및 종사자 현황 관리 172 안전총괄과 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탈퇴시까지 450 민방위기본법제19조 직장민방위대편성운영 173 안전총괄과 지역민방위대편성및관리파일 탈퇴시까지 22,000 민방위기본법제19조 지역민방위대편성운영 174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23,000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175 건설과 건설기계업등록현황 영구 298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업 등록 관리 176 건설과 낚시터허가현황 영구 4 농어촌정비법제23조 낚시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현황 관리 177 건설과 목적외사용승인대장 영구 2 농어촌정비법제23조 목적외 사용승인관리 178 건설과 도로점용허가(굴착) 영구 1,698 도로법 도로굴착허가 대장관리 179 건설과 개간허가대장 영구 27 농어촌정비법제7조,제9조 개간허가관리 180 건설과 목적외사용승인대장(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영구 1,287 국유재산법 목적외사용승인관리 181 건설과 전문건설업등록대장 10년 406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체 등록 관리 182 건설과 도로점용허가대장(일반과의제) 준영구 2,687 도로법제38조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및 점용허가자 관리 183 건설과 공유수면관리대장 준영구 874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유수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84 건설과 실시계획관리대장 준영구 86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시계획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85 건설과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관리 준영구 1,703 지하수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및별지2호) 시공업체의 업체정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86 건설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관리 준영구 329 지하수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및별지32호) 영향조사기관 업체정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87 건설과 지하수개발 이용신고관리 준영구 10,116 지하수법시행규칙(제8조제5항및별지8호) 지하수 신고시설 소유주 정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88 건설과 지하수개발이용허가관리 준영구 134 지하수법시행규칙(제6조및별지2,3호,제7조및별지4,5호) 지하수 허가시설 소유주 정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89 건설과 굴착행위관리 준영구 315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및별지12호의8) 지하수 굴착시설 소유주 정보관리 새올정보시스템 190 도시계획과 감액및분납관리 영구 266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3조 기반시설부담금 감액, 분납 191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5년 1,547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3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192 도시계획과 결의관리(기반시설부담금결과) 5년 1,547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3조 기반시설부담금결과,징수부관리 193 도시계획과 수납과오납관리 5년 1,447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 수납,과오납관리 194 도시계획과 체납관리(기반시설부담금) 5년 19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3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관리 195 도시개발과 개발행위인허가대장 영구 13,57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57조(개발행위허가의절차) 개발행위인허가 관리 등 196 건축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영구 544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연장 및 사후관리 197 건축과 위반건축물현황관리 영구 1,738 건축법 제79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위반건축물 현황관리 198 건축과 도로폐지및변경신청 영구 110 건축법 제45조제2항,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199 건축과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영구 250 건축법제38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00 건축과 건축신고허가 영구 5,571 건축법제11조(허가),14조(신고) 건축신고 및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201 건축과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 합병)신청 영구 20 건축법 제38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202 건축과 건축물표시변경등기촉탁 5년 150 건축법 제 3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 26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건축물 등기촉탁 203 건축과 건축물지번변경 정정신청 영구 1,000 건축법제38조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204 건축과 건축물대장분리및결합신청 영구 5 건축법제38조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205 건축과 (신고)공작물축조신고 영구 3,720 건축법제83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06 건축과 (신고)철거멸실신고 영구 353 건축법제36조제1항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07 건축과 건축물대장합병신청 영구 50 건축법제38조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208 건축과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영구 739 건축법제38조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209 건축과 건축물대장말소신청 영구 184 건축법제38조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 210 건축과 건축물임시사용신고 영구 120 건축법제22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1 건축과 건축물착공신고 영구 12,656 건축법제21조제1항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2 건축과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영구 130 건축법제19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3 건축과 건축물용도변경사용승인 영구 1,000 건축법제22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4 건축과 건축물소유자변경및정정신청 영구 2,418 건축법제38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5 건축과 건축물사용승인 영구 8,454 건축법제22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6 건축과 건축허가 영구 17,691 건축법제11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7 건축과 건축물대수선신고 영구 5,000 건축법제14조제1항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8 건축과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영구 3,213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19 건축과 건축공사착공연기신청 영구 1,042 건축법제21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20 건축과 가설건축물허가 영구 1,000 건축법제20조 건축인 허가사항 관리 221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관리 5년 79 주택법제55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배치등변경신고현황 관리 222 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환급대상자명단 준영구 3,622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및시행계획등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처리 223 주택과 공동주택행위신고 영구 427 주택법제42조(행위허가신고서,신청서)시행령제47조 공동주택 행위신고 업무처리 224 주택과 임대주택사업자인허가 준영구 329 임대주택법제6조 임대주택사업자 관리 225 주택과 공동주택행위허가 30년 500 주택법제42조 공동주택 행위허가 업무처리 226 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서관리 영구 100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관리 227 주택과 지역주택조합관리 영구 200 주택법제32조(주택조합의설립등) 주택조합 관리 228 주택과 옥외광고물(업)관리 5년 83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8조 옥외광고물(업) 등 표시신고 접수 및 처리 229 주택과 옥외광고물등의안전도검사신청 3년 1,12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신청 230 주택과 옥외광고물허가 10년 2,10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인/허가관리 231 주택과 옥외광고물신고 10년 86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옥외광고물 인/허가관리 232 주택과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 30년 200 주택법제21조 임대주택 관리 233 주택과 옥외광고물업신규등록 10년 13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 옥외광고물(업) 신규등록 관리 234 주택과 옥외광고업자관리 5년 15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 옥외광고업자의 효율적관리 235 주택과 옥외광고(업)변경등록 5년 10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 옥외광고물(업) 변경등록 관리 236 주택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5년 10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관련법 적용능력 향상 237 의회사무과 의원등록관리대장 5년 39 정보주체의 동의 의원의 신상관리 238 보건행정과 민원행정및원무 10년 22,000 지역보건법제9조(보건소의업무),지역보건법시행령제23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진료에관한기록의보존) 민원 및 진료접수를 위한 신상정보 관리 239 보건행정과 환자 진료 10년 35,000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환자진료 240 보건행정과 내과 진료 10년 5,000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 진료 241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명단 2년 11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설치등),지자체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국민건강증진법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 관리 242 건강증진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자료 5년 60 도로교통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58조,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 정신보건법 제29조 정신질환으로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웝,치료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및 정신질환으로 지자체장에 의하여 입원, 치료중인 사람의 경우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해야 함. 243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 준영구 283 치매관리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10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구관리 244 건강증진과 환자한방진료 10년 600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지역보건법 환자진료 245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대상자명단 5년 420 모자보건법제3조,산모신생아지원사업지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46 건강증진과 치매조기검진대상자관리 1년 1,500 치매관리법제12조(치매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 치매환자관리 및 약제비지원, 치매조기검진 247 건강증진과 자원봉사자명부 1년 68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자 관리 248 건강증진과 재가암환자관리 명단(대상자관리) 1년 115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항 대상자관리 249 건강증진과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현황 5년 128,000 암관리법제9조,제11조 국가암검진대상자의 검진관리 250 건강증진과 암환자의료비지원파일 10년 731 암관리법제11조의2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관리 251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관리파일 5년 727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관리 252 건강증진과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록현황 10년 537 모자보건법제8조(임산부의신고등),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건강관리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253 건강증진과 희귀난치성등록대장 영구 167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대상자 관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54 건강증진과 예방접종대상자명단 영구 20,000 감영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255 건강증진과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5년 19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지침 신생아의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관리 256 건강증진과 영문예방접종증명서 5년 35 전염병예방법제20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접종기록증명확인 및 증명서의 허위조작 방지 257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예진표 10년 338,568 전염병예방법제21조,동법시행규칙제10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예방접종시행 및 기록 확인 258 건강증진과 병의원예방접종월보 5년 115,168 전염병예방법제21조,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 예방접종시행 및 기록 확인 259 건강증진과 2차MMR예방접종확인사업 5년 2,100 전염병예방법제20조,동법시행규칙제9조 취학예정아동의 홍역예방접종으로 홍역퇴치수준유지 260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사업대상자명부 5년 2,010 지역보건법제2조1항(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보건의료기본법제54조(보건의료정보화의촉진),제56조(보건의료정보의보급)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자 관리 파기대기 261 건강증진과 불임부부지원사업대상자명단 10년 845 모자보건법시행령제19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불임부부지원 대상자 관리 파기대기 262 건강증진과 금연사업대상자관리 5년 11,210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및절주운동등) 흡연대상자 관리 파기대기 263 농업진흥과 쌀외10개회회원명단 1년 566 농촌진흥법제12조 회원관리 264 농업진흥과 우리꽃연구회원명단 1년 60 농촌진흥법제12조 회관리 265 농업진흥과 생활개선회원명단 1년 650 농촌진흥법제12조 회원 관리 266 농업진흥과 4-H지도자회원명단 1년 101 농촌진흥법제12조 회원 관리 267 농업진흥과 4-H회원명단 1년 413 농촌진흥법제12조 회원 관리 268 농업진흥과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2년 77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등 게시판 글 게재 269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자회원명단 1년 423 정보주체의동의 농촌지도자회원 관리 270 농업진흥과 농업경영인회명단 1년 264 농촌진흥법제2조 회원 관리 271 소득기술과 토양개량제지원대상자현황 5년 2,083 농지법제21조 토양개량제공급및관리 272 하수과 원인자부담금관리 10년 750 하수도법제61조및시행령제35조 부담금 부과 청구 및 관리 273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오수처리시설) 영구 5,572 하수도법제34조및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적정관리
274 하수과 분뇨등관련영업관리 준영구 16 하수도법제45조 분뇨등 관련영업 관리 275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관리 영구 27 하수도법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장의 적정관리 276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현황 영구 29 하수도법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관리 277 창조사업과 토지보상대상자현황 영구 6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물건 소유자 관리(공원조성에 따른) 278 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정보 탈퇴시까지 67,423 도서관법제28조,정보주체의동의,광주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제11조 도서대출반납 및 회원관리 279 시립도서관 홈페이지회원관리 2년 77,199 광주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제11조 도서 예약 및 웹컨텐츠 수강 280 시립도서관 자원봉사자명부 3년 6,965 자원봉사활동기본법,광주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제11조 자원봉사자 관리 281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파일 준영구 10 자동차관리법제84조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 282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관리 10년 121,706 자동차관리법제5조및제7조,제8조,시행규칙제150조및152조 등록관청 자동차업무처리전반 등 자동차의 효율적관리 283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관리파일 등록말소시까지 6,376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시행규칙(제9조및[별지12]) 건설기계 등록(신규,변경,이전,말소) 284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관리대장 3년 7,227 자동차관리법제5조,제7조,제48조,시행규칙제151조,제153조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등록 285 오포읍 가족관계등록부교부/열람/증명신청서 3년 60,81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286 오포읍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4,143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287 오포읍 농지원부관리파일 준영구 5,904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농지경작자 신상정보 관리 288 오포읍 공유수면점사용관리파일 목적소멸시까지 25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 공유수면점용수허가자 관리 289 오포읍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60,819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290 오포읍 건축신고허가 영구 1,752 건축법제11조(허가),14조(신고) 건축신고 및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291 오포읍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영구 372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연장 및 사후관리 292 오포읍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88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293 오포읍 취학아동명부 1년 580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294 오포읍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39,370 선거법제37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관리 295 오포읍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125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296 오포읍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영구 2,830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297 오포읍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2,409 298 오포읍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1,200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299 오포읍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8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관리 300 오포읍 도로대장관리 영구 257 도로법/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 도로점용수허가자 관리 301 오포읍 통리반장관리프로그램 영구 233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통리 구역안에서 읍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302 오포읍 증진위확인시스템 영구 60,819 주민등록법 제 35조,시행령 제 58조,인감증명법제13조,시행령 제 7조 전자적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신분확인 303 오포읍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영구 60,819 전자정부법제11조,제21조, 제33조의2,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범정부행정공동이용체계구축 304 초월읍 취학아동명부 1년 474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305 초월읍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292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306 초월읍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26,232 선거법제37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관리 307 초월읍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영구 1,467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308 초월읍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영구 1,989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309 초월읍 가족관계등록부교부/열람/증명신청서 3년 16,10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310 초월읍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3,167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311 초월읍 농지원부관리파일 준영구 4,986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농지경작자 신상정보 관리 312 초월읍 공유수면점사용관리파일 목적소멸시까지 7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자관리 313 초월읍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35,790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314 초월읍 건축신고허가 영구 1,863 건축법제11조(허가),14조(신고) 건축신고 및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315 초월읍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영구 203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연장 및 사후관리 316 초월읍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13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317 초월읍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5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 관리 318 초월읍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1,657 319 곤지암읍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200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320 곤지암읍 가족관계등록부교부/열람/증명신청서 3년 192,22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321 곤지암읍 전입자명부 5년 16,071 주민등록법시행령제23조 전입신고관리 322 곤지암읍 주민등록증발급대장 영구 15,277 주민등록법제24조및제27조 주민등록증발급및재발급 신청 323 곤지암읍 취학아동명부 1년 250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324 곤지암읍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4,696 공직선거법제39조 선거관리 325 곤지암읍 인감증명발급대장 10년 156,429 인감증명법제12조 인감증명발급 326 곤지암읍 인감대장현황 영구 15,689 인감증명법제4조 인감대장관리 327 곤지암읍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23,352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등초본발급관리 328 곤지암읍 어디서나민원처리대장 3년 71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1조 어디서나민원신청 329 곤지암읍 농지원부관리파일 준영구 5,146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농지경작자신상정보관리
330 곤지암읍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파일 준영구 4,869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농지원부 관리 331 곤지암읍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5년 1,115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332 곤지암읍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1,181 333 곤지암읍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129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지원 334 곤지암읍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5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 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관리 335 곤지암읍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860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336 곤지암읍 이륜자동차관리대장 3년 7,974 자동차관리법제27조 이륜자동차신고관리 337 곤지암읍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700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338 곤지암읍 옥외광고물신고및대장관리 영구 81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 옥외광고물신고및대장관리 339 곤지암읍 공유수면점사용관리파일 목적소멸시까지 38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 공유수면점용수허가자 관리 340 곤지암읍 하천점용허가관리 5년 643 하천법제33조(하천의점용허가등) 하천점용인허가및관리 341 곤지암읍 도로점용허가대장 준영구 271 도로법제38조 도로인 허가및관리 342 곤지암읍 건축신고허가 영구 831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및건축물대장관리 343 곤지암읍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영구 966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및대장관리 344 곤지암읍 공작물축조신고파일 영구 246 건축법제83조 공작물축조신고및대장관리 345 도척면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279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346 도척면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628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347 도척면 공유수면점사용관리파일 목적소멸시까지 10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자관리 348 도척면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8,786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349 도척면 건축신고허가 영구 2,101 건축법제11조(허가),14조(신고) 건축신고 및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350 도척면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34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351 도척면 취학아동명부 1년 60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352 도척면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7,060 선거법제37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관리 353 도척면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113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354 도척면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5년 1,994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355 도척면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680 356 도척면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1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 관리 357 도척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영구 992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연장 및 사후관리 358 퇴촌면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39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359 퇴촌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영구 120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연장 및 사후관리 360 퇴촌면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242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361 퇴촌면 가족관계등록부교부/열람/증명신청서 3년 10,47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362 퇴촌면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750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363 퇴촌면 농지원부관리파일 준영구 2,183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농지경작자 신상정보 관리 364 퇴촌면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10,657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365 퇴촌면 건축신고허가 영구 367 건축법제11조(허가),14조(신고) 건축신고 및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366 퇴촌면 취학아동명부 1년 73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367 퇴촌면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8,320 선거법제37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관리 368 퇴촌면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98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369 퇴촌면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5년 921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370 퇴촌면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659 371 퇴촌면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19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 관리 372 남종면 가족관계등록부교부/열람/증명신청서 3년 8,59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373 남종면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1,966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374 남종면 농지원부관리파일 준영구 470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농지경작자 신상정보 관리 375 남종면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파일 준영구 974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농지원부 관리 376 남종면 이륜자동차관리대장 3년 195 자동차관리법제27조 이륜자동차신고관리 377 남종면 취학아동명부 1년 10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378 남종면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105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379 남종면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5년 245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380 남종면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145 381 남종면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 관리 382 남종면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383 남종면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63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384 남종면 인감증명발급대장 10년 759 인감증명법제12조 인감증명발급 385 남종면 인감대장현황 영구 1320 인감증명법제4조 인감대장관리
386 남종면 어디서나민원처리대장 3년 16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1조 어디서나민원신청 387 남종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대장 준영구 24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유수면점사용허가및관리 388 남종면 하천점용허가대장 준영구 1 하천법제33조(하천의점용허가등) 하천점용인허가및관리 389 남종면 건축신고대장 영구 18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관리 390 남종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장 영구 15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축조신고관리 391 남종면 공작물축조신고대장 영구 6 건축법제83조 공작물축조신고관리 392 남종면 옥외광고물신고및대장관리 영구 0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 옥외광고물신고관리 정보주체 없음 393 중부면 증진위확인시스템 영구 2,422 주민등록법제35조및시행령제58조,인감증명법제13조및시행령제7조,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적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신분확인 394 중부면 가족관계등록부교부/열람/증명신청서 3년 10,41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395 중부면 농지원부관리파일 준영구 394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작성과비치) 농지경작자 신상정보 관리 396 중부면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2,839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397 중부면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310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398 중부면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188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399 중부면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400 중부면 취학아동명부 1년 61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401 중부면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2,375 선거법제37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관리 402 중부면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영구 245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403 중부면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164 404 중부면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54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405 중부면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관리 406 경안동 증진위확인시스템 영구 35,272 주민등록법제35조,시행령제58조,인감증명법제13조,시행령제7조 전자적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신분확인 407 경안동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35,272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408 경안동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25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409 경안동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5년 1,333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410 경안동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1,209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411 경안동 취학아동명부 1년 366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412 경안동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26,444 선거법제37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관리 413 경안동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130 정보주체 신고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414 경안동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1,663 415 경안동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1,3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관리 416 송정동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42,513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417 송정동 증진위확인시스템 영구 32,843 주민등록법제35조,시행령 제58조,인감증명법제13조,시행령제7조 전자적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신분확인 418 송정동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1,182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419 송정동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영구 1,990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420 송정동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영구 42,513 전자정부법제11조,제21조,제33조의2,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및률시행령제8조 범정부행정공동이용체계구축 및 민원서류 감축 421 송정동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98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422 송정동 취학아동명부 3년 425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423 송정동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26,492 선거법제37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관리 424 송정동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196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425 송정동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1,769 426 송정동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6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 관리 427 송정동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3,678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428 광남동 증진위확인시스템 영구 40,913 주민등록법25조,인감증명법시행령제7조,제13조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수행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429 광남동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5년 40,913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430 광남동 통리반장관리프로그램 1년 232 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제5조 통리 구역안에서 동장업무중 그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431 광남동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영구 40,913 전자정부법제11조,제21조,제33조의2,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시행령제8조 범정부행정공동이용체계구축 432 광남동 취학아동명부 1년 547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취학의무) 취학통지서 발급 433 광남동 선거인명부관리대장 투표종료후파기 31,431 선거법제37조(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관리 434 광남동 이통반장명부 임기종료시까지 232 정보주체의동의 이장,반장,통장 신상정보 관리 435 광남동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10년 3,535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관리 436 광남동 기초노령연금지원관리 5년 1,979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의 생활안정지원및 복지증진 437 광남동 국민기초생활및차상위계층 영구 2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신청및 관리 438 광남동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파일 5년 3,164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영유아보육료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 439 광남동 저소득한부모가족관리대장 5년 5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복지급여의신청) 수급자 관리 440 광남동 장애인등록관리파일 영구 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