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도시가스안전자도시가스사업법 ( 제29조제2항 ) 도시가스안전자지역산업, 시행규칙 : 별지서식35호 20 석유판매업대장 지역산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제 10조제1항제11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 별 특정대상등 지서식6호 ( 등록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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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개인정보파일목록 연번파일명업무분야운영근거운영목적 1 가사홈서비스대상자명단행정 2 다수인관련민행정 3 민사무처리부행정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행정 5 어디서나민처리대장민 6 온라인민상담행정 7 인감대장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8 인감증명발급대장행정 9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행정 10 행정사업무신고행정 11 행정사자격증행정 12 휴먼콜센터상담자민 인터넷신문수뉴스 시민기자 안전먹거리지단 참가자현황 수시생활민철에관한 조례제4조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별지제1호서식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 조, 제15조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법률시행령제5조어디서나민처리제 운영지침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 조, 제 15 조 가사홈서비스대상자 다수인관련민 민접수및처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처리어디서나민처리 접수및처리 민처리, 작성, 유지 행정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홈페이지 교육지 인감증명법시행령제 13 조 ( 인감 증명의발급 ), 시행령제 17 조 ( 인 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 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 부 )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3조행정사법시행규칙 제 9 조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의발급 ) 행정사법시행규칙 제 6 조 ( 자격증의발급및 재발급 ) 수시민콜센터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제 5 조 수시자치법규 인터넷방송국및인터넷신문 운영에관한조례제 15 조 교육청소년과 ( ) 인감증명발급신청민 처리 주민등록등초본발급 행정사업무신고및 행정사자격증발급및 재발급 콜센터상담민 수시정운영에대한 모니터링및 시정참여를위한 시민기자 참가자현황 15 직업소개사업지역산업직업안정법제 18 조, 제 19 조직업소개사업 16 고압가스안전자 지역산업 17 고압가스업지역산업 18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제조등 록 지역산업 고압가스안전법제15조제 3항 ), 시행규칙 : 별지서식19호고압가스안전법제4조, 제5 조,10 조, 시행규칙제 5 조, 제 16 조고압가스안전법 ( 제5조제5 조의 2), 시행규칙 : 별지서식 4 호 ( 등록 ),5 호 ( 변경등록 ) 고압가스안전자 고압가스업지정및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업인허가

2 19 도시가스안전자도시가스사업법 ( 제29조제2항 ) 도시가스안전자지역산업, 시행규칙 : 별지서식35호 20 석유판매업대장 지역산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제 10조제1항제11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 별 특정대상등 지서식6호 ( 등록 ),17호( 변경등록 ) 21 승강기보수업등록대장 지역산업 승강기시설안전법제11조 승강기보수업체 2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액화석유가스안전자액화석유가스지역산업업법 ( 제16조제2항 ), 시행규칙 : 안전자별지서식2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 23 액화석유가스업대장 ( 가업법 ( 제3조제1항 ),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업 ( 가스용지역산업스용품제조사업 ) 별지서식2호 ( 허가, 변경허가 ), 품제조사업 ) 허가 4호 ( 변경신고 ) 24 요양등급외자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후복지지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돌봄서비스 ( 가사지, 대상자신청및결정생활지등 ) 25 독거노인에대한독거노인응급안전노후복지지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시스템을통한돌보미서비스사업안전확인 26 경관위회명단 위회 경관법제24조, 수시경관조례제21조 경관위회운영 27 수처리제제조업등록 환경 지방세기본법시행령115조 수처리제제조업등록 28 유독물영업등록업소 환경 유해화학물질법제26조 유독물영업등록 29 유출지하수 상하수도 지하수법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이용등 ) 유출지하수 30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상하수도지하수법제22조리파일현황 31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상하수도 지하수법제8조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신청등 ) 용의신고 ), 지하수신고시설시행규칙제6조 ( 지하수개발. 이소유주정보 3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상하수도 지하수법 지하수개발이용허가현황 33 지하수법지하수영향조사기관지하수영향조사기관상하수도제27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현황등록 ) 34 지하수이용부담금 상하수도 지하수법제30조및같은법시행지하수이용부담금의령제40조의3 부과징수 지하수법 35 지하수정화업 상하수도 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등 지하수정화업 록 ) 36 민방위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민방위자의효율적 37 박물관홈페이지회 홈페이지 정보화촉진기본법 박물관홈페이지회제서비스제공을

3 목적으로함 38 자료실회 기타 정보화촉진기본법 박물관자료실회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수시수도급수조례, - 39 상하수도요금부과 상하수도 하수도법, 상하수도요금부과징수지방세기본법시행령115조 ( 민 - 급수전 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개전, 휴전, 폐전처리 40 자동이체납부 상하수도 상하수도이용료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2 자동이체신청대상자조수납처리를위함 지방세기본법 41 ARS 수납시스템제142조의2( 지방세수납정보지방세 ARS 수납처리세입납부자대장시스템운영계획의수립및및안내 시행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유 42 가상계좌납부자대장 세입 제142조의2( 지방세수납정보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시스템운영계획의수립및금의가상계좌 시행 ) 수납처리및안내 43 세외수입-세외수입부과 세입 세외수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제3조, 제5조 세외수입부과 부과부서별개별법 44 노인의치보철사업대상자 보건 구강보건법제3조, 6조, 7조 노인의치보철대상자 45 건강증진사업 보건 건강생활실천 ( 운동, 영양건강증진법제19조 ( 건강증진사, 절주, 비만 ) 사업업등 ) 대상자 46 금연클리닉등록카드 보건 금연사업추진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수집을위한제17조및제22조개인차트임 47 공중위생감시 위생 공중위생법제15조 공중위생감시 48 식품위생감시파일 위생 식품위생법제32조 식품위생감시신상정보 49 이미용사면허파일 위생 공중위생법 미용사면허 50 공공근로사업신청자공공근로사업신청자고용지공공근로사업지침현황 51 공공근로참여자근무임금지급확인서및복지여성근로기준법 39조등현황근무확인서발급등 52 지역공동체및희망근로신청자현황 고용지 지역공동체사업지침등 신청자현황등 5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임금지급확인서, 복지여성근로기준법제39조현황근무확인서발급등 54 고용보험법제19조 ( 고용안정 직장체험신청현황, 직장체험신청자등고용지직업능력개발사업의실시 ) 협약서, 보험신청관련등 55 직장체험참여자현황 복지여성 근로기준법제39조 근무확인서발급등 56 행정인턴신청현황및중앙행정기관행정인턴십경력증명서발급 (3년) 고용지임금자료등내실화지침등등 57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건축주택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및동 정보통신공사

4 신청서, 필증교부대장 법시행령 36 조 58 홈페이지회정보홈페이지수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 59 자동차등록교통 자동차법제 5 조및 제 7 조, 재 8 조 시행규칙제 150 조및 152 조 60 차량취득세자납신고행정지방세법제 6 조 ~ 제 22 조 다량배출사업장점검 결과현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현황 환경 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및제 22 조 사용전검사신청서및 필증교부대장홈페이지의활한 서비스를위해회의 정보등록관청 자동차업무처리전반등 자동차의효율적차량취득세자진신고 납세자신상정보다량배출사업장현황 및분기보고 작성시정보수집을 위한자료임 환경폐기물법제 17 조폐기물배출업소 63 의료폐기물신고대장환경폐기물법제 17 조폐기물배출업소 64 지정폐기물신고대장환경폐기물법제 17 조폐기물배출업소 65 폐기물처리업체환경 폐기물법제 25 조, 제 46 조 66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주택건축법제 20 조 ( 가설건축물 ) 폐기물처리업체 가설건축물연장및 사후 67 건축물대장인허가건축주택건축법제 38 조건축물대장발급업무 68 건축신고허가건축주택 69 공작물축조신고건축주택 70 옥외광고물 ( 업 ) 건축주택 건축법제 11 조 ( 허가 ), 제14조 ( 신고 ) 건축법 제 83 조 ( 옹벽등의공작물의준용 ) 옥외광고물등법제3조및 동법시행령제 8 조 71 위반건축물기타건축법제 79 조 72 행정조치기타건축법제 80 조 73 공공근로자고용지근로기준법제 17 조,42 조 74 담배소매업지역산업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제1 6조, 시행규칙제7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75 방문판매업대장지역산업 액화석유가스안전자 액화석유가스업대장 ( 가 스용품제조사업 ) 지역산업 지역산업 제 1 항 ), 시행규칙 : 별지서식 9 호 ( 등록 ),11호( 변경신고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 업법 ( 제 16 조제 2 항 ), 시행규칙 : 별지서식20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 업법 ( 제 3 조제 1 항 ), 시행규칙 : 별지서식 2 호 ( 허가, 변경허가 ), 건축신고및인허가 관련민처리 공작물축조신고 정보 옥외광고물 ( 업 ) 등 표시신고접수및처리위반건축물의 발생사전예방과건실한 건축행정구축위법행위적출로 공평한행정질서유지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명단 담배소매업대장 방문판매업및 대민서비스제고 액화석유가스 안전자 액화석유가스업 ( 가스용 품제조사업 ) 허가 4호 ( 변경신고 ) 78 전화권유판매업대장 지역산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전화권유판매업

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9 지역산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종합지참여자침 80 통신판매업대장지역산업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81 행정람 / 증명신청서제14조 82 개인별주민등록표행정주민등록법제 7 조 83 기관단체장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 84 기초노령연금지노후복지지노후복지지 85 독거노인명부 기초노령연금법제 3 조 노인복지법제 27 조의 2, 사회복 지사업법제 33 조의 7 86 모부자가정복지여성한부모가족지법제 5 조 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 87 민방위대민방위 19조 ( 편성 ) 88 바르게살기위회명단단체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조 등록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통신판매업등록및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 명서발급개인별주민등록표열람 및제공관내 기관단체현황노인의생활안정지및 복지증진독거노인등을위한 대상자모부자가정복지대상자 명단 민방위대 바르게살기위회명단 89 방범기동순찰대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방범기동순찰대 90 복지대상자급여지복지여성모자보건법제 8 조, 제 10 조 91 새마을문고회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등록새마을문고회신상정 보 92 새마을부녀회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93 새마을협의회명단단체정보주체동의단체현황 94 선거인명부행정선거법제 37 조선거인명부 95 세대별주민등록표행정주민등록법제 7 조주민등록세대정보 96 아동급식대상자명단복지여성아동복지법아동급식대상자 97 영유아보육료지대상자 파일 복지여성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2 제 3 항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8 영유아보육료지을위 한정보수집 98 인감등록대장행정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99 인감변경대장행정 100 인감증명발급대장행정 인감증명법제 13 조 ( 인감변경신 고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 증명의발급 ), 시행령제 17 조 ( 인 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101 자동차영치대장세입지방세법제 196 조의 12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신청민 처리 ` 납세자에대한정확한 부과및징수 102 자봉사자명부행정지자봉사활동기본법자봉사자 103 자치센터단체자치단체조례센터강사신상정보 104 자치센터수강생명부고객지자치단체조례센터회신상정보 105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 복지여성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2항, 제 53 조 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 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 한목적 106 장애인대상자명부복지여성장애인복지법제 30 조차상위장애인 107 장애인등록파일복지여성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등록장애인신상정보관

6 록 ),49조( 장애수당 ), 제50조 ( 장 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 조 ( 기초급여액 ), 장애인복지법 리 제7조 ( 부가급여 ) 108 장애인복지카드파일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복지카드발급및 109 장애인연금대상자명단 복지여성 장애인연금법제8조 월별장애인연금지급업무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 110 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장애인자동차표지대장애인자동차표지판대복지여성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 장상자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 111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제30조 차상위장애인 112 재외국민여권번호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7조의 1 주민정보공동이용을통한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 113 전입세대열람신청서 행정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전입한세대의거주자를확인및 114 전입신고서 행정 주민등록법제16조, 시행령제6 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 0조상정보관련사항 115 종량제봉투판매업소 행정 폐기물에관한조례 종량제봉투 116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제24조 주민등록 117 주민등록법과태료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7조의 1 주민정보공동이용을통한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 118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행정 주민등록법제27조 행정생산성및대민서비스제고 119 주민등록표 행정 주민등록법제14조 주민인적사항의통합 120 주민자치위회명단 단체 지방지치법제8조, 지자체조례 단체현황 121 지방세자동차영치행정지방세기본법제131조 ~133조자동차영치를위한납세자정보 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 122 차상위계층명부 복지여성 등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지 법제7조 ( 급여의종류 )3호 123 청소년선도위명부 단체 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 회연락및각종행사지 124 청소년증발급대장 행정 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제청소년증발급대상자정 3조보 125 출생사망신고서 행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출생및사망신고 126 통장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통장신상정보 127 확정일자부대장 행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확정일자부 128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가족관계등록사항별행정람 / 증명신청서법률제14조증명서발급 129 개인별주민등록표 행정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개인별주민등록표등의작성 ) 열람및제공 130 민방위대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민방위대 ( ) 및

7 제19조 ( 편성 ) 인력자바르게살기운동조직바르게살기위회 131 바르게살기위회명단행정육성법제1조명단 132 방위협의회명부민방위민방위기본법제7조신상정보새마을문고회 133 새마을문고회명단문화정보주체의동의신상정보 134 새마을부녀회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135 새마을지도자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회및연락등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주민등록세대정보 136 세대별주민등록표행정등의작성 ) 이장, 반장, 통장 137 이통반장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신상정보 138 인감민인감증명법인감증명서발급 139 자율방범대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자율방범대센터강사신상정보 140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행정자치체조례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등 141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행정주민등록의발급등 ) 지방자치법제8조, 142 주민자치위회명단행정단체현황지자체조례지방세기본법제131조 ~ 제133 자동차영치를위한 143 지방세자동차영치행정조납세자정보지방세관련제증명 144 지방세제증명행정지방세기본법제63조발급 145 청소년증발급대장청소년단체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제청소년증발급대상자 3조 ( 청소년증의발급 ) 정보 146 가족관계등록과태료행정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사항별 147 행정람 / 증명신청서제14조증명서발급 148 개인별주민등록표행정 149 바르게살기위회명단행정 150 방위협의회명부기타민방위기본법제7조신상정보새마을문고회 151 새마을문고회명단문화정보주체의동의신상정보 152 새마을부녀회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153 세대별주민등록표행정이장, 반장, 통장 154 이통반장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신상정보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 155 인감변경대장행정인감변경신고고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인감증명발급신청민 156 인감증명발급대장행정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처리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157 자율방범대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자율방범대 158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행정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가족관계등록과태료개인별주민등록표바르게살기위회주민등록세대정보전입한세대의 124조등의작성 ) 1조등의작성 ) 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열람및제공명단거주자를확인및

8 159 전입신고대장행정 160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행정 161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행정 162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 장 행정 칙제14조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 동 ), 시행령제 60 조 ( 주민등록관 계서류의보존 )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 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 부 )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 의발급등 )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 의재발급 ) 전입신고자및전입자 신상정보관련사항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주민등록 행정생산성및 대민서비스제고 163 주민자치위회명단행정지방자치법제 8 조, 지자체조례단체현황 164 출생사망신고행정 165 획정일자부대장행정 166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 람 / 증명신청서 행정 167 개인별주민등록표행정 168 독거노인명부기타 169 바르게살기위회명단행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 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및기록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 금의회수 ), 시행령제 1 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 지사업법제33조의7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 조 출생및사망신고 확정일자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및제공독거노인등을 위한대상자바르게살기위회 명단 170 방위협의회명부기타민방위기본법제 7 조신상정보 171 새마을문고회명단문화정보주체의동의 새마을문고회 신상정보 172 새마을부녀회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173 선거인명부대장기타선거법제 37 조 ( 명부작성 ) 선거인명부 174 세대별주민등록표행정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175 이통반장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 176 인감변경대장행정 177 인감증명발급대장행정 178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행정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 장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 장 행정 행정 인감증명법제 13 조 ( 인감변경신 고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 증명의발급 ), 시행령제 17 조 ( 인 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 의발급등 )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 의재발급 )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 의재발급 ) 주민등록세대정보 이장, 반장, 통장 신상정보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신청민 처리 주민등록 행정생산성및 대민서비스제고행정생산성및 대민서비스제고 181 주민자치위회명단행정지방자치법제 8 조, 지자체조례단체현황 182 출생사망신고행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 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출생및사망신고

9 및기록사항 ) 183 획정일자부대장 행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84 개발행위인허가대장주택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 185 굴채취 산림 산림자의조성및에관한법률제36조 186 도로점용료부과징수및점용허가자 도로 도로법제38조 187 산불감시명단 산림 산림보호법제33조 188 입목벌채 산림 산림자의조성및에관한법률제36조 189 하천점용허가 지역개발 하천법제33조, 시행규칙제17조, 별지29호서식 190 공중위생교유 보건 공중위생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 191 공중위생서비스등급평가 보건 공중위생법제13조 192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다중이용업소의안전에관한특별법및시행규칙 193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환경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194 소음진동관련특정공사사전신고 환경 소음진동법제22조 195 식품영업신고파일 보건위생 식품위생법제37조 ( 영업허가등 ) 196 식품위생교육파일 보건위생 식품위생법제37조 ( 영업허가등 ) 197 집단급식소현황 보건위생 식품위생법제88조 ( 집단급식소 ) 198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환경 폐기물법제24조 199 도로점용 ( 보차도 ) 허가대장 도로 도로법제38조 가축분뇨의및이용에관한 200 법률제11조1항 ( 배출시설에대가축분뇨배출시설현농업한설치허가등 ), 시행령제7조제황 1항 ( 배출시설의설치허가 ) 및시 행규칙 201 공중위생업소대장 보건 공중위생법제3조 확정일자부개발행위인허가등굴채취허가정보도로점용료부과징수및점용허가자 ( 구두박스, 사설안내표지판, 기관 ( 계속 ) 점용산불방지를위한산불감시고용및입목벌채신청및허가자정보하천점용허가공중위생교육대상자공중위생서비스등급다중미용업소아전시설등유지및안전교육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및지도점검사항식품영업신고업소식품위생교육대상자집단급식소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 ) 도로점용료부과징수및점용허가자가축분뇨배출시설영업신고에따른현황

10 202 기타수질오염설치환경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제 60 조 203 대기배출사업장환경대기환경보전법제 23 조 204 소음진동배출사업자환경 205 수렵면허환경 소음진동규제법제 8 조, 같은법시행령제 2 조 야생생물보호및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 52 조 1 항, 서식 49 수렵면허신청서 206 환경개선부담금환경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 9 조 207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 람 / 증명신청서 행정 208 개인별주민등록표행정 경로당회장협의회 회장명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14조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기타수질오염신고, 및지도점검대기배출설치허가 ( 변경 허가, 신고, 변경신고 ) 소음진동사업장 설치허가 (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 ) 야생생물보호및 에관한법률에 의한수렵면허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징수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및제공 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 복지여성 211 기초노령연금지노후복지지 212 민방위자민방위 213 바르게살기운동위회 명단 214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 수급자지 기초노령연금법제 3 조 기초노령연금신청자의선정 및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자격취득 및상실처리노인의 생활안정지및 복지증진시군구 민방위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향상및 대민서비스제고 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 아동복지법,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에관한법률 바우처대상자 215 방범기동순찰대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 216 방위협의회명단행정민방위기본법제 7 조신상정보 217 보육료및양육수당지대 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 6 조의 2( 사회 복지업무의전자화 ) 영유아보육법 보육료지대상자 218 새마을문고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 219 새마을부녀회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220 새마을협의회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 221 세대별주민등록표행정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주민등록세대정보 222 아동급식대상자명단복지여성아동복지법아동급식대상자 223 의료급여수급권자자격관 리 보건 224 인감대장행정 의료급여법제 3 조 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인감증명법시행령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취득및상실처리 인감등록정보의 225 인감변경대장행정인감증명법제 13 조 ( 인감변경신인감변경신고

11 고 ) 226 인감증명발급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인감증명발급신청민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처리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227 자유총연맹금호동지도위회명단 행정 정보주체의동의 단체 228 자활지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 자자활사업참여자선정활급여 ), 제24조 ( 차상위계층에및대한조사 ) 자활지법 장애인복지법제49조 ( 장애수당 229 장애인급여지급명단 기타 ), 장애인연금법제8조 ( 장애인연금의신청 ) 장애인급여지급 230 장애인복지카드 기타 장애인복지법제30조 ( 장애수당등록장애인대상자등의지급대상자 ) 및지 231 전입자, 말소재등록,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행정국외이주신고자들의고자대장동 ), 제19조 ( 국외이주신고 ) 232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전입한세대의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거주자를확인및칙제14조 233 정보공개청구인명단 행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정보공개청구인률제10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현황 ) 234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주민등록등초본발급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 235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 236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습득회수파기행정습득, 회수대장제44조주민등록증 237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행정생산성및행정장의재발급 ) 대민서비스제고 238 주민복지협의체위명단 행정 정보주체의동의 단체 239 주민세 행정 지방세법제74조 ~ 제84조 주민세과세자료 240 주민자치위회명단 행정 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 단체현황 241 지방세제증명 행정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관련제증명발급 242 체육진흥회명단 행정 정보주체의동의 단체 243 출생사망신고 행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출생및사망신고 및기록사항 ) 244 통장협의회명단 행정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단체 245 한부모가족 복지여성 한부모가족지법제11조 ( 복지한부모가족지대상자급여의신청 ) 및지 246 확정일자부대장 행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금의회수 ) 보의처리 ) 247 가정위탁보호자 복지여성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 제2 가정위탁아동지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업무수행

12 248 결식아동급식지명부복지여성 249 경로당운영 250 경로당회 251 경로연금및노인교통수당 지 노후복지지 노후복지지 노후복지지 252 교육급여지급대상자복지여성 253 기초노령연금지노후복지지 254 긴급지 신청, 대장 복지여성 255 노인건강진단대상자노후복지지 256 노인복지시설 노후복지지 257 노인복지시설대장노후복지지 아동복지법시행령제 36 조 ( 급식 지 ) 노인복지법제37조및동법시행 규칙제 26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 별정보의처리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 복지업무의전자화 ) 기초노령연금법제20조2항및 시행령제17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및 동법시행령제 16 조 ( 교육급여 ) 기초노령연금법제 3 조 긴급복지지법제 5 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노인복지법제27조및시행령제 20조 ( 건강진단등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법관 리에관한법노인복지법제39조, 동법시행규 칙제 28 조 시행령제 26 조 ( 민감정보및고유 식별정보의처리 ) 다자녀양육수당대상자명 258 복지여성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4조단노후복지지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 259 독거노인명부지사업법제33조의7 한부모가족지법제5조 ( 보호 260 모부자가정복지여성대상자의범위 ) 영유아보육법제19조 ( 보육교직 261 보육교직복지여성의임면등 ) 보육료및양육수당지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 262 복지여성상자파일복지업무의전자화 ) 보육료지대상자및어린 263 이집운영보조금지급복지여성영유아보육법제9조및제34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264 복지대상자파일복지여성 복지대상자급여지 파일 복지대상자자금대여 파일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 아동명부 복지여성 복지여성 복지여성 4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의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4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의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4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의처리 ) 아동복지법제2조, 제10조, 제2 8 조제 2 항, 제 31 조 결식아동급식대상자 지 경로당등록및 시설 경로당회 경로연금및 노인교통수당저소득층학비지을 위한대상자노인의 생활안정지및 복지증진긴급복지지신청대상 자노인건강진단대상자 노인복지시설운영지 노인복지시설 다자녀양육수당 대상자독거노인등을 위한대상자모부자가정복지대상자 명단어린이집보육교직 보육료지대상자 영유아복지지 복지대상자 선정 지 사후를위 한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정보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 리 소년소녀가정및 가정위탁아동 268 아동급식대상자명단급식아동복지법아동급식대상자 269 의료급여대상자명단의료지의료급여법의료급여대상자

13 270 의료급여수급권자자격관 리 복지여성 의료급여법제 3 조 271 의료급여증대장의료지의료급여법 신상정보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취득및상실처리의료급여대상자증 교부내역등 272 의료급여지의료지의료급여법제 2 조저소득층의료지 273 의료급여지의료지의료급여법제 2 조저소득층의료지 274 입양아동명부복지여성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275 자활사업대상자명단복지여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 276 장수수당지명단노후복지지 277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 복지여성 278 장애인급여지급명단파일복지여성 지자체조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2항, 제 53 조 장애인복지법제 49 조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제 8 조 ( 장애인 연금의신청 ) 279 장애인대상자명부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제30조 ( 장애수당등의지급대상자 ) 280 장애인복지카드파일복지여성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등록증교부등 ) 281 장애인연금대상자명단 복지여성 장애인연금법제8조 ( 장애인연금의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 신 282 저소득층복지지파일복지여성 저소득한부모가족대 장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명 부 복지여성 복지여성 285 차상위양곡신청명단복지여성 286 차상위자활대상자명부복지여성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 단 한부모가족법정급여대상 자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 람 / 증명신청서 여성 여성 행정 290 개인별주민등록표행정 291 경로당회장협의회 회장명단 청에의한조사 ), 사회복지사업 법제 33 조제 3 항 ( 복지요구의조 사 ), 영유아보육법 / 의료급여법한부모가족지법제11조 ( 복지 급여의신청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시 설의설치 ) 양곡법제9조 ( 정부양 곡의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 자 활급여 ), 제 24 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조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 지자체인 구증가등을위한지조례한부모가족지법제11조 ( 복지 급여의신청 ), 제 12 조의 2( 복지 급여사유의확인등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14조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을위한자료보유자활사업참여자선정 및장수수당신청및 지급명단복지대상자선정및 보호실시의적정성 확인을위한목적 장애인급여지급 차상위장애인 복지카드발급및 월별장애인연금지급 업무 저소득층복지지을 위한대상자 수급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정부양곡 차상위자활대상자 출산지금 ( 축하금, 양육 수당 ) 지급 한부모가족 법정급여대상자 및지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및제공 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

14 2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지 복지여성 293 기초노령연금지노후복지지 294 독거노인명부 295 명칭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296 바우처 노후복지지 행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 수급자지 기초노령연금법제 3 조 기초노령연금신청자의선정 및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 지사업법제33조의7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 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 부 ) 아동복지법,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자격취득 및상실처리노인의 생활안정지및 복지증진독거노인등을 위한대상자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바우처대상자 297 방위협의회명부행정민방위기본법제 7 조신상정보 298 보육료및양육수당지대 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 6 조의 2( 사회 복지업무의전자화 ) 영유아보육법 299 새마을문고회명단행정근거정보주체의동의 보육료지대상자 새마을문고회 신상정보 300 새마을부녀회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301 새마을협의회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 302 세대별주민등록표행정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주민등록세대정보 303 아동급식대상자명단복지여성아동복지법아동급식대상자 304 인감등록대장행정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305 인감변경대장행정 306 인감증명발급대장행정 인감증명법제 13 조 ( 인감변경신 고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 증명의발급 ), 시행령제 17 조 ( 인 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신청민 307 자율방범대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자율방범대 308 장애인복지카드 309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 고자대장 행정 310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행정 311 전입신고대장행정 312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행정 313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 장 행정 314 주민등록표행정 장애인복지법제 30 조 ( 장애수당 등의지급대상자 ) 주민등록법제 16 조 ( 거주지의이 동 ), 제 19 조 (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법시행령제 60 조 ( 주민 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 칙제14조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 동 ), 시행령제 60 조 ( 주민등록관 계서류의보존 )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등 의발급등 )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 의재발급 )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 록신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 처리 등록장애인대상자 및지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주신고자들의 전입한세대의 거주자를확인및 전입신고자및전입자 신상정보관련사항 주민등록 행정생산성및 대민서비스제고주민인적사항의 통합

15 정리 ) 주민복지협의체 315 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위명단민방위기본법제16조, 통합방위주민신고망조직 316 주민신고망요명부민방위법시행령제36조정보지방자치법제8조, 317 주민자치위회명단행정단체현황지자체조례양곡법제9조 ( 정부양 318 차상위양곡신청명단정부양곡곡의판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319 출생사망신고행정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출생및사망신고및기록사항 ) 통장, 반장신상정보 320 통반장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한국자유총연명맹육성에관한한국자유총연맹 321 한국자유총연맹위명부행정법률제2조 ( 국ㆍ공유재산의대회및지부및시설지 ) 322 한부모가족복지여성 323 확정일자부대장행정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사항별 324 행정람 / 증명신청서제14조증명서발급 325 개인별주민등록표행정노인복지법제37조및동법시행경로당등록및 326 경로당운영기타규칙제2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시설별정보의처리 ) 주민등록법제19조 ( 국외이주신 327 국외이주신고자행정국외이주신상고 ) 노인의 328 기초노령연금지기타기초노령연금법제3조생활안정지및복지증진 329 긴급복지지대상자기타단체현황및단체 330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법단체및단체명단 331 독거노인명부기타민방위과태료대상자 332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기타민방위기본법제39조 ( 과태료 ) 정보 333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기타 334 민방위대기타 335 방위협의회명부기타민방위기본법제7조신상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복지대상자급여지복지대상자 336 기타 42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파일급여정보의처리 ) 337 새마을문고회명단문화정보주체의동의새마을문고회한부모가족지법제11조 ( 복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긴급복지지법제5조, 사회복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민방위기본법제23조 ( 민방위대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한부모가족지대상자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개인별주민등록표긴급복지지독거노인등을민방위대의교육민방위대 ( ) 및급여의신청 ) 금의회수 ) 등의작성 ) 지사업법제33조지사업법제33조의7 의교육훈련 ) 19조 ( 편성 ) 및지보의처리 ) 열람및제공신청대상자위한대상자훈련인력자

16 신상정보 338 새마을부녀회명부 행정 정보주체의동의 단체현황 339 새마을지도자명단 행정 정보주체의동의 회및연락등 340 세대별주민등록표 행정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주민등록세대정보등의작성 ) 341 아동급식대상자명단 복지여성 아동복지법 아동급식대상자 342 영유아보육료지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 영유아보육료지을기타파일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위한정보수집 343 의료급여대상자명단 보건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신상정보 344 의료급여수급권자자격관의료급여수급권자의보건의료급여법제3조리자격취득및상실처리 345 의료급여지 보건 의료급여법제2조 저소득층의료지 346 이통반장명부 행정 정보주체의동의 이장, 반장, 통장신상정보 347 인감등록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348 인감변경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 349 인감증명발급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인감증명발급신청민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처리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350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 행정 자치체조례 센터강사신상정보 351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센터회신상정보행정자치체조례 ) 명부 352 자활사업대상자명단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 353 장애인대상자명부 기타 장애인복지법제30조 ( 장애수당등의지급대상자 ) 차상위장애인 354 장애인연금대상자명단 기타 장애인연금법제8조 ( 장애인연월별장애인연금지급금의신청 ) 업무 355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전입한세대의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거주자를확인및칙제14조 356 전입신고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보관련사항 357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주민등록등초본발급등록표의열람또는등 초본의교부 ) 358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 359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행정생산성및행정장의재발급 ) 대민서비스제고 360 주민신고망요명부 기타 민방위기본법제16조, 통합방위주민신고망조직법시행령제36조정보 361 주민자치위회명단 행정 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 단체현황 362 지방세고지서 행정 지방세기본법제28조 ~ 제33조 고지서발송을위한자료 363 지방세납세자 행정 지방세기본법제34조 ~ 제49조 납세자신상정보

17 지방세납세자 364 지방세납세자행정지방세기본법제142조정보 365 지방세반송행정지방세기본법제28조 ~ 제33조고지서반송지방세기본법제131조 ~ 제133 자동차영치를위한 366 지방세자동차영치행정조납세자정보지방세관련제증명 367 지방세제증명행정지방세기본법제63조발급지방세체납액징수 368 지방세체납자행정지방세기본법제62조 ~ 제66조및지역민방위대편성및 369 기타민방위기본법제19조지역민방위대편성운영파일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지역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370 사회복지협의체 )/ 지자체지역회명단효율적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직장민방위대편성및 371 기타민방위기본법제19조직장민방위대편성운영파일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 372 차상위계층명부기타등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지법제7조 ( 급여의종류 )3호차상위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 수급 373 보건대상자를위한자권자의구분 ) 제2항카드 374 청소년증발급대장기타회연락및각종 375 청소년지도위회명부행정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행사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376 출생사망신고행정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출생및사망신고및기록사항 ) 한국자유총연명맹육성에관한한국자유총연맹 377 한국자유총연맹위명부행정법률제2조 ( 국ㆍ공유재산의대회및지부및시설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금의회수 ), 378 확정일자부대장행정확정일자부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379 개인별주민등록표행정관내 380 기관단체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기관단체현황문화바우처카드발급및관문화바우처카드발급 381 문화문화예술진흥법제16조리대장신청서접수, 382 바르게살기위회명단행정 383 방위협의회명부행정민방위기본법제7조신상정보새마을문고회 384 새마을문고회명단문화정보주체의동의신상정보 385 새마을부녀회명부행정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386 새마을지도자명단행정정보주체의동의회및연락등 387 세대별주민등록표행정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주민등록세대정보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제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청소년증발급대상자개인별주민등록표바르게살기위회 3조 ( 청소년증의발급 ) 등의작성 ) 1조정보열람및제공명단

18 등의작성 ) 388 이통반장명부 행정 정보주체의동의 이장, 반장, 통장신상정보 389 인감등록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390 인감증명발급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인감증명발급신청민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처리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391 정부양곡 복지여성 양곡법제10조 ( 공공비축미곡의비축운용 ) 정부양곡 392 주민등록표 행정 주민등록법제14조 ( 가족관계등주민인적사항의록신고등에따른주민등록표의통합정리 ) 393 주민자치위회명단 행정 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 단체현황 394 지방세제증명 행정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관련제증명발급 395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지역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복지여성사회복지협의체 )/ 지자체지역회명단효율적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396 차상위양곡신청명단 복지여성 양곡법제9조 ( 정부양곡의판매 ) 정부양곡 39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출산지금 ( 축하금, 양육복지여성경제적부담의경감 )/ 지자체인단수당 ) 지급구증가등을위한지조례 398 취학아동명부 행정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 ( 취학의무 ) 취학통지서발급 399 한국자유총연맹위명부 행정 한국자유총연명맹육성에관한한국자유총연맹법률제2조 ( 국ㆍ공유재산의대회및지부및시설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 400 확정일자부대장 행정 금의회수 ),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 40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행성생산성및행정장의재발급 ) 대민서비스제고 402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사항별행정람 / 증명신청서제14조증명서발급 403 개인별주민등록표 행정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개인별주민등록표등의작성 ) 열람및제공 404 세대별주민등록표 행정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주민등록세대정보등의작성 ) 405 인감변경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 406 인감증명발급대장 행정 류의보존기간 ) 증명의발급 ), 인감증명발급신청민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서처리 407 전입신고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시행령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전입신고자및전입자신상정보관련사항 408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 주민등록등초본

19 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 ) 발급 409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 410 출생사망신고 행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출생및사망신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 411 확정일자부대장 행정 금의회수 ), 시행령제1조 ( 고유 확정일자부 식별정보의처리 ) 412 등록면허세 세입 지방세법제23조 ~ 제39조 등록면허세과세를위한부과 413 세외수입결손 세입 각개별법 세외수입결손 414 세외수입과오납 세입 각개별법 세외수입과오납처리 415 세외수입수납 세입 각개별법 세외수입수납처리 416 세외수입수납 세입 각개별법 세외수입수납처리 417 세외수입압류 세입 각개별법 세외수입압류 418 세외수입체납 세입 각개별법 세외수입체납 419 자동차세 세입 지방세법제124조 ~ 제140조 자동차세부과 420 재산세 세입 지방세법제104조 ~ 제123조 재산세과세대장 ( 토지, 건물대장 ) 421 주민세 세입 지방세법제74조 ~ 제84조 주민세과세자료 422 지방세결의 세입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142조 징수결의업무처리 423 지방세대행신고지방세납세자세입지방세기본법제142조납부자대행신고납부자 424 지방세자동이체 세입 지방세기본법제74조의2 자동이체신청및해지 425 지방세제증명 세입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관련제증명발급 426 지방세감액 세입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6조 지방세감액 427 지방세결손 세입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지방세결손관련제6조자료 428 지방세고지서 세입 지방세기본법고지서발송을위한제28조 ~ 제33조자료 429 지방세공매 세입 지방세기본법자동차세과세를위한제91조 ~ 제98조대상자 430 지방세과오납 세입 지방세기본법과오납반환대상자의제76조 ~ 제79조신상정보 431 지방세납세자 세입 지방세기본법제34조 ~ 제49조 납세자신상정보 432 지방세반송 세입 지방세기본법제28조 ~ 제33조 고지서반송 433 지방세분납 세입 지방세기본법제26조의4 고액납세자분납처리 434 지방세수납 세입 지방세기본법제62조 ~ 제75조 지방세수납 435 지방세압류대장 세입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체납자에대한

20 제91조 ~ 제102조 체납처분 436 지방세자동차영치 세입 지방세기본법자동차영치를위한제131조 ~ 제133조납세자정보 437 지방세전자수납 세입 지방세기본법제4조및제6조 전자수납내역 438 지방세체납자 세입 지방세기본법지방세체납액징수제62조 ~ 제66조및 439 지방소득세 세입 지방세법제85조 ~ 제103조 지방소득세부과 440 지역자시설세 세입 지방세기본법지연자시설세제141조 ~ 제148조과세자료 441 취득세 세입 지방세법제6조 ~ 제22조 취득세부과자료 442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사항별행정람 / 증명신청서제14조증명서발급 443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사항별행정람 / 증명신청서제14조증명서발급 444 개인별주민등록표 행정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개인별주민등록표등의작성 ) 열람및제공 445 독거노인명부 기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독거노인등을지사업법제33조의7 위한대상자 446 바르게살기위회명단 행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바르게살기위회 1조명단 447 방위협의회명부 기타 민방위기본법제7조 신상정보 448 새마을문고회명단 문화 정보주체의동의 새마을문고회신상정보 449 선거인명부대장 기타 선거법제37조 ( 명부작성 ) 선거인명부 450 세대별주민등록표 행정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주민등록세대정보등의작성 ) 451 이통반장명부 행정 정보주체의동의 이장, 반장, 통장신상정보 452 인감변경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 453 인감증명발급대장 행정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인감증명발급신청민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처리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454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행정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 455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행정생산성및행정장의재발급 ) 대민서비스제고 456 주민자치위회명단 행정 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 단체현황 457 출생사망신고 행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출생및사망신고 및기록사항 ) 458 확정일자부대장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 459 가족관계등록과태료 행정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가족관계등록과태료 124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460 가족관계등록부 행정 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 가족관계등록

21 461 개별공시지가소유현황 건축주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1조 ( 이의신청 ) 관한법률제11조 ( 결정 공시등 ) 개별공시지가산정및, 제12조 ( 이의신청 ), 시행령제2 결정, 공시 462 결격사유조회기록접수대장 행정 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요령 결격사유기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 래신고에관한법률 ( 제5조제3항 463 공인중개사자격증 건축주택, 제11조제2항, 제13조 ), 시행규 칙 (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 3항 ) 464 다수인관련민 행정 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465 민방위과태료부과민방위기본법민방위대상자제37조 ( 과태료 ) 민방위기본법 466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민방위 제23조 (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 467 민방위대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19조 ( 편성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468 민방위동 민방위 제35조 ( 동의절차및방법 등 ) 469 민방위시설대표자정보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15조 ( 민방위물자, 시설등 ) 470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건축주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47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현건축주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황래신고에관한법률 출입국법제34조. 472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기타 제36조. 제88조 동법시행령제43조 ~46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인감증명의발급 ) 473 인감증명발급대장 행정 시행령 제17조 (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 474 제적부파일 행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 ( 등록부의기록절차 ) 475 주민등록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29조, 제30조제2항 주민등록법시행령제49( 주민등 476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행정 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 교부 ) 477 주민신고망요명부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제16조, 통합방위법시행령제36조 공인중개사자격증정보다수인관련민민방위과태료대상자정보민방위대의교육훈련민방위대 ( ) 및인력자민방위동민방위시설대표자신상정보부동산거래신고내역부동산중개업소정보외국인등록시스템공동이용을통한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인감증명발급신청민처리제적시군구주민정보공동이용을통한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주민등록등초본발급주민신고망조직정보

22 478 주택거래신고대장건축주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부동산실거래신고정보래신고에관한법률 479 중개대상물건축주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부동산거래신고래신고에관한법률25조물건중점업체및종사자비상대비자법시행령중점업체및 480 민방위명단파일제10조종사자현황지역민방위대편성및 481 민방위민방위기본법제19조지역민방위대편성운영파일직장민방위대편성및직장민방위대 482 민방위민방위기본법제19조파일편성운영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483 출생사망신고행정 484 토지소유권변동주택지 제 9 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및기록사항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법률 제 71 조, 제 88 조, 시행규칙제 68 출생및사망신고 토지소유자정보 조, 제98조 485 통합업무 주택지 측정수로조사및지적에지적공부의오류사항관한법률84조정정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제19조 486 기초노령연금 노후복지지기초노령연금신청사기초노령연금법선정및 487 게임산업등록대장 행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5 게임물관련사업자조, 제26조등록 488 게임산업등록대장 산업재해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5 게임물관련사업자사조, 제26조등록 489 비디오물업등록대장 행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비디오물업법제36조인허가사항 490 온라인민상담 행정 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 조, 제15조 민처리, 작성, 유지 491 온라인민상담 행정 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 조, 제15조 민처리, 작성, 유지 492 음악산업등록대장 행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 조 노래연습장등록 493 음악산업등록대장 행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 조 노래연습장등록 494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및동주택지사용전검사신청서및신청서, 필증교부대장법시행령36조필증교부대장 495 직장민방위대편성및파일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제19조 직장민방위대편성운영 496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현국가암검진대상자의보건암법제9조및제11조황검진 497 노인의치보철사업대상자보건구강보건법제3조, 제6조, 제7조노인의치보철대상자 498 암환자의료비지파일 보건 암법제11조의2 암환자의료비지지대상자 499 희귀난치성환자보건위생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을위한등록카드사업지침대상자

23 500 의료기기판매업대장 보건 의료기기법제17조 의료기기판매업 ( 임대업 ) 신고및업소 501 마약류취급자등명부 보건 마약류에관한법률제7조 ( 허가증등의발급과등재 ) 마약류취급자 지역보건법제9조 ( 보건소의업 502 민접수부 보건 무 ), 지역보건법시행령제23조 ( 민접수및처리를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위한신상정보리 ),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 ( 진료에관한기록의보존 ) 503 성병환자대장 보건 성병환자대장 진료실운영 504 결핵환자카드 보건 결핵예방법시행규칙제3조 결핵대상자 505 예방접종대상자명단 보건 감염병및예방에관한법률제24조 예방접종대상자 506 감염병신고대장 보건 감염병의예방및에관한법률제15조 ( 감염병환자등의파악및 ), 시행규칙제12조 ( 감염병환자등의명부작성및 ) 감염병예방및 감염병의예방및에관한법 507 소독업소현황 보건 제37조률제52조감염병의예방및 ( 소독업의신고등 ) 및시행규칙 508 안경업소신고현황파일 보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안경업소개설, 변경, 휴, 폐업 509 에이즈파일 보건 감염병의예방및에에이즈환자및관한법률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예방법 510 의료기관개설의료기관개설보건의료법제33조신고 ( 허가 ) 대장신고 ( 허가 ) 511 의료유사업소 ( 안마의료법시행규칙제25조및제26 의료유사업소인허가보건시술소, 안마 ) 조 512 의약업소허가및 보건 의료법제33조, 약사법제20조, 의료기기법제16조, 의료기관, 약국등제17조, 의료기사등에관한지도단속및현황 법률 513 임상병리검사 보건 감염병예방및에관한임상병리검사를위한법률대상자 514 치과기공소등록대장 보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1조의2( 치과기공소의개설등록등 ) 치과기공소등록 515 진료기록파일 보건 대체처방전. 장기요양보험. 장기기증관련 진료운영 516 유통관련업 지역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5조 중도매인인허가 517 도서대출회정보 홈페이지 도서관법제28조, 정보주체의동도서대출반납및의, 도서관사업소열람규칙회 518 홈페이지회정보 홈페이지 정보주체의동의 홈페이지서비스운영 519 자료실회 기타 정보화촉진기본법 박물관자료실회제서비스를제공하고자

24 520 홈페이지회 홈페이지 정보화촉진기본법 521 수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콜택시차량이용대상자교통증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정보제3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522 매장화장및장사시설제2항 ~ 제3항보건위생대장파일수시연화장설치및 운영조례제5조 523 재활용품매각 보건위생 지방자치단체계약에관한법시행령제13조 524 수시폐기물조례시행규종량제봉투판매신청환경칙제6조쓰레기판매소대장지정 525 구민회관강사명부 행정 구민회관운영조례 장안구민회관설치및 526 대관시설이용자등록 행정지 운영에관한조례및 시행규칙제3조 527 장안구청부설주차장정기권회 행정지 수시주차장조례제9조 528 회관수강생회명부 행정지 장안구민회관설침치운영에관한조례제6조 수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 529 노인복지시설노후복지지운영에관한조례제16조입소자명단수시재가지센터운영규정 제15조 530 대관 체육 수시체육시설운영조례시행규칙제3조 531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체육 수시체육시설운영조례시행규칙제3조 532 역전지하도상가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 도로임대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 수시체육시설운영조례 533 임대 체육 제21조및수시공유재산 조례제20조 534 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수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도로규정제6조 535 거주자우선주차신청자주차장법제10조, 도로교통정보수시주차장조례제12조 536 견인차량 도로 도로교통법제35조동시행령제13조, 제15조 537 공영주차장월이용자현황 도로교통 수시주차장조례제9조 함박물관홈페이지회제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함이용자격여부확인화장 / 납골 / 유택동산시설이용대장재활용품매각대금쓰레기봉투판매소 ( 봉투판매 ) 회관강사신상정보장안구민회관대관이용자구청부설주차장월단위정기이용자에대한회시설이용자에대한회및수강시설이용자시설사용료부과및징수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관련상가시설사용허가, 임대료징수, 시설물시설사용료부과및징수수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거주자우선주차신청자사용자또는운전자에게신속히알리는등반환에필요한조치공영주차장정기권이용고객

25 538 주차요금체납자료현황도로교통수시주차장조례제 4 조 539 홈페이지회홈페이지 540 화산체육공회보건위생 수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및 시행규칙수시화산체육공설치및 운영조례제 9 조 주차요금미납, 체납 차량에대한부과 징수 홈페이지서비스 운영 회등록 54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역산업건설기계법면허발급 542 공공용지점용지적국유재산법제 40 조국공유지 543 도로 ( 보차도 ) 점용 도로도로법제 38 조보차도점용허가 544 수용가 / 자상하수도관련조례, 하수도법상하수도요금부과징수 545 지하수이용부담금지역개발지하수법 546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연장신고 건축주택 건축법제 20 조및 동법시행령제 15 조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 징수 가설건축물 547 건축물대장건축주택건축법제 33 조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기재및 548 건축물대장발급민건축주택등에관한규칙제11조 549 건축물대장관련민건축주택건축물대장의기재및등에관한규칙 550 건축신고건축주택건축법제 14 조 551 공작물축조신고건축주택 건축법제 83 조및 동법시행령제 118 조 552 위반건축물건축주택건축법제 79 조내지제 80 조 553 위반건축물건축주택건축법제 79 조 554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신청명단 감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 민발급 ( 증명 ) 건축물대장 건축법기준적법 여부확인 공작물 위반건축물발생 사전예방과위반건축물의 발생사전예방과건실한 건축행정구축 전자정부법 제36조 제 1 항에 555 철거멸실신고건축주택건축법제 36 조건축물대장 556 행정조치건축주택건축법제 80 조 557 허가건축주택건축법제 11 조 558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정보 도로 559 고압가스안전자지역산업 560 고압가스업파일지역산업 주차장법제 10 조 고압가스안전법제 15 조제 3항, 시행규칙 : 별지서식19호고압가스안전법제4조, 제5 조, 제 10 조, 시행규칙제 5 조, 제 공공근로자고용지근로기준법제 17 조,42 조 562 교통유발부담금체납 도로 6 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40 조 위법행위적출로 공평한행정질서유지건축법기준적법 여부확인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고압가스안전자 고압가스업지정및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및인건비지급교통유발부담금체납 563 교통유발부담금도로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36 조교통유발부담금

26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 564 농어민자녀학자금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농어민자녀학자금농업신청자명단법제23조 ( 농산어촌학교학생의신청자 교육지 ) 565 농업경영인회명단 농업 농촌진흥법제2조 ( 사업의정의 ) 농업경영인회 566 농지법제49조 ( 농지부의작성시군구농촌행정민농지부등록교부발급대농업과비치 ), 시행규칙제56조, 농지대민서비스및장법제50조, 시행규칙제58조업무처리생산성향상 567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 농지법제49조 ( 농지부의작성과비치 ) 농지부 농지법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 568 농지취득처분대장 농업 등의처분 ) 명의발급 ), 농지법제10조 ( 농업농지취득자신상정보경영에이용하지아니하는농지 569 담배소매업지역산업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제1 6조, 시행규칙제7조 담배소매업대장 570 등록대상동물소유자현황 농업 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 제2 항 ( 대상동물의등록등 ), 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1항 ( 대상동물의등록사항및방법등 ) 및제9조제2항 ( 등록사항의변경신고 등록대상동물 571 무단방치차량현황무단방치차량현황도로자동차법제26조파일 572 방문판매업대장 지역산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 11호 ( 변경신고 ) 제1항, 시행규칙 : 별지방문판매업및서식9호 ( 등록 ), 대민서비스제고 573 보호동물개체카드 농업 동물보호법제7조 ( 동물학대등의금지 ), 별지제7호서식 보호동물개체 574 불법주정차과태료주정차위반과태료도로교통도로교통법제161조고지및 575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제4 쌀소득등보전직불제신청쌀소득등보전직불제농업조 ( 농업소득의보전을위한직접자명단대상자지불금 ) 57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액화석유가스안전자액화석유가스지역산업업법 ( 제16조제2항 ), 안전자시행규칙 : 별지서식20호 577 액화석유가스업대장 지역산업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 4호 ( 변경신고 ) 업법 ( 제3조제1항 ),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업별지서식2호 ( 허가, 변경허가 ), 허가 578 이륜자동차대장 도로 자동차법제48조 이륜자동차의신고및등록 579 전화권유판매업대장 지역산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전화권유판매업등록 580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고용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자신청자종합지침 581 토양개량제지대상자현 농업 농지법제21조 ( 토양개량의개량 토양개량제공급및

27 황 보전 ) 582 통신판매업대장지역산업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통신판매업등록및호에관한법률제12조 58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사항별민교부 / 열람 / 증명신청서제14조증명서발급 584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민 가족관계등록에관한가족관계등록과태료법률제124조 585 가족관계등록부 민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9조 가족관계등록 58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복지여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지자 587 국외이주신고자 민 주민등록법제19조 국외이주신상 588 기초노령연금대상자노후복지지기초노령연금대상자의기초노령연금법정확한및지 589 단체현황 단체 자치단체운영조례 단체 590 문화바우처카드발급문화바우처카드발급문화문화예술진흥법제16조및대장신청서접수, 591 민방위자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민방위대신상정보 592 바우처파일 복지여성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 바우처대상자 593 보육료신청및대상자보육시설아동복지여성영유아보육법대상자및지 594 새마을문고회명단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새마을문고회신상정보 595 새마을부녀회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단체현황 596 아동급식대상자명단 복지여성 아동복지법 아동급식대상자 597 이통반장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단체 598 인감대장 민 인감증명법제 3조 인감등록정보의 599 인감증명발급대장 민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인감증명발급신청민제17조처리 600 자치센터강사명부 자치행정 지자체조례 센터강사신상정보 601 자치센터수강생명부 자치행정 지자체조례 센터회신상정보 602 복지대상자선정및장애수당및장애인사회복지사업법제33조복지여성보호실시의적정성연금지 2항, 제53조확인을위한목적 603 장애인등록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및지 604 저소득한부모가족대장 복지여성 한부모가족지법제11조 수급자 605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민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전입한세대의시행규칙제14조거주자를확인및 606 전입신고대장 민 전입신고자및전입자주민등록법제 16조, 시행령신상정보관련사항제60조 607 종량제봉투판매신청대장 환경 폐기물에관한조례 종량제봉투 608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민 주민등록법제24조 주민등록 609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 민 주민등록법제27조 행정생산성및

28 장 610 주민자치위회명단단체 611 지방세고지서송달및 반송 세입 612 지방세체납자세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 청자직장민방위대편성및 파일 고용지 민방위 615 청소년증발급대장복지여성 출산장려금지급 대상자명단 독거노인안부확인 음료지급자명단 복지여성 노후복지지 618 개인별주민등록표민 6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지 620 노령연금대상자 복지여성 노후복지지 지방자치법제 8 조, 지자체 조례지방세기본법 제28조 ~ 제33조지방세기본법 제62조 ~ 제66조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종합지침 민방위기본법제 19 조 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 제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 조지자체인구증가등을 위한지조례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 지사업법제33조의7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령연금법 대민서비스제고 단체현황 고지서발송을위한 자료지방세체납액징수 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직장민방위대편성 운영청소년증발급대상자 정보 출산지금지급 독거노인등을 위한대상자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및제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노령연금대상자의 정확한및지 621 단체현황단체자치단체운영조례단체 622 민방위자민방위민방위기본법 623 바르게살기위회명부단체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 624 바우처 아동복지법 625 방위협의회명부단체민방위기본법제 7 조 626 보육료신청대상자 복지여성 영유아보육법 민방위행정업무의 행정생산성향상및 대민서비스회연락및각종 행사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신청자선정 및회연락및각종 행사지보육시설아동 대상자및 627 새마을문고회단체정보주체의동의회및연락 628 새마을부녀회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629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단체정보주체의동의회및연락등 630 세대별주민등록표민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631 아동급식복지여성아동복지법 632 의료급여대상자의료지의료급여법제 3 조및제 5 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633 이통반장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 지 주민등록세대정보 아동급식지대상자 및지의료급여대상자 및지이장, 반장, 통장 신상정보 634 인감등록대장민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인감등록정보의

29 등 ) 635 인감변경대장 민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 636 자율방범대명단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자율방범대 637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세칙 센터강사신상정보 638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센터회신상정보자치행정자치체조례 ) 명부 639 자활지 자활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 640 장애인급여지급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대상자및지 641 장애인등록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대상자및지 642 장애인복지카드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대상자및지 643 장애인차량지 복지여성 보건복지가족부지침 등록장애인대상자및지 644 주민등록법시행령전입세대열람신청전입한세대의민제60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대장거주자를확인및보존 ), 시행규칙제14조 645 종량제봉투판매신청대장 환경 폐기물에관한조례 종량제봉투 646 주민등록증재발급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행정생산성및민신청대장의재발급 ) 대민서비스제고 647 주민자치센터수시주민자치센터설치프로그램으로주민편의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및운영조례제7조기타및복리증진을신청자자치센터의시설및도모하고지역공동체프로그램운영형성에기여하기위함 648 주민자치위회명단 단체 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 단체현황 649 한부모가족 복지여성 한부모가족지법 한부모가족대상자및지 650 확정일자부대장 민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 651 가족관계등록 ( 출생,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국가인적 ( 개인의민사망 ) 신고법률제11조신분변동사항기록 ) 652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사항별민람 / 증명신청서제14조증명서발급 653 개인별주민등록표 민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개인별주민등록표등의작성 ) 열람및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65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자복지여성및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655 기관단체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관내기관단체현황

30 656 기초노령연금지노후복지지 657 민방위대민방위 658 민방위동민방위 659 민방위시설대표자정보민방위 660 바르게살기위회명단단체 기초노령연금법제 3 조 민방위기본법제 18 조 ( 조직 ), 제 19조 ( 편성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5조 ( 동 의절차및방법등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15조 ( 민 방위물자. 시설등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 1 조 노인의 생활안정지및 복지증진민방위대 ( ) 및 인력자 민방위동 민방위시설대표자 신상정보바르게살기위회 명단 661 방위협의회명부민방위민방위기본법제 7 조신상정보 662 보육료및양육수당지대 상자파일 복지여성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 복지업무의전자화 ) 보육료지대상자 663 새마을부녀회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664 새마을지도자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회및연락등 665 세대별주민등록표민 666 아동급식대상자명단 667 의료급여대상자명단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 668 이통반장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 669 인감등록대장행정 670 인감변경대장민 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 등 )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 671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자치행정자치체조례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 ) 명부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 674 장애인대상자명부 장애인자동차표지대 장 저소득한부모가족대 장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 신고자대장 전입세대열람신청 대장 자치행정 복지여성 민 민 고 ) 자치체조례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 2 항, 제 53 조 장애인복지법제 30 조 ( 장애수당 등의지급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 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 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6 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지법제11조 ( 복지 급여의신청 ) 주민등록법제 16 조 ( 거주이의 이동 ), 제 19 조 (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60 조 (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 ), 시행규칙제 14 조 주민등록세대정보 아동급식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신상정보이장, 반장, 통장 신상정보 인감등록정보의 인감변경신고 센터강사신상정보 센터회신상정보 복지대상자선정및 보호실시의적정성 확인을위한목적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판 대상자 수급자 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주신고자들의 전입한세대의 거주자를확인및

31 종량제봉투판매신청 679 환경폐기물에관한조례종량제봉투대장주민등록증재발급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행정생산성및 680 민신청대장의재발급 ) 대민서비스제고지방자치법제8조, 681 주민자치위회명단단체단체현황지자체조례지방세납세자 682 지방세납세자세입지방세기본법제142조정보 683 지방세반송세입지방세기본법제28조 ~ 제33조고지서반송지방세기본법제131조 ~ 제133 자동차영치를위한 684 지방세자동차영치세입조납세자정보지방세관련제증명 685 지방세제증명세입지방세기본법제63조발급지방세체납액징수 686 지방세체납자세입지방세기본법제62조 ~ 제66조및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 687 차상위계층명부등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지법제7조 ( 급여의종류 )3호차상위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 수급 688 대상자를위한자권자의구분 ) 제2항카드양곡법제9조 ( 정부양 689 차상위양곡신청명단정부양곡곡의판매 ) 청소년지도위회회연락및각종 690 단체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명부행사지 691 청소년증발급대장학생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금의회수 ), 692 확정일자부대장민확정일자부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693 가정위탁보호자복지여성 694 가족관계등록과태료민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관계등록사항별 695 민람 / 증명신청서제14조증명서발급 696 개인별주민등록표민 697 결식아동급식지명부복지여성노인복지법제37조및동법시행노후복지지경로당등록및 698 경로당운영규칙제2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시설별정보의처리 ) 699 공공근로사업참여자 700 공공근로자근로감독근로기준법제17조,42조및인건비지급관급쓰레기봉투대상자관관급쓰레기봉투 701 환경폐기물법리대상자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 제2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아동복지법시행령제36조 ( 급식경로연금및노인교통수당청소년증발급대상자가정위탁아동지가족관계등록과태료개인별주민등록표결식아동급식대상자노후복지지기초노령연금법제20조2항및경로연금및제3조 ( 청소년증의발급 ) 항및동법시행령제14조 124조등의작성 ) 지 ) 지정보업무수행열람및제공지시행령제17조노인교통수당

32 702 교육급여지급대상자 703 국외이주신고자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2 조및 동법시행령제16조 ( 교육급여 ) 주민등록법제19조 ( 국외이주신 704 기관단체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 705 긴급지신청및긴급복지지법 706 노인건강진단대상자노후복지지노인복지법제27조및시행령제 20조 ( 건강진단등 ) 노후복지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 노 707 노인복지인복지법제28조폐기물법시행령제38조의 708 대형폐기물배출신고환경 2 노후복지지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 709 독거노인명부지사업법제33조의7 한부모가족지법제5조 ( 보호 710 모부자가정복지여성대상자의범위 ) 711 무한돌봄신청및긴급복지지법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 712 민방위대민방위 19조 ( 편성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15조 ( 민 713 민방위대피시설민방위방위물자. 시설등 )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5조 ( 동 714 민방위동민방위의절차및방법등 ) 715 바르게살기위회명단단체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조 716 바우처파일 고 ) 아동복지법 저소득층학비지을 위한대상자 국외이주신상 관내 기관단체현황긴급지신청및 노인건강진단대상자 노인복지대상자 신상정보대형폐기물배출신고 ( 폐기물스티커 ) 독거노인등을 위한대상자모부자가정복지대상자 명단무한돌봄신청및 민방위대 ( ) 및 인력자민방위대피시설 지정동의 민방위동 바르게살기위회 명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신청자선정 및 717 방위협의회명부민방위민방위기본법제 7 조신상정보 718 보육료및양육수당지대 상자파일 사회복지사업법제 6 조의 2( 사회 복지업무의전자화 ) 719 새마을문고회명단문화정보주체의동의 보육료지대상자 새마을문고회 신상정보 720 새마을부녀회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721 새마을지도자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회및연락등 722 세대별주민등록표민 723 세외수입감액행정 724 세외수입부과행정 725 세외수입수납행정 726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 아동명부 복지여성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국공재산, 자동차법, 각개 별법국공재산, 자동차법, 각개 별법국공재산, 자동차법, 각개 별법아동복지법제2조, 제10조, 제2 8 조제 2 항, 제 31 조 주민등록세대정보 세외수입감액 세외수입부과및 세외수입수납처리 소년소녀가정및 가정위탁아동 727 아동급식대상자명단복지여성아동복지법아동급식대상자 728 영유아보육료지대상자복지여성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2 제 3 영유아보육료지을

33 파일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위한정보수집의료급여수급권자자격관의료급여수급권자의 729 의료지의료급여법제3조리자격취득및상실처리의료급여대상자증 730 의료급여증대장의료지의료급여법교부내역등이장, 반장, 통장 731 이통반장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신상정보 732 인감등록대장민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 733 인감변경대장민인감변경신고고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인감증명발급신청민 734 인감증명발급대장민증명의발급 ), 시행령제17조 ( 인처리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735 자봉사자명부자치행정자봉사활동기본법자봉사자센터강사신상정보 736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단체자치체조례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센터회신상정보 737 단체자치체조례 ) 명부자활사업참여자선정 738 자활사업대상자명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739 장수수당지명단노후복지지장수수당신청및지자체조례지급명단복지대상자선정및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2항, 제 740 보호실시의적정성 53조확인을위한목적장애인복지법제30조 ( 장애수당 741 장애인대상자명부차상위장애인등의지급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49조( 장애수당 ), 제50조 ( 장등록장애인 742 장애인등록파일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 신상정보조 ( 기초급여액 ), 장애인복지법제7조 ( 부가급여 ) 743 장애인복지카드파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복지카드발급및장애인등록증교부등 )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대 744 장 745 저소득한부모가족대 746 복지여성장 747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 748 민고자대장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전세임대 매입임대신청및 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 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 제66조 ( 장애인보조기구의교부등 ) 한부모가족지법제11조 ( 복지 급여의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동 ), 제19조 ( 국외이주신고 ) 장애인자동차표지판대상자재활보조기구교부대상자수급자전세임대 매입임대신청및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주신고자들의 749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민주민등록법시행령제 60 조 ( 주민전입한세대의

34 750 제적부파일민 751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민 752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 장 민 753 주민신고망요명부민방위 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 칙제14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 등록부의기록절차 )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 의발급등 )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 의재발급 ) 민방위기본법제16조, 통합방위 법시행령제 36 조 거주자를확인및 제적 주민등록 행정생산성및 대민서비스제고주민신고망조직 정보 754 주민자치위회명단단체지방자치법제 8 조, 지자체조례단체현황 755 지방세반송민지방세기본법제 28 조 ~ 제 33 조고지서반송 756 지방세제증명민지방세기본법제 63 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 회명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명단 759 차상위계층명부 760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자 761 차상위양곡신청명단 762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급명단 763 청소년증발급대장 복지여성 의료지 사회복지사업법제 7 조의 2(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 지자체지역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4( 서 비스제공의결정 ), 사회서비스 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등의책무 )2항장애인복지법제34조 ( 재활상담 등의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제 7 조 ( 급여의종류 )3 호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 수급 권자의구분 ) 제 2 항 양곡법제 9 조 ( 정부양 곡의판매 )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 ( 참전명예수당 ) 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제 3 조 ( 청소년증의발급 ) 764 청소년지도위회명부단체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 지방세관련 제증명발급대장 및발급위임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대상자선정, 해지 안내 차상위계층지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를위한 카드 정부양곡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급 청소년증발급대상자 정보회연락및각종 행사지 765 체육진흥회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체육진흥회명단 766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 단 복지여성 767 출생사망신고민 768 한국자유총연맹위명부단체 769 확정일자부대장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10 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 지자체인 구증가등을위한지조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 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및기록사항 ) 한국자유총연명맹육성에관한 법률제 2 조 ( 국ㆍ공유재산의대 부및시설지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 금의회수 ), 출산지금 ( 축하금, 양육 수당 ) 지급 출생및사망신고 한국자유총연맹 회및지 확정일자부

35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770 효도수당신청및노후복지지효도수당신청및지자체조례 시군구주민정보 771 가족관계등록부 행정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공동이용을통한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 772 개인별주민등록표 민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개인별주민등록표등의작성 ) 열람및제공 773 고지서송달및납세자에대한정확한세입지방세법반송및지 774 공공근로자 고용지 근로기준법제17조,42조 공공근로사업참여자및인건비지급 775 국외이주신고자 민 주민등록법제19조 ( 국외이주신고 ) 국외이주신상 776 기관단체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관내기관단체현황 777 기초노령연금 노후복지지노령연금대상자의노령연금법정확한및지 778 기초생활보장 복지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779 납세자 세입 지방세법 납세자에대한정확한부과및징수 780 단체현황 단체 자치단체운영조례 단체 781 민방위교육소집대상자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제23조 ( 민방위대민방위대의교육의교육훈련 ) 훈련 구민방위행정업무의 782 민방위자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향상 783 방위협의회명부 단체 민방위기본법제7조 신상정보 784 보육료지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아동대상자및지 785 새마을부녀회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단체현황 786 새마을지도자명단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회및연락등 787 세대별주민등록표 민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주민등록세대정보등의작성 ) 788 아동급식 급식 아동복지법 아동급식대상자및지 789 의료급여수급권자자격 복지여성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및지 790 이통반장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이장, 반장, 통장신상정보 791 인감 행정 인감증명법 인감의효율적 792 인감등록대장 민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793 인감변경대장 민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 794 자동차영치 세입 지방세법 납세자에대한정확한부과및징수

36 795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 자치행정 자치체조례 센터강사신상정보 796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센터회신상정보자치행정자치체조례 ) 명부 797 장애인복지카드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대상자및지 798 장애인차량지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대상자및지 799 장애인등록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대상자및지 800 전입자, 말소재등록,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민국외이주신고자들의고자대장동 ), 제19조 ( 국외이주신고 ) 801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민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전입한세대의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거주자를확인및칙제14조 802 제증명 세입 지방세법 납세자에대한정확한부과및징수 803 주민등록 행정 주민등록법제18조 시군구주민정보공동이용을통한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 804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행정생산성및민장의재발급 ) 대민서비스제고 주민자치센터 수시주민자치센터설치 프로그램운영으로 805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및운영조례제7조주민편의및기타신청자자치센터의시설및프로그램복리증진을도모하고 운영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위함 806 주민자치위회명단 단체 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 단체현황 807 청소년증발급대장 학생 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제청소년증발급대상자 3조 ( 청소년증의발급 ) 정보 808 청소년지도위회명부 단체 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 회연락및각종행사지 809 체납 세입 지방세법 납세자에대한정확한부과및징수 810 취학아동명부 학생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제13조 ( 취학의무 ) 취학통지서발급 811 한부모가족 여성 한부모가족지법 한부모가족지대상자및지 812 확정일자부대장 민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금의회수 ), 시행령제1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확정일자부 813 경로당운영 노인복지법제37조및동법시행노후복지지경로당등록및규칙제2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시설별정보의처리 ) 814 경로당회 노후복지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 경로당회

37 복지업무의전자화 ) 815 교육급여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저소득층학비지을및위한대상자동법시행령제26조 ( 교육급여 ) 노인의 816 기초노령연금지노후복지지기초노령연금법제3조생활안정지및복지증진 817 긴급복지지대상자긴급복지지법제5조, 긴급복지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신청대상자 818 긴급복지지대상자긴급복지지법제5조, 사회복긴급복지지지사업법제33조신청대상자 819 모부자가정 복지여성 한부모가족지법 한부모가족지대상자및지 820 보육시설 복지여성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아동대상자및지 821 보호아동 복지여성 아동복지법 보호아동대상자및지 822 복지대상자급여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복지대상자파일 42조급여정보 823 소년소녀가장 복지여성 아동복지법 소년소녀가정대상자및지 824 아동급식 복지여성 아동복지법 아동급식대상자및지 825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법자격및지 826 의료급여증대장 의료급여대상자증의료급여법교부내역등 827 의료급여증대장 의료급여대상자증의료급여법교부내역등 828 입양아동 복지여성 아동복지법 입양아동대상자및지 829 자활사업대상자명단 자활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참여자선정및 830 장애인급여지급 복지여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대상자및지 831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장애인재활보조기구재활보조기구록 ), 제66조 ( 장애인보조기구의교부교부대상자교부등 ) 832 장애인등록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등록 ),49조( 장애수당 ), 제50조 ( 장등록장애인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 신상정보조 ( 기초급여액 ), 장애인복지법제7조 ( 부가급여 ) 833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파일장애인등록증교부등 ) 복지카드발급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 신 834 저소득층복지지파일청에의한조사 ), 사회복지사업저소득층복지지을법제33조제3항 ( 복지요구의조위한대상자 사 ), 영유아보육법 / 의료급여법 83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38 사회복지협의체 )/ 지자체지역회명단효율적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양곡법제9조 ( 정부양 836 차상위양곡신청명단정부양곡곡의판매 ) 837 차상위자활대상자명부차상위자활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납세자에대한정확한 838 감액세입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부과및징수납세자에대한정확한 839 결손세입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부과및징수납세자에대한정확한 840 결의세입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부과및징수지방세체납자에대한 841 공매세입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지방세과오납환부 842 과오납세입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업무처리납세자에대한정확한 843 납세자세입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부과및징수납세자에대한정확한 844 등록면허세세입지방세법부과및징수지방세납세자에 845 반송세입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대한고지서송달상황법경매교부청구지방세체납자에대한 846 세입지방세기본법자료체납처분납세자에대한정확한 847 분납세입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부과및징수납세자에대한정확한 848 수납세입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수납처리지방세체납자에대한 849 압류세입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 850 자동이체세입지방세기본법제74조의2 자동이체신청및해지납세자에대한정확한 851 자동차세세입지방세법제124조 ~ 제140조부과및징수납세자에대한정확한 852 재산세세입지방세법부과및징수지방세납세자에대한 853 제증명세입지방세기본법증명서발급납세자에대한정확한 854 주민세세입지방세법부과및징수고지서발송을위한 855 지방세고지서세입지방세기본법제28조 ~ 제33조자료직권고지부과를위한 856 지방세직권고지세입지방세기본법제55조납세자정보납세자에대한정확한 857 지방소득세세입지방세법부과및징수납세자에대한정확한 858 지역자시설세세입지방세법제141조 ~ 제148조부과및징수지방세체납자에대한 859 체납세입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 860 체납자동차번호판세입지방세법자동차세체납자에

39 영치 861 취득세과세자료세입지방세법제 6 조 ~ 제 22 조 862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세입지방세기본법제 65 조 863 행정제제 공공기록정보등록 세입 864 가족관계등록과태료민 865 가족관계등록부교부 / 열 람 / 증명신청서 민 866 개인별주민등록표민 공동주택사무소장관 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단체 단체 869 국외이주신고자민 870 기초노령연금지노후복지지 871 문화바우처카드발급및관 리대장 문화 지방세기본법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 124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주택법제 55 조 주택법제 43 조 주민등록법제 19 조 ( 국외이주신 고 ) 기초노령연금법제 3 조 문화예술진흥법제 16 조 872 바르게살기위회명단단체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조 873 바우처파일복지여성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 대한자동차번호판 영치납세자에대한정확한 부과및징수지방세체납자에대한 체납처분지방세체납자 체납처분가족관계등록과태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및제공공동주택 사무소장배치등변 경신고현황입주자대표회의구성 대상자 국외이주신상 노인의 생활안정지및 복지증진문화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접수, 바르게살기위회 명단 바우처대상자 874 방위협의회명부단체민방위기본법제 7 조신상정보 875 보육료및양육수당지대 상자파일 복지여성 876 복지대상자파일복지여성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 복지업무의전자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4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의처리 ) 877 새마을문고회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 보육료지대상자 복지대상자 선정 지 사후를위 한대상자새마을문고회 신상정보 878 새마을부녀회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879 새마을지도자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회및연락등 880 세대별주민등록표민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주민등록세대정보 881 아동급식대상자명단복지여성아동복지법아동급식대상자 882 의료급여증대장의료지의료급여법 883 이통반장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 의료급여대상자증 교부내역등이장, 반장, 통장 신상정보 884 인감등록대장민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885 인감변경대장민 인감증명법제 13 조 ( 인감변경신 고 ) 인감변경신고

40 886 인감증명발급대장민 인감증명법시행령제 13 조 ( 인감 증명의발급 ), 시행령제 17 조 ( 인 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인감증명발급신청민 887 자봉사자명부자치행정자봉사활동기본법자봉사자 888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자치행정자치체조례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 ) 명부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 자치행정 복지여성 891 장애인등록파일복지여성 자치체조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2항, 제 53 조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 록 ),49 조 ( 장애수당 ), 제 50 조 ( 장 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제 6 조 ( 기초급여액 ), 장애인복지법 제7조 ( 부가급여 ) 892 장애인복지카드파일복지여성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등록증교부등 )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대 장 저소득한부모가족대 장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 고자대장 복지여성 복지여성 민 896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민 897 전입신고대장민 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 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6 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지법제11조 ( 복지 급여의신청 ) 주민등록법제 16 조 ( 거주지의이 동 ), 제 19 조 (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법시행령제 60 조 ( 주민 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 칙제14조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 동 ), 시행령제 60 조 ( 주민등록관 계서류의보존 ) 처리 센터강사신상정보 센터회신상정보 복지대상자선정및 보호실시의적정성 확인을위한목적 등록장애인 신상정보 복지카드발급및 장애인자동차표지판 대상자 수급자 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주신고자들의 전입한세대의 거주자를확인및 전입신고자및전입자 신상정보관련사항 898 종량제봉투판매신청대장환경폐기물에관한조례종량제봉투 899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민 900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 장 민 901 주민자치수강생현황자치행정 주민등록법제 24 조 ( 주민등록증 의발급등 ) 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 의재발급 ) 수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제 7 조 자치센터의시설및프로그램 운영 주민등록 행정생산성및 대민서비스제고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편의및 복리증진을도모하고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위함 902 주민자치위회명단단체지방자치법제 8 조, 지자체조례단체현황 90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 청자 고용지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종합지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90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지의료급여법시행령제 3 조 ( 수급차상위의료급여

41 자 권자의구분 ) 제 2 항 양곡법제9조 ( 정부양 905 차상위양곡신청명단복지여성곡의판매 ) 906 청소년증발급대장복지여성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제 3조 ( 청소년증의발급 ) 907 청소년지도위회명부단체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 908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명 단 복지여성 909 출생사망신고민 910 취학아동명부민 911 가족관계등록과태료민 912 개인별주민등록표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및지 단체 복지여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10 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 지자체인 구증가등을위한지조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9 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및기록사항 )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 제13조 ( 취학의무 )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 124조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주택법제 43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15 기관단체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 916 기초노령연금대상자노후복지지 기초노령연금법 917 독거노인명부 복지여성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918 모부자가정 복지여성 한부모가족지법제5조 ( 보호대상자의범위 ) 919 문화바우처카드발급및대장 문화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 920 민방위대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제18조 ( 조직 ), 제19조 ( 편성 ) 921 민방위동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5조 ( 동의절차및방법등 ) 922 민방위시설대표자정보 민방위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15조 ( 민방위물자, 시설등 ) 923 바르게살기위회명단단체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조 924 바우처파일복지여성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 대상자를위한 카드 정부양곡 청소년증발급대상자 정보회연락및각종 행사지 출산지금 ( 축하금, 양육 수당 ) 지급 출생및사망신고 취학통지서발급 가족관계등록과태료 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및제공입주자대표회의구성 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관내 기관단체현황기초노령연금대상자의 정확한및지독거노인등을 위한대상자모부자가정복지대상자 명단문화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접수, 민방위대 ( ) 및 인력자 민방위동 민방위시설대표자 신상정보바르게살기위회 명단 바우처대상자 925 방위협의회명부단체민방위기본법제 7 조신상정보 926 보육료및양육수당지대 상자파일 복지여성 927 복지대상자파일복지여성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 복지업무의전자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4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보육료지대상자 복지대상자 선정 지 사후를위 의처리 ) 한대상자 928 새마을문고회명단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새마을문고회

42 신상정보 929 새마을부녀회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단체현황 930 새마을지도자명단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회및연락등 931 세대별주민등록표 민 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주민등록세대정보등의작성 ) 932 영유아보육료지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3 영유아보육료지을복지여성파일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8 위한정보수집 933 의료급여대상자명단 의료지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신상정보 934 이통반장명부 단체 정보주체의동의 이장, 반장, 통장신상정보 935 인감등록대장 민 인감증명법제3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936 인감변경대장 민 인감증명법제13조 ( 인감변경신고 )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 937 인감증명발급대장 민 류의보존기간 ) 증명의발급 ), 인감증명발급신청민시행령제17조 ( 인감증명관계서처리 938 자봉사자명부 자치행정 자봉사활동기본법 자봉사자 939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 자치행정 자치체조례 센터강사신상정보 940 장애인복지카드파일복지여성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 장애인등록증교부등 ) 복지카드발급및 941 장애인연금대상자명단 복지여성 장애인연금법제8조 ( 장애인연월별장애인연금지급금의신청 ) 업무 장애인복지법제39조 ( 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등에대한지 942 장애인자동차표지대등 ), 장애인자동차표지판복지여성장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 ( 대상자 장애인사용자동차용표지의발 급대상 ) 943 전입자, 말소재등록, 전입, 재등록, 주민등록법제16조 ( 거주지의이민국외이주신고자들의국외이주신고자대장동 ), 제19조 ( 국외이주신고 ) 944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 민 주민등록법시행령제60조 ( 주민전입한세대의등록관계서류의보존 ), 거주자를확인및시행규칙제14조 945 종량제봉투판매신청대장 환경 폐기물에관한조례 종량제봉투 946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민 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 주민주민등록등초본발급등록표의열람또는등ㄷ초본의교부 ) 947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민 주민등록법제24조 ( 주민등록증의발급등 ) 주민등록 948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주민등록법제27조 ( 주민등록증행정생산성및민장의재발급 ) 대민서비스제고 수시주민자치센터설치 주민자치센터 949 주민자치수강생현황 기타 및운영조례제7조프로그램운영으로자치센터의시설및프로그램주민편의및 운영 복리증진을도모하고

43 지역공동체형성에 950 주민자치위회명단단체지방자치법제 8 조, 지자체조례단체현황 951 지방세고지서민지방세기본법제 28 조 ~ 제 33 조 952 지방세납세자민지방세기본법제 142 조 953 지방세자동차영치민 지역민방위대편성및 파일직장민방위대편성및 파일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자 지방세기본법제 131 조 ~ 제 133 조 기여 고지서발송을위한 자료지방세납세자 정보자동차영치를위한 납세자정보 민방위민방위기본법제 19 조지역민방위대편성운영 민방위민방위기본법제 19 조직장민방위대편성운영 복지여성 957 차상위자활대상자명부복지여성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 수급 권자의구분 ) 제2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 자 활급여 ), 제 24 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조사 ) 958 청소년증발급대장복지여성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제 3조 ( 청소년증의발급 ) 959 청소년지도위회명부단체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 960 출생사망신고민 961 취학아동명부학생 962 확정일자부대장민 963 차상위양곡신청명단복지여성 964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965 복지대상자파일 966 출생사망신고행정 967 가족관계등록 ( 출생, 사망 ) 신고 민 968 개인별주민등록표민 96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지 970 국외이주신고자민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 9 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 기록사항 ) 초중등교육법제2장의무교육 제13조 ( 취학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보증 금의회수 ), 시행령제 1 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양곡법제9조 ( 정부양 곡의판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42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의처리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 9 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및기록사항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 법률제11조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등록법제 19 조 ( 국외이주신 고 )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를위한카드 차상위자활대상자 청소년증발급대상자 정보회연락및각종 행사지 출생및사망신고 취학통지서발급 확정일자부 정부양곡 가족관계등록 복지대상자 선정 지 사후를위 한대상자 출생및사망신고 국가인적 ( 개인의 신분변동사항기록 ) 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및제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국외이주신상 971 기관단체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관내

44 972 노령연금대상자노후복지지 노령연금법 973 대형폐기물배출신고환경폐기물법시행령제 38 조 바르게살기위회명단단체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 조 975 보육료신청대상자 영유아보육법 976 새마을문고회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 기관단체현황노령연금대상자의 정확한및지대형폐기물배출신고 바르게살기위회 명단보육시설 아동대상자 및지새마을문고회 신상정보 977 새마을부녀회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978 세대별주민등록표민 979 아동급식 980 의료급여대상자의료지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제 3 조, 제 5 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81 이통반장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 982 이통반장명부단체정보주체의동의 983 인감민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세대정보 아동급식지대상자 및지의료급여대상자 및지이장, 반장, 통장 신상정보이장, 반장, 통장 신상정보 인감의효율적 984 인감등록대장민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 985 인감변경대장민 인감증명법제 13 조 ( 인감변경신 고 ) 인감변경신고 986 자율방범대명단단체정보주체의동의자율방범대 987 자치센터 ( 회관 ) 강사명부자치행정자치체조례 988 자치센터 ( 회관 ) 수강생 ( 회 ) 명부 989 장애인등록 990 장애인복지카드 991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신 고자대장 자치행정 민 992 전입세대열람신청대장민 자치체조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제 16 조 ( 거주지의이 동 ), 제 19 조 (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법시행령제 60 조 ( 주민 등록관계서류의보존 ), 시행규 칙제 14 조 센터강사신상정보 센터회신상정보 등록장애인대상자 및지등록장애인대상자 및지전입자, 말소재등록, 국외이주신고자들의 전입한세대의 거주자를확인및 993 종량제봉투판매신청대장환경폐기물에관한조례종량제봉투 994 주민등록민주민등록법제 7 조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대 장 민 주민등록법제 27 조 ( 주민등록증 의재발급 ) 주민등록시스템공 동이용을통한행정생산 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 고행정생산성및 대민서비스제고

45 996 주민자치위회명단단체지방자치법제8조, 지자체조례단체현황고지서발송을위한 997 지방세고지서세입지방세기본법제28조 ~ 제33조자료지방세납세자 998 지방세납세자세입지방세기본법제142조정보 999 지방세반송세입지방세기본법제28조 ~ 제33조고지서반송지방세기본법제131조 ~ 제133 자동차영치를위한 1000 지방세자동차영치세입조납세자정보지방세관련제증명 1001 지방세제증명세입지방세기본법제63조발급 1002 청소년증발급대장회연락및각종 1003 청소년지도위회명부단체회동의에의한파일보유행사지한부모가족대상자 1004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법및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1005 가족관계등록과태료행정법률제9조 ( 가족관계등록부의출생사망처리작성및기록사항 ) 민사무처리에관한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 1006 다수인관련민주민등록법률시행규칙별지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제1호서식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 1007 민사무처리부행정민처리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민사무처리에관한 1008 법률시행규칙별지행정다수인관련민다수인관련민제1호서식공인중개사의업무및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 1009 주민등록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부동산거래신고에법률관한법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부동산거래신고내역 1010 건축주택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군구주민정보공동이용을통한 1011 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기타출입국법제34조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 인감증명의인감증명발급신청민 1012 인감증명발급대장주민등록발급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7 처리조 ( 인감증명관계서류의보존기간 ) 시군구주민정보공동이용을통한 1013 주민등록주민등록주민등록법제18조의 2 행정생산성향상및대민서비스제고주민등록법시행령주민등록법시행령 1014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주민등록제47조 ( 주민등록표의열람제47조 ( 주민등록표의또는등 초본의교부 ) 열람또는등 초본의청소년복지지법시행규칙제청소년증발급대상자 3조 ( 청소년증의발급 ) 정보

46 1015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주민등록 1016 주택거래신고대장건축주택 1017 진정민조사행정 주민등록법 제 24 조 ( 주민등록증의발급 등 ) 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민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 령제 2 조 1018 화상자료민주민등록법제 18 조의 제적부파일주민등록 1020 가족관계등록 ( 출생, 사망 ) 신고 민 1021 개인별주민등록표민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지 복지여성 1023 국외이주신고자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 16 조 ( 등록부의 기록절차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1조주민등록법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등록법제 19 조 ( 국외이주신 1024 기관단체명부위회정보주체의동의 1025 납세자세입지방세법세목전반 1026 민장위교육소집대상자민방위 1027 바르게살기위회명단위회 1028 바우처 고 ) 민방위기본법제 23 조 ( 민방위대 의교육훈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 1 조 아동복지법 교부 ) 주민등록법 제 24 조 ( 주민등록증의 발급등 ) 부동산실거래신고정보 민조사및처리, 징계요구시군구주민정보 공동이용을통한 행정생산성향상및 대민서비스제고 제적 국가인적 ( 개인의 신분변동사항기록 ) 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및제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국외이주신상 관내 기관단체현황납세자에대한정확한 송달및징수민방위대의교육 훈련바르게살기위회 명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신청자선정 및 1029 방위협의회명부위회민방위기본법제 7 조신상정보 1030 보육료신청대상자 복지여성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아동 대상자및 1031 새마을부녀회명부위회정보주체의동의단체현황 1032 세대별주민등록표민 1033 소량건설폐기물 수불대장 건축주택 주민등록법제 7 조 ( 주민등록표 등의작성 ) 폐기물법시행령제38조의 1034 아동급식복지여성아동복지법 1035 의료급여대상자의료지의료급여법제 3 조및제 5 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036 이통반장명부위회정보주체의동의 2 지 주민등록세대정보 소량건설폐기물신고 아동급식지대상자 및지의료급여대상자 및지이장, 반장, 통장 신상정보 1037 인감등록대장민인감증명법제 3 조 ( 인감신고등 ) 인감등록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