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1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최기재 제1절 서 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기본 정보는 전국사업체조사 를 매년 실시 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 자료 조사단위인 사업체 란 영리 비영리 또는 적법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 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를 뜻한다고 조사지침서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기업체 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동일 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경영단위를 뜻하며 본사와 산하 사업체(지사, 공장, 영업소, 창고 등)를 포괄하는 단위를 말한다. OECD의 '사업체(Establishment)' 정의(EUROSTAT-OECD, 2007)는 지역단위(Local Unit)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역단위는 지리적으로 식별 된 장소에 위치하는 기업 혹은 기업의 부분 즉, 작업장 공장 도매상 점 사무실 광산 창고 등으로 한 명 이상의 종사자가 경제활동을 한 곳을 칭한다. 미국의 '사업체(Establishment)' 정의(SBA, 2008)는 사업을 하거나 서 비스 또는 산업 활동을 하는 하나의 물리적 장소를 뜻한다.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사(Firm) 1) 또는 기업 (Enterprise) 2) 또는 회사(Company) 3) 의 부분단위를 칭한다. 즉, 공장, 창 상사 란 동일한 주 에서 동일 산업을 하는 공통 소유주의 지배를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사업조직체 1) 기업 (Firm) 이란 국내에서 (State) 공통 소유주의 지배를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2) (Enterprise)
2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고, 소매점 등이 다른 장소에 있다면 이들 각각을 개별적인 하나의 사업 체로 본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회사단위가 아닌 사업체단위 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한편, 경제센서스 대신 행정기관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장소적 개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 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경제센서스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 (사업장)에 따라 통계가 작성되어야 한다. XYZ 본사(회사) 생산부서 판매 부서 XYZ 공장 XYZ 창고 XYZ의 소매점 1 XYZ의 소매점 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공간단위의 산업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개체단위는 크게 사업체 와 기업체 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산업통계를 조사방법으로만 생산하는 경우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해야 장소적 개념이 포함된 기업의 부분단위 또는 지역단위 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한편, 각 산업 활동 영위업체에서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와 각종 세금관련 신고 자료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체 단위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기업체 단위로 활용 가능하다. 사 업체 단위의 통계 생산에서는 기업체 단위로 생산된 통계를 기업부분 의 물리적 장소로 쪼갠 단위자료가 필요하므로 기업체 단위를 사업체 단위로 쪼갤 수 없다면 사업체 단위의 통계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시스템 변화에 발 맞춰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활동도 급변하고 있다. 물자 생산 유통의 글로벌화, 산업 활동의 정보기술(IT) 화, 서비스를 겸한 제조 활동과 여러 업종을 한꺼번에 하는 겸업화 등 사업체로 구성된 사업조직체 회사 란 공통 소유주의 지배를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사업조직체 3) (Company)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3 시스템 근간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산업 활동의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체계는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 을 필요로 한다. 먼저 기존 방식으로 가능한 부문과 불가능한 부문이 얼 마나 되며, 불가능한 부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존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조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아 니면 전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새로운 방식을 주축으로 하고 기존방식으로 보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정해야 한다. 또한 새로 운 방식을 취하거나 주축으로 할 경우에는 새 방식을 개발 적용 검 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관 극복과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 공유를 통한 각종 행정자료 활용 및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사항목은 경제센서스로 해결하는 추세지만, 이 시대 새로운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새로운 통계 생산체계로의 정착은 아직까진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급변하는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 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의 주도 아래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은 선진국 사례와 비슷한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국세자료와 같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통계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기업 활동 조사 등 기업체 단위 본사조사를 확대하고, 부분단위인 사업체 단위 지역개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센서스 를 준비하 고, 타 업종 간 합동 조사 등 기업체 및 사업체 조사에서 각각의 특성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 대상 시기 등 전반적인 조사시스템을 보완 하고 있다. 셋째, 조사의 근간인 모집단의 정확성 제고와 수준 높은 관리 를 위해 최적의 사업체 모집단 DB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과제는 통계청에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사업체 모집단 DB에 대한 일종의 보완 정보로서 국세자료인 사업자등록 신고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선행과제이다. 효과적으로 산업구조를 파악하 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을 발굴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현실적인 제약을 극 복하려는 추진의지가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본 과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체 및 기
4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업체 모집단 DB 구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살펴 보고, 제3절에서는 국세자료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자료와 휴 폐업 신고 자료를 사업체 및 기업체 모집단 명부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등과 관련 자료 활용을 위한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끝으로 제4절 결론 에서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DB와 함께 국세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장 단점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모집단 DB 구축 현황 1. 사업체 모집단 사업체 모집단이란 1장에서 설명한 사업체 를 기본단위(Elementary Unit) 또는 관찰단위(Observational Unit)로 한 모든 단위의 집합을 말한 다. 기본단위 는 통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대상이 되는 최소 단위이며, 관찰단위 라고도 한다. 모집단은 크게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과 '조사 모집단 (Survey Popul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목표 모집단이란 연구 목적에 따라 현실을 뛰어 넘어 공간적 또는 시간적 개념 등을 포함한 개념적이 고 이론적으로 정의된 모집단을 뜻한다. 그런데 목표 모집단의 전체 포 괄범위를 실제로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가능한 범위로 대부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반영하여 조사 가 능한 기본 단위로만 구성된 모집단을 조사 모집단이라고 한다. 사업체 부문의 목표 모집단 은 우리나라의 사업체 정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개념적인 단위의 집합이며, 조 사 모집단 은 조사 가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기본단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간에 차이가 미미할 때는 조사 모집단을 목표 모집단으로 해석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상당한 특성 및 양의 차이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사 모집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목표 모집단과 범위가 같도록 조사가능 영역을 넓혀야 한다. 사업체 모집단은 모든 산업의 조사 기본단위로서 우리나라 산업의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5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 모집단이 부실하면 센서스는 물론, 각 업종별 표본조사에서 기초가 부실한 조사 모집단 명부로 인해 표본추출, 조사 및 집계 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와는 다른 조사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사업체 모집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사업체통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시작 으로 사업체 관련 통계를 연계하여 사업체 모집단 DB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사업체조사 는 1999~2007년 자료, 광업제조업조사, 도 소매 업 및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은 2006~7년 자료, 건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등은 2007년 자료를 사업체고유번호를 연결 고리로 하여 사업체 모집단 DB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2008년 9월 23일) 기준으로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사업체 수 는 약 810만개(2006년 기준)이며, 과거폐업, 대상이외 자료 등 누적관리 로 매년 6~70만 개씩 늘고 있다(상세자료 <부표 1> 참조).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현황>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사업체수(개) 3,016,173 3,650,230 4,553,746 5,538,865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체수(개) 6,150,830 6,760,975 7,514,418 8,109,742 각종 사업체단위의 통계조사와 과거 시계열 자료 연계 등을 위하여 모든 사업체에 사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해 상호 연결하고 있다. 연결고리 로 활용되는 사업체고유번호(10자리)는 시도(2자리), 조사실시연도(2자 리), 사업체 일련번호(6자리)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시도행정구역 조사실시연도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 모집단 DB를 사업체고유번호로 연계할 때에는 사업체명, 대 표자명, 전화번호, 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동일업체 여부를 확
6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인하여 일치하는 사업체는 동일 사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전 년도 사업체 모집단 DB와 불일치하는 사업체는 폐업으로 분류하고, 금 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불일치하는 사업체는 신규로 분류한다. 미 연계 (폐업으로 분류) 전년도 사업체 모집단 DB 당해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 동일 사업체 연계 (사업체고유번호로 연계)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등 비교 미 연계 (신규로 분류) 현 사업체 모집단 DB와 광업 제조업조사, 도 소매업 및 서 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전문 과학 기술서비 스업조사 등 개별 통계조사 결과자료를 연계할 때에는 전년도 사업체 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동일업체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체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유형별 사례 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개별사업체의 과거이력 확인 및 수준분석이다. 예를 들어 개별 사업체인 XX주유소의 과거자료를 조회하면 사업체명 변경 (XXXX주유소 XX주유소), 대표자명 변경(허XX 이XX), 종사자 수, 산업분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은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간 비교분석이다. 예를 들어 전국사업체조사 와 광업제조업조사 의 대상 사업체인 XX자동차 (주) XX공장의 사업체고유번호로 동일업체 여부를 확인해 대표자명, 전 화번호, 종사자 수, 산업분류 등 조사항목을 비교 검토해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통계조사 간 산업분류가 오류인 경우 해당 사업체 산 업분류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며, 네 번째 유형은 배타적인 개별 업종 통계조사 간 중복조사의 확인이다. 예를 들면 광업 제조업조사 와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7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에 중복된 사업체고유번호가 있다면 중 복조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업체 모집단 기업체 모집단이란 기업체 를 기본단위로 한 모든 단위의 집합을 뜻 하지만, 사업체 모집단과 구분을 위해 통계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대상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에 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업체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 목적은 정확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모집단 관리를 통하여 기업체 단위의 모집단 명부를 가능한 제때 제대로 제공 하여 개별 기업체단위 통계조사의 결과자료의 질과 조사시스템의 효율 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 방법은 전년도 기업체 DB 모집단에 금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회사법인 사업체를 연계조건에 따라 연계 하여 기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단독사업체는 단일 기업체고 유번호를 부여하여 단독 기업체단위를 생성하고, 2개 이상 다사업체로 된 기업은 본사와 지사에 동일한 기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다사업체 기업체단위를 생성한다. 기업체 모집단 미 연계 자료 (확인 후 구축대상에서 제외) 당해 년도 기업체 모집단 DB 당해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회사법인) DB 동일업체 기업체고유번호로 연계(법인등록번호 등 확인) 당해 년도 기업체 모집단 전국사업체조사 미 연계부문 (신규 기업체고유번호 부여) DB 누락된 본사 추가 (본지사 연계결과 누락본사 보완)
8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기업체 모집단 DB와 연계되지 않은 기업체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조 사결과 검토, 행정자료 검색, 전화질의 등으로 확인하여도 연계되지 않으면 구축대상에서 제외하며, 당해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가 미 연 계된 부문은 사업체 구분이 단독 또는 본사이면 신규 기업체로 분류해 신규 기업체고유번호를 주고, 사업체 구분이 지사이면 행정자료, 전화질 의 등으로 확인하여 누락된 본사를 추가하여 연계시키고, 본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단독 기업체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체 구분을 수정한다. DB 구축결과 점검 및 자료 보완은 매출액, 종사자수, 자본금, 산업분 류, 행정구역, 기업구분 등을 점검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 자료, 대한상공회의소의 인터넷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등 행정 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매출액, 산업분류, 종사자수 등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광업제조업조사, 도 소매 및 서비스업조사, 기업 활동 실 태조사 등 개별 통계조사의 종사자수, 자본금, 매출액 결과자료를 이용 한 내용 보완도 병행하고 있다. 구축 항목은 기업체고유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행정 구역, 전화번호, 창설연월, 자 본금, 종사자 수, 매출액, 기업 산업분류 등 66개 항목이다(상세자료 부표 2 참조). 기업체 DB 구축의 사전 작업으로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자료의 조직형태 및 사업체구분 항목을 다시 한 번 내용 검토하여 기업체 DB 구축 대상 사업체를 정확히 추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체 대상 판단 자료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자료, 대한상공회의소의 인터 넷 자료, 해당 업체와의 전화질의 등이 있다. 그리고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등을 비교하여 조직 형태 및 사업체구분 조사항목을 점검 보완한 후 전국사업체조사 담 당부서에 제공하여 수정 반영토록 하고 있다. 2008년도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 사전 작업의 현황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9 <사업체 조직형태의 코드부여 현황> 조직형태코드 1 2 3 4 5 코드명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 이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법인 단체 <사업체 조직형태의 내용검토 후 수정 내역> 내검 사업체수 조직형태 수정 사업체수 조직형태 수정 내역 2 1,3,4,5 1,3,4,5 2 1,3,4,5 1,3,4,5 사업체 구분 수정 사업체수 법인 등록번호 수정 사업체수 24,723 3,891 908 2,972 11 169 2,832 기업체 DB 구축 작업과정 중 연계차수, 연계조건별 연계 사업체 수 및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체명 3가지 조건이 일치하는 연계 사업체 수는 총 313,116개 중 144,311개로 46.1%이다. 그리고 대표자명, 행정구역코드, 기업체명(지사 중 본사명 포함), 창설연도 등을 조합하여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17차 연 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사업체 수는 272,276개이며, 누적 비율은 87.0%로 나타났다. 연계 <연계조건별 연계 사업체 수 및 누적 비율> 연계 연 계 누적 연 계 조 건 차수 방법 사업체수 비율 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체명 전산 144,311 46.1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전산 28,584 55.2 3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일반 21,866 62.2 4 법인등록번호+대표자 일반 19,061 68.3 5 사업체명 4자 중 3자 일치+법인등록번호 일반 21,719 75.2 6 사업체명 4자 중 3자 일치+사업자등록번호 일반 4,284 76.6
10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7 사업체명 4자 중 3자 일치+대표자 일반 2,021 77.2 8 법인등록번호 일반 9,891 80.4 9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1,990 81.0 10 사업체명+행정구역코드 5자리 일치 일반 516 81.2 11 법인등록번호(모집단전체 비교)일치 일반 6,802 83.4 12 기업체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코드일치 검색 199 83.4 13 사업자등록번호(모집단전체 비교)일치 일반 363 83.6 14 기업체명, 행정구역 5자리 일치 (단독, 본사) 검색 362 83.7 15 변동2, 창설연도 7년 이상 사업체신규부여 (단독, 본사) 전산 9,397 86.7 16 지사 중 본사명과 모집단 기업체명 일치 검색 462 86.8 17 사업체고유번호 일치 사업체 검색 448 87.0 연계대상 사업체수 : 313,116 개 272,276 87.0 기업체 고유번호 연계 및 신규 부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체 변동 고유번호 코드 연계 및 신규 부여 1 결과> 2 (전국사업체조사) (존속) (신규) 기업체 고유번호 전년 연계 사업체수 기업체 고유번호 신규 부여 사업체수 본사 누락 합 계 244,602 27,674-272,276 20,232 20,608 751 41,591 기업체 모집단 DB구축 작업 과정을 표로 살펴보면, 우선 2007년 기 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서 회사법인만을 추출해 확정자료를 정하 고, 확정자료의 내용 검토 등 수정 작업을 다시 한 후 구축한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11 <200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기업체 대상 확정자료> 구 분 총사업체 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 단체 사업체수 3,315,524 2,802,771 314,076 102,558 96,119 (구성비) 100% 84.5% 9.5% 3.1% 2.9% <내용검토 등 수정작업 후 변동 내역> 증 가 감 소 전국 본사 조직형태수정 중 복 조직형태수정 사업체조사 누락 (회사이외법인 사업체 (회사법인 회사법인 추가 회사법인) 제 외 회사이외법인) 314,076 751 23 746 237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 내역> 수정작업 변동내역 확정 자료 조직형태 수정 중복제외 연계대상 사업체수 본사누락 추가 기업체모집단 (2007년) 314,076 214 746 313,116 751 313,867 <기업체 회사법인 모집단 DB의 사업체 종류별 내역> 사업체수 기업체수 단독기업 다사업체 본사 다사업체 지사 313,867 218,123 193,652 24,471 95,744 기업체 모집단의 활용 계획을 살펴보면, 기업체 단위의 통계조사를 위한 모집단 제공과 기업단위 통계 작성 활용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SS)의 명부자료 등이며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12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기업체 모집단 명부자료 제공 내역> 제 공 항 목 제공여부 비 고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조직형태 - 창설연월 - 기업체 구분 - 산업분류(소분류) - 상용종사자 수 - 대표자 성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조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제공 3. 조사통계 연계 활용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 DB의 종합적인 구축 관리를 통해 관련 업 체모집단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게 되었다. 전국사업체조사, 광 업 제조업조사,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건설업조사,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기업 활동실태조 사 등 통계청 조사통계의 모집단 명부를 모집단 DB와 연계하여 최신 자료로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DB에 기 구축된 자료 를 각종 개별 조사통계 결과의 내용검토 자료로도 이용하고 있다. 통계 조사 간 동일 업체의 조사항목과 조사업체 비교 분석을 통해 오류 누 락된 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상 업체의 누락 중복 등을 방 지할 수 있게 되어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모집단 DB와 개 별 통계조사의 연계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별 조사통계 결과자 료와 모집단 DB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 업체 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 동일 업체로 판정한 경우 사업체 모집단 DB의 사업체고유번호로 연계 한다. 세 번째, 서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는 신규 사업체로 판정해 신규 사업체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13 <모집단 DB와 개별 통계조사 연계작업 내역> 미 연계 (폐업으로 분류) 전년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 DB 자료 당해년도 개별 통계조사 (사업체 기업체) 결과자료 동일업체 연계 (DB 고유번호로 연계) 미 연계 (신규 고유번호 부여) 전년 모집단 DB 자료와 2007년 기준 개별 통계조사 결과자료의 연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집단 DB와 개별 통계조사 연계결과 사업체 전국 구분 광 업 내역> 도 소 매 전문과학 기업 운수업 모집단 사업체 제조업 서비스업 기술업 활동 연계 87,518 108,066 4,731 10,316 10,480 3,330,890 3,315,524 미 연계 5,268 6,952 2,005 993 269 합계 92,786 115,018 6,736 11,309 10,749 2007년 기준 개별 통계조사 결과자료를 모집단 DB에 연계해 본 결과 동일 사업체에서 조사한 조사표 개수는 다음과 같다. <동일 조사표사업체 조사한 조사표 개수 내역> 1개 2개 3개 4개 5개 합계 개 수 사업체수 3,117,562 205,459 7,835 33 1 3,330,890 동일 사업체에서 조사한 세부적인 조사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4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동일 사업체 조사한 조사표 세부 내역> 사업체 전국 광업 도소매 전문 모집단DB 사업체 제조업 서비스 과학기술 운수 기업 사업체 조사표 활동 수 수 M M M M M M 1 5 M M M M M 12 4 M M M M 118 3 M M M M M 8 4 M M M M 36 3 M M M M M 2 4 M M M M 4,826 3 M M M M 30 3 M M M 82,485 2 M M M M M 9 4 M M M M 94 3 M M M M M 2 4 M M M M 1,950 3 M M M M 17 3 M M M 105,863 2 M M M M 428 3 M M M M 3 3 M M M 4,152 2 M M M M 333 3 M M M 2,745 2 M M M 10,093 2 M M 3,102,317 1 M M M 1 2 M M M 1 2 M M M 41 2 M M M 3 2 M M 5,222 1 M M M 4 2 M M M 54 2 M M 6,893 1 M M M 12 2 M M 1,988 1 M M M 5 2 M M 321 1 M M 821 1 3,330,890 3,315,524 92,786 115,018 11,309 6,736 10,749 - -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15 기존 모집단 DB 자료와 개별 조사통계 결과 자료를 연계하는 과정을 전국사업체조사 를 통해 살펴보면,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 자명, 전화번호, 행정구역코드, 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창 설연월을 조합하여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16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 계 대상사업체 수 3,315,524개 중 2,765,801개(누적 비율 83.4 %)를 연계 하였다.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전국사업체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연계 연계 조건 차수 방법 연계 사업체수 누적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2,385,019 71.9 2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4자 중 3자 일반 85,513 74.5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4자 중 3자, 전화번호 끝 4자리 조직형태가 개인/종사자 1인 사업체만 대상 사업체명, 행정구역, 산업분류(소),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체고유번호, 대표자명, 산업분류(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행정구역(시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회사법인/회사이외법인 사업체만 대상 사업체명 5자 중 2자, 대표자명, 행정구역, 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체명 5자 중 2자, 대표자명, 행정구역, 산업분류, 전화번호 끝 4자리 조사원이 부여한 사업체고유번호와 모집단 사업체고유번호 일치 중 전출입코드 비이동(1) 종사자 5인 이상/매출액 50억 이상인 사업체 회사법인/회사이외법인 사업체만 대상 전산 195,089 80.4 전산 8,423 80.7 전산 36927 81.8 일반 14,766 82.2 전산 7,596 82.4 일반 8,860 82.7 일반 7,753 82.9 검색 2,827 83.0 11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체 검색 1,813 83.1
16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12차 창설연월이 2007.3월 이전인 사업체 (2007년 기준에서 신규로 볼 수 없는 사업체) 회사이외법인 사업체만 대상 검색 1,272 83.1 13차 사업체고유번호와 전출입코드 비이동(1) 일반 276 83.1 14차 15차 조사원이 부여한 사업체고유번호와 모집단 사업체고유번호 일치 중 전출입코드 비이동(1), 사업체명, 산업분류코드 전산 5,018 83.3 미 연계 사업체 중 검색 399 83.3 종사자수 100인 이상/매출액 100억 이상 사업체 16차 미 연계 사업체 검색연계 (내용검토 결과) 검색 4,250 83.4 합 계 2,765,801 83.4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 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 결과> 변동코드 1(존속) 2(신규) 합계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수 2,739,580 26,221 2,765,801 < 전국사업체조사 신규 변동코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1(존속) 2(신규) 합계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수 233,105 316,618 549,723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는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광공업고유번호, 행정구역(시도),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조합해 연계조건 을 달리하여 8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92,786개 중 88,899개(누적 비율 95.8%)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17 < 광업 제조업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연계 연계 누적 연계조건 차수 방법 사업체수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78,586 84.7 2차 사업체고유번호, 광공업고유번호 전산 4,773 89.8 3차 광공업고유번호 전산 2,222 92.2 4차 사업체고유번호 전산 529 92.8 5차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산 732 93.6 6차 행정구역(시도),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1,206 94.9 7차 사업체명 4자리, 대표자명 3자리 중 2자리 일반 257 95.2 8차 검색연계 검색 594 95.8 합 계 88,899 95.8 광업 제조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 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광업 제조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 결과> 변동코드 00 14 15 11 12 13 (10인 (대체 (존속) (전입) (신규) (재포함) 이상) 추가) 27 (9인 이하) 28 (소분류 변경) 합계 사업체수 82,256 3,047 62 453 701 1,903 451 26 88,899 < 광업 제조업조사 신규 변동코드 00 사업체고유번호 14부여> 11 12 13 (10인 (존속) (전입) (신규) (재포함) 이상) 15 (대체 추가) 27 (9인 이하) 28 (소분류 변경) 합계 사업체수 3,214 91 226 294 10 1 51-3,887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자료는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행정구역코드, 산업분류 등을 조합해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5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115,018개 중 114,838개(누적 비율 99.8%)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18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연계 연계 연계조건 차수 방법 사업체수 누적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73,495 63.9 2차 사업체고유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30,940 90.8 3차 4차 행정구역코드, 사업체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산업분류(소분류) 개인/종사자 1인 사업체만 대상 사업체명 4자리 중 3자리, 행정구역코드(시도),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1,070 91.7 일반 5,802 96.8 5차 유고코드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3,531 99.8 합 계 114,838 99.8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 업체고유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도 소매업 및 10서비스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00 11 연계 결과> 99 변동코드 합계 (존속) (산업분류수정) (표본대체) (불응) 사업체수 101,755 334 12,025 724 114,838 < 도 소매업 및 10 서비스업조사 00신규 사업체고유번호 11 부여> 99 변동코드 합계 (존속) (산업분류수정) (표본대체) (불응) 사업체수 50 3 2 125 180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자료는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을 조합해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3차 연계차수 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11,309개 중 11,184개(누적 비율 98.9%)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19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연계 연계 누적 연계조건 차수 방법 사업체수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7,029 62.2 2차 사업체고유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전산 2,387 83.3 3차 유고코드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1,768 98.9 합 계 11,184 98.9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변동코드 10 연계 결과> 00 11 13 19 99 (존속) (산업분류수정) (표본대체) (순수추가) (본청추가) (불응) 합계 사업체수 9,544 577 985-17 61 11,184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변동코드 10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00 11 13 19 99 합계 (존속) (산업분류수정) (표본대체) (순수추가) (본청추가) (불응) 사업체수 112 4-1 7 1 125 운수업조사 자료는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행정구 역코드 등을 조합하여 연계조건을 달리하여 4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6,736개 중 5,206개(누적 비율 77.3%)이며, 상세 연 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운수업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연계 누적 연계조건 차수 방법 사업체수 비율 1차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산 1,190 17.7 2차 개인운송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2,220 50.6 3차 사업체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코드 전산 135 52.6 4차 유고코드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1,661 77.3 합 계 5,206 77.3
20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운수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 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운수업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 결과> 변동코드 00 04 06 (존속) (신규 누락) (기본사항변경) 08 (대체) 12 (산업분류변경) 합계 사업체수 4,079 805 14 307 1 5,206 < 운수업조사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변동코드 00 04 06 (존속) (신규 누락) (기본사항변경) 08 (대체) 12 (산업분류변경) 합계 사업체수 1,082 329 16 102 1 1,530 기업 활동 조사 자료는 기업체 모집단 고유번호를 연계조건으로 2차 연계차수로 구한 결과 연계 대상사업체 수 10,749개 중 10,468개(누 적 비율 97.4%)이며, 상세 연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기업 활동 조사 연계조건별 상세 연계 내역> 연계 연계 연계 누적 연계조건 차수 방법 사업체수 비율 1차 기업체 모집단 기업고유번호 전산 9,853 91.7 2차 유고코드 제외한 미 연계 사업체 검색 615 97.4 합 계 10,468 97.4 기업 활동 조사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와 신규 사업체고유번 호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업 활동 조사 사업체고유번호연계결과> 00 06 변동코드 합계 (존속) (본사이동) 사업체수 10,316 152 10,468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21 < 기업 활동실태조사 신규 사업체고유번호 부여> 00 06 변동코드 (존속) (본사이동) 합계 사업체수 262 19 281 향후 건설업조사, 광업 제조업 동향 조사, 서비스업 동향 조사 등을 추가로 연계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8년 기준 통계조사 모집단 명부자료와 표본통계조사의 표본추출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연 계결과 중 미 연계 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점검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 고, 연계 자료의 과거 시계열 분석 및 보완 작업도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와 같이 연계된 결과 자료는 새로 조사된 개별 조사통계 결과의 내용검 토로 활용되어 통계조사 간 동일 업체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오류 누락 된 항목을 수정보완하고 누락 중복된 업체를 방지하는 기초 자료로 활 용할 예정이다. 4. 현 모집단 DB의 한계와 개선 방향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재 통계청의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 DB는 조사통계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한계점은 앞에서 설명한 목표 모집단과 조사 모집단 간의 포괄 범위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 또는 기업체 의 개념적 정의에 알맞은 목표 모집단과 실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비교자료를 활용해 보완하여 구축하고 있는 현재 모집단 DB의 조사 모집단 간 차이는 현실 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한계는 그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조사 가능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모집단에 의해 실시 된 조사 결과만을 위주로 모집단 DB를 갱신하게 되면 목표 모집단으로 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현실 에서 어느 특정 시기의 현실을 감안한 조사 모집단 구성과 이를 바탕으 로 이어 온 모집단 갱신은 기존 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통계 영역을 확대 재생산할 여지가 많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22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면 산업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IT 등 첨단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1980 년대 이전 시기에는 물리적 장소가 사업 또는 조사통계의 중요한 기준 이 되어 지금껏 통용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실제 산업 활동 중에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온라인 산업과 별도 사업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외판, 금융/보험 설계, 강의, 컨설팅, 창작 등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조사통계에서 배제된 새로운 산업 활동과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통계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모집단 파악이 필요하다. 이제는 조사통계만으로는 종합적인 산업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한계 에 도달했다. 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실 변화 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통계 방식은 특성 상 조사항목, 조사대상,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파악자료도 모든 조사대 상을 감안한 조사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즉, 조사대상 규 모에 따라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계된 조사표로 정보가 한정돼 유연성 있게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를 위한 행정자료 활용이 이슈화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도 기존 조사 모집단과 별개로 행정자료 모집단 DB를 구축하여 향후 상호 보완 연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사업체 조사로부터 산업의 기본단위 모집단 개념을 정립하다보니 사업체 를 중심으로 DB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나 선진국에서는 제도적 단위이자 법적 단위인 기업체(Legal Unit)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의 지리적 식별을 위한 기업의 부분이자 지역 단위로 쪼갠 사업체(Local Unit)란 개념을 쓰고 있다. 통계로 활용 가능 한 산업 활동 관련 행정자료도 대부분 기업체 단위로 생산되고 있으며, 통계 이용자도 지역 간 비교 통계가 아닌 경우 사업체보다 기업체 단위 에 익숙하리라 본다. 개념적으로는 기업체를 1 1개 사업체인 기업체 2 2개 이상 사업체 (기업부분)로 이루어진 기업체 3 무 사업장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과 2의 기업체 단위를 지역단위까지 나누어서 조사하기 위해 사업체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3의 기업은 현재의 조사 방식으로는 자료를 얻을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23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련 산업 활동을 얻을 수 있는 행정자료를 찾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urostat-OECD 매뉴얼과 사업 통계(Business Statistics) 등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등록 방식의 기업체 단위 생멸 통계를 주로 생산하고 있 으며, 경제센서스 등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지역단위까지 쪼갠 사업체 단위 생멸 통계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만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체 모집단은 원론적인 개념에 정확히 맞는 집합이라기보 다는 포괄범위를 회사법인으로만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사업체와 기업 체 DB 관리는 쉬워졌을지 모르지만, 원래 기업체와 사업체의 개념적인 정의는 모호해졌으며 기업체의 포괄범위는 매우 축소되었다. 기업체 종류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 2, 3의 형태라면 기업체단 위 목표 모집단은 1 형태는 사업체단위와 포괄범위가 같고, 2 형태는 2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는 사업체를 모두 합친 기업체가 하나의 단위가 돼 포괄범위가 줄어들고, 3 형태는 새롭게 포괄범위를 넓혀야 한다. 한 편, 조사 모집단은 1, 2의 형태라면 목표 모집단에서 조사여건 등을 감 안하여 현실적인 포괄범위가 되어야 하고 3 형태는 빼고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 통계청 사업체 모집단 DB에서 1 형태는 사업체 단위이자 기업체 단위이며, 2 형태일 때에만 2개 이상으로 쪼개져 있는 사업체를 그냥 쓰면 사업체 단위고, 몽땅 합쳐 하나로 쓰면 기업체 단위가 되어야 개념적인 정의에 적합한데, 현 기업체 모집단 DB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 하고 회사법인 기업체 조사로만 한정하다보니 개념적인 포괄범위와 다 르게 축소하여 자료를 구축 사용하고 있다.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조사만을 위한 조사 모집단에서 목표 모집단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사 가능성여부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 활동이 포 괄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물리적 장 소가 없는 산업 활동도 현행 사업체 모집단과 별개로 행정자료 모집단 을 구축해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사업체 기업체 기 업그룹 등 통계단위를 유연하게 바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를 생성한다. 셋째, 통계단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자료의 양 질을 차별 화하고 겸업하는 경우 가능한 업종별로 쪼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넷째,
24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수집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 또는 사업체 정보를 최대한 축적 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체 또는 사업체 단위 생멸통계를 작성한다. 제3절 국세 자료 활용 방안 1. 국세자료 활용 개요 과학 진보와 경제 발전 등으로 사회와 산업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 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정확한 통계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 또한 커져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기존의 조사통계로 급변한 산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자료를 통계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세 자료의 통계 활용 방안 추진계획을 들 수 있다. 통계청과 국세청은 통계작성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2004. 4. 부총리 지시) 와 행정자료의 통 계목적 활용 제도화(2005. 2.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등에 의거해 국 가통계 인프라 강화 추진단 을 통계청 내에 설치하고 통계목적으로 행정 정보를 이용 추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세청과 사업자등 록 신고자료 등의 행정정보 이용관련 협의(2005. 5.), 통계청 직원 국세 청 파견 협의(2005. 10.)를 하고 행정자료와 관련하여 통계청 직원을 국 세청에 파견(2006. 1~12.)했다. 200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처분을 받아 감사원, 국세청, 통계청의 관계자들이 모여 실무회의(2006. 11.)와 국세청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 용을 위한 협의(2007. 5.) 를 하고 소득자료 협의(2007. 9.) 등도 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근거로 국세청에서는 자료제공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통계법 관련 조항 의 신설 개정(2007. 10.)에 이어, 국세청 과세정보를 통계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개정(2009. 2)하였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25 국세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 라 통계청은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국세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행정 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통계청 예규 제48호를 제정(2009. 1. 7.)한 후, 이르면 2009년 5월 중에 사업자등록 관련 신고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유 자료는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사업 자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휴업 폐업 신고서 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에 실제로 활용하기 에 앞서, 지난 2006년 통계청의 국세청 파견 출장 수행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유한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을 찾고자 한다. 2.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자료 활용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 정신고서, 휴업 폐업 신고서 등이 있다. 이 자료를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설명한 통계청 사업체 모집단 DB 자료를 원본으로 놓고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국세청 파견출장 수행결과 보고 서 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자료는 2006. 4. 6. 기준으로 전체 5,029,628건 이며, 휴업 폐업 신고 자료는 2004~5년에 1,830,344건이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분 없이 총 건수만 나타나 있어 정확 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통계청 조사결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 2004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1,650,855건이며 법인세 신고 자료 가 248,055건이므로 법인사업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자료의 산업분류를 검토한 결과, 코드 부여가 4,776,649 건(95%)이며, 과세와 관련 없는 공공행정 및 회원단체 업종에는 업종코 드가 부여되지 않았다. 산업분류 자동코딩 시스템을 적용하니 3,122,389 건(62%)이 코딩되었고 1,907,239건(38%)이 코딩되지 않았다. 항목을 검토한 결과 종업원 수 는 별도의 신고서(원천징수 이행상황
26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신고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자료에서는 별도로 변동사항 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4,486,024건, 89%)이 자료가 없었으며, 사 업장 면적 이 없는 경우는 1,831,728건(36%)으로 보험설계사, 외판원 등 개별 사업장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이 들 업종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통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자료에서 사업장 있는 업체는 3,197,900건(64%)으로 조사 통계인 전국사업체조사 의 3,240,981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자 등록 자료를 근거로 업체의 등록실적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 자료 의 연간 사업자 개업실적> 개업연도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5년간 실적(건) 5,029,628 347,871 468,041 543,110 634,420 807,998 2,801,440 비율(%) 100.0 6.9 9.3 10.8 12.6 16.1 55.7 < 사업자등록 자료 의 연간 사업자 등록실적> 접수연도 전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간 실적(건) 5,029,628 350,033 520,048 581,014 625,099 821,191 2,897,385 비율(%) 100.0 7.0 10.3 11.6 12.4 16.3 57.6 < 사업자등록 연월 월 자료 의 평균 05. 월간 10 사업자 05. 11 등록실적> 05. 12 06. 01 06. 02 06. 03 실적(건) 82,218 71,406 78,411 85,682 80,514 81,891 95,405 휴업 폐업 신고자료 2004~5년을 검토한 결과 휴업은 17,722건이며, 폐업은 1,812,622건으로 월평균 75,526건이 폐업하였다. 휴 폐업 자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검토한 결과 일부가 등록번호의 중복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폐업 신고 이후 업종, 장소, 상호 등을 변경했지만 똑같은 사업자 번호로 다시 개업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자료 와 전국사업체조사 의 결과자료 간 연계작업 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자료와의 연계는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27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구역,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를 조합하여 16 가지 항목비교 조건을 사용했으며, 조건에 부합한 자료는 점수 1점을 주 고 합산하여 연계 여부를 판단했다. <연계 비교항목> 사업자등록 전국사업체조사 비교 비교항목 필드명 자리수 필드명 자리수 자리수 R 등록번호 SAUP_ID 10 REG_NUM 10 10 H 행정구역 H_CODE 4 ZONE_C 7 4 시군구코드 비교 S 사업체명 SAUP_N 60 SAUP_N 40 8 상호명 4자 비교 D 대표자명 DAEP_N 60 DAEP_N 10 6 대표자명 3자 비교 T 전화번호 TEL_N 12 TEL_N 4 4 뒷번호 4자리 비교 비 고 <연계 항목비교 조건> 비 교 항 목 점수 코드 - 사업자등록번호 1 RR - 등록번호와 행정구역 1 RH - 등록번호와 사업체명 1 RS - 등록번호와 대표자명 1 RD - 등록번호와 전화번호 1 RT - 행정구역과 사업체명 1 HS - 행정구역과 대표자명 1 HD - 행정구역과 전화번호 1 HT -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1 SD - 사업체명과 전화번호 1 ST - 대표자명과 전화번호 1 DT - 행정구역과 사업체명, 대표자명 1 HSD - 행정구역과 사업체명, 전화번호 1 HST - 행정구역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1 HDT -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1 SDT - 행정구역과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1 HSDT 합 계 16
28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비교하는 자료가 2004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2005년 3월 이후 사업자등록 자료를 뺀 항목비교 조건의 누적 점수별 집 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계 항목비교 조건의 누적 점수별 집계결과> 사업자등록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누적 전체자료 2005. 3월 전체자료 2005년 점수 A-B A-B (A) 이후등록(B) (A) 폐업연계(B) 합계 5,029,628 908,834 4,120,794 3,240,981 253,571 2,987,410 00 743,434 198,648 544,786 144,012 19,184 124,828 01 951,000 246,116 704,884 344,265 59,701 284,564 02 644,363 170,648 473,715 312,691 58,794 253,897 03 390,395 98,539 291,856 252,753 40,792 211,961 04 254,717 69,342 185,375 162,025 26,093 135,932 05 197,578 48,705 148,873 154,848 19,701 135,147 06 223,361 36,836 186,525 195,543 13,888 181,655 07 297,022 16,537 280,485 327,316 6,200 321,116 08 378,175 12,239 365,936 442,608 4,555 438,053 09 244,223 4,415 239,808 246,005 1,935 244,070 10 173,598 2,316 171,282 183,200 725 182,475 11 115,818 3,561 112,257 125,703 1,965 123,738 12 38,408 221 38,187 36,596 6 36,590 13 79,826 274 79,552 58,177 7 58,170 14 38,154 62 38,092 34,936 4 34,932 15 12,945 35 12,910 11,716 4 11,712 16 246,611 340 246,271 208,587 17 208,570 사업자등록 자료에만 있는 업체 등록건수는 누적 점수가 00인 항목 비교조건 모두가 일치하지 않은 743,434건이며, 이들 중 2005년 3월 이 후에 신청한 198,648건을 빼면 544,786건이다. 이 자료를 대상으로 업종 확인, 조사통계 제외업종 확인 및 동일업종 미 연계 업체 수 등을 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29 < 사업자등록 자료 에만 있는 상위 30개 업종> 번 호 업종 코드 업 종 명 자료 건수 비율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T 00TT 전체 544,786 100.0 512,262 32,524 1 701201 점포(자기 땅) 222,325 40.8 221,206 1,119 2 051102 유자망,통발어업연승,정치망 12,792 2.3 12,789 3 정기노선화물차 및 일반 3 602301 구역화물차(6톤 미만) 11,971 2.2 11,877 94 4 701202 점포(타인 땅)소규모점포 9,573 1.8 9,534 39 5 602201 일반/고급/콜택시 9,274 1.7 9,243 31 6 602307 용달차 9,207 1.7 9,202 5 7 672000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7,877 1.4 7,742 135 8 552101 한식점업 7,107 1.3 7,076 31 9 453000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6,581 1.2 6,471 110 10 701102 일반주택 6,037 1.1 6,001 36 11 602305 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차 5,368 1.0 5,205 163 정기노선화물차 및 일반 12 602302 노선화물차(6톤 이상) 4,964 0.9 4,817 147 13 522071 종합식품센터 4,932 0.9 4,894 38 14 012101 낙농,육우사육 4,708 0.9 4,623 85 15 522080 담배 3,708 0.7 3,700 8 16 451102 주택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 미만) 3,668 0.7 3,254 414 17 051104 안강망,선망,선인망,채낚기, 잠수기,기타 3,111 0.6 3,108 3 18 523231 외의 2,851 0.5 2,817 34 19 451101 일반건축공사 2,783 0.5 1,992 791 철골 및 철근공사, 비계공사 20 452102 해체공사 등 2,625 0.5 1,178 1,447 21 525101 전자상거래업 2,605 0.5 2,549 56 22 749609 기타 도급 2,548 0.5 2,355 193 23 012201 양돈 2,532 0.5 2,439 93 24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402 0.4 1,594 808 25 526002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2,377 0.4 2,360 17 26 519113 기타무역업 2,308 0.4 1,819 488
30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27 701300 전대 2,267 0.4 2,246 21 배관난방, 기계설비공사 28 452104 전기공사,통신공사 2,262 0.4 1,396 866 29 552109 기타음식점업(간이음식점), 편의방 2,238 0.4 2,153 85 30 701103 장기임대공동주택 1,977 0.4 1,966 11 < 전국사업체조사 제외업종 및 검토 결과> 업종 업 종 명 자료 코드 건수 검토 결과 012101 낙농,육우사육 4,708 개인 농업 조사대상 제외 012201 양돈 2,532 (가구형태로 운영) 020200 벌목 118 개인 임업 조사대상 제외 020300 임업서비스 140 (가구형태로 운영) 051102 유자망,통발어업,연승,정치망 12,792 개인 어업 조사대상 제외 052101 패류, 해조류 1,585 052102 해면어류양식 1,003 453000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6,581 512214 과실(법정도매시장) 207 512215 채소(법정도매시장) 414 512235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27 512236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118 간판, 사무실 없는 어촌계 조사 제외 사무실 없는 개인 건설장비 대여업자 사무실 없는 개인 농수산물 경매업자 522098 우유 108 개인유유 배달업자 523132 화장품 외판소매 803 개인 화장품 외판업자 525101 전자상거래업 2,605 사무실 없는 전자상거래업 525910 자동판매기운영 499 일정한 장소에 상주 종사자 없음 602201 일반택시,고급택시,콜택시 9,274 개인택시/화물/용달 약 30만 건은 조사통계에서는 조합명부 602301 정기노선화물차 및 일반구역화물차(6톤 미만) 11,971 로 조사 사업자등록번호가 602307 용달차 9,207 공백인 경우가 약 80% 사업체명 상호연계 곤란 602303 덤프트럭(12톤 미만) 347 사무실 없는 개인운수업 602305 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차 5,368 (지입차) 672000 보험 및 연금 관련서비스 7,877 대리점 소속 개인 보험서비스업 701102 일반주택 6,037 사무실 없는 주택 점포 임대업자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31 701201 점포(자기땅) 222,325 701202 점포(타인땅), 소규모점포 9,573 940100 작가 125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303 사무실 없는 개인 작가, 화가, 940301 작곡가 42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인 등 940302 배우 등 190 940304 가수 12 940901 바둑기사 11 개인 프로 바둑기사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940903 재단사 378 개인강사(시간강사) 940904 직업운동가 230 개인 프로축구, 야구, 씨름 등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344 대리점 소속 개인 보험설계사 < 전국사업체조사 제외업종 및 검토 결과> 표를 보면 대다수가 조 사통계 제외대상이며, 약 50% 이상이 사업자등록에 사업장 없이 영업하 는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자료와 사업자등록 자료 간에 상당히 미 연계된 동일업종의 사업체 수는 다음과 같다. <통계조사 결과와 사업자등록자료 간 미 연계 동일업종 내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자료 사업자등록자료 업종코드 업 종 명 미 연계 업종코드 업 종 명 미 연계 15311 곡물 도정업 861 153102 곡물도정 233 22110 서적 출판업 14 221100 일반서적/ 교과서 출판 512 52211 곡물 소매업 844 522011 곡물 584 55112 여관업 667 551002 여관업 808 55211 한식점업 6,248 552101 한식점업 7,107 55212 중국 음식점업 439 552102 중국음식점업 334 55213 일본 음식점업 51 552103 일본음식점업 264 55214 서양 음식점업 196 552104 서양음식점업 487 55242 찻집 1,717 552303 다방(일반),인삼찻집 778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 리업 689 702003 부동산관리업 279 70221 부동산 중개업 1,202 702001 부동산중개업 1,479 88394 당구장 운영업 658 924309 기타, 당구장 296
32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93111 이용업 1,845 930201 일반이용업 695 93112 미용업 3,034 930203 일반미용업 1,255 93121 욕탕업 149 930902 대중탕 232 93912 가정용 세탁업 2,810 930100 산업용/ 가정용 세탁물공급 496 합계 21,424 합계 15,839 앞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동일 또는 유사업종끼리 상호 비교한 결과 연계되지 않은 자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통계청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결과와 2006년 국세청 파견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를 활용 해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국세청과 협의해 2009년 5월 무렵 제공 예정인 개인 사업자등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사업자등록 관련자료 수록 항목> 자료명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수록 항목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5개 항목 <사업장 현황>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등 10개 항목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휴업 폐업 신고서 <인적사항> 변경연월일,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 항목 <정정사항>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총괄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등 13개 항목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업기간, 폐업일자, 휴업 폐업 사유 등 8개 항목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33 이 자료 중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자료는 현행 사업체 모 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해 동일업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국세청 파견 당시 방식 또는 통계청 모집단 DB 구축 방식 등을 도용해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조합해 조건을 달리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간주하고 제공받은 사업자등록 자료를 비교자료로 활용해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한다면 기존 세부 항목의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연계되지 않은 사업자등록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조사제외 대상이면 별도로 관리하고, 조사 대상이라면 확인과정을 통해 사업자등록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조사 모집단 DB에 자료로 새로 추가시켜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자료는 현행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 후 상호(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업종 등 세 부 항목의 변경현황을 수정하는 데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DB 자료와 정정신고서 인적사항인 상호, 대표 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조합하여 조건을 달리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삼아 정정 신고서 자료를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보고 세부 항목을 수정한다면 관 찰단위 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연계되지 않은 정정신고서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조사제외 대상이면 별도로 관리한 자료를 원본과 재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조사 대상이라면 확인과정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 거나 조사 모집단 DB에 새로운 자료로 추가시켜야 하며, 조사제외 대상 자료의 재 연계작업에서도 미 연계자료는 별도로 자료의 추가작업을 하 여 보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연계되지 않은 휴업 폐업 신 고서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휴업 폐업신 고서 자료는 현행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하여 관찰단위의 갱신자료로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DB 자료와 휴업 폐업신고서의 상호, 대표자
34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조합해 조건을 달리 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간주하고 휴업 폐업신고서를 활용해 갱신한다면 관찰단위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현행 모집단 DB 자료와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 자료 간의 연계 방식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과제 는 실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쓸 수 없는 여건에서 수행하는 선행연 구이므로 대략적으로 연계방식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실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노하우를 종합하여 최상의 연계방식 을 모색해 모집단 DB 구축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기초 연계방식> 연계 연계 조건 차수 1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2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끝 4자리 3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4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연월 5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6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7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업연월 상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8차 개업연월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 9차 (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 10차 (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상호 검토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11차 개업연월, 대표자명 검토,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12차 개업연월, 상호/대표자명 검토 13차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대표자명 검토 연계 방법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병행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35 14차 사업자등록번호의 조직형태 검토 15차 사업자등록 자료의 개업연월 검토 (통계조사 이후 설립여부 검토) 16차 미 연계 자료 검색연계(내용검토 결과)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병행 위 표의 연계방식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이 같다면 1차 동일업체로 보았으며, 전화번호/사업장소재지(또는 이메일)/개업일 등 은 고정시키고 상호/대표자명은 신고와 조사 간의 차이를 감안해 수작 업 과정을 통해 내용 검토한 후 비교하는 연계 차수를 택하였다. 3.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자료 활용 국세청의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휴업 폐업 신고서 등이 있다. 이 자료를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설명한 통계청 사업체 모집단 DB 자료를 원본으로 놓고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 아야 한다. 연계조건과 차수가 정해지면 연계여부에 따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한다.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국세청 파견출장 수행결과 보고 서 에는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를 개인사업자용과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 전체와 비교 검토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사업자등 록번호가 같을 경우에는 단독기업 또는 본점이며, 다를 경우에는 지점으 로 간주하고 검토한 결과 전체 537,421건 중 단독은 418,677건(77.9%)이 며, 지점이 있는 본점은 27,258건(5.1%), 본점 산하의 지점은 91,486건 (17.0%)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업체명부작성에 활용되는 법인사업자 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현황의 지점 여부 항목에서 지점인 경우 본 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서식되어 있음을 활용한 것이다. 위 보고서에서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법인 성격별 구분 자료에 대 한 검토 내용은 없었으며 단지, 법인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인 성 격별 검토 결과가 있어 간접적으로 법인사업자의 성격과 규모를 짐작할
36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수 있다. 법인세는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제표준과 세액을 납세 지역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는 법인세법 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1항에 의거하므로 소 득이 없는 법인은 신고하지 않아 자료가 없으며, 신고대상 단위가 기업체 단위이므로 본점에서 산하 지점들을 모두 포함시켜 총괄 신고하고 지점 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 자료를 사업체 단위 통계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작업이 필요하고, 기업체 단위 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파견 보고서의 법인세 신고자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 성격별 법인세 자료여부 내역> 법인성격별 구 분 전 체 영리 영리 단체 단체 외국 비영리 국가 본점 지점 승인 기타 법인 합 계 (비율) 248,055 (100.0) 162,098 (65.3) 30,171 (12.2) 24,453 (9.9) 21,221 (8.6) 6,687 (2.7) 2,819 (1.1) 606 (0.2) 있음(건) 167,400 159,574 0 6,978 0 261 162 425 비율(%) (100.0) (95.3) (0.0) (4.2) (0.0) (0.2) (0.1) (0.3) 없음(건) 80,655 2,524 30,171 17,475 21,221 6,426 2,657 181 비율(%) (100.0) (3.1) (37.4) (21.7) (26.3) (8.0) (3.3) (0.2) 국세청과 협의하여 2009년 5월 무렵 제공 예정인 법인 사업자등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명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수록 항목 <인적사항>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사업장(단체)소재지, 전화번호, 총괄사업장 소재지/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7개 항목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연도, 법인성격 등 4개 항목 <사업장 현황>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 드, 사업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등 12개 항목 <인적사항> 변경연월일,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37 정정신고서 휴업 폐업 신고서 등록번호 등 5개 항목 <정정사항>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 장소재지, 이메일주소, 주업태, 부업태, 주종목, 부종목, 주업종코드,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등 13개 항목 상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소 재지, 전화번호, 휴업기간, 폐업일자, 휴업 폐업 사유 등 8개 항목 이들 자료 중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 자료는 현행 사업체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해 동일업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법인명(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조합하여 조건을 달리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간주하고 제공받은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자료를 비교자료로 활용해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한다면 기존 세부 항목의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연계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용 자료를 조사 대상과 조사제외 대상으로 구분한 후, 조사 대상은 확인 작업을 통하여 중복을 제거하거나 조사 모집단 DB에 새로 추가시켜야 하며, 조사제외 대상은 별도 관리를 통해 활용가능하리라 본다. 정정신고서 자료는 현행 모집단 DB 구축 자료와 연계 후 법인명(단 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등 항목의 변경현황을 갱 신하는 데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동일업체 여부 판정은 DB 자료와 정정신고서의 법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을 조합하여 조건을 달리주어 십여 차수로 연계하여 구할 수 있다. 동일업체의 경우는 기존 모집단 DB 구축 자료를 원본으로 삼아 정정 신고서 자료를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보고 세부 항목을 갱신한다면 관 찰단위 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리라 본다. 연계되지 않은 정정신고서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조사제외 대상을 구분한 후, 조사 대상은 내용검토 등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거나
38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추가하여 조사 모집단 DB를 보완토록 해야 하며, 조사제외 대상은 별도 관리한 자료를 원본과 재 연계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만약 재 연계에서 도 일치되지 않는 미 연계자료는 별도 관리한 자료에 추가하여 보완하 면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에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휴업 폐업신고서 자료는 개인사업자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기초 연계방식> 연계 연계 조건 차수 1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2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3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4차 (또는 이메일) 5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연월 6차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끝 4자리 7차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8차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9차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10차 11차 12차 대표자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메일), 법인명 검토 법인명,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메일), 대표자명 검토 전화번호 끝 4자리,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개업연월, 법인/대표자명 검토 연계 방법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13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대표자명 검토 병행 14차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의 조직형태/법인종류 검토 전산/수작업 병행 15차 사업자등록 자료의 개업연월 검토 통계조사 이후 설립여부 검토 16차 미 연계 자료 검색연계(내용검토 결과) 전산/수작업 병행 전산/수작업 병행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39 위 표의 연계방식은 비교 대상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똑같고 법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사업개 시연월 중 1가지라도 같다면 동일업체로 보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같 지 않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똑같다면 법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 업장 소재지(또는 이메일) 중 2가지가 같을 때 동일업체로 간주했으며, 신고 시점과 활용 시점과의 차이로 인한 대표자 변동과 법인명의 표기 방식의 차이 등을 감안해 대표자명과 법인명을 활용 시점에서 수작업 과정을 통해 내용 검토한 후 비교하는 연계 차수를 택하였다. 4. 활용의 선결요건과 향후과제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는 사업체 기업체 조사 모집단을 구축 할 때도 도움 되는 자료지만, 포괄범위가 더 넓은 목표 모집단을 구축할 때에 꼭 필요한 자료이다. 앞의 2~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통계청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 DB의 구성자료를 대상으로 비교 보완해야 하 는 작업은 기존 DB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 니라 기존 조사통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 각광받고 있는 행정자료 를 활용한 통계생산 방식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 록 관련 자료도 대표자, 소재지, 주 업종 및 상호가 바뀌었을 때 정정신 고와 폐업 신고 등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는 휴면 자료의 존재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악용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통계가 지닌 한계점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실무에 곧바로 적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 생산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의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 DB 구축사업은 현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조사 통계의 모집단을 정확히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사통계들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시 중인 조사통계의 모집단에 대한 보완노력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실용이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바로 활용할 수 없는 모집단 보완구축은 현행 조사 실무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목표 모집단과 현실적인 조사 모집단의 괴리가 있는 어려
40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운 여건 속에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실무에서 많은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충분한 여건을 갖춘 상황이라는 가정 아래 구현 가능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서 이상적인 모집단을 설계 모색하고, 관련 국세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을 탐색해보고, 활용을 위한 선결조건 및 향후 과제 등도 개략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이상적 모집단 설계는 현재 별도로 구축한 사업체와 기업체 모집단 을 하나의 조사 모집단으로 구축하고, 이와 별도로 조사에서 제외되었지 만 행정자료를 활용해 관리할 수 있는 목표 모집단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업체와 기업체 구분은 개념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제 조사만을 위해 편의적으로 나눈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간의 개념적 차이는 규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위에 의한 차이로서, 사업체는 장소 단위, 기업체는 제도(소유) 단위의 형태 로 파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사업체 단위 조사통계 가 중심이며, 사업체 단위가 생겨 난 이유도 조사를 지역단위까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통계 생산자 시각에서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생 각하게 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업이 우선이고 지역단위나 기업 부분 단위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체 개념을 도입했을 뿐이다. 즉, 사업장 없는 기업, 사업체가 하나인 기업,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기업 등으로 지역별 산업 활동의 통계생산을 위해 구분한 개념적 단위 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조사통계에서 제외되고,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기업은 2개 이상의 소속 사업체 수만큼의 사업체 단위 로 조사를 하거나 총괄해서 하나의 기업체 단위로 조사할 수 있어, 어느 단위로 조사할지를 선택해야 하며, 사업체가 하나인 기업은 사업체와 기 업체가 같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또한, 조사통계 기초 단위인 사업체 와 대비하여 기업체 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차라리 통상적인 기업 으로 칭하는 것이 보다 나은 용어인 것 같다. 사업체 란 용어는 통계조사 목적으로 지역단위를 표시하거나 기업부분 단위를 표시하고자 생겨난 용어지만, 기업 이란 용어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일컬어 중소기업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41 이라 하고, 이와 대비하여 규모가 큰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체 란 용어보다 기업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사업체 와 대비되는 개념은 엄밀한 기준으로 따진다면 기업 이란 용어로도 불충분해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Daum) 국어사전에서는 기업을 영리( 營 利 )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 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이다. 출자( 出 資 ) 형태에 따라 사기업( 私 企 業 ), 공 기업( 公 企 業 ), 공사 합동 기업( 公 私 合 同 企 業 )으로 나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통상적인 기업 과 동일 자금에 의해 소유하고 통제하는 제도 적 단위를 뜻하는 기업체 간에도 차이가 있다. 즉, 기업이란 용어는 비 영리법인, 국가 지자체 지자체단체조합 등도 포괄하고 있는 산업분류 에 포함된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표준산업분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지리적 식별장소 단위로 사업체 라는 개념이 생겼으며, 사업체 와 대비되는 적합한 용어 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체 란 용어를 차용하여 두 개념을 구분하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기업체 의 의미는 사업체로 구성된 제 도(법) 단위 즉, 소속 사업체 모두를 합한 총괄을 뜻한다. 본래의 개념대로 한다면 2개 이상 사업체로 이루어진 제도(법)단위는 하나의 제도 단위로도 총괄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쉽게 구분 가능한 부문과 아직은 명확한 기준설정이 없어 구분이 쉽지 않은 부문이 있으므로 우선 법인 사업자등록 업체부터 사업체 와 기업 단위 로 구분하여 상호 연계해보고, 개인 사업자등록 업체는 실 자료를 분석 하여 명확한 기준을 찾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사업체와 기업체 모집단 DB를 사업체 모집단 DB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기업체 모집단 DB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된 법인에 대해서 만 사업체 모집단 DB에서 각각의 소속 사업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 한다면 기업단위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현 기업체 모 집단의 경우는 조직형태, 종사자 수, 자본금 등 변수 조건식을 통해 기존 기업체보다 다양한 일부 기업 모집단 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체 모집단 DB가 원래 조사에 필요하다면 이와 달리, 향후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목표 모집단 DB 를 구축해야 한다.
42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그리고 기존 조사통계로 파악하기 힘든 사업장 없는 점포 임대업, 개인 운수업, 우유 등 배달업, 화장품 등 외근 판매업, 사이버 유통, 보험/자 산운영 등 컨설팅, 개인 창작, 개인 강사/게임/바둑 및 프로 운동선수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 자료로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즉, 현 모집단인 전국사업체조사 의 조사대상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조사 모집단 DB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구축하고, 조사제외 대상은 목표 모집단 DB에 관련 자료를 구축해 조사의 한계를 보완토록 운영하여야 한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는 앞 절에서 언급한 현행 모집단 DB 자료의 보완에 활용하면서 사업장 없는 자료 등을 목표 모집단 DB 구축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코드 정보의 활용은 물론, 조사통계 결과와 세부항목의 비교 검토 보완 활용 등도 점차 확대되리라고 본다.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활용의 선결요건은 첫째, 국세청에서 실제로 제공받는 자료의 범위이다. 제공받는 자료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므로 최대한 많은 자료(항목)를 공유 받을 수 있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받는 자료의 질이다. 제공받는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따 라 통계생산의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수도 있고 조사통계를 대체할 정도 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 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셋째, 국세자료를 통계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쓸모 있는 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도 활용 방법을 모른다면 소 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넷째, 모집단 구현 체계이다.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선택 해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구현체계를 갖춰 가야 한다. 이와 같이 국세자료를 활용한 기존 사업체 모집단 보완은 선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 생산방식에 대한 기대 와 요구는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심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뿐, 한발 더 나아가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갈 치밀하고 차분한 계획과 준 비 구현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일부 부서의 단편적인 노력보다 미래 통계생산을 개척하는 차원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43 향후 과제로는 첫 번째로 개념적 정의에 따른 사업체 와 기업체 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개 이상 사업체로 구성된 기업 체는 현행 모집단 DB 자료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2개 이상 사업체로 구성된 기업체의 소속 사업체의 수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 더불어 고유번호(ID) 부여체계를 현재처럼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도 모색해야 한다. 실제 현 DB 자료와 활용 국세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실제 사용한 실무부서의견을 종합해 소관부서에서 고유번호 변경여부를 정하겠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직관적인 시각에서는 현 통계청 사업체 고유 번호(ID)와 유사하고 향후 기업의 생멸통계 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 운 고유번호 부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 제안하는 고유번호 부여 체계는 초기에 자료 검증에 대한 난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자료에 대한 검증은 고유번호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세자료 활용으로 인하여 한 번은 꼭 해야 할 절차이다. 또한 제대로 새로운 고유번호 부여체계가 정착되면 내포정보 검증뿐 아니라 개체(ID)의 정보 변화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제안 고유번호(ID)는 다음과 같다. 창설연도(4) 창설지역(2) 사업체 일련번호(6) 검증번호(1) 창설연도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체가 언제 태어났고, 현재 몇 살인지 고유번호를 통해 알 수도 있고, 기본 자릿수를 줄여주기도 한다. 과거에 창설된 사업체의 창설연도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초기화에 어려움이 따 르겠지만, 국세청 등록 기업은 개인용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의 개업일 항목, 법인용 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항목 그리고 사업자 등록신청서 연월일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창설연월 등을 참고해 정비해 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완작업으로 기타 사업보고서 등을 활 용한 사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정확한 창설 연도를 제대로 한 번 부여하 면, 생멸통계작성, 연령별 분석 등에 유용한 고유코드가 됨은 물론이고 향후 신규 사업체는 별도 창설연도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창설연도는 사업체 일련번호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어 떻게 사업체의 창설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대로 한꺼번에 부여할
44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수 있는지가 새 고유번호체계 실시여부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국세자 료의 개업일, 사업개시일 항목과 전국사업체조사 창설연월 조사결과 항목과의 일치성과 정확도에 따라 창설연도의 고유번호 부여 여부는 결 정되리라고 본다. 창설지역은 현 체계처럼 시도로 할 수도 있고, 미래를 대비해 통계청 사무소/지방청의 소관지역 코드화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어느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 수도 있고, 기 본 자릿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정확한 창설지역 코드부여를 위해 과 거 자료의 초기화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관할 세무서(3)와 법인등록번호 관할 등기관서(4) 그리고 조사 결과 통해 정확한 창설 지역코드를 제대로 한 번 부여하면 앞서 말한 바 와 같이 유용한 고유코드가 됨은 물론이고 향후 신규 사업체는 별도 조 사하지 않더라도 쉽게 코드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설 지역에 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아닌 모집단의 기본 정보 에 사업체 이전 자료를 축적 관리해 사업체 이전에 관한 정보를 추적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설지역과 이전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 일련번호는 처음에는 프랑스처럼 기업과 사업체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코자 했지만 다사업체 기업의 경우 기업 단위로 창설 지역과 연도를 부여하다보면 소속 사업체 창설 지역/연도까지 고유번호 를 부여하기에는 자릿수 증가 및 관리차원에서 너무 복잡한 코드체계가 되어 현 사업체 모집단 고유번호처럼 사업체 단위로 부여코자 한다. 한 편, 2개 이상 사업체로 이루어진 법인용 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아닌 모집단의 기본 정보에 본점(사) 사업체 고유번호를 축적 관리하여 조건식을 통해 기업 단위의 모집단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 일련번호는 2008년도 기준으로 과거에 창설된 사업체의 경우 1 창설연도 2 창설지역, 이 두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 때까지 생존한 사업체로만 우선 고유번호 부여 대상으로 정한다. 부연하면 가장 최근(2008년) 연도까지 생존하지 못한 사업체는 새로운 고유번호 부여의 대상에서 우선 제외시키고 생존한 사업체에게만 우선 부여한다. 만약에 2008년 기준으로 영업 활동한 사업체가 330만개라면 우선 이들 사업체 에 대해서만 사업체 고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이들 생존하는 사업체를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45 1 창설연도별로 구분하고 2 지역별로 구분한 후 창설연도별 지역별 사업체를 3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순이나 4 법인/개인 구분 5 산업분류의 업종 순 등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창설연도, 창설지역 및 개업일 등으로 구분해 확실하게 일련번호를 부여 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 새로운 고유번호 부여체계는 오직 향후 조사 등 통계생산 및 이용 에 초점을 맞추었고 과거 시계열 자료와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 후순위 과거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작업이 필요하다. 즉 과거 연도별로 소멸한 사업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를 지속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8년 기준으로 330만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연도/지역별 고유번호를 부여했고, 2007년 기준 50만 사업체가 소멸했다면 우선번호 에 이어 연도/지역별의 추가번호를 부여하고 점차 과거로 확대한다. 검증번호는 사업체 고유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는 숫자 이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의 끝 숫자가 검증번호이다. 어떤 숫자 부여 규칙을 정해 일정한 숫자가 되도록 하며 만약 규칙에 어긋난 끝 숫자가 있는 경우 가짜라고 확인해 준다. 검증 번호 부여방식은 다양하지만 간단한 주민등록번호 검증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한편, 고유번호에는 자릿수 제한 등으로 넣지 못하더라도 모집단의 필수 기본 정보로 포함할 항목으로는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 2개 이상 사업체 이루어진 기업의 본사/지사 구분 및 동일기업 사업체 인지정보, 법인 사업자의 법인 종류와 조직형태, 주 산업분류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일 기업집단(그룹) 인지정보 등을 축적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고유번호 체계의 재정비, 초 기화 작업과 지속적인 코드번호 부여 작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멸 통계 작성이다. 생멸통계를 작성하려면 세부 개념과 정의 등을 정립해야 한다. 기본 방향을 사업체 단위로 할 것인지, 기업 단위로 할 것인지 정 해야 하며, 사업체 단위를 목표로 하되 현실을 감안하여 법인 기업단위 부터 우선 시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대기업의 퇴출, 합병, 구조조 정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 세부적 사업체 단위의 생멸 통계는 운영 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
46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성도 적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멸통계 작성은 우선 법인 기업 단위 로 시작하고, 제안한 고유번호 체계의 초기화 등 관련된 생멸항목자료의 질이 제고된 후에 사업체의 창설연도 및 생멸자료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사업체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세 번째는 목표 모집단 DB 구축이다. 현 조사통계에서 제외된 부문 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자료에서 사업장 없는 사업자를 종합 관리하는 DB를 구축하는 사업과 이를 관련 통계생산에 활용하는 연구 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DB를 구축할 때에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 존 모집단 DB와 연계할 수 있도록 ID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해 나가 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조사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업장이 따 로 없는 사이버 영업활동과 사업장 없는 개인운수업, 개인 강사 등의 모 집단 정비 및 통계생산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서비스업 중에서 실제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업종 등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항목 검토 분석 등을 통하여 모집단으로 작성하고 기본 정보를 구축한 후 어떻게 관련 업종 의 통계를 생산할 것인가 방안을 찾아 새로운 방안을 시도해보고 한발 나아가 경제센서스를 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상세 항목을 통한 현행 모집단 DB 자료의 보완이다. 2개 이상 사업체로 이루어진 기업체의 소속 사업 체 총괄 개수와 세부 내역을 법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신청서 인적사항 중 총괄사업장 소재지,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및 법인현황 중 법인 성격 지점여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종합하여 본점 사업체와 지점 사업 체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세부 동일항목의 소속 사업체 모두를 합하면 기업체 단위 하나의 세부 동일항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연하면, 기업 체의 소속 사업체 전체 개수를 확인하여 소속 사업체의 세부항목 자료 합계와 기업체 세부항목 자료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현황 중 사업 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등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서 총괄사업장 소재지, 공동사업자 명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소속 사업체 유무여부를 판단하고, 2개 이상 사업체로 이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47 루어진 개인 기업이라면 소속 사업체를 묶어 검토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체등록번호의 조직형태, 업종 항목들, 법인등록번호의 법인 종류, 법인성격 항목들을 종합하여 모집단 DB 개별 자료의 조직형태와 업종 관련 자료 등을 검토 확인해야 하는 과제도 필요하다. 현행 사업체 모집단 개별 자료와 연계된 국세 개별 자료의 항목 간 비교 보완도 중요하지만 연계되지 않은 개별 자료가 국세 개별 자료에 없는 무등록 업체인지 판별하여 국세자료에 없는 무등록 사업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국세자료 활용으로 인하여 새로 추가된 조사대상 사업체가 얼마나 되며 이들을 추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다섯 번째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이다. 조사통계 의 실무적인 시각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로부터 조사 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 차원의 모집단 구축관련의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절 결 론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사업체 기업체 모집단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변화는 조사통계를 생산하는 관점에서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조사통계의 조사 모집단을 관련 국세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관련 국세자료가 생겨서 기존 조사의 모집단 규모와 조사결과 자료를 검증 평가 받는 위기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 국세자료 내용의 정확성은 아직 잘 모르지만 비교 검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사통계의 모집단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조사통계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조사통계에 대한 검증 평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 한 사업으로, 앞으로 국세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조사 여건 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48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인 여건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조사통계 위주의 시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합적인 통계 생산의 시각으로 국세자료를 모집단 설 계에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관련 국세자료 의 활용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증적 자료 검토 전의 선행과제 차원에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의 통계 모집단 활용으로 인한 통계생산의 새로운 여건 변화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 자료는 크게 법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개인 사업자등록 자료 두 종류가 있다. 지금껏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적해 온 사업체 모집단 자료를 조만간 활용 가능한 사업자등록 자료로 보완하는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국세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 하여 도출한 보완방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 첫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의 개별 자료를 국세청 등록 사업체인지 무등록 사업체인지 구분할 수 있다. 둘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의 개별 자료가 등록 사업체인 경우 개인 사업체인지 법인 사업체인지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의 조직형태 코드가 개인 과세(01~79), 개인 면세(90~99), 종교단체(89), 기타 개인(80)은 개인 사업체이며, 무등록 사업체도 개인 사업체에 포함시킨다. 법인 사업체는 사업자의 조직형태 코드가 영리법인 본점(81/86), 영리법인 지점(85), 비 영리법인(82), 국가 지자체 지자체단체조합(83), 외국법인(84)이다. 또한,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종류 코드로 자세한 법인 특성을 알 수 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11), 합명회사(12), 합자회사(13), 유한회 사(14),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21), 재단법인(22) 등이 있고, 특수법인에 는 학교법인(31), 사회복지법인(32), 의료법인(33), 회계법인(34), 특별법 은행(35), 농협(36), 축협(37), 수협(38), 산림조합중앙회(39), 중소기업협 동조합(40), 신협(41), 농지개량조합(42), 노동조합(43), (새)마을금고(44), 의료보험조합(45), 법무법인(46), 상공회의소(47), 상호신용금고(48), 자동 차운송사업조합(49), 공업협동조합(50), 외국법인 주식회사(81), 합명회사 (82), 합자회사(83), 유안회사(84), 기타(85), 기타 미 분류법인(71)이 있다. 이 코드로 학교, 의료, 회계, 법무,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개별 업종 구 분과 특별법 은행,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마을금고, 상공회의소 및 각종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49 조합 구분이 가능하고 현재 통계청의 기업체 개념인 상법에 의한 회사 및 외국법인 회사 구분도 할 수 있어 제대로 코드부여가 되었다면 여러 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자료가 등록 사업체인 경우 사업장 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물리 적 장소와 등록 사업체의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 와 사업장 구분 항목으로 사업장 유무를 알 수 있고, 사업자 및 법인 번 호 관할 세무서 및 관할 등기관서 코드로 사업시작 지역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장이 없는 등록 사업자인 경우 기존 사업체 모집단과 연계 되지 않는다면 국세 자료에만 존재하는 사업인지 밝혀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부서가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 특히, IT 발달로 새롭게 부상하는 사이버 산업, 개인 교습/창작, 또는 개인 운송업 등 실증적인 국세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하기 힘든 일 부 업종에 대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사업체의 창설연도를 비교 보완할 수 있다. 기존 전국사업체조사 창설연월 항목과 사업자등록 개업일, 사업개시일 및 사업자등록 연월일을 참고하여 창설연도를 비교 보완할 수 있다. 창설연도는 생멸통계와 고유번호 코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사업체의 사업종류를 비교 보완 할 수 있다. 기존 전국사업체조사 주 사업 및 부 사업 항목과 사업자 등록 주 업태, 주 종목, 주 업종 코드 및 부 업태, 부 종목, 부 업종 코드 항목을 비교 보완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의 사업 항목은 시작개시한 시점이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참고용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사업체의 종사자를 비교 보완할 수 있다. 기존 전국사업체조사 월평균 종사자 수와 사업자등록 종업 원 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의 종업원 수는 사업시작시점 이며, 종사자의 세부 구분이 안 되어 활용성이 적지만 대략적인 종사자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일곱째는 기존 사업체 모집단 개별 사업체의 사업자금을 비교 보완 할 수 있다. 기존 전국사업체조사 자본금과 사업자등록 자기자금을
50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의 자기자금은 사업시작시점이므로 비교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활용 기회가 어느 정도 성사 되었더라도 곧바로 실무에 반영하기 힘든 현장 여건과 지금껏 쌓아 온 시계열 자료의 유지 보완 등의 문제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칠 거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여 기존 사업체 자료와 활용할 국세 자료 간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무등록 사업체를 제외한 등록업 체를 대부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된다면 모집단의 기초를 국세자료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집단의 구분을 사업장 있는 법인/개인 사업 자, 무등록 개인 사업체, 무 사업장 법인/개인 사업자, 무등록 개인 사업 자로 나눠 조사하거나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 자료의 세부항목 등을 면밀히 내용 검토하여 세부 업종이 나 조직형태별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실무 부서와 공동으로 어떤 업종은 조사하고 어떤 업종은 행정자료를 활용할 지 그리고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을 병행해 나갈 업종은 무엇인지 결정 해야 한다. 국세 자료 활용이 모집단뿐만 아니라 통계생산 방식으로도 연결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 여건을 조성한 후에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51 참고문헌 통계청 (2007), 국세청 파견출장 수행결과 보고서 사업체 모집단 (2008), 현황 및 이용확대 개선계획 DB 구축 결과 DB 사업체고유번호 연계결과 보고 DB 년 기준 기업체 모집단 (2008), 2007 사업체모집단 (2008), 사업체 기업체 생멸 기준 내부자료, ( ) 사업체 고유번호 관련 검토 사항 내부자료, 행정자료 활용 외국사례집 (2006), 통계개발원 국가통계제도의 발전 (2008),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2008),
52 2009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부 록> <부표 1-1> 연도별 사업체변동별 사업체수 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3,016,173 3,650,230 4,553,746 5,538,865 6,150,830 6,760,975 7,514,418 8,109,742 존속 2,634,309 2,476,048 2,368,575 2,256,947 2,633,114 2,637,974 2,584,950 2,699,534 신규 369,234 643,941 820,731 955,310 606,708 605,331 687,197 588,718 대상 이외 54 37,826 38,252 11,093 9,949 25,226 17,729 31 13 35,190 36,620 10,766 9,684 24,675 32 12 34,818 36,390 10,698 9,597 33 12 34,719 36,314 10,644 34 12 34,677 36,224 35 12 34,667 36 12 37 12 폐업 12,576 523,437 801,192 954,354 612,081 615,268 712,891 575,592 41 6,791 518,647 778,118 929,416 602,055 607,089 704,826 42 6,763 513,947 769,368 925,746 599,092 605,059 43 6,735 510,876 766,712 924,859 597,694 44 6,724 509,337 766,031 924,322 45 6,716 508,982 765,457 46 6,716 508,282 47 6,710 주 년전 대상외 년전 폐업 ) 31(1 년전 대상외 년전 폐업 ), 32(2 년전 대상외 년전 폐업 ) 37(7 41(1 ), 42(2 ) 47(7 ) )
국세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모집단 보완방안 53 <부표 1-2> 사업체모집단 DB 자료구조 일련 번호 필드 명 속성 길이 필드 내용 1 YEAR 문자 4 연도 2 SAUP_ID 문자 10 사업체고유번호 3 KIUP_ID 문자 7 기업체고유번호 4 SAUP_NM 문자 80 사업체명 5 DAEP_NM 문자 50 대표자 성명 6 SAUPRG_NU 문자 20 사업자등록번호 7 BOUPIN_NU 문자 13 법인등록번호 8 ZONE_CD 문자 7 행정구역코드 9 ADDR_G 문자 40 주소 읍면동 10 ADDR_L 문자 40 주소 리 11 ADDR_B 문자 40 주소 번지 12 ADDR_H 문자 45 주소 호 13 ADDR_T 문자 40 주소 통 14 ADDR_V 문자 40 주소 반 15 BUILD_N 문자 60 빌딩상가 명 16 BUILD_D 문자 60 빌딩상가 동 17 BUILD_L 문자 60 빌딩상가 층 18 BUILD_H 문자 60 빌딩상가 호 19 TEL_Z 문자 15 전화번호 지역 20 TEL_K 문자 4 전화번호 국 21 TEL_N 문자 15 전화번호 22 CHANG_Y 문자 4 창설 연도 23 CHANG_M 문자 2 창설 월 24 SAUP_R_CD 문자 2 모집단변동코드 25 JOSIC_CD 문자 2 조직형태코드 26 KUBUN_CDs 문자 2 사업체구분코드 27 SAUP_KIND 문자 80 사업내용 28 SAUP_PUM 문자 100 취급상품 29 SNB_CD 문자 6 신 산업분류 30 SNB_CD_O 문자 6 구 산업분류코드 31 EMP_AV_M 숫자 20 월평균종사자수 32 INCOM_Y 숫자 20 연간 총매출액 33 WRITER 문자 20 작성자 34 WDATE 날짜 14 작성일 35 SNB_DAE 문자 1 산업대분류코드 36 SAUP_R_EB 문자 2 기초통계 사업장변동 37 SEQNO 문자 10 기초통계 DB일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