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자연재해피해주민조기생활안정을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 발행처 국민안전처복구총괄과 02)2100-0773 인쇄 닥터조이 02)2771-1041 책자의내용은관계법령개정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15. 종합안내서 _ 표지 1.indd 1-2 15. 7. 15. 오후 1:27
1 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사유시설 2 2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4 3 이재민구호물품지원 5 4 자연재난피해주민간접지원 6 5 풍수해보험 16 6 농어업재해보험 17 7 재난피해자심리지원 18 8 기타지원사항 20 9 FAQ 23 15.7.17 ( ).indd 1 15. 7. 17. 8:09
자연재난으로인한사유시설피해지원 ( 재난지원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지원대상 금액 1 세대주 세대원중사망 실종자및부상자가있는경우 사망 실종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2 주택피해 ( 전파 유실, 반파, 침수피해 ) 를입은경우 주택전파 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주택피해자는구호비추가지원 ( 전파 420천원, 반파 210천원, 침수 49천원 /1인당) 산출기초 (7,000원/1인/1일,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 ) 3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피해를입은경우 주생계수단 : 그수입액이당해가구총수입액의 50% 이상을차지하는생계수단 총소유량의 50% 이상피해를입은농 어가등은생계지원비및학자금추가지원 신청방법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를작성, 10일이내에관할읍 면 동사무소, 시 군 구해당부서및재난관리부서에제출 인명피해는주소지, 어선은선적지에신고 지원절차 피해발생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군구 ) 재난지원금지급 ( 시군구 ) 복구계획확정 ( 국민안전처 ) 복구예산배정 ( 국민안전처 시군구 ) 2 15.7.17 ( ).indd 2 15. 7. 17. 8:09
피해신고요령 3 15.7.17 ( ).indd 3 15. 7. 17. 8:09
주택피해자등에대한의연금지원 재해구호법 제26조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 지원대상 금액 구 분 의연금 ( 만원 ) 비 고 사망 실종자 (1인) - 세대주 최대 1,000 - 세대원 최대 500 부상자 (1인) - 세대주 최대 500 - 세대원 최대 250 생계지원 ( 주생계수단 50% 이상피해를입은세대 ) 최대 100 주택파손 ( 동 ) - 전파 유실 최대 500 - 반파 최대 250 - 침수 최대 100 배분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의연금지원금액결정 지원절차 피해주민신고후지자체에서의연금지원대상자를확정하면배분위원회에서지원금액 지원범위등을심의 의결한후이재민개인통장계좌로입금 피해발생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군구 ) 의연금신청 ( 시군구 구호협회 ) 의연금지원 ( 국민안전처, 재해구호협회 피해자 ) 4 15.7.17 ( ).indd 4 15. 7. 17. 8:09
이재민구호물품지원 응급구호세트 ( 남 ) : 1 인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 빗 규격 200 cm 150 cm,1.3kg 200 cm 150 cm,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 미용티슈 PVC 38 cm 28 cm 10 cm 미니 수량 2 장 2 장 1 조 구분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말 규격 0.7 mm유성 10 cm 4.8 cm 30 매 자가발전핸디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혼방 면 1 회용 면 수량 1 컬레 1 벌 1 벌 1 컬레 개별구호물품 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0l) 1 병 응급구호세트 ( 여 ) : 1 인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 빗 규격 200 cm 150 cm,1.3kg 200 cm 150 cm,0.7kg 일반용 100g 80 cm 40 cm 미용티슈 PVC 38 cm 28 cm 10 cm 미니 수량 2 장 2 장 1 조 구분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말 규격 0.7 mm유성 10 cm 4.8 cm 30 매 자가발전핸디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혼방 면 일반중형 면 수량 1 컬레 1 벌 1 벌 1 조 1 컬레 개별구호물품 치약 (130g), 물티슈 (60 매 ), 생수 (1.0l) 1 병 취사구호세트 : 1 세대 4 명기준 구분 가스렌지 코펠수저세탁비누세탁세제주방세제고무장갑수세미다용도가방 규격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컬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 세대당쌀 (10 kg ) 1 포, 부식류 ( 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등기타부식류 ), 부탄가스 4 개, 살균 표백제 5 15.7.17 ( ).indd 5 15. 7. 17. 8:09
자연재난피해주민간접지원 1. 피해주민간접지원원스톱서비스제공 원스톱서비스란? 자연재해로피해를입었을경우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피해신고만하면 세제 융자등의간접지원 까지별도의방문신청이나구비서류없이간소화하여지원하는서비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및제12조 간접지원서비스별개별법령및규정등 지원내용 복구자금융자 건강보험료경감및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국세납세유예및지방세감면 전기요금및통신료, 상하수도요금 * 감면 * 상하수도요금감면은지방자치단체조례에따라지원내용이다를수있음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및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지원절차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군구 ) 피해정보공유 ( 시군구 관계기관 ) 간접지원 ( 관계기관 ) 복구자금융자는금융기관에서최종처리 6 15.7.17 ( ).indd 6 15. 7. 17. 8:09
2. 사유시설피해에대한재해복구융자금지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융자대상및지원 소관부처 융자시설 취급은행 상환기간 상환조건 이율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시설, 가축입식등 농협 5 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1.5% ( 고정금리 ) 해양수산부 어선, 어망어구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수협 5 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1.5% ( 고정금리 ) 국토교통부 주택 농협등 3 년거치 17 년상환 연리 2.5% ( 변동금리 ) 산림청 표고자목표고버섯재배사 산림조합 5 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1.5% ( 고정금리 ) 재해복구 ( 주택, 비닐하우스 ) 융자금지원시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가입독려 ( 상환기간까지유지 ) 지원절차 피해신고 ( 피해자 ) 피해확인 ( 시군구 ) 융자대상통보 ( 시군구 금융기관등 ) 융자금배정 ( 관계부처, 금융기관 ) 지원신청 ( 피해자 금융기관 ) 7 15.7.17 ( ).indd 7 15. 7. 17. 8:09
3. 재해농 어 임가경영자금지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축산법 제3조,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 수산업법 제86조, 영어자금운용요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지원대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의한재해피해농 어 임가 지원대상 금액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출대상 ( 농업경영자금 ) 10 백만원이내 ( 축산경영자금 ) 10 백만원이내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장관이결정한금액이내 상환기간 상환조건 1 년간 (1 년연장가능 ) * 다만, 재해로인하여 2 년이상정상적인과실생산이어려운농가는 3 년연장가능 이율 연 3.0% 해양수산부 자담분 ( 재해대책본부심의 확정 )+ 피해복구비의 20% 이내, 영어자금소요액의 15%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피해사실확인을받은자 ) 1 년 (1 회연장가능 ) 연 3.0% 산림청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의융자부담률이외재해피해규모를감안하여추가지원여부를결정 1 년 (1 회연장가능 ) 연 3.0% 지원절차 지원신청 ( 피해농 어 임가 ) 자금지원요청 ( 시군구 금융기관농협 수협등 ) 지원액결정 ( 소관부처 ) 대출신청 ( 금융기관농협, 수협등 ) 8 15.7.17 ( ).indd 8 15. 7. 17. 8:09
4. 재해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직접피해 * 를입은중소기업 * 자연재해로인한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피해에한함 지원내용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신용대출의경우, 최대 3년이내 ( 거치기간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연간 10억원이내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업체당최대 3억원이내특별보증 (90% 보증, 수수료 0.5%) 지원절차 피해신고 (10 일이내 ) ( 피해자 지자체 ) 피해확인 ( 시군구 ) 재해중소기업확인증발급 ( 시군구 피해자 ) 대출신청 ( 피해자 확인서발급후 30 일이내사업장소재중소기업진흥공단에신청 ) 피해기업에서시중은행을통한대출희망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통해재해특례보증서를발급받아대출가능 9 15.7.17 ( ).indd 9 15. 7. 17. 8:09
5. 재해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직접피해 * 를입은소상공인 * 자연재해로인한건축물, 생산설비, 원재료, 완제품피해에한함 지원내용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업체당최대 7천만원이내특별보증 (100% 보증, 수수료 0.5%) 특별재난지역인경우수수료 0.1% 지원절차 피해신고 (10 일이내 ) ( 피해자 지자체 ) 피해확인 ( 시군구 ) 재해소상공인확인증발급 ( 시군구 피해자 ) 보증신청 ( 피해자 확인서발급후 30 일이내사업장소재중소기업진흥공단에신청 ) 대출신청 ( 피해자 신용보증자금또는신용보증재단의보증서지참 은행방문 ) 순수신용또는담보부대출의경우대출취급은행에서직접대출 10 15.7.17 ( ).indd 10 15. 7. 17. 8:09
6. 건강보험료경감및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고시제7조 국민연금법 제91조 대상 범위 건강보험료경감 대통령공고에의하여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자연재난지역 인적피해와물적피해동시발생시 6개월경감 ( 하나만발생시 3개월 ) 피해정도에따라건강보험료 30 50% 경감 구분 재난등급 ( 재난등급별재난지원금기준표 ) 경감률 < 건강보험료경감률 > 1 등급 적용기준 2등급 건강보험료경감은월보험료최대 50% 초과할수없음 소상공인은재난등급에상응하는피해금액에따라경감률적용 국민연금보험료납부예외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에의한보조또는지원대상이된자 피해발생월로부터최장 12개월까지납부예외 1~5 50% 6~55 40~49% 3 등급 56~100 30~39% 지원절차 재난발생 지원대상자통보 ( 국민안전처 ) 지역가입자선별 ( 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선별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험료경감및납부예외 피해자는별도신청절차없음 11 15.7.17 ( ).indd 11 15. 7. 17. 8:09
7. 국세납세유예및지방세감면 국세기본법 제6조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2조 세정지원절차및범위 유형세목등지원범위및절차 면제 가산세 가산세부과면제 ( 신청 ) 신고기한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 국세 ), 취득세신고납부기한등 ( 신청 ) 기한연장 신청기한 물납, 분납신청등 ( 신청 ) 청구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등 ( 신청 )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피해발생으로고지를유예하는경우 ( 신청, 직권 ) 분할고지 납기개시전에피해발생으로세액을분할고지하는경우 ( 신청, 직권 ) 징수유예등 징수유예 이미고지한국세, 지방세의납부기한이종료되기전에피해발생으로납부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 ( 신청, 직권 ) 체납처분유예 국세, 지방세등징수금에대한체납처분을하기전에피해발생으로체납처분을유예하고자하는경우 ( 신청, 직권 ) 비과세 취득세등록면허세 건축물 선박등소실 파손 2 년이내소실된건축물등을복구하기위해신축 개축 대수선하는경우 ( 신청 ) 취득세등록면허세 시장 군수 구청장이직권또는신청에따라감면세목, 감면범위를정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감면 ( 신청, 직권 )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등으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경우해당 ( 지방의회의결 ) 취득세등록면허세 자동차회수불가또는사용불가능하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하는경우 ( 신청 ) 주택피해로세금감면수혜자는풍수해보험에가입 유지권장 자세한사항은관할세무서, 시 군 구세무담당부서에문의 12 15.7.17 ( ).indd 12 15. 7. 17. 8:09
8. 전기요금및통신료, 상하수도요금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상하수도조례 대상 범위 전기요금면제및감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규정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서재해복구를위하여사용하는전력 멸실된건축물 ( 주택등 ) : 1개월분전기요금면제 침수및파손건축물 : 1개월분전기요금의 50% 감면 ( 주택용은 100% 감면 ) 전기요금납기연장 : 멸실, 침수및파손건축물에대해 1개월납기연장 이재민대피장소 6개월요금감면 ( 지자체가인정하는시설물에한함 ) 건축물멸실및파손으로인한전기재사용신청시시설부담금면제 통신료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유선통신요금감면 1~90등급피해주민에대해세대당 1회선 1개월최대 12,500원 감면내용 ( 이동전화기본료일부감면등 ) 은개인별조건에따라상이할수있음. 상하수도요금감면 평균사용량의초과분감면또는전액면제등 지자체조례로지원기준등을마련한경우지원가능 지원절차 전기요금 지원대상통보 ( 지자체 한전지사 ) 전기료감면 ( 한전지사별지원 ) 통신요금 피해신고 지원대상통보 ( 국민안전처 이동통신 3 사 ) 통신료감면 ( 이동통신사 ) 상하수도요금 지원대상통보 ( 지자체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감면 ( 지자체상하수도과 ) 감면여부는관계기관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13 15.7.17 ( ).indd 13 15. 7. 17. 8:09
9.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및지적측량수수료감면 특별재난지역에대한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 산업부 ), 천연가스공급규정 ( 한국가스공사내부규정 ) 열공급규정 ( 지역난방공사내부규정 )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 대상 범위 도시가스요금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주택피해자에대하여요금감면 ( 취사용 ) 전파 반파 침수주택 1,680원 ( 취사 난방용 ) 전파 12,400원, 반파 침수 6,200원 지역난방요금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기계실 ( 열사용시설 ) 의멸실 파손 침수로인하여열사용을하지못하는경우기본요금감면 - 열공급을받지못하는날로부터열공급을재개하는전일까지해당일수에대하여기본요금전액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복구를위한부지조성에필요한지적측량시수수료 50% 감면 지원절차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통보 ( 국민안전처 도시가스사업자 ) 도기가스요금감면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 피해신고서와도시가스가입자정보동일 ( 주소, 성명, 연락처등 ) 지역난방요금 피해신고 특별재난지역선포통보 ( 국민안전처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요금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적측량수수료 피해정보제공 ( 국민안전처 한국국토정보공사 ) 피해사실확인서발급 ( 피해자 지자체 ) 전산처리 ( 한국국토정보공사 ) 수수료감면 국토정보공사제출 ( 피해주민측량의뢰시자동감면 ) 14 15.7.17 ( ).indd 14 15. 7. 17. 8:09
10. 보훈대상자재해위로금지원 보훈기금법제 5 조, 재해위로금지급규정제 7 조 대상 범위 보훈대상자가자연재해로피해를입은경우재해위로금지급 지급액피해구분재해위로금지급기준 ( 만원 ) 사망 ( 실종 ) 사망또는실종 500 인명피해 주택피해 부상진단서상 14일이상입원치료가필요한부상 30 동일가구에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사망 ( 실종 ) 자추가 1인당 100만원및부상자추가 1인당 10만원씩부가지급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개축하지않고는전파 500 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기둥 벽체 지붕등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이상파손되어수리하지않고는반파 250 그사용이불가능한경우 주택및주거를겸한건축물의주거생활공간이침수되어수리하지않고는침수 100 사용할수없는경우 본채가아닌별채또는창고등부속건물, 빈집, 무허가등불법건축물, 건축중인주택은제외 기타재산피해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만원초과인경우 ( 재난등급 * 1~80등급 ) 50 소규모피해금액이 3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인경우 ( 재난등급 81~100등급 ) 20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피해금액이 1,000만원초과인경우 ( 재난등급 1~80등급 ) 500 소규모피해금액이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인경우 ( 재난등급 81~90등급 ) 250 * 재난등급이라함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별표 3의재난등급을말함 인명 주택및기타재산피해가동시발생한경우인명 주택피해에대해서만지원 지원절차 대상자확인 ( 지방보훈관서에서재난관리시스템확인 ) 피해사실확인 ( 지방보훈관서 ) 재해위로금지급 피해자는별도신청절차없음. 15 15.7.17 ( ).indd 15 15. 7. 17. 8:09
풍수해보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풍수해보험법 제7조 대상 범위 지원대상 : 주택 ( 동산포함 ), 온실 ( 비닐하우스포함 ) 보험가입자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원규모 : 총보험료의 55~86% 지원 일반 55 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참여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지원내용 ( 보험료및보험금예시, 충남홍성군 90% 보상형기준 ) 상품 가입자 年보험료 정부지원 (55~86%) 가입자부담 (45~14%) 피해발생시보험금수령액 ( 면적비례 ) 전파반파소파침수 주택 ( 단독,80 m2 ) 소유자 일반가입자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세입자 48,600 원 48,600 원 48,600 원 9,500 원 26,800원 37,000원 42,100원 5,500~8,400원 21,800원 11,600원 6,500원 1,100~4,000원 7,200 만원 720 만원 3,600 만원 360 만원 1,800 만원 최소 214 만원 180만원최소 138만원 비닐하우스 (500 m2 ) 소유자 376,700 원 207,200 원 169,500 원 434 만원 217 만원 108 만원 - 신청방법 단체가입 ( 주택소유자및세입자 ) : 시 군 구재난관리부서또는읍 면 동주민센터문의 개별가입 ( 주택및온실소유자 ) : 풍수해보험참여보험사 ( 동부 현대 삼성 KB 농협 ) 문의 보험사별홈페이지또는대표번호 (02-2100-5103~7) 로문의 * 참여보험사순서 가입절차 보험가입문의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보험사 ) 지급절차 가입동의서작성 ( 단체가입 ) 청약및현장실사 ( 개별가입 ) 보험료납부, 보험증권발급 ( 본인부담보험료납부시보장개시 ) 피해발생 피해신고 ( 보험가입자 보험사 ) 현장조사및손해평가 ( 보험사, 손해평가인 ) 지급심사 ( 보험사 ) 보험금지급 ( 보험사 피보험자 ) 16 15.7.17 ( ).indd 16 15. 7. 17. 8:09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9 조 지원대상 범위 대상재해 : 태풍 호우 우박등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등 지원대상 : 보험목적물 ( 농작물 46, 가축 16, 양식수산물 ) 가입자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50% 지원 ( 국고보조기준 ) 지원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및시 도, 시 군 구 신청방법 보험가입대상시설물소재지관할농협 ( 농작물 가축보험 ), 수협 ( 양식수산물보험 ), LIG 컨소시엄 ( 가축보험 ) 에보험가입청약 가입문의전화 : 농협 1644-8900, LIG 02-6900-3427, 수협 02-2240-2999 지급절차 피해발생 사고통보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현장조사 ( 보험회사 )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 손해사정 ( 보험회사 ) 보험금지급 (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 17 15.7.17 ( ).indd 17 15. 7. 17. 8:09
재난피해자심리지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2 지원대상 재난으로인한신체 재산적피해를입은자 ( 간접피해자포함 ) 유가족, 동행인등재난목격자, 수습복구활동참여자까지포함 지원내용 재난심리지원센터전문가의상담을통해정신적 심리적충격을완화함으로써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진행을예방 정신 신경의학적치료분야는보건 의료분야로인계 지원및신청방법 ( 지원 ) 시도재난심리센터에서상담대상자발생시조기상담활동전개 ( 신청 ) 인근재난심리지원센터로전화, 방문, 온라인으로상담신청가능 시 도재난심리지원센터, 심리상담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dmhs.go.kr 지원절차 재난발생 상담대상자발생 상담대상자정보수집및활동계획수립 ( 재난심리지원센터 ) 피해자상담신청 ( 간접피해자포함 ) 상담활동전개 ( 재난심리지원센터 ) 재난심리지원사업은정부에서상담비용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개인이부담하는비용은일체없습니다. 18 15.7.17 ( ).indd 18 15. 7. 17. 8:09
시 도심리지원센터현황 시 도 지정기관 전화번호 주소 서울서울특별시정신보건센터 (02) 3444-9934 인제대학교의과대학부산 (051) 897-6823 간호학과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206 일양빌딩별관 7 층 부산광역시진구개금동 633-165 대구경북대학교간호대학 (053) 423-4926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 2가 101번지 인천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 (032) 810-1341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뫼로 220 광주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062) 521-0546 광주광역시북구임동 226-4번지 대전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042) 220-0142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 32-1 울산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052) 210-9511 울산광역시중구성안8길 71 세종시보건소세종 (044) 864-0199 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경기 (031) 212-0435 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한림대학교심리학과 (033) 248-1733 충북충북대학교심리학과 (043) 262-7114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충남 (041) 550-1293 간호학과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건강길 16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송로 245 길 69 ( 경기도의료원 2 층 ) 강원도춘천시한림대학길 1 다산관 10526 호 충북청주시흥덕구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사회과학대학 319-1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 119 전북예수대학교재난심리지원센터 (063) 230-7729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383 전남동신대학교심리상담학과 (061) 330-2876 전남나주시건재로 185 경북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053) 250-9833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 16 경남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055) 278-2733 경남창원시의창구용지로 226 제주제주한라병원 (064) 740-543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1963-2 한라병원 3 층임상심리연구소 국민안전처 (02-2100-0785) 및시 도재난관리부서로문의가능 19 15.7.17 ( ).indd 19 15. 7. 17. 8:09
기타지원사항 1.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법 제 20 조 지원개요 부모의맞벌이등사유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만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며, 소득수준에따라이용요금차등지원 지원대상 양육공백이발생하는가정 (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 에정부지원 서비스종류 시간제돌봄서비스 ( 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이하아동 ( 지원 ) 연 480시간지원 (1일 2시간이상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 대상 ) 만 3개월 ~ 24개월이하영아 ( 지원 ) 월 200시간지원 (1일최소 6시간이상 ) 정부지원시간을초과하는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서비스이용가능 신청방법 아동의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정부지원신청 정부미지원가정은아이돌봄홈페이지회원가입후이용가능 대표번호 : 1577-2514, 아이돌봄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20 15.7.17 ( ).indd 20 15. 7. 17. 8:09
2. 초등돌봄교실 특초중등교육과정제2013-7호 ( 교육부고시 ) 방과후학교운영가이드라인 17개시 도교육청공동개발 지원개요 초등학교휴업중에도학부모의수요에따라초등돌봄교실을정상운영하여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 지원대상및내용 ( 오후돌봄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돌봄이필요한 1~2학년학생 ( 방과후 ~17시까지 ) ( 저녁돌봄 ) 오후돌봄후추가돌봄이필요한학생 (17시 ~22시 ) (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 3~4학년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자녀로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오후돌봄을이용하지않는학생 비용부담 교육비지원대상은전액무상, 그외학생은지역및학교여건에따라급 간식비수익자부담 주요돌봄활동 단체활동 : 다양한예체능, 체험학습프로그램등 개인활동 : 숙제, 일기쓰기, 독서, 기타활동등 신청방법 해당학교에문의 21 15.7.17 ( ).indd 21 15. 7. 17. 8:09
3.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연기 병역법 제49조, 제61조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 제35조 지원대상 정부의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우에는지역내의피해를입은예비군중해당지자체가발행한피해사실확인서를제출한예비군에한하여동원과당해연도잔여훈련을면제 국방부지침을받아서시행 국지적호우등으로본인또는부 모가직접적인피해를입은예비군은사실확인에의하여훈련을연기 지원방안 재난등으로본인또는부ㆍ모가피해를입은예비군은피해복구에전념할수있도록훈련을면제또는연기처리 동원지정된병력동원훈련대상자처리 : 지방병무청 동원미지정등향방훈련대상자처리 : 본인소속예비군부대 신청절차 특별재난지역선포 피해사실확인서발급 ( 피해자 시군구 ) 피해사실확인서제출 ( 동원훈련 지방병무청 ) ( 향방훈련 예비군부대 ) 훈련등면제또는연기 ( 병무청 ) 동원훈련 지방병무청, ( 국방부 ) 향방훈련 본인소속예비군부대 22 15.7.17 ( ).indd 22 15. 7. 17. 8:09
FAQ 피해신고기간은? 피해가발생하면피해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장기여행 입원등의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합니다. 피해주민들이정확하고신속하게신고하면재난지원금을빨리지원받을수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어디에제출해야하는지? 시설피해는시설물소재지관할시 군 구및읍 면 동에제출 인명피해는주민등록주소지에, 어선은선적지에신고합니다. 피해신고제외대상은무엇인지? 반파미만의주택, 어선, 축사등의경미한시설피해 상가및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동산 수산증 양식시설설치기준에맞지않는시설 다만, 주택은건축허가 신고유무에관계없이피해신고대상임. 무허가 신고주택도적법한절차에따라복구할경우에는지원함 23 15.7.17 ( ).indd 23 15. 7. 17.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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