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팩트북 1 2012 년통합진보당엔무슨일이 문형구
민중의소리팩트북 1 2012 년통합진보당엔무슨일이 민중의소리팩트북 1 2012 년통합진보당엔무슨일이 문형구 Voice of the People s ebook 초판발행 2012 년 8 월 20 일 지은이문형구펴낸이이정무편집이동권사진김철수, 양지웅, 이승빈경영지원김대영마케팅최재덕 펴낸곳민중의소리등록번호제101-81-90731 호등록일자 2003년 1월 1일주소서울시종로구경운동 91-1 번지서원빌딩 11 층전화 02-723-4266 팩스 02-723-5869 홈페이지 www.vop.co.kr c 민중의소리,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간사 첫팩트북을내놓으면서 언론의역할과관련한이론중에 프레임 이론이라는것이있습니다. 언론이어떤사건을바라보는 틀 을정하면독자들이이를따라온다는것이지요. 그러나대개의사건에서언론의 틀 은똑같지않습니다. 흔히보수매체, 진보매체라고부르는것처럼언론의시각은다양하고따라서독자들은이를서로비교해보면서자신의시각을정립할수있습니다. 그러나때때로언론들이완벽하게같은프레임으로세상을보는경우가있습니다. 아주흉악한범죄가일어나거나, 누구도토를달수없을정도로압도적인현상이발생할때그렇습니다. 문제는오히려이럴때일어납니다. 2009 년노무현대통령이서거하기직전의상황이그렇지요. 보수매체는 거봐, 너희들도마찬가지 라며검찰에서흘러나오는첩보들을마구잡이로기사화했고, 진보매체는부끄러운표정을지으면서 진보의미래에먹칠을했다 면서노무현대통령을비난했습니다. 노대통령의서거이후언론의프레임은완전히뒤바뀌었습니다. 진보매체는노대통령을죽음으로몰아넣은검찰을비난하면서그가생전에이루려고했던 사람사는세상 을극찬했고, 보수매체는은근슬쩍책임을정권에미루면서자신들도총론에서는노대통령과별로다르지않았다고변명했지요. 그러나 < 민중의소리 > 는노대통령의서거직전에도검찰발첩보를받아쓰지않았고, 서거이후에도노대통령의생전업적에대해무비판적찬사로일관하지않았습니다. < 민중의소리 > 가 팩트북 (Factbook) 을내는것은이런언론현실과맞닿아있습니다. 특히모든언론이하나의시각으로문제를바라볼때외려 언론피해자 가발생할수있음을저희는경계합니다. 통합진보당사태의진실은이제거의밝혀졌습니다. 2차조사를담당했던김인성교수는 가해자와피해자가뒤바뀐뺑소니사건 이라고했는데이것이아마지금까지나온말중에는가장사실에가까운표현일것입니다. 저희는통합진보당사태에서꾸준하게사실을찾기위해노력해왔으며, 진보정당내부의주도권다툼에대해서는양측모두의목소리를있는그대로보도해왔습니다. 물론완전히하나의방향으로쏠려버린한국의언론지형에서저희의보도방향은매우이색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예 라고한다고해서그것이옳은것은아닙니다. 물론혼자 아니오 라고말한다고해서그것이정의로움의증거가될리도없지요. 그래서우리는 예 라고말할지아니면 아니오 라고말할지를판단하기위해사실을찾고의견을듣습니다. < 민중의소리 > 가내는팩트북은매일의보도에서충분히다루기어려운대규모사건에서사실이무엇인지를추구하기위해만드는별도의보도물입니다. 그첫번째가 2012 년상반기에벌어진통합진보당사태가된것은팩트북의취지에잘맞습니다. 이번팩트북에는통합진보당사태를꾸준하게보도해왔던문형구기자가큰몫을하였습니다. 이정무 ( 민중의소리편집국장 )
차례 004 발간사첫팩트북을내놓으면서이정무 < 민중의소리 > 편집국장 1부 -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010 2012 년통합진보당사태의시작 : 공안정국에서당겨진방아쇠 4 월초 ~5 월 2 일 017 진상조사위원회는무엇을 폭로 하고무엇을 은폐 했나 5 2 조준호보고서 에대한검증과은폐된사실들 024 과도기권력 과당원대중의충돌 - 5 12 중앙위사태와박영재당원의분신 5 월 2~14 일 030 이른바 혁신계 는무엇을대표하는가? - 신당권파의 자민통 노선흔들기 5 14 전자중앙위가만든신당권파의성격 038 무능함드러낸혁신계 파행적당운영과진보당원수난사 5 월 14 일 ~7 월 25 일 045 당권장악실패하자또다시 분당, 그러나 사분오열 하는혁신계 7 월 26 일 ~8 월현재 2부 - 문답으로풀어보는통합진보당사태 054 1. 당원들의부정행위는있었는가? 선거부정을저지른것은누구인가? 056 2. 이른바 유령당원 과 뭉텅이투표용지 는사실인가? 059 3. 혁신계의 공동책임 주장은정당한가? 060 4. 동일 IP투표, 이동투표소는부정선거인가? 062 5. 진성당원제는청산되어야할 구태 인가? 063 6. 주한미군철수는재검토되어야하는가? 진보정당도애국가를불러야하는가? 부록 068 2012 년통합진보당사태일지 075 박영재당원의유서전문 078 에필로그故박영재당원은마지막물음에답을듣지못했습니다
1 부 통합진보당사태그진실에관한기록 2012 년통합진보당사태의시작 : 공안정국에서당겨진방아쇠 4 월초 ~5 월 2 일 진상조사위원회는무엇을 폭로 하고무엇을 은폐 했나 5 2 조준호보고서 에대한검증과은폐된사실들 과도기권력 과당원대중의충돌 - 5 12 중앙위사태와박영재당원의분신 5 월 2~14 일 이른바 혁신계 는무엇을대표하는가? - 신당권파의 자민통 노선흔들기 5 14 전자중앙위가만든신당권파의성격 무능함드러낸혁신계 파행적당운영과진보당원수난사 5 월 14 일 ~7 월 25 일 당권장악실패하자또다시 분당, 그러나 사분오열 하는혁신계 7 월 26 일 ~8 월현재 8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9
2012 년통합진보당사태의시작 : 공안정국에서당겨진방아쇠 4 월초 ~5 월 2 일 총선다음날이었다. 진상조사위가다뤄야할사건은두가지였다. 곧비례대표경선에출마한 1번윤금순과 9번오옥만후보, 그리고 8번이영희후보와 10 번노항래후보사이의순위논란이었다. 그러나 8번과 10 번은이미총선이전에양측의정치적합의가이뤄진데다둘모두당선권을벗어나있었다. 결국진상조 사위가풀어야할핵심적인사안은윤금순과오옥만후보사이의문제였다. 문제는당시진상조사위내에서부정선거정황을감지한 1번윤금순전의원을사퇴시킨다고해도, 9번인오옥만후보가비례의원이될방법이없다는점이었다. 통합진보당의비례대표당선인은 6번까지였고, 1번후보의사퇴시엔순서상 7번후보가승계하게되기때문이다. 상황은극적으로반전됐다. 5월 2일조준호진상조사위는통합진보당의내부 겉모습이복잡해보이는사건도그시작은단순할때가많다. 통합진보당사태의출발점은비례대표자리를둘러싼윤금순전의원과참여당계오옥만후보사이의다툼이었다. 통합진보당경선당시, 참여당계의집중적인지원을받은오옥만후보는온라인투표에서 1위를차지했지만현장투표에서윤금순전의원에게역전을당한바있다. 그런데오옥만후보측이, 윤전의원측의선거부정을감지하게됐고이것이바로 조준호진상조사위원회 가구성된이유였다. 나중에드러난사실이지만, 문제를제기한오옥만후보측에도조직적인선거부정이있었으며, 이두사건이통합진보당에서벌어진선거부정의전부였다. 조준호전민주노총위원장을중심으로진상조사위가만들어진것은 4 11 경선을 총체적부실, 부정 으로규정했고, 그와중에참여당계를비롯한혁신계는 1, 2, 3번후보의사퇴를강하게요구했다. 이렇게만된다면 7번에이어 8번이영희, 9번오옥만후보가비례의원이되면서조사위원회를구성한구민주노동당비주류와참여당계간의이익의균형이달성된다. 조준호진상조사위의행태는대표단이위임한권한을완전히벗어난것이었다. 진상조사위는선거관리위원회나당기율위원회처럼독립기관이아니었다. 이것은당내경선에서일부후보자들사이에발생한의혹을규명하기위해대표단이위임한기구였다. 그러나이진상조사위원회는매우이례적으로대표단의보고요청을묵살하고독자적인기자회견을통해진상조사결과를 폭로 하듯발표했다. 10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11
이었는데, 이들이자신들의당내지분에대해지속적인불만을나타내온것은공공연한사실이다. 이진상조사결과가발표된시점은, 통합진보당이당지도부선출을한달앞둔시점이었다. 또한진상조사위는전원 혁신계 곧, 당권파와당권경쟁을벌여야하는비당권파로구성됐다. 당초진상조사위가이렇게구성된이유는부정논란이벌어진당사자들간의원만한합의를위한것이었다. 그러나인적구성에있어서 진상조사위 는처음부터정치적으로이용될소지가다분했다. 당권파쪽이진상조사위에참여하지않은배경엔당내경선에 부정선거는없었다 는일종의확신도자리하고있었다. 선거부정논란은처음부터혁신계후보들상호간에제기됐고, 당권파쪽은이들후보들간에합리적조정이가능 진상조사위의역할이원래의궤도를벗어난원인은무엇인가? 문제의보고서를 폭로 한진상조사위원회는외부영입인사로볼수있는조준호전민주노총위원장이조사위원장을맡았고, 선지연, 고영삼, 엄교수, 박무, 이주호씨가조사위원이었다. 이들조사위원 5인은모두문제가발생한해당후보들, 즉윤금순, 오옥만과이영희, 노항래그리고나순자측에서참가시켰고, 간사를맡은홍진혁사무부총장도오옥만후보와가까운인사였다. 말하자면진상조사위원대부분이경선부정의혹의관련자들이었다. 진상조사위의객관성문제는조준호위원장의경우도마찬가지인데, 그는진상조사보고서발표전부터차기 관리형당대표 로혁신계인사들의입에오르내리고있었다. 특히조준호위원장을 당대표 로밀고있었던것은민주노총고위관료출신인사들 한문제로봤던셈이다. 여기서한가지의문이제기된다. 당초선거부정에대한의혹은진상조사위에참여한후보들간에발생한것이었고, 진상조사보고서엔당권파와연관지을수있는부정의근거도없었다. 그럼진상조사위는과연무엇을폭로한것일까. 진상조사위의 정치적행보 가불러온예상가능했던결과들진상조사보고서발표이후, 여론은선거부정의실제내용과관련없이 당권파죽이기 에집중됐는데, 그배경엔올초부터극심하게진행된보수언론의색깔공세가있었다. 진상조사보고서가발표되기이전에, 이미보수언론은당권파를 종북파 주사파 로동일시하며매카시즘을선동하고있었다. 이무렵조중 12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13
동의기사와사설들의제목을살펴보면이렇다. 다. 선거와관련된부정의혹은혁신계후보들간에벌어진일이었지만, 당사자 를특정하지않고근거가불분명한진상조사보고서가발표되자이선거부정은 통진당이석기후보 北조직원 진상밝혀야 (3 월 30 일동아 ) 마치당권파가조직적으로저지른행위로낙인찍히게됐다. 주사파는어떻게야당을장악하려하나 (4 월 7 일조선 ) 진보당종북논란 주사파민혁당출신이당권파에 (4 월 20 일중앙 ). 혁신계의정치적도박과당에대한 무고 물론이진상조사위가발표한내용들은이후드러나듯대부분허위였다. 반 더길게보면, 보수세력이구민주노동당에눈을돌리기시작한것은 2010 년 6.2 지방선거이후였다. 당시민주노동당은기초단체장 ( 구청장 ) 3석및광역, 지방의원 142 명을당선시키며수권정당으로서의가능성을확인시켰다. 이후 < 조선일보 > 는 민노당숙주 ( 宿主 ) 된민주당 국공합작 등민주노동당을불온한세력으로낙인찍고야권연대를파기하기위한흠집내기를강화했다. 1년여간의파상적인공세가이어진후, 정치인 이정희 와 당권파 가최종적인표적으로정해진것은지난해 10 26 재보선을거치며야권연대의힘이입증되고나서다. 그리고야권연대의주축이었던이정희통합진보당대표가경선문자파동으로낙마하자, 보수세력의과녁은당권파로분류되는이석기, 김재연당선자에게이동했는데, 이는야권연대를파기시키기위한당연한수순이었다. 통합진보당을이른바 총체적부정 으로낙인찍은 조준호진상조사보고서 가발표된것은바로이시점에서였다. 이미 종북파 경기동부 당권파 는불온세력이며, 자신들의세력확대를위해서는수단방법을가리지않는세력이라는여론이조성된시점에서이같은 폭로 가가져올효과는충분히예상가능했 면조준호진상조사위는실제부정선거가벌어진두곳, 즉오옥만, 윤금순후보측에대해서는중앙당으로이관된문서조차도검토하지않았다. 즉참여당계를비롯한혁신계가저지른부정선거의정황전체를은폐하는동시에, 총체적부실, 부정 이라는프레임을통해비례후보상위권의 공동책임 을요구한것이다. 혁신계는자신들의선거부정을감추는동시에통합진보당의당원들이총체적부정을저질렀다는것을증명하고자표적조사까지시행했다. 그러나이들은자신들의선거부정이외의어떤부정선거정황도잡아내지못했다. 그러나누가부정을저질렀는지는혁신계에겐사실별다른의미가없었다. 정치적으로보면오히려 총체적부실과부정 이라는보고서가발표된시점이중요했다. 조중동의색깔공세로시작된여론의흐름으로볼때, 이런발표가나올경우당권파가 가해자 ( 부정선거를저지른쪽 ) 로몰릴게당연했기때문이다. 실제조준호진상조사보고서발표이후이정희대표를비롯한당권파는, 이른바 종북파 로낙인찍히면서대대적인여론전의희생양이된다. 14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15
지난 10 년간언론에의해소외받아온진보정당이, 2012 년한국언론을도배하게만든점화장치 (trigger mechanism) 는이렇듯종북주의에대한편승이었다. 통합진보당당권파에대한언론의집단적따돌림과진보진영과야권연대전체의동요와위축은, 혁신계에의한정치적도박과 무고 가없었다면불가능 진상조사위원회는무엇을 폭로 하고무엇을 은폐 했나 5 2 조준호보고서 에대한검증과은폐된사실들 한일이었다. 통합진보당을수렁으로몰고갔던이른바 총체적부실, 부정 과관련된진실은 조준호진상조사보고서 발표이후두달이지나서야드러났다. 이보고서와혁신비대위가내세웠던 총체적부실과부정 이라는프레임엔, 이상하게도누가부정을저질렀는지가없었다. 다만 구당권파 혹은 종북파 에대한색깔공세에편승해, 선사퇴후진상규명 이라는논리만난무했다. 그렇지만혁신계가주도했던 1,2 차진상조사위의편파적조사그리고이들에의한 피해자와가해자뒤바꾸기 는그다지성공적이지못했다. 시간이지나면서, 실제부정선거를저지른당사자들이덜미를잡혔고, 이부정선거를 진상조사위 가은폐했던정황들도드러났기때문이다. 16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17
진상조사위가 은폐한 의혹들 조직적, 대규모 부정선거 정황 은폐된 부정1: 경북영주 대리투표= 드러난 사실들에 근거할 때, 부정선거 가 명확히 입증된 당사자는 인천연합이 내세운 윤금순 전 의원과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출신의 오옥만 후보다. 원래 조준호 진상조사위 가 꾸려진 이유가 이 들 두 후보 간 부정선거 논란이었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의 과제가 사태의 원인 으로 정확히 되돌아간 셈이다. 먼저 조준호 진상조사위가 완전히 은폐한 첫 번째 부정선거 사례는 윤금순 의원 측의 대리투표다. 윤 의원 측은 경북 영주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전체를 조작했고, 이는 대리 투표의 강력한 정황이다. 본지가 입수한 선거인명부와 당내 공식 회의 자료들 에 의하면, 윤 의원 측 선거사무원 1인 이상이 최소 수십 명 혹은 해당 투표구 171명 전원의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인명부 상으로는 171명의 투 표자 전원이 ㄱ, ㄴ, ㄷ 순으로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고, 이는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는 영주 투표소 전체에 대해 대리투표 정황 을 파악하고 이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이관했으나, 이후 구성된 조준호 진상조사위 원회 는 이관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했다. 진상조사위는 영주 투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언론에 발표했으나, 실제 현장조사는 실 시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조사를 담당한 진상조사위원은, 윤 의원 측이 추천한 신지연 조사위원과 참여당계 오옥만 후보가 추천한 고영삼 조사위원이었다. 18 통합진보당 사태, 그 진실에 관한 기록 19
은폐된부정2: 제주M 건설온라인투표조작 = 두번째은폐사례는바로국민참여당최고위원출신인오옥만후보측의 M건설부정선거다. M건설사건은, 2차진상조사위의요청으로온라인투표부정을조사했던한양대김인성교수팀에의해밝혀졌다. 제주시의상가건물에위치한 M건설은책상두개가들어갈정도의작은사무실이었는데, 이사무실에서오옥만후보에게 270 표의몰표가쏟아졌다. M건설은현장투표소로사전신고되지않았는데, 공식투표소에서만사용할수있는 온라인투표확인기능 이 6천여회실행했고그직후에만 152 명의투표가이뤄지기도했다. 김인성교수팀에의하면로그기록에남겨진 M건설에서의투표행태는정상적인투표에서나타날수없는기계적인패턴과비정상적으로빠른속도를보였다. 이는전문적인 오퍼레이터 ( 기계류조작자 ) 들이개입한정황으로볼수있다. 이 M건설의이사는오옥만후보의측근이며, 조준호진상조사위 에조사위원으로참여했던고영삼씨였다. 1차진상조사위는 M건설부정선거를전혀다루지않았다. 또한 2차진상조사위는이부정선거를포착한김인성교수팀의 보고서 를표결을통해아예폐기해버렸다. 2차진상조사위역시 M건설부정선거와관련된신당권파들이주도했다는점에서 은폐 논란을피할수없는일이다. 김인성교수팀의보고서가폐기되면서 2차진상조사위는사실상좌초됐다. 2차진상조사위를이끌었던김동한위원장 ( 성공회대교수 ) 은 법학자의양심에기초해서이번조사는객관성과공정성이보장되지못했다. 며위원장직을사퇴했다. 진상조사위가폭로한 의혹들 6장붙은표 까지모두해소혁신계후보들이었던윤금순, 오옥만후보측의사례는모두조직적이고의도적인부정선거의정황을갖고있고, 또한확실한물적증거와증거능력을갖춘기술보고서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 1,2 차진상조사위는두부정선거사례에대해처음부터조사대상에서제외하거나, 외부전문가팀에의해드러난사실조차폐기해버리는행태를보였다. 자신들의부정선거정황을은폐하면서, 이른바 총체적부실과부정 이라는프레임으로다른당선자들에게책임을떠넘겼다는비판을면키어려운이유다. 이에비해 1,2 차진상조사위가 폭로 형식으로발표했던많은의혹들은모두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났다. 처음조준호진상조사위가폭로한 총체적부실과부정 의핵심근거는두가지였다. 그러나첫번째근거로제시된 동일 IP 중복투표가부정의근거가될수없음은검찰도인정한사실이다. 또한처음언론에폭로된것과달리이석기의원이받은동일 IP의비율은혁신계후보들보다오히려낮은것으로밝혀졌다. 두번째는현장투표에서의 조직적부정 이있었는가이다. 이에대해서도진상조사위가제시한근거자료들은대부분허위로드러났다. 이들진상조사위와신당권파가폭로한내용들은, 가령정자와흘림체로다르게쓴글씨를 대리투표 로지목하거나실제 2인개표가이뤄진지역을 1 인단독개표 사례로꼽는등모두부실조사에기반한것이었다. 5 2 진상조사보고서를발표하기까지, 진상 20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21
조사위는해당선관위원들이나투표담당자들을대상으로어떠한조사도진행 하지않았다. 혁신계인사들로구성된이진상조사위는실제로는 진상조사위 관성 과 공정성 상실에항의하며사퇴하는것으로끝이났다. 통합진보당사태 의진실규명과책임의문제는여전히미완의과제로남아있는셈이다. 가아니라혁신계의주장을발표하는 대리자 의역할을한것이다. 1차진상조사이후 2차진상조사시점까지, 그사실여부가해명되지않았던의혹은바로 6 장붙은표 의사례였다. 그러나이 붙은표 관련의혹도 2차진상조사위의현장실험에의해간단히 허위 임이확인됐다. 1차진상조사위이후한달여의시간이지났음에도, 투표용지가다시붙는것이진상조사위원들의눈앞에서확인됐기때문이다. 혁신계의 조직적부정 감추려거짓폭로전 1,2 차진상조사위와혁신비대위는, 부정선거를저지른혁신계후보들의잘못을은폐하면서, 오히려그경쟁자들인당권파후보들을사퇴시키기위해 총체적부실과부정 을입증하고자했다. 그러나두차례의진상조사에서도자신들이저지른부정선거이외의어떤다른부정도찾아내지못했다. 김인성교수는온라인선거부정에대한진상조사를마치고통합진보당사태를 가해자와피해자가뒤바뀐뺑소니사건 이라고표현했다. 또다른진상조사위원은 원래, 자기가행한방법을남들도하지않았는지를먼저의심하게된다. 그게범죄자의심리다. 라고말하기도했다. 통합진보당경선부정에대한 1차진상조사위는, 다름아닌부정선거의관련자들로구성이됐다. 뒤이은 2차진상조사위는, 법학자인진상조사위원장이 객 22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23
과도기권력 과당원대중의충돌 5 12 중앙위사태와박영재당원의분신 5 월 2~14 일 고, 선출되지않은과도기권력인중앙위와당원대중의충돌이었다. 심상정공동대표는왜 만장일치 를선언했나? 조준호진상조사위의발표열흘뒤, 통합진보당최초의중앙위원회가열렸다. 이무렵통합진보당에대한외부압력은최고조에달했다. 당초진상조사위의중심에있었던세력이 합의 했던대로, 언론은이석기 김재연당선자의사퇴를종용하고있었다. 언론의일치된움직임엔진상조사위주변인물들의개입도한몫했다. 이들은진상조사보고서발표이전에영향력있는언론사지휘부를접촉해당내경선에 총체적부실과부정이있었다 이석기 김재연후보를사퇴시키도록도와달라 고요청한것으로알려진다. 이때는진상조사보고서가당 5월 2일조준호진상조사보고서의발표에이어 5월 12일벌어진중앙위원회파행은통합진보당을더욱더수렁으로끌고갔다. 이중앙위원회가문제의 조준호진상조사보고서 에대한후속처리를위한것이었음을감안하면, 중앙위파행의근본원인또한 은폐 와 허위 로가득찬진상조사보고서에있었던셈이다. 또한중앙위의장을맡은심상정공동대표는, 중앙위원 1/3 가량이반대의사를표시했음에도 만장일치 를선언하며당헌개정안을통과시키려했고이것은회의를참관하던당원들이의장석을점거하는원인이됐다. 이중앙위파행과곧이어진불법적인전자중앙위의개최는이에격분한박영재당원 ( 수원비정규직센터소장 ) 의분신과사망으로이어진다. 요컨대 5월 12 일의중앙위원회는, 문제의 진상조사보고서 의직접적인결과였 대표단에도보고되지않은상태였다. 당내에서는 도의적책임 공동책임 이라는명분하에구당권파를과녁으로하는권력투쟁이시작됐지만, 당밖에선언론들이 종북파적출 이라는압도적인여론을만들어내고있었기때문에, 중앙위를전후한시점에선사태의진실과는상관없이이석기, 김재연당선자에대한사퇴압박그리고당권파책임론만이난무했다. 그동안단독공청회를개최하고반박자료를만들며여론에맞섰던이정희의원이공동대표직을사임하는것으로, 12일중앙위는시작됐다. 성원보고에서부터충돌이발생했다. 중앙위원회개최를앞두고참여당계중앙위원 50여명이대거교체되면서위법성논란을빚은것이다. 참여당계중앙위원들은본인이스 24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25
스로를추천하거나, 전북지역의참여당계당원이제주지역중앙위원으로선임되는등기존민주노동당원들이받아들일수없는문제들이잇따라드러났다. 이당시통합진보당의대의원대회는아직구성되지않았고, 때문에중앙위는당의해산이나강령 당헌개정까지할수있는모든권한을지닌사실상의최고의결기구였다. 중앙위원의임의적교체는그래서가볍지않은문제였다. 또한이날의중앙위는비상대책위설치와구당권파당선자들에대한사퇴요구등중대한결정을예고하고있었지만, 의장단은 중앙위의구성은 55 대 35 대 15 로한다는규정외에어떠한합의사항도없었다. 며많은중앙위원들의성원확인요청조차거부했다. 중앙위원교체에대해일부지역에서이견이있을수있지만법적하자가있는것은아니다. 라는유시민대표의해명은분명설득력이있었다. 그러나어떤선출과정이나협의도없었던이 중앙위원회 의성원들은, 통합진보당의임시권력이가진대표성결여의문제를고스란히보여주는것이었다. 당시의통합진보당중앙위원회는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탈당그룹 기구였기때문에, 통합주체들은중앙위를 합의제 로운영키로했었다. 다시말해중앙위당시이른바혁신계중앙위원이 60% 를차지했음에도불구하고애초부터다수결처리의길은막혀있었다. 만장일치가되지않을경우엔, 임의기관이당원들의의사와다른결정을했다는주장이나올수있고이것은중앙위의결의 효력 을다투는문제가된다. 이정희대표가중앙위의장직을사임하기전 만장일치가아니면의미가없다 며표결에대한반대입장을밝힌것은이런맥락이었다. 그래서회의진행을맡은심상정공동대표는중앙위원상당수의반대의사표명에도불구하고 만장일치 를선언함으로써, 표결에따른 합의제 위반논란을교묘히피해가려한것이다. 결국이중앙위는합의제를벗어남으로써 효력 문제를발생시켰고, 동시에 반대 의사표명이나왔음에도이를 만장일치 라고처리하려했기때문에정당성을상실했다. 당원들의입장에서보자면, 이는당원결정권에대한명백한침해일뿐아니라 임시지도부 에의한쿠데타에다름아니었다. 그결과는당원들의의장석점거였다. 이각각 55%, 30%, 15% 로구성한과도적의결기구였다. 민주노동당의경우기 존의당헌당규에기반해선출절차를거쳤지만, 통합당시의합의문엔선출절차에대한언급이없었고이에근거해참여당계쪽은중앙위원 교체 에법적인하자가없다고말한셈이다. 중앙위가당원들의손으로뽑히지않았다는사실은, 그래서또하나의결정적인문제를안고있었다. 이중앙위는당원에대한대표성이없는과도적의결 전자중앙위강행 신당권파 우리는종북파와는다르다 당원들의저지에가로막힌공동대표단은 전자중앙위 ( 인터넷회의 ) 라는초유의방식을등장시켰다. 13일저녁속개된전자중앙위는한번도실시되거나혹은예상된바없는방식이었기때문에, 결국여러당규를위반하는결과를낳았다. 26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27
여당계및진보신당탈당그룹과손을잡으면서이들은 60% 를차지하게된다. 이들은혁신비대위를주도하며이후 신당권파 로불리게된다. 전자중앙위강행이낳은정치적효과의하나는, 이른바 종북파적출 이라는외부압박속에서나타난 신당권파 의차별화, 곧 우리는종북파와는다르다 라는공표행위였다. 이로써신당권파는스스로를종북프레임에서빠져나오게했지만, 구당권파는여론지형에서더욱고립되는결과로나아갔다. 박영재당원 (43) 이분신한건, 전자중앙위가종료되고한나절후였다. 민주노총조합원이기도했던박씨는 2007 년수원비정규직노동센터를만들었고수개월간한미 FTA 관련 1인시위를진행했던실천적인활동가였다. 민주노동당시절엔수원시위원회부위원장을지내당내에선제법얼굴이알려져있었다. 정상적인중앙위라면재적중앙위원과반수가참석했을때회의가속개되어야하지만, 이날전자중앙위는과반수가되지않은상황에서회의속개를선포했고이후중앙위원들은산발적으로시스템에접속해투표만하고는빠져나간것이다. 또한온라인상에서안건처리에만치중하다보니, 이미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이끝나야다른안건을상정하도록되어있는당규를위반해 일괄처리 를하고말았다. 당내역학관계의측면에서, 이중앙위표결은혁신계의당권장악, 즉 신당권파 의등장을알리는신호가됐다. 중앙위원회구성에서보듯이 3주체통합당시민주노동당과참여당계, 그리고진보신당탈당그룹은각각 55%, 30%, 15% 로구성돼있었다. 그러나, 과거민주노동당에서비주류에머물렀던인천연합이참 그는전자중앙위가진행중이던 14 일새벽유시민, 심상정공동대표에게남기는편지를작성했다. 박씨는평소활동할때보였던꼼꼼한성격처럼당헌당규를근거로이전자중앙위의절차적하자를지적했고, 진상보고서폐기와 당원의권리와명예회복을위한당원총투표실시 의장단의독재중단 등을요구했다. 박씨의분신이후언론들은그가통합진보당중앙위원회당시조준호공동대표의멱살을잡고있는사진들을내보냈다. 실제박씨는분신이틀전이었던 12일통합진보당중앙위원회를참관하러갔었다. 그리고이날중앙위의장을맡은심상정공동대표가중앙위원상당수의 반대 의사표명에도 만장일치 를선언하자, 그는의장석으로뛰어올라가의사진행을저지하게된다. 28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29
이른바 혁신계 는무엇을대표하는가? 신당권파의 자민통 노선흔들기 5 14 전자중앙위가만든신당권파의성격 이다수드러나면서, 당내세력간엔한때 진상규명후당원총투표 로입장이좁혀지기도했었다. 여기엔구당권파와신당권파의일부, 그리고이번사태에서중도적입장을취해온부산 울산 경남지역대표자들도동의했다. 그러나 조준호진상조사위 를구성했던참여당계와민주노총관료그룹이이에강력하게 반대하면서이러한합의점은사라졌다. 자유주의, 사회개량주의, 국민파노동운동론의결합혁신비대위측은이석기, 김재연의원에대한제명이 종북주의 때문이아니라면서도, 당행사에애국가도입 과 주한미군철수재검토 등, 보수세력과언론의체질개선주문에적극적으로화답했다. 전자중앙위원회를통해만들어진혁신비대위는참여당계와통합연대 ( 진보신당탈당파 ), 그리고자민통진영내에서최근실리주의경향을보여온인천연합상층부의결합이었다. 5월중순혁신비대위가활동을시작했을당시만해도, 강기갑비대위원장은비대위의신당권파인사들과비대위바깥의구당권파사이에서중재자역할을하려고노력했다. 그러나혁신비대위를구성한인물대부분이이석기, 김재연두당선자의제명에강경한입장이었고, 이 혁신비대위 에는 진상조사보고서 의정치적기획에직접가담한이들도있었기때문에, 비대위로부터신당권파에대한 대리자 가아닌 조정자 의역할을기대하는건애초부터무리였다. 앞서이정희전대표의검증공청회를통해 진상조사보고서 의허위사실들 5월 23일출범한이른바 새로나기특별위원회 가그중심에섰다. 신당권파를대표해약두달간언론플레이를펼친이특위엔당내에선박원석의원을비롯해천호선, 황순식, 정연욱, 조성주등전원신당권파인사들이, 당밖에선김승호, 김은희, 김혜정, 박숙경, 이상호등과거민주노동당에비판적이었던영입인사들이참여했다. 새로나기특위를맡은박원석위원장이언론에내놓은첫발언은애국가제창에대한것이었다. 그는애국가제창에대해 필요하다면해야된다는생각 이라며 하나의문화로, 관행으로정착돼왔던문제인데실은국민들이거기에대해서불편해하고또그로인해서통합진보당의국가관같은것이집단적으로의심을받는상황이라면그문제를바꾸는게어려운문제는아니다. 라고밝혔 30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31
다. 앞서 5월 10 일의전국운영위에서유시민대표가국민의례도입을제안한것의연장선에서, 박위원장의발언은당의 체질변화 방향을함축하고있었다. 혁신비대위내에서 민중의례 는지켜지고확산되어야할진보정당의정체성이아니라, 단순한운동권문화나관행으로서다뤄졌다. 애국가제창이함의하는국가주의를진보정당이받아들일것인지에대한논의는없는가운데, 이는 공당 국민의눈높이 에서당연한것으로여겨졌다. SBS 가보도한박원석특위장의 주한미군철수강령 재검토문제도단순한논란으로받아들이긴어려웠다. 그는주한미군철수강령과관련해 SBS 와의인터뷰에서 그것의재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을수있다. 그런의견까지도 받아들여서토론을해볼수있다 고말했고, 이는 단독보도 로비중있게처리됐다. 이보도가논란이되자박위원장은해명자료를통해 SBS 가 인터뷰내용일부만을발췌하여사실을왜곡 한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철수문제는자주국방의환경과조건을만들면서단계적으로철수해야한다는입장 이라는그의해명역시 한반도에군사적위험이엄연히존재하는만큼주한미군철수요구를재검토할수있다 는 SBS 의보도내용과별반다르지않았다. 신당권파가추진하는당의 체질변화 는, 연합권력인신당권파내부계파들의 ( 근본적이지는않지만 ) 미묘한노선차이가혼합되면서, 다소기묘한모습을나타냈다. 통합진보당은전통적진보노선이다수를이뤘던민주노동당과자유주의개 혁노선의국민참여당, 북유럽사민주의가다수인진보신당탈당그룹의결합이었다. 이에더해민주노총의상층관료출신그룹이 조준호진상조사위원회 의한축을담당했고, 중앙위구성이후에도물밑에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었다. 이들노동상층관료출신인사들은총연맹및산별연맹임원급을인적풀로하며, 과거 국민과함께하는노동운동 의인적, 이념적연장선상에놓여있다. 이들은비록당내에서의지분은작지만, 민주노총을배경으로당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해왔다. 요컨대혁신비대위및신당권파가추진하는노선은보수세력의매카시즘에대한일정한영합속에서신당권파내부의자유주의와사회개량주의그리고국민파노동운동이더해진결과인데, 이런결합은진보정당사에서그뿌리나 32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33
유례를찾아보기어렵다. 보정당들에서관찰되듯이, 늘어나는의회정치인들에게권력이옮겨가면서당 원들의결정권이유명무실해지게된다. 신당권파가넘어야했던산 진성당원제 이같은이념, 노선상의재구성에있어서, 신당권파가넘어야했던산은무엇보다 진성당원제 였다. 구민주노동당은당의최고의사결정권한을 당원 에두고있었고, 이에따라당지도부와공직후보선출그리고당의중요한의사결정을당원총투표에따르도록했다. 통합진보당역시이에기반해당대회위에당원총투표를두고있다. 통합진보당의당원다수는노동조합과농민회, 청년학생단체등현장활동가들로구성돼있고, 이에따라당원들의성향역시한국사회의이념지형에서 혁신비대위는진성당원제를이른바 당내패권주의 폐쇄적조직문화와권위적소통문화 등과나란히, 성찰과대안마련의대상으로올려놨다. 혁신비대위를이루는신당권파소속의정치인들이공히, 기간당원들의지지세는약하고국민적인지도는높다는점에서도진성당원제해체작업은이들신당권파인사들의주된목표였다. 이같은이해관계는민주노총상층관료출신인사들도마찬가지였다. 이들은민주노총의현장활동가들이나중간간부들과같은현장에서의기반이없기때문에, 활동가와현장조합원들이다수인진성당원들의지지를얻을수없었고이점이이들관료그룹의오랜불만이었다. 가장왼쪽에놓여있었다. 신당권파가통합진보당을이른바 국민의눈높이 에 맞게이동시키는것은당원들의강력한반대에부딪힐수밖에없었다. 때문에혁신비대위는진성당원제에대한수술을시도했다. 강기갑혁신비대위원장은 진보를대중화하는데큰도움이된다. 며당지도부및공직후보선출에여론조사를도입할것을기정사실화한바있다. 당원의눈높이와국민의눈높이를조화시키겠다는것이다. 또한혁신비대위는비례대표의원을당지도부가 100% 전략공천하는방안도추진했다. 그러나이런방안들은진성당원제의약화뿐아니라, 점진적해체로귀결될수밖에없다. 이것은초기엔진보정당의당원이자현장활동가들이아니라, 당바깥의여론주도층에호소하는정치인들이당을분점하게되는결과를낳게된다. 시간이지나면, 다른나라의진 위기상황이만들어낸불안정한연합권력그러나혁신비대위와신당권파는상황적요인의산물이었던만큼, 상당한약점을갖고있었다. 전자중앙위를통해만들어진이권력은, 당바깥으로부터의색깔공세의결과물이면서 폭발적 이긴하되 일시적 인, 당의위기에기댄연합권력이었다. 당바깥의탈이념화압박은두축으로진행돼왔다. 먼저이정희전의원으로대표되는 구당권파 에대한보수세력의 적출 시도가첫번째다. 두번째는자유주의개혁진영의소위 진보의재구성 움직임이다. 미국식정치프리즘에따라 진보 라고통칭되고있는유력신문들과인터넷언론들그리고여러 34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35
지식인명망가들은통합진보당사태에서, 보수세력의 경기동부 = 당권파 = 종북 주사파 프레임에그대로편승했다. 이것은무엇보다보수세력과이들자유주의 합진보당사태의진원지인 진상조사보고서 의심각한결함들이점차드러나면 서혁신비대위의당내주도력과명분은점차약화되어갔다. 개혁세력이 당권파 적출이라는당면한목적에암묵적으로합의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자칭 진보언론 들은통합진보당당권파를겨냥한명백한오보들을쏟아내면서도정정보도조차하지않았는데, 당권파에대한이들의맹목적적대의시선은이른바 합리적진보 진보의재구성 이라는논리로정당화된것으로보인다. 정치평론가유창선박사의지적처럼이들은 인물들의과거전력, 조직사건, 사상, 행적등을낱낱이들추며결과적으로색깔론에가담 했다. 그러나혁신비대위는당원에기반한권력이아니라는점에서불안정한권력이었다. 이는신당권파가과대대표하고있는, 실제당원들의구성에서명확하게드러났다. 3자통합당시민주노동당의진성당원은 7만, 참여당은 8천 700 명, 진보신당탈당그룹은 2천명이었다. 그러나중앙위원회구성은 통합 과 완전합의제 의정신에의해 55%, 30%, 15% 로이뤄졌고, 때문에참여당과진보신당계는각각 3배수와 6배수를과대대표하게된것뿐이었다. 이런측면에서신당권파의한축인참여당계가 당원총투표 를거부하고무조건사퇴입장을고수한것은당연한귀결이었다. 또한과도적중앙위의일시적산물인혁신비대위가 속전속결 양상을보였던것도이런맥락이었다. 혁신비대위와신당권파의등장은 14 일 전자중앙위 의결과이며, 또한 진상조사보고서 가만들어낸위기의결과물이었다. 그러나선출되지않은중앙위및전자중앙위가, 당원대표성과절차적정당성에서갖는취약요인에더해, 통 36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37
무능함드러낸혁신계 파행적당운영과진보당원수난사 5 월 14 일 ~7 월 25 일 실시됐다고전했다. 당내에서는당권선거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하기위해혁신계후보들이당원명부를빼돌리고, 당권파를지지한당원들의블랙리스트를만들어자기들끼리돌려보는일까지벌어졌다. 이와중에혁신계의경기도당위원장후보였던 송재영은당원명부에서추출한모지역위원회의당원신상정보와공기업소속진보당원들의명단을추려조중동을비롯한언론사에뿌리기도했다. 검찰에빼앗긴당원명부 : 혁신비대위가첫회의를연지 5일만에검찰은통합진보당에대한전격압수수색을단행했다. 당사와당원정보서버가있는관리업체를침탈해검찰은진보정당사최초로당원명부를빼앗는성과를거뒀다. 평상시라면정당의당원명부에대한압수수색은, 정당활동의자유를보장 초유의전자중앙위원회로혁신계가당지도부를장악한이후, 통합진보당의당운영은 파행 그자체였다. 통합진보당은민주노동당창당에서이어진진보정당사 12년만에검찰에당원명부를빼앗기는수모를당했다. 나중에알려진사실이지만조준호진상조사위는당원들이비밀투표로진행한 30만여건의암호화된투표값을경선관리업체의반발에도불구하고풀어놨고, 이암호화가풀린전체당원들의투표값까지검찰손에넘겨지게됐다. 당시엑스인터넷에투표값복호화 ( 암호화된투표값을누구나볼수있도록되돌리는것 ) 를요구하기위해방문했던조사위원홍진혁은 복호화는대표단의승인하에진행된것이다. 이정희대표는당시휴가중이었다. 며, 불법적인투표값복원이심상정, 유시민공동대표의승인하에 하는헌법에명백히위배되어있을수없는일이었다. 정당법에따르더라도당원명부는재판에필요할경우에한해판사가오직 열람 만가능하도록돼있다. 그러나검찰은진보정당최악의내분사태와통합진보당에일방적으로불리한언론지형속에서큰무리없이당원명부를탈취해갔다. 언론이온통두당권파의원에대한흠집내기보도를쏟아내면서당원명부침탈의책임문제는당안팎에서거의부각되지않았다. 그러나통합진보당을 총체적부실, 부정 의정당으로낙인찍어검찰의초헌법적인당원명부압수수색에길을연것은분명 조준호진상조사보고서 였다. 당원들의비밀투표, 봉인 이열리다 : 검찰은또한당원전체의정치성향 38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39
을파악할수있는당원들의투표값데이터도입수할수있었다. 원래당원들의투표결과는투표시행시점에암호화되어, 검찰이관련데이터를가져가더라도이를해독할수없게돼있다. 또한검찰이라해도이암호화된데이터의해독을요구하는것은그자체로불법이므로, 가능하지가않은일이었다. 그러나조준호진상조사위원회와혁신계인사들은지난 4월당내비례경선에대한조사과정에서당내온라인경선시스템을위탁관리한 엑스인터넷 에수차례투표값 복호화 ( 암호화된값을되돌리는것 ) 를요구했다. 엑스인터넷측은 비밀투표에위배되어불가하다 는입장을밝혔지만, 진상조사위는여러차례압박을가해결국암호화된데이터를누구나볼수있도록엑셀파일형태로정리해놨다. 몇주후통합진보당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한검찰은뜻하지않게진보당원들의투표값데이터를얻게된셈이다. 이같은진상조사위의투표값복원과유출은비밀투표원칙에위배됨은물론, 정보보호법에근거하더라도정보유출의대상이되는당사자 ( 당원 ) 들에게사전통보절차를거치지않은것으로, 불법이다. 이때유출된투표값은당권자전체 3만 8천여명의것으로, 당원 1인당 8번의투표가이뤄졌으므로총 30만여건에이른다. 또 8번가운데 7번의투표는비례명부에대한찬반으로어느당원이어느후보에대한찬성과반대를표했는지까지고스란히남아있다. 즉검찰을비롯해, 이들외부유출된투표값이통합진보당당원들의성향분석에손쉽게사용될수있는것이다. 진상조사를실시하더라도개인들의투표값을전부열어볼필요없이암호화 된데이터와각후보자들간의득표를비교할수있는기술적방법들이존재한다. 또한이들진상조사위원들이노동조합들의온라인투표소와관련해 비밀투표훼손 의가능성을 부실 의근거로제기해온점에비춰보면, 당원전체의투표값을열어본진상조사위의행태는도저히납득하기어려운대목이었다. 당원명부빼돌린혁신계후보들, 당권파당원 블랙리스트까지작성 : 당원명부를검찰에탈취당한것과별도로, 당내에서는전례없는당원명부유출사태가벌어졌다. 과거, 당원명부는사무총장이나선관위원장이라하더라도사전에 접속권한 을획득해열람할수있도록엄중하게관리돼왔다는점에서, 이같은당원명부유출사태는혁신계집행부의무능함과비도덕성을고스란히드러낸사건이었다. 대표적으로경기도당에선전체 1만 2천명의당원명부가혁신계후보들에의해엑셀파일채로유출됐고, 이가운데일부당원들의신상정보는혁신계후보의손에의해조중동에까지넘겨졌다. 혁신계가내세운경기도당위원장후보인송재영은당직선거를앞두고 61 명의당원이중화요리집에집단거주하고있다 며 당권파에유령당원이있다 는의혹을언론에제기했다. 이같은송후보의주장은공중파방송을타며, 통합진보당의위상을다시금땅에떨어뜨렸다. 그러나사실확인결과, 송재영이제기한주소지는중화요리집이아니라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 사무실이었으며, 혁신비대위조차이들당원들은유령당원이아니라진성당원임을곧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40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41
기업소속노동자들의신상정보는, 인사상의불이익 등다른용도로쓰일수있음을감안해보면이는진보정당에서벌어져선안될충격적인사건이었다. 이외에도송후보는경기도당당원명부전체를통합진보당이외의노조에공식메일로발송한사실이확인됐는데, 이는당권선거를위해당원명부가외부단체에까지무차별살포됐을가능성을보여준다. 경북도당에선도당전체당원명부와함께당권파지지성향의당원들을별도로정리한 블랙리스트 가발견되기도했다. 경북의신당권파인사들은 6월초 경북당원선언운동 에참가한당원 230 여명의명단에소속과출신정보등을추가해제작한 당권파지지명단 이라는엑셀파일을회람했다. 과거공안기관이나대기업들이진보진영이나노동계인사들을상대로만든블랙리스트가, 이번엔 문제는송재영이이같은의혹을제기하면서조중동을비롯한언론사들에당원명단을배포한것인데, 송재영후보측이만든명단은엑셀로된당원명부원본에서만추출할수있는것이었다. 송재영후보는중앙당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소수의인원만열람할수있는전체경기도당의 1만 2천명당원명부를불법적으로취득하고이가운데일부를조중동에넘긴것이다. 또한송재영은경기도특정지역에위치한공기업통합진보당원명단수십명을별도로정리해조중동에건넸는데, 여기엔이들당원들의신상정보와함께소속부서까지기록돼있었다. 이별도의엑셀파일은, 보수언론들이공기업의집단가입노동자들의동일한회사주소를악용해, 유령당원 현황을부풀리는데사용됐다. 공 진보정당내부에서당권경쟁을위해만들어진셈이다. 이들신당권파인사들은또한후보자가취득할수없는당원명부를입수해자파후보들에게배포했는데, 이것은경북도당소속전체 2천여명분량이었다. 당권장악에몰두한비대위 -초유의재투표사태까지혁신계지도부의파행적당운영은, 당직선거사흘째발생한투표중단사태에서절정에달했다. 혁신비대위는무리하게서버관리업체를변경해놓고투표진행에대한모니터링도하지않음으로써당원들의투표값전체를잃어버리게됐고, 통합진보당은당원직접선거에서그유례가없는재투표를시행하기에이르렀다. 42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43
이같은투표중단사태는강기갑혁신비대위가당권장악에진력을다하면서벌어진필연적인사건이었다. 강기갑비대위는차기지도부선출까지당운영과엄정한선거관리를맡은임시지도부였다. 그러나비대위원장인강기갑위원장을비롯해 5명의비대위원가운데 4명이당직선거에출마하는등, 비대위를중 당권장악실패하자또다시 분당, 그러나 사분오열 하는혁신계 7 월 26 일 ~8 월현재 심으로한신당권파인사들은당권경쟁에몰두해당사무를등한시했고이는투표중단사태를겪으며당내비난여론에직면하지않을수없었다. 결국이들신당권파는압도적인여론을등에업고도, 대의기구인중앙위원, 대의원선거에서조차다수를점하지못하게된다. 혁신비대위의파행적당운영에더해, 윤금순, 오옥만후보측의조직적부정선거가덜미를잡힌것이그주된원인이었다. 두당권파의원제명을위한의원총회가예정된 26일까지만해도, 혁신계의행보는제법순조로운듯이보였다. 그러나전체의원들의의견발표후에이뤄진표결에서김제남의원이기권표를던짐으로써, 혁신계는곧공황상태에빠져들었다. 사실김제남의원의기권표는, 그가김재연의원에대한제명은명분이없다는중재안을냈을때부터어느정도예상가능한결과였다. 그러나심상정원내대표를비롯한혁신계의원들은자신들에게힘을실어주고있던당바깥의압도적인언론지형에취해있었고, 김제남의원이상당한정치적후폭풍을감수하고도소신을지킬가능성을애써외면한것이다. 의원총회결과는신당권파에게두가지의미가있었다. 첫번째는두명의의 44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45
원을제명하지못함으로써의원단에서다수가되는데실패했다는것이었다. 두번째는중앙위원회와대의원대회라는대의기구에서소수가된데이어의원단에서도소수파가되면서, 신당권파가계획하고있던당에대한장악수단을완전히잃어버린것이었다. 곧이날의의원총회는, 혁신계가 5 2 진상조사보고서 라는희대의정치기획이후펼쳐진압도적인여론을등에업고도결국당권장악에실패했다는것, 그리고자신들이소수파라는사실을각인시켜준자리였다. 의총직후국민참여당계당원들은하루수백명씩통합진보당을빠져나갔다. 당원들의집단탈당이라는원심력이작용하면서, 유시민전대표를비롯한참여당계지도부도자신들의지지기반인참여당계당원들의입장을따르지않을수없었다. 이후에더분명해진사실은, 참여당계뿐만아니라신당권파인사들이 분당 이라는외길로들어선데는이같은참여당계당원들의선도탈당이하나의원인이됐다는점이다. 신당권파중에서도통합연대와인천연합이탈당에소극적이었던이유는단순했다. 유시민이라는카리스마적정치인에의존해 온참여당계와달리, 통합연대와인천연합은상대적으로계급적대중들에게그지향과기반을갖고있었고, 따라서이들은참여당계와달리통합진보당을떠나서는별다른전망을찾을수없었기때문이다. 제명의원총회가무산된지얼마지나지않아, 참여당계는단독으로라도통합진보당에서철수한다는방침을세우고통합연대와인천연합에도입장정리를요구했다. 이미민주노동당과진보신당에서두차례의집단탈당경험이있는통합연대의경우, 내부에서도상당한의견차이를보였다. 정치적감각이탁월했던심상정, 노회찬의원의경우공식적인발언들과달리내부회의에서는집단탈당에오히려소극적이었다. 심의원의경우통합진보당으로합류할당시부터통합진 결과적으로보면통합진보당 13 명의의원단가운데 1 명의중립파의원이던 진, 단하나의기권표가이후혁신계를급속도로무너뜨리게된다. 보당의대권후보에마음이있었고, 이때문에통합연대내부회의자리에선심 의원에게 올해대선은포기하라 는요구가나온것으로전해진다. 원래자민통의한분파였던인천연합의경우는상황이더어려웠다. 이미 조 46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47
준호진상조사보고서 이후의사태전개에서인천연합상층부는심각한내부 비판에직면해있었고, 인천연합의원로그룹들은이들상층부인사들이자민 통의원칙에서벗어났다며탈퇴하는일이벌어졌다. 더심각한문제는인천연 당으로들어가는것을통크게생각하자. 고신당론에찬물을끼얹었다. 유시 민전대표역시 진보세력이민주당의왼쪽블록이되려면, 민주노총이민주당 과전면결합해야한다. 는말로진보진영에대한몰이해를드러냈다. 합지역조직들의붕괴였다. 원로그룹들의탈퇴와비슷한시점에인천연합의가장큰지역조직이었던경남쪽은이미붕괴상태에놓였고, 곧이어두번째큰지역조직인전북도당역시등을돌리면서인천연합은최대의정치적위기를맞게됐다. 인천연합의위기를상징적으로드러낸사건은바로방용승전북도당위원장의혁신모임탈퇴였다. 민주노동당시절부터인천연합과궤를같이해온방용승전북도당위원장은 구당권파의패권의식에문제의식을갖고있지만분당은민중들에게더큰죄를짓는것 이라며 탈당과분당은적절치않다. 는입장을밝히며인천연합과의단절을선언했다. 사실신당권파를구성해온 3개세력은, 당장의당권경쟁을위해뭉쳐졌을뿐구당권파와그들과의거리만큼이나내부적으로도상당한이질성을갖고있었다. 더욱이진보신당탈당그룹일부와인천연합이통합진보당창당이전참여 당계와의합류에반대한데서보듯이, 두세력 ( 통합연대, 인천연합 ) 의지지기반은그자체로참여당계와의잠재적갈등요인이었다. 이 3개세력가운데탈당국면을주도했던쪽은참여당계였다. 그렇지만참여당계의경우엔민주노총을비롯한진보진영의정서에무감각했기때문에, 인천연합이나통합연대가보기에도당황스러울만한실수를거듭했다. 진보진영과는별다른인연이없는강동원의원은탈당논의가공식화되던시점에서, 민주 어지러운강기갑대표의행보 혁신계내부의 파열음 이렇게신당권파내부가혼란스러운상황이었기때문에, 신당권파를대표하는강기갑당대표의행보도어지러울수밖에없었다. 두의원에대한제명이실패한이후, 열흘넘게당무를거부했던강기갑대표는 8월 6일기자회견을기점으로신당창당구상을공식화했다. 이기자회견자리에선다소우회적으로표현했지만, 혁신계와강기갑대표의입장은사실단순 48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49
명료했다. 곧통합진보당의해산을추진하고, 당해산이불가능할경우집단탈당을통해신당을창당하겠다는것이다. 당대표가대표직을유지하며분당을추진하는것은여러모로모양새가좋지않지만, 사실이것은신당추진세력의확대에유리한입지를얻기위한신당권파의노림수였다. 그렇지만얼마지나지않아이는 패착 으로드러났다. 무엇보다분당을위한명분이극히취약했다. 신당권파와진상조사위원회들은이석기, 김재연의원에대한표적조사를실시하고도두의원의선거부정을잡아내지못하자, 두의원이 비례총사퇴 당론을따르지않은것을제명의사유로들었었다. 그리고다시이들두의원의제명이의원총회에서부결되면서, 두의원에대한제명실패가분당추진의이유가되고만것이다. 지분당을위한 명분 에지나지않았음이, 이미심상정의원을비롯한명망가정치인들의수년간의활동을통해드러난상태였다. 더욱이 2008 년심상정의원을비롯한통합연대인사들이 운동권정당 친북당 이라는이미지와함께 민주노총당이라는이미지를혁파하겠다. 며당을나간바있기에, 2012 년다시신당권파인사들이 노동중심성 이라는완전히반대의노선을내걸고민주노총을끌어안으려한것은그다지설득력이없었다. 결국떠들썩한외양과달리 2012 년의통합진보당사태는참여당계와통합연대일부의탈당으로그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대중적기반이없는진보정당은자생력을갖기어렵다는점에서, 이른바이 신당창당 세력은대선이후한국정치의양당구도안으로흡수될가능성이크다. 이것은누가보더라도분당의명분으로서충분하지않을뿐만아니라, 절차적으로도당원들의손으로뽑힌당대표가나서서탈당, 분당을부추기는모양새가되어곧거센내부반발에직면하게된다. 사실, 제명의총이부결된이후의상황전개는 2008 년분당사태의복사판에다름아니었다. 통합진보당사태가 2008 년의민주노동당분당사태와마찬가지로비례국회의원에대한자리다툼으로시작된것이듯, 이른바 혁신 을추구한쪽은당을위기상황으로몰아넣은이후에도당권장악에실패하면서, 결국분당을추진하는것으로나아가게된다. 그러나 2008 년과달리 2012 년엔중요한차이가있었다. 즉, 이미 2008 년에만들어진분당을위한명분들, 즉 패권주의, 종북주의청산 과같은명분들이단 50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51
2 부 문답으로풀어보는통합진보당사태 1. 당원들의부정행위는있었는가? 선거부정을저지른것은누구인가? 2. 이른바 유령당원 과 뭉텅이투표용지 는사실인가? 3. 혁신계의 공동책임 주장은정당한가? 4. 동일 IP투표, 이동투표소는부정선거인가? 5. 진성당원제는청산되어야할 구태 인가? 6. 주한미군철수는재검토되어야하는가? 진보정당도애국가를불러야하는가? 52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53
문답으로풀어보는통합진보당사태 선두명의후보가선거부정을저지른사실이드러났다. 이들은인천연합이지 지한윤금순후보와참여당계가지지한오옥만후보다. 먼저윤금순후보는경 북영주투표소에서선거인명부전체를조작했는데, 이곳에선윤금순의원측선거사무원 1인이상이최소수십명혹은해당투표구 171 명전원의대리투표를한것으로판단된다. 영주투표소의선거인명부는총 4명의선거사무원서명이있다. 그런데이들선거사무원들은선거인명부순서에따라 1/4 씩나누어서명을했다. 다시말해선거사무원 A씨가관리를한날엔강, 강, 고, 구, 권, 권, 김,, 김, 김, 김씨등수십명이투표를했고, 선거사무원 B씨가관리를한날은오, 오, 우, 유, 이, 이,, 이등수십명이나와서투표를한셈이다. 투표인들이날짜에맞춰ㄱ, 1. 당원들의부정행위는있었는가? 선거부정을저지른것은누구인가? 통합진보당사태를격발시킨 조준호진상조사보고서 는통합진보당의당내경선을 총체적부실과부정 으로규정했다. 나중에야밝혀진사실이지만분명비례대표경선에는부실과부정이존재했다. 그러나부실의책임은당원들에게있는것이아니다. 진보정당만이아니라어느보수정당에서도당사업과관련한부실의책임을당원들에게묻는경우는없으며, 이것은온전하게당을책임진지도부와공동대표단에게있는것이다. 다음으로부정에대한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 이는명백하게부정을저지른당사자들이우선적으로져야할몫이다. 혁신계가주도한진상조사위의은폐에도불구하고, 통합진보당내부경선에 ㄴ, ㄷ순으로투표장으로나왔을리는없기때문에, 이것은곧윤의원측선거사무원 1인이상이공모해선거인명부를전부조작했거나, 나아가투표자체를 100% 대리했다는얘기가된다. 이영주투표소에선 171 명이투표했고, 170 표가윤금순후보를지지했다. 두번째, 오옥만후보측은제주시의상가건물에위치한 M건설사무실에서 270 표의몰표를만들어냈다. 직원 1명이있는 M건설에선, 공식투표소가아님에도불법적으로 온라인투표확인기능 을 6천여회실행했고그직후 152 명의투표가이뤄지기도했다. 김인성한양대교수팀에의하면로그기록에남겨진 M건설에서의투표행태는정상적인투표에서나타날수없는기계적인패턴과비정상적으로빠른속도를보였다. 이는전문적인 오퍼레이터 ( 기계류조작자 ) 들이 54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55
개입한정황으로볼수있다. 이 M건설의이사는오옥만후보의측근이며, 조준호진상조사위 에조사위원으로참여했던고영삼씨였다. 윤금순, 오옥만두후보의명백한선거부정은신당권파가주도한진상조사위원회에선아예다뤄지지않거나, 외부전문가팀에의해드러난사실조차폐기해버렸다. 신당권파는자신들의부정선거정황을은폐하면서, 이른바 총체적부실과부정 이라는프레임으로다른당선자들과당원들에게책임을떠넘기고자한것이다. 반면 1,2 차진상조사위가 폭로 형식으로발표했던많은의혹들은모두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났다. 즉, 신당권파는자신들의범죄행위를감추면서당원들을총체적부실의책임자인양, 다른후보들은부정의책임자인양무고한것이다. 이같은신당권파의무고와언론플레이로인해통합진보당의당원들은 진성당원 이아닌 진상당원 이라고, 독버섯 이라고여론에의해짓밟히는수모를당했다. 리가같은당원이무더기발견됐다 주민번호끝자리가 2000000으로된사례도있었다 며유령당원및주민번호조작의혹을제기했다. 그러나출생지와같은기초정보를담고있는일련번호가가족간에같은경우는흔하며, 실제이정희전대표측에서동일한기초단체소속의 528 명의주민번호를샘플링해본결과한쌍이상같게나오는사람이 441 명이었다. 2000000 번과같은일련번호역시해외체류자등임시번호로서조작과는관련이없는것이었다. 그열흘뒤엔박무진상조사위원이또한차례의 단독인터뷰 를통해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와뒷자리 7자리가정확히일치하는경우가수십건발견됐다 며 15 건의사례를 폭로 했다. 그러나이역시선거인명부가아니라당비인출계좌등을기록한당원정보시스템에근거한것으로, 당중앙선관위가확인한결과실제로동일주민번호로중복투표한사례는단한건도없었다. 비례경선당시통합진보당의당권자수는 7만5 천명에이르러, 이가운데는부부당원이같은통장을사용하거나개인정보노출을꺼려당원정보시스템에주민번 호를노출하지않는경우가일부존재한다. 이런사실은 15 건 에해당하는당원 2. 이른바 유령당원 과 뭉텅이투표용지 는사실인가? 조준호진상조사위와혁신계의의혹제기가운데통합진보당에대한인식을가장악화시킨것은 유령당원 과 분리되지않은투표용지, 곧뭉텅이투표의혹이었다. 유령당원의혹을처음제기한것은조준호진상조사위원장이었다. 그는 5 2 진상보고서발표일주일뒤 < 오마이뉴스 > 와 단독인터뷰 에서 주민번호뒷자 들이실제투표자와일치하는지만조사해봐도쉽게확인할수있는일이었다. 그러나오히려박무진상조사위원은투표를하지않은당원 10 명까지포함시키는등이른바 주민등록번호중복사례 를부풀렸고인터뷰를통해서는이를 수십건 이라고과장하기까지했다. 유령당원 의혹은혁신계의송재영경기도당위원장후보가 중국집집단거주 주장을내놓으면서또다시불거졌다. 당직선거를몇일앞두고송재영후보 56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57
는보도자료를내고 61 명이중화요리집에집단거주하고있다 며상대후보에대한흠집내기를시도했고, 이런폭로내용은 유령당원 61 명이중국집에동거 한다는선정적인제목으로방송사뉴스를탔다. 그러나송재영후보측이제기한경기성남시의 2xxx-x 번지는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 사무실이었다. 과거민주노동당엔노동조합이나농민회또는철거민 세입자대책위의집단가입이많았기때문에, 동일주소지의경우당연히집단가입당원으로봐야한다. 물론실제당직선거에참여할경우본인소유의휴대폰, 주민등록번호로인증을받아야하기때문에주소지문제가선거부정이나소위 유령당원 과연결되는것도아니다. 그러나송씨는당직선거에서유리한지위를차지하기위해, 해당지역위원회의공기업당원명부까지별도로정리해조중동을비롯한언론사에뿌렸고, 이공기업당원명부는보수언론들이공기업의집단가입노동자들의동일한회사주소를악용해, 유령당원현황을부풀리는데사용됐다. 허위폭로전의또하나의대표적인사례는바로 뭉텅이표 다. 조준호진상조사위 는현장투표소한곳에서 6 장붙어있는표 가나왔다고섣불리발표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을 뭉텅이투표 체육관선거 를하는정당으로추락시키고말았다. 그러나이 붙은표 의혹은 2차진상조사위의현장실험에의해간단히 허위 임이확인됐다. 1차진상조사위이후한달여의시간이지났음에도, 투표용지가다시붙는것이진상조사위원들의눈앞에서확인됐기때문이다. 3. 혁신계의 공동책임 주장은정당한가? 신당권파가이석기, 김재연두의원을사퇴시키기위해제시한명분은 공동책임 이었다. 그러나이러한 공동책임 이라는주장엔애초에근본적결함이있었다. 만약선거부정을저지른당사자들이다른후보자들에게부정을함께책임지자고한다면, 한가지상식적인전제가필요하다. 먼저자신들이저지른행위를솔직하게밝히는게그것이다. 그러나윤금순의원이나, 오옥만후보그리고이후보자들과관계가있는신당권파들은자신들의부정에대해끝까지침묵했고또숨기려했다. 당초 조준호진상조사위원회 가만들어낸 총체적부실과부정 이라는프레임에, 이상하게도 누가부정을저질렀는지 가없었던이유가이것이다. 신당권파는자신들의잘못을감추는동시에, 공동책임 이라는명분으로이석기, 김재연당선자를사퇴시키기위해 표적조사 를실시했다. 예를들어조준호진상조사위는투표한전체당원가운데이석기후보를찍은당원들만을분류해이가운데동일 IP를추적했지만, 다른후보들에대해서는조사하지않았다. 물론이동일 IP 문제는이후혁신비대위도인정하지않을수없었듯이, 부정선거와는관련이없는것이었다. 1, 2차진상조사위와혁신비대위는, 부정선거를저지른신당권파후보들의잘못을은폐하면서, 오히려그경쟁자들인당권파후보들을사퇴시키기위해 총체적부실과부정 을입증하고자했다. 그러나두차례의진상조사에서도자신들이저지른부정선거이외의어떤다른부정도찾아내지못했다. 58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59
김인성교수는온라인선거부정에대한진상조사를마치고통합진보당사태를 가해자와피해자가뒤바뀐뺑소니사건 이라고표현했다. 또다른진상조사위원은 원래, 자기가행한방법을남들도하지않았는지를먼저의심하게된다. 그게범죄자의심리다. 라고말하기도했다. 통합진보당경선부정에대한 1차진상조사위는, 다름아닌부정선거의관련자들로구성이됐다. 뒤이은 2차진상조사위는, 법학자인진상조사위원장이 객관성 과 공정성 상실에항의하며사퇴하는것으로끝이났다. 통합진보당사태의진실규명과책임의문제는여전히미완의과제로남아있는셈이다. 뤄지는경우가많다. 한공간에있는대부분의컴퓨터들은동일 IP이며, 한건물안에있는컴퓨터들이전부동일 IP인경우도있다. 제조업노동자들이작업시간에짬을내온라인투표를하러가는현장사무실에도컴퓨터가한대혹은두대다. 이것도당연히동일아이피다. 동일 IP에서이뤄진투표가많은것, 그리고이를모두합산한비율이높은것이의미하는바는따로있다. 곧현장노동자들이나혹은농민회, 학생및청년단체, 그리고낮시간에사무실에서일하는젊은직장인들의지지가높다는얘기다. 당연히동일 IP 투표는부정이아니지만, 진상조사위가이것을부정선거 의정황으로몰아가면서통합진보당은이미 이승만독재시절의부정선거 를 4. 동일 IP투표, 이동투표소는부정선거인가? 조준호진상조사위는 표적조사 를실시해이석기후보에대한동일 IP가 60% 에이른다고언론에발표를했는데, 이후밝혀진바이석기후보의동일 IP 비율은오히려낮은편이었다. 즉대부분의후보들이 50% 안팎의 IP 중복투표비율을보였고, 가장높은동일 IP를보인것은나순자후보 (65.3%) 였다. 또한실제대리투표의가능성을의심해볼만한 10 건이상동일 IP 투표의경우나순자 41.8% 김기태 34.8% 문경식 32.6% 윤갑인재 32.2% 이영희 32.1% 이석기 27.3% 순이었다. 그러나동일 IP가부정선거가아니라는것은, 인터넷사용자라면누구나알수있는것이어서이후진상조사위도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진실은간단했다. 예컨대투표자가사무직이라면, 이는유선이든무선이든동일 IP를통해이 행한집단으로내몰리게됐다. 사실온라인투표에서의선거부정은단한건존재했다. 즉, 신당권파와진상조사위원회들이은폐한바있는, 참여당출신의오옥만후보캠프에서벌어진대리투표다. 참여당계가언론에대고새누리당의 차떼기 에비유한이른바 박스떼기 의경우에도부정선거로볼수는없다. 이 박스떼기 란다름아닌현장의노동조합에서 관행 처럼이뤄지던이동투표소를가리키는것이다. 제조업조립라인엔통합진보당의당원이많다. 컨베이어벨트의작업속도에메여일하는이노동자당원들에겐화장실에갈시간조차주어지지않는게현실이다. 그래서때를한번놓치게되면 3시간이상소변을참아야하기도하고, 50줄의노동자가바지에소변을지리는일도일어난다. 이런현장노동자들이진보정당한번해보 60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61
겠다고고안해낸게바로 이동투표소 다. 사람이움직이기어려우니컨베이어벨트사이사이를투표함이돌아다니며투표용지를수거한것이다. 물론이것은개선되어야할관행이다. 그러나이 이동투표소 를무슨파렴치한범죄라도되는양 박스떼기 라면서새누리당정치인들의 차떼기 비리에비유하는것은어림없는일이다. 진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이런방안들은진성당원제의약화뿐아니라, 점진적해체로귀결될수밖에없다. 이것은초기엔진보정당의당원이자현장활동가들이아니라, 당바깥의여론주도층에호소하는정치인들이당을분점하게되는결과를낳게된다. 시간이지나면, 다른나라의진보정당들에서관찰되듯이, 늘어나는원내정치인들에게권력이옮겨가면서당원들의결정권은유명무 실해질것이다. 5. 진성당원제는청산되어야할 구태 인가? 민주노동당은당의최고의사결정권한을 당원 에두고있었다. 또한당지도부와공직후보선출그리고당의중요한의사결정을당원총투표에따르도록했다. 통합진보당역시이에기반해당대회위에당원총투표를두고있다. 이같은진성당원제는당의일부명망가들이주류언론과국민적인인기를등에없고당을좌지우지하는것을방지하고또한당고위층이관료화되는경향을저지하는장치로작용한다. 만약진성당원제를포기하고혁신계의주장대로당지도부와공직후보들을국민여론조사로뽑게된다면, 진보정당의정치인들역시자연스럽게여론주도층인중간층을수렴하는쪽으로나아갈수밖에없다. 이미혁신계는진성당원제를약화시키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강기갑대표는 진보를대중화하는데큰도움이된다. 며당지도부및공직후보선출에여론조사를도입하는것을기정사실화한바있다. 또한혁신계는비례대표의원을당지도부가 100% 전략공천하는방안도추 물론진성당원제가진보정치의금과옥조인것은아니다. 실제민주노동당에서도진보정당에대한계급적지지단체들을포함한 민중참여경선 등이시도된바있으며, 이런방식의일정한개방은당의계급성강화에도움이될수있다. 그러나현재의진성당원제해체움직임은계급성강화와는거리가멀고, 국민의눈높이 즉중간층의여론을따르자는게그취지이다. 혁신비대위는진보정당의진성당원제를이른바 당내패권주의 폐쇄적조직문화와권위적소통문화 등과나란히, 성찰과대안마련의대상으로올려놨다. 혁신비대위를내세웠던신당권파소속의정치인들이공히, 기간당원들의지지세는약하고국민적인지도는높다는점에서도진성당원제해체작업은포기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같은이해관계는민주노총상층관료출신의정치인들도마찬가지다. 이들은민주노총의현장활동가들이나중간간부들과같은현장에서의기반이없기때문에, 활동가와현장조합원들이다수인진성당원들의지지를얻을수없었고이점이이들관료그룹의오랜불만이었다. 62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63
요인이기도하다. 6. 주한미군철수는재검토되어야하는가? 진보정당도애국가를불러야하는가? 혁신계가추구하는당전략노선과관련해첫번째중요한대목은주한미군철수강령의재검토였다. 통합진보당새로나기특위는방송인터뷰에서 당강령이마치당장한 미동맹해체와주한미군철수를주장하는것으로오해 ( 받고있다 ) 면서 ( 주한미군철수강령의 ) 재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까지도받아들여서토론을해볼수있다. 고말했다. 그는더나아가 동북아안보관점에서한 미동맹역할을재조명해야한다는주장에도귀를기울여야한다. 고도말했다. 주한미군철수는, 정파와사상을뛰어넘어한국의진보진영이견지해온공통된강령이며, 민주노동당에이어통합진보당강령역시 주한미군을철수시키고종속적한 미동맹체제를해체하여동북아다자평화협력체제로전환한다. 고되어있다. 미국은전세계적으로수십개국가에군대를주둔시켜유일패권을유지하면서, 끊임없는국지전을발생시켜자국의군수산업을유지하고있다. 주한미군의주둔역시한반도의안보가아니라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에합치하기때문이며, 미국은주한미군을항구적으로주둔시키기위해남북간의지속적인긴장을만들어내고있다. 이같은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는, 한반도를끊임없는전쟁불안에시달리게하며,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지못하게하는 또한주한미군이노동자민중이추구하는자주민주통일노선의장애물이된다는것은명백하다. 비밀해제된미국정부의문서들은 4 19 와 5 16, 그리고광주민중항쟁등한국사회의중요한고비마다계엄군투입과군사쿠데타에의한군부정권수립을미국이배후에서지휘해왔다는점을보여준다. 주한미군은한국사회의민중운동세력에게엄연히위협적인 무장력 이기때문에, 주한미군이존재하는한자주민주통일의전진과사회변혁도그만큼어려워진다는점은명백하다. 혁신계가제기한또하나의논란은애국가제창이었다. 앞서유시민전대표가진보정당도애국가를비롯한국민의례를도입해야한다고제안한데이어, 새로나기특위를맡은박원석위원장이언론에내놓은첫발언이애국가를불러야한다는것이었다. 해외의노동당이나사민당과같은진보정당들중에서도 국가 를부르는정당들이예외적이라는점에서보면, 사실애국가논란은진보진영에대한색깔공세의일환이었다. 현재의애국가를친일파가만들었다는점을논외로하더라도, 노동자민중의애국가는어디까지나 임을위한행진곡 이었다. 임을위한행진곡은광주민중항쟁을주도했던고윤상원열사와박기순열사의영혼결혼식에서발표된노래로, 자주민주통일에대한지향과저항의정신을담아한국의모든민중투쟁과노동쟁의현장에서불려왔다. 그러나혁신비대위는임을위한행진곡과민중의 64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65
례를진보정당의정체성이아니라, 단순한운동권의관행으로치부해버렸다. 또한편으로보수세력은애국가를대한민국의정통성과결부시키기때문에, 애국가제창은미군정과친일파들이세운남한의단독정부를인정할것인지그리고그뒤를이은군사정권들을합법정부로인정할것인지와도관련이있다. 즉애국가논란에는사회변혁을추구해온한국의진보세력을체제에복종하는세력으로길들이기위한이념공세가놓여있는것이다. 부록 2012 년통합진보당사태일지故박영재당원의유서전문 66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67
2012 년통합진보당사태일지 2011년 11월 ~3 월 10 26 재보선으로야권연대의위력확인. 조중동등보수언론, 이정희대표와민주노동당에대한색깔공세본격화. 2012 년 3월 14~18 일통합진보당비례대표후보경선실시. 참여계오옥만후보가인천연합측윤금순후보의선거부정인지. 3월 19 일공동대표단회의에서유시민공동대표가윤금순후보의경북영주부정선거의혹제기. 윤금순후보의몰표가나온경북영주및성곡 칠곡 고령투표소무효처리. 3~4 월말 통진당이석기후보 北조직원 진상밝혀야 ( 동아 ) 주사파는어떻게야당을장악하려하나 ( 조선 ), 진보당종북논란 주사파민혁당출신이당권파에 ( 중앙 ) 등보수언론의극심한색깔론. 4월 11 일제19 대총선결과통합진보당비례대표의원에 1번윤금순, 2번이석기, 3번김재연, 4번정진후, 5번김제남, 6번박원석당선. 4월 12 일오옥만 -윤금순, 이영희 -노항래후보간부정선거논란해결을위해진상조사위를구성키로합의. 4월 18 일 조준호진상조사위 구성. 참여계이청호부산금정구의원당홈페이지등에부정선거의혹제기. 4월 19~28 일중하루조준호대표와윤금순당선자비공개면담. 4월 29일이정희대표, 휴양중급히상경. 조준호대표의 총체적부실, 부정 입장에대해이정희대표는구체적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고발표를이틀간연기해달라고요청. 4월말조준호진상조사위원회주변인사들, 언론사들에 이석기 김재연사퇴시킬수있도록도와달라 협조요청. 5월 2일조준호진상조사위원회, 구체적근거자료없이기자회견문만으로 총체적부실, 부정 이라고언론에발표. 오옥만과윤금순측선거부정은은폐. 5월 3일이정희대표, 진상조사위의발표에대한근거자료열람을요청했으나, 조준호진상조사위는거절. 68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69
5월 4일윤금순당선자측 저는부정과무관하지만당을사랑하는심정으로사퇴한다 며이석기, 김재연당선자에공동사퇴요구. 5월 8일이정희대표, 진상조사위와보고서재검증을위한공청회개최, 조준호진상조사보고서 허위사실다수드러나. 5월 10 일유시민공동대표 우리당도애국가불러야 발언. 조준호공동대표오마이뉴스단독인터뷰에서 유령당원 의혹제기. 이정희공동대표, 조준호의 유령당원 의혹에반박기자회견개최. 5월 12 일혁신계, 중앙위개최강행. 이정희대표는공동대표직에서사임. 심상정의장, 다수의반대표에도불구하고 만장일치 선언하자참관온당원들단상점거및폭행사태발생. 5월 13~14 일초유의전자중앙위개최해, 비례총사퇴의결및강기갑혁신비대위장선임. 5월 14 일박영재당원, 혁신계의불법전자중앙위개최에항의하며통합진보당사앞에서분신. 5월 18 일민주노총중집회의, 이석기김재연의원사퇴안하면지지철회할것 5월 20일오병윤당선자를위원장으로당원비대위발족, 활동시작. 5월 21~22 일검찰의압수수색. 당원명부와함께조준호진상조사위가복호화한투표값등탈취. 5월 23일통합진보당새로나기특위구성 5월 25일혁신계윤금순당선자, 사퇴불가 입장인조윤숙후보가아닌서기호후보에게의원직넘겨주기위해사퇴보류. 5월 30일 19 대국회임기시작. 6월 1일이정희대표, 2차진상조사위에출석해윤금순후보측선거부정과 1차진상조사위가왜이를덮었는지에대한진상조사요청. 6월 5일심상정의원 통합진보당에보이지않는조직, 지하정부같은존재있어 6월 6일서울시당당기위, 이석기 김재연의원과조윤숙 황선당원제명 6월 7일유시민 민노당에지하지도부있는게아닌지의문 강기갑 보이지않는손이통합진보당을움직여 발언. 6월 10 일통합진보당첫당직선거공고및선거운동시작. 6월 13 일박지원민주통합당원내대표 이석기 김재연자격심사새누리당제안환영 6월 14 일검찰, 이석기의원이대표이사로있던 CN커뮤니케이션등압수수색. 70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71
6월 14~20 일경북도당혁신계인사들, 당권파지지명단 이라는당원블랙리스트작성 회람및경북도당전체당원명부유출. 6월 18 일새로나기특위, 보고서발표. 북한인권, 핵개발, 3대세습에명확한입장표명해야 당장의미군철수와한미동맹해체에대한오해의지점, 재검토필요 6월 21일혁신계송재영경기도당위원장후보 유령당원 의혹제기하며, 조중동에모지역위당원명부및공기업당원명부건네. 송재영후보, 경기도당전체당원명부도유출. 6월 22일분신한박영재당원사망. 6월 24일박영재당원장례식. 6월 25일통합진보당당직선거시작. 6월 26일통합진보당 2차진상조사위원회, 김인성한양대교수팀의기술검증보고서표결로폐기. 김동한 2차진상조사위원장 법학자의양심에기초해봤을때객관성, 공정성보장안됐다 며위원장직사퇴. 6월 27일통합진보당당직선거온라인투표중단및투표값분실사태. 6월 28일 < 민중의소리 >, 윤금순의원경북영주선거부정증거단독보도. 6월 29일통합진보당중앙당기위, 이석기 김재연의원과조윤숙 황선당원제명. 7월 2일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 이석기 김재연의원자격심사를 8월 2일이전에처리키로합의. 7월 4일 < 민중의소리 >, 김인성보고서전문공개. 오옥만후보측의제주 M건설 선거부정알려져. 7월 9~14 일통합진보당당직선거재투표에서, 신당권파는강기갑대표만당선시키고중앙위원및대의원선거에서패배. 7월 25일통합진보당제1 차중앙위원회열렸으나, 회순채택표결요청에도의장단이거부. 회순처리도못하고중앙위폐회. 7월 26일신당권파, 의원총회강행했으나김제남의원의무효표에의해찬성6( 재적의원 13) 으로이석기 김재연의원제명에실패. 심상정원내대표사퇴. 7월 27일강동원 박원석의원, 기자회견열어기권표던진김제남의원비난. 강기갑대표, 진보정치가갈길을잃었다 며대국민사과기자회견. 7월 29일유시민 통합진보당의야권연대와진보적정권교체전략, 효력상실 참여계주요인사들대전에서회합, 구당권파와함께할수없다 8월 6일강기갑대표, 2주간의당무거부끝내고 당해산안될시, 집단탈당 입장표명. 72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73
8월 7일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노회찬등참여계와진보신당탈당파, 인천연합상층이 진보적정권교체와대중적진보정당을위한혁신모임 만들고집단탈당추진. 8월 9일참여계고창권부산시당위원장 당지도부의해산과분당운운은해당행위 라며분당추진에반발. 구당권파 분열 분당저지당사수중앙위원회성사를위한비상회의 구성, 중앙위소집추진. 8월 10 일혁신계방용승전북도당위원장 분당은민중들에게더큰죄 라며혁신계와결별선언. 8월 16 일유시민 통합진보당은국민에해로운당, 이당에더머물지않을것 故박영재당원의유서전문 유시민, 심상정공동대표님통합의정신으로돌아오십시오! 야권연대를파기하고 2012 년대선을이겨영구집권을꾀하는새누리당과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보수언론도움에힘입어통합진보당의당권을장악하려는불법적인행위를멈추고통합의정신으로돌아오십시오. 이석기국회의원당선자가그렇게부담스럽습니까? 국가보안법으로실형을살았던자주적, 민주적, 통일국가를건설하려는동지로인해격조높은명망가에게조중동빨갱이색깔공세의흙탕물이튈까두렵습니까? 저의주장이거짓이라고반박하려고하면다음사항을철저하게지켜주십시오! 모든당원들이납득할수있는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겠다고반드시약속해주십시오! 첫째, 진상보고서폐기, 당원의권리와명예회복을위한당원총투표실시하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3 주체가통합할때민주노동당은 3 개월이상 당비를납부해야선거권, 피선거권이부여되었으나, 이것을 6 개월중 1 번만당비를납부 74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75
하면당권을인정하는것으로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강력하게요청하여민주노동당이이를받아들였다. 이렇게양보해줬더니그결과는어떠했었는가? 당내선거경선을이기기위한 1개월짜리당원들이 4만명이나입당하면서혼란과불신이증폭했고당원들은믿음과의리가없어지고미움만이쌓이지않았었는가? 예를들면, 경기도하남에서는국민참여당출신의구경서후보가 1,000 명을집단입당시켜민주노동당김근래후보를당내경선에서이기고민주통합당문학진후보와경선에패한후통합진보당을탈당, 야권연대를파기하고무소속출마를하지않았는가? 오옥만후보도 2,000 명집단입당시켰다고하지않는가? 오옥만후보는비례대표경선부문후보이다. 급조된당원들이특정한후보를당내경선에서좌지우지하는것이이번사태의본질이라고본다. 이것을해결하기위해당원총투표실시하고이후에는 3개월이상당비를납부해야선거권, 피선거권이주어지도록해야한다! 달했음을밝혀야한다. 셋째, 통합진보당회의의장단의독재를멈춰라! 2012 년 5월 12 일중앙위원회의장단은성원의의혹을명확하게규명하지않고 회의가끝나고확인해주겠다 고하는비상식적인회의진행의독단을행사했다. 이것만으로도불법중앙위원회가명백하다. 진행과정에서도반대토론자가분명하게있었는데도불구하고날치기강행처리하는웃지못할일들이벌어졌다. 이러한독재는통합진보당에서영원히사라져야한다. 민주주의는피를먹고자란다! 는것을분명하게깨닫기바란다! 민주주의는백성이주인되는세상을말한다. 곧노동자, 농민제민중이주인되는세상을말하는것이라는것도참고하기를바란다. 이러한요구를유시민, 심상정공동대표에게전한다. 둘째, 통합진보당제1 차중앙위원회를폐기하라! 절차상에하자가있으면언제나무효다! 통합주체인당원이납득이가지않는중앙위원회를폐기하라! 중앙위원회하루전에국민참여당출신 50여명의중앙위원이교체변경된사유와경위, 명단과당권확인을해야한다고하는중앙위원들의의혹이있었으나이를확인하지않고성원보고의회순을통과했다. 제15 조 ( 지위와구성 ) 2 중앙위원은각통합주체가합의하는기준에따라구성한다. 제6조 ( 성원보고 ) 1 의장이개회선언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성원을보고하여재석자수가의사정족수에 2012 년 5 월 14 일 03 시 09 분 건설노동자박영재 76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77
에필로그故박영재당원은마지막물음에답을듣지못했습니다 영등포행열차에몸을실었습니다. 생의마지막책을한장도읽지못했는데벌써도착했네요. 택시를탔어요. 충청도사투리가구수한아저씨의구수한입담도무슨말씀을하시는지귀에하나도들어오지않네요. 나는또시한수를남겨야되는데머리속만어지럽습니다. 누구에게전화통화하는것도생략합니다. 저의인생에서마지막눈물은내조국대추리철조망아래에서가좋아서요. 시간은없습니다. 나는가야합니다. 참된벗들노동자형제를사랑합니다. 안녕히 - 노동자박영재박영재당원이마지막으로남긴문자메시지입니다. 그가생애를함께한노동자민중을향한간절한마음이, 그를몰랐던이들에게도아프게전해집니다. 부질없는기도와바램들은뒤로하고, 그가가야했던길로박영재당원은떠났습니다. 목숨보다소중한게있느냐는말은언제나옳은말입니다. 그래서더욱박영재당원의선택이, 결국은목숨과맞바꾸고야만통합진보당과노동자민중에대한사랑이안타깝기만합니다. 2012 년통합진보당사태는정치권력으로부터의탄압이아닌내부로부터시작된고난이었기에더더욱진보진영을수렁으로끌고갔습니다. 당내선거에서발생한 사태 를무엇으로규정할지또누구의탓이었는지생각은다를수있을것입니다. 이것을정치적으로먼저처리하는게맞을지, 아니면왜곡된진상보고서로인해땅에떨어진당원들의명예를먼저회복하는게먼저인지판단도다를수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이런생각의차이만으로는, 진상보고서발표이후진보당내에서벌어진, 한때의 동지 들간에벌어진칼날같은적대와비난들을, 다설명할수없을것입니다. 얽히고설킨분열의실타래를푸는일은쉽지않아보입니다. 통합진보당사태에서이른바혁신계는 정치 를하려고했고, 이른바 구당권파 는진실을알리고자했습니다. 정치의힘은늘그렇듯이이슈와전략에서나옵니다. 그렇지만우리가역사에서볼수있듯이정치는진실의힘을이기지못합니다. 정치적이슈는길어야 3개월이면시들해지고말지만, 진실은수년혹은수십년뒤에이르러서도자신을드러내고야맙니다. 통합진보당사태가만들어낸절대적으로불리한언론지형에서도 < 민중의소리 > 는무엇보다진실을찾고자노력했습니다. 진실에기반하지않은정의란것은있을수없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드러난사실들에기초해서보면이렇습니다. 통합진보당사태의출 78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79
발점이었던 진상조사보고서 와이에근거한 공동책임 이라는주장엔, 애초에두가지의중대한결함이있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를만든이들은 총체적부실과부정 이라고했습니다. 되돌아보면분명비례대표경선엔부실과부정이있었습니다. 그러나부실의책임은당원들에게있는것이아닙니다. 그것은온전하게당을책임진지도부와공동대표단에게있을것입니다. 그리고부정에대한책임은부정을저지른당사자들이우선적으로져야할몫입니다. 만약부정을저지른당사자들이다른후보자들에게부정을함께책임지자고한다면, 한가지전제가꼭필요합니다. 먼저자신들이저지른행위를솔직하게밝히는것입니다. 그렇지만윤금순후보도, 오옥만후보도그리고이후보자들을내세웠던이른바 혁신계 인사들은, 자신들의부정을끝까지침묵했고또숨기려했습니다. 혁신계인사들이부정선거의당사자들과자기정파를보호하기위해사용한 총체적 인부정이라는프레임은, 통합진보당당원들의이마에주홍글씨를새기고말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의당원들에게어떤유명인사는 진성 이아니라 진상 당원들이라고, 또다른이는 독버섯 이라고, 참으로쉽게들말하였습니다. 부정을저지른자들이침묵하는사이에 총체적부실과부정 이라는이름으로, 통합진보당의당원들은가혹하게도짓밟혔습니다. 또하나의문제는, 총체적부실과부정 이라생각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용한방식입니다. 만일스스로부정의당사자임을밝히고, 진보정당답게당내경선에존재했던 부실과부정 에대해수습하는과정을밟았다면사태는지금과많이달라졌을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당원들은우리사회에서가장진보적이고헌신적인노동자민중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통합진보당의일부정치인들은문제를이렇게해결하는대신, 이미색깔공세에비틀거리고있는 동지 들을 당권파 라고폭로하고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함부로손가락질했던자리에박영재당원도있었습니다. 박영재당원은통합진보당사태의한가운데에서자신의몸을불사르고말았습니다. 박영재당원이찾으려했던것도진실이며, 이것에기초한정의였습니다. 그는누가뭐래도민주노동당의모범당원이었고진보정당을자신의손으로일궈온당원이었습니다. 선거때면박영재당원은 민주노동당 과 통합진보당 이새겨진피켓을들고일인시위를하였고, 심상정 후보를, 유시민 후보를지지해달라고호소하였습니다. 그의죽음이더욱안타까운것은이런이유때문입니다. 당원들이부정을저질렀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누군가는무던히도애를썼습니다. 현장의노동조합에서 관행 처럼이뤄지던이동투표소를차떼기에비유해 박스떼기 라고들하였습니다. 제조업조립라인엔통합진보당의당원들이많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작업속도에메여일하는이노동자당원들에겐화장실 80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81
에갈시간조차주어지지않습니다. 때를한번놓치게되면 3시간이상소변을참아야하기도하고, 50줄의노동자가바지에소변을지리는일도일어납니다. 이런현장노동자들이진보정당한번해보겠다고고안해낸게 이동투표소 였습니다. 사람이움직이기어려우니컨베이어벨트사이사이를투표함이돌아다니며투표용지를수거한것입니다. 이른바 총체적부실 로지목된대표적인사례입니다. 물론이것은 잘못된관행 일수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이어떻게단죄받아야할일이된것인지, 이것이정말새누리당의 차떼기 에견줄만한파렴치한범죄인지, 또한이것이당원들의잘못인지, 여전히진보진영의많은사람들은수긍할수가없는것입니다. 윤금순, 오옥만후보가내세운진상조사위원들, 이들후보들이속한신당권파인사들은두차례의진상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도당원들의부정을증명할수가없었습니다. 자신들이저지른부정말고는어떤부정도없었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총체적부정 을외쳤던당내어떤정치인도이 무고 에대한사과발언한마디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적어도절반의당원들은이같은 무고 에동의하지못했습니다. 이들은한국의진보진영을견결히지켜온민주노동당을만들었고, 또한통합진보당을원내교섭단체로만들기위해새벽잠을줄여온헌신적인사람들입니다. 많은당원들은묻고있습니다. 진보를말하기이전에, 혁신을말하기이전에, 이것은 정의 입니까? 자신들의잘못을꼭꼭숨겨둔채당원들을함부로매도하는것이정치입니까? 그들이폭로한것은무엇이었을까요? 조준호, 심상정, 유시민. 그누구도이석기, 김재연의원이부정을저질렀다고자신있게말하지못했습니다. 이명망있는진보정치인들은혹여한때의 동지 였던사람들이매카시즘의희생양이되는데침묵하거나동조한것은아닌지요. 진정 사퇴권고 라는당론에따르지않았다는것이, 제명의사유이자 분당 의사유가될수있는지, 많은당원들은수긍할수없는것입니다. 박영재당원은이렇게생각하였습니다. 진상규명없이두 동지 를내치는것은 야권연대파기 를위한보수세력들의꾀임에빠지는것이라고, 그리고 색깔공세의흙탕물 이튈까봐물러서는것이라고말입니다. 박영재당원이유시민, 심상정전대표에게보낸편지에쓰여있는내용입니다. 박영재당원은 전자중앙위 가열리고있던 5월 14 일에유시민과심상정, 두공동대표에게보내는편지를작성하였습니다. 두공동대표는박영재당원이생의마지막에불렀던이름이었습니다. 그는마지막까지 모든당원들이납득할수있는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겠다고반드시약속해주십시오 라고호소하였습니다. 그의생을바쳐온통합진보당의진보정치인들에대한한자락믿음만은미처떨쳐버릴수없었기때문일것입니다. 박영재당원은아직마지막편지에대한답을듣지못하였습니다. 진보는지금분열의갈림길에놓여있고, 통합진보당의당원들은우리사회의가장부도덕한집단으로내몰린채진실규명을요구하고있습니다. 박영재당원앞에용서와화해를청할시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 alsw 82 통합진보당사태, 그진실에관한기록 83
Voice of the People s ebook 민중의소리팩트북 1 2012 년통합진보당엔무슨일이 문형구 민중의소리를후원해주십시요 CMS 후원방법안내 금융결제원과은행의통합전산망을통해약정된후원금을계좌에서자동으로출금해후원하는방식입니다. 후원금은매월 25 일출금되며통장에는민중의소리라고기재됩니다. 후원문의전화 723-4266 이메일 spo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