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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검토해볼수있다. 그동안중국에진출한한국계투자기업중일부우량기업들은홍콩등중국본토이외시장에서의상장을검토해왔으며중국본토증시에상장한한국계기업은한곳도없다. 중국에사업기반을튼튼히내리거나진출을희망하는한국기업들은중국주식시장상장을통하여위안화로자금을조달할수있어자금조달원의다양화를실현하고잠재력이큰중국시장에서높은성장가능성을기대해볼수있다. 한국기업이중국주식시장에상장할경우직접적으로기대되는효과는높은발행가결정과저렴한상장비용및기업의인지도향상등이다. 특히이미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에게는중국증시상장은중국투자자와대중매체의관심을유도할수있어기업과상품에큰홍보효과가기대된다. 한마디로중국국내주식시장상장은단순히자본조달의의미보다현지화전략차원에서이해하는것이더중요하다. 중국내사업을영위하고있거나계획중인국내금융기관및기업들은현지인재를채용하여현지화시장확대에주력하고자할경우, 특히동산업에서경쟁력까지겸비할경우중국당국의감독승인을통과하기가더유리하기에적극적으로중국내상장을통한현지화전략을구사할필요성이크다. 가. 외국기업의중국주식시장상장방안 현재외국기업은외상투자기업을설립하여직접상장하거나인수합병을통해이미상장되어있는중국기 업의지분을취득하는방식으로우회상장또는상해증권거래소에출범예정인국제판에나중에상장하는방법이있으며이외홍콩시장에상장하여간접적으로 A증시상장효과를누리는방법도있다 (< 그림 1>). < 그림 1> 외국기업의중국주식시장상장방안 외국계모회사 역외 역내 홍콩상장 ( 추후중국중국거래소와의통합가능성있음 ) 자회사직접상장 ( 중국현지외상투자기업 ) - 적용법규 : 회사법, 증권법, 외상투자와관련된상장기업문제에대한의견,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공모청약서내용과양식에대한특별규정 중국상장기업인수합병 ( 우회상장 ) - 적용법규 : 외상투자지도목록(2007),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 (2002), 상장회사에대한외상투자기업의투자관련의견 (2001), 외상투자기업의중국역내투자에대한잠행규정 (2000) 국제판상장 ( 추진중 ) - 근거 : 역외중자기업상장회사의중국역내 IPO 시행방법 ( 초안 (2007)), 외국환관리( 추후제정 ) 2

자회사직접상장의경우외상투자유한회사인경우우선주식회사로전환하는데최소 3년의시간이걸리므로중국에이미외상투자유한회사를설립한기업이유리하며상장시간을단축할수있다. 중국상장기업을인수하여간접상장효과를누리려는방안은상장요건을만족하지못하거나, 상장에관련된복잡한절차를피하고상장시간을단축하려는기업이유리하다. 단, 외국투자자는 외국투자방향지도규정 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근거하여외국투자자를장려및지지하는산업의기업을인수목표로정해야한다. 국제판상장은국제판이아직출범을하지않았고, 구체적인출범시기도나와있지않기때문에기다릴수있는기업이어야하고, 세계적으로인지도가높은기업이어야하며, 중국경제에공헌이큰글로벌기업인경우고려해볼수있다. 5) 홍콩에상장할경우간접적으로중국국내상장효과를누릴수있고, 특히중국을배후에둔관문의역할을하는시장이므로, 중국에사업체를두거나사업적관계가있는경우홍콩증시상장을통해중국시장에서의인지도를제고할수있다. 나. 중국 A 증시상장요건 중국은주식상장과관련하여 회사법 과 증권법 의규정을근간으로 주식최초공개발행및상장관리방법 ( 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管理办法 ),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 ( 上市公司证券发行管理办法 ) 및기타관련법률, 규정상의승인요건이있다. 외국기업이중국증권시장에상장하기위한가장보편적이고일반화된방법은외상투자기업을설립하는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중국현지상장에대해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는 6가지방향성지시를하였다. 즉외국측투자자가국제적으로인지도가높은기업이고, 첨단기술산업이나중국발전에필요로하는산업이어야하며, 영업이익이좋은기업이어야하고, 기술개발연구센터 (R&D) 를중국내에설치한기업및성공적중외합작경험이있는양호한관리시스템을갖춘기업이어야한다. 2001년 11월증감회의 외상투자와관련된상장기업문제에대한의견 ( 关于上市公司涉及外商投资有关问题的若干意见 ) ( 이하 외상투자상장의견 ) 에따라외상투자기업의 A증시상장에는법률적제한이없으며, A주발행기준에부합되면 ( 부록 < 표 1> 참조 ) 원칙적으로상장이가능하다. 또한 2002년 3월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공모청약서내용과양식에대한특별규정 (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招股说明书内容与格式特别规定 ) 이제정되면서절차에대한규정도마련되었다. 따라서기술력이있고, 순이익규모가 5천만위안이상, 향후성장성등이기본적으로갖추어져있는비상장기업은중국상장을시도해볼수있다. 5) 현재국제판상장을준비중인기업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려진바는없지만 HSBC, P&G, Unilever, Coca-Cola 등중국내인지도가높은다국적기업과 China-Unicom, China-Mobile, CNOOC, China-Telecom 등레드칩기업들이상장이될것으로전망됨 3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 01 월

회사법 과 외상투자상장의견 에따라외상투자기업이중국증시에상장하기위해서는 회사법 규정에맞는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가되어야하고외상투자산업정책에부합되고상장발행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 1995년상무부 ( 전外经贸部 ) 에서발표한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설립에관한잠정규정 ( 关于设立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若干问题的暂行规定 ) 제15조에서는외상투자주식회사를신설하거나기존의유한책임회사를주식유한회사로전환할수있는조건과절차를규정하고있다. 외상투자주식회사는발기설립과모집설립방식으로설립할수있다. 외국기업이중국에직접투자로법인을설립할경우거의대부분주식을발행하지않는유한회사로설립되므로주식을발행하기위해서는관련절차에따라주식회사로전환해야한다. 유한회사로설립된외상투자기업이주식회사로전환하기위해서는생산활동에종사하는기업으로최저등록자본금이 3,000만위안이어야하고 5년이상중국에서사업활동을계속영위하고, 최근 3년연속으로순이익을실현해야한다.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를설립한후증권시장 (A주혹은 B주상장 ) 에상장하기위해서는상무부서면동의와증감회의허가를받아야하며, 다음과같은기준에부합되어야한다. 일반조건 외국자본의지분비율이 25% 이하인주식유한회사상장의요건과절차는상무부의외국지분에대한확인문서외에역내기업의공개발행 상장과동일 특수조건 외상투자산업정책에부합되어야함. 경영범위는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 ( 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 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을준수 상장신청전 3년동안의경영및영업활동의합법성여부에대한심사를통과 상장후외국지분비율이 10% 이상 중국측이지배주주거나혹은중국측지분비율에대한특수규정이있는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는상장후에도중국측지배주주혹은지분비율을유지해야함 상장에관한기타요건에부합되어야함 상장후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외국자본비율이 25% 이하거나혹은외상투자기업이상장회사비유통주매각으로인해상장회사의외국자본비중이 25% 이하인경우외상투자기업의대우를받을수없음 4

다. 외상투자기업의상장현황 외상투자기업의상장현황을볼때, 2009년 9월이후 2011년 5월말까지 27개의외자기업이주로중소기업판과창업판에상장되었다 ( 부록 < 표 2> 참조 ). 외상투자기업은 A주혹은 B주를발행하는방식으로독자기업의형태로직접상장할수있다. 이모델은중국에서다년간경영경험이있고중국지방정부혹은중앙정부와돈독한관계가있는외자기업의경우유리한모델이다. 현실적으로이방식으로직접적으로상장하는기업이많지않는데 1993년에상장된민찬곤 ( 閩燦坤 )B, 심대통 ( 深大通 )A 두기업뿐이다. 대부분의외상투자기업은중국측이대주주로있는합자기업의형태로상장되었다. 이는중국이외상투자기업중에서도합자기업을선호하는경향과일치한다. 중국정부의입장은좋은기업이중국에남아상장을통해일반중국투자자들이그과실을향유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합자기업이발기인으로될경우일반적으로외국기업이국내기업의구조개혁과정에참여 ( 국가산업정책에부합되는전제하에서 ) 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즉중국기업에대한구조조정과정에서외국기업이중국기업과합작하여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를설립하거나변경한이후상장하는방식이다. 이런합자기업의방식은 1993년부터외상투자기업의주요상장방식으로자리잡았다. 예를들면 Shanghai Lianhua Fibre( 联华合纤 ) 의전신은중외합자 Shanghai Lianhua Fibre유한회사 ( 中外合资上海联华合纤有限公司 ) 인데 1992년 4월 Shanghai Lianhua Fibre주식유한회사 ( 上海联华合纤股份有限公司 ) 로전환되어상해에서가장먼저주식제개혁을실행한중외합자기업이되었다. 상장이후외국투자자인홍콩Jiayun그룹 ( 香港佳运集团 ) 의지분은 17.08% 로제1대주주이다. Fujian Haosheng( 福建豪盛, 현利嘉股份 ) 도대표적인합자기업이발기인으로구조개혁을통해상장한기업이다. 이회사의전신은중외합자기업이며, Quanzhou경제개발회사 ( 泉州经济开发公司 ) 와 Yishengshilin(HK) 유한회사 ( 谊盛石琳 ( 香港 ) 有限公司 ) 등 3개회사가합자경영한기업이다. 1993년 12월구조개혁이후상장하였으며 Haoshengshilin(HK) 유한회사 ( 豪盛石琳 ( 香港 ) 有限公司 ) 가 44.84% 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제1대주주이다. 또한 Beifang Gufen ( 北方股份 ) 도합자기업의상장사례로대표성이있다. 회사전신은 1988년에설립한 North Hauler Joint Stock ( 北方重型汽车有限责任公司 ) 로내몽고제2기계제조공장 ( 内蒙古第二机械制造总厂, 현北方重工业集团有限公司 ) 과영국 Terex( 特雷克斯设备有限公司 ) 가공동으로투자하여설립하였다. 상장이후 Terex 는발기인의신분으로 25.1% 을보유하고있다. 비슷한사례로는 Shenzhen Century Plaza Hotel( 新都酒店, 전신은中外合资振兴公司 ) 등도있다. 외상투자기업의직접상장방식과는달리이미상장된기업의지분을취득하는방식으로우회상장 6) 을추진할수있다. 중국기업을인수할경우외국투자자는외국법인의신분또는중국법인의신분으로인수합병 6) 2002 년 12 월시행된 상장회사인수관리규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에의하면상장회사인수란인수자가증권거래소에공개상장된주식인수 를통해일정비율의통제지분을보유하게되거나, 증권거래소주식인수이외의기타합법적인방식을통하여인수자가동회사의실질적지배권을취득하거나취득할가능성이있게되는경우를의미함 5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 01 월

을진행하게되는데각각의규제는다소차이가있다. 우선, 외국법인의신분으로인수합병을할경우외국투자자는 외국투자방향지도규정 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근거하여외국투자자를장려및지지하는산업의기업을인수목표로정하고중국기업의전체자산을인수하여외상독자기업을구성함으로써자회사로편성할수있다. 또한외국투자자는중국내주식회사의지분일부와유한책임회사의일부지분을매입할수있다. 부분인수는 1 외국투자자가기업의구조조정에참여하여기업의 50% 이상지분을매입하여통제지위를확보하는방식 2 기존의중외합작기업에서외국투자자에게추가로주식을발행하여통제지분을확보하는방식 3 외국투자자가이미상장된주식을증권거래소에서추가매입하여기업통제권을확보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다음, 중국법인신분으로중국기업을인수할경우이는중국에서이미법인을설립한외상투자기업의경우에해당되며대부분협의인수방식으로진행된다. 현재중국상장기업중국유주와법인주는모두상장유통되지않으며이런주식들에대한인수 7) 는협의인수방식으로진행하고있다. 국유주와법인주가상장기업지분중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이를인수해야만지배권을획득할수있는상황이다. 이에대한인수비용도상대적으로적어서비유통주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협의인수방식을채택하고있다. 우회상장사례로는협의인수방식으로 PT Beilv(PT 北旅 ) 와 Isuzu( 日本五十铃 ), Fuyao Boli( 福耀玻璃 ) 와프랑스 Saint Gobain( 法国圣戈班 ),SEG 와삼성코닝 ( 三星康宁株式会社 ) 등이있다. 삼성그룹의계열사인삼성코닝이한국기업최초로중국주식시장에상장된 SEG삼성유리주식유한회사의경영권을인수했다. SEG삼성유리주식유한회사의전신은 1997년설립된 Shenzhen Zhongkang Boli ( 深圳中康玻璃有限公司 ) 이다. 1998년 8월삼성코닝은홍콩에서 SEG삼성의주주인 Shenye Tengmei( 深业腾美有限公司, 深业 ( 集团 ) 有限公司의자회사 ) 의지분 21.37% 를인수 ( 深业腾美가갖고있는赛格三星 ( 赛格中康 ) 주식 16,795.77 만주를인수 ) 하여제2대주주가되었다. 동시에 SEG삼성과삼성코닝은 기술양도허가계약서 를체결하고삼성의선진기술과관리경험을도입하여외국자본으로국유기업을개조한성공사례가되었다. 2003년 1월 28일삼성코닝 ( 말레이시아 ) 은 SEG그룹이양도한주식을한주당 2.14 위안으로 11,075 만주를매입하였으며, 그결과삼성코닝은 35.46% 의주식을보유하게됨으로써해당기업의경영권에대한상당한영향력을보유하게되었다. 인수과정에서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 와심천시공상행정관리국의 공상영업허가증 을받고, 회사명을변경하고기업유형을 중외합자주식유한회사 로변경하였으며, 회사경영범위도외상투자기업의관련규정에따라변경했다. 기본적으로상장사의인수계약이었지만그과정에서 20여개관련계약이체결되었고, 인수후주주간의협의서가새로작성되었고, 삼성측의기술이이전되었으며, 공장의규모를증설하는 7) 중국증권시장에서상장기업의주식은보통주, 법인주, 국유법인주, 외국법인주등여러가지형태로나뉘어져있고, 또한 A주와 B주로나뉘어져있기때문에중국상장기업에대한인수는주식형태별로법적제한요건이적용됨. 현재외국투자자의상장기업인수는산업투자제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원칙적으로모두가능함. 하지만구체적인승인절차에있어서적용되는규제가매우다양하므로인수관련세부사항에대한검토가요구됨 6

플랜트수출과인력수출등이이루어졌다. 삼성코닝의사례처럼인수합병을통해상장하는방식은이미오래전특수한케이스이며, 이방식은 1995년 9월국무원판공청에서국무원증권위원회의 상장회사국유주와법인주를외자양도중단에관한통지 ( 关于暂停将上市公司国家股和法人股转让给予外商请示 的通知 ) ( 이하 통지 ) 를발표한이후외자기업이협의인수로국유기업지분을인수하여상장회사를통제하는것은어려워졌다. 8) 협의양도방식에서국유주식혹은국가주식과관련이없는상황에서이방식은여전히유효하다. 그러나현재로써는상장된기업지분인수를통한상장은기업입장에서별다른혜택을볼수없으며, 삼성코닝도이미중국사업을철수하여지분을모두넘겨주고철수한상황이다. 또한, 기상장된기업지분인수는현재높은가격에형성된주식가격에서크게할인받지못하기때문에새로운자본이득 (Capital gain) 을얻을수없고, 투자자금이과도하게많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 현실적인상장방법으로얘기하기어렵다. 우회상장방식의다른한형태로외국회사가상장회사와합작하여외국측이통제하는합자회사를설립하고, 신설합자회사가다시상장회사의핵심업무를인수하는방식으로간접상장하는사례도있다. 예를들면 2001년 3월프랑스기업 Michelin( 米其林 ) 은 Double Coin Holdings( 轮胎橡胶 ) 의모회사와합자한이후다시 Double Coin Holdings 지분을인수하였다. 9) 최근상해와심천에상장된많은회사가이방식으로외국기업과합작하였는데, CTV Media( 中视传媒 ) 와홍콩 Phoenix Satellite Television( 凤凰卫视 ), Beijing Capital( 首创股份 ) 와 Vivendi water( 威望迪水务有限公司 ), Jinan Qingqi Group( 济南轻骑集团 ) 과인도네시아국제재단 -한씨그룹 ( 印尼国际财团 -- 韩氏集团 ) 등이있다. ST Dongbeidian( 东北电 ) 는 570만달러를출자하여세계 500대기업인프랑스 Alstom( 阿尔斯通公司 ) 과합자하여동북전 Alstom인덕터유한회사 ( 东北电阿尔斯通互感器有限公司 ) 를설립하였고, Youngor( 雅戈尔 ) 와일본주황 ( 日本株晃 ), Meiling( 美菱电器 ) 과독일 Signa( 德国西格玛 ) 와합작하여공장을설립하였다. Guangzhou Yaoye( 广州药业 ) 와영국Opalmind International Holdings 는합작하여영국에 Guangzhou Yaoye(UK) 유한회사 ( 广州药业 ( 英国 ) 有限公司 ) 를설립하였다. 결론적으로우회상장방식은직접상장의복잡한절차를피할수있지만적용범위가제한되어있다. 그것은 1995년 통지 가명확히취소되지않은상황에서합자회사를통한인수는국유주혹은국가주식을인수하지못한다는정책적한계가있다. 마지막으로 B주특정발행을통해외국인전략투자자를유치하는방식이있다. 대표적인예로는 JMC( 江铃汽车 ) 와 Ford( 美国福特 ), Hainan Airlines( 海南航空 ) 과 American Airlines( 美国航空投资公司 ), Huaxin Cement ( 华新水泥 ) 와 Holder bank의자회사holchinb.v. 사례가있다. 첫사례로 1995년 JMC는 4,000만달러상당의 B주식 138,642,800주를 Ford 자동차를상대로발행하였다. 이는 JMC 주식의 20%, B주총액의 8) 이규정이나오기이전이방식으로들어온외자는 Beijing Beilv( 北京北旅, 전PT 北旅 ) 임 9) 2001년 3월, 중국타이어생산1위기업인 Double Coin Holdings는세계최대타이어생산업체인 Michelin 과합작하여합자회사를설립한이후 Michelin 이통제지분을확보함. 합자회사는 3.2억달러로 Double Coin Holdings의핵심업무와자산을인수함. 현재 Double Coin Holdings의실질지배자는외자기업이며, Michelin 은합자회사를설립하는방식으로상장회사에대한실질적인통제를실현함 7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 01 월

80% 에해당되는물량이었으며, 이로써포드는 JMC의 2대주주가되었다. 이와같이비유통주식의매입이나특정기업을상대로 B주식을발행하는방식의지분취득은관련법규의제약보다는중개역할을하는증권회사의능력에따라좌우된다. B주발행은동일시기의지분협의양도방식에비해좀더공개적이고감독하기쉬운특징때문에지속적으로활용되어왔다. Huaxin Cement회사는 1998년순자산가치 2.16 위안보다낮지않은가격으로 Holderbank그룹의 100% 자회사인 HolchinB.V. 에게 B주식을증자발행하여후자의지분율이 20% 넘게하여제2대주주가되었다. B주발행을통한방식은외국투자자의인정을받고법률적장애도없지만 B주가받아드릴수있는시장용량이제한되어있기에늘어나는외자기업의상장수요를만족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앞에서외상투자기업의국내상장에대한방안을제시하였지만실제추진과정에서구체적인기술적장애가많은데아래구체적인사례를통해서설명하고자한다. [ 사례 ] 소주 Lopsking 알루미늄의심천증권거래소상장 1) 기본현황 소주Lopsking알루미늄유한회사 ( 苏州罗普斯金铝业有限公司, 002333) 는 2010년 1월 12일심천거래소중소기업판에상장한외국자본지주회사이다. 발행전대만자본인 Lopsking 홀딩스가 93.80% 를차지한외상투자기업으로, 알루미늄재료의생산과판매를하고있다. 지배주주인 Lopsking 홀딩스는 2006년 12월 8일설립되었으며 CEO는오명복, 등록지는케이만군도에설립된투자형기업으로제품의생산과경영을하지않는다. 오명복은전액출자자회사인 Meanfull 홀딩스를통해 Lopsking 홀딩스의 52% 지분을보유하고, 오명복의딸인오여패와오정가가각각 25%, 23%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간접지배주주인 Meanfull 홀딩스는 2006년 11월 21일에버진아일랜드에설립된투자형기업으로 CEO는오명복이며, 제품의생산과경영을하지않는다. 따라서회사의실질지배자는오명복이며간접적으로소주Lopsking알루미늄유한회사의 93.80% 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것이다. 소주Lopsking알루미늄유한회사는 3,920만주식 (25%) 을공개발행하는방식으로상장하였는데상장이후 Lopsking 홀딩스의지분은 93.8% 에서 70.35% 로낮아졌다. 8

매각제한조건이있는유통주 < 표 1> 소주 Lopsking 의상장전후지분구조변화 ( 단위 : 만주, %) 주주명 최초발행전발행후주식수비중주식수비중 Lock-up기간 Lopsking 홀딩스 11,030 93.80 11,030 70.35 상장일부터 36개월 소주려중 729 6.20 729 4.65 상장일부터 12개월 사회공모주식 3,920 25.00 합계 11,760 100 15,680 100 < 그림 2> 소주 Lopsking 의상장전지분구조 오여패오명복오정가 전방 100% 25% Meanfull 홀딩스 23% 100% 52% Lopsking 홀딩스 93.8% 소주려중 6.2% 소주 Lopsking 알루미늄주식유한회사 100% 소주명덕알루미늄유한회사 2)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설립과정 1993년 7월대만Lopsking과오현시알루미늄공장은중외합자기업인 Lopsking 花格网을설립 ( 자본금 387.5 만달러 ) 하였다. 외국측주주는대만 Lopsking(80%) 이고, 중국측주주는오현시알루미늄공장 (20%) 이며, 강소성인민정부로부터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 ( 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 를취득하고 7월 28일국가공상총국이발급한 기업법인영업허가증 ( 企业法人营业执照 ) 을받았다. 2007년 8월 10일상무부허가 ( 商务部商资批 [2007]1250) 를받고 Lopsking유한회사전체를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로변경설립하였다. 발기인은 Lopsking 홀딩스와소주려중 ( 苏州励众 ) 이다. 2007년 8월 30일발행인은강소성소주공상행정관리국에서변경등기를하였다. 9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 01 월

< 그림 3> 발행인지분변화과정 1994 년 7 월대만 Lopsking 과오현시알루미늄공장은투자비율대로 92.5 만달러증자함 1 차증자후 ( 자본금 480 만달러 ) 주주 : 대만 Lopsking(80%), 오현시알루미늄공장 (20%) 1998 년 11 월오현시알루미늄공장은 20% 지분을대만 Lopsking 에양도함 중외합자기업단계 1 차지분양도후 ( 외상독자기업변경, 자본금 480 만달러 ) 주주 : 대만 Lopsking(80%), 오현시알루미늄공장 (20%) 2 차증자 : 1998 년 12 월, 대만 Lopsking 40 만달러증자 3 차증자 : 1999 년 11 월, 대만 Lopsking 200 만달러증자 4 차증자 : 2001 년 01 월, 대만 Lopsking 130 만달러증자 5 차증자 : 2001 년 11 월, 대만 Lopsking 130 만달러증자, 회사명을소주 Lopsing 유한회사로변경 외상독자기업단계 6 차증자 : 2003 년 03 월, 대만 Lopsking 350 만달러증자 7 차증자 : 2004 년 05 월, 대만 Lopsking 150 만달러증자 7 차증자후 ( 자본금 1,500 만달러 ) 주주 : 대만 Lopsking(100%) 2007 년대만 Lopsking 은보유지분을 Lopsking 홀딩스 (93.8%) 와소주려중 (6.2%) 에양도 2 차지분양도후 ( 자본금 1,500 만달러 ) 주주 : Lopsking 홀딩스 (93.8%), 소주려중 (6.2%) 중외합자기업단계 2007 년 8 월주식유한회사로전환 ( 자본금 111,760 만위안 ) 주주 : Lopsking 홀딩스 (93.8%), 소주려중 (6.2%) 주식유한회사단계 이사례에서주목할것은주식유한회사로의변경과정에서중국측소주려중 ( 苏州励众 ) 에게지분 6.2% 를 양도한사실이다. 일반적으로외상투자기업이외자독자기업일경우대부분중국측에일정지분을양도하는것으로중외합자기업의형태로상장하는데이는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 ( 上市公司治理准则 ) 의지배구조의 10

적절한균형요구에의해 5% 이상지분을보유한중국측주주를영입하게되면증감회상장심의를쉽게통과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주의할점은만약회사의공급상이나고객등을발기인으로영입할경우특수관계자거래준칙에위배되지않도록해야하며일반적으로지분율 5% 이하로해야만증감회의특수관계인과의관련거래추적심의를피할수있다. 3) 상장발행현황 주식유형 : A주 액면가액 : 1 위안 발행주식수 : 3,920 만주 발행가격 : 22.00 위안 / 주 발행 PER: 62.86 배 상장지 : 심천증권거래소중소기업판 상장일 : 2010 년 1 월 12 일 종목명 : 罗普斯金 코드 : 002333 Sponsor( 인수기관 ): 덕방 ( 德邦证券 ) 증권 조달자금 : 862,400,000 위안 발행비용 : 28,778,000위안 (Sponsor 및인수비용 18,498,000 위안, 감사비용 1,200,000 위안, 변호사비용 1,200,000 위안, 정보공개및로드쇼진행비용 7,880,000 위안 ) 4) 몇가지이슈사항 (i) 주식유한회사변경문제 : 외상투자회사가주식회사가아닌경우우선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로변경해야상장신청을할수있다. 상무부와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발표한 외상투자기업의역내투자에관한잠행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 ( 이하 잠행규정 ) 제6조규정에따라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를설립하려면적어도 2인이상 2백명이하의발기인 10) 이있어야하고, 그중절반이상은중국역내에주소 10) 주식회사로변경하는과정에신규로발기인이들어올경우 주식공개발행및상장관리방법 ( 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管理办法 ) 및관련규정에근거하여영업실적의연속성을보장하기위해실제지배인의변화가발생하여서는안됨 11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 01 월

지를갖고있어야하며, 적어도한명의발기인은외국인주주이어야하며, 중국국내발기인인경우비민간인 11) 이어야한다.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설립승인이후 90일이내에발기인은지분매입금을납부완료해야한다. 모집설립의경우앞조건이외에적어도한명의발기인이주식모집이전 3년연속이익기록이있어야한다. 만약동발기인이중국주주일경우최근 3년동안중국회계사가감사한재무회계보고서도함께제출해야한다. 반대로외국주주일경우주소지역의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이미설립된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등외상투자기업은 3년간의연속이익기록이있을경우 잠행규정 제15조에근거하여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로변경신청을할수있다. 이미설립된국유기업, 집체소유제기업인경우에는 5년이상의영업기록과 3년간의연속이익기록이있으면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로변경신청할수있다 ( 잠행규정 제18조 ). 이미설립된주식회사는유상증자, 주식전환, 외자에대한특정발행등방식으로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로변경할수있다 ( 잠행규정 제20조 ). 어느방식에근거하여외상투자주식회사로변경되었건변경된주식제회사는반드시등록자본금 3000만위안이상, 외국인지분 25% 이상, 경영범위가외상투자산업정책에부합되는등조건을만족해야한다. 소주Lopsking은자본금, 외국자본비율, 이익기록, 영업기간등면에서모두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로의전환조건을충족하고있어 2007년 8월주식유한회사로전환되었다. (ii) 동업경쟁 : 외상투자기업은외국측주주와비슷하거나관련성이큰제품을생산하거나유사업무를영위하는합자기업이여러개있을때그중어느상황이던 주식공개발행및상장관리방법 ( 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管理办法 ) 및관련규정에의해자산완전성과업무독립성기준에어긋나는동업경쟁문제로상장하기어렵다. 동업경쟁이나독립성문제가발생하는기업은합병이나기타방식으로상장예정회사에합병시키거나기업지분을매각, 청산하는구조조정방식으로해결해야한다. 소주Lopsking의경우회사와지배주주, 간접지배주주간에동업경쟁이존재하지않는다. Lopsking 홀딩스와 Meanfull 홀딩스는직접혹은간접적으로복록수문창 ( 福禄寿门窗 ) 의지분을보유한것외에기타실제경영업무를영위하지않아특수관계자거래및동업경쟁이없다. 소주Lopsking과지배주주, 간접지배주주와실제지배주주간의기타기업과동업경쟁관계가없으며또한대만Lopsking의현재업무범위는대만고객에대한 AS서비스만해당된다. (iii) 특수관계자거래 : 외상투자기업은원자재수입혹은완제품수출등영업과정에서특수관계자거래가빈번하게발생하게되는데외상투자기업의주식유한회사전환시이러한특수관계자거래를최소화하여야한다. 특히영업수익이나이익을외국주주에의존하게되는경우중국본토에상장하는것이어려워지므로상장계획중인외상투자기업은독립적인판매시스템을보유하면서국내판매네트워크는원칙적으로상장계획회사가단독으로구축하도록해야한다. 합자회사의제품이다국적모회사의부품일경우모회사의공급망역할을해주는경우나최종제품으로해외모회사의현지판매네트워크를이용하여판매하는경우모 11)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중국측발기인은민간인이될수없지만인수합병방식으로외상투자기업이되었을경우 1년이상지분을보유한민간인은승인을거쳐변경이후의외상투자기업의중국측투자자가될수있음 12

두모회사와의거래를필요로하기에특수관계자거래문제가발생한다. 12) 또한모회사로부터원자재를수입할경우에도똑같이관계자거래가발생한다. 특수관계자거래가있을경우일반적으로상장하기어렵다. 13) 중국증감회는지배주주가구입, 판매및영업등채널을통해상장하고자하는계열사의경영에간섭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14) 이는특수관계자거래가모회사와의이익전이및세무기획과연관되기에공정거래가이루어지기힘들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15) 소주Lopsking과진행하는특수관계자거래로회사가상해Lopsking에판매하는건축자재는정상적인업무관계에따라공정가격에매매되고있다. 해당특수관계자거래금액이회사영업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아회사재무상황이나경영성과에주는영향이매우적은편이다. 결과적으로해당특수관계자거래로인하여발행인및주주이익을저해하는상황이발생하기어렵게되는것이다. 회사가상해Lopsking에서구매하는창문은전시용으로소액이며영업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으므로발행인과주주이익을침해하는현상이발생하지않는다. 라. 외상투자기업의중국증시상장시장애요인과극복방안 외자기업이상장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기술적장애는결국회사의경영구조와중국국내상장법규간의충돌때문에발생한다. 이러한모순충돌을해결하려면, 감독관리부문에서외자기업에적용되는 특례 규정을만들거나외자기업이경영구조를조정하여현재의상장규정에맞추는것이다. 외자기업이중국증시에상장할때중국기업에게는적용되지않는제한규정및관례가있으므로이에유의해야한다. 첫째, 상장회사의기업구조, 특수관계자거래와동시상장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업무구조조정문제를고려해야한다. 현재외자기업의기업공개에있어중국관계기관의주식상장예정회사에대한특수관계자거래및동업경쟁에대해엄격한심사및제한이가장문제시되고있다. 따라서동업경쟁과관련거래에대한해결이반드시되어야한 12) 상장하려는회사는주요원재료와판매를지배주주혹은다른계열사에의지해서는안됨. 관련거래를피할수없을경우공평정가원칙에따라야하며구매와판매과정의공평성과합리성을보장하여기타투자자의이익에손해를주어서는안됨. 원자재수입이거나판매채널이외국인주주의제한을받을경우독립경영원칙에위배되고, 관련거래가역내외기업간에발생할경우국내자산이해외로쉽게유실되고감독관리어려움도커지게되기에외상투자기업은기업구조개혁시될수록관련거래를줄여야하며특히영업이익을외국인주주에의존하는것을피해야함 13) 상장하고자하는외상투자기업은반드시자기의독립적인판매채널이있어야하며, 중국국내시장의판매네트워크는반드시상장하고자하는회사가단독으로구축해야함. 수출할경우될수록본사와직접적인거래관계가없어야함. 모회사의판매네트웍을이용하여현지에서판매한이후일정한부분을지불하는것으로보상해주는방안도있는데이방안역시관련거래에속하기에근본적으로문제해결이된것이아님. 조건이허락하는조건하에서판매네트워크는외국모회사에서합자회사로포함시켜야함. 다국적회사의경우다양한상품과서비스를공급하고합자기업은전체글로벌전략의일환이기에실제로어려움이존재함. 그러나외상투자회사의업무는단일적이고전체그룹에서중요한지위를차지할경우가능할수도있음 14)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에대해증감회는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공모청약서내용과양식에대한특별규정 을통해관련거래에대해아주엄격한규정을만들었음. 즉과거 3년동안외국인주주와의관련거래상황과다음 1년의관련거래총규모에대해보고할것을요구하고있음. 생산및가공업무를하는외상투자회사는원자재소스및제품판매채널에대해서도공개해야함 15) 예를들면제품을수출시낮은가격으로수출하는것으로합자회사의이익을줄여세금을줄일수있음 13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 01 월

다. 대부분한국모회사와중국자회사가동일한기능, 즉지역적인차이만있을뿐, 본사와자회사간동업경쟁관계에있고관련거래가있을경우, 중국상장에가장걸림돌이되는동업경쟁관계및관련거래청산등에서많은어려움이존재하여실제로상장을추진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이미한국혹은해외에이미상장된기업과비상장기업으로나누어접근방법을달리해야한다. 둘째, 가장실질적인제한으로써주식투자를통한이득뿐만아니라외자기업이중국내상장을통해얻은자본이득역시본국으로송금할수없기때문에투자회수측면에서의제약이있다. 또한발기인의주식양도는회사설립이후 3년간허용되지않으며, 3년이경과하더라도금융당국의허가를받아야하는제한이따른다. 이러한조치는자본거래에서발생한자금의해외유출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3년후지분매각등을할경우양도차액의 20% 의자본이득세를내고 Exit이가능하다. 셋째, 규정상반드시중국법인이상장주체가되어야한다. 외자기업이 100% 출자한법인의경우에도상장을허용하고있으나발행심사시가이드라인은절대대주주비율이높지않을것을권고하고있어외국자본의지분비율이높을경우에는상장이불리하다. 외자기업의지분율의과다보다는중국법인들과의주주수비율이더중요하다. 법적으로구주매출에대한규제는없으나모두신주발행형식으로상장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본사, 자회사의분리상장을한국, 홍콩거래소와는달리인정하지않고반드시중국법인이어야하며, 중국법인이본사기능을수행할경우심사를거쳐상장을허용한다. 즉, 중국본사및해외자회사를모두묶어상장하는전체상장만가능한현실이다. 따라서기상장된외자기업은중국법인의경영권및상당부분의지분을중국측에넘겨서동업경쟁을피해야하나, 이경우경영권확보가어려워쉽게의사결정하기가어렵다. 그럼에도중국에반드시상장해야할경우, 기상장된시장에서상장철회를한후본사기능을중국으로넘기는복잡한작업을통해야만비로서상장가능성이생긴다. 이런구조를갖춘다고반드시상장되는것도아니다. 따라서, 경영권을반드시가져야할경우상장은현재로서거의불가능한상황이다. 금년 5월에창업판에상장한중국기업에 20% 의지분참여를한노루표페인트와같은방식이현재로써는가장적합한방식이다. 반면비상장기업의경우, 중국현지법인 ( 자회사 ) 이본사를역합병하여중국법인이본사가되고, 한국본사가자회사가되도록구조를짤경우동업경쟁이슈가발생이안되어, 상장을추진할기본여건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과거이전가격, 로얄티, 배당등으로이익을본사로가져오던것을 2~3년에걸쳐서서히줄여야한다. 상장을위해급격히없앨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과거이익까지과세당할위험이있다. 극복방안으로우선, 상장전상장에도움을줄수있는전략적투자자를유치 ( 예 : 20~30% 지분참여 ) 할필요성이있다. 전략적투자자의이사회참여를통하여기업지배구조및투명성개선하고능력있는재무전문가 (CFO) 를영입하여효과적으로기업상장계획을이행해야한다. 다음, 기업독립성및완전성을확보해야한다. 적극적인시장개척을통해독립적인원자재조달과유통망을수립할뿐더러기존에아웃소싱하던업무 (R&D, 인사, 재무등 ) 를상장예정기업에편입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자간거래를감소해야한 14

다. 특수관계자거래제도를정비하여계약을체결하고, 공정한가격을책정해야한다. 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이상장을하지않는이유는진출기업들은대부분한국에본사를갖고있고중국에는현지생산공장, 지점형태로운영하고있기때문이다. 상장시본사의기업경영전략수립및집행곤란, 현지기업의주주관리, 기업정보공개등여러가지경영상문제점으로파악되어상장을기피하는경향이있다. 통상해외진출기업의경우기업성장기에는기업공개를하지않고, 철수내지자금회수를위해마지막단계에상장하는경향이있다. 만약성장기에상장할경우기존주주들이얻게될이익의감소를초래하는문제도있다. 현재한국기업중홍콩증권거래소상장기업은전무하다. 한국기업중 LED와휴대폰부품제조사인파인테크닉스가자회사의홍콩상장을추진한다고밝혔지만아직홍콩상장 1호는나오지않고있다. 15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 01 월

[ 부록 ] < 표 1> 중국 A 증시상장요건 구분주체자격독립성경영관리재무및회계 상장요건 - 발행회사는주식유한회사일것 - 주식유한회사설립후연속경영기간 3년이상, 단중국국무원이별도승인한경우제외 - 최근 3년간주요영위사업및이사, 감사, 고위관리자, 실질지배자등은중대한변동이없을것 - 발행회사소유권이명확할것. 최대주주및최대주주, 실질지배자의지배를받는주주가보유하는주식에대해중대한소유권분쟁이없을것 - 재무적독립성 : 건전한업무시스템및시장과직접접촉하는독립적경영능력을확보 - 자산독립성 : 토지, 건물, 상표, 특허, 비특허기술의소유권, 사용권을합법적으로확보. 독립적구매, 판매시스템구축 - 임원독립성 : 고위관리자의겸직사실이없을것 - 재무관리자와은행계좌는최대주주, 실질지배자로부터독립할것 - 기관독립성 : 최대주주, 실질지배자및기타기업과의조직혼동이없을것 - 업무독립성 : 최대주주, 실질지배자와동업경쟁이존재하지않을것. 최대주주, 실질지배자와공평성이떨어지는특수관계자거래가없을것 - 최근 3년간중대한위법행위가없을것 - 건전하고효율적인관리시스템을갖출것 - 메인보드및중소기업판 : 최근 3년회계연도순이익이흑자기록, 또한누적금액이 3,000만위안이상. 최근 3년회계연도경영활동으로발생한현금흐름누적금액이 5,000만위안이상또는매출누적금액이 3억위안이상. 최근회계연도비유동자산 ( 토지사용권, 수산양식권, 광물채굴권등을제외 ) 이자기자본의 20% 이하. 최근회계연도누적손실이없을것 - 창업판 : 아래요건중택 1 1 최근 2년이익연속흑자실현, 최근 2년순이익누적금액이 1,000만위안이상, 또한성장추세유지. 주식발행전자기자본 2,000만위안이상 2 최근 1년이익흑자실현, 순이익 500만위안이상, 최근 1년매출 5,000만위안이상, 최근 2년매출성장률 30% 이상. 순이익은특별손익합산후낮은금액을적용. 주식발행전자기자본 2,000만위안이상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는발행후주식총수의 25% 이상을차지할것. 단, 자본금 4 억이상은 10% 공모자금사용용도 - 공모자금이회사의주요영위사업에사용될것 - 해당투자프로젝트가요구하는관련승인을받을것 16

거래소 종목코드 종목명 < 표 2> 외상투자기업의상장현황 CSRC 업종분류 공모전외국주주지분비율 공모후외국주주지분비율 상장시기 공모가기준 PER 상해 601566 JOEONE( 九牧王 ) 방직, 의류, 모피 74.5% 58.90% 2011.5.30 35.03 심천중소기업판 심천창업판 002291 ST&SAT( 星期六 ) 방직, 의류, 모피 42.9% 31.9% 2009.9.3 37.89 002308 VTRON TECHNOLOGIES ( 威创股份 ) IT 93.0% 69.75% 2009.11.27 46.34 002333 LPSK( 罗普斯金 ) 금속, 비금속 93.8% 70.35% 2010.1.12 62.86 002348 GOLDLOK TOYS( 高乐股份 ) 제지, 인쇄 70.8% 52.60% 2010.2.3 70.90 002354 KEMIAN( 科冕木业 ) 목재, 가구 75.2% 56.68% 2010.2.9 56.05 002356 HAONINGDA METERS( 浩宁达 ) 기계, 설비 85.0% 63.75% 2010.2.9 63.81 002425 KAISER( 凯撒股份 ) 방직, 의류, 모피 69.0% 50.84% 2010.6.8 43.14 002454 SONGZ( 松芝股份 ) 기계, 설비 81.6% 61.19% 2010.7.20 30.16 002463 WUS PRINTED CIRCUIT ( 沪电股份 ) 002464 KEB DECORATIVE( 金利科技 ) 전자 71.8% 63.49% 2010.8.18 35.56 석화, 플라스틱 98.5% 72.97% 2010.8.31 51.67 002468 IDC GROUP( 艾迪西 ) 금속, 비금속 83.2% 62.4% 2010.9.8 39.06 002484 JIANGHAI CAPACITOR ( 江海股份 ) 전자 50.0% 37.5% 2010.9.29 52.03 002514 BOAMAX( 宝馨科技 ) 금속, 비금속 78.4% 58.82% 2010.12.3 48.94 002517 TAIYA SOLES( 泰亚股份 ) 방직, 복장, 모피 76.9% 57.69% 2010.12.7 66.67 002528 INFINOVA( 英飞拓 ) 전자 95.0% 71.09% 2010.12.24 99.63 002565 LUXIN EVOTECH( 上海绿新 ) 제지, 인쇄 81.0% 60.67% 2011.3.18 41.22 002577 RAPOO TECHNOLOGY( 雷柏科技 ) IT 93.3% 69.99% 2011.4.28 44.92 300013 XINNING LOGISTICS 교통 ( 新宁物流 ) 운송, 창고 40.4% 30.3% 2009.10.30 45.48 300053 ORBITA( 欧比特 ) 전자 46.6% 34.93% 2010.2.11 73.87 300062 주 : 2009년 9월이후통계자료 : 삼성증권, KCMI CEE POWER SYSTEMS ( 中能电气 ) 기계, 설비 54.9% 40.66% 2010.3.19 45.62 300083 JANUS PRECISION( 劲胜股份 ) 전자 82.0% 61.5% 2010.5.20 53.73 300088 TOKEN SCIENCE( 长信科技 ) 전자 33.2% 24.86% 2010.5.26 52.17 300149 QUANTUM HI-TECH( 量子高科 ) 음식료 43.1% 32.12% 2010.12.22 64.39 300153 COOLTECH POWER( 科泰电源 ) 기계, 설비 70.1% 52.58% 2010.2.22 72.73 300184 P&S INFORMATION( 力源信息 ) IT 42.4% 31.75% 2011.2.22 68.97 300188 MEIYA PICO( 美亚柏科 ) IT 39.0% 29.16% 2011.3.16 80.00 17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2 년 01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