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품질확보를위한감리제도 유재덕 * ㆍ나성훈 * ㆍ김익순 ** ㆍ신현식 * A study of Supervision System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or upgrading Quality Jae-duck Yoo* ㆍ Sung-Hun Rha* ㆍ Ik-Soon Kim** ㆍ Hyun-shik Shin*, 요 약 유비쿼터스정보사회로발전하고있는우리사회에서정보통신망이무엇보다중요한사회기반시설이되었으며, 이를설계하고시공하는기술에대한감리는국가기간산업의초석을다지는일이라할수있다. 정보사회에서통신망시설에심각한결함이나문제점이발생하면국민생활의불편함은물론국가경제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를예방하기위해서정보통신시설의설계와공사가기술기준에의해체계적으로시행되고있는지를허가받은통신전문가에의해감리되어야한다. 본논문에서는정보통시설에대한현행감리제도의문제점을살펴보고품질확보를위한정보통신시설의설계, 시공, 감리및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보완방안들을제시하였다. ABSTRACT Now society has been extending to ubiquitous information society under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So it is impotance to install and design those for the core business. If there is a serious problem on th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fra-facility, it could be seriously effected to the life of the people and the national economy. To prevent the those problems,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fra-facilities have been installed/supervised due to the proper telecommunication specialists. In this paper, firstly invested the current supervision system and then proposed how to upg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the proposed supervision system for the telecommunication infra-facilities. 키워드 정보통신감리, 정보시스템감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Ⅰ. 서론실시간으로동영상을주고받을수있는초고속정보통신망에이어통신과방송및인터넷이융합된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등장하는등우리사회의정보통신환경은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다. 이러한정보통신서비스의품질은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설계와공사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므로해당공사의기술수준이무엇보다중요하나정보통신설비공사를위한설계와감리가건설및전기공사등다른분야에비하여상대적으로소홀히다루어지고있음에따라통신장애로인하여국민생활의불편함과통신망의국가경제의손실을유발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설계와감리에대한것이현행 정보통신 * 전남대학교전자통신공학과 ** 한양대학교전자통신공학과접수일자 : 2008.12. 23 7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제 4 권제 1 호 공사업법 에서공사중심으로규정되어있음에따라설계와감리의법적근거가미약함에따라발생되고있다. 이에정보통신공사에관한설계와감리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보통신서비스의품질을확보하고정보통신산업의발전을도모할필요가있다 [1]. Ⅱ. 정보통신설비감리제도설계감리와공사감리활동은엔지니어링활동의한부분으로서유선 무선 광선기타전자적방식에의하여부호 문자 음향또는영상등의정보를저장 처리 제어하거나송 수신하기위한기계 기구 선로기타필요한설비로정의되는 정보통신설비 의기본설계와실시설계가제반관련규정에의해작성되는지를관리하고, 정보통신공사가설계도서및관련규정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여부의감독및품질관리 시공관리와안전관리에대한지도등에관한발주자의권한을용역업자가위탁받아대행하는활동을말한다. 이러한정보통신설비감리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 감리 ) 에의하여 발주자는용역업자에게공사의감리를발주하여야한다 는근거에의하여현재시행되고있으며, 공사감리는엔지니어링활동주체또는기술사사무소를등록한자에의하여실시되고있다. 정보통신감리제도와관련된근거, 감리업체의자격, 감리업무수행지침서및감리업무에참고가되는기술기준등에관한상관관계는그림1과같다 그림 1. 정보통신설비감리제도상관도 Fig 1. Supervision system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2.1 정보통신설비공사의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7조에서발주자가용역업자에게발주하여야하는공사의범위는다음같다 [2][3]. 총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다음공사 - 전기통신사업용정보통신공사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 하수도설비용정보통신설비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에설치되는정보통신설비의설치공사. ( 다만, 정보통신설비가설치되지아니하는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등은건축물의층수및연면적의계산에포함되지않는다 ) 2.2 설계대상인공사의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제7조에따라용역업자에게설계를발주하여야하는공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를제외한공사는설계를발주하여야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따른경미한공사 천재ㆍ지변또는비상재해로인한긴급복구공사및그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종류중통신구설비공사 기존설비를대ㆍ개체하는공사로서설계도면의새로운작성이불필요한공사 위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로서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인발주자의소속직원이관계법령에따라설계하는공사의경우에는용역업자에게발주하지아니할수있되, 그소속직원은설계하려는공사규모에해당하는감리원의배치기준에따른적합한기술등급을보유하여야한다. 이때 " 특급감리원 " 은 " 특급기술자 " 로, " 고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 " 은 8
" 고급기술자이상의기술자 " 로, " 중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 " 은 " 중급기술자이상의기술자 " 로, " 초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 " 은 " 초급기술자이상의기술자 " 로본다. 국방및국가안보등과관련하여기밀유지가요구되는공사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시행하는공사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 - 그밖에정보통신관련공공기관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 위사항들에따른공사외의공사로서총공사금액 ( 도급금액에발주자가공급하는자재비를포함한금액을말함 ) 이 1억원미만인공사 2.3 정보통신감리업체자격 정보통신설비감리업을하는 " 용역업자 " 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사사무소의개설자로등록한자로서통신 전자 정보처리등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통신관련분야의자격을보유하고용역업을영위하는자를말하며세부신고사항은다음과같다 [4][5]. 표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기준 Table 1. The criteria of engineering activity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 ) - 명칭 - 대표자성명 - 소재지 - 주요활동 -기술부문및전문분야 - 엔지니어링활 엔지니어링기술진행법시행규칙제3조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기준 ) 기술인력 5인이상으로하되아래의필수인력란의해당하는 1인이상이포함되어함 기술인력 기술사 필수기술인력 기술사 동주체의유형 ( 전업, 겸업 ) 기사 산업기사 2년이상학사이상 전문대 3 년이상 기사 7년이상경력자 산업기사 10 년이상경력박사 석사 6년, 학사 9년, 전문대 12년이상경력자 또한, 기술사법에의한내용으로기술사는 2 이상의기술사사무소를개설할수없으며, 기술사사무소를개설하고자하는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등록을하면된다. 기술사사무소의등록이된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그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 10 조의규정에따른해당기술사의관련주무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인이상의기술사가합동기술사사무소를개설할때에는국가기술자격법 제 10 조의규정에따른기술사, 기사등대통령령이정하는보조인력을 3 인이상확보하여야한다 [8]. 2.4 정보통신설비와정보시스템감리제도 정보통신감리업체와정보시스템감리업체의자격기준, 감리원배치기준, 감리비산정방법및감리수행지침서등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특이사항은정보통신감리용역업을하기위해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신고시정보통신감리원확보규정이없다.[7] 표 2. 정보통신설비와정보통신시스템감리 Table 2. The compare of IT supervision system 정보통신설비구분정보시스템감리감리정보시스템효율적도정보통신공사업법감리입및운영등에관한제2조업체법률제12조 ( 기술사사무소, 엔자격 ( 행정안전부장관에게지니어링활동주체 ) 등록된법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시기술인력감리원상근감리원 5명이상 5인이상으로만언배치 ( 상근감리원중 1명급기준이상은수석감리원 ) ( 감리원배치에대한내용없음 ) 9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제 4 권제 1 호 감리업체자본금 규정없음 1억원이상 감리 상주감리, 비상주 단계별 감리, 상주감 방법 감리 리 ( 도입중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정통부고시제2006.42 엔지니어링진흥법호 ) 감리비 ( 실비정액가산방 -S/W 기술자노임단산정식, 공사비요율방가준용식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감리대가산정기준 통신설비설계와공 사 Project 관리및품질 방송설비설계와공보증활동 감리분야 사정보설비설계와공 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 사 시스템 아키텍처 및 기타설비설계와공보안 사 -정보통신공사감리 정보시스템 감리 기 업무수행지침서준감리 -전기통신설비의기정보시스템감리업무수행지술기준수행지침침서 -정보통신표준, 단체정보시스템감리점검 표준 해설서 Ⅲ. 정보통신설비의품질확보를위한방안들 3장에서는정보통신설비품질확보를위해현재 의정보감리제도의문제점과보완방안을제시 하고 국회발의 중인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안 에대하여논하고자한다. 3.1 정보통신감리원의배치기준문제 현행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11조에의해 용역업자는해당공사의규모및공사의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 총괄하는자를다음기준에따라배치하도록규 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3][12]. 표 3. 정보통신감리원배치기준 Table 3. The criteria of supervision engineer in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construction 총공사금액 책임감리의등급 100 억원이상공사기술사 70 ~ 100억미만 특급감리원이상 30 ~ 70억미만 고급감리원이상 5 ~ 30억미만 중급감리원이상 5억미만 초급감리원이상 첫째로 100억원이상의공사에기술사배치에관한현실성결여이다. 현실적으로 100억원이상의정보통신공사수요가많지않다. 그러므로우수한기술사인력을폭넓게활용하기위해서는총공사금액범위를낮추어품질높은감리가되도록하여야한다. 둘째로초급감리원배치에관한것이다. 비록 5억원미만이라할지라도초급감리원을배치하는것은감리품질을낮추는문제를낳고있으며, 감리업체의현장대처능력에한계성이있다. 그러므로중급이상의감리원이책임감리의등급으로규정토록하여야한다. 3.2 감리원의등급및자격부여문제 정보통신감리원으로인정받으려는자는감리원인정신청서에관련서류들을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면인정받을수있다. 이때인정받을수있는감리원의등급은아래와같이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4 종류가있으며, 각등급별인정방법에는기술자격자등급방법, 학력 경력자등급방법, 경력자등급방법이있다 [12]. 표 4. 정보통신감리원인정기준 Table 4. The criteria of supervision licence for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10
등급구분특급감리원 기술사 인정기준 기사 ( 기능장포함, 이하같음 ) 자격을취득한후 6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고급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 9년이상공사업감리원무를수행한자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14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기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중급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공사업감리원무를수행한자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12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 산업기사자격이상을취득한자초급감리원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6년이상공사업무를수행한자 그러나다음과같이국가기술자격에의한정보통신감리등급을인정받을수있는기술자격종목에대한문제점이있다. 첫째로토목구조, 토목시공정보처리또는철도신호자격자의정보통신감리원자격부여방법에통신설비에서겹치는부분으로한정을두어야한다. 예를들면토목관련기술자격자의경우에는정보통신공사에서선로분야로한정하였듯이철도신호자격자도철도신호에한정을 두어야하며, 정보처리분야도소프트분야로한정을두어야보다더실질적이고현실적인품질확보를할수있는방안이라할수있다. 둘째로정보통신감리와정보시스템감리원간자격부여불균형문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서정보통신감리원등급별기준과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국가기술자격의감리원등급기준방법에서로불균형이초래하고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서는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또는철도신호의기술사자격자들이정보통신특급감리원을받을수있도 록되어있으나,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정보통신기술사는정보시스템의수석감리원을받을수없도록되어있다 [10]. 표 5. 정보시스템감리원등급및자격요건 Table 5. The criteria and level of supervision engineer in information system 등급 수석감리원 감리원 자격요건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정보처리고급기술자이상, 정보통신기 T 술사 3.3 정보통신자체감리에대한문제 정보통신감리의의무규정은정보통신공사업법 ( 법제8조, 시행령제7조 ) 총공사금액 1억이상의공사는감리를발주토록되어있으나, 정보통신설비의설계및공사의대부분이기간통신업체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들시설에대한기간통신사업자자체감리를허용함으로써국민편익과국가경제에영향을미치는대다수의정보통신설비의품질확보문제가제도적으로결여되어있다. 또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따라,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및대한주택공사는소속직원이자체설계감리를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는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서정보시스템감리를정부기관에서솔선수범하도록만들어져잘시행되는것과는너무대조적이다. 즉정보통신설비분야중전산설비의 (S/W) 부분에대한감리는잘시행되고있는데반하여대부분의비중을차지하는정보통신설비의물리적인네트워크부분에대한설계및시공감리에대한제도적인문제가있다. 이를보완하는방안으로현재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이국회발의중인데빠른시일에공포시행되어야한다. 3.4 정보통신공사감리업무의벌칙조항 정보통신공사업법 74조에공사와감리를함께한자에대하여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 11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제 4 권제 1 호 하의벌금형규정되어있으나, 1억원이상공사의감리미발주에대한벌칙조항이미약하다. 3.5 감리업체의감리원확보규정미비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의하면감리원 5인이상확보하되 1인은수석감리원을확보하도록규정하고있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소방감리원에대하여소방기술사 1인, 특급감리원 1인, 고급감리원 1인, 중급감리원 1인, 초급감리원 1인과같이 5인이상확보토록규정되어있다. 그러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감리업체의가술자격자확보규정은없다. 또한엔지니어링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시기술인력 5 인이상으로만규정만하고있어감리원에대한확보규정이없다. 그러므로새롭게발의중인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에서이에대한규정이필요하며이어서만들어지는시행령및규칙에서구체적인감리원숫자와등급을만들어야한다. 또한감리업체의책임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감리업체자본금규정도만들어져야한다. 3.6 분리발주미시행에대한문제정보통신공사가전기공사또는기타공사와같이발주되는현상이발생되고있어정보통신감리의품질을저하시키는한가지원인을초래하고있으며, 서로간의업역을확보하려고이공계기술자간불필요한법적인논쟁을일으키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새롭게제정되는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에분리발주를하도록명확히명시되어야한다.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3장에서언급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방안들이제도적으로조속히만련되어야튼튼한제도적기반에 IT강국의면목을지속발전시킬수있다. 또한정보통신기술이다가오는유비쿼터스시대에국민의공공복리증진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정보통신인모두가공사기술의효율적인이용및관리를위해꾸준한기술개발의노력을해야한다. 참고문헌 [1] 김영선의원외 15명,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2008.09.08 [2] 법제처, 정보통신공사업법 2008.02.29 [3] 법제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2008.07.03 [4] 법제처, 엔지니어링진흥법 2008.02.28 [5] 법제처, 엔지니어링진흥법시행령 2008.02.29 [6] 법제처,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8.02.29 [7] 법제처,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8.02.29 [8] 법제처, 기술사법 2008.02.29 [9]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감리원과정교재 [10] 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원기본교육교재 [11] http://www.gamli.or.kr/ ( 사 )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12] http://www.kica.or.kr/index.jsp,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3]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감리수행지침서 Ⅴ. 결론 정보통신설비관한설계와감리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보통신서비스의품질을확보하여야 12
저자소개 유재덕 (Jae-Duck Yoo) 1999 년한밭대학교전자공학과졸업 ( 공학사 ) 2009 년전남대학교전자통신공학과박사재학 * 자격 : 정보통신기술사 관심분야 : BcN, u-city, Optical Fiber, ASON/ GMPLS, FTTH, DWDM, OXC, 해저통신기술. 정보통신감리 신현식 (Hyun-Sik Shin) 1969년광운대학교무선통신공학과졸업 ( 공학사 ) 1980년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 ( 행정학석사 ) 1995년경남대학교대학원졸업 ( 행정학박사 ) 현재전남대학교전자통신공학과교수전남대학교산학협력대학원장 ( 사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명예회장 ( 사 ) 한국전자통신학회회장 관심분야 : 정보통신, 통신정책데이터통신 나성훈 (Sung-Hun Rha) 2002년한밭대학교전자공학과졸업 ( 공학사 ) 2009년전남대학교전자통신공학과석사재학 관심분야 : VoIP, BcN, 해저광통신 김익순 (Ik-Soon Kim) 2005년공학사 2009년한양대학교전자통신공학과석사재학 * 자격 : 정보통신기술사 관심분야 : u-city IT 구축, 정보통신감리, 차세대법무통신망, 차세대검찰통신망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