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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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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사관리총괄부처선정및특급기술자제도개선방안 Strategic Improvement of Professional Engineers System 박기형 * 김선국 ** 이찬식 *** Park, Ki-Hyoung Kim, Sun-Kuk Lee, Chan-Sik 요 약 우수기술사의육성및활용은과학기술및국가산업발전의핵심요소이다. 기술사관리총괄부처의부재, 특급기술자제도등의영향으로우리나라기술사의경쟁력은떨어지고관련제도도기술사상호인증을위한국제기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기술의복잡화 융합화및국제기술서비스시장의개방화추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기술사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종합적인대책이요구된다. 이논문은기술사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의하나로제도적인측면에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기존연구결과를분석 평가하고기술사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전문가면담조사등을수행하여, 기술사관리총괄부처선정의필요성과방안을제시하고특급기술자제도의합리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기술사자격검정업무를기술사법으로이관할수있는방향과근거도제시하였으며, 특급기술자들을국가기술자격제도로흡수하는방안과기술사와학 경력자간의우대내역차별화를통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키워드 : 기술사, 기술사제도, 기술사관리일원화, 특급기술자제도 1. 서론 1) 1.1 연구의배경및목적 WTO체제출범과 21세기지식정보화시대를맞이하여, 과학기술에관한전문지식과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응용능력을겸비한국가최고과학기술인력인기술사를체계적으로양성하고활용하는것은국가기술인력의효용성극대화와국가경쟁력확보에모두중요하다. 1) 1963년 11월경제기획원소관법률로기술사의정의, 시험, 등록, 업무, 활용등을규정한기술사법 2) 이제정되었다. 1967년 3월과학기술처가신설됨에따라기술사법시행의소관부처가과학기술처로이관되었다. 이후 1973년국가기술자격법이제정될때까지단일법체계에의해기술사의시험, 합격자등록및관리가이루어졌다. 이시기는우리나라의고급기술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산업화초기단계로, 기술사제도는국가기술정책수립, 산업현장의수요에필요한고급기술인력의양성과공급에크게공헌한것으로평가된다. 1976년정부는기술사법을폐지하고시험제도를국가기 술자격법에포함시켜과학기술처에서운영을담당하게하였다. 그에따라기술사는기능사, 기능장등하위기술자격들과통합되어관리되게되었다. 1982년국가기술자격제도업무를과학기술처에서노동부로이관하였다. 이후 1992년과학기술부에의해기술사법이다시제정되었으나, 기술사의시험과배출은여전히국가기술자격법에의해노동부가주관하였다. 기술사의업무영역과활용에관한사항은 15개주무부처별로결정되어시행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각부처는산업현장에서필요한고급기술인력부족을이유로기술사와는별도로특급기술자 ( 통칭 인정기술사 ) 3) 제도를신설 운영하여왔다. 1992년제정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93년도입 ), 1995년도입된건설기술관리법, 1996년전력기술관리법, 1998년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각각일정한실무경력을갖춘하위직기술 ( 기능 ) 자들에게도기술사와동등한자격을부여하였다. 우수기술사의육성및활용은과학기술및국가산업발전의핵심요소이다. 본논문의목적은현재 15개부처로분산되어관리되고있는기술사제도의문제점을진단하고국가최고기술자로서기술사를육성하기위한기술사자격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어느부처가기술사관 * 인천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 ** 경희대학교토목건축대학교수, 공학박사 *** 인천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 공학박사 1) 한국과학재단, 기술사활용및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 ) 법률제 1442 호, 경제기획원 3) 건설기술관리법등에서기술등급및인정범위를각주무장관이정하고있으며, 기타관계법령에의하여국내또는외국에서이와동등이상의학력 경력이인정되는경우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술자로인정하고있음예 )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18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는기술사와동등한등급의 특급기술자 로서활동이가능함.
2 리를담당할것인지에대한의견을제시하는데있다. 또한특급기술자제도로인한문제점을분석하고특급기술자제도의개선을위한몇가지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2 연구의방법및범위 본연구는우리나라최고고급기술인력인기술사를체계적으로양성 활용함으로써국가기술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기위한기술사관리총괄부처선정과특급기술자제도에한정하여수행하였다. (1) 국내 외기술사관련제도에대한연구국내 외기술사제도관련문헌및연구보고서등을수집 분석하여국내기술사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대안을도출하였다. (2) 기술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한국기술사회에등록한기술사를대상으로우편과이메일을이용하여기술사관리총괄부처선정과특급기술자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수집 분석하였다. (3) 전문가면담을통하여의견수렴기술사회 (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 ) 를통하여현재활동중인기술사들과면담을거쳐보다면밀하고실질적인대안을마련하였다. 2. 외국의기술사제도 2.1 각국의기술자제도 4)5)6) (1) 미국미국은각주 ( 州 ) 기술사회에서기술사자격시험을관장하지만문제출제및채점은국가기술및측량시험평가회 (NCESS: National Council of Examination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 에서주관한다. 면허등록은주정부가관장하고있다. (2) 일본일본의기술사제도는 1957년기술사법이제정공포된이후변화를거듭해왔다. 문부과학성산하의일본기술사회에서기술사시험을주관하며, 기술사제도는기술사보및기술사의 2단계로운용되고있다. 1차시험합격후, 등록하면기술사보가되지만, 기술사보로등록하지않은기술자도규정된응시자격요건을충족하면, 기술사시험에응시할수있다. (3) 호주호주는호주공학회연합 IE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 가독자적기준에따라기술사의자격인정및면허등록을하고있다. 공학회연합이인정한기술사자격은정부도인정하고필요한 Engineering service 는정부의사업에채택된다. 정부는등록엔지니어가수행 4) 과학기술부, 국제화시대에대비한기술사제도발전방안연구, ) 과학기술부, 국가간기술사상호인증제도에대비한아국기술사제도선진화방안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기술자격체제구축방안연구, 해야만하는업무의종류와성격을규정할권리를가지며, 엔지니어에대한등록및감독업무는엔지니어협회가갖고있다. (4) 영국영국의기술자자격은황실헌장 (Royal Charter) 에근거하여기술사협회가인정하고등록을실시한다. 자격등록은공학협회가직접실시하기도하며, 기술자협회를통하여실시하기도한다. 공학협회는각기술자협회와협력하고있으며, 평생교육으로써평생직업개발 (CPD) 을추진하고있다. (5) 프랑스프랑스의엔지니어자격에는 Ingenieur Diplome가있으며, 이를위해 1934년에제정된법률에의해프랑스엔지니어자격인정의원회 (CTI: Commision des Titles d'ingenieur) 가교육성산하에창립되었다. 자격인정위원회 (CTI) 는프랑스교육성으로부터임명받은 32명의전문가로구성된, 엔지니어자격을공적으로수여하는권한을인정받은민관기관이다. 2.2 시사점외국의자격관리체계에서공통적인현상은자격에관한사항을민간전문단체에서관리하게하고국가는자격과관련된사항중자격검정을담당하는민간단체에대한승인 감독역할을한다는것이다. 이리하여자격검정에대한전문성을확보하고, 국가의승인과감독을통해서자격에대한타당성과공신력을확보하고있다. 응시자격요건을보면응시자격에학력조건또는교육훈련을명시하고있다. 미국과영국은제3의기관에서실시하는공과대학인증제 7) 와응시요건을연계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검정방법에있어서각국은필기시험뿐만아니라전문가의추천을통한경력심사, 포트폴리오심사, 면접등을통해응시자의경험과능력을평가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학력조건은그전공과목과관련이없고현장실무경력만으로도모든자격에응시할수있어국제기준에미치지못하고기술사상호인증에걸림돌이될가능성이높다. 또한대부분의국가가기술사자격제도를독립적으로운용하고있으며, 기술사법이라는단일법체계에의해관리하고있다. 3. 우리나라기술사제도의문제점 3.1 기술사관리총괄부처의부재 현행기술사제도및관련규정들을살펴보면, 기술사양성을담당하는부서와활용을담당하는부서가나뉘어져있다 ( 표2). 기술사는고도의전문성및직업윤리성을갖춘핵심기술인력으로별도의관리 운용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자격검정, 교육, 활용등을일관해서추진할주무부처가 7) 공학인증을받은대학을졸업한학생들을우대하는제도
3 없는실정이다. 이때문에기술사가국가기술자격법에의 해비교적수준이낮은기술자격과함께관리 운영되어 전문성을저해하고있다. 표1. 기술사자격제도의국가간비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관련국가기술자격법, 법규기술사법 기술사법 기술사법 royal charter 자격 인정주기관노동부문부과학성엔지니어단체등록위원회 ( 검정산업인력공단 ( 일본기술사회 ) (IEAust) NCEES 집행 부서 ) 승인받은 ABET( 공학전문교육인증원 ) 엔지니어링프응시가인정하는학력무관학력무관로그램이나요건엔지니어링이와동등한프로그램을엔지니어링학이수한자위소지자 업역 없음 ( 자격제 ) 없음일부독점없음 -자격명칭사용 ( 자격제 ) 업무 ( 면허제 ) ( 자격등록제 ) 시등록필요 명칭 기술사 기술사 Professional Charterd Engineer Engineer 표2. 기술사관리소관부처및근거법령 구분 주무부처 역할 근거법령 노동부 자격제도운영총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수립 과학 기술사종목신설, 시험과목및양기술부검정시행계획협의등성소관 종목신설및검정기준제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주무부처 요청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 자격증교부등 기술사사무소등록 운영과학 기술사활용시책수립 기술사법 기술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운영엔지니어링기술 엔지니어링기술진흥시책강구진흥법활 자격취득자활용및사후관리개별사업법용소관 - 소관부처자격자자격취소업무 ( 건설기술관리주무부처담당법, ( 건교부, - 산업별기술용역 / 감리업체전력기술관리법산자부등 ) 허가등 ) 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 업법에서도입 운용되고있다. 기술사는응시자격을부여받은응용능력보유자로서 필기 구술 ( 면접 ) 시험등의어려운과정을통하여자격을 취득한다. 반면, 학 경력자는국가기술자격법규정에의한 최소기준과요건에관계없이학력과정을이수하고특정분 야에종사한후신청하면특별히어려운과정없이기술사 와동등하게 인정기술사 로인정받고있다. 특급기술자제도는기술사수가절대적으로부족한상 황 8) 에서부족한기술사대체인력을확보하기위해 1973 년 9 월에법적근거 - 기술용역육성법 - 를마련하였다 년까지한시적으로운영할예정이었으나, 관련기준을수 차례개정하면서 1990 년까지유지되었다. 이후 1992 년기 술용역육성법이폐지되고엔지니어링진흥법과기술사법이 제정되면서개별법령으로이관되어규정되었다. 기등급술사엔지니어 링기술자기 ( 엔지니어술링기술사진흥법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력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 ) 표 3. 특급기술자기술등급및인정기준 자격취득자1 (13년이상) 기술사 (13년이상) 기술사 ( 기능장 ) (8년이상 ) (11년이상) 기술사 (8년이상) (11년이상) 특급고급 학력 경력자2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상동 고졸 (18년이상) 상동상동 자격취득자 (7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8년이상) 기능사 (13년이상) (5년이상) (8년이상) 학력 경력자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상동상동상동 주 )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해시험을통하여자격을취득한자 2. 시험에의하지않고학 경력의정도에따라기술자격을부여받은자 중급이하생략 3.2 특급기술자제도의문제점특급기술자제도는학 경력에따라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구분하여기술자자격을인정하여주는것을주요골자로한다. 특히, 특급기술자를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기술사 와동급으로인정하고있으며, 현재엔지니어링기 도입당시의고급기술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한특급기술사제도는기술사의대량배출 9) 로인해기술사실업시 8) 1974년초에기술사필요인원 360명중활용가능기술사수는 100명내외
4 대를초래하는이외에도다음과같은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첫째, 국가기술자격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술사로서필요한최소한의기준과요건에관계없이특정분야에필요한조건에부합하면인정기술사로서활동이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등자격제도관련법령의필요성을상실하게하였으며기술사법에의하여활용되는고도의전문기술인력인기술사제도를실질적으로붕괴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둘째, 비용절감을통한기업의경쟁력제고가가능하다는이유로대다수의기업에서비용이저렴한인정기술사를선호하는결과를낳았다. 이는장기적측면에서국내기술사의국제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인이되며, 기술사에대한신뢰가결여되고, 전문성저하에따른안전시공문제등많은저해요인을포함하고있다. 셋째, 경력연수를기준으로기술자의기술능력을평가 인정하는제도적한계즉, 평가의객관성결여로기술자의기술능력에대한사회적신뢰성및국제통용성확보의한계가발생한다. 이는대외적으로기술자격의국제적통용성에대한요구가증대하고자격제도가능력중심으로재편되는추세 10) 에서국내기술사의국제경쟁력기반을약화시킬수있다. 객관적인평가를통한우수기술자의양성을통해기술서비스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가요구되는시점에서도걸림돌이될가능성이높다. 넷째, 인정기술사제도는법령에의거한유자격자의배출과동시에무자격자를양산 활용하는이율배반적국가정책의잔재이다. 이는유자격자와무자격자를동등하게취급함으로써헌법이정한다음의기본권을침해하는위헌소지가있다. 합리적차별 을밪지못한다는점에서평등의원칙 ( 헌법제11조 ) 에반할수있음 무자격자에대한인정으로인한유자격자의재산상의손해를인정할수있어재산권 ( 헌법제23조 ) 에위배될수있음 직업을수행하는데합리적차별을받는다고볼수없어평등원칙에반하고직업의자유 ( 헌법제23조 ) 라는기본권이침해된다고볼수있음이외에도특급기술자와같이이론적지식이부족한기술자들은기술적응용능력을가질수없기때문에신기술이나신공법등의습득에한계를지닌다. 타분야 ( 의학계, 법조계등 ) 에서는자격의소지가해당업무수행을위한필수요건이다. 특급기술자제도는이공계최고의전문기술자인기술사에대한고유업역침해와부당한처우등으로인한기술사들의사기저하및이공계기피를조장하는등의문제점을안고있다 4. 기술사제도개선방안 기술사제도개선의목표를 국제적표준 (Global S- tandard) 확보 와 기술사의경쟁력향상 에두고, 전향적 미래지향적으로기술사관리일원화문제를포함한전반적인사항을개선해가야할것이다. 4.1 총괄부처선정방안 기술사관리에서나타난문제점들-기술사육성및활용미흡, 인정기술사남발등-은기술사자격제도를책임지고관리 감독하는주무부처의부재및기술사의업무영역에대한책임과권한, 의무를규정해야할기술사관리법령의다원화에서기인한다. 이에기술사및기술사제도를책임지고관리하는총괄부처선정에대한대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1) 자격검정업무를기술사법 ( 과기부 ) 으로이관-기본안설문조사결과 ( 표4., 표5) 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기술사들의대부분이기술사자격검정업무를포함한기술사관리를고급기술인력주관부서인과학기술부에서관장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표 4. 기술사관리일원화방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구분 응답자분포 (%) 과학기술부 ( 기술사법 ) 노동부 기술분야별 ( 국가기술자격법 ) 소관부처 합계 표 5. 기술사관리일원화방향 ( 과학기술부, 2 004, 진행중 ) 구분과학기술부노동부 ( 기술사법 ) ( 국가기술자격법 ) 기타의견 합 계 응답자 ( 명 ) 분포 (%) 기술사관리를기술사법으로일원화해야하는이유에대해서는기술사는고급과학기술인력인만큼고급과학기술인력담당부처로일원화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따라서기술사의배출에서부터관리 운영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는선진국과같이기술사법및고급기술인력양성 활용을책임지고있는과학기술부로기술사자격검정업무를이관하여야한다. 총괄부처로서기술사제도전반에대한사항을통합 관장할수있도록개정되어야, 각부처의개별법에서산발적 명시적으로만존재하는문제를극복하고기술사관리업무를실질적으로책임질수있을것이다. 9) 1992 년특급기술자제도도입시기술사 6,069 명 월기술사 28,339명 10) 외국의경우국내와같이객관적인검증절차없이학 경력만으로기술자등록또는자격을부여하는사례는찾을수없음 (2) 한시적 2원화-대안기술사자격검정업무를기술사회가위탁받아시행할수있도록준비하는일정기간동안현행과같이노동부가국가기술자격법에의해자격검정을관장한다. 과학기술부
5 는기술자격을, 노동부는기능관련자격을총괄하는것을최종목표로한다. 이는기술사회 ( 과기부소관기술사검정업무수행기관 ) 등이국가기술자격법에서요구하는위탁기준을만족하여독자적시행이가능한상태가되는시점에서기술사법으로완전이관이될때까지노동부의충분한지원이요구된다. 4.2 특급기술자제도개선방안 특급기술자제도에관한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표 6. 특급기술자제도에대한응답결과 ( 과학기술부, ) 구분 폐지 계속유지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 ( 명 ) 분포 (%) 표 7. 기술사를우수기술인력으로양성 활용하기위한정책 1 ) 구분 1번 2번 3번 4번보기보기보기보기무응답합계 응답자 ( 명 ) 분포 (%) 기술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도입된특급기술자제도는이미그취지는물론, 기술사수급조절및활용등다방면에서부작용을드러내고있는바폐지되어야한다. 그러나인정기술사도기술사와같은업무를수행하는공동체라는인식과법률에의해선별된자임을감안하여다음과같은대안을제시한다. (1) 지속적인교육 (CPD) 을통한국가기술자격제도로의흡수자격시험준비등을할수없는고령의엔지니어에대하여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회등관련기관을통하여일정한교육과정의이수와교육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인정한다. 기타활동중인인정기술자에한해서 5~7년정도의유예기간동안한시적으로특별시험을실시하고적극적으로참여하여기술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유도한다. 이때시험으로실력을인정받은자와아닌자는업무영역의엄격한구분을통해차별적형평을이루도록해야하며이에대한구체적인시행방안은 인정기술자관리위원회 ( 가칭 ) 에서처리하도록한다. (2) 기술사와학 경력자간의우대내역차별화일정규모이상의사업입찰과정의평가시가점을조정하고사업체등록을위한요건에기술사보유를의무화하여인정기술자는규정된범위내에서업무를수행하게한다. 이는기술사의사기진작및안정적인활동기반마련및제도변경으로인한현장의업무환경변화가가장적은방안이될것이다. 그러나국가기술인력의효용성과국가경쟁력확보저 해요인인특급기술자제도잔존에따른후속처리방안이필요하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제외한특급기술자관리법령들의개정이불가피하다. (3) 기타이외에기존기술등급명칭및기준의조정을통하여기술사등급을신설하는방안과현행제도상특급기술자를기술사자격취득자로하는방안등기존특급기술자제도를기술사활용시책에적합하도록개선하는대안이있을수있다. 한편, 특급기술자를기술사자격취득자로유도하는방법중기존 학 경력자를위한별도의검정시행 과같이특별한혜택을부여하는것은특급기술자제도를도입하지않은분야의기술자와의형평성과국가기술자격검정의공정성및신뢰성확보차원에서검토할필요가있다. 5. 결론본연구에서는기술사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으로기술사관리총괄부처선정과특급기술자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기술사제도는선진국과같이기술사법의단일법체계로일원화하여국제기준에맞게관리하고, 관리부처도고급과학기술인력주관부처인과학기술부로환원하여국가기술력향상의기틀을마련해야한다. 다만, 주관부처선정과이관에따른제도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술종목별관련부처및기술사를제외한국가기술자격주관부처인노동부와협의를긴밀하게유지하는장치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특급기술자에대하여는제도의폐지가가장바람직하지만, 현실적여건을감안하여지속적인교육 (CPD), 우대내역차별화를통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기술사자격제도개선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우수한공과대학졸업자의기술사제도로의유인, 국제적기준에적합한기술사자격검정방법및내용설정, 기술사자격취득자에대한업역제공및계속교육 (CPD) 제도시행등이필요할것이다. 또한우리나라기술사법을국제법및국제표준에적합하도록개정하는한편기술사자격검정전담부처와이를지원하는기관은기술사선발인원과노동시장의수요를반영하여기술사수급예측을가능하게할수있는정보관리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제시된기술사제도개선 발전방안은현재의기술사제도관련문제를능동적으로적극검토하고자할때그가치를실현할수있을것이다. 기술사법등이조속히선진국과같이과학기술인력담당부서에서통합 관장할수있도록개정되어야만, 부처별개별법에서산발적 명시적으로만존재하는각전문분야기술사들이실제적으로기술사자격의전관업무를책임지고수행할수있을것이다. 본논문은기존연구결과와제한된인원을대상으로설
6 문조사와면담조사를통하여수행되었다. 향후기술사들을대상으로광범위한의견수렴과다른자격제도와의연계필요성에대한검토가있어야것이다. 제시된방안을수행하기위한 과기부이관에따른대비 / 준비방안, 특급기술자제도폐지를위한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연구 등의후속연구가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1. 과학기술부, 기술사의국제경쟁력강화방안연구, 2004, 수행중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기술자격체제구축방안연구, 정병숙, 우리나라산업발전의선진화와기술사역할강화방안, , pp 과학기술부, 국제화시대에대비한기술사제도발전방안연구, 과학기술부, 기술사종합교육체제구축및운영방안연구, 이리형, 기술사활용및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 한국과학재단, 한국기술사회, 매체를통해제기한기술사제도개선요구사항, 과학기술부, 국가간기술사상호인증제도에대비한아국기술사제도선진화방안연구, 한국기술사회, 우리나라산업발전의선진화와기술사역할강화방안, 박경진, 한국의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한국기술사회, 세계화에대비한기술사제도의개혁방안연구, Abstract Efficient Professional Engineers(PE)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national industry. Recent technologies have been more complicated, fusionized and globalized. Thu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otal system doing the PE more competitive and specialized.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system for the current Specialized Engineer System(so-called recognized PE)" and "an Unifying method of managing PE" by the Professional Engineers Act for Korean PE so as to meet the global standards. As Improvement policy for the Specialized Engineer System, some alternatives are suggested including removal or change of the recognized PE. And two improved alternates were also suggested in order to manage the PE more systematic and competitive. One of the two is tha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have an authority to manage every activities associated with PE system, for example, PE qualification, PE exam, PE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E employment, and so on. Keyword : Professional Engineer, PE Policy, Unification of managing PE, Specialized Engine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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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계열 1 검토보고 교육과학기술부 (MEST) 심사위원회 ( 심사 ) 전문심사위원회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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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歯1.PDF
200176 .,.,.,. 5... 1/2. /. / 2. . 293.33 (54.32%), 65.54(12.13%), / 53.80(9.96%), 25.60(4.74%), 5.22(0.97%). / 3 S (1997)14.59% (1971) 10%, (1977).5%~11.5%, (1986)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04-다시_고속철도61~80p
Approach for Value Improvement to Increase High-speed Railway Speed An effective way to develop a highly competitive system is to create a new market place that can create new values. Creating tools and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A1D85F C7D0B3E2B5B55FB4EBC7D0C1F6BFF8C0DAB0DD5FC1A4B8AE2E786C736D>
2016 학년도 / 지원자격및비교내신 대학모집시기전형명지원자격수능최저비교내신 전형국내외정규고등학교졸업 ( 예정 ) 자등법령에의한동등이상의학력자모집단위마다상이 2011 가톨릭대 학생부우수자전형 년2월이후국내정규고등학교졸업 ( 예정 ) 자 모집단위마다상이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국내일반고에서 년2월이후졸업 ( 예정 ) 자 학교장추천전형 2016년 2월국내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소속학교장의추천을받은자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2007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ports 8 9 12 13 14 15 16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3 46 47 48 49 50 51 54 55 56 57 58 60 61 62 63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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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3, pp DOI: NCS : * A Study 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3, pp.157-176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3.201809.157 NCS : * A Study on the NCS Learning Module Problem Analysis and Effective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목 차 교원양성교육선도사범대학지원사업 ( : ) (%) 1 ㆍ 2 3 4 5,, 1 0.4 0.4 0.4 100 2 : 3 (MDI) 4 / (MPI) 5 (MAI) - - - % 20 20 60 300.0 % 50 55 55.7 101.3-20 20 100.0 6 3H % 60 - - - 7 40 - - - 8 22 22 72 327.3 9-50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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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제1장 대학 입시제도 운영 제2장 대학 학사관리 제3장 교수임용 및 조직관리 제4장 내 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LiD) - - * Way to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353-376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1.201903.353 (LiD) -- * Way to Integrate Curriculum-Lesson-Evaluation using Learning-in-Depth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 ᆞ 분석및 개선방안연구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 차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ㆍ분석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 1 1. 3 2. 4. 4. 6 3. 8 4. 8 Ⅱ. 국내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9 1. 11 2. 34 Ⅲ. 주요국의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49 1. 51 2. 1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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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연구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공고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직급ㆍ직류ㆍ전공학과및채용인원 : 농업연구사 14 명 나. 세부전공및담당예정업무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학점배분구조표(표 1-20)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6 6 12 3 3 15 핵문학과예술 3 3 3 심역사와철학 교 양 자연의이해 3 3 3 선택 3 3 3 3 3 3 6 12 교양학점 12 12 24 3 3 6 3 3 6 36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 1 2 1 2 1 2 학문의기초 3 3 6 6 핵 문학과예술 심 역사와철학 3 3 6 6 교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2016. 3 GPS 2020 본과업은대학발전 TASK FORCE 팀에 의하여연구되었습니다. 2016. 3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Ⅰ 1. 8 2. 8 3. 12 4. 13 5. 14 6. 16 7. 17 Ⅱ 1. 20 2. 21 3. 24 4. 25 Ⅲ 1. 28 2. 29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여성경찰관의직업윤리의식결정요인분석 * An Analysis of Determinantal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s of South Korean Police Women 신문희 ** 이영민 ***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Ⅰ. 서론 278 경찰학연구제 12
untitled
13-28 Korea Building Expo in China 2009 www.kobuild.com NO.1 www.duckshin.com The Korea Land Daily 14-15 16 17 19 22 23 24 25 27 I CMYK 20 전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면 광 21 고 2009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국토해양부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 XXXXXXX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요 약 3 1. 서 론 5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6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7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8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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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호
일본지방자치체( 都 道 府 縣 )의 웹사이트상에서 심벌마크와 캐릭터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Japanese Local Self-Government's Symbol Mark and Character on Web. 나가오카조형대학( 長 岡 造 形 大 學 ) 대학원 조형연구과 김 봉 수 (Kim Bong Su) 193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4 4 1 1 3 3 6 11 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중급이상외국어및고전어과목명 핵 1 학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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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국가기술자격 재위탁 효율성 평가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Ⅱ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Ÿ Ÿ Ÿ Ÿ Ÿ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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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2016-4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제출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연구과제 기능 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6. 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조준모 연구진연구책임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희선 차례 i
STATICS Page: 7-1 Tel: (02) Fax: (02) Instructor: Nam-Hoi, Park Date: / / Ch.7 트러스 (Truss) * 트러스의분류 트러스 ( 차원 ): 1. 평면트러스 (planar tru
STATICS Page: 7-1 Instructor: Nam-Hoi, Park Date: / / Ch.7 트러스 (Truss) * 트러스의분류 트러스 ( 차원 ): 1. 평면트러스 (planar truss) - 2 차원 2. 공간트러스 or 입체트러스 (space truss)-3 차원트러스 ( 형태 ): 1. 단순트러스 (simple truss) 삼각형형태의트러스
2016남서울_수시모집요강_단면.pdf
Namseoul Univ. 2016 Global NSU 1. 2. 3. 4. 2012 2013 2014 2015 남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복수학위제도 복수학위제도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별로 마련된 복수학위제도를 통해 남서울대학교에서 2년 또는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세계적인 국제교류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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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28BCF6BDC320323031352D31332920B0E6B1E2B5B520C1F6BFAABAB020BFA9BCBAC0CFC0DAB8AE20C1A4C3A520C3DFC1F8C0FCB7AB5FC3D6C1BE2830312E3036292E687770>
수시과제 2015-13 경기도 지역별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 전략 연구책임자 : 최 윤 선 (본원선임연구위원) : 남 승 연 (본원연구위원) 연 구 지 원 : 이 상 아 (본원위촉연구원) 연 구 기 간 : 2015. 9 ~12 2015 발 간 사 여성 일자리는 사회 내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좁히고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 한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는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MD-C-035-1(N-71-18)
MD-C-035-1(N-71-18) KEPIC 적용사례 : MD-C-035-1(N-71-18) ( 승인일자 : 2010. 8. 31) 제목 : 용접으로제조되는 KEPIC-MNF 의 1, 2, 3 및 MC 등급기기지지물의추가재 료 (KEPIC-MN) 질의 : 품목이용접으로제작될경우, KEPIC-MDP의부록 IA, IB, IIA, IIB 및 VI에나열된것이외에추가로어떤재료가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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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327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ISSN 1598-3986(Print) VOL.24, NO.2, Apr. 2014 ISSN 2288-2715(Online) http://dx.doi.org/10.13089/jkiisc.2014.24.2.327 개인정보 DB 암호화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목 차
조림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 목 차 위치및면적 교촌 1 소반 ( 면적 5.80ha) 구분 작업량 단위품 소요품 단가 ( 원 ) 할인 금액 ( 원 ) ( 인원, 수량, 요율 ). 단위작업 단위 단위 종류 할증 비 고 o 예정지정리 1,048,775 - 직접노무비 10.50 84,687 5% 933,674 ㆍ불량림벌채 1 ha 1.50
... 수시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권혁구ㆍ서상범...
... 수시연구 2013-01.. 2010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Korean Macroeconomic Logistics Costs in 2010... 권혁구ㆍ서상범... 서문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xi 요약 xii xiii xiv xv xvi 1 제 1 장 서론 2 3 4 제 2 장 국가물류비산정방법 5 6 7 8 9 10 11 12 13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3, pp DOI: : A basic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3, pp.379-404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3.201709.379 : A basic research for the after-school forest activities program models: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Ⅰ. 서론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2 - Ⅰ. 서론 1) 기존연구고찰 - 3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4 - Ⅰ. 서론 - 5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6 - Ⅰ. 서론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