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인력수급 전망조사 및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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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사인력수급현황및전망수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기술사인력수급현황및전망수립 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제출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귀하 본보고서를 기술사인력수급현황및전망수립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연구책임자 : 김선국 ( 경희대학교토목건축대학교수 ) 연 구 원 : 박홍근 ( 서울대학교건축학과교수 ) 조정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 ) 김덕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원 ) 박재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원 ) 연구보조원 : 박지훈 ( 경희대학교조교 )

4 < 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급조사및전망목차 > 1. 서론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의목적및활용방안 조사방법 2 2. 건설분야기술사배출및수요현황 기술사공급및활동현황분석 기술사배출현황 기술종목별기술사의배출현황 인정기술사의공급현황 기술사의활동현황설문조사 기술사인력수요관련제도분석 면허등록요건 기술자배치기준 기술사수요현황분석 등록요건에따른기술사수요현황분석 배치기준에따른기술사수요현황분석 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급전망 건설산업성장률추이분석및전망 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요추이분석 현행제도개선에따른기술사수요의연도별추이분석 개선안별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급전망 건설분야기술사수급추정 건설분야기술사수급전망에대한분석 결론 36

5 < 비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급조사및전망목차 > 1. 기술사수요현황 인력수요 39 가. 소방분야 39 소방시설설계업및소방공사감리업등록기준 39 소방공사감리의기술인력배치기준 41 소방업체및기술자등록현황 41 인력수요추정 42 나. 전력분야 43 사업등록기준 43 감리원배치기준 44 업체및기술자등록현황 45 인력수요추정 46 다. 정보통신공사 46 감리원배치기준 46 공사실적및기술자등록현황 47 인력수요추정 결론 49 부록 50

6 < 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급조사및전망표목차 > < 표 2-1> 기술사배출현황 3 < 표 2-2> 세부종목별기술사배출현황 5 < 표 2-3> 건설분야의기술등급별자격자및학력 경력자현황 6 < 표 2-4> 특급기술자의건설업태별분포현황 ( 기술사, 학경력자의경우 ) 7 < 표 2-5> 특급기술자의인정범위 ( 건설기술관리법제4조 ) 8 < 표 2-6> 소속별기술사현황 9 < 표 2-7> 기술사자격증비활용자소속 10 < 표 2-8> 기술사관련건설업업종 11 < 표 2-9> 건설업의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제13 조 ) 12 < 표 2-10> 중급기술자의인정범위 ( 건설기술관리법제4조 ) 13 < 표 2-11> 감리전문회사의등록기준 ( 건기법제54 조제1항관련 ) 14 < 표 2-12> 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 15 < 표 2-13> 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감리자배치기준 16 < 표 3-1> 건설산업성장률추이 ( 변동가기준 ) 19 < 표 3-2> 제도개선을전제로한기술사수요전망개선안 20 < 표 3-3> 300 억이상연도별건설공사실적 ( 건설공제조합통계자료 ) 21 < 표 3-4> 공사규모별, 연도별공사계약건수 (1) 21 < 표 3-5> 공사규모별, 연도별공사계약건수 (2) 22 < 표 3-6> 300 억이상연도별공사계약건수에따른기술사수요의연도별추이 23 < 표 3-7> 개선안 1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23 < 표 3-8> 100 억이상연도별공사계약건수에따른기술사수요의연도별추이 24 < 표 3-9> 개선안 2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25 < 표 3-10> 연도별건설업체등록현황및소요기술사수 25 < 표 3-11> 연도별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등록현황및소요기술사수 26 < 표 3-12> 연도별감리전문회사등록현황및소요기술사수 26 < 표 3-13> 연도별건설업, 건설용역업등록요건에따른기술사수요추이 27 < 표 3-14> 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조정전 27 < 표 3-15> 300 억 / 건이상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의연도별추이 28 < 표 3-16> 개선안 3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조정후 28 < 표 3-17> 연도별건설업및감리업체등록현황추이 29 < 표 3-18> 100 억이상배치기준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29 < 표 3-19> 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조정전 30 < 표 3-20> 100 억이상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의연도별추이 30 < 표 3-21> 개선안 4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조정후 31 < 표 3-22> 기술사수요증가추정치 ( 제도개선 ) 32 < 표 3-23> 공급대비수요충족비율분석 33

7 < 비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급조사및전망표목차 > < 표 1-1> 비건설분야의기술사 ( 특급기술자포함 ) 에대한법적요구현황 37 < 표 2-1> 소방시설설계업등록기준및영업범위 39 < 표 2-2> 소방공사감리업의등록기준및영업범위 39 < 표 2-3> 상주감리대상공사의감리원배치기준 40 < 표 2-4> 연도별소방업체등록현황 40 < 표 2-5> 소방기술자및소방감리원등록현황 ( 기계, 전기통합 ) 41 < 표 2-6> 소방설비기술사수요예측결과 41 < 표 2-7> 설계업종류별등록기준및영업범위 42 < 표 2-8> 감리업종류별등록기준밍영업범위 43 < 표 2-9> 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기준 ( 제22 조제2항관련 ) 43 < 표 2-10> 전력관련업종별등록현황 (2004 년 6월기준 ) 44 < 표 2-11> 업종별기술사등록현황 (2003 년기준 ) 44 < 표 2-12> 기술사인력수요추정결과 45 < 표 2-13> 공사규모별감리원배치기준 46 < 표 2-14> 특급감리원배치공사실적 46 < 표 2-15> 정보통신공사기술자등록현황 46

8 기술사인력수급조사및전망 ( 건설분야 )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급속한기술변화와각종재난대비안전관리수요증대등으로고급기술자의사회적역할이중요해짐에따라우수기술사육성 활용을위한토대로기술사인력에대한현황파악및종합적인인력수급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이러한인력수급체계는 WTO 기술개방, 국가간자유무역협정 (FTA) 에대비하여새로운국가성장동력창출에있어국가간기술사상호인증체제구축및국가엔지니어링기술의질적수준과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전략수립및추진의기초로활용된다. 또한기술사인력수급체계의구축은국가의우수인적자원을합리적으로관리하는것뿐아니라이공계교육의활성화를위한초석이된다. 즉, 현재와같은유명무실한기술사제도가아닌과학기술의최고전문가로인정받는기술사로서활동을보장받는제도가구축이된다면그만큼수요는창출된다. 이경우이공계학생은물론전문인력들은기술사취득을위한부단한노력 ( 경력및지식축적 ) 을할것이고, 그과정에서국가의과학기술수준은한층고양될것이다.1995 년기술사제도가유명무실해지기이전에는많은이공계인력들의목표는기술사의취득과그에상응하는활동에있었으나지금은극히일부를제외하고실질적인기술사수요가거의없으므로기술사취득노력도과거에비하여매우미흡하다. 이러한현상은이공계기피현상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타개하기위해대통령자문기구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에서는산업및과학기술계의중요한현안중하나인우수기술사인력육성 활용에관한정책연구를추진하게되며, 그일환으로기술사인력수급현황조사및전망분석이필요하다

9 1.2 연구의목적및활용방안 현재의기술사관련제도는기술사의실질적인수요가매우적어 ( 특히, 건설업분야는아주미미함 ) 유명무실한제도로전락되었다. 전술한바와같이합리적인기술사의수급은국가과학기술의발전은물론국가경쟁력향상에도기여하는데현재는그렇지못한상황이다. 따라서현행제도에의한기술사인력의수요를분석한후수급불균형이초래된경우그원인을분석하고, 향후기술사인력의합리적인수급을조정하기위해서몇가지제도개선안을제안하고이를근간으로수급을전망한다. 본연구의결과물은향후선진수준의기술사인력수급체계구축은물론효율적이고일관된기술사양성및활용체계구축에이용될것임. 또한향후기술사관련제도개선에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다. 아울러시장개방과관련기술자간국제통용성확보등우리기술의국제무대진출촉진제체확립을위한정부정책의기초자료활용할수있다. 1.3 조사방법 기술사수급상황이건설분야와비건설분야가서로상이하므로이들을구분하여아래와같이조사및전망연구를수행하며, 내용정리도분리해서수행한다. 기술사배출현황의조사 ( 연간배출인원의조사및기술사의활동현황조사 ) 기술사수요의조사 ( 법령및제도등의개선을통한수요추이조사 ) 기술사수요의전망 ( 각종지표의활용을통한기술사수요조사 ) - 2 -

10 2. 건설분야기술사배출및수요현황 2.1 기술사공급및활동현황분석 기술사배출현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자료에의하면 2003 년 12 월현재 26,030 명의기술사가배출되었고 ( 표 2-1 참조 ), 분야별로는토목및건축분야가각기 8,325 명 (32%),6,750 명 (25.9%) 으로전체배출기술사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밖에기계분야 2,157 명 (8.3%), 안전관리분야 1,530 명 (5.9%), 전기분야 968 명 (3.7%), 기타 6,291 명 (24.1%) 의기술사가배출되었다. 분 년도야 < 표 2-1> 기술사배출현황 ( 단위 : 명, ( ) 는 %) 소계 기계분야 ,157 (8.3) 토목분야 1,500 1,956 2, ,325 (32.0) 건축분야 1,091 1,598 2, ,759 (26.0) 안전관리분야 ,530 (5.9) 전기분야 (3.7) 기타분야 1,571 1,168 1, ,291 (24.1) 총계 5,101 5,654 6,977 2,041 2,006 1,642 1,382 1,227 26,030 (100.0) ( 주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현재 기술종목별기술사의배출현황 < 표 2-1> 의분야별배출기술사를세부종목별로살펴보면 < 표 2-2> 와같다

11 특히, 건설분야와관계가있는건설기계기술사가 552 명으로기계분야의 53.6% 를차지하고있으며, 건설안전기술사는 677 명으로안전관리분야의 44.2%,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428 명으로전기분야의 44.2% 를차지하여건설관련세부종목기술사가각분야별로가장많은비율로배출되고있는실정이다. 결과적으로건설분야 ( 토목, 건축,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전기설비 ) 의기술사는총 16,741 명으로전체배출기술사의 64.3% 를차지하고있다

12 종 기계 분야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안전 관리 분야 전기 분야 기타 분야 목 년도 < 표 2-2> 세부종목별기술사배출현황 ( 단위 : 명 ) 소계 용 접 금 형 유체기계 건설기계 기 타 ,67 소계 ,157 (8.3%) 토목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토목시공 883 1,148 1, ,645 기 타 소계 1,500 1,956 2, ,325 (32.0%)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871 1,278 1, ,171 건축품질시험 소계 1,091 1,598 2, ,759 (26.0%) 기계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위생관리 가 스 소 계 ,530 (5.9%) 발송배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기 타 소 계 (3.7%) 금속분야 전자분야 통신분야 조선분야 항공분야 섬유분야 광업자원분야 정보처리분야 국토개발분야 농림분야 산업응용분야 기 타 ,990 소계 1,571 1,168 1, ,291 (24.1%) 총계 5,101 5,654 6,977 2,041 2,006 1,642 1,382 1,227 26,030 (100%) - 5 -

13 2.1.3 인정기술사의공급현황 인정기술사 ( 학력 경력에의한특급기술자 ) 공급현황은기술사관련제도개선의대부분을차지하는건설분야를대상으로분석한다 년 7월말현재건설기술자는약 44 만명 ( 표 2-3 참조 ) 으로이중특급기술자는 88,750 명 (20.3%), 고급기술자 34,577 명 (7.9%), 중급기술자 48,618 명 (11.4%), 초급기술자 266,130 명 (60.7%) 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건설기술관리법에의해인정기술사로간주되는특급기술자는총 88,750 명이며, 그중기술사는 15,143 1) 명 (17.1%) 이고인정기술사는총 73,607 명 (82.9%) 을차지한다. 인정기술사중기사 28,745 명 (32.4%), 산업기사 16,206 명 (18.2%), 학력 경력자는 28,656 명 (32.3%) 으로구성된다. 즉,2004 년 7월말현재건설분야의기술사수보다국가검정을거치지않은인정기술사는국가검정기술사의 5배에육박하고있다. < 표 2-3> 건설분야의기술등급별자격자및학력 경력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총계자격기술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학 경력자 전체특급고급중급초급 % 230, % 15, % 140, % 74, % 207, % 100.0% 52.5% 3.5% 32.2% 16.9% 47.5% 88, % 60, % 15, % 28, % 16, % 28, % 100.0% 67.7% 17.1% 32.4% 18.2% 32.3% 34, % 18, % - 0.0% 14, % 4, % 15, % 100.0% % 41.7% 13.2% 45.1% 48, % 27, % - 0.0% 22, % 5, % % 100.0% % 45.8% 11.7% 42.5% 266, % 123, % - 0.0% 75, % 47, % 142, % 100.0% % 28.4% 17.9% 53.7% 자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현재 1) 명은 절의 16,741 명과 1,598 명의차이가발생하는데그이유는자연감소 ( 사망 ) 및건설기술인협회미등록때문임

14 위특급기술사 ( 인정기술사 ) 중기술사와학 경력자들의건설업태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 < 표 2-4> 와같다. 참고로기사와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후인정기술사자격을갖고있는경우는자료미비로분석에서제외하나대체로학 경력자수준의분포를보일것으로판단된다. 건설분야의기술사종사현황을분석해보면, 전체기술사의약 33% 인 4,998 명이일반건설회사등에소속이되어있으며, 약 7.5% 인 1,135 명이건설감리분야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등과같이전문기술사사무소에등록되어근무하는기술사는 366 명 (2.4%) 이다. 이는건설분야의기술사들이독립된영역에서사회적인업역을보장받으며활동하고있는것이아니라주로일반건설회사나감리회사에소속되어기술관련관리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4> 특급기술자의건설업태별분포현황 ( 기술사, 학경력자의경우 ) 업태별전체일반건설 전문건설 주택건설 감리건축사 Eng 기술사측량업안전품질 ( 단위 : 명,%) 기술사 (A) 15,143 4, , ,155 학 경력자 (B)28,656 9,554 4, , ,077 총계 43,799 14,552 5, , ,159 A/B(%) 34.6% 34.3% 14.2% 40.1% 47.2% 40.1% 0.0% 92.0% 27.4% 70.4% 37.3% ( 주 )1 기타는관공서,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등비건설업체를의미 2 안전, 품질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안전전문기관을의미자료 : 건설교통부, 기타 기술사의 2배를차지하는학 경력자들도기술자격없이특급기술자자격으로각건설업태별로근무하고있다. 그중에서도일반건설분야는 2배정도, 감리분야는동등한수의학 경력자가특급기술자자격으로근무하고있다. 참고로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 의인정범위는다음 < 표 2-5> 와같다

15 < 표 2-5> 특급기술자의인정범위 ( 건설기술관리법제 4 조 ) 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경력자 - 기술사 - 기사의자격을취득한자로서 10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 13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박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 3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석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 9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 12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 15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18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해당사항없음 기술사의활동현황설문조사및분석 지금까지건설기술사관련기관에서배포된자료를바탕으로기술사의활동현황분석한것을보다구체적으로확인하기위해서한국기술사회와공동으로기술사의활동현황설문조사및분석을실시하였다. 본설문조사는 2004 년 7월 5일부터 7월 28 일까지실시하였으며, 한국기술사회에등록된기술사 24,562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하여 1차로 1,766 부가회수되어회수율은7.2% 로나타났으며,1 차회수된자료를근거로결과를분석하였다. 가. 소속별기술사응답현황및관심도 본설문에응답한내용을살펴보면 < 표 2-6> 과같이기술용역업체 ( 엔지니어링업체 ) 에근무하는기술사들이 813(46.0%) 으로가장많이응답하였고, 건설업체, 일반기업체순으로응답률이높았다. 응답률로볼때기술사문제의관심도는기술용역업체, 건설업체, 일반기업의순으로높다. 이것은그만큼기술사의처우및인식도를반영하는것으로 < 표 2-4> 의내용과상반된결과를보이고있다

16 구분 기술용역업체 건설업체 일반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중앙 / 지방공무원 기타대학 /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무소속합계 소속 (A) ,766 분포 (%) ( 주 )2004 년 7 월 31 일현재설문조사결과 < 표 2-6> 소속별기술사현황 ( 단위 : 명, %) 그이유는그만큼기술사자격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지도않지만, 기술사처우향상및제도개선에기대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실제인정기술사 ( 기사, 산업기사보유자 ) 를대상으로면담조사를통해확인한결과기술사자격취득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 즉, 현재도인정기술사로활동하는데전혀불편부당한것이없는데굳이기술사자격을취득한필요가없다는의미로판단된다. 그결과산업현장 ( 특히, 건설산업 ) 에서의기술수준은향상되지않고경험과관습에의해생산활동에임함으로써선진수준의기술품질및이에따른경쟁력확보의문제가대두된다. 나. 기술사자격증활용여부 본항목은기술사자격증의필요성을확인하기위한것으로기술사자격증을활용한다는응답자는 1,023 명 (57.9%), 활용하지않는다는답변은 729 명 (41.3%), 무응답이 14 명 (0.8%) 으로분포되었다.( 그림 2-1 참조 ) 활용 % 무응답 % 비활용 % < 그림 2-1> 자격증활용여부 - 9 -

17 기술사자격증이 41.3% 나활용되지못하는이유는 < 표 2-7> 과같이공무원및교육기관등에근무하여원천적으로활용되지못하는경우도있으나대다수인 53%(419 명 ) 가건설분야 ( 기술용역업체, 건설업체, 일반기업체 ) 에서도활용되고있지못하는것으로확인된다. < 표 2-6> 및 < 표 2-7> 을비교할때작게는응답자중 20.5% 많게는 84.3% 가기술사자격증을활용하고있지않으며, 건설및일반기업체에서도각기 35.9%,66.0% 가활용하고있지않다. 즉, 많은수의기술사들이기술사자격은취득하였으나제도의미비로인하여기술사자격증활용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구분 기술용역업체 건설업체 일반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중앙 / 지방공무원 기타대학 /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무소속 소속 (B) 분포 (%) B/A(%) ( 주 )A 는 < 표 2-6> 과같이설문에응답한소속별기술사수이고,B 는 < 표 2-7> 의소속별기술사자 격증비활용자수임. < 표 2-7> 기술사자격증비활용자소속 ( 단위 : 명, %) 합계

18 2.2 기술사인력수요관련제도분석 면허등록요건 1995 년이전에면허등록요건으로기술사를필요로한업종은크게건설분야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서정한일반건설업과건설용역업이있으며, 비건설분야에서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과학기술부 ), 전력기술관리법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부 ) 등에서정한설계, 공사, 감리업으로구분된다. 가. 건설업등록요건 기술사수요창출을위해향후제도개선을통해기술사를확보하여야하는일반건설업분야의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의거하여구분하면다음표와같이 5개업종으로구분된다. < 표 2-8> 기술사관련건설업업종구분건설업종업무내용건설공사의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하에토목 공작물을설치하거나토지를조성 개 량하는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하에토지 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 ( 또 는벽 ) 이있는것과이에부수되는시 설물을건설하는공사 일 반 건설업 3. 토목건축 토목공사업과건축공사업의업무내용에 공사업 속한공사 4. 산업설비 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하에산업 공사업 의생산시설, 환경오염을제거 감축하 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 장 공급시설등을건설하는공사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계획 관리 조정하에수목원 이나공원의조성등경관및환경을조 성하는공사 ( 주 ) 건설산업시행령별표 1 도로 항만 철도 댐 하천등의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등제철 석유화확공장등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등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등

19 위건설업종별면허등록요건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표와같이중급기술자이상인자를확보하면됨. 즉, 기술사를보유하지않아도건설업등록이가능하다. 실제로일정규모이상의건설기업은면허요건과는관계없이임직원중기술사자격보유자가상당수있지만 90% 가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기술사자격보유기술자를보유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2-9> 건설업의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제 13 조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 개인인경우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장비 토 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토목기사또는토목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자중 1 인을포함한토목분야건설기술자 5 인이상 법인 개인 5 억원이상 10 억원이상 사무실전용면적 33 제곱미터이상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축기사또는건축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자중 1 인을포함한건축분야건설기술자 4 인이상 법인 개인 3 억원이상 6 억원이상 사무실전용면적 33 제곱미터이상 토목건축 공사업 다음각호의기술자를포함한건설기술자 10 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토목기사또는토목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자중 1 인을포함한토목분야건설기술자 4 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축기사또는건축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자중 1 인을포함한건축분야건설기술자 4 인이상 법인 개인 10 억원이상 20 억원이상 사무실전용면적 50 제곱미터이상 산업설비 공사업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기술자로서기사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중급기술자이상인자중 4인을포함한산업기사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초급기술자이상의기술자 10 인이상 법인 개인 10 억원이상 20 억원이상 사무실전용면적 50 제곱미터이상 조 경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조경기사또는조경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자중 1 인을포함한조경분야건설기술자 3 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토목분야건설기술자 1 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축분야건설기술자 1 인이상 법인 개인 5 억원이상 10 억원이상 수목재배용토지 2 만5천제곱미터이상

20 참고로중급기술자의정의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조에정의되어있으며다음 < 표 2-10> 과같이정의된다. < 표 2-10> 중급기술자의인정범위 ( 건설기술관리법제4조 ) 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경력자 -기사의 자격을 취 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 무를수행한자 - 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 7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석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 3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서 6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 9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12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자로서 9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 12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고등학교를졸업한자로서 15 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그러나본연구에서는전문적인지식과판단을요구하는일반건설건 설업종에는반드시해당분야의기술사 1 인이상을확보할필요가있 다는전제로수급을전망할것이다. 나. 건설용역업등록요건 또한건설용역업은건설공사에관한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등건설공사와관련된용역을수행하는업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3) 을의미하며이중기술사와관련된업종으로는전문감리업, 품질검사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 건설안전전문기관, 엔지니어링, 건축구조 /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설계업, 기술사사무소등이있다. 이중에서기술사수요가가장많은감리업은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설비감리전문회사로구분되며이들용역업을위한등록기준은 < 표 2-11> 과같다

21 < 표 2-11> 감리전문회사의등록기준 ( 건기법제 54 조제 1 항관련 ) 종류감리원자본금장비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전문회사설비감리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5 인이상 토목또는건축분야 3 인이상 ( 토목분야 1 인이상, 건축분야 1 인이상 ) 2. 감리사보이상감리원 20 인이상 토목또는건축분야 15 인이상 1. 수석감리사 3인이상 토목또는건축분야 2인이상 ( 토목분야 1인이상 ) 2. 감리사보이상감리원 12인이상 토목또는건축분야 8인이상 1. 수석감리사 3인이상 토목또는건축분야 2인이상 ( 건축분야 1인이상 ) 2. 감리사보이상감리원 12인이상 토목또는건축분야 8인이상 1. 수석감리사 2 인이상 기계분야또는건축기계설비분야 1 인이상 2. 감리사보이상감리원 8 인이상 토목, 건축또는기계분야 5 인이상 5 억원이상 1.5 억원이상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종합감리회사장비기준중소음측정기 목재, 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를제외한다 1.5 억원이상종합감리전문회사와동일 1 억원이상 풍압풍속계, 초음파유량계, 회전속도계, 진동측정계, 소음측정기 < 비고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자, 기술사법에의한기술사사무소의개설자,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사무소의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전기공사감리업등록자또는소방법에의한소방공사감리업등록자가감리전문회사로등록을하는경우에는이미보유하고있는기술인력 자본금및장비는위기준에포함한다. 2. 등록기준중장비의세부기준은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감리업의경우에도구체적으로살펴보면건설업과마찬가지로수석감리사 ( 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건축사등 ) 를확보하면된다. 즉, 기술사없이등록가능하다. 그러나일반건설업과달리감리업의경우에는대부분의업체가기술사자격자를임직원으로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술자배치기준가. 건설기술자현장배치기준 배치기준에따라기술사를배치할수있는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의거하여 ( 표 2-12 참조 ) 구분된 5개규모중 50 억이상의공사규모에해당된다

22 그러나자세히살펴보면등록기준과마찬가지로기술사없이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 또는고급기술자를배치하면된다. 즉, 기술사없이배치기준을충족할수있다. < 표 2-12> 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 ( 건기법제35조제2항관련 ) 공사예정금액의규모 300 억원이상 ( 법제 93 조제 1 항의규정이적용되는시설물이포함된공사인경우에한한다 ) 200 억원이상 50 억원이상 20 억원이상 20 억원미만 1. 기술사 건설기술자배치기준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설기술자중당해직무분야의특급기술자로서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현장에배치되어시공관리업무에 5 년이상종사한자 1. 기술사 2. 기사자격취득후당해직무분야에 10 년이상종사한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설기술자중당해직무분야의특급기술자로서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현장에배치되어시공관리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자 1. 기술사 2. 기사자격취득후당해직무분야에 5 년이상종사한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설기술자중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자 가. 당해직무분야의특급기술자 나. 당해직무분야의고급기술자로서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현장에배치되어시공관리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자 1. 기사이상자격취득자로서당해직무분야에 3 년이상실무에종사한자 2. 산업기사자격취득후당해직무분야에 5 년이상종사한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설기술자중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자 가. 당해직무분야의고급기술자이상인자 나. 당해직무분야의중급기술자로서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현장에배치되어시공관리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자 1. 산업기사이상자격취득자로서당해직무분야에 3 년이상실무에종사한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건설기술자중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자 가. 당해직무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인자 나. 당해직무분야의초급기술자로서당해공사와같은종류의공사현장에배치되어시공관리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자 3. 전문건설업자가시공하는 1 건공사의공사예정금액이 5 억원미만의공사인경우에는별표 2 의전문건설업의등록기준상기술능력에해당하는자로서당해직무분야에서 3 년이상종사한자를배치할수있다. 다만,1 건공사의공사예정금액이 1 천만원미만의공사인경우에는별표 2 의전문건설업의등록기준상기술능력에해당하는자를배치할수있다

23 나. 건설감리자 현장배치기준 건설기술관리법제34 조의2( 책임감리원의경력등 ), 동시행령제52 조제4 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책임감리원을배치는경력및배치기준은다음 < 표 2-13> 에의한다.( 개정 ' ) 그러나자세히살펴보면등록기준과마찬가지로기술사없이수석감리사 ( 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건축사등 ) 를배치하면된다. 즉, 기술사없이배치기준을충족할수있다. < 표 2-13> 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감리자배치기준 총예정공사비 5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 30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인건설공사 100 억원 이상 300 억 원미만 감리자현장배치기준 총공사비 3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에대한감리경력 1 년이상인수석감리사 총공사비 2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에대한감리경력 1 년이상인수석감리사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인건설공사에대한감리경역 1 년이상인감리사

24 2.3 기술사수요현황분석 등록요건에따른기술사수요현황분석가. 건설업등록요건에따른기술사수요분석 중급기술자이상인자를확보하면등록이가능하므로기술사가없어도건설업등록이가능하다. 즉, 건설업체의규모와는무관하게기술사를보유하지않아도건설업면허를취득할수있다. 표 3과같이중급 ( 기술사제외 ) 이상의기술자 (156,802 명 ) 와기술사 (15,143) 의比는약 10:1 이하이므로절대다수인중급기술자를활용할가능성이높다. 실제대기업과중규모이상의건설업체를제외하고대부분의건설기업 (10,000 개이상 ) 은기술사없이면허를등록한것으로판단된다. 중규모이상의건설업체는우수기술자확보차원에서기술사를다수보유하고있지만건설업면허의 90% 이상을차지하는대부분의중소규모의건설업체는기술사를보유하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등록기준으로만볼때기술사의수요가발생하지않으며, 자체적으로우수기술자확보차원에서소수의기술사수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건설용역업등록요건에따른기술사수요분석 건설용역업의대다수를차지하는감리업의경우에도수석감리사 ( 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건축사등 ) 를확보하면기술사없이등록이가능하다. 다만각감리업체의경우 PQ( 사전입찰자격 ) 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 그리고자체적으로우수기술자확보차원에서다수의기술사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등록기준으로만볼때기술사수요는발생하지않는다

25 2.3.2 배치기준에따른기술사수요현황분석가. 건설업배치기준에따른기술사수요분석 배치기준도등록기준과마찬가지로기술사없이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 또는고급기술자를배치하면된다. 즉, 배치기준으로만볼때기술사수요는발생하지않음. 실제대기업의수많은현장대리인이인정기술사로배치된것을확인할수있다. 참고로현장대리인중기술사자격보유자들은자기개발 ( 실제로는기술사로서의명예획득 ) 차원에서기술사를취득하고있었으며, 기술사자격활용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다. 또한인정기술사의경우에도현재와같은제도에서기술사자격취득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면담조사결과확인되었다. 나. 건설용역업배치기준에따른기술사수요분석 등록기준과마찬가지로기술사가아닌수석감리사 ( 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건축사등 ) 를배치하면된다. 즉, 배치기준으로만볼때기술사수요는발생하지않는다. 실제로많은현장의수석감리사는인정기술자내지는건축사자격증소지자들이배치되어있으며일부대형현장에서만기술사자격증소지자가배치되어있다. 다만, 프로젝트특성 ( 토목및플랜트분야의발주자요구사항, 특수시설등 ) 에따라기술사를배치하는경우가있다. 참고로건설업현장대리인과마찬가지로수석감리사중기술사자격보유자들은자기개발차원에서기술사를취득하고있었으며, 기술사자격활용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다. 다만, 수석감리사로서취업시도움은되는것으로면담조사에서확인되었다. 또한기술사가아닌학력 경력인정현장대리인및수석감리사의경우기술사취득의어려움에비하여경제적으로얻는것이미미하여현재와같은제도에서기술사자격취득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면담조사결과확인되었다

26 3. 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급전망 3.1 건설산업성장률추이분석및전망 건설산업성장률추이분석 ( 변동가기준 ): 건설산업성장률추이는연도별건설계약액으로추정하는방법과연도별건설매출액으로분석하는방법이있으나, 기술사수급을분석하기위해서는현재자료의신뢰성을기준으로볼때연도별건설계약액이보다정확한결과를얻을수있다. 다만연도별계약에서는단일공사 ( 프로젝트 ) 총액을계약액으로산정하되국가전체의기관별계약규모로산정한다. 이는대한건설협회에서관리되는계약관련자료가공동도급, 분할도급, 공사명의불일치, 연도별발주등의이유때문에개별공사별계약액으로는분석하기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연도별건설계약액성장률추이를살펴보면다음 < 표 3-1> 과같다. < 표 3-1> 건설산업성장률추이 ( 변동가기준 ) ( 단위 : 백억원,%) 구분 건설계약액 5,216 5,761 6,875 7,492 4,708 4,717 4,994 6,033 8,512 9,188 증가율 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요추이분석 현행제도개선에따른개선안가정 현행제도에의하면기술사의수요는배출 ( 공급 ) 규모에비하여매우작은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제도개선이수반되지않으면적정수준의인력수급을맞출수없으며, 이에따라현행제도가개선되었을경우를가정하여조정되는수요를분석한다. 다음 4가지개선안 ( 표 3-2 참조 ) 은제도개선을

27 가정하여연도별기술사인력추이분석및전망을가늠하기위함이 다. 가. 개선안 1: 현행제도에서특급기술자를기술사로대치하는경우. 즉, 배치기준을강화하는경우 -건설업, 건설용역업 ( 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 공히기존의완화된면허등록요건으로한정하고, 현장대리인및수석감리사공히 300 억이상인경우기술사로대치나. 개선안 2: 현행제도에서특급기술자를기술사로대치하면서배치기준을 300 억이상에서 100 억이상으로강화하는경우 -건설업, 건설용역업공히기존의완화된면허등록요건 + 현장대리인, 수석감리사공히 100 억이상인경우기술사로대치다. 개선안 3: 현행제도를전면개편하여면허등록요건강화, 배치기준강화 (300 억이상 ) 하는경우 -건설업, 건설용역업공히면허등록시해당분야기술사 1인이상확보 + 현장대리인, 수석감리사공히 300 억이상인경우기술사로대치라. 개선안 4: 현행제도를전면개편하여면허등록요건강화, 배치기준을 3안보다강화 (100 억이상 ) 하는경우 -건설업, 건설용역업공히면허등록시해당분야기술사 1인이상확보 + 현장대리인, 수석감리사공히 100 억이상인경우기술사로대치 < 표 3-2> 제도개선을전제로한기술사수요전망개선안 구분개선안 1 개선안 2 개선안 3 개선안 4 등록요건배치기준 건설업 현행 현행 기술사 1인이상 기술사 1인이상 건설용역업 현행 현행 기술사 1인이상 기술사 1인이상 현장대리인 300 억이상 100 억이상 300 억이상 100 억이상 수석감리사 300 억이상 100 억이상 300 억이상 100 억이상

28 3.2.2 개선안별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가. 개선안 1 기술사배치기준 :300 억이상인연도별공사계약건수추정 아래 < 표 3-3> 은대한건설협회산하건설공제조합에서 300 억원 / 건이상의공사계약건수를추정한것으로공동도급, 분할도급, 공사명의불일치등의이유로신뢰할만한통계자료로채택하기어렵다. < 표 3-3> 300 억이상연도별건설공사실적 ( 건설공제조합통계자료 ) 구분 총공사비 300 억원이상 위자료보다대한건설협회에서매년발표되는 건설업통계연보 에발표되는규모별, 연도별공사계약건수를참조하는것이합리적이다. 다만, 이자료에는 300 억원 / 건기준이없고,< 표 3-4> 와같이 100 억 ~500 억미만,500~1,000 억원미만,1,000 억원이상으로분류되어있어서 300 억원 / 건에해당하는공사계약건수를산정할필요가있다. < 표 3-4> 공사규모별, 연도별공사계약건수 (1) ( 단위 : 건 ) 구분 ~500 억미만 ,0511,1871, , ~1,000 억미만 ,000 억이상 합계 ,1561,3151, ,3271,532 ( 주 )1992 년자료는 100 억이상의상세분류된자료가없는관계로,100 억이상의공사계약 658 건을대상으로차기년도비율을감안하여분류하였음. 자료 : 건설업통계연보 ( 대한건설협회 )1993~2004 년도자료에서발췌함

29 이를위해 < 표 3-5> 와같이 100 억 ~500 억미만에해당하는자료의 50% 를 300 억으로계상함. 실제로 300 억이상의계약건수는앞에가정하여산정한건수보다작은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보다열악한조건으로산정한수치를대입함으로써가정의합리성을설명하는귀납적해석법을채택하였다. < 표 3-5> 공사규모별, 연도별공사계약건수 (2) ( 단위 : 건 ) 구 분 (100~500 억미만 ) ~1,000 억원미만 ,000 억원이상 합 계 < 표 3-5> 에서추정한 300 억이상의공사는단일연도가아닌다년간수행되는공사이므로이에따라연도별로누적되는기술사의수를추가할필요가있다. 대체로 300 억이상의공사의경우그특성에따라공사기간이 2~4 년정도소요된다. 이에따라평균적으로 3년의공사기간을적용하는경우연도별기술사의수요는 3년간에걸쳐발생한다. 참고로각종인건비, 물가상승등의상승에따라변동가 300 억기준의공사에소요되는공기는점차짧아지는경향이있으나그추세를정확히확인할수없으므로고려하지않았다. 300 억이상공사의공사기간을고려한기술사수요는 < 표 3-6> 과같이이전 2년간의공사건수에해당하는기술사가합산되어야합리적인추이라할수있다. 이에따라 < 표 3-5> 의연도별계약건수를기준으로기술사수요추이를분석하면 < 표 3-6> 과같다

30 < 표 3-6> 300 억이상연도별공사계약건수에따른기술사수요의연도별추이 ( 단위 : 인 ) 구분 ~500 억미만 (100~500 억미만 2)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년도 소계 1,154 1,372 1,572 1,725 1,556 1,319 1,068 1,116 1,339 1, ~1,000 억 미만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년도 소계 ,000 억 이상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년도 소계 합계 1,336 1,617 1,889 2,106 1,924 1,641 1,326 1,370 1,679 2,106 < 표 3-6> 에서산정한기술사수요를 < 표 3-7> 과같이각연도별합계 의 2 배로산정하는것은가정한개선안 1 에따라현장별로현장대리인 및수석감리사가각 1 인씩필요한것으로계상하였기때문이다. < 표 3-7> 개선안 1 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 단위 : 인 ) 구 분 억이상공사건수 1,336 1,617 1,889 2,106 1,924 1,641 1,326 1,370 1,679 2,106 소요현장대리인 1,336 1,617 1,889 2,106 1,924 1,641 1,326 1,370 1,679 2,106 수석감리사 1,336 1,617 1,889 2,106 1,924 1,641 1,326 1,370 1,679 2,106 합 계 2,672 3,234 3,778 4,212 3,848 3,282 2,652 2,740 3,358 4,

31 나. 개선안 2 기술사배치기준 :100 억이상인연도별공사계약건수추정 < 표 3-8> 과같이 100 억이상의공사건수에서 100 억이상 300 억미만 의공사는 2년의공사기간을적용하며,300 억이상의공사는개선안 1 과같이 3년의공사기간을적용하여연도별계약건수를기준으로기 술사수요추이를분석하면 < 표 3-8> 과같다. < 표 3-8> 100억이상연도별공사계약건수에따른기술사수요의연도별추이 ( 단위 : 인 ) 구 분 구분100~300 전년도 억미만 해당년도 소계 ,119 1, , ~500 억미 만 (100~500 억 미만 2)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년도 소계 1,154 1,372 1,572 1,725 1,556 1,319 1,068 1,116 1,339 1, ~1,000 억 미만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년도 소계 전전년도 ,000 억이상 전년도 해당년도 소계 합계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 표 3-8>1 에서산정한기술사수요를 < 표 3-9> 와같이각연도별합계의 2 배로산정하는것은가정한개선안 2 의조건에따라현장별로현장대 리인및수석감리사가각 1 인씩필요한것으로계상하였기때문이다

32 < 표 3-9> 개선안 2 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 단위 : 인 ) 구 분 현장대리인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수석감리사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합 계 4,476 5,190 6,016 6,608 5,772 4,710 4,074 4,258 5,326 6,706 다. 개선안 3 면허등록요건강화 : 건설업면허, 건설용역업등록요건에최소한기 술사 1 인을확보하는것으로가정한다. 기술사배치기준 :300 억이상인연도별공사계약건수추정 ( 표 3-6 의 분석결과활용 ) 연도별건설업및감리업체등록추이조사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 감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부터수집된자료에따르면건설 업, 건설엔지니어링전업회사, 건설감리전문회사로등록된면허의수 는각기 < 표 3-10>,< 표 3-11>,< 표 3-12> 와같다. 또한각분야의면허요건에따른연도별소요기술사추이는해당면 허의수로보아각표의하단에동일한숫자로정리하였다. 구분 토목건축공사업 1,266 1,409 1,504 1,687 1,852 2,396 2,598 2,736 2,801 2,982 3,135 토목공사업 ,300 1,596 3,015 5,016 4,681 4,463 4,335 건축공사업 ,054 1,164 1, ,074 2,267 4,057 4,989 5,364 5,387 산업설비공사업 < 표 3-10> 연도별건설업체등록현황및소요기술사수 조경공사업 합계 2,651 2,803 3,230 3,896 4,202 5,151 7,978 11,961 12,643 12,99613,054 소요기술사 2,651 2,803 3,230 3,896 4,202 5,151 7,978 11,961 12,643 12,99613,054 ( 주 )2004 년도대한건설협회자료참조 ( 단위 : 개사, 인 )

33 < 표 3-11> 연도별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등록현황및소요기술사수 ( 단위 : 개사, 인 ) 구 분 전업회사 건설분야 겸업회사 합계 (C i) ,019 1,327 1,530 소요기술사 ( 주 )1994~2003 년도까지의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등록현황산정은 [ 부록 3] 을참조. < 표 3-11> 과같이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의연도별소요기술사수의추이는부록 3에의한근거로산정하였으며, 기술사수요는전업회사만을대상으로발생하는것으로보았다. 그이유는겸업회사의경우일반건설업체가중복하여보유하고있는면허로파악되었으므로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확인 ) 이미건설업면허등록시기술사보유요건을충족한것으로보아기술사수요에서제외하였다. < 표 3-12> 연도별감리전문회사등록현황및소요기술사수 ( 단위 : 개사, 인 ) 년도구분 1995 이전 (6 월말현재 ) 종합 토목 건축 설비 합계 소요기술사 ( 주 )2004 년도한국건설감리협회자료참조

34 본연구에서는향후기술사수요전망을위해과거 1994 년부터 2003 년까지 10 개년간의기술사수요추이를분석하는것이므로 2004 년자 료를제외한면허기준에따른기술사수요를정리하면 < 표 3-13> 과같 다. < 표 3-13> 연도별건설업, 건설용역업등록요건에따른기술사수요추이 ( 단위 : 인 ) 구 분 건설업체 2,651 2,803 3,230 3,896 4,202 5,151 7,978 11,961 12,643 12,996 건설Eng 업체 감리업체 합 계 3,113 3,378 3,951 4,867 5,342 6,344 9,217 13,282 14,044 14,504 개선안 3에의한기술사수요추이 :< 표 3-13> 의연도별건설업및건설용역업등록에필요한기술사와 < 표 3-7> 의 300 억이상의기술사배치에의한수요의합을산정하면 < 표 3-14> 와같은수요가발생한다. < 표 3-14> 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 조정전 ( 단위 : 명 ) 구 분 건설업체 2,651 2,803 3,230 3,896 4,202 5,151 7,978 11,961 12,643 12,996 건설Eng 업체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1,336 1,617 1,889 2,106 1,924 1,641 1,326 1,370 1,679 2,106 수석감리사 1,336 1,617 1,889 2,106 1,924 1,641 1,326 1,370 1,679 2,106 합 계 5,785 6,612 7,729 9,079 9,190 9,626 11,869 16,022 17,402 18,716 개선안 3 에의한기술사수요추이조정 :< 표 3-14> 의연도별기술사 수요에서현장대리인및수석감리사의일부가건설업및건설용역업 등록으로도중복활용됨. 따라서중복기술사를제외한실질기술사

35 수요추이를산정하여전망자료로활용되어야함. 중복기술사를제외하기위한가정은다음과같다. -건설용역업의경우업체수보다수석감리사 ( 배치기준기술사 ) 가 4~6 배정도초과하므로이들수석감리사가이미감리업체면허요건으로활용된것으로간주함. 이경우감리업체수에따른기술사수요는제외되어야한다. -건설업의경우개선안 3의기술사배치조건인 300 억 / 건이상의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 ( 표 3-15 참조 ) 를산정하여이들업체수만큼기술사수요를제외하여야한다. < 표 3-15> 300 억 / 건이상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의연도별추이 ( 단위 : 개사 ) 구분 건설업체수 ( 추정 ) ( 주 )300 억 / 건이상공사수행업체수는년도별계약실적을업체수로나누어 300 억 / 업체이상의값을보간하여적용하였음.([ 부록 2] 의 1 항참조 ) 개선안 3 에따라조정된기술사수요의연도별추이는 < 표 3-16> 과같 다. < 표 3-16> 개선안 3 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 조정후 ( 단위 : 인 ) 구분 건설업체 2,651 2,803 3,230 3,896 4,202 5,151 7,978 11,961 12,643 12,996 감산기술사수 건설 Eng 업체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1,336 1,617 1,889 2,106 1,924 1,641 1,326 1,370 1,679 2,106 수석감리사 1,336 1,617 1,889 2,106 1,924 1,641 1,326 1,370 1,679 2,106 합계 5,329 6,057 7,054 8,221 8,260 8,693 10,997 15,183 16,548 17,842 ( 주 ) 건설업의감산기술사수는 < 표 3-15> 의 300 억이상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를기준으로산정한것임

36 라. 개선안 4 면허등록요건강화 : 개선안 3과같이건설업면허와건설용역업등록요건에최소한기술사 1인을확보하는것으로가정한다. 이에따라개선안 3에서산정한 < 표 3-13> 과동일한자료를활용하며이를다시인용하면 < 표 3-17> 과같다. < 표 3-17> 연도별건설업및감리업체등록현황추이 ( 단위 : 개사 ) 구 분 건설업체 2,651 2,803 3,230 3,896 4,202 5,151 7,978 11,961 12,643 12,996 건설Eng 업체 감리업체 합 계 3,113 3,378 3,951 4,867 5,342 6,344 9,217 13,282 14,044 14,504 기술사배치기준 :100 억이상인연도별공사계약건수추정 ( 표 3-8, 3-9 의분석결과활용하며그내용을다시인용하면표 3-18 과같음 ) < 표 3-18> 100 억이상배치기준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 단위 : 인 ) 구 분 현장대리인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수석감리사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합 계 4,476 5,190 6,016 6,608 5,772 4,710 4,074 4,258 5,326 6,706 개선안 4 에의한기술사수요추이 : 표 30 의연도별건설업및감리 업체등록에필요한기술사와 < 표 3-18> 의 100 억이상의기술사배치 에의한수요의합을산정하면 < 표 3-19> 와같은수요가발생한다

37 < 표 3-19> 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 조정전 ( 단위 : 명 ) 구 분 건설업체 2,651 2,803 3,230 3,896 4,202 5,151 7,978 11,961 12,643 12,996 건설Eng 업체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수석감리사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합 계 7,589 8,568 9,697 11,475 11,114 11,054 13,291 17,540 19,370 21,210 개선안 4 에의한기술사수요추이조정 : 개선안 3 과마찬가지로표 32 의연도별기술사수요에서현장대리인및수석감리사의일부가건 설업및감리업체등록으로도중복활용됨. 따라서중복기술사를제 외한실질기술사수요추이를산정하여전망자료로활용되어야한 다. 중복기술사를제외하기위한가정은다음과같다. - 개선안 3 과마찬가지로감리분야의경우업체수보다수석감리사 ( 배치 기준기술사 ) 가 4~6 배정도초과하므로이들수석감리사가이미감리 업체면허요건으로활용된것으로간주한다. 이경우감리업체수에 따른기술사수요는제외되어야한다. - 건설업의경우개선안 3 의기술사배치조건인 100 억이상의공사를수 행하는업체수 ( 표 3-20 참조 ) 를산정하여이들업체수만큼기술사수 요를제외하여야한다. < 표 3-20> 100 억이상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의연도별추이 ( 단위 : 개사 ) 구분 건설업체수 ( 추정 ) ( 주 )100 억 / 건이상공사수행업체수는년도별계약실적을업체수로나누어 100 억 / 업체이상의값을보간하여적용하였음.([ 부록 2] 의 2 항참조 )

38 개선안 4 에따라조정된기술사수요의연도별추이는 < 표 3-21> 과같 다. < 표 3-21> 개선안 4 에의한연도별기술사수요추이 - 조정후 ( 단위 : 인 ) 구분 건설업체 2,651 2,803 3,230 3,896 4,202 5,151 7,978 11,961 12,643 12,996 감산기술사수 건설 Eng 업체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수석감리사 2,238 2,595 3,008 3,304 2,886 2,355 2,037 2,129 2,663 3,353 합계 6,501 7,379 8,649 10,050 9,873 9,881 12,073 16,352 18,043 19,806 ( 주 ) 건설업의감산기술사수는표 33 의 100 억이상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를기준으로산정한것임

39 3.3 건설분야기술사인력수급전망 건설분야기술사수급추정 현재와같은건설제도에의하면기술사수요는배출된기술사대비매우미미한것으로판단됨. 따라서기술사수요를확보하기위한방안은근본적으로제도개선이수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해 절에서언급한배치기준및등록요건과관련된제도의개선을전제로제안한 4가지개선안에따라추정된연도별기술사수요전망은 < 표 3-22> 와같다 절에서언급한배치기준및등록요건과관련된기술사는건설분야의기술사로건축및토목분야와전기분야중건축전기설비, 국토개발분야중조경종목의기술사를대상으로추정한것이다. 공급전망은위에열거한기술사배출현황을기준으로 2004~2010 기간동안배출하는것으로산정한다. < 표 3-22> 기술사수요증가추정치 ( 제도개선 ) 구분 증가율 ('94-'03) 개선안 1 2,672 4, % 4,430 4,660 4,902 5,156 5,424 5,705 6,001 개선안 2 4,476 6, % 7,014 7,336 7,673 8,026 8,395 8,780 9,184 개선안 3 5,329 17, % 20,406 23,338 26,692 30,527 34,914 39,931 45,669 개선안 4 6,501 19, % 22,416 25,369 28,712 32,496 36,778 41,624 47,108 공급전망 6,822 17, % 19,438 21,584 23,967 26,613 29,550 32,812 36,434 < 표 3-22> 에서개선안 1,2( 배치기준강화 ) 는공급대비기술사수요가절대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며, 개선안 3,4( 면허등록및배치기준강화 ) 의경우에는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각개선안별로상세하게분석하면다음과같이정리된다

40 3.3.2 건설분야기술사수급전망에대한분석 < 표 3-23> 은 < 표 3-22> 에서분석한공급대비수요충족비율을산정한것으로개선안 1,2 의경우에는수요가절대부족한것으로판단되며, 개선안 3,4 의경우에는수요가공급을초과하여공급부족현상이예상된다. 표 36 을근거로각개선안별로수급전망추이를보다상세하게분석하면다음과같다. < 표 3-23> 공급대비수요충족비율분석 ( 단위 : %) 구분 개선안 개선안 개선안 개선안 가. 개선안 1 현행제도에서특급기술자를기술사로대치하는경우. 즉, 배치기준을강화하는경우. 즉, 과거에인정기술사제도를시행하기이전의기준으로시행하는경우. -건설업, 감리업공히기존의완화된면허등록요건으로한정하고, 현장대리인및수석감리사공히 300 억이상인경우기술사로대치. 공급대비수요가작게는 16.5% 에서많게는 22.8% 로연도별로점차수요가감소되는상황이발생한다. 그이유는배출될기술사대비적정한수요가발생하지않기때문이다. 즉, 배치기준강화하는것으로기술사수급을맞추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41 나. 개선안 2 현행제도에서특급기술자를기술사로대치하면서배치기준을 300 억이상에서 100 억이상으로강화하는경우 -건설업, 감리업공히기존의완화된면허등록요건 + 현장대리인, 수석감리사공히 100 억이상인경우기술사로대치 공급대비수요가작게는 25.2% 에서많게는 36.1% 로개선안 1과같은이유로연도별로점차수요가감소되는상황이발생한다. 그러나개선안 2의경우에는수요자 ( 발주자, 기업등 ) 관점에서추가비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기존의학력경력인정기술자의반발이예상된다. 다. 개선안 3 현행제도를전면개편하여과거 (1995 년이전 ) 와같이면허등록요건강화, 배치기준강화 (300 억이상 ) 하는경우 -건설업, 감리업공히면허등록시해당분야기술사 1인이상확보 + 현장대리인, 수석감리사공히 300 억이상인경우기술사로대치 공급대비수요가작게는 105.0% 에서많게는 125.3% 로연도별로점차수요가증가되는것으로분석된다. 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가장큰이유는건설분야의면허수가과거와같은추세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기때문인데현재와같이면허에대한가수요 (papercompany)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황에서는수요상승의맹점을재고할필요가있다. 즉, 건설업의건전한성장을저해하는가수요요인은억제되어야하며, 그방법은면허등록요건을강화하는것임. 이경우기술사수요는급감할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개선안 3의경우에도기술사수급은적정한수준이하로떨어질것으로판단되나급진적인제도개선에대한저항도매우클것

42 으로예상된다. 다만, 소규모 ( 예,50 억원 / 년이하의매출 ) 의건설업을영위하는기업의기술사보유조건완화, 가수요면허의제거등에대책이수립되는경우에는어느정도저항도완화하면서어느정도수급을맞출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라. 개선안 4 현행제도를전면개편하여면허등록요건강화, 배치기준을 3안보다강화 (100 억이상 ) 하는경우 -건설업, 감리업공히면허등록시해당분야기술사 1인이상확보 + 현장대리인, 수석감리사공히 100 억이상인경우기술사로대치 공급대비수요가작게는 115.3% 에서많게는 129.3% 로연도별로점차수요가증가되는것으로분석된다. 개선안 4의경우에도개선안 3과같이가수요요인의제거, 적정규모이하의기업에대한기술사보유면제등의제도개선이이루어지면기술사수급은적정한수준으로조정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배치기준의경우개선안 2와같이수요자 ( 발주자, 기업등 ) 및기존의학력경력인정기술자의반발이예상됨. 또한소규모기업의경우면허기준에대한반발도예상된다. 따라서제도개선시이에대한대응논리의개발, 개선된제도의단계적시행등의완충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43 4. 결론 건설분야기술사의수급전망을보다정확하고합리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기술사자격증소지자들의분포, 자격증활용여부의파악, 건설면허및배치제도의운영현황등이함께분석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와관련하여설문조사, 유관기관의통계자료등을분석하여제도개선을전제로수급을전망하였다. 현행제도에의하면건설업면허및배치와관련하여실질적인기술사수요는미미한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의경우대기업과일부중규모이상의건설업체를제외하고대부분 (90% 이상 ) 의건설기업은기술사없이면허를등록한것으로분석된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많은수의기술사들이기술사자격은취득하였으나제도의미비로인하여기술사자격증활용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현상은건설 (35.9%) 및일반기업체 (66.0%) 에서근무하는기술사에서도확인되고있다. 결국현재와같은제도하에서특급기술자의 82.9% 를차지하는학력 경력기술자 ( 인정기술사 ) 가존재하는한기술사자격취득자의수요는매우적으므로향후적정수준의기술사인력수급을가늠하기위하여제도개선 ( 가정 ) 에따른 4가지개선안을제안하였다. 현장배치기준을강화는개선안 1,2 의경우는근본적인해결책으로볼수없다. 즉, 기술사수급을다소개선할수는있으나아직절대적으로수요가공급대비부족한상황이다. 특히, 개선안 1은기존의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 제도를폐지하는것을전제로분석한것으로, 이경우에도기술사인력수급은근본적으로개선되지못했다. 개선안 3,4 와같이건설업면허등록요건및배치기준강화를동시에추진할경우기술사수급은해소될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가수요 (papercompany) 도큰폭으로감소하여건전한건설산업발전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배치및면허기준을강화하는경우이해관계자들 ( 기업, 학력

44 경력인정기술자, 유관단체및기관등 ) 의저항및시장여건을감안할때가정으로제시한제도개선의전면시행은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 건설업포함 ) 의발전및선진국수준의기술향상을도모하는차원에서단계적제도개선의전략 ( 예, 개선안 1및조정된개선안 2의우선시행, 개선안 3,4 는연구보완후부분시행등 ) 이수립되어야한다

45 기술사인력수급조사및전망 ( 비건설분야 ) 1. 기술사 2) 수요현황 2) 수요 비건설분야에서법적요건 ( 업체등록및허가, 감리원배치등 ) 으로기 술사 ( 특급기술자포함 ) 를요구하는분야는 < 표 1-1> 과같이소방, 전력, 정보통신공사분야에한한다. < 표 1-1> 비건설분야의기술사 ( 특급기술자포함 ) 에대한법적요구현황 분야 기술사에대한법적요구유무 엔지니어링 기술사활용내용 소방 전력 -설계업과감리업등록기준 -감리원배치기준 ( 특급기술자 ) -설계업등록기준 -감리업등록기준 ( 특급기술자 ) -감리원배치기준 ( 특급기술자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감리원배치기준 주 ) : 법적으로요구됨 : 법적으로요구되지않음 2) 본연구에서기술사의범위는기술사수준의인력으로인정기술자제도의특급기술자를포함하고있음

46 2. 인력수요 비건설분야에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향후 2010 년까지기술사인력에 대한수급전망대신 보았다 년현재를중심으로인력수급을현황을살펴 -엔지니어링, 전기공사분야의경우법적으로요구되는기술사인력에대한수요가없고, 이들분야의업체는대부분건설업과겸업하고있다. 기술사인력을업체등록기준으로할경우업종 ( 설계, 감리 ) 별이중등록한경우가많아이를고려한인력수급추정에한계가있다. -일부분야의경우특급기술자및감리원배치기준제도가최근에도입되어관련자료가없다. 가. 소방분야 소방시설설계업및소방공사감리업등록기준 -소방시설설계업및소방공사감리업의종류 등록기준및영업범위는 < 표 2-1>,< 표 2-2> 와같다 ( 소방법시행령제41 조의3). -소방시설설계업및감리업의경우 1급에한하여소방설비기술사 1인이상을등록요건으로하고있다

47 < 표 2-1> 소방시설설계업등록기준및영업범위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 1 급소방시설설계업 2 급소방시설설계업 3 급소방시설설계업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1 -소방시설설계대상이되는모든특인이상수장소의소방시설의설계 -보조기술인력 :2 인이상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 기계분야 ) 자격자 1인이상 -보조기술인력 :2 인이상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 전기분야 ) 자격자 1인이상 -보조기술인력 :2 인이상 -주된기술인력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공조냉동기계기술사중 1인이상 -보조기술인력 :1 인이상 - 주된기술인력 : 건축사또는건축전기설비기술사중 1 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1 인이상 - 아파트에설치되는소방시설의설계 - 연면적 1 만m2미만의특수장소에설치되는소방시설의설계 -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제조소등에설치되는소방시설의설계 - 연면적 5 천m2미만의특수장소에설치되는소방시설의설계 -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제조소등에설치되는소방시설의설계 < 표 2-2> 소방공사감리업의등록기준및영업범위 종류등록기준 ( 기술능력 ) 영업범위 1급기계 2급전기기계 3급전기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1- 소방공사감리대상이되는모든특인이상수장소에설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 -보조기술인력 :3 인이상감리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 기계분야 ) 자격자 1 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2 인이상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 전기분야 ) 자격자 1 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2 인이상 - 아파트에설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 - 연면적 1 만m2미만의특수장소에설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 -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제조소등에설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 -주된기술인력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공조냉동기계기술사 -연면적 5천m2미만의건축물에설중 1인이상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 -보조기술인력 :1 인이상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제조소등에 -주된기술인력 : 건축사또는건축설치되는소방시설공사의감리전기설비기술사중 1인이상

48 소방공사감리의기술인력배치기준 -소방공사감리는공사규모에따라비상주감리대상과상주감리대상으로구분하고있다. -상주감리대상의경우특급기술자 1인이상을배치해야하는공사는 < 표 2-3> 과같이연면적 5만제곱미터이상또는 30 층 ( 지하층을포함한다 ) 이상의소방대상물로하고있다. < 표 2-3> 상주감리대상공사의감리원배치기준 대상배치기준 연면적 3 만제곱미터이상 5 만제곱미터미만인소방대상물 연면적 5 만제곱미터이상또는 30 층 ( 지하층을포함한다 ) 이상의소방대상물 고급기술자이상의소방기술인력 1 인이상 특급기술자 1 인이상 소방업체및기술자등록현황 년기준으로기술사를법적요건으로하는소방설계업 1급업체는 29 개사, 소방감리업 1급업체는 28 개사이다.( 표 2-4 참조 ) -특급기술자( 감리원포함 ) 로등록된인원은 < 표 2-5> 에서와같이총 1,194 명이며, 이중기술사는 116 명 (9.7%) 이다. < 표 2-4> 연도별소방업체등록현황 구분소방설계업소방감리업 연도 2000 년이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1급 급 기계 전기 급 기계 전기 급 급 기계 전기 급 기계 전기

49 < 표 2-5> 소방기술자및소방감리원등록현황 ( 기계, 전기통합 ) 구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누계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자 학경력자 총계 684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 국가기술자격자 학경력자 총계 510 주 )1. 소방기술자의경력관리는 2000 년부터, 소방감리원의경력관리는 월부터시행 2. 연도별신규등록자기준임. 인력수요추정 -소방업체의등록기준은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기준으로규정되어있고, 보조인력에한하여인정기술자를활용하고있다. -기술사를업체등록기준으로하는경우는설계업 1급과감리업 1급으로소방설비기술사 1인이상을요구하고있다. -< 표 2-6> 과같이산술적으로기술사인력의수요를추정하면, 설계업의경우기술사가 4명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나, 현재설계업과감리업을겸업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실질적으로공급측면에서기술사인력은약 59 명이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감리원배치업무는 2003 년 10 월부터시행된것으로 2003 년기준으로특급기술자배치요건공사는총 7건을나타났다 ( 감리원배치업무제도의시행초기임고려한다면정확한추정은한계가있다 ). < 표 2-6> 소방설비기술사수요예측결과 구분 업체수 (A) 최소기술사 (B) 법적기술사수요 (C=A B) 현재등록인원 (D) 총수요 (E=D-C) 설계업 1 급 29 1 명 29 명 57 명 25 명 116 명 -4 명 감리업 1 급 28 1 명 28 명 91 명 62 명 주 )1. 소방설비기술사기준

50 년까지배출된소방설비기술사는총 182 명 ( 자연감소인원은고려하지않음 ) 이며, 이중 63.7%(116 명 ) 가소방업체에종사하고있음. -특급감리원중기술사를제외한국가기술자격 ( 기사, 산업기사 ) 취득자와학 경력자의비율이전체의 82.1% 임을감안할때기술사로특급감리원을대체할경우인력수급에우려가있다. -그러나감리업 1급의경우등록기준을고려할때기술사가 62 명초과하고있어향후지속적인기술사인력의배출을고려할때인력수급에커다란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나. 전력분야 사업등록기준 - 설계업및감리업의종류별등록기준및영업범위는 < 표 2-7>,< 표 2-8> 과 같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 27 조 ( 설계업 감리업의종류별등록기준 등 ) 제 1 항 ) 종류 종합설계업 전문설계업 1 종 < 표 2-7> 설계업종류별등록기준및영업범위 등록기준기술인력 -전기분야기술사 2인 - 설계사 2 인 -설계보조자 2인 -전기분야기술사 1인 - 설계사 1 인 - 설계보조자 1 인 2 종 - 설계사 1 인 - 설계보조자 1 인 자본금 주 ) 설계보조자는초급기술자이상의전력기술인이어야함. 영업범위 -1 억원이상 - 전력시설물의설계도서의작성 -3 천만원이상 - 전력시설물의설계도서의작성 -일반용전기설비의설계도서의 -1 천만원이상작성

51 < 표 2-8> 감리업종류별등록기준및영업범위 등록기준종류기술인력 -특급감리원 2인이상, 고급감리원 2인이상및중급종합감리업감리원 2인이상을포함한 8인이상의감리원 전문감리업 - 특급감리원 1 인이상을포함한 2 인이상의감리원 자본금 1 억원이상 - 전력시설물 5 천만원이상 영업범위 - 발 변전설비용량 10 만킬로와트미만의전력시설물 - 전압 10 만볼트미만의송 배전선로 20 킬로미터미만의전력시설물 - 용량 5 천킬로와트미만의전기수용설비 - 연면적 3 만제곱미터미만건축물의전력시설물 주 ) 기술인력중 50 퍼센트이상은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전기분야산업기사이상의자격취득자이어야함. 감리원배치기준 -감리원은감리업자를대표하여당해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 하는책임감리원과책임감리원을보좌하는보조감리원으로구분한다. -감리원의배치기준은 < 표 2-9> 와같이일정공사비이상의경우특급감 리원이요구되고있다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2 조 ( 감리원의배치기 준등 ). < 표 2-9> 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의자격기준 ( 제22조제2 항관련 ) 공사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총공사비 100 억원이상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총공사비 50 억원이상 100 억원고급감리원이상미만인공사 초급감리원이상 전기철도총공사비 10 억원이상 50 억원중급감리원이상미만인공사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10 억원미만인공사 초급감리원이상 총공사비 20 억원이상인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 수전 구내배전 총공사비 10 억원이상 20 억만고급감리원이상초급감리원이상미만인공사가로등 전력사용설총공사비 1억원이상 10 억원미비 기타중급감리원이상초급감리원이상만인공사 총공사비 1억원미만인공사 초급감리원이상

52 비고 : 발주자는전력시설물공사의성질상공사감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감리 원을위표의자격기준보다강화하여배치하여공사감리하게할수있음. 업체및기술자등록현황 -업체등록기준으로기술사를요구하는설계종합은 61 개사, 설계전문1종은 349 개사이다. -설계종업은감리종합을 100% 겸업하고있고, 전문1종설계업은감리종합과감리전문업을 100% 겸업하고있다. -감리종합은 380 개사로이중감리를단일업으로하는경우는 101 개사이고, 감리전문은 373 개사로이중 141 개사가감리를단일업으로하고있다. < 표 2-10> 전력관련업종별등록현황 (2004 년 6 월기준 ) 업종구분설계총계감리종합감리전문 - 겸업소계단일업 설계업 감리업 종합 전문1종 전문2종 소계 구분 감리총계 설계종합 설계1종 설계2종 겸업소계 단일업 종합 전문 소계 년기준으로전력분야에등록된기술사수는총 661 명으로이중설 계업에 47 명, 감리업에 509 명이등록되어있다 ( 표 2-11 참조 ). < 표 2-11> 업종별기술사등록현황 (2003 년기준 ) 구분설계업감리업총계 기술사

53 인력수요추정 -종합설계업은 2인이상, 전문설계1종은 1인이상의기술사를업체등록기준으로하고있고, 이중종합설계업은종합감리와 100%, 전문설계1 종은 45% 를겸업을하고있으므로기존의등록기술사인력 (661 명 ) 만으로법적기술사수요인력 (471 명 ) 을충당할수있다 ( 표 2-12 참조 ). -그러나종합감리는 2명이상, 전문감리업의경우 1인이상의특급기술자를등록기준으로하고있어, 향후이를기술사로대체할경우전체적으로약 506 명의기술사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현행감리업등록기준에서특급기술자를기술사로대체할경우기존의기술사배출인력으로단기간내인력충원은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향후적정수의기술사가배출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특급감리원배치인력수요추정은공사실적자료미비로한계가있다. < 표 2-12> 기술사인력수요추정결과 구분 업체수 (A) 최소기술사 (B) 종합설계업 61 2 인 122 명 법적기술사수요 (C=A B) 현재등록인원 (D) 총수요 (E=D-C) 전문설계 1 종 인 349 명 종합감리 240=[(380-61)- 157/2)] 2 인 480 명 전문감리 216=( ) 1 인 216 명 1,167 명 661 명 506 명 주 ) 종합감리와전문감리의업체수는설계업과겸업하는업체수를제외한것으로법적기술사는현재의특 급기술자가근무하는것으로볼수있음. 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용역업자는당해공사의규모및공종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를감리원으로현장에배치하되, 당해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 < 표 2-13> 의기준에의거배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9조 ( 감리원의배치기준등 )

54 < 표 2-13> 공사규모별감리원배치기준 대상총공사금액 70 억원이상인공사총공사금액 30 억원이상 70 억원미만인공사총공사금액 5억원이상 30 억원미만인공사총공사금액 5억원미만의공사 배치기준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중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초급감리원이상의감리원 공사실적및기술자등록현황 -특급감리원을배치해야하는공사실적은 199 년부터 2002 년까지매년증가하였으나,2003 년도에는 10 건으로급감하였다 ( 표 2-14 참조 ). -최근 4년간연평균특급감리원을배치해야하는공사실적은 22.2 건으로나타났다. < 표 2-14> 특급감리원배치공사실적 ( 단위 : 건 )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평균 건수 년기준으로특급기술자 ( 감리원 ) 중기술사로등록된인원은 < 표 2-15> 와같이총 379 명으로이중감리분야의기술사는 118 명이다. 구분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 표 2-15> 정보통신공사기술자등록현황 연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자 4,978 6,486 7,343 7,919 8,610 8,931 학 경력자 795 1,309 1,766 1,974 2,225 2,309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자 1,638 2,679 3,430 3,765 4,210 4,359 학 경력자 ,066 1,243 1,459 1,535 주 )1. 매연도말현재총기술자수이며,2004 년도는 6 월 30 일현재기준임. 2. 기술사는정보통신공사업관련국가기술자격자이며, 학 경력자는경력자를포함한인원임

55 인력수요추정 -정보통신공사업체등록기준에기술사또는특급기술사를요구하고있지않으므로법적으로요구되는기술사인력의수요는없다. -다만,70 억이상의공사의경우특급감리원 1명이상을배치하도록하고있고, 최근 4년간 70 억이상의공사는평균 22.2 건이다 ( 공사기간을 1 년으로가정하면연간 22.2 명의기술사필요 ). -그러므로 2004 년 6월기준으로등록된특급감리원중기술사가 118 명임을고려할때, 특급감리원을기술사로대체할경우해당인력의수요공급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56 3. 결론 소방분야에서는소방시설설계업, 감리업에대한등록및배치기준을근거로기술사의인력수습상황을점검해본결과기술사수준의인정기술자가요구되는부문에기술사자격취득자를배치하여도인력수급에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전력분야의경우설계업과감리업의등록기준을바탕으로인력수급상태를파악해본결과설계업은기존의기술사인력으로법적으로요구되는기술사를충당할수있다. 그러나감리업은현재배치되어있는특급기술자를기술사로대체하게되면기술사인력이부족할것이다. 그러나일시에특급기술자를기술사로대체하지않고연차적으로부족한기술사의인력수요를감안하여자격제도를통한기술사합격자수를합리적인수준에서조절한다면큰무리없이감리부문에서요구되는기술사수요를충당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비건설분야의기술사및기술사수준인력수급에대한내용을종합하면소방, 전력, 정보통신공사분야를제외하고기술사자격소지자를관련법에서요구하고있지않아서기술사자격취득자의활용이제도적으로적절하게뒷받침되고있지않다. 소방과전력분야의경우해당분야의전문성과특수성등을충분히감안한등록기준과배치기준을적용하고있어기술사자격취득자의활용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좋은사례라고볼수있다. 따라서소방과전력부문의기술사활용사례를벤치마킹하여비건설분야의타부문및건설분야의기술자등록및배치기준을개정함으로써국민의생명, 안전, 건강을보장함은물론국민들이기술사로부터최고수준의기술서비스를안심하고받을수있도록관련법제도의개정을고려할필요가있다

57 [ 부록 1] 기술사활용실태조사설문지 본조사는통계법에따라조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기술사활용실태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는국가기술력향상을통한선진국진입의일환으로 우수기술사육성 활용방안 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설문지는과학기술부의 기술사의국제경쟁력강화방안연구 및대통령직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술사인력수급조사및전망연구 에활용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이연구에서는현행기술사제도의문제점을분석하고특급기술사제도를폐지했을때기술사의수요를측정하며, 기술사관리의주무부처일원화방안을모색하여기술사의배출 관리 기술향상지원 국제기술사등록업무등국제기준에맞는기술사제도개선방안을도출할예정입니다. 이연구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주관으로한국기술사회와협동으로경희대학교건설관리연구실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연구는신속하고원활하게수행되어야하므로성실한답변과빠른회신 (2004 년 7 월 31 일까지 ) 을부탁드립니다. * 설문에대한응답은 , Fax 등의방법으로하여주십시오. 회신팩스 : 회신메일 : kpea@kpea.or.kr ( 참조 ) < 문의처 > 연구책임자 : 김선국교수 ( ) 연구원 : 엄강옥팀장 ( , 한국기술사회 ) 이종국박사 ( , 서울대학교 ) 경희대학교 한국기술사회

58 1. 귀하의주요이력및활동 ( 해당되는항목에 표또는기입 ) 기술사자격취득직종최종학력현직장직급자격증활용여부연봉수준자격증취득전경력에대한근무연수 자격증취득후경력에대한근무연수기술사자격시 험응시요건 중귀하에게해당되었던요건 ( 복수응답가능 ) ( ) 기술사 자격취득년도 년 월 1 박사 ( ) 2 석사 ( ) 3 학사 ( ) 4 전문대졸 ( ) 현재연령 만 세 5 고졸 ( ) 6 기타 ( ) 1 기술용역업체 ( ) 2 일반기업체 ( ) 3 건설업체 ( ) 4 중앙 / 지방공무원 ( ) 5 정부투자기관 ( ) 6 대학 / 전문대학 ( ) 7 국공립연구기관 ( ) 8 기타 ( ) 1 대표급 ( ) 2 임원급 ( ) 3 관리자급 ( ) 4 직원 ( ) 5 공직, 교수등기타 ( ) 1 활용하고있음 ( ) 2 활용하고있지않음 ( ) 1 1억원이상 ( ) 2 7천만원~1억원 ( ) 3 5천만원~7천만원 ( ) 4 3천만원~5천만원 ( ) 5 3천만원미만 ( ) 1 기업체 ( ) 년 2 대학또는연구기관 ( ) 년 3 정부또는공공기관 ( ) 년 4 중소 / 벤처기업 ( ) 년 5 기술컨설팅용역업체 ( ) 년 1 기업체 ( ) 년 2 대학또는연구기관 ( ) 년 3 정부또는공공기관 ( ) 년 4 중소 / 벤처기업 ( ) 년 5 기술컨설팅용역업체 ( ) 년 1 기사자격취득후실무 4년종사자 ( ) 2 산업기사자격취득후실무 6년종사자 ( ) 3 기능사자격취득후실무 8년종사자 ( ) 4 대졸후실무 7년종사자 ( ) 5 노동부훈련기관이수후실무 7년종사 ( ) 6 전문대졸업후실무 9년이상종사 ( ) 7 외국에서동일한등급및종목에자격취득 ( ) 8 기타 ( )

59 2. 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 제도문제 2-1. 현재정부의여러부처에서는사업발주시학 경력만으로기술사와동등한자격을인 정하는특급기술자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 니까? 1 폐지해야함 ( ) 2 계속유지해도문제없음 ( ) 3 기타의견 ( ) 3. 기술사의처우개선및활용관련 3-1. 기술사에대한사회적대우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1 매우불만족 ( )2 불만족 ( ) 3 보통수준 ( ) 4 만족 ( ) 5 매우만족 ( ) 3-2 기술사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가장필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기술사의의무고용제시행 ( ) 2 특급기술자 ( 인정기술사 ) 제도폐지 ( ) 3 일정규모이상시설설계 시공 감리에대한기술사의책임기술자지정및서명권등업역 확보 ( ) 4 기타의견 ( ) 3-3. 기술사처우개선및활용확대를위하여좋은의견이있으면기술해주십시오. 바쁘신중에도설문에응답하여주신것에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60 [ 부록 2] 300억 / 건또는 100억 / 건이상의공사를수행한업체수산정예 억 / 건이상의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분석 기술사배치조건인 300 억 / 건이상의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를산정하여 300 억 / 건이상의공사를수행하는업체에서는사전에기술사를확보한것으로간주하여이들업체수만큼기술사수요를제외하여야실제수요를예측할수있음. < 그림 1-1> 과같이 2001 년업체순위 200 위의평균공사금액은 363 억원이고 250 위의평균공사금액이 246 억으로나타났으며,< 그림 1-2> 에서보는바와같이 2002 년은업체순위 250 위의평균공사금액은 390 억원이고 300 위의평균공사금액이 284 억원이므로이를보간하여 300 억 / 건이상의업체수를산정하면 2001 년도는 226 개업체,2002 년도는 293 개업체로분석되었음. 같은방법으로매년 300 억 / 건이상의공사수행업체수를산정할수있음. 순위 (50 위단위 ) 별공사금액을공사건수로나누어산정하지않은이유는공사금액이극히작은건수가다수이기때문에업체수를산정하는데오류를방지하기위하여공사금액을업체수로나누어환산하였음. ( 억 ) 600 ( 억 ) 금액 금액 ( 순위 ) ( 순위 ) < 그림 1-1> 300 억 / 건이상공사수행업체수 (2001 년 ) < 그림 1-2> 300 억 / 건이상공사수행업체수 (2002 년 )

61 2.100 억 / 건이상의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분석 개선안으로제시한기술사배치조건 100 억 / 건이상의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를산정하여 100 억 / 건이상의공사를수행하는업체수만큼기술사수요를제외하여야실제기술사수요가예측가능함. < 그림 2-1> 과같이 2000 년업체순위 500 위의평균공사금액은약 억원이고 600 위의평균공사금액이약 91.7 억으로나타났으며, < 그림 2-2> 에서보는바와같이 2001 년업체순위 500 위의평균공사금액은약 억원이고 600 위의평균공사금액이 98.9 억원이므로이를보간하여 100 억 / 건이상의업체수를산정하면 2000 년도는 548 개업체, 2001 년도는 575 개업체로분석되었음. 같은방법으로매년 100 억 / 건이상의공사수행업체수를산정할수있음. 순위 (100 위단위 ) 별공사금액을공사건수로나누어산정하지않은이유는공사금액이극히작은건수가다수이기때문에업체수를산정하는데오류를방지하기위하여공사금액을업체수로나누어환산하였음. ( 억 ) 200 ( 억 ) 금액 금액 ( 순위 ) ( 순위 ) < 그림 2-1> 100 억 / 건이상공사수행업체수 (2000 년 ) < 그림 2-2> 100 억 / 건이상공사수행업체수 (2001 년 )

62 [ 부록 3] 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수산정을위한가정 < 표 1-1> 연도별엔지니어링업체통계 구분 전업회사 건설분야 겸업회사 합계 (A) ,019 1,327 1,530 전분야총계 (B) 1,139 1,277 1,467 1,727 2,015 2,284 A/B(%) 연도별증가율 (%)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2003 년 12 월현재 1. 현황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수집된통계자료는 < 표 1-1> 과같이 98~ 03 년도만확보됨. (2) 94~ 97 까지의통계자료는전분야의엔지니어링회사만을확보함. 분야별로세분화된자료는부재하다고함. 2. 미확보된통계자료의추정 94~ 97 까지의통계자료를추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과정으로산정함. (1) 98~ 03 년도까지전분야대비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의증가율분석 (2) 건설분야의증가율을 94~ 97 까지역으로대입하여전분야 (A ) i 대비건설분야업체의연도별비율 (B ) i 산정 (3) 전분야대비건설분야업체수산정 (A i xb i =C) i (4) 건설분야중전업회사평균비율산정 (D ) i (5) 건설분야중연도별전업회사업체수산정 (D i xc) i

63 2.1 가정 (1) 98~ 03 년도까지전분야대비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의증가율분석 98~ 03 년도까지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의연도별평균증가율은 2.5% 로분석되었으나이값은연도별추세로보아 02 년도의급격한증가율 (6.9%) 에의해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되어부적합한값으로판단됨. 따라서 02 년도의증가율은특이값 (peculiardata) 으로보아연도별증가율산정에서기각하였음. 02 년도증가율을제외한연도별증가율산정은여러가지방법이있으나연도별추세로보아최대와최소값의평균으로산정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판단됨. 따라서,( ) 2= 1.5% ( 연도별증가율로선정 ) (2) 건설분야의증가율을 94~ 97 까지역으로대입하여전분야 (A ) i 대비건설분야업체의연도별비율 (B ) i 산정 연도별증가율 1.5% 를 97 년도부터역으로대입하여각기 53.0%, 51.5%,50.0%,48.5% 값을구함.( 표 2-1 하단참조 ) (3) 전분야대비건설분야업체수산정 (A i xb i = C) i 94~ 97 까지의전분야엔지니어링회사의연도별업체수에건설분야업체의연도별비율을곱하면 94~ 97 까지의연도별건설분야업체수는각기 360,450,491,580 개사로분석됨. (4) 건설분야중전업회사평균비율산정 (D ) i 98~ 03 년도까지건설분야중전업회사의비율은 72.2%,74.2%, 67.9%, 69.5%, 63.3%, 62.4% 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산술평균은 68.3% 로분석됨

64 (5) 건설분야중연도별전업회사업체수산정 (D i xc) i 연도별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업체수에건설분야중전업회사의평균비율 68.3% 를곱하면 94~ 97 까지의연도별전업회사수는 252,307,335,396 개사로분석됨. < 표 2-1> 연도별건설분야엔지니어링회사추이분석 구분 전업회사 건설분야 겸업회사 합계 (C i) ,019 1,327 1,530 전분야총계 (A i) ,094 1,139 1,277 1,467 1,727 2,015 2,284 B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