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체제발전방향모색 - 다원적모델로서의디자인거버넌스 The Design Promotion System in Korea: A Democratic Model for Design Governance 주저자 : 김종균특허청산업재산정책국 Kim, Jong-kyu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공동저자 : 장호익서울대학교디자인학부 Chang, Ho-Ik Seoul National Univ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제 81 호 Vol. 22 No. 1 115
硏究論文 Original Articles Received : Sept. 12. 2008 ; Accepted : Feb. 10. 2009 1. 서론 2. 한국디자인진흥체제의현황및문제점 2.1. 산업자원부의디자인진흥 2.2. 산자부이외정부부처별공공디자인사업 2.3. 지방자치단체의디자인진흥 (1)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2) 기타지방자치단체 2.4. 종합-한국디자인진흥체제의다원화 (1) 긍정적측면 (2) 부정적측면 3. 정부역할의변화 3.1. 거버넌스 3.2. 한국사회변화와정부의역할 4. 한국디자인진흥체제의개선방향 4.1. 디자인거버넌스 4.2. 정부디자인진흥기관의역할 5. 결론참고문헌 ( 요약 ) 1970년이후로한국디자인진흥정책과사업은산자부를중심으로하여한국디자인진흥원을중심으로산업정책의하나로이루어져왔다. 2000년이후각부처와지자체에서디자인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여러가지디자인진흥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 여전히산자부중심의디자인진흥체제를고수함으로써여러가지문제점들이노출되고있다. 우리의현실에맞는한국형체제로이글에서주장하고있는것은 디자인거버넌스 이다. 디자인진흥기관은직접적인진흥사업을주관하는것이아니라여러관련부처를소통시키고중재하는조정자역할을맡아야한다. ( 주제어 ) 한국디자인진흥체제, 디자인거버넌스, 지자체 (Abstract) After the new millennium, the interest regarding in design increased within the in society, and all the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gional governments started to introduce numerous design promotion projects. However, they are still unable to rise above the 1970s system, are still tied down to the promotion acts of the old era, and still remain as a unitary design promotion system centering o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The Korean-style system asserted by this paper to be the most suitable to for the realities of Korea is Design Governance. Design promotion institutions should play the role of arbitrators that provide routes for communication and medi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instead of directly supervising promotion projects. (Keyword) Korea design promotion system, Design Governance, Local government 116
1. 서론 국가가진흥이라는이름으로처음사업을시작한것은식민지시기 조선농촌진흥운동 1) 이시초이다. 정부가내놓은각종진흥법은기본적으로국가주의와엘리트주의를바탕으로하는경우가많았다. 각종진흥법과진흥정책은 하향식근대국가만들기 속에서나타났다. 김성남변호사 (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 는 진흥이란기본적으로시민사회를어리고유치한것으로상정하고, 지도하고선도해야하는대상으로생각하는것 이라며 식민지잔재 라고비판했다. 홍성태상지대문화학과교수 ( 참여연대정책위원장 ) 도 용어자체가국가가우월한존재라는인식을깔고있다 며국가주의와엘리트주의성격에주목한다. 홍교수는 어설픈진흥은병폐만키운다 며 진흥이라는접근법자체를재검토할때가됐다 고강조했다. 그는 이제는진흥이라는공익적수사로포장하지말고진정국가적차원에서진흥할것은엄격하고오랜기간토론과합의를통해시행해야한다 며 국가주의적공익론의반민주성과반시민성을성찰해야한다 고밝혔다. 서울대사회학과정근식교수는 시장을창출하고확대하는상황에선진흥정책이유효한측면이있다. 하지만경제발전단계가일정수준이상이면국가주도형진흥이긍정적측면보다부정적측면이더많아지며, 시대흐름과기득권 관행이충돌하는지점에 진흥 이존재한다 고주장했다. 지수걸공주대역사교육과교수는 진흥이란결국관변을뜻한다 고주장한다. 진흥은대중으로부터올라오는운동이아니라국가나엘리트들이특정사안을강제하고동원할때쓰는용어이다. 2) 1970년대, 한국사회에세계적인유래가거의없는정부주도형의디자인진흥체제가구축된이후, 수출 1) 조선농촌진흥운동 ( 朝鮮農村振興運動 ) ; 1932 1940 년간일제조선총독부의주도로진행된관제농민운동. 농촌경제의몰락에따른사회불안의억제와각종농민운동의활성화를통제하는한편, 본격적인침략전쟁을앞두고황국신민화 ( 皇國臣民化 ) 정책의효과적달성을위한사회교화운동. 총독부는 1932 년 7 월부터농촌사회의제어를통한식민지지배체제의안정을목표로이운동을벌이게되었다. 농촌진흥운동은출발당시주로농촌의생활개선이나농민의정신계몽에주력했으나, 농촌의구조적모순을해결할만한농업정책의부재로별다른효과를얻지못했다. 대신 충량한황국신민화 를진행하는고도의이데올로기정책으로활용되었고, 조선적인것의말살과전시동원협력체제의극대화를위한사전포석으로 1940 년 12 월국민총력운동이본격화함에따라막을내리게되었다 (Naver, 두산백과사전요약, 2008. 6. 30). 2) 진흥법지금도유효한가 - 국가역할 관점따라미묘한시각차이, 강국진기자, 시민의신문제 678 호 7 면, 2006. 12. 1 산업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진디자인진흥은디자인을단순히사회적기술, 산업의보조수단이상으로인식하지못했다. 1977년생겨난디자인포장진흥법은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설립근거를마련해주기위한법안에가까우며, 이후산업디자인진흥법을바탕으로견제받지않는독점적 일원적진흥체제를운영함으로써민간의자율적디자인진흥사업을위축시키고, 실적위주의전시행정적사업들이운영되면서현재에이르고있다. 산자부주도의디자인진흥사업전개는 1972년문공부에서 문예진흥법 을제정하고국가가문화예술을정책적으로육성하기시작하는과정에서디자인이제외되는원인이기도했다. 현재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의제2조는문화산업의하나로서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을제외한그밖의디자인 으로규정하고있다. 2000년대이후디자인의관심이증대함에도산자부산하정부기관으로소속되어여타정부부처의접근을어렵게만들고, 지자체의요구를충족시키지도못하고있다. 안정되지못한정부의예산에의지해운영되는형태는자율적이고주체적인사업을이끌어내지못하고있을뿐아니라, 그예산규모마저작아서국가디자인전략을수립하고추진해나가는데에도무리가따르고있다. 현상적유지에급급해하며, 고도화되고다변화된현대한국사회의발전상을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다. 과거디자인국부론을주장하며디자인을개발해야할산업자원이나기술산업정도로인식하던수준을넘어, 문화와예술, 종합적인인간삶의한양태로발전해나가는시점에서우리의디자인진흥체제는어떠한형식으로발전해나가야할것인지를생각해보도록한다. 2. 한국디자인진흥체제의현황및문제점국가가국민의세금을바탕으로진흥정책을펼친다고한다면국민의디자인향유권향상을위한노력이가장우선되어야할것이며, 또한소외된계층과지역에대한복지증진을위해디자인을확대하려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하지만한국의디자인진흥정책은성장중심, 수출지향적인기술정책으로일관했고, 교육이나문화에대한관심은결여된채산업화의도구로만활용되며발전해왔다. 디자인진흥원은산자부산하에소속되어 2000년이후부각되고있는공공디자인영역에대해서도 문화산업 도시브랜드 라는이름으로산업정책의연장선상에서이해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최근여러정부부처와지자체, 민간단체에서디자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제 81 호 Vol. 22 No. 1 117
硏究論文 Original Articles Received : Sept. 12. 2008 ; Accepted : Feb. 10. 2009 인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독자적인진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정부부처로는문화부가대표적이며, 지방자치제도가활성화함에따라서울시와성남시, 대구, 부산, 광주등에서디자인에대한많은관심을표하고지원하고있으나, 아직은그활동범위가제한적이다. 반면한국디자인진흥원과코리아디자인센터, 광주 부산 대구디자인센터와 29개의디자인혁신센터를지원 설립 운영하고있는산자부는점점더그범위를확장하며방대한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광주지역디자인센터는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을, 부산지역디자인센터는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대구지역디자인센터는대구 경북을관할하는지역디자인센터로구축되었으며, 지역디자인센터의관할권역이외의지역형디자인사업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맡음으로써산자부의디자인관할영역은더욱확장되고그토대가공고해졌다. 2.1. 산업자원부의디자인진흥 1970년이래한국디자인진흥의중추기관으로자리잡고있는한국디자인진흥원은디자인전반에대한진흥업무를관장하는공식기관으로, 산자부 ( 현재지식경제부 ) 소속이다. 산자부는세출예산서상 디자인 이들어간사업명으로예산을받는유일한부처로, 2007년도의경우일반회계에서 450억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으며, 디자인사업을위한인프라로서디자인진흥원 (KIDP, 5000억원투입 ), 3개지역디자인센터 (RDC, 2003~2007, 1500억원투입 ), 29개디자인혁신센터 (DIC, 2000~2007, 780억원투입 ) 등의기관을운영하고있다. 3)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08년올해, 산업디자인개발에 185억원을지원하고있다. 4) 2007년도 130억원에서 55억원증가한 185억원으로기존사업에디자인컨설팅 창업및공공디자인지원을추가했다. 주된지원대상이중소제조업체로, 디자인개발에부진하던중소제조업체에직접적인디자인종합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컨설팅주관기관은산업디자인진흥법이정하는디자인전문회사나디자인혁신센터에맡기고있다. 5) 3) 산업디자인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김태년의원대표발의, 2007. 4, p.3 4) 2008 년산업디자인개발사업시행계획, 지식경제부공고제 2008-53 호, 2008. 4. 21 5)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개발 185 억원지원, 매일경제신문, 2008. 05. 01 [ 표 1] 2008 한국디자인진흥원의산업디자인개발사업지원금사업지원금액 ( 억원 ) 디자인컨설팅 15 공공디자인개발 100 디자인소재 표면처리기술개발 15 선행디자인개발 10 세계일류 미래유망상품디자인개발 25 디자인문화확산 5 디자인기반기술개발 15 그런데한국디자인진흥원의디자인지원금은별다른외부지원없이국고에의지하고있고, 그예산규모가별로크지않기때문에 ' 소액다건주의 ' 의형태를띠고공평하고수혜범위가넓은배분에중점을두고있다. 사적지원은거의없고공적지원, 특히중소기업의제품개발에대한지원이그주종을이룬다. 이는디자인의질이나특정프로젝트의개발보다는실적위주의현상유지정책이라고볼수있다. 또각지역적특색을살리며, 다양한분야의디자인의진흥을꾀한다는취지로지역디자인센터와전국 30개대학에디자인혁신센터를설립했다. 그러나대부분정부예산과지자체지원에의지해운영되는경우가많아, 독자적인사업보다는정부의정책방향과예산편성에많은부분종속된사업을펼치고있다. 이는주체적이고독창적인사업보다는실적위주의사업에집중하도록만들고, 중앙기관의관심사에편중된사업내용을이끌어낼수밖에없다. 2.2. 산자부이외정부부처별공공디자인사업 2000년대들어공공디자인부문에대하여정부각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관심이고조되고왔다. 또한국디자인진흥원이코리아디자인센터의준공과더불어서울에서경기도성남으로이전하자, 그간디자인진흥사업에영역분쟁의우려로별다른활동을보이지않던문화부와서울시의활동이두드러지게증가하기시작했다. 특히 2002년서울시민선시장으로당선된이명박의청계천복원사업이성공적인수행됨으로써도시계획, 조경사업을중심으로환경디자인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실제많은금액의예산이공공디자인분야에투입되기시작했다. 때를같이하여전국각지자체별로 가로간판정비 아름다운거리만들기 등공공디자인개발사업을경쟁적으로전개하기시작했다. 지난 2005년 57개지자체에서 299억원에달하는공공디자인관련사업을추진하고, 2006년엔약 210 억원규모의사업을추진했다. 2007년도에는 16개광역지자체중 7개지자체, 전국 227개기초지자체 118
중 13개지자체가경관계획수립을통한공공디자인사업을펼치고, 건설교통부는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부는공공미술과공공문화차원에서공공디자인또는환경디자인관련사업을추진했다. 6) 부처별 ( 공공 ) 디자인관련사업현황 7)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2] 2005 년부처별 ( 공공 ) 디자인관련사업현황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문광부 해수부 행자부 내용및특징 - 국가디자인개선사업및지역디자인혁신사업 -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 공공디자인기술 ) - 대상 : 정부기관, 광역 기초지자체, 공공기관기초단체및지자체에서위임받은법인대상 - 참여개발자 : 디자인전문가 ( 산업디자인진흥법 9 조 ) - 평가위원회구성 : 과제및활동 주관기관선정 - 사업기간및예산 : 평균 6 개월 /1 억 5000 만원 - 역사 문화 지역경관형성위한경관법제정 -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 개발사업 - 건축기술 건축문화선진화전략개발 - 개발위주의사업을친환경이슈로극복 - 사업기간 : 장기지원 - 농촌사회유지도모 - 경관개선및사업모델 ( 프로그램 ) 발굴, 제시 - 사업기간 : 1~10 년장기적인대규모지원 ( 국고 80%) - 생활공간개선사업으로문화적성격강함 - 행사나지자체컨설팅, 공모를통해사업진행 - 가시적결과물위주의공모사업비중이큼 - 지원예산 : 지원사업은적은예산, 지자체부담 - 어촌사회유지도모 - 경관개선및사업모델발굴, 제시 - 사업기간 : 10 년이상장기적이고대규모지원 - 국가균형발전을위한지역기반확충및개선사업 - 지자체중심의지원 개발사업 - 민 관 주민공동체파트너십에의한육성 - 사업기간 : 3 년이상장기지원 예산 65 억 7000 만원 _ 6 조 855 억원 179 억 2700 만원 1 조 802 억원 2 조 120 억원 2005년정부산하부처와기관에서는수많은디자인관련사업을벌였는데, 대부분중앙정부의지원금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들이다. 그러나대부분의부처가직접적으로 디자인 이라는단어는사용하고있지않은것이특이하다. 현행법상 디자인 이라는명목으로예산을받고있는유일한기관은산자부이기때문에실제디자인개선사업이대부분임에도디자인이라는단어를사용하지않는것으로추정된다. 또대부분의사업이토목공사를중심으로하는공공디자인사업임을쉽게확인할수있다. 또디자인관련사업유형별로정부부처의현황과예산을살펴보면, 비슷한유형의사업을여러부처에서각각진행하고 6) 국가공공디자인협의체운영을, 한국광고신문, 2007. 06. 28 7) 국가상징공공디자인활성화방안, 산자부, 2006, p.30 있음을알수있다. 8) 2007년도공공디자인관련정부사업은다음과같다. 9) [ 표 3] 2007 년공공디자인관련정부추진사업 정부기관사업명산업자원부국가환경디자인개선사업건설교통부지역종합개발사업생활공간문화적개선사업문화관광부농어촌생활공간문화적개선사업해양관광지문화관광시설개발지역공동브랜드행 재정적지원사업소도읍육성사업행정자치부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중소기업청 ) 신활력사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어촌관광모델사업농림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공사 ) 현재막대한규모의디자인관련사업이부처별로진행되고있다. 그런데여전히문화부를제외하고는직접적으로 디자인 사업임을명기하지않고, 용어도사용하지않고있다. 예외적으로행정자치부가 국가상징디자인공모전 사업에 디자인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그런데이사업의주관은행자부이나주최는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되어있다. 이와같은현상은디자인관련사업으로예산을받는부처는산자부라는인식과, 디자인 이라는용어를사용한사업이현행산자부의산업디자인진흥법과마찰이생기기때문이다.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에서는산업디자인에대한규정만을하고있을뿐, 교육 문화 환경 조경 공간 관광지관련사업등에관해서는모호하거나아예언급이없다. 또한산업디자인을제외한디자인에관해서는문화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문화관광부소관임을규정하고있다. 이양법안의내용으로는현재진행중인공공디자인사업에대한법적근거를제공할수없다. 이로써여러부처는각기다른법적근거를가지고비슷한목적의사업들을펼치고있는것이다. 현재토목중심의공공디자인사업과관련해서는건설교통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2조, 제19조, 제52조등에언급된경관계획과중복된다. 특히건축물은 건축사법 제4조와 건축법 제 19조에따라건축사만설계 ( 디자인 ) 할수있으며, 실내디자인도건축설계의영역에포함되므로조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10) 도시 환경개발사업추진시 8) 국가상징공공디자인활성화방안, 산자부, 2006, pp.39~40 9) 국가공공디자인협의체운영을, 한국광고신문, 2007. 06. 28 10) 산업디자인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산업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제 81 호 Vol. 22 No. 1 119
硏究論文 Original Articles Received : Sept. 12. 2008 ; Accepted : Feb. 10. 2009 건축이나조경등의분야는이미법제도적정비가디자인분야에비해잘정비되어있는편이어서굳이산업디자인진흥법에근거하여사업을추진할이유도없고, 디자인에대한제반권리를주장하는산자부와의마찰을일으킬이유도없다. 디자인관련사업에지속적인관심을보이고있는문화부 ( 현문화체육관광부 ) 는한국디자인진흥원이경기도성남으로이전한다음해부터디자인과관련된사업을펼치기시작했다. 2002년서울예술의전당내에한가람디자인미술관을개관하는것을시작으로하여많은디자인전시회와세미나, 출판사업을벌여왔으며현재디자인관련전담부서인 문화정책국공간문화과 (2005년 8월신설 ) 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는문화산업의하나로서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을제외한그밖의디자인 으로규정하고있는이유로 ( 제2조 ), 장기적인진흥계획을세우거나체계적으로정비된인프라를구축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다. 이에문화부의디자인진흥사업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 2006년 11월 8일, 문화부는박찬숙의원 ( 한나라당 ) 의대표발의로 공공디자인에관한법률안 을제안했다. 공공디자인에관한법률안에는국무총리소속아래공공디자인위원회를설치하는것을비롯하여다양한공공디자인진흥사업을문화부가펼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노력의하나였다. 이에산자부는문화부의공공디자인관련법안의저지를위한법안을불과 15일전에국회에제출했다 (2006. 10. 23, 김태년의원외국회의원 40명공동발의 ). 산업디자인진흥법 을 디자인산업진흥법 으로개정하는법안으로, 범정부적인디자인정책총괄기구로서국가디자인위원회를국무총리산하에설치하고국가디자인전략수립및부처간정책조정등거의같은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 많은부분문화부에서제출한법안의내용과중복되면서법리논쟁을유발하고, 법안상정을가로막고있다. 두법안의 주요내용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11) [ 표 4]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안과공공디자인법안비교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공공디자인에관한법률안안산업디자인산업디자인 = 제품, 포장, 시의범위, 각, 환경등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의공공디자인 = 독자적영역의독자성일부 자원위원회수석전문위원도재문, 2007. 4 11) 산업디자인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수석전문위원도재문, 2007. 4 디자인진흥계획 디자인산업진흥종합계획및공공디자인의발전을위한시행계획종합계획 디자인정책국가디자인위원회 심의, 의결위원장 : 총리 기구 간사 : 산자부장관 디자인인프한국디자인진흥원, RDC 라 주요사업 공공디자인위원회공동위원장 : 총리, 민간위원간사 : 문화부장관 공공디자인연구센터 산업디자인개발사업 공공디자인시범사업및 ( 기반기술, 공공 환경디자공공디자인의연구 개발인개발등 ) 공공디자인의국제협력 국제협력및해외진출 공공디자인법안의주요골자는제품디자인을제외한나머지영역을모두공공디자인으로규정하는데, 조경이나토목공사같은환경개선사업에역점을두고있다. 디자인부문에관심을가진지얼마되지않는박찬숙의원의법안발의를도운곳은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한국실내디자인학회였다. 두학회모두환경디자인을중심으로하는곳이었기때문인것으로유추해볼수있는데, 짧은기간에준비되어구체적인추진계획이제대로갖춰지지못한법안이었다. 그런데산자부가제출한법안도공공디자인법안과거의같은내용으로, 이또한제대로준비과정을거치지못한법안이었다. 두법안은산업디자인의정의에대해서는뚜렷한시각차를나타내고있지만, 내용중많은부분중복되어있고, 심지어똑같은내용도발견되고있어법률상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두법안의내용중중복되거나일치되는부분을비교해보면 [ 표 5] 와같다. 12) 디자인산업진흥법은기존의불분명한디자인정의를새롭게하는과정에서그범위를확장시켜모든디자인영역을산업디자인법안으로흡수하는내용을담고있다. 공공디자인법안과비교해보면국무총리산하디자인위원회의설치와 5년단위종합계획수립, 지역디자인발전계획등이거의일치하고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이새로개정된지불과 6개월만에 ( 일부개정 2006. 4. 28, 법률제7949호 ) 새로개정안을만든것과, 공공디자인법안이제출되기불과보름전에제출했다는점을미루어볼때, 산자부가문화부의입법을방해하기위해급하게유사법안을제출했다는의혹을떨치기어렵다. [ 표 5] 디자인산업진흥법안과공공디자인에관한법률안의쟁점 디자인산업진흥법안공공디자인에관한법률안 환경디자인 이라함은생 공공디자인 이라함은공활환경및공간등을쾌적하고공기관이조성 제작 설치 운영 아름답고편리하게디자인하는관리하는공간 시설 용품 정보것을말하며, 실내디자인 건축등의심미적 상징적 기능적가디자인 조경및도시계획관련치를높이기위한행위와그디자인등을포함한다. 결과물을말한다. 12) 공공디자인에관한법률안입법공청회배포자료, 기조발제 1 윤종영, 2007. 2. 28 120
생활환경 공공시설등의디자인을개선하는환경디자인의개발 국가는디자인산업의진흥과산업디자이너의양성을위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디자인의발전을위하여필요해야한다. 한시책을수립 시행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지역디자인산업의진흥과지역산업디자이너의양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해야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디자인 문화관광부장관은공공디산업의발전과산업디자인의자인의진흥을위하여공공디개발촉진을위하여 5년마다디자인의발전을위한종합계획자인산업진흥종합계획 ( 이하종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합계획 ) 을수립 시행해야한다. 한다. 공공디자인에관한다음 디자인산업의진흥을위하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국가디여국무총리소속아래공공자인위원회를둔다. 디자인위원회를둔다. 디자인산업진흥및산업디 문화관광부장관은공공디자인의개발촉진을위한사업자인의진흥에관한업무를효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공진하기위하여한국디자인진흥공디자인연구센터를설치 운원을설립한다. 영할수있다. 지역공공디자인시행계 지역디자인산업의활성화획, 지역의공공디자인에관한를도모하기위하여지역디자중요정책등을심의하기위하인센터를설립할수있다. 여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의원선거에서모두낙선함에따라추가적후속조처를취할가능성도낮다 (2008년 8월현재 ). 두법안모두디자인의범주를넓히고있다는점에서는어느법안이통과되든디자인계로서는환영할일이겠지만, 실상그내용을들여다보면디자인에대한편협한관점탓에오히려디자인진흥활동의본질을왜곡할문제점도동시에내포하고있다. 그동안꾸준히문제가제기되어오던문화정책이나교육정책이결여되어있고, 디자인박물관설립, 출판 번역사업이나문화사업등에대해서는별다른대안이없다. 또한현행사교육위주의중고등학교교육정책과대학입시, 디자인교육인증제등과같은고등교육관련대책등을담당할계획은전혀없는것으로보인다. 대신대규모토목사업이나이미지개선사업 (CI) 을중심으로하는내용이담겨있고, 예전보다훨씬더강력한정부 ( 산자부 ) 주도의디자인진흥사업이예상된다. [ 그림 1] 김태년의원외 3인이제시한국가디자인위원회의추진체계도 법안이국회에계류되어논의를거치는동안산자부는과거거의관심을기울이지않던공공디자인부분에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실질적인지원사업을강화하기시작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08년공공디자인부문에약 100억원규모를지원하기시작했다. 이는 2007년에비해 30% 가량늘어난예산으로, 공공디자인컨설팅과공공디자인개발로나누어지원하며, 지원대상은공공영역디자인개발을필요로하는중앙부처나자치단체, 공공기관등으로범위를넓혔다. 특히공공디자인종합전략과밑그림을그리는컨설팅분야에집중지원함으로써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있다. 13) 산자부는이미 38년간디자인분야에대한독점적인진흥사업을펼쳐온부서이고, 2000년이후계속지원시설을전국적으로확대해왔고진흥사업에대한법적근거도갖추고있는까닭에, 현재로서는문화부의공공디자인법안이통과될가능성이낮아보인다. 또한법안을발의했던두의원이 2008년국회 [ 그림 1] 은 2005년정기국회정책보고서에서김태년의원외 3인 ( 산자부측입장 ) 이제시한국가디자인위원회의추진체계도이다. 14) 총리산하국가디자인위원회를중심으로모든유관부처의디자인사업을조절하고정책을설립한다는점에서는설득력이있어보이나, 각부처의디자인진흥활동내용으로각각본질적인디자인진흥활동과는거리가먼사업내용들을나열하고있다. 교육부는 교구 학교시설물개선사업, 문화부는 관광상품과축제, 외교부는 여권과재외공관개선사업 을각부처가맡아야할디자인진흥활동으로상정하는것은현재정부의디자인에대한인식수준을단편적으로보여준다. 또한국가디자인위원회의간사는산자부장관이맡으며, 각각의사업을실행하는실행조직으로디자 13)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개발 185 억원지원, 매일경제신문, 2008. 05. 01 14) 김태년외 3 인, 21 세기혁신코드, 디자인, 2005 정기국회정책보고서, pp.30~36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제 81 호 Vol. 22 No. 1 121
硏究論文 Original Articles Received : Sept. 12. 2008 ; Accepted : Feb. 10. 2009 인진흥원 (KIDP) 을가정하고있다. 문화부가제출한법안역시거의같은구조로되어있고, 간사를문화부장관이맡으면서사업을추진하는기관으로 공공디자인연구센터 를설립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각법안의내용은기존의여러부처가이미추진하고있던정책을모두취합하여디자인진흥원, 혹은문화부가수행하겠다는수준의소위 밥그릇싸움 15) 수준의개정안을내놓은것이다. 더구나이미 1970년대이래산자부에소속되어강력한정부주도디자인진흥과정을겪으면서디자인문화발전을지체시키는문제점을드러낸한국사회의디자인진흥체제를, 국무총리산하로위원회로격상시킴으로써, 더욱강력한국가주도형디자인진흥체제로재편하겠다는내용이주요골자이다. 분명현재의산업디자인진흥법은변화하는한국사회의디자인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것이사실이나, 산자부와문화부가새로제출한법안은누가주도권을잡고예산을집행하느냐의문제일뿐현재의진흥체제와바뀌는것이별로없다. 어느법안이통과되더라도계속적인정부중심의디자인진흥은불가피해보이며, 전시행정수준의디자인진흥으로일관될가능성이크다. 국무총리산하의더욱강력한형태를띤디자인진흥체제의출현은, 그나마현재각부처와지자체가다양한형태로진흥하고있는디자인사업을일원화하는것을넘어서, 일부엘리트집단이한국사회의디자인문화를획일화하고계몽해야할대상으로전락시키는구시대적회귀로이어질가능성마저안고있다. 2.3. 지방자치단체의디자인진흥활동 (1)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서울시는지방자치단체중에서가장적극적인디자인진흥에힘을쏟고있는지자체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성남시로이전한이후, 독자적인디자인진흥사업을펼치기시작한서울시는 25개자치구에모두디자인전담부서를신설했고, 청계천복원사업으로대변되는공공디자인과토목공사를중심으로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현재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수도 디자인올림픽 뉴타운 걷고싶은거리 사업등다각적인정책을활발히진행하고있는데, 그예산규모가한국디자인진흥원의전체예산보다훨씬더크다. 2008년서울시전체예산 23조 6178억원중문화산업육성, 디자인서울 등 창의문화도시 를 15) 디자인관리, 산자부 문광부티격태격, 환경일보, 박순주기자, 2007. 03. 14 위한사업에총 5697억원을집중투자하는데, 그중 도심재창조 사업에만 2182억원을투입한다. 동대문운동장부지에조성중인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에 925억원 (2010년까지총예산 3738억원 ), 남산정비사업에 223억, 남산조깅길사업에 76억, 남산조명사업에 29억, 시내보행환경개선사업에 118억, 공공건축, 시각매체, 광고물등을개선하는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에 359억원을투자한다. 친환경사업에는 2조 8080억원이투입되며, 그중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만 1719억원이투입되어한강교량보행녹도설치, 인공호안녹화사업, 한강교량조명개선, 난지도하늘다리설치, 한강공원권역별특화사업등이진행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전체예산이 450억인것을생각해볼때, 서울시의예산규모는 10 배가넘는것으로비교자체가안되는큰사업주체이다. 16) 서울시의이러한행보는민선 4기오세훈시장의당선과더불어, 산자부나문화부에서독립된디자인전담부서를설치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2007년 4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를설치하고, 5월1 일공개모집을거쳐서울대학교의권영걸교수를본부장으로임용했다. 본부장은부시장급대우에서울시의 CDO(Chief Design Officer) 로서서울시의디자인정책과공공디자인분야에대한총괄책임을맡는다. 조직으로는본부장과부본부장, 디자인서울기획관, 실무기구인도시경관담당관및도시디자인담당관의기구가설치되었다. 이중부본부장과디자인서울기획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은외부전문가를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도시디자인분야를총괄하며, 건축 주택분야의외관등도시경관관리, 문화분야의도시갤러리프로젝트, 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업무등그동안여러조직으로분산돼있던디자인관련기능을통합조정하여수행하고있다. 17)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더불어서울시가주력하고있는각종디자인관련사업을총괄할 ' 서울디자인재단 ' 이 2008년 8월발족할예정이다. 18) 서울시는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출범을계기로서울을 자연과어우러진명품도시, 관광도시, 디자인중심도시 로발전시켜나가는것을최대역점사업으로설정하고있다. 그런데업무를살펴보면대부분공공디자인과관련된업무로, 대규모토목공사를동반하는작업이많은것이특징이다. 이러한서울시의움직임은전국각지자체의활동에도영향을미쳐, 16) 하이서울뉴타운소식지 23 호, 2008. 1. 15 17) 서울시, 도시디자인총괄할전담조직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시장직속으로, 서울 = 뉴스와이어, 2007. 4. 23 18) 서울디자인재단 8 월출범 - 디자인산업진흥위한각종사업맡아, 조선일보, 2008. 05. 19 122
지자체별로디자인전담부서를신설하고디자인전문가를초빙하는경쟁이생겨나고있다. 이러한사업들은산자부나문화부와는별개의독립적인움직임으로각지자체가독립적으로시행하고있는것이나, 서울시를제외한나머지지자체는예산운영의어려움으로서울시만큼과감한투자에는나서지못하고있다. (2) 기타지방자치단체국내지자체중에서가장먼저디자인전담부서를설치한지방은성남시이다. 2001년 1월디자인전담부서를설치하고, 2001년 10월코리아디자인센터설립과함께 디자인도시성남 을선언하기도했다. 이보다앞서 2000년 10월 2일에는세계최초로 ICSID 총회에회원도시로가입하기도했다. 현재서울시를제외하면경기도와성남시, 부천시등이적극적으로디자인전담부서를설치하고디자인진흥에힘쓰고있으며, 그외에도대구, 부산, 광주등디자인센터를설립한지자체에서디자인진흥에대한관심이가지고예산을지원하고있다. 2005년을기준으로전국지자체가운데디자인전문부서를보유하고있는지자체는전체의 6.7% 이며, 그중서울 수도권의지자체에디자인전문부서보유비율이 15% 로평균보다높으며, 그외지역은 5% 정도로평균에못미치는수준이다. 디자인프로젝트를실시한지방자치단체는전체의 47.5% 였으며, 지방자치단체 ( 디자인프로젝트실시기관기준 ) 가추진한디자인프로젝트는평균 2.86건으로총예산은평균 5억 2471만원이다. 19) 각지자체별로디자인을담당하는부서는기획관련국 (37%), 도시관련국 (2.75%), 문화관련국 (2.75%), 산업 경제관련국 (2.75%), 행정관련국 (2.75%), 건설관련국 (1.83%) 등이며, 지자체의디자인관련전담부서가없는곳은전체의 41% 이다. 20) 디자인전담부서를보유한지자체의경우디자인관련프로젝트실시비율은 87.5% 였고, 실시프로젝트도평균 7.14건, 투입예산 2321만원으로평균에비해높은수준이었다. 정확한통계자료는없으나 2008년현재에는전반적으로그비율과예산이상당히높아져있을것으로예상한다. 21) 하지만디자인사업으로분류되어있는대부분의사업은지자체 CI 개발사업 19) 2005 디자인산업현황조사결과,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2005, pp.161~163 20) 전국디자인진흥사업실태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8, p.8 21) 2005 디자인산업현황조사결과,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2005, pp.161~163 이거나토목공사를중심으로하는공공디자인사업으로, 엄밀히말해디자인진흥사업으로분류할수있는곳은지역디자인센터가설립되어있는몇개대도시에한정된다. 2.4. 종합-한국디자인진흥체제의다원화한국디자인진흥체제는 2001년한국디자인진흥원의이전을기점으로하여이전과이후로크게구분해볼수있다. 2002년이전까지는 1970년대에설립된한국디자인진흥원을중심으로산자부주도의일원적디자인진흥체제를유지하고있었고, 산업디자인을중심으로산업논리에발맞춘진흥사업이전개되고있었다. 그런데 2001년코리아디자인센터의설립과함께한국디자인진흥원이서울에서경기도성남시로이전하면서성남시는지자체로서는처음으로디자인전담부서를신설하고디자인관련진흥사업을펼치기시작했다. 또한때를같이하여문화부에서는예술의전당내에한가람미술관을개관 (2002) 하여디자인관련사업을진행하기시작했다. 2002년이명박서울시장의당선과함께 청계천복원 서울광장 등과같은토목공사를중심으로하는공공디자인사업이전개되기시작하면서, 디자인의공공적성격에눈을뜨기시작했다. 민선 4기로당선된오세훈시장은당선직후 디자인도시 를천명하며본격적인공공디자인개발시대를열었다. 각지자체는앞다투어공공디자인사업을천명했고, 산자부에서도지역별로지역디자인센터를신설함에따라디자인진흥의다원화는점차가속화했다. (1) 긍정적측면각정부부처와지자체가공공디자인에관심을두기시작하면서, 산자부가주도하는산업중심의획일적이고일원화된디자인진흥정책에서, 진흥주체와사업내용이다원화하는변화를보이고있다. 산업정책중하나로만논의되던디자인이공공성을논의하고삶의질개선을위한수단으로변화한것은한국사회의디자인인식변화와영역확대라는긍정적변화를일으켰다. (2) 부정적측면 청계천사업 의성공적인전개이후전국지자체별로공공디자인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지원을아끼지않고있으나, 대부분단체장의정치치적과시, 혹은전시행정의일부로이루어지고있고, 주로도시 CI나토목조경공사에한정되고있다. 단적인예로서울반포천, 광주광주천등과같이청계천흉내를낸정치적목적에따라치적쌓기하천복원이현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제 81 호 Vol. 22 No. 1 123
硏究論文 Original Articles Received : Sept. 12. 2008 ; Accepted : Feb. 10. 2009 재성행하고있다. 22) 디자인에대한정부 지자체의관심증대는디자인의발전을촉진할수도있지만, 그한계가명백하다. 각지자체가치적홍보를위하여정치적색채가짙은디자인진흥사업을계속펼쳐나간다면당장환경개선이라는가시적인성과는있겠지만, 본질적인디자인문화발전에는오히려저해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정부나관이주도하는디자인진흥사업은국민을피동적으로만들며디자인문화발전을더욱지체시킬가능성이크다. 또그변화의주체가여전히관중심이며, 토목공사중심의개발논리가그중심에놓인다. 민간의자발적인참여가일어나지않고, 국민적인식변화를유도하기위한계몽사업도아니며, 여전히통제하고규제하며강제적인변화를유도하는인위적인진흥책으로, 디자인문화저변의발전을이끌어내지못하는사업들이다. 지자체별디자인진흥은각지자체의재정형편에따라도시디자인의양극화를불러올것으로예측한다. 또권위적인국가체제에서관이주도하는디자인사업은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내기위하여졸속행정으로집행될가능성이크다. 장기적이고근본적인디자인발전을위한대안이필요한시점인것이다. 3. 정부역할의변화 운영방식에의한서비스의공급 을비판한다 (Curtis, 1999). 전통적인관료제는실패했기때문에정부는재구조화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조직경계를넘나들며상호의존적인새로운조직형태를요구하고있다. 공공부문이든민간부문이든어느하나의행위주체로는일방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쉽지않기때문이다. 특히오늘날처럼사회가복잡해지고다원화할수록하나의행위주체가일방적으로문제를해결한다는것은매우어렵다 (Dunsire, 1993). 현재국내적으로지방자치제도의활성화로중앙정부의역할이점차줄어들고, 권한의상당부분을지자체에위임하는경향도함께나타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중앙과지방의관계변화를가져왔고정부 (government) 에서거버넌스 (governance) 로방향이전환되는계기가되고있다. 그동안정부주도로행해오던행정이이제는기업과민간, 지역사회의조직에의해그역할을넘겨주고있다. [ 표 6] 거버넌스의개념 정부 국가 공공부문 제도 조직구조 집행, 제공 명령, 통제, 지휘 계층, 권한 동질성, 획일 거버넌스 국가와시민사회 공공 민간부문, 볼런티어 24) 부문 과정 정책, 산출물, 결과 방향잡기, 가능하도록함 통솔, 촉진, 협력, 협상 네트워크, 파트너십 다양성, 분절 3.1. 거버넌스 거버넌스라는개념은우선 시장, 정부, 시민사회등상호의존적인행위주체들간의수평적 협력적조직 으로이해된다. 이는정부실패와시장실패에대한대응으로시장과정부라는이분법적사고방식을지양한다. 안병영 (2000) 은정부의직접개입을지양하고사회적하위체계간의사소통을중시하는분권화되고다중심화된네트워크로이해하는입장을취하고있고, 김정렬 (2000) 은관리 정책 체계의차원을포괄하는대안적국정관리패턴이라고생각한다. 로드스 (Rhodes, 1996) 는정책결정과서비스전달체계에서의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조직등의네트워크로이해하는입장을보이고있다. 23) 특히행정적의미에서거버넌스는효율적이고책임성있는서비스와관련이있는데, 기존 관료제적 22) 청계천이후, 치적쌓기하천복원붐, 매일경제, 2007. 10.4 23) 이은구외, 로컬거버넌스, p.2( 박형준, 지역문화예술회관과문화복지거버넌스 :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중심으로, p.21 재인용 ) 과거오랜근대화정책의시행과정에서시장확대를위하여정부의개입이활발했으나, 정부개입의확대는디자인문화의정체를불러왔다. 이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체제로제시하는개념이 거버넌스 이다. 이미많은정부의정책과정이규제중심의정부역할에서부터공존, 또는공생개념의네트워크로전환되고있다. 25) 정부의역할은직접모든것을집행하기보다는방향을잡아가는안내자의역할로변화되어가고있으며, 해당이해관계자에게일방적으로제공하는것보다는 가능하도록하는 차원의역할을맡고있다. 거버넌스의의미를더욱명확하게하기위해서과거의 government 와대비해보면, government 는공식적권위에의해뒷받침되는제반활동인반면 24) 볼런티어 (volunteer) : 사회복지문제의발견, 시설 기관의창설, 정책입안, 지식 기능에의한봉사제공, 재정적인원조, 시설기관의대변 ( 代辨 ), 시민의의견을시설 기관에반영하는일등이다. 25) 박형준, 지역문화예술회관과문화복지거버넌스 :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환경계획학과석사학위논문, p.20 124
governance 는구성원의공유목적에따라뒷받침되는제반활동이다. 다시말해전자가공식적권위에의해국민이나주민을통치한다는의미라면, 후자는권위에의해서가아니라공유된목적에의해구성원모두가함께참여해더불어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참여구성원사이에는상호신뢰와존중아래형평성을보장해야한다. 3.2. 한국사회환경의변화와정부의역할 21세기한국사회는세계화, 신자유주의강화, 민주주의확대, 정보화 ( 사이버공간, 네티즌확대 ) 등을통하여시민중심의정보사회로변화되고있다. 또한전세계에걸쳐세계화와신자유주주의확산으로이데올로기나가치체계에서신자유주의가지배적인이념으로등장하고정치 문화적변화를불러오고있다. 이는또국가간의자유경쟁으로자본과시장의역할이확대되고, 대신국가와정부권력에의한통제의역할은축소되고있다. 시민사회의활동영역은확대되고있으며정부로부터점차자유로워지고있는추세이다. 또한급속한정보화를통하여 NGO를중심으로한시민사회가발전하고, 간접민주주의인대의민주주의체제가약화되고있다. 반면네트워크, 사이버를통한국민의직접참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사회적변화로인해정부의역할은재편되고재조정되어거버넌스체제로변화를보이고있으며, 이로인해디자인진흥체제도변화도불가피한상황이다. [ 표 7] 미래환경의변화에따른정부역할의변화 환경의변화 정부의변화 과거현재 ( 미래 ) 대의민주주의굴뚝산업중심성장중시폐쇄, 통제 중앙집권체제지시, 통제진흥 계몽큰정부위계성과 ( 실적 ) 중심 직접민주주의성장문화 정보 IT 지식산업중심삶의질 ( 복지 ) 중시개방, 자율화 지역자치제의정착지원, 서비스다양성 다원화작은정부네트워크정책중심 4. 한국디자인진흥체제의개선방향 4.1. 디자인거버넌스 현재한국디자인진흥정책이수립되고집행되는구조는전형적인 government' 형태로산자부 ( 정부 ) 에의해제정된디자인진흥법과공식적인권위가부여된한국디자인진흥원을중심으로하여산업지원중 심의디자인진흥이이루어져왔으나, 근래현체제운영의한계에이르고있다. 과거개발도상국가로서성장과정에서근대화정책을앞서이끌고나아가던정부의역할은현대에이르러완전히새롭게재정의되고있고, 국가가근대화정책의과제로디자인을진행하던형태는과거에는적합한형태였을지몰라도, 현대에까지유효하지못하다. 현행디자인진흥체제의제반문제점을극복하고변화하는사회상에적합한형태로변화되기위해서는일원적진흥체제를거버넌스의형태로전환해나갈필요가있다. 2002년이후문화부와기타유관부처에서공공디자인과관련된논의를펼치기도하지만, 여전히정치적인목적으로계획 추진되는정부주도의디자인진흥이라는명확한한계를가지고있다. 그동안지자체와민간단체, 전문가집단, 시민의참여가제한적이었고, 일상적인대중문화로서디자인문화가등장하는데에는장애로작용했다. 최근들어디자인이더이상일상대중의현실과동떨어진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등과같은정부담론형태로전개되지않는다. 대중은삶의질차원에서디자인을이해하기시작했으며, 각지자체는지역민의생활개선과도시의경쟁력차원에서, 문화부는문화차원에서, 건교부는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서, 기타부처는각영역의경쟁력강화차원에서디자인을적극활용하고있다. [ 표 8] 디자인진흥체제의변화방향 디자인의정의 활동내용 과거 현재 ( 미래 ) 공업, 시각, 환경, 공적인목적을위해수행된 공예등 일련의제조형예술 활동 중소기업지원정보교류와정책수립공공디자인 ( 시설물 ) 국가디자인방향제시개발 산업의육성 국민의복리증진 진흥의목표 조직 산자부산하기구 독립된기구 예산 정부지원금 독립기금확보 운영 관주도 다원화 여러정부부처와지자체에서여러가지디자인진흥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민간기업체들은세계적인경쟁력을자랑하는디자인실을운영하고있고, 전세계에서가장많은디자인전공자를배출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정부예산을바탕으로한인위적인디자인진흥보다는각영역의디자인경쟁력을중재 조정하는기구로서디자인진흥기관, 디자인거버넌스형태로전환될필요가제기된다. 이는인위적인정부주도의진흥형태에서벗어나다원화되고민주적인디자인진흥형태로진화하는것을의미한다.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제 81 호 Vol. 22 No. 1 125
硏究論文 Original Articles Received : Sept. 12. 2008 ; Accepted : Feb. 10. 2009 [ 표 9] 디자인거버넌스 현행디자인진흥체제산자부와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부문 제도수직적구조, 계층, 권한정부예산집행, 디자인제공명령, 통제, 지휘동질성, 일원적, 획일 [ 표 10] 디자인거버넌스의구조 정부디자인진흥기관 ( 디자인위원회혹은진흥원 ) - 각영역의네트워크, 정보지원 - 국가정책수립과조정 정부지자체민간 산자부 문화부 교육부등 -국가적차원의디자인사업 디자인진흥주체정부디자인진흥기관 디자인거버넌스각부처와지자체, 민간단체, 전문가집단과 NGO 산업 문화 교육 공공 민간부문과정 수평적네트워크화, 파트너십 독립예산, 방향잡기, 협업과조언통솔, 촉진, 협력, 역할분담다양성, 다원적, 분절 각지자체 지역디자인센터 디자인혁신센터등 - 지역의디자인산업 문화 교육 [ 표 11] 거버넌스체제에서디자인진흥기관별역할분담 역할 독립된기관으로각기관별소통과중재디자인관련정보 가이드라인제공국가프로젝트진행디자인발전기금운영 기업체 전문가집단 시민단체등 - 특정분야디자인진흥 정부중심의일방적인현행디자인진흥체제를지자체와민간기관까지확대해적극참여시키고, 정부내에의디자인진흥사업도산자부주도의일원적체제를해체하여, 각부처별로적합한형태의진흥사업을제각각진행하는형태를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현재디자인진흥사업을주도하고있는한국디자인진흥원은산자부산하의국책사업수행기관이아닌독립된형태로변화시켜각디자인진흥주체간에발생할수있는영역분쟁이나사업중복등의소통을담당하는역할을담당하는구조이다. 각디자인진흥의주체들은각기디자인정책실행기관으로서하나의진흥기관으로활동을할수있으며, 정부의공식적인권위를부여받은디자인진흥기관은각기관의사업을위탁수행하는집행기관이아니라, 정보를중심으로하는싱크탱크의역할, 조정자나소통자의역할을수행할수있다. 각수행주체별역할을분담해보면다음과같이나눌수있다. 현재활동 - 산자부 (RDC DIC) 문화부 교육부 DIC 중소기업, 산업 정보디자인지원육성미래선도사업육성등디자인문화사업미술관, 박물관운영디자인교육제도정비디자인아카이브운영방과후디자인교육제도운영등 행정부 국가경쟁력강화 이미지개선사업관공서, 행정서비스등의공공디자인 건교부 사회기간망정비사업 ( 토공, 주공 ) 교통체계등의정보디자인 농림 수산부 농 어촌환경개선사업 지역환경 산업 문화 교육개선사업지자체공공디자인 / 지역산업육성 / 지역환경 (RDC DIC) 개선사업등 전문가집단 ( 대학 ) 민간단체 (NGO) 기업체 RDC DIC 기업체 디자인교육 계몽사업정부 지자체디자인정책자문 NGO와연대를통한사회참여 감시와참여소비자운동제품 브랜드관리를통한기업경쟁력강화미술관 박물관 전시관등의사회환원사업 각사업의실행주체 디자인진흥주체를다원화하는것은결국디자인의다원화로이어지며, 이는곧디자인문화가다양화되는결과를불러온다. 이미부처별로 디자인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을뿐현재많은사업이진행되고있으므로, 이를중재하고조절한다면정부내부에서만이라도민주적형태로얼마든지전환가능하다. 그런데현재민간단체의활동은기업체를제외하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디자인운동을중심으로하는시민단체가없는상황에서거버넌스형태로의전환은관 ( 官 ) 의일방적인주도를우려할수있다. 그러나설령현재민간의활동이없다하더라도정부내각기관의역할분담으로현재보다는훨씬더다원화된형태의디자인사업들이진행될수있고, 상호보완적인발전이가능해진다. 또한향후민간의참여기회를확대함으로써디자인이산업이아닌일반대중의생활문화로정착되고디자인운동으로발전할가능성을높여주는계기가될수있다. 그리고점차많은민간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해나감으로써결국산업이아닌문화로서의디자인진흥이가능하게되는제도를갖추어가는셈이다. 4.2. 정부디자인기관의역할 디자인거버넌스의구조속에서독립된정부디자인진흥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혹은향 = 후설치될수있는국가디자인위원회 ) 의역할은다음과같이변화할수있다. X X X 126
[ 표 12] 정부디자인진흥기관의역할변화 1) 소통자로서역할 - 여러유관기관에서제각각자기분야의디자인업무를추진함으로써디자인진흥의능률을극대화 - 교육 문화 공공디자인분야등다양한분야의발전을동시적발전을이끌어내고, 디자인의다원성을확보 - 정부디자인진흥기관은각기관의원활한소통과중재를맡는조정자구실을하여영역분쟁과중복투자의여지를줄이고, 정보를교류하고정책을지원하는기관으로변화 2) 국가프로젝트중심의운영 - 정부디자인진흥기관은전시행정 실적유지차원의중소기업중심디자인지원정책 ( 소액다건주의 ) 에서, 지자체나민간단체, 기업체가수행할수없는중장기적인국가적차원의디자인프로젝트를중심으로예산편성및운영 - 국가디자인정체성 (identity) 의정립과가이드라인제시 - 미래예측, 선도사업분야선정, 선도디자인지원등중장기적과제추진 3) 디자인진흥주체의분산으로인한예산불균형의보완 - 디자인발전기금확보와운영 - 지자체 ( 부처 ) 의빈익빈, 부익부에따른지역적디자인진흥의편차보완 - CI 토목공사중심으로편중된디자인진흥사업의보완 4) 교육 문화 공공사업의활성화유도 - 산자부주도수출산업지원중심의디자인진흥사업에서공공의복리증진을위한디자인진흥사업으로의확장 - 중등디자인공교육사업, 디자인문화관 미술관 박물관등의설립지원, 창조사업지원, 창의적개인의지원등다양한사업의전개 - 공공디자인정책수립 것이정부디자인진흥정책의최종목표가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2] 디자인거버넌스의구조 역할 ( 안 ) 중앙정부가설립하는디자인진흥기관은재정상황이좋은서울과수도권으로편중되는디자인사업을전지역이질서있고조화롭게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지역개발사업에집중하고, 시장체제에서소외되기쉬운문화, 교육정책을수립하고예산을집행하는곳으로변모해야한다. 중앙부처중심의진흥사업보다는지자체별민간기구의운영을활성화하는방향을모색하고지원을강화하며, 각지역별로디자인진흥사업이독자적운영이가능하도록보조하는몫을맡아야한다 ( 팔길이원칙 26) ). 또한행정관료가결정하던디자인정책수립에다양한민간관계자들이참여하고의견을제안할수있는형태로변화해, 궁극적으로는관이주도하지않아도민간의자발적이고다양한디자인진흥사업이펼쳐질수있도록해야한다. 국민들의일상생활속에훌륭한디자인문화가배어들어국민의삶의수준이향상되는것, 혹은모든산업체가디자인의중요성을깨닫고자발적인디자인개선사업을활발히펼쳐제품경쟁력을높이는것, 다양한문화가공존하며궁극적으로는한국이라는문화아이덴티티를조화롭게드러내는디자인문화가꽃필수있도록하는 26) Arm's length principal : 영어권국가의문화예술정책의핵심으로 지원은하되간섭은하지않는다 는원칙 5. 결론 21세기민주화, 정보화된한국사회에발맞추어디자인진흥체제도민주적인진흥체계를지닌시스템으로변모해나가야한다. 관이주도하여일부특정분야만집중지원되는현재의상황은유행처럼단기적인성과에치우쳐, 지속적이고미래지향적인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 정치논리에서벗어나예술로서, 문화로서, 삶의질차원에서논의되는디자인으로발전시켜궁극적으로는국민일상삶의양식을풍요하게하고, 나아가시대를대표하는민족문화양식으로발전해나갈수있는근본적인형태의풀뿌리디자인사업이진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일원화한현체제를해체하고영역별로, 지역별로각기특수성을반영한세분화한진흥기관형태로변모될필요가있다. 기업은업종별로분화되고, 대학은지역별로특성화된디자인교육을하며, 각기전문화된민주적진흥체제로전환될때전지역의고른발전과더불어문화적다원성, 국제경쟁력을고루확보할수있다. 또한분화된기관들은일방적인정부예산에의지해운영되는행정기구가아니라, 소통과경쟁을통해대중과시장의평가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제 81 호 Vol. 22 No. 1 127
硏究論文 Original Articles Received : Sept. 12. 2008 ; Accepted : Feb. 10. 2009 를받는민간형태로발전해나가야한다. 현대사회에서소통이이루어지지않는기구는결국도태된다. 대중적지지와호응을통하여살아남는자생력강한기구가여럿생겨날때, 비로소한국의디자인문화는일상삶에밀착된생활문화로발전하고, 지역의문화경쟁력을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국가의디자인발전을불러올것이다. 이미한국은세계의관심을집중할만큼디자인분야에많은인적 물적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그인프라도이미충분히확보되어있는편이다. 문제는정부의철학부재, 각기관의질서없고소통하지않는부처이기주의와디자인관련예산다툼, 각단체장의몰이해에서빚어지는치적쌓기식의디자인진흥에있다. 디자인진흥체제의개편은어느부처가주도권을잡고더많은예산을집행하는기관이되느냐가아니라, 어떤방향이좀더조화롭고다양한형태의디자인문화가균형있게발전해나갈수있는형태인가를고민해보는것에서시작해야할것이다. 또한본질적인디자인발전을위하여어떻게창의적인사회로변화시키고, 국민일상속에디자인문화가정착되어자율적인발전이가능하게될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 디자인거버넌스는다양한진흥주체가등장함으로써다원화된디자인문화발전을꾀할수있고, 예산확보가쉬우며, 디자이너의활동영역을확대할수있다. 디자인진흥을담당하는정부기관은독자적인진흥기금을마련하여안정된진흥정책을펼칠수있어야하고, 수출지원을위한산업정책에서탈피하여중립적인정책기관으로지역의고른발전과국민의디자인향유권향상, 창조사회로의발전을위한지원기관으로변모하게된다. 그동안거의관심을두지않았던문화 교육부문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국가적디자인아이덴티티정립사업에집중하는형태이며, 이과정에서다양한민간단체와전문가의참여를적극유도하게된다. 현재정부내산자부를중심으로일원화되어있는구조를분권화시키고, 디자인진흥기관은계획 통제하는기관이아니라, 중재하고소통하는기관으로역할을변화시켜여러유관부처가디자인진흥사업에참여함으로써전문성을높이고다원화된진흥사업을펼칠수있게된다. 정부디자인진흥기관은이가운데서진흥정책의방향을잡고소통을담당하는정책기관으로역할을변모하는것으로한국형디자인진흥체제를만들어낼수있다. [ 그림 3] 디자인진흥체제의변화방향참고문헌 김종균, 한국디자인진흥체제의발전방향모색, 서울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8. 8 박형준, 지역문화예술회관과문화복지거버넌스 :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이은구외, 로컬거버넌스, 법문사, 2003 김태년외 3인, 21세기혁신코드, 디자인, 2005 정기국회정책보고서 윤종영, 공공디자인에관한법률안입법공청회배포자료, 기조발제 1, 2007. 2. 28 국가상징공공디자인활성화방안, 산자부, 2006 디자인문화원설립기본방향연구, 문광부, 2005 산업디자인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수석전문위원도재문, 2007. 4 전국디자인진흥사업실태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8 2005 디자인산업현황조사결과,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2005 2005 디자인산업현황조사결과,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2005 2008년산업디자인개발사업시행계획, 지식경제부공고제2008-53호, 2008. 04. 21 서울디자인재단 8월출범-디자인산업진흥위한각종사업맡아, 조선일보, 2008. 05. 19 서울시, 도시디자인총괄할전담조직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시장직속으로, 뉴스와이어, 2007. 04. 23 디자인관리, 산자부 문광부티격태격, 환경일보박순주기자, 2007. 03. 14 국가공공디자인협의체운영을, 한국광고신문, 2007. 06. 28 진흥법지금도유효한가- 국가역할 관점따라미묘한시각차이, 강국진기자, 시민의신문제678호 7면, 2006. 12. 1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