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일조권의정의 직사광선의이익을향유할권리 일조의이익은누구나평등하게누릴수있는자연의혜택 보호의필요성 인체의발육, 건강관리및정신건강 동절기조명및난방에너지증가요인

Similar documents
ㄱ ㄱ ㅇㅇ ㅇㅇㅇㅇ ㄱ ㄱㅇㅇ ㅇㅇㅇ

일조 환경 계획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학부모신문225호최종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뉴스95호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B3EDB9AEC1FD32B1C732C8A32DBCF6C1A4BABB2E687770>

(012~031)223교과(교)2-1

DBPIA-NURIMEDIA

177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 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

2002report hwp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건축과 실내환경 II

08_(38-42)이경수.hwp

해운대우동등 7 개소철도유휴부지개발사업자공모 해운대우동등 7 개소의철도유휴부지개발을위한개발사업자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모대상부지 (7개소)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용도지역 문의전화 부산시해운대구우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번지일원 준공업 서울시용산구

A Time Series and Spati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in Seoul Ha Yeon Hong* Joo Hyung Lee** 요약 주제어 ABSTRACT:This study recognizes th

untitled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001³»Áö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 I - - II -

운영지침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일부개정 총칙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Microsoft PowerPoint - ch02-1.ppt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Microsoft PowerPoint - kiaebs_shy_2008_2.pptx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부산수영구대지( 이하 이사건대지 라한다) 에인접한 XX 빌라( 이하 이사건빌라 라한다) 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OO는 피고에게이사건대지지상에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 이하 이사건주유소 라한다) 의건축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11-S-190.hwp

Microsoft Word - ch06(일조와 일사)

낙랑군

성인지통계

(중등용1)1~27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¼ÒµæºÒÆòµî.hwp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À£Ã÷¾ÆÆÄƮī´Þ·Ï-ÃÖÁ¾

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일반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65, , 제2종일반주거지 역 65, , (7층)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 정비계획 ) 결정에따라변경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가 )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3 류 합계 8 1, , , ,4

<B0F8B5BFC1D6C5C3C0C720C0CFC1B6C8AFB0E620C7C7C7D820C6C7C1A4BFA120B0FCC7D120BFACB1B82E687770>

Ⅰ Ⅱ ? ? Ⅲ Ⅳ

ÀÛ¾÷Ãß°¡ÀÛ¾÷-±³Á¤1-

조사보고서 완본(최종인쇄본).hwp

Microsoft PowerPoint - 칼월

실사구시학파의 실증적 학풍이 일어나므로 서구적인 과학사상의 유입을 본 것 등이 인식 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조 봉건사회 최종의 절대적 왕권주의자 대원군에 의하여 그 싹은 잘리고 말았다. 따라서 다단한 전기가 될 근대적 개방에 의하여 재건하려던 서구적 교육 즉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C7A5C1F62DB8F1C2F72E687770>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1 양수리 전완편 변동없음 5.0 사유지김진필외 1 인 양수리 천지구밖 감 국유지국 ( 건설교통부 ) 0 3 양수리 대지구밖 감 사유지이종한

합성1재개발지구 요약 복사본 2.pages

고시 차 례 경기도고시제 호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 도시관리계획 ( 화성궁평관광지 ) 지정및조성계획승인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년도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3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 공간정보의구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참고 1 실시간관측부이설치위치및관측항목 참고 2 해운대이안류발생감시및상황전파

슬라이드 1

2013다16619(비실명).hwp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목 차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6

src.xls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C ontents 제 1 장건물의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의요건 2. 구분점포 3. 합병 분할 경계벽제거 4. 전유부분과공용부분 5. 일부공용부분 6. 지분비율 제 2 장관리단및그기관 관리단 2. 일부공용부분관리단 3. 관리인 4. 관리단집회 5. 의결의방법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362D C3D6BFEBBCBA29B0D4B8B1B6F3C0FC20BEE7BBF3C0C720BAAFC8ADB0FAC1A420B0EDC2FB2E687770>

제9회 참가업체가이드 copy

¾Æµ¿ÇÐ´ë º»¹®.hwp

2저널(11월호).ok :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002 Game White paper 2002 Game White paper

pdf

책1.pdf

ps

ps

Transcription:

일조및일사

일조권 일조권의정의 직사광선의이익을향유할권리 일조의이익은누구나평등하게누릴수있는자연의혜택 보호의필요성 인체의발육, 건강관리및정신건강 동절기조명및난방에너지증가요인

태양의경로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태양의위치 태양고도 태양방위각 1) 태양방위각 cos gs = (sinas sinf - sind ) / cosd cosf 2) 태양고도 sin as = sinf sind + cosf cosd cosw

계절별태양의경로 출처 : 건축환경시리즈 1. 한밭대학교

신태양궤적도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신태양궤적도 ( 서울 ) 출처 : 건축환경계획, 한솔, 2009

신월드램태양궤적도 출처 : 건축환경계획, 한솔, 2009

일영곡선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일영시간도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종일일영과영구일영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인동간격 건물의일조계획시우선고려사항 : 일조권의확보 일조권 : 일정한인동간격을유지함으로써얻을수있다. 건물의음영길이에영향을미치는요소전면건물높이, 태양고도, 대지의조건 ( 경사방향, 경사도 ), 건물법선방위각, 태양방위각 출처 : 건축환경계획, 한솔, 2009

u 건축법제 53 조 일조권관련법규 l 공동주택과전용주거지역및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하는건축물의높이는 일조권의확보를위하여그건축물로부터동일대지안의다른건축물까지의 거리와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거리에따라조례로써제한하도록규정 u 건축법시행령제 86 조 l 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각부분의높이제한및인접경계선으로부터띄어야 하는거리제한에대한세부규정 Ø 일조량및시간에관하여는구체적인기준을두지않고있음

일조권관련법적판결 u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 23850 판결 l 어떠한건물신축이건축당시의공법적규제에형식적으로적합하다고하 더라도현실적인일조방해의정도가현저하게커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은 경우에는위법행위로평가될수있다 Ø 사법상일조권침해여부는공법적규제의적합여부와상관없이판단 u 서울고등법원 1996.3.29 일선고 94 나 11806 판결 l 건축관계법에비춰볼때동지일을기준해오전 9 시 오후 3 시사이연속 2 시간, 오전 8 시 오후 4 시사이통틀어 4 시간이상일조시간이확보되지않으면일조 권침해에해당된다 Ø 일조권침해의구체적인기준제시

일조권관련법적검토사항 건축법규제 53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건축법시행령 86 조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서울지법 " 일조권, 동지기준 4시간안되면배상책임 " 서울고법지자체에일조권조례신설촉구 강남구시뮬레이션도입 강남구 ' 건축계획구상단계사전신고제 ' 시행 일조권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높이를초과할수없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거리동지일을기준으로 9 시에서 15 시사이에건축조례가정하는시간이상을연속하여일조를확보할수있는높이이하 건축관계법에비춰볼때동지일을기준해오전 9 시 오후 3 시사이연속 2 시간, 오전 8 시 오후 4 시사이통틀어 4 시간이상일조시간이확보되지않으면일조권침해에해당된다. 일조권침해를둘러싼분쟁이급증하고있는만큼지자체들은건축조례에관련규정을마련해건축허가단계에서철저한심사를통해분쟁을사전에예방해야한다. 기존건물보다지나치게높거나공익측면에서도시미관을헤칠우려가있는신규건축물에대해시뮬레이션을실시, 문제가없을경우에만건축허가를내주기로했다. 강남구는 22 일구청에건축허가신청서를내기전에동사무소의예비건축허가와함께주민설명회를의무화한 ' 건축계획구상단계사전신고제 ' 를 5 월부터도입하기로했다. 건축주는구청에건축허가신청서를내기전에주민설명회를열어건물신축에따른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등에대해주변주민들과분쟁소지를조정해야한다.

일조권관련분쟁사례 1999/03 [ 수원지법 ]" 공사중지가처분결정 " 1999/01 [ 서울지법 ] " 지나친일조권침해땐집값하락분배상 " 1999/01 [ 판결 ] 아파트일조권침해 115 억원대손배소송 1998/09 [ 부산지법 ] 37층건물공중이익침해이유 20층이상불가결정 1998/06 [ 경기도 ] 주택가오피스텔신축허가취소소송 1997/11 [ 서울고법 ] ' 일조권침해 ' 공사중지결정내려 오산시갈곶동에건설중인동부아파트일조권침해논란과관련해수원지법민사합의 7 부는 15 층건설예정인아파트를 14 층까지만짓도록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내렸다. 서울강남구도곡동 D 아파트주민 11 명이인근 G 아파트주택조합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G 아파트는 D 아파트값을떨어뜨린데 70% 의책임이있는만큼 7 천 5 백여만원을배상하라 " 광주광산구운남동삼성아파트입주민 622 명은아파트시공사와건축허가관청인광주시를상대로모두 115 억원규모의일조권침해손해배상소송을광주지법에냈다 아파트와불과 40m 떨어진곳에 18 층에서 37 층에이르는 6 채의고층건물이들어서면경승지인해운대해수욕장에대한조망권과일조권이크게침해된다 대부분저층빌라에거주하는주민들은소장에서 "15 층짜리오피스텔이들어서면해발 87 미터에불과한정발산의전망을가로막아조망권 통풍권 일조권등을침해하게된다 " 재건축조합이예정대로 13 개동의아파트중 8 개동을 21 층까지시공하게되면동지일을기준으로일조시간이 4 시간미만으로줄어드는등인근주민들의일조권이심각하게침해받게된다는사실이인정되는만큼공사를강해해서는안된다 " 고밝혔다

2006/5 [ 부산지법 ]" 공사중지가처분결정 " 2006/10 [ 울산지원 ]" 공사중지가처분결정 " 부산시연제구거제동월드마크아시아드아파트시행사인지투지개발과대우건설은 35 층과 36 층으로계획된 2 개동모두 20 층을초과해지어서는안된다 고판시 L 건설은 S 아파트의일조권에영향을주는 14 25 층을짓고있는북쪽 10 개동일부건물을각각 6 19 층을초과해신축공사를해서는안된다

일조권해석프로그램 SSIM-BC Module - Intelligent Solutions v 일조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분석대상에대한 3 차원 digital map 을작성 v 동지기준 8:00~16:00 까지 15 분단위로일조율을분석한다. v 각세대의창에비친일조의면적으로판단하여, 태양의위치와분석대상, 차폐물, 인근지형의 3 차원 modeling 에의해계량적으로산정 출처 : 건축환경시리즈 1. 한밭대학교

일조권해석프로그램 - Uniarch

일조권해석프로그램 - D-SHADE ( 대림건설 ) Sun chart Auto CAD

일조권해석프로그램 - Ecotect Tabulated Daily Solar Data Latitude: 36.2 Longitude: 127.3 Timezone: 135.0?[+9.0hrs] Orientation: -180.0 Date: 22nd December Julian Date: 356 Sunrise: 07:43 Sunset: 17:15 Local Correction: -29.2 mins Equation of Time: 1.6 mins Declination: -23.5 Local (Solar) Aziumuth Altitude HSA VSA Shading 08:00 (07:30) 122.1 2.9-57.9 5.4 100 (%) 08:30 (08:00) 126.8 7.9-53.2 13.0 100 (%) 09:00 (08:30) 132.0 12.5-48.0 18.4 100 (%) 09:30 (09:00) 137.5 16.8-42.5 22.3 13 (%) 10:00 (09:30) 143.6 20.7-36.4 25.2 100 (%) 10:30 (10:00) 150.1 24.0-29.9 27.2 100 (%) 11:00 (10:30) 157.1 26.7-22.9 28.6 100 (%) 11:30 (11:00) 164.5 28.7-15.5 29.6 100 (%) 12:00 (11:30) 172.3 29.9-7.7 30.1 100 (%) 12:30 (12:00) -179.8 30.3 0.2 30.3 57 (%) 13:00 (12:30) -171.9 29.9 8.1 30.1 100 (%) 13:30 (13:00) -164.1 28.6 15.9 29.6 100 (%) 14:00 (13:30) -156.7 26.6 23.3 28.6 75 (%) 14:30 (14:00) -149.7 23.8 30.3 27.1 51 (%) 15:00 (14:30) -143.2 20.5 36.8 25.0 0 (%) 15:30 (15:00) -137.2 16.6 42.8 22.1 0 (%) 16:00 (15:30) -131.7 12.3 48.3 18.2 0 (%) 16:30 (16:00) -126.6 7.6 53.4 12.6 0 (%) 17:00 (16:30) -121.8 2.6 58.2 4.9 100 (%) Sun chart Auto CAD

일사의종류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일사의종류 출처 : 건축환경시리즈 1. 한밭대학교

일사량의연변화 l 서울지방의청명일에벽체의단위면적당입사하는일사량을방위별로나타낸것 수평면일사량 : 여름에매우많다 남향수직면일사량 : 여름에적은반면겨울에는많다. 동서향수직면일사량 : 여름에많고겨울에적다.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유리의일사열투과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유리의일사열투과

차폐계수 (SC)

일사조절장치 출처 : 알기쉬운건축환경, 기문당, 2005

일사조절장치의종류및성능 l 내부차양장치 베네시안블라인드, 커텐, 불투명롤블라인드등 l 외부차양장치 선스크린 : 직사광선차단을위해창문밖에설치한작은루버형스크린칸막이로조망성이좋다. 롤블라인드 : 창문마다개별적차광이가능하며, 부분적으로일사를조절하는데도매우효과적이다. l 고정차양장치 수직루버 : 태양의방위각에의한일사조절에효과적 수평루버 : 태양고도변화에의한일조조절에효과적

블라인드의차단효과

외부차양장치

내부차양장치

q 수평차양 q 수직차양

q 수직수평복합차양

q 전동식루버

q 루버 ( 실외 )

q 일사조절용선스크린

q 루버 ( 실내, 천창 )

q 유리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