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원자력에너지 : 그날이후 헤라르도온티헤라르도온티 (Gerardo Honty) 는우루과이사회환경라틴아메리카연구소 (CLAES) 연구원으로에너지와기후변화의전문가이다. 저서로는 기후변화, 라틴아메리카를위한협상과결과 (2010) 가있다. I. 들어가며 2011년 3월 11일에일어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에너지산업이어떻게전개될지를예측하기는아직은시기상조이다. 첫반응은경고와염려였지만, 원자력에너지의장래를예측할수있을만큼의우려가세계각국정부에서나온것은아니다. 소수의선진국은원자력발전소건설을제한하거나중지시키는지침을내리기시작했다. 일본이그중하나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원자력발전소를폐기하는플랜에박차를가하고있고, 스위스는 2034년에 5개의원자력발전소를폐쇄할것이고, 스페인은 2013년에가로냐원자력발전소를폐쇄할예정이라고밝혔다. 반대로인도와중국과같은나라에서는계속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겠다는분명한선언이있었다. 앞으로보게되겠지만,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도이와동일한선상에서원자력발전소건설을계획하고있다. Ⅳ. 경제동향 299
그럼에도불구하고여론은각나라의공식적인우려보다더큰충격을받았고, 원자력발전소폐쇄를요구하는시위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 월드와이드인디펜던트네트워크마켓리서치 가 48개국에서조사한바에따르면, 원자력에너지에반대하는사람들의비율이전세계적으로 32% 에서 43% 로늘어났고, 이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11% 가증가했음을보여준다. 반대비율은국가에따라서상당한편차를보이는데, 대한민국의 24% 로부터오스트리아의 90% 에이르고있다. 1) 라틴아메리카에서는브라질과콜롬비아에서만이조사를행하였는데,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에너지사용에대해각각 54% 와 73% 가반대했다. II. 라틴아메리카에서원자력에너지의미래 라틴아메리카에서원자력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다. 원자력발전소가있는나라는오직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세국가뿐이며, 이들나라에서도에너지원비중은아주낮다. 원자력에너지는라틴아메리카총발전설비용량의 1.5% 정도에불과하다. 2007년라틴아메리카전체의시간당원자력발전량은 1,226TW로서, 이는전체전력생산의 2.4% 에해당한다.( 도표1 참고 ). 도표 1 라틴아메리카전력생산과설비용량 (2007 년 ) 발전설비용량 (MW) 1) Agencia Estado(2011, 4, 19.) 수력화력원자력기타합계 147,057.15 124,377.79 4,390.00 2,459.5 278,284.47 전력생산 (%) 57 40 2.4 0.6 100 출처 Organización Latinoamericana de Energía(Olade), Informe de estadísticas energéticas 2007, Olade, Quito, 2008. 300 2012 년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라틴아메리카국가는각기다른반응을보였다. 원자력발전소를보유한국가 (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 는확대정책을유지하고있으며, 일부국가는원전건설을위한연구를계속진행하겠다는의사를밝히고있다 (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 ). 반대로, 원전건설을취소하거나중지하겠다고국가도있다 ( 볼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 1)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의원자력에너지분야는 1990 년 8월 30일에창립한아르헨티나국영원전회사아래있다. 이나라의첫번째원전 ( 라틴아메리카의첫번째원전 ) 인아투차 1호기 (357MW) 는 1974년부터가동되고있고, 아르헨티나의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00km 떨어진지방에위치하고있다. 바로이곳에 745MW 의아투차 2호기가건설중에있다. 아르헨티나에서두번째로건설된엠발세원전은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700km 떨어진코르도바지방의엠발세에위치하고있다. 2009 년원전에서공급하는전력은아르헨티나총전력의 7% 에이르고있다. 2006 년부터실시된아르헨티나원자력부문전략계획에따라아투차원전 2 호기를건설하고우라늄광채굴과정광활동을재개하였다. 아르헨티나는원전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연구용및실험용원자로를만드는기술도개발해왔다. 아르헨티나의고객으로는알제리,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와페루가있다. 2010 년 5월아르헨티나의포르모사지방정부는원자력에너지국가위원회와 150MW 용량의원자로건설협정을체결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아르헨티나정부는원전계획을재검토하려는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았다. Ⅳ. 경제동향 301
도표 2 아르헨티나의유형별전력생산 (2009년) 유형 gwh % 천연가스 24,920 23 증기 12,560 12 원자력 8,161 7 가스터빈 10,379 9 증기터빈 15,872 15 수력 34,204 32 기타 1,771 2 계 107,867 100 출처 Secretaría de Energía de la República Argentina 2) 브라질브라질에서원전을통한전력생산은 1997년이래로엘렉트로브라의자회사인엘렉트로뉴클레아르사가맡아왔다. 알미란테알바로알베로토원전은앙그라두스헤이스에위치하고있는데, 두개의원전 ( 앙그라 1호기, 앙그라 2호기 ) 이가동되고있고, 세번째원자로 ( 앙그라 3호기 ) 는건설중이다. 앙그라 1호기는 657MW 의용량이며, 1985년부터가동하고있다. 앙그라 2호기는 1,350MW 의용량으로서 2000년부터전력을생산하기시작했다. 앙그라 3호기는 2010년 6월에착공하였는데, 완공까지는 3년에서 5년의시간이필요하다. 3호기의발전량은 1,405MW 정도가될것이다. 원자로건설자금의대부분은 (60%) 사회경제개발국립은행 (BNDES) 에서나왔는데, 이은행은미화로 40억달러를투자했다. 에너지광산국의에너지통계에따르면 2009년원자력에너지는브라질전체전기공급량의 2.5% 를차지하고있다. 원전의전력생산능력은전체브라질발전량의 1.9% 이다. 2008년 7월연방정부는브라질원자력프로그램개발위원회를만들었는데, 이는 2025년까지원자력에너지발전량을추가적으로 4,000MW 까지늘리려고 302 2012 년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계획하고있고, 이를위해 1,000MW 용량의원자력발전소 4개의건설을예정하고있다. 2) 후쿠시마원전사고는브라질원자력프로그램에큰충격을준것같지않다. 안토니우지아기아르파트리오타장관은기자회견에서일본의원자력발전소사고는브라질의에너지개발정책에영향을끼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3) 한편, 에지송로바웅광산에너지장관은 4기의원자로건설계획이취소될가능성은없다고말했다. 우리에게는일본에서일어난사건으로부터교훈을삼는수밖에, 다른재고가능성은없다 고로바웅장관은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견이통일된것은아니다. 몇몇의원들, 특히상원의원장인주제사르네이는미래에너지원으로서원자력기술에투자하는정부정책은재고해야한다고경고하고있다. 도표 3 브라질의유형별전력생산과설비용량 (2009 년 ) 수력화력풍력원자력수입합계 발전설비용량 (MW) 79,291 24,315 602 2,007 106,215 전력생산 (%) 76.9 12.3 0.2 2.5 8.1 100 출처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10. 3) 아르헨티나 브라질협정 2008 년 2 월 22 일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원자력분야에서상호통합을촉진 하는양국선언문에조인했는데, 이는아르헨티나의원자력위원회 (CNEA) 와브 2) www.eletr onuclear.gov.br 3) EFE(2011, 4, 1) Ⅳ. 경제동향 303
도표 4 멕시코의유형별전력생산과설비용량 (2010 년 ) 유형발전설비용량 (MW) 전력생산량 (%) 수력 11,503.2 15 화력 24,520.7 40 독자생산 11,906.9 33 석탄 2,600.0 7 원자력 1,364.9 2 지열 964.5 3 풍력 85.3 - 계 52,945.4 100 출처 Subsecretaría de Planeación Energética y Desarrollo Tecnológico: Prontuario estadístico del sector energético, Sistema de Información Energética, febrero de 2011. 라질원자력에너지국립위원회 (CNEN) 가공동으로참여하는양국원자력위원회 (COBEN) 설립을촉진하기위한것이었다. 이후로양국은원자력분야에서공통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09년아르헨티나산후안 (San Juan) 에서룰라다실바브라질대통령과크리스티나페르난데스데키르치네르아르헨티나대통령은원자력협력에대한공동선언문을발표했는데, 여기서양국원자력위원회는원자력의평화적사용을위한양국협력을최우선하기위해통합과협력을강화하기로했고, 특별히다목적원자로연구와같은상호전략적협력관계를가시적으로보여주는플랜에집중하기로했다. 4) 2011년 1월 31일질마후세프브라질대통령은아르헨티나를방문했을때합 4) Acuerdo nuclear entre Argentina y Brasil luego de la visita oficial de Dilma Rousseff, NPSGlobal(2011, 1, 31) http://npsglobal.org/esp/noticias/140-usos-pacificos-de-la-energia-nuclear/1092- acuerdo-nuclear-argentina-brasil-visita-oficial-dilma-roussef.html 304 2012 년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의한선언문에서 다목적연구용원자로계획에대한 CNEA 와 CNEN 의상호협 력서체결을축하하며, 이계획은양국의원자력발전에중요한협력의장을열 어주었습니다. 라고말했다. 5) 4) 멕시코멕시코는베라크루스주의알토루세로데구티에레스바리오스에원자력발전소를보유하고있다. 이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에는각각 682.5MW의원자로두기가있는데, 이는연방전력위원회 (CFE) 에속해있다. 두원자로는각각 1990년과 1995년부터가동하기시작했다. 2007년 CFE는가동원자로의발전용량을 20% 늘리겠다고발표했는데, 스페인전력회사이베르드롤라가이를맡을것이라고한다. 2010년라구나베르데원자력발전소는멕시코전력총생산의 2.4% 를담당했다. 2010년 2월승인된국가에너지전략은원자력을청정에너지로인정했고, 전력생산에서원자력의기여도를높이기위한연구를실행한다고규정하고있다. 6)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너지부의에너지기술개발및에너지전략위원회부위원장인카를로스피터슨봄바우에르는신규원전건설은결정하지못했지만, 그러한결정을할경우위험을최소화하고미래에대한확신을더갖기위해서는연구를지속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이관리는노티멕스통신사와의 5) Declaração Conjunta por ocasião da visita da Presidenta Dilma Rousseff à República Argentina Buenos Aires, 31 de janeiro de 2011 www.itamaraty.gov.br/sala-de-imprensa/notas-a-imprensa/ declaracao-conjunta-por-ocasiao-da-visita-da-presidenta-dilma-rousseff-a-republica-argentina-2013-buenosaires-31-de-janeiro-de-2011 6) www.energia.gob.mx/portal/subsecretaria_de_planeacion_energetica_y_desarrollo_tecnologico.html Ⅳ. 경제동향 305
인터뷰에서 7) 아무것도취소되지않았고, 그이상그이하도아니다. 멕시코에원자력발전소를하나더세울것인가말것인가에대한결정을내리기위한연구는지속해야만한다. 고말했다. 다른한편으로연방전력위원회의핵안전담당부국장인리카르로코르도바는원자력에너지는청정에너지원으로계속해서분류해야한다고선언했다. 8) 5) 칠레 2010년 10월말, 세바스티안피녜라칠레대통령이 6개항의장기에너지정책을발표했을때, 그중하나가비재래적인재생에너지 (ERNC) 를강조한것이지만, 원자력을우선적으로배제하지않겠다는점도재차강조하였다. 그리고원자력에너지를이용하기로결정할때를대비하여연구기관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를위해정부는방향을잡아줄기술정보를사용할수있도록일련의연구를해오고있다고밝혔다. 9) 또한칠레정부는원자력협력을위해미국및프랑스와협정을체결했다. 2010년 10월 20일피녜라대통령이프랑스를공식방문했을때양국은여러가지협력분야중하나였던원자력분야에서칠레정부의예비연구를위한인력양성프로그램에협력하다는공동선언문에서명하였다. 또한프랑스는원자력에너지분야의제도개편및강화과정에서칠레를지원할의사를밝혔다. 10) 7) 인터뷰 (2011. 3. 14.) 8) AP 통신 (2011. 5. 11.) 9)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Gobierno de Chile www.cne.cl/cnewww/opencms/05_public_ Estudios/introduccion.html 10) Declaración conjunta de M. Nicolas Sarkozy,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Francia, y M. Sebastián Piñera,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Chile, Palais de l Élysée, 20 de octubre de 2010 www.elysee.fr/ president/root/bank_objects/101020declaration_conjointe_sarkozy-pinera_version_espagnole.pdf 306 2012 년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다른한편, 2011년 3월 18일에 ( 일본원자력발전소위기와중에 ) 미국정부와평화적목적의원자력연구와개발을위한양해각서에서명하였다. 이문서는아주일반적인것으로서정보및인적교류와연구활동을통해원자력분야에서상호협력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에대해에너지및광산장관인골보르네는양해각서가추구하는바는핵물질에대한지식을가진인력을창출하는것이라고설명해주었다. 이문서는원자력분야에서과학적 기술적협력을위한것으로, 원전건설같은것과는상관없다. 고말했다. 또한 원자력이용은기술적인문제뿐만아니라광범위한사회적합의를요구하는문제 라면서, 칠레사회는현존하는여러대안에너지원이안고있는위험에대해서숙고할필요가있다. 고말했다. 11) 특기할사항은칠레는지진과쓰나미에노출되어있는국가라는것이다 ( 칠레에서는 2010년 1월과 2011년 2월각각강도 8.8과 7.1의지진이발생했다 ). 따라서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자력이용에관한여론에큰영향을끼쳤다. 6) 우루과이 1988년 7월 29일당시우루과이대통령이었던훌리오마리아상기네티는캐나다와원자력협정을맺었는데, 이협정에는궁극적으로원전이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일부정당과시민들의반대로이협정이실천에옮겨지지않았다. 이후 1997년소위전력부분규제법 (16,832호법) 을제정하여원전의건설 ( 원전생산전기의수입까지포함 ) 을금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6년산업에너지광산장관은 우루과이의원전도입대 11) Ministro Golborne aclara que acuerdo nuclear es para generar capital humano capacitado, Publimetro(2011. 3. 20). Ⅳ. 경제동향 307
안분석을위한제측면 이라는연구물을출판하였는데, 이는오늘날까지도지속되고있는논의의기조를이루고있다. 2008년당시대통령이던타바레바스케스는정무장관에게이전연구보다더완성된연구를실행하도록하였다. 12) 현대통령인호세무히카는집권초초당적인위원회를구성하고, 우루과이의원전건설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 100만달러에이르는예산을배정했다. 라몬멘데스에너지장관에의하면, 후쿠시마원전사고에도불구하고원자력에너지에관한국가계획은변화가없다. 지금은당연히일본에서일어난사고를중심축에놓아야할것이다. 이사고는본질적으로가장중요한문제로다루어야한다. ( ) 그러나이로인해원자력에너지에대한논의를포기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13) 7) 에콰도르에콰도르는공식적으로원전을건설할계획이없지만, 재생에너지및전력장관인에스테반알보르노스빈티미야의논평에서알수있듯이, 아직은선택의여지를남겨놓았다. 재생에너지및전력부가당면한문제는다양한데, 이는지력에너지, 바이오재생에너지그리고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사용과같은것들이다. 14) 더군다나에콰도르는러시아, 이란과원자력협정도맺고있다. 2008년 7월 31일마리아이사벨살바도르외무장관과마노흐체모타키이란외무장관이서명한협정을통해서, 평화적목적으로원자력에너지를연구하고이용하는모든 12) Análisis para la eventual puesta en marcha de un programa nuclear para generación eléctrica en Uruguay, Montevideo, octubre de 2008. 13) Caos nuclear incidirá en debate sobre posible planta en Uruguay, Espectador.com(2011. 3. 16). 14) www.meer.gov.ec/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90:mensaje-alpais&catid=17:ultimas-noticias. 308 2012 년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국가의양도할수없는주권을재차확인하였다. 15) 2009년 10월라파엘코레아대통령이러시아를공식방문했을때, 에콰도르는일련의협정을맺었는데, 여기에는평화적목적의원자력이용협력안도들어있었다. 이협정서에는원자력연구와원자로의건설및이용에대한협력뿐아니라우라늄광산의개발과탐사도포함하고있다. 코레아대통령은일본의원전사고가원자력에너지에관한연구를중단시키지못할것임을분명히했다. 국가차원의연구는매우중요한것이기때문에, 과학기술에부정적인전통좌파의시각에빠져서우리가연구를포기하는일은없을것이다. 16) 8) 페루알란가르시아페루대통령은일본원전사고이후자국은 100년간원자력에너지개발을포기하겠다고선언했다. 페루는수력에너지, 가스와석유자원을갖고있으므로앞으로 100년이상, 지진보다훨씬위험한핵위험으로부터안전한국가를만들겠다고약속하겠다. 라고선언했다. 가르시아대통령은페루를원자력에너지를사용하지않는국가로선언하는법을제정하기위해장관들과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 17) 15) El Ecuador apunta la mira hacia la era nuclear, Hoy(2010. 4. 19) www.hoy.com.ec/noticias-ecuador/ la-energia-nuclear-esta-en-la-bitacora-del-plan-de-diversificacion-energetica-403434.html 16) Presidente Correa: Debemos aprender sobre energía nuclear, Ecuadorinmediato. com(2011. 3. 21) http://ecuadorinmediato.com/index.php?module=noticias&func=news_user_ view&id=146082&umt=presidente_correa_debemos_aprender_sobre_energia_nuclear 17) Alan García propone renunciar a la energía nuclear, Infobae.com(2011. 3. 18). http://america.infobae. com/notas/21083-alan-garcia-propone-renunciar-a-la-energia-nuclear Ⅳ. 경제동향 309
9) 베네수엘라 2010년 10월우고차베스대통령은러시아정부와 1,200MW급원자력발전소두기를건설하는협정을맺었다. 그중 1호기는 10년안에완공하기로했는데, 일본의원전사고로베네수엘라정부는모든계획들을중지하였다. 나는당분간베네수엘라의평화적인원자력이용을위한예비적연구와우리가진행시켜온계획을중지하라고라미레스에너지석유차관에게명했습니다. 18) 10) 볼리비아한편, 에보모랄레스대통령은원자력에너지이용을단호하게반대한다고선언하면서, 모든라틴아메리카국가도원자력에너지를단념하라고주장했다. 모랄레스대통령은 일본에서일어난원전사고는아주중대한것으로유감스럽고대단히우려할만한사태입니다. ( ) 이전에는볼리비아가원자력에너지 ( 원자폭탄이아닌원전 ) 를이용하기를정말기대했습니다. 그러나오늘, 그생각이잘못이었음깨달았고, 우리는더깊이생각해야하며, 일본을볼때원자력에너지를포기해야합니다. 라고말했다. 19) 11) 파라과이 파라과이는최고수준의수력발전소를갖고있기때문에원자력에너지에대 한논의는실질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18) Congelan planes nucleares de Venezuela, El Universal(2011. 3. 15). www.eluniversal. com/2011/03/15/congelan-planes-nucleares-de-venezuela.shtml 19) Evo Morales descarta que Bolivia produzca energía nuclear, AmericaEconomia.com(2011. 4. 24). www.americaeconomia.com/politica-sociedad/politica/evo-morales-descarta-que-bolivia-produzcaenergia-nuclear 310 2012 년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Ⅲ. 원자력에너지공급기대치 국제에너지기구 (IEA) 가 2009년실시한전망치조사에따르면라틴아메리카의전체전력소비량은 2007년의연 806TW에서 2030년에는연 1,438TW에이를것이라고한다. 다시말해, 이기간중에전력예상소비증가율은 78% 에이를것이다. 동보고서에따르면, 2030년까지원전을통한전기공급은 2% 미만이될것이다. 다시말해 20년후에이지역에서원자력에너지비율은현재의비율과동일할것이다. 반대로라틴아메리카에서전기를생산하는재생가능에너지원 ( 수력발전을제외한다른에너지원 ) 은원전보다두배이상증가할것이다. 인용한보고서는 2030년에전력생산에가장큰기여를하게될에너지원은지금과마찬가지로 55% 에이르는수력발전이될것이며, 32% 의천연가스가그뒤를이을것으로전망했다. 다른대체에너지원을육성하는특별한정책이없는상황에서대체에너지원 ( 풍력, 태양력, 바이오에너지 ) 은라틴아메리카전력공급에 4% 를차지할것이다. 더군다나국제에너지기구가재생에너지를특별히선호하는태도를보이지않기때문에재생에너지영역의발전기대치에대한예측은보수적이라고할수있다. 이를통해서다음과같은몇가지결론을이끌어낼수있다. 첫째, 원자력에너지원은라틴아메리카에서현재와마찬가지로미미한수준을유지할것이다. 둘째, 특별한노력을기울이지않고있는재생에너지원이원자력에너지원보다더많은전력을공급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따라서마지막으로결론은재생에너지원은원자력에너지원보다덜위험하고더큰장점을갖고있으며, 또한더적은노력으로더많은전기를공급하게될것이라는것이다. Ⅳ. 경제동향 311
Ⅳ. 쟁점 라틴아메리카의정치권 ( 보수와진보를모두포함한 ), 학계, 재계의다양한주체 들은이지역의원자력에너지원사용을확대하는일을지지한다. 다양한이유가 있지만가장공통적인이유는다음과같다. 1) 원자력에너지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하다는것, 2) 온실효과를가져오는가스방출이적다는것, 3) 한지역에서전력생산을극대화시킬수있다는것. 이러한모든전제는논쟁의여지가있으며실제로최근에치열한논쟁이벌어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논쟁에는원자력과발전 ( 發展 ) 이라는원리적인관계가자리잡고있다. 암묵적인 ( 때로는공개적으로드러나는 ) 전제는발전을위해서원자력에너지를사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이들의주장은필수불가결한발전이라는논란을넘어서는, 즉발전이라는개념외에는필요한전력을모두공급할수있는재생에너지의능력에대해서전혀고려하지않는것처럼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의최근전망치에의하면, 20) 2035년재생에너지는세계의필요전력량의 3분의 1을공급하게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라틴아메리카의정치주체들은이러한재생에너지의가능성을계속평가절하하고있다. 원자력에너지원의문제는장기적으로볼때, 잠재적혜택을초과한다는데있다. 일본에서드러난끔찍한사고의위험은원자력에너지원이제기하는여러가 20) IEA, World Energy Outlook 2010, noviembre de 2010. 312 2012 년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지부정적인요인들중에하나만을드러낸것일뿐이다. 실제로여기에환경문제, 경제성비용문제, 안전문제와같은다른여러가지문제를덧붙여야한다. 원자력에너지의경제성문제는첫번째로고려해야만하는대상이다. 알려진바에따르면, 원자력에너지원의비용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초기투자비용이다. 왜냐하면원자력발전소의운용비용은석유나가스를사용하는발전소의운영비용보다훨씬적다. 따라서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투자비용을보다정확하게계산하는것은원자력전력을생산하는최종비용을예측하기위한결정적인요소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자력발전소건설에드는실질적인최종비용을미리예측하는일은아주어려운일이다. 이미 1986년미국의에너지정보행정위원회가실시한연구보고서는 1966년과 1977년사이에건설된원자로비용은처음의예상비용을훨씬초과했음을보여준다. 21) 원자로의예상비용과최종건설비용사이의차이를만들어내는요인은건설을위한소요기간의지체이다. 이는원전건설역사에서오랫동안반복되어왔다. 최근의예가핀란드의올킬로우원자로인데, 건설이시간적으로수년간지체되었고, 그소요예산은처음예상보다 50% 이상초과되었다. 전세계적으로가장최근에운영에들어간원자로 (2007년 8월루마니아의세르나보다 2호기 ) 는건설하는데만 24년이걸렸다. 다른한편으로기술수준이발전함에따라서비용을감축시킬수있는재래산업과는달리원자력에너지기술은점점더늘어나는고비용문제에봉착하고있다. 2009 년매사추세추공과대학 (MIT) 이실시한평가에서는기존설치된원자로의킬로와트당비용이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두배증가했음을보여준다. 22) 21) IEA, World Energy Outlook 2006, oecd-iea, París, 2006. 22) Ministerio Federal Alemán de Ambiente, Departamento de Conservación de la Naturaleza y Seguridad de los Reactores, Informe sobre el estado mundial de la industria nuclear 2009. Ⅳ. 경제동향 313
상대적으로저렴한전세계의원자력에너지비용은숨겨져있거나또는정부보조금의다양한목록에기반하고있다. 미국의원자력발전이 50년이지났지만, 원자력에너지산업은상당액에이르는정부의보조없이는아직도스스로생존할수없다. 23) 한지역에서집중될수있는전력생산능력이라는논제도 ( 단한지역에서수백 MW을생산할수있다는것 ) 원자력에너지원에결코유리한내용이아니다. 라틴아메리카는일부국가만이원전의전력생산을소화시킬수있는전력망을가지고있다. 이는많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원전이생산한에너지를전송할수있는전력망을새롭게건설해야만한다는점을의미한다. 반대로한곳에서집중생산되지않는재생에너지원은적은부담으로작동될수있고, 전력수송이가져오는원천적인손실을당연히줄일수있다. 원자력에너지선택을결정할때 ( 적어도아직원자력에너지를갖고있지않은나라들의경우 ) 고려해야만하는또다른요소는원전건설을위해서는최소한의국가적기반을조성하는비용이든다는것이다. 다시말해과학기술능력, 고급노동력, 사회적갈등을피하는데필요한시민협약및특별한사법체계같은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한국가가이러한능력을갖추기위해서대규모국가재정투자가필요하고, 원자력에너지를위한숨겨진정부보조금리스트를많이양산하게된다. 안전은재고해야만하는다른요소이다. 원자로는전쟁이나테러공격시손쉬운표적이된다. 이는오늘날라틴아메리카상황에서다소동떨어진위험요소로들리기쉽지만, 원자로의수명이 60년이고 ( 원자로의건설부터해체까지의수명 ), 23) "After 50 Years, Nuclear Power is Still Not Viable without Subsidies, New Report Find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2011. 2. 21). www.ucsusa.org/news/press_release/nuclear-power-subsidies-report-0504. html 314 2012 년라틴아메리카 - 정치안정과경제회복
이기간은미래에일어날수있는이런종류의위험을무시하기에는너무도긴기간이다. 다른한편원전증가는원자력발전의지평을어둡게하는다른요인중의하나이다. 원자로를가동시키는핵연료제조과정은원자폭탄을생산하는물질을제조하는과정과똑같다. 사회제도가불안정한상태에빠진다면이미생산된플루토늄을관리하는일이힘들어질수있다. 환경적인관점에서의심할바없이가장큰문제는원자력연료를태우고난후발생된방사능폐기물을처리하는일이다. 이폐기물은수십만년동안방사능을방출하는데, 아직도지구상에서방사능물질을안전하게보관할수있는곳을찾지못했고, 건설하지도못했다는점이다. 더군다나시간이흘러가면안전하게만들수있다는확신을가질수없기때문에, 방사능물질이라는유산은우리세대의양심의문제뿐만아니라, 미래의세대에게너무나지나친부담이되어버린다. 정리하면, 원자력에너지는치명적인사고의위험뿐만아니라다양한성격의문제를안고있다. 그러므로충격과위험이덜한대안에너지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 많은논란을불러일으키며비우호적인해결책을주장하는일은이해할수없다. 앞서보았듯이라틴아메리카의에너지수요는원자력에너지에의존할필요없이재생에너지를조금더사용함으로써완전히충족될수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를귀감으로삼아라틴아메리카정부는원자력에너지개발을심각하게재고해야만한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적어도수십년간지속되어왔고, 아직도판결이나지않은논쟁을다시불지피는역할을하고있다. _ 전혜찬옮김 원제와출처 Energía nuclear en América Latina: el día después, N 234, julio-agosto de 2011, pp. 32-44. Ⅳ. 경제동향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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