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 호 ( 통권 586 호 ) 2014.10.06 지역특구 10 년의평가와개선방안 - 규제특례의실효성제고시급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10. 06
< 지역특구의지정및해제추이 > < 연도별 ( 누적 ) 지역특구추이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 1 조 ( 목적 ) 에 지역특성에맞게선택적으로규제특례를적용함으로써지역의특화발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 나아가지역경제의활성화와경제발전을도모 한다고되어있음. 2) 2003 년출범한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 7 대과제중하나로 지역특구 가선정되었으며, 2003 년 10 월지역특구에적용될 69 종의규제특례를확정한후, 2004 년 3 월 22 일 지역특구법 이제정공포되었으며, 2004 년 9 월부터본격시행됨. 3) 일본경제의장기침체에따른지역경제의불안을해소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를목적으로 2002 년 12 월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을제정하여 2003 년 4 월부터시행됨. 1 국제물류분야, 2 경제ㆍ산업ㆍ IT 분야 3 기술개발ㆍ의료분야 4 농업교류ㆍ비즈니스분야 5 교육관련분야 6 생활복지분야등 6 개분야별로지역마다특색있는 구조개혁특구 를운영하고있음. 2007 년 10 월현재까지총 963 개구조개혁특구를지정한뒤규제특례 211 종중규제완화효과가있다고평가된 120 종의규제특례를전국에확대적용하도록규제를완화하는조치를하면서 563 개특구를해제하고나머지 400 개특구를운영하고있음. VIP REPORT 2014. 10. 06
< 활용지자체의증가추이 > < 등록규제특례의증가추이 > 4) 예를들면, 전북순창군의경우지역특산품 ( 고추장 ) 을활용한 장류산업특구, 장수노인이많다는점을활용한 건강장수과학특구 등 2 개의특구를운영하고있음. 5) 지역특구법에등록된규제특례는 3 쪽 < 참고 2> 지역특구에서활용가능한규제특례의종류와내용 을참조. 6) 지역특구법제 7 조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제 1 항에따르면, 특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고되어있으며, 그중다섯번째가 규제특례 ( 이법에규정된규제특례중에서해당특구또는특화사업자에게적용될규제특례 ) 와그필요성및적용범위 임. VIP REPORT 2014. 10. 06
< 지역특구제도의운영체계 (20014 년 8 월현재 ) > < 한국지역특구와日本구조개혁특구비교 > VIP REPORT 2014. 10. 06
< 우리지역특구의유형별비중 > < 일본구조개혁특구의유형별비중 > 7) 현대경제연구원 (2008) 참조. 8) 2002 년 12 월부터 2014 년 8 월까지, 즉 1 차부터 34 차까지모두 1,225 개의일본구조개혁특구를분석한결과. VIP REPORT 2014. 10. 06
< 우리특구의 16 개市道별비중 > < 일본 47 개都道府縣 ⁱ) 중상위 20 개의비중 > 9) 2014 년 8 월기준. VIP REPORT 2014. 10. 06
< 지역특구에서활용빈도가높은주요규제특례 > 10) 감사원 (2008.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운영실태 -. 감사원 (2008) 에서도지역특구에서활용되는규제특례가형식적이며실효성이떨어진다는비판을제기한바있음. 11) 토지이용계획결정의제 12 종, 인허가의제 17 종, 일반적인규제특례 56 종, 토지이용에관한인허가의제 28 종, 행정권한의위임 10 종. VIP REPORT 2014. 10. 06
< 특구유형별규제특례활용도비교 > < 일본구조개혁특구의 전국화 사례 > 12) 일본 구조개혁특구 의경우, 규제특례의실효성이커서모법 ( 母法 ) 을개정하면, 특구법 의해당규제특례조항을삭제하고그조항을활용했던특구의지정도취소하게되어있음 13) 우리 지역특구 의경우, 등록된규제특례가전국적으로활용되는것이좋겠다고판단되어해당특례가포함된모법 ( 母法 ) 을개정하면, 특구법 의해당규제특례조항을삭제하며, 지역특구 는계속존속됨. VIP REPORT 2014. 10. 06
< 지역특구의위상변화 > < 일본의구조개혁특구운영체계 > VIP REPORT 2014. 10. 06
< 지역특구의재원별투자실적과비중 > < 지역특구의실패사례및취소사유 > 14)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 년당시지식경제부의의뢰를받아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 지역특구제도의미흡한점 으로서는 (1) 규제특례의효과를못느낌 (38.6%), (2) 정부의예산지원이나세금감면이없음 (22.7%), (3) 특구라는브랜드의홍보효과가기대에못미침 (18.2%),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우대가미미함 (18.2%), (5) 기타 (2.3%) 의순이었음. VIP REPORT 2014.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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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홍배 (2003.9), 일본지역특구의특징과한국에의시사점,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2. VIP REPORT 2014. 10. 06
< 별첨 1> 지역특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의차이점 구분지역특구경제자유구역관광특구 목적 근거법률 주관부처특구신청 특구허가 사례 허가요건 지역특성에맞게선택적으로규제특례를적용함으로써지역의특화발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활성화와경제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04년3월)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 국가경쟁력강화를도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02 년 11 월 ) 관광특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 관광진흥법제 70 조 ~ 제 74 조 ( 86 년 12 월 )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시 - 군 - 구 ( 기초지자체 ) 시 - 도 ( 광역지자체 ) 시 - 군 - 구 지역특구위원회 ( 위원장 : 중소기업청장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위원장 : 지경부장관 ) 순창장류산업특구, 충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사과특구, 제주마라도특등모두 6개경제자유구역구등 160개지역특구 지역특화사업계획의적정성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적정성 조세감면, 부담금감면, 예산지원 없음국공유재산임대료감면등 시도지사 ( 광역단체장 ) 경주, 설악, 해운대, 이태원등모두 25개관광특구 관광특구진흥계획의적정성 외국인관광객年 10 만 ( 서울 50 만 )+ 관광시설 ) 관광진흥개발기금의융자및지원 규제완화 규제특례 94 종 - 개별법규제완화 56 종 - 토지관련규제완화 28 종 - 행정권한위임 10 종 기타특혜 없음 규제특례 54종 규제특례 1종 -인허가의제 40종 -영업시간및영업 -토지이용계획승인의제 11종행위제한의예 -농지전용등 3가지특례외 외국인카지노ㆍ병원ㆍ학교, 외국방송ㆍ화폐의허용 근로기준법일부예외 파견근로자보호법일부예 없음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고용의무비율적용제외 VIP REPORT 2014. 10. 06
< 별첨 2> 한국지역특구와日本구조개혁특구비교 < 별첨 3> 지역특구에서활용가능한규제특례의종류와내용 VIP REPORT 2014. 10. 06
< 별첨 4> 일본구조개혁특구의 47 개都道府縣별비중 < 참고자료 > VIP REPORT 2014. 10. 06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VIP REPORT 2014.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