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축산물위생감시방향 1 1. 비전및목표 1 2. 14 년도중점감시방향 2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3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11 1. 축산물위생감시의의및법적근거 11 2. 축산물위생감시원의근무자세 11 3. 위생감시역할분담 15 4. 위생감시구분 18 4-1. 정기감시 18 가. 감시준비사항 18 나. 업소출입 18 다. 업소별점검 19 라. 지도점검및조치요령 41 마. 압류 폐기요령및절차 41 4-2. 특별감시 41 4-3. 기획감시 42 5. 수입축산물관리 43 6. 위생관리취약업소 시기관리 44 7. 행정사항 45 Ⅳ.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46 1. 단속근거 46 2. 정보수집 46 3.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46
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47 5. 허위 과대광고에대한감시의착안사항 48 6. 위반행위조치 48 7. 행정처분절차 48 8. 행정사항 48 Ⅴ. 축산물수거검사 49 1. 기본방향 49 2. 수거검사대상품목 49 3. 수거 검사기관 49 4. 기관별수거검사물량 50 5.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 51 6. 수거방법 54 7. 검사항목 54 8. 축산물중점검사항목 55 9. 행정사항 60 Ⅵ. 위해축산물회수 61 1. 위해축산물회수의구분 61 2. 회수대상축산물 62 3. 위해축산물회수절차 63 4. 회수결과보고등 63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66 1. 개요 66 2. 적용범위 66 3. 운영관리 66 4. 관리체계및행정요령 67 Ⅷ. 기동단속반운영 73
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74 1. 목적 74 2. 근거법령등 74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자격 74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 74 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교육 75 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활동등수당지급 75 7. 행정사항 75 Ⅹ. 교육 홍보활동 76 1. 교육 76 2. 홍보 76 Ⅺ. 기타사항 78 1. 위생점검실명제추진 78 2. 기업규제완화를위한준수사항 79 3.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통계관리등 79 4. 위반업소확인서작성방법 80 5. 축산물위생감시투명성제고 81 [ 업종별점검표 ] 1. 축산물가공업위생감시점검표 87 2. 식육포장처리업위생감시점검표 88 3. 축산물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89 4. 축산물운반업 ( 지육운반차량 ) 위생감시점검표 90 5. 축산물수입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91 6. 축산물보관업위생감시점검표 92 7. 식용란수집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93
부록목차 1. 전국축산물작업장현황 ( 총괄 ) 97 2.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위생감시및수거검사입력방법 101 3. 축산물가공품원재료함량표시 ( 기재 ) 요령 109 4. 축산물의표시기준 113 5.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151 6.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211 7.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219 8.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227 9.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239 10.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245 1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265 12. 식품원료기준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 ) 277 13. 식품첨가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 ) 301 14.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315 15.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335 16. 축산물위생질의응답 (Q & A) 345 17. 전국축산물위생감시기관 ( 부서 ) 주소록 369
Ⅰ. 축산물위생감시방향 Ⅰ 축산물위생감시방향 1. 비전및목표 1
2. 14 년도중점감시방향 필요시범부처합동감시추진또는기동단속반대응 1 사육단계 - 소규모기타가축의농장, 재래시장등불법도축행위 - 부화장의부화중지란유출및유통 판매행위 2 도축단계 - 폐기대상축산물의식용둔갑 - 부산물세척수미교환, 바닥작업, 외부인출입등비위생적작업 3 가공단계 - 허가없이축산물가공영업 - 유통기한경과원료사용, 유통기한위 변조, 품목보고에없는원료혼입등 - 허용되지않는표시, 과대광고, 중량 성분함량미달등 4 운반단계 - 축산물별보존온도및유통기준위반, 미현수지육운송 5 판매단계 - 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 냉동제품해동판매 - 인터넷조제유류판매촉진행위 2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1. 목적축산물 HACCP 은가축의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의모든과정에서축산식품의위생에해로운영향을미칠수있는위해요소를분석하고, 이러한위해요소를방지 제거하거나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단계에중요관리점을설정하여과학적 체계적으로중점관리하는사전예방적선진위해관리기법임 2. 근거법령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내지제9조의3 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31조 3)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내지제7조의9 4)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식약처고시 ) 3. 기본방향 1) 해썹 (HACCP) 의무적용추진 - 집유장및유가공장 ( 14~ 18) 에대한 HACCP 의무적용제도시행 2)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입 적용 - 모든단계에서 HACCP 을적용한축산물공급확대 3) 자율적용품목해썹 (HACCP) 적용확대 - HACCP 적용을희망하는영업자에대한전문컨설팅지원 - 중소형업소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 HACCP 표준모델개발 보급 - HACCP 실행능력제고를위한현장기술지도 상담확대 4) HACCP 인증업체사후관리강화 - 인증용과사후관리평가표분리에따른실행중심의평가 - 조사평가결과에따라사후관리주기차등추진 3
4. 역할분담 구분본부지방청 HACCP 인증원지자체 HACCP 기술지원 기술지원계획수립총괄 HACCP 적용해설서개발및보급 업종및품목실시상황평가표개발 HACCP 적용업체기술지원 영업자및종사자교육 HACCP 현장기술지원및교육 도축장및축산물가공장기술지원 HACCP 재정지원 HACCP 적용희망 HACCP 희망업체 업체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HACCP 희망업체실태조사 HACCP 적용희망업체실태조사및예산지원 HACCP 사후관리 HACCP 조사평가및검증계획수립 유가공장사후관리 HACCP 검증 위반업소행정처분 HACCP 작업장인증, 연장및조사평가 도축장 HACCP 운용확인 축산물 HACCP 조사 평가 ( 가공분야 ) 대국민홍보 HACCP 홍보계획수립 홈페이지, 각종행사 영업자및소비자 영업자교육및각종등을통한홍보대상 HACCP 홍보행사시홍보 5. 연간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비고 연중 HACCP 적용업체인증및사후평가, 현장기술지도, HACCP 홍보및기술세미나상시운영 1 월 HACCP 인증지원사업실시 ( 예산지원확정 ) 2 월 축산물컨설팅지원사업계획시행 3 월 HACCP 검증계획 (3~12 월 ) 수립및평가관교육 4 월 HACCP 인증지원 2/4 분기사업지원 5 월 HACCP 평가관역량강화세미나실시 6 월 HACCP 인증지원 2/4 분기사업지원 7 월 축산물 HACCP 인증원상반기감독 8 월 축산물 HACCP 제도홍보 9 월 HACCP 인증지원 2/4 분기사업지원 10 월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평가 11 월 축산물 HACCP 인증원하반기감독 12 월 축산물 HACCP 사업평가및 15 년사업계획수립 4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6. 중점추진사업가. 해썹 (HACCP) 의무적용추진 1) 집유장및유가공장 ( 14~ 18) HACCP 의무적용확대시행 - 생산규모 종업원수등에따라 14.7월부터단계별의무적용 ( 단위 : 개소수 ) 구분단계적용적용대상 HACCP 인증여부소계인증미인증 1 14.7.1 1 일평균집유량이 150 톤이상 26 21 5 집유장 2 15.1.1 1 일평균집유량이 75 톤이상 150 톤미만 8 4 4 3 16.1.1 1 일평균집유량이 75 톤미만 27 6 21 소계 61 31 30 1 15.1.1 연매출액 20 억원이상이면서종업원수가 51 인이상 62 49 13 유가공장 2 16.1.1 연매출액 5 억원이상이면서종업원수가 21 인이상 41 22 19 3 17.1.1 연매출액 1 억원이상이면서종업원수가 6 인이상 54 8 46 4 18.1.1 연매출액 1 억원미만이거나또는종업원수가 5 인이하 114 5 109 소계 271 84 187 - ( 사전준비 ) HACCP 의무화대상작업장에대한기술지원 미인증업체전체를대상으로실태분석및교육 (HACCP 과정 ) 의무화일정을고려하여미인증업체에대한컨설팅지원 ( 14~ 15) * 지원대상 : HACCP 미인증업체 217개소 ( 집유장 30, 유가공장 187) - ( 기술지원강화 ) 전담기술지원팀을운영및 HACCP 실행능력제고를위한교육강화 - ( 사전인증 ) 전담자를지정하여지속적인현장기술지도실시, 의무화시한전 HACCP 인증유도 - ( 사후관리 ) 의무적용작업장은중앙정부에서직접수행 ( 매년 1회이상 ) < 의무적용작업장에대한 HACCP 사후관리주체변경 ( 안 )> 업종 현행 개선 인증현황 ( 13.11) 도축장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 141/ 총 141개소 집유장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 31/ 총 61개소 유가공장 시 도 식품의약품안전처 84/ 총 271개소 5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입 적용 1) 모든단계에서 HACCP 을적용한축산물공급확대 -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에따른후속조치마련 대상업체선정 ( 농협, 백화점등 ), 운용방식고안, 예산지원등 - 모든단계 HACCP 적용축산물에인센티브부여 (Premium HACCP 등 ) - HACCP 농장에서생산된식육에 HACCP 표시유통허용 축산물거래내역에농장 축산물가공장 HACCP 인증정보제공추진 도축장경매단계에서 HACCP 농장임을표시 ( 전광판, 현 5 확대 12개소 ) - HACCP 통합인증모델개발및활성화 업체들이통합인증을준비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모델화및보급 [ 그림 1] HACCP 통합인증업체의축산물생산 ~ 판매관리체계 다. 자율적용품목해썹 (HACCP) 적용확대 : ( 13) 7,800 ( 14) 9,200개소 1) HACCP 인증율이저조한식육판매장등 HACCP 확대 - HACCP 적용을희망하는영업자에대한전문컨설팅지원 * ( 예산지원 ) 1개소당 4~8백만원중국비 40% 지원 - 중소형업소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 HACCP 표준모델개발 보급 * ( 13) 중소형판매점용 ( 14) 중소형포장처리장 가공장용모델개발 - HACCP 실행능력제고를위한현장기술지도 상담확대 * 기술상담을원하는중소형업소에대한현장기술상담확대및권역별 HACCP 기술세미나정례적실시 (HACCP 기준원등 ) 6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라. HACCP 인증업체사후관리강화 1) 인증용과사후관리평가표분리에따른실행중심의평가 - ( 인증 ) HACCP 운용을위한시스템구축에관한사항중점평가 - ( 조사 평가 ) 기구축된시스템에대한실행상황을중점평가 *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용개정 ( 13.6.28) 식육포장처리업 농장등확대 2) 조사평가결과에따라사후관리주기차등추진 ( 고시개정 ) - 평가결과우수작업장은조사평가완화및방법차등 ( 서류평가허용 ) 3) HACCP 운용내실화를위한정부검증실시 : ( 13) 64 ( 14) 100개소 - 영업장의 HACCP 운용현황및제도개선사항도출 7
7. 기타참고자료 가. 축산물 HACCP 기관별임무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종합대책수립추진및조정 HACCP 제도운영 HACCP 업종및품목실시상황평가표개발 HACCP 적용해설서개발및보급 HACCP 재정지원 HACCP 운용검증및기술지원 관련단체지도 감독 HACCP 교육기관지정및관리 HACCP 영업자 종사자교육 유가공장조사평가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제도운영 ( 도축장, 농장, 집유업 ) HACCP 운용검증및기술지원 도축장, 집유장조사평가 시 도 도축장 HACCP 사후관리 도축장 HACCP 운용확인 축산물 HACCP 조사 평가 ( 가공분야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적용작업장인증, 연장및조사평가 ( 사육, 판매 ) HACCP 교육및홍보 HACCP 평가관교육 양성 HACCP 관련위탁사업등 HACCP 교육기관 (11 개소 ) 축산물 농장 사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대한수의사회 한국식품연구원 대한양돈협회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농업연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경대축산위생교육원 제주대수의과학연구소 한국사료협회 농협축산사료연구소 8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나. 축산물 HACCP 인증및사후관리절차 HACCP 인증사후관리 식약처장 9
다.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교육과정교육기관전화번호홈페이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031-390-5228~32 www.ihaccp.or.kr 농식품부농업연수원 031-299-0022 www.ati.go.kr ( 사 )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www.kvma.or.kr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167~8 www.kfri.re.kr 축산물 HACC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324 www.khidi.or.kr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9-3673 www.meatacademy.co.kr ( 사 ) 대한양돈협회 02-581-9751~4 www.koreapork.or.kr 국립한경대학교축산위생교육원 031-670-5432 www.hankyong.ac.kr 제주대학교수의과학연구소 064-754-3052 vmri.jejunu.ac.kr 10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1. 축산물위생감시의의및법적근거가. 축산물의도살 처리 제조 가공 유통 판매등전반적인과정에대한축산물의위생상문제점을조사하고수거 검사의뢰등의수단을통하여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을소비자에게공급하는데있음나.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 ( 출입 검사 수거 ) 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이하 식약처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집유 도축장에한함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한경우영업자에게축산물의검사결과및수출입실적등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업장에출입하여축산물, 시설, 서류또는작업상황등을검사하게할수있으며검사에필요한최소량의축산물을무상으로수거하게할수있다. 2) 법령에따른축산물위생감시관계자 1 검사관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관련 ) 2 축산물위생감시원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2 관련 )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 관련 ) 2. 축산물위생감시원의근무자세가. 위해축산물을근절시키는파수꾼으로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성실히근무한다. 나. 축산물위생상의위해요인을발견하여이를시정ㆍ개선하는데최선을다한다. 다. 축산물의안전성제고를위한체계적이고기술적인지도ㆍ단속으로위생수준향상을위해적극노력한다. 라. 점검결과위반사항에대하여는상대방이납득할수있도록관계규정등을자세히설명하고재적발되지않도록지도한다. 마. 언행을공손히하며단속시인권침해에대하여각별한주의를해야한다. 바. 단속계획등이사전에누설되지않도록보안유지에만전을기한다. 사. 동료간에는이해와화목으로솔선수범하는자세를가진다. 11
아. 축산물위생관리법령등관련규정을숙지하여명확하게설명할수있도록한다. 자. 업소에출입ㆍ검사시반드시축산물위생감시원증등신분증을제시하고방문목적을밝힌다. 차. 확인서날인을종용하기위하여위반사항에대한처분이별것아니라는식의언행을하지않는다. 카. 항상배운다는마음자세로업무에임하며전문지식의습득을위해항상노력한다. 타. 단속과정중음식물의접대, 향응, 금품수수등의행위를철저히배격해야한다. 12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 축산물검사및감시관계자주요임무 ] 구분근거주요임무 가축및그식육의검사 착유하는소또는양의검사 책임수의사및검사원의업무이행여부확인 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가실시하는검사의적정여부확인 규격등에적합한용기등의사용여부확인 공무원 검사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 축산물의유통에관한지도 축산물의표시기준위반여부확인 영업장시설의검사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 운영여부확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작성 운영여부확인및기준준수여부에대한조사 평가에관한업무 행정처분의이행여부확인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 축산물의검사및수거검사 가축외동물및그지육 정육 내장그밖의부분에대한검사 처리 그밖에가축및축산물의위생관리에관련된업무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대한점검 지도 영업자및그종업원의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 지도 허위표시 과대광고또는과대포장금지위반여부에관한점검 지도 판매금지축산물의판매행위에대한점검 지도 축산물의압류 폐기 그밖의행정처분의이행여부등법령에따른의무이행사항의이행여부확인 지도 가축및그식육의검사 축산물의검사 비공무원 책임수의사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영업장시설의위생관리 종업원에대한위생교육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 검사기록의유지및검사에관한보고 검사원의업무이행여부확인 착유하는소또는양의위생관리에관한지도 그밖에가축및축산물의위생관리에관련된업무 13
구분근거주요임무 검사관또는책임수의사가행하는가축및축산물검사에관한 보조업무 비공무원 검사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8조 검사관이수행하는도축장의자체위생관리기준및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여부확인에대한보조업무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에관한보조업무 검사관이수행하는실험실검사의보조업무 검사기록부등검사와관련된문서의정리 영업장안의기구 장비 시설등의위생관리 그밖에가축및축산물의위생관리업무와관련하여검사관이지시하는업무 축산물위생 명예 관리법 축산물위생감시원이행하는축산물의압류 폐기지원 축산물 제 20 조의 3 법령위반행위자에대한신고및정보제공 위생감시원 및동법시행령제20조의3 그밖에축산물의위생및거래질서유지를위한홍보 계몽등의업무 14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3. 위생감시역할분담가. 기본방향 1) 전문성과업무의효율성을최대한높이기위해중앙과지방의기능별역할분담추진 2) 중앙과지방의유기적협조체계구축을통한축산물안전관리추진나. 역할분담체계중앙과지방의행정여건, 감시단속업무의세부활동별특성, 축산물안전관리여건, 업무의전문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 기능적역할분담체계 구축다. 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식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 집유장에한함. 이하 농식품부 ), 지방자치단체별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는아래표와같다. [ 감시체계및기본역할분담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적으로생산 유통되는축산물에대한기획단속활동 위해사고사전예방을위한기획감시 유해물질중심의축산물안전관리 수입축산물의위생안전관리 각종감시단속매뉴얼및가이드라인개발 전국회수안전관리총괄 국내 외정보의수집 분석 전파 14년중점감시추진 지방자치단체 지역내에서생산 판매 유통되는축산물에대한정기적인감시단속활동 관할허가영업장의정기점검활동 시설, 개인위생등기초위생안전관리 현장중심의지도 계몽활동 지역내회수안전관리 지역내에서발생되는정보수집및공유 14년중점감시추진 * 집유 도축장에관해서는농림축산식품부 2) 식약처는기획 계통조사, 소비자 언론제보등에따른특별조사와필요한경우기획점검계획추진및지자체교육 기술 정보전파 3) 농림축산검역본부 ( 이하 검역본부 ) 는도축장 집유장에대한기획감시계획수립및활동수행 4) 시 도는도축업및축산물가공업소의시설및안전관리중점감시단속활동수행 5) 시 군 구는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 운반 판매업소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이하 지방식약청 ) 은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시설및안전관리중점감시단속활동수행 15
라. 지방식약청, 검역본부및지방자치단체간의파트너십위생감시체계구축 1) 지방식약청, 검역본부및시 도 ( 시 군 구 ) 는 축산물위생감시협의체 를구성 운영하고, 정기또는수시로긴밀한업무협의관계유지 2) 지방식약청, 검역본부및시 도 ( 시 군 구 ) 는축산물위생관리에관한각종정보교류등협력 3) 지방식약청, 검역본부및시 도 ( 시 군 구 ) 는자체적으로감시단속을실시할경우사전에상호협의하여중복단속등을방지하고, 필요할경우합동단속실시또는감시 단속인력상호지원등유기적으로협조 4) 상호시험분석관련업무협조 16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 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 ] 업무별 1) 축산물위생감시지침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약청 ) 위생감시지침개정 지침에따른위생감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중앙감시반운영계획 중앙감시반운영계획 2) 중앙수립 시행수립 시행감시반운영 -위생관리취약 사각지대감시 시 도 ( 시 군 구 ) 위생감시지침개정의견제출 위생감시지침개정의견 지침에따른위생감시제출 지침에따른위생감시 중앙감시협조 3) 기동단속반 기동단속반설치 운영 기동단속반설치 운영 기동단속반설치 운영운영 4) 작업장 기획 계통조사영업장위생 축산물수입판매업소관리관리 5) 허위 과대 정보수집 분석 전파광고단속 6) 축산물 정보수집 분석 평가안전성조사 수입축산물수거검사 7) 하절기축산물특별점검 도축 집유장위생관리총괄 관할업소관리 ( 축산물수입판매업제외 ) 농장 도축 집유장의표시 관할내생산 유통축산물광고지도 단속표시 광고지도 단속 생산단계안전성조사 관내생산축산물수거검사 생산단계안전성조사 특별점검계획수립 시행 도축 집유단계점검계획 시 도단위계획수립 수립 시행시행 8) 성수기축산물 위생감시지침제 개정특별점검 점검계획수립 시행 10) 위해축산물 전국회수안전관리총괄등의회수 수입축산물회수 폐기관리폐기 11)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구축 운영 - ( 지방청 ) 부정 불량식품신고접수및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관리, 수입축산물관련소비자신고처리 신고포상금제도운영및 12) 신고포상금지급신청검토 지급제도운영 13) 명예축산물 제도운영및운영계획위생감시원수립운영 활동수당지급 도축 집유단계점검계획 시 도단위계획수립 수립 시행시행 도축 집유단계회수 폐기관리 관내영업장생산회수대상축산물조치 부정 불량식품신고접수및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관리 국내축산물관련소비자신고처리 신고포상금제도운영및 포상금지급신청민원지급신청검토 지급처리 ( 도축 집유 ) 자체운영계획수립 시행 자체운영계획수립 시행 17
4. 위생감시구분감시는목적, 취지, 성격등에따라아래와같이 정기감시, 특별감시 및 기획감시 세가지로구분한다. 4-1. 정기감시영업의허가 신고등의업무를관할하는기관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단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의무적으로실시하는것으로써예방중심의지도 홍보 교육활동포함. 가. 감시준비사항 1) 점검대상업소선정가 ) 문제가있었거나공중위생상위해우려가있는업소나 ) 업종 ( 축산물가공품인경우품목을선정 ) 을선택한후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대상업소선정하고점검대상임을전산등록 2) 선정된업소의사전정보수집가 ) 업소의소재지파악나 ) 작업전 후발생가능한주요위해요소및중점점검사항파악다 ) 생산되는제품에대한특성파악라 ) 제품의원료구입부터제조 가공 유통 판매단계문제점조사 3) 장비및서류준비가 ) 장비 : 단속차량, 카메라, 조도계, 온도계, 축산물수거봉투, 봉인지, 위생복장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 ) 등나 ) 서류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등업종별위생점검표 확인서 수거 ( 압류 ) 증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축산물의표시기준 출입검사등기록부등다 ) 기타 : 검사관증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증 ( 공무원증 ) 등 4) 단속반편성및필요시개별임무분담가 ) 임무분담 : 현장점검, 사무실 ( 관계서류점검 ) 등분담나. 업소출입업소에도착하여대표자 ( 업주또는관리책임자 ) 를만나서신분증제시 ( 검사관증 ) 하여단속공무원임을알린후방문목적 ( 축산물위생관리실태점검 ) 을밝히고사전계획된대로업소의관계직원을대동하여점검을시작한다. 점검후출입 검사등기록부를작성하여전달한다. 18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다. 업소별점검 1) 도축업 집유업가 ) 도축업 (1) 현장점검 ( 가 ) 도축업의경우냉장 ( 냉동 ) 실에서부터시작하여작업실 도살실 내장처리실 가축의하차 계류장등청정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나 )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1 냉장실 : 외부에온도계설치여부, 규정에위반된도체보관여부등 2 지육상차대 : 현수시설이없는지육운반차량에상차여부 3 작업실가바닥에서해체작업을하는행위, 외부인출입여부나장기및내장을바닥에서끄는행위다바닥에닿은채로도체를이동시키는행위라종사원의위생복, 위생모, 위생화착용여부등 4 도살실 : 현수하지않고방혈하는행위등 5 계류장 : 도살금지가축및급수시설및샤워시설설치확인등 (2) 사무실 ( 서류점검 ) ( 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및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용확인 ( 나 ) 도축검사신청서확인및검사원지정확인 ( 다 ) 건강진단및위생교육확인등나 ) 집유업 (1) 현장점검 ( 가 )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1 주차장 차도 : 도로포장등 2 원유취급실 : 저유조의원유저장여부등 3 검사실 : 검사장비및기구비치및면적등 (2) 사무실 ( 서류점검 ) ( 가 )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용확인 ( 나 ) 책임수의사의검사및지정여부등 19
[ 도축업 ] 업종 점검항목 구분감시착안사항 시설기준점검 계류장 생체검사장 가축의종류별구획하여개방식구조여부 하차시설과출입통제가가능한출입문설치여부 급수시설및샤워시설설치여부 보정틀 조명장치 (110 룩스이상 ) 설치여부 생체검사장과작업실사이의통로시설여부 작업실 천정에설치한아이빔은도체가바닥에닿지않을정도의높이로설치여부 인공또는자연채광장치 (220 룩스이상 ) 및환기장치설치여부 도살실 지육처리실 내장처리실의구획여부 온수소독기설치여부 (83 이상 ) 외부출입자를통제할수있는출입문 ( 공기스크린장치또는자동 반자동문 ) 설치여부 지육검사대및내장검사대설치여부 전기톱및지육세척장치설치여부 내장처리실의내장처리대 내장운반구및세척용수조설치여부 도축업 위생관리기준 냉장 ( 냉동 ) 실 기타시설 자체위생관리기준 외부에온도계설치여부 규정에위반된도체보관여부 발골정형실별도설치시작업실과구획여부및온수소독기 (83 이상 ) 설치여부 도살실은현수방혈설비및식용혈액일경우별도의시설설치여부 급수시설은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에적합한물사용 자체위생관리기준서작성및운용여부 작업전작업실, 화장실등청결유지 작업중식육이벽 바닥에닿지않도록하는지여부 작업중위생복을입은상태로출입하는지여부 작업중수시로손 팔 장갑 앞치마 장화등을세척 소독하는지여부 작업중사용하는칼 기구등의도구수시세척 소독하는지여부 가축의도살 처리는현수상태에서하는지여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자체위해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요소 선행요건프로그램작성및운용여부중점관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동일하게운용하는지여부기준 20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영업자준수사항 구분감시착안사항 영업자준수사항 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외부인출입통제여부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 1 년마다수질검사여부 ( 지하수일경우 ) 검사관의지시없이작업하는지여부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 시간이상 도축업 기타 위생교육 건강진단 위생교육수료여부확인 - ( 신규영업자 ) 6 시간, ( 기존영업자 ) 매년 3 시간 - ( 신규책임수의사및검사원 ) 24 시간, ( 기존책임수의사및검사원 ) 매년 4 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 4 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도살 처리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사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도살 처리의요구를거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위반사항 21
[ 집유업 ] 업종 집유업 점검항목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기준 구분감시착안사항 원유취급실 검사실 저유조 교반기및밀크펌프설치여부 바닥은타일 콘크리트등내수성자재사용여부 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계량기의관계법령적정여부 면적 (30 m2이상 ) 의적정여부 기구및장비의설치여부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10 집유업검사실장비참조 ) 자연채광또는인공조명장치 (220 룩스이상 ) 및환기장치설치여부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시설설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서작성및운용여부 작업전작업실, 화장실등청결유지자체위생 작업전집유 ( 수유 ) 설비작동상태확인관리기준 집유차량의보냉탱크및저유조내원유는냉장상태유지여부 집유차량의집유호스및저유조수유호스등벽 바닥등과닿는지여부 집유업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 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외부인출입통제여부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 1 년마다수질검사여부 ( 지하수일경우 ) 책임수의사의검사업무독립성보장여부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 시간 위생교육 위생교육수료여부확인 - ( 신규책임수의사및검사원 ) 24 시간, ( 기존책임수의사및검사원 ) 매년 4 시간 - ( 신규영업자 ) 6 시간, ( 기존영업자 ) 매년 3 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내 4 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기타 건강진단 원유수집 여과 냉각 저장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사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기타사항 전반적인청결 위생상태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위반사항 22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2)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 축산물가공업 (1) 현장점검구입원료부터제품생산 검사에이르기까지제조공정순서에따르되, 청정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 ( 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등 ) 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 가 ) 생산제품확인 : 생산되는제품의종류를파악 (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등으로확인 ) ( 나 ) 제조공정확인 : 제품의종류에따라공정이다를수있으므로제조공정을확인하여제조공정순으로점검을한다.( 입회한관계직원에게제조공정도면을요구하거나설명요구 ) ( 다 ) 종사자수확인 : 각공정별현장근무자를확인 ( 점검후건강진단서와대조 ) ( 라 ) 제조가공실 1 원료배합이보고한품목제조보고서와일치하는지확인 2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적합한지확인 - 기준및규격준수, 허용외식품첨가물사용및허용량초과등 3 원료의보관상태확인 ( 마 ) 원료처리장 1 원료등의구비요건에위반되는사항이없는지확인 2 원료선별, 세척등이제대로이루어지는지확인 3 유통기한경과제품및반품된제품재사용확인 ( 바 ) 포장실 1 제품의포장상태가안전한가 2 포장과정에서의위해요소는없는가 3 사용포장지는적절한가 4 표시기준위반및허위표시 과대광고는없는가등을확인한다. ( 사 ) 제품창고 1 생산된제품은선입선출로관리되나확인 2 유통기한, 제조일자등이허위로표시된것은없는가확인 3 완제품의보관상태 ( 냉동, 냉장등 ) 적합여부확인 23
( 아 ) 원료창고점검 1 생산제품에대한원료등이구입되어있는지확인 2 비식용원료, 무허가 ( 신고 ) 원료, 유통기한경과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이보관되어있는지확인 ( 자 ) 검사실 1 실험실기기류및시약류비치여부 2 실험실요원근무상태및실험적정여부 3 법령에의한검사항목및검사주기준수여부등 ( 차 ) 기타 1 탈의실에는위생복, 위생모등이충분히확보되어있으며위생적으로관리되는지여부 2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보관 판매했는지여부 3 화장실관리상태가양호한지등을점검 (2) 사무실 ( 서류점검 ) ( 가 ) 사무실에서는아래와같이서류확인으로점검 1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2 자가검사자지정유무 3 종업원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4 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5 자가검사 : 원료및부원료검사일지, 완제품검사일지, 시약사용대장및실험실기계, 기구류사용대장등 ) 6 자체위생관리기준서및점검일지 7 종업원건강진단서및위생교육일지 8 제품포장지 ( 생산품목전체 ) 9 원료의입고 사용에관한원료수불서류 10 먹는물 ( 지하수 ) 수질검사성적서 11 제품의생산단위 ( 로트 ) 별로생산일, 생산량, 판매처및판매량등에관한거래내역서류 ( 이하거래내역서류 ) 12 원료또는기구 용기 포장지검사관계서류 13 수입축산물및일반식품현황및관계서류 14 출입 검사등기록부나 ) 식육포장처리업 (1) 현장점검구입원료부터제품생산 포장에이르기까지제조공정순서에따르되, 청정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 24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 ( 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등 ) 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 가 ) 생산제품확인 : 생산되는제품의종류를파악 (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등으로확인 ) ( 나 ) 종사자수확인 : 현장근무자를확인 ( 점검후건강진단서와대조 ) ( 다 ) 원료보관실 1 원료등이구입되어있는지확인 2 무허가 ( 신고 ) 원료, 유통기한경과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이보관되어있는지확인 3 원료의보관상태확인 4 유통기한경과제품및반품된제품재사용확인 5 HACCP 업체의경우 HACCP 원료사용여부 ( 라 ) 포장실 1 사용포장지는적절한가 2 표시기준위반등이없는가등을확인한다. ( 마 ) 완제품보관실 1 유통기한, 제조일자등이허위로표시된것은없는가확인 2 완제품의보관상태 ( 냉동, 냉장등 ) 적합여부확인 ( 바 ) 기타 1 탈의실에는위생복, 위생모등이충분히확보되어있으며위생적으로관리되는지여부 2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했는지여부 (2) 사무실 ( 서류점검 ) ( 가 ) 사무실에서는아래와같이서류확인으로점검 1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2 원료수불서류, 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거래내역서류 3 종업원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4 종업원건강진단서및위생교육일지 5 먹는물 ( 지하수 ) 수질검사성적서 6 자체위생관리점검일지 7 출입 검사등기록부 25
[ 축산물가공업 ]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작업장건물의주변환경 -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건축물의구조및자재 - 독립건물이거나다른용도사용시설과구분, 환기 채광적정및건축기자재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작업장별분리 구획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등의구획및오염구역과비오염구역으로구분여부 작업장바닥 - 내수성재질이나내수처리, 배수로적정설치및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는부분이없는지확인 작업장내벽 - 내수처리 ( 내수성설비, 방균페인트도색등 ) 여부, 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작업장천정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점검 작업장 - 청소용이시설여부, 먼지가쌓이거나응결수가떨어지지않는지와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환기시설 -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의환기설비가충분한지여부 조명시설 - 조명또는채광시설적정여부 (220 룩스이상 ) 방충 방서시설 - 출입문 창문 배수구등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방진시설 - 분말등이날리는작업공정의방진시설설치여부 출입구및창 - 출입구 창의밀폐가능여부, 내수성재질및청소가용이한구조인지여부 세수시설 : 작업원의손씻는시설설치여부 공구함 - 작업장에서사용되는소작업도구 공구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보관함비치및보관여부 온 습도계 - 작업장의보기쉬운곳에온 습도계설치여부 26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 시설기준점검 구분 감시착안사항 기계 기구류및설비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상태여부 ( 예 : 세척, 선별, 절단, 분쇄, 사별, 압착, 혼합, 반죽, 추출, 농축, 발효, 건조, 냉각, 배합, 소성, 성형, 포장설비등 ) 제조설비의재질 - 축산물에접촉되는부위가위생적인내수성재질인지등확인제조 제조설비세척소독가공설비 - C.I.P 소독또는세척 소독설비설치여부와청소하기쉽게배치여부 ( 축산물및다른공정에서오염가능성 ( 소독제및소독용첨가물적정사용취급시설 ) 실태 ) 여부 배관 - 작업장내배관의청결및연결부위를인체무해한것으로사용했는지여부 온도관리 - 냉각 냉장 냉동 가열 보온설비의적정설치, 정상가동여부, 청결유지상태, 온도계부착여부등 ( 자동온도기록계, 고정온도계, 계기식온도측정장치등 ) 제조용수 -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 용수정제시설 - 필요에따라설치한저수탱크, 이온수지탱크 활성탄탱크 마이크로여과기 기타정수장치, 소독설비, 배관설비등의적정설치및위생관리상태급수 취수원시설 - 수돗물이아닌경우지표수가아닌지하수로서취수원이화장실 동물사육장 폐기물처리시설및기타오염시설에서 20m이상떨어진곳여부확인 청소및소독 - 저수탱크, 정수설비, 배관시설의정기적인청소및적정소독실시여부 수돗물을사용하면서지하수를기타용수로사용하는업소의경우제품생산에직접사용되는수량과비교검토 화장실 화장실설비 : 정화조를갖춘수세식설비 화장실구조등 - 청소하기쉬운구조로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에설치여부 화장실재질 - 내수성재질로바닥과내벽은타일또는방수페인트도색 세수시설 - 손씻는시설설치여부및급수상태적정여부 27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기준 구분 검사시설 보관시설 기타설비 자체위생관리기준 감시착안사항 검사실설치 - 형식적이지않고실제생산제품에대한자가검사가가능한지여부 검사기구 기계류및기자재 - 생산품목별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사장비및시약류등기자재확보여부 급수시설 : 검사에필요한급수시설설치여부 검사기구류정비 - 검사기구및설비의정기적인점검및관리 유지상태 검사기록서비치 - 원료, 부자재, 반제품및완제품에대한자가검사과정및결과기록유지 검사기자재수불 - 검사기자재의구입 사용및재고현황 자가검사를축산물위생기관에위탁계약한경우검사실설치생략 보관시설구획 - 원료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및반품을구분하여보관 관리가능여부및특성에따른적정온도유지가능여부 보관시설면적 - 제품생산능력대비적정넓이의창고설치여부 보관시설구조 - 원료및완제품등의선입 선출이용이한구조인지여부 냉동 냉장창고 - 생산품목의특성과생산량에따른충분한규모의냉동 냉장보관시설설치여부 위생관리 - 청소등이용이하여보관품의위생적인관리가가능한지여부 종업원탈의실 : 종업원수에적정한규모의탈의실설치여부 휴게실 : 종업원수에적정한규모의휴게실설치여부 보일러실 : 보일러가필요한경우적정한규모의보일러시설설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축산물이벽 바닥에닿지않도록위생적처리 운반여부 작업장출입하는사람의손세척여부 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등을착용하고, 청결유지여부 위생복등을착용한상태로작업장밖출입여부 작업중화장실출입시앞치마와장갑작용여부 작업중흡연 음식물섭취및껌씹는행위여부 시계 반지 귀걸이및머리핀등의장신구가축산물에접촉여부 작업중수시로손 장갑 칼 가공작업대등세척여부 모든장비 컨베어벨트및작업대등축산물과직접접촉하는시설등의표면청결유지여부 원료작업실에서가공품작업실로이동하는종업원이위생복또는앞치마를갈아입거나위생화또는손세척 소독실시여부 28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사용원료점검 비식용원료 공업용으로생산 수입된원료 ( 식품첨가물등 ) 와용기 포장 ( 식품위생법령규정적용 ) 등의사용 사료용으로유통되거나수입된곡류등농 축 수산물등의사용 식품위생법령규정에의거고시되지않았거나공업용으로생산 수입된화학적합성품또는이를함유한원료사용 무신고 ( 허가 ) 제품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등사용 통념상식용으로하지아니하는동 식물의사용 비식용원료를축산물가공품의제조 가공용으로사용 보관할때증거품등으로전량압류 가공기준및 자가검사일지및공인검사기관등의검사성적서확인성분규격 부패 변질원료등에대한자가검사여부및처리기록확인 축산물가공업 사용원료점검 유통기한경과제품재사용 수입원료 보관및관리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이표시되지않았거나표시가훼손된원료제품사용또는보관시검토확인 표시사항이기재된포장지가없는원료제품의다량보관또는사용할때검토확인 표시사항, 수입신고필증, 공급처확인 - 의구심이들때수입신고기관이나공급처등에확인 자사제품원료용으로수입한것을승인없이목적외용도사용또는판매여부확인 적정온도보존및냉장 냉동시설정상가동여부 원료의선입 선출이행여부확인 원료에살충 살균 소독제등농약및항생물질사용여부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8. 보존및유통기준참조 ) 제조가공공정관리 원재료배합기준 축산물가공품별주원료성분배합기준준수여부 허용외식품첨가물의사용이나허용량초과사용여부 품목제조보고서상의원재료배합비율이실제제조에투입하는원재료및그비율의동일여부확인 식품첨가물의사용기준준수여부및사용의타당성검토확인 29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축산물가공업 제조가공공정관리자가검사관리 축산물가공품별제조 가공기준준수여부 공정별이물방지실태확인 품목제조보고서상의제조방법과동일방법으로제조여부 원료전처리과정의세척, 선별, 살균 소독등철저여부 가압 가열공정의압력 온도 시간등적정여부및기록상태확인 자동화제조설비등에의한제조시기계의특성별정밀확인점검제조 배양 발효 숙성공정의오염방지및오염물질생성가능성방지실태확인가공 - 배양 발효공정을생략또는부적절하게효소제등불법투입여부확인공정관리 - 배양 발효 건조공정시허용외살균제등사용여부확인 원료배합과정및반제품혼합과정의적정비율배합여부확인 - 원료사용량및반제품 완제품생산수율등검토확인 해동과정의적정성여부 성형 충진공정의정량및이물혼입방지실태점검 왕관 ( 캠핑 ), 포장공정의이물혼입방지및밀봉정도등적정성확인 제조설비위생관리 자가검사 세병 세관이나배관설비의세척 소독적정및세척 소독제의적정여부 제조 가공기계 기구류등의정상가동여부와사용전후세척 소독및위생관리실태 원료, 용기 포장및반제품 완제품등의검사여부확인 - 사용원료, 용기 포장등의구입제품은자가 공급자또는공인검사기관등의검사성적서확인 - 생산품목별가공기준 성분규격의검사과정및결과기록대장을생산 작업일지등과비교확인 - 시약수불및사용일지등과비교확인 생산품목별자가검사여부확인 위탁검사시위탁계약서, 검사성적서및검사항목적정여부확인 부적합제품처리 자가검사결과부적합제품량및처리내역적정여부확인 유통기한경과반품제품량및처리내역적정여부확인 부적합으로행정처분된제품의적정처리여부확인 영업자의준수사항 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거래내역서류 :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보관여부 원료의입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서류의최종기재일로부터 2 년간보관여부서류등의 지하수등의수질검사성적서 : 1년마다 1회확인점검 종업원에대한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시간이상 출입 검사등기록부 1년간비치여부및지도 지시내용이행여부 행정처분서류 : 시설개수, 시정사항및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확인 30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축산물가공업 허가품목제조보고사항위생교육및건강진단표시및광고기타 허가사항 품목제조보고사항 위생교육 건강진단 허위표시 과대광고 재점검업소 영업허가이외의영업행위여부 영업허가조건준수여부 허가 ( 신고 ) 사항임의변경여부 : 변경허가 신고대상 - 대표자임의변경여부 - 업소명임의변경여부 - 영업시설물의임의철거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소재지무단변경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무단휴업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품목생산여부 제품명, 주원료변경등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여부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 - 제품명의허위 과대해당여부 - 성분배합비율및제조방법의가공기준 성분규격적합여부 - 유통기한설정의타당성검토확인 현물표시사항과의대조확인 위생교육이수여부확인 -( 자가검사자 ) 매년 4시간 -( 신규영업자 ) 6시간, ( 기존영업자 ) 매년 3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Ⅲ.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참조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위반여부확인 - 단속대상 :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등광고매체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 - 영업및영업의일부정지명령준수여부 - 시정지시사항, 시설개수 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이외의위법부당행위여부확인 - 기행정처분을받은업소는계속적으로위반할소지가많으므로집중점검실시 기타사항 전반적인청결 위생관리상태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하였는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사항 31
[ 식육포장처리업 ]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작업장건물의주변환경 -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건축물의구조및자재 - 독립건물이거나다른용도사용시설과구분, 환기 채광적정 및건축기자재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작업장별분리 구획 -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등의분리 구획여부 작업장바닥 - 내수성재질이나내수처리, 배수로적정설치및물이고이거나 습기가차는부분이없는지확인 작업장내벽 - 내수처리 ( 내수성설비, 방균페인트도색등 ) 여부, 미생물이번식 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식육포장처리업 시설기준점검 작업장 작업장천정 - 청소용이시설여부, 먼지가쌓이거나응결수가떨어지지않는지와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환기시설 : 악취등의환기설비가충분한지여부 조명시설 : 조명또는채광시설적정여부 (220 룩스이상 ) 방충 방서시설 - 출입문 창문 배수구등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출입구및창 - 출입구 창의밀폐가능여부, 내수성재질및청소가용이한구조 인지여부 세수시설 : 작업원의손씻는시설설치여부 공구함 - 작업장에서사용되는소작업도구 공구등을위생적으로보관 할수있는보관함비치및보관여부 온도조절시설 - 작업장의보기쉬운곳에온도계설치여부 32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식육포장처리업 시설기준점검 기계 기구류및설비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상태여부 ( 예 : 절단, 분쇄, 냉각포장설비등 ) 제조설비의재질 - 축산물에접촉되는부위가위생적인내수성재질인지등확인 제조설비세척소독제조 - 세척 소독설비설치여부와청소하기쉽게배치여부가공설비 기계 기구류및설비 ( 식육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취급시설 ) 상태여부 배관 - 작업장내배관의청결및연결부위를인체무해한것으로사용했는지여부 온도관리 - 냉각 냉장 냉동의적정설치, 정상가동여부, 청결유지상태, 온도계부착여부등 ( 자동온도기록계, 고정온도계, 계기식온도측정장치등 ) 급수시설 화장실 보관시설 제조용수 -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 - 수돗물이아닌경우지표수가아닌지하수로서취수원이화장실 동물사육장 폐기물처리시설및기타오염시설에서 20m이상떨어진곳여부확인 청소및소독 - 저수탱크, 정수설비, 배관시설의정기적인청소및적정소독실시여부 수돗물을사용하면서지하수를기타용수로사용하는업소의경우제품생산에직접사용되는수량과비교검토 화장실설비 : 정화조를갖춘수세식설비 화장실구조등 - 청소하기쉬운구조로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에설치여부 화장실재질 - 내수성재질로바닥과내벽은타일또는방수페인트도색 세수시설 : 손씻는시설설치여부및급수상태적정여부 보관시설구획 - 원료 부자재 완제품및반품을구분하여보관 관리가능여부및특성에따른적정온도유지가능여부 보관시설구조 - 원료및완제품등의선입 선출이용이한구조인지여부 냉동 냉장창고 - 생산품목의특성과생산량에따른충분한규모의냉동 냉장보관시설설치여부 위생관리 - 청소등이용이하여보관품의위생적인관리가가능한지여부 33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축산물이벽 바닥에닿지않도록위생적처리 운반여부 작업장출입하는사람의손세척여부 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등을착용하고, 청결유지여부 위생복등을착용한상태로작업장밖출입여부 작업중화장실출입시앞치마와장갑작용여부 작업중흡연 음식물섭취및껌씹는행위여부 시게 반지 귀걸이및머리핀등의장신구가축산물에접촉여부 작업중수시로손 장갑 칼 가공작업대등세척여부 모든장비 컨베어벨트및작업대등축산물과직접접촉하는시설등의표면청결유지여부 원료작업실에서가공품작업실로이동하는종업원이위생복또는앞치마를갈아입거나위생화또는손세척 소독실시여부 식육포장처리업 사용원료점검 제조공정관리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이표시되지않았거나표시가훼손된원료유통기한제품사용또는보관시검토확인경과제품 표시사항이기재된포장지가없는원료제품의다량보관또는재사용사용할때검토확인 수입원료 보관및관리 제조공정관리 표시사항, 수입신고필증, 공급처확인 - 의구심이들때수입신고기관이나공급처등에확인 자사제품원료용으로수입한것을승인없이목적외용도사용또는판매여부확인 적정온도보존및냉장 냉동시설정상가동여부 원료의선입 선출이행여부확인 원료에살충 살균 소독제등농약및항생물질, 화학적합성품등첨가물사용여부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 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8. 보존및유통기준참조 ) 원료, 용기 포장등의검사여부확인 품목제조보고서상의제조방법과동일방법으로제조여부 제조설비위생관리 세척 소독제의적정여부 제조 가공기계 기구류등의정상가동여부와사용전후세척 소독및위생관리실태 34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점검항목 영업자의준수사항 허가품목제조보고사항 위생교육및건강진단 표시 기타 구분 서류등의확인점검 허가사항 감시착안사항 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거래내역서류 : 최종기재일로부터 2 년간보관여부 원료의입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서류및허위작성여부 - 최종기재일로부터 2 년간보관여부 지하수등의수질검사성적서 : 1년마다 1회 출입 검사등기록부 1년간비치여부및지도 지시내용이행여부 행정처분서류 : 시설개수, 시정사항및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확인 종업원의위생교육 ( 매월 1시간이상 ) 여부확인 영업허가이외의영업행위여부 영업허가조건준수여부 허가사항임의변경여부 : 변경허가대상 - 대표자, 업소명임의변경여부 - 영업시설물의임의철거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소재지무단변경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무단휴업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미보고 ( 개시전 후 7일이내 ) 품목생산여부 제품명, 주원료변경등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여부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품목제조 - 제품명의허위 과대해당여부보고사항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 - 유통기한설정의타당성검토확인 현물표시사항과의대조확인 위생교육 건강진단 위생교육이수여부확인 -( 신규영업자 ) 6시간, ( 기존영업자 ) 매년 3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표시기준 표시기준에적합여부 재점검업소 기타사항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 - 영업및영업의일부정지명령준수여부 - 시정지시사항, 시설개수 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이외의위법부당행위여부확인 - 기행정처분을받은업소는계속적으로위반할소지가많으므로집중점검실시 전반적인청결 위생관리상태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하였는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사항 35
3)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판매업가 ) 공통점검사항 (1) 허가 ( 신고 ) 대상업종의허가 ( 신고 ) 이행여부 (2) 축산물의표시기준위반제품점검 ( 가 )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제조및보관 판매행위 ( 나 )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행위 ( 다 ) 수입축산물을신고내용과다르게표시하여보관 판매하는행위 (3) 유통및위생관리에대한점검 ( 가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진열 판매행위 ( 나 ) 부패 변질축산물보관 판매행위 ( 다 )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 라 )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및운용여부 ( 최종기재일로부터 3개월간보관여부 ) (4) 불법수입축산물취급판매행위점검 ( 가 ) 수입신고미필축산물의불법판매행위 ( 나 ) 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원료, 연구 조사용등수입축산물의시판행위 (5) 허위 과대광고행위점검 ( 가 ) 중앙일간지 TV 등의매체를이용한허위 과대광고행위 ( 나 ) 관할지역의방송, 신문, 잡지등광고매체를대상으로한허위 과대광고행위 ( 다 ) 연중지속적감시와더불어위반업체에대하여는허위표시 과대광고내용을첨부하여관할허가관청에행정처분의뢰 (6) 영업자 ( 직접종사자 ) 및종업원건강진단서및위생교육일지확인 (7) 출입 검사등기록부최종발급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 36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판매업 ]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시설기준점검 시설기준 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시설과분리여부 작업장에상하차대 냉동예비실 냉동실및냉장실의분리및구획설치여부 ( 냉동의경우에만냉동예비실 냉동실설치 ) 작업장바닥의내수처리및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지않는지여부 작업장조명시설 (75 룩스이상 ) 설치및환기시설설치여부 작업장의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작업장에사용하는기구 용기 포장중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써씻기쉬우며살균소독이가능한지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에적합한지하수급수시설설치여부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위생관리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시설기준점검 영업자준수사항및위생상태 위생교육 건강진단 시설기준 영업허가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냉장 냉동실의적정온도유지여부 포장 용기가파손된축산물의보관여부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보관여부 유통기한 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하는지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또는출고여부 ( 입 출고기록확인 ) 부패 변질축산물보관여부 축산물과다른제품의분리보관여부 종업원의위생교육 ( 매월 1 시간이상 ) 여부확인 냉동 냉장실의외부에서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식육의경우도축검사증명서 ( 수입식육은수입신고필증 ) 보관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신규영업자위생교육이수확인 : 6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완전포장축산물보관 / 운반자제외 )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냉장 냉동시설을갖춘적재고가설치된차량보유여부 운반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여부 시설외부에서내부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혈액등이누출되지아니하고냄새를방지할수있는구조의적재고설치여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적합한세차장설치또는사용계약여부 전용차고설치또는계약여부 영업활동을할수있는영업소설치여부 도축장에서지육을운반하는냉장차량의경우지육현수시설설치여부 37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위생관리 영업자준수사항및위생상태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운반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운반여부 ( 반품및폐기제외 ) 종업원의위생교육 ( 매월 1 시간이상 ) 여부확인 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하게관리및냉장 냉동시설의정상작동여부 식육의경우도축검사증명서 ( 수입식육은수입신고필증 ) 소지여부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포장 용기가파손된축산물의운반여부 판매목적으로유통기한경과제품의운반여부 운반차량에살아있는동물을운반하거나영업목적외의사용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위생교육 건강진단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 4 시간 신규영업자위생교육이수여부 : 6 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완전포장축산물보관 / 운반자제외 )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축산물판매업 ( 공통사항 ) 준수사항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위생교육 건강진단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 4 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 ( 매월 1 시간이상 ) 여부확인 영업자위생교육이수여부확인 -( 신규 ) 6 시간, ( 기존 ) 매년 3 시간 (* 우유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제외 )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시설기준 위생상태 전기냉장시설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저울설치여부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및진열상자 :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및내부의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의규정에적합한지하수등의급수시설설치여부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무허가 무신고제품진열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38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영업자의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도축검사증명서 1 년간보관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지하수인경우수질검사 [1 년 ( 일부항목 ) 또는 3 년 ( 전항목검사 ) 마다 ] 여부 부위별 등급별등표시사항표지판및용기에담은식육표시의적정여부, 보관중인식육표시적정여부 식육거래내역서작성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영업자의준수사항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세척시설 보관시설 진열상자 저울설치여부 세척시설은부식성이없고내수성재질여부 진열상자및보관시설 :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여부및온도계설치여부 세척시설, 채취 수집 운반기구내수성재질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의규정에적합한지하수등의급수시설설치여부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미검사품진열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도축검사증명서 1 년간보관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지하수인경우수질검사 [1 년 ( 일부항목 ) 또는 3 년 ( 전항목검사 ) 마다 ] 여부 식육부산물의종류별진열 보관여부 식육거래내역서작성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시설기준 시설기준 전용냉장시설설치및온도계설치여부 위생적인운반용기비치여부 축산물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위생관리 영업자의준수사항 위생상태 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냉장제품의적정보관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유통기한경과제품의보관 판매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 포장 용기가파손된유가공품의보관 판매행위여부 무허가 무신고제품진열 판매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39
업종 축산물판매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 ) 점검항목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영업자준수사항등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영업자준수사항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구분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자준수사항등이행 시설기준 위생상태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창고또는사용계약여부 감시착안사항 영업신고이행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유통기한경과제품의보관 판매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작성및수입신고필증 수입승인서 선적서 내용명세서 수입면장의사본과판매관련기록을 2 년간보관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수입신고를거짓으로하거나제조일자 ( 유통기한 ) 허위표시 ( 연장 ) 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창고또는사용계약여부 반품 교환품보관시설설치여부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영업자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준수사항 판매거래내역서류작성여부이행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시설기준 위생상태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검란 선별 ( 해당하는경우 ), 포장 운반, 표면및포장에날짜인쇄장비 ( 해당작업을하는경우 ) 구비여부 직사광선차단및방서 방충 환기시설구비여부 식용란운반차량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적재고설치여부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부패란등비정상적인란의보관 판매하는지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 HACCP 미적용업소의 HACCP 심볼사용, 검증되지않은영양강조등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자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준수사항 식용란거래내역서기록및 6개월이상보관여부이행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40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라. 지도점검및조치요령 1) 업종별점검사항중굵은글씨 ( 볼드체 ) 의항목은필수점검토록하고, 작업장위생관리상태를고려하여다른항목추가점검 2) 무허가제품, 표시없는제품, 유통기한변조또는허위표시제품등에대해서는유통경로를추적하여행위자적발, 고발등필요한조치 3) 위반제품이타시 도 ( 시 군 구 ) 허가 ( 신고 ) 품목인경우즉시해당시 도 ( 시 군 구 ) 에통보 4) 고의적이거나상습적인위반행위에대해서는고발조치병행마. 압류 폐기요령및절차 1) 무허가 ( 미신고 ) 축산물영업소가 ) 시설 : 폐쇄조치나 ) 축산물등 : 압류조치다 ) 영업자 : 확인서, 관계서류및증거사진확보, 관계기관고발 2) 부정 불량축산물가 ) 압류 폐기대상품목에대한압류증교부및확인서징구나 ) 당해제품을일정장소에모아사진촬영다 ) 당해제품폐기 ( 소각 매몰 ) 등라 ) 폐기증거자료확보, 폐기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4조 [ 별표9] 검사불합격품의용도전환의방법과기준에따라처리가능 4-2. 특별감시공중위생또는축산물의거래질서유지를위해당해년도위생감시지침에서정하는특별위생점검으로써계절별 분야별위해사고의사전예방에중점을두어실시한다. 주요감시사항은정기감시에준한다. 가. 기본방향 1) 부정 불량축산물근절을위한사회적감시분위기조성하여안전한먹을거리제공 2) 국민건강위해우려축산물, 문제업소및취약지역을선정중점단속 3) 계절적요인, 사회적분위기등에기인한위해발생우려업소에대한중점관리 4) 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행사등에납품하는축산물에대한안전관리 41
나. 특별감시활동 구분감시활동시기비고 공통 공휴일, 야간시간등단속취약시기특별점검년중단속계획에포함하여실시 국제행사등에축산물을납품하는영업소점검 수요발생시 시기별 성수기 ( 설, 추석 ) 대비위생점검 2 9월일제점검추진 하절기축산물위생취약분야위생점검 6~8월 ( 식약처 ) 분야별 관할허가 신고업종별위생점검연중 시기및기간 어린이기호축산물생산 유통업체위생점검 3~4월 등은기관실정에 단체급식납품업소위생점검 5~6 10월 맞도록조정 4-3. 기획감시언론동향, 국내 외정보수집에의하여감시사각지대및취약시기에위해방지또는위해해소를위한활동으로써, 사육 도축 가공 운반 판매등의단계별위해발생요인을분석하여해당위해요인해소를위한활동가. 기본방향 1) 언론보도및사회적이슈화된축산물에대한신속한대응조치또는사전예방활동을통해국민불안감해소 2) 고의 상습적인위반행위근절하여축산물안전체계구축나. 준비사항 1) 언론 업계 소비자동향등정보수집 분석및고의 상습적위반행위분류 2) 실시목적, 기간, 인력등을고려하여위해의신속한해소를선별적감시대상및항목선정다. 추진사항 1) 신속 집중감시실시 2) 감시결과의평가및보고 ( 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일제점검으로확대 ) 3) 필요시신속한보도자료배포로정보공개라. 14년기획감시과제과제감시활동시기방법비고 프랜차이즈 본사공급원료또는축산물가공품의 부정축산물유통 적정성여부조사 상반기 식약처 ( 불량식품경찰 / 언론근절단연계 ) 추진 함량허위표시 제품에함유된성분 함량과표시된사항일치여부조사 하반기 식약처 / 시 도합동검찰 / 언론 42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5. 수입축산물관리가. 기본방향수입신고후국내유통중인축산물에대하여당초수입한목적에부합되는유통 판매 사용을유도하고재오염등위해요소차단차원의사후관리실시나. 감시대상 1) 축산물수입판매업소 2) 수입축산물을원료로사용하는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3) 수입축산물을취급하는보관업소 4) 수입축산물을판매하는식육판매업소등다. 감시방법 1) 수입축산물의위생관리철저가 ) 판매용 자사제품원료용 외화획득용등으로수입한축산물에대하여수입목적에부합되게유통 판매 사용하는지여부확인나 ) 지방식약청장에게신고하여목적외용도사용을승인받은수입축산물의유통경로를추적, 관련업체에대한집중관리실시다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이행관리 ( 검역본부에한함 ) 2) 유통중인수입축산물에대한수거검사실시가 ) 수입신고후시중에유통중인수입축산물중재오염가능성이있는축산물에대하여수거검사실시 - 위해가우려되거나부적합가능성이높은품목 ( 유형 ) 을집중수거나 ) 식약처는 '14년유통중수입축산물에대해수거검사 300건을실시하고, 위해발생및위해발생우려시검사확대실시 3)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소에대한위생관리강화가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및유통기한위 변조여부등점검나 ) 영업장무단변경및주요변경사항을미신고한업소집중점검 4) 비식용수입축산물사후관리가 ) 목적사료용등비식용용도로수입되어식용으로전환불법유통 판매할우려가있는수입축산물에대한효율적인사후관리를통해축산식품의안전성확보 43
나 ) 대상공업용, 사료용등비식용으로수입되는모든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축산물수입신고절차를거치지아니한축산물및그원료중축산물가공품또는그원료로전환 사용이우려되는축산물및그원료다 ) 사후관리방법 (1) 수입된비식용축산물의목적외사용불법행위정보수집 (2) 수집된정보조사 ( 필요시관계기관합동조사 ) (3) 위법행위에대하여는관계기관통보및고발조치등적극대응라. 행정사항 1) 식약처에서는필요시자체점검계획을수립하여특별 기획감시추진 2) 유통중인수입축산물에대해수거검사를실시한기관은부적합판정이나는경우그결과 ( 수입판매업소명 제품명 수출국 작업장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부적합내용등 ) 를즉시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검사실사과 ) 에보고 ( 통보 ) 하고, 검사실사과에서는축산물수입신고시스템에수거검사부적합등록조치 6. 위생관리취약업소 시기관리가. 목적업종별영업특성에따라위생관리가상대적으로소홀할수있는전통시장 영세업소및취약시간영업활동업소대상특별지도 단속을강화하여공중위생상위해의사전예방나. 감시대상 1) 소규모영세축산물가공업소또는전통시장소재축산물판매업소 2) 토요일 공휴일및야간시간대영업이이루어지는업종 3) 행사또는축제기간의축산물이동판매차량 ( 특장차 ) 다. 주요감시사항 1) 축산물비위생적취급행위여부 2) 보존및유통기준위반여부 3) 유통기한위 변조행위여부 4) 비정상적인원료의사용여부 5) 유통기한경과제품의판매여부 6) 시설기준준수여부 7) 승인된장소및차량여부등라. 감시요령지방식약청, 검역본부, 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특별 기획감시추진시위생관리취약우려영업장 ( 차량 ) 을감시대상으로선정하여주요감시사항에대하여점검 44
Ⅳ.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7. 행정사항가. 지침에서정하는정기 특별 기획감시는기관별로자체실시계획에따라실시시기와기간을정하여실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수립한감시계획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시 도간협의에따라합동으로실시할수있다. 나. 타기관 ( 부서 ) 관할영업장 ( 불법도축 무허가 미신고영업장도포함 ) 의위반사항에대하여는그사실을해당기관 ( 부서 ) 에지체없이통보하여가공 처리업소추적및행정처분등이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행정처분기관은처분완료와동시에처분결과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그결과를통보기관에문서로회신하여야한다. 다. 관내에서발생하는무허가 미신고불법행위에대해서는영업의허가및신고권자가고발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 고의적인위반행위에대해서는행정처분과고발조치를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지방식약청장은축산물수입판매업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 식약처훈령 ) 에서정하는고발기준을우선따라야한다. 마. 지방식약청장, 검역본부장및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부정 불량축산물특별단속을포함한축산물위생감시실적을법제37 조의2 및시행규칙제55조의 3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조사다음날까지입력완료하여야하며, 매달 5일까지통계확인을완료 * 둘이상의기관이합동으로축산물위생감시를한경우에는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합동점검주관기관에서만입력하여중복방지 45
Ⅳ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1. 단속근거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동법시행규칙제52조 (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의규정에따라단속 2. 정보수집인터넷, 방송 ( 홈쇼핑 지역케이블방송포함 ), 신문, 잡지, 인쇄물, 간판, 음악, 영상등을통한축산물광고에대한조사 분석 3.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 ) 가. 법제15조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또는법제22조, 제24조및제25조에따라허가받은사항이나신고또는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나.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다. 의약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라. 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또는성분, 그밖에해당제품의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마. 가축이먹는사료 물에첨가한성분의효능 효과나축산물을가공할때사용한원재료또는성분의효능 효과를해당축산물의효능 효과로오인또는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밖에제조나유통에관한날짜를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사.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축산가공학 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축산가공학 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등에관한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표시 광고는제외한다. 아. 각종감사장 상장 (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수여한상장은제외한다 ) 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 인증 " " 보증 " 또는 " 추천 "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표시 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에서 " 인증 " " 보증 " 을받았다는내용의표시 광고는제외한다. 46
Ⅳ.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자.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외국과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다만, 법령에따라외국상표를사용하였거나기술제휴한것은제외한다. 차.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표시 광고이거나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또는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표시 광고카. " 한방 ( 韓方 )" " 특수제법 " " 주문쇄도 "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키거나현혹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타.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도안 사진 음향등을사용하는표시 광고파. 법제9조제 2항에따라작성 운용하고있는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또는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지아니하면서이를작성 운용하고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하. 법제9조제 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지정을받지아니하였음에도지정을받은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거. 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 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제2항관련, 별표 14) 가. 표시 ( 축산물의용기ㆍ포장에기재하는문자ㆍ숫자또는도형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광고 (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관련한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제품설명서등인쇄물을통한제품선전및소개를말한다. 이하같다 ) 1) 유용성가 )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다만, 질병의예방과치료에관한사항을표현할수없다. (1)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등의표현 (3)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나 ) 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 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 ) 다 ) 제품에함유된주요영양성분의영양학적기능ㆍ작용에대한표현 ( 예시 : 비타민ㆍ칼슘ㆍ철ㆍ아미노산등의기능및작용 ) 47
2) 용도가 )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용도에따른표시ㆍ표현 ( 예시 : 유아식ㆍ환자식등 ) 나 ) 사람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제품이라는표현 ( 예시 : 발육기ㆍ성장기ㆍ임신수유기ㆍ갱년기ㆍ노화기에좋다등 ) 3) 용법ㆍ용량제품의성질상섭취방법과섭취량을표현하여야할경우해당제품의영양학적기준으로볼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방법및섭취량 5. 허위 과대광고에대한감시의착안사항가. 3.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 ) 및 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를우선적용나.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참조 6. 위반행위조치가. 보도 ( 적발 ) 일자, 보도 ( 발행 ) 기관명, 보도면, 허위표시 과대광고내용등을기재한확인서와증거품등을확보나. 제품표시사항에기재되어있는것을적발한경우제품의포장지를첨부하여해당관청에통보, TV 라디오등방송광고의위반내용은반드시녹화또는녹취다. 적발한기관은확인서및증거품을첨부하여허가 ( 신고 ) 관청으로이첩 7. 행정처분절차가. 허위표시 과대광고가명백하다고판단되는내용을적발하거나, 이첩받았을때에는별도의확인서없이그내용만으로청문을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신속히행정처분나. 위반내용을이첩받은영업허가 ( 신고 ) 관청은행정처분과동시에처분내용을적발기관에반드시통보 8. 행정사항가. 허위표시 과대광고사항에대하여신속한행정처분나.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허위표시 과대광고행정처분실적입력 48
Ⅴ. 축산물수거검사 Ⅴ 축산물수거검사 1. 기본방향가. 목표달성위주의획일적인수거검사를지양하고정보에의한부정 불량축산물단속과연계, 부적합가능성이높은품목을중심으로지역별및계절별특성을고려한기획수거실시나. 축산물가공업소등점검시제조공정상문제가있거나위반내용이반복되는축산물위주로수거검사실시다. 시중유통점유율이높은축산물, 어린이기호축산물및집단급식소납품축산물에대한집중적수거검사라. 신규품목및변경된품목과언론이나소비자단체등에서문제제기한축산물에대하여수거검사실시마. 재래시장등위생관리취약지역의축산물에대한기획수거실시바. 국내유통중인수입축산물기획수거실시사. 제품수거는축산물가공업소 ( 직영판매장및대리점등 )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에서실시함을원칙으로함아. 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하여유통기한이연장된제품을우선수거 2. 수거검사대상품목가. 축산물 : 식육 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수입축산물나. 중점수거대상 1) 하절기 성수기등유통량증가로관리소홀이우려되는축산물 2) 공중위생상중대한문제가있었거나발생될우려가높은축산물 3) 과거수거검사에서부적합이력이있는업소의축산물 4) 육회용등익히지않고섭취할목적으로생산 유통되는식육 5) 기타공중위생상문제발생우려축산물등 3. 수거 검사기관가. 수거기관 : 식약처 ( 지방식약청포함 ), 시 도 ( 축산물위생검사기관포함 ), 시 군 구나.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약청, 시 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49
4. 기관별수거검사물량 가. 안전관리강화를위해조제유류는분기별로 ( 년 4 회 ) 일제수거검사실시 구분 식약처지자체 ( 경기 강원 세종 ) 수입국내국내 2 월 / 8 월수거수거 - 5 월 / 10 월수거 - 수거 나. 기관별수거목표량은최소수거량으로, 각기관은목표량이상을수거검사 다. 품목별수거목표량은자체실정에따라조정가능 라. 시 도에서는목표수거량에맞춰위생검사기관및시 군 구에수거물량재배정 기관명 구분 합계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단위 : 건수 ) 수입축산물 계 13,000 1,032 1,050 3,455 3,996 2,958 209 300 식약처 370 - - - - 70-300 서울 2,280 650 130 600 400 450 50 - 부산 670 20 60 130 250 205 5 - 대구 630 20 50 135 210 210 5 - 인천 660 20 50 165 210 210 5 - 광주 460 20 50 130 135 120 5 - 대전 450 20 35 125 135 130 5 - 울산 350 10 30 130 78 100 2 - 세종 60 8 2 10 10 28 2 경기 2,980 100 300 1,000 1200 300 80 - 강원 470 21 45 130 130 140 4 - 충북 490 20 50 145 170 100 5 - 충남 545 25 50 130 180 150 10 - 전북 525 20 20 155 190 135 5 - 전남 470 20 50 130 135 130 5 - 경북 680 20 55 130 245 215 15 - 경남 670 23 53 130 245 215 4 - 제주 240 15 20 80 73 50 2-50
Ⅴ. 축산물수거검사 5.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 ( 식약처고시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3. 축산물시험방법 Ⅱ.) 가. 검사시료채취의일반원칙 1) 검사시료의채취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서규정하는자가수행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는검사목적, 검사항목등을참작하여검사대상전체를대표할수있는최소한도의양을수거하여야한다. 3) 검사시료는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간이동일한것을검사대상으로하고이와같은표시가없는것은품종, 제조회사, 기호, 수출국, 수출년월일, 도착년월일, 적재선, 화차, 포장형태및외관등의상태를잘파악하여그축산물의특성및검사목적을고려하여가능한한동일한검사시료를채취하도록한다. 4) 축산물을포장하기전또는포장된것을개봉하여검사시료로채취하는경우에는이물질의혼입, 미생물의오염등이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5) 채취한검사시료는봉인하여야하며파손하지않고는봉인을열수없도록하여야한다. 나.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검사시료채취시에는검사목적, 대상축산물의종류와물량, 오염가능성, 균질여부등검사시료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상태를고려하여야한다. 1) 검사시료의채취방법 ( 가 ) 검사대상축산물이불균질할때검사시료가불균질한때에는일반적으로다량의검사시료가필요하나검사의복잡성, 효율성, 경제성등으로부득이소량의검사시료를채취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이경우에는외관, 보관상태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의심스러운것을대상으로검사시료를채취할수있다. ( 나 ) 검사항목에따른균질여부판단검사시료의균질, 불균질은검사항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어떤검사대상축산물의선도판정에있어서는그축산물이불균질하더라도이에함유된중금속, 식품첨가물등의성분은균질한것으로보아검사시료를채취할수있다. ( 다 ) 포장된검사시료의채취 (1) 깡통, 병, 상자등용기 포장에넣어유통되는축산물은그대로채취한다. (2) 대형용기 포장에넣은축산물은전체를대표할수있는일부를채취한다. 51
( 라 ) 냉장, 냉동검사시료의채취냉장또는냉동축산물을검사시료로채취하는경우에는그상태를유지하면서채취하여야한다. ( 마 ) 미생물검사를요하는검사시료의채취 (1) 검사시료를채취 운송 보관하는때에는채취당시의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밀폐되는용기 포장등을사용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를소분채취할경우에는멸균된기구 용기등을사용하여무균적으로행하여야한다. (3) 검사시료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상적인방법으로보관 유통중에있는것을채취하여야한다. ( 바 ) 검사항목에따른검사시료채취주의점 (1) 수분증발또는흡습등에의한수분함량변화를방지하기위하여검사시료를밀폐용기에넣고가능한한온도변화를최소화하여야한다. (2) 산가및과산화물가빛또는온도등에의한지방산화의촉진을방지하기위하여검사시료를빛이차단되는밀폐용기에넣고채취용기내의공간체적과가능한한온도변화를최소화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의취급방법 ( 가 ) 채취된검사시료는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등이되지않도록주의하여검사실로운반하여야한다. ( 나 ) 검사시료가장거리로운송되거나대중교통으로운송되는경우에는손상되지않도록특히주의하여포장한다. ( 다 ) 냉동검사시료의취급 (1) 냉동검사시료는냉동상태에서운반하여야한다. (2) 냉동장비를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드라이아이스등으로냉동상태를유지하여운반할수있다. ( 라 ) 냉장검사시료의취급냉장온도를유지하면서얼지않도록하여야한다. 52
Ⅴ. 축산물수거검사 ( 마 ) 미생물검사용검사시료의취급 (1) 부패 변질우려가있는검사시료 - 미생물학적인검사를요하는검사시료는멸균용기에무균적으로채취하여당해축산물의냉장보관온도 (5±3 ) 를유지하면서조속히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운반하여시료채취후 36시간이내에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정으로저온을유지할수없거나조속히운반하지못하였을때에는재수거하거나채취일시및그상태를기록하여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검사의뢰한다. (2) 부패 변질의우려가없는검사시료 - 미생물검사용검사시료일지라도운반과정중부패 변질우려가없는검사시료는반드시저온에서운반할필요가없으나 2차오염, 검사시료의파손등에주의하여야한다. (3) 얼음등을사용할때의주의사항 - 얼음등을사용하여저온을유지하는때에는얼음녹은물이검사시료에오염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다. 검사시료채취기구및용기 1) 검사대상축산물은종류, 형상, 용기 포장등이다양하므로검사시료의수거목적에적절한기구및용기를준비하여야한다. 2) 용기 포장은운반, 세정, 멸균에편리한것이어야하며미생물검사를위한검사시료채취의기구 용기중검사시료와직접접촉하는부분은반드시멸균처리하여야한다. ( 가 ) 채취용기구핀셋, 가위, 칼, 캔따개, 나무망치, 전기톱또는톱, 드라이어, 피펫, 커터, 액체검사시료채취용펌프또는튜브등 ( 나 ) 채취용용기 포장검사시료봉지 ( 대, 중, 소 ), 검사시료채취병 ( 광구병 ) 등 ( 다 ) 소독용구알코올램프, 알코올, 솜등 ( 라 ) 기타테이프, 아이스박스, 사진기, 필기구등 3) 기구 용기의조건 ( 가 ) 식품위생법제7 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제6.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 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나 ) 검사시료에직접접촉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은축산물의검사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살균, 멸균등의처리를한것이어야한다. 53
6. 수거방법가. 수거기준 1)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6조관련 별표 6 검사시료의채취및축산물의수거기준 에따라제품수거 2) 식약처는수입축산물을시 도등지방자치단체는국내산축산물을중점적으로수거 - 계절별성수품등을고려한월별수거계획을수립하여수거 3) 제품수거시특정업소와특정품목에편중되지않도록수거대상업소및대상품목을최대한적절히배분 지방식약청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수거한검사시료는해당검사기관에의뢰하여검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미생물검사등신속을요하는검사시료의경우에는수거장소와가까운검사기관을이용나. 재래시장 영세업소등상대적으로위생관리가취약한지역의축산물수거검사물량을지속적으로확대 ( 수거기관은수거물량중일정비율을위생취약지역 시기에수거 ) 다. 국내유통중인수입축산물에대한수거검사실시 - 수입축산물부적합상황을고려일정건수를수거라. 수거검사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적극참여시켜공정성확보마. 축산물가공업소 ( 직영판매장및대리점등 )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에서제품을수거하고보건부서와공조체제유지바. 수거검사제품에대한확인철저 1) 축산물의표시기준적정여부 2) 허위표시 과대광고여부 3) 표시하지않은식품첨가물 ( 보존료등 ) 사용여부 7. 검사항목가. 식육 식용란 1) 식육은휘발성염기질소 ( 부패여부확인 ) 중점검사실시 2) 식용란은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2 조관련 별표 4 축산물의검사기준 중제3호식용란의검사참조나. 포장육 축산물가공품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1)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식약처고시 ) 에의함 ( 축산물가공품별기준및규격을우선적용하고, 축산물공통기준및규격을함께적용다만, 축산물의특성, 부정 불량축산물신고내용등을고려할때축산물공통기준및규격중필요성, 실효성, 중요도등에따라선별적용가능 ) 54
Ⅴ. 축산물수거검사 2) 검사관은아래 8 의 축산물중점검사항목 및검사기관의검사능력을고려해서구체적인 검사항목을정하여검사를의뢰하되검사기관은제품의특성, 제조공정등을감안하여검사를수행 8. 축산물중점검사항목 가. 공통검사항목 가공품별중점검사항목비고 가. 살균또는멸균처리하였거나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가공품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 157:H7), 장염비브리오 (Vibrio parahaemolyticus) 장염비브리오검사는해산물이함유된축산물에한함 나. 통 병조림축산물및레토르트축산물 세균발육시험 세균발육시험을하는통조림등제품은식중독균, 대장균군및세균수검사를생략할수있음 55
나. 축산물별검사항목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Ⅰ. 유가공품 1. 우유류 2. 저지방우유류 2. 저지방우유류 3. 유당분해우유 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환원무지방우유, 강화무지방우유, 환원강화무지방우유,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유당, 세균수, 대장균군 4. 가공유류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무지방가공유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음료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5. 산양유산양유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6.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성상, 유산균수또는효모수, 대장균군 발효유분말성상, 대장균군 7. 버터유류버터유, 버터유분말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8.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9.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10.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성상, 산가, 대장균군, 산화방지제, 보존료 11. 자연치즈 12. 가공치즈 13. 분유류 14. 유청류 경성치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경성가공치즈, 반경성가공치즈, 혼합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유청,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성상, 대장균, 보존료성상, 대장균군, 보존료성상, 세균수, 대장균군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56
Ⅴ. 축산물수거검사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15. 유당유당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당 16.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7. 조제유류 유단백가수분해물,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조단백,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조제분유에한함 ),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 성상, 조단백, 세균수, 대장균군,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기타조제분유에한함 ),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 18.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19. 아이스크림분말류 20.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밀크분말, 샤베트분말,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Ⅱ. 식육가공품및포장육 2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 ( 생햄에한함 )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2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 ( 발효소시지에한함 )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57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23. 베이컨류 24.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 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25. 양념육류 ( 육지물 ) 양념육,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26. 분쇄가공육제품분쇄가공육제품 27. 갈비가공품갈비가공품 비가열제품가열제품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 O157:H7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28. 식육추출가공품 단순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육 성상, 세균수 ( 직접음용하는제품에한함 ), 대장균군 (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하는제품에한함 ), 대장균 (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하는제품은제외 ) 29. 식용우지 30.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성상, 산가, 산화방지제 식용우지, 식용돈지 성상,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31. 포장육포장육 성상, 보존료, 휘발성염기질소, 대장균 O157:H7( 분쇄에한함 ) Ⅲ. 알가공품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피단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58
Ⅴ. 축산물수거검사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Ⅳ. 식육 식용란 식육 식용란 식육 생식용 가공 가열조리용 휘발성염기질소,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 157:H7) 휘발성염기질소 식용란 생식용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잔류물질 ( 엔로플로사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가공 가열처리용 주 ) 중점검사항목외의항목은필요시검사 잔류물질 ( 엔로플로사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59
9. 행정사항 가. 식약처장및시 도지사가축산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별도의 특별수거검사를실시할수있음 나. 지역별특성, 계절적영향및제품의특성 ( 중점수거품목 ) 등을감안하여검사대상품목의 우선순위를정하고수거검사실시 다. 유상으로수거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시 도지사는유상수거를위한예산을적극확보할것.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제1항에따라검사에필요한최소량의축산물은무상으로수거할수있음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내산축산물의수거검사계획이있는경우관할시 도와중복되지않도록확인하고실시 마. 수거및검사결과관리 1) 생산업소에서수거하는경우에는부적합축산물의유통을조기에차단할수있도록가급적유통초기의축산물에대해실시하여야한다. - 유통기한의 1/10이경과하지않은제품 ( 단, 유통기한이 1개월이하인경우에는 1/5이경과하지않은제품 ) 2) 수거기관의수거검사의뢰및검사기관의결과통보는법제37조의 2 및시행규칙제55조의3에따라반드시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야한다. 3) 수거기관의장은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수거검사결과등이누락되지않도록관리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바. 부적합제품신속처리검사결과부적합으로판정되었을경우검사기관은지체없이검사의뢰기관에통보 사. 유통매장등판매단계에서위해축산물의판매차단을위한수거검사부적합정보입력철저 * 수거자는수거증에수거한제품의바코드기록관리선행 < 판매차단개요 > - 수거기관이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수거검사의뢰 - 검사기관이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부적합결과입력 - 수거기관이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수거검사결과관리 위해축산물정보 ) 에등록 * 바코드번호반드시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 에서대한상공회의소의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해당내용전송 -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전국가맹유통매장등에해당내용전송 - 가맹유통매장에서해당제품판매중단 60
Ⅵ. 위해축산물회수 Ⅵ 위해축산물회수 1. 위해축산물회수의구분가. 자발적회수 ( 법제31조의2 위해축산물의회수등 ) 1) 회수주체 : 영업자 2) 상황 : 해당축산물이제4 조 제5조또는제33조에위반된사실 ( 축산물의위해와관련이없는위반사항은제외 ) 을인지 - 수거검사 위탁검사부적합결과접수 ( 위생검사기관, 영업자 ) - 자가검사부적합판정 ( 축산물가공업영업자 ) - 수입축산물정밀 무작위검사결과접수 ( 식약처,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 ) - 국내외위해정보 ( 위생검사기관, 영업자 ) 3) 조치 : 유통중인해당축산물회수를위한회수계획을허가 신고관청에보고하고회수진행후회수결과보고 * 별표흐름도참조나. 회수명령 ( 법제36조압류 폐기또는회수 ) 1) 회수주체 : 영업자 2) 상황 : 회수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공중위생상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 3) 조치 : 가. 자발적회수와같은방법 절차에따름 61
2. 회수대상축산물 분류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다음각항의해당축산물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다음각항의해당축산물 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위반사항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세부사항 1) 썩었거나상한것으로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 2) 유독 위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우려가있는것 3) 병원성미생물에의하여오염되었거나그우려가있는것 4)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의혼입또는첨가되었거나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5) 수입이금지된것을수입하거나법제15조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에신고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6) 법제16조에따른합격표시가되어있지아니한것 7) 법제22조제 1항및제2항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또는제24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에허가 ( 신고 ) 를아니한자가처리 가공또는제조한것 8) 해당축산물에표시된유통기한이지난축산물 9) 법제33조의2제2항에따라판매등이금지된것 1)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및시안화물의기준을위반한경우 2) 바륨, 포름알데히드, 0- 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또는폴리옥시에틸렌의기준을위반한경우 3) 방사능기준을위반한경우 4) 축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 5) 곰팡이독소기준을초과한경우 6) 패류독소기준을초과한경우 7) 항생물질등의잔류허용기준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 ) 을초과한것을원료로사용한경우 8) 식중독균 ( 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등 ) 검출기준을위반한경우 9) 허용한식품첨가물외의인체에위해한공업용첨가물을사용한경우 10)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또는형관증백제시험에서부적합하다고판정된경우 11)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위반한경우 12) 축산물에서유리 금속등섭취과정에서인체에직접적인위해나손상을줄수있는재질이나크기의이물또는심한혐오감을줄수있는이물이발견된경우. 다만, 이물혼입의원인이객관적으로규명되어다른제품에서더이상동일한이물이발견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13) 그밖에축산물을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또는판매하는과정에서혼입되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거나섭취하기에부적합한물질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경우 다. 법제 5 조에따른용기 기구 포장에관한규격에위반한것라. 국제기구및외국의정부등에서위생상위해우려를제기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사용금지한원료나성분이검출된경우 마. 그밖에영업자가스스로제품의안전한공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검사결과허용된첨가물외의첨가물이검출된경우 2) 대장균검출기준을위반한사실이확인된경우 3) 그밖의안전성이의심되는경우 바. 그밖에섭취하면인체의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62
Ⅵ. 위해축산물회수 3. 위해축산물회수절차가. 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정보입수 / 발견사실통보 ( 관계기관 영업자 ) 나. 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관련업소역학조사실시 ( 관계기관 ) 다. 조치사항 ( 회수, 압류, 폐기, 유통금지등 ) 결정및통보 ( 권고 )( 관계기관 영업자 ) 라. 자발적회수시영업자에게 ( 는 ) 자발적회수권고 ( 실시 ) ( 관계기관 / 영업자 ) 마. 필요시회수명령검토 ( 필요시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개최 ) 및실시 ( 관계기관 영업자 ) 바. 회수대상축산물의품목, 수량결정 ( 관계기관또는영업자 ) 사. 필요시영업자와협조하여회수대상축산물의판매처입수 ( 영업자 관계기관 ) 아. 업소자체적으로회수전담팀구성권고 ( 관계기관 영업자 ) 자. 회수대상축산물의집합장소설정 ( 영업자 ) 차. 1개이상의일간신문에회수안내문게재 ( 영업자 ) 카. 인터넷홈페이지등에회수안내 ( 영업자 + 관계기관 ) 타. 영업자로부터회수계획서제출받음 ( 영업자 관계기관 ) 파. 회수계획서보고 ( 관계기관 식약처장 ) 하. 필요시회수상황점검팀구성 ( 관계기관 ) 거. 일일회수상황점검 ( 영업자 + 관계기관 ) 너. 관계기관입회하에회수축산물에대한소각 반송 매몰등조치 ( 영업자 ) 더. 회수종결여부최종결정 ( 영업자 + 관계기관 ) 러. 영업자로부터회수결과보고서제출받음 ( 영업자 관계기관 ) 머. 회수결과보고서보고 ( 관계기관 식약처장 ) 상기조치사항은상황및여건에따라유연하게선택적으로활용 4. 회수결과보고등지방식약청, 시 도 ( 시군구취합 ) 에서는매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붙임의서식으로회수결과를식약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 에보고 ( 통보 ) 63
[ 참고 ] 위해축산물회수절차흐름도 영업자는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발견 / 정보입수시관계기관에즉시알려야함 영업자는관계기관의회수권고없이도자발적으로회수를실시할수있음 회수명령은자발적회수여부와관계없이상황및여건에따라실시할수있음 64
Ⅵ. 위해축산물회수 [ 붙임 ] 축산물의회수현황 ( 00 년 0 분기 ) 기관명 : ( 단위 : kg) 조치일자 자진 구분 강제 업소명 ( 소재지 ) 회수사유 회수제품명 ( 축산물유형 ) 생산량 ( 수입량 ) (A) 출고량 (B) 창고재고량 (A-B) 회수량 (C) 미회수량 (B-C) 폐기량 회수기간 공표여부 미회수사유 분기별로누계보고 65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1. 개요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 부정 불량식품에대한소비자신고를활성화하고, 신속한조사를통하여위해식품등으로인한피해방지및국민건강을보호하고자식약처 ( 지방청 ) 및시 도및시 군 구홈페이지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구축운영 * 도메인 : http://mfds.go.kr/cfscr (Center for Food Safety Consumer Report)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구 ) 식약청과지자체의식품위생부서에서연계운영하였던시스템으로서축산물위생업무의식약처이관으로각시 도및시 군 구의식품위생부서와함께축산물위생부서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연계운영이가능해짐에따라단계별조사공유와신속한조사가기대됨나. 부정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로통합운영 -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전화 (1588-4060 등 ) 로운영하던것을부정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로통합운영 - 1399 신고전화는식품안전정보원에서일괄접수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하여관할행정기관에조사의뢰 이첩 2. 적용범위가. 해당기관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 식품 ), 축산물위생안전과 ( 축산물 ), 지방식약청 (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 시 도 ( 시 군 구 ) 의식품 축산물위생부서나. 대상 1) 식품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식품등 2)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을적용받는축산물 3. 운영관리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담당자지정 운영 1) 담당자를 2인이상지정하여담당부재시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관리철저 2) 담당자는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1일수시관리실시 * 타기관으로부터의조사요청은별도공문시행이없음에따라매일수시관리필수 66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나. 민원정보보호철저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정보보호 ) 규정준수 -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정보관리철저다. ID 및비밀번호관리철저 1) 인사이동및업무변경등에따른담당자변경시 - ID, 비밀번호및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사용방법등인수인계철저 - 회원정보에서담당자, 핸드폰번호 ( 문자전송 ), 메일주소등반드시수정관리 * 부서이첩시문자전송기능이있으므로반드시담당자지정 핸드폰번호입력 < 문자전송내용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부터 번이접수 배정되었습니다. 확인조치바랍니다.> 2) 민원내용이노출되지않도록비밀번호수시변경관리 ( 관리대장비치등 ) 4. 관리체계및행정요령가. 기관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관리업무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 - 통합관리자로신고센터통계관리및분석정보활용 - 본부홈페이지의신고센터접수민원처리및조사요청등 2) 지방식약청 (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 시 도및시 군 구 - 지방식약청 / 지자체홈페이지의신고센터접수민원처리및이첩 - 전화, 우편, 팩스등으로해당기관에접수된부정 불량식품신고민원은 서식 1 의부정 불량축산물신고접수처리대장에작성 보관하고, 반드시최초접수받은기관에서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 접수 * 최초접수기관에서는식품위생부서에서소비 유통단계조사필요여부판단하여필요시식품위생부서로이첩하여조사요청 - 타기관으로부터부서이첩된민원처리 3) 식품안전정보원 - 1399 신고전화접수및부정 불량식품신고민원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 해당행정기관에이첩 조사요청나. 행정사항및처리요령 1) 민원신속조사 처리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접수또는이첩된신고내용에대해처리지연및누락등으로인한민원발생이없도록신속조사후결과등록 ( 통보 ) 67
* 타기관 ( 부서 ) 에서이첩된건은문자전송되므로문자받은즉시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확인후조치 2) 조사완료후 진행상태관리 에 조사종결 을선택후민원답변사항등록종결처리 3) 조사결과민원인에게통보방법 - 민원인이조사결과를인지하지못하여재신고하는등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종조사기관에서는반드시민원인에게공문등으로조사결과통보 * 민원인이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직접신고한경우는민원인이신고센터내에서조사결과를확인할수있으나, * 1399 신고전화또는최초신고민원접수기관에서등록한경우는민원인이그결과를확인할수없음 ( 이경우, 반드시공문등으로조사결과통보 ) 4) 관할기관 ( 부서 ) 이아닌곳으로이첩된경우등처리방법 - 조사요청받은기관 ( 부서 ) 에서는 부서이첩 기능으로재이첩이가능하므로해당관할기관 ( 부서 ) 에 부서이첩 으로재지정 < 부정 불량식품등록관리 > 1. 민원인이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통하지않고, 전화 일반우편 ( 서면 ) FAX 방문등으로신고시최초접수자가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관리, 관할기관 ( 부서 ) 이아니라는사유로접수를거부하지말것 2. 지방식약청및시 도 ( 시 군 구 ) 에서는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운영담당자를지정운영 ( 각기관별로식품위생부서에서는이미운영중 ) 1) 주간 : 식품 축산물위생담당부서에서담당자를지정하여신고를받도록하고, 신고접수받은즉시신고내용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내의신고접수메뉴에직접등록 접수 처리 ( 이첩 ) 2) 야간 : 당직실로전화접속이가능토록조치하고당직자는부정 불량식품신고전화접수및처리절차를충분히숙지토록교육하여 서식 1 에접수받도록함. 이경우당일또는익일내에식품 축산물위생부서에서는동내용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 접수 처리 ( 이첩 ) 3. 1399 신고전화는식품안전정보원에서일괄접수하고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 접수 처리 ( 이첩 ) 68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 서식 1] 부정 불량식품신고접수처리대장 접수사항 접수일시접수자성명접수방법신고자성명신고자주소전화번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기타 ( ) 신고사항 피신고인 성명또는업체명 주소또는위치 1. 제품명 : 2. 식품 ( 축산물 ) 의유형 : 3. 제조 ( 수입 ) 업소명 : 4. 업소소재지 : 5. 제품구입장소 : 6. 제조일자 ( 유통기한 ) : 신고내용 7. 제조단위 (LOT) 번호 : 8. 포장단위 : 9. 원산지 : 10. 증거제품보관여부 : 현품 ( ), 사진 ( ), 영수증 ( ) 등 11. 신고사항 : 조치내용 비고 69
[ 참고 1] 부정 불량식품신고처리흐름도 민원인 < 접수기관 > 접수 ( 1399 유선, FAX 등 ) 된민원확인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등록 접수 (http://mfds.go.kr/cfscr) 민원접수확인 부서이첩 타기관 ( 부서 ) 조사필요시이첩 조사진행 조사결과등록 민원인에게결과통보 무협의, 행정처분조치사항등 종결 70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 참고 2]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사용자매뉴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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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동단속반운영 Ⅷ 기동단속반운영 가. 목적관할지역부정 불량축산물단속을한층강화하여위생수준의향상을도모하고축산물의안전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처하기위함나. 시 도등축산물위생감시기관주관의기동단속반편성 운영은다음과같다. 1) 시 도 : 시 도및시 군 구의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기동단속반구성 운영하고명칭은 시 도기동단속반 으로함 2) 지방청및검역본부 : 소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기동단속반구성 운영하고명칭은 지방청또는검역본부기동단속반 으로함 3) 식약처 : 필요에의해지방식약청과시 도 ( 시 군 구 ) 의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구성 운영하고명칭은 식약처중앙감시반 으로함 4) 농식품부 : 필요에의해검역본부와시 도 ( 시 군 구 ) 의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구성 운영하고명칭은 농식품부중앙감시반 으로함다. 주요임무 1) 관할지역내부정 불량축산물에대한정보수집및감시 단속 - 소비자단체및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등과연계하여수시로단속을실시함으로써지역별감시정보수집체계를구축 2) 위생취약지역및위해우려축산물에대한예방차원의지속적지도 점검 3) 허위표시 과대광고에대한집중조사및단속 4) 언론등에보도된관내의위반업체에대한조사활동 5) 타기관에서이송된정보사항에대한조사활동 6) 기타식품의약품안전처장및시 도지사가지시한사항라. 단속결과조치및활용 1) 고의적 반복적위반업소에대해서는행정처분과고발병행 2) 단속결과는언론등에공개하여단속의실효성제고 3) 영업자관련협회및축산물관련업체간담회개최, 영업자에대한서한문발송, 각종홍보물배포등사전예방활동병행마. 행정사항단속과정에서수집된정보사항중다른시 도의소관사항이있는때에는즉시해당기관으로이첩하여신속한단속이이루어지도록조치 73
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1. 목적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 3에따라위촉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운영을통해축산물위생관리를위한지도 계몽 2. 근거법령등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위촉등 ) 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 식약처고시 )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자격가. 축산물의위생및유통에관한지식이풍부한사람 ( 단,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따른영업을하는영업자및종업원은제외 ) 1) 축산관련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2) 축산물품질평가원등축산관련기관에서근무하는자 3) 수의사, 축산기사또는식육처리기능사자격증소지자로서육류유통관련업체에서근무하는자 4) 축산및식육관련신문 잡지사에근무하는자나. 소비자단체, 축산관련생산자단체또는협회 ( 법제21조에따른영업을하는영업자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설립한단체또는협회는제외 ) 의소속직원중에서해당단체등의장이추천한사람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가. 축산물위생감시원이수행하는축산물의압류 폐기지원나. 밀도살, 물먹인소도축등부정 불법축산물유통행위자신고다. 축산물의운반 보관 가공 판매업자등의위법행위신고라. 식육판매업소에대한식육의부위별 등급별 종류별구분표시제등의홍보및위반업소에대한신고마. 수입축산물의부정유통행위자신고바. 축산물위생감시원의단속활동에참여사. 그밖에축산물의위생및거래질서유지를위한홍보 계몽등의업무 74
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교육가. 교육내용 : 축산물등급화거래, 구분판매등축산물유통제도, 명예감시원의임무및활동요령,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요령등나. 위교육내용에대하여연 1회이상정기교육을실시 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활동등수당지급가. 활동수당은 1일 4시간이상의활동시 1인당연 50일범위안에서 50,000원지급나. 교육참석수당은 50,000원지급 7. 행정사항가. 지방식약청장, 검역본부장및시 도지사는축산물위생관리를위한활동에교육이수자를우선적으로활용나. 소속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대하여해촉사유발생시지체없이해촉하는등주기적으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단을정비하여야한다. 75
Ⅹ 교육 홍보활동 1. 교육가. 축산물위생업무담당자교육 1)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2) 교육대상 : 축산물위생업무담당공무원 3) 교육방법 : 각시 도별순회교육또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등관련교육기관에위탁교육실시 4) 교육내용가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운용에관한교육나 )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대한실무교육다 ) SSOP, HACCP 시행에대한교육등축산물위생업무와관련된내용등나. 영업자 책임수의사 종업원등교육 1) 교육방법가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6조내지제50조의규정에따라실시나 ) 세부적인사항은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 식약처고시 ) 및 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지정고시 ( 식약처고시 ) 에따라실시 2) 교육일정확인가 ) 축산물위생교육기관은교육시기 일정등에대하여시 도와협의후 연간축산물위생교육계획 을확정하고이를식품의약품안전처와시 도에보고나 ) 시 도는위생교육기관별교육추진일정확인 점검 3) 교육불참자에대하여는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라조치 2. 홍보가. 소비자등의인식제고를위한홍보강화 1) 축산물판매업소를지도 점검하는경우영업자및종업원에대하여축산물취급요령등각종자료제공및교육실시가 ) 무허가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부정 불량축산물식별요령나 ) 변경된법령 제도에관한교육 76
Ⅹ. 교육 홍보활동 다 ) 축산물의보관및취급요령라 ) 부정 불량축산물발견시신고요령등나. HACCP 제도및 HACCP 적용제품의소비촉진등홍보다. 지역실정에적합한각종교육및홍보용책자 팸플릿등개발 보급 - 홍보전단및반상회보등이용라. 각종단체를통한홍보강화 - 축산물위생과관련된단체 협회,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등과긴밀한협조를통해축산물위생에관한정보제공등교육실시마. 지역사회주관행사시홍보 - 사람이많이모이는각종행사개최시축산물에대한홍보물제공, 부정 불량축산물추방캠페인전개등홍보전략적극유도바. 전파매체및인쇄매체활용 1) TV 라디오 유선방송 지역방송등과협력하여부정 불량축산물근절을위한홍보활동적극추진 2) 신문 잡지 정부간행물 지역신문 사보등각종인쇄매체를통한기획보도등다양한홍보실시 77
Ⅺ 기타사항 1. 위생점검실명제추진가. 목적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이축산물영업장에출입하여위생검사를실시하는경우출입목적, 점검내용및점검결과를영업자에게명확히알려줌으로써형식적인감시관행타파및점검의투명성제고나. 대상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다. 관련법령내용 1) 영업장출입시관계공무원증표제시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제3 항 ) - 출입 검사 수거를하는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 ( 검사관증등 ) 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함 2) 검사결과의기록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 ) - 출입 검사를실시한검사관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은출입 검사등기록부에검사결과를기록하고, 이를영업자에게교부하여보관하게하여야함라. 행정사항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사전에자체축산물위생감시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축산물영업장에대한출입 검사 수거실시 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적극참여시켜영업장에위생감시투명성제고 3) 출입 검사 수거를실시한검사관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은출입 검사등기록부에점검목적, 점검자의소속 직급 성명을반드시기재하고, 검사내용및결과를상세히기록할것 중점기재사항 점검목적 : 정기위생검사, 하절기 성수기특별단속, 수거검사구분기재 주요지도 지시내용 : 관련법조항을명시하고세부내용을기록 위반사항이있는경우위반조항, 위반내용및확인서징구여부기록 * 법제4조 ( 축산물의기준및규격 ), 제6조 ( 축산물의표시기준 ), 제7조 ( 가축의도살등 ), 제8조 ( 위생관리기준 ), 제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10조 ( 부정행위의금지 ), 제11조 ( 가축의검사 ), 제12조 ( 축산물의검사 ), 제13조 ( 검사관과책임수의사 ), 제15조 ( 수입축산물의신고등 ), 제16조 ( 합격표시 ), 제17조 ( 미검사품의반출금지 ), 제18조 ( 검사불합격품의처리 ), 제21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 제 78
Ⅺ. 기타사항 22조 ( 영업의허가 ), 제24 조 ( 영업의신고 ), 제25조 ( 품목제조보고 ), 제26 조 ( 영업의승계 ), 제29 조 ( 건강진단 ), 제30 조 ( 위생교육 ), 제31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32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제33조 ( 판매등의금지 ) 등 2. 기업규제완화를위한준수사항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영업자의편의와권익보호를위한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다음의사항을준수하고,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관련영업자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라출입 검사를실시하는경우하나의종류의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영업자에대해서는 6월이내에 2회이상의출입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자유로운영리활동을보장하여야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에따른식품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 2개이상의부처에서출입 검사의대상이되는업소의영업자는소관기관에합동조사를요청할수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른출입 검사의경우 6월이내에유사한목적으로 2회이상검사대상이될때에는중복조사를거부할수있다. 3) 다만, 위법사항에대한시정조치의이행여부를점검하거나, 신고 제보및위해정보입수에따른점검, 특별단속등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 1) 및 2) 의경우에도불구하고출입 검사를실시할수있다. 나. 동일인이동일한소재지에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영업허가 ( 신고 ) 를한영업소에대하여행정조사 ( 출입 검사 수거 ) 를실시할경우에는행정조사기본법등관련규정에따라실시한다. 3.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통계관리등가. 지방식약청, 검역본부, 시 도및시 군 구는법제37조의 2 및시행규칙제55조의3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관련분야의자료를정확하고신속하게입력 - 위생감시 수거검사실시후바로입력하여점검기관간중복지도 점검방지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위해축산물정보 를활용한위해정보공표실시나. 행정사항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통한통계관리를위해관련자료미입력등으로인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 - 영업장인허가변동사항발생시새올등전산시스템에신속히반영 - 각시 도는시 군 구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실적입력이잘될수있도록분기 1회이상주기적으로점검 독려 79
- 검역본부 ( 지역본부포함 ) 및시 도 ( 시 군 구포함 ) 는축산물위생감시및축산물수거검사의실적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입력사항을확인하여분기별 ( 매분기종료후 15일이내 ) 로 축산물위생감시 및 축산물수거검사 실적입력이완료되었음을공문으로식약처에통보 4. 위반업소확인서작성방법가.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 ( 신고 ) 사항, 확인자및위반사항을 6하원칙에의거 [ 별지 1] 의서식으로명확히작성한다. 작성내용이지면을초과하는경우에는확인서에별지에이어서작성함을명확히기재하고확인서와별지는확인자의간인을할것. 나. 위반사항에대하여는실제위반행위를 6하원칙에의거하여사실그대로를서술식으로구체적으로기재하며, 가능한한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용어를사용할것 1) 시설및운영규모사항 ( 제조량, 판매량, 금액등 ) 2) 글로서술하기어려운경우그림 사진등추가 3) 해당품목별의위반내용, 위반기간, 사용원료, 사용기계 기구류, 생산등종사자, 생산량 판매처및판매량 ( 금액포함 ) 등다. 작성된확인서이외에증거서류또는증거품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필히확보하고, 서류는확인자가임의제출한다는내용을기재하게한후확인서뒤에첨부하고접인할것라. 확인서상첨부가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등으로행정처분시다툼이있을가능성이있는사항에대하여는반드시사진등을촬영하여증거를보존할것 ( 시설, 장비등의멸실또는무단이전, 제품폐기등 ) 마. 조사원이자필또는워드등의문서로작성한후조사대상자의기명 날인또는서명을받도록한다. 다만, 확인서말미에 이확인서는조사원이작성하고 가읽고사실과다름이없기에서명한다 는취지의문구를삽입한다. 조사대상자가기명 날인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조사대상자의거부사유를확인서말미에기재하고조사자 ( 담당공무원 ) 2인이상서명날인하도록한다. 바. 압류제품에대하여는반드시압류증을발급하여야한다. 보관장소가관공서외의장소일경우봉합지등을사용하거나 [ 별지 2] 의압류조치스티커를부착하고압류증발급자의허가없이개봉하거나훼손하지못하도록할것. 사. 확인서내용중일부를삽입, 삭제등정정할때에는그부분을해독할수있도록정정하고자하는글자를두줄로그어삭제표시를하고그위에정정하는글자를기재한후정정한부분에날인하고여백부위에수정내용을적는다. * 확인서여백에정정한글자를 정O자, 삭O자 및 가O자 라고기재하고그부분에작성자가날인함 80
Ⅺ. 기타사항 확인서작성예시 ( 무허가포장육생산판매 ) 상기본인은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를득하지아니하고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시 ( 도 ) 00동 000번지소재건물2층 30평에발골작업대 1대,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등영업설비를갖추고종업원 3명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으로하여금식육 ( 쇠고기등 ) 을원료로하여단순절단하여포장하는방법으로 1일평균 00kg(00만원상당 ) 의포장육을제조하여동기간동안합계 000kg( 소매가격 00만원상당 ) 을시내 000백화점등 20여개업소에납품 ( 판매 ) 하여온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첨부 1) 영업장시설사진 2) 포장육압류증 3) 발골작업대, 냉장고, 냉동고압류증 4) 식육 ( 쇠고기등 ) 압류증 5) 납품처의업소명, 전화, 소재지및제품납품 ( 판매 ) 대장등 5. 축산물위생감시투명성제고가. 위생점검기관은지도 단속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일련번호가부여된 [ 별지 1] 의확인서를인쇄하여사용 - 일련번호는 1~50까지로하고기관별권단위로작성하여사용나. 재작성등의사유로훼손된확인서는점검자가임의로파기해서는아니되며, 부서장의서명란에확인을받아 1년간보관하여야한다. 81
[ 별지 1] 발급 ( 일련 ) 번호 : 호부서장 ( 서명 ) 확인서 업종 허가 ( 신고 ) 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상기업소의로서위의장소에서영업에종사하여오던중 20 년월일시경에의해다음사항이적발되었음을확인합니다. 다 음 * 붙임증거물은확인자가임의제출함 확인자 : 주소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 인 ) 직 성명 ( 인 ) 82
Ⅺ. 기타사항 [ 별지 2] 압류확인서 1. 압류제품명 : 2. 축산물 ( 가공품 ) 의유형 : 3.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 4. 압류수량 : 5. 압류사유 : 6. 압류일시 : 7. 압류장소 : 압류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위제품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 3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5 조에따라압류조치된것이므로 무단으로처리하는경우법제45조 (3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 에의하여처벌을받게됩니다. 주 1) 규격 : 17cm 22cm 2) 색상 : 바탕 ( 힌색 ), 테두리 ( 검정색 ), 글자 ( 제목 : 붉은색, 내용 : 검정색 ) 83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1. 축산물가공업위생감시점검표 87 2. 식육포장처리업위생감시점검표 88 3. 축산물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89 4. 축산물운반업 ( 지육운반차량 ) 위생감시점검표 90 5. 축산물수입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91 6. 축산물보관업위생감시점검표 92 7. 식용란수집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93 * 도축업은 HACCP 적용의무업종임으로 HACCP 평가 로주로확인하고이슈화된중점감시사항과 건강진단및위생교육확인, 영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 부산물위생적취급등 을점검함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가공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 업소명 허가 ( 신고 )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작업장 (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 등은독립건물및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구획여부 작업장의조명 ( 밝기 ) 은 220룩스이상여부 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가공실실내온도가 15 이내유지온도조절시설설치여부 작업장의시설및축산물위생적관리여부 축산물가공업허가여부 품목제조보고 ( 변경 ) 여부 1원료의입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서류, 2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3제품의생산단위 ( 로트 ) 별로생산일, 생산량, 판매처및판매량등에관한거래내역서류의작성 보관 (2년) 여부 * 구매내역및가공내역일치여부등조사 원료및식품첨가물사용의적정성여부 - 비식용원료사용여부 - 유통기한경과제품가공에사용여부 위생관리등 축산물가공품별자가품질검사 ( 매월 1회 ) 실시 보관 (2년 ) 여부영업자 * 자가품질검사항목은식약처고시참조준수사항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축산물의표시기준적정성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여부 영업자및자가검사자위생교육수료여부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사용여부 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종업원위생교육 ( 월 1시간 ) 이수여부 영업자및종업원건강진단 ( 매년 1회 ) 실시여부 - 건강진단미필자의영업종사여부확인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영 (3개월보관 ) 여부 기타 기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항 20...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87
식육포장처리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 업소명 허가 ( 신고 )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작업장 (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 등은독립건물및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구획여부 원료및식육포장처리실의조명 ( 밝기 ) 은 220룩스이상여부 작업실내의환기시설설치여부 작업장의실내온도가 15 이내로유지가능토록온도조절시설설치여부 식육포장처리업의허가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영 (3개월보관 ) 여부 위생관리등영업자준수사항 기타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와원료의입고 출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관계서류작성 보관 (2년) 여부 - 구매내역및가공내역일치여부 - 비식용원료사용여부 - 보관및관리기준준수여부 - 유통기한경과제품가공에사용여부 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시사전에영업허가기관 ( 시 군 구청 ) 에보고여부 - 전환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효기간 축산물의표시기준준수사항등 냉동식육을해동하여냉장포장육으로유통 판매여부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사용여부 작업장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종업원위생교육 ( 월 1시간이상 ) 및건강진단실시여부 - 건강진단미필자의영업종사여부확인 자체위생관리기준운영여부 (3개월보관 ) 기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항 20...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88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 업소명 허가 ( 신고 )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전기냉장실 진열상자 저울설치여부 전기냉장시설및진열상자는 10 이하온도유지및온도계설치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의규정에적합한지하수등의급수시설설치여부등 축산물판매업신고여부 위생관리등영업자준수사항 기타 무허가 무신고제품진열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도축검사증명서 1 년간보관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수돗물이나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의검사 (1년마다 1회 ) 여부 부위별 등급별 국내산의구분 ( 한우 육우 젖소고기 ) 및수입산구분판매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을판매목적으로운반 진열또는보관여부 종업원위생교육계획수립및실시 ( 월 1 시간이상 ) 여부 영업자및종업원건강진단 ( 매년 1 회 ) 실시여부 거래내역서작성기록유지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 운용 (3 개월보관 ) 여부 기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항 20...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89
영업 ( 장 ) 현황 업종 업소명 축산물운반업 ( 지육운반차량 ) 위생감시점검표 허가 ( 신고 )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영업신고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축산물운반업으로신고한차량이운반하는지여부 * 축산물을해당영업자의영업장으로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처리 가공 ( 포장 ) 한축산물운반의경우는예외 도축장출입지육운반차량의경우현수설비설치여부 차량외부에서내부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혈액등이누출되지아니하고냄새를방지할수있는구조의적재고설치여부 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설치및냉장설비가동여부 기타시설기준사항 도축장반출운반차량에서지육을매단상태로운반여부 운반차량의세척 소독처리등청결관리여부 운반차량을이용한생축등운반여부 운반시냉장 냉동상태유지여부 축산물의상차작업시위생복등착용및청결유지여부 작업전운반차량적재함 작업도구등세척, 소독여부 식육이벽이나바닥에닿지아니하도록위생적취급여부 지육운반전냉장고가동및적정온도유지여부 기타 그외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20...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90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수입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신고번호 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시설기준 위생관리등영업자준수사항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보관창고설치 ( 임차포함 ) 또는위탁보관여부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적정유지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변조하여보관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해당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냉장제품냉동전환시신고관청에신고및관리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을판매목적으로운반 진열또는보관여부 영업자및종업원위생교육관련사항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작성기록 보관 (2 년이상 ) 유지여부 - 거래내역서와관련된수입신고필증, 수입승인서, 선적서등의사본보관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 운용 (3 개월보관 ) 여부 용도변경신고없이목적외용도사용여부 기타 그밖의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등 20...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91
축산물보관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 허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영업허가당시시설유지여부 그밖에시설기준위반여부등 위생관리등영업자준수사항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영여부 냉장 냉동실의적정온도유지여부 포장 용기가파손된축산물의보관여부 무허가 미표시및미포장제품의보관여부 유통기한 제조일자변조하여보관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여부 부패 변질축산물보관여부 제품의풍미에영향을줄수있는다른식품및식품첨가물등과의분리보관여부 냉동 냉장실의온도를외부에서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영업자및종업원자체위생교육실시여부 식육의경우도축검사증명서보관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최종발급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기타 그밖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여부등 20...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92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식용란수집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허가 ( 신고 ) 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식용란포장 소매단위 (1~30개) 또는벌크 (300개이하 ) 로포장여부 최소포장단위에생산농장과산란일이같은계란포장여부 < 최소포장단위표시사항 > 유통기한표시여부 생산자명 ( 소유자명또는생산농장명 ) 표시여부 판매자명및소재지표시여부 제품명표시여부식용란의 내용량 ( 개수로표시하고괄호안에중량표시 ) 표시여부개별표시기준 제품의품질유지에필요한보존방법및보존온도표시여부 구입후냉장보관하시기바랍니다 안내표시여부 < 난각 ( 계란껍데기 ) 표시사항 > 생산자명 ( 소유자명또는생산농장명 ) 표시여부 또는생산자명기호표시 ( 해당하는경우 ) 방법준수여부 HACCP 미지정업체의 HACCP 마크사용등 허위표시 과대광고등 기타 계란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물품질평가원발급 ) 와대조하여등급표시일치여부 법 32조관련허위 과대광고표시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운영여부 (3개월보관 )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부패란등비정상적인란의보관 판매여부 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실시여부 식용란거래내역서작성 보관 (6개월이상 ) 여부 20...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93
축산물위생감시참고자료 1. 전국축산물작업장현황 ( 총괄 ) 97 2.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위생감시및수거검사입력방법 101 3. 축산물가공품원재료함량표시 ( 기재 ) 요령 109 4. 축산물의표시기준 113 5.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151 6.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211 7.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219 8.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227 9.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239 10.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245 1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265 12. 식품원료기준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 ) 277 13. 식품첨가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 ) 301 14.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315 15.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335 16. 축산물위생질의응답 (Q & A) 345 17. 전국축산물위생감시기관 ( 부서 ) 주소록 369
1 전국축산물작업장현황 ( 총괄 ) - 97 -
전국축산물작업장현황 ( 총괄 ) 2013.4.30. 기준, 단위 : 개수 시 도 총계 계 포유류 ( 염소전용제외 ) 도축업 염소전용 가금류 ( 오리전용제외 ) 오리전용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계식육유알계식육 식육부산물전문 축산물판매업 우유류수입판매 *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전국 77,602 145 79 5 45 16 62 2,947 2,524 291 132 4,469 363 1,883 67,733 51,851 1,153 8,135 3,717 1,522 1,355 서울 14,815 0 0 0 0 0 0 431 405 21 5 644 21 173 13,546 8,967 586 1,409 2,094 304 186 부산 4,591 0 0 0 0 0 168 157 7 4 338 40 93 3,952 2,970 22 626 213 69 52 대구 3,764 2 1 0 1 0 4 175 163 7 5 288 15 39 3,241 2,599 42 423 77 37 63 인천 3,554 4 2 0 2 0 1 155 145 4 6 178 18 79 3,119 2,460 37 389 135 43 55 광주 2,651 3 2 0 0 1 1 49 42 4 3 132 8 99 2,359 1,868 21 331 18 43 78 대전 2,042 1 1 0 0 0 0 68 65 2 1 143 7 34 1,789 1,438 15 241 25 21 49 울산 1,464 2 2 0 0 0 1 31 29 2 0 69 3 70 1,288 1,048 4 195 8 5 28 경기 17,129 20 10 0 8 2 12 855 726 85 44 930 134 631 14,547 11,172 104 1,624 928 409 310 강원 2,938 9 5 0 4 0 6 140 119 15 6 233 10 39 2,501 2,083 30 262 19 63 44 충북 3,177 21 10 3 5 3 5 196 163 24 9 224 17 38 2,676 1,984 198 293 44 84 73 충남 3,711 17 8 1 7 1 12 126 81 32 13 188 23 170 3,175 2,668 12 307 53 70 65 전북 3,580 20 10 0 7 3 7 129 89 37 3 218 17 73 3,116 2,454 36 415 33 91 87 전남 3,585 20 10 1 4 5 2 106 78 21 7 159 10 147 3,141 2,619 12 342 14 88 66 세종 214 0 0 0 0 0 1 13 9 3 1 17 1 0 182 138 1 19 3 15 6 경북 4,471 12 10 0 2 0 4 115 87 9 19 233 17 83 4,007 3,420 21 412 21 62 71 경남 4,736 11 7 0 3 1 4 148 131 13 4 345 21 94 4,113 3,236 11 683 30 73 80 제주 1,180 3 1 0 2 0 2 42 35 5 2 130 1 21 981 727 1 164 2 45 42 * 축산물수입판매업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신고수리 - 99 -
2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위생감시및수거검사입력방법 - 101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위생감시및수거검사입력방법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www.lpsms.go.kr) 설치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바로가기클릭하여프로그램설치 : 바탕화면에바로가기아이콘설치됨 - 바탕화면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바로가기아이콘클릭 - 103 -
위생감시입력방법 1. 위생감시결과관리 - 위생감시결과를등록하고조회 - 1 위생감시 > 2 위생감시결과관리 > 위생감시결과관리 신규입력 : 행추가 버튼을클릭하면영업장을선택하는팝업이나타나게되며, 해당영업장을조회, 선택 가. 조사자입력 ( 탭 ) 나. 위반사항입력 ( 탭 ) - 104 -
다. 행정처분결과 ( 탭 )( 위생감시기관과행정처분기관이같을경우 ) 라. 위해축산물정보 ( 탭 ) 마. 수거시료정보 ( 탭 ) - 위생 / 수거가함께처리된경우, 수거정보를조회 2. 위생감시기관과행정처분기관이다른경우행정처분입력방법가. 위생감시기관에서는 위생감시 > 위생감시결과관리 > 위생감시결과관리 에있는 행정처분의뢰 버튼을반드시클릭나. 행정처분기관에서는 위생감시 > 행정처분결과관리 > 타기관의뢰건 에서 행정처분결과 탭에행정처분결과입력 - 105 -
수거검사입력방법 1. 수거검사결과관리 - 수거검사내용을등록하고실험실로정밀검사의뢰를보낼수거시료를등록 - 1 수거검사 > 2 수거검사결과관리 > 3 수거검사결과관리 가. 수거 ( 시료 ) 정보 ( 탭 ) 나. 정밀검사의뢰 / 성적 ( 탭 ) - 106 -
다. 위해축산물정보 ( 탭 )( 부적합판정났을경우수거기관에서반드시등록 ) - 위해축산물정보에바코드등록후식약처관리자 (043-719-3252) 에연락 : 식약처관리자가상공회의소코리안넷 FTP전송 ( 바코드값이입력된부적합제품에한함 ) 라. 행정처분결과 ( 탭 )( 수거기관과행정처분기관이같을경우 ) 2. 부적합판정시수거기관과행정처분기관이다른경우행정처분입력방법가. 수거기관에서는 수거검사 > 수거검사결과관리 > 수거검사결과관리 에있는 행정처분의뢰 버튼을반드시클릭나. 행정처분기관에서는 수거검사 > 행정처분결과관리 > 타기관의뢰건 에서 행정처분결과 ( 탭 ) 에행정처분결과입력 - 107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사용매뉴얼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자세한사용방법은매뉴얼참조 : 자료실의 more' 클릭 - 108 -
3 축산물가공품원재료함량표시 ( 기재 ) 요령 - 109 -
축산물가공품원재료함량표시 ( 기재 ) 요령 품목제조보고서기재여부관련 정제수 - 축산물제조 가공시사용된모든원재료는기재되어야하므로정제수가사용된경우최종제품에남아있지아니하여도기재 원재료배합비율 - 배합에사용된총원재료 ( 정제수포함 ) 대비개별원재료비율산출및기재 최종제품원재료명및함량표시 원재료명표시 - 처리 제조 가공시사용된것으로최종제품에들어있는모든원재료명표시 - 최종제품에정제수가남아있는경우정제수도표시 원재료함량 ( 육함량 ) 표시를위한산출방법 - ( 원칙 ) 정제수를제외한원재료는투입시중량이최종제품에그대로남아있는것을원칙으로함 원재료함량산출식 원재료함량 (%)=( 표시하고자하는원재료투입량 / 최종제품량 ) 100 * 최종정제수함량 (g) = 최종제품량 (g) - 전체원재료 ( 정제수제외 ) 투입량 (g) ** 정제수함량 0 인경우, 배합시를기준으로정제수를제외한투입원료로만산출 ( 적용예시 1 : 정제수함량 0 인경우 ) 돈육800g, 조미료5g, 물195g을혼합하여소시지 850g을제조한경우각원재료함량은? 최종제품정제수함량 소시지 850g - ( 돈육 800g+ 조미료 5g) = 45g(5.3%) 돈육함량 ( 투입돈육량 800g 최종제품소시지량 850g) 100=94.1% 조미료함량 ( 투입조미료량 5g 최종제품소시지량 850g) 100=0.6% - 111 -
( 적용예시 2 : 정제수함량 0 인경우 ) 돈육 800g, 조미료 5g, 물 195g 을혼합하여육포 400g 을제조한경우각원재료함량은? 최종제품정제수함량 육포 400g - ( 돈육 800g+ 조미료 5g) = - 405g( 무시 ) 돈육함량 ( 투입돈육량 800g 투입원료량 ( 정제수제외 ) 805g) 100=99.4% 조미료함량 ( 투입조미료량 5g 투입원료량 ( 정제수제외 ) 805g) 100=0.6%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식약처고시 ) 상유형적용 표시기준과는별개로원료배합시의기준에는제품의특성에따라첨가되는배합수는제외토록규정되어있음에따라축산물가공품의유형분류를위해서는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정제수를제외하여육함량산출및적용가능 - 112 -
4 축산물의표시기준 식약처고시제 2013-150 호, 2013.4.5. - 113 -
축산물의표시기준 농림부 고시제1998-38호 (1998.07.02, 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0-3호 (2000.03.25, 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1-10호 (2002.01.04,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2-5호 (2002.06.26,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4-1호 (2004.01.20,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4-4호 (2004.08.04,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5-10호 (2005.09.23,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6-8호 (2006.12.21,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7-23호 (2007.12.17,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8-26호 (2008.12.19,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9-7호 (2009.06.29,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10-17호 (2010.12.30,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45호 (2011.06.15,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110호 (2011.12.23,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3-150호 (2013.04.05, 개정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라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을규정함으로써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를도모하고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며공정한거래의확보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제품명 이란개개의제품을나타내는고유의명칭을말한다. 2. 축산물 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2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3. 축산물가공품 이란법제2조제8호, 제9호및제10호에서정한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말한다. 4. 축산물가공품의유형 이란법제4조제2항에따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이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이라한다 ) 의최소분류단위를말한다. 5. 제조연월일 이란포장을제외한더이상의제조나가공이필요하지아니한시점 ( 포장후멸균및살균등과같이별도의제조공정을거치는제품은최종공정을마친시점 ) 을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포장을제거한후저장성이변하지않는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경우에는원료제품의포장시점으로한다. - 115 -
6. 유통기한 이란제품의제조일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을말한다. 7. 원재료 란축산물의처리 제조 가공에사용되는물질 ( 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로서최종제품내에들어있는것을말한다. 8. 성분 이란제품에따로첨가한영양소또는비영양소이거나원재료를구성하는단일물질로서최종제품에함유되어있는것을말한다. 9. 영양소 란축산물가공품에함유된성분으로서에너지를공급하거나신체의성장 발달 유지에필요한것또는결핍시특별한생화학적 생리적변화가일어나게하는것을말한다. 10. 당류 란축산물가공품내에존재하는모든단당류와이당류의합을말한다. 11. 트랜스지방 이란트랜스구조를 1개이상가지고있는비공액형의모든불포화지방을말한다. 12. 1회제공량 이란 4세이상소비계층이통상적으로 1회섭취하기에적당한양으로서 1회제공기준량에따라산출한양을말한다. 이경우 1회제공기준량은 [ 표 3] 과같다. 13. 영양성분표시 란제품의일정량에함유된영양소의함량을표시하는것을말한다. 14. 영양강조표시 란제품에함유된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특정한용어를사용하여표시하는것으로서다음의것을말한다. 가. 영양소함량강조표시 : 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 등의표현으로그영양소의함량을강조하여표시하는것을말한다. 나. 영양소비교강조표시 : 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 등의표현으로같은유형의제품과비교하여표시하는것을말한다. 15. 영양소기준치 란소비자가하루의식사중해당축산물이차지하는영양적가치를보다잘이해하고, 제품간의영양소를쉽게비교할수있도록축산물의표시에서사용하는영양소의평균적인 1일섭취기준량을말한다. 16. 주표시면 이란제품명등이인쇄되어있는용기 포장의표시면으로소비자가축산물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볼수있는면을말한다. 17. 주원료 란법제4조의규정에의한축산물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성분배합기준이상의원재료또는각각의축산물의주용도, 제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다른축산물과구별, 특징짓게하기위하여사용되는원료를말한다 - 116 -
18. 포장육 이란법제2조제4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19. 복합원재료 란 2종류이상의원재료또는성분으로제조 가공한제품으로서축산물의원료로사용되는것을말한다. 제3조 ( 표시대상 ) 표시대상축산물은다음각호와같다. 1. 축산물가공품가. 법제22조제1 항에따른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처리 제조 가공하는축산물가공품나. 법제15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축산물 ( 이하 수입축산물 이라한다 ) 중축산물가공품다. < 삭제 2002. 1. 4.> 2. 1호외의그릇또는포장에넣어진축산물중수입축산물 3. 법제22조제1항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생산하는포장육 4. 법제10조의2제2항에따라정해진닭 오리의식육과식용란중닭의알 ( 축산물의개별기준에서정함 ) 5. 제4호에따른 식용란중닭의알 의개별기준에따라표시하고자하는오리, 메추리의알 제4조 ( 표시사항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3.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 4. 제조연월일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한다 ) 5. 유통기한 6. 내용량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 ) :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은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에한정하여표시한다. 7. 원재료명과함량 ( 함량은원재료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와주표시면에특정원재료명을표시하는경우에한정한다 ) 8. 성분명과함량 ( 성분표시를하고자하는제품과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와주표시면에특정성분명을표시하는경우에한정한다 ) 9. 영양성분 ( 따로정하는제품에한정한다 ) 10. 그밖에제9조에따라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에서정하는사항 - 117 -
제5조 ( 표시방법 ) 축산물의표시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는제4조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2. 최소판매단위포장안에내용물을 2개이상으로나누어개별포장한제품 ( 이하 내포장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내포장별로제품명,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유통기한, 영양성분등을표시할수있다. 3. 제4조에따른표시사항이내포장에표시되어있고외부에서내포장의표시사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최소판매단위에표시를생략할수있다. 다만, 내포장의유통기한이서로다른경우에는가장짧은유통기한을최소판매단위에표시하여야한다. 4. 표시사항은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눈에띄게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으로주표시면, 일괄표시면 (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모아서표시하는면을말한다 ) 및기타표시면 ( 주표시면과일괄표시면등을포함한모든표시면을말한다 ) 으로구분하여다음각목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가. 표시장소별표시사항및활자크기표시장소표시사항활자크기 ( 포인트 ) 1) 주표시면 2) 일괄표시면 3) 기타표시면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유형 내용량 (1 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과함량 성분명과함량 영업장의명칭 ( 상호 )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표시 기타사항표시 12 이상 12 이상 12 이상 10 이상 10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8 이상 8 이상 6 이상 나. 가목 1) 의표시사항중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이하인경우에는축산물가공품의유형과내용량은 7포인트이상으로표시할수있다다. 가목 2) 의표시사항중제조연월일과유통기한은주표시면에표시할수있다. 라. 포장면적이 150cm2이하인제품의경우활자크기는제조연월일과유통기한은 8포인트이상으로, 원재료명과함량은 5포인트이상으로, 영양성분과주의사항은 6포인트이상으로표시할수있다. - 118 -
마. 제5조제2호에해당하는내포장의표시사항과활자크기는가목의규정을따르지아니할수있다. 5. 표시는용기또는포장에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한글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한자나외국어를혼용하거나함께표시할수있다. 6. 용기나포장은다른업소의표시가있는것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각장애인을위하여제품명, 유통기한등표시사항을알기쉬운장소에점자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스티커등을이용할수있다. 제6조 ( 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표시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축산물에소비자의안전을위한주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식육등냉동축산물에대하여는 이미냉동된바있으니해동후재냉동시키지마시길바랍니다. 등의표시 2. 우유류등개봉후부패 변질될우려가높은축산물에대하여는 개봉후냉장보관하거나빨리드시기바랍니다 등의표시 3. 개봉시상해우려가있는 원터치캔 통조림제품에대하여는 개봉시캔절단부분에손이닿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등의표시 4. 아스파탐을첨가사용한제품에대하여는 페닐알라닌함유 라는내용의표시 5. 알레르기유발성분을사용하는제품과그러하지않은제품을같은제조시설등을통하여생산하게될경우불가피하게혼입가능성이있다는내용의표시. 다만, 혼입의가능성이전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예시 ) 이제품은알레르기유발성분 ( 메밀 ) 을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제조하고있습니다. 등의표시 6. 축산물의품질관리를위하여별도포장하여넣은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 방습제 ), 습기제거제 ( 제습제 ) 등소비자가그용도를쉽게알수있도록표시하고 먹어서는아니된다 는등의주의문구도함께표시제7조 ( 소비자가오인 혼동하는표시금지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의소비자가오인 혼동하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해당제품에사용하지못하도록한합성보존료, 색소등의식품첨가물에대하여사용을하지않았다는표시 - 119 -
( 예시 )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에 무보존료 등의표시 2. 영양소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하는제조 가공의과정을하지아니한원래의축산물에해당영양소함량이전혀들어있지않은경우그영양소에대한강조표시 3. 합성착향료만을사용하여원재료의향또는맛을내는경우그향또는맛을뜻하는그림, 사진등의표시 제8조 ( 표시사항의적용특례 ) 다음각호의축산물에대하여는제4조및제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축산물의특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티커, 라벨 (Label) 또는꼬리표 (Tag) 를사용할수있으며이를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한다. 가. 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 각인또는소인등으로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나. 통 병조림및병제품등의경우다.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다른제품의원료로사용되는경우라. 허가 ( 신고 ) 권자가변경신고를수리한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는경우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제외한제품의안전과관련이없는경미한표시사항으로관할허가또는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 2. 수출축산물에대하여는수입자의요구에따라표시할수있다. 3. 수입축산물에대한표시방법가. 수출국에서유통되고있는축산물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표시한표시사항이있어야하고, 한글표시사항은떨어지지않게스티커, 라벨 (Label) 또는꼬리표 (Tag) 등을사용하여표시할수있으나, 원래의용기 포장에표시된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등일자표시에관한사항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서는아니된다. 다만, 한글로표시된용기 포장으로포장하여수입되는축산물의경우에는표시사항을스티커로부착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수출하는국가및가공업체의표시는한글표시스티커에해당수출국의언어로표시할수있다. 다. 수입축산물중다음에해당하는것은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다. 1) 지육 2) 표시가불가능한벌크상태의축산물 ( 예 : 우지, 돈지 ) 3)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원래의용기 포장또는라벨에수출국의제품명,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유통기한또는제조연월일 ( 아이스크림류에한정한다 ) 이표시된축산물 - 120 -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6 조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는축산물. 다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관광사업용으로수입되는축산물은 제외한다. 로한다. 제 9 조 ( 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 ) 제 4 조에따른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은별표 1 과같다. 제 10 조 ( 중량등의허용오차 ) 제 4 조제 6 호의규정에따라중량또는용량을표시하는경우 와 [ 별표 1]2. 가, 나의개별기준에따라표시하는식용란과식육의용기 포장에표시 된양과실제량과의부족량의허용오차는별표 2 와같다. 부칙 (1998.7.2)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특례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의관련규정에의하여용기등제조업의허가를받은자가생산하는용기등에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이고시를적용한다. 제3조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다. 제4조 ( 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의관련규정에의하여영업의허가를받았거나영업의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등에대한표시기준의적용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식품위생법 의관련기준에의한표시기준을이고시의기준에의한표시기준과함께적용할수있다. 부칙 (2000.3.25) 1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다. 부칙 (2002.1.4)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2년 12월28 일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 121 -
부칙 (2002.6.26)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2년 12월28일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2004.1.20)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가목 (8) ( 가 ) 의2 의신설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4년 12. 31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2004. 8. 4.)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식육포장처리업으로허가를받고포장육을생산하는경우는 2005.7.31일까지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2005. 9. 23.)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가목 (8) ( 가 ) 의규정, 제1호가목 (10) ( 가 ) 1) 및 2) 의규정은 07.1.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6년 10.1. 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제3조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시행당시다른고시에서종전의고시를인용하고있는경우, 이고시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이고시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2006. 12. 21.)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호다목, 별표 1 제1호가목 (2)( 나 ) (10)( 다 ), 별표 1 제2호나목 (17)( 다 ), 도 1, 표 1 및표 2의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122 -
제 2 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 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표시기준적용에 있어서는 2007 년 6 월 30 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부칙 (2007. 12. 17.)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 (5)( 바 ) 의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하나종이재질의튜브형및원뿔형제품과플라스틱재질의컵형제품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제1조의단서규정이외의표시기준적용에있어서는 2009년 6월 30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부칙 (2008. 12. 19.)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 1 호가목 (4) ( 다 ) 의신설규정은 부칙 (2009. 6. 29.)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 (1)( 다 )4) 의개정규정및동목 (11)( 거 ), 별표 1 제2호가목 (10), (11) 의신설규정은 2010.7.1. 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2.6.28. 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2010. 12. 30.)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2호가목의신설규정에따른식용란의최소포장단위에표시는 2011년 4월1일부터시행하며, 같은조항식용란난각에표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자가처리 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표시기준적용에있어서는 2011년 12월 29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제3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3년 12월 29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 123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1 년 6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 년 6 월 14 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2011. 12. 23.)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가목 3) 의신설규정, 별표1 제1호바목 4) 및별표1 제2호다목 10) 의개정사항은 2012년 7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 12월 22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호 ) 제7조제3항제 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2013. 4. 5.)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124 -
[ 별표 1] 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 ( 제 9 조관련 ) 1. 축산물의일반기준가. 제품명 1) 제품명은그제품의고유명칭으로서허가관청 ( 수입축산물의경우는신고관청 ) 에보고또는신고한명칭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제품명은상호 로고또는상표등의표현을함께사용할수있다. 3) 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가 ) 제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와 2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함량 ( 백분율또는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할수있다나 ) 식육 원유 알 생선 해물 과실 채소등여러원료를통칭하는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 2가지이상 ( 예 : 식육의경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 의원재료합계량이생물을기준으로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이경우 2가지이상의원재료명과그함량을원재료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다 ) 맛 또는 향 을내기위하여사용한합성착향료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원재료명또는성분명다음에 향 자를사용하되, 그활자크기는제품명과같거나크게표시하고, 제품명주위에 합성00향첨가 ( 함유 ) 또는 합성착향료첨가 ( 함유 ) 등을표시하여야한다. 예 ) 딸기향우유 ( 합성딸기향첨가 ) 4) 수입축산물중제품명을한글로표시할때는외국어의제품명을한글로번역하여표시할수있으며, 한글로번역한제품명은 1) 에서 3) 까지의규정에적합하여야하고, 이를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외국어의제품명과함께표시하여야한다. 5) 제품명에는다음의표현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가 ) 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나 ) 다른유형의축산물가공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 이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서정한유형도포함한다. 다 ) 법시행규칙제52조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 - 125 -
나. 축산물가공품의유형 1)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축산물가공품의유형이분류된축산물가공품은그축산물가공품의유형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유형이없는경우에는축산물가공품의종류를말한다 ) 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축산물가공품의유형을제품명이나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때에는이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포장육, 양념육류 ( 육지물 ) 및수입하는식육은식육의종류와부위명을표시하여야한다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에서식육의종류및부위명이정해진경우이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나 ) 2이상의부위가포함되어부위명을표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용도등으로표시할수있다. 다 ) 가 ), 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이나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때에는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생략할수있다. 다.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 1) 업종별영업장의명칭과소재지의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시허가관청에제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를표시하여야한다. 나 )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출국의축산물가공업의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해당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를함께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영업장의명칭 ( 상호 ) 이외국어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한글로따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시신고관청에제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를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또는식육포장처리업 ( 수입축산물의경우축산물수입판매업 ) 의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를함께표시하여야한다. 2) 1) 의규정에따른영업장의소재지대신반품교환업무를대표하는소재지를표시할수있다. 3) 그밖에판매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1) 의규정에따라표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의활자크기와같거나작게표시하여야한다. 라. 제조연월일 ( 이하 제조일 로표시한다 ) 1) 표시대상축산물 : 아이스크림류 2) 표시방법가 ) 제조일은포장이완료된시점에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포장후멸균또는살균등의공정이있는경우에는그공정을거친후표시할수있다. 나 ) 제조일의표시는 년 월 일,.., 년 월 일,... 또는 년 월,.., 년 월,. 등의방법으로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여야하고, 제조일을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제조일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 126 -
다 ) 수입되는축산물에표시된수출국의년, 월, 일의표시순서가나 )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년, 월, 일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한다. 3) 제조일표시대상이아닌축산물에제조일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2) 의표시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하며표시된제조일을지우거나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제조일표시는 년월일 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의유통기한이 3개월이내인경우에는제조일자의 년 표시를생략할수있다. 마. 유통기한 1) 표시대상축산물 : 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축산물. 다만, 아이스크림류는유통기한의표시를생략할수있다. 2) 표시방법가 ) 유통기한의표시는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나 ) 유통기한을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유통기한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다 ) 제조일을사용하여유통기한을표시하는경우에는 제조일부터 일까지, 제조일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부터 년까지 로표시할수있다. 라 ) 제품의유통기한이 3월이내경우에는유통기한의 " 년 " 표시를생략할수있다. 마 ) 수입되는축산물에있어서수출국의년, 월, 일의표시순서가가 )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년, 월, 일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하며, 연월 만표시되었을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 의표시는제품의표시된해당 월 의 1일로표시하여야한다. 3) 유통기한의유지에필요한조건이있는경우유통기한과함께이를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냉동또는냉장보관 유통하는제품에대하여는 냉동보관 및냉동온도또는 냉장보관 및냉장온도를표시하여야한다. 4) 유통기한이서로다른여러가지제품을함께포장하는경우에는그중가장짧은유통기한을표시하여야한다. 바. 내용량 1) 내용물의성상에따라중량 용량또는개수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내용물이고체또는반고체일경우중량으로, 액체일경우에는용량으로, 고체와액체의혼합물 ( 직접마시지아니하는액체를포함한다 ) 일경우에는중량또는용량으로표시하고, 개수로표시하는경우에는중량또는용량을괄호안에표시하여야한다. 2) 먹기전에버리게되는액체 ( 제품의특성에따라자연적으로발생하는액체를제외한다 ) 와함께포장되는축산물가공품은액체를뺀축산물가공품의중량을표시하여야한다. 3) 포장육및수입하는식육에있어주표시장소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부위에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 127 -
4) 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에대한내용량을표시할때에는그내용량에괄호로하여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다만, 그포장이소비자가 1회에섭취하는양인경우에는내용량에해당되는열량으로표시할수있으며, 1회제공기준량이설정되지아니한축산물은 1회제공량에대한열량표시를생략할수있다. ( 예시 ) 300 g(240 kcal/1회제공량 100 g) 사. 원재료명과함량또는성분명과함량 1) 표시방법가 ) 축산물가공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은 ( 최종제품에남지않는정제수는제외한다 )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경우에는많이사용한순서에따르지아니하고표시할수있다. 나 ) 법제4조에따른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서정한주원료의원재료명은우선표시할수있다. 다 ) 주표시면이 30cm2이하인제품은정제수를제외하고많이사용한 5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표시할수있다. 라 ) 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의명칭뒤에괄호를하고그안에정제수를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이상의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표시할수있다. 다만, 복합원재료에포함된식품첨가물이해당제품에효과를발휘하는경우에는그첨가물의명칭을표시하여야한다. 2)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가 ) 복합원재료가해당제품의원재료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인경우와복합원재료를구성하고있는복합원재료의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의명칭만을표시할수있다. 나 )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 올리브유제외 ) 로표시할수있다. 다만, 수소첨가로경화한식용유지에대하여는경화유또는부분경화유임을표시하여야한다.[ 예시 : 식물성유지 ( 부분경화유 ) 또는대두부분경화유등 ] 다 ) 전분은 전분명 (OOO전분) 또는 전분 으로표시할수있다. 라 ) 총중량비율이 10% 미만인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 로표시할수있다. 마 ) 식품공전제1. 3. 식품원재료분류 1), 2)[(12) 기타제외 ] 에해당하는원재료중개별원재료의중량비율이 2% 미만인경우에는분류명칭으로표시할수있다. 바 ) 식품첨가물에대한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사 ) 해당제품에직접사용하지않았으나축산물의원재료에서이행 (carry-over) 된식품첨가물이당해제품에효과를발휘할수있는양보다적게함유된경우에는그식품첨가물의명칭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아 ) 첨가물중천연착향료를사용한경우 천연착향료 또는구체적인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사용한경우 합성착향료와그향의명칭 으로표시 [ 예시 : 합성착향료 ( 향 )] 할수있다. - 128 -
3) 1),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함유된양과상관없이한국인에게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알레르기유발물질의표시는다음과같다. 가 ) 표시대상 (1) 알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원재료로사용한경우 (2) (1) 유래성분을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나 ) 표시방법 (1) 가 )(1) 의경우에는원재료명표시란에해당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한다. (2) 가 )(2) 의경우에는원재료명표시란에원재료명뒤에괄호를하고그명칭을표시하거나원재료명표시란마지막에일괄정리하여함유여부를표시하여야한다. (3) " 원유 " " 버터 " " 치즈 " 또는 " 분유 " 를원재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괄호를하여 우유 표시하는것을생략할수있다. 4) 주표시면에특정원재료명과성분명을표시하는경우에는그함량을원재료명또는성분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5) 축산물의원재료로서사용한가용성성분 ( 또는추출물 ) 의함량을표시하는때에는제품중에함유된각각의원재료고형분함량 ( 백분율 ) 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6) 성분명을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그명칭과실제그제품에함유된함량을백분율또는중량 ( 용량 ) 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이러한성분명을영양소강조표시에따라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영양소강조표시관련규정에따라표시할수있다. 아. 영양성분등 1) 표시대상축산물 ( 다른제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원재료로사용되는경우와주표시면이 30cm 2 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 가 ) 유가공품중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자연치즈, 가공치즈나 ) 식육가공품중소시지류다 ) 영양성분표시를하고자하는축산물라 ) 영양강조표시를하고자하는축산물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별도로정하여져있는것은제외한다 ) 2) 표시대상성분가 ) 열량나 ) 탄수화물 : 당류다 ) 단백질라 ) 지방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마 ) 콜레스테롤바 ) 나트륨사 ) 그밖에강조표시를하고자하는영양성분 - 129 -
3) 표시단위및 1회제공량산출기준가 ) 영양성분함량은 1회제공량당, 100그램 (g) 당, 100 미리리터 ( ml ) 당또는 1 포장당함유된값으로표시한다. 이경우영양성분함량단위는 [ 표 2] 영양소기준치의영양소단위와동일하게표시하여야하고, 1회제공량과총제공량을함께표시하는때에는그단위를동일하게표시하여야한다. 나 ) 영양성분함량은축산물중가식부위를기준으로산출한다. 이경우가식부위는동물의뼈, 식물의씨앗및제품의특성상품질유지를위하여첨가되는액체등으로통상적으로섭취하지않는비가식부위는제외하고실제섭취하는양을기준으로한다. 다 ) 2회제공량이상인제품의경우에는총제공횟수를표시하여야한다. 그횟수가 3회이상 5회미만은그값에가까운 0.5 단위로표시하여야하고그외에는그값에가까운정수로표시하여야한다. 이때는반올림한값에는 약 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예시 : 총약 3.5회제공량, 약 4회제공량 ) 라 ) 2회제공량이상으로나누어먹을수있도록포장 판매되는제품은 [ 표 3] 축산물가공품별 1회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 (200%) 미만의범위 ( 이하 제공량범위 라한다.) 에서컵, 개또는조각등으로나눌수있는단위 ( 이하 단위 라한다 ) 내용량을 1회제공량으로산출하여야하며, 그외범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산출하여야한다. (1) 단위내용량이 1회제공량범위미만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단위이상을 1회제공량으로하되, 1회제공기준량에가장가까운값이되도록단위의수를정한다. (2) 단위내용량이 1회제공량범위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내용량을 2회제공량이상으로하되, 총제공량은 1회제공기준량으로나눈값에가까운값으로정한다. 4) 표시방법가 ) 공통사항 (1) 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은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및나트륨에대하여그명칭, 함량및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에대하여는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표시를제외한다. (2) 영양소함량이없는경우 ( 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에따라 0 으로표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그영양소의명칭과함량을표시하지않거나, 영양소함량을 없음 또는 - 로표시하여야한다 (3) 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은각영양성분의표시함량을사용하여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을산출한후이를반올림하여정수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 으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실제값을그대로사용하여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을산출하여야한다. (4) 영양성분표시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바탕색과구분되는색상으로 도 1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을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 130 -
나 ) 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 (1) 열량 ( 가 ) 열량의단위는킬로칼로리 (kcal) 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그값에가장가까운 5kcal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5kcal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나 ) 열량의산출기준은다음과같다. 1 영양성분의표시함량을사용 ( 00g 미만 으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실제값을그대로사용한다 ) 하여열량을계산함에있어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 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산출하고, 알콜및유기산의경우에는알콜은 1g당 7kcal를, 유기산은 1g당 3kcal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한다. 2 탄수화물중당알콜및식이섬유의함량을별도로표시하는경우의탄수화물에대한열량산출은당알콜은 1g당 2.4kcal( 에리스리톨은 0kcal) 를, 식이섬유는 1g당 2kcal를, 당알콜과식이섬유를제외한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한다. (2) 탄수화물 ( 가 ) 탄수화물에는당류를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 나 ) 탄수화물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1g 미만은 1g 미만 으로,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탄수화물의함량은식품중량에서조단백질, 조지방, 수분및회분의함량을뺀값을말한다. (3) 단백질 ( 가 ) 단백질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1g 미만은 1g 미만 으로,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4) 지방 ( 가 ) 지방에는포화지방및트랜스지방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 나 ) 지방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5g 이하는그값에가장가까운 0.1g 단위로, 5g을초과한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 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 으로표시할수있으며, 0.2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신설 2007. 12. 17. > (5) 콜레스테롤 ( 가 ) 콜레스테롤의단위는미리그램 (m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그값에가장가까운 5m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2mg 이상 5mg 미만은 5mg 미만 으로, 2m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6) 나트륨 ( 가 ) 나트륨의단위는미리그램 (m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5mg 이상 120mg 이하인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10m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5m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131 -
(7) 그밖에영양성분에대한표시 ( 가 ) 표2 영양소기준치표의비타민과무기질 ( 나트륨은제외한다 ) 을표시하거나강조표시를하는때에는당해영양소의명칭, 함량및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을표시하여야한다. ( 나 ) 비타민과무기질의명칭및단위는표 2의영양소기준치표에따라표시하며, 영양소기준치의 2%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영양소기준치가설정되지아니한지방산류및아미노산류등을표시하거나영양강조표시를하는때에는그영양소의명칭및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 라 ) 영 유아, 임신 수유부, 환자등특정집단을대상으로하는제품에대하여가 ) 내지바 ) 또는 1 내지 3의규정에의한영양성분표시를하는때에는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로표시하거나표 1의한국인영양섭취기준중당해집단의권장섭취량또는충분섭취량을기준치로하여기준치에대한비율 (%) 로표시할수있다. 5) 영양강조표시기준가 ) 저, 무, 고 ( 또는풍부 ) 또는 함유 ( 또는급원 ) 용어사용 (1) 일반기준 : 저 또는 무 의강조표시는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 (2) 에따른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적합하게해당영양소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한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단서삭제 > (2) 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 영양성분강조표시표시조건 열량 지방 포화지방 저 100g 당 40kcal 미만또는 100 ml당 20kcal 미만일때 무 100 ml당 4kcal 미만일때 저 100g 당 3g 미만또는 100 ml당 1.5g 미만일때 무 100g 당또는 100 ml당 0.5g 미만일때 저 100g 당 1.5g 미만또는 100 ml당 0.75g 미만이고, 열량의 10% 미만일때 무 100g 당 0.1g 미만또는 100 ml당 0.1g 미만일때 트랜스지방저 100g 당 0.5g 미만일때 콜레스테롤 저 무 100g 당 20 mg미만또는 100 ml당 10 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 당 1.5g 미만또는 100 ml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열량의 10% 미만일때 100g 당 5 mg미만또는 100 ml당 5 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 당 1.5g 또는 100 ml당 0.75g 미만이며포화지방이열량의 10% 미만일때 당류무 100g 당또는 100 ml당 0.5g 미만일때 나트륨 저 100g당 120mg미만일때무 100g당 5mg미만일때 - 132 -
영양성분강조표시표시조건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또는무기질 함유또는급원고또는풍부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100g 당 3g 이상또는 100kcal 당 1.5g 이상일때 100g 당 6g 이상또는 100kcal 당 3g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또는 100kca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2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또는 100kcal 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7.5% 이상일때또는 100kca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일때또는 100kca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 나 ) 덜, 더, 감소또는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사용 (1) 영양소함량의차이를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백분율또는절대값으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다른제품의표준값은시장점유율이높은 3개업소이상의같은유형의제품을대상으로산출하여야한다. (2) 영양소의함량의차이가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열량및많이함유되어있는영양소 ( 대량영양소 ) 의경우는최소 25% 이상의차이가있어야하고, 적게함유되어있는영양소 ( 미량영양소 ) 의경우는최소 1일권장량의 10% 이상의차이가있어야한다. (3) (2) 에해당하는제품중 덜, 라이트, 감소 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가 ) 의규정에의한 저 의기준값보다커야하고, 더, 강화, 첨가 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가 ) 의규정에의한 함유 의기준값보다커야한다. 6) 영양소표시량과실제측정값의허용오차범위가 )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및나트륨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한다. 나 )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한다. 다 ) 가 ) 및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4조의규정에의한축산물의가공기준및규격의성분규격이 표시량이상 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실제측정값은표시값이상이어야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이하 로되어있는경우에는표시값이하이어야한다. 라 ) 실제측정값이가 ) 내지다 ) 에서규정하고있는범위를벗어난다하더라도그양이 4) 나 ) 의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의단위값처리규정에서인정하는범위이내인경우에는허용오차를벗어난것으로보지아니한다. - 133 -
자. 기타표시사항 1) 방사선조사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가 ) 표시대상 (1) 방사선조사처리된축산물 (2) 방사선조사처리된제품을원재료로사용하여처리 제조 가공한축산물나 ) 표시방법 (1) 활자크기및장소 : 6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기타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2) 표시사항 ( 가 )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조사처리된축산물임을나타내는표시를하여야하고아래의조사도안을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 나 ) 조사처리된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원재료명 성분명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병 통조림축산물가공품의표시는다음과같이한다. 가 ) 축산물가공품의유형에따라식육통조림등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원료명을표시하여야한다. 나 ) 내용물은고형량및내용량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주표시면또는원재료명 성분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다 ) 산성통조림제품은 산성통조림제품 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레토르트축산물가공품은 레토르트가공품 으로표시하여야한다. 4) 냉동상태로판매되는축산물은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냉동보관방법및조리시의해동방법을표시하여야하며, 조리또는가열처리를요하는제품은조리또는가열처리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5) 천연 의표시는인공 ( 조합 ) 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또는어떠한인공이나수확후첨가되는합성성분이제품내에포함되어있지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제거나최소한의물리적공정이외의공정을거치지아니한제품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6) 100% 의표시는표시대상원재료를제외하고는어떠한물질도첨가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다만, 농축액을희석하여원상태로환원하여사용하는제품의경우에는환원된표시대상원재료의농도가 100% 이상이면제품내에식품첨가물이포함되어있더라도 100% 의표시를할수있다. - 134 -
7) 법시행규칙제51 조제 1항관련 별표12 제 4호바목및시행규칙제51조제2 항관련 별표13 제 3호카목에따라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 본제품은냉장제품을냉동시킨제품입니다. 라는표시를하고당해제품의냉동전환일, 냉동제품에해당하는유통기한과보관온도를표시하여야하며, 이때기존의표시사항을가리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된다. 8) 축산물에사용되는그릇또는포장지의포장재질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9)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단서에따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의표시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고시에따른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12조제 1항제3호에따른구분유통증명서가있는경우에는이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10) 카페인을인위적으로첨가하였거나카페인을함유한원재료를사용하여제조 가공한축산물은카페인함량이ml당 0.15mg이상함유한경우에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 커피 또는 차 로표시되는제품은그러하지아니하다. 11) 이온수, 생명수, 약수등의용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축산물별개별기준 축산물의유형 가. 식용란 개별표시기준 1) 표시대상 : 법제 10 조의 2 제 2 항에따라정해진식용란중닭의알 ( 이하 계란 이라한다 ) 2) 표시사항가 ) 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자가계란을포장하는때에는최소포장단위에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및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난각에생산자명을한글로표시하는경우에는생산자명표시란에 난각에별도표시 라고표시할수있다. 나 ) 생산자또는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자는계란의난각에생산자명을표시하여야하며, 산란일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년 월 일,.., 년 월 일,..., 월 일 또는.. 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최소포장단위에표시하는생산자명뒤에괄호를하고생산자명을나타내는기호를표시하는경우에는난각에생산자명대신기호로표시할수있으며, 이경우기호는 [ 도 3] 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3) 표시방법가 ) 최소포장단위에는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나 ) 난각에는법제5조에따라정하여진검인용 인쇄용색소를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다 ) 표시사항의활자크기는다음과같다. 다만, 난각의활자크기는 6포인트이상으로할수있다. - 135 -
축산물의유형 개별표시기준 (1) 제품명, 내용량 : 12 포인트이상 (2) 산란일, 유통기한 : 10 포인트이상 (3) 생산자명, 판매자명및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 포인트이상 라 ) 가 )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티커또는라벨 (Label) 을사용할수있으며, 이를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한다. (1) 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 각인또는소인등으로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 (2)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다른제품의원료로사용되는경우 (3) 유통기한을제외한제품의안전과관련이없는경미한표시사항으로관할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 4) 2) 에따른세부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산란일은생산자가계란을채집한날을말한다. 나 )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까지., 또는 월 일까지. 까지. 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유통기한을표시하는위치에표시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유통기한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3) 산란일을사용하여유통기한을표시하는경우에는 산란일로부터 일까지 또는 산란일로부터 월까지 로표시할수있다. 다 ) 생산자명, 판매자명및소재지 (1) 생산자명은생산농장의소유자명을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생산자명대신생산농장명을표시할수있으며, 생산자명또는생산농장명은스티커로표시할수있다. (2) 판매자명및소재지는신고관청에제출한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장명칭및소재지를표시하여야한다. (3) 계란생산자와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자가동일인인경우에는생산자명을생략할수있다. 라 ) 제품명 (1) 제품명은그제품의고유명칭으로표시하여야하며, 상호 로고또는상표등의표현을함께사용할수있다. (2) 계란에함유된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성분명과그함량 ( 백분율또는중량 ) 을표시하여야한다. (3) 제품명에는다음의표현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가 ) 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 ( 나 ) 법시행규칙제52조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마 ) 내용량은개수로표시하고중량을괄호안에표시하여야한다. 바 ) 기타표시사항 - 136 -
축산물의유형 나. 닭 오리의식육 개별표시기준 (1) 제품의품질유지에필요한보존방법및보존온도를표시하여야한다. (2) 구입후냉장보관하시기바랍니다. 라는내용의안내표시를하여야한다. 5) 그밖에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 별표 1]1. 축산물의일반기준을준용 표시하여야한다. 1) 표시대상 : 법제 10 조의 2 제 2 항에따라정해진닭 오리의식육 2) 표시사항 : 도축업의영업자가닭 오리의식육을포장하는때에는합격표시, 작업장의명칭및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내용량을표시하여야한다. 3) 표시방법가 ) 표시는포장에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나 ) 표시사항의활자크기는다음과같다. (1) 합격표시 : [ 도2] 에서정하는바에따름 (2) 작업장의명칭및소재지 : 6포인트이상 (3)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 10포인트이상 (4) 내용량 : 12포인트이상다 ) 가 )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티커또는라벨 (Label) 을사용할수있으며이를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한다. (1) 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 각인또는소인등으로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 (2)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다른제품의원료로사용되는경우 (3) 생산연월일, 유통기한을제외한제품의안전과관련이없는경미한표시사항으로관할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 4) 2) 에따른세부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합격표시는 [ 도 2] 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나 ) 작업장의명칭및소재지는영업의허가시허가관청에제출한도축장의명칭과소재지를표시하여야한다. 다 ) 생산연월일 ( 이하 생산일 로표시한다 ) (1) 생산일은도축하는날로하며, 표시는포장이완료된시점에서표시하여야한다. (2) 생산일의표시는 년 월 일,.., 년 월 일,... 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생산일을표시하는위치에표시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생산일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라 )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까지. 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유통기한을표시하는위치에표시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유통기한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 137 -
축산물의유형 개별표시기준 (3) 생산일을사용하여유통기한을표시하는경우에는 생산일로부터 일까지 또는 생산일로부터 월까지, 생산일로부터 년까지 로표시할수있다. 마 ) 보존방법 : 냉장제품에는 냉장보관 및냉장온도를표시하여야하며, 냉동제품에는 냉동보관 및냉동온도를표시하여야한다. 바 ) 내용량은마리수로표시하고중량을괄호안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내용량이 1마리인경우에는중량만을표시할수있다. 사 ) 그밖에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 별표1]1. 축산물의일반기준을준용 표시하여야한다. 다. 포장육및식육가공품 1) 비가열식육가공품은 비가열제품 으로표시하여야하며, 조리또는가열처리를요하는제품은조리또는가열처리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2) 햄을제외한식육가공품은햄의명칭또는이와혼동하기쉬운유사용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특정부위를사용하는제품은원료식육명칭뒤에괄호를하고그안에그부위명을표시하여야한다. 4) 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다음에서정하는대로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가 ) 가장많이사용한원료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하여야하며이경우제품에사용한모든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과그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나 ) 2가지이상의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각각의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의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5) 식육가공품에는원료의전부가식육인것으로오인되게하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식육추출가공품은다음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가 ) 가열처리방법등에따라 멸균제품,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 으로구분표시하여야한다. 나 ) 식품위생법 에의한특수용도식품과혼동될수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되며, 건강과관련된일체의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다 ) 각각의원재료로사용된가용성성분 ( 또는추출물 ) 의명칭및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7) 소시지류의충전에사용된케이싱의명칭은원재료명표시란의마지막에표시할수있으며, 비가식케이싱을사용한경우에는주표시면에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비가식케이싱의사용여부를표시하여야한다. 8) 통조림제품에있어서연도의표시는끝숫자만을, 10월 11월 12월의월표시는각각 O.N.D로, 1일내지 9일의표시는그숫자의앞에 을표시할수있다. - 138 -
축산물의유형 라. 유가공품 개별표시기준 9) 국내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원재료로사용한포장육의경우에는당해도체가도축된도축장의업소명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두곳이상의도축장에서도축된식육이서로혼재된경우에는도축된도축장모두를각각표시하며, 도축장명의표시는잉크 각인또는소인이외에스티커로도할수있다. 10) 국내산쇠고기 ( 법시행규칙제51조제2항 [ 별표13]3. 가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에서정한등급의무표시부위에한한다 ) 를원재료로사용한포장육의경우에는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표기된등급을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등급표시는잉크 각인 소인이외에스티커로표시할수있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그대로판매되는포장육은식육의등급종류를모두나열하고해당등급을표시하여야하며, 등급표시의무부위와비의무부위가서로혼재되고동고시 [ 별표1]1. 나.2) 나 ) 에따라 2가지이상의부위가포함되어부위명대신용도로표시한경우에는등급표시를생략할수있다. 1) 강화우유는강화한성분명및함량을표시하여야하며 1리터당비타민A는 2,000IU, 비타민 D는 400IU 이상인경우에한하여강화우유로표시할수있다. 2) 유산균첨가제품의경우에는특정균의함유사실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균의함유균수를표시하여야한다. 3) 살균제품또는멸균제품인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 으로구분하여표시하여야하고, 살균온도또는멸균온도및시간을표시하여야하며, 저온장시간살균또는고온단시간살균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 으로표시할수있다. 4) 우유류중유지방을감하여표준화한경우에는 표준화제품, 표준화우유 또는 스텐다디제이션 등을표시하고유지방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5) 저지방우유류는유지방분의함량을표시하여야하고, 유지방분의함량이 0.5퍼센트이하일경우에는 탈지우유 " 탈지강화우유 또는 환원탈지유 로표시할수있다. 6) 저지방가공유중유지방분이 0.5퍼센트이하인제품은탈지가공유로표시할수있다. 7) 발효후가열처리된제품에는 발효후가열처리제품 이라는표시를하여야한다. 8) 멸균된농축우유또는탈지농축우유는각각 무가당연유 또는 무가당탈지연유 로표시할수있다. 9) 농축유류, 자연치즈, 유청류, 조제분유의경우특정성분을제품명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0) 농축유류중가당제품은사용한당류의종류및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11) 유크림류는조지방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12) 혼합분유는조제분유로오인되게하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13) 유단백가수식품의경우조단백질 아미노산성질소의함유비율을표시하여야한다 - 139 -
축산물의유형 개별표시기준 14) 조제분유는다음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가 ) 조제분유는조산아또는미숙아용은각각 조산아용 또는 미숙아용 으로표시하여야하며영 유아에먹이는방법을표시하여야하고, 이때조제분유등분말상의조제유류의경우 조유후바로수유하시고남은양은재수유하지말고버리십시오. 라는내용의안내표시를하여야한다. 나 ) 100킬로칼로리 (kcal) 당철 1밀리그램이상함유된제품은 철강화조제유 라고표시할수있다. 다 ) 조제분유및조제우유는 모유가아기에게가장좋은식품입니다. 라는내용의안내표시를 12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라 ) 조제유류의영양성분표시는영유아에게먹이는방법에따라서조유했을때의 100ml당함유된값으로표시할수있으며, [ 별표1]1. 가.(10) 에따른영양성분표시에있어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의표시를생략할수있다. 마 ) 기타조제분유및기타조제우유는아래의영양소에대하여영양성분표시를하여야한다. (1) 조단백질, 조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B₁, 비타민B₂, 니코틴산, 비타민 B 6,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 12, 비타민 K 1, 비타민 E,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15)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는유지방분의함량을표시하여야하고, 저지방아이스크림과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는지방분의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16) 아이스크림류에는보존조건과보존온도를표시하여야하며, 실중량을부피로표시할수있다. 17) 아이스크림분말류에는제품단위중량당가수량을표시하여야한다.( 권장가수량은제품중량의 2배임 ) 18)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의유산균함유제품은유산균함유제품과발효유함유제품으로구분하고, 아이스크림류는함유유산균수를표시하여야한다. 마. 알가공품 1) 살균여부에따라 멸균제품,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 으로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2) 알가공품중냉장비살균제품의제조연월일표시는 00월00일00시, 00.00.00:00 등으로표시할수있으며유통기한은 00월00일00시까지, 00.00.00:00까지 등의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 신설 ). - 140 -
[ 별표 2] 표시된양과실제량과의부족량의허용오차 ( 제 8 조관련 ) 종류품목표시된양허용오차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기타축산물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추출가공품외의식육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추출가공품 우유류 살균산양유 탈지유류 가공유류 발효유 ( 액상 ) 크림 무당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발효유 ( 호상 ) 버터 치즈 조제분유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기타위에해당되지아니한축산물 100g 이하 2g 100g초과 1,000g이하 2% 1,000g초과 1% 200g 또는 200ml이하 4ml 200g초과 2,000g이하 3% 2,000g초과 2% 100g( ml ) 이하 100g( ml ) 초과 1,000g( ml ) 이하 1,000g( ml ) 초과 500ml이하 500ml초과 2,000ml이하 2,000ml초과 500g 이하 500g 초과 2,000g 이하 2,000g 초과 200g 이하 2g( ml ) 2% 1% 10ml 2% 1% 10g 2% 1% 4g 200g 초과 2% 50g 이하 2g 50g초과 100g이하 3g 100g초과 3% 200g이하 10g 200g초과 500g이하 2% 500g초과 1% 100g이하 2g 100g초과 1,000g이하 2% 1,000g초과 1% 100g( ml ) 이하 100g( ml ) 초과 1,000g( ml ) 이하 1,000g( ml ) 초과 2g( ml ) 2% 1% - 141 -
[ 표 1]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연령 탄수화물 (g) 지방 (g) n-6 불포화지방산 (g) n-3 불포화지방산 (g) 단백질 (g) 식이섬유 (g) 수분 (ml) 비타민 C (mg) 티아민 (mg) 리보플라민 (mg) 니아신 (mg NE) 비타민 B6 (mg) 엽산 (μg DFE) 비타민 B12 (mg) 판토텐산 (mg) 비오틴 (μg)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영아 0~5( 개월 ) 6~11 55 90 25 25 2.0 4.5 0.3 0.8 13.5 9.5 700 800 35 45 0.2 0.3 0.3 0.4 2 3 0.1 0.3 65 80 0.2 0.5 1.7 1.8 5 6 소아 1~2( 세 ) 3~5 15 20 12 17 1,100 1,400 40 40 0.5 0.5 0.6 0.7 6 7 0.6 0.7 150 180 0.9 1.1 2 2 8 10 남자 6~8( 세 ) 9~11 12~14 15~19 20~29 30~49 50~64 65~74 75 이상 25 35 50 60 55 55 50 50 50 19 23 29 32 31 29 26 26 26 1,700 2,000 2,400 2,700 2,700 2,500 2,300 2,100 2,100 60 70 100 110 100 100 100 100 100 0.7 0.9 1.2 1.4 1.2 1.2 1.2 1.2 1.2 0.9 1.1 1.5 1.8 1.5 1.5 1.5 1.5 1.5 9 12 15 18 16 16 16 16 16 0.9 1.1 1.5 1.8 1.5 1.5 1.5 1.5 1.5 220 300 360 400 400 400 400 400 400 1.3 1.8 2.2 2.4 2.4 2.4 2.4 2.4 2.4 3 4 5 6 5 5 5 5 5 15 20 25 25 30 30 30 30 30 여자 6~8( 세 ) 9~11 12~14 15~19 20~29 30~49 50~64 65~74 75 이상 25 35 45 45 45 45 45 45 45 18 20 24 24 25 23 22 22 22 1,600 1,800 2,000 2,100 2,100 2,000 1,800 1,700 1,700 60 70 90 100 100 100 100 100 100 0.6 0.8 1.0 1.0 1.1 1.1 1.1 1.1 1.1 0.7 0.9 1.2 1.2 1.2 1.2 1.2 1.2 1.2 9 10 13 13 14 14 14 14 14 0.8 1.0 1.4 1.4 1.4 1.4 1.4 1.4 1.4 220 300 360 400 400 400 400 400 400 1.3 1.8 2.2 2.4 2.4 2.4 2.4 2.4 2.4 3 4 5 6 5 5 5 5 5 15 20 25 25 30 30 30 30 30 임신부 +25 +5 +200 +10 +0.5 +0.4 +4 +0.8 +200 +0.2 +1 +0 수유부 +25 +4 +700 +35 +0.4 +0.5 +4 +0.7 +150 +0.2 +2 +5 [ 사단법인한국영양학회 : 한국인영양섭취기준 (2005 년 ) * 권장섭취량 : 1 일연령별로권장되는영양소섭취량으로서평균필요량을근거로하여산출 * 충분섭취량 : 권장섭취량을산출할수없는경우역학조사결과를토대로건강인의영양소섭취수준을기준으로산출 - 142 -
연령 비타민 A (μg RE) 비타민 D (μg) 비타민 E (mg α-te) 비타민 K (μg) 칼슘 (mg) 인 (mg) 나트륨 (g) 염소 (g) 칼륨 (g) 마그네슘 (mg) 철 (mg) 아연 (mg) 구리 (μg) 불소 (mg) 망간 (mg) 요오드 (μg) 셀레늄 (μg)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영아 0~5( 개월 ) 6~11 350 400 5 5 3 4 4 7 200 300 100 300 0.12 0.37 0.18 0.56 0.4 0.7 30 55 7 0.26 2.5 1.73 225 290 0.01 0.5 0.008 0.8 130 170 8.5 11 소아 1~2( 세 ) 3~5 300 300 10 10 5 6 25 30 500 600 500 500 0.8 1.0 1.2 1.5 2.5 3.0 75 100 7 7 3 4 300 380 0.6 0.8 1.2 2.0 80 90 20 25 남자 6~8( 세 ) 9~11 12~14 15~19 20~29 30~49 50~64 65~74 75 이상 400 550 700 850 750 750 700 700 700 10 10 10 10 5 5 10 10 10 7 9 10 10 10 10 10 10 10 45 55 70 80 75 75 75 75 75 700 800 1,000 1,000 700 700 700 700 700 700 1,000 1,000 1,000 700 700 700 700 700 1.2 1.5 1.5 1.5 1.5 1.5 1.3 1.2 1.1 1.9 2.3 2.3 2.3 2.3 2.3 2.0 1.8 1.6 3.8 4.7 4.7 4.7 4.7 4.7 4.7 4.7 4.7 140 200 300 400 340 350 350 350 350 9 12 12 16 10 10 10 10 10 8 10 10 5 7 9 9 9 8 440 570 750 870 800 800 800 800 800 1.0 2.0 2.5 3.0 3.5 3.5 3.0 3.0 3.0 2.5 3.0 3.3 3.5 3.5 3.5 3.5 3.5 3.5 100 120 130 140 150 150 150 150 150 30 40 50 60 50 50 50 50 50 여자 6~8( 세 ) 9~11 12~14 15~19 20~29 30~49 50~64 65~74 75 이상 400 500 650 700 650 650 600 600 600 10 10 10 10 5 5 10 10 10 7 9 10 10 10 10 10 10 10 45 55 65 65 65 65 65 65 65 700 800 900 900 700 700 800 800 800 600 900 900 800 700 700 700 700 700 1.2 1.5 1.5 1.5 1.5 1.5 1.3 1.2 1.1 1.9 2.3 2.3 2.3 2.3 2.3 2.0 1.8 1.6 3.8 4.7 4.7 4.7 4.7 4.7 4.7 4.7 4.7 140 200 280 340 280 280 280 280 280 9 12 12 16 14 14 5 7 7 9 8 8 8 7 7 9 9 9 440 570 750 870 800 800 800 800 800 1.0 2.0 2.5 2.5 3.0 2.5 2.5 2.5 2.5 2.3 2.5 2.8 3.0 3.0 3.0 3.0 3.0 3.0 100 120 130 140 150 150 150 150 150 30 40 50 60 50 50 50 50 50 임신부 +70 +5 +0 +0 +300 +0 +0 +0 +0 +40 +10 +2.5 +130 +0 +0 +90 +4 수유부 +500 +5 +3 +0 +400 +0 +0 +0.4 +0.4 +0 +0 +5.0 +450 +0 +0 +180 +11-143 -
[ 표 2 영양소기준치표 영양소기준치영양소기준치영양소기준치 탄수화물 (g) 328 철분 ( mg ) 15 판토텐산 ( mg ) 5 식이섬유 (g) 25 비타민 D ( μg ) 5 인 ( mg ) 700 단백질 (g) 60 비타민 E ( mg α-te) 10 요오드 ( μg ) 75 지방 (g) 50 비타민 K( μg ) 55 마그네슘 ( mg ) 220 포화지방 (g) 15 비타민 B₁( mg ) 1.0 아연 ( mg ) 12 콜레스테롤 ( mg ) 300 비타민 B₂( mg ) 1.2 셀렌 ( μg ) 50 나트륨 ( mg ) 2,000 나이아신 ( mg NE) 13 구리 ( mg ) 1.5 칼륨 ( mg ) 3,500 비타민 B 6 ( mg ) 1.5 망간 ( mg ) 2.0 비타민 A ( μg RE) 700 엽산 ( μg ) 250 크롬 ( μg ) 50 비타민 C( mg ) 100 비타민 B 12 ( μg ) 1.0 몰리브덴 ( μg ) 25 칼슘 ( mg ) 700 비오틴 ( μg ) 30 - - - Vit A, Vit D, Vit E 는기준치표에따른단위로표시하되괄호를하여 IU 단위로표시할수있다. - 삭제 2004.01. - 144 -
[ 표 3] 축산물별 1 회제공기준량 < 신설 2007. 12. 17.> 축산물군 축산물종 축산물유형 1회제공기준량 비고 햄 햄류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30g 소시지소시지류혼합소시지 베이컨류베이컨류식육가공품건조저장육류건조저장육류 15g 양념육류 ( 육지물 ) 양념육류 ( 육지물 ) 60g 분쇄가공육제품 분쇄가공육제품 30g 갈비가공품 갈비가공품 60g 식육추출가공품 단순식육추출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240g 우유 우유류 강화우유환원유유산균첨가우유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우유환원저지방우유강화저지방우유환원강화저지방우유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200ml 유당분해우유 유당분해우유저지방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가공유저지방가공유유음료 산양유 산양유 발효유 80ml또는 80g 유가공품 농후발효유 발효유류 크림발효유농후크림발효유발효버터유 액상 150ml호상 100ml또는 100g 경성치즈 자연치즈 반경성치즈연성치즈생치즈경성가공치즈 20g 가공치즈 반경성가공치즈혼합가공치즈연성가공치즈 알가공품및식용란 아이스크림류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식용란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샤베트저지방아이스크림비유지방아이스크림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식용란 100 ml또는제품별로이에해당하는 g 50g - 145 -
[ 도 1]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 1. 표시서식도안의종류가. 1회제공량당, 100g(ml) 당또는 1포장당으로표시하는제품 1) 갑형가 ) 1회제공량당나 ) 100g( ml ) 당또는 1포장당 영양성분 1 회제공량 00 ( 00g) a 총 00 회제공량 ( 00g) b 1회제공량당함량c * % 영양소기준치d 열량 000kcal 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mg 00% 나트륨 00mg 00% 00g ( 00m l ) a 영양성분 00g(00ml) 당함량c * % 영양소기준치d 열량 000kcal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mg 00% 나트륨 00mg 00% * % 영양소기준치 : 1 일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 영양소기준치 : 1 일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2) 을형 영양성분 1 회제공량 00 ( 00g)a 총 00 회제공량 ( 00g)b 1 회제공량당함량 c *% 영양소기준치 d 1 회제공량당함량 c * % 영양소기준치 d 열량 000 kcal지방 00g 00% 탄수화물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당류 00g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나트륨 00mg 00% * % 영양소기준치 : 1 일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100g(ml) 당또는 1포장당표시하는제품은갑형나 ) 의서식과같이 a c 및 d를표시할수있다. - 146 -
3) 병형 영양성분 1 회제공량 oo ( oo g)a 총 00 회제공량 ( 00g) b 1 회제공량당함량c : 열량 000kca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00g ( 00%), 나트륨00mg ( 00%) ( ) 안의수치는 1일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임 d 100g(ml) 당또는 1 포장당표시하는식품은갑형나 ) 의서식과같이 a c 및 d 를표시할수 있다. 나. 2 회제공량이상또는 100g(ml) 이상포장된제품등으로총내용량의영양성분표시를 함께하는제품 영양성분 1 회제공량 00 ( 00 g)a 총 oo 회제공량 ( 00 g)b 1 회제공량당함량c * % 영양소총기준치d 포장단위당함량 e * % 영양소기준치 f 열량 000 kcall 000kcal l 탄수화물 00g 00% 00g 00% 당류 00g 00g 단백질 00g 00% 00g 00% 지방 00g 00% 00g 00% 포화지방 00g 00% 00g 00% 트랜스지방 00g 00g 콜레스테롤 00 mg 00% 00mg 00% 나트륨 00 mg 00% 00mg 00% * % 영양소기준치 : 1 일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100g(ml) 이상포장된제품의경우 a 1회제공량은 100g(ml) 으로, b 총횟수및제공량은총내용량 g(ml) 으로, c 1회제공량당함량은 100g(ml) 당을기준으로산출하여표시하여야한다. 2. 주요표시방법가. 1회제공량및총제공량 a 1회제공량 (00 g) 1 2 1 : 1회제공량의제품형태 ( 예 : 1컵, 2개, 1봉지등 ) 를표시한다. 2 (00g) : 1회제공량을중량 (g) 또는용량 (ml) 으로표시한다. 이경우 1회제공량이 10g( ml ) 미만인때에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0.1g( ml ) 단위로 - 147 -
표시하고, 10g( ml ) 이상인때에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1g ( ml )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b 총 oo 회제공량 : 해당제품의총제공하는횟수로서, 그횟수가 3회이상 5회미만인경우에는그값의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0.5 단위로표시하여야하고, 그외의경우에는그값의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정수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반올림한횟수값에는 약 을표시 ( 총약 00회제공량 ) 하여야한다. c 1회제공량함량 : 영양표시함량기준단위 (1회제공량, 100g, 100ml, 1 포장당 ) 에대한영양성분의표시 d % 영양소기준치 : 영양소기준치 [ 표 2] 에대한 1회제공당함량비율을계산하여표시한다. e 총포장단위당함량 : 총제공량에대한영양성분의표시 f % 영양소기준치 : 총제공량함량이영양소기준치 [ 표 2] 에대한비율 - 148 -
[ 도 2] 신설 닭 오리의식육의합격표시 1. 제품의포장에다음의규격에의한합격표시를한다. 다만, 포장지의종류에따라크기는 조절할수있다. 2. 검인의부호 번호및규격은다음에따른다. 가. 시 도별검인부호 시 도부호시 도부호 서울특별시 서울 강원도 강원 부산광역시 부산 충청북도 충북 대구광역시 대구 충청남도 충남 인천광역시 인천 전라북도 전북 광주광역시 광주 전라남도 전남 대전광역시 대전 경상북도 경북 울산광역시 울산 경상남도 경남 경기도 경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나. 도축장별검인번호는시 도지사가부여한두자리의아라비아숫자로표시한다. 다. 수출을목적으로검사한식육의합격표시에사용하는검인의부호 번호및규격에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규정에따라표시할수있다. - 149 -
[ 도 3] 신설 계란난각의생산자명기호표시방법 1. 생산자명의기호표시는다음에따른다. 가. 시 도를구분하는숫자 ( 숫자 2자리 ) 와함께생산자명의영문약자 ( 영문 3자리 ) 또는생산자명을나타내는기호 ( 숫자 3자리 ) 를포함하여총 5자리로표시하여야한다. 예 ) 서울소재홍길동 : 01HGD 나. 시 도별부호시 도부호시 도부호 서울특별시 01 강원도 09 부산광역시 02 충청북도 10 대구광역시 03 충청남도 11 인천광역시 04 전라북도 12 광주광역시 05 전라남도 13 대전광역시 06 경상북도 14 울산광역시 07 경상남도 15 경기도 08 제주특별자치도 16-150 -
5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식약처고시제 2013-244 호, 2013.12.10. - 151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농림부고시제1998-34호 (1998. 6.26, 제정 ) 농림부고시제1999-23호 (1999. 5. 1,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0-20호 (2001. 1. 4,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2-4호 (2002. 6. 5,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3-14호 (2003.12.17,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5-2호 (2005. 2.28,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6-4호 (2006. 4. 3,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1호 (2007. 1. 9,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20호 (2007. 6. 5,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21호 (2007.10. 5,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9호 (2008. 7.31,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0호 (2008. 8.21,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27호 (2008.12.30,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호 (2010. 3.12,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2호 (2010. 4. 7,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5호 (2010.11. 4,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3호 (2010.11.26,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6호 (2010.12.17,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105호 (2011.10.12,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69호 (2012. 3.26,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18호 (2012. 4. 2,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37호 (2012. 8.22,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62호 (2012.11.13,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77호 (2012.12.28,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137호 (2013. 4. 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06호 (2013. 8. 8,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30호 (2013.10. 8,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44호 (2013.12.10, 개정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축산물위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규정함으로써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와그품질의향상을도모하여공중위생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관하여는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판매를목적으로수입하는축산물의경우에도또한같다. - 153 -
제3조 ( 한시적인정 ) 이고시에서가공기준및성분규격이정하여지지아니한축산물에대하여는그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로하여금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제출하게하여법제20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검토를거쳐그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이고시에서정하기전까지한시적으로인정할수있다. 제4조 ( 수출축산물 ) 수출을목적으로하는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은법제4조제 4항의규정에의거이고시에불구하고수입자가요구하는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의할수있다. 제5조 ( 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내용은따로붙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의한다. 부칙 제 1998-34 호, 1998.6.26.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1999-23 호, 1999.5.1.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000-20호, 2001.1.4.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특례 ) 종전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의 8. 보존및유통기준중차및카의개정규정과제2. 축산물가공품별기준및규격의 1. 유가공품가. 우유류중 (6) 보존및유통기준의 ( 라 ) 유통기간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에불구하고 2002. 7. 1일부터적용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 1999-23호 ) 에의하여가공된축산물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부칙 제2002-4호, 2002.6.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0-20호 ) 에의하여가공된축산물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 154 -
부칙 제2003-14호, 2003.12.17.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4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2-3호, '02.6.15.) 에의하여가공된축산물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부칙 제2005-2호, 2005.2.28.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3-14호, '03.12.17.) 에의하여가공된축산물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부칙 제2006-4호, 2006.4.3.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 2. 가.(2) ( 아 ), 제2. 2. 사. 및제2. 2. 타. 의개정규정은 2006. 9. 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5-2호, 2005.2.28) 에의하여가공된축산물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부칙 제 2007-1 호, 2007.1.9.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2007-20 호, 2007.6.5. 1(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2007.6.5) 2( 경과조치 ) 이고시가시행되기전제조 수입한제품의경우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제 2007-21 호, 2007.10.5. 1(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2007.10.5) 부칙 제 2008-9 호, 2008.7.31.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2008.7.31.) - 155 -
제2조 ( 적용특례 ) 이고시의따로붙임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2. 식육가공품및포장육자. 식육추출가공품 (1) 정의및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나 ) 식육추출가공품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에불구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이고시부칙제2조 ( 적용특례 ) 적용당시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제조 수입된제품의경우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부칙 제 2008-10 호, 2008.8.21.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특례 ) 이고시의따로붙임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8. 보존및유통기준바. 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에불구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적용한다. 부칙 제2008-27호, 2008.12.30.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0호, '08.8.21.) 에의하여가공된축산물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부칙 제 2010-1 호, 2010.3.12.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2010-2 호, 2010.4.7.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2010-5 호, 2010.11.4.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2010-13 호, 2010.11.26.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2010-16 호, 2010.12.17.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156 -
부칙 제2011-43호, 2011.6.1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제 2011-105 호, 2011.10.12.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012-69호, 2012.3.26.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접수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제3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5년 3월22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제2012-118호, 2012.4.2.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인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69호, '12.3.26) 에따라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된축산물에대하여는이고시에따라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한것으로본다. 제3조 ( 가열양념육과식육추출가공육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따라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된제품에대하여는이고시에따라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한것으로본다. 다만, 2012년 10월 1일부터는이고시에적합하도록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여야한다. 제4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훈련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제2012-137호, 2012.8.22.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접수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 157 -
제 3 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5 년 8 월 21 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제2012-162호, 2012.11.13.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13년 3월 31일까지종전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37호, '12.8.22) 에의할수있다. 제3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제2012-177호, 2012.12.28.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 Ⅲ. 9. 파. (3) ( 가 ) 4) 의개정규정은 2013년 4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접수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제3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5년 12월 27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2013-137 호, 2013.4.5. 부칙 < 제2013-206호, 2013. 8. 8.>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고시는고시시행후최초로제조 가공또는수입 ( 선적일기준 ) 하는축산물에적용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접수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 158 -
부칙 < 제2013-230 호, 2013. 10. 8.>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고시는고시시행후최초로제조 가공또는수입 ( 선적일기준 ) 하는축산물부터적용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접수되어검사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2013-244 호, 2013.12.10. - 159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개정주요사항일람표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1 농림부고시제 1998-34 호 (1998. 6. 26) 2 농림부고시제 1999-23 호 (1999. 5. 1) 3 검역원고시제 2000-20 호 (2001. 1. 4) 4 검역원고시제 2002-4 호 (2002. 6. 5.) 축산물특성상국민보건위생을위하여농림부가축산물의생산, 유통및판매전과정을일관성있게관리하도록규정한축산물가공처리법이시행되면서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제정고시함 유산균수검사시배지제조법성분을개정 (L-cystine L-cysteine) 권한의위임규정에따라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농림부고시에서검역원고시로변경 개별식품별로설정된가공기준, 원료의구비요건, 보존및유통기준을공통기준으로통합 식육및식육가공품에서탄저, 부루세라, 결핵균검사내용삭제 원료알및알가공품의보존및유통기준개정 살균유의유통기간자율화 (2002.07.01 부터시행 ) 조제유류에산양유및생산양유를사용가능토록개정 산양유의조지방, 무지유고형분및비중기준개정 농축유류에서가공연유규격신설 가공버터의조지방함량기준개정 (50.0% 이상 30.0% 이상 ) 치즈의대장균군음성기준을대장균음성으로개정 햄등식육가공품의수분함량규정삭제및분쇄육의조지방, 육함량규정삭제 식육가공품에서 E. coli O157:H7 검사대상품목추가 ( 분쇄가공육제품포함 ) 미생물시료채취기준개정 원유의가수시험판정기준개정 일반위생수칙삭제및고시체계재편 원료알구비요건신설 ( 축산물가공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알을명확히함 ) 유가공품중에멸균제품, 발효유류, 조제유류의가공기준을현실에적합하도록개정 아이스크림제품류의가공기준변경 ( 유청분말등을원료로사용가능하도록조항신설 ) 알가공품의가공기준변경 ( 살균기준및분변등에오염된알의소독방법제시 ) 냉장제품을냉동가능토록보존및유통기준개정 우유류등의정의개정 ( 열안정성이없는강화제를살균후첨가할수있도록개정 ) - 160 -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유가공품의조지방과유지방의구분명확화 유가공품중멸균제품의세균수검사법 ( 배양온도를 37 30 ) 및포스파타제검사기준개정 유청단백분말,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신설및유청류의정의개정 조제유류철분함량기준개정 (5.0mg 이상 /100g 1.25mg 이상 /100g, 철분강화제품의경우 5.0mg 이상 /100g) 식육가공품내아질산이온검사시기기분석법신설등 5 개검사법신설 유당검사법을환원당검사법에서기기분석법으로개정하는등 5 개검사법개정 5 검역원고시제 2003-14 호 (2003.12.17) 미생물검사용검사시료운반기준시간개정 (8시간이내운반 36시간이내검사실시 ) 축산물에적합하지않은냉동축산물의성분규격을삭제하고, 가공기준의위치를개별기준에서일반기준으로변경함 보존료시험법등 2개시험법신설 가공연유의성분규격 ( 성상 ) 개정 부표 ( 한국인 1일영양권장량 ) 개정 6 검역원고시제 2005-2 호 (2005. 2. 28) 식육가공품을포장육과식육가공품으로구분 원료등의구비요건중원유보존온도신설 축산물의성분규격 ( 일반성분 ) 중비소및중금속기준삭제 식용란보존온도기준신설및알가공품의보존온도기준변경 유가공품중유당분해우유, 발효버터유, 유청단백분말의정의개정 유음료의무지유고형분에대한성분규격기준신설 발효유류중발효유분말및버터류중버터오일신설 식육가공품중햄류및소시지류를숙성 건조만으로생산가능토록개정하고, 본인햄등 6유형을햄류, 건조소시지등 5유형을소시지류, 베이컨등 3유형을베이컨류로통합 햄류, 소시지류, 분쇄가공육제품의수분및조지방성분규격삭제 알가공품중염지란의정의개정 일반시험법에건조필름법, 장염비브리오, 유전자변형재조합 (GMO) 식품함유축산물검사법신설 자연치즈검사법중유고형분검사법을개정 7 검역원고시제 2006-4 호 (2006. 4. 3) 축산물가공처리법중포장육정의변경에따른개정및관련세부사항변경 ( 포장육관련 2006. 09. 24일부터시행 ) 버터류중대장균군기준및자연치즈중대장균기준을 3군법을도입한정량기준으로개정및관련용어신설 - 161 -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자연치즈성분규격중안전성과관련이없는지방형을삭제하여유형단순화및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삭제 자연치즈, 가공치즈, 식육가공품및포장육성분규격의보존료중소르빈산칼슘신설 축산물시험방법중총칙일부개정및검사시료채취및취급방법일부신설 축산물잔류시험법중 EEC-4plate 법에서평판의검사조건개정 원유의시험법중유당, 유고형분, 무지유고형분정량법개정 8 검역원고시제 2007-1 호 (2007. 1. 9) 9 검역원고시제 2007-20 호 (2007. 6. 5) 10 검역원고시제 2007-21 호 (2007.10.5) 11 검역원고시제 2008-9 호 (2008.7.31) 12 검역원고시제 2008-10 호 (2008.8.21) 조제분유의사카자키균검사기준신설 - 3시료시료별 100g 당불검출기준 자연치즈의개별기준중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에대한불검출기준삭제 축산물의성분규격중일반규격의 이물 에대한정의를금속 (2mm 이하 ) 과비금속 (3mm이하) 으로세분화하고인체에위해를끼치는이물에대한내용추가 버터오일의성상중 액상 이란용어를삭제 조제분유중탄화물에대한규정신설 (7.5mg/100g) 축산물의시험방법중이물에관한일반시험법의일부개정과품목별시험법중새로추가되는탄화물에대한검사기준을신설 착색료시험법중일부의개정으로중복검사를생략하여불필요한검사를생략 항생제잔류검사법에직접법을추가 조제유류에바실러스세레우스 (Bacillus cereus) 성분규격및검사법신설 - 1g당 100이하 ( 멸균제품의경우음성 ) 즉섭섭취축산물의용어의정의와냉장제품의보관및유통온도에대한권장기준 (6 이하 ) 신설 식육추출가공품의정의및유형에부원료로서 식육 을포함시킴 ( 단, 2008 년 10월 1일부터적용하고적용당시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제조 수입된제품의경우이고시에의한것으로함 ) 가금육냉장포장육보존및유통온도기준을 -2~10 에서 -2~5 로개정 ( 단, 2011.7.1일부터시행 ) 축산물 ( 가공품 ) 시험법중비타민류시험법 ( 판토텐산및비타민 B12의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프법 ), 유해성금속시험법 (ICP/MS 법 ) 및방사선조사축산물검지법 ( 유전자코메트분석법, 전자스핀공명법, 가스크로마토그라프 / 질량분석법 ) 을신설 - 162 -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13 검역원고시제 2008-27 호 (2008.12.30) 14 검역원고시제 2010-1 호 (2010.3.12) 15 검역원고시제 2010-2 호 (2010.4.7.) 16 검역원고시제 2010-5 호 (2010.11.4.)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 버터유 ), 농축유류 (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 유크림류 ( 유크림, 가공유크림 ), 유청류 ( 유청, 농축유청 ) 의품목별성분규격중대장균군기준 1ml (g) 당 2이하를 n=5, c=2, m=0, M=10으로개정 발효유류, 버터유류 ( 버터유분말 ), 농축유류 (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 유크림류 ( 분말유크림 ),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분말류의품목별성분규격중대장균군음성기준을 n=5, c=2, m=0, M=10 으로개정 조제유류의성분규격중대장균군음성기준을 n=5, c=1, m=0, M=10 으로개정 식육가공품의공통사항에서성분규격중대장균군음성기준을 n=5, c=2, m=1 0, M=100( 단, 비가열식육가공품은제외 ) 으로개정 식육시험법중특수검사법에한우확인시험법 ( 초위성체마커이용법, 단일염기다형성마커이용법 ) 을신설 알가공품의가공기준중비살균제품은할란후속히 5 이하로냉각하여야하며, 48시간이상보관시 0 이하에보관하여야한다를비살균제품은할란후속히 5 이하로냉각하여야하며, 48시간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로개정 알가공품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의품목별성분규격 - 세균수기준을살균제품은 1g당 10,000 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 이하로개정 - 대장균군기준을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 이하 ( 피단의경우에는음성이어야한다 ) 로개정 - 살모넬라균기준을음성 ( 살균제품또는피단에한한다 ) 을전품목음성기준으로개정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및가당분유의기준중당류의범위에올리고당류를추가 병 통조림축산물의성분규격중에 고형량및내용량 삭제 햄류에 생햄 유형을신설하고,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의정의중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등 을 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 로개정 소시지류에 발효소시지 유형을신설하고, 소시지류 소시지 혼합소시지의정의중 조미료및향신료등 을 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 로하며, 소시지류 소시지 혼합소시지의정의중 케이싱에충전하여 를삭제하고, 소시지류의정의중 숙성 건조한것 을 저온에서발효시켜숙성또는건조처리한것 으로개정 - 163 -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분쇄가공육제품의정의중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등 을 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 로개정 병 통조림축산물의기준규격중 관또는병 을 병또는통 으로하고, 살재임하여야 를 넣어야 로개정 17 검역원고시제 2010-13 호 (2010.11.26.) 18 검역원고시제 2010-16 호 (2010.12.17) 19 검역검사본부고시제 2011-105 호 (2011.10.1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축산물의검사기준변경에따라축산물의성분규격에원유및식용란의검사기준신설 원료알, 식용란관련규정일부개정 - 원료알의가공기준중비살균액란은실금란 오란 연란을제외한정상란만으로만제조 가공토록개정 - 원료알의구비요건중식용부적합알의범위확대 발효유류의정의및성분규격개정 ( 용어의통일 ) 조제유류의품목별세균수성분규격개정 - 1g당 20,000이하 n=5, c=2, m=1,000/g, M=10,000/g 미생물시험법신설및시험방법일부개정 - 미생물시험법중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시험법신설 - 엔테로박터사카자키, 병원성대장균 (Pathogenic E. coli) 시험방법일부변경 - 엔테로박터사카자키세균명공동표기 : Enterobacter (Cronobacter) sakazakii 미생물시험용시액및배지추가 축산물시험방법총칙에 보존료 라함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및그염류 ( 칼륨, 칼슘 ), 안식향산및그염류 ( 나트륨, 칼륨, 칼슘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 메틸, 에틸 ), 프로피온산및그염류 ( 나트륨, 칼슘 ) 를말한다. 와 산화방지제 라함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 을말한다. 를신설 버터류의성분규격중보존료의 데히드로초산 을삭제 자연치즈와가공치즈의성분규격중보존료의 데히드로초산 을삭제하고 프로피온산 을추가 발색제및보존료시험법중 솔빈산 (Sorbic acid) 및그염류 에기재되어있는 솔빈산 을모두 소르빈산 으로개정하고시약 시액 표준용액및용량분석용규정시액중시약의 솔빈산 을 소르빈산 으로개정 이물일반규격중 원료식물의표피또는토사등과같이 를 원료식물의표피또는토사, 원료육의털, 뼈등과같이 로개정 보존및유통기준중 가능한한냉소에 를 가능한한냉소 ((0~15 ) 에 로개정 - 164 -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가공기준중일반기준의 식육가공품 (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는제외 ) 중가열식육가공품 ( 비가열식육가공품과건조식육가공품이외의것을말한다 ) 을 식육가공품중가열식육가공품 으로개정 가공기준중개별기준의 식육가공품 (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추출가공품제외 ) 를 식육가공품 으로, ( 가 ) 항의 ( 단, 건조식육가공품은제외 ) 를삭제 보관및유통기준중 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 ( 수입축산물의경우에도정하여진유통기간내에서수입자 ) 를 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 식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 ( 수입축산물의경우에도정하여진유통기간내에서수입자 ) 로개정 분쇄가공육제품중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까스류등 을 햄버거패티 미트볼 돈가스등 으로개정 원료알의시험법에서관능시험법의관능검사결과식용부적합알분류중 부화를중지한알등 을 부화를중지한알, 부화에실패한알등 으로개정 20 검역검사본부고시제 2012-69 호 (2012.3.26)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에 다만장염비브리오는해산물이함유된축산물에한한다 단서조항추가 축산물시험방법중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대장균수시험법에자동화된최확수법 (Automated MPN) 추가 축산물시험방법중브루셀라균, 리스테리아균, 캠필로박터균의미생물균명한글표기개정 축산물시험방법중세균발육시험 (3) 시험용액의준비 를 가온보존시험 으로하고 (4) 시험방법 ( 가 ) 가온보존시험 ( 나 ) 세균발육시험 을 (4) 세균발육시험 ( 가 ) 시험용액준비 ( 나 ) 시험방법 으로개정 축산물시험방법중탄저균 (3) 시험방법 을 (3) 시험방법 ( 가 ) 배양및균분리 ( 나 ) 동물접종시험 ( 다 ) PCR반응을통한병원성확인시험 으로개정 축산물시험방법중결핵균 (3) 시험방법 을 (3) 시험방법 ( 가 ) 배양전확인법및균배양후균분리검사 ( 나 ) 확인검사 ( 다 ) 동물실험 으로개정 축산물시험방법중부루세라균 (3) 시험방법 을 (3) 시험방법 ( 가 ) 배양및균분리 ( 나 ) 확인검사 로개정 축산물시험방법중살모넬라균 (3) 시험방법 ( 가 ) 증균배양에서 SC broth 을 RVS broth 로개정, ( 나 ) 분리배양에서 BS Agar 를 BG Sulfa Agar 로개정 축산물시험방법중황색포도상구균 (3) 시험방법 ( 가 ) 균수시험 을 ( 나 ) 정량시험법, ( 나 ) 균분리시험 을 ( 가 ) 정성시험법 으로개정하고 ( 나 ) 균분리시험 2) 분리배양에 Baird-Parker-RPF 배지 추가 축산물시험방법중클로스트리디움 (1)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 다 ) 시험방법 1) 균수측정을 2) 정량시험법, 2) 균분리시험을 1) 정성시험법 으로개정하고 2) 균분리시험나 ) 분리배양에 난황이첨가된 TSC 배지 추가 축산물시험방법중바실러스세레우스 (3) 시험방법 ( 가 ) 정성시험법 2 확인시험에 곤충독소단백질생성확인시험과 Rhizoid 집락확인시험 추가 - 165 -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21 검역검사본부고시제 2012-118 호 (2012.4.2) 22 검역검사본부고시제 2012-137 호 (2012.8.22) 병 통조림축산물의성분규격중주석에 병또는알루미늄재질통조림의경우는제외한다 추가 보존및유통기준에 식육의보존온도는냉장제품은 -2~10 ( 다만, 가금육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보존유통하여야한다 신설 유가공품중농축유류와가공연유에서 원유또는저지방우유 를 원유 우유류또는저지방우유류 로개정하고농축유류의 ( 원유또는탈지유 100%,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제외 ) 를삭제, 유크림류와유크림에서 원유 를 원유또는우유류 로, 버터류와가공버터에서 원유또는우유 를 원유또는우유류 로개정 식육가공품중양념육류 ( 육지물 ) 의명칭을양념육류로하여정의를개정하고유형으로양념육, 가열양념육과천연케이싱을신설하고공통사항의성분규격중아질산이온에 천연케이싱은제외한다 를추가하여개정 식육가공품중식육추출가공품에 ( 다 ) 식육추출가공육 : 단일원료또는혼합원료를그대로추출한후의원료추출육을말한다 신설 식육가공품중건조저장육류에서 조미료및향신료등 을 식품또는식품첨가물 로, 갈비가공품에서 향신료및조미료등으로 를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 로개정 알가공품중알가열성형제품을 알을원료로하여그대로또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응고온도이상으로가열, 살균등의열처리공정을거치거나이를성형시킨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30% 이상 ) 로개정 알가공품중염지란에서 조미액에일정시간조리거나조미료및향신료를첨가하여포장한것 을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이를일정시간조리거나가공한것 으로개정 축산물시험방법의식육시험법중한우확인시험법에식품공전의단일염기다형성마커이용법을제2법으로추가하여개정 조제유류성분규격중세균수에서 단, 유산균첨가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신설 축산물시험방법중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3) 시험방법에서증균배양과정을 1차증균과 2차증균으로개정하고, 단, 2차증균에서 24시간배양후 Fraser broth 색깔이검은색으로변하지않을때에는반드시 48시간배양한다 단서조항신설 축산물시험방법중캠필로박터제주니 / 콜리 (3) 시험방법에서증균배양을 1) 축산물가공품및식육, 2) 소, 돼지도체 3) 닭오리도체로구분하여개정하고나 ) 분리배양에서 CBFA 를 mccda 로대체하고 Prestone agar 를신설 축산물시험방법중원료알시험법의병원성시험법과식육시험법의병원성시험법에서리스테리아균을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균을캠필로박터제주니 / 콜리, 클로스트리디움균을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로균표기명개정. 원료알시험법중난각소독액을루골솔루션으로변경하고, 원료알매개질병과무관한탄저균, 결핵균, 브루셀라균시헙법을삭제 - 166 -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23 검역검사본부고시제 2012-162 호 (2012.11.13) 24 검역검사본부고시제 2012-177 호 (2012.12.28) 저지방우유류에서저지방우유의정의중유지방분을 2.0% 이하 에서 0.6~2. 6% 로개정하고, 유지방분을 0.5% 이하로하는 무지방우유 신설 유당분해우유에서저지방유당분해우유의정의중원유를 원유또는저지방우유 로, 유지방분을 2.0% 이하 에서 0.6~2.6% 로개정하고, 유지방분을 0.5% 이하로하는 무지방유당분해우유 신설함에따라유당분해우유의정의중 원유, 우유또는저지방우유 를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또는무지방우유 로개정 가공유류에서저지방가공유의정의중조지방을 2.0% 이하 에서 0.6~2.6% 로개정하고, 조지방분을 0.5% 이하로하는 무지방가공유 신설 조제유류중조단백질, 조지방, 유성분, 비타민및무기질단위를 100g 당함량 에서 100kcal 당함량 으로개정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에서축산물의가공기준의개별기준을축산물별기준및규격에 가공기준 을신설하여분류 식육가공품공통사항중성분규격에가열햄류및소시지류와생햄및발효소시지에대한미생물기준신설등개정 - 대장균 : n=5, c=2, m=10, M=100( 다만, 생햄및발효소시지에한한다 ) 신설 -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 가열햄류및소시지류는 n=5, c=1, m=10, M=100, 생햄및발효소시지는 n=5, c=2, m=10, M=100 이어야한다 로개정 - 살모넬라균 : n=5, c=0, m=0/25g( 다만, 생햄및발효소시지에한한다 ) 로개정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다만, 생햄및발효소시지에한한다 ) 로개정 - 황색포도상구균 : n=5, c=2, m=10, M=100( 다만, 생햄및발효소시지에한한다 ) 로개정 - 대장균 O157:H7 에 생햄및발효소시지는 n=5, c=0, m=0/25g 이어야한다 단서조항신설 식중독균검사시료수개정 일부축산물가공품유형의대장균군수및대장균수성분규격개정 시료채취방법및시험용액의제조개정 - 가공육을포장육으로, 약 300g( ml ) 을 500g( ml ) 으로, 3개이상을 6개이상으로개정하고, 미생물정성시험을할때 5개시료에서각각채취한 25g( ml ) 을검사하거나 5개시료에서 25g( ml ) 씩채취하여섞은 (pooling) 125g( ml ) 을검사할수있다. 문구삽입 세균수시험법개정 - 세균수측정법은일반세균수를측정하는표준평판배양법, 건조필름법또는자동화된최확수법 (Automated MPN) 을사용할수있다. 로개정하고표준평판배양법과건조필름법의배양시간을 48±2시간으로개정 - 167 -
순위 고시번호 ( 고시일 ) 주요공포 ( 고시 ) 내용및경과조치등 살모넬라균및장염비브리오시험법개정 - 살모넬라균증균배양을축산물가공품및식육, 소및돼지도체, 닭및오리도체, 식용란으로구분 - 장염비브리오균은배양온도를 35±2 로하고, 보통한천배지를 2% NaCl 을첨가한한천배지로개정 2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3-137 호 (2013.4.5.) 정부조직개편에따른소관명칭변경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3-206 호 (2013.8.8) 공통기준의식중독균기준과중복되는개별기준중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O157:H7 을삭제하고개별기준중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기준을공통기준으로이동 개별기준의대장균 O157:H7 과살모넬라균검사시료수를공통기준의식중독균검사시료수과통일 유산균수검사법개정 - MRS배지및 TOS-MUP 배지추가 - 검사시료량개정 : 10g 25g 식육감별법에효소면역측정법 (ELISA) 추가신설 한우확인시험법제3법 ( 대립유전자다중분석법 ) 추가신설 2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30호 (2013.10.8) 통 병조림축산물의가공기준이 ph 4.6 초과저산성식품은멸균, ph 4.6 이하의산성식품은살균또는멸균으로개정되고, 진공도및납기준이삭제되었으며, 세균발육시험대상이멸 살균제품으로확대적용 레토르트에서가공기준이 ph 4.6 초과저산성식품은멸균, ph 4.6 이하의산성식품은살균또는멸균으로개정되고, 세균발육시험대상이멸 살균제품으로확대적용 냉동제품의해동후재냉동을허용하는단서조항신설 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44호 (2013.12.10) 용어의풀이중 충전 포장은자동기계류를사용하여야한다 삭제 식육가공품및포장육의공통사항중 식육 의정의를용어의풀이에변경신설, 멸균식육가공품 정의삭제 축산물의중금속등의기준과기구및용기 포장은식품위생법제7 조및제9 조의규정을따름을명확화 식육가공품및포장육공통사항중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종별로재분류하고, 식육의검사기준을공통기준및규격에신설 - 168 -
제 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 용어의풀이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사용되는용어들은다음과같다. 가. 정의 는해당개별축산물을규정짓는것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의유형 에분류되지않은축산물도 정의 에적합한경우는해당개별축산물의기준및규격을적용할수있다. 그리고 축산물가공품의유형 에 기타 항이없는경우도 정의 에적합한축산물은그기준및규격에의한다. 단, 별도의개별기준 규격이정하여져있는경우는그기준및규격을우선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나. 식육 이라함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지육, 정육, 내장, 그밖의부분을말하여, 지육 은머리, 꼬리, 발및내장등을제거한도체 (carcass) 를, 정육 은지육으로부터뼈를분리한고기를, 내장 은식용을목적으로처리된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및창자등을, 그밖의부분 은식용을목적으로도살된가축으로부터채취, 생산된가축의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등식용이가능한부위를말한다. 다. 등 은예시개념으로일반적으로많이사용하는것을기재하고그외에관련된것을포괄하는개념이다. 라. A 또는 B 는 A와 B, A나 B, A 단독 또는 B 단독 으로해석할수있으며, A, B, C 또는 D 역시그러하다. 마. A 및 B 는 A와 B를동시에만족하여야한다. 바. 적절한 과정 ( 공정 ) 은개별축산물의가공에필요한과정 ( 공정 ) 을말하며축산물의안전성, 건전성을얻으며일반적으로널리통용되는방법이나과학적으로충분히입증된방법을일컫는다. 사. 식품및식품첨가물은그기준및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는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의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 규격, 식품별기준 규격 및식품첨가물공전에의한 식품첨가물의기준 규격 에적합하여야함을말한다. 아. 보관관리되어야한다 는원료의특성을고려하여그품질이최대로유지될수있는방법으로보관하고관리하여야함을말한다. 자. 가능한한, 권장한다 와 할수있다 는위생수준과품질향상을유도하기위하여설정하는것으로권고사항을뜻한다. 차. 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가지는방법 은기술된방법이외에일반적으로널리통용되는방법이나과학적으로충분히입증된것으로위생학적뿐만아니라영양학적, 관능적품질의유지가가능한방법을말한다. 카. 정의또는축산물가공품의유형에서 %, % 이상, 이하, 미만 등으로명시되어있는것은성분배합기준으로서원료배합시의기준을말한다. 타. 건조물 ( 고형물 ) 은원재료를건조하여남은고형물로서별도의규격이정하여지지않은한수분함량이 15% 이하인것을말한다. - 169 -
파. 액체축산물 은외형이액체로서직접음용하는축산물을말한다. 하.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에수재된축산물가공품외의축산물은해당축산물의정의, 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및용도등이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에서정하여진축산물가공품에해당되는것으로개별기준및규격에부적합한제품은제외한다. 거. 유통기간 이라함은소비자에게판매가능한최대기간을말하고제품의특성에따라설정한유통기간내에서유통기한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다만, 표시된유통기한내에서는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정하는축산물의기준및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너. 성분규격 은최종제품에대한규격을말한다. 더.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라함은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규정된방법에의하여시험하여검출되지않는것을말한다. 러. 원료에서유래되는 은원료가해당기준및규격에적합하거나품질이양호한원료에서불가피하게유래되었음을공인된자료, 문헌으로입증할경우인정할수있다. 머. 냉동 냉장축산물의보존온도는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따로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냉동은 -18 ( 이하온도의표시는셀시우스법 ( ) 을쓴다 ) 이하, 냉장은 0~10 를말한다. 버. 이물 이라함은정상축산물의성분이아닌물질을말하며동물성으로절족동물및그알, 유충과배설물, 설치류및곤충의기식흔적물, 동물의털, 배설물, 기생충및그알등이있고, 식물성으로종류가다른식물및그종자, 곰팡이, 짚, 겨등이있으며, 광물성으로토사,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등이있다. 서. 살균 이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세균, 효모, 곰팡이등미생물의영양세포를사멸시키는것을말한다. 어. 멸균 이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미생물의영양세포및포자를사멸시켜무균상태로만드는것을말한다. 저. 밀봉 이라함은적절한방법으로용기또는포장내외부의공기유통을차단시키는것을말한다. 처. 가공품 이라함은축산물원료에식품첨가물을가하거나, 그원형을알아볼수없도록분쇄 절단등의방법으로변형시키거나, 이와같이변형시킨것을혼합하거나또는이와같이변형시키거나서로혼합한것에다른식품이나식품첨가물을사용하여가공한제품을말한다. 커. 여기서정한용어이외의용어및풀이는식품위생법제7 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에따른다. 터. 즉석섭취 (Ready-to-eat) 축산물이라함은정상적으로원상그대로섭취되거나, 어떠한처리 가공 혼합 조리과정또는더이상리스테리아균의살균단계없이정상적으로섭취되는형태로제조된축산물을말한다. 2. 원료등의구비요건가. 축산물원료 (1) 원재료는품질과선도가양호하고부패 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등에오염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 - 170 -
(2) 축산물가공영업의허가대상이아닌천연성원료를직접처리하여축산물의원료로사용하는때에는흙, 모래, 티끌등과같은이물을충분히제거하고필요한때에는먹는물로깨끗이씻어야하며가공목적에필요하지아니한비가식부분은충분히제거하여야한다. (3) 허가 ( 신고 ) 대상인축산물을구입사용할때에는그에대한영업허가 ( 신고 ) 를받았거나수입신고를마친것으로서해당축산물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4) 기준및규격이정하여져있는식품, 식품첨가물, 수처리제등은그기준및규격에, 원료소금은염관리법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5) 축산물을축산물가공품의원료로사용하는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2조의검사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또한생지방은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하여검사에합격한가축으로부터식용을목적으로채취, 취급, 가공, 관리된것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에의한도축업또는식육가공업영업허가를받았거나축산물판매업영업의신고를한업소에서위생적으로채취한것이어야하며정상의유지성분이외의이물의혼입이나다른동물의지방조직등이혼합되지아니한위생적인것이어야한다. (6) 다음에해당되는동 식물성기타원재료는가공용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가 ) 일반인들의전래적인식생활이나통념상식용으로하지아니하는것. ( 나 ) 식용을목적으로채취, 취급, 가공, 처리또는관리되지아니한것. ( 다 ) 원료로서안전성및건전성이입증되지아니한것. ( 라 ) 신개발원료로서안전성에대한입증이나또는확인이되지아니한것. ( 마 ) 기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용으로부적당하다고인정한것. (7) 조제유류의원료성분은영 유아가섭취하기에적합하도록처리한것이어야한다. (8) 조제유류의원료는방사선조사처리를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 (9) 원료알은직사광선을피하여냉소 (0~15 ) 에, 원유는 0~10 에, 원료육은냉장시 5 이하, 냉동시는 -18 이하에서보존하여야한다. (10) 축산물의제조 가공등에사용하는원료알은부패된알, 산패취가있는알, 곰팡이가생긴알, 이물이혼입된알, 혈액이함유된알, 내용물이누출된알, 난황이파괴된알 ( 단, 물리적원인에의한것은제외한다 ), 부화를중지한알, 부화에실패한알등식용에부적합한알이아니어야한다. 나. 기구및용기 포장 (1) 축산물의용기 포장은식품위생법령의규정에의한용기 포장류제조업신고를필한업소에서제조한것이어야한다 ( 다만, 그자신의제품을포장하기위하여용기 포장류를직접제조하는경우는제외한다 ). (2) 기구및용기 포장류는식품위생법제9조의규정에의한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3. 사용할수있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축산물에사용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따른다. - 171 -
4. 축산물의주원료가. 주원료 는해당개별축산물의주용도, 제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다른축산물과구별, 특징짓게하기위하여사용되는원료를말한다. 나.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에서원료배합시의기준이정하여진가공품은그기준에의하고, 개별기준및규격이정하여지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제품의원료성분중가장많은원료비율 (%) 의원료를말한다 ( 물이나부형제는제외할수있다 ). 다만, 어떤원료배합시의기준이 100% 인경우에는식품첨가물의함량을제외한다. 다. 원료배합시의기준에는제품의특성에따라첨가되는배합수는제외하며, 물을첨가하여복원되는건조또는농축된축산물의경우는복원상태의성분및함량비 (%) 로환산적용한다. 5. 축산물의가공기준가. 일반기준 (1) 축산물처리 가공 포장에사용되는기계 기구류와부대시설물은항시위생적으로유지 관리하여야하며, 원료와직접접촉하는기계또는기구류는세척이용이하고내부식성의재질이어야하며작업전 후에위생적으로세척및살균하여야한다. (2) 축산물처리 가공에사용하는물은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3) 축산물처리 가공 포장과정중에는가능한한이물의혼입이나병원성미생물등에오염되지않도록적절한예방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4) 냉동된원료의해동은위생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5) 상온에서장기보존이어려운축산물은제품의특성에따라냉장, 냉동하거나적정한방법으로살균또는멸균처리하여야한다. (6) 가공중에는수시로자가품질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7) 축산물의처리 가공 포장 보존및유통중에는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홀몬제를사용할수없다. (8) 축산물처리 가공중건조, 농축, 열처리, 냉각또는냉동등의공정은제품의영양성, 안전성을고려하여적절한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9) 축산물의용기 포장을회수하여재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음용수등으로깨끗이세척하여일체의불순물등이잔류하지아니하였음을확인한후사용하여야한다. (10) 원유 ( 原乳 ) 는이물을제거하기위한청정공정과필요한경우유지방구의입자를미세화하기위한균질공정을거쳐야한다. (11) 유가공품의살균또는멸균공정은따로정하여진경우를제외하고저온장시간살균법 (63~65 에서 30분간 ), 고온단시간살균법 (72~75 에서 15초내지 20초간 ), 초고온순간처리법 (130~150 에서 0.5초내지 5초간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그리고살균제품에있어서는살균후즉시 10 이하로냉각하여야하고, 멸균제품은멸균한용기또는포장에무균공정으로충전 포장하여야한다. - 172 -
(12) 식육가공품중가열식육가공품은그중심부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가열살균하거나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가열살균하여야하며, 멸균식육가공품은기밀성이있는용기 포장에넣은후밀봉한제품의중심부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이상멸균처리하거나또는이와동등이상의멸균처리를하여야한다. (13) 비가열식육가공품 ( 중심부의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가열하거나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가열살균하지아니한가공품 ) 은다음의기준에적합한방법이나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관리하여야한다. ( 가 ) 원료육으로사용하는돼지고기는도살후 24시간이내에 5 이하로냉각 유지하여야한다. ( 나 ) 원료육의정형이나냉동원료육의해동은고기의중심부온도가 10 를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4) 식육가공품및포장육의작업장의실내온도는 15 이하로유지관리하여야한다 ( 다만, 가열처리작업장은제외 ). (15) 식육가공품및포장육의공정상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능한한신속히가공하여야한다. (16) 포장육은일체의첨가물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7) 축산물은용기또는포장에넣어가능한한신속하게포장하고, 미생물의오염이방지되도록위생적으로포장하여야하며, 멸균제품은멸균한용기또는포장에무균공정으로충전 포장하여야한다. (18) 건조된제품은수분의흡수및오염이방지될수있도록신속히밀봉포장하여야한다. (19) 식품첨가물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량을사용하여야한다. (20) 식염으로는재제염또는정제염을사용하여야하며천일염으로염수를제조하는때에는이물이제거될수있도록충분히정제하고, 원료의전처리과정에는천일염을사용할수있으나이때에는불순물등이축산물에이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1) 원료의전처리는저장장소와분리되어있는별도의장소에서실시하여야하며, 원료처리의각공정은오염방지를적절히하고신속히다음공정으로연결되어야한다. (22) 축산물에사용하는식용유지는신선한것이어야한다. (23) 냉동은가능한한개별급속냉동하여야한다. (24) 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규정하는축산물의가공기준보다더위생적이거나타당성이있을때에는그방법에의하여가공할수있다. 나. 개별기준 (1) 통 병조림축산물 ( 가 ) 원료는청결한전용용기에담아운반하여야하며제품의특성에따라성형한후외형이손상되지않도록병또는통에넣어야한다. - 173 -
( 나 ) 조미액은미생물의오염이방지되도록충분히살균또는멸균한후적정온도로주액하여야한다. ( 다 ) 제품의보존성을확보하기위하여적절한온도에서탈기한후밀봉하여야한다. ( 라 ) 제품은저장성을가질수있도록그특성에따라적절한방법으로살균또는멸균처리하여야하며, 내용물의변색이방지되고호열성세균의증식이억제될수있도록적절한방법으로냉각하여야한다. ( 마 ) 멸균은제품의중심온도가 120 에서 4분간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갖는방법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 바 ) ph 4.6을초과하는저산성식품 (low acid food) 은멸균처리를하여야한다. ( 사 ) ph가 4.6 이하인산성식품은살균또는멸균처리를하여야한다. ( 아 ) 제조 가공시제품의특성에따라영양소및비타민등의파괴를최소화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 ( 자 ) 밀봉이적합한가를보증하기위하여롯드별무작위추출한통조림관에대해육안검사와권체관리의파괴검사를철저히하여야한다. (2) 레토르트축산물 ( 가 ) 가공공정은제품의특성에따라영양소및비타민등의파괴를최소화할수있도록실시하여야한다. ( 나 ) 멸균은제품의중심온도가 120 4분간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갖는방법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ph 4.6을초과하는저산성식품 (low acid food) 은멸균처리를하여야한다. ph가 4.6 이하인산성식품은살균또는멸균처리를하여야한다. ( 다 ) 제품은저장성을가질수있도록그특성에따라적절한방법으로살균또는멸균처리하여야하며내용물의변색이방지되고호열성세균의증식이억제될수있도록적절한방법으로냉각시켜야한다. ( 라 ) 보존료는일절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축산물의성분규격가. 일반규격 (1) 식품첨가물 ( 가 ) 축산물중의식품첨가물사용기준은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식품첨가물공전에의한다. ( 나 ) 어떤축산물에사용할수없는식품첨가물이그식품첨가물을사용할수있는원료에서유래되었을경우에는그축산물중의식품첨가물함유는원료로부터이행된범위안에서첨가물사용기준의제한을받지아니할수있다. - 174 -
(2) 이물 ( 가 ) 축산물은원료의처리과정에서그이상제거되지아니하는정도이상의이물과오염된비위생적인이물과인체에위해를끼치는단단하거나날카로운이물을함유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고배율현미경으로존재가확인되는미세한것과다른식물이나원료식물의표피또는토사, 원료육의털, 뼈등과같이실제에있어정상적인처리 가공상완전히제거되지아니하고잔존하는경우의이물로서그양이적고일반적으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없는정도는제외한다. ( 나 ) 금속이물은 2mm 그리고비금속이물은 3mm 를초과하여서는아니되며, 2~3mm 이하의미세입자인경우에도영 유아에게유해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적부를결정할수있다. (3) 식중독균식육 ( 제조, 가공용원료를제외한다 ), 살균또는멸균처리하였거나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가공품에서는특성에따라살모넬라 (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 (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등식중독균이 n=5, c=0, m=0/25g 이다. 다만, 다음의축산물에대한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는다음과같이적용된다. ( 가 ) 장염비브리오 : 살균또는멸균처리하였거나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축산물가공품중해산물이함유된축산물가공품에한한다. ( 나 ) 황색포도상구균 1) 생햄및발효소시지 : n=5, c=2, m=10, M=100 2) 위 1) 이외의식육 ( 제조, 가공용원료를제외한다 ), 살균또는멸균처리하였거나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축산물가공품 : n=5, c=0, m=0/25g ( 다 )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1) 가열햄류및소시지류 : n=5, c=1, m=10, M=100( 멸균제품은 n=5, c=0, m=0/25g이어야한다 ), 생햄및발효소시지 : n=5, c=2, m=10, M=100 2) 위 1) 이외의식육 ( 제조, 가공용원료를제외한다 ), 살균또는멸균처리하였거나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축산물가공품 : n=5, c=0, m=0/25g (4) 항생물질등의잔류허용기준 ( 가 ) 축산물중의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합성홀몬제및농약의잔류허용기준은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에서정한바에따른다. ( 나 ) 잔류허용기준이정하여진축산물을원료로한가공품은그원료의잔류허용기준범위이내에서이행된항생물질등의잔류를허용할수있다. - 175 -
(5) 축산물의중금속기준, 식품조사처리기준, 방사능기준, 곰팡이독소기준, 발기부전치료제등과유사한물질기준, 벤조피렌, 멜라민및다이옥신허용기준은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에따른다. 나. 통 병조림축산물의성분규격통 병조림축산물이라함은축산물을병또는통에넣어탈기와밀봉및살균또는멸균하여실온에서장기간동안내용물인축산물고유의품질이보존되도록가공한것을말한다. (1) 성상 : 관또는병뚜껑이팽창또는변형되었거나녹이슬어서는아니되며, 내용물은고유의색택을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2) 주석 (mg/kg) : 150이하 ( 병또는알루미늄재질통조림의경우는제외한다 ) (3) 세균 : 세균발육이음성이어야한다. 다. 레토르트축산물의성분규격레토르트 (retort) 축산물이라함은단층플라스틱필름이나금속박또는이를여러층으로접착하여, 파우치와기타모양으로성형한용기에가공한식육가공품 알가공품을충전하고밀봉하여가압가열멸균또는살균한것으로직접또는간단한처리로식용이가능하며보존성이높고휴대와운반이용이하도록인스턴트화한것을말한다. (1) 성상 : 외형이팽창, 변형되었거나이물이부착되어있어서는아니되며, 내용물은고유의향미, 색택, 물성을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2) 세균 : 세균발육이음성이어야한다. (3)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라. 식육의검사기준 (1) 휘발성염기질소 (mg%) : 20이하 (2) 대장균 O157:H7 : n=5, c=0, m=0/25g( 분쇄육에한한다 ) 마. 원유의검사기준 (1) 일반기준 ( 가 ) 중화 살균 균증식억제및보관을위한약제가첨가되어서는아니된다. ( 나 ) 우유와양유는동일작업시설에서수유하여서는아니되고혼입하여서도아니된다. (2) 품목별기준 ( 가 ) 우유 ( 착유된그대로의것 ) 1) 세균수및체세포수 :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축산물의위생등급에관한기준에의한다. 2) 비중 : 15 에서 1.028 내지 1.034 3) 산도 : 홀스타인종우유 0.18% 이하, 기타품종우유 0.20% 이하 4) 알콜시험 : 적합 5) 진애검사 : 2.0mg이하 6) 관능검사 : 적합 - 176 -
7) 가수검사및가염검사 :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의한다. ( 나 ) 양유 ( 착유된그대로의것 ) 1) 세균수 ( 표준한천평판배양법 ) : 1ml당 50만이하 2) 비중 : 15 에서 1.028 내지 1.034 3) 산도 : 0.2% 이하바. 식용란의검사기준 (1) 식용란은식품위생법제7 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중알의잔류허용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2) 가공 가열처리하지아니하고그대로사람이섭취하는용도의식용란에서는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이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사. 제2. 축산물기준및규격외의축산물규격 (1) 성상 : 적합하여야한다. (2) 이물 : 적합하여야한다. (3)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한다 ( 살균제품에한한다 ). (4) 세균수 : 음성이어야한다 ( 멸균제품에한한다 ). (5) 타르색소 : 식품위생법제7 조의규정에의한식품첨가물공전사용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단, 식품첨가물공전사용기준에적용되는축산물에한한다 ). (6) 합성보존료 : 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식품첨가물공전사용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단, 식품첨가물공전사용기준에적용되는축산물에한한다 ). (7) 산화방지제 : 식품위생법제7조의규정에의한식품첨가물공전사용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단, 식품첨가물공전사용기준에적용되는축산물에한한다 ). 7. 축산물의기준및규격의적용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수재된기준및규격은제품명, 성상, 주원료및원료배합시의기준, 제조방법및용도등에의하여적합하게표시된가공품의유형에따라적용하여야하며, 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은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에서정하여진축산물을포함한모든축산물에다음과같이적용한다. 가.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이정하여진가공품은그기준및규격을우선적용하여야하며, 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을함께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축산물의특성을고려할때 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중필요성이희박하거나, 실효성이적은경우에는그중요도에따라선별적용할수있다. 나.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이정하여지지아니한축산물은 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6. 축산물의성분규격가. 일반규격중 (3) 식중독균, (4) 항생물질등의잔류허용기준, (5) 축산물의중금속기준, 식품조사처리기준, 방사능기준, 곰팡이독소기준, 발기부전치료제등과유사한물질기준, 벤조피렌, 멜라민및다이옥신허용기준은위가. 의단서규정과같이선별적용할수있다. - 177 -
다. 나. 의규정에도불구하고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이정하여지지아니한축산물중 통 병조림축산물, 레토르트축산물 과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외의축산물 은 6. 축산물의성분규격중각각의 나. 통 병조림축산물의성분규격, 다. 레토르트축산물의성분규격, 라.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외의축산물규격 을우선적용하여야하며, 축산물의특성에따라 6. 축산물의성분규격중 가. 일반규격 을선별적용할수있다. 라. 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에서그기준및규격이정하여진가공품과그외의축산물으로서 통 병조림축산물, 레토르트축산물 에해당하는가공을한경우에는해당축산물의기준및규격과함께 통 병조림축산물, 레토르트축산물 각각의기준및규격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기준및규격항목이중복될경우에는강화된기준및규격항목을적용 ( 단, 통 병조림축산물, 레토르트축산물로가공한축산물의성분규격중미생물항목은 6. 축산물의성분규격중각각의 나. 통 병조림축산물의성분규격, 다. 레토르트축산물의성분규격 에의한다 ) 하여야한다. 마. 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정하지않은기준및규격은 CODEX 규정에따른다. 8. 보존및유통기준가. 모든축산물은위생적으로취급판매하여야하며, 그보관및판매장소가불결한곳에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축산물의취급장소는비 눈등으로부터보호될수있어야하며, 인체에유해한화공약품, 농약, 독극물등과같은것을함께보관하지말아야한다. 다. 이물이혼입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제품의풍미에영향을줄수있는다른식품및식품첨가물등과는분리보관하여야한다. 라. 제품은서늘한곳에서보관유통하여야하며상온에서 7일이상보존성이없는식품은가능한한냉장또는냉동시설에서보관유통하여야한다. 마. 냉동제품은품질변화가최소화할수있도록냉동시켜야하고, 해동된냉동제품을재냉동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냉동식육의절단또는뼈등의제거를위해해동하는것은그러하지아니할수있으며, 작업후즉시냉동하여야한다 ) 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및유청류의살균제품은 0~10 에보관하여야하고, 발효유류는 0~10 에서냉장보관또는냉동제품은 -15 이하에보관하여야하며, 자연치즈및가공치즈의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버터류는냉동또는냉장보관하여야한다. 사. 식육의보존온도는냉장제품은 -2~10 ( 다만, 가금육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보존유통하여야한다. 아. 식육가공품및포장육의보존온도는냉장제품은 -2~10 ( 다만, 가금육포장육제품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보존유통하여야한다. 다만, 멸균식육가공품또는건조식육가공품등은실온에서보관할수있다. - 178 -
자. 식용란은가능한한냉소 (0~15 ) 에, 알가공품은 10 이하 ( 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 ) 에서냉장또는냉동보관유통하여야한다. 다만, 건조, 당장, 염장등부패를막을수있도록가공된제품은냉장또는냉동하지않을수있다. 차. 즉석섭취 (Ready-to-eat) 축산물중냉장제품의권장보관및유통온도는 6 이하로한다. 카. 냉동또는냉장제품의운반은적절한온도를유지할수있는냉동또는냉장차량이거나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한다. 타. 흡습의우려가있는제품은흡습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파. 축산물판매자는평상시의판매량등을고려하여지나친물량구입을자제하고, 먼저가공한제품을우선으로출하하거나판매하여야한다. 하. 소비자로부터불량제품에대한신고를받았을때에는그원인을조사하여소비자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거. 포장축산물은재분할판매하지말아야하며, 표시대상축산물인경우표시가없는것을구입하거나판매하지말아야한다. 너. 보관과정중의부주의로인하여부패 변질또는파손된제품은가공업소측에반품교환하거나폐기처분하여야한다. 더. 유통기간 의산출은포장완료 ( 단, 포장후가공공정을거치는제품은최종공정을마친 ) 시점으로하고선물세트와같이유통기한이상이한제품이혼합된경우에는유통기한이짧은제품을전체제품의유통기한으로정하여야한다. 원료제품의저장성이변하지않는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제품은원료제품의포장시점을유통기간산출시점으로하여야한다. 러. 냉동제품을해동시켜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머. 제품의유통기간설정은당해제품의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 식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 ( 수입축산물의경우에도정하여진유통기간내에서수입자 ) 가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등제품의특성과냉장또는냉동보존등기타유통실정을고려하여위해방지와품질을보장할수있도록정하여야한다. - 179 -
제 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1. 유가공품유가공품이라함은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가공한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등의제품을말한다. 가. 우유류 (1) 정의우유류라함은원유또는원유에비타민이나무기질을강화하여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이거나, 살균또는멸균후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무균적으로첨가한것또는유가공품으로원유성분과유사하게환원한것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우유 : 원유를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 원유 100%). ( 나 ) 강화우유 : 우유에비타민또는무기질을강화한것을말한다 ( 원유 100%, 단, 강화제제외 ). ( 다 ) 환원유 : 유가공품으로원유성분과유사하게환원하여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으로유고형분 ( 전지분유와성분규격이같은것 ) 11% 이상의것을말한다. ( 라 ) 유산균첨가우유 : 우유에유산균을첨가한것을말한다 ( 원유 100%, 단, 유산균제외 ). (3) 가공기준 ( 가 ) 우유에강화제를보강하는경우에는열안정성과미생물오염을고려하여적절한시기에첨가하여야한다. ( 나 ) 우유류는유지방을감하여표준화할수있다. ( 다 ) 우유류에는일체의다른물질을혼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환원우유에있어서는원유와유사한것을, 강화우유에있어서는비타민, 무기질을가할수있다.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유백색~황색의액체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비중 (15 ) : 1.028~1.034 ( 다 ) 산도 (%) : 0.18이하 ( 젖산으로서 ) ( 라 ) 무지유고형분 (%) : 8.0이상 ( 마 ) 유지방 (%) : 3.0이상 ( 바 ) 세균수 : 1ml당 20,000 이하 ( 멸균제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단, 유산균첨가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 - 180 -
( 사 ) 대장균군 : n=5, c=2, m=0,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 아 ) 포스파타제 : 음성이어야한다 ( 저온장시간살균제품, 고온단시간살균제품에한한다 ). ( 자 ) 유산균수 : 1ml당 1,000,000 이상 ( 단, 유산균첨가제품에한한다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나. 저지방우유류 (1) 정의저지방우유류라함은원유의유지방분을부분제거한것, 이에비타민이나무기질을강화한것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 살균또는멸균후유산균, 비타민, 무기질을무균적으로첨가한것, 또는유가공품을저지방상태로환원하여각각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저지방우유원유의유지방분을 0.6~2.6% 로조정하여살균또는멸균한것을말한다 ( 원유 100%). ( 나 ) 환원저지방우유유가공품으로저지방우유와유사하게환원한것으로무지유고형분 ( 탈지분유와성분규격이같은것 ) 8% 이상의것을말한다. ( 다 ) 강화저지방우유저지방우유에비타민또는무기질을강화한것을말한다 ( 원유 100%, 단, 강화제제외 ). ( 라 ) 환원강화저지방우유유가공품으로저지방우유와유사하게환원한것에비타민, 무기질을강화한것으로무지유고형분 ( 탈지분유와성분규격이같은것 ) 8% 이상의것을말한다. ( 마 )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저지방우유에유산균을첨가한것을말한다 ( 원유 100%, 단, 첨가유산균제외 ). ( 바 ) 무지방우유원유또는저지방우유류의유지방분을 0.5% 이하로조정하여살균또는멸균한것을말한다, 다만, 무지방우유에대하여 ( 나 )~( 마 ) 에따라가공한경우에대하여각각환원, 강화, 환원강화,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로적용한다.( 원유 100%) (3) 가공기준 ( 가 ) 저지방우유에강화제를보강하는경우에는열안정성과미생물오염을고려하여적절한시기에첨가하여야한다. ( 나 ) 저지방우유류에는일체의다른물질을혼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환원저지방우유, 환원무지방우유에있어서는원유와유사한것을, 강화저지방우유, 강화무지방우유및환원강화저지방우유, 환원무지방우유에있어서는비타민, 무기질을가할수있다. - 181 -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유백색~황색의액체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비중 (15 ) : 1.030~1.045 ( 다 ) 산도 (%) : 0.18이하 ( 젖산으로서 ) ( 라 ) 유지방 (%) : 0.6~2.6( 단, 무지방우유는 0.5% 이하이어야한다.) ( 마 ) 무지유고형분 (%) : 8.0이상 ( 바 ) 세균수 : 1ml당 20,000 이하 ( 멸균제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단, 유산균첨가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 ( 사 ) 대장균군 : n=5, c=2, m=0,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 아 ) 포스파타제 : 음성이어야한다 ( 저온장시간살균제품, 고온단시간살균제품에한한다 ). ( 자 ) 유산균수 : 1,000,000 이상 ( 단, 유산균첨가제품에한한다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다. 유당분해우유 (1) 정의유당분해우유라함은원유, 우유, 저지방우유또는무지방우유를유당분해효소로처리하여유당을분해또는유당을물리적으로제거한것이나, 이에비타민, 무기질을강화한것으로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또는무지방우유 100%).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유당분해우유 : 원유의유당을분해또는제거한것이나, 이에비타민, 무기질을강화한것으로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 나 ) 저지방유당분해우유 : 원유또는저지방우유의유당을분해또는제거하여유지방분을 0.6~2.6% 로조정한것이나, 이에비타민, 무기질을강화한것으로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 다 ) 무지방유당분해우유 :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또는무지방우유의유당을분해또는제거하여유지방분을 0.5% 이하로조정한것이나, 이에비타민, 무기질을강화한것으로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유백색내지황색의균질한액체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산도 (%) : 0.18이하 ( 젖산으로서 ) ( 다 ) 유당 (%) : 1.0이하 - 182 -
( 라 ) 유지방 (%) : 3.0이상 ( 저지방유당분해우유는 0.6~2.6, 무지방유당분해우유는 0.5% 이하이어야한다 ) ( 마 ) 세균수 : 1ml당 20,000 이하 ( 멸균제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 ( 바 ) 대장균군 : n=5, c=2, m=0,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5) 시험방법 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라. 가공유류 (1) 정의 가공유류라함은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한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가한것이거나, 살균또는멸균처리후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무균적으로첨가한것으로무지유고형분 ( 탈지분유와성분규격이같은것 ) 4% 이상의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가공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한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이거나살균또는멸균처리후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무균적으로첨가한것을말한다. ( 나 ) 저지방가공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한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이거나, 살균또는멸균처리후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무균적으로첨가한것으로조지방 0.6~2.6% 의것을말한다. ( 다 ) 무지방가공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한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이거나, 살균또는멸균처리후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무균적으로첨가한것으로조지방 0.5% 이하의것을말한다. ( 라 ) 유음료 : 무지유고형분이 4% 이상함유된음료로서다른유가공품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4) 성분규격 항목 유형 가공유 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유음료 ( 가 ) 성상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진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진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진액상으로서이미 이취가없액상으로서이미 이취가없액상으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어야한다. 어야한다. - 183 -
항목 유형 ( 나 ) 무지유고형분 (%) 가공유 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유음료 7.2 이상 5.5 이상 4.0 이상 ( 다 ) 유지방 (%) 2.7 이상 저지방가공유 0.6~2.6, 무지방가공유 0.5% 이하 ( 조지방을기준으로한다 ) - ( 라 ) 세균수 1ml당 20,000 이하 ( 멸균제 1ml당 20,000 이하 ( 멸균제 1ml당 20,000이하 ( 멸균제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 성이어야한다 ) 성이어야한다 ) ( 마 ) 대장균군 n=5, c=2, m=0, M=10( 멸균 n=5, c=2, m=0, M=10( 멸균 n=5, c=2, m=0,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5) 시험방법 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마. 산양유 (1) 정의 산양유라함은산양의원유를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 산양의원유 100%).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3) 가공기준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유백색 ~ 황색의균질한액체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비중 (15 ) : 1.030~1.034 ( 다 ) 산도 (%) : 0.20 이하 ( 젖산으로서 ) ( 라 ) 무지유고형분 (%) : 7.5 이상 ( 마 ) 유지방 (%) : 3.2 이상 ( 바 ) 세균수 : 1ml당 20,000 이하 ( 멸균제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 ( 사 ) 대장균군 : n=5, c=2, m=0,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 아 ) 포스파타제 : 음성이어야한다 ( 저온장시간살균제품, 고온단시간살균제품에한한다 ). (5) 시험방법 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 184 -
바. 발효유류 (1) 정의 발효유류라함은원유또는유가공품을유산균, 효모로발효시킨것이나, 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위생적으로첨가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발효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 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위생적으로첨가한것으로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것을말한다. ( 나 ) 농후발효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 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위생적으로첨가한것으로호상또는액상으로한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것을말한다. ( 다 ) 크림발효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 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위생적으로첨가한것으로무지유고형분 3% 이상, 유지방 8% 이상의것을말한다. ( 라 ) 농후크림발효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 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위생적으로첨가한것으로무지유고형분 8% 이상, 유지방 8% 이상의것을말한다. ( 마 ) 발효버터유 : 버터유를발효시킨것으로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것을말한다. ( 바 ) 발효유분말 : 원유또는유가공품을발효시킨것이나, 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위생적으로첨가한것으로분말화한유고형분 85% 이상의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배합된원료 ( 유산균, 효모는제외한다 ) 는살균또는멸균, 냉각공정을거친후이종미생물이오염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 나 ) 유산균또는효모는적절한온도를유지하여배양또는발효하여야한다. ( 다 ) 발효유류는냉동공정을거칠수있다. (4) 성분규격 유형발효유농후발효유크림발효유농후항목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 가 ) 성상 고유의색택과고유의색택고유의색택과고유의색택과고유의색택과고유의색택 향미를가진과향미를가향미를가진향미를가진향미를가진과향미를가 액상으로서이진호상또는액상으로서이액상으로서이액상으로서이지고이미 이 미 이취가없액상으로서미 이취가없미 이취가없미 이취가없취가없어야 어야한다. 이미 이취가어야한다. 없어야한다. 어야한다. 어야한다. 한다. ( 나 ) 수분 (%) - - - - - 5.0 이하 ( 다 ) 유고형분 (%) - - - - - 85 이상 - 185 -
항목 유형 ( 나 ) 무지유고형분 (%) 발효유농후발효유크림발효유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발효유분말 3.0 이상 8.0 이상 3.0 이상 8.0 이상 8.0 이상 - ( 다 ) 유지방 (%) - - 8.0 이상 8.0 이상 1.5 이하 - ( 라 ) 유산균수또는효모수 1ml당 10,000,000 이상 ( 마 ) 대장균군 n=5, c=2, m=<3, M=10 (5) 시험방법 1ml당 1ml당 1ml당 1ml당 - 100,000,000 10,000,000 100,000,000 10,000,0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단, 냉동제품은 10,000,000 이상 ) ( 단, 냉동제품은 10,000,000 이상 ) n=5, c=2, m=<3, M=10 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사. 버터유류 (1) 정의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버터유류라함은우유의크림에서버터를제조하고남은것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이나, 이를분말로한것을말한다 ( 원료버터유 100%).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버터유 : 우유의크림에서버터를제조하고남은것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말한다. ( 나 ) 버터유분말 : 우유의크림에서버터를제조하고남은것을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을분말로한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가공중식품첨가물을사용할수없다. (4) 성분규격 항목 유형 버터유 버터유분말 ( 가 ) 성상 ( 나 ) 수분 (%) ( 다 ) 유고형분 (%) ( 라 ) 세균수 ( 마 ) 대장균군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6.5 이상 1 ml당 20,000 이하 ( 멸균제품의경우 55 에서 1 주또는 30 에서 2 주보관후표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 n=5, c=2, m=<3,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5.0 이하 95.0 이상 1g 당 20,000 이하 n=5, c=2, m=<3,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 186 -
(5) 시험방법 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아. 농축유류 (1) 정의 농축유류라함은원유 우유류또는저지방우유류를그대로농축한것이거나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농축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농축우유 : 원유를그대로농축한것을말한다. ( 나 ) 탈지농축우유 : 원유의유지방분을 0.5% 이하로조정하여농축한것을말한다. ( 다 ) 가당연유 : 원유에당류를가하여농축한것을말한다. ( 라 ) 가당탈지연유 : 원유의유지방분을 0.5% 이하로조정한후당류를가하여농축한것을말한다. ( 마 ) 가공연유 : 원유 우유류또는저지방우유류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농축한것으로유고형분 22.0% 이상의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유당을석출방지에사용하는때에는미세한분말로서미생물의오염을방지할수있도록처리하여야한다. ( 나 ) 농축유류에는일체의다른물질을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가당연유와가당탈지연유에있어서는당류 (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 를, 가공연유에있어서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할수있다. (4) 성분규격 항목 유형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 가 ) 성상유백색 ~ 황색의균질한액체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가당연유가당탈지연유가공연유 유백색 ~ 황색으로균질하고감미가있는액체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유백색 ~ 황색으로균질하고감미가있는액체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고유의색택을가지고균질하고감미가있는액체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 27.0 이하 29.0 이하 32.0 이하 ( 다 ) 유고형분 (%) 22.0 이상 29.0 이상 25.0 이상 22.0 이상 ( 라 ) 유지방 (%) 6.0 이상 ( 농축우유에한한다 ) ( 마 ) 산도 (%) 0.4 이하 ( 젖산으로서기준하며농축우유에한한다 ) ( 바 ) 당분 ( 유당포함 %) 8.0 이상 - 6.0 이상 - - - - 58.0 이하 58.0 이하 58.0 이하 - 187 -
유형농축우유, 항목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 사 ) 세균수 1g당 20,000이하 ( 멸균제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 1g당 20,000이하 1g당 20,000이하 1g당 20,000이하 ( 아 ) 대장균군 n=5, c=2, m=<3, M=10 (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자. 유크림류 (1) 정의 유크림류라함은원유또는우유류에서분리한유지방분또는이에식품이나식품첨가물등을가한것을각각살균또는멸균처리한것이나이를분말화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유크림 : 원유또는우유류에서분리한유지방분으로유지방분 30% 이상의것을말한다. ( 나 ) 가공유크림 : 유크림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하여가공한것으로유지방분 18% 이상의것을말한다. ( 다 ) 분말유크림 : 유크림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하여분말화한것으로유지방분 50% 이상의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살균또는멸균공정은저온장시간살균법 (65~68 에서 30 분간 ), 고온단시간살균법 (74~76 에서 15초내지 20초간 ), 초고온순간처리법 (130~150 에서 0.5 초내지 5초간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 나 ) 유크림 (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은제외한다 ) 에는일체의다른물질을가하여서는아니된다. (4) 성분규격 항목 유형 유크림가공유크림분말유크림 ( 가 ) 성상유백색~황색의균질한유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동성액체또는반고형체지고이미 이취가없어진분말로서이미 이취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야한다. 가없어야한다. 한다. ( 나 ) 수분 (%) - - 5.0 이하 - 188 -
항목 유형 ( 다 ) 산도 (%) 0.20 이하 ( 젖산으로서 ) 유크림가공유크림분말유크림 - - ( 라 ) 유지방 (%) 30.0 이상 18.0 이상 50.0 이상 ( 마 ) 세균수 1g당 20,000이하 1g당 20,000이하 ( 멸균제품의경우 55 에서 1주또는 30 에서 2주보관후표준평판배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 1g 당 20,000 이하 ( 바 ) 대장균군 n=5, c=2, m=<3, M=10 n=5, c=2, m=<3,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n=5, c=2, m=<3,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차. 버터류 (1) 정의 버터류라함은원유또는우유류에서유지방분을분리한것이나발효시킨것을그대로또는이에다른식품이나식품첨가물등을가하여각각교반, 연압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버터 : 원유의유지방분을분리하여교반, 연압한것으로유지방분 80% 이상의것을말한다. ( 나 ) 가공버터 : 원유또는우유류의유지방분을분리하여이에식품이나식품첨가물을가한후, 교반, 연압한것으로유지방분 30% 이상 ( 단, 유지방분의함량이제품의지방함량에대한중량비율로서 50% 이상일것 ) 의것을말한다. ( 다 ) 버터오일 : 버터또는크림에서유지방이외의거의모든수분과무지유고형분을제거한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발효버터가공시에는이종미생물이오염되지않도록충분한주의를하여야한다. ( 나 ) 원하는조직과수분함량을가질수있도록교반시의온도및시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189 -
(4) 성분규격 항목 ( 가 ) 성상 유형 버터가공버터버터오일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며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18.0이하 18.0이하 0.3이하 ( 다 ) 유지방 (%) 80.0이상 30.0이상 99.6이상 ( 라 ) 산가 2.8이하 2.8이하 2.8이하 ( 마 ) 지방의낙산가 20.0±2-20.0±2 ( 바 )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사 ) 대장균군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 아 ) 산화방지제 (g/kg) : 다음에서정하는이외의산화방지제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부틸히드록시아니졸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 0.2 이하 ( 병용할때에는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및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사용량의합계가 0.2 이하 ) 0.1 이하 ( 자 ) 보존료 (g/kg) : 다음에서정하는이외의보존료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0.5이하 ( 데히드로초산으로서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카. 자연치즈 (1) 정의자연치즈라함은원유또는유가공품에유산균, 단백질응유효소, 유기산등을가하여응고시킨후유청을제거하여제조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경성치즈 ( 나 ) 반경성치즈 ( 다 ) 연성치즈 ( 라 ) 생치즈 (3) 가공기준 ( 가 ) 치즈용원유및유가공품은 63~65 에서 30분간, 72~75 에서 15초간이상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살균하여야한다. ( 나 ) 유산균접종시이종미생물에 2차오염이되지않도록하고, 산도및시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190 -
( 다 ) 발효또는숙성시에는표면에유해미생물이오염되지않도록숙성실의온도및습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대장균 (E. coli) : n=5, c=1, m=10, M=100 ( 다 ) 유고형분및유지방 유형 항목 유고형분 (%) 유지방 (%) 경성치즈 60.0 이상 24.0 이상 반경성치즈 40.0이상 9.8이상 연성치즈 35.0이상 7.0이상 생치즈 18.0이상 3.6이상 ( 라 ) 보존료 (g/kg) : 다음에서정하는이외의보존료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0.5이하 ( 데히드로초산으로서 )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칼슘프로피온산나트륨 3.0 이하 ( 소르빈산으로서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또는프로피온산나트륨을병용할때에는소르빈산및프로피온산의사용량의합계가 3.0 이하 ) 3.0 이하 ( 프로피온산으로서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또는소르빈산칼슘을병용할때에는프로피온산및소르빈산의사용량의합계가 3.0 이하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타. 가공치즈 (1) 정의가공치즈라함은자연치즈를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한후유화시켜가공한것이거나자연치즈에속하지아니하는치즈로총유고형분중자연치즈에서유래한유고형분이 50% 이상인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경성가공치즈 ( 나 ) 반경성가공치즈 ( 다 ) 혼합가공치즈 ( 라 ) 연성가공치즈 - 191 -
(3) 가공기준 ( 가 ) 자연치즈는분쇄전표면의곰팡이등이물을제거한후사용하여야한다. ( 나 ) 자연치즈는분쇄한후균일한조직이되도록충분히교반유화시켜야한다. ( 다 ) 경성가공치즈는사용하는원료치즈이외의유가공품은 10% 이하로제조하여야한다. ( 라 ) 유화, 살균이끝난치즈믹스는가능한한 2차오염이되지않도록신속히충전 포장하여야한다. ( 마 ) 보존료를첨가할경우에는자연치즈에서유래되는보존료의양을고려하여사용기준양이초과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대장균군 : n=5, c=2, m=<3, M=10 ( 다 ) 유고형분및유지방항목유고형분 (%) 유지방 (%) 유형경성가공치즈 50.0이상 25.0이상반경성가공치즈 46.0이상 18.4이상혼합가공치즈 38.0이상 7.6이상연성가공치즈 34.0이상 6.8이상 ( 라 ) 보존료 (g/kg) : 다음에서정하는이외의보존료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 0.5이하 ( 데히드로초산으로서 )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칼슘프로피온산나트륨 3.0 이하 ( 소르빈산으로서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또는프로피온산나트륨을병용할때에는소르빈산및프로피온산의사용량의합계가 3.0 이하 ) 3.0 이하 ( 프로피온산으로서기준하며,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또는소르빈산칼슘을병용할때에는프로피온산및소르빈산의사용량의합계가 3.0 이하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파. 분유류 (1) 정의분유류라함은원유또는탈지우유를그대로또는이에다른식품이나식품첨가물등을가하여처리 가공한분말상의것을말한다. - 192 -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전지분유원유에서수분을제거하여분말화한것을말한다 ( 원유 100%). ( 나 ) 탈지분유탈지유에서수분을제거하여분말화한것을말한다 ( 탈지유 100%). ( 다 ) 가당분유원유에당류 ( 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 ) 를가하여분말화한것을말한다 ( 원유 100%, 가당량은제외 ). ( 라 ) 혼합분유원유, 전지분유, 탈지유또는탈지분유에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가공품, 유청, 유청분말등의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가공한분말상의것으로원유, 전지분유, 탈지유또는탈지분유 ( 유고형분으로서 ) 50% 이상의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혼합분유이외의분유류에는일체의다른물질을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가당분유에있어서는당류 ( 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 ) 를가할수있다. (4) 성분규격 항목 ( 가 ) 성상 유형 전지분유탈지분유가당분유혼합분유 담황색의고운분말로서이미 담황색의고운분말로서이미 담황색의고운분말로서이미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이취가없어야한다. 이취가없어야한다.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다 ) 유고형분 (%) 95.0 이상 95.0 이상 70.0 이상 50.0 이상 ( 라 ) 유지방 (%) 25.0 이상 1.3 이하 18.0 이상 12.5 이상 ( 다만, 탈지분유를원료로한제품은제외한다 ) ( 마 ) 당분 (%, 유당을제외한다 ) - - 25.0 이하 - ( 바 ) 세균수 1g 당 20,000 이하 1g 당 20,000 이하 1g 당 20,000 이하 1g 당 20,000 이하 ( 사 ) 대장균군 n = 5, c = 2, m =< 3, M = 10 n = 5, c = 2, m =< 3, M = 10 n = 5, c = 2, m =< 3, M = 10.n = 5, c = 2, m =< 3, M = 10 (5) 시험방법 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 193 -
하. 유청류 (1) 정의 유청류라함은원유, 우유또는저지방우유를유산균으로발효시켜생산된생유청, 효소또는산을가하여생산된생유청을살균 멸균또는농축한것이거나분말상태로한것을말한다 ( 생유청 100%).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유청 : 생유청을살균한것을말한다. ( 나 ) 농축유청 : 생유청을농축한것을말한다. ( 다 ) 유청분말 : 생유청에서거의모든수분을제거하여분말상태로한것을말한다. ( 라 ) 유청단백분말 : 생유청에서유당이나무기질을제거하고거의모든수분을제거하여분말상태로한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4) 성분규격 항목 유형 유청농축유청유청분말유청단백분말 ( 가 ) 성상고유의색택과향미를고유의색택과향미를고유의색택과향미를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진액체로서이미 가진액체로서이미 가진분말로서이미 가진분말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이취가없어야한다. 이취가없어야한다.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 - 5.0 이하 5.0 이하 ( 다 ) 유고형분 (%) 5.0이상 25.0이상 95.0이상 95.0이상 ( 유단백질은유고형분의 35.0% 이상이어야한다 ) ( 라 ) 세균수 1ml당 20,000 이하 ( 멸 1g당 20,000 이하 ( 멸균 1g 당 20,000이하균제품의경우 55 에제품의경우 55 에서 1 서 1주또는 30 에서 2 주또는 30 에서 2주주보관후표준평판배보관후표준평판배양양법에의할때음성이어법에의할때음성이어야한다 ) 야한다 ) 1g 당 20,000 이하 ( 마 ) 대장균군 n=5, c=2, m=<3, n=5, c=2, m=<3, n=5, c=2, m=<3, n=5, c=2, m=<3, M=10( 멸균제품의경 M=10( 멸균제품의경 M=10( 멸균제품의경 M=10(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우음성이어야한다 ) 우음성이어야한다 ) 우음성이어야한다 ) (5) 시험방법 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 194 -
거. 유당 (1) 정의유당이라함은탈지우유또는유청에서탄수화물성분을분리하여분말화한것을말한다 ( 원유또는유가공품 100%).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3) 가공기준 ( 가 ) 고온으로가열하거나응고제를가하여탄수화물이외의단백질또는유지방분등을충분히제거하여야한다. ( 나 ) 이온교환공정을거쳐서염류성분을최대한제거한후분말화하여야한다.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진분말로서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 5.0이하 ( 다 ) 유당 (%) : 95.0이상 ( 라 ) 세균수 : 1g당 20,000이하 ( 마 ) 대장균군 : n=5, c=2, m=<3, M=10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 정의유단백가수분해식품이라함은유단백을효소또는산으로가수분해하여식용에적합하도록가공한것또는이를원료로하여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혼합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유단백가수분해물유단백을가수분해하여식용에적합하도록가공한것으로유단백가수분해물 100% 의것을말한다. ( 나 )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유단백가수분해물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유가공품의가공에사용할목적으로가공된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가수분해시산또는효소를적정량사용하고산가수분해의경우사용된산을제거또는중화시켜야한다. ( 나 ) 산가수분해에사용되는산은염산에한한다. ( 다 ) 최종제품완성전에적절한살균또는멸균공정을거쳐야한다. - 195 -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 5.0이하 ( 다 ) 조단백질 (%) : 표시함량이상이어야한다. ( 라 ) 아미노산질소 (%) : 표시함량이상이어야한다. ( 마 )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C.P.P)(%) : 표시한경우표시함량이상이어야한다 ( 다만, 유단백가수분해물에한한다 ). ( 바 ) 세균수 : 1g당 20,000이하 ( 사 ) 대장균군 : n=5, c=2, m=<3, M=10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더. 조제유류 (1) 정의조제유류라함은원유또는유가공품을주원료로하고이에영유아의성장발육에필요한무기질, 비타민등영양소를첨가하여모유의성분과유사하게가공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조제분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모유의성분과유사하게가공한분말상의모유대용품으로유성분 ( 우유에서유래된수분이외의성분 ) 60.0% 이상의것을말한다. ( 나 ) 조제우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모유의성분과유사하게가공하여그대로먹을수있는액상의모유대용품으로유성분 9.0% 이상의것을말한다. ( 다 ) 성장기용조제분유 : 생후 6개월이상된영 유아용으로가공한분말상의것으로유성분 60.0% 이상의것을말한다. ( 라 ) 성장기용조제우유 : 생후 6개월이상된영 유아용으로가공한액상의것으로유성분 9.0% 이상의것을말한다. ( 마 ) 기타조제분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모유의성분과유사하게가공한분말상의모유대용품으로유성분 60.0% 이상인것으로조제분유및성장기용조제분유에속하지않는것을말한다. ( 바 ) 기타조제우유 : 원유또는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모유의성분과유사하게가공하여그대로먹을수있는액상의모유대용품으로유성분 9.0% 이상인것으로조제우유및성장기용조제우유에속하지않는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열에쉽게파괴되는비타민류나용해가잘되지않는무기질류를살균전에용액에첨가할경우에는비타민의파괴율및무기질의용해도를감안하여적절한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 196 -
항목 유형 조제분유 조제우유 ( 가 ) 성상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5.0 이하 ( 단, 액상제품제외 ) ( 다 ) 조단백질 (g/100kcal) ( 라 ) 조지방 (g/100kcal) 리놀레산 (mg/100kcal) ( 마 ) 유성분 (g/100kcal) ( 바 ) 비타민 A (IU/100kcal 또는μg /100kcal) ( 사 ) 비타민 D (IU/100kcal 또는μg /100kcal) ( 아 ) 비타민 C ( mg /100kcal) ( 자 ) 비타민 B1 ( μg /100kcal) ( 차 ) 비타민 B2 ( μg /100kcal) ( 나 ) 첨가하는비타민류, 무기질류, 영양성분등은제품중에균일하게혼합하여야한다. ( 다 )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우유의경우는건조된분말또는이에비타민류, 무기질류등을정확한농도로가하여멸균, 균질, 냉각하고무균적으로포장하여야한다. ( 라 ) 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는질소가스를넣어자동포장공정으로충전하여야한다. ( 마 ) 모유에들어있는영양소를첨가하기위하여또는영 유아의유일한영양공급원으로서적합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다른영양소를첨가할수있다. 단, 해당영양소의유용함이과학적으로입증된것이어야하며첨가량은모유를표준으로하여야한다. ( 바 ) 조제유류는방사선조사처리를하지않아야한다. ( 사 ) 유성분에대하여대사장애또는알레르기를일으키는영 유아를위한제품은성분규격중유성분의적용을받지아니하고가공할수있다. (4) 성분규격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5.0 이하 ( 단, 액상제품제외 )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5.0 이하 ( 단, 액상제품제외 ) 1.8~4.0 2.4~5.5-3.0~6.0 리놀레산 270 이상 3.0~6.0 리놀레산 27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 250~500 또는 75~150 40~80 또는 1.0~2.0 250~750 또는 75~225 40~120 또는 1.0~3.0 8.0 이상 8.0 이상 - 40 이상 40 이상 - 60 이상 60 이상 - - - - - 197 -
항목 ( 카 ) 니코틴산 ( μg /100kcal) ( 타 ) 비타민 B6 ( μg /100kcal) ( 파 ) 엽산 ( μg /100kcal) ( 하 ) 판토텐산 ( μg /100g) ( 거 ) 비타민 B12 ( μg /100kcal) ( 너 ) 비타민 K1 ( μg /100kcal) 유형 ( 더 ) 비타민 E (IU/100kcal 또는 mg α- TE/100kcal) ( 러 ) 나트륨 ( mg /100kcal) ( 머 ) 칼륨 ( mg /100kcal) ( 버 ) 염소 ( mg /100kcal) ( 서 ) 칼슘 ( mg /100kcal) ( 어 ) 인 ( mg /100kcal) ( 저 ) 마그네슘 ( mg /100kcal) ( 처 ) 철 ( mg /100kcal) ( 커 ) 요오드 ( μg /100kcal) ( 터 ) 구리 ( μg /100kcal) ( 퍼 ) 아연 ( mg /100kcal) ( 허 ) 망간 ( μg /100kcal)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250 이상 250 이상 - 35 이상 45 이상 - 4.0 이상 4.0 이상 - 300 이상 300 이상 - 0.1 이상 0.15 이상 - 4.0 이상 4.0 이상 - 0.7 이상또는 0.5 이상 0.7 이상또는 0.5 이상 - 20~60 20~85-80~200 80 이상 - 55~150 55 이상 - 50 이상 90 이상 - 25 이상 60 이상 - 6.0 이상 6.0 이상 - 0.25 이상 ( 철분강화제품의경우 1.0 이상 ) 1.0~2.0-5.0 이상 5.0 이상 - 60 이상 - - 0.5 이상 0.5 이상 - 5.0 이상 5.0 이상 - ( 고 ) 인공감미료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198 -
항목 유형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 노 )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도 ) 세균수 n=5, c=2, m=1,000/g, M=10,000/g( 조제우유는음성이어야한다 ) ( 단, 유산균첨가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 n=5, c=2, m=1,000/g, M=10,000/g ( 성장기용조제우유는음성이어야한다 ) ( 단, 유산균첨가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 n=5, c=2, m=1,000/g, M=10,000/g ( 기타조제우유는음성이어야한다 ) ( 단, 유산균첨가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 ( 로 ) 대장균군 n=5, c=1, m=<3, M=10 n=5, c=1, m=<3, M=10 n=5, c=1, m=<3, M=10 ( 모 ) 엔테로박터사카자키 음성이어야한다 ( 조제분유에한한다 ). - 음성이어야한다 ( 기타조제분유에한한다 ). ( 보 ) 탄화물 (scorched particle) 100g 당 7.5mg 이하 100g 당 7.5mg 이하 100g 당 7.5mg 이하 ( 소 ) 바실러스세레우스 1g 당 100 이하 (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1g 당 100 이하 (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1g 당 100 이하 ( 멸균제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비타민A 1IU=0.30 μg, 비타민D 1IU=0.025 μg, 비타민E 1IU=1.49mg, 1mg α-te(alpha- tocopherol equivalent) = 1mg d-α-tocopherol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의경우영양소는표시량이상이어야한다. 다만제한할필요가있는영양소는표시량이하또는표시량범위이내이어야한다. 주 ) 조제우유및성장기용조제우유의성분규격적용은조제분유및성장기용조제분유의수분규격 (5.0%) 을기준으로하여각각의성분규격을환산적용한다.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러. 아이스크림류 (1) 정의아이스크림류라함은원유, 유가공품을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한후냉동, 경화한것을말하며, 유산균함유제품은유산균 ( 유산간균, 유산구균, 비피더스균을포함한다 ) 또는발효유를함유한제품으로표시한아이스크림류를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류이면서유지방분 ( 우유로부터얻은지방분을말한다, 이하같다 ) 6% 이상, 유고형분 ( 유지방분과무지유고형분을합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16% 이상의것을말한다. ( 나 ) 아이스밀크아이스크림류이면서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것을말한다. - 199 -
( 다 ) 샤베트아이스크림류이면서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것을말한다. ( 라 ) 저지방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류이면서조지방 2% 이하, 무지유고형분 10% 이상의것을말한다. ( 마 ) 비유지방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류이면서조지방 5% 이상, 무지유고형분 5% 이상의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계란을사용할경우에는할란전에계란표면을세척 살균하여야한다. ( 나 ) 제품의조직감이증진되도록유지방구크기를 2μm이하로균질처리함을권장한다. ( 다 ) 살균은 68.5 에서 30분이상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 단, 유산균함유제품은필요한경우살균공정을제외할수있다 ). ( 라 ) 살균처리후에다른원재료를가하는때에는미생물이오염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 마 ) 제조시최종제품의무지유고형분은탈지분유와성분규격이같은것을 75%( 중량기준으로한다 ) 이상함유하여야한다. (4) 성분규격 구분 ( 가 ) 성상 유형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고유의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고유의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유지방 (%) 6.0 이상 ( 단, 저지방아이스크림의경우조지방 2.0 이하 ) 2.0 이상 ( 아이스밀크에한한다 ) ( 다 ) 세균수 검사시료를녹인액체 1 ml당 100,000 이하 ( 단, 유산균함유제품, 발효유함유제품의경우유산균수는제외한다 ) 검사시료를녹인액체 1 ml당 50,000 이하 ( 단, 유산균함유제품, 발효유함유제품의경우유산균수는제외한다 ) ( 라 ) 대장균군 ( 마 ) 유산균수 1ml당 10이하표시량이상 ( 단, 유산균함유제품에한한다 ) 1ml당 10이하표시량이상 ( 단, 유산균함유제품에한한다 ) (5) 시험방법 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머. 아이스크림분말류 (1) 정의아이스크림분말류라함은원유및유가공품등을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한후건조분말화한것으로서물을가하여냉동시키면아이스크림제품류가되는것을말한다. - 200 -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아이스크림분말아이스크림분말류로서유지방분 ( 우유로부터얻은지방분을말한다. 이하같다 ) 18% 이상, 유고형분 ( 유지방분과무지유고형분을합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48% 이상의것을말한다. ( 나 ) 아이스밀크분말아이스크림분말류로서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21% 이상의것을말한다. ( 다 ) 샤베트분말아이스크림분말류로서무지유고형분 6% 이상의것을말한다. ( 라 )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아이스크림분말류로서조지방 15% 이상, 무지유고형분 15% 이상의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계란을사용할경우에는할란전에계란표면을세척 살균하여야한다. ( 나 ) 제품의조직감이증진되도록유지방구크기를 2μm이하로균질처리함을권장한다. ( 다 ) 살균은 68.5 에서 30분이상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 단, 유산균함유제품은필요한경우살균공정을제외할수있다 ). ( 라 ) 살균처리후에다른원재료를가하는때에는미생물이오염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 마 ) 제조시최종제품의무지유고형분은탈지분유와성분규격이같은것을 75%( 중량기준으로한다 ) 이상함유하여야한다.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 5.0이하 ( 다 ) 유지방 (%) 1) 아이스크림분말 : 18.0이상 2) 아이스밀크분말 : 6.0이상 ( 라 ) 세균수 : 1g당 50,000 이하 ( 단, 유산균함유제품, 발효유함유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 ( 마 ) 대장균군 : n=5, c=2, m=<3, M=10 ( 바 ) 유산균수 : 1g당 3,000,000 이상 ( 단, 유산균함유제품에한한다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 201 -
버. 아이스크림믹스류 (1) 정의아이스크림믹스류라함은원유및유가공품등을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하여혼합, 살균또는멸균한액상제품으로서냉동시키면아이스크림제품류가되는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아이스크림믹스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유지방분 ( 우유로부터얻은지방분을말한다. 이하같다 ) 6% 이상, 유고형분 ( 유지방분과무지유고형분을합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16% 이상의것을말한다. ( 나 ) 아이스밀크믹스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것을말한다. ( 다 ) 샤베트믹스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것을말한다. ( 라 )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조지방 2% 이하, 무지유고형분 10% 이상의것을말한다. ( 마 )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조지방 5% 이상, 무지유고형분 5% 이상의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계란을사용할경우에는할란전에계란표면을세척 살균하여야한다. ( 나 ) 제품의조직감이증진되도록유지방구크기를 2μm이하로균질처리함을권장한다. ( 다 ) 살균은 68.5 에서 30분이상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실시여야한다 ( 단, 유산균함유제품은필요한경우살균공정을제외할수있다 ). ( 라 ) 살균처리후에다른원재료를가하는때에는미생물이오염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 마 ) 제조시최종제품의무지유고형분은탈지분유와성분규격이같은것을 75%( 중량기준로한다 ) 이상함유하여야한다. (4) 성분규격 구분 유형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 가 ) 성상고유의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유지방 (%) 6.0 이상 ( 단,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의경우조지방 2.0 이하 )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고유의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2.0 이상 ( 아이스밀크믹스에한한다 ) - 202 -
구분 유형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 다 ) 세균수검사시료 1 ml당 100,000 이하 ( 단, 멸균제품은음성이어야하며, 유산균함유제품, 발효유함유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 ( 라 ) 대장균군 1 ml당 10 이하 ( 단, 멸균제품은음성이어야한다 ) ( 마 ) 유산균수 1 ml당 10,000,000 이상 ( 단, 유산균함유제품에한한다 )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검사시료 1 ml당 50,000 이하 ( 단, 멸균제품은음성이어야하며, 유산균함유제품, 발효유함유제품의경우유산균수를제외한다 ) 1 ml당 10 이하 ( 단, 멸균제품은음성이어야한다 ) 1 ml당 10,000,000 이상 ( 단, 유산균함유제품에한한다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2. 식육가공품및포장육식육가공품이라함은식육을원료로하여가공한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등을말한다. 가. 공통사항 ( 다만,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를제외한다 ) (1) 용어의정의 ( 가 ) 지육 : 머리, 꼬리, 발및내장등을제거한도체 (carcass) 를말한다. ( 나 ) 정육 : 지육으로부터뼈를분리한고기를말한다. ( 다 ) 내장 : 식용을목적으로처리된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및창자등을말한다. ( 라 ) 기타부분 : 식용을목적으로도살된가축으로부터채취, 생산된가축의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등식용이가능한부위를말한다. ( 마 ) 멸균식육가공품 : 가열처리등의방법으로가공기준에적합하게살균하여상업성멸균처리된제품을말한다. (2) 가공기준 ( 가 ) 소시지류에서건조는수분 35% 이하, 반건조는수분 55% 이하, 건조저장육류에서건조는수분 55% 이하로가공한것을말한다. (3)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을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아질산이온 (g/kg) : 0.07이하 ( 다만, 포장육, 천연케이싱은제외한다 ) ( 다 )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다만, 소시지류는제외한다 ). ( 라 ) 대장균군 : n=5, c=2, m=10, M=100( 다만, 비가열식육가공품은제외하며멸균식육가공품의경우음성이어야한다 ) - 203 -
( 마 ) 휘발성염기질소 ( mg %) : 20 이하 ( 원료육및포장육에한한다 ) ( 바 ) 보존료 (g/kg) : 다음에서정하는이외의보존료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2.0 이하 ( 소르빈산으로서기준하며, 포장육,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 사 ) 세균수 : 음성이어야한다 ( 다만, 멸균식육가공품에한한다 ). ( 아 ) 대장균 : n=5, c=2, m=10, M=100( 다만, 생햄및발효소시지에한한다 ) ( 자 ) 대장균 O157:H7 : 원료육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또는포장육 ( 분쇄 ) 은 n=5, c=0, m=0/25g이어야한다 (4)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나. 햄류햄류라함은식육을부위에따라분류하여정형염지한후숙성 건조하거나훈연또는가열처리한것이거나식육의육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한후숙성 건조하거나훈연또는가열처리하여가공한것을말한다. (1) 햄 : 식육을부위에따라분류하여정형염지한후숙성 건조하거나훈연또는가열처리하여가공한것을말한다 ( 뼈나껍질이있는것도포함한다 ). (2) 생햄 : 식육의부위를염지한것이나이에식품첨가물등을첨가하여저온에서훈연또는숙성 건조한것을말한다 ( 뼈나껍질이있는것도포함한다 ). (3) 프레스햄 : 식육의육괴를염지한것이나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한후숙성 건조하거나훈연또는가열처리한것을말한다 ( 육함량 85% 이상, 전분 5% 이하의것 ). (4) 혼합프레스햄 : 식육의육괴또는이에어육의육괴 ( 어육은전체육함량의 10% 미만이어야한다 ) 를혼합하여염지한것이거나, 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한후숙성 건조하거나훈연또는가열처리한것 ( 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의것 ) 을말한다. 다. 소시지류소시지류라함은식육을염지또는염지하지않고분쇄하거나잘게갈아낸것이나식육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한후훈연또는가열처리한것이거나, 저온에서발효시켜숙성또는건조처리한것을말한다 ( 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것 ). (1) 소시지 : 식육 ( 육함량중 10% 미만의알류를혼합한것도포함 ) 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한후숙성 건조시킨것이거나, 훈연또는가열처리한것을말한다. (2) 발효소시지 : 식육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저온에서훈연또는훈연하지않고발효시켜숙성또는건조처리한것을말한다. - 204 -
(3) 혼합소시지 : 식육 ( 전체육함량중 20% 미만의어육또는알류를혼합한것도포함 ) 을염지또는염지하지않고분쇄하거나잘게갈아낸것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한후숙성 건조시킨것이거나, 훈연또는가열처리한것을말한다. 라. 베이컨류돼지의복부육 ( 삼겹살 ) 또는특정부위육 ( 등심육, 어깨부위육 ) 을정형한것을염지한후훈연하거나가열처리한것을말한다. 마. 건조저장육류식육을그대로또는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건조하거나열처리하여건조한것을말하며수분 55% 이하의것을말한다 ( 육함량 85% 이상의것 ). 바. 양념육류식육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양념하거나양념한후가열처리하여냉장또는냉동한것또는돈장, 양장등가축의내장을소금또는소금용액으로염 ( 수 ) 장하여식육이나식육가공품을담을수있도록가공처리한것을말한다. (1) 양념육 : 식육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양념한것을말한다 ( 육함량 60% 이상 ). (2) 가열양념육 : 식육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양념한후가열처리한것을말한다 ( 육함량 60% 이상 ). (3) 천연케이싱 : 돈장, 양장등가축의내장을소금또는소금용액으로염 ( 수 ) 장하여식육이나식육가공품을담을수있도록가공처리한것을말한다. 사. 분쇄가공육제품식육 ( 장기류는제외한다 ) 을세절또는분쇄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혼합한것을성형하거나또는동결, 절단하여냉장, 냉동한것이나훈연, 열처리또는튀긴것으로서햄버거패티 미트볼 돈가스등을말한다 ( 육함량 50% 이상의것 ). 아. 갈비가공품식육의갈비부위 ( 뼈가붙어있는것에한한다 ) 를정형하여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양념하고훈연하거나열처리한것을말한다. 자. 식육추출가공품 (1) 정의식육추출가공품이라함은식용동물성소재를원료로하여물로추출한것이거나이에식육이나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부원료를가하여가공한것을말한다. 다만, 따로기준및규격이정하여진것은제외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단순식육추출가공품 : 단일원료또는혼합원료를그대로추출한것이나이들추출물을단순혼합한것으로원료추출물 100% 의것을말한다. - 205 -
( 나 )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추출가공품에식육이나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부원료를가하여가공한것을말한다. ( 다 ) 식육추출가공육 : 단일원료또는혼합원료를그대로추출한후의원료추출육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추출시적절한여과공정을거쳐야한다. ( 나 ) 원료를추출할경우에는물을용제로하여원료의특성에따라적절한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 다 ) 액상, 시럽상또는페이스트상제품의경우제품의특성에따라적절한방법으로살균하여야한다.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 10.0이하 ( 건조제품에한한다 ) ( 다 )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라 ) 세균수 : 1ml당 100이하이어야한다 ( 직접음용하는제품에한한다 ). ( 마 ) 대장균군 : n=5, c=0, m=<3/g(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하는제품에한한다 ). ( 바 ) 대장균 : n=5, c=0, m=<3/g( 다만,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하는제품은제외한다 ).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차. 식용우지 (1) 정의우지라함은소의지방조직으로부터채취한기름으로식용에적합하도록처리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원료우지 : 생지방 ( 소의지방조직으로원료우지의원료 ) 을가공하여용출한것으로우지의원료를말한다. ( 나 ) 식용우지 : 원료우지를식용에적합하도록처리한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소의지방조직으로부터적절한방법으로채유한원료우지및원료돈지는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정제공정을거치거나이와동등이상의복합정제공정을거쳐야한다. ( 나 ) 제조공정중사용된수산화나트륨등이최종제품에잔류하지않도록처리하여야한다. ( 다 ) 생지방, 원료우지는필요에따라이화학적검사를행한후사용하여야한다 ( 라 ) 과열은제품의품질에나쁜영향을미치므로지나치게과열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마 ) 원료우지의포장또는운반용기는같이사용할수없으며, 용기 포장은내용물의유출, 산화방지및오염등을방지할수있는위생적인것이어야한다. - 206 -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비중 (40 /20 ) : 0.893~0.904( 원료우지는제외한다 ) ( 다 ) 굴절률 (40 ) : 1.448~1.460( 원료우지는제외한다 ) ( 라 ) 수분 (%) : 0.3이하 ( 원료우지일경우 0.7이하 ) ( 마 ) 비비누화물 (%) : 1.2이하 ( 원료우지는제외한다 ) ( 바 ) 산가 : 0.3이하 ( 원료우지일경우 4.0이하 ) ( 사 ) 비누화가 : 190~202( 원료우지는제외한다 ) ( 아 ) 요오드가 : 32~50( 원료우지는제외한다 ) ( 자 ) 산화방지제 (g/ kg ) : 다음에서정하는산화방지제는아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부틸히드록시아니졸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2 이하 ( 병용할때에는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및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사용량의합계가 0.2 이하 ) 몰식자산프로필 0.1이하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카. 식용돈지 (1) 정의돈지라함은돼지의지방조직으로부터채취한기름으로식용에적합하도록처리한것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원료돈지 : 생지방 ( 돼지의지방조직으로원료돈지의원료 ) 을가공하여용출한것으로돈지의원료를말한다. ( 나 ) 식용돈지 : 원료돈지를식용에적합하도록처리한것을말한다. (3) 가공기준 ( 가 ) 돼지의지방조직으로부터적절한방법으로채유한원료우지및원료돈지는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정제공정을거치거나이와동등이상의복합정제공정을거쳐야한다. ( 나 ) 제조공정중사용된수산화나트륨등이최종제품에잔류하지않도록처리하여야한다. ( 다 ) 생지방, 원료돈지는필요에따라이화학적검사를행한후사용하여야한다 ( 라 ) 과열은제품의품질에나쁜영향을미치므로지나치게과열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마 ) 원료돈지의포장또는운반용기는같이사용할수없으며, 용기 포장은내용물의유출, 산화방지및오염등을방지할수있는위생적인것이어야한다. - 207 -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비중 (40 /20 ) : 0.894~0.906( 원료돈지는제외한다 ) ( 다 ) 굴절률 (40 ) : 1.448~1.461( 원료돈지는제외한다 ) ( 라 ) 수분 (%) : 0.3이하 ( 원료돈지일경우 0.7이하 ) ( 마 ) 비비누화물 (%) : 1.2이하 ( 원료돈지는제외한다 ) ( 바 ) 산가 : 0.3이하 ( 원료돈지일경우 4.0이하 ) ( 사 ) 비누화가 : 192~203( 원료돈지는제외한다 ) ( 아 ) 요오드가 : 45~70( 원료돈지는제외한다 ) ( 자 ) 산화방지제 (g/ kg ) : 다음에서정하는산화방지제는아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부틸히드록시아니졸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0.2 이하 ( 병용할때에는부틸히드록시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및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사용량의합계가 0.2 이하 ) 몰식자산프로필 0.1이하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타. 포장육판매를목적으로식육을절단 ( 세절또는분쇄를포함한다 ) 하여포장한상태로냉장또는냉동한것으로서화학적합성품등첨가물또는다른식품을첨가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 육함량 100%). 3. 알가공품 (1) 정의알가공품이라함은알이나알의내용물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한것이거나분리, 건조, 냉동, 가열, 발효 숙성등의방법으로가공한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등을말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 가 ) 전란액 : 알의전내용물이거나이에식염, 당류등을가한것또는이를냉동한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80% 이상 ). ( 나 ) 난황액 : 알의노른자이거나이에식염및당류등을가한것또는이를냉동한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80% 이상 ). ( 다 ) 난백액 : 알의흰자이거나이에식염및당류등을가한것또는이를냉동한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80% 이상 ). ( 라 ) 전란분 : 알의전내용물을분말로한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90% 이상 ). - 208 -
( 마 ) 난황분 : 알의노른자를분말로한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90% 이상 ). ( 바 ) 난백분 : 알의흰자를분말로한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90% 이상 ). ( 사 ) 알가열성형제품 : 알을원료로하여그대로또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응고온도이상으로가열, 살균등의열처리공정을거치거나이를성형시킨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30% 이상 ). ( 아 ) 염지란 : 알을삶은후그대로또는할란하여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이를일정시간조리거나가공한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50% 이상 ). ( 자 ) 피단 : 알껍질외부로부터조미 향신료등을알내용물에침투시켜특유의맛과단단한조직을갖도록숙성한것을말한다 ( 알내용물 90% 이상 ). (3) 가공기준 ( 가 ) 할란은오염이되지않도록구획된작업장에서위생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 나 ) 난각이분변등에오염된알을사용하는경우에는깨끗이세척하는동시에 150ppm 이상의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살균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살균하여야한다. ( 다 ) 살균란은여과, 균질및살균공정을거쳐야한다. ( 라 ) 제품의특성에따라살균온도및시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특히알가열성형제품에있어서는 90 에서 20분간, 전란액은 64 에서 2분 30초간, 난황액은 60 에서 3분 30초간, 난백액은 55 에서 9분 30초간가열살균하거나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가열살균하여야한다. ( 마 ) 건조제품에있어서는제품의변색 변성등이방지되도록알중의당성분을제거한후건조하여야한다. ( 바 ) 비살균액란제품은실금란 오란 연란을제외한정상란으로만제조 가공하고할란후속히 5 이하로냉각하여야하며, 72시간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 사 ) 살균제품은모두미생물의증식을극소화시킬수있도록 5 이하에신속히냉각시켜야한다. ( 아 ) 원료용알을냉장보관할때에는알가공품과구획하여보관하여야한다. (4) 성분규격 ( 가 ) 성상 : 고유의색택과향미를가지고이미 이취가없어야한다. ( 나 ) 수분 (%) : 10.0이하 ( 분말제품에한한다 ) ( 다 ) 세균수 : 살균제품은 1g당 10,000 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 이하이어야한다. ( 라 ) 대장균군 :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이어야한다 ( 피단의경우에는음성이어야한다 ). ( 마 ) 살모넬라균 : n=5, c=0, 0/25g 이어야한다. (5) 시험방법축산물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 209 -
6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식약처고시제 2013-146 호, 2013.4.5. - 211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검역원고시제2010-8호 (2010.11.26, 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37호 (2011. 6.15,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27호 (2012. 6.12,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146호 (2013. 4. 5, 개정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2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14조별표 5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합리적으로검사항목을정하여축산물의안전성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이고시는법제22조에따라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제조 가공하는축산물가공품을적용대상으로한다. 제3조 ( 검사항목 ) 1 시행규칙제14조별표5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품목별검사항목은 [ 별표 1] 과같다. 2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서정한통 병조림식품및레토르트식품에해당하는경우에는 [ 별표 1] 의검사항목외에 [ 별표 2] 의검사항목을함께적용한다. 다만병 통조림및레토르트축산물이멸균제품에해당하여세균검사를실시하는경우 [ 별표 1] 의자가품질검사항목중살모넬라균등병원성미생물, 세균수또는대장균 ( 군 ) 검사를생략할수있다. 제4조 ( 검사주기 )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제3조에따른검사항목을폼목별로매월 1회이상검사하여야한다. 다만조제유류는검사항목에따라구분하여품목별로매월 1회또는제품생산단위별로검사하여야한다. 제5조 ( 수출축산물의검사 ) 수출을목적으로제조 가공하는축산물은제3조내지제4조의규정을적용하지않고수입자가요구하는검사기준에따라검사할수있다. 부칙 (2010.11.26.)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제3조에따른 [ 별표 1] 에서유가공품과식육가공품중살모넬라균및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항목과알가공품중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에대한검사는 2011년 5월 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3년 11월 25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 213 -
부칙 (2011.6.1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2012. 6. 12.)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2년 6월 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5년 6월 11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013-146 호, 2013. 4. 5.> - 214 -
[ 별표 1] 축산물가공품별자가품질검사항목 분류유형자가품질검사항목비고 Ⅰ. 유가공품 1. 우유류 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규첨가우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 ( 유산균첨가제품에한함 ) 2. 저지방우유류 3. 유당분해우유 4. 가공유류 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유음료 5. 산양유산양유 6.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7. 버터유류버터유, 버터유분말 8.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9.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 ( 유산균첨가제품에한함 ) 산도, 유당,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무지유고형분, 조지방 ( 저지방가공유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산도,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유산균수또는효모수, 대장균군 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산도 ( 농축우유에한함 ), 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고형분, 당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산도 ( 유크림에한함 ),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 215 -
분류유형자가품질검사항목비고 10.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11. 자연치즈 12. 가공치즈 13. 분유류 14. 유청류 경성치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 경성가공치즈, 반경성가공치즈, 혼합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15. 유당유당 16.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7. 조제유류 18. 아이스크림류 유단백가수분해물,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매월 1 회이상 제품생산단위별 매월 1 회이상 제품생산단위별 매월 1 회이상 제품생산단위별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산가, 유지방,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유고형분,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유고형분,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수분, 유지방 ( 탈지분유를원료로한혼합분유제외 ), 당분 ( 가당분유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수분, 유당,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수분,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수분 ( 액상제품제외 ), 유성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조제분유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수분 ( 액상제품제외 ), 유성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조제분유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수분 ( 액상제품제외 ), 유성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조제분유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유지방, 조지방 ( 저지방아이스크림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유지방 ( 아이스밀크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 216 -
분류유형자가품질검사항목비고 19. 아이스크림분말류 20. 아이스크림믹스류 Ⅱ. 식육가공품 식육가공품 Ⅲ. 알가공품 알가공품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소시지류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유지방, 조지방 (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유지방 ( 아이스밀크믹스에한함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비가열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가열제품및 아질산이온,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비가열제품중직접섭취제품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 비가열제품제외 ),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비가열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O157:H7 가열제품및비가열제품중직접섭취제품 비살균제품 ( 직접음용하는제품 ) 비살균제품 ( 그외제품 ) 살균제품 ( 직접음용하는제품 ) 살균제품 ( 그외제품 ) 식용우지, 식용돈지원료우지, 원료돈지비가열제품 그외식육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대장균군 ( 비가열제품제외 ) 타르색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타르색소, 대장균 타르색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타르색소, 대장균군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산가, 산화방지제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가열제품및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균, 비가열제품중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직접섭취제품 ( 비가열제품제외 ),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피단 비살균제품 살균제품 살모넬라균,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 217 -
[ 별표 2] 병 통조림및레토르트축산물자가품질검사항목 구분검사항목 병 통조림축산물 주석 ( 병또는알루미늄재질통조림의경우는제외한다 ), 납, 세균 ( 멸균제품에한함 ) 레토르트축산물타르색소, 세균 ( 멸균제품에한함 ) - 218 -
7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식약처고시제 2013-155 호, 2013.4.5. - 219 -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농림부고시제1999-11호 (1999. 3.18, 제정 ) 농림부고시제2007-14호 (2007. 3.14,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71호 (2009. 8.25,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34호 (2010.12.22,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56호 (2011. 6.1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155호 (2013. 4. 5, 개정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축산물위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18조의3제2항에따른검사원의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제7조의5제6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교육훈련에관하여필요한사항및규칙제50조제2항에따라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에따른교육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축산물위생등교육기관 ) 축산물위생등교육은영제18조의2제1항, 규칙제7조의 5제3항및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 고시한축산물위생교육기관 ( 이하 " 교육기관 " 이라한다 ) 에서실시한다. 제3조 ( 교육시간 ) 법에따른교육대상자가이수해야하는교육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9조제7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지정을받으려는영업자및농업인은 4시간이상, 종업원은 24시간이상. 다만, 종업원을고용하지않고영업을하는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영업자는종업원이받아야하는교육훈련을수료하여야하며, 이경우영업자가받아야하는교육훈련은받지아니할수있다. 나. 영업자및농업인에대한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 ( 영업개시일또는지정받은날부터기산한다 ) 이상 4시간이상. 다만, 2년이상의기간동안정기교육훈련을이수하고축산물위생관리법을위반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다음 1년간의정기교육훈련을받지아니할수있다. 다. 영업자및농업인에대한수시교육훈련 : 축산물위해사고의발생및확산이우려되는경우에실시하는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이내 2. 법제14조및영제18조의2제1항에따른검사원교육가. 법제14조제1항에따른검사원이되려는사람 : 40시간이상나. 법제14조제2항에따른검사원이되려는사람 : 24시간이상다. 법제1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검사원 : 매년 4시간이상 - 221 -
3. 법제30조제1항에따른도축검사교육 : 매년 24시간으로하되, 도축검사업무를처음하는검사관및책임수의사는도축검사업무를시작하기전에교육을받아야한다. 4. 법제30조제2항에따른영업자에대한축산물위생교육가. 법제21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을하려는자 : 6시간나. 법제27조및제28조에따른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5. 법제30조제3항에따른매년축산물위생교육가. 법제12조제2항에따라집유하는원유에대하여검사를하는책임수의사 : 매년 4시간. 다만, 책임수의사가되려는자는 24시간의교육을받아야한다. 나. 규칙제46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및축산물판매업중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자 : 매년 3시간다. 규칙제14조제1항후단에따라검사를하는종업원 : 매년 4시간제4조 ( 축산물위생교육의대행 ) 1 법제30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교육기관의장은교육대상인원의급증으로효율적인교육수행이불가능하거나교육대상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승인을얻어교육능력이있는각지부 ( 회 ) 로하여금축산물위생교육을대행하게할수있다. 2 교육기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지부 ( 회 ) 가대행업무수행과관련하여비용을지출한경우당해교육실시비용수입의범위내에서그지출비용을보조하여야한다. 제5조 ( 교육내용 ) 교육기관별교육실시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30조제1항에따른도축검사교육을실시하는기관가. 가축의상태를확인하기위한임상적인검사및판정방법에관한사항나. 지육및내장등에서의병변과기생충등에대한검사및판정방법에관한사항다. 그밖에가축과축산물의검사에필요한사항 2. 법제30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축산물위생교육을실시하는교육기관가. 축산물과관련한개인위생에관한사항나. 축산물위생시책에관한사항다. 축산물의위생관리및품질개선에관한사항라. 축산물에대한영업자준수사항등에관한사항마. 그밖에축산물위생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 222 -
3. 영제18조의2제1항에따른검사원교육을실시하는교육기관가. 수의학에대한기초이론나. 도축장및집유장에서의가축및축산물의검사에관한사항다. 도축장및집유장에서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방법등에관한사항라. 도축장및집유장에서의축산물위생관리에관한사항마. 축산물위생관련법령에관한사항 4. 법제9조제7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교육하는기관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원칙과절차에관한사항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관련법령에관한사항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방법에관한사항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조사 평가에관한사항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관련된축산물위생에관한사항제6조 ( 교육교재 ) 교육기관은제5조의내용이포함된교육교재를편찬하여교육을받는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제7조 ( 교육과정편성 ) 교육과정은교육대상영업의종류, 거주지역, 교육시간, 수준등을고려하여교육내용이나필요한지식이동일또는유사한대상자별로편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8조 ( 교육강사 ) 교육강사는학계및관련업계의전문가, 소비자단체의임원, 관계공무원등축산물위생분야의전문가로구성하여야한다. 제9조 ( 교육실시비용 ) 1 교육기관의장은영제18조의3제1항, 규칙제7조의5제5항및제48조제1항에따라교육실시비용을받을수있다. 2 제1항의교육실시비용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승인을받아결정한금액으로한다. 제10조 ( 교육의유예 ) 법제30조제7항및규칙제49조제5항에따라신규영업자가사전교육을받을수없는부득이한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질병이나부상으로입원중이거나거동이심히곤란한자 2. 본인,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의결혼, 회갑이나사망시 3. 법원등에의출석, 증언, 재판을받기위한경우 4. 업무와관련한국외여행시 5. 기타허가 ( 신고 ) 또는처분관청이사전교육을받기가곤란하다고인정한경우제11조 ( 교육의면제 ) 법제30조제2항에따른축산물위생교육을받은자 ( 법제21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을하려는자에한한다 ) 는법제30조제3항에따른교육중당해 - 223 -
연도의교육대상에서제외한다. 로한다. 이경우연도의구성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제12조 ( 교육시행규정의승인 ) 교육기관의장은효율적인교육실시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교육시행규정을제정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를개정할때에도또한같다. 1. 교육의목적 2. 교육과목및교육내용 3. 교육진행에관한사항 4. 강사및교육실시비용에관한사항 5. 결강등에관한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등교육과관련서식 7. 그밖의교육실시및운영에필요한사항제13조 ( 교육계획의승인 ) 1 교육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다음연도교육계획을수립하여다음연도개시 1월전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1. 교육대상자및대상자별예상인원 2. 교육장소및교육일정 3. 교육실시비용및산출내역 4. 교육실시방법 ( 대상별, 지역별, 조합별등 ) 5. 제4조제1항에의거위생교육업무를대행하게할경우의해당지부 ( 회 ) 및보조금지급범위 6. 교육과목및교육내용 ( 교재포함 ) 7. 과목별교육시간 8. 그밖의교육시행에필요한사항 2 제1항도불구하고농장 도축장및집유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에관한교육의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관의장은다음연도교육계획을수립하여다음연도개시 1개월전에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또한회계연도중교육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변경하여실시하기 1개월전에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및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사항에대하여교육의실효성확보를위한시정지시를할수있으며, 교육기관의장은그지시사항을지체없이시정조치하고그결과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224 -
제14조 ( 교육대상자고지 ) 1 영업허가 ( 신고 ) 또는처분관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통보하는축산물위생교육기관의교육계획을교육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불구하고농장 도축장및집유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에관한교육의경우에는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계획과교육대상자를회계연도개시전까지시 도지사에게통지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영업허가 ( 신고 ) 권자가교육계획을교육대상자에게통지토록조치하여야한다. 3 교육기관의장은당해연도교육계획을회계연도개시전에교육기관의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하며, 교육계획이변경된경우에는교육계획예정일의최소 1개월전까지허가 ( 신고 ) 또는처분관청에게변경내용을보고하고지체없이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제15조 ( 교육결과보고등 ) 1 교육기관의장은교육실시결과를교육실시후 1월이내에허가 ( 신고 ) 또는처분관청에게보고하여야하고, 당해연도교육실시결과를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불구하고농장 도축장및집유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에관한교육의경우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관의장은교육실시결과를교육실시이후 1개월이내에농림축산검역본부장및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교육기관의장은교육실시후교육을수료한자에게교육수료증을교부하고동교육수료사항을교육수료증교부대장또는전산자료등으로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16조 ( 행정지원 ) 1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축산물위생교육을실시할경우교육대상자의소집, 교육장소의확보등과관련하여위생교육기관의장으로부터지원요청이있을때소속직원으로하여금최대한협조토록하여야한다. 2 허가 ( 신고 ) 및처분관청은교육기관으로부터교육실시결과를통보받을때마다사실관계를확인한후교육불참자에대하여정해진기간내에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2011. 6. 1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1.6.15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013-156 호, 2013. 4. 5.> - 225 -
8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식약처고시제 2013-4 호, 2013.4.5. - 227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3-4 호 (2013. 4. 5, 제정 ) 제1조 ( 목적 ) 이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따른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이하 " 명예감시원 " 이라한다 ) 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명예감시원의구성 ) 명예감시원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이하 지방청장 이라한다 ) 및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이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적정인원으로구성한다. 제3조 ( 명예감시원의위촉및해촉 ) 1 지방청장또는시 도지사 ( 이하 위촉기관장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에따라별지제1호서식의추천 ( 신청 ) 서를제출받아감시활동에적합한지를판단하여명예감시원을위촉하여야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3에서정하는단체등의장또는신청인이지방청장에게추천또는신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장또는신청인이시 도지사에게추천또는신청 2 제1항에따라추천 ( 신청 ) 서를제출받은위촉기관장은명예감시원을위촉한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따라명예감시원증발급대장에등재한후별지제3호서식에의한위촉장및제4호서식에의한명예감시원증을발급하여야한다. 3 위촉기관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위촉한명예감시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해촉하여야한다. 1. 단체등에서퇴직하거나해임된때 2. 소속단체등의장이해촉을요구한때 3. 사망 질병또는부상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곤란하게된때 4 명예감시원을추천한기관의장 ( 신청에의한경우신청인 ) 은제3항의사유가발생할때에는위촉기관장에게해촉을건의하여야한다. 5 위촉기관장은명예감시원을해촉하였을때에는별지제2호서식의관리대장을정리하고본인및명예감시원을추천한기관에서면등으로알려야한다. 6 위촉기관장은명예감시원에서해촉한때에는명예감시원증을회수하여폐기하여야하며, 분실로회수하지못한경우에는사유서를제출받아야한다. 제4조 ( 명예감시원의위촉기간 ) 명예감시원위촉기간은 3년으로하고, 특별한사유가없으면위촉기간만료후에재위촉할수있다. - 229 -
제5조 ( 명예감시원교육 ) 1 위촉기관장은소속명예감시원에대하여명예감시원업무범위, 관련법령, 활동방법, 부정유통신고요령등에대해연 1회이상정기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효율적인교육을위해지방청장과시 도지사가협의하여합동으로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실시한교육에참석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6조 ( 명예감시원단속활동등 ) 1 위촉기관장은필요한경우관계공무원의단속활동에명예감시원을참여하게할수있다. 2 위촉기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따른명예감시원의신고또는정보제공이있을경우지체없이이를확인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7조 ( 명예감시원운영등 ) 1 위촉기관장은연간자체명예감시원운영계획을수립 시행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매년 2월10일까지보고 ( 통보 ) 하여야한다. 2 위촉기관장은명예감시원의운영실적을별지제5호와제6호서식으로관리하거나동서식에준하여전자적방법으로관리하여야한다. 제8조 ( 명예감시원의활동수당등지급 ) 1 명예감시원이임무를수행하거나제6조제1항에따른단속활동에참여한경우활동수당을 1일 50,000원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다만, 1일 4시간이상의활동에한하여 1인당연 50일의범위안에서지급하며, 홍보 계몽등의활동은위촉기관장이계획을수립하여추진한경우에한하여지급할수있다. 2 제5조에따라위촉기관장이실시한교육에참석한명예감시원에게수당을지급할경우에는그금액을 1인당 50,000원범위내에서지급한다. 3 위촉기관장은필요한경우에시민단체등이수립한축산물의위생및유통질서확립등을위한홍보 계몽활동계획을검토하여타당한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활동수당지급기준에준하여지원할수있다. 제9조 ( 포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명예감시원중에서활동실적이우수한자에대하여위촉기관장의추천을받아포상할수있다. 제10조 ( 행정사항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명예감시원의운영에필요한경우위촉기관장에게명예감시원의위촉및해촉현황을보고 ( 통보 ) 토록할수있다. 2 시ㆍ도지사는매월말일까지관할지지방청장에게별지제5호및제6호서식을첨부하여명예감시원활동수당등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3 명예감시원이훼손또는분실로명예감시원증을재교부신청하고자하는경우훼손또는분실사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230 -
제 11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 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 년 4 월 4 일까지로한다. 부칙 < 제2013-4호, 2013.4.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에위촉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이고시에의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위촉된것으로본다. - 231 -
[ 별지제 1 호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성명 : 2생년월일 성별 3주소 : ( 전화번호 : ) 추천서 신청서 재교부신청서 사진 4 자격요건및추천 ( 신청 ) 사유등 ( 전공또는주요관련경력기재 ) 5 재교부사유 훼손 분실 사유서별첨 추천 위사람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신청 재교부신청 하오니위촉 ( 발급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추천기관장또는신청인 : ( 인 ) 본인의임명동의및서약 : 본인을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추천 ( 신청 ) 하는데동의하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의제반사항에대하여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동의및서약인 : ( 서명또는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진 1 매별도첨부 (3 cm 4 cm ) 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 232 -
[ 별지제 2 호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발급대장 발급번호소속성명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주소위촉일자 ( 해촉일자 ) 비고 발급번호란에는연도-연번을기재하고, 발급일자 ( 해촉일자 ) 란에는신규시발급일자만기입하고해촉시해촉일자를기입한후비고란에해촉을기재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 233 -
[ 별지제 3 호서식 ] 제 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위촉장 소 성 속 명 생년월일 성별 위촉기간 위사람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0 조의 3 에따라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위촉함 년월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관인 ) 시 도지사 보존용지 (1 종 120g/ cm2 ) - 234 -
[ 별지제 4 호서식 ] ( 앞쪽 ) 제 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 사 진 3 cm 4 cm ( 모자벗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 6 개월이내에촬영한것 ) 성 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 색상 : 연파랑 ) 60 mm 90 mm ( 뒤쪽 )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위사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에따른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시 도지사 직인 1. 이증은다른사람에게대여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2. 법에서정하는지도 계몽등의업무를할때에는이증명을제시하여야합니다. 3. 이증을습득한경우에는가까운우체통에넣어주십시오. - 235 -
[ 별지제 5 호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업무수행실적대장 활용기관활동일자소속성명 활동장소 업소명영업의종류소재지 업무수행실적 비고 업무수행실적란에는감시 단속 신고 홍보등의요지를, 비고란에는명예감시원이 제시한제도개선의견등을기록 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 236 -
[ 별지제 6 호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활동수당지급 ( 신청 ) 내역 위촉구분소속성명생년월일개설은행계좌번호활동일수 ( 일 ) 지급액 ( 원 ) 일반용지 60g/ cm2 ( 재활용품 ) - 237 -
9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식약처고시제 2013-100 호, 2013.4.5. - 239 -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농림부고시제2005-32호 ( 제2005. 5.20,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81호 ( 제2009. 8.25,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5호 ( 제2010. 1. 7,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52호 ( 제2011. 6.1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100호 ( 제2013. 4. 5, 개정 ) 제1조 ( 목적 ) 이요령은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가공기준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유통, 판매금지대상축산물판매행위, 무허가및미신고영업등위반사항에대한신고절차와포상금지급기준 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포상금의세부지급기준 ) 1 포상금의세부지급기준은별표와같다. 2 포상금은당해년도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한다. 다만, 제1항관련별표제1호및제5호내지제6호의포상금지급대상자에대한연간포상금지급액은 1인당최고 100만원으로하고별표제2호내지제4호의포상금지급대상자에대한 1건당포상금지급액은최고 300만원으로하되별표제2호의소 5두이상밀도살신고자등에대한 1건당포상금지급액은최고 500만원으로한다. 제3조 ( 부정축산물신고절차등 ) 1 부정축산물포상금지급대상위반사항을신고하고자하는자는시 군 구축산담당부서나수사기관에신고 ( 위반사항적발시사진등증거물확보 ) 하여야한다. 다만, 법제3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사안중축산물을판매하는슈퍼 할인점등일반소매점에서의위반사항에대하여는시 군 구축산담당부서나식품위생담당부서또는수사기관에신고 ( 위반사항적발시사진등증거물확보 ) 하여야한다. 2 제1항의단서규정에의해축산담당부서에신고 접수된사안에대해서는축산담당부서에서식품위생담당부서로이첩하여야하며, 식품위생담당부서는위반사항확인시부정행위물량의실거래가액이기재된확인서 ( 경위서 ) 를징구하여축산담당부서로전달하고축산담당부서는위반내용이확인된경우고발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4조 ( 포상금의지급절차 ) 1 제3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하거나검거한자등이포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신고후고발또는검거사건에대하여공소제기, 기소중지또는기소유예의결정이있은후에포상금지급신청서 ( 같은법시행규칙별지제37호서식 ) 를작성하여시 군 구축산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 241 -
2 시 군 구에서는다음각호의구비서류와함께포상금신청을시 도지사를경유하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신고 ( 고발 ) 및검거확인서 ( 행정기관및사법기관장발행 ) 2. 사건의공소제기, 기소중지또는기소유예결정증빙서류 ( 공소장사본등 ) 3. 지방세법제234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관할시장 군수가조사 결정한당해가축의시가또는관할시장 군수가인정하는해당축산물의가격증빙서류. 단, 검사를받지아니한소 돼지 닭은통계청에서조사하여발표하는순별소비자가격또는농협중앙회에서매월발간하는 " 축산물가격및유통동향 " 의가격을적용하고, 양은당시평균가격적용 4. 확인서, 경위서등관련서류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신청서류를검토한후포상금지급여부및지급시에는그금액을결정하여포상금을받을자에게직접지급하고, 그사실을해당시 도지사에게알려주어야한다. 제5조 ( 비밀의보장 ) 행정기관은신고또는고발하거나검거한자및검거에협조한자의신변보호를위하여일체의비밀을보장하여야한다. 부칙 < 제2011-52호, 2011.6.1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제2013-100 호, 2013.4.5.>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 242 -
[ 별표 ] 포상금지급대상자및지급세부기준 ( 제 2 조관련 ) 포상금지급세부기준 ( 건당 ) 포상금지급대상자 부정행위물량의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법제 4 조제 5 항의규정을위반하여가축을도살 처리하거나집유한자또는축산물을가공한자를신고 고발하거나검거한자및검거에협조한자 ( 이하이표에서 신고자등 이라한다 ) 2. 법제 7 조제 1 항을위반하여도축장이아닌곳에서가축을도살 처리한자또는법제 7 조제 5 항을위반하여기립불능가축을도살 처리하여식용으로사용하거나판매한자에대한신고자등 3. 법제 10 조의규정을위반하여가축에대하여강제로물을먹이는등부정행위를한자에대한신고자등 4. 법제 1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받지아니한식육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처리 가공 사용 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에대한신고자등 100 만원미만 5 만원 100~300 만원미만 10 만원 300~500 만원미만 15 만원 500 만원이상 20 만원 지방세법제 234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따라관할시장 군수가조사 결정한당해가축의시가 ( 이하이표에서 시가 라한다 ) 의전액에해당하는금액 당해가축의시가의 2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 관할시장 군수가인정하는해당식육의소비자가격의 2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 5. 법제 22 조제 1 항의규정을위반하여영업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영업을하거나법제 33 조제 1 항의규정을위반하여축산물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처리 가공 포장 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에대한신고자등 100 만원미만 5 만원 100~500 만원미만 15 만원 500 만원이상및무허가영업 30 만원 6. 법제 24 조제 1 항의규정을위반하여영업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에대한신고자등 100 만원미만 5 만원 100 만원이상 10 만원 주 ) 위표제 2 호내지제 4 호의대상가축은소, 돼지, 양, 닭, 오리임 - 243 -
10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식약처고시제 2013-153 호, 2013.4.5. - 245 -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농림수산부고시제1995-114호 (1996. 1. 4, 제정 ) 농림부고시제2007-82호 (2007. 12. 10,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9호 (2009. 6. 10,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36호 (2010. 12. 29,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50호 (2011. 6. 1,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153호 (2013. 4. 5, 개정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 별표 13] 제3호가목,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호관련 [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 (3),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1항과 2항관련 [ 별표 7] 과 [ 별표 8] 및제25조제1항과 2항관련 [ 별표 12] 과 [ 별표 13] 에따라식육판매업의영업자가준수해야하는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과원산지및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표시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식육의종류 ) 식육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등으로구분하고, 국내산쇠고기의경우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구분한다. 제3조 ( 적용대상 ) 식육판매업의영업자가식육을비닐등으로포장하여표시 판매하거나식육의전면에식육판매표지판을설치하여표시 판매하는경우로서, 국내에서도축되어생산된소, 돼지, 닭, 오리의식육등을대상으로한다. 다만, 제6조및제7조는외국에서수입된식육에도적용한다. 제4조 ( 식육의부위별명칭및구분판매등 ) 1 쇠고기및돼지고기는대분할과소분할상태로구별하고분할상태에따른부위의명칭은별표1과같다. 2 제1항에따른쇠고기및돼지고기의부위별분할정형기준은별표2와같다. 다만, 돼지고기의분할정형기준중탕박처리된돼지도체의경우에는돈피 ( 털을제거한돼지가죽을말한다 ) 를제거하지않고분할정형할수있으며이경우부위별로정한지방두께기준은적용하지아니한다. 3 식육판매업소는제1항에따른대분할부위명칭을사용하여부위별로구분판매하여야한다. 다만, 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소분할부위명칭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분할부위명칭을표시할수있으며, 대분할부위가서로혼재된경우에는각각의대분할부위명칭을많이포함된부위의순서에따라모두표시하여야하고, 대분할부위내에서소분할부위가혼재된경우에는대분할부위명칭다음에 ( ) 를이용하여소분할부위명칭을자율적으로표시할수있다. - 247 -
제5조 ( 식육의등급별구분판매 ) 1 별표3의쇠고기등급별구분판매지역내의식육판매업소에서는제4조에따른쇠고기대분할부위인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이에해당하는소분할부위는축산물품질평가사가발급한해당도체의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 이하 " 등급판정확인서 " 라한다 ) 에표기된등급을의무적으로표시하여야하며, 그외의쇠고기대분할부위 (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 ) 와이에해당하는소분할부위및돼지고기의대분할및소분할부위의등급표시는당해식육판매업소에서자율적으로표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쇠고기의등급은 1++ 등급, 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표시하고, 돼지고기의등급은 1+ 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표시한다. 제6조 ( 쇠고기의종류별구분판매 ) 1 식육판매업소에서판매하는식육은제2조에따라구분하여판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국내산쇠고기의종류를구분하는경우한우고기는한우에서생산된고기, 젖소고기는송아지를낳은경험이있는젖소암소에서생산된고기, 육우고기는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및송아지를낳은경험이없는젖소암소에서생산된고기와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이상국내에서사육된수입생우에서생산된고기를말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쇠고기의종류별구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 별표8] 의나규정에따른소도체검사시쇠고기종류별로구분한색깔표시와등급판정확인서에표기된쇠고기종류에의한다. 제7조 ( 식육판매표지판의설치등 ) 1 식육판매업소에서판매하는식육은별표4에따라식육의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 국내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한함 ) 및개체식별번호 ( 국내산쇠고기에한함 ) 또는수입유통식별번호 ( 수입된쇠고기에한함 ) 와판매가격 (100g당가격 ) 을표시하여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진열된식육의전면에놓아야한다. 이경우별표 4의표시항목이하나의표지판에기록되어있어야한다. 다만, 개체식별번호또는수입유통식별번호를스티커등에인쇄하여식육의포장표면에붙여서판매하는경우에는식육판매표지판에표시를생략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식육판매표지판은정해진규격보다크게하거나모양등을달리할수있으며, 부위명칭란에는제4조제3항에따라대분할부위명칭또는소분할부위명칭을표시한다. 수입된식육의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제4조제3항을준수할수없는수입식육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표시된부위명칭 ( 수출국에서실제통용되는부위명칭을말함 ) 을표시하되, 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영업자가자율적으로국내기준에해당되는부위명칭을많이포함된부위순서에따라모두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수출국부위명칭에대한설명을덧붙일수있다. - 248 -
3 " 등급 " 란에는제5조제2항에따른식육의등급종류를모두나열한다음, 해당등급에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지육또는정육상태로수입된고기는등급표시를생략할수있다. 4 " 원산지 " 란에는국내산또는수입고기 ( 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미만국내에서사육된수입생우에서생산된고기를포함한다 ) 로, 국내산쇠고기의경우 ( ) 내에는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구분하여표시하여야하며수입고기의경우 ( ) 내에수출국을표시한다. 다만, 육우고기중수입생우에서도축 생산된고기의경우 ( ) 내에그생우의수출국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5 " 도축장명 " 란에는해당식육이도축된도축장의업소명을기재한다. 다만, 두곳이상의도축장에서도축된식육이서로혼재된경우에는도축된도축장모두를각각기재하여표시한다. 6 " 개체식별번호 " 란에는하나의개체식별쇠고기에대하여하나의개체식별번호를표시한다. 다만, 다수의개체식별쇠고기를한개로포장하거나판매할경우에는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정하는바에따라묶음번호 ( 다수의개체식별번호이거나개체식별번호외의번호또는이를새로운기호로대체한것을말한다 ) 를표시할수있다. 7 " 수입유통식별번호 " 란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수입시발급된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에기재된수입유통식별번호를표시한다. 다만, 다수의수입유통식별번호쇠고기를한개로포장하거나판매할경우에는제6항에서와같은방법으로묶음번호 ( 다수의수입유통식별번호이거나수입유통식별번호이외의번호또는이를새로운기호로대체한것을말한다 ) 를표시할수있으며이때묶음번호생성은원산지별로각각따로하여야한다. 8 제6항, 제7항에따라묶음번호를표시할경우별지 1 서식에따른묶음번호구성내역서를작성하여야하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9 제1항부터제8항까지의표시방법은비닐등으로포장된식육에대해스티커등에인쇄하여부착하거나비닐에그대로인쇄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하는경우에도그대로적용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007-82 호, 2007.12.10> - 249 -
부칙 < 제2010-136호, 2010.12.29>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항, 별표 4 및별지제1호서식의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시행하고, 제7조제3항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3년 12월 28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제2011-50호, 2011.6.1>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013-153 호, 2013.4.5.> - 250 -
[ 별표 1] 쇠고기및돼지고기의분할상태별부위명칭 쇠고기 돼지고기 대분할부위명칭소분할부위명칭대분할부위명칭소분할부위명칭 안심 - 안심살 안심 - 안심살 등심 채끝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 윗등심살 - 꽃등심살 - 아래등심살 - 살치살 - 채끝살 - 목심살 - 꾸리살 - 부채살 - 앞다리살 - 갈비덧살 - 부채덮개살 - 우둔살 - 홍두깨살 - 보섭살 - 설깃살 - 설깃머리살 - 도가니살 - 삼각살 - 양지머리 - 차돌박이 - 업진살 - 업진안살 - 치마양지 등심 목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갈비 - 등심살 - 알등심살 - 등심덧살 - 목심살 - 앞다리살 - 앞사태살 - 항정살 - 볼기살 - 설깃살 - 도가니살 - 홍두깨살 - 보섭살 - 뒷사태살 - 삼겹살 - 갈매기살 - 등갈비 - 토시살 - 오돌삼겹 - 갈비 - 갈비살 - 마구리 - 251 -
쇠고기 돼지고기 대분할부위명칭소분할부위명칭대분할부위명칭소분할부위명칭 - 치마살 - 앞치마살 사태 - 앞사태 - 뒷사태 - 뭉치사태 - 아롱사태 - 상박살 갈비 - 본갈비 - 꽃갈비 - 참갈비 - 갈비살 - 마구리 - 토시살 - 안창살 - 제비추리 10 개부위 39 개부위 7 개부위 22 개부위 - 252 -
[ 별표 2] 쇠고기및돼지고기의부위별분할정형기준 1. 쇠고기의부위별분할정형기준 대분할육정형 부위명칭안심등심채끝 분할정형기준 허리뼈 ( 요추골 ) 안쪽의신장지방을분리한후치골하부와평행으로안심머리부분을절단한다음, 장골및허리뼈를따라장골허리근, 작은허리근 ( 소요근 ) 및큰허리근 ( 대요근 ) 을절개하고지방덩어리를제거정형한다. 도체의마지막등뼈 ( 흉추 ) 와제 1 허리뼈 ( 요추 ) 사이를직선으로절단하고, 배최장근의바깥쪽선단 5cm 이내에서 2 분체분할정중선과평행으로절개하여갈비부위와분리한후, 등뼈와목뼈 ( 경추 ) 를발골하고제 7 목뼈와제 1 등뼈사이에서 2 분체분할정중선과수직으로절단하여생산한다. 어깨뼈 ( 견갑골 ) 바깥쪽의넓은등근 ( 광배근 ) 은앞다리부위에포함시켜제외시키고, 과다한지방덩어리를제거정형하며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래등심살, 살치살이포함된다. 마지막등뼈 ( 흉추 ) 와제 1 허리뼈 ( 요추 ) 사이에서제 13 갈비뼈 ( 늑골 ) 를따라절단하고마지막허리뼈와엉덩이뼈 ( 천추골 ) 사이를절개한후장골상단을배바깥경사근 ( 외복사근 ) 이포함되도록절단하며, 제 13 갈비뼈끝부분에서복부절개선과평행으로절단하고, 배최장근의바깥쪽선단 5cm 이내에서 2 분체분할정중선과평행으로치마양지부위를절단ㆍ분리해내며, 과다한지방을제거정형한다. 목심제 1~ 제 7 목뼈 ( 경추 ) 부위의근육들로서앞다리와양지부위를제외하고, 제 7 목뼈와제 1 등뼈 ( 흉추 ) 사이를절단하여등심부위와분리한후정형한다. 앞다리 우둔 설도 상완골을둘러싸고있는상완두갈래근 ( 상완이두근 ), 어깨끝의넓은등근 ( 광배근 ) 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몸체와상완골사이의근막을따라서등뼈 ( 흉추 ) 방향으로어깨뼈 ( 견갑골 ) 끝의연골부위끝까지올라가서넓은등근 ( 활배근 ) 위쪽의두터운부위의 1/3 지점에서등뼈와직선되게절단하고, 발골하여사태부위를분리해내어생산하며과다한지방을제거정형하고, 꾸리살, 부채살, 앞다리살, 갈비덧살, 부채덮개살이포함된다. 뒷다리에서넓적다리뼈 ( 대퇴골 ) 안쪽을이루는내향근 ( 내전근 ), 반막모양근 ( 반막양근 ), 치골경골근 ( 박근 ), 반힘줄모양근 ( 반건양근 ) 으로된부위로서하퇴골주위의사태부위를제외하여생산하며우둔살, 홍두깨살이포함된다. 뒷다리의엉치뼈 ( 관골 ), 넓적다리뼈 ( 대퇴골 ) 에서우둔부위를제외한부위이며중간둔부근 ( 중둔근 ), 표층둔부근 ( 천둔근 ), 대퇴두갈래근 ( 대퇴이두근 ), 대퇴네갈래근 ( 대퇴사두근 ) 등으로이루어진부위로서인대와피하지방및근간지방덩어리를제거정형하며보섭살, 설깃살, 설깃머리살, 도가니살, 삼각살이포함된다. - 253 -
부위명칭양지사태갈비 분할정형기준 뒷다리하퇴부의뒷무릎 ( 후슬 ) 부위에있는겸부의지방덩어리에서몸통피부근 ( 동피근 ) 과배곧은근 ( 복직근 ) 의얇은막을따라뒷다리대퇴근막긴장근 ( 대퇴근막장근 ) 과분리하고, 복부의배바깥경사근 ( 외복사근 ) 과배가로근 ( 복횡근 ) 을후 4 분체에서분리하여치마양지부위를분리한다. 전 4 분체에서늑연골, 칼돌기연골 ( 검상연골 ), 가슴뼈 ( 흉골 ) 를따라깊은흉근 ( 심흉근 ), 얕은흉근 ( 천흉근 ) 을절개하여갈비부위와분리하고, 바깥쪽경정맥을따라쇄골머리근 ( 쇄골두근 ), 흉골유돌근을포함하도록절단하여목심부위와분리시켜지방덩어리를제거정형하여생산하며양지머리, 차돌박이, 업진살, 업진안살과채끝부위에연접되어분리된복부의치마양지, 치마살, 앞치마살이포함된다. 앞다리의전완골과상완골일부, 뒷다리의하퇴골을둘러싸고있는작은근육들로서앞다리와우둔부위하단에서분리하여인대및지방을제거하여정형하며앞사태, 뒷사태, 뭉치사태, 아롱사태, 상박살이포함된다. 앞다리부분을분리한다음갈비뼈 ( 늑골 ) 주위와근육에서등심과양지부위의근육을절단분리한후, 등뼈 ( 흉추 ) 에서갈비뼈를분리시킨것으로서갈비뼈를포함시키고, 과다한지방을제거정형하며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마구리를포함한다. 대분할구분의특성상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도동부위에포함하여분류한다. - 254 -
소분할육정형 대분할부위명칭 소분할부위명칭 분할정형기준 안심 안심살 큰허리근 ( 대요근 ), 작은허리근 ( 소요근 ), 장골근으로구성되며 허리뼈 ( 요추 ) 와의결합조직및표면지방을제거하여정형한것 등심 윗등심살 대분할된등심부위에서제5등뼈 ( 흉추 ) 와제6등뼈사이를 2분체분할정중선과수직으로절단하여제1등뼈에서제5등뼈까지의부위를정형한것 꽃등심살 대분할된등심부위에서제5~제6등뼈 ( 흉추 ) 사이와제9~제 10등뼈사이를 2분체분할정중선과수직으로절단하여제6 등뼈에서제9등뼈까지의부위를정형한것 아래등심살 대분할된등심부위에서제 9 등뼈 ( 흉추 ) 와제 10 등뼈사이를 2 분체분할정중선과수직으로절단하여제 10 등뼈에서제 13 등뼈까지의부위를정형한것 살치살 윗등심살의앞다리부위를분리한쪽에붙어있는배쪽톱니근 ( 복거근 ) 으로윗등심살부위에서배최장근과의근막을따라분리하여정형한것 채끝 채끝살 허리최장근 ( 요최장근 ), 장골늑골근 ( 장늑근 ), 뭇갈래근 ( 다열근 ) 으로구성되며대분할채끝부위와같은요령으로등심에서분리하여표면지방을 5mm이하로정형한것 목심 목심살 머리및환추최장근, 반가시근 ( 반극근 ), 널판근 ( 판상근 ), 목마름모근 ( 경능형근 ), 목가시근 ( 경극근 ), 긴머리근 ( 두장근 ), 상완머리근 ( 상완두근 ) 및긴목근 ( 경장근 ) 으로구성되어있는제1~제7목뼈 ( 경추 ) 부위의근육들로서양지, 앞다리부위를분리한후제7 목뼈와제1등뼈 ( 흉추 ) 사이에서직각으로절단하여등심부위와분리하고지방을정형한것 앞다리 꾸리살 어깨뼈 ( 견갑골 ) 바깥쪽견갑가시돌기상단부에있는가시위근 ( 극상근 ) 으로견갑가시돌기를경계로하여부채살에서근막을 따라절단하여정형한것 부채살 앞다리살 어깨뼈 ( 견갑골 ) 바깥쪽견갑가시돌기하단부에있는가시아래근 ( 극하근 ) 으로앞다리살, 꾸리살부위와근막을따라분리정형한것 어깨뼈 ( 견갑골 ) 안쪽부분과상완골을감싸고있는근육들로앞다리부위에서꾸리살, 부채살, 부채덮개살, 갈비덧살부위를제외한부분을분리정형한것 갈비덧살앞다리대분할시앞다리에포함되어분리된넓은등근 ( 활배근 ) 으로앞다리살부위와분리한후정형한것 부채덮개살 어깨뼈 ( 견갑골 ) 안쪽에있는견갑오목근 ( 견갑하근 ) 으로대분할앞다리부위에서분리정형한것 - 255 -
대분할부위명칭 소분할부위명칭 분할정형기준 우둔 우둔살 뒷다리엉덩이안쪽의내향근 ( 내전근 ), 반막모양근 ( 반막양근 ) 으로우둔안쪽부위근막을따라반힘줄모양근 ( 반건양근 ) 과분리한후정형한것 홍두깨살 뒷다리안쪽의홍두깨모양의단일근육으로반힘줄모양근 ( 반건양근 ) 이며, 우둔안쪽부위근막을따라우둔살과분리한후정형한것 설도 보섭살 뒷다리의엉덩이를이루는부위로엉치뼈 ( 관골 ) 를감싸고있는중간둔부근 ( 중둔근 ), 표층둔부근 ( 천둔근 ), 깊은둔부근 ( 심둔근 ) 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엉치뼈, 넓적다리뼈 ( 대퇴골 ) 를제거한뒤대퇴관절 ( 고관절 ) 에서엉치뼈의장골과좌골면을기준으로도가니살과설깃살을분리한후정형한것 설깃살 뒷다리의바깥쪽넓적다리를이루는부위로대퇴두갈래근 ( 대퇴이두근 ) 으로이루어져있으며, 대퇴골부위에서보섭살, 삼각살및도가니살을분리한후정형한것 설깃머리살 대퇴두갈래근 ( 대퇴이두근 ) 의상단부 ( 삼각형태 ) 를설깃살에서분리정형한것 도가니살 뒷다리무릎뼈 ( 슬개골 ) 에서시작하여넓적다리뼈 ( 대퇴골 ) 를감싸고있는근육부위로대퇴네갈래근 ( 대퇴사두근 ) 으로이루어져있으며, 뒷다리설도부위에서보섭살, 삼각살, 설깃살과설깃머리살부위를분리한후정형한것 삼각살 뒷다리의바깥쪽엉덩이부위로대퇴근막긴장근 ( 대퇴근막장근 ) 으로이루어져있으며, 보섭살과도가니살에서분리한후정형한것 양지 양지머리 제1목뼈 ( 경추 ) 에서제7갈비뼈 ( 늑골 ) 사이의양지부위근육들로차돌박이주변근육을포함하며, 목심과갈비부위에서분리한후정형한것 차돌박이 제1갈비뼈 ( 늑골 ) 에서제7갈비뼈하단부의희고단단한지방을포함한근육부위로폭을 15cm정도로하여양지머리에서분리한후정형한것 업진살 제7갈비뼈 ( 늑골 ) 에서제13갈비뼈하단부까지의연골부위를덮고있는근육들에서차돌박이부위를제외하고갈비와분리하여정형한것 업진안살 제7~제 12갈비뼈 ( 늑골 ) 복강안쪽에위치하는배가로근 ( 복횡근 ) 만으로이루어진부위로가늘고길며얇은판형태를이루고있으며업진살부위에서분리정형한것 치마양지 제1허리뼈 ( 요추 ) 에서뒷다리관골절단면까지복부근육들로배속경사근 ( 내복사근 ), 배곧은근 ( 복직근 ), 배바깥경사근 ( 외복사근 ) 과몸통피부근 ( 동피근 ) 이주를이루며, 채끝부위배최장근복강쪽 5cm지점에서 2분체분할정중선과수평으로절단하여정형한것 - 256 -
대분할부위명칭 소분할부위명칭 분할정형기준 양지치마살치마양지부위에서배속경사근 ( 내복사근 ) 만을분리하여정형한것 앞치마살 제 3~ 제 6 허리뼈 ( 요추 ) 까지의복부절개선방향에위치하는배곧은근 ( 복직근 ) 을분리정형한것으로타원형의판형태를이루고있으며치마양지에서분리한것 사태 앞사태 앞다리의전완골과상완골일부를감싸고있는여러근육들로 근막을따라앞다리에서분리정형한것 뒷사태 뭉치사태 뒷다리의하퇴골을싸고있는여러근육들로근막을따라우둔에서분리정형한것 넓적다리뼈 ( 대퇴골 ) 하단부의무릎관절 ( 슬관절 ) 을감싸고있는장딴지근 ( 비복근 ) 으로된부위로서뒷사태와분리정형한것 아롱사태뭉치사태안쪽에있는단일근육이며얕은뒷발가락굽힘근 ( 천지굴근 ) 으로서아킬레스건에이어진근육을따라뭉치사태하단부에서상단부까지절개후분리정형한것 상박살 앞다리상완골을감싸고있는상완근을앞사태에서분리정형한것 갈비 본갈비 대분할된갈비부위에서제5~제6갈비뼈 ( 늑골 ) 사이를절단하여 제1갈비뼈에서제5갈비뼈까지의부위를정형한것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마구리 대분할된갈비부위에서제 5~ 제 6 갈비뼈 ( 늑골 ) 사이와제 8~ 제 9 갈비뼈사이를절단하여제 6 갈비뼈에서제 8 갈비뼈까지의부위를정형한것 대분할된갈비부위에서제 8~ 제 9 갈비뼈 ( 늑골 ) 사이를절단하여제 9 갈비뼈에서제 13 갈비뼈까지의부위를정형한것 갈비부위에서뼈를제거하여살코기부위만을정형한것 ( 본갈비살, 꽃갈비살, 참갈비살로표시할수있다 ) 대분할된갈비부위에서등심부위가제거된늑골두부분과양지가분리된가슴뼈 ( 흉골 ) 와늑연골부분으로서늑골사이근 ( 늑간근 ) 이붙어있는부분을따라타원형으로절단하여분리한것 토시살제 9 등뼈 ( 흉추 ) 와제 1 허리뼈 ( 요추 ) 에부착되어횡격막 ( 안창살 ) 사이의복강에노출되어있는근육으로안창살과등뼈에서분리정형한것 안창살 제비추리 갈비안쪽의가슴뼈 ( 흉골 ) 끝에서허리뼈 ( 요추 ) 까지갈비를가로질러있는얇고평평하게복강내에노출되어분포하는횡격막근으로갈비뼈 ( 늑골 ) 에서분리하여정형한것 제 1 등뼈 ( 흉추 ) 에서제 6 등뼈와갈비뼈 ( 늑골 ) 접합부위를따라분포하는띠모양의긴목근 ( 경장근 ) 으로목심및등심이분리되는지점에서직선으로절단하여정형한것 - 257 -
2. 돼지고기의부위별분할정형기준 대분할육정형 부위명칭 분할정형기준 안심치골하부에서제1허리뼈 ( 요추 ) 의안쪽에붙어있는장골허리근, 큰허리근 ( 대요근 ), 작은허리근 ( 소요근 ), 허리사각근 ( 요방형근 ) 으로된부위로서치골하부와평행으로안심머리부분을절단한다음장골및허리뼈를따라분리하고표면지방을제거하여정형한다. 등심 제5등뼈 ( 흉추 ) 또는제6등뼈에서제6허리뼈 ( 요추 ) 까지의배최장근으로서앞쪽배최장근하단부를기준으로등뼈와평행하게절단하고지방두께를 7mm이하로정형한다. 목심 제1목뼈 ( 경추 ) 에서제4등뼈 ( 흉추 ) 또는제5등뼈까지의배최장근으로서배최장근하단부와앞다리사이를평행하게절단한후지방두께를 7mm이하로정형한다. 앞다리 상완골, 전완골, 어깨뼈 ( 견갑골 ) 를감싸고있는근육들로서갈비 ( 제1갈비뼈에서제4갈비뼈또는제5갈비뼈까지 ) 를제외한부위이며지방두께를 7mm이하로정형하고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이포함된다. 뒷다리 엉치뼈 ( 관골 ), 넓적다리뼈 ( 대퇴골 ), 하퇴골을감싸고있는근육들로서안심머리를제거한뒤제7허리뼈 ( 요추 ) 와엉덩이사이뼈 ( 천골 ) 사이를엉치뼈면을수평으로절단하고지방두께를 7mm이하로정형하며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홍두깨살, 보섭살, 뒷사태살이포함된다. 삼겹살 제5갈비뼈 ( 늑골 ) 또는제6갈비뼈에서뒷다리까지의등심부위를분리한복부근육부위로서지방두께를 7mm이하로정형하며대분할구분의특성상갈매기살도동부위로분류한다. 갈비 제1갈비뼈 ( 늑골 ) 에서제4갈비뼈또는제5갈비뼈까지의부위로서제1갈비뼈 5cm선단부에서갈비뼈가포함되게앞다리에서분리한후피하지방을제거하여정형한다. - 258 -
소분할육정형 대분할부위명칭 소분할부위명칭 분할정형기준 안심안심살대분할안심부위의분할정형기준과동일 등심등심살대분할등심부위에서피하지방을 7 mm이하가되도록정형한것 알등심살 등심덧살 대분할등심부위에서가운데길게형성되어있는배최장근으로서주위덧살을제거하고피하지방이 7 mm이하가되도록정형한것 대분할등심부위에서알등심살을생산한후분리되는근육으로서피하지방이 7 mm이하가되도록정형한것 목심목심살대분할목심부위에서피하지방을 7 mm이하가되도록정형한것 앞다리 앞다리살 대분할앞다리부위에서앞사태살을분리하고피하지방을 7mm이하가되도록정형한것 앞사태살 항정살 전완골과상완골일부를감싸고있는근육들로서앞다리살과분리절단하여정형한것 머리와목을연결하는근육으로대분할정형시앞다리로분리되는부위로서림프선을제거하고지방을최대한제거하여정형한것 뒷다리 볼기살 뒷다리의넓적다리안쪽을이루는부위로내향근 ( 내전근 ), 반막모양근 ( 반막양근 ) 등의근육으로이루어져있고도가니살의경계를따라넓적다리뼈 ( 대퇴골 ) 윗부분을분리하며피하지방을 7mm이하가되도록정형한것 설깃살 도가니살 뒷다리의바깥쪽넓적다리를이루는부위로대퇴두갈래근 ( 대퇴이두근 ) 으로이루어져있으며넓적다리뼈 ( 대퇴골 ) 부위에서볼기살, 도가니살과분리한후정형한것 뒷다리의무릎쪽에서무릎뼈 ( 슬개골 ) 와함께넓적다리뼈 ( 대퇴골 ) 를감싸고있는부위로대퇴네갈래근 ( 대퇴사두근 ) 으로이루어져있으며, 질긴근막을따라설깃살과분리하고장골측면을따라보섭살과분리한후정형한것 홍두깨살뒷다리후부안쪽에홍두깨모양의반힘줄모양근 ( 반건양근 ) 으로설깃살근막을따라분리한후정형한것 - 259 -
대분할부위명칭 소분할부위명칭 분할정형기준 뒷다리 보섭살 뒷다리의엉덩이를이루는부위로엉치뼈 ( 관골 ) 를감싸고있는중간둔부근 ( 중둔근 ), 표층둔부근 ( 천둔근 ) 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엉치뼈와넓적다리뼈 ( 대퇴골 ) 를제거한뒤대퇴관절 ( 고관절 ) 에서장골과엉치뼈좌골면을기준으로도가니살과설깃살을분리한후정형한것 뒷사태살 하퇴골 ( 경골과비골 ) 을감싸고있는근육들로서근막을따라볼기살, 설깃살과분리한후정형한것 삼겹살 삼겹살 제 5 갈비뼈 ( 늑골 ) 또는제 6 갈비뼈에서뒷다리까지의등심아래복부부위로서복부지방과갈매기살, 오돌삼겹을제거하고지방두께를 7 mm이하로정형한것 갈매기살 갈비뼈 ( 늑골 ) 안쪽의가슴뼈 ( 흉골 ) 끝에서허리뼈 ( 요추 ) 까지갈비뼈윗면을가로질러있는얇고평평한횡격막근으로갈비뼈에서분리정형한것 등갈비 제 5 갈비뼈 ( 늑골 ) 또는제 6 갈비뼈에서마지막갈비뼈중갈비뼈쪽부위로서대분할등심부위를갈비뼈를발골하지않고골절기로절단하여갈비뼈에늑골사이근 ( 늑간근 ) 과등심근육일부가포함되도록분리하여정형한것 토시살갈비뼈 ( 늑골 ) 안쪽의가슴뼈 ( 흉골 ) 에부착되어횡격막 ( 갈매기살 ) 사이에노출되어있는근육으로갈매기살에서분리하여정형한것 오돌삼겹 제 5 갈비뼈 ( 늑골 ) 또는제 6 갈비뼈부터마지막갈비뼈까지의연골을감싸고있는근육을늑연골과가슴뼈 ( 흉골 ) 를포함하여폭 6 cm이내로대분할삼겹살부위에서분리하여정형한것 갈비갈비대분할갈비부위의분할정형기준과동일 갈비살 갈비부위에서뼈를제거하여살코기부위만을정형한것 마구리 소분할갈비부위에서가슴뼈 ( 흉골 ) 부분을따라분리하여정형한것 - 260 -
[ 별표 3] 쇠고기등급별구분판매지역및시행시기 등급별구분판매지역 시행시기 서울특별시전지역 97. 1. 1. 부산광역시전지역 97. 1. 1. 대구광역시전지역 97. 1. 1. 인천광역시 옹진군을제외한전지역 97. 1. 1. 강화군 06. 7. 1. 광주광역시 전지역 97. 1. 1. 대전광역시 전지역 97. 1. 1. 울산광역시 전지역 97. 7.15.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99. 7. 1. 경기도 (31 개시ㆍ군 )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용인시, 시흥시, 군포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00. 7. 1. 화성시, 광주시 01.12. 1. 양주시, 포천시 04. 5. 1. 연천군, 가평군, 여주군, 양평군 06. 7. 1. 춘천시 99. 7. 1. 강원도 (18 개시ㆍ군 )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00. 7. 1. 횡성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06. 7. 1. 청주시 99. 7. 1. 충청북도 (12 개시ㆍ군 ) 충주시, 제천시 00. 7. 1. 음성군, 청원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06. 7. 1.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00. 7. 1. 충청남도 (16 개시ㆍ군 ) 계룡시 04. 5. 1.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금산군, 당진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06. 7. 1. - 261 -
등급별구분판매지역 시행시기 전주시 99. 7. 1. 전라북도 (14 개시ㆍ군 )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00. 7. 1.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06. 7. 1.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00. 7. 1. 전라남도 (22 개시ㆍ군 ) 장흥군,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강진군, 장성군, 해남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06. 7. 1. 포항시 99. 7. 1. 경상북도 (22 개시ㆍ군 )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예천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영덕군, 울진군 00. 7. 1. 06. 7. 1. 창원시, 마산시 99. 7. 1. 경상남도 (20 개시ㆍ군 ) 진주시, 김해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함양군 00. 7. 1. 06. 7. 1. 제주도 (4 개시ㆍ군 ) 제주시 99. 7. 1. 서귀포시 00. 7. 1. 북제주군, 남제주군 06. 7. 1. - 262 -
[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 원산지ㆍ식육의종류 부위명칭 등급 ( )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100g 당가격 ( ) 가. 표지판의란의폭과전체길이는 1.5cm와 15cm 내외의크기에서영업자가자율로정하되글자크기는 16포인트이상으로하여야한다. 나. 원산지ㆍ식육의종류란에는국내산또는수입으로기재하고, ( ) 내에는쇠고기 ( 국내산의경우는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를표시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로표시하며, 수입인경우는 ( ) 내에수출국을동시에표시한다. 다만, 육우고기중수입생우에서생산된고기는 ( ) 내에그수출국을함께표시한다. 예시 - 쇠고기 : 국내산 ( 한우고기 ), 국내산 ( 젖소고기 ), 국내산 ( 육우고기 ), 국내산 ( 육우고기, 호주 ), 수입 ( 쇠고기, 미국 ), - 돼지고기 : 국내산 ( 돼지고기 ), 수입 ( 돼지고기, 벨기에 ) - 닭고기 : 국내산 ( 닭고기 ), 수입 ( 닭고기, 미국 ) - 오리고기 : 국내산 ( 오리고기 ), 수입 ( 오리고기, 미국 ) 다. 표지판의양식중아래사항에대해서는생략할수있다. 등급 : 식육판매업의영업자가자율적으로표시할수있는부위의등급으로서영업자가표시를하지않을경우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 쇠고기를제외한다른종류의식육 - 263 -
[ 별지제 1 호서식 ] 묶음번호구성내역서 1 연월일 2 묶음번호 3 부위명 4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5 구성개체수 적는요령 1 연월일은묶음번호를사용한연월일을적습니다. 2 묶음번호는연월일과일련번호등을조합한숫자를적습니다. 3 부위명은묶음번호를구성하는모든부위를적습니다. 4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는묶음을구성하는쇠고기에해당되는모든개체식별번호또는수입유통식별번호를적습니다. 5 구성개체수는묶음을구성하는해당쇠고기의마릿수를적습니다. 예를들어다른쇠고기의개체식별번호의수가 5마리인경우, "5" 로적습니다.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70g/ m2 ) - 264 -
1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식약처고시제 2013-148 호, 2013.4.5. - 265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1호 (2010. 11. 26, 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39 호 (2011.6.1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148호 (2013. 4. 5, 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축산물위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7조의2 및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55조의3에따라축산물안전정보의종합관리를위하여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이하 LPSMS 한다 ) 이란축산물의생산단계에서부터유통 판매단계까지위생관리에관련된도축검사,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식용란검사, 위생감시, 수거검사, 원유검사, 위탁검사, 위생검사기관관리, HACCP관리등의정보를종합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2. 축산물안전정보 란축산물에대한검사, 감시, 인증및검사기관의지정 운영등과관련된정보를말한다. 3. 주전산기 란대용량의자료처리를위한대형컴퓨터를말한다. 4. 운영기관 이란 LPSMS를구축 운영하고이를통하여축산물안전정보를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5. 운영부서 란운영기관내에서 LPSMS를이용하여업무를처리하는부서를말한다. 6. 전산부서 란 LPSMS의주전산기를운영 관리하는부서를말한다. 7. 사용자 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 도및시 군 구공무원, 시 도가축위생관련기관검사관및 1호와관련한정보를생산하는영업자등 LPSMS를이용하여정보를처리하는자를말한다. 8. 백업 이란프로그램또는전산자료가멸실 손괴될경우를대비하여다른전자매체에복사하는것을말한다. 제 2 장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 제3조 (LPSMS 의구축및운영등 ) 1 운영기관은법시행규칙제55조의3 제2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및농림축산검역본부로한다 - 267 -
2 운영기관의장은 LPSMS 운영에필요한예산 조직 설비등을갖추고운영부서및전산부서를지정하여운영하여야하며, 운영관리체계는별표 1과같다. 3 운영기관의장은 LPSMS 사용자에게교육등기술지원을할수있다. 제4조 ( 운영책임 ) 1 사용자의단말기, 주변기기등을통해주전산기에입력되는축산물안전정보의관리는운영부서의장이관장한다. 2 운영기관의주전산기등전산장비의관리는전산부서의장이관장한다. 3 운영부서의장과전산부서의장은제1항및제2항의축산물안전정보및전산장비의관리를위한담당자를각각지정하여야한다. 4 전산부서의장은주전산기및정보통신망, 주변기기등의증설과관리, 기타작업을위해 LPSMS의가동을중지해야할경우에는사용자에게중지일시및기간을시스템을이용하여통보하여야한다. 5 전산부서의장은주전산기및정보통신망, 주변기기등의증설과관리, 기타작업을할때작업일정과작업내용을정하는데있어 LPSMS의서비스가영향을받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6 운영부서의장은본규정외에 LPSMS 운영에필요한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5조 ( 사용권한관리 ) 1 운영부서의장은 LPSMS를이용하는사용자에게사용권한을부여 변경및폐지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 ( 이하 권한관리자 라한다 ) 를지정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권한이부여되지아니한자는 LPSMS 전산자료의입력 수정 출력등의작업을할수없다. 다만, 운영기관의장또는운영부서의장의지시에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권한관리자는사용자의업무분장에따라사용자가열람또는처리할수있는전산자료의범위를정하여사용권한을부여함으로써 LPSMS의사용권한의범위안에서만전산자료를열람또는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 4 권한관리자는사용자의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등으로업무분장에변동이있을경우즉시 LPSMS 사용권한을변경하거나폐지하여야한다. 5 권한관리자는 LPSMS 사용권한의부여 변경및폐지에대한기록을유지하여야한다. 제6조 ( 사용권한등록 ) 1 사용자는사용권한을부여받거나사용권한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 1호서식의 LPSMS 사용자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권한관리자는제출받은신청서를검토하여사용자의업무에따라운영부서의장의승인을득하고사용권한을등록하여야한다. - 268 -
제7조 ( 비밀번호사용 ) 1 사용자는통상적인보안규정에따라비밀번호를설정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비밀번호가누설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 누설되었거나누설될우려가있다고판단될경우이를즉시변경하여야한다. 제 3 장축산물안전정보및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관리 제8조 ( 축산물안전정보의종류 ) LPSMS로관리하는축산물안전정보의종류는다음의각호와같다. 1. 법제9조에따른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작업장등의지정, 지정유효기간의연장및지정변경에관한사항 2. 법제11조에따른가축의검사에관한사항 3. 법제12조에따른축산물의검사에관한사항 4. 법제19조에따른출입 검사 수거의실적등 5. 법제20조에따른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지정및운영등에관한사항제9조 ( 축산물안전정보의입력등 ) 1 사용자는제3조에따른축산물안전정보를생산하는즉시 LPSMS를이용하여처리하여야한다. 다만, LPSMS이운영되지않는경우다른방법으로우선처리한후, 정상운영시처리내용을보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정보가변경되었을경우에는다음달 5일까지변경내역을 LPSMS 에입력하여야한다. 3 LPSMS에입력해야할축산물안전정보의종류및사용자는별표 2와같다. 제10조 ( 축산물안전정보의관리 ) 1 운영부서의장은사용자가 LPSMS를이용하여처리한정보의유지 변경 소멸등을통하여정보를관리하여야한다. 2 LPSMS를이용하여처리한정보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관리한다. 제11조 ( 정보보호 ) 1 운영기관의장은사용자가 LPSMS를통하여입력한정보를임의로외부에공개할수없다. 2 운영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정보를공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 운영기관의정보공개운영규정에따른정보공개심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12조 (LPSMS 의변경 ) 1 운영기관의장은필요에의해 LPSMS를변경한경우, 이를사용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필요한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을이용하여운영기관에 LPSMS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 269 -
제13조 ( 보안 ) 전산부서의장은 LPSMS에의하여관리되는전산자료및데이터베이스의위조 변조 훼손 멸실또는전자적침해행위의방지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4조 ( 백업 ) 1 전산부서의장은프로그램및축산물안전정보자료의멸실 손괴에대비하여정기적으로관련자료를백업하여야한다. 백업주기, 방법및범위는운영기관의백업지침에따른다. 2 제1항에따른백업자료는도난 훼손 멸실되지않도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15조 ( 장애처리 ) 1 운영기관의장은사용자로부터 LPSMS 및전산자료의이상상태를통보받았거나이상이있음을발견한경우에는즉시 LPSMS 및전산자료를점검하고, 장애발생시신속히복구하여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여야한다. 2 운영부서의장및전산부서의장은별지제3호서식의장애처리일지를비치하고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그상황을기록 유지하여야한다. 제16조 ( 적용범위 ) 축산물안전정보의통합관리및정보공유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 < 제2010-11호, 2010.11.26>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3년 11월 25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제2011-39호, 2011.6.15>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013-148 호, 2013.4.5.> - 270 -
[ 별표 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관리체계 담당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업무총괄농축수산물정책과동물검역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제반전산기술지원정보화통계담당관위기대응센터 도축검사, 위탁검사, HACCP 관리 축산물위생검사기관관리 동물검역과 위생감시, 수거검사축산물위생안전과동물검역과 시스템분야별관리 미생물검사, 식용란중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실험실정보관리 (LIMS) 축산물기준과 동물검역과 잔류물질검사, 식용란중잔류물질검사, 실험실정보관리 (LIMS) 잔류물질과 동물검역과 미생물검사중항생제내성균관리미생물과세균질병과 - 271 -
[ 별표 2] 축산물안전정보의종류및사용자 업무분야 도축검사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식용란검사 위생감시 사용자 ( 정보생산자 ) 도축 ( 도계 도압 ) 장 시 도시험소 ( 도축장검사관 책임수의사 ) ( 식약처 ) 잔류물질과 /( 검역본부 ) 동물검역과 정보의구분정보의내용비고 도축검사신청및접수 도축검사신청서등록및접수 도축장정보관리 도축장정보를등록및수정 지육량및지육외중량관리 도체의지육량및지육외중량입력 도축검사 도축검사결과등록및월별실적마감 정밀검사의뢰 정밀검사대상시료에대한정보등록및검사의뢰 도축검사증명서발급 도축검사증명서발급 연간잔류물질검사계획관리시 도별검사계획을확인후물량할당등 탐색조사계획관리 탐색조사계획수립및관리 연간시험소검사계획관리시험소검사계획수립및관리 출하전생체잔류검사 출하전생체잔류검사 ( 모니터링검사 ) 의뢰정보및검사결과관리 시 도시험소 간이검사 도축후실시하는간이검사시료정보및검사결과관리, 정밀검사의뢰등 잔류위반농가및출하제한농가관리 잔류위반농가및출하제한농가의지정및해제 탐색조사시료내역관리 탐색조사정밀검사의뢰등 미생물모니터링 연간식품의약품안전처미생물모니터링 검사계획관리 검사계획수립및관리 미생물과연간식품의약품안전처항생제내성균검사항생제내성균검사계획관리계획수립및관리, 검사계획축종관리 항생제내성균검사 검사의뢰정보및검사결과관리 시 도별검사계획관리 시 도모니터링검사및항생제내성균검사, 탐색조사계획수립및관리 시 도시험소 모니터링검사 검사의뢰정보및검사결과관리 항생제내성균검사 검사의뢰정보및검사결과관리 탐색조사 검사의뢰정보및검사결과관리 식용란검사계획관리 연간식용란검사계획수립및관리 잔류물질간이검사 간이검사의뢰정보및검사결과관리 시 도시험소 정밀검사 정밀검사의뢰정보및검사결과관리 잔류원인조사 잔류위반내역조사결과관리 워반농가관리 위반농가지정및해제 식약처 ( 지방청 위생감시계획관리 연간위생감시계획관리 포함 )/ 검역본부 미등록영업장관리 미등록영업장정보등록및관리 시 도 / 시 군 구 위생감시대상관리 위생감시대상선택및관리 시 도시험소 위생감시결과관리 위생감시결과입력및행정처분의뢰등 - 272 -
업무분야 수거검사 원유검사 위탁검사 검사기관관리 HACCP 관리 사용자 ( 정보생산자 ) 정보의구분 정보의내용 비고 위생감시조사자관리 조사자등록및관리 위반사항관리 위반사항등록및관리 소비자신고관리 소비자신고내용접수등관리및결과통보 이첩등 명예감시원관리 명예감시원정보등록및관리 교육기관 ( 위생 ) 위생교육과정관리 위생교육기관정보및교육과정정보등록및관리 식약처 ( 지방청 수거검사계획관리 연간및월간수거검사계획관리 포함 )/ 검역본부 미등록영업장관리 미등록영업장정보등록및관리 시 도 / 시 군 구 수거검사대상관리 수거검사대상선택및관리 시 도시험소 수거검사결과관리 수거검사결과입력및행정처분의뢰등 식약처 등급기준관리 등급기준등록및관리 검역본부 검사실적마감 검사실적마감 농가정보관리농가정보등록및관리집유조합검사신청관리검사신청및결과확인등 ( 유업체 ) 집유실적관리집유실적등록및관리 수수료관리 수수료등록등 농가정보관리 농가정보등록및관리 시 도시험소 검사신청접수관리 검사신청접수등 검사대장관리 검사대장등록및결재 검사결과관리 검사결과통보등 위탁검사신청및접수 위탁검사신청및접수 위탁검사결과관리 위탁검사결과등록및관리 시 도시험소 검사결과통보및 검사결과의 E-mail, SMS를통한통보 검사성적서발급 및검사성적서발급 검사수수료관리 시료별검사수수료등록및관리 검사항목관리제품별검사항목등록민간위생민간위탁검사신청및접수민간위탁검사신청및접수검사기관민간위탁검사결과관리민간위탁검사결과등록및접수 검사설비, 검사품목, 검사항목등지정지정신청관리신청정보관리지정지정변경관리지정변경등록 승인 반려등관리현지점검현지점검계획및결과등록및관리식품의약품지정서발급지정서발급및출력안전처계획관리정도관리계획수립및관리 정도 시료관리 시료정보등록및관리 관리정도검사결과등록및관리결과관리 ( 정량검사 / 정성검사 ) 민간위생검사기관 인터넷변경신청 인터넷변경신청등 축산물위해요소 HACCP 지정, 지정 작업장별 HACCP 지정, 지정유효기간 중점관리기준원유효기간의연장, 지정변경의연장, 지정변경 교육기관 (HACCP) HACCP 교육관리 교육내역입력 - 273 -
[ 별지 1] 사용자등록신청서 사용자명주민등록번호 - 기본정보 사용자 ID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E-mail 휴대폰번호 업무정보 소비자 정부기관 시도시험소 도축 ( 도계 도압 ) 장 소속 교육기관 ( 위생 ) 교육기관 (HACCP) 축산물위해요소중점기준원 민간위생검사기관 집유조합 농가 기관명 부서명직급 ( 직책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고시제6조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사용자등록을요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기관명에는정부기관명, 시 도시험소명, 도축 ( 도계 도압 ) 장명, 교육기관명, 민간위생검사기관명, 집유조합명, 농가명으로기재한다. - 274 -
[ 별지 2] 시스템변경신청서 신청자 정보 소속성명업무분야 직급연락처 도축검사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식용란검사 위생감시 수거검사 원유검사 위탁검사 검사기관관리 HACCP관리 기타 변경요청사항 주요내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고시제12조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변경을요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275 -
[ 별지 3] 장애처리일지 장애발생일 장애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처리자비고 - 276 -
12 식품원료기준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 ) 식약처고시제 2013-204 호, 2013.8.7. - 277 -
식품원료기준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 ) ( 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3-204 호, 2013.08.07) [ 별표 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 1. 식물성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1 가시여지 Soursop, Guanabana Annona muricata 열매 사용부위 ( 생약명 ) 2 가시연꽃감실 Euryale ferox 열매, 씨앗 ( 검인 ) 3 가죽나무가중나무 Ailanthus altissima 어린잎 4 각시둥굴레 - Polygonatum humile 어린잎, 줄기, 뿌리줄기 5 갈대 - Phragmites communis 어린순, 뿌리 ( 노근 ) 6 갈랑갈아시아생강, galangal Alpinia officinarum 뿌리 7 갈매보리수나무 Sea buckthorn, 비타민나무 Hippophae rhamnoides L. 열매, 잎 8 갈퀴나물 - Vicia amoena 어린순 9 갈퀴덩굴 - Galium spurium 어린잎, 순 10 감나무 - Diospyros kaki Thunb. 열매, 잎 11 감초 - 12 갓대 -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 Glycyrrhiza glabra Linn / Glycyrrhiza inflata Batal. Sasa borealis var. chiisanensis 13 개다래나무 - Actinidia polygama Miquel 14 개미나리 - Oenanthe javanica var. japonica 뿌리및뿌리줄기 ( 감초 ) 잎, 순 열매 ( 목천료 ), 어린순, 줄기 잎, 줄기 15 개사철쑥 - Artemisia apiacea 어린순 16 개암나무 - Corylus heterophylla 열매 17 개암버섯 - Naematoloma sublateritium 자실체 18 검은뽕나무 Black Mulberry Morus nigra 열매 19 검은서양송로 Black Truffles Tuber melanosporum 자실체 20 게박쥐나물 - Cacalia adenostyloides 어린순 21 겐티아나 - Gentiana lutea Linn 22 계피 - Cinnamomum aromaticum Nees Cinnamomum cassia Presl 뿌리및뿌리줄기 ( 겐티아나 ) 어린가지 ( 계지 ), 줄기껍질 ( 육계 ) 23 고량강 - Alpinia officinarum Hance 뿌리줄기 ( 고량강 ) 24 고로쇠나무 painted maple, korosoe tree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25 고수 - Coriandrum sativum LINNAEUS. 열매 ( 호유자 ), 잎 26 고욤나무 - Diospyros lotus 열매, 잎 27 곤달비 - Ligularia stenocephala 어린잎 수액 - 279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28 과라나 Guarana Paullinia cupana H.B.K. 열매 29 구기자나무 - Lycium chinensis 30 구름버섯 Turkey tail Trametes versicolor 자실체 31 구스베리 Gooseberry 32 국화 - Ribes uva-crispa L., Ribes grossularia L.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Chrysanthemum indicum 사용부위 ( 생약명 ) 잎, 열매 ( 구기자 ), 뿌리 ( 지골피 ) 열매 꽃 ( 감국 ), 전초 33 귤나무 - Citrus unshiu Markovich 열매껍질 ( 진피, 청피 ) 34 그래인오브파라다이스 Grains of paradise Amomum nelegueta 씨앗 35 그물버섯 - Boletus edulis 자실체 36 금앵자 - Rosa laevigata 열매 ( 금앵자 ) 37 기름골 Chufa Cyperus esculentus L. 덩이줄기 38 까마귀쪽나무 - Litsea japonica 열매 39 까무까무 CAMU-CAMU Myrciaria dubia 열매 40 깔라몬딘오렌지 Calamondin orange Citrofortunella microcarpa 열매 41 껄껄이그물버섯 - Boletus impolitus 자실체 42 꽃송이버섯 - Sparassis crispa 자실체 43 꾀꼬리버섯 Chanterelle Cantharellus cibarius Fr. 자실체 44 꿀풀 - Prunella vulgaris L. 어린순, 어린잎, 꽃대 ( 하고초 ) 45 나래박쥐나물 - Cacalia auriculata 어린잎 46 나무딸기 Raspberry Rubus spp. 열매, 잎 47 나무토마토 Tree tomato Cyphomandra betacea (Cav.) Sendt. 열매 48 나문재 - Suaeda asparagoides Makino 어린순, 어린잎 49 나한과 - Momordicae grosvenori 열매 50 내복자 나복자, 무우씨 Raphanus sativus L. 씨앗 ( 내복자 ) 51 넓은잎쥐오줌풀 - Valeriana dagcletiana 어린잎 52 노니 Noni Morinda citrifolia 열매 53 노랑느타리 Gold oyster mushroom Pleurotus cornucopiae var. citrinopileatus 자실체 54 노루궁뎅이버섯 - Hericium erinacium 자실체 55 노박덩굴 - Celastrus orbiculatus 어린잎 56 누리장나무 Glory bower, 노나무 Clerodendron trichotomum 어린순 57 느티만가닥버섯 Beech mushroom Hypsizygus marmoreus (Peck) H.E. Bigelow/H. 자실체 tessulatus 58 능이 ( 향 ) 버섯 - Sarcodon asparatus 자실체 59 니거 Niger Guizotia abyssinica (L.f.) Cass. 씨앗 60 다닥냉이 - Lepidium apetalum 어린순 61 다래나무 - Actinidia arguta 열매, 어린순, 줄기 - 280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62 다색벚꽃버섯 - Hygrophorus russula Quel. 자실체 63 달걀버섯 - Amantita caesarea 자실체 64 달단메밀 Tartarian buckwheat Fagopyrum tataricum (L.) Gaertn. 씨앗 65 달맞이꽃 Evening primrose Oenothera odorata 씨앗 66 닭의장풀 Dayflower Commelina communis 어린순 67 당귤나무 Sweet orange Citrus sinensis 열매 68 당아욱분홍아욱 Malva sylvestris L. 꽃, 잎 69 대나무 Bamboo, Bambusoidae Bambusoidae 70 대마 ( 大麻 ) 삼, Hemp Cannabis sativa Linn 사용부위 ( 생약명 ) 새순 ( 죽순 ), 잎 껍질 ( 포엽과외종피 ) 이완전히제거된씨앗 ( 마인 ) 71 대잎둥굴레 - Polygonatum falcatum 어린잎, 뿌리줄기 72 덩굴월귤 Cranberry Vaccinium macrocarpon 열매 73 도두작두콩 Canavalia gladiatia 열매 74 도라지길경 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뿌리 ( 길경 ) 75 동과 - Benincasa hispida 열매, 씨 ( 동과자 ) 76 돼지감자 - Helianthus tuberosus 덩이줄기 77 두충 - Eucommia ulmoides Oliver 수피 ( 두충 ) 78 들쭉나무 Bog bilberry Vaccinium uliginosum 열매 79 땅찌만가닥버섯 - Lyophyllum shimeji (Kawam.) 자실체 Hongo 80 띠백모근 Imperata cylindrica Beauvois 뿌리 ( 모근 ) 81 라벤더 Lavender Lavandula angustifolia/ Lavandula vera/lavandula officinalis Chaix. 꽃, 잎 82 라임블로섬 Lime blossom Tilia x europea L. 꽃, 잎 83 랑삿 Langsat, Duku, Longkong 84 레드커런트 Red currant Aglaia domestica (Corr a em. Jack) Pellegrin/ Aglaia aquea (Jack)Kosterm./Lansium domesticum Corr a/lansium 열매 javanicum Roem./Aglaia dookoo Griff/Lansium aqueum (Jack) Roem. Ribes rubrum L./ Ribes sativum Syme./Ribes triste Pall. 85 레몬그라스개솔새, Lemon grass Cymbopogon citratus 잎, 줄기 86 레몬밤 Lemon balm Melissa officinalis L. 잎 87 레몬버베나 Lemon verbena Aloysia triphylla 잎 88 레이디스맨틀 Lady's mantle Alchemilla vulgaris L. 잎 89 로코토 Locoto, Cayenne pepper Capsicum baccatum 열매 열매 90 루로 Lulo, Naranjilla Solanum quitoense 열매 91 루이보스 Rooibos Aspalathus lineraris 잎 - 281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92 마가목 Mountoin Ash Sorbus commixta 열매 93 마디풀 - Polygonum aviculare 어린잎 94 마름 95 마리골드 Water nut, Water chestnut Marigold, 금잔화, Pot marigold, Trapa japonica 열매 - 꽃 96 마시멜로양아욱, Marshmallow Althaea officinalis 꽃, 뿌리 97 마조람 Marjoram Origanum majorana 잎, 줄기 98 말오줌대 - Euscaphis japonica 어린순 사용부위 ( 생약명 ) 99 망초 - Erigeron canadensis L. 어린순, 어린잎 100 망태버섯 - Dictyophora indusiata 자실체 101 먹물버섯 - Coprinus comatus 어린자실체 102 메도우스위트 Meadowsweet 103 메밀 - Filipendula ulmaria (L.) Maxim./Spiraea ulmaria L. Fagopyrum esculentum Moench 꽃 잎, 줄기, 꽃, 씨앗 104 멜린조 Melindjo Gnetum gnemon 어린잎, 꽃 105 며느리배꼽 - Persicaria perfoliata/ polygonum perfoliatum 어린순 106 명일엽 - Angelica keiskei 뿌리 107 모시대 - 108 모시풀 Ramie Adenophora remotiflorus Miquel Boehmeria nivea (L.) Gaudich. 109 목서 Fragrant olive Osmanthus fragrans 꽃 110 몰로키아 Nalta jute, Tussa jute 111 몰약 - Corchorus olitorius L. Commiphora molmol Engler 또는기타동속식물 112 물냉이 Cresson Nasturtium officinale 잎 113 물망초 - Myosotis sylvatica Hoffm./ Myosotis alpestris F.W. Schmidt 뿌리 ( 제니 ) 어린순 잎 고무수지 ( 몰약 ) 114 물미모사 Water mimosa Neptunia oleracea Lour. 잎, 줄기, 어린꼬투리 115 미국삼 American Ginseng Panax quinquefolius 뿌리, 잎 116 민들레포공영 Taraxacum mongolicum H. Mazz. 꽃 어린순, 어린잎, 뿌리, 전초 ( 포공영 ) 117 민박쥐나물 - Cacalia hastata 어린순 118 밀크씨슬 Milk thistle Silybum marianum L. 잎, 씨앗 119 바나바 Banaba Lagerstroemia speciosa Pers. 열매, 잎 120 바라밀 Jackfruit Artocarpus heterophyllus 열매 121 바질 나륵풀 Ocimum basilicum 잎, 줄기 Mentha arvensis Linn var. 122 박하 - piperascens Malinvaud 또는지상부 ( 박하 ) 그종간잡종 - 282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123 방가지풀 Common Sow Thistle Sonchus oleraceus 어린잎 124 방아풀 - Isodon japonicus 어린잎 125 배초향 - Agastache rugosa O. Kuntze 어린잎 126 백합 - Lilium lancifolium Thunberg 또는기타동속근연식물 127 뱀딸기 - Duchesnea indica 열매 128 번행초 - Tetragonia tetragonoides 잎 129 벌사상자 - Cnidium monnieri 열매 130 베르가모트 131 베리골드 Bergamot, Bergamot orange Berry gold, LASOORA Citrus bergamia Cordia latifolia 사용부위 ( 생약명 ) 비늘줄기 ( 백합 ) 132 벨벳빈 Velvet bean Mucuna pruriens 어린순, 열매 ( 전처리과정확인 ) 133 별꽃 Chickweed Stellaria media 어린순 134 병꽃풀 연전초 Glechoma hederacea L. 어린순, 어린잎 135 병풍쌈 - Cacalia firma 어린잎 136 보라버섯 - Russula subdepallens 자실체 137 보리지 Borage Borago officinalis 잎, 꽃, 씨앗 138 복분자 - Rubus coreanus Miquel 열매 ( 복분자 ) 139 분홍느타리 Pink Oyster mushroom Pleurotus salmoneostramineus 열매 열매 자실체 140 붉은뽕나무 Red mulberry Morus rubra 열매 141 붉은토끼풀 Red clover Trifolium pratense L. 어린잎 142 브라질넛 Brazil nut Bertholletia excelsa 견과 143 블래드랙 Bladderwrack Fucus vesiculosus 전체 144 블랙모렐즈 Black Morels Morchella elata 자실체 145 블랙베리 Black berry Rubus spp. 열매, 잎 146 비단그물버섯 - Suillus luteus 자실체 147 비둘기콩 Red gram, Pigeonpea Cajanus cajan (L.) Millsp. 씨앗 148 비술나무 - Ulmus pumila L. 나무껍질, 잎 149 비자나무 - Torreya nucifera S. et Z. 열매, 씨앗 ( 비자 ) 150 비파 - Eriobotrya japonica (Thunb.) 열매 ( 씨앗제외 ) Lindl. 151 빅나이 Bignay Antidesma bunius 열매 152 빌베리 Bilberry Vaccinium myrtillus 열매, 잎 153 빵나무 Breadnut, kamansi Artocarpus camansi 열매 154 뽕나무 오디나무 Morus alba L. 열매 ( 상심자 ), 잎, 어린가지 ( 상지 ), 뿌리껍질 ( 상백피 ) 155 뽕나무버섯 - Armillariella mellea 자실체 156 뿔나팔버섯 - Craterellus cornucopioides 자실체 157 사사파릴라 Sarsaparilla Smilax aspera L. 어린순 - 283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158 사삼잔대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또는기타동속식물 뿌리 ( 사삼 ) 159 사철느타리 Oyster mushroom Pleurotus florida 자실체 사용부위 ( 생약명 ) 160 사철쑥인진호, 인진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 지상부 ( 인진호 ) 161 사프란 Crocus sativus Linn 암술머리 ( 사프란 ) 162 사향초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Celakovski 또는기타동속식물전초 ( 사향초 ) 163 산느타리 Oyster mushroom Pleurotus pulmonarius Qu'el 자실체 164 산돌배나무 - Pyrus ussuriensis 열매 165 산사나무산사 166 산수유 - 167 산약마, 참마 Crataegus pinnatifida Bunge. 과그변종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Dioscorea batatas Decaisne / Dioscorea japonica Thunberg 열매 ( 산사 ) 열매 ( 산수유 ) 뿌리줄기 ( 산약 ) 168 생강건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 뿌리줄기 ( 건강 ) 169 생강나무 - Lindera obtusiloba 어린잎 170 생열귀 - Rosa davurica 열매, 꽃잎, 순 171 서양민들레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Wiggers 어린순, 어린잎, 뿌리 172 서양자초 Dill Anethum graveolens L. 열매 173 선인장 - Opuntia ficus-indica 열매, 줄기의육질 174 섬쑥부쟁이 - Aster glehni 어린순 175 세이지 Sage Salvia officinalis L. 잎 176 소나무 - Pinus densiflora Sieb & Zucc./ Pinus sylvestris L. 꽃가루, 순, 잎, 가지, 줄기 177 소엽 차즈기, 주름소엽 차즈기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acuta Kudo/ 주름소엽잎및끝가지 ( 자소엽 ),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씨앗 ( 자소자 ) crispa Decaisne 178 송로버섯 Truffle Tuber aestivum (Wulfen) Pers./ 자실체 Tuber melanosporum Vittad. 179 쇠뜨기 - Equisetum arvense L. 잎 180 쇠비름 Purslane Portulaca oleracea L. 어린잎, 순, 어린줄기 181 수국 - Hydrangea serrata SERINGE 잎 182 수리취 - Synurus deltoides 어린잎 183 수세미오이 - Luffa cylindrica 어린열매 184 수영 Sorrel Rumex acetosa L. 잎, 뿌리 185 수원그물버섯 - Boletus auripes 자실체 186 숙근초 Shallot Allium ascalonicum 뿌리 187 쉽싸리 ( 택란 ) - Lycopus lucidus Turczaininov 지상부 ( 택란 ) 188 스타아니스 Staranise, 대회향 Illicum verum 열매 ( 팔각회향 ), 씨앗 189 스테비아 - Stevia rebaudiana 잎 190 시계꽃 Passion flower Passiflora incarnata L. 열매, 잎 191 시트론 Citron Citrus medica 껍질, 열매 - 284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192 실유카 Adam's needle Yucca filamentosa/ Yucca smalliana Fern. 193 쓴박하 Horehound Marrubium vulgare 잎, 꽃 194 아그리모니 Agrimony Agrimonia eupatoria L. 잎, 줄기 꽃잎 195 아니스 Anise Pimpinella anisum L. 열매 196 아단 Screw pine Pandanus odoratissimus 열매 197 아라비안자스민 Arabian Jasmine Jasminum sambac/ Jasminum auriculatum 198 아로니아 Black chokeberry Aronia melanocarpa 열매 199 아마란스 - Amaranthus hypochondriacus/ Amaranthus cruentus/ Amaranthus caudatus/ Amaranthus edulis/ Amaranthus hybridus 꽃 씨앗, 잎 200 아위버섯 - Pleurotus ferulae 자실체 201 아이리쉬모스 Irish moss Chondrus crispus 전체 사용부위 ( 생약명 ) 202 아티초크 Artichoke Cynara scolymus L. 어린순, 어린잎 203 알로에노회 Aloe ferox Miller/ Aloe africana Miller/ Aloe spicata Baker 의종 잎에서얻은액즙 ( 노회 ) 204 애기수영 - Rumex acetocella L. 어린순, 어린잎 205 애기우산나물 - Syneilesis aconitifolia 어린잎 206 애플민트 Apple mint, Round-leave mint Mentha rotundifolia 207 야낭 Yanang Tiliacora triandra 어린잎 208 야마유리산백합 Lilium auratum 뿌리 209 약쑥애엽 황해쑥 Artemisia argyi, 쑥 Artemisia, princeps Pamp. var. orientlis Hara 또는산쑥 Artemisia montana 잎 어린잎 210 양하 - Zingiber mioga 화서, 어린잎 ( 순 ) 211 어리병풍 - Cacalia pseudo-taimingasa 어린잎 212 얼룩조릿대 - Sasa veitchii 어린잎 213 엄나무 - Kalopanax pictus 어린잎, 수피 214 엉겅퀴 - 215 엘더 Elderberry, American elder Cirsium maackii/ Cirsium japonicum Sambucus nigra, Sambucuscandadensis 어린순, 어린잎, 전초 ( 대계 ) 열매 ( 열처리 ), 꽃 216 여뀌 - Persicaria hydropiper L. 어린순, 어린잎 217 여름느타리 Oyster mushroom Pleurotus sajor-caju 자실체 218 여름양송이 Button mushroom Agaricus bitorquis 자실체 219 여주 - Momordica charantia L. 열매 220 연 - Nelumbo nucifera GAERTNER 221 옐로우볼레투스 Yellow boletus Boletus luteus/ Boletus granulatus 뿌리 ( 연근 ), 꽃 ( 연꽃 ), 잎 ( 하엽 ) 자실체 - 285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222 오가피 - 오갈피나무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또는기타동속식물 223 오레가노 Oregano Origanum vulgare L. 잎 사용부위 ( 생약명 ) 뿌리, 줄기및가지의껍질 ( 오가피 ) 224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Baillon 열매 ( 오미자 ) 225 올리브나무 - Olea europaea 잎 226 올방개 - Eleocharis Kuroguwai Ohwi 씨앗, 뿌리 227 왕그물버섯 - Leccinum rugosiceps 자실체 228 왕느릅나무유백피 Ulmus macrocarpa Hance 나무껍질 ( 유백피 ) 229 왕둥굴레 - Polygonatum involuctatum 뿌리줄기 230 왕송이 Wangsongi Tricholoma giganteum 자실체 231 용안육 Dimocarpus longan Loureiro 헛씨껍질 ( 용안육 ) 232 우산나물 - Cacalia krameri 어린잎 233 유채 - Brassica campestris L. 전초 234 유카 Yucca Yucca brevifolia/ Yucca schidigera 235 육두구 - Myristica fragrans Houttuyn 씨 ( 육두구 ) 236 으아리 - Clematis mandshurica 어린잎 237 은빛쓴맛그물버섯 - Tylopilus eximius 자실체 238 음나무 엄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ex Murray) Koidz. 어린잎, 수피 ( 해동피 ) /Kalopanax pictus Nakai 239 이스라지나무 - Prunus japonica 열매 240 이질풀 - Geranium nepalense 어린잎 241 인디안사사파릴라 242 인삼 Indian sarsaparilla, Hemidesmus Ginseng, 백삼 ( 白蔘 ), 홍삼 ( 紅蔘 ), 야산삼 ( 野山蔘 ), 별직삼 ( 別直蔘 ), 귀개, 토정, 신초, 혈삼 Hemidesmus indicus (L.) W. T. Aiton Panax ginseng C.A.Meyer. 243 일본호손 Japanese Hawthorn Crataegus cuneata Siebold & Zucc. 열매 244 잎새버섯 - Grifola frondosa 자실체 245 자작나무 화목피 ( 樺木皮 ), Korean Birch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ara 246 잣나무 - Pinus koraiensis S. et Z. 씨앗, 잎 247 장미 - Rosa spp. 열매, 꽃잎, 순 248 저단선 Prickly Pear, Indian fig, 후미푸사 249 저령 - Opuntia humifusa/ Opuntia compressa Dendropolyporus umbellatus Fries/ Grifola umbellatus 250 전복느타리 Oyster mushroom Pleurotus abalonus 자실체 251 전칠삼 - Panax notoginseng 뿌리 ( 삼칠 ) 252 정향나무 - Syzygium aromaticum Merrill et Perry 잎, 꽃봉오리 ( 정향 ) 뿌리 잎 잎 수액 열매 균핵 - 286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사용부위 ( 생약명 ) 253 제비꽃 - Viola mandshurica W. Becker 어린순, 어린잎 254 제비콩백편두 Dolichos lablab L. 씨앗 255 조직배양삼 ( 단, 조직배양방법은사전검토를요함 ) 256 좁쌀풀 - 257 주목나무 Japanese yew - - - Lysimachia vulgaris L var. davurica Led.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어린순, 어린잎 열매 ( 씨앗제외 ) 258 죽대 - Polygonatum lasianthum 뿌리줄기 259 줄풀 - 260 중국마름 Chinese water chestnut 261 지치자초, 자근 262 진달래 - 263 진득찰희첨 Zizania latifolia (Griseb.) Turcz. ex Stapf Eleocharis dulcis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Siegesbeckia glabrescns Makino. 어린잎, 줄기, 씨앗 열매 264 진피귤껍질 Citrus unshiu MARKOVICH 껍질 뿌리 ( 자근 ) 265 짚신나물 - Agrimonia pilosa 어린잎 꽃 어린순, 어린잎 266 찔레나무 - Rosa multiflora 열매 ( 영실 ), 잎, 꽃잎, 순 267 차풀 - Cassia mimosoides var. nomame Makino 268 참나래박쥐나물 - Cacalia koraiensis 어린잎 269 참나무 Quercus, Oriental chestnut oak Quercus acutissima 270 참느릅나무 - Ulmus parvifolia Jacq. 나무껍질, 잎 271 참당귀당귀 Angelica gigas Nakai 뿌리 ( 당귀 ) 272 참빗살나무물뿌리나무 Euonymus sieboldianus 어린잎 273 참중나무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A. Juss. 어린순, 어린잎 274 천마 - Gastrodia elata 뿌리 ( 천마 ) 275 첨차텐차 Rubus suavissimus S. Lee 잎 276 청전류 - Pterocarya paliurus 어린잎 전체 열매 277 초석잠 Chinese artichoke Stachys sieboldii Miq. 뿌리 278 층층둥굴레 - Polygonatum stenophyllum 뿌리줄기 279 칡갈근 Pueraria lobata Ohwi 뿌리 ( 갈근 ) 280 카사바나나 Cassabanana Sicana odorifera 열매 281 카카두플럼 Kakadu plum Terminalia ferdinandiana 열매 282 카피르라임 Kaffir lime Citrus hystrix 잎 283 캐러웨이 Caraway Carum carvi. L. 씨앗 284 캐모마일 Chamomile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recutita/ Chamaemelum nobile/ Anthemis nobilis 꽃, 잎 - 287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285 캘리포니아블랙베리 California blackberry Rubus macropetalus 과일 286 케이퍼 Caper Capparis spinosa 순 사용부위 ( 생약명 ) 287 코쿠 Cocu, Koku Allophyllus edulis 잎, 어린줄기 288 퀴노아 Quinoa Chenopodium quinoa Willd. 씨앗 289 큰느타리 King oyster mushroom Pleurotus eryngii 자실체 290 큰전나무버섯 - Catathelasma ventricosum 자실체 291 큰조롱백수오 Cynanchum wilfordii Hemsley 덩이뿌리 ( 백수오 ) 292 클레리 Clary Salvia sclarea 잎 293 타마린드 - Tamarindus indica 열매 294 타임 Thyme Thymus vulgaris L. 잎 295 타히보 Taheebo, Pau D'Arco Tabebuia avellanedae/ T. impetiginosa 296 퉁퉁마디함초 Salicornia herbacea L. 잎, 줄기 297 파라다이스넛 Paradise nut, Sapucaia nut 298 파피씨드 - Lecythis zabucajo Aublet Papaver przemko, Papaver neuga 껍질 견과 씨앗 ( 가열처리한것에한함 ) 299 팔각향 - Cacalia ainsliaeflora 어린잎 300 팔랑개비국화 Cornflower, 수레국화, Centaurea cyanus L. 콘플라워 꽃잎 301 페르시아호두나무 - Juglans regia 견과 302 풀버섯 Staw mushiroom Volvariella volvacea 자실체 303 피나무 Linden, Tilia flower Tilia spp. 꽃, 잎 304 필리핀레몬 Calamansi Citrus microcarpa Bunge 열매 305 필리핀렌지 Dalandan Citrus nobilis Lour. 열매 306 하수오 -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덩이뿌리 ( 하수오 ) 307 한련, 금련 Nasturtium Tropaeolum majus L. 잎, 꽃, 어린순 308 한속단 - Phlomis umbrosa Turcz. 어린잎, 뿌리 ( 한속단 ) 309 해당화 - Rosa rogosa Thunberg 열매, 잎, 꽃잎, 꽃봉오리 ( 매괴화 ) 310 해바라기 - Helianthus annuus L. 씨앗, 잎 311 향기제비꽃 Sweet violet Viola odorata 어린잎 312 향유 - Elsholtzia ciliata Hylander. 어린순, 어린잎 313 허니부쉬 Honey bush Cyclopia intermedia 잎 314 헛개나무 - Hovenia dulcis Thunberg 열매 ( 지구자 ), 줄기, 잎 315 형개 ( 荊芥 ) - Schizonepeta tenuifolia var. 꽃대 ( 형개 ) japonica 316 호로파 Fenugreek Trigonella foenum-graecum 열매, 씨앗 ( 호로파 ) 317 호리병박 Bottle gourd, calabash, Yuugao, White-flowerd gourd Lagenaria siceraria (Molina) Standl. 열매 - 288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 사용부위 ( 생약명 ) 318 호손 Hawthorn Crataegus monogyna Thunb. 열매, 순, 잎, 씨앗, 꽃 319 홍화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어린잎 320 화살나무 - Euonymus alatus (Thunb.) 어린잎 321 황금 -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뿌리 ( 황금 ) 322 황기단너삼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323 회향 - Foeniculum vulgare Miller 324 흑호두나무 Black walnut Juglans nigra L. 견과 325 희렴희첨 Siegesbeckia pubescens, S.glabrescens 뿌리 ( 황기 ) 잎, 줄기, 열매 ( 회향 ), 씨앗 어린잎 326 흰서양송로 White Truffles Tuber magnatum 자실체 327 흰목이 White jelly fungi Tremella fuciformis Beck. 자실체 328 히비스커스 Hibiscus Hibiscus sabdariffa 꽃잎 329 히솝 Hyssop Hyssopus officinalis L. 꽃, 잎 상기의 표시된품목 ( 건조한것에한함 ) 의납, 비소등개별중금속허용기준은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 ( 생약 ) 규격집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에따른다. - 289 -
2. 동물성품목명 이명또는영명 학 명 사용부위 1 녹신 - - 전체 2 뉴트리아 - Myocastor coypus 3 메뚜기 벼메뚜기 Oxya japonica THUNBERG 4 백강잠 - - 전체 5 식용개구리 - Rana catesbeiana/ R. es-culenta/ R. tigrina/ R. limnocharis/ R. cancrivora/ Pseudis paradoxa 6 식용누에번데기 Bombyx mori, Linne. 7 식용달팽이 - Helix pomatia / Nesiohelix samarangae / Achatina fulica (Bowdich) Achatinidae 8 식용자라 - Amyda sinensis 9 악어 - 고기 10 오소리 - Meles meles 11 캥거루 - Macropus giganteus 고기 12 타조 - Struthio camelus 고기 13 하프물범 ( 단, 하프물범신제외 ) Harp seal Phoca groenlandica - 14 황소개구리 - Rana catesbeiana 육질 상기의 표시된품목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 생약 ) 규격집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3. 기타원료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또는특성사용부위 1 눈꽃동충하초 - Paecilomyces japonica/ Paecilomyces tenuipes 전체 2 밀리타리스동충하초 - Cordyceps militaris 전체 3 제비집 - 해당사항없음 - 4 트레할로스 Trehalose - - 5 팔라티노스 Palatinose - - - 290 -
[ 별표 2] 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 1. 식물성 품목명 1 겨우살이곡기생 이명또는영명 학 명 Viscum album L. var. coloratum Ohwi 사용부위 ( 생약명 ) 잎, 줄기및가지 ( 곡기생 ) 사용조건 2 고본 - 고본 Angelica tenuissima Nakai / 중국고본 Ligusticum 뿌리및뿌리줄기 sinense Oliv. / 요고본 ( 고본 ) Ligusticum jeholense Nakai et Kitagawa 3 광귤나무 - Citrus aurantium L. 열매 ( 지각 ) - 4 구절초 -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var.latilobum (Maxim.) Kitamura 전초 ( 구절초 ) - 5 금불초 선복화 Inula japonica Thunberg 꽃 ( 선복화 ) / Inula britannica - 6 노간주나무노가주, Juniperberry Juniperus communis, Juniperus rigida 열매 - 7 노루귀 - Hepatica asiatica Nakai. 뿌리 - Salvia miltiorrhiza 8 단삼 - 뿌리 ( 단삼 ) - BUNGE 9 달개비 - Commelina communis L. 전초 - 10 독활 땅두릅, 땃두릅 Aralia cordata/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뿌리 ( 독활 ) - 11 마가목 - Sorbus commixta 나무껍질 - 12 마카 Maca Lepidium meyenii 뿌리 - 13 만삼 당삼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뿌리 ( 당삼 ) - 14 말굽버섯 - Fomes fomentarius 자실체 - 15 맥문동 -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뿌리 ( 맥문동 ) - 16 배초향 곽향 Agastache rugosa O. Kuntze 지상부 ( 곽향 ) - 17 버드나무 Willow Salix koreensis 가지, 가지껍질 - 18 보스웰리아 Boswellia, Indian frankincense Boswellia serrata 검레진 (gum resin) 19 복령 - Poria cocos Wolf 균핵 ( 복령, 복신 ) - 20 봉출 - Curcuma zedoaria Roscoe 뿌리줄기 ( 아출 ) - 21 붉은토끼풀 Red clover Trifolium pratense 꽃 - 22 비파 - Eriobotrya japonica 잎 ( 비파엽 ) - 23 사상자 - Torilis japonica Decandolle 열매 ( 사상자 ) - - - 291 -
품목명 이명또는영명 24 사인 - 25 산조인 - 학 명 Amomum xanthioides Wallich Zizyphus vulgaris Lamarck / Zizyphus jujuba 사용부위 ( 생약명 ) 사용조건 씨 ( 사인 ) - 산대추씨 ( 산조인 ) 26 삼백초 - Saururus chinensis BAILL. 지상부 - 27 삽주 ( 백출 ) -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주피를제거한뿌리줄기 ( 백출 ) 28 삽주 ( 창출 ) - Atractylodes lancea 뿌리줄기 ( 창출 ) - 29 서양산사자 Hawthon Crataegus oxycantha 열매 - berry 30 석창포 - Acorus gramineus Soland. 뿌리줄기 ( 석창포 ) - 31 쇠무릅 우슬, 쇠무릎풀 Achyranthes japonica Nakai 뿌리 ( 우슬 ) - 32 아마 - Linum usitatissimum 씨 효소불활성화등을위해열처리한씨에한한다. 일일섭취량이 16g 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 1회섭취량은 4g 을초과하지않도록사용해야한다. 33 야로 Yarrow Achillea millefolium L. 잎 - 34 약모밀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THUNB. 전초 ( 어성초 ) - 35 연 연자육 Nelumbo nucifera GAERTNER 씨앗 ( 연자육 ) - 36 오리나무 - Alnus japonica (Thunb.) 수피, 잎 Steudel - 37 옥수수 ( 수염 ) - Zea mays L. 암술대 ( 옥촉서예 ) - 38 울금 강황, 심황 Curcuma domestica/ Curcuma longa/ 뿌리줄기 - Curcuma aromatica 39 원지 - Polygala tenuifolia Willdenow 뿌리 ( 원지 ) - 40 은행나무 Ginko Ginko biloba L. 잎 ( 은행엽 ) 침출차의원료로만사용 41 익모초 육모초 Leonurus sibiricus L. 지상부 ( 익모초 ) - 42 익지인 익지의열매 Alpinia oxyphylla miquel 열매 ( 익지 ) - 43 인동 금은화 Lonicera japonica Thunberg. Java(nese) 44 자바투메릭 turmeric, Tumulawak, Temu lawak 45 작약 백작약, 참작약, Paeny Root 꽃봉오리 ( 금은화 ), 잎및줄기 ( 인동 ) Curcuma xanthorriza L. 뿌리 - Paeonia albiflora Pallas var. trichocarpa Bunge, Paeonia japonica var. pilosa NAKAI 또는동속근연식물 뿌리 ( 작약 ) - - - - - 292 -
품목명 46 적작약 47 죽력솜대 48 쥐오줌풀 이명또는영명 Paeoniae Radix Rubra Valerian Root 49 지황 - 50 진흙버섯 - 51 차가버섯 검은자작나무버섯 52 천궁 - 53 천문동 - 54 측백나무측백엽 55 치자나무 - 학 명 Paeonia obovata Maximowicz, Paeonia albiflora var. hortensis Makino 또는동속근연식물 사용부위 ( 생약명 ) 사용조건 뿌리 - 마디줄기를태울때 Phllostachys nigra Munro 유출되는즙액 var. henosis Stapf ( 죽력 ) 주류의원료로만사용 Valerian offcinails L. 뿌리 ( 길초근 ) -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Phellinus linteus/ Phellinus baumii Fuscoporia obliqua/ Inonotus obliquus Cnidium officinale MAKINO. Asparagus cochinchinensis Biota orientalis Endlicher Gardenia jasminoides Ellis 뿌리 ( 지황, 생지황 ), 포제가공한뿌리 ( 숙지황 ) 자실체 - 자실체 - 뿌리줄기 ( 천궁 ) - 덩이뿌리 ( 천문동 ) - 잎 ( 측백엽 ) - 열매 ( 치자 ) - 56 칡갈화 Pueraria lobata Ohwi 꽃봉오리 ( 갈화 ) - 57 침향나무침향 58 토사자 - 59 필발 Long pepper Aquilaria agallocha Roxburgh Cuscuta chinensis Lamark 수지가침착된수간목 ( 침향 ) 씨앗 ( 토사자 ) - Piper longum 열매 ( 필발 ) - 60 향기제비꽃 Sweet violet Viola odorata 꽃 - 61 황칠나무 - Textoria morbifera 잎, 줄기, 뿌리 - 62 회화나무괴각 Sophora japonica Linn 열매 ( 괴각 ) 상기의 표시된품목 ( 생지황을제외한품목의경우건조한것에한함 ) 의납, 비소등개별중금속허용기준은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 ( 생약 ) 규격집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에따른다. - - 293 -
2. 동물성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사용부위사용조건 1 구판귀갑 Geoclemys reevesii Gray 남생이복갑 - 2 녹각 - Cervus nippon T./ Cervus elaphus L./Cervus canadensis E. 골질화된뿔 - 3 녹용 - Cervus nippon T./Cervus elaphus L./Cervus canadensis E. 골질화되지않았거나약간골질화된어린뿔 - 상기의 표시된품목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 ( 생약 ) 규격집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3. 기타 품목명이명또는영명 학명또는특성 사용부위 사용조건 1 락툴로즈 Lactulose - - 2 N- 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 amine 제품의 kg 당 2g 이하를사용할수있으나, 1 일섭취량이 1g 을초과하지않도록사용해야한다. 3 식물스테롤 Plant sterol 제품의 kg 당 6.5g 이하를사용할수있으나, 1 일섭취량이 3g 을초과하지않도록사용해야한다. 4 식물스테롤에스테르 Plant sterol ester 제품의 kg 당 6.5g 이하를사용할수있으나, 1 일섭취량이 3g 을초과하지않도록사용해야한다. 5 식물스타놀에스테르 Plant stanol ester 제품의 kg 당 6.5g 이하를사용할수있으나, 1 일섭취량이 3g 을초과하지않도록사용해야한다. 상기의 표시된품목은 2 개이상을같이사용할경우그합이사용조건에적합해야함 - 294 -
[ 별표 3] 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 목록 1. 식물성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부위 1 갈매나무 Buckthorn Rhamnus cathartica - 2 감수 - Euphorbia kansui Liou ex Wang - 3 개나리광대버섯 - Amanita subjunquillea Imai - 4 개버무리 꽃버무리. 콩버무리, 투골초, 치엽철선연 Clematis serratifolia Rehder 잎 5 골든실 Goldenseal Hydrastis canadensis 뿌리 6 골풀 등심초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줄기속 7 관동화 - Tussilago farfara 꽃봉오리 8 관중 - Dryopteris crassirhizoma 뿌리줄기와잎의잔기 9 그라스피 Grass pea Lathyrus sativus 열매 10 까마중 Black nightshade Solanum nigrum/ Solanum rubrum 열매 11 꼭두서니 가삼자리, 꼭두선이, 천초근 ( 草根 ), 갈퀴잎, 천근, 천초, Red-dye madder, 혈견수, Rubia akane Nakai 뿌리 활혈단, 팔선초, 금잔초, 홍사선 12 나팔꽃 견우자 ( 씨 ) Pharbitis nil Choisy 씨앗 13 남천 남천촉 ( 南天燭 ) 남천죽 ( 南天竹 ) Nandina domestica Thunb 열매, 잎 14 낭독 - Euphorbia fischeriana Steudel - 15 다투라 - 독말풀 (Datura stramonium), 흰독말풀 (Datura metel) 또는기타 - 동속근연식물 16 대극 - Euphorbia pekinensis Ruprecht - 17 대마 ( 大麻 ) 삼, Hemp Cannabis s295295/1ativa 단, 껍질이완전히제거된씨앗제외 18 대복피 - 빈랑 (Areca catechu) 과피 19 대황 - Rheum palmatum/ R.coreanum/R. 뿌리줄기 tanguticum/ R. officinale 20 댕댕이덩굴 꾸비돗초, 댕강덩쿨, 댕담이덩굴 Cocculus trilobus DC. - 21 도인 복숭아씨 복숭아나무 (Prunus persica) 또는산복사 (Prunus persica Franchet 씨 var. davidiana Maximowicz) 22 독우산광대버섯 - Amanita virosa (Fr.) Bertillon - 23 두루미천남성 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 24 둥근잎나팔꽃 견우자 ( 씨 ) Pharbitis purpurea Voigt 씨앗 - 295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부위 25 둥근잎천남성천남성 Arisaema amurense Maximowicz 26 들현호색 - Corydalis ternata Nakai - 27 등나무 - Wisteria spp. - 28 등황옥황, 월황등황나무 (Garcinia hanburyi) 수지 29 디기탈리스 Digitalis Digitalis purpurea - 30 리우토근 - Cephaelis ipecacuanha (Brot.) Rich. 뿌리 31 마두링 Ma dou ling Aristolochia longa - 32 마편초말초리풀, vervain Verbena officinalis L. 지상부, 꽃 33 마황 - Ephedra sinica 또는동속식물 - 34 만년청 - Rhodea japonica Roth. - 35 만형자 -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열매 36 매화나무 - Prunus mume 씨앗 37 맥각 - Claviceps purpurea (Fr.) Tul. 균핵 38 멀구슬나무 - Melia azedarach 열매 39 목단피 - Paeonia suffruticosa/ P. moutan 뿌리껍질 40 목통 - 으름덩굴 (Akebia quinata) 및기타동속근연식물 41 목향 - Aucklandia lappa 뿌리 42 무이라푸아마 - Muira puama - 43 미치광이풀 미친풀, 광대작약, 독뿌리풀, 스코폴리아엽, 동량탕, 미치광이풀잎, Scopolia japonica Maxim 뿌리 양탕 44 반하 - Pinellia ternata 덩이줄기 45 방기 - Sinomenium acutum 덩굴성줄기및뿌리줄기 46 방풍 - Saposhnikovia divaricata 뿌리및뿌리줄기 47 백굴채 - 애기똥풀 (Chelidonium majus) - 48 백두구 - Amomum cardamomum 열매 49 백부자 노랑돌쩌귀 Aconitum koreanum Raymond - 50 백선 - Dictamnus dasycarpus Turcz - 51 벨라돈나 Belladonna Atropa belladonna - 52 보골지 파고지 Psoralea corylifolia 씨 53 보두 여송과 보두나무 (Strychnos ignatii) 씨 54 복수초 - 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 - 55 붉나무 - Rhus chinensis(=r. javanica) - 56 붓순나무 - Illicium religiosum - 57 블랙코호시 Black cohosh Cimicifuga racemosa - 58 뽕나무겨우살이 상기생, Mulberry Mistletoe Loranthus parasiticus Merr. 잎, 줄기, 가지 59 사리풀 Devil's eye Hyoscyamus niger - 60 살라시아 Salacia Salacia oblonga/ Salacia reticulata - 61 서양칠엽수 Horse chestnut Aesculus hippocastanum - 62 석류 - Punica granatum 껍질, 씨 줄기 - 296 -
63 선모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부위 64 세신 - 仙茅, Curculiginis Rhizoma Curculigo orchioides Gaertn. Asiasarum heterotropoides F. Maekawa var. mandshuricum F. Maekawa 또는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뿌리, 줄기 뿌리, 뿌리줄기 65 센나 senna Cassia acutifolia Delile/ Cassia angustifolia - 66 소철 철수 ( 鐵樹 ) 피화초 ( 避火蕉 ) 풍미초 ( 風尾蕉 ) 봉미초엽 Cycas revoluta Thunb. 씨 ( 鳳尾草葉 ) 67 소태나무 - Picrasma quassioides - 68 속새 목적초 Equisetum hyemale L. 지상부 ( 목적 ), 뿌리, 줄기 69 속수자 천금자 Euphorbia lathyris L. - 70 숯 - - 71 스트로판투스 Strophanthus Strophanthus kombe 또는기타동속식물 - 72 승마 - Cimicifuga heracleifolia 또는기타동속식물 뿌리줄기 73 시호 - Bupleurum falcatum 또는그변종 뿌리 74 쓴쑥 Wormwood Artemisia absinthium - 75 아도니스 Adonis Adonis vernalis - 76 아르니카 Arnica Arnica montana - 77 아마메시바 - Sauropus androgynus - 78 아왜나무 - Viburnum awabuki - 79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 AFA Aphanizomenon flos-aquae - 80 알광대버섯 - Amanita phalloides (Fr.) Link - 81 양귀비 Opium Poppy Papaver somniferum L. - 82 여정실 여정자 Ligustrum lucidum, L. japonicum 또는기타동속식물 열매 83 오두 천오 ( 모근의덩이뿌리 ), 부자 ( 자근을가공한것 ) Aconitum carmichaeli Debeaux - 84 오배자 - 붉나무 (Rhus javanica) 의잎에오배자진딧물 (Melaphis chinensis) 의 - 자상 ( 刺傷 ) 에의하여생긴벌레집 85 요힘베 Yohimbe Corynanthe yohimbe 껍질 86 용뇌용뇌향 Dryobalanops aromatica C. F. Gaertn. 가지, 수간또는수지 87 용담 초용담, 용담초 ( 龍膽草 ), 관음초, 관음풀 Gentiana scabra Bunge 잎 88 월남괴 고두근 Sophora tonkinensis Gapnep. 뿌리및뿌리줄기 ( 산두근 ) 89 유향 - 유황나무 (Boswellia carterii) 수지 - 297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부위 90 육종용 - Cistanche deserticola 또는기타동속근연식물 91 으아리 - Clematis mandshurica 뿌리 92 은방울꽃영란 Convallaria keiskei Miquel - 93 인도사목 - Rauwolfia serpentina Bentham 또는기타근연식물 94 자리공상륙 ( 뿌리 ) Phytolacca esculenta Houttuyn - 육질경 95 장군풀 대황, 조선대황, 산대황, 왕대황, 갑대황 Rheum coreanum Nakai - 96 저백피 ( 樗白皮 ) - 가중나무 (Ailanthus altissima) - 97 제충국 Insect flower 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 - 98 주목나무 -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단, 과육제외 99 쥐방울덩굴 청목향, 마두령 Aristolochia contorta - 100 진교 - 큰잎용담 (Gentiana macrophylla) 뿌리 101 진범 줄오독도기 Aconitum pseudolaeve Nakai 뿌리 102 차전자 - 질경이 (Plantago asiatica) 씨 ( 단, 껍질제외 ) 103 참여로 큰여로, 왕여로 Veratrum nigrum L. var. ussuriense Loes. fil. - 104 채퍼랠 Chaparral, Greasewood, Creosote bush, Hediondilla Larrea tridentata/ Larrea divaricata/ Larrea mexicana 105 챠빌 Chervil Anthriscus cerefolium 뿌리 106 천남성 - Arisaema erubescens Schott - 107 초오 - 놋젓가락나물 (Aconitum ciliare) 또는기타동속근연식물 덩이뿌리 108 측백나무 Chinese arborvitae Thuja orientalis L. 씨, 가지 109 카루썬트리 Karroo thorn tree Acacia karroo 껍질, 잎 110 카르타게나토근 토근 Cephaelis acuminata H. Karst. 뿌리 111 카바카바 Kava-kava Piper methysticum - 112 카스카라사그라다 Cascara sagrada Rhamnus purshiana/ Frangula purshiana (DC.)J.G.Cooper. - 113 캐롤라이나자스민 Carolina jasmine Gelsemium sempervirens - 114 컴프리 - Symphytum officinale/ S. asperum/ - S. xuplandicum 115 코카 Coca Erythroxylon coca 잎 116 쿠라레 Curare, Grieswurzel, Pareira Brava Chondrodendron tomentosum - 117 키나나무 붉은기나피, 기나나무, 신코나나무, 금계랍 ( 金鷄蠟 ) 나무, Quinine tree, Cinchona, red bark Cinchona succirubra Pav. ex Klotzsch 118 택사 - 질경이택사 (Alisma orientale) 또는기타동속근연식물 덩이줄기 119 토근 - Uragoga ipecacuanha Baillon - - - 껍질 - 298 -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부위 120 파두 ( 巴豆 ) - Croton tiglium 씨 121 푸에라리아미리피카 White Kwao Krua Pueraria mirifica Airy shaw & Suvat. - 122 피마자 - Ricinus communis - 123 하말 Harmal, 낙타봉 Peganum harmala L. 열매, 씨앗 124 할라파 Jalapae, 얄라파 Ipomoea purga Hayne - 125 해총 - Urginea scilla Steinheil - 126 행인살구씨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Linn. var. ansu Maximowicz) 및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Koehne var. glabra Nakai) 또는기타동속근연식물 127 향가피북오가피 Periploca sepium - 128 향부자 - Cyperus rotundus 뿌리줄기 129 호미카마전자마전 (Strychnos nux-vomica) 씨 130 홍두상사자, Jequirity Abrus precatorius 씨앗 131 황련 - Coptis japonica 또는기타동속식물뿌리줄기 132 황벽나무 황경피나무, 황경나무, 횡경피나무, 황백나무, Amur cork tree, Phellodendron amurense Rupr. 껍질 ( 황백 ) 벽목 ( 蘗木 ), 벽피 ( 蘗皮 ), 황벽 ( 黃蘗 ), 단환 ( 檀桓 ) 133 흰버드나무 White willow bark Salix alba - 134 흰알광대버섯 - Amanita verna (Bull. ex Fr.) Pers. ex Vitt - 135 Barrenwort Lilafee, Horny goat weed Epimedium grandiflorum C. Morren. 136 Country mallow Bala, Bariar Sida cordifolia L. - 137 Indian Bedellium 138 Leadtree 139 Wild yam Guggula, Gugal, Guggle, Suddha guggul, Myrrh Loa haole, Ekoa, Hediondilla, Zarcilla, Tanta, Jumbie bean Dioscorea, Mexican yam, Colic root, Rheumatism root Commiphora mukul Engl. Leucaena leucocephala (Lam.) dewit. Dioscorea villosa L. - 씨 잎 Gum, resin ( 단, 나뭇가지제외 ) - - 299 -
2. 동물성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부위 1 기름치 Oilfish 또는 Escolar Ruvettus pretiosus, Lepidocybium flavobrunneum 2 뇌하수체 - - - 3 쓸개 ( 쓸개즙 ) 담낭 ( 담즙 ) - - 4 두꺼비 BUFO, 섬서 5 반묘 Cantharides Bufo bufo gargarizans Cantor( 중국두꺼비 ) 또는기타근연종 Mylabris cichorii L.( 띠띤가뢰 )/ Mylabris phalerata Pallas( 중국가뢰 )/ Epicauta gorhami Marseul( 줄먹가뢰 ) 전체 독선의분비물 ( 섬수 ) 포함 6 뱀 - - - 7 벌독 bee venom - - 8 복어알 - - - 9 사독 - - - 10 사람의태반자하거 - - 11 사람의혈액 - - - 12 사향 Musk 난쟁이사향노루 (Moschus berezovskii), 산사향노루 (Moschus chrysogaster) 또는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 수컷의사향선분비물 13 전립선 - - - 14 지렁이 - - - 15 합개 - Gekko gecko - 16 해구신 - 물개 (Callorhinus ursinus/ Otaria ursinus) - 3. 기타 1 곰부차 품목명이명또는영명학명또는특성부위 Mushroom tea, tisane, Kombucha - - 2 동충하초 - Cordyceps sinensis - 3 땅벌집 - - - 4 매미눈꽃동충하초 - Paecilomyces sinclairii/ Isaria sinclairii 누에기주포함 5 은 Silver, Ag - - 6 황토뢰스, Loess, Yellow earth - - - 300 -
13 식품첨가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 ) 식약처고시제 2013-132 호, 2013.4.9. - 301 -
식품첨가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 ) ( 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132호, 2013.04.09) [ 표 4] 명칭과용도를함께표시하여야하는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명칭용도 삭카린나트륨아스파탐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 삭제 2010. 11. 12>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식용색소녹색제 3 호식용색소녹색제 3 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 2 호식용색소적색제 2 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 3 호식용색소적색제 40 호식용색소적색제 40 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적색제 102 호식용색소청색제 1 호식용색소청색제 1 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청색제 2 호식용색소청색제 2 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황색제 4 호식용색소황색제 4 호알루미늄레이크식용색소황색제 5 호식용색소황색제 5 호알루미늄레이크동클로로필동클로로필린나트륨철클로로필린나트륨삼이산화철이산화티타늄수용성안나토카르민 β- 카로틴동클로로필린칼륨 β- 아포 -8 - 카로티날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 삭제 2010. 11. 12> 데히드로초산나트륨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 합성보존료 - 303 -
식품첨가물의명칭용도 소르빈산칼슘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 삭제 2009. 5. 18>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삭제 2009. 5. 18> < 삭제 2009. 5. 18> < 삭제 2009. 5. 18> 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나트륨프로피온산칼슘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부틸히드록시아니졸몰식자산프로필에리쏘르빈산에리쏘르빈산나트륨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이 디 티 에이이나트륨이 디 티 에이칼슘이나트륨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산성아황산나트륨아황산나트륨차아황산나트륨무수아황산메타중아황산칼륨메타중아황산나트륨 고도표백분차아염소산나트륨 < 삭제 2010. 11. 12> < 삭제 2009. 11. 19> 아질산나트륨질산나트륨질산칼륨 카페인 L- 글루타민산나트륨 산화방지제 표백용은 표백제 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 로, 산화방지제는 산화방지제 로한다. 살균용은 합성살균제 로, 표백용은 표백제 로한다 발색용은 발색제 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 로한다 향미증진제 - 304 -
[ 표 5] 명칭또는간략명을표시하여야하는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명칭 < 삭제 > 가티검감색소감초추출물결정셀룰로오스결정섬유소고량색소과산화벤조일 ( 희석 ) 과황산암모늄구아검국규산마그네슘규산Mg 규산칼슘규산Ca 규소수지글루코만난글루코사민글리세린금박김색소나타마이신니신덱스트란라우린산락색소락티톨로진로커스트콩검루틴 D-리보오스리보오스마리골드색소만니톨 D-말티톨말티톨시럽메틸셀룰로오스메틸알콜메틸에틸셀룰로오스몰식자산무궁화색소미리스트산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미소섬유상섬유소 간략명 - 305 -
식품첨가물의명칭백단향색소베리류색소벤토나이트변성전분변성호프추출물봉선화추출물분말셀룰로오스분말섬유소비트레드사일리움씨드검사프란색소산소잔탄검 < 삭제 > D-소르비톨소르비톨 D-소르비톨액소르비톨액수소스테비올배당체스테아린산스피룰리나색소 < 삭제 > 시아너트색소시클로덱스트린시클로덱스트린시럽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실리코알루민산Na 심황색소아라비노갈락탄아라비아검아산화질소아세톤아조디카르본아미드안나토색소알긴산나트륨알긴산Na 알긴산암모늄알긴산칼륨알긴산K 알긴산칼슘알긴산Ca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알긴산에스테르알팔파추출색소알팔파색소양파색소에틸셀룰로오스염소염화칼륨염화K γ-오리자놀오리자놀 간략명 - 306 -
식품첨가물의명칭오징어먹물색소옥시스테아린올레인산이산화규소이산화염소이산화탄소이소말트이소프로필알콜자몽종자추출물자일리톨자주색고구마색소자주색옥수수색소자주색참마색소적무색소적양배추색소젤란검종국지베렐린산질소차즈기색소차추출물차카테킨참깨유불검화물초산에틸치자적색소치자청색소치자황색소카라멜색소카라야검카로틴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카카오색소카프릭산카프릴산커드란케르세틴코치닐추출색소 산화규소 참깨유추출물 간략명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Na, 섬유소글리콘산나트륨, 섬유소글리콘산 Na, CMC나트륨, CMC-Na, CMC, 셀룰로오스검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 섬유소글리콘산칼슘, 섬유소글리콘산 Ca, CMC칼슘, CMC-Ca 카르복시메틸스타치Na, 카르복시메틸전분Na, 전분글리콘산나트륨, 전분글리콘산Na 코치닐색소 - 307 -
식품첨가물의명칭 < 삭제 > 클로로필 D-자일로오스자일로오스키토산키틴타라검타마린드검타마린드색소탈지미강추출물토마토색소토마틴트라가칸스검파프리카추출색소파프리카색소파피아색소팔미트산퍼셀레란페로시안화나트륨페로시안화Na 페로시안화칼륨페로시안화K 페로시안화칼슘페로시안화Ca 페룰린산펙틴포도과즙색소포도과피색소 < 삭제 > 포도종자추출물폴리감마글루탐산폴리글루탐산폴리글리시톨시럽폴리글루시톨폴리덱스트로스 ε-폴리리신폴리리신폴리아크릴산나트륨폴리아크릴산na 피칸너트색소헥산홍국색소홍국황색소홍화적색소홍화황색소효소분해사과추출물효소처리스테비아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히알루론산 간략명 - 308 -
[ 표 6] 명칭, 간략명또는주용도를표시하여야하는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명칭간략명주용도 5'-구아닐산이나트륨 구아닐산이나트륨, 구아닐산나트륨, 구아닐산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구연산 산도조절제 구연산망간 구연산Mn 영양강화제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Na, 산도조절제 구연산철 구연산Fe 영양강화제 구연산철암모늄 영양강화제 구연산칼륨 구연산K 산도조절제 구연산칼슘 구연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β-글루카나아제 글루카나아제 효소제 글루코노-δ-락톤 두부응고제, 산도조절제, 팽창제 글루코아밀라아제 효소제 글루코오스산화효소 효소제 글루코오스이성화효소 효소제 글루콘산 산도조절제 글루콘산나트륨 글루콘산Na 산도조절제, 유화제 글루콘산동 글루콘산Cu 영양강화제 글루콘산마그네슘 글루콘산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Mn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아연 글루콘산Zn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철 글루콘산Fe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칼륨 글루콘산K 산도조절제 글루콘산칼슘 글루콘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글루타미나아제 효소제 L-글루타민 글루타민 영양강화제 L-글루타민산 글루타민산 향미증진제 L-글루타민산암모늄 글루타민산암모늄 향미증진제 L-글루타민산칼륨 글루타민산칼륨, 글루타민산K 향미증진제 글리세로인산칼륨 글리세로인산K 영양강화제 글리세로인산칼슘 글리세로인산Ca 영양강화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에스테르 유화제껌기초제 글리신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나린진 향미증진제 니코틴산 영양강화제 니코틴산아미드 영양강화제 담마검 피막제 덱스트라나아제 효소제 디벤조일티아민 영양강화제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영양강화제 디아스타아제 효소제 라우릴황산나트륨 라우릴황산Na 유화제 L-라이신 라이신 영양강화제 L-라이신염산염 라이신염산염 영양강화제 락타아제 효소제 락토페린농축물 락토페린 영양강화제 레시틴 유화제 렌넷카제인 유화제 L-로이신 로이신 영양강화제 5'-리보뉴클레오티드이 5'-리보뉴클레오티드Na, 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나트륨, 리보뉴클레오티드Na 향미증진제 - 309 -
식품첨가물의명칭 간략명 주용도 5'-리보뉴클레오티드이칼슘 5'-리보뉴클레오티드Ca, 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리보뉴클레오티드Ca 향미증진제 리소짐 효소제 리파아제 효소제 리파아제 / 에스테라아제 효소제 말토게닉아밀라아제 효소제 말토트리오히드로라제 G3생성효소 효소제 메타인산나트륨 메타인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메타인산칼륨 메타인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DL-메티오닌 영양강화제 L-메티오닌 영양강화제 몰리브덴산암모늄 영양강화제 몰포린지방산염 몰포린 피막제 뮤신 영양강화제 < 삭제 > < 삭제 > 밀납 피막제 L-발린 발린 영양강화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글리코시다아제 효소제 베타인 향미증진제 분말비타민A 비타민A, Vit.A 영양강화제 비오틴 영양강화제 비타민B 12 영양강화제 비타민B 1 나프탈린-1,5- 디설폰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 1 나프탈린-2,6- 디설폰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 1 라우릴황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 1 로단산염 치아민로단산염, Vit.B 1 로단산염, Vit.B 1 티오시안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 1 염산염 치아민염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 1 질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 1 프탈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B 2 Vit. B 2 영양강화제 비타민B 2 인산에스테르비타민B 2 인산에스테르Na, Vit. B 2 인산에스테르나트륨 Na, 리보플라빈인산에스테르Na 영양강화제 비타민B 6 염산염 Vit. B 6 염산염 영양강화제 비타민C Vit. C 영양강화제 비타민D 2 Vit. D 2 영양강화제 비타민D 3 Vit. D 3 영양강화제 비타민E Vit. E 영양강화제 비타민K 1 Vit. K 1 영양강화제 빙초산 산도조절제 DL-사과산 사과산 산도조절제, 팽창제 DL-사과산나트륨 사과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산성알루미늄인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산성피로인산 Na, 피로인산일나트륨, 피로인산일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산화마그네슘 산화Mg 영양강화제 산화아연 산화Zn 영양강화제 산화칼슘 산화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석유왁스 피막제껌기초제 L-세린 세린 영양강화제 세스퀴탄산나트륨 세스퀴탄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셀룰라아제 효소제 - 310 -
식품첨가물의명칭간략명주용도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에스테르 유화제껌기초제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수산화암모늄 산도조절제 수산화칼슘 수산화Ca, 소석회 산도조절제 쉘락 피막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스테아린산Mg 영양강화제, 유화제 스테아린산칼슘 스테아린산Ca 영양강화제, 유화제 스테아릴젖산나트륨 스테아릴젖산Na 유화제 스테아릴젖산칼슘 스테아릴젖산Ca 유화제 L-시스테인염산염 시스테인염산염 영양강화제 L-시스틴 시스틴 영양강화제 5'-시티딜산 시티딜산, CMP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5'-시티딜산이나트륨 5'-시티딜산나트륨, 5'-시티딜산Na, 시티딜산이나트륨, 시티딜산이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시티딜산나트륨, 시티딜산Na 쌀겨왁스 피막제 5'-아데닐산 아데닐산, AMP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아디핀산 산도조절제, 팽창제 L-아르기닌 아르기닌 영양강화제 α-아밀라아제 ( 비세균성 ) 아밀라아제 효소제 α-아밀라아제 ( 세균성 ) 아밀라아제 효소제 아셀렌산나트륨 아셀렌산Na 영양강화제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빈산Na, 비타민C-Na 영양강화제 아스코르빈산칼슘 아스코르빈산Ca, 비타민C-Ca 영양강화제 아스파라기나아제 효소제 L-아스파라긴 아스파라긴 영양강화제 L-아스파르트산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라긴산 영양강화제 알긴산 유화제 DL-알라닌 영양강화제 L-알라닌 영양강화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갈락토시다아제 효소제 에리스리톨 향미증진제 에스테르검 껌기초제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Na 산도조절제, 유화제 염화마그네슘 염화Mg 두부응고제, 영양강화제 염화망간 염화Mn 영양강화제 염화암모늄 팽창제 염화제이철 염화철, 염화Fe 영양강화제 염화칼슘 염화Ca 두부응고제 염화콜린 영양강화제 염화크롬 염화Cr 영양강화제 엽산 영양강화제 올레오레진캪시컴 향미증진제 올레인산나트륨 올레인산Na 피막제 요오드칼륨 요오드K 영양강화제 용성비타민P 영양강화제 5'-우리딜산이나트륨 5'-우리딜산나트륨, 5'-우리딜산Na, 우리딜산이나트륨, 우리딜산이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우리딜산나트륨, 우리딜산Na 우유응고효소 효소제 유동파라핀 피막제 - 311 -
식품첨가물의명칭간략명주용도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유성비타민A에스테르, 비타민A에스테르 영양강화제 유카추출물 유화제 이노시톨 영양강화제 5'-이노신산이나트륨 5'-이노신산나트륨, 5'-이노신산Na, 이노신산이나트륨, 이노신산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이리단백 영양강화제 L-이소로이신 이소로이신 영양강화제 이초산나트륨 이초산Na 산도조절제 이타콘산 산도조절제 인베르타아제 효소제 인산 산도조절제 인산철 인산Fe 영양강화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자당에스테르 유화제껌기초제 전해철 영양강화제 젖산 산도조절제 젖산나트륨 젖산Na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유화제 L-젖산마그네슘 L-젖산 Mg, 젖산마그네슘, 젖산Mg 산도조절제 젖산철 젖산Fe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젖산칼륨 젖산K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젖산칼슘 젖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제삼인산나트륨 제삼인산Na, 인산삼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삼인산마그네슘 제삼인산Mg, 인산삼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제삼인산칼륨 제삼인산K, 인산삼K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삼인산칼슘 제삼인산Ca, 인산삼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제이인산나트륨 제이이산Na, 인산이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이인산마그네슘 제이인산Mg, 인산이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제이인산암모늄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이인산칼륨 제이인산K, 인산이K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이인산칼슘 제이이산Ca, 인산이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제일인산나트륨 제일인산Na, 인산일Na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일인산암모늄 인산일암모늄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일인산칼륨 제일인산K, 인산일K, 산성인산칼륨, 산성인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제일인산칼슘 제일인산Ca, 인산일 Ca, 산성인산칼슘, 산성인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젤라틴 유화제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두부응고제 DL-주석산 산도조절제 L-주석산 산도조절제 DL-주석산나트륨 DL-주석산Na 산도조절제 L-주석산나트륨 L-주석산Na 산도조절제 DL-주석산수소칼륨 DL-주석산수소K, DL-중주석산칼륨, DL-중주석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L-주석산수소칼륨 L-주석산수소K, L-중주석산칼륨, L-중주석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주석산수소콜린 중주석산콜린 영양강화제 주석산칼륨나트륨 주석산K Na 산도조절제 천연검 껌기초제 초산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초산나트륨 초산Na 산도조절제 - 312 -
식품첨가물의명칭간략명주용도 초산비닐수지 껌기초제, 피막제 초산칼슘 초산Ca 산도조절제 카나우바왁스 피막제 카라기난 유화제 L-카르니틴 카르니틴 영양강화제 카제인 유화제 카제인나트륨 카제인Na 유화제 카탈라아제 효소제 칸델릴라왁스 유화제, 피막제 퀼라야추출물 유화제 키토사나아제 효소제 타우린 영양강화제 탄나아제 효소제 탄닌산 향미증진제 탄산나트륨 탄산Na, 소오다회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마그네슘 탄산Mg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Na, 중탄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수소암모늄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수소칼륨 탄산수소K, 중탄산칼륨, 중탄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암모늄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칼륨 ( 무수 ) 탄산칼륨, 탄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탄산칼슘 탄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껌기초제 테아닌 영양강화제 탤크 껌기초제 d-α- 토코페롤 토코페롤 영양강화제 d-토코페롤 ( 혼합형 ) 토코페롤 ( 혼합형 ) 영양강화제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초산토코페롤, 초산비타민E, 초산Vit. E 영양강화제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초산토코페롤, 초산비타민E, 초산Vit. E 영양강화제 d-α-토코페릴호박산 호박산토코페롤, 호박산비타민E, 호박산Vit. E 영양강화제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효소제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효소제 DL-트레오닌 영양강화제 L-트레오닌 영양강화제 트리아세틴 유화제껌기초제 트립신 효소제 DL-트립토판 영양강화제 L-트립토판 영양강화제 L-티로신 티로신 영양강화제 판크레아틴 효소제 판토텐산나트륨 판토텐산Na 영양강화제 판토텐산칼슘 판토텐산Ca 영양강화제 DL-페닐알라닌 영양강화제 L-페닐알라닌 영양강화제 펙티나아제 효소제 펙틴 유화제 펩신 효소제 포스포리파아제 A2 효소제 폴리부텐 껌기초제 폴리비닐피로리돈 피막제 폴리소르베이트20 유화제 - 313 -
식품첨가물의명칭간략명주용도 폴리소르베이트60 유화제 폴리소르베이트65 유화제 폴리소르베이트80 유화제 폴리이소부틸렌 껌기초제 폴리인산나트륨 폴리인산Na 산도조절제, 팽창제 폴리인산칼륨 폴리인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푸마르산 산도조절제 푸마르산일나트륨 푸마르산나트륨, 푸마르산Na 산도조절제 푸마르산제일철 푸마르산철, 푸마르산Fe 영양강화제 풀루라나아제 효소제 풀루란 피막제 프로테아제 ( 곰팡이성 : HUT) 프로테아제 효소제 프로테아제 ( 곰팡이성 : SAP) 프로테아제 효소제 프로테아제 ( 세균성 ) 프로테아제 효소제 프로테아제 ( 식물성 ) 프로테아제 효소제 프로필렌글리콜 유화제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 유화제 L-프롤린 프롤린 영양강화제 피로인산나트륨 피로인산Na, 피로인산사Na 산도조절제, 팽창제 피로인산제이철 피로인산철, 피로인산Fe 영양강화제 피로인산철나트륨 피로인산철Na, 피로인산Fe Na 영양강화제 피로인산칼륨 피로인산K 산도조절제, 팽창제 피마자유 피막제 피틴산 산도조절제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향미증진제 헤미셀룰라아제 효소제 헤스페리딘 영양강화제 헴철 영양강화제 호박산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호박산이나트륨 호박산나트륨, 호박산Na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환원철 영양강화제 황산나트륨 황산Na 산도조절제 황산동 황산Cu 영양강화제 황산마그네슘 황산Mg 두부응고제, 영양강화제 황산망간 황산Mn 영양강화제 황산아연 황산Zn 영양강화제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팽창제 황산알루미늄칼륨 황산알루미늄K, 황산Al K, 칼륨명반 산도조절제, 팽창제 황산암모늄 팽창제 황산제일철 황산철, 황산Fe 영양강화제 황산칼륨 황산K 산도조절제 황산칼슘 황산Ca 두부응고제,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효모 팽창제, 향미증진제 효모추출물 향미증진제 효소분해레시틴 유화제 효소처리루틴 영양강화제 효소처리헤스페리딘 영양강화제 L-히스티딘 히스티딘 영양강화제 L-히스티딘염산염 히스티딘염산염 영양강화제 G4 생성효소 효소제 - 314 -
14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공정위고시제 2012-10 호, 2012.5.1. - 315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시행 2012.5.1]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2-10 호, 2012.5.1,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023-4193 Ⅰ. 목적이고시는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항각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한부당한표시 광고가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에해당되는지를사업자, 사업자단체및일반국민에게예시함으로써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사전에방지하고부당한표시 광고에대한법집행의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다. Ⅱ. 표시 광고에관한일반지침 1. 표시 광고의기본원칙소비자는자기가구매하고자하는상품또는용역 ( 이하 상품등 이라한다 ) 에관하여알권리가있고, 공급자는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상품등에관하여소비자에게알릴권리가있는동시에또한알려주어야할의무가있으므로모든상품등의공급자는이러한자기의권리와의무를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이고시에예시된사항은일반거래상에흔히나타나고있는대표적이고공통적인사항만을추출한것이다. 2. 사업자자신에관한표시 광고사업자가자신이나구성사업자의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사실을과장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자기의생산규모가국내에서만가장큰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규모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A사가자사의주주회원을모집하면서향후자사주식의공개상장여부는미래의불확실한사실 ( 영업실적등공개상장여건충족여부등에따라결정 ) 인데도불구하고, 년에는틀림없이공개상장되어 5,000원권주식이 6만원선에매각가능 이라고마치확실한사실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317 -
- 특정사업과관련된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등구체적인사업진척사항이없는데도불구하고구체적인조감도와함께 착공기일 : 년 월, 준공기간 : 년 월 등이라고확정된사실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출판사중앙고시연수원 이라는상호의사업자가정부기관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데도불구하고자신을 중앙고시연수원 이라고표시 광고함으로써마치자기가국가에서인정한교육기관이거나국가또는공공기관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키는경우 - 단순히수험교재판매사업자로서학원업을운영하지않음에도마치학원인것처럼 학원개강 등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 - 한남 이라는상호의사업자가국내유명재벌그룹인 제일 과는전혀관계가없는데도불구하고자신의대리점을모집하면서자신을 한남제일 또는 제일한남 이라고표시 광고하여마치제일그룹의계열회사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3. 가격에관한표시 광고가. 가격 이라는용어의사용 (1)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의가격을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따라서가격을표시 광고함에있어서당해상품등을소비자에게직접공급하는소매업자 ( 직매장을포함한다 ) 가아래와같이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되지아니한다. (2) 제조업자, 유통업자또는수입업자 ( 이하 제조업자등 이라한다 ) 가소비자가상품등을 구입하는데단지권장또는참고하게할목적으로희망소매가격등을표시 광고하는 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되지아니한다. (3) 제조업자등이위 (2) 호에서규정하고있는희망소매가격등을표시 광고함에있어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과동일한상품등에대하여일정한거래지역의상당수소매업자가동지역내에서계속적으로판매하고있는가격수준을현저히초과하여자기의희망소매가격등을표시 광고함으로써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상대적으로저렴하게판매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 예시 > - A상품에대하여일정한거래지역의상당수소매업자가동지역내에서계속적으로판매하고있는판매가격이 1,000원임에도불구하고 A상품과동일한상품을제조판매하는사업자가계속적으로 1,200원또는그이상으로희망소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경우 - 318 -
나. 가격의비교 아래각호의 1 에서와같이가격을사실과다르게비교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 표시 광고에해당된다. (1) 종전거래가격과의비교 자기가공급하는상품을할인또는가격인하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A 상품에대한자기의종전거래가격이 1,000 원, 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가격이 750 원, 동상품과유사규격상품의종전거래가격이 1,500 원일때아래와같은방법으로자기의 A 상품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경우 A 드디어 750 원인하 750 1,500 (2) 시가 ( 실제거래가격 ) 와의비교 창업또는개업을기념하기위하여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할인하여판매하고자 하는경우에허위의시가를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A 상품에대하여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가격 700 원, A 상품과동일조건에있는상품의 시가가 800 원, 동일지역내의일부사업자가판매하고있는가격이 1,000 원일때아래와 같은방법으로자기의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행위 시가 1,000 원 당첨판매가 700 원 700 1,000 (3) 위 가 -(2) 호에서규정하고있는희망소매가격등과의비교 다수의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함으로써단일거래가격산정이곤란한제조업자의 경우자기가공급하는상품을할인또는가격인하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허위의 희망소매가격등을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단, 실제희망소매가격등을비교기준가격으로하여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 고하는경우그사실을명시하지아니하면부당한표시 광고행위가됨 < 예시 > - A 상품의희망소매가격은 1,000 원, 할인특매가격은 500 원일경우아래와같은방법으로 자기의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경우 - 319 -
1,500원 ( 할인특매가격 ) 500원 1,000원 500원 (4) 타사가격과의비교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의실제판매하는가격을현저히낮게보이기위하여허위의경쟁사업자가격을자기의판매가격과비교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이경우타사의명칭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더라도일반적으로어느회사를지칭하는지명백한경우에는해당이됨 < 예시 > - 자기가판매하고있는 A상품과동일조건에있는상품에대하여타사업자가실제판매하는가격 1,000원, A상품과유사한규격의상품에대하여타사업자가실제판매하는가격 1,200원, 자기가판매하고자하는 A상품의가격이 900원일때아래와같은방법으로자기의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하는경우 타사가격 1,200원 당사가격 900원 [ 참고 ] 종전거래가격 : 당해사업자가당해상품과동일한상품을최근상당기간 ( 과거 20일정도 ) 동안판매하고있던사실이있는경우로서그기간동안당해상품에붙인가격단, 위기간중당해상품의실거래가격이변동한경우에는변동된가격중최저가격을종전거래가격으로봄 시가 : 당해상품과동일한상품에대하여당해사업자가속하는거래지역의상당수사업자가동지역내에서판매하고있는가격 희망소매가격 : 당해상품에대하여제조업자등이최근에붙인가격으로서미리공표되고, 또한실제의거래에참고가된다고기대되는가격다. 중고품, 하자품, 또는구형의상품에대한가격중고품, 하자품또는판매시기가지난재고상품이나구형의상품등인것을표시 광고하지아니하여당해상품이정상품인것으로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거나, 아래와같이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단, 육안으로보아용이하게식별할수있는경우는제외 ) 중고품이아닌당해상품과동일한신품의가격을비교기준가격으로하여자기의판매가격을표시 광고함으로써자기가공급하는상품 ( 중고품등 ) 이현저히저가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라. 할인판매등에관한사항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판매할경우 - 320 -
할인율등을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 아래와같이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1)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에대하여할인또는가격인하판매시당해할인율이나가격인하율을산출하는근거로서동일조건의상품이아니거나또는허위의종전거래가격을비교기준가격으로하여자기의할인율이나가격인하율을산출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단, 다수의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함으로써단일거래가격산정이곤란한제조업자가자신의상품을할인또는가격인하판매시에는권장소비자가격을기준으로할인율또는가격인하율을산출하여표시 광고할수있으나그사실을명시하지않을경우부당한표시 광고행위가되며, 창업또는개업을기념하기위하여할인판매하고자하는경우로서종전거래가격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시가를할인율산출기준가격으로할수있다. (2) 실제할인특매하는가격보다낮은가격 ( 광고또는표시한할인율을적용한가격을포함한다 ) 을표시 광고하는행위 (3) 실제로는조악상품인데도정상적인상품을할인하여판매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4) 가격인하폭이나인하율을과장하기위하여특별히인정할만한사유없이 20일이상실제거래한적이없는가격이나이미가격이인하되었는데도인하되기전의가격을종전거래가격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 (5) 일부상품또는일부매장의할인특매를대부분의상품또는대부분의매장의할인특매인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도록표시 광고하는행위 (6) 실제로할인율이높은상품은일부에불과한데도대부분의상품이높은할인율로판매하는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7) 할인특매실시기간중판매할수있는상당한재고가없는상품에대하여재고량이충분한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 (8) 할인특매기간이종료한후에도현수막등표시 광고물을제거하지아니하고이를부착시켜둠으로써소비자로하여금할인특매를계속하고있는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9)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함에있어서소비자로하여금할인특매인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는종전거래가격을기준으로하여할인율을표시 광고하는행위. 다만, 비교가격은표시 광고할수있으나비교가격의기준을명시하지않을경우부당한표시 광고행위가되며, 재고품의경우에도또한같다. (10) 가격인하판매를실시하면서비교가격의기준과인하시점을명시하지아니하는행위 (11) 실제거래가격에는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기간을정하여특정한가격으로판매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12) 실제와는달리한정된기간이나한정된수량만을판매하는것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 - 321 -
(13) 기타사용하는용어에불구하고할인특매가아니면서소비자에게그매장대부분이할인특매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 예시 > - 캔커피가 10종인데그중 3종만을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 라고만광고함으로써소비자가캔커피대부분이할인특매하는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경우 - 10일간할인특매를실시하면서 1일또는 2일정도판매할재고밖에없으면서당해상품에대해할인특매를실시한다고표시 광고하는행위 - 평상시와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대처분 이라고광고하여위기간동안상당히저렴하게판매하는것처럼하는경우 - 6/1일 상품 100개한정판매 라고광고한후 100개를초과하여판매하거나 6/2일까지판매하는경우 - 아동복에서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하고용품은 50% 할인특매를하면서 아동복 50% 세일 이라고광고함으로써소비자가 아동복의대부분이 50% 로할인특매하는것으로오인할수있도록표시 광고하는경우 - 전년도에가격인하를한사실을지금광고하면서단순히 30% 가격인하 라고표기함으로써최근에또다시가격인하를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할인특매가아니면서 상반기대결산, 7/1~7/10 또는 창고대공개 9/1~9/10 라고표시 광고함으로써할인특매인것처럼하는경우마. 할부판매가격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을할부판매할경우판매가격에관한사항을사실과다르게또는아래와같이사실보다현저히유리한것처럼모호하게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1) 실제의할부판매가격을명시하지아니함으로써현금판매가격이할부판매가격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 (2) 할부금리를표시 광고하지않고할부액만표시 광고함으로써할부판매가격과현금판매가격이동일한것처럼오인시킬우려가있거나양가격의비교를어렵게하는표시 광고행위 < 예시 > - 어떤사업자가 특가 80,000원, 계약금 20,000원, 매월 2,400원 12회, 보너스 20,000원 2회 라고표시 광고하여마치현금판매가격 80,000원이할부판매가격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 어떤사업자가 매월 3,500원, 월부가격 84,000원 이라고표시 광고하였으나사실은월부가격 84,000원의지불방법이월 3,500원씩 24개월균등불로하는것이아니고계약금 21,000원, 매월 3,500원씩 18회균등불로판매하는경우 - 322 -
[ 참고 ] 할부판매가격 : 분할불가격, 월부가격, 예약적립가격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할부판매업자가구입자로부터대금을 2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또한 3회이상분할하여수령하는것을조건으로하여상품을판매하는경우에있어서구입자가당해상품을구입하기위하여할부판매업자에게지불하는가격의총액을말함 4. 원재료, 성분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나성분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실제사용되지않는원자재나성분이포함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나. 실제사용된양보다많이포함된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다. 실제는수입원재료를사용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수입원재료를사용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라. 사용된원재료나성분이수입된것을완제품이수입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마. 부된원재료나성분을가지고전체의주된성분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실제는콩기름이나들기름등기타식용유를섞어서판매하면서 참기름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실제는 50% 가실크 (Silk) 이고 50% 는레이온 (Rayon) 인데도불구하고 100% 실크 (Silk) 또는 실크 (Silk)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이경우 50% 실크 (Silk)/ 50% 레이온 (Rayon) 등으로표시 광고하면부당한표시 광고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여러개의요소또는재질이합성되어제조된상품에있어서그중주된요소또는주된재질이아닌부된요소또는부된재질을가지고상품명으로함으로써당해상품이마치상품명으로표면에내세우는부된요소또는부된재질만으로제조된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산딸기아이스크림 이라고표시 광고하였으나실제는산딸기성분이들어있지아니하거나단지산딸기맛의향만들어있는경우 ( 이경우 산딸기맛아이스크림 이라고표시 광고하면부당한표시 광고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5. 품질, 성능, 효능등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품질, 성능, 효능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 - 323 -
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품질또는성능이일정한수준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당해수준에해당한다고하거나당해수준에해당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나. 성능이발휘될수있는판단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고막연히일정성능을발휘한다고표시 광고하는행위다. 일부또는부분에관련되는품질또는성능을전체에관련되는품질또는성능인것처럼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행위라. 표시 광고된상품의성능이나효능이객관적으로확인될수없거나확인되지아니하였는데도불구하고확실하게발휘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휘발유 1l로 km주행 이라고만하고그것이혼잡한시내에서의기준인지또는고속도로에서의기준등인지를분명히밝히지않는경우ㅇ이경우 시내에서 km, 고속도로상에서 km, 평균주행거리 km 등으로표시 광고하면부당한표시 광고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 정부기관등공인기관으로부터의약품으로약효를인정받지아니하였는데도불구하고각종질병을치료또는예방하는효과가있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미국의정부기관이인정한내용은 당해사업자가제시한자료를근거로살펴볼때건강에유익한것으로고려된다 라고한것에불과한데도 효능을미국정부기관이공인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6. 규격, 용량, 수량등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이일정한기준규격또는기준용량에해당하는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규격이일정한기준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당해규격에해당한다고하거나해당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나. 실제용량또는수량과다르게용량또는수량을표시 광고하는행위다. 용량을실제보다크게나타내기위하여외형의크기를내형의크기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KS규격또는외국공인규격등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KS 규격 또는 외국기관등에의하여공인된규격 이라는내용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 - 324 -
- 어떤냉장고의실내용적은 250l 인데도불구하고당해냉장고의용량을표시 광고함에있어서외형적인 300l 를기준으로하여 300l 형신모델상품개발 이라고만표시 광고하여마치내용적 300l형을새롭게개발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포장용기상표시용량은 20kg(Net) 인데도불구하고실제내용량은 20 kg미만 인경우 - 냉방기나온방기의경우적정한사용면적은 15평 인데도 24평형 이라고과장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 7. 제조일자, 유효기간등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등을표시 광고할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제조일자로부터 일간유효 라고만하고제조일자는표시 광고하지아니하거나제조일자또는유효기간을소비자가식별하기곤란하게표시 광고함으로써최근에제조되거나사용등에문제가없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경우 - 일정기간이경과되면소모또는마모되는것을영구히또는사실보다상당히장기간존속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8. 제조방법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제조방법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수동 또는반자동 의생산설비로제조된상품인데도불구하고 자동화생산설비 또는 최근컴퓨터생산시설 로생산된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기술제휴계약이나기술도입계약을체결하지않고단지기술개발시일본 A사에서일정기간동안기술연수한사실을 일본 A사와기술제휴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일반소비자가손으로만든상품을선호하고있다는점을착안하여기계로만든상품 ( 공예품, 면 ) 인데도손으로만든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9. 특징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의특징을표시 광고할경우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325 -
< 예시 > - 자연, 순수등의일정한특징을가지고있지아니하거나또는그것이실증되지아니한것임에도불구하고, 자연수 또는 순수알카리 등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 - 사용된주원료가천연의식물성원료이기는하지만여타부원료와화학반응시켜얻어진상품을 천연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반자동 을가지고 자동 또는 전자동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전년도재고분의학습참고서를표지만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참고 ] 자연 : 날것으로서혼합물 첨가물이없고냉장 냉동또는건조이외의어떠한보존을위한가공도하지아니한상태 순수 : 첨가물이든영양소이든어떠한것도첨가하지아니하고오물, 화학사료, 잔류농약등을실질적으로함유하고있지아니하며조리, 냉기, 냉동또는건조이외의어떠한보존을위한가공도하지아니한상태 10. 원산지, 제조자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원산지및제조자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가. 국내에서제조되었음에도불구하고 ( 수출불합격품또는수출반품을포함한다 ) 외국문자, 외국어등으로만표시 광고함으로써그표시 광고된내용으로보아서는국산품인지수입품인지를식별하기가불가능하거나곤란하게표시 광고하는행위단, 국내에서제조되었더라도원산지가외국산에해당되는경우에있어그해당국가의언어나문자등을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나. 외국에서수입된상품을마치국산품인것처럼원산지를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또는당해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는국가의문자, 국기등을사용하여표시 광고하면서실제원산지를표시 광고하지아니하거나소비자가이를식별하기곤란하게표시 광고하는행위단, 외국에서수입된상품이라도원산지가국산에해당되는경우에있어당해제품이국산품인것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다. 외국회사와기술제휴하여국내에서생산 판매하는상품인경우에외국상표나외국제조회사의명칭만표시 광고하고국내에서생산된상품이라는사실은표시 광고하지아니하거나소비자의식별이곤란하게표시 광고하는행위단, 외국회사와기술제휴하여국내에서생산 판매하는상품인경우에도원산지가외국산에해당되는경우에있어그해당국가의상표등을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26 -
라. 일부재료나성분만수입되고실제는국내에서제조, 조립또는가공되었는데도불구하고외국에서생산또는수입된것처럼표시 광고하고제조업자를표시 광고하지아니한행위단, 일부재료나성분만수입되고실제는국내에서제조 조립또는가공되었어도원산지가외국산에해당되는경우에있어당해제품의원산지가그해당국가인것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마. 자기가제조하는상품에타사업자의상표나상호를표시 광고하여타사업자가제조한것처럼표시 광고하거나소비자가식별하기곤란할정도로타사업자의상표와유사한상표를표시 광고함으로써일반소비자로하여금제조자를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바. 국내특정지역에서생산되는상품이일반적으로소비자들에게선호되는경향이있다는사실을이용하여당해상품이국내유명산지에서생산된것처럼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사. 제조자식별이곤란한제품을다수의사업자로부터구입 판매함에도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공급한제품만을판매하는것처럼그사업자의상표또는상호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한국에서제조된상품임에도불구하고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등에영어, 일본어등으로표기함으로써당해상품이마치미국산또는일본산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외국의유명상표 제조업체로고 제품디자인 포장용기등이적법하게사용될수없는국내제조상품에대하여동상표등을이용하거나이를모사하여표기함으로써외국산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저개발국에서수입한완구류에대하여원산지또는제조원을표시 광고하지아니하고한글로상품설명서를작성하거나태극기를그려넣어마치국산품인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거나원산지또는제조원을표시 광고하더라도소비자가이를식별하기가곤란하게표시 광고하는경우 - 한국에서제조하였거나외국회사와기술제휴하여국내에서생산또는반제품을수입하여국내조립하였는데도불구하고 Made in U.S.A, Made in Japan 등이라고외국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강화도에서생산된돗자리가아닌데도불구하고 강화돗자리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참고 ] 원산지 : 수입제품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생산 가공또는제조를행한국가를원산지로보며기타원산지판정에관한기준은대외무역법령등의규정에의한다. - 327 -
1. 당해물품의전부를생산한국가 2. 당해물품이 2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 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에대하여실질적인변화를가져오게하고당해물품으로서의새로운특성을부여한행위를최종적으로행한국가 ( 원산지표시와관계되는표시 광고수단 ) : 외국문자 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장, 외국의사업자명, 외국의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이와유사한방법 11. 보증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에관하여보증 품질사후관리 (A/S) 에관하여표시 광고하고자할경우그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등에관하여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보증의내용, 기간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함이없이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보증 이라고만표기함으로써사실과다르게완벽하게보증이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주요도시에한정된 A/S 조직을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 완벽한 A/S조직, 전국적인 A/S조직망 등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년간보증 이라고표시 광고하였으나당해기간중에정당한이유없이보증또는 A/S하여주지아니하는경우 12. 용기, 포장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의내용에관하여소비자를오인시키기위하여실내용물에비하여현저히과대또는고가로포장하여이를소비자에게제시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중량이나부피가가격결정또는상품선택에있어중요한상품에있어실내용물은극히적은데도불구하고외형포장은내용물에비교해서현저히크게 ( 실내용물크기의 2배이상 ) 하여판매하는경우 - 기히포장이되어개봉을하지아니하고는식별을할수없는상품 ( 선물용케이크, 화장품등 ) 을팔면서용기의밑부분을위로볼록하게하는등의방법으로실내용량이용기의외형에비하여현저히적게들어가게하는경우 13. 추천, 권장등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에대한추천, 권장등의사실을표시 광고할경우아래와같이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328 -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의한추천, 권장, 수상등의사실이없음에도불구하고동사실이있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나. 당해상품등을실제로구입 사용해본사실이없는소비자의추천을표시 광고하는행위다. 당해상품에관하여실제로시험, 조사, 검사를한사실이없는당해부문전문가의추천을표시 광고하는행위라. 참가상또는순번상을품질이우수함으로인하여수상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마. 부분적인품질또는규격과관련한상을전품질또는전규격의상을수상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바. 수상자가현존하지아니하거나또는당해수상자가생산, 조립, 가공, 제작등에참여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참여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 < 예시 > - 신문사가매년실시하는 인기상품선정행사에서대상이아닌 10 대부문히트상품으로선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대상으로선정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단지 1년중하반기히트상품으로선정된사실을당해년도전체의히트상품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여러부문별로수상자가있는 World Beer Cup Festival ( 세계맥주경연대회 ) 에서자사상품이 American-Style Lager 부문에서금상을수상한사실을가지고자신이상을받은부문을명시하지않고 ' 세계맥주경연대회에서금상을받아세계제일 '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특허를출원한사실만을가지고 ' 특허획득 '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14.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등에관한표시 광고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에대한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할경우상품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항을표기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또는현저히멸실되기쉬운형태로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특히안전과관련되는상품등의경우상품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위해정보를표기하지않거나식별이용이하지않고사용상의오인가능성이있으며, 당해상품의보존기간동안존속되는방법으로표시 광고하지않는행위도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사용상의주의사항, 용도등이기재된 Label이소비자가선의의주의를기울였는데불구하고용기등으로부터쉽게떨어지도록부착하여표시하는경우 - 폭발적, 기타위험또는위해한상품의용기나포장지등에동내용물이폭발, 위험또는위해한것이라는내용을표시 광고하지아니하는경우 - 329 -
- 식품의효능에대하여지방과콜레스테롤함량이낮아심장병위험을감소시킬수있다고표시 광고하면서소금함량이높아심장병위험을높일수있다는것을나타내지않는경우 - 철분결핍에의한피로, 권태등의증세에효험이있는약에대하여그러한사실을표기하지않고단순히피로, 권태등에효과가있다고만광고함으로써광고된약이원인에관계없이모든피로, 권태등에효과가있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안전과관련되는수송기기, 일반산업기기광고등에서특정인의체험기를인용하여객관적으로제품의안전성이검증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건강유용성을주장하는건강관련용품광고에서안전성에관하여객관적으로검증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강조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 - 유독가스차단용방독마스크제품광고에있어화재시사망의빈번한원인이되는일산화탄소를차단하지못하는제품에대하여단순히화재시유독가스를방지하는효과가뛰어난제품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비만해소용식품에대하여과다섭취시에는건강에부작용이있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많이섭취할수록비만해소효과가뛰어난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공인된기관의실험이나객관적인조사결과없이자사의담배제품이인체에유해한니코틴함량이가장적다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식품 의약품등국민건강과관련되는표시 광고를하면서인체에유해한유통기한, 성분, 함량등안전성에대한표시를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경우 - 장난감류등생활용품에대하여표시 광고하면서사용방법, 사용상의주의사항등을표시 광고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경우 - 놀이시설등이용시설물에대한표시 광고를하면서이용 ( 사용 ) 방법, 이용시의주의사항등을표시 광고하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경우 15. 경쟁사업자및경쟁관계상품에관한비교표시 광고가. 허위의표시 광고경쟁사업자의규모, 연혁등경쟁사업자자신에관한사항이나경쟁사업자가공급하는상품의가격, 품질등거래내용또는거래조건등 ( 이하 경쟁사업자의것 이라한다 ) 에관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하여야한다. 따라서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나.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표시 광고 자기자신이나자기가공급하는상품 ( 이하 자기의것 이라한다 ) 이경쟁사업자의것보다 현저히우량또는유리하다고나타내기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 330 -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용어를사용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다만, 사업자가명백히입증하거나또는객관성이있는자료에의해절대적표현이사실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되고경쟁사업자또는소비자에게피해를주지않는경우에는이를사용할수있다. < 예시 > - 최초 를입증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아래와같은방법으로표시 광고하는경우 국내최초로개발한ㅇㅇ제품 국내최초로수출한 회사 다. 경쟁사업자의것과비교표시 광고자기의것과경쟁사업자의것을비교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적정하게하여야한다. 따라서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허위의내용을인용하여비교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같다하더라도동일조건하에서비교하지않고표시 광고하거나, 또는사업자또는상품등의일부에대하여비교하면서마치전체에대한비교인것처럼표시 광고함으로써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TV의가격을비교 광고함에있어서 A사의것은 14 인치의가격을 B사의것은 20 인치의가격을비교하여자사의제품가격이저렴하다고하면서용량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소비자가알아보기어려운방법으로표현하는경우 - 음료수에대한판매량을비교하면서자사의제품이많이판매되어인기가있는제품이라고광고하면서자사의것은성수기 (2/4분기 ) 가포함된기간을기준으로하고경쟁사의것은비수기 (4/4분기) 가포함된기간을기준으로하는경우 - 서울 ~부산간의항공요금만을비교하면서마치국내전노선에대한요금비교인것처럼광고하는경우 - 자동차의안전도를비교하는광고에있어서특정속도의정면충돌시험결과만으로자기가제조 판매하는차가경쟁사업자의제조 판매하는차보다모든면에서안전도가뛰어나다고광고하는경우 - 세탁소드라이클리닝용제는유해물질이들어있는것이사실이나휘발성이강해세탁물에는유해물질이잔류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세탁소드라이클리닝세탁을하게되면질병이발생하는것처럼세탁소드라이클리닝용제에는발암물질등유해물질이들어있고자기가개발한세탁용제에는유해물질이없다고광고하는경우 - 331 -
라. 중상 비방하는내용의표시 광고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중상 비방을하여서는아니된다. 따라서자기가공급하는상품이현저히우량또는유리하다고소비자를오인시키기위하여경쟁사업자의것에관하여객관적근거없는허위의내용으로중상 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표기하여비방하는표시 광고행위 이경우 회사 등경쟁관계에있는사업자를구체적으로밝히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으로어느사업자를지칭하는지명백한경우에는해당이된다. < 예시 > - 객관적근거없이 회사 ( 경쟁관계사업자 ) 의 제품은약효가전혀없고치료가안된다 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커피를적당량섭취시에는인체에이로운점이있음에도녹차제조회사가커피제품이무조건인체에유해한식품인것처럼 ' 아직도커피를드십니까? 많이마시면좋지않다는걸알면서도 ' 라고광고하는경우 - 침대스프링도금여부는침대수명과관련이없음에도 ' 침대를사신지 5년이지났다면십중팔구귀하는지난밤녹슨스프링위에서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 년쓰고버리실생각이라면 굳이녹슬지않는 침대를쓰실필요가없습니다 ' 라고표현함으로써타사침대는문제가있는것처럼광고하는경우 - 알칼리성비누와중성비누가피부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는알칼리성이피부에좋다는입장과중성이피부에좋다는입장이있으나경쟁사의알칼리성비누가피부를손상한다고광고하는경우 - 교통사고의원인이운전자부주의, 차량결함등다양함에도단순히정부교통사고조사자료의경쟁사업자차량사고율이높은점을이유로경쟁사의차량은안전하지않다고광고하는경우 16. 누락, 은폐등에의한기만적인표시 광고사업자자신이나사업자가공급하는상품에대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소비자가제품을선택하는데있어필요한사항을표기하여야하며제품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실이나내용을누락하거나은폐하여서는아니된다. 따라서아래와같이사업자자신이나상품에관하여중요한사실이나내용을누락하거나은폐함으로써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경쟁사는 100% 좌석을확보해주는반면자사는그렇지못한경우자사의통근용정기항공편이용의장점을광고하면서그러한사실을밝히지않음으로써자사도 100% 좌석확보가되는것처럼광고하는경우 - 332 -
- 백화점식품코너에서국내산쇠고기와한우고기의판매대를옆으로나란히설치하여판매하면서한우고기임을나타내는여러형태의표시판을부착하고국내산쇠고기임을나타내는표시판을부착하지않음으로써국내산쇠고기도한우인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유행상품을모아한셋트로팔면서상품구성에있어서구식모델을일부섞었음에도불구하고그사실을밝히지아니하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광고하는아파트가실제입주일까지상당기간이걸릴것이예상됨에도곧입주가가능한느낌을주는표현을하고실제입주일을표기하지않는경우 17. 기타의거래내용및거래조건에관한사항의표시 광고가. 사업자가경품류를제공한다는사실을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명확하게표시 광고하여야한다. 따라서제공되는경품류내용, 제공기간등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또는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일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선착순 100명에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등경품제공수량또는기간에관한구체적제한내용을명시하지아니한채특정상품을경품류로제공한다고표시 광고하였는데도불구하고실제매장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경품류제공을거절하는경우 - 유명회사제품이아닌소형의 TV와세탁기를경품으로지급함에도경품제공사실을표시 광고함에있어 경품 : TV, 세탁기 등으로만모호하게표기하여마치유명회사의중형이상의제품을제공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 - 단지왕복항공편만제공되고숙박이나식사는제공되지않음에도경품제공사실을표시 광고함에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 이라고만모호하게표시 광고함으로써마치숙식도제공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경우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등부대비용, 금융이용등기타거래내용및거래조건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하여야한다. 따라서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일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아파트또는상가등의분양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거리 라고만표시 광고하고그것이? 출근시간 (rush hour)? 기준인지아니면? 조용한밤시간? 기준인지를밝히지아니함은물론또한? 버스? 기준인지? 택시? 기준등인지를밝히지않는경우 - 무조건 5,000원 이라고광고하였는데도불구하고점포내로들어가보면실제 5,000원짜리는몇개없고그보다고가인 7,000원, 10,000원등의상품을제공하거나또는타고가상품이진열되어있는다른곳으로유인하는경우 - 333 -
- 무료증정 이라고하였는데불구하고실제는특정상품을일정액이상구입해야증정하는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언제든지교환해줍니다 라고표시 광고하였는데도불구하고교환하려하면정당한이유없이 불량품이아니다 라든가 기간이넘었다 든가 우리가판매한것이아니다 라는식으로교환을거절하는경우 - 통신판매광고시어떤제품의가격이 10,000 원이라고표기하였으나상품구매자가실제로지불해야하는금액은상품우송료 3,000원을포함하여 13,000원인경우다. 수험교재판매와관련하여시험일, 시험합격후혜택등과관련된사항에관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하여야한다. 따라서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되게표시 광고하여일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 예시 > - ' 관리사' 수험교재를판매하면서제1회시험실시일이확정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 제1회시험일확정 ' 등으로표시 광고하거나또는객관적인근거없이 ' 제1회시험은합격자수를상대적으로많이선발한다 ' 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금번시험의합격자수가미정임에도 2~3천명선발또는고용의무화로많은인원을선발한다고표시 광고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타자격시험에비해쉽다라고하거나해당시험의평가방법은상대평가임에도절대평가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 평가사' 수험교재를판매하면서사실과다르게시험합격시에는관련기업체, 정부투자기관, 협회등에취업이보장된다거나 ' 채용의무화자격증 ', ' 매월고소득보장 '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민간자격증에해당하는 ' 번역사' 수험교재를판매하면서 ' 공인자격증 ', ' 국가가인정하는자격 ' 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 ' 기능사' 수험교재를판매하면서자신의수험교재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유명교수집필이라고표시 광고하는경우 Ⅲ.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 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 2015 년 4 월 30 일까지로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012-10 호, 2012.5.1> - 334 -
15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식약처훈령제 49 호, 2013.9.30. - 335 -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제 294 호 (2012.12.20.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제 30 호 (2013. 4.5.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제 49 호 (2013. 9.30. 개정 )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및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의벌칙규정에관한고발대상, 기준및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이기준의적용대상은다음각호 ( 이하 " 식품의약품등벌칙규정 " 이라한다 ) 와같다. 1. 식품위생법 제93조부터제98조까지의규정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부터제45조까지의규정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4. 약사법 제93조부터제96조까지의규정 [ 종전의제3호에서이동 9999.12.31]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부터제64조까지의규정 [ 종전의제4호에서이동 9999.12.31] 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2조부터제34조까지의규정 7. 화장품법 제35조부터 38조까지의규정 [ 종전의제5호에서이동 9999.12.31] 8. 의료기기법 제51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 [ 종전의제6호에서이동 9999.12.31] 9.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10.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제30조및제32조의규정 [ 종전의제7호에서이동 9999.12.31] 2 이고발기준은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및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소속된공무원이수행하는식품의약품등벌칙규정에관한업무에한하여적용한다. 제3조 ( 고발원칙등 ) 1 식품의약품등벌칙규정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따라고발함을원칙으로한다. 1. 별표 2. 제2조제1항제4호ㆍ5호 [ 전부개정 9999.12.31] 3. 무허가 ( 등록, 신고 ) 제품제조ㆍ수입ㆍ유통등행위및무자격자제품취급행위 4. 행정처분미이행및행정처분개별기준동일호동일목위반에따른 3차행정처분인경우. 다만, 고발기관이행정처분권한이있어야하며, 적용가능한벌칙조항이있는경우에한함 - 337 -
5. 행정처분과벌칙이모두적용가능한위반행위로써행정처분을하지못하는영업자의위반행위 2 위반행위가 2종이상인경우중별표위반유형에 1종이상포함되는경우위반행위모두를고발한다. 제4조 ( 고발절차등 ) 1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 이하 의약품등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수사전담부서에보고 ( 통보 ) 하거나수사기관에고발등의조치를할수있고, 식품, 의약품등이외의경우에는수사기관에고발등의조치를한다. 2 제3조제1항각호에따른고발원칙사항임에도미고발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에따른심의를거쳐그결과에따라야한다. 3 제3조제1항각호에해당되지않으나사회적문제등이예상되는경우사업부서가판단하여고발할수있다. 제5조 ( 유효기간 ) 이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5년 12월 20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제294호, 2012.12.20.>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고발기준에관한적용례 ) 이훈령은이훈령시행이후최초로식품의약품등벌칙규정적용대상자가식품의약품등벌칙규정을위반한행위부터적용한다. 제3조 ( 다른규정의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제224호, 2009.12.22.)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을마목으로하고, 같은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제3조와다르게취급할사정이있는경우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30 호, 2013.4.5.> 부칙 < 제49호, 2013.9.30.>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고발기준에관한적용례 ) 이훈령은이훈령시행이후최초로식품의약품등벌칙규정적용대상자가식품 의약품등벌칙규정을위반한행위부터적용한다. - 338 -
[ 별표 ] 위반유형 ( 제 3 조관련 ) 구분법률벌칙위반행위 1 2 3 제 93 조 제 94 조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에걸린동물사용하여판매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제조 가공 수입또는조리한자 / 판매시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원료또는성분등을사용하여판매할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제조 가공 수입또는조리한자 / 판매시 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거나안전성평가에서식용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등위해식품등을판매또는판매할목적으로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한자도축금지되는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튜렐라병및선모충증에걸렸거나걸렸을염려가있는동물이나걸려죽은동물의고기 장기또는혈액등을식품으로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한자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인첨가물과이를함유한물질을식품첨가물로사용하는행위또는이첨가물이함유된식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하는행위 4 5 6 식품위생법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기구및용기 포장,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직접닿으면해로운영향을끼쳐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기구및용기 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 식약처장, 지자체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및보존업, 기구또는용기 포장의제조업, 식품접객업을하려고한자 기준과규격이정해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그기준에따라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지않거나, 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또는진열한자식약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식품등을수입한자 식품위생검사기관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고의또는 7 중대한과실로거짓의식품위생검사성적서를발급한경우, 식품위생검사업무정지처분기간중식품위생검사업무를행하는경우제95조 8 영업질서와선량한풍속을유지하기위해식품접객영업자와그종업원에대하여시 도지사가처분한영업제한을위반한자 9 식약처장, 지자체장이영업자의식품에대해압류 폐기, 위해없애는조치, 회수또는원료, 제조방법, 성분이나그배합비율을변경하도록한명령을위반한자식약처장, 지자체장이식품위생에관한위해가발생했다고인정될때, 회수계획을보고받은때명한사실공표명령을위반한자 10 식약처장, 지자체장이내린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계속한자 ( 제 37 조제 1 항에따른영업허가받은자만해당 ) - 339 -
구분법률벌칙위반행위 11 12 13 식품위생법 제 96 조 제 97 조 식품접객영업자와집단급식소운영자가조리사를두지않거나집단급식소운영자가영양사를두지않았을때 표시기준이정해진식품등에대한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 ( 유전자재조합식품포함 )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관해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하거나과대포장한경우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되고있는식품등에위해발생우려시긴급대응방안을마련, 필요한조치를하지않았을때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가식품등이기준 규격에맞는지검사하지않았을때시민식품감사인이비밀을누설할때영업허가를받은자가폐업하거나허가받은사항이변경되었는데신고하지않았을때영업지위승계자가 1 개월이내그사실을신고하지않았을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대상식품을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하는영업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지키지않거나지정받은식품을다른업소에위탁하여제조 가공하였을때조리사가아니면서조리사라는명칭사용시 수입신고된식품등의검사, 필요서류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 수거등조치, 압류 폐기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14 우수수입업소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15 영업정지명령위반하여계속영업한자 ( 제 37 조제 4 항또는제 5 항에따라영업신고또는등록한자만해당 ) 16 영업소폐쇄명령위반하여영업계속한자 17 제조정지명령위반한자 18 19 무허가 신고 등록또는영업소폐쇄명령후영업을하여공무원이부착한봉인또는게시문을함부로제거하거나손상시킨자 영리를목적으로식품접객업을하는장소에서접객행위를하거나다른사람에게그행위알선한자 20 제98조소비자로부터이물발견의신고를접수하고이를거짓으로보고한자 21 이물의발견을거짓으로신고한자 22 식품등회수계획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23 24 2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43 조 식약처장에게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영위하는자, 위해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는자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은자가품목제조신고를하지아니하고제품을제조 판매한경우 26 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등사행심을조장하여제품을판매하는행위제44조 27 건강기능식품의허위 과대의표시 광고를한자 28 시정명령, 폐기처분을이행하지아니한자 29 영업정지명령에위반한자 - 340 -
구분법률벌칙위반행위 30 건강 출입 검사 수거를거부 방해 기피한자 31 기능 압류 폐기를거부 방해 기피한자 32 식품에제45조관한 건강기능식품의품목제조정지등의명령에위반한자 33 법률 관계공무원이부착한봉인 게시문등을함부로제거하거나손상한자 34 35 36 37 제 93 조 식약처장에게의약품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외품제조업 ( 품목허가를포함한다 ) 허가또는신고를하지아니하고의약품등 ( 의약품및의약외품 ) 을판매한자 식약처장에게의약품등의수입품목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의약품등을판매한자 식약처장의허가를받지않고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따른동 식물의가공품중의약품을수출 수입또는공해 ( 公海 ) 를통하여반입하려는자 약국개설자가아닌자이면서의약품을판매또는판매할목적으로취득 ( 예외조항제외 ) 한자 38 식약처장의출하승인을받지아니하고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진열 보관또는저장한자 39 판매등이금지된의약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저장또는진열한자 40 식약처장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임상시험또는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하는자등 41 약의약품등의제조업자또는품목허가를받은자가제조관리자의관리업무를사방해하거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한요청을정당한사유없이법거부한경우 42 제94조제조등의금지된의약품등을판매 제조 수입 저장또는진열한자 43 정당한사유없이의약품생산또는업무개시명령을거부한자 44 45 제 94 조의 2 폐기명령등의명령을위반한자또는관계공무원이행하는물품의회수 폐기와그밖에필요한처분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의약품채택 처방유도등판매촉진을목적으로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에게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경제적이익을제공한자 46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성적서, 비임상시험성적서또는품질검사제95조성적서를거짓으로작성 발급한자 47 의약품등의유통체계확립과판매질서유지에필요한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48 관계공무원의검사 질문 수거등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제96조 49 규정에따른보고 공표 검사 개수 변경등의명령을위반한자 50 화장품법 제 35 조 식약처장의허가를받지않고 멸종위기에놓인야생동 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따른동 식물의가공품중화장품이나화장품원료를수입또는국내에반입하거나수출하고자하는자 - 341 -
구분법률벌칙위반행위 51 52 53 54 화장품법 제 36 조 식약처장에게등록하지않고화장품제조업또는제조판매업을영위하는자 식약처장에게심사또는보고서제출을하지않고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하는자 제조판매등이금지된화장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보관또는진열한자 등록한제조판매업자가아닌자가제조 수입하여판매한화장품및표시기재가훼손또는위조 변조된화장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한자 55 제37조검사기관이시험성적서를거짓으로발급한경우 56 보고와검사, 시정, 검사, 개수및폐기명령등을위반한경우제38조관계공무원의검사 수거또는처분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57 제 51 조 58 의제52조료 59 기기 60 법제53조 61 식약처장에게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의료기기를수리 판매 임대 수여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판매 임대 수여또는사용할목적으로제조 수입 수리 저장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됨 식약처장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임상시험을하는자, 허가받은의료기기의변경사항에대한변경허가를받지아니한자, 수리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리업을영위한자, 표시기재및광고위반한자 관계공무원이행하는폐기 봉함 봉인등그밖에필요한처분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의료기기채택 처방유도등판매촉진을목적으로의료기관개설자또는의료기관종사자에게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경제적이익을제공한자 관계공무원의출입 수거 폐쇄또는그밖의처분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62 검사, 회수, 폐기, 공표, 사용중지, 업무정지등의명령을위반한자제54조 63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또는품질관리심사기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거나거짓으로시험검사성적서등을작성 발급한경우 64 실험제30조동물에관한 65 법률제31조 66 67 68 축산물위생관리법 실험동물의생산 수입또는판매를업으로하고자하는자가식약처장에게등록또는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현장조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 기피 방해하거나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한자 허가받은작업장이아닌곳에서가축도살 처리한자 부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한기립불능가축을도살 처리하여식용으로사용하거나판매한자 가축에게강제로물을먹이거나식육에물을주입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중량또는용량을늘리는행위를한자 69 제45조제1항 가축에대한검사관의검사를받지아니한자 70 금지조치를위반하여축산물을수입 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가공 포장 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 71 영업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72 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거나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는등위해축산물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또는진열한자 - 342 -
구분법률벌칙위반행위 73 74 허가받은작업장이아닌곳에서집유하거나축산물을가공, 포장또는보관한자 식육에대한검사관의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집유하는원유에대하여검사관또는책임수의사의검사를받지아니한자 75 축산물의수입신고를하지아니한자 76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수입신고, 신고내용과다른용도로수입축산물을사용하거나판매, 검사결과부적합처분받아반송되거나반출된축산물재수입, 수입신고조건위반, 안전성기준에위반되는축산물을수입신고하는행위를한자 77 미검사품을작업장밖으로반출한자 78 79 제 45 조제 2 항 검사에불합격한가축또는축산물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지아니한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검사성적서를거짓으로발급한경우, 검사업무정지기간에검사업무를수행한경우 80 허가취소되거나영업정지, 영업소폐쇄명령을위반한자 81 축산물에대한거래명세서를발급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발급한자축 82 산축산물에대한거래내역서를작성 보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한자물위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및품질과포장에대해허위표시, 과대 83 생광고또는과대포장을한자관리식약처장, 지자체장이축산물에대해압류 폐기, 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조치, 84 법회수또는원료, 제조방법, 성분이나그배합비율을변경하도록한명령을위반한자식약처장, 지자체장이회수계획을보고받거나회수를명한때그사실을공표하도록한명령을위반한자 85 검사에불합격한동물또는그지육, 정육등을검사관이지시하는바에따라처리하지않은자 86 책임수의사의업무를방해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책임수의사의요청을거부한자 87 제45조제3항 축산물의합격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합격표시를한자 88 폐쇄조치를위해관계공무원이부착한게시문, 봉인등을제거하거나손상한자 표시에관한기준이정해진축산물에적합한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89 표시를한자.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적합하게표시하지 제45조 아니한자는제외 90 제4항 착유하는소또는양의검사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91 가공한축산물이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적합한지검사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검사를한축산물가공업영업자 - 343 -
구분법률벌칙위반행위 92 축 검사 출입 수거 압류 폐기조치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93 산물위 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 94 생관 영업소의폐쇄조치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95 리법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대한출입 조사 검사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 96 97 98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28 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시험 검사기관으로지정받거나우수시험 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자 제 6 조에따라지정된시험 검사기관에서고의로거짓된시험 검사성적서등을발급또는통보한자 제 10 조에따른시험 검사기관의지정취소나업무정지기간중에시험 검사업무를실시한자 99 시험 검사기관으로지정받지아니하고시험 검사기관의업무를실시한자 100 제 6 조에따라지정된시험 검사기관에서중대한과실로사실과다른시험 검사성적서를발급한자 - 344 -
16 축산물위생질의응답 [Q&A] - 345 -
1 허위 과대광고 Q 햄, 소시지국제품평회 에서금상수상한경우이를홍보및표시하고자하는데가능한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에따라누구든지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및품질과그포장에있어서허위표시, 과대광고또는과대포장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같은법시행규칙제52조에서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범위는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축산물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중 각종감사장ㆍ상장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표시ㆍ광고.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이용하는표시ㆍ광고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가.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상장을받은사실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인증ㆍ보증을받은사실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따른전통식품품질인증등다른법에따라인증ㆍ보증을받은사실 따라서, 귀하의질의와관련하여상기의법령에따른인증 보증등을받은사실이아닐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른허위표시, 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2 품목제조보고 Q 제품명이외에그제품에대한용도등을표기시용도별로품목제조보고를해야하는지요? 제품명, 원재료명및함량, 유통기한등을동일하나단지용도만다른경우 " 구이용 " 또는 " 찜용 " 등과같이구분하여표시가가능하며, 이경우용도별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할의무는없습니다. 다만, 제품명에용도를포함하시는경우에는용도에따라각각제품명이서로달라사전품목제조보고가별도로되어있어야합니다. - 347 -
Q 축산물제조나품목신고시동일한배합비로다른제품명의품목제조신고가가능한가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영업자가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에게의뢰하여가공또는포장처리된축산물을자신의상표로유통ㆍ판매하는경우에는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는동일한배합비로다른제품명의품목을생산할수있습니다. Q 돈까스의반제품으로가공치즈를직접제조하여원재료로사용하는경우반제품인가공치즈도품목제조보고대상인가요? 축산물가공업및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는별지제28호서식을갖추어허가관청에품목제조보고를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치즈를생산하여유통하는경우에는유가공품으로서품목제조보고가필요하나, 최종제품을제조하기위해가공치즈를자체적으로제조하여특정제품의원료로사용하는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3 표시사항 Q 제품명으로 ' 삼겹살 ' 을사용하고자할때돼지고기이외의축종에도제품명으로 ' 삼겹살 ' 이사용가능한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따른 축산물의표시기준 제4조에서는표시사항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원재료명과함량등을표시토록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고시 [ 별표1] 1. 가. 제품명규정중제품명으로사용할수없는표현으로소비자를오도ㆍ혼동시키는표현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삼겹살은돼지고기중하나의부위이고다른축종에는그러한부위가없는점등을고려할때, 돼지고기가아닌다른축종에삼겹살이라는표현을제품명으로사용한다면소비자는해당제품이돼지고기인것으로오인하거나혼동할가능성이매우크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다른축종의식육으로만든제품에삼겹살이라는표현을사용할수는없습니다. Q 유가공품에강원도청정목장으로인증받은우유를사용하였다면 " 청정목장우유사용 " 이라는문구표시가능한가요? 강원도청으로부터청정목장으로인증받은목장 에서생산한우유를사용하여제조한제품이라고표현하는것은그내용이사실이라면, 즉, 지방자치단체인강원도가직접인증하는 - 348 -
인증제도에의해인증을받았고현재까지그인증제도가유지되고있으며인증당시의기준을모두지켜그기준을충족시키므로써인증한사실이실효적으로유지되고있다면, 그러한사실그대로를소비자가오해없이받아들일수있도록표현하는것은가능합니다. Q 소시지제품을만들때돼지고기와지방, 껍질을혼합하여사용할때각부분육의명칭과함량을모두각각표기하여야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 별표1] 1. 사. 원재료명과함량또는성분명과함량에따라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축산물가공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을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표시하여야합니다. 이경우사용된원재료명은최소분류단위로표시하는것이보다정확한표현에해당되므로, 돼지껍질을원료로사용하는경우 " 돼지껍질 " 이라고표시하는것이적절하나, 함량표시는축산물의표시기준에함량표시를하여야하는경우에한해함량표시대상이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Q 식육판매업자가식육을진열상자에놓고판매하는경우표시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1조제2항관련별표 13에따라식육판매업의영업자는식육을보관 판매하는때에는다음과같은내용등을표시하여야합니다. - 식육을보관하는경우 : 식육의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 식육을비닐등으로포장하지않는상태로진열상자에놓고판매하는경우 ( 식육판매표지판을식육의전면에설치하여표시를대신할수있다 ): 식육의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판매가격 - 식육을비닐등으로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 : 식육의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Q 분쇄가공육 ( 돈까스 ) 를생산하는업체인데시즈닝분말을첨가시정제수가들어가는데이경우정제수를표시하여야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 별표1]1. 사. 원재료명과함량또는성분명과함량에따라축산물의처리 제조 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은 ( 최종제품에남지않는정제수는제외한다 )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최종제품에원재료로함유된정제수가남아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원재료명에정제수를표시하여야합니다. - 349 -
Q 우유의제조일자는착유한날짜가아니라우유팩에포장한날짜를표시하는것이맞는지요? 축산물의표시기준 제2조제5호에서 " 제조연월일 " 이란포장을제외한더이상의제조나가공이필요하지아니한시점 ( 포장후멸균및살균등과같이별도의제조공정을거치는제품은최종공정을마친시점 ) 을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포장을제거한후저장성이변하지않는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경우에는원료제품의포장시점으로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우유는낙농가에서착유한원유를수집하여살균과정을거쳐포장후유통, 판매됩니다. 따라서, 제조일자는살균과포장을한시점임을알려드립니다. Q 식육포장처리업자로닭고기를납품받아가슴살을절단하여포장하는경우제조일자표시는어떻게해야하나요?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닭고기를구입하여가슴살을칼로절단하는등의가공을한후다시포장하는가공과정을거치시는경우, 축산물의표시기준 제2조제5호에서 제조연월일이란포장을제외한더이상의제조나가공이필요하지아니한시점 ( 포장후멸균및살균등과같이별도의제조공정을거치는제품은최종공정을마친시점 ) 을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포장을제거한후저장성이변하지않는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경우에는원료제품의포장시점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절단포장한날짜가아닌원료닭고기의생산일자를제조일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Q 식육포장처리업으로한우스지 ( 우건 ) 와도가니제품을한팩에담아포장있으며, 제품명이한우스지. 도가니인경우성분및함량란에한우스지. 도가니 100% 표시가능한가요?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2. 축산물별개별기준다. 포장육및식육가공품 4) 나 ) 에서 2가지이상의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각각의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의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스지와도가니는서로다른부위에해당할것이므로각각의부위명과함량을표시하여야합니다. Q 제품명을 " 떡갈비 " 로사용하고싶은데정말떡과갈비가다들어가야하는건지요? 제품명을 떡갈비 로할경우에는 축산물의표시기준 에따라사용하는식육중갈비의함량이가장많이함유되어야하며, 사용한모든식육의명칭및함량을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일반국어사전에서떡갈비는갈빗살을다져서양념한후갈비뼈에얹어구운요리라고하고있고, 소비자역시떡갈비는갈빗살을다져서구운요리로일반적으로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므로, 떡갈비에반드시떡이들어갈필요는없습니다. - 350 -
Q 식육포장처리업체로진공포장된수입원료육을해포해서절단하여포장육을생산하는경우제조일자와유통기한은어떻게표시해야하는지요? 수입원료육을단순절단만을하여포장육을생산하는경우는저장성이변하지않는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제조일은원료제품의포장시점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생산한포장육의제조일을표시하시려면원료육인수입식육의제조일자가해당제품의제조일입니다. 따라서, 제조한포장육의유통기한역시원료육의유통기한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설정하여표시하셔야합니다. Q 닭가슴살에오가피와홍삼분말을첨가한경우사포닌닭가슴살이라는제품명이가능한가요? 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에따르면성분명을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그성분명과함량을주표시면에 12포인트활자로표시하도록하고있으므로홍삼분말을축산물가공품의원료로사용한경우 " 사포닌 " 을제품명의일부로사용이가능하나그함량을상기표시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며, 식육의종류 ( 닭고기등 ) 를제품명으로사용하는경우가장많이사용한원료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하여야하며이경우제품에사용한모든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과그함량을표시하여야합니다. Q 강화우유의표시사항으로원재료명에국산원유 100%, 비타민혼합제제 ( 비타민A 에세테이트, 디엘알파토코페놀 ) 로표시해도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1. 축산물의일반기준자. 6) 에서는 100% 의표시는표시대상원재료를제외하고는어떠한물질도첨가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포함우유의경우국산원유 100% 라고표시하실수없습니다. Q 제품명이 " 크림치즈향파우더 " 이며식품유형은경성가공치즈로복합원재료로소량 (5% 미만 ) 첨가하는경우올바른표시방법은?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1. 사. 2) 가 ) 에서 복합원재료가해당제품의원재료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인경우와복합원재료를구성하고있는복합원재료의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의명칭만을표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5% 미만의복합원재료를사용시해당제품의유형등으로표시하시기바랍니다. - 351 -
Q 스지 ( 우건 ) 만을사용하여제품이제조될경우 " 도가니탕 " 제품명사용이가능한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2조에서축산물의명칭등에허위표시 과대광고를금하고있으며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또는성분, 그밖에해당제품의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도이에해당합니다. 따라서, 도가니탕은소의무릎뼈를이용하여만든제품이어야할것이나, 스지 ( 우건 ) 를사용한경우는도가니탕이라제품명을사용할수없습니다. Q 수입하려는치즈의내용량이각각현품에표시되어있습니다.(ex. 4.012kg, 3.988kg, 4.102kg...) 한글표시사항인쇄시 " 내용량 : 현품에별도표시 " 라고표시가능한가요?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1. 축산물의일반기준바. 에따르면내용량을별도표시할수있도록예외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표시사항에내용량을직접표시하여야하며별도로표시할수없습니다. Q 다양한유통기한을가진여러사골박스를절단하여용기에담아판매하는경우유통기한을어떻게표시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1. 마. 4) 에서 유통기한이서로다른여러가지제품을함께포장하는경우에는그중가장짧은유통기한을표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포장하는사골중유통기한이가장짧게남은날짜를표시하여야합니다. Q 난각에생산자명을표시하는것이의무사항인지요? 식용란의포장지에는최소포장단위에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및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하고, 난각에는생산자명을반드시표시하여야합니다. Q 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 커피 또는 차 로표시되는제품은고카페인함유표시하지않아도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자. 10) 에서는카페인함량이ml당 0.15mg이상함유한경우에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로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고, 단서규정으로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 커피 또는 차 로표시되는제품은예외로하고있습니다. - 352 -
Q 부채살부위만공급받고있는데, 원료육표시사항에는대분할인앞다리로표기되어있으나, 생산제품의원료육명에 ' 부채살 ' 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도되나요? 부위명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육의부위별ㆍ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에서규정한부위명을사용하여야하며, 해당부위는분할정형기준에맞도록정형한것에대해해당부위명을사용하실수있습니다. 따라서, 부채살 이 식육의부위별ㆍ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에맞도록분할정형된제품에해당한다면, 대분할부위명인앞다리가아닌소분할부위명인부채살이라표시하실수있습니다. Q 닭의경우날개, 통다리, 가슴살, 안심등으로발골을하는데 A도계장제품과 B도계장제품의개체가섞일수밖에없습니다. 이때라벨표기는?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2. 축산물별개별기준다. 포장육및식육가공품 9) 에서 국내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원재료로사용한포장육의경우에는당해도체가도축된도축장의업소명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두곳이상의도축장에서도축된식육이서로혼재된경우에는도축된도축장모두를각각표시하며, 도축장명의표시는잉크 각인또는소인이외에스티커로도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A, B 도계장모두를표시하여야합니다. Q S 라인우유를제품명으로사용가능한가요? 'S라인' 이라는표현은다이어트와연계된다고판단할수있으므로소비자들이다이어트에효과가있다고오인할수있으므로제품명으로바람직하지않습니다. Q 축산물가공품으로하나의제품에냉장과냉동으로혼용표시하여유통가능한지요?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1. 마. 규정에따르면, 축산물의경우유통기한의유지에필요한조건이있는경우유통기한과함께이를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냉장또는냉동보관 유통하는제품에대하여는 냉장보관 및냉장온도 또는 냉동보관 및냉동온도 를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축산물의보관기준은제품의품질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하나의제품에보관방법을냉장과냉동모두표시할경우식품취급자마다보관기준을달리적용할가능성이있어각제품마다보관기준을냉장또는냉동으로다르게표시하여야합니다. - 353 -
Q 살균난백액또는전란액을제조하는데유통기한을냉동 12개월, 냉장 7일까지로제품에동시표기하려고가능한가요? 축산물의표시기준 [ 별표1]1. 마. 3) 에서 유통기한의유지에필요한조건이있는경우유통기한과함께이를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냉동또는냉장보관 유통하는제품에대하여는 냉동보관 및냉동온도또는 냉장보관 및냉장온도를표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품의보관온도에따라냉동제품은해당제품의유통기한과함께 냉동보관 을표시하고제품의품질유지에필요한냉동온도를, 냉장제품은해당제품의유통기한과함께 냉장보관 을표시하고제품의품질유지에필요한냉장온도를각각표시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만일불가피한경우냉장, 냉동온도와유통기간등을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 소인등을사용하여함께인쇄 ( 냉장 -2~5 에서 7일간보관, 냉동 -18 이하에서 12개월보관 ) 하실수는있을것입니다만, 소비자에게혼돈을방지하기위하여해당보관온도와유통기간을표시한곳바로옆에해당제품이냉장제품인지냉동제품인지를명확히확인할수있도록구분하여표시하고표시는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 소인등으로하여야합니다. Q 돈까스제조시정제수를포함하여품목제조보고하여야하나요? 제품의포장지에표시사항도정제수를표시하여야하나요? 품목제조보고시정제수를포함한모든원재료를기재하고배합비율도정제수를포함하여계산하시기바라며, 표시사항은배합수로사용된정제수가최종제품에남아있는경우정제수를표시하여야합니다. Q 식육포장처리업체로생산제품의유통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 유통기한변경신청이후이전에생산한제품의유통기한을스티커로처리가능한가요? 유통기한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제2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규정에따라유통기한변경근거서류를구비하여시 도지사 ( 시 군 구청장 ) 에세보고하여야하며, 품목제조변경보고는품목제조보고사항을변경한날부터 7일이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유통기한을변경하여품목제조변경보고를한경우에도유통기한변경전에생산완료된제품의유통기한을변경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Q 수입된쇠고기를절단하여스테이크로생산하려고하는데포장방법은절단한쇠고기와흡습포, 씨즈닝을함께넣어서진공포장하려고하는데가능한것인가요? 식육가공업소에서식육가공품을생산하면서해당제품섭취시필요한씨즈닝이나습기제거제등을혼합하여포장할수있으나혼합포장할경우각제품별보관기준이동일한지등을 - 354 -
확인하시고, 소스류에대한표시사항을추가로표시하여야하며유통기한은가장짧은제품의유통기한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아울러축산물의품질관리를위하여별도포장하여넣은선도유지제에는 " 습기방지제 ( 방습제 )"," 습기제거제 ( 제습제 )" 등소비자가그용도를쉽게알수있도록표시하고 " 먹어서는아니된다." 는주의문구도함께표시하여야합니다. Q 통오리 5 마리를벌크포장지에포장해서유통및판매시내용랑표시방법은? 축산물의표시기준 별표1. 2. 축산물별개별기준나. 닭ㆍ오리의식육 바 ) 내용량은마리수로표시하고중량을괄호안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내용량이 1마리인경우에는중량만을표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통오리 5마리를한개의포장지에포장하여유통ㆍ판매하시려는경우내용량의표시는마리수로표시하시고괄호안에중량 (5마리를합한중량 ) 을표시하시기바랍니다. 4 보존및유통기준 Q 식육포장처리업자로써냉동닭다리를구입하여해동한후발골정형처리하고이를재포장하여냉장포장육으로유통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관련별표 12의영업자및종업원준수사항중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는냉동식육또는냉동포장육을해동하여냉장포장육으로유통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냉동닭다리를해동후발골, 정형처리하여냉장포장육으로유통 판매할수없습니다. Q 닭고기를정제염을투입하여염지하는양념육으로서벌크 (10kg) 포장하여소비자가아닌재가공거래처에판매할경우내포장지를끈으로묶어서유통해도되는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따른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5. 축산물의가공기준가. (17) 에서축산물의포장은미생물의오염이방지되도록위생적으로포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닭고기양념육을포장할때는내용물이미생물등에오염되지않도록하여야하므로포장된내용물을외부로노출시키기위해서는포장지를찢는등반드시훼손하여야만가능할수있을정도로포장처리하여야합니다. 단순히끈으로묶는것과같이포장지를쉽게열고닫을수있거나쉽게풀릴수있도록포장처리한다면미생물이나이물등의오염이가능할것이므로올바른포장방법이라볼수없습니다. - 355 -
Q 선물세트를구성하고자하는데냉동축산물과냉장소스를함께포장하여냉동상태로배송이가능한지요? 축산물가공업체에서냉동축산물과냉장소스를냉동하는것은식품의보존및유통기준에냉장제품을냉동시켜서는아니된다는규정에위반됨을알려드립니다. 5 위생교육 Q 위생교육을받은위생관리책임자가중도퇴사하였을경우위생교육을누가받아야하나요? 위생관리책임자가위생교육을이수한이후퇴사한경우, 영업자가직접위생교육을받으시거나, 새롭게위생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위생교육을이수토록하여야하며, 위생교육을받은자로하여금종업원에대한자체위생교육을실시하도록하여야합니다. 6 원료 Q 도축시나오는소태아 ( 송치 ) 를즙을짜서판매가능한가요? 소태아 ( 송치 ) 는식용으로사용하지못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11조,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 도축하는가축및그식육의세부검사기준 ( 식약처고시 ) 에서 배아 (Embryos), 태아 (Fetuses), 유 사산 (Abortion & Stillbirth) 및신생동물 (New-born animals) 는전체폐기 대상으로정하고있기때문입니다. Q 도축업시설기준 ( 라 ) 돼지도축업에따르면돼지의혈액을동물의사료또는퇴비로사용하는경우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돼지혈액은식용으로불가능한가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2. 식육가공품및포장육가. 공통사항 (1) 용어의정의 ( 라 ) 에서 기타부분 : 식용을목적으로도살된가축으로부터채취, 생산된가축의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등식용이가능한부위를말한다. 라고정하고있음에따라돼지혈액의경우식용을목적으로도살된가축에서위생적으로채취되었을경우식용이가능합니다. - 356 -
Q 종계농가에서부화에적합하지않은종란, 일명초란 ( 작은알 ) 이생산되고있는데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통해식용란으로판매가능한지요? 해당종란은부화장에반입하거나부화를중지한알이아닙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 호에서 식용란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알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시행규칙별표 4 제2호식용란의검사기준에서는 가. 식용란의표면은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ㆍ깃털등사람의건강에위해를야기할수있는이물질이없어야한다. 나. 식용란은껍질이깨지거나변질ㆍ부패되지않아야하며, 부화등식용이외의목적으로생산ㆍ처리된것이아니어야한다. 다. 식용란의검사기준및시험방법등에대해서는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따른다. 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종계장에서생산된알이라도상기식용란의검사기준에적합한알이면식용란으로판매가능합니다. 7 영업자준수사항 Q 식육처리업자에게계육, 돈육, 우육을납품받아포장을뜯지않고식육판매업자가일반음식점에납품하는경우도축검사증명서를보관하지않아도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1조제2항에따른별표 13의영업자및종업원준수사항제1호라목에따라축산물운반업영업자의경우에는식육 포장육을운반하는운전자등으로하여금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른도축검사증명서의원본또는사본을휴대하도록하여야합니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영업자가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생산한포장육을그포장을뜯지않은상태그대로판매하는경우에는도축검사증명서를보관또는휴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Q 식육판매업으로식육거래내역서는기록과보관을해야하는데반드시수기로해야하는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1조제2항관련별표 13에따라식육판매업의영업자는별지제38호서식의거래내역서에식육또는포장육의매입에관하여그식육또는포장육의종류 물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 수입쇠고기의경우수입유통식별번호 ) 및매입처등을기록하고그기록을매입일로부터 1년간보관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기록을허위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러한서류의기록및보관은전산으로도하실수있으나, 거래내역서는별지제38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야하므로전산으로기록하실때에도반드시해당서식에맞도록하셔야합니다. - 357 -
Q 식육판매업영업자가반드시준수해야할사항은?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을포함한다 ) 을말하며, 식육판매업의영업자는별지제38호서식의거래내역서에식육또는포장육의매입에관하여그식육또는포장육의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 ( 수입쇠고기의경우수입유통식별번호 ) 및매입처등을기록하고그기록을매입일부터 1년간보관하여야하고, 축산물판매업의영업자는판매시다음과같은내용을적은영수증또는거래명세서등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식품접객업의영업자또는 식품위생법 제88 조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에게발급하여야합니다. 1) 식육, 포장육 : 식육의종류ㆍ원산지및개체식별번호 ( 수입쇠고기의경우수입유통식별번호 ) 2) 식육가공품 (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해당한다 ): 식육의종류ㆍ원산지또한, 축산물판매업의영업자는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36조에따른영업자및같은법제88조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를포함한다 ) 간의거래에관하여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등을기록한거래내역서류를작성하고, 이를최종기재일부터 2년간보관하여야합니다. 관계서류를허위로작성ㆍ보관하여서는아니됩니다. 그외사항은축산물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 [ 별표 13]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Q 흑염소를기르는농장으로도축장으로운반차량과도축후운반하는차량두대가필요한데한대로운반할수없는지요? 도축된지육을운반하기위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따라축산물운반업신고를하여야하나, 축산물을해당영업자의영업장에서판매하거나처리ㆍ가공또는포장할목적으로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처리ㆍ가공또는포장한축산물을운반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또한, 축산물운반업영업자는운반차량 ( 식육판매업소의자가운반차량을포함한다 ) 을이용하여살아있는가축을운반하여서는아니되며, 운반차량은수시로세척ㆍ소독하여청결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8 영업의종류 Q 지역마트에서정육코너에입점하여축산물을판매하고있으나, 양념육을제조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영업의종류는무엇인가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거나식육가공품 ( 통조림및병조림제외 ) 을만들거나나누어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을말합니다. - 358 -
그러므로정육코너에서양념육을제조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를하시기바랍니다. Q 돼지머리를골발하여정육부분만별도로포장하여햄, 소시지원료육으로판매하고자할경우영업의종류는? 돼지머리를골발하여정육부분만포장하여햄, 소시지원료육으로판매할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허가를받아야합니다. Q 유통전문판매업과식육판매업영업으로냉동보관해야하는가공식품 ( 만두, 치킨류 ) 과농산물 ( 냉동수입과일류 ) 보관장소가마련되지않아축산물보관하는냉동고에함께보관해도되는지요?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을포함한다 ) 으로영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또는구획되어야하므로식육판매업소에서식육이외의식품을보관하여서는아니됩니다. Q 식육판매업으로식육외의가공식품 ( 소스류등 ) 상품을진열해서식육과같이판매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규정에의한식육판매업이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을말하므로, 동영업장소에서일반식품을판매하는행위는식육판매업의영업범위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Q 인터넷으로포장육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식육판매업영업신고제외대상인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 조및같은법시행령제21 조에따라 식육판매업 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을포함한다 ) 으로슈퍼마켓등소매업을경영하는자가냉장또는냉동시설을갖추고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가생산한포장육을가공없이그대로판매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질의와같이다른영업자가생산한포장육을인터넷으로불특정다수에게판매할경우에는식육판매업신고를하시고판매하셔야합니다. 다만, 축산물가공품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의한영업허가또는신고는하실필요가없습니다. - 359 -
Q 닭을자사브랜드로포장하여포장육을생산하는업체로급식소에타사의브랜드의닭을납품할수있나요? 닭식육을소매단위포장이나부위별포장을하려는경우에는식육포장처리업이있어야하며식육포장처리업이라하더라도자신이생산한포장육이아닌다른영업자가생산한포장육을그대로판매하려면식육판매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Q 현행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 제36조관련 ) 적용의특례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업소에 " 식육포장처리업 " 이포함되는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라축산물가공업과식육포장처리업은다른종류의영업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0에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따라식품제조ㆍ가공업의신고를한영업자가축산물가공업을함께영위하려는경우각각의제품의전부또는일부가다른제품과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의설치를생략하게할수있습니다. Q 식육판매업영업신고로소뼈를판매가능한가요?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을포함한다 ) 을말하며, 같은법제2조제3호에서 식육 ( 食肉 ) 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지육 ( 枝肉 ), 정육 ( 精肉 ), 내장, 그밖의부분을말하므로식육판매업소에서소뼈를판매할수있습니다. Q 식육포장처리업자가냉동원료육을부분육으로작업할수있는지요? 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는냉동원료육의경우에도절단및부분육작업을하실수있으며, 유통기한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고시 ) 에서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제품은원료의최초포장시점을유통기한의산출시점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원료육의포장시점을제조일로하여산출하시면됩니다. Q 닭발 70%, 돈피 10%, 양념소스 10% 비율로구성된편육형태의제품 ( 비가열제품 ) 을생산하고자하는데영업의종류는무엇인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따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137 호 ; 2013.4.5)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2. 식육가공품및포장육바. 양념육류 - 360 -
(2) 에서 " 가열양념육 : 식육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양념한후가열한것 ( 육함량 60% 이상 )." 에해당되며, 양념육류에서는보존료가검출되어서는안됨을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따른축산물가공업허가를받으셔야합니다. Q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 ( 식품위생법 ) 를하고집단급식소에우유를공급할경우별도의우유류판매업허가를받아야하는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 조및시행령제21 조에따라 우유류판매업은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등의형태로직접마실수있는유가공품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이므로, 우유류를전문적으로판매하는경우에는우유류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Q 일반음식점에서살아있는토끼를도축하여음식을직접조리한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인지요? 가축의도살 처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 조에따라허가를받은도축장에서하여야하나, 동법제7조제1항제3호에따라시 도지사가소 말 돼지및양을제외한가축의종류별로정하여고시하는지역에서가축을소유자가해당장소에서소비자에게직접조리하여판매하기위하여도살 처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로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자가조리판매지역고시에관하여는해당시 도에문의하셔야합니다. Q 기업형축산판매업소로여러매장중재고가남는매장의포장육을다른매장으로이동시켜판매하는것이위반인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3] 에서식육판매업영업자는식육또는포장육을영업장외의장소 ( 식육판매시설을갖춘차량의경우시ㆍ도지사가인정하는장소가아닌곳을말한다 ) 에서가공 ( 이목에서는식육의절단ㆍ분쇄및포장을말한다 ) 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식육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자 (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등과같이해당영업소에서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경우는제외한다 ) 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됩니다. 로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식육이아닌포장육은식육판매업소간에도판매가가능합니다. Q 식육포장처리업소로도축장검사관의합격판정을받은지육을가공하는과정에서간혹화농부위가발견되는데이를위생적으로제거하고나머지정육을판매하는것은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제 3항관련 [ 별표 3] 도축하는가축및그식육의검사기준에서포유류의식육검사기준및폐기범위에따라지육에서화농성병변이있는경우 - 361 -
농양부위폐기후식용에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지육을가공하는과정에서화농부위가발견되면해당농양부위를제거하고판매할수있습니다. Q 계육 ( 닭고기 ) 을소금물에침지하여염장육으로만드는경우영업의종류는무엇인가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기준및규격 2. 식육가공품및포장육바. 양념육류 (1) 에서 " 양념육 : 식육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첨가하여양념한것을말한다. ( 육함량 60% 이상 )." 라고정하고있음에따라양념육으로유형분류가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념육을생산하려는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에따라관할시 도지사에게식육가공업허가를받아야하고, 법제25조에따라관할시 도에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Q 식육가공업공장에서바로거래처로납품을하게되는경우축산물운반업을영업신고하여야하는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및시행령제21조에따라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을포함한다 ) 을말하고, 축산물운반업은축산물 ( 원유와건조ㆍ멸균ㆍ염장등을통하여쉽게부패ㆍ변질되지않도록가공되어냉동또는냉장보존이불필요한축산물은제외한다 ) 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입니다. 다만, 축산물을해당영업자의영업장에서판매하거나처리ㆍ가공또는포장할목적으로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처리ㆍ가공또는포장한축산물을운반하는경우는제외됩니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에서직접생산한포장육을거래처에판매하는것은축산물운반업영업신고없이가능합니다. Q 축산물운반업과식품운반업영업신고한업체로포장된축산물 ( 육류 ), 식자재 ( 야채, 과일등 ) 을냉동 / 냉장차량으로운반하는경우축산물용차량, 일반식자재용차량을각각구비해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 조에서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 ( 원유와건조ㆍ멸균ㆍ염장등을통하여쉽게부패ㆍ변질되지않도록가공되어냉동또는냉장보존이불필요한축산물은제외한다 ) 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이므로축산물운반업으로영업신고를한차량에는축산물이외일반식품등을혼적하여운반하여서는안됩니다. - 362 -
Q 독일에서소시지를수입하여 20~30kg 진공포장된제품을 5kg 단위로소분해서포장판매가능한가요?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수입하여판매하는영업 으로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가수입한축산물자체를그대로소비자등에게직접판매하는것은가능하나, 수입한축산물의포장을뜯어소분하여판매하는등의행위는허용되어있지않습니다. Q 냉동수입족발을물에담아핏물제거및해동시킨후발톱및발가락사이기름제거, 털제거등의작업만하고포장하여음식점에납품하는경우영업의종류는무엇인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항에서 식육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지육, 정육, 내장, 그밖의부분을말한다. 라고정하고있습니다. 또한동법시행령제21조에서는영업의세부종류와범위를정하고있는데, 식육판매업은 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은 식육중부산물로분류되는내장 ( 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등을말한다 ) 과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등식용이가능한부분만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족발의핏물제거등을거쳐일반음식점에납품하고자한다면관련규정에따라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나식육판매업및식육포장처리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Q 당사는슈퍼영업을하고있으며, 각지점의슈퍼로축산물을배송하기위한물류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이경우축산물보관업과축산물운반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 ( 원유와건조ㆍ멸균ㆍ염장등을통하여쉽게부패ㆍ변질되지않도록가공되어냉동또는냉장보존이불필요한축산물은제외한다 ) 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이며,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을얼리거나차게하여보관하는냉동ㆍ냉장업. 입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영업은타인이생산한축산물을보관하고운반하는영업이므로, 각각축산물보관업과축산물운반업영업신고를하고영업을하여야합니다. Q 도축업으로주문자가요구하는데로도체를 6등분또는 8등분으로단순분할후판매가능한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1) 가축의도살처리방법에서포유류가축의도체는 2등분또는 4등분으로절단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염소도체의 6등분할또는 8등분할은위규정상맞지아니하나, 향후 6등분할및 8등분할이가능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2014.1.31 부터시행예정 ) - 363 -
Q 소, 돼지도축장의경우안전모및위생화를착용하여야하는데내장처리실및두족처리실과같은추락시설이없는부속시설에서도위생모가아닌안전모를착용하여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 에따르면작업장안에서종업원의위생복ㆍ위생모 ( 도축장의경우안전모 ) 및위생화의착용여부및개인의위생상태를점검하여작업에종사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도축장에서안전모를쓰도록하는것은도축장의작업환경특성을고려하여, 작업자의안전및위생관리를위한사항으로내장처리실및두족처리실과같은추락시설이없는부속시설에서일하는작업자라할지라도, 도축장내이동시또는기타발생할수있는상황에대비하여안전의차원에서안전모착용을준수하시기바랍니다. Q 동일인이같은시설에서식육판매업과축산물수입판매업의영업신고를하고추가로식육부산물을판매할때식육부산물전문판매영업을신고를해야하나요? 축산물판매업의경우동일인이같은시설에서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및축산물수입판매업중둘이상의영업을하려는경우에도영업별로각각영업의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영업자가같은시설에서식육부산물을판매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의영업자는같은시설에서식육부산물을판매하고자할때별도의영업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 Q 도축장에서도축대상가축을이동시키기위해소형건전지 (1.5V) 용몰이봉을사용한것은위반이되는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 제2호자목에서는 도축하려는가축을운송차량에서내리거나도축장내의다른시설등으로이동하게하기위해전기봉 ( 전기를이용하여가축에충격을가하는장치를말한다 ) 또는가축에상해를입힐수있는도구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도축장에서전기봉을사용하는것은법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9 냉동전환 Q 식육포장처리업자또는축산물가공업자가냉장제품으로들어온원료육을냉동전환가능한가요? 냉장축산물의경우유통기한이짧아유통기한내에해당제품이판매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해당제품에대한유통기한을정한영업자가유통기한이남아있을때에만제품의위생과 - 364 -
품질을유지할수있는방법으로냉동전환을허용하는것으로축산물가공업또는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는자신이생산한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이가능합니다만, 원재료로납품받은냉장원료육을냉동원료육으로전환하는것은허용이되지않습니다. 10 자가품질검사 Q 자가품질검사항목중원료로사용하지않는첨가물을검사항목에서제외가능한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 [ 별표5] 에따라판매를목적으로제조 가공하는품목별로실시하여야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을준수하여야합니다. 다만, 법시행규칙 [ 별표 5] 에따라축산물의가공과정중특정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항목을생략할수있습니다. Q 발효유에대한검사주기는 1개월인데생산이없는달은자가품질검사를하지않아도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 [ 별표5] 에따라판매를목적으로제조 가공하는품목별로매월 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을준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제조일기준으로매월 1회이상검사하여야하며, 생산이없는달에는검사를실시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법시행규칙 [ 별표5] 에따라성상 이물에대한검사는동일생산단위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합니다. Q 축산물유통판매업작의뢰한제품과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이원료또는성분명, 성분배합비율및제조방법은동일하고 " 제품명 " 만다를경우자가품질검사는각각실시하여야하나요? 축산물가공품의자가품질검사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 별표5] 에따라축산물의검사는판매를목적으로제조 가공하는품목별로실시하여야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에따라매월 1회이상검사하여야합니다. 또한동일생산단위별로 1회이상성상 이물에대한검사를실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원료와성분배합비율및제조방법이동일하더라도품목제조보고시각각다른제품명으로신고하였다면서로다른품목으로보아검사를각각실시하여야합니다. - 365 -
Q 축산물제조업에종사하는사람으로자가검사자의자격은무엇인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 조제3항에따라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는가공한축산물이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적합한지여부를검사하여야하는데이경우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종업원중에서검사능력이있는사람을지정하여검사를하게할수있으며,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 제5조 ( 자가검사자의자격, 임무등 ) 1항에검사자의자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가검사자의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축산학 축산가공학분야의학과또는학부에서미생물학 공중보건학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축산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학 식품재료학 식품화학 생화학 생물학 축산학중 2과목이상을이수하여졸업한자로한다. Q 자가품질검사시레토르트축산물멸균제품인경우세균검사시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대장균및대장균군, 세균수등모든미생물검사항목이생략가능한가요? 레토르트식품에대하여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제3 조 ( 검사항목 ) 2항에따라 [ 별표1] 의검사항목과 [ 별표2] 의검사항목을함께실시하여야합니다. 다만레토르트축산물이멸균제품에해당하여세균검사를실시하는경우 [ 별표1] 의자가품질검사항목중살모넬라균등병원성미생물, 세균수또는대장균 ( 군 ) 검사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11 HACCP Q 식육가공업체로 haccp 지정을받았으나, 모회사로흡수되어회사명이변경될예정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지정신청등 ) 제4항에따라 HACCP 작업장으로지정받은영업자가지정받은사항또는중요관리점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시행규칙별지제4호의 4서식의지정변경신청서에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축산물 HACCP 기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변경신청을받은기준원장은서류검토또는현장조사등의방법으로변경사항을확인하고 HACCP 적용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면 HACCP 지정서를재발급하고있습니다. - 366 -
Q 축산물 HACCP 관리부서가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로이관되었는데기존의해썹심볼이인쇄된포장지를버려야하나요? 최근정부조직개편 ( 13.3.23) 에따라축산물HACCP 관리부서가식품의약품안전처로이관되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개정 ( 13.4.5) 되어 HACCP 심볼안의표시가식품의약품안전처로변경되었으며, 기존 HACCP 심볼등의표시는종전의규정에따라 2014.12.31. 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 Q 저희회사는 2 개의공장을운영하고있으며 F1, F2 공장같은유형으로축산물 HACCP 을인증받았는데요제조원은 F1, F2 로표시하고어느공장에생산한것인지확인할수있도록표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HACCP 심볼은어떻게표시해야하는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 ( 도축장및 HACCP 적용작업장등의표시 광고 ) 에따라 HACCP 적용작업장및 HACCP 적용축산물에대한심볼등표시 광고를할수있으며, HACCP 심볼하단에인증기관명및인증번호를적어야합니다. 다만, 생산한제품및작업장이모두 HACCP 지정을받았다면경비절감등의차원에서 HACCP 심볼하단에 F1, F2 인증기관명및인증번호를기재하는것이가능합니다. Q 해썹지정업체의정기교육은꼭대표자가받아야하는것이지아니면 HACCP 팀원들이받아도되는지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 조제7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지정을받기를희망하거나지정을받은자 ( 종업원을포함한다 ) 는위해요소중점관리에필요한교육훈련을받을수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5 제1항에따른정기교육은 HACCP 의지정을받은자에게실시하는교육이므로대표자또는종업원중에누구든지교육을받으시면됩니다. 다만, 원활한 HACCP 운영을위해종업원이 HACCP 교육을받은경우에는 HACCP 팀에참여하여야합니다. - 367 -
17 전국축산물위생감시기관 ( 부서 ) 주소록 - 369 -
전국축산물위생감시기관 ( 부서 ) 주소록 No 기관명부서명주소연락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충청북도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 2 로 187 043-719-1942 2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위생안전과충청북도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 2 로 187 043-719-3243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 212 02-2640-5013 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누리엔 14 층 051-602-6133 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5동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층 02-2110-8057 6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 405( 이곡동 ) 053-589-2760 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176 번길 39( 오룡동 ) 062-602-1473 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66( 둔산동 ) 042-480-8729 9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044-201-2427 1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 175 031-467-1937 11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과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30번길 8번지 051-600-6253 12 영남지역본부 신선대사무소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 294 대한통운컨테이너터미널본관 051-611-6966 13 영남지역본부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209호 053-230-7002 14 영남지역본부 창원사무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6층 055-981-5410 15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인천광역시남구주안로 129( 주안1동 123-1) 032-722-8227 16 중부지역본부 용인사무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로 16번길 44 031-327-0105 17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 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501호 031-8053-7707 18 중부지역본부 청주사무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율로136 043-263-4218 19 중부지역본부 천안사무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태조산길 51 041-522-4570 20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39가길 46 ( 등촌2동산23-4) 02-2650-0627 21 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사무소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로 678 김포공항국제선청사 171 02-2664-0601 22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 강원도속초시동명항길 40 속초항만지원센터내 033-635-3842 23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전라북도군산시문화로 96 063-460-9434 24 호남지역본부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종합청사9층 ( 오룡동 1110-13) 062-975-6036 25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8로18-423 층 ( 도이동812) 061-798-4922 26 호남지역본부 전주사무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동부대로 740 ( 우아동3가 568) 063-247-9961 27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제주시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4층 064-728-5361 28 서울특별시청 식품위생과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3( 서울특별시을지로청사 3층 ) 02-6361-3866 29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경기도과천시장군마을 3길 30 02-570-3166 30 강남구청 위생과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628 02-3451-2436 31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 25( 성내동540) 02-480-1784 32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89길13( 수유동 ) 02-901-6452 33 강서구청 위생관리과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561( 염창동 275-12) 02-2600-5845 34 관악구청 위생과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462( 봉천동1570-1) 02-881-5657 35 광진구청 위생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150( 자양동777) 02-450-1939-371 -
No 기관명부서명주소연락처 36 구로구청위생과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 28 길 66 02-860-2068 37 금천구청지역경제과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본동금천구청 1020 02-2627-1314 38 노원구청일자리경제과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437( 상계동 701-1) 02-2116-3482 39 도봉구청보건위생과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로 3 길 117( 쌍문동 ) 02-2289-8354 40 동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울특별시동대문구하정로 145( 용두동 39-9 호 ) 02-2127-5260 41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179 ( 대방동 46-6유한양행 ) 02-820-1184 42 마포구청 위생과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 212( 성산동 370) 02-3153-9195 43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248( 연희3동 168-6) 02-330-1925 44 서초구청 기업환경과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1376-3) 02-2155-6453 45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270( 행당동 7) 02-2286-6142 46 성북구청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65( 하월곡동46-1) 02-920-2818 47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26( 신천동29-5) 02-2147-2521 48 양천구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105( 신정동321-4) 02-2620-3247 49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 3가 385-1 02-2670-3419 50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02-2199-6813 51 은평구청 생활경제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구로 195( 녹번동84) 02-351-6842 52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종로구삼봉로43( 수송동 146-2) 02-2148-2283 53 중구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 17( 예관동 ) 본관5층 02-3396-5073 54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중랑구봉화산로 179( 신내동662) 02-2094-1287 55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부산광역시중앙대로 1001( 연산동 ) 051-888-4844 56 보건환경연구원 방역과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724( 금곡동 ) 051-331-5012 57 중구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중구중구로120( 대청동1가 ) 051-600-4482 58 서구 경제진흥과 부산시서구구덕로 120( 토성동 4가 ) 051-240-4504 59 동구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동구구청로 1( 수정동 ) 051-440-4525 60 영도구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423( 청학동 ) 051-419-4475 61 부산진구 지역경제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시민공원로 30( 부암동 ) 051-605-4474 62 동래구 경제고용과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 94번길 ( 복천동 ) 051-550-4474 63 남구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남구못골로19( 대연동 ) 051-607-4485 64 북구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북구낙동대로 398번길 ( 구포동 ) 051-309-4474 65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2로11( 중동 ) 051-749-4525 66 사하구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낙동대로 398번길 ( 당리동 ) 051-220-4472 67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 1777( 부곡동 ) 051-519-4741 68 강서구 농산과 부산광역시강서구낙동북로 477 ( 대저1동 2300) 051-970-4811 69 연제구 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로 2( 연산동 ) 051-665-4481 70 수영구 지역경제과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로 100( 남천동 ) 051-610-4504 71 사상구 지역경제과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 242 ( 감전동 ) 051-310-4474 72 기장군 농림과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560 ( 신천리 1번지 ) 051-709-4241 73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 88 053-803-3462 74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분석과 대구광역시수성구무학로 215( 지산1동 771) 053-760-1214 75 남구청 시장경제과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 51 053-664-2642 76 달서구청 경제과 대구광역시달서구학산로 45 053-667-2652 77 달성군청 축산과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 33 053-668-2193 78 동구청 경제과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207 053-662-2653-372 -
No 기관명부서명주소연락처 79 북구청경제통상과대구광역시북구옥산로 65 053-665-2674 80 서구청경제과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 257 053-663-2641 81 수성구청경제환경과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2450 053-666-2772 82 중구청경제진흥과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 139 길 1 053-661-2644 83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인천광역시구월1동인천광역시청정각로 29 032-440-4395 인천광역시청농축산유통과 84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과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471 보건환경연구원축산위생과 032-440-5577 85 중구 일자리경제과 인천광역시중구신포로 27번길80 중구청일자리경제과 032-760-7378 86 동구 경제과 인천광역시동구금곡로67( 송림동 ) 동구청경제과 032-770-6385 87 남구 경제지원과 인천광역시남구독정이로 95남구청경제지원과 032-880-4402 88 연수구 지역경제과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재로 115 연수구청지역경제과 032-749-7801 89 남동구 농수산개발과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로 633( 만수동 ) 남동구청농수산개발과 032-453-2707 90 부평구 경제지원과 인천부평구부평대로 168 부평구청경제지원과 032-509-6564 91 계양구 지역경제과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새로 88( 계산동 ) 계양구청지역경제과 032-450-6843 92 서구 경제지원과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307( 심곡동 244) 서구청경제지원과 032-450-4455 93 강화군 축산사업소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강화대로 394 ( 관청리163) 강화군청축산사업소 032-930-4532 94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374( 신흥동 3가 ) 농업기술센터 032-899-3222 95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111 062-613-3984 96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검사과 광주광역시북구본촌마을길 25-1( 본촌동 379-2) 062-613-7673 97 동구청 경제과 광주광역시동구서남로 1( 서석동 ) 062-608-2606 98 서구청 경제과 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 33( 농성동 ) 062-360-7684 99 남구청 경제과 광주광역시남구봉선로1( 주월동 ) 062-607-2621 100 북구청 경제정책과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 77( 용봉동 ) 062-510-1392 101 광산구청 생명농업과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 062-960-8511 102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7층농업유통과 042-270-3764 103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검사과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 407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검사과 042-870-3485 104 동구청 경제과 대전광역시동구동구청로 147 동구청 4층경제과 042-251-4643 105 중구청 경제기업과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00 중구청 1별관 4층경제기업과 042-606-6553 106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 100 서구청 4층일자리경제정책실 042-611-6083 107 유성구청 지역경제과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 211 유성구청 2층지역경제과 042-611-2334 108 대덕구청 경제팀 대전광역시대덕구대전로 1033 대덕구청별관 2층경제팀 042-608-6953 10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201 052-229-2934-373 -
No 기관명부서명주소연락처 110 보건환경연구원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청룡들로 6 052-229-5256 111 중구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중구단장골길1 052-290-3333 112 남구 지역경제과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233 052-226-5662 113 동구 해양농수산과 울산광역시동구봉수로 155 052-209-3632 114 북구 농수산과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1010 052-241-8063 115 울주군 축수산과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 382 052-229-8563 116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북부청사 4층 031-8030-3494 117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63( 금곡동 ) 031-8008-6263 118 동부지소 경기도이천시구만리로 96-3 031-8008-6373 119 남부지소 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로 131 031-8008-6355 120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북부연구소 경기도양주시고덕로 229-26( 고읍동 ) 031-8008-6465 121 북부지소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비룔로 271 031-8008-6483 122 동두천시 경기도동두천시방죽로 23 동두천시청 1층농업녹지과축정팀농업녹지과 031-860-2321 123 수원시 경제정책과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241 ( 인계동 ) 031-228-2321 124 군포시 위생과 경기도군포시청백리길 6 ( 금정동 ) 031-390-0165 125 양주시 산림축산과 경기도양주시부흥로 1533 031-8082-6241 126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1번지 ( 의정부2동 326-2) 031-828-4932 127 남양주시 유기농업과 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 185-10 031-590-2319 128 화성시 축산과 경기도화성시시청로 159( 남양동 ) 031-369-1826 129 과천시 산업경제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 69( 중앙동 ) 02-3677-2312 130 성남시 지역경제과 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 997 ( 여수동, 성남시청지역경제과 ) 031-729-2612 131 부천시 식품안전과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 210 부천시청 ( 중동 ) 032-625-4319 132 용인시 농업정책과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031-324-3208 133 안산시 생명산업과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 고잔동 ) 031-481-2323 134 안양시 위생과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35( 관양동 ) 031-8045-2911 135 평택시 축수산과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245( 비전동 846) 031-8024-3833 136 시흥시 위생과 (429-701/ 경기도시흥시시청로 20 1층위생과 031-310-2238 137 광명시 생활위생과 경기도광명시시청로20 ( 철산동, 광명시청 ) 02-2680-2329 138 광주시 농정과 경기도광주시행정타운로 50( 송정동, 광주시청 ) 031-760-2882 139 김포시 농정발전과 경기도김포시대곶면월곶로 585( 갈산리 536-15) 031-980-2825 140 이천시 축산임업과 경기도이천시부악로 40( 이천시청축산임업과 ) 031-644-2627 141 안성시 축산과 경기도안성시시청길 25 031-678-5482 142 오산시 농림공원과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 165( 오산동 915) 031-370-3569 143 하남시 농업지원과 경기도하남시신장동대청로10( 신장동 ) 031-790-5316 144 의왕시 농업산림과 경기도의왕시백운로 23( 오전동 ) 031-345-2382 145 여주시 축산과 경기도여주시여주읍세종로1( 홍문리 4번지 ) 031-887-3202 146 고양시 농업정책과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1695 031-8075-4256 147 파주시 농축산과 경기도파주시통일로 600 031-940-4592 148 구리시 산업경제과 경기도구리시아차산로 439( 교문동 ) 031-550-2598 149 포천시 축산과 경기도포천시신북면틀못이길 11-88 031-538-3883 150 가평군 농업과 경기도가평군가평읍아랫마장길 59 031-580-4763 151 연천군 친환경농축산과 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현로연천군청 031-839-2490-374 -
No 기관명부서명주소연락처 152 양평군친환경농업과경기도양평군양평읍군청앞길 2 031-770-2321 153 강원도축산진흥과춘천시중앙로 1 ( 봉의동 ) 033-249-2656 154 가축위생시험소축산식품검사과강원도춘천시신북읍신북로 386 033-248-6656 155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검사계강원도강릉시모산로 214 033-610-8710 156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검사계강원도원주시입춘내길 47 033-737-6778 157 가축위생시험소중부지소검사계강원도평창군평창읍제방길 15-8 033-339-8860 158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검사계강원도속초시장성천길 15-14 033-634-8533 159 춘천시축산과춘천시시청길 11( 옥천동 102 별관 ) 033-250-3393 160 원주시축산과원주시흥업면흥대길 7 농업기술센터 033-737-4403 161 강릉시축산과강릉시강릉대로 33 13 층축산과 033-640-5177 162 동해시축산계동해시승지로 58-2 농업기술센터 033-530-2617 163 태백시농정산림과태백시태붐로 21 태백시청 033-550-2593 164 속초시기술보급계속초시동해대로 4243 농업기술센터 033-639-2583 165 삼척시축산과삼척시중앙로 296( 교동 592) 삼척시청 033-570-3863 166 홍천군농정축산과홍천군홍천읍석화로 93 홍천군청 033-430-2730 167 횡성군축산과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횡성군청 033-340-2412 168 영월군농업축산과영월군영월읍하송로 64 영월군청 033-370-2192 169 평창군농축산과평창군여만리여만길 46 농업기술센터 033-330-1335 170 정선군농업축산과정선군정선읍봉양길 21-1 정선군청 033-560-2980 171 철원군축산산림과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 51 철원군청 033-450-4069 172 화천군농업정책과화천군화천읍산천어길 206 농업기술센터 033-440-2936 173 양구군농업지원과축산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 38 번길 15 농업기술센터 033-480-2392 174 인제군 농업기술과축산경영 인제군인제읍비봉로 44 번길 105 농업기술센터 033-460-2265 175 고성군농정산림과고성군간성읍간성북로고성군농업기술센터 033-680-3724 176 양양군 축산위생계 양양군손양면송현리 ( 동해대로 ) 2558 농업기술센터 033-670-2706 177 충청북도 축산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 82 043-220-3733 178 축산위생연구소 위생검사과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구성새동네길 39 043-220-6232 179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검사팀 충청북도충주시팽고리산길 13 ( 금릉동 ) 043-220-6311 180 축산위생연구소남부지소 검사팀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회동로230 043-220-6331 181 축산위생연구소제천지소 검사팀 충청북도제천시내토로73길 10( 고암동 ) 043-220-6352 182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 155 043-200-2444 183 청주시청상당구청 경제교통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직지대로 871 043-200-3374 184 청주시청흥덕구청 경제교통과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 227 043-200-8375 185 충주시청 축산과 충청북도충주시으뜸로 21 043-850-5872 186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충청북도제천시내토로 295 043-641-6873 187 청원군청 축산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 69번길 38 043-251-3382 188 보은군청 농축산과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군청길 38 043-540-3343 189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99 043-730-3276 190 영동군청 농정과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로 1 043-740-3494 191 증평군청 농정과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광장로 88 043-835-3743 192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상신로 13 043-539-3593 193 괴산군청 축수산과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임꺽정로 90 043-830-3232 194 음성군청 산림축산과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중앙로 173 043-871-3406-375 -
No 기관명 부서명 주소 연락처 195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중앙1로 10 043-420-2733 196 충청남도 축산과 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21 041-635-2543 197 가축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과 홍성군금마면충서로 2233번길 22 041-635-7005 198 가축위생연구소공주지소 축산물검사담당 공주시우성면귀산길91-8 041-635-7121 199 가축위생연구소아산지소 축산물검사담당 아산시배방읍온천대로2328 041-635-7142 200 가축위생연구소당진지소 축산물검사담당 당진시용연동역천로 632-18 041-635-7171 201 가축위생연구소부여지소 축산물검사담당 부여군부여읍성왕로 352번길 32-4 041-635-7211 202 가축위생연구소태안지소 축산물검사담당 태안군태안읍굴포길37 041-635-7230 203 천안시 축산식품과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041-521-5723 204 천안시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천안시동남구영성로 98 041-521-4302 205 천안시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천안시서북구봉주로 75 041-521-6301 206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주시우성면내산목천길 52-15 041-840-8884 207 보령시청 농정과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77 041-930-3392 208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아산시염치읍염성길 70-30 041-540-2963 209 서산시청 축산과 서산시관아문길 1 041-660-2242 210 논산시청 축산과 논산시시민로 210번길9 041-746-6122 211 계룡시청 농림지원과 계룡시장안로 46 042-840-2504 212 당진시청 산림축산과 당진시시청1로1 041-350-4241 213 금산군청 농업정책과 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041-750-2583 214 부여군청 농정과 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041-830-2357 215 서천군청 친환경농림과 서천군서천읍군청로57 041-950-4387 216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청양군청양읍문화예술로222 041-940-2313 217 홍성군청 축산과 홍성군홍성읍아문길27 041-630-1647 218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예산군예산읍사직로33 041-339-7637 219 태안군청 농정과 태안군태안읍군청로1 041-670-2820 220 전라북도 축산과 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063-280-2655 221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식품검사과 장수군장수읍노하숲길 18-4 063-290-5372 222 축산위생연구소 익산지소 익산시하나로15길 149 063-290-6530 223 축산위생연구소 정읍지소 정읍시북면정읍북로 800 063-290-6540 224 축산위생연구소 남원지소 남원시요천로 1975 063-290-6599 225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 10 063-281-5075 226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 1366-20 063-859-4967 227 군산시 농정과 군산시시청로17( 조촌동, 군산시청 ) 063-454-2830 228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정읍시정우면우산리 661 063-539-6251 229 남원시 축산과 남원시시청로 60( 도통동 518) 063-620-6421 230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김제시동서로 59 063-540-4500 231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완주군고산면고산천로 720-45 063-290-3210 232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진안군진안읍진무로 702-30 063-430-8677 233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무주군무주읍한풍루로 416( 본관1층 ) 063-320-2829 234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장수군장수읍호비로 10 063-351-5959 235 임실군 축산치즈과 임실군임실읍수정로 30 063-640-2500 236 순창군 산림축산과 순창군순창읍경천로 33 063-650-1943 237 고창군 산림축산과 고창군고창읍중앙로 245( 교촌리 275-3) 063-560-2585 238 부안군 농업축산과 부안군부안읍당산로 91 063-580-4499-376 -
No 기관명부서명주소연락처 239 전라남도 농림식품국축산정책과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061-286-6531 240 축산위생사업소 축산물검사과 전라남도강진군작천면금강로 619 061-430-2181 241 축산위생사업소 서부지소 전라남도영광군묘량면말재로 385 061-350-2150 242 축산위생사업소 동부지소 전라남도순천시가곡2길 53 061-755-6396 243 목포시청 농상과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203 061-270-3373 244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전라남도여수시시청로 1 061-690-2444 245 순천시청 친환경농축산과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 30 061-749-3393 246 나주시청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 13 061-330-8395 247 광양시청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덕로 1100 061-797-2392 248 담양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추성로 1371 061-380-3138 249 곡성군청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군청로 50 061-363-7333 250 구례군청 친환경농정과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성로 1 061-780-2392 251 고흥군청 농업축산과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흥양길 40 061-830-5391 252 보성군청 농산과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송재로 165 061-850-5424 253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동헌길 23 061-370-1392 254 장흥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장흥로 21 061-860-0391 255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탐진로 111 061-430-3093 256 해남군청 축산진흥사업소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군청길 4 061-530-5425 257 영암군청 산림축산과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군청로 1 061-470-2163 258 무안군청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로 530 061-450-4010 259 함평군청 축수산과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중앙길 200 061-320-3359 260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중앙로 203 061-350-5408 261 장성군청 산림축산과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로 200 061-390-7392 262 완도군청 친환경농업과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청해진남로 51 061-550-5743 263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철마길 25 061-540-3391 264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천사로 1004 061-240-8386 26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축산과 세종시연기면원수선로 36 세종시청별관산림축산과 044-300-4442 266 경상북도 축산물경영과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 40( 산격동 1445-3) 053-950-3798 267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대구광역시북구구리로 43( 학정동 859-3) 053-326-0012 268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경주시알천북로 411( 동천동 143) 054-748-6624 269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상주시외답동신호등삼거리 (476-1) 054-533-1751 270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안동시풍산읍상리리 500-120 054-850-3290 271 포항시청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포항시남구시청로 1 054-270-3364 272 경주시청 축산과 경주시양정로 260 054-779-6296 273 김천시청 농축산과 김천시시청1길 1 054-420-5012 274 안동시청 축산진흥과 안동시퇴계로 115 054-840-5488 275 구미시청 유통축산과 구미시송정대로 55 054-452-5531 276 영주시청 축산특산기술과 영주시시청로 1 054-639-7354 277 영천시청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영천시시청로 16 054-330-6856 278 울릉군청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울릉군울릉읍도동2길 66 054-790-6281 279 울진군청 친환경농정과 울진군울진읍울진중앙로 121 054-789-6791 280 상주시청 축산유통과 상주시상산로 223 054-537-7467 281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문경시당교로 225 054-550-6282-377 -
No 기관명 부서명 주소 연락처 282 경산시청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산시남매로 159 054-810-6725 283 군위군청 친환경농정과 군위군군위읍군청로 200 054-380-6283 284 의성군청 유통축산과 의성군의성읍군청길 31 054-830-6572 285 청송군청 친환경농정과 청송군청송읍군청로 51 054-870-6281 286 영양군청 산림축산과 영양군영양읍군청길 37 054-680-6281 287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영덕군영덕읍군청길 116 054-730-6284 288 청도군청 농정과 청도군화양읍청화로 70 054-370-6281 289 고령군청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일량본길 137번지 054-956-9111 290 성주군청 농정과 성주군성주읍성주로 3200 054-930-6283 291 칠곡군청 농림정책과 칠곡군왜관읍군청1길 80 054-979-6280 292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예천군예천읍군청길 33 054-650-6287 293 봉화군청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봉화군봉화읍봉화로 1111 054-679-6831 294 경상남도 축산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300 055-211-5275 295 축산진흥연구소 축산물위생과 경상남도진주시초전북로 104 055-254-3064 296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서부로 1074-21 055-254-3233 297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인덕로 1665 055-254-3344 298 축산진흥연구소 남부지소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남해대로 2018-23 055-254-3363 299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71 055-225-5441 300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동부지도과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로 218 055-225-5701 301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중부지도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71 055-225-5541 302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서부지도과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지산1길 7 055-225-5621 303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 1689 055-749-5433 304 통영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향교옆길 31 055-650-6234 305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진삼로 902 055-831-3784 306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상남도김해시전하로 198번길 102 055-330-4347 307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상남로 1008-19번지 055-359-7184 308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경상남도거제시계룡로 11길 2 055-639-6365 309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경상남도양산시동면양산대로 618 055-392-5392 310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의병로 9동길 30 055-570-4153 311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 755 055-580-3344 312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경상남도창녕군대지면우포2로 1085 055-530-6104 313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성내로 59 055-670-4326 314 남해군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 경상남도남해군이동면남해대로 2449 055-860-3917 315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경상남도하동군적량면한옥정길 91 055-880-2438 316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 1 055-970-7843 317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고운로 35 055-960-4697 318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거함대로 3322 055-940-8143 319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 109 055-930-3563 320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제주시문연로6( 연동 ) 064-710-2142 321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분석과 제주시조천읍와흘리 782 064-710-8561 322 제주시청 축산과 제주시광양9길 10( 이도이동 ) 064-728-3413 323 서귀포시청 축산과 서귀포시신중로 55( 법환동 ) 064-760-2793-378 -
2014 식품안전관리지침 ( 축산물위생 ) 2013년 12월 일 인쇄 2013년 12월 일 발행 발 행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 043)719-3250 발행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승 편집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위생안전과 인쇄처 : 가현기획 031)423-6684, 044)864-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