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AC0C7C0C0B4E4C1FD20B8F1C2F72E687770>

Transcription

1 <질의 응답집 안내> 본 질의 응답집에 수록된 내용은 민원인,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 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들을 정리한 것 으로서 업무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본 질의 응답집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 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기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 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하였으니 본 질의 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질의 응답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Tel : /2439, Fax : )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과(Tel : /4387, Fax :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3 Contents 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 (1) 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3 (2) 돼지고기의 인터넷 판매 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4 (3) 닭고기의 포장유통에 관한 질의 5 (4) 양 부산물의 취급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6 (5) 축산물의 인터넷 구매대행의 영업에 관한 질의 7 (6) 휴게음식점에서 갈비세트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8 (7) 가금류 식육의 학교급식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9 (8)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10 (9) 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영업의 신고 대상에 관한 질의 11 (10) 건강식품 판매 소매점에서 포장육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2 (11) 수입축산물의 도매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13 (12) 도 소매 등 판매방식에 관한 질의 14 (13) 식용란에 대해서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15 (14) 돼지 내장을 삶아 식당에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16 (15) 식품접객업에서 축산물가공품 세트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7 (16) 본사 지점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18 (17) 수입축산물의 단순유통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20 (18) 포장육을 납품받아 수출할 때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21 (19) 가금육을 포장하여 양념육 원료로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22 (20) 집단급식소에 식육과 계란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23 (21)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24 나.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27 (1) 개의 도살 및 식품으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9 (2) 오소리의 도축장에서의 도축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31 (3) 엘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32 다. 도축업 33 (1) 도축 시 다리부분의 처리에 관한 질의 35 (2) 개인의 도축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한 질의 36 (3) 도축검사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이유에 관한 질의 37 (4) 책임수의사 사직에 따른 부재에 관한 질의 38

4 (5) 닭의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축에 관한 질의 39 (6) 도축장 일부 시설의 경매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40 라. 식육포장처리업 41 (1) 거래명세서의 스캔 발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43 (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시 같은 공간 내 축산물가공업 영업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44 (3)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45 (4) 품목제조보고 시 식육의 종류 및 부위에 관한 질의 46 (5) 냉장원료로 냉동 포장육 생산 시 냉동전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47 (6) 닭 오리 식육의 포장 의무화 제도의 식육포장처리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48 (7) 전 영업자의 폐업 미신고 시 동일 장소에 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49 (8) 갈비뼈가 아닌 다른 뼈를 이용한 갈비제품 생산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50 (9) 제품명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51 (10) 타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만든 포장육의 소분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52 (11)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사료의 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54 (12) 냉동 갈비의 제작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55 마. 축산물가공업(공통) 57 (1)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처리에 관한 질의 59 (2) 과징금 감면에 관한 질의 60 (3) 시설의 공동사용 시 시설배치도에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61 (4) 자가품질검사에서 품목의 정의에 관한 질의 62 (5) 회사의 분할 시 영업승계에 관한 질의 63 (6) 같은 법인 내 가공업에서 식육판매업에게 판매 시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질의 64 (7) 시설기준 중 분리 구획의 정의에 관한 질의 65 (8) 닭내장의 폐기물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66 (9) 이물신고 시 사진자료 확보시점에 관한 질의 67 (10) 품목제조보고와 다른 비율로 생산 시 처분에 관한 질의 68 (11) 자진회수 제품의 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69 (12) 위생교육의 근거에 관한 질의 70 (13) 자가품질검사 시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71 (14) 건강진단 미실시 시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의 각각 처분에 관한 질의 72 (15) 냉장 냉동시설에 관한 질의 73

5 (16) 영업장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74 (17) 영업자 준수사항 중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관한 질의 75 (18) 1인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운영 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76 (19) 시료채취량에 관한 질의 78 (20) 자가품질검사항목 생략에 관한 질의 80 (21) 품목류 제조정지 시 품목류 정의에 관한 정의 81 바. 식육가공업 83 (1) 식육가공업에서 사료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85 (2) 원료의 원산지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86 (3)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의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87 (4) 수입 냉장쇠고기의 냉동방법 등에 관한 질의 88 (5)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타 영업자에게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89 (6) 냉동 원료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90 (7)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에 관한 질의 91 (8) 타 식육가공업에서 생산한 반제품의 가공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92 사. 유가공업 93 (1) 유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95 (2) 가공과 포장을 다른 작업장에서 처리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96 (3)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에 관한 질의 97 (4) 조제유류 판매촉진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98 아. 알가공업 99 (1)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101 (2)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102 (3)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103 (4)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104 (5) 원료 구비요건 위반 시 처분에 관한 질의 105 자. 축산물보관업 107 (1)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109 (2) 축산물보관시설의 농업용시설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110 (3)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111

6 (4) 식육포장처리업과의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질의 113 차. 축산물운반업 115 (1) 축산물운반업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117 (2) 축산물운반업 신고 시 토지용도에 관한 질의 118 (3) 축산물운반차량으로 식품운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19 (4) 동일 차량으로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0 (5) 축산물운반업 신고 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에 관한 질의 121 (6)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상의 시설이 행정구역 상 동일지역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 122 카. 식육판매업 123 (1) 겨울철 냉장고 미가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5 (2) 동일 장소에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6 (3) 거래명세서 상의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질의 127 (4) 동일 장소에 2개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8 (5) 식육판매업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으로 식육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29 (6) 식육판매업에서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및 발급에 관한 질의 131 (7) 식자재 유통업에서 식육판매업의 식육을 납품받아 집단급식소에 납품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32 (8) 식육판매업에서의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33 (9) 식육판매업의 거래내역서의 전자적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34 (10) 식육판매업에서의 수입신고필증 보관에 관한 질의 135 (11)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식육판매업에서 보관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36 (12) 포장육 해체 시 포장육의 표시사항 보관에 관한 질의 137 (13) 닭 오리 식육의 식육판매업 절단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38 (14) 도축증명서의 보관 의무에 관한 질의 139 (15) 가설건축물에 영업의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0 (16) 진열대의 식육을 랩 등으로 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41 (17) 식육판매업에서 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품의 소분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42 (18) 식육판매업 영업장 내 교육장 신설 시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143 (19) 식육판매업에서 냉동육의 냉장육으로 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4 (20) 냉장육의 냉동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5 (21) 식육판매업의 포장판매 시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의 별도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6 (22) 식육판매업에서 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147

7 (23) 식육의 종류별 구분보관 및 즉석판매제조업의 제품과 함께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8 (24) 거래내역서 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149 (25) 돼지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151 (26) 도축장명 복수 표시에 관한 질의 152 (27) 돼지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153 (28) 파계닭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54 (29) 1인이 다수의 영업을 운영 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155 (30) 판매가격의 수정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56 (31) 허위표시 제품 보관 시 처벌에 관한 질의 157 (32) 식육판매업에서 일반차량으로 식육 운반 시 처벌에 관한 질의 158 (33) 식육판매업의 보관장소에 수산물 보관 및 수산물 보관장소에 식육 보관에 관한 질의 159 (34) 냉동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60 (35) 부산물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161 (36) 쇠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162 (37) 세트제품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163 (38) 행사용 간이 진열장의 영업변경 신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164 (39) 영업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질의 165 타. 우유류판매업 167 (1) 우유류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169 (2) 우유류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170 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71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냉장 냉동시설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의 173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174 (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175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177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질의 179 (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180 (7) 온라인 판매 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181 (8)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토지 용도에 관한 질의 182 (9)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183 (10)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184

8 하. 식용란수집판매업 185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187 (2) 전국 지점의 개별신고에 관한 질의 188 (3) 식자재 유통회사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189 (4)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190 (5)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191 (6)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192 (7) 식용란 유통형태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193 (8)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195 (9) 식용란의 포장의무화 목적에 관한 질의 196 (10)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 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197 (11) 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98 (12) 식용란수집판매업 시설 중 구획에 관한 질의 199 (13) 식용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200 (14)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201 (15)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202 (16) 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04 (17)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05 (18)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206 거. 축산물수입판매업 207 (1)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209 (2) 자사제조원료용 수입 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210 (3)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211 (4) 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212 (5) 영업자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213 (6)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질의 214 (7) 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215 (8)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216 (9)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217 (10)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218 (11)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219 (12)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221

9 (13)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에 관한 질의 222 (14)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223 (15) 이물보관 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24 (16) 인터넷 구매 대행 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225 (17) 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226 너.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27 (1) 인터넷 판매 시 냉장 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질의 229 (2) 냉장보관 계란을 상온에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30 (3) 냉동닭고기의 유통기한 기준에 관한 질의 231 (4) 생우유(raw milk)의 유통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32 (5) 집단급식소 납품 시 운반기준에 관한 질의 233 (6)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34 (7) 냉장된 식용란의 범위 및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235 (8) 혼합분유의 기준에 관한 질의 236 (9) 자연치즈 가공치즈의 분류에 관한 질의 237 (10) 식품첨가물의 원료 이행 범위에 관한 질의 239 (11) 대장균군 기준 중 용어에 관한 질의 240 (12) 인터넷 판매 수입분유의 관할관청에 관한 질의 241 (13) 알가열성형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242 (14) 보관 운반기준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243 (15) 유가공품의 살균조건에 관한 질의 244 (16) 가열양념육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245 (17) 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246 (18) 조제분유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의 원료 유래 입증에 관한 질의 247 (19) 치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248 (20) 수육의 축산물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249 (21) 냉매 또는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질의 250 더. 축산물의 표시기준 251 (1)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 시 표시에 관한 질의 253 (2) 과일 과 한방 의 제품명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54 (3) 축산물가공품의 포장면적에 관한 질의 255

10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의 상표의 정의에 관한 질의 256 (5) 축산물의 보관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257 (6) 수입축산물의 best before의 해석에 관한 질의 258 (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의 표시에 관한 질의 259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스류의 사용 시 원재료명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261 (9) 세트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262 (10) 순살 의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63 (11)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264 (12) KOSHER 인증마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65 (13)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266 (14) 식육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267 (15) 수입치즈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268 (16) 시즈닝 사용 시 제품명에 관한 질의 269 (17) 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70 (18) 유가공품의 살균 멸균 표시에 관한 질의 271 (19)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272 (20) 제품명의 외국어 활자크기에 관한 질의 273 (21) 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274 (22) 원재료명란에 정제수 표시에 관한 질의 275 (23) 수출가공품의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표시에 관한 질의 276 (24) 포장육의 표시와 식육판매업에서의 표시에 관한 질의 277 (25) 복합원재료의 복합원재료 표시에 관한 질의 278 (26) 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279 (27)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280 (28) 내포장과 외포장의 보존온도 표시가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 281 (29) 제품명으로 돈까스 사용시 원재료명에 관한 질의 282 (30)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283 (31) 소시지류의 원재료명란에 케이싱 표시에 관한 질의 284 (32) 홈페이지주소 및 QR코드 표시에 관한 질의 285 (33) 제품명으로 유황먹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86 러. 허위표시 과대광고 287 (1) 특허출원 중 문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89

11 (2) 이벤트로 상품권 지급 광고에 관한 질의 290 (3) 한우선물세트에 행복 용어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91 (4) 제품명으로 보약 용어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92

12

13 1 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4

15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3 (1) 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농가에서 돼지 판매시 생축이 아니라, 도축장(경매도축장아님)에 도축의뢰를 하여 도축된 지육을 식육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위법사항인지 여부와 어떤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 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일) 생축이 아닌 돼지를 도축한 후 식육인 상태의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 공처리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반드시 영업의 허가 또는 신 고를 한 후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업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 떤 것인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치 않아 어떤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 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판매업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해당 영업의 영업허가 및 신고를 담당하 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 귀하의 영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시어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 후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16 4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 돼지고기의 인터넷 판매 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돼지고기를 정육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춰야되며 특이 사항이나 주의할점이 있나요? 너무 광범위 하게 여쭤봐서 죄송하구요. 제 가 하려고하는것은 1.정육점 2.돼지고기인터넷판매 이 2가지입니다 2가지를 하 려면 무엇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 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육판매업은 식육을 최종 소비자(일반소비자, 식당, 집단급식소 등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 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서 식육을 절단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 사항을 지켜서 표시 후 판매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 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하므로 식육을 보관 운반 등 시에는 냉장 또는 냉동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켜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축산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보다 구 체적인 영업신고의 절차와 영업자가 지켜야하는 사항 등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5 (3) 닭고기의 포장유통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계육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육계신선제품은 개체 포장 또는 절단,발골포장, 벌크포장(단체급식용) 등 법에서 명시된 대로 포장하 여 표시기준에 맞추어 합격표기후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에 가면 우리회사 포장된 제품 형태로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마트 및 정육코너에 가면 벌크제품(단체급식용 포장)을 구입하여 벌크포 장을 뜯고 육계를 마리당 꺼내어 다시 트레이포장하여 소분판매하고 있습니 다. 벌크포장을 해체하여 소분판매할 경우 해체시 교차오염 및 이물혼입등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개 한마리당 형체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절단 및 발골하여 트레이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을 가지고 벌크를 뜯어 트레이 포장 후 소분판매시 우리회사 마크만 표기하고 별도 유통기간 및 제조원변경 등 표기 가 없는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조원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이 맞는건지 또한 이런한 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법에 위배된다면 어떤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서는 닭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도축장(1일 5만수 이상 도 축하는 도축장이 해당됨)만 포장유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소, 돼지고기와 같이 포장을 뜯고 이를 잘라서 판매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위생적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모든 유통단계에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 규 정 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2011년 1월 1일 예정)되면 식육판매업의 경우에도 포장된 닭고기만을 판매하여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를 부위별로 자르거나 발골하여 새로운 형태의 포장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장유통 의무화가 모든 유통과정에 시행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정한 표시사 항을 모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 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6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4) 양 부산물의 취급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해장국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000이라는 곳에서 우편물을 받았 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선지,양,내장,곱창을 직접 도축장에서 매입하여 가지 고와 공장에서 삶고 세척 절단후 진공포장판매 하고 황태 육수,육수 원액등을 판매하며 원하면생물로도 판매하고 있고 현재 60여군데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규모로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재료를 사다 직접 삶고 손질하는 것 보다 여러가지로 편리할것 같아서 문의를 해보았더니 양을 도축장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호주산양 가공 안된 것 25Kg에 원 삶은양 6kg에 원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한가지만 식 품제조 신고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여러가지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원재료를 같이 팔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에 나열된 항목들을 제조가공할수 있는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가 맞다면 여러가지로 편리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이라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내장 등을 삶는 등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당 등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내장을 가공하지 아 니하고 바로 납품하고자 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육판 매업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며, 내장을 삶는 등의 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중 어떤 영업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000에서 가공하는 제품 의 구체적인 가공방법 등을 통해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 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자가 생산한 제품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할 수 없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라도푸드가 관련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그러한 영업을 허가 또는 신 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여 귀하의 식당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7 (5) 축산물의 인터넷 구매대행의 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분유를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해볼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던 중 분유제품에 대해서 수입판매업등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분유는 축산물인데 관계법령에 의 해서 자가 소비목적으로 구매를 대행해 준 것이라 신고절차없이 판매해도 된 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유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 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축 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축산물인 조제분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려 한다면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감시조사과, )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귀하께서 하시려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와 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 8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6) 휴게음식점에서 갈비세트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휴게음식점영업을 한 곳입니다. 포장이 다 된 갈비세트를 공급업자에게 구매한 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은 후 판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만약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 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 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포장된 갈비는 포장육으로 생각되며 이를 판매하기 위 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육 판매업 영업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축산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영업신고 절차 등에 관해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9 (7) 가금류 식육의 학교급식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학교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가금류를 납품코자하는데 식육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고자합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이며 가금류의 경우 재포장이나 소분판매를 하지않고 하림 체리부로 마니 커등 업체의 생산품을 유통만 하고자하는데 꼭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 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식육판매업이 필요할 경우 어떤 법령에 의해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회신일) 닭, 오리 등의 식육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 법령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참 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2 10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8)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유통과정에서 축산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장에 식육포장처리업 자가 제조한 포장육을 공급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와 판매가 가능하다면, 일반 적인 식육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식육거래내역서 등의 관 련서류를 받아 보관 관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첫 번째 질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 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 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단서에서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 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슈퍼마켓 등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 산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 니다. 다만, 규정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포장육을 식당, 집단급식소에 납 품하는 경우 등)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축검사증명 서와 거래내역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게 준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준 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23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1 (9) 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영업의 신고 대상에 관한 질의 질의) 포장육과 계란을 급식업체,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영업자입니다. 영 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A 소재지에 위치, 포장육과 계란을 취급 출하하는 창고는 B소재지에 위치해 있으며, B소재지에는 식육판매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영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인 A소재지에도 중복적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거래명세서는 A소재지로 발급됨)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만, 질의 내용으로 볼 때 A 사무실에서 포장 육, 계란을 주문받고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업은 포장육과 계란을 보관, 운반하는 행위와 이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모 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영업신고가 된 B의 영업장 내에서 해당 영 업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영업신고는 B에 하고 A 사무실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는 신고된 영업장을 벗어난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과 같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 분대상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A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A에 영업신고를 하고 하여야 합니다.

24 12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0) 건강식품 판매 소매점에서 포장육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 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정육점과 같이 식육,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냉장시설을 갖추고 포 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 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와 같은 식 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식품판매업(슈퍼마켓, 마트 등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포장 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식품위생법령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다른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영업정의 등 규정에 따라 포장육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니 해당 영업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3 (11) 수입축산물의 도매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미국 축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로 부터 고기를 구입하여 2차 유통 업체에게 판매하는 업입니다. 진행순서는 제가 직접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2 차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수입업자에 축산물을 판매를 하는 방식 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축산물)은 수입업체 창고에서 보관하다 2차 유통업 체에 직접 보내지는 방식으로 제가 따로 가공하거나 포장 등 일체에 과정 없 이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영업해서 중간 도매만 하는 사업입니다. 1.궁금한 점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시 구청에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요?. 해당 관내 구청 확인 결과는 따로 냉장, 냉동 장비 및 기타 관련 시설관련 허 가 사항은 미해당이라고 유선상으로는 확인했습니다. 허나 관련 업체 중 일부 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례가 있어 확인 차원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2.축산물 이력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와 있다면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기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되는 의무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질의 1에 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는 수입된 식육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 식육 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 이 수입식육을 구입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 형태의 영업도 식육판 매업 영업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서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 라고 귀하께 답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의 영업 내용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어 잘못 답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26 14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2) 도 소매 등 판매방식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나오는 영업의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식육포장 처 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도매, 소매나 같은 판매 방식에 대한 허용범위나 규제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각 영업 종류별 구체적 인 영업행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명시된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운반업 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판매업으로 도매 납품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 적으로 알 수 있게 답변 바랍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축산물위 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 니 관련 영업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포장육은 도매나 소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 다.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므로 축산물을 운반해 주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취하는 영업이며, 식육이나 포장육을 구입 한 후 다른 영업자 등에게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 고 영업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5 (13) 식용란에 대해서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주)는 계란 수집 및 포장을 하는 업체에서 자사 브랜드 상표를 부 착하여 완포장된 계란을 매입하여 타 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즉, 식용란을 전 문으로 유통하는 회사임. 1. 본 회사의 영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7. 축산물판매업 중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조항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 공품, 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 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 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주)은 1차 계란 산지에서 계란을 수집하여 포장하는 영업자로부터 자사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하여 완포장된 계란을 납품받아 다시 타 업체에 판 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행위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볼 수 없는 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규정은 축산물의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규 정한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여겨지는데, 그 유통의 품목을 이를 축산'가공'품 으로 한정짓는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석을 요청하는 바임.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7호 마목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 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 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축산물에 식용란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용란 을 취급하는 경우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 중 회사 영업소개를 볼 때 귀하의 회사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인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8 16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4) 돼지 내장을 삶아 식당에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돼지 내장을 삶아서 식당에 납품 할 경우 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업 행위인지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요. 회신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은 부산물을 삶는 등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산물 그대 로를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돼지 내장을 삶아서 식당에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식 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생산하시려는 제품(돼지 내장을 삶은 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에 해당한다면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산하시려는 제품 이 일반 식품에 해당한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 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29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7 (15) 식품접객업에서 축산물가공품 세트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외식업체로 서양식 레스토랑을 여러 개의 지점에서 운 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테이크 메뉴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추석이나 설 기 간 동안에는 수입축산물 선물세트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제작하지 않고 외부 정상적인 육가공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당사 매장에서 는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업체로 다시 주문해서 손님에게 배송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물세트 제품에도 당사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 다. 이러한 영업을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있는지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업소에 축산물 가공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에 귀하 회사의 상표를 붙여 유통하려 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 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 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유통전 문판매업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시군구청 담당과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0 18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6) 본사 지점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는 본사는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지점은 식품접객업(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된 외식업체입니다. 육류선물세트를 판매하기위해 알아 보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육 류가공 및 포장은 외부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완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할 예정 입니다. (1) 실제 판매는 각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본 사에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 지점마다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각 지점에서 해야 한다면 현재 각 지점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각 매 장에 냉동고는 있습니다.) (3)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기존 영업신고 면적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물리적인 공간의 구분이 필요한지요?) (4) 시설사용계약서는 실제 판매를 하는 영업장의 것만 있으면 되는지요? 아 니면 외부 납품업체와의 계약도 필요한지요? (5) 반품/교환을 위한 냉동고는 일반적인 냉동고이면 되는지 냉동고의 규격에 제한이 있는지 쇼케이스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7호 가목에서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 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 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 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 장 처리 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포장육의 포장처리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포 장육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축산물유통전문판 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본 사와 지사에서 포장육을 취급하는 경우 본사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에 포장육생산 을 의뢰하고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며 지사에서는 해당 포장육을 판매하는

31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9 형태의 영업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본사가 식육포장처리업에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고 귀 회사의 상표를 붙인 포장육을 유통할 것이므로 본사는 축산물유통전 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될 것이며, 지사의 경우는 포장육을 판매하므로 식육 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른 영업으로 신고 된 면적에는 중복하여 다른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 된 영업장에 다른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 된 영업장의 신고사항을 변경(면적 축소 등)신고하고, 변경신고에 따라 신고 가 되지 않은 면적에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춘다면 새로운 영업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사용계약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 는 시설에 대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품 교환품 시설의 규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영업 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2 20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7) 수입축산물의 단순유통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 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저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 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일) 이미 수입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축 산물이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한다면 영업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 다만, 식육이나 포장육에 해당한다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3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1 (18) 포장육을 납품받아 수출할 때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4항 "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로 정의하며 동법 시행령 21조 4항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는 냉동창고로 '수출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허가를 받았으며,수출 업자의 의뢰로 도계된 냉장닭을 플라스틱상자에 담아 반입하여(12마리를 비닐 포장한 상태로 플라스틱상자에 담았음) 급속동결 후 플라스틱상자를 제거하고 수출용 종이상자에 原 形 그대로 담아 taping하여 냉동보관하고 업자의 요청에따 라 선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업체의 경우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 아님 으로 '식육포장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내용은 닭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비닐포장된 닭고기를 귀하의 영업장 인 냉동창고에서 비닐로 포장된 닭고기 그대로를 다시 종이박스에 담아 수출하시 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 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이란 식 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보관업이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 냉장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는 닭고기를 구입하 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 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축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 는 것이 아닌 보관하는 영업이므로 귀하께서 하시려는 영업과는 다른 영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닭고기가 포장된 비닐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 우에 이를 이동 등의 용의성을 위해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박스에 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4 22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9) 가금육을 포장하여 양념육 원료로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축산물 위생처립법 제10조의 2에 의한 닭,오리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식품의 유형인 "양념육"의 원료로 가금육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선육을 절단하여 외식 사업(양념육으로 만드는 곳)을 하는 곳으로 납품을 하는 사람인데.. 포장을 의 무사항으로 지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신선육 (닭)을 1차 가공(절단)하여 2차 가공(양념육)을 하는 곳으로 판매(납품)시 "양 념육"의 원료와 같은 개념으로 유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허 가를 득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소매단위의 포장된 닭을 구매 후 조리의 편의 성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절단 후 적합한 비닐 등에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차 가공업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 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신일) 귀하께서는 도축장에서 생산되어 포장된 닭고기를 구입하여 절단한 후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려는 영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께서 양념 육을 제조하는 회사에 판매하려는 제품은 닭고기 포장육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 며,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업을 하시고자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에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35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3 (20) 집단급식소에 식육과 계란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를 한 업체가 학교 급식소와 같은 집단급식소에 농공산품과 같이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및 계란을 같이 납품하 고자 할때 추가로 영업 허가나 영업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만약 에 추가로 영업신고 등이 필요한데 이를 어겼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판매업에는 식육판매업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학교에 쇠고기 등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영업에 해당하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식육을 납품하려는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는 시군구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 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식용란 중 계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을 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의 단서에서 '다만, 슈퍼마텟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슈퍼마켓 등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식육판매 업 없이 판매가 가능토록 한 예외규정이며, 학교급식을 위해 포장육을 학교에 납 품하는 유통, 판매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24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1)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가지고 아래 나열한 영업이 가능한지요? 1, 수입 축산물을 납품을 받고 1차 가공을 하여 도매 판매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식당납품 및 최종 소비자한테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2. 수입 축산물을 납품을 받고 납품 받은 물건을 가공없이 박스채로 식당 및 최종소비자한테 판매는 가능한가요? 3. 해당 허가를 받고 인터넷판매허가를 추가로 받아서 통신판매도 가능한가요? 4.해당 허가만 있다면 수입 축산물을 납품받고 무조건 1차 가공 이상의 작업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축산물가공업 허가시 작업장 실내온도 15도 이하 유지장치가 필요한데 요 에어컨만으로는 안되나요? 확인해보니 유니트쿨러라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부피도 크고 소리도 엄청 커서 작은 작업장에 더욱 불편을 끼칠것 같은데요.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수입축산물과 1차 가공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수입축산물은 수입식육을 의미하고, 1차 가공은 해당 식육을 단순 절단 후 포장하는 상태의 포장육 제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육을 단순히 절 단하여 포장한 포장육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 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를 받고 생산된 포장육은 식당 등에 납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귀하는 수입식육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 고, 이러한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37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5 질의 3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장육의 제조를 위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를 받아야 하며, 식육판매를 위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와 관련된 영업신고 등을 하시 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 판매와 관련된 영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에 대해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시설기준에서 가공실 또는 작업장의 실내온 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38

39 27 나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40

41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29 (1) 개의 도살 및 식품으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개를 사육하는 업자가 더 많은 영리를 득하기 위하여 수백마리의 개를 사육하 면서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개를 도살하여 고기를 직접 보신탕 영업 업소 에 판매하는 행위를 해도 적법한 것인지 등등 아래와 같이 농림 식품부의 답 변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문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 은 농림식품부로 재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개 사육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해도 되나요. 2. 개 도살은 지정된 도살장이 없는 것인지요. 3. 개 도살은 관계당국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되는가요. 4. 사육업자가 개를 도살하여 고기로 음식점에 직접 고가로 판매해도 세금과 무관 한지요. 5.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6. 사육장 시설과 관련 정화조등 시설에 규제되는 사항은 어떤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법령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개를 사육 하는데 특별한 허가나 신고 등을 하고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만,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개에 있어 등록 을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 2, 3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고 이를 가공, 보관, 유통,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위생적 인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의 경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 아 개의 도살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 니다. 개고기의 식용여부 및 음식점 취급업소 등의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보 건복지가족부 소관)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에서는 동물 을 잔인한 방법으로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동물의 학대행 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개의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바, 동 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의 4, 5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취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30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6. 정화조 시설 등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법률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시 군구청의 환경 담당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31 (2) 오소리의 도축장에서의 도축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99년도에 오소리를 분양받아서 오소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판로나, 유통경로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오소리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많은것이 현실입 니다. 궁여지책으로 농장에서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오소리 곰탕으로 판 매 하려고 군청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오소리 도축장도 없고 개인(농장)이 도축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12년 넘게 오소리를 사육해왔고, 농가 소득원으 로 자리매김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오소리농가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에서는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가축 외의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 의 목적으로 도축, 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 품부령인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법 제40조의2에서 가 축외의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 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 육하는 타조, 오소리 및 뉴트리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4조에서는 검사의 신청과 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소리를 도축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자하는 날의 3일전까 지 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44 32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3) 엘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질의) 가축 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 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위 가축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장 제7조 각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도축 을 한다면 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그 밖의 식용 목적 동물 의 대상이 모호합니다. 만일 거대사슴인 <엘크>를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 도축하면 본법 위반입니까?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축 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 食 用 )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축산물위생관 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란 다 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엘크는 사슴에 해당되므로 가축에 포함되며, 따라서 축산물위 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도축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 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도살,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 가축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 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33 다 도축업

46

47 도축업 35 (1) 도축 시 다리부분의 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 조관련) " 중 다음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3)앞다리 및 (4)뒷다리의 절단 부위에 대하여 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 단한다는 규정에서 절단 후 다리부분에 발목뼈 및 발허리뼈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절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발을 절단하는 경우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단 후 허벅지 쪽 부분을 (가)라 하고 발가락 쪽 부분을 (나)라 할 경우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는 것이므로 발목뼈는 (가)부분에 발허리뼈는 (나)부분에 포함되도록 절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8 36 도축업 (2) 개인의 도축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한 질의 질의) '개인의 도축을 왜 금지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생겼는데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에서 제7조를 보면, 제7조(가축의 도살 등) 1 가축 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 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도축을 한다고 해도 소 말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 살 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 으로 도살 처리하여야 한다에 따라 위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있는 데, 개인적으로 도축을 하는 것이 위생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건가요? 개인의 도축이 왜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은 일반 식품과 달리 살아있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식품이며, 변질이나 부패가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가축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즉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어 이러한 질병이 걸린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사람이 먹거나 이와 접촉할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도축할 때는 해당 가축이 이러한 질병이 없는지를 검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질, 부패가 쉽고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이 쉬운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 적인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도축을 하여야만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반드시 허가받은 시설에서 도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도축업 37 (3) 도축검사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이유에 관한 질의 질의) 도축검사서에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하나요? 회신일)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축검사서 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 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신청서 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축검사 신청서의 경우 해당 서식(별지 제2호 서식)규정에 따르면 검사신청인, 도축의뢰인 과 출하농가 농장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50 38 도축업 (4) 책임수의사 사직에 따른 부재에 관한 질의 질의) 책임수의사가 급작스런 사직에 따라 예전 법에는 유예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현행법에는 그 내용이 없어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는 도축하 는 가축 및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과 집유하는 원유에 대해 검사관 또는 책임 수의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7조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책임수의사가 사직한 경우에는 책임수의사를 새롭게 지정하여 관 련 규정에 맞는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축 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수의사가 사직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귀 회사의 축산물 생산 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책임수의사의 사직으로 귀 회사의 축산물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책임수의사의 지정 시까지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이러한 규정은 예전부터 규정되어온 사항으로 변경된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책임수의사(구, 자체검사원) 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충원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었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책임수의사가 부재한 경우에는 축산물의 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원활한 검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책임수의사를 최대한 빨리 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충원기간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도축업 39 (5) 닭의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축에 관한 질의 질의) 닭의 도축은 도축법상 전문 도축인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축 법상). 대량이 아닌 소량 (10수미만)의 양계도축은 개인이 자가에서 도축가능 한가요? 또한 식당 개인사업자의의 도축은 합법한 것인가요? 법적인 해석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 영업허가 를 받은 곳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닭을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닭도축장 (도계장)에서 도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고 시하는 지역에서 닭의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 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2 40 도축업 (6) 도축장 일부 시설의 경매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질의) 민원인은 축산물처리장(도축장)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 받아 건물과 토지전부에 대하여 등기를 필하였고, 전체시설에서 전 영업주가 임대하여 사 용한 2개 품목을 경매에서 낙찰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제26조 영업자 지위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이런 경우에 만 일 지위승계가 안되면 낙찰자가 강제로 전 영업주가 임대로 사용한 기계 품목 을 철거 후 지위승계신청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철거 후 낙찰자가 이에 준하 는 기계를 보완 시설하였을 경우에는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 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에서는 영업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보았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매를 통해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경매로 도축업 영업시설을 낙 찰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도축시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라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 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영업승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 다. 영업의 지위승계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의 인수가 어려워 이를 철거하고 새롭게 시설을 한 경우는 영업의 승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의 승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 양수, 상속 등으로 소유권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 영업허가 절차 없이 영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 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영업허가 당시의 시설을 철 거하고 새롭게 시설을 한다면, 영업허가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여 시설이 영업을 하기에 타당한지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절차가 아닌 신규영업허 가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3 41 라 식육포장처리업

54

55 식육포장처리업 43 (1) 거래명세서를 스캔하여 발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학교나 병원등의 단체급 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쪽 제품이 출고가 이루어질때 원산지증명서류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수입신고필증)를 함께 동봉하여 드리고 있습니 다. 제품 박스마다 일일이 다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 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던 중 해당사이트에 원 산지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올려놓으면 받는 사업장쪽에서 그때 그때 해당 제 품의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정리해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제품입고시에 증명서류를 함께 넣어 주지 않아도 저희쪽에서 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원산지 증명서류 는 매번 제품 입고시에 함께 넣어야 되는건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업장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되는건지도 함께 묻고싶습니다. 정확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 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판매시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급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축검사증 명서, 등급판정서, 수입신고필증의 사본 등을 집단급식소 등에 판매시 반드시 주 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포장육을 판매시 집단급식소 등 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라며, 식육판매업에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관련 규정 에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 당 포장육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 사본을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전달해주어야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도축검사증 명서 사본을 포장육 박스에 같이 넣어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입니다.

56 44 식육포장처리업 (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시 같은 공간 내 축산물가공업 영업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에 식육포장 처리업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 습니다. 사업장에 영업정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정지가 되는지 궁 금합니다. 예를 들어, 식육포장 처리업 위반이니 이와 관련된 사항을 무조건 안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허가증, 축산물 가공업이 있는 경우는 양념등의 가공 작업이 가능한지? 양념을 한다해도 작업후에 단위별로 포장을 해야하면 이것은 가능한지? 그러면 회사에서 양념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작업이 나 판매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공업의 경우 회사의 전표나 계산서등의 발 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원료육의 입고는 가능한지? 소나 돼지등의 박스포장이 된 원료육을 미리 사두고 보관 한다든지, 아니면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경 우 매주 나오는 오리의 도압후 보관은 가능한지?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허가 받고 영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은 식육포장처 리업 이므로 식육포장처리업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도 영업정지기간에는 하실 수 없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영 업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7 식육포장처리업 45 (3)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식육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현재 식육 포장처리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해당 제품을 포장 처리하여 유통/판매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수입 및 국내산 포장육을 단순 유통 판매가 가능 한가요? (포장처리 작업 없이 수입 포장육을 구매하여 그대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식육포장처리업 下 에서 포장처리된 제품이 아닌, 상기와 같이 단순 유 통하는 포장육을 판매하기 위하여는반드시 식육 판매업을 득해야하는 것인가 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 라 규정하고 있고,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를 받고 영업을 하는 자가 다른 영업장에서 생산된 포장육이나 수입육을 구입하 여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다른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수입육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귀하께서 추가로 절단하거나 재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는 식육판매업 영업의 범위 에 해당하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58 46 식육포장처리업 (4) 품목제조보고 시 식육의 종류 및 부위에 관한 질의 질의) 돼지고기 포장육(삼겹살, 목심 등 부분육)을 생산하는 공장은 품목제조보고를 돼지고기 로 해야 하는지, 부위별 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돼지고기를 생산하실 때 각 부위별로 포장하고 제품명 또한 부위별로 달리하고 계신다면 품목제조보고는 각각 따로 하여야 합니다.

59 식육포장처리업 47 (5) 냉장원료로 냉동 포장육 생산 시 냉동전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상 냉장원료육입고-해포-정형-냉동-세절-포장-냉동제품출고의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냉동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냉장제품을 냉동전환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대해서 제 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바목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장제품으로 이미 생산된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제품을 제 조하려할 때 냉장육을 원료로 하여 최종 제품은 냉동육으로 제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신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60 48 식육포장처리업 (6) 닭 오리 식육의 포장 의무화 제도의 식육포장처리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포장 처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닭을 벌크로 이송시 예전처럼 비닐을 덮 는것은 안되고 결속 등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이 어디에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속을 비닐로 묵는 것은 안되나요? 회신일) 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의무화 제도는 그 동안 포장되지 않은 닭 오리고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써 유통과정 중에 유해물질(이물, 미생물 등)이 오염되거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즉, 일반 공산품이나 과자 등과 같은 가공품을 유통하는 것과 같이 판매하려는 닭, 오리고기를 모두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포장된 내용물에 관한 사항을 포장지 에 표시하여 유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들 중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을 보신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포장유통의무화의 시행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닭고기를 포 장할 때는 포장된 내용물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찢는 등 반드 시 훼손하여야만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처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단순히 끈으로 묶는 것과 같이 포장지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포장처 리 한다면, 내용물의 교환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과정 중에 미생물, 이물 등의 오염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본 소비자 역시 그렇게 포장된 내용물에 대해 서는 신뢰하지 않아 구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올바른 포장방법이라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61 식육포장처리업 49 (7) 전 영업자의 폐업 미신고 시 동일 장소에 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닭고기 가공 및 유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1년 1월3일자로 현 주소지를 토지와 건물을 매입허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 라는 회사가 제가 인 수전에 허가를 내서 영업해왔는데 2011년 1월1일부터는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허가를 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장소라는 이유 로 허기를 낼수가 없어 매월 5억 원여 정도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법 원에서 임대료를 한번도 낸적이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문도 받아놓았지만 상대방은 움직임이 없고 법인을 이전해가라고 했지만 배짱만부 리고 있는데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허가를 득할 수가 있나요. 날씨는 무 더워지고 닭고기의 위생관리가 너무나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 는 경우와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 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입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수한 면적에 이미 영업허가를 받았던 영업장의 상황이 어떠 한지 알아보시어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한다면 영업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함 을 알려드립니다. 영업허가의 취소와 그 후 신규 영업허가 등에 대해서는 식육포 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50 식육포장처리업 (8) 갈비뼈가 아닌 다른 뼈를 이용한 갈비제품 생산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육을 들여와서 절단을 하고 새 박스에 담아서 음식점 등에 납품을 하려면 어떤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수입육 그대로 절 단만 하는 경우와 절단 후 새로운 박스에 담아 납품하는 것의 신고 절차가 각 기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가공품 중에 돼 지왕갈비 라는 제품명으로 물건을 생산하려 하는데, 실제는 갈비가 아닌 다른 식육의 부위를 푸드바인드로 수입뼈에 붙여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은 수입육을 들여와 절단을 하고 박스에 담는 행위를 하시는 것 으로 보여지며 이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므 로 포장육을 제조하여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른 식육 부위를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에는 실제 갈비부위가 없으므로 제품명에 갈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3 식육포장처리업 51 (9) 제품명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질의) 제품유형은 그대로 포장육으로 변함이 없고, 이미 " 닭고기(사이, 북채, 장각정 육, 등사이가슴살, 안심, 장각, 박피가슴살"랑 " 절단육"이라는 제품명으로 품 목제조보고서를 받아놨는데요, 예를 들어 " 계림부분육 북채" 이라는 제품명으 로 나간다면 다시 품목제조보고서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 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계림부분육북채 라는 제품을 새롭게 생산하시 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목제 조보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4 52 식육포장처리업 (10) 타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만든 포장육의 소분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Q1) 계육 포장육을 생산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자(B)의 경우 다른 식육포장 처리업자(A)가 생산한 계육 포장육을 매입하여 "별도의 절단/가공 없이" 재포 장(내포장교체, 외박스교체, 표시사항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B로 변경) 하여 B 가 판매가능한지요? 이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없으며, 대부분 은 품목제조보고된 바와 같이 절단/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하절기 판매량 급상승으로 판매물량을 요청한 시간내에 공급이 어려워 일부 이렇게 작업하고자 하는데, 축산물법령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Q2) 만약 1.에서 불가능하다면, 혹시 상기와 같이 영업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한지요? - 품목제조보고: 절단 가공 없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품목제조보고 得 - 식육판매업 신고: 식육판매업 영업신고하고 재포장 또는 재포장 없이 그대 로 유통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절단/가공 없이는 절대 재포장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행정처분기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Q3) 만약 1.에서 가능하다면 유통기한은 A업체가 표시한 것을 그대로 표기하 면 될지, 그렇지 않으면 A업체의 제조일자로 B업체가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 한(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을 재산정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런지요? 단, 이 경우 A업체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 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 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 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원료육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 로 처리하고 이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포장육을 생산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절단 없이 포장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포장육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귀 회사의 상표로 표시하여 판매하시고자 한 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

65 식육포장처리업 53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 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인 A가 B에게 닭 고기 포장육의 제조를 의뢰하고 해당 제품을 A회사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실 수 있으므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귀하께서 원하시는 포장단위에 맞게 B회사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귀 회사의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시기 바 랍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의해 의뢰되어 생산되는 제품의 표시사항에 대 해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에서 규정한 바에 맞도록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 물안전과, )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닭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포장유통 의무화 대상이기 때문에 식육판매업에서는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포장을 뜯어 나누 어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54 식육포장처리업 (11)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사료의 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의 내용에 대해 농수산식품부에 질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분쇄 절단되어진 육류를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료 제조업 허가를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에 따른 육류를 기본으로 하여, 별도의 의 약품 또는 영양제 첨가 없이, 소량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만 섞어서 만들어 애 완용 사료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포장육만 판매할 경우, 식육포장허가만 필요하나, 과일야채가 섞이는 과정에서 배합사료 허가가 필요하다 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았는데, 식육포장처리업과 사료제조업 이 두개의 허가를 받은 한곳의 사업장에서 두가지 업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생산하는 사료 5종의 육류는 식육포장처리업허가 받은 육류와 동일한 재료 입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하나의 장소에 식육포장처리업과 그 외 영업(사료제 조업)을 허가 받아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5호(식육포장처리업) 가목 나에서는 작업장(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 포장 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 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작업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이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으로 허가받은 면적에는 다른 영업,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료제조업을 허가 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식육포장처리업 55 (12) 냉동 갈비의 제작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갈비나 갈비본살을 구이용으로 포를 떠서 납품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냉동으로 수입된 갈비나 갈비본살을 포를 뜨려면 해동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냉동으로 수입된 제품은 냉동으로 판매해야 하므로, 작업 후 냉동하여 판매해 야 할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려주세요. 만약 포작업을 위해 해동하는 것이 안된다면,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업체도 포갈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양념갈비 가공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서는 냉장 또 는 냉동 축산물은 해당 온도 기준에 맞게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 일 상온에 보관 및 유통 시에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존 및 유 통기준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냉동갈비를 작업할 수 있도록 냉동온도가 아닌 이보 다 높은 온도에 두었다가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 산물의 제조과정에서 가공을 목적으로 작업 중에 한해서는 해당 축산물을 안전하 고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범위 내에서 냉동온도(-18 ) 보다 높은 온도(해동이 되 는 -2 보다는 낮은 온도)에 일정시간 두어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해당 갈비에 작업중 또는 가공중 의 표시를 하고 작업을 시작한 시간 및 담당자와 제조과정 등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가공 중이 아닌 다른 제품과 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조가 완료되면 즉시 해당 제품의 보관온도(-18 이 하)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냉동축산물의 가공작업을 위해 냉동온도(-18 ) 보다 높은 온도에 보관 후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냉동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완전 해동이 되지 아니하고 작업이 가능한 온도(-5 )수준에 두고 작업하여 야 할 것입니다.

68

69 57 마 축산물가공업(공통)

70

71 축산물가공업(공통) 59 (1)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OO푸드 회사에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날자로 유통기한이 겨 과된 수입 쇠고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유통기한 어제부로경과 되었거나 오늘 내일 해서 앞 으로 10일동안 경과될 제품이 300kg 가량 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방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검사불합격품의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불합격한 축 산물을 소각, 매몰,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별표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의2(축산물의 자발적 회수)나 제36조(압 류 폐기 또는 회수) 규정에 의해 압류 회수한 축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준 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축산물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역시 앞서 말씀드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2 60 축산물가공업(공통) (2) 과징금 감면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2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2항의 규정 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거래내역서 누락작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 습니다.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5조 3항의 규정에 보면 과징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 다. 거래내역서를 성실히 작성을 하였는데 실수로 1건이 누락이 되어 적발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감경의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감경대상이 아닌지요.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반사항 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된다면 처분권자는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를 갈음하기 위해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거나, 처분을 받는 영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처 분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처분권자가 판단(이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사실과 사 유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일반상식적 수준에서 충분이 납득이 가능한 정 도의 사유이어야 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처분청이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 알아보시기 바라며, 과징금 처분의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감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명 확히 그 사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축산물가 공처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매우 예외적으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처분청 이 고려하여 감경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일반상식적 수준에서 납득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감경수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 다.

73 축산물가공업(공통) 61 (3) 시설의 공동사용 시 시설배치도에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식품제조시설인 포장시설을 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내역 및 배치도에 식품제조시설인 포장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기서의 포장실은 동일공장 내 다른층의 축산물제 조시설에서 이미 내포장 완료한 사골육수를 가지고 작은단위로 내포장 완료된 떡을 묶어서 완제품으로 다시한번 포장할 장소인데, 이곳은 식품제조시설입니 다. 이 포장실까지 동일공장 내 축산물가공업 시설내역/배치도에 모두 들어가 야 하는 것인지 법상의 문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드리는 것이니 꼭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업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내역 및 배치도에 모두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용시설의 경우에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해 필요 한 시설이므로 반드시 시설내역 및 배치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74 62 축산물가공업(공통) (4) 자가품질검사에서 품목의 정의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검사기준에 있어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 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품목 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햄,소시지,양념육 등과 같은 품목의 유형을 말 하나요 아니면 생산되는 제품의 제품명을 말하나요? 예를 들어 품목의 유형이 햄이고 각기 다른 제품명으로 3가지를 생산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 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는 품목류라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햄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3가지 생산하 고 있다면 각 3가지 제품을 품목이라 합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생 산하는 각 제품별로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사례) A라는 축산물가공업에서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를 생산하며, 햄류는 3가 지 제품, 소시지류는 3가지 제품, 양념육류는 4가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영 업자는 10개 제품에 대해 각각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75 축산물가공업(공통) 63 (5) 회사의 분할 시 영업승계에 관한 질의 질의)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 2에 따라 회사분할(인적분할)을 하여 제가 있는 사업부 가 기존 법인에서 분할되어 별도의 신규법인으로 됩니다. 현재 사업부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규법인으로 승계됩니다.(승계 내용은 동법 제 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신설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명으로 되어 있 는 ㅇㅇㅇ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허가와 관련된 법률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규법인은 기존 법인 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금번 허가 신고는기존 허가 및 신고 에 대한 신규 허가, 신고인지? 아니면 간이한 방식이 있는 것인지? (기존 허 가, 신고에 기재된 법인명 등만 변경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 법인명으로 새 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에서는 영업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회사 의 법인 분할 및 영업의 승계 내용 등이 해당 규정의 영업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 또는 신고가 아닌 영업승계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승계에 대하 신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제명이 변 경된 법률임을 알려드립니다.

76 64 축산물가공업(공통) (6) 같은 법인 내 가공업에서 식육판매업에게 판매 시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질의 질의) 하나의 법인에서 공장과 판매매장을 운영 (주소지가 서로 다름) 축산가공장에 서 만든 상품을 자사 판매장 판매할 경우 거래명세표가 있어야 하는지요? 거 래내역서만 있으면 안되는 건지요? 같은 회사라 공장에서 판매장으로 가는 상 품은 거래품목이 아닌데 거래명세표가 있어야 되는지요 주변의 한 지인이 있 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자 및 차에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급할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공한 축산물을 귀하의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판매자가 관련 규정에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77 축산물가공업(공통) 65 (7) 시설기준 중 분리 구획의 정의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서 각 영업마다 시설 기준에 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는 구절에서 질의 드립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 확히 무엇인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리라는 말은 정확히 다른 건물로 분리 되어 진다는것 같구요. 구획되어야 한다는 말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판넬 등 으로 정확히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바닥에 선을 그어서 구획을 나누는 것도 의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리와 구획의 정확한 설명의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영업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중 분리, 구획, 구분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중 작업 장에 대한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 축산물가공업 가. 공통시설기준 (2) 작업장 (가) 작업장(원료처리실ㆍ가공실ㆍ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필요 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 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 66 축산물가공업(공통) (8) 닭내장의 폐기물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닭내장은 식품인가요? 아니면 폐기물인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닭 내장의 경우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은 식품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폐기처분하고자 한다면, 폐기물관리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79 축산물가공업(공통) 67 (9) 이물신고 시 사진자료 확보시점에 관한 질의 질의) 자사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등에 관한 클레임을 접수받게 되었을 경우,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물샘플 및 사진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물이 부패 변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물을 받은 즉시 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보관하 는 것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물을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업체 측에 성분분석 실험 등을 의뢰 하여 최초 이물의 형태나 색깔이 달라지게 된 경우,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오해 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물을 받은 즉시 촬영된 사진을 보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이물이나 클레임과 관련된 사진을 확보하는 시점은 어느 단계가 가장 좋은 것인지, 또한 기타 증거사진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이물의 보관은 소비자에게 신고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진으로 의 보관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신고한 시점에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이물의 크기가 작거나 양이 적어 모두를 실험에 사 용할 수 밖에 없고 실험 이후에 성상 등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참고로하기 위해 실험이후의 사진을 보충하여 촬영후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 68 축산물가공업(공통) (10) 품목제조보고와 다른 비율로 생산 시 처분에 관한 질의 질의) 불고기 패티의 행정기관에 품목제조보고서 성분배합비율은 우육 57%, 돈육 25%,빵가루 4.3%,양파 4%,대두단백 3%,기타 7.7%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업체에서는 품목제조보고 되어 있는 대로 표시하여 영업하고, 실제 불고 기 패티 생산은 우육23%, 돈육25%, 빵가루 13%,를 투입하고, 품목제조 신고 되지 않은 계육25%성분을 넣어 생산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축산물위생관 리법 제 몇 조 몇 항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다르게 불고기 패티를 생산한 후 정당하게 생산한 것 처럼 성분을 허위표시하여 영업 행위를 하였고, 실제 재고량과 무관하게 허위 로 작성하여 제출한 원부재료 투입현황을 기록하였을 경우에 축산물위생관리 법 제 몇 조 몇 항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불고기 패티를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 하고 계시며, 해당 제품을 생산시 품목제조보고한 사항과 다른 성분배합비율로 생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 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 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귀하께서는 불고기 패티를 생산하면서 원재료 등의 투입현황 기록을 허위 로 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축산 물가공업 영업자는 원료수불서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11(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 11,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1 축산물가공업(공통) 69 (11) 자진회수 제품의 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이 거래처 물류센터로 출 고가 되어 각각의 사업장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장 일부에서 제품 포장 봉투가 팽팽하여 납품을 받지 못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물류센터에 서 보관중인 제품 전체를 일단 회수하였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제품의 품질 적 문제는 없으나 포장 과정에서 공기가 제거되지 못하고 실링이 이루어져 팽 팽해 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생산 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냉동제품으로 냉동보관, 냉동 유통을 실시 하여 변질에 의한 팽창은 아니며, 당사에서 미생물 검사, 관능검사, 조리테스 트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에 축산물에 대한 사항으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유선 질의를 드린 결과 제품의 품질적 문제가 없을시 (공인검사기관 분석 결과 합 격판정 시) 출고가 가능하며, 포장의 공기 잔류가 문제가 되어 반품된 것으로 해당 제품 품목허가 및 영업의 허가권자(지자체)의 승인 하에 기존 유통 일을 유지하여 포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신일) 의심되었던 사항에 대해 공인된 검사법 등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최종 확인 되었다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82 70 축산물가공업(공통) (12) 위생교육의 근거에 관한 질의 질의) 해마다 위생교육, 안전교육, 소방교육, HACCP담당자와경영자 교육 등 여러 교 육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로 도계축산물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식육포장과 가공(양념, 훈제, 분쇄)을 하는 식품회사로 HACCP지정을 받았습 니다. 영업자부터 담당자까지 받아야 할 교육과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이러 한 영업에 대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축산물HACCP) 지정을 받으신 것 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경우 받아야 할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위생교육(영업자 및 검사담당 종업원)과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두 영업의 경우 영업을 신규로 하려할 때 영업자가 교육(6시간)을 받 아야 하며, 영업자와 검사를 하는 종업원은 매년 교육(영업자 매년 3시간, 검사 담당 종업원 매년 4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HACCP 지정에 관한 교육은 최초 지정 시 영업자 4시간, 종업원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정 이후 정기 교육훈련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수시 교육훈련으로 축산물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 우에 1회 8시간이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3 축산물가공업(공통) 71 (13) 자가품질검사 시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의 유형에 따른 성분규격.기준검사 즉,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처처분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정하는 성분규격에 위반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에서는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4조, 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사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행정처분의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회수계획량의 5분의4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 72 축산물가공업(공통) (14) 건강진단 미실시 시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의 각각 처분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을 허가 받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청에서 위생 점검이 나와 품목제조미보고(식육포장처리업 관련1건, 식육가공 업 관련2건)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되었는데요, 시청에서는 품목제조보고(식육포장처리업 관련1건)과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 료 부과 되었고 도청에서도 품목제조보고(식육가공업 관련2건)과 건강진단 미 실시로 과태료 부과 되었습니다 도청이든 시청이든 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한번만 부과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서 축산물가공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해당 영업을 허가하고 지도 감독하는 관청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축 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영업 모두에 대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과태료 부과 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게 되므로 귀하에게 통보된 과태료 사항은 두 영업 모두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85 축산물가공업(공통) 73 (15) 냉장 냉동시설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축산물 가공법의 "(6) 창고등의 시설" 내용을 보면,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하고, 그 바 닥에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 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로 되어 있습니다. 1. 우레탄판넬( 또는 샌드위치 판넬)로 된 냉동 창고가 아닌 업소형 냉동고로 크기는 (가로*높이*폭 = 1900*1900*900 ) 정도인 것을, " 원료보관냉동고, 제품보관냉동고 " 각각 2ea를 설치해도 법 규정에 괜찮은지 요? 2. "질의 1) " 질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대안책으로 업소형 냉동고를 각각 2ea를 설치한다음 " 냉동창고보관업체의 냉동고"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회신일)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 어야 할 시설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3호 가목 (6)에서는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 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 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창고 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운영하시려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규모가 작 아 창고의 필요성이 낮고 업소형 냉동 냉장고로 충분하다면 창고가 아닌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하시려는 축산 물가공업의 영업규모가 업소형 냉동 냉장고로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면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86 74 축산물가공업(공통) (16) 영업장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옆건물을 새로 사서 작업장을 1층에 마련하여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허가사항에 대해 시설변경 허가를 맡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개 건물에 허가가 하나로 나갈 수 있는지 빠른 시일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대 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 도록 규정하는 등 해당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바 로 옆 건물에 작업장을 확장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씀드린 시설기 준을 만족시킨다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바로 옆 건물에 작업장을 확장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 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영업으로서 축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위생적 가공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으로 충분히 책임있는 영업적 위생 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이면서 시설기준을 만족한다면, 추가 영업허가 없 이 기존 영업을 변경(영업면적의 확장)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영업변경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권 자가 시설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업허가권자 (축산물가공업-시도지사, 식육포장처리업-시군구청장)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87 축산물가공업(공통) 75 (17) 영업자 준수사항 중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식육포장처리업(닭, 소, 돼지) 업일 경우 질문 1 )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 12] 에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3)에서 기술된 내용의 거래내역서는 별지 제 38호서식, 39호, 40호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질문2) 상기의 3종류의 서식은 닭,소,돼지를 가공하는 업체가 도계장에서 받을 때에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육판매업을 하는 업체가 물건을 받았을 때 적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공업체가 거래명세서를 업체에 보낼때 상기 3양식에 의거하여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거래 명세서에 법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보통 소, 돼지의 경우 판매처, 제품명, 등급,원산지,도계장, 중량, 단가(가격), 추적이 력관리 번호인데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나요? (빠질수 있는것이 있나요?) 닭의 경우 판매처, 제품명, 중량, 단가(가격), 원산지,도계장인데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나요? (빠질수 있는것이 있나요?, 닭도 등급표시를 해야하나요?) 질문4) 거래명세서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을 꼭 표기해야 하는 가요?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 가목 (3)에서 기술된 내용의 거래내역서류 는 별지 38호부터 40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거래내역 서 가 아닙니다. 별표 12 4호 가목 (3)의 거래내역서류의 작성은 특별한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영업자가 영업장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 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 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야 하며, 특히 거래내역서류에는 제품의 생산단위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지 제38호 서식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구 입한 내역을 기록하는 서식이며, 별지 제39호 서식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의 수입 및 판매한 내역을 기록하는 서식이고, 별지 제40호 서식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을 구입, 판매한 내역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질의 3과 4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래내역서류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질의 1 에 관한 답변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76 축산물가공업(공통) (18) 1인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운영 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지금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 는 영업자입니다.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판 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이름으로 두군데가 신 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 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 나요? 관리자는 따로없고 업체가 영세해서 제가 관리를 다하는데 만약에 10군 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0번 받아야 하는건가요? 교육을 어떻게 받 아야 하는게 맞는지 업종(판매, 식육포장, 가공)마다 다 받아야하는건지 판매 업이 두 개니 업체마다 다 받아야 하는건지요. 회신일) 귀하께서는 여러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위생관 리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하는 자가 영 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 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만, 1인이 여러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해서는 각 영업장 별로 위생책 임자를 두어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 직접 모든 영업장을 관리하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1인이 모든 영업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에 해당하 므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고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취 지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1년에 1회(3시간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위해요소의 지속적인 발견과 국내외의 식품위생사고 발생 등으로 축 산식품을 취급하시는 영업자분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토 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 련 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89 축산물가공업(공통) 77 참고로, 신규교육이 아닌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경우 집합교육 뿐만 아니 라 온라인교육(인터넷 교육)으로도 교육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영업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보수교육은 인터넷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0 78 축산물가공업(공통) (19) 시료채취량에 관한 질의 질의) 1. 비고 7항의 세균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 최소 6개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여기의 6개는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을 기준으로 보는지 여부(10Kg단위 벌크 포장의 경우 6개 = 60Kg?). 2. 완제품 포장 직전에 100g단위(소포장)로 포장한 6개의 시료로 세균검사 의뢰 가능 여부. 위탁검사 기관에서 500g이상 포장된 완제품의 시료가 6개 이상 필요하다 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100g단위로 성형하여 400g(100g*4Ea), 800g(100g*8Ea), 1Kg,5Kg,10Kg단위로 포장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위탁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800g 제품 6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쇄가공육이라 세균O157 검사필요) 돼지고기로 만드는 떡갈비는 저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라 시료로 제출하여 검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우 떡갈비를 임가공 할 경우 위탁 검사를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부부 둘이 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 래서 거래처에서 소량의 한우 정육을 입고 받아(보통 정육10Kg 정도) 가공비 100,000원을 받고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800g 짜리 한우떡갈비를 6개를 시료로 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한우떡갈비의 경우 생산량의 30%를 검사시료로 빼야하며, 시 가로 따지면 120,000원입니다. 그래서 완제품 포장 직전에 100g단위로 성형된(시중에서 흔히 보는 비닐로 쌓 여 성형된 떡갈비입니다) 제품을 개별포장하여 6개를 시료로 제공하여도 되는 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일) 우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에 따라 식육가공품은 500g이상 채취 수거하여야 하며, 이는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 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 통조림 및 레 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여야 하며, 검사시료의 최소포 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습 니다.

91 축산물가공업(공통) 79 따라서, 채취 수거량은 각 제품의 중량이 500g이상되는 제품을 6개 이상 채취하 는 것이 아니라, 6개 이상의 제품의 총량이 500g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질 의하신 바와 같이 100g의 포장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완료의 상태가 아니 라면, 100g의 내포장 상태로 채취 수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80 축산물가공업(공통) (20) 자가품질검사항목 생략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별표5에 보면... (3)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 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 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물 제품 규격기준에 보존료 나 산화방지제 가 있더라도 가 공과정 중 이를 따로 넣지 않는다면 월1회 검사를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 니다. 회신일) 우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판매 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하였더라도 수거검사 등 최종제품의 검사에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 축산물가공업(공통) 81 (21) 품목류 제조정지 시 품목류 정의에 관한 정의 질의) 푹목류 제조정지 행정처분 시 품목류 에 대한 적용범위?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1호 가목 (2)세목에서 품목류(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 품목류란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중 조제유류의 경우 그 세부유형인 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분유, 기타 조제 분유는 성분규격이 각각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품목류 제조정지는 조제유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조제유류에 속하는 축산물의 세부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제조정지하는 것임.

94

95 83 바 식육가공업

96

97 식육가공업 85 (1) 식육가공업에서 사료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당사는 햄,소시지,캔햄(런천마트) 생산 전문업체입니다. pet food 제조업체로부 터 문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1.원재료 부재료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 및 축 산물가공처리법에 준하여 제조하고 표시는 pet food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2.축 산물(캔햄)과 같은 제조설비로 pet food를 생산 판매가 가능한가요 *.수의과학 검역원에 질의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슴. 회신일) 햄, 소세지 등을 생산하시는 것으로 보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가공 업(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하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가 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서 식육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이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는 식육가공품만을 생산할 수 있 을 것입니다.

98 86 식육가공업 (2) 원료의 원산지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질의) 다름이 아니라..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품목중에 수입 통날개를 염지를 해서 해당업체에 판매를 하는데요.. 국내산 냉동 통날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염지 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품목제조보고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서요..같은 방법에 같은 배합비의 품목제조보고신고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 요... 회신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를 추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의 말씀과 같이 배합비, 성분명 등이 변화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품목제조보고를 신규로 추가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다만, 원재료의 경우 국내산을 추가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품목제조 보고사 항 변경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변경(수입육 수입육, 국내산) 보고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99 식육가공업 87 (3)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의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양념갈비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원료육인 냉동갈비를 가공하여 구이용 양념갈비를 제품으로 생산할 경우, 생 산된 제품이 냉동제품이건, 냉장제품이건 상관 없나요? 양념가공일 경우, 냉동에서 냉동, 냉장 전환이 자유롭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일반적으로 냉동육을 가공하면 냉동육으로, 냉장육을 가공하면 냉장육으로 팔 아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일) 귀하께서는 생산하는 양념육의 원료가 냉동식육이며, 해당 식육을 원료로 이를 해동 후 양념육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바.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 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업허가를 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 8. 거.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 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기준이 냉동인 축산물 제품을 냉장보관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하여 서는 아니되며 냉동식육이나 냉동포장육을 식육이나 냉장 포장육으로 판매하여서 는 아니되는 것이고, 식육가공품인 양념육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육이 냉동 일 경우 새롭게 생산된 양념육 제품을 반드시 냉동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아 닙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 5. 가. (4). 에서 냉동된 원료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료로 사용하는 식육을 해동할 때에는 위생적인 방법으로 해동하시기 바랍니다.

100 88 식육가공업 (4) 수입 냉장쇠고기의 냉동방법 등에 관한 질의 질의) 냉장으로 들어온 수입쇠고기를 가공하기 위하여 냉동으로 동결을 해야되는경 우, 급냉시설이 있는 가공공장(식육포장과 식육가공, 수입,판매가 다있음)에서 동결을 시켜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수입냉장쇠고기를 동결하기위한 조건 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가공을 위해 동결한다고 한다면 가공을 하는 해당 가공업체의 냉동실에서 동결시 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설명과 같이 동결이 가공을 위한 것이므로 가공의 절차 중 하나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가공하는 가공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에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식육의 표시에 냉장 육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동결시에는 가공을 위한 동결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정 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정한 보 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 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수입된 냉장 수입 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카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관청에 냉동 전환을 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냉동전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1 식육가공업 89 (5)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타 영업자에게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품과 분쇄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제조, 가공 업자가 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 탁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엔 위 탁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그럼 분쇄육가공품의 경우 위탁생산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서와 같 이 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가공을 의뢰하고 귀하의 상표를 붙여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 매업 영업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02 90 식육가공업 (6) 냉동 원료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질의) 양념육을 제조할 때 우선 냉동된 식육을 해동하여 양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육을 해동할 때 "해동 중"표시를 하고 냉장고 또는 상온에서 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상온에서 해동하는 행위가 축산물법에서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 습니다. 해동 중 표시는 반드시 한 후 해동하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서는 냉장 또 는 냉동 축산물은 해당 온도 기준에 맞게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 일 상온에 보관 및 유통 시에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축산물의 제조ㆍ가공 과정 중 냉동원료를 상온에서 해동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축산물의 제조과정에서 가공을 목적으로 한 작업 중에 한 해서는 해당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범위 내에서 냉동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 일정시간 두어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업 중 또는 가공 중 의 표시를 하고 작업을 시작한 시간 및 담당자와 제조과정 등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가공중이 아닌 제품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조가 완료되면 즉시 해당 제품의 보관온도에 맞게 보관하 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냉동축산물의 작업을 위해서 높은 온도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위해 상온이 아닌 냉장 온도 수준에 두고 작업하여야 할 것입니다.

103 식육가공업 91 (7)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에 관한 질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식육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지요? 이렇게 문의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내포장된 제품을 냉각하는 공정이 있으며, 냉각 공정은 "냉각실" 內 에 서 밀폐된 냉각 터널(냉수 공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밀폐된 냉각 터널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냉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냉각 수 온도 및 냉각 터널을 지나는 속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에서도 냉각실 온도를 15 이하로 유지할 때와 20 이하로 유지할 때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실제 제품의 냉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습 니다. 이럴 경우, 해당 냉각실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여 운영하여도 가능한지 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中 3. 축산물가공업, 나.개별시설기준, (1) 식육가공업 (나)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일) 축산물의 가공은 축산물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 절단 등 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하거나 또는 이 혼합한 것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포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시설기준 중 가공실은 이러한 가공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예 외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92 식육가공업 (8) 타 식육가공업에서 생산한 반제품의 가공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 식육가공업을 업체 입니다. 분쇄가공육의 반제품을 납품 받아서 제품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분쇄가공육을 냉장 또는 냉동의 벌크 상태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햄버거 패티 같은 것 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위 제품을 해동 후 쿠킹(열처리) 합니다. (냉동의 경우 해동을 해서 제품을 쿠킹) 3) 쿠킹(열처리)된 제품을 소스 같은 것을 넣고, 제품 포장을 합니다. 4) 제품 포장 완료 후 급속 냉동시켜 제품을 냉동 후 유통 합니다. (또는, 냉장 제품으로 유통 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시 (분쇄가공육) 법적 문제 사항은 없는지요? (품목제조 허가) # 일반적으로 반제품의 경우, 냉장 제품으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동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 한지요? # 만약, 제품이상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최종생산한 업체가 행정 처분등이 내려지는지요? - 유통과정중 변질, 이물 등 중대 사안의 발생시를 염려 하는 것 입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영업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5조에 따라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성형된 분쇄가공육(반제품)을 납품받아 가공을 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납품받는 분쇄가공육(반제품) 역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최종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동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제품의 생산 과정 중 원료로 사용한 분쇄가공육의 저장성이 변화하는 가열 및 양념 등의 가공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냉동 분쇄가공육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종 제품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을 생산한 축산물가공업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 93 사 유가공업

106

107 유가공업 95 (1) 유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의 귀중한 정보와 민원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유가공업 영업허가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은 치즈(자연치즈,가공치즈)이며, 블록으로 된 치즈를 구 매하여 절단하고,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슈레딩 ). 이 경우 유가공업 영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공업 허가(축산물 가공업)를 받는데 필요한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유가공업 허가를 받을 때 치즈 제조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치즈 절단시설과 포장시설을 구비하여 유가공업 허가를 받는 경우 영업허가가 가능한지요?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을 충족 -> 원료보관창고, 원료 전처리 시설, 제 품 보관 창고 등 ) 또한 기존에 식품제조업 허가가 있는 제조공장에 유가공업 허가를 받아 작업하는 경우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창고나 검사실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원료창고나 제품창고의 경우 별도의 칸막이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또는 바닥에 구획표시를 하여 사용 가능한지요? 유가공업 영업허가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우선, 치즈 등의 유가공품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로부터 유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 규정의 유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는 치즈를 제조하는 시설을 의무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영업허가의 신청 시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법 시행규칙 별제 제16호의 신청서와 함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 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 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 부 고시 제 호, ) 제1. 8.보존 및 유통기준 다.에서는 축산물은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과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료 또는 제품 의 창고에서 다른 식품으로 축산물의 풍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구분 구 획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8 96 유가공업 (2) 가공과 포장을 다른 작업장에서 처리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유대용의 조제우유 유통전문판매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A와 B업체에 A업체는 내용물을 만들 고 그 내용물을 B업체에 이송하여 멸균포장을 통해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생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를 하 고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포장 후 축산물위생관 리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 물을 생산한 업체가 축산물만을 생산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없으며, 식품위 생법령과는 다르게 다른 업체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도록 하는 규 정 또한 두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9 유가공업 97 (3)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에 관한 질의 질의)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 래서 현재, 모든 아이스크림류에는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조 보고서 제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에 따라 품목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때 구비서류로 "제조방법설명서", "축산 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 "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한이 없으므로, 위의 "축산물의 표기시준"의 사항에 맞게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는데,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시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를 구비서류에서 제외 하여 도 되나요? 아니면,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간이 없다는 것을 작성하여, 구비서 류에 첨부를 하여야할지? 만약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에 첨부를 하여야 한다면, 그 내용을 어떤 근거로 하여 적어야하는지 알고 싶습 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에서는 품목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구비서류로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중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축산물에 대한 규정은 별도 로 없는 점 등을 볼 때 축산물가공품중 유가공품인 아이스크림의 경우에 있어서 도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 준에서는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 리업영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 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유통기간 설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표시기준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 표시의무는 아이스크 림에 대한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를 표시토록 하는 것 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110 98 유가공업 (4) 조제유류 판매촉진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외출시에도 수유가 간편한 액상제품인 조제우유를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제품 을 좀 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규격을 단열이 가능한 보냉파우치 에 담아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보냉파우치 유첨) - 현재 240ml, 6개의 판매단위가격이 15000원 입니다. 보냉파우치에 넣어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6개의 절반인 3개입 7500원에 보냉 파우치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보냉파우치 가격도 제품가격에 반영하려합니다. - 제품의 표시사항은 제품의 포장특성상 잉크,각인,소인 표시가 불가하므로 스 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로 보냉팩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매에 문제되는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자.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및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제우유의 포장에 보냉파우치를 이용하여 포장하고 이를 가 격에 포함한 경우에는 판매촉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 99 아 알가공업

112

113 알가공업 101 (1)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질의) 아래 시설기준 中 제조가공실의 구체적 범위가 궁금한데, 시행규칙별표10.(3)알 가공업.(다)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 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 공정에 따라 작업장 구분이 원란창고/세척실/할란실/내포장실/외포장실/완 제품창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조가공실'이라고 하면 세척실(원란을 차 아염소산수로 세척)과 외포장실도 포함이 되나요? (다른작업장은 15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 Q2) 그리고 세척실과 보일링(boiling, 삶기) 공간이 같이 되어 있는데, 보일링 실도 가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조가공실은 해당 알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알가 공품을 제조 가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가공실이 세척실 및 외 포장실과 각각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벽 또는 층으로 구분하는 경 우)되어 있다면 세척실과 외포장실이 제조가공실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 단서에서 실내온도를 15 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예외 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4 102 알가공업 (2)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질의) 법 조항의 시설기준 -> 알 가공업 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알 가공업 (가)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 우만 해당한다), 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알의 처리, 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알 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법 조항 중 (나) 항목에 관한 것 입니다.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 전체를 아우르는 공정의 시작 단계부터 공정의 마지 막 단계까지의 완전 자동화 설비를 의미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 고, 권장한다 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에는 알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알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시설로 설비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알가공품을 생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에서와 같이 해당 규정은 권 장기준으로 반드시 자동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규정 의 취지와 같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알가공품의 생산을 위해 가능한 한 알가 공품 제조시설은 자동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알가공업 103 (3)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질의) 원료알껍질 및 난막의 상태 검사는 관능검사(육안)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의 검사법이 있나 요? (별도의 껍질 및 난막의 상태 검사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매월 1회하는 제품 자가 검사와 같이 원료검사도 별도로 서류를 구비 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회신일) 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개정하여 규정할 계획이니 추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고시개정 추진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별표5에 따라 검 사를 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에서는 가공품과 원료에 대해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료에 대한 검사결과 역시 최종기재 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16 104 알가공업 (4)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질의) 2011년 6월 자가품질검사항목에 리스테리아 항목이 추가되어 월1회 이상 검 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12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최종본에는 알 가공품에 리스테리아 규격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리스테리아가 자가품질검사항목에만 추가되고 법적규격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우선, 축산물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자로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 법 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항목이 축 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에 적합한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고시에 따라 알가공품 중 살균제 품은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6.축산물의 성분규격(3)에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 에서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등 식중독균이 검출되 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알가공품 중 살균제품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의 기준인 불검출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 다.

117 알가공업 105 (5) 원료 구비요건 위반 시 처분에 관한 질의 질의) [질문1] 아래의 행정처분에서 말하는 동 식물성 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 41조 및 제 43조 관련)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나.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 법 제4조제5항 제6항 위반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 한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 우 [질문2] 축산물가공업자가 16 에서 보존한 원료알을 알가공품을 만드는데 사 용했을 경우 축산물 가공품 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되면 구제 척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나요? [질문3] 축산물가공업자가 아래의 고시에서 말하는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알가 공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경우 축산물가공품 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전문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축산물 원료 (10) 축산물의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는 원료알은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단,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경우 에 해당하므로, 축 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중 제1. 축산물에 대 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동식물성 원료가 해당 합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118 106 알가공업 성분규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서 원료알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냉소(0~15 )에 보관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16 에 보관하였다면, 원료알을 냉소(0~15 )에 보관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규칙(제 41조 및 제 43조 관련)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나. 축산물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 법 제4조제5항 제6항 위반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위반시 경고 처분대상에 해당 합니다. 이에 더하 여 해당 원료알이 원료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6 에서 보관하던 원료알이 포장지에 표시된 보존방법 범위 내에 있으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능검사에서 적합한 수준이라면 식용으로 제공 가능 하므로 축산물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16 에서 보관하던 원료알이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보존 방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능검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원료알을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라면 질의 1의 원료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되는 것에 해당 할 것이므로 앞서 원료알의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1차 위 반시 경고 처분하는 것에 추가하여 1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 기에 해당 합니다. 질의 3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용에 부적합한 알은 질의 1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에 해당 할 것이므로 1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에 해당 합니다.

119 107 자 축산물보관업

120

121 축산물보관업 109 (1)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보관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축산물은 전량은 식육을 진공포장하여 종이 박스로 외포장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축산물보관업자는 이렇게 포장된 포장육 을 단순히 냉장(동)실에서 운반/적재/상차 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축산물 보관업자의 종업원도 위생모착용/보건증 보관 등 다른 축산물판매업자의 종업 원과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사견으로는 포장된 식육 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준수사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건강진단 대상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에서 완전포장된 축산물을 보 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 신 바와 같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보관하는 영업장의 종업 원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복 등에 대해서도 포장된 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이므로 축산물가공을 행하는 작업장 내에서 작업 하는 종업원과 같이 위생복 등을 착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 관업 종사자는 식품을 직접 취급하고 있고 만일 취급과정 중에 포장에 이물 등이 묻는 경우에는 추후 포장을 뜯고 소비자에게 판매시 이러한 이물 등이 축산물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어 포장된 축산물의 보관 시에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만큼 항상 깨끗한 옷과 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22 110 축산물보관업 (2) 축산물보관시설의 농업용시설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양계를 하는 축산농가가 본인이 사육한 닭을 도계장에서 도축한 다음(도축업 자 처리)다시 가져와 냉동창고를 지어 보관하다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을 보관하는 시설이므로 농업용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신일) 귀하께서는 닭을 도축 후 보관하다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 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축산물을 도축, 처리, 가공, 보관, 운반, 판매 등을 하고 자 하는 경우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와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영업신고 를 하면 닭을 해당 영업장내의 냉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판매업 영 업시설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23 축산물보관업 111 (3)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허가업종인 축산물보관업관련 질의 입니다. 1. 오피스텔 지하1층에 냉동, 냉장시설이, 실외기는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지하1층은 전용면적이고, 실외기가 설치된 1층은 여러 사람이 이용가능한 휴게공간(공유면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축산물보관업 허가 진행시 문제가 될까요? 2. 축산물보관업 급수시설 설치문제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에 보면 "자.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 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 고 되어있는데 축산물보관업 허가 면적 내에 급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용화장실 등의 급수시설을 해당 보관업 시설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3. 냉장, 냉동시설의 분리, 구획 문제 냉장실을 통하여 냉동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각각 시설이 분리, 구획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4호(축산물보관업 영업시설기준)에 따르면 작 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작업장에는 상하차대 냉동예비실 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 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장에는 냉동실 및 냉장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시설은 작업장 면적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냉동실 및 냉장실의 온도 조절을 위한 실외기는 그 기능이나 일반적인 설치 위치 등으로 볼 때 건물 밖에 주로 설치하는 것인 만큼 작업장내에 이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냉장실 및 냉동실이 작업장내에 위치하는 것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냉장실 및 냉동실의 온도를 관리하는 실외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실외기의 일반적인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외 기의 위치를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제한 요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외 공동시설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원인간의 협의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가인 시군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124 112 축산물보관업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보관업 영업시설기준에서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관업 운영시 필요한 경우 물의 사용을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반드시 작업장내 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자가 손쉽게 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 시설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3에 관한 사항입니다. 냉동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냉동예비실을 같이 갖추어 야 합니다. 문의하신 그림과 같이 냉동실 입구가 냉장실인 경우에는 냉장예비실 을 설치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하나의 입 구를 사용하는 경우 냉동실에 축산물을 보관 또는 이동하기 위해서는 냉장실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고 이는 냉장실에 보관 중인 축산물의 보존온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125 축산물보관업 113 (4) 식육포장처리업과의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의 축산물 보관업 허가조건중의 가항 "작업 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한다" 라는 부문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식육포장처리업에 속해 있는 냉장 창고 입니다(약80평),이 창고중 일부(약20평)를 칸막이를 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에 보관되는 제품과 분리 구획을 하면 분리 구획된 장소에 축산물 보관업 허 가가 가능한지요? 다만 상하차대 부문은 공통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4호에서는 축산물보관업 영업시설기준에 대 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 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장에는 상하 차대 냉동예비실 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며 각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 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 제3호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 가. (2) (가)에서 작업장(원료처리실ㆍ가공 실ㆍ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 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분리의 의미는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 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가 된 냉장창고의 일부를 나누어 축산물보관업의 창고로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 와 같이 다른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식육포장처리업 창고를 벽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축산물보관업의 창고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마지막 질의에서 상하차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사항 에 대해서는 축산물보관업 영업시설기준에서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하차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전용 상하차대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126

127 115 차 축산물운반업

128

129 축산물운반업 117 (1) 축산물운반업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기존 축산물운반업허가증이 있는 법인운송업체로..금번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 어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신청 기간이 법령상에 또는 법규에 내용이 있는지요. 또는 신청 기간이 있어서 초과될 경우 과태료 또는 처벌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 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 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 항에는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이 포함됩니 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축산물운반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축 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하며, 해당 규정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변경 전에 미리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날짜에 맞추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4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0 118 축산물운반업 (2) 축산물운반업 신고 시 토지용도에 관한 질의 질의) 왜 축산물운반업을 허가 받는데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지 모르겠 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지만 운송은 대부분 지방에서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이런 쪽에 대한 자료가 아닌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울 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 은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규정한 사항에 관련 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운반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하 는 것이 옳다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근린생 활시설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건축법령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1 축산물운반업 119 (3) 축산물운반차량으로 식품운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 운반업 허가를 득한 냉동,냉장 차량입니다. 냉동 차량에 축산물 냉동육 과 포장된(BOX상품) 냉동식품(예:냉동 만두나 아이스크림류)을 혼적하여 배송 하여도 무방한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 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 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 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 반하는 영업이므로 축산물운반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차량에는 축산물을 운반하시 기 바랍니다.

132 120 축산물운반업 (4) 동일 차량으로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1. 식품과 축산품(진공 포장품)의 1대 차량 혼적(공간 구분) 배송 가능 여부 - 현재 축산물의 경우 지육상품이나 비포장 상품은 없으며, 일부 포장된 축산품 을 냉동칸(이동식 칸막이)에 규격화된 물류장비를(P-box, 롤테이너, 파레트) 통해 별도 배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채, 채소류는 칸막이로 구분된 냉장칸 에 구분하여 배송이 이뤄집니다. 2. 한대의 냉동차량에 대한 식품운반업과 축산물 운반업 동시 등록 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각 허가사항의 변동사항등록을 통해 운반차량을 동시 등록 예정입 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운반업 이란 축산물(원유와 건조 멸균 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 반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축산물을 운반하고자 하 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축산물운반업 영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차량에는 축산물을 운반하여야 하고 그 외 식품을 운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차량에 이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차량에 추 가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133 축산물운반업 121 (5) 축산물운반업 신고 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에 관한 질의 질의) 한 회사에서 한 업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축산물 운반업허가증 을 발급 받으려면 굳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 (실제 건물주사용동의 서) 있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서는 영업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신고서 이외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을 임대 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건강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 설사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규정하 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관청이 임대인의 시설 임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신고관청이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시설사용계약서의 임대 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추후 임대인과 전화 등을 통해 임대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설사용계약의 사실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4 122 축산물운반업 (6)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상의 시설이 행정구역 상 동일지역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업점, 차고지, 세차장이 꼭 한 관할지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점(법인운수회사)은 서울 강서구, 차 고지는 경기도 화성, 세차장은 경기도 평택, 위와 같을 경우, 영업점 관할지인 강서구에 신청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6호에서는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정하 고 있고, 축산물운반업은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영업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 며, 세차시설과 차고의 경우 타인의 세차장이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2호에서 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호 나목에서는 운 반차량은 수시로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세차장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차량을 수시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려는 행정청의 행정구역내에(시군구) 영업장, 세차시설, 차고를 갖추어 야 할 것입니다.

135 123 카 식육판매업

136

137 식육판매업 125 (1) 겨울철 냉장고 미가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유통)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판매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내용을 숙지하던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 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위생관리기준과 관련해서, 냉장 시설의 온도는 1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냉장고를 틀어놓지 않아도 냉장시설안 온도가 10도 이하로 유지된다면 상관없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은 변질 부패가 다른 식품에 비해 잘 되는 특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따라 서, 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한 내에는 안전하게 보관 유통되어 소비 될 수 있도록 냉장 및 냉동을 요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온도를 지키도록 관 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 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서 보존 및 유통기준 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 항에서 축산물의 냉장온도(식육가공품 -2 ~10, 유가공품 0 ~10 ) 및 냉동 온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보존 및 유통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온도 등을 지켜 보관, 운반, 판매하여야 합니 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2009년 지상관측자료를 보면 하루 중 최고기온이 겨울인 1월, 2월, 12월의 경우에도 10 를 넘는 경우가 있어 냉장온도를 10 이하로 계속 유 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일일 일교차(하루 온도중 최고기온에서 최저 기온의 차이)는 1월달의 경우 4.6 ~11.5, 2월은 2.8 ~12.1, 12월은 1.8 ~ 11.5 에 이르는 등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저기온이 냉장온도 보다 더 낮은 날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볼 때 축산물을 보존 및 유통기준 에 맞도록 보관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 다. 또한, 식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하는 온도가 일정하 게 유지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만큼 냉장고에서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일교차가 큰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 다. 따라서, 겨울이라 하더라도 축산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보존기준 온도 내에 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 를 유지하도록 한 후 그 내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138 126 식육판매업 (2) 동일 장소에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신고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동일 영업자가 한 장소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식육판매업이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에 보면 전기냉장시설 전기냉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 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가지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인가 요? 냉동육만 취급한다면 냉장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영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장 면적을 26.4제곱미터를 권장하 고 있는데요. 이는 전기냉장시설 전기냉동시설 등 신고 시 갖추어야할 필수 시설의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영업장면적이 아주 좁아서 전기냉장시설 전기냉동시설 등을 꾸며놓지 못하고 영업용 또는 가정용 냉동,냉장고를 갖추었다면 이를 시설로서 인정받 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기 냉동 냉장시설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전용 면적이 있어야 하며, 이 면적이 서로 중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두가지 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면적을 달리하여 영 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두 영업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리(벽 또는 층으로 구분)되거나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냉동육만 취급한다면 냉장실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다만, 추후 냉장육을 취급하실 경우에는 냉장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 3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육판매업의 면적은 권장면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기냉장 냉동시설은 해당 영업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식육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시군구청과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 랍니다.

139 식육판매업 127 (3) 거래명세서 상의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쇠고기를 취급하는 경우 [축산물 판 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 소)를 거래명세서 또는 메뉴판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 가공품)을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경 우,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축산물판매업자가 분쇄가공육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공 품에 사용된 '우지방(쇠고기 지방)' 및 '쇠고기 내장부분'에 대한 식육의 종류 (한우/육우/젖소) 및 원산지를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 까? 질문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또 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자는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메뉴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 1의 답변이 '우지방 및 내 장도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분쇄가공 육제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가공품에 포함되는 우지 방 및 소내장에 대한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도 메뉴판에 표시하여야 합니 까?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13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등)을 판매 하는 경우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판매하려는 분쇄가공육제품에서 사용된 식육에 대해서는 식육의 종 류와 원산지를 표시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분쇄가공육제품 의 원재료로 지방과 내장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지방과 내장에 대해서도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를 표시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표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내산 쇠고기를 조리 음식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국내산 과 함께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 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육 외 내장, 기타부분(지방포함)에 대해서는 원산지만 표시하시면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40 128 식육판매업 (4) 동일 장소에 2개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한건물(마트) 동일지번 내에 분리구획시 서로 다른사람이 2개의 축산물(정육 점)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한지요 민원서류이기에 2011년 1월 20일 까지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내용은 같은 지번인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다른 2명이 각각의 면적 (각 면적은 서로 분리구획 시킴)을 전용 면적으로 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 다. 같은 지번에 하나의 건물일 경우에도 건물내에서 각각의 전용면적을 가지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된 경우라면 영업신고를 각각 할 수 있습니 다.

141 식육판매업 129 (5) 식육판매업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으로 식육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Case 1. A(수입업체) B(수입육 판매업체) C (수입육 판매업체) [질문] B가 수입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 시, C에게 판매할 수 있는 거지요? Case 2. a(도축업체) b(식육 판매업체) c(식육 판매업체) [질문 1] b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판매 시, c에게 판매할 수 있는 거지요? [질문 2] b가 정육점과 같은 형태로 세절 등의 작업(정육)을 하여 판매시, c에 게 판매할 수 없는거지요? [질문 3] 만약 [질문 2]에서 b가 c에게 판매하여 위반이 맞다면, b는 제3호 더 목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질문 4] 혹시c가 b의 것을 받아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음식점 등에 판매 할 경우에 c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더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 업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 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 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ase 1의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를 b가 c에게 판 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Case 2의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서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러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Case 2의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육을 자르거나 세절한 경우 다른 식육판 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142 130 식육판매업 Case 2의 질의 3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Case 2의 질의 4에 관한 사항입니다. c에 대한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 다.

143 식육판매업 131 (6) 식육판매업에서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및 발급에 관한 질의 질의) 이저희는 포장육을 유통하는 식육판매업자입니다. 법을 보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같은 식육판매업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1 년간 보관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게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집 단급식소에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법적으로 발급도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 도 있는 건가요? 아님 그냥 저희가 공급업체한테 받아서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축산물등급판정서도 동일한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1호 라목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자 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포장육을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귀하께서 보관하고 계신 해당 포장육에 대한 도축검사증명 서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육을 구입한 사람에게 전달해주어야만 해당 포 장육을 구입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은 도축장에서 도축검 사를 이행하는 검사관이나 책임수의사가 발급합니다.

144 132 식육판매업 (7) 식자재 유통업에서 식육판매업의 식육을 납품받아 집단급식소에 납품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는 위탁급식영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에서 절단한 제품을 당사가 매입하여 당사의 고객사인 매출처에 식자재로 납품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제품의 배송 형태는 업소에 서 매출처로 직접 배달되며, 거래명세서는 당사가 매입한 제품에 대하여 매출 처에 발행해 주려고 합니다. 회신일) 식육판매업소에서 절단한 제품을 당사가 매입하여 납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더목에서 식육판매업영업자는 식육을 판 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식 육판매업소에서 절단한 식육을 구입할 수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여 유통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 관리법령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45 식육판매업 133 (8) 식육판매업에서의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쇠고기 잡뼈를 판매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업 종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이 다른데 식육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사항 이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경고 사항입니다. 동일한 제품(쇠고기 잡뼈)을 허위표시하였을 때 업종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 의문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식육판매업에서 쇠고기 잡뼈를 판매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 하였을 때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은? 갑설 : 위반한 업소가 식육판매업 영업자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3호. 가목 중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사항으로 영업정지 7일 처리가 합당함. 을설 :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은 같은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업종 이며, 쇠고기 잡뼈는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가목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 처리가 합당함. 회신일) 귀하의 질의내용은 식육판매업 에서 위반사항을 문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식육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이 며, 해당 규정에서는 갑설과 같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6 134 식육판매업 (9) 식육판매업의 거래내역서의 전자적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판매업에서 장부거래의 전자적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식육판매업에서 거래내역서(양도/양수) 및 매입, 판매/반출실적이 양 도/양수자 모두 전산으로 바로 출력가능할 수 있게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꼭 내역서등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 다. 출력은 언제든 문서를 문서를 요구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수입쇠고기 관련하여 전자적신고에서는 제외대상인 업소입니다. 답변 부탁드 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 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별지 제38호 서 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 하여야 하며,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 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의 기록 및 보관은 전산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 이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 여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열람코자 할 경우 즉시 인쇄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거래내역 서류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산으로 기록하실 때에도 해당 서식에 맞도록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47 식육판매업 135 (10) 식육판매업에서의 수입신고필증 보관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는 쇠고기 수입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산물 수입 판매업과 식 육판매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산지, 도축장명, 거 래품명 등이 표기 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판매 매장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즉, 수입업체에서는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판매를 하는 마트나 슈퍼 등 실 소비 판매처에서도 보관하 고 있어야 하는지요? 관 공무원들이 수입신고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줘 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소고기 유통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 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우 귀하의 말씀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을 의무적으로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식육판매업 영업자 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 육판매업 영업자는 구매한 식육에 대해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당 등에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식육에 대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 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니 식육판 매업 영업자가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136 식육판매업 (11)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식육판매업에서 보관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중인데, 저희들이 세일을 할때면 고객들이 냉장식육(돼지 고기, 소고기 등)을 많이 구매해서 저희 매장 저장고에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때 냉장보관식육을 냉동고에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고객이 구매완료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냉동고에 보관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귀하께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식육판매업 영업장에는 판 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이미 판매한 식육 또는 포장육의 경우라면 귀하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귀하의 영업 장에 보관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귀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게 위생적으로 보관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판매 한 제품은 구입한 사람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귀하의 영업장내 냉장 냉동 고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존 및 유통기 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냉장의 경우 -2~10 사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만일 귀하의 영업장에 냉장육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냉동실에 넣어 놓는다 면, 비록 매매기록(귀하는 영수증이라 하였습니다)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하더라 도,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위생점검시 해당 규정 위반으로 상당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냉장육은 냉동육에 비해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사람이 냉장육을 구입하여 바로 냉동시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냉동시킬 예정이었다면 가격이 더 싼 냉동고기를 구입하여 냉동보관하면 가격도 더 싼 고기를 구입할 수 있고 냉동고기를 냉동실에 보관하 므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의심받을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49 식육판매업 137 (12) 포장육 해체 시 포장육의 표시사항 보관에 관한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개인슈퍼마켓을 현재 운영중입니다. 점포 내에 식육판매업소를 운 영하고 있고 포장육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포장육을 해체하고 절단해서 벌크로 진열 또는 트레이포장을 해서 진열을 완료했을경우 에 해당 포장육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도축장명, 유통기한, 개체번호 등) 을 상품을 모두 판매 완료할때까지 보관을 해야 하나요?? 벌크로 진열한것은 푯말에 도축장명, 원산지,개체번호 등 식육판매업소 표시사항에 근거해서 모 두 표시를 하고 있으며 트레이포장한 상품도 라벨지에 식육판매업소 표시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근거해서 모두 표시는 한 상태 입니다. 회신일) 포장육을 해체하여 절단 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포장육을 모두 판매할 때까지 포장육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규정에서 모두 판매할 때까지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및 기록관리 사 항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 138 식육판매업 (13) 닭 오리 식육의 식육판매업 절단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2011년부터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닭 오리고기와 계란을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 오리 고기를 판매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위생적인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 가 소매단위로 포장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구매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를 위 해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영업자가 위생적으 로 절단 판매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시 제3자에게 닭을 판매하는 닭 판매업소나 유통업체 등이 아닌 음식점과 같이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닭을 판매할 때, 음식점에서 구매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를 위해 닭볶음탕용 등으로 절단을 요구한 경우 포장을 뜯고 절단하여 음식점에 판매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제4호에서는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 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 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 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는 닭 오리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이물 등 위 해물질의 혼입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등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이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장된 상태 그대로를 소비 자에게 판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마트 등에서 닭을 구매하는 주부의 경우 조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절단 하여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의 제한적인 예외 사항으 로서 주부 등 최종 소비자가 닭을 구매하는 경우 포장지의 표시내용을 모두 확인 하고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장을 뜯고 잘라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 식육판매업 139 (14) 도축증명서의 보관 의무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입고되는 한우의 모든 도축증명서를 보관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관 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축산물품질평가원)을 보면 개체번호조회를 하면 도축내용 및 등급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점검하시는 공무원들도 들고 다니시는 PDA를 통하여 도축내용 및 등급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소비자 또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데 구지 저희가 도 축증명서를 의무 보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매번 업체에서 보내 준 도축증명서를 일일이 비교하여 없는경우 업체에 전화해서 빠진 도축증명서 를 팩스로 받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확인 및 등급 확인이 가능한데 꼭 서류로 도축증명서를 의무 비치를 해야 하 는지요?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 업자에게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체별로 이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소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의 보관 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 개정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선여부에 대해 검 토토록 하겠습니다.

152 140 식육판매업 (15) 가설건축물에 영업의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구제역과 AI 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아는분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구상을 하다가 부산물 판매업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여 판매업을 해보려 고 해당 군청에 물어보니 부산물 판매업은 가설건축물에는 허가가 안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그것도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축물에만 인허가를 내준다고 하던데 꼭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만 가능한가요? 가설건축물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영업의 신고 시 신고관청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고자 하는 영업장소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53 식육판매업 141 (16) 진열대의 식육을 랩 등으로 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판매업 식육판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준용하여 시설은 완비 되었고, 첨부 사진 의 형태로 식육을 진열판매하고 있습니다. [별표 13]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거 낙하 먼지 방지를 위해 랩 으로 싸서 채반에 진열시 식육표시판을 고지 진열하고 있고 고객이 구매를 원 할 시 랩을 제거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포장일자ㆍ유통기 한ㆍ보관방법을 표시 판매하고, 위생을 위해 랩으로 덮어 높습니다. 상기 판매 형태가 법적이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식육의 판매를 위해 진열장 등에 보관할 때에는 먼지, 이물 등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열장의 뚜껑이 없는 경우에는 포장하거나 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식육을 오 픈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할 예정이고, 식육은 랩으로 덮은 상태로 진열하고 소 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중 일부를 덜어서 판매하려하며, 이때 해당 식육에 대한 표시는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식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진열장의 뚜껑이 없는 상황 에서는 식육이 노출되지 않도록 랩 등으로 반드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니 귀하 께서 하시려는 방법대로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는 랩으로 덮은 상태의 식육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덜어서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포장하여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즉 접시에 식육을 놓고 랩으로 포장하는 등의 상태의 것을 진열하고 이러 한 포장된 제품을 소비자가 그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가목)에 따라 식육판매표지판이 아 닌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일랜드매대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하셨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장 소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만큼 아일랜드 매대가 있 는 위치가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신고가 된 면적이라면 식육판매업 영업장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곳인 만큼 해당 면적에서 다른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54 142 식육판매업 (17) 식육판매업에서 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품의 소분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정육점에서 고기를 판매시 함께 판매하고 있는 양념육 및 곰국 (예: 돼지 양념 불고기, 소의 사골을 고와 만든 곰국)등을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자 할 시 별도 의 소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니면 축산물의 판매허가에 의하여 별 도의 소분판매 허가절차 없이 판매를 해도 되는지요 회신일) 우선 식육판매업 영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 므로 식육 또는 포장육 이외의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념육이나 곰국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 에서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 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분할 판매 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만일 양념육이나 곰국을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에 대 해 문의 하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제품의 포장 및 표시 등 판매관련 규정에 관 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5 식육판매업 143 (18) 식육판매업 영업장 내 교육장 신설 시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같은 건물 2층 일부공간에 축산 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진열대와 냉장냉동고를 갖추고 - 직원 대상 교육 - 2층 교육장의 고기를 1층 매장내에서 판매 기존의 식육판매업 변경(영업장 면적증가)신고로 가능할지, 새로 2층 교육장을 판매업 신고해야 하는지요?(같은 건물 1,2층이고 대표자는 동일) 회신일) 식육을 절단, 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해당 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것 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된 영업장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식육판매업 영업의 면적을 확대하여 작업 실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라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변경신 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6 144 식육판매업 (19) 식육판매업에서 냉동육의 냉장육으로 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1. 원료육 업체에서 냉동 원료육을 해동하여 절단, 발골 등의 작업을 거친 후 타 업체(가공 업체)로 판매를 할 경우 표시 사항을 냉장으로 표시하여도 가능 한건지? 원료육을 판매목적이 아닌 가공을 목적으로 가공품의 원료료 사용합 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급식이나 최종 소비 단계로 판매 될 경우에는 요청 시에 해동일자나 해동요구자, 해동온도 등의 표시사항을 하여 이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료를 사용시에 원료 이송이나 배송 중 '이 제품은 해동 된 제품입니다" 등의 문구를 포함하여 유통,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가능 하다면 이러한 문구를 어느 곳에 부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냉동원료를 절단이나 발골 후 재냉동 시켜 유통 및 납품을 하게 되면 원료의 선도나 식감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냉동원료를 가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해동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이 낭비가 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냉동을 해동하여 작업을 한 부분이다 보니 냉장으로 유통 시 유통기한 설정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 을 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냉장 유통기한으로 설정하여 표시를 하면 가능한것인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수입품의 경우도 국내산원료육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 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보존 및 유 통기준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료육을 단순 절단 하여 포장 후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예외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카목 및 별표13 3호 너목에서 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에 대한 것으 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입된 식육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를 동일 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157 식육판매업 145 (20) 냉장육의 냉동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는 소고기를 매입하게되면 양이 적을 경우네는 냉장보관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 양이 좀 많을 경우는 부위에 따라 냉동보관 하였다가 해동하여 슬라이 스하여 판매를 합니다. 여기서 해동을 한다는 말은 냉동고에서 숙성고로 옮겨 서 하루정도 지나면 육절기로 절단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가 매입한 소고기는 부위별로 진공포장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포장 단위로 부위명과 등급 계체번호등 소고기를 증명하는 자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보관방법이라고 해서 -2 ~ 5'C 냉장보관토록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냉장보관으로 표시된 포장단위의 고기는 냉동보관을 하면 위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보존 및 유 통기준에서는 포장육이나 식육가공품의 보관온도에 대해 냉장육은 에, 냉동육은 -18 이하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 신 냉장보관토록 되어있는 쇠고기를 냉동보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보존 유통기 준 위반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냉동으로 보관 하면서 판매할 쇠고기에 대해서는 냉동육을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귀하께서는 냉동 쇠고기를 하루정도 냉장보관하여 해동 후 육절기로 썰 어 판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영업자 준수사 항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냉동제품의 경우에는 -18 이하에서 보관하다가 절단 작업을 위해서는 완전 히 해동되지 않는 온도인 -5 정도로 온도를 높이고 이 때 절단작업을 하여야 하 며 절단작업이 끝나면 즉시 -18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5 까지 온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는 절단 작업을 위해 보관중 등과 같이 일시적인 작업 을 위한 보관임을 표시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58 146 식육판매업 (21) 식육판매업의 포장판매 시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의 별도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는 식육판매영업자입니다. 여러 도축장에서 납품받은 식육을 포장하여 판 매하는 경우 묶음번호를 라벨지에 기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 장명이 너무 많아 도축장명이 라벨지에 다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축장명을 별도로 식육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해당 식육의 전면에 설치 하여 판매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포장하여 판매하는 형태)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 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육에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으로 표시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159 식육판매업 147 (22) 식육판매업에서 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 갈비를 팩갈비(찜갈비)로 가공작업 했을 경우 유통기한은 어 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에 명시된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몇조 명항의 내용). 법제처에서 축산물가공업에서 검색해 보았으나 내용이 방대하고 유통기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문의 드 립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팩갈비라는 것이 갈비를 단순 절단하여 포장한 포장육인 것 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선물셋트와 같이 유통 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 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팩갈비의 원료인 갈비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 한 포장육으로써 유통기한이 정해진 경우 해당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그 유통기한 과 같게 하거나 그 보다 짧게 팩갈비의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팩 갈비의 원료가 지육상태의 것이라고 한다면, 팩갈비를 만드는 자가 포장재질, 보 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 시하시기 바랍니다.

160 148 식육판매업 (23) 식육의 종류별 구분보관 및 즉석판매제조업의 제품과 함께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제가 축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축육(한우,수입육,돈육.계육)등 축육제품을 냉장고를 각각 구별하여 따로 보관하여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 매장 운영상 여러 개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고 한개의 냉장고에 전부 보 관하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법적으로 크게 위반 이 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저희가 즉석판매가공(양념육,돈까스)를 같이 운영중 인데 이 또한 축육 냉장고에 같이 보관하게 되면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회신일) 귀하께서는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한우, 수입육, 돈육, 계육을 각각 다른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의 종류별로 냉장고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우, 수입육, 돈육, 계육을 각각 다른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식육판매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며, 두 영업에서 사용하는 식육을 하나의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문의하셨습니다. 두 영업은 서로 다른 영업이고 해당 영업을 위한 영업장 면 적 또한 서로 다르게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식 육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가 된 냉장고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에서 사용되는 식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된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는 없습니 다.

161 식육판매업 149 (24) 거래내역서 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질의) 1) 한우, 돈육, 계육, 오리육 해당 - 점포 內 가공하는 상품이 아니라 외부(제조업체, 물류센터 등)에서 가공(분 쇄, 절단 등)하여 완전하게 표시사항(원산지, 축종,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 급 등의 상품정보)이 기재되서 입고되는 포장상품을 단순 판매만 할 경우에도 점포에서는 해당상품에 대하여 상품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2) 수입육 해당 - 점포 內 가공하는 상품이 아니라 외부(제조업체, 물류센터 등)에서 가공(분 쇄, 절단 등)하여 완전하게 표시사항이 기재되서 입고되는 수입육 포장상품에 관해서도 사이트에 매입등록, 재고관리 등의 거래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상품 거래내역서류도 따 로 작성해야 하는가요? 만약에 축산물 판매업 허가가 없는 점포에서는 1, 2번과 동일한 사항에 대 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물 판매업 허 가가 없는 점포에서는 미트와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입 니다. 만약에 전자적으로 거래내역을 등록해야한다면 회원가입부터 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해야 할 듯 합니다. 회신일) 우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13에서는 거래내역서와 거래내역서류의 기록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 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거래내역서류의 기록 보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 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호 거목에서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 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 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 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 다.

162 150 식육판매업 추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차목에서 거래내역서의 작성 보 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 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 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으로 귀하께서 취급하시는 축산물이 식육이고 따라서 식육판매업을 하시고 계 신다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축산물 판매업 허가가 없는 점포에서는 1, 2번과 동 일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 영업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체를 하실 수 없으며, 만일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163 식육판매업 151 (25) 돼지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새로운 돼지도 등급표시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울에 라벨지에 표 시를 해야되나요? 소는 동그라미를 표시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부탁 드릴구요 어느 법령에 있는지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가능한지? 표기를 다시 해야된다면 저울을 바꿔 야 되는지? 회신일) 등급을 표시할 때는 모든 등급을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하여 표시토록 표시방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등급의 의 무표시 대상은 쇠고기 중 5개부위(등심, 안심, 채끝, 양지, 갈비)이며, 그 외 부위 와 돼지고기는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표시를 원하는 경우만 표시하 시면 됩니다. 다만, 자율표시 대상이라하더라도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등급을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164 152 식육판매업 (26) 도축장명 복수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의 식육판매표지판 표시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의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 법) 제7조(식육판매표지판의설치 등)5에 의하면 '도축장명 란에는 해당 식육 이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기재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 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기재하여 표시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기 고시와 같이 서로 다른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혼재된 경우와 더불어 식육판매업소에서 여러 도축장(A, B, C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 육을 판매하다 보면 그날 또는 특정 시간대에 판매대에 한개의 도축장에서 도 축된 식육(한개의 개체)이 판매될 경우도 있읍니다. 이런 경우 서로 다른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혼재된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도축장명이 다른 식육이 판매되다 보니 식육판매표지판에 해당 도축장명을 전 부 표시(A, B, C 도축장)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고시에서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혼재된 경우 도축장 모두 를 각각 기재'하라는 것이 단순히 상품이 섞여 있을 때만 도축장 모두를 표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의 경우에서처럼 도축장이 서로 다른이 식육을 취 급하는 판매업소에서 식육판매표지판에 도축장명 전부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가목에서 진열장에서 식육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식육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식육이 하나의 개체이고 하나의 도 축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해당 도축장을 표시하고, 만일 해당 식육이 여러 도축 장에서 도축된 것으로 혼합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도축장 모두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육의 도축장명 표시는 판매하는 식육이 도축된 도축장 만을 표시하여야 하고, 귀하의 말씀과 같이 진열된 식육이 도축된 도축장명과는 상관 없이 식육판매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식육 전체의 도축장을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판매되는 식육과 도축장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5 식육판매업 153 (27) 돼지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돼지 대분할시 1번갈비뼈에서 13번갈비뼈를 통갈비로 작업하면 부위명은 정확 히 어떻게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예:갈비,삼겹살) 회신일) 귀하께서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신지 질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 니다만 질의 1에 대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경우로 보아 식육판매업 영업자 가 판매시 부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13 3호 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식육의 부 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 제4조 제3항에서는 식육판매업소는 제1항에 따른 대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 분할 부우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 며, 대분할 부위가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하고, 대분할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칭 다음에 ( )를 이용하여 소분할 부위 명칭을 자 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시 별표 2, 2. 돼 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중 대분할육 정형에서 삼겹살은 제5갈비뼈(늑골) 또는 제6갈비뼈에서 뒷다리까지의 등심부위를 분리한 복부 근육부위로서 지방두 께를 7mm이하로 정형하며 대분할 구분의 특성상 갈매기살도 동 부위로 분류한 다. 로 갈비는 제1갈비뼈(늑골)에서 제4갈비뼈 또는 제5갈비뼈까지의 부위로서 제 1갈비뼈 5cm 선단부에서 갈비뼈가 포함되게 앞다리에서 분리한 후 피하지방을 제거하여 정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1번갈비 뼈에서 13번갈비뼈를 통갈비로 작업한다는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삼겹살과 갈비 부위에 해당한다도 하면,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농림수산식 품부 고시)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분할 부위가 서로 혼재 된 경우에는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모두 표 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삼겹살과 갈비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166 154 식육판매업 (28) 파계닭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재래시장에서 생닭을 소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도계를 하다보면 다리나 날개가 부러지거나 멍이든 일명 파계닭이 있는데 이 파계닭 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는 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3에서는 판매하려는 닭에 대해 도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시 결핵병 등에 감연된 도체, 심한 복막염 등이 있는 도체, 죽은 도체, 발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에 합 격한 것은 반출되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장에서 닭을 도축 시 책임수의사가 검사를 한 후 합격처리된 것은 골절이 있거나 부분적인 멍이 든 경우라 할지라도 책임수의사가 식용으로 적합하 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합격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통과정 중에 골절부위 또는 멍든부위가 부패되는 등과 같이 식용에 적절치 않게 변화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판매되어서는 않될 것이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7 식육판매업 155 (29) 1인이 다수의 영업을 운영 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을 하고 있다가, 수입육을 국내 업체에서 납품받아 그대 로 유통시키는 업무도 함에 따라 식육판매업을 득하였는데, 이 경우 종전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에 따라 종업원 위생교육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영업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 자체위생관리기준점검 표를 구분해서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예: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결 과서, 식육판매업 위생교육결과서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때, 저희는 수입판매업 하는 담당자들이 식육판매업 영업도 같이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별도의 외부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창고도 2개의 영업에 따라 별도 구분을 하지 않고, 한 창고에 직접수입한 축산물과 로컬구매한 축산 물을 함께 보관하고 있어 별도로 해야 한다면 중복적인 업무이고, 형식적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문의사항은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식육판매업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각각 다른데 한사람이 2개영업에 따른 종업원 교육 을 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기록을 1개로 유지해도 되는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1호 바목에서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내용은 영업별로 서로 다를 것이므로 교육 기록 역시 영업별로 따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더구나 귀 하의 경우에는 영업별로 위생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식육판매업 영 업으로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 해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영 업을 모두 교육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영업별로 따로 교육하고 기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168 156 식육판매업 (30) 판매가격의 수정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 판매장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당일 제품을 떨이상품으로 가격을 변경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유통기한이 남아 있 는 식육을 정가보다 염가로 판매하여 재고를 빨리 소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표기된 라벨지 옆에 다시 가격을 변경한 라벨을 붙여 판매가능한지 요?(식육에 표시할 사항 등 법적 기준은 모두 표시 조건) *또는 기존의 라벨지 밑에, 표기사항 별도표시로 기재하고, 포장 년 월 일, 유 효기간을 기존표시와 동일하게 하여 가격만 변경하여 라벨지를 붙여 판매하여 도 가능한지요? 회신일)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판매가 가능할 것이며, 기존 라벨지를 떼거나 가 리지 않고 그 옆에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인하된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69 식육판매업 157 (31) 허위표시 제품 보관 시 처벌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 있는 중 제품명 허위표시 축산물 보관으로 적발되 어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된 사항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일) 질의하신 내용에는 귀하의 영업신고 사항, 적발된 축산물의 종류, 표시사항 및 단 속당시의 지적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적발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하여 주시 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 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내용과 같이 허위표시, 과 대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 158 식육판매업 (32) 식육판매업에서 일반차량으로 식육 운반 시 처벌에 관한 질의 질의) 작은 정육 코너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매일 본점에 발주를 해서 고기를 받는데 운반할 때 종이 박스에 담아 다마스차량으로 운반해주는데 축산물운반법에 위 반 되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 고시)에서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 ~10, 냉동은 -18 이하에서 보관 하고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합니다. 다마스 차량은 일반 승합차를 말씀하시는 것으 로 생각되며, 해당 차량은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차량에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은 해당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므로, 축 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축산물운반 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 며,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 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 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육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와 같이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 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 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따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71 식육판매업 159 (33) 식육판매업의 보관장소에 수산물 보관 및 수산물 보관장소에 식육 보관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슈퍼마켓에서 축산코너(식육판매업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수산과 축산의 물량에 따라 간혹 냉장/냉동고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되 고 있습니다. 1) 축산 식육판매업소로 신고 된 저장고 면적 내에 수산물을 함께 보관할 경 우 위생상 교차오염이 없을 정도로 구분해서 보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축산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저장고가 부족해서 잠시 신고 되 지 않은 면적 즉 수산냉장/냉동고에 보관할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곳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식품 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외의 영업을 한 것 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3 3호 더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 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 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 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 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은 식육판매업으 로 신고된 영업장 내에서 절단, 분쇄, 보관, 판매되어야 하며, 위반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72 160 식육판매업 (34) 냉동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식육의 냉동, 냉장보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육을 덩어리째 냉동 보관 하다보면 이를 판매를 위하여 썰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냉동보관 되어있는 식육은 너무 단단하여 썰기가 힘들어서 이를 냉장실에 잠 시 보관하여야 썰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동 냉장 보관 기준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혹시 스티커나 종이에 "절단을 위한 보관 중, 보관시간 00시~00시" 이런 식으 로 붙여놓아도 안될까요? 법령을 찾아봐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보관,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문구만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은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서는 냉장 또 는 냉동 축산물은 해당 온도 기준에 맞게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 일 상온에 보관 및 유통 시에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축산물의 제조ㆍ가공 과정 중 냉동원료를 상온에서 해동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축산물의 제조과정에서 가공을 목적으로 한 작업 중에 한 해서는 해당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범위 내에서 냉동온도(-1 8 ) 보다 높은 온도에 일정시간 두어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업 중 또는 가공 중 의 표시를 하고 작업을 시 작한 시간 및 담당자와 제조과정 등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가공중이 아닌 제품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조가 완료되면 즉시 해당 제품의 보관온도(-1 8 이하)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냉동축산물의 작업을 위해서 냉 동온도(-18 ) 보다 높은 온도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안전 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위해 완전 해동이 되지 아니하고 작업이 가능한 온도(- 5 )수준에 두고 작업하여야 할 것입니다.

173 식육판매업 161 (35) 부산물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우의 부위별 판매 기준을 보면 대분할 10개 부위/소분할 39개부위에 없는 부위(상품)의 판매와 표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태/채끝등심/앞다리 등에서 발생되는 힘줄(스지) 입니다. 힘줄(스지)의 표시/판매 기준이 없어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줄(스 지)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기준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여러 부위의 정형과정에서 발생되는 힘줄(스지)를 힘줄 또는 스지로 판매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계체이력번호 표시 등) 수고하십시오. 회신일)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부위 등을 표시토록 규정한 사항은 소비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원하는 식육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부위명칭 및 발골 정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골 정형 기준에 해 당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하께서 문의하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산물 등의 부위명칭에 대해서 는 특별한 부위명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식육의 부위표시 의무화 규정 의 취지에 맞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하시는 것이 적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74 162 식육판매업 (36) 쇠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소고기 등급표시가 참 이상합니다. 심지어 마트마다 달리 표기하는 곳도 있습 니다. 예를 들면 1++, 1+, 1, 2, 3 등급으로 표기하는 곳도 있고 A++, A+, A, B, C 등급을 표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1등급, 혹은 A,등급이면 최상급인 줄 알지만 소고기에서의 1등급 은 최상급이 아닌 중간등급(사실상 3등급) 입니다. 왜 소고기만 이렇게 표기할까요, 정말 혼란스럽고 상술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2, 3, 4, 5 등급으로 표기하면 안 될까요! 회신일)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시 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표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 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 제5조 제2항에 따르 면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쇠고기의 등급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방법은 A, B와 같은 육 량등급의 표시가 아닌 1++, 1+, 1, 2, 3, 등외 와 같은 육질등급을 표시하야야 하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쇠고기 등급을 1, 2, 3, 4, 5 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쇠고기의 등급이 1++, 1+, 1, 2, 3, 등외 로 사 용되어 오고 있어 이를 변경시 또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쇠고기의 등급표시 기준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된 등급표시 방법은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 당 등급에 O표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쇠고기의 등급 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1++, 1+, 1, 2, 3, 등외 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하고 해당 등 급에 대해 동그라미를 그려표시 하여야 합니다. 등급 표시 방법의 개선으로 인해 소비자가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5 식육판매업 163 (37) 세트제품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질의) 제품별로 묶음번호 및 개체식별번호를 거래 내역서에 일일이 기록하기 어렵고 분량이 많아 축산물 거래내역서 외에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를 별도의 철로 만 들어 매장 및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체에서 납품받은 세트 상품의 제각기 다른 개체식별번호를 거래내역서 수십장에 각각 한줄씩 기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이며, 별도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을 만들어 비치해 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단지 거 래내역서 상에 개체식별번호 미기재 되었다는 내용으로 지적사유가 되는지요? 회신일)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식육이나 포 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장육의 경우에도 포장 단위별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셋트의 경우 여러개 의 포장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각각의 포장육별로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내역서 작성시 여러개의 포장육이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작성항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10개의 포장육이 거래연월일, 식육 포장육의 종류, 원 산지,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매입처가 같다면 10개의 포장육을 한꺼번에 작성하실 수 있고 이때 중량을 100kg(10kg 10개)라고 표시하시면 됩니 다.

176 164 식육판매업 (38) 행사용 간이 진열장의 영업변경 신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잠실점은 국산 축산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미 영업신 고 된 축산 매장 바로 앞에 이동이 가능한 행사용 간이 진열장 을 설치하 였습니다. 행사용 간이 진열장 에는 영업신고 된 축산 매장에 진열된 상품 과 동일한 상품을 진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30일 서울시 식품안전과 점검 시 위 행사용 간이 진열장 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대상이라는 지 적을 받았습니다. 잠실점은 작년 7월에 구청에 방문하여 당시 영 업신고 담당자였던 공중방역 수의사에게 행사용 간이 진열장 설치 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렸으나 타 업체의 상 품이 아닌 상품만을 한시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신고 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의 대관점검 시에 도 행사용 간이 진열장 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습 니다. 따라서 본 행사용 간이 진열장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영 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 진열장을 설치하면 이미 신고된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고 영 업장 면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 식육판매업 165 (39) 영업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관 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표자 변경 사항에 대해 일정기간(1년) 경과 후 신고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의 규정 내용은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한 사항(변경 후 1년 경과)는 해당 규 정위반에 해당함.

178

179 167 타 우유류판매업

180

181 우유류판매업 169 (1) 우유류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의) 현행 법 상 우유류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1제2조에는 우 유류판매업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우유류판매업자는 6시간교육 1회만 수료하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신규로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의무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 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중 우유류판 매업 영업자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 의하신 바와 같이 우우류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영업을 신규로 하려는 경우에 위 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만, 그 이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182 170 우유류판매업 (2) 우유류 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우유류 판매업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장과 냉장시설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건물이 모두 냉장시설창고로 모두 4칸으로 구획되어 있고 사무실 1칸과 이 미 신고한 영업소 2곳이 있는 경우 남은 한 칸에 영업장 겸 냉장시설로 신고 가 가능한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 니다. 해당 규정에서 우유류판매업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 획된 영업장과 우유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전기냉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냉장시설(신고되지 않은 남은 한 칸) 을 새로운 우유류판매업의 냉장시설로 영업신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무실은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사무실이 이미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신고가 된 면적에는 새로운 영업신고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기 신고된 면적을 변경(축소)신고하고 변경신고에 따라 아무런 영업신고가 되지 아 니한 면적에 대해 새로운 우유류판매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을 생각되며, 사무실 각각의 영업간에는 분리 또는 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영업 신고시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여 우유 류판매업 영업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적합한 경우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과 상의하시어 처리하시 기 바랍니다.

183 171 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84

18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73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냉장 냉동시설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는 [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냉장,냉동 및 반품, 보관 시설을 모두 갖추어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영업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기존의 시설로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같은 생각이 드네요.1. [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을 위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과는 별도의 냉장, 냉동, 반품 및 보관시설을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에는 그냥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영업소와 같은 장소에 상시 운영가능 한 반품, 교환 보관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명 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회신일)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 영 업을 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영업시설은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한 전용 시설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 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 서로 각각의 독립된 전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영업을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전용 시설을 두어야 합니다.

186 17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질의)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받은 영업장의 위생교육 관련 년 상반기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외 현 영업장에서 냉동 및 냉장 포장육을 거래하고 있는 판매장에 공급하기위해 보관, 집품하고 있는 근 로자에게도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실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문의드립니다. 2. 판매장 관련 문의. - 업태는 소매업이며, 종목은 슈퍼마켓으로 되어있습니다. - 판매장에서는 현재 포장육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 을 살펴보니 식육판매업의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신 고가 필요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 냉장 포장육의 전용 냉장고에 우유 등 유사 냉장 제품의 병행 사용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 냉장 포장육을 약 5도 정도에서 유지시키는 채소 매대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에서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그리고 검사를 행하는 종업원이 그 대상에 해당하고, 영업자의 경우 영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만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후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 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생교육의 필요성 대두로 현재 매년 위생교 육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중 검사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매년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1개월에 1회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판매장의 교육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판매장이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슈퍼마켓 등의 영업은 식품위생법 령의 기타식품판매업에 해당하니 식품위생법령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75 (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품 관련하여 유통전문판매원 표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 및 유통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C제조사(A회사 OEM) -> A회사 -> B마트 : 실제 제조함 : C회사에서 물 건 받아 B회사에 : 판매, 납품, 원재료 C회사에 제공. 해당상품은 B마트에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 3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B회사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표기되어야하는 지? 질의1. 제품에 A회사와 B회사 로고가 같이 표기된 경우 질의2. 제품에 B마트 로고는 없으나, B마트 라는 단어표기가 되어 있는 경 우(A회사로고는 제품 앞면에 있음) 질의3. 제품에 B마트 로고 및 단어 없이, '해당상품은 B마트에서만 판매합니다 '는 문구표기 (A회사로고는 제품 앞면에 있음) 회신일) 축산물에 대한 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 별표1 1. 가. (4) (다)에 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당해 축산물유통전문판 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수 입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와 병행하 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축산물에는 제조업체 (C)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A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되었다면 A로 표시)의 명칭과 소재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A와 B에 대한 로고 등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 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 에 대한 표시는 제조업체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에 대해 표시 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면 될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행 위를 하려는 경우라면 A와 B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 당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야 할 것입니다. 즉, A와 B가 하는 영업의 행위가 다른 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

188 17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하고 그 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붙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한다면 이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에 해당 할 것이므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을 하여야 할 것이고, 표시시에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를 표시하면 됩니다.

189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77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는 돈가스 프랜차이즈, 유통 도소매 관련 업종입니다. 최근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후 서류를 받아보니, 거 래내역서 작성 관련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거래년월일/식육,포장육의 종류/ 물량(kg) /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개채식별번호/매입처를 기입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 직접 고기를 도축하지 않고, 직접 가공을 하지도 않습니 다. 돈가스를 유통하는 곳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돈가스를 각 지사별로 다시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각 업체에 OEM방식으로 저희 상표를 찍어 돈가스를 만 들어내고 판매하게 되는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 야 되는것인지요. 인천남동구청. 인천광역시청에 모두 문의를 하였으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 거래내역서는 도축장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구청, 시청 모두 같은 답변) 저희같이 가공품을 납품하는 곳은 거래내 역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혹시나 거래내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되나요? 현 입고물품에 관해서 박스 및 포장봉지에 제조원(공급업체) 판매원 (작성자회사) 이 기입이 되는데 이것 또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 조 치를 받게 되는지요? 회신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 역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13 3호 차목에서는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입쇠 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의 경우에도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식육이나 포장육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식육가공품인 돈까스를 매입하여 판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씀드 린 바와 같이 돈까스는 거래내역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90 178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두 번째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에서는 축산물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하여야 할 사항중 영업장의 명 칭과 소재지와 관련하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축 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수입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장 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79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소의 개체식벽 번호를 표시, 기록하여야 하며, 축산물 위생 관리 법 규정에 의거 영업자 및 종업원...이하 생략..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인데. 저희도 자체위생관리기준표를 작성하는게 맞 는지요? 그리고 법명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 제51조 제2항 관련) 에 보면 별지 제 38호 거래내역서 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 전화문의 하였더 니 직접 축산물을 판매 하는게 아니라. 가공품(돈가스회사입니다) 을 받기 때 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축산 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영업자는 해 당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운영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업 소에서 지켜야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 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차목에서는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 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 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 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 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의 경우에도 거래내 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 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식육이나 포장육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까스를 매입하여 판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까스 는 거래내역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 니다.

192 180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관련된 시설 기준(별지 10)에서,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소규모 점포 (10평 내외)로, 판매업 신고를 하고 반품 받을 '창고'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가 요? 이때, '창고라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인가요 아니면 냉동시설 등 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란 건축물상에 등재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임차를 하더라도. 일반 냉동 컨테이너가 아닌 건축물상에 등재 된 것을 임차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식품포장처리업'에서와 같이 냉동시설을 갖추면 창고로 갈음해 주는 것인가요? 핵심은 '축산물유통전문판 매업'에서 창고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냉동 시설이 갖춰진 냉동고, 냉동 컨테이너 등도 인정해 주는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7호 나목 (5) (나)에서는 축산물을 위생적으 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 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은 창고이며, 창고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건물의 형태의 것을 말하므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19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81 (7) 온라인 판매 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질의) 본사는 인터넷에 식품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쇼핑몰 취급품목으로 훈제 닭고기 가슴살과 닭고기 육포등(축산 가공품품 등) 을 판매하려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본사(안산)에서 관리하고 배송 및 제조 는 인천모회사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허가를 받 지 아니하면 제조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판매원인 본사를 표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른 업체들은 과징금을 받았구요. 모회사의 경우 축산 물 전문 제조업체로 24년 되었으며 관련 인허가를 모두 득하였습니다. 이 경 우 당사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허가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마목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 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 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의 가공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하고 이렇게 가공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려 한다면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 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기준은 축산물위생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업신고 업무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94 18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8)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토지 용도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는 공장등록을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회사에 게 임가공을 의뢰할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데 건축물이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보관창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은 해당 용 도에 맞게 사용토록 규정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서는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영업에서 갖추어야할 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법령에서 건물의 허가와 함께 건물의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에 맞도록 건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 께서 창고건물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하시고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창고에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영업을 하려하시는 건물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즉 해당 건물의 용도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것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건축과나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청과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9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83 (9)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질의) 1.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 보관창고는 냉장, 냉동시설 2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1 개 시설만 갖추면 되는지? 2.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 시설을 같이 사용 가능한지?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취급하시려는 제품의 보관기준에 따라 창고를 갖추시면 됩니다. 즉 귀하께서 취급하시려는 제품이 냉장제품만 해 당한다면 냉장시설만 갖추면 되며, 냉동제품만을 취급하신다면 냉동시설만을 갖 추시면 됩니다. 냉장과 냉동 제품 모두를 취급하신다면 당연히 냉장, 냉동시설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품 교환품 보관시설은 창고와는 별도로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반품 교환품 보관시설을 창고와는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소와 창고, 반품 교환품보관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한다면 창고의 일부 분을 반품 교환품보관시설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창고와 반품 교환품보관 시설은 각각 전용면적을 갖도록 나누어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196 18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0)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의 표시기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민원드 립니다. 본사에서 제조하고 B회사에서 판매(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중인데요 현행 라벨 표시 내용은 "판매원 B회사, 제조원 본사" 로 찍혀 나가고 있는데 식육판매업으로 영업신고 되어있는 B회사에서 라벨(표시사항)에 판매원을 삭제하고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이라는 문구로 바꿔서 표기하고 싶다고 요 구를 하고있습니다. 현행, 판매원 : B회사 제조원 : 본사 변경,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 B회사 제조원 : 본사) 이렇게 바꿀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 1]1.다.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 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영업장의 소재지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 다. 질의하신 사항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과 판매원은 영업의 종류가 다르므로 반 드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으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와 별도로 반품 및 교환처의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예) 제조원: 축산물가공업 명칭 및 소재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명칭 및 소재지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

197 185 하 식용란수집판매업

198

199 식용란수집판매업 187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공고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식용란(닭 의알)의 영업신설 및 포장의무와 관련하여 1. 식용란을 농장 또는 계란집하업 을 하는 업체에서 받아 별도의 분류/포장 등 없이 그대로 급식점,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 지요? 2. 닭의알에 대해서도 포장이 의무화 되었는데(시행규칙 제7조의 10), 여기서 말하는 '포장' 이 커버가 있는 형태를 포장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 면 판계란(덮개 없음)에 포장방법에서 얘기하는 표시사항만 부착하면 포장이 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포장의 범위 또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별 표 2의 3 축산물의 포장방법에 식용란이 나와 있는데 판계란도 포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 7호 사목에 따르면 식용란유통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에 한한다)을 수집 처리하거나 구입 하여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축산법 제22조에따른 축산업등록기준 이하의 규모인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 켓 마트 등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식용 란유통판매업은 식용란을 수집 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모두 식용란유통판매업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항의 단서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1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양계업의 경우 2축산법 제22조에따른 축산업등록기준 이하 의 규모인 양계업의 경우 3포장된 식용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 켓 마트 등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 용란을 농장 또는 계란집하업을 하는 업체에서 받아 별도의 분류/포장 등 없이 그대로 급식점,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경우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행위에 포 함되므로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장의 의미는 일반 국어사전을 보아도 물건을 싸서 꾸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란을 판에 올려놓은 형태만을 가지고 포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 188 식용란수집판매업 (2) 전국 지점의 개별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식용란유통판매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식자재유통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걸쳐 여러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유통함에 따라 식용란 유통판매업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영업을 물류센터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렇 지 않으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하나로 신고해야합니까?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이런것은 개별적으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신 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식용란유통판매업도 동일한가요? 회신일) 귀하께서 식용란을 유통판매하시는 경우라면 현재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의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에 해당됩니다. 전국의 물류센터가 모두 식용 란을 취급하는 것이라면 각 영업장별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 식용란수집판매업 189 (3) 식자재 유통회사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식용란을 계란집하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식자재 유통회사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비식품까지 모두 취급/유 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용란은 저희의 상표(브랜드)를 부착하여 유통하 는 OEM 제품도 있고, 단순히 계란집하업자가 포장한 형태 그대로를 매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사업자일 경우에도 <식용 란수집판매업> 신고대상자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또, OEM으로 운영하는 식용란은 없고 단순히 계란집하업자가 포장한 제품 그대로를 도매상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바목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닭 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수집 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시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계란을 구입하여 다른 영업자에 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구입하여 판매하 는 영업 에 해당하므로 영업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2 190 식용란수집판매업 (4)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질의) 포장유통 의무가 식용란까지 확대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장 의 의미가 어떠한 수준(형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판란의 일반적인 포장형태도 표시기준에 적법한 표시만 되어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형태로 볼 수 있는것인가요? (예: 난좌 위에 계란을 놓고 다시 난좌로 덮어 끈으로 묶거나, 난좌 위에 계란 을 놓고 PE뚜껑을 덮는 형태) 아니면, 작년 11/25일 보도자료에서 정리된 포장의 정의(안) 내용과 같이 식용 란도 모두 포장 후 봉인이 되어야 하는것인가요? 봉인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 라면 봉인의 개념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밀봉 과 같은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1호 나목에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 도록 덮개와 끝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 좌에 계란을 놓고 플라스틱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는 형태의 포장도 계란의 포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3 식용란수집판매업 191 (5)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설기준에 (다)에서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8. 보존 및 유통 기준 사.에서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서 보관유통하고(중략) [질문1] 15 이내로 의무적으로 보관 유통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온으로 수집 유통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실온(1~35 )보관인 제품을 수집 및 유통하는 경우, 냉방시설이 없더라도 실온을 유지하여 수집 및 유통이 가능하다면, 시설기준에 따라 반드시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15 이내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회신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중 보존 및 유통기준 에서 냉소는 0~15 까지이며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서 보관 유통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 사이에 보관 유통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식용란의 보관 조건에 따라 15 를 넘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란의 특성상 냉장온도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용란의 적정 보관온도와 유통기한에 관하여는 영국은 상온에서 최대 28일, 일본은 10 이하 57일, 20 30일, 25 20일을 유통(상미)기한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포장유통되고 있는 식용란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대부분 30일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식용란을 25 이내의 온도에서 보존 유통하는 것 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이 30 를 넘나들 기 때문에 계란의 신선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서는 계란을 취급하는 식용란수집 판매업 시설에 에어콘과 같은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에서 도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영업신고시 냉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04 192 식용란수집판매업 (6)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지차체에서 본 신고에 관한 허가권한 및 실사를 하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직사광선 차단, 방서, 방충시설 과 환기시설 및 냉방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용란수 집판매업 신고 허가 시설기준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공통된 시설기준 즉 물 청소 등을 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스팀청소, 소독제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부를 미끄러운 타일 등으로 마감해 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7호 가목 (2)에서 급수시설에 관하여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를 미끄러운 타일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10 7호 가목 (1) (나)에서 식육판매업에 대해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서는 작업실을 내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5 식용란수집판매업 193 (7) 식용란 유통형태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란제품 이 여러 경로를 거치는 제품이다 보니,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해 석과 지침을 받고자 합니다. (정확한 업무 지침을 위해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 되는 여러 유통경로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별도 첨부자료로 송부드립니다.) 사례1. 일부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계란 유통 관련 행태입니다. 농장(A사)에서 생산한 계란을 GP센터(B사)로 보내고, GP센터에서는 세척~포장에 이르는 업 무를 진행합니다. GP센터에서는 계란을 포장할 때 계약을 맺은 F사의 패키지 를 사용하게 되구요. GP에서 생산된 계란은 C라는 물류회사를 통해 D라는 유 통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란 유통 흐름에서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회사는 A,B,C,D,F 사 중 어디 인지요? 사례2. 소규모 유통 전문 회사들이 취하는 행태입니다. 농장(A사)에서 계란채 취부터 포장까지 진행을 하고(제품 포장은 G사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중간 상 인인 Vendor(E사)가 C물류회사로 계란을 배송하여 주면, C회사의 물류를 통 해 G사의 유통점에 계란이 배송됩니다. 이 경우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회사는 A,C,E,G 사 중 어디 인지요? 사례 3. 농장(A사)에서 계란채취부터 포장까지 진행을 하고(제품 포장은 G사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농장주가 C물류회사로 계란을 배송하여 주면, C회사의 물류를 통해 G사의 유통점에 계란이 배송됩니다. 이 경우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회사는 A,C, G 사 중 어디 인지요? 사례 4. 농장(A사)에서 계란채취부터 포장까지 진행을 하고(제품 포장은 농장 자체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농장주가 C물류회사로 계란을 배송하여 주면, C회 사의 물류를 통해 G사의 유통점에 계란이 배송됩니다. 이 경우에 식용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회사는 A, C, G 사 중 어디 인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바목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 (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 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 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6 194 식용란수집판매업 귀하의 질의내용은 각각 매우 복잡한 유통과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만, 각각의 회사가 식용란을 수집 처리하여 판매하거나, 식용란을 다른 영업자에게 구입하 여 이를 다시 다른 영업자에게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면 이러한 영업을 하 는 경우는 모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3가지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GP센터에서는 계란을 포장할 때 계약을 맺은 F 사의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구요. GP에서 생산된 계란은 C라는 물류회사를 통해 D라는 유통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 라거나, 중간 상인인 Vendor(E사)가 C물 류회사로 계란을 배송하여 주면 등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업자가 실제 본인이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단순한 운송만을 하고 운송비를 받는 영업을 한다면 이는 축산물운반업 영 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만, 예컨대 A에서 B로 보내고 C로 보낸 다음에 D로 보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A가 B에게 판매하고 B 는 A로부터 구입하여 C에게 판매하며, C는 B에게 식용란을 구입하여 마트인 D 에게 판매하며 D는 소비자에게 식용란을 판매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A, B, C는 모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에는 구체적인 영업형태에 대해 다시 질의하여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 기 바랍니다.

207 식용란수집판매업 195 (8)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질의) 질문1) 식용란판매업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축산업 등록을 하고 산란계 를 하고 있는 농가로 약200m2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렇게 산란계가 많은 편 이 아니라 생산량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법에 명시되어있는 50m2보다는 면적 이 커서 이번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동식물관련시설에서도 가 능한지요 그리고 냉난방시설만 갖추면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나 요. 질문2) 원래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받게 되있는데요 식용란 수집 판매업하는 사람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회신일) 질문1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용란수집판매 업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 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 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법에서는 양계업의 등록 대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귀하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 업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 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시군구청(건축과 또는 축산담당)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서는 법 제 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 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 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규정의 단서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포장이 된 식 용란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8 196 식용란수집판매업 (9) 식용란의 포장의무화 목적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계란과 닭을 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일회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닭과 계란을 포장해서 판매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비도 더 들고, 쓰레기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수 있습니 다. 운반과 판매 할 때 불편하고 여러모로 안 좋은점이 많습니다. 지금 방식대 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쓸대 없이 경비, 인력, 환경오염을 유발시키 는 일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만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계란은 그 동안 위생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유통, 판매해 왔습니다. 그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식용에 부적합한 부화중이었던 계란을 식용에 사용하다가 적발되거 나 미국의 경우 살모넬라에 오염된 계란이 5억개 이상 리콜되는 등 계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위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계란의 위생관리에 대해 소비자 등의 관 심이 매우 커져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사시에 계란을 긴급히 회수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를 강화하고, 계란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 도록 취급자에게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신설하며, 포 장을 통해 유통기한, 생산자, 판매자 등을 표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란 위 생관리를 강화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등의 조 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포장으로 인해 그간 사용하지 않 던 포장지가 사용되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국내에 서 생산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로인해 추후 계란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양계 산업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계란 위생사고 이후 계란의 위생관리는 소비자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 구한 사항이기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란의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 설과 포장유통의무화 제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 식용란수집판매업 197 (10)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 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질의) 4월부터 계란의 유통기한과 포장이 의무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보 면 계란을 식당 한켠에 그냥 켜켜이 쌓아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포 장이 안된 계란을 납품받는 일반음식점은 법적 제제를 받는지 궁금하며 유통 기한은 표기되어있는데 포장이 안된것을 보관중이라던지.. 아울러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면에서도 법적제제를 받는것인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계란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에서는 표 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 열한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 198 식용란수집판매업 (11) 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 계란포장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의 경우처 럼 벌크로 판매를 할시 포장이 위는 덮어지나 옆부분이 조금씩 노출이 되는데 유통을 할 수 있는 지요 아니면 전체를 모두 포장해야하는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는 식용란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으며 식용란의 벌크포장은 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하고 있고 덮개와 끈 을 이용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크포장은 귀하께서 보내신 사진 과 같이 난좌를 겹쳐서 끈으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포장 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하나, 해당 사진에 있는 포장에는 표시사항이 되 어 있지 않아 적절한 포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포장을 위해서는 계란을 겹쳐서 쌓고 가장 위쪽 계란에는 뚜껑을 덮되 투 명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덮어 표시사항을 플라스틱 뚜껑에 붙임으로써 표시사 항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종이로 된 뚜껑을 덮는 등 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표시사항은 해당 계란의 표 시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표 시하여야 하며, 표시 내용은 반드시 쉽게 지워지거나, 스티커로 붙이는 경우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계란 포장의 경우 가장 위쪽 계란에 난좌를 거꾸로 하여 뚜껑을 덮은 형식입니다만, 이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뚜껑으로 덮은 난좌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고, 붙인다 하더라도 표시사항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 습니다.

211 식용란수집판매업 199 (12) 식용란수집판매업 시설 중 구획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식품제조가공업 외 다수의 영업활동 수행)는 농장에서 생산하고 집 하장에서 선별, 포장이 완료된 식용란을 유통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다른 영업)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을 하면 좋겠다[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기준 중 영업장 항목]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유통하는 양이 많지 않고 당일 입고, 배송을 하는 형태로 냉장창 고에 보관되는 양 또한 적어 식용란만의 전용 냉장창고는 없으며 기존 냉장식 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같이 사용하나 보관대(랙, 표찰부착)를 이용하여 구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이란 항목 에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한지 문의 드립니다. [냉장창고 운영 특성상 품목별로 따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집중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운영효율과 온도 관리에도 유리하여 대부분의 창고운영방식은 유사합니다] 회신일) 영업신고를 하는 과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의 규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시설기준을 보면 식 용란수집판매업은 영업장을 갖춰야 하며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려하는 영업장은 다른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야 합니다. 분리와 구획의 뜻은 해당 시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0 3 호 가목 (2) (가)에서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 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에서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12 200 식용란수집판매업 (13) 식용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법안을 보면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 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도 이내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함에서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에서 냉장된 식용 란은 어떤 계란을 말하는 것인가요? ~ 현재, 농장 및 집하장의 보관창고 및 작업실의 온도는 실온(20도)로 대부분 보관, 유통하고 있습니다. 계란유통은 대부분 농장20도- - - > 집하장 20도-- - >납품센터 10도이하- - > 냉장탑차로 유통되고 있어서 실온에서 부터 온도가 냉장으로 변하므로 결 로가 발생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 유통기한은 생산, 포장, 보관에 따라서 정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회신일) 냉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머에서 냉동ㆍ냉장축산물의 보존온도는 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 (이하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법( )을 쓴다)이하, 냉장은 0~10 를 말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란의 냉장은 1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 이하의 온도로 보관하는 계란을 취급하는 작 업실은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계란의 유통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계란에 대해 생산, 포장, 보관온도 등의 형태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급 하는 계란의 보관 온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계란이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 통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여 유통기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란의 유통 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설정할 예정이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13 식용란수집판매업 201 (14)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6)식용란수 집판매업의 개별시설기준 (가)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포장된 식용란을 들여오는 경우에도 포장 운반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 지 여부 둘째, 인쇄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장 운반하기 위한 장비도 필요없는 지 여부 2. 포장된 식용란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려는 경우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바.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단서규정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소비자에 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 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위한 시설기준 중 검란, 선 별, 포장, 운반, 인쇄장비의 경우 이미 포장된 상태의 계란만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장비가 반드시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장된 식용란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려는 경우 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군부대에 납품하는 경우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4 202 식용란수집판매업 (15)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질의) 300개 단위 벌크로 포장/납품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 1) ~ 6) 1) 포장시 포장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포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덮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란판도 포함이되나요?) 4) 표시사항은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끈에 스템플러로 찍어도 되나요?) 5) 유통업체(축협 등)가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는 누가해야 하 나요? 6) 포장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관련 : 7) ~ 12) 7) 표시기준 표시는 누가해야 하나요? (생산자인가요? 판매자인가요?) 8) 내용량 부분에 개수와 중량을 표시하라고 하는데 300개 포장시 전체 중량 (포장지 포함)과 실중량(순수 계란 중량) 중 어떤것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9) 유통기한 표시를 할 경우, 유통기간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하나요? 10) 기타표시사항에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과 보존온도를 표시해 야한다'고하는데 "구입 후 냉장보관하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함 은 유통(저장)시와 구입후 보관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서 두가지 모두 표 시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11) 식용란 중 닭의 알은 냉장제품인가요? 12) 표시기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질의 1과 2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용란의 포장은 현재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포장방법인 식용란을 난좌에 놓고 뚜껑을 덮은 후 끈으로 묶 는 방법으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난좌를 여러판 겹쳐 놓고 가장 위에 뚜껑을 덮 은 후 끈으로 묶는 방법도 포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의 3에 관한 사항입니다. 덮개는 계란을 보호할 수 있고 표시사항을 잘 표시할 수 있는 투명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의 재질의 것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난좌 를 식용란 위에 덮는 것은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질의 4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뚜껑에 인쇄하거나 이와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끈에 스템플러로 찍는 방법은 탈락의 우려가 매우 크는 등 적절한 방 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15 식용란수집판매업 203 질의 5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범위에서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업체(축협 등)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식용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 는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6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장유통을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 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표시기 준이 정해진 축산물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이 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 7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르 면 식용란의 포장지에 표시하는 사항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표시토록 하 고 있고, 계란의 껍질에 생산자를 표시하는 사항은 생산자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8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르 면 식용란의 내용량은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9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란의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생산, 보관, 포장, 유 통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용란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기간으 로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정하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0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가지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11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용란의 보존 온도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 에서 가능한 냉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냉장유통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 12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 6에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216 204 식용란수집판매업 (16) 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용란 낱개판매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식용란의 경우에 포장유통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개 2개 등으로 낱개판매 도 가능한가요?(일반 소매점포 및 슈퍼) 계란에는 스탬프로 원산지 유통기한 에 대해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용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에 따라 포장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식용란은 포장된 상태이어야 하고 포장 단위에 대해 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에서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 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소 매단위는 1-30개로 포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낱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단위별로 각각 포장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217 식용란수집판매업 205 (17)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은 그 영업의 형태에서, 반드시 취급하는 식용란을 직접 보관 하고 있어야 하는가? (반드시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와 영업소가 일치해야 하는가?)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 며, 이중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경우 영업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 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된되어야 하고 방서, 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 며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에는 필요에 따라 검란, 선별, 포장, 운반, 인쇄 등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식용란수집 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를 영업장으로 하여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 른 영업들과는 달리 영업장과 창고를 따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업장 만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영업장 자체가 식용란을 보관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육판매업, 축산 물수입판매업 등과 같이 시설기준 중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지 않습니다.

218 206 식용란수집판매업 (18)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의) 식자재 유통을 하는 회사로 금년도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규교육을 이수하였 습니다. 전국에 지점들이 여러 곳이 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 해당지점들이 몇 군데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월1회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법적 위생교육을 이수한자만 교육을 시킬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1. 다른지점(같은회사 소속) 또는 본사의 법적위생교육 수료한 사람이 교 육 가능한지? 질문2. 법적위생교육 수료한 사람이 교육 자료를 만들어 대리인(법적위생교육 을 받지 아니한자)이 교육 한지? 질문3. 법적 위생교육을 이수한자가 퇴사 했을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당 지 점에서 새로운 사람이 다시 법적교육을 받고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회신일) 우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는 교육을 받 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 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장 내에서 1인 이상은 반드시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농림 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 ) 에 따라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영업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별도의 영업의 신고를 한 작업 장에서는 각각의 위생담당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다른 지점 및 본사의 직원이 전달교육을 실시하거나 위생교육을 수 료한 자가 작성한 교육 자료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가 전달교육을 실시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전달교육을 실시하던 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반 드시 새로운 위생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 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9 207 거 축산물수입판매업

220

221 축산물수입판매업 209 (1)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품(유가공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1] 본사에서 수입하여 직접 매출처로 판매 [2] 본사에서 수입한 것을 당사 각 영업소(물류센터)에서 매출처로 판매 : [본사수입] [당사영업소] [매출처판매] (본사와 영업소 간은 동일법인으로 세법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끊진 않으며, 매 출처 거래명세서에는 각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표기됨. 실제 물품은 대 부분 외부창고에서 매출처로 바로 입고됨.) [2]의 경우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의 판매내역 을 유지할 때,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크게 상관없는지요? 1 본사에서 영업소로 이관한 내역으로 기록관리 2 그렇지 않으면 최종판매처인 매출처로 판매한 내역을 기록관리 참고적으로, 각 영업소는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각 영업소로 이관한 내역, 각 영업소에서 매출처로 판매한 내역은 모두 관리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유지할 때 1과 같이 영업소로 이관한 내역을 기 록하고, 각 영업소에서는 매출처로 판매한 내역(법정서식 없음)을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할런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 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별지 제39 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에 제품명, 판매일, 판매처 판매량 등을 기록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39호서식에서 판매처 란에는 수입축산물을 구매한 업체(업소)의 명칭과 그 업체(업소)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을 영업소로 이관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가 위해축산물의 회수 등을 위한 수입축 산물의 흐름(이동상황)을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아, 본사(축산물수입판매업)에서는 수입한 축산물을 직접 판매한 것과 각 영업소로 이관한 것을 축산물수입판매 거 래내역서 에 기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2 210 축산물수입판매업 (2) 자사제조원료용 수입 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가공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고기를 직접 수입 시 별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해당 돼지고기는 자사제조용원료로 수입해서 당사 공장 외에 다른 곳으로 판매 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별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제1항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 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경우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에 해당되며, 축 산물수입신고서에 영업의 종류(식육가공업) 및 용도(자사제품원료용)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23 축산물수입판매업 211 (3)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입니다. 회사에서 수입하는 축산물 제품의 종류가 A, B, C 입니다 만약 그 중 A제품에서 이물혼입 으로 회사에 1차 경고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내에 B제품에서 이물혼입 이 발생 하였을 경우 2차 위반으로 영업의 일부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A제품 에서 이물혼입 이 재발하였을 경우만 2차 위반으로 영업의 일부정지 7 일 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의 1.일반기준에 제시된 다항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 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만 위반행위 횟 수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제품내 이물 혼입 발생 이후, 1년 내에 다른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되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24 212 축산물수입판매업 (4) 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자사는 축산물 수입 판매업 허가를 받고 우육을 직수입하여 자가 매장에 공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관 및 보관 일체의 업무를 외부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류 및 보관 비용증가로 인하여 직수입한 수입육을 보세창고에서 통관 후 자 가 물류센터에서 보관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사 물류센터는 경기도 오산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창고 중 냉장 1실(60평)에 수입육을 보관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수입육 보관운영을 위해 오산센터를 창고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7. 축산물판매업 (4)축산물수입판매업 (나)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 우에는 냉장 냉동시설을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보유 보관창고의 별도 등록을 위하여는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에 따라 관할지역 검역검사소 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하며 다만, 직접 소비자 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25 축산물수입판매업 213 (5) 영업자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질의) 세스라는 회사를 2011년 1월 19일에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았습니다.(토지, 건물, 시설전부를 경매낙찰받음) 기존 세스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에서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였는데 양도 양수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세스 대표자가 한국에 없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영업자 지위승계 사유를 기타(경매)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통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원에서 경매 당시 감정평가 서와 경매확정서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세스의 토지, 건물, 시 설물 등의 감정평가금액과 시설내역 등의 사진이 있습니다. 다른 서류가 대체 할 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신규로 해야 된다면 기존 사업장이 폐업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존 대표자가 한국에 없어서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매로 인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항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 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 규칙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에 영업용 시 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관할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대금완납증명 원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인 중부검역검사소( )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26 214 축산물수입판매업 (6)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육을 판매할 시 수입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필증과 관련된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취급하는 수입육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입고 시 건네받는 거 래명세서 상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와 수입신고필증 대조 시 어떤번호와 동 일해야 하는것인지요? 2. 위의 서류들은 식당에서 취급하는 수입육의 출처를 확인하기위한 부분이라 고 알고있는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것인지요? 3. 위의 서류들은 언제까지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 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관련) 중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하. 목의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은 제외) 영업자는 판매 시 식육, 포장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식육가공품(양념육류 분 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 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 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수입쇠고기의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수 입유통식별번호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발급하도록 되어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수입유통식별번호와 현물상에 표시되어 아울러, 귀하가 영업하 고 계시는 식당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영업의 종류(식품접객업소)로서 식당(식품접객업)운영 영업자가 관련법상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보관 기간 등 전 반적인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령 운용부서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7 축산물수입판매업 215 (7) 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려는데 사무실이 근린상가에 위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 습니다. 1종, 2종 상관이 없는지요? 기타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신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 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물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은 영업활동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영업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만약,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상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 등의 경우에 는 당해 건축물의 대장에 사무실 표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타 축산물수입판매업 시설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7. 축산물판매업 공통 개별시설기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28 216 축산물수입판매업 (8)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용인지역 물류센터에 축산물수입판매영업신고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습니 다. 추가적으로 평택지역에 물류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1개로 용인과 평택 모두 동일한 경우이며, 수입은 용인지역에서 수입 및 통관 완료 후 임가공업체로 보내어 임가공/소분 후 물품을 용인센터와 평택센터로 이동하여 각 사업장으로 공급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추가적으로 평택센터에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용인센터에 축산물 수입 판매영업 기 득한 건으로 갈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항 라목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 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입신고 및 통관 완료 후 임가공/소분을 거친 물품을 용인센터와 평택센터로 이동하여 각 사업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축산물의 가공 보관 운반 판매의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29 축산물수입판매업 217 (9)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1. "A"라는 곳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입업무 에 대해서는 "B"라는 곳에서 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수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A" 및 "B"는 모두 동일한 회사이며 근무지만 다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 행계약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 1번에 문제가 있어 "B"라는 곳으로 영업자 주소지 변경을 하였을 경우 주소지 변경일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글표시사항을 변경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질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1항 규 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 다. "A"와 "B" 사이의 업무대행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관련 근거가 없으며 "B"라는 곳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영업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셔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신고 처리 후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B"라는 곳으로 영업자 소재지 변경을 하였을 경우 소재지 변경일 이 후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B"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 218 축산물수입판매업 (10)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판매거래대장을 구비 하는것이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신고를 하다 보니, 수입판매거래내 역이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은 유력이력시스 템에 수입판매 거래내역이 있으니, 장부로 구비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 금합니다. 회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 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 사항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 판매일 판매처 판매량 수 입일 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한다) 수출국 및 수 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기록토록 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대장 또는 전산으로 거래내역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 축산물수입판매업 219 (11)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질의)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새로 개설해서, 돼지고기를 동유럽국가에서 수입하여 도매 판매하고자 합니다. 1. 축산물 수입판매업,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은 무엇이 틀린건지요? 저의 경우 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2. 영업장에 필요요건의 시설 목록이 있습니까? 혹 냉동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하는가요? 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4. 위생교육필증 을 위한 교육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5. 그 외에 시설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필증 이외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6.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중 특별한 선택요건이 있습니까?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제21조 7항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하며,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 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외국에서 축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영 업행위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에 해당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와 축산물을 위생적 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 냉 동시설을 말함)가 필요하며, 보관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장소(지역)에 설치 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 및 처리 업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당 지원)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업 신청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업소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 립된 영업소의 적합 여부와 축산물 수입판매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현지조사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232 220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제35조(영업의 신고 등)에 의거 귀하께 서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 신고를 위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원(검역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법인 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축산물작업장의 신규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 교육기관 등 지정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 ) 에 의거 지정된 축산기 업중앙회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6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233 축산물수입판매업 221 (12)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질의) 1) 2011년부터 위생교육이 신설된 것이 맞는지요? 2) 교육 주관 부처 또는 단체는 어디인지요? 3) 매년 시행되는 의무교육인지요? 4) 교육필 여부를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 이전에 축산물 위생교육은 영업의 허가 신고 시 1 회 교육을 이수하면 되었으나, 작년에 축산물의 위생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제30조(위생교육 등) 3항 규정에 의거 영업자 종업원은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자 종업원에 대한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 ) 에 의거 지정된 축산기업 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축산부산물업중앙회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온라인)에 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 ) 제15조에 의거 위생교육 결과는 교육실시(주관)기관에서 영업의 허가 신고 관청으로 보고되어 관리되며, 교육 이수 여부 점검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 검 사 수거)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시 도(시 군 구 포함)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점검 시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234 222 축산물수입판매업 (13)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해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맞게 된 회 사가 유제품(치즈등)과 햄과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판매거 래내역서 작성시 기존 예를 들어 2010년 상반기에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한 상태에서 필요량을 발생시 통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일을 기준으로 잡 아야 하는 것인지, 통관이 있을 경우마다 통관 기준으로 판매를 잡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귀하의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 작성 과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9호서식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 의 작성 대상은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유통이 가능한 수입축산물이며, 국내 판매일(거래연월일)을 기준으로 거래가 발생 할때마다 동 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235 축산물수입판매업 223 (14)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화주가 수입한 모든 물량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거 나 하는것에 대해 의무가 있는것인지, 또한 동결신청시 신청은 화주에게 의무 가 있지만 준비하는서류들까지도 수입화주에게 의무가 있는것인지가 가장 궁 금합니다. 회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 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카.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냉동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므로, 귀하의 회사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인 경우 귀사의 제품을 구입한 영업자가 냉동전환을 요청할 경우 귀사가 해당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냉동전환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6 224 축산물수입판매업 (15) 이물보관 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소비자로부터 이물에 대한 불만사례를 신고 받은 경우 대부분의 이물샘플은 매우 작은 크기이므로, 성분분석 등 실험을 위해 사용되면 보관을 위한 여분 의 샘플이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소비자에게 증거품의 소실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이물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진으로 대신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러목에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 만사례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검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 여야하고, 변질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4개월 은 사진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귀 사의 질의 내용과 같이 소비자가 이물 성분분석을 원하고 해당 이물의 크기가 작아 실험 후 여분이 남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분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증거품의 보관은 사진(증거품의 크 기, 형태, 성질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된 것에 한함)으로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 다.

237 축산물수입판매업 225 (16) 인터넷 구매 대행 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인터넷을 통해 외국 축산물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축산물가 공처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 라목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 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으로 해외 축산물 생산 판매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신 구매신청을 해주고 구매한 축산물은 구제우편 등을 통해 직접 구 매자에게 배송토록 하는 구매대행 행위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된 축산물이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직접 소비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와 해당 축산 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238 226 축산물수입판매업 (17) 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육의 경우 냉장을 냉동으로 신고를 통하여 상태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가공품(베이컨, 소시지)의 경우 냉장으로 수입한 후 냉동으로 전환하여 판 매가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관련 [별표 13]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 사항 제3호 카목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사전에 영업을 신고한 신고 관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당지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 역원고시 제2009-7호, ) [별표 1] 1.가.(11)(타)항에 따라 본 제품은 냉장 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라는 표시와 함께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39 227 너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40

24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29 (1) 인터넷 판매 시 냉장 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인터넷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제품은 냉장, 냉동 제품을 함께 운영합니다. 한 소비자가 냉동제품과 냉장제품을 함께 주문하여 합포장으로 배송할 경우 아이스박스에 두개의 공간(각 공간은 격벽으로 서로 완전히 차단 됨)을 만들어서 냉장과 냉동제품 각각 따로 넣고 냉장에는 아이스팩, 냉동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냉장(-2 ~ 10 )과 냉동(-18 이하) 보관 조건을 준수 하여 배송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회신일)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중 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의 경우에는 냉장은 -2 ~ 10, 냉동은 -18 이하로 보존 유통하여 야 합니다. 귀하께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유통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이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보존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포장하여 유통하실 수 있습니다.

242 230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 냉장보관 계란을 상온에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계란을 냉장, 유통하여 식품접객업소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25일이고, 보관, 유통온도는 0도~7도입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사 업장에도 계란은 냉장보관이 되며, 계란을 사용하고자 냉장고에서 상온으로 꺼내어 사용을 하고 남은 계란을 다시 냉장보관하여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님, 상온에서 경과된 시간에 따른 폐기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아시는 바와 같이 냉장상태의 것이 상온에 있게 되면 그 표면에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이지요. 계란의 경우 냉장계란을 상온에 놓아두어 결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경로를 타고 미생물이 계란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합니다. 따라서, 냉장계란은 냉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란 표면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계란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입 니다.

243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31 (3) 냉동닭고기의 유통기한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시중에 냉동제품이 많이 유통되는데 그중 냉동 닭고기 제품에 대해 법적인 유 통기한이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닭고기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 방법, 포장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제조 가공한 영업자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4 23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4) 생우유(raw milk)의 유통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소, 양 등의 가축젖에서 막 짠 생우유(raw milk)를 먹거나 팔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면 몇 조 몇 항에 의거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회신일) 우리나라는 사람과 소에 같이 감염될 수 있는 결핵병, 부루세라병 발생국입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우유의 경우 반드시 살균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젖소에서 막 짠 생우유를 살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또는 제3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4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33 (5) 집단급식소 납품 시 운반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경남일원 일선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자영업자 입니다. 일선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재료의 발주서를 보면서 향후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명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식품인 농산물을 세분할 떄 채소류, 과일류, 곡물 등을 일컽는 순수농산물과 육지동물(우육, 돈육, 계육, 가금류 등)을 축산물로, 바다에서 어 획되는 어류, 어패류, 등을 수산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 분류 품목에 따라 보관 및 운반시 관리온도를 차등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우육과 돈육은 축산물 공급업자에 게 발주하고, 가금류(계육, 오리고기 등)는 채소, 곡류 및 가공된 공산품을 납 품하는 농공산물업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채소류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가금류 축산물을 같이 운반하여도 식품위생처리법상 문제가 없는지? 축산물운반은 냉 장(동)시설과 온도유지 및 관리 등의 요건을 갖추고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득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회신일) 가금육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을 하는 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 업자가 가금육을 집단급식소에 운송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예상할 수 있으며 첫번째로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직접 운반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운송을 요청하여 운반하는 것입니다. 식육판매업이나 식육포장 처리 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만을 취급하므로 농산물을 취급할 수 없을 것이며, 축산물운반업의 경우에도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이므로 다른 식품을 운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축산물이 아닌 다른 식품을 운반할 수는 없 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식육과 농산물은 서로 보관하는 조건이 달라 동시에 보관, 운반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식육은 조리하여 먹는 식품임에 반해 채소류는 조리하거나 조리하 지 아니하고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식품이므로 같이 보관, 운반하는 것은 교차 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246 23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6)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식자재 유통에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 식자재 상품 유통과 관련해 의문점 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식자재의 상품의 냉동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 1차포장(비닐), 2차포장(박스)이 완료된 축산물과 1차 포장(비닐, 랲)이 완료된 수산물을 한 냉동 탑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 포장(비닐), 2차포장(박스)이 완료된 축산물과 1,2차 포장이 완료 된 냉동만두 등을 한 냉동 탑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운송과정이 아니라, 보관 과정에서도 똑같이 혼재하여 보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를 한 영업자가 운반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법령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운반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업자에 따라 서로다른 차량으로 운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혼재하여 운송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관에 관하여서도 축산물 축산 물보관업 영업허가를 식품은 식품냉동ㆍ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운반의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업장에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4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35 (7) 냉장된 식용란의 범위 및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질의) 1>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 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 지할 수 있어야 함. 가. 상기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의 경우 15도 유지로 되어있습니다. ~ 냉장된 식용란의 범위는? (예시) 현, 농장 및 집하장의 보관창고 및 작업실의 온도는 실온(20도)보존하고 있습니다. ~ 냉장된 계란은 장기간 냉장 보관된 계란을 말하는 것인지요? 2> 현. 농장 및 집하장의 보관창고 및 작업실의 온도는 실온(20도)보존, 유통 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기업 식품유통센터에서는 10도 이하로 보존,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설정은 30일로 설정해도 무관한지요? 회신일) 냉장된 계란을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 계란의 표면에 결로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 라 계란의 신선도 하락 및 미생물 오염 가능성 증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 니다. 냉장된 계란은 실온보관 계란에 비해 유통기한이 보다 장기간인 것이 일반 적인 것으로 볼 때 앞서 설명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계란이 냉장 보관되기 시작 하면 지속적으로 냉장 온도에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 냉장된 계란을 처리하는 작업장의 경우 15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머에서 냉동ㆍ냉장축산물의 보존온도는 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 (이하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 스법( )을 쓴다)이하, 냉장은 0~10 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란 의 냉장은 1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계란의 유통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계란에 대해 생산, 포장, 보관 등의 형태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계란의 유통기한 설정 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설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8 236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8) 혼합분유의 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통관시 신고청 금번 싱가포르에서 분유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수입하고저 하온데 아래 배합비 의 제품을 수입시 수의과학검역원에 수입신고를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 립니다. - Full Cream Milk Powder : 70% ( Milk Fat Contents : 26~ 29.5% ) - Skim Milk Powder : 15% ( Milk Fat Contents : Max 1.25% ) - Cocoa Mass : 15% ( Fat Contents : /- 2%, No Fat Solid Contents : 45 +/- 2.5%) 회신일)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의 유형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파.분유류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라)혼합분유에서 원유, 전지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에 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 가공품, 유청, 유청 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분말상의 것으로 원유, 전지 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유고형분으로서) 50% 이상의 것을 말한다 라고 정 하고 있음에 따라 혼합분유로 유형분류가 가능하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품의 유고형분이 50%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4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37 (9) 자연치즈 가공치즈의 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 당사는 치즈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치즈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첨부 화일 과 함께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첨부한 성분표와 공정도를 보시면 공정도 상으 로는 자연치즈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는 듯하며 성분에는 몇 가지의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 중 1. 본 제품을 자연치즈로 보아야 할지요? (성분 공정도 참조요망!!) 2. 치즈의 정의가 있는데요, 자연치즈 의 유형으로 선택 시 원유를 원료로 가 공공정을 거쳤고 첨가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치즈의 유형으로 분류해 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즈정의 를 분류를 해주시긴 하였지만 사실 수입자 입장에서 성분에 첨가물이 함유되었을 경우 가공치즈로 분류 하는 일이 많이 있었으며 가공치즈의 정의에 부합하지않아도 유형을 선택하는일이 더러 있었 습니다. 치즈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 고자 귀관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일)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상기 제품의 재료 및 제조공정으로 볼 때 커드를 형성하여 유청을 분리한 이후에 guar gum 및 carrageenan의 유화제를 사용하 여 추가 공정이 이루진 것으로 판단되고,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 가공품 타.가공치즈에서 가공치즈라 함은 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유화시켜 가공한 것이거나 자연치즈에 속하지 아니

250 238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하는 치즈로 총 유고형분 중 자연치즈에서 유래한 유고형분이 50%이상인 것을 말한 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가공치즈로 유형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5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39 (10) 식품첨가물의 원료 이행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양념육류(육지물)제조에 있어서 간장의 사용은 필수 입니다. 간장의 법적인 보존 료 사항은 보존료(g/kg 다만, 간장은 g/l)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다만, 메주는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1.0 이하(소르빈산으로서, 간장 제외, 청국 장은 비건조식품에 한한다) 2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 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간장에 한한다) 3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0.25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간장에 한한다) 입니다 보통 상기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법적 사항에 맞게 간장만으로 볼때는 아무 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념육류(육지물),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할때 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육 가공품이 되어 축산물의 관련 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식육가공품에서 보존료의 법적인 재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 2.0이하(소르빈산으로서 기준하며, 포장육, 양념육류(육지물),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간장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육가공에 서 말하는 양념육류 등에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소르빈산 인가요? 회신일) 문의하신 보존료의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축산물의 성분규격 가.일반규격 (1)식품첨가물 (나)에서 어떤 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유래되었 을 경우에는 그 축산물 중의 식품첨가물 함유는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안에서 첨가 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첨가물에 대하여 원료인 간장의 사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 다.

252 240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11) 대장균군 기준 중 용어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대장균군의 규격으로 n, c, m, M의 3-class sampling plan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n, c, m, M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림수산검역원에서 발행하는 문서 중 이 들 정의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찾을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질의하신 3-class sampling plan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 호,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 험법 9. 미생물시험법 가. 일반사항 (5) 기타사항 (라)항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있 습니다. 그리고, n, c, m, M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c : 허용기준치 보다 크고 최대허용한계치 보다 적거나 같은 최대허용시료수 결과 가 m보다 크고 M보다 적거나 같은 (> m and M) 경우 c에 따라 적합 또는 부 적합으로 판정 m : 허용기준치로서 시료가 만족(satisfactory)"으로 간주되는 미생물 기준 수치 로 결과가 m 이하인 제품은 적합으로 판정 M : 최대허용한계치(acceptability threshold)로서 시료가 불만족 (unsatisfactory)"으로 간주되 는 미생물기준 수치로 결과가 M초과인 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

253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41 (12) 인터넷 판매 수입분유의 관할관청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분유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전에 식약청 홈페이지를 봤을 때, 수입분유 는 식약청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입분유에 대한 정확한 소관 기관이 어디인지요?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분유에 대한 판매 중지 등의 요청을 식약청에서 주관하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 공품 더.조제유류에서 조제유유라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하고 이 에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개별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어, 이들 규격에 부합할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할이며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조제분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분말상의 모유대용품으로 유성분(우유에서 유래된 수분 이외의 성분)60.0%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조제우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하여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의 모유대용품으로 유성분 9.0%이상의 것을 말한다. (다)성장기용 조제분유: 생후 6개월 이상된 영 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의 것으로 유성분 60.0%이상의 것을 말한다. (라)성장기용 조제우유: 생후 6개월 이상된 영 유아용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으로 유 성분 9.0%이상의 것을 말한다. (마)기타조제분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 한 분말상의 모유대용품으로 유성분 60.0%이상의 것으로 조제분유 및 성장기용조제 분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바)기타조제우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 하여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의 모유대용품으로 유성분 9.0%이상인 것으로 조제 우유 및 성장기용조제우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54 24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13) 알가열성형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 유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원료 [난황50%+설탕 50%]를 배합하여 열변성시킨 제품입니다. 제조공정 : 원료=>난황,설탕 혼합[50%+50%]=>가열,살균[80도 1시간이상] => 충진=>계량=> 2차살균[72~76도 1시간]=>냉각=>보관 입니다. 용도는 식품에 유화제로 사용되 며 이수방지, 풍미개선, 광택 등으로 사용됩니다. 국내 수입시 식품유형이 어떻 게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일) 귀하가 문의한 제품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알가 공품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사)알가열성형제품에서 알을 원료로하여 그대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응고온도 이상으로 가열, 살균 등의 열처 리공정을 거치거나 이를 성형시킨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30% 이상). 으로 정하 고 있으므로 상기 제품은 알가열성형제품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 다.

25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43 (14) 보관 운반기준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질의) 공정관리 점검일지를 작성할 때, 원료육의 심부온도를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원료육 심부온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ACCP 기준원의 매뉴얼 중 원료육 및 부자재 입고검사 대장 (예시)을 보면 원료육의 심부온도 기준이 냉장은 -2도에서 5도 냉동은 -18도 이하라고 적혀있는데요 심부온도가 -18도 이하가 되려면 냉동차량의 온도가 훨씬 더 낮아야 하는 것 같아서요, 원료육 심부온도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귀하가 문의한 원료육의 보존온도와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바.에서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다 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라고 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6 24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15) 유가공품의 살균조건에 관한 질의 질의) 입고된 치즈가 59도에서 50분간 살균한다고 합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규 격의 법규상 자연치즈의 원유는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에서 30 분간, 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 로 살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상기의 살균조건이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연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의 살균조건은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에서 30분간, 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살균(Pasteurization)은 우유 및 액상우유제품 내 식중독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건 강에 위해를 미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감소하기 위한 목적인 미생물 열처리입 니다. 그리고 살균조건은 우유에 존재하는 Mycobacterium tuberculosis와 Coxiella burnettii을 효과적으로 사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 가지 미생물 중 Coxiella burnetti가 우유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열저항성 비포자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살균온도와 시간을 설정할때는 전체우유의 Coxiella burnetti 가 적어도 5 log 감소하도록 설정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한 59, 50분이 우유속에 있는 Coxiella burnetti를 적어도 5 log 감소시킨다면 에서 30분간, 에서 15초간 이상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살균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45 (16) 가열양념육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 대형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 매하는 치킨, 꼬치류(닭꼬치 등) 제품이 새롭게 신설된 가열 양념육에 해당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식품공전 상 "식육가공품"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진행 하였습니다. 제조공정) 1. 후라이드치킨 : 첨부파일 참조 2. 꼬치제품의 경우, 양념이 된 상태의 꼬치 제품을 구매하여 업소에서는 튀기 기만 해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회신일) 귀하가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 장육 바.양념육류 (2)에서 가열양념육 :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 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열양념육으로 분류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58 246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17) 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축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공양념육에 푸드 바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공품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과세 품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 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양념육류 (1)양념육에서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양념육으로 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과세품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서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47 (18) 조제분유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의 원료 유래 입증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이전에 수입분유회사에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사업 준비중에 있으며, 외국에서 분유를 수입해보고자 검토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셀레늄( Sodium Selenite)는 식품첨가물로써 조제분유에는 첨가할 수 없는 것 으로 알고있는데 00, 00, 00 등의 1단계 신생아용 조제분유의 제품라벨를 보면 ml 당 1.1 ug, ml 당 1.1ug, g당 6.5ug 가 함유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별도로 첨가한 것이 아니라 우유 자체에 들어있는 천연성분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 및 필요한 서류가 무엇 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 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용어의 풀이 러.에서 원료에서 유래되는 은 원료 가 해당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거나 품질이 양호한 원료에서 불가피하게 유래되었음을 공인된 자료, 문헌으로 입증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원료 자 체에서 유래되었음을 논문, 저널, 공인기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증명할 경우 인정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260 248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19) 치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 치즈의 유형에 대해서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자연치즈인 고르곤졸라 치즈와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교반(혼합)을 한 것이 아니라 적층(두개를 양옆에서 붙 임)한 후 제품을 포장한 경우 이 제품을 자연치즈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지 문의 드립니다. 자연치즈가 아니라면 다른 치즈유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 다. 회신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 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카.자연치즈 (1)정의에서 자연치즈라 함은 원유 또 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단백질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 거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치즈로 유형분류가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26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49 (20) 수육의 축산물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의 유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김장철 많이 드시는 수육 관련 하여 질 의 드립니다. 제조공정은 원료육 (돼지삼겹,목살등) 을 입고하여 끓는물에 60도 씨이상 40~60분정도 삶고 난후에 진공포장이나 기타 내포장후 출고하는 형태 입니다. 이 때 제품의 유형은 어느 것으로 해야하는지요. 식육추출가공육(가열 제품) 으로 하여야 맞는지요? 회신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식육 추출가공품 (2)축산물가공품의 유 형 (다)에서 식육추출가공육 :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후의 원료추출 육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식육추출가공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하며, 동 고시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축산물의 가공기준 (가)일반기준 (12) 에서 식육가공품 중 가열식육가공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 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하여야 하며, 멸균식육 가공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 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 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품 중심부 온도 63 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후 추가 공정 이 없이 포장할 경우 가열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262 250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1) 냉매 또는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홈쇼핑에 냉동제품을 4봉/6봉/8봉(주력) 납품하고 있음 1. 제품 유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냉매(드라이아이스 덩어리 : 무포장) 투입 또는 * 아이스팩(얼음 포장팩)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 법적 기준이 있는지 유무 및 있다면 위법사항인지 확인 2. 냉매 또는 아이스팩을 사용하지 않는데 법적인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우선, 축산물가공품 중 냉동제품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 부 고시 제 호, )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 준에 따라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합니다.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냉매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하는 냉 매로 인하여 제품의 포장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 251 더 축산물의 표시기준

264

265 축산물의 표시기준 253 (1)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 시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 다.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된 1일 섭취량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경우 "개별인 정형원료 함유"라는 표기가 가능한가요?(물론 일반 축산식품일 경우며 기능성 표시는하지 않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허위 표시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4.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 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에 따라 원료의 특성, 안전성, 섭취량 등에 대하여 인정된 것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시된 1일 섭취량 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함유 등의 표시는 가능하지 않음을 알 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6 254 축산물의 표시기준 (2) 과일 과 한방 의 제품명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유형은 양념육이고요. 제품명에 과일이란 이름과 한방이란 이름을 제품명에 포함하려 하는데요.. 가 능한지 여부와 제품명에 과일과 한방이란 글자를 추가하였을 때 함량에 키위, 사과 또는 감초, 홍화, 구기자와 같이 표시해도 되는건가요.. 함량은 1% 미만 입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가.제품 명에 따라 식육 원유 알 생선 해물 과실 채소 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 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 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 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 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품목제조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4.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5. 축산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축산물 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6.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 는 표시 광고 따라서 한방( 韓 方 ) 은 사전적으로 한의( 韓 醫 )의 처방 이라는 의미의 용어로, 비록 제품의 제조시 한약재로 쓰이는 일부 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당 해 제품의 섭취가 질병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7 축산물의 표시기준 255 (3) 축산물가공품의 포장면적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4. 라. 포장면적이 150cm2이하인 제품의 경우 활자크기는 제조 연월일과 유통기한은 8포인트 이상으로, 원재료명과 함량은 5포인트 이상으로, 영양성분과 주의사항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장면적이라 함은 포장 용기의 모든 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인 지요? 아니면 표시가 가능한 면적을 말하는지요? 예를 들어 '통조림' 같은 제품의 경우, 실질적인 표시가능 면적은 원기둥의 기 둥 부분이며, 윗면과 아랫면은 표시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전 체를 포장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윗면과 아랫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포장면적으로 보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5조(표시방법) 에서는 표시 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면적 이 150cm2이하인 제품의 활자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면적이란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의미하 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통조림의 경우 위 아래의 면과 원기둥 둘레의 면을 모두 포함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8 256 축산물의 표시기준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의 상표의 정의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우고기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유통과정상 몇가지 의문이 발생하여 올바른 유통을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1.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산물의 가공,포장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자신의 상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고유명사나 지역명칭을 사용한 "안심목장" "강원도한우" 등도 자신의 상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요? 3.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명으로만 "한우등심"등으로 유통시 유통전 문판매업 신고를 했을지라도 "판매원"을 제조원과 병행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고자 할 경우 특별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축산물 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다. 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 에서 상표 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 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 어 있습니다. 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위의 상표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과 식별이 되는 표시사항을 표시한 제품의 가공 또는 포장을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였다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며, 축산물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9 축산물의 표시기준 257 (5) 축산물의 보관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BOX상태로 포장을 할 때 외포장에 라 벨을 붙이고 속에 내용물에도 라벨을 붙여서 유통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서 박스를 개봉 후에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과 박스에 붙어 있는 라벨이 일치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박스에 붙어있는 라벨을 떼어놓아 도 괜찮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판매단위가 내포장일 경우 내포장에, 외포장일 경우 외포장에 모든 표시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축산물의 보관 시 최소 판매단위의 표시를 제거하여 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0 258 축산물의 표시기준 (6) 수입축산물의 best before의 해석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치즈(냉동) 품질보존(best before)문구가 있는데요,이문구가 유통기간과 어 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유럽)경우에는 best before 의 날짜가 다소 지나도 유통기간과 상관없이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게 해석이 되나요?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이하 수 입축산물 이라 한다) 중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동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 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 어야 하고, 한글 표시사항은 떨어지지 않게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 등을 사용하 여 표시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 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외국의 경우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 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일자를 표시하는 방법 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유통기한 이외의 개념을 도입하 고 있지 않아, 별도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국내의 소비자들은 best before 등의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입되는 제품에 유통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 날짜에 대한 표시사항이 유통기한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71 축산물의 표시기준 259 (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이번에 PB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원 표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A업체에서 B라는 업체에 OEM생산 요청하여 만든 제품을 C업체에 납품시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원 표시를 C업체로 해도 되는것인지요?(이 경우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원이 두업체가 됩니다.) ex) 영업장의 명칭/소재지 : A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 : C업체 2. OEM생산이 아닌 A업체 생산품을 B업체에서 구입하여 C업체에 납품시 축 산물유통전문판매원 표시는 C업체로 해도 되는지요?(이 경우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원이 두업체가 됩니다.) ex) 영업장의 명칭/소재지 : A업체, 축산물유 통전문판매원 : C업체 3. 혹은 2번의 경우 A업체만 표시하고 납품해도 되는지요? ex)영업장의 명 칭/소재지 : A업체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포장육 식 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자는 해당 시 군 구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다.영업장 의 명칭(상호)과 소재지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영업의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의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1번과 같이 A업체에서 B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경우 A는 축산물유통전 문판매업, B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C는 판매업이 되며, 이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2번, 3번과 같이 A에서 생산한 제품을 B, C에서 단순 판매만 할 경우 A 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B와 C는 판매업이 되며, 이 경우 축산물가 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경우에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이

272 260 축산물의 표시기준 외의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표시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 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3 축산물의 표시기준 261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스류의 사용 시 원재료명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질의) 원료육 + 소스 를 교반하여 제품으로 출고가 됩니다. 소스를 외주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표시사항에 소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소스의 성분비율만 표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예시1) 양념오리불고기 오리고기65%,고추장3.78%[쌀19.3%(국산),호화쌀가루9.9%(쌀:국산),물엿,정제수, 고추양념(고춧가루7%,천일염,마늘,양파/중국산),정제소금,고추장용콩메주(대두)] 예시2) 양념오리불고기 오리고기65%,고추장양념 or 소스류 35%{고추장3.78%[쌀19.3%(국산),호화쌀가 루9.9%(쌀:국산), 물엿,정제수,고추양념(고춧가루7%,천일염,마늘,양파/중국산),정 제소금,고추장용콩메주(대두)]}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 라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타 식품제조업에서 생산한 소스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스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한 소스를 구성하고 있 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5가지 이상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74 262 축산물의 표시기준 (9) 세트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질의) 한우갈비 선물세트 포장 판매합니다. 냉동갈비세트로서 유통기한은 2년입니다. 세트안에 냉동소스를 증정품으로 넣어주려하는데... 소스의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선물세트 구성품이 아닌 증정품으로 인쇄된 소스를 넣어 포장하는데에도 유통 기한을 소스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는지요? 회신일) 유통기간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며, 축산물위생관 리법 제33조(판매등의 금지)제1항8호에 따라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 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마.4)에서 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과 함께 식품 등을 포장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하는 제품의 유통기한 중 가장 짧은 것이 최종 제품의 유통기한이 되므로, 증정용 소스의 유통기 한이 가장 짧은 경우에는 증정용 소스의 유통기한을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표시하 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5 축산물의 표시기준 263 (10) 순살 의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 표시기준을 확인하면서 궁굼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이번 순살을 이용한 갈비탕을 개발하려합니다. 즉 제품의 사용되는 원료 중 순살[갈비쪽의 붙어있는 (늑간)살]만을 이용하여 "순살갈비탕"으로 제품명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 또 한 갈비살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제품명인 "순살갈비탕"으로 제품명을 표시하 여도 무관하진 굼궁합니다. 또한 위의 제품명이 적합할 경우, 원재료명의 표기시 "소갈비살 oo%" 라고 명 시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가.제품명에 따 라 제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 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순살 의 경우 순 이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여 순수하고 온전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1.자.6)에 따른 100% 의 표시 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적으로 순살 이란 용어는 소비자에게 정 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 정육은 지육(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 기를 말함(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가.공통사 항(1)용어의 정의)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순살 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정육 부분만을 사용한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 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6 264 축산물의 표시기준 (11)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식품제품에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1399'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당사에서는 삼계탕, 설렁탕, 육개장-식육추출가공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위 의 표시사항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당사에 제품에는 축산담당부서에 속하는 '부정 축산물 신고는 ' 이라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표시를 해야 한다면 그의 해당하는 법률관련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에서는 부정 불량축산 물 신고번호 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 불량축산물 신고번호인 으 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77 축산물의 표시기준 265 (12) KOSHER 인증마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축산물에 표시된 인증마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수입하려는 제품에 KOSHER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KOSHER인증 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여 인 증서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KOSHER 마크" 표시를 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1.[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기준에 부적법한 사항인지요? 2.검역/검사 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3.검역에 문제가 없다면 상대국정부발행 검역증/위생증 외에 받아야 하는 자료 가 있는지요? 4.검역/검사시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 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별지10호]의 축산물수입신고서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 의 표시 광고를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KOSHER"의 경우 국내에서 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 록 인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78 266 축산물의 표시기준 (13)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건조저장육류 제품명 :특선육포 포장중량은 :30g, 50g,100g,170g 위와 같이 생산및 포장하고 있으며, 이를 명절용 선물세트 용도로 포장을 하 려 합니다 포장시에는 각각의 단량들(30g 2개, 50g 4개, 100g 2개,170g 2개)이 모두 포함 됩니다 이럴 경우 선물세트 박스에는 어디까지 표기해야 하나요? 주표시(제품명,내용량,유통기한) or 주표시와 일괄표시 까지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5조에 따라 축산물 의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한 제품(이 하 내포장 이라 한다)의 경우, 내포장에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 되어 있고 외부에서 내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중량별로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이를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포장의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포장의 표시를 외부에 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9 축산물의 표시기준 267 (14) 식육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의 보존온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올 4월에 "식육의 보존온도가 -2~10도씨로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신설되었다 고 공지사항이 내려왔는데요. <문의1>. 현재 수입되는 원료 냉장육(한글스티커) 및 냉장 제품에 보관온도가 현재 0~10도씨로 표기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 신설되어진 -2~10도씨 기준 에 현재 유통되는 0~10도씨 표시기준이 안에 포함되므로 현 표기(0~10도씨)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여부. <문의2>. 이 고시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합하도록 바꾸라는 내용인데요. <문의1>이 이상없을시 냉장 수입육 원료는 10월 1일 통관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10월 1일 이전에 들어와서 통관됐던 물량은 0~10도씨로 부착되어 있 어 있는데요, 이전 부착물들은 10월 1일 이후에 유통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 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일) 년 4월 2일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에서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다만, 가금육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과조치에서 10월1일 이후 적용되는 것은 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의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식육의 보존온도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입하는 식육의 보존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장온도인 -2~10 내에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품 을 보관 유통 판매 시 표시한 보존온도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 268 축산물의 표시기준 (15) 수입치즈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한글 표시사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축산물 -치즈 제품(수입)으로, 냉장건입니다. 현품에는 보관 온도가 4-8도 혹은, 0-4도 등 제품에 맞게 제조사에서 알려준 대로, 제품 패키지에 표기된대로 나와있어서 한글 표시사항에 그대로 표기하 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냉장 제품이므로, 0-10도로 한글 라벨 상에 표기할 수 없 냐고 문의가 들어와서요.. 라벨에 0-10도로 표기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이하 수 입축산물 이라 한다) 중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동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 여야 하며, 동 고시 [별표1]1.마.유통기한에서는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고,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 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 ) 에 따라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수입축산물의 경우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축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제조자가 정한 보존온도 등은 제품의 특성 및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81 축산물의 표시기준 269 (16) 시즈닝 사용 시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의) 만일, 돈까스 제품에 불고기 시즈닝이나 바베큐 시즈닝을 첨가하였을 경우, 제품명을 불고기맛 돈까스, 바베큐맛 돈까스 이런 식으로 "맛"자( 字 )를 넣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가.제품명에 따라 제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 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맛 또는 향 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 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첨가(함유) 또 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불고기시즈닝이나 바비큐시즈닝 등이 합성착향료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제품이 합성착향료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의 규 정에 따라 제품명에 맛 자가 아닌 향 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로 위에서 설명드린 합성착향료가 아닌 복합원재 료(불고기양념장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가 실제 불고기맛 등을 낼 수 있다 는 전제 하에 제품명의 일부로 불고기맛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2 270 축산물의 표시기준 (17) 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MSG의 정식명칭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표시할 수 있다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정식명칭이 아닌 MSG로 표기하였을때이 행정처분이 있나요? 어떤것에 해당되나요?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 1]1.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바)에 따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의 일자 개정 시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MSG가 삭제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식 품등에서 MSG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품에서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으 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3 축산물의 표시기준 271 (18) 유가공품의 살균 멸균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치즈제품을 수입하여, 수입신고함에 있어 살균온도 표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 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 - 라. 유가공품 - 3항 - 살균제품 또는 멸 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 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 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 으로 표 시할 수 있다. 위 기준에 의하여 우유류와 같이 포장전 살균한 제품이 아닌 원재료인 원유에 살균을 한 후에 또 다른 가공 과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되는 치즈류 및 아이스 크림류 등의 유가공품에도 살균온도 및 시간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 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2.축산물별 개 별기준 라.유가공품 3)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 는 멸균제품 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 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축산물의 가공기준 (11)에서 정하고 있는 유가공품의 살균 또는 멸균방법을 준수한 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 중 원료를 살균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이 살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살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제품에 살균제품에 관한 표시는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4 272 축산물의 표시기준 (19)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하는 소고기 부위 중 Chuck Eye log 한글표시사항 및 대(소)분할 표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입하는 Chuck Eye log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의 대(소)분할 부위 에서 일치하는 부위가 없어 수출국 부위명칭을 표기하고 포함된 국내기준의 부위명을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Chuck Eye log을 2~4 등뼈까지의 부위로 작업하여 수출업체에서 부착하는 영 문 라벨에 등뼈 개수를 표기하고 수출업자의 Chuck Eye log 에 대한 작업설 명서를 갖출 경우, 1.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대분할명을 등심(윗등심)으로 표기가 가능한지. 2. 식육판매업소에서 등심(윗등심)으로 판매 가능한지. 위 두 사항에 대한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회신일) 수입되는 식육의 한글표시사항 및 식육판매업에서의 식육판매표지판의 부위명은 식육 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 ) 제4조 및 [별표2]에서 정하여 진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로 구별하고 분할상 태에 따른 부위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대국에서 정형한 쇠고기가 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윗등심의 정형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 시 한글표시사항 및 식육판매업의 식육판매표지판에 국내 정형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입된 식육의 부위가 국내 정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 함)을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국내 기준에 해당 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 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85 축산물의 표시기준 273 (20) 제품명의 외국어 활자크기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제 호, ) 제5조(표시방법) 5번을 확 인하면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 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국문과 외국어(즉 영문)을 주표시면에 제품명 사용 시 활자크 기가 국문보다 작아야한다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니 국문보다 외국어 제품명 표시(글씨 활자) 크기가 커도 상관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품목제조보고서상에 돼지고기육포(slice pork)라고 품목보고를 하였 고 포장재 주표시면에 제품명 표시 시 슬라이크포크(20포인트), slice pork(15 포인트), 돼지고기육포(15포인트)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5조(표시방법)에 따 라 축산물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 용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활자크기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 니다. 참고로, 일자 개정에서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6 274 축산물의 표시기준 (21) 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생산된 유통기한 3년 제품에 대해 전일자 기준으로 까지로 표기를 하였는데 이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5년에는 2월 29일이 존재하지 않음)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마.유통기한에 따라 유통기한의 표시는 00년00월00일까지, 까지, 0000년00월00일까지 또는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 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부터 00일까지, 제조일부터 00월까지 또는 제 조일부터 00년까지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유통기한 날짜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게 정확한 날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표시하는 경우 에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 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허 위표시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7 축산물의 표시기준 275 (22) 원재료명란에 정제수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모짜렐라 치즈를 원료로 해서 스트링치즈(가공치즈)를 제조함에 있어서 사용된 정제수는 최종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란에 정제수를 표기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표기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축산물가공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했 는데, 저희가 납품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용자 측에서는 정제수가 최정 제품에 남아 있지 않으니 정제수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맞으니 정제수를 원재료명 및 함량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합니다. 만약 표기해야 한다면 해당 규정을 알려달 라고 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 1]1.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의 처리 제조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제외국의 관련규정과의 조화를 위하여 개 정된 사항으로 CODEX규격(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에서는 원재료 (ingredient) 라 함은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쓰인 물질로서 변형된 형태일지라 도 최종제품 내에 존재하는 물질 및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조과정 중에 증발 제거되는 물을 제외하고는 첨가된 물은 원재료명 목록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최종 제품에 원재료로 함유된 정제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재료명에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88 276 축산물의 표시기준 (23) 수출가공품의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는 주로 덴마크에서 경성가공치즈분말을 수입하나, 덴마크에 재고가 없어서 덴마크에서 일본에 수출한 치즈분말을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보세창고에 보관중이었고 생산지인 덴마크에서 수출한 원상태로 수입하는 물품이며, 현품에는 일본어로 되어있는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이 라 벨에는 제품명, Batch No., 중량 등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 물품에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붙이려 하는데, 붙어있는 일본어라벨이 있는 상태에서 한글라벨이 붙어있어도 되나요 아님 일본어 표기는 없애야 하는지 빠른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8조(표시 사항의 적용특례)3.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표시사항은 떨어지지 않게 스 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 포장 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덴마크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제품일지라도 일본에서 해당 제품이 유통되고 있고, 일본어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표기사항을 가리지 않고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9 축산물의 표시기준 277 (24) 포장육의 표시와 식육판매업에서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의 표시가 입고 되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 마트에서 입고 되는 경우 또는 정육점에서 입고되는 경우 축산물 위생법 제 6조에 의거한 표시 사항과 정육점에서 표시해서 입고되는 표시 사항이 다릅니다.. 업종별로 표시 사항이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산 소고기/돼지고기 2.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등 세부적인 표시사항 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 축 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표시 장소별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표시면 :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포장육의 경우 식육의 종류 및 부 위명 포함), 내용량 2. 일괄표시면 : 유통기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함량(원산지 포함) 3. 기타표시면 : 영업장(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명칭 및 소재 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유형별 기타사항 포장육의 기타사항 1)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도축장명 2) 국내산 쇠고기 : 개체식별번호, 수입산 쇠고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3) 국내산 쇠고기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 해당 등급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경우에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음) : 식 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 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급은 국내산 쇠고기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에 한함

290 278 축산물의 표시기준 (25) 복합원재료의 복합원재료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복합원재료가 양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합원재료의 경우, 복합원재료 내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양념 5가지를 별도 로 표기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원재료 표기내용 5가지 중 또다른 복합원재료가 들어갈 경우는 어 떻게 표시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 1]1.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처리 제조 가 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복합원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정제수 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 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조항에서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 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91 축산물의 표시기준 279 (26) 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표시기준에 보면 주표시면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내용량(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한상자에 내용물을 2개를 넣고 포장하여 판매됩니다. (최소판매단 위포장 : 한상자 내용물2개) 이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2인분이라고 표시하였으며 2인분에 해당되는 중량(제 품 총 중량)을 표시하였고, 바로 옆 괄호안에 열량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2인분에 해당되는 중량의 열량을 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2인분이 아닌 1회 제공량 즉, 2개의 내용물 중 한개의 내용물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인분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2인분에 해당되는 열량을 표시하였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 1]1.바.내용량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내용량을 표기할 때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300g(240kcal/1회 제공량 100g) 따라서, 최소판매단위에 2회 제공량을 내용량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열량표시는 1회 제공 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1회 제공량과 함께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92 280 축산물의 표시기준 (27)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예를들어 A(원료육)70%와 소스30%를 혼합하여 양념육을 제조할 시 A원료육을 대체하여 B,C,D라는 원료육을 1주일 내로 자주 변경 될 시 A라는 원료육(부위명)대신 우육[원료육부위명:호주산) = 우육(앞다리:호주산) 이런 식으로 표기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여도 되나요?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따라 양념육류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서 부위명은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 시) 에서 정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육의 종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분할정형기준 : [별표2] 참조 아울러, 2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 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3 축산물의 표시기준 281 (28) 내포장과 외포장의 보존온도 표시가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 질의)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축산물 중 포장육의 내포장 및 외포장의 온도 표기에 관한 건입니다. 포장육 완제품의 내포장에는 유통온도가 냉장 : -2 ~ 10 로 표기되어 있고, 외포장(박스)에는 유통온도가 냉장 : -2 ~ 5 로 표기되어 있는데 유통온도를 -2 ~ 5 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외포장박스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외포장(박스)를 제거하였을 때 내포장에 표기된 유통온 도 냉장 : -2 ~ 10 를 유지하여도 법적인 위반이 되지는 않는 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마.유통기한에 따라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 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동보관 및 냉 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식육가 공품 및 포장육 중 냉장제품의 보존온도는 -2~10 (가금육 포장육의 경우 -2~5 ) 이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영업자가 해당 범위 안에서 보존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영업자가 설정한 보존온도는 유통기한의 설정 등 축산 물의 위생관리와 관련되므로 외포장과 내포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 종판매단계(식육판매업 및 소매업 등)에서도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94 282 축산물의 표시기준 (29) 제품명으로 돈까스 사용시 원재료명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 에 원재료명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명을 '돈까스'라고 한다면 돼지고기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반드 시 표시하여야 합니까?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 1]1.가.제품명에 따라 제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 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 야 합니다. 질의하신 돈까스 의 경우 서양의 pork cutlet 의 한 종류로, 일본식 표기로 돼지고기 를 튀긴 음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품명으로 돈까스 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원재료로 사용한 돼지고기의 함 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5 축산물의 표시기준 283 (30)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메타인산염, 피로인산염, 폴리인산염으로 구성된 식품첨가물 혼합제제의 표시 를 이들의 용도인 산도조절제로 표시한 혼합제제(산도조절제)를 그냥 산도조 절제로만 표기할 수 있나요? 또 위 혼합제제와 산도조절제가 용도인 탄산수소나트륨을 같이 사용 시 산도 조절제로 통합하여 표기사항에 한번만 표기할 수 있나요?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 사.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 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표시 등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에서 고시한 명칭이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5]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산도조절제로 구성된 혼합제제를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혼 합제제의 구체적인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용한 식품첨가 물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96 284 축산물의 표시기준 (31) 소시지류의 원재료명란에 케이싱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품 중 소시지의 표시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소시지를 생산할 때 배합공정 후 충진 시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콜라겐케이싱을 포장지에 표기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콜라겐케이싱이 품목제조보고 상 원재료명 및 함량 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3. 만약 표시가 되어야 한다면 왜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 토론시 콜라겐케이싱은 공정 중에 투입이 되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 각하는데 예를 들어 면제조시 산도조절을 목적으로 주정에 침지를 하는데 포장지에는 주정을 표시하지만 품목제고보고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는 빠져잇는데 이와 같 이 콜라겐케이싱도 같은 방법, 같은 원리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콜라겐케이싱은 섭취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회신일) 소비자가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1]1.사.원재료명과 함량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고시 [별표1]2.축산물별 개별기준 다.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7)항에 따 라 소시지류의 충전에 사용된 케이싱의 명칭은 원재료명 표시란의 마지막에 표시 할 수 있으며, 비가식 케이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비가식 케이싱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용한 케이싱은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반드시 표시하여 야 하며, 가식 케이싱의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만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품목제조보고 시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설명서 상에 케이싱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품목제조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 축산물의 표시기준 285 (32) 홈페이지주소 및 QR코드 표시에 관한 질의 질의) 관련 기준고시를 검색해 본 결과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있는데 홈페 이지 주소, QR코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관한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조, 유통업소에 대한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가 기준에 부합하다면 홈페이지 주 소와 QR코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의 표시는 임의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본 문의의 경우 판매업소의 홈페이지에는 실질적인 제품의 정보가 있고, 제조 업소와 유통업소의 홈페이지에는 실질적인 제품의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판매업소의 홈페이지 및 QR코드,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만 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호, ) [별표 1]1.다.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 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는 허가(신 고)관청에 허가(신고)한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기의 영업장 이 외의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영업장의 명 칭과 소재지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 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 따라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등을 소비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등 의 홈페이지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조치할 경우 해당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8 286 축산물의 표시기준 (33) 제품명으로 유황먹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품목제조보고시 유황먹인 오리훈제라는 제품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황오리는 오리자체가 유황오리가 아니라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있 는데요 사육 중 사료(kg) 당 0.05%의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를 사용할 경우 유황먹인 오리훈제라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황먹인 oooo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했을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유황을 먹여서 키운오리기 때문에 제품명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 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표장을 하여서는 아 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는 다음의 사 항을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 가축이 먹는 사료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효과나 축산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따라서, 사육단계에서 유황을 급여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유황먹인 오리훈제 와 같이 급여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품명 이외의 광고에서 유황 의 효능 효과를 제품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등 허위표시 과 대광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 287 러 허위표시 과대광고

300

301 허위표시 과대광고 289 (1) 특허출원 중 문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1. 아이스크림 제조공법을 새로 개발하여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 여 1홈페이지. 2팜플렛, 3포장지 주표시면, 4신문 등에 "특허출원중" 이라 는 문구를 게재하여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1번의 사항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안되는 사유와 관계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1홈페이지. 2팜플렛, 3포장지 주표시면, 4신문 중에서 각각 게 재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특허출원중 이라는 문구는 특허법 제224조에 따른 허위표시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를 받기위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 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해당 규정 등에 대해서는 특허법령을 담당하는 특허청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더불어, 특허출원중 이라는 문구는 특허법에 따른 절차가 중단되거나 완료(특허 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특허출원중 이라는 문구는 사 실과 다른 사항이므로 더 이상 광고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02 290 허위표시 과대광고 (2) 이벤트로 상품권 지급 광고에 관한 질의 질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가정배달용으로 제품의 한쪽면과 광고 전단지에 삽입이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후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제품의 한쪽면에 사용 1열 추천한 고객은 2만원씩 상품권! 신규 고객은 푸짐한 혜택! 2열 소개하고! 선물받고! 3열 기존고객이 신규고객(1년이상계약)을 추천하면 1명당 신세계 상품권 2 만원씩 드립니다 4열 (1년 무료애음권, 순금 1돈 등 추첨이벤트도 함께 진행) 5열 신규고객은 1년계약시 2개월 무료애음권 또는 특별한 선물 중 택1의 혜 택을 드립니다. 6열 기간 : 2010년 7월 1일 ~ 2010년 9월 30일 7열 자세한 사항은 참조 8열 주문전화 : 2. 광고 전단지 1열 신규고객(1년이상 계약)을 추천하면 1명당 2열 신세계 상품권을 2만원씩(50명만 추천해도.. 허걱 100만원)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허 위표시 과대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표시 등의 범위에는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이에 해당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3 허위표시 과대광고 291 (3) 한우선물세트에 행복 용어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한우선물세트를 제작, 판매하려고 하는데 한우정육으로 구성하여 행복한우라는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행복"이라는 문구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허위표시와 과대, 과장광고의 항목 중에 위반되는 항목이 있어 제품명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관하여 허 위표시ㆍ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여부 의 판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표시나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 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당 표시ㆍ광고의 전체 내용을 보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표시 광고문구(행복한우)에 대해 허위 표시ㆍ과대광고 여부를 질의하신 바, 해당 문구만을 검토해 보건데, 표시나 광고 에 사용하는 문구 등은 그 근거가 명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합니다만 행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며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 것이므로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행복한우 라는 표현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볼 때 섭취시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해당 표 현이 그러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의 정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표현만으로는 축 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위반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304 292 허위표시 과대광고 (4) 제품명으로 보약 용어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양념계육을 생산하는 가공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포장지나 홈페이지에 보약반첩 이란 글자를 로고를 형상화하여 게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보약반첩 이란 글귀가 의약품이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오인이나 혼동시키지는 않겠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치,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 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 용)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2.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 광고 4.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질의하신 보약( 補 藥 ) 의 경우 몸의 전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저항능력을 키워주며 기력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는 의미의 용어임을 고려하여 광고문구를 선정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