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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ISTRY OF FOOD ND DRUG SFETY 식품위생법 질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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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위생법질의집 Contents 1 식품제조ㆍ가공업 1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1) 3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2) 4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3) 5 영업허가대상여부 6 김치원료인절임배추의제조시지하수수질검사의무여부 7 표시사항이기재된포장지를제거하여보관한경우행정처분대상여부 8 가공후남은가공물을혼합하여제조ㆍ가공가능여부 9 고추씨판매시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0 품목제조보고한사항외의원재료를사용할경우위반사항여부 11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시구비서류 12 원료와완제품함께보관가능여부 13 위탁생산과유통전문판매업의차이 14 품목제조보고기간및보고기간초과시행정처분여부 15 품목제조보고서작성방법 16 연구개발용제품제조시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7 원산지변경시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여부 18 식품유형및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9 품목제조보고서작성방법 ( 식품유형과살균제품병행표기 ) 20 품목제조변경보고사항이외의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21 품목제조보고시배합비율표시여부 22 원재료의품종이다양할때품목제조보고 23 보관방법이달라질경우품목제조보고 24 i

4 MINISTRY OF FOOD ND DRUG SFETY 원재료중복합원재료의기재방법 25 원재료, 배합비율등이동일한데별도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26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을수출하고자할경우 27 일부공정위탁시품목제조보고여부 28 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른위탁생산가능여부 29 냉동고공동사용시위탁생산계약가능여부 30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시사무실여부 31 냉장 / 냉동가설건축물제품보관창고용도사용문의 32 공산품과식품을세트로구성하여판매가능여부 33 세트상품품목제조보고 (1) 34 세트상품품목제조보고 (2) 35 출장뷔페영업신고 36 표시사항누락제품사용처분적용 37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4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4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4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44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국제택배가능여부 45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업종변경가능여부 46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범위해당여부 47 식품제조ㆍ가공업과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차이 48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온라인판매가능여부 49 ii

5 식품위생법질의집 Contents 3 식품소분ㆍ판매업및식품보존업 (1)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신고대상여부 (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덜어서판매 ) 53 식품소분업신고대상여부 ( 견과류혼합 ) 54 식품소분업신고대상여부 ( 식용유지소분ㆍ판매 ) 55 소분행위해당여부 56 수입제품소분여부 57 식초가재료인음료베이스소분여부 58 소분판매제품이물혼입시법적책임여부 59 (2)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60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영업신고대상여부 ( 유제품등 ) 61 식품자동판매기영업영업신고대상여부 (PC방의탄산음료기계 ) 62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온도계부착 63 (4) 유통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64 유통전문판매업자위생점검 65 (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 66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시설기준 ( 작업장 ) 67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대상여부 ( 유제품납품 ) 68 iii

6 MINISTRY OF FOOD ND DRUG SFETY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운반차량 69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대상여부 (1) 70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대상여부 (2) 71 (6)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장면적변경 72 식품등수입판매업시설기준 ( 사무실 ) 73 식품등수입판매업시설기준 ( 보관창고 ) 74 수입냉동제품의포장결함시재포장가능여부 75 수입제품의제조원허위표시한경우처분 76 (7) 기타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의영업장면적기준 77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1)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시설기준 81 (2) 식품운반업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82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83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84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85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5) 86 iv

7 식품위생법질의집 Contents (3)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제품을다른곳으로납품가능여부 87 제과점영업온라인홍보가능여부 88 제과점영업영업행위해당여부 (1) 89 제과점영업영업행위해당여부 (2) 90 제과점영업영업행위해당여부 (3) 91 제과점영업영업행위해당여부 (4) 92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보관방법 95 일반음식점에서된장제조ㆍ판매가능여부 96 음식점메뉴판에 명인 표현 97 음식점메뉴판에 리얼딸기주스 및 생딸기주스 표현 98 휴게음식점에서식품제조ㆍ가공업소제품조리후진열ㆍ판매가능여부 99 고객용편의시설운영시휴게음식점영업대상여부 100 휴게음식점조리장내방충망설치의무여부 101 영업신고관련질의 102 일반음식점내코너별운영 103 푸드코트의공동취식공간및식품외의제품판매가능여부 104 휴게음식점내제조커피원액판매가능여부 105 휴게음식점옥외영업 106 휴게음식점에서무알콜맥주판매가능여부 107 v

8 MINISTRY OF FOOD ND DRUG SFETY 휴게음식점내반지만들기체험장운영가능여부 108 휴게음식점주류진열판매 109 휴게음식점의판매가능상품 110 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식품손님에게판매가능여부 111 일반음식점에서포장ㆍ판매 112 일반음식점의배달및포장ㆍ판매 113 일반음식점상호명 (1) 114 일반음식점상호명 (2) 115 일반음식점상호명 (3) 116 식품접객업에서완제품분할판매 117 식품접객업시설기준 118 일반음식점영업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119 일반음식점영업대상여부 120 일반음식점종업원의도박행위 121 식품접객업소의영업장무단확장 122 수질검사부적합판정시행정처분차수적용 123 수질검사기준초과시행정처분 124 영업자준수사항위반처분적용 125 신축건물영업신고 126 지위승계관련처분적용 127 일반음식점영업자의준수사항 128 PC방내조리행위의범위 129 일반음식점에서쿠키포장판매시별도영업신고대상여부 130 vi

9 식품위생법질의집 Contents 6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에서커피판매가능 133 단란주점영업명의변경및직권말소 134 유흥주점영업지위승계 135 유흥접객원관리및건강진단 136 유흥주점영업에서낮시간에식사제공등을할경우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ㆍ조리사 위탁급식영업자가식품포장ㆍ판매가능여부 141 일반음식점의식재료위탁급식영업에사용가능여부 142 위탁급식영업시커피류판매가능여부 143 건축물용도상영업신고가능여부 144 집단급식소 1회급식인원기준 (1) 145 집단급식소 1회급식인원기준 (2) 146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아파트주민공동시설 ) 147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급식인원 50인미만 ) 148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식당가가있는기업관 ) 149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의무경찰급식시설 ) 150 집단급식소무신고행정처분 151 집단급식소공동관리 (1) 152 vii

10 MINISTRY OF FOOD ND DRUG SFETY 집단급식소공동관리 (2) 153 집단급식소에서식중독발생시처분적용 154 개별법에따른영양사 ( 조리사 ) 고용 155 영양사의무고용및공동관리 156 위탁급식영업시영양사의무고용 157 영양사ㆍ조리사의상시근무및공동관리 158 영양사ㆍ조리사면허모두소지자갈음가능여부 159 집단급식소설치대상이아닌자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시처분 허위표시ㆍ과대광고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질병효과 ) 163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안티에이징표현 ) 164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신진대사등효과 ) 165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원재료의효능 ) 166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다이어트내용 ) 167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블로그이용 ) 168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질병정보를알리는행위 ) 169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다이어트, 디톡스 ) 170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가공식품원재료의효능광고 ) 171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홈페이지광고 ) 172 과대광고행정처분대상 173 viii

11 식품위생법질의집 Contents 9 기타질의사항 건강진단검진주기기준 177 건강진단을받지않는자처분사항 178 결핵진단받은자영업종사가능여부 179 건강진단대상자여부 180 기기로인한유통기한표시오류시처분기준 181 휴업중상호대여가능여부 182 영업신고대상여부 ( 선상에서회썰어주는행위 ) 183 마트내시식코너영업신고대상여부 184 수수료납부대상여부 185 교육명령이행하지않을경우과태료처분대상여부 186 과징금산정시해당연도판단 187 과징금산정시총매출금액을알수없을경우 188 과태료처분대상여부 189 과징금산출기준 190 과징금분할납부가능여부 191 공소기각결정시행정처분가능여부 192 약사법위반제품행정처분가능여부 193 사용금지원료판매시행정처분기준 194 영업정지처분중폐업신고가능여부 195 체납자행정처분가능여부 196 과태료와함께행정처분가능여부 197 야간에출입ㆍ검사가능여부 198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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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식품제조ㆍ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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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1) 오피스텔을임차하여식품제조시설을갖추고초콜릿가공 ( 초콜릿을녹여여러가지재료를첨가하여제품완성 ) 을배우고자하는수강생에게일정의수강료 ( 기술전수비및제품원료비 ) 를받고수업중만든제품은수강생이가져갈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에따른 영업 이라함은 식품등을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판매하거나기구또는용기ㆍ포장을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하는업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유통ㆍ판매하는것이아니라해당장소에서수강생이직접만들어서먹거나가져가는것은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장소에서사용되는기구ㆍ용기ㆍ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 ( 기구및용기ㆍ포장에관한기준ㆍ규격 ) 에적합한것으로깨끗하고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하며, 식품을취급하는자는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조관련 [ 별표 1]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을준수하여야하므로, 이를위반하였을시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16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2) 집에서레몬을썰어첨가물을가하지않고건조해서인터넷으로판매하고자할때, 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관련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및제26조의2제2항제6호에따라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기위한목적의경우는제외 ) 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고, 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 ( 다만,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기위하여가공하는경우및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의한신선편의식품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는 식품위생법 에따른영업신고 ( 또는등록 ) 대상이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레몬을슬라이스하여단순히건조한제품인경우 농산물 에해당하므로영업신고 ( 등록 ) 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4

17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대상여부 (3) 냉동어류를익히거나양념을하지않고단순 ( 어류본래의모습은그대로유지 ) 토막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영업등록 ( 신고 ) 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7조관련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및제26조의2제2항제6호에따라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기위한목적의경우는제외 ) 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고, 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 ( 다만,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기위하여가공하는경우및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의한신선편의식품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는 식품위생법 에따른영업등록 ( 또는신고 ) 대상이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냉동고등어, 명태, 아귀를단순히절단하여포장한제품은 수산물 에해당되므로영업등록 ( 신고 ) 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5

18 식품위생법질의집 영업허가대상여부 뱀, 지네, 말벌등야생생물로담근술을식품으로볼수있는지여부와영업허가시해당관할기관및영업의종류는무엇인가요? 뱀, 지네, 벌은식품원료로서안전성및건전성이입증되지않아현행규정상식품원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식품으로사용가능한원료를첨가하여주류를제조하고자하는경우, 우선 주세법 제6 조에따라국세청에서주류제조면허를받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의한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해야합니다. 6

19 1. 식품제조ㆍ가공업 김치원료인절임배추의제조시지하수수질검사의무여부 농가에서배추를수확하여개인이사용하는지하수로배추를소금에절여절임배추를판매하려고할때, 지하수수질검사를하여야하나요? 질의하신제품 [ 절임배추 ] 이배추를식염으로절여소비자로하여금씻어서김치제조의원료로사용된다면, 농산물 에해당되며, 보쌈과같이소비자가곧바로섭취할수있도록제조한것이라면, 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상제 절임식품중 절임류 에해당됩니다. 이와관련하여, 질의하신제품이 농산물 에해당하는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2 제2항제6호에따라영업등록대상이아닐것으로판단되나, 절임류 등가공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2에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하여야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5조관련 [ 별표 16] 제9호에따라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제조ㆍ가공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 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 음료류등마시는용도의식품인경우에는 6개월 ) 마다 먹는물관리법 제 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제조ㆍ가공기준중 2) 에 식품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의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다만,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에적합한원수는두부류, 김치류및절임류의제조에사용할수있고, 농축수는두부류, 소스류, 장류, 김치류및절임류의제조에사용할수있으며, 미네랄탈염수는장류, 주류의제조에사용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7

20 식품위생법질의집 표시사항이기재된포장지를제거하여보관한경우행정처분대상여부 판매식품의제조원료로사용하기위해 식품위생법 에따른표시가있는원료를구입하여표시가있는박스나비닐봉지를제거하여버리고영업에사용또는보관하였을경우무표시식품을판매목적으로영업에사용한것으로보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처벌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등 7호가.1) 에서는 표시대상식품에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표시하지아니한식품을영업에사용한경우 표시기준위반으로행정처분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현장점검당시현품에표시사항이없는경우단속대상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 현장단속원이현장조사를통해원래표시사항이있었는지의진위여부를확인하여행정처분여부를판단할사항입니다. 8

21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공후남은가공물을혼합하여제조ㆍ가공가능여부 소스류등을배합하고포장단위별로포장하게되면잔량이남게되는데 1월 1일 라는제품을생산후남은가공물 1kg과 1월 20일같은 제품생산시남은가공물 1kg을섞어제품을생산해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 조에서는 누구든지판매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진열을할때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제품의제조ㆍ가공에대해품질및유통기한문제등식품위생및안전성등을고려하여야하므로제조일자가다른원료를배합하는것은적절치않습니다. 9

22 식품위생법질의집 고추씨판매시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고추씨가판매가능하다면품목제조보고서를내고판매하여야하나요? 고추씨 100% 는현행 식품공전 제 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2. 식품원료기준에맞게식용에적합하도록위생적으로취급및관리된것이라면 농산물 로판매가가능하며, 이경우별도의품목제조보고는필요하지않습니다. 참고로, 고춧가루제조에는원료고추에서생성된것에한하여사용이가능하고별도로고추씨를첨가하여고춧가루를제조할수없습니다. 10

23 1. 식품제조ㆍ가공업 품목제조보고한사항외의원재료를사용할경우위반사항여부 품목제조보고시에는옥수수를사용하기로하였지만실제제조시단가부분이나혹은다른어떠한이유에서옥수수엑기스를사용하는경우처벌대상이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에따라식품을제조ㆍ가공하려는자가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영업의등록관청에사용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등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며, 보고한사항중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유통기한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에따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제조시관할관청에보고한품목제조보고서에따라생산하여야하며, 품목제조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이를허위로보고한자또는중요한사항에대한변경보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67조관련 [ 별표2] 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품목제조보고된원료이외의다른원료 ( 향료또는색소포함 ) 를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변경보고를하여야하며, 옥수수와옥수수엑기스는서로다른원료이므로품목제조변경보고를하여야합니다. 11

24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시구비서류 제사음식을제조하는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영업등록을위한구비서류는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 [ 별표 14] 에따라식품을제조ㆍ가공하려는자는식품제조ㆍ가공업시설기준을갖추고, 식품위생법 제 3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3조의2에따라별지제41호의2서식의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제조ㆍ가공하려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종류및제조방법설명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발행한수질검사 ( 시험 ) 성적서 (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등의제조과정등에사용하는경우 ), 건강진단결과서서류등을첨부하여등록관청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에따라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와원료수불관계서류를작성하고최종기재일부터 3년간보관하여야하며, 해당서류에는식품제조ㆍ가공에사용되는모든원부자재에대한입ㆍ출고내역 ( 구입및사용내역등기재 ) 등이기재되어야합니다. 12

25 1. 식품제조ㆍ가공업 원료와완제품함께보관가능여부 음료류제조공장에서제품을냉동시켜냉동유통을하게된다면, 현재원료냉동창고에서라인으로구획선만표시하여제품을같이보관을해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원료와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ㆍ관리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합니다. 따라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원료와제품을한창고에같이보관하는것은가능하나이경우오인혼동, 교차오염등의위험이없도록철저히구분 ( 선ㆍ줄등으로구분 ) 관리하고, 위생상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합니다. 13

26 식품위생법질의집 위탁생산과유통전문판매업의차이 위탁가공이나임가공시품목제조보고및원료제공은어떻게해야하나요? 위탁가공시수입원료가있다면, 이제품을수입시식약처에자사제조용으로신고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36 조 ( 업종별시설기준 ) 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중자목의시설기준적용의특례에따라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ㆍ가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 이경우위탁자가같은법시행규칙제 45 조에따른품목제조보고를실시하여야합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제 21 조 ( 영업의종류 ) 에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이라함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스스로제조ㆍ가공하지아니하고식품제조ㆍ가공업자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의뢰하여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자신의상표로유통ㆍ판매되는영업을말함에따라제조ㆍ가공전부를의뢰한경우에는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고, 식품의제조ㆍ가공을의뢰받은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해당식품에대해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아울러,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및제13조제1항제4호관련 [ 별표 4] 식품등의수입신고및검사방법 에따라 자사제품제조용원료 라함은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또는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영업신고를한자가자사의제품을생산하기위하여직접또는위탁하여수입하는식품등또는 2) 식품을직접제조ㆍ가공하지아니하고다른사람에게의뢰하여제조ㆍ가공된식품을자신의상표로유통ㆍ판매하는영업을하는자가자신이제조ㆍ가공을의뢰한제품의원료 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같이제조ㆍ가공하는경우, 위탁자 ( 식품제조가공업체 ) 가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수입신고할수있으며, 수탁자에게해당수입원료를제공하여위탁생산이가능합니다. 14

27 1. 식품제조ㆍ가공업 품목제조보고기간및보고기간초과시행정처분여부 그동안농산물 ( 단순가공 ) 로서생산을하던품목이있었는데신선편의식품으로변경해야되는상황이생기게되었습니다. 품목제조보고를통한식품유형으로등록을해야하는데의무기간이나유예기간이따로있나요? 등록기간을맞추지못하여발생되는벌금등행정처분이있나요? 식품위생법 제 37조 ( 영업허가등 ) 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 ( 품목제조의보고등 ) 에따라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식품을제조ㆍ가공하려는경우제품생산의개시전이나제품생산의개시후 7일이내에별지제43호서식의품목제조보고서를작성하고,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등을첨부하여관할관청에제출 ( 보고 ) 하여야함을알려드리며, 이를위반하여보고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한경우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5

28 식품위생법질의집 품목제조보고서작성방법 품목제조보고서에는투입된모든품목에대한정보를기재하여야하는지, 특정식품유형만품목제조보고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아울러, 제철에따라원재료가달라지는경우에는품목제조보고변경을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에따라식품을제조ㆍ가공하려는자가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영업의등록관청에사용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등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하여야합니다. 또한,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에는해당식품 ( 완제품 ) 을제조ㆍ가공하는데사용하는실제원재료를모두기재하여야하며, 이경우원재료로사용되는완제품이단일원료가아닌여러원료로제조된것이라면그완제품을구성하는모든원료명을기재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배합비율표시는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의경우만해당된다고되어있음에따라이경우에해당되는경우만표시하면될것입니다. 아울러, 원재료가철마다변경되는경우에는별도의품목제조변경보고를하여야합니다. 16

29 1. 식품제조ㆍ가공업 연구개발용제품제조시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거래처와의영업중발생하는개발용샘플을공장에서작업하였을경우품목제조보고를해야하나요? 식품을제조ㆍ가공하여유통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에서규정하고있는시설기준을갖추어식품제조ㆍ가공업의영업등록을하고, 품목제조보고및자가품질검사등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유통을목적으로하지않은연구개발용제품에대해서는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음을알려드리며, 다만, 식품의위생적인취급및안전성등을고려할때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등유통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17

30 식품위생법질의집 원산지변경시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여부 수입되는원료의원산지가변경되는경우또는특정원재료가철마다원산지가변경되는경우품목제조변경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에따라식품을제조ㆍ가공하려는자는영업의등록관청에사용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등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며, 보고한사항중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유통기한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에따라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하나, 원재료의원산지는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18

31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유형및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가공방법이 < 고구마탈피 - 세척 - 1.5cm 4각썰기 - 브랜칭 - 급속냉동 포장 > 단계를거치는경우, 식품유형및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는지요? 질의하신제품은고구마를원료로하여탈피 세척 절단 (1.5 cm, 4각썰기 ) 블랜칭 급속냉동 포장등의공정을거쳐식품제조원료용으로사용하는제품으로, 현행 식품공전 제 ) 서류가공품 에해당하며, 동시에제3. 장기보존식품의기준및규격, 3. 냉동식품의기준및규격을함께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서류가공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19

32 식품위생법질의집 품목제조보고서작성방법 ( 식품유형과살균제품병행표기 ) 소스류 (92 까지가열하는살균제품 ) 제조시품목제조보고서의식품의유형란에 소스류 만기재하면되는지 소스류 ( 살균제품 ) 까지기재해야하나요? 참고로, 표시기준에는살균하는제품에는 살균제품 문구를넣으라는규정이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하려는경우품목제조보고서 [ 별지제43호서식 ] 에식품유형등을기재하고제조방법설명서 ( 살균공정포함 ) 를첨부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식품유형옆에 살균제품 을반드시기재할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식품등의표시기준 별지 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3. 식품별개별표시기준에따르면소스류는살균또는멸균공정을거친경우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 으로구분ㆍ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표시사항에는 살균제품 으로표시를하여야합니다. 20

33 1. 식품제조ㆍ가공업 품목제조변경보고사항이외의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식품위생법 에서정한품목제조보고변경신고사항외의기타신고사항을변경할경우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에따라품목제조보고사항중제품명을변경하거나,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함량을변경할경우 [ 별지제45호서식 ] 의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작성하고품목제조보고서사본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포장단위, 포장재질등의기타사항은변경보고대상이아니므로반드시변경보고할필요는없으나, 영업신고관청에그사실을알린후생산하는것이식품안전관리를위해바람직할것입니다. 21

34 식품위생법질의집 품목제조보고시배합비율표시여부 품목제조보고시영업자노하우유출방지를위해배합비율을표시하지않는것이가능한가요? 품목제조보고서 ( 별지제43호 ) 서식하단의 유의사항 에는 배합비율표시는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의경우만해당합니다. 라고명시되어있으므로동내용에해당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배합비율표시를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22

35 1. 식품제조ㆍ가공업 원재료의품종이다양할때품목제조보고 고추장아찌고추의품종이여러종류일경우품종별로품목제조보고를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에따라식품을제조ㆍ가공하려는자가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영업의등록관청에사용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등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고, 품목제조보고한사항대로식품을제조ㆍ가공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원재료의품종 ( 풋고추, 꽈리고추등 ) 이상이한경우는별도의제품으로품목제조보고하여야합니다. 23

36 식품위생법질의집 보관방법이달라질경우품목제조보고 제품의원료및제조공정이동일하고보관방법도냉동으로동일하나유통상냉동유통과해동후실온유통으로나눠집니다. 이럴경우품목제조보고를유통방법별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공전 의보존및유통기준에서 냉동제품을해동시켜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시켜서는아니되며, 실온또는냉장제품을냉동시켜냉동제품으로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또한, 제조업자가냉동제품인빵류, 떡류및젓갈류에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유통조건에서의유통기한 ( 냉동제품으로서의유통기한이내 ) 을별도로표시하여해동시키는경우는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식품, 식품첨가물및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Ⅱ. 1. 기본사항나. 에따르면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등제품의특성과냉장또는냉동보존등기타유통실정을고려하여위해방지와품질을보장할수있도록유통기한설정을위한실험을통해유통기한을설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따라유통기한등이다른경우별도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24

37 1. 식품제조ㆍ가공업 원재료중복합원재료의기재방법 품목제조보고를할때, 제품설명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 원재료함량및세부정보작성시주원료로복합원재료를사용한다면, 상세설명에복합원재료내세부원재료상위 5가지만적어주면되는건가요?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에는해당식품 ( 완제품 ) 을제조ㆍ가공하는데사용하는실제원재료를모두기재하여야하며, 이경우원재료로사용되는완제품이단일원료가아닌여러원료로제조된것이라면그완제품 ( 복합원재료 ) 을구성하는모든원료명을기재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복합원재료로구성된주원료의세부원재료를모두표시하여야합니다. 25

38 식품위생법질의집 원재료, 배합비율등이동일한데별도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품목제조보고서작성시원재료, 성분명및배합비율이모두동일한데제품명만다르게품목제조보고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 3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제1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할경우원재료명및함량, 제조방법, 성상등이동일한제품의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각각의제품명을다르게하여품목제조보고할수없습니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의뢰하여제품을생산 (OEM생산) 하는경우에는원재료명및함량, 제조방법 ( 공정 ), 성상등이같은경우에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합니다. 26

39 1. 식품제조ㆍ가공업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을수출하고자할경우 국내에서냉장유통으로식품을품목제조보고신고를하여, 유통하고있습니다.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을유통기한및유통방법 ( 냉동 ) 을변경하여수출하고자할때별도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따라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ㆍ가공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등록을한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기유통ㆍ판매하고있는제품을유통기한및유통방법을달리하여수출하고자하는경우수출용제품에대해서도품목제조보고를관할관청에보고하여야합니다. 27

40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부공정위탁시품목제조보고여부 식품제조시당사의제조공정중일부공정이시설등의미비로불가하여타업체에일부공정만을위탁생산할경우수탁업체에서도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의규정에의해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ㆍ가공할수있으며, 품목제조보고및표시등의의무는위탁자에게있습니다. 28

41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른위탁생산가능여부 당사는수탁사로위탁사에서시설등이미비하여특정제품의일부가공공정을위탁받았으나, 당사는허가설비는가지고있음에도기술력부족등의사유로해당위탁품목에대해직접제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 기술력을보유한위탁의뢰업체직원이당사에서생산장비를직접이용하여생산하고그제조기록을작성하여관리할경우위탁제조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제1호자목 2) 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ㆍ가공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5조관련 [ 별표 16] 제1호에서는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와원료의입고ㆍ 출고ㆍ사용에대한원료수불관계서류를작성하여야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각각식품제조ㆍ가공업을득한경우상기규정에따라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대해위탁제조ㆍ가공할수있으며, 수탁된제품의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등에대해수탁자가책임지고관리를철저히하여야합니다. * 2014 년도식품안전관리지침. Ⅱ. 안전한식품의제조ㆍ유통기반조성. 3. 식품위탁제조ㆍ가공업체관리 내용을참조바람 29

42 식품위생법질의집 냉동고공동사용시위탁생산계약가능여부 당사는냉동제품을생산하는곳입니다. 그러나냉동고의공간이좁아당사의제1공장에서생산한제품을냉장으로제2공장으로보낸후냉동을하여출하를하고자합니다. 제1공장과제2공장간의위탁생산관련계약수립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따라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의영업등록을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ㆍ가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냉동고공동사용에관한사항은동규정에따른위탁계약사항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며, 냉동식품의경우냉동시설을갖추어보존및유통기준등을준수하여관리하여야합니다. 30

43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시사무실여부 식품제조ㆍ가공업소등록시사무실에대한기준이없는데, 사무실은없어도되는것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식품제조ㆍ가공업시설기준에서는사무소에대해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작업장등이 식품위생법 에적합한경우영업신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사무공간이필요한경우식품위생등에저해되지않는장소에사무소를둘수있을것입니다. 31

44 식품위생법질의집 냉장 / 냉동가설건축물제품보관창고용도사용문의 냉동식품제조업체에서냉장 / 냉동시설이갖춰진가설건축물을보관창고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데, 가설건축물은식품보관창고 ( 냉장 / 냉동 ) 용도로사용할수없는건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의2에따라영업을등록하려는자는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영업등록신청서및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고, 서류를제출받은인허가기관은타법상저촉하는부분이없는지토지이용계획및건축물대장등을확인하여야합니다. 다만, 건축법 등타법령에서업종이나용도를제한하는경우해당규정도준수하여야하므로,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에따라적법하게허가를받고 식품위생법 에서규정하고있는시설기준을준수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영업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32

45 1. 식품제조ㆍ가공업 공산품과식품을세트로구성하여판매가능여부 공산품인비누방울제품과캔디류식품을한제품으로구성하여판매가가능한지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5조관련 [ 별표 16] 제5호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장난감등을식품과함께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장난감등이식품의보관ㆍ섭취에사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식품과구분하여별도로포장하여야한다. 이경우장난감등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따른제품검사의안전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이를준수하여포장ㆍ판매하여야합니다. 33

46 식품위생법질의집 세트상품품목제조보고 (1) 식품 ( 기타가공품, 캔디류, 과채주스, 혼합음료등 ) 선물세트구성문의건입니다. 제조사는다르며선물세트구성해서판매하려고할때별도의영업신고나품목제조보고를진행해야하나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제조ㆍ가공한완제품 ( 개별포장된 ) 각각에대해단순히조합하여세트를구성하는경우에는제조행위로볼수없으므로별도의영업신고 ( 등록 ) 대상이아닙니다. 34

47 1. 식품제조ㆍ가공업 세트상품품목제조보고 (2) 완제품형태로판매되고있는잼 3종을넣어단순박스포장을하여명절선물세트로판매하고자할때, 품목제조보고해야하는지와표시방법은무엇인가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제조ㆍ가공한완제품각각에대해단순히조합하여세트를구성하는경우에는별도로품목제조보고를하실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ㆍ포장에는제4조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하므로,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제조ㆍ가공되어각각의품목제조보고가되어있는제품을세트형식으로포장한제품의경우에는개별제품에대한각각의한글표시사항이표시되어있어야하고, 이를세트포장한겉면에도세트포장제품을구성하고있는개별제품에대한표시사항을모두표시하여야합니다. 아울러, 동고시에따라유통기한이나품질유지기한이서로다른각각의여러가지제품을함께포장하였을경우에는그중가장짧은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을표시하여야하며, 다만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이표시된개별제품을함께포장한경우에는가장짧은유통기한만을표시할수있습니다. 35

48 식품위생법질의집 출장뷔페영업신고 홀과주방을갖추어일반음식점영업을하려고합니다. 소비자의요청에의해비상시적으로조리가완료된음식을출장뷔페형태등으로차로배달후간단히데우는정도로하여제공하는것이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위의형태로운영하려면어떠한영업신고가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따르면영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또는영업신고를한업종외에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은신고한해당영업장안에서만영업이이루어져야하며, 배달의경우에는영업구역내에서소비자의요청에의해일시적인서비스의형태로만가능합니다. 또한, 출장뷔페의경우에는단순배달서비스와는다른형태의영업행위로서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며, 영업등록후영업장외의장소에서불특정다수인에게이동급식및섭취를돕기위한가열행위는가능합니다. 36

49 1. 식품제조ㆍ가공업 표시사항누락제품사용처분적용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제조ㆍ가공한케이크등 7종 ( 무표시제품 ) 에대해직영으로운영하는제과점 4곳에공급하고, 납품받은제과점에서는매직으로제조일자만수기로표시하여판매한경우제과점을 식품위생법 제 10조위반 ( 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니한것을사용한경우 ) 으로행정처분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0조에따라 식품등의표시기준 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게제조한식품은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및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ㆍ성분명및함량, 영양표시등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정하는모든정보를표시하여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여야함따라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한식품은동업소에서용기ㆍ포장지에잉크ㆍ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지워지지아니하도록표시하여야하며, 이를표시하지않은제품을제과점영업에사용한경우 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니한식품을판매하거나영업에사용한경우 에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제 10조위반에해당될것입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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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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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수족관에있는랍스터를미리찜기에쪄서팩으로포장하여고객에게판매하려고합니다. 별도의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가필요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른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을제조ㆍ가공업소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 (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으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내에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것포함 ) 을말합니다. 따라서, 찜기등을이용하여직접제조ㆍ가공한제품을팩으로포장하여진열ㆍ판매하는형태라면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41

54 식품위생법질의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대형마트및백화점에서한시적영업허가를낸행사장에서허가기간동안식품조리를하여판매하고있습니다. 마트나백화점행사장은장소가협소하고열악하여전처리작업에상당히어려움이있어저희별도의작업장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에서전처리작업만하여마트로가져가조리하려고합니다. 이때식품제조ㆍ가공업을등록을하여야하나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영업의종류 ) 에따르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을제조ㆍ 가공업소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제 37 조관련 [ 별표 15] 에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대상식품은 같은법시행령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에서제조ㆍ가공할수있는식품에해당하는모든식품 ( 통ㆍ병조림식품제외 ) 및영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제조ㆍ 가공한식품또는영제21조제5 호나목5) 에따른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자가수입ㆍ판매한식품으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내에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식품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 ), 식초, 전분은제외 이와관련하여별도작업장에서전처리작업만하고, 마트내에서조리하여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42

55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과일유통업체에서단순하게과일을깎아서파는경우, 가공및조리행위에해당하나요? 유통업체에서소비자의시간적, 물리적인편의를돕기위한서비스차원에서즉석에서과일을박피하고일정크기로세절하여위생적으로취급하여제공하는경우영업신고대상으로보기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진열판매를목적으로과일을박피ㆍ절단ㆍ포장하여소비자가그대로섭취할수있도록가공한것이라면 식품공전 제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중 (3) 신선편의식품 에해당되므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대상으로서 신선편의식품 의보존온도기준 (5 이하에서보존 ) 을준수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43

56 식품위생법질의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약국에서호박, 마늘등의식품을중탕하여그추출액을파우치팩으로포장하여판매하려면어떻게영업신고를하면되나요?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1호나목 1) 에따라 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제조ㆍ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 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은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14] 제2호가목1) 에서는 독립된건물이거나즉석판매제조ㆍ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또는구획 ( 칸막이ㆍ커튼등으로구분되는경우를말한다 ) 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다른업종과함께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경우식품위생상의위해발생우려가없도록각각의시설을상기의규정에따라운영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제품을제조ㆍ가공하여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고자하는경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며, 유통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대상에해당될것입니다. 44

57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국제택배가능여부 방앗간에서빻은고춧가루나직접짠참기름을종업원이직접배달하거나택배, 퀵서비스등을이용하여배달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즉석제조ㆍ가공업소의제품을해외에있는사람에게국제택배발송도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관련 [ 별표 1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준수사항제1호가목에따라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영업자나그종업원이식품접객업소에직접배달하는경우와택배, 퀵서비스등을이용하여배달가능하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한글표시사항을반드시부착하여야함을알려드리며, 국제택배발송을이용한판매에대하여는수출식품에대한경우로서해당국가의기준ㆍ규격등관리체계에따라판단하여야할사안입니다. 45

58 식품위생법질의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업종변경가능여부 현재반찬류를직접제조하여단일유통망으로온라인쇼핑몰을통해택배를이용하여판매하고있는식품제조ㆍ가공업입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도택배를이용한판매가가능하다고하다면, 저희와같은형태로운영이되고있는식품제조ㆍ가공업이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업태를변경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준수사항가목에서는제조ㆍ가공한식품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사람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영업자나그종업원이최종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경우, 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업장외의장소에서판매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유통하여서는아니되나최종소비자로부터온라인쇼핑몰을통해직접주문을받아해당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경우는가능합니다. 46

59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범위해당여부 홈페이지나블로그, 카페를이용하여주문자가선택하여판매하는것도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으로가능한것인지, 영업장에서도시락등을만들어서근처공사장이나단체급식을하는곳으로바로배달하는것도동업의영업범위에들어가는것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준수사항가목에서는제조ㆍ가공한식품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사람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영업자나그종업원이최종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경우, 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업장외의장소에서판매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도시락을제조ㆍ가공하여유통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하여야하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유통하여서는아니되나인터넷상에서최종소비자로부터직접주문을받아해당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경우는가능합니다. 47

60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제조ㆍ가공업과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차이 식당에서도시락을제조하여배달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어떠한허가를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등록할경우, 공장이아닌매장내별도의구역을구분지어판매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영업의종류 ) 에따르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을제조ㆍ가공업소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도시락을제조ㆍ가공하여불특정다수에게유통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하여야하며, 택배또는배달등의방법으로주문한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하여야합니다. 아울러,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에서 작업장 은 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제조ㆍ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해같다 ) 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시행규칙 8. 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가. 공통시설기준에서 영업장 은 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또는영업신고를한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영업자는같은법시행규칙제36조 ( 시설기준 ), 제55조 (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업자및종업원의준수사항 ) 및제57조 (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 ) 를준수하여야합니다. 48

61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온라인판매가능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의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준수사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 이란무엇을의미하나요? 아울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제조한식품을최종소비자에게직접배달또는택배배달할때, 전화나인터넷 ( 온라인쇼핑몰 ) 을통해주문받아배달하는것이가능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 이라함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등의표시기준 등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장거리배달이허용되면서준수하여야하는기준이고시된규정을말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경우기존에는제조ㆍ가공한식품을영업장내에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거나영업자또는종업원이직접배달하는것만허용하던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판매방법을택배, 퀵서비스등을이용하여최종소비자에게배달가능하도록허용하는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이 자로시행되었으며, 인터넷을통해주문을받는것도가능합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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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1) 식품소분업 53 (2) 식용얼음판매업 60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1 (4) 유통전문판매업 64 (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66 (6) 식품등수입판매업 72 (7) 기타식품판매업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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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1)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신고대상여부 (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덜어서판매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 영업신고를하고, 치킨을판매하는데매장에서고객요청에의해서 ( 치킨을찍어먹는용도로 ) 양념소스를간이플라스틱용기에소분해서판매를한다면, 식품소분업영업신고를별도로진행해야하는지요? 이익창출을위한판매가아니라고객서비스를위해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식품소분업영업신고가필요한지요? 식품소분업 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영업의종류 ) 에따르면 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포함 ) 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ㆍ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나, 귀하의경우와같이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 에서치킨을판매하면서서비스차원으로가공식품인소스를덜어서고객에게함께제공하는것은별도의영업신고등이없어도가능합니다. 53

66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소분업신고대상여부 ( 견과류혼합 ) 견과류, 견과류가공품, 과실튀김류등을혼합하여믹스너츠형태로소분하여판매하려합니다. 수입업체와생산업체원물그대로를첨가하거나가공하지아니하고단순히원물을섞어서판매하려고하는데소분업신고대상인가요? 제품의특성을파악할수있는자료 ( 원재료배합비율 100%) 가제시되지않아정확한유형판단이어려우나, 견과류 ( 아몬드, 피스타치오, 피칸, 해바라기씨 ) 를다른식품 ( 견과류가공품, 당절임류 ) 과혼합하였다면현행 식품공전 제 ). (2)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에해당되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을등록을하여야합니다. 54

67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식품소분업신고대상여부 ( 식용유지소분ㆍ판매 ) 식용유지 ( 대두정제유 ) 를소분해서판매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었다고하는데맞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8조 ( 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 ) 제1항에따라 영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이란영제21조제1호및제3호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 [ 영업자가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 ( 小分 ) ㆍ포장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및식초는소분ㆍ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식용유지 는소분ㆍ판매대상식품에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8조 ( 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 ) 은 일개정ㆍ시행 55

68 식품위생법질의집 소분행위해당여부 코코넛오일을 40 정도로가열하고, 이물질등을걸러내기위해여과를거쳐유리병에소분합니다. 이와같은공정을거칠때제품의성상이나성분, 맛, 향, 영양성분등이변하지않는다면단순소분행위로볼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8조 ( 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 ) 제1항에따라 영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이란영제21조제1호및제3호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 [ 영업자가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 ( 小分 ) ㆍ포장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및식초는소분ㆍ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식용유지 는소분ㆍ판매대상식품에해당하나, 가열 또는 여과 공정을거치고자하는경우에는제조ㆍ가공행위로보아 식품제조ㆍ가공업 을득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됩니다. 56

69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수입제품소분여부 수입과자를별도첨가물을사용하지않고소분작업만하여판매하여도되나요? 수입한완제품을별도의제조ㆍ가공과정없이그대로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따른 식품소분업 영업신고후재포장ㆍ판매를하여야하며, 소분한식품의원래표시사항을변경하여서는아니됩니다. 57

70 식품위생법질의집 식초가재료인음료베이스소분여부 식초가주베이스로사용된음료베이스가식품공전상식품의유형이음료베이스이면식초제품이여도소분및판매가가능한가요? 식품소분업 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ㆍ판매하는영업 을말합니다. 상기의규정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식품제조ㆍ가공업및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 ) 과벌꿀 ( 영업자가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ㆍ포장하는경우를제외 ) 입니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및식초는소분ㆍ판매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베이스는음료류 ( 기타음료 ) 식품유형에해당되어소분이가능합니다. 58

71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소분판매제품이물혼입시법적책임여부 식품을벌크 (10kg) 포장으로공급받아, 소분 (100g, 200g) 하여판매하고자하는데, 포장지에제조원및소분판매원을표시하여판매후, 제품의부패또는이물질혼입등의사유로문제가발생시, 제조사와소분업체중누구에게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영업의종류 ) 식품소분업 이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ㆍ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에서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은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이란영제21조제1호및제3호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 [ 영업자가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 ( 小分 ) ㆍ포장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및식초는소분ㆍ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소분업자는소분실을별도로갖추어완제품을뜯어재포장하는영업이므로소분후제품의부패또는이물질혼입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면최종소분제품을판매한소분업자의책임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59

72 식품위생법질의집 (2)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식용얼음과어업용얼음을얼음공장에서구매하여불특정사람들에게소매가로판매하고있습니다. 이러한행위가 식품위생법 의무신고영업행위에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따른 식용얼음판매업 은 식용얼음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식용얼음이아닌어패류등의저장및보존을위해사용하는 어업용얼음 을단순판매하는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상의영업신고대상이아닙니다. 60

73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영업신고대상여부 ( 유제품등 ) 식품자동판매기제품이 1개월미만인유제품 ( 우유, 유산균음료 ) 만판매될경우와 1개월이상인완제품 ( 과자류등 ) 이혼합판매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 2) 세목에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이란 식품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이상인완제품만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경우는제외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유통기한이 1개월이상인완제품 ( 과자류등 ) 의경우에는상기규정에따른영업신고대상이아님을알려드리며, 유제품등축산물가공품판매와관련된사항은 식품위생법 에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타법저촉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61

74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영업신고대상여부 (PC 방의탄산음료기계 ) 코카콜라기계를 PC방에서사용할예정인데사용시자판기영업허가를받아야한다고합니다. 원액과탄산이기계내부에서만들어져서버튼만누르면알아서나오기때문인것같은데식품자동자판기영업에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 2) 세목에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이란 식품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이상인완제품만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경우는제외 ) 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제시하신내용을볼때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를하여야합니다. 62

75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온도계부착 편의점원두커피머신운영시머신에 온도계가부착되어야한다 고명시되어있으나, 원두커피머신에별도의버튼을조작하여온도표시가되는기기의경우 온도계가부착된것 으로판단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의시설기준에서는 더운물을필요로하는제품의경우에는제품의음용온도는 68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하고, 자판기내부에는살균등 ( 더운물을필요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ㆍ정수기및온도계가부착되어야한다. 다만, 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자동판매기에온도계가부착되어버튼으로온도를확인할수있는경우라면가능합니다. 63

76 식품위생법질의집 (4) 유통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당사는 사와의계약에의해위탁생산을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의대리점의경우유통의목적이아닌소비자 ( 소비처 ) 에게완제품의형태로직접단순판매가이루어집니다. 이경우당사와대리점의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가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스스로제조ㆍ가공하지아니하고식품제조ㆍ가공업자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의뢰하여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자신의상표로유통ㆍ판매되는영업 을말합니다. 따라서, 제조ㆍ가공을의뢰한본사의경우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며, 이를납품받아유통하는대리점의경우별도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는필요하지않습니다. 64

77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유통전문판매업자위생점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 17] 제2호거목에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는제조ㆍ가공을위탁한제조ㆍ가공업자에대하여반기 1회이상위생관리상태를점검하여야한다 고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유통전문판매업자가전문적인위생관리역량이있는외부업체에의뢰하여반기 1회이상위탁제조ㆍ가공업자에대한점검을실시하는것이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관련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등의준수사항제2호거목에따라유통전문판매업자는제조ㆍ가공을위탁한제조ㆍ가공업자에대하여반기마다 1회이상위생관리상태를점검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음에따라유통전문판매업자가위생관리상태를점검하여야합니다. 65

78 식품위생법질의집 (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시사무실소재지와작업장소재지의관할구가다르다면영업신고는어디를기준으로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에따라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하고자하는영업자는영업에필요한사무소와작업장, 창고등보관시설, 운반차량을갖추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창고의경우에는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는사무소와작업장이같이있는장소를기준 ( 사무소와작업장은소재지를달리할수없음 ) 으로하여야하고작업장이필요없는식품만을판매하는경우에는사무소를기준으로영업신고를할수있습니다. 66

79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시설기준 ( 작업장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시작업장을꼭갖추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 37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에따라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하려는자는영업에필요한사무소, 작업장, 창고등보관시설, 운반차량의시설을갖춘후영업소소재지관할관청 ( 시ㆍ군ㆍ구 ) 에신고하여야합니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시설기준에서작업장이란식품을선별ㆍ분류, 단순전처리등을하는곳으로서완포장된식품을선별ㆍ분류등의작업없이원래의상태그대로집단급식소에판매하는경우라면작업장을갖추지않아도됩니다. 67

80 식품위생법질의집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대상여부 ( 유제품납품 ) 집단급식소 ( 학교, 어린이집, 기타등 ) 에학교급식으로우유를납품해주는업체는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해야하나요?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 4) 에따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을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의한식품 ( 축산물 ) 제조ㆍ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자기가생산한식품에한해집단급식소와직접계약하여판매하는경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따라식품소분ㆍ판매업 (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신고를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따라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 신고를한경우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집단급식소에식품판매가가능합니다. 68

81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운반차량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운영시, 차량을임대할때 라는 식품운반업 을득한영업자와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실제이용하는차량은 업자가계약한 B업자의차량을이용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임대형태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5호나목 5) 세목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중라 ) 운반차량규정은 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기위하여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가설치된운반차량을 1대이상갖추어야한다. 다만, 법제37조에따라허가또는신고한영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냉동또는냉장시설을갖춘운반차량을이용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라고되어있으므로자가소유차량또는계약등에의하여식품운반업등 식품위생법 상의영업을가진타인의차를이용하는것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는식품운반업자와직접계약등의방법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69

82 식품위생법질의집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대상여부 (1) 현재식품제조ㆍ가공업및식품소분업영업등록 ( 신고 ) 가되어있는데, 집단급식소에납품하고자할경우에는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별도로신고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라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자기가생산한완제품 ( 표시완료 ) 에대해서는별도의영업신고없이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 70

83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대상여부 (2) 집단급식소에납품하는상품을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보유한업체에서식재료를공급받아납품을하는경우에도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해야하는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 4) 에따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이라함은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에따라식품소분ㆍ판매업 (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신고를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라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 신고를한경우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집단급식소에식품판매가가능합니다. 71

84 식품위생법질의집 (6)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장면적변경 식품등수입판매업의영업장면적을 100제곱미터로영업신고를하였습니다.( 물류창고는시외곽에별도로있습니다.) 기존에신고된면적이외에동일지번의면적을추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변경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장의면적이변경되는경우 식품위생법 제 37조제4항관련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해당영업장의면적에대한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72

85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식품등수입판매업시설기준 ( 사무실 ) 식품등수입판매업을하는데영업신고증상소재에사무실이있어야하는데, 본업무를하는데있어서통신시설만있으면영업이가능하며냉동창고와는임대계약이되어있어서보관상문제가없으므로자택에서영업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데꼭사무실이있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따라영업을신고하려는자는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영업신고서및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고, 서류를제출받은신고관청은타법상저촉하는부분이없는지토지이용계획및건축물등록대장등을확인하여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상에서는정하는시설기준등의요건을갖출경우건물의종류 ( 용도 ) 에따라영업을제한하고있지않으므로 건축법 소관부처의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며, 건축법 등타법의저촉사항이없을경우 식품위생법 상영업신고수리가가능합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5.6) 가 ) 에따라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사무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73

86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등수입판매업시설기준 ( 보관창고 ) 식품등수입판매업의시설기준에는 식품등을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별도의보관창고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는바, 당사의경우수입식품을당사가운영하는위탁급식영업사업장에배송하여조리, 이용자들에게제공을하고있는바동경우를 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지아니하는경우 로보아보관창고를설치하지않아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5. 식품소분ㆍ판매업의시설기준 6) 식품등수입판매업에서는 나 )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다 ) 이경우에도불구하고식품등을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별도의보관창고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귀하의경우별도의보관창고를설치하지않아도될것으로판단되나, 식품보관에위생적인취급기준등은준수하여야합니다. 74

87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수입냉동제품의포장결함시재포장가능여부 수출제조업체에서밀봉포장으로냉동되어수입되고있으나, 섭취등의목적으로해동시킬경우일부제품들에서밀봉된부분이살짝벌어져서내용물이일부새어나오는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수입업체인당사가기존포장지위에겉포장을추가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3 조 ( 식품등의취급 ) 제1항및제2항에따르면누구든지판매 ( 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 ) 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진열을할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하며, 영업에사용하는기구및용기ㆍ포장은깨끗하고위생적으로다루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에따라포장및제품상태가위생상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깨끗하고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합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따르면수출국에서유통되고있는식품등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표시한표시사항이있어야하고, 한글이인쇄된스티커를사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하며, 원래의용기ㆍ포장에표시된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등일자표시에관한사항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서는아니됩니다. 다만, 한글로표시된용기ㆍ포장으로포장하여수입되는식품등의경우에는표시사항을스티커로부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제품의제조사에서포장방법을보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며, 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기위해원래의포장상태에추가적으로포장하더라도 2차적인위해의발생소지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추가포장은적절치않습니다. 75

88 식품위생법질의집 수입제품의제조원허위표시한경우처분 수입회사가임의로제조회사명을표시하여국내판매시 식품위생법 에따른처분대상이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수입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 3호서식의식품등의수입신고서사실대로기재하여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실제제조원이아닌타업체의상호명을제조원으로기재하여수입신고한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등제8호나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용도및제조일자 ( 유통기한 ) 를사실과다르게신고한경우 로보아, 영업정지 1개월 (1차) 처분에해당됩니다. 76

89 3. 식품소분 판매업및식품보존업 (7) 기타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의영업장면적기준 식품위생법이아닌타법에의하여영업신고한식육판매업및자유업종인양곡상회, 수산물판매점등이별도의구획없이식품매장내있으며개별사업자등록 ( 영업신고등 ) 을한경우기타식품판매업영업장면적으로포함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및시행규칙제39조에서는총리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등의영업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업소에서식품을판매하는영업에대하여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상기의영업장면적은기타식품판매업영업에필요한판매장, 작업장, 냉장시설등식품판매와관련된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경우를말합니다. 또한, 기타식품판매업영업장내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라등록ㆍ신고한영업을운영하는경우해당면적은기타식품판매업영업장면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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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1) 식품첨가물제조업 81 (2) 식품운반업 82 (3) 제과점영업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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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1)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시설기준 식품첨가물제조공정과사료의제조공정이동일할경우식품첨가물제조시설을사용 하여생산이가능한가요? 식품첨가물제조업의시설기준은식품제조ㆍ가공업의시설기준을준용할수있음에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시설기준의특례 3) 에 하나의업소가둘이상의업종의영업을할경우또는둘이상의식품을제조ㆍ가공하고자할경우로서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쓸수있다. 이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따라축산물가공처리업의허가를받은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따라먹는샘물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 주세법 제 6조에따라주류제조의면허를받아주류를제조하는업소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5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따라양곡가공업등록을한업소의시설및작업장도또한같다. 라고명시되어있음에따라동경우에만시설및작업장을함께쓸수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것 ) 하여야합니다. 81

94 식품위생법질의집 (2) 식품운반업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식품첨가용가성소다를운송할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따른영업신고를받아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4호에따라직접마실수있는유산균음료 ( 살균유산균음료포함 ) 나어류ㆍ조개류및그가공품등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고자할때에는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제조ㆍ가공된완제품 ( 식품등의표시사항표시제품 ) 을판매하는경우상기에따른영업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82

95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살아있는활어를운반하는차량의경우식품운반업을득해야하는지요? 식품위생법 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제4호에따라 식품운반업 은 직접마실수있는유산균음료 ( 살균유산균음료를포함 ) 나어류ㆍ조개류및그가공품등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 ( 단, 해당영업자의영업소에서판매할목적으로식품을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을운반하는경우제외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상기규정에따라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운반하기위해서는식품운반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 활어의경우이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식품을위생적으로관리하는등 식품위생법 제 3조에따른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기준등을준수하여야합니다. 83

96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냉동수산물및활어판매업체에서냉동탑차를이용하여음식점및횟집에배달판매한경우 식품위생법 에따른 식품운반업 영업행위에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따라 식품운반업 은 직접마실수있는유산균음료 ( 살균유산균음료를포함 ) 나어류ㆍ조개류및그가공품등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 ( 다만, 해당영업자의영업소에서판매할목적으로식품을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을운반하는경우는제외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해당하는품목을상시전문적으로운반ㆍ판매하는경우위생적인운반ㆍ관리를위해식품운반업대상에해당할것으로판단되나, 고객의배달주문요청에의한서비스차원의배달과활어를납품하는경우는식품운반업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단, 같은법제3조에따라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기준 ( 냉동수산물등에대한보존ㆍ유통기준등 ) 은준수하여야함 84

97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대형마트, 백화점에서계산된식품을고객의편의를위하여서비스차원에서배송을할경우대형마트나백화점에서식품운반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배송시백화점직원이아닌위탁업체가배송할경우, 위탁업체는식품운반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른 식품운반업 은 직접마실수있는유산균음료 ( 살균유산균음료를포함함 ) 나어류ㆍ조개류및그가공품등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 ( 다만, 해당영업자의영업소에서판매할목적으로식품을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을운반하는경우는제외 ) 을말합니다. 따라서, 식품운반업에해당되지않을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를준수하여야합니다. 85

98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운반업영업신고대상여부 (5) 기타식품판매업에서고객이전복등수산물, 축산물및가공품을계산한후직접가지고가기가어려워집까지배송을원하는경우있어고객이요청에따라비상시적으로가까운거리에한해서는서비스차원으로배송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식품운반업영업신고를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른 식품운반업 은 직접마실수있는유산균음료 ( 살균유산균음료를포함함 ) 나어류ㆍ조개류및그가공품등부패ㆍ변질되기쉬운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 ( 다만, 해당영업자의영업소에서판매할목적으로식품을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을운반하는경우는제외 ) 을말합니다. 따라서, 식품운반업에해당되지않을것이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조 (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을준수하여야합니다. 86

99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3)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제품을다른곳으로납품가능여부 토스트집을운영시제가원하는크기의토스트빵을구할수없어일반제과점에서부탁해서원하는크기로만들어준다고해서구매하여재료로쓰려고하는데요. 원재료로서제과점영업의제품을사용하면안되나요? 현행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에따르면 조리식품 은 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인제과점에서조리한식품을다른식품접객업소인휴게음식점의조리용원료로유통ㆍ판매하여서아니되므로조리용원료인식빵을구입하는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에서생산되어표시사항등이완비된제품을공급받아사용하여야합니다. 87

100 식품위생법질의집 제과점영업온라인홍보가능여부 제과점영업을하면서제개인블로그에제과점에서만들어지는쿠키, 케이크등의제품사진을올리는것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8. 식품접객업소의영업신고를한자가조리한식품에대한규정은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1.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이란유통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유통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을하여야하나, 제과점에서제조한제품을유통목적이아닌홍보차원으로블로그에게재하는것은가능합니다. 88

101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영업행위해당여부 (1) 영업신고가제과점으로되어있는데핸드메이드로만든잼판매가불가한가요? 식품위생법 에따른 제과점영업 은 주로빵, 떡, 과자등을제조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로빵등을제조ㆍ판매하면서부수적으로단기간에섭취할수있는소량의잼류의제조ㆍ판매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89

102 식품위생법질의집 제과점영업영업행위해당여부 (2) 전국할인점에입점한제과점영업자로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제조ㆍ가공한냉동식품 ( 라자냐 ( 스파게티 ), 양념감자, 어니언링같은제품 ) 을판매를하게되면영업신고를새롭게허가를받아야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따르면 제과점영업 은 주로빵, 떡, 과자등을제조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로빵을제조ㆍ판매하는제과점영업을하면서부수적으로냉동제품 (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제조ㆍ가공하여표시가완료된완제품 ) 을단순히데워주는경우라면별도영업신고는필요치않습니다. 90

103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및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영업행위해당여부 (3) 제과점영업을하고있는데블록형태의초콜릿을구입해서잘게쪼갠다음플라스틱용기에담거나, 직접만든쿠키와함께포장해서판매하려고하는데, 제과점영업범위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바목에따르면 제과점영업 은 주로빵, 떡, 과자등을제조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생산된완제품을제과점영업장내에서그대로판매만하는경우에는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제과점영업을하면서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제조ㆍ가공한초콜릿을구매하고, 이를원료로조리하여영업장내에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것은제과점영업의범위내에서가능합니다. 91

104 식품위생법질의집 제과점영업영업행위해당여부 (4) 기타식품판매업소내에서임대로빵, 케이크, 과자등을제과점영업신고를하고판매하고있습니다. 제품을직접만들어판매하다가일부제품을완제품으로납품받아판매하려하는데아래형태로운영할경우제과점영업으로판매가가능한가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생산된완제품 ( 표시사항완료 ) 을그대로판매하는경우에는가능하며,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6. 보존및유통기준을준수하여판매하여야합니다. 92

105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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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보관방법 일반돈육을야채, 소스와혼합작업을하여냉장및냉동보관을하여판매중입니다. 여기서작업이완료되어냉장ㆍ냉동보관중인상태에관하여법적인유효기간이있나요? 있다면, 당일소진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관련 [ 별표 17] 의식품접객업자의준수사항카목에따르면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ㆍ판매의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3조에서는 누구든지판매 ( 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진열을할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된식품은별도의유통기한이없으나조리에사용된원재료등의유통기한을고려하여가급적신속히사용되어야하며, 위생적으로보관및취급하여야합니다. 95

108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반음식점에서된장제조ㆍ판매가능여부 식당에서사용하고있는된장을판매하려고할때영업신고 ( 등록 ) 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 이란 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 을말하며,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1. 정의에서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이란유통ㆍ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음식을고객의요청에따라일시적으로서비스차원에서포장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된장을제조ㆍ가공하여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직접진열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를, 일반적인시중유통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하며, 제조ㆍ가공된모든식품에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적합한한글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합니다. 96

109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음식점메뉴판에 명인 표현 음식점메뉴판에 " 명인또는장인의고추장, 된장, 간장을일부사용하고있습니다 " 와해당명인의사진, 그리고생산방식에대한사실적인설명을적고자하는데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에는 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광고, 식품등의영양가, 성분, 용도등과다른내용의표시ㆍ광고등의허위ㆍ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인 을 어떤분야에서기예가뛰어나유명한사람 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식품명인 에대한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거나사실확인이가능한경우라면제시하신문구는사용가능합니다. 97

110 식품위생법질의집 음식점메뉴판에 리얼딸기주스 및 생딸기주스 표현 휴게음식점을운영시생딸기와당절임한과일을혼합하여만든음료를 리얼딸기주스 혹은 생딸기주스 라고제품명을사용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ㆍ광고, 소비자를오인ㆍ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ㆍ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생딸기와당절임한과일을혼합하여만든음료에 리얼딸기주스 또는 생딸기주스 로메뉴명 ( 제품명 ) 을사용하는것은해당제품이딸기만으로조리한음식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어해당메뉴명은적절치않습니다. * 당절임 : 주원료를꿀, 설탕등당류에절이거나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 가공한것을말함 98

111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에서식품제조ㆍ가공업소제품조리후진열ㆍ판매가능여부 휴게음식점영업자 ( 커피전문점 ) 로서커피등음료류외부수적으로조각케익및빵류를판매하고있는데,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가공품 ( 완제품 / 반제품 ) 을납품받아, 매장에서일련의조리과정을거쳐쇼케이스에진열하여판매하는형태인데이러한영업행위가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 이란 주로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음식류를판매하는장소 ( 만화가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등음식류를부수적으로판매하는장소를포함한다 ) 에서컵라면, 일회용다류또는그밖의음식류에물을부어주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휴게음식점에서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생산한빵류등가공완제품을납품받아초코시럽데코등별도의조리행위를한후진열ㆍ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99

112 식품위생법질의집 고객용편의시설운영시휴게음식점영업대상여부 주차고객을위한대기실과 VIP 고객을위한쉼터 (VIP 라운지 ) 입니다. 두장소모두무상으로고객을위한음료를제공하고있으며 VIP 라운지는간단한다과 ( 완제품 ) 를제공하기도합니다. 일부조리행위 ( 커피등 ) 가있어도무상제공일경우영업신고를하지않고운영해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 이란 주로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음식류를판매하는장소 ( 만화가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등음식류를부수적으로판매하는장소를포함한다 ) 에서컵라면, 일회용다류또는그밖의음식류에물을부어주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완포장된다류, 과자류등을조리과정없이서비스차원에서깨끗하고위생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별도의영업신고는필요하지않습니다. 100

113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조리장내방충망설치의무여부 휴게음식점조리장내직원들이출입하는모든출입문과창문에위생상의이유로방충망을설치하여야하는법적의무가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 조에서는 누구든지판매 ( 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한다 ) 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진열을할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00조 [ 별표 27] 제1호가목에서는 식품등을취급하는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등의내부에위생해충을방제및구제하지아니하여그배설물등이발견되거나청결하게관리하지아니한경우 에는과태료를부과하고있으므로위생해충방제등의관리를철저히하여야합니다. 101

114 식품위생법질의집 영업신고관련질의 야간관광활성화와전통시장살리기를위해 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 ) 에따라시에서시설기준을따로정하여전통시장내무허가건축물과이동식매대에서음식점영업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8. 식품접객업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적용특례에서는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 2조제1호에따른재래시장에서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등에대해공통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에서음식물의조리ㆍ판매행위를하는경우에는시ㆍ도지사 ) 이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육성등을위해상기규정에따라일정장소를지정ㆍ시설기준을따로정하여운영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이때건축용도및도로점용허가등과관련하여건축과및건설안전과등의관련부서와협의등을통해시설기준등을같이정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102

115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내코너별운영 일반음식점으로신고된영업장내에서코너를나누어코너별이름을설정하여운영을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따라영업에적합한시설을갖춘일반음식점의경우라면영업장내코너별운영은가능합니다. 103

116 식품위생법질의집 푸드코트의공동취식공간및식품외의제품판매가능여부 마트내에서휴게음식점과일반음식점으로각각영업신고를받아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인접한매장들은공동의취식공간을운영하지만법적으로영업신고는분리되어있습니다. 이경우일반음식점에서고객에게판매한주류 ( 생맥주등 ) 를고객이푸드코트등의공동취식공간에서음주행위를하는것이가능한가요? 또한, 식품접객업 ( 휴게 / 일반음식점 ) 영업장내에서주방용품이나서적등을판매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 5) 공동시설의적용특례다 ) 에서는 백화점, 슈퍼마켓등에서휴게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와음식물을전문으로조리하여판매하는백화점등의일정장소 ( 식당가를말한다 ) 에서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로서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영업소와영업소사이를분리또는구획하는별도의차단벽이나칸막이등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규정에따라관할관청에서영업시설을허용한경우소비자는공동취식공간에서음식 ( 주류포함 ) 의섭취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주류의판매가금지되는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 ( 판매하거나섭취 ) 하여서는아니됩니다. 아울러, 동시설기준에서는영업장은 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또는영업신고를한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주방용품, 서적등을판매하고자할경우, 별도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 ) 하여식품등에위해가없도록위생적으로관리ㆍ판매하여야합니다. 104

117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내제조커피원액판매가능여부 휴게음식점에서의원두및더치커피판매 ( 용기에담아서밀봉판매 ) 가매장방문고객 ( 테이크아웃제외 ) 에게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에서휴게음식점은주로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으로서당해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휴게음식점으로신고된커피전문점에서영업자가영업장내에설치된로스팅기계로제조한볶은커피를이용하여커피를조리ㆍ판매하거나영업장내에서제조한볶은커피, 추출커피를매장에방문한고객에게용기에담아판매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장내에서상기의영업을주로하면서부수적으로제조한볶은커피와추출커피등을용기에담아판매하는것은가능하나, 이러한영업행위를주로하거나전국적으로유통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등록을통해영업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105

118 식품위생법질의집 휴게음식점옥외영업 커피, 제과, 음료등판매에있어꼭건물안에서만해야 식품위생법 에저촉되지않는다고하는데, 도로도아닌자기토지에야외이동식탁자와의자를내놓고빵커피등음료를앉아서먹도록하는것을 식품위생법 으로규제해야하는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 14] 제8호가목5) 마 ) 에따라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장소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에는공통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시설기준등을따로정하여영업장신고면적외옥외등에서음식을제공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옥외영업특례규정은소음문제, 생활공해 ( 네온사인등 ) 지역주민과의갈등을유발할수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맞도록운영하기위하여해당규정이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자체판단에따라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옥외영업이가능합니다. 106

119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에서무알콜맥주판매가능여부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 휴게음식점 ) 에서무알코올맥주 ( 식품유형 : 탄산음료 ) 판매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은 주로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 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으므로, 휴게음식점에서조리ㆍ판매하는상기음식류이외의탄산음료완제품을판매하는경우는휴게음식점영업내에서판매가능합니다. 107

120 식품위생법질의집 휴게음식점내반지만들기체험장운영가능여부 분리되지않은한공간에서반지만드는비용을따로받고휴게음식점을영업할수있나요? 또한, 휴게음식점에서 반지만들기 라는상호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 14] 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에따라 영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또는영업신고를한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만드는장소와휴게음식점을함께하시고자한다면식품위생상의위해발생우려가없을정도로각각의시설을분리하여운영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관련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의준수사항사목에의거하여 간판에는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른해당업종명과허가를받거나신고한상호를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업종구분에혼동을줄수있는사항은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 하고있음에따라소비자가타업종으로혼동하지않도록간판상호주위에업종명 ( 휴게음식점 ) 을같이표시하여관리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108

121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주류진열판매 대형매장내의휴게음식점에서와인과막걸리를진열하고있습니다. 와인과막걸리의가격은고지되어있어고객이가져갈수있으나계산은휴게음식점코너에서하는것이아니라대형매장의계산대에서계산하고있습니다. 대형식품매장특성상연관진열을많이하고있는데주류의진열이문제가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의거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은 주로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는영업 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손님을접객하는영업을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에서는주류를진열, 판매하여서는아니됩니다. 109

122 식품위생법질의집 휴게음식점의판매가능상품 휴게음식점에서샌드위치, 토스트등의음식을직접조리하여판매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영업의종류 ) 에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 은 주로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음식류를판매하는장소에서컵라면, 일회용다류또는그밖의음식류에뜨거운물을부어주는경우는제외 ) 으로규정하고있음에따라 샌드위치, 토스트 를조리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110

123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식품손님에게판매가능여부 일반음식점 ( 한식뷔페 ) 에서원재료로사용하는두부를주방내에서직접제조하여사용하려합니다. 간단하게불림, 맷돌, 끓임, 굳힘및성형등공정을거쳐서직접만드는데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을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영업 은 음식류를조리판매하는영업으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두부를가공하여시중유통의목적이아닌일반음식점내에서조리를위해사용하고자한다면별도로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이를유통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을하여야합니다. 111

124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반음식점에서포장ㆍ판매 일반음식점에서손님이조리식품의포장ㆍ판매를원하면판매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은 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 으로일반음식점에서제공하는식품은위생상위해방지를위하여영업장내에서조리ㆍ제공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음식점을방문한손님이원하는경우라면서비스차원에서포장ㆍ판매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112

125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의배달및포장ㆍ판매 일반음식점영업자가조리한음식을상시배달및포장판매할수있나요? 음식점에서김치를포장ㆍ판매하거나, 젓갈게장등을업장내에게시하여상시판매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상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 은손님을맞이하여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일반음식점에서제공하는식품은위생상위해방지를위하여영업장내에서조리ㆍ제공되어야하나음식점을방문한손님이원하는경우포장ㆍ판매가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제조ㆍ가공한식품을진열하여포장ㆍ판매하기위해서는영업장내에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113

126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반음식점상호명 (1) 일반음식점상호명으로 ' 카페 ' 라는단어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관련 [ 별표 17] 6. 식품접객업영업자의준수사항사목에따라 간판에는동법시행령제21조에따른해당업종명과허가를받거나신고한상호를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업종구분에혼동을줄수있는사항은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카페 (cafe) 라는상호명의경우주로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는휴게음식접영업인경우사용이가능하지만, 커피와주류및식사류를함께판매하는일반음식점의경우에는업종구분에혼동을줄수있으나, 식사류및주류를함께판매하는업소간판에업종표기 ( 일반음식점 ) 를분명히한상태라면가능할것입니다. 114

127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상호명 (2) 일반음식점의상호명으로 싸롱 이란단어가사용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관련 [ 별표 17] 6. 식품접객업영업자의준수사항사목에따라 간판에는동법시행령제21조에따른해당업종명과허가를받거나신고한상호를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업종구분에혼동을줄수있는사항은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에업종표기 ( 일반음식점 ) 를분명히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일반적인소비자가간판을보고신고한업종이아닌타업종으로인식되지않는정도라면가능할것입니다. 115

128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반음식점상호명 (3) 상호명과간판브랜드로 제주한우 를그대로유지하면서제주산한우와호주산한우를병행취급해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제57조관련 [ 별표 17] 6. 식품접객업영업자의준수사항사목에따라 간판에는동법시행령제21조에따른해당업종명과허가를받거나신고한상호를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업종구분에혼동을줄수있는사항은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해당영업장내메뉴게시판, 가격표등으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에따라원산지 ( 제주산, 호주산 ) 표시를명확히하고, 소비자가직접메뉴 ( 제주산또는호주산 ) 를선택한다는점을감안할때사용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116

129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식품접객업에서완제품분할판매 식품접객업소 ( 제과점, 휴게음식점등 ) 에서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생산한완제품 ( 빵류, 과자류등 ) 을납품받아조리과정없이단순히분할포장또는포장없이낱개로진열ㆍ판매하는행위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10조에서는표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제3조및시행규칙제100조 ( 과태료부과기준 ) 관련 [ 별표 27] 제1호마목에서는 제조ㆍ가공 ( 수입품포함 ) 하여최소판매단위로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영업허가또는신고하지아니하고판매의목적으로포장을뜯어분할하여판매한경우 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생산한완제품을조리과정없이포장을뜯어분할판매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에위반됩니다. 117

130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접객업시설기준 동일층에어린이놀이시설및식품접객업을하려는영업자가출입구를같이사용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및주출입구외에별도로각각의출입구를설치해야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6 조시설기준및시행규칙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식품접객업영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또는영업신고를한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한다 로명시되어있음 식품위생법 제 36조및시행규칙 36조에따라키즈시설과휴게음식점을함께한다면, 휴게음식점영업장은키즈시설과분리하여식품접객업영업시설기준을충족하는시설을갖춘뒤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하여야하며, 업종별시설기준에각각출입구를두어야한다는시설기준은있지않으나, 다른종류의시설과분리하여야하는시설기준의의미는식품접객업을분리하여식품의위생상위해발생우려의소지를차단하기위한것으로해석되는바, 각각출입구를두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되나하나의출입구만을설치하더라도위생상문제가없는지에대하여는현장확인등이필요합니다. 118

131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술과음료수만판매하면서술을판매할때에는다듬은야채등안주가기본적으로제공되는경우일반음식점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영업 은 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ㆍ규격에서는 조리식품 이란 유통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방및객석을갖추고술과함께깎은야채를고추장등과제공하는행위는일반음식점영업신고대상입니다. 119

132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반음식점영업대상여부 종합병원의장례식장부대시설에설치된음식조리ㆍ제공행위에대하여일반음식점영업신고대상인가요? 아니면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이라함은 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 을말하며, 집단급식소 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장례식장의부대시설에서음식류를조리ㆍ제공하는행위는불특정다수에게음식및주류등이제공되는점과장례식비에음식비용이포함되어있는점등을감안할때영리를추구하는영업행위로볼수있으므로일반음식점영업신고하여야합니다. 120

133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종업원의도박행위 일반음식점에서영업이끝나고종업원들끼리카드놀이를하였는데도박행위로행정처분을받게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관련 [ 별표 17] 6. 식품접객영업자준수사항제6호다목에서는 업소안에서는도박이나그밖의사행행위또는풍기문란행위를방지하여야하며, 배달판매등의영업행위중종업원의이러한행위를조장하거나묵인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을위반하였을경우같은법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제10호에따라영업정지 2개월 (1차위반 ) 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21

134 식품위생법질의집 식품접객업소의영업장무단확장 식품접객업소에서업소내부및외부에영업장을확장하고변경신고없이영업에사용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에따른행정처분은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서는영업장면적을변경할때에는변경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영업장면적을변경하고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행정처분은 시정명령 에해당합니다. 122

135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수질검사부적합판정시행정처분차수적용 식품접객업소의수질검사결과총대장균군검출로부적합판정되어 1차행정처분 ( 시설개수명령 ) 을받은후 1년이내에수질검사를한결과다른항목 ( 질산성질소기준초과 ) 이부적합된경우행정처분차수적용은어떻게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3. 식품접객업 8. 사목에서는 급수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 ( 수질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행정처분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1년이내에수질검사결과재차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행정처분기준의 2차위반을적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며, 행정청에서시설개수등의조치가적극이루어지도록하여재차부적합이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합니다. 123

136 식품위생법질의집 수질검사기준초과시행정처분 식품접객업소의접객용음용수 ( 정수기물 ) 에대한먹는물수질검사결과일반세균이기준초과된경우및접객용음용수또는지하수에서노로바이러스등식중독균이검출되었을경우행정처분기준은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7조에의한 식품공전 제8.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ㆍ규격 2. 원료기준 1) 원료의구비요건 (2) 항에서는 식품의조리, 먹는물등으로사용되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의수질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하며, 노로바이러스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수돗물제외 ) 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식품접객업소에서제공되는먹는물 ( 정수기물 ) 이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노로바이러스가검출된경우같은법시행규칙제89조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4호파목 ( 식품등의원료기준위반 ) 을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기준ㆍ규격중접객음용수규격 (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 을위반한경우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4호아목및자목각 1)( 접객음용수식중독균및대장균검출기준위반 ) 을적용하는것이타당합니다. 124

137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영업자준수사항위반처분적용 휴게음식점에서종업원으로하여금영업장을벗어나시간적소요를대가로금품을수수하거나묵인한행위를한것에대해경찰서에서적발일 ( 위반행위발생일 ) 로부터 1년이경과한후에통보된경우에도행정처분이가능한가요? 위반행위발생시점이 1년이상경과한사건이라도적발기관이행정처분기관에위반행위를통보하여처분기관이인지한날로부터처분절차가진행될수있으므로 1년이경과하였더라도인지한시점에처분을진행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 위반자의경우특별히처분이없을것이라고기대할만한행정청의행위나특별 상황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면 1 년가량의기간경과만으로정당한신뢰 ( 행정 조치가없을것 ) 가형성된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처분을하는것이타당할것임. 참고로, 대법원판례 ( 선고 88누6283판결, 붙임 ) 에서는 1년 10개월경과후처분 ( 교통사고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 한사항에대해취소처분이행정에대한국민의신뢰를저버리고국민의법생활의안정을해치는것이어서재량권의범위를일탈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125

138 식품위생법질의집 신축건물영업신고 일반음식점으로영업신고된 (5개소) 장소 ( 지번 ) 의건물노후로건축물을말소하고, 건물신축및건축물신규등록을한경우와관련하여기존일부영업자 (3개소) 가계속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기존영업소에대한자진폐업또는직권폐쇄조치없이신축건물 ( 동일지번 ) 에신규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가능한건가요? 대법원판결 ( 선고 93누22678판결 ) 에서는 신축으로종전 1층에서영업을하던것을지층에서하게되었다면조리장, 객석등중요영업시설의변경이있다고하지않을수없으므로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 요약 ) 고판시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기존영업자가계속영업하고자하는경우판례를고려할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1조 ( 허가사항변경 ) 에따라영업장면적등변경허가를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나, 일부영업을하지않는영업소에대해서는영업시설전부철거등으로영업소폐쇄조치를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126

139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지위승계관련처분적용 식품위생법 제39조( 영업승계 ) 및 식품위생법 제 4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식품접객업소영업자 (B) 가지위승계신고미이행및도박행위로적발되었을경우영업신고서상의영업주 () 와실제영업주 (B) 중행정처분대상자는누구인가요? 대법원판결 ( 선고94누9146판결, 붙임참조 ) 에서는 사실상영업이양도ㆍ양수되었지만아직승계신고및수리처분이있기전에는여전히종전의영업자인양도인이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영업허가자가되지못한다할것이어서행정제재처분은영업허가자인양도인을기준으로판단하여양도인에대하여행하여야할것이고, 한편양도인이그의의사에따라양수인에게영업을양도하면서양수인으로하여금영업을하도록허가하였다면그양수인의영업중발생한위반행위에대한행정적인책임은영업허가자인양도인에게귀속된다고보아야할것 이라고판시하고있으므로, 대법원판결을고려할때위반행위에대한행정재제는양도인 () 에대하여행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나, 양수인 (B) 에대하여는신속히영업지위승계를이행하도록하여야하고, 식품위생법 제78조( 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 ) 에따라처분을승계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127

140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반음식점영업자의준수사항 일반음식점에서식육가격표메뉴를적을때주재료가식육종류 ( 소고기, 돼지고기 ) 와식육부위별 ( 갈비, 목살, 삼겹살 ) 중어느것으로표시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6호터항아목에따르면식육의부위별명칭은가격표에제시하도록되어있는바이는식품정보에대한세부사항을고객에게정확하고명확하게하도록하는규정으로접객업소에서식육판매시에는손님이이해하기쉽도록식육부위명 ( 목살, 갈비등 ) 의중량과가격을표시하여야합니다. 128

141 5. 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영업 PC 방내조리행위의범위 PC방운영자가라면포트로라면을끓여손님에게판매하는것이나라면을일회용기에물을부어전자레인지에돌려주는행위가허용되나요? 동사항이영업신고대상이라면손님이직접데워먹을수있도록즉석식품인컵밥류, 떡볶이등을판매하는것은허용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휴게음식점 이란 주로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음식류를판매하는장소 ( 만화가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등음식류를부수적으로판매하는장소를포함한다 ) 에서컵라면, 일회용다류또는그밖의음식류에물을부어주는경우는제외한다. 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컵라면에더운물을부어주거나소비자가셀프서비스방식으로직접전자레인지등을이용하여간단조리후섭취하는경우에는별도의영업신고없이도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영업자가식품을개봉후조리행위 ( 포트등 ) 를하여손님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라면식품위생법상적법한시설을갖추고영업신고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129

142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반음식점에서쿠키포장판매시별도영업신고대상여부 저희뷔페음식점에서조리 제공되는쿠키가인기가있어, 별도로포장하여카운터옆에소량진열하여고객분들에게판매하고자하는데별도영업신고가필요하나요? 식품위생법 제 36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 일반음식점영업 은 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제과점영업 은 주로빵, 떡, 과자등을제조 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일반음식점영업형태와는달리쿠키를제조ㆍ가공하여별도포장, 진열ㆍ판매하고자하는경우제과점영업등의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130

143 6.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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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에서커피판매가능 단란주점영업중에낮시간대커피종류만판매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영업의종류 ) 에따르면 단란주점영업 은 주로주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손님이노래를부르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 이고, 휴게음식점영업 은 주로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단란주점에서일정시간동안다류만판매하는행위는상기내용에따라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133

146 식품위생법질의집 단란주점영업명의변경및직권말소 전영업주가행방불명되었는데, 현재영업주가명의변경을하지않았다는이유로행정처분을받아야하나요? 이경우현재영업주로변경할방법이있나요? 식품위생법 제 37조제7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업신고를한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함이확인된경우에는그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75조제3항의규정에의거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영업허가취소등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말소된경우직권으로신고사항을말소하거나영업장무단멸실등이확인된경우관할행정관청의처분사전통지등적법한절차에의한직권폐업을한후, 식품위생법 상영업허가를위한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134

147 6.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지위승계 기존업소 ( 유흥주점영업 ) 가 15년간영업을하지않고있는경우와관련하여건물주가업소를리모델링하여기존영업자로부터 식품위생법 제39조에따라영업을지위ㆍ승계받고자하는신고ㆍ수리가가능한가요? 관청에서직권폐업등행정처분을하지않아영업허가권이살아있음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등 ) 제3호제1항에서는 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 에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영업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관할관청은관내업소에대한점검등을통해동조항에해당하는경우영업허가취소등의행정조치를취할수있었던점등이있으나, 현재영업허가권이살아있는경우로써영업자지위승계에필요한요건등을모두갖추었다면지위승계에대한신고ㆍ수리가가능할것입니다. 135

148 식품위생법질의집 유흥접객원관리및건강진단 유흥주점영업자 ( 대표자 ) 가손님이유흥접객원을원할경우수시 ( 일시적 ) 로유흥접객원을직업소개소등을통하여유흥접객원을제공 ( 서비스 ) 한경우이들에대한종업원명부를기록해야하는지또한이들이건강진단을받지않고종사할경우영업주에게도종업원건강진단서미필로인한과태료를부과할수있나요? 일시적으로유흥접객원을제공하는경우도고용으로볼수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이에해당하는접객원도종업원명부에기록하여관리하여야할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 제2항에따라건강진단을받은결과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된자는그영업에종사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받지않은유흥접객원을고용한영업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됩니다. 136

149 6.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에서낮시간에식사제공등을할경우 유흥주점영업에해당하나밤에만영업하고, 점심시간에는일반음식점영업을할수있는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영업의종류 ) 에따르면 유흥주점영업 은 주로주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손님이노래를부르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 이고, 일반음식점 은 음식류를조리ㆍ판매하는영업으로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허용되는영업 이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영업을득하고일정시간대에식사만제공하여영업하는행위는상기내용에따라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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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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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위탁급식영업자가식품포장ㆍ판매가능여부 위탁급식영업자가가정간편식 ( 김치찌개, 부대찌개등 ) 을제조하여포장ㆍ판매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의거 집단급식소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상시 1회 50인이상의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을말합니다. 따라서, 동사업장에서음식류 ( 가정간편식 ) 를판매하는형태는영리목적의영업이므로집단급식소운영범위에해당되지않음을알려드리며, 이에대한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집단급식소와분리구획한후적합한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141

154 식품위생법질의집 일반음식점의식재료위탁급식영업에사용가능여부 위탁급식영업에서일반음식점으로부터식재료를납품받아사용이가능한가요? 식품제조ㆍ가공업 업체에서만든식재료를일반음식점 B업체가납품받아위탁급식영업인 C업체에최종적으로납품할경우, 해당식재료를사용하여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에서는집단급식소의식재료공급단계의위생관리강화를위해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는영업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을관리하고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사용되는식재료가위생적으로관리되지아니하는경우대량의식중독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어집단급식소에서사용되는식재료는위생적으로관리되어야하며, 식중독발생시원인식품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한자가집단급식소에식재료공급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한영업장에서제공받은식재료를급식에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142

155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위탁급식영업시커피류판매가능여부 위탁급식영업자가위탁급식계약서상에직원후생차원의카페운영방법을명시하고, 신고된영업장내에서회사직원들에게만커피류를판매해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상집단급식소에서의통상의 식사 의범위를벗어나는커피등의다류를주로판매하는영업을하기위해서는별도의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하여야하며, 영업신고시건축법등타법령에저촉되지않아야합니다. 143

156 식품위생법질의집 건축물용도상영업신고가능여부 건축물용도가가설건축물및공장용도인집단급식소내에위탁급식영업에대한영업신고ㆍ수리가가능한가요? 위탁급식영업은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와의계약에따라그집단급식소에서음식류를조리하여제공하는식품접객업의한종류로하나의사무소에서득한위탁급식영업신고를바탕으로여러업체를관리하는경우사무소에대한건축물용도확인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따라영업신고절차를준수하여야합니다. 다만, 위탁급식영업자가집단급식소에개별사업소단위로영업을신고하는경우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가우선적으로선행되어있어별도의용도변경없이영업신고가가능할것입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에서위탁급식영업신고시 건축법 등타법저촉사항이없고 식품위생법 상시설기준등을준수하였다면신고수리가능합니다. 144

157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집단급식소 1 회급식인원기준 (1) 집단급식소의기준이 1회 50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라고규정되어있는데식사인원은 50명이될때도있고안될때도있습니다. 그리고어느날은조식은 10명, 중식은 55명, 석식은 15명이며또다른날에는조식 15명, 중식 45명, 석식 10명으로매일매일변동되고있습니다.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을말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1일조ㆍ중ㆍ석식중가장많은급식인원을 1주일간평균하여 1회급식인원이 50인이상 이되는경우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대상입니다. 145

158 식품위생법질의집 집단급식소 1 회급식인원기준 (2) 노인요양시설인데조리는한곳에서하며식사는각자의방또는식당에서합니다. 식당에서식사하는인원은 20여명, 각자의방에서식사인원 35명, 이런경우 50명이상집단급식소로분류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에따라집단급식소는 1회 50명이상에게식사를제공하는급식소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1회 50명이상 이라함은통상적으로 1회에급식을제공하는인원을의미하는것으로식당과방에서급식인원이실제 50명이상인경우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이필요할것입니다. 146

159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아파트주민공동시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대표자로하여아파트주민공동시설에서비영리적으로아파트입주민에게계속하여식사를제공 (1식 100명정도 ) 할경우집단급식소설치신고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 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의하면 집단급식소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을말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아파트입주민들의복리후생 ( 비영리, 이용자의편의추구 ) 을위하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운영하는주민공동시설에서비영리적으로계속하여식사를제공하는급식시설이라면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147

160 식품위생법질의집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급식인원 50 인미만 ) 병원, 기업체식당에서직원만이용하고, 상시급식인원인 20~30명인경우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를하고자하는경우에신고ㆍ수리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을말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상기규정은집단급식소설치에대한최소한의규정이라할수있으며이와관련하여 50인미만이라도영리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병원, 산업체직원들의복리후생 ( 비영리, 이용자의편의추구 ) 을위하여집단급식소를설치운영하고자신고하는경우에도이를신고수리하여관리할수있습니다. 148

161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식당가가있는기업관 ) 식당가가포함된기업관전체 ( 소기업관외에도대기업관및중기업관까지포함 ) 를대상으로집단급식소공동설치ㆍ운영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에따라직원들의복리후생을위해급식시설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공동으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이가능할것입니다. 149

162 식품위생법질의집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여부 ( 의무경찰급식시설 ) 군복무를대체하는의무경찰기동중대급식시설이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 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 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 1회 50인이상의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및그밖의후생기관등의급식시설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의무경찰은군복무를대체하지만 군인복지기본법 등을적용받지않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을적용받고있으며, 기동대형식으로운영되는의무경찰중대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으면서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국가공익업무를수행하는곳이므로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대상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150

163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집단급식소무신고행정처분 일집단급식소무신고로과태료처분받은업소가 14.2월동일한재위반사항 ( 무신고 ) 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 101조에따라집단급식소무신고로과태료부과받은후동일사항을이행하지않았다면같은조항으로재처분이가능합니다. 151

164 식품위생법질의집 집단급식소공동관리 (1) 산업단지내의인근 50 인미만소규모사업체에대하여공동으로집단급식소설치ㆍ 운영 ( 위탁 ) 신고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을말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상기규정은집단급식소설치에대한최소한의인원을규정한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 50명미만이라도영리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산업체직원들의복리후생 ( 비영리, 이용자의편의추구 ) 을위하여공동으로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고자신고하는경우이를수리하여관리할수있습니다. 152

165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집단급식소공동관리 (2) 건축법 용도제한으로일반음식점영업이허용되지않는지역의소규모산업체에대해공동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명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을말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시신고서에공동관리여부를체크하여공동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산업체직원들의복리후생 ( 비영리, 이용자의편의추구 ) 을위한경우인근소규모산업체에대하여공동으로집단급식소를운영하도록할수있습니다. 153

166 식품위생법질의집 집단급식소에서식중독발생시처분적용 집단급식소 ( 학교 ) 에서급식후식중독환자가발생한경우집단급식소에대한처분및조리사에대한처분이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 제2항에서는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따라이를위반하여식중독을발생하게한집단식식소의설치ㆍ운영자에대해서는같은법제101조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제80조 ( 면허취소등 ) 제1항제3호에서는조리사가식중독이나그밖에위생과관련한중대한사고발생에직무상의책임이있는경우업무정지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에따라동식중독사고발생에조리사가직무상의책임이있다고귀시에서확인한경우조리사에대한처분이가능할것입니다. 154

167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개별법에따른영양사 ( 조리사 ) 고용 식품위생법 에따른집단급식소조리사및영양사의무고용과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영양사, 조리원, 취사부고용에대한법적용기준은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 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 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 1회 50인이상의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ㆍ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및그밖의후생기관등의급식시설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때 1회 50인이상이라함은실제급식인원 ( 종사자등포함 ) 을말하는것으로노인요양시설및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등이집단급식소인경우 식품위생법 제51조 ( 조리사 ) 및제52조 ( 영양사 ) 에의거조리사와영양사를두어야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에서기준을달리두고있는경우에는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가선택하여적용이가능할것입니다. 155

168 식품위생법질의집 영양사의무고용및공동관리 대학교단체급식과같이한학교에서두곳의위탁급식영업신고가있을경우영양사를 2명의무고용해야하나요? 아니면한영양사가두곳모두공동관리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개정( ) 사항과관련하여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영양사로서직접영양지도를하는경우,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제51조제1항에따른조리사가영양사의면허를받은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양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고개정되었으며, 또한, 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조리사로서직접음식물을조리하는경우,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제52조제1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리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고개정됨에따라상기두경우에해당되지않는영양사ㆍ조리사의무고용집단급식소에서는집단급식소별로영양사및조리사를두어야합니다. 156

169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위탁급식영업시영양사의무고용 집단급식소가위탁급식영업자와계약하여운영하는경우, 위탁업체의영양사만으로운영이가능한가요? 또한, 위탁급식영업자와계약하여운영되는집단급식소에서조리사, 영양사의고용책임은누구에게있으며, 미고용시법적책임은어느쪽에있으며, 처벌기준은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라 집단급식소 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서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을말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상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위탁급식영업신고를한영업자와의계약체결을통해집단급식소의운영이가능하며같은법제51조및제52조에따른집단급식소영양사와조리사를두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영양사와조리사고용의법적의무는원칙적으로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에게있습니다. 다만, 하나의위탁급식업체와계약한경우로서위탁급식업체가영양사와조리사를고용한경우급식소는영양사와조리사를둔것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157

170 식품위생법질의집 영양사ㆍ조리사의상시근무및공동관리 위탁급식업체에위탁하여당사로반입후배식하고밥만당사급식소에서가공할때, 당사급식소에서음식물을가공하지아니하는데도영양사와조리사가선임, 상주하여야하나요? 또한, 위탁급식업체에영양사와조리사를선임, 상주하며 1명의영양사가여러곳의회사를관리하는방식으로운영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상집단급식소를설치ㆍ운영하는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위탁급식영업신고를한영업자와의계약체결을통해집단급식소의운영이가능하며같은법제51조및제52조에따른집단급식소영양사와조리사를두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영양사와조리사고용의법적의무는원칙적으로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에게있습니다. 다만, 하나의위탁급식업체와계약한경우로서급식업체가영양사와조리사를고용한경우급식소는영양사와조리사를둔것으로볼수있습니다. 아울러, 영양사는식단작성, 검식및배식관리, 구매식품검수및관리, 급식시설위생적관리, 급식소운영일지작성등식품이위생적으로취급되어지도록상주하여직무를책임지고수행하여야하며, 조리사는구매식품의검수지원, 급식설비및기구의위생ㆍ안전실무등에관한사항에대해상주하여직무를책임지고수행하여야함에따라여러곳의회사를관리하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158

171 7.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및영양사 조리사 영양사ㆍ조리사면허모두소지자갈음가능여부 영양사가조리사면허증을소지하고있다면영양사한사람만배치를하여운영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따라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조리사로서직접음식물을조리하는경우,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제52조제1 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리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59

172 식품위생법질의집 집단급식소설치대상이아닌자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시처분 10명입소노인요양시설로집단급식소설치대상이아닌시설의운영자가조리ㆍ제공목적으로유통기한이경과한냉동식품 (11종) 을냉장고에보관한경우 식품위생법 에따른처벌조항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 조 ( 식품등의취급 ) 에서는 누구든지판매를목적으로식품등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진열을할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관련 [ 별표 1] 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제7호에서는 유통기한이경과된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진열ㆍ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누구든지이를위반한경우같은법제101조 ( 과태료 ) 를적용할수있을것입니다. 160

173 8. 허위표시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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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8. 허위표시 과대광고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질병효과 ) 건강즙을만들어파는인터넷쇼핑몰카테고리에건강정보란을개설하여소비자에게정보제공시 양배추가위질환에좋다 라는일반적으로공론화된정보를출처를밝히고기사화된글을올렸을때이것이과대광고에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소비자가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수있는특정성분의기능및작용에관한표시ㆍ광고는허위ㆍ과대광고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등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함에있어질병효능등이있다는사이트를링크하거나출처를표현하는경우도소비자로하여금식품이그러한질병에효능이있다는것으로오인ㆍ혼동할수있는사항으로허위ㆍ과대광고에해당됩니다. 163

176 식품위생법질의집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안티에이징표현 ) 식품으로인한효능에 안티에이징 이라는표현이과대광고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또는소비자를오인ㆍ혼동시킬수있는표시ㆍ광고등은허위ㆍ과대광고로규정하고있으므로, 안티에이징 이라는표현은동규정에저촉되어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164

177 8. 허위표시 과대광고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신진대사등효과 ) 효소분말제품에대한광고문구중 우리몸의다양하고복잡한신진대사와소화에도움을주는제품입니다, 소화하기어려운상태의식품을잘소화하게돕고체질의상성화를막아주는효소, 체감효소로신진대사를활성화시켜주어균형잡힌신체를유지해주세요. 등이과대광고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 ( 질병의특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한효과가있다는내용포함 ) 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등의표시ㆍ광고는허위ㆍ과대광고로규정하고있습니다. 효소분말제품섭취시신진대사활성및균형잡힌신체가되는것으로소비자가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어상기규정에따라적절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165

178 식품위생법질의집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원재료의효능 ) 개똥쑥환에관련된내용으로원재료인개똥쑥을설명하는문구중암저널 (Cancer Letters) 에발표된내용중에여러가지학술적내용과암세포를 1200배파괴한다는연구자료를기재하는경우허위ㆍ과대광고로볼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표시ㆍ광고, 제품의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효과와직접적인관련이적은내용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ㆍ광고등은허위ㆍ과대광고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과관련된 [ 별표 3] 에의거하여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은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고있습니다.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166

179 8. 허위표시 과대광고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다이어트내용 ) 다이어트식품 (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아님 ) 임상실험을통해체지방감량, 내장지방감량, 허벅지인치감소등의효과를보여주는데이터를인터넷상으로광고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라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하면서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ㆍ혼동시킬수있는표시ㆍ광고등은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해당되므로, 일반식품에대해체지방및내장지방감량등의특정기능성을표현하여광고하여서는아니됩니다. 167

180 식품위생법질의집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블로그이용 ) 블로그를판매목적이아닌정보공유 ( 원재료의질병예방효과 ) 를위해서운영을해보려고하는데이것이과대광고에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등의표시ㆍ광고는허위ㆍ과대광고로규정하고있으므로, 블로그를운영하면서원재료등에대한질병의효능효과등에대한내용이포함되는경우에도허위ㆍ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168

181 8. 허위표시 과대광고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질병정보를알리는행위 ) 건강식품을인터넷으로판매하고자쇼핑몰메인페이지카테고리란에건강정보, 해독요법, 면역요법등을나열하였습니다. 암과질병등에관계된정보가있는경우 쇼핑몰사이트내용구성 이과대광고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등의표시ㆍ광고는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식품에대하여쇼핑몰구성내용에특정질병예방및치료에효과가있다는내용등에대해알리는행위를한경우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169

182 식품위생법질의집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다이어트, 디톡스 ) 과채음료를판매하고자합니다. 이때, diet 또는 detox diet 라는단어를사용하여광고하여도괜찮은가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식품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표시ㆍ광고, 식품등의영양가, 성분, 용도등과다른내용의표시ㆍ광고등을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일반식품에 diet, detox 로광고하는경우, 해당제품을섭취시살이빠지는효과가있는제품, 소비자가해당식품을섭취하면체내독소나노폐물이제거되는등 해독 의의미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어상기규정에따라적절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170

183 8. 허위표시 과대광고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가공식품원재료의효능광고 )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부추즙, 브로콜리즙, 익모초환제품을제조ㆍ가공하여판매하면서자사홈페이지에부추, 양배추, 익모초등원재료에대한효능을고서등을인용 ( 질병명거론하지않음 ) 하여광고한경우 식품위생법 제13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위반에해당되나요? 홍보문구 : 부추는피를맑게해주고허약체질을개선시켜주고여성분들의나쁜피를배출시켜냉한체질을개선시키게도와준다. 양배추는위와장이편안해지고피의흐름을맑게하여혈액순환에좋고피부트러블을개선해준다. 익모초는부인과질환에좋은약초, 특히자궁쪽순환장애에좋다. 동의보감에서는임신과산후의여러가지병을잘낫게하고월경을고르게하고부인들에게좋은약이다. 등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는누구든지식품등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함에있어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거나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등의표시ㆍ광고를허위표시ㆍ과대광고행위로규정하고있으며또한, 같은법시행규칙제8조관련 [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에서는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은유용성의표현으로가능하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가공식품을판매하면서해당식품에사용된원료에대해질병치료등의효과를표시ㆍ광고하는행위는상기규정은위반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71

184 식품위생법질의집 허위표시ㆍ과대광고 ( 홈페이지광고 ) 유통전문판매업 ( 통신판매업 ) 자가자사인터넷홈페이지를만들어식품광고를하면서 약성이좋다, 약효가뛰어나다 는표현을한경우 식품위생법 제13조위반에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 제 13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서는누구든지식품등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함에있어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질의한문구는허위표시ㆍ과대광고범위에해당됩니다. 172

185 8. 허위표시 과대광고 과대광고행정처분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생산제품을인터넷광고로과대광고한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한결과, 통신판매업소에서광고를했다는의견서제출과관련하여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통신판매업의행정처분이어떻게되는지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제품에인터넷도메인주소를표시하여제품생산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등의금지 ) 에서는누구든지식품등에대한영양가, 성분등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 ( 용기ㆍ포장및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밖의방법 ) 를함에있어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내용의표시ㆍ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등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함에있어누구든지상기규정을위반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한모든자는처분대상에해당될것입니다. 따라서, 실제과대광고내용을제작하고광고ㆍ판매한통신판매업자는물론,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도현품에도메인주소를표시하여소비자가해당사이트에서제품의정보를볼수있도록광고한점등을볼때동규정을위반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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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9. 기타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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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9. 기타질의사항 건강진단검진주기기준 식품위생법 제 40 조 ( 건강진단 ) 의검진주기기준이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 에따라건강진단을받은결과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된자는그영업에종사하지못하거나영업자가영업에종사시키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상기규정은건강진단결과국민보건에위해를끼칠질병이있다고인정된자는그영업에종사할수없도록하기위해 1962년식품위생법제정시마련된규정으로서, 건강진단의목적이종업원의식품취급에대한안전성을확인하기위한것으로서건강진단의검진주기는건강진단결과가나온 판정일기준 으로하는것이타당합니다. 177

190 식품위생법질의집 건강진단을받지않는자처분사항 친구가운영하는음식점에서동창회모임후바빠서잠시도와준것도처벌대상인가요? 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는제외한다 ) 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제 4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9조에따라건강진단을받아야하나,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건강진단을받지아니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상기내용에해당되는일에직접종사하는경우에는건강진단대상에해당되며, 이를위반할시에는같은법시행규칙제67조관련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에따라건강진단을받지않은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을부과할수있습니다. 178

191 9. 기타질의사항 결핵진단받은자영업종사가능여부 결핵진단을받은자가영업에종사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0조에따라영업에종사하지못하는질병으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제2호에따른제1군전염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 조제4호나목에따른결핵 ( 비감염성인경우는제외한다 ), 피부병또는그밖의화농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결과타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된자는식품관련영업에종사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179

192 식품위생법질의집 건강진단대상자여부 필리핀현지직원이국내점포에서교육을받을경우음료제조및빵포장등의업무가이루어질예정입니다. 이럴경우보건증발급을받아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9조 ( 건강진단대상자 ) 에따르면 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사람은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는제외 ) 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으로한다. 다만,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현지직원이국내점포의식품접객업소에방문하여음료제조및빵포장등을하여소비자에게제공되는경우에는건강진단을받아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180

193 9. 기타질의사항 기기로인한유통기한표시오류시처분기준 실제 일까지로표기해야되나기계조작실수로 일로표기하였을때해당되는행정처분은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에따라유통기한을표시하지아니하였거나, 유통기한이경과한경우행정처분대상입니다. 다만,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에는 표시기준의위반사항중일부제품에대한제조일자등의표시누락등그위반사유가영업자의고의나과실이아닌단순한기계작동상의오류에기인한다고인정되는경우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또는품목ㆍ품목류제조정지인경우에는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범위에서처분을경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경우가상기에해당되어행정처분경감이될수있는지등에대해서는사용자실수등을현장단속원이현장정황등을보고사실관계확인을통해최종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181

194 식품위생법질의집 휴업중상호대여가능여부 현재휴업중인데상호를빌려주고제품을생산하고자하는경우이행위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 10조 ( 표시기준 ) 및제13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에따라실제제조원이아닌타업체의상호명을제조원으로기재한경우행정처분받을수있습니다. 182

195 9. 기타질의사항 영업신고대상여부 ( 선상에서회썰어주는행위 ) 관광유람선선상에서단순히활어를직접썰어승객에게판매한행위가 식품위생법 에위반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서는 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 가열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고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에는신고를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선상에서손님의주문에의해수산물을단순히썬것은 수산물 로판단되어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식품위생법 제 3조의식품등의취급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식품공전제 6. 수산물에대한규격중 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수산물 기준ㆍ규격에적합하여야합니다. 183

196 식품위생법질의집 마트내시식코너영업신고대상여부 대형마트의시식코너가영업신고없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3 조 ( 식품등의취급 ) 에식품의판매는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하고있어, 마트를방문하는불특정다수소비자에게제공하는식품의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에따라판매에해당하고, 식품의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및진열을위생적으로하도록하는등 식품위생법 에서정한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다만, 마트에서자연상태의농ㆍ임ㆍ수산물이나가공식품을판매하고자제품판매촉진을목적으로서비스차원에서비상시적으로조리하여시식을진행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에따른영업신고대상으로보기어려울것입니다. 참고로, 가공식품 ( 완제품 ) 등을그대로판매하지아니하고, 즉석에서가열ㆍ조리를하여소비자에게지속적으로판매하는경우에는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신고대상입니다. 184

197 9. 기타질의사항 수수료납부대상여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한법인의대표자가임기가만료되어새로운대표자로변경되는경우변경신고와관련하여수수료를납부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9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7조관련 [ 별표 26] 에서는영업신고변경시 9,300원의수수료를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영제26조제1호의변경사항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의성명 ) 인경우에는수수료를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따라이에해당하는경우수수료면제대상에해당할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에따라법인합병에따른영업자지위승계의경우수수료납부대상임 185

198 식품위생법질의집 교육명령이행하지않을경우과태료처분대상여부 동일영업자가교육명령이행기간 (3개월) 에여러건의교육명령을전혀이행하지않은경우각각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타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에따라부적합식품등을수입한영업자에대한식품안전교육명령을한것에대해이를위반하여전혀교육을받지않은경우각각의교육명령건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186

199 9. 기타질의사항 과징금산정시해당연도판단 영업정지 13일행정처분을받고행정소송을제기하여영업정지 10일처분으로소송종료된경우과징금부과시전년도매출금액산정기준년도는어떻게판단해야하나요? 13년행정처분은법원판결에의해행정처분이취소되었고, '14년영업정지처분전으로과징금으로처분하고자하는사항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관련 [ 별표 1] 영업정지갈음과징금산정기준에는 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의기준이되는매출금액은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 1년간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등으로인하여 1년간의총매출금액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분기별ㆍ월별또는일별매출금액을기준으로연간총매출금액으로환산하여산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13년행정처분은소송으로법원판결에의해행정처분이취소되었고, 14년소송이종료되어영업정지행정처분전에과징금으로처분하고자하는경우이므로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는 13년도가될것입니다. 187

200 식품위생법질의집 과징금산정시총매출금액을알수없을경우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한과징금처분과관련하여과징금산정시신규ㆍ휴업등으로 1년간의총매출금액을산출할수없는경우산정은어떻게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관련 [ 별표 1] 영업정지갈음과징금산정기준에는 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의기준이되는매출금액은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 1년간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등으로인하여 1년간의총매출금액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분기별ㆍ월별또는일별매출금액을기준으로연간총매출금액으로환산하여산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신규ㆍ휴업등으로관할세무서에서전년도매출액이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상기단서규정에의거분기별ㆍ월별또는일별매출금액을기준으로연간총매출금액으로환산하여산출하여야하며, 이때세무사를통한매출액산정자료로연간매출액을환산하여과징금처분이가능할것입니다. 188

201 9. 기타질의사항 과태료처분대상여부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어린이집 ( 집단급식소와아닌경우포함 ) 이 식품위생법 제 3조 ( 식품등의취급 ) 의적용대상으로조리종사자위생모미착용, 유통기한경과식품보관등의경우과태로처분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는누구든지판매 ( 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 ) 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진열을할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관련 [ 별표 1]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에서는식품등의제조ㆍ가공ㆍ조리등에직접종사하는사람은위생모를착용하는등개인위생관리를철저히하고유통기한이경과된식품을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ㆍ보관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어린이집에서식품등을조리하여급식을하는경우상기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이를위반한경우같은법시행규칙제100조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할것입니다. 189

202 식품위생법질의집 과징금산출기준 저희업체매출액중에식품용판매, 식품용외판매, 수출매출이이렇게세가지로진행이되는업체입니다. 과징금산출기준은어떻게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의산정기준 ) 에서는 법제82조제1항본문에따라부과하는과징금의금액은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준에따라별표 1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산정은위반사항이발생하여행정처분을받은식품관련해당업종에대한연간매출금액으로만산정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것이타당합니다. 190

203 9. 기타질의사항 과징금분할납부가능여부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부과후과징금미납부 (1회독촉포함 ) 로과징금부과처분취소후영업정지기간에대한시작일여부및과징금부과시분할납부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5조에따라과징금미납부시 1회의독촉을받고그독촉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상자에해당됨에따라행정처분은독촉납부일다음날부터행정처분시작일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따른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규정에따라분할납부가가능합니다. 191

204 식품위생법질의집 공소기각결정시행정처분가능여부 일반음식점에서청소년주류제공으로적발, 검찰에서약식기소 ( 벌금 50만원 ) 처분되어행정처분을진행하던중영업주 ( 부인 ) 사망에따라남편이정식재판을청구하여법원으로부터공소기각결정을받은경우동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이가능한가요? 청소년주류제공으로벌금처분을받은것은위반행위가인정된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에따른공소기각결정과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대해행정처분을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제328조 ( 공소기각결정 ) 제1항제2호에따라피고인이사망한경우공소를기각하도록규정하고있음. 192

205 9. 기타질의사항 약사법위반제품행정처분가능여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식품의원료로사용할수없는목통등의한약재 ( 한약 규격품 ) 를사용하여한약을조제한것에대해 약사법 위반으로적발된것과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으로도행정처분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은입법취지가다르므로각해당법을위반한경우각각에대해처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식품제조ㆍ가공등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는원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됨에따라이를위반한경우 식품위생법 제7 조제4항을적용하여행정처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193

206 식품위생법질의집 사용금지원료판매시행정처분기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식품원료로사용이금지된꾸지뽕나무의뿌리와줄기를사용하여식품 ( 음료베이스 ) 를제조하여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판매한경우행정처분기준및회수대상제품인가요? 현행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2. 식품원료기준에따라꾸지뽕나무의줄기와뿌리는안전성과건전성이입증되지않아식품원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따라서, 이를원료로식품을제조ㆍ가공하여판매한경우 식품위생법 제 7조위반으로동법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4호너목 ( 식품제조ㆍ가공등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는동ㆍ식물을원료로사용한것 ) 을적용하여 품목제조정지 15일과해당제품폐기 를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8조관련 [ 별표 18] 및 식품등의위해식품회수지침 Ⅱ.2. 나. 회수등급분류기준에서는 기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용으로부적절하다고인정한동 식물 을회수 1등급으로분류하고있음에따라질의한제품은회수대상에해당됩니다. 194

207 9. 기타질의사항 영업정지처분중폐업신고가능여부 휴게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을위반하여행정청에서영업정지처분사전통지를하던중위반업소가동기간에자진폐업신고서를제출한경우이의신고수리가가능한가요? 동기간중폐업신고를수리할경우처분회피목적으로폐업신고를하고제3자를내세워계속영업가능등처분취지및영업허가제한등에반하는문제제기 식품위생법 제 37조제8항에서는폐업하고자하는자는법제71조부터제76조까지의규정에따른영업정지등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선고2001 구 230판결에따르면 행정제재처분의절차가진행중인때 는행정청에서행정제재처분의절차를구체적으로진행시키고있는때는물론, 그렇지않더라도 영업자의위반행위가있고, 그사실이수사기관이나행정청에의하여밝혀져서언제든지행정체재처분의절차를진행시킬수있는때 를포함하는것이라고해석하는것이옳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내용등을고려할때행정처분절차가진행중인때를행정제재처분기간중으로보아폐업신고를수리하여서는아니됩니다. 195

208 식품위생법질의집 체납자행정처분가능여부 지방세기본법 제 65조제2항에따라지방세체납자에대해사업정지등관허사업의제한요구가있는경우행정처분 ( 영업정지 ) 이가능한가요? 처분이가능하다면처분명령을위반한경우식품위생법제 75 조적용여부? 지방세기본법 제 65조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를체납자한경우그사업자의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를주무관청의장에게요구할수있고이러한요구가있는경우주무관청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영업정지처분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며, 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했을경우동법제75조 ( 허가취소등 ) 를적용하여영업등록취소등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196

209 9. 기타질의사항 과태료와함께행정처분가능여부 품목제조보고를하지아니하고제품을생산ㆍ판매 (400kg) 한행위에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37조제6 항 ( 영업허가사항미보고 ) 위반으로과태료처분만해야하는것인지? 동법시행규칙제55조영업자준수사항 ( 원료수불부및작업ㆍ생산일지작성 ) 을위반한행위도행정처분이가능한가요? 품목제조보고미보고하고제품을생산하여실제 400kg을유통하였으므로품목제조보고미보고위반과함께영업자준수사항인생산및작업기록등에관한서류를작성ㆍ보관 (3년) 하도록하는행위를위반한것에도해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197

210 식품위생법질의집 야간에출입ㆍ검사가능여부 관계공무원이 식품위생법 제2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등 ) 에따라야간에업소를방문하여위생점검등을강제할수있나요? 사실관계 : 지자체담당공무원이과태료체납독촉및위생점검등을위해야간 (21:25 경 ) 에업소 ( 일반음식점 ) 를방문하자영업주가주간에올것을요구했으나퇴거하지않자약10분간감금함 식품위생법 제 22조에서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식품등의위해방지위생관리와영업질서의유지등을위하여필요하면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출입ㆍ검사ㆍ수거등의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영업특성상야간에만영업 ( 제조ㆍ판매ㆍ소분ㆍ운반ㆍ조리등 ) 행위를하는업소이거나, 위반행위가야간에만이루어져야간잠복ㆍ단속등이필요하다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판단한경우그명에따라관계공무원은야간에도출입ㆍ검사ㆍ수거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198

211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식품정책조정과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 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http // 식품위생법질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