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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4 Ⅰ. 식품위생의 개념 1 1. 식품위생의 정의 3 2. 식품위생의 중요성 4 3. 식품과 건강장애 4 Ⅱ. 식품위생 행정 9 1. 목적과 범위 조직 및 기능 식품위생 행정의 환경변화 식품위생 행정의 과제와 관리 방향 16 Ⅲ. 식품위생 관계법규 식품위생법의 구성과 내용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구성과 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40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식품안전관리 체계 55

5 식품위생 2. 식품안전관리 대상 식품안전관리 방안 최근 발생한 식품안전 사고사례 88 Ⅴ. 식품위생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가공식품 등의 해썹(HACCP)제도 건강기능식품의 GMP제도 114 Ⅵ.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첨가물의 역할 식품첨가물의 종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식품첨가물의 규격과 기준 식품첨가물공전 143 Ⅶ.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안전관리 필요성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관련 식품위생법 내용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기준 및 규격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용출규격 항목 155

6 Ⅷ.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개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수입단계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관리 제조 유통단계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관리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179 Ⅸ. 식 중 독 식중독의 개요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곰팡이성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식중독 발생사례 222 Ⅹ. 식품과 감염병 감염병 경구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236

7 식품위생 Ⅺ. 식품과 미생물 개 요 자연계 유래 미생물 식품 중 미생물과 미생물총 미생물의 생육과 환경 식품의 변질 식품의 변질 방지대책 254 Ⅻ. 식품과 환경오염 공장폐수로 인한 식품오염 농약에 의한 식품오염 식품오염 발생사례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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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식품위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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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식품위생의 개념 Ⅰ. 식품위생의 개념 1. 식품위생의 정의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사육부터 생산 가공 공정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 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 든 수단을 말한다. 라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식품의 변질, 유 해물질의 함유, 병원미생물의 오염 및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식기, 기구류, 용기 및 포장 등에서 유해물질 등이 식품에 이행되지 못하도록 그 제조방법과 취급에 주의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 기구 및 용기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 도록 감시, 관리하는 데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있다. Codex 식품위생 정의 : 인간이 섭취하기에 알맞은 안전하고 건전하며, 완전한 식품을 확 보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 및 방법 우리나라는 식품위생에 관한 식품위생법( 법률 제1007호)이 제정 공포 되었으며, 동법의 목적으로 제1조에서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 해( 危 害 )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 식품 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정하고 있고, 식품 첨가물 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하여져 있다. 즉, 식품위생이란 식품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건강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장수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이며 과학 이라 할 수 있다. ㅣ3ㅣ

12 식품위생 <표 1-1> 식품위생의 범위 농 축 수 산 물 생 산 수 확 저 장 가 공 처 리 (생산위생) (제조위생) (유통위생) (음식물위생) 유 통 판 매 조 리 섭 취 소 비 자 2. 식품위생의 중요성 예방 가능한 식인성 질환으로 인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병들고 수천 명의 사 람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WHO는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식인성 질환의 대부분은 식 품위생의 관리부실에서 오는 것이므로 식품의 생산, 제조단계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 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영업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철저한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고 법에 따라 상시 감시 감독해 가는 제 도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 식품위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제조와 유통과정의 위생적 관리는 많은 식인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류 건강은 물론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식품위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3. 식품과 건강장애 유해 미생물, 유해화학물질 등에 오염된 식품을 잘못 섭취할 경우 식인성 질환이 발 생할 수 있다. 식인성 질환은 소비자의 기호나 식생활과 상관이 있으며, 식생활은 지역 적, 시대적,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위생관리 체계가 미흡한 저 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국민건강장애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ㅣ4ㅣ

13 Ⅰ. 식품위생의 개념 WHO는 인류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주요 핵심수칙을 지키도록 식품위생 메시지를 작성 공포하였다. 다섯 가지 주요 핵심수칙은 1 청결의 유지 2 날것과 익은 것을 분리 3 철저한 가열조리 4 안 전한 온도로 식품저장 5 안전한 물과 원재료의 사용이다. WHO의 식인성 질환(병해) 정의 : 식품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온 물질들에 의해 야기되 는 전염성이 있거나 독성을 나타내는 질환 식품에 의해서 야기되는 건강장애는 1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과 같은 경 구감염병 2 결핵, 탄저병, 브루셀라증, 살모넬라병, 조류독감(AI) 등 인수공통 감염병 3 회충, 요충, 무구조충, 폐디스토마, 간디스토마 등에 의한 기생충병 4 식중독(세균 성, 자연독, 화학물질, 기타요인)이 있다. 식인성 질환을 그 생성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1 식품 원재료의 본래성분이 유독, 유해성분이 있어서 병해가 발생하는 내인성 2 식품의 생산, 생육, 제조, 가공, 저장, 유통 및 소비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해, 유독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어 병해 를 일으키는 외인성 3 식품이 제조, 가공, 저장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식품 중 유독물질을 생성하여 병해를 일으키는 유인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ㅣ5ㅣ

14 식품위생 <표 1-2> 식인성 질환의 원인과 건강장애 생성요인 원인의 종류 건강장애 내인성 외인성 식품중의 성분 1) 동물성 자연독 2) 식물성 자연독 3) 식이성 알러지 4) 식품중의 변이원성 물질 생물적인 것 1) 식중독 균 (감염형, 독소형 및 복잡형) 2) 경구감염병 3) 곰팡이 독소 4) 기생충 인위적인 것 1) 의도적 첨가물 가) 불허용 식품첨가물 나) 유해화학물질 2) 비의도적 첨가물 가) 잔류농약 나) 환경오염물질 다) 제조, 가공 및 포장혼입, 용출물질 식중독 식중독 알레르기성 식중독 및 아토피성 피부염 발암의 위험 세균성 식중독 소화기계 감염병 식중독, 간장장애, 신장장애, 신경독, 발암의 위험 기생충 질환 식중독, 만성장애 식중독, 만성장애 식중독, 농약중독, 만성장기 장애(발암 등) 공해질환(이타이이타이병 등) 식중독, 만성장애, 내분비장애 유인성 1) 물리적 생성물 (유지의 변패물, 과산화물) 2) 화학적 생성물 (제조 조리과정 생성물, 벤조피렌) 3) 생물학적 생성물 (생체내 반응 생성물, N-nitro화 합물) 식중독, 발암의 위험 발암 발암의 위험 주) 식품위생학, 문창규 외 10인, 2007 ㅣ6ㅣ

15 Ⅰ. 식품위생의 개념 단원정리 1. 세계보건기구(WHO)의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시오 <정답> 식품의 생산부터 제조를 거쳐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 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 2. 식품위생의 중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위생상의 위해방지 2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 등의 유통 감시 관리 3 유해물질 등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못하도록 제법과 취급 주의 4 식품의 변질, 유해물질의 함유, 병원미생물 등의 오염원 방치 <정답> 4 3. 식품위생의 범위 중 조리 섭취 단계에서의 위생은? 1 소비자 위생 2 생산 제조위생 3 유통관리 위생 4 음식물 위생 <정답> 4 4. 안전한 식품 확보를 위한 핵심수칙이 아닌 것은? 1 청결유지 및 가열조리 2 날것과 익은 것 혼합보관 3 안전한 물과 원재료사용 4 안전한 온도의 식품저장 <정답> 2 ㅣ7ㅣ

16 식품위생 5. WHO의 식인성 질환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정답> 식품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온 물질들에 의해 야기되는 전염성이 있거나 독성을 나타내는 질환 6. 다음 중 식인성 질환의 외인성 요인이 아닌 것은? 1 동물성 자연독 2 식중독 균 3 곰팡이 독소 4 기생충 <정답> 1 7. 식품에 의해서 야기되는 건강장애가 아닌 것은? 1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과 같은 경구 감염병 2 결핵, 탄저병, 브루셀라증(살모넬라증), 조류독감(AI) 등 인수공통 감염병 3 회충, 요충, 무구조충, 페디스토마, 간디스토마 등에 의한 기생충병 4 감기 <정답> 4 ㅣ8ㅣ

17 Ⅱ. 식품위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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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Ⅱ. 식품위생 행정 Ⅱ. 식품위생 행정 1. 목적과 범위 식품위생 행정은 식품위생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을 청결하고 안전하 게 하며 부정 불량식품의 섭취로 인한 각종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식생활을 쾌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구체적 과제 로서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가. 경구감염 병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기생충, 기타 음식물이 매개할 가능성이 있 는 병원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이미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 가 있는 식품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유독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배제하고 또한 제조 가공 등의 공정 중 유독 유해한 물질의 혼입을 방지한다. 다. 위생상 위험한 부패, 변질 식품을 배제한다. 라. 위조, 변조식품을 배제한다. 마. 식생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 변질, 성분 등의 규격이나 제조 사용 등 의 기준을 정하고 식품위생상 필요한 표시를 하게 한다. 바.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계 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해서도 위생상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 식품 등에 대한 규제 이외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등에 필요한 식품취급 시설 전반에 걸친 규제를 한다. 아. 상기 시설의 방서( 防 鼠 ), 방충( 防 蟲 ), 방진( 防 塵 ), 채광( 採 光 ) 등의 설비나 오물처 리 설비 등 환경위생 개선을 기한다. 자. 식품관계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ㅣ11ㅣ

20 식품위생 식품으로 인한 위해 또는 질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들 중에서 경구감염 병 의 예방에 있어서는 방역행정이 있고, 식품위생 행정에 있어서는 안전한 것으로 하 는 방향에서 결국 이들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식품위생의 여건은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인식이 양적 만족 에서 질적 위주의 식품으로 그 선호도가 바뀌어 가고 식품 소비패턴이 고급화, 다 양화되고 특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속한 공업화, 해양 및 하천의 중금속 오염이 심화되고 농 축 수산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약 항생물질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식품의 위해요인도 증가되 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의 영세성으로 소규모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위생문 제와 1990년 이후 원료식품은 물론 가공식품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식품의 국제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앞으로 위생행정 의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위생관계 공무원 및 제조관리자의 의식변화가 요 구된다고 하겠다. 식품위생의 행정은 단속과 지도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즉 부정 불량식품을 적 발하여 폐기하거나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와 영업자의 처벌 등을 하는 소위 단속 을 철저히 하는 방향과 식품영업자에게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위생상 안 전한 식품을 만드는 방법 또는 공급방법, 식품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교육시키고 연구시키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지도하는 방향이 있다. ㅣ12ㅣ

21 Ⅱ. 식품위생 행정 <그림 2-1> 식품위생관리체계 교육교재에서 발췌한 관계로 수정이 불가 시 도 위생과 식의약품안전과, 보건위생과, 생활안전과로 변경 표기 ㅣ13ㅣ

22 식품위생 2. 조직 및 기능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행정 관리는 중앙기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존재하여 식품 안전정책, 사고 대응 등을 총괄적으로 수해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시 도(시 군 구청)의 위생관계 부서에서 가공식품, 유통식품 등을 관리하고 있고, 식품위생행정 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연구 및 시험검사 기관 등이 있다. 가. 중앙기구 중앙기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책국은 식품관련정책 사항 및 식품위생 관련법령의 제 개정 업무 등과 식품전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식품전반에 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국 광역권별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예방정책국을 두어 위해정보 수집과 위해물질 관 리, 검사기관 관리, 임상시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 위해사범의 체계 적인 조사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있고, 식품안전국내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새로운 시험법 개발 연구 등을 담당하는 식품기준기획관이 있다. 영양안전정책국은 건강기능식품을 총괄 관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영양평가, 어린 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중독 예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위해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식약청의 각 기준설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두고 있다. 나. 지방기구 지방기구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시 도에 보건(환경)국이 있으며, 그 밑에 식의약품안전과 또는 보건위생과, 생활안전과를 두고 있으며 과내에 식품위생행정 담당부서가 있으며 최일선 기관으로 시 군 구 또는 행정시마다 위생과 또는 위생담당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지원과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시 도 보건환경 연구원이 있다. ㅣ14ㅣ

23 Ⅱ. 식품위생 행정 3. 식품위생 행정의 환경 변화 식품 생산방식의 변화, 식품 수입의 증가,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더욱 다양 화 등으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식품안전 행정의 중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급자족형태의 식량생산과 소비방식에서 대량생산과 식품 구매, 소비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식품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 위협요인이 상존하게 되었다. 또한, FTA 확대 등으로 식품분야 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안전문제의 무국경 (borderless)현상이 가속화 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우려에서도 볼 수 있 듯이 식품안전 이슈가 글로벌화 있다. [그림 2-2] 식품분야 수출입 추이 소득수준 향상, 독신가구 및 여성 취업의 증가에 따라 편의식품, 반조리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식품소비자들의 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식 횟수가 주 1회 이상 이라 는 응답자가 57.2%로 가장 많고, 월 2~3회 라는 응답이 36.1%, 월 1회 이상 이 4.5%, 연 3~5회 가 1.2%, 거의 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0.9%로 나타났으며, 외식 빈도 증가에 따라 외식산업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66조 9천억에 달하는 매우 큰 규 모로 성장하였다. ㅣ15ㅣ

24 식품위생 국내 외식산업 매출액 증감 추이( 년, 통계청) 4. 식품위생 행정의 과제와 관리 방향 식품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국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식품 위생관련 공직자,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 즉 사회전체의 조직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첨가물, 농약, 환경오염, 방사선물질,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물질, 각종 항생물질 등 오염 원이 다양 복잡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가.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대책 1) 생산, 제조 및 가공, 판매 등 식품취급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2)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위생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강화 3) 식품의 유통기구, 생산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 확립 4) 유해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저감화 방안 마련 5)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6) 식품위생관계 연구 및 검사기관의 확충과 인력 보강 ㅣ16ㅣ

25 Ⅱ. 식품위생 행정 7) 식품위생감시원 등의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8)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 9) 국제기구나 제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등 나. 생산, 유통 관리자 및 소비자가 취해야 할 대책 1) 안전한 재배 생산과 위생적인 제조 가공 2) 유통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염, 변질 등의 방지를 위한 관리 노력 3) 가정에서의 위생적 보관 조리 취급 4) 기구 용기 포장 등의 위생대책 5) 식품관련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 6) 위해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 및 회수조치 등 다. 위해식품 신속 회수관리를 위한 대책 1) 위해발생 또는 위해우려식품 발생 시 우선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 및 조사결 과에 따라 회수실시 2) 위해발생 수입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 조치 3) 위해식품 신속 회수를 위한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적극 운영 4) 판매단계의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한 위해식품 자동 차단 시스템 (POS) 운영 5) 위해식품 신속 차단을 위한 실시간 SMS 문자서비스 및 정보 공유 6) 위해식품 긴급회수정보의 TV 자막광고 실시 예정 ㅣ17ㅣ

26 식품위생 단원정리 1. 식품위생 행정의 목적에 대해 기술하시오. <정답> 식품위생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하며 부 정 불량식품의 섭취로 인한 각종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식생활을 쾌적 하게 함 2.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안전관리 지원과 연구를 위한 기관은? 1 농림축산식품부 2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답> 2 3. 생산, 유통 관리자 및 소비자가 취해야 할 대책이 아닌 것은? 1 안전한 재배 생산과 위생적인 제조 가공 2 가정에서의 위생적 보관 조리 취급 3 신종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식품관련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 <정답> 3 4. 위해식품 회수관리 대책이 아닌 것은? 1 잠정 수입금지 조치 2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 시스템 3 판매단계 계산대에서의 위해식품 자동 차단 시스템 4 소비자 지도 점검 참여제도 <정답> 4 ㅣ18ㅣ

27 Ⅱ. 식품위생 행정 5. 식품위생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수입식품의 증가 2 식품생산 방식의 변화 3 외식 증가 4 식료품 가격 상승 <정답> 4 ㅣ19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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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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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우리나라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으로는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제정되 어 있는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농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세법 등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국민건강진흥법, 가축감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 농약 비료 양곡 먹는물 관리 법, 약사법, 인삼산업법, 친환경농업육성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염관리법, 산업표준화 법, 공중위생관리법, 대외무역법, 제조물책임법(PL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 그 범위가 상당이 넓 고 식품위생법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1. 식품위생법의 구성과 내용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총 13장 전문 102조, 부칙 식품위생법(법률 제 11986호, 일부개정) 식품위생법의 구성과 장별 내용 구 분 구 성 주요내용 제 1장 총 칙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식품 등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 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및 기준과 규격 제 3장 기구와 용기 포장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 및 기준과 규격 ㅣ23ㅣ

32 식품위생 구 분 구 성 주요내용 제 4장 표시 표시기준, 영양표시, 원사지 등 표시,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 5장 식품 등의 공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제 6장 검사 등 위해평가,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위해식품 긴급대응, 유전 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수입식품 등의 신고, 특정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출입 검사 수거, 식품 등의 재검사, 식 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감시원 등 제 7장 영업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 등, 영업의 제한, 건강진단, 위생교 육, 품질관리, 준수사항, 위해식품 등의 회수, 이물보고, 위 생등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 제 8장 조리사 등 자격요건, 면허관리, 배치의무, 결격사유 등 제 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 제 10장 식품위생단체 등 동업자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안전정보원 제 11장 제 12장 제 13장 시정명령과 허가취 소 등 행정제제 부칙 벌칙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면허취소, 과징 금, 청문 등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 식중독 조사보고, 집단급식소, 식품진흥기금, 포 상금, 위임, 수수료 규정 등 식품위생법 각 조항별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 규정 등 2.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1) 목적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危 害 )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가)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식품첨가물 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器 ㅣ24ㅣ

33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具 )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다) 화학적 합성품 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元 素 )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 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라) 기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小 分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 는 것 마) 용기 포장 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바) 위해 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 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사) 표시 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 는 도형 아) 영양표시 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 量 )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 시하는 것 자) 영업 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소분 운 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농업 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 업은 제외한다) 차) 영업자 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카) 식품위생 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 식에 관한 위생 타) 집단급식소 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 ㅣ25ㅣ

34 식품위생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기숙사, (2) 학교, (3) 병원, (4) 사회복지시설, (5) 산업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의 후생기관 등 파) 식품이력추적관리 란 식품을 제조 수입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 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하) 식중독 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 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나.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제4조) -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인체의 건강 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제외),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제5조) - 누구든지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레라병 및 선모충증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 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제6조) - 누구든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 니 됨(식약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ㅣ26ㅣ

35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4)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제8조) -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 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5)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함 6) 특정 식품 등의 수입 판매 등 금지(제21조) - 식약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다. 수입 식품 등의 신고 등 1) 수입 식품 등의 신고 등(제19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수입 식품 등의 신고대행자 등(제19조의2) -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일정한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약처장 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ㅣ27ㅣ

36 식품위생 3) 식품안전 교육명령 등(제19조의3) - 식약처장은 수입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 등을 수입한 영업자 2국내 유통 중인 수입 식품 등 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안전 교육을 명할 수 있음 4) 검사명령 등(제19조의4) - 식약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 부적합률이 높은 수 입식품 등,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 등 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 판매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라. 영업의 종류 (시행령 제21조) 1)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 착색료 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 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 移 行 )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 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 ㅣ28ㅣ

37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 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 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 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 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 취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 ( 業 )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 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 냉장은 제외한다. ㅣ29ㅣ

38 식품위생 7) 용기 포장류제조업 가) 용기 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 포장지를 제조하 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 조리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 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茶 類 ),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 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 식류를 판매하는 장소(게임장,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 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 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 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ㅣ30ㅣ

39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마. 영업허가 등(제37조) 1) 식품보존업중 식품조사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식품접객 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며,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 군 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2)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보존업 중 냉동 냉장 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 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 여야 함 바. 식품안전정보원(법 제68조) - 식약처장의 위탁을 받아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을 둠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정보제공 등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 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사업 ㅣ31ㅣ

40 식품위생 사. 행정처분의 종류 1) 시정명령(법 제71조) -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함 2) 폐기처분 등(법 제72조) -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 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 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을 관계 공무 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음 -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 폐 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 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음 3) 시설 개수명령 등(법 제74조) -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음 4) 허가취소 등(법 제75조) -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ㅣ32ㅣ

41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8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5 제4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6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8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9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 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ㅣ33ㅣ

42 식품위생 5) 품목 제조정지 등(법 제76조) -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음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아. 폐쇄조치 등(법 제79조) -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 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 인( 封 印 ) ㅣ34ㅣ

43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0년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2002년도에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통하여 그해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하였 고, 2004년 1월 31일 자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공포됨과 아울러 관련사항이 고시되 어 사실상 건강기능식품관리업무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다. 구성:총 10장 전문 48조, 부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08호,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장별 내용 구 분 구 성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법의 목적, 국가의 책무, 용어의 정의 제2장 제3장 영업 기준 및 규격과 표시 광고 등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 영업신고, 품목제조신고, 수입신고, 영업허가의 제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의 승계, 품 질관리인, 교육 기준 및 규격, 원료 등의 인정,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 광고심 의 이의신청, 표시기준,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 금지, 건강 기능식품의 공전 제4장 검사 등 출입 검사 수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등 판매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심의 위원회 및 단체 설립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금 지,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유사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단체설립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의 개수명령, 영업허가취소, 품목의 제조 정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폐쇄조치, 청문, 과징금 처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고보조, 포상금 지급, 권한의 위임 위탁, 제9장 보칙 수수료 등 제10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ㅣ35ㅣ

44 식품위생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1) 목적(제1조) -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제3조) 1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 조(가공을 포함)한 식품 2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 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3 표시 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에 적거나 그리 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4 광고 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5 영업 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 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나. 영업의 종류(제4조)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ㅣ36ㅣ

45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 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 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 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다. 품질관리인의 고용의무(제12조)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영 업소별로 1인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함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 또는 농산물가공산 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 아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인접 시 군 구내의 다른 영업체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인을 둘 수 있음. 2) 건강기능식품제조영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로부터 업무수행 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건강기능식품제조영업자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서 신고하여야 함 ㅣ37ㅣ

46 식품위생 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제14조, 제15조) 1)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1 고시형 기능성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나 성 분을 정하여 고시함 - 국가에서 기능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기준 및 규격 고시 -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원료. 공전의 제조기준, 규격, 최 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제조 가능 2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 로 인정한 원료를 말함. 이 경우,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 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 야 함 마.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제16조, 제16조의2) 1) 심의기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위원회 에서 심의 실시 - 식품 및 의학 약학 관련 교수, 소비자단체 관계자, 산업계 등으로 구성 2) 심의면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 시 광고하는 경우 -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심사 받은 영업자가 심의 또는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3) 재심의 요청 ㅣ38ㅣ

47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의 요청 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금지 1)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제23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 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함) 등의 건강기능식 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운반하 거나 진열하지 못함 2)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제24조) - 제14조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 여 제조 사용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 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 혼합비율 함량이 의 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3)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제25조)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진열 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유사표시 등의 금지(제26조)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 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 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ㅣ39ㅣ

48 식품위생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구성과 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 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총 8장 전문 29조, 부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구성과 장별 내용 구 분 구 성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과 용어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 소 관리,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4장 제5장 제6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어린이 식품 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7장 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청문 제8장 과태료 과태료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시 군 구의 식생활 안전 영양 수준 평 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1) 목적 (제1조) -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함 ㅣ40ㅣ

49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2) 정의(제2조) 가) 어린이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 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로 18세 미만 의 자 나) 어린이 기호식품 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1) 가공식품 1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2 빵류 3 초콜릿류 4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류 및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 스크림류 5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6 면류(용기면) 중 유탕면류 및 국 수 7 음료류 중 과 채쥬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성인 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 제외) 8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1 제과 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다) 학교 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 마) 고열량 저영양 식품 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5조) ㅣ41ㅣ

50 식품위생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 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제6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식품판매업, 휴 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그 외에 학교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여야 함 - 조리 판매업소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3)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제7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 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우수판 매업소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음 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1)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제8조) - 식약처장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으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 나 금지할 수 있음 2)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제9조) - 식약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 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 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ㅣ42ㅣ

51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가)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나)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다)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라)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3) 광고의 제한 금지 등(제10조)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 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 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식약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TV방송 을 이용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 거나 광고를 금지 할 수 있음 1 광고제한시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 어린이 주 시청대상 방송프로그램에 중간광고 금지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 범위 가 어린이 대상 드라마 나 어린이 대상 퀴즈와 게임 다 동요 라 어린이 교육 및 정보 마 어린이 대상 다큐멘터리 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사 기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라.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1) 영양성분 표시(제11조) -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영양표시를 하여야 함 가) 의무표시 대상 영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 는 자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직 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영업자 나) 표시대상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과 그밖에 강조 ㅣ43ㅣ

52 식품위생 표시를 하려는 영양성분 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1 제과 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 자 4 그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 판매식품 2)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제12조) - 식약처장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대상에 해당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표시를 하도록 식품제조 가공 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가)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糖 ) 및 나트륨의 표시 1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2 빵류 3 초콜릿류 4 유가공품 중 가공 유류, 아이스크림류 등 5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6 면류(용기면) 중 유탕면류 및 국수 7 음료류 중 과 채주스 8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 거, 샌드위치 나) 영양성분 중 당( 糖 )의 표시 1 과자류 중 캔디류, 빙과류 2 발효유류 중 발효유 3 음료류 중 과 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3)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제13조) 가) 식약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 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및 건강의 식 등의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나)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4)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제14조) 가) 식약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 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안전 및 영양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 ㅣ44ㅣ

53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나)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 포장에 품질인증식품임을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음 5)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제19조) 가) 식약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품질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환 경개선 등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 수입하는 영업자 및 조리 판매하는 업소는 해당 식품의 용기 포장 및 업소의 간판에 건강 친화기업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음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1조) 1)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대상이 되는 학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 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범위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학교급식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시설 6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 비율이 50%이상인 시설에 한함)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식품관련기관 및 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 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음 바.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제23조) 가) 식약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 평가하 ㅣ45ㅣ

54 식품위생 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그 안전 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함 나) 식약처장은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2) 시 군 구의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 평가 등(제24조) 가) 식약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 군 구별로 식생활 안 전 영양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나) 식약처장은 평가대상 지역을 인구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 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함 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제25조) -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기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 리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제26조) 가) 식약처장은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 사항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수립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 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ㅣ46ㅣ

55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사. 행정처분의 종류 1) 시정명령(제27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및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 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2) 과태료(제29조)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 용한 자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한 자 -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자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도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 영양성분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 장하여 사용한 자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 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부정행위 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광고하 거나 간판 등에 부착한 자 ㅣ47ㅣ

56 식품위생 단원정리 1.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 2.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2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 금지 3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 4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정답> 4 3. 식품안전정보원의 주요사업 3가지 이상을 기술하시오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정보제공 등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 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 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ㅣ48ㅣ

57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4.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시정명령 2 고발 3 영업허가 취소 4 품목제조정지 <정답> 2 5. 건강기능식품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 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답> 1 고시형 기능성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원료. 2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 료를 말함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답>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 춘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8.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2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3 과 채쥬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어묵, 튀김류 <정답> 1 ㅣ49ㅣ

58 식품위생 9. TV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 한하거나 금지하는 시간은? 1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2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4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정답> 다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이 아닌 것은? 1 식품위생법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4 주세법 <정답>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정의는? <정답>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1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도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3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광고하거나 간 판 등에 부착한 자 <정답> 4 ㅣ50ㅣ

59 Ⅲ. 식품위생 관계 법규 13.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조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 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슈퍼마켓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된다. 2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3 영양표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수입식품 등의 신고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여 야 한다. 2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식품 등의 신고대행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식약처장은 수입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한 식품 등을 수 입한 영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명령을 할 수 있다. 4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다. <정답> 4 ㅣ51ㅣ

60 식품위생 16. 다음 중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이 아닌 것은? 1 용기류제조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유통전문판매업 4 축산물판매업 <정답> 다음 중 식품접객업의 영업의 정의 중 틀린 것은? 1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 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3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 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 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영업 <정답>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속하지 않 는 것은? 1 어린이집 2 유치원 3산업체 집단급식소 4 학교 급식대상이 되는 학교 <정답> 3 ㅣ52ㅣ

61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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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1. 식품안전관리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관련 법령, 정책 및 관리 총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식품안전관리 시도 식품안전과 - 식품안전감시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수거검사 시군구 위생과(계) - 영업인허가, 식품감시 2. 식품안전관리 대상 가. 식품안전관리 대상 ㅣ55ㅣ

64 식품위생 3. 식품안전관리 방안 가. 기관별 관리 업종 구 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군 구청 허 가 등 록 신 고 식품보존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제조 가공업(품목제조보고) 식품첨가물제조업(품목제조보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제조업(용기 포장지제조업, 용기류제조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관리 1)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 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 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식 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 병조림 식품 제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 공한 식품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 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 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ㅣ56ㅣ

65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 통ㆍ병조림 제품 - 레토르트식품 - 냉동식품 - 어육제품 -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 식초 - 전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제 조 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2)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 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 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 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 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주류,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 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 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주기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다. 식품위탁 제조 가공업체 관리 1) 위탁제조 가공의 범위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 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음 ㅣ57ㅣ

66 식품위생 2)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가 실시.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에 는 자가품질검사를 위탁자나 수탁자(제조 가공업자)가 실시하여도 됨 3) 표시사항 위탁제품의 제조업체명 표시는 위탁한 업체명을 표시 구 분 위탁생산 유통전문판매업 품목제조보고 위탁자 제조 가공업자(수탁자) 표시 위탁자 제조 가공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둘 다 표시 자가품질검사 위탁자 (수탁자도 가능) 제조 가공업자(수탁자) (위탁자도 가능) 행정처분 위탁자 제조 가공업자(수탁자) -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가능 (법 제4조~11조 위반 시)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업무 처리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업무구분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축산물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2) 적용대상 구분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 품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품목 이외의 축산물이용 모든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임 나)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상에 명시된 품목 이외의 식육가공품 또는 알 가공품은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임.(갈비탕 캔제품 등 식육추출가공품의 경우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따름,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시행 ) ㅣ58ㅣ

67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1) 목 적 - 식품위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 안전성 을 검증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 위생검사기관 지정 운영 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등 가) 법정 검사기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도보건환경연구원,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나) 지정검사기관: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지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수입식품 등의 검사 및 출입 검사 수거에 따른 검사 중 식품위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는 기관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3)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구분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수입검사 식품 등의 수거검사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의 위탁검사 유전자재조합식품 정성검사, 다이옥신시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항목검사 ㅣ59ㅣ

68 식품위생 4)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확인 및 평가 판정 지정서 발급 결재 [그림 8-1] 지정신청 흐름도 <구비 서류> 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2. 검사실 평면도 3.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용 4.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사본 제출) 5.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1)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3)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검사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ㅣ60ㅣ

69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5) 식품위생검사기관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목적 -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 검사업무에 대한 신뢰성 효율성 제고 및 검사능력의 향상 나) 사후관리 주기 정기감독: 연 1회 이상 실시 특별감독: 정보사항 및 특이사항이 있을 시 수시감독 실시 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리 1)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업종 해당 제품 검사주기 검사항목 식품제조 가공업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 조리식품, 기타식품 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 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 공식품, 선박에서 통 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 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 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 가품질 검사항 목 지정 고시 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 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의 식품유형별 검 사항목 ㅣ61ㅣ

70 식품위생 ㅣ62ㅣ 업종 해당 제품 검사주기 검사항목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 업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2) 검사기준 2) 용기 포장 빵류, 식육 또는 알 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그 이외의 식품 과자류(빙과류),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들기름 제외), 음 료류(비가열음료), 특수용도식품, 조미식품(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 기타 식품류(땅 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과 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벌꿀, 찐 쌀, 생식류, 시리얼류, 얼음류, 신선편의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 (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주 류,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 (캡슐류만 해당한다) 그 이외의 식품 기구 등 살균소독제 그 이외의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3개월마다 1회 이상 1개월마다 1회 이상 9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없음 6개월마다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규격 식품등의 자가 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의 식품유형별 검 사항목 살균소독력 식품첨가물별 성분규격 재질별 규격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두 개 이상의 품목을 제조 가공 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여러 품목 중 대표품목 한 개)로 실시함.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 우에도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 검사항목의 적용은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에서 정한 식 품유형별 검사항목을 적용하며 다만, 식품제조 가공 시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 할 수 있음.

71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문 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 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 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 3)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의 처리 식품 등의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한 경우 당해 제품을 지체 없 이 식약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회수대상 부적합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토록 조치 - 회수대상이 되지 않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도 부적합 원인을 분 석하여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식약처 전자민원창구 검사관리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자가품질위탁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통 보받은 허가(신고)관청은 의뢰한 식품 등의 영업자가 해당 부적합제품에 대하 여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시험항목의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시험항목의 5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3월 품목제조정지 1월 품 목 제 조 정 지 15일 품목류제조정지 3월 품목제조정지 3월 품목제조정지 3월 ㅣ63ㅣ

72 식품위생 위반사항 2.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 관하지 아니할 때 3.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식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사.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로 지정 및 관리 1) 지정업체에 대한 등록 등 관리 - 동 이용기준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 중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제조 가공 시설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법령 의 시설기준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영업등록 또는 신고업무에 반영하여 업 무 추진 2)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가) 시설관리 -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할 경우 반드시 식품제조중 이 라는 표시 -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 자체에서 설정한 관리기 준 준수여부 점검 세척 또는 소독과 관련한 기록서는 3년간 보관 나) 제품 및 서류관리 - 관할 관청에 보고한 자는 의약품제조 후 식품을 제조 가공시마다 전이 우 려가 있는 의약품성분의 전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기록서는 3년간 보관 - 보고받은 영업등록 또는 신고관청의 장은 제조 생산기간 중에 지정기준 및 ㅣ64ㅣ

73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검사 실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 -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업체가 제조 가공한 제품 에 대하여 수시 수거검사 실시(이 경우 의약품의 전이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3)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가) 동 이용기준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 공하여 생물학적제재, 항생 항균성제재, 성호르몬제재, 마약류 등이 식품에 전이 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체폐쇄 와 당해 제품폐기의 행정처분과 동 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함 나) 동 이용기준에 의한 지정된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허용한 식품첨가 물외의 첨가물이 식품에 전이된 때에는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영업정지 와 당해 제품폐기의 행정처분과 동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함. 다) 동 이용기준에 의한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 조 가공한 때에는 동 법 제36조에 위반되어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1) 목적 -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 적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기준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또는 건강기능식 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ㅣ65ㅣ

74 식품위생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회원가입 후 식품이력관리 표준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 대상 품목의 요건 가)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되는 품 목일 것 나)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회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품 목일 것 4) 등록신청 및 심사 가) 등록신청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식품(또는 건강기능식 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구 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식품이력추적 등록 신청서 -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나) 등록심사 등록신청서 등 서류검토 후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및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현장방문) 신청서류 구비요건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이력추적관리 ㅣ66ㅣ

75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축되었는지 여부 안정적인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 용환경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바코드 등을 적절하게 부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 관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자료를 표준화 요건에 맞게 전 송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한 식품의 문제가 발생되어 회수 등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 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5) 이력추적관리 품목의 표시 등록자는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 등록품목임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도표 표시방법 식품 이력추적관리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품의 크기, 포장 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 으나, 디자인은 표지도표와 같아야 한다. 표지도표 바로 아래 또는 바로 옆에는 에서 식품(또는 건 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식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라는 문구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이력추적관리 기준 가) 이력추적번호 부착 등록자는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용기포장 및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이력추적번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함 ㅣ67ㅣ

76 식품위생 <표 4-1> 이력추적번호 부착방법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용기 포장 이력추적번호 인쇄 또는 부착(필수) 이력추적번호의 바코드 인쇄 또는 부착(선택) 이력추적번호가 저장된 전자식별태그 부착 (선택) 이력추적번호 부여 기준 상품바코드(GTIN)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력추적을 위해 부여한 번호 또는 이 력추적등록번호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이력 추적을 위해 부여한 번호 유통단위별 포장 (유통 및 운반을 용이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경우) 해당식품의 이력추적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부착할 수 있음) 유통단위별 포장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이력추 적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해당 식품의 구매한 자 또는 그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에게 전자기록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야 함 나) 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등록자는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운영하는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 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함 7) 등록의 조사 평가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이력추적관리는 3년마다 조사 평가하여야 하며, 식 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영유야식품)에 대해서는 2년마다 조사 평가 하여야 함 8) 등록업체 우대사항 이력추적관리 등록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 정 ) - 영업정지 또는 품목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 정지 처분기간의 1/2 이하의 범 위 내에서, 영업허가취소 도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경감 이력추적관리 등록 영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예산확보 시) -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프로그램 개 ㅣ68ㅣ

77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발비용, 그 밖의 식약청이 필요하다로 인정하는 사업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 형(로고)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식품 등의 표시 관리 1) 표시의 목적 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나)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다)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함)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 포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 하는 표현 나)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다류, 음료류(기타음료에 한함), 특수용도식품, 기타 추출가공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외의 일반가공식품,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표시 다) 업체명 및 소재지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 등의 경우 허가,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 체명 및 소재지로 표시(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표시 가능) 라) 제조연월일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 ㅣ69ㅣ

78 식품위생 설탕, 식염, 빙과류 및 주류(맥주, 탁주, 약주 제외) 마)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함)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모든 가공식품[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 식염, 주류(맥 주, 탁주, 약주 제외)]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 표시생략 가능 품질유지기한 - 장기보관식품(레토르트, 통조림), 잼류,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 스트린, 올리고당류),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제품), 음료류(멸균 제품), 장류(메주 제외),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 김치류, 젓 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제품), 주류(맥주), 기타식품류(전분, 벌 꿀, 밀가루) 바) 내용량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외함)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g) 용량(ml) 또는 개수로 표시 사) 원재료명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재질로 표시)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 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함)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 제수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 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그 첨가물의 명칭 표시 혼합제제식품첨가물은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구성하는 식 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중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와 복합 ㅣ70ㅣ

79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원재료 내 복합원재료는 명칭 또는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함)으로 표시가능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반드시 표시(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 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다만, 아황 산류의 경우 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아) 성분명 및 함량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 자)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 레토르트식품,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 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시행규칙 제6조 참조) 영양성분 표시단위: 1회 제공량 당(1회 제공기준량 설정된 식품), 100g(ml) 또는 포장 당(1회 제공기준량 미설정 식품) 함유된 값으로 표시 표시대상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 스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강조표시 된 영양성분 차) 기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냉동식품 해동 후 재냉동 금지, 젤리제품에 질식방지 경고문구 표시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는 제품을 같은 제조시 설 사용 시 혼입가능성 표시 - 선도유지제에 용도 표시 및 먹어서는 안 된다 는 주의문구 등 표시 -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은 해당 알코올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 ㅣ71ㅣ

80 식품위생 고 과량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는 주의 문구 표시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표백분 등은 어린이 등의 손 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금지, 눈 피부에 닿 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 등의 주의문구 표시 - 폴리스틸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가열 조리 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 않도록 표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금지 -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 원래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 (두부에 무콜레스테롤 등 표시) - 합성료만을 사용하여 해당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낸 경우 그 향 또는 맛 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금지 3) 표시방법 및 적용특례 표시방법 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 나)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 품이 하나의 용기 포장으로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에 대신 표시 가능 다)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활자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 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 상으로 표시 ㅣ72ㅣ

81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마)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체가 표시된 제품 제외)은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크기 1/2 이상의 한글로 원산지와 위탁생산제품임 을 표시 바) 포장면적이 200cm2이하인 경우 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 로,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 주의사항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적용특례 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체에서 자신이 제조 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 하면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나 별도표시판에 표시한 경우 개별 제품 표시 생략 가능 나) 스티커 또는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 품의 경우 -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의 표시가 불가능한 통 병조림 및 병제품의 경우 -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체명 및 소재지 등 경미한 표시 사 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등 다) 자연상태의 농 임 축 수산물로서 용기 포장에 넣어진 식품은 제품 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체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제조 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만을 표시 할 수 있음 라) 단무지, 두부류, 묵류를 운반용 위생 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 우 그 운반상자에 업체명 및 소재지 만을 표시할 수 있음 마)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 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 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제품 ㅣ73ㅣ

82 식품위생 명, 원재료명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됨 바) 자사의 제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체명, 제조연월일(식품첨가물에 한함) 유통기 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에 한함) 만 표시 가능하며, 동 내용이 수출 국의 언어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 생략 가능 수입되는 식품 등 중 용 기 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 상태의 농 임 축 수산물의 경우 한 글 표시 생략 가능 아)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가맹점에 제조 가공, 조리 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 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만을 표시할 수 있음 차.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이물관리 1) 기본방향 이물 혼입관련 소비자 불만신고사항에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이물 혼입 원 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2) 이물의 분류 가) 식품중 이물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 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나) 이물의 분류 구 분 동물성 이물 식물성 이물 광물성 이물 기타 이물 이물의 예 바퀴벌레 곤충 파리 등의 성충, 번데기, 유충, 알 및 이들의 파편, 지렁이, 머리카락 (동물의 털), 기생충 및 그 알, 쥐, 뼛조각, 어류 가시 등 곰팡이류, 나무조각, 지푸라기, 종이류, 씨앗 등 유리조각, 쇳가루(쇳조각, 철사), 도자기 파편, 모래, 토사, 은박지 등 합성섬유, 비닐(포장지), 고무, 플라스틱, 벨트 조각, 탄화물 등 ㅣ74ㅣ

83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3) 이물관리 체계 가) 보고 체계 소비자 영업자 시 군 구 식약처 이물발견 신고 보고 통보 신고접수 보고접수 원인조사 실시 - 소비단계 - 유통단계 - 제조단계 영업자 및 소비자 에게 결과회신 총괄관리 원인조사 실시 - 제조단계 영업자 및 소비자 에게 결과회신 나) 조사 체계 소비단계, 유통단계 원인 조사는 관할 시 군 구에서 실시하며, 제조단계 원인 조사는 이물의 위해정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관 구분 구 분 소비 유통단계 시 군 구 식약처 제조단계 시 군 구 조사기관 3mm이상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이물 쥐 등 동물 사체 또는 그 배설물 식약처 조사대상 제외 이물 4) 이물혼입 원인 조사 - 이물은 식품의 소비단계, 제조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한 환경이나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제품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이물 혼입 원인조 사는 원칙적으로 소비단계, 유통단계 및 제조단계에 대하여 실시 가) 소비단계 조사 - 소비단계 조사는 제품명 제조원 유통기한 및 이물의 종류 등 제품정보, 제품구입과정 보관과정 등에서의 이물 발견 경위, 제품보관 온도 등 이물 발견 제품의 보관 환경 및 소비자의 피해보상 등 요구 사항 등 조사 ㅣ75ㅣ

84 식품위생 나) 유통단계 조사 - 유통단계 조사는 식품 운송 유통과정에서의 위생동물 위생곤충 등 침입, 직사 광선 노출 등 보관환경, 냉장 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준수 등 진열 환경 및 유 통과정에서의 유사한 이물발견 이력 등 조사 다) 제조단계 조사 - 제조단계 조사는 과거 유사 이물 신고사항, 작업장 주변 창고 등 제조환경, 원 료 제조공정 제조설비 등 제조과정, 품질관리, 작업자 등 조사 카.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판매 차단과 영업자의 회수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함 1) 회수구분 및 회수대상 구분 강제회수 자진회수 내용 회수대상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에 따른 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2) 영업등록 또는 신고기관에 의한 강제회수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에 대해 회수 폐기토록 하는 영업등록 또는 신고기관의 행정명령에 의한 회수 가) 주요 회수 처리절차 1 검사결과 통보 ㅣ76ㅣ

85 Ⅳ. 식품의 안전성 관리 수거 검사 및 현장 지도 단속 결과가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 식품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영업등록 또는 신고기관에 긴급 통보 * 우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긴급 통보 후 필요시 공문 시행 2 회수명령 및 위해식품 공표 회수 영업자에게 회수 당해 식품에 대해 회수할 것을 명하고 식품위생법 제73조(위해식품 등의 공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표를 명 * 우선 유선으로 영업자에게 신속히 회수명령 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회수명령 사실 등록 및 공유 조치 후 회수명령 공문 시행 * 실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표토록 명하여야 함 3 홈페이지 공개 식약처 및 전국 시 도 홈페이지에 회수 정보(사실) 게시 등 공개 요청 * 요청 받은 시 도에서는 시 군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내용을 시 군 구에 전달 4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수명령기관에 제출 * 회수계획서 작성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회수업무 매뉴얼 참조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영업등록 또는 신고기관에서는 시 도를 경 유하여 식약처장에게 통보 5 회수효율성 점검(회수모니터링) 영업자의 회수 진행 사항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영업자도 내부적으로 회수 과정에 대해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해 모 니터링 실시 6 회수 결과 보고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를 완료한 영업자는 회수 결과를 회수 명령 기 관에 보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회수 업무 매뉴얼 참조 7 회수 결과 검증 ㅣ77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