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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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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7 년도식품안전관리정책 추진방향및지도 점검방향 2017 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관리총괄과

2 Contents Ⅰ 식품안전관리정책추진방향 Ⅱ 위생지도 점검방향 Ⅲ 식품기본안전수칙개념및현황 Ⅳ 위생지도 점검연간일정현황 Ⅴ 질의 응답

3 Ⅰ 비전 빈틈없는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국민행복실현 목표 국민이공감하고안심할수있는식품안전관리수행 과학적감시시스템도입및 위해우려수입식품차단 단속대상선별시스템 을활용한점검대상선별및차등관리 고의 상습문제영업자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위해우려수입식품집중검사 핵심전략 안전한식품공급 유통 소비트렌드를반영한 안전관리 농축수산물의생산단계위해요인관리강화 HACCP 인증확대 모든제조업체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 식중독사전예방강화 어린이건강식생활지원 해외직구식품등온라인유통식품집중관리 단순처리식품안전관리강화 국민과소통강화 표시제도개선으로국민의올바른식품선택권보장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을통한대국민안전정보제공강화 식품안전인식확산을위한대국민홍보실시

4 주요추진시책 17 년까지 HACCP 을적용하지않는모든제조업체에대하여는지방청주도로 위해예방관리계획 * 적용완료 위해요소분석, 예방조치강구, 모니터링및기록관리등을통해위해요소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최소한의관리기준 수입통관단계검사를강화하고, 사료원료의식용유통, 시세 관세차익을노린원산지위 변조등부정유통행위근절추진 사료용멸치 ( 식용둔갑 ), 축산물 ( 원산지변조 ), 냉동새우 ( 불법증량 ) 등

식품법령을고의적으로위반하거나, 부당이득을목적으로소비자를기만하는사람을 문제영업자 로분류하고지속적으로관리 ** 고의성이명백한위반행위는 1 차위반시영업등록 ( 신고 ) 취소 (One-strike out, 17.1.4. 시행 ) 및징벌적과징금부과추진 ( 17.

5 식품법령을고의적으로위반하거나, 부당이득을목적으로소비자를기만하는사람을 문제영업자 로분류하고지속적으로관리 ** 고의성이명백한위반행위는 1 차위반시영업등록 ( 신고 ) 취소 (One-strike out, 시행 ) 및징벌적과징금부과추진 ( 17.6) 위반내용에따라분기별또는반기별특별점검실시등 식중독발생취약시기인개학철에학교급식소전수조사 (2 월, 8 월 ) 실시및식재료공급업체지도 점검강화 ( 연 2 회 ) 개학전에학교급식관계자 ( 학교장, 영양사 ) 를대상으로식중독예방특별교육실시하고, 필요시조리종사자까지확대

6 유통기한변조, 부적합물사용등고의적인위반사례가계속발생하고있어이를개선하고자 한번만위반하더라도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를폐쇄 하는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총리령제1349호, 공포 시행 ) < 기존 > 1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이나그러할염려가있는것또는병을일으키는미생물에무표시당밀오염되었거나사용한 복합조미식품그러할염려가 회수조치있어 ( 연합뉴스인체의, ) 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2 병든무등록공물식품고기제조업자등의판매쇠가루등검출금지 ( 뉴스핌위반, ) 3 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등의판매등금지위반 4 유독기구등의판매 사용금지행위기간중영업및부적합제품판매 5 영업시설의전부를철거한경우 < 추가 > 1 공업용등비식용원료를식품제조 제조 조리시원료로사용한경우 2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변조한경우 3 식품을변조된중량으로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영업에사용한경우 * 식품에납, 얼음등이물혼입또는판매할목적으로영업에사용한경우 4 자가품질검사결과부적합사실을확인하고도제품을유통 판매한경우 5 부적합판정된물을계속사용한경우 6 회수하지않았으나회수한것으로속인경우

7 Ⅱ 선택과집중의지도 점검으로효율적인안전관리 통계에기반한기획점검 사회적이슈에따른특별점검 기본적위생관리를위한정기점검 지도 점검방향 지자체자체점검 ( 일상점검 ) : 기본안전수칙항목중심점검 전국교차합동점검 ( 기획 특별 정기 ) : 중점점검항목중심점검

선택과집중의지도 점검으로상습 고의적위반사항근절 위해분야및소비자기만행위항목위주중점점검 전략 위생취약및사고파급력이큰분야중심의점검강화 목표건수 : ( 16) 670,000 건 ( 17) 600,000 건 주요 기획점검특별점검정기점검 위반율높거나, 사고파급력이큰분야등 사회적이슈, 위생취약우려시설등 계절별특정시기사전안전관리 점검분야 및 항목

종사자건강진단,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등 저가어린이기호식품제조업체 : 허용외식품첨가물, 사용불가원료, 유통기한위 변조여부등회수명령위반여부등 축산물알가공업체등 : 부적합원료사용, 자가품질검사, 위생적취급등 농수산물단순가공업체 : 작업장바닥전처리, 표백제등유해물질처리등 원료성농산물 : 백수오, 고추등생산 재배단계 설 추석명절 : 한과류,

8 선택과집중의지도 점검으로상습 고의적위반사항근절 위해분야및소비자기만행위항목위주중점점검 전략 위생취약및사고파급력이큰분야중심의점검강화 목표건수 : ( 16) 670,000 건 ( 17) 600,000 건 주요 기획점검특별점검정기점검 위반율높거나, 사고파급력이큰분야등 사회적이슈, 위생취약우려시설등 계절별특정시기사전안전관리 점검분야 및 항목 즉석섭취식품제조업체 : 유통기한경과원료,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위 변조등 자가품질검사자체실시업체 : 자가품질검사부적합제품유통, 회수명령위반여부등 특수영양식품제조업체 : 허용외식품첨가물사용, 비식용원료사용등 프랜차이즈점 패스트푸드점 : 부적합원료, 조리장위생불량,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등 산모 노인 장애인 아동이용시설 : 위생적취급기준, 종사자건강진단,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등 저가어린이기호식품제조업체 : 허용외식품첨가물, 사용불가원료, 유통기한위 변조여부등회수명령위반여부등 축산물알가공업체등 : 부적합원료사용, 자가품질검사, 위생적취급등 농수산물단순가공업체 : 작업장바닥전처리, 표백제등유해물질처리등 원료성농산물 : 백수오, 고추등생산 재배단계 설 추석명절 :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 축 수산물 ( 햇과일, 쇠고기, 조기등 ) 봄 가을신학기 :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학교주변분식점, 문방구등 봄 가을행락철및하절기 : 고속도로휴게소, 국 공립공원, 유원지, 해수욕장등 어린이날 발렌타인데이 :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어묵, 떡볶이, 꼬치류등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 케이크류, 빵류, 초콜릿류등

9 Ⅲ O 적발개념 보도사례 식품의제조 가공 조리등취급시안전확보를위해영업자가반드시지켜야할사항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O 현황 ( 위반건수 ) 구분합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총위반건수 12,089 건 2,745 건 2,711 건 3,195 건 3,438 건 기본안전수칙위반건수 7,420 건 (61%) 1,699 건 (62%) 1,701 건 (63%) 1,838 건 (58%) 2,182 건 (63%)

10 1 1 적발무등록 보도 ( 무신고사례 ), 무표시제품취급여부 2 유통기한경과제품취급여부 3 제조 가공 포장, 조리실등위생적유지 관리여부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4 방충 방서시설설치및적정관리여부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5 자가품질검사실시여부 6 건강진단실시여부 7 지하수수질검사실시여부 8 이물혼입방지시설설치및적정관리여부 9 냉동 냉장보관기준준수여부 10 손님에게제공된음식물재사용여부

11 O 적용법조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4 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제 10 조 ( 표시기준 ), 제 37 조 ( 영업허가등 ) O 적용대상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구분영업등록대상해당기관 허가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지방식약청 시 군 구청 등록식품제조 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시 군 구청 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시 군 구청

12 O 표시대상적발 보도사례 용기 포장에넣어진모든식품또는식품첨가물 / 기구또는용기 포장 O 표시사항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제품명, 식품의유형, 업소명및소재지, 제조연월일, 영양성분, 내용량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원재료명및함량, 성분명및함량,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기타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에서정하는사항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함 ) O 발생가능문제점 무등록업체 - 식품제조 가공 조리등전과정의위생관리및최종완제품의안전보장불가 무표시제품 - 무표시로식품사고발생시추적조사및원인규명한계 - 무표시알레르기유발성분에따른발진, 쇼크등의부작용

13 O 행정처분규정적발 보도사례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비고 무등록 ( 무신고 ) 업체고발식품위생법제 94 조 ( 벌칙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수입이금지된것또는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 식용외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의용도로수입된것을식용으로사용한것포함 )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제 75 조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 판매할목적으로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 진열한경우 영업정지 2 개월과해당 제품폐기 식품위생법제 4 조 표시대상식품에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않거나이를사용 진열 판매한경우 한글표시를하여야하는수입식품 식품첨가물에한글표시를하지않거나이를사용 진열 판매한경우 영업정지 1 개월과해당 제품폐기 식품위생법제 10 조

14 O 적발 보도사례적발 보도사례 무등록순대판매업체적발 ( 환경미디어, ) 무표시원료사용들기름제품회수 ( 의학신문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15 O 적용법조 제 44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적발 보도사례 O 용어정의및표시대상 유통기한 (sell by date)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 제품의제조일로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 ( 기한경과시판매불가능 )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식품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 식품의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법이나기준에따라보관할경우해당식품고유의품질이유지될수있는기한 ( 기한경과해도판매가능 ) -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쨈류,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 다류및커피류 ( 액상제품은멸균에한함 ), 음료류 ( 멸균제품에한함 ), 장류 ( 메주제외 ), 식초, 카레제품 ( 멸균제품에한함 ), 김치류, 젓갈류및절임식품, 조림식품 ( 멸균제품에한함 ), 맥주, 전분, 벌꿀, 밀가루

16 O 발생가능문제점적발 보도사례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어식품안전성보장할수없음 부패 변질된식품의섭취로장염, 설사등식중독사고발생가능성존재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행정처분규정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업종행정처분기준비고 식품제조 가공업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15 일 식품위생법제 44 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정지 7 일 식품위생법제 88 조 집단급식소 과태료 30 만원

2.07)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14.6.

17 O 적발 보도사례적발 보도사례 유통기한 4 달지난앙금도 초콜릿. 제과업체 82 곳적발 ( 연합뉴스 TV, ) 유통기한 8 개월경과식품조리한산후조리원적발 ( 메디컬투데이,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오미자차샀더니유통기한 4년지났네요. 외국인관광객분통 ( 연합뉴스, )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18 O 적용법조 식품위생법제 3 조 ( 식품등의취급 ) 적발 보도사례 1 누구든지판매 ( 불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포함 ) 를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및진열을깨끗하고위생적으로하여야한다. 2 영업에사용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은깨끗하고위생적으로다루어야한다. 식품위생법제7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 식품공전 3. 제조 가공기준 1) 식품제조 가공에사용되는기계 기구류와부대시설물은항상위생적으로유지 관리하여야한다 O 발생가능문제점 식품취급시설비위생적관리로인한이물혼입 기계 기구류등의미세척 미살균으로인한식중독문제 칼, 도마등미구분으로인한교차오염

19 O 행정처분규정적발 보도사례 위반사항 [ 별표 27] 과태료금액 ( 식품위생법제 3 조위반 ) 과태료금액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등청결여부 ( 청소상태, 해충 ( 배설물등 )) 50 만원 부패 변질되기쉬운것을냉동 냉장시설에보관 관리여부원료 ( 완제품 ) 보관기준준수여부및냉동 냉장기정상가동여부 ( 식품위생법적용영업자제외 ) 식품취급종사자위생모착용여부 30 만원 30 만원 20 만원 소분업신고없이포장을뜯어분할판매 기계 기구류사용후살균 소독및위생적유지 관리여부 어류 육류 채소류취급칼 도마구분사용여부유통기한경과식품판매및판매목적진열 보관 ( 식품위생법적용영업자제외 ) 20 만원 20 만원 30 만원

2.08)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14.6.

20 O 적발 보도사례적발 보도사례 위생불량 밸런타인데이 대형프랜차이즈등 82곳적발 ( 메디컬투데이, ) 기름때범벅 위생불량공장서어린이식품제조 (MBC,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O 적용법조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36 조 ( 시설기준 ) - 작업장은외부의오염물질이나해충, 설치류, 빗물등의유입을차단할수있는구조 무표시식품위생법당밀사용한제7조 복합조미식품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 회수조치 ( 연합뉴스관한기준, 14.

21 O 적용법조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36 조 ( 시설기준 ) - 작업장은외부의오염물질이나해충, 설치류, 빗물등의유입을차단할수있는구조 무표시식품위생법당밀사용한제7조 복합조미식품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 회수조치 ( 연합뉴스관한기준, ) 및규격 ) 무등록 - 식품은식품위생적으로제조업자쇠가루취급 판매검출, ( 보관뉴스핌되어야, ) 하며, 방서및방충관리철저 O 발생가능문제점및행정처분규정 식품원재료창고에쥐가침입하는경우음식물오염 페스트균등에감염된쥐에기생하는감염된쥐벼룩, 기생충등에의해페스트, 세균성이질등법정제1 전염병에감염우려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위반법령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 36 조 식품취급시설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등내 부위생해충방제및구제미흡 [ 청소상태, 해충 ( 배설물등 )] 과태료 50 만원식품위생법제 3 조

22 O 적발 보도사례 식약처김밥. 도시락제조업체 147 곳식품위생법위반중 - 방충. 방서미설치등시설기준위반 11 개소적발 (MBC 이코노미,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23 O 적용법조및대상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31 조 ( 자가품질검사의무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기구또는용기 포장지제조업 O 방법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영업자가무등록식품시설을제조업자갖추고쇠가루직접검사검출 ( 또는뉴스핌자가품질위탁시험, ) 검사기관에위탁하여실시 O 검사기준 판매를목적으로제조 가공하는품목별실시 기구및용기 포장의경우동일한재질의제품은재질별자가품질검사실시가능. 검사항목의적용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당해제품의해당항목에한함 검사항목의규격은식품공전에서정한규격준수 ( 다만, 식품제조 가공시특정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않은경우해당항목생략가능 ) 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은제품제조일기준 다른영업자에게위탁생산하는경우위탁자또는그식품을제조하는자가실시

24 O 검사적발 항목보도및사례횟수 ( 시행규칙제31조 [ 별표 12] 참고 ) O 발생가능문제점 완제품의안전성확보불가 무표시부적합당밀제품으로사용한인한 복합조미식품국민건강위해 회수조치발생, ( 회수연합뉴스 폐기로, ) 인한국가경제적손실, 무등록기업이미지식품제조업자실추쇠가루검출 ( 뉴스핌, ) O 적발 보도사례 잇단과자위생문제 자가품질검사제 도마에 (MBC, ' )

25 O 행정처분규정적발 보도사례 위반행위 행정처분 행정처분및벌칙 벌칙 검사결과국민건강에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 가있는부적합사항미보고 법제 31 조 3 (1 차 ) 영업정지 1 개월 (2 차 ) 영업정지 2 개월 (3 차 ) 영업정지 3 개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97 조제 1 호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검사결과부적합제품이회수대상에해당되는경우 회수계획을보고하여야하나이를위반하여보고하지 1개월 2개월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법제 45 조 1 후단 (1 차 ) 영업정지 (2 차 ) 영업정지 (3 차 ) 영업정지 3 개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98 조제 4 호 검사결과부적합사실을알고도유통중인제품을 (1차) 영업정지회수하지않은경우 법제45조1전단 2개월 (1차) 영업정지검사결과부적합제품을다른제품의원료로사용한경우 법제7 조4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98조제4호 (3차) 영업정지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95조제1호 3개월 검사결과부적합사실을확인하였음에도해당식품을 유통 판매한경우 법제 7 조 4 (1 차 ) 등록취소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95 조제 1 호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 법제 31 조 1 검사항목전부 검사항목의 50% 이상 (1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1차)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품목제조정지 3개월 (2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품목류제조정지 3개월 (3차) 품목제조정지 3개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 97 조제 1 호 검사항목의 50% 미만 (1 차 )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검사기록서를 2 년간보관하지아니한경우 법제 31 조 4 및시행규칙제 31 조 4 (1 차 ) 영업정지 5 일 (2 차 ) 영업정지 15 일 (3 차 ) 영업정지 1 개월 해당없음

26 O 적용법조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40 조 ( 건강진단 ) O 건강진단대상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 소독제는제외한다 ) 을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또는판매하는데직접종사하는사람 (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 판매하는자제외 ) O 건강진단항목및주기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등세균성피부질환 ) // 1 년 1 회 O 영업에종사하지못하는질병의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피부병또는그밖의화농성 ( 化膿性 ) 질환

27 O 적발발생가능 보도문제점사례 장티푸스등질병보균자가초래한음식물오염및질병확산 폐결핵환자의기침이나재채기등으로공기중에퍼진병원균에의해식품오염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O 행정처분규정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위반법령 영업자및종업원이건강진단을받지 않은경우 과태료 (10~50) 만원 식품위생법제 40 조

28 O 적용법조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44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제조ㆍ가공등에사용하는경우무표시 - 먹는물관리법 당밀사용한 제복합조미식품 43조에따른 회수조치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 연합뉴스, ) 1년 ( 음료류등마시는용도의식품 6개월마다 )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 O 발생가능문제점및행정처분규정 미생물등오염된용수로인한식중독사고발생개연성높음 제조시설및도구등의교차오염으로기준 규격부적합제품생산가능성높음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위반법령 검사기간내수질검사를하지않은경우 부적합판정된물을계속사용한경우 영업정지 15 일 등록취소 식품위생법제 44 조

.1.24) 전국어린이집 58곳마시는지하수 부적합 (KBS, 16.10.

29 O 적발적발 보도 보도사례사례 망간섞인지하수로김밥만든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퇴출 ( 이데일리, ) 전국어린이집 58곳마시는지하수 부적합 (KBS,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30 O 적용법조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44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식품위생법제 7 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발생가능문제점및행정처분규정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각종상해사고발생의높은개연성 소비자불만클레임발생및식품안전불신 O 이물미보고, 지연보고 식품위생법제 46 조위반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소비자로부터이물발견신고를받고보고하지않은경우 소비자로부터이물발견신고를받고보고를지체한경우

31 O 이물기록및보관의무미준수 식품위생법제 44 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 18 조위반 적발 보도사례 위반사항 - 이물검출등불만사례등을신고받은경우그내용을 기록하여 2 년간보관하여야하나이를위반한경우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유통전문판매업 ( 연합뉴스, ) - 소비자가제시한이물과증거품 ( 사진, 해당식품등 ) 을 6 개월간보관하지않은경우 ( 부패 변질우려가있는이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물또는증거품의경우 2 개월간보관가능 ) O 이물혼입 식품위생법제 7 조위반 행정처분기준 ( 과태료금액 ) 업종 1 차 2 차 3 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0 일 30 만원 60 만원 90 만원 업종식품제조 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위반사항 1) 기생충및그알, 금속또는유리의혼입 2) 칼날, 동물 ( 쥐등설치류및바퀴벌레 ) 의사체의혼입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품목제조정지 7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일과해당제품폐기품목제조정지 1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해당제품폐기품목제조정지 2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1) 및 2) 외의이물의혼입시정명령품목제조정지 5 일품목제조정지 10 일 1) 기생충및그알, 금속또는유리의혼입 영업정지 3 일과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5 일과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0 일과해당제품폐기 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 2) 칼날, 동물 ( 쥐등설치류및바퀴벌레 ) 의사체의혼입 영업정지 5 일과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0 일과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0 일과해당제품폐기 3) 1) 및 2) 외의이물의혼입시정명령영업정지 3 일영업정지 5 일

32 O 적발 보도사례적발 보도사례 도마뱀사체이물수입참스캔디판매중단회수 ( 메디컬투데이, ) 금속이물혼입과자제품회수조치 ( 연합뉴스,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33 O 적용법조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3 조 ( 식품등의취급 ) 식품위생법제7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 식품공전제2 6. 보존및유통기준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발생가능문제점및행정처분규정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보관기준미준수에따른제품변질우려및식중독균증식가능성높음 업종위반내용처분기준위반법령 위생적취급기준위반 무신고영업 -식품등의원료및제품중부패 변질이쉬운 과태료 30만원 식품위생법제3조 것을냉동 냉장시설에보관 관리하지아니한경우 식품제조업기준 규격중보존및유통기준위반영업정지 7 일식품위생법제 7 조 식품판매업 영업정지 7일 식품위생법제7조 식품접객업 시정명령 식품위생법제7조

) 유통기한 넘기고 냉동 냉장 속인불량식품업체적발 ( 아시아경제, 16.9.

34 O 적발 보도사례적발보도사례 대형마트, 냉장수산물냉동으로보관하다영업정지 ( 매일일보, ) 유통기한 넘기고 냉동 냉장 속인불량식품업체적발 ( 아시아경제,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35 O 적용법조적발 보도사례 식품위생법제 44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O 발생가능문제점및행정처분규정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무등록재사용식품음식으로제조업자미생물쇠가루교차오염검출 ( 뉴스핌가능성, ) 전염성질환을가진손님이먹고남은음식의재사용에따른질환확산 재사용과정중의각종이물혼입가능성 구분 1 차 2 차 3 차관련법규 손님이먹고남은음식물을다시사용, 조리또는보관한경우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2 월 영업정지 3 월 식품위생법제 44 조

25) 찜갈비망신살 특별점검 13곳중 12곳이반찬재사용 ( 경향신문. 15.9.

36 O 적발 보도사례적발보도사례 멸치볶음재사용학교급식, 재단이사아들, 며느리위탁업체대표 ( 머니투데이, ) 찜갈비망신살 특별점검 13곳중 12곳이반찬재사용 ( 경향신문 )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O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37 Ⅳ 연간추진일정 ( 전국일제단속 ) 월업무명기간주관 / 참여 설대비성수식품범정부합동점검식품 ( 한과류등 ), 건강기능식품 ( 홍삼등 ), 축산물 ( 식육세트등 ), 농 수산물 ( 제수용품등 ) 제조 판매업체 특정계층대상식품취급업소점검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등 발렌타인데이대비합동교차점검초콜릿, 과자류등식품제조 판매업체 봄신학기대비합동점검학교급식시설 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판매업체등학교매점, 분식점등조리 판매업체 봄신학기대비합동점검학교급식시설 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판매업체등학교매점, 분식점등조리 판매업체 봄행락철대비다중이용시설점검고속도로휴게소,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등조리 판매업체 자가품질검사자체실시건기업체점검 (1 차 ) 인삼, 홍삼, 비타민등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청소년수련시설등식중독예방합동점검집단급식소, 김밥 도시락제조업체등 어린이날대비합동교차점검저가어린이기호식품제조업체학교, 매점, 분식점등조리 판매업체 다소비건강기능식품제조 유통업체합동점검인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소제품등 군납식품제조가공업체합동점검김치류등가공식품및농 수산물 1.4~1.13 지방식약청 ( 지자체, 경찰, 농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등 ) 1.16~1.20 지자체 2.1~ ~ ~3.8 지자체 ( 지방식약청 ) 지자체 ( 지방식약청, 교육청 ) 지자체 ( 지방식약청, 교육청 ) 3.13~3.17 지자체 3.20~3.24 지방식약청 4.3~ ~ ~ ~5.19 지방식약청 ( 지방식약청 ) 지방식약청 ( 지자체 ) 지방식약청 ( 지자체 ) 지방식약청 ( 국방기술품질원 )

38 Ⅳ 연간추진일정 ( 전국일제단속 ) 월업무명기간주관 / 참여 핵가족 혼밥족증가에따른제조업체점검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등제조 판매업체 하절기대비다중이용시설합동교차점검휴게소, 국 공립공원, 유원지등조리 판매업체 하절기대비소규모주류제조업체점검음식점내에서맥주를제조하여판매하는업체 위생취약분야조리 판매업체점검야식배달, 인터넷주문, 제사 장례식등 가을신학기대비합동점검학교급식시설 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판매업체등학교매점, 분식점등조리 판매업체 6.12~6.16 지자체 6.26~6.30 지자체 ( 지방식약청 ) 7.10~7.19 지방식약청 7.17~7.21 지자체 8.16~8.29 지자체 ( 교육청, 지방식약청 ) 영유아식및자가품질검사자체실시업체합동교차점검과자류, 면류, 김치류등식품제조 판매업체 9.4~9.8 지방식약청 ( 지자체 ) 9 10 추석대비성수식품범정부합동점검식품 ( 한과류등 ), 건강기능식품 ( 홍삼등 ), 축산물 ( 식육세트등 ) 농 수산물 ( 재수용품등 ) 제조 판매업체 가을행락철대비다중이용시설점검고속도로휴게소, 국 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등조리 판매업체 자가품질검사자체실시건기업체점검 (2 차 ) 인삼, 홍삼, 비타민등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9.7~9.15 지방식약청 ( 지자체, 경찰, 농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 세관등 ) 9.18~9.22 지자체 10.16~10.20 지방식약청 영양성분및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대상식품접객업체점검 10.23~10.31 지자체

39 Ⅳ 연간추진일정 ( 전국일제단속 ) 월업무명기간주관 / 참여 음료형저도수 탄산주주류제조업체점검알코올 5 도이하의탄산, 당류, 향등함유 11.1~11.3 지방식약청 11 김장철대비성수식품합동교차점검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등식품제조 판매업체 11.6~11.10 지자체 ( 지방식약청 ) 군납식품제조가공업체합동점검김치류등가공식품및농 수산물 11.13~11.17 지방식약청 ( 국방기술품질원 ) 12 성탄절및연말연시대비합동교차점검케익류, 초콜릿류등식품제조 판매업체 12.13~12.19 지방식약청 ( 지자체 ) 주류제조업체위생관리등급제정기평가등점검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등 상시 지방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제조 판매업체점검인삼, 홍삼, 스쿠알렌, 비타민등 상시 지방식약청 ( 지자체 ) 연중 어린이기호식품조리 판매업체점검학교매점,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슈퍼마켓등집단급식소 (50인이상 ) 사회복지시설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 학교급식지원세터포함 ) 점검유치원, 기업체, 어린이집등위생취약학교식중독예방지도 점검식중독발생이력, 교실배식, 기숙형등 상시상시 지자체 지자체 축산물가공 판매업체점검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등 상시 지자체 농 수산물단순가공 판매업체점검농산물 ( 곶감, 깐밤등 ), 수산물 ( 과메기, 마른김등 ) 상시 지자체

40 1 1 적발무등록 보도 ( 무신고사례 ) 영업행위 2 의약품 사료용 공업용원료및유통기한지난원료사용행위 3 허용외식품첨가물사용행위 무표시당밀사용한 복합조미식품 회수조치 ( 연합뉴스, ) 4 영업정지기간중영업및품목제조정지기간중제조행위 무등록식품제조업자쇠가루검출 ( 뉴스핌, ) 5 자가품질검사미실시및부적합제품판매행위 6 지하수수질검사부적합판정된물사용행위 7 제조년월일또는유통기한위 변조행위 8 부적합통보를받거나확인된후에도판매하는행위 9 회수명령을받고회수 ( 폐기 ) 하지않고회수 ( 폐기 ) 한것으로속이는행위 10 질병치료 의약품오인 체험사례등허위광고행위

41 Ⅴ

석 ) 에서점장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이다. 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안된다. 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이아닌식품에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에는표시된유통기한을변경하여서는안됨에도피고인은 부터

석 ) 에서점장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이다. 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안된다. 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이아닌식품에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에는표시된유통기한을변경하여서는안됨에도피고인은 부터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1. 박 (68****-1******), 회사원주거대전서구이하생략등록기준지충남부여군이하생략 2.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소재지대전서구탄방동 592 대표이사왕효석 검 사 윤치호 ( 검사직무대리, 기소 ), 양선순 ( 공판 ) 변 호 인 법무법인신원담당변호사김진욱 ( 피고인들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