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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림 자주하는질문집 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신문고를선별 정리하여일반국민, 영업자및관련공무원이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제작하였습니다. 이책자는법령및고시등의제정 개정에따라 내용이달라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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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Ⅰ. 식품위생법 1 제1장. 식품과식품첨가물 3 1. 식품에관한기준및규격 3 식품원료기준 1. 식품원료가능여부 ( 홍삼박 ) 3 2. 식품원료가능여부 ( 대마씨앗 ) 4 3. 식품원료가능여부 ( 흑생강 ) 4 4. 식품원료가능여부 ( 강황, 울금구분 ) 5 5. 식품원료가능여부 ( 고수씨앗 ) 5 6. 식품원료가능여부 ( 열매의씨앗 ) 5 7. 식품원료가능여부 ( 아로니아열매꼭지 ) 6 8. 식품원료가능여부 ( 오미자씨앗, 가지 ) 6 9. 식품원료가능여부 (Mesona) 식품원료가능여부 ( 목련꽃봉오리 ) 식품원료가능여부 ( 옻나무 ) 식품원료가능여부 ( 쇠무릅 ) 식품원료가능여부 ( 녹용 ) 식품원료가능여부 ( 생녹용 ) 식품원료가능여부 ( 백수오 ) 10 보존및유통기준 16. 냉동초콜릿해동판매 11 i

6 17. 냉동식품과냉장소스류합포장 국내냉장보관온도와상이한수입제품유통방법 1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9. 가공식품의잔류농약기준 중금속기준적용 13 식품별기준및규격 21. 전부개정고시에따른변경된유형 식품유형 ( 가열고등어 ) 식품유형 ( 고형차 ) 식품유형 ( 삶은게살 ) 식품유형 ( 볶은분쇄참깨 ) 식품유형 ( 볶은통참깨 ) 식품유형 ( 구아바잎 100% 침출차 ) 식품유형 ( 구운김 ) 식품유형 ( 튀김식품 )(1) 식품유형 ( 튀김식품 )(2) 식품유형 ( 분말 결정포도당 포도당 ) 식품유형 ( 코코넛꽃액즙 ) 식품유형 ( 올리고당유형통합 ) 규격에없는미생물기준적용 식품유형 ( 건조과일혼합포장 ) 식품유형 ( 순무씨앗유지 ) 식품유형 ( 메뚜기튀김 ) 33 ii

7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38. 해동된식품의보관기간 식품접객업소에서냉동제품해동판매가능여부 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35 사용기준 40. 기구등의살균 소독제사용기준 식품첨가물사용가능여부 ( 헬륨가스 ) 식품첨가물사용가능여부 ( 금박 ) 식품첨가물사용가능여부 ( 카라멜색소 ) 식품첨가물사용기준 ( 기타식품 ) 식품첨가물사용가능여부 (α, β-아밀라아제 )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38 사용기준 46. 커피믹스봉지스푼대용사용 38 제2장. 표시 식품등의표시기준 39 제품명 47.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진짜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라떼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유산균사용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약초 ) 42 iii

8 51.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밀크초콜릿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초코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육수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들어가있지않은원재료명표시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쌀눈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밸런스 ) 제품명으로원재료명사용시표시방법 ( 오렌지농축액, 오렌지펄프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카라멜 ) 제품명으로사용된원재료함량기준 제품명을영문명만으로표시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보리새싹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올갱이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카카오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통칭명 : 바다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통칭명 : 버섯 ) 제품명함량표시 ( 수입식품 ) 제품명함량표시대상 ( 볶음밥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클렌즈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에너지 ) 57 업소명및소재지 70. 구주소표시유예기간 개의제조업체에의뢰시제조원표시방법문의 국내기구의제조위탁업소명표시 59 iv

9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73. 주표시면에판매원표시 판매원의업소명만표시 60 유통기한 75. 소분제품유통기한표시문의 유통기한산출방법에대한문의 식품접객업소제품유통기한표시 유통기한산정 ( 일자 시간표시 ) 유통기한표시 ( 농산물 ) 63 원재료명 80. 혼합제제를구성하는식품첨가물의사용기준표시문의 원재료표시방법 ( 불린녹두 ) 혼합제제구성식품첨가물표시순서 복합원재료표시방법 ( 식품첨가물 ) 복합원재료표시방법 ( 가상명칭 ) NFC(Not From Concentrate) 표시 % 미만복합원재료내식품첨가물표시 % 미만복합원재료표시 ( 제품명 ) % 미만복합원재료표시 ( 경화 ) 원재료명표시 ( 청사과, 풋사과 ) 원재료명표시 ( 추출물의정제수 ) 포장지유예기간 ( 변경전원재료명표시 ) 혼합제제내혼합제제표시방법 성분명표시 ( 이소플라본 ) 성분의함량허용오차 74 v

10 주의사항 95. 알레르기표시방법 ( 포함문구 ) 알레르기표시방법 ( 바지락 ) 알레르기표시대상 ( 대두유 ) 알레르기표시대상 ( 호밀, 보리, 귀리 ) 알레르기표시대상 ( 녹두, 숙주 ) 알레르기표시대상 ( 대두 ) 알레르기표시대상 ( 낙지, 주꾸미 ) 알레르기표시대상 ( 자연산물 ) 방습제주의사항표시 83 기타표시 104. 자연발생한탄산가스표시 ( 과실주 ) 태극기표시 음료류에수분보충표시 원료용제품의표시방법 슈퍼푸드표시 표또는단락표시 ( 농산물 ) 벌꿀주밀원표시 ( 감귤꽃 ) 협정국가수산물수입제품표시문의 두부에콩 100% 표시가능여부 시장점유율 1등표시 GI지수표시 덜어서판매하는제품의표시사항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91 vi

11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116. 세로방향표시가능여부 소분한수입제품표시방법 ( 스티커 ) 소분제품표시방법 ( 수산물 ) 소분제품표시방법 ( 농산물 ) 단락표시 정보표시면부족시표시방법 (1) 정보표시면부족시표시방법 (2) 제품표시 ( 원료용제품표시면구분 ) 제품표시사항 (Premium, Best) 제품표시사항 ( 기능성쌀 ) 제품표시사항 ( 다류의탈카페인 ) 제품표시사항 ( 면역력, 기억력 ) 제품표시사항 ( 숙취해소 ) 제품표시사항 ( 음료베이스에 ' 차 ') 제품표시사항 ( 날씬한 ) 제품표시사항 ( 피로회복 ) 제품표시사항 ( 채식주의자 ) 식품표시방법 ( 투명포장지 ) 수입소분제품의외국어표시적용 제품표시 ( 동일제품다른디자인 ) 제품표시사항 ( 방사선조사 ) 제품표시사항 ( 증정용제품 ) 표시내용수정 ( 스티커 ) BPA free 표시 108 vii

12 140. 고시개정관련 ( 정보표시면부족 ) 고시개정관련 ( 경과조치 )(1) 고시개정관련 ( 경과조치 )(2) 고시개정관련 ( 유예기간 ) 고시개정관련 ( 정보표시면표시방법 ) 다른고시개정관련 ( 식품첨가물품목명 ) 다른고시개정관련 ( 기존포장지사용기한 ) 다른고시개정관련 ( 곤충가공식품표시 ) 식품의영양표시등 영양표시미표시대상식품 ( 내용량에따른총열량만표시 ) 영양표시미표시대상식품 ( 영양성분만표시 ) 영양성분분석방법 ( 침출차 ) 영양성분표시방법 (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변경 ) 영양성분표시방법 ( 허용오차 ) 영양성분표시방법 (1회섭취참고량이설정되지않은제품 ) 영양성분도안색상변경 (1) 영양성분도안색상변경 (2) 영양표시대상식품 ( 다류 ) 무트랜스지방표시 영양성분표시방법 ( 병행표기함량 ) 영양성분표시방법 ( 활자크기 ) 영양성분표시방법 ( 유사식품선정 ) 다른고시개정관련 ( 드레싱 1회섭취참고량 ) 127 viii

13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나트륨함량비교표시 162. 영양성분표시방법 ( 나트륨함량비교표시활자크기 ) 나트륨함량비교표시문의 식품영양성분자료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 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 ( 복합원재료 ) 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 ( 감자전분 ) 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 ( 가공유지 ) 허위표시 허위표시 과대광고 ( 리뷰광고링크 ) 허위표시 과대광고 ( 소비자후기 ) 허위표시 과대광고 ( 특허 ) 허위표시 과대광고 ( 다이어트카테고리구분분류 ) 허위표시 과대광고 ( 자연산물영양소표시 ) 허위표시 과대광고 ( 동의보감 ) 135 제3장. 검사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해당여부 ( 생산중단제품 )(1) 자가품질검사해당여부 ( 생산중단제품 )(2) 자가품질검사항목 ( 특정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않은경우 ) 자가품질검사항목 ( 기준및규격항목중복 ) 139 ix

14 178. 자가품질검사방법 ( 해당하는검사항목이없는경우 ) 자가품질검사미실시시행정처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자가품질검사 ( 한시적영업 ) 자가품질검사항목문의 자가품질검사 ( 백수오원료제품 ) 자가품질검사기록저장시스템 ( 결과입력대상 ) 자가품질검사주기산정 (1) 자가품질검사주기산정 (2) 자가품질검사주기산정 (3) 자가품질검사대상 ( 키친타월 ) 148 제4장. 영업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 제조가공업해당여부 ( 말린농산물로침출차제조 ) 식품제조 가공업소원료사용가능여부 ( 식품접객업소조리제품 ) 반제품보관기간 영업정지처분받은식품제조 가공업소의영업범위 150 시설기준 192. 식품제조 가공업소시설 ( 실험실에서건조공정 ) 식품제조 가공업소영업등록변경 ( 추가시설갖추지않고신규품목제조 ) 식품제조 가공업소위탁제조가능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시설기준적용특례 ( 제조시설공동사용 ) 153 x

15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품목제조보고 196. 식품제조 가공업해당여부 ( 원물이닿도록혼합한제품 ) 반제품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품목제조보고변경해당여부 ( 식품유형변경 )(1) 품목제조보고변경해당여부 ( 식품유형변경 )(2) 품목제조보고 ( 타사제품과혼합한제품 ) 품목제조보고 ( 배합비율 ) 품목제조보고 ( 동일제품을다른제품명으로보고 ) 품목제조보고 ( 제조방법이상이한제품을다른제품명으로보고 ) 품목제조보고 (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용기와중량만다르게하여의뢰 ) 품목제조보고 ( 제조공정중투입되는원료보고대상여부 ) 품목제조보고 ( 지위승계 ) 품목제조보고 ( 수출용 )(1) 품목제조보고 ( 수출용 )(2) 품목제조보고 ( 수출용 )(3) 품목제조보고 ( 품종명이상이한원재료사용 ) 품목제조보고 ( 복합원재료세부원료입력 ) 품목제조보고 ( 기존제품에용량만다르게하여신규보고 ) 품목제조보고 ( 기존제품과배합비만다르게하여신규보고 ) 품목제조보고 ( 품목제조보고중단시남은제품판매 ) 품목제조보고 ( 품목제조보고중단된제품사용가능여부 ) 품목제조보고 ( 냉장 냉동하나로보고 ) 품목제조보고 ( 원재료함량변경 ) 165 xi

16 영업자준수사항 218. 식품제조 가공업체생산일지 식품제조 가공업체위탁시행정처분대상 참고용검사림스등록여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배달범위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덜어서판매 ( 소시지, 어묵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덜어서판매 ( 병조림제품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덜어서판매 ( 미리덜어서포장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제조가능품목 ( 설렁탕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의택배배송 ( 아이스크림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타업소위탁배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판매 ( 덜어서판매가능품목 ) 식품소분ㆍ판매업 174 식품소분업 229. 냉동식품소분시작업장온도 타식품소분업체의뢰판매 소분제품의유형표시 175 유통전문판매업 232.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제조사에원료공급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다른제조업소에동일제품의뢰 유통전문판매업준수사항 ( 위생점검 ) 177 xii

17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23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 ( 자사제조품납품 ) 178 식품냉동 냉장업 236. 수질검사대상여부 ( 기계냉각수 ) 식품접객업 시간으로표시된유통기한표시제품관리 식육가격표시 ( 족발 ) 식육가격표시 ( 스테이크 ) 일반음식점에서완제품판매 카페에서커피및케익류판매시해당하는영업 아이스크림판매시해당하는영업 일반음식점조리식품표시사항 접객업소조리제품포장판매 휴게음식점에서출장뷔페영업 편의점에서커피머신기를이용한커피판매시영업 출장뷔페시조리가능여부 냉동제품해동판매 일반음식점에서타영업추가가능여부 접객업소이외의옥외취식 폐업신고시분실사유서제출여부 일반음식점에서유통기한경과한원료사용시행정처분 휴게음식점에서덜어서판매 186 xiii

18 5.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설치대상여부 ( 출장뷔페제공 ) 집단급식소도시락제공 집단급식소 1회급식인원산정방법 산업체에서외부음식급식 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음식집단급식소제공 제과점에서조리한음식집단급식소제공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시집단급식소의행정처분대상 집단급식소설치대상이아닌곳에서위탁급식영업가능여부 집단급식소추가운영 집단급식소의특정다수인 집단급식소에위탁급식영업신고가능여부 집단급식소설치해당여부 ( 일반음식점에서배달섭취 ) 기타 접객업소조리제품인터넷판매가능여부 세트포장하여판매시필요한영업 유흥주점상호명 ( 노래방주점 ) 수입기구개별포장시필요한영업 건조녹용인터넷판매가능여부 위탁한경우행정처분대상 문화센터에서음식조리교육시필요한영업 기구제조할때필요한영업 편의점에서고객이직접조리하여섭취시필요한영업 표시기준위반시행정처분 ( 전부개정고시미반영 ) 197 xiv

19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7. 식품위생교육 공동대표의교육이수에관한문의 보수교육대상해당여부 신규위생교육갈음안내 동일업종위생교육갈음 안전관리인증 (HACCP) HACCP 의무품목냉동수산식품분류에관한문의 HACCP 교육문의 HACCP 업소의공정별구역문의 HACCP 의무적용시기문의 HACCP 심벌색상변경 HACCP 적용대상 다른고시개정관련 (HACCP 인증 ) 다른고시개정관련 (HACCP 인증 ) 모니터링장비검교정 207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209 제1장. 축산물의기준및규격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211 보존및유통기준 289. 냉동식육의보존온도측정 남은냉장육냉동보관 해동냉동육재냉동 213 xv

20 축산물의가공기준 292. 냉동원료육해동시보관온도 포장육을이용하여양념육제조시유통기한설정 215 제2장. 축산물의표시기준 제품명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해썹인증전용목장우유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순살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부위명혼합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치즈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한우떡갈비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너비아니 )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닭갈비 ) 원재료명및함량 원재료로사용한돼지지방표시방법 원료오인표시금지 주의사항 알레르기표시대상 ( 패각칼슘 ) 알레르기표시대상 ( 포장육 ) 기타표시 난각용인쇄잉크 외국어활자크기 225 xvi

21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 3 장. 축산물의위생관리 검교정주기문의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제품의검사 227 제4장. 검사 자가품질검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품질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항목 ( 원재료에특정첨가물사용한경우 ) 228 제5장. 영업의허가및신고 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허가없이제조한제품제공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영업 ( 포장육소분 ) 식육포장처리업영업 ( 냉동전환 ) 식품포장처리업영업 ( 소분포장 ) 포장육과식품합포장 식육포장처리업정의 식육포장처리업영업 ( 절단식육식당납품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포장육판매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냉동육해동판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소내보관시설운영시필요한영업 237 xvii

22 4. 축산물운반업 집단급식소운반시축산물영업자에게의뢰해야하는지 축산물운반업차량으로식품운반가능여부 축산물판매업 240 식육판매업 323. 식육판매업소의냉장지육판매방법 식육판매업소의쇼케이스에식품판매 식육판매업소에서절단한포장육유통기한설정방법 통신판매중계업으로식육판매중계시필요한영업 식육판매업소에서식품접객업소에식육판매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타사포장육판매 식육판매업소에서냉동육해동하여냉장판매 포장육을나누어판매시필요한영업 식육판매업소에서식육부산물판매 식육판매업자간지육, 수입육, 포장육거래 244 식육부산물판매업 333. 도축장에서식육부산물판매 245 유통전문판매업 334. 유통전문판매업해당여부 ( 식육가공업소에위탁하여제조 ) 246 식용란수집판매업 335. 오리알판매시필요한영업 식용란수집판매업해당여부 ( 인터넷판매 )(1) 식용란수집판매업해당여부 ( 인터넷판매 )(2) 249 xviii

23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냉동양념육재가공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품목추가시제조방법설명서추가여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포장육을식품접객업소및식육판매업소판매 기타 축산물완제품판매시필요한영업 자동판매기에서우유판매시필요한영업 척롤의부위명칭 수입쇠고기등급표시 품목제조의보고 품목제조보고변경대상여부 ( 유형변경 ) 품목제조보고변경대상여부 ( 원산지변경 ) 품목제조보고 ( 동일제품을다른제품명으로보고 ) 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배합비율 257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259 제1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벌크제품소분시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구분판매 건강기능식품과공산품합포장 약국에서건강기능식품온라인판매 263 xix

24 제 2 장. 품목제조신고 품목제조신고해당여부 ( 증정용제품 ) 264 제 3 장. 품질관리인 품질관리인신규선임유예기간 대표자부재로인한 GMP 대리교육 266 제4장. 기준및규격 공통기준및규격 유통기한설정 ( 유사제품비교 )(1) 유통기한설정 ( 유사제품비교 )(2) 개별기준 비타민 D의일일섭취량초과제품 액상비타민 D 스프레이형태수입 269 제 5 장표시ㆍ광고 표시기준 270 제품명 360. 제품명사용가능여부 ( 맛) 270 업소명및소재지 361. 건강기능식품벌크제품소분시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미표시가능여부 272 xx

25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기능정보 363. 베타카로틴영양소기준치표시문의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문구 기능성심의대상여부 필름형태프로폴리스제품기능성표시 ( 구강내항균작용 ) 274 주의사항 367. 건강기능식품에사용한부원료주의사항표시 275 원료명 368. 건강기능식품에사용된혼합제제표시 ( 합성향료 ) 276 기타표시 369. 건강기능식품스티커처리가능여부 ( 이력추적관리번호 ) 건강기능식품부원료그림표시가능여부 건강기능식품표시활자크기 고함량비타민표시 건기제품의주표시면열량표시가능여부 이중라벨가능여부 FDA 관련표시 만료된특허번호스티커수정 밀크씨슬추출물제품기능성표시 ( 간장보호 ) EPA 및 DHA 함유제품의중금속검사표시 284 xxi

26 제 6 장검사 자가품질검사 건강기능식품자가품질검사주기 285 제7장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이력추적관리 이력추적관리번호표시 ( 제품설명서에표시 ) GMP 신청시기 287 Ⅳ.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9 제1장. 수입전 ( 前 ) 단계관리 해외작업장등록 해외작업장등록절차 해외제조업소등록 해외제조업소등록 ( 두곳의제조업소에서제조한경우 ) 292 제2장. 수입영업관리 영업등록 통관제품보관시필요한영업 위생교육 공동대표영업등록시위생교육대상 294 xxii

27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3장. 통관단계관리 수입신고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자가품질검사 수출국보관온도기준 농산물의동일사동일수입식품수입검사 자사제품제조용수입식품의폐기절차 아마씨사용식품수입절차 수입신고서작성시원재료함량기재 수입신고대상여부 ( 전기주전자 ) 300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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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식품위생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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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3 제 1 장. 식품과식품첨가물 1 식품에관한기준및규격 식품원료기준 Q1 인삼또는홍삼함유제품에는홍삼박을사용할수없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2. 1. 식품원료기준 1) 원료등의구비요건 (11) 인삼또는홍삼함유제품류에 1 인삼을원료로사용하는경우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은사용할수없으며, 병삼인경우에는병든부분을제거하고사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홍삼박이다른식품의제조 가공중발생된부산물로폐기물이아닌식용을목적으로위생적으로채취, 취급, 가공, 제조또는관리된것이라면식품의원료로사용이가능하나, 인삼또는홍삼이함유된제품에는위규정에따라홍삼박을원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3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 대마씨앗을식품의원료로사용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 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에따라삼씨 ( 학명 : Cannabis sativa L., 이명 : 대마씨 ) 는껍질 ( 포엽과외종피 ) 이완전히제거된씨앗 ( 마인 ) 에한하여식품의원료로사용이가능하며, 같은고시제 ) 에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δ-9-tetrahydrocannabinol) 기준을 (1) 대마씨앗 : 5 mg/kg 이하 (2) 대마씨유 : 10 mg/kg 이하 로규정하고있어해당기준에적합하여야합니다. Q3 식품의원료로흑생강 (Kaempferia parviflora) 을사용할수있나요? 흑생강 ( 학명 : Kaempferia parviflora) 은 국내에서전래적으로식품으로서섭취한근거 가없고, 식품으로서의안전성등이입증되지않아현재로서는식품의원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참고로국내전례적식용근거는없으나, 국내에서새로이식품에사용하고자하는원료의경우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에따라해당원료의안전성을입증할수있는자료와함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신청을하여식품원료가능여부를검토받을수있습니다.

33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5 Q4 식품의원료목록에등재되어있는강황과울금을어떻게구분하나요? 강황의경우 Curcuma longa L. 또는 Curcuma domestica Valeton의뿌리줄기를, 울금의경우에는 Curcuma longa L. 또는 Curcuma aromatica의덩이뿌리를의미합니다. Q5 식품원료로고수 (Coriandrum sativum L. / Selinum coriandrum E.H.L.Karuse) 의씨앗을사용할수있나요? 고수 ( 학명 : Coriandrum sativum L. / Selinum coriandrum E.H.L.Karuse) 는사용가능부위가잎, 열매로등재되어있으며, 씨앗도식품원료로사용가능합니다. Q6 양까막까치밥, 복분자, 아로니아의열매에는씨앗이포함되어있는데식품제조시씨앗을제거해야하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에양까막까치밥나무 ( 학명 : Ribes nigrum L.) 는사용부위가잎눈, 잎, 열매, 복분자 ( 학명 : Rubus coreanus Miquel) 및아로니아 ( 학명 : Aronia melanocarpa (Michx.) Elliott) 의사용부위는열매로등재되어있으며, 양까막까치밥, 복분자및아로니아의열매와씨앗의형태등을고려하였을때통상적으로그과육과씨앗을함께섭취하므로씨앗도식품원료로사용이가능합니다.

3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7 아로니아열매에붙어있는꼭지도열매와함께식품에사용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제2. 2. 식품원료기준 1) 원료등의구비요건 (4) 에서 식품제조 가공영업등록대상이아닌천연성원료를직접처리하여가공식품의원료로사용하는때에는흙, 모래, 티끌등과같은이물을충분히제거하고필요한때에는식품용수로깨끗이씻어야하며비가식부분은충분히제거하여야한다. 이때, 비가식부분 이라함은통상적으로식용으로섭취하지않는원재료의특정부위를말하며, 가식부분중에손상되거나병충해를입은부분등고유의품질이변질된부분을포함한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아로니아 ( 학명 : Aronia melanocarpa (Michx.) Elliott / Aronia melanocarpa var. grandifolia (Lindl.) C.K.Schneid.) 는열매부분에한하여식품의원료로사용이가능하며, 꼭지 ( 줄기 ) 부분은통상적으로식용으로섭취하지않는부위로써비가식부분에해당됩니다. 따라서아로니아열매를원료로식품을제조 가공시꼭지부분을제거한후사용하여야합니다. Q8 식품의원료로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on) 의씨앗과가 지를사용할수있나요? 오미자 ( 학명 :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on) 는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에열매부위가사용부위로등재되어있어열매에한하여식품의원료로사용이가능하나, 오미자는통상적으로더운물에우려낸물을차나국으로써음용하거나착즙하여가공하므로오미자의씨또는씨를포함하는열매를분쇄등의공정을거쳐분말화하여직접적으로섭취가가능하도록제조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가지부위는국내에식용근거가없고식품으로서의안전성및건전성등이입증되지않아식품의원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35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7 Q9 식품의원료로 Mesona(Mesona chinensis Benth.) 를사용할수있나요? Mesona( 학명 : Mesona chinensis Benth.) 는 국내에서전래적으로식품으로서섭취한근거 가없고, 식품으로서의안전성등이입증되지않아현재로서는식품의원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참고로국내전례적식용근거는없으나, 국내에서새로이식품에사용하고자하는원료의경우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에따라해당원료의안전성을입증할수있는자료와함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신청을하여식품원료가능여부를검토받을수있습니다. Q10 목련의꽃봉오리인신이 ( 辛荑 ) 를식품원료로사용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 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에등재된목련 ( 학명 : Magnolia kobus DC.), 백목련 ( 학명 : Magnolia denudata Desr.), 버지니아목련 ( 학명 : Magnolia virginiana L.) 및별목련 ( 학명 : Magnolia stellata Maxim.) 의경우꽃가루 ( 암술과수술 ) 를제거한 꽃잎 에한하여식품원료로서사용이가능하며, 대한민국약전외한약( 생약 ) 규격집 의한약재인신이 ( 辛荑 ) 에해당하는목련 ( 학명 : Magnolia kobus DC.) 의꽃봉오리를식품원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3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1 옻나무를사용하여제조할수있는식품과사용기준은어떻게되나요? 옻나무 는옻닭또는옻오리조리에사용되는제품의원료로만물추출물또는물추출물제조용티백 (Tea bag) 형태로사용할수있으며이때옻나무를사용한제품은우루시올성분이검출되어서는아니됩니다. 또한아까시재목버섯 ( 장수버섯, Fomitella fraxinea) 을이용하여우루시올성분을제거한옻나무물추출물은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한하여발효공정전에만사용할수있으며, 장류및발효식초에는추출물제조에사용된옻나무중량을기준으로최종제품중량의 10.0% 이하로, 탁주, 약주, 청주및과실주에는추출물제조에사용된옻나무중량을기준으로최종제품중량의 2.0% 이하로사용할수있습니다. 참고 : 식품의기준및규격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 식품원료기준 (10) Q12 쇠무릅의줄기, 잎과뿌리 ( 우슬 ) 를식품원료로사용가능한가요? 쇠무릅 ( 학명 : Achyranthes japonica Nakai / Achyranthes bidentata Blume) 의줄기와잎은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 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로등재되어있어식품의원료로함량의제한없이사용가능하며, 쇠무릅의뿌리 ( 생약명 : 우슬 ) 는이고시 [ 별표 2] 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로서식품원료로사용할때에서는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 (7) 에따라가공전원재료의중량을기준으로원료배합시 50% 미만 ( 배합수는제외한다 ) 사용하여야하며, 쇠무릅의뿌리와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를혼합할경우, 혼합성분의총량이제품의 50% 미만 ( 배합수는제외한다 ) 이어야합니다. 다만 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에속하는식물성원료가하나인경우다류, 음료류, 주류및향신료제조시에는함량제한없이 100% 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

37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9 Q13 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지않고다른식품제조시원료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녹용분말을제조하고자합니다. 제한적원료사용기준 50% 를맞춰야하나요? 녹용 (Cervus nippon T. / Cervus elaphus L. / Cervus canadensis E)) 은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 2] 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에고시되어있는원료로골질화되지않았거나약간골질화된어린뿔을식품원료로사용이가능합니다. 또한같은고시제 ) (7) 에따라 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로분류된원료는명시된사용조건을준수하여사용하여야하며별도의사용조건이정해지지않은경우가공전원재료의중량을기준으로원료배합시 50% 미만 ( 배합수는제외한다 ) 을사용하여야하며, 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를혼합할경우, 혼합성분의총량이제품의 50% 미만 ( 배합수는제외한다 ) 이어야합니다. 다만질의한제품이소비자가직접섭취하지않고다른제품의원료용으로납품되는경우라면제한적원료사용기준을적용받지않으나소비자가직접섭취하는최종제품은제한적원료의사용조건에적합하도록제조하여야합니다. Q14 생녹용을모든식품에사용할수있나요? 생녹용 (Cervus nippon T. / Cervus elaphus L. / Cervus canadensis E). 은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 2] 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로건조공정을거치지않은뿔로서털을제거하거나 90 이상의열수등을이용하여 3회이상세척후, 냉동상태로포장및보관 유통된것으로 추출가공식품류 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3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5 백수오분말을침출차의원료로사용할수있나요? 최근백수오와이엽우피소의독성시험및위해평가실시결과에따라, 백수오는물추출물로만식품에사용할수있으며, 백수오를분쇄한분말은침출차 ( 티백형태 ) 로제조할수없습니다. 다만백수오물추출물을분말또는과립의형태로가공하여침출차의원료로사용하는것은가능합니다.

39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11 보존및유통기준 Q16 냉동초콜릿에해동일자를표시한경우해동후유통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에 냉동제품을해동시켜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할수없다. 다만제조업자가냉동제품인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 채주스, 치즈류, 버터류또는수산물가공품 ( 살균또는멸균하여진공포장된제품에한함 ) 에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유통조건에서의유통기한 ( 냉동제품으로서의유통기한이내 ) 을별도로표시하여해동시키는경우는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 다만치즈류, 버터류의경우 부터시행 ). 위의조항은식품또는축산물을위생적으로해동할수있는요건을갖춘자가냉동식품을위생적으로해동하여판매할수있도록허용한것으로현재로서는 식품위생법 제 36조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자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따른축산물가공업자 ( 유가공업자 ) 만가능합니다.

4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7 냉동식품과냉장소스류를합포장하여냉동제품으로유통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에 실온또는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냉동식품을보조하기위해함께포장되는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실온또는냉장제품은냉동으로유통할수있다. 이때냉동제품과함께포장되는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포장단위는 20g을초과하여서는아니되며, 합포장된최종제품의유통기한은실온또는냉장제품의유통기한을초과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냉동식품을보조하기위한것으로식품유형이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에해당되고포장단위가 20g을초과하지않는경우라면실온또는냉장제품을냉동제품과합포장하여냉동으로유통할수있습니다. Q18 수입제품의보관온도가 1~5 로설정되어있습니다. 국내냉장보관온도인 0~10 에서보관하여유통할수있나요? 수입냉장제품의보관온도가국내보관온도와상이하여국내냉장제품의보관온도인 0~10 에서보존 유통하기위해서는수입자가수입신고시해당제품에표시된유통기한까지 0~10 에서유통이가능함을과학적으로증명 ( 유통기한설정사유서제출 ) 하여야합니다.

41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13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Q19 가공식품의잔류농약기준을어떻게적용하나요? 가공식품에잔류한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별도로잔류허용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같은고시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3.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7) 농약의잔류허용기준 (4) 가공식품의잔류농약잠정기준적용의규정에따라가공식품에잔류한농약에대하여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별도로잔류허용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다음각항의기준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야합니다. 1 CODEX 기준을우선적용, 2 원료식품의잔류허용기준범위내에서잔류를허용할수있다. 즉원료의함량에따라원료농산물및축산물의기준을적용하고, 건조등의과정으로인하여수분함량이변화된경우는수분함량을고려하여적용하여야합니다. Q20 쌀눈과미강도쌀의무기비소기준적용대상에해당하나요? 쌀눈과미강은쌀도정과정의부산물로써쌀의무기비소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4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식품별기준및규격 Q21 식품의기준및규격 을전부개정하면서식품의유형을어떻게변경하였나요? 식품과축산물가공품의기준 규격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과 식품의기준및규격 을통합한전부개정고시를식약처고시제 호 ( ) 에고시하였습니다. 이는식품공전의가독성향상을위하여식품공전의편집체계를개편하고, 식품과축산물의유사유형의정의명확화, 규격은동일하나성상, 원료함량차이등에의해세분화된유형을통합하고오인 혼돈의우려가있는식품유형의분류방식을명확하게개선하고자개정하였으며, 변경된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43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15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른식품및축산물가공품유형통합정비세부내용 개정전개정후식품군식품종유형식품군식품종유형비고 식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15. 농산가공식품류 기타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전분류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7. 식용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기타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4. 당류 당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19.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23.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1. 과자류 과자 1. 과자류, 빵류또는떡류 과자 캔디류 캔디류 추잉껌 추잉껌 빙과류 2. 빙과류 빙과 빙과 2. 빵또는떡류 빵류 1. 과자류, 빵류또는떡류 빵류 떡류 떡류 만두류 22. 즉석식품류 만두류 만두 3.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초콜릿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버터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초콜릿 초콜릿류 초콜릿 통합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밀크초콜릿 통합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초콜릿가공품 4. 잼류 잼 5. 잼류 잼 통합 마멀레이드 기타잼류 기타잼 5. 설탕 백설탕 4. 당류 설탕류 설탕 통합 갈색설탕 기타설탕 기타설탕 6. 포도당 액상포도당 포도당 포도당 통합 분말 결정포도당

4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7. 과당 결정과당 과당류 과당 유형명수정 액상과당 기타과당 통합 기타과당 8. 엿류 물엿 엿류 물엿 기타엿 기타엿 덱스트린 덱스트린 9. 당시럽류 당시럽류 당시럽류 당시럽류 10. 올리고당류 프락토올리고당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통합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11. 식육또는알함유가공품 기타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유형명수정 식육또는알제품 20.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또는 기타식육또는기타알 기타알제품 식육함유가공품 16. 식육가공품또는포장육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17. 알가공품류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12. 어육가공품 어묵 1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유형순서변경 어육소시지 연육 어육반제품 어육반제품 어육살 어묵 연육 어육소시지 13. 두부류또는묵류 기타어육가공품 기타어육가공품 두부 6. 두부류또는묵류 두부 통합 전두부 유바 유바 가공두부 가공두부 묵류 묵류 14. 식용유지류 콩기름 ( 대두유 ) 7.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콩기름 ( 대두유 ) 옥수수기름 ( 옥배유 ) 옥수수기름 ( 옥배유 ) 채종유 ( 유채유또는카놀라유 ) 채종유 ( 유채유또는카놀라유 ) 미강유 ( 현미유 ) 미강유 ( 현미유 ) 참기름 참기름 추출참깨유 추출참깨유 들기름 들기름 추출들깨유 추출들깨유

45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17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홍화유 ( 사플라워유또는잇꽃유 ) 홍화유 ( 사플라워유또는잇꽃유 ) 통합 고올레산홍화유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유 통합 고올레산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 면실유 ) 목화씨기름 ( 면실유 ) 통합 목화씨샐러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 땅콩기름 ( 낙화생유 ) 땅콩기름 ( 낙화생유 ) 통합 정제땅콩기름 압착올리브유 올리브유 통합 정제올리브유 혼합올리브유 팜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팜핵유 야자유 야자유 혼합식용유 식용유지가공품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가공유지 쇼트닝 쇼트닝 마가린 마가린 통합 저지방마가린 압착고추씨기름 식물성식용유지 고추씨기름 통합 고추씨기름 향미유 식용유지가공품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식물성식용유지 기타식물성유지 15. 면류 국수 8. 면류 생면 유형분류체계변경 냉면 숙면 당면 건면 유탕면류 유탕면 파스타류 기타면류 16. 다류 침출차 9. 음료류 다류 침출차 액상차 액상차 고형차 고형차 17. 커피 커피 커피 커피 18. 음료류 18-1 과일 채소류음료 농축과 채즙 ( 또는과 채분 ) 과일 채소류음료 농축과 채즙 ( 또는과 채분 )

4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과 채주스 과 채주스 과 채음료 과 채음료 18-2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탄산수 18-3 두유류 두유액 두유류 원액두유 분말두유 가공두유 통합 두유 기타두유 18-4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기타발효음료 18-5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18-6 기타음료 혼합음료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음료베이스 19. 특수용도식품 19-1 영아용조제식 영아용조제식 10. 특수용도식품 영아용조제식 영아용조제식 19-2 성장기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19-3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영 유아용곡류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19-4 기타영 유아식 기타영 유아식 기타영 유아식 기타영 유아식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환자용균형영양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환자용식품 통합 / 미리적용가능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 열량 및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조제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조제식품 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19-6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19-7 임산 수유부용식품 임산 수유부용식품 임산 수유뷰용식품 임산 수유부용식품 20. 장류 한식메주 11.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개량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간장 통합 개량한식간장 양조간장 양조간장

47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19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산분해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한식된장 된장 된장 고추장 고추장 춘장 춘장 혼합장 혼합장 통합 조미된장 조미고추장 청국장 청국장 기타장류 기타장류 21. 조미식품 21-1 식초 발효식초 12. 조미식품 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기타식초 희석초산 21-2 소스류 소스류 소스류 소스 21-3 토마토케첩 토마토케첩 토마토케첩 소스류로재배치 21-4 카레 ( 커리 ) 카레 ( 커리 ) 분 카레 ( 커리 ) 카레 ( 커리 ) 분 카레 ( 커리 ) 카레 ( 커리 ) 21-5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또는실고추 고춧가루 또는실고추 실고추 실고추 21-6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향신료조제품 21-7 복합조미식품복합조미식품소스류복합조미식품소스류로재배치 22. 드레싱류드레싱소스와통합 마요네즈마요네즈소스류로재배치 23. 김치류김칫속 13. 절임류또는조림류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 김치 통합 기타김치 24. 젓갈류젓갈 19.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젓갈통합 식해류 양념젓갈 양념젓갈 액젓 액젓 조미액젓 조미액젓 25. 절임식품 절임류 13. 절임류또는조림류 절임류 절임식품 유형명수정 당절임 당절임 26. 조림식품 농산물조림 조림류 조림류 통합

4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수산물조림 축산물조림 27. 주류 27-1 탁주 탁주 14. 주류 27-1 탁주 탁주 27-2 약주 약주 27-2 약주 약주 27-3 청주 청주 27-3 청주 청주 27-4 맥주 맥주 27-4 맥주 맥주 27-5 과실주 과실주 27-5 과실주 과실주 27-6 소주 소주 27-6 소주 소주 27-7 위스키 위스키 27-7 위스키 위스키 27-8 브랜디 브랜디 27-8 브랜디 브랜디 27-9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 27-9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리큐르 리큐르 리큐르 기타주류 기타주류 기타주류 기타주류 주정 주정 주정 주정 28. 건포류 조미건어포류 19. 수산가공식품류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류 건어포 29. 기타식품류 29-1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류 기타건포류기타건포류땅콩버터 땅콩버터 15. 농산가공식품류 땅콩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29-2 캡슐류 캡슐류 기타가공품으로이관 29-3 전분류 전분 전분류 전분 통합 기타전분 29-4 과 채가공품류 과 채가공품류 기타농산가공품류 과 채가공품 29-5 조미김 조미김 19. 수산가공식품류 조미김 조미김 29-6 튀김식품 튀김식품 < 삭제 > < 유형재분류필요 > 29-7 벌꿀류 벌집꿀 21. 벌꿀및화분가공품 벌꿀류 벌집꿀 벌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사양벌꿀 29-8 모조치즈 모조치즈 7. 식용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모조치즈 29-9 식물성크림 식물성크림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류 추출식품 20.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통합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추출가공식품팝콘용옥수수가공품곡류가공품으로통합

49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21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식염 천일염 12. 조미식품 식염 천일염 재제소금 ( 재제조소금 ) 재제소금 ( 재제조소금 ) 태움 용융소금 태움 용융소금 정제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가공소금 밀가루류 밀가루 15. 농산가공식품류 밀가루류 밀가루 통합 기타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찐쌀 찐쌀 찐쌀 찐쌀 생식류 생식제품 22. 즉석식품류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생식함유제품 시리얼류 시리얼류 15. 농산가공식품류 시리얼류 시리얼류 얼음류 식용얼음 2. 빙과류 얼음류 식용얼음 빙과류로재배치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어업용얼음 어업용얼음 즉석섭취식품 22.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즉석조리식품 버섯가공식품버섯자실체가공식품과채가공품으로통합 버섯균사체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20. 동물성가공식품류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자라유제품 효모식품건조효모 23. 기타식품류효모식품효모식품통합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효소식품 곡류효소함유제품 15. 농산가공식품류 효소식품 효소식품 통합 배아효소함유제품 과 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화분가공식품 가공화분 21. 벌꿀및화분가공품 화분가공식품 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함유제품 통합 화분제품 로열젤리가공식품 화분추출물제품 생로열젤리 로열젤리류 로열젤리 통합 동결건조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로열젤리제품

5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개정전개정후식품군식품종유형식품군식품종유형비고 한천한천 19. 수산가공식품류한천한천식품군재배치 축산물 유가공품 우유류 우유 18. 유가공품 우유류 우유 전반적재정비 강화우유 환원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우유 가공유류 강화우유 환원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류 무지방우유 환원무지방우유 강화무지방우유 환원강화무지방우유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유당분해우유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가공유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무지방가공유 유음료 산양유 산양유 산양유 산양유 발효유류 발효유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발효유분말 버터유류 버터유 버터유 버터유 통합 버터유분말 농축유류 농축우유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가공연유 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우유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환원무지방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강화저지방우유, 강화무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무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유산균첨가우유

51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23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유크림류 유크림 유크림류 유크림 분말유크림 가공유크림 통합 가공유크림 버터류 버터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버터오일 자연치즈 경성치즈 치즈류 자연치즈 통합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 가공치즈 경성가공치즈 가공치즈 통합 반경성가공치즈 혼합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 분유류 전지분유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혼합분유 유청류 유청 유청류 유청 통합 유청분말 농축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당 유당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물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통합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조제유류 조제분유 10. 특수용도식품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유 통합, 식품군재배치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 삭제 > 기타조제우유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2.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식품군재배치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크림믹스류 < 통합 > 해당아이스크림믹스류에각각

5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아이스밀크분말 통합 샤베트분말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알가공품 알가공품 전란액 17. 알가공품류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황액 난백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분 난황분 난황분 난백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알가열제품 통합 염지란 피단 피단 < 존치 > 식육가공품 햄류 햄 16. 식육가공품및포장육 햄류 햄 및포장육 생햄 생햄 프레스햄 프레스햄 통합 혼합프레스햄 소시지류 소시지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혼합소시지 베이컨류 베이컨류 베이컨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양념육 양념육류 양념육 통합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천연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 분쇄가공육제품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갈비가공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단순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통합 혼합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육 양념육으로통합 식용우지 원료우지 7. 식용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식품군재배치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용돈지 원료돈지 원료우지

53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25 개정전 개정후 식품군 식품종 유형 식품군 식품종 유형 비고 식용돈지 원료돈지 포장육 포장육 16. 식육가공품및포장육 포장육 포장육 신설 7. 식용유지류 동물성식용유지 기타동물성유지 신설 15. 농산가공식품류 기타농산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신설 20. 동물성가공식품류 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신설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신설 22. 즉석식품류 만두류 만두피 신설

5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2 고등어 (100%) 를가열한후뼈를제거한뒤냉동한제품으로전자레인지에가열하여섭취하는제품이라면유형은어떻게되나요? 고등어 (100%) 를가열한후뼈를제거하고, 냉동한제품으로소비자가전자레인지에가열하여섭취하는제품이라면, 이제품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기타수산물가공품인동시에제3. 3. (2) 가열하여섭취하는냉동식품에해당됩니다. 참고로식품과축산물을통합한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서이전 수산물가공품 을 기타수산물가공품 으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이개정사항 ( 식품유형명칭및해당식품유형의기준및규격 ) 은 2017 년 7월 1일부터이미시행하였으나, 2017 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규정에따를수있습니다. Q23 스피루리나 100% 를분말화한제품으로물이나우유등에타서먹는제품이라면고형차로분류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에따라 스피루리나 ( 학명 : Spirulina platensis (Gomont) Geitler) 의전체는식품원료로사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스피루리나 100% 를분말화한것으로물, 우유등을가하여섭취할수있도록제조 가공한기호성식품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3) 고형차 로분류할수있습니다.

55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27 Q24 게를끓는물 (100 C) 에 20분간삶고, 다리살과몸통살을분리하여냉동한제품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게를끓는물에삶아 (100 C, 20분 ) 다리살과몸통살을따로분리하여냉동한제품으로다리살과몸통살모두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기타수산물가공품 인동시에제3. 3. 냉동식품에해당합니다. Q25 참깨 100% 를원료로원료-선별-볶기-냉각-분리-냉각-분쇄-포장에따른공정을거치는제품으로현재기타가공품으로수입되고있으나, 전부개정고시에따라기타농산가공품으로분류할수있나요? 참깨 100% 를원료로 원료 선별 볶기 냉각 분리 냉각 분쇄 포장 의공정을거쳐제조한제품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기타농산가공품류중 (5) 기타농산가공품 으로분류가가능합니다. 참고로위규정에도불구하고 식품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부칙중제4조 ( 경과조치 ) 에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식품유형인 기타가공품 을적용할수있습니다.

5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6 통참깨 100% 를원료로볶은제품인경우식품의유형이어떻게되나요? 참깨 100% 를원료로하여볶은제품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기타농산가공품류중 (5) 기타농산가공품 의유형을적용할수있습니다. Q27 구아바잎 100% 로세척, 절단, 건조, 포장하여물에침출하여음용하는제품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구아바 (Psidium guajava L.) 잎 100% 를원료로세척 절단 건조 포장하여소비자가물에침출하여여액을음용하는제품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다류중 (1) 침출차 에해당합니다.

57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29 Q28 김 ( 원초 ) 을단순히구워서판매하는구운김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라제 조미김의정의는 마른김 ( 얼구운김포함 ) 을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등으로조미 가공한것을말한다. 로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김을단순히구운것이라면위규정에따라 조미김 에해당합니다. Q29 현재는튀김식품이나전부개정고시에따르면튀김식품이삭제되어어떤유형으로분류하여야하나요? * 질의제품 1) 원재료 : 마늘 90%, 대두유 9%, 전분 1% 2) 제조공정 : 마늘자르기 자른마늘을전분푼물에혼합 튀기기 포장 3) 용도 : 토핑용 마늘 90%, 대두유 9%, 전분 1% 를원료로하여마늘자르기 자른마늘을전분푼물에혼합 튀기기 포장한제품으로다른식품의토핑용으로사용하는것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기타농산가공품류중 (1) 과 채가공품 에해당합니다.

5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0 튀김식품의유형이삭제되어전부개정고시에따른즉석조리식품에해당될때튀김식품의유형은언제까지적용할수있나요? 튀김식품 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서 2018년 1월 1일로삭제되는바, 기존튀김식품으로분류되었던제품들은 2017년 12월31일까지동전부개정고시의식품유형으로재분류되어야합니다. 다만 2017 년 12월 31일까지는이식품의식품유형을 튀김식품 으로표시하는경우기존튀김식품의기준및규격 [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제 호, )] 을적용할수있습니다. Q31 액상포도당과분말 결정포도당을포도당으로통합하였는데, 기존유형인분말 결정포도당으로적용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라 액상포도당, 분말 결정포도당을포도당 으로식품유형을통합하였습니다. 식품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라위의전부개정고시 ( 고시제 호, ) 의부칙을개정하면서부칙제1조제2항제3호에명시된식품유형의명칭및기준 규격에대한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시행하고, 이고시제4조 ( 경과조치 ) 에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규정 ( 분말 결정포도당 ) 에따를수있으며 2018년 1월 1일이후에는개정한식품유형을적용하여야합니다.

59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31 Q32 코코넛 (Cocos nucifera L.) 꽃액즙 100% 를건조후분말화한제품일때식품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코코넛 (Cocos nucifera L.) 꽃액즙 100% 를원료로건조하여분말화한제품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당류가공품 에해당합니다. Q33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에서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 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등을올리고당유형으로통합한이유는무엇인가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서식품유형재분류및단순화를위해품질규격외규격은동일하나성상, 원료함량차이등에의해세분화된유사유형을통합하고자기존올리고당류의세부유형인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젠티오올리고당 을 올리고당 으로 기타올리고당 은 올리고당가공품 으로통합 개정하였습니다. 또한위개정규정시행일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라 2017년 7월 1일이며, 이일부개정고시부칙중제4조 ( 경과조치 ) 에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의식품유형명칭으로적용할수있습니다.

6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4 세균수나대장균군규격은없으나, 제품의품질관리를위해서자체적으로검사 하고자할때반드시통계적개념의규격으로설정하여야하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통계적개념이도입된미생물규격은해당식품유형에서정하고있는시험방법에따라각각시험하고판정하여야하나, 이고시에서세균수, 대장균군규격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는경우자체적인품질관리를위한미생물규격은제조업자가제품의특성에따라적합하게설정하여관리가가능하며, 자체적인미생물규격설정시통계적개념의미생물규격도자율적으로설정할수있습니다. Q35 건조무화과, 건조자두, 건조체리, 건조포도를혼합하여포장한제품으로소비자가바로섭취할수있는형태인경우식품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건조무화과, 건조자두, 건조체리, 건조포도를혼합, 포장하여소비자가바로섭취할수있도록한제품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의제 기타농산가공품류중 (1) 과 채가공품 에해당합니다.

61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33 Q36 순무의씨앗 100% 를원료로압착하여채취한유지의유형은어떻게되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17) 에서 기타식물성유지 란 단일식물성원료로부터채취한원료유지를식용에적합하도록처리한것또는압착방법으로착유하고남은박으로부터채취한원료유지를식용에적합하도록정제처리한것을말한다. 다만따로기준및규격이정하여져있는것은그기준 규격에의한다. 고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순무 (Brassica rapa var. rapa / Brassica campestris subsp. rapa) 의씨앗 100% 를압착하여채취한원료유지를식용에적합하도록처리한경우라면 ' 기타식물성유지 ' 에해당합니다. 아울러위의고시제 ) 제조 가공기준 (2) 에 압착또는이산화탄소 ( 초임계추출 ) 로얻어진원료유지는침전물을제거하기위하여자연정치, 여과등의공정을거쳐야한다. 고명시하고있으므로이에적합하게제조되어야합니다. Q37 메뚜기를주원료로하여소금등을첨가하여원료선별 세척 튀김 냉각 조미 선별 포장한제품인경우유형은어떻게되나요? 메뚜기 ( 학명 : Oxya japonica Thungberg) 를주원료로하여이에 식품의기준및규격 및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적합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선별 세척 튀김 냉각 조미 선별 포장과정을거친것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곤충가공식품 으로분류할수있습니다.

6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Q38 식품접객업소에서냉동식품을해동하여원료로사용할때보관기간이정해져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가 ). (6)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은 2, 2), (6) 1 냉동식품의해동은위생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2 해동후바로사용하지않는경우조리시까지냉장보관하여야한다., 3 한번해동한식품의경우다시냉동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해동한원료의냉장보관기간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를목적으로해동하는경우당일해동된식품은당일에소진될수있도록필요한양만큼만해동하여사용하는등위생적으로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며, 또한식품접객업소에서냉동식품을해동 조리하여사용하고자할경우, 해동은위생적인조건에서제품의품질변화가없도록가능한신속히이루어져야하며, 해동중에는 해동중 표시와함께해동일자, 해동시간, 해동후보관기간등을표시하여관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Q39 납품받은냉동빵을식품접객업소에서해동해서판매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 ) 제7.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3. 조리및관리기준 (7) 에소비자가그대로섭취할수있는냉동제품은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해동판매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한냉동빵이소비자가그대로섭취할수있는제품이라면식품접객업소영업자가해동하여 24시간이내에판매할수있습니다.

63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35 2 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사용기준 Q40 기구등의살균소독제인이산화염소를기구에사용후물로다시세척하지않고 식품조리시사용해도되나요? 이산화염소는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의 기구등의살균소독제 중 이산화염소제제 에해당되며, 식품의제조 가공용기구등에 200mg/L이하로사용이가능하며, 사용한기구등의살균소독제는 III. 제2. 일반사용기준에따라식품과접촉하기전에자연건조, 열풍건조등의방법으로제거하여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Q41 헬륨가스를식품첨가물로사용할수있나요? 헬륨 (He) 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서고시하지않은품목으로식품첨가물로서사용할수없습니다.

6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42 아이스크림위에식용금박을뿌려서만들수있나요? 금박 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적용대상품목이며, 사용기준은주류, 잼류와과자류 빵또는떡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의외부코팅에한하여사용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품의식품유형이아이스크림류에해당하고사용하는금박이위고시의정의및성분규격에적합한것이라면, 해당제품에 금박 사용이가능합니다. Q43 분쇄가공육제품에카라멜색소를사용할수있나요? 카라멜색소 는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적용대상품목으로, 사용기준은천연식품 ( 식육류, 어패류,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등및그단순가공품 ), 다류 ( 고형차및희석하여음용하는액상차는제외 ), 인삼성분및홍삼성분이함유된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인삼또는홍삼을원료로사용한건강기능식품에는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분쇄가공육이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따른분쇄가공육제품에해당한다면, 카라멜색소 를사용할수있습니다.

65 Ⅰ. 식품 - 식품과식품첨가물 37 Q44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프로필렌글리콜 의사용품목중기타식품이란어떤식품을말하나요?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따라 프로필렌글리콜 은 만두류, 만두피, 견과류가공품, 아이스크림류, 기타식품 에사용할수있으며, 이때 기타식품 은동품목의사용기준에서정하여진 만두류, 만두피, 견과류가공품, 아이스크림류 이외의식품및건강기능식품을말합니다. Q45 베타아밀라아제와알파아밀라아제를식품첨가물로사용할수있나요? α-아밀라아제 는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적용대상품목으로식품첨가물로사용이가능하나, β-아밀라아제 는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서허용된식품첨가물에해당하지않아식품에사용할수없습니다. 추가로식품첨가물로서신규지정이필요한경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제 호, ) [ 별표 1] 의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설정과사용기준개정신청에관한사항 에따라관련자료를구비하시어신청할수있습니다.

6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3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사용기준 Q46 커피믹스의봉지를스푼대용으로사용할수있나요? 커피믹스봉지를스푼대용으로뜨거운물에사용할때내면 (PE 또는 PP재질 ) 과달리겉면은인쇄성분용출이나, 먼지등오염물질혼입의우려가있기때문에자제하여야합니다. 따라서분말로된커피를담는용도로제조된포장재를스푼대용으로사용하는것은원래용도에맞지않게사용하는것이므로봉지를스푼대용으로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67 Ⅰ. 식품 - 표시 39 제 2 장. 표 시 1 식품등의표시기준 제품명 Q47 사과원물을넣은주스의제품명으로 진짜사과주스 나 리얼사과주스 로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제품명은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 다른유형의식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 ( 이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다른법률에서정한유형도포함합니다. 따라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는 진짜 ( 리얼 ) 에대해별도로정의하고있지는않으나, 제품명일부에 진짜 ( 리얼 ) 의표시로인하여소비자가다른제품을 가짜 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사용할수없으며, 명확히이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실에근거하여제조사에서책임지고사용가능합니다.

6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48 원재료로혼합분유, 유청분말, 탈지분유를사용한제품의제품명의일부로 라떼 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제품명으로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 다른유형의식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 ( 이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다른법률에서정한유형도포함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이제품이 우유 ( 분유, 유청분말포함 ) 를원재료로사용하고제품명의일부로우유를의미하는외국어인 라떼 를사용하는것은가능하며, 이경우주표시면에해당원재료명과그함량을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69 Ⅰ. 식품 - 표시 41 Q49 캔디류의제품명의일부로유산균을사용할경우주표시면에유산균의함량을 14 포인트이상으로표시해야하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및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 식약처고시제 호, ) [ 별지1] 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 가.3).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원재료명 ( 유산균 ) 이제품명의일부로사용된경우라면해당원재료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7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50 가공식품의제품명일부로 약초 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며,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는제품명으로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 다른유형의식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 ( 이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다른법률에서정한유형도포함 ) 은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일반식품의제품명의일부로 약초 를표시하는것은한약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에해당하여표시할수없습니다.

71 Ⅰ. 식품 - 표시 43 Q51 식품유형이 밀크초콜릿 인제품의제품명일부로밀크초콜릿을사용한경우주표시면에우유함량을표시해야하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 가.3).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 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식품유형이밀크초콜릿인제품의제품명일부를 밀크초콜릿 을사용한경우, 주표시면에코코아원료의함량및외국어인 밀크 에해당하는원재료명의함량을표시하지않을수있습니다.

7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52 과자에코코아분말함량이 2% 이상함유된제품의제품명으로 초코 OOO 이라고 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 가.3).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르면 초콜릿 이라함은코코아가공품류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하여가공한것으로서코코아고형분함량 30% 이상 ( 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코코아고형분 12% 이상 ) 인것을말하므로, 코코아가공품을원재료로사용한제품에 초코 를표시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73 Ⅰ. 식품 - 표시 45 Q53 육류를사용하지않고채소를이용하여국물을우려낸제품의제품명으로 채소 육수 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및과대광고를할수없습니다. 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 에따라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등여러원재료를통칭하는명칭을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 2가지이상 ( 예 : 과일의경우사과 배 포도등 ) 의원재료합계량이생물을기준으로하여 15퍼센트 (%) 이상이어야합니다. 이경우그원재료명과그함량을원재료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합니다. ( 예시 ) 제품명 : 과일 원재료명 : 사과 %, 배 % 등따라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는 육수 표시에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나, 고기를전혀사용하지않은제품에 육수 를표시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나, 채소육수 와같이해당제품을제조 가공시사용한원재료를함께표시하여소비자를오인 혼동하지않도록표시하는경우라면가능하며, 이경우제품명일부로 채소 표시는위규정에적합한경우사용이가능합니다.

7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54 치즈가들어가있지않은빵에 치즈식빵용생지 로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 가.3).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 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제품명일부로원재료명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제품에그원재료를사용하여야합니다. 다만해당제품의원재료로치즈를사용하지아니하였으나, 치즈식빵을만들기위한제품이라는의미로제품명을 치즈식빵용생지 로용도를표시한경우표시할수있습니다.

75 Ⅰ. 식품 - 표시 47 Q55 미강 으로만든액상차에쌀눈차로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 가.3).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 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미강 은 쌀겨 ( 쌀을찧을때나오는가장고운속겨 ) 로정의하고있으며, 쌀눈 은 쌀의씨눈 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쌀눈을원재료로하지않고미강 ( 쌀겨 ) 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액상차라면제품명으로 쌀눈차 라고하는것은위규정에적절하지않습니다. Q56 혼합음료의제품명을영양소밸런스를맞추어준다는의미로 밸런스 를사용할 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며,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혼합음료에 밸런스 (balance) 를표시하는것은체중조절용조제식품등으로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어적절하지않습니다.

7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57 오렌지농축액과, 오렌지펄프를원료로사용한제품의제품명으로 오렌지 를사용할경우오렌지농축액의함량만주표시면에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 규정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을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 ( 식품의원재료가추출물또는농축액인경우그원재료의함량과그원재료에함유된고형분의함량또는배합함량을백분율로함께표시 ) 과그함량 ( 백분율, 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 예시 ) 딸기 ( 딸기추출물 %( 고형분함량 % 또는배합함량 %) 따라서원재료로오렌지농축액과오렌지펄프를사용한식품의제품명일부로 오렌지 표시가되어있는경우에는위의규정에따라해당원재료명 ( 오렌지농축액, 오렌지펄프 ) 및그함량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으로표시하는것이적절하나, 두원재료중하나의원재료명 ( 오렌지농축액 ) 및그함량만을주표시면에표시하는것도가능합니다.

77 Ⅰ. 식품 - 표시 49 Q58 물엿과설탕을녹여카라멜화하여팝콘을코팅한제품으로제품명으로 카라멜 을사용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는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 규정에따라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 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캬라멜 ( 캐러멜 ) 은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탕이나포도당따위의당류를빛깔이변할때까지졸여서만든물질. 과자, 흑맥주, 간장따위의착색료로쓴다. 로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물엿과설탕을녹여만든캬라멜을팝콘에코팅을한경우라면제품명으로 카라멜팝콘 이라고표시할수있습니다.

7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59 원재료명을제품명으로사용한경우원재료에대한함량기준이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표1] 1. 가. 3.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나 2가지이상의원재료명칭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 ( 식품의원재료가추출물또는농축액인경우그원재료의함량과그원재료에함유된고형분의함량또는배합함량을백분율로함께표시한다 ) 또는성분명과그함량 ( 백분율, 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원재료명을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경우라면위규정에따라해당원재료명과그함량 ( 백분율, 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하며, 원재료함량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79 Ⅰ. 식품 - 표시 51 Q60 국내에서제조하여국내에서판매하는식품의제품명을영문으로만표시할수 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나. 에따라표시는한글로하여야하나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한자나외국어는혼용하거나병기하여표시할수있으며, 이경우한자나외국어는한글표시활자와같거나작은크기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수입되는식품등과 상표법 에의하여등록된상표및주류의제품명은한자나외국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크게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국내제조식품의제품명은위규정을따라야하며, 영문으로만표시할수없습니다. Q61 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명을보리순으로입력한후기타설명에보리새싹을기입한경우제품명의일부로 보리새싹 을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및과대광고를할수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 이란 나무의가지나풀의줄기에서새로돋아나온연한싹 으로서 새싹 과같은표현으로판단되고, 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코드를 보리순 으로하고기타설명란에 보리새싹 으로보고한경우라면, 보리새싹 으로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8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62 다슬기를사용한제품에다슬기의방언인 올갱이 를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경우제품명주변에올갱이에대한표준국어대사전의정의를표시하는것이가능한가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는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 규정에따라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 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일반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 규정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사용한원재료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과그함량 ( 백분율, 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제품명의일부로원재료명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라그원재료명 ( 다슬기 ) 를표시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되나, 표준국어대사전 에따르면 올갱이 라함은 다슬기 의방언 ( 강원, 충북 ) 으로정의하고있는부분이있으므로, 해당제품의원재료로다슬기를사용하고그제품의제품명의일부로 올갱이 로표시하며, 표준국어대사전 의정의 ( 올갱이는다슬기의강원, 충청지역의방언입니다 ) 를표시하는것이가능합니다. 이경우위규정에따라제품명일부로표시한원재료명 ( 다슬기 ) 및함량을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합니다.

81 Ⅰ. 식품 - 표시 53 Q63 코코아분말을사용한제품의제품명일부로 카카오 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나요? 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 규정에따라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 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 가. 3).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3. 에서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라함은테오브로마카카오 (Theobroma cacao) 의씨앗으로부터얻은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가공한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습니다. 또한위고시 [ 별표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목록에서카카오 ( 학명 : Theobroma cacao L.) 의이명과영명으로 카카오원두, 코코아, Chocolate, Cacao, Cocoa 를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코코아분말을원료로사용한제품의제품명의일부로 카카오 를사용할수있으며, 이때해당원재료명과함량 ( 백분율또는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4 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8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64 해물과생선이들어간제품의제품명을 바다 으로할경우 바다 도통칭명에해당하나요? 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 규정에따라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등여러원재료를통칭하는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 2가지이상 ( 예 : 과일의경우사과 배 포도등 ) 의원재료합계량이생물을기준으로하여 15퍼센트 (%) 이상이어야합니다. 이경우그원재료명과그함량을원재료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제품명일부로 바다 표시는위규정의통칭에해당하는명칭에해당하지않으며, 통칭하는명칭은과실 ( 과일 ), 채소, 생선, 해물, 식육등하나의원재료명이아닌여러원재료를통틀어서가리키는명칭에해당합니다. Q65 제품명이버섯스프인경우 버섯 이통칭명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등여러원재료를통칭하는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 2가지이상 ( 예 : 과일의경우사과 배 포도등 ) 의원재료합계량이생물을기준으로하여 15퍼센트 (%) 이상이어야하며, 이경우 2가지이상의원재료명과그함량을원재료명표시란에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버섯 은통칭명에해당하는명칭에해당하지않아위규정에따른통칭명표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83 Ⅰ. 식품 - 표시 55 Q66 수입식품의경우스티커를사용하여표시사항을일괄로표시하고있는데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원재료명을표시할경우제품주표시면에별도의스티커로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일괄로표시한스티커의제품명주위에표시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할수없으며, 질병의치료에효능 효과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및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는할수없습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 가. 3).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 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수입식품에스티커로한글표시사항을표시하는경우한글표시사항스티커내제품명주위에제품명의일부로사용된원재료명과그함량을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기바랍니다.

8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67 즉석조리식품의제품명을 OO볶음밥 으로할경우쌀의함량을표시하여야하나요? 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 규정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나 2가지이상의원재료명칭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 ( 식품의원재료가추출물또는농축액인경우그원재료의함량과그원재료에함유된고형분의함량또는배합함량을백분율로함께표시한다 ) 또는성분명과그함량 ( 백분율, 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 예시 ) 흑마늘 ( 흑마늘 %) 따라서제품명일부로 볶음밥 을표시하는경우위규정의원재료명을제품명의일부로표시한것이아니하므로쌀의함량은의무표시대상이아닙니다.

85 Ⅰ. 식품 - 표시 57 Q68 기타가공품의제품명에 클렌즈 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8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며, 식품이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되거나,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는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허위표시 과대광고의해당여부에대한판단은부분적인표현만을기준으로판단할사안이아니라표시 광고전체의내용및도안, 이미지, 상호등의전체적인정황을토대로판단하여야하므로, 부분적인표현만으로는정확한답변이어려우나, 소비자가해당식품을섭취하면체내독소나노폐물이제거되는등의 디톡스, 해독 과같은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 클렌즈 에대해서는동표현만으로는사용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이와연계하여소비자가해당식품을건강기능식품이나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하는위규정에위반하는사항을표시하여서는아니됩니다. Q69 제품명의일부로 에너지 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energy) 는일시적인열량보충의의미로제외국에서도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어, 해당제품이객관적으로열량보충등이가능한경우라면사실에입각하여제조사에서책임지고제품명의일부로 에너지 를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8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업소명및소재지 Q70 도로명주소표시의유예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또한도로명주소를표시하지않고지번주소를표시한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는경우, 영업등록또는영업신고시등록또는신고관청에제출한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에따르면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의무시행하였으므로, 법령시행이후제조 가공되는제품은변경된주소를표시한후유통 판매하는것이적절하나, 기존지번으로인쇄된포장지는스티커등을사용하여도로명주소로수정할수있습니다. 다만지번주소로표시된포장지재고물량으로인한업체의경제적비용등을감안하여, 2014년이전과동일한영업장소재지에서영업을하고해당포장지가 2014년이전에제작된것으로입증이가능한경우소진시까지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소진기간을따로정하고있지않습니다. 2014년부터영업장소재지를변경하거나, 지번주소표시포장지가소진완료된경우영업장소재지는도로명으로표시하는것이적절하며, 도로명주소사용에관하여구체적으로궁금한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 을담당하는있는행정안전부에연락바랍니다.

87 Ⅰ. 식품 - 표시 59 Q71 유통전문판매업체로동일제품을두곳이상의제조업소에의뢰할경우, 제품에제조업소명두곳을모두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식품표시사항중제조업소명및소재지는해당식품을실제제조 가공한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다른표시사항이동일하고, 2개이상의제조업소명 ( 소재지포함 ) 을복수로표시하여도이를명확히구분 ( 예 : F1, F2) 한다면소비자의오인 혼동우려는없을것으로판단되므로제조업소명및소재지복수표시는가능합니다. 예시 ) 업소명및소재지를 F1:OO, F2:OO 등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해당식품이생산된공장이 F1일경우유통기한과함께 F1으로날인가능 Q72 다른업소의의뢰를받아국내에서제조하는기구의업소명및소재지를수입기구처럼제조위탁업소로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기구또는용기 포장의업소명및소재지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3. 나 )1) 에따라업소명및소재지는식품의세부표시기준을준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다만수입기구의경우에는제조업소명대신에제조위탁업소명 ( 원산지 ) 을표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조업소명대신에제조위탁업소명을표시하도록한규정은수입기구에만표시할수있으며, 국내식품용기구의업소명및소재지는해당기구를제조 가공한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8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73 소분제품의주표시면에그밖의판매업소의명칭을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및과대광고를할수없습니다. 따라서위규정에따라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한제품에그밖의판매업소명을주표시면에표시할경우, 소비자에게해당제품이판매업소의제품인것으로오인 혼동하게할우려가있어적절하지아니합니다. Q74 제품에판매업소의주소는표시하지않고업소명만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나. 2) 에따라그밖에판매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소의활자크기와같거나작게표시하여야합니다. ( 예시 ) 판매업소 : 백화점, 소재지제조업소 : 업소명, 소재지따라서판매업소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판매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를함께표시하여야합니다.

89 Ⅰ. 식품 - 표시 61 유통기한 Q75 수입캔디류를소분시원래제품에표시된유통기한보다짧게표시할수있나요? 소분제품의유통기한을원래수입제품의유통기한보다짧게표시하여판매할수있으며, 이경우짧게표시한유통기한을준수하여야합니다. Q 년 9월 1일에생산한제품의유통기한이 6개월인경우유통기한을 2018년 3월 1일로표시할수있나요? (2018년 2월은 28일까지있음 ) 유통기한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가.5) 에따라표시하여야하며, 유통기한이 6개월인제품의제조일이 2017년 9월 1일 인경우유통기한은 2018년 2월 28일 에해당됩니다.

9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77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하여판매하는케이크에는왜유통기한을표시하지않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식품제조 가공업및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신고를하여제조 가공하는식품, 식품소분업으로신고를하여소분하는식품등은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는한글표시사항 (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등 ) 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업소에서생산되는케이크는유통기한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에따라일반적으로휴게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등식품접객업영업신고를하고식품을판매하는업소는유통기한등을의무적으로표시해야하는규정을적용하지는않습니다. 일반적으로식품접객업은해당업소에서조리하여판매하는제품을유통하는것이아니라영업신고한영업장내에서직접만들어판매하므로소비자가해당제품에대한정보를요청할경우그자리에서영업자에게정보를제공받을수있으므로유통 판매되는식품등과동일하게유통기한표시를강제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음을양해하여주기바랍니다. Q78 제조일을 2017년 11월 7일로표시한제품과 2017년 11월 7일 09:00로표시한제품의유통기한은언제까지인가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 유통기한 이라함은제품의제조일로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으로써, 그표시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의 1. 라. 에따라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 7일에제조한제품의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인경우유통기한은 2017년 11월 11일이며, 제조일시가 2017년 11월 7일 09:00 인경우에는유통기한은 2017년 11월 12일 08:59입니다.

91 Ⅰ. 식품 - 표시 63 Q79 수입농산물에제조연월일이나포장일자대신유통기한이표시되어있는경우 유통기한만표시할수있나요? 식품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등허위표시및과대광고를할수없습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자연상태의농 임 축 수산물로서용기 포장에넣어진식품 ( 수입식품을포함 ) 은 식품등의표시기준 Ⅲ. 1. 나. 31) 에따른표시사항 * 을표시하여야합니다. * 제품명 ( 내용물의명칭또는품목 ), 업소명 ( 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경우수입판매원 ), 제조연월일 ( 포장일또는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방법 ( 해당하는경우에한함 ), 주의사항 ( 해당경우에한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름. 따라서수입농산물의경우한글표시사항에제조연월일 ( 포장일또는생산연도 ) 을표시하여야하며, 유통기한은의무표시사항은아니나수입식품의원래표시사항에유통기한이표시되어있다면한글표시사항에추가적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9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원재료명 Q80 혼합제제의원료로프로필렌글리콜과초산에틸을사용한경우각각의사용기준을표시해야하나요? 혼합제제의원료로사용된 프로필렌글리콜, 초산에틸 의경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사용대상식품, 사용량, 또는사용목적이규정되어있는품목입니다. 참고로혼합제제의원료성분인식품첨가물에대해서는해당품목의사용기준에적합하게사용하여야하며, 식품첨가물의개별표시사항중보관방법및사용기준은 식품등의표시기준 Ⅲ.2. 나.1). 아 ). 에따라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사용기준과관련하여해당혼합제제식품첨가물에 프로필렌글리콜 과 초산에틸 을사용하였다면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서정하고있는 프로필렌글리콜 과 초산에틸 의사용기준을표시하여야합니다.

93 Ⅰ. 식품 - 표시 65 Q81 건녹두를불려서사용한제품의제품명으로 녹두 를표시할경우불린녹두의함량과건녹두의함량중어떤함량을표시하여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바.1). 가 ).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 ( 최종제품에남지않는물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나머지원재료는상기순서다음에함량순서에따르지아니하고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원재료명란에녹두의함량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 최종제품에서의녹두의함량 (%) 으로표시하여야하므로, 물에불린녹두를원재료로사용하는경우로써원재료명란에 불린녹두,, 로표시하는경우에는불린녹두의함량을표시하고, 원재료명란에 정제수, 건녹두,, 로표시하는경우에는건녹두의함량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Q82 식품에원재료로사용된혼합제제식품첨가물을표시할때구성하는식품첨가물을많이사용한순서대로표시해야하나요? 식품에원재료로사용된혼합제제류식품첨가물은혼합제제류의구체적인명칭을표시하고괄호로혼합제제류를구성하는식품첨가물등을모두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혼합제제류식품첨가물을구성하는식품첨가물의표시순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9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83 복합원재료를원료로사용시그복합원재료의주성분중물을제외한 5순위원료만표시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 6순위식품첨가물도표시해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1. 바.1). 마 ). 에따라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명칭또는해당식품의유형 ( 제품명으로그복합원재료의종류, 유형등을알수없는경우한한다 ) 을표시하고괄호로물을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이상의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해당복합원재료에대한표시는위의규정에따라복합원재료명을표시하고, 괄호로물을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의원재료명을표시한경우라면 6번째에해당하는식품첨가물은표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Q84 가공식품의원료로복합원재료인 000시즈닝 을사용할때복합원재료의명칭으로 000시즈닝 만표시할수있나요? 식품의원재료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바. 에따라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명칭또는해당식품의유형 ( 제품명으로그복합원재료의종류, 유형등을알수없는경우에한한다 ) 을표시하고괄호로물을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복합원재료의제품명이 000시즈닝 인경우최종제품의원재료명으로 000시즈닝 을표시하고괄호로물을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95 Ⅰ. 식품 - 표시 67 Q85 농축액을전혀사용하지않고 100% 석류과즙을사용한경우원재료명에 NFC 석류과즙 표시가가능한가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원재료명에 NFC(Not From Concentrate: 비농축과즙 ) 표시는사실에입각하여제조사에서책임지고사용할수있습니다. Q86 5% 미만사용한복합원재료에식품첨가물이함유되어있는경우식품유형만표시하고식품첨가물은표시하지않아도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 1] 1. 바. 1). 마 ). 에따라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명칭또는해당식품의유형 ( 제품명으로그복합원재료의종류, 유형등을알수없는경우에한한다 ) 을표시하고괄호로물을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이상의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같은고시 [ 별지1] 1. 바. 3). 가 ). 에따라복합원재료가당해제품의원재료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에해당하는경우에는식품유형만을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복합원재료내식품첨가물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해당복합원재료가당해제품의원재료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인경우위규정에따라해당복합원재료의식품유형만표시하면됩니다.

9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87 복합원재료가해당제품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인경우복합원재료의명칭으로제품명을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 별지1] 1. 바. 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를나타내는명칭 ( 제품명을포함한다 ) 또는식품의유형을표시하고괄호로물을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이상의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복합원재료가당해제품의원재료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에해당하는경우또는복합원재료를구성하고있는복합원재료의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를나타내는명칭 ( 제품명을포함한다 ) 또는식품의유형만을표시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복합원재료가당해제품의원재료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에해당하는경우위규정에따라복합원재료의명칭 ( 제품명포함 ) 또는식품의유형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97 Ⅰ. 식품 - 표시 69 Q88 5% 미만사용한복합원재료 ( 쇼트닝 ) 는식품유형만을표시할수있는데, 경화 여부 도표시해야하나요? 식품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같은고시 [ 별지1] 1. 바. 3). 다 ). 에따라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 올리브유제외 ) 로표시할수있습니다. 다만수소첨가로경화한식용유지에대하여는경화유또는부분경화유임을표시하여야합니다. ( 예시 ) 식물성유지 ( 부분경화유 ) 또는대두부분경화유등제품의원재료 ( 쇼트닝 ) 함량이 5% 미만일지라도, 위의규정에따라경화여부를표시하여야합니다.

9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89 수입한제품의원료에 Green Apple 이있습니다. 원재료명에 청사과 또는 풋사과 로표시할수있나요? 식품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표시하여야하며, 식품의제품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가.1) 의기준을준수하여야합니다. 원재료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바.1). 나 ) 에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에따른 식품의기준및규격, 표준국어대사전등을기준으로대표명을선정합니다. 또한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사과 는 풋사과또는사과나무에서딴그대로의싱싱한사과 로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는 청사과 에대한정의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수입한제품의원료로사용하는경우로써위의정의에부합한다면 청사과 또는 풋사과 로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99 Ⅰ. 식품 - 표시 71 Q90 매실에물을넣고추출한매실추출물을원재료로사용할경우원재료명에물을표시해야하나요? 식품의원재료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바. 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 ( 최종제품에남지않는물은제외한다 ) 을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원재료명은위의규정에따라해당제품을제조 가공시사용한원재료명을모두표시하여야하므로, 매실과물을사용하여추출한경우에는 매실추출액 으로표시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때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 추출물 이라함은식품으로사용가능한원재료를물리적으로또는용매 ( 물, 주정, 이산화탄소 ) 를사용하여추출한것으로정의되어있으므로, 원재료명에 추출 을표시한경우별도로물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Q91 원재료가변경된제품의변경전포장지를언제까지사용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할수없으며, 질병의치료에효능 효과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및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는할수없습니다. 또한원재료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바. 에따라, 품목제조보고한원재료명으로표시하여야하며원재료변경에따른별도의포장지유예기간은없습니다.

10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92 식품원재료로사용한혼합제제에포함된혼합제제는어떻게표시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는원재료로혼합제제를사용한경우에는혼합제제의구체적인명칭 * 을표시하고괄호로혼합제제류를구성하는식품첨가물등을모두표시하여야합니다. 이경우식품첨가물의명칭표시등은 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 에서고시한명칭이나같은표에서규정한간략명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서정하고있는 7가지명칭 :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보존료제제, 삭카린나트륨제제, 타르색소제제, 합성팽창제, 혼합제제다만이고시 [ 별지1] 1. 바. 3). 라 ). 의규정에따라위규정에도불구하고혼합제제류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고시된혼합제제류의명칭표시를생략하고이에포함된식품첨가물또는원재료를많이사용한순서대로모두표시할수있으나, 중복된명칭은한번만표시할수있습니다. ( 예시 ) 물, 설탕, 식물성크림 ( 야자수, 설탕, 유화제 ), 혼합제제 ( 설탕, 안식향산나트륨 ) 물, 설탕, 야자수, 유화제, 안식향산나트륨따라서혼합제제식품첨가물내에혼합제제식품첨가물이사용되었을경우, 위규정에따라 혼합제제 [ 혼합제제 (A,B,C), 혼합제제 (C,D)] 로표시하거나, 혼합제제류의명칭표시를생략하고이에포함된식품첨가물또는원재료를많이사용한순서대로모두표시한경우 ( 단, 중복된명칭은한번만표시가능 ) 라면 A,B,C,D 로표시하는것도가능합니다.

101 Ⅰ. 식품 - 표시 73 Q93 두유에이소플라본함량을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해서는아니됩니다. 식품의성분명및함량은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사. 에따라제품에직접첨가하지아니한제품에사용된원재료중에함유된성분명을표시하고자할때에는그명칭과실제그제품에함유된함량을중량또는용량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10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94 영양성분에포함되지않는레시틴과같은성분에대한표시량허용오차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영양성분표시량과실제측정값의허용오차범위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아. 6) 에서정하고있는허용오차범위 * 이내이어야합니다. *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및나트륨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하고,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함. 따라서레시틴과같은성분에대한허용오차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별도규정하고있지않지만, 그표시값에대한신뢰성책임은업체에있습니다.

103 Ⅰ. 식품 - 표시 75 주의사항 Q95 이제품은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제조하고있습니다. 로표시할때 포함 이라는문구를반드시표시해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난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한다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이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이러한식품및성분을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에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방법은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또한알레르기유발물질을사용하는제품과사용하지않은제품을같은제조과정 (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등모든제조과정 ) 을통하여생산하여불가피하게혼입가능성있는경우주의사항문구를표시하여야하며, 다만제품의원재료로서별도표시란에표시한알레르기유발물질은표시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품이제조과정에서조개류 ( 굴, 전복, 홍합 ) 의혼입가능성이있을경우, 이제품은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제조하고있습니다. 로표시하여야합니다.

10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96 복합원재료중바지락이함유되어있다면알레르기표시를해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한국인에게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난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함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이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이러한식품및성분을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에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또한 식품의기준및규격 의식품원재료분류에따르면, 패류 ( 조개류 ) 는굴, 홍합, 꼬막, 재첩, 소라, 고둥, 대합, 전복, 바지락등의품목을포함하고있습니다. 따라서조개류의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는 조개류함유 또는 조개류 ( 바지락 ) 함유 둘다표시가능합니다.

105 Ⅰ. 식품 - 표시 77 Q97 단백질성분이없는대두유는알레르기표시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한국인에게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난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함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이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이러한식품및성분을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에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대두유가 대두 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것이라면위의규정에따라알레르기유발물질대상에포함되어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 대두함유 를표시하여야합니다.

10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98 호밀, 보리, 귀리도알레르기유발물질에해당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난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한다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이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이러한식품및성분을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에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방법은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호밀, 보리, 귀리 는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라밀과는다른품목으로분류되어있으므로밀로보지아니하여, 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107 Ⅰ. 식품 - 표시 79 Q99 녹두, 숙주도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난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한다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이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이러한식품및성분을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에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방법은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녹두와숙주는위의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대상원재료에해당하지않습니다.

10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00 알레르기유발물질중 대두 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난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한다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이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이러한식품및성분을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에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방법은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알레르기유발물질은 대두 에해당하는경우위규정에따라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대두 의범위는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 1] 에등재된대두의학명 * 에따라그범위의원재료를사용한경우위규정에따라표시하여야합니다. * 대두의학명 : Glycine max (L.) Merr./ Dolichos soja L./ Glycine hispida (Moench) Maxim.

109 Ⅰ. 식품 - 표시 81 Q101 낙지와주꾸미도오징어처럼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대상원재료에해당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난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한다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이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이러한식품및성분을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에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방법은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알레르기유발물질은위규정에서 오징어 로정하고있으므로낙지, 주꾸미등은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11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02 자연산물에도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를해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난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이를첨가하여최종제품에 SO 2 로 10mg/kg 이상함유한경우에한한다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를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 이식품으로부터추출등의방법으로얻은성분, 이러한식품및성분을함유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에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방법은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또한자연상태의농 임 축 수산물로서용기 포장에넣어진식품 ( 수입식품을포함 ) 은 식품등의표시기준 Ⅲ. 1. 나. 31) 에따라, 제품명 ( 내용물의명칭또는품목 ), 업소명 ( 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경우수입판매원 ), 제조연월일 ( 포장일또는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방법 ( 해당하는경우에한함 ), 주의사항 ( 해당경우에한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위규정의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111 Ⅰ. 식품 - 표시 83 Q103 제품과함께포장한방습제에 섭취하지마세요 의문구를표시한경우해당 제품정보표시면에도방습제에대한주의사항을표시하여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Ⅱ. 2. 라. 6). 에따르면식품의품질관리를위하여별도포장하여넣은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 방습제 ), 습기제거제 ( 제습제 ) 등소비자가그용도를쉽게알수있도록표시하고 먹어서는아니된다 는등의주위문구도함께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선도유지제에직접표시가어려운경우정보표시면에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규정에따른제품에별도포장하여넣은 선도유지제 에소비자가그용도를쉽게알수있도록습기방지제 ( 방습제 ), 습기제거제 ( 제습제 ) 등으로표시하여야하며, 해당방습제에 섭취하지마세요 라고표시되어있다면그방습제를넣은해당식품의정보표시면에는별도로표시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11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기타표시 Q104 과실주에자연적으로발생한탄산가스도표시해야하나요? 식품유형이 과실주 에해당하는경우에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탄산가스를함유한제품은그내용을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어, 탄산가스주입여부와관계없이탄산가스를함유한제품이라면탄산가스를표시하여야합니다. Q105 가공식품의주표시면에태극기모양을넣어도될까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할수없습니다. 대한민국의국기 ( 태극기 ) 에관한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을준수하여야하며, 국기의게양 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 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민간기업이나단체또는개인이영리목적, 인지도향상등의사적인목적으로국기또는국기문양을이용하지않도록계도 안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태극기모양은위의규정에따라민간기업에서사적인목적으로국기또는국기문양을임의로표시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113 Ⅰ. 식품 - 표시 85 Q106 혼합음료에 수분보충 표시가가능한가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며,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별도로수분보충에대한기준을규정하고있지아니하며, 혼합음료제품에 수분보충 문구는객관적인사실인경우영업자가책임지고표시할수있습니다. Q10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원료용제품으로납품할경우원료성제품에도반드시품목제조보고번호를표시해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가. 규정에따라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 III. 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하며, 러. 규정에따라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식품제조 가공업소및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제품의원료로사용될목적으로공급되는원료용제품의경우에는 식품등의표시기준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러에따라제품명,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 보관방법또는취급방법, 업소명및소재지만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원료용제품으로납품되는경우라면위규정에준하여품목제조보고번호를제외한제품명,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 보관방법또는취급방법, 업소명및소재지만표시할수있습니다.

11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08 견과류제품에슈퍼푸드를표시해도되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 슈퍼푸드 (SUPER FOOD) 의표현은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가불충분하여해당식품에포함되는범위가명확하지않으므로, 해당용어를문구또는상표등으로일반식품에표시할수없습니다. Q109 농임산물도표또는단락으로표시하여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Ⅲ. 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 1. 식품나. 식품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 31) 자연상태식품에서정하는제품명 ( 내용물의명칭또는품목 ), 업소명 ( 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경우수입판매원 ), 제조연월일 ( 포장일또는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방법 ( 해당경우에한함 ), 주의사항 ( 해당경우에한함 ) 을표시하여야합니다. 아울러주표시면에는제품명, 내용량을표시하여야하고, 주표시면에이외의사항을표시한경우정보표시면에는그표시사항을생략할수있으며, 자연상태식품도정보표시면에상기업소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주의사항등을표또는단락으로표시하되, 정보표시면면적이 100cm 2 미만인경우에는표또는단락으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15 Ⅰ. 식품 - 표시 87 Q 110 제품명이 감귤꿀, 헛개나무꿀 인경우주표시면에벌꿀의함량을표시해야하나요? 또한주밀원은어떻게표시해야하는지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표시사항별세부표시기준 1. 식품가. 제품명규정에따라식품의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와 2가지이상의원재료명칭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그함량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질의한제품의식품유형이 벌꿀 에해당하는경우라면주표시면에벌꿀함량을표시하지않아도되며,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벌꿀류는주밀원의종류에따라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로구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질의한제품의식품유형이 벌꿀 이고, 감귤꽃, 헛개나무꽃을밀원으로하는경우, 잡화꿀 로구분표시하여야합니다.

11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111 한국과수산물협정이되어있는중국에서수산물수입시위생증명서상의제조 공장과공장등록번호를제품에표시해야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1항7호에따라수입신고하려는자는수산물수입신고시 [ 별지제3호서식 ] 의식품등의수입신고서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따른협약을체결한국가로부터수입하는경우수출국정부가인정하는검사기관에서발급한검사성적서또는검사증명서원본등제반서류를첨부하여수입되는식품등의통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제출하여신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수산물위생약정은 6개국 ( 러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 과체결되어있으며, 관련고시에따라해당국이각각인체에해로운세균및유독물질이혼입되지아니하고수산물생산및가공과정에서안전하게관리되었음을보증하는수산물위생증명서를발급하며, 위생약정운영에있어수입신고시제출하는위생증명서는신고서와동일한수입정보 ( 수출자, 수입자, 생산이력등 ) 가포함된원본증명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수출 입수산물위생관리 ( 해양수산부고시제 호, ) 제5조 ( 수출입수산물의표시 ) 에따라 양국은수출수산물의포장에는일정한표시가수입국문자및영문으로인쇄되거나표기되어야한다. 그표시는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칭및등록번호와같은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표시내용은분명하고지워지지않아야한다. 로규정하고있어, 수입검사시위규정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117 Ⅰ. 식품 - 표시 89 Q 112 두부제조시대두 99.5%, 두부응고제 0.5% 사용시원재료명에대두 100%, 두부응고제 ( 글루코노델타락톤, 염화마그네슘, 황산칼슘 ) 로표시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1) 에서 두부는두류 ( 두류분포함, 100%, 단식염제외 ) 를원료로하여얻은두유액에응고제를가하여응고시킨것을말한다. 정의하고있습니다. 두부와같이원재료로대두 100% 를사용하여단순히응고제를첨가하여제조하는식품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 어떤원료의배합기준이 100% 인경우에는식품첨가물의함량을제외하되, 첨가물을함유한당해제품은 제4. 식품별기준및규격 의당해제품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의규정을참고하여정제수를제외하고 대두100%, 두부응고제 ( 글루코노델타락톤, 염화마그네슘, 황산칼슘 ) 로표시할수있습니다.

11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113 자사브랜드가조사기관의조사를통해시장점유율이 1등일경우, 점유율 1등, 최고, 제일등의표시및광고를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누구든지용기 포장및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를할때에는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의허위 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와관련하여당해브랜드자체가 OO제품중점유율이 1등 이라는표현의경우광고자의책임하에이를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경우라면표시 광고하는것은식품위생법상가능합니다. 다만 최고, 제일 등배타성을띤표현등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의부당한표시광고에해당하니, 이에대한위반여부는관련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확인하기바랍니다.

119 Ⅰ. 식품 - 표시 91 Q 114 식품에 GI 지수를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당지수는기준물질 ( 포도당 50g) 의섭취후혈당변화를 100으로하여해당식품 (50g) 섭취후혈당변화정도를나타낸수치로, 국내평가 검증방법이확립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제품에 GI지수 ( 혈당지수 ) 를표시할경우, 해당식품섭취후혈당상승정도에특정영향을미치는것처럼표현하여건강기능식품등으로소비자가오인 혼동할수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습니다. Q 115 식품제조 가공업소가생산한제품을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덜어서판매할경우표시는어떻게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식품제조 가공업영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을최종소비자에게덜어서판매하는경우에는해당식품의원래표시사항을변경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내용량, 업소명및소재지, 영양성분표시는소분에맞게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식품을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그대로덜어판매할경우원래표시사항 ( 제품명, 품목보고번호등 ) 을그대로표시하여야하며, 업소명및소재지는식품제조가공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와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12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116 주표시면의표시사항을가로방향이아닌세로방향으로표시하고싶은데가능 할까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표시기준분류체계가개편되어기존방식 ( 조항나열 ) 에서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 으로분류되었으며, 일괄표시면및기타표시면이 정보표시면 으로통합되었습니다. 또한주표시면과정보표시면용어를구체적으로정의하고 [ 도1] 및 [ 도2] 에서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이고시 Ⅱ.1. 다. 의규정에따라표시사항을표시할때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눈에띄게주표시면및정보표시면으로구분하여바탕색의색상과대비되는색상으로다음에따라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 [ 도2] 표시사항표시서식도안 을활용할수있습니다. 다만회수하여재사용하는병마개제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따라서해당고시에는가로방향표시또는세로방향표시에대해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표시사항을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다면세로방향표시도가능합니다. Q 117 수입제품을소분할때한글표시사항을인쇄하지않고스티커로부착하여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표1] Ⅱ. 1. 더. 의규정에따라표시는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야하며, 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 각인또는소인등으로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스티커, 라벨 (Label) 또는꼬리표 (Tag) 를사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합니다. 따라서위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한해제품의표시사항은스티커또는라벨로부착할수있습니다.

121 Ⅰ. 식품 - 표시 93 Q 118 수입한냉동새우, 꽃게와같은수산물을소분하여판매할경우소분제품에어떤사항을표시해야하나요? 식품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등허위표시및과대광고를할수없습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자연상태의농 임 축 수산물로서용기 포장에넣어진식품 ( 수입식품을포함 ) 은 식품등의표시기준 Ⅲ. 1. 나. 31) 에따른표시사항 * 을표시하여야합니다. * 제품명 ( 내용물의명칭또는품목 ), 업소명 ( 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경우수입판매원 ), 제조연월일 ( 포장일또는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방법 ( 해당하는경우에한함 ), 주의사항 ( 해당경우에한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름. 또한같은고시에따르면식품소분업소에서식품을소분하여재포장한경우에는해당식품의원래표시사항을변경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내용량, 업소명및소재지, 영양성분표시는소분에맞게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수입수산물 ( 냉동새우, 꽃게등 ) 을소분하는경우에는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소분업신고대상이아니지만수입수산물을소분한경우에는위규정에따라원래표시사항을그대로표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2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119 수입농산물을소분하는경우표시사항을어떻게해야하나요? 식품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등허위표시및과대광고를할수없습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자연상태의농 임 축 수산물로서용기 포장에넣어진식품 ( 수입식품을포함 ) 은 식품등의표시기준 Ⅲ. 1. 나. 31) 에따른표시사항 * 을표시하여야합니다. * 제품명 ( 내용물의명칭또는품목 ), 업소명 ( 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경우수입판매원 ), 제조연월일 ( 포장일또는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방법 ( 해당하는경우에한함 ), 주의사항 ( 해당경우에한함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름. 또한식품소분업소에서식품을소분하여재포장한경우에는해당식품의원래표시사항을변경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내용량, 업소명및소재지, 영양성분표시는소분에맞게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수입농산물을소분하는경우에는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소분업신고대상은아니지만수입농산물을소분한경우에는원래표시사항을그대로표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23 Ⅰ. 식품 - 표시 95 Q120 정보표시면에는표또는단락으로나누어표시하도록하고있는데 단락 은어떻게표시하는것을의미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다. 에따라표시사항을표또는단락으로표시할때 [ 도2] 표시사항표시서식도안을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반드시이도안만을사용해야되는것은아닙니다. 아울러표는 [ 도2] 와같이구획선으로나눈것을의미하고, 단락은표에서구획선만제거한것을의미하므로둘중한가지방법으로표시하면됩니다. Q121 정보표시면이부족하여활자크기를 10포인트미만으로표시할경우 고시에서정한표시 ( 타법포함 ) 사항만을표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어떤사항을표시하여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표시사항을표시할때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눈에띄게활자크기 10포인트이상으로표시하여야하나, 정보표시면의면적 ([ 도1] 에따른정보표시면중주표시면에준하는최소여백을제외한면적 ) 이부족하여 10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표시사항을표시할수없는경우에는 10포인트이상을따르지아니할수있습니다. 이경우정보표시면에는이고시에서정한표시 ( 타법포함 ) 사항만을표시하여야합니다. 이때타법이라함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이외에해당식품에표시하여야하는법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주류의경우 청소년보호법 에따른표시사항등 ) 을의미합니다.

12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22 정보표시면이부족하여 10 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표시할수없는경우최소 활자크기가정해져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표시사항을표시할때는활자크기는 10포인트이상으로하여야하나, 정보표시면의면적 ([ 도 1] 에따른정보표시면중주표시면에준하는최소여백을제외한면적 ) 이부족하여 10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표시할수없는경우에는 10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이경우정보표시면에는이고시에서정한표시 ( 타법포함 ) 사항만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위규정에따라정보표시면의면적이부족한경우 10포인트이상으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으며, 10포인트미만으로표시하는활자크기는규정하고있지아니하나, 정보표시면을채워서소비자가표시사항을인지할수있을정도의활자크기가적절합니다. Q123 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지않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의원료로납품될경우에도주표시면과정보표시면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가. 규정에따라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 III. 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하며, 러. 규정에따라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식품제조 가공업소및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제품의원료로사용될목적으로공급되는원료용제품의경우에는제품명,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 보관방법또는취급방법, 업소명및소재지만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식품제조 가공업소에제품의원료로사용될목적으로공급되는원료용제품의경우에는주표시면과정보표시면구분없이제품명,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 보관방법또는취급방법, 업소명및소재지만을표시할수있습니다

125 Ⅰ. 식품 - 표시 97 Q124 과채주스에 special, premium, excellent, best 를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등을해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는 special, premium, excellent, best 표시를사용하기위한별도의규정이있지아니하나, 제품의품질이우수하다는의미등으로해당용어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소비자가기대하는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등에대해제조사에서책임지고이를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경우라면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다만 best 의표시는 최고, 제일 등배타성을띤표시를규정한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위반되지않아야하며, 관련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확인하기바랍니다.

12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25 쌀에홍국, 강황등을입혀기능성쌀 ( 곡류가공품 ) 을제조합니다. 제품포장지에 기능성쌀 이라는표시가가능한가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원재료명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의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바. 에따라원재료명을주표시면에표시하는경우해당원재료명과그함량을주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곡류가공품에특정원재료 ( 홍국, 강황등 ) 를사용하였다는사실을주표시면문구로표시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이경우위규정에따라해당원재료명및함량을주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기능성쌀 표시는위규정에따라특정기능이있는것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어적절하지않습니다.

127 Ⅰ. 식품 - 표시 99 Q126 다류에탈카페인또는디카페인표시를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Ⅲ. 1. 나. 식품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에따라커피중카페인함량을 90퍼센트 (%) 이상제거한제품은 탈카페인제품 으로표시할수있으나, 다류 의경우에는관련표시규정이없으므로 탈카페인제품 을표시할수없습니다. Q127 일반식품인홍삼제품에 면역력증진, 기억력증진 이라는표시를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 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일반식품에 면역력증진, 기억력증진 표시는위규정에따라적절하지않습니다.

12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28 숙취해소제품을제조하고, 제품에 숙취해소 라는문구를표시할경우어떤 자료가있어야하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표시를하는제품은해당식품이실제적으로숙취해소의효과가있으며, 이를제조사의책임하에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입증할수있어야합니다. 다만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는숙취해소등의표현을사용하기위한입증자료의범위및검사기관, 성분의기준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아울러위규정에서의숙취해소효과입증은해당식품에사용된개별원재료에대해서가아니라, 식품자체가숙취해소효과가있어야하며, 사전에근거자료를신고하는절차는없으나향후필요시제조자가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입증할수있어야합니다.

129 Ⅰ. 식품 - 표시 101 Q129 차처럼마실수있는음료베이스제품의제품명으로 차 (tea) 문구를사용할수 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품유형이음료베이스인경우 차 (tea) 표시는적절하지않습니다.

13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30 식품에 날씬한 이라는문구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 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제품명으로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 다른유형의식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 ( 이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다른법률에서정한유형도포함 ), 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을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일반식품에 날씬한 을표시하는것은일반식품을체중조절용조제식품또는건강기능식품등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어적절하지않습니다. Q131 흰점박이꽃무지유충으로제품을만들어주표시면에 피로회복 표시를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일반식품에 피로회복 문구표시는위규정에따라적절하지않습니다.

131 Ⅰ. 식품 - 표시 103 Q132 수입식품의제품명으로채식주의자를의미하는 베지테리언 (vegetarian) 표시가 가능한가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에따르면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중각종상장 감사장등을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만을예외로하고있습니다. -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받은상장 -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인증 보증 - 식품산업진흥법 제22 조에서따른전통식품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인증등다른법령에따라받은인증 보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식품에대한인증 보증의신뢰성을인정받은기관으로부터받은인증 보증 식품및축산물표시 광고인증 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에관한규정 제2조에서인증 보증하는표시 광고의종류는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축산물에관한것으로서, 국외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ISO 22000, 할랄 (Halal), 코셔 (Kosher), 우수제조기준 (GMP), 비건 (Vegan) 입니다.

13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따라서 채식 또는 채식주의자 의의미로제품명에 베지테리언 (vegetarian) 을사용하고자할때일반적으로 채식 이라함은 고기류를피하고주로채소, 과일, 해초따위의식물성음식만먹음 을의미하므로, 고기류가아닌식물성원료만으로구성된제품으로서사실에입각하여제조사에서책임지고사용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수입식품이채식주의자용임을인증 보증하는의미로제품명에 vegetarian 을표시한경우라면위규정에따라 식품및축산물표시 광고인증 보증기관의신뢰성인정에관한규정 제7조 ( 인정신청 ) 에따른구비서류를준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로제출하여야합니다.

133 Ⅰ. 식품 - 표시 105 Q133 같은제품여러개를묶어투명한포장지로포장하여제품의표시사항을볼수 있다면투명포장지에는표시를생략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소비자에게판매하는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식품의표시사항은위규정에따라소비자에게판매하는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같은제품을여러개묶어투명한포장지에포장하였으며그제품에표시사항이소비자로하여금명확하게확인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투명한포장지에표시사항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3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34 수입식품은외국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크게표시할수있나요? 수입제품을소분한제품에도동일하게적용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라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할수없으며, 질병의치료에효능 효과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및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는할수없습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Ⅱ. 1. 나. 에따라 상표법 에따라등록된상표가아니더라도수입되는식품등은외국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크게표시할수있습니다. 아울러수입식품을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하는경우에도외국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크게표시할수있습니다. Q135 동일한제품의포장디자인만다르게하여제조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정하는표시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이외의디자인에관련하여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135 Ⅰ. 식품 - 표시 107 Q136 방사선조사한고춧가루를원재료로사용한경우방사선조사표시는어떻게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2] 방사선조사식품의세부표시기준에따라방사선조사한원재료를사용한식품에는원재료명란에그조사한내용을표시하여야합니다. 또한방사선조사한원재료를사용한식품의경우 원재료명및함량 란에해당원재료명에괄호로 방사선조사 [ 예시 : 양파 ( 방사선조사 ), 방사선조사마늘등 ] 로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원재료및함량표시란에 고춧가루 ( 방사선조사 ), 방사선조사고춧가루 등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Q137 증정용으로제공하는제품에는어떤사항을표시하여야하나요? 판매 란 식품위생법 제3조에따라판매외의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것을포함하므로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식품 ( 식품첨가물또는기구또는용기 포장포함 ) 을증정하는행위도판매에해당하며, 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소비자에게판매하는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위규정에따라판매외의불특정다수에게식품을제공하는경우판매하는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해당제품의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합니다.

13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38 식품유형을잘못표시하여수정된유형으로표시된스티커를부착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 식품의유형 이라함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규정에따른식품의기준및규격의최소분류단위를말합니다. 이고시에따라제조연월일,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을제외한식품의안전과관련이없는경미한표시사항으로관할허가또는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에는스티커, 라벨 (Label) 또는꼬리표 (Tag) 를사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합니다. 따라서제품의식품유형을잘못표시하여이를수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위규정에따라관할허가또는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스티커를사용하여표시할수있습니다. Q139 식품용기에 BPA free 표시를할수있나요? 식품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등허위표시및과대광고를할수없습니다.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에서해당제품제조시사용하지못하게한경우 [ 젖병 ( 젖꼭지포함 ) 에 BPA 사용불가 ] 해당제품에 BPA Free 등의표시는불가합니다. 다만 BPA( 비스페놀 A) 는인체유해물질이므로소비자정보제공차원에서위경우이외의식품용기구에 BPA를사용하지않았거나, 사용하였더라도최종제품에서불검출일경우 BPA Free 표시는가능합니다.

137 Ⅰ. 식품 - 표시 109 Q140 정보표시면면적이부족할경우주표시면에정보표시면의표시사항을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주표시면에는제품명,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 단, 열량은내용량뒤에괄호로표시한다 ) 을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주표시면에제품명과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이외의사항을표시한경우정보표시면에는그표시사항을생략할수있습니다. 위규정에따라주표시면에정보표시면의표시사항을표시할수있으며, 이때정보표시면에그내용을생략할수있습니다.

13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에제조 ( 식품등의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이전규정에따라표시 ) 하고유통기한이 까지인제품은식품등의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 ( 고시제 호, ) 부칙제3조 ( 경과조치 ) 에따라그대로유통판매가가능한가요? 품목제조일을기준으로경과조치를적용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식약처고시제 호, ) 부칙제3조 ( 경과조치 ) 에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제조 가공또는수입된식품등은제조 가공또는수입일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종전기준에따라표시할수있고, 이경우해당식품의유통기한까지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습니다. 아울러위부칙의 경과조치 의의미는품목제조보고일자와관계없이고시시행 (2018년 1월 1일 ) 전에이미제조 수입 ( 선적일기준 ) 했던제품은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으며, 해당제품의유통기한까지판매할수있음을의미합니다. 또한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이후제조 수입하는식품은변경된규정을따라야하며, 제품 ( 식품등 ) 및포장지사용과관련하여별도의유예기간이있는것은아닙니다.

139 Ⅰ. 식품 - 표시 111 Q142 식품등의표시기준 ( 고시제 호, ) 부칙경과조치에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제조 가공또는수입된식품등은제조 가공또는수입일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종전기준에따라표시할수있다. 라고되어있는데이내용이 2018년 1월 1일이후에선적한수입식품이라도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의수입실적이있는수입식품등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기준에따라표시하여수입, 판매할수있다는뜻인가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 제 호, ) 부칙제2조 ( 적용례 ) 에따라시행일 (2018년 1월 1일 ) 부터최초로제조 가공또는수입 ( 수입하기위해선적한식품등을포함한다 ) 하는식품에적용하므로 2018년 1월 1일선적한수입식품 ( 최초정밀수입식품또는기존수입실적제품여부와관계없음 ) 은전부개정고시가적용됩니다. 아울러부칙제3조 ( 경과조치 ) 에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제조 가공또는수입된식품등은제조 가공또는수입일기준으로 2018 년 12월 31일까지종전기준에따라표시할수있고, 이경우해당식품의유통기한까지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부칙의의미는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이전에종전기준에따라표시하여수입완료된제품은해당제품의유통기한까지판매가가능하다는의미이며,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이후제조 가공또는수입 ( 수입하기위해선적한식품등을포함한다 ) 하는식품은변경된규정을따라야합니다.

14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43 식품등의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 제 호, ) 의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알고있는데, 유예기간은어떻게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전부개정 ( 식약처고시제 호, , 시행일 ) 에따르면표시사항을표시함에있어활자크기는 10포인트이상으로정보표시면의표시사항을표시사항별로표또는단락등으로나누어하여야하며, 이고시는 2018 년 1월 1일부터시행하나, 고시시행전에이미제조 가공또는수입된식품등이이고시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적용할수있으며,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이미제조 가공또는수입된식품등은제조 가공또는수입일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종전기준에따라표시할수있고, 이경우해당식품의유통기한까지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이고시는고시일 ( ) 이후시행일까지유예기간을 1년 6개월정도부여하였으므로, 2018년 1월 1일부터제조 가공하는식품은이고시에따라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합니다.

141 Ⅰ. 식품 - 표시 113 Q144 제품의용기가 식품등의표시기준 [ 도1] 의 오렌지주스 와같은형태입니다. 정보표시면표시사항을양측면에나누어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르면 주표시면 이라함은용기 포장의표시면중상표, 로고등이인쇄되어있어소비자가식품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소비자에게보여지는면으로써 [ 도1] 에따른면을말하며, 정보표시면 이라함은용기 포장의표시면중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사항을모아서표시하는면으로서 [ 도1] 에따른면을말합니다. 표시사항을표시할때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눈에띄게주표시면및정보표시면으로구분하여활자크기 10포인트이상으로표시하여야하며, 주표시면에는제품명, 내용량,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을, 정보표시면에는식품유형, 업소명및소재지, 유통기한 ( 제조연월일또는품질유지기한 ), 원재료명, 주의사항등을표시사항별로표또는단락등으로나누어표시하되, 정보표시면면적이 100cm 2 미만인경우에는표또는단락으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따라서제품의용기 포장이 [ 도1] 의 오렌지주스 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표시면은앞면, 윗면, 뒷면에해당하며, 양측면이정보표시면에해당합니다. 정보표시면에는위규정에따른표시사항을표또는단락등으로표시하되한면에표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양측면에나누어표시할수있습니다.

14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45 기존에제조하던식품은 2018 년 1 월 1 일이후에도식품첨가물품목명개정사항 ( 예 : L- 글루탐산나트륨 ) 을반영하지않고기존의포장지를사용할수있나요?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46품목의품목명개정사항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라당초에는시행일 ( ) 이후최초로제조된제품부터품목명변경이가능하였으나, 고시의부칙을개정 ( 식약처고시제 호, ) 하여고시시행일 ( ) 이전에품목명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변경된품목명을사용할수있습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Ⅰ. 총칙 5. 기준의적용에 이고시와관련된내용으로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및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변경된사항을우선적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에따라식품첨가물의명칭이변경되는경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서정하는바 ( 시행일, 경과조치, 미리적용여부 ) 에따라표시사항도동일하게적용되는것이원칙이며, 표시기준에서별도의유예기간을부여하지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제조되는식품에는변경된식품첨가물의명칭을표시하여야하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제조자는원부자재가폐기물로되는것을억제하도록노력해야됨을명시하고있고, 완제품의포장재에스티커부착의어려움등을고려하여, 경미한표시사항인 단순오탈자 및 활자크기오류 에대하여는, 업체가그사실 ( 오류내용, 포장재양, 포장재소진시점등 ) 을명시하여관할관청에신청하여승인받는경우별도의스티커처리없이기존의포장재를사용할수있도록각지방자치단체에협조요청한바 ( ) 있습니다. 식품첨가물품목명이변경된 46품목 * 의명칭이대부분경미한표시사항에해당할것으로판단되므로위의규정에따라절차를진행한후기존의포장재를사용할수있으며, 기존포장재소진후반드시변경하기바랍니다. * 46품목별첨

143 Ⅰ. 식품 - 표시 115 별첨 L- 글루탐산나트륨등 46 품목의품목명개정 개정전 개정 1 L-글루타민산나트륨 L-글루탐산나트륨 2 L-글루타민산 L-글루탐산 3 L-글루타민산암모늄 L-글루탐산암모늄 4 L-글루타민산칼륨 L-글루탐산칼륨 5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6 데카날 데칸알 7 데카논산에틸 데칸산에틸 8 데카놀 데칸올 9 메틸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스 1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1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12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13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14 메틸에틸셀룰로오스 메틸에틸셀룰로스 15 에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스 16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17 결정셀룰로오스 결정셀룰로스 18 분말셀룰로오스 분말셀룰로스 19 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 미세섬유상셀룰로스 20 삭카린나트륨 사카린나트륨 21 삭카린나트륨제제 사카린나트륨제제 22 D-소르비톨 D-소비톨

14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개정전 개정 23 D-소르비톨액 D-소비톨액 24 소르빈산 소브산 25 소르빈산칼륨 소브산칼륨 26 소르빈산칼슘 소브산칼슘 27 아디핀산 아디프산 28 L-아르기닌 L-아르지닌 29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L-아스코브산나트륨 30 아스코르빈산칼슘 L-아스코브산칼슘 31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32 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L-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33 L-아스파라긴 L-아스파라진 34 아스파라기나아제 아스파라지나아제 35 L-아스파르트산 L-아스파트산 36 에리쏘르빈산 에리토브산 37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에리토브산나트륨 38 옥타논산에틸 옥탄산에틸 39 카르민 카민 40 α-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 α-아세토락테이트디카복실라아제 41 천연검 검레진 42 G4생성효소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43 말토트리오히드로라제 말토트리오히드로라아제 44 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칼슘 45 천연착향료 천연향료 46 합성착향료 합성향료

145 Ⅰ. 식품 - 표시 117 Q146 식품의기준및규격전부개정에따라식품유형이변경되는경우기존포장지는 언제까지사용할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Ⅰ. 총칙 5. 기준의적용에 이고시와관련된내용으로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및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변경된사항을우선적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에따라식품유형이변경되는경우고시에서정하는바 ( 시행일, 경과조치, 미리적용여부 ) 에따라표시사항도동일하게적용됩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더. 에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을제외한식품의안전과관련이없는경미한표시사항으로관할허가또는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 스티커등을사용하여표시사항을수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자표시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를제외한나머지표시사항은관할허가또는신고관청을통해승인받고스티커등으로수정하여재고포장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라변경된식품유형의표시는관할허가또는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 별도의스티커수정없이기존식품유형을포장지재고소진시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

14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47 곤충가공식품 제조, 판매할때어떤사항을표시해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표시대상은 식품등의표시기준 Ⅰ. 4. 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의등록및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신고를하여제조 가공하는식품등에해당하며, 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및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합니다. 또한식품유형이 곤충가공식품 인경우에는 식품등의표시기준 Ⅲ. 1. 나. 29) 기타식품류 * 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는것이적절하며, 유통기한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의 [ 별지1] 의 1. 라. 에따라표시하여야합니다. *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및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 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성분명및함량 ( 해당경우에한함 ), 보관방법 ( 해당경우에한함 ), 주의사항 {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알레르기유발물질표시 ( 해당경우에한함 ), 기타 ( 해당경우에한함 )}, 방사선조사 ( 해당경우에한함 ), 유전자변형식품 ( 해당경우에한함 ), 기타표시사항

147 Ⅰ. 식품 - 표시 식품의영양표시등 Q148 영양성분표시대상이아닌식품에총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을표시한경우정보표시면에영양성분을표시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따라영양표시대상식품은 ' 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식품외의식품으로서법제11조제2항에따른영업자가스스로영양표시를하는식품 ' 이추가 ( 공포, 시행 ) 되었습니다. * 1. 장기보존식품 ( 레토르트식품만해당 ), 2. 과자류중과자, 캔디류및빙과류, 3. 빵류및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유지류,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중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중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커피 ( 볶은커피및인트턴트커피는제외한다 ). 13. 장류 ( 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및청국장은제외한다 ), 14. 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식품외의식품으로서법제11조제2항에따른영업자가스스로영양표시를하는식품 따라서영양성분표시를하지않은식품의주표시면에내용량에해당하는총열량을표시하는것은소비자에게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함이므로정보표시면에추가로영양성분을표시하지않아도됩니다.

14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49 고형차제품은영양성분의무표시대상이아니지만, 정보표시면에영양정보를표시한다면총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도표시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르면, ' 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식품외의식품으로서법제11조제2항에따른영업자가스스로영양표시를하는식품 ' 은영양표시대상식품에해당합니다. 또한 식품등의표시기준 Ⅱ.1. 다.1) 에따르면, 주표시면에는제품명,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 단열량은내용량뒤에괄호로표시하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따른영양표시대상식품에한한다 ) 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 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식품외의식품으로서법제11조제2 항에따른영업자가스스로영양표시를하는식품 ' 에내용량을표시할때그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도함께표시하여야합니다. Q150 물에우려먹는침출차의영양성분분석시티백에담겨있는차자체를분석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아. 3). 나 ) 에따라, 침출차 ( 다류 ) 제품의경우소비자가티백의원재료자체를섭취하는것이아니라, 티백을물에우려서섭취하는것이므로소비자가최종섭취하는상태로영양성분함량을분석하여야합니다.+

149 Ⅰ. 식품 - 표시 121 Q151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종류중텍스트형모양이 3 줄로되어있는데, 영양성분 순서는그대로유지하고 2 줄이나 4 줄로바꿔사용해도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아. 4). 가 ). (5) 에는 영양성분표시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바탕색과구분되는색상으로 [ 도3] 표시서식도안을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으므로, 가능한한규정에따른표시서식도안을그대로준수하기바라며, 표시서식도안의형태를유지하는범위 * 에서변형하여사용이가능합니다. * 예시 :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의바깥윤곽선을굵게표기, 영양성분명의바탕을진한색으로표기, 영양성분별로구분이되도록표기, 영양성분표시순서대로표기등따라서 [ 도3]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중텍스트형의변형도위의규정에따른표시서식도안의형태를유지하는범위에서변형이가능합니다.

15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52 당알콜, 타가토스, 알룰로스영양성분허용오차범위는어떻게되나요? 당알콜, 타가토스, 알룰로오스 는영양성분표시의무대상성분은아니나,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에별도로표기하고자하는경우,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내당류아래에 당알콜, 타가토스, 알룰로오스 의함량을표시할수있으며, 탄수화물의열량산출시당알콜함량에 2.4kcal, 타가토스함량에 1.5kcal, 알룰로오스함량에 0kcal 를곱한값으로산출할수있습니다. * 탄수화물중당알콜및식이섬유의함량을별도로표시하는경우탄수화물에대한열량산출은당알콜은 1g당 2.4kcal ( 에리스리톨은 0kcal ), 식이섬유는 1g당 2kcal, 타가토스는 1g 1.5 kcal, 알룰로오스는 1g당 0kcal, 그밖의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함이경우 당알콜, 타가토스, 알룰로오스 의허용오차범위는 탄수화물 * 과동일하게적용하여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하며, 모든표시값의신뢰성과관련된사항은업체가책임지고표시하여야합니다. * 영양성분표시량과실제측정값의허용오차범위 : 탄수화물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함 Q153 1회섭취참고량이설정되지않은기타가공품의총내용량이 100g(ml) 이상인경우총내용량대신 100g(ml) 당으로영양성분을표시할수있나요? 1회섭취참고량이없는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 의경우영양성분을표시하는데있어총내용량이 100g(ml) 이상인경우라면 100g(ml) 당영양성분표시가가능합니다.

151 Ⅰ. 식품 - 표시 123 Q154 영양성분도안은 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바탕색과구분되는색상으로표기 하라고되어있는데검은색이아닌다른색으로변경이가능한가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아. 4) 가 ) (5) 에는 영양성분표시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바탕색과구분되는색상으로 [ 도3] 표시서식도안을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으며, 표시서식도안의형태를유지하는범위 * 에서변형하여사용은가능합니다. * 예시 :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의바깥윤곽선을굵게표기, 영양성분명의바탕을진한색으로표기, 영양성분별로구분이되도록표기, 영양성분표시순서대로표기등따라서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은위의규정에따른도안의형태를유지하는범위에서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색상변경이가능합니다. Q155 영양성분서식도안에서 영양정보 의바탕색을흰색으로바꿀수있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아. 4) 가 ) (5) 에따라, 영양성분표시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바탕색과구분되는색상으로 [ 도3] 표시서식도안을사용하여표시하여야하므로, 가능한한규정에따른표시서식도안을그대로준수하기바라며, 표시서식도안의형태를유지하는범위 * 에서변형하여사용은가능합니다. * ( 예시 )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의바깥윤곽선을굵게표기, 영양정보의바탕을진한색으로표기, 영양성분별로구분이되도록표기, 영양성분표시순서대로표기등따라서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흰색등바탕색과구분되는색상으로 [ 도3] 표시서식도안을사용하여표시하는것은가능하나, 영양정보 의바탕을진한색으로표기하는등표시서식도안의형태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변형하여사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5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56 영양표시대상이아닌 다류 가식품공전전부개정고시로 음료류 에포함이되어, 다류 도영양표시대상식품에해당하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식품유형중다류가음료류로통합되나, 고시개정에따른식품유형통합과별개로영양표시의무대상식품은기존과동일하게운영될예정입니다. 영양성분표시대상식품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라 1. 장기보존식품 ( 레토르트식품만해당한다 ), 2. 과자류중과자, 캔디류및빙과류, 3. 빵류및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유지류 ( 油脂類 ),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중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중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커피 ( 볶은커피및인스턴트커피는제외한다 ), 13. 장류 ( 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및청국장은제외한다 ), 14. 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따른식품외의식품으로서법제11조제2항에따른영업자가스스로영양표시를하는식품으로정하고있어다류는영양표시대상식품에해당하지않습니다. 향후일부법령상불일치가있다고해석될수있는부분은조속한시일내개정을추진할예정입니다.

153 Ⅰ. 식품 - 표시 125 Q157 영양성분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 무트랜스지방 에대한기준이없는데표시를 할수없나요? 최종제품의트랜스지방실제측정값이 0 일경우, 강조표시가아닌함량의객관적인사실을표현하는 무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0g 등의표시는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이경우 식품등의표시기준 II. 공통표시기준 3. 소비자가오인 혼동하는표시 * 가아니어야합니다. * 영양성분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하는제조 가공의과정을하지아니한원래의식품에해당영양성분함량이전혀들어있지않은경우그영양성분에대한강조표시

15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58 영양성분을단위내용량 (60ml) 과총내용량 (600ml) 으로병행표기할경우단위내용량당표시값에배수를곱하여 ( 10) 총내용량당함량을계산하나요? 실제분석한값을이용하나요? 영양성분함량을두가지이상의표시단위 (60ml, 600ml) 로병행표기하는경우, 표시값을기준으로배수를곱하여계산하는것이아니라분석치를기준으로각각 60ml, 600ml에해당하는값을산출하여표시하는것이적절합니다. Q159 식품등의표시기준 [ 도 3]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의 1 일영양성분기준치에대한 비율 설명도활자크기가 10 포인트이상이어야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Ⅱ. 1. 라. 에표시사항 * 을표시함에있어활자크기는 10포인트이상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규정 [ 도 3] 2. 다. 에따라열량의표시는총내용량활자크기보다크거나같아야하고굵게 (bold) 표시하여야합니다. * 표시사항에영양성분표시도포함되어, 열량, 영양성분의명칭및함량, 이에해당하는 1일영양성분기준치에대한비율은 10포인트이상이어야함다만같은고시 [ 도3]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내 1일영양성분기준치에대한비율 (%) 은 2,000kcal 기준이므로개인의필요열량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문구의글자크기는반드시 10포인트이상으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155 Ⅰ. 식품 - 표시 127 Q160 비교강조표시를위하여시장점유율이높은 3개이상의유사식품을대상으로표준값을산출하도록되어있는데시장점유율에대한공식적인자료가없을경우유사식품을어떻게선정하나요? 영양성분함량에대한비교강조표시를하고자하는경우,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1. 아. 5) 나 ) 에따라동일한식품유형중시장점유율이높은 3개이상의유사식품을대상으로영양성분함량표준값을산출하도록규정한것은최대한객관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시장점유율이높은 3개이상의유사식품 에대한산출기준은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공신력있는기관의객관적자료 ( 예 : 우리처의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의시장점유율 ) 를활용하기바라며, 유사식품 은제품에사용된주원료,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소비자의구매경향등을고려하여일반적으로유사하다고인식될수있는식품을선정하기바랍니다. Q161 기존드레싱유형이소스로통합되었는데, 드레싱의 1회섭취참고량도소스의 1회섭취참고량을적용하나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 소스류 의 1회섭취참고량은설정되어있지아니하나, 드레싱 의 1회섭취참고량은 15g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로식품유형중 드레싱 이 소스 로통합되었으나, 1회섭취참고량의경우에는고시개정에따른식품유형통합과별개로기존과동일하게운영될예정입니다. 따라서제품이 드레싱 에해당되는경우 1회섭취참고량은 15g입니다.

15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나트륨함량비교표시 Q162 나트륨함량비교표시를할경우활자크기는어떻게해야하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8조에따라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되며,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는하여서는아니됩니다. 나트륨함량비교표시기준및방법 고시에서는나트륨함량비교표시의글자크기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아니하나, 표시는소비자가알아보기쉬운글자크기로표시하여야하며해당표시와관련하여위의규정에위반되어서는아니됩니다. Q163 유탕면류 ( 조미식품포함 / 머그컵용 ) 제품으로포장단위가 30g인제품이 30개들어있는제품입니다. 유탕면류 ( 국물형 ) 의나트륨함량비율 (%) 의단위기준을어떻게해야하나요? 나트륨함량비교표시기준및방법 ( 식약처고시제 호 ) 제3조 ( 나트륨함량비교표시기준 ) 에따르면, 나트륨함량비교단위는총내용량으로한다. 다만개또는조각등으로나눌수있는단위제품에서그단위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섭취참고량이상인식품의비교단위는단위내용량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규정에따라, 단위제품에서그단위내용량이 100g 미만이거나 1회섭취참고량 * 미만인식품인경우에는나트륨함량비교단위는 총내용량 으로하여야합니다. * 유탕면류의 1회섭취참고량 : 용기면 80g

157 Ⅰ. 식품 - 표시 129 Q16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제공하는식품영양성분자료를엑셀파일로다운로드할수있나요?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정보는 식품안전나라 ( 에서확인할수있으며, 해당사이트에서엑셀파일로관련자료를다운받을수있으니정보이용에참고하기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 건강 영양정보 > 영양성분정보 > 식품영양성분 DB > 자료다운

15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 Q165 복합원재료에사용된대두분말도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에해당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2017-7호 ) 에따라, 국내에서식품용으로승인된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 과이를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후에도유전자변형 DNA( 단백질 ) 가남아있는경우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제품에사용된복합원재료의원료가위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그함량순위에관계없이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에해당합니다. Q166 수입감자전분을판매할경우 GMO 관련표시를하여야하나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국내에서식품용으로수입승인된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 과이를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후에도유전자변형 DNA( 또는단백질 ) 가남아있는경우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재, 유전자변형감자의경우국내수입승인이되어있지않아위규정에따른유전자변형식품표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159 Ⅰ. 식품 - 표시 131 Q167 식품유형이 가공유지 에해당할경우 GMO 표시대상인가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 고도의정제과정등으로유전자변형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전혀남아있지않아검사불능인유지류, 당류등은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따라서제품이위규정에따라고도의정제과정등을거쳐유전자변형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전혀남아있지않은유지류에해당하는경우라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16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4 허위표시 Q168 블로그나카페, SNS에해당상품에대해쓴리뷰를제품을판매하는사이트에링크하는것이가능하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소비자가해당상품에대해기재한리뷰내용에위의규정에해당하는내용이있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따른 체험기를이용한광고 에해당될수있어적절하지않으나, 소비자의리뷰내용에위의규정에해당하는내용이없는경우라면 체험기를이용한광고 에해당하지않아이를광고에이용 ( 사이트에링크하는등 ) 하는것은가능합니다.

161 Ⅰ. 식품 - 표시 133 Q169 인터넷판매사이트에소비자가자발적으로쓴후기가과대광고에해당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위사항에위반되는내용이제품후기에포함될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8조제1항제13호에따른 체험기를이용한광고 에해당되어제재를받을수있으므로허위 과대광고내용이포함되는후기가게시되지않도록사전안내하고, 만일그러한후기가게시될경우삭제등세심하게관리를할필요가있습니다. Q170 일반식품에특허받은내용을광고하는것이가능하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식품광고시해당제품에대한특허받은사실을광고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해당특허내용에위규정에저촉되는사항이있는경우라면해당내용에대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6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71 음료류를인터넷에판매시다이어트카테고리로구분하여판매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이와관련하여일반가공식품에대하여다이어트식품등의카테고리로구분을하는경우는일반가공식품이 다이어트 에효과가있는제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과대광고에해당되어적절하지않습니다. Q172 깔라만시주스를판매하면서광고문구로깔라만시는레몬의 30배가넘는비타민 C가함유되어있다고기재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른농산물과영양성분수치비교를하는경우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비교내용을광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 동경우타사의제품을간접적으로비방하는내용등의광고를하지않도록유의하기바랍니다.

163 Ⅰ. 식품 - 표시 135 Q173 식용곤충흰점박이꽃무지유충 ( 굼벵이 ) 으로만든제품주표시면에 동의보감에나오는굼벵이 라는문구를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 13조에따라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원재료명을제품명이아닌주표시면에표시하는경우에는 식품등의표시기준 [ 별지1] 세부표시기준 1. 바. 에따라해당원재료명과그함량을주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일반식품에대하여 동의보감에나오는 표현은위규정에따라적절하지않습니다.

16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 3 장. 검 사 1 자가품질검사 Q174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제품을생산하지않은경우자가품질검사를하지않아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12] 3. 에따라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으므로제품을만들지않을경우에는자가품질검사를실시할필요는없으며, 그이후최초로생산하는제품에대해자가품질검사를하여야합니다.

165 Ⅰ. 식품 - 검사 137 Q175 품목제조보고중단보고는하지않았는데, 제조하지않은경우자가품질검사를하지않아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12] 3. 의규정에따라 제품제조일 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으므로제품을제조하지않음을입증할수있다면자가품질검사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다만생산중단이후생산이다시시작되는시점의해당제품에대해서는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여야합니다.

16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76 소스류제조시보존료와타르색소를사용하지않은경우자가품질검사시해당 항목에대한검사를생략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12] 에따라 식품제조 가공과정중특정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그항목의검사를생략 할수있습니다. 다만특정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않아그항목의검사를생략하는경우에는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장등으로특정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않았다는것을증명할수있어야합니다.

167 Ⅰ. 식품 - 검사 139 Q177 식품의유형이즉석조리식품이면서레토르트식품의경우자가품질검사항목은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즉석조리식품이면서레토르트의자가품질검사항목은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제3조제2항에따라 [ 별표1] 식품유형별검사항목과함께 [ 별표2] 장기보존식품 ( 레토르트식품 ) 의검사항목을함께적용하여야합니다. * 즉석조리식품 : 세균수 ( 발효제품또는유산균함유제품은제외 ),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 레토르트식품 : 세균, 타르색소다만기준및규격항목이중복되는경우그항목의검사를생략할수있으며, 레토르트식품의세균발육시험 ( 음성 ) 규격이강화된항목이므로즉석조리식품의검사항목인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에대한검사는생략할수있습니다.

16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78 과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의조건에따라해당하는검사항목이없는경우자가 품질검사는어떻게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과자류 에대한검사항목은 산가 ( 유탕 유처리식품에한함 ), 세균수 ( 밀봉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함유제품은제외 ), 총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합으로서땅콩및견과류함유식품에한함 ), 황색포도상구균 ( 크림을도포또는충전한것에한함 ) 이므로조건에해당하는항목만을선별하여검사하여야합니다. 만약, 위의조건에모두해당하지않는다면주기적으로자가품질검사를실시할의무는없으나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는적합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169 Ⅰ. 식품 - 검사 141 Q179 자가품질검사주기가 3개월인제품으로, 3개월주기를초과해서검사를받는경우자가품질검사로인정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위규정에따른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지않은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 23] 1. 식품제조가공업등 9. 의위반행위 * 에해당하여품목제조정지등의행정처분대상에해당할수있습니다. * 검사항목의전부에대하여실시하지아니한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1차위반 ) 검사항목의 50퍼센트이상에대하여실시하지아니한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1차위반 ) 검사항목의 50퍼센트미만에대하여실시하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 (1차위반 ) 아울러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12] 3. 에따라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으므로제품을만들지않을경우에는자가품질검사를실시할필요는없으며, 그이후최초로생산하는제품에대해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기바랍니다.

17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8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한시적으로 A 영업장에서영업을하고 B 영업장으로이동 하여영업할경우이전 A 영업장에받은자가품질검사를인정받을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의자가품질검사는영업자가 영업신고를한장소별로 위의규정에따라 9개월마다 1회이상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검사하여야하며, A 영업장에서생산한제품에대한검사결과를 B영업장에서생산한동일제품에대한검사결과로인정할수없습니다.

171 Ⅰ. 식품 - 검사 143 Q181 치즈를원료로사용하여가열한냉동빵의자가품질검사시가열유무와상관없이발효제품이첨가된경우세균수검사제외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 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3. 3. 냉동식품의규격에서세균수는발효제품, 발효제품첨가제품또는유산균첨가제품인경우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품에사용된치즈가발효제품이고질의한제품에발효제품을첨가하였다면가열한경우라하더라도세균수규격이적용되지않습니다.

17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82 백수오를식품의원료로사용하는경우식품유형에따른자가품질검사항목외에추가로검사해야하는항목이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의목록 에서큰조롱 ( 이명 : 은조롱, 백수오, 백하수오 ) 을정하고있으나사람에게독성을일으킬수있는 이엽우피소 가혼입될가능성이있어큰조롱을원료로사용하는모든유형의식품은이엽우피소를검사항목으로정하고있습니다. 다만큰조롱을원료로사용한식품인경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별표 1-2] 에따라원료에대해 이엽우피소 를검사하여적합한경우해당식품의자가품질검사항목에 이엽우피소 검사를생략할수있습니다.

173 Ⅰ. 식품 - 검사 145 Q183 자가품질검사항목 6가지중 3가지는검사기관에의뢰하고, 3가지는자사에서검사할경우 LIMS에 6가지검사항목모두에대한결과를입력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17]. 제1호하목에따라법제31조제1항에따라자가품질검사를하는식품제조 가공업자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검사설비에검사결과변경시그변경내용이기록 저장되는시스템을설치 운영하여야합니다. 통합 LIMS 사용시실험방법및결과입력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의한실험방법에따라야하며, 만약 6가지항목중 3가지항목은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에서실시한다면자체적으로검사한 3가지항목만 LIMS에등록하기바랍니다.

17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년도매출액이 5억원이상인제조업소로 2017년 4월 22일부터개정된검사주기를적용해야합니다. 2017년 4월 22일부터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3 개월로변경되는제품에대해 2017년 1월에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였다면이후검사주기를어떻게적용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 개정부칙제2조 ( 자가품질검사에관한경과조치 ) 에따라 식품제조 가공하는영업자가그시행일이후첫번째로하는자가품질검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업소의자가품질검사주기적용이 2017년 4월 22일 (2014년매출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 ) 이고 2017년 1월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였다면 2017년 4월 21일이전까지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고, 개정시행일 (2017 년 4월 22일 ) 이후첫번째검사는종전의검사주기를적용하고, 그이후검사하는식품에대해서는개정된기준을적용하여 3개월마다 1회이상검사를실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에제품생산및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였다면, 2017년 7월과 2017년 10월에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여야합니다.

175 Ⅰ. 식품 - 검사 147 Q185 장류의자가품질검사주기는 3 개월마다 1 회이상으로되어있는데 1 년에한 번제조하는경우에도 3 개월마다자가품질검사를받아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때자가품질검사는 제품제조일 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으므로장류를 1년에한번제조하여판매한다면해당식품제조일에맞춰한번만자가품질검사를할수있습니다. Q186 자가품질검사주기가 1 개월마다 1 회이상인경우주기산정은어떻게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법제7조에따른기준과규격에맞는지검사하여야하며, 식품등의자가품질검사항목지정 ( 식약처고시 ) 에따른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정해진주기에따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습니다. ( 예시 ) 9월 20일제조한식품을검사하고이를기준으로검사주기를산정하는경우해당날짜로부터 1개월이되는 10월 19일까지제조하는식품에대하여자가품질검사를 1회이상실시한것에해당되며, 만약해당식품을 1개월이상제조하지않는경우에는 10월 20일이후처음제조하는식품에대하여다시검사.

17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87 키친타월제조시자가품질검사를해야하나요? 키친타올의사용용도가식품과직접접촉하여사용되는경우에는식품용기구에해당되므로, 식품위생법 제9조에따른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적용대상에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른자가품질검사는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 포장류제조업 ) 는자신이제조 가공하는식품등이기준및규격에적합한지여부를정기적으로검사하여야하는제도입니다. 기구를제조하려는경우별도영업등록 ( 허가, 신고 ) 대상에해당하지않아위의규정에따른자가품질검사의무대상은아니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12].2 에따라기구류는동일한재질별로자가품질검사를실시할수있으며, 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에따라야합니다.

177 Ⅰ. 식품 - 영업 149 제 4 장. 영 업 1 식품제조 가공업 Q188 농장에서말린꽃, 과일을벌크로구입하여티백에담아침출차로음용할경우식품소분업영업신고에해당하나요? 벌크로구입한건조꽃, 과일을티백포장한제품으로소비자가구매하여물에침출하여그여액을음용하는제품이라면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1) 침출차 로판단되며, 동제품을제조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라면식품소분업영업신고가아닌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합니다. Q189 제과점업자가조리한식품을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원료로사용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5.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이란유통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합니다. 이와관련하여식품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 ( 표시완제품 ) 을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의원료로사용하거나제과점영업장에서조리식품의원료로사용하는것은가능하나, 제과점영업자가조리한식품을식품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의원료로사용하는것은불가합니다.

17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90 제품의원재료로사용하기위하여만든반제품의경우보관기간은어떻게설정하나요? 반제품보관기간설정에대한사항은식품위생법상별도로규정하는바는없습니다. 다만반제품명, 제조일자등을적어완제품과오인 혼동이없도록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할것입니다. Q191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영업정지처분을받으면제조업이외다른영업도할수없나요? 또한이기간동안제조행위가아닌사무실에서서류정리나, 청소, 세척등의행위는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영업에대한영업정지의경우에는해당영업에한해영업정지처분이되며, 식품제조 가공업외의영업행위를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 에따르면 영업 이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판매하거나기구또는용기 포장을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것을말함에따라영업정지이후이에해당하는모든영업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사무실에서의서류정리, 청소, 세척은위의규정의 영업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워영업정지기간동안서류정리, 청소, 세척을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179 Ⅰ. 식품 - 영업 151 시설기준 Q192 식품제조공정중건조공정시설을실험실에구비하여실험실에서건조공정을 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1.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나.1) 및 2) 에따라 작업장 은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및그밖에식품의제조 가공에필요한작업실을말하는것으로, 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제조 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 ) 되어야합니다. 따라서건조공정에사용하는건조시설은식품제조 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실험실과는분리되어야하므로실험실에비치하여서는아니되며, 작업장내에비치후제조 가공하여야합니다. Q193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추가로시설을갖추지않고신규품목을제조할경우영업등록사항변경없이제조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의3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을하는자가추가로시설을갖추어새로운식품군 ( 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식품의기준및규격에따른식품군 ) 에해당하는식품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에는 [ 별지제41호의4서식 ] 의 변경등록신청서 에등록증과새롭게제조 가공하려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종류및제조방법설명서를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추가로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위의규정에따른변경등록대상으로보기는어려우며, 새롭게제조 가공하는품목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하고식품을제조할수있습니다.

18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194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의뢰받은제품의 100g 포장단위는자사에서제조하고, 200g과 300g 포장단위는타식품제조 가공업체에위탁하여제조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 3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관련 [ 별표14] 1. 식품제조가공업의시설기준자. 시설기준의적용특례 2) 에따라식품 제조가공업자가제조 가공시설이부족하거나생산필요량이업체생산능력을초과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 가공할수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제조 가공을의뢰받은같은품목 A의 100g 포장단위의제품은자사에서제조 가공하고, 200g, 300g 포장단위를타업소에위탁하는것은위의규정에따른위탁제조 가공의범위에해당될것입니다.

181 Ⅰ. 식품 - 영업 153 Q195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추가로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으로첨가물을제조시동일한공정을사용할때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라제조시설및작업장을함께사용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1. 자.3) 에따라하나의업소가둘이상의업종의영업을할경우또는둘이상의식품을제조 가공하고자할경우로서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함께쓸수있다. 이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따라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따라먹는샘물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 주세법 제6조에따라주류제조의면허를받아주류를제조하는업소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따라양곡가공업등록을한업소의시설및작업장도또한같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품제조 가공업소에식품첨가물제조업을추가로등록하고자하는경우, 식품과식품첨가물의제조공정이동일하다면위의규정에따라시설및작업장을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18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품목제조보고 Q196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제조한딸기칩, 바나나칩, 사과칩을일정한비율로원물이닿도록혼합할경우소분에해당하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완제품 3개를받아각각의원물이닿도록혼합하여포장하는경우제조행위에해당되므로, 식품제조 가공업및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품목제조보고후표시사항이완료된딸기칩, 바나나칩, 사과칩을각각개별포장하여그대로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 포장하는경우식품소분업영업대상에해당 Q197 제품을제조하기위해서만든반제품의경우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상유통 판매의목적이아닌반제품은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며, 반제품에대한명칭및보관방법을설정하도록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183 Ⅰ. 식품 - 영업 155 Q198 식품공전전부개정고시로인하여식품유형이변경된경우새로이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한자가해당품목에대하여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유통기한등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 별지제45호서식 ] 의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에품목제조보고서사본및유통기한연장사유서를첨부하여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로단순히식품유형이통합되거나변경된사유로 식품의유형 이변경된경우라면품목제조보고변경대상은아니나, 유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등록관청에업무보고로변경되는식품유형에대해알린후해당관청 ( 시 군 구 ) 에자율적으로신청하여품목제조보고서를재교부받을수있으니업무에참고하기바랍니다. Q199 식품의유형을변경할경우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로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한자가해당품목에대하여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유통기한등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45호서식의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에품목제조보고서사본및유통기한연장사유서를첨부하여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질의한제품의품목제조보고의기존보고사항중 식품의유형 만변경하려는경우에는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은아니나, 관할등록관청에업무보고로이를보고한후생산 유통하도록하고, 등록관청에서는보고받은변경사항등을관리대장등에기재하여관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니, 자세한사항은인허가기관인관할관청 ( 시 군 구 ) 과상의하여주기바랍니다.

18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00 자사에서제조한과자에타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품목제조보고한소스를한개씩넣어하나의제품으로할경우원재료명과배합비율을어떻게기재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 6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을기재하는경우사실대로기재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타사에서품목제조보고한개별포장소스를과자와함께포장한제품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하는경우과자에대한원재료명을기재하고, 복합원재료인소스는기재하되세부원재료및그배합비율을기재하지않아도되며, 배합비율은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의경우만기재할수있습니다. Q201 품목제조보고시배합비율표시는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의경우만해당되는것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사용기준 은어떻게확인하나요? 식품공전의 사용기준 이란 식품의기준및규격 의식품별유형에서사용기준을규정하고있는첨가물등원재료또는성분을의미하며, 식품첨가물공전의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지정된식품첨가물의안전한사용을위해사용대상식품, 사용량및사용목적등에관한기준을규정한것입니다.

185 Ⅰ. 식품 - 영업 157 Q202 동일제품을제품명만다르게하여품목제조보고를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에따라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등이동일한제품의경우각각제품명을다르게하여품목제조보고를할수없습니다. 참고로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뢰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에는원재료명및함량, 제조방법 ( 공정 ), 성상등이동일하더라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합니다. Q203 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원재료가동일하나제조방법이다른경우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를할수있나요? 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원재료, 배합비율등은동일하나제조방법이상이한경우라면, 제품명을달리하여별도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합니다.

18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04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식품제조 가공업소에원재료및함량, 제조과정, 유통기한은동일하고, 용기와중량만다르게하여다른제품명으로제조의뢰를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 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에따라식품을제조 가공하려는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하는경우영업등록관청에실제투입된원료에대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등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다만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이모두같고용기와중량만다른제품의경우에는하나의품목제조보고서상에각각의용기와중량을별도로기재하여하나의품목으로관리하여야할것입니다. 참고로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뢰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에는원재료명및함량, 제조방법 ( 공정 ), 유통기한등이동일하더라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합니다.

187 Ⅰ. 식품 - 영업 159 Q205 식품제조공정중에투입되는원료의경우, 즉튀김을할때사용하는기름이나, 면을삶기위해끓는물에소금을투입하는경우품목제조보고시원료를어떻게기재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 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에따라식품을제조 가공하려는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하는경우영업등록관청에실제투입된원료에대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등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여품목제조보고를합니다. 질의한사항과관련하여, 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명및성분명에는제품을제조 가공하기위해사용된모든원재료 ( 제조 가공중에생성되는성분등제외 ) 를포함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튀김을할때사용하는기름이나, 면류를삶기위해끓는물에투입하는소금등은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명및성분명에기재하여야할것입니다. Q206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영업자지위승계후품목제조보고서도변경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라관할관청에지위승계신고서를제출하여영업승계를한경우라면, 기존품목제조보고한사항은별도변경보고없이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18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07 국내용으로생산한제품을수출하였으나, 수출국의요청으로윈재료가달라지는 경우신규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6조에따라원재료가변경되는경우변경보고대상이나, 수출용식품등을제조하기위하여변경하는경우는그러하지않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수출용제품의원재료가변경되는경우는별도의보고는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기존국내용제품과수출용제품을함께유통판매하는경우라면, 수출용제품 에대해서만별도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를하는것도가능할것입니다. Q208 전량수출용제품으로하나의제품에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를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상동일한배합비, 원재료의동일한품목을각각다른제품명으로별도로품목제조보고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나, 전량수출용제품의경우라면동일품목에대해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하여관리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해당품목제조보고서에전량수출용으로명시하여관리하기바랍니다.

189 Ⅰ. 식품 - 영업 161 Q209 실온제품인데수출시냉동보관으로유통기한을연장하여수출할경우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6조에따라원재료가변경되는경우변경보고대상이나, 수출용식품등을제조하기위하여변경하는경우는그러하지않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보관방법이실온, 냉동으로다른경우는각각실온제품과냉동제품으로보아수출용냉동제품에대하여별도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며, 수출용냉동제품에대하여 전량수출용제품 으로품목제조보고를한후전량수출용도로만사용하여야합니다. Q210 땅콩의품종이다를경우품종별로품목제조보고를해야하나요? 땅콩의품종이다르지만, 원재료는땅콩으로동일하고제품명을하나로하고자하는경우품종별로품목제조보고를해야할의무는없습니다. 다만맛, 향등의정도에따라품종을달리하고, 제품명을달리표시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품목제조보고를달리할수있습니다.

19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11 품목제조보고시복합원재료의세부항목을다입력해야하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에따라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하는경우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 등을기재한품목제조보고서를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배합비율표시의경우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에한하여기재다만원재료중복합원재료의세부원료의경우보고의의무가없으므로, 원재료중복합원재료는기재하되그복합원재료의세부원료및배합비율은기재하지않아도됩니다. Q212 품목제조보고한제품의용량만을다르게하여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를할수있나요? 기존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원재료, 배합비율, 유통기한등이모두동일하며중량 ( 용량 ) 만이상이한경우는하나의품목제조보고에일괄기재하여관리함이타당하며, 별도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191 Ⅰ. 식품 - 영업 163 Q213 품목제조보고한제품의배합비를일부조정할경우기존제품과유사하더라도신규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하나요? 기존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배합비율이상이한제품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는별도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Q214 품목제조중단보고를할경우이미만들어놓은제품을판매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중단 ( 취하또는반납 ) 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현재생산하지않더라도이미적법하게생산한제품이라면유통기한내에유통 판매할수있습니다.

19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15 품목제조중단보고한제품을원료성제품으로사용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중단보고 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현재생산하지않더라도이미적법하게생산이완료된제품은유통기한내에원료로사용할수있습니다. Q216 품목제조보고시한제품에유통기한을냉장과냉동으로하여하나로보고할수있나요? 제품의원재료, 배합비율등이동일하지만, 보관방법이냉장, 냉동으로다른경우각각냉장제품과냉동제품으로구분하여유통기한을설정하고, 각각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하여야합니다.

193 Ⅰ. 식품 - 영업 165 Q217 품목제조보고서에는홍삼농축액 0.2% 로보고하였으나, 홍삼농축액의함량을변경할경우품목제조보고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 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한자가해당품목에대하여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 제45조제1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시등록관청에제출한원재료성분및배합비율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유통기한등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 별지제45호서식 ] 의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에품목제조보고서사본및유통기한연장사유서를첨부하여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명및배합비율은투입되는원료기준으로기재하여야하며, 품목제조보고서상홍삼농축액의배합비율을기재하였고, 홍삼농축액의배합비율이변경되는경우품목제조보고사항을변경보고하여야합니다.

19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영업자준수사항 Q218 식품제조 가공업체는생산일지에어떤내용을기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1. 가목및나목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자및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그종업원은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와원료의입고 출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관계서류, 제품의거래기록을작성하여야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보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의구체적인내용의범위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에는영업자가제품의특징및품목제조보고사항등을고려하여제품의생산일자, 생산량, 원부자재의사용과정, 제품생산과관련작업기록 ( 생산설비의세척및청소등과관련한사항등 ), 작업자관리현황등생산제품의효율적사후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서류를작성 관리하면됩니다. Q219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일부시설이부족하여제조업체에위탁할경우수탁업체로인하여위탁제품에문제가발생한경우어떤업체에서행정처분을받나요? 식품위생법상위탁제조 가공을하여생산한제품에대해문제가생겼을경우, 위반행위의원인이수탁업체에서발생한경우라도법적책임은위탁자에게있습니다.

195 Ⅰ. 식품 - 영업 167 Q 220 제품을관리하기위해서자가품질검사항목이아닌식중독균을검사한경우도림스 시스템에결과를입력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식품유형별검사항목을검사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자가품질검사를하는식품제조 가공업자등은검사결과를기록 저장되는시스템을설치 운영하여야합니다.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 (LIMS) 등록은자가품질검사또는출하검사 품질검사 ( 참고용 ) 등의검사목적과상관없이 식품공전 에의한기준 규격에대한항목을검사한다면그결과를모두입력하여야합니다.

19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Q 22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배달시영업신고관할지역내에서만배달이가능 하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을하면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배달할수있는거리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아관할지역상관없이배달이가능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적법한표시를하고,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른보존및유통기준등을준수하여야합니다.

197 Ⅰ. 식품 - 영업 169 Q 22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축산물가공업체의소시지와식품제조 가공업체의어묵제품을받아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할수있나요? 불가할경우소시지나어묵에올리브유를바를경우제조에해당하여판매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관련 [ 별표 15] 에따르면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을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습니다. 1) 영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및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3 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에서제조 가공할수있는식품에해당하는모든식품 ( 통 병조림식품제외 ) 2) 영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1항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영업자가수입ㆍ판매한식품으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내에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식품. [ 다만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식초, 전분제외 ] 따라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축산물인소시지와어육가공품인어묵은덜어서판매할수없으나, 소시지와어묵에올리브유를바르는등의제조 가공공정을거친후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19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22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병조림주스를유리병에옮겨담아판매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관련 [ 별표 15] 에따르면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을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습니다. 1) 영제21 조제 1호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및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 3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에서제조 가공할수있는식품에해당하는모든식품 ( 통 병조림식품제외 ) 2) 영제21 조제 1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15조제1항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영업자가수입ㆍ판매한식품으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내에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식품. [ 다만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식초, 전분제외 ] 따라서, 통 병조림제품을납품받아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유리병등에덜어판매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Q 22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덜어서판매할때소비자가많이구매하는제품은미리덜어서포장후판매할수있나요? 가공식품완제품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려는경우별도식품소분업영업신고없이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도가능하며, 소비자가많이구매하는중량을미리포장하여진열 판매하는행위도가능합니다. 아울러가공식품 ( 표시완제품 ) 을덜어 유통 판매 하려는경우라면별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199 Ⅰ. 식품 - 영업 171 Q 22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반찬류중축산물에해당하는설렁탕, 갈비탕, 육개장등을제조할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추가로신고해야하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허가를별도로받지않아도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을제조 가공하여판매할수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37 조관련 [ 별표 15] 에따른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 1) 영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및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3 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에서제조 가공할수있는식품에해당하는모든식품 ( 통 병조림식품제외 ) 2) 영제21 조제 1호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영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 1항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영업자가수입 판매한식품으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내에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식품 [ 통 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식초, 전분은제외 ]

20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22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아이스크림 ( 유가공품 ) 을택배로배송하여판매할 수있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영업소에서제조 가공한제품 ( 아이스크림 ) 을최종소비자에게택배를통해배달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하며, 이경우표시기준및보존및유통기준을준수하여야합니다. 아울러아이스크림이냉동제품인경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의제1. 2. 머. 의 냉동 냉장축산물의보존온도는이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따로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0~10 를말한다. 라는규정과제2. 7. 카. 의 냉동또는냉장제품의운반은적절한온도를유지할수있는냉동또는냉장차량이거나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한다. 라는규정에따라보존및유통시냉동온도 (-18 이하 ) 를유지할수있어야합니다. Q 22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다른물류업체에배송을위탁하여택배로배달하여판매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2. 가. 에따라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및그종업원은제조 가공한식품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사람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배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업장외의장소에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 영업자나그종업원이최종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위규정에따라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지정된물류업체에게배송을위탁하여제품을배달 판매할수있습니다.

201 Ⅰ. 식품 - 영업 173 Q 228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완제품반찬을구매하여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나누어판매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에서제조가공한완제품을덜어서영업소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로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 완제품을나누어재포장하여유통 판매하기위해서는식품소분업필요다만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통 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 ), 식초, 전분을덜어서판매하는것은가능하지않으며, 동품목에해당되는제품은별도의제조 가공공정 ( 예. 소금, 설탕등첨가 ) 을거친후판매할수있습니다.

20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3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소분업 Q 229 냉장 냉동식품을소분하는작업장에대한온도기준은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에서는식품제조 가공업소및식품소분업소에서냉장 냉동제품제조 소분작업시법적기준이되는작업온도를별도로명시하고있지않습니다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 별표 1]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제3호에서는 식품등의보관 운반 진열시에는식품등의기준및규격이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하도록관리하여야하고, 이경우냉동 냉장시설및운반시설은항상정상적으로작동시켜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냉장 냉동제품을소분작업을하는동안해동되어품질의변화가일어나거나위생상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신속하게공정을진행하고, 작업장의온도는해당제품의해동진행정도, 소분량등을고려하여적절히설정 관리하기바랍니다.

203 Ⅰ. 식품 - 영업 175 Q230 수입한식품첨가물을타식품소분업체에의뢰하여소분한후판매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라 식품소분업 은 영제21조제1호 ( 식품제조 가공업 ) 및제3호 ( 식품첨가물제조업 ) 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 판매하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수입한식품첨가물을식품소분업영업신고가되어있는타회사에의뢰하여소분 재포장한후판매하는것은가능하며, 이경우제품포장지표시사항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식품소분업에적합한표시 ( 예 : 영업신고시신고관청에제출한업소명및소재지등 ) 를하여야합니다. Q231 기타가공품분말을수입한후, 단순소분하여개별포장한제품을고형차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하나요? 수입식품을소분 포장하는경우는식품소분업영업범위에해당되므로, 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 포장이이루어져야하며, 기타가공품 으로수입된제품을단순소분한것은동일한식품유형인 기타가공품 에해당합니다.

20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 Q232 유통전문판매업자가수탁사에원료공급시별도로식품제조 가공업을등록해야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소가식품제조 가공업체에특정제품의제조 가공을의뢰하면서원료를제공할경우유통전문판매업체가별도로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할필요는없습니다. Q233 하나의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두곳의식품제조 가공업체에같은품목을같은제품명으로제조의뢰하여판매할수있나요? 하나의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두곳의식품제조 가공업체에게똑같은품목에대하여같은제품명으로제조의뢰를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205 Ⅰ. 식품 - 영업 177 Q234 유통전문판매업자가식품제조 가공업체에대하여반기마다 1회위생관리상태를점검하도록되어있는데, 위생점검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3. 거. 에따라유통전문판매업자는제조 가공을위탁한제조 가공업자에대하여반기마다 1회이상위생관리상태를점검하여야한다. 다만위탁받은제조 가공업자가위탁받은식품과동일한식품에대하여법제48 조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인경우, 법제50조에따른우수등급영업소인경우또는위탁받은식품과동일한식품에대하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자인경우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위생관리점검의기준은식품위생법상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자체적으로기준을정하여관리하여야합니다. 참고로 식품안전관리지침 의식품제조 가공업체위생점검표를활용할수있습니다.

20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Q235 자사 ( 식품제조 가공업소 ) 에서만든제품을집단급식소에납품할때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있어야하나요? 식품위생법상영업자중식품제조 가공업영업자는 자기가생산한식품에한해집단급식소와직접계약하여판매 ( 대행하는경우제외 ) 하는경우에는별도의영업신고없이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 다만자신이직접제조하지않은식품을구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영업외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추가로하여야합니다.

207 Ⅰ. 식품 - 영업 179 식품냉동 냉장업 Q236 식품냉동 냉장업영업시물은기계냉각수로만사용합니다. 영업신고시수질검사성적서를제출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호에따라영업신고를하려는자는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별지제37호서식의영업신고서에 먹는물관리법 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발행한수질검사 ( 시험 ) 성적서 (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등의제조과정이나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등의서류를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품냉동 냉장업영업시기계냉각수로만물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라면수질검사성적서는제출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20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4 식품접객업 Q237 음식점에서사용하는생크림 ( 축산물 ) 의유통기한이시간까지표시되어있는데, 표시된시간이경과하더라도사용이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7. 카목에따라일반음식점영업자등식품접객업자는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 판매의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 [ 별표 1] 1. 마. 2) 에따르면유통기한의표시는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구체적인시간을함께표시하고자한다면 :30 과같은방법으로표시할수있으며이경우 2018년 5월 9일 12:30까지만유통할수있습니다. 따라서유통기한으로표시된시간이지난이후에는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에해당하므로, 이를보관하거나음식물의조리에사용할수없습니다. Q238 일반음식점에서족발을판매시 100g 당가격표시는어떻게하나요? 조리가완료되어바로섭취가능한형태로제공되는족발의경우는 100그램당가격표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209 Ⅰ. 식품 - 영업 181 Q239 일반음식점에서스테이크를조리하여바로섭취할수있는형태로제공할경우 100g 당가격을표시해야하나요? 일반음식점에서조리가완료되어바로섭취가능한형태로제공되는스테이크의경우중량표시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40 일반음식점에서진열대 1~2개를설치하고가공식품 ( 식품제조가공업소완제품 ) 을판매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상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생산하여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표시사항이완료된완제품을납품받아그대로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의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일반음식점영업자가해당영업소내에진열대를설치하고가공식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 Q241 카페에서커피나음료류, 조각케이크등을판매할때어떤영업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따라휴게음식점이란주로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 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커피, 음료류, 조각케이크등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라면위규정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21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42 통에담겨진소프트아이스크림을기계를이용하여컵에담아서손님에게판매할경우어떤영업에해당하나요? 판매자가아이스크림완제품을개봉하여덜어주거나기계를이용하여종이컵에담아주는행위를하는경우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Q243 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식품을매대옆냉동고에진열하여판매할경우표시기준에따른표시사항도해야하나요?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 영업을주로하면서부수적으로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식품을포장하여영업장내냉동고에진열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하며,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영업등 ) 에서조리하여제공하는식품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표시대상식품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44 휴게음식점에서빵을조리하여봉지나투명케이스에넣어서판매할수있나요? 휴게음식점 ( 식품접객업 ) 영업을주로하면서부수적으로휴게음식점에서조리한식품 ( 빵 ) 을포장하여판매할수있습니다.

211 Ⅰ. 식품 - 영업 183 Q245 휴게음식점에서출장뷔페가가능하나요? 또한출장뷔페영업은어떤영업형태를말하나요? 식품위생법상출장뷔페형태의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출장뷔페형태의영업은일반적으로고객요청에따라밥, 국, 반찬을 영업장내 에서조리후배달장소로가져가제공하여배식또는자율취식하도록하거나, 현장에서단순히가열하여제공하거나, 도시락등특정용기에담아제공하는형태를의미합니다. Q246 편의점에서커피머신기를이용하여손님이직접원두커피를뽑아섭취할경우어떤영업에해당하나요? 직원이손님에게커피를제공하는등의접객행위없이손님이직접커피머신기를이용하여스스로커피를뽑아섭취하도록하는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해당되며, 직원이커피머신기를이용하여커피를뽑아손님에게제공하여주는형태의영업을하는경우라면 휴게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에해당합니다.

21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47 출장뷔페형태의일반음식점에서음식배달시고객이요청한장소에서조리가 가능하나요? 출장뷔페형태의일반음식점에서배달하는조리음식을조리장등의시설기준을갖춘 영업장내 에서조리하여배달장소로가져가제공하여배식또는자율취식하거나, 현장에서단순히가열하여제공하는형태는가능하나, 영업장외 의장소인배달장소에서조리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Q248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제조한냉동케익을해동하여과일과슈가파우더등으로데코레이션작업을하여제과점업소에서냉장진열케이스에넣고판매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케이크를구입하여제과점영업소에서해동후과일과슈가파우더등으로데코레이션작업을하여냉장진열케이스에넣고판매할수있습니다. Q249 일반음식점영업신고면적에포함된객석에즉석판매제조가공업한시적영업신고가가능하나요? 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되어있는면적에는일반음식점영업행위여부와관계없이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한시적영업신고등타영업의신고를중복으로하는것이가능하지않습니다.

213 Ⅰ. 식품 - 영업 185 Q250 일반음식점에서구매한음식을소비자가자발적으로영업장외장소로가져가 취식할때위반행위에해당하나요?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구매한음식물을소비자가자발적으로영업장소외공간으로가져가취식하는것은식품위생법상위반사항으로보기는어려울것입니다. 다만영업장면적외의장소에서식사시접객행위 ( 서빙등 ) 가이루어지는경우라면영업장변경미신고등의위반행위로볼수있습니다. Q251 일반음식점폐업신고서상분실사유를작성했음에도불구하고별도로분실사유서를제출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4조 ( 폐업신고 ) 제1항에따라일반음식점폐업신고를하려는자는 [ 별지제42호서식 ] 의영업의폐업신고서에영업신고증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영업신고증을분실한경우라면 [ 별지제42호서식 ] 의폐업신고서의 분실사유 란에분실사유를작성하여제출하면별도로영업신고증을첨부하지않아도폐업신고가가능합니다. 따라서폐업신고서상 분실사유란 에분실사유를작성한경우별도로 영업신고증분실사유서 를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21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52 일반음식점에서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조리 판매한경우행정처분이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7. 카목에따라일반음식점영업자등식품접객업자는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 판매의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일반음식점영업자가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조리에사용한경우라면위의규정위반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관련 [ 별표 23] II.3. 제10호. 가목.4) 에따라영업정지 15일처분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 대상에해당합니다. Q253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 1회용플라스틱용기에덜어서고객에게판매하고자하는데가능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식품을판매하면서가공식품인소스를덜어서영업장내에서취식하도록제공 ( 판매 ) 하거나소비자의요청에따라배달시소스를특정용기에덜어판매하려는등의경우는식품접객업의영업범위내에서가능할것입니다. 다만소스를유통 판매를목적으로소분하려는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대상에해당합니다.

215 Ⅰ. 식품 - 영업 집단급식소 Q254 집단급식소설치신고대상인사회복지시설에서식품을조리하지않고일반음식점에서출장뷔페로조리음식을이용하여제공할수있나요? 식품섭취가이루어지는장소 ( 사회복지시설 ) 에서식품조리일체의행위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는필요치않을것입니다. 또한사회복지시설이라하더라도일반음식점으로부터출장뷔페식으로식사를받아취식하는것은가능하며, 이경우식품섭취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제3조등위생적취급기준준수하여위생적으로배식될수있도록관리하기바랍니다. Q255 집단급식소사정상외부로직원들이나가면급식소로들어올수있는시간이되지않아도시락을이용하여제공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 ) 에서음식물의조리및배식은원칙적으로집단급식소로설치 운영신고된장소내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집단급식소내에서조 중 석식을운영하면서일시적으로피급식자 ( 고객 ) 의요청에따라서비스차원에서도시락용기에포장하여제공하는것은가능할것입니다.

21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56 집단급식소의 1 회급식인원산정은어떻게하나요? 집단급식소의 1회급식인원에대한기준은최근 1개월동안실제배식일을대상으로하고, 1일조 중 석식중가장많은급식인원을평균하여 1회급식인원이 50인이상 인경우를집단급식소설치 신고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 예시 ) 1개월중 3일 ( 월, 수, 금 ) 만급식하고, 월요일은조식이 80 명으로가장많고, 수요일은중식이 40명으로가장많고, 금요일은석식이 40명인경우 : /3 = 54명으로집단급식소설치 신고대상에해당함 Q257 산업체에서집단급식소설치를하지않고외부식당에서음식을받아제공해도되나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하지않고조리를하지않는경우출장뷔페형태 * 의일반음식점등을통하여음식을받아식사를제공하는것은가능합니다. * 출장뷔페형태의영업을일반음식점영업으로관리하고있으며, 일부업체의경우식품제조 가공업이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일수도있습니다.

217 Ⅰ. 식품 - 영업 189 Q258 집단급식소에서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도시락을납품받아그대로제공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제5. 에따라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이란유통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 도시락등 ) 을납품받아급식의메뉴로서제공하는것은식품안전관리차원에서적절하지않습니다. Q259 제과점에서조리한빵을집단급식소에서사용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자등이제조 가공한식품은자가품질검사, 표시사항등의의무가있어사용자가제품의안전성및유통기한등식품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으나, 제과점등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은자가품질검사및표시의의무가없어사용자가유통기한등제품의품질을확인할수없습니다. 아울러 식품의기준및규격 제5. 에따라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이란유통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자 ) 설치 운영자가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 빵등 ) 을납품받아급식에사용하는것은식품안전관리차원에서적절하지않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자등이제조 가공한식품을납품받아급식에사용하여야합니다.

21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60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수질검사부적합시시설개수명령대상은집단급식소에서받나요? 식품위생법 제88조제3항에따라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74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시설이제36조에따른시설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그영업자에게시설을개수할것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집단급식소가지하수사용시지하수에대한수질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에는해당집단급식소에시설개수명령처분을하여야할것입니다. Q261 집단급식설치신고가없는산업체에서위탁방식으로운영할경우반드시위탁급식영업자와계약하여운영하여야하나요? 1회 50인미만에게식사를제공하는경우는식품위생법상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및위탁급식영업신고없이위탁방식으로운영가능할것입니다. 다만신고없이운영하더라도식품위생법상위반사항발생시벌칙등이적용될수있습니다.

219 Ⅰ. 식품 - 영업 191 Q262 동일한대표자가기존의집단급식소를운영하고있으나, 추가로다른층에도집단급식소를운영할경우신규로신청하여야하나요? 기존의집단급식소외추가로다른층에조리시설, 취식공간등을설치하여기존의집단급식소와는별도로조리, 배식하는등집단급식소를운영하려는경우에는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할것으로, 이때설치 운영하려는대표자가기존의집단급식소의대표자와동일하다하더라도별도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가가능할것입니다. Q263 집단급식소운영시특정다수인이란어떤사람을말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집단급식소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 1회 50명이상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그밖의후생기관등의급식시설입니다. 이와관련하여특정다수인을식품위생법상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식품안전관리지침 의 집단급식소의범위에관한가이드라인 에따르면 특정다수인 은집단급식소시설 ( 기관 ) 에소속된사람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22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64 집단급식소로에위탁급식영업을신고해도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급식소 는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 (1회 50인이상 ) 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 위탁급식영업 이란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와의계약에따라그집단급식소에서음식류를조리하여제공하는영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되어있는장소를위탁급식영업자가사용하기위해해당장소에대하여위탁급식영업영업신고를하는것은가능합니다. Q265 50인이상의원생이있는학원에서음식물을조리하지않고외부배달업체에음식을배달시켜섭취하는경우학원은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따라집단급식소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기숙사, 학교, 산업체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의급식시설을의미합니다. 학원내에서전혀음식물을조리하지않고일반음식점등외부배달업체에서출장뷔페등의형태로음식물을받아 50인이상의원생이식사를하는경우, 해당학원은집단급식소설치 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신고없이배달을받아음식물을섭취하는것은가능합니다.

221 Ⅰ. 식품 - 영업 기타 Q266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을구입하여인터넷으로판매할수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제 5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1. 정의에따라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이란유통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조리등의방법으로손님에게직접제공하는모든음식물 ( 음료수, 생맥주등포함 ) 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품접객업소 ( 제과점등 ) 에서만든조리식품등을구매하여그대로인터넷사이트에판매하는것은유통 판매행위로보아적절하지않습니다. Q267 표시사항이완료된세가지완제품을납품받아하나의박스에포장하여인터넷에서판매할때별도의영업을등록해야하나요? 세가지의완제품 ( 표시사항완료 ) 을납품받아그대로하나의박스로합포장하는경우에는식품위생법상별도의영업등록또는신고없이가능하며, 최종박스에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적합한표시를하여판매하여야합니다.

22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68 유흥주점의간판에상호를 노래방주점 으로하고업종명을유흥주점으로함께표기할경우사용할수있나요? 유흥주점의간판에청소년의출입이가능한업종으로오인할수있는상호 ( 노래방등 ) 를사용할수없으며, 노래방주점 과같이음주 ( 술 ) 와함께노래를부르는업소 ( 주점 ) 로쉽게인식이가능한상호의경우는사용이가능할것이며, 영업허가시의업종명인 유흥주점 을간판에함께표기하여야합니다. Q269 이유식기를벌크상태로수입하여국내에서개별포장하여판매할경우별도의영업신고를해야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적법하게수입 통관된이유식기등수입한식품용기구를국내에서단순히개별포장하여유통 판매하려는경우는, 식품위생법상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포장기기등관련시설은위생적으로취급하여주기바라며, 당해제품은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식품등의표시기준 등에적합하여야합니다.

223 Ⅰ. 식품 - 영업 195 Q270 식품으로수입된건조녹용을단순가공 ( 절단 ) 하여소포장한후일반소비자에게인터넷이나소매판매가가능하나요? 건조녹용 (Cervus nippon T. / Cervus elaphus L. / Cervus canadensis E.) 을원료로절단 포장한것으로원형을알아볼수있는제품이라면 자연산물 에해당되며, 식품위생법상별도의영업등록또는신고없이소비자에게인터넷또는소매로판매가가능할것입니다. 참고로해당자연산물을인터넷에판매하고자하는경우라면통신판매업등타법을준수하고 약전외한약 ( 생약 ) 규격집 ( 식약처고시 ) 에적합한것을판매하여야합니다. Q271 제조원과판매원이다를경우, 판매원측에서표시사항에과대광고를하게되면제조원도함께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상행정처분은위반행위의원인제공자에게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제조원이광고시안작성등에전혀참여하지않았고판매원이자체적으로작성 홍보한광고가허위 과대광고인경우라면제조원은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지않을것입니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 조관련 [ 별표 23] I. 제11 호 : 식품등의출입 검사 수거등에따른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경우에는그위반행위가해당식품등의제조 가공 운반 진열 보관또는판매 조리과정중의어느과정에서기인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그원인제공자에대하여처분하여야한다. 다만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판매하는식품등이법제4조부터제7조까지, 제8조부터제11 조까지및제13 조를위반한경우로서그위반행위의원인제공자가해당식품등을제조 가공한영업자인경우에는해당식품등을제조 가공한영업자와해당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대하여함께처분하여야한다. 고규정함.

22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72 마트문화센터에수강료를내고솜사탕꾸미기수업을하는경우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따라 영업 이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판매하거나기구또는용기 포장을제조 운반 판매하는업 ( 농업과수산업에속하는식품채취업은제외한다 ) 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수강료를받고솜사탕및재료를세팅하여솜사탕을꾸미는수업을하는것은위규정에따른영업행위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 식품위생법상별도의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73 음식점에서사용할기계나기구를직접만들어서사용하는경우별도의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의조리에사용되는기계 기구를제작하는경우식품위생법상별도영업허가 신고 등록없이제조가능하며,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에적합하게제조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225 Ⅰ. 식품 - 영업 197 Q274 편의점에서휴게음식점업을내지않고도고객이음식을구매후직접조리하여취식할수있나요? 편의점에서직원이음식을직접조리하여손님에게제공하는등의접객영업행위를일절하지않고, 편의점내에서판매하는완제품을그대로소비자가구입후구입한완제품을소비자가직접조리하여취식하는경우는별도의영업신고가필요하지않을것입니다. Q 년 1월 1일부터생산된제품에표또는단락으로표시하지않은경우행정처분은어떻게되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표시사항을구획화하지않은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관련 [ 별표 23] II.1. 제7호. 더목에따라 1차위반시시정명령, 2차위반시품목제조정지 15일, 3차위반시품목제조정지 1개월처분에해당합니다.

22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7 식품위생교육 Q276 일반음식점을공동대표로운영할때두명모두위생교육을받아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따라모든영업자는교육을받아야하는데, 이는영업장별로위생관리를위하여교육을받은사람이종사하도록하기위함이며, 공동명의의경우공동명의자중 1인만교육을받으면됩니다. Q277 신규영업자위생교육을 2016년 12월 1일에받고식품제조 가공업을 2017년 1월 26일에등록한경우 2017년도에보수교육을받아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는 신규교육을받은날로부터 2년이지나지않은자가교육받은업종과동일한업종이나같은조에서정하고있는법령에서정하고있는같은목의다른업종으로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해당영업에대한식품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신규영업자위생교육을 2016년 12월 1일에이수한후, 2017년 1월 26일에영업등록한경우 2016년에받은신규영업자교육은 2017년영업등록한사업장에적용됩니다. 따라서기존영업자교육은영업등록한다음해인 2018 년도부터교육을받으면됩니다.

227 Ⅰ. 식품 - 영업 199 Q278 신규위생교육수료후 2 년안에동일업종또는같은목의영업을추가로할 경우신교교육을생략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서는기존영업자및신규로영업을하려고하는자가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두곳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하는경우종업원중에서위생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교육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시행규칙제52조제 3항에서는신규영업자교육은교육받은일로부터 2년이내, 기존영업자교육은교육받은일로부터 1년이내영업을하는경우신규영업자교육을갈음하고있습니다. 이는영업장별로교육을받아야함이기본원칙이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일부특수적인상황에서기존에받은교육으로신규영업자교육을갈음하고있습니다. 신규영업자교육은지역영업자가직접교육을받은경우지역에상관없이전국어디서나동일업종이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에서정한같은목의다른업종을영업을할경우인정되며, 위생관리책임자가받은경우에는인정되지않습니다.

22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79 동일관할구역에서일반음식점두곳을운영할경우위생교육을한번만받으면다른곳의위생교육은갈음될수있나요? 갈음이된다면이를위해별도의신청이나제출서류가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서는 기존영업자교육을받은자가교육받은업종과같은업종이나같은조항에서인정하는업종으로영업을하는경우해당영업에대하여기존영업자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서는영업자는위생교육을받도록의무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영업자가자신의영업장에대하여교육을받고영업장의위생을관리하도록함이위생교육을실시하는기본원칙입니다. 다만영업자가직접영업에종사하지아니하거나두곳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하여영업장을관리하지못하는경우에는종업원중에서위생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영업자대신교육을받도록같은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교육을받은자가영업장에상주하며영업장의위생관리를하도록하기위함입니다. 같은행정관청내에있는일반음식점영업장두곳을운영하고있는영업자가직접영업장을관리하고있다면두영업장중한곳에대한기존영업자교육으로나머지영업장에대한기존영업자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합니다. 다만영업자가직접영업을하지아니하는경우해당사업장은위생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야합니다. 또한위생교육면제를받기위한별도의신청이나제출서류는없으며, 교육기관에서영업장관할행정관청으로교육결과통보시해당행정관청에서갈음하여인정하고있습니다.

229 Ⅰ. 식품 - 영업 안전관리인증 (HACCP) Q280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의무품목중냉동수산식품중어류또는연체류와 조미가공품의구분을어떻게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2조제1항2호에서는냉동수산식품중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의경우에는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대상식품을정하고있습니다. 냉동수산식품중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의분류는다음과같이구분하고있습니다. 1) 어류ㆍ연체류 : 어류또는연체류를주원료 (50% 이상 ) 로단순절단, 가공하여냉동한식품 ( 빵가루입힘포함 ) 2) 조미가공품 : 어류또는연체류를주원료 (50% 이상 ) 로하여소스등을첨가, 조미하여그대로냉동하거나가열ㆍ조리등을거쳐냉동한식품 * 연체류 : 두족류 ( 문어, 오징어, 낙지등 ), 기타연체류 ( 개불, 해파리등 ) 에한함

23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81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준비업체로팀장교육, 팀원교육, 종업원교육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영업자및종업원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4조및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에따라신규교육과정기교육을받아야합니다. 1) 신규교육 : 영업자 2시간, HACCP 팀장 16시간, HACCP 팀원및기타종업원 4시간 (HACCP 적용업소인증일로부터 6개월이내실시 ) 2) 정기교육훈련 : 연1회 4시간이내 ( 인증일로부터 1년이경과된시점을기준으로하거나인증연도의차기연도를기준으로실시 )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교육은식약처장이지정한교육훈련기관에서받아야하나, HACCP 팀원및기타종업원교육훈련은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 HACCP 팀장이자체적으로실시할수있습니다.

231 Ⅰ. 식품 - 영업 203 Q282 신선편의식품을제조하는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업체로세척, 소독이끝난원료에대해서절단과정을일반구역에서진행하고있는데청결구역에서절단해야하나요? ( 소독 세척 ( 절단 ) 선별( 육안검사 ) 내포장 금속검출 외포장) 신선편의식품 ( 과일 ) 을 소독 세척 ( 절단 ) 선별( 육안검사 ) 내포장 금속검출 외포장 공정을거쳐생산하는경우, 소독ㆍ세척 공정이미생물등생물학적위해를제어할수있는마지막공정이며, 이단계이후에오염이발생할경우이를통제할수있는공정이없습니다. 따라서질의한가공 ( 절단 ) 작업을위한공간은청결구역으로설정하는것이미생물오염등생물학적위해요소관리측면에서바람직할것입니다.

23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 년총매출액이 100억원미만이고, 2017년총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일경우언제부터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적용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62조제1항제13호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영업소중전년도총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영업소에서제조 가공하는모든식품은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에해당되며, 시행일인 2017년 12월 1일이전까지는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받아야합니다. 즉, 시행일 ( ) 을기준으로전년도인 2016년도에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하는식품의총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이아니라면의무적용대상에해당되지않으나, 2017년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이라면다음해인 2018년 1월 1일 에는해당업소에서제조 가공하는모든식품이의무적용대상에해당됩니다. 다만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3항에따라 HACCP 의무적용대상업소중기준준수에필요한시설 설비등의개 보수를위하여일정기간이필요하다고요청하여인정되는경우, 1년의범위내에서의무적용을유예할수있습니다.

233 Ⅰ. 식품 - 영업 205 Q284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심벌의색을임의로변경할수있나요?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등심벌내각요소들의색상도변경가능한가요?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별표 8] 에따라 HACCP 적용심벌은기본심벌을참조하여제품및업소의특성과포장재질또는디자인에적합하게다양한색상과크기를적용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참고로다양한색으로조합한 HACCP 심벌마크견본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누리집 ( 대표전화 ) 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Q 년도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장류제조업체로, 타업체에서납품받은소스를장류에함께동봉하여제조한경우납품받은소스도 2017년 12월 1일이전까지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을받아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의영업소중전년도총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영업소에서제조 가공하는모든식품은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에해당되며, 시행일인 2017년 12월 1일이전까지는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받아야합니다. 다만최종제품장류에동봉하여판매하는소스류를직접생산하지않고전량다른회사에서공급받아사용하는경우, 해당품목에대한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별도로받을필요가없습니다.

23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86 기존에유가공품인커피우유가커피 ( 가공식품 ) 로유형이변경됨에따라기존유가공품 ( 축산물 ) 에대해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받은업소는커피 ( 가공식품 ) 로다시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을받아야하나요? 커피우유가 유가공품에커피를혼합하여음용하도록만든것으로서커피고형분 0.5% 이상인제품 인경우,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시행일 ) 에따라제 커피류 에속하는식품으로개정하였습니다. 위의유가공품 ( 커피우유 ) 을포함하여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받은경우라면새롭게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받거나, 기준서를다시작성할필요는없습니다. Q287 튀김식품으로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받았는데, 유형이삭제되어즉석조리식품으로유형을변경하려고합니다. 즉석조리식품에대해서는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이없는데해당제품에 HACCP 심벌을표시할수있나요? 현행식품유형에따른 튀김식품 에대하여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받은경우라면, 식품유형이재분류되더라도새롭게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받을필요없이종전과동일하게 HACCP 심벌을표시할수있습니다.

235 Ⅰ. 식품 - 영업 207 Q288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로제조공정에사용하는모니터링장비 ( 저울, 온도계등 ) 에대한검교정은어떻게하나요? 검교정 이란시험및측정에사용되는모든계량계측기의정밀도와성능을유지하기위하여규정된주기와절차에따라비교, 검사하여교정하는행위로,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체는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별표 1] 선행요건과 [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따라 CCP 모니터링에사용되는장비는매년유지 보수하거나교정을실시하여야하며, 가열기및냉장 냉동창고의온도계는 CCP 모니터링장비가아니더라도정해진주기에따라검 교정을실시하여야합니다. 아울러저울, 조도계, 압력계등이제품및공정의특성을고려할때식품위생 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에해당하는경우라면주기적으로검 교정을하여야하며, 이경우자체적으로교정검사를하는때에는그결과를기록 유지하여야하고, 외부공인국가교정기관에의뢰하여교정하는경우에는그결과를보관하도록하고있으며, 새로구입한모니터링도구는검사필증이확인된경우에위규정에따른검 교정을받은것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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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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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기준및규격 211 제 1 장. 축산물의기준및규격 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보존및유통기준 Q289 냉동식육의보존온도를확인하여야하나, 심부온도를측정하기가어려워표면온도로측정하고있습니다. 표면온도로측정하여도되나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 보존및유통기준, 사. 에서 식육의보존온도는냉장제품은 -2~10 ( 다만가금육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보존유통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에서 냉장 냉동온도측정값이라함은냉장 냉동고또는냉장 냉동설비등의내부온도를측정한값중가장높은값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규정은냉동식육의중심부온도또는표면온도에대한기준이아니며, 냉동식육을보관하는냉동고또는냉동설비등의내부온도를 -18 이하가되도록유지하여야합니다.

24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90 식육가공업체에서사용하고남은냉장닭고기를냉동으로보관할수있나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7. 사. 에식육의보존온도는냉장제품은 ( 다만가금육은 -2 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보존유통하도록정하고있어, 가공에사용하고남은냉장원료육을냉동으로보관하는것은이규정에적합하지않습니다. 다만남은냉장육을원료로하여새로운식육가공품을처리 제조하는경우라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품목제조보고를실시하고이에대한냉장또는냉동보관조건및유통기간은포장재질,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등제품의특성과기타유통실정을고려하여위해방지와품질을보장할수있도록새롭게설정하여사용가능합니다.

241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기준및규격 213 Q291 식육가공업체에서냉동닭고기를해동하여단순절단후재냉동하여보관할수 있나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7. 마. 냉동제품은품질변화가최소화할수있도록냉동시켜야하고, 해동된냉동제품을재냉동하여서는아니된다 ( 다만냉동식육의절단또는뼈등의제거를위해해동하는것은그러하지아니할수있으며, 작업후즉시냉동하여야한다 )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냉동닭고기를절단하기위해해동한후냉동보관하는것은가능하나작업후즉시이루어져야하며, 종전냉동원료육의유통기한내에서보관하여야합니다.

24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의가공기준 Q292 양념육제조시냉동원료육을해동하여제조하고있습니다. 해동시보관온도에대한기준이있나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서는냉동원료육의해동시보관온도에대해서별도로명시하고있지않으나, 같은고시제2. 4. 축산물의가공기준, 가. 일반기준중 (4) 에서 냉동된원료의해동은위생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13) ( 나 ) 에서원료육의정형이나냉동원료육의해동은고기의중심부온도가 10 를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양념육제조시사용하는냉동원료육의해동은고기의중심부온도가 10 를넘지않도록하여야하며위생적으로해동을실시하여야하며, 가능한한신속히가공하여제품 ( 양념육 ) 을만들기바랍니다.

243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기준및규격 215 Q293 냉동포장육을이용하여냉동양념육제조시유통기한설정은어떻게해야하나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7. 러. 와버. 에 유통기간산출은포장완료 ( 단, 포장후가공공정을거치는제품은최종공정을마친 ) 시점으로하고선물세트와같이유통기한이상이한제품이혼합된경우와단순절단, 식품등을이용한단순결착등원료제품의저장성이변하지않는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제품은유통기한이먼저도래하는원료제품의유통기한을최종제품의유통기한으로정하여야한다., 제품의유통기간설정은당해제품의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 식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 수입축산물의경우에도정하여진유통기간내에서수입자 ) 가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재료배합비율등제품의특성과냉장또는냉동보존등기타유통실정을고려하여위해방지와품질을보장할수있도록정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한포장육을원료로하여양념육을제조하는경우위규정에따라포장완료시점을기준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및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 식약처고시 ) 에따라유통기한을설정하여야합니다. 아울러원재료에서최종제품까지위생관리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원재료관리에서부터선입선출관리등을통하여가급적유통기한이충분히확보된원재료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24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 2 장. 축산물의표시기준 1 제품명 Q294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을받은목장의원유로만든제품의제품명으로 HACCP 인증전용목장우유 로표시할수있나요?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질의한제품의제품명으로 HACCP 인증전용목장우유 표시는 HACCP 인증전용목장에서생산된우유의경우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제조사책임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245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표시기준 217 Q295 닭고기가 70% 사용된가열양념육의제품명으로 순살치킨 을사용할수있나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서정육은지육 ( 머리, 꼬리, 발및내장등을제거한도체 ) 으로부터뼈를분리한고기로정의되어있고, 통상적으로 순살 이라는용어는소비자에게뼈가없는정육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의표시기준 에 제품의처리ㆍ제조ㆍ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와 2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함량 ( 백분율또는중량ㆍ용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주표시면에특정원재료명과성분명을표시하는경우에는그함량을원재료명또는성분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품명으로 순살 의용어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닭의뼈를제거한정육부분만을원재료로사용한경우에가능할것이며, 순살치킨 이라는제품명을사용하고자한다면닭고기의함량을주표시면과원재료명및함량을표시하는란두곳모두에표시하여야합니다.

24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96 쇠고기의대분할부위명 ( 양지 ) 과, 소분할부위명 ( 차돌박이 ) 을합성하여제품명으로 차돌박이양지, 차돌양지 를사용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따라누구든지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및품질, 축산물의포장과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있어서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ㆍ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ㆍ광고에해당하는허위ㆍ과대ㆍ비방의표시ㆍ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 에서 2가지이상의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각각의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주표시면에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양지의소분할부위인차돌박이와양지머리를사용하여제품을만든경우라면 차돌박이양지, 차돌양지 를사용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이나, 차돌박이 부위에대분할부위명인양지와소분할부위명인차돌박이를합성하여 차돌박이양지, 차돌양지 를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247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표시기준 219 Q297 자연치즈와치즈파우더를원료로제조한가공치즈의제품명으로 OOO 치즈 로 할경우주표시면에자연치즈및치즈파우더의함량을모두표시해야하나요? 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및품질, 영양가, 원재료성분및용도에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2조따라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 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수있는표시 광고등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및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 축산물의표시기준 [ 별표1]1. 가.3). 가 ). 에따라제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을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과함량 ( 백분율또는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할수있습니다.( 예시 ) 흑마늘 ( 흑마늘 %) 따라서가공치즈의제품명으로 OOO치즈 로표시하고자하는경우, 치즈에해당하는모든원재료명과그함량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24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298 분쇄가공육의원재료로한우갈비, 한우정육, 돼지정육이사용된경우제품명을 ' 한우떡갈비 ' 로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르면누구든지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및품질에있어서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ㆍ광고,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ㆍ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ㆍ광고, 다른업체또는그제품을비방하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 에따르면식육가공품은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할경우가장많이사용한원료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으로사용하여야하며이경우제품에사용한모든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과그함량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분쇄가공육제품의제품명의일부로 한우떡갈비 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제품에사용한식육중한우갈비살을가장많이사용하여야합니다.

249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표시기준 221 Q299 분쇄가공육제품의제품명으로 너비아니 를사용할경우반드시쇠고기로만만들어야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에제품명에는소비자를오도ㆍ혼동시키는표현, 다른유형의축산물가공품과오인ㆍ혼동할수있는표현,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에따른허위ㆍ과대의표시ㆍ광고에해당하는표현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너비아니 는표준국어대사전에따르면 얄팍하게저며갖은양념을하여구운쇠고기 로정의되어있어일반적으로쇠고기를사용하여만든것으로알려진 너비아니 에돼지고기를사용하였다는표현없이 너비아니 라는제품명을표시할경우제품에쇠고기만을사용하여만든제품으로오인ㆍ혼동할수있는표현입니다. 따라서돼지고기를사용하여너비아니방식으로만든경우에는 돼지고기를사용하여만든너비아니 등과같은사실적인표현의제품명이바람직할것입니다.

25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00 식육가공품의제품명으로 닭갈비 를사용할수있나요?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에서쇠고기와돼지고기는부위별분할정형기준에서갈비부위를규정하고있으나닭은쇠고기와돼지고기와달리분할정형기준을구분하고있지않습니다. 또한닭갈비는토막낸닭을양념고추장에재웠다가뜨겁게달군철판에기름을두르고야채를함께넣고볶는강원도춘천의향토음식으로알려져왔습니다. 따라서이러한점을전반적으로고려할때 닭갈비 는닭원육을양념한양념육제품으로갈비라는부위가들어가있지않더라도소비자가오인할여지는적다고볼수있을것이므로 닭갈비 라는제품명은소갈비나돼지갈비와는다르게예외적으로사용이가능한사항입니다. 아울러 축산물의표시기준 [ 별표1] 1. 가. 제품명 3) 가 ) 에서는 제품의처리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함량 ( 백분율또는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4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고시 [ 별표1] 1. 사. 3) 에따라주표시면에특정원재료명과성분명을표시하는경우에는그함량을원재료명또는성분명표시란에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품명의일부로닭갈비를사용한경우원재료인닭고기함량을주표시면과원재료명및함량에모두표시하여야합니다.

251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표시기준 원재료명및함량 Q301 축산물가공품의원재료로돼지고기와돼지지방을사용할경우돼지지방을별도로표시하여야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에서 원재료 란축산물의처리ㆍ제조ㆍ가공에사용되는물질 ( 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로서최종제품내에들어있는것을말하며, 축산물가공품의처리ㆍ제조ㆍ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은 ( 최종제품에남지않는정제수는제외한다 )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고기와별도로지방을추가로사용한제품에는위규정에따라 지방 을표시하여야합니다. Q302 식육가공품개별기준에 식육가공품에는원료의전부가식육인것으로오인되게하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되며제품에사용한모든식육의종류및함량을표기하여야한다 라는규정은어떤의미인가요? 식육가공품에는원료의전부가식육인것으로오인되게하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되며, 제품에사용한모든식육의종류및함량을표기하여야한다. 라는규정은예를들어돼지고기 80%, 야채10%, 소맥분 5%, 물 5% 로제조된돈가스제품에 돼지고기로만만든돈가스, 돼지고기100% 등의표현은할수없습니다.

25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3 주의사항 Q303 꼬막껍질에열을가하여만든패각칼슘을식육가공품에사용한경우알레르기표시대상에해당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에서는알레르기유발물질은함유된양과관계없이원재료명을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조개류껍질 ( 패각 ) 에서나온패각칼슘의경우에는알레르기표시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Q304 포장육은단일원재료임에도불구하고알레르기표시를해야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에따르면알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 ( 굴, 전복, 홍합포함 ), 아황산류 (SO 2 로잔류량 10mg / kg이상시 ) 를원재료로사용한경우등에는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바탕색과구분되도록별도의알레르기표시란을마련하여알레르기표시대상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포장육의경우위규정에따라적합하게표시하여야하므로, 원재료명표시란근처에별도로표시하여야합니다.

253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표시기준 기타표시 Q305 식용란의난각에표시하는잉크는어떤것을사용해야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 별표 1] 2. 가. 3) 에따라난각에는법제5조 ( 용기등의규격등 ) 에따라정하여진검인용 인쇄용색소를사용하여표시하여야합니다.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규정 제3호사목에난각인쇄용색소는식품위생법에따라식품첨가물공전에서허용하는식용색소를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Q306 축산물가공품에외국어를혼용하여표시할경우반드시한글활자크기보다같거나작게표시해야하나요? 축산물의표시기준 에따르면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는제4조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는용기또는포장에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한글로표시하여야하나, 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한자나외국어를혼용하거나함께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축산물가공품에는위규정에따라표시하여야하며, 표시사항은한글로표시하여야하나외국어를혼용하거나함께표시할수있으며, 한글의활자크기를외국어보다크게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제품명을 10포인트이상으로자율적으로표시가가능합니다.

25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 3 장. 축산물의위생관리 Q307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체에서사용하는조도계와온도계는반드시외부기관에서검 교정을받아야하나요? 검 교정 이란시험및측정에사용되는모든계량계측기의정밀도와성능을유지하기위하여규정된주기와절차에따라비교, 검사하여교정하는행위로, 계측기에대한교정주기는일반적으로는사용자가측정기의사용빈도, 사용목적, 작업환경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교정주기를자체적으로설정하거나자체적으로교정주기를설정할수없을경우국가기술표준원에서권장하는주기를준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다만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시스템에서는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별표 1] 선행요건Ⅰ. 사.49. 에따라냉장ㆍ냉동및가열처리시설등의온도측정장치 ( 온도계 ) 등완제품의안전성과직접적인관련이있다고판단이되는계측기및중요관리점 (CCP) 의모니터링장비로사용되는계측기는연 1회이상자체적으로또는공인국가교정기관에의뢰하여검 교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255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의위생관리 227 Q308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체에서자가품질검사항목외에세균수, 리스 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에대해검사를해야하나요?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별표1] 선행요건에따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체는정해진주기에따라제품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라의무적으로실시해야하는자가품질검사항목이아니더라도, 식품의원재료부터제조 가공 조리 유통까지발생할우려가있는위해요소에대해서는과학적인사전예방관리시스템인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제도의취지에따라자체적으로사내규격을정하여검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25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 4 장. 검사 1 자가품질검사 Q309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생산한식육가공품의자가품질검사주기는어떻게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 [ 별표5] 축산물가공업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의검사기준에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가생산하는식육가공품은 9개월마다 1회이상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여야합니다. Q310 햄류제조시보존료는첨가하지않으나. 원재료로사용한간장에보존료를사용한경우자가품질검사항목중보존료검사를해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 영업자의검사 ) 제1항및 [ 별표 5] 에따라, 축산물가공업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검사항목을검사하도록하고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5] 의 1. 검사기준가. (4) 에따라축산물가공업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검사항목을검사하여야하나축산물의가공과정중특정식품첨가물을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항목을생략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햄제조과정에특정첨가물 ( 보존료 ) 을사용하지않았다면자가품질검사항목에서보존료항목에대한검사를생략할수있습니다. 다만유통중인제품의검사에서보존료가검출될경우, 원료로부터의이행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257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29 제 5 장. 영업의허가및신고 1 축산물가공업 Q311 축산물가공업허가를받지않은상태에서축산물가공품시제품을홍보용으로제작하여다른업체에무료로홍보하는것이가능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는 판매는불특정다수인에게무료로제공하는경우도포함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하지아니한자가처리ㆍ가공또는제조한것을판매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축산물가공업허가를받지아니한상태에서축산물가공품시제품을업체에전달하여제품을홍보하는것은불가하며, 비록무료로제공되는시제품이라하더라도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되는축산물가공품이므로축산물가공업허가와품목제조보고완료후제공하는등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제공을위해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25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2 식육포장처리업 Q312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도축장에서닭을구매해서포장육으로소분포장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0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7제1항에따라닭 오리의식육은포장대상축산물이며, 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2의3] 에서축산물의포장방법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위규정에따르면도축장외부로반출하는닭 오리의식육은포장한후그외부에합격표시를하여야하며, 닭 오리식육을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는포장된닭 오리식육을포장된상태그대로판매하여야하며, 포장을뜯어판매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소매단위포장이나부위별포장을하려는경우에는식육포장처리업영업장에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는포장된닭식육을나누어법 25조에따른품목제조보고후새로운포장육을생산하여야합니다.

259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31 Q313 도축업영업자가생산한지육을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냉동포장육으로생산할때냉동전환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준수사항과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2] 4. 바. 에서는 축산물가공업또는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는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하려는경우에는사전에영업허가를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전환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전환하는시설의소재지및냉동전환을실시하는날짜를보고하고, 법제6조제1 항에따른축산물의표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냉동전환보고는제품을제조한축산물가공업또는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생산완료된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하고자할때에해당되며, 도축된지육을원료로하여새로운냉동포장육으로제조하는제품으로품목제조보고한제품이라면냉동전환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26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14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20kg 단위로포장된닭고기포장육을구입하여작은단위로소분포장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4호에식육포장처리업을 포장육을만드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25조에 식육포장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식육을포장처리하는경우에는그품목의제조방법설명서등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포장육인원료육을가지고소분하여새로운포장육을생산하고자한다면관할시ㆍ군ㆍ구청에품목제조보고를하고생산할수있습니다. Q315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생산한포장육과타사에서제조하여개별포장된소스류를각각따로포장하여한팩에합포장하는경우품목제보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해당제품이개별포장된제품 ( 포장육, 소스류 ) 을하나의제품으로합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라면, 개별포장된제품각각의유형이적용됩니다. 따라서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생산한포장육과외부에서납품받은소스류를각각포장하여한팩에담아판매한다면, 포장육만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른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합니다.

261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33 Q316 식육포장처리업과식육판매업영업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영업중 식육포장처리업은포장육을만드는영업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을포함한다 ). 다만슈퍼마켓등소매업을경영하는자가냉장또는냉동시설을갖추고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가생산한포장육을가공없이그대로판매하는경우및제8호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신고를하고해당영업을하는경우는제외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육판매업영업자는영업자준수사항에따라식육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자즉다른식육판매점같은곳에포장육을뜯어식육을절단하여판매하는것은불가능하나,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해당영업소에서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곳에는식육을절단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하고,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는본인이생산한포장육을제한없이판매할수있는차이가있습니다.

26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17 수입식육을절단하여식당에납품할경우어떠한영업이필요한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 조제4호 식육포장처리업은포장육을만드는영업,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으로포함한다 )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3] 3. 축산물판매업영업자의준수사항에따르면식육판매업의영업자가 식육을비닐등으로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 표시하여야할사항을명시하고있으며, 식육판매업영업자가식육을영업소에서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에판매하는것은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육을절단 포장하여식당에납품하시려면식육판매업영업으로가능하며,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생산한포장육은유통이가능하므로식당, 최종소비자외다른업체에유통을하고자한다면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를받으신후품목제조보고하고포장육을생산해서유통할수있습니다.

263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35 Q318 식육포장처리업자가생산한포장육을판매하고할경우추가로 식육판매업 신고를하여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은포장육을만드는영업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포장육에대하여 포장육이란판매 ( 불특정다수인에게무료로제공하는경우를포함 ) 를목적으로식육을절단 ( 세절또는분쇄를포함 ) 하여포장한상태로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서화학적합성품등의첨가물이나다른식품을첨가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본인이생산한포장육을판매하는경우별도의영업이필요하지않습니다.

26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19 거래처의요청으로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냉동육을냉장으로해동해서납품할 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12] 4. 사. 에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는냉동식육또는냉동포장육을해동하여냉장포장육으로유통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현행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7. 아. 에서 식육가공품및포장육의보존온도는냉장제품은 ( 다만가금육포장육제품은 -2 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보존 유통하여야한다. 다만멸균식육가공품또는건조식육가공품등은실온에서보관할수있다. 라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해당제품이냉동포장육제품이라면, 위의규정에따라 -18 이하에서보존 유통하여야합니다. 다만예외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12] 4. 카. 에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가냉동포장육을집단급식소에공급할때에는해당집단급식소의영양사및조리사가해동을요청할경우해동을위한별도의보관장치를이용하거나냉장운반을할수있다. 이경우해당제품이해동중이라는표시, 해동을요청한자, 해동시작시간, 해동한자등해동에관한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냉동포장육을집단급식소에공급할경우해당집단급식소의영양사및조리사가해동을요청한경우해동을위한별도의보관장치를이용하거나냉장운반을할수있으며, 해동중이라는표시, 해동을요청한자, 해동시작시간, 해동한자등해동에관한내용을표시하여해동또는냉장운반이가능할것이나이외에는냉동육을해동하여판매하는것은불가능하며냉동육은냉동상태로배달하여야합니다.

265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축산물보관업 Q320 자사에서제조한축산물가공품을영업장의냉장이나냉동창고에보관할경우추가로축산물보관업영업허가를받아야하나요? 축산물가공업영업자가생산한축산물가공품을영업장의보관창고에보관하는것은축산물가공업의영업행위로, 별도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26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4 축산물운반업 Q321 집단급식소에축산물을납품하는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자가본인의제품을집단급식소에납품할때자사차량이아닌축산물운반업영업자에게맡길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에따라축산물운반업에대하여 축산물 ( 원유와건조 멸균 염장등을통하여쉽게부패 변질되지않도록가공되어냉동또는냉장보존이불필요한축산물은제외한다 ) 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 다만축산물을해당영업자의영업장에서판매하거나처리 가공또는포장할목적으로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처리 가공또는포장한축산물을운반하는경우는제외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위규정의단서조항에따라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자가자신의물건을판매하고자할때, 해당영업자는별도의축산물운반업영업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축산물가공업자가생산한축산물가공품, 식육포장처리업자가생산한포장육, 축산물판매업자의식육등을자신의차량이아니라다른자에게운반을맡길경우축산물운반업영업자에게맡겨야할것입니다. 따라서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 축산물판매업영업자는자신의차량뿐만아니라축산물운반업영업자의차량을이용하여집단급식소에축산물을납품할수있습니다.

267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39 Q322 축산물운반업자로축산물과축산물이외의식품을같은차량으로배송할때차량내에서구분하여배송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에서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 ( 원유와건조ㆍ멸균ㆍ염장등을통하여쉽게부패ㆍ변질되지않도록가공되어냉동또는냉장보존이불필요한축산물은제외한다 ) 을위생적으로운반하는영업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별표13] 2. 마 ) 의준수사항에따라 축산물은식품 (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을말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과같이적재하지아니한다. 다만축산물및식품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따라식품운반업의신고를하고운반하여야하는품목은제외한다 ) 이각각밀봉포장된경우에는같이적재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축산물운반업영업자는축산물과식품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따라식품운반업의신고를하고운반하여야하는품목은제외 ) 을각각밀봉포장한경우에한하여같이적재하여운반할수있습니다. 다만식품운반업대상식품을하나의차량에축산물과함께운반하고자한다면칸막이등을하여별도로구획된공간에식품운반업과축산물운반업영업신고를하고, 식품과축산물을각각의공간에적재하여운반할수있으며, 이경우제품간의교차오염또는품질변화등이유발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합니다.

26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5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Q323 식육판매업에서냉장으로입고된지육은냉장으로만판매해야하나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8) 에냉장제품은냉장온도그대로, 냉동제품은냉동온도그대로보존및유통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냉장지육상태로입고된축산물의보관방법을설정하는때는영업자준수사항에따라입고할때이며, 그때해당지육을냉장으로보관할지, 냉동으로보관할지결정하게됩니다. 해당지육을냉장또는냉동으로보관방법을결정한후에는그대로판매하여야하며, 다만냉장보관으로결정된식육에대하여냉동으로전환하여판매하는것은불가합니다. Q324 식육판매업소의쇼케이스에포장이완료된축산물가공품 ( 소시지, 햄 ) 과가공식품을진열하여판매할수있나요? 표시및포장이완료된축산물가공품및가공식품을단순히진열 판매하고자하는경우별도의영업신고또는허가가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식육판매업영업장으로신고한곳은식육또는포장육만판매를하여야하며, 식육판매업의시설로신고된쇼케이스에는식육또는포장육만진열하여판매하여야합니다.

269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41 Q325 식육판매업소에서 10kg 단위의포장육을개봉하여 1kg 단위로절단하여판 매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식육판매업에대하여 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을포함한다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생산한 10kg 단위포장육을가지고식육판매업영업자가 1kg 단위로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할수있습니다. Q326 온라인오픈마켓운영업체로통신판매중계업을하고있습니다. 통신판매중계업은단순히소비자와식육판매업영업자사이를중개하는영업으로식육을판매하고자하는경우식육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라식육또는포장육을판매하려는자는적합한시설을갖추어식육판매업영업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자 는소비자와판매자 ( 식육판매업영업자 ) 사이를단순중개하는형태로보아식육판매업신고제외대상으로보고있습니다. 추가로식육판매업영업자는영업자준수사항에따라식육의경우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자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과같이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영업소제외 ) 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식육판매업영업자가식육을판매하는경우라면다른영업자에게판매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합니다. 반면, 식육판매업영업자가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생산한포장육을판매하는때에는제한이없으며식육판매업영업자의택배, 배달등판매방법에대해별도로제한하고있지는않습니다.

27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27 식육판매업소에서식품접객업소에식육을포장하여판매하는것이가능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으로포함한다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식육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에따라식육판매업영업자는식육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자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나,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과같이해당영업소에서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경우는제외하고있어, 식육판매업소에서식육을식품접객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등 ) 에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Q328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타사의포장육을식당에판매할경우식육판매업신고를추가로해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으로포함한다 )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타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가생산한포장육또는수입육을절단등의행위없이그대로식당에판매고자하는경우식육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식육판매업영업신고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관할시 군 구청축산부서에서안내받을수있습니다.

271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43 Q329 식육판매업소에서냉동육을해동하여냉장육으로판매할수있나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7. 사. 에식육의보존온도는냉장제품은 -2~10 ( 다만가금육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보존유통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고시제2. 7. 러. 에냉동제품을해동시켜실온또는냉장제품으로유통시켜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냉동육을해동하여냉장온도에보관및판매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가축의도살 처리, 집유와축산물의가공 포장 보존 유통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기준, 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따라야한다. 는규정에따라냉동육을해동하여냉장육으로판매할수없습니다. Q330 벌크단위로포장된포장육을절단등가공행위없이단순히나누어담아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어떠한영업에해당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을포함 ), 식육포장처리업은포장육을만드는영업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위의영업형태에의해식육판매업영업자는포장육을나누어판매할수있으나식육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에따라식육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자에게판매할수없습니다. 따라서식육판매업영업자가포장육을소포장한식육을다른영업자에게판매하는것은불가하며최종소비자 ( 식당, 집단급식소포함 ) 에게만판매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는포장육을만드는영업을하므로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를받고품목제조보고후새로운포장육을만들어판매한다면다른영업자에게도판매가가능합니다.

27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31 식육판매업소에서식육은판매하지않고식육부산물만을판매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 ( 食肉 ) 이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지육 ( 枝肉 ), 정육 ( 精肉 ), 내장, 그밖의부분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내장등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부산물은 식육 에해당하며, 식육판매업영업자가식용을목적으로하는가축의부산물만을판매할수있습니다. Q332 식육판매업자간에지육, 수입육, 포장육의거래가가능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판매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영업 ( 포장육을다시절단하거나나누어판매하는영업으로포함한다 )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식육판매업은영업자간식육의거래를목적으로하는영업의형태가아닌최종소비자에게신선육을직접판매하도록하기위한소매업의영업형태입니다. 식육판매업영업자준수사항에따라식육판매업영업자는식육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자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나,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과같이해당영업소에서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경우는제외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식육의경우식육판매업자간판매하는것은불가능하나, 포장육의경우위의규정에따른판매불가대상에포함되지않으므로포장육을식육판매업자간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또한식육판매업영업자는도축장에서도축된지육상태그대로를다른식육판매업에판매하거나수입육을그대로다른식육판매업영업자에게판매할수있습니다.

273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45 식육부산물판매업 Q333 도축장에서식육부산물을식품접객업소에판매할수있나요? 식육부산물을판매하기위해서는식육판매업또는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27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 Q334 도계장에서닭을구매하여식육가공업영업소에위탁하여식육가공품을제조할수있나요?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제품의위탁생산을규정하고있지않으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영업자가식육포장처리업또는축산물가공업영업자에게제품생산을의뢰하여자신의상표로유통할수있습니다. 따라서도계장에서닭을구매하여식육가공업영업소에위탁을맡기는행위는불가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대하여 축산물의가공또는포장처리를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또는식육포장처리업의영업자에게의뢰하여가공또는포장처리된축산물을자신의상표로유통 판매하는영업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한다면식육가공업영업자에게가공품생산의뢰를한후생산된가공품을귀사의상표로유통 판매할수있습니다.

275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47 식용란수집판매업 Q335 오리알을판매할때식용란수집판매업신고를해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서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식용란 ( 이목에서는달걀만해당함 ) 을수집 처리하거나구입하여전문적으로판매 ( 자신이생산한식용란전부를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자에게판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영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오리알은식용란수집판매업의식용란에포함되지않으므로오리알을판매할때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27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36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식용란을구입하여 1) 자사의온라인사이트를이용하여소비자에게판매, 2) 식용란수집판매업이있는대형마트에판매, 3) 타사의온라인쇼핑몰판매를할수있나요?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 ( 달걀만해당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을수집 처리하거나구입하여전문적으로판매 ( 자신이생산한식용란전부를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자에게판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영업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포장된달걀을슈퍼마켓등소매업영업소에서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경우에한해영업신고제외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 ), 이는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식품공급을위해제한적으로허용하는사항입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로부터식용란을구입하여 1) 온라인사이트를통하여최종소비자에게판매, 2)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신고가되어있는대형마트에판매, 3) 타사의온라인쇼핑몰에판매하고자하는것으로보입니다. 세가지경우모두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대상에해당하므로관할시 군 구청축산부서에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신고를한후식용란을판매하기바랍니다.

277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49 Q337 통신판매업영업자가온라인으로주문을받고결재도이루어지며, 배송은식용란생산업체나다른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할경우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 ( 달걀만해당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을수집 처리하거나구입하여전문적으로판매 ( 자신이생산한식용란전부를식용란수집판매업의영업자에게판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영업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포장된달걀을슈퍼마켓등소매업영업소에서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경우에한해영업신고제외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 ), 이는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식품공급을위해제한적으로허용하는사항입니다. 따라서통신판매업영업자가인터넷으로주문을받고배송은생산업체또는다른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장에서이루어지더라도통신판매업영업자가고객으로부터인터넷으로주문을받고결제역시통신판매업에서이루어진다면, 이는통신판매업영업자가고객에게직접식용란을판매하는경우에해당하여위의단서규정에따른영업신고제외대상에해당하지않아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신고를하고판매를하여야합니다.

27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Q338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가축산물가공업소에서생산한냉동양념육을구입하여해동후채소와고추장등양념을첨가해재가공하여판매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 별표13] 4. 아목에따라 냉동식육, 냉동식육가공품을해동하여냉장식육, 냉장식육가공품으로보관하거나판매해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냉동제품을냉장상태로해동하여보관ㆍ판매하는것을의미하며, 냉동양념육을원료로하여양념등을첨가하는등가공과정을거쳐저장성, 성상, 형태등이변화된새로운제품을제조하는경우는관련규정의적용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가냉동양념육에양념등을첨가한새로운제품에대해제조ㆍ판매를할수있습니다. Q339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기존에만든품목외추가로다른품목을제조할경우제조방법설명서를추가로제출하여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를하려는자는관할관청에영업신고시제조ㆍ판매하고자하는식육가공품의유형및제조방법설명서를함께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가식육가공품의유형및가공방법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신고관청에그사실을신고하여야합니다. 기존에만들고있던식육가공품외에추가로다른품목을제조할경우관할관청에가공하려는식육가공품의유형및가공방법설명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279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51 Q340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포장육과식육가공품을식품접객업소및식육판매업소에판매할수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식육또는포장육을전문적으로판매하면서식육가공품 ( 통조림 병조림은제외한다 ) 을만들거나다시나누어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영업 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영업자준수사항에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가식육및식육가공품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자 ( 식육의경우에는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과같이해당영업소에서최종소비가이루어지는경우는제외한다 ) 에게판매하는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가포장육을식품접객업영업자, 식육판매업영업자에게판매하는것은가능하나, 식육가공품은판매를목적으로하는영업자에게판매하는것은금지하고있으므로식품접객업영업자, 식육판매업영업자에게판매하는것은불가합니다.

28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7 기타 Q341 포장이완료된양념육 ( 식육가공픔 ) 을그대로판매할경우영업신고를하여야 하나요? 축산물가공품을생산된그대로판매하고자하는경우별도의영업의신고또는허가가필요하지않습니다. 따라서축산물가공품인양념육을그대로판매하다면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의별도의영업신고없이판매할수있습니다. Q342 우유를자동판매기에서판매할경우별도의영업신고를해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축산물가공품 (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등 ) 을그대로판매하는것에대하여별도로영업신고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자판기로우유를그대로판매하고자한다면별도의영업이필요하지않습니다.

281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53 Q343 척롤의부위는우리나라정형기준으로볼때어느부위에해당합니까? 식육의부위명에대해서는 소 돼지식육의표시방법및부위구분기준 에서정하고있습니다. 동고시제5조 ( 부위명칭및그포시방법 ) 제1항에따르면 쇠고기및돼지고기는분할상태에따라대분할과소분할로구별하며그부위명칭은별표1과같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제3항은쇠고기및돼지고기의부위명칭표시방법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이고시제5조제4항에서 수입된식육의경우에도제1항내지제3항에따라야한다. 다만제1항내지제3항을준수할수없는수입식육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표시된부위명칭 ( 수출국에서실제통용되는부위명칭을말함 ) 을표시하되, 국내기준에해당되는부위명칭을많이포함된순서에따라모두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수출국부위명칭에대한설명을덧붙일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등심 은도체의마지막등뼈 ( 흉추 ) 와제1허리뼈 ( 요추 ) 사이를직선으로절단하고, 배최장근의바깥쪽선단 5cm이내에서 2분체분할정중선과평행으로절개하여갈비부위와분리한후, 등뼈와목뼈 ( 경추 ) 를발골하고제7목뼈와제1등뼈사이에서 2분체분할정중선과수직으로절단하여생산하며, 어깨뼈 ( 견갑골 ) 바깥쪽의넓은등근 ( 광배근 ) 은앞다리부위에포함시켜제외시키고, 과다한지방덩어리를제거정형하며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래등심살, 살치살이포함됩니다. * 소 돼지식육의표시방법및부위구분기준 [ 별표 2] 1. 목심 은제1~ 제7목뼈 ( 경추 ) 부위의근육들로서앞다리와양지부위를제외하고, 제7목뼈와제1등뼈 ( 흉추 ) 사이를절단하여등심부위와분리한후정형하여생산한부위입니다. * 소 돼지식육의표시방법및부위구분기준 [ 별표 2] 1. 따라서척롤이 소 돼지식육의표시방법및부위구분기준 별표 2 쇠고기의부위별분할정형기준중등심의기준에맞도록정형되었다면제품의표시에 등심 이라고표시할수있으나, 등심의정형기준을준수할수없는경우라면수출국에서표시된부위명칭 ( 수출국에서실제통용되는부위명칭 ) 을표시하되, 국내기준에해당되는부위명칭을많이포함된순서에따라모두표시하는등의방법으로수출국부위명칭에대한설명을덧붙일수있으므로등심과목심으로구성된 척롤 제품에등심이많이포함된경우라면 척롤 ( 등심, 목심 ) 로표시할수있습니다.

28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44 수입쇠고기도등급표시를해야하나요? 수입쇠고기의등급표시를허위로한경우 행정처분은어떻게되나요? 소 돼지식육의표시방법및부위구분기준 제7조등급표시방법등제1항 국내에서도축되어생산된쇠고기의경우, 대분할부위인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이에해당하는소분할부위의등급을표시하여야하며, 그외의쇠고기부위및돼지고기의등급표시는자율적으로표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제3항에서는 제1항에따른쇠고기의등급은 1++ 등급, 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표시하고, 돼지고기의등급은 1+ 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표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수입쇠고기에대한등급표시는의무사항이아니나, 수입쇠고기의수출국등급을허위로표시한경우라면,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제 1항제4호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그밖에해당제품의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에해당하여, 같은법시행규칙 [ 별표 11] 2. 다. 3. 사. 2) 3개사항미만인경우의행정처분인 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영업정지 7일, 3차위반 : 영업정지 15일에해당합니다.

283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품목제조의보고 Q345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에따라축산물가공품의유형이변경되어품목제조보고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령소관의 식품의기준및규격 과축산물위생관리법령소관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을통합하여 식품의기준및규격 하나의고시로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위고시가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이되더라도상위법인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축산물가공품을축산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축산물에해당합니다 ( 축산물가공품이식품이되기위해서는식품위생법령및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개정되어야하는바, 현재해당법령을개정진행중에있습니다 ). 따라서위법령이개정되기전까지는축산물가공품은축산물위생관리법의관리대상이므로식품의유형이되는것이아니며, 품목제조보고역시변경하지않아도되며, 추가로축산물가공품내의유형명칭변경과관련하여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으므로품목제조보고변경을의무적으로해야하는것은아니나, 변경된유형명칭으로품목제조보고를하고자한다면변경된품목제조보고서를허가관청에제출할수있습니다.

28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46 축산물가공품의원재료로사용된돼지고기의원산지가변경되면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해야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에서는축산물가공업영업자가축산물을가공하는때에그품목의제조방법설명서등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에서는품목제조보고시품목제조보고서 ( 별지제28호서식 ) 와제조방법설명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발급한축산물의한시적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토서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이정하여지지아니한축산물에한단다 ), 유통기간및기간설정사유서를허가관청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서식에는원재료또는성분명, 배합비율에대해기입하도록되어있으며, 축산물가공품의원재료로사용하는식육의원산지에대해의무적으로기록하도록하고있지는않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에따른품목제조보고변경대상으로는해당품목의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유통기간, 할랄인증축산물해당여부로규정하고있으므로식육의원산지가달라짐으로인해서제품명,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유통기간, 할랄인증축산물해당여부가달라진다면품목제조보고변경신고를하여야하나, 그렇지않고동일하다면별도의품목제조보고변경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285 Ⅱ. 축산물위생관리법 - 영업의허가및신고 257 Q347 동일한축산물가공품에제품명만다르게하여품목제조보고를추가로할수 있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품목제조보고시규정된서식에따라해당품목의제품명등을작성하여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품명이다르다면다른품목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각각의품목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Q348 식육추출가공품품목제조보고시조리후에는중량변화가생기는데사용되는원재료의배합비율을어떻게기재하나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에서는품목제조보고시규정된서식에따라해당품목의제품명, 원재료또는성분명, 배합비율등을기재하고제조방법설명서등을첨부하여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품목제조보고서에제품을제조할때사용한모든원재료를기재해야함을뜻하며또한제조방법설명서에는제품의제조방법에대해자세히서술해야합니다. 이때품목제조보고서상의원재료배합비율을기재할때는실제로제품을만들때투입하는양을기준으로작성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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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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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영업 261 제 1 장. 영 업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Q349 건강기능식품을벌크로수입하여소분판매하고자할경우품목제조보고를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4] 영업자준수사항제1호더목에따라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경우소분제조할수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법제22조제2항에따른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일것 2) 소분대상건강기능식품은소비자가직접구매할수있도록포장된것이아닐것 3) 소분제조하여생산되는제품의형태를제조할수있는시설을갖출것 4) 소분제조하여생산되는제품에대하여품목제조신고를하였을것따라서건강기능식품을소분제조하려는경우소분제조하여생산되는제품에대하여품목제조신고를반드시하고제조하여야합니다.

29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Q350 건강기능식품과일반식품을판매할때반드시구분하여진열판매해야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서는건강기능식품을일반식품과함께판매시진열대또는판매대를반드시구분하도록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건강기능식품과일반식품을반드시구분하여진열 판매하지않아도됩니다. Q351 건강기능식품과공산품을합포장하여판매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서는건강기능식품과공산품을세트로구성 판매하는것에대하여별도로제한하고있지않으며, 이경우제조된완제품그대로를세트로구성 판매하여야합니다.

291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영업 263 Q352 약국을운영하는약사가건강기능식품을온라인판매하려는경우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따라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소별로제4조에따른시설을갖추고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따라개설등록한약국에서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는경우는영업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 따라서약사가약국에서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는것외에전자상거래 ( 인터넷 ) 등을통해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29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 2 장. 품목제조신고 Q353 증정용으로건강기능식품을제공할경우품목제조신고를해야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에서 영업 이란건강기능식품을판매의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하거나판매 ( 불특정다수에게무상으로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 하는업 ( 業 ) 으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제6조제2항에따라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소별로제4조에따른시설을갖추고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자사에서제조한건강기능식품의품평등을위하여소비자에게해당제품을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도판매에해당하므로, 이경우품목제조신고후제조된제품을제공하여야하며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신고도하여야합니다.

293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품질관리인 265 제 3 장. 품질관리인 Q354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품질관리인이퇴사한경우며칠안에신규로선임하여야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아영업을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품질관리인을두어야하며, 같은조제4항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하는자는품질관리인을선임하거나해임할때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품질관리인해임후일정기간동안의품질관리인선임유예기간은없으며, 해임과동시에선임을하여야합니다.

29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55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을지정받기위해서영업자교육을받아야하는데, 대표자가부득이하게외국출장으로교육을받을수없습니다. 이경우대리인이교육을받아도될까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규정에따른 GMP 영업자와품질관리인은 GMP 운영등에대한교육을지정전에받아야합니다. 다만영업자의경우지정받은날로부터 6개월까지받을수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판매업영업자가받아야하는교육중안전위생교육에대하여는영업자가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한경우, 2곳이상의장소에서같은영업자가영업을하려는경우등에책임자를지정하여영업자대신교육을받게할수있으나, GMP 지정을위한교육에대하여는그와유사한별도의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영업자가직접교육을받아야할것이며, 영업자가업무상국외출장을간경우라하더라도위의규정에따라지정후 6개월까지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니이기간내에교육을이수하여주기바랍니다.

295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기준및규격 267 제 4 장. 기준및규격 1 공통기준및규격 Q356 기능성원료가홍삼,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루테인으로구성된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을유사제품비교를통해설정하고자할때비교제품의기능성원료가 2개만일치하는경우도가능한가요? 식품, 식품첨가물및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에따라유통기한설정을위한과학적인실험 ( 근거 ) 을생략하고유통기한이이미설정된제품과단순비교하여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항목모두가일치하여야합니다. 1 기능성원료또는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의소분류까지동일하여야함. 한편, 식품의식품유형과비교할경우사용한기능성원료또는성분의경시적변화특성에대한자료를추가로제출하여야함 ) 2 성상 ( 예 :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등 ) 3 포장재질 ( 예 : 종이제, 합성수지제, 병, 금속캔, 파우치등 ) 및포장방법 ( 예 : 진공포장, 밀봉포장등 ) 4 보존및유통온도 5 보존료사용여부 6 유탕 유처리여부 7 살균또는멸균방법따라서 홍삼,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루테인 4가지기능성원료를포함하는제품의유통기한설정시, 위의규정에제시된 7가지항목이일치하여야하므로, 기능성원료의경우 4가지기능성원료가모두일치하는제품과비교하여설정하여야합니다.

29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57 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을유사제품비교를통해설정할때 6가지사항은모두일치하나, 장용성코팅캡슐을사용해서동일한사례를찾기어려워장용성코팅을적용하지않은제품과도비교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실험을생략할수있는경우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및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Ⅲ. 4. 에따라가. 유통기한이설정된제품과각 1)~7) 항목모두가일치하는신제품의유통기한을이미설정된유통기한이내로하는경우와유통기한설정과관련한발간보고서를인용하여유통기한을설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 두제품의성상이모두캡슐에해당되는경우라면동일한성상으로판단되며, 성상을제외한나머지항목도전부동일하다면유통기한설정실험을생략할수있습니다.

297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기준및규격 개별기준 Q358 건강기능식품비타민 D 의일일섭취량은 1.5 ~ 10 μg으로되어있는데, 이를초 과한제품도수입이가능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비타민및무기질제품은일상식사에서부족할수있는비타민과무기질을보충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일일섭취량초과시과잉섭취에따른이상사례발생개연성등을우려하여해당영양소의일일섭취량 ( 비타민 D 1.5~10μg ) 을준수한제품을제조 수입하는것을권장하고있습니다. Q359 스프레이형태의액상비타민 D 를수입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중프로폴리스추출물에대해서는구강에서의항균작용의기능성에한하여스프레이형태를허용하고있으며, 그외에건강기능식품을스프레이형태로제조하고자할경우, 정량분사입증여부를판단할수있는용기분사시험결과를제출할경우검토가가능합니다. 용기분사시험은최소 3개용기에대하여용기의처음, 중간, 마지막분사량에대하여최소 10회함량을측정하여야하며, 제조사또는시험 검사기관등에서시험한결과를시험성적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29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 5 장. 표시 광고 1 표시기준 제품명 Q360 건강기능식품의제품명에 바나나맛 처럼 맛 표시가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의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이나다른건강기능식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을포함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해당제품에기능성원료이외원료를건강기능식품에표시하는것은해당원료가기능성이있는것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어사용할수없습니다. 다만맛을나타내는원료 ( 착향료, 색소제외 ) 를사용하여소비자가해당맛을인지할수있는경우로서제품명의일부로 맛 을사용하는것은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299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표시 광고 271 업소명및소재지 Q361 건강기능식품을벌크로수입하여소분제조할경우수입원, 판매원, 제조원, 소분업소는어떻게표시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 6조제3호에따라수입건강기능식품의업소명및소재지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의명칭과소재지는영업신고증에기재된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고, 수입신고한해당제품의수출국명과제조업소명을병행하여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수출국명과제조업소명이외국어로표시되어있으면한글로따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이고시에우수건강기능식품적용업소에서건강기능식품을소분하여재포장하는경우에는원래표시사항을그대로표시하여야하며, 해당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명칭 ( 소분재포장업소명 ) 및소재지도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소재지대신반품교환업무를대표하는소재지를표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위규정에따른소분제조가능한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수입건강기능식품의형태가완제품이아닌형태로벌크로수입해서소분포장하려는경우표시는원래표시사항을그대로표시하여야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명칭 ( 소분재포장업소명 ) 및소재지도표시하여야합니다. ( 예시 ) 수입업소, 소분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 제품의수출국명과제조업소의무표시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업소명및소재지, 상표또는로고등을추가하여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해당제품의제조업소명및소재지, 상표또는로고등의활자크기와같거나작게표시하여야합니다. 추가로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등을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표시가능합니다.

30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6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뢰한건강기능식품에반드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원을표시해야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6조제3 호가목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명칭과소재지는영업허가증에기재된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여야합니다. 또한같은고시제6조제3호다목에따라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업소명및소재지, 상표또는로고등을추가하여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해당제품의제조업소명및소재지, 상표또는로고등의활자크기와같거나작게표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업소명및소재지표시란에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명칭과소재지를표시하는것은의무사항이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명칭과소재지를표시하는것은의무사항에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명칭과소재지를추가적으로표시하고자하는경우해당제품의제조업소명및소재지등의활자크기와같거나작게표시하여야합니다.

301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표시 광고 273 기능정보 Q363 베타카로틴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영양성분기준치에베타카로틴항목이없어서영양정보란에영양성분명칭이나영양성분기준치를비타민A로표시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6조제7호에서건강기능식품의기능정보표시는기능정보란에해당제품에사용된기능성원료의기능성분또는지표성분의명칭과 1회분량또는 1일섭취량당함량을표시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위의규정을고려할때, 베타카로틴 이주원료인제품의경우기능정보란에베타카로틴의명칭과 1회분량또는 1일섭취량당함량을표시하여야하며, 이경우 % 영양성분기준치에대한비율을표시하지않아도됩니다. Q364 홍삼건강기능제품에 면역력증진에효능및효과가있다 는표시를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 별표5] 규정에따라질병예방및치료에효능효과가있다거나, 의약품으로오인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광고는금지되어있고, 또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한기능성과다른내용의표시광고는허위 과대광고에해당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주원료가 홍삼 인경우, 면역력증진 피로개선 혈소판응집억제를통한혈액흐름 기억력개선 항산화에도움을줄수있음 의해당기능성내용으로표시 광고하여야하며, 질의한 면역력증진에효능 효과가있다 라는표현은적절하지않습니다.

30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65 건강기능식품을수입하는업체로수입건강기능식품에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는기능성내용만을그대로표시하는경우에도심의를받아야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을표시 광고를하려는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심의의기준, 방법및절차에따라심의를받아야합니다. 또한우리처에서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규정하고있는기능성내용을그대로표시 광고하는경우별도의심의를받지않아도됩니다. 다만이외의사항에대하여별개로인정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심의를받아야하며, 우리처에서는표시 광고심의업무는 ( 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업무를위탁하고있습니다. 심의관련하여자세한사항은 ( 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광고심의팀 ( ) 으로문의하기바랍니다. Q366 프로폴리스추출물의제형이액상이나필름형태일경우 구강내에서항균작용에도움을줄수있음 의기능성내용을표시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제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구강내에서항균작용에도움을줄수있음 과관련된기능성내용의제품은구강에직접접촉할수있는형태 ( 스프레이또는팅크제, 씹어먹는연질캡슐 ) 에한합니다. 위규정을고려할때제품의형태가구강에직접접촉할수있는형태인스프레이또는팅크제, 씹어먹는연질캡슐에한하여프로폴리스추출물의기능성내용 ( 구강내에서항균작용에도움을줄수있음 ) 표시가가능하므로, 액상이나필름형태의제품에표시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303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표시 광고 275 주의사항 Q367 기능성원료를부원료로사용한경우도주의사항을표시해야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제2. 공통기준및규격 1. 3) 기타원료는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적합한것, 기능성원료 *, 영양소를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섭취시주의사항을반드시고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일일섭취량미만으로사용하여야합니다. * 기능성원료 :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개별기준및규격에서정한것,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와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및기준 규격인정에관한규정 에따라인정된것, 다만이경우는인정서가발급된영업자에한하여사용할수있음또한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6조제8호 ( 섭취량, 섭취방법및섭취시주의사항 ) 나목에따라해당제품의섭취시이상증상이나부작용우려대상, 과다섭취시부작용가능성및그양등주의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이를표시하여야합니다. 상기규정은기능성원료에한정되는것은아니며, 제품에대하여원료의사용량, 최종제품의섭취량, 섭취대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섭취시주의해야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를표시하여야할것입니다.

30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원료명 Q368 합성요구르트향이첨가된혼합제제를건강기능식품에사용한경우어떻게표시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9조에서정하지아니한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알레르기등에대하여는 식품등의표시기준 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혼합제제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혼합제제류식품첨가물의표시방법 ( 혼합제제류의구체적인명칭을표시하고괄호로혼합제제류를구성하는식품첨가물등을모두표시 ) 대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혼합제제류를구성하는식품첨가물이 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 에서정의하는합성향료인경우혼합제제 ( 합성향료 ( 향)) 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305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표시 광고 277 기타표시 Q369 건강기능식품에이력추적관리번호가표시되어있지않은경우스티커로처리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2 및 식품등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 별표 5] 에따라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표시하여야합니다. 위고시 [ 별표 5] 에따른이력추적관리번호표시는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인쇄, 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한스티커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Q370 건강기능식품에맛을내는부원료인과즙분말, 농축액분말, 추출물등을부원료로사용한다하더라도그향또는맛에해당하는그림이나사진을사용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8조에따라누구든지건강기능식품의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성분, 성분, 사용방법, 품질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에관한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를금지하고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맛을나타내는부원료 ( 농축액, 분말등 ) 를사용하여해당제품이그맛을내는경우 맛 을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사용된과즙분말, 농축액분말등부원료 ( 성분 ) 에대한도안 ( 그림, 사진등 ) 표시등부원료강조표시는해당부원료가기능성이있는것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어사용할수없습니다.

30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71 최소판매단위인상자에는표시사항을 10포인트로하였으나, 내포장인병은면적이부족하여 10포인트로표시할수없을경우 10포인트보다작게표시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 5조제 1호나목에따라표시는소비자에게판매되는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하여야하며, 낱알모음하여한알씩사용하는제품은그낱알포장에제품명과제조업소명을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위탁한제품은유통전문판매업소명을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건강기능식품의표시는해당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하면됩니다. 다만최소판매단위인겉포장에표시기준에따라표시를기재하였다하더라도소비자가제품을구매후겉포장을버릴수있으므로소비자의알권리및오 남용방지를위해내포장에도동일하게표시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이경우내포장의표시활자는표시기준에규정하고있는 10포인트이상이아니더라도무방합니다.

307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표시 광고 279 Q372 비타민 D 의함량이 60 μg인비타민 D 보충용건강기능식품에 고함량제품 또는 고함량비타민 D 의표시를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제3. 개별기준및규격, 1-3 비타민D의규격은표시량의 80~180% 이며, 일일섭취량은 μg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처는일일섭취량을초과하는제품을제조 수입시에안전성입증자료 ( 제품정보, 안전성자료등영업자가입증할수있는자료 ) 를제출의무화방안을검토중에있어, 비타민D가주원료인건강기능식품에 고함량 을표시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비타민및무기질제품은일상식사에서부족할수있는비타민과무기질을보충하는것이목적이며, 최대함량초과시과잉섭취에따른이상사례가발생할개연성이있으므로해당건강기능식품일일섭취량의최대함량 ( 비타민 D 10μg ) 을준수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Q373 건강기능식품의주표시면에추가로열량을표시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6조 ( 세부표시기준및방법 ) 제2호라에따라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이나다른건강기능식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을포함하지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 질의한사항에대하여소비자의제품선택에도움을주고자건강기능식품의주표시면에열량정보등객관적사실을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30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74 건강기능식품의표시면적이적어제품설명서를추가하지않고책자라벨 ( 이중라벨 ) 형태로기재해도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5조 ( 표시방법 ) 제2호에따라표시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곳에하여야하며, 제4조제1호 ( 건강기능식품표시 ( 건강기능식품도안 )), 제2호 ( 제품명 ), 제5호 ( 내용량 ) 는반드시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합니다. 또한이고시제5조 ( 표시방법 ) 제3호나목에따라주표시면외의정보표시면에일괄표시하여야하는사항을표시면적이적어정하여진크기로표시하기곤란한경우에는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제4조제3호 ( 업소명및소재지 ) 제4호 ( 유통기한및보관방법 ) 및제8호 ( 섭취량및섭취방법 ) 의사항만을표시할수있으며, 그밖의사항은제품설명서에따로기재하여함께포장할수있고, 이경우 제품설명서참조 라는표시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표시활자크기확대로인하여표시면적이부족한경우에는주표시면외에정보표시면에의무적으로표시하여야하는사항이외에는제품설명서에따로기재하고 제품설명서참조 라는표시를하여책자라벨 ( 이중라벨 ) 등의방법 ( 제품설명서를제작하여병에떨어지지않도록부착 ) 으로제작하는것은가능합니다.

309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표시 광고 281 Q375 건강기능식품포장에 FDA 공장, 시설등록 문구를표시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8조에따라누구든지건강기능식품의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에관하여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안됩니다. 또한같은법시행규칙제21조및 [ 별표5] 제2호다목에따라정부또는관련공인기관의수상 인증 선정 특허와관련하여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는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에해당됩니다. 아울러위의규정 [ 별표5] 제3호라목에따라해당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광고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에해당됩니다. 위의규정을고려할때, FDA 공장, 시설등록 표시는미국수출을위하여필수적인요건을강조표시하는경우에해당하여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할우려가있어바람직하지않습니다. 아울러 FDA 공장, 시설등록 에대해특정건강기능식품이 FDA 인증 등을받은것으로표시 광고하는것은해당건강기능식품의제조 판매가 FDA의관리로이루어지는것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어적절하지않습니다.

31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76 건강기능식품에표시한특허번호의특허가만료된경우기존포장지에표시된특허번호를스티커로수정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 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의범위 ) [ 별표5] 제2조다목에따라정부또는관련공인기관의수상 인증 선정 특허와관련하여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는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에해당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제5조 ( 표시방법 ) 제1항바목에따라영업허가 신고또는품목제조신고한내용이변경되어허가 신고관청에변경허가 신고수리된경우와단순표시오류에따른경미한사항은표시사항이인쇄또는기재된라벨등을사용하여변경사항만을변경처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경미한사항이란표시내용의오 탈자, 영양 기능 ( 또는지표 ) 성분의단위및캅셀기제표시의누락, 용기 포장재질표시의누락, 섭취량을정수로표시하지아니한경우등을말하며유통기한의표시는변경처리할수없습니다. 위의규정을고려할때특허가만료된이후특허사실을표시 광고하는것은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에해당되므로, 변경된사실을스티커처리하시는것은가능합니다.

311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표시 광고 283 Q377 기능성원료가밀크씨슬추출물인건강기능식품의주표시면에 간장보호, 간기능 개선 의문구를표시할수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금지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성분, 성분, 사용방법, 품질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에관하여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를하여서는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간장보호, 간장해독, 간기능개선 이라는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정하고있는밀크씨슬추출물의기능성 ( 간건강에도움을줄수있음 ) 을나타내는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시 광고및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 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에해당되므로제품에표시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31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78 EPA 및 DHA 함유유지제품의주표시면에 MERCURY AND LEAD TESTED 라는마크가있는데제조사에서납, 수은에대한검사를하였다는의미인데표시가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용기 포장에는건강기능식품이라는문자또는건강기능식품을나타내는도형, 기능성분또는영양소및그영양권장량에대한비율, 섭취량및섭취방법, 섭취시주의사항, 유통기한및보관방법, 질병의예방및치료를위한의약품이아니라는내용의표현, 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또한같은법제18조에따라누구든지건강기능식품의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에관하여질병의예방및치료에효능효과가있거나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 다른업체또는그업체의제품을비방하는표시광고등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EPA 및 DHA 함유유지를기능성원료로사용한제품의경우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라납과수은에대한기준을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MERCURY AND LEAD TESTED 라는표시가일반적인의미의인증 보증의마크로판단되지는않으나, 다른제품도납과수은을검사함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납과수은을검사하지않는다는의미로오인 혼동하게할우려가있어바람직하지않습니다.

313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285 제 6 장. 검사 1 자가품질검사 Q379 건강기능식품의자가품질검사주기는어떻게되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7] 자가품질검사기준제1호라목 (1) 및 (2) 에서건강기능식품 ( 기능성원료또는성분제외 ) 의자가품질검사는 1월마다 1회이상, 기능성원료또는성분 ( 원료성제품 ) 은제조단위 ( 롯트 ) 별 1회이상실시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31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제 7 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1 이력추적관리 Q380 건강기능식품의이력추적관리번호를최소판매단위용기 포장이아닌제품에동봉되는설명서에표시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2 및 식품등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에따라식품이력등록자 ( 건강기능식품포함 ) 는식품이력관리품목임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같은고시 [ 별표 4] 의기준에따라심볼등을표시 ( 색상 위치 크기등은자율 ) 하시되디자인은표지도표와같아야합니다. 또한식품이력등록자는해당이력등록품목에대해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표시하여야하며, 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인경우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 에, 유통단위별로포장할경우에는그유통단위별용기 포장에도해당제품의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그수량에관한정보 를표시하여야합니다. 이는최종소비자가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표시되어있는정보를정확하게확인할수있게하기위함이므로, 제품외부에표시하지아니하고단순히제품내부의설명서에만표시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315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287 Q38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을의무적용으로변경하였는데,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전에받아야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 개정 ( , 시행일 ) 전에는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허가받은자중 GMP 적용을희망하는경우별도로지정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러나법개정에따라 2017년 2월 4일이후신규로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하려는자는 GMP 적용을의무화하였으므로영업허가신청전에 GMP기준에적합한시설, 기준서등을준비하여영업허가신청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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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Ⅳ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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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Ⅳ.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전단계관리 291 제 1 장. 수입전 ( 前 ) 단계관리 1 해외작업장등록 Q382 해외작업장등록절차및제출서류는어떻게되나요? 해외작업장등록은해외작업장설치 운영자가해외작업장등록신청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 별지16호서식 ] 을작성하여수출국정부 ( 축산물위생당국 ) 를통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등록신청하여야하며, 등록된해외작업장만이수입이가능하며, 등록에필요한제출서류는등록신청서와함께아래와같습니다. 1) 수출국정부가해당해외작업장에대하여정기적인관리 감독을실시한문서또는식약처장이정하여고시한점검기준에따라수출국정부가점검한점검표 2) 수출국정부에서인정한해당해외작업장의영업에관한인허가서류사본 3)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에상응하는기준을적용한작업장인경우그기준의운용계획서요약본및중요관리점이표시된작업공정도사본 4)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에상응하는기준을적용한작업장이아닌경우해당해외작업장의위생관리기준요약본및작업공정도사본 5) 그밖에식약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참고로축산물해외작업장은우리처누리집 ( 수입식품전자민원창구 (impfood.mfds.go.kr) 수입식품 공지사항목록에서해외작업장관련서류를확인할수있습니다.

320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2 해외제조업소등록 Q383 수입제품의제조공장이 A 제조업소와 B 제조업소에서제조공정을나눠서생산 할경우해외제조업소등록은어디로해야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따라해외제조업소의등록은제품을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등을하는업소를등록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하나의제품을여러업소에서제조행위등을하는경우해외제조업소로등록해야하는대상은최종제품의품질관리와포장이완료되고제조일자및유통기한을설정 표시한장소를해외제조업소로등록하여야합니다.

321 Ⅳ.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영업관리 293 제 2 장. 수입영업관리 1 영업등록 Q384 수입식품을통관후수입자가지정한창고에위탁보관시보관창고에수입식품등보관업영업등록이되어있어야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2 조에따라법제20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의대상이되는수입식품등을총리령이정하는시설또는장소 * 에보관하는영업을 수입식품등보관업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른영업을하려는자는영업등록을하여야합니다. * 관세법 제154 조에따른특허보세구역또는종합보세구역에소재한보세창고 ( 다만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제외 )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1조에따라입주허가를받은자의보관시설수입 판매업자가수입식품을위탁하여보관하고자하는경우, 식품보관업자는위의규정에따른 수입식품등보관업 에해당되지않는경우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른별도의영업등록대상이아닙니다.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 별표 7] 영업의종류별시설기준에따라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자가수입식품등을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려는경우에는수입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합니다. 보관창고는영업등록을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322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2 위생교육 Q385 대표자가 2 인인공동대표로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을할경우, 신규 위생교육을두명모두받아야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17조 ( 위생교육 ) 에따라영업을하려는자는미리수입식품등의위생관리등에관한교육을받아야하며, 같은법시행규칙제23조 ( 위생교육시간등 ) 에따라위생교육시간은 4시간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같은법제17 조제1항에따른신규교육에대해서는영업을하려는자, 즉대표자가받아야하며영업자가 2인이상의경우에는영업자중 1인만위생교육을받으면됩니다.

323 Ⅳ.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통관단계관리 295 제 3 장. 통관단계관리 1 수입신고등 Q386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수입한제품도자가품질검사대상에해당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3조에따라영업자는안전하고양질인수입식품등을수입하여야하고, 취급하는수입식품등의위해여부에대하여항상확인하고검사하여야합니다. 또한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자중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제2 항에따라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수출국에제조 가공을위탁한수입식품등을수입 판매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키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제조 가공하는업체에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위생점검에관한기준에따라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으로하여금현지위생평가등을실시하게하여야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 자가품질검사의무 ) 에따른검사를실시하고, 그기록을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324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87 우리나라의냉장온도기준과수출국의냉장온도기준이다른경우수입신고시별도로제출할서류가있나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전부개정고시 ( 식약처고시제 호, ) 제 ) 에 냉동 냉장식품의보존온도는이공전에서따로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0~10 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수입제품의보관온도가국내보관온도와상이한경우, 국내냉장제품의보관온도인 0~10 에서보존 유통하기위해서는수입자가수입신고시해당제품에표시된유통기한까지 0~10 에서유통이가능함을과학적으로증명 ( 유통기한설정사유서제출 ) 하여야합니다. Q388 수입농산물의수출업소가변경되어도동일사제품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 [ 별표9] 는최초수입후정밀검사를받은것중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의조건을충족하는것으로서다시수입하는수입식품등에대하여는서류검사또는무작위표본검사대상으로분류하고있으며, 농산물의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인정범위는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및포장장소 가같은것으로정하고있습니다. 수출업소가변경된다면, 동일사동일수입식품으로인정받을수없으므로최초수입에따른정밀검사대상에해당합니다.

325 Ⅳ.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통관단계관리 297 Q389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수입한원료를폐기할경우, 변경승인을받아야하나요? 자사제품제조용원료 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관련 [ 별표9] 2. 가. 2) 에따라서류검사로신고 수리하고있으며, 제34조제2항에따라유통관리대상으로지정 관리하여수입신고서상의제조 가공업자를관할하는행정기관에유통관리를요청하고있습니다. 자사제품제조용원료 의용도로수입신고한식품등을폐업, 파산또는해당원료사용중단등의사유로수입신고한영업자가사용할수없게되어해당제품을다른제조 가공업소에판매하고자하는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2항제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용도변경을승인받도록하고있습니다. 자사제품제조용원료 를폐기하는것은목적외용도사용으로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대상은아니지만, 해당수입식품은관할행정기관의유통관리대상물품에해당하므로사전에관할행정기관과협의후폐기절차를진행하기바랍니다.

326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90 열처리를하지않은아마씨유를사용한제품을수입신고시필요한서류는무엇인가요? 아마 (Linum usitatissimum L.) 의씨앗은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2] 에서정하고있는 식품에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원료 로서사용조건은 효소불활성화등을위해열처리한씨에한한다. 일일섭취량이 16g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 1회섭취량은 4g을초과하지않도록사용해야한다. 로정하고있습니다. 아마씨및아마씨를함유한식품에대하여는매수입시마다열처리등으로시안배당체가제거되어안전성을확인할수있다는제조사증명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적합한아마씨를이용하여식용유지 ( 아마씨유 ) 를생산할경우열처리여부및일일섭취량제한은없으므로, 열처리등으로시안배당체가제거되었다는제조사증명서의제출이필요하지않으며, 최종제품의경우시안배당체가검출되어서는아니되고, 같은고시 식용유지류 의기준 규격에적합하여야합니다.

327 Ⅳ.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통관단계관리 299 Q391 사용기준이정해진식품첨가물을사용한경우수입신고시그함량을작성해야하나요? 영업자가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상사용할목적으로수입식품등을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및제21조에따라매수입시마다물품통관지역을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수입신고를하여야하고, 이때 [ 별지제 25호 ] 서식의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서식제2쪽유의사항나항에는수입신고서에기재하여야하는원재료명칭은제품에함유된식품등또는식품첨가물을말하며, 모든원재료명을적되제품유형의분류를위하여주원료의성분배합비율과사용량을정하고있는식품첨가물은그사용량과비율을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328 년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Q392 전기주전자를수입시수입신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에따라 기구 란음식을먹을때사용하거나담는것,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때사용하는것으로서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직접닿는기계 기구나그밖의물건으로정의하고있으며, 기구를영업에사용하거나판매하고자하는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따라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한기구류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관련 [ 별표 9] 수입식품등의검사방법에따라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에대한정밀검사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기주전자는 식품위생법 에따른기구류로식품과직접접촉하는재질은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에적합하여야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른수입신고대상입니다.

329 [2017 년 ] 자주하는질문 (FAQ) 집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발행연월일 : 2017년 12월 20일발행인 : 양진영편집위원장 : 이상진 편집위원 : 김도완, 하태은, 권대근, 황순임, 김보영, 추명희, 이라나, 홍성운 발행처 : 기획조정관고객지원담당관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Tel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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