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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활용가이드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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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개편개요 - 1 -

1. 주소의개념과역사 주소 ( 住所 ) 와도로명주소 ( 道路名住所 ) 의관계? 우리나라가예로부터사용한주소는? 구분조선시대대한제국일제시대해방이후도로명주소법제정 도로명육조거리육조거리광화문통세종로세종대로 - 2 -

通 號 五家作統法 구분 주소 토지표시 주소표시방법 한성부찬성방우교계제 5 통제 3 호 강릉부우계면덕자제 28 호 - 3 -

2. 지번주소의문제점과도로명주소의도입필요성 왜지번주소가주소로사용하기곤란한가? 蛇行式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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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로명주소를도입하는가? - 6 -

3. 도로명주소의개념과법적근거 목적 개념 법적근거 - 7 -

4. 도로명주소도입일정과사용의무 언제부터사용해야하는지? - 8 -

반드시사용해야하는지? - 9 -

참고지번주소와도로명주소비교 구분지번주소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도입시달라지는점 > - 10 -

.. 도로명주소사용방법 - 11 -

1. 도로명주소표기방법 표기 ( 읽기 ) 방법 ➊ ➋ ➊ ➋ - 12 -

참고도로명주소표기사례 - 13 -

2. 도로명주소부여방법 부여방법 도로구분기준 ( 대로 로 ) - 14 -

참고도로명부여방식 고유명사 + ( 숫자 방위 ) + 도로별구분기준 접미사 - 15 -

3. 도로명주소검색방법 도로명주소검색매체 인터넷을통한검색방법 - 16 -

스마트폰을통한검색방법 - 17 -

전화를통한검색방법 - 18 -

참고도로명주소안내도구하는방법 - 19 -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보는방법 도로명판보는방법 - 20 -

건물번호판보는방법 - 21 -

참고도로명주소안내시설종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 22 -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 23 -

5. 도로명주소로위치찾는방법 도로명주소부여원칙과현장의미 숫자방식도로명의현장의미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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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도로명주소 ( 서초대로 30 길 35) 위치찾기 - 26 -

농촌형도로명주소 ( 샘마루길 11과 34-14) 위치찾기 - 27 -

건물유형별위치찾는방법예시 - 28 -

- 29 -. 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민간분야의. 민간분야의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주소개편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대응방안주소개편대응방안

1. 개인의주소개편준비진단방안 필요성 진단내용및조치내용 - 30 -

참고주소개편준비자가진단표 ( 개인용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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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 사업자등 ) 의주소개편준비진단방안 필요성 주소개편내용 - 33 -

참고주소개편준비자가진단표 ( 기업용 ) - 34 -

3. 도로명주소 30 대활용방안 위치안내 활용분야 화재신고시위치찾기예시 화재신고 응급신고 조난신고 범죄신고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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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송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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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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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 - 46 -

- 47 -

주소정보관리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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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장부주소전환현황및주요공부사례 주소전환실적 1,095 (7) 1 11.11 1 11. 8 1 11.10 1 11.12 1 11.12 1 1 (1,088) () 142 11.10 11 80 11.12 866 12. 1-50 -

1234567-2****** 1234567-2******* 000505-3****** 030212-3****** - 51 -

1234567-2****** 000505-3****** 030212-3****** - 52 -

- 53 -

갑구 갑구 - 54 -

123456-1111111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사하구하신번영로 233 123456-1111111 부산사하구하신번영로 233 208-1203 - 55 -

본점 본점 지점에관한사항 지점에관한사항 - 56 -

임원에관한사항 지배인 ( 지배인을둔장소포함 ) 의표시 지배인에관한사항 - 57 -

[ 별지제 4 호서식 (1)] < 지번주소 >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 ) 등록번호 : 123-45-67890 1 상호 : 서울상회 2 성명 : 홍길동 3 개업연월일 : 2011 년 7 월 1 일 4 생년월일 : 1970 년 1 월 1 일 5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 104 번지 6 사업의종류 : 업태소매종목식품 7 교부사유 : 신규 8 공동사업자 : 9 주류판매신고번호 : 10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여부 : 여 ( ) 부 ( ) 2011 년 7 월 1 일 직인 세무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26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58 -

[ 별지제 4 호서식 (1)] < 도로명주소적용 >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 ) 등록번호 : 123-45-67890 1 상호 : 서울상회 2 성명 : 홍길동 3 개업연월일 : 2011 년 7 월 1 일 4 생년월일 : 1970 년 1 월 1 일 5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길 86( 수송동 ) 6 사업의종류 : 업태소매종목식품 7 교부사유 : 신규 8 공동사업자 : 9 주류판매신고번호 : 10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여부 : 여 ( ) 부 ( ) 2011 년 7 월 1 일 직인 세무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26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59 -

앞쪽 85.6mm 54mm(polycarbonate 0.76T) 뒤쪽 서울시양천구목동 29-8 양천 로얄그린빌 1405 동 1202 호 - 60 -

앞쪽 85.6mm 54mm(polycarbonate 0.76T) 뒤쪽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158, 1405 동 1202 호 ( 양천로얄그린빌 ) - 61 -

- 62 -. 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기업의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고객주소. 기업의고객주소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전환방안

1. 기업의주소전환개요 추진목표 : 추진방안 - 63 -

2. 기업의주소전환근거 - 64 -

3. 도로명주소입력 ( 접수 ) 방안 현행지번주소의입력방법 일부구현된도로명주소입력방법 효과적인도로명주소입력방법 ( 참고2) - 65 -

참고 1 안전행정부제공팝업사용방식 ( 시스템연계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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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민원접수시도로명주소입력예시 ( 우정사업본부 )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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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전환방안 주소전환구분 ( 참고3) 일괄전환방식 ( 참고 4) - 70 -

개별전환방식 ( 참고4) 정부차원의지원사항 - 71 -

참고 1 민간부문고객주소전환계획예시 (KT) - 72 -

참고 2 민간부문주소일괄변경서비스예시 (KT) - 73 -

5. 주요분야주소개편및정부지원방안 주요민간부문별주소개편 - 74 -

공공기관차원의지원사항 - 75 -

참고주소동일성증명서류 ( 영문 ) 발급 < 발급서식 > Official Confirmation Proving that Old and New Addresses are Identical ------------------------------------------------------------------------------------------------------------------------------- Korea has replaced a land lot-based address system with one based on road names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ers as well as Korean residents to find locations. For Korean residents to adjust to the new system, old and new addresses will be used concurrently for the time being, however. So, please note that both of them are legally valid. Party Party Address Address Name (corporat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Old Address (based on land lot numbers) New Address (based on road names and building numbers) We confirm that new and old addressed are identical and both of them are legally valid. - 76 -

.. 질의응답 - 77 -

1. 주소전환 - 78 -

2. 도로명주소사용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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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증등발급관련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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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87 -

참고 1 도로명주소등록 ( 접수 ) 방법별시스템구축방안 - 88 -

1) 고시일자가없을경우 ( 즉미고시된도로명주소일경우 ) 미고시 로표기됨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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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소전환업무흐름별대응방안 사전준비 - 92 -

주소전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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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주소전환상세기술 보유주소사전작업 ô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 68 길 41, B 동 C 호 ( 서초동, A 아파트 ) ò - 103 -

2 ò ò ô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 68 길 41, B 동 C 호 ( 서초동, A 아파트 ) ò - 104 -

3 ò ò ô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68길 41, B동 C호 ( 서초동, A아파트 ) ò - 105 -

@ @ @ @ - 106 -

@ @ 1 2 3 4 5 1 2 3-107 -

4 5 1 2 3 4 1 2 3 4 1 2 3 4-108 -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109 -

1 2 3 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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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ò ò - ᄀㆍ ᄂㆍㆍ ᄃㆍㆍ ᄀ ᄃ ᄂ ㆍ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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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10100 null 1111010100-116 -

~ ~ - 117 -

매칭작업 - 118 -

- 119 -

m - 120 -

전환대상지번주소가도로명주소로매칭된사례 - - - 1 - - - - - - - * 대지및건물의벽 복도 계단기타설비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쓰이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연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이 660m2를초과하고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연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을제외한다 ) 이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 121 -

참고 4 인터넷을통한주소전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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