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 권두언 시동걸린새로운사회적대화의순항을바라며 008 박명준편집위원장 / 수석전문위원 01 노사정대표자회의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 새사회적대화기구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 014 이세종전문위원 [ 경과와전망 ] 새로운사회적대화

2018 3 + 4 통권 2 호 월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 권두언 시동걸린새로운사회적대화의순항을바라며 008 박명준편집위원장 / 수석전문위원 01 노사정대표자회의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 새사회적대화기구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 014 이세종전문위원 [ 경과와전망 ]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수립을향한산고의현장 022 박명준수석전문위원 [ 기고 ] 노사정대표자회의, 진정한의미의역사적인사회적대화마당 032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02 기획대담 [ 노동시간단축과사회적대화 ] 법이포괄하지못하는목소리, 사회적대화에담아라 038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 ( 좌장 ),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2018 년 3+4 월호통권 2 호 03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 ] 4 차산업혁명, 노동 4.0 그리고사회적대화 078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2 주제 ] 사회안전망과사회적대화 086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3 주제 ] 지역단위사회적대화, 한단계도약을위한조건과과제 092 황한식부산대명예교수 [4 주제 ] 업종별사회적대화, 왜필요한가? 098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풍경으로의여행 짙게밴봄향기속초록세상, 고창청보리밭축제 104 여행작가정철훈 04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_ 청년편청년의, 청년에의한, 청년을위한사회적대화, 발상을바꾸자 116 박명준수석전문위원 ( 좌장 ), 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대표, 홍진아진저티프로젝트매니저, 김민아노무사, 최태섭문화평론가, 황세원희망제작소연구원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 05 토론회지상중계 포용적노동체제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 년을넘어 공개토론회 162 이세종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 : 21 세기한국의노동과사회발전 공개토론회 176 송해순전문위원 06 구조조정과사회적대화 [ 기고 ] 위기를기회로 : 한국지엠사태의평가와대응 196 김현철군산대융합기술창업학과교수 [ 인터뷰 ] 한국지엠사태, 사회적대화구축의기회로 202 이호근전북지역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좌장 07 현장에서듣는사회적대화 [ 기업단위 ] 소통과대화, 상생의디딤돌놓다 214 뚜레쥬르 사례로본프랜차이즈산업사회적대화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08 전문위원정책스케치 [ 주요선진국의사회적대화기구운영사례 ] 네덜란드사회적대화기구, 사회경제협의회 (SER) 222 조규식전문위원

2018 년 3+4 월호통권 2 호 09 사회적대화국제동향 [ 각국의사회적대화현황 ] 유럽주요국의근로생활동향 (2017 년 4 분기 ) 232 손옥이전문위원 [Eurofound 고용노동분석보고서요약 ] 사회적대화를통한디지털화와기술변화에의대응 238 손옥이전문위원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요약 ] 17 년 EU 의양성평등에관한보고서 244 손옥이전문위원 10 위원회주요동정 [2017 임금연구회 ] 임금격차의실태분석 : 조선산업과분위별임금수준을중심으로 256 강금봉전문위원 [ 노동존중사회연구회 ] 노동존중사회 논의를위한기초를정리하다 260 송해순전문위원 [ 국제노사정기구연합워크숍 ] 디지털혁명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에주목 266 손옥이전문위원 격월간 < 사회적대화 > 호별주요내용 268

사회적대화 권두언 박명준본지편집위원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시동걸린새로운사회적대화의순항을바라며 노사정이사회적대화역사의새로운이정표를세우기위해매진하고있다. 2004년과 2008년에이어사상세번째로개최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가그중심에있다. 아직까진다소더딘느낌도든다. 대화의새싹이조심스럽게움트고있긴하지만당장획기적인무언가가나온건아니다. 태어나려는자는알을깨뜨려야한다고했던가. 우리의사회적대화는늘딜레마에처해왔다. 구조적이고거시적인개혁의청사진을그리기위해대표자들은모이지만, 끊임없이제기되는현안은대화의발목을잡곤했다. 현안의뒤치다꺼리에빠지다가는새로운그림을그리기어렵고, 새로운그림만그리다가는한가한놀음아니냐는비판에직면하게된다. 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올봄의노사정대표자회의도마찬가지였다. 근로시간단축법안, 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 제조업주요기업들에서의이러저러한구조조정등이먹구름으로몰려왔다. 정부정책과개별기업노사관계는모두시동을걸고있는사회적대화의흐름과아직유기적으로맞물려있지못하다. 사회적대화가주요현안을담아서해결책을만들어내기는아직은이르다. 그릇을굽는일과요리를하는일을병행하기란쉽지않다. 현재노사정대표자들은안개속지뢰밭위를어깨동무하고걷고있다. 그래도조금씩전진해가고있다. 4월초사회적대화기구의새로운상에대한의견을조정해가면서제2차대표자회의가개최되었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상징인이름을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하는데에사실상의의견일치를보았다.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 연구회등도대표자회의체제내에두어내용있는대화를시작해나가기로했다.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향한공동의산고 ( 産苦 ) 가이어지고있는시간, 노사정위원회는여기격월간 < 사회적대화 > 3+4 월호를발간한다. 지난 1+2 월호의출간이후편집진에게는 내용이너무어렵다 는지적이쏟아졌다. 사회적대화가원래이렇게어려운것이냐, 대통령자문기구에서발간하는책인데대통령이과연읽고이해를하겠느냐 는지적과함께, 대담도그렇고전체적으로글들의호흡이너무길어서끝까지읽지못하겠다, 내지는 왜들여쓰기가없냐, 답답하다 는비판에이르기까지. 편집진은그모든다채로운지적들을감사한마음으로달게받고 3+4 월호에최대한반영하기위해노력하였다. 3+4 월호의키워드는 짧고다채롭게 이다. 글의분량을가급적줄였고, 다양한주제로챕터를구성했다. 신생매체로서조금씩진화해가고있다는걸독자들은느낄수있을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사무처인노사정위원회의입장에서도그렇고, 정부의노동정책의추진전략의측면에서도그렇고, 또한노사관계주체들의미래의바람직한관계형성을위해서도현재우리가주목할가장중요한사회적대화의장은노사정대표자회의이다. 지난격월간 < 사회적대화 > 1+2 월호에서부터 1차대표자회의의의미를보다심도있게조명했어야했는데미 9

사회적대화 흡한감이없지않았다. 이번호부터격월간 < 사회적대화 > 는노사정대표자회의에관한내용을최우선에두기로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노사정대표자회의의주요사실들을소개하였고, 1, 2차노사정대표자회의모두의의미를조명해보았다. 나아가외부전문가 ( 장홍근 ) 에게의뢰하여지금의노사정대표자회의의의의와그나아갈바에대한전문가적기대를독자들에게전하고자했다. < 기획대담 > 에서는최근단행된노동시간단축입법에대해서그의미를조명하는시간을가졌다. 전문가들과노사단체관계자들이모여서이번개혁의역사적의미와향후후속적으로도모되어야할정책과제들, 그리고거기에서필요한사회적대화의전개상을논의하였다. < 사회적대화논단 > 은네명의전문가들로부터다채로운주제를놓고그들이기대하는사회적대화의전개에대한의견을담아보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어이제구체적인의제별논의들이진행되려하는중에 4차산업혁명,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노동기본권등크게네가지주제가우선논의대상으로언급되고있는가운데, 이번호에서는 4차산업혁명과사회안전망, 두개의주제를놓고사회적대화가어떻게전개될필요가있는지전문가들 ( 이창곤, 오건호 ) 의의견을들어보았다. 또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에서중요시해야할주제로지역과업종, 이른바중위수준 (meso-level) 에서의사회적대화의활성화가보편적으로강조되고있는가운데, 이번호에서는각각지역별그리고업종별사회적대화의필요성을강조하는두학자 ( 황한식, 조성재 ) 의의견을소개한다. 미조직취약층이사회적대화에참여해야할필요성이역설되고있는가운데, 청년들의고민, 그리고청년일자리문제에대한해법마련을위한사회적대화의방향을조심스럽게 < 좌담 > 에담아보았다. 그간청년일자리문제를놓고고민과실천을해온다양한젊은전문가들과실천가들이한자리에모여열띤토론을진행했다. 연초에노사정위원회는두차례의의미있는토론회를기획하여개최했다. 하나는노사정위원회출범 20주년을맞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 포용적노동체제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라는제하에, 이시기에왜, 그리고어떤사회적대화가필요한지에관하여토론을진행 1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했다. 또다른하나는이른바노동존중사회에관한전문가들의식견, 그리고그것을놓고전개되어야할사회적대화에관한의견들을교환하는토론회였다. 격월간 < 사회적대화 > 에서는이내용들을간추려지상에담았다. 바야흐로구조조정의여파가우리경제에먹구름을드리우고있는속에서사회적대화의필요가대두되고있다. 이번호에서는글로벌자본 GM과관련한논란을중심에놓고군산과전북에서처방을고민하고있는두전문가들 ( 김현철, 이호근 ) 의견해를각각기고와인터뷰의형식으로담아보았다. 향후구조조정에대하여사회적대화를어떻게전개해갈지에관한논의의출발로삼을수있겠다. 그밖에현장에서듣는사회적대화로기업사례를소개하였고, 노사정위원회전문위원의정책스케치코너를신설해이번호에서는네덜란드의사회적대화기구인 SER의이모저모를부드럽게조명해보았다. 사회적대화의국제동향에대한코너도신설해유럽주요국들의동향을읽을수있는자료들을번역하여게재하였다. 창간호에서의시행착오를극복하기위한다채로운시도들이다소번잡하고가볍게느껴지지나않을까하는걱정도들지만, 그래도이만하면읽고생각할거리들을꽤담았다고자부해본다. 한호, 한호더발전하는격월간 < 사회적대화 > 가되겠다고다짐하며여기우리의두번째노동의결실을세상에내놓는다. 독자들의관심과애정어린피드백을기대할따름이다. 2018 년 4 월광화문에서 11

01 노사정대표자회의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새사회적대화기구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 이세종전문위원 경과와전망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수립을향한산고의현장 박명준수석석전문위원 기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진정한의미의역사적인사회적대화마당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적대화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새사회적대화기구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개최한국형사회적대화기구윤곽나와 이세종전문위원 한국노총김주영위원장, 민주노총김명환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회장, 한국경총손경식회장, 고용노동부김영주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문성현위원장, 그리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박태주상임위원 ( 간사 ) 은 4. 3.( 화 ) 07:30 대한상공회의소 20층챔버라운지에두번째노사정대표자회의를위해모였다. 대표자들은밝은표정으로손을맞잡고사진기자들의취재요청에응했다. 자리를정돈한후한사람씩돌아가며인사말을하는것으로회의를시작했다. 첫인사말은이번대표자회의를위원회와공동으로준비한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회장이맡았다. 박회장은 현장에서는노동이슈에관심이많다 며, 어렵게사회적대화를재개한만큼현실적인대안을마련할수있길바란다 고말문을열었다. 박회장은또 합리적대화의틀이필요하다는점에인식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공통분모를앞에두고좀더진전을이뤄가는회의가됐으면좋겠다 고말했다. 1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다음은문성현위원장이마이크를잡았다. 대중소기업의격차해소없이는청년실업도, 출산율도해결하기어렵다 며, 격차해소를모든문제의근본적원인으로짚었다. 또한 이런문제들은사회적대화를통해서만풀수있고, 조선이나자동차구조조정문제도마찬가지 라고말했다. 이어 사회적대화의발전을위해오늘회의가진전이있기를기대한다 고덧붙였다. 김주영위원장은속도감있는논의를주문했다. 김위원장은 국회일정상 4월국회에서법개정이안되면기구개편이무한정지연될수있기때문에첫회의에서 50일시한을두고대표자회의를마무리하자는제안을했다 고말했다. 김위원장은 오늘도특단의대책을만들어내지못하면국민적지탄의대상이될것 이라고적극적인논의를주문했다. 손경식회장은 아직까지의견접근이되지않은내용이많은데, 노사정간꾸준히대화를이어나가고입법화에모든노력을다해야한다 고말했다. 다만의견차이가첨예한논의는오히려갈등을키울수있으므로노사가공감하는주제를우선선정해서논의를해나갔으면한다 고말했다. 15

사회적대화 김명환위원장은민주노총의조직내부의사정과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방향에대해설명했다. 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기구에부정적인경험이많지만, 사회양극화를해결하기위해노사정대화가필요하다는분명한입장을갖고있다 고말했다. 또한새로운사회적대화는 첫째, 무리한합의를하지않는점을명확히하여협의기구로서위상을정립해야하고, 둘째, 노사중심성을분명히하면서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참여주체확대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하며, 셋째, 초기업단위노사관계발전을위해산업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필요하다 고말했다. 아울러 조선 자동차구조조정, 공공부문비정규직등현안문제를논의할수있는틀이필요하다 며, 이러한문제의식이사회적대화에반영되고소통이된다는것을조합원들에게알려나가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고덧붙였다. 김영주장관은 논의가진척되지않아서시급한노동현안이제대로논의될수있을까걱정 이라고지적했다. 김장관은 전국단위조직과별도로이해대변이취약한비조직단체의목소리를듣고정책에반영하자는것이대통령말씀이자국민의요구이므로이를고려해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길바란다 고말했다. 한사람씩인사말을마치고본격적인회의가시작됐다. 이후회의는비공개로진행됐다. 조찬을겸한이날회의는 2시간가량이어졌다. 09:40 회의가종료됐다는소식이들렸다. 노사정대표들은회의시작때의걱정과는달리명칭과참여주체확대등새로운사회적대화의윤곽에의견접근을이뤄냈다. 문성현위원장과박태주상임위원은의견접근된결과 ( 아래표참조 ) 를기자단에브리핑했다. 우선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의견접근을보았다. 참여주체는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으로확대하는데공감대를이뤘다. 의제별위원회로 경제의디지털화 (4차산업혁명 ) 와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1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를우선적으로설치하기로했다. 그리고일자리관련연구위원회도설치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의견접근이란표현을썼지만이는민주노총의내부사정을고려한배려라고문성현위원장이설명했다.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 > 노 사 정대표자들이사회적대화기구의조속한정상화와제 1 차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된의제들에대하여논의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사회적대화기구의개편과관련해서는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의견접근하였다. 사회적대화기구는노 사중심성을기반으로하자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으로참여주체를확대하여우리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할수있도록한다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 가칭 ) 미조직취약계층관련위원회 를사회적대화기구내에구성하여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새로운참여주체들이스스로의제를개발하고정책을제안할수있도록한다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의제별, 산업 ( 업종 ) 별및지역별대화체제를강화한다. 사무처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한다. 그리고합의사항이반영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빠른시일내에개정될수있도록노사정은적극노력하기로하였다. 17

사회적대화 둘째, 의제별위원회 와관련해서는 경제의디지털화 (4차산업혁명 ) 와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등 3개를우선구성 운영한다. * 노동기본권관련은추후논의하기로함 셋째, 노동계는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 이상한국노총 ),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 이상민주노총 ) 등의업종에대하여업종별위원회를제안하였다. 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해서는실무논의를거쳐차기대표자회의에서결정할계획이다. 이외에 양극화해소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 를구성하여사회양극화해소와중소기업중심의양질의일자리창출방안을모색하기로하였다. 위의견접근이이루어진사항에대한구체적인내용등에대해서는실무논의를계속해나가기로하였다, 제 3 차노사정대표자회의는 4 월중한국노총에서개최할예정이다. 2018 년 4월 3일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에대한기자단브리핑을마치고기자들과의열띤질의응답이이어졌다. 다음은기자들과의일문일답이다. 쟁점이됐던의결권은어느정도까지접근이된것인가? 위원장참여주체확대는가능하면의결권을기본으로한접근이다. 다만대표자를어떻게해야할지는좀더논의를해야하는상황이다. 1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등각위원회는위원이몇명이되는지위원장구체적으로몇명이어떻게모여서뭘어떻게할것인지를본격적으로검토할수있는조건이마련됐다고이해해달라. 중요한것은자동차산업중심으로최저임금, 하도급문제, 격차문제, 연대임금문제, 금속노조가제기한하후상박임금문제등이논의될수있는기틀이확보됐다는것이다. 의견접근이라는것이합의를뜻하는것인가? 위원장내용적으로는합의지만, 노동계내부의의견수렴과정이있다. 그것을감안한것이다. 국회통과는언제쯤으로예상하는가? 위원장시간표를정해놓으면좋지만대화주체들을압박해서는안된다. 국회차원의논의도필요하다. 4월에하면가장좋고, 안되더라도빠른시일내에하겠다. 노동계가참여주체확대에대해추천권을주장한다는얘기가있던데? 상임위원구체적선출방식그리고의결방식에대해서는아직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했고추후더논의할계획이다. 지금노사정대화의시대정신은어떤것이라고생각하는지? 위원장시대정신을제시하는것은 1차적으로노사의책무라고생각한다. 정부가이런걸하고싶다가아니라, 노사가이런상황에서무엇을하고싶은지, 무엇을할수있는지, 노사의의지와실력이제일중요하다. 언제처음으로개편된사회적대화기구에서첫번째회의가열릴것으로예상하는지. 연내에는 가능한지 위원장빠른시일내하겠다. 연내안되면 제임기가내년 8 월이면끝난다. 19

사회적대화 노동 3권보장문제도있지않았나. 논의를따로미룬이유가있는건지상임위원관련위원회를구성하는것은이견이없었다. 단지지금당장구성할것인가, 아니면한박자정도늦춰서꾸리는것이더효율적인것인가에대한이견이있었다. 노동기본권은노사간이해가첨예하게대립되는지점이고, 다시말해서합의가굉장히어려운지점이고갈등이곧바로노출될수밖에없다는측면에서사회적대화체제운영에역효과를내지않겠는가하는우려가있었다. 다만, 한편에서는노동존중사회를만드는데있어서노동기본권의보장이핵심적인사안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구성해서운영하자는안도있었다. 전경련은참여하지않는건가? 위원장공식적참여주체가아니다. 앞으로도고려하고있지않다. 한국 GM 구조조정관련해서는논의가없었나? 상임위원 GM이나금호타이어문제에있어서민주노총이이현안문제를다루기위해서사회적대화기구내에특별위원회를설치해야한다고주장하는내용은있었다. 2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분위기는어땠나? 위원장분위기는매우좋았다. 적극적으로대표자들이논의에임해주었다. 두번째노사정대표자회의는기자브리핑을끝으로종료됐다. 다음회의는참여주체기관 에서번갈아가며개최하자는 1 차회의때의합의에따라한국노총에서개최하기로했다. 21

사회적대화 경과와전망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수립을향한산고의현장 노사정대표자회의의의의와전망 박명준수석전문위원 / 본지편집위원장 1.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와노사정대표자회의 작금의한국사회적대화체제는질적으로새로운형성단계에있다. 1998 년외환위기의한가운데에서노사정위원회를출범시키며사회적대화의본격적인제도화를추구한이후, 몇차례사회적대화체제의변화를도모한바있으나, 현재모색되고있는개혁은아마도그가운데에서가장발본적이고큰변화가될것임에틀림없다. 지난 20년간의사회적대화체제를대표하는이른바 노사정위체제 가사실상사회적대화의불완전한제도화에머물렀다면, 현재도모되고있는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구축에의노력은그동안의불완전성을제거하고, 사실상사상최초로우리사회에사회적대화의실질적제도화를성취하기위한시도라고볼수있다. 사회적대화체제가실질적수준에서제도화되는지여부를가늠하는가장중요한잣대는그것을형성하는과정에서부터얼마나민간을대표하는노사이익단체들간의자발적이고독립적이며적극적인참여와노력이있었느냐에있다. 현재모색되고있는개혁의과정은누가뭐래도이러한실질성의순도를갖추기에충분하다. 2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현재새로운변화를이끌고있는핵심적인주체들은이른바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이름으로지난 1월 31일이후모여있는 6자, 즉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그리고노사정위원회이다. 1월 31일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가개최된이후 4월 3일의제2차대표자회의에이르기까지약 2개월간주체들은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디자인하는작업과그것이출범하는형식적요건을갖추기전에라도현행대표자회의체제하에서필요한사회적대화의굵직한장들을열어가기위한노력을전개하였다. 2. 노사정위원회와노사정대표자회의의관계 노사정위원회는노사정대표자회의에참여하면서스스로기존의노사정위원회체제의한계를극복하고그과정에서자신스스로를환골탈태하기위한노력에매진하고있다. 주지하듯이노사정위원회는행위자 (agency) 인사무처와무대 (stage) 인회의체로구성된다. 그중에서도핵심은회의체이고사무처는기본적으로회의체를지원하기위해만들어진조직체다. 지금대표자회의에참여하고있는노사정위원회는사무처를뜻한다. 통상노사정위원회라고칭하면회의체를말한다. 2016 년초한국노총이 9.15 사회협약에대해파기를선언하고위원회를탈퇴한이후회의체는가동을중단했다. 노사정위원회법상노사를대표하는주체들중적어도각진영의 2분의 1은참석을해야회의체를열수있기에, 노동계를대표하는두단체모두가불참을하고있는상황에서법적으로본회의개최는차단되어있는상태다. 노사정위원회본회의는개최될수없지만, 사무처는살아있다. 전술했듯이사무처는기본적으로노사정위원회의회의체를지원하지만, 여기서지원의의미는확대시켜해석이가능하다. 단순히노사정위원회의이름을단회의체에대한물리적지원만으로그역할을국한하기어렵다. 회의체의가동을준비하기위한다양한활동들모두사무처의역할에속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 구체적으로사무처의전문위원실과대외협력실은우리사회에서사회적대화의보편적활성화를위한정보와자료수집분석, 전문가네트워킹, 현재적및잠재적참여주체들의의견수렴과의제개발, 그리고사회적대화와관련한공론화와담론의활 23

사회적대화 성화를일상적으로모색하는작업을그언제라도수행할수있다. 노사정위원회사무처는이미작년에신정부출범후 8월에문재인대통령이임명한노사정위원회위원장과사무처장에해당하는상임위원을받아들였다. 두리더가쌍끌이로역할을하면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구축의임무를맡은것이다. 그러면서노사정위원회사무처는지난약 8개월여동안박근혜정부중반이후사실상식물상태로전락해있던노사정위원회를환골탈태시켜가면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형성시키는것을지상과제로삼고달려왔다. 노사정위원회사무처의새로운리더들은여러주체들과소통을한결과일단노동계한편만참여하는노사정위원회의재개를지양하고노동계를대표하는두단체들모두가참여하는포괄적인개혁을단행하여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도모하기로했다. 불가피하게노사정위내부의회의체재가동이아니라외부에별도의간이무대를설치해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꾸려가는길을택하였다. 가장핵심적인문제는사회적대화의핵심주체가운데하나인민주노총이지난 1999 년초대의원대회에서노사정위원회로부터탈퇴를결의한이후끊임없이노사정위원회에의참여를거부해왔고, 앞으로도그러한입장을바꾸지않을것임을천명하였기때문이다. 문성현노사정위원회위원장이 2018 년 1월 11일, 신년벽두부터위원회의사실상의해체까지염두에두고민주노총이참여하는노사정대표자회의를개최해사회적대화체제를복원하자고주창한이유는노사정위원회에대한노동계일각에서의강한알레르기반응을심각하게인지하고, 특정위원회보다더중요한사회적대화라고하는수단의가치를살리려는노력이었다. 민주노총은대표자회의에참여할수있을정도라고판단될상응조치를기대하였고, 이는청와대가노동계리더들을초청해대통령과의면담을통해국정의파트너임을천명하는절차를도모하면서사실상달성되었다. 2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 제 1 차노사정대표자회의 2018 년 1월 31일드디어민주노총까지참석하는노사정대표자회의가광화문으로막이전한노사정위원회대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당일대표자들은우리사회의심각한문제와도전이라고할수있는주제들과의정면대결을선언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브리핑문안에명시하였듯이 노사정대표자들은사회적대화를복원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 사회양극화해소, 헌법에보장된노동3 권보장, 4차산업혁명과저출산 / 고령화등시대적과제를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데에인식을같이하였다. 이러한결의는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구축의시대적필요성과그것이향후나아가야할방향성을가늠하는내용적이정표라고볼수있으며,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에서다루고해결해야할핵심과제를정립한것이라고해석이가능하다. 여기에서나아가노사정대표자들은향후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핵심논의주제들을정립하였는데, 그것은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논의할의제의선정, 업종별협의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 그밖에노사정대표자가결정하는사항 등으로명시되었다. 즉앞서와같은굵은사회경제적인난제들을풀기위해일단노사정대표자회의는자신의역할을사회적대화기구를디자인하는작업, 거기에서담겨져야할구체적인의제를정립하는작업, 그리고업종을단위로한사회적협의체를구성해내는작업등크게 3가지주제에매진하는것에두었다. 이는노사정대표자회의가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만들어내기위한사회적대화의전개를하는것을주력에두되, 그뿐아니라이미새로운사회적대화체의중심장으로서의제와업종을단위로한사회적대화를전개해나가는지붕의역할을하겠다는천명이라고해석할수있다. 말하자면노사정대표자회의자체가노사정위원회의식물화된회의체를대체하는사회적대화의장으로기능하면서,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출범이전까지거기에서논의해나갈주제들을자신안에인큐베이팅해가겠다는의지의표출이다. 실지로브리핑자료에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노 사 정의부대표급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통해실무와정책지원을담당하기로하였다 고명 25

사회적대화 시하였는데, 이는노사정위원회회의체의수직화된구조적체계에해당하는논의틀을구축한것이라고볼수있다. 향후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논의는일단각단체의정책단위책임자들로구성된실무협의회에서가장기초적이고포괄적인논의를수행하고, 거기에서기본적인합의를도모하면서전개해가기로한것이라고볼수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브리핑 2018 년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주영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김명환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박병원회장,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회장, 고용노동부김영주장관, 그리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문성현위원장은노사정위원회에서노사정대표자회의를개최하였다. 노 사 정대표자들은사회적대화를복원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 사회양극화해소, 헌법에보장된노동 3권보장, 4차산업혁명과저출산 고령화등시대적과제를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논의할의제의선정, 업종별협의회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그밖에노사 정대표자가결정하는사항을논의하기로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노 사 정의부대표급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통해실무와정책지원을담당하기로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필요에따라수시로개최하되, 운영기간이나개최시기는상호협의하여결정할예정이다. 2018 년 1월 31일노사정대표자회의 2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렇게 1차대표자회의에서의공동천명은한국에서새로운사회적대화의물꼬를열수있는시도이자, 과거속에침잠해있던노사정상단체들과정부간의새로운대화와협력의기회를활성화하는계기로작용하는것이었다. 현재의노사정대표자회의체제하에서의사회적대화와그것을통해탄생할새로운공식적인사회적대화기구내에서향후전개될논의들모두이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공동결의를출발점으로삼게될것이다. 그러한의미에서 2018 년 1월 31일의결의는사실상하나의 사회협약 에준한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며, 한국의사회적대화체제는이를통해일단 복원이되었다 고충분히간주될수있다. 4. 제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2018 년 4월 3일노사정대표자들은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차회의로모였다. 이는 1차대표자회의이후 5차례의실무협의회와 3차례의운영위원회개최를하면서열띤논의를전개한결과물을최종적으로추인하고, 하부단위에서의미합의사항들에대해최종적인합의를시도하는대화였다. 1차대표자회의이후 2개월간에걸친하부단위에서의논의는앞서 1차대표자회의에서지정하였듯이크게세가지주제로압축된다. 첫째는새로운명칭과성격을갖는사회적대화체의상을공동으로마련하는것이었다. 참여주체들은무엇보다도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상을정립하는것에매진하였고,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과참여주체의확대그리고의사결정방식등은그중에서도핵심적인주제들이었다. 둘째는 1차대표자회의에서언급된 5가지대주제들을중심으로해서보다구체적인형태로우선어떠한의제들부터다룰것인지를정하고, 그것을논의하는틀로서의제별위원회의출범원리를확립하는것이었다. 셋째는역시 1차대표자회의결과로언급된바, 업종별사회적대화의수행방안을정하는것이었다. 약 2개월간의논의결과는 2차대표자회의브리핑문안에잘담겨있다 (17~18 쪽제2차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브리핑참조 ). 일단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을놓고대표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하는것에의견을모았다. 6주체들중민주노총을제외하고다른주체들은이미운영위원회에서 경제사회위원회 로하기로합의를보았고, 민주노총만이 사회 27

사회적대화 노동위원회 를고수하면서특히노동이라는표현이들어갈것을역설, 일단미합의상태로대표자회의에올랐다가결국두안의합집합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최종안으로정리된것이다. 이로써 20년간불안정하게지속되었던노사정위원회체제를상징적으로마감하고, 새로운명칭을단사회적대화기구의출범을통해질적으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구축하기위한첫발이내디뎌진것이었다. 노사정대표자들은이어서노사중심성을기반으로한다, 참여주체를확대하여사회적대화기구에다양한목소리를반영한다, 의제, 업종, 지역별대화체계를강화하고사무처의독립성과전문성도강화한다는등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성격에대한결의를다졌다. 당일대표자회의의현장에서는그성격이합의지향적협의기구냐아니면단순한협의기구냐를놓고논쟁이벌어졌으나, 결국표현상에논란이심한상태에서실제로그러한성격규정을사전에선험적으로하는것이갖는의미가크지않다는것에동의하고해당표현을언급하지않기로하였다. 2차대표자회의에서결의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상과관련해주목할사항에이른바 ( 가칭 ) 미조직취약계층관련위원회 를둔다는것이있다. 이는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새로운참여주체들이스스로의제개발과정책제안을도모할수있는기회를증진시킨다는취지였다. 이러한시도는앞서참여주체의확대가보다실질적인의미를지닐수있도록한다는취지이며, 이를통해과거노사정위원회와질적으로새로운성격의사회적대화기구가만들어질수있는명시적변화를도모하려는것이었다. 과거와달리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미조직화된주체들까지의제의형성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공적으로제공받도록했다는점에서이러한결정은획기적이라할수있다. 한편, 2차대표자회의에서는자체내에의제별위원회를꾸리기로하면서크게 3가지주제들을우선적으로다루기로정하였다. 1차대표자회의에서합의한 5가지주제들가운데에서는우선 4차산업혁명의도전을다루는 경제의디지털화와노동의미래위원회 를꾸리기로했다. 더불어 1차대표자회의결과로언급되지는않았지만, 참여주체들모두중요하다고판단하는주제인산업안전과사회안전망을다루기위해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를발족키로결정하였다. 그리고 1차대표자회의에서언급된또다른주제 2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인노동기본권을다루는위원회는일단추후논의해서그발족시점을재점검하기로했고, 양질의일자리창출과사회양극화해소를다루기위해두주제를묶어서 양극화해소를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 를일단구성하기로하였다. 이렇게참여주체들은 1차대표자회의에서공유된문제의식을구체적인논의틀에담는다양한방식들을정하였다. 또한실무협의회를통해다양한업종들의현안과산업- 노동구조의변화를대상으로하는업종별위원회의구축제안을특히노동계로부터받았는데, 2차대표자회의에서는제안된업종별위원회회의체를명시하면서, 향후실무논의를거쳐그것의구성과운영을정하기로하였다. 이로써노사정대표자회의체하에업종을단위로하는사회적대화의장을마련하는시도가한걸음더나아가게되었다. 5. 향후전망 현재우리사회에서가동되고있는노사정상조직체들간의사회적대화는노사정대표자회의가핵심이며, 사실상유일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과거의정부들은사회적대화의필요성을강조하되그주요무대 (main stage) 가노사정위원회가되어야함을강조해왔으나, 민주노총은그무대가 기울어져있기때문에들어가지않겠다 라는입장을반복해왔다. 정부가반드시민주노총까지포함된노사정간의정책협의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별도의간이무대를개설하곤했는데, 그것이바로노사정대표자회의였다. 현재전개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는역사적으로세번째시도이며, 과거두차례의시도가온전한사회적대화기구의구축과민주노총까지참여하는포괄적사회적대화체제의구축에실패를했던경험을극복하려는별도의의지를품고있다. 1, 2차대표자회의를재조명하면서위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진행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는오랜만에기존의노사정위원회를대체할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설계와출범을놓고보다본질적인논의를전개하고있다. 4월말에개최될제3차회의를겨냥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참여주체들은 2차대표자회의이후 4월중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관한법안을마련하기위한노력을포함하여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구축을향한다음스텝에매진하 29

사회적대화 고있다. 실질적인주당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확립하고특례업종을대폭줄이는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마련과정에서의논란, 최저임금산입범위를둘러싼노사갈등의지속, 그리고금호타이어, 성동, STX, 군산GM 등제조업을중심으로전개되는일련의구조조정조치와그로인한노사갈등등지뢰밭과같은현안의벌판을건너가야하지만, 그모든난제들의보다질서있고합리적인해결을도모할수준높은사회적대화체제의건설을위한노력은그와별도로계속해서지속되고심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30

사회적대화 기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진정한의미의역사적인사회적대화마당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현고용노사관계학회부회장 - 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전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 전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본격화되는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가파른고갯길을오르고있다. 노사정위원회가정상화되진않았지만, 2016 년 1월한국노총의노사정위탈퇴선언이후중단된사회적대화가 2년만에노사정대표자 6자회의형태로복원되었다. 2017 년 12월민주노총의위원장선거와새집행부출범이후사회적대화재개에대한공감대가마련되면서 2018 년 1월 31일 1차노사정대표자회의가열렸고 4월 3일 2차회의까지열렸다. 지금까지명칭변경과참여주체확대등대표성제고와같은사회적대화기구의재편과의제별, 업종별회의체구성등을위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기구재편과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으로유력시되고있고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등참여주체확대에도의견이모아지고있다. 조만간합의가도출되면사회적대화 3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체제개편을위한관계법령개정과회의체출범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연혁과의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사회적대화가벽에부딪혔을때노사정위원회의원활한운영이나중대현안의해결을위해개최된바있다. 통상노사정대표자회의는양대노총위원장, 경총및상의회장, 노동부장관과노사정위원회위원장 6자회의형태로열렸다.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6월부터 2006년 9월사이에총 10회에걸쳐노사정대표자회의가열린바있으며, 이때노사정위원회개편방안과노사관계법제도의선진화방안등이주요의제로다루어졌다. 4 5 차와 10차회의는민주노총이불참하여 5자회의로진행되었다. 2009년에는당시핫이슈였던노조전임자 복수노조문제를풀기위해 6자회의형식으로다섯차례나대표자회의가열렸지만결렬되었다. 2009년이후거의 9년만에다시열린이번노사정대표자회의는형식면에서과거노사정대표자회의와비슷한외양을띠지만역사적의미는사뭇다르다. 무엇보다대표자회의를둘러싼정치사회적맥락이이전과크게다르다. 지금한국사회는짧게는 2008년이래 10년, 더멀리는 1987 체제형성이후 30년넘게지속되고있는구체제 (ancien regime) 을바꾸려는대전환기에접어들었다. 지금진행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의의미역시이러한역사적대변혁의맥락속에서제대로이해할수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목표도이전과는선명하게차별화된다. 작금의노사정대표자회의는 20년이상이어진우리나라사회적대화의굴곡진 1단계역사를마감하고새로운 2단계사회적대화의틀을마련하는것을일차적인목표로한다. 이는단순히노동계의요구가아니라정부의공식적인입장이기도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참여하는주체들, 그중에서특히노동계의자세도이전과는판이하다. 종래정부가주도하는사회적대화에서노동계는늘수동적으로호출되는입장이었던반면, 이번노사정대표자회의의경우한국노총은물론민주노총도조직적결의를거쳐능동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번노사정대표자회의를계기로진정한의미에서노사정주체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역사적인사회적대화마당이열리고있는셈이다. 33

사회적대화 개혁헤게모니의교두보를마련하자 현재노사정대표자회의는일차적으로노사정이합의한대로사회적대화기구를재편하고의제별, 업종별회의체를출범시키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을변경하고, 참여주체확대를통한대표성을확장하며조직과운영의자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방향등을제시하여국회에서조속히처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와함께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다룰의제를중장기과제와당면현안등을고려하여설정하고노사정전문가들로의제별, 업종별각급회의체와연구회등을구성하여출범시켜야한다. 이러한기술적차원을넘어거시적인맥락에서본다면, 현재노사정대표자회의는경제사회및노동의영역에서 2017 촛불시민혁명의정신을구현하는개혁헤게모니의교두보혹은허브를마련하는역사적과제에직면해있다고하겠다. 개혁헤게모니의교두보마련이시급한이유는두가지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새롭게구성될사회적대화기구가강고한기득권구조를해체하고각주체들의소통과동의를통해우리경제사회패러다임전환을선도해야하기때문이다. 주지하듯이한국의경제사회발전패러다임은 1960 년대이래전반기 30여년의개발국가모델에이어 1990년대부터는신자유주의시장주의모델로이어졌다. 이제우리는시대에뒤처진이두모델을발전적으로지양해야할상황에놓여있다. 국가와시장의전횡대신경제사회주체간의소통과협치가대안거버넌스로자리잡고, 맹목적성장주의, 개별적이익지상주의를넘어전체사회와공동체의가치까지고려하는 인간의얼굴을한시장경제 로나아가야한다. 새롭게구성될사회적대화기구는이러한패러다임전환, 노동체제대전환의견인차가되어야한다. 두터운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의온전한자리매김과책임있는행사, 디지털경제에서의혁신적일터와공정한경쟁과보상체계, 유연하고안정적인일자리와효율적인노동시장등으로특징지어지는노동체제, 곧혁신을지향하는통합형노동존중사회로의전환이라는역사적과제가우리앞에놓여있다. 둘째, 현재의정치상황을고려하건대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사회적대화체제를재구축 3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고이를통해개혁헤게모니를창출하는것이전략적으로중요하다. 촛불시민혁명으로막중한개혁과제가주어졌음에도불구하고당분간여소야대의정치지형때문에의회정치에서개혁동력이작동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따라서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해경제사회개혁헤게모니를위한교두보내지허브를형성하는것이매우중요해지고있다. 국가권위주의, 신자유주의를넘어서는대안발전모델을만들고실행하는것은여야정치권이나노사를떠나정부, 기업, 노동계세주체가지혜를모으고힘을모아국민과시민사회의관심과지원을받아가며추진해야하는일종의헤게모니프로젝트이다. 촛불시민혁명의실질적성과낼때 이런관점에서볼때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노동과자본의전략적선택이매우중요하다. 노사모두촛불시민혁명정신을표방하는현정부와함께개혁헤게모니의주체로나서야한다. 한국의자본은적폐를청산하고새로운노동존중의통합적이고혁신적인노동체제를위한개혁동반자로거듭나야한다. 노동계역시투쟁일변도의구태에서벗어나합리적대안을찾기위한대화와토론, 협상의연성노동정치 (soft labor politics) 에보다익숙해질필요가있다. 바야흐로노사정은국민앞에서대안을제시하고상대를설득하며타협해나가는능력, 말하자면 대안능력 (alternative competence) 의시험대에서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안팎의도전을극복하고촛불시민혁명이경제사회및노동의제영역에서실질적성과를향해나아갈수있도록개혁헤게모니의교두보를마련하는데전력을기울여야한다. 어느때보다사회적대화와노동체제개혁에대한시민사회와언론, 국민의관심과지원이절실하다. 35

02 기획대담 노동시간단축과사회적대화 법이포괄하지못하는목소리, 사회적대화에담아라 법개정됐지만현장정착하려면세밀한논의뒤따라야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 ( 좌장 )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적대화 노동시간단축과사회적대화 법이포괄하지못하는목소리, 사회적대화에담아라 법개정됐지만현장정착하려면세밀한논의뒤따라야 일시 : 2018 년 4 월 11 일오후 2 시 장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회의실 참석자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 ( 좌장 ) -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 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지난 2 월 28 일, 법정노동시간 40 시간과연장노동시간 12 시간을더해주당최대노동시간을 52 시간으로제 한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됐다. 이를놓고노사를비롯한각계에서다양한목소리 가쏟아져나오고있다. 격월간 < 사회적대화 > 는노동시간단축입법의의미를조망하고추후보완해야할과제는무엇인지, 이를위해앞으로사회적대화는어떤방향으로전개되어야할지를살펴보는기획대담을마련했다. 한국노동연구원배규식원장이좌장을맡은기획대담은지난 4월 11일오후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회의실에서진행됐다. 3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 ( 좌장 ) ( 현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 전 )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 전 ) 한국노동연구원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본부장 ( 전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본부장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책운영위원 ( 전 )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 현 ) 국민권익위원회청탁방지법해석자문위원 ( 현 ) 서울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사용자위원 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현 )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 현 ) 한국노동법학회부회장 ( 현 )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 현 ) 고용노동부자문위원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 현 ) 한국노총정책본부정책실장 ( 현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 현 ) 고용노동부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위원 ( 현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이의신청위위원 ( 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위원 ( 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위원 ( 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일가정양립일자리위원회위원 39

사회적대화 15 년미뤘던노동시간법체계정상화되다 배규식 오늘주제가노동시간단축과관련하여사회적대화의역할을모색하는것입니다. 법개정안내용을고용노동부에서정리한자료를보면, 연장근로를포함한주 52시간으로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줄인다고돼있고, 30인미만사업장은노사서면합의로특별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인정한다고돼있습니다. 그리고휴일근로할증률을명확히해서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합해서 50% 로한다고돼있어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줄이고, 남은 5개업종에서도 11시간연속휴식시간을보장한다고돼있습니다. 그리고관공서의휴일을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까지확대적용해서유급휴일로의무화한다고돼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5개특례업종남은업종과공휴일민간적용, 탄력적근로시간제실태조사및개선지원방안을고용노동부가마련한다는게핵심내용이거든요. 그런데이건법안이개정된내용을요약한것이고, 노동시간단축법개정이가지고있는의미는충분히논의가안된것같아요. 그래서이번노동시간단축입법이갖는의미가무엇인지, 실제로국민생활이나노동자생활건강, 일하는방식의변화등의의미에대해서강성태교수님부터한말씀씩부탁드립니다. 강성태교수님께서이번노동시간단축입법이갖는의미에대해서요약을해주십시오. 강성태 저는생활이나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에앞서서일단법적의의를짚어보려고합니다. 노동시간을규율하는법, 즉노동시간법체계가정상화됐다고얘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 세가지측면에서정상화를얘기할수있는데, 하나는행정해석으로인한위법상황이정상화되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정부는그동안잘못된행정해석을고집해왔습니다. 그사이에휴일노동중복할증을둘러싼노사갈등이, 지방법원판결로는 2011 년또는서울고등법원판결이있었던 2012 년부터기산하면, 지난 6~7년간지속이되었죠. 2013 년이후에는국회에서도 1주최대노동시간등을두고대립이심했습니다. 이런것들이정리가되었다는점에서첫번째의의가있는것같습니다. 4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두번째는원칙과예외가제대로자리를잡았다고할수있습니다. 1주 40시간의기준시간과 12시간의연장시간, 즉주 52시간제법제를적용받는노동자와그렇지않은노동자의수에서예외가조금많지않았냐하는주장이있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낸자료를보면월등히많다고주장을했습니다. 가장큰두가지이유의하나는 5인미만사업장이고다른하나는특례업종이었는데, 이번에특례업종에서약 350만명정도를 1주 52시간체제로바꾸어서이제는원칙이좀많아졌다, 원칙의적용을받는노동자가많아졌다고할수있습니다. 마지막세번째는, 크게주목을안하지만, 일반노동자와연소노동자사이의노동시간규율이상식에맞게되었습니다. 연소자가성인보다일을적게하는게맞을것같은데, 우리법은그렇지가않았습니다. 그동안일반노동자들의법정기준시간은줄이면서도연소자의기준시간은안줄였습니다. 이번에연소자의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줄여서민망한상황이약간은개선이되었습니다. 저는이참에노동시간분야외에도여러문제에서연소자에대한취급을재검토해보는것이어떨까생각합니다. 연소자는신체와정신모두성숙중이어서우리사회의 41

사회적대화 특별한관심과우선적배려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 두번째법적의의는금전보상의약화라고할수있습니다. 휴일노동중복할증을인정하지않은것인데외견상으로는노동자에게불이익한것처럼보입니다. 그러나이익과손해라는문제를넘어서보다근본적인흐름의변화가있는것같습니다. 초과노동의규제를금전중심으로하여왔는데이것을바꾸려는것이아닌가하고생각합니다. 그동안법정기준시간을단축한만큼실제노동시간이줄지않은이유중하나가연장근로등에대한금전보상의강한유인이라는분석이있었습니다. 이걸약화시킴으로서법의변화가현실의변화로조금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하자는의도가이번법개정에있었던것같습니다. 세번째는휴식권의강화입니다. 가장임팩트있게다가오는것은노사모두역시공휴일이적용된것입니다. 저는이걸다른자리에서공무원의휴일이국민모두의휴일로바뀌었다고얘기한바있습니다. 법적으로보면휴일이확대되었기도하지만휴일이특정되었다는점에서도큰의의가있습니다. 기존에는사전특정성이라는게없어서들쭉날쭉하게휴일을줘도되었지만, 이제는정해진날에그것도남들쉴때쉬어야휴일이라는게분명해졌다고할수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나라에서일반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일간휴식 (daily rest) 제도가처음으로도입되었습니다. 잔존하는특례업종에한정되긴했지만하루일을마치고그다음날일할때까지연속해서쉬어야하는시간이 11 시간이상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 기존에선원법에있던일간휴식제도는본래의미의그것과는조금다른것이어서진정한일간휴식제도는이번에처음으로도입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어쨌든저는이번에전격적으로이루어진노동시간의단축이지금까지의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달리규범의변화가현실의변화로곧바로이어질수있는시스템으로바뀐것이참다행이라고요약합니다. 배규식 이어서김영옥박사님께서가정생활이나실제생활과관련해서방금강교수님 4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께서말씀하신내용과겹치지않는범위에서말씀해주십시오. 김영옥 지금주요내용을짚어주셨는데, 사실이부분은오래된논의라고명명하고싶습니다. 그러니까작년환노위소위가이렇게작년말에바짝해가지고한것이아니라, 우리가주 5일제근무가 2000년도에시작이됐지않았습니까. 그런데이것이주5일제근무가시작되면서상당히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것으로예상을했는데, 지난 18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년간연근로시간이 2000대아래로내려오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이말씀해 지지부진했던근로시간단축논의주신것처럼노사합의가있으면더연장할주 5일제시행후수있지만주 68시간까지일을할수가있 18년만에입법성공 고, 그리고특례업종이사업체의약 40% 에해당되기때문에특례라는말을붙일수없을정도로, 그런문제점은계속제기돼왔었습니다. 실제로 19대국회에서도그렇고굉장히많은근기법개정안들이나오고했지만논의가지지부진했었는데, 오랫동안문제제기를해왔던것이해결된것으로약 18년만에입법이성공됐다는의미를갖습니다. 배규식 정확하게는 15년만입니다. 2003년에법개정해서 2004년부터주 40시간제가적용됐고, 2011 년에완성됐습니다. 김영옥 그러면 15년만에이렇게입법이성공돼서그야말로근로시간의실질적단축이좀기대되는상황입니다. 이러한입법이저는우리나라가지금산업구조변화라든지, 노동자의세대변화가있는데그것에부응한것이라고봅니다. 43

사회적대화 첫번째는경제개발시대에는장시간근로같은장치산업위주에서의장시간노동시간관행이나름대로역할을했지만, 이제는생산성이굉장히낮은국가이면서장시간노동하는국가로서그것이장시간노동체제가수명을다한것으로보이는데, 그런상황에서계속장시간노동시간이유지되면서각종그런집중력의감소라든지, 노동자의건강악화, 산업재해로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가이야기하는삶의질이나, 이제악화되고 4차산업혁명에서새로운숙련이라든지능력개발이필요한시점에서그러한기회를가질수없다든지, 이러한문제가있는상황에서이러한변화에부응할수있게됐는데요. 실제로제가작년 2017 년에일 가정양립실태조사를매년합니다. 고용노동부의의뢰로하고있는데작년에사업체대상으로도하고근로자를대상으로도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 그랬더니정시퇴근을하는근로자들이 28% 밖에되지않았는데, 왜정시퇴근을하지못하는가에대한근로자들의이유가절반정도는업무량이과도하다고하고있지만, 나머지절반정도는상사의눈치라든지, 야근을강요하는분위기라든지, 퇴근무렵에자료요구를하는그런업무지시라든지, 초과근무수당에대한어떤경제적인이유라든지, 이런부분을저희가개선할수있는부분임에도정시퇴근이못되는부분이있었고요. 근로자들의상당수가현재자기들의초과근로가줄어야한다고하고있고, 또 2016 년도의연차소진율이 60% 정도여서, 왜주어진연차를소진하지못하느냐 라는이유에대해서도역시상당수가상급자나동료의눈치라든지, 일이많아서못한다는것도있고금전적보상도있지만, 제가재미있게본것은연차를내고할만한것이없다, 이런응답도있었어요. 이것도저는굉장히솔직한답이라고보입니다. 어쨌든실제로연차가제대로소진되지못하는것이있습니다. 그리고상당수의노동자들이정시퇴근을우리노동문화에서지금시급한문제로제안을했거든요. 이렇게생각하는신세대들에대한, 제가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세대라고이름을붙여봤는데, 경제개발시대의현재 50, 60대인세대와달리, 지금의 4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대 30대워라밸세대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그러한입법이되겠다고했습니다. 실제로중소기업근로를젊은이, 청년세대가주저하는데요. 우리는그것이저임과이런부분이가장클것이라고생각하지만, 의외로또, 저임금도크지만, 그것은어느정도각오를했는데, 얘기하신것처럼우리가연한 15일정도의관공서휴일이라고하는, 추석과설, 삼일절광복절해서연 15일의휴가가있는데요. 이런부분이민간기업같은곳에서는유급휴일이아닙니다. 그래서개인연차를사용해서쓴다든지하는부분이기때문에중소기업에서일하는것으로인한그런상실감중에하나가, 저임금뿐만아니라이렇게휴일에쉬지못하는것에대해젊은세대들이굉장히공감하지못하는부분들이컸어요, 그래서그런입법이지난 15년간오랫동안못했던부분들에대한성과가큽니다. 앞으로기대가되는것은워라밸세대의요구에맞는신노동문화가좀자리잡게되는계기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중소기업부담보완해야 배규식 여러가지다른측면들을짚어주셨습니다. 노동계에서도짚어주시는게필요할것같은데요. 유정엽 이번노동시간단축입법은방금강성태교수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지금까지의왜곡된노동시간체계를바로잡는제도적시발점이되었다생각합니다. 사실 1935 년도에 ILO에서주 40시간관련된제47 호협약을체결했는데우리나라는 2003년주 40시간관련된법이입법됐다고하지만그거와별개로정부의행정해석으로 52시간을넘어서는 68시간까지상시적인장시간노동체계로운영되어왔습니다. 사실상이로인해법정노동시간으로서단축할수있는시간의한계가다다른상태에서정부의행정해석으로운영돼왔던왜곡된노동시간체계를제도적정상적으로바로잡았다는것에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지난 2010 년도에노사정이 1800 시간대로 2020 년까지노동시 45

사회적대화 간을낮추자합의를한바가있었습니다. 이러한실노동시간단축에대한노사정공감대와합의에도불구하고 1800시간으로단축하기위한실질적인변화, 노력은추진하지않았다고볼수있습니다. 사실 2012 년도에노사정소위라는것이열리고실노동시간단축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및정부의행정해석을바로잡을수있는여러중요한모멘텀은있었지만제도적해결이지연되었다가 2018 년에서야법개정이이루어진것은다소늦은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아쉬운것은지금노동시간단축법이통과되었는데굉장히지금현장의불안감이커지고있는문제점이있습니다. 왜냐하면의외로생산직은 100~200 명밖에안되는데영업직사무직노동자를합치면금년 7월부터시행되는 300인이상대상사업장들이상당수에이릅니다. 정부에서는 300인이상사업장은이미다예상하고준비하고있어문제가되지않는다고했지만실질적으로그렇지못한사업장들이꽤나많이발견되고있습니다. 제도개선논의가지연되면서많은사업장들이기존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개선없이계속유지하고있었고, 그것을바꾸기위한준비가제대로안되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최장주52시간제시행에따른임금감소부담도의외로크게느끼고있습니다.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또한가지는이번에근로기준법개정이이의에도불구하고아쉬운점은최장주52 시간상한제를단계적으로시행하고관공서공휴일민간으로확대적용하는제도개선논의를했지만이와함께산업현장에서제도를연착륙, 정착시킬수있게하기위한지원제도및실질임금감소에대한보전대책 노동시간단축산업현장에연착륙하도록지원대책 임금감소보전대책함께마련됐어야 4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도마련됐어야했습니다. 몇개월남지않았지만현장에서실노동시간단축을정착시키고제도의수용성을높이기위한논의가지금한발늦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문제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번근로기준법개정에있어서한가지더아쉬운것은개정된근로기준법이전면시행되더라도 5인미만사업장과특례로유지되는 5개업종, 노동시간적용제외사업장등거의 400만 ~500만명에가까운노동자들이여전히노동시간사각지대에있게됩니다. 이들을제도권내로끌어들이기위한논의가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배규식 한국노총에서노동계가바라보는의미나아쉬운점, 미흡한점을말씀해주셨습니다. 경영계에서우려사항들이나오고있는데, 김영완본부장님께서말씀해주시죠. 김영완 이번법개정의간단한의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이상끌어온오랜논의였는데요, 법개정논의도상당부분논란이있었고, 여기다가대법원판결까지덧붙여지면서되게오히려노사간의갈등이아주컸던것같습니다. 일단장시간근로해소라는근본취지에는기업들도공감해왔습니다. 물론근로시간이긴업종, 기업도있었을겁니다. 하지만점차줄어들어야한다, 사회문화가바뀌어야한다는점은애초에저희도인식을하고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런의미에서보면이번법안이통과되면서불확실성이해소됐고, 또노사간의불필요한갈등도해소됐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두번째측면은장시간근로라는것이여러가지상반된측면이있을것같습니다. 근로시간이단축되면소득이줄어든다는근로자측면의걱정이있을테고, 기업은물량을어떻게맞출까하는걱정이있을것입니다. 그런것을통틀어서근로자들의삶의질이나아지고, 여유가생기고나아가생산성향상으로이어지기를바라고있고요. 이렇게의미를부여할수있을겁니다. 47

사회적대화 다만법률개정과관련해아쉬운점도있습니다. 우리는근로시간에대해획일적인제도를갖고있는것같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의연장근로상한이있고, 업종을불문하고똑같이총 52시간이가능한체제입니다. 1953 년도에처음근로기준법이만들어질때부터한 60년의시간이흘렀습니다. 많은분들께서 4차산업혁명도언급하시고, 새로운신세대문화도언급하는데요. 저희가가지고있는이법은 60년대제조업기준입니다. 그래서현재의트렌드에과연맞을까하는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이제는근로시간제에대한유연화된모습을부여하자, 예를들어업종에따라다른예외를두든지, 아니면사업장의특성에따라노사가근로시간에대한특별한합의를하면그합의에효력을부여한다든지, 이러한유연화된제도개선을첨가하자는것이저희의입장이었습니다. 이런부분이담기지않은부분은매우아쉽습니다. 대표적으로특례업종이너무많이축소됐다는부분, 조금있다가말씀드릴텐데요. 이부분도아쉽고요. 공휴일때문에중소기업의부담이커졌습니다. 대기업은공휴일이법정공휴일이된다고해도크게부담되지않습니다. 다만저희중소기업들이시행시기는좀뒤로미뤄졌지만, 연 15개의유급법정휴일이이새로생긴다는것은쉽게말해서연 15일의새로운임금부담이생기는것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중소기업들의부담이이번법개정으로인해너무크지않나생각합니다. 줄어든노동시간맞춰노동밀도높아져야 배규식 두분학자분들과노사에서각각의미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 한편으로노동시간측면에서보면산업화이후지속된장시간노동체제를주 44시간, 40시간제를도입해서나름대로줄이려는법적인노력이있었는데, 현실적인노동시간, 실노동시간단축으로결과가이어지지않았습니다. 안줄어든건아닌데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라는점에서보면별로줄어들지않았기때문에, 그런측면에서이번노동시간단축법개정이획기적인의미를갖고있는게아닌 4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가생각합니다. 그동안있었던, 산업화이후의장시간노동체제를일정하게, 한세대를끝낸다는의미가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비정상의정상화라는측면에서너무나예외가많거나이런부분들, 행정해석이모법보다오히려더강력한그런부분을바로잡는측면에서굉장히중요한의미가있는것같고, 노동자들의삶의개선이나아까말씀하신것처럼노동자들의생활이나세대의의식이랄지사회적환경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개선, 워라밸에대한, 여성들이노동시간을많이지출하는이런것들을일정하게반영 산업화이후장시간노동체제일단락한다는생각이듭니다. 노동시간단축이일하는방식의변화로이어져야 다른한편으로사회적합의라는생각이들어요. 다만이것을구체적으로이행하는방안이중요하기때문에그동안이걸못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사실안될뻔했는데, 대법원판결이있었기때문에타협가능했다고봅니다. 굉장히강한압력이작용해서, 사용자들에게특히과거와다르게강한압력을받았는데그게사회적압력의일부가되어서굉장히중요한하나의분수령이되는계기를마련했다고평가합니다. 이어서두번째로노동시간단축이일하는방식이나삶의변화로연결되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 노동시간이줄어들게됐지만뭘할지모르겠다는이야기도해주셨는데, 노동시간이단축되더라도줄어드는시간동안뭘할지모르겠다고하면문제가있는겁니다. 일하는방식에서임금문제도있고, 생산물량문제도있습니다. 일하는방식의변화와생산성이나외부에서요구되는것을매치시키는과제 49

사회적대화 가남아있는데, 이부분과관련해서하실말씀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노동시간의단축이노동자들의일하는방식이나삶의변화, 가정시간에의미있게다가오려면시간단축이일하는방식의변화, 삶의변화, 우리가정생활변화에의미있게다가오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떻게보면하나의새로운가능이주어진건데, 그런가능성을어떻게활용할수있고활용해야하는지이런측면에서말씀을해주십시오. 강성태 이번의노동시간단축은법정기준시간등을변경시킨게아니라기실 1주최대시간의한도를줄인것이어서실제영향을받는기업의숫자가어느정도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 직접영향권에들어가는분야는상시야근이일상화되어있는분야일겁니다. 공공부문의일부도새로운방식을준비해야할것입니다. 지금보면공무원쪽은별다른움직임이없는것같은데, 기실공무원도저녁에야근을많이하는데이런노동방식은이참에바꾸어야할것같습니다. 법원도마찬 5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가지고, 정부출연연구기관도예외는아닙니다. 그동안상시적으로야근을해왔던쪽에서는업무를주간에압축하는방식으로돌려야하는데이것에대한대비들이되어있는지가조금걱정스럽습니다. 두번째는노동시간의길이를단축한다는것은노동강도나밀도의강화를수반하는것입니다. 그걸수반하지않는노동시간의단축이라는것은사실없거든요. 근무시간중휴대폰사용의억제등은노동시간이짧아진다고하면당연히예상할수있는반응이라고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종전의관성대로일을하면서일하는시간만줄일것이라고기대하지만, 그런식의노동시간단축은있지도않았고있기도어렵습니다. 요컨대노동을압축적으로짧게하는방식으로, 노사모두새롭게노동하는방식으로, 관성을바꿔야된다는거죠. 거기에는노사의협의와지혜가필요합니다. 김영옥 지금일하는방식의변화는당연히예상이되는것입니다. 지금연일뉴스에나옵니다. 일하는방식의변화를크고작은변화로나눴을때작게보면현대백화점의경우 30분을단축해서 30분일찍퇴근을하고그러면고객은 8시까지들어오니까그시간에대한영업을어떻게하느냐. 이것을이제팀장과뭐돌아가면서그것을하는것으로이미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 크게는교대제조차도지금장치산업에서 4조 3교대로하던것을 5조 3교대로바꾸는것을생각하는데요, 이것은상당히큰부분입니다. 그런부분까지고민을하면서시범사업으로상당수 300인이상기업들은 7월 1일부터실시됩니다. 그러니까지금부터한 2~3 개월간시범실시를해서 7월 1일부터하겠다고해서시범실시계획을내놓고있는데요. 제가보는지점은 300인이상사업체내에서도상당한격차가발생할것이라는겁니다. 대기업그러니까아주좋은그런기업과아까유정엽실장이말씀하셨지만, 실제일하는생산직인력이 200명이지만다합치면 300명이넘으니까 300명이상의기업군에들어갔는데여러가지유출이나이런저런지점을봤을때, 300 인이상기업그룹안에서상당한격차가있어서연착륙을하는대기업들도있겠 51

사회적대화 지만, 이제그렇지못한기업들이많이있어서, 그안에서의어떤격차가크게벌어질수있는그런우려가됩니다. 또하나는업종간에도예컨대금융권의경우이미외국계기업은굉장히길게휴가를쓰지않습니까. 이것을이제블록리브라고해서따로따로있는것을블록화해서합쳐가지고한달을쓰는것이가능했는데요. 이것을이제국내금융권에서도시작을하겠다고지금발표를하고있습니다. 이제꿈의 1개월을자기개발을위해하든뭐하든연수를하든쉰다는것은우리노동자들에게굉장히큰여유이자뭐호사라고도할수있는굉장히큰행복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이것이상당히일부업종중심으로이뤄질수있어서임금격차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노동시장내에서워라밸격차도발생하고이런점에서, 그런지점에서일하는방식의변화가당연히발생하겠지만, 균일하지않을것이라고봅니다. 불균형하게하면서연착륙하는기업도있겠지만상당수기업들은상당히어려움을겪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장시간 저임금체제개선위한획기적지원필요 배규식 노동계쪽에서는아까말씀이잠깐나왔는데, 실제로노동시간을줄이면연장근로수당이줄어들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런부분에대해서아까강성태교수님이말씀하신것처럼노동시간을줄이고임금을가능한한덜깎고대신생산성이나물량을맞춰주는타협이이루어질수있게하는게굉장히중요할텐데, 이런부분에대해서노총에서는특별한아이디어를가지고계십니까? 유정엽 실질적으로현장에서는생산물량을맞추기위하여노동강도를높이면서임금보전을하는논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지금 2016 년통계를보면 52시간초과하는사업장비율이숫자로 118 만명정도가추산됩니다. 최근법개정논의당시보고되었던통계를보면보더라도 52시간을초과해서일하는노동자가 107 만명이나된다고파악되고있고, 실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줄이게되면평균적으로 5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2.8% 가까이임금이줄어들게된다고예측했습니다. 실제한국노총산하제조업기준으로보니까 300인이상의제조업에서 14~20% 가까이임금이줄어드는곳도있다고파악되고있습니다. 최근제기되는우려는초과노동시간단축에따른갑작스러운실질임금감소에대한하소연입니다. 종전생산물량을맞추기위해서노동강도를높이는방식도한계가있고, 설비변경을하고신규채용도해야하는데신규채용을갑자기늘리기도힘든사정등신규채용과인건비보존을위한여려고민들을하고있습니다. 지나치게오래관행화된장시간 저임금체제개선을촉진하기위해서는제도시행을첫단계인 3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서정부가굉장히적극적이고획기적인지원을해야된다고봅니다. 300인이상사업장에서모범적인사례를축척하게되면 300인이하중소사업장에서도제도정착이쉽게될수있다고봅니다. 또한가지많이느끼는건데사무직같은경우는특히노동문화및노동관행의개선이시급합니다. 퇴근할무렵에갑자기업무지시를하거나근무시간중에감당할수없는수준의업무지시를하고단기에업무완료를하라는식의관행도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늦게까지남아서일해야열심히일잘하는사람이다생각하는직장문화도바꿀필요가있습니다. 무엇보다도실노동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근무환경의개선도시급하다고봅니다. 예를들어뿌리산업이라고하는산업들의노동환경이장시간노동을하면서, 근무환경이여러열악한여건으로인하여신규채용확대, 교대제개선의어려움이야기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산업의경우최근정부가발표하고있는지원대책만으로는부족한점이많다고봅니다. 최근정부가일부발표한지원대책에따르면청년고용장려금을주거나노동시간을단축하면서신규인력을채용할경우인건비지원을하고기존사업주가기존노동자들에대한임금보전을할경우 2년간임금보전액의 40만원까지지원하겠다고합니다. 문제는제조업이나작업환경이어려운사업장에그런다고해서신규인력이제 53

사회적대화 대로들어올까하는걱정이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산업현장이장시간노동체제에서벗어나적정노동시간, 적정임금, 열악한복지등이개선되어야신규고용창출이가능합니다. 우리산업현장은대기업완성차공장에서도현장실습생이과로로인한산재사망이발생한바있습니다. 이러한문제가아직도대기업사업장에도남아있는상황에서노동환경이나노동문화가획기적으로바뀌지않으면법제도변화에도현실은따라가기힘들게됩니다. 오히려노동시간양극화심화와불법이사실상암암리에양산되는문제를해결하지못할수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지난수석비서관회의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언급하시며실노동시간단축지원제도를확대하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세제지원책등을포함한보다획기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김영옥 제가하나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14내지 20% 정도임금삭감이우려된다는이야기를하셨는데, 대체로제조업이겠죠? 그러니까제가지금보는것은실제로제조업은우리전체노동자층의 20% 인가요? 배규식 400 만명정도입니다. 1,984 만명중에 20% 니까 400 만명정도됩니다. 김영옥 400만명이요? 그정도라고하면비제조업측에서는상당수가포괄임금제를적용받고있습니다. 그러면포괄임금제가적용되는업종과직군에서는노동시간단축에따라서임금을줄이지않겠죠? 저는임금보존문제가논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배규식포괄임금제문제는조금뒤에사후대책을이야기할때다루도록하시죠. 강성태뉴스에이미나왔던데요? 6 월에대책발표한다고. 배규식 6월에포괄임금제에대한지침을만들기로한걸보기는했습니다. 그런데그게얼마나변동이있는지는잘모르겠어요. 5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영완 임금문제에대해말씀을드리면, 근로시간이줄어든만큼임금이줄어들텐데요, 물론정확히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 제조업과비제조업의차이도있겠지만규모에따라차이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제조업에서는임금삭감이되고서비스업은아닐것이다이런측면이아니라, 회사의규모가작다보면서비스업이든제조업이든근로자들의소득감소가더두드러지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말씀하신아주단순한포괄임금제, 그냥다합쳐서 300만원? 이런식은사실대기업에서는없다고생각합니다. 20~30인사업장처럼아주소규모의기업에서는근로시간의체크나인식등이부족하기때문에이런영세업종에그런경우가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근로시간단축과일하는방식의변화는강성태교수님께서딱짧게한줄로말해주신부분에공감이갑니다. 근로시간이짧아지면서압축적으로일하게되는그런모습과문화들이점차확산될것같습니다. 실제로보면개인적인용무를업무시간에하는것, 회의도줄여나가자이런변화가있을거같습니다. 교수님말씀처럼짧게그러나압축적으로우리의근로문화가변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갈등이라는표현은좀그렇고노사간에트러블은있을수있습니다. 특히사무직들은오랜관행에비추어보면다소야박하다는생각이있을수있지만, 효율적인근로시간관리가보다필요하다는점은명확한방향으로보입니다.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의밀도높아질것효율적인근로시간관리필요 예를들어업무시간중에병원에잠깐다녀온다든지하는개인적인용무도엄밀히말 55

사회적대화 하면근로시간에서빼야하거든요. 근로자의입장에서낯설고섭섭할수있겠지만이런모습의변화는충분히예상해볼수있습니다. 이처럼근로시간과휴게시간을철저하게분리해서체크하는모습, 그러니까기업입장에서는법제도가강하게적용될수록이제철저하게휴게시간과근로시간을분리하려는움직임이있을것같습니다. 이런방향이맞는것같고산업현장에눈에띄게정착이될것같습니다. 또현장에서여러트러블도있을텐데요, 최근의분쟁들을보면근로자가회사에체류하는시간, 아침 8시반에와서저녁 8시반에회사서나가지만사내에서개인적인용무를보고가는경우도많습니다. 요즘은회사의입출기록이전산에남는데사내에서저녁먹고영화를보거나운동을마치고가게되면마지막퇴장시간, 즉전체적인체류시간이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그런사례도있습니다. 근로감독에서도이런경우가많은데, 현실적인측면이고려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배규식 그건정부가할게아니라근로시간의정의, 범위, 측정, 산정, 보상. 기록투명화이런게다연결됩니다. 제가보기에는사용자가, 그런데업종별로또는직종별로달라서근로시간을어느범위까지할건지, 아까말씀하신휴게시간, 작업시간, 작업중지시간, 이런게따로구분돼있는데, 이게업종별로다달라요. 그래서실제로업종별표준을만들고노사가그걸정해서관리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동안근로시간관리를하나도안했어요. 포괄임금제도있고, 연장근로수당을어중이떠중이다주다보니까근로시간관리가제대로안된측면이많아요. 업종별로근로시간의기준이나범위같은게굉장히티미해요. 향후에이런걸제대로하는게필요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유정엽 예를들어서사실김영완본부장님은사무직을중심으로얘기했는데, 사무직은사실내일까지무슨일을마쳐야한다면밤늦게야근을하더라도별도의초과노동수당을보장받지못하는게현실입니다. 이미우리나라에제도는도입되지않았지만화이트칼라이그젬션과같은비슷한경우가생기고있는상황이고요. 5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조업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노사간의협약, 생산성향상을임금을보존받기위해서노동강도를높이고있어요. 노동강도가지나치게갑자기높아지니까현장에서굉장히불만과노동강도에대한피로감을굉장히느끼는상황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부작용이발생되지않도록단계적인지원제도와단게적조치들이필요한상황입니다. 실노동시간단축문제가생산직이나사무직의경우체감되는수준의차이가굉장히크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배규식 초기에는불만이있을수있는데, 현대자동차나자동차부품업체보니까금방적응해요. 연장근로수당그리많지않아요. 적은데는 20만원, 많은데는 40~50 만원, 이정도될거고, 특별히옛날현대자동차처럼연휴에일하고휴일특근하고하면많죠. 일부업종은이런게있을수있는데, 전체로보면그렇게많지않고, 아까이야기한것처럼주 52시간이상근로자들이통계에따르면 120만명정도된다고보고, 그중에서도 52시간에서 56시간사이도많고, 시간대별로나누면또달라요. 최근에한국일보에뿌리산업보도가나왔는데, 사실뿌리산업은노동시간안줄여도젊은사람들이안들어와서어려운건마찬가지에요. 오히려이번기회에좀잘해서들어올수있게하는게맞는방식이지, 법도개정된마당에뿌리산업만다른방향으로갈수도없잖아요. 오히려이번기회를잘활용하면뿌리산업에서그동안너무조건이안좋아서젊은사람들이기피했는데, 오히려이번에기회를잘활용해서전향적인조건을만드는게어떻겠는가하는생각이들고, 경총이역할을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노동시간이줄어듦에도불구하고임금문제와생산성문제를노사간에타협할수있는여지가있고, 근로시간을둘러싼새로운기준을정하는문제도개별기업에서할수도있겠지만업종이나이런차원에서하는게좀더쉽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전국적인수준에서하기는쉽지않을것같고아마도잘하면업종, 아니면기업수준에서할수있는여 57

사회적대화 지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성태 제가여기서우선궁금한게노동시간단축이야기는이미 2013 년부터나왔잖아요. 대기업수준에서는법이바뀌면대기업부터시작한다는것을알았고요, 예를들어삼성이나 LG 같은데서는이미예상했다고들이야기하는데문제는이런거죠. 노동시간의관리에관한구체적인것들은기업이정하는것인데, 성과급을수용할때처럼 A 모델이좋다, B모델이좋다 이렇게따라갈만한모델이있습니까? 김영완 근로시간단축의합리적인모델이아직뚜렷하게보이지는않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임금피크제같은경우는피크시점, 감액비율등어떤두세가지의포인트와뚜렷한유형들이있었는데, 근로시간은상한 52시간에맞추는것이고회사마다모습이많이달라아직까지는유형이라고말할수있는모습이없어보입니다. 교수님말씀처럼시차출퇴근제라든가, 모성보호의차원에서아기가있는여직원을어떻게처우해줄것인지와같은소소한부분은있는데요, 대표적인리딩케이스를좀더발굴해봐야할것같습니다. 강성태 예를들면그냥여덟시간하는데토요일일하자, 이렇게해서 52시간을채우는모델이있을거고, 골고루하루에열시간씩하자, 이런모델도있을거고, 하루에두시간씩연장근로를할바에는그냥월화하고수요일쉬고목금, 이렇게세시간씩배치하자, 그러면열두시간되니까, 하는식으로여러가지모델이있을것같아요. 김영완 그런움직임은없는것같습니다. 대다수근로자들은남들이주 5일근무를하니까죽어도 6일근무는안하려고합니다. 평일에가급적다끝내고휴일 2일은보장받으려고하는것이공통된생각인것같습니다. 그러니평일에하루 8시간을기본모델로하기때문에그냥조금씩줄이고늘리고하는것이지저희가모델이라고할만한것은없습니다. 5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강성태기업들사이에서는아직대표선수로내세울만한모델은없다는건가요? 김영완 사업장마다고민이다양한것같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과학기술의발달로인해체류시간이근로시간으로오해되는문제등을생각할수있습니다. 굳이방향이나모델로얘기를하자면, 근로시간을실제체크하는관행과문화가정착될것이고시간이좀지나면가장합리적인방식들이소개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정부부터일하는방식변화를보여라 배규식 그것말고도노동시간이긴이유중의하나가교대제입니다. 제조업이나서비스업에서도맞교대도많고요, 유형을보면 12시간맞교대가있어요. 이건어떻게줄이기가어려운것도있어요. 예를들면화학공장같은데가있잖 59

사회적대화 아요. 그리고 11시간짜리가있고 10시간짜리도있고다양해요. 또 3교대로돌아가는것도있고, 3교대가일요일까지가는것도있어요. 교대제를개편하지않으면이런기업들에서는근로시간줄이기가쉽지않아요. 교대제를어떻게개편할것인지기업들의고민이많기때문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부가오히려교대제를, 교대제는산업별로비슷하기때문에금속같은경우에보면 1일 2교대제로해서 10시간 + 10시간혹은 11시간 + 11시간하는데가많거든요. 그런부분은어떻게할것인가는현대자동차사례를참조해서해보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백화점같은경우는영업시간하고맞물려있잖아요. 병원같은경우도대표적인경우이고, 사실이런데는교대제문제를심각하게연구해서대안을제시하지않으면근로시간줄이기가쉽지않아요. 그리고한군데서잘하면다른데서는터질수있거든요. 그런모델을개발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음주제로넘어가죠. 앞에서도약간씩언급이되기도했지만남아있는과제가있습니다. 법적으로추가로해결해야할과제도있고, 법적인것은아니지만후속으로해야할과제도있습니다, 아까이야기했던 5개특례업종을계속가져갈건지, 탄력근로시간제같은경우에는실태조사를해서이걸어떻게활용할건지, 이런것들이이번법개정안에부칙으로들어가있습니다. 이런부분은향후에과제로던져져있어요. 포괄임금제도마찬가지고 5인미만문제도그렇고요. 후속의제도변화나과제, 그리고이번노동시간단축에따른추후후속적인작업이나정책적인뒷받침, 지원제도같은문제들에대해서이야기하시죠. 강성태 이번개정법률에서이미의무화해놓은것들이있습니다. 시행령의개정이라든가정부의실태조사등은개정법에서규정해놓은것들입니다. 가장먼저해야할것은주휴일과공휴일을특정하는일입니다. 지금까지노동시간에관한근로기준법의가장큰문제중하나가사용자가주휴일을특정하지않는경우에단속이외에는불이익을보는것이없다는점입니다. 근로계약을체결할때특정한주휴일을노동자에게알려주도록되어있지만이걸지키지않았을때가령일요일을주휴일로간주한다는식의효력규정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주휴일이일 6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정하지않고또노사간에분쟁도많이벌어지고있습니다. 이번에시행령을고칠때관공서의휴일에서열거하고있는휴일인일요일과주휴일의관계를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을겁니다. 사용자가특정하면그날이, 특정하지않으면일요일을주휴일로보도록하는것이지요. 이런것들은정부에서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다른준비는현실입니다. 앞에서말했지만, 정부가일하는새로운방식을먼저보여주어야합니다. 왜냐하면우리나라에서일하는방식이전파되는방법이정부가공공부문, 공공부문이금융기관, 금융기관과대기업의모습이다른중소기업으로퍼져나가기때문입니다. 이측면, 즉새로운노동시간법제에맞는현실의변화라는측면에서보자면정부가너무조용한것같습니다. 여러기관들이준비를하고의논을해야할것같은데요. 또현실적으로큰문제는속내입니다. 경총이나노동조합이나모두노동시간단축에는반대하지않는다고합니다만속내도그런지궁금합니다. 노동자입장에서도꼭좋다고만말할수는없습니다. 일하는시간은줄고시민으로서생활하는시간은늘었는데쓰여야할돈이줄어들수있기때문입니다. 생산직은물론이고사무직도상당히긴시간일을시킨다는걸전제로임금체계를갖추고있어노동시간을줄이면당장임금은줄게될것입니다. 결국현실적으로가장고민이되는부분은노동시간을줄이면서도보상수준을종전과비슷하게할수있는가. 늘어나는기업부담이나줄어드는가계소득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하는 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하지않으면일요일이주휴일주휴일특정으로지키지않는사용자불이익 61

사회적대화 것이핵심적인질문이되겠지요. 또하나노동시간의운영에관한노사협의모델을진짜로작동시켜야됩니다. 앞으로는노동자의시간주권과기업의탄력적시간운영이충돌할가능성이매우커집니다. 둘다시간선택의주도권을누가가질것인가하는것인데, 달리보자면시간배치를둘러싼노사의지혜를모아야해결이될수있는문제입니다. 이부분은노사가협의를하지않으면거칠게부딪힐수밖에없는데, 국가가해결해줄, 또는법제도가해결해줄수가없거나매우어려운문제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시간의배치와선택에관한노사의협의가촉진되어야합니다. 그걸할때업종이나산업에서표준이나대표모델을만드는데노사정위원회가도움을줄수도있을것이고요. 김영옥 입법이후의후속과제에서보완입법필요성들에대한이야기를많이합니다. 큰것이고쳐졌으니까이제연착륙을하기위해서는미세한부분까지다입법을해야한다고이야기를합니다. 그지점에서지금봐서저는특례업종 5개가제외 6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돼있습니다. 그중에향후실태조사를해서한다고하는데, 저는보건업, 병원업이제외됐습니다. 이것은국민의생명과안전과연관된이런지점이라서제외된것같습니다. 보건업이야말로지금이부분이해결돼야하는주요업종이라고봤습니다. 특히여성노동자들의비중이높고, 하나의예만들어도간호직같은경우이직률이지금 30% 대에이릅니다. 병원의간호사들이 1년안에 30% 가나가는상황입니다. 그런지점을많이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인력을담아내지못하는것. 분명히많은이유기있겠지만가장큰것이근로시간과관련된교대제인데이부분이야말로해결해야할지점인데, 특례에서해제되지못했다는점, 이부분에대해서빠른시일안에면밀하게조사를해서해결이돼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우려되는지점은지금계속해서노동시간유연화를특히재계쪽에서이야기를하면서주 5일노동시간이단축되는것에대한타개책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지금기준이취업규칙으로하면 2주단위로할수있고, 그다음에노사협의로하면 3개월까지가능합니다. 그런데이것을 1년까지할수있도록해달라고합니다. 미국, 영국은어떻다고이야기를하면서요. 이제몰아서일하고몰아서쉬어서지금같은경우두주를한다면한주는사십몇시간, 한주는육십몇시간을하는것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사실은노동자들의요구에의해서운영되는측면도있습니다. 기업주의요구뿐만아니라요. 일 가정양립을위해서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하나들어와있는지점이있는데, 그러면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뭘로봐야하는가계속혼돈이되더라고요. 그주장이나온것을보면서그래서그주장이가장강하게여러가지 IT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정유업계같은경우, 정기보수작업을해야하는부분있다던데, 두세달정도길게할수밖에없다는그런지점들을이야기를많이합니다. 업종의특성이라는부분은알겠는데요, 그것을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어떤기준기간을 1년정도로넓히면서이것을해결할수밖에없는지,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원래취지가무엇이었는지생각해보면좀위험하지않나생각됩니다. 삶의질제고와는오히려반대로가는것 63

사회적대화 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슬기로운대안이나와야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근기법 57조저축휴가제, 그보상휴가제있지않습니까. 임금으로안주고휴가로줄수있는것이있는데거의활용이안돼왔습니다. 그런지점벌써 10여년정도법에는들어와있다고하는데, 그지점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이니, 네덜란드의생애저축제도이니뭐그런이야기를계속하고있는데, 우리는이미그런제도가이미법으로들어와있는데, 지금대체휴일제가대법원판례로는인정이되고있다고하는데이런부분을활성화하면서해결할수있는방도는없을까생각을했습니다. 그다음에저는정책적인부분에서의과제는무엇이라고보냐면, 교수님은공공부문에서는아무런지금이러한노동시간단축, 세종시에서도과로사도있고그런데, 그런부분에대해해당자가아니라고하는것을한걸음빠져있다고말씀하는데, 저는다른측면에서민간과공공의격차가굉장히증대되고있다고봅니다. 어떤부분이냐면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라든지굉장히작은부분인데요, 육아휴직같은부분을보면굉장히공공부문빠르게활용되고있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같은경우구체적으로들어가면, 1세이하자녀를당장다음달부터는 5세이하자녀까지가능하고, 임금을거의 2시간줄여도 100% 다주겠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민간기업에서는거의따라가지못하는지점입니다. 뭐좋은근로자로서, 선한근로자로서공공이모범을보여야하지만이러한지점에서어떻게좀쉽게갈수있는, 그러니까어려운부분은손을못대면서, 쉬운부분은빠르게적용을해서민간이따라가지못할정도로격차가벌어지는데이지점도생각해어떻게하면격차를좀줄일수있는지도생각을해봐야합니다. 아까말했듯이대기업중소기업의격차가더벌어질수있는지점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의부분은저는격차부분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임금노동자와비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 특고간의격차가우리나라의경우자영업자의비중이굉장히높은국가이고, 특고도규모가아직은파악이제대로안 6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 50만이고얼마전에국가인권위의위탁조사에서는 150만명을상회한다고하는데, 아직규모조차파악이안되고있지만주변에보면굉장히많습니다. 이러한임금노동자와임금노동자의노동시간은단축돼있지만, 영세자영업자와특고의노동시간은단축되지않기때문에그간의큰격차, 노동시간내에서의부문간격차가앞으로더늘어날겁니다. 그래서지금 OECD도작년도 <Employment Outlook> 에보면그동안노동시장의성과를고용률과실업률과같은양적지표로만봤었는데, 그것이그동안성과를흡착하지못한다고해가지고, 추가하고있는것이노동시간포용성부분과그다음에그런부분들을추가하고있는데우리나라노동시간포용성부분을봤을때벌어지고있는격차부분이굉장히염려됩니다. 이부분에대한정책적인후속과제가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후속과제를하나더이야기한다면노동시간단축에따라서법과정책으로하지못하는부분의하나가작업장혁신부분입니다. 우리가작업장혁신부분이굉장히중요한데, 지난 10년이상잃어버린아젠다처럼얘기하지않아요. 그런데이부분이과연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에법과제도는한계가있을것이고, 작업장혁신이라는아젠다를우리가다시한번살려가지고이것을할수있는지점이보이는데이부분을살리는것이후속과제가아닌가생각합니다. 배규식 제가지금그걸연구원에서하고있습니다. 정부가이야기해서정책을만들고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신중하게접근해야 유정엽 일단요번노동시간관련된법개정에서사실상빠졌던 5인미만사업장하고적용제외, 그리고남아있는특례업종에대한제도적포용과노동시간적용문제가 65

사회적대화 시급히논의될필요가있습니다. 당장논의한다해도결론을내서제도화되기에는좀시간이걸릴것으로봅니다. 근로기준법이나기본적인노동시간법제를적용하는데있어서 5인미만사업장을아예적용대상에서배제하는나라는거의찾아보기힘듭니다. 이에비추어봤을때우리나라가노동시간에있어서후진적노동관행과제도개혁을추진하면서더이상노동시간의사각지대영역을그대로방치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말씀드리고싶은것은탄력적노동시간제에관한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탄력적노동시간제에대해서적극검토하라는식의말씀하셨는데저는이러한언급이청와대내에서신중한검토없이나온애기라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탄력적노동시간제라는것은지금노동주52 시간상한제로노동시간정상화시키는제도개혁을하면서, 당장시간을줄이기어려우니까이것을어떻게든메우기위한대안으로논의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탄력적노동시간제는 OECD국가들처럼연평균노동시간 1800시간미만인국가 6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들에서계절적수요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수단으로활용되는제도입니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의제도도입논의는그동안주60시간을넘는상시적인장시간노동을해왔는데, 갑자기제도가주52 시간상한제로바뀌니까탄력적노동시간제를활용해일정기간주64시간을넘는연속적인장시간노동을시킬수있도록어떻게땜질해볼까방식으로논의가되고있기때문에매우위험한발상이란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서지금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경우에가장큰석달, 현행제도상석달간의노동을하는데 1.5 개월은 52시간을하고 1.5 개월은 28시간을하면지금 1일 8시간을넘는일을시켜도연장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실제노동시간을줄이지않으면서가산수당부담을줄이기위한이상한꼼수로활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제도적안전장치를만들고신중하게검토되어야합니다. 특히, 재계나정치권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확대하여 6개월이나 1년단위로할경우 6개월동안을주 64 시간장시간노동이가능해지고 6개월은주 40시간의노동을하면평균 52시간나오거든요. 탄력적근로시간제의확대란자칫이러한왜곡된장시간노동을가능하게만들수있습니다. 이를가능하도록하는것이우리나라의장시간노동문제를개선하겠다는정책의올바른방향인가신중하게검토해야된다. 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실노동시간이선진국수준으로낮아졌을때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에전적으로동감하면서도주휴일, 특정휴일을꼭쉴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저도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 문제는이걸안줬을때사용자가불이익을받도록해야한다고하셨는데, 어떤것이가장효과적인불이익이냐라고했을때벌금이냐하는데의문이있습니다. 거의노동시간주휴안줬다고해서처벌되는사례가지금까지없었고앞으로도없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강성태 제가말하는불이익은안정하면옵션으로일요일이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형 67

사회적대화 사제제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사법적으로휴일이특정되는효과가없는데, 사용자가안정하면일요일이된다는거예요. 대부분의사람들이쉬는일요일이자동으로주휴일이되는그게불이익이라고봅니다. 유정엽 지금제도상으로휴일에일을시켜도가산임금만주면반드시주휴나유급휴일을주지않아도되도록되어있습니다. 저는법률상의주휴나유급휴일에일을시키고휴일을보장하지않으면사용자에대한벌칙과함께 3~4배의징벌적배상을하도록하는제제가더욱효과적인것이아닌가싶습니다. 또한가지중요한점중하나는이게제도적으로정착되고후속대책을위해서는가장큰문제는아까말씀하셨듯이적어도 3조 3교대이하는다법을, 52시간초과하는것인데이것을 4조 3교대또는 4조 2교대, 5조 3교대로바꾸려면그기업의지불여력이라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지금특히 300인이상사업장으로주52 시간상한제가시행되는시점에서도적정인력채용과적정임금보장을위한지불여력이제도정착을위한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자동차업종에서기아나현대등완성차업체들이주간연속 2교대라는모델을만들고그것을 1차밴더, 2차밴더가서서히따라오게했을때점점따라갔던것처럼, 그것을위해서특정업종별업무패턴에맞게노사정협의가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원 하청협력업체간의지불여력을고려한상호지원이이루어져야합니다. 실노동시간단축을위한공정개선및작업패턴을바꾸는데정부의지원도필요하지만, 사실우리나라처럼대기업이하청기업들의낮은납품단가와낮은수익구조속에서막대한이익을취하는구조로되어있는상태에서는, 대기업협력업체들이협의회에서이런것들을논의하고정착시키는협의틀, 노사정협의틀이반드시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야중소기업들도제도변화에적응하고지불여력이개선되면서살아남을수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또한가지는일가정양립, 아까여가활동문제라고할수있는데. 노동시간 6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줄어들면서시간을여유를갖게되는가장의가족내에소통문화와여가활용방안도기업과지방정부가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가족과의소통을통해서일-가정의양립, 각종동호회활동이나여가활동을통해서제대로된재충전의시간을보낼수있도록하는다양한프로그램들이만들어지고지원되어야실노동시간단축제도가사회 문화적으로도정착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 배규식 포스코같은경우에노동시간이줄어들면서 50대남자들이뭘할줄몰라서, 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했어요. 골프도하고음악도하고등산도하는데, 현대자동차갈은경우에는노동사회연구소에서조사한걸보면초기에는시간이많이남으니까술을마시다가나중에는술많이마시는문화가사라졌어요. 생활이건강하게바뀌었는데, 사실그런부분까지정부가책임지고하기는좀그렇죠. 김영완 개정법에도나와있지만탄력적근로시간제의확대논의가필요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활용도가낮기는한데어쨌든근로기준법에있는유연근로시간제도의대표선수입니다. 이번법에도명시가됐었고, 기업들이지속적으로주장해온사항입니다. 지금최장 3개월인데, 1년으로늘리게되면활용도가높아지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한입법논의를빨리했으면좋겠다는것이저희들의생각입니다. 두번째는언론에도많이소개되지만유럽이나선진국가에서의방향은다양하고유연하게근로시간제를가져간다는것입니다. 저희는획일적으로어떤상하한선을정해근로시간줄이는것으로가는데, 결론은유연하고다양한모습을첨가해야한다고봅니다. 업종기준으로또는상황에따라노사가서로합의해서선택할수있는일정한여지를주는것이필요해보입니다. 물론다풀어놓자는것이아니라특정한경우에는노사가선택할수있는옵션들을저희가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라는의미입니다. 예를들어서선진국들처럼노사합의로연장근로의한도를정한다든지, 일본처럼월또는연기준으로연장근로의총량을정해서그범위안에서어떨때는집중적으로어떨때는여유롭게하는그런논의를학계에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69

사회적대화 배규식 탄력적근로시간제문제가나왔는데, 실제로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도가낮아요. 두가지이유인데요, 하나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더라도, 원래취지는연장근로수당을안주고일감이많을땐더일하고없을땐줄이자는건데, 더일하는것에대해서근로자들이연장근로수당을주지않으면안해요. 그러니까실제로활용을못하고있죠. 유정엽 5% 라고들었습니다. 배규식 제가보기에는앞으로도그럴거예요. 앞으로도탄력적근로시간제를활용하려고할때연장근로하는것에대해서연장근로수당을주지않으면일을안할거라고요. 이게우리현실이에요. 탄력적근로시간제가필요한것은, 납기가가까워오거나, 계절적노동이있거나수요가쏠릴때필요한것아닙니까? 탄력적근로시간제를지금 3개월짜리도활용하지못하고있는측면에서 6개월짜리를주면활용을하겠느냐는것에대해서저는회의적입니다. 노사가합의해서 3개월짜리라도제대로활용하면어떤때는 64시간까지도할수있어요. 김영완 3 개월은너무짧다는얘기입니다. 배규식 제얘기는그것도활용을못한다는거예요. 오히려이걸활용해보자는거죠. 그런데이게 6개월짜리로늘어나면, 예를들면 52시간에합의해서 64시간짜리를 3개월정도한다든지이렇게하면실제로는너무길게하는거거든요. 만약탄력적근로시간제를확대하려면 1일연속휴식시간제를적용해야해요. 안그러면 18시간, 20시간짜리도할수있어요. 한도가없기때문에. 바쁜날에는. 사람이죽을수도있어요. 그래서탄력적근로시간이확대되면 1일최소연속휴식시간을 10시간이든 11시간이든같이적용할수밖에없어요. 이건연계되어야하는부분이죠. 지금논의가안된게간주근로시간제같은게빠져있어요. 포괄임금제도빠져 7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있고요. 5인미만사업장은 270 만명정도, 통계에따라다른데이런부분도있고, 아까말씀하신임금근로자가아닌특고나자영업자문제도남아있어요. 가령운수쪽에서전세버스같은경우는대부분자영업자거든요. 지입차주이기때문에. 이런사람들에대해서는도로교통법상운전시간을제한하는조치가이미들어와있어요. 나머지특고나자영업자는영업시간제한으로해결해야할부분인데, 이건근로기준법범위를벗어나죠. 그래서이부분은새로운논의가필요한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전에 MB정부때노동시간줄이는데근로감독이꽤효과적이었어요. 그때현대자동차가교대제를개편하게된가장결정적인계기는당시노동부가근로감독을해서이거안고치면처벌하겠다고하니까고친거였어요. 그래서정말어려운데는근로감독도하고대신도와주기도하고, 하는방식으로도움을주는것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거나이번에하는거는시작에불과합니다. 7월 1일부터 300인이상이시작하는데, 정부가업종이라든지좀더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해서어려움을지원하는그룹들을만들어야하는데준비가덜되어있고, 아까공공부문에서도장시간노동이많거든요. 사무관들이나이런인력들, 김영옥화이트컬러이그젬션같은것입니다. 배규식사실박사급연구원들같은경우에는노동시간을자유롭게쓰니그렇긴한데, 그러다보니까다른사람도같이일을길게하는게있다는거죠. 그래서아까이야기한포괄임금제같은경우에도일본의논의를보면재량근로제라든지전문형이나기획업무만, 혹은우리기준으로보면 1억원이상만제외하는경우도있어요. 그것에대해서도렝고에서말이많았죠. 저도포괄임금제를규제하되거기서제외되는인원들, 화이트칼라이그젬션같은경우도제대로논의해서보완하면좋겠는데, 이번에 6월말에한다고하는데지금실태조사도제대로안돼있어요. 71

사회적대화 강성태 이번노동시간개정법의의의중하나가비교법적인것입니다. 우리노동시간법제는일본과매우유사했는데, 이번에는일본법에서상당히벗어났습니다. 예를들면일본에서는간주노동시간제를꾸준히확대하였습니다. 또일본법에서는야간근로나휴일근로에따로규제가없어서사실상 1주최장시간의한도가없어요. 거기다가가산비율도 25% 라서낮은편입니다. 오직규율하는게우리가흔히노동자대표라고말하는노동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의동의입니다. 그런데사용자가지명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일본은장시간노동을제도적으로억제할수있는브레이크가있는지의문이많습니다. 이번법개정에서는일본법과는달리 1주최대시간의한도를정하는등많은점에서일본법과는거리를두었습니다. 한가지오해가있는것같은데요. 저는 white collar exemption 의확대가아니라반대입니다. 특별할게없다는거죠. 가령밤에근무해야정신이맑다고하면오후두시에출근하라고하는것이맞지, 아침부터출근해서 12시간이상을노동하게하는것이이상하다는것입니다. 시간주권과탄력적운용조화, 사회적대화로풀어라 배규식 지금까지근로기준법개정을통한노동시간단축의의의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들을짚어봤습니다. 법개정으로주당최대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제한되지만, 노동시간단축이현장에정착하려면세밀하게고민하고논의해야할사항이많은것같습니다. 노사간의입장에도차이가있고요. 이런문제들을풀려면여러층위에서다양하게대화가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이와관련하여노동시간단축을정착시키는데있어사회적대화가어떤역할을해야한다고보시는지한말씀씩부탁드립니다. 김영옥 이번노동시간단축입법이현장의실노동시간단축으로실현되기까지의길은길고또순탄하지않을것으로예상합니다. 이과정에서사회적대화가중요한역 7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할을해야할것입니다. 사회적대화의기본주체는노사이고. 법률이나제도가풀어내지못하는문제를노사가해결하고자시도하는것이사회적대화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이해당사자들간의갈등은당연한것이므로갈등을두려워하지않는자세가중요할것이고요, 사회적대화가정합게임이되도록그정합게임의가능성을극대화하는의제를구체적으로식별하여협의체를구성하여야할것입니다. 이때노사양측모두다양한주체를포섭하는것이필요합니다. 왜냐하면디지털혁명을포함하여산업및기술구조의변화로인해이해당사자가다양해지고있기때문이며, 또한 OECD 등국제기구에서강조하는포용적노동시장을달성하는방안이기도한때문이죠. 사측으로는 IT 기업, 벤처기업, 중소사업장의대표성을보장해야할것이고, 노동측으로는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지역노조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담아내야할것입니다. 유정엽 저역시노동현장에서실노동시간단축이제도적으로정착되고일자리창출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이사안을개별사업장의노사문제로취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산업별 업종별특성에맞는노동시간단축및근무형태개선을위한노사정협의가이루어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특히대기업협력업체와중소기업에서노동시간단축과적정임금보장, 일자리질개선을이루고, 나아가해당산업의경쟁력향상으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대기업- 중소기업간협업체계를만들고, 해당업종의원 하청기업들을포괄하는노사정협의모델을만들어갈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최근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향의하나로의제별 -업종별위원회확대를논의하는이러한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김영완 유정엽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현재사회적대화의새로운틀이논의되고있습니다. 하지만사회적대화라고해서거창하게중앙단위의대화에한정되지는않습니다. 사업장내에서의노사간의대화가더중요할수있는데, 특히근로시간의운용이그런것같습니다. 회사마다사정이다를테고물량을맞추자면어떤 73

사회적대화 어려움이있는지, 불가피한초과근로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할지에대해논의를하는것이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사업장노사가함께정부에건의도할수있을것입니다. 기업의경쟁력과근로자의휴식이라는두문제를서로이해하면서협조할것은협조해나간다면답을찾을수있다고봅니다. 강성태 산업별또는업종별위원회에서해당분야의연간노동시간의한도를정하는것이효과적일겁니다. 특히지난번노사정합의에서노동시간개혁의첫번째과제로설정했던연간 1,800 시간체제로의전환을위한실무기구부터구성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노동시간문제는거의모든국가에서상시적의제이므로중장기적으로우리국민경제와사회의변화에부응할수있는노동시간체제를찾기위한논의기구도필요할것입니다. 그러한기구가설치된다면노동시간체제를의무휴식제와시간보상체제로전환하는문제를심도있게다루었으면좋겠습니다. 의무휴식제는노동시간규율의중심을노동시간보다는휴식에맞추어일간휴식과주휴일과연차휴가를의무화하자는것이고, 시간보상제는연장노동과휴일노동에대해가산임금이라는금전보상이아니라대체휴식의부여라는시간으로의보상을말합니다. 노동시간에관한노사정대화의목표는결국노동자의시간주권과기업의탄력적시간운용을조화시켜노사의상생을도모하는것입니다. 배규식 노동시간단축을위한법개정은이루어졌습니다만, 이를실행하고현장에정착하게하는데에는보다많은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사회적대화는그러한노력의핵심이라고할수도있겠습니다. 모쪼록새롭게개편을논의하고있는사회적대화기구에서이문제를심도있게고민하고논의해, 우리사회가한걸음나아가는데중요한역할을해주기를바라면서오늘기획대담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바쁘신시간쪼개어대담에참여해주신선생님들께감사드립니다. 긴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74

03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 4 차산업혁명, 노동 4.0 그리고사회적대화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겸논설위원 2 주제 사회안전망과사회적대화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3 주제 지역단위사회적대화, 한단계도약을위한조건과과제 황한식부산대학교명예교수, 부산노사민정포럼고문 4 주제 업종별사회적대화, 왜필요한가?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4 차산업혁명, 노동 4.0 그리고사회적대화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겸논설위원 - 현사회보장위원회민간위원 - 전한겨레신문편집국사회에디터석선임기자 - 전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학과객원교수 - 전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 전나눔과미래이사 - 전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 문제제기 : 핵심질문과초점 4 차산업혁명또는디지털화는우리사회를어떻게바꾸어낼까? 공장과생산방식, 일자리와노사관계, 교육시스템, 그리고도시에이르기까지많은변화가전개될것이라고한다. 그렇다면, 그변화가유익할까? 그렇지못할까? 바람직할까? 그렇지않을까? 비관론과낙관론이공존한다. 분명한건그런기술변화가궁극에는인간의삶을더안전하게하고삶의질을더욱높이도록되어야한다는점이다. 그러려면우리는, 우리사회는지금무엇을해야하나? 어떻게해야하나? 각계에서다양하게이뤄지고있는 4차산업혁명논의에서우리가놓치지않아야할핵심사항은최종적으로이질문과맞닿아야할것이다. 7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난 2016 년 1월클라우스슈밥이세계경제포럼 (WEF) 에서처음언급한이래한국사회처럼 4차산업혁명이란말이유행어가된나라가있을까싶다. 관련서적출간이봇물을이뤘고, 하루가멀다고언론보도와콘퍼런스가쏟아졌다. 기업과정부, 정치권은물론노동조합과시민단체, 각종교육기관등에서도해당논의가활발히이뤄져왔다. 그열기가지나치리만큼뜨거워우려마저나올정도다. 경제부처장관을지낸한원로학자는 과열양상을보여저항감과의구심도들었지만, 아무리들여다봐도우리사회가주시해야하는중대한패러다임의변화 라고말했다. 거품이있긴해도 4차산업혁명은우리가맞닥뜨려야할큰도전이며, 그도전에적절히대응해야한다는얘기다. 다만초점은무엇을어떻게논의하는가, 즉논의의내용과방법, 그리고관점과방향이다. 이점에선분명몇가지우려가있다. 우려는 4차산업혁명을경제성장의시각에서만보는사고다. 4차산업혁명을불러일으키는디지털기술의다양한융합과연결은산업현장에서는이미시작됐다. 고도의융합적기술진보는다양한변화를낳을것이며, 그적용범위나속도또한확대될것이다. 그런확산이실물경제와산업발전에도큰영향을끼칠것이다. 정부와업계가기대하는대목이다. 지난해 11월정부가발표한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을보면, 이런기대가잘드러난다. 이보고서에서정부는 4 차산업혁명은지능화혁명을기반으로경제사회구조적과제의동시해결이가능한혁신성장의새로운모멘텀 이라며미래국가경쟁력을좌우한다고명시했다. 아직학술적으로정의되지않은개념이라지만정부보고서에서정의하듯이혁명은초연결과초지능을특징으로하는새로운기술혁명이다. 초지능은사람과사물,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이서로긴밀하게연결된상황을일컬으며, 이장원 (2017) 에따르면, 초지능은인간의지능을훨씬초월한지능을가리킨다. 증기기관에따른기계화 (1차산업혁명 ) 에서전기를통한 2차산업화에이어컴퓨터와인터넷에따른 3차정보화혁명을거쳐나타나는새로운기술패러다임이 4차산업혁명이라는시각이다. 이는기존에불가능했던복잡한작업을자동화해산업현장에서생산성을획기적으로높이고인공지능기계를활용해노동의생산성또한획기적으로높인다. 나아가축적한대규모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해각종시스템의효율화를극대화할수있다는생각에기반을둔다. 79

사회적대화 이런맥락에서정부는 4차산업혁명을혁신성장을위한국가성장패러다임전환의새기회로활용하고자하며, 대통령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란컨트롤타워를만들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정부에대한논의와시각이여기서그쳐선곤란하다. 역사의진보를말할때기술발전만큼명징한증거는없지만우리는동시에기술진보가가져온어두운부작용을수없이겪었다. 기술은경제적부를가져단준반면환경파괴와대량살상의위험을가중했고, 인간소외를더심화시켰다. 지난해 11월열린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주최한제8회아시아미래포럼에참여해발표한리처드프리먼하버드대교수는로봇시대봉건제 (robot-age feudalism) 의위험을경고했다. 기술발전의성과가로봇이나인공지능같은고도화된자본을소유한이들에게집중된다면로봇소유자는번창하지만그렇지못한대다수는힘겹게살아가게될것이라는예측이다. 기술발전은생산력과경제적부만이아닌부작용도불러오기에결국사람이이를어떻게활용하고어떻게대처하느냐가중요하다는것이다. 기술발전은이를위해힘써온노동자들을배제하거나노동을소외시키는형태로이뤄져서도안된다는얘기이기도하다. 4 차산업혁명, 좋은노동그리고사회적대화 노동을배제한 4차산업혁명논의를경계하는까닭은자명하다. 이논의가자칫경쟁력위주의신자유주의적성장론관점이나기술결정론적사고에이끌리기십상이란점때문이다. 기술은사회발전을위한수단이지목적이아니다. 4차산업혁명이무릇장시간노동을가중하거나소득양극화를가져오거나노동자의지위를더욱불안정하게하는방향으로치달아서는안되기때문이다. 이점에서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대해선유감이많다. 우선구성이문제다. 20명의민간위원과 5명의정부위원을볼때, 4차산업혁명이삶의질측면에서충분히논의될수있는구성이냐는면에서의문이적잖기때문이다. 예컨대, 이논의에서사회안전망은중요한의제여야한다. 그러나이를대변할이가뚜렷이보이지않는다. 정부위원에그나마노동부장관이포함된것은다행이다. 하지만위원회의성격상장관이실질적으로얼마나참석할지미지 8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고, 복지와여성쪽을대변할책임자는숫제없다. 민간위원구성도보면대부분스타트업이나아이티전문가, 경영학교수등일색이다. 4차산업혁명과관련해깊게들여다볼만한복지와노동전문가도없다. 실상 4차산업혁명은노동과복지의관점에서큰도전을불러오는요인이다. 기존한국복지체제가안고있는문제를더드러낼수있으며, 한편에서는한국복지체제의전면적재설계를강요하는요인이다. 복지체제의패러다임변동을강제하는거대한해일일가능성이크다. 많은기술발전이그랬듯이 4차산업혁명은플랫폼노동등에서보듯노동의불안정을가중할심대한요인이될수있다. 노동복지의관점이필수적이란얘기다. 이런관점에서특히눈여겨봐야할대목은세가지다. 첫째는일자리의양의문제다. 늘것인가, 줄어들것인가로 4차산업혁명이고용량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이다. 이는노동시간과연관성이매우높은사안이기도하다. 두번째는일의성격이어떻게바뀔것인가이고, 셋째는고용양태의변화다. 한마디로고용량의증감과함께좋은노동에대한논의를주목해야한다는것이다. 리처드프리먼하버드대교수는이와관련해지난해제8회아시아미래포럼에참석해 인공지능과로봇기술이우리모두를행복하게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고강조했다. 독일은이런맥락에서여러시사점을준다. 4차산업혁명담론의뿌리인독일은정작 4차산업혁명이란말을별로쓰지않는다. 대신인더스트리 4.0, 즉산업 4.0 이란말을사용한다. 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2017) 은 독일의인더스트리 4.0 은제조업중심의개념인데반해다보스포럼의 4차산업혁명은훨씬포괄적개념 이라고구분짓는다. 독일이이를추진한배경은 2008년세계경제위기를맞아실물경제의중요성이대두하면서제조업의중요성을자각해이를활성화하려는의도였다고한다. 제조업경쟁력강화프로젝트가산업 4.0 인것이다. 독일은산업4.0 을통해시장의변화와소비자의요구에조응하는개인화된맞춤생산을꾀하는전략을추진했다. 이과정에서시사하는바는산업 4.0 을추진하는과정에서금속노조등노동조합이적극참여하는사회적대화의플랫폼을형성해노동 4.0 녹서와백서를만들었다는점이다. 노동 81

사회적대화 4.0 은노동의제를적극적이고집중적으로다룰필요성을깨닫고특히디지털시대에양질의노동을만들기위한노사정, 학계및시민이참여한사회적대화플랫폼이라고할수있다. 지난해 11월독일현지에서만난독일연방노동사회부의클레르국장은필자에게 노동 4.0 은 2012 년산업 4.0 이나온뒤 ( 논의과정에 ) 노동문제가배제됐다는자각에서출발해, 디지털사회에서노동문제를어떻게사회적대화에포함할것인가란문제의식에서비롯했다 고설명했다. 한국의 4차산업혁명추진과독일의산업 4.0 의전개과정에서결정적차이는여기에있다. 사회적대화가있느냐, 없느냐다. 이문호소장은 독일에서는기업과주요연구소들및노조의참여가적극이루어져산업 4.0 이사회적공동프로젝트로발전한반면, 한국에서는정부의프로젝트로과정이불투명하고노조배제적으로진행되고있다 고지적한다. 산업 4.0 과노동 4.0 모두정부가주도했지만, 노조는노동 4.0 에서만이아니라산업 4.0 추진과정에서부터사회적대화에적극나섰다. 베를린에서만난독일노총, 금속노조, 서비스노조 ( 베르디 ) 소속노조간부들은 노조가참여하지않으면기술이자본 ( 기업 ) 의이윤창출의도구로만사용돼노동자에게큰재앙이될수있다 고보고, 기술혁신이노동의인간화와결합하도록하기위해선노조의참여는필연적인일이라고한목소리로강조했다. 독일노조들은자문위원회를꾸리거나노조내에조직을만들어디지털화에따른노조의대응전략을모색하기도했다. 독일의노동 4.0 은정부와노조, 경영계모두에게시사점을준다. 비록노동시장은물론노사간의사결정방식및구조와사회적대화의수준과관행등에서독일과우리가많이달라도분명한건노사정의사회적대화없이 4차산업혁명이어느일방에의해추진되어선안된다는점이다. 이런측면에서정부는현 4차산업혁명논의에서노조와의적극적동반관계를획기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으며, 한국노총과민주노총또한 4차산업혁명이노동의인간화와좋은노동의방향으로가도록보다전략적접근과유연성있는사회적대화를꾀할필요가있다. 경영계또한보다열린마음으로규제완화나경쟁력만이아닌사회적가치에입각해기술발전을바라보는시각을견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8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포용적한국형노동 4.0 을기대하며 사회적대화는노사정 3주체또는노사가사회경제적이슈등을놓고교섭, 자문, 협의등을하는것을말한다. 협의주의또는합의주의노동정치의방식이다. 우리사회는이경험이여전히일천하고성공사례는실상거의없다. 사회적대화를원활히할수있는토대가부족한점도있지만, 흑역사 와그것이끼친 트라우마 도큰요인으로작용해왔다. 한국사회에서사회적대화기구가오롯이그역할로기능한적이있었던가? 노동시장의유연화를꾀하는과정에서나타날노동자들의저항과갈등을흡수하기위한완충지대로써활용됐을뿐이라는노동계의시각을부정할수있는가? 자본편향적정부결정을정당화하는도구로악용했다는평가에서는또자유로운가? 합의를했더라도이행하지않거나노동배제적으로실행됐다는비판에반박할수있는가? 사회적대화기구에대한노동조합의불신은이런질문과의구심에기인한다. 사회적대화를이야기할때신뢰가강조되는배경엔이런과거가있는것이다. 한국노총은참여와탈퇴를거듭했고, 민주노총은 1998 년이래오랫동안거부해오다이제야조심스레손을내미는모습이다. 저성장과양극화등한국사회가처하고있는현실과 4차산업혁명등다가올여러사회경제적도전은사회적대화없이헤쳐나가기란실상어렵다. 다행스런것은문재인정부들어그물꼬를텄다는점이다. 지난해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사회적대화를위한노사정공동선언을추진했던것도우리사회의사회적대화의물꼬를트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다. 한발짝한발짝대화의문이열리고있다. 모처럼열린문을되닫게할지뢰는여전히산재하지만, 그래서낙관도비관도섣불리할수없지만의미있는진전이조금씩이뤄지고있는것은분명하다. 지난 4월 3일열린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경제사회노동위원회란새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을합의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이이기구에참 83

사회적대화 여하는것으로의견접근도보았다. 의제별, 산업별 ( 업종별 ), 지역별대화체제를강화하고이른시일안에관련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한다는데도동의가이뤄졌다. 의제별위원회에서는특히경제의디지털화 (4차산업혁명 ) 와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등 3개를우선적으로구성하기로했다. 각종노동현안과정치적상황이란지뢰가여전하지만사회적대화는한발짝진전되고있으며, 그래야한다. 사회적대화가만병통치약은분명아니지만, 적어도오늘날하고싶으면하고하기싫으면안할게아니다. 사회적대화없이는한국노사정이함께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의양극화등구조적문제를풀수없으며, 우리사회의숱한난제해결도마찬가지다. 느리더라도이런대화를통해풀어갈때문제해결의실효성도높아질것이다. 이를위해가장중요한점은노사정모두의포용적태도를갖고어떤경우에라도대화의끈을놓치지않고꾸준히이어간다는것일게다. [ 참고문헌 ] 박명준 (2018), 한국형노동 4.0 의필요성과과제 노동포용적 4차산업혁명대응전략의필요성과과제토론회발제문이장원, 김기정 (2017), 4차산업혁명의노사관계차원과제와대응전략 한국노동연구원이문호 (2017), 독일의노동 4.0 배경및전개과정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이창곤 (2017), 4차산업혁명논의, 노동배제적으로흐르지않아야, < 한국노총 > vol.537. 12월호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제8회아시아미래포럼 일의미래 : 새로운사회적합의를향하여 자료집 84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사회안전망과사회적대화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 전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연구실장 - 전사회공공연구소연구실장 - 전민주노동당전문위원 - 전민주노총정책부장 IMF 금융위기를맞은지어느새 20 년이다. 여전히많은사람들이어려운처지에서살고있다. 지금그럭저 럭일자리를가진사람들도불안한건마찬가지다. 언제든일자리를잃을수있는세상이다. 은퇴해맞을 긴노후도막막하다. 대다수사람들에겐장수가축복이기보다는걱정거리로다가온다. 보통사회안전망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임대주택등취약계층을위하거나, 실업과산재등노동력 재생산의위기에대응하는제도망으로이해된다. 근래에는시민들의권리인식이높아지고국가의역할이 강조되면서의료, 주거, 노후등사회가필수서비스를책임지는수준으로의미가확장되기도한다. 우리나라의사회안전망은어떤상황인가? 안타깝게도사람들의생활을지켜주고불안을해소하기엔취약하다. 역대정부마다수없이사회안전망강화를외쳐왔고또한상당한예산을투입해왔건만아직도믿음직한망으로자리를잡지못했다. 새로이개편될사회적대화기구에서도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설치될예정이다. 향후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사회적대화가활성화되기를바라며몇가지를제안한다. 8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안전망, 노동권을위한후원자 역사적으로어느사회에서나사회안전망은존재해왔다. 그런데도유독우리나라에서사회안전망이부각되는까닭은불안정한노동시장때문이다. 자본과노동사이에 1차분배가온전하지못할수록사회안전망이져야할몫은커진다. 노동시장에서의격차가지나치게크고고착되면아무리정부예산이투입되더라도사회안전망의효과는반감될수밖에없다. 일하려는사람에게일자리가제공되고, 땀흘린만큼대우와보상이주어지는노동시장의안정화가절실하다. 그렇다고사회안전망이늘시장의결과에뒤따르는종속변수인건아니다. 거꾸로사회안전망은시장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역할도한다. 시장에서공정한분배가이루어지기위해선자본과노동이지닌힘이비슷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불안정노동자일수록노동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한다. 헌법에노동권이명시돼있음에도그권리를사용할기본자원이취약하기때문이다. 이때핵심자원은노동조합이다. 헌법이담은권리문구는노동조합이라는조직적엄호가있을때더욱힘을가질수있다. 비슷한취지에서사회안전망도노동의권리를구현해주는자원이다. 튼튼한실업급여가존재한다면해고를당해도일정기간생계위협에서벗어나노동자권리를찾는활동에나설수있다. 나아가자녀가공적보육, 교육제도만으로자랄수만있다면, 또한언제닥칠지모를병원비부담을사회가함께해결한다면, 노동자들은각개약진하는경쟁보다서로힘을모으며협동할수있을것이다. 노동조합이노동권을지켜주는조직적후원자라면, 사회안전망은노동자의교섭력을지켜주는경제적후원자인셈이다. 이처럼노동시장의불안정성이큰우리나라에서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작업은무척중요하다. 고용관련사회보험뿐만아니라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등주요가계지출까지사회적으로해결할수있다면노사가임금이나고용을둘러싸고벌이는갈등도완화될수있다. 87

사회적대화 사회보험의사각지대 사회안전망에서핵심제도는노동시장을기반으로운영되는사회보험이다. 형식적으로는전국민사회보험이자리잡았다고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선사회보험밖에머무르는사각지대사람들이많다. 지금까지여러노력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더꼼꼼하고체계적인대응이필요하다. 우선실업복지를강화하는 고용보험연대사업 을제안한다. 고용보험의역사가 20년을넘었건만현재실업급여기간은최대 8개월에불과하고올해하반기에한달늘어나는정도이다.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요건도까다롭고금액도기존생활을보전하기엔부족하다. 게다가비정규노동자열명중여섯명은고용보험밖에있어가장실업에노출돼있음에도실업급여혜택을받지못한다. 영세자영자도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가게문을닫을경우곧바로생계위험에빠진다. 실업급여가빈약한이유는무엇보다고용보험료율이낮기때문이다. 대부분의선진국은실업급여보험료율이노사합쳐대략 3% 수준인데우리나라는아직 1.3% 에머무르고있다. 노사가함께임금에비례해납부하고급여는고용이불안정한노동자에게지급된다는점에서, 고용보험은노사연대, 노노연대가잘구현되는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료상향을통해실업급여를튼튼하게만들어야한다.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에도박차를가해야한다. 올해부터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적용되는임금이 140 만원에서 190만원으로상향된건바람직하다. 다만여전히 10인미만사업장에만적용된다. 노동자입장에서는기업규모와관계없이저임금은저임금이다. 적용기업규모의상한을높이거나폐지하는게바람직하다. 또한비정규노동자와영세자영자를오가는불안정고용이많은게우리나라현실이다. 영세자영자의고용보험가입을지원하는 두루누리 Ⅱ 의도입도적극검토해야한다. 둘째, 미래가막막하면현재의불안이더깊어지기마련이다. 노후빈곤을예방하는방안으로국민연금사각지대지원이촘촘해야한다. 우선사업주의체납으로피해를받는노동자 8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의국민연금권리보호를제안한다. 현재사업주의보험료체납이발생할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선불이익이노동자에게전가되지않지만유독국민연금만체납기간동안노동자의보험료납부가인정되지않는다. 사업주가노동자몫보험료를원천징수하고연금공단에납부할의무를이행하지못한것임에도피해는노동자가고스란히안고있다. 2016 년기준사업장체납으로국민연금가입기간을인정받지못한노동자가무려 104 만명이다. 사업장체납을당한가입자대부분이고용이불안정한노동자일개연성이크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역할을국민연금보험료지원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근래퇴직금이퇴직연금으로전환되면서퇴직금체당금규모가줄어들어임금채권보장기금의여유재원활용이가능하리라판단된다. 도시지역국민연금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도검토하자. 현재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보험료체납비율을보면, 2016 년에도시인은 42.1%, 농어업인은 12.6% 로차이가크다. 농어업인에대해서는보험료의절반수준의지원이이루어지는반면도시지역가입자에게아무런지원이없는게핵심이유이다. 두집단의소득차이가그리크지않은데도보험료지원에선형평성이깨져있다. 국민연금에서사업장의저임금노동자, 지역의농어업인가입자는보험료를지원받는데, 도시지역가입자만지원에서배제되는문제를풀어야한다. 이들대부분이영세자영자로서노후빈곤으로전락할개연성이크다는점에서도시가입자에게도농어업인과같은수준의보험료지원이요청된다. < 표 > 국민연금보험료지원현황 대상 대책 사업장 지역 저임금노동자체납자농어업인도시인 두루누리지원사업없음농어업인보험료지원없음 89

사회적대화 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사회적의제 사회안전망은사회보험에한정되지않는다. 사람들의생활불안정에대응한다는취지에서주요가계지출로의제를확장해나가야한다. 근래노동자, 서민들이가장힘겨워하는민생주제는주거이다. 아무리임금이올라도집이없는사람은폭등하는전월세를감당하기어렵다. 자영자들도조금만장사가될듯싶으면인상되는임대료에허리가휜다. 부동산정책은정부몫이라넘기지말고, 이제는사회적대화기구가적극나서야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늘리고전월세상한제와계약갱신청구권 (2년마다이사가지않고계속살권리 ) 의도입을논의하기바란다. 수명연장에따른긴노후를대비하기위해선퇴직연금의연금화도중요한주제이다. 지금은퇴직연금을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아직퇴직연금역사가짧아연금형태로수령하기에는전체금액이충분치않고, 자녀결혼자금, 자영업준비등일시금에대한수요가큰게현실이다. 그럼에도국민연금의수령액이높지않은우리나라에선퇴직연금을명실상부한연금으로발전시키는게필요하다. 정부는연금형태수령을독려하는정책적인센티브를적극도입하고, 노동조합은조합원들의이해를증진하는활동에나서야한다. 사회안전망은정부의재원책임을요구하기에세금논의도절실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비하면조세부담률이낮고세금에대한사회적논의도미약하다. 행정부나의회의조세정책논의와별개로사회적대화기구에서도서로자신의재정책임을이야기해나가야한다. 세금은비록시간이걸리더라도긴호흡으로풀어야할숙제이다. 사회적대화와사회연대 사회안전망은개인이처한어려움을사회적으로대응하는제도이다. 개인마다각자도생의길을나선다면튼튼한사회안전망을만들기는어렵다. 자신의이해관계를넘어모두의공존을추구해가는노력이요청된다. 9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특히사회적으로취약한지위에있는사람들의목소리를경청해야한다. 새옷을입는사회적대화기구가기존의노사정에서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으로참여주체를확대해다양한목소리를반영할예정이라기대가크다. 노사정만참여했던기존기구에비해목소리도다양하고의제도많아지겠지만, 그만큼사회적대화기구의위상이높아지고역할도확장되는의미로해석된다. 사회적대화를통해내가속한집단의이해를넘어상대방의권리를존중하고또한서로재정책임을다하는사회연대가구현되기를바란다. 91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지역단위사회적대화, 한단계도약을위한조건과과제 황한식부산대학교명예교수, 부산노사민정포럼상임고문 - 현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싱임대표 - 현한국지역사회학회고문 - 전부산대대학원장 - 전노사정위원회및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 왜지금, 지역수준의사회적대화전략인가 1) 지역경제사회노동이당면한구조적위기 지역수준사회적대화의전략 체제구축은지역사회경제와대다수시민의노동과삶의조건을개선하기위한당면필수의제이다. 그것은지역의노동자, 사용자, 시민, 정부의대표등지역경제사회주체들이지역수준의경제사회 노동관련정책결정과실행과정에참여하는협치형태로그전략적중요성과유효성이주목된다. 지역노동문제 는다양하고복합적이해관계의대립갈등이구조화되고지역별특성이강화되고있다. 지역에서계급적 노동문제 가심화되고지역간극심한불균형으로 지역문제 가 9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가중되었다. 따라서지역문제와노동문제가융합된 지역노동문제 가첨예화되고그지역별특수성과독자성이강화되었다. 지역노동문제는일터의고용 임금 근로조건문제와삶터의환경 교통토지주택문제등이겹쳐져훨씬더심해졌다. 특히 지방 노동시장은한국노동시장이중구조의주변부적특징이강화되었다 ( 수도권일극집중으로양질의일자리 인재유출등 ). 지역노사관계도지역적특성이현저해졌다. 2) 지방분권개혁과지역혁신전략강화의가시적전망 지방분권개헌등지방분권개혁전망이가시화되고있고, 자치분권과국가균형발전정책이국정핵심과제로서본격화될전망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에대한사회적요구와기대도유례없이커지고있다. 지방분권은지역수준사회적대화가활성화되기위한필수조건이다. 중앙권한이대폭지자체에이양되어지방자치권이크게강화되고경제사회노동정책의지방분권화에따른지역주도형지역혁신발전정책이활성화될전망이다. 이제이러한지방분권 -지역혁신정책에잘조응하면서지금까지내셔널센터위주사회적대화전략의근본적한계를보완할수있도록지역수준사회적대화전략의새로운전망을선취할때이다. 지방분권화는지역수준사회적대화전략의필요조건이고지역경제사회주체간정책협의의제도화와참여주체의실질적협치역량이충분조건이다. 지방분권과균형발전을국정과제로삼는문재인정부에서아직지역수준사회적대화체제가보이지않는다. 3) 우리사회사회적대화의여건과새로운변화 한편으로우리사회전반에걸쳐사회적대화가실종되고있고각종사회적대화기구들의사회적대화기능은사실상무력화되는경향이다. 사회적공론기능의대표적주체인의회와정치권도, 광역기초지자체수준의각종민관협치기구들도대부분사회적대화 협치기능이부실한모습이다. 93

사회적대화 왜사회적대화가안되는가? 우리사회전반의현실적여건이어렵다. 개인과집단들사이의사회경제및정치권력을둘러싼이해관계와이념적대립갈등구조가고착되고복합 중층적인대립갈등관계가구조화되었다. 이러한대립갈등의근저를이루고있는다음요인들을주목해야한다. 우리사회전반의사회적자본부족과개별주체의원자화경향, 생활 노동 정치공동체의불안정구조, 부와권력중심권위주의문화의지배, 시민결사체등중간집단역할부실, 사회적대화기구들의대화추동역량부족, 중앙집권관치주의 글로벌신자유주의정책기조에따른계층적지역적양극화경향, 권력과자원에대한소수기득권집단중심집중체제등. 다른한편으로촛불시민운동, 대통령의탄핵파면, 대선과신정부출범등일련의역사적계기를통해우리사회전반에걸쳐새로운발전적전망이열리고있다. 국가권력의분산화와지방분권개혁, 대의제및다수결정치의한계를넘어시민참여정치의활성화, 사회적대화와공론화의활성화가점점더가시화되고있다. 이러한새로운변화는지역수준의사회적대화의조건을크게개선시킬것으로보인다. 지역수준의노사민정협의회운영의평가 1)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의의및설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지역의근로자대표, 사용자, 주민, 지자체와지방노동관서를대표하는사람과전문가의참여로지역노동시장활성화, 지역노사관계안정, 지역경제발전, 기타지역노사민정협력사항을심의하고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를위한기구이다. 금년기준자치단체 243 개소중 145 개 ( 광역 17 개, 기초 128) 가운영되고있다. 외형상협의회는지자체의대표적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이다. 2) 사회적대화 없는지역파트너십 현재의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대체로지역수준사회적대화기능을결여하고있으며실질 9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적사회적대화기능을추진할만한체제를갖추고있지도않다. 따라서대부분지역노사민정의대표적참여에의한관련정책협의틀로서사회적대화기구역할을제대로할수가없다. 단순자문기구역할이나명목성 전시성 동원성노사협력사업위주이고정책결정및실행과정의민주화와노사문제의공공성확장과는거리가멀다. 대체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위원구성과운영체제의결함때문에사회적대화의실효성은기대하기어렵다. 참여주체의대표성 다양성 현장성부족문제가심각한수준이고대부분기득권대표성향이강하며사회적대화에대한요구도절실하지않다. 의제별 업종별 지구별회의체등상설숙의 대화과정도사실상결여되고행정 기득권주도의운영체제가대부분이다. 사무처의독립성 전문성과예산전문인력부족문제가심하다. 3) 지역수준사회적대화체제에대한지역노 사 민 정의주체적역량 지역수준사회적대화전략-체제를추동하려는지역노 사 민 정의실천의지 역량부족이가장중요한문제라하겠다. 경제사회노동정책의지방분권화와지역수준사회적대화체제구축을위해지역수준에서다양한형태로분절되고파편화된노동정치역량을통합할필요가있다. 지역의노사 민 정주도로지역수준사회적대화체제의구축을시도할필요가있다. 최근노사정대표자회의는국가차원사회적대화기구개편에합의했다. 사회적대화기구논의에 6주체협의과정 ( 민노총포함 ), 참여주체확대, 사무처의독립성과전문성강화등중요한진전이있어보인다. 하지만사회적대화기구개편논의에서지역의노사정과민의참여가배제되었다.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향관련지역별사회적대화체제강화를언급하지만당면한주요관심사나실질적핵심의제로되지못했다. 처음부터지역노사민정의대표적참여에의한지역별대화체제구축을핵심의제로삼아야한다. 또한자치분권화와국가균형발전이핵심국정과제로추진됨에따라내셔널센터중심에서지역수준으로사회적대화체제의분권화를추진하고, 사회적대화의참여주체도노, 사, 정 3자틀을넘어서시민사회의자율 민주 공익결사체로확대해사회적대화의시민적공공성을 95

사회적대화 강화시킬필요가있다. 지역수준의사회적대화체제발전방향과과제 첫째보충성원칙을바탕으로경제사회 노동 복지정책등관련법령의개정과사무 재정의과감한지방이양을조속히추진해야한다. 이때중앙정부부처별로개별분산된사무와재정이통합되어이양되어야한다. 실질적지방분권화는경제노동관련정책이지역주도로전환되고지역수준정책협의의틀로서사회적대화가활성화되기위한전제조건이기때문이다. 현재실질적지방분권화로크게나아갈전망은분명해지고있다. 지역주도로지방분권화에따른지역수준사회적대화전략-체제를본격적으로준비하고실질적추동력을발휘해야한다. 분명해진것은중앙집권국가주의권력이지역과시민에게분산되고국민주권 -시민참여가강화되는방향이다. 둘째지속가능한지역자립과풀뿌리시민주체의관점을분명히하고그간의지역노시민정협의회체제에대한비판적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 그리고지역수준의새사회적대화전략 - 체제는참여주체의대표성 다양성 현장성의확보, 참여주체간민주적대화파트너십, 운영제제의독자성과전문성및충실한전문인력과재정기반을구현해야한다. 이러한사회적대화체제구축을지역노동문제의개선을위한최우선핵심과제로추진해야한다. 셋째지역의노사민 정주체들의비상한문제의식과자기혁신이선결과제라하겠다. 당연히지역의노 사 민 정이새사회적대화체제구축의중심주체로서야한다. 민의적극적역할도중시할필요가있다. 시민사회의견제력과조직화가미약한사회에서거버넌스는자칫현실의문제를은폐하거나겉치레로전락할수있다. 신대화체제가정립되기까지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 사회적대화기구로서기본과내실에충실하고노사 민정사회적대화의실질적성과를입증할필요가있다. 넷째지역수준의새사회적대화전략은지역노사민정주체의혁신을중시해야한다. 그 9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요과제는노사민정주체들의시민의식과자치의식고양, 지역경제사회 노동문제에대한노사민정의사회적책임과공동학습촉진, 사회적자본확충 사회적대화리더육성및네트워크구축 플랫폼구축 사회적대화활성화를위한교육문화운동과대화운동의본격적추진0 등이다. 다섯째지역수준의사회적대화전략의활성화는지자체리더의역할에크게달려있다. 이와관련구시대적지역노사민정협의회체제의개혁과지역독자의새사회적대화체제구축을추동하려는지방선거시민의제화전략을주목할필요가있다. 시민의제포럼을통해시민참여와시민공감대를확산시키며지방선거시민의제를만들고지자체장등의공약채택 -협약체결-협약이행을추동하는시민주체의정책운동으로그귀추가주목된다. 여섯째지역주도와근로시민중심으로지방자치를혁신하고시민정치를강화하는과제의실천을중시해야한다. 끝으로현행노사정위원회또는재편되는사회적대화기구에상설회의체로지역수준의사회적대화를촉진하고국가수준과지역수준의사회적대화전략의연계협력을지원하는지역위원회설치를검토할필요가있다. 97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업종별사회적대화, 왜필요한가?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 현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현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고위지도자연수과정주임교수 - 현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부회장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중앙차원의대화는물론업종별협의회운영에공감대를가졌다. 그렇다면왜업 종별대화가필수인가? 일자리유지 창출위해업종단위대화필요 노사관계에서대화란노사의이해가근본적으로다른상황에서대립과갈등을완화해보자는차원과더불어, 사용자혹은정부등최종결정권을지닌주체가조직혹은기업의운영에있어서구성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참여시킨다는차원이동시에작용하는행위이다. 이러한대화를통했을때합의혹은협의결과에대한구성원들의수용도와실천정도가가장높을것임은물론이다. 9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러한대화와협의의단위는중앙차원혹은거시수준 (macro level) 만있는것이아니 라, 중범위수준 (meso level) 과미시수준 (micro level) 도있다. 미시수준이사실상기업단위경영참가이거나노사협의회기능과중복될것이기때문에 우리는중층적사회적대화를논한다면업종별혹은지역별노사정협의회와같은중범위수준에주목하게된다. 지역별과업종별노사정협의회는모두나름의존재의의를갖는데, 지역이생산뿐아니라노동력재생산의공간으로서, 노동과복지, 일자리변동 이동과지역정치의동학이작용하는공간이라면, 업종은글로벌경쟁, 산업정책, 그리고기업간경쟁과협조의동학이치열하게작동하는공간이다. 중범위수준의사회적대화중여기서는업종별대화에대해서논의하고자하는데, 왜냐하면최근한국GM 사태나그이전의조선업종구조조정, 그리고보건의료업종의일자리유지혹은창출논의가업종단위의대화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등급격한기술변동이미치는영향도업종별로차별화될것이기때문에우리는업종을단위로한대응태세를고민하지않을수없다. 업종별로기술과특성이다르다 사실중앙수준에서는일반적인법제도의제 개정이나일자리에영향을미치는환율, 이자율등거시경제지표에대해논할수도있고, 보편적인복지제도에대해토론할수도있다. 그러한토론과정에서구체적인기업이나개인사례등도다루어지겠지만, 아무래도중앙수준의대화는구체성과현장성이떨어진다고할것이다. 이에비하면업종단위사회적대화는매우구체적이면서도다른한편으로개별기업이나노조, 혹은개인들의특수성에매몰되지않는다. 요컨대기업의경계를넘어서는보편성을확보하면서도구체적인산업정책혹은노와사의실천에의하여일자리를만들거나갈등을해 99

사회적대화 소할수있는현실적방안을도출하는단위가바로업종이라는점이다. 그러한점에서업종을단위로한사회적대화가필요한데, 이에대해좀더논의해보기로하자. 첫째, 기술의종류와영향의정도는당연히업종별로달라진다. 철강이나화학업종과같은일관생산공정을가진공장의인력관리특성은조선산업과같이집적생산 (batch production) 을하는공장이나자동차나가전과같이흐름생산을하는공장과다를수밖에없다. 도소매업과교육서비스업의사업흐름도가다른것은물론이다. 이러한업종과공정의특성에따라비정규직의활용양태도달라지기때문에일반적인비정규직관련법의규정을넘어서서구체적으로어떻게비정규직문제를해결할것인가에대한업종별논의가큰도움이될것이다. 업종별로합의된비정규직활용가이드라인을각기업들이철저히준수한다면그것이하나의경쟁조건이되기때문에불법과편법에의해비정규직을활용하려는유인이줄어들게됨은물론이다. 기술과서비스체계의차이는요구되는숙련의차이를가져오기때문에훈련과자격제도, 그리고관련된임금체계가달라질수도있다. 인력양성과활용에있어서업종의차이를적극적으로고려해야인력수급의원활화와인적자본의고도화를기대할수있다. 업종별로경쟁과시장구조가다르다 둘째, 업종별로국내외경쟁의정도와시장구조가다른점을고려할수있다. 중국경제의부상으로부품소재수출이늘어나는업종에서는조기에우수인력을확보하고훈련을강화하려는전략이필요하며, 반대로중국업체들의과잉투자로생산능력이공급초과로돌아선산업에서는예상되는가격인하혹은구조조정에대응하기위한조기경보를발동할수도있다. 우리는사후적이고목전에닥친구조조정은항상극심한노사갈등을유발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여러경험을통해잘알고있다. 기업경영과노동에미치는국내외경쟁의영향을예의주시하면서상시적인대응태세를논의해나간다면불필요한오해나설익은구조조정에 10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따른갈등을피할수있을것이다. 한편산업구조적인측면에서원 하청관계의발달정도도업종별로매우상이하다. 예를들어섬유의류산업에서는대형소재업체가가치사슬을지배하는반면에자동차나전자산업의경우는조립업체가하청기업들을사실상좌지우지하며, 이것이노동조건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는것은너무나잘알려져있다. 이러한원 하청구조의차이로인한노동조건의차이를이해당사자들이머리를맞대고해결하기위해서는업종단위가구체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에가장적절하다. 한편, 최저임금의빠른인상이미치는영향도업종별로다르기때문에, 대책도당연히업종별로달리수립될수있다. 업종별협의회는일자리안정자금과같은정부정책의유효성을높이는정책전달체계가될수도있다. 업종별로법제도와정책효과가다르다 셋째, 제조업뿐아니라서비스업의종류별로법제도와지원혹은규제정책이달리작동하는것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 보건의료산업의각종규정은운수산업의규정들과매우상이한데, 각규정은산업별훈련, 자격, 인력수요와활용양태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예를들어간호노동은의료수가제도의영향을받아서정원이지나치게타이트하게운영된다는것을알면서도노와사가이를넘어서기어려운경우가적지않다. 반면서울시의버스준공영제의실시는이부문의노사관계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친바있다. 이렇듯각업종은지자체이외에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등해당부처의제도및정책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기때문에, 노동및고용문제와관련한사전적인협의와대화는제도의부정적인영향을사전에걸러내고긍정적인정책에대한수용도를제고할수있다. 101

사회적대화 앞서도언급한바와같이사회적대화는참여라는가치를통한갈등완화와생산적결과를기대하는것이기때문에노동자와국민들이단순히정책의대상이아니라, 정책의주체로등장할수있도록하고, 그를통해서정책의효과성을크게제고할수있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초기에는대화, 협의, 합의에따르는에너지와비용이무척커보이겠지만, 경험이쌓일수록비용보다이득이더크다는사실을체감하게될것이다. 변화하는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해야 업종별사회적대화가필요한이유를간략히세가지만설명하였다. 우리가분명히기억해야할것은이러한업종별기술의차이, 국내외경쟁의정도, 법제도와산업정책의차이들로인해서노동에지대한영향을미쳐왔지만, 이제까지이에대한수동적대응에머무는것에의해노사간갈등이심화되거나적절한일자리의양과질을확보하는데성공적이지않았다는점이다. 이제기술환경이급변할뿐아니라, 중국의부상과미국의보호무역주의심화등새로운업종별경쟁환경이조성되는데대응하여사전적으로인력을확보하거나일자리를나누고, 훈련이나전직지원을실시하며, 임금수준과체계를조정하는등의사전적, 능동적대응태세를갖춰나가야한다. 사용자들은업종별협회와관련부처와의기존협의에국한되는것이아닌노동조합등노동자대표와의대화에도적극적으로나서야하는데, 왜냐하면갈등에대한사전적대응태세뿐아니라, 향후산업발전을위한인적자본을확보하는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의국제경쟁에대처하는가장좋은방법이기때문이다. 노동조합역시원론적산별교섭에만집착하기보다는다양한대화와협의통로를확보하여건설적인논의를쌓아나가는것이미래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을줄이는길이된다는사실에주목해야할것이다. 10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마지막으로업종별노사정협의회는참가자의수가중앙단위보다적기때문에당사자들이익명성의뒤로숨기어려운반면, 대면접촉의증가로구속력있는사회적약속을도출하기쉽다는장점을갖는다는점을부기하고자한다. 또한업종별협의회여러개가활성화되기시작하면중앙단위사회적대화를위한튼실한기반이될것임은의문의여지가없다고할것이다. 103

풍경으로의여행 짙게밴봄향기속초록세상, 고창청보리밭축제 글사진정철훈여행작가 서울예전사진과를졸업했다. 사진이좋아여행을시작했고여행이좋아여행작가로살아간다. - 2017~2018년한국관광공사 < 추천가볼만한곳 > 선정위원 - 2013~2014년코리아실크로드탐험대역사기록팀 ( 오아시스로, 해양로탐험 ) - 2014년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2005년 ( 사 ) 한국사진작가협회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 밤새비소식이있어걱정했는데, 고속도로를벗어나면서비가조금씩잦아들었다. 조금은서둘러길을나선건, 청보리밭의아침풍경을보고싶은마음에서다. 축제는왁자지껄해야제맛이지만그래도조금은여유롭게청보리밭을돌아보고싶었다. 기회가된다면보리밭을뒤덮은안개도, 그안개를비집고솟는태양도보고싶었다. 오전 7 시. 여전히두터운구름이하늘을가득메우고있다. 아무래도안개와일출을보기 는틀린모양이다. 그래도코끝으로전해오는진한풀냄새에마음이들뜬다. 비온뒤한층짙어진봄의향기를좇아청보리밭으로간다. 보리는어느새어른무릎까지키를부쩍키웠다. 송글송글맺히기시작한이삭도제법모양을갖췄다. 겨우내싹을틔우고매서운혹한을버텨낸보리는그렇게사춘기를지나늠름한청년의모습을하고있다. 세상두려울것없는, 혈기방장한 20대의모습말이다. 4~5월의보리를청보리라부르는건그래서다. 청보리는보리의종 ( 種 ) 을가리키는말이아니다. 종과상관없이젊은보리를모두청보리라부른다. 인종과피부색이달라도모든젊음을청춘이라부 104

고샅같은산책로를따라초록빛가득한청보리밭이펼쳐진다. 르는것처럼. 경관농업의선구자, 고창청보리밭축제 올해로 15 회를맞은고창청보리밭축제는대한민국대표축제가운데하나다. 연간 400 톤의보리를생산하는대규모경작지가빼어난경관과어우러져우리농촌의새로운모델, 이른바경관농업으로자리를잡았다. 구릉을따라펼쳐진 100만여평의청보리밭은바라만봐도좋다. 바람따라이리저리흔들리는모습도, 허리꼿꼿이세우고당당히선모습도매력적이다. 그래도청보리밭의멋을제대로느끼려면걸어봐야한다. 물론운동하듯, 무턱대고걸으라는얘기는아니다. 천천히, 최대한느리게걸어야한다. 청보리와유채꽃이어우러진풍경을길동무삼아그렇게걸음을옮기다보면바람에서걱대는보릿대에서, 고혹적인향기를머금은유채꽃에서봄을오롯이느낄수있다. 걷다가힘들면보리밭곳곳에마련된정자에앉아잠시다리쉼하면그만이다. 정자에서는잠시눈을감아보자. 바람소리와꽃향기는눈을감아야더잘느껴진다. 기분이동하면 보리밭 한소절불러보는것도좋겠다. 105

혹독한겨울을이겨낸청보리가어른무릎높이까지훌쩍자랐다. 청보리는젊은보리를가리키는말이다. 106

유채꽃은 고창 청보리밭축제의 또 다른 주연이다. 청보리와 유채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이채롭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에 나온 뽕나무. 청보리와 유채꽃, 신록의 조화가 아름답다. 107

스토리텔링으로만나는청보리밭 도깨비숲, 호랑이왕대밭, 잉어연못등청보리밭을걷다만나는테마공간도흥미롭다. 도깨비숲은도깨비의횡포를참다못한주민들이도깨비를대숲에몰아넣고, 다시는나오지못하도록절을짓고사천왕상을세웠다는이야기가전하는곳이다. 도깨비가나타날때마다종을쳤다는의종각은도깨비숲뒤에, 돌로만든사천왕상은백민기념관입구에서만날수있 도깨비숲에서만난죽순이도깨비뿔을닮았다. 백민기념관에세운사천왕상 108

다. 사천왕상이 백민기념관에 있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도깨비를 가두기 위해 세운 절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도깨비 숲 맞은 편 호랑이왕대밭 은 도깨 비의 심술궂은 장난을 피해 호랑이가 숨어든 곳이다. 도깨비의 심술이 어느 정도였으면 호 호랑이왕대밭 입구에서 만난 호랑이 모형 랑이가 대밭으로 숨어들었을까. 대밭 입구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은 호랑이 모형이 우습기도, 안쓰럽기도 하다. 도깨비 이야기를 그려놓은 이야기가 있는 테마 길 도깨비가 나타날 때마다 종을 쳤다는 의종각 109

보리의얽힌추억을더듬는먹거리와볼거리풍성 보리밭산책에출출해진배는보리밥으로채우면된다. 고슬고슬지운보리밥에고사리, 상추, 콩나물을넣고고추장에슥슥비벼먹는꽁보리밥은말그대로별미다. 여기에튼실한총각김치한점올리면더바랄게없다. 학원농장내직영식당에서는보리새싹비빔밥과함께봄날집나간입맛돌려세울메밀묵과메밀국수도메뉴로낸다. 보리개떡은중 장년층의추억을불러일으키는음식이다. 보리 를주제로펼치는축제답게보리를이용한다양한먹거리도만날수있다. 장년층의절대적지지를받는보리개떡과보리떡이배고팠던시절을생각하며 보리차가아닙니다, 보리커피입니다! 110

먹는추억의맛이라면, 젊은층의입맛을겨냥한보리커피는보리를이용한퓨전식품이라할만하다. 당연한얘기지만보리커피에는보리만들어가는게아니다. 보리차가아니니까. 보리커피에는커피원두와보리가 7:3 의비율로들어간다. 뒷맛이일반커피에비해구수하게느껴지는건이황금비율때문이다. 새콤달콤한보리강정과바싹거리는보리새싹쿠키그리고부드러운식감이일품인보리발효빵은아이들의입맛을저격할준비를마쳤다. 청보리밭건너편주행사장에서는보리개떡을손수빚고구워보는체험도가능하다. 보기에도먹음직스러운보리떡 축제장입구에마련된농경유물전시관도한번쯤찾아볼만하다. 이제는흔히볼수없는탈곡기와가마틀같은다양한전통농기구가전시돼여기저기에서 나어릴때는말이지 ~ 로시작하는 추억더듬기 가끊이지않는공간이다. 전시관안널찍한평상에서행사도우미로나선마을어르신들이멍석과망태기를짜는모습도반갑다. 보릿골체험마당에서는보리새싹으로비누를, 보릿대로보리피리를만들어볼수도있다. 아이들의입맛을사로잡은보리발효빵 111

청동기시대로떠나는시간여행, 고창고인돌박물관 이번고창청보리축제의주제는 한국인의본향고창, 피어나는경관농업 이다. 초록물결가득한고창이경관농업의대명사라는건기정사실. 그런데한국인의본향이고창이라니, 이건무슨뜻일까. 그건아마고창의고인돌을두고하는말이아닐까싶다. 고인돌은전세계곳곳에서발견되지만,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고인돌은한국의고창, 화순, 강화도뿐이다. 그중에서도고창지역에가장많은고인돌이분포돼있는데, 그수는무려 2,000 기가넘는다. 고창에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고인돌만 447기다. 농경유물전시관에서짚으로망태기를짜는어르신들 고창고인돌유적에있는바둑판식 ( 남방식 ) 고인돌 고창고인돌박물관의전시물 112

고창청보리밭축제가열리는학원농장에서차로 30분이면닿을수있는고창고인돌박물관은청동기시대의각종유물과당시생활상을체계적으로살펴볼수있는공간이다. 박물관에는다양한체험시설이마련돼있는데, 전시관 3층에서는불피우기, 암각화그려보기, 고인돌만들기등을직접체험해볼수있다. 또한원형움집의내부를실물크기로재현해놓은포토존도인상적이다. 야외전시실은선사인의생활모습을보여주는선사마을, 모형으로만든고인돌의덮개돌을운반해볼수있는체험마당으로꾸며졌다. 고인돌탐방열차를이용하면실제고인돌을만날수도있다. 여행정보고창청보리밭축제주소 : 전라북도고창군공음면학원농장길 158-6 문의 : 063-564-9897(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 ) http://chungbori.gochang.go.kr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festival.jsp?cid=511801 113

04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청년편청년의, 청년에의한, 청년을위한사회적대화, 발상을바꾸자 지속적인사회적대화노력필요 박명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좌장 ) 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대표홍진아진저티프로젝트매니저김민아노무사최태섭문화평론가황세원희망제작소연구원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_ 청년편 청년의, 청년에의한, 청년을위한사회적대화, 발상을바꾸자 지속적인사회적대화노력필요 일시 : 2018 년 3 월 29 일오후 2 시 장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회의실 참석자 - 박명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좌장 ) - 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 -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대표 - 홍진아진저티프로젝트매니저 - 김민아공인노무사 - 최태섭문화평론가 - 황세원희망제작소연구원 올해두차례열린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사회적대화기구의재편을논의하면서가장많이나오는이야기는미조직취약계층의목소리를어떻게반영할것이며, 어떻게하면그대표자들을새롭게재편될사회적대화기구에참여하게할것인지이다. 낮은노조조직률때문에사회적대화에참여하는주체들의대표성문제도제기되고있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우리사회취약계층의목소리는거의대변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격월간 < 사회적대화 > 는이같은문제의식에따라사회적대표성을제대로누리지못하고있는취약계층들로부터사회적대화에관한다양한목소리를듣는자리를마련했다. 그첫순서로청년들의목소리를듣는좌담을진행했다. 좌담은 3월 29일오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회의실에서진행됐다. 11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우리시대, 청년의리얼리티는? 박명준 청년과사회적대화가어떻게잘만날수있을까하는걸놓고우리가진단해야할게여러가지가있을것같습니다. 청년에게는주로안좋은일자리위주로돌아가는데어떻게좋은일자리로가게할것인가하는것도하나가될수있겠죠. 지금청년들의현실자체에대해서비정상적으로보고있는게또하나의기성세대의시각아닌가하는생각도들고요. 청년들이만드는새로운질서나비전이있을것같기도합니다. 해법이나접근방식을보면보수정부, 진보정부를막론하고그밥에그나물같은느낌이많이듭니다. 청년수당줄거냐말거냐, 얼마줄거냐하는문제와, 취업한번하면중소기업에보조금주네마네이런걸로이야기가빠져들고있는양상인데요, 이런문제들을경험하시거나문제를느끼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비판이나담아야한다고생각하는것을이야기해봤으면좋겠습니다. 117

사회적대화 결국어떻게참신한사회적대화로풀어갈것인가의문제일텐데요, 청년들이호응할수있는해법, 청년이직접만드는청년정책이나올수있도록논의틀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가관건인것같아요. 청년이주체가돼서주도적으로꾸리는사회적대화, 사실그동안아무도고민을깊게하지않았습니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청년들이들어와야한다고얘기만했지, 그다음에어떻게될지에대해서는없어요. 오늘이런고민을나눠봤으면합니다. 백경훈 최근에는일자리정책을펴는데있어서유니온도참여하지만, 청년고용협의회때거의일주일에한번씩회의를했었거든요. 관계부처합동으로청년대표들과함께논의테이블을만들어보자해서그렇게했죠. 결국끝은안좋긴했지만그런시도는있었습니다. 단체별로의견도내고대안도내고피드백도드리고했는데, 결국테이블에나온많은정책과대안들을청와대나기재부에서조절하다보니까, 이전정부, 전전정부들과다르지않은설계가되더라고요. 그런것들이아쉽죠. 마지막회의자리에일자리수석이랑청와대행정관님들도오셨는데, 청년들과소통할수있는그렇게짜임새있는거버넌스가필요하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것들을고려하고있으나어쨌든과도기인것같고, 일주일에한번씩 3~4달동안청년단체들이랑회의를해보려고했던건소통의일환이었는데마지막에다담아내지못한건미안하다고말씀해주시더라고요. 박명준 결과로나온것은특별히다른게없어서아쉽지만, 그런시도들을했다는건데요. 방금말씀하신거버넌스구조, 안정적인논의의장을어떻게만들지고민하는건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이라는코너의취지에맞는테마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엔잡러께서말씀을해주시면어떨까요. 엔잡러라는이름을듣고굉장히기발하다는생각이들었어요. 11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홍진아 엔잡러라는이름은사실처음에는재미로붙였던거거든요. 하나의직장을다니면서 어떤직장에다니는매니저누구입니다 라는걸로만나를설명해야될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 저를설명할수있는말들이많을거라고, 없으면더찾고싶다고생각을했는데, 늘어딘가가면어떤직장이나를대표하는상황이불만이었던것같아요. 엔잡을하기전에그런고민들을계속했는데마지막직장에서강요가되게심했어요. 2015 년에와일드블랭크프로젝트라는페미니즘프로젝트를친구랑둘이서했거든요. 그때해시태그운동이막일어나면서만들어졌던여러단체중에먼저시작한곳이라서무슨일이있으면저희한테기획을요청하곤했어요. 낮에는회사에서일을하고밤에는프로젝트를했는데, 회사에서하는일보다밤에하는프로젝트가특이하다보니까프로젝트에대한인터뷰요청이나이슈가되는일이많았죠. 그런데회사에서는본잡을잘하지않는다고읽으시는거예요. 회사일도잘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 회사에서는거기에쏟는시간을본일에투입하면너도성장할수있고우리회사도성장할수있는데왜자꾸저녁에사이드프로젝트를하느냐는거였죠. 이게사이드프로젝트라는이름을가지고있지만저한테는사이드프로젝트가아니었거든요. 여기에서배우는거나일에서성장하는정도는낮에하는일이랑전혀다르지않았는데, 나한테월급을주는사람이지만나에게월급을주는이외의시간을나한테강요할수있나하는생각을많이하게되면서이게아닐수도있다고생각했고, 해보고싶고하는게가능하다면시작해봐야겠다고생각을했어요. 그리고퇴사를하기로하고 저퇴사해요 이러면서 FA 시장에나간거죠. 나직업구하고있어 그랬더니몇군데에서일을해보자제안을주신거예요. 2개의주제, 빠띠 라는민주주의플랫폼을만드는소셜벤처랑 진저티프로젝트 에서일을했는데, 진저티프로젝트에서는그전에밀레니얼연구를같이했었어요. 정체성을찾는느낌이었고이런식으로사람들이일을할수있구나하고생각했죠. 119

사회적대화 이두군데에서같이하자고제안을준거예요. 난두가지다관심이있는데혹시두가지를나눠서일을해도될까요? 되면좋고안되면말아야지하고메일을보냈는데, 두군데에서그럼파트타임으로일을해보자고제안을다시주셨죠. 그렇게두군데에서일을하게됐어요. 근데일을하면서단순히두개의직장을갖는것만이문제가아니었구나하는것을알게된게, 예를들면그렇게일하는환경에있는사람이없기때문에제가어떤문제에닥치면어떻게해결해야하지를물어볼사람이없는거죠. 어쨌든그렇게두개의직장을가지게됐죠. 그때 ~ 러 라는식으로서로별칭을붙이는게친구들끼리유행이었거든요. 나는그럼프로엔잡러야라고했는데, 엔잡러라는단어에사람들이반응을하더라고요. 블로그에나는엔잡러라고명함을찍어서글을썼는데엄청공유가많 12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되고, 브랜드로메시지를전할수있다면이걸로직관적인메시지를전할수있겠다생각을했어요. 엔잡러를하다보니까문제들이있는거죠. 예를들면한직장에서는퇴직금을못받는거예요. 그리고두가지책임을지고있기때문에근무시간이늘어나는데제가선택한것이기때문에누구한테불만을얘기할수없는것일까라는딜레마에빠지기도했고요. 혼자고민하면할수가없더라고요. 아직시작은안했지만 엔잡러도복지가되나요 라는대담을만들어서노무사님을초대해대담하고그걸정리해서내보내고싶다는생각이많이들더라고요. 그전에는하나의직장이복지가잘되고그런직장을다녔기때문에노동조건에대해서고민을해본적이별로없었던것같아요. 그런상황이바뀌니까그런고민들이생기더라고요. 노동의형태는변하고있다 박명준 엔잡러는청년들의불안정한노동의단면을반영하는모습이라고생각해요. 홍진아님같은경우는자발적으로굉장히긍정성을부여하시면서하신거지만, 실제로는청년들중에서엔잡러들이꽤많지않나요? 투잡뛴다는사람들이꽤많잖아요. 그이유는잡하나를가져서는경제적으로생활이안되니까, 풍부한정체성실현차원이아니라경제적인이유에서그럴수밖에없는거라고봅니다. 아까말씀하셨던일자리하나에서복지가주어지고지속적인정체성이부여되는일자리가점점적용이안되는경우가많아지면서불가피하게그렇게살아가는경우들이꽤있다고생각합니다. 홍진아님은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개척을해보려고하셨는데, 거기에서부정적인리얼리티하고맞닥뜨리게되는거죠. 안정성이란도대체어떻게채워져야하는가하는문제에직면하게되는거죠. 4차산업혁명시대에일자리자체가굉장히이동성이많아지고탈경계화된다는이야기를많이하는데요, 그렇다면사회 121

사회적대화 적안전성은어떻게찾아야하느냐는겁니다. 개별기업에서이런것들을조달받지못한다면어떻게되는가하는얘기를많이하는데, 이미그런현실이우리나라에들어와있는양상이고, 그런것에대해어떻게대처를해야하는가라는물음을던지는것이라고생각해요. 이런현실에대한얘기부터해보면좋을거같아요. 홍진아님은긍정적인측면을인정하고하나로만가는게아니라동시에두가지일을파트타임으로해도먹고살수있고안정성이이뤄지면좋은사회겠다는꿈을가지고계신거아닌가요? 그런데우리사회는그러지못하다는현실을마주하고계신것이고요. 홍진아 안정성이라는게제입장에서는잘리지않는직장을보장받는게안정성이아니에요. 이직장에서새롭고내가하고싶은일을찾아갈때빈공간을안정적으로채워줄수있는기반이저한테는더안정성이거든요. 제주변에글을쓰거나그림을그리는프리랜서친구들이많은데그친구들의삶을다시보게되는부분들이있었어요. 김병철노동의모습이굉장히많이변해가고있기때문에, 고용형태도기존의정규직, 비정규직을넘어서서새로운고용형태들이벌어지고있어요. 이문제를긍정적인측면으로볼것이냐, 부정적인측면으로볼것이냐의이분법적인논리보다도, 소위말하는전통적, 종속적노동관계도아닌것이완전히법과제도의사각지대로내몰린고용형태에대해서어떻게해야사회적안전망을새롭게만들어나갈것인가하는고민에서먼저출발하는것이중요하지않을까싶어요. 어쨌건이런사회적안정망이부재하기때문에능력과기술, 부모의소득에따라서불평등의격차가심해질수밖에없고, 더욱더경쟁적인구조에내몰릴수밖에없다보니까더욱더안전망이절실해지는거죠. 전세계적인추세이다보니까해외의사례들을참고하는것도좋은방법이아닌가싶어요. 최근에뉴욕에서실제로프리랜서조례를만든경우도있고, 독일의경우에는기존의노동관계에따라근로자로편입시키는방식이아니라아예새 12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로운형태의법과제도를만듦으로써이런충돌지점을완화하는방식으로갑니다. 이런제3의노동자개념을도입하는논의가조금더성숙해져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백경훈 구조적으로어쩔수없다고말씀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30대다르고, 40대다르고더어린세대들은또다른것같아요. 홍진아매니저님처럼어쩌면자발적으로더나은비슷한조건이있다면얼마든지옮겨갈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수있다는것이청년들의솔직한마음인것 2017년 4기청년유니온노동상담팀장 ( 전 ) 같아요. 내가지금현재이직장에들어갔 2018년 ~ 5기청년유니온위원장 ( 현 ) 으니이직장에뼈를묻어서일을하겠다고 2018년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 ( 현 ) 하는청년들은거의없는것이사실이에요. 2018년 ~ 서울시일자리위원회위원 ( 현 ) 현재노동시장구조에서청년들이좋지않은일자리로내몰리는것이사실이라고생각하지만, 어쨌건좀더자유롭게다양한고용계약과고용형태를찾아나가는, 본인들이원하고바라는일을찾아나가는것이청년들의단면이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최태섭 이런얘기를할때중요한것이청년을어디까지로잡을거냐하는겁니다. 법마다다르잖아요? 노동법에서청년은몇살까진가요? 청년이라는개념도정리가안되어있죠. 청년정책이나뭔가를한다고했을때에도부처별로다르고, 법적으로다르고다다르잖아요. 우리가청년문제를얘기할때제일중요한건목표하는효과를내기위해서청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의문제라고생각해요. 사회적인데이터라든지기타자료를통해서먼저규정하고시작해야한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청년문제로근 10년을떠들어왔지만, 정치권이나국가에서는선거때나신년되면한번씩 123

사회적대화 얘기하잖아요. 좀지속성이있는뭔가가있었으면좋겠어요. 박명준 지금엔잡러에서부터불안정노동, 프리랜서에대한안전성문제가대표적인청년들의문제이기때문인데어디까지청년이냐가문제가되는데, 사실불안정노동은청년뿐이아니죠. 노동자들도마찬가지에요. 최태섭 제가불안정노동을굉장히오래하고있거든요? 엄밀히말하면저는어디고용된적이별로없어요. 돈을벌면서 14년간살아왔지만그사이에고용된연수가 2년도안될거예요. 계속해서프리랜서로살고있습니다. 글써서살고있죠. 그런데프리랜서문제가되게골치아픈게, 고용되어있으면노조가없다고해도노동법이보호를해줄것이고, 노조가있으면노조가보호를해줄것인데, 프리랜서는무조건맞장을뜨는거거든요. 프리랜서들은개별업계별로상황이너무다르고그러다보니까뭉칠수있는계기가하나도없어요. 따지고보면다각개격파를당하고있는거죠. 레진코믹스라는만화플랫폼에서있었던레진사태도그런불공정계약이배경에깔려있고, 비슷한웹툰들에서도그런불공정계약이굉장히많았지만이작가들도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무언가가별로없었던데다가다개별로당해왔던거거든요. 이런문제에있어서어떻게이런사람들을보호해줄수있을지, 사실이건국가가보호해야할기본권차원의문제에가깝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것들이어떻게가능한지생각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황세원 저는청년을이야기해야하는이유가늘정부에는청년대책이있어야한다는차원이아니라, 청소년들을포함해서 30대중반보다조금더아래인지금의청년세대가처해있는상황이특수하고이전과많이다르기때문이라고생각해요. 그런데정부정책도그렇고아르바이트를하고있다거나불안정노동을하고있다거나비정규직이거나하는것들이곧제대로된직장으로들어가서없어질문제라고생각하는것같아요. 이번에나온특단의대책이라는것들도그런식이에요. 12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그게아니라지금의청년세대는그게계속가는거거든요. 아르바이트라는것이꼭청소년이잠깐해보려고맥도날드에서일하는게아니라는거죠. 삶에서한직장안에들어가서직장문화안에서살고근속하는것이중요하지않은세대에요. 지금홍진아선생님의엔잡러라는개념은전문위원이얘기하시는투잡의의미하고좀안맞아요. 잡이여러개라고해서비슷한게아니라삶을구성하는요소가여러가지인거예요. 이전세대는한직장에근속하는게 80~90% 였다면, 지금세대는이일, 다른활동, 노는거이렇게여러가지가조합이되어있는데그중에직장은되게작은부분일수도있는거죠. 어떤사람은 9 to 6로직장을 5년, 10년다녔지만, 별로안중요할수도있어요. 그런데제도는한직장에근속하는사람들에대한보호가대부분이고나머지형태로일하는사람들은보호없이야생처럼살고있는거죠. 그러다보니까더돈을모아서집을산다거나이런사람들을보기어려워졌어요. 특히우리가초단기근속국가가된지는벌써한참됐잖아요. 지표로만봐도보이는데제도를바꾸지않으니까, 여전히장기근속자중심으로제도를짜놓고그걸내버려두니까, 곧취직을할거잖아, 어디로갈거잖아, 이런식으로만취급을하니까매치가안되고대화도안되고해결이안되는거예요. 박명준 진짜중요한문제네요. 청년세대가지금뭔가임시적인불안정성이라고생각하고어디로옮겨가야된다는사고만하고있다는거예요. 이사회에서새로운안정성을어떻게구축할지는고민을안한다는겁니다. 황세원삶자체에안정성을줄수있는게필요해요. 따로떼서해결하기어려울거같아요. 돈보다더중요한건? 박명준 아까제가그러면엔잡러나투잡이불안정노동이라고이야기한것에대해억울하게생각할수도있었겠네요. 어떻게보면이게인간성이나실존방식의어떤새 125

사회적대화 로운방식이랄까. 결혼이라는것도상대화시키고, 내가돈이없어서결혼하는게아니라. 나의다양한여러가지, 인간성이라는게다면적이기도하고다양하잖아요. 이런것을구현해내면서살아가고싶은사람들일뿐인데, 기성세대들은이런류의삶이라는것에대해서인정을잘안했죠. 뭔가하나로가는것으로주로생각을했고사회는계속일대일함수처럼매칭하려고생각을했지. 이현실을어떻게보면굉장히보면문명사적으로해석하는거아니에요? 최태섭 노동시장이정규직중심으로굴러갈것이냐하면그렇진않겠죠. 지금할수있는부분은공공부문밖에없잖아요. 김병철 노동권을바라보는시각을뒤집어야만새로운해법들이다양하게나올수있을것같아요. 청년들이중소기업에정규직으로취업하고내일채움공제를통해정부에서지원금을받는다고하더라도, 그것이내삶의만족도를올릴수있을것이냐하면전혀아니거든요. 그지원금을받기위해서 3년동안수직적조직문화와폭력적구조를버텨낸다는것은전혀노동친화적이지않다고생각해요. 12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는단순히돈을벌기위한수단을넘어서서휴식할권리에대한목소리가더욱더펼쳐져나가야된다고생각하고, 그래서근로시간단축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나아가서돈때문에힘든것도있지만가면갈수록사람때문에힘든것같아요. 높은임금을받는다하더라도같이일하는동료나혹은상사가힘들면못버티거든요. 그래서자발적이직이많은거잖아요. 그렇다고했을때사내의수평적인조직문화를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만들수있을것인가하는시각으로청년들이바라는노동의모습을그려나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명준 청년들이바라보는직장은뭔가요? 굳이가고싶지않은저세계? 얼마전에유튜브에 조금있다가나사표내요 이런것을실시간으로방송을하면서엄청축하받는영상이돌아다닌다고하더라고요. 그걸보면서청년들에게직장은뭔가? 그런생각이들었어요. 최태섭퇴사라고했을때그단어가주는문화적의미가옛날과는많이다른거예요. 지금의퇴사는노동불안정성과연관되는그런의미가아니라퇴사를함으로써내한을푼다는것에서끝나는감정적인의미로받아들여지는것같아요. 그동안직장에서쌓아왔던나의분노와모욕과그런것들을오늘내가던져버린다는것에서끝나는느낌이랄까요? 시원하긴한데, 그뒤는전혀보이지않죠. 김병철 꾹꾹참으면돌아오는게있어야하는데, 지금청년세대들한테사실은그만큼의사다리로서직장이그렇게발현되지않기때문에, 아무리참더라도내위치는여기서언제벗어날수있을까, 언제위로올라갈수있을까하는것에대한구체적인미래가그려지지않아요. 그렇다보니까그럴바에는그냥퇴사하지, 내가참을게뭐가있어, 이런것이청년들이가지고있는심리가아닐까싶습니다. 최태섭 어쨌든옛날에는가족을건사하기위해서다녔던거였잖아요. 회사를오래다니면학자금이나오고, 사원복지를통해서가족들까지건사할수있는구조였다면, 지금은결혼자체에대한생각이옛날과는많이달라졌기때문에청년들에게는건사할가족이없는경우가많아요. 게다가옛날에비해서저위에계신분 127

사회적대화 들만큼몸바쳐서다니면그렇게받을수있다는보장도없고, 심지어그전에회사가망할수도있죠. 그러다보니까당연히그매력이떨어지고, 그렇게될수가없죠. 김민아 저도퇴사를작년말에했거든요. 가장많이듣게된질문이어떻게살려고그러느냐는거예요. 굉장히걱정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퇴사를한다고했을때는박수를받았던게홍진아님이랑같이토론회를할때였어요. 다른데가면교수님이나노무사업계에서도계속백수라고소개하시더라고요. 지금속해있던사무실에서보다더돈을많이번다고해야만납득해요. 너백수아니구나. 노동의형태가새로워진다는것에대해서는아직감각이없어요. 윗세대들에게는굉장히불안한상태에있고, 전문직이어서그나마먹고살고있다고보이는것같아요. 저는어디에소속되어야한다는생각도안하고있는데도그래요. 저도결혼안하고건사할자식이없다보니까오히려더자유롭게선택을할수있게되지않았을까생각이들어요. 조직에속해있으면사실많은복지의역할을회사가해주잖아요. 복지의혜택이라고하는것이우리나라에서는조직안에들어가야만받을수있는혜택이잖아요. 국가가해주는게아니라숨쉬고살아가는사람이라면내가누릴수있는권리여야하는데, 그게아니라대기업, 공기업에들어가야만여러가지혜택들이있죠. 그러다보니다들대기업들어가려고하지않나생각이드는거죠. 실제로회사에서하는일이너무좋아서, 가치에동의되어서가아니라그여러가지안전망이되어있는데가거기밖에없으니까. 다들그안에들어가려고하는거고, 안그러면다들실패자, 낙오자가되는느낌을받는거잖아요. 사회적안전망이라고하는게더이상기업에서, 큰기업은계속해주셨으면좋겠지만, 중소기업이가능한것인가라는의문이있어요. 주택문제나이런걸중소기업들이다할수있는가. 정부에서살수있게해줘야하는거잖아요. 앞으로계속혼자살건데늙었을때어떻게할건지나의건강문제와주택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정부가해줘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건좀분리된문제인 12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거같아요. 여타복지문제나숨쉬고살아갈수있을만큼환경이조성됐을때, 그다음이이일을통해하고싶었던무언가를선택하는거잖아요. 회사가내가하고싶은일, 내가원하는관계망속에서일을할수있게해주는가에대한고민이그다음에시작됐어요. 지금제가주택문제나건강문제에대해서는먹여살릴자식이없기때문에패스한거죠. 국가가해주지않지만. 김민아공인노무사 그다음으로일의성격이나종류를봤을때저는제가좋아하는게뭐냐고했을때, 결국내가자발적으로근로시간을선택하고일의종류를선택할수있느냐하는것이었 건설노조법규차장 ( 전 ) 언론노조조직부장 ( 전 )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새날전임연구원 ( 전 ) 고려대일반대학원사회법석박사총합과정 ( 현 ) 어요. 제가일하는시간을선택하고제가어떤일을할지에대해서주도권을잡을수있는일을저는원하더라고요. 사람마다다를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일이무엇이냐에대해서생각할수있는기회가없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 저는임금많이준다고해도저를억압하면못있거든요. 어떻게보면직장내민주주의문제일수도있고소통의문제일수도있다는생각이드는데, 좋은일자리에대한문제가진짜원하는좋은일이뭐야하는거죠, 희망제작소연구원이신황세원선생님이만든게임이있거든요. 거기보면본인이어떤일을좋아하는지원하는일을찾아가는게있어요. 이게임을받아서친구들이랑했는데원하는일이각각다른거예요. 어떤사람은가치지향노동중에뭔가를했으면좋겠어, 이런걸선택하기도하고, 좀경쟁적인걸좋아하는사람도있는거예요. 129

사회적대화 다양하게자신들이좋아하는무엇인가에대해이야기할수있는시간이있었으면좋겠고, 그것들이정책에많이반영되었으면좋겠는데. 노동법을하는사람으로서보면지금노동법체계에서는사실맞지않는얘기인건맞아요. 황세원 특단의대책을이야기할때중소기업에청년들이안가는이유가뭔지조사했더니임금때문이라고얘기하는거예요. 그런식으로조사할때, 원하는걸하나만얘기를하세요, 이러면말을못해요. 어떻게임금을빼고얘기해요? 임금은뺄수가없잖아요. 임금은기본이죠. 좋아하는일을하면서월급 100만원도못받아도돼? 이런식으로질문을하면안되는거죠. 임금은당연히일한만큼의적정한보상이있어야하고하는것만큼반영이돼서쌓아가는것이기본인거죠. 그외에도여러가지문제가있죠. 만약임금만이문제라면대기업에들어간사람이왜 3명중에 1명이 1년이내에그만두는지설명이안되잖아요. 공무원, 공기업어렵게들어가도그만두잖아요. 그런상황을항상뻔히보면서도특단의대책이라고하는게그렇게나와요. 제가아는청년얘기를하면, 세대간의간극이엄청나다는것을느낀게청년이공기업시험만준비해서공기업에들어갔어요. 그런데수습 3개월이끝나고그만뒀어요. 부모님이경악을했는데, 수습 3개월마치고그만둔이유가뭐냐고물어봤더니수습기간동안교육받은부서에계속남고싶다고썼대요. 그런데다른부서로발령이났대요. 부모님세대는그게뭐가문제냐고, 그큰조직에서여러부서있는게당연하지, 처음간부서가마음에들고안들고하는게뭐가중요하냐고생각하죠. 3개월밖에안있었으면서. 당연히다음부서갔다또올수있는거고, 이게그만둘일이냐고하는데말이안통하죠. 하지만그사람이불만스러운건부서에배치해주지않았다기보다는말을해봐야들어주는사람이없는구조라는것을절실하게느낀거죠. 내의사를존중하지않고가라면가서아무데서나일해야하는그상황에서일하고싶지않은거죠. 13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기업에들어가겠다고몇년을공부를했는데그걸몰랐단말인지, 청년세대들도더생각해봐야하는거죠. 자기가공무원시험준비하고있는거, 대기업들어가려고하는걸좀돌아봐야하고, 들어간다음에내가만족할수있는지내가중요하게생각하는게뭔지봐야하는거예요. 예를들어조직문화가엄청나게중요하다고하면서경직된대기업만지원하는건자기모순이잖아요. 그런얘기나눌기회도없었고, 자기가생각할겨를도없이막달려오는경우가많은거죠. 이건사회적인낭비에요. 직장에서자기가원하는방향으로가면다행인데. 우리는단기근속을하기때문에사회의제도와어긋나니까사회가어떻게든바로잡아야할것같아요. 전문성도못갖춘채번아웃되는청년들 박명준 얘기나온것중에처음에는사회안전망, 새로운사회안전망. 현재의리얼리티를반영하는새로운안정망을얘기한것같은데, 일터안에서의문제에있어서는수평적조직문화, 말하자면민주성이죠. 그리고자기결정권의문제, 이이슈도사실마찬가지죠. 내가그안에서얼마나주인으로대접받을수있고, 나의의사결정이얼마나존중될수있는영역인가하는거죠. 복지의양극화이런것도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와자기결정권의불균등한분포, 대규모의안정된직장일수록더많이민주주의와자기결정권을포기할것을강요받는현실이기도하죠. 이런것으로부터의이탈이결국새로운일의조건, 기반, 이런것들이굉장히필요하다는것을행동으로표출하고있는양상이라고봐야할까요? 최태섭 직업을위한교육이든, 회사에들어가직무를위한교육이든이런게다개인화되어있어요. 사회가만약에인재를키워내고싶으면투자를해야하는거잖아요? 지금은취업준비생이라는말이생긴지 10년은된것같아요. 2000년대후반즈음에나온말인데지금그취업준비생이란게너무당연하잖아요. 이건이상한사회잖아요. 131

사회적대화 가령청년인구중에잡히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상당수가취업준비생인데자기돈들여서학원다니고, 사교육받고하는거란말이에요. 이게원래이렇게되는게맞느냐, 아니라는거죠. 심지어직장에들어가서도직장에서직무교육을제대로안시켜줘가지고적응못하는경우가되게많고, 직무교육자체를기업들이대학에전가하려고한다든지, 이런식으로외부화하려고해요. 개인한테직접전가시켜가지고퇴근시간에남아서공부를해야한다든지이런식으로요. 직무교육체계가이렇게사회화되어있지않고개인화되어있다는것때문에당연히불균등할수밖에없고, 돈없으면못하는거니양극화도심해질것이고, 겹겹이문제가쌓이는거죠. 직무교육체계를완전히개선하지않으면문제인거죠. 김병철 평생직장이어쨌든사라지다보니까직무교육도한번배운걸로형성해가는것이아니라끊임없이생애에걸쳐형성해가는시스템이갖춰져야해요. 이런시스템이부재하다보니까중소기업같은데는계속청년들이아무도안온다하면서도계속경력직을원하는거예요. 신입사원이면서일을바로투입해서일을잘할수있는청년을바라는거거든요. 임금은신입사원인데직무교육안시키고일에바로투입할수있는경력직같은청년이필요한거고. 그거에대한시간이나비용을투입하는것에있어서굉장히거부반응을일으키죠. 박명준 거부반응이라거나인색한거라기보다는자기들이그만큼없는거아니에요? 대기업에눌려있는상태이기도하고요. 최태섭 직무교육을체계적으로하려면직무교육을위한부서가있어야돼요. 직무교육을하는전담인원들이있어야하고, 어쨌든그조직안에여유공간이있어야돼요. 그런데지금은모든기업들이다이게없어도된다고생각하는거잖아요. 그냥타이트하게가동할수있는인원만있으면된다는거고, 이것때문에출산휴가문제라든지휴가쓰는문제도계속해서어그러지는거죠. 대체할수있는사람이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사람이빠져버리면일이스톱되는거잖아요. 그 13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러니까사이즈자체를굉장히잘못잡고있는거예요. 이게사회적으로당연히붙어있어야되는사이즈가빠져있는거죠. 김병철 대기업이중소기업과원하청관계를이루고있는조건에서당장중소기업의청년들, 신입사원들에게직무교육을시킬수있을만큼의역량이안된다고하면원하청관계에놓여있는원청이그런중소기업에들어가는청년들에대한직무교육을해줌으로써중소기업의부담감을낮추는방법이필요하지않을까, 그런생각이들어요. 박명준 어떻게보면기업들가운데에서그양극화가형성되어있는데상층부가하층부에대해서사회적책임을더지는방식으로, 그게엄청난비용이드는건아닐텐데나름쏠쏠한효과가나올수있는그런것일수있잖아요. 그런메커니즘이필요하다고할수있겠네요. 홍진아 아까말씀하신것처럼중소기업에도직무교육을할수있는포지션이없지만소 133

사회적대화 셜벤처는더더욱그러는거죠. 신입사원들이들어와서정말뼈를갈아가면서일을했는데 3년이지나고나서자기한테갖춰진전문성이아무것도남지않고, 사수나동료, 피어라고할수있는그룹이전혀만들어지지않는상태로번아웃이돼서내몰리는청년들이있는거예요. 그부분이소셜벤처들에서계속일어나고있는일이고, 그래서 20대후반에일을하다번아웃이돼서나왔는데 30대가돼서내일을찾을수가없고, 이런악순환이계속되는거예요. 백경훈 이렇게프리랜서를포함해서다양해지는근로형태에대한사회적안전망을갖춰야한다고하는데이것에있어서최우선으로마련해야할부분들이뭐가있을까요? 최태섭 노동권은단순히근로계약상의권리를넘어서서인권차원으로상승시켜야하는건데, 노동권이라고했을때사회적으로굉장히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따지고보면노동권이라고했을때, 직장에서직장상사한테폭언안듣는건되게기본적인건데, 그거랑고용안정성, 이두개말고는사실그렇게다뤄지는문제가아니잖아요. 모든사람이평생동안뭐든간에일을하고살아갈텐데, 그렇다면그런계약관계가없더라도모든사람들이노동권의주체로서이사람의권리를다층적으로보호해야한다는거거든요. 예전에정당에잠깐있었는데, 제가해보고싶었던게하나있었어요. 뭐냐면 열정노동금지법 을만들어보는게어떻겠느냐는거였어요. 열정노동이라는걸통해서제가제기하고싶었던문제는 90년대후반에자발성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노동체계가나타났고, 그게사실은벤처였어요. 그러니까진짜사람을갈아넣으면서운영되는회사들이그때등장했고, 몇몇은대박을쳤지만대부분은다망했잖아요? 싹망하고상처받은사람들은그이후에어떻게됐는지알길이없어요. 13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그것이단순히벤처영역을넘어서서일반기업에까지적용되는과정이었거든요. 어느샌가부터기업에서면접을볼때자발성을굉장히많이보기시작한거죠. 정말로이기업에얼마나들어가고싶은지입증을해라, 정말이기업에들어오고싶지않으면우리는안뽑는다, 이렇게될수있었던이유는일을하고싶은사람은많은데그런일자리는적으니까그렇게된거거든요. 그렇게되면서예전에는일만열심히하면됐는데, 이제는자발적으로열심히해야되는, 굉장히추가적인착취가생기는거죠. 사실은노동권이라는측면에서사람이굉장히취약해지는거죠. 왜냐면네가그렇게여기들어올때그렇게하겠다고해서뽑았는데, 뭐이정도가지고징징거리냐, 이런식으로말해버리면이사람은자기가분명히요구해야하는권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요구하지못하고, 계속해서위에서오는부당한압력이나이런것에굴복하게되고, 그게쌓이다보면결국여러가지문제들이계속해서발생해요. 이직률이높은것도그렇고, 위계에의한성추행이많이일어나는것도그런거거든요. 사회초년생이라고해야할지, 이렇게노동을처음시작하는사람들의권리가조금더두텁게보강되고, 보호되어야한다는생각이들어요. 그당시에보호를제대로받아야그이후부터의어떤것도계속해서찾아나갈텐데, 그때는배우는시기라면서던져놓는면이있잖아요. 그러면안된다는거죠. 오히려그때더확실하게보장해주고, 처벌도더강력하게하고, 그렇게해야한다는거죠. 그런취지에서열정노동금지법이라는게필요한게아닐까한겁니다. 최태섭문화평론가문화평론가 < 잉여사회 > 저자성공회대사회학과박사수료 135

사회적대화 김민아 노동권에대한인식을인권수준으로바꾸는것에동의하면서말씀드리고싶은게, 노동이라고했을때떠오르는게공장아니에요? 노동, 내가약 20살이후부터여러가지노동을해오고살아왔지만노동이라고했을때떠오르는건공장인거예요. 내가한건노동이아닌거죠. 사실내가삶을이어가고재생산하기위해하는가사노동도노동이고, 회사에들어가서하는것도노동이죠. 돈을받지않아도뭔가를하긴하잖아요. 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든혹은다른것을위해서든, 그런것들이다노동인데, 노동에대한인식이공장, 혹은기업, 피고용에집중되어있는거예요. 실제로노동은사람이하는거고, 노동에집중해야한다는말을많이하잖아요. 사람이평생동안하는여러가지노동이있는데그노동을통해서삶이구성되잖아요. 그안에서섞여야하고직무교육을통해서다음으로나아가야하는것들이있고, 관계망이나건강문제등여러가지가있는데, 그것에대한초점보다는기업이거기에속해있는사람에대해무엇을해주어야하느냐만노동권으로인식하고있다는거예요. 그래서저는노동권은인권으로봐야하고, 사람이살아가면서하는여러가지활동들이꼭임금을받지않더라도노동이므로, 확장해서보아야하지않는가생각해요. 유럽에서많이얘기를하더라고요. 워낙노동관계들이유동적이다보니그런생각을많이한다고하더라고요. 청년을대변할사람이없다 박명준 노동이라는게어느공장에서있는특정일, 고용관계를맺고있는누군가만하는인식이잘못된거고, 다양한형태의노동이있고그노동에는절대적인권리라는게반드시다결부되거나뒤따라가도록되어야한다는말씀인데, 이게참쉽지않아요. 노동권이실현되도록하는메커니즘이뭐냐할때, 하나는노동자 13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들이집단적으로노동조합을만들어서자신들의노동권을지키고연대하는게있고, 또하나는법적으로사용자를의무지우는것이있는데, 무차별적사용자가아니라고용관계를매개로해서특정사용자가이런조건에있을때는반드시무얼줘야한다는게법규에들어가있어요. 엔잡러부터이야기를시작했는데, 엔잡러처럼기존의전통적인고용관계에벗어난많은노동들에는노동권을어떻게결부시킬지에대한메커니즘이없는거죠. 그걸어떻게만들어야할까요? 황세원 더문제인것은지금부터다음세대는점점큰조직에서일하고싶어하는사람이적을거라는거죠. 하더라도잠깐하고싶은것이고요. 예전에는큰조직에서노동자들이조직화된노동을하고노사협상을잘하면전체사회의노동권이올라갈수있는것처럼생각했던때가있었어요. 하지만그게사업장내에서만올라가지사회사각지대까지올라가지못했죠. 그런데앞으로는그런정규직자체가거의소멸되어가고있기때문에사업장내에서노동조합이강화될일은없다고봐요, 그러면더더욱노동조합을경험해본사람들의수가줄어들고, 작은조직들에서는이전방식의노사협상스킬들을배워봐야안되는거죠. 노사대화를다른방식으로해야하는건데그런경험이없죠. 대등하다는내용을개헌안에넣는다고하는데그게뭔지제대로경험을못해봤다는거죠. 사회초년생들같은경우말그대로고분고분하게하라고하는데고용계약을맺었으면동등한관계라는인식자체가없는거죠. 초년생같이노동에대해서고민하는다양한것들이그시대상황에맞게많이나타나야한다고생각해요. 이전의노총방식으로커버가안되잖아요. 산별노조라고해도산업이뭔지도애매해지는상태이고산업이없어지게생겼는데, 그런것도다시생각을해봐야하죠. 우리는될거같지않은게, 직무급등체계가안되어있기때문에확장이안돼요. 이사업장에서합의한내용을다른사업장으로확장할수있는나라가아니에요. 프랑스식으로확장할거라는기대도안하고요. 각사업장에서, 내가일 137

사회적대화 하는사업장에서어떤부분이좋아져야할지는내가아는거죠. 박명준많은의미가함의되어있죠. 시간에대해서는단순한물적보상을해야되는지, 시간주권이라고얘기를해야하나요? 유연한시간같은문제들이중요한가치로서제기됩니다. 백경훈선생님이변화된환경속에사회적안정성과노동권에대해말씀하셨는데혹시또뭐가더있을까요? 김병철그래서사회적대화가중요한게아닐까요? 개별화되고파편화된청년들 박명준 지금까지현재현실, 그다음에기대와제도의괴리. 그리고여러가지바뀌어야될지점들에대해서일과관련해중요한가치가뭔지얘기를했습니다. 사실은일과관련된보편적인것들인데특히우리나라의청년세대들, 내지전세계도마찬가지일거예요. 청년세대들에게독특한이유는일종의제도의지체라고해야될까요? 리얼리티는이렇게가는데제도는여기머물러있는괴리. 그리고기성세대들의관념은여기머물러있고청년들은제도밖에서뭔가발버둥치면서나름새로운것을꿈꾸고있는괴리, 하지만아직몸에맞는제도는없는이런괴리인것같아요. 크게봤을때이런상황에서사회적대화가결국은여기에맞는옷을어떻게만들어낼것인가, 누구와어떻게대화할것인가인데요. 서구에서도청년들이새로운노동현실을살아가게되다보니이구조자체가옷에딱맞지않는거죠. 여전히일정하게그사회의중심성을유지하고있지만, 아마그나라들도새로운제도가필요할겁니다. 여하튼굉장히중요한게아까최태섭님말씀중에우리가파편화되어있다는 13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얘기를했어요. 사실은늘사회적대화를얘기할때동일한이해. 예를들면노동과자본으로나눌수있는건이해가다르기때문에그러잖아요. 이해로부터정체성이나오는거예요. 이해라는게굉장히분화되고다양화되고부분화되고파편화되어있는데, 청년들끼리연대라든지집단적인주체형성, 이런주체형성이보통사회적대화의전제적조건인데, 청년세대관련해서그게가능할까요? 그게굳이필요할까요? 김병철 사회적대화라고했을때보통노사정을얘기하기는하지만사실노동자도이젠하나의노동자가아니잖아요? 그렇게봤을때, 노-노간의대화도사실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 주로청년세대들은미조직되어있고, 불안정노동의상태에놓여있는데, 기존에노동계를전반적으로대표하는양대노총이조직되어있지못한노동자들을같이대변하면서이것을사회적인아젠다로끌어내도록하기위해실질적인대화를어떻게추동할것인가하는고민이노동계에서구체 139

사회적대화 적으로깊어져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근에얘기되는연대임금제도그러한맥락속에서얘기가나오고있고, 그런대화들속에서청년유니온도단순히민주노총등기존에조직되어있는노동조합들과단지 1~2 회의이벤트성으로끝나는토론회등을넘어서서, 실제우리가노사정대화에같이참여한다고했을때노동자의대표로서무엇을핵심아젠다로설정해서주장할것인지, 이러한대화의맥락속에서실제로미조직되어있는노동자들을어떻게대표할것인지, 이런얘기까지나아갈수있지않을까요? 최태섭 청년문제에서대표성문제가계속해서있어왔어요. 제가 청년 라고해서글을쓴게 2008년, 2009년정도부터인데, 청년들이저를자기의대표자로생각한것은전혀아니죠. 마찬가지로청년문제는대표자가없고, 청년과대화를하겠다고하는주체가그대표자를임의적으로선정하는거죠. 엄밀히말하면자기가아닌청년들을데려오는거죠. 거의그래왔어요. 청년단체가어떤대표자들로구성될수있는정체성이아니잖아요. 단순히그냥나이가비슷한사람들이모인거고, 그안에서또이해관계라든지이런것들이천차만별이에요. 게다가한국사회는비교적세대중심으로뭔가가많이형성되어왔지만, 2000년대이후에는세대적인문화나이런것들이존재하냐하면딱히그렇지도않아요. 다들돈이없다는것말고는딱히비슷한게없어요. 세대적자부심을가질만한무언가가있느냐하면그런게없어요. 되게파편화되어있고, 미분화되어있어요. 그래서이대표자문제는사실은청년과의대화문제에서절대해결될수없는종류의것이라고생각해요. 지금있는청년유니온이큰일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 마음으로지지를하고있어요. 사실은저만해도그렇거든요? 제가청년유니온의보호를받을수있는방법은없어요. 제가일을하면서. 뭐제가원고료를올려달라고청년유니온을통해서딜을할수도없을것이고. 출판계약서문제를유니온하고상의할수도없을것이고. 저같은경우에는가령청년의권익을위해서만들어진어떤조직 14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에들어가도제권익은없는거죠. 그래서억울하다는얘기가아니라이만큼대표하기가힘든거예요. 대변해내기가굉장히어려워진거죠. 박명준 그럼청년을이슈로한사회적대화에상설적이고독자적인그런전개가필요한가요? 최태섭 당연히있긴있어야될텐데, 결국에는대화의의지를갖고지속적으로길게이야기를해야한다고생각해요. 왜냐면말씀하셨듯이지금까지는계속해서일회성이고그러니까요. 핵심은신뢰예요. 이사람들이우리의얘기를듣는다는신뢰가먼저형성이돼야해요. 박명준그사회적대화에누가참여해야하나요? 최태섭그게어렵죠. 황세원사회적대화라는게어떤정책결정을위한사회적대화라는건가요? 박명준 정책결정도하나의수단이되겠죠. 제일중요한수단일텐데. 결국우리가아까얘기한여러가지문제들을풀어내려면어떤소통이필요하잖아요. 황세원 뭘목표로하는지가명확해야참여자들이생기고, 그게분명하고참여하는방법이어렵지않다면국민참여 1번지인가요? 청와대국민청원같은. 의외로사람들이많이참여를하잖아요. 저는당장올해에최저임금을얼마나올릴거다, 이런단기적인것을말씀하시는것인지. 시작부터꾸준히대화를해나가자는그런취지인지. 둘중에어느쪽인가요? 이얘길왜하냐면아까대표성얘기를하셨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같은수준의의사결정을하는경우에는대표성이필요하죠. 들어가는사람이청년유니온도들어가시지만, 그래도대표를할만한스토리가있는사람이들어가서결정을했 141

사회적대화 다고쳐요. 그러면그걸받아들이는, 결정의지배를받는우리가저사람이들어가서결정을했으니까우리가영향을받는게당연하지, 이런정도의대표성이있어야되는거죠. 그런데그게아니라청년현실이얼마나심각한가, 다른가에대해이야기를해나가는거라면자기이야기를가진사람이와서이야기를하면되는거잖아요. 그두개는차이가있으니까. 청년정책연구해도성과반영안돼 박명준 사회적대화가그렇게너무소프트한거보다는그래도우리가이제는솔루션을찾는영역에서의. 특히나청년노동자와어떤경영자, 사용자가될수도있고요. 아니면정부정책의영역에서담당하는누군가들과얘기를해야될수도있고요. 그들을다같이놓고도얘기할수도있고요. 문제해결측면에서. 최태섭 생각을해봤는데요. 첫번째는청년문제해법을청년한테요구하면안되는거 14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같아요. 왜냐면청년이만든문제가아닌데, 문제자체가구조적으로쌓여왔던문제인데청년들을그구조자체로내모는상황에서 니들이먼저문제해법을얘기해봐 라고하면할수있는얘기가없죠. 왜냐면지금가령 20대남자들같은경우는성별고용할당제같은거반대한단말이에요. 그리고최근에정규직화했을때사실은교원도기간제교사정규직화한다고했더니교대생들이반대했던것처럼, 이사람들입장에서는자기문제가제일중요하고, 자기가그게되는게중요하니까사회적으로사실은말이안되는거를자기는해법이라고주장할수있어요. 그걸받아들일수는없는거잖아요. 그런데괜히문제를해결하겠다고대화를열어서애들이막요구했는데, 아, 그건안된다 라고하면애들은또마찬가지로대화를안하려고할것이고. 그런식으로진지한대화를하기전에기회를허비하지않았으면좋겠고, 해법은사실청년세대들에게요구돼야할것이아니라해법은사실은정부나연구자들께서연구를해야하는거예요. 지금청년세대가어떻고이들이무엇을원하는지공부를먼저해야한다고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신뢰를쌓는게제일중요한거같아요. 지금제가생각할때가장아무것도믿지않는게청년세대라고생각해요. 지금청년세대는아무것도안믿어요. 이불신도사실은청소년기를지나오면서쌓여왔던거거든요. 학교생활에서혹은가족관계에서등등. 그렇기때문에사회적신뢰를회복하기위한어떤노력을보이는게어떻게보면감정적인영역이라정책적으로어떻게풀지는모르겠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중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개선가능한조건들이있다면그걸우선선결적으로해결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 청년들한테뭘해줄까라고물어보지말고먼저연구를좀해야합니다. 연구를해서갖다줘도듣질않아요. 지금청년연구를하겠다고대학원에간연구자들이꽤많아요. 어쨌든연구자들이없지는않아요. 그연구성과들이어떻게반영되고있는가를고민을해봐야할거라고생각해요. 143

사회적대화 박명준 그게반영되지않는이유가, 반영되게하려면결국은청년들이나서야하지않을까요? 홍진아 저는나섬의모양을읽을수있는눈이있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왜냐하면저는올해무얼하려고하냐면제가 30대중반에, 비혼에, 비정규직에, 그리고주거문제를되게고민하고있는사람인데제가상수동에살고망원동에글쓰는친구들이살고있어요. 저희는쉐어하우스에반대하는사람들이거든요. 인간에게전용공간이라는게굉장히중요한건데고시원이아니라는이유로계속쉐어하우스를보급하는정책들을펴고있잖아요. 청년들은거기에살의무도없어요. 살지않을권리가있죠. 그거없이쉐어하우스에서살면네트워크올라가고, 우리나라처럼네트워크못하는데가없는데같이살면그렇게될수있고, 그리고고시원이아니고, 이런얘기를하는거에대해서우리들의목소리를내보자, 저희와비슷한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여성들 20~25 명을모아가지고저희끼리타운홀을계속적으로해보자, 이런얘기를했거든요. 4월이후에할텐데저희는하면서그런생각을했어요. 우리가목소리를어떻게든내고글쓰는사람들이기때문에어딘가에확산시킬수있는데이걸우리의목소리라고정부또는정책결정자들이생각할까, 읽어낼수있을까하는문제의식을공유했었거든요. 저는늘그런위치에있었던것같아요. 청년이러면정규분포가있는데중간은아닌거죠. 대학원도나오고네가차별을언제받아봤어, 이런얘기들을해서그거에대한부채의식같은게있었거든요. 내가중간값이아니라고스스로생각하면서목소리를내는게괜찮나. 근데요즘에무슨생각이드느냐면만약에내가양끝에있다면나의이런양상이나나의생각이나목소리가변하고있는데, 이변화가중간값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거예요. 중간값을통해서나오는정책에. 나는분명히계속진동을하면서움직이고있는데고착된어떤정책들이나오고전에나왔던똑같은정책이또나오고. 이걸우리세대가아예안하고있는건아닌데이걸읽어서같이사회적대화로만들어낼수있는렌즈가있을까 14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라는생각이들어요. 박명준 말하자면, 주거정책관련해서중앙정부든지자체든그영역에서사실청년들의요구를반영한사회적대화가만약에있다면좀달라지겠죠. 그래서그게반영이돼서정책이만들어진다, 혹시라도. 그런틀이형성되면다르겠죠. 홍진아 노동과관련된사회적대화가있으면저희가이런걸하면반영이될수있는구조인가요? 홍진아진저티프로젝트매니저 진저티프로젝트매니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연구소연구원 ( 전 ) 온라인, 새로운가능성 빠띠콘텐츠매니저 ( 전 ) 진저티프로젝트미디어커뮤니케이션매니저 ( 현 ) 박명준 사회적대화는꼭노동을중심으로하는건아니지만, 어쨌든큰틀에서노동이일정하게중심에서긴하겠지만, 노동과결부된사회권과관련된영역이잖아요. 사회적시민권의문제인데, 다양한영역들, 주거도될수있고, 의료도될수있고. 교육도될수있고여러가지가같이결부되어있는, 아까직무교육얘기도했지만, 그러한영역들이에요. 문제는그러한영역들에서의사결정. 정책을결정하는의사결정에청년들의독특한현실과새로운요구가불어넣어지는방식으로정책이만들어지지않는다는거죠. 그래서사회적대화의필요는그접점들에있다고봐야되는거죠. 이렇게말할수있을까요? 김병철 지금청년들이생각하는최고의사회적기구가어디냐고했을때청와대홈페이지인거같아요. 지금까지엄청나게폭발력있고, 많이형성되는건 30~40 만까지갔는데, 그런현상이결과적으로는정당정치가힘을못쓰고있으니까특히나청년들은정당의생동감을전혀느낄수없고, 그렇기때문에몰려갈수있는 145

사회적대화 곳이이청와대홈페이지밖에없는거같아요. 그런다고했을때좀더거칠게표현하자면정책과의사결정을결정하는정당과행정이결단해야한다고생각해요. 단순히청년들의의견을청취하고어떤불만이있는지청취하는수준을넘어서서, 대화를한다는것은소통인거고소통을한다는것은협의의조율을통해서합의의과정까지나아간다고했을때, 동등한주체로인정을하고박명준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권한과책임을부여해야되는그런분위기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가자리잡아야하죠. 하지만이건보수와산업노동학회학술이사진보를막론하고전혀그렇지못하고있다광주시더나은일자리위원회실무위원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는거죠. 기존의정치와정권들이 20년전부터계속그자리를차지하고있어, 사회의굉장히다양화된청년들의목소리와얘기들이전혀소통되지않는거죠. 내부에서는많이얘기되고있겠지만, 오늘여기서나왔던얘기들이아주오래전부터나왔다고생각해요. 단순히최근부터나왔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 외부의청년들의목소리를실제로어떻게반영할것이냐. 진짜변화를어떻게추동할것이냐의고민으로책임과권한을청년들에게줘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박명준 조직되지않은 30만청년대중들이청와대홈페이지에익명으로떠드는게나름의미있고파워풀한데, 모든문제를그렇게풀수없는거고요. 더효과적으로풀기위해그영역에서필요한자격은가방끈의문제가아니고고, 오히려홍진아선생님처럼그문제를직접정책영역에서고민하고실천하신분이라면사실은말을걸수있는권리를부여받는다든지, 거기서부터변화를이끌수있게, 사회운동적차원에서자기들끼리하는것일수도있지만사회적대화는어떻게보면 14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리소스를가지고있는누군가에게말을걸어서공유해내면서그리소스를달리쓰게만드는거라고볼수있다면, 다양한접점들을만들어서거기서그런공유의메커니즘이새로운모양새와해법이만들어질수있도록만들어져야된다고봐야하죠. 백경훈 다양한접점중에한곳이온라인이돼야하는거같아요. 청년단체, 알만한큰단체도있지만작은소모임도굉장히많은데그분들의목소리를모아낼만한플랫폼? 이런것들이사실정부주도든, 공공의영역에서든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요. 예를들어청년유니온같은경우는노조지만, 저희같은경우는행자부에등록된 NGO거든요. 이게사실굉장히큰장벽이있습니다. 새로운모임들이굉장히많은데이목소리들을담아낼수있는, 굳이 NGO나사단법인들이아니어도할수있는, 목소리를모아낼수있는플랫폼이필요한거죠. 박명준특히청년들은온라인에익숙하잖아요. 그거를어떻게만들어낼수있을까요? 그런주체적인시도들은없나요? 최태섭 청년담론이진행돼왔던게, 처음에 88만원세대가나오고나서는출판을많이했죠. 그다음에각신문들에서 20대 30대젊은필자들을발굴해서칼럼쓰게해주고그렇게가다가, 2010 년대후반으로넘어오면청년언론들이많이생겼어요. 지금은사실비활성화된곳들인데, 그곳들도또얘기를들어보니까뒤에서돈대고, 뭐이렇게교정하는사람들은다어른들이고. 다이런식인거예요. 권한을줘도제대로주는게아니고항상이조직에내가지원을한만큼나중에내가애들을써서어떤걸하겠다는거죠. 그런거말고차라리일종의공유지개념의뭔가를줬으면좋겠어요. 차라리청년이면와서해봐라뭔가이렇게. 그게어떤형태가될지는모르겠어요. 황세원그게공간은아니죠? 147

사회적대화 최태섭 공간이어도좋을것같아요. 공간은많은데사실은또접근성안좋고, 이상한구석에있어서찾아가기힘들고막그렇잖아요. 서울에는많죠. 공간이됐든, 온라인사이트에서이야기할수있는공간이됐든뭐가됐든, 공유지개념의뭔가를주고청년들에게지지고볶든뭔가를하라고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황세원 저는사실사회적대화가굉장히중요하고노동문제에도잘된다고생각하지만청년문제를두고생각을하면헷갈려요. 대화또는협상을통해서하는것보다는일단은제도를만들면되는데안만드는것들도많거든요. 모두가그런게필요하다하는데도안만든다든지. 지방노동청들이기업편에서하지말고노동자편에서관리감독나오고하면되는데안하고그런것들이너무많아요. 우리가일일이해달라고해야할건가이런생각도들어요. 심지어노동관계법다있는데안되잖아요. 주 40시간노동이라고하는데, 주 40시간노동이라는말은도대체왜있는겁니까? 이번에주 52시간으로고칠거면서. 우리나라는주 52시간노동이지무슨주 40시간노동입니까. 황세원희망제작소연구원 2002~2013년국민일보기자 ( 전 ) 2013~2014년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홍보팀장 ( 전 ) 2015년 ~ 희망제작소연구원 이런식으로제도만만들어놓고적용이안되는문제들이너무심각하기때문에그거는사실관리감독강화하고사업주들다처벌하고예외두지말고벌금높이고하면또어느정도는해결이됩니다. 그런것들을정부가안하고있다는게저변에깔려있는데새로운제도나정책을얘기하기도좀애매하죠. 최저임금을올리고이런것들은적극적으로해야되지만, 그외에는. 14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회만들어도있는지도모른다 박명준 사회적대화없이그런정책을만드니까그렇게되는거예요. 이런프리랜서들에대한조사도사회적대화의일부인데그런문제가있는거죠. 인풋하는데에있어서아까도얘기했지만반영도안되는거고인풋의기회자체를상시적이고다면적으로만들어내는것이필요하죠. 황세원 아까얘기한맥락이뭐냐면사회적대화를해서한다는건굉장히좋은데그결과가큰사회의틀을바꾼다거나행정이나일하는방식이바뀌어서뭔가실질적인변화가일어나는것이눈에보이면오히려더많은사람들이참여를할것같아요. 아니면참여를하기위한대표자를뽑는것도굉장히지난하고복잡하고귀찮고오래걸리는일이잖아요. 그래도할의향이있을수도있어요. 중요한사회적대화가우리의삶을많이바꾸면. 그런데그렇게열심히얘기를해도듣고가서한다는건행정이일하기쉬운방식으로늘하던식에하나더만드는, 사람들이의욕이떨어진다는거죠. 이게사실굉장히큰틀을바꿔야해결되는문제들이있잖아요. 박명준청년위원회가만들어졌을때에여기계신분들의생각이어땠는지가궁금합니다. 최태섭 있는지도몰랐어요. 그런데청년위원회가있는지몰랐던게청년들만의잘못은아니잖아요. 국가에서예산들여만들어놓고, 그게뭔지도모르고누군지도모르고. 박명준 청년단체는제가보기에는약간잔여적이고장식적인것이었던거같아요. 대상화되고그래서 serious 하게접근했던것은없었던것같아요. 최태섭 제가한번인가세대통합위원회라고이명박대통령때있었어요. 그때대타로나간적이있었는데, 진짜이렇게어르신들계시고또복지학과교수님들계시고청년몇명나와있고. 그래서그때이렇게청년하고기성세대사이를좋게하겠 149

사회적대화 다고노인들이서빙하는카페를만들었어요. 그걸좋은대안이라고. 그런위원회에뭘기대할수있겠습니까? 김병철 유니온에서많이가고있는데, 솔직히말하자면세월호가침몰하고있는데, 어떻게그정부위원회에들어갈수있겠습니까. 그런식으로표현하면안된다고생각하고요. 소위쪽수가많아야만시대가요구하는대표성을가진다는이프레임을깨지못하면청년들을영원히대표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안그래도인구구조가급격히노령화되고있는데, 이런조건속에서청년들한테알아서뭘자꾸만들라고하는건더이상이건한국의문제만은아니고전세계적으로이런식의전통적인조직방식으로는다음미래사회를그려나갈수없다고강력하게말씀드리고싶고요. 유럽의어떤정당들도위대한젊은정치인이하늘에서뚝떨어진것이아닙니다. 실제로 10대때부터교육하고, 그체계가시스템적으로완벽하게갖춰져있기때문에그젊은정치인들이계속배출이되는거거든요. 기존에권한을갖고있는조직과정당들이이런고민속에서청년들을지원하고, 지속적으로교육하고, 이런식으로청년정책을고민해야지알아서해라. 이런건별로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최태섭 일단기성세대가청년문제를다룰때는깊은반성과죄책감을가지고시작해야해요. 왜냐하면그청년들이하늘에서갑자기떨어져서그렇게된게아니고그전세대가만들어놓은토양속에서그렇게된거잖아요. 조직이안되는건당연히그렇죠. 그사람들이살면서조직에대해서신뢰감을가질수있었던적이단한번도없는데무슨조직을만들어서그거에헌신을하겠어요. 황세원 그리고사회각계에지금대표자라고할만한사람들이다나이가많잖아요. 그런사람들이모여서위원회같은것들을하기때문에청년세대의문제가정책에반영이안되는거죠. 입장이다르니까. 15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는제일답답한게우선여성문제에뭐하겠다면서위원들은남자로구성해놓고여성보고와서얘기를하라고하고. 성비가잘맞았으면애초에문제가생기지않아요. 여성부가따로있는게중요한게아니라각부처에일하는사람이여성이반이었으면이런문제가생기지않았겠죠. 청년들이아까유럽얘기도하셨는데문화가다른게이런거예요. 정당안에서말의무게가아무래도위계구조에서나이가젊은사람들의말이올라가지않는거죠. 나이많은사람들이결정을하는구조속에서제주변에젊은나이의사람들이어디가서제대로말을하는사람들이없어요. 그단체에서여전히위로반영이안되는거예요. 제일큰문제가교수님들이다나이가많은것도그래요. 그분들은 30대때부터교수를했는데지금 30대인교수가거의없잖아요. 각대학의교수들이젊다면, 몇분은계시겠지만, 세대교체가이뤄져왔으면반영이쉬웠겠죠. 우리는군대식문화와연공서열문화, 이게전사회에서해결되지않는문제가되어있는데그걸그대로두고서청년들문제를따로떼어가지고할수가있을까요? 심지어아까이상한느낌이들었던이유가조사를하면현상이이렇게보이는데그러면이사람들이자체적으로집단을만들어서이렇게해주세요라고말하지않으면안하는게정부인가? 그것도왜그렇게해야하죠? 박명준 정말맞는말씀인데여하튼저희얘기를하면저희는청년들이들어와서애기를하라고정말실질적으로그런틀을만들고싶어요. 당연히청년들하고얘기를해서만들어야한다고생각하고, 어떻게보면오늘이자리도첫번째시도일수도있는거고요. 상황자체가여러가지쟁점들이있는거예요. 노조중심성문제부터해서어떤의제들을주로해야되고, 대표성이라는문제도. 저는사실은전제조건이안되기때문에쉽지않은건데마찬가지로지금이구조를깨야죠. 이구조를깨기 151

사회적대화 위한혁신적인장으로서의사회적대화를만들어야하는데어떻게만들어야하는게효과적인가, 시행착오를해가면서진행을하겠지만혹시라도진전이되려면뭐가필요할것같다는아이디어를구해봅니다. 백경훈 원자력발전소할때공론화위원회했었잖아요. 물론한두명의청년대표를세우는것도방법인데, 한편으로그들이다많은청년들의목소리를담아낼수없다면. 예를들어이번상반기에내놓은청년일자리정책, 1호대책을만든다고했을때일단은전문가들이초안을만들어놓더라도. 그것에대한리터칭작업이필요한거니까. 그것을전국에서각 20~30 대세대공론화위원회를만들어서반영해서만들어본다든지온라인을활용하는것이필요한것같아요. 박명준 온라인활용도있고요. 세대들의공론화. 온라인을통한공론장형성은익숙하죠. 청년들에게는. 홍진아 근데공론장이워킹하는걸많이경험하지못해서온라인을엄청잘활용하기도하지만온라인에대한공론장으로서의신뢰성이많이있지않아요. 최태섭 그렇기도하고요. 온라인에서의논의자체가매체특성이갖는특징때문에잘이뤄지지않는경우가있어요. 일단은거기에상주해있는사람들이최고의스피커가되는거고, 많은시간을들여서계속해서댓글달고. 그사람들의견이꼭그렇게지지를받고그런게아니고. 트롤링도많이하고. 엄청나게많습니다. 김병철 정확히이야기하자면청년들이과연온라인이특별하게더좋아서올리는게아니라온라인에서밖에내말을들을사람이없기때문에어쩔수없이택하는것이온라인. 사실저는이게더맞는게아닐까싶습니다. 최태섭 사실요즘제일보편적인청년들의소통방식이 대나무숲 이잖아요. 대학별, 대학만생긴게아니고지금그시민사회단체의대나무숲도생겼고, 언론계, 방송작가, 간호사대나무숲등직군별로다생겼어요. 여의도숲도생겼어요. 그런 15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데거기에서말하는거는사람들이되게편하게생각해요. 내가드러나지않으니까. 공격당하지않으니까. 익명인데동시에내가혼자말하는것보다거기서말하는게훨씬더퍼지게되잖아요. 그런데그소통방식이되게책임있는소통방식은아니죠. 말하는사람입장에서는. 그럼에도불구하고인기를끌게된이유가있는거예요. 어쨌든공론의장에서내말이제대로반영될수있다는믿음이없기때문에다소무책임하지만던져보는식의어떤그런식의일이발생하는거죠. 박명준 오프라인에서당당하게이렇게얘기를나누고그게진짜정책을만들수있는류의어떤채널이필요하겠네요. 직설적으로, 정공법으로. 그런것들이없다보니그런변죽비슷한자구책비슷한그런것들만자꾸생기는데물론이런것들이당연히의미가없는것은아니지만실제로한번도제대로된채널이있어본적이없다는거잖아요. 황세원 그런생각이드는것이청년유니온처럼대변하는것도청년이고, 대표이신분도청년인단체도있지만, 당연히사회적대화에들어올가장좋은곳이라면, 각정당에얘기해서 20대인사람을한명씩보내달라고. 그리고그사람이와서얘기하고돌아가서자기얘기한것을하고. 민주노총에도 20대인사람오라고, 그러면그사람이민주노총을대변하는 20대인거잖아요. 한국노총도. 그렇게해서그사람들하고얘기를하면괜찮죠. 박명준 그것도하나의방법이네요 1부에일자리질서자체가그런스테레오타입의노동조합이있고그런식의대면류의일자리질서가아닌형식으로지금가있다는구조적인변동은확인을했고거기서그래도새로운노동조합도만들어지지만노동조합의중심성만가지고가면기존의노동조합의조직구조와행동패턴이라면굉장히쉽지않은양상이라는것이전제가된것같아요. 김병철 청년위원회의실패를청년의실패가아니라정부의실패라고봐야하는게맞다고생각해요. 그때청년위원회에제가들어가본적은없지만. 말씀드리자면그 153

사회적대화 때의실패의두려움이저희에게전가가되는그런대화다보니저희가어떻게대화를해나갈지가고민인데, 청년들을대표해서이런데에들어오는청년들의주체상태의역량이떨어진다는것을그때의시기만을보고평가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립니다. 실제로청년위원회일수도있고, 다른사회적대화기구가필요하다고했을때, 그사회적기구에누구를불러들일것인가에대해서는각계각층의협의가필요한것이기도하지만결국에는그중심을잡고있는정부? 그정부가실제로어디서어떻게중심을잡으며그위치감각으로누구와함께대화를할것이냐는감각을탑재를해주셔야만그다음에청년들과어떻게실제로대화를해나갈수있을것인가를이야기해볼수있을것같고요. 좀더말씀드리자면청년유니온이다른청년단체들에비해조금오래됐고규모가조금있다보니외부에서바라볼때는엄청큰조직이라고생각하는데, 사실은한명상근비주는것도매달버거운조건이고그나마줄수있는임금수준이실제최저임금밖에되지않는열악한실정인데, 그나마청년유니온정도면, 청년단체들중다섯명의임금을줄수있는수준의청년단체라면그나마나은거죠. 한명상근비주는것도버거운청년단체들도진짜많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들의삶의변화를이끌어내고픈욕구로활동하고있다는걸알아주셨으면좋겠어요. 정말좀더다양한청년단체들을만나면서그러면서고민을좀확장시켜나가면좋지않을까하는이야기를드립니다. 황세원 실제로모으려고해보시면청년들이야근을너무많이해가지고못와요. 온다고철석같이약속을해놓고도그불시에업무지시가떨어져서못온다고하는경우가 20대가제일많고요. 그래도 30~40 대가되면자기가좀조절이되니까오기로하면올수있는데 20대들은오고싶어도눈물을흘리면서못와요. 그런상황들에놓여있는데그런상황에서받는임금이랑이런것들을생각했을때번외로활동을해야하고사실그게어디서나오느냐는거죠. 그사람의에너지나자원같은것들이. 그런게우리사회가이렇게열악한상황이어서. 15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박명준 이런걸한답시고갑자기주체가되어달라고하는것도굉장히폭력적인, 기존의아무것도투자도안해놓고서여건도마련해놓지않고야근조차빼기어려운누군가를데리고서당신이주인이니사회적대화를하자고붙잡고얘기해봤자뻘쭘한현실인거죠. 최태섭 당연한얘긴데요, 20대는당연하게 40~50 대보다아는게많이없고, 역량이떨어지고경험이떨어져요. 어쩔수없잖아요. 20년밖에안살았으니까. 그걸전제해야해요. 박명준 조금더친절하고가이드하고먼저제시하면서이끌수있는그런거가돼야한다는거죠? 최태섭 작은것부터시작하는게좋은것같아요. 말씀하셨듯이뭔가움직인다는게되게중요해요. 해도안된다는게너무팽배해있어요. 20대들이인간관계나조직에대한사고를조별과제안에서해결하려고하잖아요. 조별과제에대한선입견과그때겪었던짜증을표출하잖아요. 그것보다는나아야한다는거죠. 사회적대화미션을명확히해라 박명준 사실해결하는것도처음에는벽처럼느껴지는누군가도있겠지만자꾸얘기를하다보면변화가되는부분도분명히있는거니까. 그거조차도사실은지속적이고뭔가그나마비전이있어야계속하는거지영혼없이하는것은정말지치죠. 그런것같고청년들이많이지쳐있는상태인것같아요. 우리사회에서는. 오늘얘기많이했는데기성세대책임부분이많이크다는게느껴지네요. 김민아 아까말씀해주시는거들으면서노사정의역할을거기서찾아볼수있겠다고생각이들었던게제가그동안생각했던것은노와사가해결이안되면싸워서어느정도수준까지받아낸다, 그게사실근로조건을결정하는투트랙중에 155

사회적대화 하나잖아요. 법에서강제하거나안그러면노조에서요구해서회사가하는것이었는데. 지금노사정에서애기하는사회적대화는또다른트랙인것같아요. 오히려노도들어와있고사도들어가있고정부의정책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사회적대화를한다고하면청년세대노동문제, 여타의다른문제들도해결하기위해노동조합이어떻게변해야되느냐회사는꼭법으로강제하지않더라도어떤부분이우리한테유리할까, 회사가살아남기위해서젊은사람들이들어와야하는데왜트러블생기고나가는지에대해서고민이굉장히많다고들었어요. 특히인사팀같은경우는전담을두고있데요. 큰회사들같은경우는. 그럴정도로고민이깊은데왜해결하지못하느냐에대해서, 사회적대화가어떤틀일지모르겠지만, 그틀에서얘기된것들을조금더매뉴얼화해서알려드릴수있을것같고요. 개념을탑재하는데도움이되는것들을드릴수있을거같고요. 15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특히회사들이많이변해야되고두번째로는노동조합들이노후화되어있잖아요. 노동조합들이문화를바꾼다거나근로조건을요구하는것에있어서좋은일이라고하는게청년들에게좋은일이실제로좋은일인거예요. 기존의갇혀있는좋은일이라고하는임금이높고이게아니라청년들이생각하는좋은일이반영될수있는단체협약을체결하고또근로조건을향상을시킬수있는노동조합을되기위해어떤형태의소스를받아야하느냐, 아마되게갑갑할거예요. 옛날에는임금만높여도됐거든요. 위원장이. 지금은노동시간이고. 직장내민주주의에대해예민한데그부분에대해서는방법이없거든요. 본인들이살아보지않았고개념이없으시기때문에. 그런것들이반영될수있는사회적대화가될수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박명준 저대신말씀해달라고했는데진짜제가하고싶은얘기를하신것같은데요. 얘기를들으면서무슨생각이들었냐면청년과정부, 청년과기업, 청년과노동조합간의사회적대화가필요한것같아요. 청년이기업들에게얘기하고싶은경영과관련해서이렇게바꿔줬으면좋겠다는거잖아요. 그러면그애기가기업들한테전달되고반응할수있는어떤것. 그리고청년들이마치노동조합에게너희들만날임금올리는것만가지고그러지마. 우리가생각하는좋은일자리는이거야. 우리를위한다면조끼좀벗어. 정부를향해서도각중앙정부나각부처별로, 예를들어주거정책. 쉐어하우스같은것만하지마제발. 차라리이런것좀해줘. 우리가원하는건이거야라는게사회적대화를통해서만들어진다면다를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김병철 이게기성세대에게책임을묻겠다는게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나아갈방향은지금부터라도세상을함께만들어나갈동등한주체로서함께해나가자는거죠. 이위치를잊지말아야한다고생각해요. 청년들도사실은기성세대바라보면서, 저희부모님같은경우에도많이불안불안해요. 우리아버님은퇴하면어떻게사시려나. 노인들에대한복지정책이이렇게없는나라에서우리아버지어머니 157

사회적대화 어떻게살아갈까, 이거에대해서같은자녀세대들이목소리를낼수도있는거죠. 그나마기성세대들은복지의최후의보루라고말할수있는부동산, 집. 이걸로먹고살아갈수있는건데사실청년세대는이런것도없는거잖아요. 이런상황에서부모세대들이월세를받으면서자녀들인청년세대들의월세를빼먹는이런모순적인구조. 그래서실제로청년들이집이없다고하더라고안전한주거권, 인간적인주거권을보장받으면서어떻게하면기생세대와공생할수있을지대화를나눠보자는겁니다. 노동시장구조도계속심각해지고있고, 정규직임금소득은늘었는데, 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줄었어요. 그러면상위 20% 정규직노동자들과 40% 의불안정노동자들이어떻게상생해갈수있을것인가, 결과적으로불평등한권력구조의문제속에서같이상생하자는그런사회적대화를말하는거라고기성세대들도같이생각해주시는게중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백경훈 말씀하신내용에공감하고, 아까말한기성세대가이렇게해줘야한다고얘기를했지만물론그렇게바라긴하지만, 사실그것보다는어쨌건다음을책임져야하는건지금청년들이고그보다어린친구들이잖아요. 이친구들이다음세대를책임지고만들어야하는입장에서, 물론지금현재가불공정하다고느끼는건사실이지만, 그걸깨나가는것도기성세대가판을잘깔아줬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지만, 그래도우리나라도기성세대와새로운세대간에투쟁속에서새로운뭔가를만들어서변화발전을이루어나간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고요.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대표청년이여는미래대표 ( 현 ) 여의도연구원청년정책자문위원 ( 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청년고용협의회청년위원 ( 전 ) 15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사회적대화를하려면황세원연구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것이미션이무엇인가를명확히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정책을만드는것인가, 소통인가이것을명확히해야해요. 지금일자리위원회도이런대화를하고있는데미션이정확히뭘하자는것인지모르겠어요. 정책을만들자는건지, 전문가들과청년들의소통을하자는건지, 그게없으니까얘기가산으로가더라고요. 만든다고하면그런것들을명확히할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박명준 그런부분들이다굉장히중요한거같고요. 조금더세밀하고치밀하게기획하자는취지도그런것같아요. 근데아직그누구도명확한것을가지고있진않은것같아요. 오늘이단위, 이기구는그런것을만들려는노력을진정성있게해야하는기구니까. 앞으로주신말씀들잘참고를하고일회성이아니라지속적으로같이아이디어를공유하면서실현될수있도록움직여봤으면좋겠습니다. 주변에뜻을가진분들이나의지를가진분들하고얘기를할때또다른자리에서얘기할때참여를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오늘긴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귀한말씀많이들려주셔서감사합니다. 159

05 토론회지상중계 포용적노동체제토론회 포용적노동체제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년을넘어 공개토론회 이세종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토론회 노동존중사회: 21세기한국의노동과사회발전 공개토론회 송해순전문위원

사회적대화 포용적노동체제토론회 포용적노동체제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 년을넘어 공개토론회 이세종전문위원 토론회개요 일시 장소 : 2018. 2. 22( 목 ), 14:00~17:30, 프레지던트호텔 19 층브람스홀 참석자 기조강연 -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사회적대화, 정치의새로운공간 : 최장집고려대학교명예교수 주제발표 - 좌장 : 김장호숙명여대교수 - 노동존중사회, 사회적대화의역할 :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새로운사회적대화의전략과과제 : 노중기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 - 한석호전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박명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16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8. 2. 22( 목 ) 14:00 프레지던트호텔 ( 서울을지로소재 ) 에서 포용적노동제체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년을넘어 라는주제의공개토론회를개최했다. 이번토론회는 노동존중사회 라는새로운시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적대화의재편의필요성이커짐에따라각계전문가와노 사,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다양한견해를청취하기위해마련됐다. 아래에서는문성현위원장과최장집고려대명예교수의기조강연을비롯한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 구위원, 노중기한신대교수의발제그리고노사단체및계층별대표등패널의다양한토론을지상중계형 식으로정리했다. 기조강연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의시작은노동이우리사회에서무시할수없는발언권을얻게된때부터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87년노동자대투쟁을거쳐 20% 넘는조직률을기록했을때가시작이아닌가싶습니다. 김영삼정부에서는노사정이참여하는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가동됐었습니다. 하지만마지막에자본의요구, 고용의유연성을강조하는요구가끼어들어서제대로대화를이어가지못했습니다. 이후 97년 IMF 외환위기상황에서탄생한노사정위원회가있습니다. 대타협을체결하기는했지만 IMF는노동이참여해정리해고, 파견법에동의하는조건을요구했기때문에실제로이것을합의해준민주노총지도부가불신임을당하게되고맙니다. 이후노무현정부에서도사회적대화가시도됐지만, 화물연대파업과같은현장노사관계가문제가됐었고, 한미 FTA협정과같은신자유주의정책이이어지면서대화가제대로이뤄지지못한곡절을겪었습니다. 최근 9.15 합의도내용은나쁘지않았지만 쉬운해고, 낮은임금 이라는유연화지침을일방적으로추진하면서파행되고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지난시간동안사회적대화를시도했지만, 사회적대화가신자유주의의부작용을온전히치유하지못 163

사회적대화 한엄연한한계가있었다고말하고싶습니다. 그런데왜사회적대화냐? 라고물을수있습니다. 자본주의가발전하는과정속에서필수적으로노동의힘은강해지는데, 그런조건속에서사회적인문제는노동을배제하고는풀수없기때문에노동과같이갈수밖에없다. 말하자면자본주의사회에서사회적대화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필수적인거다. 왜? 노동이많은걸가지고있기때문에. 저는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사회적대화는일상적인것을다룰수도있고, 구조조정의문제를다룰수도있습니다만가장중요한것은우리사회의근본적인문제가되고있는격차의문제를다뤄야합니다. 신자유주의가초래한가장심각한문제가격차의문제입니다. 특히노동분야의격차의문제는기업별교섭체계로는해결하기어렵습니다. 결국사회적대화를통해서풀어갈수밖에없다는이야기입니다. 16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다만앞으로의사회적대화는새롭게정립돼야합니다. 우선사회적대화가가야할지향점은 포용적노동체제 라고말하고싶습니다. 포용적노동체제는한마디로표현하면노동이주어가되어능동적으로역할을수행하는노동체제입니다. 오랫동안배제되고주변화된노동의가치를중심에두고, 노동의참여기회를확대하며연대를강화해지속가능한사회질서를재구축하는것을의미합니다. 노동이사회적대화에대한필요를느끼지못했던시기도있었습니다. 기업별로임금과고용문제를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이제는격차문제가그들의아들딸문제가됐고, 현실이됐습니다. 또한중요한것은사회적대화는절대로정부가주도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노사가, 그중에서도노동이주도적역할을해야하고그래야만제대로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그리고노동의제도여러가지의제가운데하나가아니라가장중심적인사회적의제로다뤄져야합니다. 또한그동안소외되고조직되지못했던주체들까지도다참여해야한다고봅니다. 저는당사자가아니면절실함이부족하고해결도어렵다고봅니다. 또한합의를강요하지않아야합니다. 충분한협의를해나가는공론의장이되어야합니다. 그리고이런것들을해나가기위해서는중층적인다양한논의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업종별로도, 지역별로도, 의제별로도촘촘한논의가돼야한다고봅니다. 지난번 1월 31일에 1차대표자회의를했습니다. 좋은일자리를같이만들어보자, 사회양극화를해소하자, 그리고아직까지미비된노동 3권을강화하자,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자, 저출산고령화시대에대한준비를하자고합의했습니다. 중요한것은이것을노사가스스로합의했습니다. 어쩌면지금시작되는사회적대화가세계에서제일멋있는사회적대화가될수있지않겠느냐는희망을갖습니다. 기업별노사관계에서 30년동안다져진실력이있고, 그것을사회적대화로가져오면됩니다. 가장경험이풍부한사람들이므로기업에갇혀있지말고사회적대화의틀로나오자! 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5

사회적대화 최장집고려대명예교수 : 사회적대화, 정치의새로운공간 한국사회는노동없는민주주의였습니다. 정치영역에서노동의요구와이익을대변하는노동조합의역할이미미했었다고봐야합니다. 이런점에서우리나라노사관계전환의방향성을한마디로요약하자면 노동있는민주주의 로말할수있을것같습니다. 신자유주의원리에기초한그동안의성장지상주의정책이긍정적효과를불러오지못했습니다. 국가와재벌이결합하여한축을이루고노동을배제한것이그간한국사회의구조였다는것은주지의사실입니다. 노동을배제하는경제운용방식이민주주의의핵심원리와병립할수없습니다. 정치적으로노사관계가민주주의의이름에걸맞은것으로변화하지않으면안되는시점입니다. 이런측면에서앞으로의사회적대화는일자리창출, 세대간일자리나누기, 차별시정, 비정규직문제, 고용창출등을포함할수있도록이슈의범위를넓히고, 대화의참여범위역시지역과생활권대표로확대해야합니다. 주제발제 김장호숙명여대교수 ( 좌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김장호입니다. 오늘이렇게귀한자리에사회를보게됐습니다. 오늘주제가시대정신이라고할수있는포용적노동체제, 어떤사람들은복지국가를넘어서서포용국가가돼야한다고하는데, 저희는포용적노동체제의내용을어떻게그 16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려야하느냐를염두에두면서포용적노동체제를실현하기위한사회적대화, 어떻게풀어갈것인지구체적으로논의를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노동존중사회, 사회적대화의역할 오늘발제는 98년 1월에설립된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노사정위원회의해체적재구성논의를하는상황, 그리고새로운한국형사회적대화논의가진행되고있고조만간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논의될의제, 순서이런것들이정해질가능성이점차높아지는상황에서, 새롭게구성될사회적대화기구에서노동존중사회기본구조수립과관련해서배경과필요성, 사회적대화란무엇인지비전과목표, 핵심전략을살펴보면서, 노동존중사회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사회적대화가어떻게위상을재정립하고노사정주체가역할을해야할것인가를중심으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 노동존중사회 는 노동자와노동이갖는존재 가치를인정하고, 이러한인식이보편화될수있도록법제도, 정책, 노사관계등이구조화된사회적관계 라고정의할수있습니다. 그런데노동존중사회가왜필요할까요? 노동체제적관점에서바라볼때한국의노동체제는노동시장, 노동력재생산, 모든구조와행위의영역에있어서일종의악순환적구조라는 함정 에빠져있지않나생각합니다. 낮은수준의고용률, 비정규직, 양극화로특징지워지는것으로저는 저위고용균형 이라고명명해봤습니다. 그리고장시간에과도한과로노동, 비효율적인노동과위험이있는체제입니다. 이러한노동체제는저출산고령화로이어지고게다가낮은수준의사회안전망과함께총체적위기상황으로치닫고있다고진단하게됩니다. 결국이른바 ' 헬조선 ' 으로까지일컬어지는우리사회경제사회문제의핵심에한국의노동문제가자리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노동존중사회가필요한것입니다. 167

사회적대화 그렇다면노동존중사회는왜사회적대화로이룰수밖에없을까요? 정부가열심히해서법제도화할수있을것이고, 국회가있을텐데말이죠. 하지만지난 60년대이래 87년이후 30 년의노동체제의작동메커니즘을볼때정부실패, 그리고시장실패가적나라하게드러난게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런맥락에서노동존중사회로의전환을위한청사진을마련하고혁신으로나아가기위해서사회적대화를중심축으로하면서정부의정책과국회의입법정치가소통하는, 연성정치방식으로진행되는것이중요하고필수적이라고나름대로판단하고있습니다. 사회적대화는그러한노동체제의변화, 재구성을위한중요한브릿지, 일종의가교역할을하면서, 동시에새롭게재구성될포용적노동체제가오늘발제주제이기도한노동존중사회를이끌어가고작동시키는중요한메커니즘이라는의미에서이중적인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습니다. 다만, 지금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충분한가에대한물음에는회의적입니다. 심하게들릴지모르겠지만노사정위원회를발전적으로해체하고재구성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87체제하에서사회적대화를한마디로실패한체제라고이야기하시겠지만, 제나름대로평가를해보면 96년노개위는새로운질서를형성하기위한자율형의성격을일정정도가지고있다고보고요. 98년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은위기대응, 자율형사회적대화체제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것이보수정권을지나면서박근혜정부에서국가에의해서동원되는사회적대화체제로변질됐다고생각합니다. 그런맥락에서지금의사회적대화는 96 년의노개위와는외관상유사한측면이있지만질적으로고도화된새로운질서, 노동체제로만들어내기위한형성적이고자율적인체제로가는것으로판단됩니다. 노교수께서다음발제에서말씀해주시리라생각되는데요. 기존의대기업정규직노사단체와전문가가결합된현행의사회적대화의대표를확장해나가는형태가돼야할걸로보입니다. 사회적대화의주체, 그리고현재당면한과제를풀어나가는단계적인추진전략을본다면저는 3단계투트랙전략을생각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1단계는사회적대화를재편하고의제를세팅을하는단계, 2단계는노동존중사회의기본적인원칙과방향을선언하는의미에서합의를도출해내고논의를진행하는단계, 그리고 3단계는노동존중사회의기본적인것을수립하고실행하는단계로생각이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우리는앞으로만들어나가야할노동체제의방향성이나내용성에대한기본적인합의도이루어져있지않은 16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태입니다. 지금우리는노동존중사회라는구조개혁과제를안고있고, 냉철하게직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노사, 시민사회, 언론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면서제발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장호숙명여대교수 ( 좌장 ) 장홍근박사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주제가아무래도노동존중사회가새로운포용적노동체제이고, 여기에포함되는키워드가노동존중사회로가는내용인것같습니다. 노동존중사회는지난번대선때민주당공약에도내용이더러나와있는데저는사회적대화를통해서내용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 한국적인현실을충분히감안했을때단계별로노동존중의수준과정도를어떻게맞출지이런부분도사회적대화를통해서정립해나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어서한신대노중기교수,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전략과과제, 좀더사회적대화쪽으로무게를두면서발제를해주실것같습니다. 노중기한신대학교교수 : 새로운사회적대화의전략과과제 새로운사회적대화를말하기전에노사정위원회를중심으로한과거의사회적대화의평가에대해서짚고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노사정위원회합의혹은사회적대화합의는강제된, 국가에의해서강제된참가이자합의였다는점. 두번째결과적으로교환의구조는가지고있었습니다만노동이많은것을잃게되는, 물론노동도얻은바가있었지만결과가심각한부등가교환이었다는점에서사회경제적양극화로드러나는지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세번째로노사정위원회를정부나자본은조직노동을통제하는수단으로써왔다는말씀을드립 169

사회적대화 니다. 네번째로그결과로노동내부가이문제로불신이아주심각하다, 예를들면지난 20 년간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서로를불신하게된측면이있고요. 민주노총내부에서는이문제를둘러싸고의견이갈리고물리적대결까지벌어진결과심각한내부균열이발생했습니다. 다섯번째는신자유주의양극화, 빈곤화, 비정규직확대가과거의합의와무관하지않다는것이고요. 여섯번째는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대화나노사정위원회를매개로우리노동체제가변화돼왔는데적어도현재까지는바람직하지않은이른바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갖고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렇게과거의경험이있기때문에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는이런부분을철저히반성하고우를되풀이하지않는방향으로됐으면좋겠고요. 지금진행돼야할사회적대화체제는과거와어떤점에서다른정치적상황에있느냐, 정치적지형이라고표현했습니다만,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는단적으로 2016 년촛불의결과라고말합니다. 정치적인상황으로서촛불의결과이고요. 좀더이론적으로해석하면지난 20년간우리사회가신자유주의일변도로문제가심각해졌기때문에그것에대한사회적반성, 위에서노사정위원회재편문제가논의되고있다, 그래도희망적인것은정치적, 객관적조건이과거와다르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선우리는촛불혁명과그에이은정권교체로기존의신자유주의적성장전략이크게수정되었습니다. 포용적성장 과 소득주도성장 이새로운사회적의제로제시되고있는상황에주목할필요가있는것이죠. 민주노총의참여와이에이은사회적대화를통한실질적합의와결과도출이과거역사를고려할때쉽지않은상황이고가시밭길이지만변화된정치적지형속에서참여주체들이사회적대화와합의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한다면못이룰것도없다고생각합니다. 이런조건에서노사정대화기구를꾸려나가는주체들이무엇을할것이냐문제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과거사회적대화기구운영경험에대한확실한자기성찰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결과적으로대화기구에참여해서두들겨맞고빼앗기고나중에비난까지받는주체가대체로노동이었습니다. 지난 20년동안노동은끊임없이이거들어주지않으면나가겠다, 그러면국가나여론으로부터공격을받았습니다. 그점을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습니다. 심지어노동이계속나가겠다고하면어떤정부에서는공작을했습니다. 17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큰노동쟁의를가혹하게진압하거나박근혜정부는참여하지않는민주노총을직접공격하는일을수시로되풀이했습니다. 이런일이계속되풀이되면어렵다고봅니다. 그다음에의제도심각하게부등가교환으로가면안됩니다. 첫번째는장홍근박사님께서잘이야기하셨지만노사정위원회를움직이는국가기구의주체가결코흔들려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초점은새로운노동체제, 포용적노동체제에대한전망을확고히할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 두번째는우선순위를명확히해야한다는겁니다. 의제가너무많습니다. 가능한한저항을적게받는의제, 그리고경제적이해관계보다는기본권, 그리고비정규문제, 제도문제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겠다, 그것이문제를간명하게만드는게아니냐생각합니다. 세번째가제일어려운문제인데요. 노사정위원회가탈바꿈하고새로운대화기구가본격적으로논의를시작하면여러곳에서반발과저항이발생할거라봅니다. 노사정당사자야자기이해를위해서반발하는것은너무나당연하겠습니다만,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가일차적으로부딪힐것은국가기관내부의저항입니다. 저도과거노사정대화기구에대해공부를했습니다만제가받은느낌은사회적대화가실패하는것은제일먼저국가기구안에서실패한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그래서국가기구안에서포용적성장,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라 171

사회적대화 고하는대통령의말씀이나국정과제가변질되거나후퇴하는것을막을수있어야그다음에노동과사용자를설득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거기서실패하면본게임에서는힘들수있을거라는생각을하고요. 제가말로표현해도어깨가무거운데, 이일을감당하실주체들은더힘든과정에부딪힐것이라고봅니다. 그렇지만헬조선, N포세대, 자살공화국을다음세대에넘겨줄수없다는굳건한의지를노사정이모아서가면꼭길이없는것도아니라는생각을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한석호前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 전대한민국이갈등공화국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이념갈등, 정치갈등, 그리고지역갈등, 노사갈등, 다양한갈등들이있는데, 특징이있는것같습니다. 갈등의중심들만혜택을보고, 동원되는국민들은갈등의혜택으로부터멀어지는위치아닌가하는겁니다. 노사관계에있어서도다르지않았던것같습니다. 저는사회적교섭이한가하게하면되고안되면말고그런상황은아니라고봅니다. 지금의상황은어떻게해서든사회적교섭의관점으로접근을해서, 합의를이끌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대통령하나뽑아놓고그대통령의뜻에따라서움직이는, 이쪽으로 5년동안갔다가저쪽으로 5년, 언제까지이런행태를반복할것인지이런문제의식이있는것입니다. 다음은사회적교섭의틀을넓히는문제와관련해서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기존노사정틀로만새로운사회적대화틀이되면, 극단의불신을가지고있는사측과양대노총이입씨름하다가아무것도만들지못하고적대적공생으로판을깨뜨리는이런상황이벌어지지않겠는가판단합니다. 그래서저는이판을넓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진짜뭔가한국사회에 17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유의미한사회변화를체결하기위해서는판을넓혀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교섭틀보다몇배중요한것은그럼새롭게시작하는사회적교섭을통해서어떤대한민국을만들것이냐, 도대체어떤합의를만들어내서대한민국을어떻게끌고갈것인가라고하는것입니다. 이것이핵심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이제는사회적대화가단기적이고일상적인갈등을풀기위한게아니라, 담대하고거시적인차원에서논의하여노사정을중심으로한참여주체들이역사에길이남는일을하면좋겠습니다. 또한노사정과같은한정된주체들만논의를주고받는게아니라사회모든부문이함께나서서교섭을맺는사회적교섭을이루기를바랍니다. 기존의노 사 정만으로이루어지는사회적대화의틀을바꾸어야한다는기본전제하에정부가전략적인내를보이는것도사회적교섭이성공할수있는요건이라고할수있습니다. 끝으로교섭의기준에있어서물론이제각단위의의결기구에서최종합의에대해서판단을하겠지만, 이과정을끌어가는데있어서갈등전문가내지는교섭의전문가들의힘을좀빌릴수있는기회도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완경총노동정책본부장 사회적대화가우리사회에필수적이라는점, 그취지는노사정모두가의견이다르지않을것입니다. 다만각각의주체들이눈앞에이익에매몰되어무엇을얻거나뺏기지않으려는행태보다는양보와대화로이고통을어떻게해결할지를고민해야만사회적대화가제대로굴러갈수있다고봅니다. 또한우리사회가직면한사회적대화의방향성으로 일자리창출, 노동시장이중구조등사회양극화해소 와같이가장시급하고근본적인과제해결에무게중심을두어야합니다. 173

사회적대화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금까지노사정위를보면남성, 50대, 대기업, 엘리트, 서울중심의사회였다는것을느낍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지역까지포괄하는사회적대타협기구가만들어져야하는것이이제는필요가아닌필수가됐습니다.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상임활동가 어떤활동가에게사회적대화관련한논의와개념이너무어렵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당사자인여성, 청년, 비정규, 자영업자들이알아들을법한이야기로대화해야하는것아니냐는이야기에크게공감했습니다. 박명준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라는새로운노동체제의형성과정에서사회적대화기구는 노동체제전환 의수단임과동시에그구성요소라는관점에서, 특히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여성및소상공인등저대변집단들의목소리가그안에반영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김장호숙명여대교수 ( 좌장 ) 지금의균열된일터, 분단된시장, 찢어진연대등을극복하기위해서는종합적이고총체적개념으로문제를보는것이중요할것입니다. 포용적노동체제를시대정신으로받아들이 17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이와관련한의제를찾아가야할것이라고봅니다. 노사정위원회는허브의역할을하되원심력의작용을일관성있게통제하기보다는전체를조율하는역할을하고, 논의내용도너무모든것을다다루겠다는욕심보다는적정한선을지킬수있어야할것입니다. 오늘제기된지적은모두귀담아들을만한내용으로보입니다. 오늘토론회가노사정대표자회의의성공적마무리와향후사회적대화발전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175

사회적대화 노동존중사회토론회 노동존중사회 : 21 세기한국의노동과사회발전 공개토론회 송해순전문위원 토론회개요 일시 장소 : 2018.3.20.( 화 ) 14:00~17:30, S 타워다이아몬드홀 참석자 - 개회사 : 박태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 사회 : 신광영한국사회학회회장 <1부 > 발제 - 노동존중사회와균형적사회성장신광영한국사회학회회장 - 노동권 : 보호의확대와연대의촉진강성태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노동참여의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17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토론 - 전문가 : 이주희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 유성재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경영계 :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박재근대한상의기업환경조사본부장 - 노동계 :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 이주호민주노총정책실장 <2부 > 발제 - 양질의일자리확충과고용안정 : 더좋은더많은일자리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평등의과정, 노동시장차별및격차해소의실현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 노동존중사회의사회적시민권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토론 - 전문가 : 이호근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병유한신대사회혁신경영대학원교수 - 경영계 :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박재근대한상의기업환경조사본부장 - 노동계 :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 이주호민주노총정책실장 개회사 박태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 노동존중의길로가기위한사회적대화 노동존중사회적대화는 1월 31일노사정대표자회의기점으로시작되었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사회적대화를정상적으로복원시키는징검다리, 사회적대화의복원체라는의미를갖고있다고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이름을바꾸는것, 노사정사회적대화기구를노사중심으로운영하는것, 합의보다협의를존중한다는것에대해노사사이의공감대가만들어 177

사회적대화 지고있습니다. 또한업종별협의회를활성화시키며, 중점적사회적대화기구를만든다는점에노동계의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노동존중사회는국정기획과제로서어떻게도출할것인가에대한내용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노동존중사회국정과제는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존중사회를구축하는것인데, 노동존중사회가무엇인지아는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 따라서노동존중사회는같이고민하면서같이만들어가는개념이라고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노동존중사회가불평등해소라고보고있습니다. 이것을기초로소득주도성장, 나아가포용성장과연결되는고리를만들어야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신광영교수님께서불평등을축으로노동존중사회의개념을만들어주시고, 그결과를모아서오늘토론회를갖게되었습니다. 노사정대표자들은 1월 31일회의이후, 양질의일자리창출 사회양극화해소,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노동의미래, 헌법에보장된노동 3권보장, 마지막으로저출산고령화등우리사회가당면하고있는심각하고절박한과제들을어떻게구체적인사회적아젠다로만들것인지고민하고있습니다. 이주제들은노동존중사회를만드는데있어, 노동이주체가되어야하는핵심적인내용들입니다. 앞으로이연구뿐아니라구체적으로진행되는사회적대화속에서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이적극적으로관심갖고함께해주시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17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 부 > 발제 신광영한국사회학회회장 : 노동존중사회와균형적사회성장 노동존중사회의큰틀과노동존중사회가왜중요한가에대한이야기를풀고자합니다. 정치적삶의민주주의와일반적삶의개선이함께가지않으면, 온전한민주주의정치체제유지는쉽지않습니다. 이에노동존중은세계적으로중요한과제가되고있습니다. 많은국제기구들이 3~4년전과다른키워드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전에는규제완화, 시장등을주장했으나, 이제는포용 (inclusive) 성장이라는키워드를핵심적내용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포용성장없이는경제성장도어렵다는공통적인식이자리잡고있는등시대적흐름이크게바뀌고있습니다. 배제되고저임금을향해경쟁했던과거방식으로는더이상성장할수없고, 모든사람이성장을누릴수있도록하는방향성이지속가능한성장이라고판단하는공통된인식입니다. 노동존중은노동배제에서노동을포용하고함께하는, 노동만중시하는성장이아닌노동도함께중시하는사회입니다. 과거신자유주의는노동을배제하는방식이었다면, 노동과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성장시스템마련, 바로이것이노동존중사회의기본적바탕이되는정신이어야합니다. 그렇다면노동존중사회를어떻게구현할것인가가관건입니다. 결국노동과경영, 전체제도와규범을만드는국가 ( 정부 ) 가다같이새롭게만들어야가능합니다. 정부가법과제도를통해노동존중이되는토대를만들고, 환경을마련해야합니다. 179

사회적대화 기업은고용을직접책임지는주체로중요합니다. 대기업들이어떤방식으로고용정책을마련하느냐에따라원 하청및노사관계가영향을받습니다. 따라서기업들이중요한역할을합니다. 노동조합과노동자도과거에는직접행위주체보다반작용으로서의성격이강했다면, 이제는적극적으로건설하고만들어내는행위주체로서중요한자리매김을해야합니다. 강성태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노동권, 보호의확대와연대의촉진 노동권에서중요한것은자유, 보호등이며, 최근연대부분도중요해지고있습니다. 과거노동은사람과물건으로분리되지않아, 노동이물체화되는경향이강했습니다. 그에따라, 스스로연대를행할수밖에없는환경이되었습니다. 그렇다면새로운노동존중사회에포함되어야하는노동권은어떤것이어야할것인가에대한의문이있으며, 이는새로운헌법에무엇을담을지와관련되어있습니다. 최근국회에서는의미있는여야합의가있었습니다. 하나는노동에대한가치를평가하겠다는것입니다. 두번째는비정규직문제를최우선적으로염두에두겠다는것입니다. 세번째는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동일노동 동일임금가치를담겠다는것입니다. 관련하여몇가지구체적내용을추가하자면, 우선단결권관련입니다. 현재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너무무겁게처리하는경향이있습니다. 이는다시말해연대의권리인데거창한것처럼만들어놓아한계가존재합니다. 따라서원래의취지와같이경쾌하고자유로운성격으로되돌려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가노동조합을되돌려놓아야합니다. 노동조합이기업의울타리를넘어사회적으로연대하고국가적규범을만드는데파트너로참여하며그에상응하는책임도져야합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초기업교섭과협약이필요합니다. 세번째는사업장에서기업이일방적으로만드는취업규칙의문제입니다. 사업장을노사협치의장으로만들어, 사업장공동결정을만들어야합니다. 네번째는근로시간에서핵 18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심적시스템인시간보상관련입니다. 초과근무또는휴일에일하면금전적보상보다시간으로보상하는게바람직합니다. 휴식을돈으로바꾸지못하게하고그에상응하는시간으로보상하게되면, 근로자는시간주권을, 기업은시간유연성을확보할수있습니다. 다섯째는계약상사용자책임이아닌, 일에대해공동으로책임질수있는능력책임주의시스템마련입니다. 능력책임주의는현재산업안전보건법과근로기준법에도급인책임과같이제한적으로인정되고있지만, 앞으로는적용대상을넓히고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복지정책과노동정책을통합하는부처통합논의를시작할시점입니다. 복지와노동을합치는것은행정의완결성, 노동자의구성, 인력조직방식등의변화및국민의행정수요등을고려할때필수적입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노동참여의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 노동이존중받지못하는현실은따지고보면노동이제대로자기권리와이해관계를이해하고대변하는장치가부족했기때문입니다. 따라서노동존중사회는노동참여가필수조건이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현재까지노동참여가이루어지지않는노동배제가현실이었습니다. 노동참여적거버넌스의구축을위해서우선, 노사정위에대한전면적개편이있어야합니다. 그간노사정위는매우형식적이었던것이사실입니다. 정부정책에대해들러리를섰고, 기울어진운동장이었으며, 노사주도가안되는문제들이존재했습니다. 따라서추후노사정위는첫째, 정부의정당성획득차원에서활용되거나, 정부들러리형식이었던사회적대화기구에서탈피하여독립적으로운영되어야합니다. 독립적운영을위해네덜란드처럼이원적체계 ( 노사의이자구도에서합의되면정부 정치권이받아입법 행정을시행하는형식 ) 또는 3자기구로미조직된주체가참여하는형식으로추진해야합니다. 181

사회적대화 둘째, 업종단위는중앙 ( 정부 ) 차원에서촉진시킬수있는기제를마련해야합니다. 현안논의가잘진행될수있도록, 정부지원이필요합니다. 노동시장이중구조를풀기위해서는현재기업별교섭으로는탈피할수없습니다. 초기업적수준에서균일할수있는교섭장치를만들어야합니다. 셋째, 지역단위는중앙에서재정지원을촉진하고잘되는모델을전파시킬수있도록해야합니다. 지역노사정협의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기존정책평가와함께발전방안을마련하는것도필요합니다. 넷째, 미조직의경우는지역노동센터등을거점으로활성화노력을하고, 중장기적으로노동회의소 노동이사제등을확대검토할수있을것입니다. 토론 이주희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 노동에대한존중이부족했던이유는신자유주의문제점과함께한국의노동천시전통 ( 유 교문화와권위주의정권등 ) 이만들어낸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노동존중의헤게모 18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니확립을위해서는초중고교육과함께성인재교육방안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노동권발제부분과관련하여서는, 헌법에서근로를노동으로바꾼다고하더라도모호한노동은여전히사각지대로남을수있습니다. 따라서노동이아닌사람으로바꾸는건어떨까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평등법등에포함되어있지만비정규직에는한계가있으므로비정규직에게도동일한권리를인정해야합니다. 또한정규직전환이자회사형태로많이진행중인데, 사업장과사업내용을공유하는모회사와자회사간다사용자교섭을가능하게하는법적근거를마련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거버넌스구축부분에서산별 업종중심으로가자는의견은좋습니다. 이번정부에서산별교섭구조가법 제도적으로가능하도록해야합니다. 노동이사제역시정부공약이지만노동이해대변을제대로하기는한계가있으며주변화되는경향이있습니다. 관련하여사측에서는노사관계가좋을때생산성이향상된다는점을분명히인식하고협력적구조를고려했으면합니다. 미조직노동자참여에대해서는기존노동조합측에서많은신경을쓸필요가있습니다. 유성재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노동존중사회를위해서는행정, 입법, 사법부의역할이필요합니다. 우선행정부의경우, 최근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문제점은없는지살펴보아야합니다. 과연정규직전환이지속가능한방법으로진행되고있는지와같은문제들을세밀히검토해야합니다. 전환과정에서우연히기회가되어정규직전환혜택을받는경우는없는지, 오히려전문성있는사람들이들어갈수있는방법은없는지등과같이모두에게공평한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고봅니다. 183

사회적대화 입법부는원칙을지켜주었으면합니다. 입법부가나서야할것과나서지말아야할것을잘 구별해야합니다. 과잉입법된부분에대한수정과과소입법된부분에대한입법조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사법부는노동문제의특수성을반영한판례를형성할필요가있습니다. 최종판단은결국대법원에서하게되어있으나, 대법원안에노동의특수성을이해하는대법관은전무한상황입니다. 대법관을무작정늘리기보다는대법관에노동전문성을반영시킬수있는질적확대가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정에서보이는것처럼어떤경우에있어서는노동자들에게섭섭하게하는경우도존재합니다. 노조역시노동을존중해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노동이존중받는사회는노동조합내에서도개별근로자들의의견이좀더잘반영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노동존중은일하는근로자에대한존중이며, 땀에대한정당한보상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양극화해소등취지에도공감합니다. 단, 노동시장바깥에있는분들도노동시장에들어올수있도록하는노력도필요합니다. 이미노동시장에진입되어있는분들의권리주장도중요하지만, 노동시장바깥에계신분들에대한배려역시중요합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이런그림은이상일가능성이있습니다. 노동시장밖에있는분들을배려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안에서의유연성과책임성등양보가뒤따라야할필요가있습니다. 18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권과관련하여, 4 차산업혁명등으로획일적권리주장이옳은것인가에대한의문 이있습니다. 현재노동법이규제적측면에서정말규제가약한것인가에대한객관적검토도필요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위해서는노동존중정책자체가필요한측면도있지만, 시장에대한고려도함께해야합니다. 기업입장에서의규제판단과정부의예산소요등도함께검토되어야합니다. 일자리창출은노사의공동지향점입니다. 노동존중사회논의역시바람직하지만, 획일적으로기업을모든문제의근원으로전제하는건아닌지걱정이됩니다. 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고, 기업의입장도함께고민하는논의가되었으면합니다. 박재근대한상의기업환경조사본부장 노동존중사회실현과제로제시한양질의일자리와고용안정보장, 노동시장의차별과격차해소, 사회적시민권보장, 노동참여의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의방향에는공감합니다. 그러나해결방안에는이견이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성장이가장중요합니다. 성장은혁신을통해마련될수있습니다. 따라서신산업규제개혁, 청년기업가정신함양, 중소기업스스로경쟁력을갖추기위한노력등도필요합니다. 차별및격차해소와관련하여서는연공서열식임금등과같이 과보호 된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합니다. 사회보험은확대하되 자기책임성 을강화해야합니다. 노동권발제와관련하여, 헌법개정안에포함된 노동헌법 에동의하기어렵습니다. 권영성교수에의하면 헌법은국가적공동체의존재형태와기본적가치질서에관한국민적합의를법규범체계로정립한것 이라고하였습니다. 예를들어동일노동 동일임금이기본적가치질서인지, 국민적합의가충분한것인지등과같은의문이존재합니다. 185

사회적대화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 아직까지문재인정부에서의노동존중은밝지않았다고봅니다. 노동존중사회의기본은 100대국정과제에담겨있습니다. 방향은자본에편중된전체노사관계즉, 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는것입니다. 발제의진단에는동의하나처방에서는아쉬움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집단적노사관계분야는국회입법발의조차없습니다. 행정부역시, 공공부문의노동이사제도입내용등이국정과제에제시되어있지만, 이행이안되고있습니다. 이행이안되는이유는철저히모피아 ( 기획재정부인사 ) 세력들때문이라고봅니다. 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 손배가압류, ILO 기준에부합하는타임오프제시행등과같이정부 ( 고용노동부 ) 차원에서할수있지만진행이안되는측면도많습니다. 노동존중에대한인식이부족했던것은대기업재벌독식도주요원인이지만, 전통적유교문화도큰유인이라고봅니다. 즉, 노동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합니다. 여기에수구언론, 보수정권도문제였다고볼수있습니다. 추가적으로노사협의회개선, 노동회의소문제등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입니다. 이주호민주노총정책실장 노동존중사회라는단어에대한논란도존재합니다. 노동이스스로투쟁하고쟁취해야하는데, 시혜적느낌을주는측면이있습니다. 국정과제에서도노사정대화를통해만든다고되어있어, 사용자의동의가있어야가능한것으로이해되는면이있어한계가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는 3대기준을적용하여살펴볼수있습니다. 첫째, 노동문제를시혜가아닌, 노동이주체가되어함께하는의지가있는가입니다. 시혜적이아닌, 같이풀어가자는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기재부주도로청년대책을발표하면서양대노총과청년을들러리화시켜노 18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동조합이비판을하였습니다. 이런식의노동정책이과연제대로갈수있을지의문입니다. 둘째,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인데, 노조조직률을높여서노조와함께갈수있는지입니다. 조직률 10% 를들여다보면, 50명미만조직률이 0.2% 로중소영세사업장조직률을높여야합니다. 유일한방법은산별노조를통해서만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노조조직률을높일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합니다. 셋째, 한국형사회적대화에서중요한건업종별대화라고주장하는데, 어떻게초기업노사관계를풀어갈수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노동자의날에노동조합에가입하라는메시지를줄수있어야합니다. 초기업노사에서도적극적역할을해야합니다. <2 부 > 발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양질의일자리확충과고용안정 - 더좋은더많은일자리 이직률을살펴보면, 전체고용보험가입자의 51% 로증가추세입니다. 1년에노동자절반이이직을하고있는상황으로좋게말하면역동적이라할수있으나, 역동성을넘어불안정한상황에처해있습니다. 187

사회적대화 더좋은더많은일자리를위해서는우선고용률제고가필요합니다. 전체고용률지표를보면 OECD와비교시큰차이가없으나, 청년층고용률은상당히낮습니다. 성별 학력별고용률을살펴보면, 여성과고학력의경우에는낮고, 저학력은높습니다. 여성의경우경력단절등으로노동시장진입이떨어지는상황입니다. 따라서고용률을높이려면청년과고학력여성에집중해야합니다. 이는결국눈높이문제로양질의일자리제공여부에달려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일자리가없어발생하는문제가아니라는것입니다. 고용률의양과질개선은분리된문제가아닙니다. 박근혜정부는고용률 70% 를내세워청년인턴, 시간제등과같이저임금일자리를확대하였다는한계는있지만, 고용률 70% 는여전히유효한목표로삼아야한다고봅니다. 두번째로최저임금인상에대한평가는많지만, 최저임금인상에따른수혜노동자는 1% 에못미치는등고용에부정적미칠영향은미비합니다. 따라서최저임금수준개선과사각지대해소노력을지속해야합니다. 세번째로비정규직남용과차별해소입니다. 하청, 아웃소싱등으로중앙 ( 코어 ) 일자리는좋아지나, 하청일자리의질은낮아지고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지속적업무는정규직직접고용 원칙을적용해나가고, 고용형태차별을금지하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구체화할수있는조치를강구해야할것입니다. 넷째, 실노동시간단축통과는매우긍정적입니다. 당장근로감독강화등을통해빠르게정착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와함께 4인이하사업장, 고령자점진적은퇴제도등도확대해야할것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발제요지 : 평등의의과정, 차별및격차해소실현 우선차별및격차관련현실진단을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차별시정신청건수를보면, 지난 6년동안대단히낮습 18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니다. 근로감독관절반을차별조사관으로바꾸는등의강력한변화가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보면, 지난 20여년이지나면서인권 차별도전향적으로발전해나가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차별과관련한법도상당하지만, 제대로적용되지않고있는현실입니다. 차별및격차해소과제들로고용안정성 (job stability) 과고용안전성 (job security) 을동시에해결해야합니다. 또한공공부문부터라도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추진해야합니다. 아웃소싱등조달계약원칙도전향적으로검토해야하며, 프리랜서등과같이이전과다른노동형태에대해서는제도적사각지대와실질적사각지대까지접근해야합니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발제요지 : 노동존중사회의사회적시민권 사회적시민권 ( 사회권 ) 정의는누구든지최소한생활보장을받을권리로, 노동을중심에두는노동존중과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복지국가발전과함께임금노동자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제도적으로논의하다보니노동과연결고리가만들어져내려오고있습니다. 즉, 소득보장제도는대부분의국가에서소득이있을때기여하고, 소득이없을때는어느정 189

사회적대화 도삶을유지할수있어야하는것으로임금노동자보호에서출발했다고할수있습니다. 이처럼기여한이력을근거로소득보장을하는사회권이성역할과고용형태변화로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성역할변화에따라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함에따라돌봄에대한공백이발생하였고, 노동시장변화에따라기술변화 글로벌화등고용형태가변화함에따라근로빈곤 직업능력마모같은문제들이대두되고있습니다. 이렇게새롭게등장하는현상들에우리사회의사회권은충분히대응가능한가? 각각의제도는충분히보상되는가? 위험노출가능성대상자까지다포괄하는가? 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 이런문제에대해우선대상포괄성확대를고민해야합니다. 제시되는방안으로첫째기본소득이있을수있으나, 재정소요가막대하고노동과완전히연결되지않는다면일반국민으로부터동의가어려울수있습니다. 두번째공공부조가있겠으나, 우리나라이념적전통에맞지않고, 기여하지않은사람과기여한사람간차이가존재한다는우려가있습니다. 세번째로보편적복지국가모델입니다. 자영자를포함하여소득에비례하는보편주의모델로그나마현실적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처럼사회보험을자영자를포함하여모든경제활동인구에게적용하는방식으로의개혁이본격적으로검토되어야할시점이라봅니다. 토론 이호근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양질의일자리창출부분에서더많은더좋은일자리를제안하였지만, 더많은 (more) 과더좋은 (better) 을함께추진하다보면때때로충돌할수있습니다. 이두가지를어떻게조화시킬지고민이필요하며, 사회적대화가필수적인부분이라할수있습니다. 노동시장중요이슈별로중요한정책결정 법 19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화에당사자가참여하는게중요하기때문입니다. 시장법칙으로만은어렵고, 책임있는당사자와정책책임자가열린자세로노력해야할부분입니다. 차별발제부분과관련하여서는열거된법규정말고차별시정을위해실효성있는방안으로우선적으로해야할것은무엇이라고보는지궁금합니다. 또한그런과정에있어사회적대화의필요성에대한평가도필요하리라봅니다. 사회적시민권부분은중요한문제를제시했다고봅니다. 사회권은실질적 제도적사각지대가존재합니다. 중요한건새로운고용관계를어떻게포괄해야할것인가입니다. 사회보장모델은노동법에서사회보장법으로의법적용확대, 노동보험에서사회보험으로의확대, 노동자에서피보험자로사회보험적용확대등과같은발전전망이예상됩니다. 발제는사회보장세도입, 소득에비례한정률의사회보장제도, 불안정고용층을포용하는시민보험제도등을제안하고있으며, 중요한화두를던져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전병유한신대사회혁신경영대학원교수 노동존중사회는노동을대상화시키는측면도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노동도같이주인이되는사회로가야하며, 노동이사회연대성전략을추진해야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가능하리라봅니다. 그과정에서최저임금 1만원이바꿀수있는한국사회의노동체제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같은사업에대해서도새로운상상력이필요하며, 사회적대화의역할이크리라봅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문제는큽니다. 그런면에서기본소득논의가많은것같습니다. 기본소득은단기적으로는상상이잘되지않으며, 장기적으로검토가능하리라봅니다. 장기적검토과정에서두루누리사업, 한국형실업부조, 소득과조세기반제시등이단계적으로논의되 191

사회적대화 고적응해갈것으로보입니다. 이런정책들이논의되고적응해가기위해서는사회적연대문제가동반될것입니다. 연대차원에서시민과국민들이어떻게공감할지등도함께고려해야할것입니다.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차별을논의하기위해서는임금체계문제가함께해야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문제를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누군가의희생이있어야합니다. 즉, 기득권의양보가필요합니다. 사용자 ( 기업 ) 의차별은분명개선되어야하며, 인식도변화중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과연이런논의를정규직과비정규직이함께논의할수있을까? 하고묻는다면, 쉽지않을것같습니다. 일정한양보없이궁극적으로해결은어렵기때문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말하지만, 외형상같은일을하더라도결과에서는차이가존재하는것이현실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결과에대해차별을둘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같은일을한다고해서반드시보상이같아야한다는것에는 100% 동의하기가쉽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임금체계개편이필요합니다. 현재의호봉제는분명동일노동 동일임금과는차이가존재합니다. 호봉제개선없이차별을없앨수는없습니다. 사업장 직업의특성상직무급이힘들수도있겠지만, 호봉제개편에대한논의는분명필요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 현재의임금주도성장은사업장내부로묶여있어, 불공정거래와같은강압적구조화가형성되어있으며, 복지부분도대기업만많은혜택을받는등차별이확대되고있습니다. 따라서임금주도에서소득주도성장으로영역을확장해야만노동존중사회가가능합니다. 19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현정부들어최저임금인상과같이노동시장정책분야에서의미있는진전도있었습니다. 이런가능성과함께한계도분명존재합니다. 정규직전환에있어서도대상자중누락된부분이존재하며, 표준임금모델은임금하향평준화모델이며, 사회서비스분야에서의공공부문일자리는구체적으로정책화되지도못했습니다. 이주호민주노총정책실장 양질의일자리창출부분에서제시한노동시간단축과최저임금은 2대개악이라할수있습니다. 참여와소통단계부터제대로진행되지않았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은대법원판례결과를보고논의하자고하였으나, 2월에강행처리하였습니다. 최저임금도산입범위등을함께검토할수있으나, 산입범위및요율등을개악처리하였습니다. 관련하여민주노총내부반발이강합니다. 물론기본안이전면개악으로볼수없다는내용도있지만, 일을풀어가는과정과절차, 공유방식이문제라고봅니다. 비정규직관련하여표준임금 ( 공정임금 ) 을말하지만, 이는비정규직임금을고착시키는것이라고봅니다. 노동계내부적으로연대임금등을논의하고있습니다. 이런방식이야말로사회적대화논의를통해초기업단위에서중장기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사회적시민권논의는초기업노사의사회적대화말고는답이없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 집단적노사관계가만나는지점에겐트시스템이있다 고생각합니다. 노동조합참여를높이고, 집단적노사관계와사회복지를해결할수있는연결고리로역할을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193

06 구조조정과사회적대화 기고 위기를기회로 : 한국지엠사태평가와대응 김현철군산대학교융합기술창업학과교수 인터뷰 한국지엠사태, 사회적대화구축의기회로 이호근전북지역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좌장

사회적대화 기고 위기를기회로 : 한국지엠사태의평가와대응 김현철군산대학교융합기술창업학과교수 - 전기아경제연구소부연구위원 - 전한국생산성학회 31대회장 (2016) - 전생산성혁신연구회회장 (2014) - 전자동차시장포럼회장 (2014~2016) - 전한국경영학회이사 - 현군산대학교교수및창업지원단장 - 현국제지역학회부회장 - 현중국원저우대학겸임교수 지엠이한국지엠군산공장의폐쇄와함께나머지공장들을유지하는조건으로정부에다양한지원을요구 하면서지금군산을포함한전북지역사회는큰충격과혼란에빠져있다. 물론당황한것은청와대를비롯 하여정부, 그리고산업은행도마찬가지일것이다. 그렇다고국민의혈세를조건없이외국계다국적기업에투입할수는없다. 정상적으로경영하던중에일시적인유동성위기가닥친것이라면그럴수도있다. 그러나이미다양한의혹들이제기되어있는상황에서공적자금투입의선례가만들어진다면, 많은외국기업들이한국에서돈을벌어가다가공장을닫고싶을때면언제나지원을해달라고요구할것이기때문이다. 여기에 6월지방선거를위해정치적요구들까지뒤섞이면사태는복잡하게꼬이고결과는예측할수없게된다. 그래서우리는더욱더한국지엠사태와관련된다양한정보들을분석하고평가한후대응전략을모색해야할것이다. 19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엠의경영실패의결과 이미폐쇄를공식화했고, 지원금은나머지부평과창원공장을유지하기위해사용하겠다고한지엠이, 한국정부의지원을받는다고해도, 생각을바꾸어군산공장을정상가동할가능성은없다. 이런판단은그동안지엠이세계곳곳 ( 호주의홀덴이나유럽의오펠매각등 ) 에서, 그리고한국지엠을경영해온과정에서드러난각종의혹을보면더욱분명해진다. 그렇다면왜이런의사결정을한것일까? 근본적인원인은힐러리클린턴도지적했던, 미국기업들의단기수익추구주주자본주의 (quarterly capitalism) 에있지만, 현상으로보면그것은오래지속되어온지엠의경영실패때문이다. 한국지엠 ( 지엠대우포함 ) 이가장많은생산실적을보였던것은 2007년의 94만대 (CKD* 까지포함하면두배이상으로늘어난다 ) 였다. 이후미국발금융위기로파산했던지엠은 2009 년오펠 ** 을매물로내놓았다가계약이성사되기직전독일정부의 60억달러지원을받고매각을중단했다. 그러나이결정으로지엠의경영전략은꼬이기시작했다. 그동안북미에서는저유가를배경으로마진이큰소형상용차 ( 대형SUV, 픽업트럭등 ) 에집중하여수익을냈고중국시장에서는품질수준이낮은차량으로도고수익을누릴수있었다. 또미국과유럽등의소형차시장에는한국지엠이생산한차들을수출해왔다. 그러나오펠을유지하기로결정한순간오펠과시장이일부겹치는쉐보레를철수해야했고, 한국지엠이쉐보레를통해수출하던크루즈급차량을더이상수출할수없게되었다. 이런변화가있을때마다한국지엠의생산량은큰폭으로줄어들었고특히군산공장의생산량은이미수년전부터사실상공장폐쇄수준에이르렀다. 2017 년, 결국지엠은오펠의누적적자를이기지못하고푸조그룹에매각했다. 이때는이 * CKD: 부품형태로수출 (Completed Knock Down) ** 오펠 : 1929년 GM이인수한유럽의 GM 자회사. 2017년푸조로매각됨. 197

사회적대화 미한국지엠의생산량이최고시절보다거의반이줄어든 50여만대에그쳤다. 게다가오펠을매각하게됨에따라한국지엠이오펠에공급하던오펠모카 ( 한국명트랙스 ) 도더이상수출할수없게되어 2020년여름까지는 2017 년보다 15만대정도생산량이줄어들예정이다. 오펠과한국지엠, 둘다살리지못한것이다. 철저한실사가선행되어야 그동안언론의보도에기초해보면지엠은여러가지요구를했다고한다. 그런데이런요구들을들어주면한국지엠은정상화될수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이질문의답은자동차시장동향이나한국지엠의경쟁력이아니라지엠을믿을수있느냐에대한답변과같다. 최근수년동안, 노사협상으로합의된생산일정이나물량이제대로지켜진적이없다. 더놀라운것은거기에더하여수많은의혹들까지있다는점이언론의보도를통해알려졌다. 따라서정부와산업은행은지원여부에대해결정하기보다는그동안소홀히해왔던감독권을사용하여의혹을먼저해소하는게옳다. 지금까지정부의입장은투명하게밝혀지지않으면지원도없다는것으로바람직한태도이다. 그런데산업은행과금융당국이그동안자기역할을충실하게수행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의혹들을조사하면서스스로과거의잘못을드러내는냉정한실사를하리라고믿기어렵다는우려가있다. 게다가냉정한실사가이루어진다고해도, 지엠에자금을지원하는문제는여전히논란의여지가있다. 지엠의호주법인인홀덴을폐쇄하는과정이나오펠을매각하는과정등을미루어볼때밑빠진독에물붓기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지엠의목표는무엇일까? 따라서지엠의전략적목표를추정해보는게중요하다. 지엠의글로벌전략은비교적분명하다. 북미시장에서는저유가와높은관세에힘입어소형상용차를중심으로고수익을누리는것이다. 이번한미FTA 재협상으로그동안미국시장투입을위해픽업트럭을개발해온국내 19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자동차회사는영원히미국시장에이를팔수없게되었다. 관세인하혜택을받을때쯤에는현재와같은내연기관엔진자동차는판매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두번째는중국시장에서저가차를통해상대적으로고수익을올리는전략이다. 그외의모든시장에서는사실상철수했거나소극적이어서제품전략에융통성이크지않다. 그러나지엠은오펠 / 복스홀을푸조에매각하면서맺은경쟁회피단서가 2020년 7월말이지나면풀리게되므로다시유럽시장에진출할수있다. 또지엠이오펠을매각할때발생했던연금미지급부채액 68억달러도중요한변수이다. 이상을살펴볼때, 지엠이이번사태를통해얻고자하는목표는첫째, 가능한현금을확보하여캐시플로우를개선하고, 둘째, 글로벌전략상초과생산시설인군산공장을폐쇄하며, 셋째, 한국지엠의노사협상을통해원가구조를낮춘뒤, 넷째, 2020년까지는연구인력을유지하면서 2020년여름이후유럽시장에투입할모델변경작업을수행하고, 마지막으로 2020 년까지고용수준을낮춘뒤본격생산에들어갈시점에새로운노동자를채용하여노무비용을현저하게낮춘상태로유럽시장에재진출하려는것이다. 산업은행이군산공장의소유권을가져야 그러면이상황에어떻게대응해야할까? 먼저군산공장의재활용가능성이매우낮기때문에지원의대가로산업은행이이를단순한부동산으로넘겨받는게바람직하다. 세계자동차시장이조금씩팽창하고는있지만이는중국시장하나의효과이기때문에세계시장은사실상줄어들고있는셈이다 ( 중국은완성차수입을통제하고있다 ). 따라서전세계의완성차메이커는자신을뺀다른메이커의생산시설이감축되기를바라고있다. 게다가전기동력자동차는새로운시장이만들어지는것이아니고기존의내연기관자동차시장을대체하는것이기때문에전기차를위해생산설비를늘릴가능성은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군산공장은오직대지의가치만으로산업은행이인수하였다가장기적인산업구조재편계획에따라시간을두고전환하여사용하는것이유일한해법이다. 199

사회적대화 더시급한일은실업자가된노동자들이치킨집으로대표되는손쉬운프랜차이즈요식업 에뛰어들었다가그나마가진재산을탕진하는상황을막는일이다. 새만금태양광발전협동조합으로퇴직노동자들의기본소득실현 먼저새만금농경용지의일부에태양광발전단지를구축하고, 해고노동자들로태양광발전협동조합을결성하게하여일정기간 ( 예 : 10년 ) 무상으로전기판매수입을가져가게해야한다. 한국지엠군산공장의정규직노동자들로하여금일정비용 ( 예 : 50%) 을스스로투자하게하면형평성을갖게될것이다. 이런지원정책은은퇴시점이많이남지않았던장년층퇴직자들에게적합하다. 이런정책은몇가지의미를갖는다. 첫째는비명조차전달되지않고있는하청업체해고자및비정규직노동자등에게기본소득을제공한다는점이다. 이렇게함으로써노동자들이전환교육이나재취업을위한시간과소득을확보할수있다. 또세금을직접지급하지않고안정적인수입원을제공하는방식의기본소득이어서더의미있다. 둘째는일정기간이지나면그수입을재정자립도가낮은지방정부의복지등의예산으로전용할수있다. 셋째는오랜시간전북도민들의희망고문이었던새만금이실제희망으로전환된다는점이다. 태양광발전설비협동조합은전업기회 반대로젊은노동자들에게는태양광발전설치교육을시킨후별도의협동조합을만들게하고, 이들이새만금태양광발전설비를시공하게하는것이바림직하다. 대기업에게이공사를발주하면짧은시간안에설비를마치겠지만, 동시에지역경제기여나해고노동자들을위한재활기회를박탈하기때문이다. 한편미국노동성이지난 1월말발표한 2026년까지고용이증가할분야의 1위로태양광설치기술자를꼽았던점도참고할만하다. 따라서해고노동자의일부를이사업을통해자연스 20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럽게미래지향적인인력으로재탄생시키는기회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 노 사 민 정대화틀이절실하다 군산공장의활용문제는그대로남아있다. 사실현재의자동차산업현실을보면단시일안에이공장이가동될가능성은많지않다. 따라서산업은행이소유권을가진후에새로운투자자를물색해야하는데, 해묵은한국의노사문제를풀어내야만자동차공장인수자든새로운투자자든유치할수있을것이다. 즉임금구조와장시간노동, 원 하청간의임금격차, 하청단가후려치기, 동일노동동일임금등한국특유의노동및산업구조를해결할실마리를찾아야한다. 노조와대화해보면, 노동자들에게는뿌리깊은불신두가지가있다. 회사의약속을믿지못하고, 정부가언제나자본편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노동을잘이해하는민간위원을중립적인참여자로포함시키는노 사 민정대화틀을상시적으로운영하여위에지적한문제들에서일정한합의안을끌어내는노력이절실하다. 이런노력을통해지엠에퍼주는지원이아니라, 한국지엠군산공장과협력사들의노동자들을직접재취업시키거나스스로재기할시간을벌어주는투자를하길바란다. 그래서쌍용차사태와같은죽음의행렬이재현되지않았으면좋겠다. 또이런기반위에미래지향적산업구조를위해필요한투자를유인할수있는새로운협력모델을만들어내는노사민 정대화틀을안착시킴으로써, 이위기를장기적인기회로바꾸어내길기대한다. 201

사회적대화 인터뷰 한국지엠사태, 사회적대화구축의기회로 사회적대화는가장민주적인거버넌스 이호근전북지역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좌장 - 전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 ( 차별시정 ) - 전고용노동부정책자문위원 - 현한국사회정책학회제12대회장 - 현한국사회보장법학회제3대회장 현재사회적으로뜨거운논란을낳고있는한국지엠사태는한국지엠군산공장폐쇄발표로부터시작됐다. 정부가한국지엠을살리는데공적자금을지원해야하는지부터한국지엠사태의원인은무엇이며한국지엠을정상화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에이르기까지수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는사이, 한국지엠사태의출발점이자가장큰피해를본군산지역에서는피해가점점커지고있다. 정부가고용위기지역으로선포하고각종지원책을제시하고있지만, 지난해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의가동이중단되는등크고작은이슈가겹치면서군산의지역경제는깊은수렁을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 이호근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전북지역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의좌장으로서전북지역노사정과전문가들의지혜를모아위기를탈출하기위한방법을모색하고있다. 그는위기를극복하기위한가장좋은방안이사회적대화에있다고강조한다. 현재위기극복을위해안간힘을쓰고있는전북과군산지역의사례를통해지역단위사회적대화의나아갈방향을짚어본다. 20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유지할산업모델, 어떻게만들수있을까? 지난 2월 13일지엠이한국지엠군산공장폐쇄를발표한이후한국지엠사태가이어지고있습니다. 공장폐쇄로직격탄을맞은군산지역의위기상황과그에대한지역사회의대응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요? 전라북도의제조업종사자는 55만명정도인데, 그중자동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전체제조업의 20% 정도로큰편입니다. 한국지엠뿐만아니라전주의현대차상용차공장과타타대우상용차가있는데, 10만명이상이원 하청을포함한자동차산업종사자들이어서한국지엠군산공장폐쇄의파장이상당히큰상황입니다. 지금문제가되는한국지엠군산공장뿐만아니라현대자동차상용차나타타대우상용차도물량이줄어들고있는상황이고, 전체적인지역고용상황이안좋은상황이에요. 지난해가동을중단한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도글로벌구조조정기에들어가있기때문에가까운시일내에재가동되기는쉽지않습니다. 한국지엠이 2013 년도에전북지역전체수출의 30~40% 를차지할정도로엄청난수준이었어요. 그때지엠이 2008년도에맞았던글로벌금융위기를벗어나는데한국지엠이기여했다는평가가많습니다. 한국지엠군산공장을포함한한국지엠에서생산되는소형차가글로벌경쟁력이있고, 품질도상당히경쟁력이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지엠이한국에서철수할가능성은높지않겠다는게이제전반적인예상입니다. 한국지엠은군산공장의가동률을이미 3~4년전부터 10~20% 로낮춰왔기때문에이런상황이올것이라고예측이됐었죠. 그래서사람들의직접적인충격은오히려조금덜한편인데만성화된거죠. 그러나원청 2,300 여명, 그리고 1차, 2차협력업체각각한 5천 ~6천여명, 합해서 1만 3천여명정도가직접적으로영향을받은거고요. 1차, 2차협력업체중한국지엠군산공장에 100% 납품하는회사는그렇게많지않아직접적인충격은덜한것같지만, 지역경제전체에미치는생산과고용의비중에비춰보면상당히지역고용상황이어렵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선포됐는데, 근로자들의실업급여, 훈련비용등특별급여, 대출상환등을지원할수있게했는데, 전적으로그런것들을활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203

사회적대화 한국지엠을유지할수있는고용대책이면좋겠죠. 그러나지엠의글로벌전략이두가지로압축되는데요, 하나는재무적관점에서어떤차종이나어떤지역에서수익성이가장높은지를우선순위로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자율주행자동차나전기차같은미래자동차에집중한다는겁니다. 자동차산업자체가글로벌하게재편되고있는과정에서지엠이전략적선택을하고있기때문에, 단순생산해서공급하는형식의한국공장, 특히군산공장같은경우는지엠의두가지전략에부합하지못하는거죠. 지엠이유럽에서쉐보레모델을철수했는데, 푸조에오펠을매각하면서경쟁회피조항을 3 년으로설정했기때문에, 아마다른모델을가지고 3년후에유럽시장에다시갈수도있을겁니다. 그러나군산공장에서생산하던모델은해당되지않죠. 지엠의글로벌전략이나중장기적인생산전망을볼때군산공장이유지되거나회생하기는상당히어렵지않을까전망합니다. 산업정책적으로보면자동차산업이전기차나자율주행자동차중심으로바뀌고있는데, 한국지엠이독자적인전기차모델이나미래지향적인자율주행자동차를판매할수있는시장이있어야하고, 산업의재편도필요합니다. 그런부분에서군산공장은대비가되어있지않은형편이죠. 산업정책적으로지역에있는생산과고용을유지할수있는산업모델을어떻게만들어갈것이냐는것은굉장히중요한문제입니다. 현정부가들어서기존의대기업중심의대량생산에기반한생산모델을대신할다양한대안적인모델을얘기하고있습니다. 일단군산공장폐쇄시점으로예고된 5월말까지는명분상군산공장의정상가동을주장하고있지만사실상그건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어서, 많은전문가들은군산에대안모델을접목시킬수있을지에대해주목하고있습니다. 20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기야말로사회적대화구축의기회 군산지역의위기를해소하기위한대안은무엇이라고보시는지요? 한국지엠군산공장의근로자들중 1,500 명정도가희망퇴직을신청했고, 700여명정도가남아있습니다. 5월말에폐쇄되면정리해고아니면부평이나창원으로전환배치를하게될텐데, 노사의협의를통해남아있는인력을전환배치할수있게하는것이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세분이나벌써극단적인선택을했는데, 우리사회가위험사회라는방증이아닌가생각합니다. 개인에대한상담을포함한적극적인고용대책으로당사자에대한전환, 훈련, 상담, 이런것들이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지엠이군산공장을폐쇄하면서도부지를그대로소유하는한산업정책을적용하기는어렵습니다. 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산업은행이창원이나부평등에투자해 5~10 년이상고용을보장하고정상적인운영을할경우에, 중요한협의항목으로군산공장부지운영권을 205

사회적대화 공공기관이나지자체가가지게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런전제하에서일부에서는방대한새만금간척지가배후에있으니까, 대단위태양광단지 같은재생가능한에너지단지로조성하자는주장도있어요. 자동차부품공장기지로만들자는주장도있고,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가투자자가돼서전기차등생산기지로하는거죠. 지난 4~5년간미래친환경차를생산하되적정임금일자리를 1만개정도만들자는논의를이어왔던광주형일자리모델을지역사회에맞는플랫폼으로변화시켜활용하자는주장이있습니다. 이주장을현실화하는데에는걸림돌이있는데, 수익성이있어야하고전기차판매시장이탄탄해야합니다. 이런부분이불확실한상황에서그것을할수있는지역리더십, 중앙정부의지원, 정책적판단이쉽겠는가하는거죠. 또광주에서산업적으로논의해왔지만실제투자자가전혀움직이지않기때문에실현가능성이없다는분석도있고요. 미래형자동차중심의생산, 특히거기에연관된배터리생산이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이부분을특화시켜서추진하는방안들이검토되고있습니다. 중장기적산업정책하고연관시켜지역사회에서토론을거치고거기서나온중요한주제두세가지를놓고집중적으로검토할수있는 TF나거버넌스를구축해서상시적으로모여야합니다. 지역의노사대표들, 전문가들, 산업및고용정책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들이모이는모델이가동된다면지역차원의중요한사회적대화모델이될겁니다. 그걸발족을시켜서 6 월지자체선거가끝나면새로들어선지방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문제제기를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기까지노사나지역단체가서로존중하면서사회적대화가창의적으로시도되고가시적인결론까지이끌어낼수있도록업종이나지역단위의역할이중요합니다. 작년 9월에전라북도노사민정협의회는노사공동선언문에서전북형일자리를제안한바있는데후속조치가전무해요. 이게후속조치가될수있습니다. 전북형일자리제안에는비정규직문제해결이나적정소득보장, 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사회적환경, 일가정양립등여러가지가치가망라되어있는데, 그후속대책을실현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발생한거죠. 20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지엠사태를해결하자면단계를설정해서각단계마다있을수있는시나리오를공론화하는과정을통해방향성을얘기해야합니다. 그러자면가장중요한것이지자체의리더십일겁니다. 지역의고용과산업에상당한변화가올것이기때문에 20~30 년을내다보고, 길게비전을제시하면서운명을결정해나가야하는데, 유감스럽게아직명확히안보입니다. 그부분이한계가아닐까싶습니다. 시지프스의심정으로지속적인대화시도 각지역마다노사민정협의회가구성돼있지만한국지엠사태를보면중앙단위뿐만아니라지역단위에서도사회적대화는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그원인은무엇이라고보시는지요? 어떻게활성화할수있을까요? 작년 12월에 4개지역에서노사상생일자리를제안하면서관계자회의가있었어요. 거기서전북형일자리와관련해중요한쟁점으로나온게협력업체끼리협의회가없다는것이었어요. 우리나라의자동차산업의제일큰문제는과도한수직적경영과원청업체의강요때문에독자적으로수익기반을가진협력업체들이크지못한다는거예요. 그런데협력업체가단가문제를비롯해여러가지문제를건설적으로해결할수있는틀이잡혀있지않아요. 노사간은말할것도없고, 원청업체와협력업체의관계를변화시켜나가야하는데안되고있죠. 그이유를놓고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다툴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지금잘안되는건사회적인위기나문제를풀어나가는방식이나실력의표현일수도있지만, 사회적대화는좀더딜지라도가장민주적이고가장수준있는선진적인거버넌스이기때문에사회적대화를통해문제를풀어가려는노력을지속적으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150 년, 200년걸려달성한것을몇십년만에한꺼번에흉내내는것은무리일수있어요. 미흡하면미흡한대로계속시도해야한다고봅니다. 군산만해도직접적인생산을담당하는노사가있고, 이들을견인하고지원하는지역의행정이있어요. 지역의대학이나산업전문역량들도많잖아요. 그런데그들이다따로따로놀 207

사회적대화 고있어요. 이들을모으고그에너지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발휘할수있는여지를못살리고있다고봅니다. 노동은노동대로노정간교섭만을요구하고있고, 노사간의신뢰가형성돼있지않으니까사회적대화도잘안되는건데, 중앙이든지역이든할수있는데부터해가면서학습효과를쌓아야합니다. 해나가면서완화시켜나가야할문제지우리는안되는구나하고포기할문제는아니죠. 노사가조직률이높고, 열린행정에친화적이고익숙해야사회적대화가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 그건물론중요한조건입니다. 그러나그것이없다고해서안될것이냐하면그건아니거든요. 여러가지형태의시도들이가능할수있어요. 대화의주체들이전략적인선택을통해대화하면구조적인전제가없어도의미가있을수있다는거죠. 물론사회적대화가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굉장히후퇴한상황이고잘되는나라가없어요. 조직노동이위축되고있고, 경제시스템이글로벌하게확장되면서변수가폭넓어진거죠. 그런데가장역설적이게도사회적대화를통하지않으면문제를해결할수없는영역이더커지고있어요. 사회적대화를실현할수있는여건은더불리해졌는데, 반대로사회적대화를통해야만문제를해결할수있는영역이커지고있다는거죠. 결국사회적대화를통해서끊임없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하면서학습해야합니다. 사회적대화는노사정은물론시민사회단체나전문가들이서로신뢰를갖고사회적대화를통해의사결정에참여하면서권한과책임도갖게되는, 높은수준의민주적인정책결정이라고봅니다. 지금은좀아쉽게됐지만 2012 년에프랑스올랑드대통령은 사회적대화는결과가아니다. 과정이다. 모든새로운정책에있어서반드시사회적대화를거쳐서정책이든입법이든추진하겠다 고선언했어요. 그리고헌법을개정해서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명칭을바꿨어요. 경 20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 사회에환경까지포함시킨겁니다. 233명의위원으로구성돼있죠. 저는그정신, 그런시도가굉장히높이평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중요한고용정책, 산업정책, 사회안전망등다양한문제를열린행정을통해서결정하려고한것이고, 과정의민주성을굉장히강조한겁니다. 그효율성은조금떨어질수있겠죠. 그러나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사회적대화를포기할수없을뿐만아니라촉진해야한다는겁니다. 지금 130여개지자체별로노사민정협의회가설치돼있어요. 그런데얼마안되는예산을나눠서지원하다보니까 1년이가도얼굴한번보기힘든형태로가고있죠. 아주상징적인예산사업이아니고, 실제거버넌스가작동하는회의체를가동시켜야합니다. 예를들어대통령이중앙단위노사정사회적대화기구에일년에네차례정도참석한다고하면자연히힘이생기죠. 그하부단위에구성돼있는분과는예컨대한달에한번씩이라도서로얼굴을마주하면서, 일년에두가지정도의제를선정해서논의하는겁니다. 거기서의미있는결론이나오면지자체장뿐아니라지방의회에보고하고그의견을청취할수있게하는거죠. 또중앙단위뿐만아니라자동차, 조선, 보건의료등업종별로여러가지현안들이많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지역에서도전면적으로참여해서개입을하라는겁니다. 개입을통한정책결정을하지않으면지금의무기력함을타개하기힘들어요. 누군가는이런문제제기를해줘야합니다. 제가지역에서 10년넘게해봐도진전은별로없지만여러가지시도를해보는이유가그런겁니다. 그래도사회적대화를통해서정책결정을하고책임과권한을공유할때그게열린행정이나민주적의사결정의올바른길이라생각하기때문에, 시지프스같이계속돌을올리는그런마음으로시도하는거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만나서업종이든지역이든필요한의제를논의하게끔만들어줘야합니다. 그러려면행정이지역의중요한아젠다를노사민정협의회에서논의하고그결과를존중하겠다는자세가필요한데, 아직까지그런경험이없어요. 그래서기업유치에만신경쓰죠. 그러면고용효과는별로없어요. 경쟁적으로재원이들어가는상황이오면파산해버리는식 209

사회적대화 으로거버넌스가운영이되니까, 그런것들을사전에견제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하게하자는겁니다. 사회적대화가되겠느냐고회의적으로생각하기보다그런것들을창의적으로만들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는겁니다. 거기서뭔가유의미한모델이든결과가나오면그걸통해서확산할수있겠죠. 역사적학습효과를포기하지말라 최근 4차산업혁명을이야기하면서일자리가없어질거라고주장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여기에서노동은무엇을해야하며경영은어떻게나가야할것이라고보십니까? 독일에서는 4차산업혁명을논의하면서참여를통해서공동결정을한다면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다는결론에도달했어요. 그게바로사회적대화예요. 작업장수준에서의노사가대화를하는거고, 초기업수준에서의업종단위에서의대화를하는거죠. 기술의도입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고민하고사회적대화를통해당사자들이그런일에대비했다면지금우리가맞고있는조선산업이나자동차산업의위기를맞았을까요? 지금까지지속적으로사회적대화를했다면, 위기가없지는않았겠지만그걸해결하려는지혜는더차원이다르게축적됐을겁니다. 문제는그렇게안한다는겁니다. 피하는거잖아요. 이건현명한방법이아니에요. 높은지성이작용하는사회일수록사회적대화의필요성은더요구될것이라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의시기에노동의패턴은다양하게변하고있습니다. 노동이없어진다는건일이없어진다는말이아니라노사나노동의관계, 계약의관계가다원화된다는말이죠. 그렇게보면전통적인형태의엄밀한종속노동, 1인사업주와계약관계를맺고제한된생산장소에서대량으로생산하며집단적인노사관계가작동하는형태는상당부분완화되거나분산될겁니다. 그러나거기에일이없어지지는않을것입니다. 그러면일을민주적으로분배하는문제가부상하겠죠. 분배가왜곡되지않게참여를통해서민주적의사결정을하는과정이사회적대화라고거예요. 그런것들을균형있게유지할수있는중요한수단인거죠. 만일그게없다면극단적인정글의법칙이지배하는, 칼폴라니 21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가얘기한악마의맷돌이될수도있어요. 시장은자원배분을효율적으로하는시스템이지만영혼이없기때문이죠. 민주적통제를통한균형이없으면악마의맷돌이되는거죠. 시장경제와민주주의가균형을잡을수있게끊임없이노력해야합니다. 그중요한수단이사회적대화라고봅니다. 오늘날전세계적으로정치, 사회, 기술등모든영역에서역사적학습효과로터득한성과를너무쉽게포기하고있어요. 그러지말라는겁니다. 사회적대화는힘들게만들어가고쌓아가야할것인만큼구체적인실천을해야합니다. 이런것들이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는않을겁니다. 그러니시지프스처럼계속밀어올려야하는겁니다. 211

07 현장에서듣는사회적대화 기업단위소통과대화, 상생의디딤돌놓다 뚜레쥬르 사례로본프랜차이즈산업사회적대화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사회적대화 기업단위 소통과대화, 상생의디딤돌놓다 뚜레쥬르 사례로본프랜차이즈산업사회적대화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2016 년기준대한민국의프랜차이즈브랜드 ( 영업표지 ) 는 5,273 개이다. 가맹점수는 2015 년기준 218,997 개 다. 전년도와비교해브랜드는 8.9% 가, 가맹점은 5.2% 가늘었다. 가맹점당평균 3~4 인이일한다고봤을 때, 6 년사이늘어난종사자수만 18 만명 ~24 만명으로추정된다. 장기불황 이란수식어가어색하지않은요즈음, 창업에뛰어드는이들이점점늘어나고있다. 예비창업인 들의손쉬운선택인점을감안하면프랜차이즈산업이각광받는이유도짐작케한다. 하지만산업의성장 이항상긍정적인면모만보이는것은아니다. 갑질대한민국, 프랜차이즈산업도역시 최근몇년사이대한민국곳곳에선이른바 갑질 행태와관련한논란이끊임없이불거졌다. 기업이든개인이든 지위상 격차를이용한부당한행태들말이다.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예외는아니었다. 프랜차이즈매장을여는점주들은소위 대박 까지는아니더라도, 손쉬운창업과안정적인 21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을꿈꾼다. 가맹본부들이소개하는사업의미래도장밋빛이다. 하지만정작계약체결이후곤란한지경에처하는이들을볼수있다. 구체적인브랜드명과세부내용을직접언급하지않더라도, 지나간뉴스들의검색만으로도이와같은사례는쉽게찾아볼수있다. 대표적인유형은유명외식브랜드의사례로회자된관리수수료의요구가있다. 최초가맹계약서에는없던내역이지만, 재계약갱신을볼모로매달매출액의일정퍼센티지를받는행태다. 그밖에도개인적, 감정적사유로일방적인가맹계약해지, 필수물품의고가구입강요, 판촉행사부담의전가, 정보의미공개등프랜차이즈본사의가맹점에대한갑질유형은다양하게드러난다. 본사가쥐고있는가장큰칼자루는 가맹계약해지 이다. 문제는프랜차이즈창업에뛰어드는이들다수가평생모은돈에은행대출까지받아서자본금을마련하는경우라는것이다. 부당한일이있더라도초기투자자금을생각하면울며겨자먹기인셈. 프랜차이즈산업은성장추세에도불구하고드나듦이잦다고한다. 한업계관계자는 하루 3천개의매장이문을열고닫는다 며 창업 1년이내폐업하는경우가 30%, 2년이내폐업하는경우가 50% 를넘는다 고말한다. 앞서언급한 생계형 가맹점주들의사업실패에프랜 215

사회적대화 차이즈본사의그동안 갑질 행태가전혀무관하다고하긴어렵다. 상생을위해선신뢰바탕소통이정답 프랜차이즈가맹본부입장에선무조건본사의갑질로비치는여론이달갑지않다. 공들여 쌓아올린브랜드이미지가추락하는것은삽시간이다. 브랜드의아이덴티티를확고하게하려는가맹본부의노력은가맹점주들에게는본사의횡포와갑질로오해될소지도다분하다. 결국그무엇보다요구되는것은이해당사자들의충분한대화와소통이다. 프랜차이즈가맹본부와가맹점사이의 갈등 이어제오늘일이아니라면말이다. 법제도의정비가함께이뤄지고있지만, 그어떤제도가만들어지더라도빈틈은생길수밖에없다. 이경희한국창업전략연구소소장은 상생을위해선본사와가맹점간의마인드가가장중요하다. 신뢰를바탕으로한소통이정답 이라고말한다. 기대되는것은이와같은시도가조금씩이뤄지고있다는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김상조위원장이프랜차이즈협회와의새해첫회동에서최저임금인상부담을부담해달라고호소하며, 상생 협력문화조성을강조하기도했다. 정부는또한프랜차이즈가맹점등소상공인을위해신용카드소액결제수수료경감등의지원책을내놓기도했다. 뚜레쥬르,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선도 지난 1월 29일 CJ푸드빌이운영하는제과제빵브랜드 뚜레쥬르 는가맹점주들과공정거래협약을체결했다. 지난 2016 년 4월프랜차이즈산업최초로공정거래협약을체결한데이어, 올해에도선도적인상생모델을제시하고있다는평가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자면, 협약체결이후 2 월 15 일부터구입강제품목중빵반죽등 21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핵심재료 300여개의가맹점공급가를 5% 에서최대 20% 까지인하해공급한다. 구입강제품목은가맹점들이브랜드의동일성이나제품품질의유지를위해가맹본부로부터구입하는핵심품목들이다. 해당 300여개품목은전체주문금액의 40% 이상을차지한다. 이와같은대책은가맹점주들에게즉시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임대료상승및경기침체, 구인난등으로일선경영현장의어려움을겪고있는점주들과고통을분담한다는의미다. 그밖에도 기존가맹점반경 500m 이내신규출점최대한자제 가맹점주계약갱신요구권 20년보장 가맹본부의광고비부담 가맹점주부담판촉행사집행내역투명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가맹본부간정기간담회개최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CJ푸드빌관계자는 이와같은내용들이당장사업적으로부담이되는것은사실 이라면서 멀리보며상생의길을가기로다짐한것으로, 향후이와같은상생방안을더욱발전시켜가맹본부와가맹사업자가윈-윈할수있는발판을마련할것 이라고밝혔다. 217

사회적대화 뚜레쥬르가맹점협의회회장인이용우씨는 흔히갑질이라고표현하는불필요한압박이 나힘겨루기등이뚜레쥬르에는없다 며 가맹본부와가맹점이서로힘을합쳐고객에게사랑받는 1등브랜드가되도록함께노력하겠다 고밝혔다. 뚜레쥬르는현재국내 1,300 여개가맹점을운영하고있으며, 파리바게뜨에이어두번째로가맹점수가많은브랜드이다. 해외 7개국 380여개매장도진출해있어서, 동종브랜드중에는최다해외진출로꼽힌다. 얼마전제빵사직고용논란사태를겪으며브랜드이미지에타격을입은파리바게뜨도가맹본부와가맹점간상생문화조성을통해이미지개선을꾀하고있다. 본사와가맹점주협의회가합의한내용은해바라기유등 100여개필수품목가격을평균 10% 인하하는것. 필수품목중약 420종의경우가맹점주가자율적으로구매할수있는방안도검토중이다. 예컨대장갑이나세정제등제품맛의동질성을유지하는데별영향이없는품목은자율선택에맡기겠다는것이다. 21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그밖에도빽다방, 한신포차등을운영하는외식프랜차이즈더본코리아는 15 개원 부자재 가격을 2~17% 인하한데이어, 가맹점연간로열티를 10% 인하하기로했다. 이역시앞서두제빵브랜드와마찬가지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가맹점주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다. 치킨프랜차이즈교촌치킨은가맹점주들이경영중발생할수있는다양한법률문제를원활히해결할수있도록법률자문담당직원을배치해무료법률상담을제공하고있다. 전화와온라인게시판을통해지난해 158건의상담서비스를제공했다. 219

08 전문위원정책스케치 주요선진국의사회적대화기구운영사례네덜란드사회적대화기구, 사회경제협의회 (SER) 조규식전문위원

사회적대화 주요선진국의사회적대화기구운영사례 네덜란드사회적대화기구, 사회경제협의회 (SER) 조규식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를실현하기위한정부의의지라는훈풍에실려각사회적대화파트너들은기본과원칙에기반 한합리적토론, 성숙한양보와타협을통하여봄을맞이할수있는절호의기회앞에놓여있다. 바로이런시기에사회적대화기구의대표적인모범기구라할수있는네덜란드사회경제협의회에대해짚어 보는것은의미가있다고본다. 사회경제협의회는단순하지만실현하기어려운일련의과정들을우리나라현 실에서는어떻게접목해볼것인가생각하게하고그에따른고민들을우리에게던져준다. 사회경제협의회와우리나라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같은수준으로나란히맞춰비교하긴어렵다. 각나라마다역사와문화가다르고그간의사회 경제적특수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세계는진일보하고있고빠르게변하고있다. 이럴때일수록우리가간과할수있는 기본 에충실하는것이야말로앞으로의사회적대화를더욱효율적으로논의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지않을까? 지난해부터사회적대화기구개편논의가진행되어왔지만뚜렷한방안없이미진하다는평가가대다수다. 여전히참여주체간입장차로인하여의견접근이어려운상황이다. 좀더대승적차원에서조직의이해대변으로시간을쏟기보다는우리나라국민들의보다나은삶의질을위한논의로이어지기를기대하며, 네덜란드사례가조금이나마보탬이되길기대해본다. 22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경제협의회의설립및배경 네덜란드사회적대화기구, 사회경제협의회 (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는네덜 란드의사회와경제가최선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에대한오랜논의끝에탄생하였다. 제 2 차세계대전전후사회 경제문제들을해결하는과정에서노조와고용주들이가능한 많은자유를향유하면서발전할수있는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그결과 1950 년노조와고용주들이사회 경제정책의논의과정에참여가가능하게되었는데, 바로산업조직법의제정에의해실현되었다. 즉, 동법을통해두집단은사회 경제정책의논의과정에참여할수있는두가지방법을확보하게되었다. 행정적측면에서는상품위원회 (commodity board) 와산업위원회 (industrial board) 의설립을통해가능하게되었으며, 자문의측면에서는사회경제협의회의설립을통해가능하게되었다. 노사대표및독립전문가 (Crown member) 각 11명씩 33명으로구성, 다양한협의체를운영중 네덜란드사회경제협의회는노사대표및독립전문가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노동계를대표해서는네덜란드노동조합 (FNV, 8), 기독노동조합 (CNV, 3), 관리직노동조합연맹 (MHP, 1) 이참여하고있다. 경영계를대표해서는네덜란드산업연맹 기독경영자연맹 (VNO-NCW, 7), 중소기업연맹 (MKB, 3), 농업과원예조합 (LTO, 1) 이참여하고있다. 노사대표는국왕이대표성있는노사단체를지명하면해당노사단체는자체적으로의제에맞는전문가를참여위원을선정하게되는데, 의제에맞는전문가를추천한다. 그리고각참여단체별위원수결정방식의경우노동계는정기적 (2년 ) 으로조합원수등을파악하여이를기준으로결정하고, 경영계는회원사규모등을기준으로결정하고있다. 그리고또하나의참가자인독립전문가 (Crown member) 는경제 금융 법학 사회학교수 223

사회적대화 중에서임명되며, 중앙은행총재와중앙경제계획청장도참여하고있다. 독립전문가의경우에는국왕이임명하지만국왕의임명이란형식적절차 (formal decision made by Cabinet) 일뿐, 독립전문가 (Crown member) 는전적으로정부와무관한독립적인인사들이다. 이러한사회경제협의회는협의회 (Council), 운영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위원회 (Committee) 가있고, 노사대표및독립전문가 (Crown member) 들은각종협의체에참여한다. 먼저, 협의회 (Council) 는자문보고서를최종결정하는기구로서노사대표및독립전문가들이매월정기적으로모여회의를개최하며, 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음으로운영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는협의회운영준비와실행기능을수행하며, 위원회 (Committee) 는다양한의제에대해실질적인논의를진행하는기구로서자문보고서초안을작성하는역할을수행한다. 자문보고서는분석, 토론, 권고를포함하고있다. 물론자문보고서는법적구속력이발생하지는않지만, 만장일치로채택한권고의경우에는강력한사회적지지의시그널이되기에, 정부는사회경제협의회자문을수용할것인지거부할것인지, 거부시에는그이유와함께사회경제협의회에통지하여야한다. < 자문보고서산출과정 > 1. 장관또는상 하원의의원이자문요구서를작성하여 SER에송부 2. SER 운영위원회가자문보고서초안작성담당위원회를결정 3. 담당위원회는몇차례회의를거쳐초안을작성하며, 이초안은일반적으로공개되어 SER 웹사이트상에서토론될수있음 4. 사회적파트너들은내부적으로이초안에대해토론하고, 내부구성원과협의한이후피드백하여줌 22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5. 위원회는피드백을검토하고이를보고서에반영 6. 초안자문보고서가협의회 (SER) 에상정됨 7. 협의회는공개회의에서초안보고서에대해토의하고최종적으로결정함 8. 자문보고서는의뢰한기관에보내짐 한편, 각종협의체운영및사무국운영을위해사회경제협의회는예산과인력이필요하다. 2013 년까지는상공회의소로부터예산을지원받았다. 하지만, 2014 년부터는별도의사회경제협의회예산지원기금이마련되었다. 기금은근로자의임금에서원천징수되는실업보험중일부가사회경제협의회예산으로지원될수있도록적립된것이며, 사회경제협의회가연간예산소요규모를신청하면기금에서예산을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사회경제협의회사무국구성원은사회경제협의회소속직원으로구성되어있다. 물론업무상필요한경우관련부처로부터공무원을파견받아운용할수도있지만, 파견공무원은해당업무가종료되는경우소속부처로복귀하게된다. 사회경제협의회의전통적인역할은자문, 행정및자기규제담당 사회경제협의회는국민에게영향을주는 노동, 소득수준, 사회보장, 조세, 전문교육, 도시계획과환경정책등 에대해정부와국회에대한정책자문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다. 특히정부는모든사회 경제분야관련법안마련시의무적으로사회경제협의회에자문을구해야하기에사회경제협의회의자문기능은가장중요한기능이다. 물론 1995 년법개정시사회경제협의회자문을거쳐야하는의무사항을폐지함으로써기구의위상이축소되는것은아닌가하는비판도존재하였다. 하지만, 법개정결과오히려필요하고핵심적인사안중심으로자문을하게되어위원회운영사정이호전되는등바람직한변화로인식하게되었다. 225

사회적대화 그리고종업원협의회법 (Work Council Law) 에따른근로자참가촉진과가이드라인제시, 종업원협의회법준수감시, 설치의무적용면제결정, 종업원협의회와기업경영갈등조정등행정업무를수행하기도한다. 또한기업합병시근로자이익보호를위해기업의행위규범을제정하고, 행위규범위반제소가있는경우사회경제협의회의합병중재위원회에서위반여부를심사하고언론공개등으로제재하는등자기규제기능을수행한다. 또한사회경제협의회는기업과소비자단체의상호만족스러운일반조건협의를촉진하는데, 이는기업과소비자대표위원으로구성되는중재위원회구성으로이어졌고, 사회경제협의회는다른여러부문의중재장치설치기반을제공하고있으며중재위원회가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오늘날사회경제협의회의기능과역할은점차확대 최근사회경제협의회는노사뿐만아니라각종사회전반의당사자들 ( 산업계, NGO, 정부등참여 ) 이모두참여하는광범위한 PACT 를체결하고있다. 예를들어 34개에달하는분야대표들이참여한 에너지 PACT 는경제부처에서주관하지만, PACT 체결은사회경제협의회에서담당한다. 현재까지섬유, 금, 금융, 식품유통관련 4가지의 PACT 가체결되었으며, 연금보험과식품관련 PACT 체결을위해논의중에있다. 이에따라사회경제협의회의역할은전통적인역할인자문제공을넘어법집행역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이런추세는부분적으로 EU 규정과관련된것이며, 좀더긴밀한관계는 OECD 가이드라인등이있다. 네덜란드는이러한가이드라인을사회경제협의회를통해집행하기로결정하였다. 이같은현상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함께모여의견을나누고합의점을찾아갈수있도록운영하는등다자간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사회경제협의회의노하우를활용하는것이도움이된다는것을사회적으로공감대가형성되어있기때문이다. 22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우리에게주어진과제 제2차세계대전전후네덜란드재건정신에입각하여설립된사회경제협의회는노조와고용주의협력그리고민간영역과정부와의협력을특징으로하는합의경제 (consensus economy) 의핵심기구가되었다. 이점이바로현재까지네덜란드의사회 경제정책과관련하여정부와의회에권위있는자문기구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있으며, 나아가그역할이갈수록확대되어갈수있는원인이아닌가생각한다. 이러한네덜란드사회경제협의회의모습속에서사회적대화기구라는명성은우리와같지만다른모습으로운영및유지되고있는모습이주목할만하다. 첫째, 사회경제협의회의독립성이다. 사회경제협의회는정부등으로부터인사및예산이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다. 그결과일방에치우침없이균형감을유지하면서협의체를운영할수있고, 업무의연속성및지속성이가능하다고본다. 자문이주요업무에해당되지만, 사회경제협의회자체적으로도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해서는자료조사등을바탕으로협의회에제안할수있다. 둘째, 사회경제협의회의전문성이다. 사회경제협의회는전통적으로정부및국회에자문하는기능을주요업무로하였다. 정부가자문을요구한사안에대해기초적인연구조사를진행하고그결과를참여주체에게제공함으로써논의가생산적으로진행될수있는측면도있다. 또한최근변화된모습을보게되면자문기능뿐만아니라법집행기능까지업무영역이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이가능할수있는것은그동안축적된사회경제협의회운영과정에서의전문성에기인한사회적지지가있기에가능하다고생각한다. 셋째, 사회경제협의회참여주체가확대되고있다. 최근사회경제협의회는노사뿐만아니라각종사회전반의당사자들 ( 산업계, NGO, 정부등참여 ) 이모두참여하는광범위한 PACT 를체결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다양화되고복잡화되는사회 경제적문제들을선제적 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227

사회적대화 마지막으로참여주체간신뢰를바탕으로협의가진행된다는것이다. 의제에따라첨예하 게대립되는상황도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의제를바라보는시각이조직의입장보다는네덜란드사회 경제의발전을위해양보와타협의정신위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특별하다. 본내용은지난 2017 년 10 월 4 일네덜란드사회경제협의회 (SER) 방문시베로니크티메르하위스 (Veronique Timmerhuis) 사무총장과의인터뷰내용및 SER 소개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228

09 사회적대화국제동향 각국의사회적대화현황유럽주요국의근로생활동향 (2017 년 4분기 ):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그리고프랑스 손옥이전문위원 Eurofound 고용노동분석보고서요약 사회적대화를통한디지털화와기술변화에의대응 손옥이전문위원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요약 17 년 EU 의양성평등에관한보고서 손옥이전문위원

사회적대화 각국의사회적대화현황 유럽주요국의근로생활동향 (2017 년 4 분기 ):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그리고프랑스 손옥이전문위원 이글은 Eurofound 에서 2018 년 1 월에발간한 Latest working life developments-q4: Austria, France, Germany, and United Kingdom 보고서를번역, 요약한글입니다. 독일 경기호조 - 17 년 3/4 분기경제상황은안정화 : GDP는지속증가 ( 전분기대비 0.8% 인상 ), 17 년 11 월실업률은 5.3%( 최저기록 ), 17 년단체교섭을통해 2~3% 임금인상등 단체교섭합의 1) 건설 : 2단계의최저임금인상에합의 * 최저임금 1( 독일동부와서부저숙련일자리노동자 ): 18년 1월 1부터 11.30~11.75 유로로인상, 19년 3월 1일부터는 11.75~12.20 유로로인상 ** 최저임금 2( 독일서부숙련노동자만해당 ): 18년 1월 1일부터 14.70~14.95 유로로인상, 19년 3월 1일부터는 14.95~15.20 유로로인상 2) 자동차 : 금속및전자업계사용자조합, IG Metall( 독일최대금속노조 ) 은신규단체교 23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섭시스템에합의 * 18 년 1 월 1 일부터신규임금프레임워크및현대화된임금시스템도입예정 ** 사회적파트너는 IG Metall 이합의한 300 개이상의기업별교섭을대체할새롭고현대화된부문별교섭방안을기대 3) 금융 : 도이치포스트뱅크 AG 와연합서비스노조는 3 단계임금인상에합의 * 17년 4월 1일 1.7%, 18년 1월 1일 0.9%, 19년 1월 1일 2.3% 인상 ** 우체국은행과도이치은행이 18년부터도이치포스트뱅크 AG로인수, 사회적파트너는 21년 6월 30일까지약 18,000명의고용보장에동의 금속산업의단체교섭 - IG Metall은 6% 임금인상, 2년간주당 28시간의근로시간단축, 향후전일제근무복귀권한부여등제안 - 이에금속사용자연맹은 IG Metall의제안을거부하면서일정시간틀내에서주당근로시간조정가능성을제안했으나금속노조는거절 - 17 년 12월, 금속사용자연맹은 2% 임금인상과 200유로의일시금지급을제안 - IG Metall은 18년 1월부터파업선언 (3.9 백만금속산업의노동자에게영향 ) 향후훈련의중요성 - 17 년 10 월, 독일노조연합포함 30개시민사회조직은정치권에교육에대한투자를요청 * 독일의전체적인교육시스템 ( 유치원, 학교, 대학, 취업후훈련을포함 ) 증진의필요성제안 - 훈련관련독일경제연구보고서에따르면, 16 년기업의평균훈련투자시간은 17.3 시간, 비용은 330억유로 영국 브렉시트 (Brexit) 이후고용권에대한염려 - EU탈퇴법안이 17 년 11월하원에서통과 * EU탈퇴법안 (European Union Withdrawal Law) 은 EU법규의영국내의직접적용을규정한 1972년유럽공동체법 (European Communities Act) 폐지와영국의 EU탈퇴이후기존에적용되던 EU법을영국법으로전환하려는내용을포함 233

사회적대화 - 노동당과노조는고용과평등법등 EU내에서파생된노동자의권리는 1차입법과논의를통해서만변경할수있음을주장 - 하지만정부는하위입법으로상위법을수정할수있는헨리8 세조항 (Henry VIII) 을주장 * 헨리 8 세조항 : 의회에서모법을만들때특정조항에대해서는의회절차없이내각에서수정가능 국민보건서비스 (NHS) 종사자일부에대한임금인상상한액제한폐지 - 13 년이후, 공공분야임금인상상한액은 1% 로제한,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에한해 1% 의인상상한액적용폐지 - 국민보건서비스 (NHS) 의효율성증진, 채용의정당성, 충분한근거가뒷받침되는정책에는추가적재정지원예정 - 실질적인임금인상안의세부내용과시기는추이를지켜볼필요 실업 고용 임금동향 ( 17 년 8~10 월 ) - 16~64 세고용률은 75.1% 로전년동기 (74.4%) 대비상승 - 16~64 세비경제활동인구는 21.5% 로 8.86 백만명 - 실업률은 4.3% 로 1.43 백만명 - 전년대비평균주급은보너스를포함하여 0.2% 하락 최저임금위반기업을위한강력한제재요구 - 기업, 에너지및산업부는최저임금법위반 260개기업리스트를공개, 노동자 16,000 명에대한미지급분지불요청 - 영국일반노조 (GMB) 는공개된위반기업리스트는빙산의일각일뿐이며, 정부의명단공개 (naming and shaming) 정책의실효성을비판하면서형사기소주장 오스트리아 총선이후새연방정부의내각구성 - 17 년 10월 15일총선, 국민당제바스티안쿠르즈 (Sebastian Kurz) 가총리로임명, 우 23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파국민당과극우자유당이각각 31.5%, 26.9% 득표율로 1,2 당차지 사회및노동시장정책개혁 - 다음입법에반영될노동및사회정책분야의주요변경내용 1) 노동시간은하루최대 12 시간, 주당최대 60시간이나직장협의회를통해합의가능 2) 실업급여, 복지급여, 복지접근권관련지출삭감계획 3) 특정회사를대표하는구조의젊은노동자협의회 (Young Workers Council) 를폐지, 협의회가입연령은기존 18세까지에서 16세까지로제한 단체교섭 - 전통적으로매년임금교섭은영향력이큰금속부분에서시작 * 금속노조는지난 5 년간 6 개세부부문으로나누어교섭, 부문별 186,000 명의근로자에게동일한결과를적용해옴 - 직장협의회, 노동자회의, 산업적조치를위한사전결정을거친후합의도출 - 금속산업의경우최저임금은 3% 인상된 1,848.08 유로 ( 해당년도물가상승률은 1.9%) - 타분야의임금협약이뒤따랐으며, 일반적으로금속산업의임금협약을하회 * 공공분야 (2.33%), 소매 (2.35~2.6%), 텔레커뮤니케이션 (2.60%), 버스기사 (2.65%), 경비및화물운송 (2.70%), 시설관리 (2.75%), 유치원보조교사 (3%) 프랑스 노동법개혁 1단계완료 - 정부는노동개혁이행법령채택 * 법령제2017-1386( 17.12.29): 기업이다양한정보를통합하는데필요한모든정보를제공하고, 협의기구는선출된노동자로구성된단일기구인 사회경제위원회 로통합하도록명시 - 단일협의기구를통한협의는사회적관계와단체협약을중시하는프랑스의전통과는대조적 - 전체개혁을반대했던노조가반대여론결집에실패함에따라정부는큰반대없이개혁추진 235

사회적대화 노동법개혁 2단계시작 - 17 년 10월마카롱대통령은노동시장개혁 2단계착수관련회의를함께개최 - 17 년 10월정부는 18 년하반기전에견습생, 직업교육, 실업보험개편법안도입을목표로하는로드맵발표 - 17 년 11월정부, 지방당국, 사회적파트너대표간견습생에대한협의시작 - 지역대표는견습생이산업부문에도움을주지못한다고주장하며논의를중단 - 18 년 1월 25일협의결과보고서발간예정 - 사회적파트너는직업훈련이필요한더많은사람들 ( 실업자와저숙련일자리종사자포함 ) 에게훈련제공을목표로직업훈련에관한협상시작 - 실업보험계획담당사회적파트너는기존실업보험 ( 17 년 10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의기간 ) 개정에대한합의를이룬지단 6개월만에정부의새협상요청에동의 - 17 년 12월사회적파트너는정부가제안하는 4가지개혁분야에대한다음의안내서를받음 1) 자영업자와퇴직자에게실업보험의확대 2) 고용불안정에맞서는캠페인, 보너스할증시스템으로기업들이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연장하고무기계약을맺도록독려 3) 실업자들의실제구직활동밀착모니터링 4) 실업보험의거버넌스 - 18 년 2월 15일협상예정 퇴직, 사회보호및재정참여 - 사회적파트너는 2개의강제보충연금제도를 19 년 1월 1일부터하나로통합하는데합의 * AGIRC: 관리직대상보충연금제도, ARRCO: 모든노동자대상보충연금제도 ** cf) 프랑스공적연금체계는기초제도, 강제보충제도, 추가제도로구성 - 17 년 11월근무조건과관련, 프랑스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디지털플랫폼환경에서발생하는새로운형태의자영업자에관한사회적보호증대를요구하는보고서발간 - 정부는노동자를위한재정참여개혁협상시작 * 가치를공유하기위한메커니즘을더많은노동자와나누기위한목적 - 노동장관은노조와사용자에게직장내성희롱감소를목적으로하는제안서제출요청 - Jean Paul Delevoye 는연금시스템의주요개혁착수와연금개혁을위한장관으로임명 236

사회적대화 Eurofound 고용노동분석보고서요약 사회적대화를통한디지털화와기술변화에의대응 손옥이전문위원 이글은 Eurofound 에서 2017 년 1 월에발간한 Addressing digital and technological change through social dialogue 보고서를번역, 요약한글입니다. 1. 개괄 덴마크, 독일, 이태리, 스페인은사회적파트너가노동분야의디지털화 * 를관리하기위한국가전략수립에긴밀히관여 * 디지털화 : 특정정보에디지털화가적용되는경우컴퓨터로처리할수있는디지털형태로변환되는과정, 사회시스템이나조직에디지털화가적용되는경우디지털기술의보급에따른광범위한방식의변화를의미 정부와사회적파트너가부문및기업차원에서행동계획을수립하고변화를실행하는방법검토 2. 디지털화로인한기회와도전 Osborne 과 Frey의연구 (2013 년 ) 에따르면, 향후 10~20 년간, 미국은일자리의 50%, EU는 40~60% 가자동화에따른위험에직면 23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조사대상 5개국의노동조합은저숙련또는중간숙련노동자를중심으로실직과일자리-자격간미스매치에대한두려움을표명 많은연구들은디지털화에따른일자리득실을정확히제시하지못하지만, 직업능력의구조와내용에대한디지털기술의파괴적인영향은지적 * OECD 는디지털화는모든산업부문및전문직분야의일자리에영향을미치며이는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 오늘날기술의수요 공급불일치는특정국가부문특히정보통신기술, ICT 또는 STEM 분야 ( 과학, 기술, 공학및수학 ) 에서이미발생 디지털화는자동화나디지털화로부족한노동력해결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및경제성장을위한잠재가능성제공 재택근무등근무지를벗어나일할수있는환경을제공함으로써일 가정양립, 노동비절감등이가능 3. 디지털혁명관련사회적파트너의개입 덴마크 16 년 6월, 산업 4.0 위원회 (Industry 4.0 Commission) 를설립 - 디지털기술에관한권고제시, 정부및부처주도의디지털화관련이행계획및로드맵준비기구 - 계획수립과정에다양한사회적파트너가참여 16 년 11 월, 산업 4.0 위원회는디지털화와산업 4.0 관련권고사항제시 사회적파트너들은덴마크국무총리가디지털화를위한공동이행계획에참여하기를촉구 - 이를위해, 양자및삼자차원의비공식접촉 239

사회적대화 독일 15 년 4월, 연방노동사회부 (Ministry for Work and Social Affairs) 는 Working 4.0: Thinking further about work 녹서 * 발간 * 디지털화와새로운형태의작업조직이고용수준, 급여등근로조건에미치는부작용방지가목적 - 디지털화및 Industry 4.0 의추세조명, 논의되고있는주요질문제기 * 다른산업, 생산과정및고용수준, 작업장및안전문제, 노동시간개념, 공동결정권, 자격요건, 고용형태, 사회보장제도등 녹서는새로운포럼을위한출발점역할, 학계 사회파트너 복지기관등이전문가워크숍및컨퍼런스에참여 * 독일사용자단체 (BDA): 디지털화로인한사업수익창출가능성을강조, 규제불필요주장독일노조총연맹 (DGB): BDA의입장은규제완화의도로규정, 새로운형태의고용으로인한새로운규칙도입주장 16 년 11월 Working 4.0 백서발간 - 법정실업보험을 직장보험으로 변경, 노동시간 장소등, 노동자에게더많은선택권을부여하는법초안작성, 노동자들에게 타당한권리 를제공하기위한단체교섭강화, 단체교섭범위확대, 노동자를위한위원회의설립등 체코공화국 15 년 ~ 디지털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 - 15 년 8월디지털시장개발을위한실행계획 (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Market) 승인 16 년 8월국가산업이니셔티브 (National Industry Initiative) 4.0 보고서발간 - 응용연구를위한지원, 사이버안보, 관련법안도입, 디지털이슈의전략적관리통합, 새로운세대데이터네트워크구축 - 토론에사용자단체전문가, 특정노동자, 산업통상부, 연구기관, 학계및독립컨설팅회사전문가그룹이참여, 그러나연구편찬에있어, 노동조합의역할은제한됨 이에체코에서가장큰노동조합인 Bohemian-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24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Union( MKOS) 가문제제기, 경제사회협약을위한위원회 (Council for Economic and Social Agreement) 에서디지털화와자동화에대한논의와 Industry 4.0 concept에노조가참여 최근산업통상부는 Work 4.0 이라는대규모분석연구착수발표 관청은 Industry 4.0 concept을실행, Digital Agent 를임명하여개별주당국이관련특정전략을마련하는활동을지원 - 이는정부의산업뿐만아니라교육및고용정책방안도입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보여줌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교육시스템의현대적도입을위한 Education 4.0 에관한협력협정 이태리 다음 4개기관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Ministers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gID, Agency for Territorial Cohesion) 이 2가지의국가계획준비 1) National Plan for Ultrafast Broadband : 2020년까지최소 50% 의인구에게초당 100메가바이트의인터넷연결 2) Strategy for Digital Growth : 2020년이행계획논의과정에관련분야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대표기관들이참여 16 년 7월, 이태리의회는디지털기술도입실행전략인 Industry 4.0 계획발표 - 사회적파트너, IT분야주요단체, 학계, IT전문회사대표가참여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Tourism) 는통신부 (Secretary of State for Telecommunication) 및스페인회사와스페인산업디지털화를위한 Connected Industry 4.0 도입 241

사회적대화 - 산업분야의부가가치및고용증대, 지역적디지털해결책의제공, 스페인산업과수출에경쟁력및차별화된장점개발 정부는 Industry 4.0 관련공공기관, 산업및기술회사및기관, 연구및교육센터, 사회적파트너와전문가로구성된새기구설립예정 15년 7월, 스페인산업자원관광부 (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Tourism) 는국내산업디지털화를위한 Connected Industry 4.0 발표 - 스페인노동자위원회 (CCOO), 노동총동맹 (UGT), 사용자연합 (CEOC), 중소기업연합 (Cepyme) 이참여 16 년 5월 CCOO는 생산경제를위한협약 (Pact for a productive economy) 을요구, 스페인산업자원관광부와수차례회의 - 생산경제를위한협약 은공공당국, 기업단체, 노조, 대학, 연구센터가산업의디지털문제를위한포럼설립하에이루어져야함을주장 16 년 7월 CCOO는 산업의디지털화 (The Digitalization of Industry) 보고서발간 - 디지털일자리는사회적대화와단체협약의틀에서이루어져야하며노동시장에서배제된취약계층의사회적보장담보, 보건안전및일 가정양립등새로운노동제도마련지적 4. 사회적대화의결과 덴마크 디지털화관련구체적인단체협약이나사회협약이이루어지지않았으나덴마크노총 (LO) 과전문가노조 (FTF) 는노동시장의새로운기술변화관련교육및훈련정책마련을위한공식토론회개최 - LO와 FTF는디지털화를통한세계화에대응하기위한교육및훈련의중요성인식 24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독일 전공공철도회사인 Deutsche Bahn 와철도교통노조 (EVG) 는 단체협약 4.0 (Collective Agreement 4.0) 이라고불리는새로운단체협약을위한협상시작 16 년 10월, 사회적파트너는지정된사무실이없이일하는모바일근무 (mobile work) 와디지털화로인한영향에대한연구진행 - BMW는모바일근로자들의근무시간규정및비가용성에대한새규정도입 디지털화로새롭게나타날직업군규정및새일자리를위한직업훈련제도개선 체코공화국 교육기관, 사용자단체, 정부는구글과의협력사업을통해무료온라인교육을제공함으로써디지털기술역량강화 - 다양한파트너와의협력구축으로디지털화 디지털기술 기업가정신에대한강의진행 이태리 Italian National Confederation of Craftmanship and SMEs(CNA) 는 15년 7월착수한 Digitaly 프로젝트장려 - 국가연구위원회 (CNR) 과다른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아마존과구글등의주요플랫폼을중소기업과연계, 약 9,000 개기업이연계됨 243

사회적대화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요약 17 년 EU 의양성평등에관한보고서 손옥이전문위원 이글은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 에서 2017 년 3 월에발간한 Repor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EU 보고서를번역, 요약한글입니다. 1. 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와동등한경제적독립성 남녀고용률은증가, 핵심생산인구성별격차는정체 16 년 3/4 분기에남성고용률은 77.4%, 여성고용률은 65.5% 로경기침체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 남녀고용성별격차는 10~ 13 년감소하였으나그이후정체 * 특히 50~64 세의고용상성별격차가감소, 이는연금시스템의변화와청년고용의정체에기인 긱이코노미 (gig economy) 로의전환 실업률은회복되고있으나여전히구직자는일자리를찾지못함 * 16 년 3/4 분기실업자수는남성이 10.5 백만, 여성이 9.6 백만 실업률이높은국가에서여성의실업률은남성보다높음 * 그리스 : 27.2%( 여성 ) vs 18.9%( 남성 ), 스페인 : 20.7%( 여성 ) vs 17.4%( 남성 ), 이탈리아 : 12%( 여성 ) vs 10.2%( 남성 ) 일의형태는제로아워 (zero hour) 계약이나단기계약등과같은 긱이코노미 로전환추세 24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여성근로자들이비고정적인일자리에더많이종사 ( 여성 14.1% : 남성 12.9%) 무급근로에서여성의분담 유급근로와무급근로에기여하는남녀간근로시간의격차는큼 - EU평균주당유급근로시간은남성 39시간, 여성 33시간이며무급근로시간은남성 10시간미만, 여성 22시간 남녀간일의종류도상이, 여성은반복적이고노동집약적이며, 급격한변화나동시에처리해야하는일을주로맡는편 일 생활균형 (work-life balance) 정책 남녀에게동등한가사분담을하게하는일 생활균형정책은경제적독립성과 웰빙 (wellbeing) 을가능하게할수있음 핀란드는직장에서남성의육아휴직사용을막는요인제거와남성우위직장문화에대한인식제고를목표로과제이행 호주는 17 년 Family Time Bonus Act 를이행, 남녀양육동등분담을목표, 사용시간에비례하여매달 440~1030 유로를지급 독일에서육아휴직을사용하는남성은 34% 로평균 3.1 개월이며부부가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인센티브제공 제3국이주민과의통합 16 년유럽 28개국의망명신청자수는백만명이상이며이중 33% 는여성, 현추세에서제3국국민들과의통합은중요 여성이주자의고용률은 46.4% 로노동시장접근의장벽을직면하고있으며이들의보유기술과창의성활용미흡 245

사회적대화 위원회는 16 년제3국국민과의통합에대한실행계획제안,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을통해의견발표 2. 성별임금 연금격차감소를통한여성빈곤해결 EU의성별임금격차 여성은자격을갖추었음에도경력단절로인하여남성보다급여및연금이낮은편 성별고용격차는감소하고있으나성별임금격차는여전히정체 * 원인으로여성은 1)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직업군에종사, 2) 낮은임금을지급하는파트타임이나임시계약직에종사, 3) 남성은장기근무에대한급여보상을받음 EU와회원국들의성별임금격차감소를위한노력 EU조약 (Treaties) 과지침서 (Directives) 에는고용과직업에서의양성평등을포함하고있으나, 동등한임금지급에대한효과적인적용은과제 ( 유럽연합위원회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이행 ) 14 년유렵연합집행위원회는회원국들이급여지급투명성관련조치를취하도록권고안채택, 16 년회원국들은권고안도입 16 년회원국들의경험공유및논의를위한세미나개최 16 년기술과자격의투명성제고를위한 New Skill Agenda 도입 16 년 11 월 3 일을 European Equal Pay Day 로지정, 성별임금격차관련자료배포 16 년 11월노동시장관련기관의역할에대한중요성을인식, 성별임금격차감소를위한해결책을주제로사회적파트너와의대화마련 24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원국들은최저임금, 공공부문임금설정을통해성별임금격차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노력 * 여성은저임금부분, 공공부문, 교섭이제한된직업에집중 기술분야에서나타나는성별격차 성별격차는조기에시작 - 15세학생대상수학평가에서핀란드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는남학생이여학생보다두각을나타냄 - 15세학생대상과학평가에서유럽 10개국 (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호주등 ) 은남학생이여학생보다높은성적, 8개국 ( 그리스, 불가리아, 핀란드등 ) 은여학생이남학생보다높은성적기록 성별이직업선택에도영향 - PISA조사에서는 15세남학생들은 ICT전문가, 과학자, 엔지니어를장래희망으로생각하는반면여학생들은의사, 수의사, 간호사를희망 16 년위원회는교육분야에서성별고정관념과사회경제격차를해소하는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권고 17 년 Skills Guarantee 도입, 성인에게최소한의기술습득기회제공 빈곤해결 여전히남성의소득에의존하는경우가다수이나여성의소득에의존하는가구도증가추세 조사결과에따르면, 아이를양육하는가정의가장이일자리를잃게되면 70% 가빈곤을경험할것으로예상 편부모가정이빈곤이나사회적배제에노출될가능성은약 47.7% 247

사회적대화 3. 의사결정에서의양성평등 기업간부에서의성비 의사결정과정에서남녀의동등한참여는기본권존중과정의의문제이며좋은거버넌스를위한방안 16 년조사결과에따르면, 대기업간부 4명중 1명은여성이며대기업간부의 30% 가여성인국가는 4개국 (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 스웨덴 ) 임 * 여성 CEO 비율은 5.7%, 간부중여성위원장은 7.7% 유럽은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부족이문제로대두 - 다각적인접근 ( 정책, 대안적용, 법시행, 자금지원 ) 방안을통해성비균형에기여 금융기관과의회 정부 정계에서의성비 EU 주요금융기관과회원국금융권의대부분은남성이경영 의회와정부및정계에서도여성의대표성은저조 * 의회 : 32.1%, 정부 : 27.9%, 정계 : 18.8% 지방입법기관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35.3%( 프랑스가 40% 로프랑스를제외할경우 29%) 정치분야에서양성평등을촉진하기위한위원회의지원 정치적의사결정에서성별균형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음이중요하다는결론을도출 1) 정치아젠다에양성평등과남녀모두동등한정치적위치에접근할수있는방안을포함하는정치적의지가필요 2) 여성참여를높이기위한할당제가효율적인방법이나좋은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효율적인이행과설계가필요 * 선거시스템과결부, 여성단체의압박, 미디어활동등이성공의요소가될수있음 24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 법제화등과같은통합적인전략이필요 4) 질적및양적개선을모니터링할수있는데이터의축적이중요 4. 성관련폭력대응및피해자보호및지원 성관련폭력에대한더나은이해 08~ 14 년국제살인, 폭행, 강도발생수는감소한반면, 동기간강간, 성폭력, 성폭행은현저히증가 조사응답자의 1/4 은가정폭력피해자를알고있다고주장, 71% 는이사실에대해서가족이나친구또는지원기관에알림 응답자의 22% 는여성이학대나강간에대한주장을만들어내거나과장한다는것에동의하였고, 17% 는여성에대한폭력이피해자에의해서발생한다는것에동의 국가별로상이하나동유럽에서는피해자를탓하는태도가일반적 예방 보호 지원 16 년 국제여성폭력추방의날 을맞이하여위원회는성적불평등완화와여성및소녀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근절조치도입 * 모든회원국, 이해관계자, 관련전문가들이함께여성폭력근절 16 년위원회는피해자권리관련 EU의법률모니터링, 이행지침을준수하지않는국가에대해위반소송절차에착수 위원회는특정형태의폭력에초점을맞춘과제를시작, 특히스포츠분야에서발생하는성관련폭력의성공적인대처방안연구 - Strengthening psychosocial methods and practices : 가정폭력피해자들이심리사 249

사회적대화 회적방법을통한회복지원 - Family Justice Centres : 가정폭력피해자와자녀들이함께모일수있는안식처제공 - Universities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 교수들에게대학성폭력정책과관련훈련성공사례연구개발 - CARVE : 사내에서성을기반으로한폭력방지 - Change Plus : 전문가와정치인들이성관련교육을옹호하도록독려 - Building a Safety Net for Migrant and Refuge Women : 성폭력경험이민자들에대한적절한지원제공및권리정보제공 - Empowering Care : 14~18 세소녀들의개인역량강화와폭력으로부터보호 위원회는이민여성및소녀의인권침해, 성폭력, 성차별과여성밀매관련연구보고서발간 5. 전세계양성평등및여성의권리도모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하여 UN 2030 Agenda 를통한양성평등 양성평등, 여성및소녀의권리보호는 EU의중점가치로모든 EU정책과프로그램, 유럽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전달문 (Communication on the 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 에도반영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UN 2030 아젠다이행을위한위원회의정치적우선순위와 EU의미래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달성방안등내용포함 여성의지위와역량강화를지속가능개발과연계한제60차 UN 여성지위위원회회의시 2030 아젠다이행관련양성평등에대한제언 EU Gender Action Plan(2016-2020) EU Gender Action Plan 이행점검을위한각국의경험공유및토론을위한회의개최 16 년 EU 는총 84 개의성폭력관련인도적과제를지원 (18 백만유로 ), 시리아, 터키, 콩고, 25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남수단등 3.4 백만명이수혜자 ILO 협약과관련하여여성과남성에게동일노동동일임금적용과고용및직업차별철폐이행, 성별임금격차감소에기여 6. 모든주체들과협력을통한양성평등 유럽양성평등기구 (EIGE) 가제공한실제적도구 Gender Equality in Academia and Research를통해양성평등계획을준비하기위한실제적인정보및단계별가이드라인제공 Gender Impact Assessment 를통해성불평등을야기하는정책검토및시정제안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을통해조직내성불평등을해결하기위한근로문화확립 Gender Equality Training을통해양성평등에기여하는효과적인도구마련및직원들의지식함양 양성평등관련 3가지중점과제 연구및혁신분야의기관적인변화를통해양성평등추진의장애물을제거하고자 EU는다음분야를중점추진할계획 - 과학분야경력에서평등촉진 - 의사결정과정과기관에서의성비보장 - 연구및혁신관련컨텐츠에여성과남성의생물학적 사회적특징을고려한양성통합적인관점제시 기금을통한양성평등촉진노력 유럽사회기금 (ESF) 을통해양성모두평등한고용, 직업개발, 동일노동동일임금을우선순위로 14 년년 ~ 20 년동안 16억유로지원 251

사회적대화 유럽투자은행 (EIB) 은은행의정책및운영목표에양성평등을포함, 여성에대한취업 자금지원, 여성창업등을지원 7. 결론 현추세가지속되면한세기가지나도소득에서의성별격차는줄어들기힘들것으로예상 21세기에는경제독립성과장기경력, 소득및연금의효과로인하여여성의육아분담이줄어들게될것으로예상 일부유럽국가는새로운접근법을통해양성평등과여성의경제적독립을가속화하고있으나새로운일 생활균형에대한재정의필요 경제와사회를구성하기위해남성과여성의기술, 장기, 열정이필요하나여전히여성또는남성이지배하는분야가존재 * 남성은보건, 교육분야를덜선호, 여성은과학, 수학, ICT, 엔지니어링분야덜선호 여성이고위임원진에포함되기시작한것과경영과과학분야에진입하고있다는사실을상기하는것은의미 이미소수국가에서는의사결정에서의성비가균형에가까우므로의사결정에서의평등은먼미래의이야기가아닐가능성 지속적인각성이적극적인정책과결합될때양성평등이가능할것 252

10 위원회주요동정 2017 임금연구회임금격차의실태분석 : 조선산업과분위별임금수준을중심으로 강금봉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연구회 노동존중사회 논의를위한기초를정리하다 송해순전문위원 국제노사정기구연합워크숍 디지털혁명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에주목 손옥이전문위원

사회적대화 2017 임금연구회 임금격차의실태분석 : 조선산업과분위별임금수준을중심으로 1 월 26 일 9 차, 2 월 9 일 10 차임금연구회회의개최 강금봉전문위원 2014년도부터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미래지향적임금정책수립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임금연구회를운영하고있다. 4기임금연구회는기업규모간임금격차실태분석및관련정책방안을검토하기위해 2017년 8월발족하여사회학 경제학 경영학관련전문가총 11명으로구성하여현재운영중이다. 조선업경쟁력제고위해사내하청생산시스템개선필요 임금연구회는 2018 년 1 월 26 일과 2018 년 2 월 9 일에각각 9 차와 10 차회의를개최하였다. 9 차회의에서는하도급거래가많은조선업을중심으로임금격차현황과원인에대해논의 하였고, 10차회의에서는분위별시간당임금과기업규모간임금격차실태를중심으로논의하였다. 25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9 차회의에서는박종식박사 ( 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 가 조선산업고용구 조특성과임금격차문제 를주제로발제하였다. 발제에따르면조선산업내기업규모별임금격차는상대적으로큰데, 300인이상기업대비 50인미만기업체노동자의임금이약 40% 수준이고, 50~299 인기업은 50% 대이다. 조선업내에서이러한기업규모간임금격차의확대원인은사내하청 / 협력업체중심의생산시스템이구축되었기때문이다. 즉, 1990 년대초기업내부노동시장형성이후사측의인건비절감, 노동조합의고용안정과위험 ( 고강도 ) 작업회피요구간의타협 / 담합의결과이다. 토론자들은이에대해현재조선산업의생산방식은전반적으로인력관리의효율성을저하시키고노동자의잦은이직을유발해기업내숙련이형성되지못하고있음을강조했다. 이로인해전체조선산업의기술력이저하되고있음을지적하며, 산업경쟁력의제고를위해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는데에공감했다. 조선업내전체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고용형태나원 하도급상관없이노동강도및숙련을고려한직무군을생성시켜, 동일노동동일임금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 고임금노동자줄고양극화심화됐다 10차회의에서는김문정박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연구위원 ) 가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과임금률비교 : 2006~2016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분석 을주제로발제하였다. 발제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시간당임금을 1~10 분위로구분하여사업체규모별종사자의비중을분석하였다. 그결과 2006년도에는저임금 1분위노동자의 50.72% 가 5인미만영세사업체에서종사하였고, 고임금 10분위노동자 42.83% 가 300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였지만, 2016 년에는 1분위노동자는 56.94% 가 5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고, 10분위노동자는 38.94% 만이 300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7 분위이상의노동자중에서 300인이상종사자비중이 2006년에비해 2016 년도는현저하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 이들사업체에서고임금노동자의고용감소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 257

사회적대화 분석되었다. 토론자들은임금격차의양극화는자동화로대체할수있는중간계층인사무직의일자리가줄어들고, 기계대체성이낮은저임금, 저숙련의서비스일자리가늘어나기때문에발생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상위고소득자의규모가늘어나면서, 그들이필요로하는생활서비스저임금일자리가늘어났지만, 중간층의일자리가줄고, 하위층과상위층만남는양극화가발생하고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대기업중심성장만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불가능 이번 9차와 10차임금연구회를통해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수직적원 하청중심산업구조와불공정한거래로인해발생하고있고, 300인이상대기업의고임금노동자의비중이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대기업중심의성장만으로는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없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중소기업경쟁력을갖추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는 25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원 하청간의공정거래를통한혁신적산업생태계조성이우선적과제임을시사하고있다. 임금연구회는다음회의에서는국내 3 대주력산업의전속거래실태와임금격차에관해논 의할예정이며, 이후에는기업규모간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한산별임금체계, 중소기업성과공유제활성화방안등을검토할예정이다. 임금연구회위원명단 구분 위원명단 위원장이인재 ( 인천대경제학과교수 ) 전문가 권현지 ( 서울대사회학과교수 ), 김주영 ( 산업연구원연구위원 ),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 박윤수 ( 한국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 ), 박진희 ( 한국고용정보원인력수급전망팀연구위원 ), 이정현 ( 명지대경영학과교수 ), 이지만 ( 연세대경영학과교수 ), 전현배 ( 서강대경제학부교수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소장 ), 조동훈 ( 한림대경제학과교수 ) 259

사회적대화 노동존중사회연구회 노동존중사회 논의를위한기초를정리하다 다양한의견청취통해종합검토 송해순전문위원 향후사회적대화재개시핵심의제가될것으로예상되는 노동존중사회 와관련하여의제의범위와내용 등에대한예비연구가필요하다는판단에따라 2017 년 12 월 1 일연구회를구성 발족하여, 총 7 차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땀흘려일하는사람들이존중받는인간적노동체제구축해야 노동존중사회연구회 는노동친화적정책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에도불구하고, 노동존 중사회 의개념과이를실현하기위한과제논의가부족한바, 노동존중사회 에대한개념, 의제등을우선적으로마련하기위해구성운영하였다. 2017 년 12월 1일, 1차회의를시작으로총 7차례회의를개최하고, 양질의일자리창출, 차별개선, 사회적시민권, 노동기본권, 노동참여거버넌스등 5개분야를중심으로관련논의를진행하였다. 1 차회의 (2017.12.1.) 에서는연구회발족및분야별내용을검토하였다. 총론부분에서는 26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존중사회 의필요성등을다루었다. 1987 년한국의민주화는 어떤민주주의인가 에대한심각한고민을못한채전개되었고, 1997 년외환위기를극복하는데급급한민주정부들도노동문제를민주주의와관련시켜다루지못함에따라국민들의삶은민주적변화와무관하게악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의증가와근로빈곤층의확대는민주화시대가낳은역설이되었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민주주의가국민들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하고일상적인행복을증진시키는제도가되기위해서는 땀흘려일하는사람들 이존중되는사회가되어야한다고하였다. 양질의일자리확충과고용안정부분에서는실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남용과차별해소등을, 차별해소부분에서는저임금및소득불평등해소 보호를필요로하는노동의개선등을, 사회적시민권부분에서는사회보험제도의대상포괄성확대와보장성강화와일 생활균형을위한모 부성휴가및돌봄서비스강화등을, 노동권부분에서는헌법과노동권 노동의재인격화 인간다운생활권의중심성 노동하는모든사람을위한기본적자유와권리등을, 노동참여와혁신부분에서는노동참여적노사관계거버넌스확립 노동정책에의참여수준제고 노조의사회적역할및위상확대 (USR) 등을검토하였다. 2차회의 (2017.12.15.) 에서는노동존중개념을검토하기위해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으로부터 필라델피아선언 과관련한내용을듣고논의하였다. 박제성연구위원은필라델피아선언이과거법치적노동조직에서수치적노동조직으로전환 ( 목적과수단의전환 ) 되는과정에서의의를지니고있으며, 필라델피아정신회복 ( 진정으로인간적인노동체제를만드는것 ) 을위해서는사용자책임과노동자연대를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고설명하였다. 3 차회의 (2018.12.29.) 에서는 5 대분야별로내용을다시한번검토하였다. 미조직 취약계층, 당사자참여가보장돼야한다 4차회의 (2018.1.12.) 에서는미조직 취약계층근로자들의의견을청취하였다.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상임활동가는 비정규직문제해법과우선개선과제 에서비정규직고용형태 261

사회적대화 비율이높아지고있고, 이해집단이복잡하기때문에과거처럼노사관계만으로풀수없는문제가많아지고있다고지적하며, 추상이아닌실질적사회적대화로서의합리적공론장이굉장히중요하다고하였다. 이남신상임활동가는경제 사회문제가복합적으로나타나고, 이해관계자가다양해지고있기때문에무엇보다사회적대화틀에비정규직 -청년 -여성등당사자참여가보장되고확대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를위한여성노동자의당면과제 에서성별임금격차해소, 최저임금 1만원과 ( 공공부문 ) 정규직대비 80% 임금약속의중요성강조, 노동관련각종위원회에여성의과소대표또는대표없음문제해결, 특수고용여성노동자에대한실질적보호방안, 시간제일자리를재고하고시간제노동자차별철폐, 여성의노조조직을더어렵게하는강제적복수노조창구단일화중지등을제안하였다. 김민수청년유니온위원장은 청년친화적고용노동정책제언 을통해노동존중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공론장의자원재분배가선행되어야만제도 사업에있어서도재분배가가능하다고하였다. 특히, 신생조직의경우의제확장을위해서는사회적거래비용이필요하나현실적한계가있으므로, 사회적거래를공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고민도필요하며, 미조직간공동의정책의제형성도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제5차회의 (2018.1.26.) 에서는오정택독일프라운호퍼연구소연구원이 독일의미래전략과노동 4.0 정책 에대해발제하였다. 오정택연구원은발제문을통해, 독일의노동 4.0 의좋은일자리 (Gute Arbeit) 는소득과사회안전망 ( 단체협약및임금협약강화, 직업교육및상담시스템강화 ), 좋은노동으로의통합 ( 직업능력향상을통한좋은노동의기회균형부여 ), 새로운정상으로서다양성 ( 경직된노동모델대신생애주기에맞춘노동모델준비 ), 노동의질습득 ( 새로운환경에적합한생산프로세스및비즈니스모델개발장려 ), 공동결정 참여 기업문화함께고려하기 ( 혁신적이고민주적인기업조직형성을위한노동자참여강화 ) 등으로정의된다고하였다. 또한독일노동 4.0 의주요과제로노동역량 ( 실업보험에서노동보험으로 ), 노동시간 ( 유연하지만자기결정권보장 ), 서비스직 ( 좋은노동조건강화 ), 건강한노동 ( 신체적 정신적건강향상 ), 근로자정보보호 ( 근로자정보보호지표개발로질적평가기준마련 ), 공동결정및참여 ( 기업 -노사간협의프로세스강화 ), 자립 ( 자영업자와스타트업을위한지원및안전체 26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계마련 ), 사회국가 ( 디지털전환을유럽및사회국가틀에서이루어내는것이중요 ) 등을지적하였다. 노 사, 노동존중사회위한정책대안제시 제6차회의 (2018.2.9.) 에서는 노동존중사회 와관련한노동계의견을청취하였다.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은노동가치구현을위해서는평등복지사회건설을위한노동중심임금 소득주도성장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주요정책사항으로노동기본권의온전한보장 노동자보호제도입 산별교섭체계확립등사회연대적노사관계구축, 좋은일자리 360만개 비정규직감축및차별철폐 고용안정 최저임금 1만원실현등좋은일자리와차별없는노동시장, 노동자경영참가법 정의로운조세전환 노동친화적선거제도개혁등경제민주화와정치개혁, 든든한노후 국민연금및건강보험개선 돈걱정없는공공교육등사회안전망강화등을제시하였다. 박용석민주노총정책연구원장은노동존중사회의주요가치는 노조할권리 와노동개헌이라고하였다. 다양한정책의제의수평적열거보다, 실제노동존중의사회실현의핵심지표로서노조조직률제고및헌법제33조의개헌이최우선적가치로설정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제 7 차회의 (2018.3.9.) 에서는 노동존중사회 와관련한경영계의견을청취하고연구회를최 263

사회적대화 종정리하였다.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은양극화해소를위해노사가상생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점에경영계도공감하나, 노동시장에서도수요와공급법칙은유효하고, 시장활력을갖고성장하기위한정책도같이추진해야하므로, 고용의유연성과안정성도같이고려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한쪽으로치우치지않는정책추진이진행되어야한다고하였다. 이와관련하여일자리를만드는것이시급한문제이므로 청년일자리창출 에역점을두고사회적대화를진행해야하며, 당장정부주도로신산업을개척하거나신규일자리를만들기어려우므로기업들이양질의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하는자율적환경조성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존중사회 와함께추진되어야할사항으로인력활용의유연성확보 ( 기간제, 파견규제완화 ), 해고시사용자의금전보상신청제도인정, 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및산정근거명확화, 일하는방식변화에따른재량근로제개선, 단체협약유효기간개선, 생산시설및직장점거금지, 기업생산활동유지를위한대체근로허용등을제시하였다. 노동존중사회연구회 는 노동존중사회 에대한종합적검토가필요한시점에구성 운영되어시의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며, 그과정에서노사, 미조직 취약계층, 전문가등의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제7차회의를끝으로회의체는종결되었으며, 경제사회주체및국민들의공감대형성을위해 노동존중사회 : 21세기한국의노동과사회발전 공개토론회 ( 18.3.20.) 를개최하였다. 26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붙임 1> 위원명단 구분 위원명단 위원장신광영 ( 중앙대사회학과교수 ) 전문가 강성태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 이병훈 ( 중앙대사회학과교수 ),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 < 붙임2> 운영현황 일시 안건 발제자 제1차회의 ( 17.12.1.) 연구회발족및분야별내용검토 1 제2차회의 ( 17.12.15.) 필라델피아정신 논의 -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제3차회의 ( 17.12.29.) 분야별내용검토 2 제 4 차회의 ( 18.1.12.) 미조직 취약계층근로자의견청취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상임활동가 -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 김민수청년유니온위원장 제 5 차회의 ( 18.1.26.) 독일의미래전략과노동 4.0 정책 - 오정택독일프라운호퍼연구소연구원 제 6 차회의 ( 18.2.9.) 제 7 차회의 ( 18.3.9.) 노동존중사회 관련노동계의견청취 노동존중사회 관련경영계의견청취최종정리 - 정문주한국노총정책본부장 - 박용석민주노총정책연구원장 -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265

사회적대화 국제노사정기구연합워크숍 디지털혁명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에주목 손옥이전문위원 지난 3. 8.( 목 ) ~ 3. 9.( 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코트디부아르에서개최된국제노사정기구연합이사회및워크숍에참석했다.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AICESIS) 은 70여개국의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위원회들간의국제기구로, 우리위원회는 09년부터이사국으로활동중 3월 8일개최된이사회의주제는 인류의미래에디지털혁명이미치는영향 으로, 18 년도총회시디지털혁명관련보고서초안이마련될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커뮤니케이션기술을활용한회원국들간의사소통및업무절차향상, ILO 와의협력사업등주요운영현안에대해논의했다. 또한 AICESIS의미래와관련하여노사정기구가아직설립되지않은국가에대한지원방안모색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며, 대륙내노사정위원회의활동과정보를사무총장에게보고하는등대륙별사무부총장의역할이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18년도 AICESIS 총회는 9월 17~18 일, 프랑스경제사회위원회 (ESEC) 에서개최하기로결정되었다. 26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다음날열린디지털혁명워크숍세션1 에서는 미래일자리와양질의일자리에디지털혁명이미치는영향 을주제로각국의디지털혁명관련미래일자리에대한사전대응책이소개되었고, 세션2에서는 디지털혁명, 거버넌스, 사회적파트너의역할 을주제로 ILO 등에서발표하였다. 일자리변화에대한각국의노사정기구의인식에대한 ILO의연구보고서에따르면, 국제노사정기구연합회원국중 2/3 는관련정책및사회적대화의역할증대에대한전략적인계획을, 3/4 는일자리의미래관련실행계획을수립하였다고밝혔다. 또한일자리변화에대한각국의노사정기구의반응은양극화를나타냈다. 전통적으로사회적대화가성공적이며노사정기구가건재한경우, 일자리의미래관련도전과제에대한관심은더높은편이나, 반대의경우노동시장현안 ( 청년실업, 직업안전및보건등 ) 에더중점을두며새로운도전과제에대한관심은낮은편으로나타났다. 현재일자리의미래에대한각국노사정기구의준비단계는상이하며일자리의미래에대응하기위해서는전략적인계획수립과실질적인대안마련및시기별프로그램이필요하므로지역및국가별노사정기구의성공사례와경험공유를통해정책대안및접근법을벤치마킹하는등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