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 4 통권 2 호 월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 권두언 시동걸린새로운사회적대화의순항을바라며 008 박명준편집위원장 / 수석전문위원 01 노사정대표자회의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 새사회적대화기구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 014 이세종전문위원 [ 경과와전망 ]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수립을향한산고의현장 022 박명준수석전문위원 [ 기고 ] 노사정대표자회의, 진정한의미의역사적인사회적대화마당 032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02 기획대담 [ 노동시간단축과사회적대화 ] 법이포괄하지못하는목소리, 사회적대화에담아라 038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 ( 좌장 ),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2018 년 3+4 월호통권 2 호 03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 ] 4 차산업혁명, 노동 4.0 그리고사회적대화 078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2 주제 ] 사회안전망과사회적대화 086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3 주제 ] 지역단위사회적대화, 한단계도약을위한조건과과제 092 황한식부산대명예교수 [4 주제 ] 업종별사회적대화, 왜필요한가? 098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풍경으로의여행 짙게밴봄향기속초록세상, 고창청보리밭축제 104 여행작가정철훈 04 사회적대화를바라보는다양한시선들 _ 청년편청년의, 청년에의한, 청년을위한사회적대화, 발상을바꾸자 116 박명준수석전문위원 ( 좌장 ), 김병철청년유니온위원장,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대표, 홍진아진저티프로젝트매니저, 김민아노무사, 최태섭문화평론가, 황세원희망제작소연구원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 05 토론회지상중계 포용적노동체제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 년을넘어 공개토론회 162 이세종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 : 21 세기한국의노동과사회발전 공개토론회 176 송해순전문위원 06 구조조정과사회적대화 [ 기고 ] 위기를기회로 : 한국지엠사태의평가와대응 196 김현철군산대융합기술창업학과교수 [ 인터뷰 ] 한국지엠사태, 사회적대화구축의기회로 202 이호근전북지역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좌장 07 현장에서듣는사회적대화 [ 기업단위 ] 소통과대화, 상생의디딤돌놓다 214 뚜레쥬르 사례로본프랜차이즈산업사회적대화 박종훈월간 < 참여와혁신 > 취재팀장 08 전문위원정책스케치 [ 주요선진국의사회적대화기구운영사례 ] 네덜란드사회적대화기구, 사회경제협의회 (SER) 222 조규식전문위원
2018 년 3+4 월호통권 2 호 09 사회적대화국제동향 [ 각국의사회적대화현황 ] 유럽주요국의근로생활동향 (2017 년 4 분기 ) 232 손옥이전문위원 [Eurofound 고용노동분석보고서요약 ] 사회적대화를통한디지털화와기술변화에의대응 238 손옥이전문위원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요약 ] 17 년 EU 의양성평등에관한보고서 244 손옥이전문위원 10 위원회주요동정 [2017 임금연구회 ] 임금격차의실태분석 : 조선산업과분위별임금수준을중심으로 256 강금봉전문위원 [ 노동존중사회연구회 ] 노동존중사회 논의를위한기초를정리하다 260 송해순전문위원 [ 국제노사정기구연합워크숍 ] 디지털혁명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에주목 266 손옥이전문위원 격월간 < 사회적대화 > 호별주요내용 268
사회적대화 권두언 박명준본지편집위원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시동걸린새로운사회적대화의순항을바라며 노사정이사회적대화역사의새로운이정표를세우기위해매진하고있다. 2004년과 2008년에이어사상세번째로개최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가그중심에있다. 아직까진다소더딘느낌도든다. 대화의새싹이조심스럽게움트고있긴하지만당장획기적인무언가가나온건아니다. 태어나려는자는알을깨뜨려야한다고했던가. 우리의사회적대화는늘딜레마에처해왔다. 구조적이고거시적인개혁의청사진을그리기위해대표자들은모이지만, 끊임없이제기되는현안은대화의발목을잡곤했다. 현안의뒤치다꺼리에빠지다가는새로운그림을그리기어렵고, 새로운그림만그리다가는한가한놀음아니냐는비판에직면하게된다. 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올봄의노사정대표자회의도마찬가지였다. 근로시간단축법안, 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 제조업주요기업들에서의이러저러한구조조정등이먹구름으로몰려왔다. 정부정책과개별기업노사관계는모두시동을걸고있는사회적대화의흐름과아직유기적으로맞물려있지못하다. 사회적대화가주요현안을담아서해결책을만들어내기는아직은이르다. 그릇을굽는일과요리를하는일을병행하기란쉽지않다. 현재노사정대표자들은안개속지뢰밭위를어깨동무하고걷고있다. 그래도조금씩전진해가고있다. 4월초사회적대화기구의새로운상에대한의견을조정해가면서제2차대표자회의가개최되었다.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상징인이름을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하는데에사실상의의견일치를보았다.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 연구회등도대표자회의체제내에두어내용있는대화를시작해나가기로했다.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향한공동의산고 ( 産苦 ) 가이어지고있는시간, 노사정위원회는여기격월간 < 사회적대화 > 3+4 월호를발간한다. 지난 1+2 월호의출간이후편집진에게는 내용이너무어렵다 는지적이쏟아졌다. 사회적대화가원래이렇게어려운것이냐, 대통령자문기구에서발간하는책인데대통령이과연읽고이해를하겠느냐 는지적과함께, 대담도그렇고전체적으로글들의호흡이너무길어서끝까지읽지못하겠다, 내지는 왜들여쓰기가없냐, 답답하다 는비판에이르기까지. 편집진은그모든다채로운지적들을감사한마음으로달게받고 3+4 월호에최대한반영하기위해노력하였다. 3+4 월호의키워드는 짧고다채롭게 이다. 글의분량을가급적줄였고, 다양한주제로챕터를구성했다. 신생매체로서조금씩진화해가고있다는걸독자들은느낄수있을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사무처인노사정위원회의입장에서도그렇고, 정부의노동정책의추진전략의측면에서도그렇고, 또한노사관계주체들의미래의바람직한관계형성을위해서도현재우리가주목할가장중요한사회적대화의장은노사정대표자회의이다. 지난격월간 < 사회적대화 > 1+2 월호에서부터 1차대표자회의의의미를보다심도있게조명했어야했는데미 9
사회적대화 흡한감이없지않았다. 이번호부터격월간 < 사회적대화 > 는노사정대표자회의에관한내용을최우선에두기로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노사정대표자회의의주요사실들을소개하였고, 1, 2차노사정대표자회의모두의의미를조명해보았다. 나아가외부전문가 ( 장홍근 ) 에게의뢰하여지금의노사정대표자회의의의의와그나아갈바에대한전문가적기대를독자들에게전하고자했다. < 기획대담 > 에서는최근단행된노동시간단축입법에대해서그의미를조명하는시간을가졌다. 전문가들과노사단체관계자들이모여서이번개혁의역사적의미와향후후속적으로도모되어야할정책과제들, 그리고거기에서필요한사회적대화의전개상을논의하였다. < 사회적대화논단 > 은네명의전문가들로부터다채로운주제를놓고그들이기대하는사회적대화의전개에대한의견을담아보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어이제구체적인의제별논의들이진행되려하는중에 4차산업혁명,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노동기본권등크게네가지주제가우선논의대상으로언급되고있는가운데, 이번호에서는 4차산업혁명과사회안전망, 두개의주제를놓고사회적대화가어떻게전개될필요가있는지전문가들 ( 이창곤, 오건호 ) 의의견을들어보았다. 또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에서중요시해야할주제로지역과업종, 이른바중위수준 (meso-level) 에서의사회적대화의활성화가보편적으로강조되고있는가운데, 이번호에서는각각지역별그리고업종별사회적대화의필요성을강조하는두학자 ( 황한식, 조성재 ) 의의견을소개한다. 미조직취약층이사회적대화에참여해야할필요성이역설되고있는가운데, 청년들의고민, 그리고청년일자리문제에대한해법마련을위한사회적대화의방향을조심스럽게 < 좌담 > 에담아보았다. 그간청년일자리문제를놓고고민과실천을해온다양한젊은전문가들과실천가들이한자리에모여열띤토론을진행했다. 연초에노사정위원회는두차례의의미있는토론회를기획하여개최했다. 하나는노사정위원회출범 20주년을맞이하여, 미래지향적으로 < 포용적노동체제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라는제하에, 이시기에왜, 그리고어떤사회적대화가필요한지에관하여토론을진행 1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했다. 또다른하나는이른바노동존중사회에관한전문가들의식견, 그리고그것을놓고전개되어야할사회적대화에관한의견들을교환하는토론회였다. 격월간 < 사회적대화 > 에서는이내용들을간추려지상에담았다. 바야흐로구조조정의여파가우리경제에먹구름을드리우고있는속에서사회적대화의필요가대두되고있다. 이번호에서는글로벌자본 GM과관련한논란을중심에놓고군산과전북에서처방을고민하고있는두전문가들 ( 김현철, 이호근 ) 의견해를각각기고와인터뷰의형식으로담아보았다. 향후구조조정에대하여사회적대화를어떻게전개해갈지에관한논의의출발로삼을수있겠다. 그밖에현장에서듣는사회적대화로기업사례를소개하였고, 노사정위원회전문위원의정책스케치코너를신설해이번호에서는네덜란드의사회적대화기구인 SER의이모저모를부드럽게조명해보았다. 사회적대화의국제동향에대한코너도신설해유럽주요국들의동향을읽을수있는자료들을번역하여게재하였다. 창간호에서의시행착오를극복하기위한다채로운시도들이다소번잡하고가볍게느껴지지나않을까하는걱정도들지만, 그래도이만하면읽고생각할거리들을꽤담았다고자부해본다. 한호, 한호더발전하는격월간 < 사회적대화 > 가되겠다고다짐하며여기우리의두번째노동의결실을세상에내놓는다. 독자들의관심과애정어린피드백을기대할따름이다. 2018 년 4 월광화문에서 11
01 노사정대표자회의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새사회적대화기구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 이세종전문위원 경과와전망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수립을향한산고의현장 박명준수석석전문위원 기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진정한의미의역사적인사회적대화마당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적대화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새사회적대화기구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개최한국형사회적대화기구윤곽나와 이세종전문위원 한국노총김주영위원장, 민주노총김명환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회장, 한국경총손경식회장, 고용노동부김영주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문성현위원장, 그리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박태주상임위원 ( 간사 ) 은 4. 3.( 화 ) 07:30 대한상공회의소 20층챔버라운지에두번째노사정대표자회의를위해모였다. 대표자들은밝은표정으로손을맞잡고사진기자들의취재요청에응했다. 자리를정돈한후한사람씩돌아가며인사말을하는것으로회의를시작했다. 첫인사말은이번대표자회의를위원회와공동으로준비한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회장이맡았다. 박회장은 현장에서는노동이슈에관심이많다 며, 어렵게사회적대화를재개한만큼현실적인대안을마련할수있길바란다 고말문을열었다. 박회장은또 합리적대화의틀이필요하다는점에인식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공통분모를앞에두고좀더진전을이뤄가는회의가됐으면좋겠다 고말했다. 1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다음은문성현위원장이마이크를잡았다. 대중소기업의격차해소없이는청년실업도, 출산율도해결하기어렵다 며, 격차해소를모든문제의근본적원인으로짚었다. 또한 이런문제들은사회적대화를통해서만풀수있고, 조선이나자동차구조조정문제도마찬가지 라고말했다. 이어 사회적대화의발전을위해오늘회의가진전이있기를기대한다 고덧붙였다. 김주영위원장은속도감있는논의를주문했다. 김위원장은 국회일정상 4월국회에서법개정이안되면기구개편이무한정지연될수있기때문에첫회의에서 50일시한을두고대표자회의를마무리하자는제안을했다 고말했다. 김위원장은 오늘도특단의대책을만들어내지못하면국민적지탄의대상이될것 이라고적극적인논의를주문했다. 손경식회장은 아직까지의견접근이되지않은내용이많은데, 노사정간꾸준히대화를이어나가고입법화에모든노력을다해야한다 고말했다. 다만의견차이가첨예한논의는오히려갈등을키울수있으므로노사가공감하는주제를우선선정해서논의를해나갔으면한다 고말했다. 15
사회적대화 김명환위원장은민주노총의조직내부의사정과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방향에대해설명했다. 민주노총이사회적대화기구에부정적인경험이많지만, 사회양극화를해결하기위해노사정대화가필요하다는분명한입장을갖고있다 고말했다. 또한새로운사회적대화는 첫째, 무리한합의를하지않는점을명확히하여협의기구로서위상을정립해야하고, 둘째, 노사중심성을분명히하면서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참여주체확대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하며, 셋째, 초기업단위노사관계발전을위해산업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필요하다 고말했다. 아울러 조선 자동차구조조정, 공공부문비정규직등현안문제를논의할수있는틀이필요하다 며, 이러한문제의식이사회적대화에반영되고소통이된다는것을조합원들에게알려나가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고덧붙였다. 김영주장관은 논의가진척되지않아서시급한노동현안이제대로논의될수있을까걱정 이라고지적했다. 김장관은 전국단위조직과별도로이해대변이취약한비조직단체의목소리를듣고정책에반영하자는것이대통령말씀이자국민의요구이므로이를고려해충분한논의가이루어지길바란다 고말했다. 한사람씩인사말을마치고본격적인회의가시작됐다. 이후회의는비공개로진행됐다. 조찬을겸한이날회의는 2시간가량이어졌다. 09:40 회의가종료됐다는소식이들렸다. 노사정대표들은회의시작때의걱정과는달리명칭과참여주체확대등새로운사회적대화의윤곽에의견접근을이뤄냈다. 문성현위원장과박태주상임위원은의견접근된결과 ( 아래표참조 ) 를기자단에브리핑했다. 우선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의견접근을보았다. 참여주체는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으로확대하는데공감대를이뤘다. 의제별위원회로 경제의디지털화 (4차산업혁명 ) 와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1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를우선적으로설치하기로했다. 그리고일자리관련연구위원회도설치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의견접근이란표현을썼지만이는민주노총의내부사정을고려한배려라고문성현위원장이설명했다.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 > 노 사 정대표자들이사회적대화기구의조속한정상화와제 1 차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된의제들에대하여논의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사회적대화기구의개편과관련해서는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의견접근하였다. 사회적대화기구는노 사중심성을기반으로하자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으로참여주체를확대하여우리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할수있도록한다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 가칭 ) 미조직취약계층관련위원회 를사회적대화기구내에구성하여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새로운참여주체들이스스로의제를개발하고정책을제안할수있도록한다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의제별, 산업 ( 업종 ) 별및지역별대화체제를강화한다. 사무처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한다. 그리고합의사항이반영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빠른시일내에개정될수있도록노사정은적극노력하기로하였다. 17
사회적대화 둘째, 의제별위원회 와관련해서는 경제의디지털화 (4차산업혁명 ) 와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등 3개를우선구성 운영한다. * 노동기본권관련은추후논의하기로함 셋째, 노동계는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 이상한국노총 ),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 이상민주노총 ) 등의업종에대하여업종별위원회를제안하였다. 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해서는실무논의를거쳐차기대표자회의에서결정할계획이다. 이외에 양극화해소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 를구성하여사회양극화해소와중소기업중심의양질의일자리창출방안을모색하기로하였다. 위의견접근이이루어진사항에대한구체적인내용등에대해서는실무논의를계속해나가기로하였다, 제 3 차노사정대표자회의는 4 월중한국노총에서개최할예정이다. 2018 년 4월 3일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에대한기자단브리핑을마치고기자들과의열띤질의응답이이어졌다. 다음은기자들과의일문일답이다. 쟁점이됐던의결권은어느정도까지접근이된것인가? 위원장참여주체확대는가능하면의결권을기본으로한접근이다. 다만대표자를어떻게해야할지는좀더논의를해야하는상황이다. 1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의제별 업종별위원회등각위원회는위원이몇명이되는지위원장구체적으로몇명이어떻게모여서뭘어떻게할것인지를본격적으로검토할수있는조건이마련됐다고이해해달라. 중요한것은자동차산업중심으로최저임금, 하도급문제, 격차문제, 연대임금문제, 금속노조가제기한하후상박임금문제등이논의될수있는기틀이확보됐다는것이다. 의견접근이라는것이합의를뜻하는것인가? 위원장내용적으로는합의지만, 노동계내부의의견수렴과정이있다. 그것을감안한것이다. 국회통과는언제쯤으로예상하는가? 위원장시간표를정해놓으면좋지만대화주체들을압박해서는안된다. 국회차원의논의도필요하다. 4월에하면가장좋고, 안되더라도빠른시일내에하겠다. 노동계가참여주체확대에대해추천권을주장한다는얘기가있던데? 상임위원구체적선출방식그리고의결방식에대해서는아직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했고추후더논의할계획이다. 지금노사정대화의시대정신은어떤것이라고생각하는지? 위원장시대정신을제시하는것은 1차적으로노사의책무라고생각한다. 정부가이런걸하고싶다가아니라, 노사가이런상황에서무엇을하고싶은지, 무엇을할수있는지, 노사의의지와실력이제일중요하다. 언제처음으로개편된사회적대화기구에서첫번째회의가열릴것으로예상하는지. 연내에는 가능한지 위원장빠른시일내하겠다. 연내안되면 제임기가내년 8 월이면끝난다. 19
사회적대화 노동 3권보장문제도있지않았나. 논의를따로미룬이유가있는건지상임위원관련위원회를구성하는것은이견이없었다. 단지지금당장구성할것인가, 아니면한박자정도늦춰서꾸리는것이더효율적인것인가에대한이견이있었다. 노동기본권은노사간이해가첨예하게대립되는지점이고, 다시말해서합의가굉장히어려운지점이고갈등이곧바로노출될수밖에없다는측면에서사회적대화체제운영에역효과를내지않겠는가하는우려가있었다. 다만, 한편에서는노동존중사회를만드는데있어서노동기본권의보장이핵심적인사안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구성해서운영하자는안도있었다. 전경련은참여하지않는건가? 위원장공식적참여주체가아니다. 앞으로도고려하고있지않다. 한국 GM 구조조정관련해서는논의가없었나? 상임위원 GM이나금호타이어문제에있어서민주노총이이현안문제를다루기위해서사회적대화기구내에특별위원회를설치해야한다고주장하는내용은있었다. 2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분위기는어땠나? 위원장분위기는매우좋았다. 적극적으로대표자들이논의에임해주었다. 두번째노사정대표자회의는기자브리핑을끝으로종료됐다. 다음회의는참여주체기관 에서번갈아가며개최하자는 1 차회의때의합의에따라한국노총에서개최하기로했다. 21
사회적대화 경과와전망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수립을향한산고의현장 노사정대표자회의의의의와전망 박명준수석전문위원 / 본지편집위원장 1.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와노사정대표자회의 작금의한국사회적대화체제는질적으로새로운형성단계에있다. 1998 년외환위기의한가운데에서노사정위원회를출범시키며사회적대화의본격적인제도화를추구한이후, 몇차례사회적대화체제의변화를도모한바있으나, 현재모색되고있는개혁은아마도그가운데에서가장발본적이고큰변화가될것임에틀림없다. 지난 20년간의사회적대화체제를대표하는이른바 노사정위체제 가사실상사회적대화의불완전한제도화에머물렀다면, 현재도모되고있는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구축에의노력은그동안의불완전성을제거하고, 사실상사상최초로우리사회에사회적대화의실질적제도화를성취하기위한시도라고볼수있다. 사회적대화체제가실질적수준에서제도화되는지여부를가늠하는가장중요한잣대는그것을형성하는과정에서부터얼마나민간을대표하는노사이익단체들간의자발적이고독립적이며적극적인참여와노력이있었느냐에있다. 현재모색되고있는개혁의과정은누가뭐래도이러한실질성의순도를갖추기에충분하다. 2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현재새로운변화를이끌고있는핵심적인주체들은이른바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이름으로지난 1월 31일이후모여있는 6자, 즉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그리고노사정위원회이다. 1월 31일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가개최된이후 4월 3일의제2차대표자회의에이르기까지약 2개월간주체들은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디자인하는작업과그것이출범하는형식적요건을갖추기전에라도현행대표자회의체제하에서필요한사회적대화의굵직한장들을열어가기위한노력을전개하였다. 2. 노사정위원회와노사정대표자회의의관계 노사정위원회는노사정대표자회의에참여하면서스스로기존의노사정위원회체제의한계를극복하고그과정에서자신스스로를환골탈태하기위한노력에매진하고있다. 주지하듯이노사정위원회는행위자 (agency) 인사무처와무대 (stage) 인회의체로구성된다. 그중에서도핵심은회의체이고사무처는기본적으로회의체를지원하기위해만들어진조직체다. 지금대표자회의에참여하고있는노사정위원회는사무처를뜻한다. 통상노사정위원회라고칭하면회의체를말한다. 2016 년초한국노총이 9.15 사회협약에대해파기를선언하고위원회를탈퇴한이후회의체는가동을중단했다. 노사정위원회법상노사를대표하는주체들중적어도각진영의 2분의 1은참석을해야회의체를열수있기에, 노동계를대표하는두단체모두가불참을하고있는상황에서법적으로본회의개최는차단되어있는상태다. 노사정위원회본회의는개최될수없지만, 사무처는살아있다. 전술했듯이사무처는기본적으로노사정위원회의회의체를지원하지만, 여기서지원의의미는확대시켜해석이가능하다. 단순히노사정위원회의이름을단회의체에대한물리적지원만으로그역할을국한하기어렵다. 회의체의가동을준비하기위한다양한활동들모두사무처의역할에속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예컨대, 구체적으로사무처의전문위원실과대외협력실은우리사회에서사회적대화의보편적활성화를위한정보와자료수집분석, 전문가네트워킹, 현재적및잠재적참여주체들의의견수렴과의제개발, 그리고사회적대화와관련한공론화와담론의활 23
사회적대화 성화를일상적으로모색하는작업을그언제라도수행할수있다. 노사정위원회사무처는이미작년에신정부출범후 8월에문재인대통령이임명한노사정위원회위원장과사무처장에해당하는상임위원을받아들였다. 두리더가쌍끌이로역할을하면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구축의임무를맡은것이다. 그러면서노사정위원회사무처는지난약 8개월여동안박근혜정부중반이후사실상식물상태로전락해있던노사정위원회를환골탈태시켜가면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형성시키는것을지상과제로삼고달려왔다. 노사정위원회사무처의새로운리더들은여러주체들과소통을한결과일단노동계한편만참여하는노사정위원회의재개를지양하고노동계를대표하는두단체들모두가참여하는포괄적인개혁을단행하여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도모하기로했다. 불가피하게노사정위내부의회의체재가동이아니라외부에별도의간이무대를설치해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꾸려가는길을택하였다. 가장핵심적인문제는사회적대화의핵심주체가운데하나인민주노총이지난 1999 년초대의원대회에서노사정위원회로부터탈퇴를결의한이후끊임없이노사정위원회에의참여를거부해왔고, 앞으로도그러한입장을바꾸지않을것임을천명하였기때문이다. 문성현노사정위원회위원장이 2018 년 1월 11일, 신년벽두부터위원회의사실상의해체까지염두에두고민주노총이참여하는노사정대표자회의를개최해사회적대화체제를복원하자고주창한이유는노사정위원회에대한노동계일각에서의강한알레르기반응을심각하게인지하고, 특정위원회보다더중요한사회적대화라고하는수단의가치를살리려는노력이었다. 민주노총은대표자회의에참여할수있을정도라고판단될상응조치를기대하였고, 이는청와대가노동계리더들을초청해대통령과의면담을통해국정의파트너임을천명하는절차를도모하면서사실상달성되었다. 2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 제 1 차노사정대표자회의 2018 년 1월 31일드디어민주노총까지참석하는노사정대표자회의가광화문으로막이전한노사정위원회대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당일대표자들은우리사회의심각한문제와도전이라고할수있는주제들과의정면대결을선언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브리핑문안에명시하였듯이 노사정대표자들은사회적대화를복원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 사회양극화해소, 헌법에보장된노동3 권보장, 4차산업혁명과저출산 / 고령화등시대적과제를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데에인식을같이하였다. 이러한결의는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구축의시대적필요성과그것이향후나아가야할방향성을가늠하는내용적이정표라고볼수있으며, 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에서다루고해결해야할핵심과제를정립한것이라고해석이가능하다. 여기에서나아가노사정대표자들은향후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핵심논의주제들을정립하였는데, 그것은 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논의할의제의선정, 업종별협의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 그밖에노사정대표자가결정하는사항 등으로명시되었다. 즉앞서와같은굵은사회경제적인난제들을풀기위해일단노사정대표자회의는자신의역할을사회적대화기구를디자인하는작업, 거기에서담겨져야할구체적인의제를정립하는작업, 그리고업종을단위로한사회적협의체를구성해내는작업등크게 3가지주제에매진하는것에두었다. 이는노사정대표자회의가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만들어내기위한사회적대화의전개를하는것을주력에두되, 그뿐아니라이미새로운사회적대화체의중심장으로서의제와업종을단위로한사회적대화를전개해나가는지붕의역할을하겠다는천명이라고해석할수있다. 말하자면노사정대표자회의자체가노사정위원회의식물화된회의체를대체하는사회적대화의장으로기능하면서,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출범이전까지거기에서논의해나갈주제들을자신안에인큐베이팅해가겠다는의지의표출이다. 실지로브리핑자료에서도 노사정대표자회의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노 사 정의부대표급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통해실무와정책지원을담당하기로하였다 고명 25
사회적대화 시하였는데, 이는노사정위원회회의체의수직화된구조적체계에해당하는논의틀을구축한것이라고볼수있다. 향후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논의는일단각단체의정책단위책임자들로구성된실무협의회에서가장기초적이고포괄적인논의를수행하고, 거기에서기본적인합의를도모하면서전개해가기로한것이라고볼수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브리핑 2018 년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주영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김명환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박병원회장,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회장, 고용노동부김영주장관, 그리고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문성현위원장은노사정위원회에서노사정대표자회의를개최하였다. 노 사 정대표자들은사회적대화를복원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 사회양극화해소, 헌법에보장된노동 3권보장, 4차산업혁명과저출산 고령화등시대적과제를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논의할의제의선정, 업종별협의회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그밖에노사 정대표자가결정하는사항을논의하기로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노 사 정의부대표급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통해실무와정책지원을담당하기로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필요에따라수시로개최하되, 운영기간이나개최시기는상호협의하여결정할예정이다. 2018 년 1월 31일노사정대표자회의 2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렇게 1차대표자회의에서의공동천명은한국에서새로운사회적대화의물꼬를열수있는시도이자, 과거속에침잠해있던노사정상단체들과정부간의새로운대화와협력의기회를활성화하는계기로작용하는것이었다. 현재의노사정대표자회의체제하에서의사회적대화와그것을통해탄생할새로운공식적인사회적대화기구내에서향후전개될논의들모두이제1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공동결의를출발점으로삼게될것이다. 그러한의미에서 2018 년 1월 31일의결의는사실상하나의 사회협약 에준한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며, 한국의사회적대화체제는이를통해일단 복원이되었다 고충분히간주될수있다. 4. 제 2 차노사정대표자회의 2018 년 4월 3일노사정대표자들은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차회의로모였다. 이는 1차대표자회의이후 5차례의실무협의회와 3차례의운영위원회개최를하면서열띤논의를전개한결과물을최종적으로추인하고, 하부단위에서의미합의사항들에대해최종적인합의를시도하는대화였다. 1차대표자회의이후 2개월간에걸친하부단위에서의논의는앞서 1차대표자회의에서지정하였듯이크게세가지주제로압축된다. 첫째는새로운명칭과성격을갖는사회적대화체의상을공동으로마련하는것이었다. 참여주체들은무엇보다도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상을정립하는것에매진하였고,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과참여주체의확대그리고의사결정방식등은그중에서도핵심적인주제들이었다. 둘째는 1차대표자회의에서언급된 5가지대주제들을중심으로해서보다구체적인형태로우선어떠한의제들부터다룰것인지를정하고, 그것을논의하는틀로서의제별위원회의출범원리를확립하는것이었다. 셋째는역시 1차대표자회의결과로언급된바, 업종별사회적대화의수행방안을정하는것이었다. 약 2개월간의논의결과는 2차대표자회의브리핑문안에잘담겨있다 (17~18 쪽제2차노사정대표자회의결과브리핑참조 ). 일단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을놓고대표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하는것에의견을모았다. 6주체들중민주노총을제외하고다른주체들은이미운영위원회에서 경제사회위원회 로하기로합의를보았고, 민주노총만이 사회 27
사회적대화 노동위원회 를고수하면서특히노동이라는표현이들어갈것을역설, 일단미합의상태로대표자회의에올랐다가결국두안의합집합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최종안으로정리된것이다. 이로써 20년간불안정하게지속되었던노사정위원회체제를상징적으로마감하고, 새로운명칭을단사회적대화기구의출범을통해질적으로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를구축하기위한첫발이내디뎌진것이었다. 노사정대표자들은이어서노사중심성을기반으로한다, 참여주체를확대하여사회적대화기구에다양한목소리를반영한다, 의제, 업종, 지역별대화체계를강화하고사무처의독립성과전문성도강화한다는등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성격에대한결의를다졌다. 당일대표자회의의현장에서는그성격이합의지향적협의기구냐아니면단순한협의기구냐를놓고논쟁이벌어졌으나, 결국표현상에논란이심한상태에서실제로그러한성격규정을사전에선험적으로하는것이갖는의미가크지않다는것에동의하고해당표현을언급하지않기로하였다. 2차대표자회의에서결의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상과관련해주목할사항에이른바 ( 가칭 ) 미조직취약계층관련위원회 를둔다는것이있다. 이는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새로운참여주체들이스스로의제개발과정책제안을도모할수있는기회를증진시킨다는취지였다. 이러한시도는앞서참여주체의확대가보다실질적인의미를지닐수있도록한다는취지이며, 이를통해과거노사정위원회와질적으로새로운성격의사회적대화기구가만들어질수있는명시적변화를도모하려는것이었다. 과거와달리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미조직화된주체들까지의제의형성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공적으로제공받도록했다는점에서이러한결정은획기적이라할수있다. 한편, 2차대표자회의에서는자체내에의제별위원회를꾸리기로하면서크게 3가지주제들을우선적으로다루기로정하였다. 1차대표자회의에서합의한 5가지주제들가운데에서는우선 4차산업혁명의도전을다루는 경제의디지털화와노동의미래위원회 를꾸리기로했다. 더불어 1차대표자회의결과로언급되지는않았지만, 참여주체들모두중요하다고판단하는주제인산업안전과사회안전망을다루기위해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를발족키로결정하였다. 그리고 1차대표자회의에서언급된또다른주제 2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인노동기본권을다루는위원회는일단추후논의해서그발족시점을재점검하기로했고, 양질의일자리창출과사회양극화해소를다루기위해두주제를묶어서 양극화해소를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 를일단구성하기로하였다. 이렇게참여주체들은 1차대표자회의에서공유된문제의식을구체적인논의틀에담는다양한방식들을정하였다. 또한실무협의회를통해다양한업종들의현안과산업- 노동구조의변화를대상으로하는업종별위원회의구축제안을특히노동계로부터받았는데, 2차대표자회의에서는제안된업종별위원회회의체를명시하면서, 향후실무논의를거쳐그것의구성과운영을정하기로하였다. 이로써노사정대표자회의체하에업종을단위로하는사회적대화의장을마련하는시도가한걸음더나아가게되었다. 5. 향후전망 현재우리사회에서가동되고있는노사정상조직체들간의사회적대화는노사정대표자회의가핵심이며, 사실상유일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과거의정부들은사회적대화의필요성을강조하되그주요무대 (main stage) 가노사정위원회가되어야함을강조해왔으나, 민주노총은그무대가 기울어져있기때문에들어가지않겠다 라는입장을반복해왔다. 정부가반드시민주노총까지포함된노사정간의정책협의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별도의간이무대를개설하곤했는데, 그것이바로노사정대표자회의였다. 현재전개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는역사적으로세번째시도이며, 과거두차례의시도가온전한사회적대화기구의구축과민주노총까지참여하는포괄적사회적대화체제의구축에실패를했던경험을극복하려는별도의의지를품고있다. 1, 2차대표자회의를재조명하면서위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진행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는오랜만에기존의노사정위원회를대체할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설계와출범을놓고보다본질적인논의를전개하고있다. 4월말에개최될제3차회의를겨냥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참여주체들은 2차대표자회의이후 4월중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관한법안을마련하기위한노력을포함하여새로운사회적대화체제구축을향한다음스텝에매진하 29
사회적대화 고있다. 실질적인주당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확립하고특례업종을대폭줄이는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마련과정에서의논란, 최저임금산입범위를둘러싼노사갈등의지속, 그리고금호타이어, 성동, STX, 군산GM 등제조업을중심으로전개되는일련의구조조정조치와그로인한노사갈등등지뢰밭과같은현안의벌판을건너가야하지만, 그모든난제들의보다질서있고합리적인해결을도모할수준높은사회적대화체제의건설을위한노력은그와별도로계속해서지속되고심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30
사회적대화 기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진정한의미의역사적인사회적대화마당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현고용노사관계학회부회장 - 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 - 전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 전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본격화되는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가파른고갯길을오르고있다. 노사정위원회가정상화되진않았지만, 2016 년 1월한국노총의노사정위탈퇴선언이후중단된사회적대화가 2년만에노사정대표자 6자회의형태로복원되었다. 2017 년 12월민주노총의위원장선거와새집행부출범이후사회적대화재개에대한공감대가마련되면서 2018 년 1월 31일 1차노사정대표자회의가열렸고 4월 3일 2차회의까지열렸다. 지금까지명칭변경과참여주체확대등대표성제고와같은사회적대화기구의재편과의제별, 업종별회의체구성등을위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기구재편과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으로유력시되고있고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등참여주체확대에도의견이모아지고있다. 조만간합의가도출되면사회적대화 3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체제개편을위한관계법령개정과회의체출범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연혁과의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사회적대화가벽에부딪혔을때노사정위원회의원활한운영이나중대현안의해결을위해개최된바있다. 통상노사정대표자회의는양대노총위원장, 경총및상의회장, 노동부장관과노사정위원회위원장 6자회의형태로열렸다.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6월부터 2006년 9월사이에총 10회에걸쳐노사정대표자회의가열린바있으며, 이때노사정위원회개편방안과노사관계법제도의선진화방안등이주요의제로다루어졌다. 4 5 차와 10차회의는민주노총이불참하여 5자회의로진행되었다. 2009년에는당시핫이슈였던노조전임자 복수노조문제를풀기위해 6자회의형식으로다섯차례나대표자회의가열렸지만결렬되었다. 2009년이후거의 9년만에다시열린이번노사정대표자회의는형식면에서과거노사정대표자회의와비슷한외양을띠지만역사적의미는사뭇다르다. 무엇보다대표자회의를둘러싼정치사회적맥락이이전과크게다르다. 지금한국사회는짧게는 2008년이래 10년, 더멀리는 1987 체제형성이후 30년넘게지속되고있는구체제 (ancien regime) 을바꾸려는대전환기에접어들었다. 지금진행되고있는노사정대표자회의의의미역시이러한역사적대변혁의맥락속에서제대로이해할수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목표도이전과는선명하게차별화된다. 작금의노사정대표자회의는 20년이상이어진우리나라사회적대화의굴곡진 1단계역사를마감하고새로운 2단계사회적대화의틀을마련하는것을일차적인목표로한다. 이는단순히노동계의요구가아니라정부의공식적인입장이기도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참여하는주체들, 그중에서특히노동계의자세도이전과는판이하다. 종래정부가주도하는사회적대화에서노동계는늘수동적으로호출되는입장이었던반면, 이번노사정대표자회의의경우한국노총은물론민주노총도조직적결의를거쳐능동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번노사정대표자회의를계기로진정한의미에서노사정주체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역사적인사회적대화마당이열리고있는셈이다. 33
사회적대화 개혁헤게모니의교두보를마련하자 현재노사정대표자회의는일차적으로노사정이합의한대로사회적대화기구를재편하고의제별, 업종별회의체를출범시키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을변경하고, 참여주체확대를통한대표성을확장하며조직과운영의자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방향등을제시하여국회에서조속히처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와함께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다룰의제를중장기과제와당면현안등을고려하여설정하고노사정전문가들로의제별, 업종별각급회의체와연구회등을구성하여출범시켜야한다. 이러한기술적차원을넘어거시적인맥락에서본다면, 현재노사정대표자회의는경제사회및노동의영역에서 2017 촛불시민혁명의정신을구현하는개혁헤게모니의교두보혹은허브를마련하는역사적과제에직면해있다고하겠다. 개혁헤게모니의교두보마련이시급한이유는두가지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새롭게구성될사회적대화기구가강고한기득권구조를해체하고각주체들의소통과동의를통해우리경제사회패러다임전환을선도해야하기때문이다. 주지하듯이한국의경제사회발전패러다임은 1960 년대이래전반기 30여년의개발국가모델에이어 1990년대부터는신자유주의시장주의모델로이어졌다. 이제우리는시대에뒤처진이두모델을발전적으로지양해야할상황에놓여있다. 국가와시장의전횡대신경제사회주체간의소통과협치가대안거버넌스로자리잡고, 맹목적성장주의, 개별적이익지상주의를넘어전체사회와공동체의가치까지고려하는 인간의얼굴을한시장경제 로나아가야한다. 새롭게구성될사회적대화기구는이러한패러다임전환, 노동체제대전환의견인차가되어야한다. 두터운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의온전한자리매김과책임있는행사, 디지털경제에서의혁신적일터와공정한경쟁과보상체계, 유연하고안정적인일자리와효율적인노동시장등으로특징지어지는노동체제, 곧혁신을지향하는통합형노동존중사회로의전환이라는역사적과제가우리앞에놓여있다. 둘째, 현재의정치상황을고려하건대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사회적대화체제를재구축 3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고이를통해개혁헤게모니를창출하는것이전략적으로중요하다. 촛불시민혁명으로막중한개혁과제가주어졌음에도불구하고당분간여소야대의정치지형때문에의회정치에서개혁동력이작동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따라서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해경제사회개혁헤게모니를위한교두보내지허브를형성하는것이매우중요해지고있다. 국가권위주의, 신자유주의를넘어서는대안발전모델을만들고실행하는것은여야정치권이나노사를떠나정부, 기업, 노동계세주체가지혜를모으고힘을모아국민과시민사회의관심과지원을받아가며추진해야하는일종의헤게모니프로젝트이다. 촛불시민혁명의실질적성과낼때 이런관점에서볼때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노동과자본의전략적선택이매우중요하다. 노사모두촛불시민혁명정신을표방하는현정부와함께개혁헤게모니의주체로나서야한다. 한국의자본은적폐를청산하고새로운노동존중의통합적이고혁신적인노동체제를위한개혁동반자로거듭나야한다. 노동계역시투쟁일변도의구태에서벗어나합리적대안을찾기위한대화와토론, 협상의연성노동정치 (soft labor politics) 에보다익숙해질필요가있다. 바야흐로노사정은국민앞에서대안을제시하고상대를설득하며타협해나가는능력, 말하자면 대안능력 (alternative competence) 의시험대에서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안팎의도전을극복하고촛불시민혁명이경제사회및노동의제영역에서실질적성과를향해나아갈수있도록개혁헤게모니의교두보를마련하는데전력을기울여야한다. 어느때보다사회적대화와노동체제개혁에대한시민사회와언론, 국민의관심과지원이절실하다. 35
02 기획대담 노동시간단축과사회적대화 법이포괄하지못하는목소리, 사회적대화에담아라 법개정됐지만현장정착하려면세밀한논의뒤따라야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 ( 좌장 )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사회적대화 노동시간단축과사회적대화 법이포괄하지못하는목소리, 사회적대화에담아라 법개정됐지만현장정착하려면세밀한논의뒤따라야 일시 : 2018 년 4 월 11 일오후 2 시 장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회의실 참석자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 ( 좌장 ) -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 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지난 2 월 28 일, 법정노동시간 40 시간과연장노동시간 12 시간을더해주당최대노동시간을 52 시간으로제 한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됐다. 이를놓고노사를비롯한각계에서다양한목소리 가쏟아져나오고있다. 격월간 < 사회적대화 > 는노동시간단축입법의의미를조망하고추후보완해야할과제는무엇인지, 이를위해앞으로사회적대화는어떤방향으로전개되어야할지를살펴보는기획대담을마련했다. 한국노동연구원배규식원장이좌장을맡은기획대담은지난 4월 11일오후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회의실에서진행됐다. 3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 ( 좌장 ) ( 현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 전 )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 전 ) 한국노동연구원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본부장 ( 전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본부장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책운영위원 ( 전 )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 현 ) 국민권익위원회청탁방지법해석자문위원 ( 현 ) 서울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사용자위원 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현 )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 현 ) 한국노동법학회부회장 ( 현 )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 현 ) 고용노동부자문위원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 현 ) 한국노총정책본부정책실장 ( 현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 현 ) 고용노동부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위원 ( 현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이의신청위위원 ( 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위원 ( 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위원 ( 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일가정양립일자리위원회위원 39
사회적대화 15 년미뤘던노동시간법체계정상화되다 배규식 오늘주제가노동시간단축과관련하여사회적대화의역할을모색하는것입니다. 법개정안내용을고용노동부에서정리한자료를보면, 연장근로를포함한주 52시간으로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줄인다고돼있고, 30인미만사업장은노사서면합의로특별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인정한다고돼있습니다. 그리고휴일근로할증률을명확히해서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합해서 50% 로한다고돼있어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줄이고, 남은 5개업종에서도 11시간연속휴식시간을보장한다고돼있습니다. 그리고관공서의휴일을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까지확대적용해서유급휴일로의무화한다고돼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5개특례업종남은업종과공휴일민간적용, 탄력적근로시간제실태조사및개선지원방안을고용노동부가마련한다는게핵심내용이거든요. 그런데이건법안이개정된내용을요약한것이고, 노동시간단축법개정이가지고있는의미는충분히논의가안된것같아요. 그래서이번노동시간단축입법이갖는의미가무엇인지, 실제로국민생활이나노동자생활건강, 일하는방식의변화등의의미에대해서강성태교수님부터한말씀씩부탁드립니다. 강성태교수님께서이번노동시간단축입법이갖는의미에대해서요약을해주십시오. 강성태 저는생활이나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에앞서서일단법적의의를짚어보려고합니다. 노동시간을규율하는법, 즉노동시간법체계가정상화됐다고얘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 세가지측면에서정상화를얘기할수있는데, 하나는행정해석으로인한위법상황이정상화되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정부는그동안잘못된행정해석을고집해왔습니다. 그사이에휴일노동중복할증을둘러싼노사갈등이, 지방법원판결로는 2011 년또는서울고등법원판결이있었던 2012 년부터기산하면, 지난 6~7년간지속이되었죠. 2013 년이후에는국회에서도 1주최대노동시간등을두고대립이심했습니다. 이런것들이정리가되었다는점에서첫번째의의가있는것같습니다. 4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두번째는원칙과예외가제대로자리를잡았다고할수있습니다. 1주 40시간의기준시간과 12시간의연장시간, 즉주 52시간제법제를적용받는노동자와그렇지않은노동자의수에서예외가조금많지않았냐하는주장이있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낸자료를보면월등히많다고주장을했습니다. 가장큰두가지이유의하나는 5인미만사업장이고다른하나는특례업종이었는데, 이번에특례업종에서약 350만명정도를 1주 52시간체제로바꾸어서이제는원칙이좀많아졌다, 원칙의적용을받는노동자가많아졌다고할수있습니다. 마지막세번째는, 크게주목을안하지만, 일반노동자와연소노동자사이의노동시간규율이상식에맞게되었습니다. 연소자가성인보다일을적게하는게맞을것같은데, 우리법은그렇지가않았습니다. 그동안일반노동자들의법정기준시간은줄이면서도연소자의기준시간은안줄였습니다. 이번에연소자의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줄여서민망한상황이약간은개선이되었습니다. 저는이참에노동시간분야외에도여러문제에서연소자에대한취급을재검토해보는것이어떨까생각합니다. 연소자는신체와정신모두성숙중이어서우리사회의 41
사회적대화 특별한관심과우선적배려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 두번째법적의의는금전보상의약화라고할수있습니다. 휴일노동중복할증을인정하지않은것인데외견상으로는노동자에게불이익한것처럼보입니다. 그러나이익과손해라는문제를넘어서보다근본적인흐름의변화가있는것같습니다. 초과노동의규제를금전중심으로하여왔는데이것을바꾸려는것이아닌가하고생각합니다. 그동안법정기준시간을단축한만큼실제노동시간이줄지않은이유중하나가연장근로등에대한금전보상의강한유인이라는분석이있었습니다. 이걸약화시킴으로서법의변화가현실의변화로조금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하자는의도가이번법개정에있었던것같습니다. 세번째는휴식권의강화입니다. 가장임팩트있게다가오는것은노사모두역시공휴일이적용된것입니다. 저는이걸다른자리에서공무원의휴일이국민모두의휴일로바뀌었다고얘기한바있습니다. 법적으로보면휴일이확대되었기도하지만휴일이특정되었다는점에서도큰의의가있습니다. 기존에는사전특정성이라는게없어서들쭉날쭉하게휴일을줘도되었지만, 이제는정해진날에그것도남들쉴때쉬어야휴일이라는게분명해졌다고할수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나라에서일반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일간휴식 (daily rest) 제도가처음으로도입되었습니다. 잔존하는특례업종에한정되긴했지만하루일을마치고그다음날일할때까지연속해서쉬어야하는시간이 11 시간이상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 기존에선원법에있던일간휴식제도는본래의미의그것과는조금다른것이어서진정한일간휴식제도는이번에처음으로도입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어쨌든저는이번에전격적으로이루어진노동시간의단축이지금까지의법정노동시간의단축과달리규범의변화가현실의변화로곧바로이어질수있는시스템으로바뀐것이참다행이라고요약합니다. 배규식 이어서김영옥박사님께서가정생활이나실제생활과관련해서방금강교수님 4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께서말씀하신내용과겹치지않는범위에서말씀해주십시오. 김영옥 지금주요내용을짚어주셨는데, 사실이부분은오래된논의라고명명하고싶습니다. 그러니까작년환노위소위가이렇게작년말에바짝해가지고한것이아니라, 우리가주 5일제근무가 2000년도에시작이됐지않았습니까. 그런데이것이주5일제근무가시작되면서상당히근로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것으로예상을했는데, 지난 18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년간연근로시간이 2000대아래로내려오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이말씀해 지지부진했던근로시간단축논의주신것처럼노사합의가있으면더연장할주 5일제시행후수있지만주 68시간까지일을할수가있 18년만에입법성공 고, 그리고특례업종이사업체의약 40% 에해당되기때문에특례라는말을붙일수없을정도로, 그런문제점은계속제기돼왔었습니다. 실제로 19대국회에서도그렇고굉장히많은근기법개정안들이나오고했지만논의가지지부진했었는데, 오랫동안문제제기를해왔던것이해결된것으로약 18년만에입법이성공됐다는의미를갖습니다. 배규식 정확하게는 15년만입니다. 2003년에법개정해서 2004년부터주 40시간제가적용됐고, 2011 년에완성됐습니다. 김영옥 그러면 15년만에이렇게입법이성공돼서그야말로근로시간의실질적단축이좀기대되는상황입니다. 이러한입법이저는우리나라가지금산업구조변화라든지, 노동자의세대변화가있는데그것에부응한것이라고봅니다. 43
사회적대화 첫번째는경제개발시대에는장시간근로같은장치산업위주에서의장시간노동시간관행이나름대로역할을했지만, 이제는생산성이굉장히낮은국가이면서장시간노동하는국가로서그것이장시간노동체제가수명을다한것으로보이는데, 그런상황에서계속장시간노동시간이유지되면서각종그런집중력의감소라든지, 노동자의건강악화, 산업재해로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가이야기하는삶의질이나, 이제악화되고 4차산업혁명에서새로운숙련이라든지능력개발이필요한시점에서그러한기회를가질수없다든지, 이러한문제가있는상황에서이러한변화에부응할수있게됐는데요. 실제로제가작년 2017 년에일 가정양립실태조사를매년합니다. 고용노동부의의뢰로하고있는데작년에사업체대상으로도하고근로자를대상으로도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 그랬더니정시퇴근을하는근로자들이 28% 밖에되지않았는데, 왜정시퇴근을하지못하는가에대한근로자들의이유가절반정도는업무량이과도하다고하고있지만, 나머지절반정도는상사의눈치라든지, 야근을강요하는분위기라든지, 퇴근무렵에자료요구를하는그런업무지시라든지, 초과근무수당에대한어떤경제적인이유라든지, 이런부분을저희가개선할수있는부분임에도정시퇴근이못되는부분이있었고요. 근로자들의상당수가현재자기들의초과근로가줄어야한다고하고있고, 또 2016 년도의연차소진율이 60% 정도여서, 왜주어진연차를소진하지못하느냐 라는이유에대해서도역시상당수가상급자나동료의눈치라든지, 일이많아서못한다는것도있고금전적보상도있지만, 제가재미있게본것은연차를내고할만한것이없다, 이런응답도있었어요. 이것도저는굉장히솔직한답이라고보입니다. 어쨌든실제로연차가제대로소진되지못하는것이있습니다. 그리고상당수의노동자들이정시퇴근을우리노동문화에서지금시급한문제로제안을했거든요. 이렇게생각하는신세대들에대한, 제가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세대라고이름을붙여봤는데, 경제개발시대의현재 50, 60대인세대와달리, 지금의 4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대 30대워라밸세대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그러한입법이되겠다고했습니다. 실제로중소기업근로를젊은이, 청년세대가주저하는데요. 우리는그것이저임과이런부분이가장클것이라고생각하지만, 의외로또, 저임금도크지만, 그것은어느정도각오를했는데, 얘기하신것처럼우리가연한 15일정도의관공서휴일이라고하는, 추석과설, 삼일절광복절해서연 15일의휴가가있는데요. 이런부분이민간기업같은곳에서는유급휴일이아닙니다. 그래서개인연차를사용해서쓴다든지하는부분이기때문에중소기업에서일하는것으로인한그런상실감중에하나가, 저임금뿐만아니라이렇게휴일에쉬지못하는것에대해젊은세대들이굉장히공감하지못하는부분들이컸어요, 그래서그런입법이지난 15년간오랫동안못했던부분들에대한성과가큽니다. 앞으로기대가되는것은워라밸세대의요구에맞는신노동문화가좀자리잡게되는계기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중소기업부담보완해야 배규식 여러가지다른측면들을짚어주셨습니다. 노동계에서도짚어주시는게필요할것같은데요. 유정엽 이번노동시간단축입법은방금강성태교수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지금까지의왜곡된노동시간체계를바로잡는제도적시발점이되었다생각합니다. 사실 1935 년도에 ILO에서주 40시간관련된제47 호협약을체결했는데우리나라는 2003년주 40시간관련된법이입법됐다고하지만그거와별개로정부의행정해석으로 52시간을넘어서는 68시간까지상시적인장시간노동체계로운영되어왔습니다. 사실상이로인해법정노동시간으로서단축할수있는시간의한계가다다른상태에서정부의행정해석으로운영돼왔던왜곡된노동시간체계를제도적정상적으로바로잡았다는것에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지난 2010 년도에노사정이 1800 시간대로 2020 년까지노동시 45
사회적대화 간을낮추자합의를한바가있었습니다. 이러한실노동시간단축에대한노사정공감대와합의에도불구하고 1800시간으로단축하기위한실질적인변화, 노력은추진하지않았다고볼수있습니다. 사실 2012 년도에노사정소위라는것이열리고실노동시간단축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및정부의행정해석을바로잡을수있는여러중요한모멘텀은있었지만제도적해결이지연되었다가 2018 년에서야법개정이이루어진것은다소늦은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아쉬운것은지금노동시간단축법이통과되었는데굉장히지금현장의불안감이커지고있는문제점이있습니다. 왜냐하면의외로생산직은 100~200 명밖에안되는데영업직사무직노동자를합치면금년 7월부터시행되는 300인이상대상사업장들이상당수에이릅니다. 정부에서는 300인이상사업장은이미다예상하고준비하고있어문제가되지않는다고했지만실질적으로그렇지못한사업장들이꽤나많이발견되고있습니다. 제도개선논의가지연되면서많은사업장들이기존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개선없이계속유지하고있었고, 그것을바꾸기위한준비가제대로안되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최장주52시간제시행에따른임금감소부담도의외로크게느끼고있습니다. 유정엽한국노총정책실장 또한가지는이번에근로기준법개정이이의에도불구하고아쉬운점은최장주52 시간상한제를단계적으로시행하고관공서공휴일민간으로확대적용하는제도개선논의를했지만이와함께산업현장에서제도를연착륙, 정착시킬수있게하기위한지원제도및실질임금감소에대한보전대책 노동시간단축산업현장에연착륙하도록지원대책 임금감소보전대책함께마련됐어야 4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도마련됐어야했습니다. 몇개월남지않았지만현장에서실노동시간단축을정착시키고제도의수용성을높이기위한논의가지금한발늦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문제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번근로기준법개정에있어서한가지더아쉬운것은개정된근로기준법이전면시행되더라도 5인미만사업장과특례로유지되는 5개업종, 노동시간적용제외사업장등거의 400만 ~500만명에가까운노동자들이여전히노동시간사각지대에있게됩니다. 이들을제도권내로끌어들이기위한논의가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배규식 한국노총에서노동계가바라보는의미나아쉬운점, 미흡한점을말씀해주셨습니다. 경영계에서우려사항들이나오고있는데, 김영완본부장님께서말씀해주시죠. 김영완 이번법개정의간단한의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이상끌어온오랜논의였는데요, 법개정논의도상당부분논란이있었고, 여기다가대법원판결까지덧붙여지면서되게오히려노사간의갈등이아주컸던것같습니다. 일단장시간근로해소라는근본취지에는기업들도공감해왔습니다. 물론근로시간이긴업종, 기업도있었을겁니다. 하지만점차줄어들어야한다, 사회문화가바뀌어야한다는점은애초에저희도인식을하고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런의미에서보면이번법안이통과되면서불확실성이해소됐고, 또노사간의불필요한갈등도해소됐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두번째측면은장시간근로라는것이여러가지상반된측면이있을것같습니다. 근로시간이단축되면소득이줄어든다는근로자측면의걱정이있을테고, 기업은물량을어떻게맞출까하는걱정이있을것입니다. 그런것을통틀어서근로자들의삶의질이나아지고, 여유가생기고나아가생산성향상으로이어지기를바라고있고요. 이렇게의미를부여할수있을겁니다. 47
사회적대화 다만법률개정과관련해아쉬운점도있습니다. 우리는근로시간에대해획일적인제도를갖고있는것같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의연장근로상한이있고, 업종을불문하고똑같이총 52시간이가능한체제입니다. 1953 년도에처음근로기준법이만들어질때부터한 60년의시간이흘렀습니다. 많은분들께서 4차산업혁명도언급하시고, 새로운신세대문화도언급하는데요. 저희가가지고있는이법은 60년대제조업기준입니다. 그래서현재의트렌드에과연맞을까하는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이제는근로시간제에대한유연화된모습을부여하자, 예를들어업종에따라다른예외를두든지, 아니면사업장의특성에따라노사가근로시간에대한특별한합의를하면그합의에효력을부여한다든지, 이러한유연화된제도개선을첨가하자는것이저희의입장이었습니다. 이런부분이담기지않은부분은매우아쉽습니다. 대표적으로특례업종이너무많이축소됐다는부분, 조금있다가말씀드릴텐데요. 이부분도아쉽고요. 공휴일때문에중소기업의부담이커졌습니다. 대기업은공휴일이법정공휴일이된다고해도크게부담되지않습니다. 다만저희중소기업들이시행시기는좀뒤로미뤄졌지만, 연 15개의유급법정휴일이이새로생긴다는것은쉽게말해서연 15일의새로운임금부담이생기는것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중소기업들의부담이이번법개정으로인해너무크지않나생각합니다. 줄어든노동시간맞춰노동밀도높아져야 배규식 두분학자분들과노사에서각각의미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 한편으로노동시간측면에서보면산업화이후지속된장시간노동체제를주 44시간, 40시간제를도입해서나름대로줄이려는법적인노력이있었는데, 현실적인노동시간, 실노동시간단축으로결과가이어지지않았습니다. 안줄어든건아닌데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라는점에서보면별로줄어들지않았기때문에, 그런측면에서이번노동시간단축법개정이획기적인의미를갖고있는게아닌 4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가생각합니다. 그동안있었던, 산업화이후의장시간노동체제를일정하게, 한세대를끝낸다는의미가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비정상의정상화라는측면에서너무나예외가많거나이런부분들, 행정해석이모법보다오히려더강력한그런부분을바로잡는측면에서굉장히중요한의미가있는것같고, 노동자들의삶의개선이나아까말씀하신것처럼노동자들의생활이나세대의의식이랄지사회적환경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원장개선, 워라밸에대한, 여성들이노동시간을많이지출하는이런것들을일정하게반영 산업화이후장시간노동체제일단락한다는생각이듭니다. 노동시간단축이일하는방식의변화로이어져야 다른한편으로사회적합의라는생각이들어요. 다만이것을구체적으로이행하는방안이중요하기때문에그동안이걸못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사실안될뻔했는데, 대법원판결이있었기때문에타협가능했다고봅니다. 굉장히강한압력이작용해서, 사용자들에게특히과거와다르게강한압력을받았는데그게사회적압력의일부가되어서굉장히중요한하나의분수령이되는계기를마련했다고평가합니다. 이어서두번째로노동시간단축이일하는방식이나삶의변화로연결되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 노동시간이줄어들게됐지만뭘할지모르겠다는이야기도해주셨는데, 노동시간이단축되더라도줄어드는시간동안뭘할지모르겠다고하면문제가있는겁니다. 일하는방식에서임금문제도있고, 생산물량문제도있습니다. 일하는방식의변화와생산성이나외부에서요구되는것을매치시키는과제 49
사회적대화 가남아있는데, 이부분과관련해서하실말씀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노동시간의단축이노동자들의일하는방식이나삶의변화, 가정시간에의미있게다가오려면시간단축이일하는방식의변화, 삶의변화, 우리가정생활변화에의미있게다가오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떻게보면하나의새로운가능이주어진건데, 그런가능성을어떻게활용할수있고활용해야하는지이런측면에서말씀을해주십시오. 강성태 이번의노동시간단축은법정기준시간등을변경시킨게아니라기실 1주최대시간의한도를줄인것이어서실제영향을받는기업의숫자가어느정도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 직접영향권에들어가는분야는상시야근이일상화되어있는분야일겁니다. 공공부문의일부도새로운방식을준비해야할것입니다. 지금보면공무원쪽은별다른움직임이없는것같은데, 기실공무원도저녁에야근을많이하는데이런노동방식은이참에바꾸어야할것같습니다. 법원도마찬 5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가지고, 정부출연연구기관도예외는아닙니다. 그동안상시적으로야근을해왔던쪽에서는업무를주간에압축하는방식으로돌려야하는데이것에대한대비들이되어있는지가조금걱정스럽습니다. 두번째는노동시간의길이를단축한다는것은노동강도나밀도의강화를수반하는것입니다. 그걸수반하지않는노동시간의단축이라는것은사실없거든요. 근무시간중휴대폰사용의억제등은노동시간이짧아진다고하면당연히예상할수있는반응이라고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종전의관성대로일을하면서일하는시간만줄일것이라고기대하지만, 그런식의노동시간단축은있지도않았고있기도어렵습니다. 요컨대노동을압축적으로짧게하는방식으로, 노사모두새롭게노동하는방식으로, 관성을바꿔야된다는거죠. 거기에는노사의협의와지혜가필요합니다. 김영옥 지금일하는방식의변화는당연히예상이되는것입니다. 지금연일뉴스에나옵니다. 일하는방식의변화를크고작은변화로나눴을때작게보면현대백화점의경우 30분을단축해서 30분일찍퇴근을하고그러면고객은 8시까지들어오니까그시간에대한영업을어떻게하느냐. 이것을이제팀장과뭐돌아가면서그것을하는것으로이미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 크게는교대제조차도지금장치산업에서 4조 3교대로하던것을 5조 3교대로바꾸는것을생각하는데요, 이것은상당히큰부분입니다. 그런부분까지고민을하면서시범사업으로상당수 300인이상기업들은 7월 1일부터실시됩니다. 그러니까지금부터한 2~3 개월간시범실시를해서 7월 1일부터하겠다고해서시범실시계획을내놓고있는데요. 제가보는지점은 300인이상사업체내에서도상당한격차가발생할것이라는겁니다. 대기업그러니까아주좋은그런기업과아까유정엽실장이말씀하셨지만, 실제일하는생산직인력이 200명이지만다합치면 300명이넘으니까 300명이상의기업군에들어갔는데여러가지유출이나이런저런지점을봤을때, 300 인이상기업그룹안에서상당한격차가있어서연착륙을하는대기업들도있겠 51
사회적대화 지만, 이제그렇지못한기업들이많이있어서, 그안에서의어떤격차가크게벌어질수있는그런우려가됩니다. 또하나는업종간에도예컨대금융권의경우이미외국계기업은굉장히길게휴가를쓰지않습니까. 이것을이제블록리브라고해서따로따로있는것을블록화해서합쳐가지고한달을쓰는것이가능했는데요. 이것을이제국내금융권에서도시작을하겠다고지금발표를하고있습니다. 이제꿈의 1개월을자기개발을위해하든뭐하든연수를하든쉰다는것은우리노동자들에게굉장히큰여유이자뭐호사라고도할수있는굉장히큰행복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이것이상당히일부업종중심으로이뤄질수있어서임금격차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노동시장내에서워라밸격차도발생하고이런점에서, 그런지점에서일하는방식의변화가당연히발생하겠지만, 균일하지않을것이라고봅니다. 불균형하게하면서연착륙하는기업도있겠지만상당수기업들은상당히어려움을겪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장시간 저임금체제개선위한획기적지원필요 배규식 노동계쪽에서는아까말씀이잠깐나왔는데, 실제로노동시간을줄이면연장근로수당이줄어들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런부분에대해서아까강성태교수님이말씀하신것처럼노동시간을줄이고임금을가능한한덜깎고대신생산성이나물량을맞춰주는타협이이루어질수있게하는게굉장히중요할텐데, 이런부분에대해서노총에서는특별한아이디어를가지고계십니까? 유정엽 실질적으로현장에서는생산물량을맞추기위하여노동강도를높이면서임금보전을하는논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지금 2016 년통계를보면 52시간초과하는사업장비율이숫자로 118 만명정도가추산됩니다. 최근법개정논의당시보고되었던통계를보면보더라도 52시간을초과해서일하는노동자가 107 만명이나된다고파악되고있고, 실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줄이게되면평균적으로 5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2.8% 가까이임금이줄어들게된다고예측했습니다. 실제한국노총산하제조업기준으로보니까 300인이상의제조업에서 14~20% 가까이임금이줄어드는곳도있다고파악되고있습니다. 최근제기되는우려는초과노동시간단축에따른갑작스러운실질임금감소에대한하소연입니다. 종전생산물량을맞추기위해서노동강도를높이는방식도한계가있고, 설비변경을하고신규채용도해야하는데신규채용을갑자기늘리기도힘든사정등신규채용과인건비보존을위한여려고민들을하고있습니다. 지나치게오래관행화된장시간 저임금체제개선을촉진하기위해서는제도시행을첫단계인 3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서정부가굉장히적극적이고획기적인지원을해야된다고봅니다. 300인이상사업장에서모범적인사례를축척하게되면 300인이하중소사업장에서도제도정착이쉽게될수있다고봅니다. 또한가지많이느끼는건데사무직같은경우는특히노동문화및노동관행의개선이시급합니다. 퇴근할무렵에갑자기업무지시를하거나근무시간중에감당할수없는수준의업무지시를하고단기에업무완료를하라는식의관행도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늦게까지남아서일해야열심히일잘하는사람이다생각하는직장문화도바꿀필요가있습니다. 무엇보다도실노동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근무환경의개선도시급하다고봅니다. 예를들어뿌리산업이라고하는산업들의노동환경이장시간노동을하면서, 근무환경이여러열악한여건으로인하여신규채용확대, 교대제개선의어려움이야기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산업의경우최근정부가발표하고있는지원대책만으로는부족한점이많다고봅니다. 최근정부가일부발표한지원대책에따르면청년고용장려금을주거나노동시간을단축하면서신규인력을채용할경우인건비지원을하고기존사업주가기존노동자들에대한임금보전을할경우 2년간임금보전액의 40만원까지지원하겠다고합니다. 문제는제조업이나작업환경이어려운사업장에그런다고해서신규인력이제 53
사회적대화 대로들어올까하는걱정이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산업현장이장시간노동체제에서벗어나적정노동시간, 적정임금, 열악한복지등이개선되어야신규고용창출이가능합니다. 우리산업현장은대기업완성차공장에서도현장실습생이과로로인한산재사망이발생한바있습니다. 이러한문제가아직도대기업사업장에도남아있는상황에서노동환경이나노동문화가획기적으로바뀌지않으면법제도변화에도현실은따라가기힘들게됩니다. 오히려노동시간양극화심화와불법이사실상암암리에양산되는문제를해결하지못할수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지난수석비서관회의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언급하시며실노동시간단축지원제도를확대하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세제지원책등을포함한보다획기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김영옥 제가하나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14내지 20% 정도임금삭감이우려된다는이야기를하셨는데, 대체로제조업이겠죠? 그러니까제가지금보는것은실제로제조업은우리전체노동자층의 20% 인가요? 배규식 400 만명정도입니다. 1,984 만명중에 20% 니까 400 만명정도됩니다. 김영옥 400만명이요? 그정도라고하면비제조업측에서는상당수가포괄임금제를적용받고있습니다. 그러면포괄임금제가적용되는업종과직군에서는노동시간단축에따라서임금을줄이지않겠죠? 저는임금보존문제가논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배규식포괄임금제문제는조금뒤에사후대책을이야기할때다루도록하시죠. 강성태뉴스에이미나왔던데요? 6 월에대책발표한다고. 배규식 6월에포괄임금제에대한지침을만들기로한걸보기는했습니다. 그런데그게얼마나변동이있는지는잘모르겠어요. 5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영완 임금문제에대해말씀을드리면, 근로시간이줄어든만큼임금이줄어들텐데요, 물론정확히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 제조업과비제조업의차이도있겠지만규모에따라차이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제조업에서는임금삭감이되고서비스업은아닐것이다이런측면이아니라, 회사의규모가작다보면서비스업이든제조업이든근로자들의소득감소가더두드러지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말씀하신아주단순한포괄임금제, 그냥다합쳐서 300만원? 이런식은사실대기업에서는없다고생각합니다. 20~30인사업장처럼아주소규모의기업에서는근로시간의체크나인식등이부족하기때문에이런영세업종에그런경우가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근로시간단축과일하는방식의변화는강성태교수님께서딱짧게한줄로말해주신부분에공감이갑니다. 근로시간이짧아지면서압축적으로일하게되는그런모습과문화들이점차확산될것같습니다. 실제로보면개인적인용무를업무시간에하는것, 회의도줄여나가자이런변화가있을거같습니다. 교수님말씀처럼짧게그러나압축적으로우리의근로문화가변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갈등이라는표현은좀그렇고노사간에트러블은있을수있습니다. 특히사무직들은오랜관행에비추어보면다소야박하다는생각이있을수있지만, 효율적인근로시간관리가보다필요하다는점은명확한방향으로보입니다. 김영완한국경총노동정책본부장 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의밀도높아질것효율적인근로시간관리필요 예를들어업무시간중에병원에잠깐다녀온다든지하는개인적인용무도엄밀히말 55
사회적대화 하면근로시간에서빼야하거든요. 근로자의입장에서낯설고섭섭할수있겠지만이런모습의변화는충분히예상해볼수있습니다. 이처럼근로시간과휴게시간을철저하게분리해서체크하는모습, 그러니까기업입장에서는법제도가강하게적용될수록이제철저하게휴게시간과근로시간을분리하려는움직임이있을것같습니다. 이런방향이맞는것같고산업현장에눈에띄게정착이될것같습니다. 또현장에서여러트러블도있을텐데요, 최근의분쟁들을보면근로자가회사에체류하는시간, 아침 8시반에와서저녁 8시반에회사서나가지만사내에서개인적인용무를보고가는경우도많습니다. 요즘은회사의입출기록이전산에남는데사내에서저녁먹고영화를보거나운동을마치고가게되면마지막퇴장시간, 즉전체적인체류시간이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그런사례도있습니다. 근로감독에서도이런경우가많은데, 현실적인측면이고려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배규식 그건정부가할게아니라근로시간의정의, 범위, 측정, 산정, 보상. 기록투명화이런게다연결됩니다. 제가보기에는사용자가, 그런데업종별로또는직종별로달라서근로시간을어느범위까지할건지, 아까말씀하신휴게시간, 작업시간, 작업중지시간, 이런게따로구분돼있는데, 이게업종별로다달라요. 그래서실제로업종별표준을만들고노사가그걸정해서관리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동안근로시간관리를하나도안했어요. 포괄임금제도있고, 연장근로수당을어중이떠중이다주다보니까근로시간관리가제대로안된측면이많아요. 업종별로근로시간의기준이나범위같은게굉장히티미해요. 향후에이런걸제대로하는게필요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유정엽 예를들어서사실김영완본부장님은사무직을중심으로얘기했는데, 사무직은사실내일까지무슨일을마쳐야한다면밤늦게야근을하더라도별도의초과노동수당을보장받지못하는게현실입니다. 이미우리나라에제도는도입되지않았지만화이트칼라이그젬션과같은비슷한경우가생기고있는상황이고요. 5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조업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노사간의협약, 생산성향상을임금을보존받기위해서노동강도를높이고있어요. 노동강도가지나치게갑자기높아지니까현장에서굉장히불만과노동강도에대한피로감을굉장히느끼는상황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부작용이발생되지않도록단계적인지원제도와단게적조치들이필요한상황입니다. 실노동시간단축문제가생산직이나사무직의경우체감되는수준의차이가굉장히크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배규식 초기에는불만이있을수있는데, 현대자동차나자동차부품업체보니까금방적응해요. 연장근로수당그리많지않아요. 적은데는 20만원, 많은데는 40~50 만원, 이정도될거고, 특별히옛날현대자동차처럼연휴에일하고휴일특근하고하면많죠. 일부업종은이런게있을수있는데, 전체로보면그렇게많지않고, 아까이야기한것처럼주 52시간이상근로자들이통계에따르면 120만명정도된다고보고, 그중에서도 52시간에서 56시간사이도많고, 시간대별로나누면또달라요. 최근에한국일보에뿌리산업보도가나왔는데, 사실뿌리산업은노동시간안줄여도젊은사람들이안들어와서어려운건마찬가지에요. 오히려이번기회에좀잘해서들어올수있게하는게맞는방식이지, 법도개정된마당에뿌리산업만다른방향으로갈수도없잖아요. 오히려이번기회를잘활용하면뿌리산업에서그동안너무조건이안좋아서젊은사람들이기피했는데, 오히려이번에기회를잘활용해서전향적인조건을만드는게어떻겠는가하는생각이들고, 경총이역할을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노동시간이줄어듦에도불구하고임금문제와생산성문제를노사간에타협할수있는여지가있고, 근로시간을둘러싼새로운기준을정하는문제도개별기업에서할수도있겠지만업종이나이런차원에서하는게좀더쉽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전국적인수준에서하기는쉽지않을것같고아마도잘하면업종, 아니면기업수준에서할수있는여 57
사회적대화 지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성태 제가여기서우선궁금한게노동시간단축이야기는이미 2013 년부터나왔잖아요. 대기업수준에서는법이바뀌면대기업부터시작한다는것을알았고요, 예를들어삼성이나 LG 같은데서는이미예상했다고들이야기하는데문제는이런거죠. 노동시간의관리에관한구체적인것들은기업이정하는것인데, 성과급을수용할때처럼 A 모델이좋다, B모델이좋다 이렇게따라갈만한모델이있습니까? 김영완 근로시간단축의합리적인모델이아직뚜렷하게보이지는않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임금피크제같은경우는피크시점, 감액비율등어떤두세가지의포인트와뚜렷한유형들이있었는데, 근로시간은상한 52시간에맞추는것이고회사마다모습이많이달라아직까지는유형이라고말할수있는모습이없어보입니다. 교수님말씀처럼시차출퇴근제라든가, 모성보호의차원에서아기가있는여직원을어떻게처우해줄것인지와같은소소한부분은있는데요, 대표적인리딩케이스를좀더발굴해봐야할것같습니다. 강성태 예를들면그냥여덟시간하는데토요일일하자, 이렇게해서 52시간을채우는모델이있을거고, 골고루하루에열시간씩하자, 이런모델도있을거고, 하루에두시간씩연장근로를할바에는그냥월화하고수요일쉬고목금, 이렇게세시간씩배치하자, 그러면열두시간되니까, 하는식으로여러가지모델이있을것같아요. 김영완 그런움직임은없는것같습니다. 대다수근로자들은남들이주 5일근무를하니까죽어도 6일근무는안하려고합니다. 평일에가급적다끝내고휴일 2일은보장받으려고하는것이공통된생각인것같습니다. 그러니평일에하루 8시간을기본모델로하기때문에그냥조금씩줄이고늘리고하는것이지저희가모델이라고할만한것은없습니다. 5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강성태기업들사이에서는아직대표선수로내세울만한모델은없다는건가요? 김영완 사업장마다고민이다양한것같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과학기술의발달로인해체류시간이근로시간으로오해되는문제등을생각할수있습니다. 굳이방향이나모델로얘기를하자면, 근로시간을실제체크하는관행과문화가정착될것이고시간이좀지나면가장합리적인방식들이소개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정부부터일하는방식변화를보여라 배규식 그것말고도노동시간이긴이유중의하나가교대제입니다. 제조업이나서비스업에서도맞교대도많고요, 유형을보면 12시간맞교대가있어요. 이건어떻게줄이기가어려운것도있어요. 예를들면화학공장같은데가있잖 59
사회적대화 아요. 그리고 11시간짜리가있고 10시간짜리도있고다양해요. 또 3교대로돌아가는것도있고, 3교대가일요일까지가는것도있어요. 교대제를개편하지않으면이런기업들에서는근로시간줄이기가쉽지않아요. 교대제를어떻게개편할것인지기업들의고민이많기때문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부가오히려교대제를, 교대제는산업별로비슷하기때문에금속같은경우에보면 1일 2교대제로해서 10시간 + 10시간혹은 11시간 + 11시간하는데가많거든요. 그런부분은어떻게할것인가는현대자동차사례를참조해서해보면어떨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백화점같은경우는영업시간하고맞물려있잖아요. 병원같은경우도대표적인경우이고, 사실이런데는교대제문제를심각하게연구해서대안을제시하지않으면근로시간줄이기가쉽지않아요. 그리고한군데서잘하면다른데서는터질수있거든요. 그런모델을개발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음주제로넘어가죠. 앞에서도약간씩언급이되기도했지만남아있는과제가있습니다. 법적으로추가로해결해야할과제도있고, 법적인것은아니지만후속으로해야할과제도있습니다, 아까이야기했던 5개특례업종을계속가져갈건지, 탄력근로시간제같은경우에는실태조사를해서이걸어떻게활용할건지, 이런것들이이번법개정안에부칙으로들어가있습니다. 이런부분은향후에과제로던져져있어요. 포괄임금제도마찬가지고 5인미만문제도그렇고요. 후속의제도변화나과제, 그리고이번노동시간단축에따른추후후속적인작업이나정책적인뒷받침, 지원제도같은문제들에대해서이야기하시죠. 강성태 이번개정법률에서이미의무화해놓은것들이있습니다. 시행령의개정이라든가정부의실태조사등은개정법에서규정해놓은것들입니다. 가장먼저해야할것은주휴일과공휴일을특정하는일입니다. 지금까지노동시간에관한근로기준법의가장큰문제중하나가사용자가주휴일을특정하지않는경우에단속이외에는불이익을보는것이없다는점입니다. 근로계약을체결할때특정한주휴일을노동자에게알려주도록되어있지만이걸지키지않았을때가령일요일을주휴일로간주한다는식의효력규정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주휴일이일 6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정하지않고또노사간에분쟁도많이벌어지고있습니다. 이번에시행령을고칠때관공서의휴일에서열거하고있는휴일인일요일과주휴일의관계를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을겁니다. 사용자가특정하면그날이, 특정하지않으면일요일을주휴일로보도록하는것이지요. 이런것들은정부에서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다른준비는현실입니다. 앞에서말했지만, 정부가일하는새로운방식을먼저보여주어야합니다. 왜냐하면우리나라에서일하는방식이전파되는방법이정부가공공부문, 공공부문이금융기관, 금융기관과대기업의모습이다른중소기업으로퍼져나가기때문입니다. 이측면, 즉새로운노동시간법제에맞는현실의변화라는측면에서보자면정부가너무조용한것같습니다. 여러기관들이준비를하고의논을해야할것같은데요. 또현실적으로큰문제는속내입니다. 경총이나노동조합이나모두노동시간단축에는반대하지않는다고합니다만속내도그런지궁금합니다. 노동자입장에서도꼭좋다고만말할수는없습니다. 일하는시간은줄고시민으로서생활하는시간은늘었는데쓰여야할돈이줄어들수있기때문입니다. 생산직은물론이고사무직도상당히긴시간일을시킨다는걸전제로임금체계를갖추고있어노동시간을줄이면당장임금은줄게될것입니다. 결국현실적으로가장고민이되는부분은노동시간을줄이면서도보상수준을종전과비슷하게할수있는가. 늘어나는기업부담이나줄어드는가계소득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하는 강성태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하지않으면일요일이주휴일주휴일특정으로지키지않는사용자불이익 61
사회적대화 것이핵심적인질문이되겠지요. 또하나노동시간의운영에관한노사협의모델을진짜로작동시켜야됩니다. 앞으로는노동자의시간주권과기업의탄력적시간운영이충돌할가능성이매우커집니다. 둘다시간선택의주도권을누가가질것인가하는것인데, 달리보자면시간배치를둘러싼노사의지혜를모아야해결이될수있는문제입니다. 이부분은노사가협의를하지않으면거칠게부딪힐수밖에없는데, 국가가해결해줄, 또는법제도가해결해줄수가없거나매우어려운문제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시간의배치와선택에관한노사의협의가촉진되어야합니다. 그걸할때업종이나산업에서표준이나대표모델을만드는데노사정위원회가도움을줄수도있을것이고요. 김영옥 입법이후의후속과제에서보완입법필요성들에대한이야기를많이합니다. 큰것이고쳐졌으니까이제연착륙을하기위해서는미세한부분까지다입법을해야한다고이야기를합니다. 그지점에서지금봐서저는특례업종 5개가제외 6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돼있습니다. 그중에향후실태조사를해서한다고하는데, 저는보건업, 병원업이제외됐습니다. 이것은국민의생명과안전과연관된이런지점이라서제외된것같습니다. 보건업이야말로지금이부분이해결돼야하는주요업종이라고봤습니다. 특히여성노동자들의비중이높고, 하나의예만들어도간호직같은경우이직률이지금 30% 대에이릅니다. 병원의간호사들이 1년안에 30% 가나가는상황입니다. 그런지점을많이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인력을담아내지못하는것. 분명히많은이유기있겠지만가장큰것이근로시간과관련된교대제인데이부분이야말로해결해야할지점인데, 특례에서해제되지못했다는점, 이부분에대해서빠른시일안에면밀하게조사를해서해결이돼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우려되는지점은지금계속해서노동시간유연화를특히재계쪽에서이야기를하면서주 5일노동시간이단축되는것에대한타개책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지금기준이취업규칙으로하면 2주단위로할수있고, 그다음에노사협의로하면 3개월까지가능합니다. 그런데이것을 1년까지할수있도록해달라고합니다. 미국, 영국은어떻다고이야기를하면서요. 이제몰아서일하고몰아서쉬어서지금같은경우두주를한다면한주는사십몇시간, 한주는육십몇시간을하는것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사실은노동자들의요구에의해서운영되는측면도있습니다. 기업주의요구뿐만아니라요. 일 가정양립을위해서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하나들어와있는지점이있는데, 그러면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뭘로봐야하는가계속혼돈이되더라고요. 그주장이나온것을보면서그래서그주장이가장강하게여러가지 IT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정유업계같은경우, 정기보수작업을해야하는부분있다던데, 두세달정도길게할수밖에없다는그런지점들을이야기를많이합니다. 업종의특성이라는부분은알겠는데요, 그것을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어떤기준기간을 1년정도로넓히면서이것을해결할수밖에없는지,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원래취지가무엇이었는지생각해보면좀위험하지않나생각됩니다. 삶의질제고와는오히려반대로가는것 63
사회적대화 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슬기로운대안이나와야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근기법 57조저축휴가제, 그보상휴가제있지않습니까. 임금으로안주고휴가로줄수있는것이있는데거의활용이안돼왔습니다. 그런지점벌써 10여년정도법에는들어와있다고하는데, 그지점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이니, 네덜란드의생애저축제도이니뭐그런이야기를계속하고있는데, 우리는이미그런제도가이미법으로들어와있는데, 지금대체휴일제가대법원판례로는인정이되고있다고하는데이런부분을활성화하면서해결할수있는방도는없을까생각을했습니다. 그다음에저는정책적인부분에서의과제는무엇이라고보냐면, 교수님은공공부문에서는아무런지금이러한노동시간단축, 세종시에서도과로사도있고그런데, 그런부분에대해해당자가아니라고하는것을한걸음빠져있다고말씀하는데, 저는다른측면에서민간과공공의격차가굉장히증대되고있다고봅니다. 어떤부분이냐면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라든지굉장히작은부분인데요, 육아휴직같은부분을보면굉장히공공부문빠르게활용되고있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같은경우구체적으로들어가면, 1세이하자녀를당장다음달부터는 5세이하자녀까지가능하고, 임금을거의 2시간줄여도 100% 다주겠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민간기업에서는거의따라가지못하는지점입니다. 뭐좋은근로자로서, 선한근로자로서공공이모범을보여야하지만이러한지점에서어떻게좀쉽게갈수있는, 그러니까어려운부분은손을못대면서, 쉬운부분은빠르게적용을해서민간이따라가지못할정도로격차가벌어지는데이지점도생각해어떻게하면격차를좀줄일수있는지도생각을해봐야합니다. 아까말했듯이대기업중소기업의격차가더벌어질수있는지점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의부분은저는격차부분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임금노동자와비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 특고간의격차가우리나라의경우자영업자의비중이굉장히높은국가이고, 특고도규모가아직은파악이제대로안 64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 50만이고얼마전에국가인권위의위탁조사에서는 150만명을상회한다고하는데, 아직규모조차파악이안되고있지만주변에보면굉장히많습니다. 이러한임금노동자와임금노동자의노동시간은단축돼있지만, 영세자영업자와특고의노동시간은단축되지않기때문에그간의큰격차, 노동시간내에서의부문간격차가앞으로더늘어날겁니다. 그래서지금 OECD도작년도 <Employment Outlook> 에보면그동안노동시장의성과를고용률과실업률과같은양적지표로만봤었는데, 그것이그동안성과를흡착하지못한다고해가지고, 추가하고있는것이노동시간포용성부분과그다음에그런부분들을추가하고있는데우리나라노동시간포용성부분을봤을때벌어지고있는격차부분이굉장히염려됩니다. 이부분에대한정책적인후속과제가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후속과제를하나더이야기한다면노동시간단축에따라서법과정책으로하지못하는부분의하나가작업장혁신부분입니다. 우리가작업장혁신부분이굉장히중요한데, 지난 10년이상잃어버린아젠다처럼얘기하지않아요. 그런데이부분이과연노동시간단축이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에법과제도는한계가있을것이고, 작업장혁신이라는아젠다를우리가다시한번살려가지고이것을할수있는지점이보이는데이부분을살리는것이후속과제가아닌가생각합니다. 배규식 제가지금그걸연구원에서하고있습니다. 정부가이야기해서정책을만들고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신중하게접근해야 유정엽 일단요번노동시간관련된법개정에서사실상빠졌던 5인미만사업장하고적용제외, 그리고남아있는특례업종에대한제도적포용과노동시간적용문제가 65
사회적대화 시급히논의될필요가있습니다. 당장논의한다해도결론을내서제도화되기에는좀시간이걸릴것으로봅니다. 근로기준법이나기본적인노동시간법제를적용하는데있어서 5인미만사업장을아예적용대상에서배제하는나라는거의찾아보기힘듭니다. 이에비추어봤을때우리나라가노동시간에있어서후진적노동관행과제도개혁을추진하면서더이상노동시간의사각지대영역을그대로방치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말씀드리고싶은것은탄력적노동시간제에관한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탄력적노동시간제에대해서적극검토하라는식의말씀하셨는데저는이러한언급이청와대내에서신중한검토없이나온애기라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탄력적노동시간제라는것은지금노동주52 시간상한제로노동시간정상화시키는제도개혁을하면서, 당장시간을줄이기어려우니까이것을어떻게든메우기위한대안으로논의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탄력적노동시간제는 OECD국가들처럼연평균노동시간 1800시간미만인국가 66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들에서계절적수요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수단으로활용되는제도입니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의제도도입논의는그동안주60시간을넘는상시적인장시간노동을해왔는데, 갑자기제도가주52 시간상한제로바뀌니까탄력적노동시간제를활용해일정기간주64시간을넘는연속적인장시간노동을시킬수있도록어떻게땜질해볼까방식으로논의가되고있기때문에매우위험한발상이란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서지금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경우에가장큰석달, 현행제도상석달간의노동을하는데 1.5 개월은 52시간을하고 1.5 개월은 28시간을하면지금 1일 8시간을넘는일을시켜도연장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실제노동시간을줄이지않으면서가산수당부담을줄이기위한이상한꼼수로활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제도적안전장치를만들고신중하게검토되어야합니다. 특히, 재계나정치권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확대하여 6개월이나 1년단위로할경우 6개월동안을주 64 시간장시간노동이가능해지고 6개월은주 40시간의노동을하면평균 52시간나오거든요. 탄력적근로시간제의확대란자칫이러한왜곡된장시간노동을가능하게만들수있습니다. 이를가능하도록하는것이우리나라의장시간노동문제를개선하겠다는정책의올바른방향인가신중하게검토해야된다. 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실노동시간이선진국수준으로낮아졌을때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에전적으로동감하면서도주휴일, 특정휴일을꼭쉴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저도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 문제는이걸안줬을때사용자가불이익을받도록해야한다고하셨는데, 어떤것이가장효과적인불이익이냐라고했을때벌금이냐하는데의문이있습니다. 거의노동시간주휴안줬다고해서처벌되는사례가지금까지없었고앞으로도없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강성태 제가말하는불이익은안정하면옵션으로일요일이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형 67
사회적대화 사제제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사법적으로휴일이특정되는효과가없는데, 사용자가안정하면일요일이된다는거예요. 대부분의사람들이쉬는일요일이자동으로주휴일이되는그게불이익이라고봅니다. 유정엽 지금제도상으로휴일에일을시켜도가산임금만주면반드시주휴나유급휴일을주지않아도되도록되어있습니다. 저는법률상의주휴나유급휴일에일을시키고휴일을보장하지않으면사용자에대한벌칙과함께 3~4배의징벌적배상을하도록하는제제가더욱효과적인것이아닌가싶습니다. 또한가지중요한점중하나는이게제도적으로정착되고후속대책을위해서는가장큰문제는아까말씀하셨듯이적어도 3조 3교대이하는다법을, 52시간초과하는것인데이것을 4조 3교대또는 4조 2교대, 5조 3교대로바꾸려면그기업의지불여력이라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지금특히 300인이상사업장으로주52 시간상한제가시행되는시점에서도적정인력채용과적정임금보장을위한지불여력이제도정착을위한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자동차업종에서기아나현대등완성차업체들이주간연속 2교대라는모델을만들고그것을 1차밴더, 2차밴더가서서히따라오게했을때점점따라갔던것처럼, 그것을위해서특정업종별업무패턴에맞게노사정협의가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원 하청협력업체간의지불여력을고려한상호지원이이루어져야합니다. 실노동시간단축을위한공정개선및작업패턴을바꾸는데정부의지원도필요하지만, 사실우리나라처럼대기업이하청기업들의낮은납품단가와낮은수익구조속에서막대한이익을취하는구조로되어있는상태에서는, 대기업협력업체들이협의회에서이런것들을논의하고정착시키는협의틀, 노사정협의틀이반드시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야중소기업들도제도변화에적응하고지불여력이개선되면서살아남을수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또한가지는일가정양립, 아까여가활동문제라고할수있는데. 노동시간 6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줄어들면서시간을여유를갖게되는가장의가족내에소통문화와여가활용방안도기업과지방정부가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가족과의소통을통해서일-가정의양립, 각종동호회활동이나여가활동을통해서제대로된재충전의시간을보낼수있도록하는다양한프로그램들이만들어지고지원되어야실노동시간단축제도가사회 문화적으로도정착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 배규식 포스코같은경우에노동시간이줄어들면서 50대남자들이뭘할줄몰라서, 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했어요. 골프도하고음악도하고등산도하는데, 현대자동차갈은경우에는노동사회연구소에서조사한걸보면초기에는시간이많이남으니까술을마시다가나중에는술많이마시는문화가사라졌어요. 생활이건강하게바뀌었는데, 사실그런부분까지정부가책임지고하기는좀그렇죠. 김영완 개정법에도나와있지만탄력적근로시간제의확대논의가필요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활용도가낮기는한데어쨌든근로기준법에있는유연근로시간제도의대표선수입니다. 이번법에도명시가됐었고, 기업들이지속적으로주장해온사항입니다. 지금최장 3개월인데, 1년으로늘리게되면활용도가높아지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한입법논의를빨리했으면좋겠다는것이저희들의생각입니다. 두번째는언론에도많이소개되지만유럽이나선진국가에서의방향은다양하고유연하게근로시간제를가져간다는것입니다. 저희는획일적으로어떤상하한선을정해근로시간줄이는것으로가는데, 결론은유연하고다양한모습을첨가해야한다고봅니다. 업종기준으로또는상황에따라노사가서로합의해서선택할수있는일정한여지를주는것이필요해보입니다. 물론다풀어놓자는것이아니라특정한경우에는노사가선택할수있는옵션들을저희가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라는의미입니다. 예를들어서선진국들처럼노사합의로연장근로의한도를정한다든지, 일본처럼월또는연기준으로연장근로의총량을정해서그범위안에서어떨때는집중적으로어떨때는여유롭게하는그런논의를학계에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69
사회적대화 배규식 탄력적근로시간제문제가나왔는데, 실제로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도가낮아요. 두가지이유인데요, 하나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더라도, 원래취지는연장근로수당을안주고일감이많을땐더일하고없을땐줄이자는건데, 더일하는것에대해서근로자들이연장근로수당을주지않으면안해요. 그러니까실제로활용을못하고있죠. 유정엽 5% 라고들었습니다. 배규식 제가보기에는앞으로도그럴거예요. 앞으로도탄력적근로시간제를활용하려고할때연장근로하는것에대해서연장근로수당을주지않으면일을안할거라고요. 이게우리현실이에요. 탄력적근로시간제가필요한것은, 납기가가까워오거나, 계절적노동이있거나수요가쏠릴때필요한것아닙니까? 탄력적근로시간제를지금 3개월짜리도활용하지못하고있는측면에서 6개월짜리를주면활용을하겠느냐는것에대해서저는회의적입니다. 노사가합의해서 3개월짜리라도제대로활용하면어떤때는 64시간까지도할수있어요. 김영완 3 개월은너무짧다는얘기입니다. 배규식 제얘기는그것도활용을못한다는거예요. 오히려이걸활용해보자는거죠. 그런데이게 6개월짜리로늘어나면, 예를들면 52시간에합의해서 64시간짜리를 3개월정도한다든지이렇게하면실제로는너무길게하는거거든요. 만약탄력적근로시간제를확대하려면 1일연속휴식시간제를적용해야해요. 안그러면 18시간, 20시간짜리도할수있어요. 한도가없기때문에. 바쁜날에는. 사람이죽을수도있어요. 그래서탄력적근로시간이확대되면 1일최소연속휴식시간을 10시간이든 11시간이든같이적용할수밖에없어요. 이건연계되어야하는부분이죠. 지금논의가안된게간주근로시간제같은게빠져있어요. 포괄임금제도빠져 7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있고요. 5인미만사업장은 270 만명정도, 통계에따라다른데이런부분도있고, 아까말씀하신임금근로자가아닌특고나자영업자문제도남아있어요. 가령운수쪽에서전세버스같은경우는대부분자영업자거든요. 지입차주이기때문에. 이런사람들에대해서는도로교통법상운전시간을제한하는조치가이미들어와있어요. 나머지특고나자영업자는영업시간제한으로해결해야할부분인데, 이건근로기준법범위를벗어나죠. 그래서이부분은새로운논의가필요한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전에 MB정부때노동시간줄이는데근로감독이꽤효과적이었어요. 그때현대자동차가교대제를개편하게된가장결정적인계기는당시노동부가근로감독을해서이거안고치면처벌하겠다고하니까고친거였어요. 그래서정말어려운데는근로감독도하고대신도와주기도하고, 하는방식으로도움을주는것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거나이번에하는거는시작에불과합니다. 7월 1일부터 300인이상이시작하는데, 정부가업종이라든지좀더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해서어려움을지원하는그룹들을만들어야하는데준비가덜되어있고, 아까공공부문에서도장시간노동이많거든요. 사무관들이나이런인력들, 김영옥화이트컬러이그젬션같은것입니다. 배규식사실박사급연구원들같은경우에는노동시간을자유롭게쓰니그렇긴한데, 그러다보니까다른사람도같이일을길게하는게있다는거죠. 그래서아까이야기한포괄임금제같은경우에도일본의논의를보면재량근로제라든지전문형이나기획업무만, 혹은우리기준으로보면 1억원이상만제외하는경우도있어요. 그것에대해서도렝고에서말이많았죠. 저도포괄임금제를규제하되거기서제외되는인원들, 화이트칼라이그젬션같은경우도제대로논의해서보완하면좋겠는데, 이번에 6월말에한다고하는데지금실태조사도제대로안돼있어요. 71
사회적대화 강성태 이번노동시간개정법의의의중하나가비교법적인것입니다. 우리노동시간법제는일본과매우유사했는데, 이번에는일본법에서상당히벗어났습니다. 예를들면일본에서는간주노동시간제를꾸준히확대하였습니다. 또일본법에서는야간근로나휴일근로에따로규제가없어서사실상 1주최장시간의한도가없어요. 거기다가가산비율도 25% 라서낮은편입니다. 오직규율하는게우리가흔히노동자대표라고말하는노동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의동의입니다. 그런데사용자가지명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일본은장시간노동을제도적으로억제할수있는브레이크가있는지의문이많습니다. 이번법개정에서는일본법과는달리 1주최대시간의한도를정하는등많은점에서일본법과는거리를두었습니다. 한가지오해가있는것같은데요. 저는 white collar exemption 의확대가아니라반대입니다. 특별할게없다는거죠. 가령밤에근무해야정신이맑다고하면오후두시에출근하라고하는것이맞지, 아침부터출근해서 12시간이상을노동하게하는것이이상하다는것입니다. 시간주권과탄력적운용조화, 사회적대화로풀어라 배규식 지금까지근로기준법개정을통한노동시간단축의의의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들을짚어봤습니다. 법개정으로주당최대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제한되지만, 노동시간단축이현장에정착하려면세밀하게고민하고논의해야할사항이많은것같습니다. 노사간의입장에도차이가있고요. 이런문제들을풀려면여러층위에서다양하게대화가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이와관련하여노동시간단축을정착시키는데있어사회적대화가어떤역할을해야한다고보시는지한말씀씩부탁드립니다. 김영옥 이번노동시간단축입법이현장의실노동시간단축으로실현되기까지의길은길고또순탄하지않을것으로예상합니다. 이과정에서사회적대화가중요한역 7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할을해야할것입니다. 사회적대화의기본주체는노사이고. 법률이나제도가풀어내지못하는문제를노사가해결하고자시도하는것이사회적대화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이해당사자들간의갈등은당연한것이므로갈등을두려워하지않는자세가중요할것이고요, 사회적대화가정합게임이되도록그정합게임의가능성을극대화하는의제를구체적으로식별하여협의체를구성하여야할것입니다. 이때노사양측모두다양한주체를포섭하는것이필요합니다. 왜냐하면디지털혁명을포함하여산업및기술구조의변화로인해이해당사자가다양해지고있기때문이며, 또한 OECD 등국제기구에서강조하는포용적노동시장을달성하는방안이기도한때문이죠. 사측으로는 IT 기업, 벤처기업, 중소사업장의대표성을보장해야할것이고, 노동측으로는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지역노조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담아내야할것입니다. 유정엽 저역시노동현장에서실노동시간단축이제도적으로정착되고일자리창출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이사안을개별사업장의노사문제로취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산업별 업종별특성에맞는노동시간단축및근무형태개선을위한노사정협의가이루어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특히대기업협력업체와중소기업에서노동시간단축과적정임금보장, 일자리질개선을이루고, 나아가해당산업의경쟁력향상으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대기업- 중소기업간협업체계를만들고, 해당업종의원 하청기업들을포괄하는노사정협의모델을만들어갈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최근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개편방향의하나로의제별 -업종별위원회확대를논의하는이러한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김영완 유정엽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현재사회적대화의새로운틀이논의되고있습니다. 하지만사회적대화라고해서거창하게중앙단위의대화에한정되지는않습니다. 사업장내에서의노사간의대화가더중요할수있는데, 특히근로시간의운용이그런것같습니다. 회사마다사정이다를테고물량을맞추자면어떤 73
사회적대화 어려움이있는지, 불가피한초과근로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할지에대해논의를하는것이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사업장노사가함께정부에건의도할수있을것입니다. 기업의경쟁력과근로자의휴식이라는두문제를서로이해하면서협조할것은협조해나간다면답을찾을수있다고봅니다. 강성태 산업별또는업종별위원회에서해당분야의연간노동시간의한도를정하는것이효과적일겁니다. 특히지난번노사정합의에서노동시간개혁의첫번째과제로설정했던연간 1,800 시간체제로의전환을위한실무기구부터구성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노동시간문제는거의모든국가에서상시적의제이므로중장기적으로우리국민경제와사회의변화에부응할수있는노동시간체제를찾기위한논의기구도필요할것입니다. 그러한기구가설치된다면노동시간체제를의무휴식제와시간보상체제로전환하는문제를심도있게다루었으면좋겠습니다. 의무휴식제는노동시간규율의중심을노동시간보다는휴식에맞추어일간휴식과주휴일과연차휴가를의무화하자는것이고, 시간보상제는연장노동과휴일노동에대해가산임금이라는금전보상이아니라대체휴식의부여라는시간으로의보상을말합니다. 노동시간에관한노사정대화의목표는결국노동자의시간주권과기업의탄력적시간운용을조화시켜노사의상생을도모하는것입니다. 배규식 노동시간단축을위한법개정은이루어졌습니다만, 이를실행하고현장에정착하게하는데에는보다많은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사회적대화는그러한노력의핵심이라고할수도있겠습니다. 모쪼록새롭게개편을논의하고있는사회적대화기구에서이문제를심도있게고민하고논의해, 우리사회가한걸음나아가는데중요한역할을해주기를바라면서오늘기획대담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바쁘신시간쪼개어대담에참여해주신선생님들께감사드립니다. 긴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74
03 사회적대화논단 1 주제 4 차산업혁명, 노동 4.0 그리고사회적대화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겸논설위원 2 주제 사회안전망과사회적대화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3 주제 지역단위사회적대화, 한단계도약을위한조건과과제 황한식부산대학교명예교수, 부산노사민정포럼고문 4 주제 업종별사회적대화, 왜필요한가?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4 차산업혁명, 노동 4.0 그리고사회적대화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겸논설위원 - 현사회보장위원회민간위원 - 전한겨레신문편집국사회에디터석선임기자 - 전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학과객원교수 - 전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 전나눔과미래이사 - 전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 문제제기 : 핵심질문과초점 4 차산업혁명또는디지털화는우리사회를어떻게바꾸어낼까? 공장과생산방식, 일자리와노사관계, 교육시스템, 그리고도시에이르기까지많은변화가전개될것이라고한다. 그렇다면, 그변화가유익할까? 그렇지못할까? 바람직할까? 그렇지않을까? 비관론과낙관론이공존한다. 분명한건그런기술변화가궁극에는인간의삶을더안전하게하고삶의질을더욱높이도록되어야한다는점이다. 그러려면우리는, 우리사회는지금무엇을해야하나? 어떻게해야하나? 각계에서다양하게이뤄지고있는 4차산업혁명논의에서우리가놓치지않아야할핵심사항은최종적으로이질문과맞닿아야할것이다. 78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난 2016 년 1월클라우스슈밥이세계경제포럼 (WEF) 에서처음언급한이래한국사회처럼 4차산업혁명이란말이유행어가된나라가있을까싶다. 관련서적출간이봇물을이뤘고, 하루가멀다고언론보도와콘퍼런스가쏟아졌다. 기업과정부, 정치권은물론노동조합과시민단체, 각종교육기관등에서도해당논의가활발히이뤄져왔다. 그열기가지나치리만큼뜨거워우려마저나올정도다. 경제부처장관을지낸한원로학자는 과열양상을보여저항감과의구심도들었지만, 아무리들여다봐도우리사회가주시해야하는중대한패러다임의변화 라고말했다. 거품이있긴해도 4차산업혁명은우리가맞닥뜨려야할큰도전이며, 그도전에적절히대응해야한다는얘기다. 다만초점은무엇을어떻게논의하는가, 즉논의의내용과방법, 그리고관점과방향이다. 이점에선분명몇가지우려가있다. 우려는 4차산업혁명을경제성장의시각에서만보는사고다. 4차산업혁명을불러일으키는디지털기술의다양한융합과연결은산업현장에서는이미시작됐다. 고도의융합적기술진보는다양한변화를낳을것이며, 그적용범위나속도또한확대될것이다. 그런확산이실물경제와산업발전에도큰영향을끼칠것이다. 정부와업계가기대하는대목이다. 지난해 11월정부가발표한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을보면, 이런기대가잘드러난다. 이보고서에서정부는 4 차산업혁명은지능화혁명을기반으로경제사회구조적과제의동시해결이가능한혁신성장의새로운모멘텀 이라며미래국가경쟁력을좌우한다고명시했다. 아직학술적으로정의되지않은개념이라지만정부보고서에서정의하듯이혁명은초연결과초지능을특징으로하는새로운기술혁명이다. 초지능은사람과사물,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이서로긴밀하게연결된상황을일컬으며, 이장원 (2017) 에따르면, 초지능은인간의지능을훨씬초월한지능을가리킨다. 증기기관에따른기계화 (1차산업혁명 ) 에서전기를통한 2차산업화에이어컴퓨터와인터넷에따른 3차정보화혁명을거쳐나타나는새로운기술패러다임이 4차산업혁명이라는시각이다. 이는기존에불가능했던복잡한작업을자동화해산업현장에서생산성을획기적으로높이고인공지능기계를활용해노동의생산성또한획기적으로높인다. 나아가축적한대규모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해각종시스템의효율화를극대화할수있다는생각에기반을둔다. 79
사회적대화 이런맥락에서정부는 4차산업혁명을혁신성장을위한국가성장패러다임전환의새기회로활용하고자하며, 대통령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란컨트롤타워를만들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정부에대한논의와시각이여기서그쳐선곤란하다. 역사의진보를말할때기술발전만큼명징한증거는없지만우리는동시에기술진보가가져온어두운부작용을수없이겪었다. 기술은경제적부를가져단준반면환경파괴와대량살상의위험을가중했고, 인간소외를더심화시켰다. 지난해 11월열린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주최한제8회아시아미래포럼에참여해발표한리처드프리먼하버드대교수는로봇시대봉건제 (robot-age feudalism) 의위험을경고했다. 기술발전의성과가로봇이나인공지능같은고도화된자본을소유한이들에게집중된다면로봇소유자는번창하지만그렇지못한대다수는힘겹게살아가게될것이라는예측이다. 기술발전은생산력과경제적부만이아닌부작용도불러오기에결국사람이이를어떻게활용하고어떻게대처하느냐가중요하다는것이다. 기술발전은이를위해힘써온노동자들을배제하거나노동을소외시키는형태로이뤄져서도안된다는얘기이기도하다. 4 차산업혁명, 좋은노동그리고사회적대화 노동을배제한 4차산업혁명논의를경계하는까닭은자명하다. 이논의가자칫경쟁력위주의신자유주의적성장론관점이나기술결정론적사고에이끌리기십상이란점때문이다. 기술은사회발전을위한수단이지목적이아니다. 4차산업혁명이무릇장시간노동을가중하거나소득양극화를가져오거나노동자의지위를더욱불안정하게하는방향으로치달아서는안되기때문이다. 이점에서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대해선유감이많다. 우선구성이문제다. 20명의민간위원과 5명의정부위원을볼때, 4차산업혁명이삶의질측면에서충분히논의될수있는구성이냐는면에서의문이적잖기때문이다. 예컨대, 이논의에서사회안전망은중요한의제여야한다. 그러나이를대변할이가뚜렷이보이지않는다. 정부위원에그나마노동부장관이포함된것은다행이다. 하지만위원회의성격상장관이실질적으로얼마나참석할지미지 80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고, 복지와여성쪽을대변할책임자는숫제없다. 민간위원구성도보면대부분스타트업이나아이티전문가, 경영학교수등일색이다. 4차산업혁명과관련해깊게들여다볼만한복지와노동전문가도없다. 실상 4차산업혁명은노동과복지의관점에서큰도전을불러오는요인이다. 기존한국복지체제가안고있는문제를더드러낼수있으며, 한편에서는한국복지체제의전면적재설계를강요하는요인이다. 복지체제의패러다임변동을강제하는거대한해일일가능성이크다. 많은기술발전이그랬듯이 4차산업혁명은플랫폼노동등에서보듯노동의불안정을가중할심대한요인이될수있다. 노동복지의관점이필수적이란얘기다. 이런관점에서특히눈여겨봐야할대목은세가지다. 첫째는일자리의양의문제다. 늘것인가, 줄어들것인가로 4차산업혁명이고용량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이다. 이는노동시간과연관성이매우높은사안이기도하다. 두번째는일의성격이어떻게바뀔것인가이고, 셋째는고용양태의변화다. 한마디로고용량의증감과함께좋은노동에대한논의를주목해야한다는것이다. 리처드프리먼하버드대교수는이와관련해지난해제8회아시아미래포럼에참석해 인공지능과로봇기술이우리모두를행복하게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고강조했다. 독일은이런맥락에서여러시사점을준다. 4차산업혁명담론의뿌리인독일은정작 4차산업혁명이란말을별로쓰지않는다. 대신인더스트리 4.0, 즉산업 4.0 이란말을사용한다. 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2017) 은 독일의인더스트리 4.0 은제조업중심의개념인데반해다보스포럼의 4차산업혁명은훨씬포괄적개념 이라고구분짓는다. 독일이이를추진한배경은 2008년세계경제위기를맞아실물경제의중요성이대두하면서제조업의중요성을자각해이를활성화하려는의도였다고한다. 제조업경쟁력강화프로젝트가산업 4.0 인것이다. 독일은산업4.0 을통해시장의변화와소비자의요구에조응하는개인화된맞춤생산을꾀하는전략을추진했다. 이과정에서시사하는바는산업 4.0 을추진하는과정에서금속노조등노동조합이적극참여하는사회적대화의플랫폼을형성해노동 4.0 녹서와백서를만들었다는점이다. 노동 81
사회적대화 4.0 은노동의제를적극적이고집중적으로다룰필요성을깨닫고특히디지털시대에양질의노동을만들기위한노사정, 학계및시민이참여한사회적대화플랫폼이라고할수있다. 지난해 11월독일현지에서만난독일연방노동사회부의클레르국장은필자에게 노동 4.0 은 2012 년산업 4.0 이나온뒤 ( 논의과정에 ) 노동문제가배제됐다는자각에서출발해, 디지털사회에서노동문제를어떻게사회적대화에포함할것인가란문제의식에서비롯했다 고설명했다. 한국의 4차산업혁명추진과독일의산업 4.0 의전개과정에서결정적차이는여기에있다. 사회적대화가있느냐, 없느냐다. 이문호소장은 독일에서는기업과주요연구소들및노조의참여가적극이루어져산업 4.0 이사회적공동프로젝트로발전한반면, 한국에서는정부의프로젝트로과정이불투명하고노조배제적으로진행되고있다 고지적한다. 산업 4.0 과노동 4.0 모두정부가주도했지만, 노조는노동 4.0 에서만이아니라산업 4.0 추진과정에서부터사회적대화에적극나섰다. 베를린에서만난독일노총, 금속노조, 서비스노조 ( 베르디 ) 소속노조간부들은 노조가참여하지않으면기술이자본 ( 기업 ) 의이윤창출의도구로만사용돼노동자에게큰재앙이될수있다 고보고, 기술혁신이노동의인간화와결합하도록하기위해선노조의참여는필연적인일이라고한목소리로강조했다. 독일노조들은자문위원회를꾸리거나노조내에조직을만들어디지털화에따른노조의대응전략을모색하기도했다. 독일의노동 4.0 은정부와노조, 경영계모두에게시사점을준다. 비록노동시장은물론노사간의사결정방식및구조와사회적대화의수준과관행등에서독일과우리가많이달라도분명한건노사정의사회적대화없이 4차산업혁명이어느일방에의해추진되어선안된다는점이다. 이런측면에서정부는현 4차산업혁명논의에서노조와의적극적동반관계를획기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으며, 한국노총과민주노총또한 4차산업혁명이노동의인간화와좋은노동의방향으로가도록보다전략적접근과유연성있는사회적대화를꾀할필요가있다. 경영계또한보다열린마음으로규제완화나경쟁력만이아닌사회적가치에입각해기술발전을바라보는시각을견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82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포용적한국형노동 4.0 을기대하며 사회적대화는노사정 3주체또는노사가사회경제적이슈등을놓고교섭, 자문, 협의등을하는것을말한다. 협의주의또는합의주의노동정치의방식이다. 우리사회는이경험이여전히일천하고성공사례는실상거의없다. 사회적대화를원활히할수있는토대가부족한점도있지만, 흑역사 와그것이끼친 트라우마 도큰요인으로작용해왔다. 한국사회에서사회적대화기구가오롯이그역할로기능한적이있었던가? 노동시장의유연화를꾀하는과정에서나타날노동자들의저항과갈등을흡수하기위한완충지대로써활용됐을뿐이라는노동계의시각을부정할수있는가? 자본편향적정부결정을정당화하는도구로악용했다는평가에서는또자유로운가? 합의를했더라도이행하지않거나노동배제적으로실행됐다는비판에반박할수있는가? 사회적대화기구에대한노동조합의불신은이런질문과의구심에기인한다. 사회적대화를이야기할때신뢰가강조되는배경엔이런과거가있는것이다. 한국노총은참여와탈퇴를거듭했고, 민주노총은 1998 년이래오랫동안거부해오다이제야조심스레손을내미는모습이다. 저성장과양극화등한국사회가처하고있는현실과 4차산업혁명등다가올여러사회경제적도전은사회적대화없이헤쳐나가기란실상어렵다. 다행스런것은문재인정부들어그물꼬를텄다는점이다. 지난해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사회적대화를위한노사정공동선언을추진했던것도우리사회의사회적대화의물꼬를트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다. 한발짝한발짝대화의문이열리고있다. 모처럼열린문을되닫게할지뢰는여전히산재하지만, 그래서낙관도비관도섣불리할수없지만의미있는진전이조금씩이뤄지고있는것은분명하다. 지난 4월 3일열린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경제사회노동위원회란새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을합의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이이기구에참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