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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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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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대상과범위 - 3 -

2. 연구의방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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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선행연구의검토 1. 사회통합정책과관련된선행연구검토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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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간정책갈등에대한선행연구검토 - 8 -

3. 선행연구의한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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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개요 1. 정책갈등의의의및평가 - 11 -

2. 정책갈등의평가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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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정책갈등에관한이론 1. 정책갈등이론개요 - 14 -

2. 자원의존이론및조직간관계에관한이론 7)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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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선택론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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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정책갈등의원인분석 1. 정책갈등의원인유형 - 25 -

2. 자원의존이론에의한원인분석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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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선택론에의한원인분석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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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갈등의원인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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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정책갈등의전개과정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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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적갈등단계 2. 지각된갈등단계 - 40 -

3. 감응된갈등단계 4. 현재화된갈등단계 제 5 절정책갈등의결과 - 41 -

제 6 절정책갈등조정에관한이론 1. 정책갈등조정의필요성 - 42 -

2. 정책갈등의조정유형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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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내 조직간조정전략 12) 이러한조직내조정전략과함께여러학자들이조직간조정전략에대해다양하게의견을제시하였다. 우선조직간조정전략으로 Clark와 Adams 는상호조절 (mutual adjustment) 전략, 동맹 (alliance) 전략, 조합 (corporate) 전략등을들고있다. Mulford와 Rogers(1982) 도 Clark와 Adams가제시한조정전략과같은상호조절전략, 동맹전략, 조합전략을들고있는데조합전략에접근할수록높은공식화, 권력집중, 합의된목표가강조되고, 상호조정전략에접근할수록낮은공식화, 권력분산, 각각의목표가강조된다고보고있다. Szilagyi와 Wallace(1990) 는조정자에의한조정, 자발적조정, 지시적조정을조직간조정으로제시하고있고 Minzberg(1983) 는조직의조정유형을집권적-하향적조정형, 다수목표-협상모델, 다수행위자-무목표모델로유형화하기도하였다 ( 임도빈, 2004). 이에반해 Campbell은조직간갈등의회피방법이라는표현으로관할권중복의방지, 정책변화의회피, 여유자원의확보, 새로운정책프로그램을도입하는경우관련부처의승인을얻도록하는부정적조정, 모호한합의, 상호의존성의감소, 이슈의격하등을조직간조정전략으로제시하고있고 Blake와 Mouton(1964) 은갈등해결전략으로달래기, 타협, 강제, 회피와문제해결을 5개의갈등해결전략으로제시하고있다 (Borisoff 외, 1998). - 45 -

4. 자원의존이론의조정전략 13)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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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선택론의조정전략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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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갈등참여자의조정전략 16)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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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분석틀의설정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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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사회통합정책개요 1. 용어의정리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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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통합정책의성격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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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통합정책에관한이론적논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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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처별사회통합정책실시현황 25)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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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통합정책의추진체계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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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정책갈등의개관 1. 제 1 기 (2006. 2007.7.) - 79 -

2. 제 2 기 (2007.7. 2008.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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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기 (2008.3. 현재 ) - 84 -

제 3 절정책갈등의원인 1. 양부처의자원분석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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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목표의차이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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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권중복 - 91 -

4. 정책결정규칙에대한갈등 - 92 -

제 4 절정책갈등의양상 1. 정책총괄및추진체계를둘러싼갈등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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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과정을둘러싼갈등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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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내용을둘러싼갈등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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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을둘러싼갈등 - 101 -

5.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를둘러싼갈등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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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의존이론과공공선택론에의한분석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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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정책갈등의결과 1. 정책갈등의효과 - 116 -

2. 관할권의유지 확대경쟁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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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양부처간정책갈등의성격분석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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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조정의필요성 - 125 -

제 2 절현행제도상정책갈등의조정기제 1. 정책갈등및정책조정에관한규정 43) - 126 -

2. 일반적인조정기제 45)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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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통합관련법상의조정기제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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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양부처간갈등의조정과정 1. 국가정책조정회의를통한조정과정 46) - 134 -

2. 일반적인조정기제를통한조정과정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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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통합관련법상의조정기제를통한조정과정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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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외국인정책위원회개최경과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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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의존이론에의한분석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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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선택론에의한분석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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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정책갈등조정과정에서나타난참여자의전략 1. 법무부의전략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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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가족부의전략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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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양부처간갈등해결방안 1. 해결의필요성 - 152 -

2. 주요국가의사례 49)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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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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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연구결과의종합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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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연구결과의시사점 - 180 -

제 3 절연구의한계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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