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지역에서사회적농업경제의활성화를위한한러농업협력방안 : 기독교적인협력방안모색 * 이경완 - 개요 - 세계화체제에서농업은다양한자연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위기에봉착해있다. 이위기를극복하고식량안보와식품안전및농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경쟁중심적인경제체제가보다생명중심적이고친환경적인가치관에토대를둔사회적농업경제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본고는기독교적인관점에서사회적농업경제의원칙을정립하고, 사할린주의사회적농업기업의현황과사회적, 경제적문제의해결방안을모색하고, 이를한국과사할린주의지자체간농업협력에적용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한국과사할린주의모든행위자들은가치지향적이고생명을중시하는세계관에따른관계정체성의재정립, 사할린주농업활동의단일화, 사할린한인영농인과의협력, 농업협력사업의자원순환산업, 관광산업등으로의확대, 선도개발구역 유즈나야 에사회적농업기업형태로의진출, 한국정부의 ODA 와기업의 CSR 의연계, 동북아지자체간농업협력의활성화등을추진하는것이효과적이다. 이기독교적인농업협력을통하여동북아차원에서장기적인이윤창출, 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 식량안보와식품안전의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기독교적인사회적경제, 농업협동조합, 농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 사할린한인, 식량안보와식품안전 * 이논문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의 2016년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지원으로작성됨. ** 한림대학교러시아연구소연구교수.
1. 들어가는말 : 대안적인사회적농업경제의필요성 오늘날전세계적으로식량안보및식품안전은물론농업및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적색경보가켜지고있다. 이것은세계화체제에서농업의특수성에대한이해부족과경제적수익중심의접근으로인하여환경파괴적인조방농업의발달, 개발도상국과저개발국농업의낮은생산성과수익성, 농업시설의노후화, 농촌의고령화와황폐화, 젊은층의이농현상, 기후변화와생태계파괴등이심화된결과이다. 1) 이런위기에대한관리방안으로서 UN은시장경쟁체제내에서농업및농촌의내생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모델을제시하고, 특히개도국에서그러한혁신적인농업프로젝트들이추진되도록지원하고있다. 2) 그에따라 20세기말 ~21세기초에선진국을위시하여각국정부는 UN이제시한농업발전방안을정책에반영하고자하고있다. 그핵심내용은 2030년까지기아종식, 모든형태의영양실조종식, 농업생산성과소규모식량생산자들의소득배가, 지속가능한식량생산체계를확보하고복원력있는영농방식이행, 2020년까지종자, 재배작물, 가축등의유전다양성유지, 그리고무기한으로농촌인프라, 연구및지도서비스, 기술개발, 작물및가축유전자은행등에대한투자증대, 세계농산물시장에서무역제한및왜곡조치의시정및방지, 식량시장의적절한기능과관련정보에대한신속한접근등을보장하는조치채택등이다. 3) 이방안들에서특히 2020년과 2030년까지의발전목표들 1) 김철규에따르면, 세계화체제에서는포드주의 (Fordism) 적인농식품체계가가속화되면서식량안보의위기, 식품안전의위기, 전통적인농업및농촌의퇴화등이심화되고있다. 김철규 (2011) 한국로컬푸드운동의현황과과제 : 농민장터와 CSA를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112쪽. 2) UN(2008) Financing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http://www.un.org/ esa/ffd/doha/press/english/backgrounder_food_en.pdf( 검색일 : 2016.03.30). 2015년 9월 UN총회에서는신농촌개발패러다임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으로서 우리세상의전환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2030년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가수립되었다. 흔히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라고불리는이의제의중점요소와목표, 실행방안등에대해서는다음자료참조. 임송수 (2016)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세계농업 186, 1-3쪽, http://worldagri.krei.re.kr/( 검색일 : 2016.10.07).
의실현을위해서 UN은농업협동조합을포함한농업부문에서의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의발전을추진하고있다. 4) UN의 SDGs에따른농업발전방안에따라서한국정부도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체제를도입하여무역제한을철폐하는것과더불어젊은도시인의귀농귀촌, 친환경적인영농기술개발및적용, 사회적농업기업의육성등을통한농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정책화하고있다. 즉, 한국정부는 FTA를체결하여다국적기업이주도하는세계곡물시장체제를수용하는것과동시에의욕적이고전문화된영농인들의다양한기업활동을지원하여농업및농촌의내생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고있다. 특히 2007년에사회적기업육성법을제정하여사회적가치와이윤창출을동시에추구하는사회적기업들의발전을주로재정적으로지원해왔다. 5) 다만국내의식량안보를위해서한국정부는중국, 일본등다른식량수입국들과마찬가지로관행적인조방농업중심의해외식량기지확보정책도병행해왔다. 그런데이러한농업정책들의결과는매우비관적이다. FTA 체제에서국내농산물들은값싼수입농산물에밀려나고있고, 사료용을포함한곡물자급률은 6) 2011, 2012, 2013년에 24.3%, 23.6%, 23.1% 로하락하는등하락세를이어가고있고지금은어느정도자급이가능한쌀, 채소, 과실, 쇠고기등의자급률도감소할전망이다. 7) 그리고정부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및 3) 임송수 (2016), 3-4. 4) 세계화체제에서추진되는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의발전방안은이를공공부문 ( 제1영역 ) 과시장부문 ( 제2영역 ) 의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을위한특수한제 3의영역으로한정하고, 사회적기업들이정부의제도적, 재정적인지원을통하여영리기업들과의시장경쟁에서스스로자생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이다. 5) 김광선 (2011) 농촌지역사회적기업의유형별특성과발전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8쪽. 더불어 21세기한국정부의사회적기업의제도화과정에대한김학실의신제도주의적인분석에따르면, 우리나라의취약계층지원정책은 2007년사회적기업발전정책에이르러서시장지향성이보다강화되는양상을보인다. 김학실 (2013) 사회적기업의제도화과정에관한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197-209쪽. 6) 식량 ( 곡물 ) 자급률은곡물류 (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등 ) 에대하여생산량대비소비량의비율을의미한다. 국가지표체계 : http://www.index.go.kr( 검색일 : 2016.02.15).
농촌발전정책에도불구하고친환경적인로컬푸드의수익성이나사회적농업기업들의자생성이보장되지않고그결과농업인구가감소하고세대교체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의농업진출정책을포함한해외식량기지확보정책역시국내외의다양한장애요인들로인하여거의성공을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8) 이런현상은러시아에서도대동소이하게발견된다. 러시아정부는세계화체제에서관행적인조방농업을통한곡물수출에주력하고국내의영세한농업생산자들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과농촌발전은부수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 2008년외환위기이후세계적인경제침체와 2014년서구의경제제재이후러시아정부는국내의식량안보와식품안전을위한농업및농촌살리기정책을보다강하게추진하면서젊은영농기술자양성과이들의귀농귀촌, 농업협동조합등사회적농업기업발전, 친환경적인로컬푸드의생산성과수익성증대등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러시아의영세한식량생산자들을위한실질적인제도적, 재정적지원은매우부족하고열악한물리적, 기술적, 사회경제적여건은악화되기때문에, 그들의농업생산성과수익성은감소하고있다. 특히러시아정부가아태지역시장으로의수출증대를위해개발에힘쓰고있는극동지역농업의경우이런위기상황이더욱심각하게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지역의전체농업인구감소는 2016년에도지속되고있다. 그리고한국의해외식량기지확보정책과러시아의극동지역의아태지역시장통합정책에준하여수립된한러농업협력정책역시성공적인결실을가져오지못하고있다. 결론적으로한국과러시아의농업의발전양태와자연적, 기술적, 사회문화적여건은상당히다르지만, 세계화체제에서한국과러시아의농업정책은유사성을지니며전세계적인자연적, 제도적, 사회경제적위기요인들로 7) 이귀전 (2014) 곡물자급률세계최하위권 식량속국위기 대응전략시급, 세계일보, 2014.7.28, http://www.segye.com( 검색일 : 2016.03.30), 김종덕 (2011) 한국의먹을거리위험과대응, 민주사회와정책연구 20, 52-54쪽. 8) 러시아연해주에진출하였다가철수한기업 10개와활동중인기업 10개의명단과사업내용, 실패원인등에대한자료참조. 강동원 (2011) 통일한국의식량문제해결방안연구 ( 러시아연해주를중심으로 ), 통일부, 43-65쪽 ; 이대섭 (2014) 해외출장결과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3.23~27, http://worldagri.krei.re.kr( 검색일 : 2016.04.30).
인하여이정책들의효율성은그다지높지않아보인다. UN이제안한농업부문의사회적기업발전을통한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정책역시전세계적으로큰결실을거두지못하고있으며, 여기에는다국적기업과국내대기업중심의시장경쟁구조에서중소규모의농업생산자들의상품들이갖는낮은시장경쟁력과이제품들에대한의식적인 착한소비 의부족이크게작용한다. 그래서본고에서는보다이상적이고효과적인사회적농업경제발전방안을모색하고, 사할린주에서의사회적농업경제의형성을위한한러농업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러시아극동지역에서도사할린주를우선적인협력대상으로삼은이유는다양하다. 첫째, 사할린주에는일제시대에강제징용된한국인들이제1세대를지나 2 세대, 3세대, 4세대까지거주하고있고, 이들이러시아에서한국인디아스포라로서올바른복합적인민족적정체성을정립하고행복한삶을살도록돕는것이한국인들의민족적인책임이라고생각되기때문이다. 둘째, 러시아연방정부가극동지역의농업발전을위해수립한국가프로그램, 농산업중심의선도개발구역 (Территор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ОСЭР), 극동헥타르정책에준하여사할린주정부도지역의농업및농촌발전, 식량안보와식품안전, 지역경제의활성화, 인구증가등을적극적으로도모하고있기때문이다. 셋째, 부수적으로사할린주는극동지역에서석유가스개발프로젝트들에대한지속적인투자로인해주정부의재정상태가극동지역의다른 8개연방주체에서보다훨씬양호하기때문에, 사할린주의농업및농촌의발전프로그램에대한경제적지원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넷째, 더불어사할린주정부, 재계, 학계의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의증대로인해농업부문에서사회적기업의발전가능성이커지고있다. 그래서사할린주의영세한농업생산자들이나농촌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회적기업의발전, 특히사할린한인영농인들의사회적기업의발전을사할린주에서의한러농업협력의주요사안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그럴경우사할린주의식량안보와식품안전, 지역경제의발전은물론사할린한인에대한민족적인책임도수행할수있을것이다. 9) 9) 한림대학교러시아연구소는 2013 년부터사할린한인들과연례국제학술대회를개최하고있고, 사할린주의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의증대를고려하여 2016 년사할린국립대와공동개최한연례국제학술대회에서부터 사할린한인과사회적기
이런전제하에본고에서는기독교적인관점에서러시아의사회적농업기업의주요형태인농업협동조합의역사와현황을고찰하고, 사할린주에서농업협동조합의발전을가로막는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을진단하고그해결방안을모색하고한러농업협력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10) 2. 러시아에서사회적농업경제의현황과문제점 러시아의 인구, 이주, 지역발전연구소 (Институт демографии, миграци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심의위원장인유리크룹노프 (Ю. Крупнов) 는한방송프로그램에서전세계적인젊은이들의농업기피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농업및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우선순위에두는농업모델의도입이시급하다고주장하였다. 11) 러시아정부도젊고의욕이넘치는영농인들이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해주기를기대하고이들을위한지원을제한적이나마강화하고자하고있다. 다행히도현재유럽부러시아와서시베리아의남부일부지역에서농업협동조합이결성되어중소농업생산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새로운움직임을고려하면서러시아의사회적농업경제의전통과현황, 극동지역에서사회적농업경제의현황과전망, 고려인과사할린한인의대표적인농업협동조합사례를파악하고자한다. 2.1. 러시아사회적농업경제의역사와현황 : 잠재력과장애요인 업을통한한 러경제협력 을주요주제에포함시켰다. 10) 본고의기독교적인관점과성서적인사회적경제모델에대해서는다음글참조. 이경완 (2011) 죽은혼 에나타난고골의경제관에대한성서적반성 : 근대적인경제모델에대한대안모색, 외국문학연구 43, 211-216쪽 ; 이경완 (2016, 근간 ) 동북아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을위한한러농업협력방안 : 사할린한인영농인사례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논문집. 11) Ю. Крупнов(2015) Перспектива для деревни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нова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и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Программа В Деталях, Телеканал Агро-ТВ, 2015.7.30, https://www.youtube.com/watch?v=4tyqkvifjkw( 검색일 : 2016.06.05).
러시아에서근대적인개념의사회적경제는 19세기제정러시아시대에이미형성된바있다. 그시기에자선과구제에목표를둔종교기관이나구호단체등이결성되고농촌에는협동조합과유사한농민공동체가형성되어있었다. 12) 19세기후반에는도시노동자들과농민들의협동조합을통한정치개혁을주장하는인민주의자들의브나로드운동, 톨스토이의가부장제적인가족농중심의농업발전운동등서로상이한관점에서의유토피아적인농업협동조합의설립이나농촌공동체형성운동이있었다. 13) 19세기말에서 20 세기초척박한기후, 농업생산의난관, 극단적인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조건들을극복하기위하여농민들의협동조합이많이형성되어서 1917년경협동조합이 5만여개, 조합원도 1,400만여명에이르렀다. 14) 그러나소비에트혁명이후제1,2차세계대전시기에소비에트정부는농업을집단농장 (Колхоз) 과국영농장 (Совхоз) 으로집단화시키고, 관례적인조방농업방식으로농업생산량과수출량을증대시키는정책을 1991년소비에트해체시기까지유지하였다. 그러면서 19세기에형성된자생적인농촌공동체와협동조합은순수하게보존되지못하였고농업의지속가능성은약화되었다. 15) 그리고 1988년에협동조합법이승인된이후페레스트로이카초기에조직된첫농업협동조합들에대한엇갈린평가로인해러시아대중에게농업협동조합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형성되었다. 16) 12) 2008년 UNDP 보고서에따르면, 러시아에는 19세기에자선과기부등을목적으로하는종교단체와협동조합등제3섹터가형성되고농촌에서도강한사회적자본과네트워크가형성되었다. UNDP(2008) Social Enterprise: A New Model for Poverty Reduction and Employment Generation, p. 35. 13) М. А. Бакунин(1919)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и анархия, Избранные сочинения, Т. I, СПб.: Книгоиздательство «Голос труда», С. 29-33; 김창진 (1998) 20세기초반러시아협동조합의이념, 러시아연구 8:1, 235-236쪽. 14) S. Golovina, J. Nilsson and A. Wolz(2011)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operatives in the Russian Fed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5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and Management of Networks, December 1 3, 2011, in Limassol, Cyprus, p. 4; Karl Polanyi(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forward by Joseph E. Stiglitz and introduced by Fred Blockp, Bonston: Beacon Press, p. 255. 15) C. W. Thayer et al.(1965) Russia(Life World Library), New York: Time Incorporated, pp. 78-85. 16) Рената Янбых(2013) О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кооперации на селе, 2013.5.17,
다만그런가운데서도 1990년대에일종의사회적경제로서자발적인협회와비영리기구 (NGO) 들이형성되었고, 그중러시아중소농업생산자들의자발적인협회인 러시아영농단체및농업협동조합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рестьянских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России) 는 2013년부터연례학술대회를개최하고포털사이트를운영하면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17) 그리고러시아정부도 1995년에사회적기업에대한법제도를규정하여이조직들의법적인위상을인정하고있다. 소비에트해체이후 10여년간의총체적인혼란기에는농업에대한투자부족, 기술과시설의낙후성, 인적자원부족, 정부의지원부족등으로인해러시아농업이거의붕괴되다시피하였고, 중소영농단체와개인농중심의사회적농업기업들도발전하지못하였다. 고유가및곡물수출의증대를누리던 2000년대초에도러시아정부의국내농업의현대화와지역농업의발전정책은성공하지못하였다. 18) 그결과러시아인들의주요식품인밀, 귀리, 감자등의농산물과기본적인제빵 제과류를제외한대부분의농산물과가공식품을해외에서수입해야했고그수입규모가곡물의수출규모를능가하게되었다. 19) 그리고 2008년외환위기이후의경제침체와 2014년서구의경제제재를겪으면서러시아농업은, 천혜의자연환경이갖추어진곡창지대에서의곡물생산증대를제외하고는, 더욱더사회인프라부족, 영농시설의노후화, 농업의낮은생산성과수익성, 농촌의열악한생활환경과농촌인구 http://selcoop.ru( 검색일 : 2016.09.22). 17) 이협회는러시아각지방의농업협동조합정책과사례들을공유하고, 2014년도학술대회에서는식량안보와농업인구증가를위해서가족농중심의중소영농사업의활성화를촉구하는결의안을발표하였다. Федеральный Союз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ов(2014) Резолюци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ооперативы: опыт, проблемы, предложения», 2014.12.5, http://fsspk.ru/( 검색일 : 2016.09.06). 또한이협회는홈페이지 중소기업과농업협동조합의인터넷지원센터 (Интернет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кооператив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кооперация ) 를통하여러시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문제점, 사례와분석자료를제공하고있다. http://selcoop.ru/( 검색일 : 2016.09.18); 이경완 (2016), 8에서재인용. 18) 고유가시기에러시아정부는자원민족주의정책을통하여에너지열강으로부상하고자하였고같은시기곡물수출량이증가하자곡물도자원민족주의의도구로사용하고자했다. 19) 손민외 (2013) 러시아극동지역해외농업개발진출전략, 삼일회계법인, 13-16쪽.
감소, 농촌의고령화와황폐화등의위협을받고있다. 20) 그나마러시아인들의일종의전원농장인다차 (дача) 나주거지역의텃밭을포함한소규모농지에서의자급자족형영농활동으로친환경적인로컬푸드의생산-공급이지속되어왔으나, 개인농과겸업농의이러한전통적인생활방식이다음세대로이어지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단시일내에세대교체가이뤄지지않을경우러시아의식량안보와식품안전은급격하게악화될우려가크고, 이것은한국에서도마찬가지이다. 이런위기상황에서그나마 2010년대에러시아곡창지대와대도시인근의농업지역의선도적인영농인들이영리적인영농단체나보다사회경제적인가치를지향하는농업협동조합등을설립하여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있으며, 이에대한러시아연구자들의이론적, 실용적인연구도축적되고있다. 21) 또한언론매체를통하여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혁신적인영농인들에대한사회적인관심이커지고있다. 따라서러시아정부도 UN과선진국들이추진하는농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정책을도입하여자발적인농업협동조합사업에대한지원을확대할가능성이있다. 20) 러시아농업은낮은투자매력, 주민들의완만한임금상승, 소비시장에서농산물의높은가격변동률, 최종소비자가격에서농산물생산자의낮은비중, 식료품의높은수입비중, WTO 가입으로인한문제들등구조적인문제점을갖고있다. 특히농산물생산량의낮은증가속도 (3.1%), 총소비구조에서국산농산품의낮은비중, 가계지출에서식품구입비의높은비중 (35%), 농업노동자의러시아평균임금의두배이상낮은임금수준, 농촌지역사회인프라의부족등으로인하여 5년간러시아농업에대한기본투자는 2,690억루블에머물렀다. А. И. Алтухов(2013) Доклад академика-секретаря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Отде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и зем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ельхозакадемии за 2012 г., Москва, http://900igr.net( 검색일 : 2016.06.04). 러시아의수입농산물의존도가급상승한일례를들면, 2000~2006년브라질의주요수출대상국은 EU,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란, 아르헨티나등이었고, 특히대중국및러시아수출은각각 574% 및 660% 증가하였다. 중남미자원 인프라협력센터 (2007) 농산물수출및한-브라질농업분야교역동향, 2007.10.7, http://energia.mofa.go.kr/( 검색일 : 2016.06.04). 21) Е. Н. Колесникова(2011) Пробел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в России, http://www.be5.biz/ ekonomika1/r2011/1285.htm( 검색일 : 2016.08.15); М. М. Трясцин, В. И. Кузнецов и М. В. Трошева(2015)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кооперация Основ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Пермь: НПЦ Покрость, С. 9-24.
사실러시아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지원이확고해질경우러시아의농업협동조합은정부의농업정책을이행하는실질적인행위자가될수있을것이다. 트랴스친 (М. Трясцин) 과다른공동저자들은러시아농업협동조합의기본적인목표를시장에서일정지분의장악과유지, 상품질의향상과일정부분우월성확보, 시장의소비영역및서비스수준의차별화, 경비절감, 보유하는재화, 노동, 자본의활용효과증진, 기술부문에서의지도적인입지보장등으로제시하였는데, 22) 러시아정부가농업협동조합을효과적으로지원할경우지역의농업및농촌의내발적인지속가능한성장과식량안보및식품안전증대가더욱실현될것이다. 그러나정부와농업협동조합간의이런이상적인협력을가로막는심각한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들이있다. 특히사회적기업에대한정부의법제도가불충분하고정부의이들을위한재정지원이아직제한적인것이큰문제이다. 단적으로정부는사회적기업의영리활동에대해서영리기업들과동일한방식으로세금을부과하고있고, 국내외기부자들에대한사회적인반감도강하다. 23) 이런문제들을해결하지않고서는사회적농업기업들에대한낮은인지도와이들의낮은자생성과수익성을높이기어려울것이다. 24) 2.2. 사할린주에서사회적농업경제의현황과전망 농업인구감소가지속되고있는러시아극동지역에서는 2014년서구의경제제재이후에도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러시아 22) Трясцин, Кузнецов и Трошева(2015), 15-16. 23) UNDP의 2008년보고서에서는러시아에서협동조합을포함한제3섹터의발전을가로막는정신적인장애요인으로서 1) 협동조합에대한러시아인들의불신풍조, 2) 러시아언론, 엘리트, 정치인들의신자유주의패러다임의수용과평등, 공동체주의, 상호연대등에대한무시, 3) 러시아정부의국내러시아기부자들에대한불신등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그런불신이형성된원인으로서외국인기부자들이러시아에서자생적으로형성된풀뿌리운동의잠재력과특수성을간과하고서구중심적인방식을강요하는등고압적인태도를취한것을지적하였다 (UNDP 2008: 187). 24) UNDP(2008), 41, 51, 71. 트랴스친등이제시하는러시아농업협동조합발전의사회적, 경제적장애요인들에대한필자의기독교적인해결방안은이경완 (2016: 20-21) 참조.
영농인들의자발적인사회적농업기업의설립움직임과사회적인인식의변화, 이에대한학술연구등이많이발견되지않는다. 유럽부와서시베리아를중심으로일어나고있는자발적인혁신적인농업발전을위한움직임이극동지역에서는아직크게감지되지않는다. 다만연해주행정부가 2016년 7월 26일자로소비자농업협동조합에관한법령 344, 2016~2020년연해주소비자농업협동조합의물질적-기술적토대발전을위한연해주예산보조금지급에대하여 를수립한것에서그러한변화를감지할수있다. 25) 극동지역에서사회적경제발전을위한움직임이더디게일어나고있는것은아무르주와연해주의광활한농경지를제외하고는극동지역의농경지에는농업발전을가로막는자연적, 사회경제적, 기술적위기요인들이러시아의다른지역에서보다더심각하기때문이다. 그런악조건속에서이지역의농업기업들조차타지역농업기업들과비교하면비중이더욱낮고, 26) 정부 25) 연해주행정부는 2015년 6월 24일에승인된연방정부의조례 623, 소비자농업협동조합의물질적-기술적토대발전을위한보조금지급을위한러시아연방주체들의예산에대한연방정부예산의보조금책정과지급법안의확정에대하여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субсид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ов для развити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와 2007년 5월 31일확정된연해주법 78-КЗ 연해주농업발전에대하여 (О развит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에준하여 2016~2020년연해주소비자농업협동조합의물질적-기술적토대발전을위한연해주예산보조금을최대한지급하기로확정하고, 이를위한소비자농업협동조합선정을위한위원회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ую конкурсную комиссию по отбор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ов) 를조직하기로하였다.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201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344 от 2016.7.26,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из краевого бюджета грантов на развит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ооперативов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2016-2020 годах, http://domino.primorsky.ru( 검색일 : 2016.10.10). 26) 러시아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15년러시아전체농업기업-개인농-영농단체생산구조는각각 50.8, 38.4, 10.8%, 극동연방구에서는 35.6, 49.4, 15.1% 였다. Росстат(2016) Структура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хозяйств в 2015 году(в фактических ценах; в процентах от хозяйстввсех категорий),
지원이없이는소득을올리기어려운상황에있는것이다. 27) 중소영농단체와개인농들역시농업생산량면에서는야채와우유제품을중심으로농업기업보다큰비중을차지하지만, 앞에서언급한위기요인들에더욱많이노출되어있고, 정부의지원도보다제한적이어서이들의경영난은더욱심각해지고있다. 그래서극동지역의세범주의농업생산자들은자발적으로혁신적인경영방식과기술을도입할수있는사회문화적, 경제적, 기술적인여건을충분히갖추지못한것으로파악된다. 이런현상은사할린주에서도나타난다. 사할린주에서는극동지역의일반적인장애요인들이보다척박한기후환경과함께나타난다. 28) 더불어사할린주정부는세계적인경제침체에서구의경제제재가겹치자극동지역을통한아태지역진출을국가현안으로정하고농업기업중심의대규모농업투자프로젝트의실현을통한식량자급률증대와수입대체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래서자본집약형농업투자프로젝트를수행하는대규모농업기업들에대한지원금이농업부문예산의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면에농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은우선순위에서밀려나서 2010년대사할린주의농촌사회복지정책지원금은약 39억루블로전체투자액의약 15% 에불과하다. 다만전체예산규모가큰덕분에복지예산이다른극동연방주체의복지예산보다상대적으로큰것뿐이다. 29) 그런데세계화체제의위기, 기후변화및자연재해의악화로인해사할린주의대규모농업프로젝트의생산성과수익성, 지속가능성이약화되고역내식량안보에도크게기여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 이런상황에서는농업협동조합을위시한사회적농업기업의발전사업에대한지원을증대하여농업 http://www.gks.ru( 검색일 : 2016.06.30). 27) 사할린주는극동지역의주요농업생산지인아무르주, 연해주, 하바롭스크변강주를제외하고주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나름농업생산이발전하는곳이다. 그러나농업기업들의재정상황은 2010~2014년수익성이 -3.8, -7, -7.4, -11.4, -14.1% 로감소하고손실을입은농업기업의비중은 16.7, 24.2, 22.2, 23.9, 30.95로증가세를보였다. Сахалинстат(2016)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тсь в цифрах(2010-2014 гг.), http://sakhalinstat.gks.ru( 검색일 : 2016.06.17). 28) Т. М. Кузнецова(2015) Возможност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ПБОУ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отрасл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ервиса», C. 20-30, http://grant-project.ru( 검색일 : 2016.10.05). 29) Кузнецова(2015), 25-26.
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수있다. 그럴때주민의일자리창출, 농촌생활여건의개선, 농업인구의증가도더욱잘실현될것이다. 사실 2016년여름에사할린주정부관료, 기업인, 연구자들도이런인식에따라서사할린주에적합한사회적기업의발전모델을찾기위해한국의사회적농업기업발전정책과노우하우, 기술, 자본, 인적자원등을도입하고자하는의향을보였다. 그중사할린주의기업인들은사회적경제설립을통한빈곤계층의사회적복지실현, 그리고젊은이들의귀농귀촌을통한농업및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러시아의자생적인사회적기업전통을되살리면서, 유럽부와서시베리아에서보다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농업협동조합을포함한사회적기업들과협력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의사를표명하였다. 30) 그러나사할린주정부의농업정책이세계화체제의틀내에서몇개의농업기업을통한자본집약적이고기술집약적인대규모농업프로젝트의추진에우선순위를두고있는한, 역내농업생산자들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영농단체와개인농을통한사회적기업의발전은거의실현되지못할것이다. 실제로사할린주에는사할린한인 3세대인농장주, 김세르게이가아니바광역시 (Анивский гороский округ) 의반경 25km이내에소재하는다른 9개의영농단체와함께농업소비공급-판매협동조합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снабженческо-сбытовый кооператив) 인 사흐페르메르 (САХФЕР МЕР) 를제외하고는새로운농업협동조합이나사회적농업기업이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31) 앞으로사할린주정부는사할린주의농업및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중소규모의영농단체와개인사업자, 개인농들을통한 30) 사할린상공회의소에서열린사할린기업인들과한림대학교러시아연구소연구자들의간담회 (2016년 7월 5일, 유즈노-사할린스크 ). 31) 김세르게이는자신의개인농장인 오스트로프 (Остров) 를토대로 2015년에농업협동조합 사흐페르메르 를설립하여농기계및영농시설등을공유하고, 이에대한사할린주정부의지원을지원받고있다.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5)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нформация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ФХ «Остров», 2015.3.29, http://www.mcx.ru/news/ news/show/36486.178.htm( 검색일 : 2016.09.25); Прима Информ(2016) СХПССК САХФЕРМЕР, https://www.prima-inform.ru( 검색일 : 2016.09.25).
다양한유형의농업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들의발전을경제적, 사회문화적인차원에서다각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특히소비에트시대집단농장과국영농장에대한주민들의부정적인인식이오늘날의새로운농업협동조합에도투영되고있으므로이를차단하기위한문화프로그램들을마련할필요가있다. 김세르게이에따르면, 그가같은아니바광역시의다른 9명의중소농업생산자들과상호부조와공생을위한소비자농업협동조합사흐페르메르를설립하였을때주위의반응은부정적이었다. 다만사흐페르메르가사할린주정부의지원을받자주민들의시선이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되고사회적기업에대해관심을갖게되었다. 32) 앞으로사회적기업에대한사할린주민들의긍정적인인식을강화하고사회적농업기업의설립과운영에대한이들의참여를독려하기위한교육및문화프로그램들을체계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2.3 사할린한인의사회적농업경제의역사와사할린주의전망 19세기말 ~20세기에다양한방식으로연해주와사할린으로각각이주한고려인과사할린한인들은현지의농업발전에크게기여하고농업협동조합을조직하여사회적농업경제를형성하기도하였다. 33) 따라서현재사할린주에남아있는사할린한인 3-4세대영농인들은사할린한인 1-2세대가 20세기사할린주의농업발달과음식문화발달에기여한역사를되살리면서양국농업협력의가교역할을수행할수도있을것이다. 이미소비에트해체이후중앙아시아에서연해주로이주한고려인들중일부는한국정부와시민단체의지원을받아서정착촌에서내발적인농업및농촌발전사업에참여하고있다. 특히고려인들이생산한비유전자조작 (Non-Genetically Modified, 이하 Non-GM) 유기농콩및콩가공식품을 바리의꿈 기업을통해한국에시판한것을토대로연해주고려인들과한국의사회적기업인들이참여하는 바리의꿈 협동조합이설립되어서그상품을한국에서판매하고있다. 34) 32) 김세르게이인터뷰 (2016년 7월 13~14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바광역시 ). 33) 김콘스탄틴바실리예비치 (2004) 한민족의신용협동조합참여, 관훈저널 92, 313-323쪽. 34) 김현동 (2016) 러시아연해주고려인과사회적기업 바리의꿈, 헤럴드저널,
다만고려인들의일자리창출과러시아뿐아니라한국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에도기여하는이 Non-GM 유기농사회적기업역시한국시장에서사회적농업기업의일반적인제약조건과고려인들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으로인하여큰사회적반향과경제적인수익을얻지는못하는것으로사료된다. 향후사할린주의선도적인사할린한인영농인인김세르게이나바리의꿈에관여하는고려인들처럼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한국인영농인들이더욱많아지기위해서는한국과러시아양국에서사회적농업기업들에대한지원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3. 사할린주에서사회적농업기업의발전방안 필자의기독교적관점에서볼때사할린주에서사회적농업기업의육성과발전을위해서는주정부의농업정책이다음의원칙에따라서개선될필요가있다. 3.1 중소농업생산자들의소통과협력강화 먼저, 사할린주에서의농업협동조합의성공적인실현을위해서는주정부가투명하고공정하게농업생산자들에대한재정지원을추진하면서중소농업생산자들의권익을실현시켜주는방향으로정책을선회해야할것이다. 사할린주정부가농업기업들의대규모현대화농업프로젝트에집중적으로지원하는현재의정책에는정경유착과부패의가능성이있다. 농업기업들에대한사할린주정부의지분이 2010년대에 90% 이상이기때문에이런의혹은근거가없지않다. 주정부는이런의혹을불식시키기위하여농업기업과중소농업생산자들간의연대와협력을지원하고중소농업생산자들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사회적농업기업형성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사할린주정부는콜레스니코바 (Е. Колесникова) 의주장처럼농업과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중소규모의영농단체와개인사 2016.2.11, http://www.heraldjournal.co.kr( 검색일 : 2016.09.24); 바리의꿈인터넷사이트 : http://www.baridream.co.kr/( 검색일 : 2016.10.10).
업자, 개인농들에대한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녀에따르면, 중소농업생산자들이농업협동조합에가입해서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과정의비용을절약하고시장에서도강한입지를지니기위해서는, 먼저정부가법제도개선, 사회적인프라의통합적인발전, 농업생산자들의신용대출접근성강화를추진해야한다. 35) 그리고사할린주정부는농업정책에있어서전지역에흩어져있는중소규모의영농단체들과개인농들의영농활동강화와생활의질향상을정책의우선순위에두어야한다. 주정부는중소영농단체들과자급자족형의개인농들이전체농업생산량, 농업인구, 생산지수면에서농업기업들을앞지르고있고, 사할린주의식량안보와식품안전의실질적인견인차역할을해온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특히주정부는중소영농단체와개인농들에대한경쟁중심의개별적인지원대신에중소규모의농업생산자들이협동조합을조직하여시너지효과를거두도록유도하는지원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럴때이들은자신들의한정된자원과기술과경험으로더높은생산성과수익성을거둘수있을것이다. 그리고주정부는농업협동조합의방식으로결합된영농단체들이대규모농업기업들과유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그럴때사할린주의농업이보다지속가능한방식으로발전되고역내식량안보와식품안전도더욱크게증진될것이다. 3.2 농업에대한사회적인식의제고 농업에대한사할린주민들의인식제고와올바른정체성형성을위한별도의정책도요구된다. 사할린주대부분의젊은이들역시다른지역의젊은이들과마찬가지로농장의상대적으로높은임금에도불구하고척박한기후환경, 힘든노동, 불편한생활환경을피해서도시의저임금서비스직을선택하는경향을지닌다. 여기에는이들이언론매체와문화예술을통해서선진국중산층에대해갖게된 안락하고부유하고자유분방한삶 에대한환상이작용한다. 젊은이들뿐아니라사할린주의전주민들이자신의정체성을보다견실 35) Е. Н. Колесникова(2011).
하고균형잡힌관점에서정립하고농업의가치와노동의가치를더깊게인식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교육및문화프로그램의추진이요구된다. 그럴때주민들은농업의수익성과노동의수월성을추구하기전에식량안보와식품안전, 사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 견실한생활문화의형성등을추구할수있을것이다. 그럴때농업생산자들은물론농업에종사하지않는사할린주민들도농업의통합적인성격과자연환경에대한높은의존성을인식하고사회적농업기업에보다큰관심을가지고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을것이다. 그럴때사할린주농업과농촌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이보다성공적으로실현될것이다. 3.3 지역공동체형성과모든농업생산자들의협력확대 더불어지역공동체의형성과다층적인농업협력의확대가요구된다. 앞에서살펴본사할린의농업발전을가로막는사회적, 경제적, 자연적장애요인들은개별농업기업이독자적으로해결할수없는것들이다. 따라서주정부는 연방정부-주정부-시, 군지자체 간의삼중수직관계를존중하면서연방정부의정책을충실히이행하고또시, 군지자체의입장을연방정부에전달하는중개자역할역시충실히수행해야할것이다. 또한사할린주정부는같은지역에존재하는농업기업, 영농단체, 자급자족적인개인농간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그들이자신들의한정된유형, 무형의자산들을공유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같은지역의이해당사자들이한정된자산을최대한공유하고당면한필요를수시로채워주는사회적경제구조를형성한다면자연재해등예기치않은변수가생길경우에도더효과적으로신속하게대처할수있을것이다. 3.4 농업기술, 경제, 사회문화의발전 사할린주정부는또한농업발전을위해서기술, 경제, 사회문화적인실행방안을구체적으로정립하고충실하게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사할린주의농업은기술적인면에서감자, 채소의저장시설과가공-유통-판매의일원화,
영농기술의선진화, 영농시설의현대화, 인프라구축등을필요로한다. 그리고사회문화적인면에서는사회인프라의구축, 농업생산성과수익성의증대, 농촌생활여건의개선, 그리고농업에대한사회적인식의개선이요구된다. 경제면에서는농기계의연료인벤진가격의적정선유지등생산단가의인상요인을관리하고소비가격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자연적인면에서는자연의위기요인들에대한다각적인대응체제를갖추어야할것이다. 다만근본적으로자연환경은인간이완전히관리할수없는요소이고동식물은자연에서생산되는유기적인생명체임을인식하고, 농업을사회경제적이고친환경적인원칙에따라서발전시켜야할것이다. 그런원칙에따라사할린주농업과농촌부문의최우선적인기술적, 경제적협력의실행방안을추려보면다음과같다.. 농촌생활환경개선 ( 적정기술개발 ). 인프라구축 ( 도로교통, 통신, 전기, 가스, 수도공급망등 ). 영농시설현대화 ( 현대식온실, 양돈장, 야채저장시설, 가공시설 ). 영농지도자, 농산업전문가양성및노동력확보. 개인농및자영농의영농자금대출지원. 토지개간 ( 방목지, 목초지확대 ). 친환경적인로컬푸드의지속가능한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체계구축 ( 개인농및겸업농의생산품의상품화보장 ). 로컬푸드의농식품가공산업, 바이오산업발전. 농업, 외식업, 관광업, 자원순환산업의유기적인성장. 로컬푸드상품의교역증대. 농장인근에주거지역조성, 생활환경개선. 농촌에문화예술시설건립 상기한실행과제는단기간의수익창출이어려운사업이기때문에외부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어려울수있다. 그래서생산자와소비자가모든보유시설과자원, 기술과경험을공유하는협력체제를구축하는작업이요구된다. 일단개별적인농업생산자들이농업협동조합과같은조직을결성하여기존의저장시설, 가공시설, 포장설비등을공유하고부족한부분들에대한지원을동시에주정부에게요구한다면, 주정부도한정된예산내에서보다효과적으로농업생산자들을지원할수있게될것이다.
4. 한국 - 사할린의기독교적인농업협력방안 필자의기독교적인관점에서볼때사회적농업기업들은사회적가치와이윤창출을동시에실현하되사회적가치에우선순위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현재전세계적으로우선순위에두어야할사회적가치로는 UN 의 SDG에포함되어있는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과저소득층을포함한모든인간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의보장이있다. 다만이러한이상을세계화체제내에서실현시키려면보다온건하고점진적이며장기적인전략을수립하여이것들을충실하게실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런관점에서사할린주에서중소규모의사회적농업기업의육성을위한한러지자체간농업협력방안을원론적으로제안하면 < 표1> 과같다. < 표 1> 사할린주농업협동조합발전의장애요인과한러농업협력에서한국지자체의역할과이점 장애요인 - 비우호적인농업생산조건으로역내생산물부족 - 생산자물가의인상과기본식품의가격인상억제로인한수익감소 역할 농산물및농식품생산량증대를위한영농기술, 경영지원 한국지자체 이점 농업투자에대한수익성증대 사회적장애 요인 - 사회적메카니즘의미비 - 농업생산자의지리적분산, 다양성 - 중소영농인들의생산품의상품성저하 - 러시아정부의사회적농업기업관련제도정립지원 - 주민들의교육, 훈련, 홍보지원 - 로컬푸드의수익증대 - 지자체의사회적농업기업발전 농업협동조합형성메카니즘의부재, 인적자원부족 주민의낮은고용도, 일자리창출부족 - 협동조합운영지원 - 풀뿌리운동, 사업의현지화지원인적자원양성지원 지자체의농업협동조합발전, 인적자원양성 신용협동조합의활용에대한정보부족 농민들의낮은 - 지자체및기업들의자본투자와부분 투자및지원에대한포괄적이고장기
대출 적인무상지원 -ODA 와 CSR 활용 적인이득창출 농업기관의미발달 농업에대한정부지원방안의활용부족 한국지자체들의대민서비스제공, 인적자원지원 농업기업의발전, 인적자원강화 농식품단지의시장인프라부족 혁신적인영농기술의미활용 사할린주농업생산자들과의협력을통한인프라구축 한국의영농기술, 농산품수출, 수익증대 경제적장애요인 - 대규모농업기업들에대한주정부의집중지원 - 중소영농인들의로컬푸드의낮은수익성 - 농업기업들의수입농산물의수입전문화 주민의부정적인인식으로인한농업협동조합의특혜의낮은실현율 - 한러지자체들의경험공유, 농업기업에인적자원지원 - 현지생산한농산품및농식품의상품성증대, 국내수입 - 농업협동조합에대한교육지원 - 사할린한인영농인들을위한특별교육, 훈련지원 - 농업기업에대한지원증대, 사회적인식제고 - 식량안보, 식품안전 - 농업협동조합활성화 - 사할린한인영농인들과의농업협력증진 협동조합에대한법규미비 한국정부와지자체들의경험공유, 지원 출처 : Трясцин, Кузнецов и Трошева(2015), 4. 저자작성 한러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및농업의내발적, 지속가능한발전 < 표1> 에정리된한국지자체들의진출방안을실행단계에따라보다자세하게살펴보면, 먼저한국의지자체와기업들은정부, 학계, 시민사회등다른영역의이해당사자들과의다각적인관산학협력과학제간연구를통하여보다발전된기독교적인농업경제모델을모색하고그에따라실행방안을치밀하게세울필요가있다. 이를통하여한국기업들은자신들이보유한농업시설과인적자원, 자본, 축적된노우하우등을공유할수있는최적의제도적, 기술적, 물리적체제를수립해야할것이다. 36) 36) 강동원은연해주에진출한한국업체들이농기계와부품을공동구매하거나, 한국의농기계회사들이연해주시장에진출하여적기에정상적인가격으로농기계와
이목표의실현을위해서는이주제에대한국제적인인문학중심의학제간연구가이루어지는것이이상적이다. 더불어한국의지자체와기업들은중앙정부와관산학협력체의지도와지원하에사할린주의농업진출을목적으로하는농업협동조합이나프로젝트콘소시움을구성하고, 통합된사할린주농업진출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 37) 필자의기독교적인관점에서볼때학제간연구의핵심사안은사할린주를자원공급지나죄수들의유형지로인식해온근대의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대신에타자의존엄성과기본권리를절대적으로인정하는기독교적인관계정체성을정립하는것이다. 이런기독교적인정체성을토대로한국측은사회문화적인차원에서사할린주민들의자급자족형농업생산방식과농업협동조합의전통을존중하면서, 농업협동조합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와농업생산자들의혁신적인영농사업을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더불어사할린주에서사회적농업기업을통한농업협력을추진할때외부참여자들은최대한현지인의입장에서지원방안을모색하고현지의유사한실무기관과의협력을통해서그들의경험과지식을활용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특히소비에트해체이후서구 NGO들이러시아의풀뿌리운동의경험과토대를무시하고자기본위적인방식으로현지의환경, AIDS, 에너지, 농업문제들을다룬결과러시아사회에외국 NGO는물론러시아 NGO에대한반감이강해지는데일조한사실을타산지석으로삼아야할것이다. 38) 그리고기술적-물리적인차원에서, 한국지자체들은사할린주의중소영농인들에게부족한우량종자, 현대적인영농기술, 전문가를포함한노동력,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조직과시설, 사회인프라, 그리고사회적농업경제의형성경험과노우하우를제공하여시범적인농업협동조합사업을추진 부품을공급한다면최소한 10% 의원가절감을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 ( 강동원 2011: 82). 37) 김도순은정부가현지에진출한기업들이현지에적합한영농기술과가장적합한영농방식을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에따르면, 해외농업개발영농업체는기존의관행적영농법을개선발전시켜생산성을향상시키고영농비용을최적화하기위한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김도순 (2014) 연해주영농생산성향상 : 현황과방안, 해외농업개발웹진, http://old.oads.or.kr/( 검색일 : 2016.06.05). 38) UNDP(2008), 187.
하는것이이상적이다. 사할린주의부족한노동력을확보하는방안은지금까지처럼중국, 중앙아시아, 북한노동자등의값싼노동력에만의지하기보다는사할린주민들의영농활동참여증대를도모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 사실기존의방식은해외노동자들의고용의경제성을약화시키고있다. 따라서이론적으로나현실적으로나사할린주정부는지역노동력의유치정책을강화하여그들이자신들의생활여건증대, 농업의수익성과지속가능성증대, 농업에기반을둔자원순환산업과기타산업의유기적인발전을주도적으로추진하도록측면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경제적인차원에서는상기한진출방안들의원활한수행을위한투자, 무상지원, 특히정부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와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들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전략등을통합적으로수행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한국정부는사할린주에진출한한국기업들이추진하는 CSR 사업과연계하여농촌및오지에서의 ODA를비공식적으로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한국은이미러시아에서 ODA를시행한전례가있으므로사할린주의영세한영농인들을위한 ODA 방안을비공식적으로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39) 일례로사할린한인의권익보장을목표로조직된한국정부의관련부처와민간단체들은사할린농업에진출하고자하는한국의지자체및농업기업들이사할린한인영농인들과공동으로추진하는농업프로젝트의일부사업을무상지원할수있을것이다. 다만한국기관들은사할린한인영농인들에게도각인되어있는다차및텃밭에서의친환경적인자급자족전통, 러시아농촌의협동조합전통, 그리고그들이극동지역에서형성해온영농활동의전통등을충분히존중하고이를보다창조적으로되살리는방향으로농업프로젝트를지원해주어야할것이다. 특히한국기관들은사할린한인영농인들이희망할경우그들과한국의지자체및농업기업들이농업협동조합을설립하여현지농산업단지조성을위한선도개발구역 유즈나야 에입주하는것을지원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동북아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농업분과위원회가기존의활동의연장선상에서 40) 사할 39) 허장외 (2014) 유라시아주요국가농업투자협력활성화방안 :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를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쪽.
린주에진출한한국, 중국, 일본기업들과의협력을포괄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모색해볼만하다. 중국정부는러시아정부와극동지역의농업발전을위한공동농업기금을조성하기로합의하였고, 일본은자신들의선진적인영농기술과경영방식을사할린주의농업기업들에전수하는등의경제협력과지원을통하여쿠릴열도를반환받고자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농업프로젝트로는해결하기어려운농업및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과농촌인구증가, 그리고쿠릴열도를둘러싼러일갈등의평화적인해결등을사할린주에서동북아지자체들간의농업협력을통하여보다성공적으로실현할수있을것이다. 5. 나가며 전세계적으로세계화체제에서각국가의농업은자연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차원에서다양한위기요인들에직면하고있고, 한국도마찬가지이다. 러시아농업에서도세계화체제의일반적인위기요인인수입농산물에대한국내농산물및가공식품의낮은경쟁력, 젊은이들의농업기피현상, 관례적인조방농업의환경파괴성등과러시아의특수한위기요인들인척박한기후환경과자연재해, 영농시설의노후화와영농기술의미발달, 사회인프라부족, 자본투자부족, 노동력부족, 정부의지원부족, 부패와관료주의등이상호작용하면서중소농업생산자들의생산성과수익성은낮아지고있다. 그리고이런위기상황은극동지역에서더욱심각한수준에이른다. 이런총체적인위기상황에서전세계적인차원에서식량안보와식품안전, 농업과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본고에서는기독교적인관점에서농촌공동체형성을통한비공식적인사회적경제의형성과이를토대로한사회적농업기업의발전방안을모색해보았다. 그리고이관점에서극동지역에서도사할린주에서농업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한러농업협력방안을포괄적으로모색해보았다. 이러한이상적인한러농업협력방안을실현할경우한국은사할린한인영농인들에대한지원및협력을통하여그들에대 40) 노해섭 (2015) 동북아 5 개국전남서농업분야교류다짐, 아시아경제, 2015.10.22, http://view.asiae.co.kr( 검색일 : 2015.12.20),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http://www.neargov.org/kr( 검색일 : 2016.09.25).
한민족적인책임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한국의농업경제는사회적농업기업들을토대로지속가능한방식으로발전할수있고, 한국의식량안보와식품안전도증진될것이다. 그리고사할린주에서시행한농촌과농업의내발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사업의모델과노우하우를축적하여이분야의학술연구도활성화되고문제해결에기여할것이다. 본연구에서모색한성서적인관점의한러지자체간농업협력의원칙은양국간의관계정체성의재정립, 한국의농업협동조합들의통합과사할린주진출통로의단일화, 사할린한인영농인과의협력방안모색, 협력사업의식품가공업과요식업등으로의확장, 농업에토대를둔자원순환산업, 관광산업등협력사업의확장, 사할린주선도개발구역 유즈나야 에국제농업협동조합방식으로진출, 한국정부의 ODA와기업의 CSR과의연계, NEAR 를통한동북아지자체간농업협력의활성화등이다. 이를토대로향후한국의지자체들과사할린주의지자체들간의사회적농업기업중심의농업협력방안을실질적으로모색하는연구가이어지기를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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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Russia Agricultural Cooperation for Activation of Social Agricultural Economy in Sakhalin Oblast': Searching for Christian Cooperation Policies Lee, Kyong Wan * In the globalization regime, the agricultural sector faces intensifying risk factors in the natur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dimensions. To realize the food security and safety, and voluntar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the current competition-centric economic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more life-centric and environmental friendly social economic system.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Christia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agricultural enterprises, especially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Korean-Russian agricultural cooperation. To realize them, from my Christian viewpoint, all agents in Korea and Sakhalin Oblast are required to establish alternative relational identities based on more value-oriented and life-centric Christian worldview and search for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unification of business channels;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Sakhalin Korean farmers; expansion of agricultural business into relevant businesses, such as resources-recycling industry and tourism; participation of social agricultural enterprises in an agro-industrial cluster in Territory of Advanced Development Yuzhnaya ; integration of ODA and CSR in official and unofficial; activ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in Northeast Asia, etc. Кey words: Christian Social Economy, Agricultural Cooperatives, Voluntar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gricultural Cooperation, Sakhalin Koreans, Food Security and Safety * Research professor at Hallym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llym University.
이경완서울대학교노어노문학과문학박사, 한림대학교러시아연구소연구교수. 주요연구주제는성서적인접근법, 기독교문화연구, 러시아근대문학, 러시아극동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등이며, 논문으로 동북아의식량안보및식품안전을위한한러농업협력방안 : 사할린한인영농인사례를중심으로 ( 근간 ), 고골의수수께끼성과근대러시아비판에대한성서적고찰 : 노름꾼 을중심으로, 고골의초기낭만주의설화에나타난인간의욕망과계약에대한바로크적종말론 등이있음. Lee, Kyong Wan Ph.D.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at Hallym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llym University. Main themes of studies include biblical approach, Christian culture, Russian modern liter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 Recent papers are Korea-Russia Agricultural Cooperation Policies for Food Security and Safety in Northeast Asia: Centering on Cases of Sakhalin Korean Farmers (forthcoming, 2016), Biblical Reflections on Gogol s Enigma and Criticism of Modern Russia: Centering on Gamblers, Baroque Apocalypse on Humans Desires and Contracts in Gogol s Early Romantic Tales, etc. 논문투고일 : 2016. 10. 10 논문심사일 : 2016. 10. 28 ~ 2016. 11. 7 심사완료일 : 2016. 11. 8 논문심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