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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학석사학위논문 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북극정책변화에관한연구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글로토바올가
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북극 정책변화에관한연구 지도교수신범식 이논문을외교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글로토바올가 글로토바올가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16 년 8 월 위원장김상배 ( 인 ) 부위원장박성우 ( 인 ) 위원신범식 ( 인 ) i
초록 기후변화로인한북극권빙하의해빙으로새로운항로가열리고연안지역의자원개발이용이해짐에따라북극권을둘러싼국가간의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상태와환경적이해관계가충돌하게되면서북극지역은뜨거운쟁점이되었다. 북극과관련된사항을다루는데있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러시아는당사국 5 개국중가장영향력있는국가로평가받고있다. 특히언급할필요가있는것은북극권육지면적의 40% 이상과북극권해안선의거의반이러시아한국가의관할권내에속한다는사실이다. 본연구에서는러시아의국가이익변화기준으로북극에대한전략을시기별로살펴볼것이고또이를통해 러시아의북극정책은어떻게변모해왔으며그변화의요인은무엇인가? 라는연구질문을다루고자한다. 그후북극지역에대한러시아의정책성향을밝히고자한다. 본연구는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북극정책변화기준에따라시기별로구분한후, 각각의시기에대한러시아의국가정책의내용과변화를연구할것이고, 러시아의전략적방향과정책변동의요인을추적한다. 첫시기에러시아는북극을풍부한자원매장지대로간주하여북극권국가들과의국제적협력, 공동의탐사활동등을바람직한것으로여기고이를추구하였다. 두번째시기는북극에대한러시아의인식변화가나타나며국제협력을중심으로하는러시아의대북극전략도새로운특징을갖게되었다. 두번째시기때러시아의정책은이중적성격을가지게되어한편으로는국제협력을중점적으로추구하는정책을실시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러시아의국익을추구하는정책을실시하여이두노선을일체화시켰다. 마지막으로북극지대에대한러시아의이해가우크라이나사태및여러대외활동으로인해변화됨에따라 2013 년이후러시아정책은국제협력보다는국익수호를추구하는방향으로노선을선회하였고, 북극관련문제를대내적으로해결하는데노력을기울였다. 러시아역시배타적자국이익의수호를위하여북극 ii
위원회를설치, 이를통해러시아의북극전략에는최초로군사적수단과목적이적극적으로포함되었다. 본연구는북극지역개념및이에대한이해를통해러시아의정책이어떻게변모해왔으며그정책변화의요인이무엇인가를밝히는데초점을두었다. 북극에대한지역기구와국제기구에서발표한보고서, 인터뷰, 발언을분석하여북극에대한러시아의이해와정부가수립한전략간에상관관계가존재함을밝혔다. 이러한상관관계의분석을통해북극의미래와북극지역의국제레짐을내다볼수있다는점에서본연구는의의를갖는다. 주요어 : 러시아, 북극지역, 러시아북극정책, 대외정책, 바렌츠해조약, 로모노소프해령, 국가이익. 학번 :2014-221559 iii
목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검토... 3 3. 연구설계... 5 1) 이론틀... 5 2) 주요내용... 7 3) 연구방법과자료... 11 II. 러시아북극정책의변화... 13 1. I시기 (1987-2007)... 15 2. II시기 (2008-2013)... 21 3. III시기 (2013년이후 )... 29 III. 러시아북극정책변화의원인... 37 1. 러시아대외정책 러시아대외정책변화가북극관련정책에미치는영향... 37 2. 정치인발언분석... 42 3. 러시아북극정책변화의결과... 49 IV. 러시아북극정책과해양경계획정사례... 56 1. I시기... 59 2. II시기... 63 3. III시기... 70 iv
V. 결론... 75 1. 요약및정리... 75 2. 향후과제... 77 참고문헌... 79 Abstract... 92 v
표목차 < 표 I-1> 구성적인시각에서연구설명에관한틀... 6 < 표 I-2> 시기별로러시아대외정책속에서북극정책... 7 < 표 I-3>UN 영토요청... 9 < 표 II-1> 북극항로관할권분쟁... 23 < 표 II- 2> 러시아무르만스크항과러시아국경에인접한노르웨이키르케네스 (Kirkenes) 항부터한중일주요항구까지해상교통의내역. 25 < 표 II-3> 러시아와비북극국가간의협력현황... 33 < 표 II - 4> 시기별로주요행사... 34 표 III-1 < 러시아대외정책의방향 >... 38 < 표 III-2> 시기별로러시아의발언의변화및북극에대한인식변화48 < 표 III-3> 시기별로문서분석... 50 < 표 IV-1> 북극지역에서영토분쟁... 56 < 표 IV-2> 바렌츠해에있어서소련과노르웨이의관계... 58 vi
그림목차 그림 II-1 < 북극지역 >... 14 그림 II-2 < 러시아북극지대 >... 19 그림 IV-1< 바렌츠해자원 >... 65 그림 IV-2< 로모노스프해령분쟁현황 >... 73 vii
I. 서론 1. 문제제기 기후변화로인한북극권빙하의해빙으로새로운항로가생기고연안지역의자원개발이가능해짐에따라북극권을둘러싼여러국가간의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상황과생태적이해관계의충돌로북극지역은뜨거운이슈로떠올랐다. 2007년 8월 2일, 러시아대통령의지원을받은해양연구선 아카데미크펴도로프 (Akademik Fyodorov) 에서내려진잠수정 미르 " 호가 4,300미터의북극점해저에티타늄으로된러시아국기를꽂았다. 2007년러시아의북극점인근해역에러시아국기계양사건이후정부, 국제기구, NGO 등에서북극이주요관심사로부상하고있다. 1 북극지역에는전세계원유및가스매장량의 13% 와 30% 에해당되는양이매장되어있고, 이는전세계석유및가스매장량의약 4분의 1을차지한다. 이외에도북극에는금, 은, 동, 플라티늄, 철, 아연, 주석, 니켈, 다이아몬드등과같은천연자원이다량매장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2 북극의이용과개발과정에서여러형태의협력과갈등이나타나고있다. 현재북극해연안의주요당사국은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5개국으로구성된다. 당사국사이에서일어난북극자원개발의영유권분쟁으로지정학적중요성이한층강조되고있고북극해자원확보및영유권경쟁등 5개국이벌이고있는소리없는전쟁이계속되고있다. 정치학자들은냉전시대세계를공포에빠뜨렸던전략무기가핵무기였지만, 21세기의시작과더불어석유-가스등에너지가핵무기를대체하는새로운전략무기로떠올랐다고말한다. 1 배규성, 성기중. 2011. 북극지역의안보적도전군비경쟁의정치적함의. 국제정치연구제14집2호 2 2008년미국지질조사국 (USGS) 에의하면북극은미발견된자원의보고로서전세계천연가스매장량의 440억 (30%) 배럴그리고미발견석유 990억 (13%) 배럴이매장되고있다고한다. Circum- Arctic Resource Appraisal. Assessment Team (in alphabetical order): Kenneth J. Bird, Ronald R. Charpentier, Donald L. Gautier (CARA Project Chief), David W. Houseknecht, Timothy R. Klett,Janet K. Pitman, Thomas E. Moore, Christopher J. Schenk, Marilyn E. Tennyson, and Craig J. Wandrey Edited by Peter H. Stauffer, USGS Fact Sheet 2008-3049, 2008. 1
신거대게임 (New great game) 에비유되기도하는북극해쟁탈전이다. 3 이북극해가갖는전략적및경제적가치를고려한다면화해 협력의 21세기에어두운그림자를드리우는신냉전의중심무대가될가능성이한층더높아지는듯하다. 4 북극지역의장기적이고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인접국가들의지위에대한고려가필수불가결하다. 북극과관련된사항을다루는데있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러시아는당사국 5개국중가장영향력있는국가로평가받고있다. 북극또는북극권은 4천만제곱미터, 즉지구표면의약 8% 에해당된다. 이것은지구육지면적의약 15%, 바다면적의약 5% 에해당된다. 특히언급할필요가있는것은북극권육지면적의 40% 이상과북극권해안선의거의반이러시아한국가의관할권내에속한다는사실이다. 1990 년대 " 무르만스크이니셔티브 " 이후러시아북극의국제프로젝트활동은매우성장하였으며러시아는 " 북포럼 "(Северный форум) 과유럽연합 (EU) " 북부차원 " 의국제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었다. 그러나 2007년에국기를설치한이후북극자원의개발은러시아의중요한정책방향이되었다. 러시아의국기를꽂은사건은자원확보와영유권을선언이라는국제평가를얻었다. 5 본연구에서는러시아의국가이익변화기준으로북극에대한정책을시기별로분석함으로써러시아와북극주변국가들간의협력내용, 협력결과를비교하고러시아국내법적조직과북극에대한인식을분석하여러시아의북극지역정책의변화를파악한다. 이를통해 러시아의북극정책은어떻게변모해왔으며그변화의요인은무엇인가? 라는연구질문을다루고자한다. 그다음에북극지역에있어서러시아정책의성격을밝히고자한다. 3 이영형, 정병선.2011. 러시아의북극진출과북극해의몸부림 엠-애드도서출판 4 이영형, 2013.[ 新북극해시대 ] 영유권확보 사활 최후승자는, Cover & special 제 931호. 5 특히서방학자및기사들은주는평가임 (T.Casey-US delegate, Peter MacKay-Canada minister, U.Friedman-"The Atlantic" editor) 2
2. 기존연구검토 북극권을정치적으로변별적인지역단위로인식하는것은극지연구 학계에서는전적으로새로운일은아니다. Honneland, 1998 7 ; Keskitalo, 2007 8 ). 6 (Griffiths, 1988; 이미이십여년전프랭클린그리피즈 9 는극북지역의 지역성 (regioness) 정도를측정하는척도를제시한바있다. 그는다음세가지의단계구분에따른북극의지역화사례를최초로창안하였다. 세가지단계란첫째, 원칙적으로단일한행위자에의해특징지어지는최소한의지역, 둘째, 양자혹은다자간의조율에따르는협력적지역, 셋째, 인접각국이주권의대변을통하여지역기구를창설하는통합적지역을일컫는다. 그리피즈는당시북극이첫단계에서둘째단계로이행중이라고평가하였다. 10 2000년대중반이래로북극권은다시한번, 그러나이번에는자원문제를둘러싼이유로잠재적갈등의지역으로주목받고있다. 많은연구자들은환경문제와지역주민의문제, 북극항로에대한연구를시작하였다. 북극정책실행에대해논의하는사람들은대체로두그룹으로의견이나뉜다. 한쪽은북극에아직영토적인분쟁이남아있기때문에갈등의가능성이높다고주장하는한편, 반대쪽은북극이협력을위한훌륭한장이라고주장한다. 북극지역이분쟁지역이될지협력의장이될지는인접국가들의선택에달렸다. 특히그중에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국가는러시아이다. 따라서러시아정책중심으로기존연구를살펴볼필요가있다. 6 Knecht S. 2013. Arctic Regionalism in Theory and Practice: From Cooperation to Integration? Arctic Yearbook 2013, 164-183. 7 HØNNELAND G., 1998. Identity Formation in the Barents Euro-Arctic Region. Cooperation and Conflict. 33(3):277-297. 8 Keskitalo C. 2007. International Region-Building Development of the Arctic as an International Region. Cooperation and Conflict: Journal of the Nordic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Vol. 42(2): 187 205. 9 Griffiths, Franklyn. 2011. Arctic Security: Indirect Approach, in James Kraska (eds), Arctic Security in an Age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20. 10 Knecht S. 2013. Arctic Regionalism in Theory and Practice: From Cooperation to Integration? Arctic Yearbook 2013, 164-183. 3
러시아학자인셰르구닌 11 은유럽연합, 미국, 러시아와나토의전략을중심으로비교연구를하고있다. 북극지역에서러시아가이중전략을추구하려고한다고주장한다. 저자는한편, 이러한전략은북극지역에서러시아의경제적이익 ( 자원개발, 러시아서부지역군사력강화, 북극항로 ) 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주장한다. 반면에, 모스크바는북극천연자원을개발하는데외국파트너와의협력을중요하게보고국제기구와의 (Arctic Council) 적극적인협력을통한원주민정책을펼치고있다고밝혔다. 그러나저자의연구는러시아의경제적이익에중점을두고있다는한계를갖고있다. 또한러시아학자페넨코 12 는러시아의북극정책속에세요소들을기반으로살펴본다 : (1) 북극지역에관한민족국가주권보존 ; (2) 극지의국제적입지강화 ; (3) 북극지역에매장된원유및가스등자연자원에대한경쟁전략으로구분할수있다. 그는러시아의전략이북극의지역에서진행하고있는기구체제를강화시키기위해서양자간및다자간협상에참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고지적하였다. 보로너프 13 는최근몇년동안러시아의북극정책이북극경제개발및자원개발과정을중심으로하는민족주의적접근방식과국제협력문제에초점을맞춘자유주의적접근방식사이의타협을이뤄냈다고주장한다. 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는지역기구및국제기구협력을통해경제및안보분야에서혜택을누릴수있다. 반면서방학자들은러시아전략에대해서조심스러운입장을갖고있다. 베르트 14 는러시아의영토주권 ( 로모노스프해령, 멘델레예프해령 ) 과북극항로영유권요청으로러시아전략을공격적으로평가한다. 셉과드로우페토 15 는러시아북극전략발표에서나오는내용을분석해서러시아의영토주권요구를 11 Sergunin A. Russian Military Reform: Institutional, Political and Security Implications//Defense and Security Analysis, V29. 4, (2013). Russia in search ofits Arctic strategy: between hard and soft power?, The Polar Journal, (2014). 12 Fenenko A., Москва и Вашингтон в Аркт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2012), Russia and the CompetitionFor the Redivision of Polar Spaces. (2013). 13 Voronov K., The Arctic Horizons of Russia s Strategy..Russian Politics and Law, vol. 50, no. 2, pp. 55 77 (2012), Великодержавные амбиции Китая в Арктике: алгоритмика вожделенного лидерства ИА REGNUM (2013). 14 Bert M., 2012. The Arctic is now: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Last Frontier.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34:5 19. 15 Schepp M., 2009. Traufetter G. Riches at the North Pole: Russia Unveils Aggressive Arctic Plans. 4
전략의특징이라고평가하였다. 한국에서도북극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그러나한국의북극에대한연구는기후변화상태및주된관심분야인자원과물류부문의북극항로의연구가일부이루어지고있을뿐이다. 16 기존연구를검토해볼때, 일정한시기의러시아전략을분석하는사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정책변화에대한연구를찾아볼수없었다. 특히푸틴의뮌헨발언부터최근우크라이나사태이후중요해진, 북극지역에서러시아정책및도전에대한주제를다시고려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또한학자들의러시아북극정책에대한접근방법, 즉한시기나일차원 ( 특히자원 ) 적인사건을다루고있는기존의방식이러시아북극의전체적인정책을설명하는것에있어서부족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러시아북극정책을분석하기위해서는먼저이지역에서전략의방향을짚어봐야한다. 그후에북극정책이어떤성격을가지고있는지파악할수있을것이다. 3. 연구설계 1) 이론틀 구성주의자들은사회적이고문화적인구성물이고정되어있거나그냥외부로부터주어진것이아니라주체간의끊임없는상호주관적인과정을통해지속적으로형성이되어변화한다고주장한다. 구성주의적규범에따르는한행위자는상대로하여금행위자의성격을인식하고이에대해적절하게반응하도록유도하는행위를특정함으로써성격을자신의규정한다. 17 따라서국가성이란개별주체의자기규정과정과동시에타규정과정이며, 이해관계에묶여있기때문이다. 성격의규정은국제정치와국내정치에서최소한의예측가능성및질서의확보를위해서는공히필수적이다. 성격을구성하는사회적행위는그러한구성적기능을수행하는실천및구조와 16 한종만 (2014), 배규성 (2010), 성기중 (2011), 윤영미 (2010). 17 Neumann, I.B. 1999. Uses of the Other: The East in European Identity Form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5
상응하지않는이익을내포할수없다. 호프 (Ted Hopf) 같은구성주의자들은국가성과이익은국제관계의추상적모형에서단순히도출되는것은아니지만설명되어야할종속변수가된다고주장한다. 구성주의는국가의성격은하나의변수라고주장한다. 특히국가적이익이란개념은그저국제관계에서주어진것이아니라내부사회로부터파생된것이라고평가받고있다. 또국제관계이해, 국가들간의양해와국가성이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역시중요하다. 이익은사회화를통해지속적으로변화하므로 18 구성주의를기반으로하여러시아의북극지역정책을분석하는과정을통해북극정책변화에영향을미친요인도설명할수있다. < 표I-1> 구성적인시각에서연구설명에관한틀 International culture and norms State identity State interest State action Domestic political culture and norms 표에서나타난바에따르면국제및국내환경은국가성에주요한영향을끼치며또국가성은국익을규정하는데매우큰역할을한다. 그러므로국가성및국익을설정하는과정을분석하기위해서는외부및내부의변화를언급하고이에끼친영향을평가하며국가를우선으로하는국익도모및외부환경변화를반영하는정책을실현해야한다. 따라서국익이내포되는정책을세운국가는국제무대에서적당한 18 Мелешкина Е.Ю. 2001. (ред.) Полит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основные аспекты и способы анализа: Сборник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М.: Весь мир. 6
행위로나타낼수있다. 외부환경의변화를지적하며러시아대외정책의방향을변경하는과정에서러시아의변동을분석할수있다. 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정책수행에대한담론을분석함으로써외부및내부에서영향을준요인을제시할수있다. 국제무대에서일어난사건에대한러시아국내반응을반영한언론매체를통해이를시기별로분석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적인사회내부문화, 가치, 규범에대한이해가중요하며특히이를이해해야국가간의행동및행동의의지를파악할수있다고한다. 19 따라서북극에있어서러시아의전략을이해하면이익과국가정책의목적을설명할수있을것이다. 2) 주요내용 시기별구분 본연구는 1987년에서 2015년사이러시아북극정책을대상으로한다. 본연구는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북극정책변화기준에따라간단히세시기로나눌수있다. 연구대상시기는 1987~2015까지이며, 본연구는정책을평가함에있어특별히 1987~2007년, 2007~2013년, 2013-2015년의세시점에주목할것이다. < 표 I-2> 시기별로러시아대외정책속에서북극정책 1987 ~ 2007 2007 ~ 2013 2013 이후고르바쵸프의무르만스크메드베데프전략안보전략발표연설이후메드베데프발표이후안보전략이후현재까지러시아전략발표까지발표까지 19 Nugroho G., 2008. Constructivism and IR theories, Global and Srategies, Th.II, No1, pp.85-98, January. 7
2007년 북극점에 러시아 국기 설치함 2008년 2020년과 그 이후까지 러시아북극정책요강발표함 2013년 2020년까지러시아연방북극지대발전및국가안보전략 2014년최초군사적독트리나를발표함 러시아북극정책을이와같이세시기로나눔으로써시기별로러시아북극정책변화를살펴보고변화의요인이무엇인지파악할수있다. 2007-2008년과 2013-2014년은과도기적시기로볼수있는데, 그이유는해당시기에정책상의변화를특징짓는사건들이일어났기때문이다. 즉이시기에출현한새로운정책에서는우선순위의변화를엿볼수있다. 2007-2008년에는러시아가최초북극지역에서의국익을설정했고 2013-2014년에는북극지역에서의러시아의국익을수호하기위한토대를준비하며북극을전략가치를지닌지역으로여겼다. UN 해양법비준 해당지역에있어서국가의행위를보다깊이연구하기위해서는법적조직의검토가필수적이다. 해당지역에는정책결정에관련된권력기구가없기때문에모든행위자는해양법의규율에따라행동해야만한다. 국제법상으로북극을포함한그주변을둘러싸고있는지역의바다는어느나라의소유도아니다. 북극주변의다섯나라는해안에서 200 해리 (370 km; 230 mi) 까지의거리로배타적경제수역이 (exclusive economic zone (EEZ)) 한정되어있다. 해양법에관한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은제3차해양법에관한유엔회의 (UNCLOS- III, 1973년 ~1982년 ) 의에서1982년채택된국제협약의결과이다. 20 유엔해양법협약의비준에따라인증된한국가는 10년동안해저아래의수역혹은해저위의자원에대한독점적인권리를주장할수 20 UN 해양법헙약은국제법적측면에서획기적인의의를지니고있을뿐만아니라,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안보측면에서도상당한의의를지니고있다. 8
있다. 노르웨이 (1996년), 러시아가 (1997년), 캐나다 (2003년) 와 덴마크 (2004년) 해양법협약을비준한다음에그들의배타적경제 수역을넘어대륙붕을확장할해저주장에대한근거를제공하기위해 사업을시작했다. 미국은협약에서명했으나아직유엔해양법협약 비준하지않았다. < 표 I-3>UN 영토요청 신청국가신청시점신청내용결과 덴마크 2014 캐나다 2013 89만 5천제곱미터확대 ( 로모노스프의해령포함 ) 120만제곱미터확대 ( 로모노스프의해령과북극점포함 ) 노르웨이 2006 바렌츠 해에서 "Loop Hole", 서쪽의 Nansen Basin, 그리고 노르웨이해에서 "Banana Hole" 확대 2009 23 만 5 천제곱미터확대확증 미국예정알랴스카주변, 배링해협 러시아 2001 로모노스프의해령 2015/20 로모노스프의해령 16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함 각국의연안으로부터 200 해리애이르는지점까지모든자원에대한 독점적인권리를행사할수있는배타적경제수역을가지며지금 북극에서일어나는영유권분쟁은모두 200 해리넘어선지역에대한 9
것으로많은천연자원이이지역에매장돼있다는조사결과로인한것이다. UN신청을분석함으로써북극국가들의탐구활동을평가할수있다. 탐구활동은국가의관심사가어디에있는지를보여주는것이며북극지역에있어서관심의기준을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영토분쟁 북극문제는영토영유권문제관련해서국가안보와직결되는사안이다. 각국의북극영토를보호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한의무이기때문이다. 북극해양지역은북극해의해양시스템과베링해, 축치해, 보퍼트해, 그린란드해, 노르웨이해, 바렌츠해, 카라해, 랍체프해, 동시베리아해등을포함한다. 그러나가장가까운연안에서의거리가 200해리 ( 약 370km) 를넘기때문에해양법협약상연안국의배타적경제수역이아닌공해에속한다. 그렇지만북극점의바다밑은이야기가다르다. 대륙붕을탐사하고자원을개발할수있는주권적권리를가질수가있다. 여기서조건이라는것은북극점밑이자국의육지영토의연장선에있음을과학적으로입증하는것을말한다. 최근에 3개국가들이관심을기울이는지역은북극점의해저를통과하는로모노스프의해령인데 100억톤의석유와천연가스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진다. 따라서로모노소프해령은대륙붕연장을위한중요한요소로서, 최근북극점쟁탈경쟁이러시아, 캐나다및덴마크간에펼쳐지는주된이유이기도하다. 그러므로배타적경제수역을둘러싼당사국들의영유권분쟁의양상과이에대한이해관계, 국제적인수준의대응과북극을둘러싼영유권의한계점및해결방안의가능성을평가하고자한다. 아직까지국가들간의미해결된영토부분들을살펴보고정확히구분이되어야할영토의규모를파악하여이에대한국가간의정책을통해해결대책의여부와향후국가들간의관계에있어문제발발의가능성에대해서도파악해본다. 북극지역에서영토분쟁이종결된유일한사례는바렌츠해사건이다. 40여년동안의논란이었던무르만스크에서조인된러시아와노르웨이간 10
바렌츠해의조약 은 2010년 9월에종결되었다. 조약이북극해에대한국제적관심이증대되고있는시점에타결되었다는점은우연이아니다. 그러한합의가가능했던이유는양국이서로의입장을양보하여타협을이루어낸것이기에양국의북극정책을분석해야할필요가있다. 양국의이익은그시점에서당사국들이조약에합의하도록영향을미쳤을것이다. 또바렌츠해협상은앞으로의북극해영유권경쟁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10년에양국의합의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러시아에내에서바렌츠해의조약을재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러시아입장에서바렌츠해조약에대한인식은 3단계로표시할수있다 : 논쟁타협논쟁 따라서시기별로러시아와노르웨이간의바렌츠해의해양경계에대한인식이어떻게변모되었는지를검토할것이다. 러시아의북극정책변화에있어바렌츠해조약사례를통해분명히제시할수있다고생각한다. 3) 연구방법과자료 본연구는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북극정책의변화를시기별로구분한후, 각시기에대한러시아의국가정책의내용을제시하여연구를수행하였고, 러시아의전략적지향점과정책변동의요인을추적한다. 국가가어떠한주제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한대표적인방법중의하나는그나라의언론매체에서나오는관련기사를분석하는것으로, 신뢰성높은정보를얻을수있다. 이방법은 21 그텍스트의의미를찾고만들어내는것임을의미한다. 22 21 구성주의핵심주장은규범, 지식, 문화와정치의역할및인수에, 특히집합적또는 상호작용적 생각들의역할을강조하고초점을맞춘다. 22 Neumann, Iver B. (2008) Discourse analysis. In: Klotz, Audie and Prakash, Deepa, (eds.)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luralist Guide. Research methods series. Palgrave Macmillan, London, UK, pp. 61-77. 11
본연구는시기의전후관계를통해정책의변화발생조건을탐색하고공개문서의내용을분석함으로써변화의연관관계를파악한다. 국가의외교문서와각공식회담들의결과보고서, 자료들을기반으로하여이런자료를통해러시아의북극정책에있어변동요인을평가한다. 분석방법과더불어기사내용분석을통하여러시아의언론에나타난북극에대한러시아의관심정보를파악하고북극관련러시아의정책이어떠한분야에중점을두는지를고찰한다. 또한북극지역에서지역적인협력기구의활동및러시아역할을평가하기위해서북극이사회보고서, 바렌츠지역 / 유럽-북극지역이사회 (Barents Euro- Arctic Council) 의보고서에서공개한북극관련외교문서와보고서를통해협력상황및러시아의역할을평가한다. 본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정부의공식적인조사와자원조사분석을검토해야하며, 한국가가해상경계선을확대하기위해서는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에입증자료를제출해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에정부의유엔영토확정신청서작성과정을분석할필요가있다고본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러시아대북극정책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지적하기위해서는러시아북극정책및해당지역에대한정책성격을세시기별로분석하고북극지역에대한국가전략적가치가어떻게변모해왔는지를설명해야한다. 또러시아정책을 3시기별로살펴봐서각시기마다정책의주요관심사를제시한다. 러시아북극정책의변화과정을제시한후변화의요인을연구하고자한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국가정책에영향을미친요소를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하나는, 국제무대의정책변화에대한러시아의대응과또이를통한자국내에대응정책이라할수있다. 따라서러시아대외정책과러시아정치인의발언을분석함으로써북극정책이시기별로외부및내부변화측면에서어떤영향을받았는지분석해야한다. 마지막으로해양경계획정문제를분석하여양국간의합의를통해러시아의북극에대한정책변화를탐구할수있다고본다. 12
II. 러시아북극정책의변화 약 2 세기에걸친국가형성의시대를넘어, 세계는정치적안정, 문화적공존, 그리고사회경제적발전을추구하는지역형성의시대로들어섰다. 지역이란무엇인가에관한합의된규정은현재로서는존재하지않는다. 대개의경우지역은지리적동질성및연속성에입각한상호의존적인일정한단위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될것이다. 혹자는이에일정한정도의문화적동질성, 공동체의식, 혹은 지역성 (regioness) 을덧붙여지역개념을이해할지도모른다. 23 노이만의지역형성접근에따르면단위지역의동질성및이질성은정치적선택, 가공의산물이고, 지역적동질성중어느것이정치와관련을맺고어느것이맺지않는지를선택하고결정하는것은정치적행위자이다. 24 지역발전문제는종종지역성이정치엘리트에의해하향식으로결정된다고보는지역주의와, 반대로문화적동질성등선행하는지역적정체성이상향식으로표현된다고여기는지역화주의의두차원에서다루어진다. 정치적프로젝트로서의지역주의는양차대전전후국제관계에서하나의중요한현상으로자리매김했다. 25 북극지역 이란북위 66 33' 이북에위치한, 북극해를중심으로유라시아대륙과북미대륙그리고그린란드등이주변을둘러싸고있는지역을가리킨다. 오늘날북극해에는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을가지고있는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 그린란드 ), 캐나다, 미국 ( 알래스카 ) 5개연안국이위치하고있는데, 이들은북극지역의문제에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국가라할수있다. 이들국가와북극지역에영토의일부가포함되는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는이른바 북극 8개국 으로불린다. 23 Niranjan C Oak. 2014. Arctic: Regionalism Perspective. CLAWS Journal l Summer, 129-142. 24 Neumann, I.B. 1999. Uses of the Other: The East in European Identity Form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5 Niranjan C Oak. 2014. Arctic: Regionalism Perspective. CLAWS Journal l Summer 129-142. 13
그림 II-1 < 북극지역 > 출처 : Bender J., Kelley Michael B. 2014. Militaries Know That The Arctic Is Melting Here's How They're Taking Advantage. Military&Defence (June 3) 북극지역의장기적으로성공적인발전을위해서는인접국가들의지위에대한고려가불가결하다. 러시아는북극해 5개연안국중가장활발하고적극적으로북극에관련된법령과정책을수립하여북극에서자국의지배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고보여진다. 북극지역의경제적가치는주로탄화수소, 비철금속등의주요무기질매장자원에집중되어있다. 러시아연방의또다른전략적관심사는소련시대와마찬가지로국제법에기반한북극지역인접국가들과의국경획정, 공동의지역체제구축, 북극위원회를통한인접국들과의선린관계형성등이다. 해당지역인접국들의군사시설설치등에서드러나는바와같이북극은국제적인군사갈등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전략적중요지역이다. 이러한가치들을통해북극해에서많은분야에명기되는중요한목표, 주요한목적들, 그리고러시아정책의전략적우선순위를정의할수있다. 14
사회ㆍ경제발전분야에서탄화수소자원, 해양생물자원등에대한국내수요를상당부분충족시킬수있도록북극지대의자원기반을확대하는것이다. 군사안보와국경수비분야에서해당지역에서필수적인전투잠재력유지등유리한작전수행체제를확보하는것이다. 환경안보분야에서북극생태계의보존ㆍ보호, 경제활동의증가및기후변화의조건에서경제활동에의한환경적피해를제거하는것이다. 국제협력분야에서는러시아가참여하는국제조약및협정에기초하여북극해연안국들과의호혜적인양자ㆍ다자협력체제 (regime) 를창출하는것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북극지대의통제에필요한지식축적과최신과학및지리정보기반마련을위한충분한수준의기초ㆍ응용연구를보장하는것이다. 다음은몇년동안러시아의북극지역에관한정책의변모과정을제시해본다. 정책을평가하기위해서러시아의북극정책을두차원으로구변하는데, 지역역내활동과국내활동을분석하여변화의성격을제시할것이다. 1. I 시기 (1987-2007) 1985년고르바쵸프의등장과그의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냉전적국제질서를해체시키는결과를만들어놓았다. 1992년러시아가소련의국제적지위를대신하기시작하였다. 이와함께북극해대한인식적전환이뒤따랐다. 이개혁의한측면은 1987년그는무르만스크에서북극을 평화지대 로요구했다는주장이다. 1987년 10월고르바초프소련공산당서기장은북유럽에서비핵지대창설, 북유럽인접바다에서해군활동제한, 북유럽및북극자원의합리적개발을위한평화적협력조직, 북극관련학술연구촉진, 북유럽환경보호를위한조치마련, 국제관계의정상화에따라외국선박에북극항로의개방이라는 6개항의 무르만스크선언 을발표했다. 이에따라소련 15
항구에대한접근권이있는소련쇄빙선의인도하에북극항로를국제적인수송노선으로이용할수있는길이열렸다. 1987년고르바쵸프의무르만스크선언을계기로국제북극과학위원회 (IASC) 가설립된이래북극에대한관심이세계적으로증대되고있다. 무르만스크선언의주요내용은북극의비핵지대화, 자원이용을위한협력, 과학조사와환경보호의공동노력및북극항로개발이다. 26 개발프로젝트중하나는 1988-90년대에프랭클린그린피즈와오란영이공동으로대표직을맡은 Working Group on Arctic International Relations 의폭넓고도확고한지역형성작업이다. 이기구는 국제사회에서변별적지역단위로간주되는북극지대의여러정치적의제를보다창의적으로다루는 [ 학계의 ] 역량함양을위하여 창설되었다. 지구온난화의가속화로인한북극지대의급속한해빙은오래도록관심의밖에머물러있던해당지역의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상호의존성문제를점점더수면위로끌어올렸고, 이로인해북극거버넌스는국제정치에서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문제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러한도전들은예를들어, 자원추출과무역규제뿐만아니라, 가히국가적, 그리고국제적인인권의측면, 또는개발, 오염통제, 수송, 표준화지속가능한환경악화를해결하기위해지역행동을요구한다. 1990년에들어와서야선진국을중심으로북극해에관한과학적연구가활발해졌다. 북극해의개발및활용등에관련된문제를놓고국제적인관심이증대되고있는만큼관련국장관모임인북극이사회설립을선언했고회의를열었다. 1996년의오타바선언과함께출범한북극위원회는지속가능한개발및환경보호등북극해현안에관련된협력증진방안을제공하기시작했다. 고르바초프의연설은지역초점의증거와북극의중요성에대한주장으로여겨져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연설은북극지역을활용하는과정과북극에대한북극권 8개국가의인식을변모시키는과정에서중요한의미를부여하였다. 또한여태진행중인개발프로젝트를위한정치적추진력을제공했다. 26 Axworthy T.S. 2013. Changing the Arctic paradigm from cold war to cooperation: how Canada s indigenous leaders shaped the ARCTIC COUNCIL. University of Toronto: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nd Massey College. 16
그래서 1991년러시아는국내전권대표기관인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북, 남극위원회의창설과함께활동을시작하였다. 1992년러시아연방의극지위원회로재편된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북, 남극위원회는당해년도에극지각부간의위원회로개칭되었으며 2004년까지그조직을유지하였다. 이위원회의역할은 ( 스발바르제도를포함한 ) 북극지역과관련된학문, 사회경제, 복지, 환경보호등제영역의활동을상호조율하고상위정책결정기관의해당지역관련결정사항의성실한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는것이다. 또소수민족생활환경문제등을포함한북부와극지의대한공동연구및협력증진을위하여러시아연방정부는 1992년관련연구소를창설하였다. 북극지역의사회경제, 생태문제와관련된정부의정책적입장표명을담고있는법률문건은현재수백건에달하는데당시작성된법률조항중중요사항의하나로 < 극지의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정부지침의토대에관한법률 > 을들수있다. 이는북극의지속적인발전및장기적안목에서의러시아국가이익수호를지향하는러시아의향후대북극지역전략노선의효시로간주할만하다. 그러나 2004년에이법률은폐지되었고이는북극지역발전전망에있어서악재로작용하였으며북극의사회경제적문제의악화를야기했다. 90년대초부터러시아는북극권연안국사이에서자국의입지를강화해나가기시작했다. 바로이시기에양자관계및 북극이사회 (1996), 바렌츠 / 유럽-북극위원회 (Barents Euro- Arctic Council: BEAC) (1993), ' 발트해국가위원회 '(1992), ' 북극의포럼 '(1992) 를포함하는지역기구차원에서러시아와북극해연안국들의선린관계와경제, 과학기술, 문화분야상호협력, 그리고천연자원의효율적개발및자연보호부문에서국경협력을강화했다. 군사협력부문에서는비교적늦은 1994년에이르고나서야노르웨이북부연안 ( 트롬쇼 ~ 키르케네스 ) 지역에서의노르웨이 러시아간합동해상군사훈련이실시되었다 («Помор-1994»). 북극지역영토권을형성하는과정에서도러시아는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었다. 러시아는 1997년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하면서과거북극점을기준으로하는 국가섹터분할원칙 을자연스럽게포기했다. 17
해당협약제57조에따르면, 연안국의배타적경제수역은영해의폭을측정하는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원칙으로한다. 하지만제76조에는영해밖으로육지영토의자연적연장을통해대륙붕이 200해리를초과할경우대륙붕의외측한계선을영해의폭을측정하는기선으로부터최대 350해리까지확장할수있는데, 이를인정받기위해서는대륙붕한계위원회에그정보를제출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러시아는북극점을지나는로모노소프해령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며, 2001년유엔에영유권허용을요청했다가과학적근거부족으로거부당한바있다. 미국지질조사소국이내놓은자료에따르면이지역의자원량을평가한결과, 북극권전체미발견석유는약 900억bbl, 천연가스는약 1,669조cf( 약 2,780boe), 천연가스액체 (NGL) 는 440억bbl로, 합계약 4,120억boe으로추산되고있다. 석유에비해천연가스의잠재력이매우크다. 이중 84% 의자원이해역에잠들어있는것으로추측된다. 북극권에미발견된석유매장량은글로벌석유자원의 15%, 규모로는 1,340억톤에해당하며, 러시아북극권에 41%, 미국알래스카에 28%, 덴마크그린란드에 18%, 캐나다북극권에 9%, 노르웨이북극권에 4% 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북극권에미발견된천연가스매장량은글로벌가스자원의 30%, 그규모로는 2,790억톤에해당하며, 러시아북극권에 70%, 알래스카에 14%, 그린란드에 8%, 캐나다와노르웨이북극권에각각 4% 가매장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7 그리고북극의러시아지역에서는세계탄화수소자원의약 25% 가집중되어있으며, 복합양어장에서국가의전체어류생산품및기타수생물학자원의약 15% 가생산된다. 28 소련시절국가의지원으로석유ㆍ가스콤플렉스, 수송관, 발전소, 광산, 철도, 비행장, 항구등의인프라가조성되어있는데특히서시베리아, 티만-페초라, 동시베리아지역에는대규모석유ㆍ가스매장지들도위치해있다. 2007년기준러시아북극지대는국내총생산의약 20%, 수출의약 22% 를담당할 27 Sergunin A., KonyshevV.2014. Russia in search ofits Arctic strategy: between hard and soft power?, The Polar Journal, 4:1, 69-87 28 Dobretsov, N.L. and N.P. Pokhilenko 2010. Mine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in the Russian Arctic. Russian Geology and Geophysics 51: 98 111. 18
정도로전략적으로중요한지역이다. 특히러시아지질학자들은 RAZ 에서약 200 의원유와천연가스매장량을발견하기도했다. 그림 II-2 < 러시아북극지대 > 2011 자료 :Карта Российской Арктики / Лукин Ю.Ф., Еремин А.Э. - Архангельск, RAZ에는석유와가스자원뿐만아니라다른광물자원도풍부하다. 러시아전체의다이아몬드 (99%), 플라티늄종류의요소 (98%), 니켈과코발트 (80% 이상 ), 크롬과망간 (90%), 구리 (60%), 안티몬, 주석, 텅스텐, 그리고희귀한금속 (50-90%) 과금 ( 약 40%) 등매장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극에서나켈과코발트의 90% 이상, 구리 60%, 백금합금 96%, 중정석과인회석농축광의 100% 가얻어진다. 29 러시아의에너지자원의대부분북극지역에집중되어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예컨대탄화수소매장량의대부분은서시베리아의북부에집중되어있다. 잠재적광물질및원자재매장량은아직완전히탐사및개발되지않았는데이는향후러시아경제발전에있어서 29 Sergunin A., KonyshevV.2014. Russia in search ofits Arctic strategy: between hard and soft power?, The Polar Journal, 4:1, 69-87. 19
지대한함의를지닌다. 러시아는인적이드문북극의처녀지에서대규모로경제활동에참여하는유일한국가이다. 러시아북극의지하자원의가치는 22조 4,000억달러이상이라고추정되고있다. 미국의광물자원가치는 8조달러로추정되고있다. 러시아북극권지역에서러시아인의비율은 10% 미만이지만, 국가수입의 20%, GDP의 4분의 1을기여하고있다. 이는북부영토, 특히북극권의개발상태로의진입에특수한성격을부여했다. 북극정책은법적수단을포함하여극지및변경지역의발전에대한실질적지원을가능케하는각종대책의도입하는것을그골자로한다. 그러나정치적의지의결핍및북극내러시아관할지발전을위해필요한정부재정지원의부재, 그리고정치엘리트간의의견불일치로인해그러한노력은 ( 한동안 ) 성공을거두지못했다. 러시아정부의북극정책은 2000년부터진전이나타났다. 법률, 국제관계, 학문, 경제, 군사및여타광범위한제반영역에있어서러시아의국가이익을적극적으로수호하고자하는확고한의지를가지고이를위한복잡적인수단의강구를추구한다는점에서 2000년이후의북극정책은그이전과는궤를달리하는것이었다. 러시아는북극해연안국가들의법적관할아래에있는극지지역들에대해다각적인관심을보여왔다. 특별히러시아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 2007년은해저의북극점에러시아국기를꽂은사건의해로기억된다. 러시아가북극해저극점에국기를설치한사건이후에야주변국들은비로소북극지역에대해본격적으로관심으로보이기시작했다. 2007년러시아의극점탐사가논란이되고이에대한거친반응이서방으로부터쏟아지자모스크바역시이에대해다음과같이즉각응답했다. 캐나다측에서러시아가극점에국기를설치한것은일종의권리표시의의도다라는뉘앙스의발언을했으나이에적지않은놀라움을표하는바이다. 국기설치는탐사결과에대한확인이외에그어떤여하의러시아권리주장도내포하고있지않다. 우리가한일은그저러시아에속하는대륙붕지역이지리적으로극점까지연장되어있음을확인한것뿐이다. 30 30 Gabuev A. 2007. Cold War Goes North. Kommersnat Russia s Daily. August 4. 20
이발언이후러시아정부는다른북극권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위한중요한발걸음을떼었다. 영토분쟁을해결하고북극대륙붕의지리적연장의확인, 확정문제에관한권리보장을위하여러시아는북극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주변국들과양자간, 다자간협력을촉진하였다. 초기시기의러시아북극정책은자원분야에대한연구및북극권국가들과함께 북극지역 을하나의일반적지역개념으로정립시키기위한국제적협력강조로특징지을수있다. 러시아는 2001년에북극대륙붕지역에대한영유권확장신청을최초로 UN에제출하였고, 법안의작성을통해자국의이익을체계화하고자하였다. 이시기는 ( 첫째로 ) 북극내러시아관할지의발전을규전하는법률문건의채택, ( 둘째로 ) 해당지역의발전문제를담당하는정부기구의창설을위한노력등으로대표된다. 당시러시아는북극지역에관한일련의국제적과정들모두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를매우강하게의욕하였다. 그리고러시아의각종국제적, 지역적기구들에의가입은바로이러한의욕을통해설명될수있다. 이시기에러시아가북극지역에있어서의자국이익이무엇인가를명확하게규정한사실은주목할만하다. 2. II 시기 (2008-2013) 두번째시기의러시아극지정책은종래의기조를 2008년까지유지하였으나, 이와더불어정책상의새로운특징도또한나타났다. 러시아연방은 2020년과이후까지러시아북극정책요강 을발표하여여기에최초자국의이익을명시하였고, 국가안보에있어서북극이갖는중요성을별도로언급하였다. 둘째시기의러시아북극대외정책은 2007년까지의기본정책노선을유지하고있으나, 한편으로는새로이나타난정책적특성이포착된다. 러시아연방은전략을출판하여자국의국가이익을 21
표시하였으며국가안보에있어서북극지대가갖는의의를별도로명시하였다. 2008년 9월소련해체이후최초로북극개발전략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문서인 2020년까지와그이후북극에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기초 의채택은그전환점으로해석될수있다. 이시기에는법률적기반의재정립, 국제적협력의증진, 북극지역에서러시아의국경확장에관한권리를굳건히하는각종행사의개최등이이루어졌다. 북극이사회에서의러시아의행보는주목할만하다. 예컨대러시아정치인들은북극지역내항로이탈선박및조난자의탐사와구조, 해상기름유출의예방과대응등에관한문건작성에매우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또러시아는북극권국가로서단지자국의입지를강화하는것에만신경을썼던것이아니라, 북극이사회옵저버자격국가들에게있어서날로증가하는이해관계와의관련속에서모든북극해국가의영향력증대를추구하였다. 2008년에는북극지역에서연안국가들의역할수행을강조하는일루리사트선언이채택되었다. 러시아는이선언을매우적극적으로지지하였는데, 이를통해북극해지역주요행위자로서의연안 5개국의지위를보다확고히하기위함이었다. 그러나북극에관련된다양한국제협력움직임에도불구하고, 대륙붕과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등의문제가새로운국제적갈등및긴장의원인이되고있다. 러시아와의관계를재정립하고자하는버락오바마미대통령의의도와맞물려서, 북극지대에서러시아와협력하고자하는미국의의도를드러내는대통령및국무부장관의여러발언들이존재한다. 그러나이러한협력은 2011년 5월북극위원회에서날인된국제협력의조약에따라명시된내용중러시아의참여를불가결하게필요로하는탐사및연구영역들로한정될것으로여겨진다. 또한러시아관할북극지대의천연자원개발을위한대규모협력계획이세워진바있다. 2012년 4월에는러시아의로즈네프트 (Rosneft) 와미국의엑슨모빌 (ExxonMobil) 이탐사와개발협력에관한동의서를체결한바있다. 북극에는에너지자원을비롯한다량및다종의자원이매장되어있고, 북극항로는태평양과대서양을최단거리로연결시켜주는물류항로로주목받고있다. 따라서자원확보경쟁이치열할뿐만아니라, 22
북극항로이용문제를놓고갈등관계가지속되고있다. 미국은러시아의시베리아북부를통해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북동항로와캐나다와덴마크를거쳐양지역을연결하는북서항로가국제해협임을주장하면서자유통행을주장하고있으나, 관련국가들은이를자신들의내수임을주장하면서항로의통제와관할권을주장하고있다. 러시아도새로운물류항로에큰관심을가지고있다. 소련시대도북극항로를항해하는각국선박을규제하기위해 1990년에 북극항로항해규칙 을정비하여 1991년부터실행이옮기기시작했다. 동일의항해규칙에따라러시아는해운관제소를통해북극항로를항해하는자국및외국선박을관리하고통제해왔다. < 표 II-1> 북극항로관할권분쟁 대상국가북동항로 ( 러시아, 미국 ) 북서항로 ( 미국, 캐나다 ) 대상지역및특징러시아 : 북동항로권할권주장미국 : 국제해협으로모든국가의선박들이자유로이통행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캐나다 : 캐나다북극군도수역이자신의내수이기때문에자국의통제와관련법을따라야함을주장미국 : 국제해협이라주장 최근프랑스기상연구소가분석한북극의변화상을보면, 극점을뒤덮고있는얼음총이 30년전에비해 30% 나줄어들었다. 빙산이줄어들면서대서양과태평양을잇는북극의항로가 2008년 8월에개통되었다. 북극항로는아시아와유럽을잇는새로운항로로서뿐만아니라북극지역의자원개발과관광을촉진한다는점에서상당한잠재성을지니고있다. 그다음에푸틴대통령이승인한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에는 러시아의북극지역화물수송및국제항행로로서의이용등에서북극해의활용은지역발전에근본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다 고명시되어있다. 또 2025년까지러시아연방 23
국가안보전략 에서는중기적인국가안보이익차원에서동시베리아, 극동과함께북극지대경제의경쟁력있는부문의발전, 소비시장의확대, 연료에너지콤플렉스의효율성제고, 경제발전및기초교통, 에너지, 정보, 군사인프라구축을위한민관협력확대가언급되어있다. 그북극해항로는러시아의북극운송개발의노력에초점이되는것은계속되고있다. 북극해항로는러시아의배타적경제수역 (EEZ) 을통과해야하며러시아는국제연합해양법조약 234조에기초해 1990년에항행규칙을제정해서, 1991년 9월부터시행하고있다. 이것은 EEZ 및그바깥쪽공해의운항을규정한것으로사전신청, 선원빙해항행시험, 환경보호와안전확보를위한통행료징수, 손해배상등을정한다. 동시에북극항로는수에즈운하를경유하는항로에비해동북아시아주요항구로부터북서부유럽까지의운항에걸리는시간및거리를상당히단축하는이점이있다. 해빙이이루어짐에따라이해역은하계중항해가가능한항로가되었으며특히아시아와유럽간의교역에대하여최적이다. 북극항로를이용할시동아시아로부터유럽에이르는거리가수에즈운하경유시의 13,000마일에서 8,000마일로단축되고, 시간상으로는 10일에서 15일정도가절약된다. 31 이러한통행요금징수와함께선체개조와전문요원육성등의비용이들고, 선형제한이나스케줄제약도있지만, 북극권항로는항해일수가줄어들고수송비용을줄일수있어각국이주목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이익의실현은기반시설의확보, 기술적제약의극복, 그리고러시아의적절한관세정책실시등을전제로한다. 기후변화와함께법적환경및요금구조에있어서의변화가동시에이루어진다면북극항로는한층더경쟁력을갖게될것이다. 31 Bert M., 2012. The Arctic is now: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Last Frontier.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34:5 19. 24
< 표 II- 2> 러시아무르만스크항과러시아국경에인접한노르웨이키르케네스 (Kirkenes) 항부터한중일주요항구까지해상교통의내역 목적지 수에즈운하 북극항로 절약기간 거리, (Nm) 속력 (Knots ) 소요기간 ( 일 ) 거리 (Nm) 속력, (Knot s) 소요기간 ( 일 ) 상하이, 중국 12,05 14,0 37 6,500 12,9 21 16 부산, 대한민국 12,40 14,0 38 6,050 12,9 19,5 18,5 요코하마, 일본 12,73 14,0 39 5,750 12,9 18,5 20,5 출처 : Emmerson Ch., Lahn G. Lloyd s and Chatham House (eds.) 2012. Arctic Opening: Opportunity and Risk in the High North. 2012년 7월에두마를통과한북극항로의상업적항해의규제에관한법률에따르면, 북극항로관리담당기구는약 1천1백만달러에달하는예산을편성받게된다. NSRA의신본부는 2013년 1월 28일에모스크바에서창설되었다. 그러므로북극항로의실질적상용화를위해서는국제무역선에대한항로개방, 항구및보급시설구축, 관리통제체계형성, 조난에대비한구조선및지속적항로개방을위한쇄빙선마련등이요구된다. 러시아는세계최대의쇄빙선보유국이다. 2011년현재러시아는총 6척의원자력발전쇄빙선을보유하고있는데이가운데아르티카급의쇄빙선 4척이북극항로전체의개방을담당하고있으며추가로 2척의아르티카급쇄빙선이현재발주되어건조중에있다. 나머지 2척은타이미르급으로, 항로개방에서보조적인역할을담당하며통행선박들을항구, 하천등에서인도하는임무를맡는다. 32 북극항로전략에따르면, 2020년까지 70-80년대에건조된현역아르티카급쇄빙선 3척의퇴역및이를대체할동수의선박 32 Jorgen Staun, 2015. Russia s Strategy in the Arctic, Institute for Strategy, The Royal Danish Defence College. 25
건조가계획되어있다. 또주목해야하는러시아의관심사는안보이다. 냉전이종식되고소비에트연방이해체됨에따라러시아의군사력은전신소련에비해현격히약화되었고, 북극권의군사거점도시들이폐쇄, 방치됨에따라북극지대의전략적중요성은한동안후순위로밀려나있었다. 소비에트연방붕괴직전, 소련해군은총 69척의전략잠수함을보유하고있었고, 이중 63척이탄도미사일을탑재한원자력잠수함이었고나머지 6척또한탄도미사일탑재함이었다. 그러나푸틴은자신의초임집권기에북극지대및전략적핵억제력에대한각별한관심을가지고러시아군의현대화를위한방대한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라브로프는 " 러시아는북극으로부터직접적인군사위협을받고있지않지만, 북극에군사력을증강하는것은눈앞의목표보다는장기적인목적을위한것 " 이라며, 미래투자측면을강조했다. 북부합동전략사령부설치는북극에서활동하는모든부대를통제하기위해발족된다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발표에따른것으로, 현재육 해 공군부대들이재개된옛기지에배치되고있다고그는설명했다. 러시아역시북극에대한국익을수호하기위해방패를준비하고있었다. 세르게이쇼이구국방장관은 2014년말까지무르만스크에서추코트카까지북극전체를아우르는러시아함대창설에대해성명했다. 캐나다, 미국이대륙붕영토권을주장하고나선것의대한대응이라고해석할수있다. 통합전략사령부북극함대는사실상독자적단위의군구로서운용된다 ( 기존의 4 군구체제는그대로유지 33 ). 이는국방통제센터에활동내용을보고하고, 주축북극함대를비롯하여여러군사부서의소속의함대로구성된다. 34 그러므로러시아의북극군비는주로두가지의대외적외교목적을가지고있다고주장할수있다. 35 이는미국 33 러시아북극지대는 4군구로구성된다 : the Leningrad Military District; the Volga- Urals Military District; the Central Military District and the Far East Military District. 34 Heather A. Conley. Caroline Rohloff. 2015. The New. Ice Curtain. Russia's Strategic Reach to the Arctic. A Report of the CSIS, August. 35 Jorgen Staun, 2015. Russia s Strategy in the Arctic, Institute for Strategy, The Royal Danish 26
및나토와의전반적인균형을형성하고북부지역에서대응역량을갖추기위한노력의일환이다. 러시아는아마도북측연안이개방된현상태를더이상받아들이려하지않을것이다. 러시아의북부해안선은전시에적국이선택할수있는공격루트의하나이다. 그러므로유사시필요한전투력구축에관한북극전략의서술내용은단순히북극의지역적문제의틀에서생각해야할것이아니라나토및미국과의전반적인세력균형의문제속에서바라보아야할사안이다. 북극의지역안보는자국영토통제를보장하는국제법등을통한러시아의주권수호노력의일환으로서다루어져야한다. 그러나이때의안보란극히적은비용의투입이면되는문제이다. 가령덴마크가그린란드영토를지키기위해필요로하는개썰매정도면족하다고할수있다. 2008년이래로나토는북부지대에서의활동을상당한정도로증가시켰다. 나토의핵심인사들은극북지역에관한일련의발언들을쏟아냈고, 북극문제를다루는각종세미나및회의가개최되었다. 2009년 1월, 나토는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에서열린극북안보회의에서자신들이해당지역에대해가진우선권을확고히규정하였다. 공식발표에서나토는이른바연성안보의문제, 즉인간의활동이야기하는지구온난화가북극지대에미치는생태적결과등에주로관심을집중할것임을밝힌바있다. 그러나동맹의보호하에서수행된일련의조치들에서드러나는바와같이, 나토의이러한평화적지향이결코정책상의군사적요소들을배제하겠다는뜻은아니다. 러시아의전문가들은나토의극북지역개입의동기및명분에대해반대를표하고있다. 하나의시각에따르면, 유럽과대서양, 그리고전지구적안보문제와관련된여타국제기구들의도전을감지한나토는지역적, 국제적안보문제에서중심적역할수행자로서의지위를굳히려는노력을경주하고있고, 이를통해변화하는세계에서자신이적응할수있음을입증하고자시도하고있다. 나토는여전히군사적위협을저지할억제력을갖추고있으면서동시에자연재해및인재에의대응, 불법이주억제, 마약유통추적등새로이설정된과업을위한 Defence College. 27
조직으로자신을활발히변모시켜나가고있음을입증하고자노력하고있다. 북극해연안국중유일한비나토국가인러시아는소비에트시절의공군기지및항구의재건, 해군의재배치등북극권군비증강을통하여전략적우위의확보를꾀하고있다. 36 둘째로북극안보는조난구조및테러방지등을포괄한다. 2013년 2월 27일국방부수뇌부회담에서푸틴대통령은북극권에서의군사적위협을기존의국가안보위협과비교하여언급한바있다. 따라서러시아대통령은 나토측이북극의전략적균형을깨려는시도 하고있음에주목하며또한 나토가동방으로세를확장하고자하는노력이포착되었고, 이에따라북극권을둘러싼군비경쟁이가속화될우려가있다 고강조하였다. 37 2013년국방부연설에서푸틴대통령은정부각료들을향하여북극지대내사회기반시설및군사시설의배치에대한각별한주의를기울일것을주문하며그이유로 러시아는현재이전도유망한지역에대해활발한탐사를벌이고있으며, 따라서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하여북극의안보와국가적이익을수호해야하기때문 임을역설하였다. 북극권전투역량구축의두번째목표는일종의보험정책의성격을띈다. 만약북극대륙붕지대영유권에대한러시아의요구가불명확하게처리되거나혹은러시아에대하여심하게불리하게판결될경우, 러시아측은추가적인문서확보를통하여관련심사를재청구하게될것이다. 이경우, CLCS로부터최종적판결이나오기전까지는월등한군사적역량을북극권에배치해야만러시아국익수호를보장할수있다는것이크렘린의심산일것이다. UN중심으로북극조약을체결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겠지만, 북극해연안국가들은북극해를권리할새로운국제체제나국제법을원하지않는다. 국제관계현실주의및지정학적세계관에서보면북극권의강력한군사배치는 36 Friedman U. 2014. The Arctic: Where the U.S. and Russia Could Square Off Next// USA: "The Atlantic". 37 Vladmir Putin, A Summary Meeting of the Defense Ministry Board (27 February 2013); here referred to from LassiHeininen, AleksanderSergunin and GlebYarovoy, New Russian Arctic Doctrine: From Idealism to Realism?,ValdaiDiscussion Club. URL:http://valdaiclub.com/opinion/highlights/new_russian_arctic_doctrine_from_idealism_to_realis m/ 28
그것이국경획정등의문제을둘러싼여타연안국들과의협상과정에서하나의입장강화요인으로서효력을발휘한다는점에서매우필수적이거나최소한큰이점을갖는선택이다. 북극해연안국사이에서양자조약및다자조약의체결을통해지역에대하여해양경계가획정되어야한다. 북극지역에서경계획정문제중에러시아와노르웨이간의바렌츠해경계획정에대한문제를중심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2010년러시아와노르웨이는바렌츠해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는데이는아직권력형성기구가부재하는북극지대에서의갈등문제와관련된양자협력의모델을제공한다. 이조약이 2008년일루리사트선언 (Ilulissat Declaration) 을포함해북극해지역의질서정연한거버넌스에더해진것은분명하다. 바렌츠협약은북극권국가간의높은수준의협력의사례로평가받을만하다. 이시기에는러시아의북극정책의이중성을드러내는것으로보이는하나의정책상의새로운특성이발견된다. 한편으로는지역기구창립을위한러시아와기타연안국들간의협력을증대하고자노력하고, 다른한편으로는안보문제와관련하여북극국가인러시아의역할을보존하는데필요한역랑을투사하는것이다. 그리고북극지역은새로운전략적가치를가지며러시아정책에있어서큰의미를지니기시작하였다. 3. III 시기 (2013 년이후 ) 세번째시기는러시아가북극에서수호하고자하는국가적이익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 이러한이익은대통령연설및정부각료회동에서수차례언급된바있다. 이에따르면국익을수호하기위하여, 러시아는북극의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내적기반을필히다져야하고, 또한영토를수호해야하며, 북극권국가들의공동이익을수호해야한다. 사회경제적삶의조건을변화시키기위한근대적기구혹은수단은국가의내적요인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국제적상호작용까지포괄하는것이다. 따라서러시아의근대화역시내적수단에만의존할 29
수는없다. 그것은반드시새로운제국적정체성의획득및그에대한국제사회의인정을통해서달성되어야만한다. 내적인발전을위해서는소비에트시절기업체의현대화및군수품생산에대한강조가특징적이다. 연해주의 < 프로그레스 > 공장이그하나의예이다. < 프로그레스 > 는 2017년까지북극에서사용할헬리콥터를 2배증산하기로하였다. 극동과바이칼지역의경제발전및물품의자체조달을위한위원회에참석한후, 드미뜨리로고진러시아부총리는 12월 18일연설에서 < 프로그레스 > 를언급하였다. 그에말에따르면현재산업계는산업의근대화를위한작업을성공적으로개시하였다. 제눈으로직접보았습니다만, 내년에는새로운헤리콥터를띄우게될것입니다. 이미조립은마친상태이고기종은 K-22 입니다. 탑승총인원은 15명이고북극에서의사용에최적화된기체를지니고있습니다. 이와같이로고진은말하였다. 현재러시아의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러시아정부는국방비예산을계속해서증액할것이라고밝혔다. 일각에서는러시아가 2015년국내총생산의 4.2% 에해당하는 810억달러를국방비로지출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2014년 8월러시아공군총사령관빅토르본다레프는 2020년까지약 50 곳의공군비행장의수리및설비교체가이루어질것이라고발표했다. 또한 2015년 1월드미뜨리불가코프러시아육군대리국방장관은북극권육군여단에게신형장비및시스템을보급할것이라말했다. 러시아가 2025년말까지북극에소재한 10여곳의군용비행장을재건하여이로써러시아는북극권내 14군데의실제가동되는비행장을보유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또는북극권육군여단은앞으로북극의러시아군사자원과탐색, 추적에서유용한효과를보여줄것으로보고있다고했다. 38 러시아지도자도안보문제에대한특별한관심을가지고있다. 2014년셀리게르에서개최된전국청년포럼에서푸틴은자신을지지하는청년청중을향해다음의사실, 즉미국의공격잠수함다수가노르웨이해안으로부터그리멀지않은곳에집중되어있으며, 그잠수함에탑재되어있는미사일은 38 Heather A. Conley. Caroline Rohloff, 2015. The New. Ice Curtain. Russia's Strategic Reach to the Arctic. A Report of the CSIS, August. 30
모스크바까지도달하는데불과 15-16분밖에걸리지않는다는사실을상기토록하였다. 그러나또한그지역에는 [ 미군뿐아니라 ] 상당한수의아군잠수함부대및해군또한배치되어있다고푸틴은말하였다. 39 바예프가지적한바와같이, 북극지대를둘러싼푸틴의지정학적관심은명백히군사-안보적성격을띈다. 40 러시아는신해군정책에따라전략적으로북극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이런이유는몇가지제시할수있는데가장중요한이유는냉전시기를통해파악된북극지역의전략적인가치라고본다. 예를들면빅토르소코로프해군준장은함대가카라해에도착했을때, 군용헬리콥터를타고가스레드니에서기지건설상황을점검했다. 냉전시기도구소련은이지역에서핵무기실험을한바있다. 러시아는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 군이자국국경에까지영향권을확대했기때문에북극병력을증강했다고밝혔다. 불행히도북극지대역시러시아서방간의지정학적긴장을피해갈수는없었다. 그러나우크라이나사태이후, 그것이북극권과는지리적으로무관함에도불구하고북극권에서의지속적국제협력의가능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다. 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서취한일련의조치들은많은북극권국가들로하여금북극에서의러시아와의협력을다시금평가하도록만들었다. 우크라이나사태는러시아의영토야욕및그실현을위해군사적수단의사용도꺼리지않는러시아의태도를보여주는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었다. 41 변화하는국제정세로인해러시아의북극개발계획은많은차질을빚고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러시아의행동에대하여유럽연합과미국은러시아고위공직자를겨냥한경제제재를발효하였다. 이에이어 2014년 7월미국은미국채권시장에대한다수의러시아기업및은행의접근을차단하는 2차제재를실시하였다. 제재대상명단에는 17개의러시아기업도포함되어있으며이목록은계속늘어나현재는이중에 39 Putin s speech, Seliger 2014 NationalYouth Forum.Url:http:/ / kremlin.ru/ events/president/news/46507 40 Baev P. 2012., Russia s Arctic Policy and the Northern Fleet Modernization, IFRI, Russie. Nei: Visions, 66, p. 4 41 Norris, S., 2014. Carnegie Moscow Center, 27 March. Despite Crimea, Western Russian cooperation in the Arctic should continue, 31
로즈네프트와노베이트도포함되어있다. 42 다른국가가개별적으로기업에대한제재실시할뿐만아니라마찬가지로북극지역에서의활동에악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북극이사회의태스크포스회의에서캐나다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의합병과크림에서러시아의불법행위 를문제로거론하며참여를거부하였다. 이에대응하여 2015년에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교장관은캐나다이칼루이트에서개최된북극이사회장관급회의에참석하지않았다. 오울라에서개최된바렌츠해및유럽-북극지역외교부장관급회의는대단히언론매체의긍정적인반향을불러일으켰다. 핀란드로부터위원자격을인계받은러시아외교부장관세르게이라브로프의출석그자체가이미언론에게는환호의대상이었다. 이로부터약한달전에개최되었으며미국, 캐나다대표가출석한북극이사회의회의에는라브로프는참석하지않았었던바있다. 그러나북극이러시아로서는포기할수없는전략가치를지닌지역인이상, 러시아는북극권협력에있어서손상의폭을줄이려는시도를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보인다. 이는북극위원회에서도관찰될수있다. 2013년스웨덴에서열린북극이사회의는러시아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었던키루나선언에서나오듯이북극지역의거버넌스에대한참여자의증가, 북극지역의환경보전과함께지속가능한개발의필요성증대, 기존의환경및생태이슈의범지구적파장등은기존의유럽과북미지역국가들을중심으로가동됐던유럽북극권지역의거버넌스를넘어서는문제들이다. 키루나선언 을통해강조된북극지역에서의지속가능한개발문제는북극이사회회원국을포함하여업저버국가들뿐만아니라비참여국들모두의관심사다. 그리고이는북극거버넌스체제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변화하는국제정세는러시아로하여금북극에서의새로운도전을마주하고, 타국으로부터의지원을모색하도록, 나아가각종프로젝트를위한투자처를다원화할것을강요하고있다. 러시아와인도는북극대륙붕지역의탄화수소공동탐사및채굴을위한협정을체결하였고, 42 Lavrov says hysterical US policy makes Russia consider appropriate response, Sputnik News, 14 May 2014, URL:http://sputniknews.com/world/20140514/189825593/Lavrov-Says-Hysterical-US- Policy-Makes Russia Consider.html#ixzz 40WOAKeLN 32
양국정상이만나자원문제에대해논의하였다. 43 1990년대중반부터중국의광범위한극지연구프로그램은중국의북극정책을이끌어왔다. 중국북극과남극청 (CAA) 의감독하에, 우크라이나에서만든쇄빙선 Xuelong호가 1999년부터 5북극의연구탐험을실시해왔다. 2010년네번째탐험도중지리적북극을처음으로도달하였다. 2004년중국의극지연구소는노르웨이의스발바르군도뉘-올레순에해양연구소부설, 중국주권및해양환경, 북극과기후변화에대한영향을감시하는영구적인북극연구소를설립했다. 중국의극지연구장치는현재상태로도인상적이지만중국은계속해서북극활동을증대시키려고하고있다. 중국의 12차 5개년계획은 (2011 2015), 2015년까지 3개의새로운북극탐험을실시함을알리는등북극에대한야망을반영하고있다. < 표 II-3> 러시아와비북극국가간의협력현황 년도국가 조약및협력내용 2015 일본북극항로개발, 야말프로젝트및북극학술적협력 2013 중국 CNPC과 로스네프트 양 기업들은 YuzhnoRussky,MedyskoeSea and VarandeyskoeSea대룍붕프로젝트협력에대해논의했다. CNPC과노바텍은CNPC가 야말 LNG프로젝트의 20% 를 취득할합의를했다. 2016 China s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 는최초로 러시아와의공동북극탐사를할예정이다. 2008 인도북극대륙붕지역의탄화수소공동탐사및채굴을위한 협정을체결하였고, 양국정상이만나자원문제에대해 논의하였다. 43 Вяткин В. 2015. Россия и Индия начал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добыче углеводородов на Арктическом шельфе. (December).URL: http://vz.ru/news/2015/12/23/785583.html 33
기존까지의러시아의노력이주로북극권국가들과의협력강화, 공동이익에기반하여북극프로젝트를강화하기위해서방기업체들의협조를이끌어내는것등에집중되어있었다면, 새로운국제정치적현실은러시아로하여금이러한정책적중점을재조정하도록요구하고있다. 북극의자원을이용하고항로를국제항로로서활용함으로써러시아북극지대를개발하고북극지역에대한자국의관할권을확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러시아와서방간의대결가운데러시아는북극이사회회원국과협력하기보다타국과의협력을추구하며국가내부에서 북극국가 건설중심으로정책을실현하고있다. 결론적으로위의내용들을요약하면표로만들어 < 표 III-1> 과같이 정리하고자한다. < 표 II - 4> 시기별로주요행사 시기주요행사특징역내활동국가내부활동 I시기 1992-발트해 1991- 러시아소비에트 (198 국가위원회, 북극의포럼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7-1993- 북극과남극위원회수립 44 2007 바렌츠 / 유럽북극위원회 1992- 러시아연방의 ) 1996-오타바 선언 극지위원회수립 45 ( 북극이사회 ) (2004년까지) 1997 UNCLOS 기준 2001- 북극에대한전략 1999-북극 관점 The 법안 참성 ( 최초로 Northern Dimension 러시아의국익울제시함 ) 2001- 로모노스프해령 요청 국제주의, 지역개발및답사를위해북극국가들간의상호협력하기. 44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РСФСР по делам Арктики и Антарктики 45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РФ по делам Арктики и Антарктики 34
2007- Arktika 탐사 ( 북극점에러시아 국기를설치함 ) II 2008- 일루사이트선언 2008-2020 년과그 지역협 시기 2010- 바렌츠해조약 이후까지 러시아 력으로된 (200 ( 북극지역에있어서분쟁 북극정책 정책과 7- 해결하는 양자모델 요강 ( 북극지역에서의 국가 2013 제안함 ) 국익를 설정하고 내부에서 ) 2013- 키루나선언 주요행위로서의 역할을 나타난 ( 북극권의지속가능한 강조하며 국가안보 일방주의 개발문제는연안국, 중요성을강조함 ) 정책결합 비연안국 모두가 2009-20 년까지의 참여하는 협력을 러시아연방국가안보전략 통해서만가능하다 ) 2012- 북극항로순찰을 돎 2012- 북극항로관하여 ( 북극항로상업적인 목적으로 항해를 통제하는법령 ) 2013-2020 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대 발전및국가안보전략 III 2014 - 유엔 2014-2020 년까지 50 비북극국가 시기 관련분과위원회가 비행장재개및근대화 와의협력, (201 오호츠크해역중간 프로젝트 러시아 3 이후 지대에위치한 5 만 2 천 2014- 최초군사적 북극지대개 ) 평방킬로미터면적의 독트리나를 발표함 발, 국익 월경지를 러시아대륙붕 ( 북극지역에서의 보호. 일부로인정했다 러시아의 국익을 2015- 유엔에 수호하기위해서토대를 로모노스프헤렬에 대한 준비할예정 ) 2015- 정부 35
영유권요구할시도했다 2015-로부로프시는북극이사회외교관급회의에참석하지않았다. 북극위원회를창설한것 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러시아의역내와국내활동을제시함으로써 3 시기별로북극정책의특징을찾아낸다. I시기는러시아정책성격을밝히면국제주의시각에서바라보는것이올바른방식이라고할수있다. II시기때는지역협력중심으로하는정책이내부에서의러시아지대개발중심으로일방주의정책과결합되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시기때는러시아북극지대개발및자국이익수호가러시아북극정책의주요목표가된다. 이를위해서연안국가와의협력하기보다비북극국가와협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정책의변화요인을다음장에서살펴보고자한다. 36
III. 러시아북극정책변화의원인 러시아는북극해 5개연안국중가장활발하고적극적으로북극에관련된법령과정책을수립하여북극에서자국의지배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고보여진다. 권내에가장넓은영토를보유한국가로서러시아의지위및입장을우선고려해보면, 해당지역에서러시아가가지는국가이익은경제적, 지정학적, 과학적, 그리고생태환경적영역을폭넓게아우르고있다. 러시아관할북극지대는그지리적특성으로인해북극권국가와비북극권국가의이해가첨예하게맞물리는지역이기도하다. 전장에서세시기에걸쳐러시아의북극의대한관심과정책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펴봤다. 이번장에서는정책에영향을끼친요소에대해서분석할것이다. 정책의변화를분석하는데있어서정책결정자들을둘러싼국제적및국내적환경의특징을설명한다. 국제환경에서정책변화에따른러시아의반응과활동상황의특징을연구할것이며이는러시아의대외적북극정책방향을가늠할수있는지표가될것이기때문이다. 또러시아의국내환경에서북극발전을위한러시아의관련법령과정치인들의발언이어떠한지의대해분석할것이다. 따라서다음과같은측면에서살펴봐야한다. 1. 러시아대외정책변화가북극관련정책에미치는 영향 러시아의대외정책의노선이북극지역에대한정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그의따른북극정책변화를설명할것이다. 소련해체이후신생러시아가당면한최대의대외적과제는소연방붕괴로크게변화된국내외환경속에서국익을최대화시킬수있는 37
최적의외교정책을수립 집행하는것이었다. 외부환경에서일어난주요사건에대한반응으로새국내정책을실시하고대외정책의방향을수정하는것이다. 소련붕괴이후러시아는북극지역연안국가들의북극지역에증가해가는관심을염려하는새대응책을발표한것이다. 러시아의대외정책은대통령의집권에의존관계가있다고할수있다. 이런대외정책의방향변화는정권의정책방향과정확히일치하지않아도의존관계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46 대외정책의신노선을몇가지제시할수있다. 표 III-1 < 러시아대외정책의방향 > 시기별 대외정책방향 대외정책특징 고르바쵸브 신사고 첫째 세계는 복잡하고 모순된 요소로 ( 친서방 구성되어 있다는 세계관이었다. 따라서 노선, 그로부터세계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는 국제적 것이 인류공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지향변화 ) 나왔다. 둘째, 민족자결과인권존중에기초한국제법의틀속에서국가들간의국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생각이었다. 셋째, 지역통합을 목표로하는국제협력을통하여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생각이었다. 옐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서구적 가치관을 추구하던 신 개혁세력들이 러시아의 정체성을 유럽에 일치시키고 새로운외교형태의대전환을시도했다. 푸틴 I 2000년 전방위외교노선. 유라시아주의적경향으로의 외교개념 전환의 재확인이다. 서구의 국제기구들, 46 Тренин. 2013. Четвертый вектор Путина.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3. 38
푸틴 II 메드베데프 푸틴 III 2008년외교개념 2013년외교개념 그리고 서구의 소수 국가들이 이끄는 포럼들이 국제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데대해경계했다. 미국에대한경계심을분명하게드러냈다. 47 다극적세계질서형성과강대국건설 다극화, 다자주의 국가이익보장을 위해 서방과의 대립은 불가피한현실임 아시아중시정책은중극뿐만아니라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켰다. 친서방정책으로인해초래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상실과 같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극화 전략으로 중국과 동북아에초점을두는대외정책의변화를 모색하기도하였다.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가 주요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단하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강대국들의 집단 리더십에기초한새로운세계질서형성, 법의 우위, 국제안보의 강화,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소프트파워등을재조정되었다. 48 러시아는정권의변화와그성향의따라대외정책의성격역시변화되어왔다. 고르바쵸프정권에서국제협력을통한분쟁해결을도모함으로서국제질서를유지하는정책이핵심이었다. 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민족주의문제를해결하려고했고, 러시아의민족정체성을다른 47 김학준. 2006. 러시아사. 서울 : 미래엔. 48 제성훈, 강부균. 2013. 3 기푸틴정부의 ' 대외정책개념 ' 과정책적시사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39
방식으로해석해보려고했던그러한지적및정치적실패는고르바초프의개혁실험에대한신뢰성을훼손시켰다. 옐친정권은친서방적외교방향에치우쳤던기간이다. 서방세계의국익을러시아의국익과동일시하면서서구의이익에봉사하는정책을펼쳤다. 푸틴정권은구소련붕괴이후 20년동안성립되었던일극성현상을포함한체제의종언이명백해졌다는점을고려하여다극적세계질서형성과강대국으로의성장이정책의핵심이었다면러시아가강대국이거나, 심지어초강대국이라는생각을바탕으로한공격적국가애국주의개념을중심으로형성된현행국가적이데올로기로가는길을여는데핵심적역할을했다고할수있다. 푸틴최초집권기의대외정책의주요노선은일종의강대국재건주의또는신제국주의로분류할수있다. 이러한입장은근본적으로제한적부활주의입장으로볼수있는데, 이러한입장에따르면러시아는현존하는국제질서에비해서방및미국의영향력을제한하고반대로러시아자신이중요한힘의축을담당하는새로운국제질서로의이행을추구한다. 49 그러나메드베데프정권에서는친서방정책으로인한강대국으로서의지위상실과같은위기를모면하고자다극화전략으로동북아에초첨을두는대외정책을강조하였다. 그리고현재푸틴정권은국제무대에서강대국으로서의입지를강화시키는데초점을두고있다. 그러나 20년동안해결하지못했던점은소련붕괴이후독립공화국으로서신생러시아가정체성을형성하는것이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소련붕괴후오늘날에이르는 20여년동안러시아는새로운도약의전기를마련하지못하였다. 50 그러므로북극은러시아의대외정책의새로운철학형성의역사에있어서매우중요한지정학적요소이다. 러시아는이미 16세기에북극탐험을시작하였는데, 소련시절에도해당지역의이용가능성을점검하는데많은관심을기울였었다. 특히냉전시대때러시아는북극지역의전략적인가치를강조하며핵무기실험을진행한바있다. 1990년대에는경제위기로큰관심을기울이지못했으나, 49 Jorgen Staun, 2015. Russia s Strategy in the Arctic, Institute for Strategy, The Royal Danish Defence College 50 20 여년동안 post-soviet, post-communism, post socialism 성격을가져온다. 40
2000년대급속한경제성장에힘입어북극개발에다시눈을돌리게되었다. 최근에몇년동안러시아대외정책속에서북극지역이큰이슈로주목을받고있다. 러시아의대외정책에서비중이더커져가고있는북극은러시아국내정치체제의한축으로부상하면서국제관계에서도국제기구와지역건설의큰의미가있다. 그리고 2008년덴마크,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등 5 개북극연안국가가그린란드에서처음으로북극문제에관한장관급회의를열어일루리사트선언을채택했다. 선언은새로운국제법을다시만들어북극해를관리할필요가없다는내용이핵심을이룬다. 선언은 UN해양법에서북극해연안국가에게부여한중요한권리와의무는대륙붕의경계선구분과해양환경보호, 항해의자유, 해양과학연구및기타관련사무를포함하고있다. UN해양법이 5개국및기타북극해를사용하는국가들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대외전략의기본적인사고방식에따르면, 국제질서가지나치게서방중심적으로짜여지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고따라서각각의지역패권국가들이서방의간섭없이자신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다극적질서의형성이주요한목표가된다. 시기별러시아의대외정책변화는북극지역에대한정책에도많은영향을주었다. 2007년까지 국가민족주의 심지어국가의신성화, 그리고그것에연계된국가및민족정체성에대한방식에따라북극지역에서도다른국가간의협력중심으로정책을폈다. 그러나 2007년에푸틴대통령은독일뮌헨에서미국이세계질서를장악해스스로재난을부르고있다고강조했다. 그때부터러시아는다극체제를추구하며새로운세계질서에서자국이익을설정하는것에초점을두기시작하였다. 북극지역에서도주요국가로서의러시아는국익설정및수호문제에관련하여역할을보존하려노력하였다. 마지막시기때는러시아는다극체제로이행하고있으며국제안보와국제협력에대한관심을보여주고있다. 북극지역에서는자신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새로운질서의형성이중요한목표가된다. 해당지역에서북극권국가간의협력만모색하기보다비북극국가와협력하여안보같은주요한문제를해결하기노력한다. 41
2. 정치인발언분석 러시아의대외정책방향변화뿐만아니라북극지역정책변화를제시하기위하여본논문은러시아의자국관할지내북극지역에대한인식의변화를살펴보려한다. 정책의변화를설명하는데연구목적에따라정책변화를설명해줄수있는주요한개념과정책적지향을파악하기위하여주요정치인의발언등을분석하고그결과로나타날정책의특징과변화현상을해석하는기반으로삼고자한다. 이정치인발언분석으로인해정치계외부사건에대한엘리트들의반응, 이사건에있어그들의입장과태도에대해이해할수있다. 만약이런정치적활동에대한견해의특징을되집어본다면변화는지역적사건의반응뿐만이아닌이지역의대한복합적인이해도포함된다고말할수있다. 테드호프 51 는러시아연방의정체성변화를언급하며러시아의대외정책의변화를주요한인사들의발언을분석하는방식으로이와유사한연구를수행한바있다. 그는러시아의내적인사회변화및그와연계되는대외정책문제를다루고있는이론및방법론에주목하고있다. 그는우선 1955년과 1999년두해에러시아의대내적자기인식이어떠하였는지를비교함으로써논의를시작하고있다. 각각에있어서호프는, 만약그러한정체성이타국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는힘을지니고있다면러시아 / 소련의지도자들이타국가들을어떻게이해해야하는지에대한가설을제시하고있다. 러시아가스탈린이후로부터옐친후기에이르는시기동안형성한자기이해가어떠하였는지에관한통찰을제시하기위하여호프는언론출판물, 선언, 공식발언등을자료로활용하였다. 그는다양한자료에나타난서로다른국가정체성들이소련및러시아의정책결정자들로하여금어떤대외인식을갖도록만들었는지를설명한다. 또한그는서로경쟁하는다양한국가관및인식들간의끊임없는충돌과조정이소련및 51 Hopf T., 1998.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1, pp.171-200. 42
러시아의대외정책결정에중대한영향을행사하였음을지적하였다. 요컨대모든대외정치는내부로부터시작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정체성은제도와정치과정사이에연결을제공한다. 또하나의중요주제는국가관념과국익의관계에관한문제이다. 한국가의국익에대한해석은그국가의자기인식의내용에대하여의존적이다. 호프의연구에기반한본논문은정치인의발언및정치관련문서에나타난수사적표현들이어떤변화를겪었는지를살펴볼것이다. 북극지역과관련된그러한수사적표현의변화가해당지역에대한러시아의전략및정책의변화또한야기한다는것이본논문의기본골자이다. 북극에대한러시아의정치인의발언의내용을분석함으로써러시아내부에서북극지역에관한인식이어떻게변모되어있는지알아볼수있다. 러시아지도자의인식변화를살펴봄으로써북극지역에대한국가의관심사가무엇인지확인할수있으며시기별로분석하면각시기에나타나는문제에대한발언이있을경우국가가해당지역에서의해결하지못한문제역시제시할수있다고본다. 그러나북극지역에대한인식이변화되면지역의가치도변화되었다는것으로예측한다. 그러므로시기별로구분해서북극지역에대한정치인발언을분석하고자한다. 정치인발언에근거를두고이러한인식의변화를제시한다, 첫시기에는러시아의정책결정들이소련시대때와는다르게북극지역개발에중점을두기보다북극에매장되어있는자원과북극대륙붕확보문제에대해서만높게평가하였다. 2005- 드루트네프, 러시아자원부장관 : " 러시아는벼랑끝에갈단계에이르고있다. 그러나이일은 2010년전에는일어나지않을것이다 " 52 2007-칠린가로프, 러시아정부위원 ; 러시아는 90년대, 소련의몰락으로인해북극의대한활동을멈췄었다. 하지만 13년이라는시간이흘러우리는북극으로돌아왔다. 그리고솔직한말로우리는한번도북극을떠나지않았다. 이것은지정학적으로러시아의바다와 52 Смольякова Т.2007. Ледовитый тронулся.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4475 (0) 43
섬이다. 현재우리는이걸회복시키고있다. 53 또러시아는이시기에조속한세계질서의확립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새로운세계질서에서의러시아역할도제시했다. 1999-푸틴, 러시아대통령 강대국부활 : 러시아는과거와현재에도강대국이었고향후에도강대국으로남을것이다. 강대국으로불릴수있는지정학적, 경제적그리고문화적존재라는불가분한전제조건을갖추고있다. 이것은러시아국민들의사고방식과정부의정책을역사전체를거쳐서결정해왔고지금까지그렇다. 2007- 라브로프, 외교부장관 : 21세기에는러시아가강대국으로서만존재할수있다. 러시아는세계와단절되길원치않는다. 국제사회와더불어지구촌문제해결하는데지속협력할방침 54 푸틴은 2007년뮌헨에서열린국제안보회의에서전세계가새로운지배구조시스템을확립하지않으면무정부상태와같은대혼란에빠질것이라고경고했다. 2007-푸틴 : 러사아는역사가천년이상인국가이면서언제나독립적인외교정책을수행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는국가이다. 우리는이전통을바꾸지않을것이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첫시기에는러시아정책의주요강조점은신세계질서와이곳에서의러시아의위상 (place), 또매장되어있는자원이다. II시기는첫시기와정반대인모습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II시기는러시아국익이라는개념이나타났고, 심지어국익이무엇인지보호수단이무엇인지규정하는것이주목할만한것이다. 북극에대한정치인들의인식변화는자원개발및수송할로, 더나아가군사 안전보장면이라는점에서북극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8- 푸틴 : 북극정책이행을위한의무의단일지점은 정부부처와관리청, 지역과비즈니스부문활동을제대로관리하는 53 Plutenko Y. 2008. Arthur Chilingarov: Russia's Arctic Explorer. Moscow News N 28/2008. 54 Sergey Lavrov, Speech of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at the Eighth Ministerial Session of the Arctic Council, Kiruna (2013), URL:www.mid.ru/brp_4.nsf/0/7E6F0CD8D75A2D7444257B6E002A14A2. 44
데에도움을줄유연한운영구조 를보증하기위해필요한것이다 55 2008-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 : 북극지역은 21세기의자원기지으로서시베리아지역에서줄어들고있는자원을보상할것이다. 56 북극지역은국보이다 (heritage) 북극지역에서의러시아국익을위해장기적인안전보호를보장해야한다. 57 흥미로운점은러시아대외정책속에북극지역에대한정책의위상이다. II시기에서는대외정책과북극지역정책이통합외교수단으로보이기시작한다. 국제무대에서협력이필요한경우에는우선으로북극지역에서협력을달성하려고했다. 러시아외교장관은준평가를살펴보면대외정책에서북극지역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을볼수있다. 2008-라브로프 : 서방과의관계있어서북극지역으로갈수록동- 서관계가좋아지는것으로보인다 58. 이시기에반영된러시아의북극에대한주요관심사로는북극지역의안보및군사주둔이우선순위로대두되었다. 2013-푸틴 : 러시아국가안보에대한북극위협은전통적인위협이다. 전략적균형을훼손하기위한세계적인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NATO는동쪽으로확장가능성을모색하고있어서북극지역의무장화위협이있다 59 러시아는적극적으로유망한지역을탐험하면서이지역으로반환하고동지역에서의안보와국익을보호하기위해모든가능한수단을사용할것이기때문에북극에서인프라와군대배포에특별한관심을가지고있다 55 Pettersen, Trude, 2015. Controversial politician to head Arctic comission Barents Observer, February 6. 56 Speech of President Medvedev at a meeting of the Russian Security Council on Protecting Russia s National Interests in the Arctic, Moscow, 17 September 2008 (http://eng.kremlin.ru/text/speeches/2008/09/17/1945_type82912type82913_206564.shtml). 30. Shokman site: http://www.shtokman.ru/russian 57 Speech of President Medvedev at a meeting of the Russian Security Council on Protecting Russia s National Interests in the Arctic, Moscow, 17 September 2008 (http://eng.kremlin.ru/text/speeches/2008/09/17/1945_type8291 2type82913_206564.shtml). 58 Knecht S. 2013. Arctic Regionalism in Theory and Practice: From Cooperation to Integration? Arctic Yearbook 2013, 164-183. 59 Vladmir Putin, A Summary Meeting of the Defense Ministry Board (27 February 2013); here referred to from Lassi Heininen, Aleksander Sergunin and Gleb Yarovoy, New Russian Arctic Doctrine: From Idealism to Realism?,Valdai Discussion Club (15 July 2013) URL: http://valdaiclub.com/opinion/highlights/new_russian_arctic_doctrine_from_idealism_to_realism/ 45
북극대륙붕영유권확보가러시아의외교현안으로부상되는새로운관심사가분명해진다. 국제안보체제확립뿐만아니라북극지역의안정과평화증진을위해노력하는것으로되어있다. 마지막시기는북극지역의인프라건설등의지역개발이었다. 게다가러시아의국익을수호하기위하여북극해에서대규모훈련을실시함으로써군사안보확보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III시기때러시아는국익및국가안보, 정책및개념에관한새로운해석방법인특징을가지게된다. 2014- 푸틴 : " 러시아가주변국들의주권을침해하고, 제국주의를부활시키려한다는주장은전혀근거없는이야기 " 라며다른여러형태의관심사항을존중하며단지우리도우리의이익을존중받기를바란다 " 고설명했다. 미국은자신을세상을바꿀 ' 냉전의승리자 ' 라고스스로규정하고있다. 국제사회안정화와질서유지를위해새롭게균형을이루려하는대신에심각한국제사회에서심각한불균형을초래하고있다. 푸틴은또 " 원칙적으로지켜야할국제법을미국이좌지우지하면서국제법의객관성과공정성을실추시키는등위상이흔들리고있다 " 면서 " 미국이세계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언론들을통제해 ' 선 ' 을악으로, ' 악 ' 을 ' 선 ' 인것처럼보도하는행태를보이는것도문제 " 라고지적했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시스템재설계를위해길고혹독한과정을거쳐야할지모르지만, 지금이상태로있으면국제문제에세계강대국들이개입하며심각한충돌의위험에처하게될수있다고언급했다. 그러므로새로운세계질서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다른세계경제강국들과더불어대화의장을열어 ' 다극화 ' 원칙하에세계운영시스템에대해재설계해야한다. 60 북극에대한새인식방향을주목해야하는데러시아는북극군사안보, 북극지역개발, 북극영토문제, 북극자원개발, 북극학술연구등분야에서다양한정책을실행하고있다. 2014-푸틴 : 우리의특별한관심은이지역에서전통적으로본것이다. 국가안보 정치, 경제, 기술, 환경및군사, 자원모든 60 Address by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ladimir Putin addressed State Duma deputies, Federation Council members, heads of Russian regions an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in the Kremlin).2014. 46
측면에서바라보는관심사이다 61 그러나마지막시기에나타난북극의상징적의미를제시해야하며북극지역에있어서러시아는지역을국가의영토로인식하여이에서주요행위자로등장할의도를표시하고있다. 2014-로고진, 북극위원회위원장 : 북극은러시아의메카이다 대륙붕은러시아의영토이다. 북극지역에대한자국의주장을강화하기위해최근북극에서대규모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다. 만약은그들이 ( 서방 ) 제재목록에우리를집어넣고, 우리에게비자를주지않는다면,... 전차는비자가필요없다 " 62 요컨대러시아는자기를북극권강국으로변모시키는데초점을두고있다. 북극지역에서국익을수호하기위하여, 러시아는이지역에서군사력강화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2015-쇼이구, 국방부장관 : " 우리국익에대한위협과잠재적인도전의넓은범위는현재북극지역에서형성되고있는중이다. 따라서국방부의우선순위정책중의하나는동지역에서의군사인프라구축이다." 63 정치인발언을따르면, 러시아는독자적인방식으로북극해를확보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지만, 필요시상호간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는모습도보이기도한다. 2015-푸틴 : 나는이나라가국제법을기반으로두고이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및협력과절대존중에관심이있다는것을강조하고싶다. 북극위원회의틀속에서, 우리는국경과북극항로등에대한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생각한다. 국가의성격이국익에의거한다면이에따른러시아의성격의변모과정또한제시할수있다. 러시아의북극정책최대관심사는총 3시기별로나눌수있다 61 Putin, V.,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state policy in the Arctic, 22 Apr. 2014,URL: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20845 62 Ishaan Tharoor. 2015. The Arctic is Russia s Mecca, says top Moscow official. The Washington Post. 63 Conley H., Rohloff H. 2015. The new ice curtain: Russia s strategic reach to the Arctic. Report of the CSIS Europe program. Washington: CSIS. 47
< 표 III-2> 시기별로러시아의발언의변화및북극에대한인식변화 I 시기 II 시기 III 시기 자원과해령북극에되돌아가야함 ( 소련해체이후 ) 지역건설중심, 자원탐험하기위해서국제협력필요함 자원의기지 + 러시아자원 + 국가안보지역건설과국익설정, 북극관련 국가안보의제의등장 «우리» 의특별한관심국가안보 : 군사, 정치, 경제, 기술, 환경측면국가안보측면을강조하게됨, 러시아북극지대를개발시킴 다른지역과달리북극지역에서미국, 캐나다, 러시아각나라들간의국익이충돌되는점을주목하면서러시아는자국이익의보호가우선순위임을강조하였고또북극지역에서영향력있는행위자로서활동하게되면세계정치무대에서도강대국임을인정받을것이라고한다. 이지역에대한러시아의주요목적은강대국부활정책의일부이다. 러시아국가권력의공식적대표자들은북극이러시아의정치적, 경제적, 전략적이익이교차하는지역임을강조하였다. 제국성이라는현상은국가로서의러시아가갖는지정학적특성과많은점에서일치를보인다. 점진적이지만부단하게이루어지는영토확장은 ' 국가 ' 가아니라 ' 제국 ' 이라는인식을갖고있고, 또사회의식의중요한이념적기반을제공하는러시아의국가적, 문명적형성에있어서중요한기반이다. III 시기에는국가주의적성격을강하게보이는수사들이자주등장하는데, 이는북극지대에대한증가한관심만을반영하는것이아니라러시아자신을 북극제국 64 으로인식하는새로운국가이념의형성을함께드러내고있다. 그러므로북부지역을올바르게이해하기 64 Васильева Н.А., Ван Чэньсин. 2011. Модернизация как поиск нов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России:арктическая модель. ВЕСТ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3 (34).- С.20-26. 48
위해서는러시아가 21세기강대국간의각축의장에서우월한지위를선점하는데도움이되는새로운개념적내용을포함시키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서방과의관계경색및위험요소가증가한북극지대에서의국제적타협가능성에도불구하고북극은여전히러시아연방이확고한지위를점하고있는지역이다. 러시아의북극전략을들여다보면그핵심에는에너지강국으로서의러시아의지위보전이놓여있음을알수있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전체적인발언의방향을지적해서북극이라는이념은상징적인의미를갖기시작한점을감지할수있다. 새로운다극적국제질서에대한기대는러시아가다시한번국제무대의강력한행위자로등장하고이러한지위를국제적으로인정받는것을내포한다. 3. 러시아북극정책변화의결과 북극에대한러시아정치인들의인식변화의근거를나타내는문서를분석함으로써살펴볼수있다고한다. 또는국제환경에서일어난사건과국내에서벌어진사건은북극지역관련법직조직 ( 지역운영 ) 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시기별로해당지역에대한인식변화로인한공식문서의성격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알아볼수있다. 본장은문서분석을통해북극지역개념과지역의관심사를파악하며내용분석을기반으로한다양한문서를살펴본다. 각종문서와보도자료의분석을통한정책의현황과파악이연구목적에기여하면서내용분석연구가크게발달하였다. 내용분석에서가장중요한일은발표자의의도를객관적으로해석하는것이다. 다음은몇년동안러시아북극지역에있어서전략의변모과정을제시해본다. 49
< 표 III-3> 시기별로문서분석 시기문서 I시기 1991 - 극지위원회창설관하여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법령 75. 1992 - 극지위원회창설및회의원구성과임기관하여 러시아연방의법령 197. 1995 - 연방대륙붕법 1996 - 북극항로를항해하는선박의설계와장비, 보급에관한요구사항 2001 북극전략에관한법안 ( 실패 ) II시기 2008-2020년과이후까지의러시아북극정책요강 2008 - 북극해에서러시아국가이익보호에관하여 2009-2020년까지러시아영방국가안보전략 III시기 2013 -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2013-2020년까지러시아연방북극지대발전및국가안보전략 2014 러시아정부의법령N 366 2020년까지러시아북극지대사회-경제개발에관하여 ( 우선개발및국가안보보장분야는러시아의북극지대의사회경제발전, 과학과학술활동증진, 정보-통신인프라구축, 환경보호, 북극에서국제협력이다.) 2014 새군사독트린 ( 러시아북극지대의국익수호를포함함 ) 2015 러시아의국가안보전력에관한대통령령N 683 2015 - 정부기관인북극위원회창설에관한법령 228, 대통령령 431-р ( 러시아북극지대에서의사회경제개발문제를해결하고국가안보를제공하는데연방, 중앙정부및지방담당기관, 다른정부기구및비정부기구간의상호작용을제공하는목표를가진다.) 2015 북극항로에관하여프로젝트는항해안보, 해군통제, 환경문제감시, 등분야에서관심을가진다. 프로젝트기간은 2015-2030년이다. 50
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I시기의러시아공식적인문서는잠재적인천연자원에초점을두며장기적인탐사활동을위한명백한태도를결정하는문제에대한목표를다루고있다. 러시아는북극해자원과북극항로등전망에관심을가지면서북극을 21세기러시아의자원기지로전환하는노력을하고있었다. 불행하게도중앙정부는북극지역의개발문제에관심이없었다. 요컨대이시기때러시아의정책은경제적목적에서추진되고있다. 2001년러시아정부는이에서자국의국가이익이무엇이지국가전략이어떠해야하는지정하는 북극지역에서러시아정책 이라는법안을찬성했으나수정한최초전략을승인하기위해약 8년이걸렸다. 이문서에는북극지역에서의러시아국가이익이무엇인지나타나고있다. 이는국가의사회경제발전에관한문제의해결수단을제공하기위하여북극을러시아의자원및전략기지로전환하는것이며북극을평화및협력지대로유지하고북극독특한자연을보존하는것이고북극해항로를러시아국가고유의교통로로사용하는점등정해지고있었다. II시기의발언분석내용중에돋보이는점은국가 (national) 라는표현이나타난다는것이다. 심지어북극에대한인식은자원기지뿐만아니라강국으로등장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는지역이라는인식으로변화되었다. 게다가러시아는국내로부터국익을정하기시작하며장기적으로이이익을수호할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었다. 북극지역에서러시아국익변화를반영하는두가지전략이있다. 이런전략을분석함으로써북극에대한러시아의인식이어떻게변모되었는지를살펴볼것이다. 러시아의북극정책은 2020년과그이후까지의러시아북극정책요강 을준비하도록했고 2008년 9월메드베데프대통령이이를송인했다. 2008년대외정책개념에서도북극지역에대한내용이있기는하지만개략적인내용이었고북극연안국가간의상호협력에관심을제시한정도였다. 새로운대외정책개념에서특히주목한부분은 72조와 73조에각각명시된양극지역에대한러시아의입장이다. 북극지역에서의러시아의국가적간선교통망이자국제적항해로인북극항로의이용이해당지역의발전에서중요한 51
의미가있다는점이강조되었다. 상기문서에는북극지역개발, 군사안보, 환경안보등이주요과제로제기되고있으며러시아의북극개발정책을 3단계로구분하고있다. 첫단계인 2008-2010년동안에는북극관련국경확립을위한다양한지질학적연구작업을중심으로하면서북극자원의효과적인개발을위해국제협력을강조하고있다. 두번째단계인 2011-2015년에는북극의국경설정을위한국제적및법적장치를준비하면서북극항로개발과단일의북극지역정보망구축등이주요과제로제시되고있다. 마지막으로 2016-2020년동안에는동일지역을러시아의전략적자원지대로전환시키며러시아를북극권강국으로변모시키는데두고있다. 또한 2009년 5월 12일메드베데프당시대통령이승인한 2020년까지러시아연방국가안보전략 에서는해결되어야할러시아의국경안보과제중하나로 북극지대에서국경방어의효율성제고 가지적되고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2월 12일푸틴대통령이승인한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에서는국가이익실현의대표적인문제중하나로 북극해대륙붕외측한계획정문제 가지적되고있다. 이어서 북극지역국가들과의상호협력을우선하되, 역외행위자들이북극지역국가들의독립, 주권, 관할권을존중할시호혜적협력을할용의가있다 고언급된다. 이는북극해경계획정과국경방어가경제적및안보적차원에서핵심문제라는것을말해준다.2013년 2월푸틴대통령이승인한 2020년까지러시아연방북극지대발전및국가안보전략 에서도이러한목표와정확히부합하는다음과같은 5개항이북극지대발전및국가안보의우선방향으로제시되고있다. 첫째, 러시아북극지대의복합적인사회ㆍ경제적발전, 둘째, 과학기술의발전, 셋째, 최신정보통신인프라구축, 넷째, 환경안보, 다섯째, 북극에서의국제협력, 다섯째, 북극에서의군사안보와국경수비가그것이다. 이전략은러시아북극지역전체적인정책이라기보다러시아의북극지대에관심을가지면서역내개발중심으로대책을세운것으로 52
보인다. 북극권은그곳에매장되어있을것으로추정되는방대한양의지하자원때문에러시아에게는중요한전략적가치를지니며따라서이지역을외적위협으로부터지켜내야함을전략2013은강조하고있다. 특이하게도 2020년까지와그이후북극에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요강 에서두번째목표로명시되었던 군사안보및국경수비 가 2020년까지러시아연방북극지대발전및국가안보전략 에서는마지막에제시되었다. 이는러시아가북극지역에대해안보적고려보다다른이슈에더관심을갖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지역개발부가발의한 러시아연방북극지대법안 ( 제3조 3항 ) 에서도이를확인할수있는데, 해당법에서제시된북극지대정책의목표중안보관련사항은단한가지로맨마지막에위치하고있다. 국익중에강조하는부분중하나가안보문제이다. 아나톨리치카녹모스크바국립대학교세계정치학부부교수는첫번째로나토의러시아에대한위협증가가새문서에반영돼야한다고강조했다. " 종전의군사독트린에는나토를간접적인러시아의반대세력으로규정했다. 나토에대한직접적인언급이없었다. 나토는현재러시아의안보를위협하고있다. 현재나토는러시아를압박하기위해네곳에군사기지를만들고있다. 이제우리는나토에대한명확한정의가필요하다. 또나토에대처하기위한명확한근거도수록해야한다. 나토의위협이증가하기전러시아는, 미국의팽창에위기감을느끼고있는브릭스국가를포함해라틴아메리카, 쿠바, 아르헨티나등모든우호국들과의관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또미국과나토가보유한전지구적 MD 방어시스템과군사무기의위협에대한전반적인사항들도군사독트린에반영돼야한다." 65 북극개발전략의우선과제역시 2020년까지와그이후북극에서러시아연방국가정책의기초 에제시된전략적우선과제를중심으로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국제법규범및러시아의국가이익이고려된상호협정에기초한해양공간경계획정과러시아북극지대외부경계의국제법에근거한문제해결을위해러시아와북극해연안국들의 65 러시아, 나토대응시나리오수록등 ' 군사독트린 ' 수정한다 SPUTNIK 한국어방송, 2014-09-03: http://kr.sputniknews.com/korean.ruvr.ru/2014_09_03/276793904/ 53
적극적인상호협력을실현한다. 둘째, 구조대활동등수색ㆍ구출, 인재예방및피해제거를위한지역단일시스템구축과정에서북극해연안국들의노력을증대한다. 셋째, 양자관계및 북극이사회, 바렌츠 / 유럽-북극위원회 (Barents Euro-Arctic Council: BEAC) 를포함하는지역기구차원에서러시아와북극해연안국들의선린관계와경제, 과학기술, 문화분야상호협력, 그리고천연자원의효율적개발및자연보호부문에서국경협력을강화한다. 넷째, 북극통과항공노선의조직및효율적이용과러시아의관할권내에서국제조약에부합하는북극항로이용을촉진한다. 다섯째, 러시아-EU 파트너십차원의의회간상호협력을포함하여, 북극문제에관한국제포럼들의활동에러시아정부기관및사회단체들이적극적으로참여한다. 여섯째, 북극해해양공간의경계획정과스피츠베르겐 ( 스발바르 ) 제도에서러시아의호혜적인활동을보장한다. 일곱째, 북극에서기초ㆍ응용연구의확대등러시아북극지대의사회ㆍ경제적발전에관한행정시스템을개선한다. 여덟째, 북극원주민의삶의질및경제활동의사회적조건을개선한다. 아홉째, 유망기술의이용을통해러시아북극지대의자원기반을발전시킨다. 열째, 러시아북극지대교통인프라와어업콤플렉스를현대화하고발전시킨다. 전략2013년은북극지역에대한러시아의대외정책기조를드러내고있다. 이문서는북극해의연안대륙붕지역에관한러시아의법적관할권확보에관한의도를담고있으며, 동시에그러한권리를 UN의관련위원회에공식적으로신청할의사를내비치고있다. 또한해당지역에서의자원탐사및채굴, 환경보호, 원주민들의전통적인사회경제적생활양식의보존등제영역에걸친국제적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는점이돋보인다. 전략 2008과전략2013, 양자모두에서러시아의북극전략은북극내러시아관할지를전략적자원기반으로삼고자하는과제를설정하고있는데, 이는북극권에매장되어있는광대한지하자원때문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위문서는러시아북극지대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규범적틀과개념적기반을제공하고있으며, 이로미루어보건대전략2013은대외적의도로작성된문서라기보다는대내적규범및 54
인식의확립을겨냥한것임을추측할수있다. 이점에있어서 전략 2013 은전략 2008 에비하여한층현실적인인식을보이고있다 66. 러시아의극지영역군비현대화프로그램은다른북극해 국가들에게는역내전략균형을뒤흔드는우려스러운일로비추어진다. 그러나한편으로는여러가지긍정적인변화또한존재한다. 러시아는 세관통제 ( 담당기구 ~ 러시아연방보안국 ) 의강화를통해북극의러시아 관할지에서자국의주권적역량을실현해나가고있으며또한북극항로 및주요사회기반시설의안보를강화하고있다. 러시아북서부의이와 같은강화 2020 년까지러시아연방북극지대발전및국가안보전략 프로그램의일환으로서이루어지고있다. 이제러시아는북극권에서러시아가맞닥뜨리게되는위기나변화의 대부분이대외적요인에의해서가아니라대내적요인에의해발생하는 것임을인식하였다. 이러한문제를야기하는원인으로소비에트시대에 고안된경제적기반및교통, 사회기반시설의붕괴, 자원의존적인 오늘날의러시아경제구조, 자금조달의부족과관리경영기술의부재 등을들수있다. 그러므로러시아의북극전략은대외적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내적문제를해결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북극 지역에서의러시아의전략적성공이해당지역에대한사회경제적 정책의효율성에달려있다는사실을러시아는확고하게인식하고있다. 러시아북극정책변화과정에서러시아초점은대외적발전으로부터 대내적으로맞추는것을분명히드러내다. 러시아는해당지역개발을 국내로부터시작해야하는것을인식한후북극지대에관한조직, 국익 설정및수호중심으로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하고있다. 결론적으로언급하면이와관련하여북극관련문서에는러시아가 북극지역의대한관련법령및조직을강화시켰다고말한다. 특히 2015 년에정부기관인북극위원회창설함으로써지역의사회및경제 개발문제를해결하고국가안보를제공하는데연방, 중앙정부와지방 기관, 또다른정부기구간의상호협력을제공하는새로운모습이 보인다. 이는북극의대한러시아내부의잡음을해결하려는의지를 보임과동시에북극에서러시아의주권을강화시키는정책으로판단된다. 66 Lassi Heininen, Aleksander Sergunin and Gleb Yarovoy, 2014. Russian strategies in the Arctic: avoiding a new cold war,valdai Discussion Club, Grantess Report (September) 55
IV. 러시아북극정책과해양경계획정사례 국제법에따르자면, 북극점영유권은어느나라에도인정되지않는다. 북극권영토문제, 특히대륙붕및확대문제로인해, 북극해인접국들은북극에서군사활동을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잠재적으로많은북극의쟁점들에해결책을제공할법률적구조가존재한다. 북극지역에관한공통의도전을공유한북극권국가들은이미일정분야에서협력하고있고또적절한협력의원칙들과사례가존재한다. < 표 IV-1> 북극지역에서영토분쟁 분쟁국가주요내용결과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로모노소프 해령 (Lomonosov Ridge) 을 놓고 관련국들의갈등양상을보이고있음 러시아는 로모노소프 해령이 시베리아 반도와 자연적으로연결되어있음을주장함 캐나다는 엘스미어 섬의 (Ellesmere Island) 대륙붕이 로모노소프 해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함 덴마크는 로모노소프 해령이 그린란드의 자연적 연장이라고주장함 분쟁중 러시아, 노르웨이 노르웨이와북극해사이바렌츠해 (Barents 분쟁 Sea) 에위치한스발바르 (Svalbard) 군도의수산해결및광물자원관할분쟁 미국, 캐나다 캐나다군도수역서쪽, 알fi스카주북쪽연안에, 위치한보퍼트해 (Beaufort Sea) 에상당량의석유가매장되어있음양국이이해역에석유개발권을보유하고있음 분쟁중 56
캐나다. 덴마크 덴마크령그린란드와캐나다북동부엘스미어섬 사이의 나레스 해협 (Nares Strait) 에 위치한 한스섬 (Hans Islands) 이 양국의 영유권에 속한다고주장함 분쟁중 영국, 덴마크, 페로 제도 (Faroe Islands) 의 대륙붕, 아일랜드, 로칼섬 (Rockall) 및대륙붕의영유권에대한분쟁 아이슬랜드 분쟁중 러시아와노르웨이와의해양경계논쟁은평화적으로해결된대표적인사례이다. 양국은 1970년대부터약 40년동안바렌츠해경계획정협상을계속해왔다. 노르웨이는스발바르제도와러시아도서들간의중간선을주장했고, 러시아와노르웨이의바렌츠해분쟁은냉전시대까지거슬러올라갈만큼오랜역사를갖고있다. 양국은 1991년옛소련붕괴이후에도바렌츠해를놓고협상테이블에앉았지만합의를도출하지못했다. 러시아는 1926년소련중앙집행위원회포고를근거로하는섹터구분선을고수하고있었다. 그러나 2010년 9월양국은 바렌츠해및북극해에서해양공간경계획정및협력조약 을체결하여 2011년 7월발효시켰다. 40년동안타협을이루어지지못했던러시아와노르웨이의조약은양국모두의북극정책변화및지역가치에대한인식변화를보여주는사례이다. 그동시에지구온난화로북극해의빙하로막혀있던항로가열리고원유와가스를탐사할새로운기회가창출되면서양국간협상은가속화됐다. 이조약의협상과체결그리고그실천과정은변화해온세시기동안러시아의북극정책과대외정책및북극에대한새인식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잘보여준다고한다. 따라서본장은노르웨이와의경계획정의관한협정을체결하는과정에영향을준요인을설명함으로써시기별로러시아북극정책의변화를드러내보고자한다. 러시아와노르웨이간의해양경계획정협상은노르웨이와러시아각국의이익이무엇인지에대해서먼저찾아야한다. 국익과정책은중요한대상으로살펴보고노르웨이와러시아이익은경제적인이익과북극지역안보의범위를의미하는정치적관심으로구분할수 57
있다고본다. 먼저소련과노르웨이간의관계는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 언급하고자한다. < 표 IV-2> 바렌츠해에있어서소련과노르웨이의관계 북북극정책의특징바렌츠해에관한러시아와노르웨이관계 I 시기 II 시기 III 시기 국제주의, 지역개발및답사를위해북극국가들간의상호협력하기 1957-Varangerfjord 협정 : 노르웨이본토와소련간영해경계선획정 1974 - 모스크바에서공식협상시작 1977 - 노르웨이와소련양국이 200해리 EEZ 적용 1978 - 영유권분쟁지역내에서어업을규제하기위한시한부협정체결 ( 일명 Grey Zone 협정 ). 67 Grey Zone 협정은분쟁지역남부수역및분쟁대상이아닌노르웨이와소련의 EEZ도포함함. 1988 - 공동개발을기반으로한원유자원협력 노르웨이측에서거절 지역협력으로 된 비북극국가와 정책과 국가 의 협력, 내부에서 나타난 러시아 일방주의정책결합 북극지대개발, 국익보호 2007-1957년 2013년부터 Varangerfjord -조약 협정 개정을 통해 재검토요구 적용 영역을 기존 협정 대비 30km 연장 ( 기존 협정은 방위선이 중선을 만나는 부분까지 적용되었으나, 새협정은분쟁지역의최남단까지연장 ) 2010- 조약체결 67 초기에 Grey Zone 협정은일년으로제한이있었지만, 일년단위로갱신되어효력은남아있다. 그곳의지리적영역은그이전에논의된지역과일치하지않다. 그것은바렌 58
왜러시아와노르웨이의권위자들이바렌츠해에서의분쟁을 끝내기로결정했는지에대한몇가지요인이있다. 다음에는시기별로 요인을살펴보고자한다. 1. I 시기 대립의역사는소련시절부터시작된것이기때문에더욱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당시소련의대외정책과국가관계를살펴봐야한다. 양국은 40년간해상국경문제로논쟁을벌여왔다. 논쟁지역은세부분으로나뉘어질수있다. 첫번째지역은바란게르펴릇 (Varangerfjord) 어귀에서시작하여노르웨이와러시아본토로부터북동쪽으로 200 마일이펼쳐져있다. 대륙붕과 200 마일의배타적경제수역경계선이모두여기에필요하였다. 노르웨이와스발바르본토의반대해안과, 한쪽면으로부터, 러시아 ( 노바야젬랴 ) 본토의반대해안사이의대륙붕이필요하였다. 세번째지역은바렌츠해로대륙붕과스발바르제도와프란트요제프란트사이의경계선이필요하였다. 오랫동안러시아와노르웨이는분쟁지역에서의국경선을정의하는방법에관한원칙에대해논의하였다. 러시아는소위부채꼴의원칙을주장하였는데이는북극에서부터자오선을따라일직선으로뻗은국토의끝까지경계선을획정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노르웨이는중선을제안하였는데이는해안지대로부터동등한거리에경계선을긋는것을암시하였다. 가장경쟁지역은 녹색지역- 부채꼴과중선사이 의두번째와세번째지역에서나온다. 중선과부문라인사이의해양구역은바렌츠해의약간의 155,000 평방미터와북극해의또다른 20,000 평방미터를덮고있었다. 국제법은이런경우에대해보편적인규칙을제공하지 츠해에 67,500 제곱킬로미터가전체구역으로적용되며중에서 23 000 제곱킬로미터는이견없이노르웨이의바다속에있고 3000 제곱킬로미터는이견없이러시아의바다속에있었다. 59
않고당사자들간에타당한합의성취를호소한다. 대륙붕한계에관한협상의출발점은양쪽모두가당사자였던 1958 대륙붕협약제6조였는데이는또다른경계선이 특수한지역 곧그레이존 (Grey zone) 으로정의되지않는한경계는중선이라고명시되어있었다. 양쪽의당사자들의협상목적은배타적경제수역과당사자들과관련된해안으로부터 20마일이내의대륙붕지역에단일의경계선을세우는데합의하는것이다. 노르웨이의위치는중복적으로요구된지역에특수한지역이없었고경계선은대륙해안과스발바르제도, 노바야젬랴와프란츠조세프섬사이가중선이었다. 소련은특수한지역이있다는것과경계획정은스발바르조약제 1조에명시된지역의침입을피하기위해오직스발바르지역동쪽으로조정된북극을향한바랑에르피오르로부터소위섹터라인을따라가야만한다는것을유지하였다. 협상은수년간지속되었고외견상으로는더디었다. 그리고역사적으로, 소련의북극정책을결정지은지배적인요인들은군사- 전략적및경제적요인들이었다. 후자는거의독점적으로그지역에풍부한광물및화석연료자원의개발과연관성이있었다. 우선해저탄성파탐사는 1970년대러시아의거대유전인스톡마나브스코예 (Shtokmanovskoye), 례도보예 (Ledovoye), 루도바코예 (Ludovskoye) 에서이루어졌다. 후에, 남쪽베초라해에위치한작은유전들이많이발견되었다. 노바야제믈랴동쪽에위치한카라해에서, 러시아인들은두개의거대한가스전인례닌그라다코예 (Leningradskoye) 과루사노바키예 (Rusanovskye) 을발견했다. 노르웨이측은탐사작업이부족했던것이다. 1988년고르바초프대통령의무르만스크선언은소비에트북극정책에있어서전환점이되었다. 소련학자인바르가노프 (Vartanov) 과로긴코 (Roginko) 68 는그러한발언이북극개발의폭넓은이해를반영했고경제성장과환경보호둘다를의미하며, 군비경쟁을통제하는데달려있다고결론을지었다. 최근몇년간몇가지교차되는이익은새로운탐사활동을재개시켰다. 러시아천연자원부장관드루트네프는 2005년 2월 2일 68 Vartanov Raphael V. and Alexei Yu. Roginko, 1990. New Dimensions of Soviet Arctic Policy: Views from the Soviet Un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12, The Nordic Region: Changing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November), pp. 69-78. 60
노르웨이오슬로에서노르웨이석유에너지부장관위드웨이와공동으로 주관한기자회견에서다음과같이밝혔다. 러시아는대륙붕탐사를 시작해야하는단계에근접하고있지만, 2015 년전까지는 아니다. 드루트네프는또한해양유전탐사와관련된프로젝트가 양국이석유, 가스분야에서협력할수있는가장가능성높은 영역이라고평했다. 노르웨이가유사한기후조건에서연안지역 천연가스시추에대해가장우수한기술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러시아는북극지역연안지역천연가스시추에노르웨이의도움을 필요로하고있다. 노르웨이석유에너지부위드웨이장관은양국간 협력기회가많다 고언급하며북부지역과관련하여러시아와 노르웨이간대화확대를지지했다. 69 노르웨이는 1970 년대초반북해대륙붕개발로인해주요석유와 가스생산국으로부상했다. 지난 10 년동안새로운자원개발에가장 크게기여한지역은, 노르웨이해역과노르웨이해안의중간부가되었다. 미래생산의초점은점차적으로바렌츠해의대륙붕북부지역으로 맞춰져야한다. 우선노르웨이는북극에서두가지주요이유로탐사 활동시작을꺼려했다. 첫째로는석유개발의신규진입자로서, 남쪽 지역의미탐사지역이많았고, 소련과의관계또한고려해야했다. 소련은바렌츠해에국제석유회사들이진입하는것을원하지않았다. 노르웨이는이에대응하여노르웨이업체들에일련의제약을가했다. 1980 년중반에노르웨이바렌츠해의자원잠재력에대한광범위한 낙관론이있었고그리고활동증가가예상되었다. 탐사노력의결과는 별로인상적이지않았고, 석유기업들은이지역을포기할준비가되어 있었다. 하지만제한에도불구하고산업적관심이상당히증가되며또한 여러기업들이허가를신청하였다. 노르웨이석유생산이집중되어있는 북해에서는생산량이하락하고있었다. 노르웨이최대원유생산량 ( 일간 312 만배럴 ) 은 2000 년도에달성되었다. 그러나 2007 년에이르러 노르웨이대륙붕에서의원유생산량은 1994 년이래최저치인일간 260 만배럴로하락했다. 2012 년에이르러선생산량이그절반에도못 미치는 153 만배럴로떨어졌다. 2010 년의생산량은 2000 년대비 69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Russian Federation, 3 Feb. 2005 http://www.mnr. gov.ru/news/detail.php?id=14300 61
65% 에불과했으며, 이는절정의시기를지난것으로전망했다. 2001년까지이러한격론때문에노르웨이정부는일시적으로그지역내에있는모든새로운탐사허가를금지하도록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금지가부분적으로폐지됐으며일련의구역이 3단계에걸쳐 2003년부터 2009년까지승인을받았다. 정부는명백히환경과경제모두를고려하여탐사활동을활성화하려는의도가있었다. 2007-2008년간시추작업대부분을진행할예정이었던스타토일히드로 (Statoil Hydro) 는현재까지탐사가허락된지역에서의추가적인탐사는 2008년이기점이될것이라고언급하였다. 2007-2008년간실적은보통수준이었으나낙담할만한수준은아니었다. 바렌츠해에서 2007년한번의탐사가성공적이었고, 2008년에는네번이성공적이었다. 탐사된유전들은개별적으로는상업적매력이없었으나, 탐사지역에서석유와가스가모두발견되었다는사실이향후더큰발견에대한기대를갖게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노르웨이는정부의북극전략을공개하였다. 주재 (presence), 활동 (activity), 지식 (knowledge) 의 3대원칙에따라북극에서지속적이고가능한성장과개발을도모하는것이목표이다. 여섯가지정책주안점이제시되었다. 북극지역에서신빙성있는, 일관적이고예측가능한권한행사 북극지역의국제연구활동에서최일선의위치고수 북극지역에서환경과천연자원의최고의수호자역할수행 추가원유자원개발에대해적절한가이드라인제시 민족간협력을통해원주민들의생계, 전통, 및문화수호 러시아와의협력강화 이전략은자원개발, 환경관리와연구분야에서국제협력을통해이러한목표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인근국가및동맹국, 그리고특히러시아와의활발한대화가주된방법이었다 70. 그러나러시아는북극에대한인식이부족함으로인해자국이익이무엇인지 70 Norwegian High North strategy-http://www.geopolitic snorth.org.index.php?option =com_ content&view=article&id=84:arctic-strategy-documents&catid= 52&Itemid= 69&showall=&limitstart=7 62
반영하는북극정책같은전략이없었다. 러시아입장에서국익이 정해지지않은상황에서양보하면서타협을이루어질수있는양자협력 방법은불가능하다고본다. 2. II 시기 러시아가북극연안국가와외협력을중심으로하는정책을폈고영토획정문제를재검토하는것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을때인 II시기에서논쟁문제가개선되었다. 협상의진전은 2007년에있었다. 합의된경계선은간소화된중선과일관된다. 바렌츠해는노르웨이 북부와북극해와러시아의대륙해안의일부분이다. 71 평균 깊이는230미터이고, 북서쪽노르웨이스발바르군도, 러시아프란츠조세프땅, 북쪽과동쪽의노바야젬랴, 노르웨이와남부러시아의인접한대륙해안 200해리까지둘러싸여있다. 추가로, 바렌츠해는광활한탄해수소자원이매장되어있다. 미국지질학조사에의한최근평가는바렌츠해에발견되지않았고관습적이고기술적으로회복가능한석유자원은 110억배럴의원유와 380조입방피트의천연가스그리고 20억배럴의천연가솔린이포함된다고추정하고있다. 조약에따르면, 러시아와노르웨이는해안 200마일이상연장되는양국의대륙붕의사이에배타적경제수역단일한계선과해안 200마일내의대륙붕지역에단일한계선을설립하였다. 2010년 4월공동성명에따르면한계선은 공평한해결책을달성하기위한국제법 에근거를둔다. 양당사자들은 국제법과관련하여식별된적절한사실들 을적용하기로합의하였고, 이는상당한규모의해양경계선한계법이라고회자된다. 그러나공동성명은명확한원칙또는국제재판소와중재재판소에의해발전된규범적진술에관한약간의참고자료를 71 Neumann T., Norway and Russia Agree on Maritime Boundary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Insights, Vol.14, Issue 34, 2010 63
포함한다. 합의점발표와관련된기자회견에서노르웨이총리는노르웨이가오랫동안지켜온중선이나등거리선위치를포기했다는것을부정하였다. 총리는중선을출발점으로사용하였으나, 더긴러시아해안선을맞추기위한조정이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그러나이는관련된상황이없고한계선이중선이어야한다는노르웨이의이전진술과대비될수있다. 2010년 9월조인식에서해결책은 국제법의현대원칙 에기본을두고있다고노르웨이인에의한강조되었다. 2007년노르웨이와러시아는 1957년합의를수정하였는데, 바랑에르피오르북쪽의경계획정을노르웨이가선호하는중앙선과러시아가선호하는바렌츠해의중간라인의교차점으로확장하는것이다. 러시아연방외무부는조약이 충분히국제법의규범과원칙을완전히따른다 고언급하였다. 공동성명에는노르웨이, 러시아양국의어업을위한공동어업구역합의, 연안지역수산생물자원의경제적중요성에대한발언이포함되어있다. 이는조약서문에반복된다. 당사자들은조약이양국가의어업기회에불리하게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동의하였다. 또한그러한조약은공유하는석유자원의규칙과규범에관한조항도포함한다. 조약은바렌츠해와더넓은북극해의공유자원을어떻게다룰지에관한조항도포함한다. 러시아와노르웨이의양국관계는지난몇년간지속적으로개선되었다. 건설적인협력의배경위에서오랜기간양국간의관계는지속되었고, 특히이를통해바렌츠해의어류자원의공동경영과러시아의국영기업인가스프롬과스톡홀롬가스전의발전에힘입은노르웨이국영기업스타토일의협력을이뤄낼수있었다. 과거에는합동위원회의설립에대한발표도없었고또한광범위한발전과정책의목표뿐만아니라국익도고려할필요가있었기때문에합의되지못했었다. 하지만메드베데프대통령의노르웨이방문기간중바렌츠해에관한합의를및합동위원회의설립을발표하였고이는수익성이큰거대한지역의석유및천연가스탐사를가능하게하였다. 나는이것이많은협력프로젝트들, 특히에너지분야에서의 64
개방이있을것이라믿는다. 72 라고메드베데브대통령은기자회견때밝혔다. 양당사자는그분쟁지역에상당량의광물자원, 특히원유와가스가매장되어있다 고오스트렌그는주장하였다. 하지만그들은확신하지못한다. 확신이없다면, 당신은그지역에엄청난양의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처럼행동할것이다. 전략적인자원들을포기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이지역의탄화수소자원은현재까지채취기술이부족하거나, 수익성이없었기때문에무시되었다. 하지만최근북극해의해빙현상과지구온난화로인해, 바렌츠해는해상운송의관심지역이되었으며, 석유탐사시추의국제적압력이증가하고있다. 그림 IV-1< 바렌츠해자원 > 출처 : Honneland G., 2014. The Barents Sea Delimitation Agreement in Russian Public Debate, ARCTIC POLITICS, THE LAW OF THE SEA AND RUSSIAN IDENTITY, Political Science Collection 주요요인으로는북극의석유및가스자원이러시아국가경제에 가지는엄청난중요성이다. 러시아는석유의약 70% 와천연가스의 72 Medvedev D.,NORWAY, RUSSIA AGREE ON NEW BARENTS SEA BORDER, PRESS CONFERENCE, APRIL 2010. 65
약30 % 를수출하였고, 석유와천연가스의수출로인한수입은최근 10년간의러시아경제성장의주된요인이되었다. 러시아석유산업은내륙에많은선택권을가지고있으며, 그외에도연안지역에도약간의선택권을가지고있다. 하지만러시아는연안개발을위한일관성있는정책이없었다. 국가목표의우선순위는해결되지않았고국가조직과국영기업들간의역할구분이이루어지지않았다. 가스프롬 (Gazprom) 은러시아와노르웨이간의합의이전에북극자원의확대에대해몇가지선택권을가졌었다. 곧, 연안지역 ( 스토크만프로젝트 ) 혹은내륙지역 ( 야말프로젝트 ) 에대한선택권이었다. 내륙지역개발을위해가스프롬 (Gazprom) 은기술, 지식, 재정권을소유하였다. 그시기에가스프롬 (Gazprom) 에게부족하였던연안지역개발에외국자본유입과지식과경험을지닌해외파트너들이요구되었다. 스토크만과야말프로젝트간의선택권은러시아의석유업계내각종파벌및가스프롬 (Gazprom) 내부의상이한그룹들간의다툼으로이어지고있다. 최근이루어진결정은석유업계가바렌츠해에서탐사를진행하는데관심이있고, 정부가이를인지하고있다는것을뜻한다. 노르웨이입장에서탄화수소매장량에지속적인접근은경제적생존에필수적이다. 이협상에노르웨이가갖는목표는순전히자원접근에있는것처럼보인다 73. 경계획정조약이서명된이후드루트네프장관은추정치가불확실할수도있다는전제를달면서, 매우큼 ( 천연가스 1조입방미터이상또는원유 10억톤이상 ) 또는 특이 ( 천연가스 5조입방미터이상또는원유 50억톤이상 ) 카테고리의매장구조가최대 10곳까지있을수있다고밝혔다 74. 경제적이익이 2010년계약의체결하는데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노르웨이는이지역에서추가탐사에매우관심이많았다. 2001년이래노르웨이대륙붕에서원유생산이감소했으며, 최근이루어진대규모발견없이 1970-80년대탐사된지역에서의 73 Witte N., 2013. "The Barents Sea Conflict: Russia and Norway Competing Over Fossil Fuel Riches in the Arctic." Student Pulse, 5(09). 74 Moe Arild, Daniel Fjrtoft, and Indra Overland, 2010. Space and Timing: Why was the Barents Sea Delimitation Dispute Resolved in 2010? Polar Geography, Vol 34, No 3, 2011, pp. 145-162 66
생산에의존하고있었기때문이다 75. 1980년대탄화수소개발과그지역에서탐사활동에대한모라토리엄의종결에따라그런활동들의증가를예상할수있었다 76. 양국은이미바렌츠해의해저밑에묻혀있는천연자원을개발해오고있다. 노르웨이의석유회사스타토일은 2007년세흐빗천연가스전채굴을개시했다. 반면러시아의가스프롬은, 스타토일과프랑스의토탈과협력하여스토크만가스전을개발하고있었지만프로젝트는계속되는지연에시달려왔다. 세계최대가스전중하나인스토크만가스전은가스프롬이 51%, 토탈이 25%, 스타토일이 24% 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그리고2008년에메드메데프대통령은러시아의대외정책을승인하였다. 러시아북극전략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77 : 북극은러시아경제에있어주요전략기반이되어야함. 북극지역의군사력균형이세계군사력균형의중요부분이될수있음. 추가적인자원탐사에있어협력만이유일한방안임. 국제법규범및러시아연방의국익을고려한양자협정을통한러시아-북극권국가간활발한협력 러시아연방의북극지역외연에대한국제법적문제확정 러시아는북극지역에대해광범위한영유권주장을하고있으며이가받으들여질시북극권의 45% 를차지하게된다. 당연하게도러시아정치적담론과정책에서북극은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 북극지역에서러시아의국익을장기적인관점에서안정적으로수호해야한다 며북극지방을국가적유산으로확인해 75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PETROLEUM RESOURCES ON THE NORWEGIAN CONTINENTAL SHELF 9, 12 (2009),http://www.npd.no/Global/Engelsk/3%20- %20Publications/Resource%20report/Resource%20report%202009/Ressursrapporten%202009%20en gelsk.pdf 76Neumann T. 2010, Norway and Russia Agree on Maritime Boundary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Insights, Vol.14, Issue 34. 77 SECURITY COUNCIL OF RUSSIA, 2008.OsnovygosudarstvennoypolitikiRossiyskoyFederatsii v Arktikena period do 2020 godeidal neyshuyuperspektivu, signed by President Dmitry Medvedev on 18 September. Available from: http://www.scrf.gov.ru/documents/15/98.html [Accessed 19 December 2010 67
왔다 78. 양국의북극정책의목표는상당부분일치하며, 이는양국간바렌츠해정책이일관성이있음을보인다. 러시아-노르웨이간협정은메드베데프대통령의외교정책에서더폭넓은협력추세를반영한다. 이러한경향의일부는국제법과유엔을통하여글로벌거버넌스를지원하는것이고이를통해국제문제의많은사안에관해건설적인입장을취하는것이다 79. 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과노르웨이총리스톨텐베르그는러시아무르만스크시에서조약을체결하였다. 북극권 5개국 (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 이북극지역영유권주장을가속화하는가운데, 메드베데프대통령은이조약이북극권국가간분쟁을해결하는 건설적 모델 80 이라고제시하였다. 또한그는나토가북극권내에서활동증대를통해상황을악화시키지말것을주문하기도했다. 81 2009년이후나토는북극지역에서실질적으로활동을확대했다. 러시아정치인들과군사대표들은북극에서나토가행사하는정치적및군사적압력이증가한다고계속지적한다. 그들은미국과다른나토국가들 ( 특히노르웨이 ) 은적극적으로북극을침투하여이지역에서러시아의입지를약화시키려한다고주장한다. 나토고위급간부들은북극에대한일련의성명을발표했으며, 각종미팅과전문가세미나를열기도했다. 나토는 2009년 1월아이슬란드레이카비크에서열린컨퍼런스에서북극에대한우선순위를가장명확하게정의하였다 82. 전체적으로, 러시아전문가들은나토가북극에서활동을계속늘릴예정이라는일치한의견을제시한다. 이는러시아에몇가지부정적인의미를가질수있다. 러시아전략가들은나토가유럽에서했던것처럼북극의안보환경에서러시아를배제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믿는다. 83. 노르웨이스톨텐베르그총리에의하면세계미발견 78 Speech of President Medvedev at a meeting of the Russian Security Council on Protecting Russia s National Interests in the Arctic, Moscow, 17 September 2008 (http://eng.kremlin.ru/text/speeches/2008/09/17/1945_type8291 2type82913_206564.shtml). 79 Moe Arild, Daniel Fjrtoft, and Indra Overland, 2010. Space and Timing: Why was the Barents Sea Delimitation Dispute Resolved in 2010? Polar Geography, Vol 34, No 3, 2011, pp. 145-162 80MedvedevD.,Norway, Russia agree on new Barents sea border, Press conference, April 2010. 81HardingL. 2010. Russia and Norway resolve Arctic border dispute. The Guardian. 82Sergunin A., KonyshevV.Russia in search ofits Arctic strategy: between hard and soft power?, The Polar Journal, 4:1, 69-87, 2014. 83 쪽 68
화석연료의 1/4이매장되어있을것으로추정되는북극해저와관련하여세계적인우려가가중되는가운데이협정은양국의선의를표명하는것이다. 이로인해대형북극권국가인노르웨이와러시아는경쟁의정책이아닌협력의정책을편다는것에대한확인이다. 84 노르웨이해양미래연구소 (Ocean Futures Research Institute) 소장인오스트렌그는국제법과양자협상에기반한이협정이북극권에서다른국가간분쟁을해결하는데모범이될것이라고밝혔다. 지구온난화에따른북극빙하의해빙으로해운및해양석유자원개발과관련한분쟁이격화될우려가있다. 노르웨이국제문제연구소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의전문가인인드라오벨렌드 (Indra Oeverland0는 북극에서일어날미래의일에대한모범사례이다. 협상타결을기대하지않았었다. 국가가무엇을포기하기란쉬운일이아니다. 라고말했다. 러시아-노르웨이협정은또한더일반적인수준에서 UNCLOS을지지하는것처럼볼수있다. 북극은바다면적이넓어 UNCLOS가특히중요하다. UNCLOS는연안국들에게영해권을규정하며, 해양, 해저, 그리고해저매장자원에대해거의무제한의권리를규정한다. 영해에대한주권은사실상영토나내수에대한주권과동일하다. 러시아는노르웨이와마찬가지로 UNCLOS의권위가약화될경우손해를보는입장이다. 중국등새로운강대국의부상과 EU와미국의관심이증가하는등급변하는북극의상황으로인해러시아입장에서북극지역의 UNCLOS 체제를확립하는것은더욱시급해졌다. 2010년이전몇년간북극에서의새로운거버넌스체계를위한필요성에대하여국제적논의가있었다 85. 이에대한대응으로, 러시아는다른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미국등북극연안국가들과긴밀한협력을통해 UNCLOS를북극내주요한법적틀로정착시키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새로운거버넌스에대한논의를축소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2010년협정의결과로인해이지역은일부언론의예상과달리 북극으로의경주 또는 북극냉전 양상을보이지 84 Stoltenberg J., Norway, Russia agree on new Barents sea border, Press conference, April 2010 85 Young, Oran R. 2000. The structure of Arctic Cooperation: Solving Problems /Seizing Opportunities. Institute of Arctic Studies. Dartmouth College. 69
않을것으로전망된다. 대신, 지역내에서북극에있는 5 연안국가 :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간의협력이라는특징을보일것이다. 따라서, 현재진행중인해상국경분쟁은공식적인국제분쟁해결절차없이양자협정들에의해해결될가능성이아주높다. 또한 2010년협정은노르웨이와러시아가이미확립된해양경계획정원칙을준수한다는사실을보여준다. UNCLOS 등해양관련국제법에대한준수여부는북극권국가들이 2008년일루사이트선언을했을때이미명백해졌다. 북극권국가들은서로간의분쟁을해결하고공통된정책을해결하면서, EU나중국등새로부상하는국가들에대응하여북극권에서공동리더십을강화해나갔다86. 3. III 시기 러시아의북극정책의변화는특히국익을수호하고주권강화를강조하는정책으로변모하면서이미채택되었던조약에도영향을미쳤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약이 2010년결의되자많은이들은조약수정 ( 재심사 ) 의필요성을현재까지주장하고있다. 재검토해야하는이유는몇가지제시할수있다. 조약의명시된경제성정은당사자들의어업기회에편견이되지않을것이라는조약의유지가이문맥에서거론될필요성이있다. 이는당사자들이총허용어획량의몫을유지하고각관련된가축에대한어업활동의상대적인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긴밀한협력을추구한다고명시되어있다. 적어도 2010년에바렌츠해조약이서명되었지만만약구가적승리로서서류서명을축하하였다면, 러시아에서의서명에대한결정은공공토론으로부터감춰졌고, 많은반박된평가가이러한사실로부터제기되었다. 조약을체결하였음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입장에서는우려를초래하는문제점들이남아있다. 이때문에조약서명하는순간부터이를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들이강조되어왔다. 지지자들은조약이러시아와노르웨이간의약40년간의 86Neumann T., 2010. Norway and Russia Agree on Maritime Boundary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Insights, Vol.14, Issue 34. 70
협상과경쟁으로마무리되었고, 이기간으로인해바렌츠지역에서의긴밀한협력과경제발전을방해하였다고언급하였다. 그조약에대해러시아비평가들은문서가러시아의권리를손상시키고노르웨이를선호하는단점과모호성을겪고있다고주장했다. 러시아학자들에의하면단점은다음과같다 87 : 첫째는스발바르드조약 (Treaty of Svalbard) 에대한오해이다. 그조약은스발바르어업보호구역과러시아 EEZ 사이에경계선을설정하고중북부바렌츠해에대륙붕의획을긋는다. 법률적인관점에서바렌츠해조약의일부조항을스발바르의조약에무효화시킨다고해석하는것이가능하다. 육지에경제적활동대부분의형태가도래했을때노르웨이는다른서명자들의목적을구별하지는않는다. 특히광물매장량의발견뿐만아니라노르웨이는육지를관할하기위해필요한것보다더높은세금을부과함으로써얻는이득이다. 반면그조약은군도를특정한지리적좌표내에섬으로정의하면서도, 영해나대양해저건너편의해역에대해서는아무것도언급하지않는다. 이러한주장은단지서로다른방향에서스발바드의조약을피하는노력이나스발바드의조약을강화하는현대법률을이용하는노르웨이의노력을강화하는것이었다. 두번째는러시아가영토를양보한것이다. 가장분쟁이되고있는해상지역은약 174수천평방킬로미터로, 동쪽노르웨이의중앙선과서쪽러시아부채꼴선사이에라인으로나눠져있었다. 스발바르조약에부합하는부채꼴선은동경 35도군도위에노르웨이주권으로제한하고있다. 1926년에정한소련의북극의국경도이좌표를부합했다. 국제법이해안경계선을설정하는유일한방법이기때문에, 러시아는러시아의전통적인입장을옹호할수있는모든기회를가졌다. 즉이것은특별한상황 ( 역사적전통, 과거의협정, 해안선등 ) 에관련된상호협정이다. 하지만바렌츠조약이논의되고있는사이에, 러시아는갑자기특정한상황을토대로한주장을거부했고, 그레이존에경계선의정의을어떻게정할지에대해노르웨이에게입장을양보하였다. 87 Konyshev V., The implications of the 2010 Norwegian-Russian Treaty o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arents Sea for the Murmansk economy 71
셋째, 공동사업에대한불안이있다. 러시아기업들은무르만스크로부터약500킬로미터에위치한가스전의개발을위한노르웨이의기술적경험을이용하기를기대했다. 하지만바렌츠해조약이체결된이후, 경계선은노르웨이의관할에속한자신의원전과가스전을개발하기위한기회만으로창출하였기때문에노르웨이는상호프로젝트에참여하길거부했다. 넷째, 또어업부분에대하여긴장이심화되고있다. 해양생물자원에있어서양국이조율하고있는회색지대는사라질것이고자원으로서의영해와자원은단일해안국의주권이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협정은무르만스크의어업대표자들로부터약간의저항에부딪혔다. 그들은모스크바두마 ( 러시아의국회 ) 의원들과의면담을요구하고편지를보냈다. 그리고그조약이그들의이익을보호할수있을형태로수정되거나보충될때까지인정할수없음을주장했다. 이조약을근거로노르웨이는노르웨이의통제하에있던이전의회색지대 (Grey Zone) 의일부분에노르웨이국내법을적용한다. 즉, 노르웨이법에의하면규정을위반하는러시아의선박을정기적으로나포할수있다. 그러나긍정적인견해들도있다. 예를들어유엔에영토확대를요구하기위해서는북극인접국가들과의분쟁을해결해야하는데노르웨이와조약을체결함으로써분쟁을일단락시켰고이는러시아가로모노소프해령영토확장의기회를잡았다고볼수있다. 러시아는 2015년에북극대륙붕확대를여름에열릴유엔위원회에신청할예정이었다. 이주장에따르면러시아는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초월한범위까지대륙붕을보유하고있다. 로모노스프해령과멘델레예프해령등해저의자연지형은한국가의육상지형의연장선이라고간주된다. 러시아는러시아의대륙붕이북극밑으로 1,240 해리나이어지는로모노스프해령과직접이어져있다고믿고있다. 시베리아에서북극을향해뻗어 72
그림 IV-2< 로모노스프해령분쟁현황 > 출처 : University of Durham 있는멘델레예프해령에대해서도비슷한주장이제기되고있다.88 위에서언급된바를분석하면, 노르웨이와러시아는조약의급속한체결을원했었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많은부정적인측면에도불구하고, 당사자들은보안을유지한가운데그협정을체결했다. 결론적으로바렌츠해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노르웨이와러시아간협정체결은거의 40년에걸친절차의산물이다. 북극권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고조되는가운데협상이타결된것은우연이아니다. 북극권빙하축소, 북극해역의해운활용, 원유등천연자원의운반및활용등은이시기에서협정을체결하는데영향을미쳤을것이다. 그러나경계획정협상에있어서러시아의유연성은일부에서지적하는대로분쟁지역내천연자원에대한갈증에서비롯되었다기보다는러시아의전반적인외교정책에기반하였다. 이는다음과같다 : 북극내영유권주장을위해노르웨이와의영토분쟁해결을통한추가분쟁가능성감소, 국제무대에서규범을준수하는러시아의이미지확립, 그리고북극권내거버넌스체계로서 UNCLOS를확립하는것이다. 그러나러시아정부에게있어북극권의거버넌스체계로 UNCLOS를 88 Parfitt T. 2014. Russia lays claim to billions of tons of Arctic oil and gas. The Telegraph. 73
확립하는것이중요한원동력이었다는다수의증거가있다. 2008년일루사이트선언에비추어볼때이는러시아만의경우가아니었으며, 북극을향한 지정학적쟁탈전 이란이미지를벗기위한북극권국가들의공조된노력의결과라고보아야한다. 노르웨이와러시아양국에서자원과관련된상황은다르다. 러시아는미탐사지역이상당히있지만, 노르웨이는특히 2000년이후선택권이적어지고있다. 노르웨이석유업계는북극활동강화를강력히지지했다. 반면, 러시아업계는보다신중한입장을취했다. 그러나노르웨이의경우천연자원채굴기회가중요한역할을차지했다. 노르웨이원유매장량전부는노르웨이대륙붕 (NCS) 에위치해있는데, 노르웨이대륙붕은북해, 노르웨이해, 바렌츠해의세구역으로나누어져있다. 노르웨이원유생산의대부분은북해에서이루어지며, 노르웨이해에서소량생산이이루어지고있고, 바렌츠해에서새로운탐사및생산이시작되고있다. 2010년협정체결을통해노르웨이와러시아는지역내경제발전을저해하는요소들을해결하는의지를보였다. 또한, 북극권 5개국가간분쟁을해결하고공통된정책을채택함으로써, 양국은북극권문제에대해공동된리더십을수행할입지를강화하였다. 또분쟁타결은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미국등 5개국이북극해를두고벌이는영유권다툼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러시아와노르웨이가바렌츠해조약을체결한것은러시아의북극정책이변화해온과정과특징을잘보여주고있다. 러시아북극정책을시기별로지적하면첫시기에서북극지역에대한부족한인식으로인해노르웨이와의타협을이루어지지못한점을꼽을수있고두번째는양자의협력및전략적가치가중요해짐에따라조약의체결역시필수적인과제가되었다는점이다. 74
IV. 결론 1. 요약및정리 기후변화로인한북극권빙하의해빙으로새로운항로가열리고연안지역의자원개발이용이해짐에따라북극권을둘러싼국가들간의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환경적이해관계가충돌하게되면서북극지역은뜨거운이슈가되었다. 북극과관련된사항을다루는데있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러시아는당사국 5개국중가장영향력있는국가로평가받고있다. 특히언급할필요가있는것은북극권육지면적의 40% 이상과북극권해안선의거의반이러시아한국가의관할권내에속한다는사실이다. 본연구에서는러시아의전략을시기별로나누어러시아대북극정책과러시아와북극국가들간의협력방법, 협력내용, 협력결과의진행추이를비교분석함으로써러시아의북극지역전략의변화를분석한다. 이를통해 러시아의북극정책은어떻게변모해왔으며그특징은무엇인가? 라는연구질문을다루었다. 3 시기별로러시아의북극개념이변화되면서북극지역에있어서목적및이익도변화되어왔다. I 시기 II 시기 III 시기 자원과해령 자원의 «우리» 의특별한관심 북극에 기지 + 러시아 국가안보 : 군사, 되돌아가야함 ( 소련 자원 + 국가안보 정치, 경제, 기술, 환경측면 해체이후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