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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종보고서 > 외국인투자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연구

2 提出文 귀하 본보고서를 외국인투자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연구 에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30 일

3 < 總括 > Invest KOREA 투자정보팀장 박용수 < 硏究責任者 > 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이홍식 < 硏究參與者 > 서울여자대학교경영학과교수 이성봉

4 Summary 제조업부문의전반적인투자부진과더불어자동화투자확대, 국내기업들의해외직접투자증가등으로우리경제자체의일자리창출능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만큼, 국내일자리창출의유력한대안으로외국인직접투자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음. ㅇ따라서외국인투자를통한일자리창출효과를높이기위해경제전체 적으로취업유발효과가큰산업및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확대 노력및 양질의일자리창출 외투기업에대한지원이필요함. 이에본연구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등정부의정책 의제연계산업부문및고성장양상을보이는글로벌기업의투자유치를 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제고방안을제시하고있음. ㅇ고용창출에있어서양적인성장뿐만아니라 질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외국인투자가더욱촉진되어야할산업분야의도출및관련인센 티브등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도병행 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 ㅇ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여우리나라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고용창출 효과를분석함으로써각산업별외국인투자의경제기여도및유망업종 선정 ㅇ우리나라에투자한외투기업의실제자료를활용하여투자업종별, 기 업규모별, 투자목적별, 투자기간별등다양한기준에의거하여외투 기업의고용창출효과분석 ㅇ투자금액대비고용인수를분석함으로써단순한고용의양에대한분

5 석뿐만아니라고용의질도함께분석하고있음. 이와같은분석을토대로고용증대를위한투자유치타겟업종및기업을선정하여 1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에대한외국인유치방안, 2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전반적환경개선방안, 3 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지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투자유치관리방안, 그리고 4 고용창출효과에따른외국인투자인센티브방안등에대한정책제안을제시하고있음. 본연구에서업종별외국인투자고용효과는두가지측면, 즉고용의양적인측면 (1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창출규모 ) 과질적인측면 (2투자금액당업종별고용창출계수와 3외국인투자업종별 1인당인건비수준 ) 에서분석하였음. 각각의경우에있어서고용창출효과가높은업종순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산업연관분석 기업데이터분석 순 외국인투자고용규모 투자의고용유발계수 외국인투자기업의 1 인당 위 기준 기준 인건비기준 1 도소매교육및보건금융및보험 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음식점및숙박 수송장비 3 통신및방송 사회및기타서비스 통신및방송 4 금융및보험 도소매 정밀기기 5 운수 건설 교육및보건 6 비금속광물제품 섬유및가죽제품 사회및기타서비스 7 건설 인쇄및복제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 전기및전자기기 공공행정및국방 건설 9 광산품 기타 운수및보관 10 음식점및숙박 기타제조업제품 도소매 11 사회및기타서비스 정밀기기 광산품 12 목재및종이제품 운수 전력, 가스및수도 13 일반기계 금속제품 섬유및가죽제품

6 14 화학제품일반기계음식점및숙박 15 금속제품 부동산및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16 인쇄및복제 금융및보험 목재및종이제품 17 교육및보건 목재및종이제품 음식료품 18 섬유및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19 수송장비 광산품 공공행정및국방 20 전력, 가스및수도 수송장비 비금속광물제품 21 제1차금속제품 음식료품 일반기계 22 음식료품 통신및방송 금속제품 23 정밀기기 농림수산품 전기및전자기기 24 농림수산품 전기및전자기기 석유및석탄제품 25 기타제조업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26 공공행정및국방 제1차금속제품 인쇄, 출판및복제 27 석유및석탄제품전력, 가스및수도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이와같이도출된고용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외국인투자기업경영실태조사와개별기업차원의고용자료를연계하여좀더자세히분석한결과고용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기업의핵심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음. 첫째, 상대적인건비수준보다는우수인력및기술력등한국이보유하고있는강점을활용할수있는투자 둘째, 내수시장확보목적의투자 ( 내수비중이높을수록고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 셋째, 장기적인비즈니스기회가있는투자 ( 투자기간이오래될수록고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 넷째, 중소및중견규모의투자 ( 투자금액이중소 (100 억이하 ) 및중견 규모 (100 억 억 ) 인경우가 1000 억이상의대규모투자의경우보다 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남 ).

7 이와같은분석에근거하여외국인투자에의한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을다음과같은절차에의하여도출함. - 산업연관분석을통한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은외환위기가어느정도정리된시점인 2002년이후 2008년까지의기간을기준으로보면상위 10위까지보면, 1 도소매, 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 통신및방송, 4 금융및보험, 5 운수, 6 비금속광물제품, 7 건설 8 전기및전자기기, 9 광산품, 10 음식점및숙박등의순으로나타남. - 한편, 고용유발계수 ( 투자금액 10억원당고용유발인원수 ) 에서상위 10개업종을동일한기간에해당하는 2005년을기준으로상위 10위를보면, 1 교육및보건, 2 음식점및숙박, 3 사회및기타서비스, 4 도소매, 5 건설, 6 섬유및가죽제품, 7 인쇄및복제, 8 공공행정및국방, 9 기타, 10 기타제조업제품등의순으로나타남. - 외국인투자에의한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은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에서각각고용효과가높은구체적인세부업종들을모두잠재적인타겟업종으로포괄한다음, 생산성이떨어지거나업종성격상외국인투자유치가능성이높지않은업종들을제외하는방식으로선정 - 이와같은절차에의해고용창출효과가큰투자유치타겟업종은비즈니스서비스업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금융및보험업, 교육및보건업, 관광업 ( 음식점및숙박 ), 물류 ( 운수 ), 전자및전기기기그리고비금속광물제품등 7대업종으로정리됨.

8 < 표 > 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가큰투자유치타겟업종의선정 산업연관분석상낮은생산성및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높은업종고용창출확대를위한업종성격상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투자유치가능성이고용규모가큰업종고용유발계수 7대타겟업종낮은업종배제 상위 10위 상위 10위 A B C D=(A+B)-C 1 도소매 2 부동산 / 사업서비스 3 통신및방송 4 금융및보험 5 운수 6 비금속광물제품 7 건설 8 전기및전자기기 9 광산품 10 음식점및숙박 1 교육및보건 2 음식점및숙박 3 사회 / 기타서비스 4 도소매 5 건설 6 섬유및가죽제품 7 인쇄및복제 8 공공행정및국방 9 기타 10 기타제조업제품 1 도소매 2 사회 / 기타서비스 3 건설 4 광산품 5 섬유및가죽제품 6 인쇄및복제 7 공공행정및국방 8 기타 9 기타제조업제품 1 사업서비스업 2 금융및보험업 3 운수 ( 물류 ) 4 관광업 ( 음식점 / 숙박 ) 5 교육및보건업 6 전기및전자기기 7 비금속광물제품 * 부동산임대의경우외국인투자통계상비즈니스 ( 사업 ) 서비스업과별도로구 분되어있고, 적극적의미의서비스제공분야가아니라는점에서타겟업종에 서제외함. ** 운수업의경우외국인투자통계상운수및보관 ( 물류 ) 로구분되어있고, 통 상적으로물류업으로통칭하고있기때문에타겟업종명칭을물류업으로설 정함. *** 음식점및숙박의경우통상적으로관광업으로통칭하고있어서타겟업종 명칭을관광업으로설정함. 앞에서제시한고용창출효과가높은업종별로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을도출하면다음과같음.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지역 ( 국가 ) 선정 타겟업종 투자누적금액상위 5개국 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금융및보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미지역, 서유럽지역, 일본 사업서비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 영미지역, 네덜란드, 일본 관광 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홍콩 미국, 호주, 일본, 홍콩, 이태리 물류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전자 / 전기기기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나다비금속광물일본,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9 한편, 전략적유치타겟기업은앞서선정한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의타겟업종내선도기업으로국내에아직투자진출을하지않은기업들을기준으로선정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1 금융및보험업 연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Columbia Community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3, Keypoint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0, The Thomson Company Inc Banking 캐나다 7, ,700 4 Nrw Bank Banking 독일 4, ,705 5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6,689, ,438 6 Meij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46, ,485 7 CUNA Mutual Insurance Society Credit Insurance 미국 2, ,500 8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Property/ Casualty 미국 32, ,000 Company Insurance 9 China Reinsurance (Group) Corp. Reinsurance 중국 4, Toa Reinsurance Reinsurance 일본 1,

10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2 비즈니스서비스업 연번 1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Universal Outdoor Advertising 호주 1, ,644 Pty Limited & Marketing 2 3 Recruit Co, Ltd Beijing Foreign Enterprise Human Resources Service Co, Ltd Staffing 일본 3, ,477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 China International Intellectech (Shanghai) Corporation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 Worley parsons Services Pty Limited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호주 4, ,200 6 Dekra Se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2, , Lloyd's Register Group The MITRE Corporation consulting & risk management services consulting, engineering, technical research services 영국 1, ,812 미국 1, ,000 9 Imtech Deutschland Gmbh & Co Kg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1, , Chenega Corpo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raining, manufact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미국 1, ,500

11 3 관광업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연번 1 2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Zensho Co, Ltd Restaurants & Cafes 일본 3, ,151 Spotless Services Australia Limited Restaurants & Cafes 호주 1, ,000 Crown Melbourne 3 Limited The 4 Grape Management Pty Ltd 5 Hotel Royal Limited 6 Aboutrooms Com Ltd. Swift Hotels 7 (Management) Ltd. Bristol Bay Native 8 Corporation 9 Maruhan Co, Ltd Dynam 10 Co, Ltd Restaurants & Cafes 호주 1, ,000 Hotel and Motel - Lodging 호주 38, Hotel and Motel - Lodging 싱가포르 18, Hotel and Motel 호주 - Lodging 5, Hotel and Motel - Lodging 영국 1, ,000 Hotel and Motel - Lodging 미국 1, ,022 Amusement Parks & Arcades 일본 23, ,457 Amusement Parks & 일본 9, ,957 Arcades

12 4 물류 연번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1 Toll (Fhl) Pty Ltd Jfe Logistics 2 Corporation Purolator Courier 3 Ltd General Logistics 4 Systems Germany Gmbh & Co Ohg APM Terminals 5 Management B.V. PSA International 6 Pte Ltd 7 Van Oord nv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호주 2, 일본 2, ,628 캐나다 1, ,500 독일 1, ,000 네덜란드 3, 싱가포르 2, ,000 네덜란드 2, , 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AS Pacific Carriers Limited Aliança Navegação e Logística Ltda. Logistics Services 노르웨이 2, ,300 Logistics Services 싱가포르 1, Marine Shipping Logistics Services 브라질 1, ,200

13 5 전자및전기기기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연번 1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Phoenix Contact Electrical Products 독일 1, ,600 Gmbh & Co Kg 2 Bticino Spa Electrical Products 이탈리아 1, ,163 3 Continental Teves Ag & Co Oh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5, ,000 4 Qimonda A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4, , Magyar Suzuki Zartkoruen Mukodo Reszvenytarsasag Conti Temic Microelectronic Gmbh Wuxi Sharp Electronic Components Co, Ltd Gaoxian Electronic (Shenzhen) Co, Ltd Stmicroelectronics Sdn Bhd Diehl Stiftung & Co Kg Electronic Components 헝가리 2, ,917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1, ,500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 ,430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 ,200 Electronic Components 말레이시아 1, ,000 Electronic Test & Measurement 독일 2, ,150 Instruments

14 6 비금속광물 < 표 >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연번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1 Momentive Specialty Chemicals, Inc.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미국 6, ,800 2 Diester Industrie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프랑스 2, Duluxgroup (Australia) Pty Ltd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호주 6, ,000 4 Sasol Germany Gmbh 5 Imerys Pigments, Inc. Tangshan Sanyou 6 Group Co, Ltd 7 Cepsa Quimica Sa Grupo Petrotemex, 8 S A De C V 9 Actega Terra Gmbh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독일 1, ,400 미국 1, ,517 중국 1, 스페인 2, ,035 멕시코 2, ,300 독일 1, , Shin-Etsu Handotai Co. Ltd.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ing 일본 2, ,760

15 이와같이산업연관분석및우리나라에투자한외투기업의실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고용증대를위한투자유치타겟업종및기업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투자유치촉진방안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타겟업종업종별차별화된투자유치촉진방안근거및관련사항 금융및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관광업 물류 전자 / 전기기기 비금속광물 < 표 > 업종분야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투자유치촉진방안요약 - 서울의국제금융지로서의개선된위상활용 - 서울국제금융지구 ( 여의도 ) 및부산국제금융센터 ( 문현 ) 의개발계획활용 - 글로벌서비스기업과국내관련기업간전략적제휴를촉진하여투자유치 -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활용 - 고급화된관광레저수요증대를고려한투자유치전략의수립 - 잠재력이큰틈새호텔분야비즈니스모델의제시를통한투자유치 - 물류인프라부문보다는제 3 자물류분야에대한투자유치집중 - 국내관련기업과의전략적제휴형투자유치 - 세계금융중심지경쟁력개선 1 위 ( 도이치뱅크 ) 년 12 월정부의개발계획확정발표 -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성공요인은서비스의현지화정도와관련 년 5 월입법 : 비즈니스서비스업관련투자여건개선에초점 - 마리나리조트, 골프레지던스, 프라이버시보장형리조트등 - 선진국에서보편화된합리적가격의비즈니스호텔분야 - 제 3 자물류의경우고용및관련산업의생산성제고효과가높음 - 물류노하우, IT, 공급망관리, 경영컨설팅등국내관련기업과협력 - 국내전자기업의신사업기회모색차원에서 - IK가글로벌산업추세와주요신기술잠재적글로벌협력기업유치개발외국기업의발굴 - 소재산업의핵심부분이기때문에고도화된비즈니스모델을모색한투자유치 - 원료생산지 ( 러시아및중국 ), 시장의인접성과인프라를연계

16 한편,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투자유치촉진을위한규제및환경개선방안에대한정책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 표 > 업종별투자유치촉진을위한규제및환경개선방안 타겟업종 업종별규제및환경개선방안 근거및관련사항 - 제2금융권및보험분야일부규제완화 - 금융관련 FDI 유치방안보고서 ( 자본금융및시장연구원 ) 보험업 - 불필요한행정절차간소화및국내외금융기관간공정경쟁제고 - 외환거래시거래원본제출부담등 사업서비스업 - 법률, 회계, 세무서비스의추가개방 - 한미FTA의비준조속추진 - 국제화된전문인력의안정적확보 - 한 인도 CEPA 협정을활용한인도의고급IT인력의확대도입 관광업 - 중급비즈니스호텔투자유치인센티브확대 - 관광업개별형외투지역지정요건을 1천만투자로하향조정 - 고급관광레저분야투자확대를위한용지공 - 투자유치가능성이높은지역에대한 급등투자여건개선 인프라지원확대 물류 - 제3자국제물류전문기업의육성정책추진 - 외국의전문물류기업과국내기업의전략적제휴에대한적극지원 의료 - 의료산업화촉진을통한개방노력전개 - 영리법인허용을위한국민적공감대형성및의료인력의경쟁력제고 - 공공의료기관의확충과국민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교육 - 외국대학의투자재산회수의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해정상적인재산상승분을인정하 - 특수목적의전문대학을중심으로우선적인제한완화추진는방안검토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투자금액과고용유발효과의관계에서투자금액이중소 (100억이하 ) 및중견규모 (100억-1000억) 인경우가 1000억이상의투자의경우보다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남. - 따라서비록투자금액이상대적으로작은중견규모이하의투자라하 더라도적극적인투자유치지원활동을전개하는것이필요함. - 중소및중견규모의투자에대한유치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하기위 해서는현재의투자금액위주의투자유치성과관리시스템을고용유발 효과중심의성과관리시스템으로개편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치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투자유치관리방안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음.

17 < 표 > 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지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관리방안 구분고용효과가높은투자의특징투자유치관리방안 장기적비즈니스기회발굴형투자에대한유치전략 - 우수인력및기술력활용투자 - 내수시장확보목적투자 - 투자기간이긴투자 - IK에업종에관계없이한국을거점으로장기적비즈니스기회를모색할수있는프로젝트발굴조직을설치하여투자유치전략수립 투자금액에서고용유발효과로투자유치성과관리체계의개편 - 소규모 (100억이하 ) 및중견규모 (100억-1000억) 의투자가 1000 억이상의대규모투자보다고용효과더높음 - IK의투자유치실적목표에서금액목표의비중을축소하고고용창출및산업경쟁력제고등의목표를강조하는방식으로개편 마지막으로고용창출효과에따른인센티브개선방안에대한정책은다음과같이정리됨. - 외국인투자증진을위한인센티브개선방안에서는무엇보다도경제적파급효과의평가에서고용의양과질에대한평가를가장중요한요소로할필요성 구분개선방안필요사항 1. 조세감면제도에고용요소반영 2.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실효성제고 세제개편안에제시된외투인센티브고용요소관련사항 < 표 > 고용창출효과증진을위한인센티브개선방안 - 확정적감면보장방식에서 최대한도 방식으로변경 : 최장 10년, 그수준은고용창출효과를고려하여외투위원회결정 - 조세감면결정을투자및고용창출이행의무와연계 - 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고용요소와투자금액요소를결합한조세감면제도를도입 - 투자의고용창출효과를평가할수있는인센티브평가조직을 IK 에설치 - 금융업을제외한입주대상서비스업에대해서투자금액 500만불, 고용 100인이상의경우 5년조세감면제공 - 조세감면한도를투자금액의최대 70% 까지한정하고, 고용창출효과가크면최대 90% 까지제공하는방안은고용요소를고려했다기보다는투자인센티브제한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점에서상기 1 호의경우처럼개선하는것이필요

18 차례 Summary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내용및범위 2 Ⅱ. 현황분석 4 1. 외국인직접투자의현황및특징 외국인직접투자현황 외국인직접투자의특징 6 2. 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고용창출효과분석 분석모형 : 산업연관분석 분석자료 분석결과 기업자료를이용한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창출현황및효과분석 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현황및효과분석 외국인투자의고용의질 (quality) 분석 외국인투자업종별투자금액대비고용현황및효과분석 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 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방법 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 각산업별외투기업의고용비중 79

19 5. 고용창출효과가큰외국인투자업종분석 다양한기준에의한고용효과분석 실증분석결과의투자유치관련시사점 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업종 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의주요특징 109 Ⅲ. 해외사례조사 고용창출을위한투자유치정책, 사례등외국현황 영국 프랑스 고용창출효과가큰서비스업에대한투자유치정책, 사례등외국현황 싱가포르 대만 117 Ⅳ. 정책제안및방안도출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방안 해당업종의해외투자가많은국가및글로벌기업도출 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및기업도출, 선정 업종분야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유치촉진방안등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규제및환경개선등여건조성방안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전반적환경개선방안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규제및환경개선방안 142

20 3. 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지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투자유치관리방안 장기적인비즈니스기회발굴형투자유치전략수립 투자유치성과관리체계를투자금액에서고용유발효과중심으로개편 고용창출효과에따른외국인투자인센티브방안 현행외국인투자지원제도상고용에대한고려 고용창출효과에따른외국인투자인센티브개선방안 150 [ 참고문헌 ] 155 [ 부록 ] 산업연관분석방법론및생산유발효과 157

21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제조업부문의전반적인투자부진과더불어자동화투자확대, 국내기업들의해외직접투자증가등으로우리경제자체의일자리창출능력이점차약화되고있는만큼, 국내일자리창출의유력한대안으로외국인직접투자의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음. 외국인직접투자가고용에미치는영향은대부분의연구에서고용이증대되는효과가있는것으로도나타난바있음ㅇ LG경제연구원 (2006) 은 2000~2005년간전체취업자증가자 (256만명) 의 20% (52만명) 가외국인직접투자에서창출되었다고분석ㅇ대한상공회의소 (2004) 도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진출당시보다 1개사당평균고용인원이 57.4% 늘었으며, 신규투자형태인경우 136.7%, 기존기업인수형태인경우 17.2%, 그린필드형신규투자에서고용이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남ㅇ또한, 한국노동연구원 (2009) 에서실시한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고용효과분석 에서보면, 실제로 2000~2007년간외투기업의고용증가율이 3.7% 로동기간국내전사업체의연평균근로자증가율 2.5% 대비 1.2%p 더높은것으로나타남 이와같은일련의연구내용과관련외투기업의고용창출기여도가최근 상황까지도이어지고있는지에대한재분석및외투기업의양적인고용 창출기여도가지속 제고될수있는방안및전략도출필요 또한우리경제의구조변화, 특히경제의서비스화및고부가가치지식산 업화와더불어외국인직접투자도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및고부가가 - 1 -

22 치제조업으로진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ㅇ이는외국인투자가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약화를보완해줄수 있는유력한대안임을말해주는것임 ㅇ따라서외국인투자를통한일자리창출효과를높이기위해경제전체 적으로취업유발효과가큰산업 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확대 노력및 양질의일자리창출 외투기업에지원확대필요 이에본연구의목표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등정부 의정책의제연계산업부문및고성장양상을보이는글로벌기업의투 자유치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제고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ㅇ아울러, 고용창출에있어서양적인성장뿐만아니라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위해외국인투자가더욱촉진되어야할산업분야의도출및관 련인센티브등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병행 2. 연구내용및범위 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외투기업의고용창출현황등국내경제에대한기여도를파악하고, 국가경제의성장잠재력촉진및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가능유망업종을선별, 해당산업의투자유치확대방안을위한정책적함의를도출 이를위하여먼저산업연관분석을활용하여우리나라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고용창출효과를분석 ㅇ기간을다양하게구분하여분석함으로써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창출 효과가시기별, 산업별로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도파악 - 2 -

23 ㅇ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등을통해각산업별외국인투자의경제 기여도분석및유망업종선정 우리나라에투자한외투기업의실제자료를활용하여투자업종별, 기업 규모별, 투자목적별, 투자기간별등다양한기준에의거하여외투기업 의고용창출효과분석 아울러외투기업의고용의질 (quality) 적인도함께분석 ㅇ투자금액대비고용인수를분석함으로써단순한고용의양에대한분 석뿐만아니라고용의질도함께분석 이와같은분석을토대로고용증대를위한투자유치타겟업종을선정하 여정책제안 고용창출을위한투자유치정책은크게 4 가지로나누어서제안 ㅇ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에대한외국인유치방안 ㅇ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의유치촉진을위한전반적환경개선방안 ㅇ지속적인투자및고용유지와증가를유도하기위한투자유치관리방 안 ㅇ고용창출효과에따른외국인투자인센티브방안 - 3 -

24 Ⅱ. 현황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의현황및특징 1.1 외국인직접투자현황 한국의직접투자현황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와해외직접투자추이비교 - < 그림 II-1> 은 1981 년부터 2009 년까지의한국으로유입된신고액기준 외국인직접투자액과한국에서유출된해외직접투자액을나타냄 -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는외환위기이전기간에는매우미미한수준에 서이루어졌으나외환위기이후크게증가함. -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외환위기이후자유화확대와부실기업정리 및구조조정의진행, 그리고외국기업의국내진출촉진등경제회복을 위한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등으로크게증가함. -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중반까지는정부의외환규제에의해한정된영역에서소규모로실시되었으나 1980년중반이후계속되는무역흑자와세계경제의글로벌화, 해외직접투자와관련된많은규제완화, 임금상승, 노사관계악화등에의해한국기업들의해외진출이증가하기시작함 - 외국인직접투자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외환위기직전인 1997년 50 억불을넘어서면서크게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150억불이상유입되어가장높은외국인직접투자가나타났으나, 이후 2003년까지는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약 110~120억불사이에서안정된형태를나타냄

25 - 반면해외직접투자의경우 1990 년대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5 년 에처음으로 50 억불을넘어섰지만, 외환위기이후 2004 년까지는점진적 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 2006 년부터해외직접투자는매우크게늘어나외국인직접투자 수준을훨씬넘어서는모습을나타냄. < 그림 II-1> 외국인및해외직접투자추이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 주 :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5 -

26 1.2 외국인직접투자의특징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제조업중심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의전환 - < 표 II-1> 은한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를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으로구분하여산업별로나타냄 - 제조업의비중은 1980 년과 1990 년각각 70.4% 와 64.8% 로가장큰비중 을나타내는산업이었으나, 2000 년대이후에는 20~30% 대를기록 - 반면, 서비스업의경우 1980 년과 1990 년에는각각 25.6% 와 35.0% 에불 과하였으나, 2000 년대들어서는 60% 이상의비중을나타냄 - 이와같이직접투자의중심산업이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으로전환된것은한국의산업이고도화되고, 선진국화되는과정에서제조업생산과정에서얻을수있는비용측면의유리함이사라지기때문으로평가할수있음

27 < 표 II-1>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건수-건, 금액-백만불, 비중-%) 년도 건수 제조업 금액 ,877 3,078 4,253 2,692 3,007 3,725 비중 건수 ,260 2,857 2,340 2,803 3,067 2,528 서비스업 금액 ,129 8,301 6,627 7,613 8,387 7,594 비중 건수 기타산업 금액 비중 건수 ,146 3,669 3,108 3,560 3,744 3,131 전체 금액 ,265 11,566 11,247 10,516 11,711 11,484 비중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주요투자유입국가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북미주중심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아시아, 유럽중심의투자유입으로 의전환 - < 표 II-2> 은한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를북미주, 아시아, 유럽으 로구분하여나타냄. - 북미주의투자금액을살펴보면, 1980년, 1990년, 2000년에각각 7800만달러, 3억 3600만달러, 60억 4200만달러를기록해가장큰비중을나타내는유입지역이었으며, 이기간동안미국이가장높은외국인직접투자를나타냄 - 그러나 2000 년대이후북미주지역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감소하 - 7 -

28 였으며이에따라비중도다른지역에비해낮아짐 - 반면, 유럽및아시아지역의경우 2000 년이후크게증가하여최근까 지가장높은투자액을나타내는지역으로전환됨 - 이와같이외국인직접투자는과거북미주에중심으로투자유입이이루 어졌으나, 현재는유럽, 아시아, 북미주순으로외국인직접투자가유입 되고있음 < 표 II-2> 주요투자유입국가별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백만불 ) 전체 ,265 11,566 11,247 10,516 11,711 11,484 북아메리카 ,042 3,108 1,948 3,191 1,904 2,167 미국 ,921 2,690 1,711 2,329 1,328 1,486 캐나다 버뮤다 - 0 1,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아시아 ,717 3,514 4,009 2,335 3,280 3,704 일본 ,452 1,881 2, ,423 1,934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 - 1, 중국 대만 유럽 ,479 4,874 5,233 4,630 6,483 5,364 독일 , 영국 , ,231 1,950 프랑스 , 벨기에 네덜란드 ,775 1, ,991 1,230 1,901 아일랜드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 8 -

29 투자목적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Greenfield 형외국인직접투자와 M&A 형외국인직접투자현황 - < 표 II-3> 은한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를 Greenfield 형직접투자와 M&A 형직접투자로나타냄 - Greenfield 형직접투자와 M&A 형직접투자를비교하여살펴보면, 건수에 서는 Greenfield 형투자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 금액에서도 Greenfield 형투자가더크게나타나지만, 건수차이에비해 서는큰차이를나타내지않음 - 이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 Greenfield 형투자가건수를많이차지하고 비중도높지만, 건당으로계산하여보면건당투자액은 M&A 형투자가 더욱크게나타남. < 표 II-3> 투자목적별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건수-건, 금액-백만불, 비중-%) Greenfield M&A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138 3, , ,836 10, , ,819 12, , ,045 8, , ,126 7, , ,281 3, , ,738 6, , ,297 6, , ,743 6, , ,215 8, , ,412 7, , ,863 8, , 자료 : 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 9 -

30 동아시아주요국과의외국인직접투자비교 경제규모에비해외국인직접투자실적미미 - 한국의경우규모면에서나 GDP 대비비중면에서동아시아주요국뿐만 아니라전세계평균외국인직접투자보다더낮은외국인직접투자수준 을나타냄. - < 표 II-4> 는동아시아주요국가들의외국인직접투자액을나타냄 년현재절대규모면에서아세안주요 9 개국중에서한국은필리핀을 제외한다른모든국가들보다낮은수준을나타냄 - 전체기간을통해서살펴봐도증가율면에서도낮은수준이며타동아 시아국가들에게뒤처지는모습을나타내고있음 < 표 II-4> 동아시아국가들의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백만불 ) 중국 57 3,487 40,715 72,406 72,715 83, ,312 홍콩 710 3,275 61,924 33,618 45,054 54,365 63,003 인도네시아 8,336 4,914 6,928 7,919 일본 278 1,753 8,323 2,775 6,506 22,549 24,426 한국 ,004 7,055 4,881 2,628 7,603 말레이시아 934 2,611 3,788 4,064 6,060 8,401 8,053 필리핀 ,240 1,854 2,921 2,916 1,520 싱가포르 1,236 5,575 16,484 14,374 27,680 31,550 22,725 태국 189 2,575 3,349 8,048 9,460 11,238 10,091 베트남 ,289 2,021 2,400 6,739 8,050 자료 : UNCTAD website 주 : UNCTAD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와지식경제부의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정 의가서로다르기때문에규모가동일하게나타나지는않음

31 -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가타국가에비해낮은수준인것은규모에서 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 경제규모를감안하여살펴보면더크게나타 남을알수있음. - < 표 II-5> 와 < 표 II-6> 은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액 (flow) 과저량액 (stock) 을 GDP 로나누어비교하여나타냄. - 먼저유입액을 2008 년기준으로살펴보면,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 액은 GDP 의약 0.9% 로나타나, 일본, 필리핀등다른국가들에비해 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음 년도전세계평균 GDP 대비유입액의경우 2.78% 이며, 개발도상국의경우 3.63%, 아시아개도국평균의경우 3.49% 로나타나한국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있으며, 심지어는선진국평균도 2.32로나타나, 경제발전정도가높은국가들에비해서도낮은외국인직접투자가유입됨을나타냄

32 < 표 II-5> 동아시아국가및주요국들의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현황 (Flow) ( 단위 : %)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전세계평균 개도국평균 선진국평균 아시아개도국평균 자료 : UNCTAD website - 이러한결과는유입량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 유입된모든외국 인직접투자를모두합친저량액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 한국의경우,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저량액은 10.71% 로나타나일 본, 중국과같이 GDP 규모가큰국가를제외한동아시아주요국에비 해매우낮은수준임 - 이와같은낮은수준은비단동아시아국가내에서뿐만아니라전세 계평균, 개도국평균, 아시아개도국평균심지어선진국평균보다도 낮은수준임

33 < 표 II-6> 동아시아국가및주요국들의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현황 (Stock) ( 단위 : %)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전세계평균 개도국평균 선진국평균 아시아개도국평균 자료 : UNCTAD website

34 2. 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고용창출효과분석 2.1 분석모형 :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의특징및장점 산업연관분석은산업간관계에근거하여산업간역할을분석하는방법 으로써, 비록선형계획법에의한단순한분석수단임에도불구하고다음 과같은장점을가지기때문에널리이용되는분석방법임 - 첫째,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면서전체와부분을유기 적으로결합하고있으며, 재화의산업간순환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 구체적인경제구조를분석하는데유리 - 둘째, 거시미시분석이모두가능하기때문에소비, 투자, 수출등의변화에따른부문별생산, 고용, 수입등에대한분석을포함하여경제계획의수립및예측또는산업구조정책의방향설정등에유익한자료를제공 - 셋째, 산업연관분석은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의변동이각부문의생산및수입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기때문에경제정책의실시에따른생산, 공용, 수입, 물가등에미치는파급효과를측정하는데유리 - 넷째, 임금, 이윤등부가가치변동에따른산업부문별가격파급효과를 분석할수있으므로특정부문의가격변동이물가에미치는파급효과 측정을보다손쉬운방법으로수행할수있음

35 외국인직접투자와산업연관표 외국인직접투자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본연구는산 업연관표분석모형을이용하여고용효과를전후방연관효과로나누어서 파악 전후방효과로나누는이유는산업연관표가기본적으로국민소득통계와동일하게국민경제를대상으로작성되므로국민소득통계와서로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으나, 국민소득통계에서제외된중간생산물의산업간거래도포괄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기때문임 ( 한국은행, 2004) 따라서직접적인고용효과뿐만아니라전후방연관고용효과까지살펴 보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순환과정을이용하는산업연관표를이용하 여분석 1) 2.2 분석자료 외국인직접투자자료의조정 이상에서논의한산업분석모형을이용하기위한자료는지식경제부의 외국인직접투자자료와한국은행의산업연관분석자료임 그러나자료의한계성때문에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를다음과같이재 조정하였음 - 첫째, 연도의구분을신고기준으로정의함. 이는외국인직접투자의경 우신고기준에의하면모든투자의연도구분이가능하나상당부분의 자료가실제투자기준의연도는기록되어있지않기때문임 2) 1) 산업연관분석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부록 1> 산업연관분석방법론및생산유발효과 를참조하기바람 2) 예를들어 년기간중신고연도로계산된건수는 14,067 건이기록되어있지만투자연도로기록된건수는 11,347 건에불과하여투자연도를사용하는경우 2,720 건이누락된다

36 - 둘째, 실제투자액을사용함. 많은연구들이자료의한계성에의해신고 액을사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나본논문의목적즉, 구체적인고용유 발인원을파악하기위해서는실제투자액을사용해야함 - 두가지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본논문에서는연도는신고연도를사용하고액수는신고액이아닌투자액으로정의함. 산업연관분석에서는 5년간격의자료를사용하기때문에연도의차이가전체결과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됨 본연구는 1990 년부터 2008 년까지의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를위의방 법을이용하여자료를정리함 3) -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는 1962 년부터 2008 년까지의외국인투자기업현 황에대한지식경제부의원시자료를통해측정가능함. 이중 1990 년이 후의자료만을정리하여분석함. 산업연관분석자료와외국인직접투자자료의결합 4) 외국인직접투자자료를산업연관표대분류와맞춰 28 분류로재정리하여 결합 - 산업분류의경우직접투자의자료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사용하고있 는데이를산업연관표상의 28 분류로전환하여사용 5) - 또한외국인및해외직접투자자료는달러를기준으로기록된반면, 산 업연관표상의취업계수는 10 억원단위로산출되어있기때문에두자 3) 본연구에서이용하고있는산업연관표는 년을연결한접속경상표이다. 4) 본연구에서산업연관분석자료와외국인직접투자자료의결합은최강식외 (2010) 의방법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 5) 외국인직접투자데이터의경우산업분류가산업연관표에서와같이중분류, 소분류로나눌수있는수준까지세분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산업연관표상의 28 분류로분류하여분석하고있다

37 료를연결하기위해직접투자자료를각연도의환율을이용하여 10 억 원단위로환산함 - 한편, 제조업과서비스업을나누는기준은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발표 하는산업분류와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를참고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와비교하여재구성함 - 1차산업은산업연관표상의 1번과 2번인농림어업과광업으로정의하였으며, 제조업은산업연관표상의 3번부터 16번까지로정의하였고, 서비스업은건설업과전기 가스 수도를포함해 17번부터 27번까지로 정의 6) 분석에사용된자료는지식경제부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에바탕을두 고있음. 분석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조정과정을적용 - 외국인직접투자의파급효과를계산함에있어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 이아닌도착금액을기준으로효과를계산 - 실제투자활동에이어지는금액의크기는신고금액보다해당기간의도착금액에더의존하므로실제도착금액을사용하는것이더현실적인방법 - 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가미화달러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이를원화가치로적절하게전환하는것이필요 - 한국은행에서고시하는미화달러대원화기준환율의연간평균치를적 용하여외국인직접투자의파급효과를계산 - 투자년도를원자료상의외국인직접투자신고년도를기준으로하여 계산 6) 건설업의경우비교역재라는특성으로서비스업과유사하여유엔무역개발회의의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분류에는서비스업으로분류하고있다. 자세한분류는 < 부표 1> 에실려있다

38 - 원자료상에신고년도는명시되어있는반면실제투자년도는기록되 어있지않기때문에, 대안으로서신고년도를투자년도로사용 - 본연구에이용된자료의기간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분석의편의상 1기를 1990년부터 1995년으로, 2기를 1996년부터 2001년으로, 3 기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정의. 또한산업연관표가 5년단위로발표되는점을감안하여 1기에는 1995년도산업연관표를, 2기에는 2000년도산업연관표를, 3기에는 2005년도산업연관표를적용하였음 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표상의산업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따 르고있는외국인직접투자원자료간의산업분류를매칭.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실적 < 표 II-7> 은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지난 20 년간국내투자실적을나 타냄 - 1기 (1990년-1995년) 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투자실적은 77억불로집계되었으며 819건으로나타남. 가장많은투자실적을나타낸분야는통신및방송산업이며, 금융및보험, 전기및전자기기에서높은투자실적을나타냄. - 2기 (1996년-2001년) 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투자실적은약 251억불로집계되었으며 3,882건으로나타남. 1기에비해제조업분야로의외국인직접투자가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가장높은투자실적을나타낸산업은비금속광물제품산업에서나타났으며, 통신및방송산업, 금융및보험산업에서높은투자실적을나타냄. - 3 기 (2002 년 년 ) 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투자실적은약

39 477억불로집계되었으며 9,040건으로나타남. 대체적으로서비스산업에서투자가많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남. 가장높은투자실적을나타내는산업은통신및방송산업이며, 비금속광물제품산업, 금융및보험산업에서높은투자실적을나타냄

40 < 표 II-7> 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실적 ( 전체 ) ( 단위 : 미화백만불 )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건수도착금액건수도착금액건수도착금액 농림수산품 광산품 , ,372.8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 목재및종이제품 , ,234.1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 ,288.8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 ,112.2 전기및전자기기 , ,643.1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933 1, ,953 1,801.2 도소매 , ,470.5 음식점및숙박 운수 , ,941.8 통신및방송 26 1, , ,354.8 금융및보험 6 1, , ,575.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334.5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합계 819 7, ,882 25, ,040 47,744.1 자료 : 지식경제부

41 2.3 분석결과 1) 취업효과 취업및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70% 가량은서비스산업에서유발 - < 표 II-8> 은각각외국인직접투자에따른취업유발인원을 1 차산업, 제 조업, 서비스업으로정리한결과임 -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유발효과를살펴보면, 1 기에서는 1 차산업 이 5,188 명 (2.85%), 제조업이 47,712 명 (26.18%), 서비스업이 129,314 명 (70.97%) 으로전체취업유발효과는 182,215 명으로나타남. - 2 기에서는 1 차산업이 54,932 명 (10.46%), 제조업이 137,432 명 (26.17%), 서비스업이 332,862 명 (63.37%) 으로전체취업유발효과는 525,227 명으로 나타남. - 3 기에서는 1 차산업이 32,629 명 (5.07%), 제조업이 126,904 명 (19.70%), 서 비스업이 484,630 명 (75.23%) 으로전체취업유발효과는 664,163 명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를통해지난 1990 년부터 2008 년까지유발된취업효과 는 1,351,605 명으로나타남. - 산업별로볼때 1 차산업의취업유발인원비중이가장적게나타나고 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대부분의취업인구유발이나타남 - 특히서비스업에서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유발인원이 3 기간모두에서 가장높은비중을나타냄

42 -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 1 차산업과서비스업은생산유발액의비중보다 취업유발비중이더높게나타나는반면, 제조업은생산유발에비해취 업유발이작게나타남 - 이는 1 차산업의노동생산성이낮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같은 10 억원이유입되더라도 1 차산업이나서비스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 인원이상대적으로많기때문임 - 제조업에서가장낮은비중을보이는이유는고용환경의변화와설비 자동화등으로인하여제조업의노동생산성이점차높아지고있기때 문임 < 표 II-8>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유발효과 1990~ ~ ~2008 1차산업 5,188 54,932 32,629 (2.85) (10.46) (5.07) 제조업 47, , ,904 (26.18) (26.17) (19.70) 서비스업 129, , ,630 (70.97) (63.37) (75.23) 계 182, , ,163 주 : 단위는명이며, ( ) 는전체에서의비중으로 % 임

43 고용유발효과도 70% 가량은서비스산업에서유발 - < 표 II-9> 외국인직접투자에따른고용유발인원을 1 차산업, 제조업, 서 비스업으로정리한결과임 - 고용유발효과의결과도취업유발효과와유사한형태로나타나나효과 의크기는자영업, 무급근로자를제외하고측정되기때문에더작게나 타남. -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유발효과를기간별로살펴보면, 고용유발효 과는 1 기에 141,700 명, 2 기에 360,807 명, 3 기에 476,536 명으로 1990 년부 터 2008 년까지유발된고용인원은총 979,043 명으로나타남. < 표 II-9>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유발효과 1990~ ~ ~2008 1차산업 1,598 23,459 17,585 (1.13) (6.50) (3.69) 제조업 45, , ,257 (31.78) (34.28) (24.19) 서비스업 95, , ,694 (67.09) (59.22) (72.12) 계 141, , ,536 주 : 단위는명이며, ( ) 는전체에서의비중으로 % 임

44 2) 각산업별취업효과 취업및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서비스산업에서크게발생하지만, 유발효과가큰산업 은기간에따라변함 - < 표 II-10> 는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취업유발효과를나타냄. - 1기에전체산업에서유발된취업인원은 182,215명으로나타남. 음식점및숙박, 금융및보험그리고통신산업순으로취업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크게나타남. 2기에유입된외투기업의직접투자금액은약 252억불로전기에비해절대적규모가크게증가하였으며, 전체산업에서유발된취업인원은 525,227명으로나타남. 도소매, 금융및보험, 운수산업순으로취업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큼. 3기에유입된외투기업의직접투자금액은약 477억불이며, 644,163명의취업을유발함. 도소매, 운수그리고통신및방송산업순으로취업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크게나타남. - 결과를살펴보면, 주로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등서비스산업에서취업유발효과가크게나타남. 이는서비스산업이취업계수가크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로해석할수있음. - 취업유발효과는 1 기에음식점및숙박, 금융및보험이가장높게나타 났으나, 2 기와 3 기를거치면서도소매업, 운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등이높은취업유발효과를나타냄. - 1 차산업과제조업부분에서는비금속광물제품, 전기및전자기기에서 취업유발효과가크게나타남

45 < 표 II-10> 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 산업명 1 기 (1990 년 년 ) 순위 2 기 (1996 년 년 ) 순위 3 기 (2002 년 년 ) 농림수산품 3, , , 광산품 1, , , 음식료품 , , 섬유및가죽제품 12, , , 목재및종이제품 6, , , 인쇄및복제 1, , , 석유및석탄제품 , 화학제품 2, , , 비금속광물제품 6, , ,595 6 제1차금속제품 1, , , 금속제품 1, , , 일반기계 3, , , 전기및전자기기 9, , ,898 9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 기타제조업제품 , , 전력, 가스및수도 , , 건설 11, , ,479 8 도소매 8, , ,874 1 음식점및숙박 41, , ,351 7 운수 6, , ,593 2 통신및방송 19, , ,271 4 금융및보험 31, , ,988 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 , ,691 3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2, , , 사회및기타서비스 2, , , 합계 182, , ,163 순위

46 고용유발효과는취업유발분석결과와유사하게나타나지만, 보다낮게 나타남 - < 표 II-11> 은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산업별고용유발효과를나타냄. - 1기에전체산업에서유발된고용인원은 141,700명으로나타나며, 금융및보험, 통신및방송, 음식점및숙박순으로고용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크게나타남. 2기에전체산업에서유발된고용인원은 360,807명으로나타나며, 도소매, 금융및보험, 운수산업순으로고용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큼. 3기에전체산업에서유발된고용인원은 479,536명으로나타났으며, 도소매, 운수, 부동산및사업서비스순으로고용유발인원이타산업에비해크게나타남. - 취업유발효과와마찬가지로주로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등서비스산업에서고용유발효과가크게나타나며 1차산업과제조업부분에서는비금속광물제품, 전기및전자기기에서고용유발효과가크게나타남

47 < 표 II-11> 전체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유발효과 ( 단위 : 명 ) 산업명 1 기 (1990 년 년 ) 순위 2 기 (1996 년 년 ) 순위 3 기 (2002 년 년 ) 농림수산품 , , 광산품 1, , ,149 9 음식료품 , , 섬유및가죽제품 10, , , 목재및종이제품 5, , , 인쇄및복제 1, , , 석유및석탄제품 , 화학제품 2, , , 비금속광물제품 6, , ,766 6 제1차금속제품 1, , , 금속제품 1, , , 일반기계 3, , , 전기및전자기기 9, , ,258 8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 기타제조업제품 , 전력, 가스및수도 , , 건설 10, , ,274 7 도소매 3, , ,280 1 음식점및숙박 17, , , 운수 4, , ,975 5 통신및방송 18, , ,797 3 금융및보험 31, , ,489 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 , ,526 2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2, , , 사회및기타서비스 1, , , 합계 141, , ,536 순위

48 3) 투자목적별취업유발효과 취업및고용유발효과 외국인직접투자를목적별로 M&A 와 greenfield 형으로구분하여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유발효과측정 - 본연구에서는제한된자료로인해개별기업의투자를목적별로나눌수없는구조로되어있기때문에지식경제부에서산업별목적별외국인직접투자를본연구의분석기간에맞게재정리하여각산업의목적별비율을구함. 7) - 산업별목적별로구해진비율에각기간의총투자금액을인센티브수 혜기업들의투자실적과외국인투자전체실적을적용하여각산업과 기간에대해 M&A 형투자와 greenfield 형투자로나누어자료를정리함. 목적별취업유발효과는 Greenfield 형투자가 M&A 형투자에비해크게 나타남. - < 표 II-12> 과 < 표 II-13> 은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실적을바탕으 로도출한외국인직접투자의취업및고용파급효과를목적별로나타낸 표임 8). - 1기 (1990년-1995년) 에유입된외투기업의직접투자중에서 M&A형투자가거의없기때문에취업및고용유발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반면, Greenfield형투자에의해발생한취업및고용유발효과는 189,628 명 ( 고용인원 146,656명 ) 으로나타남 7) 목적별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 부표 2> 을참조하기바람. 8) 한가지주의해야할사항은목적별자료와본연구에서사용된제한된자료는연도별로정확하게일치시킬수없기때문에앞서 < 표 2-10>~< 표 2-11> 에서살펴본결과와다소차이가나타날수밖에없음

49 - 2기 (1996년-2001년) 에외국인직접투자가산업전체에유발한취업유발인원중 143,589명은 M&A에의해유발된취업인원이며, 393,190명은 Greenfield형투자에의해유발된취업인원임. 자영업자나무임금가사노동자를제외한고용유발인원중 109,505명은 M&A형투자에의해유발된고용인원이며, 259,862명은 Greenfield형투자에의해유발된고용인원임. - 3기 (2002년-2008년) 에외국인직접투자가산업전체에유발한취업유발인원중 198,517명은 M&A에의해유발된취업인원이며, 465,146명은 Greenfield형투자에의해유발된취업인원임. 고용유발인원을살펴보면 148,528명은 M&A형투자에의해유발된고용인원이며, 341,870명은 Greenfield형투자에의해유발된고용인원임

50 < 표 II-12>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목적별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0 4,081 4,124 27,342 3,611 12,083 광산품 0 1,238 2,126 19,089 4,751 13,494 음식료품 , ,959 섬유및가죽제품 0 12,571 12,713 10,218 1,622 5,461 목재및종이제품 0 6,265 10,693 5,871 2,139 10,724 인쇄및복제 0 1,299 7,068 3,672 1,277 7,865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0 2,694 4,162 7,312 3,089 5,921 비금속광물제품 0 7,121 17,851 16,185 8,949 27,734 제1차금속제품 0 1, , ,583 금속제품 0 1,875 2,871 4,915 4,362 6,040 일반기계 0 3,815 4,155 10,090 3,658 7,079 전기및전자기기 0 9,265 2,996 7,573 6,665 13,919 정밀기기 ,263 수송장비 ,156 2,387 1,475 2,166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480 1,532 1,901 건설 0 11,492 1,653 23,443 9,438 15,934 도소매 11 8,613 24, ,083 48, ,584 음식점및숙박 0 44,572 6,999 20,957 6,041 25,863 운수 0 6,538 5,531 35,312 31,347 41,262 통신및방송 0 19,078 5,500 11,478 7,661 49,718 금융및보험 0 33,800 14,788 33,531 26,776 26,11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 6,000 6,367 19,350 16,422 48,515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0 2,313 3,035 6,441 2,185 5,025 사회및기타서비스 0 2,118 2,333 7,744 3,721 16,018 기타 합계 , , , , ,

51 < 표 II-13> 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목적별고용유발효과 ( 단위 ; 명 )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 ,150 광산품 0 1,223 1,925 17,285 4,375 12,427 음식료품 , ,417 섬유및가죽제품 0 10,825 11,079 8,905 1,357 4,571 목재및종이제품 0 5,948 9,286 5,098 1,891 9,482 인쇄및복제 0 1,239 5,850 3,039 1,051 6,473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0 2,643 3,984 6,999 2,949 5,652 비금속광물제품 0 6,955 16,456 14,920 8,258 25,591 제1차금속제품 0 1, , ,537 금속제품 0 1,785 2,396 4,102 3,635 5,033 일반기계 0 3,713 3,806 9,244 3,372 6,526 전기및전자기기 0 9,142 2,906 7,345 6,461 13,492 정밀기기 ,185 수송장비 ,135 2,344 1,443 2,117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480 1,529 1,898 건설 0 10,971 1,570 22,265 9,359 15,801 도소매 4 3,057 9,787 45,824 22,379 52,979 음식점및숙박 0 18,936 3,041 9,105 2,830 12,115 운수 0 5,043 3,995 25,505 21,610 28,445 통신및방송 0 18,952 5,338 11,139 7,464 48,437 금융및보험 0 33,585 14,686 33,300 26,510 25,85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 4,293 5,070 15,409 14,807 43,744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0 2,061 2,723 5,779 1,995 4,589 사회및기타서비스 0 1,107 1,131 3,756 2,242 9,654 기타 합계 5 146, , , , ,

52 4) 투자금액대비취업및고용유발효과 10 억원당취업및고용유발효과 산업별취업유발계수는도소매, 음식및숙박, 농림수산품이높게나타 남 - < 표 II-14> 은어떤산업에서최종수요또는투자가 10억증가하는경우, 전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유발인원을합한계수를나타냄. 예를들어설명하면, 1995년에농림수산업에 10억원의최종수요또는투자가증가하는경우, 전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인원을모두합하면 명이고, 고용인원을모두합하면 명임. - 1기에투자대비취업유발효과가높은산업을살펴보면, 음식점및숙박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농림수산품, 사회및기타서비스순으로나타남. 2기에는농림수산품이투자대비가장높은취업유발효과를나타냈으며, 음식점및숙박, 도소매업이높은취업유발효과를나타냄. 3기에서도 2기와거의유사하게취업유발효과가나타남. - 이러한취업유발효과는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적으로취업유발효과는낮아짐. 그이유는첫째, 자본의물가수준이높아져서나타나는현상이며, 둘째, 자본이증가하여노동의한계생산성이높아졌기때문에도나타나는현상임. 산업별고용유발효과는취업유발효과와는다소차이를나타냄. - < 표 II-15> 는어떤산업에서최종수요또는투자가 10 억증가하는경우, 전산업에서유발되는취업유발인원중에서자영업자, 무임금가사노동 자를제외한순수한고용유발효과를합한계수를나타냄

53 - 1기에투자대비고용유발효과가가장높은산업은음식및숙박업으로나타났으며, 사회및기타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금융및보험업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2기에서는교육및보건이투자대비고용유발효과가가장높은산업으로나타났으며, 사회및기타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3기에도교육및보건, 음식점및숙박, 사회및기타서비스, 도소매업이높은산업으로나타남. - 취업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의결과가차이가나는것은자영업자, 무임금가사노동자를제외한결과이기때문이며, 농림수산품의경우취업유발효과는높게나타나지만, 취업유발인원중상당부분이자영업또는무임금가사노동의형태를가지기때문에작게나타남

54 < 표 II-14> 산업별취업유발계수 ( 단위 : 명 /10억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취업 순위 취업 순위 취업 순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자료 : 한국은행, 2005년산업연관표

55 < 표 II-15> 산업별고용유발계수 ( 단위 : 명 /10 억원 ) 1995년 2000년 2005년 고용 순위 고용 순위 고용 순위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자료 : 한국은행, 2005년산업연관표

56 3. 기업자료를이용한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창출현황 및효과분석 3.1 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현황및효과분석 1) 분석자료 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현황및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 KOTRA 가 2010 년수행한 외국인투자기업경영실태조사 의기초자료를활용하고있 음. 본자료는주요외투기업으로서외국투자가 ( 투자기업 ) 1 인의지분이 10% 이상이며투자액 50 만달러이상인기업 3,014 개를조사대상 ( 모수 ) 으로선정하여, 이중 1,000 개기업을표본추출후설문조사와함께이들기업의재무제 표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자료를구축 산업과관련해서는공공행정을제외한모든산업을대상으로하고있 음. 이와같은자료를이용하여단순히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현황및효 과분석뿐만아니라투자국별, 투자동기별, 투자금액별등다양한기준 에맞추어외국인투자에의한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고있음

57 2) 다양한기준에의한고용현황및고용창출효과 가. 투자국별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아시아권국가보다는미국, 유럽국가들기업들의고용비중이높게나 타남. - 네덜란드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가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이가장높 은것으로나타나며, 미국, 독일, 프랑스순으로높은순으로나타남. - 반면, 싱가포르와일본은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이 1 이하로나타나평 균적인고용보다더낮은수준으로나타남. < 표 II-16>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네덜란드 ,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 독일 , 홍콩 , 프랑스 , 영국 , 기타 , 총합 1, ,

58 나. 투자동기별 ( 가 ) 수직적 VS 수평적 투자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투자목적별로고용현황을살펴보면자산투자목적, 수출전초지기, 수평 적투자순으로높은고용수준을나타냄. - 가장높은고용수준을나타내는부분은자산투자목적으로이루어지는 외국인직접투자로기업비중은약 21.18% 이며, 고용비중은 29.03% 로나 타나평균보다약 37% 높은고용수준을타나냄. 반면수직적 FDI 는기업비중도낮을뿐만아니라고용수준도평균보다 매우낮음. < 표 II-17>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수평적 (horizontal) FDI , 수출전초기지 (exporting platform) , 수직적 (vertical) FDI , 자산투자목적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수평적 FDI는투자동기가 내수시장진출 인기업을나타냄. 2) 수출전초기지는투자동기가 수출을위한기지로활용, 동북아거점으로활용 인기업을나타냄. 3) 수직적 FDI는투자동기가 저렴한인건비, 우수한인력활용, 국내기술습득 인기업을나타냄. 4) 자산투자목적은투자동기가 투자자산으로서의가치 인기업을나타냄

59 ( 나 ) 노동 VS 자본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생산요소목적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역시노동관련목적의투자 기업에서고용수준이높게나타남. - 노동관련목적과자본관련목적의기업비중은거의비슷하지만고용수 준은노동관련목적의경우가평균보다약 27% 높게나타남. < 표 II-18>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노동관련목적 , 자본관련목적 , R&D 및정보관련목적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노동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근로자의업무능력대비인건비수준이낮음, 노동력수급이용이함, 근로자의의욕이나기술수준이높음 인기업을나타냄. 2) 자본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토지나건물의확보가용이함, 원자재조달이용이함 인기업을나타냄. 3) R&D 및정보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R&D 성과가기대됨, 관련정보를쉽게얻을수있음 인기업을나타냄

60 ( 다 )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시장요소목적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내수시장목적으로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수출시장목적의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고용수 준이높음. - 내수시장목적의기업비중은 62.54% 이며고용비중은 64.81% 로평균보 다조금높게나타남. - 반면, 수출시장목적은기업비중에서 24.78% 를기록하고있으며, 고용 비중은이보다다소낮은 20.74% 를기록하여, 평균보다낮은고용수준 을나타냄. - 종합하면, 수출시장에목적을두고이루어진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국 내시장에목적을두고이루어진외국인투자기업이더많이나타나며 고용수준도높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II-19>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내수시장목적 , 수출시장목적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내수시장목적은시장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현지내수시장의크기가매력적임, 한국시장의성장속도가빠름, 고부가가치상품수요가많음 인기업을나타냄. 2) 수출시장목적은시장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제 3국에수출하기에좋음, Test Market으로서적합함, 상품또는서비스를공급할수요처가많음 인기업을나타냄

61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이를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 현황을살펴본결과, 내수비중이 25%~50% 의기업에서고용수준이높게 나타남. - 기업비중을살펴보면, 100% 내수인기업이 43.1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75% 이상 ~ 100% 미만이 25.45%, 50% 이상 ~ 75% 미만이 11.25%, 0% 이상 ~ 25% 미만이 10.62%, 25% 이상 ~ 50% 미만이 9.57% 의기업비중을같는것으로나타남. < 표 II-20>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0% 이상 ~ 25% 미만 , % 이상 ~ 50% 미만 , % 이상 ~ 75% 미만 , % 이상 ~ 100% 미만 , % , 총합 , ( 라 )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연관산업목적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유통구조연관산업에이점 을목적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생산구조연관산업에목적을 둔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고용수준이높음

62 - 생산구조연관목적의기업비중은매우높게나타나지만 (53.75%), 고 용비중은 49.29% 로나타나, 평균보다다소낮게나타남. - 반면, 유통구조연관목적은기업비중에서는 19.98% 로낮게나타나지 만, 고용비중에서는 24.32% 를나타내, 평균보다약 22% 가량고용수준 이높게나타남. - 생산구조연관산업에목적을두고이루어진외국인투자기업이유통구조연관산업에목적을두고이루어진외국인투자기업이더많이나타나지만, 고용수준은유통구조연관산업에목적을둔기업이더높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II-21>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생산구조연관목적 , 유통구조연관목적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생산구조연관목적은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전후방연관산업이잘발달되어있음, 유사산업및클러스터가잘발달되어있음, 정보통신인프라가잘발달되어있음 인기업을나타냄. 2) 유통구조연관목적은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유통인프라가발달되어있음, 육상, 항공및해운운송이편리함 인기업을나타냄. 3) 기타는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투자및운영자금의조달이용이함 또는기타, 응답하지않은기업을나타냄. ( 마 ) 행정인프라 VS 생활환경인프라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63 지역선택동기별로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지방자치행정인프라에유 인을가지는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생활환경인프라에유인을가지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고용수준이높음. - 생활환경인프라의기업비중이높게나타나지만 (46.55%), 고용비중은 45.34% 로나타나평균보다다고낮은것으로나타남. - 지방자치행정인프라의기업비중은비중은 28.17% 로나타나며, 고용비 중은이보다조금더높은수준 (30.81%) 으로나타나평균보다높은수 준으로나타남. - 따라서, 생활환경인프라에유인을가지는외국인투자기업이비중이 높지만, 지방자치행정인프라에유인을가지는외국인투자기업이고용 수준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II-22>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지방자치행정인프라 , 생활환경인프라 , 기타 , 총합 1, ,340 주 : 1) 지방자치행정인프라는지역선택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지방자치단체의투자인센티브가좋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지원이적극적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규제및절차가합리적임 인기업을나타냄. 2) 생활환경인프라는지역선택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생활이안정되고치안상태가양호함, 주거및의료, 교육, 문화환경이좋음, 외국투자기업에대한주민의인식이좋음 인기업을나타냄

64 다. 연구개발활동별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는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연구활동을하지않 거나,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고용 수준이높음. -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의비중은 63.9% 으로나타나지만, 고용비중은 39.28% 로나타나고용수준은평균보다크게낮게나타남. - 반면, 연구전담부서운영을하는기업의비중은기업비중이 36.10% 로 나타나지만, 고용비중은 60.72% 로나타나평균보다약 68% 높은것으 로나타남. < 표 II-23>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연구전담부서운영 ,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 , 총합 1, , 주 : 1) 연구전담부서운영은 연구소운영, 연구전담부서운영 인기업을나타냄. 2)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은 연구전담부서없이연구개발수행, 연구개발을하지않음 인기업을나타냄. 라. 기업규모별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매출액규모별로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 매출액이 높을수록고용수준도높아짐

65 - 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은 1조이상에서 22.37% 를나타내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이 7.53으로평균의 7배이상을기록하였으며, 1,000억이상 ~ 1 조미만은 1.92를, 100억이상 ~ 1,000억미만은 0.51을, 100억미만은 0.13을나타냄. < 표 II-24>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100 억미만 , 억이상 ~ 1,000 억미만 , ,000 억이상 ~ 1 조미만 , 조이상 , 총합 ,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이를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 용현황을살펴본결과, 0% 이상 ~ 25% 미만인기업의고용수준이높 게나타남. - 기업비중을살펴보면, 100% 투자기업이 52.61% 로절반가량을차지하고 있으며, 0% 이상 ~ 50% 미만이 21.18%, 50% 이상 ~ 100% 미만이 26.21% 를차지함. - 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을살펴보면, 100% 투자기업이 0.91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50% 이상 ~ 100% 미만이 1.05로평균보다다소높게, 0% 이상 ~ 50% 미만 1.17로평균보다높게나타나, 직접투자율이낮을수록고용수준이높은것은것으로나타남

66 < 표 II-25>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0% 이상 ~ 50% 미만 , % 이상 ~ 100% 미만 , % , 총합 , 마. 투자기간별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투자기간별로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 투자기간이 길수록고용수준도높아짐 - 기업비중을살펴보면, 0~10 년이 58.89% 로가장높게나타나며, 11~20 년 이 25.53%, 21~30 년이 10.35%, 30 년이상이 5.23% 로나타나, 투자기간 이길수록기업비중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반면, 고용비중에서 0~10년은기업비중보다낮게 47.81% 로나타나평균보다낮은고용수준을나타내며, 11~20년은기업비중과고용비중이거의유사하게 (25.44%) 나타나며, 21~30년은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이 1.29로, 30년이상은 2.56으로나타남. - 따라서투자기간이길수록기업비중은낮지만, 고용수준은매우높은 것으로해석할수있음

67 < 표 II-26>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0~10 년 , ~20 년 , ~30 년 , 년이상 , 총합 , 바. 기업업종별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을살펴본결과, 제조업이고용수준이 높게나타나지만, 이는제조업기업이규모가크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 으로판단됨 - 기업비중을살펴보면, 제조업기업이 49.95% 로절반가량을차지하고 있으며도매및소매업기업이 15.78%, 금융및보험업이 11.9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7.69% 를차지함. - 기업비중대비고용비중을살펴보면, 제조업이 1.12 로나타나평균보다 높은고용수준을나타냈으며, 도매및소매업이 0.92, 금융및보험업이 0.8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0.78 로나타남. - 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서고용수준이낮게나타나는이유는제조업이 기업규모가크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판단됨

68 < 표 II-27>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평균고용인원 총고용인원 고용비중 (B) 고용수준 (B)/(A) 제조업 , 도매및소매업 , 금융및보험업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기타산업 , 총합 1, , 외국인투자의고용의질 (quality) 분석 1) 분석자료 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수준을고용의질 (quality) 의대용변수로사용하고 자함. 일반적으로임금수준이높을경우고용의질이좋은것으로평가할수 있으며, 임금수준이낮을수록고용의질은나쁜것으로예상할수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임금의수준을기업의고용의질 (quality) 를나타 내는대용변수로활용하고자함. 이를평가하기위하여한국신용평가자료의활용 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수준을살펴보기위하여한국신용평가자료를 이용

69 - KOTRA 자료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수준에대한자료를포함하 고있지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수준을살펴보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과인건비현황을기본적으로알수있어야함. - 한국기업의고용현황과인건비현황은한국신용평가자료를이용함. - 한국신용평가의기업자료는약 18,000 여개의기업의고용현황과인건비 현황을포함하고있음. KOTRA 자료와한국신용평가자료결합 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자등록번호를기준으로매치 - KOTRA 자료에는외국인투자기업의사업자등록번호를포함하고있 음. - 이를이용하여기업전문자료인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자료를매 치하여자료를결합함. 2) 다양한기준에의한고용의질 (quality) 분석 가. 기업특성별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평균임금은영국이 8,520 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나며그다음으로싱 가포르가 6,291 만원으로높게나타남

70 - 영국과싱가포르는높은임금수준을나타내지만, 앞의분석에서이두 나라의고용수준은낮은형태를나타냄. - 따라서, 영국과싱가포르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지만, 일자리수는 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을의미함. - 반면, 네덜란드의경우에는평균보다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동시에 일자리도많이제공한다고판단할수있음. - 독일과일본기업은평균임금의약 80% 정도수준으로나타나, 상대적 으로임금수준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II-28>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네덜란드 ,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 독일 , 홍콩 , 프랑스 , 영국 , 기타 , 총합 ,

71 나. 투자동기별 ( 가 ) 수직적 VS 수평적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수평적 FDI 를목적으로하는외국인투자기업의평균임금이가장높게 나타남. - 수평적 FDI 의경우 1 인당임금이 5,559 만원으로나타나가장높게나타 남. - 수평적 FDI 의경우고용수준은평균보다낮기때문에일자리수는낮 게제공하지만, 일자리의질은높은수준으로평가할수있음. - 반면, 자산투자목적은일자리수는많이제공하지만, 임금수준이낮은 것으로나타나질적인측면에서는떨어진다고평가할수있음. < 표 II-29>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수평적 (horizontal) FDI , 수출전초기지 (exporting platform) , 수직적 (vertical) FDI , 자산투자목적 , 기타 , 총합 ,807 주 : 1) 수평적 FDI는투자동기가 내수시장진출 인기업을나타냄. 2) 수출전초기지는투자동기가 수출을위한기지로활용, 동북아거점으로활용 인기업을나타냄. 3) 수직적 FDI는투자동기가 저렴한인건비, 우수한인력활용, 국내기술습득 인기업을나타냄. 4) 자산투자목적은투자동기가 투자자산으로서의가치 인기업을나타냄

72 ( 나 ) 노동 VS 자본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생산요소측면에서살펴보면노동관련목적은 1 인당임금이평균수준과 거의유사하게나타나며, 고용수준도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음. - 반면, 자본관련목적의경우에는 1 인당임금이가장낮게나타남. < 표 II-30>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노동관련목적 , 자본관련목적 , R&D 및정보관련목적 , 기타 , 총합 ,807 주 : 1) 노동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근로자의업무능력대비인건비수준이낮음, 노동력수급이용이함, 근로자의의욕이나기술수준이높음 인기업을나타냄. 2) 자본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토지나건물의확보가용이함, 원자재조달이용이함 인기업을나타냄. 3) R&D 및정보관련목적은생산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R&D 성과가기대됨, 관련정보를쉽게얻을수있음 인기업을나타냄

73 ( 다 )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내수시장목적의외국인투자기업이임금수준이수출시장목적보다더 높게나타남. - 내수시장목적의외국인투자기업의 1 인당임금은 5,072 만원으로나타 나평균보다조금높은것으로나타남. - 반면, 수출시장목적의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는 1 인당임금이약 3,828 만원으로나타나평균의약 80% 수준으로나타남. < 표 II-31>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내수시장목적 , 수출시장목적 , 기타 , 총합 ,807 주 : 1) 내수시장목적은시장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현지내수시장의크기가매력적임, 한국시장의성장속도가빠름, 고부가가치상품수요가많음 인기업을나타냄. 2) 수출시장목적은시장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제 3국에수출하기에좋음, Test Market으로서적합함, 상품또는서비스를공급할수요처가많음 인기업을나타냄

74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내수시장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해내수비중별로임금현황을 살펴본결과내수비중이높으면높을수록 1 인당임금수준이높은것으 로나타남. - 특히 100% 내수시장에비중을둔기업은 1 인당임금이 6,683 만원으로 나타나평균보다약 39% 높게나타남. - 따라서, 100% 내수시장에비중을둔기업은일자리수에서는평균보다 낮은수준으로나타나지만, 임금수준이높은일자리를제공한다고판단 할수있음. < 표 II-32>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0% 이상 ~ 25% 미만 , % 이상 ~ 50% 미만 , % 이상 ~ 75% 미만 , % 이상 ~ 100% 미만 , % , 총합 ,

75 ( 라 )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유통구조연관목적보다는생산구조연관목적의임금수준이더높게 나타남. - 생산구조연관목적은 1 인당임금이 4,714 만원으로평균보다다소낮게 나타났지만, 유통구조연관목적보다는약년간 480 만원가량높은것 으로나타남. - 유통구조연관목적의경우고용수준은높은수준으로나타나많은일 자리를제공하지만, 1 인당임금이평균보다낮은일자리로평가할수 있음. < 표 II-33>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생산구조연관목적 , 유통구조연관목적 , 기타 , 총합 ,807 주 : 1) 생산구조연관목적은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전후방연관산업이잘발달되어있음, 유사산업및클러스터가잘발달되어있음, 정보통신인프라가잘발달되어있음 인기업을나타냄. 2) 유통구조연관목적은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유통인프라가발달되어있음, 육상, 항공및해운운송이편리함 인기업을나타냄. 3) 기타는연관산업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투자및운영자금의조달이용이함 또는기타, 응답하지않은기업을나타냄

76 ( 마 ) 행정인프라 VS 생활환경인프라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생활환경인프라를선택한기업의임금수준이행정인프라를선택한기 업보다높게나타남. - 생활환경인프라와지방자치행정인프라를비교해서살펴보면, 생환환 경인프라는 1 인당임금이약 5,085 만원으로지방자치행정인프라의 3,584 만원에비해약 1,500 만원가량높은것으로나타남. - 지방자치행정인프라의경우고용수준은평균보다높게나타나, 일자리 를많이제공하지만, 임금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II-34>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지방자치행정인프라 , 생활환경인프라 , 기타 , 총합 ,807 주 : 1) 지방자치행정인프라는지역선택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지방자치단체의투자인센티브가좋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지원이적극적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규제및절차가합리적임 인기업을나타냄. 2) 생활환경인프라는지역선택요소와관련된지역선택의동기가 생활이안정되고치안상태가양호함, 주거및의료, 교육, 문화환경이좋음, 외국투자기업에대한주민의인식이좋음 인기업을나타냄

77 다. 연구개발활동별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의임금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 남. - 이는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의산업성격과많은연관이 있을것으로판단됨. - 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는기업의경우제조업일가능성이높음. 외국 인투자기업의경우제조업의임금수준이서비스산업에비해낮게나 타남 9). - 이러한이유로고용수준은연구전담부서운영을하는기업이평균임 금은낮은것으로나타나지만, 고용수준은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II-35>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연구전담부서운영 ,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 , 총합 ,807 - 주 : 1) 연구전담부서운영은 연구소운영, 연구전담부서운영 인기업을나타냄. 2)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은 연구전담부서없이연구개발수행, 연구개발을하지않음 인기업을나타냄. 9) 자세한내용은산업별임금수준의결과를참조하기바람

78 라. 기업규모별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매출액규모에따른임금수준을살펴보면매출액규모가낮을수록임금 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남 억미만의 1 인당임금이 5,317 만원, 100 억이상 ~ 1,000 억미만이 4,804 만원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반면, 1,000 억이상 ~ 1 조미만은 4,571 만원, 1 조이상은 4,178 만원으로 평균보다낮게나타남. - 따라서매출액이높은기업이일자리는많이제공하지만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은높지않는것으로판단됨 < 표 II-36>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100 억미만 , 억이상 ~ 1,000 억미만 , ,000 억이상 ~ 1 조미만 , 조이상 , 총합 ,

79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직접투자율이높을수록임금수준이높음 - 직접투자율이 100% 인기업의경우에는 1 인당임금이 5,697 만원으로평 균보다약 19% 더높게나타남. - 50% 이상 ~ 100% 미만기업의경우에는 4,504 만원, 0% 이상 ~ 50% 미 만은 3,493 만원으로나타나평균보다낮게나타남. - 결과를종합해보면, 직접투자율이 100% 인기업의경우고용수준은평 균보다낮기때문에일자리수에서는상대적으로적게제공하지만, 임 금수준은높은일자리로판단됨. < 표 II-37>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0% 이상 ~ 50% 미만 , % 이상 ~ 100% 미만 , % , 총합 ,

80 마. 투자기간별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투자기간별로살펴보면 11~20 년인기업이임금수준이가장높은것으로 나타남. - 11~20 년인기업의 1 인당임금이 5,332 만원으로평균보다 11% 더높은 것으로나타남. - 반면, 21~30 년인경우에는 3,756 만원, 30 년이상은 3,726 만원으로나타 나평균보다낮게나타남. - 종합하면투자기간이긴기업들이고용수준이높게나타나많은일자 리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임금수준은낮은일자리로판단됨. < 표 II-38>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0~10 년 , ~20 년 , ~30 년 , 년이상 , 총합 ,

81 바. 기업업종별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산업별로살펴보면산업에따른임금수준의차이가크게나타남. - 가장임금수준이높은산업은금융및보험업으로 1 인당임금이약 1 억 1,608 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는전문과학및기술서비 스업으로약 7,124 만원으로나타남. - 반면제조업은 1 인당임금이 2,944 만원으로나타나임금수준이크게떨 어지는것으로나타남. - 금융및보험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고용수준은평균보 다낮게나타나, 일자리제공면에서는낮게나타나지만임금수준이높 은일자리로평가할수있음. < 표 II-39>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기업수 기업비중 (A) 1 인당임금 1 인당임금 / 전체평균 고용수준 제조업 , 도매및소매업 , 금융및보험업 ,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기타산업 , 총합 ,

82 보다자세히산업연관표기준의세부산업별로살펴보면금융및보험,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통신및방송이가장임금수준이높은것으 로나타남 - 금융및보험의경우 1 인당평균임금이 1 억 7,440 만원으로나타나가장 높은임금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수송장비가 1 억, 1,345 만원, 통신및 방송이 1 억 150 만원으로나타나임금수준이높은산업으로나타남. - 반면, 인쇄, 출판및복제는 1,293 만원으로가장 1 인당임금이낮은산 업으로나타났으며, 화학제품이 1,763 만원, 석유및석탄제품이 1,827 만 원으로나타나임금수준이낮은산업으로나타남. - 전반적으로살펴보면, 서비스산업으로분류되는산업에서의임금수준 이높게나타나며, 제조업에서는임금수준이낮게나타남. - 이러한현상은평균임금과임금구간현황에서도동일하게나타남

83 < 표 II-40> 세부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평균임금 산업 산업번호 기업수 평균임금 순위 농림수산품 , 광산품 , 음식료품 , 섬유및가죽제품 , 목재및종이제품 , 인쇄, 출판및복제 , 석유및석탄제품 , 화학제품 , 비금속광물제품 , 제1차금속제품 , 금속제품 , 일반기계 , 전기및전자기기 , 정밀기기 ,607 4 수송장비 ,346 2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 건설 ,400 8 도소매 , 음식점및숙박 , 운수및보관 ,625 9 통신및방송 ,150 3 금융및보험 ,440 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29 7 공공행정및국방 , 교육및보건 ,235 5 사회및기타서비스 ,045 6 기타 합계 ,

84 산업 < 표 II-41> 세부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구간현황 2000 만원미만 2000 ~ 4000 만원 4000 ~ 6000 만원 6000 ~ 8000 만원 8,000 ~ 1 억원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 출판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 1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합계 억원이상

85 3.3. 외국인투자업종별투자금액대비고용현황및효과분석 1) 투자금액당고용창출효과분석방법 외국인투자금액당고용현황과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 KOTRA 자료와한국신용평가자료의결합을통하여분석 KOTRA 자료의외국인투자지분율, 고용인수, 그리고투자금액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를결합하여투자금액당고용창출효과를분석 본연구에서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 억원임. 2) 다양한기준에의한투자금액당고용창출효과 가. 기업특성별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창출효과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홍콩, 프랑스가높 게나타남. - 투자국별로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 10 억원당고용효과를살펴본 결과, 홍콩, 프랑스가각각 명, 명으로나타나, 평균인 9.06 명 보다크게나타남. - 반면, 싱가포르의경우투자금액 10 억원당약 5.41 명의고용창출이나 타나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86 < 표 II-42>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네덜란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홍콩 프랑스 영국 기타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나. 투자동기별 ( 가 ) 수직적 VS 수평적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창출효과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수평적 FDI 목 적에서가장높게나타남. -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 10 억원당고용효과를살펴본 결과, 수평적 FDI 목적과수직적 FDI 목적의고용효과가각각 명, 9.57 명으로나타나평균보다높게나타남. - 반면, 수출전초기지목적, 자산투자목적은투자금액당고용효과가 7.41 명, 4.94 명으로평균보다낮게나타남

87 < 표 II-43>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창출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수평적 (horizontal) FDI 수출전초기지 (exporting platform) 수직적 (vertical) FDI 자산투자목적 기타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 나 ) 노동 VS 자본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창출효과 생산요소목적별로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창출효과는 R&D 및정보관련목적기업에서가장높게나타남. -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 10 억원당고용효과는 R&D 및정보관련목적이 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평균보 다약 59% 정도높은결과임. - 다음으로자본관련목적 (10.22 명 ), 노동관련목적 (7.50) 명순으로나타나 며, 자본관련목적은평균보다약 13% 높게나타나며, 노동관련목적은 평균보다약 17% 낮게나타남

88 < 표 II-44>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노동관련목적 자본관련목적 R&D 및정보관련목적 기타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 다 )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시장요소목적별로살펴본결과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내수시장목적 이수출시장목적보다높게나타남. - 내수시장목적으로한국에투자한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 10.07명으로평균보다약 11% 높게나타난반면, 수출시장목적의경우에는 5.98명으로평균보다약 34% 낮게나타나, 내수시장목적의외국인투자기업이고용의효율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II-45>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내수시장목적 수출시장목적 기타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89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더나아가내수비중별로살펴본결과대체적으로내수비중이높을수록 투자대비고용효율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내수비중별로살펴보면, 100% 내수를목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가이 루어진경우투자금액당고용효과가 명으로나타나평균보다약 32% 높게나타난반면 0% ~ 75% 는평균보다낮게나타남. < 표 II-46>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0% 이상 ~ 25% 미만 % 이상 ~ 50% 미만 % 이상 ~ 75% 미만 % 이상 ~ 100% 미만 %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 라 )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 표 II-47>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생산구조연관목적 유통구조연관목적 기타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90 ( 마 ) 행정인프라 VS 생활환경인프라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행정인프라 와생활환경인프라가큰차이를나타내지않음 - 기타를제외한지방자치행정인프라와생활환경인프라의투자금액당 고용효과는각각 명, 명으로나타나큰차이를나타내지않는 것으로판단됨. < 표 II-48>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의임금현황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지방자치행정인프라 생활환경인프라 기타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다. 연구개발활동별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연구전담부 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에서더크게나타남. - 연구개발활동별투자금액고용효과는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는기업 에서 7.30 명으로나타나평균보다 19% 낮게나타나는반면, 연구전담

91 부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이 명으로나타나평균보다 16% 더높 은것으로나타남. < 표 II-49>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연구전담부서운영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라. 기업규모별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 100 억이상 ~ 1,000 억매출규모를가지는기업에서가장높게나타남 - 매출액규모별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 100억이상 ~ 1,000억매출규모의기업이 10.66명으로평균보다 18% 더높게나타나는반면, 1,000억이상 ~ 1조미만기업, 1조이상기업에서각각 7.60명, 2.46명으로나타나대체적으로기업규모가커질수록고용의효율성은낮은것으로나타남

92 < 표 II-50>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100억미만 억이상 ~ 1,000억미만 ,000억이상 ~ 1조미만 조이상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직접투자율별로살펴본결과직접투자율이높을수록고용효율성이높은 것으로나타남. - 직접투자율별로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를살펴보면 100% 인기업에서 11.78명, 50% 이상 ~ 100% 미만에서 11.49명, 0% 이상 ~50% 미만의기업에서 1.78명으로나타나직접투자율이높을수록높은투자금액당고용효과를나타냄. < 표 II-51>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0% 이상 ~ 50% 미만 % 이상 ~ 100% 미만 %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93 마. 투자기간별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기간별로살펴본결과투자기간이길수록투자금액당고용효과가 높은것으로나타남. - 외국인최초투자시기이후 30년년이상지난기업에서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 10.33명, 21~30년에서 9.96명, 11~20년 8.69명, 0~10년 8.79명으로나타나, 대체적으로투자기간이길수록투자금액당고용효과가높은것으로판단됨. < 표 II-52>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0~10년 ~20년 ~30년 년이상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바. 기업업종별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에서가낭높게나타나며, 금융및보험업에서가장낮게나타남. - 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 명으로 평균보다약 115% 높게나타나는반면,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금융

94 및보험업, 기타산업의경우각각 9.01 명, 8.21 명, 1.89 명, 8.51 명으로나 타나모두평균보다낮게나타남. < 표 II-53>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 (B)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금융및보험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기타산업 외국인투자기업평균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9.06 주 ) 투자금액당의기준은 10억원임. 4. 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 4.1 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방법 KOTRA 와한국신용평가자료와결합하여분석 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의비교는 KOTRA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를바탕으로분석 - 국내기업자료는한국신용평가자료에서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제외한 기업들을대상으로세부산업별로전체고용효과와투자금액당고용효 과를구함 - 외국인투자기업의전체고용효과와투자금액당고용효과는앞서살펴 본절에서나타난결과를이용하여구성함

95 4.2 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비교 세부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효과 국내기업보다외국인투자기업이고용효과는더크게나타남. - 전체적인결과를살펴보면, 국내기업의평균고용인수는 명인반 면, 외국인투자기업의평균고용인수는 명으로나타나외국인투 자기업이약 62% 가량평균고용인수많은것으로나타남. 세부산업별로는전력, 가스및수도, 섬유및가죽제품, 공공행정및국 방, 음식점및숙박산업이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남. - 세부산업별로살펴보면, 전력, 가스및수도에서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국내기업보다 11.62배높은평균고용을나타냈으며, 섬유및가죽제품 (4.54배), 공공행정및국방 (3.25배), 음식점및숙박 (3.04배) 등이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반면수송장비, 운수및보관의경우외국인투자기업의평균고용이국 내기업의평균고용보다크게낮은것으로나타남

96 < 표 II-54> 세부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효과 산업 산업번호 국내기업고용효과 (A) 외투기업고용효과 (B) (B) / (A)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 출판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 1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전체

97 세부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외국인투자기업보다국내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가더크게나타 남. - 전체적인결과를살펴보면, 국내기업의평균투자금액당고용인수는 12.9명인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의평균투자금액당고용인수는 9.1명으로나타나외국인투자기업이약 30% 가량평균투자금액당고용인수가낮은것으로나타남. 세부산업별로는금속제품, 제 1 차금속제품, 부동산및사업서비스산업 이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세부산업별로살펴보면, 금속제품에서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국내기업 보다 32% 높은평균고용을나타냈으며, 제 1 차금속제품 (1.32), 부동산 및사업서비스 (1.27) 등이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반면수송장비, 섬유및가죽제품, 교육및보건, 공공행정및국방의 경우외국인투자기업의평균고용이국내기업의평균고용보다크게낮 은것으로나타남

98 < 표 II-55> 세부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투자금액당고용효과 산업 산업번호 국내기업투자금액당고용효과 (A) 외투기업투자금액당고용효과 (B) (B) / (A)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인쇄, 출판및복제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 1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타 전체

99 4.3 각산업별외투기업의고용비중 세부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비중 한국신용평가자료와기업서베이자료를바탕으로고용비중을살펴본 결과, 제 1 차금속제품, 도소매, 음식및숙박산업의고용비중이높은 것으로나타남. - < 표 II-56> 은외국인투자가존재하는기업의고용인수는모두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으로정의했을경우의고용비중을나타내며, < 표 II-57> 은외국인투자가존재하는경우그기업의고용인수중외국인투자지분만큼이외국인직접투자의기업의고용으로가중합계를했을경우의고용비중을나타냄. - < 표 II-56> 과 < 표 II-57> 의결과를비교해보면유사한결과를나타냄. - 이를바탕으로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비중이높은산업을살펴보면, 제 1차금속제품, 도소매, 음식및숙박산업의고용비중이높을것으로나타나는반면, 수송장비, 정밀기기, 전력, 가스및수도, 운수및보관산업은고용비중이낮은산업으로나타남

100 < 표 II-56> 세부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비중 ( 단순합계 ) 산업 기업수고용인수외투기업고용비중국내기업외투기업국내기업외투기업 (B)/(A+B) 농림수산품 , % 광산품 ,076 6, % 음식료품 , % 섬유및가죽제품 ,818 8, % 목재및종이제품 ,342 11, % 인쇄, 출판및복제 ,815 3, % 석유및석탄제품 ,418 5, % 화학제품 ,346 6, % 비금속광물제품 ,185 10, % 제1차금속제품 ,695 3, % 금속제품 ,001 6, % 일반기계 ,185 11, % 전기및전자기기 ,287 20, %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 전력, 가스및수도 ,938 3, % 건설 1, ,869 12, % 도소매 ,703 24, % 음식점및숙박 ,745 8, % 운수및보관 ,983 1, % 통신및방송 ,561 11, % 금융및보험 ,196 6,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 ,686 10, % 공공행정및국방 , % 교육및보건 , % 사회및기타서비스 , % 기타 , 전체 14, ,569, , % 주 ) 기준 - 외국인직접투자가있는경우모두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으로간주

101 < 표 II-57> 세부산업별국내기업과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고용비중 ( 가중합계 ) 산업 기업수고용인수외투기업고용비중국내기업외투기업국내기업외투기업 (B)/(A+B) 농림수산품 , % 광산품 ,573 2, % 음식료품 , % 섬유및가죽제품 ,019 4, % 목재및종이제품 ,610 6, % 인쇄, 출판및복제 ,961 3, % 석유및석탄제품 ,327 3, % 화학제품 ,631 2, % 비금속광물제품 ,939 7, % 제1차금속제품 ,742 2, % 금속제품 ,780 4, % 일반기계 ,685 7, % 전기및전자기기 ,931 12, % 정밀기기 , % 수송장비 , %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 전력, 가스및수도 , % 건설 1, ,568 11, % 도소매 ,518 21, % 음식점및숙박 ,494 6, % 운수및보관 , % 통신및방송 ,454 8, % 금융및보험 ,578 6,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 ,658 5, % 공공행정및국방 , % 교육및보건 , % 사회및기타서비스 , % 기타 , 전체 14, ,623, , % 주 : 기준 - 외국인직접투자가있는경우지분율만큼을외국인직접투자의고용으로간주

102 5. 고용창출효과가큰외국인투자업종분석 본절에서는앞의분석을종합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고용의양, 고용의 질 (quality), 그리고투자금액당고용의양을서로연결함으로써고용창출 효과가큰업종을도출하고자함.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을도출함에있어서단순한양의개념을넘의 투자금액당고용의양, 그리고앞에서분석한고용의질까지고려함. 아래에서 고용의효율성 은 투자금액당고용효과 를나타냄 5.1. 다양한기준에의한고용효과분석 1) 기업특성별 투자국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네덜란드과미국이, 고용의질에서는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가, 고용의효율성측면에서는프랑스와홍콩이높게나타남. - 고용의양에서는네덜란드, 미국, 독일이높게나타나는반면, 일본, 영 국, 싱가포르는낮게나타남. -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는영국, 싱가포르, 미국이높게나타나는반면, 독일과일본이낮게나타남. - 고용의효율성에서는프랑스와홍콩이높게나타나는반면에싱가포르, 영국, 미국, 네덜란드가낮게나타남

103 고용의양 독일 일본 프랑스홍콩 기타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고용의질 영국 < 그림 II-2> 투자국별고용의질과양 고용의질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미국 일본독일 기타 프랑스 고용의효율성 홍콩 < 그림 II-3> 투자국별고용의질과효율성

104 고용의효율성 싱가포르 기타 영국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고용의양 < 그림 II-4> 투자국별고용의양과효율성 2) 투자동기별 ( 가 ) 수직적 VS 수평적 투자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자산투자목적과수출전초기지가고용의질과효율성 측면에서는수평적 FDI 와수직적 FDI 가높게나타남. - 고용의양에서는자산투자목적과수출전초기지가높게나타나는반면, 수평적 FDI 와수직적 FDI 는낮게나타남. - 고용의질적인측면과효율성측면에서는수평적 FDI 와수직적 FDI 가 높게나타나는반면, 자산투자목적과수출전초기지가낮게나타남

105 고용의양 수출전초기지 자산투자목적 기타수직적 FDI 수평적 FDI 고용의질 < 그림 II-5> 투자동기별고용의질과양 고용의효율성 수직적 FDI 수평적 FDI 수출전초기지 자산투자목적 기타 고용의양 < 그림 II-6> 투자동기별고용의양과효율성

106 고용의질 기타 자산투자목적 수출전초기지 수직적 FDI 수평적 FDI 고용의효율성 < 그림 II-7> 투자동기별고용의질과효율성 ( 나 ) 노동 VS 자본 생산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노동관련목적이, 고용의질에서는기타목적이, 고용 의효율성측면에서는 R&D 및정보관련목적과자본관련목적이높게 나타남. - 고용의양에서는노동관련목적이높게나타나는반면, 기타목적, R&D 및정보관련목적, 자본관련목적이낮게나타남. -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는기타목적이높게높게나타나는반면, 노동 관련목적과 R&D 및정보관련목적은평균과유사하게나타나며, 자 본관련목적은매우낮게나타남. - 고용의효율성에서는 R&D 및정보관련목적, 자본관련목적이노동관 련목적과기타목적은매우낮게나타남

107 고용의양 자본관련목적 노동관련목적 R&D 및정보관련목적 기타 고용의질 < 그림 II-8> 생산요소목적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기타 노동관련목적 자본관련목적 R&D 및정보관련목적 고용의효율성 < 그림 II-9> 생산요소목적별고용의질과효율성

108 고용의효율성 R&D 및정보관련목적 기타 자본관련목적 노동관련목적 고용의양 < 그림 II-10> 생산요소목적별고용의양과효율성 ( 다 ) 내수시장 VS 수출시장 시장요소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 질, 효율성측면에서모두기타목적, 내수시장목적이높게 나타남. - 고용의양, 질, 효율성에서모두기타목적과내수시장목적이높게나타나는반면에수출시장목적은모두낮은것으로나타나, 수출시장을목적으로들어오는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내수시장을목적으로들어오는외국인투자기업이모든면에서고용에우월한효과를내는것으로판단됨

109 고용의양 수출시장목적 기타 내수시장목적 고용의질 < 그림 II-11> 시장요소목적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수출시장목적 고용의효율성 기타 내수시장목적 < 그림 II-12> 시장요소목적별고용의질과효율성

110 고용의효율성 내수시장목적 기타 수출시장목적 고용의양 < 그림 II-13> 시장요소목적별고용의양과효율성 내수비중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내수비중별로살펴본결과에서고용의양에서는 25%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75% 미만이, 고용의질에서는 100% 내수비중이, 고용의효율성측면에서는 100% 내수비중, 75% 이상 ~ 100% 미만이높게나타남

111 고용의양 %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75% 미만 0% 이상 ~ 25% 미만 75% 이상 ~ 100% 미만 100% 고용의질 < 그림 II-14> 내수비중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 이상 50% ~ 50% 이상미만~ 75% 미만 0% 이상 ~ 25% 미만 100% 75% 이상 ~ 100% 미만 고용의효율성 < 그림 II-15> 내수비중별고용의질과효율성

112 고용의효율성 % 75% 이상 ~ 100% 미만 0% 이상 ~ 25% 미만 50% 이상 ~ 75% 미만 25% 이상 ~ 50% 미만 고용의양 < 그림 II-16> 내수비중별고용의양과효율성 ( 라 ) 생산목적 VS 유통목적 연관산업목적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유통구조연관목적이, 고용의질에서는기타목적이, 고용의효율성측면에서는유통구조연관목적과생산구조연관목적이 높게나타남. - 고용의양에서는유통구조연관목적이높게나타나는반면, 생산구조 연관목적은낮게나타남. -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는기타목적이높게나타나는반면, 유통구조 연관목적이낮게나타남. - 고용의효율성에서는유통구조연관목적과생산구조연관목적이높게 나타나는반면에기타목적은낮게나타남

113 유통구조연관목적 고용의양 생산구조연관목적 고용의질 기타 < 그림 II-17> 연관산업목적별고용의양과질 기타 고용의질 생산구조연관목적 고용의효율성 유통구조연관목적 < 그림 II-18> 연관산업목적별고용의질과효율성

114 고용의효율성 생산구조연관목적 유통구조연관목적 기타 고용의양 < 그림 II-19> 연관산업목적별고용의양과효율성 ( 마 ) 행정인프라 VS 생활환경인프라 지역선택동기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지방자치행정인프라가, 고용의질에서는기타와생활 환경인프라가, 고용의효율성측면에서는지방자치행정인프라와생환 환경인프라가높게나타남

115 고용의양 지방자치행정인프라 생활환경인프라 고용의질 기타 < 그림 II-20> 지역선택동기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기타 생활환경인프라 지방자치행정인프라 고용의효율성 < 그림 II-21> 지역선택동기별고용의질과효율성

116 고용의효율성 기타 생활환경인프라 지방자치행정인프라 고용의양 < 그림 II-22> 지역선택동기별고용의양과효율성 3) 연구개발활동별 연구개발활동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과효율성측면에서는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는기업이, 고 용의질에서는연구전담부서를운영하지않는기업이, 높게나타남

117 연구전담부서운영 고용의양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 고용의질 < 그림 II-23> 연구개발활동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연구전담부서운영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 고용의효율성 < 그림 II-24> 연구개발활동별고용의질과효율성

118 고용의효율성 연구전담부서운영하지않음 고용의양 연구전담부서운영 < 그림 II-25> 연구개발활동별고용의양과효율성 4) 기업규모별 매출액규모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매출액이높을수록높게나타나며, 고용의질과효율 성은대체적으로매출액이낮을수록높게나타남 - 고용의양에서는매출액이높은기업군에서높게나타남. -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는매출액이낮은기업군에서높게나타남. - 고용의효율성에서는 100 억이상 ~ 1000 억미만기업과 100 억미만기 업이높게나타나는반면에 1000 억이상 ~ 1 조미만, 1 조이상기업이 낮게나타남

119 고용의양 조이상 1000 억이상 ~ 1 조미만 100 억이상 ~ 1000 억미만 100 억미만 고용의질 < 그림 II-26> 매출액규모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조이상 1000 억이상 ~ 1 조미만 100 억미만 고용의효율성 100 억이상 ~ 1000 억미만 < 그림 II-27> 매출액규모별고용의질과효율성

120 고용의효율성 억이상 ~ 1000 억미만 100 억미만 1000 억이상 ~ 1 조미만 1 조이상 고용의양 < 그림 II-28> 매출액규모별고용의양과효율성 직접투자율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 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기업이, 고용의질에서는 100% 직접투자기업이, 고용의효율성측면에서는 100% 직접투자기업, 50% 이상 ~ 100% 미만기업이높게나타남. - 고용의양에서는 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기업이 높게나타나는반면, 100% 직접투자기업은낮게나타남. -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는 100% 직접투자기업이높게나타나는반면, 50% 이상 ~ 100% 미만, 0% 이상 ~ 50% 미만기업이낮게나타남. - 고용의효율성에서는직접투자율이높을수록높게나타남

121 고용의양 %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100% 고용의질 < 그림 II-29> 직접투자율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 이상 ~ 50% 미만 100% 50% 이상 ~ 100% 미만 고용의효율성 < 그림 II-30> 직접투자율별고용의질과효율성

122 고용의효율성 % 50% 이상 ~ 100% 미만 0% 이상 ~ 50% 미만 고용의양 < 그림 II-31> 직접투자율별고용의양과효율성 5) 투자기간별 투자기간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투자기간이길수록높게나타나며, 고용의질에서는 11 년 ~ 20 년이높게나타남. 고용의효율성측면에서는 30 년이상, 21 년 ~ 30 년기업이높게나타남. - 고용의양에서는투자기간이길수록높게나타남. -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는 11 년 ~ 20 년이높게나타나는반면, 30 년이 상, 21 년 ~ 30 년이낮게나타남. - 고용의효율성에서는대체적으로투자기간이길수록높게나타남

123 고용의양 년이상 21~30 년 11~20 년 0~10 년 고용의질 < 그림 II-32> 투자기간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20 년 0~10 년 21~30 년 30 년이상 고용의효율성 < 그림 II-33> 투자기간별고용의질과효율성

124 고용의효율성 ~10 년 11~20 년 21~30 년 고용의양 30 년이상 < 그림 II-34> 투자기간별고용의양과효율성 6) 기업업종별 산업별외국인투자기업고용효과분석 고용의양에서는제조업이, 고용의질에서는금융및보험,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가, 고용의효율성측면에서는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가높 게나타남. - 고용의양에서는제조업이높게나타나는반면, 금융및보험, 전문과 학및기술서비스산업은낮게나타남. -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는금융및기술서비스, 전문과학및기술서비 스가높게나타나는반면, 제조업이낮게나타남. - 고용의효율성에서는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산업이높게나타나는 반면에금융및보험산업이낮게나타남

125 제조업 고용의양 기타산업도매및소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고용의질 금융및보험업 < 그림 II-35> 산업별고용의양과질 고용의질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기타산업 제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고용의효율성 < 그림 II-36> 산업별고용의질과효율성

12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고용의효율성 금융및보험업 도매기타및산업소매업 제조업 고용의양 < 그림 II-37> 산업별고용의양과효율성

127 6. 실증분석결과의투자유치관련시사점 지금까지의실증분석을통하여투자유치정책과관련된두가지시사점을찾을수있음. 첫째, 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업종을여러측면에서의분석을통하여고용증대관련투자유치대상업종을도출할수있다는점임. 둘째, 업종에관계없이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의주요특징들을파악할수있었다는점임. 이와같은특징들을종합하여고용창출효과를제고하기위한투자유치전략을도출하기로함. 6.1 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업종 본연구의실증분석은크게산업연관분석을통한외국인투자의고용창출효과에대한분석부문과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설문조사및기업재무자료를통한외국인투자기업차원의고용창출효과에대한분석으로구분됨. 외국인투자의산업연관분석및개별기업차원의분석모두업종별분석이이루어졌으며, 업종별외국인투자고용효과는두가지측면 - 고용의양적인측면 (1 외국인투자업종별고용창출규모 ) 과질적인측면 (2 투자금액당업종별고용창출계수와 3 외국인투자업종별 1인당인건비수준 ) 에서검토됨. 여기서 1과 2의경우산업연관분석을통해서도출되었으며, 3의경우기업데이터분석을통해서도출됨. 각각의경우에있어서고용창출효과가높은업종순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고용창출효과가큰투자유치타겟업종및유치대상기업의선정작업은본분석결과를토대로제Ⅳ장의정책제안및방안도출부분에서자세하게이루어짐

128 < 표 II-58> 외국인투자의업종별고용효과분석결과의요약 산업연관분석 기업데이터분석 외국인투자고용규모기준투자의고용유발계수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1인당인건비기준 도소매부동산및사업서비스통신및방송금융및보험운수비금속광물제품건설전기및전자기기광산품음식점및숙박사회및기타서비스목재및종이제품일반기계화학제품금속제품인쇄및복제교육및보건섬유및가죽제품수송장비전력, 가스및수도제1차금속제품음식료품정밀기기농림수산품기타제조업제품공공행정및국방석유및석탄제품 교육및보건음식점및숙박사회및기타서비스도소매건설섬유및가죽제품인쇄및복제공공행정및국방기타기타제조업제품정밀기기운수금속제품일반기계부동산및사업서비스금융및보험목재및종이제품비금속광물제품광산품수송장비음식료품통신및방송농림수산품전기및전자기기화학제품제1차금속제품전력, 가스및수도석유및석탄제품 금융및보험수송장비통신및방송정밀기기교육및보건사회및기타서비스부동산및사업서비스건설운수및보관도소매광산품전력, 가스및수도섬유및가죽제품음식점및숙박농림수산품목재및종이제품음식료품제1차금속제품공공행정및국방비금속광물제품일반기계금속제품전기및전자기기석유및석탄제품화학제품인쇄, 출판및복제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기타

129 6.2 고용창출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의주요특징 앞에서수행한외국인투자기업경영실태조사와개별기업차원의고용자료를연계하여분석한결과에의하면업종에관계없이고용효과가높은외국인투자기업의핵심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음. 첫째, 상대적인건비수준보다는우수인력및기술력등한국이보유하고있는강점을활용할수있는투자. 둘째, 내수시장확보목적의투자. 내수비중이높을수록고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셋째, 장기적인비즈니스기회가있는투자. 투자기간이오래될수록고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넷째, 중소및중견규모의투자. 투자금액이중소 (100 억이하 ) 및중견 규모 (100 억 억 ) 인경우가 1000 억이상의대규모투자의경우보다 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위의네가지특징들은고용창출에중점을둔외국인투자유치전략의수립에가장중요한기준으로활용될수있음. 이와관련된투자유치전략에대해서는제Ⅳ장의정책제안부분에서에서자세하게다룸. Ⅲ. 해외사례조사 1. 고용창출을위한투자유치정책, 사례등외국현황 1.1 영국 투자정책제도개요

130 - 영국은대표적인투자인센티브제도로 SFI(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를운영중. 동제도는 2008 년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로명칭변경 - SFI 는고용과낙후지역개발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1982 년 산업개발 법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 에근거하여실업기금에서지원 - 이러한보조금은유럽연합이회원국에대해통일된기준을적용하고 있음 인센티브지원조건 - SFI 는지원지역을 3 단계로구분하여지원 Tier 1 : 최고낙후지역으로유럽연합조약에서정한기준에따라선정. 1인당 GDP가유럽연합평균의 75% 이하인지역 Tier 2 : 영국정부가고용관련지표 ( 고용참가율, 겨여제활동인구기준실업률등 ) 또는인구를기준으로선정 Tier 3 : 노동시장이취약한지역 ( 실업률및고용률기준 ), 광업지역, 농업개발지역등으로고용인 250인이하의중소기업만지원 - 수혜요건은다음의 9가지이며, 이중고용의양과질이가장중요 1 지원지역에투자 2 보조금의필요성제시 3 투자내용의적격성 4 일자리 / 기술상황향상 5 성공가능성 6 프로젝트 ( 고용 ) 의질 7 지역및국가경제활성화기여 8 지원금이외자본조달가능성

131 9 보조금지원제한산업여부 ( 철강, 석탄, 화학섬유등 ) 인센티브지원평가 - 투자프로젝트별로그경제적파급효과에대해평가후인센티브를지원. 평가시다음의네가지가주요사항임 투자의질 (Quality of projects) 고용의질 (Qualtiy of jobs) 고용대체 (Displacement) 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 (Regional cases) - 지원지역구분에따라지원내역이상이하며, 투자건별로개별심사후지급 Tier 1 : 순적격투자비용 (Net eligible project costs, 차입금을제외한순투자금액 ) 의최고 50% 까지지원 Tier 2 : 순투자금액의최대 20% 까지지원가능 Tier 3 : 최고지원금액 10만파운드 제도의고용창출효과 - 동제도는핵심은신규고용창출및기존고용유지이며, 1991~1995년까지총 210,000명고용에기여하였으며, 대체및연관효과를고려한순고용측면에서는약 84,000명을고용한것으로파악. 동고용유지기간은평균 10년으로계산됨 - SFI 는내외국기업구분없이지원되며, 총지원금액의 50% 정도가외국 인투자기업에지급됨 1.2 프랑스 투자정책제도개요

132 - 프랑스는투자유치목표를신규고용창출로규정, 고용을기준으로현금지원형태의인센티브를제공 제조업, 서비스업 : AFT(Aides a finalite regionale, 지역활성화지역 ) 운영. 낭뜨, 투르등의지역을대상으로시행 R&D, 혁신분야 : 프랑스전역을대상으로시행 인센티브지원조건 - 제조업, 서비스업 신규사업 : 25명고용과 5백만유로투자또는 50명고용 사업확장 : 50명신규고용또는 25백만유로투자 인수 (M&A) : 150명고용유지, 15백만유로투자 - R&D, 혁신분야 20 명고용창출과 7.5 백만유로투자 인센티브지원평가 - 제조업, 서비스업 1 개일자리창출당최대 1 만 5 천유로지원 - R&D, 혁신산업 1 개일자리창출당최대 2 만 5 천유로지원 - 1 인당소득, 실업률등을기준으로낙후지역, 준낙후지역, 일시적낙후지 역으로구분하여차등지원 - 고용창출인정평가시, 투자후 3 년동안신규로창출된정규직전일제 고용만인정하며, 10 명이상인경우에만인정

133 제도의고용창출효과 - 신규고용창출및고용유지수치가 2008 년의경우 31,932 명, 2009 년은 29,889 명으로파악됨. 1 개프로젝트당평균고용창출수는 2008 년에는 50 명, 2009 년에는 47 명임 기타고용창출을위한정책 - 파리및근교지역인일드프랑스 (Ils-deFrance) 를아우르는도시계획의일환으로 그랑파리, 미래산업육성및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20년계획 을추진 < 표 III-1> 프랑스의지역별집중육성대상사업및고용창출목표 지역 육성산업 특징 고용창출목표 ( 향후 15년간 ) 3D 애니메이션, La 디지털소프트웨어산업 Plain-Saint-Denis 영상이미지산업육성 약 15만명 La Defense 세계유수기업금융및및고급인재비즈니스산업유치추진 - Saclay R&D 분야학교, 첨단과학기술기업, 연구소산업입주추진 약 13만명 Paris Sud 바이오기술산업 생명과학, BT 중점지구육성 약 10만명 2. 고용창출효과가큰서비스업에대한투자유치정책, 사례등외국현황 2.1 싱가포르 싱가포르경제와외국인투자 - 싱가포르경제는외국인투자와외국인노동자에크게의존하고있어

134 경제성장및고용창출을위한경제발전정책을외국인투자에기반하여 수립 2008 년의경우외국인투자가전체투자규모의 90% 가량을차지 < 표 III-2 > 싱가포르의제조및서비스산업고정자산투자규모 ( 단위 : S$ Million) 2006년 2007년 2008년 국내투자 외국인투자 총합 경제개발청 (EDB) 에서는연례보고서를통해투자프로젝트완료시예상 되는고용창출수치를발표 ( 투자에서외국인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 90% 가량으로이를분리하여별도집계하지는않음 ) < 표 III-3> 싱가포르의투자에의한예상고용창출규모 ( 단위 : 명 ) Total Employment Creation* Skilled Employment ,800 26,000 26,800 28,600-15,200 15,900 17,200 18,600 16,400 * Total employment creation: 프로젝트가완료되었을때예상되는신규고용자수 고용창출을위한육성산업및성과 - 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지식중심의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 세부적으 로는의료, 제약, 바이오기술, 대체에너지, 항공우주, 교육, 물류, 전문직 업서비스등이포함 - 이중대표적인산업이바이오메디컬산업으로 2000 년부터 바이오메 디컬산업의허브 구축을위한육성전략을실시

135 최첨단바이오의료산업을육성하는바이오폴리스 (Bio-polis) 건설 : 5개이상의세계적인센터 ( 연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등 ) 유치를목표로설정 의료기관의최첨단기술제공및서비스의질향상을통해높은수준의보건의료서비스브랜드확립추구 이밖에바이오의료산업에서의수요창출 ( 해외환자유치등 ), 연구개발, 국내인재육성및유능한인재유치등다방면에걸친지원체계를마련 - 바이오메디컬산업육성을위한지원체계 비즈니스 (EDB, Bio One Capital*), 교육 ( 대학, 교육부 ), 연구 (ASTR**, 정부산하연구소 ), 정부 ( 보건부 ) 등 4개영역에서각분야를담당하는기관이세부육성방안을마련, 실행 수상 (Prime Minister) 산하의국가연구재단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이이를체계적으로통합하는통합지원체계구축 * EDB의자회사이며바이오메디컬분야에대한투자기관으로기업이싱가포르에투자시지분투자등을통해일종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기능을수행 ** 과학연구및인재를육성하는정부기관 - 바이오메디컬산업육성의주요성과 총 4단계에걸쳐약 S$ 800만을투자하여건립한바이오폴리스에는 GSK, Novatis 등세계적인제약회사의 R&D센터및정부연구기관등이입주 바이오메디컬분야에대한육성정책실시이후동산업에대한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 - 바이오메디컬산업육성의고용창출성과 본격적으로바이오메디컬산업육성이시작된 2000 년부터 2008 년 사이동분야에서의고용은 5,880 명에서 12,450 명으로두배이상

136 증가 < 표 III-4 > 싱가포르의바이오메디컬산업에서의성과 연도 Manufacturing output(sgd billion) value added (SGD billion) No. of Employment opportunities 5,880 10,171 10,571 11,500 12,450 고용창출관련기타인센티브제도 - 혁신및 R&D 증진을목적으로하는인센티브중 교육훈련을통한인 력양성 이나 고급인력채용증가 등을수혜조건으로지원하는인센티 브제도운영 - 기업연구인센티브제도 (RISC, Research Incentive Scheme for Companies) 인센티브의주요목적은 R&D 육성이나, 수혜조건중 연구과학자및엔지니어의상당수증가또는교육 이포함 인센티브내용. 인력관련비용 ( 인력의월급, 항공임및체제비, 훈련비용등포함 ) 의 50% 까지지원. 시설및장비관련비용 ( 시설, 설비및소프트웨어등 ) 의 30% 지원. 전문서비스 ( 컨설팅, 계약등 ) 비용의 30% 지원. 지적재산권관련비용 ( 라이센싱, 로열티, 기술구매비용등 ) 의 30% 지원 바이오메디컬산업관련, 외국인투자와고용창출의긍정적인효과는각종인센티브및효과적인정부정책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137 2.2 대만 대만의고용창출육성정책 - 대만은 민간참여 6 대신흥산업, 타이완사랑 12 건설산업 을통해일 자리창출을도모하고있으나, 동사업들은고용창출이주목적이아닌 산업고도화를통한경제발전이궁극적인목적임 고용창출을위한육성산업및예상성과 - 타이완사랑 12 건설사업 정부투자 2조 6,500억대만달러, 민간투자 1조 3,400억달러, 총 3 조 9,900억대만달러규모의공공건설사업 GDP 2.95% 신장, 일자리 24.7만개창출이목표

138 산업명육성내용예상성과 바이오의약 - 정부예산 4 년간 2 배증액 메디컬케어 문화창의 관광여행 그린에너지 선진농업 < 표 III-5> 대만의민간참여 6 대신흥산업 - 4년간 864억대만달러 투자 년까지 280 억 대만달러투자 - 국가발전기금에서 100억 대만달러조성, 창업대출을 통한창업지원 - 4 년간 300 억대만달러 규모의 관광산업발전기금 조성 - R&D 자금으로 200억대만 달러투자 - 4 년간 232 억대만달러 투자 - 대만을 한약 R&D 센터 ' 로 육성 - 신규고용 3만명 년까지산업규모 3,464 억달러로확대 - 산업규모 1 조억이상달성 이목표 년까지관광수입 5,500 억대만달러예상 - 직간접적인취업효과 40 만명예상 - 2천억대만달러이상의민간 투자유도 년까지생산규모 1,589 억대만달러로확대 - 3.1만명일자리창출예상 고용창출관련기타인센티브제도 - 산업혁신조례 ( 産業創新條例 ) 내외국인의투자촉진과산업발전을위해도입한 산업고도화촉진조례 가 2009년말종료되고, 2010년 5월 12일에공포된 산업혁신조례 가이를대체하게됨에따라중소기업채용보조금지급을제외한고용촉진인센티브지급이중단됨 ( 다른법령에따른인센티브는존속 ) 산업혁신조례 11 조에따르면, 소기업혁신, 인력구조개선및일자리

139 창출을위해중소기업의인력채용시중앙주관부처에서보조금을지 급. 보조금지급의세부사항은중앙주관부처에서별도로정하는바 에따름 - 바이오신약산업발전조례규정 (2007 년 7 월 6 일발효 ) 바이오신약회사가연구개발및인재양성에투자 지출하는금액의 35% 한도내에서 5 년동안법인세액을공제

140 Ⅳ. 정책제안및방안도출 1. 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방안 1.1 해당업종의해외투자가많은국가및글로벌기업도출 외국인투자에의한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 - 제 Ⅱ 장에서분석한바와같이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은크게산업별 고용규모, 산업별고용유발계수그리고외국인투자기업들의산업별 1 인 당인건비등의기준으로세분하여순위를정할수있음. - 본연구에서분석한이세가지기준을적용하여고용창출효과가큰외국인투자타겟업종을선정해야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차원의자료분석의경우세부업종별샘플기업의수가충분한경우가많지않기때문에이를적용하여타겟업종을선정하는것은통계적으로무리가따른다고하겠음. 따라서산업연관분석을통해서고용창출효과가높은업종을선정하고, 이들업종들이외국인투자기업차원의 1인당인건비분석의경우에서도우수한업종들인지를확인하는방식을적용하는것이타당함. - 본연구에서산업연관분석을통한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가큰업종은외환위기가어느정도정리된시점인 2002년이후 2008년까지의기간을기준으로보면상위 10위까지보면, 1 도소매, 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 통신및방송, 4 금융및보험, 5 운수, 6 비금속광물제품, 7 건설 8 전기및전자기기, 9 광산품, 10 음식점및숙박등의순으로나타남. - 한편, 고용유발계수 ( 투자금액 10 억원당고용유발인원수 ) 에서상위 10 개 업종을동일한기간에해당하는 2005 년을기준으로상위 10 위를보면,

141 1 교육및보건, 2 음식점및숙박, 3 사회및기타서비스, 4 도소 매, 5 건설, 6 섬유및가죽제품, 7 인쇄및복제, 8 공공행정및 국방, 9 기타, 10 기타제조업제품등의순으로나타남. - 외국인투자에의한고용창출효과가큰타겟업종의선정은이두가지측면에서각각고용효과가높은구체적인세부업종들을잠재적인타겟업종으로포괄한다음, 생산성이떨어지거나업종성격상외국인투자유치가능성이높지않은업종들을제외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함. - 도소매, 건설과섬유및가죽제품, 인쇄및복제등의경우생산성이낮은분야이며, 광산품, 사회및기타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등의분야는투자유치가능성이낮은분야이고통신및방송업은투자제한분야이므로제외. 이들업종들을제외하면비즈니스서비스업 10) ( 부동산임대의경우적극적의미의서비스제공분야가아니라는점에서제외 ), 금융및보험업, 교육및보건업, 관광업 ( 음식점및숙박 ), 물류 ( 운수및보관 ), 전자및전기기기그리고비금속광물제품등 7대업종으로정리됨. - 한편, 이들업종들의외국인투자기업자료상 1인당인건비수준기준의순위를보면, 금융및보험업의경우 17,440만원으로 1위, 통신및방송의경우 10,150만원으로 3위, 교육및보건업의경우 8,235만원으로 5 위, 사업서비스업의경우 6,529만원으로 7위, 운수및보관업의경우 5,101만원으로 9위등으로타겟업종 8개업종중에서 5개업종에서 1인당인건비가전체외투기업평균인 4,793만원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본연구의타겟업종선정이고용의질적인측면을보더라도에서도어느정도타당성이상당부분인정된다고평가됨. - 결국, 외국인투자중고용창출효과가큰유치대상업종은고부가가치 10) 비즈니스서비스업은외국인투자통계구분상다시 IT 서비스업, 과학서비스, 전문 기술서비스업 ( 회계및경영컨설팅, 시장조사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업, 디자인업등포함 ) 그리고아웃소싱서비스업등으로세분됨

142 서비스업과우리의주력제조업분야라고할수있음. < 표 Ⅳ-1> 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가큰투자유치타겟업종의선정 산업연관분석상낮은생산성및외국인투자고용창출효과높은업종고용창출확대를위한업종성격상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유치투자유치가능성이고용규모가큰업종고용유발계수 7대타겟업종낮은업종배제 상위 10위 상위 10위 A B C D=(A+B)-C 1 도소매 2 부동산 / 사업서비스 3 통신및방송 4 금융및보험 5 운수 6 비금속광물제품 7 건설 8 전기및전자기기 9 광산품 10 음식점및숙박 1 교육및보건 2 음식점및숙박 3 사회 / 기타서비스 4 도소매 5 건설 6 섬유및가죽제품 7 인쇄및복제 8 공공행정및국방 9 기타 10 기타제조업제품 1 도소매 2 사회 / 기타서비스 3 건설 4 광산품 5 섬유및가죽제품 6 인쇄및복제 7 공공행정및국방 8 기타 9 기타제조업제품 1 비즈니스서비스 * 2 금융및보험 3 물류 ** 4 관광 *** 5 교육및보건 6 전기및전자기기 7 비금속광물제품 * 부동산임대의경우외국인투자통계상비즈니스 ( 사업 ) 서비스업과별도로구 분되어있고, 적극적의미의서비스제공분야가아니라는점에서타겟업종에 서제외함. ** 운수업의경우외국인투자통계상운수및보관 ( 물류 ) 로구분되어있고, 통 상적으로물류업으로통칭하고있기때문에타겟업종명칭을물류업으로설 정함. *** 음식점및숙박의경우통상적으로관광업으로통칭하고있어서타겟업종 명칭을관광업으로설정함. 해당분야투자가많은국가의도출 - 위에서도출한투자유치대상업종별로투자가많은국가들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음. 교육및보건분야의경우상당부분투자제한분야이며별도의자세한통계도미비하다는점에서이를제외한나머지 6개업종별로투자상위 5개국을순위별로나타낸것임

143 < 표 Ⅳ-2> 고용효과가큰업종별 * 주요투자국 타겟업종상위 5 개국순위순 ( 까지누적신고금액 ) 금융및보험비즈니스서비스관광물류전자및전기기기비금속광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홍콩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일본,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 - 먼저, 금융및보험업의경우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및벨기에 순으로나타남. - 비즈니스서비스업의경우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순임. - 관광업 ( 음식점및숙박 ) 의경우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및홍콩 등임. - 물류분야의경우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 아등임. - 제조업분야인전자및전기기기분야의경우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및캐나다순임. - 비금속광물분야의경우일본이압도적으로 1 위이고, 미국, 싱가포르 순임

144 1.2 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및기업도출, 선정 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 앞서제시한고용창출효과가높은업종별로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 가 ) 을도출하면다음과같음. - 금융및보험업의경우크게영미계 ( 미국과영국 ) 금융기관과유럽대륙계 (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및독일 ) 금융기관그리고일본계금융기관으로전략적타겟지역이정해질수있음. 독일과일본의경우비록현재까지의투자순위측면에서는 5위권에들지는못했지만, 이들국가의금융기관들도이미세계적인수준에있는기업들이많기때문에전략적국가로선정하는것이필요함. - 비즈니스서비스업의경우앞서분석에서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가 5대투자국으로나타났지만, 케이만군도의경우영국령으로사실상미국및영국투자자들의경유지정도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이를별도의타겟으로정할필요는없음. 영국의경우유럽에서네덜란드다음으로투자가많다는점에서포함시키는것이필요. 따라서비즈니스서비스업분야의경우영미계 ( 미국과영국 ) 기업, 네덜란드기업그리고일본기업으로타겟팅이가능함. - 관광업의경우영미국가중미국과호주, 아시아국가중에서는일본과홍콩, 그리고유럽의경우룩셈부르크는유럽투자기업들의경유지성격이크기때문에유럽에서상당한투자를행한이탈리아및기타대륙계관광분야기업들로타겟팅할필요가있음. - 물류분야의경우아시아에서는싱가포르 ( 말레이시아의경우물류기업이발전했다기보다는라부안을통한외국인투자가많다는점에서제외 ), 유럽의경우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등이전략적타켓국가라고할수있음

145 - 전자및전기기기분야의경우영미계국가중에서는미국과캐나다, 유 럽에서는네덜란드와독일그리고일본등으로타겟국가가정해짐. - 비금속광물분야의경우실리콘이핵심분야라고할수있으며, 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등을타겟국가로정할수있음. < 표 Ⅳ-3>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지역 ( 국가 ) 선정 타겟업종 투자누적금액상위 5개국 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금융및보험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미지역, 서유럽지역, 일본 사업서비스 네덜란드, 일본,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 영미지역, 네덜란드, 일본 관광 호주,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홍콩 미국, 호주, 일본, 홍콩, 이태리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물류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노르웨이전자 / 전기기기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비금속광물일본,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일본,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전략적유치타겟기업의선정 - 전략적유치타겟기업은앞서선정한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의 타겟업종내선도기업으로국내에아직투자진출을하지않은기업들이 선정될수있을것임. - 본연구에서이기준을통한타겟기업의선정은 hoovers.com과 fdimarkets.com의 DB를참조하여주로전략적유치타겟지역 ( 국가 ) 의기업들을대상으로분야별로선정한것임. 정렬기준은세부업종별 2009년매출액 (Mn$) 순임

146 < 표 Ⅳ-4>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1 금융및보험업 연번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1 Columbia Community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3, Keypoint Credit Union Banking 미국 50, The Thomson Company Inc Banking 캐나다 7, ,700 4 Nrw Bank Banking 독일 4, ,705 5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6,689, ,438 6 Meij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Life Insurance 일본 46, ,485 7 CUNA Mutual Insurance Society Credit Insurance 미국 2, ,500 8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Property/ Casualty 미국 32, ,000 Company Insurance 9 China Reinsurance (Group) Corp. Reinsurance 중국 4, Toa Reinsurance Reinsurance 일본 1,

147 < 표 Ⅳ-4>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2 비즈니스서비스업 연번 1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Universal Outdoor Advertising 호주 1, ,644 Pty Limited & Marketing 2 3 Recruit Co, Ltd Beijing Foreign Enterprise Human Resources Service Co, Ltd Staffing 일본 3, ,477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 China International Intellectech (Shanghai) Corporation Human Resources & Staffing, Consulting 중국 1, Worley parsons Services Pty Limited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호주 4, ,200 6 Dekra Se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2, , Lloyd's Register Group The MITRE Corporation consulting & risk management services consulting, engineering, technical research services 영국 1, ,812 미국 1, ,000 9 Imtech Deutschland Gmbh & Co Kg Technical &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독일 1, , Chenega Corpo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raining, manufact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미국 1, ,

148 < 표 Ⅳ-4>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3 관광업 연번 1 2 기업명 세부업종 국가명 연매출액 고용인수 Zensho Co, Ltd Restaurants & Cafes 일본 3, ,151 Spotless Services Australia Limited Restaurants & Cafes 호주 1, ,000 Crown Melbourne 3 Limited The 4 Grape Management Pty Ltd 5 Hotel Royal Limited 6 Aboutrooms Com Ltd. Swift Hotels 7 (Management) Ltd. Bristol Bay Native 8 Corporation 9 Maruhan Co, Ltd Dynam 10 Co, Ltd Restaurants & Cafes 호주 1, ,000 Hotel and Motel - Lodging 호주 38, Hotel and Motel - Lodging 싱가포르 18, Hotel and Motel 호주 - Lodging 5, Hotel and Motel - Lodging 영국 1, ,000 Hotel and Motel - Lodging 미국 1, ,022 Amusement Parks & Arcades 일본 23, ,457 Amusement Parks & 일본 9, ,957 Arcades

149 < 표 Ⅳ-4>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4 물류 연번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1 Toll (Fhl) Pty Ltd Jfe Logistics 2 Corporation Purolator Courier 3 Ltd General Logistics 4 Systems Germany Gmbh & Co Ohg APM Terminals 5 Management B.V. PSA International 6 Pte Ltd 7 Van Oord nv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Express Delivery Services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Port, Harbor & Marine Terminal Management 호주 2, 일본 2, ,628 캐나다 1, ,500 독일 1, ,000 네덜란드 3, 싱가포르 2, ,000 네덜란드 2, , 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AS Pacific Carriers Limited Aliança Navegação e Logística Ltda. Logistics Services 노르웨이 2, ,300 Logistics Services 싱가포르 1, Marine Shipping Logistics Services 브라질 1, ,

150 5 전자및전기기기 < 표 Ⅳ-4>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연번 1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Phoenix Contact Electrical Products 독일 1, ,600 Gmbh & Co Kg 2 Bticino Spa Electrical Products 이탈리아 1, ,163 3 Continental Teves Ag & Co Oh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5, ,000 4 Qimonda Ag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4, , Magyar Suzuki Zartkoruen Mukodo Reszvenytarsasag Conti Temic Microelectronic Gmbh Wuxi Sharp Electronic Components Co, Ltd Gaoxian Electronic (Shenzhen) Co, Ltd Stmicroelectronics Sdn Bhd Diehl Stiftung & Co Kg Electronic Components 헝가리 2, ,917 Electronic Components 독일 1, ,500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 ,430 Electronic Components 중국 1, ,200 Electronic Components 말레이시아 1, ,000 Electronic Test & Measurement 독일 2, ,150 Instruments

151 6 비금속광물 < 표 Ⅳ-4> 고용효과가큰업종별투자유치타겟기업 ( 계속 ) 연번 기업명세부업종국가명연매출액고용인수 1 Momentive Specialty Chemicals, Inc.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미국 6, ,800 2 Diester Industrie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프랑스 2, Duluxgroup (Australia) Pty Ltd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호주 6, ,000 4 Sasol Germany Gmbh 5 Imerys Pigments, Inc. Tangshan Sanyou 6 Group Co, Ltd 7 Cepsa Quimica Sa Grupo Petrotemex, 8 S A De C V 9 Actega Terra Gmbh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Specialty Chemical Manufacturing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Industrial Organic Chemicals Paints, Coatings & Other Finishing Product Manufacturing 독일 1, ,400 미국 1, ,517 중국 1, 스페인 2, ,035 멕시코 2, ,300 독일 1, , Shin-Etsu Handotai Co. Ltd.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ing 일본 2, ,

152 1.3 업종분야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유치촉진방안등 금융및보험분야 - 금융및보험분야의경우차별화된투자유치촉진전략은우선서울의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개선된위상을적극활용하는것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금융중심지를대상으로경쟁력개선정도를조사한도이체뱅크의연구에따르면서울은순위상승율에서 42% 를기록하면서 1위를차지함. 아직절대적인순위에서는중간정도그룹에속하고있지만, 빠르게개선되고있는서울의국제금융시장환경은향후높은성장가능성을보여준다는점을이를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이중요한전략이될것임. < 그림 Ⅳ-1>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금융센터의경쟁력개선순위 자료원 : Steffen Kern, Global financial centres after the crisis, Deutsche Bank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