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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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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IP 시장 규제동향과대응전략 KISDI 경쟁정책그룹장김희수

2 목차 VoIP 시장및사업자동향 VoIP 규제동향 VoIP 수용요인분석 망이용대가 (VoIP 초고속 ISP) 를어떻게볼것인가?

3 VoIP 시장및사업자동향

(Telegeograhphy, 2006) EU 07 년 ~ 17 년까지유선전화가입자가 288( 백만 ) 223( 백만 ) 으로감소하는반면, 유선 VoIP

4 미국 시장성장동인 : 기업가입자증가 ( 비용절감 ), TPS 등결합상품증가, click-to-call 서비스성장 2012 년, VoIP 가입자 4,900~6,300 만으로추정되고있으며, 2015 년 VoIP 가전화가입자의 90% 점유예상 2011 년 VoIP 가 PSTN 을추월할것으로예측 (Telegeograhphy, 2006) EU 07 년 ~ 17 년까지유선전화가입자가 288( 백만 ) 223( 백만 ) 으로감소하는반면, 유선 VoIP 는 48( 백만 ) 204( 백만 ) 으로 4 배이상증가예상 모바일 VoIP 도성장전망 Source: Paul Budde Communication( ) 4

5 Asia-Pacific 지역 VoIP 사업유형중 Direct access( 전용단말, 어느정도의 QoS 통제 ) 와 Soft client(eg. Skype 모델 ) 가성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 VoIP 성장동인은초고속가입률증가, NGN(FTTH 포함 ) 의진전, TPS 증가등 국내 2011 년 1 조 4,190 억원시장규모예측 (IDC) 국내 VoIP 가입자수는 2006 년말약 100 만명수준으로추산되었으나, 최근 LG 데이콤등의활발한가입자유치로 VoIP 가입자수급증세 LG 데이콤 50 만이상, 삼성네트웍스 24 만, SK 텔링크 10 만, 스카이프 100 만 (not active user) 08 년 6 월말시내전화 -VoIP 번호이동제실시, 결합상품본격화등에따라 VoIP 가입자증가추세지속전망 Source: IDC, 컨버전스이노베이션콘퍼런스 2008 KT 발표자료 ( ) 5

6 미국 VoIP 사업자는크게케이블사업자, 순수 VoIP 사업자, Telco 로분류 케이블사업자는자체네트워크를기반으로 TPS 등번들제공유인 케이블 VoIP 가입자수는약 11.4 백만 ( 증가율 75%), Comcast 3.75 백만, Time Warner Cable 2.5 백만, Cox Communications 2.3 백만수준 Source: Paul Budde Communications, 순수 VoIP 사업자는서비스기반사업자로 Vonage, Skype 를비롯하여 Yahoo!, Google, Microsoft 등존재 2007 년말기준으로 Skype US 가약 1.8 백만 (paying user, 공식적발표자료는아님 ), Vonage 는 2.5 백만 Telco VoIP 는 IXCs, RBOCs 이제공하는 VoIP 로 TPS 번들제공, 기존 PSTN 전화수익방어유인 Verizon Communications 는 2004 년 7 월브로드밴드폰인 VoiceWing 출시, 최근 FTTH 네트워크투자와함께 FiOS 라는 TPS 제공을본격화하고전화서비스의 VoIP 전환을추진중 AT&T 는 2004 년 3 월 VoIP 상품인 callvantage 를출시하여제공하다가 2007 년말용량제약등으로 Callvantage 마케팅이어려워지자 2007 년 12 월디트로이트주를시작으로 U-verse 라는새로운 TPS 상품을출시하고시장공략중 영국 VoIP 는브로드밴드기반이약하고, BT ADSL 의 VoIP 에대한방화벽적용등으로 VoIP 성장이미약 BT 가 2003 년자사인터넷가입자를대상으로 VoIP 상품출시제공, 2004 년 3 월에는 Yahoo 메신저와결합한 VoIP 제공계획을발표한바있음 Wanadoo UK(FT 의자회사 ) 는 2005 년 3 월 VoIP 출시, 초고속인터넷과번들로제공. secondary line 으로출발하였으나안정된품질제공 ( 초고속망과수직결합 ) 으로 primary line 대체도일부발생 6

일본의 VoIP 시장은 ISP 와 VoIP 수직통합사업자인 Softbank 가선도하였으나, 최근기존 Telco 인 NTT 의망업그레이드를기반으로한 VoIP 추진이가속화되는추세 2007 년 2Q, 일본 VoIP 가입자수는 15.3 백만으로초고속가입자의 56.5%, 총음성가입자의 28.2% 에이름 (Ovum, 2008.

7 일본의 VoIP 시장은 ISP 와 VoIP 수직통합사업자인 Softbank 가선도하였으나, 최근기존 Telco 인 NTT 의망업그레이드를기반으로한 VoIP 추진이가속화되는추세 2007 년 2Q, 일본 VoIP 가입자수는 15.3 백만으로초고속가입자의 56.5%, 총음성가입자의 28.2% 에이름 (Ovum, ) Low-quality 의 050 가입자가 VoIP 가입자의 2/3 를차지하고있으나, 최근 High-quality 의기존 PSTN 번호사용 VoIP 가입자가급증세 ( 전년대비 145% 증가 ) VoIP 의 primary line 화 시장점유율은 Softbank BB 31%, NTT 동서 25%, NTT Comm. 22% Softbank 는 2002 년 4 월 VoIP 서비스개시, 자사 ADSL 과번들제공, 기본료없음 /on-net call 무료로 PSTN 가입자의 VoIP 전환을촉발. 4.8 백만가입자보유 NTT 동서는유무선대체, VoIP 대체에대응하기위해 2005 년 1 월 PSTN 요금인하를단행하고, 이후 VoIP 서비스인 Hikari Phone 을출시. 타 VoIP 와차별화를위해기존 PSTN 전화번호체계인 0AB-J 사용, 긴급서비스제공과품질우위 7

8 국내 VoIP 시장은낮은유선전화료, 기존 PSTN 사업자의전략적방어 ( 인터넷망대가지불의제도화 ) 등으로성장이지체되었으나, 최근후발유선전화사업자와케이블사업자의 VoIP 추진, 결합상품확대추세, 번호이동성제도본격실시등으로 VoIP 시장확대전망 ( 장기적으로 All-IP 화가속화시기존 PSTN 전화대체전망 ) VoIP 사업자유형 기간통신사업자는 ISP-VoIP 수직통합수익모델을추구, KT, 하나로텔레콤, LG 데이콤등 9 개사존재 (LG 데이콤은 LG 파워콤과연계, KCT 는개별 SO 와연계 ) 070 번호를직접부여받은별정통신사업자는대부분교환기를보유하였으나네트워크기반이약한사업자로삼성네트웍스, 새롬리더스등 5 개사 번호재부여별정통신사업자는순수 VoIP 사업모형으로 100 여개사업자존재 ( 개별 SO 는 KCT VoIP 재판매 ) LG 데이콤은 MyLG 070 을 2007 년 6 월출시, AP 와 WiFi 기반단말제공마케팅, TPS(VoIP+ 초고속인터넷 (LG 파워콤 )+IPTV) 제공목표, 4 월현재 50 만이상가입자확보 / 08 년말 100 만가입자확보목표 KCT 는케이블사업자의 TPS 제공목표 ( 08 년말 만가입자확보목표 ), TV 콘텐츠및인터넷과결합한저렴한패키지제공전략 KT는 PSTN 전화의결합상품을강화하는한편, 다양한부가서비스를전화와함께제공하는 SoIP 전략을추진할계획 8

9 VoIP 규제동향

도서비스유형에따라다른서비스분류가가능하다는해석이존재 PATS > ECS > PECS 순으로의무부여 UK 의경우 P2P VoIP 는 ECS,

10 미국은 PSTN 과접속하는 (Interconnected) VoIP 를일정조건하에통신서비스로분류 음성및팩스제공, PSTN 과같은단말기사용, NSNPA 의번호사용등 EU 의경우서비스의분류에따라부여되는의무및권리가상이함에따라분류논의가주를이루고있으며, 각국규제기관별로 VoIP 도서비스유형에따라다른서비스분류가가능하다는해석이존재 PATS > ECS > PECS 순으로의무부여 UK 의경우 P2P VoIP 는 ECS, VoIP Out/In 은 PECS, four gating criteria( 발착신국내 / 국제통화제공, 국가번호계획에부합, 긴급서비스제공 ) 을만족하면 PATS 10

11 미국은기존전화번호사용 ( 번호이동정책부재- 확인필요 ) EU는기존PSTN 번호및별도식별번호체계를혼용하나, 각국별규제적용에는차이가있으며, 번호이동성의경우 VoIP의분류에따라적용되는규제로역시각국별차이존재 EU 국가 : 번호부여 고정위치의 VoIP 에대해지역번호체계를할당하는국가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등 VoIP 에지역번호체계부여에개입하지않는국가 : 핀란드, 독일, 스페인, 영국등 PATS 의경우만지역번호부여 : 체코 EU 국가 : 번호이동성 PATS 일경우만적용하는국가가대다수며,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는특별한규제없음 country Allocation of geographic numbers to VoIP operators? Austria Limited to fixed location Only PATS Belgium For nomadic services Only PATS Czech Rep. Limited to PATS Only PATS Denmark Non-geographic numbering plan - Finland No limitation Only PATS Germany No limitation No Restriction Italy Limited to fixed location No Restriction Netherland Limited to fixed location - Norway Limited to fixed location Restriction of Number Portability? Limited to geographic numbers at fixed location Spain No limitation Not imposed yet Sweden No limitation Only PATS Switzerland Limited to fixed location No Restriction UK No limitation Only PATS Source: Wik Consult,

12 VoIP 규제동향 - 상호접속 상호접속과관련해서는 VoIP 호에대한차단이망중립성이슈로부상한바있으나 ( 미국사례 ), 우리나라와같이 ISP 대한별도의대가를지불하도록정부가규제한사례는없는것으로파악 시장의자율적협상에의해 VoIP 사업자의 ISP 에대한망대가지불이이뤄지고있다는주장도존재하나, Best effort 인터넷망에서제공되는 VoIP 서비스에대해 VoIP 사업자가 ISP 에게망이용대가주도록규제하고있는해외사례는없는것으로파악 현재우리나라에서 VoIP 인터넷망접속료의성격과수준, 번호이동성시행에따른비용분담이슈가존재 VoIP 인터넷망대가의산정방식 (CBP vs. UBP) 과인터넷망접속료의성격 ( 설비임차 vs. 접속망사용 ) 규명필요 All-IP 를조망하는가운데, VoIP 접속에대해측정가능성을전제로현재와같은 CPNP 체계를확대채택할것인지, CBI, B&K 등다른정산체계를도입할지결정필요 12

13 VoIP 규제동향 - 개관 구분미국일본영국한국 역무정의및진입제도 PSTN 과접속하는 VoIP 를일정조건하에통신서비스로분류 - 조건 : 음성및팩스서비스제공, PSTN 과같은단말기사용, NANPA 의번호사용등 음성전송서비스로분류 진입규제없음 일정조건을충족하는경우, 인터넷전화를전화서비스로분류 - 조건 : 국내및국제착발신통화가가능, 긴급통신서비스제공 - VoIP 의 PATS 분류여부미정 기간역무중인터넷전화역무로분류 인터넷망보유및접속점설치정도에따라진입규제 - 기간 ITSP 는허가 - 별정 ITSP 는등록 번호체계 기존전화번호사용 0AB-J (PSTN 번호체계 ) 와 050 ( 단독식별번호 ) 동시사용 일정통화품질만족을조건으로번호부여 고유식별번호 056 부여 일반 PSTN 번호도사용 070 고유식별번호부여 ( 일정통화품질만족조건 ) 일부시내전화번호사용 번호이동성 - - 품질조건 없음 ITSP 에게통화품질측정의무, 품질등급공지의무부여 품질은 3 등급으로구분, 등급에따라번호부여및긴급서비스제공의무가달라짐 PATS 일경우, 번호이동의무화. But 모든 ECS 로확대할경우번호이동은의무아님 ( 협상위임 ) 없음 2008 년 6 월말, 시행예정 번호를직접부여받고자하는 ITSP 는품질측정의무 R 값 70, 단대단지연 150ms, 호성공률 95% 13

14 VoIP 규제동향 - 개관 구분미국일본영국한국 상호접속 별도규제없음 상호접속의무없고, 접속요율은사업자간자율결정 인터넷전화망간접속은직접접속또는 PSTN 중계접속허용 별도규제없음 VoIP 사업자가망이용대가로가입자당월 950 원을 ISP 에지불 G/K 원 / 분, G/W 원 / 분 PSTN 에접속할경우사업자지위에따라 PSTN 접속료및연동료적용 이용자보호 ( 긴급통신 ) PSTN 과접속하는 VoIP 에대해 E911 서비스제공의무부여 0AB-J 번호는긴급서비스제공, 050 은미제공 - 즉, 0AB-J IP 전화는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있음 VoIP 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부여계획 VoIP 사업자의긴급서비스제공여부및한계성에대해적극적홍보의무부여계획 긴급서비스제공가능 보편적서비스 VoIP 사업자도기금분담대상 보편적서비스비용에대해번호기준분담방안고려 - 번호를부여받은유선, 무선, VoIP 사업자에대해가입자번호당일정액부과 VoIP 시장전개에따라보편적서비스제도재평가계획 기간 ITSP 및일정매출규모이상사업자기금분담의무 14

15 VoIP 수용요인분석

16 사업자선택결정요인의서비스간비교 2G 이동전화회사선택이유 초고속인터넷회사선택이유 ( 단위 :%) ( 단위 :%) 단말기가마음에들어서 단말기가격, 가입비등서비스가입비용이저렴해서 빠른속도때문에 ( 혹은속도무상업그레이드 ) 36 통화요금이저렴해서 27 인터넷이용요금이싸서 29 통화품질 ( 음질, 끊김등 ) 이우수해서 회사나번호이미지때문에 가입시선물 / 경품등혜택때문에 19 내가원하는요금제가있어서 17 패키지 ( 혹은번들 ) 요금제때문에 18 멤버쉽제도 ( 할인혜택등 ) 가좋아서 16 고객서비스가좋아서 16 주변사람의추천이나권유때문에 10 고객서비스가좋아서 9 무료이용기간을제공해줘서 ( 혹은길어서 ) 16 가입시선물 / 경품등혜택때문에 3 공짜영화, 음악등의부대서비스가좋아서 3 패키지 ( 혹은번들 ) 요금제때문에 3 오래사용해서 2 지인의추천, 권유, 부탁 (KT 직원포함 ) 2 [Base : 2G 이동전화이용자 859 명 ] 기타의견은 Data Table 참고 [Base : 초고속인터넷이용자 1,322 명 ] 기타의견은 Data Table 참고

이벤트등의활동때문에 10 14 지금까지는 VoIP 확산에서요금이가장중요.

17 사업자선택결정요인의서비스간비교 인터넷전화회사선택이유 이동전화 단말기 ( 단위 :%) 통화요금이저렴해서 64 초고속인터넷 속도 주변사람의추천이나권유때문에 단말기가격, 가입비등서비스가입비용이저렴해서 VoIP 요금 패키지 ( 혹은번들 ) 요금제때문에 광고, 홍보, 이벤트등의활동때문에 지금까지는 VoIP 확산에서요금이가장중요. 고객서비스가좋아서 가입시선물 / 경품등혜택때문에 통화품질 / 서비스가마음에들어서 그러나, 향후번호이동성정착, 품질업그레이드 (SoIP) 인식확산등에따라변화가능 [Base : 인터넷전화이용자 151 명 ] 기타의견은 Data Table 참고

18 VoIP 의강점은요금경쟁력

19 VoIP 의약점은품질 ( 인식 ) 품질개선또는품질인지도제고가상대적으로시급

20 음성전화결합상품이용시유선전화 vs 인터넷전화 결합상품내에서의 VoIP Q. 그럼귀하께서선택하신세가지조합 ( 문 35 응답 ) 중, 유선전화서비스대신인터넷전화서비스를포함시킨다면어떨것같으세요? 다음문장에대해서귀하께서동의하시는정도를보기를보고 5 점척도로응답해주세요 요금만저렴하다면유선전화서비스대신인터넷전화서비스가포함되어도상관없다 Mean 그렇지않 다 23 반반 그렇다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서울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KT KT 외 Base (496) (252) (244) (97) (150) (152) (97) (198) (139) (30) (47) (57) (25) (323) (60) 유선전 성별 연령별 지역 화이용 회사 패키지내의서비스가운데, 전화를제외한서비스의품질이우수하다면인터넷전화를대신이용할수도있다 Mean 그렇지않 다반반 그렇다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서울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KT KT 외 Base (496) (252) (244) (97) (150) (152) (97) (198) (139) (30) (47) (57) (25) (323) (60) 유선전 성별 연령별 지역 화이용 회사

단품 VoIP v. 결합판매 VoIP VoIP 가단독상품일경우보다결합상품으로판매될경우, VoIP 의유선전화대체가능성높음 결합상품내에서 VoIP 판매시유선전화대체의향 67%(TPS 요금이저렴할경우 ) VoIP 단독상품의경우유선전화대체의향 42%( 기본료 1,000 원인하시 ), 37%( 인터넷전화요금 10% 할인시 ), 33%( 번호이동성보장될경우 ) Q.

21 단품 VoIP v. 결합판매 VoIP VoIP 가단독상품일경우보다결합상품으로판매될경우, VoIP 의유선전화대체가능성높음 결합상품내에서 VoIP 판매시유선전화대체의향 67%(TPS 요금이저렴할경우 ) VoIP 단독상품의경우유선전화대체의향 42%( 기본료 1,000 원인하시 ), 37%( 인터넷전화요금 10% 할인시 ), 33%( 번호이동성보장될경우 ) Q. 만약, 현재 2,000 원수준인인터넷전화 (VoIP) 의기본료가 1,000 원인하된다면, 인터넷전화를이용해보시겠어요? Q. 만약, 현재유선전화요금에비해인터넷전화요금이낮은수준인가운데유선전화요금은그대로고, 인터넷전화 (VoIP) 요금이현재보다 10% 더인하된다면, 인터넷전화를이용해보시겠어요? Q. 만약, 인터넷전화 (VoIP) 번호가 070 번호가아닌, 현재쓰고있는유선전화번호를그대로이용할수있다면, 인터넷전화를이용해보시겠어요? Q. 귀하께서선택하신세가지조합중, 유선전화서비스대신인터넷전화서비스를포함시킨다면어떨것같으세요? 21

22 유무선통화량추이와 VoIP 국내음성트래픽은연간약 1,600억분 (2006년기준) 으로 2000년이후연평균증가율이약 2% 에불과 이동가입자수의급증에도불구하고총트래픽증가율은안정적추세를보이며, L발신 ( 시내, 시외, LM) 트래픽연평균 5% 감소, M발신 (ML, MM) 트래픽은연평균 12% 성장 ( 최근증가율둔화 6% 대 ) 음성통화량은비교적고정되어있음을보여주며, 이메일, SMS/ 메신저등의대체통신수단의사용증가현상도음성통화성장제약에기여 VoIP에대한시사점 : 1) 음성전화위주의상품전략은제로섬게임이될수밖에없음 2) 부가 / 고도서비스를통해가치와수입을증대시켜야 22

23 망이용대가 (VoIP 초고속 ISP) 를 어떻게볼것인가?

24 통화량과무관한월정액료지불, 대가산정방식 ( 음성전화대역폭 가입자구간총트래픽 ) 으로볼때망이용대가 950 원은대역폭임차비용으로해석가능 이경우 VoIP 사업자는 PSTN 사업자와마찬가지로착신접속료에가입자선로비용을포함하여 PSTN 착신과유사한수준으로접속료를받을수있어야함 24

25 그러나초고속 ISP 의입장대로임차가아닌이용개념이적용된것으로해석해도다음문제가제기됨 이용개념이라면사용량에비례하여이용료를지불하도록하는것이타당 ( 적어도대가전체를고정액으로지불하는것은문제 ) 가입자망을이용하는다른트래픽과의형평성문제를항변하기어려움 망이용대가는 VoIP 가입자에게기본료로전가되므로 ( 망이용대가가없으면 VoIP 사업자의가격경쟁으로인해 VoIP 기본료가인하될것임 ) 가입자는인터넷월이용료에더하여 VoIP 이용료를추가로지불하는셈인데, 그렇다면 P2P, 인터넷동영상스트리밍등 VoIP 보다많은트래픽을유발하는행위에대해서도요금부과가타당 25

26 정책제언 VoIP 의트래픽유발도와증분비용을정확히측정하기전까지또는초고속 ISP 와 VoIP 사업자간 QoS 보장형상호접속이가능할때까지망이용대가부과유보 VoIP 착신접속료에가입자선로접속료를포함시키거나, VoIP PSTN 접속료 VoIP/PSTN VoIP 접속료를동일하거나유사한수준으로대칭화 (reciprocal compensation) 26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 1) (pure bundling), (mixed bundling), (tying),,,, 70%, TV, 09 KISDI 44%, (Lock-In),, (Switching Cost), *, (TEL)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 1) (pure bundling), (mixed bundling), (tying),,,, 70%, TV, 09 KISDI 44%, (Lock-In),, (Switching Cost), *, (TEL) 02-570-4112 (e-mail) byjung@kisdi.re.kr 1 The Mont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