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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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화 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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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무선시장의경쟁촉매제, 간접접속 정보통신부가지난 3 월에발표한규제로드맵에따라간접접속제도의도입될경우요금경쟁촉발과소비자선택권의증대가기대된다. 그러나요금구조의조정및제도과잉, 투자의욕저하유발및낮은수익성등의문제점보완이필요하다. 또한간접접속도입의범위, 비대칭규제도입여부에대한정책적결정도요구된다. 장재현선임연구원 jhjang@lgeri.com 지난 3월정보통신부는국내통신서비스산업에중장기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규제로드맵을발표했다. 로드맵추진일정가운데금년에결정될사항으로는 결합판매허용을위한규정마련 (1/4분기) 단말기보조금규제완화 (2/4분기) 허가단위를통합하는시행규칙개정안마련 (3/4 분기개정 ) 시내전화번호의인터넷전화로의번호이동규정마련 (3/4분기) 도매규제도입전제조건및법률개정시안마련 (4/4분기) 이있다. 결합판매허용과단말기보조금규제완화에대한정통부정책은이미발표되었으며, 허가단위통합을위한시행규칙개정작업도현재진행중에있다. 하반기부터는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과함께도매규제와관련한심도깊은논의가있을것으로보인다. 도매규제와관련해서정통부는현재재판매의무화법안을마련중에있으며, 회선임대이동통신 < 그림 1> 간접접속의개념 (LM 사례 ) 기본료 통화료 유선사업자 통화 (Call) 접속료 간접접속사업자 접속료 이통사 기본료 업 (MVNO) 와간접접속제도도입의전제조건검토도진행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정부의도매규제강화정책은그동안유지되던소매규제중심정책의탈피를의미한다. 이러한도매규제도입시, 신규사업자의진입, 요금결정및영업방식의자율성강화로인해통신시장이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들제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 간접접속의경우재판매및 MVNO 에비해상대적으로세간의주목을받고있지못한상황이다. MVNO 가이동통신서비스분야와관련된이슈인반면, 간접접속은유무선통신시장에모두영향을미치는제도라는측면에서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 간접접속, 돌아가면저렴하다간접접속이란기존통신망에제 3의사업자가교환기를설치하여우회로를만든후, 기존망에서발생한통화 (call) 를우회로를거치게하여통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쉽게말해소비자입장에서는현재가입된사업자의서비스를유지하되, 음성통화이용시타사업자가우회망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것을말한다 (< 그림 1> 참조 ). 이러한간접접속은유무선통신시장의대표적인경쟁정책으로현재많은국가에서도입된상황이며, 국내에서도제공되고있다. 시외전화사전선택제 서비스가바로그예이다. 시외전화사전선택 26

2 제는 KT 시내전화가입자가운데타사의시외전화서비스를지정하여시외전화를이용하도록하는제도로 1997년에처음시작됐다. 현재 KT를비롯하여 LG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SK 텔링크등이사전선택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시외전화의경우사전선택을하지않더라도 08x의식별번호를입력하여통화할수도있다. 이렇듯간접접속은사업자사전선택 (CPS, Carrier Pre- Selection) 이나식별번호를통한사업자선택 (CS, Carrier Selection) 의두가지형태로제공된다. 또한간접접속은 LL(Land to Land), LM(Land to Mobile), ML(Mobile to Land), MM(Mobile to Mobile) 의 4가지서비스에모두적용될수있다. LL 은유선전화간서비스를의미하는데, 현재국내에서제공되는시외전화사선제가 LL 간접접속에해당한다. 해외많은국가에서제공되는시내전화간접접속도 LL 간접접속에포함된다. LM은유선전화에서이동전화로전화를거는경우를말하는데, 전세계상당수의국가에서 LM을개방하여간접접속제도를도입했다. ML은이동전화에서유선으로전화를거는경우를말하며, MM은이동전화간의통화를의미하는데일부국가에서는이들서비스에도간접접속이가능하다. 현재정통부는 LM, ML, MM으로간접접속의범위를확대적용하는방안에대해검토중에있다. < 그림 2> 국내시외전화사전선택제현황 온세통신 (2.0%) LG 데이콤 (4.4%) 하나로텔레콤 (6.5%) 주 : 2007 년 4 월기준자료 : 정보통신부 KT (85.6%) SK 텔링크 (1.5%) 간접접속제도의도입으로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및치열한요금경쟁이촉발될것으로기대된다. 경쟁촉발을위해간접접속확대도입검토 앞서언급했다시피정통부가간접접속을도입하려는이유는도매규제를강화하기위해서이다. 그동안정통부는사업자의투자유인을위해설비기반경쟁을추구하였으며, 유효경쟁체제를구축하기위해소매부문까지직접관여하는정책을취해왔다. 그런데최근통신시장이포화국면에접어들어새로운성장동력이필요한상황이도래함에따라경쟁규제의재정비및소비자편익증진방안에대한요구가점차강해지고있다. 이에따라정통부는서비스기반경쟁을강화하기위해도매시장의개방을의무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이다. 이러한도매규제방안가운데하나인간접접속을통해얻을수있는효과는무엇일까? 먼저사업자의증가에따른소비자선택권강화를들수있다. 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막대한규모의설비투자가필요한데, 간접접속의경우통화를우회시키는교환기등의일부장비만이필요하기때문에진입장벽이낮아다양한사업자의참여가가능하다. 이러한사업자수의증가는결국경쟁을촉발하게되고, 게다가간접접속의경우부가서비스로경쟁하는것이아니라요금으로경쟁하는구조이기때문에요금인하가자연스럽게이뤄질수있다. 최근이동통신시장의요금인하와관련한논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는데, 간접접속에따른자연스러운요금인하경쟁이하나의해결책이될수도있다. 정통부는현재간접접속도입에앞서도매규제의도입필요성여부및전제조건에대한연구를진행중에있다. 이를위해경쟁활성화에대한 27

3 요금구조의조정및제도과잉의문제점도있어 LM 간접접속의도입시, 시내전화요금구조의조정문제가야기되며, M 발신간접접속의경우제도과잉의논란이발생할수있다. < 표 > OECD 회원국의간접접속제도도입현황 LL 국가 시내 시외 국제 LM ML MM 영국 O O O O O O 스웨덴 O O O O O O 노르웨이 O O O O O O 덴마크 O O O O O O 벨기에 O O O O O - 핀란드 O O O O O - 아일랜드 O O O O O - 이탈리아 O O O O O - 스페인 O O O O O - 스위스 O O O O O - 포르투갈 O O O O O - 미국 O O O O O - 오스트리아 O O O O - - 체코 O O O O - - 프랑스 O O O O - - 독일 O O O O - - 그리스 O O O O - - 아이슬란드 O O O O - - 일본 O O O O - - 네덜란드 O O O O - - 슬로바키아 O O O O - - 호주 - O O O - - 룩셈부르크 - O O O - - 캐나다 O O O 헝가리 O O - 폴란드 - O O 뉴질랜드 O - - 멕시코 터키 한국 - O O 주 : O 는도입, - 는미도입또는미확인출처 : ETRI 자료발췌 평가가우선적으로이뤄질예정이다. 왜냐하면도매규제의도입은경쟁활성화를위한방안인데, 경쟁이활성화되어있다면굳이도입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경쟁활성화평가이후 2008년중에도매규제의도입과관련한공청회가열릴것으로보이며, 제도도입은 2009년경에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간접접속이도입되기위해서는해결해야될과제도만만치않다. 우선 LM 간접접속의경우요금구조의조정이필요한상황이지만, 이문제의해결은상당히어렵다. KT 시내전화는보편적서비스제공의무에따라적자상태가지속되고있다고알려져있으며, LM 서비스를통해이를보전하고있는형국이다. 따라서 LM 시장이개방될경우 KT 입장에서는적자부담의증가를막기위해타사업자로부터더많은보편적서비스손실부담금을받거나, 시내전화요금을인상시킬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러나손실부담금증가에대한반발이크고, 요금인상에대한부담감으로요금구조의조정은쉽지않은상황이다. 실제로과거수년동안 LG데이콤과온세통신의 LM 시장개방요구에도불구하고간접접속이도입되지않은이유는바로이요금구조의조정문제가해결되지않았기때문이었다. 해외의경우 LM 시장개방과함께기존사업자들은요금구조의조정을감행했다. EU 회원국의경우 LM 간접접속의도입후네덜란드를제외한모든국가의기본료가인상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영국은지속적인요금의리밸런싱 (Rebalancing) 으로유명하다. 요금리밸런싱이란기본료를높이고, 통화료를낮추는전략을말하는데 LM 도입이전대비현재기본료가약 50% 이상상승했다. 특히 2004년 3월에지배적사업자인 BT 는리밸런싱과함께요금제를 3개의옵션으로대폭단순화시키면서간접접속으로의이용자이탈추세를완화시켰다. 한편 M발신간접접속 (ML 및 MM 간접접속 ) 의경우제도과잉에대한논란이예상된다. LM 간접접속이유선서비스에포함되는반면, M발신간접접속은무선서비스에해당한다. 그런데금번도매규제에포함될것으로예상되는정책중 MVNO 의경우무선서비스의경쟁강화를위한방안이다. 따라서 M발신간접접속과 MVNO 제도를모두도입한다면, 기존이통사입장에서는제도의과잉으로느낄수있다. 특히두제도가모두도입된다면, MVNO 신규사업자와간접접속신규사업자가급격 28

4 히증가하면서시장이혼탁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MVNO 사업이활성화되어있는유럽의경우두제도를모두도입한국가도일부있지만, 상당수의국가가 M발신간접접속을도입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 참조 ). 통신사업자의투자의욕저하나간접접속사업자의낮은수익성발생가능성은간접접속제도확대에장애물이될수도있다. 투자의욕저하유발및낮은수익성이문제될수도 통신사업자의반발도간접접속제도확대에상당한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 통신사업자들이간접접속을꺼리는이유는막대한설비투자에대한수익을충분히거둬들이지못할수도있다는위기감에서비롯된다. 그렇기때문에간접접속이도입되어음성시장에서요금경쟁이발생하게되면, 통신사업자들은차세대서비스를위한설비투자에적극적으로나서기힘든상황이발생할수있다. 특히유선의경우광가입자망 (FTTH) 및광랜에대한투자가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으며, 이동통신의경우 3G, 4G 등의투자가필요한상황에서음성시장중심의요금경쟁은사업자의투자의욕저하를불러일으킬가능성이있다. 간접접속사업자의낮은수익성도간접접속도입에방해물이될수있다. 간접접속사업자의이익은소비자로부터거둬들인통화료에서마케팅비용, 설비비, 통신사에대한접속료등의비용을제외하고남는부분에해당한다. 이러한비용가운데접속료부분이간접접속사업자들에게는가장큰부담이될것으로보인다. 접속료가차지하는비중은현재요금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서 LM은 58~72%, ML 은 46~58%, MM은 67~84%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 참조 ). 따라서 MM 간접접속의경우높은접속료로인해수익성도그리크지않아사업자들이적극적으로나서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실제로 MM 간접접속을도입한국가들의경우 1990년대후반부터서비스가제공되었지만아직까지도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또한간접접속이용고객의성향도사업자의수익성과연관되어있다. 사업자사전선택방식의경우마케팅을통한가입자확보비용이필요하다. 그런데저렴한요금때문에확보한고객은타사업자 < 그림 3> 간접접속사업자매출중접속료비중 ( 예시 ) LM 의경우 KT, H 17 *LM 통화료는 14.5 원 /10 초로가정 ML 의경우 KT, H 58% 65% 72% *ML 통화료는 18 원 /10 초로가정 MM 의경우 46% 53% 58% 17 *MM 통화료는 18 원 /10 초로가정 ** 간, 간통화발생경우는생략 67% 72% 79% 84% 주 : 통화료와접속료가현재와동일하다는가정하에예시한것임. 의저렴한요금에도쉽게이탈할가능성이높아가입자유지및확보비용이사업자에게는큰부담이될수있다. 영국의카폰웨어하우스 (Carphone 29

5 객관적인경쟁상황의평가를바탕으로간접접속도입의범위, 비대칭규제도입여부에대한정책적결정도필요하다. Warehouse) 가제공하는간접접속서비스인 TalkTalk의경우가입자이탈률 (Churn-rate) 이연 25% 수준인데, 이는 BT 가입자의이탈률인 12% 에두배이상높은수치이다. 이는 TalkTalk 고객의평균서비스유지기간이 BT의절반밖에되지않는것을의미하므로가입자확보비용에대한부담이발생하게된다. 이에따른수익성저하는간접접속사업자의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간접접속제도관련입장정립필요 이렇듯간접접속제도도입에는상당한걸림돌이있지만, 요금경쟁촉발에따른소비자후생증대라는점에서충분한도입가치가있다. 하지만간접접속제도에대해선후발사업자뿐만아니라기간사업자와별정사업자간이견차가크기때문에경쟁상황에대한객관성확보가무엇보다시급하다. 이들사업자들이모두수긍할수있는경쟁상황평가를기반으로간접접속제도의도입여부가결정될때정책적정당성이강화될수있다. 또한이러한경쟁상황평가와함께다음두가지사항에대한입장정립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속의도입시에도 LM 시장의개방이더욱시급한것으로평가될수도있다. EU의경우지침을통해각국의정책기관에유선시장에서의간접접속제도도입을촉구했지만, 무선시장과관련한간접접속지침은없다. 이는 EU가지침을마련할당시유선시장이포화기에접어들어경쟁구조를변화시키기위해서는새로운정책의도입이필요했지만, 무선의경우성장기에있었으며초기부터 2~3개이상의사업자가참여하여유선의상황과는다르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물론경쟁상황을단순히사업자점유율만으로평가할수는없다. 다양한근거를통해경쟁상황을평가후간접접속도입의범위에대한결정이뒤따라야한다. 비대칭규제의도입여부나아가간접접속제도가경쟁활성화를위한것인만큼지배적사업자에대한견제효과를충분히달성할수있는지에대한평가작업이필요하다. 만약간접접속의도입이지배적사업자의지배력완화에효과적이지못하다면, 비대칭규제의도입여부에대한검토작업도필요하다. 즉지배적사업자에게만간접접속제공의무를부여한다든지, 시차제를적용해지배적사업자에게우선적으로간접접속제공의무를부여하는등의방법이연구돼야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등의국가는모든사업자에게간접접속제공의무를부여하고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은지배적사업자에게만간접접속제공의무를부여하는등각국의통신시장환경에따라적절한규제방안이마련돼있다. 간접접속도입의범위간접접속의도입이필요하다면과연유선과무선에모두도입해야하는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유선과무선서비스의경쟁상황이서로같을수는없는데, 사업자점유율 (2007년 4월, 가입자기준 ) 만을단순비교했을때 KT 시내전화는 91.6%,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50.5% 로유선부문에서지배적사업자의지배력이무선보다크다. 따라서간접접 간접접속제도가경쟁을활성화시켜기존경쟁구도의틀을깨기위한것인만큼제도도입을통해모든사업자가이득을보기는힘들것으로예상된다. 이는부정적영향을받게될사업자의반발을야기할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제도도입을위해서는부정적효과를줄이고사업자간중재를통해반발을최소화할수있는정부의조 정능력이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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