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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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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17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6 년도 ) - 요약문

3 요약문 1.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6 년도 ) 1. ( 시장개황 ) 15년말가입자수는 2,880 만명으로전년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소매매출액은 2조 1,748 억원으로전년대비 10.1% 감소 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한시내전화가입자수외에 14년이후인터넷전화가입자수도감소추세로전환됨에따라, 유선전화전체가입자수가감소추세 ( 시장획정 )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를포괄하여유선전화시장으로획정 ( 평가결과 ) 비경쟁적시장으로판단 ( 시장점유율 ) KT의 15년점유율이매출액기준 64.7%, 가입자기준 57.5% 로 경쟁이미흡 한시장으로추정 ( 시장구조 ) 1위사업자점유율이지속하락및정체추세이나, 여전히높은수준이며고비용지역에서의경쟁미흡 15년말 KT 가입자점유율 : ( 전국 ) 57.5%, ( 광역시 ) 52.3%, ( 비광역시 ) 62.4% ( 시장성과 ) 낮은수익성및요금수준등시장성과가양호하나, 낮은수익성은유선전화시장내경쟁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이동전화등타서비스로의대체등시장축소에기인 15 년유선전화소매매출액은이동전화의 10.0% 수준이며, 발신통화량은 22.4% 수준 ( 이용자대응력 ) 번호이동성시행으로후발사업자커버리지내에서의전환장벽이상당부분해소되었으나, 후발사업자커버리지밖고비용지역에서의전환장벽존재 ( 사업자행위 ) 제한적인요금경쟁이전개되고, 품질등비가격경쟁은비교적양호하나, KT와후발사업자간커버리지격차존재 ( 경쟁상황평가종합 ) 여전히높은점유율, 유선가입자망의필수성과고비용지역에서의경쟁미흡, 진입장벽이높은시내전화가입자수우위등을고려하여비경쟁적시장으로판단

4 2 2. ( 시장개황 ) 15년말가입자수는 5,894 만명으로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소매매출액은 21조 8,472 억원으로전년대비 1.4% 증가 ( 시장획정 ) 기술방식및단말유형에관계없이접속 (access) 및음성통화문자데이터를포괄하여이동통신시장으로획정 ( 평가결과 ) 비경쟁적시장으로판단 ( 시장점유율 ) SK텔레콤의 15년 ( 말 ) 매출액및가입자수점유율이 40% 중후반대로 경쟁활성화 ( 유효경쟁과경쟁미흡 중간단계 ) 로 1차추정 SK텔레콤점유율 (MVNO 별도기준 ) 은 15년소매매출액기준 48.2%, 15년말가입자수기준 44.5% 수준 ( 시장구조 1) 12년부터 LTE 부문점유율변화및알뜰폰점유율증가로 1위사업자점유율이소폭하락하는추세이나, 1위사업자점유율감소가주로규제 ( 알뜰폰활성화정책 ) 에기인하며, LTE 부문의영향이단기적이고, 알뜰폰이전체시장경쟁에미치는효과가제한적 ( 시장구조 2) 1~2 위사업자점유율격차와 HHI 가소폭감소하는추세이나, 국제비교시 1~2위사업자점유율격차와 HHI 가여전히높은수준 초고속인터넷시장의 SO와달리이동통신시장에서는 4위이하사업자 (MVNO) 의가입자기반이작아경쟁압력이크지않음 ( 시장구조 3) 진입장벽이낮은 MVNO 사업자와가입자수가지속증가추세이며, 설비기반사업자의제도적진입장벽완화를추진하였으나, 재정적능력등이신규 MNO 진입을위한실질적진입장벽으로작용 ( 시장성과 ) 국제비교시수익성과요금수준이낮으며, 이용자만족도등전반적으로시장성과가양호하나, 이동통신 3사모두양 (+) 의영업이익이발생하고, 1위사업자와 2, 3위사업자간영업이익격차가커장기적인경쟁제약요인으로작용가능 ( 사업자행위 ) 사업자간요금격차가크지않으며, 2, 3위사업자의선제적요금인하등자발적인요금경쟁이제한적

5 요약문 3 ( 경쟁상황평가종합 ) 경쟁상황이다소개선된부분이존재하나, 주로규제 ( 알뜰폰 활성화정책 ) 에기인하며, 시장구조, 시장성과, 사업자행위측면에서예외적상황이 존재하여경쟁이활발하다고결론내리기에는미흡한상황 3. ( 시장개황 ) 15년가입자수는 2,002 만명으로전년대비 4.3% 증가하였고, 소매매출액은 4조 2,633 억원으로전년대비 1.3% 증가 ( 시장획정 ) 전송속도, 기술방식및단품판매 / 결합판매여부와관계없이동일시장으로획정 인터넷전용회선및무선인터넷과는별개시장 ( 평가결과 ) 경쟁이활성화된시장으로판단 (1차추정 ) KT의 15년점유율이매출액기준 45.5%, 가입자기준 41.6% 로 경쟁이활성화 된시장으로추정 ( 시장구조 ) 1위사업자점유율이지속하락추세이며, 가입자선로를직접구축한사업자가전국적으로 3개이상임을감안하면가입자선로가필수적이라보기어렵고, 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 도매제공제도등을통해진입가능 ( 사업자행위 ) 이용기간약정할인및결합상품할인등간접적인요금경쟁과더불어타사가입자를전환유치하기위한마케팅경쟁이증가하고있으며, 품질, 커버리지등비가격경쟁도양호한수준 ( 경쟁상황평가종합 ) 1위사업자의점유율이 50% 를하회하고감소추세에있으며, 가입자선로의필수성이약화됨과동시에관련도매제도등을통해신규진입이가능하고, 요금 품질경쟁이양호한수준이므로, 경쟁이활성화된시장 으로판단 4. 전용회선시장 ( 시장개황 ) 15년말회선수는 40.1 만회선으로전년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소매매출액은 2조 224억원으로전년대비 3.0% 감소

6 4 ( 시장획정 ) 속도및거리와관계없이전체전용회선 ( 시내 시외 국제 기타 인터넷 전용회선 ) 을하나의시장으로획정 초고속인터넷 ( 기가인터넷 ) 과가상사설망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과는별개시장 ( 평가결과 ) 경쟁이활성화된시장으로판단 ( 시장점유율 ) KT의 15년점유율이매출액기준 39.2%, 회선수기준 70.0% 로 경쟁이활성화 된시장으로추정 ( 경쟁상황평가종합 ) 1위사업자점유율이 50% 미만으로감소추세에있으며, 설비제공제도의지속적개선으로후발사업자시장확대와신규진입의어려움이다소완화됨에따라경쟁이활성화된시장으로판단 5. ( 시장개황 ) 15 년소매매출액은 3,408 억원으로전년대비 13.5% 감소 ( 시장획정 ) 착신국가및국제전화발신 착신, 발신구분 ( 유선 이동 ) 과관계없이동일한 시장으로획정 위성전화, 소프트폰인터넷전화, mvoip 를사용한국제통화와는별개시장 ( 평가결과 ) 경쟁이활성화된시장으로판단 ( 시장점유율 ) SK텔링크의 15년점유율이매출액기준 27.6% 로 경쟁이활성화 된시장으로추정 ( 경쟁상황평가종합 ) 1, 2위사업자의점유율이각각 30% 를넘지않고, 사업자간요금할인경쟁에따라수익성이낮은등시장성과가양호하여경쟁이활성화된시장으로판단 년통신시장주요이슈 1. 사물인터넷이슈분석 : 가정용 IoT를중심으로 ( 이용행태 ) 가정용사물인터넷에대한전반적인지도는증가하고있으나서비스필요성및지불용의가격의수준은높지않음

7 요약문 5 가정용사물인터넷에대한인지율은 34.4%, 사용경험률은 15.2%, 전반적만족도는 65/100 점수준 도어락및홈CCTV 사용률이타서비스에비해높았으며, 서비스에대해 필요없다 는인식과고가의기기구입비용인식이주요한서비스비사용의이유로나타남 IoT 부가기능에대한추가최대지불용의가격수준은일반제품가격의약11.5% 수준으로높은편이아님 ( 경쟁이슈 ) IoT 생태계사업자간명시적배타적협정은없으나제품생산과정에서의통신사간전환비용은높은편 네트워크와의호환이중요한칩셋, 모듈등을제조하는업체의경우통신사업자변경을위해서는설비일부또는전부의변경필요 ( 시사점 ) 국내가정용사물인터넷산업은경쟁상황을논의하기에이른서비스도입단계로추후경쟁상황필요시점까지꾸준한모니터링이필요하며사업자간경쟁제한적인협정은없으나통신네트워크전환비용이높은구조로이에대한개선노력이필요 데이터중심요금제 ( 이용행태 ) 요금제자체의인지도및음성및문자무제한사용가능에대한인지도는꾸준히증가하고있고 MIM mvoip 대체정도는작년과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가입후음성통화량과데이터이용량이증가하였고데이터초과사용에대한경험증가 ( 경쟁영향 ) 데이터중심요금제도입후 1년경과시점평가결과, 경쟁증진효과는제한적인것으로판단 이통 3사의데이터중심요금제가입자점유율은 49.4(SKT) : 26.5(KT) : 24.1(LGU+) 로요금제도입초기와유사 ( 15 년점유율 : 50(SKT) : 27(KT) : 23(LGU+)) 2. ( 결합상품개황 ) 결합상품가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총 1,606 만가구 ( 계약건수기준 2015 년 ) 에도달

8 6 ( 통신 방송사업자비중 ) 2015 년기준결합상품가입자중 83.7% 가통신사업자의결합 상품을, 나머지 16.3% 는방송사업자의결합상품을사용 ( 유형별계약건수 ) 2015 년기준결합유형별가입자는 DPS 693만명, TPS 625만명, QPS 280만명순이나, 전년대비증가율은 QPS(17.9%), TPS(5.4%), DPS( 1.4%) 순 ( 주요결합상품현황 ) 전체결합상품중초고속인터넷포함결합의비중이가장크며, 이동전화포함결합상품의비중은증가추세이나유선전화포함결합은감소추세 ( 유선전화포함결합계약건수 ) 전체결합가입자중유선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가입비중은 2011 년 69.8%(881 만명 ) 에서 2015 년 53.1%(853 만명 ) 로감소 2015 년회선수기준유선전화결합상품가입자점유율은 KT(64.5%), LGU+(17.9%), SK군 (17.6%) 순 ( 이동전화포함결합계약건수 ) 전체결합가입자중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상품가입비중은 2011 년 33.1%(418 만명 ) 에서 2015 년 48.8%(783 만명 ) 으로증가 2015 년회선수기준이동전화결합상품가입자점유율은 SK군 (48.7%), KT(33.6%), LGU+(17.6%) 순 ( 초고속포함결합계약건수 ) 전체결합가입자중초고속인터넷이포함된결합상품가입비중은 2011 년 94.1%(1,187 만명 ) 에서 2015 년 96.3%(1,546 만명 ) 으로증가 2015 년회선수기준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가입자점유율은 KT(47.7%), SK군 (31.4%), LGU+(21.0%) 순 ( 결합상품구조 ) 결합상품은크게유 무선결합 / 유선결합상품으로구성되며, 결합에따른할인율구조도복잡 QPS ( 인터넷 + 유선전화 +TV+ 이동전화 ) 는유 무선결합상품과유선결합상품의조합 ( 유무선결합상품 ) 이동전화다회선과인터넷이결합된 DPS 유형의상품으로, 이동전화회선수 / 요금수준에따라상이한할인액이적용 ( 유선결합상품 ) 인터넷을중심으로, 방송 / 유선전화가결합된 DPS 혹은 TPS 유형의상품으로, 결합에따라일정액 비율의할인이적용 ( 공정경쟁 ) SK텔레콤의이동결합상품이타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여전히상반된해석이가능하므로, 향후이론적보완과시계열자료의축적이필요

9 요약문 7 ( 결합이용자대응력 ) 결합소비에대한만족도에비해, 가격비교의용이성, 위약금산정구조의인지등소비자대응력은여전히미흡한것으로나타남 결합가입시경쟁사간가격비교를하지않는비율은 55% 로나타났고, 가격비교가쉽다고응답한소비자도 13.8% 수준 위약금규모를알지못하는소비자는약 70% 이며, 위약금산정구조를안다고응답한소비자도 13.3% 수준 또한별도의결합약관이마련되었다는것을인지하는소비자는 21% 수준에불과하며, 결합가입시안내를받았다고응답한소비자도 37% 수준 3. 부가통신서비스경쟁상황평가의목적및대상 부가통신서비스의종류가점차증가하면서검색서비스를중심으로하는서비스플랫폼이점차확대되고있어이와연관된서비스전반에걸친시장상황의객관적인분석이필요 인터넷포털은이러한플랫폼의대표적인유형으로유무선생태계전반에중요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에, 이에따라검색서비스와이와관련된주요서비스에대한시장상황및서비스간연관성에대하여종합적으로분석 검색서비스이용 검색서비스이용에있어사업자의인지도및습관적사용이검색서비스를이용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 서비스품질은상대적으로주사용이유에영향력이낮게나타남 검색서비스이용시광고및포털내부콘텐츠의식별정도는높게나타났으나, 광고의경우는이용에불편을준다는답변도높게나타난반면, 포털내부콘텐츠는이용에불편을준다는비중이낮게나타남

10 8 주요부가통신서비스이용 음악, 동영상, 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에대한분석결과공통적으로서비스이용시포털의검색을통해유입되는비중이높게나타나검색서비스가부가통신서비스이용전반에걸쳐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다만이러한현상은습관적인이용의결과로나타나는부분이크기때문에, 검색서비스가포털내부콘텐츠이용을유도한다고보기는어려우며, 이용자들의포털내부콘텐츠에대한신뢰도도전반적으로높게나타나는편임 검색서비스이용량과포털내부콘텐츠의이용량의상관관계에있어서도약한상관관계가나타나서서비스이용에있어검색과포털내부콘텐츠간의의미있는연관성을발견하기어려움 시사점 검색서비스를기반으로한플랫폼사업자에대하여광고인지도및플랫폼내부콘텐츠이용과관련한불공정행위의가능성에대해종합적으로조사하였으나전반적으로서비스이용시검색에대한의존도가높게나타났으나, 이용량에있어상관관계가높지않고, 이용자가내부콘텐츠에대한신뢰도가높아전반적으로큰문제는없는것으로조사됨 향후플랫폼사업자의유형및분석대상이되는서비스의범위를확대하고, 발생가능한불공정행위의유형을세분화하여부가통신서비스전반에걸친경쟁상황을평가할수있는틀을마련하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임

<C7D5BABB2DC1A4C3A5C1F620C1A63331B1C72032C8A320C5EBB1C C8A E322E E687770>

<C7D5BABB2DC1A4C3A5C1F620C1A63331B1C72032C8A320C5EBB1C C8A E322E E687770> 독일, 프랑스의음성및데이터트래픽제31권 2호통권 685호 독일, 프랑스의음성및데이터트래픽 12) 진정민 * 1. 개요 전세계적으로기존의유선망을통한음성통화서비스가모바일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음성통화서비스로대체되는추세가나타나고있다. 또한스마트폰 LTE 사용의보편화및대용량트래픽사용서비스가활성화되며데이터트래픽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데이터를통한음성통화도증가하고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