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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은 제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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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조사회답 최 문 순 의원 귀하 KT-KTF 합병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 /Fax:

2 요 약 질의 요지 KT-KTF 합병 관련 조사 (회답일 ) 조사 분석 방향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토론회 참석, 관련 문헌조사 등을 통해 동 회답서를 작성하였음 주 요 내 용 KT-KTF 합병의 특징 KT-KTF 합병의 경우, 일부 수평적 및 수직적 기업결합의 효과도 있으나, 주력 서비스가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이란 점에서 혼합형 기업결합의 측면 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KT-KTF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이라 는 특징을 지님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여부 합병을 반대하는 측의 경우, 약탈적 가격 설정을 통해 진입장벽을 조성하 고 시장지배력의 전이 및 강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이 악화될 것이 라 주장함 필수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지배력의 전이가능성 및 비용/수익의 역무간 상호보 조(Cross-subsidization), 영업자원 통합, 강력한 결합판매, 오프라인 유통망 확 보를 통한 지배력강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메릴린치(Merrill Lynch) 보고서는 합병에 따른 경쟁상황 악화논란 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한 바 있음 메릴린치가 2005년 이후 유럽의 5개 유 무선합병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선전화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단지 1개 사례(스페인)였으며 2008년 3/4분기까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사례는 없었음 또한 KT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 43.4%로 2004년 46.6%에서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유선전화 점유율 90%가 초고속인 터넷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18) 조사 분석 방향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토론회 참석, 관련 문헌조사 등을 통해 동 회답서를 작성하였음 주 요 내 용 KT-KTF 합병의 특징 KT-KTF 합병의 경우, 일부 수평적 및 수직적 기업결합의 효과도 있으나, 주력 서비스가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이란 점에서 혼합형 기업결합의 측면 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KT-KTF의 경우 모회사와

3 소비자 및 사회후생의 변화여부 KT측은 합병을 통해 증가된 투자여력을 바탕으로 융합형 신규사업 추진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향후 5년간 1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음 KT측은 KT-KTF 합병으로 마케팅 운영, 네트워크 투자 운영 등 연간 약 3천억 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KT측은 KT-KTF 합병시 유무선 통합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요금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합병을 반대하는 측은 유 무선간 대체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합병법인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의 조기 확대를 위하여 요금경쟁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마케팅 경쟁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함 KT-KTF 합병으로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 및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경 우, 전체 통신시장의 요금인하 여력이 훼손되어 이용자 편익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됨 또한 연간 1~2조원의 투자여력이 소모적인 가입자 유치경쟁에 허비되어 장기 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이 어려워져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대 규모 투자를 통한 방송통신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 적함

환경에서 합병법인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의 조기 확대를 위하여 요금경쟁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마케팅 경쟁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함 KT-KTF 합병으로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 및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경 우, 전체 통신시장의 요금인하 여력이

4 목 차 1. 질의내용 및 검토방향 1 2. KT-KTF 합병의 개요 1 1) 규제기관의 합병심사 1 2) KT-KTF 합병의 특징 3 3. KT-KTF 합병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4 1) 경쟁상황의 변화여부 4 2) 소비자 및 사회후생의 변화여부 6 <참고문헌>

5 1. 질의내용 및 검토방향 질의내용 KT-KTF 합병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검토방향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토론회 참석, 관련 문헌조사 등을 통해 동 회답서 를 작성하였음 2. KT-KTF 합병의 개요 1) 규제기관의 합병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讓受 )하고자 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간통 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승인을 얻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 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심사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심사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간통신사 업의 양수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1> 방송통신위원회의의 합병심사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 - 양수인의 재무구조의 건실성 - 1 -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4.

6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 기술인력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 역무제공계획의 적정성 -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및 공평성 - 전기통신번호 이용의 효율성 - 해당 양수로 인한 양수인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 경쟁 사업자의 유휴 전기통신설비 및 신규 전기통신설비 투자 능력 보유 여부 -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 - 이용자의 가입전환 비용의 과다 여부 -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 - 통신요금의 인상, 통화품질의 저하, 고객서비스 질의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의 저해 여부 - 전기통신설비의 공동활용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증대, 조 직의 통 폐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통신망의 외부성 효과 증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통신산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법적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1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기준은 공정거래법 및 기업결합심사기 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호) 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2> 공정거래위원회의의 합병심사기준 기업결합 종류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심사 양 기관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합병인 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 2 -

활용의 효율성 증대, 조 직의 통 폐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통신망의 외부성 효과 증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통신산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법적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1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7 2) KT-KTF 합병의 특징 가. KT와 KTF 일반 현황 2008년 KT와 KTF 총매출은 각각 11조 7천억원, 8조 3천억원대로 2003~2008년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0.4%, 10.5%임 <표 3> KT와 KTF 일반 현황 (단위 : 억원, 명) KT KTF 자산총액( 08. 기준) 187,226 80,561 매출( 08. 기준) 117,849 83,461 당기순이익( 08. 기준) 4,494 1,646 시가총액 ( 기준) 107,226 52,717 종업원수( 08.9 기준) 35,869 2,547 자료 : 염용섭(2009) <표 4> KT와 KTF의 시장점유율 (2008년 12월 가입자수 기준)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이동전화 KT KTF 주 :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008년 11월말 기준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09) (단위 : %) 나. KT-KTF 합병의 특징 합병방식 KT-KTF 합병비율은 KT 주식 1주당 KTF 주식 0.72주로 결정 KT 주주의 주식매각 청구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거나, KTF 주주의 청구 금액이 7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 취소 KT-KTF 합병의 경우, 일부 수평적 및 수직적 기업결합의 효과도 있 으나, 주력 서비스가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이란 점에서 혼합형 기업 결합의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음 1) - 3 -

9 기준) 35,869 2,547 자료 : 염용섭(2009) <표 4> KT와 KTF의 시장점유율 (2008년 12월 가입자수 기준)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이동전화 KT 43.8 89.8 - KTF - - 31.

8 수평형 기업결합 : 유무선 국제전화, KT의 무선재판매와 KTF의 이동전화 수직형 기업결합 : KT의 유선전화 발신과 KTF의 이동전화 착신, KT의 유선전화 착신과 KTF의 이동전화 발신, KT 콘텐츠 와 KTF 무선인터넷서비스 KT와 KTF의 유 무선 서비스 간에는 대체성과 보완성이 병존함 또한 KT-KTF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이라는 특징을 지님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에 따르면 KT가 KTF의 주식 을 54.25%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T-KTF는 특수관계인 2) 에 해당함 계열사간의 합병이므로 관련시장 획정과는 무관하게 합병에 따른 시장점 유율의 직접적인 상승은 없다는 의견이 있음 3) 3. KT-KTF 합병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경쟁상황의 변화여부 가. 반대입장 : 경쟁상황의 악화 4) 약탈적 가격 설정을 통한 진입장벽 조성의 우려 KT와 KTF가 합병할 경우, 가입자 규모의 확대 및 네트워크/유통망 등 의 통합운영에 따라 규모 범위의 경제가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결 합판매, 공격적 보조금 지급 등 약탈적 가격 설정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공정경쟁이 불가능할 것이 라는 의견이 있음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제3사업자인 LGT의 주변기업화 및 1) 이광훈, , KT-KTF 합병 관련 이슈, 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 ; 염용섭, ,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통신시장 환경변화 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발표자료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3) 염용섭, ,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 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발표자료 4) SKT 제출자료(2009) 및 LGT의 간담회 발표자료(2009)를 토대로 작성 - 4 -

반대입장 : 경쟁상황의 악화 4) 약탈적 가격 설정을 통한 진입장벽 조성의 우려 KT와 KTF가 합병할 경우, 가입자 규모의 확대 및 네트워크/유통망 등 의 통합운영에 따라 규모 범위의 경제가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결 합판매, 공격적 보조금 지급 등 약탈적 가격 설정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공정경쟁이 불가능할

9 MVNO 사업자에 대한 진입저지로 인하여 경쟁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5) 시장지배력의 전이 및 강화 가능성 1 필수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지배력의 전이가능성 유선사업에서만 활용하던 유선가입자망, 전용회선, 선로설비 등 필수설 비를 펨토셀(Femtocell) 등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에도 직접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망내통화 증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유무선 통합요금제 출시 등에 따른 가입자 쏠림(Tipping) 및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할 우려 가 제기됨 SKT측은 KT와 KTF 간 L M, M L 통화가 내부화됨에 따라 전체 통 화량의 11.4%가 KT-KTF 합병법인 내 통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 비용/수익의 역무간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를 통한 지배력전이 가능성 양사 합병 후에는 유선통신역무와 이동전화간 상호보조의 규모가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무선 역무간 회계처리가 동일 회계장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감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가 제기됨 사후에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훼손된 경쟁상황은 복구되 지 않음 3 영업자원 통합에 따른 지배력전이 가능성 합병으로 유무선 고객DB가 통합될 경우, KT의 방대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Cross-selling이 가능해지므로 이동통신시장으로 지배력전이가 이 루어질 우려가 제기됨 4 강력한 결합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 가능성 독점적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는 지배력전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모든 시장에 걸쳐 고른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합병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 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또한 합병을 할 경우, 결합상품의 역무별 원가 및 요금할인수준 등을 명 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져 그만큼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제 기됨 5) 이광훈, , KT-KTF 합병 관련 이슈, 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 - 5 -

4%가 KT-KTF 합병법인 내 통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 비용/수익의 역무간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를 통한 지배력전이 가능성 양사 합병 후에는 유선통신역무와 이동전화간 상호보조의 규모가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무선 역무간 회계처리가 동일 회계장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감시는 더욱 어려워질

10 5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지배력강화 가능성 합병시 KTF가 보유한 양질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KT가 확보할 수 있어 유선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이동통신시장과 달리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시장은 전화마케팅(TM) 이 주된 영업방식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 근 개인정보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후 오프라인 영업망을 강 화해야할 필요에 직면함 나. 찬성입장 : 경쟁상황 불변 메릴린치(Merrill Lynch) 보고서는 합병에 따른 경쟁상황 악화논란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한 바 있음 6) 메릴린치가 2005년 이후 유럽의 5개 유 무선합병사례 7) 를 분석한 결과, 유선전화시장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단지 1개 사례(스페인)였으며 2008년 3/4분기까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사례는 없었음 또한 스위스에서만 합병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이 5.0%p 증가하 였으며, 나머지 사례에서는 모두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이 감소 또는 불변하였음 또한 KT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 43.4%로 2004년 46.6%에서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유선전화 점유율 90%가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2월 결합상품 제공사업자 선호도 조사결과, SK-SKBB에 대한 선호가 KT-KTF를 크게 앞질렀음을 고려할 때, KT-KTF 합병으로 인한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주장은 과장되었다는 지적임 2) 소비자 및 사회후생의 변화여부 가. 찬성 입장 : 소비자 및 사회후생 증가 8) 6) Merrill Lynch, , "War of words over KT-KTF merger" 7) 이탈리아(Telecom Italia + TIM) 2005년 6월, 프랑스(FT + Orange) 2005년 11월, 벨기 에(Belgacom + Belgacom Mobile) 2006년 8월, 스페인(Telefonica + Telefonica Moviles) 2006년 7월, 스위스(swisscom + Swisscom Mobile) 2006년 12월 8) KT 제출자료(2009)를 토대로 작성함 - 6 -

찬성입장 : 경쟁상황 불변 메릴린치(Merrill Lynch) 보고서는 합병에 따른 경쟁상황 악화논란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한 바 있음 6) 메릴린치가 2005년 이후 유럽의 5개 유 무선합병사례 7) 를 분석한 결과, 유선전화시장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단지 1개 사례(스페인)였으며 2008년 3/4분기까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사례는

11 가) 투자확대를 통한 IT산업의 활성화효과 IT산업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연평균 15.5% 성장하여 국 가경제에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2006년 GDP에서의 IT산업의 비중은 16.2%, 수출액 중 IT산업의 비중은 34.8%를 차지함 그러나 2008년 EIU 9) 의 IT산업경쟁력 평가결과 10) 에 따르면 우리나라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5단계 하락한 8위를 기록함 IT인프라와 정부의 IT지원정책 분야의 부진이 전체 순위 하락의 주원인 이었으며, 비즈니스환경 법령환경 R&D분야는 소폭 증가한 반면, 가중치 가 높은 IT인프라(20%)와 정부의 IT지원정책에서 두자리수 이상 하락하 였음 <표 5> EIU IT산업 연도별 평가 비교 (2007~2008년) 세부분야 2007년도 세부분야별 평가 2008년도 세부분야별 평가 평가변동 Business environment IT infrastructure Human capital Legal environment R&D environment Support for IT industry development 자료 : EIU(2007), EIU(2008)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IT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 게 높으며 내수중심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IT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76%, 서비스업 비중이 23% 이나(2006년 기준),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73.4%이며 일본은 61.1%임 9)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Economist Intelligent Unit) 10) EIU, 2007,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 EIU, 2008,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 7 -

IT지원정책에서 두자리수 이상 하락하 였음 <표 5> EIU IT산업 연도별 평가 비교 (2007~2008년) 세부분야 2007년도 세부분야별 평가 2008년도 세부분야별 평가 평가변동 Business environment 80.0 81.3 1.3 IT infrastructure 61.7 49.3-12.4 Human capital 74.8 74.0-0.

12 <그림 1> 세계 IT산업 분야별 시장규모와 한국의 점유율 자료 : KT 제출자료 (2009) 또한 통신시장에서 서비스산업은 시장포화 등으로 성장 정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IPTV 등 신규서비스도 도입지연으로 유럽, 홍콩 등이 시장을 주 도하고 있음 2007년 기준 일본의 FTTH보급률(45%)은 우리나라(39%)보다 높으며, 평 균전송속도도 일본 93Mbps(1위), 한국 43Mbps(3위)로 11)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또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하여 KT측은 합병을 통해 증가된 투자여력을 바탕으로 융합 형 신규사업 추진 및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향후 5년간 12조원을 투 자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음 KT의 경우 국내 및 해외사업자 비교시 투자/매출 비율이 높은 수준임 외국 사업자 투자/매출 비율( 06년): BT 16.4%, FT 12.9%, AT&T 13.2% 국내 사업자 투자/매출 비율( 06년): SKT 14.3%, LGT 9.8%, 데이콤 6.5% <표 6> 2003~2007년 KT 투자내역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억원) 115, , , , ,000 투자비(억원) 21,564 22,729 24,000 23,712 25,000 투자/매출 비율 18.6% 19.2% 20.2% 20.1% 21.0% 자료 : KT 제출자료 (2009) 11)

투자/매출 비율이 높은 수준임 외국 사업자 투자/매출 비율( 06년): BT 16.4%, FT 12.9%, AT&T 13.2% 국내 사업자 투자/매출 비율( 06년): SKT 14.3%, LGT 9.8%, 데이콤 6.

13 또한 KT측은 KT-KTF 합병으로 마케팅 운영, 네트워크 투자 운영 등 연 간 약 3천억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 마케팅 운영비 절감액 : 판촉비 등 절감, 콜센터 통합 등 네트워크 투자 및 운영 절감액 : 백본망(backbone network) 통합, 네트 워크 장비 재배치로 인한 투자 및 운용비 절감 기타 운영비 절감액 : IT 관련 연구개발 통합, 구매효율화, 과금체계 (billing System) 통합 나)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혜택 KT측은 KT-KTF 합병시 유무선 통합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 고 소비자의 요금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합병을 통해 단순한 개별 서비스의 결합 판매가 아닌 기술적 융합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12) 다) 국민경제 파급효과 또한 KT측은 KT-KTF 합병으로 향후 5년간 생산 5조원, 고용 3만명 등의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시너지효과 등에 기반하여 증가된 KT의 투자는 생산 증대 및 고용 창출 을 유발하며, 통신분야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나. 반대 입장 : 소비자 및 사회 후생 감소 13) 유 무선간 대체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합병법인은 이동통신시장 점 유율의 조기 확대를 위하여 요금경쟁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12) 이광훈, , KT-KTF 합병 관련 이슈, 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 13) SKT 제출자료(2009) 및 LGT의 간담회 발표자료(2009)를 토대로 작성 - 9 -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12) 다) 국민경제 파급효과 또한 KT측은 KT-KTF 합병으로 향후 5년간 생산 5조원, 고용 3만명 등의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시너지효과 등에 기반하여 증가된 KT의 투자는 생산 증대 및 고용 창출 을 유발하며, 통신분야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나.

14 마케팅 경쟁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이 있음 KT-KTF합병으로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 및 마케팅 경쟁이 치 열해질 경우, 전체 통신시장의 요금인하 여력이 훼손되어 이용자 편 익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됨 또한 연간 1~2조원의 투자여력이 소모적인 가입자 유치경쟁에 허비 되어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이 어려워져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방송통신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08년 3/4분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매출액은 15.7조원으로 이중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 대비 28.1%인 4.4조원을 차지하였음 이 경우, BcN 구축 등 네트워크 고도화, WiBro 서비스 확대, IPTV 디지 털방송 활성화 등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정부의 역점 과제들 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방송통신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08년 3/4분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매출액은 15.7조원으로 이중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 대비 28.1%인 4.

15 <참고문헌> Merrill Lynch, , "War of words over KT-KTF merger" EIU, 2007,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EIU, 2008,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SKT제출자료, KT제출자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출자료, 염용섭, ,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 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발표자료 이광훈, , KT-KTF 합병 관련 이슈, 통신사업자 합병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 료

2008,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SKT제출자료, 2009.2 KT제출자료, 2009.

Microsoft Word - Telco K C 20130412.doc

Microsoft Word - Telco K C 20130412.doc 산업 Note 213.4.12 통신서비스 비중확대 LGU+가 망내외 요금제 출시, 요금경쟁 우려 확산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SK텔레콤 매수 22,원 KT 매수 48,원 LG유플러스 매수 1,8원 SK브로드밴드 중립 - SKT, KT 망내 요금제에 이어 LGU+가 망내외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가 15일에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 34/42/52 요금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