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라틴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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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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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에콰도르선거와라틴아메리카 1) 김달관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2013 년 2월 17 일일요일, 에콰도르에서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가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는현대통령인라파엘코레아 (Rafael Correa) 를비롯하여총 8명의대선후보자가경쟁했다. 에콰도르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투표자 860 만 2,603 명중에서라파엘코레아는 57.17% 의지지로승리했다. 이번대통령임기는 2013 년 5월 24 일에시작되어 2017 년까지이므로라파엘코레아는 2006 년부터 11 년간에콰도르대통령이되는기록을갖게될것이다. 또한국회의원선거에서여당인조국동맹 (Alianza PAIS) 2) 이 52.30% 를획득해서절대다수당이되었다. 새로운국회의원배분방식인동트방식 3) 을적용하게되면총 137 1) 이글은김달관 (2012; 2013) 을수정, 증보한것이다. 2) 코레아가이끄는정치조직 Alianza PAIS 는 Alianza Patria Altiva i Soberana 의약자로 자존과주권을가진조국동맹 이라는뜻이다. 그런데약자 PAIS 가 조국 을의미하므로이글에서는 조국동맹 으로옮긴다. 3) 동트 (d'hondt) 방식은각정당의득표수를 1, 2, 3 과같이자연수로나눈다. 나눈결과가큰순서대로의석 I. 대통령선거 13

2 석에서 98~100 석의의석을배분받게되어있다. 이처럼에콰도르의정치지형에큰변화를가져온라파엘코레아의등장과성과를살펴보고, 나아가 2013 년에콰도르대선동향, 선거결과, 그리고라틴아메리카의미래에대해서얘기하려고한다. 1. 라파엘코레아의등장 1979 년에콰도르에서민주화의이행이시작되면서 1990 년원주민봉기가발생하여큰반향을일으켰다. 이후에콰도르에서는원주민운동이사회변화를선도했다. 이러한경향은 1997 년압달라부카람 (Abdalá Bucaram) 대통령의탄핵과 2000 년하밀마우아드 ( Jamil Mahuad) 대통령탄핵에서그정점을보여주었다. 그러나루시오구티에레스 (Lucio Gutiérrez) 대통령탄핵의시발점이었던 2005 년 4 월시위는원주민운동이이끌었던것이아니라다양한중산층시민의시위였다 년시위전까지에콰도르의원주민운동이진보세력의주도권을장악하고있었지만, 2005 년 4월시위는시민단체조직과관련이없는개인들, 새로운사회단체들이등장했다. 이것은기존정당에염증을느끼는이질적인여러사회운동단체들의수렴현상이라할수있다. 라파엘코레아와그를지지하는새로운정당인조국동맹은 2005 년 4월시위에서국민의여망을담아내지못하는기존정당체제의대의제실패를지적했다. 코레아의부상은새롭게등장한진보세력이자리를찾아가는과정에서발생했 을배분한다. 동트방식을사용하면대정당이과대대표되어보다많은의석을차지하게된다. 따라서민의를정확하게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있지만정치가불안정한국가에서정국의안정을위해취하는비례대표제선거방식이다 년라틴아메리카 - 대통령선거와정세변화

3 다. 한편으로새로운진보단체의지도자, 군사적경력을갖고있는사회지도자, 기존정당인에의한시민단체가부상했고, 다른한편으로원주민운동이영향력을점차적으로상실하는가운데코레아가두각을나타냈다 년대에는원주민운동단체를중심으로에콰도르의진보세력이등장하고재편되었다. 하지만 2000 년대원주민운동단체의영향력이감소하면서시민사회운동이전반적으로영향력을상실했다. 이때코레아와조국동맹은대의제의실패로서정당관료주의 (Partidocracia) 반대라는기치하에이질적인사회세력을규합했다 년대통령선거에서과두우파세력을대표하는알바로노보아 (Álvaro Noboa) 가대통령에당선될수있다는가능성때문에많은시민사회단체가코레아가주도하는조국동맹으로수렴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코레아가제헌의회소집을발표하자이러한수렴현상은가속화되었다 년 4월국민투표에서 81% 의국민이제헌의회소집에찬성했다. 제헌의회에서다수당이된조국동맹은다양한시민사회조직의동맹이라는특징을보여주었다. 조국동맹에는중도우파, 환경단체, 여성단체, 진보적교회세력, 신구진보정치인, 비전문가시민등이포함되었다. 조국동맹은다른정당들과도갈등했지만, 금융권, 거대미디어단체, 경영인단체, 다국적기업, 과야킬엘리트등과도대립했다. 제헌의회에서환경문제는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 광산개발범위, 수자원에대한쟁점, 원주민거주지역내의천연자원개발시원주민공동체의사전동의등과관련하여제헌의회의장인알베르토아코스타 (Alberto Acosta) 지지세력과코레아지지세력간에격렬한논쟁이발생했다. 논쟁이격화되면서 시민혁명 의대표자인코레아대통령은알베르토아코스타의장과소원하게되었고, 원주민운동단체와관계도서먹서먹하게되었다 년 4월신헌법에따라대선과총선이실시되었다. 1차투표에서코레아가 52% 지지로대통령에당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조국동맹은의회에서절대 I. 대통령선거 15

4 다수당이되지못했으며, 에콰도르에서크고중요한선거구인과야킬시장과주지사에출마한조국동맹후보들이패배했다 년 1월원주민단체와환경운동가들이광산개발에반대하면서코레아정부를신자유주의정부라고비난했다. 이에코레아는폭력으로대응했다. 그이후코레아정부는에콰도르에서가장조직적이고진보적인사회단체들로부터비판을받았다. 특히수자원법에대한원주민단체들의시위, 교원노조의저항, 대학법에대한대학생들과교수들의시위가발생했다. 다른한편으로는천연자원개발방식과발전모델을둘러싸고여러사회진보단체들사이에왕성한논쟁이벌어졌다. 2. 라파엘코레아대통령의성과 2013 년 2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패스캔들이터졌음에도불구하고, 라파엘코레아는대통령선거에서대승을거두었다. 선거를코앞에둔 2012 년 12 월 19 일라파엘코레아대통령의사촌인페드로델가도가에콰도르중앙은행총재직을사임했다. 언론보도에따르면, 페드로델가도가경제학과를수료했는데졸업했다고학력을위조했다는것이다. 이보다심각한것은라파엘코레아대통령의친구들에게부당대출을해주었다는것이다. 이러한측근의부정부패에도불구하고대선에서큰표차이로승리했다는것은라파엘코레아의지지가아직도높다는것을의미하고, 진보적인국가개혁인수막카우사이 (Sumak Kawsay) 를계속해서추진할수있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에라파엘코레아의대선당선은 1979 년민주화이행이후정당정치의후퇴와전통적인정당및지도자가정치적의미를상실했다는뜻이기도하다. 에콰도르는석유붐에기초해서 2010 년에는 13% 성장했고, 2011 년에는 8% 년라틴아메리카 - 대통령선거와정세변화

5 성장했다 년에많은공공투자가있었는데, 이것은라틴아메리카국가에서가장높은수치였다. 외채는 GDP의 24% 에서 14% 로감소했다. 최근 5년동안빈곤율은 36.7% 에서 27% 로감소했다 년말실업률은 4.1% 로감소했는데, 이것은최근 25 년동안가장낮은수치다. 재정수입은 2006 년에는 GDP 의 12% 였으나, 19% 로확대되었다. 인간개발쿠폰 (Bono de Desarrollo Humano) 을 200 만명의빈곤층에게지급했고, 쿠폰액면가도 35 달러에서 50 달러로인상했다. 도로건설에도이전정부보다 3배많은투자를했고, 교육재정도이전정부와비교해서 2배나증가했다. 그러나라파엘코레아정부가점점권위주의적성향을띠고, 비판을잘수용하지않으며, 언론통제가심화되고있다는비판도있다 년 2 월대선동향 에콰도르대통령선거과정은 2단계로되어있다. 첫단계는 2013 년 2월 17 일에실시되는선거다. 이선거결과어떤대선후보자도 40% 이상을득표하지못하거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사이의격차가 10% 미만일때는두번째단계로서결선투표가실시된다. 결선투표는 2013 년 4월 7일이고, 결과발표는 5월 13 일이전이다. 새로운대통령임기는 5월 24 일부터시작된다. 또한국회의원선거도 2월 17 일대통령선거와같이실시되고 137 명의국회의원을선출한다. 현재에콰도르인구 1,400 만명중에서선거인명부에등록되어있는유권자는 1,140 만명이며, 해외에 23 만명의유권자가있다 년 2월대통령선거후보자의등록은 2012 년 10 월 19 일에서 11 월 15 일까지다. 정치단체나정당이대통령선거에참여하기위해서는선거인명부의 1.5% 에해당하는 15 만명의지지자가필요하다. 이러한조건을충족하는 64 개의지방정당및정치단체, 전국규 I. 대통령선거 17

6 모의 11 개의정당및정치단체가대통령후보등록자격을획득하였다. 이중에서 11 개의정당과정치단체만실제로등록하였다. 선거운동은 2013 년 1월 4일부터 2월 14 일까지 42 일간계속되었다. 새로운선거법에따라선거운동기간에는어떠한대중매체도대선후보자에대한호불호 ( 好不好 ) 를직간접적으로표명할수없도록하고있다. 단지다른대선후보자와동일한조건에서대선후보자에대한정보만을대중매체를통해알릴수있을뿐이다 년 9월현재대통령예비후보자중에서현직대통령인라파엘코레아가여론조사에서 1위를차지했고, 여론도이변이없는한라파엘코레아가당선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측했다. 유력한후보자는 5명이다. 그중에변호사이자기업인이며에콰도르에서가장부자인것으로알려진알바로노보아가있다. 알바로노보아는지금까지대선에무려 4번이나출마한경력이있다. 이번까지합하면 5번째출마하는것이다. 또다른유력후보자로는여론조사에서비교적높은지지를받고있는기예르모라소 (Guillermo Lasso) 가있다. 기예르모라소는과야킬의금융인출신으로서행정부와의회에서정치경험이있다. 전대통령루시오구티에레스도이번대선에출마했다. 루시오구티에레스는부패와권력남용으로인해 2005 년대통령임기중에국민들로부터탄핵을받아해임된전력이있다. 마지막으로전행정부장관, 의회의장, 대학교수출신으로진보진영의지지를받고있는알베르토아코스타가있다. 알베르토아코스타는 2008 년헌법의핵심개념인수막카우사이를주창한사람이다. 헌법전문에서국가목표 (Decidimos construir) 로설정한수막카우사이는 다양성및자연과조화에기초한공생의새로운방식 으로, 공생을중시한다. 알베르토아코스타는현대통령인라파엘코레아대통령과함께야수니국립공원에있는석유자원의발전보다는자연자원을보존하는정책을지지했다. 특이한대통령선거후보자로는파브리시오코레아가있는데, 현대통령과친형제간이다 년라틴아메리카 - 대통령선거와정세변화

7 표 년대선출마자여론조사 ( 조사기간 : 2011 년 10 월 ~ 2012 년 10 월까지 ) 여론조사날짜여론조사기관여론조사결과 2011 년 10 월 22 일 CEDATOS 2011 년 11 월 12~13 일 Perfiles de Opinion 2012 년 3 월 14~16 일 CMS 2012 년 4 월 14 일 SP Investigaciones 년 4 월 29 일 Perfiles de Opinion 2012 년 5 월 30~31 일 Perfiles de Opinion 2012 년 7 월 14~15 일 Informe Confidencial 2012 년 8 월 4 일 Opinion Publica 2012 년 8 월 4~5 일 Perfiles de Opinion 2012 년 8 월 14~16 일 CMS 2012 년 8 월 18 일 Opinion Publica 2012 년 9 월 8 일 Opinion Publica 2012 년 9 월 15~16 일 Informe Confidencial 2012 년 9 월 11 일과 26 일 Perfiles de Opinion 2012 년 9 월 29~30 일 Perfiles de Opinion 2012 년 10 월 7 일 CEDATOS 2012 년 10 월 22 일 Market 2012 년 10 월 28~30 일 Market 1 라파엘코레아 40% 2 하이메네보트 17.5% 3 루시오구티에레스 5% 4 알바로노보아 3.1% 1 라파엘코레아 48.9% 2 하이메네보트 15.7% 3 알베르토아코스타 6.9% 1 라파엘코레아 48.56% 2 루시오구티에레스 8.09% 3 알바로노보아 6.98% 4 기예르모나소 4.60% 1 라파엘코레아 39% 2 알바로노보아 3% 3 루시오구티에레스 3% 1 라파엘코레아 50% 2 하이메네보트 10% 3 루시오구티에레스 4% 4 알베르토아코스타 4% 1 라파엘코레아 52% 2 하이메네보트 9% 3 기예르모라소 6% 4 알바로노보아 4% 1 라파엘코레아 50% 2 기예르모라소 17% 3 루시오구티에레스 8% 4 알바로노보아 4% 1 라파엘코레아 43% 2 기예르모라소 7% 3 루시오구티에레스 5% 4 알바로노보아 4% 1 라파엘코레아 53.4% 2 기예르모라소 14.4% 3 알바로노보아 6.7% 4 알베르토아코스타 4.9% 1 라파엘코레아 41.75% 2 기예르모라소 15.82% 3 루시오구티에레스 8.22% 4 알베르토아코스타 6.55% 1 라파엘코레아 44% 2 기예르모라소 8% 3 루시오구티에레스 4% 4 알바로노보아 3% 1 라파엘코레아 44% 2 기예르모라소 9% 3 루시오구티에레스 5% 4 알바로노보아 2% 1 라파엘코레아 48% 2 기예르모라소 18% 3 루시오구티에레스 8% 4 알베르토아코스타 5% 1 라파엘코레아 55% 2 기예르모라소 11% 3 루시오구티에레스 6% 4 알베르토아코스타 3% 1 라파엘코레아 61% 2 기예르모라소 12% 3 루시오구티에레스 3% 4 알베르토아코스타 2% 1 라파엘코레아 44% 2기예르모라소 18% 3 루시오구티에레스 6.9% 4알베르토아코스타 6.5% 1 라파엘코레아 39% 2 기예르모라소 24% 3 루시오구티에레스 12% 4 알베르토아코스타 4% 1 라파엘코레아 40% 2 기예르모라소 23% 3 루시오구티에레스 15% 4 알베르토아코스타 6% 자료 Wikipedia, Ecuadorian general election, ( 필자재구성 ) I. 대통령선거 19

8 2011 년 10 월부터 2012 년 10 월까지여론동향을보면, 부동의 1위는라파엘코레아였다. 라파엘코레아는최소 39% 에서최대 61% 의지지를받고있었다. 이에비해 2위는 3%~24% 에불과했다. 그러나여론조사초기에는 1위와 2위사이에상당한차이가있었으나선거일이다가올수록격차가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었다. 여론조사에서는지역적 사회경제적특징이드러났다. 일례로 2012 년 10 월 7일 15개도시에서 16세이상의에콰도르시민 2,320 명을직접인터뷰한 CEDATOS 의여론조사를살펴보기로한다. 지역적특징을보면, 진보적성향을대변하는라파엘코레아는키토 (47%), 내륙지역 (45%), 과야킬 (42%), 해안지역 (43%), 아마존지역 (44%) 등의지지를받고있었다. 보수적성향을대변하는기예르모라소는지역적으로과야킬 (20%), 해안지역 (19%), 키토 (17%), 내륙지역 (16%), 아마존지역 (13%) 등의지지를받고있었다. 사회경제적관점에서라파엘코레아의지지층은하층 (47%), 중산층 (42%), 중상층및상층 (38%) 등으로나타났다. 기예르모라소의지지층은상층및중상층 (24%), 중산층 (20%), 하층 (16%) 등으로나타났다. 여론지지동향과현지여러인사의예상을종합하면, 현대통령인코레아의재선가능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년에콰도르선거결과 2013 년 2월 17일에실시된대선결과, 현직대통령인라파엘코레아가 57.17% 로당선되었다. 이에결선투표를하지않아도되는상황이되었다. 2위는금융인인기예르모라소가차지했다. 기예르모라소는 57 세의금융인으로서에콰도르의중요한은행중의하나인과야킬은행의총재를역임했고, 년라틴아메리카 - 대통령선거와정세변화

9 표 년대통령선거결과 대통령선거후보자 득표수 % 라파엘코레아 4,918, 기예르모라소 1,951, 루시오구티에레스 578, 마우리시오로다스 335, 알바로노보아 319, 알베르토아코스타 280, 노만레이 112, 넬슨사발라 105, 자료 에콰도르선거관리위원회 (CNE) 1999 년하밀마우아드정권에서는경제부장관을역임했다. 경제부장관시절에은행예금을동결하면서금융위기가발생했고, 이에 2000 년에달러화사용을선언하게되었다. 현재도에콰도르에서는공식화폐로달러를사용하고있다. 그밖의대통령선거후보자들은 1~6% 를획득하였다. 이로써전통적인정당들은실질적인의미를상실했다. 표 2 에서볼수있듯이, 에콰도르대통령선거에서라파엘코레아는 57.17% 로 1위를차지했고, 기예르모라소가 22.68% 로 2위를차지했다. 1위와 2위의득표율차이는 34% 포인트로큰격차를보여주고있다 년과 2012 년대선출마자에대한여론조사에서 1위는라파엘코레아로서변함이없었고, 시간이경과하면서 2위는기예르모라소로굳어지는상황이었다 년 10 월여론조사에따르면, 라파엘코레아는 40%, 기예르모라소는 23% 였다. 대통령선거결과와비교하면, 기예르모라소의득표율은여론조사지지율과거의같다. 다만라파엘코레아는여론조사때보다도 17% 가더상승했다. 종합적으로보자면라파 I. 대통령선거 21

10 엘코레아가큰격차로유효투표의과반수를득표하는데성공했다. 게다가국회의원선거에서동트방식을적용하게되어있는데, 이방식은지지율이가장높은정당이실제지지율보다높은의석을배분받아국회의정치적안정을높이려는데목적이있다. 4) 아무튼여당인조국동맹은총 137 석가운데 98~100 석을배분받게되는데, 이것으로역사상처음으로조국동맹이국회의절대다수가되었다. 이것은라파엘코레아의의지가관철될가능성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년대통령선거는여러가지점에서예전과차이가있었다. 기존에는 18~65 세사이의에콰도르인은의무적으로투표해야했으나, 이번선거에서는유권자의연령을 16 세로낮추었다. 다만 16 세와 17 세의경우의무가아니라유 표 년 2 월총선결과 정당 유효투표수 % 조국동맹 (Alianza PAIS) 45,933, 기회확대운동 (CREO) 10,030, 기독사회당 (PSC) 7,883, 애국사회당 (PSP) 4,954, 좌파연합 (Unidad Plurinacional) 4,149, 롤도스당 (PRE) 3,957, 수마운동 (SUMA) 2,828, 제도개혁당 (PRIAN) 2,638, 자료 에콰도르선거관리위원회 (CNE) 4) 에콰도르국회의원정원은 137 명이다. 이가운데전국구의원 (Asambleísta Nacional) 정원은 15 명, 수도와지방의선거구의원 (Asambleísta Provincial y Distrital) 의정원은 116 명, 재외국민의원 (Asambleísta de los Migrantes) 정원은 6명이다. 전국구의원 15 명은웹스터방식으로선출하고, 나머지 122 명은동트방식으로선출한다 년라틴아메리카 - 대통령선거와정세변화

11 권자의자유의사에맡겼다. 그리고 23 만명의해외유권자도투표할수있도록했다. 또대통령선거참관을위해미주기구 (OEA), 남미국가연합 (UNASUR) 등국제기구에서 320 여명의참관단을에콰도르에파견했다. 국제기구참관단은 2013 년에콰도르대통령선거가투명하게진행되었다고발표했다 년 2월총선에서조국동맹이 52.30% 를획득했고, 2위로는 기회확대운동 (CREO: Creando Oportunidades) 이 11.42% 를차지했으며, 3위로는기독사회당 (PSC: Partido Social Cristiano) 이 8.98% 를차지했다. 5. 라틴아메리카는어디로가는가? 2001 년 9 11 사태, 2008 년금융위기, 2011 년재정위기는신자유주의위기이면서자본주의의위기이기도하다 년대 20:80 사회에서최근미국의 월가를점령하라 시위에서표명되었듯이 1:99 사회로의이동은사회적양극화로인해자본주의가내파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칼폴라니 (Karl Polanyi) 식으로이해하자면, 신자유주의에의해시장자유주의가확대되는과정과, 다른한편으로노동으로환원될수없는인간의총체인사회의자기보호과정으로서 이중적운동 이서로충돌하면서발생하는강력한파열음으로인해거대한전환이발생하고있다. 이것은다른관점에서자본주의에반대하는프롤레타리아투쟁에서자본주의에반대하는인류의투쟁으로옮겨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에콰도르와볼리비아에서광범위한변혁이시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전반에걸친변혁에는어려움이따르는데, 그이유는무엇일까? 이에대하여산토스는국가개혁의어려움을 2개로보고있다. 첫째, 자본주의종결을상상하기어렵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한편으로는자본주의종결을고려 I. 대통령선거 23

12 하지않으면서개인주의 (vs. 공동체 ), 경쟁 (vs. 상호성 ), 이익 (vs. 보완, 유대 ) 원칙이지배적인자본주의축적방식에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자본주의를개선하려고시도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브라질의룰라 (Lula da Silva) 대통령이이러한경향을잘보여주었다. 다른한편으로는현실사회주의붕괴라는관점에서부터 자본주의이후 (Post-capitalism) 의대안을고려하거나, 자본주의가신대륙에이식되기이전인원주민사회에서작동했던경제에서대안을상상하는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이러한경향을잘보여주고있다. 에콰도르와볼리비아의원주민운동은정복이전시대의원주민사회에서자본주의이후의모델을찾으려한다. 베네수엘라의경우에는 21 세기신사회주의 로자본주의이후의대안을찾고자하며, 쿠바의경우는 토착적사회주의 로자본주의이후의대안을찾고자했다. 둘째, 식민성의종결을상상하기어렵다는것이다. 내적식민성이독립이후계속유지되고있을뿐만아니라, 어느경우에는식민성이보다심화되었다고보고있다. 그래서반자본주의와탈식민성이정치적목표다. 계급지배와인종적 종족적지배는분리될수없다는것이다. 이처럼라틴아메리카에서는신자유주의의위기앞에서새로운대안을찾고자노력하고있다. 에콰도르와볼리비아는원주민세계관에서대안을찾고, 베네수엘라의차베스는 21 세기사회주의를주창하면서자본주의를극복할수있는대안을급진적민주주의에서찾고자했다. 브라질을대표로하는일부라틴아메리카국가는기존자본주의에서효율성을높이는방식으로신자유주의를모색하고있다. 이처럼다양한포스트신자유주의운동에서에콰도르는새로운방식으로서의대안을모색하고있는데, 그것이바로수막카우사이다 ( 김달관, 조영현 2012a; 2012b 참고 ) 년재선에성공한코레아는진보적국가개혁으로서수막카우사이를계 년라틴아메리카 - 대통령선거와정세변화

13 속해서추진할수있게되었다.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 서수막카우사이가어떻게진행될지주목할필요가있다. I. 대통령선거 25

14 참고문헌 김달관, 조영현. 2012b. 에콰도르원주민사상과세계관의복원 : 수막카우사이에대한이론적고찰. 중남미연구 31(2): 127~160. 김달관 년에콰도르대통령선거의의미와전망. 웹진라틴아메리카 CNE(Consejo Nacional Electoral). Elecciones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l Ecuador(2008). Wikipedia Ecuadorian general election, 년라틴아메리카 - 대통령선거와정세변화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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