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합계출산율은잠정적으로 1.24를기록하여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나대체출산율 2.1에는크게부족한상태 그결과우리나라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정점으로다시감소하여 2045년에는 5,000 만명이하로축소될전망 핵심근로인력 (20-64세 ) 은 2019년부터감소하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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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합계출산율이여전히대체출산율에훨씬미치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면서 20~64세의핵심근로인력은 2019년부터감소하고 2050년에는 1987년수준인 2,345만명에불과해노동력부족현상이심각해질전망이다.

1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합계출산율이여전히대체출산율에훨씬미치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면서 20~64세의핵심근로인력은 2019년부터감소하고 2050년에는 1987년수준인 2,345만명에불과해노동력부족현상이심각해질전망이다. 이런상황에서저출산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가장유효한방법중에하나가바로여성및장년층인력의활용도를제고하는것이다. 예를들어, 현재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여성평균수준으로만증대시켜도약 128만명의추가적인노동력확보가가능하며이는우리나라 15-64세의경제활동참가율을 3.6% 포인트상승시킬수있어노동력부족현상을완화하고경제성장을유지할수있는기반이될수있다. 이런상황에서기업들은이미여성및장년층인력의적극적활용이경쟁력제고의핵심임을인식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경직된장시간근로와자녀교육부담으로인해많은수의여성들이경제활동을포기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기업들은정확한직무분석을통해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활용, 이동근무, 고정사무실근무등의유연한근로형태를더욱많이개발해야한다. 또한기존의경제계공동보육지원사업뿐만아니라주거지중심의연합직장보육시설지원, 교육도우미제도도입검토등을통해자녀교육으로인해여성근로자들이느끼는물리적 시간적부담경감에더욱주력해야한다. 한편장년층의인적자본을지속적으로활용하기위해기업들은이미사내인적자본승계시스템을활용하거나대기업은퇴중견전문인력의재취업을지원하는노력을하고있지만이러한노력이보다활성화되기위해서정부는제도및규제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다양한형태의근로가가능한노동시장여건을조성해야한다. I. 여성인력확보를위한노력 저출산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가장유효한방안중하나는기존인력의활용도제고 - 최근출산율상승에도불구하고인적자원의부족이예상됨 2012 년 6 월 23 일세계일곱번째로 클럽에가입하면서안정적내수시장의중요성이 다시부각 KERI Brief 1

2 2011년합계출산율은잠정적으로 1.24를기록하여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나대체출산율 2.1에는크게부족한상태 그결과우리나라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정점으로다시감소하여 2045년에는 5,000 만명이하로축소될전망 핵심근로인력 (20-64세 ) 은 2019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2050년에는 1987년수준 (2,345 만명 ) 으로되돌아가인력부족이예상됨. - 저출산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기존인력의적극적활용이필요 출산율이획기적으로상승하더라도노동력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 15~20년이소요 저출산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즉각적인방안은기존인력의활용도를제고하는것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가를높이는것이반드시필요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현재 OECD 평균수준으로높이는것만으로도지난 30년간이룬경제활동참가율제고성과를능가할수있음. 15~64세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4.5% 를기록하여터키 (30.2%), 멕시코 (46.6%), 이태리 (51.1%), 칠레 (51.8%) 에이어 OECD 34개국중다섯번째로낮으며 OECD 평균 61.8% 에비해 7.3%p 낮은수준 OECD 자료에근거한필자의계산에의하면, 2050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현재남성의수준까지점진적으로향상시킬경우약 412만명의추가노동력확보가능 보다현실적인예를들면, 2050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현재 OECD 평균수준으로점진적으로제고시킬경우여성경제활동인구약 128만명추가확보가능 이는 2010년 15~64세전체경제활동참가율 65.8% 를 69.4% 로 3.6%p 올릴수있는규모로서지난 30년간이룬경제활동참가율제고를능가하는수준 1980년 ~2010년사이 30년동안 15~64세전체경제활동참가율은 62.6% 에서 65.8% 로 3.2%p 향상에그침. 여성인력의경제활동제고를위해서는근로시간유연화및이를위한제도적 문화적여건조성이중요 - 근로시간경직성으로장시간근로하는여성의비중이지나치게높아일과가정의병행이상당히어렵다는것을추측케함. 2010년기준여성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2.9시간을기록하여 OECD 평균 34.7시간보다 8시간이상길고네덜란드 (24.5시간 ) 에비해서는무려 18시간이상긴것으로나타남. KERI Brief 2

여성근로자중주당 40시간이상근무하는여성의비중은 72.2% 로비교대상 OECD 34개국중일곱번째로높음 ( 동구권국가나최근 OECD에가입한국가들을제외하면실질적으로제일높은수준 ). 여성의경우장시간근로외에는선택의여지가없어경제활동을포기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는것으로판단됨. 통계청 (2009) 한국의차별출산력분석 에의하면근로형태별출생아수는임금근로자 1.

3 여성근로자중주당 40시간이상근무하는여성의비중은 72.2% 로비교대상 OECD 34개국중일곱번째로높음 ( 동구권국가나최근 OECD에가입한국가들을제외하면실질적으로제일높은수준 ). 여성의경우장시간근로외에는선택의여지가없어경제활동을포기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는것으로판단됨. 통계청 (2009) 한국의차별출산력분석 에의하면근로형태별출생아수는임금근로자 1.75명, 자영업자 2.13명, 무급가족종사자 2.30명으로경직적인근로시간을가진임금근로자가제일낮은것으로나타나경직적인근로시간은저출산의요인이기도함. 결국근로시간유연화및이를위한제도적 문화적여건조성이여성의경제활동유도에중요한요인 < 그림 1> 여성근로자주당근로시간국제비교 (2010 년 ) 자료 : OECD.Stat 고학력여성인력의노동시장조기퇴장을막기위해서는보육을넘어교육문제의해결이동시에필요 한상황 - 저학력여성의경우자녀의보육, 고학력여성의경우자녀의교육이경제활동의저해요인 저학력여성의경우자녀의연령이증가하면고용률이다시회복되고있기때문에보육문제해결로경력단절현상을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됨. 그러나고학력여성의경우에는자녀의연령이증가해도고용률이증가하지않고있어보육을넘어자녀의교육이경제활동결정에중요한요인임을보여줌. KERI Brief 3

4 < 표 1> 자녀연령과학력별여성고용률 ( 단위 : %) 자녀자녀학급전체유자녀본인유치원초등중등고등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자료 : 통계청가계조사 (2008) CEO 의의지만으로도여성친화적지원및조직문화확립가능 - 기업은이미고급여성인력의활용및직원의직장만족도제고가양성평등의관점뿐만아니라 기업의생산성및경쟁력측면에서중요한요소임을인식하고있음. - 기업내여성인력에대한의식개조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CEO의의지가중요 기혼 유자녀여성의경우일과가정의양립을방해하는가장큰문제는 경력에대한비전결여 와 지원적분위기결여 조직에대한애착, 직무만족도등을높이기위해서는여성근로자에게경력에대한비전을제공하는제도적여건을조성해야함. 현재일부기업에서추진중인직장상사의의식개조를위한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개발하여직장의일 가정양립에대한지원적분위기를제고해야함. 사업주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일정범위내에서반드시허용함으로써적극적의미의근로시간조정권리가여성근로자에게있음을인식해야함. ( 주 ) 한국아이시스는남녀고용평등실현을경쟁력확보의전략으로간주하고남성에게도최장 1년의육아휴직을제공하고있으며현재출산 / 육아휴직사용률은 100% 임 ( 참고로여성가족부의 2010년육아휴직제도도입여부및활용도자료중활용도그룹별평균을사용하여추정한평균육아휴직활용도는약 31.7% 임 ) 이러한인식이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선 CEO의의지가최우선 KERI Brief 4

5 < 사례 1> CEO 의의지와직장문화의변화 한미글로벌 o CEO의의지와솔선수범 직원이출근하고싶어안달하는회사 를만들기위해 가족친화경영 도입 안식년도입하고 CEO부터두달휴가 CEO의적극적의지로부터 o CEO의의지로부터시작한변화는체계적인생애주기별지원프로그램완성에이름 한미글로벌은결혼부터출산, 보육뿐만아니라건강관리, 경조사및은퇴지원까지생애주기별가족친화프로그램을확립 o 여성인력의안정적확보를위해직무분석을통한유연한형태의근로모델을적극적으로개발해야함. - 다양한형태의단시간근로및유연근무를공급하기위해서는직무의연계성을중심으로직무분석을확립해야함. 단시간근로에대한수요가낮은이유중하나는정확한직무분석이없어단시간근로자를고용할경우직무의연계성이결여되기때문 동일직무를다수의단시간근로자가연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사업장별로정확한직무분석이선행되어야함. 정확한직무분석이확립될경우풀타임정규직을임신 육아기동안단시간정규직으로전환할수있는전환고용모델뿐만아니라원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집중시간근로등다양한형태의근로시간유연화가가능함. 정확한직무분석이완성될경우대체인력풀의활용이보다용이하게되기때문에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을확산시킬수있음. 정확하고자세한직무분석을위해서는직무 성과중심임금체계를중심으로한시장임금데이터를확보해야하며, 이를위해각업종및기업을대표하는중앙단체와업종별단체가협의체를구성해개별기업의임금데이터를확보,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개별기업이활용토록해야함. - 원격 재택근무의부작용을최소화하도록주거지중심의스마트워킹스테이션보급확충을추진하고정부또한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 원격 재택근무활성화의가장큰걸림돌은재택근무로인한사생활노출 이러한부작용을고려하여주거지중심의스마트워킹스테이션 (smart working station) 설립 을추진할필요가있음. KERI Brief 5

6 중소기업의자체적원격근무지설립은재원부족으로불가능할것으로추정됨. 따라서중소기업의경우에는대기업과는달리스마트워킹스테이션보다는주거지근처의복합사무실개념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를위해중소기업은컨소시엄을구성하고정부는이를지원할필요가있음. - 근로자및고용주입장에서단시간근로활용유인을제공하기위한제도개선을적극적으로건의 요구할필요가있음.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등간접노동비용에도시간비례원칙을적용할수있도록근로기준법의시행령을개정하여기업의단시간근로활용유인을제고시켜야함. 비과세감면대상자가많아근로소득세의실효세율이낮은상황에서배우자의단시간근로수입이일정액을초과할경우근로소득세의실효세율이급진적으로상승하는현상이발생함. 현행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인배우자기본공제범위를단시간근로자의경우상향조정하는등소득세제개편을통해단시간근로유인을강화해야함. 가구소득을기준으로운영되는근로장려금제도 (EITC) 로인해남성배우자가일하고있는상황에서배우자가추가로근로할경우저소득층의한계세율이상당히높아지는문제점이있음.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배우자가단시간근로를하는맞벌이가구의근로장려금구간을홑벌이가구에비해상향조정할것을적극적으로건의할필요가있음. < 사례 2> 직무분석을통한재택근무의다양화 ( 주 ) 동화세상에듀코 o 직무분석에근거한재택근무의다양화 온라인, 오프라인교사의직무분석으로다양한형태의재택근무를제공 오프라인교사 : 주2회출근, 현장퇴근 온라인교사 : 주 1회출근 전화영어강사 : 주 1회출근, 재택근무 영업직 : 현장자율출퇴근 o 탄력적선택이가능한재택근무 주 20시간기본근무 + 근무타임선택자율제 요일근무탄력적운영 KERI Brief 6

< 사례 3> 직무분석을통한근무형태다양화 KT o 직무분석을통한근무형태다양화 프로젝트중심의조직으로전환 Ÿ 공간중심근무에서벗어나시간의유연성확보 Ÿ 고객이있는곳이사무실 o 스마트워킹센터활용 주거지혹은현위치근처에사내와동일한 PC 환경을조성하여 Home Office, Mobile Office 구축 o 원격근무자의만족도뿐만아니라생산성까지향상

7 < 사례 3> 직무분석을통한근무형태다양화 KT o 직무분석을통한근무형태다양화 프로젝트중심의조직으로전환 Ÿ 공간중심근무에서벗어나시간의유연성확보 Ÿ 고객이있는곳이사무실 o 스마트워킹센터활용 주거지혹은현위치근처에사내와동일한 PC 환경을조성하여 Home Office, Mobile Office 구축 o 원격근무자의만족도뿐만아니라생산성까지향상 원격근무자의만족도 70.4% 만족요인 : 출퇴근피로도감소 (77.9%) 업무집중도및생산성향상 o 수요에맞는맞춤형보육서비스및교육서비스를제공해야함. - ( 저학력 ) 여성근로자를위한보육서비스의실질적개선을위해범기업차원의노력이필요함. 보육서비스제공의확충은개별기업의노력과자금으로해결하기에는너무부담스러운문제 특히농어촌및저소득층밀집지역의보육시설부족해결이시급 KERI Brief 7

8 < 사례 4> 경제계공동보육지원사업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자체 o 기업의노블리스오블리제실현을위한보육시설확충사업 - 주요기업들의참여로기금을조성하고, 이를활용하여보육시설이없거나부족한지역에지자체와공동으로보육시설을건립한후지자체에기부채납 - 주요대상 취업모가많으나보육시설이부족한농공, 산업단지 보육환경이열악한저소득층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장애아동이있으나, 예산의부족으로편의시설을구축하지못한보육시설 - 주요성과 2009~2011 년사이총 40 개의보육시설설립 총수용아동 2,300 여명 현재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및지자체를중심으로추진되는 경제계보육지원사업 의지속적확대 추진이필요함. - ( 저학력 ) 여성근로자를위한보육서비스활용률제고를위해사내보육시설의확충이필요함. 상대적으로늦은시간까지운영되는보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아카데미의활용률제고를위해중산층으로의지원대상확대가필요 사내보육시설은일반적으로운영시간이더욱유연한편이나 2010 년기준시설수비중은 1.1% 수준이며수용인원도 1.7% 에불과하므로공급을더욱확충할필요가있음. 대기업및중소기업간, 혹은대기업간컨소시움직장보육시설을거주지위주로확충하여실질적활용을높여야함. 또한상대적으로사내보육시설공급이부족한중소도시에집중적으로설치할필요가있음. - ( 고학력 ) 여성근로자를위한교육연계보육시설운영지원, 교육도우미지원등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4 년제대졸여성의경우구직활동을못한이유로 육아 보다 자녀교육때문에 가더많음. 따라서탁아수준을넘어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시설이필요함. 예를들어, 고학력여성의조기 ( 혹은최초 ) 노동시장은퇴를막기위해사내보육시설에교육기능을강화한형태인사내유치원보급을유도하여수요자의눈높이에맞는보육 교육서비스를제공해야함. KERI Brief 8

9 초 중 고자녀를둔여성근로자를위하여정부는교육도우미제도의운영을적극적으로검토 할필요가있음. < 사례 5> 교육도우미제도의도입검토 o 부모의물리적 시간적제약을완화하기위해교육도우미제도의도입을검토 - 교육도우미란? 교육도우미는초 중 고자녀의방과후일정을관리하며자녀의교육및안전을담당하는일종의매니저 자녀교육에대한부모의결정에입각하여부모의물리적시간을대행 거주지 / 근무지별교육도우미운영이가능할것으로추정됨. - 예상효과 학교외지역에서행해지는방과후활동은부모에게물리적 시간적제약으로교내방과후활동으로도보완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여성근로자의시간적제약을크게완화시킬것으로추정됨. 교육도우미는새로운서비스업일자리창출을의미하므로정부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 정부및기업의역할 가장큰걸림돌은믿을수있는교육도우미인력풀의확보 정부는신원이보증된고학력인력풀을확보 제공해야하며비용일부를지원할필요도있음. 기업역시여성근로자의교육도우미사용비용을지원할필요가있음. II. 장년층인력활용을위한노력 o 미래고령층에해당하는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수준은 OECD 국가들에비해저조한편 - 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으며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상승하지않고있음. 제1차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생 ) 에해당하는 45~54세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77.5% 로 OECD 평균 80.2% 보다낮으며 30개국중 25위로저조함. OECD 국가대부분의경우경제성장과함께 45~54세경제활동참가율이상승하였으나우리나라는지난 1989년 77.0% 를기록한이후전혀상승하지못하고있음 (< 그림 2> 참조 ). 한편, 현재고령층인 65세이상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기준 30.1% 로 OECD 30 개국중아이슬란드 (35.0%) 에이어두번째로높지만경제성장, 사회보장제도의완성과함께하락할가능성이큼. KERI Brief 9

10 o 베이비붐세대의특성에맞는다양한형태의일자리창출이시급함. o 경제성장의주역인베이비붐세대의은퇴는노동력감소뿐만아니라생산성하락의원인이될수있 음을기업은이미인식하고있음. o 장년층의경제활동이급격히낮아지는것을막기위해다양한근무형태개발을추진해야함. - 여성근로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직무분석을바탕으로다양한근무형태의개발에주력해야함. 주4일근무제, 일일 6시간근무제, 은퇴이후파트타임재고용확대를통해장년층의인적자본을지속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정부는직접 간접노동비용에시간비례원칙을적용될수있도록제도적개선을추진할필요가있음. < 그림 2> 1 인당국민소득과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70 년 ~2009 년 ) <45-54 세 > <65 세이상 > ( 단위 : %, 달러 ) 자료 : OECD.Stat 주 : 1 인당국민소득은 2000 년 constant price 및 constant PPP 기준 o 베이비붐세대의지속적경제활동을위한다양한제도적개선도입이필요 - 사업장내인적자원승계를적극적으로지원해야함. 베이비붐세대가대량으로은퇴할경우사업장내고급인력부족이우려되는상황 고기능중고령층의인적자본을청장년층으로승계시키기위해현재일부기업에서추진중인사내맞춤형훈련강화및개인간멘토링시스템도입을확대해야함. KERI Brief 10

11 - 현재장년층과는능력과취향에서상당한차이를보이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대비하여직장및단체간일자리연계를모색해야함. 베이비붐세대는현재 65세이상고령층에비해고학력전문사무직종사자의비중이높고, 적극적사회참여속성을가지고있으며, 상대적으로높은경제능력을보유하고있음. 이러한베이비붐세대의직무능력을활용하기위해비영리기관상근고용직과같은사회기여형일자리개발이필요하며, 정상적은퇴이후일자리연계가가능하도록기업및단체간협력이필요함. 준고령자만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지속적인경력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은퇴이후발생할수있는장기노동시장퇴장을막고조속한재취업을지원해야함. 현재직장에서는전직서비스를제공할경제적유인이없기때문에정부및재취업사업장에서제공하는유인이필요함. - 중소기업은대기업은퇴인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인력및기술부족을미연에방지해야함. 대기업출신중견인력을확보하여인적자본의수준향상및인력부족방지를달성해야함. 대기업역시은퇴인원의재취업지원을위해 DB 를구성하고교육훈련을제공할필요가있음. < 사례 6> 중견전문인력재취업지원사업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o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 를통해대기업퇴직인력 DB를활용 고용노동부는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노사발전재단 4개단체를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 로지정하고상호역할분담을통해재취업지원사업활성화추진중 o 전경련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는 30 대그룹과업무협약체결로경력 10 년차이상의대기업출신우수인재확보 2011 년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대기업퇴직인력 2190 명및구인기업 980 개사의 DB 를구성하고대기업퇴직인력의재취업을지원하여 425 명의재취업을달성 KERI Brief 11

12 III. 시사점 o 인력부족시대에대비해지속적경제활동을위한다양한제도적개선도입필요 - 저출산시대를맞아기업은고급인력확보를경쟁력제고의핵심으로인식하고더욱적극적으로추진해야함. 단시간근로의확대를통해고급여성인력및장년층인력을활용하기위해서직무연계성을중심으로직무분석을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근로형태를개발해야함. 기업내멘토링시스템을활용하여사업장내인적자원승계를적극적으로지원해야함. - 개별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사항에대해서는범기업차원의협조가필요함. 보육서비스의실질적개선을위해범기업차원의노력이필요하며, 특히사내보육시설의확대, 대기업및중소기업간, 혹은대기업간컨소시엄직장보육시설을거주지위주로확충하여실질적활용을높여야함. 대기업은퇴인원을중소기업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여인력및기술부족을미연에방지해야하며, 이를위해기업간인력활용연계를더욱확대해야함. o 정부는각종제도및규제개선을통해인력부족에대비해야함. - 정부는다양한형태의근로가가능한노동시장을완성하기위해각종규제및법률적 제도적여건을개선해야함. 정부는자녀교육으로인한여성근로자의시간제약을완화하기위해교육도우미제도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함. 여성및장년층의경제활동을유도하기위해단시간근로를포함한다양한형태의근로가가능하도록경제적유인을제공해야함. 기업에게는채용의유인을제공하고여성및장년층에게는근로의유인을제공하는방법을보다적극적으로모색해야함. KERI Brief 12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