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원자력발전의사적비용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요약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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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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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발전의 사회적비용 이창훈(KEI) 2018년 6월 28일

2 CONTENTS 원자력발전의사적비용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요약및정책제언

3 CONTENTS 원자력발전의사적비용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요약및정책제언

4 원자력발전의사적비용 사적비용과사회적비용 사적비용 (Private Costs) - 기업이지출한, 제품생산에필요한생산요소의구매비용 - 예 : 제지회사의사적비용은제지생산및판매를위해구입한자원 ( 기계장비, 노동력, 원목등 ) 의구매비용 외부비용 (External Costs) - 기업이제품을생산하면서야기한비용중기업이부담하지않는비용 - 예 : 제지공장의폐수로인해어부의어획량손실 사회적비용 (Social Costs) = 사적비용 + 외부비용 4

5 원자력발전의사적비용 사적비용 원자력발전사업자가원자력발전소의건설및운영을위해지불하는비용 건설비 운전및유지비 연료주기비용 원전해체비용 건설중인최신기종 APR-1400 기준 중 저준위폐기물 인건비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사후핵관리비용 연료비용 냉각수제거 시설유지및밀폐 원전철거및부지복원 철거폐기물의처분등 5

6 원자력발전의균등화원가 : 기본가정 항목 내용 비고 용량 1,400MWe (APR-1400) 가동연한 40 년 이용률 80% 건설비용 3.2조원 / 호기 신고리 3,4호기기준 수선유지비용 건설비의 4% 본문참조 연료비용 620.4억원 / 년 본문참조 사용후핵연료관리비용 억원 / 년본문참조 원전해체비용 6,033억원 / 호기 산업자원부고시 할인률 6% 소내소비율 4% 발전량 9,418,752 MWh 용량 * 이용률 *(1-소내소비율)*365일*24시/ 일 자본회수계수

7 원자력발전의균등화원가 항목 단가 ( 원 /kwh) 비중 건설비 % 연료주기비용 % 연료비 % 사용후핵연료관리비 % 수선유지비용 % 원전해체비용 % 합계 % 균등화원가의국제비교 (US Cent/kWh) 국가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기술 APR-1400 Advanced Gen III+ EPR ABWR WER-1150 CPR-1000 균등화원가 kagplhvulhoywxwp 7

8 원자력발전의균등화원가 원전건설비및해체비증가와균등화원가 ( 원 /kwh) 항목기준점각각 30% 증가각각 50% 증가 건설비 22.6 (46.3%) 29.4 (51.6%) 33.9 (54.4%) 원전해체비 4.3 (8.7%) 5.5 (9.7%) 6.4 (10.3%) 균등화원가 GOGP Œ ysg žy y U 8

9 CONTENTS 원자력발전의사적비용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요약및정책제언

10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외부비용 외부비용 : 원자력발전과관련하여발생하나사업자가부담하지않고정부나제 3 자가부담하는비용 외부효과 ( 경제학 ): 어떤경제주체의행위가다른주체의효용이나생산성에 " 직접 " 영향을미치는경우발생 (" 직접 ": 시장 ( 가격메커니즘 ) 을통하지않는것 ) 정부지원금 운영중건강 / 환경영향 원전사고의건강 / 환경영향 비용부담부족분 정부예산지원 핵연료전주기에서발생하는방사능누출에따른영향 ( 주로재처리시설 ) 원전사고발생시건강및환경영향 법률등을통한사업자의비용부담경감 10

11 원전중대사고 : 발생현황 원전중대사고의개념 - IAEA 사고등급 5등급이상의사고 - 노심용해가이루어지고방사능물질의일부가외부로유출된경우 항목 스리마일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발생일 1979 년 3 월 28 일 1986 년 4 월 26 일 2011 년 3 월 13 일 발생국가미국우크라이나 ( 구소련 ) 일본 사고등급 5 등급 7 등급 7 등급 사고원인 운전기준위반및운전원의오조작 ( 인재 ) 정보교환및협력미흡, 운전원의오조작 ( 인재 ) 지진및쓰나미 ( 자연재해 + 인재 ) 사고금액 US $13 억 US $2,350 억 ( 최소 ) 6.1 조엔 ( 최소 )~ 2013 년기준 ( 원 ) 1 조 365 억원 246 조원 ~ 약 65 조원 ~ 보험금 US $3.7억 (3,885억원 ) 11

12 원전중대사고 : 피해액및발생확률 중대사고시피해액 1) 일본 ( 실제발생 ): 5.8조엔 ( 보상비용 ) 2) 일본 ( 모델링 ): 2,000억유로 (IRSN) 3) 일본 ( 신규추정 ): 50~70조엔 (JCER, 2017) 4) 체르노빌 : 벨라루스-2,350억USD, 우크라이나-1,980억USD (Samet/Seo, 2016) 5) 프랑스 ( 모델링 ): 4,300억유로 (IRSN) 6) 독일 ( 모델링 ): 5.9조유로 (Versicherungsforen Leipzig, 2011) 중대사고발생확률 1) 10 T] : APR-1400 설계목표 2) 1/7,000: 7등급중대사고실제발생률 3) 3.5* 10 T[ : 실제발생률 ( 일본코스트등검증위원회 ) 4) 10 TZ : 테러로인한사고발생확률 (Versicherungsforen Leipzig) 12

13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 정부의명시적보조금 (2011 년결산 ) O agtn P 회계 세부사업 사업시행주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3,558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대국민홍보 9,40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력산업기반기금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94,10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원자력 ) 1,48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400 지식경제부 소계 163,222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115,744 한국원자력연구원 소계 115,7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22,22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17,78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5,403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통제이행체제구축 2,398 한국연구재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8,380 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 8,054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계 64,239 합계 351, 원 /kwh 13

14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I: 정부의암묵적보조금 Motivation - 파리조약, 비엔나협약등원자력관련국제협약은원자력사업자의경영안전성을위해사고발생시배상책임한도를설정 파리조약 : OECD 주관, 15 개국참여, 7 억유로 비엔나협약 : IAEA 주관, 35 개국참여, 3 억 SDR - 우리나라도파리협약등에가입해있지않지만원자력손해배상법에의거, 원자력사고로인한사업자의배상책임을 3 억 SDR(4.8 억달러 ) 로제한하고배상을위한준비인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를사고당 500 억원으로제한 접근방법 - 사업자의배상책임제한은원전사업자에게주는간접보조금이므로, 현행원자력 ( 제 3 자 ) 손해배상보험의보험료데이터를이용하여사고발생확률분포를추정하고간접보조금을계산 선행연구 - Fiore 2007, Nuclear Liability Limit in the OECD Conventions: an Implicit Subsidy - Heyes/Listorn-Heyes 2000, An Empirical Analysis of Nuclear Liability Act(2070) in Canada - Dubin/Rothwell 1990, Subsidy to Nuclear Power through Price-Anderson Liability Limit 14

15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I: 정부의암묵적보조금 확률모형 - 확률변수 X: 중대사고로인한피해액 - 확률분포 : 원자로 년 (reactor year) 당중대사고피해액의발생확률로, log-logistic 분포함수가정 데이터 - 한수원의손해배상책임보험료는손해배상보험료는연간 35.9 억원으로호기당 1.56 억원에해당 - 보험사의영업비용 (30%) 및리스크프리미엄 (10%) 제외 : 기대피해비용 = 0.98 억원 / 호기 모수 a,b 의추정 : 비선형연립방정식의해 : 중대사고최대피해액 p : 최대중대사고발생확률 15

16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I: 정부의암묵적보조금 기대피해비용의추정 vs. 원전사고의기대피해비용 중대사고피해비용 발생확률 1/ ^ 조원 500 조원 금액 ( 억원 ) 단가 ( 원 /kwh) 금액 ( 억원 ) 단가 ( 원 /kwh)

17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I: 정부의암묵적보조금 외부비용 ( 간접보조금의추정 ) < 표 > 손해배상책임제한에따른암묵적보조금 ( 외부비용 ) 중대사고 피해비용 발생확률 1/ ^ 조원 500 조원 금액 ( 억원 ) 단가 ( 원 /kwh) 금액 ( 억원 ) 단가 ( 원 /kwh)

18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II: 위험회피비용 ( 시나리오접근법 ) Motivation 기대피해비용접근법 : E( X ) = X xf ( x) dx 0 문제점 : 시민들의위험중립적인태도를가정 위험회피 (risk aversion) 에대한보상이필요 접근법 ( 상대적 ) 위험회피계수를활용하여위험회피자가위험중립자보다원자력사고로인한위험을회피하기위해얼마나더많은돈을지불할용의가있는지추정 선행연구 Eckhoudt/Schieber/Schneider 2000, Risk aversion and the external cost of nuclear accident 18

19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II: 위험회피비용 ( 시나리오접근법 ) 모 형 파워효용함수가정 (W: Wealth) β U ( W ) = 1 W β 상대적위험회피계수위험상황 β A r WU ( W ) = = 1 β U ( W ) 재산의손실률 (X X,, X u ) 및발생확률 (p X,, p u ) 기대효용 1 β N E( U ) = p β i= 1 ( W (1 X 위험중립자가위험회피를위해지불할최대재산비중 위험회피자가위험회피를위해지불할최대재산비중 1 β i 1 β i )) β N N M = p β N β β N 1 β β β pi ( W (1 X i )) = W (1 M A) M A = 1 [ pi (1 X i ) ] i= 1 i= 1 i=1 i X i 19

20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II: 위험회피비용 ( 시나리오접근법 ) 적용사례 프랑스중대사고피해비용추정자료활용 사고발생지와근접성 (100km) 및이주여부에따라세개집단으로분류 피해의크기에따라세집단별로 4 개의위험상황으로분류 ( 사고발생안하는경우포함 ) 분석결과 A r = 2( β = 1) µ y XWW G S XWW G S y XWW Gs t h XU\QXW T_ XU\QXW T` XU\QXW T` t u [UYQXW T` [U`QXW TXW XUWQXW TXW 민감도분석 A M h /M u

21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II: 위험회피비용 ( 시나리오접근법 ) 위험회피성향을반영한외부비용 중대사고 피해비용 발생확률 1/ ^ 조원 500 조원 금액 ( 억원 ) 4, 단가 ( 원 /kwh) 금액 ( 억원 ) 19, ,219.9 단가 ( 원 /kwh)

22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1990년대초반미국학계에서환경재 (environment goods) 와같은비시장재화의가치측정에가장합당하다고인정된방법론 실제시장에서관측된자료가아닌, 가상적상황에서의응답자반응에대한관측자료를이용하는진술선호 (stated preference) 분석기법에해당함 다양한유형의상품및서비스, 환경재등의비시장재화에유연하게적용이가능함 원자력관련 CVM 연구사례 : - 스웨덴 (Tamara Lafta, 2013), 한국 (Jun et al., 2010), 일본 (Goto and Ariu, 2010) 등 X y CVM 분석단계 Y Z i ³j h q m jw m Œ wƒ s q [ q «w Œ vm \ ~{wm SG m Ÿ 22

23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설문지디자인 1) 지불수단의선택 : 가구당매월추가적인전기요금 2) 지불의사유도방법 : 양분선택형질문 3) 초기제시금액설정 : 230가구에대한사전조사를통해 1,000~15,000원 (7등급) 으로구성 원자력에대한일반적의식및태도 원자력의위험해소를위한지불의향금액 인근지역원전건설회피를위한지불의향금액 응답자특성과인적사항 조사대상및표본설계 1) 전국을대상으로소득이있는가구의만 20세이상 64세이하세대주또는세대주의배우자 2) 총 1,000 가구조사 : 지역단위별로단계별층화추출법사용 ( 제주도제외 ) 설문조사일정 1) 설문조사 : 2013년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진행 2) 조사기관 : 한국갤럽주관 23

24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CVM 설문구조 1) CVM 1: 원자력발전의사고위헌해소를위한지불의사금액 CVM 2: 인근지역신규원전건설관련지불의사금액 2) 지불수단 : 가상의상황과가장밀접한 cash vehicle로전기요금을설정 3) 논리구조에따라제시금액에대한지불의향을각각 2번질문 4) 2개의 CVM 설문에대해무작위추출을통해초기제시금액할당 < CVM 설문초기제시금액설계 > q µ O P O P ²v ƒ O P hg Œ \SWWW ZSWWW X[Y ig Œ ^SWWW XWSWWW X[^ jg Œ YSWWW \SWWW X[^ kg Œ XWSWWW X\SWWW XZ_ lg Œ X\SWWW ^SWWW XZ` mg Œ ZSWWW XSWWW X[Z ng Œ XSWWW YSWWW X[[ 24

25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조사표본의기초통계 1) 성별 : 남성이 51.6%, 여성이 48.4% 로남성의응답비중이조금높게나타남 2) 연령 : 40대 (31.2%), 50대 (26.6%), 30대 (33.8%) 의순으로나타남 3) 교육수준 : 고등학교졸업과대학교재학이상이유사한비중을나타냄 4) 월평균가구소득은 343만원, 월평균가구지출은 244만원, 월평균전기요금은 51,600원 wl ²v ƒo P y OLP wl ²v ƒo P y OLP u \X] \XU] v ]^Z ]^UZ [_[ [_U[ sv ZY^ ZYU^ YW `Z `UZ ``n ` WU` ZW YZ_ YZU_ XWWTX[`n Z` ZU` j [W ZXY ZXUY X\WTX``n ^] ^U] \W ]W Y]] `X Y]U] `UX YWWTY[`n Y\WTY``n `Z XYZ `UZ XYUZ U_ ZWWTZ``n Y\_ Y\U_ ƒ [^X [^UX [WWT[``n X_Y X_UY [[X [[UX \WWn YX` YXU` 25

26 현재이이미지를표시할수없습니다. 현재이이미지를표시할수없습니다. 현재이이미지를표시할수없습니다. 현재이이미지를표시할수없습니다. 현재이이미지를표시할수없습니다.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WTP 분석모형 1)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 현재이이미지를표시할수없습니다.. K 번째응답자가제시금액 에대해 예 라고대답하는경우두번째제시금액을 현재이이미지를표시할수없습니다보 다큰 이라하고, 아니오 라고응답하는경우두번째제시금액을 보다작은 라 함 여기서얻을수있는 4가지응답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아니오 에대 한확률을고려한로그우도함수 (log-likelihood function) 는다음과같이표현 여기서누적확률분포함수를 logistic distribution 또는 normal distribution 으로가정하여추정하고, 평균 WTP 계산 2) Spike model 지불의사가전혀없는응답자의비율이높은경우, 해당응답자를별도로고려한로그우도함수을다음과같이추정하는것이효과적 (Kristrom, 1997) 여기서누적확률분포함수를 logistic function 으로가정하여추정하고, 평균 WTP 계산 26

27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추정결과 IVa-1 µ Œ ~{wg 1) DBDC model과 Spike model을추정한결과, 현재우리나라원자력발전의사고위험을해소하기위해가구당월평균 2,540~4,184원의전기요금을추가적으로지불할용의가있음 모형의추정계수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 Spike model에서지불의사액이 0인가구의비율은 42.6% 로추정되었음 ( 실제 41.8% 와유사 ) 이는설문조사가구의월평균전기요금 51,600원의 5~8% 에해당함 2) 이로부터현재우리나라원자력발전의사고위험을해소하기위해전체가구가지불하고자하는연간총 WTP는 5,489~9,042억원으로계산됨 가정용전기요금뿐만아니라다른수요부문으로확대될경우원자력의외부비용을더욱증가 w ƒ T«h ~{w O P Ÿ ~{w OYWXZ P kikjg Œ O w P tœˆ Y\[WUXGQQ ^U^\] z Ž ˆ ^\Y_U^GQQ Z[UW`] YS\[W \S[_`Œ kikjg Œ Oj P h ˆ WU]\`WGQQ ^U`_\ iœ ˆ WUWWWZGQQ Y^U_XY YS\[` \S\W`Œ z ŒG Œ h ˆ WUY`ZZGQQ [U]XW iœ ˆ WUWWWYGQQ Y]U]`W [SX_[ `SW[YŒ zˆ Œ XSWWW P QQa ƒ XL Œ «j s 27

28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추정결과 IVa-2 µ Œ ~{wg 1) 앞의모형에서개별특성변수 ( 성별, 나이, 가족수, 교육수준, 소득, 환경의식 ) 를고려하여추정한결과, 가구당월평균 2,551~4,133원의전기요금을추가적으로지불할용의가있음 교육수준, 소득, 환경의식등이지불의향금액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파악됨 환경의식이높은사람일수록원자력의사고위험해소에더큰가치를부여한다는것이특징적 2) 이로부터현재우리나라원자력발전의사고위험을해소하기위해전체가구가지불하고자하는연간총 WTP는 5,513~8,932억원으로계산됨 공변량이없는모형에서와유사한결과를나타냄 z ŒG Œ G ƒ lš ˆ Œšœ š T«h tœˆ ~{w O Ž P Ÿ ~{w OYWXZ P ˆ ˆ TYU]``^GQQ TZU\ZX Œ ˆ WUWWWYQQ Y]U]Z\ u WUXX]\ WU`]W WUWW\XG WU_WW ƒ WUWY`X WU[W[ [SXZZ _S`ZYŒ ƒ WUX^ Q XU_\Z WUWZ^WQQ ZUY\Y WU\X]^QQ ZUXX_ P QQS Qa ƒ XLS XWL Œ «j s 28

29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추정결과 IVb-1 Œ ~{wg 1) DBDC model과 Spike model을추정한결과, 인근지역의신규원자력발전소 1기건설을막기위해가구당월평균 2,270~4,135원의전기요금을추가적으로지불할용의가있음 모형의추정계수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 Spike model에서지불의사액이 0인가구의비율은 43.4% 로추정되었음 ( 실제 42.1% 와유사 ) 이는설문조사가구의월평균전기요금 51,600원의 4.4~8% 에해당함 2) 이로부터현재인근지역의신규원자력발전소 1기건설을막기위해전체가구가지불하고자하는연간총 WTP는 4,906~8,936억원으로계산됨 추정결과 1과유사하나, 추정결과 2는신규원전1기에대한추정값임을유념하여해석 w ƒ T«h ~{w O P Ÿ ~{w kikjg Œ O w P tœˆ YY]`U`GQQ ]UX_] z Ž ˆ _YZ_U[GQQ Z_U[[X YSY^W [S`W]Œ kikj Œ Oj w P h ˆ WU\`WYGQQ ^UZZY iœ ˆ WUWWWZGQQ ZWUZ[Y YSZ^_ \SXZ`Œ z ŒG Œ Oj w P h ˆ WUY\X`GQQ ZU`Z_ iœ ˆ WUWWWYGQQ Y_U [SXZ\ _S`Z]Œ zˆ Œ XSWWW T T P QQa ƒ XL Œ «j s 29

30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추정결과 IVb-2 Œ ~{wg 1) 앞의모형에서개별특성변수 ( 성별, 나이, 가족수, 교육수준, 소득, 환경의식 ) 를고려하여추정한결과, 가구당월평균 2,290~4,096원의전기요금을추가적으로지불할용의가있음 교육수준, 소득, 환경의식등이지불의향금액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파악됨 환경의식이높은사람일수록인근지역의원자력발전소건설을회피하고싶어하는것으로해석 2) 이로부터현재우리나라원자력발전의사고위험을해소하기위해전체가구가지불하고자하는연간총 WTP는 4,949~8,852억원으로계산됨 공변량이없는모형에서와유사한결과를나타냄 z ŒG Œ G ƒ lš ˆ Œšœ š T«h tœˆ ~{w O Ž P Ÿ ~{w OYWXZ P s Ž š Š ˆ ˆ TYU]WX^GQQ TZUZ s Ž š Š Œ ˆ WUWWWYQQ Y_U^YZ u WUX_WX XU[_\ WUWWZYG WU[`Z ƒ TWUWWX` TWUWZ] [SW`] _S_\YŒ ƒ WUX`\ZQ XU` WUWZ`^QQ YU`^^ WU[^\YQ YU_`_ P QQS Qa ƒ XLS XWL Œ «j s 30

31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IV: 위험회피비용 ( 조건부가치평가법 ) 원전사고회피를위한지불의사액 기존원전사고위험회피 신규원전사고위험회피 총액 ( 억원 / 년 ) 5,489 ~ 9,042 4,906 ~ 8,936 단위비용 ( 원 /kwh) 3.8 ~ ~ 94.9 ag y w Ÿ SG µ Œ YWXY t h jsg j µ Œ hwytx[wwgx t h j 31

32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V: 산업조직학회 (2017) 접근방식 중대사고피해기대값산정 : 예상피해액 * 사고확률 위험회피성향미반영 예상피해액 : 후쿠시마사고피해액을우리나라실정에맞게변환 사고확률 : 5/14, /10,000 중대사고빈도 5 회 ( 후쿠시마사고호기 3 개호기반영 ) 후쿠시마피해액 피해항목 ( 조엔 ) 원자력손해배상및폐로지원기구 JCER 일본경제연구센터 손해배상액 폐로비용 제염중간저장 행정경비 합 계 ag t w osgqjly v q G ˆ t YWXY \ Œ jsgqjly YWXX YW Œ j s 32

33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V: 산업조직학회 (2017) 법피해액보정방법 손해배상액 : GRDP, 영향인구, 소비자물가등반영전환 폐로비용 : 사고기수가 3 기임을반영 1/3 제염, 중간저장비용 : 기수영향 1/3, 풍향변수 (3/2) -> ½ 행정경비 : 비보정 피해액보정결과피해항목 ( 조원 ) 원자력손해배상및폐로지원기구 JCER 일본경제연구센터 손해배상액 폐로비용 제염중간저장 행정경비 합 계 사고위험비용 ( 원 /kwh)

34 CONTENTS 원자력발전의사적비용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 요약및정책제언

35 원자력발전의사회적비용 원자력발전의사회적비용 ( 원 /kwh) 사적비용 외부비용 기준 건설비 / 해체비 30% 인상 건설비 / 해체비 50% 인상 I 명시적보조금 II 암묵적보조금 0.2~ ~ ~ ~78.3 III 위험회피비용 ( 시나리오 ) IVa 기존위험회피비용 (CVM) IVb 신규위험회피비용 (CVM) 3.0~ ~ ~ ~ ~ ~ ~ ~ ~ ~ ~ ~157.1 V 산업조직학회 18.2~ ~ ~ ~

36 정책제언 너무범위가크지않는가? 독일환경청의해법 (UBA, 2012, pp.28-29) Ökonomische Bewertung von Umweltschäden. METHODENKONVENTION 2.0 ZUR SCHÄTZUNG VON UMWELTKOSTEN. 독일의경우도원자력에대한외부비용평가는매우상이 : 0.2ct~200 ct/kwh 이는재해발생가능성과피해액에대한가정이상이한데서발생 이러한극심한재난과관련된의사결정은사회적, 정치적토론과정을통해이루어져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 비용추정치가필요한경우그다음으로높은외부비용을갖는발전원의외부비용을추정치로사용 : 독일의경우갈탄의외부비용 36

37 정책제언 외부효과 ( 외부비용 ) 에대한환경경제학의해법 외부효과의크기만큼환경세 (' 가격 ') 를부과하여다시 시장메커니즘 안으로내부화! 부과형태 : 핵연료에대하여개별소비세부과 원자력발전이초래하는 위험 에대해, 그위험을야기하는발전연료에개별소비세를부과 세율 : 원전위험비용의반영 세율의준거점 독일 ' 핵연료세 ' 의세율 : 8,700 원 /g, 원 /kwh 타발전연료 ( 유연탄 36 원 /kg) 의개별소비세율 ( 발전량당동일세율적용 ): 5,500 원 /g, 14 원 /kwh 유연탄의외부비용 ( 독일환경청의해법 ): 약 70 원 /kwh 세수의활용 ( 가칭 ) 원자력사고대응기금 을설치, 핵연료에부과된개별소비세의세수를전입 원자력의이점 (' 낮은발전단가 '( 사적비용기준 )) 은현세대가향유하고, 그위험은미래세대가부담하므로, 기금의재원은미래세대를위해원전사고의예방과치유에국한하여사용 통상적인안전관리비용은원전사업자가직접부담하고, ' 원전조기폐쇄 ' 등중대사고의위험을실질적으로제거하는경우에만기금투입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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