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경제지표 ( 경기판단 ) 약세를동반한경기회복 ㅇ 16.8 월경기동향지수 (2010 년 =100) 는 으로전월비 0.1p 하락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하락세멈춤 ㅇ 16.8 월전월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 무역수지는 4,983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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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향보고 ] 일본경제동향 _2016 년 10 월 ( TPP 발효를향한일본의대응상황 ) 목 차 Ⅰ. 일본경제지표 1 Ⅱ.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2 1. 약세를동반한경기회복 2 2. 무역수지적자탈출 6 3. 엔저반전 주가상승 마이너스금리축소 9 4. 해외직접투자감소반전 10 Ⅲ. 일본의주요정책 TPP 발효를향한일본의대응상황 12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대일무역적자 4 개월만에감소 일본인직접투자큰폭감소 17 Ⅴ. 참고자료 주요기관연구보고서 주요경제일정 21

2 Ⅰ. 일본경제지표 ( 경기판단 ) 약세를동반한경기회복 ㅇ 16.8 월경기동향지수 (2010 년 =100) 는 으로전월비 0.1p 하락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하락세멈춤 ㅇ 16.8 월전월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 무역수지는 4,983 억엔흑자 ㅇ 16.9 월수출은 5 조 9,684 억엔, 수입은 5 조 4,701 억엔 ( 환율 ) 엔저반전 ㅇ 16.9 월엔화의대미달러환율평균치는 엔으로전월비 0.7% 엔저 - 1 -

3 Ⅱ.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1. 약세를동반한경기회복 ( 경기기조판단 ) ㅇ일본경제는여전히경기회복력이둔화에서 상승국면으로전환되는변곡점에와있음 - 고용과소득은견조를보이고있는가운데, 개인소비는저점을통과하고있으나태풍등기후불순에따른일시적인약세가보이고있음 - 한편생산활동은회복조짐을보이고있음 ㅇ다만일본내각부가발표한 8월경기동향지수 ( 일치지수, 2010년 =100) 는112.0으로 3개월만에반전, 전월비 0.1p 하락 - 전월과비교하여 8 개지표중 4 개지표가하락한가운데, 자동차내구소비재의출하와 소매판매액이경기를악화시킴 - 일본내각부의경기기조판단은 1 년 3 개월째답보상태를유지 ( 전망 ) ㅇ앞으로일본경제는엔고가부담요인이기는하나공공투자의진척등에힘입어완만한 회복을보일것으로전망 - 특히지난 8 월 2 일일본각의에서결정된 28 조엔규모의경제대책과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가실시됨에따라앞으로완만한회복을지속할것으로보임 ㅇ그러나소비의침체등으로경기의답보상태가계속되고있다는평가가적지않고, 일본경제의성장력침체에대한우려가확산 - 2 -

4 <GDP> ㅇ일본내각부가 9 월 8 일발표한 2016 년 2 분기 GDP 성장률수정치 (2 차속보치, 실질 ) 는 전기비 0.2%, 연율 0.7% 로 1 차속보치 ( 전기비 0.048%, 연율 0.2%) 로부터상향조정 - 민간설비투자의증가외에화학품등의재고증가가상향수정의요인 ㅇ그럼에도세계경제의침체와엔고의영향으로인한설비투자와수출의부진및소비의역부족으로경기가크게살아나지못하고있음 ㅇ수요항목별로보면, 설비투자는 1 차속보치의전기비 0.4% 감소에서 0.1% 감소로 마이너스폭을줄였음 - 도 소매업과전기, 건설업등은감소한반면, 부동산과철강은증가 ㅇ GDP 의 60% 를점하는개인소비와주택투자, 수출은 1 차속보치와동일 ㅇ IMF 는 2016 년일본의 GDP 성장률에대한당초전망치 0.5% 를 0.6% 로상향조정했으나, 소비세인상연기등이주된요인으로성장력은약하다고지적 - 소비세인상연기와경제대책실시가상향수정의배경이나중기적으로는인구감소가 경제성장을억제하고있다고우려를표명 - IMF 는일본은행이내건물가상승률 2% 의목표달성을지원하기위해기업의임금 인상을촉진하는소득정책의확충을요구하는한편소비세율의단계적인상도과 제로제시 - 3 -

5 < 국내투자 > 16.2 분기국내투자 GDP 의 16.1% ㅇ 16.2 분기국내투자 ( 민간설비투자 + 공공투자 : 명목기준 ) 규모는전기비 24.4% 감소한 20.1 조엔으로 GDP 의 16.1% ( 민간설비투자 ) ㅇ 16.2 분기민간설비투자는명목기준으로전기비 21.6% 감소한 15.8 조엔, 국내투자의 78.6% 를차지 ㅇ실질기준으로는엔고와세계경기침체영향으로전기비 -0.1%, 2 분기연속감소 ㅇ일본은행의단기경제관측조사 (9월조사 ) 에자료 : 내각부의하면 2016 년도설비투자계획은전산업에서 5년연속증가, 제조업은 6년연속증가, 설비투자의과잉감은횡보상태 - 다만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 8 월기계수주는 3 개월만에전월비 2.2% 감소 ㅇ앞으로기업수익의개선등을배경으로설비투자는증가할전망 ( 공공투자 ) ㅇ 16.2 분기공공투자는명목기준으로전기비 33.5% 감소한 4.3 조엔으로국내투자의 21.4% 를차지 ㅇ최근공공투자의기반은탄탄한편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8 월의공공공사거래액은전월비 1.3% 감소하였으나 9 월의공공공사청부금액은전년비 18.1% 증가 ㅇ 2016 년 8 월 2 일각의에서결정된 28 조엔규모의경제대책등이실시됨에따라앞으로공공투자에의한경기부양효과가가시화될전망 - 4 -

6 < 소비자물가 > 16.8 월소비자물가하락세멈춤 ㅇ 16.8 월소비자물가지수 ( 생선식품을제외한코어 CPI) 는전년비 99.6(2015 년 = 100) 으로전월비 0.0% - 전년동월비로는에너지가격하락의영향에따른전력요금등의하락으로 0.5% 하락 - 그러나에너지를제외한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기비 0.2% 상승 ㅇ앞으로소비자물가는완만한상승이예상되나당분간은보합권내에서추이할것으로전망 < 실업률 > 고용사정개선지속 ㅇ 16.8 월완전실업률은전월비 0.1%p 상승한 3.1% - 노동력인구와취업자수는감소한반면, 완전실업자수는증가 - 여전히일손부족을배경으로노동수급의핍박상황이계속되고있음 ㅇ유효구인배율은보합권내에서추이 월유효구인배율은 1.37 배로전월과동일, 여전히고용수요의증가를반영 - 교육 학습지원업및방일객의증가를배경으로숙박 음식 서비스업등을중심으로신규인수가증가 ㅇ일본정부는계속고용사정이개선되고있고, 앞으로고령화를배경으로수요가높은의료 복지분야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전망 - 5 -

7 2. 무역수지적자탈출 ( 종합 ) 수출급증에따른무역수지흑자전환 ㅇ 16.9 월무역수지는 4,983 억엔흑자로 2 개월만에적자탈출 - 수출급증이흑자반전에기여 - 최대적자국인중국에대한무역적자는전월의 3,432 억엔에서 5,462 억엔으로확대되 었으나, 최대흑자국인미국에대한무역흑자가전월의 3,623 엔에서 5,872 억엔으로크게 확대 - 對한국무역수지흑자는전월의 1,948 억엔에서 2,142 억엔으로확대 ( 수출 ) 16.9 월수출, 금액 물량모두증가 ㅇ 16.9 월수출은전월대비 13.2% 증가한 5 조 9,684 억엔 - 수출물량도전월대비 13.3% 증가 ㅇ 5 대수출품목은전월과비교하여플라스틱대신에원동기가포함된가운데, 철강을 제외한모든품목의수출이전월의감소에서증가로반전 - 자동차의수출증가폭이 31.5% 로가장큼 - 6 -

8 ㅇ주요지역 국가에대한수출은모두증가 - 미국에대한수출증가폭이 20.2% 로가장큼 - 對한국수출은전월비 4.2% 증가 ( 수입 ) 16.9 월수입도금액 물량모두증가 ㅇ 16.9 월수입도전월비 3.8% 증가한 5 조 4,701 억엔 - 수입물량도전월비 1.1% 증가 ㅇ전월과비교하여의약품대신에통신기가 5 대수입품목에포함 - 7 -

9 - 수입증가품목중에서는통신기의수입증가폭이 121.3% 로가장큼 - 수입감소품목중에서는액화천연가스의수입감소폭이 -8.2% 로가장큼 ㅇ주요지역 국가로부터의수입은중국과호주를제외하고는모두감소 - 수입증가국가중에서는중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폭이 17.3% 로가장큼 - 수입감소국가중에서는미국으로부터의수입감소폭이 -4.7% 로가장큼 -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전월비 0.9% 감소 - 8 -

10 3. 엔저반전 주가상승 마이너스금리축소 ( 주가 ) ㅇ 16.9 월평균주가는전월비 0.9% 상승한 16,737 엔 ( 금리 ) ㅇ 16.9 월평균 10 년장기국채금리는전월의 0.086% 에서 % 로마이너스폭이축소 ( 통화량 ) ㅇ 16.9 월본원통화 ( 머니터리베이스기준 ), 통화량증가율은일본은행의자산매입이확대 되고있는가운데전년동월대비 22.7% - 9 -

11 ( 환율 ) ㅇ 16.9 월엔화의대미달러환율평균치는전월비 0.7% 상승한 엔 ( 엔저 ) 월들어서도엔저가진행, 10 월 24 일기준 엔 ㅇ최근엔저반전은 EU중앙은행 (ECB) 에의한양적완화의장기화관측, 일본의주가상승에따른저위험통화에대한선호등에따른엔매도확대를배경으로하고있음 - 그러나미국의금리인상론후퇴및미일간장기금리차축소, 영국의 EU탈퇴결정등중장기적인엔고환경조성요인은해소되지않고있음 ㅇ 16.9 월엔화의대원화환율평균치는 100 엔당 1,087 원으로전월의 1,098 원에비하여 1.0% 엔저 원고 4. 해외직접투자감소반전 ( 동향 ) 중남미지역에대한투자급감이전체해외직접투자감소의주된요인 ㅇ 16년 8월일본의해외직접투자액은 51,687억엔으로전월비 5.8% 감소

12 ㅇ중남미급감, 유럽급증 - 중남미지역에대한직접투자는전월비 92.9% 감소 - 최대투자지역 국가인유럽에대한직접투자는 51.2% 증가 ㅇ북미및아시아지역에대한직접투자는각각 4.4% 및 11.1% 감소 ㅇ對한국직접투자는 288 억엔으로 20.0% 증가 ( 특이점 ) ㅇ 2016 년들어서도일본기업의해외기업 M&A 가높은수준을유지 년 1-7월기간중일본기업에의한해외기업 M&A는 5조 9,123억엔 - 소프트뱅크의영국반도체설계기업암홀딩스인수 (3조 3천억엔 ), 고마츠사의미국광산기계업체인수 (3천억엔 ) 등대형 M&A가두드러짐 - 그배경으로는세계경기가불투명한상황에서설비투자보다는 M&A가단기간에성장전략으로연결시키기가쉽다고판단하는기업들이증가

13 Ⅲ. 일본의주요정책 1. TPP 발효를향한일본의대응상황 일본국회, TPP 승인안에관한심의시작 ㅇ미국과유럽에서경제의글로벌화에대한비판과보호주의적인움직임이강해지고 있는가운데, 일본국회에서 TPP 승인안과관련법안의심의가시작됨 - 일본정부는 11 월미대통령선거이후 2017 년 1 월새대통령취임시까지레임덕 국회에서미국의회의 TPP 관련법안승인에희망을걸어왔음 - TPP 발효에필요한미국의승인이조기에이루어지면교섭중인여타대형무역교섭을 가속시키는추진력이되기때문임 TPP 발효시세계표준으로서 21 세기형자유무역협정 ㅇ미국과일본등 12 개국이합의한 TPP 는상품의관세뿐만아니라환경과노동, 지 적소유권등의분야를포함하여광범위한룰을정하고있음 - 높은수준의무역 투자룰은실질적으로세계표준이될 21 세기형자유무역협정으로 일컬어지고있음 ㅇ각국의승인절차를거쳐 TPP 가발효되면일본의수입관세는농림수산물과공산품을 합쳐 95% 가철폐됨 - 이제까지체결한통상협정중최고수준으로쌀에대해서는새로운수입한도를설정, 쇠고기 돼지고기에대한관세가대폭인하됨 미국대통령후보들의 TPP 반대, TPP 발효의최대장애요인 ㅇ TPP 가발효되기위해서는역내대국인미국과일본양국이모두국내절차를종결 시킬필요가있음

14 ㅇ미국에서는클린턴, 트럼프 2 명의대통령후보가모두 TPP 에반대하고있음 - 특히클린턴은 TPP 에대하여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반대한다는자세를취하고있 으며나아가, 고용을줄이고임금을낮추는모든무역협정을중지하겠다는입장임 ㅇ오바마대통령은의회의승인을얻으려하고있으나야당인공화당으로부터조기승인은 어렵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음 일본내에서도신중론부상 ㅇ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일본국내에서는 TPP 승인한통과를서두를필요는없다는 목소리가나오고있음 - 미국의회절차가늦어지면일본국내신중론도활기를띄게됨. 이미자민당일부에서는 일본만무리해서먼저승인할필요는없다는신중론도부상하고있음 TPP 의정체와중국의반응 ㅇ한편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대만등이 TPP 에관심을보이고한국으로부터도 장래참가의향이전해지고있음 ㅇ그러나 TPP 가정체를보임에따라중국은자국이참가하여자유화의수준도낮은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타결을도모하려하고있음 - 미 일 유럽의소위삼각구도에의한대형무역협정의축이흔들리면중국주도의 무역협정이폭을키우는사태가벌어질지도모름 TPP 승인안이이번일본국회에서통과되어야하는이유 ㅇ일본내일각에서는바로이때문에일본이 TPP 승인안을이번국회에서통과시키는 것이최대외교카드가될수있다고보고있음 - 첫째, TPP 의내용을확정하고재교섭은있을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함으로써 미국의회가승인하도록강하게압력을넣음

15 - 둘째, 호주와뉴질랜드등여타 TPP 참가국들도일본의뒤를따라의회승인등의 국내절차를추진하기쉽게함 - 셋째, 여타통상교섭에대한좋은영향이기대될수있음 예컨대한 중 일 인도등 16 개국에의한 RCEP 교섭에서자유화에신중한중국과 인도에전향적인자세로전환토록압박을가함 TPP 지연, 일본 -EU FTA 교섭에도악영향 ㅇ한편일본은 EU 와의 FTA 교섭에서금년중으로큰틀합의를목표로하고있음 - TPP 승인안의통과를보류하는경우, EU 가요구하고있는농산품의관세삭감 철폐 등에서일본이타협안을제시하지못하고교섭이표류하는리스크조차존재 - TPP 승인을전제로하고있는일본 -EU FTA 교섭도위태로워질수있음. 일본은 EU 에공산품의관세철폐를요구, EU 가농산품의자유화를요구하는구조로교섭을 진행하고있음 - 그러나일본은 TPP 의국회논의파급이두려워현시점에서는농산품분야에서결 론을찾기가어려운상황 년에는프랑스와독일의선거영향으로교섭이정체될우려가있는만큼단기 간에교섭을마무리할필요가있음 관련법안심의 ㅇ한편관련법안에서는 TPP합의에맞춰음악이나서적의저작권보호기간을저자의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 쇠고기 돼지고기의축산농가가적자를내는경우교부금으로보전하는경영안정대책의법제화등합계 11개의법률에관한개정사항을일괄심의 ㅇ그러나민진당등야당측은농산품관세의철폐는국회결의위반이라고비판하면서교 섭기록의공시등을요구하여추궁할방침임

16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1. 대일무역적자 4 개월만에감소 ( 종합 ) ㅇ 16.9 월대일무역적자는전월비 89 백만달러감소한 2,064 백만달러 - 대일수출의증가가대일무역적자감소에기여 ㅇ 9 월의대일수출의존도는전월의 5.0% 에서 5.3% 로상승한동시에, 대일수입의존도도 전월의 11.9% 에서 12.5% 로상승 - 수출과수입을합한무역의대일무역의존도도전월의 8.2% 에서 8.6% 로상승 ( 대일수출 ) ㅇ 월대일수출은 2,167 백만달러로전월비 8.1% 증가 - 이는동기간중총수출의증가율 1.8% 를크게상회하는수준

17 ㅇ전월과비교하여, 10 대수출품목에는농산물대신에플라스틱이포함된가운데, 금 속광물이순위가 4 위에서 8 위로내려감 - 대일수출증가품목중에서는수송기계의수출증가폭이 38.3% 로가장큼 - 대일수출감소품목중에서는금속광물의수출감소폭이 -22.6% 로가장큼 ( 대일수입 ) ㅇ 16.9 월대일수입은 4,231 백만달러로전월비 1.8% 증가 - 이는동기간중총수입의감소와는대조적인것으로서, 상대적으로국내시장에서일본 제품의경쟁력강화를반영

18 ㅇ대일수입은전월과비교하여 10 대품목은변함이없는가운데, 정밀기계가대일수입 순위 3 위에서 1 위로올라섬 - 대일수입증가품목중에서는정밀기계의수입증가폭이 26.4% 로가장큼 - 대일수입감소품목중에서는석유화학제품의수입감소폭이 -12.6% 로가장큼 2. 일본인직접투자큰폭감소 ( 동향 ) 16.3 분기일본의對韓직접투자, 큰폭감소 ㅇ 16.3 분기일본의對韓직접투자는 194 백만달러로전기비 63.5% 감소 - 동기간중전체외국인투자는 28.4% 감소 - 전년동기비로는 12.6% 감소 - 건수로는전기비 20.7% 감소 ㅇ 분기중일본의對韓직접투자는 886 백만달러로전년동기비 25.9% 감소

19 ( 일본기업의대한직접투자사례 ) ㅇ반도체세정공정용특수소재의세계최초상용화에성공한일본강소기업이센트럴글래스 ( 주 ) 경기도평택에 2500만달러를투자해신규공장을조성 - 도쿄에본사를둔동사는 PDP TV용유리기판을세계최초로개발하고, 의료용마취제시장점유율세계 1위인유리, 화학전문기업으로, 연매출액은약 2,354억엔 ( 약 2조 5,600억원 ) 에달함 ( 파이낸셜뉴스 ) ㅇ도레이가구미에신공장건설착공 - 도레이는 2021년이후신공장을가동시켜기저귀에사용되는부직포등을생산할예정인데, 신공장계획을포함하여 3,000억엔이상을투자하고있음 ( 닛케이 ) ㅇ스미토모화학이한국대구공장에 200 억엔 ( 약 2 천 150 억원 ) 을투자해리튬이온배 터리발화를막아주는세퍼레이터 ( 절연재 ) 생산능력을 2018 년중반까지올초의 4 배인연간 4 억m2로늘리기로함 - 스미토모화학은대구공장에대한투자규모를이전계획보다확대해절연재의내열성을 높이는수지 ( 樹脂 ) 제조설비등을차례로늘릴계획인데, 전기차 50 만대분의배터리 재료를공급할수있는능력임 ( 이데일리, 닛케이 )) ( 시사점 ) ㅇ최근의엔고, 일본해외투자기업들의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영업실적개선에따른 투자여력확대등을對韓투자유도에최대한활용하고, 한일간정치적교착상태 완화등을통한차별화된對韓투자유치노력이필요

20 Ⅴ. 참고자료 1. 주요기관연구보고서 ( 월 ~ 월 ) 국내기관 ㅇ 일본은행그룹들의지배구조개선노력과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6 년 10 월 15 일 ㅇ [ 일본경제포럼 ] 주목받는일본농업혁신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 년 10 월 6 일 ㅇ [ 일본경제포럼 ] 한일정치외교관계개선될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 년 10 월 6 일 ㅇ [ 일본경제포럼 ] 일본건설부동산시장전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 년 10 월 6 일 ㅇ [ 일본경제포럼 ] 일본증시투자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 년 10 월 6 일 ㅇ [ 일본경제포럼 ] 아베노믹스의평가와금후의향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6 년 10 월 6 일 ㅇ 엔화는안전자산인가?: 전망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년 10 월 4 일 ㅇ 일본전자상거래시장현황분석및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년 9 월 22 일 -

21 일본기관 ㅇ 2015 년외자계기업동향조사 경제산업성, 2016 년 10 월 20 일 ㅇ 중소기업도기술수출을 JETRO, 2016 년 10 월 20 일 ㅇ 제 7 회한일재무대화 일본재무성, 2016 년 10 월 15 일 ㅇ 서비스산업의생산성혁신 : 일본성장전략의핵으로서서비스산업의과제 2016 년 10 월 15 일 ㅇ 제 4 차산업혁명과중소모노즈쿠리가능성 동경상공회의소, 2016 년 10 월 12 일 ㅇ 아베노믹스의총점검 : 성장전략과금융완화 동경재단 년 10 월 6 일 ㅇ 2016 년판후생노동백서 일본후생노동성, 2016 년 10 월 6 일 ㅇ 글로벌제조업의전망 KPMG, 2016 년 10 월 4 일 ㅇ 이노베이션정책의추진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 일본총무성, 2016 년 9 월 27 일

22 2. 주요경제일정 <10 월실적 > 일자 주요내용 4 - 노벨물리학상발표, 도쿄공업대학오쿠마교수수상 6 - G20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 ( 워싱턴 ) 경단련이전경련과간담회개최 ( 서울 ) - 日호주경제합동위원회 ( 호주, ~11 일 ) - 8 월국제수지발표 ( 재무성 ) - 한일비즈니스포럼 ( 서울 ) 12 - 벨기에국왕부부來日, 아베총리와회담 ( 도쿄 ) 13 - 日러외무차관전략대화 ( 모스크바 ) 14 - APEC 재무장관회의 ( 페루, ~15 일 ) 18 - 코이케도쿄도지사와국제올림픽위원회회장회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내년도춘계노사협상방침을발표 - 구로다일본은헹총재가 재팬서밋2016 에서강연 ( 도쿄 ) - 두테르테필리핀대통령來日 (~27 일 ) - 10 월정례경제보고 ( 내각부 ) 27 - 제 9 회한일산업기술협력페어 2016( 서울 ) 28-9 월통계발표집중일 <11 월예정 > 일자 주요내용 1 - 아웅산수찌미얀마국가자문역겸외무부장관來日 (~5일) * 아베총리와회담예정 10 - 모디인도총리來日 (~12일) * 아베총리와회담예정 11 - 한일제3국협력세미나 ( 전경련컨퍼런스센터 3층에메랄드룸 ) 14 - 가우크독일대통령來日 (~15일) * 아베총리와회담예정 17 - APEC 각료회의 ( 페루,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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