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1/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1. 장기불황및디플레이션 실질성장률 : 1992 년이후연 0.8%, 2000 년이후 0.9%( 한국 4.4%) CPI 상승률 : 1998~12 년중연평균 0.2%( 한국 3.2%) 자료 : 내각부, 총무성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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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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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요강좌 아베노믹스이후의일본경제주요이슈및전망 2015. 5. 15.

1 한국은행금요강좌 아베노믹스이후의일본경제주요이슈및전망 한국은행경제교육실한영기주임교수 차 례 Ⅰ Ⅱ Ⅲ Ⅳ 일본경제의위상변화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2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1/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1. 장기불황및디플레이션 실질성장률 : 1992 년이후연 0.8%, 2000 년이후 0.9%( 한국 4.4%) CPI 상승률 : 1998~12 년중연평균 0.2%( 한국 3.2%) 자료 : 내각부, 총무성통계국

3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주요국의경제성장률변동추이 3/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2. 명목 GDP(2013 년 ): 4.9 조달러로 3 위 ( 한국 1.3 조달러 14 위 ) 2010 년 ( 일본 5.5 조달러, 중국 5.93 조달러 ) 이후세계 3 위로하락

4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일본명목 GDP 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 IMF 5/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3. 국가부채급증 (GDP 대비비중 ): 67%(1990 년 ) 235%(2012 년 ) 성장부진으로세수증가가제한된가운데경기부양을위한공공투자지속, 인구고령화로인한사회보장비증가등에주로기인 공공투자예산및집행추이 정부채무및국채의존도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주 : 1) 재정투융채제외자료 : 일본재무성

보험업, 소프트웨어투자제외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자료 : 일본국제협력은행 7/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5. 가계저축률 (2013 년 ): -0.2% (OECD 평균 5.

5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4. 기업설비투자감소 : 1998 년이후감가상각수준하회 제조업의해외생산비중급증 : 26%(2002 년 ) 35%(2013 년 ) 설비투자규모추이 제조업의해외생산비중추이 주 : 1) 은행 보험업, 소프트웨어투자제외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자료 : 일본국제협력은행 7/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5. 가계저축률 (2013 년 ): -0.2% (OECD 평균 5.3%, 한국 4.5%) 피용자보수가 1997 년 (278 조엔 ) 을정점으로하락세를지속하면서가계저축률도 1990 년초의 10% 대에서최근 0% 내외로하락 가계의순금융자산 ( 약 1,252 조엔 ) 은 60 대이상이 80% 이상을점유 가계소비및임금증가율및저축률 가계순금융자산 1) 추이 자료 : 일본내각부, 후생노동성 주 : 1) 각연도의 3 월말기준

경상수지 : 흑자기조유지, 그러나흑자폭크게축소 무역수지는 2011 년이후적자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특히전기 전자제품은

6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6. 은행의금융중개기능약화 은행의총대출잔액이 453 조엔으로 2000 년말 (458 조엔 ) 보다작고, 예대율도 70% 내외로 2000 년말 (95%) 에비해크게하락 o 이런가운데해외대출증가세는확대 은행의대출규모및예대율은행의해외대출규모및비중 1) 자료 : 일본은행주 : 1) 해외대출 / 총대출자료 : 일본은행 9/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7. 경상수지 : 흑자기조유지, 그러나흑자폭크게축소 무역수지는 2011 년이후적자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특히전기 전자제품은 2000 년 6.9 조엔흑자에서 2013 년 0.7 조엔적자로전환 소득수지는해외투자누적에따른투자수익유입으로 15 조엔흑자 일본국제수지변동추이 일본수출입및전기 전자비중 1) 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주 : 1) 세계수출중일본비중자료 : 일본재무성

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8. 외환보유액 ( 월말 ): 1 조 2,453 억달러 2 위 ( 한국 3,628 억달러, 6 위 ) 2005 년 (8,500 억달러 ) 까지 1 위를유지하다 2006 년부터 2 위 ( 억달러 ) 순위국가외환보유액순위국가외환보유액 1 중국 37,300 6 한국 3,628 2 일본 12,453 7 브라질 3,626 3 사우디아라비아 6,980 8 러시아 3,564 4 스위스 5,824 9 인도 3,416 5 대만 4, 홍콩 3,322 11/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9. 금리 (10 년물국채, 일 ): 0.4% 로최저수준 ( 한국 1.89%) 일본미국독일영국한국 0.42% 2.15% 0.55% 1.88% 1.89% 10. 주가시가총액 ( 월말 ): 4.8 조달러 3 위 ( 한국 1.3 조달러, 11 위 ) 미국 1) 중국 2) 일본 3) 영국 4) 홍콩 5) 한국 6) 규모 27.7 조달러 7.8 조달러 4.8 조달러 3.5 조달러 3.4 조달러 1.3 조달러 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11 위 주 : 1) NYSE + NASDAQ 2) Shanghai Stock Exchange 3) Tokyo Stock Exchange 4) London Stock Exchange 5) Hongkong Stock Exchange 6) Korea Exchange

8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1. 아베노믹스의주요내용 2. 아베노믹스이후의일본경제동향 13/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1. 아베노믹스의주요내용 단기적으로금융완화및재정확대를통해디플레이션마인드탈출및경기회복을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성장전략추진을통해잠재성장능력확충

9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 일본은행의양적 질적금융완화 ) 일본은행은 일디플레이션극복을위해본원통화목표제도입, 장기국채매입확대및잔존기간장기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양적 질적금융완화 (QQE1) 를시행 ㅇ이와함께 ETF, REIT 등리스크자산도매입 ㅇ또한 일에는기존금융완화조치를더욱확대하여국채매입규모를연 50 조엔에서 80 조엔으로확대 (QQE2) 한편공적연금기구 (GPIF) 는국내채권보유비중을감축하고그대신국내외주식과해외채권보유를높이는방향으로포트폴리오재조정 15/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QQE2 의자산매입규모 ( 조엔 ) B/S잔액연간매입규모 13말 14말 e 변경 ( 종전대비 ) 본원통화 (+10~20) JGB (+30) CP 회사채 ETF (+2) J-REIT (+0.06) 기타 합계 자료 : 일본은행 GPIF 투자비중조정 (%) 현행변경실제변경시 (14.6 월말 ) 조정금액 국내채권 60(±8) 35(±10) 53.4 <67.9> 해외채권 11(±5) 15(±4) 11.1 <14.1> +4.2 국내주식 12(±6) 25(±9) 17.3 <22.0> +8.5 해외주식 12(±6) 25(±8) 16.0 <20.3> 단기자산 5(±5) 0 전체 <3.0> 100 <127.3> 주 : 1) ( ) 내는변동허용폭, < > 내는금액 ( 조엔 ) 자료 : GPIF, 노무라증권 - -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QQE 정책의파급경로 17/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 기동적인재정확대 ) 일본정부는 2012 년이후공공사업지출을확대집행 ㅇ 2012 년도추경 ( 긴급경제대책, 13.1 조엔 ) 에서 5.2 조엔의공공사업비편성 ㅇ 2013 년도에는본예산에공공사업비를 5.

10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QQE 정책의파급경로 17/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 기동적인재정확대 ) 일본정부는 2012 년이후공공사업지출을확대집행 ㅇ 2012 년도추경 ( 긴급경제대책, 13.1 조엔 ) 에서 5.2 조엔의공공사업비편성 ㅇ 2013 년도에는본예산에공공사업비를 5.3 조엔을계상하였으며 2014~15 년도에는각각 5.97 조엔으로확대 ㅇ또한중장기적으로향후 10 여년간 200 조엔규모의공공사업 투자전략으로 국토강인화계획 을구상중임 한편세제면에서도 2016 년도까지법인세율을 3.29%p(2015 년도 2.51%p, 2016 년도 0.78%p) 인하할계획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일본정부의공공사업지출추이 19/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 중장기성장전략 ) 일본정부는기업들의투자촉진및임금상승을뒷받침하기위해각종투자관련감세, 규제완화, TPP 참여등을포함한중장기성장전략을발표 (2014.

11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일본정부의공공사업지출추이 19/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 중장기성장전략 ) 일본정부는기업들의투자촉진및임금상승을뒷받침하기위해각종투자관련감세, 규제완화, TPP 참여등을포함한중장기성장전략을발표 ( 월 ) 신성장전략의주요목표및시책 주요목표 주요시책 인구감소대책 - 50년후에도총인구의 1억명수준유지 법인세개혁 - 수년내법인실효세율의 20% 대인하를목표로하며실제인하는 2015년도이후개시 공적연금기금운용 - 리스크자산보유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기본포트폴리오를조정하며, 기업지배구조강화를위한법개정검토 기업거버넌스강화 - 상장기업의기업지배구조원칙을나타내는 기업거버넌스규약 을도쿄증권거래소가 2015년중반까지시행 고용규제개혁 - 연수입 1천만엔이상의전문직에대해노동시간규제적용을배제 농업개혁 - 지역농협에대한농협중앙회 (JA 全中 ) 의지도 감사권한억제 - 농업위원회및농업생산법인체제개선 의료개혁 - 혼합진료가환자신청에의해서도가능토록신기준마련 여성 외국인력활용 - 여성고용촉진을위해세제 사회보장 배우자수당개선 - 기능실습제도상의외국인실습기간을현 3년에서 5년으로연장 국가전략특구 - 고도의전문외국인력및가사지원외국인력을허용 자료 : 경제재정자문회의, 산업경쟁력강화회의, 규제개혁회의

12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2. 아베노믹스이후의일본경제동향 ( 실물경제 ) 실물경제는아베노믹스시행이후완만히회복되다가작년 4 월소비세율인상 (5% 8%) 의반사효과등으로둔화 ㅇ소비세인상으로소비 투자심리가위축된데다민간주택은감소지속 ㅇ수출은큰폭의엔화약세에도불구수출가격유지를통한이익확보, 생산설비해외이전등으로회복미흡 일본의 GDP 성장률추이 ( 전기비 %, %p) 연간 2/4 3/4 4/4 실질 GDP 국내수요 민간수요 최종소비지출 주택건설 설비투자 재고증가 (-0.3) (0.2)(-0.4) (0.1) (1.4)(-0.8) 공적수요 공적고정자본형성 순수출 수 출 수 입 명목 GDP 주 : 1) ( ) 내는기여도자료 : 일본내각부 ( 일 ) 21/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2. 아베노믹스이후의일본경제동향 ( 계속 ) CPI 상승률 ( 신선식품제외 ) 은소비세인상, 엔화약세등으로지난해 4 월이후 3% 대를유지하다가최근 2% 대로하락 ( 소비세인상효과제외시 0.2%) ㅇ GDP 디플레이터는작년 1/4 분기중전년동기대비 0.1% 를기록하면서 4 년반 (2009.3/4 분기 ) 만에마이너스에서벗어난후 2% 대로상승 CPI 상승률및 GDP 디플레이터추이 자료 : 내각부 ( 일 ), 총무성통계국

13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2. 아베노믹스이후의일본경제동향 ( 계속 ) 명목임금은기업수익확대, 아베정부의인상요구등으로상승하고있으나, 물가상승폭을하회하면서실질임금상승률은마이너스상태 o 또한임금수준도명목, 실질모두 2010 년수준을상당폭하회 임금 1) 상승률추이 임금 1) 수준추이 주 : 1) 5 인이상기준 23/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2. 아베노믹스이후의일본경제동향 ( 계속 ) ( 금융시장 ) 금융시장은일본은행의 QQE 확대, 공적연금기구의위험자산투자비중확대등으로양호한실적실현 국채금리 (10 년물 ) 및엔 / 달러환율 ㅇ국채금리는일본은행의국채매입확대등으로 0.4% 내외로하락 ㅇ엔 / 달러환율은 120 엔내외로 2013 년말대비 13%(2012 년말대비 38%) 상승 닛케이주가 ㅇ닛케이주가는기업실적호전, 연기금자금유입등으로 19%(86%) 상승 자료 : Bloomberg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한편 2014 년도일본은행들의국내대출은연 2.2%(2013 년도 2.0%) 증가에그침 일본은행의국내대출추이 ㅇ반면해외대출은이를크게상회하는 15% 이상증가 자료 : 일본은행 일본은행의해외대출추이 자료 : 일본은행 25/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아베내각출범이후주요경제지표비교 내각발족 (2012.

4%(3월 ) 실물경상수지 -2,307억엔(12월) 5,948억엔 (9월) 1조 4,401엔 (2월) 경제무역수지 -4,325억엔(12월) -7,135억엔(9월) -1,431억엔(2월) CPI상승률 ( 신선식품 0.2% -0.2%(12월) 0.7%(9월 ) 제외, 전년동기대비 ) (3월, 증세분제외 ) 10,080.

14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한편 2014 년도일본은행들의국내대출은연 2.2%(2013 년도 2.0%) 증가에그침 일본은행의국내대출추이 ㅇ반면해외대출은이를크게상회하는 15% 이상증가 자료 : 일본은행 일본은행의해외대출추이 자료 : 일본은행 25/47 Ⅱ 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 아베내각출범이후주요경제지표비교 내각발족 ( 일 ) 소비세율 8% 인상판단 ( 일 ) 현재 ( 일 ) 실질GDP성장률 ( 전기비연율 ) -1.2% (2012.4/4) 2.4% (2013.3/4) 1.5% (2014.4/4) 실업률 4.3%(12월 ) 4%(9월 ) 3.4%(3월 ) 실물경상수지 -2,307억엔(12월) 5,948억엔 (9월) 1조 4,401엔 (2월) 경제무역수지 -4,325억엔(12월) -7,135억엔(9월) -1,431억엔(2월) CPI상승률 ( 신선식품 0.2% -0.2%(12월) 0.7%(9월 ) 제외, 전년동기대비 ) (3월, 증세분제외 ) 10,080.12엔 14,484.72엔 19,379.19엔닛케이평균주가금융 (12.25일) (10.1일) (5.8일) 시장 엔 / 달러환율 84.79(12.25일 ) 97.92(10.1일 ) (5.8일 ) 국채금리 (10년) 0.774%(12.25일 ) 0.667%(10.1일 ) 0.421%(5.8일 ) 재정 국채잔액 997조엔 (12월말) 1,011조엔 (9월말) 1,023조엔 ( 월말)

15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1. 위축된민간소비의회복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3. 엔화약세기조정착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4. 노동력부족의해소 5. 일부원전의재가동추진 Ⅲ 27/47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1. 위축된민간소비의회복 지난해 4 월소비세인상이후자동차, 가전제품등을중심으로민간소비가대폭감소하였으며아직도회복상태가미흡 ㅇ과거 월의소비세인상시에비해회복움직임이약한모습이며특히저소득층에서이러한현상이뚜렷 소비세율인상 1) 시민간소비 2) 추이 소득수준별민간소비추이 주 : 1) 97.4 월 (3% 5%), 14.4 월 (5% 8%) 2) 소비종합지수기준자료 : 내각부 자료 : 총무성통계국

16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1. 위축된민간소비의회복 ( 계속 ) 향후소비는임금인상세확산, 정부의경기대책및세제개편효과, 유가하락에따른실질소득증가등에힘입어완만한회복될전망 ㅇ금년도춘계임금협상에서명목임금인상률이 2.5% 를기록하면서실질임금상승률도 2/4 분기경플러스로전환예상 춘계임금협상전망 임금등락률전망 자료 : 후생노동성, 미즈호총합연구소자료 : 닛세이기초연구소 Ⅲ 29/47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1. 위축된민간소비의회복 ( 계속 ) ㅇ최근의유가하락에힘입어민간의에너지관련비용부담이줄면서소비여력을높이는요인 * 으로작용 * 내각부시산결과유가 40% 하락시실질개인소비가 1 년차 0.22%, 2 년차 0.68% 증가추정 ㅇ지난해말일본정부가마련한경기대책 (3.5 조엔 ) 및세제개편도민간소비및지방경기회복에긍정적영향이예상 2014 년말경기대책의주요내용 2015 년도세제개편개요 1) 구분 가계및중소기업지원 (1.2조엔) 지방활성화 (0.6조엔) 재해복구 (1.7조엔) 주요시책지역한정상품권발행지원고속도로요금할인연장가정용연료전지도입보조장기주택론금리인하등지자체자율사용교부금신설지역명품개발 판로개척지원지역내취직청년층보조등재해지주택및공공건물복구화산관측체제정비등 구분 증여세비과세한도확대등 어린이용 NISA 신설 주요시책 주택자금증여에대해비과세한도단계적확대 ( 현행 1,000 만엔 3,000 만엔 ) 주택융자감세및서민용주거급여액지급기간연장 자녀양육자금증여에대한비과세제도신설 자녀명의로 80 만엔까지비과세로운용 자료 : 내각부주 : 1) 가계관련내용에한정자료 : 내각부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2012.4/4 분기이후경기회복을주도했던설비투자는소비세인상등의영향으로지난해 2/4 분기이후감소세지속 ㅇ그러나민간의설비투자규모는 71.1 조엔으로소비세인상전의선수요가발생하기직전인 2013.4/4 분기 (70.

17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4 분기이후경기회복을주도했던설비투자는소비세인상등의영향으로지난해 2/4 분기이후감소세지속 ㅇ그러나민간의설비투자규모는 71.1 조엔으로소비세인상전의선수요가발생하기직전인 /4 분기 (70.7 조엔 ) 수준을상회 일본경기저점대비설비투자추이 설비투자추이 자료 : 내각부자료 : 내각부 31/47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 계속 ) 최근일본은행조사결과 2015 년도중일본기업의설비투자는제조업 대기업을중심으로증가할것으로나타남 ㅇ과다설비해소및설비노후화로인한유지 갱신투자필요성증대, 엔화약세및유가하락등으로경상이익률이크게증가 * 다이킨공업의가정용에어컨, 캐논의카메라, 파나소닉의세탁기 에어컨등의국내회귀 업종별설비판단 DI 추이기업설비투자액및현금흐름 1) 엔화약세및유가하락영향 1)2) ( 조엔 ) 경상이익 *0.5 감가상각비 설비투자액 자료 : 일본은행 (2015.4) 주 : 1) 현금흐름 = 경상이익 0.5+ 감가상각비자료 : 재무성, 일본총합연구소행 주 : 1) 최근엔 / 달러환율및유가수준의정착가정 2) 기업경상이익기준자료 : 일본총합연구소 ( )

18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 계속 ) ㅇ법인실효세율인하, 신성장전략의일환인기업내부유보자금활용제고를위한계획도설비투자증가에긍정적요인 법인실효세율은 2015 년도 2.51%p, 2016 년도 0.78%p 인하예정이며이에따른 2015 년도감세규모는 2,100 억엔수준 기관투자가의 Stewardship Code 제정 ( 월 ) 에이어기업거버넌스규약 (corporate governance code) 을금년도중반까지마련예정 2015 년도설비투자계획 1) 2015 년도법인세율인하의감세효과 1) 2014년도 2015년도 < 전규모 > 4.4% 5.5% 제조업 7.1% 1.3% 비제조업 3.1% 8.0% < 대기업 > 8.2% 1.2% 제조업비제조업 6.7% 8.8% 5.0% 4.1% < 중소기업 > 6.2% 21.2% 제조업 6.2% 14.3% 비제조업 11.1% 24.5% 구 분 효 과 법인실효세율인하 6,700억엔 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1,900억엔 주식배당과세강화 +900억엔 조세특별조치개선 +1,800억엔 합계 2,100 억엔 주 : 1) 전년대비증감률자료 : 일본은행 (2015.4) 주 : 1) 는감세,+ 는증세자료 : 일본경제신문 ( ) 33/47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엔 / 달러환율은지난해 10 월중순이후급상승하면서최근 120 엔내외에서변동하고있으나당초기대하였던수출물량증가에의한무역수지개선효과는미흡한상황 ㅇ다만, 금년들어수출물량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 4% 대로높아진가운데무역수지도적자폭이줄면서균형수준에근접 엔 / 달러환율추이 무역수지및수출물량지수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재무성

엔대를유지하는등엔화약세기조가정착될경우일본기업들이수익성증대를기반으로 R&D 등품질향상은물론본격적인수출단가인하에나설가능성 수출물가지수추이 1) 엔 / 달러환율전망 주 : 1) 달러환산기준은일본정책투자은행환산치자료 : 일본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19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 계속 ) 최근수출물가 ( 계약통화기준 ) 가소폭하락하기시작한가운데엔화약세의지속이예상되면서수출증가및경기회복세확대에기여예상 ㅇ연말까지엔 / 달러환율이 123~125 엔대를유지하는등엔화약세기조가정착될경우일본기업들이수익성증대를기반으로 R&D 등품질향상은물론본격적인수출단가인하에나설가능성 수출물가지수추이 1) 엔 / 달러환율전망 주 : 1) 달러환산기준은일본정책투자은행환산치자료 : 일본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주 : 1) Bloomberg 는 56 개기관중간값, ESP 는 41 개기관평균기준자료 : Bloomberg, JCER Ⅲ 35/47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 계속 ) ㅇ일부민간연구소에서는엔화약세지속시수출증대를통한성장기여도가 2015 년중 0.2%p 내외에이를것으로추정 다만유로지역과중국경제감속리스크등으로수출회복의지연가능성상존 엔화약세의실질 GDP 성장률에대한영향 1) 시산 주 : 1) 2015 년중엔 / 달러환율 125 엔기준 자료 : 미즈호총합연구소

2/4 분기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는등노동수급의미스매치확대 유효구인배율및실업률추이 1) 유효구인배율및취업자수추이 1) 자료 : 총무성통계국, 후생노동성주 : 1) SA 기준자료 : 일본경제신문 (2015.1.7) Ⅲ 37/47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4.

20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4. 노동력부족의해소 노동수급문제는디플레이션상황에서는표면화되지않다가아베노믹스시행이후총수요가증가하면서현재화 ㅇ금년 2 월중실업률 (SA) 은 3.4% 로구조적실업률에근접하였으며,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수 / 구직자수 ) 도 1.22 배로 22 년만의최고수준 ㅇ반면취업자수는 39 만명수준으로 97.2/4 분기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는등노동수급의미스매치확대 유효구인배율및실업률추이 1) 유효구인배율및취업자수추이 1) 자료 : 총무성통계국, 후생노동성주 : 1) SA 기준자료 : 일본경제신문 ( ) Ⅲ 37/47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4. 노동력부족의해소 ( 계속 ) ㅇ직종별로는건설, 서비스, 전문기술직등에서미스매치가현저 건설업은 2011 년동북대지진복구사업등으로인력수요가늘어난반면공급능력은 90 년대후반이후대규모구조조정, 고령화등으로감소 건설인력부족으로공공공사집행이지체되는등부정적영향확산 직업별유효구인배율 1) 공공공사및건설업인력과부족률 주 : 1) 월기준자료 : 후생노동성자료 : 국토교통성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5. 일부원전의재가동추진 일본원자력발전소는 2011.3 월동북대지진이후 48 기의운영전면중단 ㅇ화력발전의존도가높아지면서에너지수입이급증 (2013 년도 LNG 수입량 +40%) 하고, 전력생산비용도 2013 년중 3.

21 Ⅲ 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 5. 일부원전의재가동추진 일본원자력발전소는 월동북대지진이후 48 기의운영전면중단 ㅇ화력발전의존도가높아지면서에너지수입이급증 (2013 년도 LNG 수입량 +40%) 하고, 전력생산비용도 2013 년중 3.6 조엔증가 ( 전기요금 +25%) 아베내각은원전을 중요한기저부하 (based load) 전원 으로설정하고재가동추진 (4 기심사통과, 17 기심사중, 17 기미신청 ) 에너지원별발전비중 39/47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1. 일본경제전망 2. 정책과제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1. 일본경제전망 ( 경제성장 ) 2015 년중일본경제는민간소비의완만한회복, 수출증가및설비투자확대등에힘입어성장률이 1% 대로높아질전망 ㅇ 2016 년에는대체로 1% 대중반으로성장세가확대될전망 실질 GDP 성장률전망 ( 연간 ) 1) ( 분기별 ) 1) 주 : 1) 국내민간 (41

22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1. 일본경제전망 ( 경제성장 ) 2015 년중일본경제는민간소비의완만한회복, 수출증가및설비투자확대등에힘입어성장률이 1% 대로높아질전망 ㅇ 2016 년에는대체로 1% 대중반으로성장세가확대될전망 실질 GDP 성장률전망 ( 연간 ) 1) ( 분기별 ) 1) 주 : 1) 국내민간 (41 개평균, JCER, ), 해외 IB(16 개평균, Bloomberg, 4.9) 및 IMF(4.6) 는연중기준이며일본은행 (4.30) 은연도기준임 주 : 1) 41 개국내민간기관평균자료 : JCER(15.4.9) 41/47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한편유가하락은무역수지개선 *, 실질소득증가등을통해일본경제에유리한요인으로작용 * 일본의연간원유수입규모는 14.2 조엔 (13.2 억배럴, 2013 년중 ) 으로유가 10% 하락시 1.4 조엔 ( 명목 GDP 의 0.3%) 의무역수지개선효과가발생 ㅇ다만유로존의디플레이션진입우려, 유가하락세확대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증대등은하방리스크로작용 유가 10% 하락이주요거시변수에미치는영향 (%, %p) 실질 GDP 물가상승률 1) 경상수지 2) 1 년차 2 년차 1 년차 2 년차 1 년차 2 년차 내각부모델 JCER 모델 주 : 1) 내각부는기업물가지수, JCER 은소비자물가지수 2) 명목 GDP 대비경상수지비율기준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 물가 ) 2015 년소비자물가는엔화약세및임금상승등으로오름세를유지하겠으나증세효과소멸, 유가하락등으로 1% 이하로낮아질전망 ㅇ 2016 년에는 1% 대로소폭확대예상 ( 일본은행은 2% 로전망 ) * 일본기업들은 1 년후 1.4%, 3 년후 1.6%, 5 년후 1.7% 로전망 ( 일본은행단관조사, 15.

23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 물가 ) 2015 년소비자물가는엔화약세및임금상승등으로오름세를유지하겠으나증세효과소멸, 유가하락등으로 1% 이하로낮아질전망 ㅇ 2016 년에는 1% 대로소폭확대예상 ( 일본은행은 2% 로전망 ) * 일본기업들은 1 년후 1.4%, 3 년후 1.6%, 5 년후 1.7% 로전망 ( 일본은행단관조사, 15.4 월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연간 ) 1) ( 분기별 ) 1) 주 : 1) 국내민간 (41 개평균, JCER, ) 및일본은행 (4.30) 은연도기준, 해외 IB(16 개평균, Bloomberg, 4.9) 및 IMF(4.6) 는연중기준임 주 : 1) 41 개국내민간기관평균자료 : JCER( ) Ⅳ 43/47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2. 정책과제 일본경제가안정적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 0% 대전반인잠재성장력을확충하는것이매우중요하며, 최근의저유가흐름을적극활용할필요 일본의잠재성장률추이 o 가계및기업의마인드개선이실제소비및투자로이어질수있도록최근의임금인상흐름및법인세인하계획을확대추진 ㅇ일본인구가계속감소하고있는만큼향후성장의외연확대를위한 TPP 협상체결에주력 자료 : 일본은행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2. 정책과제 ( 계속 ) 중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 2017.

24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2. 정책과제 ( 계속 ) 중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 월의소비세율추가인상계획을차질없이이행 o 또한일본형사회복지체계의재설계및과감한세출억제추진 FRB 의기준금리인상관측, ECB 의양적완화시행등으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가예상되는바, 일본은행은통화정책의유연성확보를위한방안을강구할필요 주요국국가신용등급현황 무디스 피치 S&P 미국 Aaa AAA 독일 AAA 독일 Aaa AAA 영국 AAA 영국 Aaa AAA 미국 AA+ 프랑스 Aaa AAA 프랑스 AA+ 한국 Aa3 AA- 중국 AA- 중국 Aa3 A+ 일본 AA- 일본 A1 A 한국 A+ 이탈리아 Baa2 A- 이탈리아 BBB+ 러시아 Baa1 BBB 스페인 BBB+ 브라질 Baa2 BBB 브라질 BBB 인도 Baa3 BBB- 러시아 BBB 스페인 Baa3 BBB 인도 BBB- 그리스 C CCC 그리스 CCC 자료 : 무디스, 피치, S&P Aaa/AAA 신용도매우높음 Aa/AA 신용도높음 A/A 신용도양호 Baa/BBB 신용도적절 Ba/BB 이행능력있지만악화가능 B/B 투자위험도높음 Caa/CCC 위험도매우높음 Ⅳ 45/47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주요국의매크로레버리지현황

25 Ⅳ 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 참고 > 일본장기불황의전개과정및재정 금융정책 시기 1) 충격요인 (91.1/4 93.4/4) 년주식및부동산버블붕괴 경제 GDP: 4.0% 0.3% 상황 2) CPI: 3.1% 1.0% 재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시장개입 3) 66 조엔경제대책 (6 회 ) 정책금리 : 6% 1.75%(5회 ), 95년중 0.5% 인하 (2회) 년매수개입 0.8 조엔, 년매도개입 11.2 조엔 년 년 년 년 (97.2/4 99.1/4) (00.4/4 02.1/4) (08.1/4 09.1/4) (12.2/4 4/4) 아시아외환위기, 일본은행도산글로벌 IT버블붕괴글로벌금융위기동북대지진, 유럽재정위기 GDP: 3.9% -2.6% CPI: 0.5% -0.3% 70 조엔경제대책 (4 회 ) 정책금리 : 0.5% 0.15%(2 회 ) 년매수개입 4.1 조엔, 년매도개입 9.2 조엔 GDP: 2.2% -1.6% CPI: -0.2% -0.9% 10 조엔경제대책 (3 회 ), 금융구조조정 제로금리및양적완화 ( 당좌예금잔액목표 ) 년매도개입 42.2 조엔 GDP: 1.6% -9.4% CPI: 0.4% -0.9% 187 조엔경제 금융대책 (7 회 ) 제로금리및자산매입기금도입등포괄적금융와환 년매도개입 16.4 조엔 주 : 1) ( ) 내는경기후퇴기, 2)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경기후퇴기진입직전분기 경기후퇴기중최저분기 ) 3) 매수개입은엔화매수 / 달러매도, 매도개입은엔화매도 / 달러매수를의미 GDP: 3.2% -0.3% CPI: 0.1% -0.2% 64 조엔규모의경제대책 (4 회 ) 국채매입확대등양적 질적완화 - 47/47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 질의와응답

차례 Ⅰ. 검토배경 1 Ⅱ. 2014년일본경제동향 2 1. 실물경제 2 2. 금융시장 2 Ⅲ. 일본경제의주요이슈점검 4 1. 위축된민간소비회복 4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6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8 4. 노동력부족의해소 일부원전의재가동

일본경제의주요이슈점검및 2015 년전망 2015. 1 동경사무소 차례 Ⅰ. 검토배경 1 Ⅱ. 2014년일본경제동향 2 1. 실물경제 2 2. 금융시장 2 Ⅲ. 일본경제의주요이슈점검 4 1. 위축된민간소비회복 4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6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8 4. 노동력부족의해소 10 5. 일부원전의재가동추진 11 Ⅳ. 2015년일본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