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72DC0AFB7E1B9E6BCDB20BDC3C0E5C1A1C0AFC0B220B1D4C1A6B0B3BCB12DC0CCC1A4BCB7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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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4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4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시행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정섭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전인우 ( 중소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최세경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 윤아름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원 ) 이해춘 ( 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 )

3 목차 요약 i 제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5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6 1 연구의범위 6 2. 연구방법 10 제2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12 제1절유료방송시장구조에대한분석 시장구조 유료방송시장현황 유료방송가입자현황 방송사업자수직 수평결합현황 20 제2절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한논쟁 이수일 (2008) 박민수 김성환 (2012) 성낙일 (2013) 이상규 (2013) 변상규 (2013) 32 제3절유료방송대표기업사례인터뷰 CJ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KT 41 제 3 장해외사례 43

4 제1절영국 미디어플랫폼산업현황 규제현황 46 제2 절미국 미디어플랫폼산업현황 규제현황 52 제3절정책적시사점 영국 미국 정책적함의 57 제4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59 제1절조사개요 59 제2절기초통계 60 제3절유료방송시장전망 년규제완화가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 년규제완화가유료방송사업자의매출에미치는영향 65 제4절 2014 년규제완화와기업운영 년규제완화를고려한경영전략의계획 응답한기업체의 2014 년도경영성과전망 응답한기업의 2014 년충원예정인원규모 77 제5절규제개선 ( 안 ) 의평가 유료방송사업자들의규제개선 ( 안 ) 의선호도 A안 (1/3) 으로통일했을때의고용, 매출, 영업이익의변화 B안 (1/2) 으로통일했을때의고용, 매출, 영업이익의변화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원감축을예상하는이유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매출감소를예상하는이유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영업이익감소를예상하는이유 규제개선이산업내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 87 제6절고용의질평가 91

5 1. 구직및취업에대한의견 고용및근로조건에대한의견 교육및훈련의필요성에대한의견 고용및취업에있어질적개선에대한의견 97 제7 절소결 규제개선 ( 안 ) 에대한선호도및경영상변화 유료방송산업에서의고용질평가 102 제5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04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필요성 목적 105 제2절선행연구 시장집중도및규제 방송정책과유료방송 I-O 를이용한고용효과분석 107 제3절규제완화의미시적고용효과 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방법 추정모형 분석자료와주요변수의추이 분석모형의추정결과 규제완화시나리오별매출및고용효과계산 통제변수가추가된모형의분석 소결 144 제4절규제완화의거시적고용효과 분석모형과자료 자료와산업분류 분석결과 151 제5절결과의종합과정책제언 규제완화의미시적 거시적효과의종합 154

6 2. 정책제언 155 제 6 장결론 157 제 1 절연구요약및시사점 157 제 2 절정책제언 160 참고문헌 163 [ 부록 1] 실태조사용설문지 165 [ 부록 2] 자료분석양식 174 [ 부록 3] Panel VAR 모형과추정방법 175

7 표목차 < 표 1-1> 유료방송시장가입자점유율 ( 기준 : 2013 년 11 월 ) 3 < 표 1-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내용 4 < 표 1-3> 고용영향평가세부평가및권고항목 9 < 표 2-1> 유료방송가입시장점유율 (2013 년 10월 ) 13 < 표 2-2> 유료방송가입시장경쟁상황 14 < 표 2-3> 국내방송사업자방송사업매출 15 < 표 2-4> 2012 년도유료방송시장현황 15 < 표 2-5> 복수종합유선방송사 (MSO) 현황과시장점유율 20 < 표 2-6> 주요 MPP 현황과시장점유율 21 < 표 2-7> SO, PP 결합사업자 (MSP) 방송사업매출액과시장점유율 22 < 표 3-1A> 영국의방송사업자현황 44 < 표 3-1B> 영국의유료방송가입자현황 45 < 표 3-2> 미국의유료방송가입자현황 49 < 표 3-3> 미국의유료방송가입자현황증가추이 50 < 표 4-1> 조사개요 59 < 표 4-2> 유료방송사업자별기초통계분석결과 60 < 표 4-3> (M)SO 의가입자증가로인한플랫폼간경쟁증가정도 61 < 표 4-4> 전체가입자규모의증가정도 62 < 표 4-5> 콘텐츠의중요성증가로인한 PP의협상력향상정도 63 < 표 4-6> 플랫폼간경쟁으로케이블 TV 시장의디지털전환정도 64 < 표 4-7> 플랫폼간의서비스차별화경쟁증가정도 65 < 표 4-8> MSO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65 < 표 4-9> 개별 SO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66 < 표 4-10> IPTV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67 < 표 4-11> 위성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67

8 < 표 4-12> MPP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68 < 표 4-13> 개별 PP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69 < 표 4-14>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M&A 추진 70 < 표 4-15>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시설 장비투자 70 < 표 4-16>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콘텐츠제작확대, 투자 71 < 표 4-17>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마케팅 / 홍보강화 72 < 표 4-18>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고용확대 72 < 표 4-19>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신규서비스강화 73 < 표 4-20>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고객서비스강화 74 < 표 4-21> 2014 년기업의경영성과전망 : 고용 75 < 표 4-22> 2014년기업의경영성과전망 : 매출 76 < 표 4-23> 2014 년기업의경영성과전망 : 영업이익 77 < 표 4-24> 2014 년기업의충원예정인원규모 78 < 표 4-25> 규제개선 ( 안 ) 의선호안 79 < 표 4-26> A안의경영상변화 : 고용 80 < 표 4-27> A안의경영상변화 : 매출 81 < 표 4-28> A안의경영상변화 : 영업이익 81 < 표 4-29> B안의경영상변화 : 고용 82 < 표 4-30> B안의경영상변화 : 매출 83 < 표 4-31> B안의경영상변화 : 영업이익 84 < 표 4-32>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한인원감축예상이유 85 < 표 4-33>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한매출감소예상이유 85 < 표 4-34>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한영업이익감소예상이유 86 < 표 4-35> A( 안 ) 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 88 < 표 4-36> B( 안 ) 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 90 < 표 4-37> 다른산업과비교시청년취업의용이성 91 < 표 4-38> 다른산업과비교시여성취업의용이성 92 < 표 4-39> 다른산업과비교시노령자취업의용이성 92 < 표 4-40> 다른산업과비교시전문지식및기술이부재한취업의용이성 93

9 < 표 4-41> 다른산업과비교시미취업자우선취업의용이성 94 < 표 4-42> 다른직업과비교시노동강도 95 < 표 4-43> 다른직업과비교시소득수준 95 < 표 4-44> 다른직업과비교시직무특성상고용의안정도 96 < 표 4-45> 다른직업과비교시직무특성상전반적인고용의질 96 < 표 4-46> 체계적인교육및훈련의필요성 97 < 표 4-47> 고용과취업의용이성증가 98 < 표 4-48> 노동강도및초과근로시간의감소 99 < 표 4-49> 교육훈련기회증가 99 < 표 4-50> 소득수준 ( 임금 ) 의증가 100 < 표 4-51> 고용의안정성증가 100 < 표 5-1> 모형의추정절차 115 < 표 5-2> 데이터현황 115 < 표 5-3> 방송사업자의수 116 < 표 5-4> 매출액 118 < 표 5-5> 설비투자액 120 < 표 5-6> 자산 121 < 표 5-7> 고용자수 123 < 표 5-8> 유선방송가입가구수 124 < 표 5-9> MSO 단위연도별가입자수순위 127 < 표 5-10> 기초통계량 128 < 표 5-11> 단위근검정결과 129 < 표 5-12> 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추정결과 130 < 표 5-13> 채널사업자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추정결과 131 < 표 5-14>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분산분해 135 < 표 5-15> 시나리오별 MSO 시장집중도의계산과정 136 < 표 5-16> 규제완화의매출및고용효과 ( 시행 7년의누적 ) 139 < 표 5-17> 기업수가고려된모형분석 142 < 표 5-18> 가입자수가고려된모형분석 142 < 표 5-19> 전체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추정결과 143

10 < 표 5-20> 채널사업자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추정결과 143 < 표 5-21> 산업연관표의구조 146 < 표 5-22> 규제완화의파급고용효과 ( 경제전체 ) 152 < 표 5-23> 산업부문별고용파급효과 153 < 표 5-24> 규제완화의매출및고용효과 154

11 그림목차 [ 그림 1-1] 유료방송가입자수 2 [ 그림 1-2] 본연구의방법론 11 [ 그림 2-1] 유료방송시장유통구조 13 [ 그림 2-2] 유료방송가입자추이 14 [ 그림 2-3] 유료방송플랫폼별방송수익 14 [ 그림 2-4] 유료방송가입자추이 (2010~2012) 16 [ 그림 2-5] 지역별유료방송가입자추이 (2010~2012) 17 [ 그림 2-6] 지역별아날로그 / 디지털종합유선방송가입자비중 17 [ 그림 2-7] MSO 별아날로그 / 디지털종합유선방송가입자 18 [ 그림 2-8] 지역별위성방송가입자추이 (2010~2012) 19 [ 그림 2-9] 지역별 IPTV 가입자추이 (2010~2012) 19 [ 그림 3-1] 영국미디어시장의매출액추이 (2007~2012) 46 [ 그림 3-2] 미국넷플릭스 (Netflix) 의가입자현황 (OTT 사업자 ) 50 [ 그림 3-3] 미국훌루 (Hulu) 의가입자현황 (OTT 사업자 ) 51 [ 그림 5-1A] 분석모형의흐름도 109 [ 그림 5-1B] 규제개선의고용효과발생과정 109 [ 그림 5-2] 방송사업자수 117 [ 그림 5-3] 매출액 119 [ 그림 5-4] 설비투자액 120 [ 그림 5-5] 자산 122 [ 그림 5-6] 고용자수 124 [ 그림 5-7] 유선방송가입가구수 125 [ 그림 5-8] 시장집중도 (CR1, CR3, MSO+IPTV) 126 [ 그림 5-9]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충격반응 134 [ 그림 5-10] 시나리오별 PP 시장의고용효과 137

12 [ 그림 5-11] 시나리오별전체시장의매출액효과 138 [ 그림 5-12] 시나리오별전체시장의고용효과 139 [ 그림 5-13] 시나리오별전체시장의고용및매출액효과의비교 140 [ 그림 6-1] 미시 - 거시차원의고용창출연계효과 159

13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한국의유료방송가입률은지속적인성장세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는증가세로, 최근 5년간가입률은평균 6.9%, 2000년이후 2012년까지전체평균성장률은 8.1% 를보임. 유료방송산업내경쟁은 IPTV 도입과더불어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간의경쟁양상 특히, 스카이라이프와 KT IPTV 가결합상품인 OTS(IPTV 와위성방송결합 ) 를내어놓으면서위성방송점유율은 15% 이상으로높아졌고, - IPTV 역시공격적인마케팅, 인터넷과의번들가입증가등으로인해 2013년 11월현재 IPTV 점유율이전체 31% 까지높아짐. 그러나현재유료방송 (SO, IPTV, 위성방송 ) 에대해각각상이한시장점유율규제가적용 유료방송시장에서투자와경쟁을제약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 스마트미디어법 제도를마련하는등투자활성화및매출액증가유도의필요성 요약 i

14 <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내용 > 기준 가입가구수 SO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 위성방송 IPTV 방송구역별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 2) 연구의목적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 시장점유율 ) 을통해, 본연구는다음과같은연구목적을수행 첫째, 고용활성화측면에서전체유료방송 (SO+ 위성 +IPTV) 시장점유율규제기준시나리오도출 ( 예 : 1/3, 1/2) 둘째, 유료방송관련해당기업 (SO, 위성방송, IPTV, PP) 들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및고용효과분석 나. 연구방법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방법론연구 규제개선이거시경제및고용과의연계성에대한거시 미시경제적 (Macro-Micro) 관점분석 대상업체실태조사를통한직접고용및정책시행과정에서의질적 구조적고용효과를파악하고사업시행후의고용효과를추정 필요에따라현장관계자또는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집단심층토론조사 (FGD), 사업유형별대표사례분석, 해외사례분석을포함 ii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5 종합적이고실천적인고용친화적정책대안과향후발전방안제시 실태조사를통한시장점유율규제완화시고용관련정책이슈를발굴하고시나리오별규제개선방안도출및고용친화적정책과제를제안 2. 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가. 유료방송시장구조에대한분석 1) 시장구조 국내유료방송시장의유통구조 유료방송시장은플랫폼사업자가지상파 PP로부터공급받은프로그램을시청자에게전송한대가로시청자들로부터수신료를받고지상파 PP에게프로그램사용료를지급하는구조 유료방송시장경쟁이활성화되면서방송사업매출및가입자증가, 콘텐츠시장성장, 디지털화등양적 질적성장을견인함. 2) 유료방송시장현황 2012년말기준유료방송시장에는 356개사업체에약 1만 9천여명의종사자가근무 매출액은약 17조 4천억원이며, 유료방송사업매출액은약 9조 2천억원, 유료가입자수는약 2천5백만명으로분석됨. 3) 유료방송가입자현황 2012 년 12 월말기준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는 2,526 만명 요약 iii

16 위성 DMB 의사업종료에도불구하고, 일반위성방송과 IPTV 서비스가입자증가에힘입어 2011년말 (2,429만명 ) 대비 4% 증가 지역별유료방송가입자가전반적으로소폭상승하였으며, 가장많이증가한지역은 인천 으로전년대비 8.3% 상승 MSO( 복수종합유선방송 ) 의가입자현황은씨제이헬로비전의가입자가 345 만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티브로드 (314만명 ), 씨앤앰 (245 만명 ) 순으로나타남. 일반위성가입자의경우, 2012년 12월말기준 379만명으로전년대비 16.2% 증가 IPTV 가입자의경우, 2012년 12월말기준 655만명으로전년대비 33.8% 증가 4) 방송사업자수직 수평결합현황가 ) 종합유선방송사 티브로드를포함한상위 5개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의시장점유율은 84.3% 로전년 (85.7%) 에비해감소 MSO 는씨앤앰을제외하고모두방송사업매출액이상승하였으며, 티브로드 (-0.2%) 와씨앤앰 (-2.6%) 의점유율은소폭하락 나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수평결합 2개이상 PP가결합한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1) 의시장점유율은 74.1% 로전년 (72.5%) 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남. 1) 2개이상의채널사용사업자의결합또는 2개이상의채널을소유 운영하는경우복수채널사용사업자 (MPP) 로간주. iv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7 반면, 주요 MPP( 씨제이와지상파계열 PP) 의시장점유율은 56.5% ( 홈쇼핑 PP 제외 ) 로전년 (61.5%) 보다감소. 씨제이의점유율은 27.1% 로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지상파계열 PP 는감소 (2) 수직결합 SO와 PP 결합사업자 (MSP) 의방송사업매출액과점유율 19개 SO의지분소유주인씨제이계열이전체 SO/PP 방송사업매출액 ( 홈쇼핑 PP 제외 ) 의 28.1%(12,585억원 ) 를차지하고있으며, - 22개의 SO를확보하고있는티브로드 ( 태광산업 ) 계열이 14.9% (6,699억원 ) 로나타남. 나.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한논쟁 1) 이수일 (2008) 현재방송법과사업법은 SO와 IPTV 에대해차별적인시장점유율제한규정을두고있음. 특정 SO의시장점유율은종합유선방송사업만을대상으로하여방송구역수의 1/3, 전체종합유선방송가입가구의 1/3 로제한 ( 방송법시행령제4조 ) 특정 IPTV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은방송구역별로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모두포함한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의 1/3 로제한 ( 사업법제13조 ) 위성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점유율제한규정부재 2) 박민수 김성환 (2012) 유료방송사업자시장점유율규제개선 요약 v

18 SO는전체 SO 가입가구수의 1/3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하거나, SO 권역의 1/3을초과하여사업을경영할수없음. - 이에반해 IPTV 사업자는 SO 권역별로유료방송가입가구수의 1/3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플랫폼사업자시장점유율규제기준을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수 로통일, 시장점유율규제완화 ( 예 : 1/3 1/2) 3) 성낙일 (2013) 여론지배력사전방지를위한유료방송시장의규제제도중방송사업자소유및시장점유율규제는다음과같음. 방송채널거래시장과유료방송가입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가출연해여론지배력을갖는것을사전적으로방지 유료방송시장의소유겸영 시장점유율규제의목적은여론지배력의사전방지에있음. 여론지배력은콘텐츠생산 편집단계에서주로발생하는문제라고서술하였으며, - 시장점유율규제는시청점유율규제가없는상태에서여론지배력을간접적으로방지하기위한규제로이해해야하며, 시청점유율규제가도입된현재에는시장점유율규제를시청점유율규제로대체하여야함. 4) 이상규 (2013) 시장점유율의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가입가구수나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에 vi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9 상한을두고규제하는목적은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출현을방지하여콘텐츠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것임. - 따라서현행시장점유율상한규제가상기의규제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가필요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출현을방지하기위해 M/S 상한을규제한다는시각에서접근 만약, 여론지배적사업자의출현방지 가규제의목적이라면플랫폼사업자의 M/S 를규제하기보다는보도채널의시청률을규제하는것이목적달성을위해적합 5) 변상규 (2013) 국내유료방송소유겸영및공정경쟁규제현황 현행국내방송법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이하 IPTV법 ) 에서는방송시장내미디어다양성과공정경쟁을도모하기위해시장집중을방지하는다양한규제수단을마련해놓고있음. 한편, 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은특정사업자또는특수관계자가전체시장의 1/3 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 그러나구체적으로살펴보면, 매체별로규제의내용이다소상이한데, 케이블 SO는가입자확보상한선이전국케이블방송가입가구수의 1/3 이하로제안받으며, IPTV 사업자는 77개방송구역별로유료방송총가입가구수의 1/3 이하로제한을받고있지만위성방송사업자는가입자에대한규제가따로없음. 규제체계의큰변화속에서콘텐츠산업의발전을뒷받침할수있는토양의구축을염두에둘필요가있음. - 콘텐츠의생산이플랫폼의경쟁력에미칠영향이크기때문에방송 요약 vii

20 시장에서콘텐츠가중요함. 다. 유료방송대표기업사례인터뷰 1) CJ 헬로비전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1/3, 1/2) 에대한의견 시장점유율규제개선을 1/3 로할경우, KT는거의 1/3 에도달해있으므로케이블방송관련업체들에게는기회가더많을것으로판단 만일, 규제개선이 1/2 로결정되면유료방송관련사업체들간단기적으로치열한가입자경쟁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과고용변화 유료방송시장은양면시장으로, 규제로인한고용창출효과는플랫 폼이아니라콘텐츠제공사업자 (PP) 등에서파생될것으로예상 2) SK 브로드밴드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1/3, 1/2) 에대한의견 시장점유율규제개선은 1/3 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 - 1/2 은현방송법상취지에도맞지않고, 1/2 수준으로규제완화가이루어질경우에사업자 1개가시장을독점할수있는우려가높다고판단되므로 1/3이지켜져야할것임.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과고용변화 시장점유율규제를 1/3 혹은 1/2 로했을경우, 고용이감소할지증 가할지현재로써는예단하기어려움. viii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21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을 1/3 혹은 1/2로결정할때미래경쟁상황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며, 현시점에서고용변화에대한예측은불가능함. 경쟁활성화를위해서는유료방송의가장큰문제인저가시장을개선하는것이필요 3) KT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1/3, 1/2) 에대한의견 실제로는점유율규제를위성방송처럼없애는쪽으로도고민이필요하며, 고용효과가높지않을것으로전망 유료방송시장경쟁및고용변화에대한전망 점유율규제완화를고용유발효과로연계시키는정책성과로포착하기위해서는시장자체의성장부분도고려해야함. 점유율규제로인한시장활성화와제작 / 유통경쟁력강화가글로벌경쟁력및한류등과연계된수출시장부분의성장가능성도포착할필요 3. 해외사례 가. 영국 1) 미디어플랫폼산업현황 영국은플랫폼사업자를대상으로한명문화된점유율제도가존재하지않음. 요약 ix

22 해당시장이무료사업자나공영사업자의지배력이높아유료방송시장을인위적으로억제할필요성이없으며, 합병심사시공익적심사를통해평가할수있는정책적안전장치가마련되어있기때문임. 케이블사업자숫자만 1,000여개가넘는미국시장과는달리영국의미디어시장은몇몇사업자가해당시장을과점화하고있음. 그러나플랫폼차별화를통해경쟁력을확보하기시작한유료방송사업자들의가입자규모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 대표적인케이블사업자인 Virgin Media의경우가입자규모가 2008 년 330만명에서 2011년 377만명으로약 15% 정도가입자규모가증가함. 영국은시장구조와별도로의견다양성을방송정책의최우선으로함. 반면, 미국은전통적으로시장구조를규제함으로써최소한의의견다양성이확보되고있음. 2) 규제현황 특정사업자들이과독점한상황에서영상미디어시장내의점유율을직접규제하는제도는마련되어있지않음. 반면에, 신문과방송의교차소유에대해서는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음. x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23 나. 미국 1) 미디어플랫폼산업현황 2012년현재유료방송시장은 4개업체가전체가입자 (25개사업자기준 ) 의 60.4% 를점유 나머지 1,096개업체가 39.6% 를점유하고있으며, 유료방송유형으로보면여전히케이블 TV 사업자가전체기본가입자의 55.3% 를점유함. 현재미국은유료방송사업자를제외한 OVD(Online Video Distributor) 의가입자수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 넷플릭스 (Netflix) 의경우, 2011년 6월기준 2,30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한이래 2013년 6월현재 2,980만명의가입자를확보했음. 1990년대후반까지진행되었던거대플랫폼기업간수평적결합추세는 2000년대들어서는둔화됨. 반면, 중소형규모의미디어사업자들간수평적결합은여전히진행중이며 Comcast와 NBCU와의합병과같이수직적결합도자사의경쟁력유지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상황 현재미국미디어플랫폼사업자들은 OTT 2) 사업자의약진으로인해서기존유료방송사업자들이 OTT-like 서비스를개척하는등서비스경쟁으로진화 2) OTT(Over The Top) 는개방된범용인터넷망을통해서방송프로그램, 영화등동영상을제공하는서비스로, 대표적인사업자는미국의넷플릭스, 훌루, 국내는 CJ의 Tving 등이이서비스에해당함. 요약 xi

24 2) 규제현황 현재미국시장에는공식적으로유료방송사업자의점유율상한제도가없음. 연방법원이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가도입하고자한케이블 TV 점유율상한제도를무효화시켰으며, 현재유료방송시장내경쟁구도가형성되어있음. 다. 정책적시사점 영국과미국은유료방송시장에대한정부규제라할수있는시장점유율규제를두고있지않음. 그러나두나라는방송의공익성과독점시장을막고, 경쟁지향성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반면에, 우리나라는유료방송시장에대한시장점유율규제등을통해사전에독과점시장이형성되지못하도록규제 결과적으로, 한국의유료방송시장은영미보다는경쟁지향성을띠고있으나, - 위성방송에대한규제가존재하지않아, 동일서비스를제공하는여타사업자들로부터독과점시장에대한우려와문제를제기하고있는데, - 위성방송이외의여타사업체들에서는 동일서비스에대한동일규제의적용 이라는요청이많아, 이에대해정부는대응방안을고려하여야할것으로판단 xii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25 4. 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가. 조사개요 유료방송사업체중 278개 ( 모집단 ) 를대상으로 103개표본확보 응답 : 사업체 103 개는종합유선방송 21개, 위성방송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78개, IPTV 3개 - 방법 : 구조화된설문지이용, 전화조사, , Fax 이용 - 기간 : ~7. 11(19일간 ) - 신뢰수준 95% ± 7.68%( 표본오차 ) 나. 기초통계 기초통계분석결과, 사업자종류별에서 방송채널사업자 가 75.7% 로가장많이응답 다음으로종합유선방송 (20.4%), IPTV(2.9%), 위성방송 (1%) 순으로나타났고,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53.4%, B안은 46.6% 가선호한다고응답 다. 유료방송시장전망 1) 2014년규제완화가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 2014 년규제완화가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은 보통 으로응답 전체응답자중보통이다가 61.2%, 그렇다가 33% 로응답하여, 2014 년규제완화로플랫폼간경쟁은대부분이보통이다로응답했으나, 1/3은다소치열한것으로응답 요약 xiii

26 2) 2014년규제완화가유료방송사업자의매출에미치는영향 2014년규제완화가유료방송사업자의매출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 보통 으로응답 유료방송관련사업자들 (MSO 사업자, 개별 SO, IPTV 사업자, 위성사업자, MPP 사업자, 개별 PP 사업자 ) 에서대부분이 보통 ( 최소 56.3% 이상 ) 으로응답 라. 기업운영 1) 2014년규제완화를고려한경영전략의계획 기업운영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 2014년규제완화를고려한경영전략변화는 보통 으로나타남. 2014년규제완화로인해경영상 M&A 추진, 시설 장비투자, 콘텐츠제작확대또는투자 (PP 확보 ), 마케팅 / 홍보강화 ( 가입자유치등 ), 고용확대, 신규서비스강화 ( 부가서비스등 ) 에서 보통 (59.2% 이상 ) 으로응답 2) 응답한기업체의 2014년도경영성과전망 2014년도경영성과전망에대해사업자들은 변동없음 으로대부분응답했으나, 매출부문은증가할것이라고응답 2014년자사의경영성과고용부문전망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 변동없음 이 63.1% 로나타났으나 증가 할것이라는응답도 30.1% 로나타남. 2014년경영성과매출부문은 39.8% 가증가로나타나약 40% 는매출부문이다소증가할것으로응답했으나, 변동없음도 38.8% 로나 xiv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27 타나, 증가할것이라는의견과 1% 정도의차이를보임 년자사의경영성과영업이익전망과관련하여 변동없음 44.7%, 감소 26.2%, 증가 29.1% 로나타남. 3) 응답한기업체의 2014년충원예정인원규모 응답한기업체의 2014년충원예정인원규모는 IPTV 가총 35명으로가장많이충원할것으로응답 전체 2014년기업의충원예정인원규모는평균 3.8 명으로나타남. - 종합유선방송은평균 2.6 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평균 3.4 명, IPTV 는평균 35명으로나타남. 마. 규제개선 ( 안 ) 의평가 1) 유료방송사업자들의규제개선 ( 안 ) 의선호도 전체응답자들은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선호 53.4%, B 안선호 46.6% 로응답함. 2) A안 (1/3) 으로통일했을때의고용, 매출, 영업이익의변화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를 1/3 로통일했을때의고용, 매출, 영업이익의변화는 변동없음 으로나타남. A안을채택할때고용변화에대해전체적으로변동없음으로응답 - 전체응답자에서변동없음 57.3%, 감소 7.8%, 증가 34.9% 로응답 A안을채택할때매출변화에대해변동없음이 48.5%, 증가가 38.8% 로응답하고있어증가한다는의견도존재 전체응답자는 A안의경영상변화 ( 영업이익 ) 에대해변동없음이 55.3% 로나타남. 요약 xv

28 A 안을채택할때영업이익의변화에대해 변동없음 이라는의견이 대부분으로나타남. 3) B안 (1/2) 으로통일했을때의고용, 매출, 영업이익의변화 B안 (1/2) 으로통일했을때의고용, 매출, 영업이익의변화는전체적으로변동없음이라는의견이다수 B안을채택할때고용변화와관련하여전체적으로 56.3% 가변동없음으로응답 B안을채택할때매출변화에서변동없음이 47.6%, 증가가 38.8% 로응답 B안을채택할때영업이익변화와관련하여 56.3% 가변동없음, 15.5% 가감소, 28.2% 가증가로응답 4)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원감축을예상하는이유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원감축을예상하는주된이유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에따른매출감소및 MSO 채널공급을위한 PP 간의경쟁심화와나눠먹기식으로되기때문이라고응답 5) 규제개선이산업내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 유료방송산업규제개선이산업내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서전반적으로 보통 으로응답 A안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중시장성장가능성을살펴보면, 보통이다가 69.9% 로응답 B안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와관련하여시장성장가능성에대해전체적으로 67% 가보통이다로응답 xvi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29 바. 고용의질평가 1) 구직및취업에대한의견 유료방송산업분야에서의다른산업과비교할때청년취업, 여성취업미취업자의용이성은 보통 이라는응답이다수 다른산업과비교할때청년취업의용이성에대해 82.5% 가보통이다로응답 - 그러나노령자취업의용이성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가 54.4% 로응답하여노령자취업이어려운것으로나타남. 2) 고용및근로조건에대한의견 유료방송산업종사자의고용및근로조건에대해다른산업과비교할때전반적으로 보통 이라고응답함. 다른직업과비교할때노동강도에대해 77.7% 가보통이다로응답하여대부분노동강도가높은것으로평가 3) 교육및훈련의필요성에대한의견 다른직업과비교할때교육및훈련의필요성에대해 보통 이라고 64.1% 가나타남. 전체응답자중보통이다가 64.1%, 그렇다가 35.9% 로응답한것으로보아유료방송산업은체계적인교육및훈련을요한다는것을알수있음. 4) 고용및취업에있어질적개선에대한의견 유료방송규제개선 ( 안 ) 이시행후고용및취업에있어질적개선 요약 xvii

30 에대해 보통 이라고응답 유료방송규제개선 ( 안 ) 시행후고용과취업의용이성증가에대해 82.5% 가보통이다로응답 사. 소결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 안 ) 에대해사업체들은전반적으로 1/2보다 1/3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에대한규제개선 ( 안 ) 인 1/3 혹은 1/2로통일했을때고용, 매출, 영업이익등경영상변화에서고용과영업이익의변화는크게변동이없는것으로유료방송관련사업체들은응답 - 유료방송사업체들은 1/3 및 1/2 의규제개선효과는시차를요구하고, 인력증원은경영상민감하므로고용증감에대해대체로변동없음으로응답하였을것으로판단됨. - 일반적으로, 규제개선은시차를두고그효과가나타나므로가시적성과를바로측정해볼수는없으나, - 다수를위한규제개선은대부분의사업자들에게경영상긍정적영향 ( 매출등 ) 을줄수있으므로시간이경과할수록고용창출및고용유지에도영향을줄것으로판단되며, 규제개선은정부의추가적재정지출없이도장기적으로정책의유효성을높이는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됨. xviii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31 5.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가. 규제완화의고용효과 1) 분석방법 유료방송시장의시장점유율규제완화를통한매출증대및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기위한분석모형을도식화하면아래와같음. < 분석모형의흐름도 > 2) 규제완화의미시적고용효과가 ) 미시적고용효과추정모형 유료방송시장시장점유율규제완화가기업의매출과고용에미치는효과를파악하는생산함수 ( 기업의매출증가 ) 와고용함수를추정 - Panel VAR 모형을이용하여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도출 유료방송시장시장점유율규제관련고용영향평가를위한실증분석계량모형은 Panel VAR 모형으로설정하여추정 요약 xix

32 - 여기서, 는기업, 는시차, 는규제완화정책의대리변수인시장집중도, 는기업의매출액, 는기업의고용자수 시장점유율규제가적용되는방송매체별 (MSO, 위성방송, IPTV 등 ) 시장과 PP 시장의매출및고용효과분석 시나리오 ( 전체시장가입가구수의 1/2 혹은 1/3 점유율 ) 에따른매출및고용효과도출 나 ) PVAR 모형의추정결과 유료방송시장의시장집중도변화 ( 규제완화 ) 는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에는영향을미치지못함. 하지만 MSO 기준시장집중도는채널사업자 (PP) 시장의고용을증가시킴. 다 ) 규제완화시나리오별매출및고용효과계산 규제완화의매출및고용효과를시장집중도상승시나리오별로분석 시나리오 1 : 시장집중도규제를유료방송가입자수 1/2 로제한 시나리오 2 : 시장집중도규제를유료방송가입자수 1/3 로제한 시나리오별고용효과와매출액효과의종합 전체시장매출액증가효과 - 시나리오 1의매출액증가는 127,136백만원으로, 2013년기준으로매출액 3.15% 증가 xx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33 - 시나리오 2의매출액증가는 103,727백만원으로, 2013년기준으로매출액 2.57% 증가 PP 시장고용량증가효과 - 시나리오 1의고용증가는 49명, 고용증가율 (2013년기준 ) 은 0.4% - 시나리오 2의고용증가는 24명, 고용증가율 (2013년기준 ) 은 0.2% 시나리오변화에대한고용및매출액의효율 고용의효율 - 시나리오 2의시행후매년 10% 씩규제를완화하여시나리오 1까지시행할경우시행 7년후의누적치는같아질것으로예상되나, 시행 7년후인장기적인추세를보면, 시나리오 2가더높은고용효과를나타냄. 매출액의효율 - 매출액은 t 기를제외한이후에시나리오 2에서더높은매출액증가를보임. 장기적인측면에서규제완화의효율이가장높은것은규제의정도를점진적으로완화시키는것임. - 즉, 중장기적으로규제완화의매출증가및고용증가에대한방향성을고려하면, 일시적인완화보다는점진적인완화 (1/3 1/2) 가누적적고용및매출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3) 규제완화의거시적고용효과가 ) 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모형 생산 - 생산형 I-O모형의이용 유료방송시장규제완화의국민경제적고용효과를파악하기위해시장점유율규제완화가방송산업의생산에미치는승수는회귀분석 요약 xxi

34 (PVAR 모형 ) 을이용하여도출 ( 미시분석 ), 업종별생산증가가경제전체적으로미치는고용효과에대해생산- 생산형노동효과분석모형으로도출할수있음. 생산 - 생산형변동모형을이용한생산 - 생산형노동효과모형은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음. - 여기서, : 방송산업생산증가로인해발생하는고용유발효과 : 직접노동계수로단위생산에직접투입되는노동량 ( 고용량 ) : 국산품생산 -생산형역행렬 : 유발노동계수로단위생산 ( 산출 ) 을충족하기위해직간접적으로파급된고용량 : 방송산업의생산증가액벡터 - 이모형은특정부문의생산 ( 산출 ) 변동이유발하는경제전체의고용유발효과를나타냄. 나 ) 자료와산업분류 산업연관표와고용표 2010년실측치를근거로하여한국은행에서발표한 2012년산업연관표연장표의생산자거래표, 국산거래표사용 2012년고용표의취업자수통계이용 산업분류 : 31 분류 방송관련산업을세분화한 31 분류설정 xxii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35 - 중분류 (82분류) 를기준으로방송서비스 ( 영상오디오제작및배급포함 ), 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 출판서비스포함 ) 등으로세분화하고, 나머지부문은 30부문을기준으로분류 다 ) 규제완화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에대한국민경제적파급고용효과는생산 - 생산 I-O 모형으로계산하며, 다음과같이전제 시나리오 1(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2 로규제완화 ) 은방송서비스 ( 영상오디오제작보급포함 ) 생산액 63,990 백만원증가로가정 시나리오 2(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3 로규제완화 ) 는방송서비스 ( 영상오디오제작보급포함 ) 생산액 41,760 백만원증가로가정 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에대한국민경제적파급고용효과는시나리오 1은 741명, 시나리오 2는 483명에이를것으로예상 시나리오 1(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2 로규제완화 ) 은국민경제전체로발생하는유발취업자는 741명 시나리오 2(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3 로규제완화 ) 는 483명의유발취업자가발생 생산액 10억원당유발취업자수는 11.6 명 산업부문별파급고용효과 ( 시나리오 1의경우 ) 를보면, 자체산업 ( 방송서비스 ) 의취업효과 (376명) 가전체의 50.7% 를차지하고, 나머지파급효과도대부분서비스부문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 산업부문별로보면, 방송서비스가 376명 ( 전체의 50.7%) 으로가장높고다음이문화및기타서비스 (93.2 명, 12.6%), 전문과학기술및 요약 xxiii

36 사업지원서비스 (91.9 명, 12.4%), 도소매서비스 (48.5 명, 6.5%), 음식및숙박서비스 (28.8명, 3.9%), 금융및보험서비스 (12.6명, 1.7%),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컴퓨터관리출판서비스 (12.5 명, 1.7%), 운송서비스 (12.4명, 1.7%), 농림수산품 (11명, 1.5%) 등의순 전체유발취업자중에서농림수산광업은 1.5%(11.1 명 ), 제조업은 3.8%(28.1 명 ), 서비스업은 94.7%(701.8명 ) 를차지 4) 정책제언 규제완화의전체효과 유료방송시장가입자수를 1/2 로규제완화할경우시장경쟁과시장확대를통해 PP 시장의고용을 115 명증가시키고, 매출증가로인한국민경제적유발취업자수는 741명증가 유료방송시장가입자수를 1/3 로규제완화할경우 PP 시장고용을 41명증가시키고, 국민경제적으로 483명의취업을유발 미시적효과 거시적효과 매출효과 고용효과 파급고용 < 규제완화의매출및고용효과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단위 ( 전체시장 ( 전체시장가입자수 1/2로가입자수 1/3로 규제 ) 규제 ) 매출액증가 백만원 64,020 41,760 ( 증가율, 2003 년기준 ) (%) (4.76) (3.10) 고용증가명 ( 증가율, 2003 년기준 ) (%) (0.9) (0.3) 유발취업자수명 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는동시장내의경쟁촉진및독과점도를 상승시키는경향이있음. xxiv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37 특히종합유선방송 (SO) 시장에서의 M&A 활동증가로복수종합유선 방송 (MSO) 으로전환되는경향이있음. 또한 MSO, 위성방송및 IPTV 사업자간경쟁이강화되는경향이있음. 고용창출조건부규제완화정책실시필요성 이러한시장경쟁은유료방송시장의성장에는큰도움이되겠지만, 신규고용등고용창출과고용유지에는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시장규제완화와동시에고용창출및고용유지를위한제도적보완이요구됨. 고용창출과고용유지를위한대안으로 고용창출조건부규제완화정책 을검토할필요가있음. 6. 결론및정책제언 가. 연구요약및시사점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관련대표기업들과의인터뷰결과 (M)SO, IPTV 등의기업실무담당자들과의인터뷰결과,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해공통적으로 1/3 을선호 국내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관련실태조사결과에서도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한 1/3 과 1/2 에대해대부분의사업체들은 1/3 을선호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관련 유료방송시장의사업자들과관련한과거패널데이터를기초로한미시 거시계량분석결과에서유료방송의플랫폼사업자들 (MSO, 요약 xxv

38 SO, IPTV, 위성방송 ) 에서규제완화를통한고용증가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됨. - 그러나양면시장인유료방송시장의특성에서콘텐츠제공사업자들인 PP에서의고용증가는유의한것으로분석됨. < 미시 거시차원의고용창출연계효과 > - 결과적으로본연구결과를토대로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완화 를통한미시 거시차원의고용창출연계효과에대한과정을논하 면위의그림과같음. 나. 정책제언 종합적인의견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한 1/3 혹은 1/2 로규제완화할때플랫폼사업자 (SO, 위성방송, IPTV) 들의고용증가는거의발생하지않는것으로분석됨. xxvi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39 - 다만,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인 PP들의고용증가가있을것으로판단되나, 미시수준에서는크지않고, 거시분석에서예상되는유발취업자수는 400여명이상이될것으로분석됨. - 시장점유율 50% 에육박하는 1/2 로의규제완화는독점적사업자의출현을예상할수있어, 향후유료방송시장이독과점화될경우에여러문제 ( 예 : 약탈가격문제로인해소비자피해, 경쟁없는시장구조로인한콘텐츠질저하등 ) 가발생할여지가높음에따라, - 유료방송시장점유율에대한규제완화를점진적으로시행하여, 현시점에서는 1/3 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 차후문제가발생할때또다른대안들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됨.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의고용창출방안을모색하기위해여타규제안들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 본연구의시장점유율외에도유료방송과관련하여여타규제안들 ( 예 : 소유및겸영규제, 권역규제, 채널구성및편성규제등 ) 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함께이루어져야만규제완화를통한고용창출효과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판단 정부차원에서유료방송시장에서고용창출의주역인 PP들 ( 특히, 중소기업 ) 을육성할필요성 본연구의계량분석에서고용창출을유일하게달성하고있는유료방송관련사업자들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들로서이들에대한지원을강구할필요성 - 특히중소 PP들의기술개발을통한콘텐츠의질향상은전체유료방송시장에중요한것으로판단됨에따라이들에대한기술, 인력, 자금등에대한지원방안들을모색할필요성 요약 xxvii

40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한국의유료방송가입률은지속적인성장세 [ 그림 1-1] 과같이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는증가세로, 최근 5년간가입률은평균 6.9%, 2000년이후 2012년까지전체평균성장률은 8.1% 를보임. - 한국유료방송산업은 1995년지역독점사업으로케이블방송이출범한이래 2002년위성방송, 2008년 IPTV 1) 의도입으로가입자와광고, 콘텐츠 ( 채널 ) 확보를둘러싼플랫폼경쟁체제시장임. 2) 1)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제공되는양방향 TV) 는시청자가자신이편리한시간에보고싶은프로그램만볼수있다는점이일반케이블방송과는다르다 ( 네이버지식백과 ). 2) 김영주 (2013), 국내유료방송산업의시장현실과전망, C M B 특 별 세 션. 제 1 장서론 1

41 [ 그림 1-1] 유료방송가입자수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3), 2013 년방송산업실태조사. 유료방송산업내경쟁은 IPTV 도입과더불어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간경쟁양상 과거 IPTV 가도입되기이전까지만해도유료방송시장에서위성방송점유율은 12% 내외로큰변화가없었고, 케이블방송은 88% 내외의점유율을유지하였으나 3), - IPTV 가본격적인서비스를시작하고, 특히스카이라이프와 KT IPTV 가결합상품인 OTS(IPTV 와위성방송결합 ) 를내어놓으면서위성방송점유율은 15% 이상으로높아졌고, IPTV 역시공격적인마케팅, 인터넷과의번들가입증가등으로인해 2013년 11월현재 IPTV 점유율이전체 31% 까지높아짐. - 이로써전체유료방송시장에서통신사업자기반플랫폼의시장점유율은 64% 의점유율을보임. 3) 김영주 (2013), 위의글. 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42 < 표 1-1> 유료방송시장가입자점유율 ( 기준 : 2013 년 11 월 ) ( 단위 : 명, %)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SO 수가입자비율비고 CJ 헬로비전 22 4,055, 티브로드 23 3,341, C&M 17 2,479,571 9 CMB 10 1,518,568 6 현대 HCN 9 1,406,159 5 개별 SO 11 2,097,423 8 전체 92 14,899, 스카이라이프 - 4,164, 전체 - 4,164, KT - 4,888, LG - 1,521,087 6 SK - 2,033,724 7 전체 - 8,443, 전체유료방송 27,507, 자료 : 이문행 (2014), 유료방송의시장점유율규제가방송산업의경쟁활성화에미치는영향, 한국언론학회 2014 봄철정기학술대회. 33 그러나현재유료방송 (SO 4), IPTV, 위성방송 ) 에대해각각상이한시장점유율규제가적용 유료방송시장에서투자와경쟁을제약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고, 스마트미디어법 제도를마련하는등투자활성화및매출액증가유도의필요성 - SO, IPTV, 위성방송등의시장점유율규제는방송법 ( 제8조제7항 ), 동법시행령 ( 제4조 ), IPTV 법 ( 제13조 ) 등에의해상이한시장점유율규제가존재 ( 표 1-2 참조 ) 현재동규제로인해사업자들간최대가입자수 ( 시장점유율 ) 에서차이가발생하여, 사업자들간형평성에문제가있음을지적받는상황 4) SO(System Operator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케이블 TV 사업자 ]). 제 1 장서론 3

43 < 표 1-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내용 가입가구수 매출액기준 기준 SO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 위성방송 IPTV 방송구역별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 초과금지 SO 전체방송매출액의 33% 초과금지 위성방송 전체방송매출액의 33% 초과금지 IPTV - 즉, 현행법에의할경우에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시장점유율제한이없으며, - 케이블방송사업자 (SO) 및 IPTV 사업자는전체유료방송가입자의 1/3을초과할수없게되어,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를 2,400만가구로가정하면 1개사업자가최대 800만명까지확보가가능 - 문제는위성방송과 IPTV 사업을영위하는 KT는위성방송에시장점유율제한기준이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전체유료방송가입자 1/3을초과하는시장점유가가능 매체별로차별화된시장점유율규제를전체유료방송 (SO+ 위성 +IPTV) 가입가구의일정비율기준으로통일할필요성존재 플랫폼별교차소유에관한법적근거가없어위성방송과 IPTV 사업을영위하고있는 KT에게더유리한비대칭규제의문제를시급히해소하는방안마련필요 동시에스마트미디어환경으로더이상플랫폼에따른소유규제및시장점유율규제가불가능한만큼 동일서비스동일규제 라는수평규제체계를통해방송플랫폼 (SO, 위성방송, IPTV) 간규제를일원화하여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 - 유료방송시장에서의경쟁촉진에다른시청료인하및방송콘텐츠의질향상등방송서비스의경쟁력제고 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44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는방송 ICT 융합및스마트미디어확산에따른방송환경변화에도적극적으로대응한다는취지도존재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은공정경쟁촉진에따른방송산업경쟁력제고와활성화로이어질것임. - 규제개선이고용에미칠효과는클것인바, 동사업을통한일자리창출파급효과를분석할필요성이존재 2. 연구의목적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 시장점유율 ) 을통해,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의목적들을수행 첫째, 고용활성화측면에서전체유료방송 (SO+ 위성 +IPTV) 시장점유율규제기준시나리오도출 - 플랫폼교차소유까지고려한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의시장점유율통일기준 ( 일명합산규제 ) 에대한검토 - 현시점의기존연구들에서논의되는유료방송가입가구의일정비율은대체로 1/3, 1/2 수준임. 둘째, 유료방송관련해당기업 (SO, PP 5), 위성방송, IPTV 등 ) 들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및고용효과분석 -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 비재정 ) 시시나리오별 ( 예 : 1/3, 1/2) 고용영향효과추정 - 실태조사를통한시장점유율규제완화가고용확대및질적수준에미치는요인파악및고용활성화측면에서규제완화시정책개선방안제시 5) PP는 Program Provider 의약자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공급자 라고불린다 ( 네이버지식백과 ). 제 1 장서론 5

45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가. 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현유료방송시장구조에대한분석 유료방송시장특성및현황 ( 예 : 서비스, 사업자수, 경영성과등 ), 유료방송시장의가치사슬등 유료방송의국내대표기업 (SO, PP, 위성방송, IPTV) 의대표사업자들과의심층인터뷰 - 유료방송과관련하여, 현재대표적인사업자들로는 CJ, KT,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등으로, 이들기업에속한경영진 ( 임원 ) 및실무담당자등과의심층인터뷰를통해, - 시장점유율규제의문제점및이의개선을통해고용창출이어느정도발생할수있는지등을심층적으로인터뷰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한논쟁분석 - 유료방송시장의규제현황, 규제특성분석 ( 예 : 소유지분규제, 시장점유율규제, 시청점유율규제등 ) 합리적수준에서의유료방송시장점유율에대한결정 ( 예 : 1/3, 1/2 등 ) 나. 유료방송정책에대한해외사례 영국등 유료방송시장에대한정책개요및현황, 시장점유율규제기준등 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46 선진국과국내의유료방송시장에대한정책을비교한후정책적시사점 등을도출 다. 유료방송시장에대한계량모델설정 ( 예비 ) 분석계량모형의설정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관련고용영향평가를위한실증분석계량모형의설정 [ 연립방정식모형예시 ] 고용증감률 it=f( 경영성과 it, 노동시장여건 it, 기타변수 it)---(1) 경영성과 it=g( 시장점유율 it, 경쟁강도 it, 고용증감률 it, 기타변수 it)---(2) - (1) 번모형은기업단위에서해당기업의고용정도를종속변수로설정하고, 이에영향을미치는매출또는이익과같은해당기업의경영성과, 노동시장여건그리고고용에영향을줄수있는기타변수를설명변수로한회귀분석모형임. - (2) 번모형은해당기업의경영성과를종속변수로설정하고, 이에영향을미치는해당기업의유선방송시장점유율, 유선방송시장의경쟁구조, 고용증감률그리고기업성과에영향을미치는기타요인을설명변수로설정한모형임. - 분석모형은기본적으로시계열자료 (t) 와횡단면자료 (i) 로이루어진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고, random effect model 및 fixed effect model 추정등을통해최적화된모형을선택하여고용영향을평가하고자함. ( 예비 ) 분석모형의추정 연립방정식모형중 (1) 번모형의고용증감률과 (2) 번모형의경영성과 제 1 장서론 7

47 가상호영향을주게되는모형의설정을통해각모형의회귀계수를추정 - 해당기업의경영성과는근로자를고용할수있는여건변화를가져와고용에영향을주게되고, 고용의정도에따라서매출이나이익과같은경영성과에도영향을주게되는분석틀을설정한것임. - 제시한연립방정식모형을추정하기위해필요한자료는기본적으로기업단위의자료이나자료의입수가능성에따라서유성방송산업차원의모형으로확대하여산업단위의고용영향평가실시 추정된모형에대해제변수에대한예측치를바탕으로시장점유율조건의변화에따라서고용이어떻게변화되는지를시나리오별로분석 - 제변수의예측치는이동평균치또는일정조건을부여한예측치를대입한값으로하여활용하고시나리오별, 즉규제변화에따른시장점유율조건에따라서변화되는고용증감률을고용에미치는효과로산정하는방식으로분석하고자함. 라. 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본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는 2013 년고용영향평가지침 ( 안 ) 을준수, 필요시추가적인설문조사항목등을개발하여조사 고용영향평가지침 ( 안 ) 에따라 < 표 1-3> 의내용을포함하여고려함. - 과거의사업경험및고용관련경험, 가상적으로이사업에참여할경우의고용변화, 과거의경험이나예상을통하여이사업추진에따른고용친화적제도변경이나조치에관한제안등을설문작성시고려할예정임. - 또한, 법 제도개선 ( 규제완화 ) 후예상되는해당산업매출증가액 매출액 1억원당창출되는고용인원 ( 제도실시업체평균신규고용인원 - 미실시업체평균신규고용인원 ) 실시업체수등도실태조사를통해조사할예정임. 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48 < 표 1-3> 고용영향평가세부평가및권고항목 평가및권고의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분류 세부평가및권고항목 현재상태고용시장하에서의고용가능성 기수립된고용촉진방안의점검 새로운고용촉진방안마련 고용촉진목표치설정 추가예산소요추정 고용확대 고용의 질제고 인력수급 내국인고용 O O O 미취업자우선고용 O O O O - 사업계획서작성방식 ( 사업일정, 사업비책정방식 ) 고용소외계층의고용 ( 청년, 여성, 고령 ) 초과근로시간과직장나누기 직접고용의안정성 ( 고용계약형태와사업후의일시적실업 ) 임금수준 ( 유사 ( 민간 ) 사업에서의기능별임금수준비교 ) - O O -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직접고용에대한교육과훈련 O O O - O 근로안전예산확보 - O O O O 노동시장교란방지 ( 타사업장고용의교란 ) O O O - - 교육훈련을통한수급 - O O O O 고용의지속가능성 ( 사업, 정책, 법, 제도등이시행 ( 완료 ) 된이후에정부의지원없이고용이지속되는수준 O O O O 평가대상의특수성 O O O O 주 : O : 적극적고려 ; : 최대한고려 ; - : 해당사항없음. 마. 정책제언 본연구의요약및시시점도출, 정책의발전방안등을제언할예정 제 1 장서론 9

49 2. 연구방법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방법론연구 규제개선이거시경제및고용과의연계성에대한거시 미시경제적 (Macro-Micro) 관점분석 - 특히, 산업조직론관점의 S( 시장구조 )-C( 시장행위 )-P( 시장성과 ) 모델을통해고용효과추정 - 매출과고용간의회귀식을기본모델로하여고용시장조건및고용에영향을미치는기타변수등을고려한계량모델활용 대상업체실태조사를통한직접고용및정책시행과정에서의질적 구조적고용효과를파악하고사업시행후의고용효과를추정 필요에따라현장관계자또는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집단심층토론조사 (FGD), 사업유형별대표사례분석, 해외사례분석이포함될수있음. 종합적이고실천적인고용친화적정책대안과향후발전방안제시 실태조사를통한시장점유율규제완화시고용관련정책이슈를발굴하 고시나리오별규제개선방안도출및고용친화적정책과제제안 본연구의방법을요약하면 [ 그림 1-2] 와같음. 기존통계분석실시 - 유료방송시장현황분석및다양한기존통계분석실시 현장사례연구 - 유료방송사업자와인터뷰, 인터뷰를통한규제개선후효과등에대해심층인터뷰실시 1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50 [ 그림 1-2] 본연구의방법론 실태조사및계량모델분석 - 유료방송사업자대상설문, 책임임원-실무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및분석을실시 - 유료방송사업체들에대한경영성과, 고용현황등을조사하여설정된계량모델을통해시나리오별분석을실시 해외사례연구 - 영국 일본등의유료방송정책관련해외사례연구를통해정책적시사점도출 규제개선효과분석및정책방안도출 - 기존통계분석실시, 현장사례연구, 실태조사및분석, 해외사례연구과유료방송관련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규제개선효과분석및실무적차원의정책방안도출 제 1 장서론 11

51 제 2 장 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제 1 절유료방송시장구조에대한분석 1. 시장구조 국내유료방송시장의유통구조 유료방송시장은플랫폼사업자가지상파 PP로부터공급받은프로그램을시청자에게전송한대가로시청자들로부터수신료를받고지상파 PP에게프로그램사용료를지급하는구조 6) - 과거에는케이블 TV와위성방송플랫폼만존재하였고, 위성방송에비해강자인케이블 TV의시장지배력남용이문제가되었으나 7) 현재는 IPTV와스마트미디어의참여로플랫폼이다양화되면서플랫폼영향력은감소하고경쟁력의중심이된콘텐츠의영향력이확대되고있음. 6) 방송플랫폼사업자는유료방송가입시장에서보다많은시청자확보를위한경쟁력증대의수단으로콘텐츠에투자를하고, 시청자로부터직접수신료를받지못하는콘텐츠사업자는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플랫폼사업자들의투자에전적으로의존하게됨. 7) 플랫폼사업자가영향력을남용할우려는무단전송중단이나채널번호배정에있는데, 이미법적보완장치가마련되었고현실적으로도경쟁시장에서무단채널변경이나전송차단은가입자이탈로직결됨 (2012년 1월방통위는무단채널변경, 무단제공중단등 6개금지행위유형발표 ). 1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52 [ 그림 2-1] 유료방송시장유통구조 자료 : 성낙일 (2013), 유료방송시장시장점유율규제 : 타당성검토및개선방안. < 표 2-1> 유료방송가입시장점유율 (2013 년 10 월 ) ( 단위 : %) 사업자 SO Skylife KT SKB LGU+ 점유율 가입자수 자료 : 사업자내부자료. 유료방송가입시장의경우, IPTV 진출후경쟁이활성화되면서경쟁상황이개선되고는있으나, 여전히 SO 점유율이 50% 를웃도는등집중도가높음. 8) 유료방송시장 HHI 9) 는 3,000회를상회해여전히 SO의시장집중도가매우강하나전체시장및디지털시장모두 HHI 지수가지속감소중으로경쟁상황이개선되고있음. 8) 국내유료방송가입시장은 77 개방송구역별로약 5 개의사업자 (SO, 1.2 개, IPTV 3개, 위성 1개 ) 가있어전세계적으로도경쟁이매우활성화된시장으로시장실패가능성이낮은시장임. 9) HHI는 Herfindahl Hirschman Index의약어로, 이는시장에참여하는모든회사의시장점유율을제곱한값을합산하여정해지는데, 지수가낮을수록기업간경쟁이심한것으로평가됨.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13

53 < 표 2-2> 유료방송가입시장경쟁상황 HHI 전체 6,016 5,334 4,919 4,622 디지털시장 5,468 4,574 4,351 4,007 자료 : 방통위 (2013), 2013 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중간발표자료 (2008~2012 년 ). [ 그림 2-2] 유료방송가입자추이 ( 천명 ) 자료 : 방통위 (2013), 2013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2-3] 유료방송플랫폼별방송수익 ( 억원 ) 자료 : KISDI, 방통위, KODIMA. 1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54 < 표 2-3> 국내방송사업자방송사업매출 방송사업매출 9조 888억원 10조 4,393억원 11조 8,567억원 13조 1,984억원 자료 : 방통위 (2013), 2013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유료방송시장경쟁이활성화되면서방송사업매출및가입자증가, 콘텐츠시장성장, 디지털화등양적 질적성장을견인중임. - 유료방송가입시장은 2008~2012 년간 29% 의가입자증가, 82% 의수익증가등지속적으로규모를키우면서방송시장의성장을주도함. 2012년국내방송사업자방송사업매출은약 13조 2천억원으로 2011 년대비 11.3% 가증가, 3년연속두자리수증가율을유지하고있음. 2. 유료방송시장현황 2012 년말기준유료방송시장에는 356 개의사업체에약 1 만 9 천여명 의종사자가근무 < 표 2-4> 2012 년도유료방송시장현황 사업자수 1) 종사자 ( 명 ) 매출액 ( 원 ) 방송사업매출 ( 원 ) 유료가입자 종합유선방송 2) 94 (94) 4,946 (4,846) 3 조 1,591 억 (2 조 8,139 억 ) 2 조 3,163 억 (2 조 1,169 억 ) 1,480 만 (1,478 만 ) 중계유선방송 3) 78 (97) 204 (260) 93 억 (121 억 ) 43 억 (54 억 ) 12 만 (18 만 ) 일반위성방송 1 (1) 298 (295) 5,513 억 (4,576 억 ) 4,993 억 (3,739 억 ) 379 만 (326 만 ) 방송채널사용 4) 180 (178) 13,477 (12,654) 12 조 8,378 억 (11 조 5,156 억 ) 5 조 5,480 억 (4 조 7,177 억 ) - IPTV 3 (3) 573 (520) 8,429 억 (6,162 억 ) 8,429 억 (6,162 억 ) 655 만 (489 만 ) 전체 356 (373) 19,498 (18,575) 17 조 4,004 억 (15 조 4,154 억 ) 9 조 2,108 억 (7 조 8,301 억 ) 2,526 만 (2,311 만 ) 주 : ( ) 안은 2011 년통계임. 1) 사업자수합계는전광판방송사업자 (18 개 ) 제외. 2) 방송통신위원회, 2012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의사업자수기준. 3) 미래창조과학부에등록된사업자중에서조사가능대상자를확인하여 78 개사로확정. 4) 2012 년말기준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5 개중 11 개사는지상파또는위성 DP 와겸업, 14 개는주소지불명, 사업폐업등으로조사대상자는 180 개로함.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3), 2013 년방송산업실태조사 에서재가공함.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15

55 매출액은약 17 조 4 천억원, 유료방송사업매출액은약 9 조 2 천억원, 유료가입자수는약 2,500 만명으로분석됨. 3. 유료방송가입자현황 2012년 12월말기준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는 2,526만명 위성 DMB 의사업종료에도불구하고일반위성방송과 IPTV 서비스가입자증가에힘입어 2011년말 (2,429만) 대비 4% 증가 - 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 1,480 만명으로전년 (2011 년 1,478 만명 ) 대비 0.1% 증가 - 디지털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 517만명 (2011년 419만명 ) 으로전년대비 23.5% 증가한반면, 아날로그가입자수는 963만명으로전년대비 9.1% 감소하여디지털전환이지속적으로진행중 - 일반위성가입자수는 379만명으로전년대비 16.2% 증가 - IPTV 가입자수는 655만명 (2011 년 489 만명 ) 으로전년대비 33.8% 증가 년 12월말현재 OTS( 위성, IPTV 의결합상품 ) 가입자는 161만명으로중복포함. [ 그림 2-4] 유료방송가입자추이 (2010~2012) ( 단위 : 만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3), 2013 년방송산업실태조사 ( 이하동일 ). 1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56 지역별유료방송가입자가전반적으로소폭상승하였고, 가장많이증가한지역은 인천 으로전년대비 8.3% 상승 - 유료방송가입자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 (560만명 ) 이며, 서울 (477만명 ), 경상도 (346만명 ) 의순으로많음. - 지역별아날로그종합유선방송대비디지털방송가입자비중은서울 (58.7%) 이가장높은반면, 광주 (8.5%), 대전 (6.1%) 은매우낮게나타남. [ 그림 2-5] 지역별유료방송가입자추이 (2010~2012) ( 단위 : 만명 ) [ 그림 2-6] 지역별아날로그 / 디지털종합유선방송가입자비중 ( 단위 : 만명 )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17

57 [ 그림 2-7] MSO 별아날로그 / 디지털종합유선방송가입자 ( 단위 : 만명 ) MSO( 복수종합유선방송 ) 의가입자현황은씨제이헬로비전의가입자가 345만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티브로드 (314만), 씨앤앰 (245만) 순으로나타남. - 디지털방송가입자의비율이높은 MSO 는씨앤앰으로 58.0% 에달하고그다음이씨제이헬로비전 (43.2%) 과현대에이치씨엔 (42.4%) 임. 중계유선가입자는 2012 년 12월말기준 12만명으로전년대비 31.55%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지역별가입자는경기가 4만명으로가장많고, 다음이부산 (3만), 경남 (2만), 전남 (1만) 순임. 일반위성가입자는 2012 년 12월말기준 379 만명으로전년대비 16.2% 증가 - 지역별가입자는경기가 91만명으로가장많고, 경상 (61만명 ), 서울 (46만명 ), 충청 (45만명 ), 전라 (44만명 ) 순으로가입자가많은것으로나타남. IPTV 가입자는 2012 년 12월말기준 655만명으로전년대비 33.8% 증가 1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58 - 지역별가입자는경기가 179만명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서울 (135만명 ) 이많음. - 반면, 광주 (13만명 ), 울산 (12만명 ), 제주 (9만명 ) 는가입자수가적게나타남. [ 그림 2-8] 지역별위성방송가입자추이 (2010~2012) ( 단위 : 만명 ) [ 그림 2-9] 지역별 IPTV 가입자추이 (2010~2012) ( 단위 : 만명 )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19

59 4. 방송사업자수직 수평결합현황 가. 종합유선방송사 티브로드를포함한상위 5개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의시장점유율은 84.3% 로전년 (85.7%) 에비해감소 MSO 는씨앤앰을제외하고모두방송사업매출액이상승하였으며, 티브로드 (-0.2%) 와씨앤앰 (-2.6%) 의점유율은소폭하락 < 표 2-5> 복수종합유선방송사 (MSO) 현황과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SO수 방송사업매출액 1) 방송사업매출액점유율 티브로드 ,384 5, 씨제이헬로비전 ,031 5, 씨앤앰 2) ,741 4, 현대에이치씨엔 8 8 1,835 2, 씨엠비 3) 9 9 1,142 1, MSO 규모 ,133 19, SO 전체 ,169 23, 주 : 1) SO 방송사업매출액에는 방송수신료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시설설치매출액, 단말장치대여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2012 년에는항목없음 ), 기타방송사업매출액 이포함됨. 방송이외의기타사업매출액 ( 전기통신사업매출액 = 인터넷접속사업매출액, 기타매출액 ) 은제외함. 2) 씨앤앰계열 SO 중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는 JCN 울산중앙방송에매각 (2012 년 7 월 ). 3) 2011 년 SO 수에서씨엠비계열 SO 중씨엠비전남방송이씨엠비광주방송에합병되어 2011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의계열 SO 수와차이가있음.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수평결합 2개이상 PP가결합한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10) 의시장점유율은 74.1% 로전년 (72.5%) 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남. 10) 2개이상의채널사용사업자의결합또는 2개이상의채널을소유 운영하는경우복수채널사용사업자 (MPP) 로간주. 2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60 < 표 2-6> 주요 MPP 현황과시장점유율 1) ( 단위 : 억원, %) 지배주주 채널수방송사업매출액방송사업매출액점유율 씨제이 2) ,620 6, SBS ,155 3, MBC 6 6 2,022 1, KBS 5 5 1,382 1, 주요 MPP 방송사업매출액 13,179 14, PP 방송사업매출액 ( 홈쇼핑 PP 제외 ) 2) 21,428 25, 주 : 1) 2011 년도방송사업매출액은 2012 년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의결과를기초로계산하여수정된 2011 년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한 2012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의수치와차이가있음. 2) 씨제이의방송사업매출액은씨제이계열 PP 중씨제이홈쇼핑의방송사업매출액을제외한금액. 씨제이 PP 의채널수에서음악채널 (OZIC 음악채널 15 개 ) 은제외. 반면주요 MPP( 씨제이와지상파계열 PP) 의시장점유율은 56.5%( 홈쇼 핑 PP 제외 ) 로전년 (61.5%) 보다감소. 씨제이의점유율은 27.1% 로전 년대비증가하였으나지상파계열 PP 는감소 2) 수직결합 SO와 PP 결합사업자 (MSP) 의방송사업매출액과점유율 19개 SO의지분소유주인씨제이계열이전체 SO/PP 방송사업매출액 ( 홈쇼핑 PP 제외 ) 의 28.1%(12,585억원 ) 를차지하고있고, - 22개의 SO를확보하고있는티브로드 ( 태광산업 ) 계열이 14.9% 6,699 억원 ) 로나타남.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21

61 < 표 2-7> SO, PP 결합사업자 (MSP) 방송사업매출액과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SO 수 1) 계열 SO+PP 방송사업매출액 2) 점유율 씨제이계열 ,651 12, 티브로드계열 ,239 6, 씨앤앰계열 3) ,421 5, 현대에이치씨엔계열 8 8 1,957 2, 씨엠비계열 9 9 1,209 1, MSP 전체 ,477 28, SO 방송사업매출액 +PP 방송사업매출액 4) 42,597 44, 주 : 1) SO 수 : 최다출자지분또는실질적인경영권을가지는경우임. 2) PP 방송사업매출액에는홈쇼핑 PP의방송사업매출액은제외함. 3) 씨앤앰계열 SO 중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는 JCN울산중앙방송에매각 (2012년 7월 ). 4) 2011년도방송사업매출액은 2012년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의결과를기초로계산 하여수정된 2011년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한 2012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 집 의수치와차이가있음. 제 2 절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한논쟁 1. 이수일 (2008) 11) 현재방송법과사업법은 SO와 IPTV 에대해차별적인시장점유율제한규정을두고있음. 특정 SO의시장점유율은종합유선방송사업만을대상으로하여방송구역수의 1/3, 전체종합유선방송가입가구의 1/3로제한 ( 방송법시행령제4조 ) 특정 IPTV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은방송구역별로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모두포함한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의 1/3로제한 ( 사업법 11) 이수일 (2010), 유료방송서비스간규제차별과제도개선방안, KDI 정책포럼 223 호 ( ). 2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62 제 13 조 ) 위성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점유율제한규정부재 서로경쟁관계에있는 SO와 IPTV 사업자에대해동일한내용의시장점유율제한을규정하도록현행법을개정할필요 대안의예로써,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에게 전체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가입자의 30~33% 의동일한시장점유율상한규정 그러나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에대한점유율제한규정은현재의시장구조하에서채널유통시장또는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남용방지등의현실적인의미는없음. 예비적인차원에서만의미를지닌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음. - 현재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콘텐츠사업자등방송채널제공사업자간협상력을감안할때, 점유율제한규정을채널유통시장에서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억제하려는목적으로해석하기는어려움. - 개별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는시장점유율과는무관하게대부분의방송채널제공사업자에대해일방적인독점력보유 - 방송통신위원회는채널유통시장에서 SO의독점력을억제하기위해이미 SO와 PP 간채널거래를직접규제하고있음. 12) 현재각각의 SO가자신의방송구역에서상당한시장지배적지위에있음을감안할때, SO에대한점유율제한규정이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 SO의시장지배력행사를억제하려는목적을갖고있다고해석할수도없음. 12) 2008 년 11 월이후방송통신위원회는 SO 의재허가심사시 PP 에대한수신료배 분율을 25% 이상유지하는것을재허가의조건으로부과하고있음.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23

63 - 2008년 6월현재전체유료방송가입자의약 85.7% 가케이블방송에가입되어있으며, 전체 77개방송구역가운데 59개에는실질적으로하나의 SO만존재 - 방송통신위원회는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인 SO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이미 SO의요금에대해일종의가격상한제를시행하고있음. -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O에대한점유율제한규정이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행사가능성과아무런관련이없다면, 신규사업자인 IPTV 사업자에대한점유율제한규정은더관련이없음. 다만, 방송구역수기준의 SO 겸영제한을폐지하여 SO가전국사업자로성장할수있는가능성을부여한후에전국적으로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간경쟁이활성화된다는전망하에서는, 전체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의 30~33% 의점유율상한적용이예비적인차원에서는의미를지닐것임. 2. 박민수 김성환 (2012) 13) 유료방송사업자시장점유율규제개선 ( 동종부문 ) 현황 : SO는전체 SO 가입가구수의 1/3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하거나, SO 권역의 1/3을초과하여사업을경영할수없음. - 이에반해 IPTV 사업자는 SO 권역별로유료방송가입가구수의 1/3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문제점 : 과도한사전규제로 M&A 등을통한산업구조조정을방해하고, 기업결합의타당성을판단하는심사과정자체를봉쇄 - 또한동일한시장으로획정되어상호경쟁관계에있는플랫폼사업자를비대칭적으로규제 13) 박민수 김성환 (2012), 다채널유료방송시장분석,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산업조직 학회공동시장분석. 2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64 - 특히, SO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 IPTV 의경우 권역별 로가입자수제한이있어해당권역내 SO와의경쟁에서오히려불리 개선방안 : 1단계는플랫폼사업자시장점유율규제기준을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수 로통일, 2단계는시장점유율규제완화 ( 예 : 1/3 1/2) 유료방송사업자시장점유율규제개선 ( 이종부문 ) 현황 : 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각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1/5를초과하여방송채널사용사업을경영할수없음. 텔레비전 PP(141 개 ), 라디오 PP(6 개 ), 데이터 PP(25개 )(2011년말기준 ) 문제점 : 과도한사전규제로 M&A 등을통한산업구조조정을방해하고, 기업결합의타당성을판단하는심사과정자체를봉쇄 개선방안 : 유료방송사업자시장점유율규제완화 ( 예 : 1/5 1/3) PP 시장점유율규제개선 현황 : 특정 PP의매출액은전체 PP 매출액총액 ( 약 2.1조원, 2011년기준 ) 의 33% 를초과할수없음 ( 단, 홈쇼핑매출은제외 ). - 지상파방송의경우에는 PP 매출이아닌전체방송사업매출총액 ( 약 11.2조, 2011년기준 ) 의 33% 를초과할수없음 ( 단, KBS, MBC는제외 ) 문제점 : 과도한사전규제로 M&A 등을통한산업구조조정을방해 14) 하고, 기업결합의타당성을판단하는심사과정자체를봉쇄 - 이로인해국내 PP산업의영세성이고착화 15) 되고, 한 미 FTA에따라국내진출이가능해진해외대형 PP에의한시장잠식우려 16) 개선방안 : PP 시장점유율규제완화 ( 예 : 33% 50%) 14) CJ 계열 의매출액은전체 PP 매출액의 29.2% 를차지하고있어적극적사업투자 및인수등의활동이불가능한상황. 15) 국내 PP 의 15.7% 가방송사업수익 5 천만원미만. 16) 한 미 FTA 발효에따라외국자본의국내 PP 의지분을 49% 까지소유할수있고, 국내기업을통한간접투자는 100% 가능.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25

65 해외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대부분의국가에는 PP 시장점유율규제가없음. 3. 성낙일 (2013) 17) 여론지배력사전방지를위한유료방송시장의규제제도중방송사업자소유및시장점유율규제는다음과같음. 방송채널거래시장과유료방송가입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가출연해여론지배력을갖는것을사전적으로방지 콘텐츠를생산하지않는플랫폼사업자의규모 ( 시장점유율 ) 를규제하는이유는플랫폼사업자가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의협상력을활용해여론지배력을갖는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임. 지역여론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역독점 SO간기업결합 (MSO) 을허용한조치도협상력차원에서이해할수있음. 기존연구의문제점은유료방송시장의중첩규제간과와유료방송시장의규제목적을경제학적관점에서이해할필요가있음. 기존연구는 2009년도입된시청점유율규제를고려하지않아서유료방송시장의중첩규제를간과하였음. 유료방송시장소유및시장점유율규제의목적은여론지배력의사전방지에있지만기존연구는이를시장지배력남용방지로만이해함. - 여론지배력 ( 여론형성이나여론다양성의왜곡 ) 은콘텐츠생산 편집단계에서주로발생하는문제임. - 시장점유율상한을일반적시장지배력판정기준보다훨씬낮게설정했기때문에시장점유율규제는시청점유율규제가없는상태에서여론지배력을간접적으로방지하기위한규제로이해해야함. 17) 성낙일 (2013), 유료방송시장시장점유율규제 : 타당성검토및개선방안. 2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66 - 플랫폼사업자의경우에일정시장점유율보유가여론지배력을의미하 지않으며, 이윤을추구하는민간플랫폼사업자는여론지배력을보유 할유인은거의없음. 첫째, 시장점유율규제의개선방향으로 시청점유율규제 는다음과같음. 중첩규제를폐지하여소유및시장점유율규제를시청점유율규제로대체 - 소유및시장점유율규제등은스마트미디어시대에효과가떨어지는여론지배력방지장치이지만, 시청점유율규제는여론지배력을방지함으로써여론의다양성확보를위한직접적이고효과적인규제정책임. - 플랫폼시장이경쟁적이더라도여론왜곡을발생할수있지만, 플랫폼시장이독과점상태일경우여론지배적사업자가없으면여론다양성확보가가능하여사후적으로도항상여론지배력형성여부판단이가능함. 영국 독일 EU는방송규제의기준을지분 (interest) 중심에서시청점유율 (audience time share) 중심으로전환 - 독일은 1987년이후지분투자제한이방송규제정책의기조였지만 1997 년시청점유율규제를도입하고지분투자제한규제를폐지하였음. - 시청점유율규제는독일에서각분야의 지배적인의견력 의형성을억제하는데매우효과적이었다고평가 18) - 영국도급속한기술혁신에대한산업계대응과여론의다양성확보간에균형을찾기위한목적에서시청점유율규제를도입 - EU는소유규제대신에시청점유율에기초해미디어집중을규제하고여론다양성을확보할것을회원국에권고하는정책안을제시한바있음. 19) 18) 심영섭 (2010), 독일에서의시청점유율제한을통한다양성보호연구, 한구언론정보학보, pp.117~135.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27

67 시장점유율규제의개선방향으로시청점유율규제의문제점으로단일시청점유율상한 (30%) 적용과독립 PP 보호및지역채널규제미비가있음. - 우리나라는시청점유율 30% 초과사업자에대해서방송사업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제한, 방송시간의일부양도등필요조치를명령 ( 방송법제69조의 2제5항 ) - 독일은시청점유율 10%, 20%, 25%+α, 30% 등단계별로점차강화된규제를적용 ( 방송사업자의자연성장을사전에억제 ) - 또한, 단일시청점유율상한을하향조정하거나, 독일처럼단계적규제강화적용필요 - 전국적시청점유율에기초한규제는여론지배력방지에는효과적이지만, 창의적인독립 PP의시장진입촉진과지역보도채널의공정성확보및지역적다양성을위한지역채널육성에는미흡 둘째, 시장점유율규제의개선방향으로 유료방송플랫폼경쟁활성화 를위해서는경쟁을촉진할필요가있음. 20) 유료방송플랫폼의성격 - 유료방송플랫폼은방송프로그램제작 편집을통해사회문화적으로강한영향력을발휘하는부분이아니므로방송프로그램내용과상관없이네트워크를통해방송프로그램을전송해주는수단에불과함. - 신문기사를편집하는인터넷포털 ( 네이버, 다음 ) 과는성격이다름. 유료방송플랫폼시장의정책목표는경쟁촉진을하는것임. - 플랫폼부문에서는경쟁자보호보다는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진입규제나소유규제를적용하기보다는경쟁을촉진함으로써가격인하와품질개선을도모하는것이최우선정책목표가되어야함. 19) OECD(1998), Cross-Ownership and Convergence: Policy Issue, DSTI/ICCP/TISP (98)3/FINAL. 20) 김원식 이상우 (2006), 유료방송에서소유규제와콘텐츠의다양성 : 경제학적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pp.5~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68 - EU와 OECD는공통적으로전송플랫폼부문에대한정책목표를경쟁촉진으로설정하고있음. - 플랫폼부문의소유지분규제, 시장점유율규제등은규모의경제, 기술혁신, 영업활동의자유등을제한하는부작용을초래 셋째, 시장점유율규제의개선방향으로 방송채널거래시장의규제개편 을위해서는채널규제강화나독립 PP 및지역채널보호정책마련등이있음. 먼저시청점유율규제의문제점을보완할필요성이있음. - 여론형성에직접관여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콘텐츠사업자 ) 에대한소유규제를강화함으로써여론 ( 콘텐츠 ) 의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보다적합하기때문임. 첫번째규제개편방향으로는채널편성규제를강화하는방법이있음. - 독립 PP의시장진입및생존을위해서는독립 PP와 MSP 계열 PP 간비차별의무화조치가요구됨 계열이나직사방송채널을보유한유료방송사업자에대한채널편성규제강화 - 대만의경우, CATV법개정안에서 MSP 의방송채널중자사계열채널의송출비용을 25% 에서 10% 로축소하는방안을제안하였음. 두번째규제개편방향으로는독립 PP나지역채널보호정책을마련하는방법이있음. - 플랫폼사업자에대해독립 PP 보호및지역 ( 보도 ) 채널개설유인을제공하는정책개발이있는데, 그예로독일식시장점유율규제에서처럼독립 PP 및지역채널편성시시청점유율을 2~3% 차감해주는제도를도입하는것임.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29

69 4. 이상규 (2013) 21) 시장점유율의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가입가구수나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에상한을두고규제하는목적은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출현을방지하여콘텐츠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함. - 따라서현행시장점유율상한규제가상기의규제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가필요 한편가입자기준, 또는매출액기준 1/3 상한제한은시장지배력의보유여부를지나치게보수적 방어적수준으로판단하는결과임.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출현을사전적으로방지하고자하는사전적규제를위해서는개연성이아닌확실성을바탕으로규제하는것이타당함. - 즉, 시장지배력의보유가확실시되는수준으로시장점유율의상한을설정해야함. EU 호주 미국의경우, 시장지배력의보유여부를추정하는기준으로시장점유율은대체로 40~50% 가보편적인것으로판단됨. - 따라서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도플랫폼사업장의시장지배력보유를사전에방지하는목적으로시장점유율규제를한다면그기준을 50% 로상향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유료방송서비스는양면시장의대표적인예로 교차네트워크외부성 (cross network externality) 이있음. 양면시장에서는한측면의이용자가얻는편익이다른측면의이용자의수또는소비량의직접적영향을받는데이를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라고함. 따라서양면시장에서플랫폼사업자가한쪽측면 (A측면) 이용자들의 21) 이상규 (2013),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시장점유율규제의경쟁제한성. 3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70 플랫폼이용료를인상하면보통 A측면이용자들의수가감소하게됨. - 만약양면시장에서양 (+) 의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존재한다면다른측면 (B측면) 이용자들의편익이감소하여 B측면이용자의수도감소하게되는데이것은다시교차네트워크외부성에의해 A측면이용자의수를감소시키게됨. - 이와같이양면시장에서한측면의이용자그룹은다른측면의이용자그룹에게일종의보완재로서의역할을하게되는것임. 양 (+) 의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존재하는양면시장에서는다음의세가지결과가성립됨. - 첫째, 각측면에부과되는최적가격은양측면의수요의가격탄력성, 교차네트워크외부성의강도, 각측면의산출량변화를반영하는한계비용에의존함. - 둘째, 한측면의한계비용의증가가동일한측면의가격을반드시상승시키지는않으며, 각측면에부과되는가격의비율은수요의가격탄력성의비율에만의존하고, 한계비용에는의존하지않음. - 셋째, 한측면에부과되는가격이한계비용보다낮아질수있으며, 어떤경우에는가격이음수 (-) 가되는, 즉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2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출현을방지하기위해 M/S 상한을규제한다는시각에서접근 만약, 여론지배적사업자의출현방지 가규제목적이라면플랫폼사업자의 M/S 를규제하기보다는보도채널의시청률을규제하는것이목적달성을위해적합 - 규제목적을시장지배력과여론지배력으로분리하여대응논리를수립 22) 예를들어, 클럽 (club) 의경우여성에게는무료로하거나, 때로는사은품을주기도 하며, 신용카드의경우카드회원에게가입비, 연회비를면제하여주고멤버십, 마 일리지, 캐쉬백 (cashback bonus) 등을제공하는것도이에해당.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31

71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 다양한문제점이있기때문에시간 을두고제도개선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강력히주장하고 관계자들을설득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5. 변상규 (2013) 23) 국내유료방송소유겸영및공정경쟁규제현황 현행국내방송법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이하 IPTV 법 ) 에서는방송시장내미디어다양성과공정경쟁을도모하기위하여시장집중을방지하는다양한규제수단을마련해놓고있음. 방송법에서는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PP에대하여각각동일시장전체매출액의 33% 이하로점유율을제한하고있음. - 그러나 IPTV 법에서는이러한규정이없음. 한편, 유료방송가입자점유율은특정사업자또는특수관계자가전체시장의 1/3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 그러나구체적으로살펴보면, 매체별로규제의내용이다소상이한데, 케이블 SO는가입자확보상한선이전국케이블방송가입가구수의 1/3 이하로제안받으며, IPTV 사업자는 77개방송구역별로유료방송총가입가구수의 1/3 이하로제한을받고있지만위성방송사업자는가입자에대한규제가따로없음. - 추가로 SO에대해서는전국 77개방송구역에서특정 SO가 1/3 이하에서영업을할수있도록하는권역규제도받고있지만, 위성방송과 IPTV 사업은전국사업자이므로방송권역에따른경영제한은받지않음. 우리나라방송규제는방송법및 IPTV 규정이서로달라네트워크에따라상이한규제가적용되는수직적규제체제로분류됨. 23) 변상규 (2013), 유료방송시장다양성과공정경쟁을위한규제개선방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특별세션학술세미나발표자료. 3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72 - 동일시장에서경쟁하고있는다양한유료방송매체들사이의경쟁구도가왜곡되고있다는불만이제기됨. - 방송통신위원회가관련법령의개정에나서는계기가되기도함. 24) 국내방송법령에서는공정경쟁을유도하기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음. - 방송법 ( 제35조의5 제1항 ) 에는방송시장 (IPTV 시장을포함 ) 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를두도록규정하고있고, IPTV법 ( 제12조제1항 ) 에도 IPTV 제공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고, 타사업에서의지배력이부당하게전이되지않아야한다고규정하였음. - 그러므로방송시장에서도시장집중및남용방지를통한공정경쟁이중요한정책결정요인이되고있으며, 간접적 우회적인방식으로경제력의집중및남용을방지하려는취지도확인됨. 25) SO 권역규제 1995년국내에케이블 TV가도입될당시미디어집중의폐해를우려하여 SO 간수평결합은엄격히금지되었음. - 그러다가 1999년 1월에종합유선방송법이개정되면서하나의 MSO가최대 7개의 SO를소유할수있도록허용하는등 SO 간수평결합이허용되기시작함 년에는방송법에특정 MSO의매출액을전체케이블방송매출액의 33%, 방송구역은전체구역의 1/5까지허용하였고, 하나의 MSO 가소유할수있는 SO의수가 15개로확대되었으며, 2008년말에는 MSO 24) 권건호 ( ), 방송법시행령개정안지지부진 : 공정경쟁, 선순환위해서둘 러야, 전자신문. 25) 김현준 (2012), IPTV 법상시장점유율제한조항의개선방향, ACE Fair 2012 발 표자료.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33

73 의방송구역을전체구역의 1/3로확대함. 이러한권역규제의근간에는 MSO 가방송산업내에서수요독점을행사할가능성이높은사업자라는인식이강함. - 여러권역을경영하면시장력 (market power) 이증대하며, 특히 PP에대하여반경쟁적행동을할우려가커짐. 26) - MSO 가특정 PP의전송을차별하거나아예배제하는시장봉쇄를통해 PP의생존을좌우할수있음. 특히 PP까지수직결합한 MSP 의경우는경쟁관계에있는독립 PP를전송하지않을경우생존자체가어려울수있으므로, 이경우소유의다양성과내용의다양성이위협받을가능성이높고, 그결과로써여론의다양성이침해받을수있음. - 또한 MSO에비해협상력이낮은 PP가종속될수도있고, 수평결합이반독점적및공정경쟁규제에서항상중요하게다루어져온것과같이, 유료방송부문에서도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다양한 PP의생존을보장하기위해서 MSO 수평결합의허용기준을적절한수준에서조절하는것이불가피한것으로인식되어왔음. 27) 권역규제는외형적으로는 IPTV, 위성방송등에는없는비대칭적인규제임. - 내용적으로는전국 SO 가입가구수의 1/3을초과금지하는시장점유율규제와동일한역할을하는이중규제가될소지가높음. - 다양한경쟁매체가출현한다매체시대에서동일시장에서의비대칭규제는공정경쟁을제약함으로써시장경쟁의왜곡을통한비효율성을양산할가능성이높아짐. - 그리고미국의경우, 규모의경제효과등 MSO 규모의확대를통해얻을수있는경제적효과와집중도의완화를동시에도모하고있으며, 국내에서도 MSO 의인수 합병 제휴등몸집불리기를통해가입자 26) 권지인 박영덕 (2005), 미국 MVPD 산업의성장과수평적소유규제변화과정, 정보통신정책 17 (20), pp.1~28. 27) 곽규태 최세경 (2013), PP 의다양성보장을위한 MSO 의수평결합제한기준연구, 미디어경제와문화 22 (1), pp.7~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74 수확대에따른규모의경제실현으로효율성증대, 인프라투자여력확보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음. 28) SO의규모의경제효과에대한실증연구사례는많지않음. - Noam(1985) 은케이블사업의규모의경제는전송망영역 ( 탄력도 1.02), 기본채널가입자 (1.054), 유료채널가입자 (1.072) 등에서구현된다고주장하였으며, 여기서탄력도가 1 이상이면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것으로간주함. - 국내에서는조은기 (2003) 가가입자수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증가할때 20.7%, 10만명을넘어설경우 53.8% 의비용절감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한바있음. - 그러므로전송망영역의확장과이로인한가입자의확대등이규모의경제효과를창출하고효율성을높이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됨. - 실제가입자부문에서는홍보및마케팅, 과금등의통합관리를통한비용절감효과가예상되나, 전송망영역에서는지역별로분산되어있어규모의경제효과를충분히누리기에다소한계가있을것임. - SO 통합에따른규모의경제성에영향을미치는주요인자들을발굴하고, 그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함으로써 SO 규모확대를경쟁력강화로연결시킬수있는근거와효율적인방안을마련하는데이용할필요가있음. SO 점유율규제 방송법에서특정 SO의점유율상한을전국 SO 가입가구수의 1/3로규정한것은 SO가가입자에대한공급독점상황을사실상전제함. - 케이블이유일한유료방송매체이던시절에유료방송시장의전체규모를케이블가입자로한정하여모수로삼았음. - 그러나유효한경쟁매체가늘어난시점에서는케이블만의시장설정 28) 권지인 박영덕 (2005), 미국 MVPD 산업의성장과수평적소유규제변화과정. 정보통신정책 17 (20), pp.1~28.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35

75 은의미가없으며, 미국에서도 1999년부터 MVPD 시장으로유료방송시장의범위를넓게획정하고있고, 이에기준하여점유율규제를하고있음. 국내에서는매년유료방송시장을대상으로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 임계손실분석 (Critical Loss Analysis) 과설문조사등을통해아날로그케이블TV, 디지털케이블TV, IPTV, 위성방송등유료방송전체를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고있음. - 타유료방송미디어의경우, 위성방송은점유율상한규제가없고, IPTV는권역별로전체유료방송가입자의 1/3을규제하고있음. 29) - 그러므로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에입각하여 SO의점유율도전체유료방송시장의 1/3로모수를확장할필요가있음. 또다른문제는현규제체계에서가입자점유율상한을 1/3로규제하는데대한합리적이고타당한근거가없다는것임. - 미국에서는사업자의소송과법원의판결등에의해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가점유율규제기준을마련하기위해치열하게노력한결과오픈필드개념을도입하고, 이를 MSO 의수평결합제한선으로제시하는등정량적인규제근거를추정 30) - 그러므로우리나라도케이블뿐아니라모든유료방송을고려하여미디어기업의수평결합상한선에대한정량적인근거를도출하는노력이필요 수직적규제체계하에서운영되고있는유료방송시장내에서매체간 공정한경쟁을조성 미디어다양성을유지하고, 산업효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도출 - 구체적으로현행 SO 권역규제가비대칭적이며, 이중규제의성격을띠 29) 권건호 (2012), IPTV 권역별가입자 3 분의 1 제한규정사라진다, 전자신문. 30) 곽규태 최세경 (2013), 앞의책. 3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76 고있음을지적하고, 전향적으로규모의경제효과를고민할필요가있음. - 또한, SO에대한점유율규제를전체 SO 가입가구의 1/3에서유료방송시장가입가구의 1/3로바꾸고, 규제기준에대한타당한근거마련이필요 - 디지털방송시장에서 KT의지배력을확인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소유 겸영규제를타미디어수준으로강화 - 위에서제기한해결책은시간적 상대적으로단기적인처방이며, 장기적으로는특정방송사업자혹은플랫폼별규제개선보다는유료방송시장전체에적용될일원화된규제를도입하고, 이를기반으로경쟁을촉진하여산업효율성을제고해야함. - 즉, 유료방송들이유효경쟁을하고있다는판단하에동일한규제를받도록하는논의가필요 향후의미있는수준이상으로성장한인터넷방송사업자 ( 스마트TV, OTT, WebTV 등 ) 를유료방송규제영역으로끌어들이고, 동일한규제를받도록추진할필요가있음. 규제체계의큰변화속에서콘텐츠산업의발전을뒷받침할수있는토양의구축을염두에둘필요가있음. - 콘텐츠의생산이플랫폼의경쟁력에미칠영향이크기때문에방송시장에서콘텐츠가중요함. 제 3 절유료방송대표기업사례인터뷰 1. CJ 헬로비전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1/3, 1/2) 에대한의견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37

77 시장점유율규제를 1/3로할경우, KT는 1/3에거의도달해있으므로케이블방송관련업체들에게는기회가더많을것으로판단 - 1/3에도달하게되면가입자경쟁을할수없고, 규모를키울수없으므로자연스레저가요금 (ARPU) 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임. - 즉, 업체들은수익의정체를막기위해 1위사업자는가입자경쟁은하지않을것이고, 요금을높여서비스질을향상시키거나부가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판단되며, - 나머지사업자들도이에따를수밖에없는상황으로, 투자를촉진하고요금을높이면서서비스질을높여시장도커져선순환시장이될것으로판단 만일, 규제개선이 1/2로결정되면유료방송관련사업체들간단기적으로치열한가입자경쟁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1/2로결정할때에는업체들간에당장눈에보이는매출액변화및고용의변화는없을것이나, 치열한경쟁을통해독과점체계의시장이형성되어, - 투자에있어서도시설투자보다는마케팅에더많은비용을쓸것으로판단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과고용변화 고용이증가하려면시장이경쟁구조가되어야할것임. - 올해 1월케이블유료방송관련시장점유율규제가 1/3로완화되었으나, 고용변화에서큰변동은없는것으로판단 - 1/2로규제가완화되면전체적으로 MSO 들은 M&A를통해개별 SO들을인수할것으로예상되나, - 헬로비전의경우에개별 SO를인수해도헬로비전의고용은크게증가하지않을것으로보이며, MSO 의개별 SO 인수시정부가고용승계조건을내걸기에기본적인고용은유지될것으로판단 3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78 유료방송시장은양면시장으로, 규제로인한고용창출효과는플랫폼이아니라콘텐츠제공사업자 (PP) 등에서파생될것으로예상 - 한편, 네트워크 IPTV 사업자들에서도고용의증가는거의없을것이며, 콘텐츠부가서비스제공사업자들에서고용이증가될것으로판단 유료방송시장경쟁및고용변화에대한전망 헬로비전은거대자본을가진 KT와경쟁할여력이없어 KT에규제가적용된다면, 적극적으로 M&A 등을통해사업을할것으로판단 - 현재유료방송시장의요금은저가경쟁구조로, 자본력을앞세운 KT의마케팅은엄청나상호경쟁이안되는상황으로서 KT와경쟁하는것은무의미 - 또한, 통신사 (SK 등 ) 들은결합상품및모바일시장등을개척하고있어, 이동통신이없는케이블사업자들은시장경쟁에큰의미를두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 - 현재케이블사업자들은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의전환을원하고있는데, 아날로그 디지털전환시남은주파수로새로운사업들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 케이블관련일자리창출을증가시키려면다음과같은방안이있다고판단 - 첫째, 케이블방송의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의전환을속히진행할필요가있으며, - 둘째, 현재 PP들이 SD를하고있지만, SD에서 HD로 PP들이바뀌게되고시장점유율이 1/3 일경우에케이블사업자들은자사에속한 PP들에더투자하게되고, MSP 가커지게되면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2. SK 브로드밴드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1/3, 1/2) 에대한의견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39

79 시장점유율규제개선을 1/3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 - 현재위성방송에대한점유율규제가없는데, 그이유는과거유료방송시장이아날로그시대였기때문이며, - 1/2은현방송법상취지에도맞지않고, 1/2 수준으로규제완화가이루어질경우에 1개의사업자가시장을독점할수있는우려가높다고판단되므로 1/3이유지되어야할것임.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과고용변화 시장점유율규제개선을 1/3 혹은 1/2로했을때, 고용이감소할지증가할지현재로써는예측하기어려움. - 고용과관련해서는 SK 그룹전체에서신입직원들을뽑아자사로배정해주는방식이므로현재로써는추정하기어려움. 유료방송시장경쟁및고용변화에대한전망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이 1/3 혹은 1/2로결정될때미래경쟁상황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며, 현시점에서고용변화에대한예측은불가능함. - 현재 KT는가입자가 750만명수준으로규제가완화되었다고해도치열한경쟁이발생되지않을것이며, 유료방송시장자체의파이가커지는상황이아니라면제로섬게임으로가입자를뺏어오는식의경쟁이발생할것임. 경쟁활성화를위해서는유료방송의가장큰문제인저가시장을개선하는것이필요 - 유료방송의서비스질경쟁을위해요금체계를개선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되는데, 가격이너무낮아 KT 등은더많은가입자확보를통해매출액을올리려는의도가높다고판단 - 사업자들이요금이높아지면사업자간에가입자경쟁을그렇게심하 4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80 게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데, 미국은케이블방송이 10만원선을웃도는데우리나라는 15,000원선으로, 콘텐츠의질이높으면가격이올라가야하는데국내는너무낮음. - 이에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고보며, 너무가격이낮기때문에매출액이낮아지고, 매출액이낮아지니까가입자경쟁이심해지고, 고용창출과관련성이높은 PP에게돌아가는돈이적어진다고판단됨. - 정부차원에서 PP에대한지원을통해콘텐츠의질을높여주던가혹은요금을높여 IPTV 에서 PP에대해비용을더지불해주어야만서비스질이개선된다고판단 3. KT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1/3, 1/2) 에대한의견 실제로는점유율규제를위성방송처럼없애는쪽으로도고민이필요 - 그이유는미국의경우, 점유율규제가거의없고시장자율경쟁유도, 문제발생시공정거래법과같은금지행위, 독과점금지조항등으로규제하면될것임.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과고용변화 고용효과가높지않을것으로전망 - 유료방송사업자, 특히케이블 SO, 위성, IPTV 등은플랫폼사업이어서점유율완화로인한가입자규모증가가고용증가로이어지는효과가미미할것임. - 고용이가장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부문은플랫폼보다제작부문이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됨에따라, 점유율규제완화가 PP( 채널사용사업자 ) 시장에어떤영향을미치고그결과의고용유발이어떻게증가할지를평가하는연구가필요 제 2 장유료방송시장에대한현황분석 41

81 유료방송시장경쟁및고용변화에대한전망 점유율규제완화를고용유발효과로연계시키는정책성과로포착하기위해서는시장자체의성장부문도고려해야할것임. - 가령, 점유율규제완화에따라현방송시장의규모가 ( 경쟁의활성화, 시장활성화등에따라 ) 어느정도규모로성장할것인가를평가한후, - 그러한시장규모의성장에따라전체고용규모가어느정도성장할지를평가해야할것으로판단됨. 점유율규제로인한시장활성화와제작 / 유통경쟁력강화가글로벌경쟁력및한류등과연계된수출시장부문의성장가능성도포착할필요가있음. - 국내시장이성장하고경쟁력이강화되면자연스럽게수출시장도활기를띠게될것이고, 그로인한고용창출도자연스럽게발생할것임. 4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82 제 3 장 해외사례 제 1 절영국 1. 미디어플랫폼산업현황 영국은플랫폼사업자를대상으로한명문화된점유율제도가존재하지않음. 31) 해당시장이무료사업자나공영사업자의지배력이높아유료방송시장을인위적으로억제할필요성이없고 - 또한, 합병심사때공익적심사를통해평가할수있는정책적안전장치가마련되어있기때문임. 케이블사업자숫자만 1,000여개가넘는미국시장과는달리영국의미디어시장은몇몇사업자가해당시장을과점화하고있음. - 대표적인지상파사업자인 BBC는 10여개의지상파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케이블시장에서는 UKTV 계열의 10개채널을제공하고있고, 다른지상파채널사업자인 ITV도 7개의채널을소유하고있는데이는일종의 JV 형태로서 4개채널을추가제공함. 31) 홍문종의원실정책자료집 (2013), 교차미디어점유율제도관련해외사례와시사점. 제 3 장해외사례 43

83 < 표 3-1A> 영국의방송사업자현황 내용 지상파 50 여개채널 Freeview 케이블플랫폼 1(+ 기타군소업체 ) Virgin Media 주요현황 위성플랫폼 2 BSkyB( 유료 ), Freesat( 무료 ) 테마채널 400 여개채널 일반오락체널 :Sky1 등보도채널 :Sky News 등파생채널 : ITV2, 5USA 등장르채널 :UKTV 등프리미엄채널 :Sky Sport 등 IPTV(ADSL-TV) 2(+ 기타군소업체 ) BT Vision, TalkTalk TV 인터넷방송 공공서비스채널의실시간인터넷재송신방식 TV Catchup YouView 는지상파콘텐츠의주문형 IPTV서비스기타 BSkyB 의프리미엄 / 주문형서비스 : Sky Sport, Sky Movie, Sky Multiroon, Sky HD 등 Virgin Media의프리미엄 / 주문형서비스 : Virgin DVR, V+HD 자료 : Ofcom 웹사이트, Ofcom commnications Market Report 2011~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재인용. - 유료방송시장의경우 Virgin Media로대표되는케이블시장과위성방송인 BSkyB, 그리고 BT Vision 등이제공하는 IPTV 로구성되어있지만, 대부분의유료방송시장이특성별로 1~2개사업자가시장을지배하는구조로이루어져있음. 영국다채널방송시장의가장큰특징은유료방송을경유하지않고 TV 시청행위를하는가입자의규모가크다는점임. 중복가입자가상당수존재하는영국시장에서 Freeview 단독가입자수는 1,000만명을넘고있으며, BSkyB 는 940만명, 그리고케이블은 320만명정도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는등전체적으로미디어플랫폼시장에서지상파계열사업자의지배력이공고한상황 중복가입자가많고, 지상파계열 Freeview 는시장지배력이높음. 이는기본적으로 Freeview 가무료로제공되고있을뿐만아니라제공하 4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84 는채널숫자도 40여개가넘는등기본적인시청행위를보장해주고있기때문 - 이때문에유료방송사업자가가입자를확대하기위해서 Freeview 셋탑과연동하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 당사제공서비스에 Freeview를플랫폼내플랫폼의형태로제공하는이유로중복가입자가높은상황임. 그러나플랫폼차별화를통해경쟁력을확보하기시작한유료방송사업자들의가입자규모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 대표적인케이블사업자인 Virgin Media의경우가입자규모가 2008년 330만명에서 2011년 377만명으로약 15% 정도가입자규모가증가함. - BSkyB 의경우에도 830만명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던 2008년대비 2011년에는 1,000만명의가입자를유지해약 22% 규모로성장 - 이러한수치는미디어전체시장의수익구조에서도드러나듯이, 광고수익이정체되어있는반면, 수신료수익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어향후유료방송시장의지속성장가능성을시사함. < 표 3-1B> 영국의유료방송가입자현황 /08 ( 단위 : 천명, %) 2010 년대비 2011 년증가율 케이블 Virgin Media 3,311 3,510 3,702 3, BSkyB 8,340 9,318 9,777 10, 위성 Free sat ,307 2, 소계 9,062 9,821 11,084 12, 전체 12,373 13,331 14,786 15, 자료 : Ofcom 웹사이트, Ofcom communication Market Report 2011~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제 3 장해외사례 45

85 [ 그림 3-1] 영국미디어시장의매출액추이 (2007~2012) ( 단위 : 파운드 ) 2. 규제현황 영국은시장구조와별도로의견다양성을방송정책의최우선으로함. 반면, 미국은전통적으로시장구조를규제함으로써최소한의의견다양성이확보될수있다고보았음. - 그러나영국은시장규모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 상업영역이강하게작동하는미국시장과는달리공적영역의지배력이강한영국시장에서는시장구조자체가공적사업자의주도력안에놓여있음. - 따라서시장구조자체에대한고민과는별개로공적영역의침해가능성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고있으며, 이로인해의견다양성이방송정책의최우선과제로등장 특정사업자들이과독점한상황에서영상미디어시장내의점유율을 직접규제하는제도는마련되어있지않음. 4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86 반면에, 신문과방송의교차소유에대해서는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음 년커뮤니케이션법과 2002 년기업법 (Enterprise Act, 2002) 은 Ofcom 으로하여금미디어에관련된독자적경쟁규제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함. - 이는특히매체간교차소유를구체적으로규율하는 미디어소유규제규칙 (media ownership rule) 의제 개정에관련된권한을 Ofcom에게부여 ( 정준희, 2009) 콘텐츠영역의교차소유에대해서는엄격한기준을적용 20 대 20 규칙. 전국과지역신문시장의 20% 이상을점유한기업이전국과지역공공서비스지상파채널면허보유기업지분의 20% 이상을보유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 그러나일정규모이상의미디어기업들간합병의경우해당합병의 공공성침해여부 에관한정밀한심사과정 (Public Interest Test) 을거쳐야함. 2007년거대신문체인을소유하고있는루머트머독계열의 BSkyB 가채널3 면허보유자인 ITV 지분을상당량매집하려고했을때 Ofcom이개입해서이를불허함. - Ofcom은미디어와관련된영역에서독자적으로특정현안을조사하고판단하는것은물론이를규제화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 일반경쟁원칙이적용되는미디어사안에대해서도주무기관인공정거래청 (Office of Fair Trading : OFT) 과경쟁위원회와연계해서 공공성침해여부 를직접검토하고이에근거로해서주무기관에권고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음. 제 3 장해외사례 47

87 제 2 절미국 1. 미디어플랫폼산업현황 32) 2012 년현재유료방송시장은 4 개업체가전체가입자 (25 개사업자기 준 ) 의 60.4% 를점유 나머지 1,096 개업체 33) 가 39.6% 를점유하고있음 ( 표 3-2 참조 ). 유료방송유형으로보면, 여전히케이블TV 사업자가전체기본가입자의 55.3% 를점유함. 위성이 35.2%, 그리고 IPTV 가 9.5% 의가입자점유율을기록 - 그러나추세선으로보면, 케이블가입자는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위성과 IPTV 의가입자는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특징을지니고있음 ( 표 3-3 참조 ). - 또한 2010년기준케이블의평균홈패스율 34) 이 128.8이고, 위성의홈패스율이 130.8인반면에, IPTV의홈패스율은 42.9에불과한상황에서확보한가입자규모라는점에서향후 IPTV 의성장세를예측해볼수있음 (FCC, 2012 : 16). 한편, 이들전통적인유료방송사업자를제외한 OVD(Online Video Distributor) 의가입자수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 32) 홍문종의원실정책자료집 (2013), 위의글. 33) NCTA 기준 2012 년현재케이블 TV 사업자의수는 1,100 개임. 34) 홈패스율이란초고속업체나케이블 TV 업체, 유선방송업체등에서망을따로구 축할필요없이가입자가가입할수있는비율을의미하며, 흔히서비스커버리 지라는의미와동일하게사용됨. 4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88 < 표 3-2> 미국의유료방송가입자현황 No. 기업명특성 가입자수 ( 기본 ) ( 단위 : %) 점유율 1 COMCAST 케이블TV 21,995, DIRECTV 위성 20,080, DISH NETWORK CORPORATION 위성 14,056, TIME WARNER CABLE INC 케이블TV 12,218, VERIZON COMMUNICATIONS INC IPTV 4,726, COX COMMUNICATIONS INC 케이블TV 4,540, AT&T IPTV 4,536, CHARTER COMMUNICATIONS INC 케이블TV 4,158,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케이블TV 3,197, BRIGHT HOUSE NETWORKS LLC 케이블TV 2,013, SUDDENLINK COMMUNICATIONS 케이블TV 1,211, MEDIACOM COMMUNCIATIONS CORPORATION 케이블TV 1,000, WIDEOPENWEST NETWORKS 케이블TV 702, CABLEONE INC 케이블TV 593, RCN CORP. 케이블TV 327, ATLANTIC BROADBAND GROUP LLC 케이블TV 247, MIDCONTINENT COMMUNICATIONS 케이블TV 236, ARMSTRONG CABLE SERVICES 케이블TV 234, SERVICE ELECTRIC CABLE TV INCORPORATED 케이블TV 213, METROCAST CABLEVISION 케이블TV 164, BLUE RIDGE COMMUNICATIONS 케이블TV 164, WAVEDIVISION HOLDINGS LLC 케이블TV 152, GENERAL COMMUNICATIONS 케이블TV 140, BUCKEYE CABLESYSTEM 케이블TV 130, GRANDE COMMUNICATIONS 케이블TV 667 전체 97,039,958 자료 : SNL Kagan(2012), Top 25 MVPD Customers ; NCTA(2013), 홈페이지에서재인용. 제 3 장해외사례 49

89 < 표 3-3> 미국의유료방송가입자현황증가추이 케이블 위성 IPTV ( 단위 : 백만명 ) 2010 년대비 2011 년증가율 Comcast % Time Warner Cox % Charter % Cablevision Bright House Suddenlink % Mediacom 기타 소계 DirecTV Dish Network 소계 AT&T Verizon 기타 소계 전체 주 : * : FCC(2012.7), 14th Video Competition Report. [ 그림 3-2] 미국넷플릭스 (Netflix) 의가입자현황 (OTT 사업자 ) 5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90 [ 그림 3-3] 미국훌루 (Hulu) 의가입자현황 (OTT 사업자 ) 넷플릭스 (Netflix) 의경우, 2011년 6월기준 2,30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한뒤 2013년 6월현재 2,980만명의가입자를확보했음. - 훌루 (Hulu) 의경우도손실을보고있기는하지만 2013년 1사분기현재 400만명을넘어섬. 1990년대후반까지진행되었던거대플랫폼기업간수평적결합추세는 2000년대들어서는둔화됨. 반면, 중소형규모의미디어사업자들간수평적결합은여전히진행중이며, Comcast와 NBCU 간의합병과같이수직적결합도자사의경쟁력유지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상황 2002년 Echostar( 현 Dish Networks) 와 DirecTV 간의인수합병이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공익심사를통과하지못하고부결된이후거대미디어플랫폼사업자의합병은진행되지못함 년규모있는케이블사업자였던 Adelphia가파산을신청함에따라 FCC는 Comcast와 Time Warner가해당자산을인수하도록권유함으로써일정부분정부개입에의한수평적결합이진행된바있음. 제 3 장해외사례 51

91 현재미국미디어플랫폼사업자들은 OTT 35) 사업자의약진으로인해 서기존유료방송사업자들이 OTT-like 서비스를개척하는등서비스 경쟁으로진화중 2. 규제현황 가. 현재점유율규제제도 현재미국시장에는공식적으로유료방송사업자의점유율상한제도가없음. 연방법원이 FCC가도입하고자한케이블 TV 점유율상한제도를무효화시켰음. 또한현재유료방송시장내경쟁구도가형성되어있음. - 또한 OVD(Online Video Distributor, 일명 OTT 사업자를의미 ) 와같은대안매체가등장하는등전체적인미디어시장이변화하고있어특정사업자의점유율을규제하지않았을때공익적가치가침해되는지여부가분명치않다는데에기인 - 케이블사업자가동일시장내에서 SMATV 36) 를동시에소유하는것을금지하거나, 가장영향력있는콘텐츠사업자인지상파네트워크사업자간겸업을금지하는등의조치는여전히다양성과시장불균형 (market imbalance) 해소를통한경쟁활성화를최우선과제로간주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35) OTT(Over The Top) 는개방된범용인터넷망을통해서방송프로그램, 영화등 동영상을제공하는서비스로대표적인사업자는미국의넷플릭스, 훌루, 국내는 CJ 의 Tving 등이이서비스에해당함. 36)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는위성방송을아파트공청망을이용 하는것으로서국내에서는위성방송을제공하는방식으로정의하나, 미국에서는별도의방송역무로구분하고있음. 5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92 나. 점유율규제제도변천 미국시장내에서케이블 TV 산업에대한소유규제논의는 1984년이후가격상승및수평및수직적결합이증가하면서진행됨. 37) 1984년규제완화를골자로한케이블 TV법이등장하면서신규 PP 사업자가광범위하게증가함. - 시스템업그레이드를위한대규모투자가진행되는등산업적으로케이블 TV의성장을이끌어냈지만, 소비자가격도가파르게상승함 38) 으로써이에대한규제정책논의가활발해짐. - 특히, 대규모자본이본격적으로케이블 TV 시장에투입되면서수평및수직적결합이본격적으로이루어졌고, 이에따라소유집중현상을우려하는목소리가증대하기시작함. - 특히, MSO 사업자들이계열사 PP만을우대하고, 그렇지않은비계열사 PP에대해서는차별적유통을하는사례가발견되는등지배력남용문제가크게부각됨. 케이블 TV 소유집중을규제할필요성에관하여논쟁이진행되었으나상원과하원의입장이분명히갈림. 상원에서는 MSO 들이자신들의지배력을남용해서자사계열 PP가아닌독립 PP를자사케이블에유통시키는것을꺼릴수있다는점에주목 (Senate Report, 1991) - 시장이과점화될경우미디어시장의다양성이훼손될수있음을경고 - 반면, 하원에서는케이블시장내투자자본이유입됨으로써전체적인프로그램의질이향상되고, 새로운기술투자가이루어지는등장기적 37) 2000 년대초반까지진행된케이블산업내소유규제제도논의에관해서는권지 인 박영덕 (2005) 과이인찬 이상우 (2005) 를참조. 38) Rubinobits(1993) 는 1984 년가격규제완화이후케이블 TV 기본서비스가격이 상승한것은케이블 TV 산업의독점적지배력이상승한때문으로보고있음. 제 3 장해외사례 53

93 으로공공의이익에부합한다는점을부각 (House Report, 1992) 단일케이블사업자가홈패스 (Home Pass) 기준으로 30% 이상을소유할수없는상한기준을골자로하는규제체계를마련 (FCC, 1993) FCC는상하원의토론을통해도입된 1992년케이블 TV법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을토대로, 미디어시장내의건전한경쟁을촉진하면서미디어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였음. - FCC는 어떤개인또는법인이소유하거나또는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분 (attributable interest) 을보유한케이블 TV 시스템을통해서접근할수있는가구의수는전국적으로전체홈패스가구의 30% 이하 로규정 - MSO들이특정채널을유통시킬때과도한시장지배력을행사할수있는가능성을제한하는반면, 30% 까지는기업결합을용인함으로써 MSO들이새로운투자나신기술개발등을할수있는여지를마련 년케이블 TV법의점유율상한선제도에대해케이블사업자가위헌소송을벌이는등법적인조치를취하자 1999년 FCC는해당조항을완화하는내용을담은 1999 Cable Ownership Order를마련 - Daniels Cablevision사는 1993년 FCC의규제가케이블사업자가가지고있는표현의자유를제한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위헌소송을제기했고, 1993년말법원은위헌소지가있는것으로판결. 이에따라 FCC는기존의규정을최종판결이나올때까지유보조치함 년 Time Warner 역시 1993년 FCC가정한소유규제상한선제도에대해서위헌소송을제기 - 이에 FCC는기존의홈패스율기준원칙을실질적가입자기준으로변경하는것은물론, 모수를케이블가입자에서전체유료방송시장으로확대하는새로운규정안인 1999 Cable Ownership Rule 을발표 수정안에대해서도연방순회법원이위헌판결을내림으로써 FCC가도입하려고했던케이블시장내점유율규제제도는위기에봉착 (Time 5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94 Warner Entertainment Co. v. FCC, 240 F.3d 1126, D.C. Cir. 2001). - 우선법원은 FCC가적용하고자한수평및수직결합규제가케이블사업자의표현의자유를부당하게제약하고있다고판결 - 합리적이고실증적인근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 FCC 가내세운 Open Field Test의결함을지적. Open Field Test는 MVPD 시장내점유율이 30% 이상인케이블사업자가특정 PP의송출거부시해당 PP의생존을위협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근거로점유율 30% 상한규제 - 하지만법원은해당 30% 점유율상한선규정자체를무효화시키는대신, 보다정교한논리를개발할것을 FCC에요구 2001년 FCC는수평및수직결합소유상한기준에대해서전면적인재검토에착수 특히, 2001 Further Notice를통해 MSO 소유집중에의해제기될수있는반경쟁적효과에대한이론적 실증적증거를구함 년 Second Further Notice를통해다시소유규제기준마련을위한의견개진을요구하는등의조치를취함. FCC는 2008년현재자료를활용해서다시 30% 점유율상한제를재차발표했으나, 법원은수정요구없이해당조항을무효화시킴 (Comcast Corp. v. FCC, 579 F.3d 1, D.C. Cir. 2009). - 법원은 FCC가특정케이블사업자가 30% 이상의점유율을확보했을경우경쟁을제한하고다양성을위협할수있다는증거를제시하지못했다는점을지적 그러나여전히방송통신법은케이블사업자가 SMATV를교차소유하는것에대해서불허하고있다는점을주의깊게살펴봐야함. - 이종미디어플랫폼간교차소유가발생했을경우에는이를저지할수있는규제권한을가지고있다는것을이해할필요가있음. 제 3 장해외사례 55

95 제 3 절정책적시사점 1. 영국 영국에서 2003년도입한경쟁법은미디어다양성을유지 확보하기위해영국규제당국이직접개입할수있는길을터주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미디어시장내경쟁을저해할수있는신설합병이나흡수합병을차단함으로써미디어소유권의과도한통합으로인한의견의다양성을보호 - 또한, 경쟁을저해하는차별적인계약을금지하여경쟁자들이담합을통해시장경쟁을축소시키는부적절한상황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의지의표현 이런맥락에서보면, 현재공익방송중심의시스템하에서상대적으로미디어플랫폼간결합가능성이낮음. - 그러나거대미디어기업의인수 합병이발생할경우에는이를합병규제의틀속에서차단할수있는정책적장치가마련되어있다고보는것이바람직 39) 2. 미국 특정사업자의점유율상한제도가없다는사실을특정사업자의무분 별한수평적확대를용인해주는것으로이해하는것은무리 현행방송통신법상점유율상한제도가없더라도인수 합병등의상황 39) 홍문종의원실정책자료집 (2013), 앞의책. 5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96 이발생했을때 FCC는공익심사등을통해해당인수 합병을불허할수있는규제권한을보유 - 따라서이종미디어플랫폼간교차소유를추진할경우에이를불허할개연성이매우높음. - 점유율상한제도를적용하지않았던위성방송시장에서 EchoStar( 현 Dish Network) 와 DirecTV의인수 합병을추진했을때 FCC는한사업자가특정시장을독점화할경우공익적폐해가예상된다는점을들어합병을승인하지않음. 따라서수평적결합규제와관련하여중요한점은 해당시장내에점유율규제가없다 는것이아님. - 현재미디어플랫폼시장에서이종미디어플랫폼을동시에소유하려는기업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 과 만약이종미디어플랫폼을교차소유하려고했을때미국규제당국이어떤움직임을보일것인지 를이해하는것이필요 40) 3. 정책적함의 영국과미국은유료방송시장에대한정부규제라할수있는시장점유율규제를두지않고있음. 그러나두나라는방송의공익성과독점시장을막고경쟁지향성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영국은합병등으로거대기업이독점적으로방송시장을지배하는것을막기위해 Ofcom 및공정거래청등에서이를제한하는권한을행사 - 미국의경우에도방송시장의합병등으로독점적사업자가나타나지못하도록 FCC가인수 합병을불허하는권한을보유 40) 홍문종의원실정책자료집 (2013), 위의책. 제 3 장해외사례 57

97 반면에우리나라는유료방송시장에대한시장점유율규제등을통해사전에독과점시장이형성되지못하도록규제 결과적으로, 한국의유료방송시장은영미보다경쟁지향성을띠고있으나, - 위성방송에대한규제가존재하지않아, 동일서비스를제공하는여타사업자들로부터독과점시장에대한우려와문제를제기하고있는바, - 위성방송이외의여타사업체들에서는 동일서비스에대한동일규제적용 이라는요청이많아, 이에대해정부는대응방안을고려하여야할것으로판단 5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98 제 4 장 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제 1 절조사개요 유료방송기업체중 278 개 ( 모집단 ) 사업체를대상으로 103 개표본을확보 < 표 4-1> 조사개요내용조사대상 유료방송기업체 (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조사지역 전국 모집단현황 표본 총 278개사업체 1. 종합 2. 일반 3. 방송 4. IPTV 전체유선방송위성방송채널사용 ( 통신 3사 ) 총 103 개사업체 ( 유효표본 ) 1. 종합유선방송 2. 일반위성방송 3. 방송채널사용 4. IPTV ( 통신 3 사 ) 전체 표본추출방법 무작위추출 (Random Sampling)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방법 전화조사, , Fax 이용등 신뢰수준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7.68% 포인트 조사기간 ~ (19일간 )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59

99 조사기간은 2014 년 6 월 23 일 ~7 월 11 일 (19 일간 ) 에걸쳐전화와이메일, Fax 등을이용해실시했으며, 신뢰수준 ( 표본오차 ) 은 95% ± 7.68% 포인 트임. 제 2 절기초통계 기초통계분석결과, 사업자종류별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 75.7% 로가장많이응답 다음으로종합유선방송 (20.4%), IPTV(2.9%), 위성방송 (1%) 순으로나타남.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53.4%, B안은 46.6% 가선호한다고응답 < 표 4-2> 유료방송사업자별기초통계분석결과 ( 단위 : %) 사업자수 전체 전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종류별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규제개선 ( 안 ) A 안 B 안 주 : * A 안 :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 1/3 로통일 ( 이하동일 ). ** B 안 :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 1/2 로통일 ( 이하동일 ). 6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00 제 3 절유료방송시장전망 년규제완화 41) 가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 (M)SO 의가입자증가에따른플랫폼간경쟁정도는 보통 으로응답 전체응답자중보통이다가 61.2%, 그렇다가 33% 로응답하여, 2014년규제완화로플랫폼간경쟁은대부분이보통으로응답했으나, 1/3은다소치열한것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대부분보통으로응답 - 위성방송은그렇다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57.7%, 그렇다가 38.5% 로나타남. - IPTV는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가각각 1곳씩응답 < 표 4-3> (M)SO 의가입자증가로인한플랫폼간경쟁증가정도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주 : * 그렇지않다 는리커트 7 점척도에서 1~2 점합계의비율, 보통이다 는 3~5 점합계의비율, 그렇다 는 6~7 점합계의비율을나타냄 ( 이하동일 ). ** 100 점평균계산식 : (7 점평균 -1)*100/6( 이하동일 ). 41) 2014년 1월 28일방송법시행령개정으로케이블 TV 점유율규제가케이블가입가구 1/3에서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 1/3로완화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61

101 < 표 4-4> 전체가입자규모의증가정도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 안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60%, B 안은 62.5% 가보통이다로응답하였으 나, 각개선안별로 1/3 정도는경쟁이심화될것으로응답함. 응답자들은전체가입자규모의증가정도를전반적으로 보통 으로응답 전체응답자는보통이다가 65.1%, 그렇다가 22.3% 로약 1/5 정도가전체가입자규모가높아질것으로판단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의 71.4% 가보통이다로응답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64.1%, 그렇다가 25.6% 로나타남. - IPTV는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가각각 1곳씩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3.6%, B안은 66.7% 가보통이다로응답 콘텐츠의중요성증가로인한 PP의협상력향상정도는대부분 보통 으로응답 전체응답자중보통이상의응답비율은보통이다가 57.3%, 그렇다가 25.2% 로나타나보통으로응답한비율이높았으나, 6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02 < 표 4-5> 콘텐츠의중요성증가로인한 PP 의협상력향상정도 ( 단위 : %, 점 ) 사업자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 안 B 안 그렇지않다는응답도 17.5% 로나타나 PP의협상력이크게향상되었다고판단하기어려움.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고응답한비율이 80.9% 로높게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51.3%, 그렇다가 32.0% 로응답하여긍정적답변이전체응답비율과비교하여약 7% 정도높게응답 - IPTV는 2곳에서그렇지않다로응답하여콘텐츠의중요성증가로인한 PP의협상력향상정도에대해부정적으로전망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58.2%, B안은 56.2% 가보통이다로응답 플랫폼간경쟁으로케이블 TV 시장의디지털전환정도에대해 71.8% 가 보통 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76.2%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69.2% 로나타남. - IPTV는모두보통으로응답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63

103 < 표 4-6> 플랫폼간경쟁으로케이블 TV 시장의디지털전환정도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 안 B 안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81.8%, B 안은 60.4% 가보통이다로응답하였 고, A 안보다 B 안에서그렇다로응답한수치가 2 배이상높게나타나 B 안을선호하는기업의디지털전환정도가다소높게나타남. 전체응답자중 58.3% 가플랫폼간의서비스차별화경쟁증가정도를 보통 이라고응답했으나, 35.9% 가그렇다로응답하여차별화경쟁이다소있는것으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76.2%, 그렇다가 19%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그렇다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56.4%, 그렇다가 39.7% 로응답하여차별화경쟁이다소있는것으로나타남. - 반면, IPTV에서는 3곳중 2곳이그렇지않다로응답하여플랫폼간의서비스차별화경쟁증가정도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1.8%, B안은 54.2% 가보통이다로응답했으나 B안의 41.6% 는그렇다로응답해 B안을선택한응답자들은차별화증가정도가다소있는것으로보임. 6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04 < 표 4-7> 플랫폼간의서비스차별화경쟁증가정도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보통이다그렇다 7점평균 100점않다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년규제완화가유료방송사업자의매출에미치는영향 MSO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는전반적으로 보통 으로응답 전체응답자는보통이다가 56.3% 로응답했으나그렇다로응답한비율은 37.9% 로매출의약 40% 정도는증감변화가있는것으로분석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 85.7% 가보통이다로나타남. - 위성방송도보통으로응답 - 그러나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MSO 사업자의매출이증가한다는응답이 44.9% 로나타나, 다른사업자들보다높게응답 - IPTV는 2곳에서보통이다로응답했고, 1곳은그렇다로응답 < 표 4-8> MSO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 단위 : %, 점 )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65

105 < 표 4-9> 개별 SO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보통이다가 60%, 그렇다가 32.7% 로응답했고, B 안은보통이다가 52.1%, 그렇다가 43.8% 로나타남. 개별 SO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는전반적으로 보통 으로응답 전체응답자의 67% 는보통이다, 20.4% 는그렇다로응답하여전반적으로보통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0.5%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60.3%, 그렇다가 26.9% 로나타남. - IPTV는그렇지않다가 1곳, 보통이다가 2곳으로응답 -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3.6%, B안은 70.9% 가보통으로응답 IPTV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에대해 보통 이 78.6% 로나타남. 전체응답자중그렇지않다가 7.8%, 그렇다가 13.6%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0.5%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5.6%, 그렇다가 15.4% 로나타남. - IPTV는그렇지않다가 1곳, 보통이다가 2곳으로응답 6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06 < 표 4-10> IPTV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80%, B 안은 77.1% 가보통이다로응답함. 위성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에대해 보통 으로 80.6% 가응답하여전체적으로보통으로응답함.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0.5% 로응답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전반적으로보통이다가 78.2% 로나타남. - IPTV는그렇지않다가 1곳, 보통이다가 2곳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83.6%, B안은 77.0% 가보통이다로분석 < 표 4-11> 위성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67

107 < 표 4-12> MPP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전체응답자는 MPP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에대해 보통이다 가 65.1%, 증가 가 32% 가응답하여매출의증감변화가다소있는것으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85.7%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8.4% 가그렇다로응답하여여타사업자들에비해다소매출변화부분에서높게나타남. - 그러나 IPTV는그렇지않다가 1곳, 보통이다가 2곳으로나타남.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5.5%, B안은 64.6% 는보통이다로응답했고, A안은 30.9%, B안은 33.3% 가그렇다로응답하여응답자의 1/3 정도는각각의규제개선안이매출증감을초래할것이라예상 개별 PP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는대부분 보통 이 68% 로나타나보통수준이었으나, 그렇다는 16.5%, 그렇지않다는 15.5% 로응답해비슷한수준이었음.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 85.7%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62.8% 로나타남. 6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08 < 표 4-13> 개별 PP 사업자의매출증감변화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그러나 IPTV 는그렇지않다가 1 곳, 보통이다가 2 곳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을보면, A 안은 67.3%, B 안은 68.7% 가보통이다로응답 제 4 절 2014 년규제완화와기업운영 년규제완화를고려한경영전략의계획 2014년규제완화로인해경영상 M&A 추진과관련하여전체적으로 59.2% 가 보통 으로응답했으나, 24.3% 는그렇지않다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로 76.2%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55.1% 로나타남. - 그러나 IPTV 는 2014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중 M&A 추진과관련하여 3곳중 2곳이그렇지않다로응답해경영상전략에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규제개선 ( 안 ) 을보면, A안은그렇지않다가 25.4%, 보통이다가 56.4%, B 안은그렇지않다가 22.9%, 보통이다가 62.5% 로나타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69

109 < 표 4-14>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M&A 추진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 단위 : %, 점 )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 표 4-15> 2014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시설 장비투자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와관련하여, 시설 장비투자부문은전반적으로 보통 이 68.9%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71.4%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66.7% 로나타남. - 그러나 IPTV는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5.5%, B안은 72.9% 가보통이다로응답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전략변화와관련하여콘텐츠제작확대 또는투자 (PP 확보 ) 에대해전체적으로 보통 이 61.2% 로나타남. 7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10 < 표 4-16>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콘텐츠제작확대, 투자 ( 단위 : %, 점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 안 B 안 전체응답자에서그렇다가 34% 로응답해콘텐츠제작확대및투자와관련하여경영상전략변화가다소있는것으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76.2%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55.1% 로나타나응답자의 1/3 정도는각각의규제개선안이매출증감을초래할것이라예상 - 그러나 IPTV는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3.6%, B안은 58.3% 가보통이다로응답 2014년규제완화로인한마케팅 / 홍보강화 ( 가입자유치등 ) 관련전략변화를살펴보면, 보통 이 68% 였고, 그렇다는 28.1% 로나타나약 1/3 은경영상에전략변화가있는것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52.4% 로응답했으나 42.8% 가그렇다로응답하여마케팅 / 홍보강화와관련하여경영상전략에다소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0.5% 로나타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71

111 < 표 4-17>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마케팅 / 홍보강화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그러나 IPTV 는 3 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67.2%, B 안은 68.7% 가보통이다로응답 2014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에서고용확대와관련하여 보통 이 72.8%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80.9%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69.2% 로나타남. - 그러나 IPTV는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9.1%, B안은 77.1% 가보통이다로응답 < 표 4-18>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고용확대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 단위 : %, 점 )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12 < 표 4-19>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신규서비스강화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103) 종합유선방송 (21) 위성방송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78) IPTV (3) A안 (55) B안 (48) 전체응답자는 2014년규제완화할때경영상전략변화중신규서비스강화 ( 부가서비스등 ) 에서 69.9% 가 보통 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61.9%, 그렇다가 33.3% 로응답하여신규서비스강화와관련하여경영상전략에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1.8% 로나타남. - IPTV는보통이다가 2곳, 그렇다가 1곳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3.6%, B안은 77.1% 가보통이다로응답 2014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중고객서비스강화는전체적으로 73.8% 가 보통이다 로응답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61.9%, 그렇다가 38.1% 로응답하여고객서비스강화부분에서전략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8.2% 로나타남. - IPTV의 3곳중 2곳이그렇다로응답하여 2014년규제완화로고객서비스부문을강화하기위한경영전략의변화가있는것으로응답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73

113 < 표 4-20> 2014 년규제완화로인한경영상전략변화 : 고객서비스강화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보통이다가 70.9%, 그렇다가 21.8%, B 안은보 통이다가 77.1%, 그렇다가 18.7% 로나타남. 2. 응답한기업체의 2014 년도경영성과전망 2014 년자사의경영성과고용부문전망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 변동없음 이 63.1% 로나타났으나 증가 할것이라는응답도 30.1%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76.2%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변동없음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변동없음이 60.3% 로나타남. - IPTV는경영성과전망에서고용과관련하여증가가 2곳으로나타나고용부분이다소증가할것이라고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과 B안도변동없음으로응답한비율이높았으나, A안의 32.7%, B안의 27.1% 는증가할것으로응답 응답자 3 곳에서 2014 년자사경영성과전망을응답한수치를보면, 평 균 13.3% 가증가를예상 7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14 < 표 4-21> 2014 년기업의경영성과전망 : 고용 ( 단위 :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구분 (a) 사례수 감소 변동없음 증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구분 (b) 고용감소비율 ( 사례수 ) 고용감소비율평균 고용증가비율 ( 사례수 ) 고용증가비율평균 전체 - - (3) 13.3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 - (2) 15.0 IPTV - - (1) 10.0 A안 - - (1) 20.0 B안 - - (2) 10.0 주 : * 구분 (a) 는기업의 2014 년경영성과전망을리커트 7 점척도로측정하여, 감소 는 1 점과 2 점합계의비율, 변동없음 은 3~5 점합계의비율, 증가 는 6 점과 7 점합계의비율을나타냄 ( 이하동일 ). ** 구분 (b) 는기업의 2014 년경영성과전망의비율로응답한수치임 ( 이하동일 ) 년경영성과매출부문은 증가 로 39.8% 가나타나약 40% 는매출 부분이다소증가할것으로응답했으나, 변동없음 이 38.8% 로나타나 증가할것이라는의견과 1% 정도차이를보임.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38.1% 로나타났으나, 감소 33.3%, 증가 28.6% 로응답하여변동이있을것으로예상됨. - 위성방송은변동없음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증가가 43.6% 로응답하여매출부분에서증가할것이라는비율이변동없음비율에비해약 5% 높게나타남. - IPTV는감소, 변동없음, 증가에서각각 1곳씩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변동없음 41.8%, 증가 43.6% 로나타나증가의비율이높았으나, B안은변동없음과증가비율이각각 35.4% 였음.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75

115 < 표 4-22> 2014 년기업의경영성과전망 : 매출 ( 단위 :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구분 (a) 사례수 감소 변동없음 증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구분 (b) 매출감소비율 ( 사례수 ) 매출감소비율평균 매출증가비율 ( 사례수 ) 매출증가비율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응답자자사의 2014 년매출관련경영성과전망비율은응답한수치전 체 매출감소비율평균 은 7%, 매출증가비율평균 은 24% 로나타남. 2014년경영성과영업이익전망은 변동없음 으로 44.7% 가응답. 전체응답자들의 26.2% 는감소, 29.1% 는증가로나타나영업이익의전망에변화가있을것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47.6% 로응답했으나감소가 38.1% 로나타나감소할것이라는의견도존재함. - 위성방송은변동없음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변동없음이 43.6% 로나타남. - 반면, IPTV는감소, 변동없음, 증가에서각각 1곳씩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변동없음이 50.9% 로나타났으나 B안은 37.5% 가변동없을것으로전망 7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16 < 표 4-23> 2014 년기업의경영성과전망 : 영업이익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구분 (a) 사례수 감소 변동없음 증가 전체 (103) 종합유선방송 (21) 위성방송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78) IPTV (3) A안 (55) B안 (48) 구분 (b) 영업이익감소비율 ( 사례수 ) 영업이익감소비율평균 영업이익증가비율 ( 사례수 ) 영업이익증가비율평균 전체 (4) 7.5 (4) 22.5 종합유선방송 (2)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2) 7.5 (4) 22.5 IPTV A안 (1) 5.0 (3) 26.7 B안 (3) 8.3 (1) 10.0 전체 2014 년경영성과전망의비율로응답한 4 곳의평균수치는 영업 이익감소비율 7.5%, 영업이익증가비율 22.5% 로나타남. 3. 응답한기업의 2014 년충원예정인원규모 응답한기업체의 2014년기업의충원예정인원규모는 IPTV 가총 35 명으로가장많이충원할것으로응답 전체 2014년기업의충원예정인원규모는평균 3.8명으로나타남. - 종합유선방송에서평균 2.6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평균 3.4명, IPTV에서평균 35명으로나타남.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을선택한응답자의자사는평균 3.3명, B안을선택한응답자의자사는 4.5명을충원할예정이라고응답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77

117 < 표 4-24> 2014 년기업의충원예정인원규모 전체 ( 단위 : 명 ) 사례수임원관리 / 영업 / 방송직기술직연구직행정직홍보직 기타 전체 정규 신입비정규 정규 경력비정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례수임원관리 / 영업 / 방송직기술직연구직행정직홍보직 기타 전체 정규 신입비정규 정규 경력비정규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사례수임원관리 / 영업 / 방송직기술직연구직행정직홍보직 기타 전체 정규 신입비정규 정규 경력비정규 전체 IPTV 사례수임원관리 / 영업 / 방송직기술직연구직행정직홍보직 기타 전체 정규 신입비정규 정규 경력비정규 전체 규제개선 ( 안 ) A선택사례수임원관리 / 영업 / 방송직기술직연구직행정직홍보직 기타 전체 정규 신입비정규 정규 경력비정규 전체 규제개선 ( 안 ) B선택사례수임원관리 / 영업 / 방송직기술직연구직행정직홍보직 기타 전체 정규 신입비정규 정규 경력비정규 전체 주 : * 평균 ( 명 )= 직무별인원 / 총기업수. 7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18 제 5 절규제개선 ( 안 ) 의평가 1. 유료방송사업자들의규제개선 ( 안 ) 의선호도 전체응답자들은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선호 는 53.4%, B안선호 는 46.6%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 A안선호가 61.9%, B안선호가 38.1%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 B안을선호하는것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A안선호가 51.3%, B안선호가 48.7% 로나타남. - IPTV는 A안선호 2곳, B안선호 1곳으로응답 < 표 4-25> 규제개선 ( 안 ) 의선호안 ( 단위 : %) 사업자종류별 사례수 A 안선호 B 안선호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 안 (1/3) 으로통일했을때의고용, 매출, 영업이익의변화 A 안을채택할때고용변화에대해전체적으로 변동없음 으로응답 전체응답자에서변동없음 57.3%, 감소 7.8%, 증가 34.9%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66.7% 로나타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79

119 < 표 4-26> A 안의경영상변화 : 고용 ( 단위 : %) 사례수감소 * 변동없음증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종류별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주 : * 리커트 7 점척도상에서 감소 는 1~2 점합계의비율, 변동없음 은 3~5 점합계의비율, 증가 는 6~7 점합계의비율을나타냄 ( 이하동일 ). - 위성방송은변동없음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변동없음이 55.1% 로나타남. - IPTV는 3곳중 2곳이증가, 1곳이변동없음으로응답하여증가한다는의견이높음.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변동없음이 52.7%, B안은변동없음이 62.5% 로나타남. A안을채택할때매출변화에대해 변동없음 이 48.5%, 증가 가 38.8% 로응답하여증가한다는의견도존재 사업자종류별에서는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47.6% 로나타났으나, 33.3% 는증가한다고응답하고있으며,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변동없음이 48.7% 이었으나, 증가한다는의견도 39.8% 로나타나약 4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 IPTV는 3곳중 2곳이증가, 1곳이변동없음으로응답하여증가한다는의견이높음. - 그러나위성방송은변동없음으로응답 A안을채택할때매출감소비율에서는 1개기업이평균 10% 가감소할것이라고예상 8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20 < 표 4-27> A 안의경영상변화 : 매출 ( 단위 : %) 사업자종류별 사업자종류별 사례수감소변동없음증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매출감소비율 ( 사례수 ) 매출감소비율평균 매출증가비율 ( 사례수 ) 매출증가비율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 표 4-28> A안의경영상변화 : 영업이익 ( 단위 : %) 사례수 감소 변동없음 증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방송채널사용종류별 사업자 (PP) IPTV 사업자종류별 영업이익감소비율 ( 사례수 ) 영업이익감소비율평균 영업이익증가비율 ( 사례수 ) 영업이익증가비율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PP) IPTV A 안을채택할때영업이익의변화에대해 변동없음 이라는의견이대 부분을차지함. 전체응답자에서변동없음이 55.3%, 감소가 13.6%, 증가가 31.1% 로나타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81

121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57.2%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변동없음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비슷한수치로변동없음이 56.4% 로나타남. - 반면에, IPTV는 1곳은감소로, 2곳은증가로응답하고있어, IPTV 에서는 1/3로규제완화시이익이증가할것으로응답 A안을채택할때매출감소비율에서 2개기업이평균 10% 가감소할것이라고응답 3. B 안 (1/2) 으로통일했을때의고용, 매출, 영업이익의변화 B안을채택할때고용변화와관련하여전체적으로 56.3% 가 변동없음 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57.2%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감소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변동없음이 56.4% 로나타남. - IPTV도 2곳이변동없음, 1곳이증가로응답 B 안을채택할때고용증가비율에서 2 개기업이증가할것이라고응답 < 표 4-29> B 안의경영상변화 : 고용 사업자종류별 사업자종류별 ( 단위 : %) 사례수 감소 변동없음 증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고용감소비율 고용감소비율 고용증가비율 고용증가비율 ( 사례수 ) 평균 ( 사례수 ) 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22 < 표 4-30> B 안의경영상변화 : 매출 사업자종류별 사업자종류별 ( 단위 : %) 사례수 감소 변동없음 증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매출감소비율 매출감소비율매출증가비율 매출증가비율 ( 사례수 ) 평균 ( 사례수 ) 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1 곳이 10%, IPTV 에서도 1 곳이 20% 증가하는 것으로응답 B안을채택할때매출변화에서 변동없음 이 47.6%, 증가 가 38.8%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61.9%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감소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변동없음이 46.1% 로나타났지만, 매출이증가할것이라는응답도 44.9% 로나타남. - IPTV는 2곳이감소, 1곳이증가로응답하고있어감소한다는의견이높음. B 안을채택할때매출증감비율에서 1 개기업에서매출 20% 감소, 4 개기업에서평균 15% 증가할것이라고응답 B 안을채택할때영업이익변화와관련하여대부분 변동없음 으로응답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83

123 < 표 4-31> B 안의경영상변화 : 영업이익 ( 단위 : %) 사업자종류별 사업자종류별 사례수감소변동없음증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영업이익감소비율 ( 사례수 ) 영업이익감소비율평균 영업이익증가비율 ( 사례수 ) 영업이익증가비율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PP) IPTV 전체응답자에서변동없음이 56.3%, 감소가 15.5%, 증가가 28.2%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변동없음이 66.7% 로나타나대부분영업이익의변화가비교적적을것으로예상 - 위성방송은감소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변동없음이 56.4% 로나타남. - IPTV는 2곳은감소, 1곳은증가로응답 B 안을채택할때영업이익증감비율로응답한수치를보면, 영업이익 은 1 개기업에서 20% 감소, 4 개기업에서평균 10% 증가할것으로응답 4.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원감축을예상하는이유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원감축예상이유는 < 표 4-32> 와같음. 8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24 < 표 4-32>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한인원감축예상이유 전체 A 안 B 안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에따른매출감소 - MSO 채널공급을위한 PP 간의경쟁심화 - 나눠먹기식으로되기때문에 - 중소 PP 의경우 HD 전환으로인해자본금및경영금액이적어짐 - 영업대상이줄어들어서채널영업효율화에따른인력감소 - SO 의평가시스템강화로경영이악화되어업무통 폐합을통한인원감축 - 인원고용을더하지않아서 - 비용증대로인한인건비감소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에따른매출감소 - MSO 채널공급을위한 PP 간의경쟁심화 - SO 평가시스템강화로경영이악화되어업무통 폐합을통한인원감축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에따른매출감소 - 나눠먹기식으로되기때문에 - 중소 PP 의경우 HD 전환으로인해자본금및경영금액이적어짐 - 영업대상이줄어들어서채널영업효율화에따른인력감소 - 인원고용을더하지않아서 - 비용증대로인한인건비축소 5.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매출감소를예상하는이유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매출감소를예상하는이유는 < 표 4-33> 과 같음. < 표 4-33>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한매출감소예상이유 전체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 - 규제개선으로거대 MSP 채널위주편성으로나머지채널은매출감소 - MSO 채널공급을위한 PP 간의경쟁심화 - MSO 의시장확대 - MSO 및전국망사업장의경우개별 SO 에비해 PP 협상력이발휘되기어려움 - 시장점유율규제완화시개별 SO 의흡수합병이촉진되어개별 SO 매출하락 - 경쟁사의공격적인마케팅에대응하기위한출혈경쟁 - 업체나사람들의나눠먹기식으로하기때문 - 시장 1 위사업자의독주에따른매출감소 - 자본금의적자로 HD 프로그램제작이지연된다면매출감소 - IPTV 의발전으로인하여 SO 가입자감소로 - 저가를앞세운가격경쟁으로가입자가증가해도낮은가격의마케팅때문에전체시장매출감소 - 주수입원이되는플랫폼사업자가그동안없었던쿼터가발생 - 프로그램사용료의인하등으로피해가전가될가능성이있음 - 일반 PP 경쟁심화 - 홈쇼핑 PP 간의경쟁심화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85

125 < 표 4-33> 의계속 A 안 B 안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 - 규제개선으로거대 MSP 채널위주편성으로나머지채널은매출감소 - MSO 채널공급을위한 PP 간의경쟁심화 - MSO 의시장확대 - MSO 및전국망사업장의경우개별 SO 에비해 PP 협상력이발휘되기어려움 - 시장점유율규제완화시개별 SO 의흡수 합병이촉진되어개별 SO 매출하락 - 시장 1 위사업자의독주에따른매출감소 - IPTV 의발전으로인하여 SO 가입자감소로 - 저가를앞세운가격경쟁으로가입자가증가해도낮은가격의마케팅때문에전체시장매출감소 - 주수입원이되는플랫폼사업자가그동안없었던쿼터가생기므로 - 프로그램사용료의인하등으로피해가전가될가능성이있음 - 일반 PP 경쟁심화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 - 경쟁사의공격적인마케팅에대응하기위한출혈경쟁 - 업체나사람들의나눠먹기식으로하기때문 - 자본금의적자로 HD 프로그램제작이지연된다면매출감소 - 일반 PP 경쟁심화 - 홈쇼핑 PP 간의경쟁심화 6.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영업이익감소를예상하는이유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영업이익감소를예상하는주된이유는 < 표 4-34> 와같음. < 표 4-34> 규제개선 ( 안 ) 의시행으로인한영업이익감소예상이유 전체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에따른매출감소 - 매출감소 - PP 산업경쟁강도증가로인한영업이익감소 - PP 료인상등사업운영비증가 - 홈쇼핑 PP 간의경쟁심화 - 시장 1 위사업자의독주에따른매출과이익감소 - 나눠먹기식의이유로이익에큰변동없음 - 자본금의적자로 HD 프로그램제작이지연되면매출감소 - IPTV 의발전으로인하여 SO 가입자감소로인한매출감소 - 1/3 로정해질경우각사업자의규모가규모의경제달성규모이하로고착되어경쟁강화 - 플랫폼의거대화가진행될경우 PP 의마케팅및프로모션규모가증가될가능성 - MSO 대비개별 SO 이익감소 - MSO 채널공급을위한 PP 간의경쟁심화로매출부진때문 8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26 < 표 4-34> 의계속 A 안 B 안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에따른매출감소 - 매출감소 - 시장 1위사업자의독주에따른매출과이익감소 - IPTV의발전으로 SO 가입자감소로인한매출감소 - 플랫폼의거대화가진행될경우 PP의마케팅및프로모션규모가증가될가능성 - MSO 대비개별 SO 이익감소 - MSO 채널공급을위한 PP 간의경쟁심화로매출부진때문 - 규제완화로인한경쟁심화에따른매출감소 - 매출감소 - PP산업경쟁강도증가로인한영업이익감소 - PP료인상등사업운영비용증가 - 홈쇼핑 PP 간의경쟁심화 - 나눠먹기식의이유로이익에큰변동없음 - 자본금의적자로 HD프로그램제작이지연되면매출이감소 - 1/3로정해질경우각사업자의규모가규모의경제달성규모이하로고착되어경쟁강화 7. 규제개선이산업내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 A안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중시장성장가능성을살펴보면, 보통 이 69.9%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 76.2% 가보통이다로응답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68% 가보통으로응답 - 또한 IPTV 중 2곳은보통이다, 1곳은그렇다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9.1%, B안은 70.8% 가보통이다로응답 A안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중경쟁력강화에대해 보통 이 70.9%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 71.4% 가보통이다로응답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0.5% 로나타남. - IPTV 중보통이다가 2곳, 그렇다가 1곳으로응답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87

127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67.3%, B 안은 75% 가보통이다로응답 A 안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중수출활성화와관련하여 보통 이 79.6%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76.2% 로나타남. < 표 4-35> A( 안 ) 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점 ) 성장가능성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경쟁력강화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수출활성화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28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80.8% 가보통으로응답 - IPTV 는보통이다가 2곳, 그렇다가 1곳으로응답하여수출활성화를긍정적으로예상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80%, B안은 79.2% 가보통이다로응답 B안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와관련하여시장성장가능성에대해전체적으로 67% 가 보통 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 61.9% 가보통이다로응답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67.9% 로나타남. - IPTV 중보통이다가 2곳, 그렇다가 1곳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76.4%, B안은 56.2% 가보통이다로응답 B안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와관련하여경쟁력강화에대해 74.8% 가 보통 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81%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3.1%, 그렇다가 24.3% 로나타남. - IPTV는그렇지않다가 1곳, 보통이다가 2곳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76.3%, B안은 72.9% 가보통이다로응답 B안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중수출활성화에대해전체적으로 80.6% 가 보통 으로응답 전체응답자중그렇지않다가 7.8%, 그렇다가 11.6%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그렇지않다가 14.3%, 보통이다가 85.7% 로나타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89

129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9.5%, 그렇다가 14.1% 로나타남. - IPTV는보통이다가 2곳, 그렇다가 1곳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80%, B안은 81.2% 가보통이다로응답 < 표 4-36> B( 안 ) 의산업내경쟁상황의변화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시장성장가능성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경쟁력강화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수출활성화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30 제 6 절고용의질평가 1. 구직및취업에대한의견 다른산업과비교할때청년취업의용이성에대해 82.5% 가 보통 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0.5%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나타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79.5% 가보통으로응답 - IPTV는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89.1%, B안은 75% 가보통이다로응답 여성취업의용이성과관련하여 73.8% 가 보통 이라고응답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 90.5% 가보통이다로응답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68% 가보통으로응답 < 표 4-37> 다른산업과비교시청년취업의용이성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91

131 < 표 4-38> 다른산업과비교시여성취업의용이성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 단위 : %, 점 )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IPTV 는 3 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78.2%, B 안은 68.8% 가보통이다로응답 다른산업과비교할때노령자취업의용이성에대해 54.4% 가 그렇지않다 로응답하여노령자취업이어려운것으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그렇지않다가 52.4%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그렇지않다가 56.4%, 보통이다가 39.7% 로나타남. - IPTV 중 1곳은그렇지않다, 2곳은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54.6%, B안은 54.2% 가그렇지않다로분석되어노령자취업이용이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표 4-39> 다른산업과비교시노령자취업의용이성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32 < 표 4-40> 다른산업과비교시전문지식및기술이부재한취업의용이성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다른산업과비교하여전문지식및기술이없는취업의용이성은전반적으로 보통 이 57.3% 로나타남. 그러나전체응답자중그렇지않다가 39.8%, 그렇다가 2.9% 로나타나종사분야에대한전문성을요하는것으로보임.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66.7%, 그렇지않다가 28.6%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그렇지않다가 44.9%, 보통이다가 52.5% 로나타남. - IPTV는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1.8%, B안은 52.1% 가보통이다로응답 다른산업과비교할때미취업자우선취업의용이성에대해전체적으로 보통 이 66% 로나타남. 전체에서그렇지않다가 30.1%, 그렇다가 3.9%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71.5%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62.8% 가보통으로응답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93

133 < 표 4-41> 다른산업과비교시미취업자우선취업의용이성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 안 IPTV 는 3 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74.6%, B 안은 56.3% 가보통이다로응답함. 2. 고용및근로조건에대한의견 다른직업과비교할때노동강도정도에대해 보통 으로 77.7% 가응답하여대부분노동강도가높다고평가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5.2%, 그렇다가 4.8% 로응답 - 위성방송은그렇다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1.8% 로나타남. - IPTV는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76.4%, B안은 79.2% 가보통이다로응답 다른직업과비교할때소득수준정도에대해 보통 이 85.5% 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5.2% 로응답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9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34 < 표 4-42> 다른직업과비교시노동강도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 표 4-43> 다른직업과비교시소득수준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 단위 : %, 점 )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 82% 로나타남. - 또한, IPTV 는 3 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87.3%, B 안은 83.3% 가보통이다로응답 다른직업과비교할때직무특성상고용의안정도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통 이 85.4% 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5.2%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82.1%, 그렇다가 5.1% 로나타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95

135 < 표 4-44> 다른직업과비교시직무특성상고용의안정도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IPTV 도 3 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85.5%, B 안은 85.4% 가보통이다로응답하여 고용이비교적안정적인것으로분석 다른직업과비교할때전반적인고용의질에대해 86.4% 가 보통 으로응답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0.5%, 그렇지않다가 9.5% 로나타남. - 위성방송은보통으로응답 -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84.6% 로나타남. < 표 4-45> 다른직업과비교시직무특성상전반적인고용의질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방송채널사용종류별 사업자 (PP) 규제개선 ( 안 ) IPTV A안 B안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36 - IPTV 도 3 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 안은 87.3%, B 안은 85.4% 가보통이다로응답 3. 교육및훈련의필요성에대한의견 다른직업과비교할때교육및훈련의필요성에대해 보통 이 64.1% 로나타남. 전체응답자중보통이다가 64.1%, 그렇다가 35.9% 로나타난것으로보아유료방송산업은체계적인교육및훈련을요한다는것을알수있음.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도보통이다가 76.2% 로응답 - 위성방송은그렇다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62.8% 로나타남. - IPTV 중 1곳은보통이다, 2곳은그렇다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63.6%, B안은 64.6% 가보통이다로응답 < 표 4-46> 체계적인교육및훈련의필요성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 단위 : %, 점 )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고용및취업에있어질적개선에대한의견 유료방송규제개선 ( 안 ) 시행후고용과취업의용이성증가에대해 보 통 이 82.5% 로나타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97

137 < 표 4-47> 고용과취업의용이성증가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 단위 : %, 점 ) 사례수그렇지 7점 100점보통이다그렇다않다평균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0.5%, 그렇다가 9.5% 로나타남. - 위성방송도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9.5%, 그렇다가 10.3% 로나타남. - 또한 IPTV도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81.8%, B안은 83.3% 가보통이다로응답 유료방송규제개선 ( 안 ) 시행후노동강도및초과근로시간의감소에대해 85.4% 가 보통 으로나타남. 전체응답자중그렇지않다가 8.8%, 그렇다가 5.8%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의 100% 가보통이다로응답 - 위성방송도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80.8% 로나타남. - IPTV도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78.2%, B안은 93.7% 가보통이다로응답 유료방송규제개선 ( 안 ) 시행후교육훈련기회증가예상에대해대체 로 보통 이 88.4%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 100% 로나타남. 9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38 < 표 4-48> 노동강도및초과근로시간의감소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 표 4-49> 교육훈련기회증가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안 위성방송도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84.6%, 그렇다가 7.7% 로나타남. - 또한, IPTV도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85.4%, B안은 91.6% 가보통이다로응답 유료방송규제개선 ( 안 ) 시행후소득수준 ( 임금 ) 의증가여부에대해 82.5% 가 보통 으로응답 전체응답자중그렇지않다가 8.7%, 그렇다가 8.8% 로나타남. 사업자종류별에서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0.5% 로나타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99

139 < 표 4-50> 소득수준 ( 임금 ) 의증가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 안 위성방송도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9.5%, 그렇다가 10.3%, 그렇지않다가 10.2% 로나타남. - IPTV는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87.3%, B안은 77.1% 가보통이다로응답 유료방송규제개선 ( 안 ) 시행후고용의안정성증가에대해전반적으로 보통 이 80.6% 로나타남. < 표 4-51> 고용의안정성증가 ( 단위 : %, 점 ) 사업자종류별 규제개선 ( 안 ) 사례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7 점평균 100 점평균 전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IPTV A안 B 안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40 사업자종류별로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보통이다가 90.5%, 그렇다가 4.8% 로나타남. - 위성방송도보통으로응답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보통이다가 76.9%, 그렇다가 12.8% 로나타남. - IPTV도 3곳모두보통으로응답 규제개선 ( 안 ) 에서 A안은 76.4%, B안은 85.4% 가보통이다로분석 제 7 절소결 1. 규제개선 ( 안 ) 에대한선호도및경영상변화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 안 ) 에대해사업체들은전반적으로 1/2 보다 1/3을선호하는것으로응답함. 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에대한규제개선 ( 안 ) 을 1/3 혹은 1/2로통일했을때고용, 매출, 영업이익등경영상변화에서고용과영업이익의변화는크게변동이없는것으로유료방송관련사업체들은응답 - 유료방송사업체들은 1/3 및 1/2의규제개선효과는시차를요구하고, 인력증원은경영상민감하므로고용증감에대해대체로변동없음으로응답하였을것으로판단되며, - 영업이익과관련해서도매출후차후회계적계산을필요로하고, 이또한시차를요구하므로현시점에서영업이익도바로예측할수없어크게변동이없는것으로응답하였을것으로판단됨. - 하지만, 매출변화에서 1/3과 1/2 규제개선 ( 안 ) 에서는동일하게사업체들중 38.8% 가매출이증가한다는의견을보여,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이매출액에는다소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101

141 -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는 1/3에서매출이증가한다는의견이약 40%, 1/2에서는약 45% 의사업체들이매출증가가있을것으로응답 - 일반적으로, 규제개선은시차를두고그효과가나타나므로가시적성과를바로측정할수는없으나, 다수를위한규제개선은대부분의사업자들에게경영상긍정적이영향 ( 매출등 ) 을줄수있으므로시간이경과할수록고용창출및고용유지에도영향을줄것으로판단되며, 규제개선은정부의추가적재정지출없이도장기적으로정책의유효성을높이는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됨. 2. 유료방송산업에서의고용질평가 유료방송산업분야에서의구직및취업전망 유료방송사업체들은다른산업과비교하여청년및여성취업의용이성에대해보통수준으로응답하고있으나, 노령자취업은 54.4%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하여부정적의견을표출 - 이는기술변화속도가매우빠른방송산업의특성상고령자들이이에적응하는데문제가있을것으로예견한결과인것으로판단 유료방송산업종사자의고용및근로조건 본실태조사대상사업체들은대부분이다른직업과비교할때노동강도, 소득수준, 고용의안정도, 고용의질등에서보통수준으로응답 - 또한, 유료방송산업종사자가되기위한교육및훈련의필요성에대해보통이상 ( 보통 64.1%, 그렇다 35.9%) 로응답하고있어교육과훈련은필요하다고판단됨. 규제개선후종사자의고용및취업의질적개선정도 10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4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이시행된후고용및취업부문의용이성, 노동강도및초과근로시간의감소, 교육훈련기회의증가, 소득수준 ( 임금 ) 의증가, 고용의안정성증가등에대해유료방송사업체들대부분 (80% 이상 ) 이보통수준으로응답 - 이는규제개선의효과를현시점에서예측하기어렵고, 규제완화가기업들의경영성과 ( 매출등 ) 로이어져야만성과에따른기존근로자들에대한복지지원, 신규고용창출등이발생될수있으므로현시점에서는보수적관점인보통수준에서응답한것으로이해됨. 제 4 장유료방송사업자들에대한실태조사 103

143 제 5 장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필요성 2012년을기준으로한국의유료방송가입률은 92.1% 를육박하고있는상황에서정부는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를통해산업활성화는물론고용효과제고를도모하고있음. 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은가구는전체가구의 7.9% 정도이며, 유료방송가입자수는증가세로나타남. 42) - 한국유료방송산업은 1995년지역독점사업으로케이블방송이출범한이래 2002년위성방송, 2008년 IPTV 43) 의도입으로가입자와광고, 콘텐츠 ( 채널 ) 확보를둘러싼플랫폼경쟁체제시장임. IPTV 가도입되기전에는유료방송시장에서위성방송점유율은 12% 내외, 케이블방송은 88% 내외의점유율을유지 42) 김영주 (2013), 국내유료방송산업의시장현실과전망, C MB 특 별 세 션. 43)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여제공되는양방향 TV) 는시청자가자신이편리한시간에보고싶은프로그램만볼수있다는점이일반케이블방송과는다르다 ( 네이버지식백과 ). 10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44 - IPTV 가본격적인서비스를시작하고, 특히스카이라이프와 KT IPTV 가결합상품을내놓으면서위성방송의점유율은 15% 이상으로높아졌고 IPTV 역시공격적인마케팅, 인터넷과의번들가입증가등으로인해점유율이 25.2% 까지높아짐. - 전체유료방송시장에서통신사업자기반플랫폼의시장점유율은 40% 에육박, OTS(IPTV 와위성방송결합상품 ) 중복가입자를제외할경우에도 35% 를넘는점유율을보임. 44) 2. 목적 본연구의목적은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 시장점유율 ) 을통해산업활성화에따른고용효과를측정하고자함. 이를구체적으로보면, 고용활성화측면에서전체유료방송 (SO + 위성 + IPTV) 시장점유율규제기준에따른산업생산및고용효과추정 - 플랫폼교차소유까지고려한전체유료방송가입가구의시장점유율을통해규제개선시고용활성화영향을추정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 ( 비재정 ) 시시나리오별 ( 예 : 1/3, 1/2) 고용영향효과를제시하고, 고용친화적규제개선이되기위한정책개선방안을제시 제 2 절선행연구 1. 시장집중도및규제 성낙일 권태구 (2007) 는 OECD 이동통신시장의시장구조와성과간의 44) 김영주 (2013), 앞의책.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05

145 관계를고찰하고, 규제정책이 OECD 이동통신시장의경쟁상황에미친영향을분석함. 1998~2004년의 27개국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시장집중도, 요금, 보급률, 이윤등의회귀방정식으로구성된연립방정식모형을이용함. 박주연 전범수 (2009) 는미디어사업자매출규모를중심으로미디어시장내부및미디어간시장에서의상위사업자의시장집중도가측정가능한 CR(Concentration Ratios) 를이용하여시장집중도를추정함. 이연구는국내미디어시장의다양성을탐색하는데에있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시장의시장집중도의변화를분석함. 2. 방송정책과유료방송 김선미 김성태 (2007) 는케이블 TV의경쟁체제도입과시장규제완화에따라 PP 및 SO 시장에서의장르집중도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분석함. 구체적으로경쟁체제도입이후 SO와 PP 간개별계약시점인 2002년 (SO와 PP 간개별계약제도입 ) 과 2005년 ( 디지털케이블 TV 사용화 ) 을기준으로분석한바정책에따라 PP 시장의채널수와장르는증가했지만, 소유와매출액의집중도, 장르간 장르내집중도가크게증가함. 노출집중도측면에서는시청자의세분화가크게이루어졌고, SO 시장에서도소유와매출액의집중도가증가함. 분석에사용된집중률의공식은오세인 (2004) 의방법을사용함. ( 단, ) 이영미 정용찬 (2009) 은케이블 TV 의디지털화와 IPTV 도입후기존케 이블 TV 시장의성장을정책 시장구조 행위 성과모델에근거하여 10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46 분석 케이블TV는채널티어링제도입과수평적결함허용, 중계유선방송의 SO 전환등의성장정책을추진한결과, 저가티어로의가입자집중과 SO로의일원화, 일부지역의복점화, 급속한 MSO 화진행등시장구조와행위변화가있었음을밝힘. - 정책이시행된 1999년에서 2003년사이가입자수와매출이큰폭으로증가하였지만, 월평균매출액이지나치게낮아짐. Schejter and Lee(2007) 는산업조직모델을채택하여케이블규제정책의진화와그것이시장에미친효과를살펴보기위해한국과이스라엘의경우를비교함. 채택된정책과결과는경쟁구조, 시장행위, 성과측면에서달랐지만유사한결과패턴이관찰되었고, 케이블산업의경우정부정책이시장구조의유일한결정요소는아니라하더라도주요한영향요소임을밝혀냄. 3. I-O 를이용한고용효과분석 호주재정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DTF) 는글로벌금융위기의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경기부양정책을발표하면서경제적신뢰를제고하기위해재정지출사업의고용효과를파악 거시경제적고용효과는 I-O 모형 (Input-Output Matrix for the Australian Economy; 2004~2005) 을이용하여도출함. 고용영향평가에서는재정지출의국민경제적파급고용효과의분석에 I-O 모형을이용 주로수요유도형모형을이용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07

147 고용영향평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등 ) 에서진행한각종사업과제도의고용영향평가 ( 고용영향평가매뉴얼 ) 에서이용 고용영향평가등에서 I-O 모형을이용하여분석한연구는 4대강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등여러편의연구가진행되었음. I-O 모형은많은한계에도불구하고경제내외적인충격에대해산업별효과를파악할수있는경제학적분석도구라는점에서우리나라는물론주요선진국에서도널리이용되고있는모형임. I-O 모형은그정합성과한계가수십년동안수많은학자들사이에충분히논의되어왔으며, 지속적으로 robust되었음. 이러한의미에서 I-O 모형은그한계에도불구하고정부정책의효과를산업부문별로파악할수있는가장널리알려진분석기법이라할수있음. 제 3 절규제완화의미시적고용효과 1. 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방법 유료방송시장의시장점유율규제완화를통한매출증대및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기위한분석모형을도식화하면 [ 그림 5-1A] 와같음. 시장점유율규제완화의고용효과창출과정은미시적효과와거시적효과로파악 미시적효과의고용및매출변동과정을보면, 시장점유율 ( 가입자수 ) 규제완화 유료방송시장의경쟁격화 ( 독점도강화, 수직적 수평적 M&A 활동증대 좋은프로그램개발을위한프로그램수요증가 (PP 10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48 시장매출증대 ) 유료방송시장및 PP 시장의매출액변동 고용변 동의과정 [ 그림 5-1A] 분석모형의흐름도 [ 그림 5-1B] 규제개선의고용효과발생과정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09

149 - 유료방송사업자들의경쟁격화로발생하는 M&A 등으로고용효과는감소할가능성및경쟁격화로독과점화가심화되고, 중소유료방송업자들의흡수 합병등이발생할가능성도상존하여방송사업자시장의고용효과는불확실할수있음. - 그러나유료방송시장의경쟁격화는양질의방송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창출되어 PP( 채널사업자 ) 시장은확대되고이시장의매출및고용은증가할가능성이있음. 거시적효과인파급고용효과의과정을보면, 채널사업자의생산 ( 매출 ) 확대및유료방송시장의매출증가 방송시장 (PP 시장포함 ) 전체의매출 ( 생산 ) 증가 국민경제적전후방파급과정을거쳐관련산업의생산증가 관련산업의고용증가 국민경제적고용증가의과정을거침. 미시적고용효과측정방법 유료방송시장시장점유율규제완화가기업의매출과고용에미치는효과를파악하기위해생산함수 ( 기업의매출증가 ) 및고용함수추정 - Panel VAR 모형을이용하여추정하고충격반응함수도출 시장점유율규제가적용되는방송매체별 (MSO, 위성방송, IPTV 등 ) 시장과 PP 시장의매출및고용효과분석 시나리오 ( 전체시장가입가구수의 1/2 혹은 1/3 점유율 ) 에따른매출및고용효과도출 거시적파급고용효과분석방법 방송업의생산증가로인한파급효과는생산 - 생산형 IO 모형을이용하 여시나리오에따른파급고용효과도출 상기분석을근거로정책대안을제시 11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50 2. 추정모형 가. 추정과정 패널자료의구축 유료방송시장의방송매체별로해당기업의횡단면자료를구축 - 주요변수로는유료방송방송매체별기업의매출, 시장집중도, 기업수, 자본변수, 노동관련변수등 방송정책과매출및고용의함수관계추정및충격반응 유료방송시장정책의대리변수로시장집중도 (Concentratrion Ratio : CR) 를고려 유료방송시장정책의영향을보기위해서는해당정책을대리할수있는변수와매출및고용관련변수의인과관계를추정하고, 충격반응을통해시장집중도변화에대한매출및고용효과를도출 나. Panel VAR 모형의설정 PVAR 모형의특징 분석모형은기본적으로시계열자료 (t) 와횡단면자료 (i) 로이루어진패널자료를이용하여유료방송시장규제완화변수 ( 대리변수로시장집중도 ) 와경영성과및고용간의함수관계를추정 - 함수관계의추정에서 random effect model 및 fixed effect model 등을통해최적화된추정방식을선택 Panel VAR 모형은함수관계의동태적과정을추정할수있음. VAR 모형은거시시계열자료의현재움직임이자신의과거값만이아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11

151 니라다른시계열의과거값에의해서도영향을받아결정될때유용한모형임. - VAR 모형은자료들을독립적으로분석하는것보다는서로연관성을고려하여분석할수있으며, 연립방정식모형에비해추정이간편하다는장점이있음. - 즉, 당기 (t기) 의경영성과는시계열적으로전기 (t-1) 의경영성과, 고용증감및시장점유율등에영향을받게되는모형을설정하여각모형의회귀계수를추정 개별기업의자료가시계열적특성과그룹의특성을동시에지니는패널자료이면, Panel VAR 모형을적용하여개별시계열들의이질성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여기서는 Holtz-Eakin, Newey and Rosen(1988) 과 Love and Zicchino(2006) 등의 Panel VAR 모형을사용함. PVAR 모형을이용한추정 유료방송시장시장점유율규제관련고용영향평가를위한실증분석계량모형은아래와 Panel VAR 모형으로설정하여추정 (5-1) - 여기서, : 기업 : 시차 : 규제완화정책의대리변수인시장집중도 : 기업의매출액 : 기업의고용자수 : 시설투자, 자본, 기업수등주요관련변수 11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52 상기의기본추정식의각수준변수는로그변수나차분변수로변환하여증가율혹은증가율의변화율등으로추정할수있는데예를들어, 로그변환한추정식은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음 ( 식 5-1의두번째식만기술 ). ln ln ln (5-2) ln - 예를들어, 추정계수 는전년도 (t-1기 ) 시장집중도변화에대한당년도 (t년도) 매출 ( 생산 ) 변화를나타냄. 규제완화의동태적분석을위한충격반응함수의도출 PVAR 모형을추정한후추정계수를이용하여충격반응함수를계산하여동태적인분석을진행할수있음. - 기본적인형태는모형을오차항의이동평균 (Moving average) 으로재구성한후오차항의충격에각변수들의반응을계산함. - 계산과정은 t기의충격에 t기의반응과 t+1기, t+2기,... t+n기등의시차적반응을합산하여충격에대한동태적반응을구함. t기의시장규제완화 ( 시장집중도완화 ) 에대한 t+1기, t+2기,... t+n기까지의매출증대및고용효과는다음과같이표현하고, 각각을규제완화의한계고용효과및규제완화의한계매출효과로명명 - t기의시장집중도단위변화에대한각기의고용증대효과 ( 규제완화의한계고용효과 ) (5-3) - t 기의시장집중도단위변화에대한각기의매출증대효과 ( 규제완화의한계매출효과 ) (5-4)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13

153 시장집중도의계산 시장집중도란, 특정산업에서몇몇상위기업들의시장점유율을합한 것으로서시장집중의정도를보여주는지표이며, CR 은상위 1 개사의시 장점유율로정의함. - 일반적으로상위 1 개사혹은상위 2 개사, 3 개사의시장점유율을합하 여 50% 이상인경우시장지배적사업자로칭하고, 여기서는상위 3 개 기업의시장집중도만고려함. - 시장집중도를계산할때매출액이나방송채널, 시청률등과분석목적 에따라다양한변수가사용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정부의규제 가유료방송가입자수로계산된시장점유율을설정하고있으므로가 입자수기준의상위 3 개기업으로집중도를계산함. 상위 등기업 상위 등기업 상위 등기업 의가입자수전체시장의가입자수 (5-5) 추정과충격반응의절차 PVAR 모형추정절차 - 기업단위에서유료방송시장개별기업 (SO 시장은 MSO 단위 ) 의해당기업의고용정도를 t기의종속변수로설정하고, 이에영향을미치는전기 (t-1기 ) 의시장집중도, 매출액, 고용자수, 기업수등을설명변수로한회귀분석모형을추정 - 종속변수 (t기) 와설명변수 (t-1기 ) 를순환적으로지정하여동시적으로추정 - 추정은방송매체별 ( 종합유선방송 (MSO), 위성방송, IPTV) 시장 + 채널사업자 (PP) 시장을모두추정 규제완화의한계효과 ( 매출및고용 ) 도출 - 시장집중도완화시나리오별한계매출효과와한계고용효과를각기별로순차적으로 t기에서 t+6기까지도출 11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54 < 표 5-1> 모형의추정절차 PVAR 모형추정을통한계수추출 종속변수 (t 기 ) 독립변수 (t-1 기 ) 시장집중도시장집중도, 매출액, 고용자수, 기업수, 매출액시장집중도, 매출액, 고용자수, 기업수, 고용자수시장집중도, 매출액, 고용자수, 기업수, 추정방식 : 방송매체별 ( 종합유선방송 (MSO), 위성방송, IPTV) 시장 + 채널사업자 (PP) 시장을모두추정 규제완화의한계효과도출 ( 충격반응 ) 시장집중도완화의한계매출효과시장집중도완화의한계고용효과 동기 (t 기 )~ 차년도 6 기 (t+6 기 ) 까지추출 동기 (t 기 )~ 차년도 6 기 (t+6 기 ) 까지추출 3. 분석자료와주요변수의추이 가. 분석자료 매출액및고용효과추정자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에서 2000~2013년기간중자료추출 - 주요변수는기업별자료를원칙으로방송매체별사업자와채널사업자 (PP) 를대상으로매출액, 고용자수, 사업자수, 가입자수, 시설투자액등을추출 - 이중에서시설투자는각매체별로 2003~2013년자료이며, IPTV의경영변수 ( 자산, 부채, 자본 ) 는매출액을이용하여추정 < 표 5-2> 데이터현황 매출액, 당기순이익, 고용자수 시설투자 자산, 부채, 자본 가입가구수 유선방송 (SO, MSO) (2000~2013) (2003~2013) (2000~2013) (2000~2013) 위성방송 (2000~2013) (2003~2013) (2000~2013) (2000~2013) IPTV (2000~2013) (2011~2013) (2000~2013) 채널사업자 (PP) (2000~2013) (2003~2013) (2000~2013) X 주 : O : 2000~2013 년, : 2003~2013 년, : 2011~2013 년, : 매출액을이용하여추정.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15

155 나. 주요변수현황 1) 방송사업자수 전체적인방송사업자 (PP 포함 ) 수는같은기간중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방송사업자 (SO+ 위성 +IPTV+PP) 수는 2000년 174개에서 2013년 279개로이기간동안연평균 7.7% 증가 < 표 5-3> 방송사업자의수 ( 단위 : 개 ) SO ( 종합유선방송 ) MSO ( 복수종합유선방송 ) PP ( 채널사업자 ) 위성방송 IPTV 전체 (SO 기준 ) 연평균증감률 주 : * 위성방송 : 2003~2013년연평균증감률. ** IPTV : 2009~2013년연평균증감률. 11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56 종합유선방송 (SO) 사업자는 2005년까지증가하였지만 2005년이후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복수종합유선방송 (MSO) 사업자도 2009년이후감소 이는방송사업자의규제완화로시장경쟁이강화되어지속적인 M&A를통해종합유선방송 (SO) 사업자가복수종합유선방송 (MSO) 에편입되고, 동시에복수종합유성방송 (MSO) 의시장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을반영 2009년이후 MSO의감소는 2008년말 MSO 방송구역을 1/3까지확대하는규제완화로인한 SO의흡수 합병에따른것임. PP 기업의수는 2002 년이후로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음. 이는 2002 년이후 SO 와 PP 간의개별계약을실시한것과방송시장의 경쟁격화로인한방송프로그램수요의급속한증가에있음. [ 그림 5-2] 방송사업자수 ( 단위 : 개 ) 2) 매출액 전체방송사업자 (PP 포함 ) 의매출액은 2000~2013년기간중규제완화로인한시장경쟁강화, 기술진보 (IPTV 등의출현 ) 등에힘입어급상승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17

157 하고있는추세임. 전체매출액은같은기간중연평균 25% 씩폭발적으로증가 종합유선방송 (SO) 과복수종합유선방송 (MSO) 시장의규모는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SO보다는 MSO 의성장세가높은편 2000~2013년기간중 SO는연평균 22.2% 증가한데반해 MSO 는연평균 27.3% 성장 < 표 5-4>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SO ( 종합유선방송 ) MSO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 PP ( 채널사업자 ) 위성방송 * IPTV** 전체 (SO 기준 ) , , , , , ,664 1,328, ,693, , ,887 2,440, ,968, , ,900 4,926,845 63,535-5,773, ,074, ,853 2,301, ,631-3,526, ,347, ,176 2,588, ,035-4,191, ,544,696 1,003,958 3,126, ,274-5,040, ,846,748 1,497,058 3,668, ,905-5,998, ,135,834 1,736,479 3,984, ,393-6,627, ,401,820 1,853,436 8,922, ,957 1,688 11,832, ,525,226 2,114,823 10,702, , ,400 13,979, ,637,424 2,206,383 9,569, , ,303 13,487, ,813,873 2,234,781 11,515, , ,196 15,819, ,159,097 2,641,902 12,834, , ,907 17,742,815 연평균증감률 주 : * 위성방송 : 2003~2013 년연평균증감률. ** IPTV : 2009~2013 년연평균증감률. 11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58 [ 그림 5-3] 매출액 ( 단위 : 십억원 ) 채널사업자 (PP) 시장의매출액은그규모면에서전체시장의 70% 이상을차지하여시장을선도하고있음. PP 시장은 2002~2003년과 2009년이후큰폭으로증가하였음. - 이는 20002년에는 SO와 PP 간의개별계약실시가가능하도록규제가완화되어, PP 시장의성장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IPTV 는 2010년 220,400만원에서 2013년 842,907만원으로폭발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유료방송시장은지속적인규제완화와 IPTV 출현등의기술혁신등으로인해매출이급성장하고있음. 3) 설비투자 전체방송사업자 (PP 포함 ) 의설비투자액은 2000~2013년기간중시장확대에힘입어연평균 14.9% 씩폭발적으로증가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19

159 < 표 5-5> 설비투자액 ( 단위 : 백만원, %) SO ( 종합유선방송 ) MSO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 PP ( 채널사업자 ) 위성방송 * IPTV** 전체 (SO 기준 ) , ,687 68,590 6, , , ,570 41,494 10, , , ,632 50,315 94, , , ,883 45, , , ,913 50,315 34, , , ,281 79,553 26, , , ,261 70,740 8, , , , ,484 7, , ,060 22, ,845 5, , , , , ,937 7,010 1,174,973 1,700, , , ,674 2, , ,106 연평균증감률 주 : * 설비투자자료 : 2003 년이후. ** IPTV : 2009~2013 년연평균증감률. [ 그림 5-4] 설비투자액 ( 단위 : 십억원 ) 12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60 SO 시장의설비투자는 2006년이후로큰폭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 2005년디지털케이블 TV의출현으로디지털시설설비투자가늘어난것임. - PP의설비투자의경우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위성방송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 - IPTV의설비투자는 2012년크게상승했는데이는본격적인 IPTV 시장의성장과함께사업자들의경쟁구도가반영된것임. 4) 자산 전체방송사업자 (PP 포함 ) 의자산은꾸준히증가하여 2000~2013년기간중연평균 26% 에이름 < 표 5-6> 자산 ( 단위 : 백만원, %) SO ( 종합유선방송 ) MSO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 PP ( 채널사업자 ) 위성방송 * IPTV** 전체 (SO 기준 ) , , , ,147, , ,874 1,115, ,983, ,117, ,220 3,993, ,110, ,828,072 1,146,060 2,100, ,783-4,461, ,460,169 1,468,888 2,177, ,530-5,197, ,204,875 2,488,253 2,645, ,003-6,905, ,084,448 3,174,295 4,039, ,448-9,176, ,219,533 3,707,144 4,602, ,971-9,680, ,700,202 4,104,733 5,276, ,664-10,844, ,636,794 4,809,480 12,742, , ,179, ,765,762 4,175,838 13,890, , ,365, ,813,566 4,204,525 11,869, , ,598, ,469,073 4,577,069 15,720, , ,134, ,020,705 4,310,313 15,770, , ,657,325 연평균증감률 주 : * 위성방송 : 일반위성방송과 DMB방송의합계. 2003~2013년의연평균증감률. ** IPTV : 2009~2013년연평균증감률, IPTV 시장의경우자산에대한조사가되어있지않으 므로각사업자별로추정치를사용하였음. IPTV자산 = 사업자별자산 *IPTV매출/ 사업자별매출.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21

161 [ 그림 5-5] 자산 ( 단위 : 십억원 ) 5) 고용자수 전체방송사업자 (PP 포함 ) 의고용자수는 2000~2013년기간중연평균 7% 에이름 고용자수의증가세는매출 ( 연평균 25% 성장 ), 자산 ( 연평균 25.8%) 등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나, 타산업에비해서는높은편임. 증가세가가장높은시장은 PP 시장으로같은기간중연평균 8.97% 에이르며, 또한 PP 시장의고용자수 (2013년기준 ) 는 13,104명으로이산업의전체고용자 (2013년기준 18,145명 ) 중 70% 이상을차지 PP의고용자수는 2002년시장확대와함께크게증가하였고, 2009년이후시장활성화에의해큰폭으로성장함. SO와 MSO의고용자수는 2005년까지증가하였지만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특히 SO 와 MSO 의매출은지속적으로증가 ( 연평균 20% 이상 ) 하는데 12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62 반해고용자수는 2005 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며, 이는이시장의경 쟁격화로지속적인흡수 합병이발생하는과정에서기업수가줄어들 고고용이감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위성방송의경우, 가입자와매출액이모두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고용인원은증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IPTV는큰폭의시장규모확대에도불구하고고용자수의증가는이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보임. 결론적으로유료방송시장은시장확대로인해매출은폭발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고용은크게증가하지않는편 이는경쟁격화로인한 SO(MSO) 부문의고용증가세가둔화되었고, 위성방송에서는고용이정체되고있는데에기인 < 표 5-7> 고용자수 ( 단위 : 명, %) SO ( 종합유선방송 ) MSO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 PP ( 채널사업자 ) 위성방송 * IPTV** 전체 (SO 기준 ) ,254 1,271 4, , ,259 1,549 5, , ,714 2,452 7, , ,498 1,985 4, , ,268 2,931 5, , ,818 4,217 5, , ,392 3,771 6, , ,341 3,844 8, , ,987 3,418 8, , ,916 3,176 9, , ,272 2,910 9, , , , , ,782 2,188 12, , ,111 2,280 13, ,145 연평균증감률 주 : * 위성방송 : 일반위성방송과 DMB방송의합계. 2003~2013년간의연평균증감률. ** IPTV : 2009~2013년연평균증감률.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23

163 [ 그림 5-6] 고용자수 ( 단위 : 명 ) < 표 5-8> 유선방송가입가구수 ( 단위 : 가구 ) SO ( 종합유선방송 ) MSO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 IPTV 전체 (SO 기준 ) , , , ,240,245 1,520, ,240, ,741,769 3,442, ,741, ,260,918 4,238, ,138-8,800, ,988,565 6,600,958 1,053,895-13,042, ,785,367 8,560,271 1,652,255-14,437, ,837,374 8,727,659 1,855,240-15,692, ,406,559 10,977,105 1,949,191-16,355, ,533,965 11,091,012 2,151,882-16,685, ,013,227 11,686,099 2,338,378 1,687,230 19,038, ,053,855 11,611,669 2,457,408 3,645,866 21,157, ,858,247 11,482,916 2,825,963 4,893,847 22,578, ,777,993 11,897,576 3,261,662 6,547,421 24,587, ,798,725 11,682,728 3,790,820 7,596,524 26,186,069 연평균증감률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64 6) 가입자수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는 2000년 823,893가구에서 2013년 2,600만가구로같은기간중연평균 30% 이상폭발적으로증가하였음. SO(MSO) 의가입자는 2008년이후정체되고있는반면,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수는상대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 그림 5-7] 유선방송가입가구수 ( 단위 : 백만가구 ) 7) 시장집중도 시장집중도 ( 상위 3개기업의가입자수 / 전체시장의가입자수 ) 는전반적으로상승하다가 2008년이후하락하는추세임. 가장많은가입자수를보유한복수종합유선방송 (MSO) 은주요상위 MSO 들의경쟁이치열한것으로나타남. 세부적으로는 2000년대초반에는한빛계열이가장높았지만 2005년에서 2011년까지는티브로드가 2012~2013년에는씨제이가가장높은가입자수를보유하고있어, 주요 3사의경쟁이치열함.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25

165 [ 그림 5-8] 시장집중도 (CR1, CR3, MSO+IPTV) 특히 2012년과 2013년을비교했을때시장집중도 1위기업인 KT의점유율은상승했지만, 2위와 3위기업인씨제이와티브로의시장점유율은하락함. - 전반적으로 KT의점유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지만시장을통합하는규제의완화와기업간의경쟁을고려하기위해 CR3의자료를이용함이적합함. 시장집중도가상위 1개기업인 CR1은 30%, 상위 3개기업까지는 50% 가넘어설때독점적이라고하는데 CR3은 2005년이후 50% 에가까운수치를보여주지만 CR1은 20% 정도에그치고있음. - 각기업의독점도가하락하고시장내에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을의미하고, 이러한상황에서방송시장규제완화는시장내경쟁을확대시킬수있는요인이됨. 12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66 < 표 5-9> MSO 단위연도별가입자수순위 1순위, CR1 2순위, CR1 3순위, CR 한빛계열 0.14 중앙네트워크 0.10 씨앤엠 한빛계열 0.10 티브로드 0.09 씨제이 티브로드 0.22 씨엠비 0.13 씨앤엠 티브로드 0.19 지에스 0.14 씨제이 티브로드 0.18 씨제이 0.17 씨앤엠 티브로드 0.18 씨제이 0.17 씨앤엠 티브로드 0.17 씨제이 0.15 씨앤엠 티브로드 0.17 씨제이 0.14 씨앤엠 티브로드 0.16 KT 0.16 씨제이 KT 0.19 씨제이 0.16 티브로드 KT 0.20 씨제이 0.15 티브로드 0.14 MSO 에서 IPTV 를포함하여순위별시장집중도는 2009년에시작된 IPTV 를포함된결과임. 2011년부터 IPTV의점유율이높아지고, 2순위기업의점유율과의격차가점점커짐. 45) 45) 분석할때 2009년에시작된 IPTV를포함하여시장집중도를구성할경우 2009년이후잠시하락하는추세를볼수있음. 하지만실제로시장집중도가하락한것은아니기때문에 2003년부터의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는 MSO를기준으로하여시장집중도를계산함 ( 이경우에도 IPTV의점유율은이용 ). IPTV를포함한시장집중도를이용하기위해 2009~2013년의분석한결과도위의자료를이용한것과유사하므로결과에서는생략함 ( 자료수가적기때문에신뢰도가오히려떨어질위험이있음 ). MCR3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27

167 4. 분석모형의추정결과 가. PVAR 모형의추정 1) 기초통계량 PVAR 모형의추정에사용된주요변수의기초통계량은다음과같음. 매출액의평균은 920십억원이며, 2000년대이후의금융위기로매출변화가심하여상대적으로표준편차가높음. 전체시장의고용자수평균은 1,520명인데, PP의고용자수평균은 6,716 명이며, 표준편차를비교하면 PP 시장의고용자수변화가안정적임. 시장집중도 (MCR3) 는평균이 0.27, 표준편차는 0.04로큰변동이없음. < 표 5-10> 기초통계량 변수매출액 ( 십억 ) 총고용자수 ( 명 ) PP 시장고용자수 ( 명 ) 시장집중도 (MCR3) 관측치수 평균 920 1,520 6, 표준편차 745 1,388 3, 최솟값 최댓값 2,641 4,217 13, ) 단위근검정 모형의추정에앞서, 수준변수를사용할것인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추세여부를고려한단위근검정을실시 단위근이존재할경우, 수준변수를이용한추정결과는안정적이지못하여추정결과의신뢰성이부족 검정결과, 단위근이존재한다는귀무가설이기각되는것으로판단 추세를고려하면모든변수의귀무가설이기각 12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68 < 표 5-11> 단위근검정결과 LLC Test( 수준변수 ) 추세여부 매출액 ** ** 전체유료방송고용자수 ** ** PP 시장고용자수 ** 시장집중도 (MCR3) ** ** 주 : 1) LLC test 는 Levin, Lin & Chu 의단위근검정방법으로패널자료의단위근검정방법. 2)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적임을표시. 추세를고려하지않을때, PP의고용자수만단위근이존재 결론적으로실제자료의추이를고려할때, 추세가존재하므로분석에사용되는 4개의변수모두단위근이존재한다는귀무가설이기각되므로추정할때수준변수를로그등으로전환하여사용하는것이추정의오류를감소시킬수있음. 3) 매출함수및고용함수추정결과 가 ) 추정 1 : 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을이용한추정 PVAR 모형을추정한결과는 < 표 5-12> 에서 3개의방정식으로표현하고있음 ( 모형의이론적설명에서식 (5-1) 과식 (5-2) 를실증분석한것임 ). 예를들어, 방정식 (1) 에서종속변수는 (t 기의시장집중도 ) 46) 이 며, 독립변수는전기 (t-1기 ) 의시장집중도, 전기 (t-1기 ) 의매출, 전기 (t-1기 ) 의고용자수 임. 실제추정에서결과적으로추출할분석이시장집중도충격 - 매출및고용의반응이므로충격에사용되는집중도변수는수준값을사용하고나머지변수는로그값을취함. 46) 은 MSO 기준, 전체시장기준으로한경우를모두분석하였으나 MSO 기준 의추정결과가가장유의성이높음.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29

169 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함수및매출함수의추정결과매출및고용 은시장집중도와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방정식 (2) 에서당기매출 ( ) 이전기시장집중도 ( ) 및 전기매출 ( 및전기고용 ( ) 에영향을받는가 의추정결과는전기시장집중도변수와전기고용량의검정통계량이 유의적이지않음. 방정식 (3) 에서당기고용량 ( ) 이전기시장집중도 ( ), 전기매출 ( ) 및전기고용 ( ) 과어떤인과관계 가있는가의추정결과는전기시장집중도및전기매출변수의검정통 계량이유의적이지않음. 결과적으로규제완화를통한시장집중도의변화 ( 즉경쟁강화, 독점도심화 ) 는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을증가시킨다고볼수없음. 추정결과의검정통계량을보면, 전체유료방송시장의경우에는시장집중도가매출및고용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됨. < 표 5-12> 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추정결과 (1) (2) (3) (0.632) [1.101] (2.629) [0.560] (2.889) [0.569] (0.096) [0.177] (0.424) [1.825] (0.496) [0.675] (0.495) [0.046] (2.144) [0.683] (2.232) [0.853] 주 : 1)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적임을표시. 2) ( ) 는표준오차를표시. 3) [ ] 는 t-value 이며, 각각 1.645, 1.96, 2.58 일때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13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70 - 추이에서도알수있듯이, PP 시장의고용은증가하는데반해 SO 시장의고용자수는 2006년이후점차감소했는데이는 PP의고용자수와유선방송 (SO 및 MSO) 의고용자수의변화가반대방향으로나타남으로인해유료방송시장전체의고용자수가시장집중도에영향을받지않는현상으로추정되고있음. 나 ) 추정 2 : PP 시장의고용을이용한추정 선험적인추이분석의경험으로볼때, 전체유료방송시장의시장집중도변화 ( 규제완화 ) 는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지만, MSO 기준시장집중도는채널사업자 (PP) 시장의고용을증가시킬것으로보임. MSO 기준시장집중도 (MCR) 와 PP 시장고용과의관계 방정식 (3) 에서, 전기의 MSO 시장의시장집중도가상승할수록당기 PP 시장의고용자수는증가함. < 표 5-13> 채널사업자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추정결과 (1) (2) (3) (MSO 시장 ) ( 전체유료방송시장 ) (PP 시장 ) MSO 시장 0.441** (0.138) [3.196] 2.935** (0.623) [4.711] 1.901* (0.962) [1.976] 전체시장 (0.004) [0.000] 0.142** (0.021) [6.762] * (0.044) [2.318] PP 시장 0.082* (0.037) [2.216] ** (0.167) [1.970] (0.271) [1.827] 주 : 1)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적임을표시. 2) ( ) 는표준오차를표시. 3) [ ] 는 t-value 이며, 각각 1.645, 1.96, 2.58 일때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31

171 - 당기 PP 의고용자수 ( ) 는전기의 MSO 시장집중도 ( ), 전기의전체유료방송시장의매출 ( ) 및전 기 PP 시장고용자수 ( ) 에영향을받음. 각변수의 t 검정통계량은 5% 유의수준에서모두설명력이있음. 당기 PP 의고용자수는전기 MSO 시장집중도가 1 단위상승할때 ln(1.901) 만큼증가하며, 전기유료방송시장의매출액이 1 단위 (ln 단위 ) 증가할때는 ln(0.102) 만큼감소함. MSO 시장집중도 (MCR) 와전체시장매출 (Sales) 과의관계 방정식 (2) 에서, 전기 MSO 시장의시장집중도가상승할수록당기의전 체시장매출이증가함. - 당기전체유료방송시장의매출 ( ) 은전기 MSO 시장집중도 ( ), 전기전체유료방송시장의매출 ( ) 및전기 PP 시장고용자수 ( ) 에영향을받음. 각변수의 t 검정통계량은 1% 유의수준에서모두설명력이있음. 당기전체시장매출액은전기 MSO 시장집중도가 1 단위상승할 때 ln(2.935) 이상승하며, 전기전체시장매출이 1 단위상승할수록당 기전체시장매출액은 ln(0.142), 전기 PP 시장의고용자수는당기전 체시장매출액을 ln(0.329) 하락시킴. < 표 5-13> 의결과를종합해보면, MSO 시장집중도가상승할수록 (MCR 이증가할수록 ), 유료방송시장전체의매출액이증가하며, PP 시장의고용자수도하락하는시장경쟁으로인한파급효과의시장간이동이발생하고있음. 이러한 MSO 시장집중도와유료방송시장매출및 PP 시장고용과의관계는 규제완화 (MSO 시장집중도상승, 규제완화의경쟁효과가가장큰시장이 MSO 시장임 ) 유료방송시장전체의매출증가 (MSO 시장의 13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72 경쟁은시장내 M&A 등으로매출에는큰영향이없으나, 이경쟁이위성방송및 IPTV 시장으로확대되어유료방송시장 (MSO+ 위성 +IPTV) 의매출은확대 ), PP시장의매출증가 ((MSO+ 위성 +IPTV) 의경쟁격화로양질의방송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 PP 시장의매출증가 ) PP 시장의고용증가 의현상으로이해할수있음. 4) 충격반응을이용한동태적한계매출및한계고용계산 PVAR 모형추정결과를이용하여시장집중도변화에따른매출및고용효과를동태적으로분석하기위해충격-반응함수를도출함 (( 모형의이론적설명에서식 (5-3) 과식 (5-4) 를계산한것임 ). 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 ( 추정 1) 의충격반응 : 유의성없음. 전체유료방송시장의고용 ( 추정 1) 의충격반응결과는유의하지않으며, 전체유료방송시장의시장집중도의충격을이용한매출및고용의동태적예측결과는신뢰할수없음. 위의추정결과 ( 추정 1) 에서변수의유의성이없듯이, 충격반응에서도신뢰구간 ( 상한값과하한값 ) 이음수 (-) 와양수 (+) 로나누어져신뢰성이없는결과로판단하여생략함. PP 시장고용 ( 추정 2) 의충격반응결과 ( 매출액 ( 전체 )) : MSO 시장집중도의충격에대해전체유료방송시장의매출액은 t+1기에는하락 (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 하고, t+1 기이후에는장기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증가추세는 t기에가장높았다가시간이지날수록급격히낮아지는경향이있음. ( PP 시장의고용자수 ) : MSO 시장집중도의충격에대해 PP 시장의고용자수는동기 (t기) 에는하락 (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 하고, t+1기이후에는장기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증가추세는 t 기에가장높았다가시간이지날수록하락하는경향이있음.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33

173 [ 그림 5-9]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충격반응 매출액 ( 전체 ) PP 시장의고용자수 매출액 ( 전체 ) PP 시장의고용자수 매출액 ( 전체 ) PP 시장의고용자수 주 : 1) 점선은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이용한 90% 신뢰구간을의미. - (PP 시장의고용자수 매출액 ( 전체 )) : PP 시장의고용자수충격에대한유료방송시장전체의매출액변화는 t+1기에는하락하지만이후에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즉고용의증가로인한매출증가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나지않지만장기적으로는매출이증가함을의미함. ( 매출액 ( 전체 ) PP 시장의고용자수 ) : 반대로유료방송시장의매출액충격에 PP 시장의고용자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통계적인유의성이있음. 5) 분산분해를통한설명력분석 관심있는변수의변동을다른변수들이동태적으로얼마나설명하고있는가를알아보기위해분산분해를실시 설명력정도의동태적안정성을판단하기위해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연장하여관찰함. 13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74 < 표 5-14>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분산분해 Period 설명요인 (1) (2) (3) 전체 PP 시장고용을이용한추정 ( 추정 2) 의분산분해 매출변동을설명하는요인으로서, 시장집중도는매출변동의 37.4%, PP 시장고용은매출변동의 11.5% 를설명 PP 시장고용변화를설명하는요인으로시장집중도는 PPLabor 변동의 66.8%, 매출은 PPLabor 변동의 4.1% 를설명하고있음. 5. 규제완화시나리오별매출및고용효과계산 상기분석을근거로규제완화의매출및고용효과를시장집중도상승시나리오별로분석 시나리오 1 : 시장집중도규제를유료방송가입자수 1/2로제한 시나리오 2 : 시장집중도규제를유료방송가입자수 1/3로제한 시나리오에따른 MSO 시장집중도계산 규제완화의시장집중도시나리오는전체유료방송시장 (MSO+ 위성 +IPTV) 을기준으로가입자수제한으로규정됨. 분석에서보듯이, 기업수가가장많은 MSO 시장에서의경쟁이격화될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35

175 것으로예상되므로, 가입자수제한이 MSO 시장으로집중된다고가정함. - 유료방송시장전체의가입자수 (2013년기준 ) 는 23,070,072명으로이를기준으로시장집중도규제에맞는시나리오 1( 전체시장가입자 1/2 규제 ) 의가입자수는 11,535,036명, 시나리오 2( 전체시장가입자기준 1/3 규제 ) 의가입자수는 7,690,024명 - 이가입자수규제를 MSO 시장에적용하면 MSO 시장집중도는시나리오 1이 0.98, 시나리오 2가 0.66으로계산됨. 시나리오 1의 MSO 시장집중도 =[( 전체시장가입자수 * 1/2)/MSO 시장가입자수 * 상위 3개기업중 1위기업의시장집중도비중 ] = 0.98 * 0.4 = 시나리오 2의 MSO 시장집중도 =[( 전체시장가입자수 * 1/3)/MSO 시장가입자수 * 상위 3개기업중 1위기업의시장집중도비중 ] = 0.66 * 0.4 = < 표 5-15> 시나리오별 MSO 시장집중도의계산과정 종합유선방송 2013 년 시나리오 1( 전체시장의 1/2) 시나리오 3( 전체시장의 1/3) 전체시장집중도 (CR) ( 규제완화시나리오 ) 계산근거 전체유료방송시장가입자수 종합유선방송 (MSO) 가입자수 상위 3 위까지의기업중 1 위기업의비중 23,070,072 (A) 11,682,728 (B) 0.4 (C) 0.98* *0.4 MSO 기준시장집중도 (MCR)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76 [ 그림 5-10] 시나리오별 PP 시장의고용효과 시나리오 1 의고용효과 (MSO 시장집중도상승 ( ) 에따른 PP 시장고용효과 ) ( 단위 : 명 ) 시나리오 2 의고용효과 (MSO 시장집중도상승 ( ) 에따른 PP 시장고용효과 ) 시나리오별 PP 시장의고용효과도출 시나리오 1(MSO 시장집중도 로규제완화 ), 시나리오 2(MSO 시장집중도 로규제완화 ) 의충격에대해 PP 시장고용의반응 ( 동태적반응 t+6기까지 ) 을도출 시나리오 1 : ( 추정 2) 방식을이용한 MSO 시장집중도상승 (MSO 시장집중도 로상승 ) 에대한 PP 시장의고용효과는동기 (t기) 에 20명, (t+1기 ) 에 8명, (t+2기 ) 에 6명,..., (t+6기 ) 에는 3명으로 7기의기간동안의누적고용자수는총 49명 시나리오 2 : ( 추정 2) 방식을이용한 MSO 시장집중도상승 (MSO 시장집중도 로상승 ) 에대한 PP 시장의고용효과는동기 (t기) 에 8명, (t+1 기 ) 에 4명, (t+2기 ) 에 3명,..., (t+6기) 에 20명으로 7기의기간동안의누적인원수는총 24명에이름 시나리오별전체시장 (MSO+ 유선 +IPTV) 의매출액효과도출 시나리오 1(MSO 시장집중도 로규제완화 ), 시나리오 2(MSO 시장집중도 로규제완화 ) 의충격에대해유료방송시장 (MSO+ 유선 +IPTV)) 매출의동태적반응 (t기 ~t+6기까지 ) 을도출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37

177 [ 그림 5-11] 시나리오별전체시장의매출액효과 ( 단위 : 십억원 ) 시나리오 1 의매출액효과 (MSO 시장집중도상승 ( ) 에따른전체시장매출효과 ) 시나리오 2 의매출액효과 (MSO 시장집중도상승 ( ) 에따른전체시장매출효과 ) 시나리오 1의전체시장의매출효과는동기 (t기) 에 320억원, (t+1기) 에 140억원, (t+2기) 에 180억원,..., (t+6기) 에는 140억원으로 7기의기간동안의누적매출액은총 1,270억원임. 시나리오 2의전체시장매출효과는동기 (t기) 에 220억원, (t+1기) 에 130억원, (t+2 기 ) 에 150억원, (t+6기) 에 130억원으로 7기의기간동안의누적매출액은총 1,040억원에이름. 시나리오별고용효과와매출액효과의종합 전체시장매출액증가효과 - 시나리오 1( 전체시장의가입자수 1/2로규제완화 ) 의 7년간누적매출액증가는 127,136백만원으로 2013년기준으로매출액 3.15% 증가 - 시나리오 2( 전체시장의가입자수 1/3로규제완화 ) 의 7년간누적매출액증가는 103,727백만원으로 2013년기준으로매출액 2.57% 증가 PP 시장고용량증가효과 13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78 - 시나리오 1( 전체시장의가입자수 1/2 로규제완화 ) 의 7 년간누적 PP 의고용증가는 49 명으로고용증가율 (2013 년기준 ) 은 0.4% < 표 5-16> 규제완화의매출및고용효과 ( 시행 7 년의누적 ) ( 단위 : 백만원, %) 1 차적효과 시나리오 1 ( 전체시장가입자수 1/2 로규제 ) 시나리오 2 ( 전체시장가입자수 1/3 로규제 ) 매출효과 전체시장매출액 (A) (2013 년기준 ) 규제완화로인한전체시장매출액증가 (B) 4,036,079 4,036, , ,727 매출액증가율 (B/A*100) 고용효과 PP 시장고용자수 (a) (2013 년기준 ) 규제완화로인한 PP 시장고용증가 (b) 13,104 13, 고용증가율 (b/a*100) [ 그림 5-12] 시나리오별전체시장의고용효과시나리오변화별고용효율 ( )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39

179 [ 그림 5-13] 시나리오별전체시장의고용및매출액효과의비교 ( 단위 : 명, 십억원 ) 시나리오 1 대시나리오 2+ 매년 10% 증가 고용효과 고용효과의누적 시나리오 1 대시나리오 2+ 매년 10% 증가 매출액효과 매출액효과의누적 - 시나리오 2( 전체시장의가입자수 1/3 로규제완화 ) 의 7 년간누적 PP 의고용증가는 24 명으로고용증가율 (2013 년기준 ) 은 0.2% 시나리오변화에대한고용및매출액의효율 고용의효율 - 규제완화에대한절대적인효과는시나리오 1의경우가더높으나, 시나리오 1에서시나리오 2로규제의정도를변화시켜볼때그효율은시나리오 2가더높음. 14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80 - 시나리오 2의시행후매년 10% 씩규제를완화하여시나리오 1까지시행할경우시행 7년후의누적치는같아지고있으나, 시행 7년후인장기적인추세를보면시나리오 2가더높은고용효과를보임. 매출액의효율 - 매출액은 t기를제외한이후에시나리오 2에서더높은매출액증가를보임. 장기적인측면에서규제완화의효율이가장높은것은규제의정도를점진적으로완화시키는것임. 6. 통제변수가추가된모형의분석 앞의분석에서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모형의분석만이유의한결과를도출할수있었으므로 PP 시장에서변수를추가하여 PP 시장고용자수를추정함. 1) 기업수추가 기업수의경우, 시장별로시간에따라큰변동이없다는것이자료의가장큰단점이될수있음. 기업수가추가된경우, 다른변수들의유의성도낮아지거나없어지는것으로, 모형이적절하지않음을알수있음. 2) 가입자수추가 가입자수변수가고려된경우와고려되지않은경우의결과는앞서의결과와거의일치하는것으로보임. 이는가입자수의유무가결론에는영향이없다는것을의미함. 충격반응의결과와분산분해의결과도유사하므로분석은생략함.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41

181 < 표 5-17> 기업수가고려된모형분석 기업수 (1) (2) (3) (4) 기업수 (0.525) [1.065] (0.003) [0.333] (0.301) [0.332] (0.127) [0.425] (2.161) [1.287] 0.138** (0.018) [7.667] (1.454) [0.040] (0.543) [0.514] (0.133) [0.203] (0.001) [1.000] (0.093) [0.097] (0.238) [0.034] (4.541) [0.619] ** (0.031) [3.032] (2.810) [0.299] (1.092) [0.254] 주 : 1)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적임을표시. 2) ( ) 는표준오차를표시. 3) [ ] 는 t-value 이며, 각각 1.645, 1.96, 2.58 일때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표 5-18> 가입자수가고려된모형분석 (1) (2) (3) (4) 가입자수 가입자수 0.424** (0.112) [3.786] (0.023) [0.565] (0.102) [0.627] 0.088** (0.028) [3.143] 2.659** (0.702) [3.788] 0.340* (0.132) [2.576] (0.602) [1.625] (0.168) [1.375] (0.127) [1.732] (0.026) [0.038] 0.442** (0.121) [3.653] (0.029) [1.552] (0.870) [1.916] (0.197) [0.360] (0.813) [1.049] 0.579* (0.236) [2.453] 주 : 1)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적임을표시. 2) ( ) 는표준오차를표시. 3) [ ] 는 t-value 이며각각 1.645, 1.96, 2.58 일때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3) PP 시장의매출액을포함한모형 위의분석에서는유료방송시장의매출액자료를이용한분석이지만채널사업자 (PP) 시장의매출액및고용자수를포함하여추정함. 14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82 유료방송시장과 PP 시장의고용자수를모두고려했을때매출액은유 의한관계가없고, 고용자수는오히려감소함. PP 시장의고용자수는여전히상승하지만매출액이유의하지않게나 타남. < 표 5-19> 전체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추정결과 (1) (2) (3) MSO 시장 0.790** (0.066) [11.970] (1.462) [0.042] ** (0.323) [3.774] 전체시장 (0.006) [0.667] 0.483* (0.207) [2.333] 0.764** (0.028) [27.286] PP 시장 (0.003) [0.000] (0.129) [1.403] 0.449** (0.018) [24.944] 주 : 1)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적임을표시. 2) ( ) 는표준오차를표시. 3) [ ] 는 t-value 이며, 각각 1.645, 1.96, 2.58 일때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 표 5-20> 채널사업자 (PP) 시장의고용자수를이용한추정결과 (1) (2) (3) MSO 시장 0.389** (0.065) [5.985] (2.237) [1.000] 1.090* (0.488) [2.433] 전체시장 (0.003) [0.333] (0.296) [1.794] * (0.027) [2.037] PP 시장 0.100** (0.019) [5.263] (0.840) [0.580] 0.653** (0.152) [4.296] 주 : 1)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적임을표시. 2) ( ) 는표준오차를표시. 3) [ ] 는 t-value 이며, 각각 1.645, 1.96, 2.58 일때 10%, 5%, 1% 수준에서유의함.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43

183 7. 소결 미시분석에서는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가동시장의매출및고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것임. 추정에사용된계량모형은 PVAR 모형을이용하여고용함수와매출함수등을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를이용하여규제완화에대한고용및매출의동태적누적효과를계산 추정에사용된주요변수는시장집중도, 매출, 고용, 가입자수등 분석결과를보면, 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는유료방송시장의매출과 PP 시장의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규제완화는종합유선방송 (MSO) 시장의시장집중도를상승시켜시장경쟁을강화시키고, M&A 등을통해기업의규모가증가하여주요경쟁기업을중심으로시장집중을가져옴. - 가장경쟁이치열한시장은종합유선방송 (MSO) 시장임. 시장경쟁의강화는유료방송시장전체의매출을증가시키는경향이있음. - 즉, 위성방송은방송사업자가 1개, IPTV 는방송사업자가 3개등소수에불과하나종합유선방송시장은 2003년기준 94개 ( 복수종합유선방송 MSO 는 5개 ) 의기업이경쟁을하고있음. - 이러한시장구조는종합유선방송시장내의경쟁뿐아니라방송매체별사업자 (MSO, 위성방송및 IPTV) 간경쟁을유발하며, 유료방송시장전체 (MSO+ 위성 +IPTV) 의매출을증가시킴. 유료방송시장의매출증가와경쟁촉진은양질의방송프로그램에대한수요를증가시켜채널사업자 (PP) 시장의매출증가를유도함. - 채널사업자 (PP) 시장의매출증가는동시장의고용증가를유도함. 144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84 구체적인고용및매출증가효과 ( 동태적효과로 7년간누적 ) 를보면, 시나리오 1( 전체가입자수 1/2로규제완화 ) 의유료방송시장매출증가효과는 127,000 만원으로 2013 년유료방송시장 ( 종합유선 + 위성 + IPTV) 매출액 4,036,079만원대비 3.2% 증가하는효과가있음. - 한편 PP 시장에서만발생하는고용효과는 49명으로 2013년 PP업계고용자수 13,104명대비 0.4% 상승하는효과가있음. 시나리오 2( 전체가입자수 1/3로규제완화 ) 의유료방송시장매출증가효과는 104,000만원으로 2013년유료방송시장매출액 4,036,079만원대비 2.6% 증가하며, PP업계의고용증가효과는 24명으로 2013년 PP 업계고용자수 (13,104명) 대비 0.2% 상승에그침. 규제완화의고용증가효과는매출액증가효과에비해낮은편임. - 이는규제완화가주로유료방송시장의경쟁강화로유료방송시장의매출증가와프로그램수요증가로인한 PP업계의매출은증가하지만, - 규제완화는유료방송시장의 M&A 등을통한기업규모의대형화등의영향으로유료방송시장의고용증가와는무관하거나 ( 혹은부정적영향을미치며 ), PP업계의고용증가만기대할수있기때문임. 규제완화는순차적으로완화하는것이바람직 고용효과는절대적인수준에서효과 ( 가입자수 1/2 규제시 49명, 가입자수 1/3 규제시 24명 ) 가낮으므로어떤방식의규제완화가바람직한것인가를규명하는것은의미가없는편이나, - 중장기적으로규제완화의매출증가및고용증가에대한방향성을고려하면, 일시적인완화보다는점진적인완화가누적적고용및매출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45

185 제 4 절규제완화의거시적고용효과 1. 분석모형과자료 가. I-O 모형의기본구조 산업연관표의구조 < 표 5-21> 은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산업연관표의간단한구조이며, 부속표인고용표를병기한것임. - 중간투입 ( 중간수요 ), 부가가치, 최종수요및총투입 ( 총산출 ) 은모두금액단위 ( 백만원 ) 로표시되어있고, 고용량 ( 혹은취업량 ) 은명단위로표시 < 표 5-21> 산업연관표의구조 중간수요 ( ) n 최종수요 총산출액 (= ) 중간투입 ( ) n 부가가치 총투입액 (= ) 고용량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86 산업연관표의구조를보면, 경제내에 개의산업이존재한다고가정하고, 중간투입과중간수요로표시된 행렬은중간투입행렬로서그요소인 는 산업부문에서 산업부문으로투입된투입량을의미 최종수요 는지출국민소득을의미하며, 민간소비 ( 민간소비지출 ) + 투자 ( 민간고정자본형성 ) + 정부지출 ( 정부소비지출및정부고정자본형성 ) + 재고증감 + 수출 - 수입으로구성되어있고, 총산출 ( ) 과총투입 ( ) 은동일하며 ( = ), 국민경제내의총생산과총수요가일치함을의미 부가가치벡터 는분배국민소득을의미하며, 노동분배분 ( 피용자보수등 ) 과자본분배분 (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및생산세 ( 부가세등간접세 ) 등 ) 으로구성되어있음. - 고용량 ( 혹은취업량 ) 는 산업부문에고용된피용자수 ( 혹은취업자수 ) 를의미 수요유도형 I-O 모형 투입계수란 산업생산물인 한단위를생산하기위해투입되는 산업의생산물을의미함.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 투입계수 : (5-6) 상기의산업연관표행렬을수요방향으로보면, 중간수요와최종수요의합은총산출액과일치하므로아래와같은연립방정식체계를구성 (5-7) 위의식에서 행렬은기술관계를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행렬이며, 레온티에프역행렬이라고말함. 위의식에서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 Y 가한단위증가할때각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47

187 산업부문에서직간접으로생산되어야할산출액을구할수가있음. - 이를통하여한단위의최종수요의증가가전체산업에직간접적으로미치게되는생산유발효과를계산 (5-8) - 는각산업부문 ( 혹은특정산업부문 ) 의최종수요항목 (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등 ) 의변화가총산출변화를가져오는결과를보여줌. 최종수요의변동이생산을유발하고그생산이다시노동수요를유발한다는경제의파급메커니즘에기초하여최종수요와고용유발을연결시킴으로써고용유발효과를분석할수있음. - 고용계수를보면, 지금 산업의생산물 한단위를생산하는데수요 ( 혹은투입 ) 되는노동자수 ( 취업자혹은피용자 ), 즉노동계수는다음과같이표현 (5-9) 고용계수를적용하면총산출량을생산하는데필요한 ( 투입된 ) 노동량, 즉고용량을측정할수있음. - 최종수요변동에의한고용량변화를다음식으로표현 (5-10) 나. 규제완화의고용효과분석모형 생산 - 생산형 I-O 모형의이용근거 유료방송규제의완화로유료방송업의매출이증가하면국민경제적으로방송산업의생산이증가하고파급과정을거쳐고용이증가하는현상은생산 - 생산형 IO 모형으로분석할수있음. 148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88 - 특정부문의외생적인생산증가가파급과정을거쳐국민경제적고용을증가시키는과정은수요유도형으로분석하기힘듦. - 생산 - 생산형모형을이용하면특정부문의외생적인산출 ( 생산 ) 변화가경제내각부문의생산과노동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음. 47) 유료방송시장규제완화의국민경제적고용효과를파악하기위해시장점유율규제완화가방송산업의생산에미치는승수는회귀분석 (PVAR모형 ) 을이용하여도출 ( 미시분석 ), 이업종별생산증가가경제전체적으로미치는고용효과는생산-생산형노동효과분석모형으로도출할수있음. - 아래에는생산 - 생산형 I-O 모형을설명함. 생산 - 생산형 I-O 모형의이론적근거 먼저, 생산유발계수행렬 의원소를 로두면, 수요유도형방정식체계 는다음과같이표현됨. or (5-11) 상기식에서 를대각요소인 로나누면다음과같음. (5-12) 상기식을정리하면, (5-13) - 는 번째산업부문의생산이 1 단위변화할때 번째산업의생산 이얼마나변화하는가를나타냄. 47) Miller and Blair(1985) 의 p.328 을참조. 이수식은특정부문을외생화시킨효과 와동일.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49

189 - 는생산-생산계수 (output-to-output multiplier) 라고칭함. - 예컨대, 1 번산업 ( 즉, ) 의열벡터는 1 번산업부문의생산액 1 단 위가경제내의각산업 ( ) 에유발한생산액을나타냄. (5-14) 생산 - 생산형변동모형의행렬식은다음과같음. (5-15) - 여기서 는생산 - 생산계수행렬로서 행렬의 모든요소 ( ) 를대각요소 ( ) 로나눈결과임. - 즉 = [ ] 를의미 - 생산 - 생산형변동모형은생산변동 파급과정 생산변동의 Path 임. - 생산 - 생산모형은특정산업부문의생산 ( 총산출 ) 변화가경제전체의 총산출변화를측정하는데이용됨. - 는특정산업부문 ( 부문 ) 의산출증가분이며, 는특정산업부 문의자체생산을포함한전산업부문의산출량변화분을의미함. 생산 - 생산형변동모형을이용한생산 - 생산형노동효과모형은다음 과같이표현할수있음. (5-16) - 여기서 : 방송산업생산증가로인해발생하는고용유발효과 : 직접노동계수로단위생산에직접투입되는노동량 ( 고용량 ) 150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90 : 국산품생산-생산형역행렬, : 유발노동계수로단위생산 ( 산출 ) 을충족하기위해직간접적으로파급된고용량 : 방송산업의생산증가액벡터 - 이모형은특정부문의생산 ( 산출 ) 변동이유발하는경제전체의고용유발효과를나타냄. 2. 자료와산업분류 산업연관표와고용표 2010년실측치를근거로하여한국은행에서발표한 2012년산업연관표연장표의생산자거래표, 국산거래표사용 2012년고용표의취업자수통계이용 산업분류 : 31분류 방송관련산업을세분화한 31분류설정 - 중분류 (82분류) 를기준으로방송서비스 ( 영상오디오제작및배급포함 ), 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 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리서비스, 출판서비스포함 ) 등으로세분화하고, - 나머지부문은 30부문을기준으로분류 3. 분석결과 가. 경제전체의파급고용효과 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에대한국민경제적파급고용효과는생산 - 생 산 I-O 모형으로계산하며, 다음과같이전제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51

191 < 표 5-22> 규제완화의파급고용효과 ( 경제전체 )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전체가입자수 1/2 로규제 ) 시나리오 2 ( 전체가입자수 1/3 로규제 ) 산업전체유발취업자수 ( 명 ) (B) 유료방송산업생산증가액 ( 백만원 ) (A) 64,020 41,760 생산증가액 10 억원당취업자수명 / 십억원 ) (B/A*1000) 시나리오 1(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2로규제완화 ) 은방송서비스 ( 영상오디오제작보급포함 ) 생산액 63,990만원증가로가정 시나리오 2(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3로규제완화 ) 는방송서비스 ( 영상오디오제작보급포함 ) 생산액 41,760만원증가로가정 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에대한국민경제적파급고용효과는시나리오 1은 741명, 시나리오 2는 483명에이를것으로예상 시나리오 1(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2로규제완화 ) 의경우국민경제전체로발생하는유발취업자는 741명 시나리오 2( 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 1/3로규제완화 ) 는 483명의유발취업자가발생 생산액 10억원당유발취업자수는 11.6명 나. 산업부문별파급고용효과 산업부문별고용파급효과 ( 시나리오 1의경우 ) 를보면, 자체산업 ( 방송서비스 ) 의취업효과 (376명) 가전체의 50.7% 를차지하고, 나머지파급효과도대부분서비스부문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 산업부문별로보면, 방송서비스 376명 ( 전체의 50.7%) 으로가장높고, 다음이문화및기타서비스 (93.2명, 12.6%), 전문과학기술및사업지원 152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92 서비스 (91.9명, 12.4%), 도소매서비스 (48.5명, 6.5%), 음식점및숙박서비스 (28.8명, 3.9%), 금융및보험서비스 (12.6명, 1.7%),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컴퓨터관리출판서비스 (12.5 명, 1.7%), 운송서비스 (12.4 명, 1.7%), 농림수산품 (11명, 1.5%) 등의순 < 표 5-23> 산업부문별고용파급효과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전체가입자수 1/2로규제 ) ( 단위 : 명, %) 시나리오 2 ( 전체가입자수 1/3 로규제 ) 유발취업자수 비중 유발취업자수 산업전체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 인쇄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및임가공 전력, 가스및증기 수도, 폐기물및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및영상오디오제작보급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컴퓨터관리출판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부동산및임대 전문과학기술및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 문화및기타서비스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53

193 전체유발취업자중에서농림수산광업은 1.5%(11.1 명 ), 제조업은 3.8% (28.1 명 ), 서비스업은 94.7%(701.8 명 ) 를차지 제 5 절결과의종합과정책제언 1. 규제완화의미시적 거시적효과의종합 규제완화의전체효과 유료방송시장규제완화 ( 가입자수 1/2 규제 ) 는시장경쟁과시장확대를통해 PP 시장의고용을 115명증가시키고, 매출증가로인한국민경제적유발취업자수는 741명증가 유료방송시장규제완화 ( 가입자수 1/3 규제 ) 는 PP 시장고용을 41명증가시키고, 국민경제적으로 483명의취업을유발 규제완화의미시적고용효과 시나리오 1( 전체시장의가입자수 1/2 로규제완화 ) 의 7 년간누적고용 증가는 명으로고용증가율 (2013 년기준 ) 은 0.9% < 표 5-24> 규제완화의매출및고용효과 ( 단위 : 백만원, %) 미시적효과 매출효과 고용효과 시나리오 1 ( 전체시장가입자수 1/2 로규제 ) 시나리오 2 ( 전체시장가입자수 1/3 로규제 ) 매출액증가 64,020 41,760 ( 증가율, 2003 년기준 ) (4.76) (3.10) 고용증가 ( 증가율, 2003 년기준 ) (0.9) (0.3) 거시적효과파급고용유발취업자수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94 시나리오 2( 전체시장의가입자수 1/3 로규제완화 ) 의 7 년간누적고용 증가는 41.4 명으로고용증가율 (2013 년기준 ) 은 0.4% 규제완화의국민경제적파급고용효과 유발취업자를기준으로시나리오 1 은 741 명, 시나리오 2 는 483 명 고용및매출효과극대화를위한순차적규제완화 규제완화는초기가입자수 1/3 규제에서순차적으로실시하는것이중 장기적으로누적고용및매출효과가클것으로기대됨. 2. 정책제언 유료방송시장의규제완화는동시장내의경쟁촉진및독과점도를상승시키는경향이있음. 특히종합유선방송 (SO) 시장에서의 M&A 활동증가로복수종합유선방송 (MSO) 으로전환되는경향이있음. - MSO, 위성방송및 IPTV 사업자간경쟁이강화되는경향이있음. 고용창출조건부규제완화정책실시필요성 이러한시장경쟁은유료방송시장의성장에는크게도움이되겠지만, 신규고용등고용창출과고용유지에는부정적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어따라서시장규제완화와동시에고용창출및고용유지를위한제도적보완이요구됨. 고용창출과고용유지를위한대안으로 고용창출조건부규제완화정책 을검토할필요가있음. - 규제완화를통해가입자수가증가하는종합유선방송시장 (MSO 포함 ) 제 5 장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효과추정 155

195 내의상위독과점기업은고용창출계획을수립하고이를준수하도록유도 - 특히 M&A를실시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에서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로전환할때는흡수하는기업의고용승계를조건부로제시하고이를준수하도록유도 - IPTV 혹은위성방송사업자가타방송매체시장으로진출하거나규제완화로가입자수를확대할때는고용창출계획을수립하고준수하도록유도 - 상위기업은고용노동부가실시하는일자리창출및유지정책 ( 일자리순환제, 교대제전환, 근로시간단축및취업취약계층인청년층, 여성및장애인등의일자리창출정책 ) 에자발적참여계획을수립하고이를준수하도록유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시장확대에따른고용창출확대방안마련 유료방송시장 (MSO+ 위성 +PTV) 의성장및경쟁강화는양질의방송프로그램수요를증가시키고, 이를통한 PP 시장의확대와동시장에서의고용수요증대가예상되는바,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포등관련산업의전문인력양성및공급프로그램을적극가동하여동시장의인력수요에대비 방송프로그램등관련산업에서양질의전문인력공급을통한일자리창출을지원할필요성이있음. 156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고용영향평가연구

196 제 6 장 결론 제 1 절연구요약및시사점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관련대표기업들과의인터뷰결과 (M)SO, IPTV 등의기업실무담당자들과의인터뷰결과,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해공통적으로 1/3을선호 - 현재유료방송시장에서 KT는 IPTV 와위성방송을겸하고있고, 시장점유율에서거의 1/3 수준에도달하고있어, - 동종및유료방송관련사업자들은 KT를상당한위협적인존재로인식하고있어, 시장점유율규제를 1/2로확장할때 KT는막대한자본력을바탕으로한대대적인마케팅을전개하여유료방송시장을잠식하며, KT가독점적사업자가될것으로우려 국내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관련실태조사결과 실태조사결과에서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에대한 1/3과 1/2에대해대부분의사업체들은 1/3을선호 - 즉, (M)SO, IPTV, PP 등의대부분의사업자들이 1/3을선호하고있는 제 6 장결론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