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가신용등급은국가부채의원금과이자를정해진기한내에상환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국제신용평가기관이평가하여등급을매긴것으로해당국가의국제적인신용도또는신인도를의미함. 따라서국가신용등급의변동은우리경제의대외적인신인도는물론금융및외환시장의안정, 외국인투자의유치등에커다란영향을미칠수있음. 만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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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3-38 Vol.9 No.54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OECD 회원국과의비교 200 년 0 월 박준연구위원김여진연구원 [ 요약 ] Ⅰ.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의변천과정 Ⅱ.

1 ISSN Vol.9 No.54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OECD 회원국과의비교 200 년 0 월 박준연구위원김여진연구원 [ 요약 ] Ⅰ.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의변천과정 Ⅱ. 국가신용등급판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논의동향 Ⅲ.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의적정성검토 박준연구위원 ( , skybird@kita.net) 김여진연구원 ( , rjkim@kita.net)

2 요약 국가신용등급은국가부채의원금과이자를정해진기한내에상환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국제신용평가기관이평가하여등급을매긴것으로해당국가의국제적인신용도또는신인도를의미함. 따라서국가신용등급의변동은우리경제의대외적인신인도는물론금융및외환시장의안정, 외국인투자의유치등에커다란영향을미칠수있음. 만일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이불합리한이유로낮은평가를받는경우해외로부터의자본도입과비용면에서경제적위상에걸맞는대우를받지못하게되거나국가적위상의하락으로기업들의국제경영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음. 특히대외적인변화에민감한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경제의현실을감안할때경제적실력에걸맞는국가신용등급의획득은매우중요한과제로볼수있음 국가신용등급을판정하기위한평가항목에는거시경제지표등통계로확인할수있는객관적평가항목과사회경제시스템의효율성, 노사관계등주관적관점에서평가가필요한항목등이있음. 우리나라는객관적평가항목에서는 32개 OECD 국가들중 3위에해당하는수준이며 IMD 경쟁력순위로본주관적관점에서도 OECD 국가중중위권의위치를지키고있으나국가신용등급은 24위 ( 무디스기준 ) 에그치고있음. 이는최근재정위기사태를겪고있는 PIIGS 국가들 ( 그리스제외 ) 또는경제적으로열위에있는국가들보다뒤지거나동급으로평가되고있음을의미함 이는주로한반도의전쟁위험, 즉지정학적요인에따른것이나굳건한한미동맹, 한반도의불안정을원치않는주변 4강의입장, 현격한남북간의국력의차이등을고려할때이는다소과장되어있음. 이는최근, 2차북한핵실험, 천안함사태시의주가, 환율등시장지표의움직임이소폭에그치고곧바로원상회복된데서도확인할수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3 본 문

4 Ⅰ.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의변천과정.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의변천과정 ( 무디스기준 ) 외환위기로투자부적격등급까지하락했던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급은최근위기 이전수준으로회복중 : <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조정과정 > 997. /29 A A / A3 Baa2 IMF /2 Baa2 Ba () /2 Ba Baa3, /6 Baa3 Baa /28 Baa2 A3, /25 A3 A /4 A2 A, 6 2.3,, IIT, 국제무역연구원

5 2. 국가신용등급의결정요인 국가신용등급의정의와평가항목 국가신용등급은 "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포함하여국가가부담하는모든외화표시채무의상환능력 (Ability to repay) 과의지 (Willingness to repay) 에대한측정 "(Moodys) 또는 " 국가가부담하는채무를조건대로이행하고자하는정부의능력과의지에대한평가 "(S&P) 로정의 - 따라서국가의대외채무지급능력을결정하는거시지표 ( 객관적관점 ) 들과이 들에간접영향을미치는평가항목 ( 주관적관점 ) 들을모두평가하여결정 < 국가신용등급평가항목 > ) 거시지표항목 ( 객관적인관점 ) - 대외채무능력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주요거시변수들을평가하는것으로통 계치로확인이가능한객관적인평가가가능 ) 국가신용등급상향을위한정책과제 (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양태건, 국가신용등급이해당국가의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국제신용평가사들의국가신용등급조정사유 ( 언론보도 ) 등을참조하여재구성 2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6 (GDP) (Last resort) GDP, 간접적인평가항목 ( 주관적인관점 ) - 거시지표들의추이에간접적인영향을줄수있는정치사회관련제반요인들 을주관적인안목으로평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3

7 실제등급조정사례 지난 4 월 4 일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는다음과같은사유로한국의국가신용 등급을 A2 A 으로상향조정한다고발표, - (- ), 2,700, -,, (- ) - (- ) - 위의사례에서보듯다른항목의평가가달라지지않더라도한, 두가지중요 항목의변화가두드러질경우그것을사유로등급이변경될수있음 4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8 Ⅱ. 국가신용등급판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논의동향. 국가신용등급판정상의문제점 서구중심주의에근거한편견에따른신용등급부여경향 국제신용평가사들은전통적인선진국, 특히유럽국가들에대해거시경제적문 제점에도불구하고고등급을부여하는경향 - 이는선진유럽국가들이 EU회원국으로통화동맹에따라위기시 EU로부터의지원을기대할수있음에따른것임 EU 금융안정매커니즘에의한지원과정 - OECD (2009 7,833), %(GDP ) - GDP.84% Aa Aa2 A IIT, 국제무역연구원 5

9 * 무디스기준 - 최고등급을가진 3 개국중아시아권국가는싱가포르가유일하며세계제 2 위 의경제대국인일본은 3 번째등급인 Aa2 * * * GDP($) (2009) 2,84 5,068 (%) (2009) Aa2 *, 對 GDP '07 ~ '0, ('0 ), '07 ~ '09 사후적인판정 ( 뒷북치기판정 ) 국가신용등급은해당국가가발행하는채권의미래에발생가능한부도위험도를 나타내는기능을수행 - 따라서국가신용등급은사전적평가의의미를가지나실제로는문제발생후뒤늦게신용등급조정이이루어짐으로써해당국의금융시장의불안과혼란을가중시킴 6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10 2. 최근국제사회의신용평가사규제동향 국가별동향 미국 - 신평사를관리하고평가할수있는감독조직의신설, 피평가자가평가수수료를부담하는데따른이해상충문제의완화, 부정확한등급을제공한신용평가사의등록제한등을추진 EU - 신평사의역내등록제시행 - 이해상충문제의완화 - 신평사들에대한직접감독시행 - 현재과점체계로되어있는신평사들간의경쟁제고 - 국가신용등급평가방법론및주요평가자료의공개추진 - 최근독일의회는필요시신평사에벌금을부여하는법안을통과했으며벌금 이부과된신평사의역내활동을금지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1 G20 에서의신용평가사관련논의동향 제 차 G20 워싱턴정상회의 신용평가사의이해상충방지, 공시강화및복잡한금융상품에대한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2009 년 3 월 3 일까지도입 국제증권규제기구는신용평가사들의준법감독을위해필요한기준과체제를 검토 공공에게신용정보를제공하는신용평가기관의등록을추진 제 2 차 G20 런던정상회의 신용평가사들이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국제적인모범기준 (Code of good practice) 을충족시킬수있도록신용평가사에대한규제감독과등록을확대 - 신용평가등급이규제목적으로사용되는신용평가사는등록을포함한감독의 대상이되어야함. 규제, 감독체계가 2009 년말까지마련되어야하고, - IOSCO(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 -curities Commissions) 의행동강령에부합하여야함. IOSCO 는완전한이행을조율하 여야함 - 각국당국들은이해상충관리및신용평가절차의투명성및질을보장하기 위해신평사의변화를요구하고, 이행을강행해야함 - 특히, 신평사는구조화상품의경우신용등급을차별화해야하며신용평가관 련과거자료 (track record) 및신용평가과정의기반이되는정보와가정을 완전히공시해야함 - 전반적인감독체계는관할지역을넘어일관성을유지하여야하며각국당국 간적절한정보공유가필요함 8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12 바젤위원회는건전성규제에있어외부신용평가의역할을재검토하고, 해결해 야할부정적인인센티브가있는지를검토해야함 제 3 차 G20 피츠버그정상회의 신용평가사에대한규제및감독의범위를향상시키고확대하였음을확인 제 4 차 G20 토론토정상회의 신용평가사의투명성과규제적감시를개선하기위한강력한조치들을구체적 으로일관성있고비차별적인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보다신속하게이 행할것을약속 제 5 차 G20 서울정상회의 ( 예정 ) 서울정상회의에서도금융건전성감독차원에서등록의무부여및이해상충방 지등신용평가사에대한규제강화방안이논의될전망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3 Ⅲ.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의적정성검토. 객관적관점 ( 거시지표중심 ) 의검토 국가신용등급은국가가부담하는모든외화표시채무의상환능력과의지에대한평가 - 따라서국가의대외채무지급능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재정건전성, 경상수지및단기외채비율, 경제규모등거시지표를중심으로비교검토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은정부재정운용의건전성과부채상환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서 악화시국가부도가능성 (Sovereign risk) 의증가를의미 '07 '0 년간우리나라의평균재정수지 ( 통합재정기준 ) 흑자비율 (GDP 대비 ) 은.72% 로 OECD 회원국중노르웨이다음으로건전한상태 * 최고등급 () 보유국가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그,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무디스기준 同기간 GDP 대비정부부채비율도 30.6% 로 4 번째로건전한수준 - 반면룩셈부르그, 호주, 뉴질랜드등을제외한다른최고등급보유국가들의 정부부채는우리나라보다많은상태 따라서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최상위의재정건전성을보유 0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14 < 재정수지 (%, GDP 대비 )> < 정부부채 (%, GDP 대비 )> 노르웨이 ( 위 ) 한국 (2 위 ) 뉴질랜드 (3 위 ) 호주 (9 위 ) 독일 ( 위 ) 일본 (22 위 ) 그리스 (28 위 ) 호주 ( 위 ) 룩셈부르그 (2 위 ) 뉴질랜드 (3 위 ) 한국 (4 위 ) 스위스 (9 위 ) 일본 (28 위 ) : OECD 대외지급능력 대외지급능력은대외부채증가또는감소현황과해외로부터의부채상환요구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말함 - 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면대외채무증가로외채상환의어려움증대 - 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고대비 ) 은국가의유동성위기가능성을표시 '07 '09 년우리나라의평균경상수지흑자비율 (GDP 대비 ) 은.69% 로건실한 경상수지흑자구조를견지 (32 개 OECD 국가중 위 ) - 반면, 최고등급을가진벨지움 (-0.2%, 3 위 ), 캐나다 (-0.39%, 4 위 ), 프랑 스 (-.57%, 6 위 ), 영국 (-.84%, 7 위 ), 호주 (-4.86%, 26 위 ), 뉴질랜드 (-6.54%, 28 위 ) 등은모두경상수지적자상태 한편, 200 년 2/4 분기현재우리나라의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고대비 ) 은 44.63% 로 OECD 회원국중 4 번째로낮은상태 < 경상수지 (%, GDP 대비 )> < 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고대비 )> 6 4 한국 ( 위 ) 4, , ( 단위 : 억달러 ) 3, 영국 (6위) (7위) 이태리 -4.3 (20위) 미국 (23위) 호주 (26 위 ) -6.5 뉴질랜드 (28 위 ) -8.2 스페인 (29 위 ) -0. 포르투갈 3, , ,000.00,500.00, ,405.38, (3 위 ) : OECD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경제규모 경제규모는국가의경제적능력과대외부채관리능력을나타냄 - GDP : 경제발전단계를나타내는지표로경제발전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채무불이행위험이감소 - 인당국민소득 : 인당국민소득은조세수입의원천을나타내는지표로서이것이클수록정부의채무상환능력이향상 - 경제성장률 : 최근경제성장률이높다는것은정부의채무상환능력이제고되고있음을의미 2009 년우리나라명목 GDP 는 8,325 억달러로 32 개 OECD 회원국중 위에해당 - 한편, 인당 GDP(PPP 기준 ) 는 27,978 달러로 OECD 국가중 22 위에해당 - 우리나라의 3 개년 ('07~'09 년 ) 평균경제성장률은 2,5% 로금융위기에도불구 하고견조한성장세를시현 (OECD 회원국중 4 위 ) < 명목 GDP> < 경제성장률 > 4, ,500.0 ( 단위 : 억달러 ) 3, , , ,000.0,500.0, ,83.6 2, 벨지움독일영국포르투갈한국스위스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 : OECD 2. 주관적관점의검토 주관적관점의평가결과와비교해서도우리나라신용등급은저평가 IMD 경쟁력지수를활용해서평가한결과 32 개 OECD 회원국중중간정도의 위치에있어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순위 24 위를상회 2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16 < 주관적관점의평가 OECD 순위 (IMD 경쟁력지수 )> (3) (5) (4) (6) (5) (7) (6) (7) (9) () (8) (9) (0) () (2) (2) (3) (4)) (3) (5) (6) (6) (9) (20) (2) (22) (23) (24) (25) (27) (28) (29) (30) (32) (36) (37) (40) (42) (46) (47) (48) (49) (52) (3) (4) (5) (7) (0) () (2) (3) (4) (5) (7) (9) (22) (26) (27) (28) (29) (33) (36) (37) (4) (42) (43) (44) (45) (46) (47) (48) (49) (5) (53) (54) (8) (2) (22) (23) (25) (26) (27) (30) (33) (35) (37) (38) (40) (43) (44) (45) (47) (48) (50) (5) (57) :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 IMD ( ) IMD <IMD 세계경쟁력순위와국가신용등급평가항목의관계 > : IMD,, ( ),,,,, ,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7 3. 종합검토 우리나라는재정건전성등객관적인거시지표면에서는 32 개 OECD 회원국중 3 위의위치에있으나국가신용등급면에서는 24 위에그침 - 주관적평가면에서도경쟁력순위 6 위, 정부효율성 4 위수준 (IMD) - 따라서우리나라의국제신용등급은실제경제력에비추어과소평가되어있는 상태 Aa Aa Aa2 Aa2 Aa2 Aa2 Aa3 A A A A2 Baa Baa Baa3 Ba Ba2 *,, OECD **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18 < 개별거시지표순위와국가신용등급순위의비교 > * OECD, : OECD, IMF, BIS,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9 < 최고등급국가들과한국의비교 >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의저평가사유는한반도전쟁가능성을나타내는코리아 리스크이나이는현실보다다소과대평가되어있음 이처럼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이경제적실력에비해낮게평가되는사유로국 제신용평가사들은코리아리스크를거론 - 그러나견고한한 미동맹, 한반도의평화를원하는주변 4강의입장, 남북간의현격한국력차이등을감안할때코리아리스크는과대평가되어있는상태 최근까지의북한의핵실험, 미사일발사, 천안함사태등도우리경제에의미있 는영향을주지못하였음 6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20 년 0월 9일 차핵실험 <차핵실험이후주가추이 > <차핵실험이후환율추이 >,360.00,350.00,340.00,330.00,320.00,30.00, ' , 차핵실험,39.40,33.78,328.37,325.49,356.72,354.26,35.30, ' ? 차핵실험 년 5월 25일 2차핵실험 <2차핵실험이후주가추이 > <2차핵실험이후환율추이 >,360.0,350.0,340.0,330.0,320.0,30.0,300.0,352.0,348.6,328.4,325.5,33.8,39.4 ' ,280.0,270.0,260.0,250.0,240.0,230.0,220.0,20.0 ' ,242.2,260.2,252.5,272.9,258.8,258.8,248.7,237.3,246.5, 년 3월 26일천안함사태 IIT, 국제무역연구원 7

21 < 천안함사태이후주가추이 > < 천안함사태이후환율추이 >,702.0,700.0,698.0,696.0,697.7,700.2,44.0,42.0,40.0,38.0,36.0,4.2,4.7,38.6,694.0,692.0,690.0,688.0,692.0,692.9,34.0,32.0,30.0,28.0,26.0,30.8,686.0 ' ,24.0 ' 한반도중대사태시기에이와같은시장변수의움직임은한반도에서의전쟁 발발가능성은매우낮다는시장의평가를보여줌 8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22 부록 : 국제신용평가기관의국가신용등급분류 AAA AAA Aa AA+ AA+ Aa2 AA AA Aa3 AA- AA- A A+ A+ A2 A A A3 A- A- Baa BBB+ BBB+ Baa2 BBB BBB Baa3 BBB- BBB- Ba BB+ BB+ Ba2 BB BB Ba3 BB- BB- B B+ B+ B2 B B B3 B- B- Caa CCC+ CCC+ Caa2 CCC CCC Caa3 CCC- CCC- Ca CC CC C D C ( 출처 : 각사홈페이지 ) DDD, DD, D IIT, 국제무역연구원 9

23 부록 2 : 주요국의국가신용등급현황 ( 월현재 ) Moodys Aa Aa2 Aa3 A A2 A3 Baa Baa2 Baa3 Ba Ba2 Ba3,,,,,,,,,,,,,,,,,,,,,,,,,,,,,,,,,, S&P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24 피치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 IIT, 국제무역연구원 2

25 부록 3 : 주요국과의신용등급및거시지표비교 < 국가별 ** 신용등급및경제요소비교 > 2.2(2) -5. (22) 2.2(2) -3.8(7) 33.4(4) 54.0() 33.4(4) 9.4(27).69() -8.22(29).69() -3.07(9) GDP($) 833(),464( 7) GDP($) 833() 2,8( 6) (%) 2.5(4) 0.3(5) (%) 2.5(4) -.6(32) A Aa A Aa2 2.2(2) -3.3(5) 2.2(2) -7.9(26) 33.4(4) (4) 56.0(2).69() -3.74(20).69() -4.49(23) GDP($) 833() 49(3) GDP($) 833() 228(24) (%) 2.5(4) 4.0() (%) 2.5(4) -.4(29) A Aa2 A Aa2 2.2(2) - 2.2(2) -3.5(6) 33.4(4) (4) 44.6(8).69().68(2).69() -2.4(8) GDP($) 833() 62(26) GDP($) 833() 95(25) (%) 2.5(4) 2.3(5) (%) 2.5(4).4(7) A Aa3 A A 2.2(2) -4. (8) 2.2(2) -5.0(20) 33.4(4) 35.7( 5) 33.4(4) 80.3(2).69() -5.00(27).69() -0.53(3) GDP($) 833() 88(29) GDP($) 833() 228(23) (%) 2.5(4) 4.0( 2) (%) 2.5(4) -0.3(23) A A A A : OECD, IMF, BIS, * 對 GDP, ** PIIGS OECD 22 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저평가현황 - OECD 회원국과의비교 -

26 부록 4 : OECD 회원국의주요거시지표와국가신용등급현황 , , , , , , , , , , , Aa , A , , , A , , , Baa , Ba , Ba2 : OECD, IMF, BIS, *, '07 '0, '0, +, - '07 '09 '07 '09 '0 /4 Aa Aa2 A Baa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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