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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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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제발표> 고조되는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 강 석 훈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 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유가, 원자재,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글로벌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세계경제의 침체가능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음. 국내적으로는 경제 살리기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일이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을 가동해보지도 못한 채 우와좌왕하면서 경제리 더십의 추락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현실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국내 물가가 상승하고, 일자리수의 증 가속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체감경기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 데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현재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제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은 유가급등과 인플레이션 문제, 경상수지적자와 외채문제 그리고 정부의 경제리더십하락과 사회갈등의 폭발로 인한 경제사회시스템의 붕괴라는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단기적인 위기국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위기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적 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인 경제 위기란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채 장기저성장 침체국면에 빠지는 경 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본고는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론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해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2.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위기론 점검 한국경제의 위기론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논거가 제시될 수 있음. 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 션 급등이라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또한 유가급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의 여파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매우 깊은 경기침체로 빠져들 수 있음. 지난 10 여 년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시대가 끝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음. 지 난 3월 현재 총외채가 4,000 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금년 7월에는 대외채권보다 대외부채가 많은 순대외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단기외채의 비중이 외환보유액의 60.5% 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잠재부실이 새롭 게 나타 또다시 외 나고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경제는 국자본의 급격한 철수라는 유사외환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거의 상실되는 경우 경제 개혁프로그램의 후퇴, 사회적 갈등의 폭발, 법치의 실종, 또다른 포퓰리즘의 부상 등으로 인해 정부가 있으되 정부가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국경제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경제위기의 실제적 정의(peratinal definitin)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해 학술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IMF는 경제위기를 외환위 위 기(Currency Crisis), 협의의 금융위기(Banking Crisis), 체계적 금융위기(Systematic Financial Crisis), 외채위기(Debt Crisis)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외환위기는 특정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으로 통화가치가 전년대비 25% 이상 급락하는 경 우, 협의의 금융위기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은행 파산으로 은행들이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 지 못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로 개입하는 상태, 체계적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이 심 각하게 붕괴되어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중개기능이 손상되고 실물경제에 대규모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내는 상태, 그리고 외채위기는 특정국이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함 1). 그런데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외환 등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기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함. 물론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외환부문 에서 촉발될 수도 있으나 기타의 외부요인( 정치적 요인, 국제적 요인) 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임. 경제위기론을 점검하는 경우에 경제위기에 대한 실행적인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논의를 명확히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편의상 경제성장률에 근거하여 단기적 경제위기를 정의하고자 하며, 1) 국제금융센터, 외환위기의 개념 및 이론적 모델,
3 경제위기는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의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경우 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2)3). 이 정의에 의하면 일정기간의 설정이 다소 자의적 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바, 본고에서는 1971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 년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그림 2-1> 에 의하면 1971년 이후 2007년까지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6.90%) 에서 표준편차(3.59%) 를 뺀 하한보다 낮은 경우는 1980년과 1998년으로 나타났 음 4). < 그림 2-2> 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07년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경우 당해 년 도의 경제 성장률이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6.07%) 에서 표준편차(3.76%) 를 뺀 하한보다 낮은 경우는 1988 년으로 나타났음. 이하에서는 이러한 실행적 정의를 기준으로 경제위기론을 점검해 보고자 함. 첫 번째 기간 을 이용하는 경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하한은 3.30% 이며, 두 번째 기간을 이 용하는 경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하한은 2.30% 로 계산됨. 2) 장기적 경제위기는 경제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는 장기적 위기가능 성을 점검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이와 같은 방법이외에 기간동안의 추세선을 회귀분석하고 동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 구간예측치를 설 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본고에서는 편의상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였음. 4) 경제성장률이 기간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수준보다 높은 경우는 1973 년, 1983 년, 1987 년으로 나타났음. 이 러한 시기는 초호황기라고 할 수 있으나, 초호황기 뒤에는 예외없이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4 < 그림 2-1> 단기적 경제위기 시기 1 : 1970년부터 2007년 기준 < 그림 2-2> 단기적 경제위기 시기 2 : 1988년부터 2007년 기준 (1) 유가급등에 의한 위기론 점검 유가급등에 의한 위기론은 국제유가의 향후 방향과 유가급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 석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 지만 세계경제의 둔화( 소득효과) 와 고유가에 따른 수요둔화( 가격효과) 등으로 연말까지는 완만 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 5).
5 주요 12개 IB 평균유가전망($/bbl) : 한국금융연구원(2008.4) WTI 2007년 달러=> 2008년 90.85달러 Brent 2007년 달러=>2008년 90.57달러 Dubai 2007년 달러=>2008년 89.59달러 국내 연구소의 경우 삼성경제연구소( ) 는 투기자금의 유가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40.3%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두바이유의 가격이 2008년중 배럴당 평균 달러 로 2007년 68.34달러에 비해 47.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상반기 중 두 바이유 의 평균가격이 달러를 기록해 유가의 초강세가 유지되겠지만, 하반기에는 99.08달러 로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6). LG 경제연구원( ) 은 특별한 공 급충격이 없 다면 금년 중 140~150 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평균 국 제유가는 WTI기준으로 110~120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2008) 에 의하면 유가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만약 금년도 의 유가가 평균 100달러 선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0.5%p가 하락하여 4.5% 수 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p 일 것으로 예상됨(< 표 2-1> 참조) 7). 만약 유가가 130달러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4.0% 로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추가적으로 3.2% 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표 2-1> 유가급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 가 ( 달러) 주 : 두 번째 열의 ( ) 는 2008 년도 예상경제성장률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08), 고유가, 한국경제 안전한가?, 현대경제연구원(2007), 유가 100불시대의 대응전략 당해 연도 성장 률 하락폭(%p) 추가적인 소비 자 물 가 상 승 률 상품수지감소 규모( 억달러 ) 무역수지 전 망( 억달러 ) 경상수지전 망( 억달러 ) (%p) (4.5) (4.0) (3.7) (2.8) , 유가가 하반기에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유가상승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급 락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예상되는 유가의 가정 하에서는 유가상승이 한국경제를 위기 5) 한국금융연구원, 2008 년 수정경제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2008 년 하반기 세계경제진단 및 국내경제전망, ) LG 경제연구원, 2008 년 하반기 국내외경제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2008), 고유가, 한국경제 안전한가?, 현대경제연구원 (2007), 유가 100불시대의 대응전략
6 로 넣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이는 각 연구소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에도 나타나고 있음. LG경제연구원의 하반기 경 제성장률예상치가 4.0%,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4.6% 이며, 한국금융연구원의 하 반기 경제성장률예상치가 4.0%.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4.5% 이며, 삼성경제연구소 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예상치가 3.8%,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4.7% 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성장 률은 4% 대로 판단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라고 판 단하기는 어려 움. 유가 및 물가상승에 의한 위기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 가상승이 현재화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인플레이션기대 심리를 완화하는 정책이 매우 필 요하다는 점임. 또한 현재의 유가상승이 달러화 약세나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자원민족주의의 재부상, 그리고 궁극 적인 공급능력의 제약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외 교의 확대와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체제로의 변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경상수지적자와 외환위기의 재검토 경상수지는 1996년 231 억불, 1997년 82.9 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각각 명목 GDP의 4.1%, 1.6% 에 해당되는 규모였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 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데 힘입어 2007년에는 외환보유액이 2,622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음 (< 표 2-2> 참조). < 표 2-2>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구분 경상수지 ( 명목GDP 대비) 외환보유액 ,214 1,991 2,390 2,622 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액의 GDP대비 비율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 미만으로 떨어지 고, 2007년 12월 이후에는 5 개월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제까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상품수지흑자를 감소시키고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상품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나 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수준의 경상수지 적자수준이 외환위기를 야기할 수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5% 를 넘어서는 경우)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외환보유액도 수입액의 3개 월 이상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 상태에서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그러나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교역조건의 구조적인 악화추세, 세계시장에서의 경 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교역조건의 호전과 한국 상
7 품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특히 경상수지에 지 속적으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함. 대외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 중에 순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음. 한국의 순대외채권규모는 2004년 말 1,119 억달러, 2005년말 1,207.2 억불, 2006년 말 1,066 억불이었으나, 2007년 말에는 355.3억불로 급감한 후 2008년 3월말 현재 149.5억 달 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순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Lehman Brthe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기외채가 외국계 은행들에 의해 차입되었으며, 이들 부채간의 만기불일치의 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외환위기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총대외채권액은 감소한 반면 순단기채권액은 풍부한 외환보유액(2008년 5월 현재 2,580 억달러) 에 힘입어 예년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들에 의한 단기 외채 차입액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순단기채 권( 외환보유액- 국내은행들의 단기외채) 은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 중임8)9). 이와 같이 경상수지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규모면에서 외환위기를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고 금년 중 대외채무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내용 면으로 판단할 때 외환위기를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투자수요의 증대가 아니라 경쟁력 약화에 의한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된다면 이는 궁 극적으로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경상수지 안정화대 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의 경제위기가 전염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속히 경색되 는 경우 최근 급증한 단기외채문제가 중요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외채 및 외환 관리가 필요할 것임. (3) 경제리더십의 상실과 국민갈등에 따른 위기발생가능성 검토 경제리더십의 상실에 따른 위기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발생 가능할 것임. 시장친화적 개혁을 천명하며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대여론 때문에 갈팡질팡하 면서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춤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의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음. 경제리더십이 약화된 이명박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는 시장경제규율의 혼선과 기업 및 소비활동의 저하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서민생활악화, 경기침체가속화, 다시 서민생활의 추가적인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8) 국제금융센터, Glbal View, ) 유병규 (2008, 가마우지경제 벗는 게 근본대책 ) 는 현재의 외채증가는 외환위기처럼 당시 종금사들이 단기로 차입 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심각한 만기불일치가 동반되는 증가라기 보다는 수출호조에 따른 환헤지 수요증가, 국내외 금리차이로 인한 외국계 은행들의 단기외채가 늘어나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8 수 있음. 양적인 수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원리 순응적 정책을 배제한 채 시장에의 직접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일관성 상실로 인해 시장에서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더욱 약화되고 이로 인해 아무 일도 하기 어려운 무기력한 정부로 전 락 할 수 있음. 일반국민, 이해단체, 정치인들이 경기침체기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거품제거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경기침체기를 극단적인 이해관계의 대립국면으로 증폭시키는 데 몰두하고 이 과 정에서 사회적 규율과 법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에 사회갈등의 폭발과 한국 경제시스템 의 몰락이 초래될 수 있음.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혼선을 보인다고 평가되지는 않지 만, 일부 정책기조는 경제위기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뢰와 소통의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시장친화적 개혁의 속도를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경기침체기에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기조가 목표지향적이고 효율지향적이지 못한 채 가능 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포퓰리즘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됨. 환율정책이나 금리정책, 그리고 물가정책에 있어서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 책이 전개되면서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 경기침체라는 환경에 정부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가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에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갈등의 해결원칙이 실종되고, 법치의 원칙조차 제대 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4) 소결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유가상승이나 경상수지적자 문제가 기능적으로 정의된 경제위 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발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유가상승이나 경상수지 적자 및 이와 관련된 외환문제가 정부신뢰의 위기와 결합되는 경우 향후 한국경제는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외부환경이라기 보다는 이를 관 리하여야 할 정부부문, 그리고 무너진 한국사회의 운영시스템( 시장경제와 법치, 과학주의) 일 이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신뢰회복에 가장 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정 책 측면에서는 물가우선의 기조 하에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유가 방향과 경상수지 및 외채 문제 등의 악화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경영방식을 도입 하여야 할 것임. 경제의 각 주체들은 사회적 갈등 양상이 사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한 국경제가 되돌이키기 어려운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9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갈등의 합리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기론 검토 단기적 관점에서 위기의 정의는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에 발생 하는 것으로 정의 한 바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정의된 위기 기간(1980 년, 1998 년) 이후에 대부분 경제성장률 면에서는 위기 국면을 벗어났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 적 경제위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경제가 과연 선진국진입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선진국경제로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일 것임. 장기적인 위기론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성장추세선의 급격 한 하락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정의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장기적 위기를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머무는 상 태로 정의하고자 함. (1) 국제 교역으로 판단하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추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 화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 중의 하나는 세계시장에서 일 것임. 한국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 < 표 3-1> 에 의하면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은 2000년 3.3% 에서 2007년에는 2.5% 로 0.8%p 가 감소하였음. 이는 동 기간 중 24.2% 가 감소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ASEAN 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시장으 로 평가받고 해셕할 수 있을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은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하락으로 것임. 일본시장에서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0년대 들어 1%p하락한 4.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EU 지역에서도 1%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중국시장에서도 2005년을 기점으로 수입시 장 점유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05년 11.6%, 2006년 11.3%, 그리고 2007년 에는 11.0% 로 하락하였음10). 세계추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2.79% 이후, 2005년 2.74%, 2006년 2.70% 로 하 락하였음. 10) 엘지경제연구원, 경상수지흑자 기조 지속 어렵다
10 < 표 3-1>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 변화 구분 2000 년(A), % 2007 년(B), % B-A, %p (B-A)/B,% 중국 인도 브라질 독일 멕시코 영국 한국 ASEAN 캐나다 일본 주 : 2007년 통계는 1~11 월 평균값. 자료 : 엘지경제연구원,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어렵다, , 무역협회 KOTIS통계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중의 하나는 교역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림 3-1>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교역조건은 199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 음. < 그림 3-1> 순상품교역조건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성장회계측면에서 경제성장률 검토 성장회계의 기본원리에 의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투입의 증대를 통한 양적 성
11 장방식과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질적 성장 방식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노동투입측면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표 3-2> 에 나타난 김기호(2005) 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구조 고 령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2010년대의 평균 성장률은 3.43%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표 3-2> 기간별 평균 성장률 추이(2006~2050 년, %, %p) 연도 구분 2006 ~ ~ ~ ~ ~2050 전체평균 기본전망(A) 인적자본정체(B ) 격차(B A) 자료 : 김기호(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제 224호 자본투입의 증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설비투자는 수년간 부진을 면하지 못 하고 있어서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3-2> 는 투자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바, 최근 5년간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5%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그림 3-2>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투자부진에 따라 투자의 성장기여율도 하락하고 있음. < 표 3-3> 에 의하면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1980년대에는 26.7% 에 달하였고, 1990~2001년 기간 동안은 18.8% 에 달하였으 나, 2002~2007년에는 10.8% 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12 < 표 3-3> GDP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율 추이( 연평균, %) 구분 1971~ ~ ~ ~2007 설비투자기여율 소비기여율 수출기여율 GDP 성장률 주 : 성장기여율은 ( 지출항목별 증감분/GDP 증감분)*100 자료 : 박세령, 한영욱(2008),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이 성장에 미친 영향-체화기술진보의 생산성제고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8년 3월호 투자를 뒷받침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개인순저축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그림 3-3> 는 개인순저축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바, 1990년대 중반까지 15% 를 상회하던 개인순저축률 이 2000년 이후에는 5% 미만으로 떨어져 있음. < 그림 3-3> 개인순저축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국가전체의 시스템경쟁력임. < 표 3-4> 에 나타난 IMD의 경쟁력평가에 의하면 한국경의 경쟁력은 분석대상국가에 50%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정부경영효율, 기업경영효율이나 교육경쟁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평가는 결국 현재의 한국사회 및 경제시스템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미 흡하다는 점을 의미함.
13 < 표 3-4>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현황 구 분 대상국가수 60개 60개 61개 55개 55개 국가경쟁력 35(31) 29(27) 38(32) ( 2) 경제운영 성과 49(41) 43(38) 41(36) ( 2) 정부행정 효율 36(32) 31(28) 47(41) ( 6) 기업경영 효율 29(25) 30(27) 45(38) ( 2) 발전인프라 구축 27(24) 23(20) 24(22) ( 2) - 과학경쟁력 (10) 7 5 ( 2) - 기술경쟁력 8 2 6( 6) 6 14 ( 8) - 교육경쟁력 44(38) 40(34) 42(37) ( 6) 주) (1), 은 전년대비 순위 상승, 하락을 의미 (2) 괄호는 IMD에서 55개국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발표한 순위임 자료) IMD(2008), Wrld Cmpetitiveness Reprt.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기 가능성 후발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투자위축으로 인해 양적 성장 방식도 제약을 받게 되고, 한국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도 미미해 지는 경우 한국 경제는 선진국 진입이 지체된 체 장기적인 저성장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4. 결론 및 한계점 본고는 한국경제가 장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검토해 보았음. 현재 한국경제의 단기적 위기( 경제성장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락하는 경우로 정의됨) 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경상수지적자와 외채증가 등의 국제수지 요인, 그리고 정부의 리더십 하락에 따른 사회갈등의 폭발과 경제사 회시스템 붕괴라는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경제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적인 경기침체를 경제위기로 지나치게 과장 하는 경우 자기실현적 기대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위기의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자세도 요망됨. 합리적인 예상 하에서 국제유가와 경상수지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 한 상황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경제리더십의 하락과 국민갈등의 폭발도 현재 상태
14 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제위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혼란 단계의 초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제유가나 경상수지적자문제가 단독으로는 경제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리더십 하락과 국민갈등의 폭발과 결합되는 경우 한국경제는 경제위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임. 정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부합되도록 전략과 정책을 집약한 시나리오경 영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유가상승과 경상수지적자 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무엇보 다도 유가문제나 경상수지 문제가 리더십 하락 및 국민갈등의 폭발과 결합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정부의 정책기조는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성장률 수치보다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 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사회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의 확대, 경제정책의 커 뮤니케이션 강화, 법과 원칙의 확립 등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망됨. 본고에서는 한국경제가 선진국경제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저성장침체국면을 지 속하게 되는 경우를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위기라고 정의하였음. 후발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이 저하되 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투자위축으로 인해 양적 성장 방식도 제약을 받게 되고, 한국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도 미미해 지는 경 우 한국경제는 선진국 진입이 지체된 체 장기적인 저성장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위기에 빠 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 킬 수 있는 교육부분의 과감한 개혁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사회갈등의 체계적 인 해소시스템 정립 등에 힘써야 할 것임. 본고의 위기 분석은 현재 예상 하에서 작성된 것이며, 외부환경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변하는 경우 위기진입 가능성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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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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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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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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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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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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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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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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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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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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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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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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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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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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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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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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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
21년 국내경제 전망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금융연구실 hybae@lgeri.com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Ⅱ. 국내경제 전망 Ⅲ. 맺음말 21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1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1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More information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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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2 12 < Summary > < > 1 5 1 5 2 7 3 13 18 1 18 2 20 3 22 4 24 5 25 6 29 7 33 200339 1 39 2 43 3 47 4 IT 50 5, 53 6 2/4 56 7 58 8 61 9 63 10 67 69 2003 IT,, 30% 2002 56% 52% 6%,, () 2002,,, 2003
More information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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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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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18218호 2014. 3. 7.(금)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233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1호(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9 교육부고시제2014-70호(검 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11 법무부고시제2014-66호(국적상실) 15 법무부고시제2014-67호(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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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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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More information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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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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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213년 국내외 경제전망 상저하고의 완만한 회복 경제연구부문 gtlee@lgeri.com 1. 세계경제 여건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올들어 선진국 국가부채 위기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민간수요 확대, 유로존 붕괴 리스크 축소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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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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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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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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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MO(12-07호) 유가 상승요인 점검 및 시사점 2012. 3. 22 1. 국 유가 동향 2. 유가 상승 요인별 점검 3. 유가 전망 및 시사점 1. 국 유가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상승세 지속 IAEA의 이란 핵개발 관련 보고서 발표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2011. 11월 IAEA(국원자력기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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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 () 11:00 ( ) 20 0 1. 6. 29 11( ).(397-1941) 1. 2. 3. 4. 5. 1. 28, 60() (,, ) 30 619(, 6. 29) () 6 (,,,,, ),,, - 1 - < > (, ), () < > - 2 - 2.,,, 620,, - 3 - 3. ( ) 1,614,, 864 ( ) 1,6 14 864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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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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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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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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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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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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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 ] 진경준 검사 정봉주 :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충격적인가 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래요, 느닷 없이? 김태규 : 공수처는 여러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였죠. 검찰의 기 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레임 덕에 막 빠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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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 제2교시 추리논증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 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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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폐쇄성 신뢰 호혜 < 그림1> 사회자본의 구조 D E B C B C A A 비폐쇄성 네트워크(a)와 폐쇄성 네트워크(b) 출처: Coleman, 1988. p. 106. 信 用 人 情 關 係 面 子 報 答 꽌시의 구조 지방정부 동향 공장장 공장장 청부책임제 향진기업 연변 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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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시험장 교통편, 소요시간 등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첨부된 엑셀파일에서 본인의 최종 편의지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시험장 : 윤중중학교, 서울맹학교) 경신중학교 일반행정 7급 100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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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성씨 인물 579 제3장 인 물 1. 고려ㆍ조선시대 인물 강순 강열황 구계우 구상은 김감 김경상 김계백 김계환 김규 김광오 김광원 김극성 김극신 김근행 김낙항 김남호 김노기 김노영 김맹권 김명현 김문서 김백간 김상현 김생려 김선지 김성국 김성우 김수정 김수현 김숙 김시걸 김신행 김억 김여남 김영석 김영수 김영제 김용제 김우식 김위 김응순 김응의 김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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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215년 하반기 경제전망 연간 경제성장률 2% 중반으로 둔화 경제연구부문 gtlee@lgeri.com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정책방향 세계경제는 하반기에도 뚜렷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상승 국면의 후반부에 들어선 미국 의 세계수요 견인력이 떨어지는 데다 호전되던 유로존 경제도 그리스 사태로 상승활력이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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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제2장 총칙 제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4장 중개업무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장 중개업자 등의 의무 제7장 중개보수 제8장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0장 지도ㆍ감독 및 벌칙 제23회 완벽대비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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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경성의 중국인거리와 그 생활세계 - 魔 窟 獵 奇 街 이미지의 정치성과 종족성을 중심으로 오 미 일(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목 차 - 1. 머리말 2. 경성의 중국인 인구 추이와 직업별 구성 3. 중국인거리의 형성과 생활세계 4. 이미지의 정치성과 종족성 5. 맺음말 1. 머리말 1930년대 초에 이미 6만 명이 훨씬 넘었던 한국 화교는 2000년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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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 성 부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Ⅲ. 성매매 관련 법 정책 및 사건처리 Ⅳ. 성매매 관련 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성매매 관련 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Ⅵ.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 Ⅶ. 외국의 입법례 Ⅷ. 개정법(안) 제안 Ⅸ.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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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刊 辭 2006년은 우리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보면 주변여건은 유가급등, 환율하락, 북핵 사태 등으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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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교육과 2008312140 김경근 Ⅰ. 처음... 이번에 교육실습을 다녀온 곳은 서울에 위치한 노원고등학교, 나의 모교이다. 실 습 학교로 굳이 이 학교를 선택 지원한 이유는, 모교이기 때문 이 아니라 집에서 가까워서 라는 이유가 컸다. 물론 내가 졸업한 모교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궁금하기 도 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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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우리나라 원유수입 중 두바이 油 의존도는 79.5% 60 50 50.1 52.6 40 30 20 26.1 23.8 31.1 26.8 40.3 34.8 38 33.4 40.8 34.7 44.9 43.9 38.6 35.5 38 38.2 10 0 02년평균 03년평균 04. 5월 04. 6월 04. 7월 04. 8월 04.9.1일 04.10.1일 04.1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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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환경위생과 단위: 환경정책 환경위생과 8,231,353 3,622,660 4,608,693 국 2,472,543 기 144,000 도 976,102 시 4,638,708 자연환경보호(환경보호/환경보호일반) 5,910,247 1,462,545 4,447,702 국 1,8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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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문가의 가정교육 * - 先 秦 에서 淸 末 까지- ** 1) 李 庚 子 1. 머리말 2. 孝 悌 를 통한 질서의 확립 3. 德 을 통한 품성 수양 4. 立 志 를 통한 자아 확립 5. 맺음말 1. 머리말 교육의 일차기관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가정의 문화를 배우고 사 물의 바른 질서를 배우며 그 사회와 시대의 문화 양식을 먼저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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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어르신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柯 亭 里 義 兵 마을 백년터울 더듬어 가정리 길을 걷는다 주관 춘천문화원 후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제1장 구술 자료의 가치 1. 역사적 측면 2. 문화적 측면 3. 미래 삶의 터전 제2장 지명으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제3장 구술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1. 의암제를 준비하는 사람 류연창 2. 고흥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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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은 상위의 중부방언에 속한다. 충청남도의 핵방언권 중 (A)지역, 즉 충청 남도의 남부이며 전라북도와 주로 접경을 이루는 방언권이다. 그중 충청남도의 최 남단에서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금산 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금산 지역이 전라북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문화 등 제반 교류의 가능성 을 엿볼 수 있고, 이는 곧 금산과 전북방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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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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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학과반(1년 과정) 기초교리반(6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 7시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5월 26일 어린이날 휴강 인도불교사 2 / 이거룡 교수님 인도불교사 3 / 이거룡 교수님 중국불교사 1 / 이덕진 교수님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5월 28일 백련암 예불의식 및 기도법 / 총무스님 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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