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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제발표> 고조되는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 강 석 훈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 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유가, 원자재,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글로벌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세계경제의 침체가능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음. 국내적으로는 경제 살리기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일이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을 가동해보지도 못한 채 우와좌왕하면서 경제리 더십의 추락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현실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국내 물가가 상승하고, 일자리수의 증 가속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체감경기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 데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현재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제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은 유가급등과 인플레이션 문제, 경상수지적자와 외채문제 그리고 정부의 경제리더십하락과 사회갈등의 폭발로 인한 경제사회시스템의 붕괴라는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단기적인 위기국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위기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적 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인 경제 위기란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채 장기저성장 침체국면에 빠지는 경 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본고는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론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해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2.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위기론 점검 한국경제의 위기론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논거가 제시될 수 있음. 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 션 급등이라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또한 유가급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의 여파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매우 깊은 경기침체로 빠져들 수 있음. 지난 10 여 년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시대가 끝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음. 지 난 3월 현재 총외채가 4,000 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금년 7월에는 대외채권보다 대외부채가 많은 순대외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단기외채의 비중이 외환보유액의 60.5% 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잠재부실이 새롭 게 나타 또다시 외 나고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경제는 국자본의 급격한 철수라는 유사외환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거의 상실되는 경우 경제 개혁프로그램의 후퇴, 사회적 갈등의 폭발, 법치의 실종, 또다른 포퓰리즘의 부상 등으로 인해 정부가 있으되 정부가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국경제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경제위기의 실제적 정의(peratinal definitin)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해 학술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IMF는 경제위기를 외환위 위 기(Currency Crisis), 협의의 금융위기(Banking Crisis), 체계적 금융위기(Systematic Financial Crisis), 외채위기(Debt Crisis)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외환위기는 특정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으로 통화가치가 전년대비 25% 이상 급락하는 경 우, 협의의 금융위기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은행 파산으로 은행들이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 지 못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로 개입하는 상태, 체계적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이 심 각하게 붕괴되어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중개기능이 손상되고 실물경제에 대규모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내는 상태, 그리고 외채위기는 특정국이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함 1). 그런데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외환 등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위기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함. 물론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외환부문 에서 촉발될 수도 있으나 기타의 외부요인( 정치적 요인, 국제적 요인) 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임. 경제위기론을 점검하는 경우에 경제위기에 대한 실행적인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논의를 명확히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편의상 경제성장률에 근거하여 단기적 경제위기를 정의하고자 하며, 1) 국제금융센터, 외환위기의 개념 및 이론적 모델,

3 경제위기는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의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경우 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2)3). 이 정의에 의하면 일정기간의 설정이 다소 자의적 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바, 본고에서는 1971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0 년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그림 2-1> 에 의하면 1971년 이후 2007년까지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6.90%) 에서 표준편차(3.59%) 를 뺀 하한보다 낮은 경우는 1980년과 1998년으로 나타났 음 4). < 그림 2-2> 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07년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경우 당해 년 도의 경제 성장률이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6.07%) 에서 표준편차(3.76%) 를 뺀 하한보다 낮은 경우는 1988 년으로 나타났음. 이하에서는 이러한 실행적 정의를 기준으로 경제위기론을 점검해 보고자 함. 첫 번째 기간 을 이용하는 경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하한은 3.30% 이며, 두 번째 기간을 이 용하는 경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하한은 2.30% 로 계산됨. 2) 장기적 경제위기는 경제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는 장기적 위기가능 성을 점검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이와 같은 방법이외에 기간동안의 추세선을 회귀분석하고 동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 구간예측치를 설 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본고에서는 편의상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였음. 4) 경제성장률이 기간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수준보다 높은 경우는 1973 년, 1983 년, 1987 년으로 나타났음. 이 러한 시기는 초호황기라고 할 수 있으나, 초호황기 뒤에는 예외없이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4 < 그림 2-1> 단기적 경제위기 시기 1 : 1970년부터 2007년 기준 < 그림 2-2> 단기적 경제위기 시기 2 : 1988년부터 2007년 기준 (1) 유가급등에 의한 위기론 점검 유가급등에 의한 위기론은 국제유가의 향후 방향과 유가급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 석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 지만 세계경제의 둔화( 소득효과) 와 고유가에 따른 수요둔화( 가격효과) 등으로 연말까지는 완만 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 5).

5 주요 12개 IB 평균유가전망($/bbl) : 한국금융연구원(2008.4) WTI 2007년 달러=> 2008년 90.85달러 Brent 2007년 달러=>2008년 90.57달러 Dubai 2007년 달러=>2008년 89.59달러 국내 연구소의 경우 삼성경제연구소( ) 는 투기자금의 유가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40.3%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두바이유의 가격이 2008년중 배럴당 평균 달러 로 2007년 68.34달러에 비해 47.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상반기 중 두 바이유 의 평균가격이 달러를 기록해 유가의 초강세가 유지되겠지만, 하반기에는 99.08달러 로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6). LG 경제연구원( ) 은 특별한 공 급충격이 없 다면 금년 중 140~150 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평균 국 제유가는 WTI기준으로 110~120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2008) 에 의하면 유가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만약 금년도 의 유가가 평균 100달러 선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0.5%p가 하락하여 4.5% 수 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p 일 것으로 예상됨(< 표 2-1> 참조) 7). 만약 유가가 130달러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4.0% 로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추가적으로 3.2% 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표 2-1> 유가급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 가 ( 달러) 주 : 두 번째 열의 ( ) 는 2008 년도 예상경제성장률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08), 고유가, 한국경제 안전한가?, 현대경제연구원(2007), 유가 100불시대의 대응전략 당해 연도 성장 률 하락폭(%p) 추가적인 소비 자 물 가 상 승 률 상품수지감소 규모( 억달러 ) 무역수지 전 망( 억달러 ) 경상수지전 망( 억달러 ) (%p) (4.5) (4.0) (3.7) (2.8) , 유가가 하반기에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유가상승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급 락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예상되는 유가의 가정 하에서는 유가상승이 한국경제를 위기 5) 한국금융연구원, 2008 년 수정경제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2008 년 하반기 세계경제진단 및 국내경제전망, ) LG 경제연구원, 2008 년 하반기 국내외경제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2008), 고유가, 한국경제 안전한가?, 현대경제연구원 (2007), 유가 100불시대의 대응전략

6 로 넣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이는 각 연구소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에도 나타나고 있음. LG경제연구원의 하반기 경 제성장률예상치가 4.0%,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4.6% 이며, 한국금융연구원의 하 반기 경제성장률예상치가 4.0%.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4.5% 이며, 삼성경제연구소 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예상치가 3.8%,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4.7% 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성장 률은 4% 대로 판단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라고 판 단하기는 어려 움. 유가 및 물가상승에 의한 위기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 가상승이 현재화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인플레이션기대 심리를 완화하는 정책이 매우 필 요하다는 점임. 또한 현재의 유가상승이 달러화 약세나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자원민족주의의 재부상, 그리고 궁극 적인 공급능력의 제약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외 교의 확대와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체제로의 변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경상수지적자와 외환위기의 재검토 경상수지는 1996년 231 억불, 1997년 82.9 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각각 명목 GDP의 4.1%, 1.6% 에 해당되는 규모였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 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데 힘입어 2007년에는 외환보유액이 2,622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음 (< 표 2-2> 참조). < 표 2-2>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구분 경상수지 ( 명목GDP 대비) 외환보유액 ,214 1,991 2,390 2,622 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액의 GDP대비 비율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 미만으로 떨어지 고, 2007년 12월 이후에는 5 개월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제까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상품수지흑자를 감소시키고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상품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나 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수준의 경상수지 적자수준이 외환위기를 야기할 수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5% 를 넘어서는 경우)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외환보유액도 수입액의 3개 월 이상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 상태에서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그러나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교역조건의 구조적인 악화추세, 세계시장에서의 경 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교역조건의 호전과 한국 상

7 품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특히 경상수지에 지 속적으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함. 대외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 중에 순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음. 한국의 순대외채권규모는 2004년 말 1,119 억달러, 2005년말 1,207.2 억불, 2006년 말 1,066 억불이었으나, 2007년 말에는 355.3억불로 급감한 후 2008년 3월말 현재 149.5억 달 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순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Lehman Brthe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기외채가 외국계 은행들에 의해 차입되었으며, 이들 부채간의 만기불일치의 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외환위기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총대외채권액은 감소한 반면 순단기채권액은 풍부한 외환보유액(2008년 5월 현재 2,580 억달러) 에 힘입어 예년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들에 의한 단기 외채 차입액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순단기채 권( 외환보유액- 국내은행들의 단기외채) 은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 중임8)9). 이와 같이 경상수지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규모면에서 외환위기를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고 금년 중 대외채무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내용 면으로 판단할 때 외환위기를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투자수요의 증대가 아니라 경쟁력 약화에 의한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된다면 이는 궁 극적으로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경상수지 안정화대 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의 경제위기가 전염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속히 경색되 는 경우 최근 급증한 단기외채문제가 중요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외채 및 외환 관리가 필요할 것임. (3) 경제리더십의 상실과 국민갈등에 따른 위기발생가능성 검토 경제리더십의 상실에 따른 위기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발생 가능할 것임. 시장친화적 개혁을 천명하며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대여론 때문에 갈팡질팡하 면서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춤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의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음. 경제리더십이 약화된 이명박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는 시장경제규율의 혼선과 기업 및 소비활동의 저하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서민생활악화, 경기침체가속화, 다시 서민생활의 추가적인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8) 국제금융센터, Glbal View, ) 유병규 (2008, 가마우지경제 벗는 게 근본대책 ) 는 현재의 외채증가는 외환위기처럼 당시 종금사들이 단기로 차입 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심각한 만기불일치가 동반되는 증가라기 보다는 수출호조에 따른 환헤지 수요증가, 국내외 금리차이로 인한 외국계 은행들의 단기외채가 늘어나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8 수 있음. 양적인 수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원리 순응적 정책을 배제한 채 시장에의 직접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일관성 상실로 인해 시장에서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더욱 약화되고 이로 인해 아무 일도 하기 어려운 무기력한 정부로 전 락 할 수 있음. 일반국민, 이해단체, 정치인들이 경기침체기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거품제거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경기침체기를 극단적인 이해관계의 대립국면으로 증폭시키는 데 몰두하고 이 과 정에서 사회적 규율과 법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에 사회갈등의 폭발과 한국 경제시스템 의 몰락이 초래될 수 있음.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혼선을 보인다고 평가되지는 않지 만, 일부 정책기조는 경제위기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뢰와 소통의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시장친화적 개혁의 속도를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경기침체기에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기조가 목표지향적이고 효율지향적이지 못한 채 가능 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포퓰리즘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됨. 환율정책이나 금리정책, 그리고 물가정책에 있어서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 책이 전개되면서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 경기침체라는 환경에 정부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가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에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갈등의 해결원칙이 실종되고, 법치의 원칙조차 제대 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4) 소결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유가상승이나 경상수지적자 문제가 기능적으로 정의된 경제위 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발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유가상승이나 경상수지 적자 및 이와 관련된 외환문제가 정부신뢰의 위기와 결합되는 경우 향후 한국경제는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외부환경이라기 보다는 이를 관 리하여야 할 정부부문, 그리고 무너진 한국사회의 운영시스템( 시장경제와 법치, 과학주의) 일 이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신뢰회복에 가장 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정 책 측면에서는 물가우선의 기조 하에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유가 방향과 경상수지 및 외채 문제 등의 악화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경영방식을 도입 하여야 할 것임. 경제의 각 주체들은 사회적 갈등 양상이 사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한 국경제가 되돌이키기 어려운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9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갈등의 합리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기론 검토 단기적 관점에서 위기의 정의는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에 발생 하는 것으로 정의 한 바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정의된 위기 기간(1980 년, 1998 년) 이후에 대부분 경제성장률 면에서는 위기 국면을 벗어났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 적 경제위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경제가 과연 선진국진입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선진국경제로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일 것임. 장기적인 위기론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성장추세선의 급격 한 하락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정의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장기적 위기를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머무는 상 태로 정의하고자 함. (1) 국제 교역으로 판단하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추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 화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 중의 하나는 세계시장에서 일 것임. 한국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 < 표 3-1> 에 의하면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은 2000년 3.3% 에서 2007년에는 2.5% 로 0.8%p 가 감소하였음. 이는 동 기간 중 24.2% 가 감소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ASEAN 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음.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시장으 로 평가받고 해셕할 수 있을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은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하락으로 것임. 일본시장에서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0년대 들어 1%p하락한 4.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EU 지역에서도 1%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중국시장에서도 2005년을 기점으로 수입시 장 점유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05년 11.6%, 2006년 11.3%, 그리고 2007년 에는 11.0% 로 하락하였음10). 세계추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2.79% 이후, 2005년 2.74%, 2006년 2.70% 로 하 락하였음. 10) 엘지경제연구원, 경상수지흑자 기조 지속 어렵다

10 < 표 3-1>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 변화 구분 2000 년(A), % 2007 년(B), % B-A, %p (B-A)/B,% 중국 인도 브라질 독일 멕시코 영국 한국 ASEAN 캐나다 일본 주 : 2007년 통계는 1~11 월 평균값. 자료 : 엘지경제연구원,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어렵다, , 무역협회 KOTIS통계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중의 하나는 교역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림 3-1>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교역조건은 199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 음. < 그림 3-1> 순상품교역조건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성장회계측면에서 경제성장률 검토 성장회계의 기본원리에 의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투입의 증대를 통한 양적 성

11 장방식과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질적 성장 방식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노동투입측면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표 3-2> 에 나타난 김기호(2005) 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구조 고 령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2010년대의 평균 성장률은 3.43%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표 3-2> 기간별 평균 성장률 추이(2006~2050 년, %, %p) 연도 구분 2006 ~ ~ ~ ~ ~2050 전체평균 기본전망(A) 인적자본정체(B ) 격차(B A) 자료 : 김기호(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제 224호 자본투입의 증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설비투자는 수년간 부진을 면하지 못 하고 있어서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3-2> 는 투자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바, 최근 5년간은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5%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그림 3-2>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투자부진에 따라 투자의 성장기여율도 하락하고 있음. < 표 3-3> 에 의하면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1980년대에는 26.7% 에 달하였고, 1990~2001년 기간 동안은 18.8% 에 달하였으 나, 2002~2007년에는 10.8% 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12 < 표 3-3> GDP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율 추이( 연평균, %) 구분 1971~ ~ ~ ~2007 설비투자기여율 소비기여율 수출기여율 GDP 성장률 주 : 성장기여율은 ( 지출항목별 증감분/GDP 증감분)*100 자료 : 박세령, 한영욱(2008),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이 성장에 미친 영향-체화기술진보의 생산성제고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8년 3월호 투자를 뒷받침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개인순저축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그림 3-3> 는 개인순저축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바, 1990년대 중반까지 15% 를 상회하던 개인순저축률 이 2000년 이후에는 5% 미만으로 떨어져 있음. < 그림 3-3> 개인순저축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국가전체의 시스템경쟁력임. < 표 3-4> 에 나타난 IMD의 경쟁력평가에 의하면 한국경의 경쟁력은 분석대상국가에 50%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정부경영효율, 기업경영효율이나 교육경쟁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평가는 결국 현재의 한국사회 및 경제시스템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미 흡하다는 점을 의미함.

13 < 표 3-4>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현황 구 분 대상국가수 60개 60개 61개 55개 55개 국가경쟁력 35(31) 29(27) 38(32) ( 2) 경제운영 성과 49(41) 43(38) 41(36) ( 2) 정부행정 효율 36(32) 31(28) 47(41) ( 6) 기업경영 효율 29(25) 30(27) 45(38) ( 2) 발전인프라 구축 27(24) 23(20) 24(22) ( 2) - 과학경쟁력 (10) 7 5 ( 2) - 기술경쟁력 8 2 6( 6) 6 14 ( 8) - 교육경쟁력 44(38) 40(34) 42(37) ( 6) 주) (1), 은 전년대비 순위 상승, 하락을 의미 (2) 괄호는 IMD에서 55개국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발표한 순위임 자료) IMD(2008), Wrld Cmpetitiveness Reprt.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위기 가능성 후발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투자위축으로 인해 양적 성장 방식도 제약을 받게 되고, 한국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도 미미해 지는 경우 한국 경제는 선진국 진입이 지체된 체 장기적인 저성장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4. 결론 및 한계점 본고는 한국경제가 장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검토해 보았음. 현재 한국경제의 단기적 위기( 경제성장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락하는 경우로 정의됨) 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경상수지적자와 외채증가 등의 국제수지 요인, 그리고 정부의 리더십 하락에 따른 사회갈등의 폭발과 경제사 회시스템 붕괴라는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경제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적인 경기침체를 경제위기로 지나치게 과장 하는 경우 자기실현적 기대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위기의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자세도 요망됨. 합리적인 예상 하에서 국제유가와 경상수지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 한 상황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경제리더십의 하락과 국민갈등의 폭발도 현재 상태

14 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제위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혼란 단계의 초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제유가나 경상수지적자문제가 단독으로는 경제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리더십 하락과 국민갈등의 폭발과 결합되는 경우 한국경제는 경제위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임. 정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부합되도록 전략과 정책을 집약한 시나리오경 영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유가상승과 경상수지적자 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무엇보 다도 유가문제나 경상수지 문제가 리더십 하락 및 국민갈등의 폭발과 결합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정부의 정책기조는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성장률 수치보다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 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사회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의 확대, 경제정책의 커 뮤니케이션 강화, 법과 원칙의 확립 등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망됨. 본고에서는 한국경제가 선진국경제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저성장침체국면을 지 속하게 되는 경우를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위기라고 정의하였음. 후발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이 저하되 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투자위축으로 인해 양적 성장 방식도 제약을 받게 되고, 한국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도 미미해 지는 경 우 한국경제는 선진국 진입이 지체된 체 장기적인 저성장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위기에 빠 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 킬 수 있는 교육부분의 과감한 개혁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사회갈등의 체계적 인 해소시스템 정립 등에 힘써야 할 것임. 본고의 위기 분석은 현재 예상 하에서 작성된 것이며, 외부환경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변하는 경우 위기진입 가능성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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