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강화를위한독립성보장방안 -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는인권을보호하고향상시킴으로써인간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국가기구이다. 이러한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해가장중요한전제조건이바로인권위의 독립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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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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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 강화를위한독립성보장방안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강화를위한독립성보장방안 -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는인권을보호하고향상시킴으로써인간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국가기구이다. 이러한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해가장중요한전제조건이바로인권위의 독립성 이다. 국가인권기구에관한여러국제기준과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인권위가제기능을하기위한핵심요소로독립성이강조되어있다. 여기서독립성은인권위의법적, 운영상, 재정상독립적인지위와활동이가능해야한다는것, 그리고인권위원의임명, 해임, 구성이독립적이어야한다는것을뜻한다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The Paris Principles] 1993; UN 국가인권기구핸드북, 43-85단락참조 ). 여기서법 운영 재정상독립성, 그리고인권위원임명 해임에있어서의독립성은정부등외부의부당한간섭을막기위한제도적장치라고할수있다. 인권위원의구성자체가독립성을담보하기도한다. 책임있는활동을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과자질을갖춘인권위원의존재는그자체로인권위의독립성을지킬수있는버팀목이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독립성이확보될때인권위는인권옹호자로서자신의역할을수행할수있고, 인권적지향으로국가기구와시민사회를견인해낼수있지만, 최근수년간인권위의독립성은크게위협받아왔다. 민감한정치적문제에관한개입을노골적으로중단하거나굳이이슈화시키지않으려고하는일이잦았고, 그러다보니인권옹호자로서인권이슈를선도하기보다는끌려다니거나사후약방문에그치는경우가다반사였다. 인권위독립성훼손은 2009 년이후인권위가자신의책무를다하지못한가장 주된이유로지적되어왔으며, 이에따라국내외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인권위

3 독립성보장을강하게요구해왔다. 인권위가거듭나기위해서, 그리고인권위답 게책임있는기관으로일을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독립성을회복하는일 이절실한상황이다. II. 현황및문제점 1. 정부의부당한간섭에속수무책이명박정부인수위는인권위대통령직속기구화를시도했지만국내외의강한반발로인해겨우무산된바있다. 하지만집권후 2009년에는실제로인권위내외부의강한반대와국제사회의우려에도불구하고, 인권위조직을축소 (5국 22과에서 3국 10과로축소 ) 하고, 직원정원을 21% 나감원했다. 하지만이과정에서인권위의의견은묵살되었고인권위는 일방적으로 조직축소를감내해야했다. 정부 ( 대통령 ) 가인권위의조직과인원을일방적으로정할수있다면, 인권위로서는늘정부의눈치를보면서정부를불편하게만드는일을꺼릴수밖에없다. 하지만 2009년조직축소과정에서정부의부당한개입에맞서인권위의독립성을지킬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다는점이확인되었고, 이에따라법적, 제도적으로인권위조직의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2. 주요인권사안에대한부적절한대처현병철위원장취임이후정치적으로민감한사항을의도적으로배제 / 누락하거나방기하는일이여러차례벌어졌다.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PD 수첩명예훼손사건, 국무총리실과기무사의민간인사찰사건, 한진중공업김진숙지도위원고공농성긴급구제사건, 진주의료원폐원조치에대한긴급구제사건, 밀양송전탑반대주민에대한인권침해긴급구제사건, 세월호참사인권침해사건, 백남기농민사망사건, 유엔자유권위원회제출용쟁점목록의견서초안내용삭제사건등에서인권위가인권기구로서의제역할을제대로못했다고지적한바있다. 이사건들은공통적으로정부의정책이나방침에제동을걸수있어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들이다. 인권위가불필요한정치적고려를통해인권기구로서할일을못했다는것은인권위의독립성이훼손되었다는증거로이해될수있다

4 이는인권위가주요인권사안에능동적인대처를하지못했다는것을뜻하는것이기도하다. 그이유중하나로인권위구성원들이인권현안에대한전문성과감수성이떨어진다는문제가지적될수있다. 인권에관한경험과전문성을인정받아인권위원이나인권위직원이되었다고하더라도, 인권에관한전문성과감수성을갖추기위해서는각종교육 훈련프로그램등을통해자체역량을강화하고, 시민사회와대화하고인권현장과접촉하면서인권에관한감수성과현장감각을꾸준히키워야한다. 인권위의인적역량이충분히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인권위가인권현안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것이근본적으로불가능하다. 3. 인권위원의전문성 다양성 다원성부족인권위가독립적인인권옹호활동을하기위해서는인권위의구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인권에관한전문성과감수성을갖추고독립적으로활동할수있는인권위원이야말로인권위가독립적으로활동할수있는가장중요한전제이다. 하지만그동안그러한책임있는활동을할수있는적합한인물들이인권위원으로임명되어왔는지는의문이다. 인권에관한전문성과감수성이부족한인물들로구성된인권위가자기역할을제대로할수있으리라고기대하는것은난망한일이다. 실제로그동안인권위원들중에는인권에관한전문성이없으면서정치권력과인연이있는인물이인권위원으로임명되거나, 심지어정치인이인권위원으로임명된뒤임기도마치기전에잠시머물다가는경우도있었다. 또한장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등다양한소수자계층의대표성이인권위원구성에충분히반영되지못하는등다양성 다원성측면에서도인권위의구성은문제가있었다. 여성의경우, 특정성 ( 性 ) 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인권위법상의제한 (2016년 2월 3일개정된조항 ) 덕분에여성위원들이일정비율이상임명되었으나그들이인권위에여성의관점을투영시키는데적절한역할을해왔는지에대해서는비판의목소리가있었다. 장애인의경우, 인권위가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른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고장애관련사건이전체차별행위사건의절반이넘고있는상황에서장애인인권에관한전문성을갖춘장애인당사자위원의수가부족하다는문제가지적되어왔다

5 인권위원중법조인이지나치게많다는문제도지적되어왔다. 현재에도위원장, 3명의상임위원중 2인, 7명의비상임위원중 5명이법조인출신이다. 물론법조인중에서도인권위원으로충분한자질을갖춘자가있을수있으나, 법조인이라는이유만으로당연히인권위원으로서의자질을갖추고있는것은아니다. 하지만그동안법조경력이인권위원으로서자질을보증하는것으로간주되어법조출신인권위원이다수임명되어온경향이있었고, 이들이인권위의법률주의적편향을주도한다는비판이끊이지않았다. 실제로인권위는재판중에있는사건에대한의견제출을할수있는권한이있음에도불구하고 ( 인권위법 28조 ), 사법부에대한적극적인의견개진을꺼리거나, 사법적결정에어긋나는결정을자제한다는문제가제기되어왔다. 보편적인권과국제인권기준의관점에서인권에관한적극적인옹호자가되어야하는인권위가실정법과기존판례의틀내에서만소극적으로인권문제에접근한다면, 그존립의의가심각하게훼손될수밖에없다. 4. 불투명하고비민주적인인권위원임명절차인권위원구성이적절히되기위해서는, 인권위원임명절차를개선하여부적격인물이임명될수없도록하고, 독립적이고공정하게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물들이인권위원으로임명될수있도록하는조치가필요하다. 인권위원임명절차개선의핵심은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강화하여임명절차가시민참여적통제하에놓이게하는것이다. 현행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제4 항은국회, 대통령또는대법원장은다양한사회계층으로부터후보를추천받거나의견을들은후인권의보호와향상에관련된다양한사회계층이대표성이반영될수있도록위원을선출 지명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인권위법 5 조 4 항 : 국회, 대통령또는대법원장은다양한사회계층으로부터후보를 추천받거나의견을들은후인권의보호와향상에관련된다양한사회계층의대표성 이반영될수있도록위원을선출 지명하여야한다. 따라서현행법에따르더라도각선출 지명기관이후보추천위원회등적절한조 치를취해야한다 년민주당에서는시민사회가인선위원회에참여하는인권 위원인선위원회를구성한바있다. 따라서인권위원임명의민주성, 투명성을확 - 5 -

6 보하기위해법개정전이라도선출 지명권자별로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 운영하도록자체내부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궁극적으로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설치를명문화하는것이필요하다. 현행인권위법에는국회, 대통령, 또는대법원장이선출 지명하도록되어있는데, 후보추천위원회를선출 지명권자별로설치할지, 단일한기관에설치할지에대해서는여러의견이제출되어있는상황이다. 또한임명절차의민주성, 투명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보면민주적정당성이취약한대법원장이인권위원을지명하게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대법원장의지명권을축소또는폐지하고, 국민이직접선출한대통령과국회의지명 임명권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III. 권고사항인권위가책임있는인권옹호기관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스스로독립적인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책무를확인하고자기혁신의의지를대내외에천명할필요가있다. 특히인권위원들스스로인권위독립성수호와혁신의의지를밝히고책임있는조치를취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은사항을이행할것을권고한다. 1. 인권위의책임있고독립적인활동에대한인권위원및직원의의지를표명해야한다. 인권위원을비롯한모든구성원들의인권전문성 감수성강화를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등을내실화하고, 시민사회와인권현장과의접촉면을늘려서인권문제에대한감수성과현장감각을키워야한다. 2. 인권위원추천 임명절차의투명성과독립성그리고시민사회의참여를강화해야한다. 인권위법 5조 4항의취지에따라인권위원선출 지명기관들 (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 이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인권위원추천 임명절차의투명성과독립성그리고시민사회의참여를강화해야한다

7 법률개정을통해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선출 / 지명기관별로또는국회또 는인권위에설치해야한다. 3. 대법원장의인권위원지명권한을축소또는폐지해야한다. 민주적정당성이취약한대법원장의지명몫을축소하거나폐지함으로써, 인권 위의위상과독립성을더욱강화해야한다. 4. 인권위원의다양성 다원성을강화해야한다. 인권위원구성에있어, 여성,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등다양한소수자계층의대표성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인권위원구성과자격에관한규정을개정해야한다. 특히인권위원중 1명은반드시장애인으로임명해야하며, 상임위원정수가확대될경우상임위원중 1명을장애인으로임명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5. 인권위의조직과예산에관련한독립성을보장해야한다. 정부가규칙제정권과예산편성권을가지고인권위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막기위해인권위에규칙제정권과예산편성권을부여하여독립성을보장해야한다. 인권위법과국가재정법을개정하여, 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을위원회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 예산상독립성보장을위해인권위를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과 국가재정법 상 중앙행정기관 에서 독립기관 으로바꾸는조치가필요하다 위원장 하태훈 위 원 명 숙 위 원 박래군 위 원 박병수 위 원 박옥순 위 원 신수경 - 7 -

8 위 원 장윤정 위 원 정영선 위 원 조영선 위 원 최은순 위 원 최재경 위 원 홍성수 위 원 황필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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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