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Ⅰ. 서론 남성생계부양자의유급노동을통한임금만으로가족의충분한생활을유지하기어려워진것은이제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니다. 맞벌이가구도마찬가지다.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가서비스업중심으로이동하면서저임금일자리비율이늘고, 고용불안정성이증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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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사회 56 호 (2017 년 12 월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Vol. 56, pp 특 집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 : 플랫폼노동에서의사용종속관계와기본소득 * 서정희 ** 백승호 *** 국문초록 본연구는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사회보장개혁의필요성과방향성을제시하고자 하였다. 4 차산업혁명은노동시장의양적변화와질적변화를동시에수반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디지털화기술의진전을바탕으로플랫폼노동이확대되면서전통적 인방식의고용계약관계는질적으로변화하고있다. 최근노동시장은유기계약의 확대및사용종속관계회피전략의확산으로인해매우불안정해졌다. 비정규고용형 태의다각화는플랫폼노동에서는더욱심화된형태로나타난다. 이러한현실에서 플랫폼노동자는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근로자성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노동 법과사회보장법으로부터배제될수밖에없고, 실제노동환경은매우열악한것으로 보고된다. 본연구는플랫폼노동자의불안정성을극복하고노동권과사회보장수급 권을보장하기위한전략으로 3 가지를제시한다. 근로자성인정을위한사용종속관계 틀의확대적용과고용기반사회보험에서소득기반사회보험으로의전환, 그리고 보편적사회보장제도로서기본소득이그것이다. 색인어 : 제 4 차산업혁명, 플랫폼노동, 고용형태의다양화, 불안정노동, 사용종 속관계, 크라우드노동, 주문형앱노동, 사회보장, 기본소득 * 이논문은 2015 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이며 (NRF-2015S1A3A ), 2017 년법과사회이론학회제 30 주년기념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 에서발표한내용을수정ㆍ보완한논문임. ** 徐貞姬 : 주저자. 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부교수. *** 承浩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전공부교수.

2 114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Ⅰ. 서론 남성생계부양자의유급노동을통한임금만으로가족의충분한생활을유지하기어려워진것은이제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니다. 맞벌이가구도마찬가지다.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가서비스업중심으로이동하면서저임금일자리비율이늘고, 고용불안정성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또한실업의만연과실직의두려움, 낮은임금으로인한불안정성은장시간근로와직장에서의충성을강요한다. 엎친데덮친격으로 4차산업혁명의바람은인간의노동을기계와인공지능으로점차대체할가능성을예시한다. 보다더근본적인변화는 4차산업혁명으로플랫폼노동이확산되면서고용관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는점이다. 전통적복지국가에서자본주의시장에서의불평등과시장실패로인한개인들의삶의불안정성은복지국가의사회안전망을통해보완되어왔다. 복지국가의이러한기능은노동자계급의요구이기도했고, 건강한산업예비군및노동력의유지를필요로했던사용자들의요구에도부합했기때문에가능했다. 1) 노동, 자본, 국가라는 3자조합주의의틀은노동생산성이높은노동력의지속적인공급과노동력의재생산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유급노동 을중심에놓고유지되었다. 그러나제조업의쇠퇴는숙련노동의비중을축소시켰고, 동시에숙련노동의확보및유지에필요한비용을자본이일정비율이상을부담할필요역시축소시켰다. 서비스경제는평균적으로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보다숙련노동의비중이낮으며저생산성을특징으로하기때문이다. 낮은생산성을특징으로하는서비스경제에서사용자들은한편으로는저임금노동의비중을늘리는방식으로, 다른한편으로는노동비용의중요한원천인사회보장기여금을절감하는전략을선택하여왔다. 이러한전략에서주요하게활용된방식이고용관계를계약관계로전환시키고위장된고용관계를확대하는것이었다. 여기에서더나아가플랫폼경제는사용자ㆍ노동자ㆍ자영업자라는고용관계의구분틀자체를모호하게만들고있다. 플랫폼경제에서는사용자도노동자도사라지고자영업자와이용자와이들을연결시키는플랫폼만이남게되었다. 이렇듯노동시장에서는유급노동이불안정해지고일자리의축소및질적인변화가 1) 백승호, 복지체제와생산체제의제도적상보성에관한비교사회정책연구 ( 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2005), 12 면.

3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15 예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는여전히전통적고용관계개념에기초하여대상자적격성을판단하고있다. 결국사회보장의대상자적격성을충족시키기어려워지는고용관계가확대되고있는추세를고려해보면, 이에대한사회보장제도에서근본적인관점의변화가있지않다면, 아무리잘갖추어진사회보장제도라하더라도제대로작동하기어려울것이다. 여기에서근본적인관점의변화란현재사회보장제도가천착하고있는노동중심적접근에대한재검토에서부터출발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노동중심성의문제를근본적으로되짚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제Ⅱ장에서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노동의양적, 질적인변화를짚어본다. Ⅲ장에서현재의시스템이이러한노동시장의불안정성과노동의질적변화에적절하게기능하고있는지살펴본다. Ⅳ장에서는노동중심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서근로자성확대전략과기본소득에대해논의한다. Ⅱ. 4 차산업혁명과노동의변화 2) 1. 노동의양적변화 : 노동없는미래? 4차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을통해디지털, 물리학, 생물학등의경계가없어지고융합되며 3), 모든것이연결되고보다지능적인사회로변화하는과정 4) 을의미하며, 변화의속도와범위에서패러다임전환이발생하는혁명 5) 으로정의된다. 6) 4차산업혁명에서필수적인기술은온라인의가상공간과오프라인을연결시키는디지털화기술과그것을다시오프라인의현실공간과연결시키는아날로그화 2) 본장의내용은다음의연구보고서중일부를전면재구성한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여유진등, 한국형복지모형구축 - 복지환경의변화와대안적복지제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면. 3) 정민, 조규림, 4 차산업혁명의등장과시사점,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6, 3 면. 4) World Economic Forum(WEF), The Future of Jobs, 2016, 13 면. 5) Schwab. K, 클라우스슈밥의제 4 차산업혁명, 송경진역, 서울 : 새로운현재, ) 1 차산업혁명과 2 차산업혁명이각각증기기관과전기동력을통해오프라인시장에서대량생산의물질사회를가능하게했다면, 3 차산업혁명은인터넷을통해온라인에서초연결사회를가능하게하였다. 4 차산업혁명은이러한온라인과오프라인의융합을통한초연결지능사회로의변화를의미하기도한다.

4 116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기술의발전이다. 7) 디지털화과정을통한빅데이터의축적과알고리즘기술의 혁신적발달로가능해진인공지능 (AI) 은빅데이터분석을통해미래를예측하고 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과정으로다시오프라인과융합된다. 이러한과정에서 미래의일자리가사라짐으로써노동없는미래가도래할것이라는전망 8) 과이전의 산업혁명도그러했듯이새로운형태의일자리가만들어질것이라는전망 9) 이 동시에제기되고있다. 먼저노동없는미래에대한전망을살펴보자. 노동없는미래에대한예측은 2016 년 1 월스위스다보스에서 제 4 차산업혁명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을주제로열린세계경제포럼이후에많이인용되고있다. 여기에서 발표된 일자리의미래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는로봇이사람들의일자리를 대신함으로써 2020 년까지 200 만개의일자리가새로만들어지겠지만, 총 710 만개 의일자리가사라짐으로써노동없는미래가펼쳐질것이라고전망하였다. 10) 이보고서는사무ㆍ행정직업에서가장많은 480 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는것을 비롯하여제조업, 건설, 예술, 디자인, 스포츠, 법률직업군에서일자리가감소할 것으로전망하였다. 반면비즈니스와금융, 경영, 컴퓨터, 설계, 판매, 교육훈련 관련직업군에서일자리가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현실세계의변화는이러한 예측이멀지않은미래임을짐작하게해준다. 예를들면, Amazon 은 Amazon Go 라는 인공지능마트를 2016 년 12 월개점하였는데, 인공지능, 컴퓨터인식기술등을 활용해 6 명의직원만으로 4 천여개의제품을판매하고있다. 미국의마트평균 점원수는 89 명이다. Amazon Go 점포에는계산대가없고재고도로봇이정리한다. 미국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는자율자동차로인해 220 만개에서 310 만개의일자리 가대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1) 한국도예외는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따른일자리영향연구 보고서에따르면, 2016 년각직종에대해 인공지능과로봇의기술적인대체가능성을조사한결과 2025 년고용에위협을 받는이는 1,800 만명가량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취업자 2,560 만명의 70% 가 7) 이민화, 제 4 차산업혁명의선진국사례와한국의대응전략, 선진화정책시리즈, ) Frey, C. B. and Osborne, M. A.,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14, , ) Autor, D. H.,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pp. 3-30, ) WEF, 앞의글, ) 고상원등, 4 차산업혁명의고용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17.

5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17 넘는다. 직군별로보면고소득직종이몰린관리자군의경우대체율이 49% 에불과한반면, 단순노무직군의경우 90% 가넘었다. 이런전망과달리 4차산업혁명으로인해노동없는미래가도래할것이라는전망에부정적인견해도많다. 지금까지의산업혁명과정이그러하였듯이새로운일자리들이만들어진다는것이다. 기술진보로인해기계화가진전되면서육체노동중심의전통적제조업일자리가기계로대체되었지만 ( 대체효과 ), 도입된기계를다룰노동력의수요가증가하기도하며 ( 보완효과 ), 기술진보로인해생산성이향상되면서관련산업이성장해결국고용이증가 ( 생산효과 ) 할수있기때문에 12), 기술진보가곧바로노동없는미래로이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전망들에따르면, 4차산업혁명과정에서도제조업에서는고용이감소하겠지만돌봄, 지식집약적산업, 첨단기술영역에서더많은일자리가만들어질것으로보인다. 또한자본주의역사발전과정을보면산업혁명이일자리를줄이기보다는더늘리는방향으로작용해왔다고설명된다. 1차에서 3차까지의산업혁명은단기적으로는노동력을대체하는효과가컸지만, 중장기적으로는생산효과와보완효과가지배적이었다는것이다. 13) 19세기의 1차산업혁명으로인해방직공정이자동화되었지만, 그로인해면직물가격이하락하고수요가급증하여 1830년에서 1900년사이에방직공의고용이네배이상증가하였다. 14) 뿐만아니라 20세기말의 ATM 보급으로은행원수가일시적으로감소했으나, 은행지점당운영비가절감되고, 더많은지점이설치되면서은행원의고용이증가한역사적사례도존재한다. 15) 기술혁신이숙련노동자의생산성을높임으로써숙련편향적노동수요가증가한다는설명도설득력있게제시되어왔다. 결국산업혁명과기술혁신은노동을대체하기보다더많은일자리들을만들어왔다는것이과거의역사적경험이라는것이다. 이렇듯노동없는미래가도래할것인가에대해서는서로상반된자료에근거한상반된주장이대립되고있다. 그러나일자리의양적변화에대한이러한상반된견해에도불구하고, 일자리의질, 즉불안정한일자리가증가할것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다. 자동화로인해저숙련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을뿐아니라, 인공지능이지식노동의성격을바꾸어중간숙련일자리까지대체하게 12) 정혁, 4차산업혁명과일자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위의글. 14) 고상원등, 앞의글, 13면. 15) 고상원등, 위의글, 13면.

6 118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되는데, 이들중일부는재훈련을통해서고숙련일자리로진입이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불안정노동자로전락할가능성이더높다는것이다. 16) 결국중간숙련노동자의감소는노동력의양극화로이어진다. 이뿐만아니라노동력에대한수요의감소로인한불안정성의확대에더하여온라인플랫폼노동은새로운노동과정을만들어냄으로써노동의질적변화를추동하고있다. 그렇다면노동의질적인변화는어떤형태로확산되고있는가? 다음절에서는이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노동의질적인변화 : 고용형태의다각화 (1) 플랫폼노동의개념 자본주의경제체제를지탱해왔던표준적고용관계가 1970 년대이후서비스경제 로의전환과함께해체되고새로운고용형태들이그자리를차지해왔다는사실은 이론의여지가없다. 17) 가짜자영업이대표적이고, 최근에플랫폼노동의확대가 주목받고있다. 플랫폼노동이란온라인플랫폼에서상품처럼거래되는노동을 의미한다. 18) 플랫폼은원래물리적구조물의의미로사용되었다. 기차역플랫폼, 아이폰, 네트워크등하드웨어플랫폼이대표적이다. 그러나최근플랫폼의개념은 소프트웨어플랫폼, 특정애플리케이션서비스그자체를의미하는것으로확장되 어사용되고있다. 소프트웨어플랫폼은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즈, 애플의 ios, 구글의안드로이드와같이애플리케이션들이작동하는기반이되는운영체제 를의미한다. 그리고서비스플랫폼은소프트웨어플랫폼에서작동하던특정 애플리케이션이플랫폼으로진화하여자체생태계를구축하고상품의수요와 공급을매개하는시장기능을수행한다. 19) 결국플랫폼이란재화와서비스가거래 16) 정원호, 이상준, 강남훈, 4 차산업혁명시대기본소득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연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면. 17) 백승호, 서비스경제와한국사회의계급, 그리고불안정노동분석, 한국사회정책 제 21 권제 2 호, 2014; 이주희, 고진로 (High Road) 사회권패러다임, 동향과전망 2011; Kalleberg, Arne L.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no. 1, , 2000; Kalleberg, Arne L.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 no. 1, 1-22, 2009; Bosch, G. Towards a New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 no. 4, , ) 박제성, 플랫폼노동혹은크라우드워크, 국제노동브리프, 제 14 권제 8 호, 2016, 3-4 면.

7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19 되는온라인상의기반을의미하며, 플랫폼노동이란이러한온라인플랫폼에서상품처럼거래되는노동을의미한다. 20) 이와같이재화와서비스의생산과분배, 소비뿐아니라고용계약관계등의경제활동이온라인플랫폼을통한주문에기반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 이러한경제시스템을플랫폼경제 (platform economy) 또는주문형경제 (on-demand economy) 라칭하기도한다. 그리고긱경제 (gig economy) 라는개념도사용되는데, 이개념은온라인플랫폼을통한고용계약관계가임시적이고, 일시적이며불안정한속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러한특징을강조하고자할때주로사용된다. 21) 플랫폼경제와주문형경제, 긱경제는노동력의수요와공급및상품의거래가온라인및모바일네트워크를통해실시간으로직접이루어진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반면에플랫폼경제와주문형경제개념이경제활동이이루어지는기반으로서의플랫폼을강조하는개념이라면, 긱경제개념은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극대화시키는플랫폼생태계의특성을강조하는개념으로주로사용된다. 22) 극단적인노동시장유연화와노동자에게위험이전가되는경향성, 노동의임시직화 (casualization) 그리고소득의불안정성등을강조하고자할때긱경제라는개념이주로사용된다. 23) 물론플랫폼노동은자신이원할때일하고, 원하지않을때일하지않는근로시간의자유와자신이원하는장소에서일할수있는활동의자유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도있다. 그러나현재실현되고있는플랫폼노동에서는자율성보장이라는긍정적측면보다근로관계의불안정성확대라는부정적측면의문제가보다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근로관계의불안정성은자율성을제약하기마련이다. 플랫폼경제에서의근로관계혹은계약관계는다양한유형으로구현되고있으 19) 이성춘, 플랫폼이란, White Paper, KT 경제경영연구소, 2011, 3 면. 20) 박제성, 앞의글, 3 면. 21) 황덕순, 서론, 황덕순,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14, 2016a. 각용어에대한번역은국내에서다양하게등장했는데, 적절한용어가없어주로소리나는대로적는번역이대부분이다. 예를들어온디멘드경제, 크라우드워크, 플랫폼경제, 긱경제등이그러한예이다. 본연구는용어에대한고민의흔적이엿보이는황덕순의번역을따랐다. 다만크라우드워크대신크라우드노동으로번역하였다. 22) De Stefano, V.,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u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1. Geneva: ILO, 2016, 6. 23) 황덕순, 앞의글, 4-8 면.

8 120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나, 일반적으로두가지유형의플랫폼노동으로유형화된다. 하나는크라우드 노동 (crowdwork) 이고, 다른하나는주문형앱노동 (on-demand work via app) 이다. 이러한형태의고용관계또는계약관계에기초하여노동력을제공하는노동자를 크라우드노동자, 주문형앱노동자라부른다. 지금까지는각용어들을혼용하여 사용하기도하고, 분리해서사용하기도하였으나, 최근미국의법원의판결에서 두플랫폼노동의특성이다르다고판시하고개념을분리시켜법을적용하도록 함으로써개념정의가보다명확해졌다. 24) 먼저주문형앱노동자는온라인플랫폼이수요공급의중개역할을하지만, 오프라인에서대면접촉이이루어지는형태의노동에종사하는노동자를의미한 다. 택시서비스를제공하는우버, 한국에서의대리운전및퀵서비스음식배달 앱노동이대표적인예이다. 25) 반면에크라우드노동 (crowdwork) 은온라인플랫폼 에서중개되어온라인으로불특정다수의노동자들이참여하여이루어지는군중노 동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군중노동은공장이나작업장에서다수의노동자들이 함께일하는것을지칭하지만, 크라우드노동은군중노동중공장이나작업장이 아닌디지털플랫폼을매개한노동만을의미한다. 26) 아마존미캐니컬터크 (Amazon Mechenical Turk, AMT) 가대표적이다. 아마존미캐니컬터크는작업 요청자가플랫폼에작업내용을등록하면, 다수의군중들이작업을하고작업한 양만큼보상을받는서비스이다. 크라우드노동자는대량의데이터를정교한 방법으로짧은시간에저비용으로처리하고생성할수있다. 더숙련된기술이 필요하고높은임금을지불해야하는작업이라도플랫폼기반작업을하면그렇지 않을때보다상대적으로저렴한보수를지불하는경향이나타난다. 물론기존의노동력도노동시장을통해서수요와공급이이루어진다는측면에서 보면노동시장을무형의플랫폼이라볼수도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플랫폼 노동은오프라인플랫폼이아닌온라인플랫폼을기반으로하는노동을의미한다. 온라인을통해서노동력의수요와공급이이루어지기때문에노동자는사용자를 직접대면하지않고도고용계약을맺는것이가능해졌고, 작업장 (workplace) 이라는 제한된오프라인공간을넘어서업무를수행하는것이가능해졌다. 이는전통적 24) Ratti, L., Online Platforms and Crowdwork in Europe: A Two-Step Approach to Expanding Agency Work Provisions, Comparative Labour Law & Policy Journal, 38(2), pp , 491, ) 황덕순, 앞의글, 4-8 면. 26) 박제성, 앞의글, 3-4 면.

9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21 노사관계, 노동계약관계와는전혀다른형태의노동과정이가능해졌음을의미한다. 또한작업장에서의고용계약관계에기반한전통적산업사회의노동법및사회보장법에서의보호규정들이적용되지않을가능성이높아졌음을의미하기도한다. 그결과불안정노동이전통적산업사회에서보다더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2) 플랫폼노동의불안정성 이상과같은플랫폼경제의고용관계는기존의산업노동관계와구분하여 디지 털고용관계 로명명되기도한다. 27) 디지털고용관계에서는고객과서비스를 제공하는노동자가플랫폼을통해업무에대한계약을체결하게된다. 이경우 전형적인삼각계약관계가관찰된다. 한편으로는고객 ( 기업, 최종사용자, 클라이 언트, 작업요구자 ) 이있고, 다른한편으로는노동자 ( 재화와서비스제공자 ) 가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이이들을중개함으로써경제과정이이루어진다. 28) 온라인 플랫폼에고객은일감을의뢰하고, 노동자는그일을받아가는데,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웹사이트를관리하고개발하거나, 노동자와고객의계약관계를중재하 는일종의노동시장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방식에서는누가 이용자인지, 누가근로자인지사전에알기어렵고, 고객이특정인을선택할수 없다. 이과정에서노동력을제공하는자가근로자인지, 아니면자영업자인지, 또한사용자는누구인지규명하기어려운문제가발생한다. 결국이들플랫폼 경제에서의고용관계는표준적고용관계와는전혀다른형태로존재하게된다. 모호한고용관계 29), 가짜자영업관계 30) 가플랫폼을이용함으로써훨씬더용이해 진다. 현재까지플랫폼노동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는 거의없다. 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는데다가플랫폼노동에대한개념들이 국가마다학자마다상이하기때문에정확한추정치를도출하기는어려워보인다. 27) 박제성, 새로운고용관계를규율하기위한노동법의역할과원칙 : 디지털노동관계를중심으로,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면. 28) Ratti, 앞의책, ) 이주희, 정성진, 안민영, 유은경, 모호한고용관계의한국적특성및전망, 동향과전망, 제 95 호, 2015, 면. 30) 서정희, 박경하, 비정규근로자와자영업자의불안정노동, 한국사회정책 제 22 권제 4 호, 2015, 7-42 면.

10 122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그러나최근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등유럽 5개국의플랫폼노동에대해체계적인조사를진행한 Hertfordshire 대학의조사결과에따르면, 16세에서 65세성인들중소위플랫폼을사용해유급일자리를찾으려고시도한사람들의비율은스웨덴 24%, 독일 22%, 영국 21%, 네덜란드 18%, 오스트리아 36% 에달했으며, 실제로스웨덴 12%, 독일 14%, 영국 11%, 네덜란드 12%, 오스트리아 23% 는플랫폼노동자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31) 또한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최근보고서는 32) 독립노동자에대한현황조사를통해플랫폼노동이널리확산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보고서는독립노동자의특성을 높은수준의자율성, 업무나판매량에기반한보상, 소비자와의단기간계약관계 로정의하고영국등의독립노동자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따르면, 프랑스 30%, 미국 26%, 독일 25%, 스웨덴 28%, 스페인 31% 가독립노동자로서온라인플랫폼을사용하고있었다. 한국의경우온라인플랫폼노동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이루어지지는않았다. 다만플랫폼노동의일부를포함할것으로예상되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규모는전체취업자의 8.9% 로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33) 이주희등 34) 은모호한고용형태를자영업형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임금노동형자영업자로구분하여조사하였는데, 이들의규모가전체취업자대비각각 20%, 10.7%, 3.5% 로모호한고용형태의전체비율이취업자대비 32% 에달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이러한온라인플랫폼을통한노동력의활용은기업의이익극대화논리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 노동력을착취하는특별한작업방식이조장되는경향을보인다. 그결과플랫폼노동자들은사회적보호수준이매우열악할뿐아니라, 대부분최저소득집단에속해있으며, 근로조건이매우열악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35) 먼저한국의경우플랫폼노동의사회보험배제수준은매우높게나타나고 31) Huws, Ursula, Neil H Spencer, and Simon Joyce. Crowd Work in Europe. Preliminary results from a survey in the UK, Sweden, Germany, Austria and the Netherlands. University of Hertfordshire and Ipsos MORI, in association, ) Manyika et al., Independent Work: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 조돈문외. 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15, 44 면. 34) 이주희외, 앞의글, 263 면. 35) 황덕순, 한국의플랫폼노동 : 앱음식배달과대리운전을중심으로,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b.

11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23 있다. 플랫폼노동의사회보험배제는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의사회보험배제를통해유추할수있다. 플랫폼노동은특수형태고용의조직방식변화, 임금근로자의특수형태고용전환과분리될수없기때문에 36), 플랫폼노동에서도특수고용형태와동일한논리도사회보험의법적배제가발생한다. 기존의조사결과들을살펴보면,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의사회보험적용률은불과 7% 수준에머무르고있었다. 사회보험적용비율은산재보험이 12% 인것을제외하면, 고용보험,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에서의적용률이약 7% 수준에불과했다. 37) 플랫폼노동자들은사회보험뿐아니라소득수준도매우낮다. 대리운전과앱음식배달업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보면, 대리운전의경우프로그램사용료, 대리운전보험료, 이동비용을제외한월순수입은평균 181.5만원이었고, 200만원미만인사람들의비율이 60% 에달했다. 38) 앱음식배달업의경우에는각종비용을제외한월순수입이평균 230만원으로전체근로자평균임금과비슷한수준이었으나, 이는 61% 이상이 10시간이상일하는앱음식배달업의장시간노동관행이반영되었기때문이며, 시간당임금은 8,790 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39) 그러나플랫폼노동자들의소득수준은편차가큰것으로보인다. 2015년에 ILO에서실시한미국과인도의크라우드노동자조사결과에따르면, 이들노동자의평균소득은 1-5.5달러였지만, 아마존미캐니컬터크근로자의 10% 는시간당 10달러이상의수입을유지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40) 하지만아마존미캐니컬터크업무의 90% 는시간당 2달러이하의업무였다. 41) 플랫폼노동의소득수준은대부분의저소득노동자와일부고학력, 고숙련중심의고소득노동자로양극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플랫폼노동자뿐만아니라한국의노동자는 OECD에서가장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으며, 사회보험에서의배제비율도매우높다. 경제활동인구중에 36) 황덕순, 앞의글 (2016b), 45 면. 37) 조돈문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실태조사, 2015,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9 면. 38) 황덕순, 앞의글 (2016b), 70 면. 39) 황덕순, 위의글 (2016b), 55 면. 40) Berg, J. Income Security in the On-Demand Economy: Findings and Policy Lessons from a Survey of Crowd Workers, Working paper.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4.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Mandl, I., 제 6 장. 크라우드노동과기타파편화된일자리의근로조건,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152 면.

12 124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국민연금실질가입비율은 49% 에불과하며, 다른사회보험에비해노동자들을포괄할가능성이가장높은산재보험의경우에도전체취업자의 26% 는급여혜택을보기어렵다. 실업급여또한최소가입기간등의수급조건이까다로워실업급여수급자격은불과 1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42) 이러한상황에서현재의사회보험제도로는사회보험에서포괄하기어려운계약및작업방식을특징으로하는플랫폼노동을포괄하는것은더욱어려워보인다. 그이유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살펴본다. Ⅲ. 고용계약관계에기반한사회정책의한계 4차산업혁명으로진행되고있는일자리의양적및질적변화는고용관계의질적변화를수반한다. 그러나이는전적으로새로운변화라기보다는그동안진행되어온고용형태의다각화가심화및변형된형태라할수있다. 사회정책연구에서고용형태에주목해야하는이유는사회보장정책의근간이유급노동, 특히임금근로자를주요대상으로설정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임금근로자로인정받는것, 다시말해근로자성인정이사회보장의전제조건이된다. 본장에서는그동안진행되어온고용형태의다각화가근로자성을회피하는전략으로어떻게사용되어왔는지살펴보고, 최근시작된플랫폼노동이근로자성을어떻게피해가고있는지분석한다. 1. 고용형태다각화의심화 : 유기계약및사용종속관계회피전략 의확산 사회정책의기반은표준고용관계이다. 완전고용을전제로, 고용되어있는노동자의건강과생산력을유지시키고, 노동시장에서벗어난사람들 ( 실업자, 은퇴자, 아픈사람 ) 에게는이전노동시장에서의소득에연동한기여를기반으로소득보장과의료보장을제공하고, 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한사람들에게최소한의문화적 42) 박찬임, 플랫폼노동의확산과새로운사회적보호의모색 : 한국산재보험제도를중심으로,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면.

13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25 생활보장을지향한다. 사회정책의설계는완전고용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노동시장에서고용관계에있는사람들이정책의주요대상이며, 이들의고용관계는표준고용관계가일반적이었다. 또한전통적산업노동관계에서의유급노동은사용자와노동자라는 2자관계를바탕으로하는정규고용을특징으로한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서비스산업으로산업구조가변화하고, 노동자계급의힘이약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자본가계급이힘의우위를점하게되었다. 43) 힘의우위를바탕으로사용자들은노동비용을절감하고자 3자고용관계를확산시키고, 비정규고용의다각화를도모하였다. 44) 그결과전통적인노동관계는변화되고불안정성이심화되어왔고행위주체인노동자와사용자의법률적지위에균열이있어왔다. 행위주체의법률적지위가중요한이유는근로자로규정되어야노동권을향유할수있고, 동시에사회보험과같은사회보장의대상자적격성을충족시킬수있기때문이다. 또한사용자가누구인지명확해져야사회보장비용을누가분담할지결정되고, 근로조건보장등의주체가결정되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정규고용관계는다섯가지특징이있다. 기간의정함이없는무기계약이고, 전일제이며, 종속고용이다. 또한상당한근로소득을제공하고, 정부의보조금지원이없는고용관계이다. 45) 그러나정규고용관계는전세계적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고 46), 동시에정규고용관계를벗어난비표준적고용형태의다각화가심화되고있다. 그방식은여러가지가있는데, 크게근로기간을제약하는방식과고용관계의속성을 2자고용관계에서삼각근로관계나위장된고용관계로변형시키는방식 ( 가짜자영업, 파견근로나용역근로와같은삼각근로관계, 도급근로 ) 이있다. 43) Kalleberg, A. L.,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4, 2009, pp ) Kalleberg, 앞의글, pp ) Eichhorst, Werner, and Paul Marx. Whatever Works: Dualiz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In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Scope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1st Session Repor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rom Precarious Work to Decent Work: Outcome Document to the Workers' Symposium on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ureau for Workers' Activities, Geneva: ILO, 2012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ecent Work Indicators: Concepts and Definitions: ILO Manual First versio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LO, 2012b.

14 126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1) 유기계약확산근로기간을제약하는방식은기한의제함이없는무기계약을기간제, 단기근로, 일시근로와같은유기계약으로확대하는방식이다. 47) 유기계약은주로해당국가의노동법보호최소계약기간에따라계약기간이달라진다. 우리나라의경우기간제법에근거하여 2년, 코스타리카의경우 3개월등의기간이내의유기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후무기계약으로전환하지않고, 계약을만료시킨후다른노동자를채용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중앙노동위원회의현대자동차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판정사례의경우 48) 현대자동차사측이대법원의사내불법파견판결이후근로자들을단기기간제근로로사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 동사건에서비정규근로자는 1년 11개월동안무려 16회에걸친단기기간제근로계약을맺고, 연차휴가조차한번도사용하지않고성실히근무하였음에도계약만료를통보받았다. 유기계약을체결한한시근로자는자신의노동계약이언제까지계속될지불확실하기때문에결혼을하거나아이를낳거나집을장만하는장기계획을세우기어렵다. 49) 한시근로자들이며칠, 몇개월, 몇년이라는불안정한단기계약을받아들이고일을하는이유는이보다더나은일자리가없기때문으로조사된바있다. 50) (2) 사용종속관계회피전략확산비표준적고용관계의다각화의두번째방식은사용자와노동자간에성립하는고용계약관계에서의종속성요인들을변화시키는방식이다. 이를위장된고용관계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 라명명하기도하는데이는다시두가지로세분화된다. 첫째, 고용관계에서인적종속성과경제적종속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종속성을탈각시키는방법, 둘째, 계약관계를전통적인 2자고용관계에서벗어난삼각고용관계나다각고용관계로전환시킴으로써사용종속관계의주체를분산시키는방법이다. 첫째방식은고용관계에서의노동자와사용자간에존재하는종속성을탈각시키 47) ILO, 앞의글, 2012a, 면. 48) 중앙노동위원회, 2015 부해 394 판정. 49) ILO, 앞의글, 2012a, 36 면. 50) ILO, 앞의글, 2003, 20 면.

15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27 는것으로서종속성판단지표인 사용종속관계 의요인들을회피하는전략이라할수있다. 사용종속관계의지표들은고용계약관계에서계약당사자가근로자인지자영업자인지를구분하는기준이된다. 그주요기준근거는사업상위험부담유무와근로과정에서의자율성 ( 혹은종속성 ) 이다. 51) 사업상의위험을부담하면서근로의자율성이있는경우자영업자로분류되고, 위험을부담하지않고근로의자율성이없는경우근로자로구분된다. 사업상의위험과근로의자율성 ( 혹은종속성 ) 을판별하는기준은국가마다다소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는자영업자와근로자를구분하는기준으로서사용종속관계의 4가지요소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구분하고있다. 52) 외국논의에서의사업상위험에해당하는내용이 자영업자성요소 이고, 자율성 ( 혹은종속성 ) 에해당하는내용이 지휘명령성요소 와 임금성요소, 기타요소 에해당한다. 그러나최근사업상의위험은감수하면서근로관계의자율성은존재하지않는고용유형이확산되면서이러한고용유형이갖는불안정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어왔다. 이는주로고용계약을도급 51) Carré, F., Negrete, R. and Vanek, J., Considerations for Revision of the ICSE-93, Submitted on behalf of WIEGO to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Working Group for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93), ) 우리나라에서자영업자와근로자를구분하는사용종속관계의구체적인요소를도식화하면다음 과같다. < 표 2> 사용종속관계의구체적판단요소 사용종속관계요소구체적인판단요소 Ÿ 근로자가담당하는업무의내용이사용자에의해정해지는지여부 Ÿ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등의적용여부지휘명령성요소 Ÿ 업무수행과정에대한상당한지휘감독여부 Ÿ 사용자에의해근무시간과근무장소가지정되고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 Ÿ 기본급이나고정급규정유무 (*) 임금성요소 Ÿ 보수가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을갖는지여부 Ÿ 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여부 (1 근로자스스로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하는등업무의대체성유무, 자영업자성요소 2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등의소유여부 ) Ÿ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여부 Ÿ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 Ÿ 사용자에의전속성의유무와정도기타요소 Ÿ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나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의근로자지위인정여부 (*) 주 : (*) 표시는 2006 년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에서사용종속관계판단시부수적지표로제시한부분임. 자료 :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 서정희외, 2013: 105 에서재인용 )

16 128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근로방식으로체결하면서비롯된다. 고용계약이아닌일감수주계약을체결하면서민법상혹은상법상계약을체결하는방식인데, 도급근로의상당수는기업에의해공급되는장비를사용하거나 1인고객이어서기업통제에대해예민하다. 53) 예를들어운송회사의트럭운전사의경우이전에는고용계약을통해고용되어있었으나현재트럭운전사들은도급업자로전환되거나, 자기소유의차를임대차계약을하거나, 자영업운전사로전환되었다. 이경우트럭운전사는이전과본질적으로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적으로기업과분리된다. 실질적고용관계에서여전히같은고용주와종속적지위에놓여있음에도불구하고, 형식적고용관계에서트럭운전사는자영업자이고, 트럭비용을감내해야하고, 노동보호를받지못한다. 54) 이렇게도급계약을통해고용계약을체결하고법적지위가노동자가아닌자영업자로분류되는유형을 가짜자영업 (bogus self-employment) 이라호명하는데, 가짜자영업자는순수자영업자처럼사업상위험은전적으로부담하면서도, 이들과달리경제적측면과근로관계측면에서모두종속적이라는특성을띤다. 55) 가짜자영업자의경제적종속성은가짜자영업자가고용계약이아니라민사상 ( 하 ) 도급계약에의거해노동을제공하기때문에사업상위험을감수하면서도그들의실제소득은주로한사람의도급업자와체결한하도급계약의주문에의존함으로써경제적으로종속적이라는것이다. 56) 동시에순수자영업자는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을자신이자유롭게선택하거나변경할수있는반면, 가짜자영업자는이모든것을자유롭게선택하거나변경할수없고계약의상대방이근로내용등을지시하고이지시사항을이행하기때문에근로관계측면에서도종속적이다. 57) 경제적종속성과근로관계종속성은가짜자영업자가주로한사람의도급업자와계약을체결하는데서발생하는데, 한사람의계약자의주문에의존하고, 다른회사와계약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58), 53) ILO, 앞의글, 2003, 27 면. 54) ILO, 위의글, 31 면. 55) Böheim, R. and Müehlberger, U., Dependent Self-employment: Workers between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 the UK, Zeitschrift für ArbeitsmarktForschung, 42(2), 2009, p ) Muehlberger, U. and Pasqua, S., Workers on the Border between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Review of Social Economy, 67(2) , 2009, 202 면 ; Böheim et al., 위의글, 183 면. 57) Muehlberger and Pasqua, 위의글, 202 면 ; Böheim et al., 위의글, 183 면. 58) Böheim and Muehlberger, 위의글 ; Eurofound, Self-employed or Not Self-employed? Working Conditions of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17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29 그한사람의계약자가가짜자영업자의근로시간이나업무량등을통제하고 59), 이로인해가짜자영업자는자신의노동력이나상품을독립적인형태로생산및판매할수없음을의미한다. 60) 사용자의입장에서고용관계가노동법상근로자가아니라자영업자와의계약관계로설정되면, 노동법을피해갈수있고, 사회보험료와소득세등의비용을절감할수있다. 61) 미국재무부는사용자가종속근로자를자영업자로분류함으로써매년사회보장기여금 26억달러, 소득세 16억달러를납부하지않은것으로추정한다. 62) 사용자는근로자를자영업자로분류함으로써자신의책임을회피하고근로자의권리를제한할수있게되는데, 이러한이점때문에가짜자영업방식이널리사용되고있다. 63) 운송회사의트럭운전사, 전기기술자, 배관공, 프로그래머, 1인고객기업이대표적인예이다. 64) 가짜자영업자는공식적으로자영업자이기때문에병가, 휴일, 모성보호, 해고보상, 직업적건강, 작업장안전성등에관해청구할수없고, 이러한위험들은전적으로근로자에게전가된다. 65) 우리나라의경우사업장이없는자영업자중가짜자영업자의비율은 2013 년현재무려 28.5% 에이른다. 66) 둘째, 사용종속관계의주체를분산시키는방식은위장된고용관계로서삼각고용관계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를확대하는전략이다. 삼각고용관계는통상적인 2자고용관계내에제3자가추가되어고용계약이이루어지는방식을말한다. 삼각고용관계는근로자가파견사업주와고용계약을맺었으나, 근로자는자신의파견사업주가노동혹은서비스를제공하기로계약한제3자 ( 사용사업주 ) 를위해근로를수행하는방식이다. 67) 삼각고용관계는대개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Muehlberger and Pasqua, 위의글. 60) Eurofound, 앞의글. 61) McKay, Sonia, Steve Jefferys, Anna Paraksevopoulou, and Janoj Keles. Study on Precarious Work and Social Rights. London: Working Lives Research Institute,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2012, pp ) ILO, 앞의글, 2003, 15 면. 63) ILO, 앞의글, 2012a, 50 면. 64) ILO, 앞의글, 2003, 27 면. 65) ILO, 위의글, 31 면. 66) 서정희, 박경하. 앞의글, 면. 67) ILO, 앞의글, 2003, 37 면.

18 130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주간에민법상계약혹은상법상계약을체결함으로써노동법적고용관계를회피하는방식인데 68), 가장잘알려진방식은파견근로, 용역근로, 도급근로, 프랜차이즈이다. 69) 전통적인산업부문인건설업, 의류산업뿐만아니라백화점판매직원, 슈퍼마켓과대형마트같은도매유통에서의특정일자리, 민간보안업체등과같은새로운산업부문에서도관찰되어삼각고용관계부문으로대표된다. 70) 삼각고용관계의문제점은첫째, 삼각고용관계에서근로자는근로조건등을교섭해야할때두명이상의교섭당사자를상대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전통적인 2자고용관계에서사용자는근로자의업무를할당하고, 업무를수행하기위한수단과도구를제공하고, 근로자의성과를감독하고, 임금을지불하고, 위험을가정하고, 이윤을취하고, 고용관계를종결시킨다. 71) 그러나삼각고용관계에서 ( 예를들어파견근로의경우 ) 근로자는고용계약은파견사업주와체결하였지만, 업무지시는사용사업주가하기때문에근로자입장에서누구와어떤교섭을해야하는지가불투명하다. 이상황에서근로자들은누구를위해일하고있는지, 보수지급을정확히누구에게청구할것인지, 산재에대한보상을누구에게청구할것인지를알기어렵다. 72) 둘째, 삼각고용관계는근로자의권리를침해할여지가많아상당수국가들이입법을통해엄격하게규제하고있는고용방식이다. 73) 근로자파견은근로자공급의한형태로, 자신의지배하에있는근로자를타인의지휘아래사용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를자유로이허용하면타인의근로에개입하여영리를취하거나임금등의근로자의이익을중간에서착취하는폐단이생길염려가있어원칙적으로이를금지 74) 하는방식이다. 파견사업주가얻게되는사업상이익은파견사업주의정당한노동의대가로보기어렵고 75), 파견사업주의영업이익은파견근로자의임금의일부를수수료명목으로받아서취하게되는것이므로파견근로자의실질임금을감소시켜근로자의불안정성을증가시킨 68) ILO, 위의글, 37 면. 69) ILO, 위의글, 면. 70) ILO, 위의글, 면. 71) ILO, 위의글, 47 면. 72) ILO, 위의글. 48 면. 73) 박제성ㆍ노상헌ㆍ유성재ㆍ조임영ㆍ강성태, 사내하도급과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16, 2 면. 74) 대법원 선고, 2007 두 ) 서정희. 비정규직의불안정노동 : 비정규고용형태별노동법과사회보장법에서의배제, 노동정책연구 제 15 권제 1 호, 2015, 면.

19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31 다. 최근삼각고용관계의불안정성은 4 각, 다각고용관계의등장으로더욱확장되 고있다. 76) (3) 소결 이상에서논의한고용형태의다각화의모든전략들은일방적으로사용자에게 유리한방식으로진행되어왔다. 노동법과사회보장법의근로자범주를벗어난 방식으로사용종속관계의종속성요인들을탈각시키는전략은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등의노동법의적용에서벗어나있기때문에근로를제공하는사람들 에게근로에관한최저기준이라는근로기준법이나그외의노동권의보호를 허용하지않고, 사회보장비용회피전략으로활용된다. 우리나라의경우 2012 년 현재임금근로자의 % 는합법적으로사회보험에서배제된다. 77) 비표준적 고용관계다각화의두번째방식인사용종속관계의주체를다각화하고분산시키는 삼각고용관계전략은사용사업주의비용부담과사업상의부담을파견사업주에게 전가시킴으로써사용사업주의이득을극대화하고동시에사용자가둘이상이 됨으로써노동자의협상력을약화시키게된다. 이러한전략들이사용되는이유는 불안정노동메커니즘에서사용자의인건비절감의도가반영되기때문이다. 사용자가근로자를정규직으로채용하지않고, 자영업자나초단시간시간제근로 자, 또는그외사회보험등을회피할수있는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면사용자는 순수인건비이외의인건비성경비를대략 20% 정도 (2015 년기준 18.66%) 절감할 수있다. 78) 인건비등의제반비용을줄이고이윤을극대화하려는사용자의의도는 비정규고용계약을통해임금을최소화할뿐아니라사회보험을보장하지않음으 로써실현된다. 79) 최근노동시장에서고용계약의상당수가이러한방식으로이루 어지는데, 80) 결국상당수의비정규고용계약을맺은근로자들은사회보험에서 76) 김근주, 대형마트계산원의불법파견과직접고용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5 가합 판결, 월간노동리뷰 2017 년 10 월호, 2017, 면. 77) 서정희, 백승호. 사회보험의법적사각지대 : 임금근로자적용제외규정과규모의변화, 노동정 책연구 제 14 권제 3 호, ) 서정희, 이지수. 서비스부문에서의불안정노동의메커니즘 : 업종별시장구조와비정규고용, 사회복지연구 제 46 권제 1 호, 2015, 293 면. 79) 서정희ㆍ이지수, 위의글, 면. 80) 서정희ㆍ박경하, 앞의글 ; Kalleberg, 앞의글 ; Muehlberger and Pasqua, 앞의글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 Review: Self-employment in Europe 2010,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found, 앞의글 ; Thörnquist, A., False Self-Employment and

20 132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배제되는현실에놓이게된다. 이러한불안정성은플랫폼노동에서더욱가속화되 어나타난다. 2. 플랫폼노동에서의사용종속관계 최근새롭게부상하고있는플랫폼경제에서노동자들은현행노동법과사회보장법의적격성요건을충족시킬 근로자 로서의지위를획득할수있을것인가? 플랫폼노동의대표적인두가지유형인크라우드노동과주문형앱노동은노동과정이다소상이하기때문에분류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1) 크라우드노동에서의사용종속관계 크라우드노동은온라인플랫폼을통해특정업무가불특정다수에게공시되고 업무가완료되는방식으로잠재적으로고객과노동자의연결은지구적차원에서 수행된다. 81) 이유형에서가장중요한지구적온라인플랫폼중하나는아마존 미캐니컬터크이지만 82), 노동력규모에서는크라우드플라워 (Crowdflower), 크라 우드소스 (Crowdsource), 클릭워커 (Clickworker) 등이그규모를능가할만큼성장 하기도하였다. 83) 크라우드노동자의경우사업상위험과자율성 ( 종속성 ) 기준을모두충족시키기 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크라우드노동종사자의경우계약을체결하는단계에서 사용되는용어역시 이용자 (user) 라는개념이사용되고, 당사자간에합의를 바탕으로 서명 을하기때문에계약단계에서근로자로서의지위를획득하기에 어려움이있다. 84) 또한사업상의위험은근로자본인이부담하기때문에자영업자 적성격을띠고, 여러플랫폼에기반하여일감을수주하고, 한플랫폼에서받게 Other Precarious Forms of Employment in the Grey Area of the Labour Marke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31(4), pp , ) De Stefano, V.,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u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1. Geneva: ILO, 2016, p ) Ratti, L., Online Platforms and Crowdwork in Europe: A Two-Step Approach to Expanding Agency Work Provisions, Comparative Labour Law & Policy Journal, 38(2), 2017, p ) Smith, R. and Leberstein, S., Rights on Demand: Ensuring Workplace Standards and Worker Security In the On-Demand Economy. NELP(the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 Ratti, 앞의글, 485 면.

21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33 되는업무가매우세분화된형태로할당되기때문에한사람의노동자가한사람의사용자에게경제적으로종속되어있지않다. 85) 유일하게적용가능한종속성은근로관계종속성이지만, 최종제출된결과물에대한평가를플랫폼이아니라최종이용자 (final user) 가수행하며, 산출물에대한요청이나일의완료시점등에관한근로에대한몇가지지시권역시최종이용자가가지고있다. 86) 또한구체적인근로시간, 작업장, 근로방식과같은근로관계종속성에서의업무 지시권 은이제보다간접적이고효율적인방식의 평가권 으로전환되었다. 87) 이러한이유로크라우드노동자의사용자는누구인가 ( 최종이용자인가, 플랫폼인가, 둘다인가 ) 하는문제가제기되지만, 이문제역시답변이쉽지않다. 업무에대한최종평가는최종이용자가수행하지만, 이러한평가결과들의축적을통해플랫폼이평가점수가낮을경우계약관계를해지할수있기때문에플랫폼역시사용자로서의성격을일부갖는다. 88) 이러한속성들을고려할때크라우드노동자의경우우리나라의근로자성판별기준인사용종속관계역시인정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다만우리나라의플랫폼노동은언어장벽의문제로인해국제적수준에서의크라우드노동이아직까지활성화되고있지않아서, 크라우드노동자의사용종속관계문제는이슈화되지않고있다. (2) 주문형앱노동의사용종속관계주문형앱노동의경우사업상위험및종속성요건충족여부가크라우드노동과는다르게적용될여지가존재한다. 주문형앱노동은앞에서설명한것처럼온라인플랫폼에서서비스이용자 ( 혹은요청자 ) 와제공자가연결되지만, 실제근로제공은오프라인에서이루어지는방식의노동이다. 89) 제공되는근로는운전, 청소등과같은전통적인근로에서부터사무직업무까지확대되어왔는데, 가장 85) Ratti, 위의글, 485 면. 86) Ratti, 위의글, 면. 87) 박제성, 앞의글. 88) Ratti, 앞의글, 면 ; Prassl, J., 크라우드워크에서고용주는누구인가 : 오래된문제, 새로운관점,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면. 89) De Stefano, V.,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u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1. Geneva: ILO, 2016, p. 1.

22 134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대표적인플랫폼은운전과관련된우버 (Uber), 리프트 (Lyft), 사이드카 (Sidecar) 등이있고,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핸디 (Handy), 태스크래빗 (Taskrabbit), 케어닷 컴 (Care.com) 이나배달서비스를제공하는포스트메이츠 (Postmates) 가대표적이 다. 90) 우리나라의경우크라우드노동은활성화되지못했으나주문형앱노동은 크게증가하였다. 91) 주로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택시등의운전서비스앱과 제트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민라이더스, 푸드플라이와같은음식배달 앱이주요플랫폼이라할수있다. 92) 주문형앱노동은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가플랫폼을통해중개되지만, 실질 서비스는대면접촉을통해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하면근로관계로서의특질이 보다선명해보인다. 우리나라의배달앱종사자들은일주일에 5 일이상근로하는 비율이 93% 에이르고, 하루근로시간이 8 시간이상인경우가 82% 이며,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휴일등의근로조건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고있다. 93) 근로관계의 종속성, 경제적종속성이존재한다고판단되는지점이다. 그러나배달에필요한 오토바이구입비용이나주유비등을 80% 이상서비스제공자가부담해야하고, 보수가실적에비례하여지급된다는점에서 94) 사용종속관계의자영업자성을 충족시킨다. 외국의논의와소송에서도주문형앱노동자가근로관계의종속성이 존재한다는점에서근로자성과사업상의위험부담을지고있다는자영업자성이 쟁점으로다루어졌다. 여러국가에서주문형앱노동자의근로자성과관련한소송들이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플랫폼노동자의근로자성과관련한수많은소송들이근로자지위에 대한근본적인문제는건드리지않고합의로끝나거나소송이진행중이다. 95) 미국의소송에서합의로종결되는사례에대한해석은미국소송구조의특성 상근로자성인정이될가능성이높아지고사용자측이패소할가능성이높다고 인지될경우소송종결보다는합의가배상액이적을것으로추정되는경우합의에 이른다고보는것이보다타당할것이기때문에, 96) 미국에서의주문형앱노동자의 90) Smith and Leberstein, 앞의글. 91) 황덕순, 앞의글 (2016b), 면. 92) 황덕순, 위의글 (2016b). 93) 황덕순, 위의글. 94) 황덕순, 위의글. 95) Cherry, M, 미국내플랫폼경제관련소송분석 : 디지털환경으로의전환과규제의문제,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23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35 근로자성은일부인정되고있다고추론할수있다. 영국의경우 2016 년고용재판소가우버택시운전자의근로자성및우버플랫폼의사용자성을인정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서울행정법원은배달앱배달대행기사의근로자성을불인정하였다. 97) 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주문형앱노동종사자는근로자로인정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근로조건에대한통제가존재하여자율성이존재하지않고, 일방적으로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재화구입비나유지비등을서비스제공자에게전가시킨것이사업상자율성으로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그러나근로자성인정에유독인색한우리나라의그간의사법부판결들을고려할때, 주문형앱노동자의근로자성인정은앞으로도긴시간동안요원할것으로예상된다. (3) 소결크라우드노동자와주문형앱노동자의근로자로서의지위는외국의경우주문형앱노동자가일부국가에서일부플랫폼종사자의근로자성을확보했지만, 여전히크라우드노동자는근로자로서의지위를인정받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경우는두가지플랫폼노동모두에서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했다. 이러한문제는플랫폼경제에서계약관계가노동자와사용자라는고용관계에기반하지않고, 생산자와소비자의관계로설명되기때문이다. 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들인생산자는근로자가아니라자영업자로간주된다. 플랫폼노동은그동안고용형태의다각화의종합선물셋트라할수있다. 근로기간을제약하는방식이자, 가짜자영업의확대이자, 삼각고용관계이며, 도급근로이다. 비정규고용형태의여러가지특성들을동시에내포한플랫폼노동은 3차산업혁명시기에제기되었던 공유경제 라는낙관론을실현시키지못한채, 새로운형태의복합적불안정노동으로현실화되고있다. 98)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의불안정성은노동법적보호와사회보장법적보호가기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을기반으로하기때문이다. 근로자성판별은앞에서설명한것처럼사업의위험부담여부와근로에서의종속성 ( 자율성 ) 을기반으로하는데, 플랫폼경제에서의서비스제공자는사업의위험부담을지고, 근로에서의 96) Cherry, 위의글. 97)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7562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98) 황덕순, 앞의글 (2016a), 4-5 면.

24 136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근로관계 ( 근로시간, 근무방식등 ) 에서의자율성이존재한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근로자성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는심각하다. 최저임금이적용되지않고, 이는플랫폼노동자의빈곤과저임금으로이어진다. 사용자는채용과해고의자유로움을만끽할수있고, 낮은금액으로매우높은노동강도의업무를부과할수있다. 심지어새로운방식의임금체불이다양한방식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최근플랫폼노동과관련한많은소송들이제기되고있지만, 소송을통한해결방식은몇가지한계가있다. 첫째, 기본적으로소송을통한해결은그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저임금근로자가선택하기어려운대안이다. 또한승소가능성도높아보이지않는다. 둘째, 현재플랫폼노동과관련한소송은주로주문형앱노동에만한정되어있을뿐, 크라우드노동의경우활발하지못하다. 그이유는주문형앱노동의경우근로관계의종속성이인정될여지가있어서소송을통해다투어볼여지가있지만, 크라우드워크의경우자영업자성요소가강하고근로관계종속성이약해서종속성을기준으로한근로자성을다툴여지가없어보인다. 그러므로대규모의크라우드노동방식의플랫폼노동은사각지대가된다. Ⅳ. 새로운전략 현재플랫폼경제는지금까지진행되어온비정규고용형태의다각화를더욱심화시키고있다. 노동시장에서의유기근로의확대, 사용종속관계회피전략으로서의고용계약관계의종속성탈각전략의확대는가짜자영업, 삼각고용관계의확대로이어졌다. 이러한고용관계가디지털플랫폼이라는기술의발달과결합되면서일터에서의균열은더욱복잡해지고있다. 플랫폼경제에서의고용계약은크라우드노동의경우심지어계약이분단위로이루어지기도하는초단기간유기근로이자, 도급근로방식의자영업이자삼각고용관계이다. 주문형앱노동은유기근로이거나유기근로가아니더라도언제든이용자들의평가를근거로계약만료시킬수있는변형된유기근로이자, 가짜자영업이자, 삼각고용관계이다. 그러므

25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37 로플랫폼노동은전통적방식의근로자로서의안정성을확보하기는어려워보인다. 이러한변화는기존근로기준법뿐아니라, 고용계약에기초하고있는전통적사회보장법의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다. 요구되는변화의핵심은 근로자성판단기준 의문제와 고용이전제된사회보장제도 의개혁이다. 이에대해본연구는세가지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는근로자성의기준을대폭확장하는전략이고, 둘째는고용관계에기반한사회보험을소득에기반한사회보험으로개혁하는전략이며, 세번째는고용이나소득의발생여부를고려하지않고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는기본소득전략이다. 1. 확대전략 : 근로자성에대한실질적판단및확대 첫번째전략은균열일터에서새롭게등장하고있는노동의영역들에서생산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에게까지근로자성을확대하는전략이다. 이를위해근로자성의기준을대폭수정ㆍ변경함으로써노동법과사회보장법의대상자적격을확장하고인정하는전략이다. 근로자성인정에관해서는지금까지수많은소송들이제기되었다 년수정판결이후근로자성인정요건으로서의사용종속관계지표들이보다현실화된측면이있지만, 이후판결들은후퇴되는양상을보이기도하고현실의변화를반영하지못한채자영업자성에초점을맞추는모습을보이기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자성인정은학계에서의해석과는달리판결에서는유독근로자성이부정되어왔다. 이러한상황에서사용종속관계틀을플랫폼노동자에게적용하여근로자성을판단하기에는한계가많아보인다. 플랫폼은그기본설계방식이다수의근로자와다수의사용자를실시간으로연계시키는방식이기때문에한사람의사용자에게전속되어있는가를기준으로근로자성을판단하는사용종속관계의전속성요건은원천적으로충족시키기가어렵고, 일방적으로비용부담이전가된상황에서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등의소유여부로자영업자로판단하는자영업자성요건역시서비스제공자에게상대적으로불리하다.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등의적용여부나업무수행과정에대한상당한지휘감독여부, 사용자에의해근무시간과근무장소가지정되고이에구속을

26 138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받는지여부등으로구성된지휘명령성요소는플랫폼노동자에게적용하면원천적으로자영업자로귀결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시간안에사용종속관계를폐지하기는불가능할것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사용종속관계의해석을확대적용하는전략이요구된다. 외국에서주문형앱노동자의근로자성인정은종속성요건을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등의적용여부, 사용자에의해근무시간과근무장소가지정되고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등으로판단하지않았다. 오직업무수행과정에서상당한지휘감독, 다시말해플랫폼의통제가이루어지고있는가로판단하였다. 그러므로플랫폼노동자의노동권과사회보장수급권을보장하기위한근로자성인정은사용종속관계의지휘명령성요소의대폭적인완화와자영업자성요소의부수적지표의확대등이요구된다. 그러나이러한확대전략은그의의에도불구하고플랫폼노동중크라우드노동에대해서는적용하기어려울것이다. 사용종속관계의확대방안으로자영업자나근로자어느한쪽에전적으로속하지못하고그중간에속하는사람들을유사근로자등의회색지대를설정하는방식이대안으로고려되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대안은개념적확대에도불구하고그개념자체가여전히모호하고 99), 근로자에게한정되어있는노동법과사회보장법을통한보호를확장하는데한계가있다. 100) 2. 전환전략 : 고용기반사회보험에서소득기반소득보험으로 두번째전략은사회보험개혁전략으로서현재의직접고용계약에기반한사회보험을가짜자영업등간접고용계약또는사업수주계약으로까지확장하고, 모든취업자들을대상으로소득이발생하는곳에사회보험의기여와급여가이루어지도록사회보험을개혁하는전략이다. 현재의사회보험시스템에서사용자들은피용자와의고용관계를계약관계로전환하는등간접고용을선택하여일터의균열을조장함으로써퇴직금과같은해고비용이나사회보험료와같은비임금비용을낮추어왔다. 101) 물론이는해당국가의노동법과사회보장법이 99) Böheim, R. & Müehlberger, U., 앞의글, 면. 100) Ratti, 앞의글, 489 면.

27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39 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에따라사용자의선택의폭이달라진다. 예를들어자영업이사회보장법에포함되어있는국가의경우사용자는 가짜자영업 형태의특수형태고용을선택할이유가없다. 102) 그럼에도불구하고 4차산업혁명과정에서등장하고있는일터의균열은노동법과사회보장법의개혁속도를훨씬앞서서진행되고있다. 결국고용계약또는간접고용계약까지포괄하는근로자성확대전략으로는일터의균열로인한사회보장의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는데역부족이다. 소득보험은이에대한대안이될수있다. 소득보험의수급자격은취업또는소득활동을하는모든취업자에게부여된다. 그리고소득보험을위한재원은보험료를기반으로하지만, 현재의사회보험료방식과는다소다르다. 현재의사회보험료는고용계약관계가인정된근로자의경우는본인과사업주가일정비율의보험료를분담하고, 자영업자의경우에는본인이보험료를전부부담한다. 이과정에서사업주는보험료비용을회피하고자하며, 저소득영세자영업자의경우에는보험가입을회피하려는문제가발생한다. 일터의균열이보편화되면이러한문제는더심각해진다. 그러나소득보험에서의보험료는고용계약관계에무관하게취업자와사업주의소득에부과된다. 취업자는자신의소득대비일정비율을보험료로납부하고, 사업주는고용계약, 하청계약또는이들의소득에대해보험료를산정한다. 그리고사회보험에서사업주부담분의사회보험료는현재와같이고용관계에속한해당피용자의개별임금수준에대비하여부과하는것이아니고, 간접고용계약, 사업수주계약등에대해일정비율의보험료를부과하는방식이다. 이렇게재원이마련된보험료는사회보험기금으로관리한다. 물론소득보험으로의전환과정에서보험료분담비용등의문제에서사업주들의강한반발이예상된다. 뿐만아니라현재사회보험시스템으로인한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어느정도는완화할수있겠지만, 노동시장이중구조를근본적으로해소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있다. 왜냐하면소득에기반하여보험료가책정될경우, 저임금의중심에서있는플랫폼노동자들은여전히낮은사회보험급여수준을벗어나기어려울수있다. 그리고노동없는미래가현실화된다면소득자체를가지지못하는사람들에대한사회보장은소득보험만으로해결하기어렵다. 따라 101) 서정희, 앞의글. 102) Eichhorst and Mark, 앞의글, 77 면.

28 140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서이러한소득보험으로의전환에더하여기본적인소득을보장할수있는다른 전략들이함께사회보장패키지로고려될필요가있다. 그중하나가탈노동 전략으로서기본소득전략이다. 3. 기본소득전략 앞서고용형태다각화로인한불안정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두가지전략을제안하였다. 근로자성판단기준확대전략은현행근로기준법이나사회보장법들의변화를최소화하는방안으로서유의미할수있다. 이전략은 4차산업혁명과함께변화되는노동시장의변화속도를법제도가신속하게따라갈수있을때유의미한전략이다. 그러나법제도의변화는노동시장의변화에뒤늦게반응하는 제도적지체현상 을보이는게일반적이어서급속한변화가진행될시기에는유효한전략으로작동하기가어렵다. 두번째전략은고용관계와사회보장의기여및수급사이에존재하는직접적연결고리를해체하는전략이다. 이전략은새로운형태의고용에대해근로자성여부를판정해야하고판정결과가나오기까지노동자들이사회보장의사각지대에놓일수밖에없는상황에서자유로울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여전히사회보장제도가노동을통한소득에기초하여작동하게함으로써노동없는미래의대안으로서는충분하지않을뿐아니라, 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에서자유롭지않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이문제를보완할수있는또다른대안적제도를고려할필요가있다. 두번째전략과결합된기본소득전략이그것이다. 기본소득전략은노동없는미래에유효한대안으로기능할수있다. 노동없는미래의모습은사람이일을하지않는미래가아니라사람이자유의지로노동을선택할수있는미래를의미한다. 생존을위해어쩔수없이노동을선택해야하는산업사회의노동에서벗어난다는의미에서탈노동 (de-labourization) 사회또는생존적노동 (labour) 에서벗어나다양한활동을가능하게한다는의미에서다중활동 (multi-action), 포스트노동 (post-labour) 사회를기본소득은지향한다. 즉기본소득의지향은착취에기반한임금노동에서자유롭게벗어난상태이며, 이를기반으로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자신이원할수있는다중활동의기회를

29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41 보장하는사회이다. 다중활동이라함은생존을위한노동 (labour) 을넘어, 인간실존의조건을확인하게해주는다양한일 (work) 과행위 (activity) 를포괄한다. 103) 여기에는자원봉사활동, 정치활동, 환경보호활동등이포함된다. 그렇다면왜탈노동인가? 앞장들에서서술하였듯이최근전통적산업사회와는전혀다른형태의노동이등장하고있고, 그결과표준적고용관계에기초하였던전통적사회보장제도는변화된노동시장구조를따라가지못하는제도적지체현상으로인해사회적보호의사각지대가확대되고있다. 이에대한대응전략은앞절에서제시한전통적사회보장제도에대한부분적수정즉, 새로운고용형태를포괄할수있는사회보장제도를구축하는방법이하나일것이고, 다른하나는기존의사회보장제도에보완적인장치로서새로운제도를구상하는것이다. 그중하나로서본연구에서는기본소득을제안한다. 기본소득중심으로사회보장제도를재구성하는전략은노동없는미래에대한효과적인대응전략일수있으며, 노동시장의변화에따라사회보장제도를신속하게재구성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고려할때가장효율적인대응전략일수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근로에대한요구없이모든개인에게무조건교부되는주기적현금 이며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충분성을특징으로한다. 이속성들중에서기본소득의보편성개념은기존사회보장관련법들에서자격기준의근본이라할수있는근로자성의범주를전체시민으로확장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자격기준으로서의보편성원칙은어떤정책이나제도에서포괄하는인구집단의범위와관련된개념이다. 104) 엄격한의미에서기본소득은특정인구집단이아니라전체인구집단을포괄한다. 기본소득이보편적이기위해서는특정범주, 상황이나특정한속성을가진사람으로대상이제한되지않아야한다. 그러나어떠한사회보장제도도완전하게범주조건에서자유로운제도는없다. 105) 예를들어, 아동수당은아동이어야수급가능하며, 103) Arendt, H., 인간의조건 (The Human Con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진우, 태정호역, 한길사, 2015( 원서출판 1996); Raventós, D., 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London: Pluto Press. 이재명ㆍ이한주역, 책담, 2016( 원서출판 2007). 104) De Wispelaere, Jurgen. An Income of One s Own? The Political Analysis of Universal Basic Income, p ) Clasen, Jochen, and Nico A Siegel.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Edward Elgar Publishing, 2007, p. 172.

30 142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기초연금은노인이어야수급이가능하다. 기본소득조차도시민권으로그인구학 적범주를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기초연금이나아동수당이인구학적범주를 특정생애주기로제한하는반면, 기본소득은시민권이나공인된거주권으로대상 자의범주를제한하고있다. 106) 앞서살펴보았듯이플랫폼노동은그특성상근로자성에대한논란을야기할 수밖에없을뿐아니라그규모를파악하는것도쉽지않다. 특히크라우드노동은 일국적범위를넘어서노동이중개되기도하기때문에국민국가내에서의노동을 전제로하는기존의사회보장제도가사회적보호의기능을충분히실현하기 어렵다. 하지만기본소득은비록공인된거주권을대상으로범주를제한한다고 하더라도한국가내에누가어떤형태의고용관계를맺고있느냐와무관하게 권리를부여하기때문에사회적보호의사각지대문제에서자유로울수있다. 물론기본소득은보편성원칙이외에도얼마나충분한액수로실현되느냐도 중요하다. 모두에게적용되는기본소득이사회적보호의양적사각지대문제는 해결할수있겠지만, 사회적보호의질적인사각지대문제는기본소득의충분성 원칙이실현되느냐의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기본소득에서어느정도수준이적정한지대해서는논란이있기때문에 그수준을고정하여논의하고있지는않다. 107) 기본소득은공유된부에대한 배당의성격을갖기때문에어느정도가충분한지는해당사회의정치경제적 맥락에따라달라질수있다. 108) 공유된부의범위와수준은정치경제적맥락에 따라다르게평가될수있고, 재정적역량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본소득의기본적인출발점으로제안되고있는충분성의 수준은일반적으로최저생계비수준이다. 경상 GDP 의 25% 수준이제안되기도 한다. 109) 충분한수준의기본소득이확보되지못한경우를보통부분 (partial) 기본소득이라명명하기도한다. 110) 기본소득의수준은연령등에무관하게동일한 수준으로지급될수도있고일부차별화될수도있다. 111) 106) Raventos, 앞의책, 30 면. 107) Van Parijs, Philippe. Real Freedom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위의글. 109) Van Parijs, Philippe. and Yannick Vanderborght.,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면. 110) 강남훈, 한국형기본소득모델의가구별소득재분배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학술대회자료 집, 2017.

31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43 또한기본소득중심의사회보장제도를실현하기위한접근은단계적일수밖에없다. 단계적기본소득실현방안은기존사회보장제도와의관계속에서한국에서의이상적기본소득모델과실현단계를제안하고있는연구는김교성등 112) 이대표적이다. 이모델에서는 2016년기준생계급여기준인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기본소득 50만원을제안하고있다. 기본소득 50만원이지급될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등사회수당은기본소득으로대체되며, 사회보험과사회서비스는현행제도수준을유지하거나확대되는모델을제안하고있다. Ⅴ. 결론 법과제도의개선은언제나현실과부정합성이존재할수밖에없다. 법과제도가현실을앞서제ㆍ개정될수는없는노릇이기때문에현실의변화가먼저이루어지고, 이를포괄하여해결할수있는법제도의개선에대한사회적의제화단계가필요하고, 이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졌을때에야비로소법과제도의변화가수반된다. 현실과법과제도간의괴리현상은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한계를인정한다하더라도, 현시기사회적변화는그속도가너무도빠르다. 안정적시기와달리시대가역동적으로변화하는시점에서법과제도는부분적인개정만으로는그변화의속도를따라가기어렵기때문에보다근본적인패러다임의전환이모색될필요가있다. 노동시장의급격한변화는부분적으로근로자성을확대하는방식, 특히우리나라처럼산업재해보상보험에한정하여사회보험에서의근로자성을하나의보험에서직종별로천천히확대하는방식으로는노동시장에서의불안정성을낮추기보다확대의속도를점차줄여나가지도못하고있다. 그러므로노동을제공하는자에대한노동법과사회보장법을통한보호조치는근로자성의부분확대만으로는 111) Van Parijs and Vanderborght, 앞의책, 9 면 ; 한편급여액을연령별로차등하는방안도존재한다. 다만인구학적구간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등 ) 설정의문제와차등지급의정당성이확보되어야하며, 생활비용이많이소요되는 성인기에최고수준의급여를제공하는안이선호된다. 112)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기본소득의이상적모형과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69 권제 3 호, 2017.

32 144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노동을하는모든사람에대한보호로그개념과이론을확장할필요가있다. 또한특정조건을충족시켰을때보장을제공하는대상자적격성방식역시특정조건을확정시키고적용시킬시간이충분하지않은시기에는조건성을대폭완화시키고, 무조건적이고보편적인제도로의확대를통해기본적인생활상의안정을제공할필요가있다. 한국에서도이미기본소득형태의실험들이지방자치단체및시민사회를중심으로제안되고실현되어왔다. 서울시의청년수당, 성남시의청년배당,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의 띄어쓰기프로젝트, 한겨레21 의 기본소득월 135만원받으실래요? 펀딩프로젝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쉼표프로젝트, 춘천기본소득실험기획단의 2017춘천기본소득실험프로젝트 등다양한방식의기본소득실험이전개되고있다. 113) 현재사회보험중심의복지국가가노동시장의변화와정합적이지못한측면이있다는점을전제로할때, 정합성을높이는제도적대안으로서사회보험의기능을보완할수있는제도로서기본소득은복지국가의지속가능성을위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다만기본소득의원칙과실현등에서다양한이견들이존재하는만큼기본소득을실현하기위한다양한실험들이전사회적으로구체화되는것이현단계에서가장우선적으로필요할것이다. 113) 서정희, 기본소득과사회서비스의관계설정에관한연구 : 사회서비스구축론에대한반론을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 57 호, 2017, 9-10 면.

33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45 참고문헌 강남훈, 한국형기본소득모델의가구별소득재분배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학술대회자료집 고상원등, 4차산업혁명의고용효과, 한국개발연구원, 김교성ㆍ백승호ㆍ서정희ㆍ이승윤, 기본소득의이상적모형과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제3호, 김근주, 대형마트계산원의불법파견과직접고용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5가합71412 판결, 월간노동리뷰 2017년 10월호, 김기선, 정홍준, 김근주, 공정계약을통한특수형태업무종사자보호방안연구, 고용노동부, 대법원 선고, 2007두 박제성, 새로운고용관계를규율하기위한노동법의역할과원칙 : 디지털노동관계를중심으로,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ㆍ노상헌ㆍ유성재ㆍ조임영ㆍ강성태, 사내하도급과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황덕순, 김기선, 일자리형태의다양화추세와산재보험, 한국노동연구원, 백승호, 복지체제와생산체제의제도적상보성에관한비교사회정책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백승호, 서비스경제와한국사회의계급, 그리고불안정노동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1권제2호,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4구합 서정희. 기본소득과사회서비스의관계설정에관한연구 : 사회서비스구축론에대한반론을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57호, 서정희, 비정규직의불안정노동 : 비정규고용형태별노동법과사회보장법에서의배제, 노동정책연구 제15권제1호, 서정희, 기본소득의국가별실험., 월간복지동향 제221호, 서정희ㆍ박경하, 한국의가짜자영업추정을통해서본비정규근로자규모의오류, 한국사회정책 제23권 3호, 서정희ㆍ백승호, 사회보험의법적사각지대 : 임금근로자적용제외규정과규모의변

34 146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화, 노동정책연구 제14권제3호, 서정희ㆍ오욱찬ㆍ박경하, 사회복지영역에서의일자리사업참여자의근로자성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3권제2호, 서정희ㆍ이지수, 서비스부문에서의불안정노동의메커니즘 : 업종별시장구조와비정규고용, 사회복지연구 제46권제1호, 여유진등, 한국형복지모형구축-복지환경의변화와대안적복지제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화, 제4차산업혁명의선진국사례와한국의대응전략, 선진화정책시리즈, 이성춘, 플랫폼이란, White Paper KT 경제경영연구소, 이주희, 고진로 (High Road) 사회권패러다임, 동향과전망, 이주희, 정성진, 안민영, 유은경, 모호한고용관계의한국적특성및전망, 동향과전망 제95호, 정민ㆍ조규림, 4차산업혁명의등장과시사점,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정혁, 4차산업혁명과일자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돈문외, 민간부문비정규직인권상황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조돈문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실태조사, 2015, 국가인권위원회,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서론,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a. 황덕순, 한국의플랫폼노동 : 앱음식배달과대리운전을중심으로, 황덕순외, 고용관계변화와사회복지패러다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b. Arendt, H., 인간의조건 (The Human Con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진우, 태정호역, 한길사, 2015( 원서출판 1996). Autor, D. H.,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Berg, J. Income Security in the On-Demand Economy: Findings and Policy Lessons from a Survey of Crowd Workers, Working paper.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4.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Böheim, R. and Müehlberger, U., Dependent Self-employment: Workers between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 the UK, Zeitschrift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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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0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Van Parijs, Philippe, and Yannick Vanderborght.,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Van Parijs, Philippe. Real Freedom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Vanden Heuvel, A., and Wooden, M., Self-employed Contractors in Australia: How Many and Who Are They?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7(2), Waite, M., and Will, L., Self-employed Contractors in Australia: Incidence and Characteristics, Productivity Commission Staff Research Paper, AusInfo, Canberra, World Economic Form, The Future of Jobs, 논문접수일 : 2017 년 11 월 23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12 월 20 일 심사일 : 2017 년 12 월 20 일

39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사회보장개혁 151 Abstract Social Security Reform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Reconstruction of Employment Status Framework in Platform Labor and Basic Income 114) Jeonghee Seo * ㆍ Seungho Baek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refor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involv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labor market. Especially, as platform labor is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technology, the traditional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has been changing in quality. In recent years, the labor market has become very unstable due to the expansion of fixed-term contracts and the proliferation of evasion strategies from employment status framework. Diversification of irregular employment status is more intensified in platform labor. In this reality, the platform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y can not satisfy the worker status under the employment status framework, and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is reported to be very poor. This study suggests three strategies to overcome the precariousness of platform workers and guarantee labor righ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extension of the employment status framework for the recognition of worker status, the transition from employment-based social insurance to income-based social insurance, and the basic income as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unsa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40 152 특집 : 사회변동과법 : 노동ㆍ복지의미래 Key wor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security, platform economy, platform labor, crowd labor, on-demand app labor, employment status framework, basic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