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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1 노동사목과 사회교리 노동사목이란 산업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익을 회복하고 생활의 고통을 줄이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도와줄 목적으로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이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칭한다. 1) 가톨릭교회는 노동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역시 노동자로 살았던 그분의 제자들을 본 받아 초대교회 때부터 노동과 노동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였지만, 노동이 특별 한 관심사가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과 노동자 문제가 치열한 사회의 갈등으로 대두된 뒤이며, 노동과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다. 2)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유럽사회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 서 매우 급격히 변하였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실천과 더불어 전통적인 구조와 가치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수많은 이향( 離 鄕 ) 노동자들이 몰려와 도시는 급격히 팽창 하였으며, 무산계급이 형성되어 그들에게 가난하고 비참한 비인간적인 조건이 강요되었다. 이는 곧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근대 자유주의의 이론과 현실 사이의 모순이 자리하였는데, 국 민 전체의 이익과 부르주아(bourgeois)의 특수한 계급적 이익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일치되 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안에는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해를 위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여 노동대중의 빈곤과 경제적 종속을 심화하였으며,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향유 마저 폐쇄하였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로부터 비롯되는 자유주의 고전 1) 오경환, 가톨릭교회의 노동사목, 한국사목연구소, 사목 제225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67쪽. 한국 가톨릭대사전은 노동자사목 (Cura pastoralis pro operariis)을 사회의 산업화로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노동 대중에 대하여 교회가 사목적인 배려를 하는 것. 노동자사목은 노동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느님 백 성 가운데서 친교를 나누는 한 주체가 되고, 하느님 백성이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노동계에서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며, 비인간화된 상태에 있는 노동계를 복음의 새 창조질서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교회활동이 다. 라고 정의한다: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365쪽. 2) 이하 도요안 이건 엮음, 교회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노동, 가톨릭출판사, 200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서울 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2004년 수도자 사회교리 연수회-교회와 노동 그리고 영성; 한국가톨릭대사전 1~12의 해 당항목 등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필자 주.

2 부록 555 경제학은 빈곤을 태만의 필연적 형벌로 간주함으로써 빈민구제책들이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 이나 개인의 법적 평등, 국가의 사회 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빈민보호 조처들을 제거하였 다. 빈부격차를 자유경쟁과 적자생존( 適 者 生 存 )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여 노동자에 대한 착취 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방임하였다. 이렇게 자유주의 체제는 무산계 급의 비극적인 실상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무산노동 계급의 경제적인 종속으로 인한 빈곤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하여지던 1848년 에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가 공산당 선언 (Das Kommunistisch Manifesto)을 발표하여 자본주의는 자체의 모순 때문에 파멸되고, 무산계 급인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이 되어 세상을 개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 장에 노동자들이 매료되었다. 이미 프랑스대혁명 이후 노동자와 지식인 등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였는데, 마르크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마인츠(Mainz)의 케텔러 (Emmanuel von Ketteler, 1811~1877) 주교 등 교회학자들이 이의 대응과 해결책을 제 시하였다. 즉, 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교의적 지향과 태도, 명령들을 분 명하게 설정하여 나갔다. 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도전에 맞서는 것이었 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대응이었다. 즉, 교회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조라는 차원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1891년 5월 15일에 교황 레오 13세(1810~1903)는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노동자들 의 비참한 실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해결방책과 이론을 분석 비판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 의 원리를 제시한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를 반포하였다. 흔히 노동헌장 으 로 불리는 이 회칙은 개인을 도덕적 구속력으로부터 이완( 弛 緩 )시키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와, 인권이나 종교적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경시하 는 사회주의를 모두 단죄하고,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극단을 피하는 균형 잡힌 사회원리를 제시하면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 특히 노동계급에 더 큰 관심 을 표명하였다. 교황 레오 13세는 이 회칙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자신들뿐 아니라, 가톨 릭교회와 국가도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본가나 노동자나 모두 교회의 자녀이며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다. 교회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노동 분규를 종식시키거나 완 화시킬 수 있으며,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동선 3) 을 실현할 목적으로 개 입하여야 하고, 국가는 공권력으로 가난한 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대책

3 55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사회개혁을 주장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 였다. 이 두 계급은 국가 안에서 조화롭게 일치하고 협력하여야 하는데, 노동 없는 자본도, 자본 없는 노동도 있을 수 없으므로 단순한 우정만이 아니라 형제적 사랑으로 결합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4)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맞은 1931년 5월 15일에 교황 비오 11세가 두 번째로 위 대한 사회회칙으로 평가되는 사십 주년 (Quadragesimo Anno)을 반포하였다. 제1차 세 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과도기에 반포된 이 회칙을 전후하여 러시아대혁명(1917년), 경 제대공황(1929년), 나치즘(Nazism)과 파시즘(Fascism)의 득세(1930년) 등과 같은 세계적 인 사건들이 생겨났는데, 교황 비오 11세는 사십 주년 에서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시대변천 에 따라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회교리라고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회교리의 본질과 목적을 명시적으로 다루었다. 교황 비오 11세는 복음정신을 바탕 으로 항상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회 가 새로운 사태 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배우고 익혀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하여 교회는 3) 가톨릭 사회론에서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원리는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등 세 가지이다. 첫째, 연대성이란 사회 안에서 각 개인은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면, 전체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사회는 구성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 이 연대성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전체와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 개인이나 전체의 일방적 지배종속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포함하는데, 인간의 사회적 본질을 부정하고 사회 를 개인적 이해의 기계적 균형화를 위한 목적 단체로만 보는 개인주의와, 인간의 인격적 존엄을 박탈하고 인간을 사회적, 특히 경제적 과정의 단순한 대상으로 천대하는 집산주의( 集 産 主 義 )를 사회 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연대성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노사협력 분야, 일반분야, 약자보호 분야, 그리고 국제 분야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선은 인간사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증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정의, 자발성과 책임, 평화와 안정, 자 유와 물적 풍요를 전제로 한다. 가톨릭의 사회론은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 주체 목적이 인간이므로 사회의 목적과 근원을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설정하는데, 집단이나 개인이 더욱 완전하고 쉽게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사회생활 의 여러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 이 공동선은 사회 구성원들의 전인적 실존을 증진하고 가능하게 하며, 인간적 본성 안에 있는 반사회적 충동들이 다른 이들의 권리와 사회질서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셋째,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들의 힘에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작은 집단들이나 개인들을 보조하고 도와줄 의무와 자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동선의 추구라는 의무는 국가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국가는 공동선의 최종책 임자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동선을 위하여 지나치게 인간의 사회생활을 개입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톨 릭 사회론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회들의 힘에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작은 집단들이나 개인들을 보조하고 도와 줄 의무와 자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국자들을 구속하는 동시에 그 사회 구성원들과 개인들에게도 의무를 부여한 다: 한국가톨릭대사전 6, 4062~4064쪽 참조. 4) 새로운 사태 는 일부 반대파들로부터 반혁명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나, 노동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지침 을 제시하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대헌장으로 평가된다. 교황 비오 11세(1857~1939)는 모든 그리스도교적 사 회활동의 안전한 기초가 되는 대헌장 이라고 했으며, 교황 요한 23세(1881~1963)는 새로운 사회 경제 질서의 대헌장 이라고 하였다. 이 회칙으로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개입 전통이 확립되었다: 한국가톨릭대사전 2, 1376~ 1377쪽 참조.

4 부록 557 사회 경제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교리의 내용과 목적을 밝혔 다. 사십 주년 은 교회가 이룩한 업적, 국가가 이룩한 업적, 고용자와 노동자, 즉 노동 당사자들 이 이룬 업적 등으로 새로운 사태 의 구체적인 업적을 정리하고, 사회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으 로 인정받는 교회의 권위를 사유재산제도, 노사관계, 적정임금의 기준, 사회질서의 재건 등 구 체적인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제도의 잘못된 적용실례와 독점 등 경제력 집 중문제, 사회주의 분화와 팽창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사회 개혁에 신자들이 앞장설 것을 권장하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복음정신으로 복귀하고 윤리의식을 회복하여 진정한 사회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회칙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요원리 인 보조성의 원리 가 나왔다. 이는 상위단체가 하위단체에서 충분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 는 일을 굳이 도맡아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5) 새로운 사태 반포 70주년, 사십 주년 반포 30주년이 되는 1961년 5월 15일에 교황 요한 23세가 회칙 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을 반포하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 회칙에서 고용인들이 회사에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회사경영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에도 참여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는 국민생 활에 더욱 능동적인 역할, 즉 대기업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고, 공동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하며,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문제를 획기적으로 제기하고 사회구조를 개선하도록 거듭 촉구하였다. 즉,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격차와 세계평 화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고, 그리스도인과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원칙 들을 밝혀 줌으로써 국제화한 회칙으로 평가되었다. 사회화 라는 용어를 긍정적으로 채택하 여 교회의 공식용어가 되었으며, 복지 교육 등에 국가의 간섭을 증대하여 제도화할 것을 요구 하고, 관찰 판단 실천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1963년 4월 11일에 교황 요한 23세가 회칙 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를 반포하 였다. 이 회칙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개인,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천명 하였는데, 법률 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고, 경제권리 가운데에서도 노동할 권리와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 회칙의 각 부분마다 각기 다 5) 노동자 문제는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5 55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른 시대의 징표 (signa temporum)를 지적하면서 결론을 내렸다. 1965년 12월 7일에 교황 바오로 6세(1897~1978)가 반포한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이라 불리는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은 교회 사회교리의 새로운 대헌 장 으로 불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핵심문헌이다.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이데올로기 로 양극화, 핵전쟁으로 위협받는 세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속화하는 무기경쟁, 환경파 괴, 빈부 간에 점차 증가하는 불균형들을 고발하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사명 때문에 교회는 세상 안에서 가치와 제도를 창출하여야 하는 고유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종교의 고유한 사명과 배치되는 주변적인 역할을 배격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가 1967년 3월 26일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극심한 빈곤 현상을 숙 고하고 회칙 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을 반포하여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들 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고, 구조적 불의의 세계적 차원을 밝히면서 종속이론을 수용하여 연대 성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회칙은 남아메리카 주 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 사회적 차원의 죄에서 해방하는 해방자로 제시하고,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기 위한 결과들을 보여 준 메데인 문헌 (Medellin, 1967)에 영 향을 주었다. 1971년 5월 14일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새로운 사태 반포 80주년을 기념하여 교황교서 팔십 주년 (Octogesimo Adveniens)을 반포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정의로운 사회질 서를 건설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지역교회가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것을 지적 하였다.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동시에 실천하도록 주장하셨으므 로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기도 식별 성찰을 통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의 빛으로 조명( 照 明 )하며, 불의와 싸우고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하여 하느님의 통치를 실재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1981년 9월 14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로운 사태 반포 90주년을 맞이하여 반 포한 회칙 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cercens)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가 정의로 운 사회의 핵심 이라고 선언하고, 인간을 단지 생산의 도구로 환원하는 경제주의를 비판하였 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역동적인 요소로 보고,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연대를 강조하였다. 이 회칙도 사회교리의 공통주제인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집산주의적인 사회주의를 경고하였다. 1987년 12월 30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민족들의 발전 반포 20주년을 기념하여

6 부록 559 반포한 회칙 사회적 관심 (Sollicitudo Rei Socialis)은 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세계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경제적으로 의롭지 못한 상황을 고발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회칙은 사회교리를 명확히 설명하면서 사회교리로 복음을 선포 할 것을 촉구하였다. 1991년 5월 1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백주년 (Centesimus Anno)을 반포 하였다. 이 회칙의 배경은 새로운 사태 반포 100주년과, 사회주의 국가들인 동유럽의 급격 한 변화였다. 이 회칙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산주의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승리인 가? 라고 질문하면서 교회의 관심이 인간 자체이지 어떤 체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어떠 한 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경제영역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고 인간됨을 보호하고 고양시 키는 등 인간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새로운 사태 를 현 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사유재산과 물질적 재화의 보편적 목적, 국가와 문화, 인간 등 을 다루고 신자본주의의 문화의 확산이 초래하는 위험을 경고하였다. 2005년 12월 25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Deus Caritas Est)를 반포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 회칙에서 마인츠의 케텔러 주교와 같 은 선구자들의 교훈과 레오 13세, 비오 11세 등 역대 교황들의 회칙들을 통한 전통적인 교회 의 사회교리들이 교회 밖에서도 유효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면 서 세상과 인류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지침들을 제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교회의 주요한 사회교리들로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문헌 세계 정의 (Convenientes ex Universo, 1971),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권고 현대의 복음선교 (Evangelii Nuntiandi, 1975), 해방신학의 일부측면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자유의 전갈 (Libertatis Nuntius, 1984),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자유의 자각 (Libertatis Conscientia, 1986)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교회의 사회교리들은 노 동과 노동자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판 단준거( 判 斷 準 據 )와 방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문제가 일어날 때 교 회는 이러한 사회교리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 안들을 제시한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에 따라 지어내신 인간 본성에 대한 확신부터 유기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인간사회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유기적 관 계의 발전과 완성에 대한 확신, 나아가 인간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확신

7 56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치려는 사회체제나 구조, 문화의 시도들을 철저히 거부한다. 또한 가 난과 굶주림이 체제에 의한 것이라면 이 역시 철저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 사회교리 의 내용이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가 따르는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사회 안에서 사회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교리는 교회의 당연한 권리이 며 의무이다. 둘째,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교회를 반대하는 시대조류나 사상으로부터 압 박 받는 어떠한 암시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반드시 완성된다고 확신 한다. 셋째, 가톨릭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하여 사회의 여러 악들에 대한 가톨릭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궁극적으로 참되고 고유한 가톨릭사회학이 기초가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열망이 있다. 결국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사 회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대의 징표를 정확히 직시하여 판단 행동하게 하는 그리스 도인 행동의 기초를 제공한다.

8 부록2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 Sogang University) 제1장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과 사명 제1절 설립배경과 설립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문제 전문연구소인 산업문제연구소는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인 서강 대학 1) 부속연구소로 1966년 6월 1일에 설립되었다. 산업문제연구소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부 정적 인식이 지배하던 1960~1970년대에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노동법, 노동조합조직과 활동, 단체교섭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 매우 예 언적인 사건이었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우리나라 산업, 노동관계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 조사, 연구 등이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맞추어 사회개발과 공동선의 구현이라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일찍이 제기하였다. 연구소의 설립취지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구현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를 훈련 함에 있었다. 2) 이미 작업현장의 일선 노동자를 직접 교육하기보다는 그들의 대표조직인 노동 조합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정부와 사용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구성 원에 대한 책임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관계 혹은 노동운동 사회의 한 구성조직으로서 사회정의를 더 강화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산업연구소가 출범한 것이었다. 노동자가 생활을 지키고, 발전하기 위하여 노동자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야 하였으며, 이를 위한 토양을 산업문제연구소가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3) 즉,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조합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그 들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며, 책임 있는 태도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 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은 경영주와 관계를 떠나 1) 서강대학교는 1970년에 비로소 대학(College)에서 종합대학교(University)로 승격되었다. 2) 프라이스 바실 엠, 노동과 인간, ) 프라이스 바실 엠, 조선일보, 2004.

9 56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서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산업문제연구소의 또 하나의 목적은 노사( 勞 使 )를 접근시켜 각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며 상호 존경하도 하고, 그들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 하여 협조하도록 함에 있었다. 4) 1970년 10월 23일, 국내 첫 노동문제전문연구소인 산업문제연구소 독립 건물 개소식. 연구소는 1966 년에 개소되었으며, 당시 서강대학 본관(A관) 건물 306호에 있었다. 연구소는 당시 서강대학교의 설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미국 예수회 소속 바실 엠 프라이스(Basil M. Price, S.J., 1923~2004) 신부 5) 가 개소하였다. 연구소 초대 소장은 당시 한국노총의 국제부장과 보건사회부 연구위원을 지낸 서강대학 상 경대학의 박영기( 朴 榮 基, 토마스 모어, 1933~2001) 교수였다. 당시의 초대 연구소장은 장면 박사를 포함한 추천인단이 선정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 등 노동조합의 국제단체로부터 특히 추 천되었던 박영기 교수가 맡은 것이다. 6) 선거인단의 추천을 바탕으로 프라이스 신부가 연구소 4) 프라이스 바실 엠 지음, 박영기 옮김, 사목 제10호(1969). 5) 프라이스 신부는 당시 서강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미국 예수회 소속으로 34세 때인 1957년에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파견됨으로써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태어나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철 학과 문학석사, 세인트 매리 칼리지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예수회에서 사제( 司 祭 )로 수품되었다. 프라이스 신부는 연구소 설립 이후 이사장으로서 전체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등 연구소의 전반적인 관리임무 이외에 도 외국자료를 번역하여 노동운동의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외국에 알리는 역할 도 하였다. 또한 생일이나 성탄절 때 선물을 받으면 포장도 뜯지 않고 불우이웃에게 기증할 정도로 청빈하게 살 았다: 박홍, 조선일보, 2004.

10 부록 563 초대 소장으로 박영기교수를 선임한 것은 그가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역사에 관한 해박 한 지식을 통하여 국제 노동관계 전문가 그룹에서 매우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박영기 교수의 노동정책 제안이 한결같이 노동자의 이익과 정의를 확실하게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소신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7) 산업문제연구소는 1966년에 설립한 이후 2003년에 폐소할 때까지 37년 동안 총 265개의 노동조합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총 9,1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수료생 가운데는 노동조 합(혹은 관련조직) 간부를 포함하여 경영관리인, 정부 실무자, 사회단체 대표, 성직자 등이 포 함되었으며, 연구소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졸업생들은 노조간부를 뛰어넘어 시대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들 연구소 수료생들이 각기 기관에서 더욱 중 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노동운동에 기여하였다고 볼 때 산업문제연구소 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관계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사명과 조직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배경은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교회입장과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데 있었다. 이는 1969년 사목 에 게재된 산업문제연구소라는 제목의 글이 바로 비오 11세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 서도 알 수 있다(배 바실리오, 박영기, 1969). 인간의 영육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천주께서 안배하신 육체노동은 도처에서 괴상한 타락의 앞잡이로 변 하고 말았으니, 생명이 없는 물질은 공장에서 말쑥하게 변형되어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은 부패하고 품위 를 잃고 말았다. 8) 특별히 사제들에게 권장합니다. 노동자에게로 특히 가난한 노동자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라 고 권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히 선동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며, 선동자들은 그들의 가난을 기 6) 프라이스 바실 엠 지음, 박용승 옮김, 노동과 인간, ) 같은 책. 8) 사십 주년, 135.

11 56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화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을 질러 부자를 시기하게 만들고 행운이 부당하게도 그들을 외면하여 얻을 수 없었던 재화를 폭력으로 탈취하라고 충동합니다. 만약 사제들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영략( 英 略 )한 희생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9) 산업문제연구소는 비오 11세의 위와 같은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을 참작하여 1966년 6월에 서강대학에서 발족한 것이다. 산업문제연구소는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 다는 전제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은 크게는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또 오늘날 외떨어져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는 사람은 드물 것이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사 람은 더욱 없을 것이다. 10)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 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만이 한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얻고 또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배 바실리오, 박영기, 1969).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라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연구소가 설립되었다는 점은, 당 시의 노사관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정책에 따른 상대적인 노동운 동의 억압,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미숙련 노동자의 노동의 소외와 불균형적이고 대립갈등 적인 노사관계 등의 상황배경에서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교육하고 연구할 목적을 가지 고 개설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문제연구소가 개설된 1966년은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 다. 첫째, 제1차 경제개발을 마감한 해에 경제개발 경과에 따른 사회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되 고 있는 시점에서 가톨릭의 사회사목 가운데 노동관계 부문의 이론적이고도 실제적인 기반의 역할을 연구소가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에 따른 사회 적 정의실현의 중요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산업문제연구소의 출범은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 표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과 그들 가족의 생활에 영 9) 하느님이신 구세주, 61 10) 어머니요 스승, 146.

12 부록 565 향을 줄 여러 문제를 결정할 때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나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본 성이나 사회의 특성에 근거를 둔 인간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에도 확 인되어 있고, 한국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다. 특히 교회는 이러한 권리를 굳게 확인 해 왔으며, 레오 13세 이후 모든 교황들도 이를 강력히 보호하였던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 의회는 이와 같은 권리를 확실히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주교나 신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배 바 실리오, 박영기, 1969). 산업문제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노동사목 정신을 우리나라의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문제연구소는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 라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노동조합 조직 이나 또는 조합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며, 또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활동은 조직 노동자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였다. 연구소 수료생들이 점차 노동조합운동에서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본 연구소는 조합의 활동이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나아질 것을 바라는 의미였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조 직사명(mission)은 다음과 같다. 1 개방된 민주사회에 걸맞은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정의로운 사회 기성에 기여함(To help labouring men by strengthening independent, responsible trade unionism in its efforts to promote an obtain social justice) 2 자주적이며 책임 있는 노동조합의 육성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동자의 활동을 지원함(To help management understand labouring men's problems and aspirations in promoting social justice) 3 노사 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여 스스로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아울러 사회 전체의 공동선의 구현을 지향함(To help bring labour and management into closer cooperation for their own and the Common Good) 이러한 산업문제연구소의 조직사명은 설치대학인 서강대학의 예수회 정신과 재정지원재단 인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riedrich-Ebert Stiftung)의 설립정신과도 맥을 같이한

13 56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다. 예수회 창립의 기초는 사도적 봉사를 위해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동지애 혹은 동반자 의 삶 이고, 주님 안의 벗들 이 되는 체험이다. 예수회 (Compa a de Jesus: 직역하면 예수 의 동반자 )라는 명칭이 지시하듯 동반자로서 삶이 예수회의 근원적 특은인 것이다. 그러므 로 예수회에 결성된 공동체는 우리를 한데 모으신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서 기원하는 것이며, 모든 성원들이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겠다는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염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 이고, 다양한 사도직 생활을 위하여 성령께 충동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 고 순종함으로써 유지된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활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자신과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업을 수행하도록 그리스도께 불린 사람들의 모임 이다. 이것이 예수회 공동생활의 바탕이며 목적이다. 특히 1980년대에 산업문제연구소 활동의 재정지원을 담당하였던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 트재단의 경우는 1925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독일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를 따 라 명명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명이 있다. 즉,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민주성과 다양성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모든 계층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재능 있 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대학교육과 연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 력과 이해증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은 1933년, 나치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1947년에 비로소 활동이 재개되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명실 공히 사회민주화의 기본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충실한 활동을 수행한 전 세계의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단 의 입장에서 서강대학교 부설 산업연구소는 재단 설립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한국의 노동관계 대표 연구교육기관이었던 것이다.

14 부록 567 제2장 주요사업 분야와 성과 제1절 주요사업 분야 산업문제연구소는 산업, 노동관계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 조사, 연구 그리고 경제개발에 병 행하는 사회개발과 공동선의 구현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시설적인 면에서 1966년 6월 개소 한 뒤 2003년 폐소할 때까지 산업문제연구소는 서강대학교 교내에 연구소를 위해 신축된 독 립건물을 활용하였는데, 단일 연구소를 위하여 캠퍼스 내 독립건물을 건축한 것은 대학의 연 구소에 대한 비중 있는 평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2층 건물의 행정동에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소회의 실, 그리고 사무실과 자료실이 배치되었다. 특별과정 수강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2층 건물과 2 인 1실의 방 19개와 라운지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로서는 매우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산업문제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된 민주화에 걸맞은 노동문제에 대 한 이해를 촉구하고 정의로운 사회조성에 기여한다. 둘째, 자주적이며 책임 있는 노동조합의 육 성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동자의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노사 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여 스스로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아울러 사회 전체의 공동선의 구현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을 추진하였다. 1 노조임원과 경영 관리층 인사들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교육과 훈련 2 노조와 기업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 문제에 대한 자문 3 경영과 노동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 등의 개최 4 산업노동 관계분야 조사연구 수탁 5 조사연구성과의 출판과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국내외 최근이론 보급과 제도 소개 6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그 밖의 각종사업 추진 그동안 산업문제연구소는 이 가운데 노동조합 임원과 경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관계 분야의 교육과 훈련 사업에 집중하여 왔다.

15 56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제2절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 연구소의 교육내용은 기본적으로 수강생 구성에 따라 다른 유연성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 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포함되었다. 공중연설, 회의진행법, 노동법, 노동조합조직과 운영, 단체교섭, 국제노동운동, 노동경제, 회계학, 공산주의비판,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사회원 리(사회회칙에 바탕을 둔 윤리)와 경영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지도자론, 협동조합론, 신용조합 론 그리고 사회보장론 등이다 11). 2000년 당시 연구소에서 시행하였던 산업노동관계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은 <표1>과 같다. 노동관계 (5%) 노동조함 (20%) 노동제법 (65%) 일반교양 (5%) 자체토론 및 평가 (5%) <표 1>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교육 프로그램 (2000년 기준) 교 육 과 정 프 로 그 램 내 용 환경변화와 노동관계 삶의 질과 노동관계 고용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노동조합의 역사와 이념 조합실무 노동정책 기본법 개별노동관계법 집단노동관계법 사회원리와 인간사회 커뮤니케이션 정치 환경의 변화 산업문제연구소는 크게 두 종류의 성인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첫째 과정은 180시간으로 구성되었던 정기야간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3개월을 요하며, 따라서 서울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과정도 180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에 있는 노 동조합 지도자를 위하여 자금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실시하였다. 두 번째 과정은 1개월간 숙 식을 같이하는 과정으로서 수강생들의 교통비, 숙식비, 잡비 그리고 수강으로 말미암아 생기 는 임금손실에 대한 일부 보상금을 산업문제연구소가 지불하였다. 12) 11) 프라이스, 바실 엠 (박영기 옮김), 사목 10호, 1969

16 부록 569 수료생 가운데 대부분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었으며, 나머지 일부분은 경영관리인사와 노 무관리실무자들로 구성되었다. 극소수의 수료생 가운데는 노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수료생들 가운데는 프로테스탄 트 목사, 가톨릭 신학생, 언론사 기자, 경찰 그리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과 국제가톨릭형제 회(AFI) 회원들도 포함되었다. 가톨릭 신부의 경우는 노동조합을 위한 지도와 그들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교황 레오 13세, 비오 11세 및 요한 23세의 가르침에도 연구소 개소 후 수년이 지난 1970년대 초반에야 비로소 연구소의 교육과정에 참 여하였다. 13) 연구소의 재정은 매기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명목상 등록금과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 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재단의 후원으로 감당하였다.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단지 명목상의 것으로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등록 이후 끝까지 수강하도록 장려하는 것에 불과하 였다. 또 이와 같은 등록금 징수제도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종국에 가서는 그들 자신의 개발 을 위하여 스스로 재정적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제3절 주요성과 연구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는 크게 교육과 연구분야로 나누어진다. 우선 교육성과면 에서 1966년에 설립된 이래 산업문제연구소의 교육과정 수강생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 그리 고 단기과정을 모두 합쳐 2000년 6월 당시 267기 9,230명에 달하였다. 이들의 직업별 분포는 노동조합 임원 8,046명, 경영 관리자 193명, 정부 실무자 195명, 사회단체와 언론 그리고 종 교인 796명 등이었다. 일반과정은 경인지역 수강생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야간 3시간 주 5일 수업으로 11주와 8주의 두 과정이 있었다(2000년 6월 당시 제47기 1,718명 수료). 지방출신 수강생들은 특별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이들은 4주간 숙식을 하며 교육을 받았다. 2000년 6월 당시 총 50기 1,528명이 배출되었다. 단기과정은 1주의 단기간 교육을 받았으며, 2000년 6월 12) 프라이스, 바실 엠 (박영기 옮김), 사목 10호, ) 위와 같음.

17 57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당시 170기 5,984명이 수료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성과면에서 산업문제연구소는 노조와 기업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 문제 에 대한 자문, 경영과 노동에 관한 세미나와 회의 개최, 산업노동 관계분야 조사연구 수탁, 조 사연구성과의 출판과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국내외 최근이론의 보급과 제도의 소개 같은 활동 을 하였다. 특히 산업문제연구소는 조사연구성과의 출판사업으로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과 국제노동기구(ILO) 번역총서 등의 연구서적을 발간하였다.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의 경 우 제1집 산업노동관계 낱말사전 으로 시작하여 총 21집이 발간되었고, 국제노동기구(ILO) 번역총서 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ILO 를 비롯하여 총 6권을 펴냈다. 연구총서와 교육총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산업문제연구소의 연구와 교육활동이 우리나라 노동관계의 현실 속에서 각 시대별 요청을 충실하고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연구총서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각 시대별 상황 변화에 맞추어 매우 시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총서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내 용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각기 달 리 설정되는 노동관계의 상황현실 안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 운동을 통하여 노동 자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 도록 하여 노동관계 구성 주체 모두의 공동선 구현을 지향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문제연구소는 산업과 노동관계의 각종조사 실시, 조사결과의 출판 그리고 산업과 노동관계 분야의 국내외 도서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최근의 이론과 제도를 소개함으로 써 노사관계 분야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교육과 연구기관으로 공헌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의 경우 EAP(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공식 교육프로그램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최초로 개설된 바 있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현장에서 인사상담실의 개설 등 산업카운 슬링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70년 초였는데, 기업에서 종업원 대상 상담자나 사회기관 지도 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1972년 6월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최초로 주말 연수회 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후 미국과 한국의 합자회사인 한국모토롤러주식회사와 포항제철 등에 서 본격적으로 산업카운슬링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음은 산업문제연구소가 개소된 1966년부터 폐소된 2003년까지 출간된 총 21권의 산업노 동관계 연구논총과 총 6권의 국제노동기구(ILO) 번역총서 각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14) 한국 EAP(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센터, 2007.

18 부록 571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집 산업노동관계 낱말사전(Glossary of Industrial and Labour Relations Terms)(박영 기, 1972) 산업사회의 국제화의 조류와 더불어 점차 어려워져가는 노사 간이 의사소통의 효율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산업노동관계의 주요 어휘와 제도에 대하여 학술적인 논의를 부여하기보다는 상용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의 제1호 간행물로서 기획과 출판과정에서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연구소(Konrad-Adenaur Stiftung)의 재정지 원을 받았다. 제2집 노동조합 회계관리에 관한 연구(Study on Accounting Management for Trade Unions)(산업문제연구소, 1973) 본 연구총서는 책임 있고 독립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직의 합리적인 회계관리의 지 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획 의도로 발간되었다. 제3집 공산권의 노동운동-소련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관계에 관한 고찰(Brief Study of Trade Unionism in Socialist Societies: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전석린, 1973) 본 연구총서는 공산권, 특히 북한 노동자 조직의 실태를 당시 경찰대학의 전석린 교수가 분석한 논집이다. 당시 남북 간의 대화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거의 전무하였던 공산권 노 동운동 현황에 대한 실태분석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미 1970년대에 제3집 연구총서로서 북 한 노동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문제연구소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조직이 급격히 양 적으로 팽창하며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특수성으로 생소한 공산권 의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노동조합실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노동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제4집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Park, Young-Ki, 박영기, 영문, 1974) 본 연구총서는 한국 노사관계 제도와 실제에 대해 소개하는 목적으로, 특히 영문으로 발간

19 57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되었으며, 당시 우리나라 노동관계에 관한 영문자료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구사 하지 못하는 독자에게 한국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역할을 하였다. 본연구총서 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1) 한국 노사관계의 정치, 사회 경제 등 환경과 정부의 역할, 2) 사용자와 노동자 조직 현황, 단체교섭, 분쟁해결 과정, 3) 사업장 인사관리와 고용조건 현황 등이다. 특히 본서는 개별적 사건중심의 나열과 기술의 방식을 지양하고, 노동 관계의 주어진 이슈를 독자로 하여금 주어진 경제, 정치 그리고 법제적 환경상황에 따라 통찰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총서는 아세아재 단의 재정 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5집 사회발전과 노동운동(Social Development and Labor Movement: Proceedings of a Workshop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산업문제연구소, 산업문제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국제학 술회의, 1976)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 개설 10주년 기념으로 사회발전과 노동운동 이라는 주제로 1976년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편집 수록한 회의록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유신통치체제로 인하여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한 일체의 모임이나 주장은 이른바 긴급조치 또는 포고령 위반으로 치죄되던 암흑기 였다. 이 같은 시기에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릇된 정부정책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조합운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연구소 창 설 10주년 기념모임의 주제로 다루었음은 매우 의연한 일이었다고 평가된다. 제6집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 (Revised)(박영 기, Park, Young-Ki, 영문, 서강대학교 출판국, Sogang University Press, 1979)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 연구총서 제4집으로 1974년도에 발간된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의 개정증보판이다. 제7집 임금결정에 관한 실태조사(Survey of Wage Determination Process)(임종철, 1980) 본 연구서는 결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또 노사 간 분규의 근원이 되는 임금결정을 각기 당 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분규를 사

20 부록 573 전 예방함으로써 균형 있는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별 임 금결정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시도하였다. 특 히 본 연구조사는 점차 일반적인 것으로 굳혀지고 있는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임금교섭실태 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단체교섭을 통한 바람직한 임금결정 방식을 모색하고자 시도 하였다. 제8집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실태조사(Survey of Labor Management Council System) (조창화, 1980) 본 연구총서는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고용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출간되었다. 특히 본 연구조사는 노동조 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노사협의제와 단체교섭의 합리적 인 상호보완 방안을 개발코자 하였다. 본 연구총서는 네덜란드정부해외협조처(CEBEMO: 담당자 그루데만)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9집 단체협약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Survey of Collective Agreement)(산업문제연 구소, 1981) 본 연구총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 안에서 산업단위와 기업단위 단체협약에 관한 실 태를 조사 분석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합리적 고용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 출간되었다. 제10집 국제노동기구와 ILO조약-국제체신노련(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ILO Conventions: By Postal Telegraph and Telephone International (PTTI) (박영기 역, 1981) 본 연구총서는 ILO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펴낸 문헌을 번역 출판한 것 이다. ILO 활동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ILO 연구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ILO가입을 촉구하는 의도 록 출간되었다 15). 본 연구총서는 당초 원문을 작성한 국제체신노련(PTTI)과 산업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간행을 기획하였으며, 또 이를 위한 지원은 주로 PTTI가 가름하였다. 15) 우리나라는 본 연구총서가 출간된 지 꼭 10년 뒤인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다.

21 57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제11집 한국의 노동문제-그 현황과 과제: 한독학술연구회 회의록(Labor Problems in Korea: Review, Current Status, Prospects, Proceedings of a Workshop Organiz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산업문제연구소, 1983) 본 연구총서는 그간 마련된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각종 조사연구가 어디까지 진척되었으 며, 또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 가려보기 위하여 개최되었던 한독학술회의 회의록을 요약 수 록한 것이다. 이 같은 회의록을 총서로 간행한 취지는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의내용을 더 욱 널리 알려 노동관계의 안정과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고 자 하는 데 있었다. 제12집 노동관계법 개정 전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비교분석: 한국 섬유산업의 경우를 중 심으로(Union Contracts Before and After the 1980 Amendment: The Case of the Textile Industry)(윤성천, 1986) 본 연구총서는 1980년 말의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노사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여 보기 위하여 노동관계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단 체협약과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비교분석을 정리하였다. 단체협약에 대한 비교분석 을 한다는 것은 곧 노동 3권의 행사가 노동관계법개정을 전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사용자 와 단체교섭을 행하기 위해서이고, 단체교섭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력행사가 뒷받침되는 것인 만큼, 단체교섭권이야말로 노동3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 이고, 이와 같이 중요한 단체교섭권의 행사결과가 바로 단체협약 중에 집약되기 때문이다. 본 총서는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서울사무소장 슈나이더-디터스)의 재정지원으로 발간 되었다. 제13집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Labor Standard Law of 1980 and Its Impact Upon Employment Conditions)(이종복, 1986) 본 연구총서는 1980년 12월 31일 근로관계법의 제정과 개정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 하고 있다. 1980년 제 5공화국 출범과 함께 노동관계 분야의 경우 이루어진 일련의 이른바 개혁입법에 대하여 노학연계투쟁의 등장이나 과격해지는 노동쟁의 발생 등 노사문제의 심각

22 부록 575 한 당시 상황을 투영함으로써 산업문제연구소는 당시 1980년대의 연구과제로서 법을 개정한 이래 노동 분야 실태분석, 특히 개정 전 상태와의 비교분석을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연구성과의 발간취지는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노동관계를 확립함 으로써 균형 있는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제14집 1980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The Labor Union Law of 1980 and Its Impact Upon Unionism)(이병태, 1986) 본 연구총서는 80년대 중반기 연구과제로서 법 개정 이래의 노동분야 실태분석, 특히 개정 전 상태와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소의 연구총서로서 이 같은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합리적인 노동관계 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제15집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Technological Changes and Their Impact on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박영기 편저, 1986) 본 연구총서는 테크놀로지 변화와 직업교육 에 관한 모임에서 발표된 주제논문과 논평 그 리고 토의내용을 수록한 회의록이다. 주제발표는 서독정부에서 한국의 직업교육관계 자문을 위해 파견되어 5년간 노동부에서 근무한 유르겐 단커(Juergen Danker) 수석고문관이 맡았 다. 그리고 논평은 관계 정부부서의 실무책임자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학계전문가 들이 두루 참여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실태를 개괄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살펴봄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제16집 공업근로자의 사회인식: 섬유 및 전자산업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를 토대로(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Consciousness of the Industrial Workers) (최재현, 1987) 본 연구총서는 크게 바뀐 노동자들의 사회의식을 체계적으로 분석, 파악하고자 기획되었다. 산업화의 성숙화와 탈산업화 시대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이하여 기혼남성 그리고 가구주 위주 로 구성되던 지난날의 생산직 노동자와는 달리 미혼 그리고 가계 보조적 가득노동자, 특히 여 성의 노동참가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생활수준이나 사회 문화적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할 때 노동자의 의식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서

23 57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는 매우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17집 서독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of West Germany)(산업문제연구 소, 1987) 본 연구총서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더욱 성숙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하 여 사회보장제도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더욱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고용 관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기획의도로 출간되었다. 제18집 노동관계와 국제경쟁력(Labor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roceedings of a Workshop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산업문제연구소, 산업문제연구소 창 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988)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 개설 20주년 기념으로 노동관계와 국제경쟁력 이라는 주제 로 1987년 5월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편집 수록한 회의록이 다. 주로 탈산업화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글로벌 무한경쟁의 기업환경 변화의 시대에서 참 가한 각 나라의 노동과 연관된 제도와 관행의 구체적인 검토가 주요내용이다. 학술대회가 개 최되었던 1987년 당시 정치상황은 박정희 유신통치시대와 전두환 정권을 지나 군사통치체제 가 실제로 붕괴되기 시작한 정치적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특히 조합운동의 주류가 아직도 정치적 구색을 갖추기 위한 제도 아니면 피동적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이었으며, 규제에 의하여 억지로 산업평화가 조성되는 시기였다. 같은 해에 전국의 전 산업이 노사분규를 겪고, 특히 같은 해 6 29민주화선언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노동관계 환경변화와 맞물려 본 연구총서의 간행은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지양하 고 종업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으로서 새로운 합리적 노동관계 패러다임을 조성함 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총서는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 서울사 무소 슈나이더 디터스(Schneider-Deters) 소장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19집 산업사회에 있어 노동관계 보도의 역할(The Role of Labor Reporting in and Industrial Society: Proceeding of an International Workshop)(산업문제연 구소, 1989)

24 부록 577 본 연구총서는 노동관계 보도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산업문제연구소가 주최한 1989년 국 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편집 수록한 회의록이다. 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 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황에서 당대의 노사분규가 모두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내일의 안정을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기 위한 바람으로 출간하였다. 특히 변화와 발전이 전개되는 당 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진화과정에서 언론이 그 실상을 어떻게 보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산업과 노사관계의 상황이 전개되는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므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 보도경험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노동관계 보도의 역할에 관한 패 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본 국제학술대회 의 개최와 본 연구총서는 아세아재단과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재정을 지원하여 발간하였다. 제20집 급변하는 정치 경제 질서와 노동조합의 역할(The Role of Trade Unions in the Era of Turbulent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산업문제연구소, 1991) 본 연구총서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 안에서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 획의도로 발간되었다. 제21집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운동(Free Trade Unionism in An Integrating World: Proceedings of 2nd Social Asia Forum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산업문제연구소, 산업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996) 본 연구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ILM)와 아시아 사회포럼(Social Asia Forum) 공동주최로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운동 이라는 주제로 1996년 5월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편집 수록한 회의록이다. 특히 산업문제연구소 창설 30돌을 맞 이하여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었다. 학술회의의 주제는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 으로서 지구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는 글로벌 신경제 환경 안에서 노동조합의 향후 기능모색이 중심과제였 다. 특히 한자문화권의 일부 비정부조직(NGO)과 노동관계학자들의 연구단체인 아시아 사회 포럼(Social Asia Forum)의 제2차 모임을 산업문제연구소에서 공동 개최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16). 참가 각국의 노사관계 현황분석을 비롯하여 국제노동기준, 급변하는 조합의 역할,

25 57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자문화권에서 불분 명하게 활용되는 노동과 연관된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관련 문제를 정 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총서의 발간은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가 새로운 노동관계 정립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고, 타이완과 일본에서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동관계의 정립이 불가결한 과제로 거론 되고 또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이어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평가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교육총서> 제1집 노동조합과 ILO(Trade Unions and the ILO)(박영기 역, 1985) ILO는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현실적으로 굳혀가기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1919년 창설 당시의 헌장이나, 1944년 헌장의 한 부분으로 채택된 이른바 필라델피아선언에 명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ILO는 끊임없이 위협받는 평화유지를 위하여 계속 그리고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간의 업적이 인정되어 국제기구로서는 유일하게 노벨평화상이 ILO에 수여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본 교육총서가 출간된 1985년에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ILO에 만 미가입국으로 남았으며, ILO에 관한 책자나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 황에서 산업문제연구소는 ILO 노동교육국의 협조를 얻어 ILO 노동교육총서를 번역하여 국 제노동기구(ILO) 노동교육총서 한국어 번역판을 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전환되 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일일 뿐만 아니라, 크게 뜻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소가 폐 소되기까지 총 6권이 출간되었는데, 본 교육총서를 통하여 ILO활동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사회발전, 나아가 사회정의 구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교육총서 시리즈는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연구소(소장:슈나이더 디터스 Schneider-Deters)의 지원으로 간행되었으며, 한국어판 간행을 위한 판권 등 기술상 협조는 ILO 노동교육국(국장:Cesare Poloni)이 지원하였다. 특히 폴라니 국장은 한국어판 서문을 집필하는 등 ILO교육총서의 한국어판 간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한국어판 ILO 교육총서의 발간은 ILO 공용어가 아닌 언어로서는 최초의 번역 출간이었다. 본 ILO 노동교 16) 아시아 사회 포럼(Social Asia Forum)은 1995년 일본에서 제1차 모임을 가졌고, 2007년도 제13회차 북경대회 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등 각국 대표가 선정하는 해당년도 포럼의 주제로 각국을 순회 개 최되었다.

26 부록 579 육총서의 번역, 교정과 교열 등은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박영기 소장 중심으로 연구소 연구원과 문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하였다. 제2집 직무평가와 노동조합의 역할(Job Evaluation and the Role of Trade Unions) (박영기 역, 1985) 본 교육총서는 직무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직무평가를 실시 할 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ILO에서 펴낸 교육총서를 번역한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고정급에서 직무의 중요성과 공헌도에 따라 평가되는 직무 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직무평가에 대한 지침서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교 육지침서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직무평가 과정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 에서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한국판 교육총서 독일의 프 리드리히-에버트재단 연구소와 서울 사무소 슈나이더 디터스 소장의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앨 스마크 ILO 출판국장, 포로니 노동교육국장 등의 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3집 산업재해예방(ILO Workers' Education Manual: Accident Prevention)(박영기 역, 1986) 본 교육총서는 산재예방과 연관된 나라마다의 정책내용을 수록하고 그 윤리적 배경 그리고 정책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정리 요약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에 관한 ILO 교육총서 를 번역한 것이다. 산업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침서로 원용되어 우리나라 산재경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본 한국판 교육총서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연구소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4집 결사의 자유(ILO Workers' Education Manual: Freedom of Association) (ILO, 박영기 역, 1987) 결사의 자유는 모든 노동기본권은 물론 노동자의 권익증진의 전제가 되며 국제노동기구 (ILO)는 헌장과 각종 조약을 통하여 이를 강조하였다. 결사의 자유는 1919년 ILO 창설 당시 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에 관한 국제협정인 제87호 및 제98호 조약이 채택되었음이 한결같 이 강조되었으며, 각 시대상황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였다. ILO가 1958년 이에 대한 교육총서를 처음 발간한 이래 계속 개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서는 1987년 5월 새로운 개

27 58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질서로 전환되고 노동관계 법이 전면 개정되는 우리나라 의 시점에서 본서의 발간은 민주적 노동관행 확립이나 새로운 질서 형성에 기여하였다. 본 한 국어판 ILO 총서는 ILO 공용어가 아닌 것으로서는 최초의 번역 출간되었으며, 당시 ILO 노 동교육국 프로니(Cesare Poloni) 국장의 주선과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연구소의 재 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제5집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박영기 역) 본 교육총서는 단체교섭의 기본개념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바람직한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ILO에서 펴낸 교육총서를 번역 한 것이다. 제6집 결사의 자유(편람)(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3rd edition))(박영기 역, 1992) 본 교육총서는 산업문제연구소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노동기본권과 연관된 각종 문서의 번역과 출판사업의 일환으로 ILO 이사회의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와 연관된 그간의 구체적 해석(결정과 원칙)을 수록한 이 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은 물론 노사 당사자의 단결권과 연관된 분쟁해소 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 교육총서의 한국어판은 엘스마크 ILO 출판국장의 협 조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재정지원으로 발간되었다. <표 2> 역대 산업문제연구소장과 재임기간 성 명 재 임 기 간 비고 박영기 ~ 연구소 설립 Basil M. Price ~ 박영기 ~ 김어상 ~ 년 연구소 폐소

28 부록 581 제3장 교회의 사회교리와 산업문제연구소 제1절 교회의 사회교리관점에서의 역할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관계 교육기관으로 공인받았 다. 오랜 역사와 수많은 수강생들이 배출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노동계에 상당한 영향 을 주었던 것이다. 특히 성인 교육기관으로서 연구소 활동은 서강대학교가 아직 단과대학이 었을 때 학교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배경은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교회의 입장과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데 있었 다. 예수회 대학인 서강대학의 부속연구소로 출범한 산업문제연구소의 교육과 연구과정은 가 톨릭 사회교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산업문제연구소가 주관하였던 노동관계 연찬회에 한국천 주교회의 주교와 신부들이 참석하였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소의 활동과 교회의 사회 교리 정신과 깊은 상관관계를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에서 물질적 번영 앞에 외면된 인간적인 소외를 일깨우며 균형 잡힌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하여 자주적이고 책임 있 는 노동조합만이 한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얻고 또 보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교황 비오 11세가 인간의 영육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천주께서 안배하신 육체노 동은 도처에서 괴상한 타락의 앞잡이로 변하고 말았으니 생명이 없는 물질은 공장에서 말쑥 하게 변형되어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은 부패하고 품위를 잃고 말았다 (사십 주년)라고 하였 듯이 새로운 산업사회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회의 가르침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확실히 선동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며, 선동자들은 그들의 가난 을 기화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을 질러 부자를 시기하게 만들고 행운이 부당하게도 그들을 외면하여 얻을 수 없었던 재화를 폭력으로 탈취하라고 충동한다. 만약 사제들이 노동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연약한 희생물 이 되고 말 것이다(하느님이신 구세주) 라는 비오 11세의 또 다른 가르침대로 교회는 시대적 으로 요청되는 노동운동의 윤리적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도 지고 있는 것이다.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만이 한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얻게 하고 또한 보존

29 58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정신이었다. 즉,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 표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과 그들 가족의 생활에 영 향을 줄 여러 문제를 결정할 때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교회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권리를 굳게 확인하여 왔으며, 레오 13세 이후 모든 교황들도 이를 강력히 보호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와 같은 권리를 확실히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주 교나 신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여하 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특히 교회는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바로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이고, 설립 후 폐소될 때까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를 일깨웠다는 점에서 산업문제연구소가 교회의 사회교리정신을 충실히 실천에 옮기는 교육기관이었음을 부 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제2절 교회의 사회교리와 산업문제연구소의 교육과정 산업문제연구소가 교회정신에 기반을 두고 교육과정을 관리하였음은 우선 그 수강생의 면 면에서 볼 수 있다. 연구소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은 물론 대부분은 노동조합 지도자와 경영 관리자의 인사와 노무관리 실무자들이었지만, 수료생들 가운데는 프로테스탄트 목사, 가톨릭 신학생,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 국제가톨릭형제회(AFI) 회원 등 교회 관계자들이 포함되었 다 17). 1970년대 이후에 교회 성직자들이 연구소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서울대교구 노동 사목위원회와 연구소의 깊은 유대관계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노동사목위원회의 전신인 도시산업연구회는 1971년 3월 24일에 설립된 이후 연구회 소속 신 학생들로 하여금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간 산업문제연구소가 개최하는 노동문제 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정례화하였다. 도시산업연구회는 그 후 도시산업위원회 (1972~1978 년)와 노동사목위원회 (1978년 이후)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등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산업문제연구소의 신학생 노동교육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그 뒤 에 밀알회 등 신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노동문제 연구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다. 17) 프라이스, 바실 엠 (박영기 옮김), 사목 10호, 1969.

30 부록 583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 연찬회(산업문제연구소, ) 1971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일간 산업문제연구소에서 개최되었던 성직자를 위 한 노동문제연찬회의 교육내용을 보면 한국경제론(4시간), 회의진행법(2시간), 인간관계론(2 시간), 노동법(4시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4시간), 종업원 경영참가제도(2시간), 사회원 리(2시간), 노동경제(2시간), 공산주의 비판(3시간), 세법해설(2시간) 등 총 27시간이었다(표 참조). 당시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연찬회는 성직자, 신학생,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 북부연합회 대표자 등이 참석하였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문제연구소가 성 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통하여 책임 있는 노동조합운동 을 사회교리 정신에 입각하여 실천하 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동조합 간부(혹은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후원자)로 서 거시적인 경제환경과 사회원리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동경 제, 노동법, 한국경제론 등의 과목, 회의진행과 대인관계 등 리더십 역량강화 능력을 위한 과 목,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론, 종업원 경영참가제도 등 구체적인 기업조직과 노동조합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그리고 공산주의 비판 등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적인 노동운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등이 포함 되었다.

31 58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표 년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연찬회의(산업사목훈련회) 교육내용> 산업사목훈련회 1. 일시:12월 27~31일(5일간) 2. 장소: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3. 참석인원:성직자, 신학생,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남 북부엽합회 대표자 2명 4. 강의내용:한국경제론(4시간), 회의진행법(2시간), 인간관계론(2시간), 노동법(4시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4시간), 종업원 경영참가제도(2시간), 사회원리(2시 간), 노동경제(2시간), 공산주의 비판(3시간), 세법 해설(2시간) 등 총 27시 간이었다(표 참조). 성직자를 위한 노동문제 연찬회( ~31.) 12월 27일 (월) 28일 (화) 29일 (수) 30일 (목) 31일 (금) 09:00-09:50 오리엔테이션 한국경제론 김정세 교수 10:00-10:50 11:00-11:50 14:00-14:50 15:10-16:00 16:10-17:00 18:00-19:30 한국경제론 김정세 교수 종업원의 제도 조창화 교수 노동경제 박영기 교수 경영참가 사회원리 프라이스 신부 노조조직과 운영 조창화 교수 공산주의 비판 전석린 교수 노동법 해설 백재봉 교수 세법해설 이문재 교수 노동법 해설 백재봉 교수 노조조직과 운영 조창화 교수 회의진행법 토론:사회원리 주제. 프리이스 신 부 사회원리 프라이스 신부 토론:한국노동운 동의 당면문제 주제. 김말룡 선생 노동경제 박영기 교수 토론:노동조합이 론의 최근동향 주제. 박영기 교수 레크리에이션 종합강평회 수료식 1980년대에는 노동사목위원회와 산업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를 개 최하기도 하였다. 1989년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의 경우 서울, 수원, 대구, 광주 지역의 신학 생 110명, 수도자 100여 명,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 등 평신도들이 참가하 였다. 1989년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연수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노동관계 일반,

32 부록 585 교회의 노동사목원리, 해방신학 등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연수회에서 강의되었 던 과목을 열거하면 노동자와 교회, 교회의 노동관, 윤리, 해방신학, 노동관계법, 한국사회 분 석, 본당에서 노동사목, 교회입장에서 본 노동자와 통일, 특수사목으로서 노동사목 등이다(표 참조). <표 년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 교육내용> 89년 신학생 노동사목연수회 1. 장소: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전화 ~9) 2. 주최: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3. 날짜: (화)~2. 17(금) 4. 대상:서울, 수원, 대구, 광주신학생, 수도자, 평신도 5. 참석예상인원:신학생 110명, 수도자 00명, 평신도 등 6. 강의내용:별첨 참조 시간 14(화) 15(수) 16(목) 17(금) 9:00-9:50 10:00-11:50 노동자와 교회 (도요안 신부) 90년대의 한국사 회 분석 (윤여덕 교수) 교회의 노동관, 윤리 (사회회칙 중심으로) (김주호 신부) 12:00-13:20 점 심 식 사 13:30 90년대의 노동계 분석 (박영기교수) 본당에서의 노동사목 (구요비 신부) 15:20-15:40 다 과 시 간 15:40-17:30 현장의 소리 (사례발표) 특수사목으로서의 노동 사목(황상근 신부) 노동사목과 연관되어 교회의 가르침대로 사는 공동체 소개 프라도수녀회 17:30-19:30 저 녁 식 사 19:30-22:00 JOC, CWM회원 과의 만남 노동자복지협의회와의 만남 해방신학 (장용주 신부) (광주신학교 교수) 교회입장에서 본 노 동자와 통일(제정구) 토의 및 통합발표 친교의 시간 노동관계법의 실상 과 허상 (손창희 교수) 폐회미사 및 평가

33 58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산업문제연구소와 노동사목위원회의 유대관계는 산업문제연구소 소장 박영기 교수가 노동 사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더욱 공고하여졌다. 특히 박영기 소장은 우리나라의 당시 경제환경 일반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하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수차례 특강하기도 하였다. 이 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노동사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 도록 하였다. 다음 표는 산업문제연구소 소장 박영기 교수가 노동사목위원회에서 강의한 노 동관계특강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표 5> 산업문제연구소장 박영기 교수의 노동사목위원회 노동관계 특강사례 일 자 1991년 9월 12일 1993년 7월 8일 1994년 3월 10일 1997년 9월 11일 특 강 주 제 한국노총의 ILO 가입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세계 노동조합의 동향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의 노동계상황 기업환경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Globalization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21세기 아시아 교회 COLLOQUIUM 에 대한 보고 노동사목위원회와 산업문제연구소와의 관계는 산업문제연구소가 독립기관으로서 자문위원 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각 조직 사이에 공동의 지향점, 즉 교회의 사명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상호 연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사목위원회와 산업문제연구소의 연계는 구체적으로 학문적 교육기관의 존재로서 현장의 행동(action)에 대한 이론적 근거 (theory)를 제공한 의미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문제연구소는 실제로 모든 주교단 교 육, 고위 성직자 교육, 경찰 교육, 신문지자 교육 등 가톨릭 노동운동의 기반(교육 및 연구)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산업문제연구소는 교회 사회교리에 기반을 둔 노동관계 교육기관으로서 1970년 대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산업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노 동운동에 대한 자문과 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당시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 의 사회교리를 당시의 시대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나 라 노사관계 현장에 공동선의 추구라는 교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4 부록 587 제4장 교회 사회교리와 노동관계교육 제1절 노동사목의 시대상황 변화 산업문제연구소는 노동의 인간적 윤리성,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공산주의 등 정 치세력화의 지양 등을 분명한 설립취지로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교회의 노동사목정신에 뿌리 를 둔 것이었다. 산업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물질적 번영 앞에 외면된 인 간적인 소외를 일깨우며 균형 잡힌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자주적이 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만이 한국노동자들로 하여금 정의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보존할 수 있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었다. 교회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적 소명을 특히 교회는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바로 산업 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였다. 1970년 10월 23일 열린 국내 첫 노동문제 전문연구소 산업문제연구소 독립건물 개소식. 왼쪽부터 박 영기 연구소장, 서강대 총장 John P. Daly 신부, 베이즐 프라이스 신부, 김수환 추기경, 독일대사관 관 계자. /프라이스 신부 소장 사진 이러한 산업문제연구소의 설립정신은 연구소의 초기 연구문헌에서 기본정신으로 자주 인 용하였던 이른바 필라델피아선언에서도 나타난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연합

35 58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국을 주축으로 한 각국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전후의 평화를 보장,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산업문제연구소의 간행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조직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으로의 모든 국내와 국제정책의 중심문제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더욱 자유롭고, 존엄성이 보장되며, 기회균등과 경제적 보장이 약속되는 가운데 물질적 부와 정신적 성 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하며, 모든 국내적 또는 국제적 노력의 성공은 이 같은 목표추구에 대한 공헌여부를 기준으로 가름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른바 필라델피아 선언은 물론 1919년에 채택된 ILO헌장, 특히 사회정의의 구현 을 통하여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려는 ILO 기본정신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 이 인간중심의 발전과 평화유지를 통한 인류복지사회의 구현이 국제노동기구의 사명이자, 산 업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립정신으로 산업문제연구소가 탄생하였던 1966년과 연구소가 2004년 4월 폐소된 이후 노사관계의 시대환경은 분명히 다르다. 1960년대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진행된 시점이 었다면, 지금은 이른바 탈산업화시대의 지식기반 경제환경을 맞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 변화 하였다 하더라도 노사 간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자본과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와의 계약관계로 서 본원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오히려 1960년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양성평등 등 새로운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산업 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였던 교회정신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운동과 노동관 계 당사자들의 공동선 구현이라는 기본사명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산업문 제연구소가 비록 폐소되었다 하더라도 변화의 시대에 교회정신에 입각하고 새로운 경제질서 에 부합하는 노동사목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36 부록 589 제2절 산업문제연구소의 폐소와 시사점 산업문제연구소는 2003년에 폐소되었다. 연구소가 폐소된 이유는 탈산업화의 새로운 경제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노동운동관점에서 조합간부교육에 대한 시대적 소명이 다 함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의 사회교리연구가 정의평화위원회와 노동사목위원회의 전 문위원 활동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연구소의 사회교리적인 역할을 일정하게 대체 하는 측면도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교회가 노동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직접 참여하였다면, 1990년대 는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화가 더욱 성숙해지면서 민간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이상 교회가 노동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식되었 다. 그러나 교회의 노동사목 관점에서 산업문제연구소가 지향하였던 조직사명과 그 활동의 영 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주 관심은 통일과 복지분야로 집중되면 서 제조업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 참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였 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지식기반산업노동자, 그리고 이 주사목 등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무한경쟁의 탈산업화시대를 맞이하는 격 변의 환경 속에서 노동하는 인간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사회에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관계 교육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산업문제연구소는 1966년 개소한 이래 2003년에 폐소될 때까지 10년마다 연구소 창설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0년마다 개최된 그간의 모임 주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 동관계와 그 안에서의 연구소의 활동과정에서 겪어온 변화가 실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새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산업문제연구소가 각 시대별 상황에서 달리 나타나는 우리나라 노동관 계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교회의 사회사목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이념적인 기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미래의 우리나라 노동사목과 노동교육의 향후 과제를 가름할 수 있다. 산업문제연구소는 1976년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사회발전과 노동운동 (Social Development and Labor Movement)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유신통치체제로 인하여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모임이나 주장은 이른바 긴급조치 또는 포고령 위반으로 치죄되던 암흑기였다.

37 59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이 같은 시기에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릇된 정부정책을 바 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조합운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연구소 창설 10 주년기념 모임의 주제로 다루었음은 매우 의연한 일이었다고 평가된다. 10년 뒤인 1987년 5월에 노동관계와 국제경쟁력 (Labor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이라는 주제로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10 년 전의 학술대회의 주제가 군사압제 정권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모색이 주제였다면,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주로 탈산업화 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와 글로벌 무한경쟁의 기업 환경변 화의 시대에서 참가한 각 나라의 노동관계와 연관된 제도와 관행의 구체적인 검토가 그 주요 내용이었다.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던 1987년 당시 정치상황은 박정희 유신통치시대와 전두환 정권을 지나 군사통치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기 시작한 정치적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노 동조합, 특히 조합운동의 주류가 아직도 정치적 구색을 갖추기 위한 제도 아니면 피동적 조직 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규제에 의하여 억지로 산업평화가 조성되는 시기였다. 같 은 해에 전국의 전 산업이 노사분규를 겪고, 특히 같은 해 6 29선언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 정치 그리고 노동관계 환경변화와 맞물려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그 이 후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지양하고 종업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으로 서 새로운 합리적 노동관계 패러다임을 조성함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1996년에는 산업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로 아시아 사회포럼 (Social Asia Forum)과 공동으로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 (Free Trade Unionism in An Integrating World)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1996년의 모임은 지구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는 글로벌 신경제환경 안에서 노동조합의 향후 기능 모 색이 그 중심과제였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여 년간 매 10주년 연구소 창립 기념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이제 연구소가 설립되었던 1966년과는 판이한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혼돈스러움으로 점철된 복잡한 모습으로 변모되었음을 본다. 그리고 변화의 정 점에서 연구소는 각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가기 위한 교육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였음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비록 연구소가 폐소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른바 오늘날의 글 로벌 무한경제의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관계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기반과 이를 통한 인식과

38 부록 591 실천의 힘이 필요하다. 제3절 노동관계교육의 향후 과제 경제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노동이 가지는 인간생활에서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교 회의 사회교리에 입각한 노동사목의 소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의 전환적 환경변화를 맞이할수록 교회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체 계적 이론과 인식의 힘을 제공할 교육기관의 필요는 오히려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 에서 산업문제연구소의 폐소는 아쉬움을 남기며, 이제 교회의 노동사목관점에서 향후 우리나 라 노동관계교육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다. 이른바 탈산업화 지식기반 경제환경 안에서 인간의 노동은 생산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주년 은 이 시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인적자본 중심의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 환경의 큰 변화를 상징적으로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기업경제는 다른 여러 분야와 같이 경제분야에서 표현되는 인간자유가 그 기초를 이루는 유익한 양상들을 띠고 있다. 실은 경제가 인간활동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일부분이며, 다른 어떤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분야에서도 책임 있게 자유를 사용할 의무가 있듯이 자유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최근일지라도 과거사회의 경향들은 서로가 독특하게 다르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전에는 생산의 결정적 요인이 땅이었다 면, 그 후에는 기계와 생산수단의 총체로서 화폐의 자본이고, 이제는 그 주요 요인이 점점 더 인간 자신이 된다. 즉, 인식과 학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식능력, 연대적 의지를 조직할 능력, 다른 이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능력이다 18). 새로워진 경제환경 안에서 산업문제연구소가 구현하고자 하였던 교회의 노동사목을 통한 사회 공동선의 실현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교회의 노동 사회사목 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1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 제4장 사유재산과 물질적 재화의 보편 적 목적: 32절 기술과 지식.

39 59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개인 간, 민족 간 임금격차의 심화,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 새로운 산업재해, 노동자의 직업관의 변화 등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새로운 도전적인 이슈들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노동관계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새로운 경제환경 안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가지는 의미가 점차 생산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 즉, 어떠한 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경제 영역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고 인간됨을 보호하고 고양시키는 등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정확히 직시하여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가톨릭교회 사회 사목의 사명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일수록 산업문제연구소와 같이 당대의 고용문제에 대해 교회정신에 입각한 통찰력 있는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다.

40 부록 593 참고문헌 프라이스 바실리오(Basil M. Price, S.J.) 지음, 박영기 옮김, 산업문제연구소, 사목 제10호 (1969). 프라이스 바실리오(Basil M. Price, S.J.) 지음, 박용승 옮김, 33년간의 교분을 회고하며: 감 사하는 마음으로(A Thirty-three Year Association:In Appreciation), 석범 박 영기교수 정년 논문집: 노동과 인간,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박영기, 산업노동관계 낱말사전(Glossary of Industrial and Labour Relations Terms), 산 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집, 산업문제연구소, 1973, 노동조합 회계관리에 관한 연구(Study on Accounting Management for Trade Unions),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2집 전석린, 1973, 공산권의 노동운동-소련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관계에 관한 고찰(Brief Study of Trade Unionism in Socialist Societies: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3집 Park, Young-Ki, 1974,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4집 산업문제연구소, 1976, 사회발전과 노동운동(Social Development and Labor Movement: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5집 Park, Young-Ki, 1979,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ystem and Practice (Revised), Sogang University Press 서강대학교 출판국,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 관계 연구논총 제6집 임종철, 1980, 임금결정에 관한 실태조사(Survey of Wage Determination Process), 산업문 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7집 조창화, 1980,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실태조사(Survey of Labor Management Council System),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8집 산업문제연구소, 1981, 단체협약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Survey of Collective Agreement),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9집 박영기(역), 1981, 국제노동기구와 ILO조약-국제체신노련(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41 59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and ILO Conventions: By Postal Telegraph and Telephone International (PTTI), 산 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0집 산업문제연구소, 1983, 한국의 노동문제-그 현황과 과제: 한독학술연구회 회의록(Labor Problems in Korea: Review, Current Status, Prospects, Proceedings of a Workshop Organiz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 논총 제11집 윤성천, 1986, 노동관계법 개정 전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비교분석: 한국 섬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Union Contracts Before and After the 1980 Amendment: The Case of the Textile Industry),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산업문제연구소 산 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2집 이종복, 1986,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Labor Standard Law of 1980 and Its Impact Upon Employment Conditions),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 구논총 제13집 이병태, 1986, 1980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The Labor Union Law of 1980 and Its Impact Upon Unionism),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 14집 박영기(편저), 1986,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Technological Changes and Their Impact on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5집 최재현, 1987, 공업근로자의 사회인식: 섬유 및 전자산업 노동자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를 토 대로(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Consciousness of the Industrial Workers),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6집 산업문제연구소, 1987, 서독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of West Germany),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7집 산업문제연구소, 1988, 노동관계와 국제경쟁력(Labor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산업문제연구소 창립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Proceedings of a Workshop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8집 산업문제연구소, 1989, 산업사회에 있어 노동관계 보도의 역할(The Role of Labor Reporting

42 부록 595 in and Industrial Society: Proceeding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산업문제 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19집 산업문제연구소, 1991, 급변하는 정치 경제 질서와 노동조합의 역할(The Role of Trade Unions in the Era of Turbulent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산업문 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20집 산업문제연구소, 1996, 경제적 통합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운동(Free Trade Unionism in An Integrating World: 산업문제연구소 창립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Proceedings of 2nd Social Asia Forum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Labor and Management), 산업문제연구소 산업노동관계 연구논총 제21집 박영기(역), 1985, 노동조합과 ILO (Trade Unions and the ILO),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 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1집 박영기(역), 1985), 직무평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Job Evaluation and the Role of Trade Unions),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2집 박영기(역), 1986, 산업재해예방(ILO Workers' Education Manual: Accident Prevention),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3집 박영기(역), 1987, 결사의 자유(ILO Workers' Education Manual: Freedom of Association),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4집 박영기(역), 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 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5집 박영기(역), 1992, 결사의 자유(편람)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3rd edition)), 산업문제연구소발행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어판 노동교육총서 제6집 박영기, 1991, 박영기ILO가입과 국내노동문제, 考 試 界 노동판례: 卷 辭 조선일보, 2004 (9월 21일자), 한국 노동운동 '반세기 스승' 쓰러지다: 서강대 설립 주역 프라 이스 신부 시한부 암투병

43 59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50년사 부록 1. 산업문제연구소 규정 제1조 본 연구소는 서강대학교 부설 산업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서강대학 교 내에 둔다. 제2조 본 연구소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노조의 강화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근로자들의 활동 을 지원하며, 2. 노동문제에 대한 기업인의 이해를 촉구하고 특히 사회적 책임을 의식토록 하며, 3. 노사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며 각기 스스로의 이익증진은 물론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구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노조임원 및 경영관리층 인사들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교육 및 훈련 2. 노조와 기업을 위한 산업노동 관계분야 문제에 대한 자문 3. 경영 및 노동에 관한 세미나 및 회의 등의 개최 4. 산업노동 관계분야 조사연구 수탁 5. 조사연구성과의 출판 및 산업노동 관계분야의 국내외 최근 이론의 보급과 제도의 소개 6. 그 밖의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1 본 연구소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노동관계분야 정부대표, 조직 노동자대표 및 경영자 대표와 본교 교수들로 구성되고 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수는 5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2 이사의 임명은 이사장이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회는 적어도 연 2회 소 집되며, 본 연구소 사업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정책을 검토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결에 의한 의결방식을 따르며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이사장은 예수회원 중에서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임기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44 부록 597 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나) 연구소 제반사업 집행과 계획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보고받는다. 다) 연구소 운영에 따른 제반 재정문제를 관장한다. 2. 소장 소장은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 연구소 의 제반업무 집행을 전담하여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대표한다. 제6조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내외 각 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이나 찬조금, 서강대학교로부터의 특별보조금, 본 연구소 자체수입 및 기타 수입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66년 6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74년 6월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