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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연구보고서 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 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The Determinants of Price Volatility in Food Crop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한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Jin Kyo Suh, Jun Won Lee, and Hanho Kim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GARCH류 시계열분석을 통해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한 결과 쌀과 밀은 1990년 이후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곡물의 재고수준은 변동성과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동태패널모형과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해 음(-)의 관계를, 달러화가치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 곡물선물시장에서의 비상업적 순매수포지션 규모 등이 변동성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곡물비축재고를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 중 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국제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서 진 교 ㆍ이 준 원 ㆍ김 한 호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달러화 가치 및 국제유가의 안정, 국제선물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위한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협 방향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 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 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 남아시아팀, 러시아 CIS팀, 중남미팀, 서진교ㆍ이준원ㆍ김한호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영문 보고서, 계간 대외경제연 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 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 며, 원문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 진 교(徐溱敎)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농업 및 자원경제학 석,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 (現,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저서 및 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 , 1114 F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공저, 2008)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과제 (공저, 2009) 외 정가 7,000원

2 연구보고서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서진교ㆍ이준원ㆍ김한호

3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서언 최근국제곡물가격이 2007~08년애그플레이션 (agflation) 때와유사하게단기간급등락을반복하고있습니다. 국제곡물가격의이러한단기변동성확대는세계경제는물론국내경제에도다양한영향을줍니다. 우리나라와같이쌀을제외한곡물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국가에서는곡물수입비용이크게변해재정운용의어려움을겪을수있으며, 특히곡물가격의급등은국내물가불안으로이어지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도곡물가격의변동성의확대는식량안보의불확실성을증대시키며, 곡물수출국에서도생산의사결정을어렵게합니다. 결국일정범위를벗어난과도한가격변동성은경제내불확실성을증대시켜경제전체의위험관리비용을증가시키는부정적영향을초래합니다. 이에그동안국제적으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키기위해다양한노력이있어왔습니다. 본연구도이러한차원에서수행되었습니다. 특히본연구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확대에대한국제적논란이있다는점을감안하여엄밀한시계열모형의설정과추정을통해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계측하였습니다. 또한계측된변동성결과에기초하여어떠한요인이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지를동태패널모형과연립방정식모형을통해분석하였습니다. 그결과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은 2000년이후확실히증가하고있다는결론을얻었으며, 이러한변동성확대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농업내부에서는곡물의재고수준이, 농업외부에서는국제유가, 달러화의가치, 상품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등이주요요인으로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분석결과에기초하여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국제적인협력방안으로곡물의완충재고운용방안을제시했으며, 곡물순수입국으로서우리

4 나라의정책적대응방안으로비축관리와함께선물과옵션을조합한국제곡물선물시장진출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는본원의서진교박사가연구책임을맡아이준원연구원과서울대학교김한호교수와함께공동으로집필하였습니다. 집필초기단계에서부터좋은의견을주신고려대학교이충열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대섭박사, 농림수산식품부주원철과장, 기획재정부김준하사무관, 본원의김영귀, 허인박사께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편집과정에도움을주신본원의김정아주임연구조원께도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앞으로국제곡물가격에대한국가정책을입안할때나학술적인관련연구에서유용하게쓰이길바라며, 아울러일반독자들에게도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이해하는데조그만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 채욱

5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국문요약 지구상의어느국가든식량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해우선적으로국내생산및공급을중시한다. 따라서국제곡물시장에서거래되는물량은생산량가운데국내소비를제외하고남은일부로국제곡물시장은생산량대비교역량의비중이작은전형적인 엷은시장 (thin market) 이다. 또한국제곡물시장은상위 4~5개수출국이전체수출물량의 70% 이상을점유하는반면수입은다수의국가로이루어져있는 공급자과점시장 이다. 따라서수출국가운데어느한국가의수출에차질이생기면곧바로시장에큰충격을주게된다. 여기에곡물자체의낮은수급탄력성이더해져조그마한수급변화에도국제곡물가격은크게변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특징을가지고있는곡물가운데식량안보에중요한쌀, 밀, 옥수수, 대두등 4개곡물을선정해 ARIMA, GARCH/EGARCH 시계열모형을설정하여달러표시실질국제가격의변동성을계측한결과, 쌀은분석대상전기간 (1960~2011년) 에걸쳐가격변동성의증감이반복되는가운데 2008~ 09년의변동성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옥수수도쌀마찬가지로변동성증감이반복되었지만다른곡물과달리 1980년대후반의가격변동성이지난 50년동안가장큰특징을보였다. 대두와밀은서로유사한가격변동성흐름을보였다. 두곡물모두 1970년대초반가격변동성이지난 50년간에걸쳐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이후변동성이감소하다가 2000년이후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한편전기와후기변동성계측치평균의상이성을통계적으로검증한결과옥수수를제외한쌀, 밀은후기변동성계측치의평균이전기변동성계측

6 치의평균보다더큰것으로검증되어쌀과밀은전기에비해후기에가격변동성이더커졌다고할수있으며, 대두는반대로후기에들어변동성이작아졌고, 옥수수는전기와후기의변동성평균값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후기의변동성이켜졌다고보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변동성계측및전ㆍ후기변동성평균값의검정결과쌀과밀의경우최근들어가격변동성이커졌다고할수있으며, 대두는오히려변동성이감소했고, 옥수수는변동성증대여부를통계적으로검증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을동태패널모형으로분석한결과전기자체변동성이현시점에서의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확대되면이후그영향은점차감소되지만지속적인영향을준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정책적으로변동성이증폭되기전에조기완화의필요성이그만큼중요함을의미한다. 한편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재고수준과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의변동성, 그리고지수펀드등의곡물선물시장의투기적거래증가등이통계적으로의미있는변수로나타났다. 재고증가는가격변동성을완화시키는반면달러화가치변동과국제유가변동성은곡물가격의변동성을증폭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곡물선물시장의투기적거래증가도곡물가격의변동성을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개별곡물의가격변동성요인을분석하기위한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국제쌀가격의변동성은전기자체가격변동성과밀의국제가격변동성, 그리고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의변동성에비례하여커졌다. 반면쌀의단수변화와쌀가격의변동성은역관계이고, 국제유가변동성과투기적거래증가는가격변동성과정 (+) 관계로나타났다.

7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밀의국제가격변동성은전기자체가격변동성과함께쌀및대두가격의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옥수수의가격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재고와투기적거래이외다른요인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대두의경우자체전기가격변동성과재고수준이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전이효과를보기위한 VAR 모형추정결과, 국내수입쌀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대부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이는우리나라쌀수입구조의특성때문으로보인다. 국내옥수수수입가격변동성은 5개월전국제밀가격의변동성과, 3개월과 4개월전국제쌀가격의변동성, 그리고 4개월및 5개월전국제옥수수및대두가격의변동성에지속적으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대두수입가격변동성은 5개월전국제대두가격변동성및국제옥수수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밀수입가격변동성은 5개월전국제밀가격의변동성과 4개월전국제옥수수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곡물별예측오차의분산분해결과쌀은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에큰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옥수수의경우수입가격변동성은국제옥수수가격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받으며, 그다음으로밀과쌀의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국내대두수입가격변동성은같은곡물인대두보다다른곡물의국제가격변동성에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밀수입가격변동성의경우국제밀가격변동성이가장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고, 국제옥수수가격의변동성은대체로낮게나타났다. 이를종합하면우리나라의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은쌀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국제곡

8 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결과와변동성요인분석결과에기초해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으로다음과같은대책이필요하다. 첫째, 변동성에영향을주는근본요인으로안정적재고유지가중요하다. 특히곡물수급에있어일시적인충격에충분히대응할수있는국제적인완충재고의유지및관리가필요하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곡물공급능력을제고하기위해농업생산및유통ㆍ저장부문에대한투자도필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해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변동성을줄이는것이중요하다. 이는어느한나라의힘으로는불가능하며, 동시에경제의다른부문과도밀접히연계되어있어미국과산유국을중심으로한국제협력이필수다. 국제거래의근간인달러화의가치안정과핵심에너지원인원유가격의안정은세계경제나무역에서중요한이슈이므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지속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이다. 셋째, 곡물선물에대한지수펀드등의투기적거래에대한적정수준의제약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국제적으로공신력있는기관에서실시간선물시장의동향을감시하고, 정기적으로조사결과를발표해야한다. 특히특정수준을초과하는거래증가를규제할법적인뒷받침도만들어져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곡물순수입국입장에서자국의식량안보를전적으로국제적인협력에만의존할수는없을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국내적으로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고최소한의곡물비축을해야한다. 이와함께중장기적으로국제곡물선물시장에진입하여선물과옵션을적절히이용한가상의금융적비축시스템을구축, 운용해야하며, 실제곡물유통에참여하는방안도병행해야한다.

9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과구성 26 제2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국제곡물시장의특징 30 가. 대표적인엷은시장 (thin market) 30 나. 국제곡물시장구조의취약성 : 공급자과점시장 국제곡물가격의동태적변화 가격변동성증가가능성 38 제3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가격변동성의개념과계측방법 가격변동성계측을위한모형설정 46 가. 변동성측정을위한시계열모형검토 46 나. 자료및기초통계량 52 다. 모형의선별 53

10 3. 가격변동성계측결과 55 제4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검토 70 가. 농업내부요인 : 곡물의수급요인 70 나. 농업외부요인 변동성요인분석을위한모형설정과추정 85 가. 동태패널및연립방정식모형설정 85 나. 추정 추정결과및정책시사점 92 가. 추정결과 92 나. 정책시사점 103 제5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국내수입곡물가격과국제곡물가격간의관계 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과분석자료의안정성검증 108 가. 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108 나. 계측된변동성자료의안정성분석 벡터자귀회귀모형 (VAR) 의설정과추정 113 가. VAR 모형의설정 113 나. 모형의추정과예측오차분산분해 117 제6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과한국의역할 124 가. 기존에제시된국제협력방안의검토 124 나. 한국의역할 135

11 2. 국내의정책적대응 139 가. 조기경보시스템구축 140 나. 선물과옵션의활용 142 다. 직접구매방식 149 제7장요약및정책제언 요약 152 제2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152 제3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153 제4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154 제5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정책제언 159 가. 국제협력방안 159 나. 국내대응 161 참고문헌 164 부록 169 Executive Summary 177

12 표차례 표 2-1. 밀의수출입집중도 33 표 2-2. 장기추세를벗어난관측치의수및비율, 변이계수 38 표 3-1. 분석대상기간의구분 53 표 3-2. ARMA(p, q) 모형의적정시차설정결과 54 표 3-3. 각모형의 ARCH-LM 검정결과 54 표 개곡물의기간별모형선정결과 55 표 3-5. 모형추정결과 : 쌀 56 표 3-6. 모형추정결과 : 옥수수 57 표 3-7. 모형추정결과 : 대두 58 표 3-8. 모형추정결과 : 밀 59 표 3-9. 전후기변동성평균값의차이검정결과 : 쌀, 옥수수 65 표 전후기변동성평균값의차이검정결과 : 대두, 밀 65 표 곡물가격의변동성을계측한기존연구결과 66 표 4-1. 기존연구및본연구에서고려된가격변동성요인 84 표 4-2. 동태패널의추정결과 93 표 4-3.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 쌀 96 표 4-4.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 밀 98 표 4-5.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 옥수수 99 표 4-6.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 대두 101 표 4-7. 곡물가격의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 102 표 5-1. 국내수입곡물가격의모형선정결과 109 표 5-2. 모형추정결과 : 국내수입곡물 110 표 5-3. 가격변동성자료의단위근검정결과 : 국제곡물가격 112

13 표 5-4. 가격변동성자료의단위근검정결과 : 국내수입곡물가격 112 표 5-5. 국제곡물가격변동성의 Granger 인과관계분석결과 117 표 5-6. VAR 모형추정결과 119 표 5-7. 그룹 1의분산분해결과 120 표 5-8. 그룹 2의분산분해결과 121 표 5-9. 그룹 3의분산분해결과 121 표 그룹 4의분산분해결과 122 표 7-1. 곡물가격의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 157

14 그림차례 그림 1-1. FAO 곡물가격월별지수 (2007~11년 ) 18 그림 1-2. FAO 곡물가격월별지수 (1990~2011년 ) 20 그림 1-3. 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 (1970년, 2009년 ) 22 그림 1-4. 연구의주요내용및흐름 27 그림 2-1. 주요곡물의교역비중 31 그림 2-2. 밀수출국별시장점유율 (2010~11년) 33 그림 2-3. 곡물메이저의세계곡물유통량점유율 34 그림 2-4. 국제곡물가격 ( 명목 ) 의변화 ( 연간자료 )(1965~2011 년 ) 35 그림 2-5. 곡물별국제가격 ( 명목 ) 의변화 ( 월자료 )(1960~2011 년 ) 36 그림 2-6. 곡물별국제가격 ( 실질 ) 의변화 ( 월자료 )(1960~2011 년 ) 37 그림 2-7. 쌀의월별실질국제가격 (1960~2011년 ) 39 그림 2-8. 밀의월별실질국제가격 (1960~2011년 ) 40 그림 2-9. 옥수수의월별실질국제가격 (1960~2011 년 ) 40 그림 대두의월별실질국제가격 (1960~2011년) 41 그림 3-1. 쌀국제가격의변동성 ( 전체기간 ) 60 그림 3-2. 기간별쌀국제가격의변동성 61 그림 3-3. 옥수수국제가격의변동성 ( 전체기간 ) 62 그림 3-4. 기간별옥수수국제가격의변동성 62 그림 3-5. 대두국제가격의변동성 ( 전체기간 ) 62 그림 3-6. 밀국제가격의변동성 ( 전체기간 ) 63 그림 3-7. 기간별대두국제가격의변동성 63 그림 3-8. 기간별밀국제가격의변동성 64 그림 4-1. 곡물별단수와가격변동성의관계 72

15 그림 4-2. 곡물별재고와가격변동성의관계 73 그림 4-3. 곡물별재고율과실질가격간의관계 : 쌀, 밀, 옥수수, 대두 75 그림 4-4. 곡물가격과국제유가간의관계 : 쌀, 밀 77 그림 4-5. 곡물가격변동성과국제유가변동성간의관계 : 쌀, 밀, 옥수수, 대두 77 그림 4-6. 곡물가격과장기순매수포지션의관계 : 밀, 옥수수, 대두 80 그림 4-7. 곡물가격변동성과장기순매수포지션의관계 : 밀, 옥수수, 대두 81 그림 4-8. 곡물가격변동성과이자율변동성간의관계 : 쌀, 밀, 옥수수, 대두 82 그림 4-9. 곡물가격변동성과인플레이션변동성간관계 : 쌀, 밀, 옥수수, 대두 83 그림 우도함수의추정 : rho( ) 94 그림 우도함수의추정 : rho( ) 와 sigma2( ) 94 그림 연립방정식모형 : 쌀 ( 추정치와관측값 ) 97 그림 연립방정식모형 : 밀 ( 추정치와관측값 ) 98 그림 연립방정식모형 : 옥수수 ( 추정치와관측값 ) 100 그림 연립방정식모형 : 대두 ( 추정치와관측값 ) 101 그림 5-1. 국내쌀, 옥수수수입가격과국제곡물가격 107 그림 5-2. 국내밀, 대두수입가격과국제곡물가격 108 그림 5-3. 수입가격의변동성 : 쌀과옥수수 111 그림 5-4. 수입가격의변동성 : 대두와밀 111 그림 6-1. 가상비축의운용개념도 131 그림 6-2. 콜옵션매수ㆍ매도의 payoff 146 그림 6-3. 풋옵션매수ㆍ매도의 payoff 147 그림 6-4. 풋옵션과콜옵션조합의 payoff 149

16 부록표차례 부록표 1-1. 쌀, 옥수수, 대두, 밀국제가격의역사적변동성 170 부록표 2-1. 기초통계량분석결과 : 전체기간 173 부록표 2-2. 기초통계량분석결과 : 전기 173 부록표 2-3. 기초통계량분석결과 : 후기 174 부록표 2-4. 자기상관검정결과 174 부록표 2-5. 단위근검정결과 175 부록그림차례 부록그림 1-1. 쌀과옥수수국제가격의역사적변동성 172 부록그림 1-2. 대두와밀국제가격의역사적변동성 172

17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과구성 제 1 장서론 17

18 1. 연구의배경과목적 최근국제곡물가격은 2007~08년애그플레이션 (agflation) 1) 때와유사한단기간급등락현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1-1 참고 ).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가발표하는곡물가격지수 ( 실질 ) 변화추이를보면 2007년 1월 127에서 2007년 7월 137로완만히증가하다이후급등하기시작하여 2008년 2월 224를기록하였고, 한동안이수준을유지하다가 2008년 7월부터다시하락하여 2009년 1월에 159, 2009년 9월 136을기록하여 2년전수준으로복귀하였다. 이와같은 2년여에걸친곡물가격의급등락현상이 2010년 7월부터다시반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국제곡물가격지수는 2009년 9월이후 그림 1-1. FAO 곡물가격월별지수 (2007~11 년 ) (2002~04=100) 실질명목 자료 : FAO(2011), Food Price Indices, Nov. 1) 애그플레이션 (agflation) 은농업을뜻하는 agriculture 에물가상승을뜻하는인플레이션 (inflation) 이합해진용어로농산물, 특히곡물가격상승에따라일반물가도상승하는현상을의미. 1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9 2010년 7월까지약 1년간완만한등락을반복하였다. 그러나이후급등세를보여곡물가격지수는 2011년 1월 215를기록하였고, 8월까지 220대에머물다가 9월부터하락세로반전, 10월 204, 11월 201을기록하고있다 ( 그림 1-2 참고 ). 월별국제곡물가격의변화를 1990년이후 2011년까지약 20년으로대상기간을늘려보면이와같은곡물가격의급등락현상이최근에들어더욱빈번해지고있으며, 동시에그등락폭도커져가격변동성 2) 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90~2005년사이의실질곡물가격지수의평균과표준편차를계산하면각각 99.0과 11.1로나타난반면 2005~11년사이의평균과표준편차는 161.0과 40.1로계산되어최근들어표준편차가커졌음을알수있다. 또한동일기간가격지수의평균에두배의표준편차를더한값을초과하는경우는 1995~2005년사이에는 1996년상반기 1회에그쳤으나, 2005~ 11년사이에는 2008년상반기와 2011년상반기 2회로나타났다. 물론월별가격자료가갖는시계열상의특징을감안하여보다엄밀한분석을거쳐야가격급등락현상이최근들어보다빈번해졌는지, 가격변동성이커졌는지등을정확히판단할수있을것이다. 3) 또한여기에서제시된기간보다긴장기시계열을가지고분석할경우그결과는앞의추측과다를수도있다. 그러나현단계에서그와같은추측은가능하다. 2) 이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변동성의개념에대해서는제3장을참고. 3) 이하에서는보다엄밀한분석방법을이용하여가격변동성을분석한다. 제 1 장서론 19

20 그림 1-2. FAO 곡물가격월별지수 (1990~2011 년 ) 300 (2002~04=100) 실질명목 자료 : FAO(2011), Food Price Indices, Nov. 이와같은국제곡물가격의단기급등락과변동성확대는경제에다양한영향을준다. 가격변동이일정범위이내라면시장에서의자연스러운가격조정의결과로오히려정상적인현상으로받아들일수있다. 그러나일정범위를벗어난과도한변동성은경제내불확실성을높여경제전체의위험관리비용을증가시킨다. 예를들어미시적관점에서가격변동성이커지면생산자는가격불확실때문에생산의사결정을하기어렵게되며, 때론생산력제고를위한장기대규모투자를기피하게될수도있다. 결국장기적으로공급제약을초래하여해당재화의가격을인상시켜소비자후생이감소하기도한다. 이러한효과는개인별로차이가있다. 고소득계층은상대적으로곡물의직접소비가적고, 총소득에서차지하는곡물및그가공품의소비비중이적기때문에저소득계층에비해가격변동의영향이적을것이다. 국가별로도선진국보다는개도국이더큰영향을받을것이다. 4) 2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21 거시적으로도가격변동은곡물수출입국모두의무역수지에영향을주며, 때론물가상승률에도영향을준다. 특히식량순수입개도국에는식량안보의불확실성을증대시킨다. 곡물은대부분중요한식량작물이며, 동시에축산물생산의필수투입요소이기때문에곡물가격의변동성확대는식량안보의불안으로직결된다. 그밖에도외환이부족한개도국입장에서는곡물가격의변동성이확대되면무역수지가불안정해져그결과일반경제의안정이나성장에도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 이에따라곡물가격의지속적인상승과하락그자체도중요하지만경제주체의의사결정에불확실성을증대시켜시장이적절한역할을수행하는데부정적영향을주는변동성이더큰관심을받아왔다. 또한세계적으로도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에대한다양한논의가계속되어왔다. 5) 한편 OECD 33개국가중곡물자급률 27% 로사실상최하위를기록하고있는우리나라입장에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확대는부정적이다. 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 ( 쌀포함 ) 은 1970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 2009년현재 27% 수준으로, 밀과옥수수는국내수요의 99% 이상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커지면식량안보의불안정및수입비용의변동성확대는물론물가안정에도부정적영향을초래한다 ( 그림 1-3 참고 ). 4) 소득증가에따라곡물의직접소비가줄어들고선진국이상대적으로다양한대체재를많이가지고있다는점에곡물가격의변동성확대는선진국보다개도국에더중요한문제라고볼수있다. 5) 세계적인식량안보를위한논의가국제연합기구 (UN) 산하세계식량농업기구 (FAO) 를중심으로연례적으로개최되고있으며, 2011년 11월프랑스칸 G20 정상회의의주요의제중하나가되기도하였다. 제 1 장서론 21

22 그림 1-3. 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 (1970 년, 2009 년 ) (%) 계밀옥수수두류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7~08년애그플레이션발생이후국제곡물가격이나국제식품가격의변동성을계측한연구는국제적으로많이있다. 그러나과거에비해최근들어가격변동성이확대되었는지의여부는아직논란중이다 년이후자료를분석할경우 2006년이후최근들어가격변동성이커졌다고볼수있으나, 장기시계열자료를분석할경우통계적으로가격변동성증대를확인하기어렵다는것이다. 아울러연구자마다가격변동성계측방법도달라여전히양자의주장은대립중이다. 6) 한편가격변동성계측과그확대여부에대한국제적인연구가많은데비해변동성요인분석, 즉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을규명하고, 그들과의관계를분석한연구는국제적으로매우미흡하다. 그나마연구의대부분은변동성요인을언급하는수준에그치고있으며, 엄격한계량적분석 6) 이에대한논란은 Isabelle Piot-Lepetit and Robert M Barek(2011) 에잘정리되어있다. 2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23 을한연구는거의없다. 7) 국내에서도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을분석한연구는없으며, 기존연구대부분은가격변동성의파급효과 ( 전이효과 ) 계측에집중되어있다. 쌀을제외한대부분의곡물을해외공급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상황을감안할때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에대한연구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특히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어떠한이유에서변했는지에대한변동성요인분석은국제적으로도연구가부족하고, 국내에서는아직연구가이루어진바가없기때문에본연구의기여는남다르다. 또한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에대한엄밀한분석없이변동성을완화시키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 변동성의요인분석 과그 정책적대응방안마련 이라는본연구의의의를찾을수있으며, 연구결과에기초해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찾는것도가능하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시계열모형을통해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계측하고, 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과전이효과를분석함으로써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적인협력방안도출과국내의정책적대안을제시하는데그핵심목적을둔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특히다음과같은물음에답을하는데연구의중점을두었다. 첫째, 최근들어곡물가격의변동성이커졌는가? 커졌다면이를어떻게검증할것인가? 둘째,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커졌다면그원인은무엇인가? 각각의 7) 최근 Roache(2010) 가 spine-garch 모형을이용해식품가격의 low frequency 변동성의원인을분석한바있다. 제 1 장서론 23

24 요인이가격변동성에영향을주는크기는어느정도인가? 셋째,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증가로인해우리나라는어떠한영향을받았는가? 넷째,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은무엇인가? 특히실현가능성측면에서가장적절한방법은무엇이며국제적협력을위해우리나라가할수있는역할은무엇인가? 다섯째, 국내적으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증가에대한효과적이며, 실천적인대책은무엇인가? 2. 연구방법 곡물가격의변동성과파급영향을계측하기위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시계열분석방법을사용했다. 먼저국제곡물가격원자료대부분이비대칭적이고첨예한분포를하고있어 ADF(Augmented Dickey Fuller) 검정과 PP(Phillips Perron) 검정과같은단위근검정을통해자료의안정성을확보했다.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을위해서는 ARIMA, GARCH, EGARCH 모형을이용했다. Ljung-Box 검정통계량을이용해자기상관존재여부를검정하고 AIC 및 SIC를적용해적정시차를선정, ARMA모형을설정하였다. 이후 ARCH-LM검정을실시해이분산존재여부를확인한후필요시 GARCH 및 EGARCH모형을추정하고조건부분산 (Conditional Variance) 을가지고변동성을계측했다. 8) 2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25 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과그정도를계량화하기위해동태패널모형과연립방정식모형을설정하여추정하였다. 농산물시장은일반적으로상호연계되어있으며, 또한공통요소 (common factor) 의영향을동시에받기도한다. 9) 따라서앞에서계측한곡물별변동성을종속변수로하고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규명한다음적절한독립변수를설정해동태패널모형과연립방정식모형을구축하여파라미터를추정하였다. 가격변동성의파급영향 ( 전이효과 ) 분석을위해서는먼저국내곡물수입가격의변동성을계측한다음 VAR 모형을통해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에주는영향을추정하였다. 본연구는국제적으로대표적식량작물인쌀과밀, 그리고사료곡물인옥수수, 유지작물인대두의 4개곡물을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쌀과밀은대표적인식량작물로우리나라는물론세계적으로식량안보와밀접히관련된다. 옥수수는대표적인사료곡물로축산업의필수투입재이다. 대두역시국제적으로대표적인유지작물이자식량안보작물이다. 분석대상 4개곡물은또한국제적으로많은물량이거래되는대표적인교역품이다. 우리나라입장에서쌀을제외하면나머지곡물은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어정책적으로도중요한곡물이다. 한편 4개곡물에대한가격자료는국제통화기금 (IMF) 의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료를사용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위의 4개곡물을포함한주요 1차원자재의월별국제가격을 1960년부터제공하고있다. 8) 추정후 Ljung-Box(Q) 및 ARCH-LM 검정을통해자기상관존재유무를검정하였다. 9) 공통요소의예로원유를들수있다. 원유는농업생산의중요투입요소인농기계운용이나난방의핵심원료이며, 비료, 농약등의생산을위한필수원자재이기도하다. 또한생산물운반에사용되는차량운용에도필수재이다. 제 1 장서론 25

26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196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달러화표시월별가격자료를사용했으며, 미국의소비자가격지수 (CPI) 를이용하여실질화하였다. 가격자료이외재고자료는미국농무성 (USDA) 의수급자료를이용하였으며, 국제연합 (UN) 식량농업기구 (FAO) 의자료를보충, 활용하였다. 국내수입곡물가격자료는관세청의해당곡물달러표시수입액및수입량자료를이용해단위가격을환산해이용하였다. 한편추정을위해계량경제소프트웨어인 EVIEWS와 GAUSS를사용했다. 사용된자료에대한설명은부록에첨부하였다. 3. 연구내용과구성 본연구의주요내용과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시계열분석에앞서국제곡물가격의전반적인흐름과대략적인변동성추이를살펴보았다. 이는 2006년이후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보다증가했는지에대한사전적검토의의미가있다. 3장과 4장, 5장은계량분석과그해석을위주로한실증분석의장이다. 3장에서는가격변동성을계측하였다. ARCH, GARCH 유형의모형가운데본연구에적합한것으로판단되는모형을설정, 추정한다음잔차및조건부분산을이용해변동성을계측하였다. 또한계측된변동성의값을기초로국제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곡물가격의변동성증대여부를검토하였다. 4장에서는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준요인을분석하였다. 기존연구결과와이론적검토를통해선정된잠정변동성요인을동태패 2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27 널모형과연립방정식모형을이용하여추정하여그영향력을계측하였다. 5장에서는 VAR 모형을이용하여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에준영향을분석하였다. 6장은이연구의결론부분이다. 앞에서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적인협력방안과국내적인정책대안을모색하는내용이다. 기존에국제적으로제시된다양한협력방안을실현가능성 (feasibility) 측면에서검토하여대안을제시하였다. 또한그과정에서우리나라가할수있는역할을살펴보았다. 이후곡물순수입국인 그림 1-4. 연구의주요내용및흐름 서론 (1 장 ) 국제곡물가격의전반적인변화추이와예비분석 (2 장 ) < 연구분석부분 : 3~5 장 >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과증가추이분석 (3 장 )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준요인분석 (4 장 ) 국제곡물가격변동성의국내전이효과 (5 장 ) < 연구결과부분 : 6 장 >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 (1 절 ) 식량순수입국으로서국내정책적대응방안 (2 절 ) 자료 : 필자작성. 요약및제언 (7 장 ) 제 1 장서론 27

28 우리나라가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증대가능성에대비해어떠한준비를해야하는지국내정책대안을모색해제시하였다. 마지막 7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ㆍ정리하였으며, 정책제언을담았다. 이와같은주요연구내용과연구의흐름을정리하면 [ 그림 1-4] 와같다. 2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29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제 2 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1. 국제곡물시장의특징 2. 국제곡물가격의동태적변화 3. 가격변동성증가가능성 제 2 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29

30 본장에서는국제곡물시장이갖는특징을알아보고쌀, 밀, 옥수수, 대두등 4개곡물의국제가격이그동안어떻게변화했는지살펴본다. 가격은자체의수급뿐만아니라시장의구조적특징에의해서도영향을받기때문에국제곡물시장의구조적특징을살펴보는것은국제곡물가격의흐름을이해하는데중요하다. 여기서는 1960년부터 2011년 9월까지월별자료에기초해국제곡물가격의변화를살펴보고간단한통계분석을통해가격변동성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검토한다. 이는다음장에이어질보다엄밀한가격변동성분석을위한예비연구의성격도있다. 1. 국제곡물시장의특징 가. 대표적인엷은시장 (thin market) 국제곡물시장은대표적인엷은시장 (thin market) 이다. 곡물은생명유지를위한필수재로어느국가든식량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해우선적으로국내생산및공급을중시한다. 따라서국제곡물시장에서거래되는물량은생산량가운데국내소비를제외하고남은일부로생산량대비교역량의비중이적은전형적인 엷은시장 (thin market) 이다. 쌀의생산량대비교역량은 7~8% 에불과하며, 옥수수와밀의교역비중은 20% 안팎이다 ( 그림 2-1 참고 ). 유지작물인대두의교역비중은 25~ 30% 로다른곡물에비해상대적으로높지만비농산물의평균교역비중 45~60% 와비교하면여전히낮은편이다. 10) 여기에수급탄력성이낮은곡물의특성이더해져적은생산량변화에 3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31 도가격이급격히변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예를들어옥수수생산량이 1% 변하면재고를고려하지않을경우옥수수교역량은 5% 변한다 ( 교역비율 20% 적용 11) ). 교역량 5% 변화는다른조건이일정할때옥수수국제가격을 25% 변화시킨다 ( 탄력성 0.2 적용 12) ). 결국 1% 의생산변동이 25% 의가격변동으로나타날수있을만큼재고가없다면국제곡물시장은국지적풍흉에의한생산량변동에큰영향을받게된다. 이러한이유로재고관리가국제곡물가격을안정시키는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그림 2-1. 주요곡물의교역비중 35 (%) / / / / /11 대두 밀 쌀 옥수수 자료 : PSD online, FAS/USDA. 10) 대표적으로자동차나기계류의교역비중은 45~60% 수준이다. 11) 예를들어옥수수생산량이 100톤이고, 그중 20% 만이교역된다면소비가 80톤이고교역량은 20톤이된다. 생산량이 1% 감소해생산량이 99톤이되면먼저소비량 80톤을제한나머지 19톤이교역된다. 재고가없다면교역량이 20톤에서 19톤으로약 5% 변하는것이다. 12) 세계적으로옥수수의공급탄력성을 0.2 정도로보고있다 (OECD 2001). 제 2 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31

32 한편국내소비가우선인이와같은식량작물의특성상국제곡물가격이불안하면국내수급안정을위해곡물수출국들이종종수출제한조치를취하거나, 혹은곡물수입국에서가수요가촉발되어국제곡물시장의불안정성은더욱증폭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07/08년곡물파동의원인중에는우선적인국내공급을위해수출을제한한수출국의수출제한조치와식량안보를위해미리식량을확보하려는수입국의가수요영향도무시할수없다. 13) 나. 국제곡물시장구조의취약성 : 공급자과점시장국제곡물시장은 공급자과점시장 인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수출국가운데어느한국가에서수출량에차질이생기면곧바로시장에큰충격을주게된다. 예를들어국제밀시장에서거래되는교역량은연간 1.2~1.4억톤으로전체생산량의 19~21% 수준이며, 미국, EU, 캐나다, 호주등세계 4대밀수출국이세계전체수출의 70% 를차지하고있다. 14) 반면밀의주요수입국은이집트, 브라질, 알제리, 인도네시아, 일본, EU, 한국, 나이지리아등으로 30개국이상이며, 이집트를제외하고세계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미만이다 ( 그림 2-2 참고 ). 13) IFPRI는 2007/08년곡물가격상승의 30% 는수출국들의수출제한조치에의한것으로발표하고있다. Antoine Bouet and David Laborde Debucquet(2010) 참고. 14) 2010/11년기준상위 4개수출국 ( 미국, EU, 캐나다, 호주 ) 이전체밀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71.1% 이다. 이는 2006/07년상위 4개국 ( 미국, EU, 캐나다, 아르헨티나 ) 의비중 60.7% 보다약 10% 포인트증가한수치다. 3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33 그림 2-2. 밀수출국별시장점유율 (2010~11 년 ) ( 단위 : %) 기타 (28.9) 미국 (28.7) 호주 (11.2) 캐나다 (14.0) EU (17.2) 자료 : PSD online, FAS/USDA. 수출입의집중도를보면 2010/11년 CR4 15) 의경우수출집중도가수입집중도보다 3.3배정도높아수출국의시장교섭력이더크다고볼수있으며, 2006/07년과비교할때그차이가점차커졌다는점도특기할만하다 ( 표 2-1 참고 ). 표 2-1. 밀의수출입집중도 ( 단위 : %) 수출입 2006/ /11 집중도 수출 (A) 수입 (B) (A/B) 수출 (C) 수입 (D) (C/D) CR CR CR 자료 : PSD online, FAS/USDA. 쌀역시밀과유사한상황이다. 세계최대수출국인태국다음으로베 트남, 파키스탄, 미국, 인도등상위 5 개수출국이세계전체수출량의약 15) CR4(Concentration Rate 4) 는상위 4 개국이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 제 2 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33

34 80% 를차지하고있다. 옥수수와대두도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등 4대옥수수수출국이세계옥수수수출량의 85% 를차지하고있다. 대두는더욱심해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캐나다의상위 5개국이세계전체대두수출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국제곡물시장은주요 4~5개수출국이전체교역량의대부분을공급하고있는반면수입국은 20개국이상으로개별수입국의수입비중이적어전형적인공급과점구조다. 여기에소수다국적곡물메이저가국제곡물교역의상당부분을장악하고있어공급자교섭력이매우큰특징을가지고있다. 카길과 ADM, LDC, 벙기 (Bunge) 등소위 4대곡물메이저가세계곡물유통량의 75% 이상 ( 카길 40%, ADM 16%, LDC 12%, Bunge 7%) 을점유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그림 2-3 참고 ). 그림 2-3. 곡물메이저의세계곡물유통량점유율 Garnac, 5% Bunge, 7% 기타, 20% 카길, 40% LCD, 12% ADM, 1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특히곡물메이저는곡물유통을중심으로종자산업에서부터생산과무 역, 수송, 가공및판매까지수직계열화되어있어실제곡물시장에서의 가격결정력은매우클것으로추정된다. 실제가격급등시곡물메이저의 3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35 시장지배력이더높아지고비메이저보다상대적으로높은공급가격을제 시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16) 2. 국제곡물가격의동태적변화 1965 년이후 2011 년까지국제곡물가격의흐름을보면곡물가격은주 기적으로급등락이반복되어왔음을알수있다 ( 그림 2-4 참고 ). 대체적으 로 2008~09 년애그플레이션때가격급등락이심했으며, 1970 년대초와 그림 2-4. 국제곡물가격 ( 명목 ) 의변화 ( 연간자료 )(1965~2011 년 ) 400 ( 달러 / 톤 ) 주 : * 쌀, 밀, 옥수수, 대두의가중평균가격 ( 가중치는세계교역량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PSD FAS/USDA. 16) 예를들어우리나라의수입옥수수낙찰가격을분석한결과평균적으로곡물메이저가비메이저보다톤당 7.3 달러낮은공급가격을제시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곡물가격이급등한시기 (2007/08 년 ) 에는톤당 20.5 달러높은공급가격을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대섭외 (2009), pp. 64~65. 제 2 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35

36 1980년대초, 1990년대중반및 2011년초에도상당한가격급등락현상이발생했다. 가격급등락은대부분곡물수급상의큰변화에의하여발생했다. 예를들면 1970~80년대가격급등락의주요원인은홍수와가뭄등자연재해로인한예상하지못한생산급감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가격급등락의흐름은곡물별로다소차이는있어도대체로일치한다 ( 그림 2-5 참고 ). 쌀을비롯한모든곡물이 1970년대초와 1980년대초, 2008~09년극심한가격변동을보였다. 다만등락폭은쌀이다른곡물에비해다소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쌀의교역비율이다른곡물에비해낮은것이한원인이다. 그림 2-5. 곡물별국제가격 ( 명목 ) 의변화 ( 월자료 )(1960~2011 년 ) ( 달러 / 톤 ) 1,200 1, 쌀옥수수대두밀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편이같은명목국제곡물가격의흐름에는착시현상이있다. 이는곡 물의국제가격이달러화로표시되어있기때문에발생한다. 그동안의물 가상승과달러화가치하락을고려하기위해달러표시명목국제가격을 3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37 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실질국제곡물가격의흐름으로전환 하면다음과같다. 그림 2-6. 곡물별국제가격 ( 실질 ) 의변화 ( 월자료 )(1960~2011 년 ) ( 달러 / 톤 ) 3,000 2,500 2,000 쌀옥수수대두밀 1,500 1,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실질국제곡물가격의흐름과명목국제곡물가격의흐름사이의가장큰차이는가격의정점시기이다. 명목국제가격의경우 2008~09년애그플레이션때가격이최고정점이었으나, 실질국제가격의경우 1970년대중반이가격정점으로나타났다 ( 그림 2-6 참고 ). 그밖에 1960년대중반이나 1980년대중반가격도애그플레이션때가격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명목국제곡물가격의흐름이전반적으로상향추세인반면실질국제곡물가격의흐름은전반적으로하향추세로나타났다. 결국최근국제곡물가격은급등했지만실제로는과거의급등세에미치지못함을알수있다. 제 2 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37

38 3. 가격변동성증가가능성 국제곡물가격의월별자료에기초해변이계수나장기추세에서벗어난정도를계산함으로써가격변동성변화에대한대략적인판단이가능하다. 17) 먼저분석기간을 1960년부터 1989년까지 ( 전기 ), 1990년부터 2011년까지 ( 후기 ), 두기간으로구분하였다. 18) 이후전기간에걸친실질국제가격의장기추세에서상ㆍ하 30% 를벗어난자료의수와변이계수 19) 를계산해기간별로비교하였다 ( 표 2-2 참고 ). 비교결과를보면대상곡물모두에있어서장기추세에서상ㆍ하 30% 표 2-2. 장기추세를벗어난관측치의수및비율, 변이계수 ( 단위 : %) 초과관측치수초과비율변이계수 1960 ~ ~ ~ ~ ~ ~ ~ ~ ~2011 쌀 밀 옥수수 대두 ) 이는다음장에서수행할보다엄밀한가격변동성계측을위한사전검토의성격도있다. 18) 기간구분은단순히최근과이전을비교하기위한목적으로경계연도인 1990년이갖는특별한의미는없다. 여기에제시하지않았지만경계연도를 1985년과 1980년으로바꾸어도비교결과는동일하였다. 19) 변이계수 (CV: Coefficient of Variation) 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자료가평균으로일탈한상대적인정도를알아보기위하여흔히사용된다. 3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39 벗어난관측치의수는전기에비해후기가많았고, 20) 자연히후기에서장기추세를벗어난관측치의비중이높았다. 변이계수의값도후기가전기보다커전기에비해후기에서가격변동성이더커졌다고추측해볼수있다. 다만후기의변이계수값이전ㆍ후기를합친전체기간의변이계수값보다작아가격변동성이증가했다고단언하기는이르다. 특히곡물가격은자체주기적특성 ( 예 : 계절변화 ) 을가지고있어보다엄밀한변동성계측과분석이필요하다. 그림 2-7. 쌀의월별실질국제가격 (1960~2011 년 ) ( 달러 / 톤 ) 3,000 2,500 2,000 1,500 1,000 y = x R 2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 실질가격이하향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음의값을가질수없기때문에선형추세에서벗어난관측치의수가후기로갈수록늘어나는경향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로그형태의추세를적용해보았으나, 결과는선형추세를적용했을때와다르지않았다. 제 2 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39

40 그림 2-8. 밀의월별실질국제가격 (1960~2011 년 ) ( 달러 / 톤 ) 1, y = x R 2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그림 2-9. 옥수수의월별실질국제가격 (1960~2011 년 ) ( 달러 / 톤 ) y = x R 2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4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41 그림 대두의월별실질국제가격 (1960~2011 년 ) ( 달러 / 톤 ) 2,000 1,800 1,600 1,400 1,200 1, y = x R 2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제 2 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 41

4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1. 가격변동성의개념과계측방법 2. 가격변동성계측을위한모형설정 3. 가격변동성계측결과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43

43 본장에서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계측해그것이최근들어증가했는지를분석한다. 앞장에서의간단한통계분석결과는변동성증가에대한추측만가능할뿐변동성증가를단정하기는어렵다. 여기에서는가격자료가갖는장기추세나계절성등을고려해 ARIMA, GARCH, EGARCH 등의모형의설정및추정을통하여보다엄밀히가격변동성을계측한다. 이후추정결과에기초하여가격변동성이증가했는지검토한다. 1. 가격변동성의개념과계측방법 변동성이란말그대로어떤변수의변화정도를나타낸다. 비모수적접 근방법의변동성정의에따르면다음과같은경우변수 가변수 보다 변동성이크다고한다. 모든 에대하여 Pr Pr 즉어떤상수 를택하든변수 가 ( ± ) 를벗어날확률이변수 가 ( ± ) 를벗어날확률보다클때변수 가변수 보다변동성이크다고한다. 따라서어떤시계열자료 가모든 에대하여 Pr Pr 가성립하면해당시계열자료는변동성이커졌다고할수있다. 한편시계열자료 가안정적이고, 정규분포를한다면위의정의는 의표준편차, 이 의표준편차, 보다크다는것과동일한개념이다. 이에따라경제학에서는가격변동성을흔히표준변차나분산, 4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44 또는변이계수 (CV) 를이용해계측해왔다. 대표적인예가역사적변동성 (historical volatility) 인데이는실현화된특정가격흐름에있어서의변동 성으로다음과같이계산한다. 여기서 는 의평균으로 로정의되며, 이때 는 기의 가격, 의상대변화, 에자연로그를취한값으로다음과같이계산된다. ln ln ln 한편서로상이한기간의변동성을비교하기위하여 에다음과같이연간화상수 (annualization factor) 를곱해변동성을연간화하기도한다. 이때연간화상수 는자료특성을나타나내는것으로보통은월간자료의경우 12, 주간자료는 52가된다. 21) 이러한변동성계측치는과거에실현된가격이나변동성이현재나미 래에도그대로실현된다는암묵적인가정에기초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 21) 부록 1 에역사적변동성을계측한결과가제시되어있다.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45

45 시계열자료는전형적으로추세를갖는다. 따라서추세를제거하지않으면이러한추세가변동성계측에포함되어변동성계측치에오차를발생시킨다. 또한변동성은시간에따라변한다는, 즉 시간가변적 (time varying) 이란것이지금까지알려진곡물가격의변동성에대한전형적인사실 (stylized facts) 이다. 22) 특히곡물가격은흔히계절성이존재하는데이는기상여건과토양상태등과같은농업생산활동의여건이곡물생산의변동성에중요한영향을주기때문이다. 23) 이와같은이유로위에서와같은역사적변동성계산만으로변동성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엄밀히분석하기어렵다. 이에따라최근에는많은국내외연구에서 ARIMA, ARCH, GARCH류시계열분석을통해변동성을계측한다. 24) 2. 가격변동성계측을위한모형설정 가. 변동성측정을위한시계열모형검토 시계열모형에의한변동성계측은모형을어떻게설정하는지에따라 그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 25) 현재까지이론및실증분석을통해다양 22) Shaun K. Roache(2010). 23) 이에따라생산자는미래의예상단수나가격뿐만아니라정부의정책이나국제시장에서의가격여건, 교역에서의예상하지못한변화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생산의사결정을한다. 24) 대표적으로 Gonzalez, Shankar, Trezzi(2010), Gilbert and Morgan(2010) 과 Moledina, Roe, and Shane(2004) 등이있다. 25) Bollerslev, Tim(1992). 4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46 한시도가전개되었는데, 전통적으로자기상관모형인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 Moving Average) 모형을통해잔차의제곱인분산을이용한변동성계측이대표적이다. 이후 Engle(1982) 은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모형을이용하여이분산을고려한시간가변적변동성을계측하였고, Bollerslev(1986) 에의해서 ARCH 모형의문제점을개선한 GARCH (generalize ARCH) 모형이제시되었다. 또한 Nelson(1991) 이최근비대칭적분포를가지는자료의비대칭적효과 (asymmetric effect) 또는 레버리지효과 (leverage effect) 를확인하기위해 EGARCH(Exponential GARCH) 모형을제시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쌀, 옥수수, 대두, 밀의변동성을계측하기위해기존연구에서상대적으로예측력이높았던 ARIMA, GARCH, EGARCH 26) 모형을사용한다. 1) ARIMA 모형 ARIMA 모형은 BoxㆍJenkins(1976) 27) 에의해제시된모형으로특정경제이론에기초하지않고, 변수의과거움직임에기초하여일정한규칙을찾아내는특징을가지고있다. 28) ARIMA 모형은단일변수의시계열 26) EGARCH 모형으로변동성을추정하는것은비대칭적효과, 즉레버리지효과를보기위함이다. 27) BoxㆍJenkins(1976) 의방법은분석하고자하는시계열이주어지면우선이를안정적시계열과불안정적시계열로구분한후, 만일그시계열이불안정적시계열이라면차분을하여일단안정적시계열로변환하고, 그변환된시계열을위주로분석하는방법이다. 28) 이에따라 ARIMA 모형은 무이론적모형 이라고도불린다.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47

47 모형임에도불구하고단기예측에대해비교적높은정확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ARIMA 모형은불안정시계열자료를차분을통하여안정시계열로바꿔주고 AR(Autoregressive Model) 모형과 MA(Moving Average Model) 모형을사용하여잠정모형을식별한다음모수를추정을하고, 마지막으로모형의적합성을검토 (Diagnostic Checking) 하는 3단계과정을거친다. 모형의식별을위한 AR 모형은시계열 를 과거치의 시점의교란항 ( 잔차 ) 로표기하며, 가 기간의과거치 에의해서만영향을받을때, 다음과같은차수가 인 프로세스가된다. MA 모형은시계열의현재치 를과거의교란항 ( 잔차 ) 을이용하여표현한것으로차수가 인 프로세스는다음과 같다. 시계열자료가 및 프로세스모두가지고있는경우 AR 모형 과 MA 모형을결합한차수가, 인 ARIMA 모형이되며, 이를 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4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48 ARIMA 모형은 ARIMA(p, d, q) 로표시하기도하는데이때 d는 d차차분했음을의미한다. 한편모형식별과정에서 ARMA(p, q) 프로세스의최적 p와 q 선정은추정모형의적합도를나타내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또는 SIC(Schwarts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을이용한다. 마지막으로모형의적합도를검증하는단계로모형의진단을위해서는일반적으로잔차검증을하는데잔차검증은 잔차가독립적이고동일한분포를갖는다 는가정을검증하는것이다. 잔차의자기상관검증을위해자기상관성도표 (correlogram) 와 Ljung-Box Q 통계량을사용하며, 잔차의동분산성 (homoscedasticity) 을검증하기위해 Engle(1982) 이제시한 ARCH- LM 검증을한다. 2) ARCH 모형 ARCH 모형은 ARIMA 모형을통한추정결과검증단계에서이분산성이존재하는경우적용하는모형으로 Engle(1982) 에의해제시되었다. 시계열자료의경우분산값이자신의과거값에조건부 (conditional) 로의존하는경우이분산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 ARCH 모형은시간가변적인가격변동성을모형화하는경우분산이시점 에의존하므로, 기까지의정보를이용하여변동성을측정하는조건부분산이예측오차를줄일수있다. ARCH(p) 모형은다음과같다.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49

49 평균방정식 :, 분산방정식 : 단 은 기에이용가능한정보집합 (information set) 평균방정식은 의확률프로세스를정의하는데, 이때조건부평균 은 의기대치가된다. 평균방정식은몇개의독립변수를포함하는 회귀모형또는정상적 ARMA 모형일수있다. 일반적인시계열모형이나 회귀모형에서잔차항 는모든시점에서평균이 0 이고, 일정한분산을 갖는백색잡음 (white noise) 으로가정하지만, 조건부변동성모형에서는 가평균 0 이고분산은시간가변적인 로전제한다. 분산방정식은시간가변적분산 를정의하는식이다. 시간가변적분 산 ( ) 은잔차제곱의시차값에의해결정된다. 분산은음 (-) 일수없기 때문에 와 도음 (-) 이될수없다. 이에따라 기에큰충격, 즉 이주어지면 기에도커다란변동성이예상된다. 3) GARCH 모형앞서기술한 ARCH 모형은시계열조건부변동성을추정하기위해많은모수를필요로한다. 이같은추정상단점을해결하기위해 Bollerslev (1986) 는 GARCH(Generalized ARCH) 이라는일반화모형을제시하였다. GARCH(p, q) 모형은 q시차까지의잔차제곱이외 p시차까지의조건부분산을포함한다. GARCH(p, q) 모형은다음과같다. 5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50 평균방정식 :, 분산방정식 : 단 은 기에이용가능한정보집합 (information set) GARCH 모형도 ARCH 모형과마찬가지로분산이비음이어야한다. 이를위해,, 과정상성조 건 이만족되어야한다. 조건부분산방정식계수가모두 양의값으로유의하게나온다면확률변수의변동성에대한충격이시간이경과할수록그영향이지속되는것을의미하며, 지속성의정도는계수 값 으로측정된다. 4) EGARCH 모형 EGARCH 모형은 GARCH 모형의제약조건을완화하고, 한계를보완하기위해 Nelson(1991) 이제안하였다. 기존 GARCH 모형은오차항이평균 0을중심으로대칭적인분포를이루기때문에음의충격이양의충격보다변동성에더큰영향을미치는비대칭효과 (asymmetric effect) 또는 레버리지효과 (leverage effect) 가있는경우이를적절히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반면 EGARCH 모형은귀무가설을통해이를검증할수있으며, 또한변동성값자체를사용하는대신로그값을취한변동성을종속변수로사용하기때문에 GARCH 모형의비음조건을완화시킬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51

51 수있다. EGARCH 모형은다음과같다. 평균방정식 : 분산방정식 : ln ln EGARCH 모형은귀무가설 을검정하여특정충격에대한비대칭효과의존재여부를확인할수있으며, 로그선형형태 (log- linear form) 를취함으로써기존 GARCH 모형의비음제약조건을완화시킬수있다. 29) 나. 자료및기초통계량본연구에서사용한쌀, 옥수수, 대두, 밀 4개의국제곡물가격은모두국제통화기금의 IFS 자료를사용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6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각각의달러화국제곡물가격은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로나누어실질가격으로전환해이용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90년을기준으로전기와후기로구분하였다 ( 표 3-1 참고 ). 이는최근들어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증가하였는지를검토하기위해서이며, 경계연도인 1990년이갖는특별한의미는없다. 30) 29) 조건부이분산방정식이 ln 의선형형태이므로, ln 의크기에상관없이 값은음수가될수없다. 30) 기존연구들이최근의가격변동성을계측하는데현재를기준으로약 20년의자료를대 5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52 표 3-1. 분석대상기간의구분 구분 기간 전체기간 1960 년 1 월부터 2011 년 9 월까지 (621 개관측치 ) 전기 ( 기간 Ⅰ) 1960 년 1 월부터 1989 년 12 월까지 (360 개관측치 ) 후기 ( 기간 Ⅱ) 1990 년 1 월부터 2011 년 9 월까지 (261 개관측치 ) 변동성추정에앞서먼저자료의안정성 (stationary) 검토를위해단위근검정을실행하였다. Dickey and Fuller(1979) 의 ADF(Augmented Dickey Fuller test) 검정방법과 PP검정 (Phillips Perron test) 을사용하여단위근검정을한결과 4개곡물모두 I(1) 을따르는불안정적 (non stationary) 시계열로나타났다. 이에따라로그변환 (log transformation) 후 1차차분하여 I(0) 로자료를변환하여모형추정에이용하였다. 31) 다. 모형의선별 4개국제곡물가격의기초통계량을분석하면왜도가모두양의값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오른쪽긴꼬리를갖는분포를하며, 첨도는대부분 3 이상의값으로나타나정규분포보다뾰족한형태의분포임을짐작할수있다. 이는곡물가격의잔차항이이분산을갖을가능성을암시한다. 한편자기상관에대한검정결과귀무가설이모두기각되었다. 32) 상으로하고있어여기서도비교를위해 1990년을경계로삼았다. 여기에서제시하지는않았지만 1985년이나 1980년을기점으로나누어변동성을계측했을때도제시한결과와차이가없었다. 따라서 1990년기준이분석결과를바꾸지는않는다. 31) 단위근검정결과는부록에제시하였다. 32) 기초통계량및자기상관검정은 [ 부록 2] 에제시하였다.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53

53 먼저자기상관을조정하기위해 ARMA 모형을선택하였다. ARMA(p, q) 에서 p와 q의적정시차를설정하기위해 AIC와 SIC 기준을적용하였고, 추정이후에는 Ljung-Box 검정을통하여자기상관잔여여부를검정하였다. 시차결과는 [ 표 3-2] 와같다. 표 3-2. ARMA(p, q) 모형의적정시차설정결과 기간 쌀 옥수수 대두 밀 전체기간 ARMA(0, 1) ARMA(1, 0) ARMA(2, 1) ARMA(1, 1) 전기 ARMA(1, 2) ARMA(2, 2) ARMA(2, 1) ARMA(0, 1) 후기 ARMA(0, 1) ARMA(3, 3) ARMA(1, 2) ARMA(2, 1) 다음으로이분산성존재여부를검정하기위해 ARCH-LM 검정을실시했다. 검정결과이분산성을가지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나면 ARMA 모형으로추정한잔차의분산을이용해변동성을계측할수있다. 그러나이분산성이확인되면 GARCH 및 EGARCH 모형을선택해추정한다음조건부분산을이용해변동성을계측해야한다. ARCH-LM 검정결과는 [ 표 3-3] 에제시되어있다. 표 3-3. 각모형의 ARCH-LM 검정결과 기간 쌀 옥수수 대두 밀 전체기간 10.58*** *** 2.31** 전기 1.63* *** 1.25 후기 8.48*** 주 : 1) ARCH-LM 검정통계량을 F-통계량을의미함. 2)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표시. 5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54 ARCH-LM 검정을이용해이분산성을확인한결과, 전체기간에서는옥수수를제외한 3개곡물가격이이분산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기에는쌀, 대두의국제가격이이분산성을가지고있으며, 후기에는쌀만이분산성을가지고있고, 다른곡물은모두동분산을가지고있다. 따라서동분산을가지고있으면 ARMA 모형의잔차제곱, 즉분산을변동성으로정의하였고, 이분산성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 GARCH 및 EGARCH 모형을다시추정하였다. 쌀은두모형을추정한결과, 모두정상성조건을만족하였다. 그러나기초자료의왜도가 0보다크기때문에비대칭성을고려하기위하여 EGARCH 모형을선택하였다. 반면대두와밀은기초자료의왜도가 0보다클뿐만아니라 GARCH 모형추정결과도계수가정상성조건을만족하지못했다. 따라서 EGARCH 모형을선택하였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하여변동성을계측하기위해선별된곡물별최종모형은 [ 표 3-4] 와같다. 표 개곡물의기간별모형선정결과 기간 쌀 옥수수 대두 밀 전체기간 EGARCH(1, 1) ARMA(1, 0) EGARCH(1, 1) EGARCH(1, 1) 전기 EGARCH(1, 1) ARMA(2, 2) EGARCH(1, 1) ARMA(0, 1) 후기 EGARCH(1, 1) ARMA(3, 3) ARMA(1, 2) ARMA(2, 1) 3. 가격변동성계측결과 쌀, 옥수수, 대두, 밀에대한분석대상기간별분석모형추정결과는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55

55 다음 [ 표 3-5] ~ [ 표 3-8] 과같다. 선택된모형의추정치대부분은통계적 으로유의하여잔차나조건부분산을이용하여변동성을계측하는데무 리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 방정식 분산 방정식 구분 쌀 전체기간 전기 후기 G EG G EG G EG (-1.22) (-0.75) (10.16)*** (9.66)*** (2.49)** (3.32)*** (13.80)*** (-3.69)*** (4.86)*** (1.14) (26.00)*** (-0.92) (1.39) (-0.56) (-0.86) (1.44) (1.80)* (12.60)*** (-0.70) (3.31)*** (-1.60) (-1.60) (-2.19)** (2.96)*** (-0.30) (1.62) (0.08) (0.70) (6.20)*** (6.27)*** (1.81)* (2.66)*** (9.12)*** (-2.72)*** (3.13)*** (0.99) (20.50)*** [0.42] [0.54] [0.46] [0.42] 표 3-5. 모형추정결과 : 쌀 [0.40] [0.78] [0.53] [0.82] [0.51] [0.88] [0.46] [0.91] 주 : 1),, 는각각 t-1 기, t-2 기, t-3 기가격변화율 (AR(1), AR(2), AR(3)) 의계수를의미하고,, 각각이동평균 (MA(1), MA(2), MA(3)) 의계수를의미. 2) G: GARCH, EG: EGARCH, ( ), [ ] 는각각 z- 통계량과확률값 (p-value) 을의미. 3)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4) L 은로그우도함수의최대값, Q 는 10 계차자기상관에대한수정된 Ljiung-Box 검정통계량, LM 은 10 계차 ARCH-LM 검정통계량. 5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56 표 3-6. 모형추정결과 : 옥수수 옥수수 구분 전체기간전기후기 ARMA ARMA ARMA (-0.15) (-0.65) (0.27) (7.73)*** (2.19)** (2.23)** 평균 방정식 (-4.01)*** (-0.94) (4.00)*** (-5.16)*** (-0.68) (3.10)*** (-3.03)*** (5.61)*** 분산 방정식 [0.60] [0.59] [0.64] [0.95] [0.12] [0.67] 주 : 1),, 는각각 t-1 기, t-2 기, t-3 기가격변화율 (AR(1), AR(2), AR(3)) 의계수를의미하고,, 각각이동평균 (MA(1), MA(2), MA(3)) 의계수를의미. 2)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3) L 은로그우도함수의최대값, Q 는 10 계차자기상관에대한수정된 Ljiung-Box 검정통계량, LM 은 10 계차 ARCH-LM 검정통계량.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57

57 표 3-7. 모형추정결과 : 대두 대두 구분 전체기간전기후기 G EG G EG ARMA (-1.48) (-0.80) (-1.74) (-1.57) (0.21) 평균 방정식 (11.38)*** (-7.18)*** (-8.70)*** (-1.61) (2.87)*** (2.88)*** (1.65)* (-1.01) (-1.13) (4.89)*** (-3.29)*** (-3.55)*** (-2.87)*** (4.50)*** (4.47)*** (2.45)** (-1.64) (2.47)** (-1.22) (3.17)*** (2.07)** (2.33)** (1.73)* - 분산 (16.06)*** (3.12)*** (9.17)*** (1.46) - 방정식 (118.23)*** (123.36)*** [0.55] [0.40] [0.83] [0.70] [0.50] [0.81] [0.99] [0.98] [0.99] [0.47] 주 : 1),, 는각각 t-1 기, t-2 기, t-3 기가격변화율 (AR(1), AR(2), AR(3)) 의계수를의미하고,, 각각이동평균 (MA(1), MA(2), MA(3)) 의계수를의미. 2) 대두와밀의경우에는모형에서모두 AR(3) 과 MA(3) 이포함되지않아표에서제시하지않음. 3) G: GARCH, EG: EGARCH, ( ), [ ] 는각각 z- 통계량과확률값 (p-value) 을의미. 4)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5) L 은로그우도함수의최대값, Q 는 10 계차자기상관에대한수정된 Ljiung-Box 검정통계량, LM 은 10 계차 ARCH-LM 검정통계량. 5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58 표 3-8. 모형추정결과 : 밀 밀 구분 전체기간전기후기 G EG ARMA ARMA 평균 방정식 (-1.67)* (2.72)*** (-0.74) (10.35)*** (-0.38) (0.27)*** (-0.26) (5.53)*** (0.09) (-10.62)*** (3.35)*** (49.51)*** (2.06)** (-2.86)*** (3.61)*** (3.67)*** - - 분산 (33.42)*** (4.21)*** - - 방정식 (149.32)*** [0.15] [0.16] [0.08] [0.19] [0.99]] [0.99]] [0.26]] [0.21] 주 : 1),, 는각각 t-1 기, t-2 기, t-3 기가격변화율 (AR(1), AR(2), AR(3)) 의계수를의미하고,, 각각이동평균 (MA(1), MA(2), MA(3)) 의계수를의미. 2) 대두와밀의경우에는모형에서모두 AR(3) 과 MA(3) 이포함되지않아표에서제시하지않음. 3) G: GARCH, EG: EGARCH, ( ), [ ] 는각각 z- 통계량과확률값 (p-value) 을의미. 4)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5) L 은로그우도함수의최대값, Q 는 10 계차자기상관에대한수정된 Ljiung-Box 검정통계량, LM 은 10 계차 ARCH-LM 검정통계량.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59

59 모형추정결과를바탕으로분석기간별실질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계측한결과는 [ 그림 3-1]~[ 그림 3-8] 과같다. 33) 먼저쌀은전기간에걸쳐반복적인가격변동성의증감이있었는데, 특히 2008~09년애그플레이션때변동성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1990년대중반에도가격변동성이큰폭으로증가했으며, 이후변동성이급격히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그림 3-1. 쌀국제가격의변동성 ( 전체기간 ) 전기와후기로나누어보면전기는 1960년대중반과 1970년대중반, 1980년대후반에가격변동성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변동성의최고값은하향추세를보였다. 후기변동성은이미언급했듯이 2008~09년이가장크다. 후기역시변동성이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증가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이를종합하면대체적으로쌀의국제가격변동성은지난 50 33) 이분산성을가지고있는모형으로 GARCH 및 EGARCH 로추정한모형은조건부분산으로변동성을정의한다. 모형의잔차가시간이지남에따라같은분산을가지고있는경우 ARMA 모형의잔차의제곱, 즉분산을변동성으로정의한다. 6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60 년간급등락을반복했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향이있다 고보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의변동성은지난 50 년에걸쳐 나타난최고치로상당히이례적인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3-2 참고 ). 그림 3-2. 기간별쌀국제가격의변동성 옥수수도변동성증감이반복되어왔다 ( 그림 3-3 참고 ). 그러나 1980년대후반의가격변동성이지난 50년에걸쳐가장큰것으로계측되었다 ( 그림 3-4 참고 ). 전기와후기로나누어보면전ㆍ후기모두시간경과에따라서변동성이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대두와밀은서로유사한가격변동성흐름을보인다. 두곡물모두 1970년대초반가격변동성이지난 50년에걸쳐가장큰것으로계측되었다. 이후가격변동성이감소하다가 2000년이후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61

61 그림 3-3. 옥수수국제가격의변동성 ( 전체기간 ) 그림 3-4. 기간별옥수수국제가격의변동성 그림 3-5. 대두국제가격의변동성 ( 전체기간 )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62 그림 3-6. 밀국제가격의변동성 ( 전체기간 ) 대두는 1970년대중반에변동성이가장컸으며, 이후등락을반복하면서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 그림 3-5 참고 ). 그러나 1990년이후후기변동성은 2000년부터뚜렷이증가하여 2008~09년애그플레이션때최고치를기록하였다. 밀은대두와달리 1970년대중반가격변동성이급등락한이후뚜렷한증가세를보이지않고있다가 1990년이후, 변동성이커지면서뚜렷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6 참고 ). 그림 3-7. 기간별대두국제가격의변동성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63

63 그림 3-8. 기간별밀국제가격의변동성 이러한경향을통계적으로확인하기위해전기와후기변동성계측치의평균이서로상이한지를통계적으로검증하였다. 34) 검증결과 ( 표 3-9 참고 ) 옥수수를제외한쌀, 대두, 밀의경우후기변동성계측치의평균이전기변동성계측치의평균과다른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분석한곡물가격의변동성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지난 50년간국제쌀가격의변동성은증감을반복해왔으며, 특히 2007~08년곡물파동당시가격변동성은이례적으로컸다. 통계적으로도 1990년이후국제쌀가격의변동성이이전기간보다커진것으로확인할수있다. 옥수수도쌀과같이국제가격의변동성이증감을반복해왔으며 1980년대후반가격변동성이역사상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쌀과달리통계적으로는 1990년이후가격변동성이이전기간보다커진것으로나타나지않았다. 대두의경우 1990년이후가격변동성이지속 34) 평균치에있어서전기와후기의차이를검정하기이전에전기와후기변동성계측치의동분산여부를먼저검정하여분산의이질성에따라적합한테스트를하였다. 6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64 적으로커진경향이있으나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을대상으로할때통계적으로는오히려 1960~90년간의가격변동성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대두의국제가격은이전과비교할때 1990년이후가격변동성이오히려줄어든것으로볼수있다. 밀의경우는지난 1970년대초가격변동성이가장컸으며, 1990년이후가격변동성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통계적으로도 1990년이후가격변동성이이전기간에비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표 3-9. 전후기변동성평균값의차이검정결과 : 쌀, 옥수수 쌀 옥수수 전기 후기 전기 후기 평균 분산 관측수 자유도 t 통계량 P(T<=t) 단측검정 P(T<=t) 양측검정 표 전후기변동성평균값의차이검정결과 : 대두, 밀 대두 밀 전기 후기 전기 후기 평균 분산 관측수 자유도 t 통계량 P(T<=t) 단측검정 P(T<=t) 양측검정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65

65 저자자료방법연구결과 Moledina A., Roe L., and Shane M (2004) Jacks S., O Rourke K.H., and Williamson J.G. (2009) Balcombe, K (2009) Gonzalez, O.C., Shankar R., and Trezzi R. (2010) Gilbert C. L., Morgan C.W. (2010) 표 곡물가격의변동성을계측한기존연구결과 1957~2001 년월별자료 지역도시가계자료 ( 월별 ) 18C~20C 1957~2009 년월별가격 1784~2009 년월별가격자료 (unbalanced panel data) 1970~2009 년월별자료 GARCH (ARIMA) 기술통계학 ( 가격차의표준편차 ) 역사적변동성, 패널분석 GARCH 역사적변동성, GARCH 상품가격의변동성은대부분거시경제적요인과정치적요인에기인 median 변동성이일정하게증가하거나감소하지는않음 상품가격의변동성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증거를발견할수없음. 농산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소의변동성이커지지않는이상농산물가격변동성이지속적으로증감하는증거는없음. 분석대상기간에따라변동성계측결과가다름. 시간에따라변동성이지속적으로증가하거나감소하는현상미발견 1990~2009 년변동성은지난 1970 년대나 80 년대변동성보다낮음 ( 단곡물류제외 ). 그러나곡물류 2006~08년변동성은매우컸으며, 역사적미약하나마역사적수준을상회할가능성은인정 이와같은분석결과는기존다른국제연구의결과와유사하다. 상품가격의변동성증감여부를분석한대표적인연구로는 Gonzalez, Shankar, Trezzi(2010) 와 Gilbert and Morgan(2010), Moledina, Roe, Shane(2004) 가있다. 35) 이들연구결과는분석대상기간에따라변동성이증가하거나 35) Gonzalez 외는 45 개상품에대해 1784 년부터 2009 년까지월별장기시계열자료를구축해가격변동성에있어서어떤절단 (break) 이있었는지유무와절단이있었다면그절단전후로변동성에변화가있었는지를분석하였다. Gonzalez, Shankar, and Trezzi (2010), Are Commodity Prices More Volatile Now?-A Long-Run Perspectiv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Gilbert and Morgan 은 19 개식품에대해 1970~2009 년까지월별가격자료를이용하여 GARCH 모형을추정해변동성의변화유무를분석하였다. Gilbert and Morgan(2010), Has food price volatility rese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rento, Italy. 6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66 감소하는차이는있지만전체기간을대상으로할때변동성이일정하게지속적으로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향은찾을수없다는것이었다. 다만분석기간을 1990년이후로한정할때그리고특히곡물의경우최근들어가격변동성이커졌다는점은인정하고있다. Moledina et al. 역시 12 개품목의 1957~2001 년까지의자료를이용해 ARIMA, GARCH 류의모형을추정하여변동성을계측하였다. Moledina, Roe, Shane(2004), Measuring commodity price volatility and the welfare consequences of eliminating volatility, AJAE 2004 년학회발표논문. 제 3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67

67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1. 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검토 2. 변동성요인분석을위한모형설정과추정 3. 추정결과및정책시사점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69

68 본장에서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규명하고이들요인이변동성에어느정도의영향을주는지를정량화한다. 이를위해기존연구에서제시된다양한변동성유발요인들과앞장에서계측한변동성값과의관계를검토하여요인을선별한다. 이후요인분석을위해동태패널모형과연립방정식모형을설정, 추정하여대상요인이변동성에주는영향의정도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추정결과에기초해정책시사점을도출한다. 1. 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검토 가격은기본적으로수급에따라시장에서결정된다. 곡물도예외는아니다. 따라서곡물가격은곡물의생산및소비변화에따라변하고, 결국생산이나소비수요에영향을주는충격이가격변동성에투영된다. 여기에서는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을농업내부와외부요인으로구분해검토하였다. 가. 농업내부요인 : 곡물의수급요인 1) 단수 ( 단위면적당수량 ): 공급측요인곡물의생산량은재배면적에단수 ( 단위면적당생산량 ) 를곱해결정된다. 이때재배면적은생산자의사전의사결정변수이지만일단결정되면이후파종시부터수확기까지특별한경우가아니면변하지않는다. 36) 이에비해단수는상대적으로가변성이크며불확실한기상조건에큰영향 7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69 을받는다. 따라서주어진재배면적에단수가높아지면일반적으로생산량이증가하고이는공급증대로이어져곡물가격을하락시키는압력으로작용한다. 낮은단수는그반대의영향을준다. 문제는본연구의분석대상이가격흐름자체가아니라그변동성이기때문에단순히단수와가격간의관계가아니라높은단수가가격에더큰영향을주는지 ( 또는그반대인지 ) 의여부이다. 만일높은단수가낮은단수에비해가격에더큰영향을준다면단수와가격변동성사이에는양 ( 陽 ) 의관계가존재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수와가격변동성간의관계를사전적으로예단하기는쉽지않다. 설령높은단수가가격급락에더큰영향을주어이로인해가격변동성이증가한다고해도높은단수는대개차년도의재고증가로이어져차년도가격변동성을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기때문이다. 앞에서계측한변동성과단수의관계를살펴보면대상곡물모두약한양 ( 陽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 참고 ). 쌀의경우단수와가격변동성간상관계수는 0.14로나타났으며, 밀은 0.36, 옥수수와대두는가각 0.41, 0.25로계산되었다. 2) 재고수준 : 수요및공급측요인재고는가격변동성을결정하는핵심요인중하나이다. 일반적으로재고는가격변동성을완화시키는역할을한다. 단기소비증가에대응하여재고를방출함으로써가격급등을완화시키며, 생산량이크게증가할때도 36) 가문이나홍수등기상이변으로인하여재배면적과최종수확면적사이에는차이가있을수있다. 그러나여기서는재배면적을사용한다.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71

70 그림 4-1. 곡물별단수와가격변동성의관계 쌀 밀 옥수수 대두 주 : 1) 가로축이단수 ( 톤 /ha), 세로축이변동성임. 2) 재고수준 : 수요및공급측요인. 재고를이용하여가격하락폭을줄이기때문이다. 그러나재고수준이낮을때는단기소비수요충족이현재의생산에크게의존하기때문에생산이나소비부문에서조그만변화가발생해도가격이크게변할수있다. 아울러재고는단기간변동이쉽지않다는특성 ( 소비가생산을상회하여재고가소진될때까지일정시간을요함 ) 을가지고있다. 37) 따라서재고 37) 예를들어세계곡물재고량은 2006 년에최저수준으로떨어졌고, 이것이 2007~08 년높은가격변동성을야기한한요인이었다. 재고를축적하는데시간이필요하므로 2~3 년간재고가다시누증될때까지가격변동성은계속커질수있다. 이때생산이계속해서소비에미치지못한다면재고누적에필요한시간이보다길어질것이다. 7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71 와가격변동성간의관계를일률적으로정하기는곤란하다. 38) 곡물별로재고량과가격변동성간의관계를보면 ( 그림 4-2 참고 ) 단수와마찬가지로 4개곡물모두약한양의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단수보다는상관계수값이작았다. 쌀의경우재고량과가격변동성간상관계수는 0.13으로나타났으며, 밀과옥수수, 대두는각각 0.14, 0.31, 0.25로나타났다. 그림 4-2. 곡물별재고와가격변동성의관계 쌀 밀 옥수수 대두 ,000 40,000 60,000 80,000 주 : 가로축이재고량 ( 백만톤 ), 세로축이변동성임. 38) 지금까지의연구결과에따르면재고변화가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는쪽으로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 (Deaton and Larque 1992, pp. 1-23).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73

72 3) 농업부문에대한장기간의투자부족 : 공급측요인농업부문의생산및저장ㆍ유통시설에대한장기투자부족도최근국제곡물가격급등락의근본원인으로지적된다. 골드먼삭스 (2010) 는 39) 지난 2008~09년의국제곡물가격불안정이면에는 BRICs로대표되는신흥경제국의급속한경제성장과인구증가에따른곡물수요의지속적인증대압력이있었고, 반면곡물의생산및저장시설에대한투자는지난 1970년대초이후전혀이루어지지않아세계적으로곡물공급능력에물리적한계가왔다고지적하고있다. 40) 이것은앞서제시한요인과비교할때보다근본적인구조적요인으로 FAO나최근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같은점을지적한다. 41) 1990년대중반이후최근까지중국, 인도등신흥경제국의높은경제성장과인구증가, 특히소득증가에따른육류및낙농품소비증가라는식품소비패턴의변화로인해세계적으로곡물수요가꾸준히증가했으나공급측면에서는그동안이렇다할만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아지난 1970년대초투자에따른초과공급능력을가지고최근의곡물수요증대에대처해왔고, 결국 2007~08년들어그마저한계에도달했다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이최근급등하는곡물가격의원인이될수는있지만가격변동성을설명하기에는다소거리가있다. 그보다저투자에따른공급능력의한계때문에세계적으로곡물재고량이최저수준이고, 이에따라이 39) Currie, Nathan, Greely, and Courvalin(2010). 40) 이에따라최근의원자재가격의급등락현상을 구경제의반란 (The Revenge of the Old Political Economy) 이라고표현하기도한다. 41) FAO(2011), Cereal Supply and Demand Brief 및 Report of the G20 Study Group on Commodities(2011). 7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73 전에비해생산이나소비에서의조그만변화에도가격변동성이큰영향을받게된것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 실제지난 50년간곡물가격이급등한시기는예외없이곡물재고량이최저수준이었다는점이이를설명하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농업부문에대한장기간의투자부족이결국재고수준의변화에반영된다고보아가격변동성요인의계량화에서는제외하였다 ( 그림 4-3 참고 ). 그림 4-3. 곡물별재고율 1) 과실질가격간의관계 : 쌀, 밀, 옥수수, 대두 2, , ,500 1, 쌀가격 쌀재고율 밀가격 밀재고율 옥수수가격 옥수수재고율 ,400 1,200 1, 대두가격 대두재고율 주 : 1) 재고율은소비량대비기말재고량의비중임. 2) 왼쪽세로축이가격, 오른쪽세로축이재고율 (%) 임.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75

74 나. 농업외부요인 1) 국제원유가격의변동성에너지수요와곡물수요간연계는지속적으로강화되었다. 에너지는농업생산및유통의주요투입재로서현재주요곡물의총생산비에서에너지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 40% 이상이다. 42) 한편유가가상승하면대체에너지원인바이오에탄올이나바이오디젤에대한수요가늘어나바이오연료용곡물 ( 예 : 옥수수 ) 수요를증가시킨다. 43) 따라서전통적인식용목적의곡물공급은그만큼제약을받는상황이발생한다. 44) 또한과거와달리바이오연료용곡물생산이본격화된이후변동성이큰에너지시장의움직임이곡물시장으로전이되고있다는연구도있다. 45) 곡물별국제가격과국제유가와의관계를보면대부분의경우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4 참고 ). 쌀은상관계수가 0.70, 밀은 0.84, 옥수수와대두는 0.82, 0.79였다. 42) USDA, ECB(2011) 에따르면밀의경우총생산비에서에너지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 50% 를상화하며, 옥수수나쌀역시 40% 를상화하는것으로보고한다. 43) 지난 10년동안세계바이오연료생산량은 4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보고된다. 예를들어바이오에탄올의경우 2000년 180억l에서 2010년 860억l로증가했다. 44) 최근곡물가격이급등하는원인으로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증대는논란에있다. Mitchell (2009) 은곡물과유지작물의바이오연료용생산증가가 2006~08년식품가격급등의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 Gilbert(2010) 는바이오연료용곡물및유지작물에대한수요증가가식품가격급등의직접적원인이라는사실은통계적으로증명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특히세계적으로바이오연료용곡물생산은전체곡물생산량의 1.5% 에불과하여바이오연료용곡물수요증대가곡물가격상승에결정적인영향을주기어렵다는견해도있다. 45) Du et al.(2009) 는원유와옥수수, 밀시장간변동성전이를분석한결과 2006년가을이후옥수수의에탄올생산으로의전환에따라이두시장간의연관성이더욱깊어졌음을실증적으로분석ㆍ제시한다. 7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75 그림 4-4. 곡물가격과국제유가간의관계 : 쌀, 밀 쌀 ,500 밀 주 : 세로축이국제유가, 가로축이곡물가격. 그림 4-5. 곡물가격변동성과국제유가변동성간의관계 : 쌀, 밀, 옥수수, 대두 쌀 밀 옥수수 대두 주 : 가로축이국제유가변동성, 세로축이곡물가격변동성임.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77

76 그러나국제유가는원유의수급상황을포함하여경제내외다양한변수의영향을받아결정된다. 따라서단순히국제유가자체를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보기보다는국제유가의변동성을곡물가격변동성의요인으로보았다. 유가의변동성과곡물가격의변동성간에는약한양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5 참고 ). 국제쌀가격 ( 실질 ) 의변동성과국제유가 ( 실질 ) 의변동성간상관계수는 0.23으로계측되었고, 밀의경우는 0.53, 옥수수는 0.22, 대두는 0.39로나타났다. 2) 투기적거래곡물가격의변동성을증폭또는완화시키는또다른중요한요인으로곡물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가지적된다. 2000년대중반이후금융선물투자자의상품시장투자가대폭증가해왔다. 일반적으로선물투자확대는시장의유동성을증대시켜생산자와소비자모두가가격변동의위험에대비하는것을도와줌으로써시장기능을보다향상시키는역할을한다. 아울러위험관리를용이하게해장기상품선물이발전하는데긍정적역할을한다. 46) 그러나대형기관투자자들은종종상품가격의변화를증폭시킬수있고, 때로는일시적으로가격을수급에기초한정상가격에서크게일탈시킬수도있다. 특히기관투자자들이지수 (index) 에기초한교환거래를통해 ( 상품을자산으로보는분산투자전략의하나 ) 상품선물에투자함으로써곡물선물총거래의 40% 까지육박하였고, 이러한상황에서갑작스러운 46) 이는수준높은정보를가지고동시에정보를지속적으로갱신하는투자자들이많아질수록가격시그널의질이향상된다라는전제를가지고있다. 7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77 금융시장의상황변화가곡물시장에도큰영향을준다는연구도있다 (Gilbert 2010b; US Senate 2009). 또한지수선물투자자들이정보에기초한반대매수보다는단순히가격의큰흐름을쫓아가는투자성향을보이는점도곡물시장의변동성을증가시킨다는보고도있다. 47) 그럼에도불구하고 상품선물시장의금융화 (financialization of commodity markets) 가곡물가격의변동성을확대시켰는지에대해서는논란중이며, 48) 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좀더긴기간의자료가필요하다는데대부분동의한다. 본연구에서는지수투자펀드 (index-fund) 등파생상품시장에서의거래가시장의효율적기능과효과적헤징을위한필요조건이라고해도가격변동성자체가투기적거래를유인할수있고, 이로인해시장이불안정해지면자연히변동성도커진다는점에서투기적거래역시가격변동성의요인이될수있다고보았다. 다만투기적거래를정의하는것은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지금까지의거래형태에서지수투자자들이행한장기의비상업적포지션자료를활용했다. 즉시카고상품거래소 (CBOT) 에서거래되는밀, 옥수수, 대두의비상업적순매수포지션의흐름과곡물가 47) 소위군중의집단적행위 (herding behavior) 라고불리기도하는데이에대한논의는 UNCTAD(2011) 에잘정리되어있으며, 실증연구의예로서는 Boyd et al.(2010) 이있다. 48) 예를들어 Masters(2008) 는지수펀드에의한곡물선물시장으로의대규모투자유입이 2006~08년사이곡물가격급등의주요원인이라고주장하고, 특히지수투자자들의거래형태가상품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었음을제시하였다. 최근에 Singleton(2011) 도금융투자자의거래형태가선물가격에영향을주었다는연구결과를제시했다. 반면이에대한반박연구도많다. 대표적으로 Irwin and Sanders(2010) 는 2006~09년사이지수투자펀드의포지션과농산물가격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발견할수없다는연구결과를제시한다. 아울러 Hamilton(2009) 은투기적힘만으로는 2008년중반의원유가격의급등현상을설명할수없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했다.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79

78 격의변동성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49) 먼저실질곡물가격자체와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간관계는밀을제외하고는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 ( 그림 4-6 참고 ). 반면가격변동성과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간관계는모두양의상관관계를나타냈다 ( 그림 4-7 참고 ). 특히대두의경우가격변동성과순매수포지션간의관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밀은그정도가매우약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6. 곡물가격과장기순매수포지션의관계 : 밀, 옥수수, 대두 밀가격 밀순매수 대두가격 대두순매수 옥수수가격 옥수수순매수 ) 상품선물시장의금융화를주제로한기존의연구결과에서지수투자자들의거래가분산투자의일환으로장기매수포지션을주로이용하고이후단기적인시황변화에따라이를매도하는형태를보이기때문에여기서도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을변수로활용하였다. 8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79 그림 4-7. 곡물가격변동성과장기순매수포지션의관계 : 밀, 옥수수, 대두 ( 단위 : 10만건 ) 밀 대두 옥수수 주 : 세로축이곡물의가격변동성, 가로축이순매수포지션. 3) 인플레이션과이자율인플레이션과이자율도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줄수있는거시변수이다. 통상곡물은수확기에전체물량이생산, 유통되지만소비는연중큰변화가없이일정하게유지되기때문에저장과재고가발생한다. 미래의소비를위한저장이나재고는자산의성격을가지고있어물가상승률이나이자율에따라그수준이변하고이는다시가격에영향을준다. 다만인플레이션과이자율이다양한경제전체의환경을반영하고있어가격변동성에주는영향은불확실할수도있다. 여기서는인플레이션이나이자율자체보다는그변화가곡물가격의변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81

80 동성에영향을준다고보아이들변수간의관계를살펴보았다. 이자율의변동성과곡물가격의변동성간에는약한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8 참고 ). 또한인플레이션변동과곡물가격변동성간에도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자율변동에비해그관계가훨씬강했다 ( 그림 4-9 참고 ). 50) 그림 4-8. 곡물가격변동성과이자율변동성간의관계 : 쌀, 밀, 옥수수, 대두 쌀 밀 옥수수 대두 주 : 세로축이곡물의가격변동성, 가로축이이자율변동성. 50) 계측된상관계수는다음과같다. 쌀 밀 옥수수 대두 이자율변동성 인플레이션변동성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81 그림 4-9. 곡물가격변동성과인플레이션변동성간관계 : 쌀, 밀, 옥수수, 대두 쌀 밀 옥수수 대두 주 : 세로축이곡물의가격변동성, 가로축이인플레이션변동성. 4) 기타곡물시장은서로분리되어있지만곡물상호간에는소비의대체성및보완성으로인해상호가격형성에영향을주고받을수있다. 따라서한곡물의가격이급등락하면다른곡물의가격도같이급등락할수있다. 정책변수도가격변동성에영향을줄수있다. 정책이시장지향적일수록그만큼시장에서의신호가잘전달되는경향이있으며, 결과적으로가격변동성이커질수있다. 교역을제한하는정책 ( 예 : 수출금지 ) 이나장려하는정책 ( 예 : 수출보조금 ) 도시장에불확실성을증대시켜가격변동성을증폭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83

82 기타기술적으로과거의가격변동성이현재나미래의변동성에영향을줄수있다. ARCH나 GARCH 모형을통해변동성을계측한이면에는비조건부변동성이변하지않고유지되는과정을통해상대적으로변동성이높았거나낮았던기간이존재한다는점을전제한다. 따라서과거의변동성자체가현재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이된다. 한편이상에서와같은가격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을기존연구와비교하면다음과같다. Balcombe(2009) 의경우본연구에서와같이재고, 단수를고려하였고, 그외추세와이자율변동성, 유가변동성, 환율변동성, 수출집중도등을고려하고있다. Roache(2011) 는다양한자료를 표 4-1. 기존연구및본연구에서고려된가격변동성요인 요인 Balcombe, K.(2009) Roache S. K.(2010) 본연구 재고수준 단수 - 추세 - - 글로벌기후패턴 - - 금융투자및투기 - 인플레이션 - 이자율변동성 수출집중도 - - 유가변동성 환율변동성 과거의가격변동성 - 가격전이 ( 곡물간 ) - 농업정책 - - 주 : Balcombe, K(2009) 는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Volatility in Agricultural Prices 를의미. Roache, S. K(2010) 는 What Explains the Rise in Food Price Volatility? 를의미. 8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83 구축하여재고와글로벌기후, 51) 재정및금융투자및투기, 52) 농업정 책 53) 등을변수로고려하고있다 ( 표 4-1 참고 ). 2. 변동성요인분석을위한모형설정과추정 가. 동태패널및연립방정식모형설정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의계량화를위해다음과같이동태패널모형과연립방정식모형을설정하였다. 패널모형은분석기간이나곡물별특성을모두고려하면서곡물전체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의크기를정량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반면연립방정식모형은곡물상호간변동성에영향을주고받을수있다는점을반영하면서개별곡물별로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의크기를정량화할수있다. 1) 동태패널모형의설정 ln ln 51) 기후변수로서남방진동계수 (SOI) 와엘니뇨지역의해수면온도를이용하고있다. 52) 금융투자및투기의영향을계측하기위해모든선물계약의미청산계약 (open interest) 수와물량자료를이용했다. 53) 농업정책의영향을계측하기위해실제정책보다는 OECD에서제공하는품목별명목생산자보호계수 (NPC) 를이용하였다.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85

84 는시점 에서곡물 ( 쌀, 밀, 옥수수, 대두 ) 의가격변동성으로제3장에서계측된곡물별변동성값이다. 전기변동성이주는영향을보기위하여 를포함시켰다. 는변동성을설명할수있는독립변수로앞에서검토한결과를고려하여다음과같은변수를포함했다. 농업부문의수급을설명할수있는곡물단수와재고수준을고려했으며, 농업외부요인으로국제유가의변동성 54) 과거시변수인이자율변동성및인플레이션변동성을포함했다. 55) 여기서인플레이션변동성이란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의변동성, 즉달러화가치의변동성을의미한다. 또한금융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의영향을알아보기위하여곡물선물시장에서의비상업적장기순매수포지션을포함했다. 한편 는곡물공통의절편이며, 56) 는변동성을설명하는설명변수의파라미터행렬이고, 는오차항이다. 57) 2) 연립방정식모형의설정 54) 유가는브렌드유와서부텍사스중질유, 두바이유가있으나, 이들의가중평균값을이용하였다. 가중평균유가는앞의세종류유가와 99%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55) 인플레이션은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자료를이용했으며, 이자율은미국국채 10년물의수익률자료를사용했다. 또한이들의변동성은과거의역사적변동성을계산하지않고, 제3장에서와같이시계열분석을통해변동성을계측한값을사용하였다. 이에따라국제유가의경우변동성으로 EGARCH(1,1) 의조건부분산을이용하였고, 인플레이션과이자율역시변동성으로 EGARCH(1,1) 추정에따른조건부분산을이용하였다. 56) 추정과정에서전품목을일관하는상수값인경우도함께고려하였다. 57) 기타설명변수로서달러화인덱스를이용한환율변동성이나수출입집중도등을고려할수있다. 여기서제시하지는않았으나이들변수를포함시켜분석한결과파라미터추정치들이통계적으로의미가없었으며, 결국여기에서제시한추정결과와차이가없었다. 8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85 연립방정식모형에서도사용된변수는앞의동태패널모형과같다. 와 는분석대상 4개의곡물 ( 쌀, 밀, 옥수수, 대두 ) 을의미한다. 다만앞의동태패널모형과달리변동성을설명하는 이외다른품목의변동성, 가우변에포함되어있다. 는품목특정적절편이며, 는연립방정식모형에서다른곡물의가격변동성의영향정도를계측하기위한파라미터이고, 곡물 의변동성을설명하는변수의파라미터이다. 나. 추정 1) 동태패널모형의추정 : 우도함수의유도 58) 일반적으로동태패널모형은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다.,, 오차항 와 에모든 와 에대해보통다음과같은가정을한다.,, 58) 동태패널모형추정에있어우도함수추정은 Jin K. Suh and Marc Nerlove(1998), Nerlove and Balestra(1999) 를이용했다.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87

86 그외 그러나 는 와독립이라고가정할수없고, 따라서위의동태패널모형에단순선형회귀추정 (OLS) 을적용하면파라미터추정치는편기를갖는다. 59) 특히동태패널에서는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역시불일치 (inconsistent) 추정량이란단점을가지고있다. 60) 이에따라여기서는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을설정하고우도함수를계산하였다. 즉 가평균, 분산 의정규분포를따른다는가정아래 의초기값, ( ) 가고정되었다고보면, 를조건으로하 는,,..., 결합밀도함수는다음과같이도출된다. 59) 이에대해서는 Ridder and Wansbeek(1990) 과 Nerlove(1999) 를참고. 60)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은 individual/group의평균으로부터의편차를제거한후단순 OLS를적용하여파라미터를추정한다. 즉, 단 이때 이라고해도 lim 따라서 가무한대로가지않는이상고정효과모형에서 와 의 OLS 추정치는불일치추정량이된다. Nickell(1981), pp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87 ln ln ln ln ln 여기서, 이고 는 와그편차 의가중평균값으로각각의가중치는 의분산공분산행렬 의특성근 (characteristic root) 을이용해계산된다. 즉 단,, 마찬가지로 와 도다음과같이변환된가중평균값이다. 한편 의초기값, ( ) 을조건으로하지않는우도함 수는 가안정적시계열이고, 이라는가정하에다음과같이도 출된다. 61)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89

88 ln ln ln ln ln 이와같은우도함수는자체에많은파라미터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최대로만드는모수추정이용이하지않다. 특히어려운것은파라미터추정을위한초기값설정이고, 이는우도함수의형태에종종추정자체를불가능하게한다. 여기서는초기값설정을위해다음과같은방법을사용했다. 먼저변형된패널방정식에일반화최소자승법을적용하여가상의 을구했다. 이를우도함수에대입한다음 의근사치를찾아내었다. 값은이론상 0과 1 사이에있어야하기때문에그리드서치 (grid search) 를이용해 값을찾았다. 이후일반화최소자승법에의한파라미터추정치와 및 값을초기값으로이용해최종적으로조건부및비조건부우도함수를최대로하는파라미터를구했다. 61) 와 는앞에서와같은변형이다. Nerlove and Balestra(1999) 참고. 9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89 3) 연립방정식모형의추정 62) 앞에서설정한연립방정식을풀어서쓰면다음과같다. 단하첨자 1, 2, 3, 4 는개별곡물을나타나낸다 (1= 쌀, 2= 밀, 3= 옥수수, 4= 대두 ). 모형내부에있는내생변수는 4개이고, 선결변수의개수는 10개이다. 한편각각의방정식에포함되어있는내생변수는 3개이고, 선결변수는 7개이다. 각방정식에서 3개의선결변수가제외되었기때문에식별을위한필요조건이라고할차수조건 (order condition) 은만족되는것으로나타났다. 63) 한편차수조건을만족한다고해도계수조건 (rank condition) 을만족하 62) 연립방정식의추정은 Judge, Hill, Griffiths, and Lutkepohl(1988) 과 Hill, Wiley, and Sons를이용했다. 63) 모형내부의내생변수의개수를 M, 개별방정식에포함된내생변수의개수를 m, 모형내부의선결변수 ( 외생변수및시차내생변수 ) 의개수를 K, 개별방정식의선결변수개수를 k라고할때식별을위한차수조건 (order condition) 은 (K-k) 가 (m-1) 이상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본연구의연립방정식체계에서 M=4, K=10, m=3, k=7이므로착수조건을만족한다.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91

90 지않으면식별이불가능하다. 이에따라계수조건을만족시키는가를검토한결과각방정식별로배제된변수를제외하여만든행렬이대각원소가되어해당행렬식의값이 0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연립방정식의추정에식별문제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기에서는 GAUSS 연립방정식패키지를사용해추정하였다. 3. 추정결과및정책시사점 가. 추정결과동태패널모형의파라미터추정값은 [ 표 4-2] 에제시하였다. 또한추정된주요모수인내부상관계수 (intracorrelation) 와 평면에서의우도함수값을 [ 그림 4-10] 및 [ 그림 4-11] 에제시하였다. 파라미터추정치는대체적으로당초예상했던부호를적절히나타내고있다. 가격변동성에양 (+) 의영향을주는요인으로전기의가격변동성과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의변동성, 곡물시장에서의장기순매수포지션등이통계적으로의미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재고수준은통계적으로음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곡물의재고수준은예상대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켜주는것으로나타났는데, 1% 의재고량증가는곡물가격의변동성을약 0.02% 감소시키는것으로계측되었다. 달러화가치와국제유가의변동성도곡물가격의변동성과양의관계를가지고있어이들변수의변동성이커지면곡물가격의변동성도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달러화가치의변동성과국 9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91 제유가의변동성이각각 1% 씩증가하면곡물가격의변동성은각각 0.33%, 0.1% 증가하는것으로계측되었다. 한편곡물선물시장에서의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이증가하면곡물가격의변동성도증가하는데그정도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이 1% 증가하면곡물가격의변동성은약 0.004% 증가하는것으로계측되어, 다른요인들에비해그영향의정도는작은것으로계측되었다. 곡물가격의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인은전기의가격변동성으로, 전기곡물가격의변동성이 1% 증가하면이번기의곡물의가격변동성은 0.6%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외곡물의단수와이자율변동성은통계적으로의미가없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4-2. 동태패널의추정결과 ln ln ln 파라미터 파라미터추정값 표준오차 - 값 Pr ( 전기변동성 ) *** ( 단수 ) ( 재고 ) * ( 이자율 ) ( 달러화가치 ) *** ( 국제유가 ) *** ( 순매수포지션 ) ** (rho) * *** Log-likelihood 주 : 1)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 2) 단수와재고, 순매수포지션은수준변수이고, 나머지는모두변동성변수임.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93

92 그림 우도함수의추정 : rho( ) CONCENTRATED LOG_LIKELIHOOD FUNCTION rho 그림 우도함수의추정 : rho( ) 와 sigma2( ) 9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93 그림 계속 sigma rho 이와같은동태패널모형의추정결과는개별곡물의특성을감안하면서곡물가격전체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을계량화한것으로곡물별로가격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연립방정식모형의추정결과를이용해야한다.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국제쌀가격의변동성은전기자체가격변동성과밀의국제가격가격변동성, 그리고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의변동성에비례하여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쌀과밀이같은식량작물로밀접한소비대체관계에있다는점을감안하면밀의국제가격불안정이쌀의국제가격불안정을가져온다고볼수있다 ( 표 4-3 참고 ). 또한쌀의단수증가는국제쌀가격의변동성을감소시키는것으로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95

94 나타났다. 반면재고의경우동태패널결과와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한편국제쌀가격의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은국제유가의변동성으로나타났다. 또한투기적거래증가도쌀의국제가격변동성을증가시키는데주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밀의경우자체전기가격변동성과함께쌀및대두가격의변동성이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다른곡물과달리쌀, 옥수수, 대두등의가격변동성과연관이깊은특징을보이는데, 이는세계적으로교 표 4-3.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 쌀 ln ln ln ln 파라미터파라미터추정치표준오차 - 값 Pr ( 밀 ) * ( 옥수수 ) ( 대두 ) ( 단수 ) * ( 재고 ) ( 이자율 ) ( 달러화가치 ) ** ( 국제유가 ) ** ( 순매수포지션 ) ** ( 전기변동성 ) * 주 : 1) * 는 10%, ** 는 5%, *** 는 10% 수준에서유의. 2) 1= 쌀, 2= 밀, 3= 옥수수, 4= 대두. 3) 단수와재고, 순매수포지션은수준변수이고, 나머지는모두변동성변수임. 9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95 그림 연립방정식모형 : 쌀 ( 추정치와관측값 ) LN (Volatility) YEAR 관측치 추정치 역되는대표적인식량작물이라는특성이반영된결과라고판단된다 ( 표 4-4 참고 ). 64) 한편밀의단수증가는오히려밀의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해석이쉽지않으나, 그동안밀이다른작물에비해기상이변의영향을가장많은받은이유로추측된다. 재고증가는예상대로가격변동성을완화시켜주며, 특히밀의경우그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투기적거래역시밀의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나, 쌀의경우와마찬가지로그수준은다른요인들에비해작은것으로나타났다. 64) 쌀이대표적인식량작물이기는하지만교역비중은 10% 미만으로대표적으로교역되는식량작물은밀이다. 옥수수는사료용작물이며, 대두는유지작물이지만식량용으로의용도전환은가능하다.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97

96 표 4-4.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 밀 ln ln ln ln 파라미터 파라미터추정치 표준오차 - 값 Pr ** ** * ** ( 단수 ) *** ( 재고 ) *** ( 이자율 ) ( 달러화가치 ) ( 국제유가 ) ( 순매수포지션 ) * ( 전기변동성 ) *** 주 : 1) * 는 10%, ** 는 5%, *** 는 10% 수준에서유의. 2) 1= 쌀, 2= 밀, 3= 옥수수, 4= 대두. 3) 단수와재고, 순매수포지션은수준변수이고, 나머지는모두변동성변수임. 그림 연립방정식모형 : 밀 ( 추정치와관측값 ) LN (Volatility) YEAR 관측치 추정치 9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97 표 4-5.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 옥수수 ln ln ln ln 파라미터 파라미터추정치 표준오차 - 값 Pr ( 단수 ) ( 재고 ) * ( 이자율 ) ( 달러화가치 ) ( 국제유가 ) ( 순매수포지션 ) * ( 전기변동성 ) 주 : 1) * 는 10%, ** 는 5%, *** 는 10% 수준에서유의. 2) 1= 쌀, 2= 밀, 3= 옥수수, 4= 대두. 3) 단수와재고, 순매수포지션은수준변수이고, 나머지는모두변동성변수임. 그림 연립방정식모형 : 옥수수 ( 추정치와관측값 ) LN (Volatility) YEAR 관측치 추정치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99

98 옥수수의경우가격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재고수준과투기적거래증가이외다른곡물과달리물가나국제유가변동성, 농업부문의단수와같은요인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결과가나왔다 ( 표 4-5 참고 ). 반면재고수준과투기적거래는통계적으로유의하며, 다른곡물과달리그영향도큰것으로나타났다. 재고량이 1% 증가하면옥수수국제가격의변동성이 0.49% 감소하는것으로계측되었고, 옥수수에대한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이 1% 증가하면옥수수의국제가격변동성이 0.003%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두의경우자체전기가격변동성과재고수준이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물가와국제유가의변동성도대두국제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며, 투기적거래역시크지않지만가격변동성을증가시키는영향을주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다른곡물가격과의관계에서밀가격의변동성이대두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6 참고 ). 이와같은동태패널및연립방정식추정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각모형별로추정결과가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를선택하고 (+) 다시그변수중그추정치의절대적크기가비교적큰것을 (++) 정리하면곡물의재고와전기의가격변동성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의변동성, 곡물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 ( 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 ) 등으로집약된다. 10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99 표 4-6.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 대두 ln ln ln ln 파라미터 파라미터추정치 표준오차 - 값 Pr ( 쌀 ) ( 밀 ) *** ( 옥수수 ) * ( 단수 ) ( 재고 ) * ( 이자율 ) ( 달러화가치 ) * ( 국제유가 ) *** ( 순매수포지션 ) * ( 전기변동성 ) *** 주 : 1) * 는 10%, ** 는 5%, *** 는 10% 수준에서유의. 2) 1= 쌀, 2= 밀, 3= 옥수수, 4= 대두. 3) 단수와재고, 순매수포지션은수준변수이고, 나머지는모두변동성변수임. 그림 연립방정식모형 : 대두 ( 추정치와관측값 ) LN (Volatility) YEAR 관측치 추정치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101

100 표 4-7. 곡물가격의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 패널모형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추정결과 ( 곡물전체 ) 쌀 밀 옥수수 대두 단수 재고 이자율변동 달러화가치변동 국제유가의변동 투기적거래 전기가격변동성 다른곡물가격의변동성 주 : + 는통계적으로유의한경우, ++ 는통계적으로유의하면서계수가 0.3 이상인경우. 결국이러한변수들이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결정하는중요요소이며, 따라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줄이기위해서는이들변수에대한관리와조정이필요하다는결론에이른다. 이러한연구결과는기존연구결과와대체로유사하다. Roache(2010) 는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달러화가치변화와환율변동성, 그리고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량증가등을제시하고있다. 특히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량증가가가격변동성에부분적영향만을준다는점 (Future market volumes appear to have had a marginal effect, due mostly to the small size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from the model) 도본연구와일치한다. 65) 한편 Balcombe(2009) 도동태패널결과도전기시차변수와단수, 재고등의변수가통계적으로의미있으며, 부호도본연구와유사하였다. 66) 65) Shaun K. Roach(2010). 10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01 나. 정책시사점동태패널모형과연립방정식모형의추정결과를종합할때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주요요인으로농업내부의재고수준과농업외부의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의안정성, 그리고상품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등을확인할수있다. 이에따라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키기위한대책또한이러한요인들을중심으로제시될필요가있다. 이에기초한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키기위해농업부문변수로재고의역할이중요한반면최근국제곡물수급구조를고려할때 67) 수요증가에대처하기위한농업부문의공급능력확대가필요하다. 특히곡물생산에대한연구개발및유통, 저장시설등에인프라투자가중요하다. 아울러곡물가격변동성확대의부정적영향을더많이받는식량수입개도국의곡물생산능력을제고시키는방안도강구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글로벌차원의국제협력이절실하다. 한편이같은시사점이시간을필요로하는중장기대책이라면단기적으로는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해적정곡물재고유지정책이필요하다. 특히지금까지국제사회에서논의된다양한방안에기초해그실효성을높이는대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둘째,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키기위해서는달러화가치의안 66) 전기시차변수의경우추정치는 0.392, 단수의경우 0.414, 재고는 으로나타났으며, 그외환율과국제유가의경우 0.301, 0.081로추정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Kelvin Balcombe(2009). 67) 특히 2000년이후신흥시장국의경제성장으로인한곡물수요증가가지속적인공급부족현상을초래하고있다. 제 4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 103

102 정이필요하다. 이는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협력이필요한사안으로우리나라의역할에는한계가있다. 셋째, 국제곡물시장과국제유가시장의관계는더욱밀접해졌다. 특히주요국이에너지정책의일환으로바이오연료용곡물생산을장려하고있어국제유가가급등하면이에따라바이오연료용곡물공급도급등하게되고이것이식량용공급을줄여가격급등의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국제유가의변동성을줄이는것이국제곡물가격의안정성유지에도도움이된다. 그러나이역시우리나라의역할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넷째, 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증가가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확대하는요인으로나타난실증분석결과에기초할때어떠한방식으로든관련규제를마련해야한다. 다만과도한규제는시장진입자체를위축시켜선물시장의순기능을훼손시킬수있어, 규제의수준은신중히결정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G20 정상회의의논의결과는국제적협력모색에좋은계기가될것이다. 10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03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 국내수입곡물가격과국제곡물가격간의관계 2. 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과분석자료의안정성검증 3. 벡터자귀회귀모형 (VAR) 의설정과추정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05

104 본장에서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국내수입곡물가격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를분석한다. 우리나라는쌀을제외한나머지곡물의대부분을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커지면곡물수입에도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구조다. 여기서는변동성전이효과를계측하기위해 VAR 모형을이용하였다. 먼저그동안우리나라의수입곡물가격과국제곡물가격과의관계를검토한후필요한변수의변동성을계측하고이에기초하여 VAR 모형을이용해전이효과를추정한다. 1. 국내수입곡물가격과국제곡물가격간의관계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분석하기에앞서먼저그동안국내수입곡물가격과국제곡물가격사이의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국내곡물수입가격은해당곡물의국제가격뿐만아니라다른곡물의국제가격에도영향을받을수있다. 이에따라개별곡물의국내수입가격과국제곡물가격의전체변화를같이살펴보았다. 68) 쌀은예상과달리우리나라의수입가격과국제쌀가격, 그리고여타곡물의국제가격과관계를찾기어려웠다. 반면나머지밀, 옥수수, 대두는대체로국내수입가격이국제가격과거의같이변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의곡물수입구조를나타낸결과로보인다. 국내 68) 여기서의가격은모두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로실질화한실질가격이다. 10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05 쌀수입은관세화유예 69) 때문에국제쌀시장에서경쟁을통해수입하는것이아니라특정국가 ( 중국, 미국, 호주, 태국등 4개국 ) 에서전체수입량의 50% 이상을의무적으로수입하고있다. 물론일부물량은경쟁을통해들어오고있으나, 국가별로할당된수입량의영향을더많이받는구조다. 따라서국내쌀수입가격이국제쌀시장의가격흐름을반영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반면밀, 옥수수, 대두는국내소비수요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미시장개방이된지오래되어정부의개입없이전적으로민간의수입업체가국제시장에서경쟁입찰을통해수입하는구 그림 5-1. 국내쌀, 옥수수수입가격과국제곡물가격 KRICE GRICE GMAIZE GSOYBEANS GWHEAT KMAIZE GRICE GMAIZE GSOYBEANS GWHEAT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관세청. 69) 2004 년쌀협상으로인해우리나라는 2014 년까지쌀의관세화를연기하되대신중국, 미국, 호주, 태국등 4 개국에국가별쿼터 ( 총 20 만톤 ) 를나머지는국제시장을통하여매년약 2 만톤씩증가해수입하고있다. 나머지물량의수입도대부분중국및미국에집중되어있다.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07

106 조이다. 70) 따라서수입가격이국제시장의가격흐름에서벗어나기어려 운특성을가지고있다 ( 그림 5-1 및그림 5-2 참고 ). 그림 5-2. 국내밀, 대두수입가격과국제곡물가격 KWHEAT GRICE GMAIZE GSOYBEANS GWHEAT KSOYBEANS GRICE GMAIZE GSOYBEANS GWHEAT 주 : KRICE= 국내쌀수입가격 ( 실질 ), KMAIZE= 국내옥수수가격 ( 실질 ), KSOYBEANS= 국내대두수입가격 ( 실질 ), KWHEAT= 국내밀수입가격 ( 실질 ), GRICE= 국제쌀가격 ( 실질 ), GMAIZE= 국제옥수수가격 ( 실질 ), GSOYBEANS= 국제대두가격 ( 실질 ), GWHEAT= 국제밀가격 ( 실질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관세청. 2. 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과분석자료의안 정성검증 가. 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과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사이의파급효 70) 우리나라의곡물수입구조에대해서는 6 장을참고. 10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07 과분석에앞서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을먼저계측해야한다. 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은 3장의분석방법과같이 GARCH류시계열분석에따랐다. 다만월별국내수입가격자료의제약으로인해변동성계측기간은 1997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로하였다. 71) 변동성추정에앞서국내수입곡물가격의안정성검토를위해단위근검정을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수입쌀가격을제외한나머지곡물의수입가격은 1차차분하여안정화시킨다음변동성계측에이용하였다. 72) 변동성계측을위한모형의선정은 3장에서와같이 ARMA(p, q) 모형에서적정시차를선정하였으며, 이후 ARCH-LM 테스트를통해이분산성의존재여부를검정하였다. 검정결과를감안하여최종설정된모형과그추정결과는 [ 표 5-1] 과 [ 표 5-2] 에제시되어있다. 표 5-1. 국내수입곡물가격의모형선정결과 기간 쌀 옥수수 대두 밀 ARMA(p, q) ARMA(2, 2) ARMA(1, 1) ARMA(2, 2) ARMA(3, 2) 최종모형 ARMA(2, 2) GARCH(1, 1) EGARCH(1, 1) ARMA(3, 2) 모형추정결과쌀및밀의수입가격변동성은동분산을만족시켜 ARMA 모형의잔차를이용하여변동성을계측했으며, 옥수수는이분산 을제거하지못해 GARCH 의조건부분산으로변동성을계측했다. 대두 71) 국내수입곡물가격은관세청수입통관자료를이용했다. 쌀, 옥수수, 대두, 밀의수입액을수입중량으로나누어 1톤당달러화표시수입가격을구하고, 국제국물가격과마찬가지로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로실질화하여실질가격으로전환해변동성계측에사용했다. 72) 수입곡물가격의단위근검정결과는 [ 부록 3] 에제시되어있다.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09

108 는 GARCH 의정상성조건을만족시키지못해 73) EGARCH 의조건부분 산을이용해변동성을계측했다. 평균 방정식 분산 방정식 구분 쌀옥수수대두밀 ARMA G EG G EG ARMA (15.383)*** (8.719)*** (-5.410)*** (0.653) (3.588)*** (0.800) (4.279)*** (-0.803) (0.381) ( )*** (1.931)* (1.132) (-8.124)*** (-6.173)*** (3.761)*** (-0.203) (0.261) (1.047) (1.219) (7.399)*** (0.440) (-0.525) (6.032)*** (88.657)*** (-0.546) (55.881)*** (0.742) (2.987)*** (40.023)*** (-0.140) (11.008)*** ( )*** (4.332)*** (-3.429)*** ( )*** (0.312) (-2.061)** (-1.010) (2.061)** (1.889)* (2.084)** (0.331) (0.767) 표 5-2. 모형추정결과 : 국내수입곡물 (0.443) (0.978) (0.192) (0.002)*** (0.488) (0.575) (0.501) (0.626) (0.227) (0.508) 주 : 1),, 는각각 t-1 기, t-2 기, t-3 기가격변화율 (AR(1), AR(2), AR(3)) 의계수를의미하고,, 각각이동평균 (MA(1), MA(2), MA(3)) 의계수를의미. 2) G: GARCH, EG: EGARCH, ( ), [ ] 는각각 z- 통계량과확률값 (p-value) 을의미. 3)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4) L 은로그우도함수의최대값, Q 는 10 계차자기상관에대한수정된 Ljiung-Box 검정통계량이고, LM 은 10 계차 ARCH-LM 검정통계량임. 73) [ 표 5-2] 에서대두의 GARCH 추정결과 이되어정상성조건에위배되었다. 11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09 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결과를보면쌀의경우 2000년과 2004년변동성이급등했으나 2006년이후변동이줄어드는모습을보이고있다. 밀은 2006년이후변동성이확대되어왔으며, 대두도이와유사한모습을보였다. 밀은 2006년이후변동성확대가다른곡물에비해상대적으로뚜렷이나타났다 ( 그림 5-3 및 5-4 참고 ). 그림 5-3. 수입가격의변동성 : 쌀과옥수수 KRICE_VOL KMAIZE_VOL 그림 5-4. 수입가격의변동성 : 대두와밀 KSOYBEANS_VOL KWHEAT_VOL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11

110 나. 계측된변동성자료의안정성분석 GARCH 류모형을이용하여계측한국내곡물수입가격의변동성및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자료가안정된자료인지는다시검증할필요가 표 5-3. 가격변동성자료의단위근검정결과 : 국제곡물가격 국제곡물가격 쌀옥수수대두밀 고려사항 ADF검정 PP검정수준수준 Drift *** *** Trend+Drift *** *** None *** *** Drift *** *** Trend+Drift *** *** None *** *** Drift *** *** Trend+Drift *** *** None *** *** Drift *** *** Trend+Drift *** *** None *** *** 국내곡물수입가격 표 5-4. 가격변동성자료의단위근검정결과 : 국내수입곡물가격 쌀 옥수수 대두 고려사항 ADF검정수준 PP검정수준 Drift *** *** Trend+Drift *** *** None *** *** Drift *** *** Trend+Drift *** *** None *** *** Drift *** *** Trend+Drift *** *** None *** *** Drift *** *** 밀 Trend+Drift *** *** None *** *** 주 :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표시. 11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11 있다. 이를위하여 ADF 및 PP 검정을이용해단위근검정을실시하였다. 단위근검정결과모든변동성자료가수준변수에서단위근을가지지않 는안정적인자료로나타났다 ( 표 5-3 및 5-4 참고 ). 3. 벡터자귀회귀모형 (VAR) 의설정과추정 가. VAR 모형의설정파급영향분석을위한가격변동성시계열자료가단위근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에주는영향을분석을위한모형으로벡터자기회귀모형 (VAR: Vector-Autoregressive Model) 을선정하였다. 74) VAR 모형은 n개의선형회귀방정식으로이루어져있다. 각각의방정식은서로인과관계가있는각변수들의현재관측치를종속변수로하고, 그자신과다른변수의과거관측치를설명변수로둔다. 즉 VAR 모형에서는모든변수의현재관측치를내생변수로설정하고, 그외모든시차변수를외생변수로전제한다. 이에따라본분석에서는다음과같은그룹으로나누어서분석했다. 74) VAR 모형은 Litterman(1986), Sim(1982, 1980a, 1980b) 등이개발한모형으로최소자승법 (OLS) 에따라파라미터추정이쉬울뿐만아니라변수상호간상관관계및시차상관관계에기초해구성된다변량시계열모형 (Multivariate Time Series Model) 이기때문에다른시계열변수와의동태적인상관관계분석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이에따라모형내부의변수간상관관계및한변수의외부충격이전체모형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어본연구의파급효과분석에적절하다.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13

112 그룹 1: 국제곡물가격변동성 ( 쌀, 옥수수, 대두, 밀 ), 국내수입쌀가격변동성그룹 2: 국제곡물가격변동성 ( 쌀, 옥수수, 대두, 밀 ), 국내수입옥수수가격변동성그룹 3: 국제곡물가격변동성 ( 쌀, 옥수수, 대두, 밀 ), 국내수입대두가격변동성그룹 4: 국제곡물가격변동성 ( 쌀, 옥수수, 대두, 밀 ), 국내수입밀가격변동성 각그룹별로설정한 5 개변수사이의관계를나타내는 VAR 모형은 다음과같은연립방정식형태로표현할수있다. 11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13 여기서 은곡물 의 시점에서국내수입가격변동성이다. 는곡물을나타내며, 1은밀, 2는쌀, 3은옥수수, 4는대두이다. 는곡물 의 시점에서국제가격의변동성을나타낸다. VAR 모형은두가지가정에기초한다. 하나는모든내생변수가정상적 (stationary) 이라는것이다. 앞의단위근검정에서모든내생변수가정상적임을확인했다. 다른하나는잔차항이각각분산 을갖는백색잡음잔차라는것이다. 따라서이모형은각내생변수들사이의동시적피드백효과를포함한다. 위방정식체계는다음과같은축약형모형 (reduced form) 으로변형될수있다. 여기서 는 계수에대한행렬, 은 계수에대한행렬이다. 축약형모형은 1차벡터자기회귀 (VAR: vector autoregreesion) 의표준형태로 VAR(1) 모형이라고한다. 이를 VAR(p) 모형으로일반화하면다음과같다.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15

114 VAR 모형에서추정결과의오류를방지하기위해내생변수의순서 (ordering) 가중요하다. VAR 모형을사용한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그순서를결정하기위해변수간인과관계를이용한다. 즉인과관계분석결과에서가장원인이되는변수를먼저배치하고, 그다음으로배치하는것이가장유효한추정결과를도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75) 본연구에서도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통하여원인이되는변수순서대로 VAR 모형을구축하였다. 이에따라파급효과분석에서는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을가장첫번째순서로설정하고, 국제곡물가격변동성은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토대로순서를설정하였다. 국제곡물가격변동성에대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결과는 [ 표 5-5] 와같다. 인과관계검정결과변수의순서는밀, 쌀, 옥수수, 대두로결정할수있었다. 분석결과밀과대두의변동성은쌍방간인과관계결과가유의하지않았다. 하지만밀의변동성이쌀과옥수수변동성에원인이되는변수이기때문에밀의변동성이대두의변동성에원인인되는변수라고판단하였다. 한편유효한결과치를얻기위해서 VAR(p) 모형에서차수 p를결정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 VAR(p) 모형이서차수 p를결정하는데일반적으로사용되는 AIC 정보기준을사용하였다. 76) 75) Bernanke, Ben S.(1986), pp Sims, Christopher A.(1986), pp ) AIC 정보기준을토대로시차 5를설정함. 11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15 표 5-5. 국제곡물가격변동성의 Granger 인과관계분석결과 시차 귀무가설 옥수수 쌀 쌀 옥수수 *** 8.619*** 6.289*** *** 대두 쌀 3.591** 2.354** 쌀 대두 4.213** 9.089*** 6.819*** 9.423*** 밀 쌀 *** *** 7.073*** 6.217*** 쌀 밀 대두 옥수수 옥수수 대두 4.090** 2.987** 3.698*** 3.881*** 밀 옥수수 6.162*** 3.972*** 2.743** 2.469** 옥수수 밀 밀 대두 대두 밀 주 :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는데유의함을표시. 나. 모형의추정과예측오차분산분해국제곡물가격변동성의파급효과를보기위한 VAR 모형추정결과는 [ 표 5-6] 에제시되어있다. 먼저국내쌀수입가격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대부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1개월전의국제대두가격의변동성이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추정결과는앞서언급한우리나라의쌀수입구조의특성때문이다. 다음으로국내옥수수수입가격변동성은 5개월전국제밀가격의변동성과, 3개월과 4개월전국제쌀가격의변동성, 그리고 4개월및 5개월전국제옥수수및대두가격의변동성에지속적으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옥수수수입가격의변동성은모든국제곡물가격변동성에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17

116 영향을받는다. 국내대두수입가격변동성은 5개월이전국제대두가격변동성및국제옥수수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밀수입가격의변동성은 5개월전국제밀가격의변동성과 4개월전국제옥수수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곡물별예측오차의분산분해를실시했다. 예측오차의분산분해는곡물별예측오차의분산이변수자신및다른변수의분산에따라어느정도설명되는가를살펴보는것이목적이다. 즉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예측오차의분산이국내수입곡물가격변동성의분산가운데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면이는해당국제곡물가격변동성이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에미치는영향도크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특정변수의영향력이작용하면그비중이크거나점점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영향력이없어지면그비중이작거나점차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각곡물그룹의분산분해분석결과시차 10에서안정성을찾았다. 이에따라여기에서는곡물별로 10기간까지의분산분해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먼저국내쌀수입가격변동성예측오차의분산에서차지하는곡물별예측오차분산의비중을보면, 10기이후국내쌀수입가격변동성에국제밀과옥수수가격의변동성이약 1.4%, 국제쌀가격변동성이 0.4%, 대두가격변동성이약 3.1% 로나타났다 ( 표 5-7 참고 ). 따라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국내수입쌀가격의변동성에큰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앞서살펴본대로우리나라의쌀수입구조의특수성에기인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한편다른곡물중대두의국제가격변동성이수입쌀가격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이유는우리나라로의쌀수출최대공급국인중국이대두순수입국이라는점과관 11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17 DGWheat(-1) DGWheat(-2) DGWheat(-3) DGWheat(-4) DGWheat(-5) DGrice(-1) DGrice(-2) DGrice(-3) DGrice(-4) DGrice(-5) DGmaize(-1) DGmaize(-2) DGmaize(-3) DGmaize(-4) DGmaize(-5) DGsoybeans(-1) DGsoybeans(-2) DGsoybeans(-3) DGsoybeans(-4) DGsoybeans(-5) C DKrice DKmaize DKsoybeans DKwhea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8*** [ ] 표 5-6. VAR 모형추정결과 [ ] [ ] [ ] [ ] 0.011*** [ ] [ ] [ ] 0.029* [ ] * [ ] [ ] [ ] [ ] [ ] 0.012*** [ ] *** [ ] [ ] [ ] [ ] 0.015*** [ ] 0.007*** [ ] [ ] 0.0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21** [ ] [ ] [ ] [ ] [ ] 0.233*** [ ] 0.002*** [ ] [ ] [ ] [ ] [ ] 0.266*** [ ] [ ] [ ] [ ] [ ] [ ] [ ] [ ] [ ] 0.561*** [ ] [ ] [ ] [ ] [ ] [ ] [ ] [ ] R-squared Adj. R-squared 주 :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표시. DKrice= 국내수입쌀가격변동성, DKmaize= 국내수입옥수수가격변동성, DKsoybeans= 국내수입대두가격변동성, DKwheat= 국내수입밀가격변동성, DGrice= 국제쌀가격변동성, DGmaize= 국제옥수수가격변동성, DGsoybeans= 국제대두가격변동성, DGwheat= 국제밀가격변동성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19

118 표 5-7. 그룹 1 의분산분해결과 기간 DGwheat DGrice DGmaize DGsoybeans 주 : 그룹 1은국제곡물가격변동성 ( 쌀, 옥수수, 대두, 밀 ), 국내수입쌀가격변동성. DGrice= 국제쌀가격변동성, DGmaize= 국제옥수수가격변동성, DGsoybeans= 국제대두가격변동성, DGwheat= 국제밀가격변동성 계가있는것으로추측된다. 그룹 2에대한분산분해분석결과국내옥수수수입가격변동성에는 10기의국제옥수수가격변동성이약 16.5%, 밀과쌀이각각 7.5% 와 6.1% 로나타났다 ( 표 5-8 참고 ). 이에따라국내옥수수수입가격의변동성은국제옥수수가격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받으며, 그다음으로밀과쌀의영향력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그룹 3에대한분산분해분석결과국내대두수입가격변동성은같은곡물인대두보다다른곡물의국제가격변동성에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10기에는밀과옥수수, 쌀이각각 8.7%, 7.1%, 6.0% 를차지하는반면대두는 4.8% 에그쳤다 ( 표 5-9 참고 ). 그룹 4인국내밀수입가격변동성에대한분산분해분석결과같은곡물인밀의 10기국제가격변동성이 10.2%, 국제대두가격변동성이 12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19 6.4%, 국제쌀가격의변동성이 5.3% 로나타난반면국제옥수수가격의 변동성은 1.7% 로낮게나타났다 ( 표 5-10 참고 ). 표 5-8. 그룹 2의분산분해결과 기간 밀 대두 쌀 옥수수 주 : 그룹 2는국제곡물가격변동성 ( 쌀, 옥수수, 대두, 밀 ), 국내수입옥수수가격변동성. 표 5-9. 그룹 3의분산분해결과 기간 밀 대두 쌀 옥수수 주 : 그룹 3은국제곡물가격변동성 ( 쌀, 옥수수, 대두, 밀 ), 국내수입대두가격변동성. 제 5 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 121

120 표 그룹 4의분산분해결과 기간 밀 대두 쌀 옥수수 주 : 그룹 4는국제곡물가격변동성 ( 쌀, 옥수수, 대두, 밀 ), 국내수입밀가격변동성. 분산분해분석을통해서 VAR 모형의추정계수만가지고는확인할수없었던개별국제곡물가격변동성의파급효과에대한상대적크기를확인할수있었다. 전체적으로국내수입쌀가격의변동성은다른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으로설명하기어려운점이있었다. 반면국내밀과옥수수의수입가격변동성은같은곡물인밀과옥수수의국제가격변동성에중요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대두는특이하게국내수입가격변동성이같은곡물인대두국제가격변동성보다밀과쌀, 옥수수등의국제가격변동성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국내수입곡물가격의변동성에주는파급효과추정결과를종합하면쌀을제외한나머지밀, 옥수수, 대두의국내수입가격의변동성은자체곡물의국제가격이외다른곡물의국제가격변동성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12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21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 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과 한국의역할 2. 국내의정책적대응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23

122 앞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으로농업내부의재고가있으며, 농업외부요소로달러화가치의변동성과국제유가의변동성이있다. 또한상품선물시장에서투기적거래도일정부분을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이장에서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키기위하여지금까지국제적인차원에서제시된다양한대응방안을검토하고그과정에서실현가능한대안을모색한다. 아울러식량순수입국입장에서곡물가격의변동성확대에대비한국내정책대안을제시한다. 1. 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과한국의역할 국제곡물가격의급등락은과거에도수차례발생했고, 이에따라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다양한국제적방안이제시되었다. 이를정리하면크게국제상품협정을통한방안, 가상비축을통한변동성완화, 선물및옵션을통한변동성완화의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가. 기존에제시된국제협력방안의검토 1) 국제상품협정 (ICA: 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s) 국제상품협정은 1930년대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이후국제농산물시장에서의급격한가격변동 (volatility) 에대응하기위한생산국과소비국정부차원의협정을말하며가격이변동하는상황에서특정상품의거래조건을명시하고있다. 국제상품협정은 1933년국제밀협정 (IWA) 을 12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23 시작으로여섯개상품 ( 코코아, 커피, 천연고무 (natural rubber), 설탕, 주석 (tin), 밀 ) 의협정이있었으나, 현재까지남아있는협정은없다. 이러한국제상품협정에서사용하는가격변동완화의구체적인정책수단은수출통제 (export controls), 다자계약 (multilateral contracting), 완충재고확보 (buffer stocks) 등이다. 최근국제농산물시장에서의가격불안정성확대에따라다시이러한수단에대한개선된방안이논의되고있다. 1 수출통제 (export controls) 수출통제는 1933년대공항직후농산물과잉공급이불러온가격하락상황에서적정수준의국제가격을유지하기위해만든조치이다. 주로농산물과잉공급시시장가격보다높은수준의가격을유지하기위한목적으로이용되었다. 그러나이러한수출통제는가격의하향변동 (downward price volatility) 에대해서는효과적일수있으나가격의급격한상승시에는이용이불가능한조치이다. 결국수출통제는대개국제농산물가격의하락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서최근의곡물수급상황과는거리가있다. 한편곡물수출국의대부분은선진국인반면수입국은개도국이많기때문에곡물가격하락시수출통제는식량수입개도국의희생아래수출국에유리한하한가격을지지하는성격을가지고있다. 이에남북문제등근본적으로지속되기어려운특성도있다. 2 다자계약 (Multilateral contracting) 다자계약은수출국과수입국간계약으로농산물가격이상승할경우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25

124 에는수출국이사전에설정된일정수준의최고가격으로농산물공급을약속하고반대로농산물가격이하락할경우수입국이일정수준의최저가격으로구매를보장하는협정이다. 1949년국제밀협정 (IWA: International Wheat Agreements) 이다자계약의대표적인사례인데, 이와같은다자계약은 1950~60년대까지유지되다가 1971년세계적인곡물가격급등이후사라졌다. 다자계약은일종의선물계약 (forward contract) 의성격을가지고있다. 계약물량은암묵적으로과거의거래량과관련되지만구체적으로정하지않은채가격의상한과하한만은미리결정하는계약이다. 가격의상ㆍ하한은계약에참여하는수출국과수입국간의협상을통해서결정된다. 그러나공정하게결정된가격이라도계약이행기간중가격변화의방향에따라수출국과수입국의이해가상충된다. 따라서계약이행에따른손실이심각한측의해당정부는재협상을요구하거나또는계약을불이행하는사태가발생할수있다. 실제설탕협정 (1973년) 이나밀협정 (1967년) 에서계약불이행사태가일어난경우가있다. 따라서다자계약은가격변동이심하지않을경우에효과적일수있으나가격변동이심하고아울러계약이행체계가취약할경우신뢰도가떨어진다. 최근곡물가격의급등락으로이러한정부간협약이필요하다는주장이대두되고있으나그실효성에대한의문은여전히존재하며, 특히 WTO 등국제기구가법적으로계약이행보장체계를뒷받침하지않는이상유용성이떨어진다. 12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25 3 완충재고 (buffer stocks) 완충재고는말그대로일정수준의상ㆍ하한가격 (price band) 내에서해당상품의가격을유지할목적으로운용하는재고다. 즉가격이정해진범위의하한에도달했을때는시장에서해당상품의물량을구매하여재고를증가시키고, 상한에이르렀을때시장에판매하여재고를감소시킴으로써가격을일정범위내에머물게한다. 이러한완충재고가가격급등락에대처해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최소한두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하나는가격이하락했을때물량을사들일수있는충분한자금력이다. 다른하나는가격이상승할때급상승을막을수있을만큼의충분한재고 (stock) 와이를저장할수있는저장시설 (storage facilities) 이다. 실제국제적으로합의된완충재고의필요자금은협약에따라참여국들이부담하고, 저장시설은수출국과수입국이합의하여적절한여건을갖춘지역에위치한다. 이러한완충재고는농산물가격이급락할때생산자 ( 수출국 ) 의손해를줄일수있고, 반대로가격이급등할경우소비자 ( 수입국 ) 를어느정도보호할수있는장점이있다. 최근의애그플레이션때도이러한국제완충재고운용이논의된바있다. 그러나역사적으로볼때국제상품협정아래서도입된완충재고정책은모두실패하였다. 대표적인사례가국제주석협정 (ITA) 하에서운용되었던완충재고이다. 재고관리를위한자금보유액 (cash reserves) 이감소하면서주석의가격지지를위해필요한자금조달규모가 19억달러에이르자회원국정부는더이상체제유지가곤란하다고판단하여정책을폐기하였다. 그러나당시까지만하더라도완충재고를근간으로한국제주석협정은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27

126 가장성공적인상품협정으로평가되고있었다. 완충재고는가격급등락을방지하는이상적인제도의하나이지만현실적으로운용상어려운문제를가지고있다. 무엇보다가격범위의적정수준설정이용이하지않다. 완충재고의핵심은완충재고가없을때시장에서관찰되는가격을기준으로상한과하한의범위를설정하는가격밴드제 (price band) 이다. 이때가격밴드가너무높게설정되면완충재고는밴드의상한 (price ceiling) 에서판매하는양에비해밴드의하한 (price floor) 에서더자주그리고더많은양을구매하게된다. 따라서쉽게재정적자가발생하거나혹은과도한재고량 (stock) 을보유하게되어저장비용이커진다. 반대로가격밴드가너무낮게설정되면재고가쉽게고갈되고가격급등을막는완충재고의본래기능이약화된다. 설령가격밴드가적정한수준에서설정되었다고해도적정가격밴드는시간의흐름에따라변해야하는데이에따라다시상ㆍ하한을조정하는것도쉽지않은일이다. 또한가격밴드의수준과함께밴드의폭 (width) 을결정하는것도어렵다. 범위가넓은경우구매량과판매량이적어지고필요자본규모와저장시설도적어지는장점이있으나, 가격변동폭을줄이려는본래목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 가격변동성을줄이기위해가격밴드의폭을좁혀야하는데이는완충재고의크기를증가시키고아울러많은자본과저장시설을필요로하게된다. 한편완충재고는민간의저장 (private storage) 을위축시키고, 생산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지고있어시장에서의가격형성에부정적영향을줄수도있다. 경우에따라공공비축이민간비축을대체하는결과를낳을수있고, 결과적으로완충재고의정책비용은매우커진다. 12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27 이와같이완충재고는시장개입이후의상황까지고려해운용해야하기때문에가격밴드의범위설정은보다어려워진다. 자금이충분할경우가격하한시에도재고량을증가시켜하한을유지할수있으나, 가격상한시투기적가수요가증가하면재고량방출로가격상한유지가어려울수있다. 또한감소된재고를다시증가시키는데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완충재고는가격급상승의경우보다는가격하락에더효과적이다. 뿐만아니라가격밴드를설정할때일어날수있는국가간갈등상황은문제를더욱복잡하게만든다. 소비국은낮은가격밴드를, 반대로공급국은높은밴드를원하기때문에, 가격밴드의설정은관련분야의세계적전문가들이맡게되지만전문가집단에조차쉽지않은문제이다. 이러한현실적인운용상어려움에도불구하고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는최근두가지형태의국제곡물비축정책 (cereals reserves) 을제안한바있다. 하나는가격급상승시개도국소비자및정부에대한지원을목표로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완충재고의일종으로평시시장가격의형성에영향을주고식량위기시에는가격이과도하게오르는것을방지하는목적이다. 첫번째목적의곡물비축제도는세계식량프로그램 (WFP: World Food Programme) 을통해서관리, 운용되는것으로비축량은긴급상황이나인도주의적용도에만사용할수있도록한다. 참가국은자체의비상기금을유지해초기수준의비축량을유지하도록한다. 두번째목적의비축제도는참가국별전문가집단의연구결과에따라공공비축량을설정, 보유하되연간국내곡물수요의특정비율 (%) 을초과할수없도록한다. 새로제안된이제도는미리정해진가격밴드에따라기계적으로작동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29

128 되지않는유연성 (flexibility) 을갖는다. 또한세계적인전문가집단이가격을예측하고상대적으로넓은범위의가격밴드를제시해공공비축량의적정수준을제안하고, 식량비축이보충혹은방출되는시점과양을결정하게됨으로써기존제도보다개선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이제도역시시장참여자들이비축개입을오용할경우, 식량위기 (crisis) 발생의징조로여겨다시시장에새로운기대를형성하게해오히려위험을촉발시킬수도있다. 2) 가상비축 (Virtual Reserves) 가상비축제도도국제식량연구소가제안한것으로실제물리적비축 (physical reserves) 의보완재 (complement) 로사용되는것이다. 이는상품선물시장의투기가가격급등락의주요원인이라는가정에기초하는데이의운용방안은다음과같다. 먼저세계적전문가집단 (the global intelligence unit) 이가격예측을하고이를공지, 가격밴드를확정한다. 이는선물시장투기자들에게가격이특정범위이상으로상승한다면개입이이루어질것이라는신호 (signal) 로작용하며, 잠재투기자들의진입위험을높이는효과가있다. 가격이예측치보다급격히상승하면전문가집단은가격이정상적인시장상황에기초해계측된동적가격밴드에비해명백히높아졌음을기술위원회 (autonomous technical commission) 에알리고, 기술위원회는선물시장개입을시작한다. 즉전문가들이설정한가격밴드안으로가격이하락할때까지, 특정기간동안선물시장의다양한부문에서시장가격으로곡물을거래한다 ( 그림 6-1 참고 ). 13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29 그림 6-1. 가상비축의운용개념도 세계적전문가집단 -가격예측 -가격공지 -가격밴드확정 기술위원회 - 선물시장개입 자금 (Fund) 선물시장 (Future Market) 시장개입정도확정 국가별재정위탁위원회 - 곡물시장자금공급 자료 : IFPRI. 이에따라투기적거래가줄어들고, 가격상승기대에따른시장의연쇄반응이최소화되어가격이다시정상범위로복귀하도록돕는다. 이때자금 (fund) 은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필요한곡물거래에만사용되며, 실제개입은자주일어나지않기때문에대체로가상 (virtual) 의단계에머무르게된다. 가상비축제도의장점으로상품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를감소시키는효과를들수있다. 또한물리적저장시설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장점도있다. 특히가상비축제도운용을위한재정위탁 (fiscal commitment) 정도는각국정부가개별적으로식량위기에대처하기위해마련하는재정적소요의합보다적어경제적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시장개입을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31

130 하기로했다는정보만으로도실제로비용지출없이가격급등락의원인에영향을줄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가상비축제도도맹점을가지고있다. 가상비축제도는선물시장에서의투기행위를식량가격급등락의주된원인으로생각한다. 그러나설령투기가과도한가격변동의원인이라고해도가상비축이이러한투기를줄일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이다. 가격이급등하고있는상황에서가상비축제도로인해현물시장에서의비축량이상당히투입될것이라는기대가형성된다면선물시장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다. 그러나저장비축량이소진되어현물시장에방출할수있는양에한계가있다면선물시장과현물시장모두에서가격이급등하고, 이경우가상비축이시장참여자들에게가격하락의기대를주기는역부족일것이다. 특히가상비축이식량위기를알리는징조처럼해석된다면, 이는현물과선물시장모두에서패닉을불러오게되고개인들은구매를늘림으로써위기를심화시킬수도있다. 그리고이러한상반되는효과들이어떻게, 어떤형태로나타날것인지도명확히알수없다. 한편세계적전문가집단이가장최신의분석방식과도구를사용한다고해도가격범위의설정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과거수많은실패사례들이증명하듯이, 현재의가격급등이심리적현상으로인한거품 (bubble) 인지아니면실질적이유에따른결과인지는정확히판단하기가힘들다. 아울러국가간정치적, 재정적, 법적권한의문제때문에가상비축제도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다. 77) 77) 예를들면수출국입장에서는가상비축에참여할유인이없을때가많을것이고, 반면수입국들은무임승차 (free-riding) 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13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31 또다른부작용으로가상비축제도에의한시장개입이시장의기능을약화시킬수있다는점이다. 시장참여자들이선물시장을통해위험 (market risk) 을운용하고조율하게하는원래선물시장의기능과역할이사라지거나축소될수있는것이다. 3) 선물시장국제규제 (Internationally Agreed Regulation of Future Markets) 선물시장에대한국제규제협약의목적은 과도한 투기를막는것이다. 실제물리적상품거래는하지않으나, 거래시점과기대가격의차이에의한이익을예상하고미래의가격변화에대한위험 (risk) 을감수하는것이선물시장에서투기다. 투기에대한투자자본이전세계적으로활발히이동하고있다는점이곡물의국제가격변동을완화하기위해국제적협약이필요한이유다. 선물시장에대한국제적규제는과도한투기에의한가격왜곡가능성을차단하는효과가있다. 또한가격형성기능은시장참여자들에게맡기는한편위해적행위들을막는 규제 로서, 공공에의한임의적개입보다나은결과를가져올수있다. 아울러대부분의선물시장투자자들이이윤극대화를위해필요이상으로매우많은계약을맺고, 경우에따라현물시장과도결탁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와가격왜곡을막는다는차원에서일정한수준의규제는필요할수있다. 그러나앞에도언급했듯이선물시장에서의투자는세계적자본으로이루어져있고또한선물시장에서시장참여자들이이윤을내기위해서는상당한경험과자본, 예측능력등이필요하기때문에, 결국소수의거대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33

132 거래자들만이시장에남게되고따라서이들을효과적으로규제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아울러각국의선물시장행태와규제방식이다르기때문에국제적으로일관된규제를만들기위해글로벌차원의적극적인협조가요구된다는점도실현가능성을낮추는이유다. 4) 국제옵션협약 (Internationally Agreed Option Arrangements) 국제옵션협약은 2000년대중반이후바이오연료 (Biofuel) 용곡물수요의증가가국제곡물가격의급등을심화시켰다는지적에따른대책이다. 극심한식량위기시에바이오연료용곡물을식량용으로대체하도록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 즉정부가바이오연료용곡물생산자로부터곡물에대한주식매입선택권 (call options) 을구매하고대신적정수준의성과개런티 (performance guarantees) 를지급하는것이다. 거래는경매 (Auction) 등을이용해이루어질수있다. 생산자의참가는자발적이고, 정부와가격협상이가능하기때문에바이오연료용곡물생산자들은손해를보지않는다. 정부입장에서는위기상황 (emergency) 에대비일정량의물리적비축 (physical stock) 을항상유지하는경우보다저장비용이적게드는장점이있다. 비슷한방식의계약을전세계로확대적용할수있다. 이는효과가모호한완충재고 (buffer stock) 이나가상비축 (virtual reserves) 제도보다효과적일수있다. 다만, 해당정책이실현되기위해필수적인발동가격 (threshold price) 이자칫식량위기의징표로작용할수있어위험하다는지적이있다. 또한바이오연료용곡물이개도국에서식량으로제대로활용될수있는지그리고이러한효과가과연개도국혹은빈곤국의식량위 13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33 기해소에얼마나긍정적인영향을줄지는여전히의문이다. 78) 나. 한국의역할이상에서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해최근까지국제기구등에서제시한국제적인협력방안을살펴보았다. 제시된방안들의핵심은결국예상하지못한곡물수급변동 ( 예 : 기상재해에따른일시적인공급부족등 ) 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적절한수준의재고유지 ( 가상재고포함 ) 가필수적이고, 이를위해어떠한국제적협력이필요하고, 또그운용은어떻게할것인지로모아진다. 또한최근문제시되고있는상품선물시장에서의투기성참여증대에대한효과적인국제규제방안도중요하다고보고있다. 이러한국제협력방안에대해한국의역할을모색하면다음과같다. 1) 선물시장의과도한투기적거래에대한규제선물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적거래가국제곡물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임은이미앞서분석에서밝힌바있으며, 국제적으로도 G20 정상회의의주요의제의하나로논의되는등적절히규제할필요성에는이미어느정도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다만규제의수준을놓고는수출국과수입국간의미묘한시각차이는존재한다. 최근국제곡물가격의흐름은전반적인상승추세에있다. 따라서가격변동성, 특히가격급등은수입국 ( 소비자 ) 보다수출국 ( 공급자 ) 에게유리한측면이있어수출국으 78) 특히개도국의거버넌스문제가지적되고있다.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35

134 로서는전반적으로과도한규제를꺼린다. 이에따라수출국들은과도한규제가자칫시장기능을훼손시킬수있기때문에신중해야한다는입장이다. 반면수입국들은전반적으로투기적거래를확실히차단할수있는규제를원하고있다. 이와관련해지난 11월의 G20 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과도한가격변동성완화가중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원자재파생상품시장에대한규제및감독원칙을승인한바있다. 이에따르면시장이왜곡될우려가있는경우거래의한도를규제하는적극적인시장개입을인정하고이와관련해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로하여금 2012년말까지각국의이행상황을점검하여보고하도록하였다.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 G20 정상회의의승인사항에입각해적절한역할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우리역할의핵심은무엇보다도시장을왜곡시킬우려가있는경우의모든상업용및비상업용거래상황에대한투명성확보에집중할필요가있다. 물론거래제약을위해서는시장을왜곡시킬경우에대한정의가중요하다. 그러나그에대한정의를논의해수출입국간타협을모색하는것은쉽지않다. 그보다는식량순수입국입장에서미국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와세계금융안전기구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의모니터링시스템개선과각국이 IOSCO에보고할핵심내용을제시하는것이보다용이하며, 또한효과적인대안이된다. FOMC 및 FSB의상품선물시장에대한감시기능의핵심은이미일반금융시장에서의역할과큰차이가없다. 특이한거래동향과거래계약의급등, 특히비상업적거래와장외파생상품에대한거래동향을실시간으 13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35 로파악해이를공개하는것이핵심이다. 또한정기적으로관련동향을 G20 재무장관회의에보고하는것도중요하다. 한편각국이 IOSCO에보고할내용으로수출입거래내용이핵심이다. 물론이와같은정보는다음에서언급한보다기본적인정보체계구축과연계되어이행되는것이효과적이다. 2) FAO 중심의글로벌곡물수급정보체제구축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전세계의곡물수급과관련된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 (DB) 해서실시간으로전파하는체계를구축하는것또한중요하다. 이와관련해서이미 FAO가중심이돼서세계각국의곡물수급상황자료를수집ㆍ분석하고있다. 그러나문제는가장핵심정보라고할수있는주요국의곡물재고에대한자료입수가어렵다는점이다. 미국과같은선진국도곡물재고의분기별정보만제공하며, 곡물생산의핵심개도국들은대개생산및수급관련정보자체가자국의식량안보및국제곡물시장에줄파급영향을감안해중요한기밀로분류, 공개를하지않고있다. 따라서단기간에모든국가, 특히주요생산및수입개도국들이참여하는완벽한곡물수급정보체계의구축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필요성만큼은대부분의국가가인정하고있기때문에 79) 기존의 FAO 자료를기초로글로벌곡물수급정보체계를구축하는방향으로국제적합의를도출하는것이필요하다. 79) 프랑스칸 G20 정상회의에서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을창설하여국제식량시장의가격예측성및투명성을제고하기로합의한바있다.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37

136 우리나라는이러한글로벌곡물수급정보체계구축에기여할수있는여지가크다. 먼저식량순수입국으로서세계적인수급자료에기초해가격예측력을높일수있다는점은수출입국모두가원하는것이다. 여기에발달된정보기술 (IT) 을토대로우리나라가주도적으로자료구축방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자료구축의핵심은결국참여국간신뢰의문제이다. 우리나라는식량순수입국으로서수출국과가교역할을할수있으며, 특히세계최대의곡물생산국이자소비국인중국과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점진적인자료구축방안을제시할수있다. 3) 글로벌비축제도, 특히아시아지역협력에기반한국제비축제도앞서본바와같이글로벌비축제도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키는가장확실한방법의하나이다. 그러나결국비축제도운용에따른물량설정과저장비용등이부담으로작용하고, 특히가격급등시수출국과수입국간이해가상충되는어려움이수반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수입국중심의지역적비축제도를발전시켜단계적으로세계화하는방안이효과적이다. 수입국중심의비축제도이기때문에곡물가격급등시이해상충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 물론국제곡물가격이하락하면비용부담문제는남는다. 이를위해서는비축물량수준이중요하고, 이는얼마든지국제적인타협이가능하다. 특히동아시아의경우규모는작지만쌀의공동비축제도에대한합의를도출한바있기때문에이를경험으로주요수입곡물부터규모를서서히늘려가는방향의타협안을충분히도출할수있다고판단된다. 13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37 4) 개도국농업개발협력을통한곡물생산성향상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확대되면가장어려움을겪는국가는상대적으로개발이뒤처진동시에인구가많은빈곤한개도국들이다. 따라서곡물수입개도국들의농업개발을통한곡물생산성향상은글로벌곡물수요의증가압력을완화시킬수있는중장기방안중하나이다. 우리나라는특히개도국의농업생산성향상측면에서과거의경험을십분활용해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다. 새마을운동에서부터육종기술까지과거우리나라의농업개발경험을전수하되해당국가의문화적, 사회적특성을감안한협력방안을제시하는것이핵심역할이될것이다. 특히 OECD 공적개발원조위원회가입으로자금규모가대폭확대될예정에있기때문에국가차원에서효과적인국별개발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2. 국내의정책적대응 지금까지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과우리나라의역할을검토했다. 그러나국내소비수요의대부분을수입해의존, 연간약 1,500만톤의곡물을수입하는곡물수입국으로서국제적협력방안이외국내자체의정책의지를반영할수있는대응방안마련도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다음에서는국제곡물가격변동성확대에대비한국내의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한다.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39

138 가. 조기경보시스템구축우리나라의곡물수입가격은앞서분석한바와같이국제곡물가격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다행히핵심주곡인쌀의경우는국제가격변동성이국내수입쌀가격에주는영향이적은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관세화유예에따라쿼터로만수입되고있는우리나라쌀수입의특수한상황에서기인한결과이다. 반면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밀, 대두, 옥수수의국내수입가격변동성은해당곡물의국제가격변동성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80) 국제가격의변동성이그대로국내에전파되는것은세계적인무역자유화진전에따른현상이다. 또한이를통해특정지역의가격변동이세계로파급되면서전체적으로그충격을완화시키는순기능도있다.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증가로인한국내충격이일정범위이내면문제가되지않는다. 그러나일정수준을넘어선다면문제가아닐수없다. 무엇보다곡물수입액자체가급격히변동해안정적인재정운용에부정적영향을준다. 수입물가의불안으로경우에따라국내거시경제의안정을크게해칠수도있다. 따라서관건은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이일정범위를벗어날조짐을보인다면사전에이를인지해경고함으로써충분히대비할시간적여유를갖는것이중요하다. 국제곡물가격의흐름을실시간감시하여가격급등락현상이발생하기이전에미리그위험을알리는조기경보시스템구축이필요한이유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의시초는세계적인식량위기가발생하였던 1970년초 80) 앞장의국제곡물가격변동성요인및전이효과분석결과를참고. 14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39 FAO가구축한세계식량정보및조기경보시스템 (GIEWS: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이다. 81) 현재 FAO 상품무역부에서운영하고있는 GIEWS는세계각국의작황, 식량수급, 수출가격등을상시감시하여회원국에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특히지난 20년동안축적된자료를분석하여향후발생할위기를선제적으로경고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지난 1997년외환위기발생을계기로외환위기에대한조기경보모형이개발되었다. 현재대외ㆍ금융ㆍ부동산ㆍ원자재ㆍ노동부문등에서조기경보시스템이운용되고있다. 따라서수입곡물부문에이를원용하여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ㆍ운용하는데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국제곡물가격의조기경보시스템구축방안에대해서는이미많은국내외연구가축적되어있다. 김태훈외 (2009) 는신호접근법을이용하여국제곡물가격의조기경보시스템구축을위한종합선행지수산출과그적합성을검증한바있다. 82) 박원암외 (1998), 윤우진외 (2004) 도외환위기및일반원자재에대한조기경보모형을연구했다. 최근국제곡물시장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기위한준비도하고있다. 83) 따라서여타부문의조기경보시스템운용경험과관련연구결과를종합하여곡물위기관련종합선행지수를설정하고, 위기정도에따른단계 81) GIEWS는정보의축적과분산을확대하고정보이용의편리성과접근성을높이기위해 EU 집행위원회의재원으로자료의관리및조기경보분석을위한통합정보시스템인 GIEWS workstation을개발하여운용하고있다. FAO(2000), Handbook for Defining and Setting up a Food Security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FSIEWS) 참고. 82) 김태훈외 (2009) 참고. 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1년연구과제로 해외곡물시장동향과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구축방안 을추진중이다.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41

140 구분과그에대응한대응지침및매뉴얼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 이를통해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만의자료및경험을축적하고정보분석능력을높여국제곡물가격변동성에대한자체대응력을길러야한다. 그결과는개도국및관련국제기구에조기경보시스템운용에대한노하우 (know-how) 를전수ㆍ협력하는형태로나타날수있으므로동시에국제사회에서한국의역할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되는것이다. 나. 선물과옵션의활용 1) 우리나라의곡물수입방식의문제점 : 플랫거래중심84) 우리나라의곡물수입은대부분공개경쟁입찰에의한플랫 (flat) 거래를통해이루어진다. 85) 즉곡물을수입하기수개월전에필요한예상수입량을현시점에서고정된가격 ( 주로현물시장가격 ) 으로계약해수입하는것이다. 그러나국제곡물가격이시장상황에따라수시로변하고계약시점의가격과실제곡물이수입항에도착하는시점의가격이다를수밖에없다. 따라서계약시점과실제수입시점사이에발생하는국제가격의변동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는구조이다. 플랫거래는해당계약시점에서필요한수입물량을놓고거래하므로수입량확보가안정적이고거래가단순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계약 84) 일반적으로곡물의수입가격 ( 현물가격 ) 은선물가격과베이시스의합으로이루어지는데선물가격과베이시스를더해수입가격을한번에확정, 거래하는것을플랫 (flat) 거래라고하고, 선물가격과베이시스를별도로확정해거래를하는것을베이시스 (basis) 거래라고한다. 여기서베이시스란현물가격과선물가격의차이로곡물의보유및운송비용등을나타낸다. 선물계약이만기가되면선물가격과현물가격이서로수렴하기때문에베이시스는결국수송비에의한차이만을반영한다. 이대섭외 (2009), p ) 옥수수의경우일부수입업체에서베이시스거래비중을높이고있기도하다. 14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41 이후실제곡물수입이이루어지기까지과정에서가격이변할경우그에따른부담은최종소비자가부담할수밖에없다. 예를들어계약시점에서톤당 300달러에계약을체결했으나, 3개월후실제곡물이수입될때국제가격이하락해톤당 250달러가되었다면그영향은곡물을원료로하는가공업체나최종소비자의부담으로돌아간다. 반대로곡물수입시점의가격이톤당 350달러가될경우그만큼싸게구입하게될수도있다. 그러나실제싸게구입하는경우는거의발생하지않는다. 이는 3개월후가격상승을예측하여계약당시에이미예상상승폭을충분히반영해입찰에응하기때문이다. 문제는가격변동성이클경우곡물공급업체도위험부담을줄이기위해입찰가격에상당히큰폭의프리미엄을추가하고, 이로인해가격상승기에는실제보다더높은가격으로계약해수입하는현상이발생한다. 특히가격변동성이클경우소위 4대메이저곡물회사의가격전망예측력이우세하여다른소규모공급업체는위험때문에아예입찰을포기하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가격변동성이큰시기에는오히려 4대곡물메이저의시장지배력이더욱커지고결국시세보다비싼값으로곡물을수입할가능성이높아진다. 86) 그러므로향후베이시스거래를활성화하여가격변동의위험을분산시킬필요가있다. 즉선물가격을뺀나머지유통비용인베이시스거래를먼저확정짓고추후국제곡물시장의가격변동추이를살피면서선물을 86) 2 장에서본바와같이국제곡물시장은곡물가격의변동성이클경우유통물량을장악하고있는곡물메이저의영향력이커질수밖에없는구조이다. 이대섭외 (2009) 에따르면우리나라의수입옥수수낙찰가격을분석한결과평균적으로보면곡물메이저가비메이저보다톤당 7.3 달러낮은공급가격을제시하고있으나가격급등시기에는톤당 20.5 달러높은공급가격을제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대섭외 (2009).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43

142 구입하면가격변동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다. 아울러베이시스자료를분석하여현물거래에이용한다면플랫거래보다수입비용을절감할수도있다. 이러한베이시스거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선물시장활용도를높여야한다. 물론선물거래나베이시스거래에대한정보획득과관련전문가부족이선물거래활성화의큰제약요인이나이는장기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며, 지금부터라도플랫거래일부를베이시스로전환하여베이시스거래를활성화하는점진적인수입방식의변경이필요하다. 2) 곡물옵션의활용 1 곡물옵션의원리베이시스거래와선물시장활용등을통한점진적수입방식변경에서빼놓을수없는것이곡물옵션이다. 곡물옵션은곡물선물을사고팔수있는 권리 를거래하는것이다. 자신이예상했던가격보다실제가격이하락하면권리를포기해서값이하락한곡물을떠안는부담을피함으로써손실을최소화한다. 반대로값이올랐을때는권리를행사해서이익을극대화하게된다. 87) 옵션거래는사고파는권리의종류에따라콜옵션과풋옵션으로나뉜다. 콜옵션은살수있는권리를, 풋옵션은팔수있는권리를말한다. 콜옵션은가격이예상보다올랐으면권리를행사하고값이떨어지면포기 87) 옵션은권리이기때문에반드시사거나팔아야할의무가없다. 이점이미래특정시점에특정가격으로매매의무가발생하는선물 (forward) 과근본적으로다른것이다. 14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43 하면된다. 콜옵션을산사람 ( 매수자 ) 은일정한시점에권리를행사또는포기할수있다. 반대로콜옵션을판사람 ( 매도자 ) 은팔아야하는의무를지는대신에매수자에게서그대가로옵션가격, 즉프리미엄을받는다. 결국콜옵션매수는프리미엄을지급하는대신선물계약을살수있는권리를갖는것이고, 반대로콜옵션의매도는프리미엄을지급받는대신매수자의선물계약요구를이행하는의무를지는것이다. 예를들어현시점에서내년도특정시점의곡물선물가격이부셀당 6달러 60센트로, 그리고콜옵션의가격이부쉘당 58센트로설정되었다고가정하자. 이때부쉘당 58센트의프리미엄을주고콜옵션을사면 ( 결국부쉘당 7달러 18센트에곡물을구매하는것을의미 ) 향후발생하는모든가격상승의위험 ( 실제곡물가격이부쉘당 7달러 18센트를초과하는위험 ) 을효과적으로회피할수있게된다. 즉향후곡물가격이부쉘당 7달러 18센트를초과하면이미매수한콜옵션권리를행사함으로써부쉘당 7달러 18센트에선물을살수있고, 그차이만큼이익을본다. 반대로곡물가격이부쉘당 7달러 18센트이하가되면 ( 예를들어 6달러 90센트 ) 콜옵션권리를행사하여부쉘당 28센트 (=7달러 18센트-6달러 90센트 ) 손해를보게된다. 만일가격이더하락해부쉘당 6달러 60센트이하가된다면 ( 예를들어 6달러 40센트 ) 이때는콜옵션권리자체를포기함으로써손해는부쉘당 58센트로제한할수있다. 결국콜옵션매수는이익은무한대로커질수있지만손해는프리미엄에한정된다 ( 그림 6-2 참고 ).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45

144 그림 6-2. 콜옵션매수ㆍ매도의 payoff P or L Call 매수 $0.58 $6.60 $7.18 가격 Call 매도 풋옵션은팔수있는권리로콜옵션과반대이다. 위의예처럼내년도특정시점의곡물선물가격이부셀당 6달러 60센트, 그리고풋옵션가격이부쉘당 56센트로설정되었다고하자. 이때부쉘당 56센트의프리미엄을주고풋옵션을사면 ( 결국부쉘당 6달러 4센트에곡물을판매하는것을의미 ) 향후발생하는모든가격하락의위험 ( 실제곡물가격이부쉘당 6달러 4센트를하회하는위험 ) 을효과적으로회피할수있다. 향후곡물가격이부쉘당 6달러 4센트이하로떨어지면매수한풋옵션권리를행사함으로써부쉘당 6달러 4센트에선물을팔수있고, 그차이만큼이익을본다. 반대로곡물가격이부쉘당 6달러 4센트이상이되면 ( 예를들어 6달러 30센트 ) 풋옵션권리를행사하여부쉘당 26센트 (=6달러 30센트-6달러 4 센트 ) 손해를보게된다. 만일가격이더상승해부쉘당 6달러 60센트이상이되면 ( 예를들어 6달러 80센트 ) 풋옵션권리자체를포기함으로써손해는부쉘당 56센트로제한할수있다. 결국콜옵션이나풋옵션모두매 14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45 그림 6-3. 풋옵션매수ㆍ매도의 payoff P or L Put 매도 $6.04 $0.56 $6.60 가격 Put 매수 수의경우이익은무한대로커질수있지만손해는프리미엄에한정된다 ( 그림 6-3 참고 ). 콜옵션매수는곡물구매자입장에서볼때보험과같이미래의가격변동위험을거의완전히제거시키는효과가있으나옵션매수는선물에비해초기비용 ( 프리미엄 ) 이훨씬크며, 매도의경우초기수익이발생하지만무한정위험에완전히노출되는단점이있다. 2 곡물옵션의활용방안 : 콜옵션과풋옵션의혼합구성가격변동에대한위험, 특히가격급등에대한위험을제거하기위해보수적인콜옵션의매수는가격급등에대비한가장안전한방법이기는하지만프리미엄지불에따른과다한비용발생이단점이다. 88) 따라서가격 88) 우리나라의옥수수, 대두, 밀연간수입물량을약 1,500 만톤으로잡고, 이의 30% 인 500 만톤을 2012 년 5 월물 ATM 콜옵션매수로헤징할경우 2011 년 11 월 2 일현재필요자금은약 1 억 1,400 만달러.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47

146 변동의위험에대처하면서프리미엄비용을낮추는옵션의활용이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연간필요로하는곡물수입량이사전에어느정도정해져있기때문에콜옵션과풋옵션의매수와매도를적절히조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예를들어위의예처럼내년도특정시점의곡물선물가격이부셀당 6 달러 60센트, 콜옵션과풋옵션의가격이각각부쉘당 58센트, 56센트라고하자. 어떤곡물수입업체가내년도같은시점에옥수수 100만톤을수입할계획이고이를위해옥수수수입가격의상ㆍ하한을 5달러 80센트 ~7달러 30센트로설정했다고하자. 즉옥수수수입가격이부쉘당 5달러 30세트이하로내려가도이보다높은 5달러 80센트로수입할수있으며, 동시에부쉘당 7달러 30센트까지는감내할수있으나그를초과하면경영에문제가되는그러한수입가격의상ㆍ하한선이설정된것이다. 이경우내년도옥수수선물을기초자산으로하는행사가격부쉘당 5 달러 8센트에풋옵션을매도하고, 6달러 60센트에콜옵션을매수하며, 다시 7달러 30센트에콜옵션을매도하는옵션전략을사용할수있다. 이경우부쉘당 5달러 8센트에풋옵션을, 그리고부쉘당 7달러 30센트에콜옵션을매도하기때문에매도에따른프리미엄수익을얻는반면부쉘당 6달러 60센트에콜옵션을매수하기때문에다시프리미엄만큼손해를본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보면풋옵션과콜옵션을적절히혼합함으로써옵션운용에따른프리미엄비용을부쉘당 6.4센트로대폭감소시킬수있다. 즉옥수수의국제가격이부쉘당 5달러 80센트 ~6달러 60센트사이에있는한이러한옵션운용에따른프리미엄비용은단순히 6달러 60센트에서콜옵션을매수할때의프리미엄 ( 부쉘당 58센트 ) 에비해 11% 에불과 14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47 그림 6-4. 풋옵션과콜옵션조합의 payoff P or L $5.8 $0.064 $6.6 $7.3 Price 하다 ( 그림 6-4 참고 ). 따라서풋옵션과콜옵션을적절히조합하여사용할경우가격변동위험을적절한수준에서회피하면서 ( 옥수수국제가격이부쉘당 7달러 30센트까지는가격급등의위험에대비 ) 동시에이에따른프리미엄을상당부분줄일수있다. 또한시카고곡물거래소의곡물옵션이미국식옵션이므로권리의행사또는포기를조기에할수있어예상을깨고단기간가격의가파른상승이있을경우에는조기에목표효과를거두고청산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다. 직접구매방식베이스거래와선물시장의활용, 그리고곡물옵션의적절한조합을통해가격변동의위험에대비한다고해서위험을완벽하게제거하지는못한다. 선물가격은기준가격으로서역할은하지만국제곡물가격의하락과상승을결정하는요소가아니기때문이다. 결국위험과무관한안정적인 제 6 장가격변동성완화를위한국제협력과국내대응 149

148 곡물확보는직접구매방식외에는없다. 직접구매란곡물수출국현지에진출하여곡물을구입ㆍ선적하여우리나라의수입항도착까지일괄공급체계를구축하는방안이다. 그러나우리나라가주요곡물수출국현지에진출한경험이없고, 특히국제곡물의유통이대부분곡물메이저에의해파종, 생산부터유통, 선적, 판매까지장악되고있는현실에서직접구매에따른위험이매우크며, 그에따른비용또한무시할수없다. 미국에진출한일본젠노의사례를보더라도수십년동안적자를본이후에야자리를잡고, 최근곡물가격급등으로이익을창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필요한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해서는직접구매방식을추진할필요는있으나그추진은신중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일단진출대상국가의선정부터사업모델까지세부사항을중장기계획을점검해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일단추진을시작하면꾸준한정부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이는곡물유통사업자체가단기의이익이중요한민간의투자사업이아닌가격급등이란위기를대비한공공정책의일환이기때문이다. 한편직접구매는국내공공비축제도와연계시켜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비축물량과연계하여위기에국내공공비축물량을제외한필요물량을산정하여평소에이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다가위기때이를국내로수입하는방안이근간이되어야한다. 또한앞에서제시한조기경보시스템및곡물선물과옵션이용전략과상호보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15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49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51

150 1. 요약 제2장국제곡물시장의특징과가격의동태적변화국제곡물시장은대표적인 엷은시장 (thin market) 이다. 곡물은생명유지를위한필수재로어느국가든식량곡물의안정적확보를위해우선적으로국내생산및공급을중시한다. 따라서국제곡물시장에서거래되는물량은생산량가운데국내소비를제외하고남은일부로생산량대비교역량의비중이작은전형적인엷은시장이다. 국제곡물시장은 공급자과점시장 인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수출국가운데어느한국가에서수출량에차질이생기면곧바로시장에큰충격을주게된다. 예를들어국제밀시장에서거래되는교역량은연간 1.2억 ~1.4억톤으로전체생산량의 19~21% 수준이며, 미국, EU, 캐나다, 호주등세계 4대밀수출국이세계전체수출의 70% 를차지하고있다. 89) 반면밀의주요수입국은이집트, 브라질, 알제리, 인도네시아, 일본, EU, 한국, 나이지리아등으로 30개국이상이며, 이집트를제외하고세계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5% 미만이다. 1965년이후 2011년까지국제곡물가격의흐름을보면가격이주기적으로급등락을반복해왔음을알수있다. 대체적으로 2008~09년애그플레이션당시가격급등락이가장심했으며, 1970년대초와 1980년대초, 1990년대중반및 2011년초에도상당한가격급등락현상이발생했다. 89) 2010/11 년기준상위 4 개수출국 ( 미국, EU, 캐나다, 호주 ) 이전체밀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71.1% 이다. 이는 2006/07 년상위 4 개국 ( 미국, EU, 캐나다, 아르헨티나 ) 의비중 60.7% 보다약 10% 포인트증가한수치다. 15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51 가격급등락은대부분곡물수급상의변화에따라발생했다. 예를들면 1970~80년대가격급등락의주요원인은홍수와가뭄등자연재해로인해예상하지못한생산급감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실질국제곡물가격의흐름은명목국제곡물가격의흐름과다른모습을보인다. 가장큰차이는가격정점의시기이다. 명목국제가격의경우 2008~09년애그플레이션당시가격이최고정점이었으나, 실질국제가격의경우 1970년대중반이가격정점으로나타났다. 그밖에 1960년대중반이나 1980년대중반가격도지난애그플레이션때가격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명목국제곡물가격의흐름이전반적으로상향추세인반면실질국제곡물가격의흐름은전반적으로하향추세를보이고있다. 제3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계측 GARCH류시계열모형추정결과를바탕으로실질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계측한결과쌀은전기간에걸쳐가격변동성증감이반복되는가운데 2008~09년애그플레이션당시의가격변동성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중반이후변동성이급격히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쌀의국제가격변동성은대체적으로지난 50년간급등락을반복해왔으며, 지속적인증가나감소경향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옥수수도같은기간가격변동성증감이반복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의가격변동성이지난 50년에걸쳐가장큰것으로나타나다른곡물과차이를보였다. 대두와밀은서로유사한가격변동성흐름을보였다. 두곡물모두 1970년대초반가격변동성이지난 50년에걸쳐가장큰것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53

152 으로나타났으며, 이후가격변동성이감소하다가 2000년이후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변동성계측결과를통계적으로확인하기위해전기와후기변동성계측치의평균이서로상이한지를검증하였다. 그결과옥수수를제외한쌀, 대두, 밀의경우후기변동성계측치의평균이전기변동성계측치의평균과다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쌀과밀의경우는전기에비해후기에가격변동성이더커졌다고할수있다. 반면대두는오히려후기에들어변동성이작아졌으며, 옥수수는전기와후기의변동성평균값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후기에변동성이커졌다고보기어렵다. 제4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의계량화를위해동태패널모형과연립방정식모형을설정하였다. 패널모형은분석기간이나곡물별특성을모두고려하면서곡물전체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의크기를정량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반면연립방정식모형은곡물상호간변동성에영향을주고받을수있다는점을반영하면서개별곡물별로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의크기를정량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동태패널모형추정결과파라미터추정치는대체적으로당초예상했던부호를적절히나타내고있다. 가격변동성에양 (+) 의영향을주는요인으로전기의가격변동성과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의변동성, 곡물시장에서의장기순매수포지션등이통계적으로의미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재고수준은통계적으로음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곡물의재고수준은예상대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켜주는것으 154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53 로나타났는데, 1% 의재고량증가는곡물가격의약 0.02% 를감소시키는것으로계측되었다. 달러화가치와국제유가의변동성도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달러화가치의변동성과국제유가의변동성이각각 1% 씩증가하면곡물가격의변동성은각각 0.33%, 0.1% 증가하는것으로계측되었다. 한편곡물선물시장에서의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이증가하면곡물가격의변동성도증가하는데, 그정도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이 1% 증가하면곡물가격의변동성은약 0.004% 증가하는것으로계측되어, 다른요인들에비해그영향의정도는작은것으로계측되었다. 곡물가격의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인은전기의가격변동성으로, 전기곡물가격의변동성이 1% 증가하면이번기의곡물의가격변동성은 0.6%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외곡물의단수와이자율변동성은통계적으로의미가없는것으로추정되었다.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국제쌀가격의변동성은전기자체가격변동성과밀의국제가격가격변동성, 그리고물가상승률및국제유가의변동성에비례하여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쌀의단수증가는국제쌀가격의변동성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재고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으며, 국제쌀가격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은국제유가의변동성으로나타났다. 또한투기적거래증가도쌀의국제가격변동성을증가시키는역할을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밀의경우자체전기가격변동성과함께쌀및대두가격의변동성이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곡물과달리쌀, 옥수수, 대두의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55

154 가격변동성과연관이깊은특징을보이고있는데, 이는세계적으로교역되는대표적식량작물이라는특성이반영된결과라고판단된다. 한편밀의단수증가는밀의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해석이쉽지않으나, 그동안밀이다른작물에비해기상이변의영향을가장많은받은이유로추측된다. 밀의재고증가는예상대로가격변동성을완화시켜주며, 특히그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투기적거래역시밀의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나, 쌀의경우와마찬가지로그수준은다른요인들에비해적은것으로추정되었다. 옥수수의경우가격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재고수준과투기적거래증가이외다른곡물과달리물가나국제유가변동성, 농업부문의단수와같은요인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결과가나왔다. 반면재고수준과투기적거래는통계적으로유의하며, 다른곡물과달리그영향도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옥수수에대한비상업용장기순매수포지션이늘어나도옥수수의가격변동성이확대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대두의경우자체전기가격변동성과재고수준이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물가와국제유가의변동성도대두국제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며, 투기적거래역시크지않지만가격변동성을증가시키는영향을주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다른곡물가격과의관계에서밀가격의변동성이대두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동태패널및연립방정식추정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각모형별추정결과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를선택하고 (+) 다시그변수중그추정치의절대적크기가비교적큰것을 (++) 정리하면재 156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55 표 7-1. 곡물가격의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 패널모형추정결과 ( 곡물전체 ) 연립방정식모형추정결과 쌀밀옥수수대두 단수 재고 이자율변동 달러화가치변동 국제유가의변동 투기적거래 전기가격변동성 다른곡물가격의변동성 주 : + 는통계적으로유의한경우, ++ 는통계적으로유의하면서계수가 0.3 이상인경우. 고와곡물선물시장에서의투기적거래, 달러화가치및국제유가의변동성 이대체적으로가격변동성의주요요인인것으로드러난다 ( 표 7-1 참고 ). 제5장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영향분석국제곡물가격변동성의파급영향분석을위한가격변동성시계열자료모두가단위근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파급효과분석을위해 VAR 모형을설정하여추정하였다. VAR 모형추정결과에따르면국내쌀수입가격변동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대부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1개월전의국제대두가격의변동성이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추정결과는앞서언급한우리나라의쌀수입구조의특성때문이다. 국내옥수수수입가격변동성은 5개월전국제밀가격의변동성과, 3개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57

156 월과 4개월전국제쌀가격의변동성, 그리고 4개월및 5개월전국제옥수수및대두가격의변동성에지속적으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옥수수수입가격의변동성은모든국제곡물가격변동성에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다. 국내대두수입가격변동성은 5개월이전국제대두가격변동성및국제옥수수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내밀수입가격의변동성은 5개월전국제밀가격의변동성과 4개월전국제옥수수가격의변동성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곡물별예측오차의분산분해결과쌀의경우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에큰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앞서살펴본대로우리나라의쌀수입구조의특수성에기인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한편다른곡물중대두의국제가격변동성이수입쌀가격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난것은우리나라로의쌀수출최대공급국인중국이대두순수입국이라는점과관계가있는것으로추측된다. 옥수수의경우 10기의국제옥수수가격변동성이약 16.5%, 밀과쌀이각각 7.5% 와 6.1% 로나타났다. 이에따라국내옥수수수입가격의변동성은국제옥수수가격변동성에가장큰영향을받으며, 그다음으로밀과쌀의영향력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국내대두수입가격변동성은같은곡물인대두보다다른곡물의국제가격변동성에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밀과옥수수, 쌀이각각 8.7%, 7.1%, 6.0% 를차지하는반면, 대두는 4.8% 에그쳤다. 한편국내밀수입가격변동성에대한분산분해분석결과같은곡물인밀의국제가격변동성이 10.2%, 국제대두가격변동성이 6.4%, 국제쌀가격의변동성이 5.2% 로나타난반면, 국제옥수수가격의변동성은 1.7% 로낮 158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57 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국내수입쌀가격의변동성은다른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으로설명하기어려운점이있다. 반면국내밀과옥수수의수입가격변동성은같은곡물인밀과옥수수의국제가격변동성이중요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대두는특이하게국내수입가격변동성이같은곡물인대두국제가격변동성보다밀과쌀, 옥수수등의국제가격변동성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2. 정책제언 가. 국제협력방안 1) 선물시장의과도한투기적거래에대한규제선물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적거래가국제곡물가격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임은이미앞서분석에서밝힌바있으며, 국제적으로도 G20 정상회의의주요의제의하나로서논의되는등적절히규제할필요성에는이미어느정도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다만규제의수준을놓고는수출국과수입국간미묘한시각차이는존재한다.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 G20 정상회의의승인사항에입각해적절한역할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우리역할의핵심은무엇보다도시장을왜곡시킬우려가있는경우의모든상업용및비상업용거래상황에대한투명성확보에집중할필요가있다. 물론거래제약을위해서는시장을왜곡시킬경우에대한정의가중요하다. 그러나그에대한정의를논의해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59

158 수출입국간타협을모색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다. 그보다는식량순수입국입장에서미국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와세계금융안전기구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의모니터링시스템개선과각국이 IOSCO에보고할핵심내용을제시하는것이보다용이하며, 또한효과적인대안이된다. 2) FAO 중심의글로벌곡물수급정보체제구축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완화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전세계의곡물수급과관련된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 (DB) 해서실시간으로전파하는체계를구축하는것또한중요하다. 이와관련해서이미 FAO가중심이돼서세계각국의곡물수급상황자료를수집ㆍ분석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글로벌곡물수급정보체계구축에기여할수있는여지가크다. 먼저식량순수입국으로서세계적인수급자료에기초해가격예측력을높일수있다는점은수출입국모두가원하는것이다. 여기에발달된정보기술 (IT) 을토대로우리나라가주도적으로자료구축방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자료구축의핵심은결국참여국간신뢰의문제이다. 우리나라는식량순수입국으로서수출국과가교역할을할수있으며, 특히세계최대의곡물생산국이자소비국인중국과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점진적인자료구축방안을제시할수있다. 3) 글로벌비축제도, 특히아시아지역협력에기반한국제비축제도 글로벌비축제도는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을완화시킬수있는가장 160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59 확실한방법의하나이다. 그러나결국은비축제도운용에따른물량설정과저장비용등이부담으로작용하고, 특히가격급등시수출국과수입국간이해가상충되는어려움이수반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수입국중심의지역적비축제도를발전시켜단계적으로세계화하는방안이효과적이다. 수입국중심의비축제도이기때문에곡물가격급등시이해상충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 물론국제곡물가격이하락할경우비용부담문제가남는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비축물량수준이중요하고, 이는얼마든지국제적인타협이가능하다. 특히동아시아의경우비록규모는작지만쌀의공동비축제도에대한합의를도출한바있기때문에이를경험으로주요수입곡물부터규모를서서히늘려가는방향의타협안은충분히도출될수있다고판단된다. 나. 국내대응 1) 조기경보시스템구축우리나라의곡물수입가격은앞서분석한바와같이국제곡물가격에의해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다행히핵심주곡인쌀의경우는국제가격변동성이국내수입쌀가격에주는영향이작은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관세화유예로인해쿼터로만수입되고있는우리나라쌀수입의특수한상황에기인한결과이다. 반면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밀, 대두, 옥수수의국내수입가격변동성은해당곡물의국제가격변동성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지난 1997년외환위기발생을계기로외환위기에대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61

160 한조기경보모형이개발되었다. 현재대외, 금융, 부동산, 원자재, 노동부문등에서조기경보시스템이운용되고있다. 따라서수입곡물부문에이를원용하여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ㆍ운용하는데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여타부문의조기경보시스템운용경험과관련연구결과를종합하여곡물위기관련종합선행지수를설정하고, 위기정도에따른단계구분과그에대응한대응지침및매뉴얼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 이를통해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만의자료및경험을축적하고정보분석능력을높여국제곡물가격변동성에대한자체대응력을길러야한다. 그결과는개도국및관련국제기구에조기경보시스템운용에대한노하우를전수ㆍ협력하는형태로나타날수있으므로동시에국제사회에서한국의역할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되는것이다. 2) 선물과옵션의활용우리나라의곡물수입은대부분공개경쟁입찰에의한플랫 (flat) 거래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즉곡물을수입하기수개월전에필요한예상수입량을현시점에서고정된가격 ( 주로현물시장가격 ) 으로계약해수입하는것이다. 그러나국제곡물가격이시장상황에따라수시로변하고계약시점의가격과실제곡물이수입항에도착하는시점의가격이다를수밖에없다. 따라서계약시점과실제수입시점사이에발생하는국제가격의변동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는구조이다. 그러므로향후베이시스거래를활성화하여가격변동의위험을분산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베이시스거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선물시장 162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161 및옵션의활용도를높여야한다. 선물거래나베이시스거래에대한정보획득과관련전문가부족이선물거래및옵션활성화의큰제약요인이나이는장기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며, 지금부터라도플랫거래일부를베이시스로전환하여베이시스거래를활성화하면서선물과옵션을적절히활용하는점진적인수입방식의변경이필요하다. 특히옵션전략으로가격변동에대한위험, 특히가격급등에대한위험을제거하기위한보수적인콜옵션의매수는가격급등에대비한가장안전한방법이기는하지만프리미엄지불에따른과다한비용이발생하는단점이다. 우리나라는연간필요로하는곡물수입량이사전에어느정도정해져있기때문에콜옵션과풋옵션의매수와매도를적절히조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풋옵션과콜옵션을적절히조합하여사용할경우가격변동위험을적절한수준에서회피하면서동시에이에따른프리미엄을상당부분줄일수있다. 또한시카고곡물거래소의곡물옵션이미국식옵션이므로권리의행사또는포기를조기에할수있어예상을깨고단기간가격의가파른상승이있을경우에는조기에목표효과를거두고청산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제 7 장요약및정책제언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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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국제곡물가격의변동성요인분석과한국의정책적대응 부록 부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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