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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법제분석 유럽 10 개국성매매관련법제비교연구

2 유럽 10 개국성매매관련법제비교연구 Laws and policies surrounding prostitution in Europe

3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제 1 장서론 11 제 1 절연구의목적 1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2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15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원인론적입장 여성주의적입장 사회보호적입장 성매매관련담론에따른논리적입법결과 33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금지주의 폐지주의 규제주의 38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40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47

4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핀란드 이탈리아 51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및보호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구매자처벌법으로인한효과 59 제 3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페인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을둘러싼규제 65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영국 ( 잉글랜드와웨일즈를중심으로 ) 프랑스 아일랜드 77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81 제 1 절고전적규제주의 독일 오스트리아 85

5 제 2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규제주의 - 네덜란드 성매매에대한규제 성매매관련착취에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관한규제 93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95 제 1 절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95 제 2 절성매매관련제 3자에대한규제 착취및성매매강요 인신매매 미성년자성매매 105 제 3 절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106 제 6 장결론 109 참고문헌 113

6 그림목차 그림 1. 성매매관련담론들과그에따른국가적개입의근거 34 표목차 표 1. 성매매법제의이론적분류 41 표 2. 성매매법제의실제적분류 45 표 4. 성매매관련착취에대한해석 97 표 5. 성매매강요및착취에대한각국의형벌규정 99 표 6. 성매매목적인신매매에대한각국의형벌규정 103 표 7.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108

7 국문초록 국문초록 2004년한국은 성매매방지와피해자보호에대한법률 과 성매매알선처벌에대한법률 을시행하였다. 실제위두특별법은성매매관련처벌을강화하였을뿐, 성매매를범죄로인정하고구매자, 판매자, 알선자를모두처벌한다는점에서기존의법제들과큰차이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에큰논란을불러일으켰다. 성매매근절을위해서는정부및경찰의더욱강력한단속과법집행이필요하다는주장, 위두특별법이생존권을위협하고있다는성매매종사자들의주장, 성매매도직업의하나이므로범죄로인정되어서는안된다는주장등이펼쳐졌으나기존의법제를유지하는쪽으로결론이맺어졌다. 그러나성매매와관련된근본적인문제들이해결되지않는이상앞으로성매매관련법제는지속적으로개선과논의의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유럽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도의철학적바탕과그특성들을이해하는것이이보고서의연구목적이다. 성매매관련법제는성매매에대한원인및현상에대한철학적사고의논리적결과물이다. 성매매를 근절해야할범죄 로보는입장에서는성판매, 성구매, 알선, 매개등을모두처벌하는금지주의를취하는반면, 성매매를필요악으로보는입장에서는성매매를국가가직접허가및관리하는규제주의를, 성매매종사자들의착취와억압에관심을갖고이를구제하고자하는입장에서는성매매관련착취에대해서만처벌하는폐지주의를주장한다. 이보고서의연구대상인유럽 10개국은규제주의또는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는법제를가지고있으나개개의성매매관련법률은위와같은분류에정확히일치하지는않는다. 최근성매매관련활발한담론에의대응하면서법제를개선하기도하고, 각국이서로영향을주고받으면서성매매관련법제들이변화하고있 7

8 국문초록 기때문이다. 따라서유럽각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실재를이해하기위해서는각국의성매매관련규정들을살펴보고비교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이보고서는최근의성매매관련법제의추세와성향에대한예측을가능하게하고한국사회에서성매매에대한법적해결방법을모색함에있어더욱다양하고풍부한이론적근거와예시들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보고서의 1장에서는연구의목적과방법을개괄한후, 2장에서는성매매법제논리와그실재에대해알아보겠다. 성매매법제의논리에는성매매의원인을찾은원인론적입장, 성매매의현상에관심을갖는여성주의적입장, 성매매가사회에주는영향에관심을갖는사회보호적입장에대해알아보고, 이러한논리에따른다양한성매매법제들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에대해설명하고, 최근의성매매법제변화에따른새로운분류방법을제시할것이다. 3장에서는 10개국중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면서다양한관점들을보완하고있는스웨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의법제를살피고, 4장에서는규제주의를기반으로하는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의법제에대해살펴볼것이다. 5장에서는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률들을성매매개인의규제에대한법률, 성매매관련착취에대한법률,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나누어비교분석할것이며, 6장에서는결론으로보고서를요약하고향후연구방향을제시할것이다. 8

9 ABSTRACT ABSTRACT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Act was revised and implemented in The act provoked hot debate, including assertions that a severe crackdown on prostitution is required to eradicate it, or that the new act violates the rights of people involved in prostitution to live that way. Others claim that prostitution should not be criminalised as it is a normal job. Such remarks were made despite there be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former act on prostitution in terms of regarding all behaviour involved in prostitution as crimes, though with the new act having more severe punishment against prostitution.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urrounding prostitution of ten countries in Europe. The legislative system of prostitution results from the philosophical logic of the reason and phenomenon on prostitution. Prohibitionists suggest that all kinds of behaviour related to prostitution should be criminalised and punished because prostitution is a social evil which should be eradicated. Regulations and controls on prostitution by government are regarded as important by regulationists, who view prostitution as a necessary evil in society. According to abolitionists, governments should focus on the suppression and exploitation from which prostitutes have been suffering. Although the ten European countries considered in this article are based on regulationism and abolitionism, the contents of their acts and laws do not clearly correspond with the above classification. The poor correlation is the result of changing their acts on prostitution in reaction to the 9

10 ABSTRACT intense discourse surrounding prostitution as well as influencing each other s legislation.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system on prostitution, the classification of each country's legislative system, as well as comparison of each country s provision of the act, is important. This article will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instances to find a solution to prostitution in South Korea by giving a prediction of tendency about the recent enactment related prostitution in Europe. 10

11 제 1 절연구의목적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성매매 1) 와관련한담론들은그바탕이되는철학적배경에따라다양하게발전하여왔다. 성매매를범죄와같은사회적일탈행동으로보면서그원인을찾는시각에서부터성매매를남성위주사회가여성에게가하는폭력의한형태로인정하면서그종사자들의보호에관심을갖는시각까지학문분야또는정치분야에서다양한담론들을생성하면서그에따른법률이만들어지고있다. 성매매는사회에서비난받아야할행동인지, 형법으로규제해야하는범죄인지, 성매매에대해국가가개입할수있는것인지등은성매매와관련된담론중에서가장치열하게논의되고있는질문일것이다. 이외에도성매매에대한법률은많은사회적현상과철학적질문들에대해가장적절한해답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성매매를인정한다면국가개입의한계를어디까지두어야하는것인지, 성매매종사자의착취를막기위해어디까지범죄로인정해야하는것인지, 성매매로인한사회적악영향을없애기위한국가개입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등에대한대답에따라각국은다양한법률구조를가지고있다. 유럽대부분국가에서는국가가성매매의여지를인정하고성매매를둘러싼착취만을처벌하거나성매매를국가가관리하고있는반면한국은성매매근절을목표로성매매종사자, 구매자, 관련된제 3자 1) 성매매 의용어는윤락, 매춘, 매매춘등의용어를거치며발전해왔다. 기존에윤락, 매춘등의용어가성매매에서판매하는입장에만초점을맞춘다는비판에따라매매춘이라는용어가사용되어왔으나, 성매매종사자들이겪는착취및폭력을미화하고있다는비판에따라 성매매 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서구에서는이러한용어의구분없이 prostitution 으로통일하여사용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성매매, 성구매자, 성판매자또는성매매종사자로통일하여사용하도록한다. 11

12 제 1 장서론 들을모두처벌하면서성매매의여지를남겨두지않고있다. 성매매를도덕적으로나법적으로근절해야할사회적악으로인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성매매는근절된것으로보여지지않으며성매매여성들에대한착취및폭력역시여전히우려할만한사회적문제로남아있다. 강력한금지주의적법집행은성매매여성들이생존권을주장하며반발하는현상을낳기도하였다.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접근법이한계점을노출하면서사회적부작용을낳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볼때, 성매매와그관련된사회부작용을해결하기위한새로운법적방안에대한요구는더욱높아질것이다. 이글에서는성매매와성매매에부수되는문제들의해법을모색함에있어각국의법률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유럽의중심으로알아보기로한다. 유럽에서성매매에대한담론은어떻게발전하여왔으며성매매관련법률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 각국은이러한법률을어떻게발전시켜왔는지에대해알아보고, 각국의성매매관련법률이어떠한공통점과상이점을가지고있는지비교하는것이본보고서의연구목적이다. 성매매에대한다양한법적태도와그실제에대한이해는추후한국사회에서성매매에대한법적해결방법을모색함에있어더욱다양하고풍부한이론적근거와예시들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이글은성매매관련법률과그법률의철학적배경을연구대상으로한다. 성매매는사회학적으로또는범죄학적으로다양한정의를가질수있으나, 이글에서는 금전등의대가를전제로이루어지는지속적이지않은성의판매및구매 라는법적인정의를따르기로한다. 성매매관련법률은국가에따라다양한법률에분포되어규정되 12

13 제 1 절연구의목적 어있거나특별법등에의해규정되기도한다. 이글에서는성매매에직접적인규제를하는법률및성매매관련착취및폭력에대한법률,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해규제를하는법률등을포괄하여다루기로한다. 특히비교의용이성을위해성매매관련법률을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성매매와관련된착취에대한규제그리고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나누어설명하고자한다. 이글에서연구의대상은유럽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률이다. 한국이일제시대이후성매매를범죄및일탈행위로보고범죄로규정하고근절하기위해노력한반면, 유럽의경우전통적으로성매매의가능성을열어둔채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국가가성매매를직접관리하거나, 성매매와관련된착취와폭력에대해서만국가가개입하는등성매매의가능성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기본적인차이가있다. 특히 90년대이후활발한여성주의활동의영향을받아성매매에대한다양한담론들이법개정을통해실천되고있다는점과 EU 성립이후많은국가들이성매매관련법률을상호국가들의영향을받아개정하고보완하고있다는점에서그연구의가치가있다. 비교의대상이되는국가는 EU 가입국중 10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를선정하였다. 위 10개국은성매매관련법률의분류를기준으로각대표성을가질수있는나라와성매매와관련한특별한법률을갖추고있는나라들위주로선정되었다. 이글의연구방법은비교연구이다. 비교연구는어떤현상들이동일하게, 또는상이하게다루어지는지를먼저비교할수있고, 상이하게다루어지는면들을살펴보면다른배경들을가진상태에서같은문제가어떻게다르게반응되고있는지는알아볼수있는데큰도움을주는연구방법이다 2). 즉, 성매매라는동일한현상이역사적으로 2) Sapsford, R and Jupp. V. (2006),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London: Open University 13

14 제 1 장서론 문화적으로많은것들을공유하는동시에각국의특색을가지고있는유럽 10개국에서어떻게다르게다루어지고있는지알아볼것이다. 성매매관련한담론들이어떻게형성되었으며그담론들을따라각국이어떠한성매매법률을제정했는지를알아보고, 분류화함으로써각국의상이점과공통점을파악하도록하겠다. 14

15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이장에서는성매매입법의논리적배경이되고있는담론들을소개하고, 담론에따라달라지는성매매입법의다양한형태들을소개할것이다. 성매매와관련한입법은성매매가어떻게생겨나는지, 어떠한여성들이성매매에종사하게되는지등에관심을가지고시작하는원인론적입장과, 성매매가 남성 이 여성 의성을사고있다는점에초점을맞추어그사회적성의의미파악에초점을두고있는여성주의적입장, 그리고성매매자체의도덕적판단보다는성매매가사회에끼치는영향에관심을갖는사회보호적입장으로나뉘어질수있다. 원인론적담론이범죄학분야의학문적인관점에서시작하였다면, 여성주의적담론은 60년대이후여성주의가분화하기시작하면서활발해진여성주의운동의관점에서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사회보호적입장은위의두철학적이거나학문적인담론과달리실제법집행의가능성과필요에의해시작된담론이다. 성매매를둘러싼다양한담론들을바탕으로성매매관련입법체계가형성되며각자의입장에따라입법목적을다르게지닌다. 원인론적입장과여성주의적입장에서성매매를사회적병리현상으로보는입장과, 사회로부터도덕적비난을받을수없는다른사회행위와같은의미를지닌다고보는입장으로대별될수있다. 즉, 전자의경우성매매를제지, 예방, 단속하는데초점을두는반면, 후자는성매매종사자를보호하는데에초점을둔다. 이에반해사회보호적입장에서는성매매자체에대한법률적판단및성매매개인에대한관심보다는, 성매매로인한악영향으로부터사회를보호하는것에관심을기울인다. 15

16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1. 원인론적입장 성매매를바라보는가장고전적이고도오래된담론은바로원인론적입장이다. 유럽에서 18세기후반성병이창궐하면서성매매가사회적문제로부각되었을때성매매에대한가장큰관심은어떠한여성이어떠한경로를통해성매매에종사하게되느냐하는것이었다 3). 성매매의원인에대한분석은성매매를개인이선택하는것인지아니면사회에의해선택이강요되는것인지에대한설명역시가능하다. 개인의신체적, 정신적인병리현상이성매매를선택하게한다는병리학적원인론이나사회적인고립및범죄의하위문화에영향을받은개인이성매매에종사하게된다는사회적원인론은성매매가개인의자발적이고도합리적인선택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아닌위와같은원인을근거로성매매가 선택되어지는것 이라고설명한다. 반면, 가난, 경제적곤란, 사회보장제도의부재로성매매를돈을벌수있는수단으로서하나의직업으로선택하게된다는경제적원인론에서는합리적개인이자신의선택가능한범주내에서가장최상의선택을하는 합리적선택 의결과라고설명한다. 1) 병리학적원인론병리학적원인론에서는성매매를설명하면서사회, 문화, 제도등외부적요인을제외하고오직개인의내적측면에초점을맞춘다. 개인의비정상적이거나병리학적원인이성매매에종사하게만들며, 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들은위와같은병리적원인을내재하고있다는설명이다. 성매매의원인에대한최초의범죄학적설명은 Lombroso와 3) 이는범죄학에서최초로실증주의범죄학이탄생하면서, 범죄의원인을과학적이고경험적인분석을통해밝혀내고자했던시기와비슷하다. 16

17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Ferrero의연구이다. 그들은격세유전과사회적유전의법칙을적용하여성매매의원인을연구하는데, 범죄를일으키는 범죄의성향 은진화의역행이라고주장한다 4). 1985년의여성범죄자들을연구한 The Female Offender 에서성매매종사자들은그들의체중, 신장, 뇌의크기, 신경구조, 지능및도덕감성지수가 보통의여성 들보다낮은수치를보이며, 특히다른남성범죄자들과는나태, 정신적고통, 알코올중독과같은특징들을공유하고있다. 즉, 성매매종사여성들은유전적퇴보에서비롯한병리적현상을가지고있는여성이라는것이다. Gluecks(1934) 는 Lombroso와 Ferrero가설명한개인의병리학적특성에사회적인요소들을보완한다. 그는개인의병리학적특성이성매매의원인이되는것을인정하면서, 동시에병리학적특성의원인을사회적요인에서탐색한다. Gluecks에따르면이러한병리학적특성은성장과정에서의경제적빈곤과불우한가족생활에서비롯된다. 불우한가정생활은여성들에게정신박약, 정신병적성질과불안정한성격을가지게하고이는문란한성생활의원인이되며, 이것이곧여성들이성매매에종사하게되는원인이라고주장한다. 이후 Benjamin과 Masters (1964) 는자발적성매매와강요된성매매를구분하여연구하였는데, 자발적성매매가여성들의자유의지에의한합리적선택에의해이루어졌다면, 강요된성매매는여성들의신경정신적요구때문에어쩔수없이성매매를선택하게되었다고하는것이다. 이들의설명에따르면성장과정에서치유할수없는정신적충격을입은여성들이자신의피학적성향으로인해성매매를선택하게된다 5). 병리학적원인론은인간의행동이그들의자유의지에의한선택의결과이며, 범죄성향은개인의탐욕적성향에서발생한다는고전적범 4) Lombroso, C. and Ferrero, W. (1895), The Female Offender, London: Fisher Unwin 5) Benjamin, H and R. Masters (1964), Prostitution and Morality: A definitive report on the prostitut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an analysis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uppression of prostitution, London: Souvenir Press 17

18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죄학의명제에대한회의에서시작한다. 범죄자들에대한병리적현상을경험적으로연구함으로서범죄성향은개인의생리적이거나정신적인병리요소로인해 선택되어지는것 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설명에따르면성매매여성은근본적으로 생리적이거나또는정신적으로 다른여성들과다른존재인것이다. 성매매여성은특정한개인의비정상적특징이여성을성매매에종사토록만들고, 성매매에종사한다는의미는그여성이개인적인병리현상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6). 그러나병리학적원인론은 생물학적환원론 에빠지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성적인행동은사회적맥락안에서자유로울수없음에도불구하고, 이들의설명은여성이사회내에서감당해야하는사회적상황과그맥락을간과하고있다 7). 여성과남성이가지고있는 성 의의미, 그들이받는교육의차이, 가족관계의차이, 노동시장에서의대우등여성과남성이기반하고있는사회적맥락에대한고려없이성매매종사자-주로여성들의생리학적특성을성매매의원인이라고주장함으로서 왜여성들은성을판매하는지, 왜남성들이구매하는지 에대한설명은하지못한다. 여성이성을판매하고남성이구매한다는사회적현실에대해의심없이수용함으로서본질주의의한계를드러내고있다. 본질주의 (Essentialism) 를 사회적현상을그현상이존재하는특정한상황내에서고려하지않고미리예상된근거에따라분석하는것 8) 이라고정의한다면, 병리학적원인론은성매매가존재하는특정한상황즉, 여성이판매하고남성이구매하는맥락을고려하지않음으로서그설명에큰오류를가지고있다는비판을받게된다. 6)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7) Smart, C. (1977) Women, Crime and Criminology, London: RKP. 8) Carrington, K. (1993), Offending Girls: Sex youth and justice, Sydney: Allen and Unwin, p. xiv 18

19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2) 사회적원인론 사회적원인론은성매매의원인을연구하는데있어사회의구조와그문화에집중한다. 즉, 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들의사회적관계, 그들의사회적지위에대한연구를통해성매매의원인을설명하고자시도한다. Wilkinson 9) 은주류사회에서제외된여성들이 사회적존재감 을상실함으로써성매매의길에들어선다고한다. 여성들은불우한가정환경, 제도권교육으로부터의소외, 빈곤한경제생활등다양한원인으로인해주류사회로부터제외된다. 일단사회로부터제외된여성들은 사회적소속감 과 사회적안정감 이라는 사회 로부터얻을수있는가장중요한혜택을잃는다. 이들은정체성의혼란을겪게되며, 성매매에종사하면서성매매의하위문화에익숙해지고성매매하위문화의소속감은그들의 사회적존재감 을확인시켜주는과정인것이다. 사회적원인론역시병리학적원인론과마찬가지로성매매의원인을설명하면서개인적자유의지에의한합리적선택이라기보다는외부의원인에초점을맞춘다. 그러나개인적분석수준에그친병리학적설명과달리사회적원인론에서는좀더거시적분석을시도하기도한다. 즉, 성매매가사회의유지를위한기능을담당하며, 이는개인의선택의문제가아닌사회및집단이제도적으로만들어낸사회유지의메카니즘의일종이라는것이다. 즉, 사회스스로그존속성의유지를위해결혼제도, 가족제도, 사유제도등을만들어내는것과같이성매매도그제도의일부분의역할을담당한다. Durkenheim은범죄기능성설을주장하였는데범죄가형사사법절차를통해어떠한행태가사회적으로비난받을수있는지를알려주며, 이러한효과는 9) Wilkinson, R. (1955), Women of the street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common prostitute, London: British Social and Biology Council 19

20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사회를유지하는데중요한기능을한다는것이다 10). Davis (1937) 11) 은 Durkenheim의범죄기능성설을성매매에적용하여성매매가현재와같은핵가족시대에필요한것이며, 남성들의참을수없는성충동을성매매종사여성들을대상으로해결함으로서가족이보호되고강간등성범죄율을낮추어성매매종사여성이아닌여성들의정숙함과순결함을유지할수있다는성매매기능론을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사회적원인론역시사회적소외가개인에게특정한병리적성질을만들어내고이러한병리적성질을가지고있는개인이성매매에종사하게된다고설명함으로써병리학적원인론과같이 생물학적환원론 의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 특히성매매기능설은여성과남성의성욕구가생물학적으로다르다는과학적근거가빈약한사회적통념을그대로수용하고있다. 그러나여성이사회적맥락내에서겪는경험을다르게해석하여이를성매매의원인으로지목함으로써, 성매매가다른문화, 다른하위문화내에의각자다르게해석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3) 경제적원인론 앞의두원인론이성매매의원인을개인의선택이아닌외부적으로선택되어지는것이라고설명하는반면, 경제적원인론은합리적이고자유로운개인이경제적이득을위해성매매를선택한다고설명한다. 그러나경제적원인론에서도개인의선택이완벽히자유로운상태를뜻하지는않는다. 여성이노동환경에처해진한계와차별을인정하면서그한계내에서합리적선택을한다는것이다. 여성들은전통적인노동시장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소득을얻을수있는다른기회가없어 10) Durkheim, E. (1965), The rules of the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The Free Press. 11) Davis, K. (1937), The Sociology of Prostit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 pp

21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성매매를선택하거나 12) 성매매가여성에게가능한다른직업군보다훨씬더많은소득을보장하기때문에성매매를선택한다 13). Lemert (1951) 은성매매는상대적으로금전적소득에대한접근권이약한여성들이남성들과의소득차이를줄이기위해선택하는전략중의하나라고설명한다 14). Mcleod (1982) 의경험적연구에서성매매를선택하는대부분의여성들은경제적빈곤이아니었다면성매매를직업으로선택하지않았을것이라고응답하였다. 전통적노동시장이남성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여성은남성의보조자적역할에그쳐있었다. 또한여성들은가사노동과육아노동으로인해노동시장으로부터배제되어온것이사실이다. 여성들은경제적자립을이루기어렵고경제적으로남성들에게의존할수밖에없었으며, 이중몇몇의여성들이소득을얻기위한대체방안으로성매매를선택하는것이다 15). 특히직업으로서의성매매는경제적으로빈곤한여성들에게큰매력이될수있다. 성매매종사자들은자신의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고, 희망에따라계속근무여부를결정할수있고, 무엇보다다른직업에비해높은소득을보장해주고있기때문이다. 성매매종사는개인의합리적인선택이며, 상대적빈곤을해소하기위한여성의저항으로도해석된다 16). 성매매는경제적활동으로서선택된것이며, 성매매종사자는정신적, 신체적으로문제가있거나사회적으로소외되거나비정상적인문화에젖어있는특별한사람이아니다. 오히려자본주의적권력관계내의한계를인지하고그한계내에서자신의직업을선택한여성노동자일뿐이다. 성매매에종사하는것자체는다른여성노동자및다 12) Finnegan, F. (1979), Poverty and Prostitution: A study of Victorian prostitutio in York, Cambr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Roberts, N. (1992), Whores in History, London: Polity 14)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15) Mcleod, E. (1982), Women working: Prostitution Now, London: Croom Helm 16)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21

22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른여성들이겪고있는생활과다르지않다. 성과물질의교환이라는측면에서성매매는결혼제도내에서의여성과다르지않으며, 자본주의내의경제적소득을위한선택이라는점에서다른노동과도구별되지않는다 17). 이러한경제적접근법은성매매를도덕적으로비난하지않고, 사회적일탈행위로보지않는첫번째설명이라는점에서그의의를갖는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접근법은성매매에종사하면서소득을얻는다는행위가각사회내에서어떻게해석되고있는지, 성매매종사자의생활이사회내문화적맥락내에서어떻게이해되고있는지에대한설명은간과한다 18). 여성과남성의사회적지위가성매매를직업으로결정한다는위의설명은, 같은성매매종사자들간의큰계급의격차에대해서는설명할수없다는비판을받고있다 19). 성매매를다른경제활동과같은맥락에서바라보는이러한태도는네덜란드의입법태도에영향을주었다. 네덜란드는성판매행위를다른직업과동일한사회적지위를갖고있음을명백히하고, 성판매자는노동법등에서보장하는노동권을가지며, 다른임금노동자와같이세금납부의의무를갖는다. 17)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18) Jenness, V. (1990), From Sex as Sin to Sex as Work: COYOTE and the Reorganisation of Prostitution as a SocialProblem, Social Problems, vol. 37, no. 3, pp ) Raphael 과 Shapiro (2004) 의연구에따르면고급콜걸, 에스코트서비스, 성매매업소, 길거리성매매, 누드클럽등다양한형태로성매매종사자의노동형태가있으며이러한노동형태에따라그들이겪는억압, 착취, 위험에의노출정도가다양하게드러난다. (Raphael, J and Shapiro, D. (2004) Violence in Indoor and outdoor Prostitution venu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2, pp ), 또한노동형태뿐아니라성매매종사자의사회적지위즉, 불법체류성매매종사자, 인신매매된성매매종사자, 외국인성매매종사자등국적에따라그들의소득, 생활방식, 착취의형태들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Farley, M. (2004), Bad for the Body, Bad for the Heart :Prostitution Harms Women Even if Legalized or Decriminalized,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10, pp ) 22

23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2. 여성주의적입장 성매매에대한여성주의적입장의담론은성매매를분석함에있어근본적으로내재되어있는 사회적성 의개념에관심을갖는다. 즉, 왜남성은구매하고여성은판매하는가 에대한물음이다. 따라서이들은성매매의원인과함께성매매현상에초점을둔다. 여성주의적담론은성매매종사자로서의여성은사회에서어떤의미로해석되며, 이들이성매매종사자로서겪는일상생활은어떤것인지, 성매매종사자의낮은사회적지위로인한사회적소외, 폭력, 억압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와같은질문을제기한다. 여성주의적입장은자유주의적입장, 급진주의적입장, 포스트모더니즘적입장으로나뉘어설명된다. 자유주의적입장은성매매를여성의몸에대한권리로인정하고성매매에대한국가의간섭을모두배제해야한다는입장이다. 반면, 급진주의적입장에서성매매는남성위주의가부장적사회가만들어낸여성에대한일방적인폭력이며성매매는금지되고근절되어야할대상이다. 다만, 성매매종사자들은사회제도의피해자인만큼처벌의대상이되어서는안되며, 성구매자들이처벌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에서는성매매를급진적인여성해방운동의일환으로본다. 국가의개입을반대한다는점에서자유주의적여성주의와그입장을같이하지만, 자유주의가성매매를다른직업과같은위치에놓고국가는성매매를허가해야한다고주장하는데그치는반면, 포스트모더니즘적페미니즘은성매매가해방적여성을위한유일한탈출구이며그들의성판매행위는남성지배적사회에대한전복적인저항이라고주장한다. 1) 자유주의적여성주의입장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입장에서성매매는보호받아야할여성의권리이다. 자유주의적입장에서는 J. S. Mill의 최대다수의최대행 23

24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복 이라는명제를받아들이면서 20) 개인의자유는그개인이자신의 몸과마음을즐겁게하기위한어떠한행동도국가및사회로부터침 해불가한절대적인자유이다 년 ACLU (American Civil Liberty Union) 는성매매에대한국가의개입은개인이스스로의몸에대해갖고있는인격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하면서성매매를 희생자없는범죄 이며성인이합의한성매매는헌법적권리에의해보호받아야하는사생활의영역이라고선언한다 21). 자유주의적여성주의자들은남성들에게훨씬유리하게적용되고있는억압적인성역할을비판한다. 남성만을사회적주체로교육시키고그들에게훨씬더많은성적, 사회적자유를허락하는반면, 여성을순종적이고의존적인존재로교육시킨다는것이다. 성판매를금지하는법은낙태를금지시키는법률과같이여성의몸에대한여성스스로의결정권을국가가부당하게간섭하는것이며, 남성과여성의자유와형평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22). 성판매는하나의직업일뿐이며성판매자는경제적주체인것이다. 따라서자유주의자를포함한자유주의적여성주의자들은성매매의탈범죄화를주장한다. 실제, 유럽의많은국가들이옥내에서성인간의이루어지는성매매에대하여사생활의영역으로인정하고탈범죄화한것은위자유주의적맥락에서해석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자유주의적입장에서주장하는 공정한가격에서의깨끗한거래 23) 라는성매매는현재존재 20)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21) Mackinnon, C. A. (1996), Prostitution and Civil rights, in D. K. Weisberg (ed.), Applications of feminist legal theory to women's lives: sex, violence, work, and reproduction,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에서재인용 22) Freeman, J. (1990) The feminist debate over prostitution reform: Prostitutes' rights group, Radical feminists and the (Im)possibility of Cons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5, pp ) Jagger, A. M. (1997),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y, vol. 3, no. 2, available at h ttp://acws.ewhawoman. or.kr/acws/03_ajws/ajws_main.php?part=view&admin=&menu=3&sub_menu=5&book_id= 24

25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하는경제, 문화, 인종, 성별에근거하는다양한계급의특성들을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에직면한다. 여성이남성보다, 유색인종이백인보다, 제3세계시민이서구유럽의시민보다더적은사회적, 경제적, 정치적권력을가지고있으며이러한권력의불균형은거래의불균형을낳게한다. 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시각은다양한계급내의불평등한권력으로부터기인하는 불공정한 거래의가능성을설명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성매매종사자들이일상적으로겪고있는사회적낙인으로부터비롯된폭력, 포주및고객으로부터의폭력과착취가왜일어나는지에대해설명하지못한다. 남성과여성이누리는사회적권력의기반이다르고더구나성매매여성들은사회적낙인으로인해더욱낮은사회적권력을누리고있기때문이다. 특히불법이민자들의성매매, 재3세계여성들의서구유럽으로의인신매매가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며이들여성은자국의성매매조사자들에비해훨씬가혹한경제적사회적착취를받고있는사실 24) 에대해서도그설명이부족하다. 성매매종사자들간에도다양한권력이존재하며그다양한권력기반에따라성매매종사자들이겪는차별과폭력에도차이가있다는사실을간과하기때문이다. 2) 급진주의적여성주의입장 급진주의적여성주의에서는성매매자체가남성지배적인사회의억압과비인간화된여성의 사회적성 의결과물로본다. 따라서자유주의에서주장하는성매매종사를선택할때여성의의지는존재하지않으며, 경제적요구에의해강제적으로성매매를선택하게되는피해자인것이다 25). 설사성매매의선택이신체적강요를통하지않더 891&seldivision=&key=sch&sch=writer&keywd=jagger 24) Sullivan, B. (1995), Rethinking Prostitution in B. Caine and R. Pringle, (eds.), Transitions. New Australian Feminisms, Sydney: Allen and Unwin, pp )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5

26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라도성별화된문화는여성에게성매매를선택하도록정신적또는문화적으로강요한다. 남성위주사회를유지시키는가부장적규범들은남성이여성에게성적으로접근할수있는자격을만들어내고, 여성적인성별사회화는여성이남성을위해존재할뿐아니라그들을기쁘게해주도록교육시키고있기때문이다 26). 성매매는여성의성을자본주의내에서교환가능한상품으로전락시킨다. 즉, 급진주의적여성주의내에서성매매는남성위주의가부장사회가여성을노예화하기위해만들어낸또하나의성별화된전략으로이해된다. 급진주의적여성주의자들은성매매와관련되어여성들에게가해지는폭력과차별에관심을갖는다 27). 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입장에서성매매여성들이받는신체적억압과폭력은단순한직업적위험 (Occupational hazard) 으로이해하고있으나, 급진적여성주의자들은이러한위험이우연이라기보다고의적이며여성에대한증오에서비롯된다는점에서성별적이라고주장한다. 성매매종사여성들에게가해지는폭력은사회의다른여성들에게도일반적으로작용되고있으며이역시가부장적사회가여성을노예화하고종속화시키기위한전략중의하나로이해된다. 남성위주사회내에서의여성은성차별로인해구직의기회를박탈당하고빈곤에시달리며, 남성중심의사회를유지하고자하는남성들에의해억압받고폭력에시달린다. 급진주의여성주의자들에게 성매매 는여성에대한억압, 폭력, 통제의전형적인형태로이해된다. 따라서이들은모든형태의성매매가근절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다만, 성매매종사여성들은남성지배사회에의해강요받는피해자이므 26) Hoigard, C. and Finstad, L. (1992), Backstreets: Prostitution, Money and Love, Cambridge: Polity. 27) Church, S., Henderson, M., Barnard, M. and Hart, G. (2001), Violence by clients towards female prostitutes in different working setting: Questionnaire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32, pp

27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로이들이법적처벌을받아서는안되며, 다만성매매종사자의희생을막기위해성매매종사자가비도덕적수입에의존하여생활하는것, 성매매를둘러싼다양한착취형태, 성매매를촉진하고장려하는성매매업소의업주들을처벌하는법은강력하게유지되어야한다. 유럽의대부분의나라에서성매매를둘러싼경제적착취및신체적폭력을강력히처벌하고있으며, 영국, 스웨덴, 이태리에서는성매매종사자의소득에의존하여생활하는가족및파트너등도처벌하고있으며, 특히스웨덴의경우급진적여성주의의입장을가장잘받아들이고있는데 99년스웨덴은성구매자처벌법을통과시킴으로서성판매자를피해자로인지하고성구매자만을처벌하고있다. 이러한입법태도는성매매종사자의피해를막고자하는급진주의적여성주의의철학을바탕으로하고있다. 3)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입장 1980년대들어여성주의는포스트모더니즘의영향을받게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의입장에서는성매매를논의함에있어성매매종사자의피해와착취보다는그들의성적진취성과정치적저항성의담론을발전시킨다. 성매매종사자권리를위한국제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 Rights) 에서 성판매는성적자기결정권의일환이며, 성관계를갖거나갖지않을권리, 낙태등출산통제를할권리, 성별, 인종, 계급을떠나성적파트너를선택할수있는권리등과연결된다 고주장하였다 28). 즉, 성매매는다른직업에비교하여비난받을이유가전혀없으며, 오히려여성들에게많은이점을줄수있다는것이다. 특히전업주부와비교하여볼때성과경제적보상의교환이라는점에서등가의가치를지닌사회 28) Bell, S. (1994),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p

28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적행동이며더구나성매매종사자들은경제적독립을이루고있으므로이들의성매매는사회적으로존경받아야한다. 성매매종사자들은사회의피해자라기보다는성매매가필요한사회적서비스, 즉일종의비판단적맥락에서성치료를제공하고있는직업인이며, 이들의공적인장소에서의퍼포먼스, 즉호객행위란자신의성을자유롭게표현하는예술적성향을보이는것이고, 성매매여성은평등의개념을더넓은곳으로확대시키려는정치적저항을가진집단이다 29). 이러한이유로성매매여성들의권리주장단체인 COYOTE (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 의 Margot St. James 는 성매매여성들만이유일하게해방된여성 이라고주장한다 30).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자의논리에따르면성매매를억압하고단속하는국가의모든법은주체적인성매매여성들을억압하는가부장적기제이다. 성매매를금지하는법률은성매매로인해자신의주체성을찾아가는여성을방해하며, 성매매업소를금지하는법률은성매매여성으로서자유롭게고용될수있는권리를, 그리고같은직종의동료들과자유롭게소통할수있는권리를빼앗는다. 포주업무를금지하는법률도역시성매매여성들을사회적으로고립시키고그들에게서가정적유대를빼앗는법률이다. 이들은성매매가공적인침해이며사회질서유지에반한다는비난에대해모든이에게언론의자유가있는것처럼성매매종사자도호객행위의자유, 광고의자유, 표현의자유가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성매매여성들이폭력에노출되어있는이유는성매매를불법화하고국가가포주로부터의보호를막고있기때문이며, 성차별로인한사회적낙인화때문이다 31). 29) ibid. pp ) Jagger, A. M. (1997),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y, vol. 3, no. 2에서재인용 31) Bell, L. (ed.) (1987), Good Girls / Bad Girls: Sex Trade Workers and Feminists Face to Face, Ontario: The Women s Press. 28

29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즉, 성매매는다른직업과같이보호받고존경받아야하며, 성매매와관련한어떠한국가의규제도반대하고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는급진주의에서모든성매매종사자를피해자로가정함으로서, 피해자화 시키고 주변화 시킨다고비판한다. 스스로피해자가아니라고주장하는성매매여성들에게 무력한피해자 임을각인시키는과정은엘리트여성주의의과도한온정주의에서비롯된다는것이다 32). 1999년스페인에서성매매종사여성들을다른직업의노동자들과마찬가지로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게하기위한여성주의자들의입법활동이있었으나무산되었고, 다만성년이성매매를하는경우포주업무를합법으로규정하는개정이있었다. 또한프랑스에서이전에는소극적이고적극적인호객행위를모두불법으로규정하였으나, 1993년소극적호객행위를비범죄화하는법률개정이있었다. 이러한법개정모두성매매종사자의직업의자유를보장하고자하는측면이었다는점에서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3. 사회보호적입장 성매매와관련한담론중마지막은사회보호적입장이다. 사회보호적입장은 19세기유럽에서성병이창궐하면서공중보건보호를위해성매매여성의몸을국가가관리해야한다는입장에서비롯되었다. 이는 20세기들어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영향으로여성의몸에대한과도한국가의침해라는비판을받게되어사그러지는듯하였으나, 이후 AIDS가사회문제가되면서성매매와관련한중요한사회이슈로떠오르게되었다. 90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유럽사회의계급이공고화되어중산층과빈곤층의경계가뚜렷해지고, 소위국제화시대로 32) ibid p

30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접어들면서유럽의대도시들이국제도시 (Metropolitan) 의명성을갖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성매매로인한중산층의거주환경의침해, 기타다른범죄의양산가능성과국제도시로서의명성에해를준다는우려를낳으면서새로운질서유지적담론들이형성되었다 33). 이는성매매가개인의사생활영역인지, 또는도덕적으로비난받아야할사회적병리현상인지에대한물음보다는성매매가사회적으로줄수있는영향에관심의초점을둔다. 1) 공중보건보호적입장 유럽에서성매매가사회에주는영향이담론화된것은 19세기초반갑작스런성병과흑사병이확산된때였다. 19세기초반군인들을중심으로성병이확산되면서이것이사회적문제로제기되자, 국가는성매매종사자로의심되는여성들에게성병검사를의무화하였고이를거부할경우투옥될수있었다 34). 성병검사의대상은성매매종사자였고, 성구매자들은공중보건의피해자로인식되었다. 이후성매매종사자들은에이즈가사회적문제가된 1980년대또다시공중 33) 이는 1994년뉴욕시의경찰개혁의이론적기반이된 깨어진유리창이론 (Broekn window Theory) 의큰유행과도시기적으로맞물린다. 깨진유리창이론이란낙서나유리창파손등경미한범죄를방치하게되면큰범죄로이어진다는범죄학적이론으로조지켈링 (George Keling) 에의해처음주장되었다. 뉴욕시는큰범죄의원인이될수있는구걸행위, 무임승차, 노상방뇨등경범죄에대해강경하게대처하면서실제범죄율이감소를보여주면서범죄학및경찰행정분야에큰영향을주었다 (Matthews, R. (1992). Replacing broken windows : crime, incivilities and urban change. In R. Matthews, & J. Young (Eds.), Issues in realist criminology. London: Sage, pp ) 34) 1864년영국에서제정된 Contagious Diseases Act 는성병에대한대중의높은우려에서시작되었다. 이법은군인해군에게퍼지고있는성병의예방을막기위한것이었으며, 보건당국은성판매자라고믿어지는경우그녀의정보를법원에제출할수있고법원은성판매자에게의료검진을요구할수있다. 이를거부할경우치안판사는병원에감금하여강제의료검진을받게할수있으며, 성병에감염된경우 3개월까지병원에격리치료할수있다. 의료검진이나병원의치료를거부하는경우 2개월까지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30

31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보건의해악으로지목되었고오스트리아독일에서성매매종사자들의건강검진이의무화되는입법이생기기도하였으며, 최근까지이어지고있다. 성매매종사자들에대한건강검진은성매매로인한성병을예방한다는목적이나, 성매매로인한사회적영향의원인을성매매종사자들에게만전가시키며, 건강검진을위한등록, 검진, 성병유무의확인등의과정에서생겨나는여성의존엄성에대한훼손을묵인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2) 질서유지적입장 최근사회보호적입장에서문제가되고있는것은공중보건의입장이라기보다 질서유지 적측면이강하다. 유럽대부분의나라에서개인적으로이루어지는성매매에대해규제를하지않는대신, 성매매를둘러싼착취의가능성을없애기위해성매매업소및성매매밀집지역에대한규제를강화하자성매매종사자들은거리로나올수밖에없었다. 특히동유럽,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등지의이민자성매매종사자가많아지자예전의성매매가주로지역여성들에의해이루어졌던시기들에비해그가시성은훨씬높아졌다 35). 길거리성매매종사자로인해여성지역주민들은성구매를원하는남성으로부터희롱이나추행을당하는일이발생했고, 학부모들은통학하는자녀들의안전에대해걱정했으며, 청소년들은성매매가이루 35) 성매매에대한가시성은시민들에게 범죄에의공포 를낳게한다. 실제유럽사회에서범죄율은크게낮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민들이느끼는범죄에대한불안감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범죄에대한불안감은미디어에의해살인, 강도등감각적이고충격적인범죄소식들이재생산되고있기때문이며, 이렇게증폭된불안감은성매매, 청소년의마약섭취행위, 길거리낙서, 취중난동등비교적경미한범죄들에게도예민하게반응하게한다. 중산층의범죄에대한공포감은위와같이경미한범죄행위와관련된행동들에대한국가의강력한법집행을요구하게하며이는사회적중산층과하류층의격차를더욱벌어지게한다는비판이있다. (Walklate, S. (2000). Trust and the problem of community in the inner city. In T. Hope, & R. Sparks (Eds.), Crime, risk and insecurity, London: Routledge, pp

32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어지는길거리에서이동의자유를누리지못하게되었다. 즉, 성매매는지역의안전, 부동산가치, 자녀교육문제와결부된사회문제로인지되기시작되면서성매매는지역공동체에게공적인불법방해 (public nuisance) 로떠올랐다. 지역공동체주민들은성매매로인해범죄와마약과같은위험하고도위협적인사회현상우려하면서자신의주거지역에서성매매종사자를단속해줄것을요구하는캠페인을벌이기도하였다 36). 즉, 성매매종사자는성매매자체로서가아닌그부수적효과때문에도덕적해악으로여겨졌다. 성매매로인한피해자는여성주의적시각에서주장하는성매매종사자가아닌지역거주민들이되었고, 성매매는그자체로비범죄화되는것이아니라, 공공의눈에띄지않을경우에만비범죄로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 그러나질서유지적입장의성매매에대한담론은사회중산층의입장만이반영되어, 성매매종사자들을사회적으로더욱고립시키고성매매종사자들이직업환경을더욱위험하게만들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실제 2000년길거리성매매및호객행위에대한강력한단속을시행한런던과파리의예를분석한 Hubbard는길거리성매매의단속은도심에거주하는중산층의재산가치를유지하기위해성매매종사자들을지리적으로고립시키는역할을하였다고주장하였다 37). 성매매의사회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질서유지적입장은성매매종사자들을더럽거나, 비정상적이거나다르다는낙인을강화시켜사회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중심사회로부터배척하는영향을주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38). 36)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Discourse Surrounding Prostitution Policies in UK, presented in the PSA Annual conference, Aberdeen, 5-7 April ) Hubbard, P. (2004) Cleansing the Metropolis: Sex work and the politics of Zero Tolerance, Urban studies, vol. 41, no. 9, pp ) Sibley, D. (1995), Geograp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London: Routledge 32

33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길거리호객행위를단속하는아일랜드, 영국, 프랑스가이러한질서유지적담론의영향을받았으며, 특히영국에서 2001년성판매자를탐색하는구매자를체포가능한범죄로규정한법개정, 아일랜드의성구매를목적으로배회하는자에게경찰은즉시떠날것을요구할수있으며불응시범죄를구성한다는법, 프랑스에서옷, 자세, 표정등어떠한형식으로든성적인서비스를제공할것을암시하는소극적인호객행위까지처벌가능하게한 2003년의법개정은등최근유럽각국이질서유지적담론에크게영향을받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4. 성매매관련담론에따른논리적입법결과 앞절에서설명한성매매관련담론들은각각그논리에따라서로다른법정책의해법을제시한다. 우선크게성매매관련국가의개입을인정하는쪽과국가의개입을부정하는쪽으로나눌수있다 39). 국가의개입을인정하는쪽은원인론적입장에서의병리학적설명, 사회학적설명, 여성주의적입장에서의급진주의적여성주의, 그리고질서유지적입장이며, 국가의개입을반대하는쪽은원인론적입장에서의경제적설명, 여성주의입장에서의자유주의적설명, 포스트모더니즘적설명등으로나눌수있다. 그러나국가개입을인정하는측면에서도그논리는각기다르다. 병리학적설명, 사회적설명은성매매를범죄와같은사회일탈행위로보고이를예방, 제지하기위해국가가개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 급진주의적여성주의는성매매종사여성들이성매매로부터받는착취, 폭력, 억압을해소하기위한국가의역할을강조하는측면이다. 질서 39) 위성매매관련담론들은성매매의범죄화여부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성매매노동자의노동권및사회보장권에대한설명은하고있지않다. 따라서여기서의국가개입은국가의사법권과형벌권의개입만을뜻하기로한다. 33

34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유지적측면에서는성매매로인한지역공동체의불안, 범죄에대한공포를해결하기위해국가가개입해야한다는논리이다. 이에반해경제적, 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입장은크게다르지않은데모두성매매를노동의권리, 여성의권리로보면서국가개입을제한하자는입장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의설명은성매매관련한많은행동들에대한국가의개입이오히려성매매종사자들을위험에빠뜨리거나사회적으로소외시키고있다고주장하면서국가개입을반대하는입장이다. 그림 1. 성매매관련담론들과그에따른국가적개입의근거 병리학적설명사회적설명경제적설명 성매매 = 일탈행위제지, 예방, 단속을위한법률 성매매 = 경제행위 국가개입인정 국가개입부정 성매매 = 남성위주사회의산물성매매종사자의착취예방위한법률 성매매 =? 사회적영향을최소화하는법률 성매매 = 여성의권리 급진주의적여성주의 사회보호적입장 자유주의적여성주의 34

35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각국은성매매와관련하여그역사와현실에맞게다양한체계의법률을가지고있다. 이절에서는성매매관련법률을크게분류하기위한기준과이에따른형태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성매매관련법률은고전적으로성매매에대한국가의개입가능성여부와성매매에대한도덕적비난가능성여부를기준으로하고있다. 금지주의 (Prohibitionism) 가성매매를범죄로규정하고인정하지않는반면, 규제주의 (Regulationism) 와폐지주의 (Abolitionism) 는성매매를범죄로규정하지않고성매매의여지를남겨둔다 40). 금지주의와규제주의는성매매를도덕적으로나쁜것으로규정하고, 사회의해악을주는것이라고전제하는반면, 폐지주의는성매매자체에대한도덕적판단을하지않는다 41). 이러한분류는앞서설명한성매매와관련한다양한철학적근거들에기반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각국의현실과역사에맞추어다양하게발전하여왔기때문에철학적근거와순수하게일치되지는않는다. 1. 금지주의 금지주의입법체계내에서모든성매매는불법이며, 성판매자및성구매자모두처벌대상이고, 성매매관련대부분의행동들이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 성판매자는재교육되거나처벌받아야하는범죄자및일탈자로받아들여진다. 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에서는금지주의 40) 국내에서는금지주의, 처벌주의를혼용하여사용하기도하며, 규제주의는합법적규제주의, 폐지주의는비범죄주의와혼용하여사용한다. 41) Danna, D. (2000), Organiz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prostitution in a comparative Wester European Perspective, presented at Workshop in the ECPR Joint session 2000: Pro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afficking political issues 35

36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적입법을택하고있다. 성매매가자본주의적거래방식의일환이며자본가로인한착취의한방식으로본다. 자본주의를바탕으로하는금지주의에서는성매매가도덕적으로용납될수없는사회악으로이해된다. 즉,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입법은성매매의원인에대한병리학적설명및사회학적설명의철학적바탕에기본하고있다. 그러나금지주의의입법목표가성매매의근절에있음에도불구하고, 성매매를범죄화함으로써성매매를성공적으로근절시키고있는국가는별로없는것으로보인다. 오히려금지주의는성구매자의불법성으로인해그들의지위를약화시키고포주및착취자에게의의존성을더욱강화시키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42). 성판매자는법적보호를전혀받을수없게되고언제나체포와기소의대상이된다. 처벌의두려움으로인해성판매자들은고객, 포주, 성매매업주로부터의폭력이나경제적착취, 정신적억압에대해호소할수없다. 사회및가족으로부터소외받고있는성판매자는한쪽으로는성매매업소에게한쪽으로는국가의통제하에들어가게된다 43). 2. 폐지주의 역사적으로 폐지주의 (Abolitionism) 는 19세기의노예제폐지운동에서비롯된다. 19세기노예제도를폐지하기위해노력했던것과같이, 현재의폐지주의운동은성매매의폐지를위해노력하는것이다. 폐지주의법률내에서성매매종사자는 성적인노예, 백인노예 로이해되며, 억압으로부터해방되어야할노예인것이다. 다만, 노예제폐지에서는노예가특정인에게소속되어있는관계의폐지를의미하였 42)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43)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k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Junio 2001, Instituto de la Mujer, UNED 36

37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으나, 성적인노예 의경우노예의상태및지위보다는그행위자체의폐지와관련이되어있다. 성매매는특정한상태에서가아닌, 본래적으로여성에대한폭력의한형태이며여성의인간적존엄성에대한훼손이기때문이다. 폐지주의에서성매매자체는불법이아니나, 성매매를통한착취는범죄로규정된다. 이러한관점에서성매매는도덕적으로비난받지않고, 일탈행위및범죄로간주되지않으며, 성판매자는피해자로인정된다. 폐지주의의바탕이되는논리는성매매는여성을성매매에종속시키고그로인해이익을얻고있는포주들때문에지속된다는것이다. 따라서성매매당사자에대한법적규제보다는성매매를통해이익을얻는제 3자에대한처벌이성매매근절과성판매자들의보호에가장좋은정책이된다. 완전한폐지주의입장에서금지되는제3자의행동은, 성판매자의구인, 성매매에대한조력, 성매매업소의운영, 성매매를전제로한임대계약, 성매매중개및알선, 성매매종사자의소득을받는행위등이다. 즉, 성매매종사자들은혼자일하고그들의수익을누구와도나누지않는경우합법적으로자유롭게일할수있다. 그러나성매매종사자를착취로부터보호하기위한법률이오히려성매매종사자들의일할수있는권리, 신체적안전에대한최소한의방어, 사회적소통의권리를제한하는경우를발생시키기도한다. 폐지주의내에서는성매매가불법이아니라할지라도, 성매매에종사하면서실제일을하기위해행하는모든일들이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 그들은다른노동자와같이사무실을빌릴수도, 고용될수도, 다른노동자와협력할수도없으며심지어고객과의접촉도금지된다 44). 폐지주의는성매매종사자의직업적공간을제한할뿐아니라 44)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에서호객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 최근스페인, 이태리에서길거리호객행위를금지하는법률을논의중이다. 37

38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그들의사생활역시제한하고있다. 성매매종사자의소득을나누는것자체가착취로인정되고있기때문에성매매종사자들은가족이나파트너와같이살수없다 45). 성매매종사자는 합법적 으로일할수있으나, 실제성매매관련많은법률은성매매종사자가소득을확보할수있는중요한방법들을모두불법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성매매종사자의보호가가장중요한목표인폐지주의는오히려그실제에서성매매종사자를사회적으로고립시키고, 낙인화하며, 경제적으로빈곤하게만든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46). 3. 규제주의 규제주의내에서성매매는도덕적으로비난받을수있으나동시에사회적으로뿌리뽑을수없는것이라고생각된다. 폐지주의에서와같이성매매를사회에서없어져야할도덕적인해악으로생각하지않는대신성매매는피할수없는현상이며, 필요악 이라고이해한다. 사회내에서성매매의존재는인정하나, 동시에성매매를사회질서나공중보건의해악을주는존재이므로규제주의는성매매로부터안전한사회를유지하는것이그입법목표이다. 성매매는질서유지, 공중보건, 사회도덕, 남성적요구, 정숙한 여성을보호하기위해, 세금확보를위해국가의다양한규제와제지를받는다. 규제주의는성매매로부터사회를보호할뿐성매매를직업이나권리로인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성매매종사자는노동자로서의권리를가지지못하며, 국가역시그근로조건을보장하기위한책임을지지않는다. 45) 이태리,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성매매종사자가그소득을가족과나누거나, 두명이상의성매매종사자가같이살면서그소득을나누는행위모두가 포주 행위로규정되어있다. 46) Code, L. (1995), How do we know? Questions of methods in feminist practice, in S. Burt and L. Code (eds.), Changing methods: Feminist transforming practice, Peterborough, Ontario: Broadview Press, pp

39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성매매를규제하는국가의간섭은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성매매종사여성들에대한의무적인등록, 공중보건을보호하기위한의무적인건강검진, 특정지역이나장소외에서의성매매금지, 특정장소에서의호객행위및성판매자탐색행위가금지된다. 규제주의국가에서는성매매업소에대한허가제를운영하거나, 성매매종사자에대한국적및시민권에따라그허가여부를결정하기도한다. 또한이들은성매매종사자의소득을과세대상으로인정하기도한다 47). 규제주의입법의목적은성매매즉, 사회적필요악 으로부터공동체를보호하는것이다. 성매매종사자들은신체, 거주지, 직업형태등을제한하는다양한국가의규정을따르지않았을때체포되거나벌금을받을수있는위험에처한다. 성매매여성들의신체를규제하는법률로인해그들은자신의뜻과무관하게신체에대한정보를국가및사회에공개해야만하며, 특정장소및시간에만성매매업을허용하는국가법률로인해성매매여성들은거주지및직업활동의자유를제한받는다. 대부분의성매매여성들이자신의직업을등록하기를꺼려하는이유가성매매에대한사회적비난및성매매여성들의사회적낙인화임에도불구하고규제주의에서는이에대한고려가없다. 강제적인등록제도는성매매종사자들이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권리를제한하며, 직업을바꿀수있는자유또한제한하고있다. 한번성매매종사자로등록한여성들은사회적으로 성매매여성 이라는낙인을받게되며성매매가아닌다른직종으로의재취업을막고있기때문이다. 또한강제적인등록제도는성매매를 불법 과 합법 48) 의두가지형태로나누고있어, 불법의성매매에종사하는 47)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등이성매매의소득에대해세금을걷고있으며, 독일의경우성매매가격에부가가치세를인정하도로되어있다. 48) Sullivan (2005) 호주에서성매매가합법으로인정되는반면, 불법이민자의성매매는처벌하는규제주의적성격을가지고있는데, 불법이민자의성매매는종종자국민의성매매종사자보다훨씬강도높은착취와폭력에노출되어있으며, 종종인 39

40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사람들의법적지위를상대적으로더욱약화시키고, 폭력과억압에 그대로노출되어있도록국가가방치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49).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지금까지설명한성매매의고전적입법분류는 1절에서설명한성매매관련담론에따른논리적결과이다. 고전적성매매입법분류의방식은국가의성매매의인정여부와도덕적비난여부를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즉, 국가의개입을인정하는측면에서성매매를일탈행위로보고있는병리학적설명및사회적설명은성매매를제지, 예방, 단속하는폐지주의적법률을따르게되며, 급진주의적여성주의에서성매매종사자의착취를예방하는측면에중점을두는폐지주의적입장, 그리고성매매로인한사회적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회보호적입장은규제주의적입장의성매매입법을따르게된다. 이러한분류방법은성매매입법의분류방식으로가장고전적인것으로최근까지사용되고있다. 이러한분류방식에따라프랑스, 영국,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등대부분유럽국가가폐지주의 50) 의입장을채택하고있다고분류되며,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등이규제주의를채택하고있다고분류되고있다 51). 신매매의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불법적인성매매라는낙인으로인해이들에대한법적구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고비판한다. (Sullivan, M. (2005), What happens When prostitution becomes work?,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49)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k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1949년에 UN에의해발의된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에서명함으로서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다 51) 장필화외, 성매매방지를위한국외대안사례연구, 2001, 여성부 40

41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표 1. 성매매법제의이론적분류 국가의성매매인정 국가의성매매부정 도덕적비난가능 규제주의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금지주의 도덕적비난없음 폐지주의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그러나성매매관련입법은그시기별로새로운의제들이등장하면서다양하게발전해오고있어, 고전적분류방식만으로는각국의다양한성매매관련입법을아우르지못하는단계에이르렀다. 첫째, 1절에서살펴보았듯이여성주의운동이활발히일어나고양성평등의척도로서성매매가의제화되기시작하자, 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입법이생겨났으며, 성매매의도덕적비난가능성여부를접어두고그질서유지적측면을강조하는법이기존의성매매관련법률에추가되면서고전적분류방식은그한계를드러내게되었다. 폐지주의입법을근간하고있는국가들중에서도스웨덴의경우급진주의적여성주의의개념을전폭적으로받아들여성판매자를철저히피해자로인식하고성구매자만을처벌하는법률을만들기도하고, 영국이나아일랜드의경우폐지주의를근간으로하고있으나질서유지적측면을강조하여길거리성매매를단속하는규제주의적특성을띄기도한다. 규제주의적성매매정책을근본으로하고있는나라에서도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성향을받아들여성매매종사자의노동자로서의권리를인정하고그작업환경및인권보호에대해국가의책임을인정하는네덜란드의경우는고전적인입법체계로는그분류가불가능하게되었다. 41

42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둘째, 성매매에대한다양한담론들역시그한계를가지고있다. 성매매종사자들을그전형적인틀에맞추고있다는것이다. 성매매종사자들이모두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 빈곤한모든여성들이성매매를선택하지는않는다. 성매매여성들이절대적인자유의지에의해성판매를선택하거나, 또는자신이스스로남성지배사회의무력한피해자로인식하고있지도않다 52). 성매매종사자의정체성은 자유로운개인 과 피해자 그중간에위치하고있다. 성매매의종사는성별화된피해자화를겪고있는것뿐아니라성별화된삶의전략들을통해삶의주체로살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53). 각국의입법또한이러한성매매의본질적특성을반영하고있다. 즉, 성매매와관련한많은개념들을각국의문화에따라, 성매매종사자들의정체성을어떻게보고있는지에따라그개념을다르게해석하는것이다. 예를들어같은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다해도폐지주의에서처벌하는성매매를둘러싼 착취 의개념도각국마다그해석을다르게하고있다. 프랑스와이태리에서는착취의제3자가경제적이득을가질때만이착취라고인정하는반면, 영국및아일랜드에서는제3자의경제적이득여부와관계없이경제적착취로인정하여처벌하고있다. 즉, 성매매종사자의정체성이 급진적여성주의 와 자유주의적여성주의 에서주장하는정규화된틀의그어딘가에존재하는것처럼, 성매매관련입법들도다양한관점들을각나라의문화에맞게반영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다양한입법체계는고전적분류방식에의한범주를벗어나기도하고그경계에서기도하면서새로운입법체계의분류방식이요구되었다. 따라서이글에서는유럽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률을분석하기위해지금까지설명한고전적입법체계분류를바탕으로각국의입법 52) Phoenix, J. (2000), Prostitute Identities: Men, Money and Viole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0, pp ) ibid p

43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추세를반영하는변수를추가하여좀더세분화하여설명하기로한 다. 이러한분류는위에서논의한철학적이고사회학적인배경을철 저히따른다기보다실제실행되고있는법률의성격을바탕으로하는 좀더실용적인분류가될것이다. 이글에서새로이시도하는성매매 입법의분류는실제유럽에서근본으로하고있는폐지주의와규제주 의의구분을한축 54) 으로, 그리고최근유럽국가에영향을강하게주 고있는여성주의관점과질서유지적관점을새로운변수로삼고자 한다. 즉, 고전적인폐지주의및규제주의를그대로유지하고있는시 각과, 폐지주의를바탕으로여성주의적시각이나질서유지적관점을 보완한시각, 그리고규제주의를바탕으로여성주의적시각이나질서 유지적관점을보완한시각으로나누어여섯개의부류로나눈다. 고전적분류에서의폐지주의에여성주의적관점을도입한입법역 시두가지로나눌수있다. 폐지주의의관점에급진적여성주의의 관점을도입하여, 성매매의존재를어느정도인정하는동시에성매 매근절을입법목표로삼는다. 성매매종사자를철저히남성위주 사회의피해자로인식하고이들을처벌하지않는대신성매매를조장 하거나구매하는사람을처벌하는것이다. 고전적폐지주의의관점에 서는국가에의해성매매가어느정도용인되면서성매매로인한착 취및억압만을규제하는반면급진적여성주의의관점을받아들인 폐지주의는국가에의한성매매의용인을거부하고성매매를사회적 으로도개인적으로도근절하기위해노력한다 년성구매자처 벌법을통과시키면서성매매근절을통한양성평등실현을공표한 스웨덴이이러한분류에속한다. 폐지주의적관점에자유주의적관점을도입한경우도있다. 폐지주 의적관점이성매매종사자의일할권리를빼앗는다는비판에따라 54) 위에서살펴보았듯유럽의국가에서금지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는나라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금지주의를분류내용에포함시키지않기로한다. 43

44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성매매종사자들의자유롭게일할권리를위해성매매종사자들의고용, 구직을허용하는것이다. 고전적폐지주의관점에서성매매종사자들이성매매와연루된제3자에의한착취를근절하는것이그목표이다. 따라서성매매종사자에대한착취가가능한모든행동들은불법으로규정된다. 그러나이러한법규정이오히려성매매종사자들이고용될권리, 함께일할권리, 자유롭게타인과가족생활을나눌권리를빼앗는다는비판을받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점에비추어폐지주의를근간으로하면서성매매종사자들이 일할권리 를누릴수있도록성매매관련행동들을비범죄화하는자유주의적관점을도입하는것이다. 성매매에대한경제적착취, 미성년자에대한성매매를제외한성매매업소를운영하는것, 성매매종사자를고용하는것, 성매매종사자에대한구직활동, 호객행위등을모두비범죄화하고있는스페인이이에속한다. 최근 EU 가입국가의확대와동유럽국가에서의많은이민자들이생겨나면서성매매관련가장큰이슈중의하나는성매매의가시성이다. 이와함께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면서질서유지적측면을강조하는입법이생겨나고있다. 폐지주의적관점에서성매매는사회적으로비난받아야하는문제가아니며성매매를둘러싼착취의근절이가장중요한입법목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성매매에대한가시성이높아지면서그사회적영향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자성매매를국가적으로용인하되그가시성을떨어뜨리고자하는노력으로서질서유지적관점을도입하는것이다. 즉, 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으면서성매매의사회적악영향을억제하기위해길거리성매매, 길거리에서의호객행위등을방지하고자하는입법을보완하는것이다. 최근성매매종사자의호객행위단속, 길거리성매매를금지하고있는영국, 아일랜드, 프랑스가폐지주의를기본으로질서유지적관점을보완하고있는나라들에속한다. 44

45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규제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는나라들도여성주의적관점을도입하기도한다. 고전적규제주의의관점에서는성매매를인정하는대신성매매로인한사회적악영향만을규제하기위해허가제, 등록제등을실시하고있다. 반면성매매종사자들의노동권및작업환경에대해서국가의책임을인정하지않는다. 그러나자유주의적여성주의에서는성매매종사자를노동자로서인정하고다른노동과의차별을거부한다. 즉, 성매매종사자들도다른노동자와마찬가지로서의권리를국가가보장해야하는것이다. 규제주의를기본으로하여자유주의적여성주의관점을도입한입법체계는사회적악영향을염두에두어성매매를규제하는규제주의에바탕을두고, 동시에성매매여성의권리보호를국가의책임으로인정한다. 네덜란드는성매매업소에대한일반적인규제들을모두풀고, 성매매종사자를노동자로서인정하는법률을통과시킴으로서이러한모델에바탕을두고있다 55). 표 2. 성매매법제의실제적분류 여성주의적관점 급진적 자유주의적 폐지주의기반 스웨덴 스페인 질서유지적관점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고전적의미유지 이태리, 핀란드 규제주의기반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55) 네덜란드의법체계에대해노동자모델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k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21-23) 로분류하거나, 신규제주의 ( 장필화외, 성매매방지를위한국외대안사례연구, 2001, 여성부,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로분류하기도한다. 45

46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3장과 4장에서는실제유럽의각국에서성매매관련법률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를알아볼것이다. 위에서설명한철학적배경및그논리들그리고새로이떠오르고있는쟁점들에맞추어성매매에대해각국이입법한법률이어떠한구조를가지고작용하고있는지설명하고자한다. 성매매에대한법률은형법, 성범죄에관한특별법, 질서유지에관한법률등에나누어규정되고있다. 그러나이글에서는이러한법규정의형식적의미에따라설명하기보다성매매에관련된전반적인규제를실질적으로살펴보고자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성매매관련제3자에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나누어설명하고자한다. 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는성판매자및성구매자와관련된규제로써주로형법의처벌법규와관련이있다. 성매매관련제3자에대한규제는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로이루어져있는데이는각국의입장에따라처벌과허용의정도가크게달라진다.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는주로질서유지및공중보건보호를위한규제이다. 성판매자의호객행위및성구매자의성판매자탐색행위에대한규제, 그리고성판매자의광고행위및의료검진은모두성매매당사자에대한직접처벌이가능한규정들이나성매매자체에대한법률적판단이아닌성매매가사회적으로주는영향을제거하기위한것으로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나누어볼수있다. 이장에서는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면서급진주의적여성주의, 자유주의적여성주의, 질서유지적입장을보완하여성매매에대한정책을실시하고있는이태리,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의성매매법규정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47

47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1. 핀란드 1980년대까지핀란드는다른국가에비해현저히적은성매매종사자의수와상대적으로적은이민율과범죄율그리고높은사회안정성을이유로성매매의사회적가시성이낮았기때문에 성매매 는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문제시되어오지않았다 56). 그러나 1990년대들어핀란드와지리적으로가까운러시아및에스토니아등지에서의이민자유입그리고경제적불황으로인해성매매가사회적인이슈로등장하기시작했다. 이후성산업은급속한속도로팽창하기시작하였고이에따라성매매관련법률이개정되기시작하였다. 핀란드는성매매에대해규제주의적태도와금지주의적태도를함께지니고있었다. 1907년까지국가는성매매허가제를실시하였고허가는경찰이담당하였다. 1907년부터 1943년까지성매매규제의가장중요한측면은성병방지를위한의료적인측면이었다 57). 1936년에제정된부랑자법 (Vagrant Act) 는이후 50년동안성매매를금지시키기위한가장중요한법률이었다. 이법은성매매종사자를네번째카테고리의부랑자로분류하고 직업적으로음란한생활을하는자 로간주하였다. 법적으로성매매는속악하고도덕적으로문란한방법으로소득을얻는행위이며, 성매매종사자는사회복지사의통제하에들어가고재교육을위한기관이나때때로직업기술소로강제수감될수있었다. 1987년핀란드는폐지주의적정책을취하면서성매매종사자를더이상처벌하지않고성매매를통한착취행위만을처벌하게되었다 58). 56) Varsa, H. (1986), Prostitution nakymaton osa: miesasiakkaat:: lehti-ilmoit-teluprostitutition asiakkaista, Helsinki: Tasa-arboasiain neuvottelukunta (Naistutkimusmonisteita) 57) Hakkine, A. (1995), Rahasta-vaan ei rakkaudesta. Prostituutio Helsingissa , Keuruu: Ptava 58) Jarvinen, M. (1990), prostitution I Helsingfors: en studie I kvinnokontroll, Abo: Abo 48

48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핀란드는 1987년에이르러개개인에게모든성적행위에대한자기결정권을존중하는입장에서성매매에대한모든국가의간섭을배제하고자발적성매매에대해합법화한다. 성매매종사자들은독립적으로개인사업가로서성매매업에종사할경우합법적으로인정되며성판매자및성구매자는형법에의해처벌받지않는다. 따라서성판매자는세금당국의세금납부대상자로분류되기도한다. 다만, 성매매업에종사할권리는핀란드국민들에게만허용된것이며, 1990년대소비에트붕괴이후러시아, 에스토니아등지에서많은여성들이성매매를목적으로핀란드에불법체류하기시작하면서, 1999 년외국인법 (Alien Act) 은성매매에종사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외국인은추방될수있다는항목을추가하게되었다. 이로서, 성매매업에종사하는외국불법체류자들은더이상법적인보호를받을수없게되어포주및인신매매의피해에노출되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2) 성매매와관련된착취대한규제 성매매에대한법적정의는금전적보상을전제로성행위또는유사성행위를제공하는것이며남성과여성모두성판매자및성구매자가될수있다. 1999년성폭력법 (Sex Crime Act) 은성구매자에대한제한적인범죄화를포함하고있는데 18세이하를대상으로하는성구매를불법으로규정하고벌금또는 6개월미만의징역에처할수있다 59). 그피해자가 16세미만일경우이는 아동에대한성적착 Akademis forlag 59) 핀란드에서는 16세이하소녀와의성관계를의제강간으로처벌한다. 따라서 16세이상과성관계는형벌의대상이아니며, 다만 16부터 18세사이청소년과의성매매 49

49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취 로인정되는 4년이하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다 60). 성매매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할수있다는전제하에성매매여성에대한포주업은불법으로규정된다.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성매매업소를유지하는행위, 타인의성매매로인해이득을얻는행위, 타인을성매매에종사하도록협박하거나유인하는것이성매매에대한착취로인정된다. 이는벌금또는 3년까지의형벌에처할수있다. 핀란드의성매매에대한국가의개입은포주업무규제에중점을두게된다. 포주업무는성매매종사자로부터어떠한형태로든지경제적이익을얻는모든행위를포함하며, 개별적이고독립적성매매이외에두명이상의성매매종사자들을고용, 조직하는행위, 성매매업소를운영하거나에스코트서비스를매개해주는행위를포함한다. 형법은성매매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역시금지하고있다. 핀란드의형법에서는인신매매를 성매매 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정짓지않고, 폭력, 협박, 위계를이용하여타인을강제된노동에종사시키는자는 2년에서 10년까지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으며, 15세이하의아동을폭력, 협박, 위계를이용하여인신매매의목적으로그를통제하는것, 인신매매의피해자를노예의상태로두는것, 피해자를이동시키는행위, 피해자를거래하는행위 61) 는모두같은형벌에처할수있다. 또한성매매의강요및인신매매는 타인의자유를침해하는 범죄로도처벌이가능하다. 불법적감금, 이동, 타인의이동을제한하는행위는 2년까지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이러한자유의제한이 72시간을넘길경우가중처벌된다. 외국인법에의하면불법체류자는추방의대상이되나, 인신매매의피해자일경우그피해자가인신매매관련범죄수사에대해협력이인정될경우외국인법에의해그피해자에게임시거주증을발급해줄수있다. 행위가처벌된다. 60) 형법 chapter 20, section 6 61) 형법 Chapter 25, section 3 50

50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1990년대까지포주에의존하지않는독립적성매매여성들이활동한것은사실이나, 제도적으로잘구비된사회보장제도때문에성매매가사회문제로비화되지않았다. 그러나 90년대이후이민자의급증과경제불황을이유로신문, 잡지인터넷등으로개별적으로매개되어이루어졌던과거의성매매와달리성매매종사자들은길거리에서호객행위를하기시작했다. 1999년성폭력법 (Sex Crime Act) 제정시공공장소에서의성매매로많은핀란드여성들이성구매를원하는남성들에의해성추행및성희롱을당하고있으며, 성매매종사자들로인해거주자들이피해를입고있다는여론에의해공공장소에서의성매매를금지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국가법률로규정되어있지는않았다. 다만지방자치단체가자치법률에의해노상에서의성매매를금지할수있게되었다. 핀란드의수도헬싱키에서는공공장소에서의성매매를금지하고자하는시의회의법안이통과되어성매매종사자들은처벌을받는반면, 구매자들은처벌받지않아구매자처벌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2. 이탈리아 1958년 Merlin law 입법이후, 이탈리아는성매매와관련하여기존의규제주의적입장을포기하고, 폐지주의적입장을표명하고있다. 핀란드의경우와같이성매매와관련한착취및인신매매는성매매를둘러싼다양한착취의형태를범죄로규정하는것이다. 그러나성매매와관련한착취의개념을해석하는데는핀란드와조금다른입장을보인다. 이태리가경제적이득여부와관계없이성매매와관련된거의모든제 3자를처벌하고있는반면, 핀란드의경우 경제적목 51

51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적 을법적으로명확히하고있어, 이태리에비해더많은성매매의여지를남겨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최근문제시되고있는인신매매와관련하여두국가모두인신매매관련특별법을가지고있지않으나, 이태리가핀란드에비해더많은가중처벌조건을두면서중하게처벌하고있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성매매자체는불법이아니나, 성매매를둘러싼다양한착취의형태는모두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 62). Merlin law 입법이후, 모든성년의여성들이 성매매종사자 가될수있는권리를인정하였다. 이러한성매매의권리는 타인의착취에의해서가아니라면, 여성이스스로성매매종사자가되거나, 또는여성이자신의성에대한스스로의결정권을가지고있다 는헌법상누구나인정받아야할권리라고여겨진다.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관한규제 타인의착취 의개념에는이익을얻음과관계없이어떠한형식으로든성매매를돕는모든행태를포함한다. 따라서성매매종사자를고용하는행위, 성매매종사자에게집을빌려주는행위, 성매매업소를유지하는행위는모두 착취 의개념안에포함된다. 이는성매매를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업소를금지함으로서성매매종사여성들의수익을보호하고, 제3자로부터의착취및폭력으로부터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즉, 성매매종사여성들을포주로부터자유롭게하여그들이그들의몸에대한성적결정권을최대화할수있다는철학적바탕에서시작한입법이다. 62) 형법

52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형법에서는다양한형태로성매매와관련이있는행동들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성매매업소를운영하거나, 관리하는것, 성매매를목적으로사람을고용하거나, 성매매를알선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이는 2년에서 7년사이의징역에처할수있다. 또한이태리형법에서는성매매를목적으로해외로여행하는것역시성매매종사자에대한착취로인정하고이를범죄로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성매매목적의여행을알선하는것역시 2년에서 7년사이의징역형으로규정하고있다. 이태리에서는인신매매에대한특별한법이없이형법에의해인신매매를처벌하여왔으나, 2003년인신매매법 (Law on Measures against Human Trafficking) 를입법하면서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고이에대한형벌을가중하였다. 위법에따라타인을노예화하는것을 8년에서 20년까지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고 63) 만일그피해자가 18세이하거나인신매매의목적이성매매를위한것일경우그형벌은 1/3에서 1/2까지가중될수있다. 형법에따르면, 폭력, 협박, 위계, 권위, 타인의약한지위를이용한인신매매를 8년에서 20년의형벌에처하며, 만일이와같은범죄가성매매를목적으로이루어졌다면그형벌은 1/3에서 1/2까지가중될수있다 64). 위와같은범죄의피해자는증인보호프로그램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 피해자보호를위한사회보장프로그램에참가할수있다.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Merlin Law 성매매업소및성매매밀집지역에대한강력한단속이 이루어지면서성매매는대부분길거리및성매매종사자의아파트내 63) 인신매매법 ) 형법

53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에서이루어졌다. 그러나 80년대후반과 90년대초반에이르러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많은여성들이구소련에서의많은여성들이성매매를목적으로이태리로유입되면서상황은달라지기시작했다. 특히, 90년대초반, 나이지리아와가나의많은여성들, 특히청소년들이이태리의길거리에서성매매를하기시작했고, 현재길거리성매매의 95% 가외국인으로구성되어있다는통계까지나오고있다 65). 대규모의아프리카여성들이길거리성매매를시작하자높은가시성으로인해지역사회의큰영향을주게되었다. 지역사회는이에따라길거리성매매의단속을요구하기시작하였고, 길거리성매매의단속을위해성매매업소의허가가그해법으로떠오르기시작하였고, 이에대한지속적인논의가펼쳐지고있는중이다. 현재, 길거리성매매및호객행위는위법행위가아니나, 이를규제하는여러방안이논의중이다.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었던스웨덴은 1977 년성매매자체로 여성의사회적지위에악영향을주며, 성매매의존재자체가여성에 대한폭력이라는급진적여성주의시각을전적으로받아들여성매매 의원천적인금지를위해성매매관련법률개정을위해위원회를만 들게되었다. 이때성구매자및성판매자를모두처벌하는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성판매자의처벌이성매매를더욱은폐시키고성판 매자의법적지위를약화시킨다는비판을받게되어법률개정이이루 어지지않았다. 이후 1998 년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65) Esohe Aghatise (2002), Trafficking for prostitution in Italy: concept paper, 2002, Expert Group Meeting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November 2002 Glen Cove, New York, USA 54

54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Act) 이라고통칭되는광범위한법개정이이루어졌다 66). 이로서여성에대한학대, 성폭력, 폭력, 성매매등광범위하게여성에대한폭력으로규정지을수있는범죄를더욱엄격하게처벌하게되었다. 여성의겪고있는폭력과억압에대한국가적인식과함께성매매가마약, 폭력, 포주에의한경제적착취등사회적으로근절되어야할현상임을분명히하게되었다. 동시에성매매여성들이겪고있는폭력과억압에도관심을갖게되었다. 성매매종사자들을보호하는동시에성매매를근절하기위한방법은구매자처벌이라는결론을내리게되었다 67).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및보호 스웨덴에서성매매에대한법적규제는여성에대한모든폭력유형들을규제하여여성의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의한부분에서정의되고있다. 이법에따르면성매매는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기보다는양성불평등에서비롯되는하나의 현상 으로이해된다. 성매매는남성의여성에대한착취및억압의또다른표현이며성매매종사자는언제나피해자로인식된다. 즉, 성매매는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지만성판매자들은양성불평등의피해자이므로이를처벌할수없고, 다만여성의불평 66) 1998년성구매자처벌이외에도다양한부분에서여성에대한폭력을방지하기위한법개정이이루어졌다. 부인, 동거인, 데이트상대등친밀한관계를유지하는여성에게남성이폭력, 협박, 모욕, 성폭력등을지속적으로범하였을경우이를개개의범죄행위로처벌하지않고통합하여가중처벌할수있게되었으며, 이는 여성존엄성에대한훼손 의범죄로이해된다. 피해자의의사에반하는모든성행위를강간으로규정하여그의미를확장하였으며, 성범죄의신고를고의적으로누락하거나이를방해하는자에대하여도처벌가능하게되었다. 이외에도여성피해자에대한사회보장제도의강화, 직장내에서성추행에대한의미확장및처벌강화, 강제적할례행위에대한처벌강화등이포함되어있다. 67) A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55

55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등한지위를이용하여자신들의성적욕망을채우려는남성들을처벌함으로서성매매로인해발생되는여성에대한폭력을줄이고자함이이법의입법취지이다. 위법률에대해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는성판매여성들을처벌하지않음으로서이들이폭력및착취에대해자유롭게정부당국의도움을받을수있고, 또한성구매자를처벌함으로서성매매의수요를줄여성매매시장에유입되는새로운인구를억제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한다. 즉, 구매자처벌로인하여여성들에게성매매종사에대해더욱심각하게고려하게만들어성매매업에새로이입문하려는여성의숫자를줄일수있으며, 성매매종사를강요받았을경우이에대항할수있는힘을가지게되고, 마지막으로이미종사하고있는여성들에게성매매업을포기하게할수있을것이라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따라서 1999년성구매자처벌법이제정된이후로성적서비스를사려고하거나사는행위는모두불법이나성매매를제공하려는자는불법으로간주되지않는다. 성구매행위를한자는벌금및 6개월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는데성구매행위란대가성, 성을사는행위, 일회성, 성적행위의개념을포함해야한다. 대가는금전, 마약, 고가의음식및선물또는그외의다른형태로성적행위이전에합의되어야하며성매매는지속적으로안정된관계가아닌일회적이고단속적이어야한다. 또한성적행위란삽입성교이외에도유사성교행위및기타성적인행위가포함된다 68). 이에반해성판매자들은법에의해처벌받지아니하며, 이들은사회보장제도에의해 지지 와 도움 을받을수있는자로해석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이전에도성매매여성들은사회보장법 (Social Service Act, 2001) 에의해지방자치단체가그들이필요로하는신체적, 정신 68) 형법 section

56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적, 의료적, 재정적지원을해야하는책임을지고있었으며 69), 특히 20세미만의아동들에대해서는청소년보호법 (Care of Young Persons Act, 1990) 에의해국가의특별한보호책임을규정짓고있다 70). 더불어, 여성폭력방지법은보건복지부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로하여금모든형태의여성에대한폭력및성매매여성들에대한복지, 건강관리의책임을법적으로의무화하였고, 이를위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새로운예산을부여하고성매매여성들의신체및정신적건강증진업무를국가기관이법적으로책임지게되었다.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성구매자처벌법이외에성매매를통한다양한착취및폭력에대한규제는형법에의해다루어지고있다. 성매매를통해부적절하게경제적착취를하거나성매매를장려하려는자는형법에의해처벌된다. 성매매를통해부당한경제적착취를하는자는포주행위로규정되어 4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있으며, 성매매를알선매개하는행위역시같은형에처해질수있다 71). 성매매를매개로한착취를양이나질로판단하여심각하거나중대한포주업으로판단될경우 2 년이상 6년이하의징역에처해진다 72). 18세이상을대상으로성구매를한자에게는벌금또는 6개월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성판매는불법이아니지만성구매가범죄로규정된만큼, 성구매가될것임을알고장소를제공한건물주의경우범죄에조력한것으로판단하여금지되고있으며, 2인이상의성매매여성들이조력하여성매매에종사할경우상대방에대한경제적착취로인정되어기소의 69) 사회보장법 453조 70) 청소년보호법 52조 71) 형법 393조 72) 형법 399조 57

57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대상이될수도있다 73). 스웨덴은 2000년 UN의국제적인조직범죄를막기위한 Convention against Transaction organised crime 74) 와 1997년 EU의 Joint action 75) 을받아들여 2002년인신매매방지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게되었다. 동법에의하면성매매에관련된모든자는형법적으로처벌대상이될수있다. 피해자에게교통수단을제공하거나, 주거지를제공하는행위, 피해자를사거나파는행위는모두범죄로규정되어있다. 타인을불법적행위에종사시킬목적으로또는성적착취를목적으로강요, 위계기타불법적수단으로타인의주거지를다른곳으로옮기는행위는 2년에서 10년사이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다 76). 인신매매의직접적행위뿐아니라위피해자가도착한곳에서피해자를고용하거나숙소를제공하는경우도범죄행위로규정되어있으며이러한행위가불법적수단으로행해졌거나, 위착취의목적으로행해졌다면이역시인신매매와같은형벌로규정되어있다 77). 위인신매매가 18세미만을대상으로행해졌다면불법적수단이나착취의목적여 73) 형법 458조 74) UN에의해제시된위 Parlmer Convention은여성과어린이의성매매예방과처벌을위한프로토콜이성매매방지를위한법적인정책의주요한기준이되고있다. 위프로토콜에의하면 인신매매 란협박이나강제, 다른형태의강요, 납치, 위계, 속임수, 권위의남용, 금전적이득, 타인에게지배력을행사하는사람이그권한을이용해받아낸동의등을통해착취를목적으로타인에대한구인, 이동, 교통제공, 은신처제공을하는것이다. 이때착취는성매매를통한착취, 다른형태로의성적인착취, 강제된노동, 노예와비슷한생활, 장기매매를모두포함한다 (Article 3). 여기서는인신매매를막기위해인신매매에대한처벌과피해자에대한보호가중요한내용으로다루어진다. 여기서 18세이하의어린이는그동의여부를불문하고어느누구든교통편및숙박을제공한자역시처벌될수있다. 인신매매의피해자는불법체류의범죄자가아닌피해자로인식되어야한다. 75) 성매매방지를위한 EU 가입국들의법적대응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 1997년 EU 의회는가입국들이인신매매와아동의성착취를방지하고이의예방을촉구하는것이다. 여기서성매매는성적착취를목적으로목적국의입국, 경유, 출국, 거주시키는모든경우를포함한다. 76) 인신매매특별법 6항 2,3,4조 77) 인신매매특별법 4항 1조 58

58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부를불문하고 2년에서 10년사이의징역에처할수있다 78). 외국인법에의하면부당한방법으로스웨덴에거주하고있는자는추방의대상이다. 따라서인신매매의피해자라할지라도외국인법에의하면범죄로간주되고있기때문에불법체류성매매종사자들은추방의위험으로당국의도움을청할수없다. 스웨덴은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증인보호및임시거주허가증에대한특별한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 다만, 인도적이유로인해인신매매의피해자의경우임시거주허가증을발급하는경우가있을뿐이다.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스웨덴에서의성매매는사회에서도덕적으로비난받아야할문제가아닌양성불평등에서오는여성에대한폭력의한형태로인정되고있기때문에성매매가사회에끼치는악영향을규제하기위한법은존재할수없다. 다만형법에서공공질서에반하는범죄를규정하면서공공장소에서소란을부리거나사회적으로용납될수없는행위로인해공동체의분노를발생시킬경우반사회적행동으로규정되어벌금형에처해질수있는규정 79) 로인해, 길거리성매매및호객행위가이에적용될가능성이있다. 4. 구매자처벌법으로인한효과 구매자처벌법은스웨덴의높은양성평등인식 80) 으로인하여성구 매자처벌을포함하고있는여성폭력반대법이통과될당시전세계에 78) 인신매매특별법 4항 3조 79) 형법 240조 80) 스웨덴은상대적으로높은양성평등지수를드러낸다. 정부공무원중 50% 이상이여성이며, 의회는 40%, 지방자치의회는 48%, 지방자치정부공무원은 41% 가여성이차지하고있는등여성의정치, 사회참여가두드러지며, 여성의고용율도 70% 를기록하고있다. 59

59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서주목하면서크게논란이되었던것에비해오히려스웨덴내부에서는큰논란이없이통과되었다. 당시위법에반대하는사람은반여성주의자또는보수주의자로지칭되는등구매자처벌은성매매여성의폭력을줄이기위한노력으로인정되었기때문이다 81). 실제법시행이후실시된여론조사에서스웨덴국민의 80% 가구매자처벌을찬성하였으며, 많은사회복지사들은 99년구매자처벌법시행이후성매매종사자들이성매매업을떠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82). 그러나외국인불법체류성매매여성의경우위와같은법률이오히려포주및범죄단체로부터의착취를더욱강화시킬수있다. 성구매자를범죄인화함으로서인신매매의피해자및착취의피해자가되는불법체류성매매종사자들은성구매자들의증언의조력을받지못한채본국으로송환됨으로서외국인성매매종사자들의피해와착취에대한적절한법적조치가취해지지않을수있다. 또한법집행과정에서성구매자에대해불리한증언을하지않으려는성매매종사자들로인해성구매자에대한실질적인기소율이매우적은것으로드러나고있으며 83) 성구매자처벌이후성매매는더욱음성적으로확산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또한성구매자와의접촉이어 81) Yvonne Svanstrom (2004), Criminalising the john - a Swedish gender model?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press pp ) Johannes Eriksson (2005), The Swedish Model-Arguments and Consequence, presented at Prostitution in Europe in Berlin 83) 1999년성구매로기소된경우는 99건이며, 이중 37건이유죄입증에실패하였다. 이중 51% (19건) 이유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찾을수없는경우로드러났다. 더구나, 위법이시행된첫해, 경찰은성구매자를체포하고증거를수집하기위해비디오카메라를사용하였는데이를위해경찰은성구매자와성판매자가돈을교환하고성관계를갖는장면을포착해야했다. 이에대해많은여성들은그들의행동이녹화되었다고하여기소되거나유죄를받지않는다고해도, 그들의사생활이경찰에의해녹화되고있다는사실이그들의인권을침해하고있다고반발하기도하였다. A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60

60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려워진만큼성매매종사자들이포주및불법으로운영되는성매매업소에취업하고있으며이는성매매종사자들이포주에의존하게하며이들의경제적정신적착취의가능성을높일수있다. 성구매자처벌이후체포의위험을피하려는성구매자때문에성판매여성들이더욱위험한직업환경에노출되고있다는우려도있다. 특히, 길거리성매매의경우성판매여성들의위험노출정도는더욱심해지는데, 경찰의눈을피해이루어지는가격흥정의시간이더욱짧아지고이로인해성매매여성들은가격흥정시간동안성구매자로부터의잠재적인폭력의가능성에대해판단할여지가없이성매매에합의하게됨으로서성구매자로부터의폭력의피해가능성이더욱높아지기도한다 84). 또한구매자처벌법이후에도지속적으로길거리성매매를시도하는구매자들은주로이미범죄기록을가지고있어더이상의범죄기록에대해두려워하지않는사람들이많아길거리성매매여성들의폭력에대한노출정도는더욱위험해지고있다 85). 시행상의부작용에도불구하고스웨덴의구매자처벌법은급진주의적여성주의시각을전폭적으로반영하여세계최초로성구매자처벌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역사적으로성매매와관련한이슈들이성판매자즉여성에대한비난과통제에초점이맞추어져왔었다면, 성구매자처벌법은성매매와관련한담론중법적으로나학문적으로나최초로구매자즉남성에게시선을돌렸으며, 성매매종사자들이일상적으로겪고있는폭력과사회적낙인을해결하기위해정부가할수있는가장큰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84) Carrington, K. (1993), Offending Girls: Sex youth and justice, Sydney: Allen and Unwin. 85)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3), Prostitution in Sweden Knowledge, Beliefs & Attitudes Of Key Informants, pp

61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제 3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페인 스페인의성매매에대한법적태도는그격심한정치적변동만큼이나다양하게변화하여왔다. 1935년스페인역사상최초의민주적정부가들어선당시성매매는물론성매매와관련된모든행동이법적으로금지되는 금지주의 접근법이채택되었다. 이후프랑코독재시대인 1941년에성매매가법적으로묵인되는반면경찰의감시와통제하에두는 규제주의 접근법으로개정하게되었다. 이후, 1963 년성매매자체를비범죄화하고성매매로부터이익을얻거나착취하는경우만을범죄로규정하는 폐지주의 관점을도입하게되었다. 이러한폐지주의관점은성매매가개인의선택에의해이루어졌든지강제에의해이루어졌는지를불문하고성매매종사자의존엄성을보호하기위한것이었으나, 실제이러한 폐지주의 는불완전한것이어서, 1970년의사회적위험과예방에대한법률 (Act of Social menace and rehabilitation, Ley de Peligrosidad y Rehabilitacion Social) 에의해성매매종사자는사회에위험을주는존재로간주되어, 이들은특별한기관에감금될수있었고, 특정도시에서추방되거나, 특정지역에살수없도록법원이명령을내릴수있었다. 이러한불완전한폐지주의는 1995년성매매는물론성매매업소운영, 성매매종사자고용, 포주업등성매매와관련된행동들이모두비범죄화되면서완전한 폐지주의 접근법에접근하였다 86). 스페인은성매매를통한경제적착취와강요된성매매를제외하고는성매매를통한착취로보지않는다. 네덜란드와같이성매매업 86) Valiente, C. (2002), State feminism and central state debates on prostitution in post-authoritarian Spain,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2 제 3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페인 소에대한대부분의규제를없애고직업으로인정하는것은아니나, 성매매여성을고용하는것,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장소를제공하는것,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성매매를보조하는것에대해서는성매매에대한착취로보지않는다. 네덜란드와같이성매매에대한허가및등록제를실시하는것이아니므로규제주의로분리될수없고, 성매매의존재여부를국가가인정하고있으므로금지주의로분류되지않는다. 성매매를근절해야할대상으로보지만성매매존재를인정하고제3자에의한착취를처벌한다는점에서폐지주의에기본하고있다. 그러나폐지주의에기반을둔다른나라들에비해그착취의개념을가장좁게해석하고있으면서, 성매매종사자들의자유롭게일할수있는권리에대해인정하는편이다. 이러한점에서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며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1995년형법개정에따라성매매종사자를사회에위험을주는존재로간주하여왔던사회적위험과예방에대한법률 (Social Menace and Rehabilitation Act, 1970) 을폐지하였다. 이로써범죄로취급되어왔던성매매와성매매관련행위들에대한규제가없어져, 성매매와관련하여처벌의대상이될수있는것은미성년자와의성매매및성매매에대한강요와착취뿐이다. 스페인이기존의폐지주의입장과다른것은성매매를국가가인정하는이유가성매매종사자를피해자로보아이를보호한다는입장보다는, 성매매종사의권리를개인의권리로인정하고있다는것이다 87). 성매매종사자는사회보장의혜택을 87) Valiente, C. (2002), State feminism and central state debates on prostitution in post-authoritarian Spain,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3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받을수있으며이들은노동자로서그권리를인정받는다. 성매매는 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현상이지만, 그종사자들의노동권리를 국가가박탈할수없다고보는것이다.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1995년의형법개정시에도성년의성매매에대한경제적목적으로한알선은불법으로남아있었으나, 1999년개정에의해성년에대한성매매알선행위는더이상불법이아니다. 따라서성구매자및판매자, 성매매업소를운영하거나, 성매매종사자를고용, 성매매알선중개는모두처벌되지않는다. 다만, 스페인의헌법에서는강요된노동을금지하고있으며 88), 형법에서는누구든지타인을성매매에종사하도록강요하거나, 그들의지위를이용하여착취하거나, 그들의지위를남용할수없으며이는 2년에서 4년까지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다 89). 이러한규정을바탕으로성매매를강요하거나착취하는행위등이처벌될수있다. 1995년의기본법 (Organic Act) 에따르면위와같은범죄가공무원에의해이루어졌다면 6년에서 12년까지의징역으로그형벌이가중된다 90). 미성년자및장애인을대상으로성매매에종사하도록유인, 설득하거나미성년자가성매매에종사하도록기회를제공하는경우 1년에서 4년까지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 91). 형법에의하면불법적인신매매에대해 4년에서 8년까지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으며 92) 스페인및스페인연합국거주외국인의권리와자유에대한기본법 (Organic Act on the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 citizens in Spain and the social Integration) 에의하면스페인에 88) 헌법 25조 2항 89) 형법 311조 90) 형법 188조 2항 91) 형법 187조 1항 92) 형법 318조 64

64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서불법적으로일하고있는외국인들이인신매매에의하였거나, 성매매에종사하면서착취당하고있다면, 이들은행정적처분에서면제된다. 즉, 인신매매의피해자가경찰당국에신고하거나, 수사에협조하거나, 중요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본국으로의강제송환을면할수있고, 더불어일시적인노동허락을받을수있다.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을둘러싼규제 성매매와관련한대부분의규제를풀고있다는점에서네덜란드와자유주의적맥락을같이하고있으나, 네덜란드가규제주의를바탕으로성매매허용지역을엄격히규제하고있는반면, 폐지주의를바탕으로하는스페인에서성매매는길거리, 클럽, 성매매밀집지역, 주차장및공업지역에까지광범위하게펼쳐져있다. 폐지주의성매매관련법률에자유주의를가미하고있는만큼, 성매매와관련한사회적제재는거의없는편이다. 스페인에서의이러한성매매의증가로인해대도시등지에서도시미관및중산층의생활에위협을주고있다는비판을받으면서 Catalan지역은자치법률로길거리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를단속하기로하고성구매자및성판매자모두에게벌금 (750 유로 ) 을부여하고있다.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는점에서영국, 아일랜드프랑스는성매매를통한착취의가능성이있는대부분의행위를금지하고있다. 성매매업소유지, 성매매종사자고용, 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장소제공이모두성매매에대한착취로인정된다. 다만,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하지않는단순보조행위의경우영국은이에대해처벌하지않 65

65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는반면프랑스와아일랜드는모두처벌하고있다. 이러한점으로보아성매매에대한국가의용인정도는프랑스와아일랜드가영국에비해더욱낮다고보인다. 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영국, 아일랜드, 프랑스는공통적으로길거리성매매에대한사회적우려가높다. 길거리성매매로인한사회적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길거리에서이루어지는호객행위, 구매자와판매자간의접촉행위를금지하고있다. 특히영국은길거리성매매와관련하여성판매자를탐색하는구매자의경우에도 체포가능한 범죄로규정하고있어매우엄격한태도를취하고있는반면, 아일랜드는구매자에게경찰이경고할수있으며이에불응할경우에만체포가능하다. 프랑스는호객행위의성판매자만을처벌하며성구매자에대해서는처벌하지않는다. 영국과아일랜드는대부분의법규정이비슷한데, 적극적인호객행위는물론소극적인호객행위까지모두금지하고있다. 아일랜드와프랑스는성매매에대한광고를금지하고있으나, 영국은혐오감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허용하고있는등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역시각국마다그용인정도가조금씩다르다. 1. 영국 ( 잉글랜드와웨일즈를중심으로 ) 영국의성매매관련입법은 1957년의동성애와성매매에대한보고서 (Report on Homosexual Offence and Prostitution) 에기본하고있다 93). 이보고서는성매매가비도덕적이나법으로규제할수는없다고주장하면서법과도덕의엄격한구분이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동시에성 93)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1957), Report of 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동성애와성매매를비범죄화할것을촉구하는위보고서는위위원회의의장이었던 Wolfender 보고서로알려져있다. 이보고서에따르면동성애는더이상범죄나질병으로간주되어서는안되며, 국가는동성애자의권리를인정하고침해당하지않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66

66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매매와관련한처벌가능한행위들을명확히규정함으로서성매매를좀더체계적으로통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위보고서에따라영국에서개인적인성매매는비범죄화되고성매매와연루된많은착취행위들만이범죄로인정되었다. 그러나, 실제성매매와관련된대부분의행위가불법으로규정되어있어, 영국의성매매종사자는법적으로애매한위치를가지게되었다. 성매매의이중적인법적지위는비교적공개적으로이루어지던성매매를더욱비밀스럽게행해지도록만들었으며대도시등지에서의공공장소의성매매에대한엄격한단속을통해그사회적가시성을낮추기도하였다 94). 이후성매매에대한기본적인법적규제는 1956년성범죄법 (Sexual Offence Act) 과 1959년노상범죄법 (Street Offence Act) 에의해이루어진다. 특히노상범죄법은최근영국의성매매관련입법의가장큰핵심이슈로떠오르고있는성매매로인한공적불법방해 (public nuisance) 에대응하기위한법률이다 95). 성범죄법이성매매업소운영, 착취, 성매매알선과같이성매매와관련된다양한범죄들에대해규정하고있는반면, 노상범죄법은성매매에대해직접적으로규제한다. 노상범죄법은성매매종사자들의태도, 공공장소에서의호객행위, 성판매자와성구매자의접촉에대해규정하고있다 96). 이두가지법률은성매매의사회적가시성을낮추는대신, 불법적인성매매를은폐시키고성매매자체를좀더상업화하는데기여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 97). 영국의이러한질서유지적입장은이후성매매에대한지역사회의우려가커지면서 94) Matthews, R. (1986), Beyond Wolfenden? Prostitution, Politics and the Law in R. Matthews and J. Young (eds.) Confronting Crime, London: SAGE Publication.pp )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Prostitution policies in Britain, ,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pp ) Matthews, R. (1986), Beyond Wolfenden? Prostitution, Politics and the Law in R. Matthews and J. Young (eds.) Confronting Crime, London: SAGE Publication. p

67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성매매관련입법의가장중요한의제로자리잡고있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영국에서의성매매는공공질서에해를줄수있는하나의요소로이해되고있다. 따라서성매매자체는불법이아니지만성매매가공적인영역으로드러나성매매대상자들이아닌거주자들및일반국민의생활에방해로나타나는경우에만범죄로처벌할수있다 년대법원은성행위당사자이외다른사람이연루되어있거나보이지않는한사생활내에서의어떠한성행위도범죄화되어서는안된다는판례를제시하였고, 이러한판례에근거하여성매매자체는불법으로여겨지지않는다. 따라서옥내에서행해지는성매매, 성매매업소에서일하는성매매종사자들은범죄로여겨지지않는다. 즉, 옥내에서타인의개입없이당사자간에이루어지는성매매는합법으로간주된다. 두명이상의성매매여성들이함께공간을공유하는경우성범죄법 (1956) 에의해성매매업소로인정되어범죄로간주된다 98).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성매매업소에고용된성매매종사자들은처벌받지아니하나, 성매매업소를운영하면서그고용자들을통제하는것은불법이다. 금전, 채무변제, 성적서비스제공, 기타어떠한형태로의이득을목적으로타인에게성매매에종사하도록알선하거나, 성매매종사자들을조직및통제를통하는경우성매매를통한착취범죄로인정되어 6개월에서 7 년의징역형에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기때문에다양한형태의 98) 성매매여성혼자성매매에종사하더라도, 안전및기타생활을위하여종업원을 1 명고용할수있다. 최근두명이성매매여성과, 1 명의종업원, 1 명의접수원을합법적으로인정하자는법개정안이영국의내무성 (Home Office) 에의해제기되었다 (BBC, 2006, 1, 17). 68

68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성매매업소운영도모두범죄로인정될수있기때문이다 99). 그러나성매매종사자들에대한통제없이금전적이득만을얻는경우는합법으로인정되어성매매종사자들을가족으로둔자가성매매로부터얻은금전적이득을향유할경우이는합법으로처벌되지아니한다. 성매매업소를운영, 소유, 관리및조력하는경우 6개월에서 7년까지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여기서성매매업소란금전적계약을전제로어떠한형태로의성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를위하여두사람이상의성매매종사자가함께일하는다양한형태의장소를모두지칭한다 100). 16세이하의청소년에게성구매를하는것은불법이며이는 6개월에서 14년이하의징역에만일 13세이하일경우종신형까지가능하다. 또한 18세이하의성매매종사자를고용및관리하였다면성매매를통해이득을얻지않았다하더라도 14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101). 성적착취를목적으로타인의거주지를영국내외를막론하고이동시키는어떠한형태로의인신매매역시 6개월에서 14년까지의징역에처할수있다.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성매매에대한법규정은옥내의성매매업소보다주거지역과같은공적이고공개된장소에서의성매매에더욱집중되어있다. 공적장소에서의성매매를목적으로호객하는행위는남성및여성을불문하고모두불법인데 102) 이때공적장소라함은어떠한형태의길, 골 99) 성범죄법 (2003) 52, 53조 100) 성범죄법 (2003) 55조 ) 101) 성범죄법 (2003) 47조내지 50조 102) 노상범죄법 (Street Offences Act 1959) 성매매종사자들의호객행위는 1982년이전까지벌금이외의징역형에처할수있었으나, 1980년교도소인구의증가, 대처정부의정부흑자정책등실리적인이유로 1982년형사절차법 (Criminal Justice Act) 에의해징역형대신벌금으로만규정되었 69

69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목, 광장, 지하철, 건물앞통로, 건물앞출입구, 외부에서보여지는창문또는발코니를포함하며, 호객행위라함은언어, 표정, 시선, 제스쳐또는어떠한형태로든지유혹적인몸짓을모두포함한다. 경찰이공공장소내의호객행위로성매매종사자를체포하기위해서는 1년내의두번의경고가필요하며이는벌금형에처해진다. 호객행위는대상자가 16세미만이라도처벌가능하다. 길거리에서의호객행위는노상범죄법 (Street Offence Act, 1959) 와반사회적행동규제법 (Anti Social Behaviour Act, 1998) 에의해서도처벌될수있다. 이때반사회행동이란, 타인에게혐오감또는불쾌감을줄수있는행동이며, 이법에따르면경찰또는지방의회는반사회행동을통제하기위한법원의명령을신청할수있다. 최근노상범죄법에의해성매매종사자들의호객행위를처벌하기보다반사회적행동규제법에의해처벌하려는경향이강한데, 이는반사회행동을통제하기위한법원의명령 103) 을받기가노상범죄법에의한기소보다쉽고, 위법원의명령을어겼을경우 5년이하의징역에까지처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성범죄법 (Sexual Offence Act 1985) 은성매매를목적으로성판매자를탐색하는행위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이를스웨덴의구매자처벌법과같은맥락에서바라볼여지는있으나, 스웨덴의구매자처벌법이성매매를여성에대한폭력이라고인지하고이를근절하기위해구매자를처벌하고있는반면, 영국에서의성구매자처벌은성매매가거주자및일반국민들의주거환경을위협하고불쾌감을야 다. 그러나위법시행이후호객행위로단속건수는더욱늘어났고 (1979년호객행위기소는 3,167건이었으나, 징역형삭제이후 1983년에는 10,674건으로증가 ), 벌금을내지못한여성들이금고및징역형을받는경우가늘어나면서성매매를규제하는새로운법률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103) 반사회행동을통제하는법원의명령은최소 2년까지지속할수있으며, 최근의명령에는특정지역이나특정인에게접근을금지하는명령, 심지어한번에 12개의콘돔을사지못하게하는명령도포함되었다. 70

70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기하고있으므로성매매로부터일반국민의보호가필요하다는것이다. 실제성구매자처벌입법과관련한청원은청소년을둔학부모와이슬람문화권의남성들이었으며이들은성판매여성, 성구매남성들로부터순진한청소년과 일반적인 여성을보호해줄것을정부에요청한것이다 104). 스웨덴의성구매자처벌법에서성매매는남성위주가부장적사회의폭력이며성구매자들은여성에대한폭력을지속시키는주원인이고, 성판매자는폭력의피해자로인정되고있는반면, 영국의성구매자처벌법에서성매매, 성판매자, 성구매자는모두사회에악영향을주는존재로인정되고있다. 위법에서규정하는구매자의탐색행위 (Kerb-Crawling) 105) 는주로길거리성매매여성들에게성매매를위한접촉을시도하면서또는성매매여성들을탐색하면서차를타고천천히주행하는행위를말한다. 위법에따르면차량에앉아서길거리또는공적인장소에서성매매를목적으로타인을유인하는경우, 차량밖으로나와길거리또는공적인장소에서타인을유인하는행위가지속적인경우, 주민또는유인을받는자에게불편함을주었다고판단되었을때범죄로인정된다. 이러한행위는 1,000파운드에해당하는벌금에처해질수있으며 체포 역시가능하다 106). 커브크로울링으로수사받은자에대한정보는왕립기소위원회 (Crown Prosecution Service) 로보내져기소여부에대한판단을받게된다. 동시에이러한정보는그들의집으로보 104) Kantola, J and Squires, J. Prostitution politics in Britain, ,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Press 105) Kerb-Crawling 이란본래차를천천히운행하는것을말하나동법에서는차를서행하면서특히길거리성매매종사자들이많은지역을성매매를위해성매매종사자를탐색하는행위를말한다. 106) 1985년성범죄법 (Sexual Offence Act) 에의해커브클로울링은불법으로규정되었으나경찰이이를적발하였을때귀가시킨후치안법원에서소환하여벌금을구형하는형식이었으나, 2001년형사사법및경찰법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에서체포가능한범죄로규정하여경찰은커브크로울러를체포하여경찰관서에동행후심문할수있게되었다. 71

71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내져재범방지의역할을하기도한다. 성적서비스에대한광고는불법은아니나, 다만그광고의노출이나음란성수위가강하다거나, 또는보는이에게수치감을불러일으킬경우출판물법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에의해단속될수있다. 음란한광고에대한기준은 1990년대에이르러더욱강화되어최근특히런던의중심부외곽지역에배포되는몇몇지역신문이외에는성적서비스에대한광고를게재하지않는다. 잡지, 신문, 티비나라디오등에성매매에대한광고를실어주는행위는성매매로인한이득으로간주되지않아처벌되지않는다. 공중전화박스내외부에성매매와관련된광고를부착하는행위는 6개월의징역에해당하는범죄로간주된다 107). 2. 프랑스 성매매에대한프랑스의법적태도는 1960년부터개인적성매매에대한규제를없애는반면, 공적장소에서의호객행위및포주업무를포함한성매매조직을처벌하여, 전반적으로성매매를장려하는사회적분위기를없애고, 성매매여성이성매매를떠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데에그정책목표를두고있었다. 1947년성매매에대한법적인규정은불특정다수의사람과보수를대가로성적인관계를맺는것을말하며, 여기서 보수 란금전뿐아니라가치있는물건이나서비스도포함한다. 성매매의법적인개념이기존에성판매자에게만초점을맞추었던 1990년대들어성매매뿐아니라포주업, 호객행위를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바뀌었다. 1991년개정된형법에따르면 성매매종사자 란공적인장소에서음란한몸짓이나태도, 행동이나말로손님을유인하는자도포함되어성매매의법적인개념이성 107)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46:

72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매매를목적으로하는호객행위또한포괄하게되었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성매매에대한법적인원칙은자신의신체에대한권리보장에있다. 이러한권리는자신의몸을경제적인목적을위해사용할수있는데까지확장된다. 성적관계를갖는권리는개인의프라이버시를존중해준다는개념이므로당연히성매매자체의권리는보호된다. 따라서성구매자및판매자개인은범죄로인정되지않는다. 원칙적으로성판매의자유를인정하는측면에서성매매행위의일반적이고도절대적인단속은불가능하나, 특정시간및특정장소에서의성매매행위는금지되고있다. 개인적인성매매가합법으로인정되는만큼원칙적으로다른직업과같이취급되며, 성매매종사자의수입은세금부과의대상이된다. 다만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에대해강력한처벌을하고있는것이특색이다. 특히프랑스형법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에대해프랑스내에서뿐아니라프랑스외에서의행위까지처벌하는속인주의원칙과프랑스내에서일어난모든범죄를처벌하는속지주의원칙을표방하고있다. 누구든지청소년을대상으로성행위의대가로금전을약속하는제의를하거나, 이의제의를받아들이거나성행위를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이와같은행동이습관적이거나한사람이상을대상으로하였거나, 그들의지위를이용하였다면그처벌은 5년이하로가중된다 108). 또한프랑스형법은그구매자역시처벌하는규정이있는데, 이는그들의약한지위를이용하여성적서비스이후보수를지불하지않거나, 그행해진서비스의중요성에반해현저히약하게지불되었을경우구매자를처벌할수있다. 108) 형법 2225 조 12 항 73

73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프랑스형법은모든형태의포주업무를금지하고있다. 성매매종사자를성매매업을도와주거나성매매종사자를보호하는경우, 성매매종사자로부터경제적이익을얻는경우, 성매매종사자의소득을받는경우, 성매매를위해타인을고용하는경우, 타인을성매매에종사하도록강제하는경우는모두 7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되어있다 109). 또한위에서열거한포주업무에연루되어있는자역시같은형벌에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이는성매매종사자와그를착취하는자를중개하는행위, 포주의회계처리를담당하면서그를도와주는행위역시불법이다. 성매매를직접적으로매개하거나포주업무를하지않더라도성매매종사자의소득이없으면자신의생계를감당할수없을정도로성매매종사자의소득에의존하여생활하는행위 110) 역시불법이다. 따라서성매매종사자의소득에의존한그들의가족역시처벌대상이다. 또한성매매를방지하려는사회적인노력을위하여, 성매매방지를위한노력을방해하는행위, 성매매종사자의위험을줄이기위한노력을방해하는행위역시 7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111). 경제적이윤을목적으로하지않는포주업무역시형법상범죄로인정된다. 성매매를위한업소를운영하는것이나, 공공에개방되어있거나또는공공에의해사용되는어떠한형태의건물한명또는다수의성매매종사자들받아주는것역시 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는범죄로간주된다 112). 109) 형법 220조내지 224조 110) 1993년전까지는성매매종사자와의단순한동거역시불법적인포주업무로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이는성매매종사자의 보통사람과같은개인사생활 을방해하며, 그들의사생활의권리를침해한다는비판에따라위와같이개정되었다. 그러나개정형법이후에도성매매종사자의가족들이성매매로부터오는소득이외에다른소득이없는경우처벌의대상이된다. 111) 형법 225조내지 226조 112) 형법 210조 74

74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위에서열거한포주행위들이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였거나, 나이, 질병, 결함, 정신적, 신체적결함임신등피해자가특별히착취에취약하다고인정될경우형벌은 10년이하로가중되며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였을경우, 외국인을대상으로하거나프랑스에막도착한자를대상으로한경우, 그가해자가인신매매방지의업무를담당하고있을경우역시위와같이형벌이가중된다 113). 위와같은포주업무가 15세이하를대상으로행해졌을경우형벌은 15년이하로가중되며, 범죄단체가위와같은포주업무를행하였을경우 20년이하, 위포주업무가고문등야만적인방법을통해행해졌을경우형벌은종신형까지가능하다 114). 성매매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는금지되며이는 7년까지의징역에처해질수있다. 만일그피해자가미성년자이거나특별히인신매매에취약한상황이인정되는경우, 범죄가여러명을대상으로하고있거나, 피해자가외국인이거나, 그범죄가폭력이나협박, 계약에의해이루어졌거나, 그범죄가인신매매의방지를목적으로하는기관에의해고용된사람에의해저질러졌거나, 그범죄가범죄단체에의한경우그처벌은 10년이하징역까지강화된다 115). 성매매피해자에대한특별한증인보호프로그램이나임시거주증에대한법률을가지고있지않으나형사절차법에의해성매매피해자에대한특별한보호조치가취해질수있다. 성매매를통해직접적이득을얻는것이외에도성매매에어떠한형식으로든도움을주는것역시불법적 포주 활동으로여겨질수있다. 성매매에대한관용역시 포주 활동으로여겨질소지가있다. 1973년대법원은음식점의주인이성매매종사자를그의음식점테라스에앉도록허락한것을포주행위라고판시하였으며, 경찰단속시성매매종사자의성매매의증거품이될수있는쓰레기를자신의가게에버린것 (1971), 감옥에있는남편이성매매에종사하는부인으로부터금원을받은것역시포주활동으로판시하였다 (1993). 113) 형법 225조 7항 114) 형법 225조 9항 115) 형법 225조 4항 75

75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1960년형법상성매매종사자의호객행위는성매매목적을가지고일반대중에게보여주는행동이라고정의되어있었다. 애매모호한법규정으로인해실제법집행의그가능성이적고, 또한해석역시자의적일수있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이에따라 1993년형법개정으로 적극적 인호객행위만이처벌대상으로축소되었다. 성매매는개인의사생활의권리라고인정하면서도, 성매매가위와같은적극적인호객행위로공공의눈에띄어불쾌감을야기하는경우나, 특정시간및특정장소에 -파리의경우학교및공공장소에서 200미터이내에서-는성매매를불법으로간주함으로서, 성매매를사회내에서없어져야할도덕적인악으로여기는규제주의적성향도띄고있다. 성매매는존재할수있으나, 공공에해를주어서는안되며, 성매매가다양한범죄의온상이되고있다는인식은 2003년공공보호법 (Interior Security Act) 의개정을가지고왔다. 당시장관인 Sarkozy는강력한단속만이예방의가장좋은방법이라는슬로건을가지고, 영국의반사회행동규제법 (1998) 과같은맥락에서다양한경범죄를더욱강력하게처벌하는법개정을이루었다. 특히위법에서는성매매종사자의소극적인호객행위도범죄로간주하는내용이첨부되었는데, 옷, 자세또는행동등어떠한방법을통한호객행위 를 2개월까지의징역에처할수있게되었다. 또한호객행위로체포된외국인들은그즉시임시거주증을압수당한다. 만일체포된성매매종사자가그들의포주를고소하고, 새로운보호주택으로옮기는것에동의한다면위성매매종사자는 3개월동안의거주권을받을수있게되었다. 이러한성매매종사자들에대한단속은성매매자체또는성매매종사자의인권및착취에대한보호의측면에서보다, 성매매가공공의질서에악영향을주고있는불법방해로인식되어성매매의사회적가시 76

76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성을떨어뜨리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보여진다. 3. 아일랜드 성매매에관한법률은 1993년에개정되었으며성판매자의호객행위및성구매자의성구매를위한탐색행위를좀더강력히그리고실효성있게처벌하고자함이목표였다. 위법개정으로인해경찰은공공장소에서의호객행위를다루기위한적정한수단을갖게되었고, 또한호객행위로인한처벌의범위에성매매종사자뿐아니라, 성구매자및성매매와관련있는제 3자도포함시키면서, 아일랜드의성매매는특정지역에서의비공식적인묵인과함께, 공공장소에서의엄격한단속이두가지축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처벌아일랜드에서의성매매에대한이해는영국의경우와매우흡사하다. 성매매자체는처벌대상이아니나, 성매매와연루된많은활동들이불법으로여겨진다. 성구매자및성판매자처벌이가능한데, 이는이들의행위가공적으로드러나공공에해를준다고여겨질때이다. 성매매와관련된거의모든행위가불법으로규정되어있어, 실제아일랜드의성매매에대한법정책은공공에대한보호와비공식적인묵인으로이루어져있다는비판도받고있다 116). 2) 성매매관련착취에대한규제 개인적인성매매는처벌되지않으나, 성매매업소를유지하거나, 관 리하거나도와주는행위, 성매매업소를목적으로또는습관적성매 116) Bindel, J and Kelly, L. (2003), A critical examination of responses to prostitution in four country: Victoria, Austrialia, Ireland, the Netherlands and Sweden, London: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77

77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매를목적으로하는것을알면서집이나사무실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는모두 6개월에서 5년까지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다 117). 자신의이익을위하여성매매종사자의행동을통제하거나지시하는행위, 자신의이익을위해한명이상의성매매종사자의행동을통제하거나지시함으로서성매매를조직하는행위, 특정인에게성매매종사를강요하는행위는 6개월에서 5년까지의징역에처할수있다 118). 성매매종사자의수입의전부또는그일부에의존하여생활하는것역시 1.000파운드의벌금및 6개월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이러한의심점을발견한경찰관으로부터영장청구를받은법관은영장발부일로부터한달간어느시간에라도경찰관이수색및체포할수있는영장을발부하라수있으며, 이러한경찰관의업무를방해하는자는역시 1,000파운드의벌금에서 6개월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또한성매매와관련된인신매매역시엄격히처벌되고있다. 성인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는불법이민법 (Illegal Immigrants Act) 에서규정하고있는데, 여성을성매매종사를목적으로유인하는행위, 여성을성매매종사를목적으로그의일상적인주거지에서이동시키는행위는형법에의해 119) 에의해 1년에서 12년까지의징역형에규정되어있다. 또한 1998년에제정된아동인신매매와포르노그라피에관한법률 (The Child Trafficking and Pornography Act, 1998) 는성적착취를위한미성년자의인신매매, 미성년자를대상으로성매매를금지하고이는종신형까지가능하다. 미성년자를성매매및아동포르노에종사시키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청소년을성매매및아동포르노에이용하는행동이금지되어있다 120). 아동법 (Children Act) 에따르면 4세에서 17세의청소년을보호하고있는자가 117) 형법 11항 118) 형법 9항 119) 불법이민법 2항 120) 아동인신매매와포르노그라피에관한법률 3조 3항 78

78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그청소년을성매매업소에서살게하는것역시금지되어있다.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성매매및성매매업소를광고하는행위역시형사법에의해처벌된다 121). 동조항에서는성매매업소, 성매매, 또는성적서비스에대한말이나, 용어, 태도, 분위기로성적서비스를연상케하는광고를나눠주거나이를출판하는것은범죄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광고에는벽보, 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카드및기타문서형태를포함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전화, 팩시밀리, 사진, 영사기등다양한수단을모두포함한다. 형법의성범죄 (Criminal Law, 1993) 를규정하는장에서는호객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있는데, 공공의장소및길거리에서타인을성매매를목적으로유인하거나설득하는행위는 500파운드의벌금에서 4 주간의징역에처할수있다 122). 호객행위뿐아니라성매매를목적으로특정지역을배회하는성구매자역시처벌이가능하다. 경찰은성매매를목적으로길거리나공공의장소를배회하는자에게그장소를떠날것을명령할수있으며이에불응할경우 250파운드에서 4주간의징역에처할수있다 123). 121) 형사법 23조 122) 형법 7조 123) 형법 8조 79

79 제 1 절고전적규제주의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본장에서는규제주의를기반으로하고있는국가들의성매매에대한법률규정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규제주의는성매매의존재를인정하면서이로인한사회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성매매에대한허가, 등록제를그기본적이념으로한다. 독일과오스트리아가고전적규제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다. 고전적규제주의가성매매의사회적피해에집중하는반면, 자유주의적여성주의는성매매를하나의직업으로인정하고성매매종사자의노동자로서의권리를국가가보호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네덜란드는성매매허가지역을선포하고성매매지역에서의호객행위에대한규제를없애는등폐지주의에서금지하고있는제3자의행동들에대한대부분의규제를없애는대신성매매종사자들의노동자로서의권리를인정하고사회보장제도의수혜자로인정하는입법태도를취하고있다. 제 1 절고전적규제주의 1. 독일 1927년독일은개인적인성매매를합법으로규정하고대신이에대한사회적피해를규제하는규제주의적입법을채택하였다. 이후, 성매매관련규제들은자유주의적영향을받아개정되거나삭제되었다. 1954년성매매종사자에게정기적인의료검진을의무화하는법을제정하였다. 바바리아지역에서는경찰이성매매허가지역에서성매매종사자로의심되는자에게의료검진확인을위해검문검색할수있었다. 성매매종사자들은법에의해의료검진증을언제나소지해야만 81

80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하였으며, 그렇지않을경우체포가능한범죄로규정되었다. 성매매종사자의소득은과세대상으로분류되었는데 1963년대법원은다른합법적인소득과마찬가지로성매매로인한소득역시과세대상이라고판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매매는민법에의해사회적으로용납될수없는무효한계약으로간주되어법적인보호를받을수없었다. 성매매종사자들은성적서비스제공후금전적보상지불을거절하는성판매자들에게항의할수없었으며, 성매매종사자의착취에대해어떠한법적인구제방안도없었다. 이로인해독일의규제주의적저책은국가가성매매를규제, 허가해주면서동시에성매매종사자를착취및억압에노출되도록방치하고있다는비판을받게되었다 124). 2001년법개정을통해성매매에대한대부분의규제를해지하였다. 다만지방자치단체에서는특정한지역이나특정한시간에성매매를금지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으며, 허가된지역내에서의성매매, 성매매업소운영, 성매매종사자고용등은처벌되지아니한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2001년법개정으로인해성매매에대한대부분의규제를해제하였으나, 여전히지방자치단체에서특정한지역이나특정한시간에성매매를금지할수있는권한을갖게함으로서, 네덜란드와같이 사회적으로인정된타직업 과같은지위를갖지못한다. 그러나법개정이전, 성매매를 도덕적이지못한것 (sittensidrig) 125) 으로법적으로해석 124) Flori, (1989), Human Rights: Simple Human Respect: West Germany, in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hores, G. Phenterson (Ed), Seattle: Seal Press 125) 2001년법개정이전, 성판매자와구매자와의계약은 도덕적이지못한것 으로간주되어법적으로그효력이없다. 이는법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으나, 법원의 sittenwidrig 에대한해석으로인해, 구매자가성행위이후금전을지불하지않아도성판매자는이에대해항의할수없으나, 성매매종사자가돈을받은이후성행위에응하지않는다면성구매자는이에대해소송등법적인항의를할수있다. 82

81 제 1 절고전적규제주의 해오던관행을없애성매매는이제독일에서법적으로보호받는직업의하나로인정받게되었다. 성매매종사자들은노동조합을결성할수있고, 이에따른노동권을주장할수도있다. 2001년이전성매매종사여성들은보건당국에신고하고이후정기적인건강검진이의무화되어있었으나, 이또한폐지되어성매매종사자들은자유롭게건강검진을받을수있게되었으며, 의료보험의혜택역시받게되었다 126).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개인은성매매여성을고용할수있으나이는숙박, 거주및부수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수준이어야하며이에따른세금납부의의무를가진다. 그러나성매매로얻은소득은다른직업군보다더높은세율로계산되며, 실제성매매산업이대부분현금으로이루어져그실효성은의문이있으나법규정에따르면성매매서비스에는부가가치세가가산된다. 다만, 독일에서네덜란드와같이모든성매매업소및성적서비스제공업소에대한규제를푼것은아니다. 개인이성매매여성을고용할수있으나이는어디까지나그종사자의개인적이고경제적인자립도를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여야만한다. 성매매에대한알선역시불법이다. 독일형법에서는누구든지개인들이모여성매매에종사하여개인적이고경제적의존이이루어지고있는상업적인성매매업을유지하거나경영하는것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그러나단지숙박, 거주, 그외부수적인서비스만을제공하는것은합법이다. 단순한숙박이나부수적서비스의수준을넘어성매매종사자들개개인의독립적, 경제적생활을 관리하거나간섭하는 포주행위는불법이다. 미성년자에대한성매매알선은 3년에서 5까지의징 126) 다만지방자치단체의규정에따라성매매의허가및등록을위해지방자치단체가지정하는특정질병의검사를의무화하고있다. 83

82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역이나벌금에처한다 127). 독일형법은 외국인의약한지위를이용하여그사람을불법적인성적활동에개입시키는것을 인신매매로규정하고 5년이상의징역과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128). 만일외국인의약한지위를알고있는자를협박및억압하여그사람을성적서비스에종사토록하거나, 21세이하의자를인신매매한경우형벌은 6개월이상 10년이하로늘어난다. 또한, 중한인신매매 를규정하고있는데, 이는폭력이나협박, 위계를사용하여사람을유괴하여성매매에종사시키거나, 전문적으로외국인의약한지위를이용하여성매매종사자를모집하는경우를모두중한인신매매로규정하여 1년에서 10년의징역형에처하는것으로되어있다. 성매매에종사하는자를착취하거나, 성매매에종사하는타인을경제적목적을위해감시하는것은 6개월에서 5까지의징역에처해진다. 이는성매매종사자의개인적존엄성과그들의개인적결정권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성매매에종사하는자로부터그의개인적인자유를제한하거나그의삶의수준을저해할수있을정도로금전적이득을취하는것은불법적인포주행위로규정된다. 또한성매매종사자의생활을감시하거나, 그의수입및성구매자의숫자를확인하는행위도같은맥락이다 129). 인신매매를통해성매매에종사하게된자를직업적으로관리하는행위역시 3년까지의징역에처하는범죄이다. 강제된성매매 에대한직접적인형법규정은없으나, 독일기본법에 (German Basic Law: 1949) 에의하면 강제된노동은그들의자유를박탈한경우법원의판단에의해불법으로여겨질수있다 라는규정에의해강제된성매매역시위조항을바탕으로법원의판단에의해불법으로여겨진다. 127) 형법 180조 a항 128) 형법 180조 b항 129) 형법 181조 84

83 제 1 절고전적규제주의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성매매에대한광고는기술적으로금지된다. 그러나실제그법집행에있어서는실효성에의문이있으며, 대부분의지방신문및섹스숍에서는성매매에대한광고를접할수있다. 독일의지방자치단체는각도시의특성에맞게성매매금지지역을선포할수있다. 이는독일연방법에규정되어있는지방자치단체의권리이다. 인구가 2만이하일경우지방자치단체는도시전체에대해성매매를금지할수있으며, 인구가 2만에서 5만의경우지방자치단체는지역전체및일부에대해, 인구 5만이상의경우지역일부에대해성매매를금지할권리가있다. 이에따라독일의많은도시들이각도시마다각자의규정을가지고있는데, 예를들면뮌헨에서는대부분의시내권에서성매매는금지되며, 베를린에서는대부분의시내에서성매매가인정되며, 함부르크에서는특정시간내에서의길거리매춘을허용하고있다. 대부분의지방소도시는도심주변과거주지역내에서의성매매를금지하고있다. 일단성매매금지구역이선포되고나면, 성매매종사자들의근무영역은그나머지공간으로한정되며, 이를어길경우질서법에의해벌금의처벌을받을수있으나 130), 지속적으로법을어길경우형법에의해 6개월까지의징역형이나벌금형을받을수있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처음으로성매매가정치적의제로설정된것은 1970 년대대폭적인형법의개정이있을때였다. 이때부터형법상성매매는더이상범죄가아닌것으로간주되었으며다만 공공장소내서의불법적인성적인행위, 호객행위, 착취를위한포주행위 가불법으로 130) 독일질서법 120 조 85

84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규정되어있었다. 이후부터성매매에대한법규정에근본적인변화는없었으나, 다만세금및국가보건정책과맞물려조금씩변화하여왔다. 그러나이는법규정의근본적변화라기보다는법원의해석에의해서였다. 1970년대까지 1885년의부랑자규제법 (Law against vagrancy) 뿐아니라, 형법에의해서도성매매는불법으로규정되어있었다 년대법원은 부랑자법에의해경찰이성매매종사자, 포주, 성매매종사자의남자친구등을단속하는것은다른국민들과의처우에대한차별이며헌법에위배된다 고판시함으로서 1974년성매매에대한형법이개정되게되었다. 1974년형법개정에의해성매매는합법으로인정되어등록된성매매종사자는처벌받지않는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성매매는불법이아니나성매매종사자가경찰당국에합법적으로등록하였을경우에만처벌받지않는다. 등록은자기고용의형태로만인정되며성매매종사자를성매매목적으로고용하거나, 이로부터경제적이득을얻는행위는모두불법이다. 오스트리아는 9개의주로구성되어있는데, 성매매에대한법률은그주법률에따라조금씩다르다. 주법률은특정장소에서, 또는특정시간의성매매를금지하고있으며, 길거리성매매는비엔나와 Lower Austria 이외의 7개의주에서금지되고있다. 6개의주 (Upper Austria, Salzburg, Carinthia, Tyrol, Vorarlberg, Burgenland) 는 1980년대에 집창촌에대한법률 을실행하였는데, 성매매업소를허가하고성매매업소의업주는시당국으로부터허가를신청할수있게되었다. 이외의자체단체에서는성매매업소및성매매밀집지역을금지하고있다. 다만최근오스트리아성매매종사자들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외국인들은대부분이불법으로간주된다 131). 131) 2000년 10월 513명의성매매여성들이비엔나시에등록되어있으며이중 20퍼센 86

85 제 1 절고전적규제주의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관한규제 1974년형법개정에의해성매매는물론성매매를통한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하는포주업무역시합법으로인정되었다. 그러나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하는포주업무를합법으로인정함으로서성매매종사자들의착취를국가가인정하고있다는비판과함께성매매자체에대한엄격한접근법을가지고있는자치주는이에반하는입법을하기도하였다. 짤즈부르그지역은위연방법에반하는자치입법을공표하여경제적목적의포주업무를범죄로인정하기도하였다. 비판들이거세어지자, 1982년대법원은성매매종사자를착취하는포주업뿐아니라, 그들의경제적목적을위해성매매종사자를고용하는것역시기소될수있다는판시를내리게되었고, 이에따라 1983년형법개정은형법 216조의 착취 와 성매매종사자의수입으로생활하는것 은불법으로규정하였다. 착취 는 1) 성매매종사자의수입을자신의목적을위해사용할수있는다양한관계 2) 착취및협박을목적으로하는포주업 3) 포주업의범죄조직화 4) 성매매를그만두려는여성에대한협박등으로해석된다. 18세이하미성년자와의성매매역시금지되어있으며 132), 성매매를목적으로종사자를고용하는행위 133), 금전적목적을위해성매매를알선하는행위 134) 도역시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 강제된성매매에대한직접적인형법규정은없으나, 민사법에의해강제된노동이금지되어있으며, 채무를이유로한노동이모두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 트는오스트리아국적이없는사람들이었다. 10퍼센트미만의성매매종사자들이등록하고있다는통계에따르면 5,000명에서 7,000명의성매매여성들이비엔나에서활동하고있으며이중 85% 가이민자이며대부분이구소련에서넘어온영성들이다 (Ed Holt, Police Crack Down on Sex Trafficking, Inter Press Service, 6 February 2000) 132) 형법 209조 133) 형법 213조 134) 형법 215조 87

86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역시범죄행위이며, 누구든다른나라에거주하는타인에게성매매를강제하는것은그피해자의나이및그피해자가이미성매매종사자였든지에불문하고 6개월에서 5년까지의징역에처해지며, 만일위인신매매행위가경제적목적을위해행해졌다면 1년에서 10년사이의징역에처해진다 135). 2004년의형법개정에의해피해자를성적으로착취하기위해고용하거나, 거처를제공하거나, 타인에게중개하는경우역시 3년까지의징역에처하도록새로운규정이신설되었다. 이와같은범죄에그수법으로폭력이나폭력적인협박이사용되었다면형벌은 6개월에서 5년까지의늘어난다. 피해자가미성년이거나, 범죄조직에의해행해졌거나, 피해자의생명에위험을줄수있는정도의심각한폭력에의해저질러졌다면 1년에서 10년사이의징역에처할수있다 136). 늘어나는외국인성매매종사자들과이에따른사회문제가부각되면서, 1997년외국인법 (Alien Act) 에서는불법적외국인성매매종사자들에대한보호규정이추가되었다. 누구든지오스트리아의영토내에서불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외국인의불안정한지위를이용하여그들의수입을착취하는자는 2년까지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다. 인도적인입장에서위와같이인신매매되어성매매에종사하는외국인의경우오스트리아의거주권을신청할수있는권리가있으며거주권을받게되면위외국인은합법적으로성매매에종사할수있게된다 137).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오스트리아에서성매매는불법이아닌것으로여겨져왔지만, 성매 매자체는비도덕적이며성매매종사자들은 위험한집단 들로간주되 135) 형법 217조 136) 형법 217조 137) 외국인법 104조내지 105조 88

87 제 1 절고전적규제주의 어왔다. 특히성매매로부터공공보건의문제가비중있게다루어졌으며, 성매매종사자들은에이즈와같은성병확산의주범으로지목되어왔다. 이로서, 연방법에의해성매매는다른직업과같은사회적위치를갖고성매매종사자는다른직업종사자와같은사회적권리를가질수있도록되어있으나, 지방의회법은성매매의나쁜영향으로부터공동체를보호하고자하는다양한제도를마련하고있다. 비엔나는학교, 청소년센터, 놀이터, 병원, 교회, 역등에서 150미터이내에서의길거리성매매를금지하고있으며 138) 성매매업소는불법이아니나성매매업소가있는건물에는반드시성매매종사자만이살고있어야한다. 일반거주자들과의다른출입문을사용하여성매매종사자와분리되어생활하는경우에도허용될수있다 139). 즉, 일반인들이거주하는지역에서살고있는성매매종사자들자신의아파트에서행해지는성매매는금지된다. 성매매종사자들은연방경찰의성매매관련독립부서에등록해야만하며 140), 그들의지문과사진이보관된다. 성매매종사자들은성매매업으로등록할때뿐아니라도시를떠날경우에도연방경찰에신고해야만한다 141). 이외에도성병확산방지법 (Sexual Transmitted Disease Law) 에따라성매매종사자들은지방자치단체의보건당국에일주일에한번씩출두하여정기적인건강검진을받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성매매종사자들은공중보건의에의해성병이없음을확인받아야만그등록이유효할수있다. 위와같이기초적인검사와건강검진이마치고나면성매매종사자들은사진이인쇄된신분증을발급받게되 138) 비엔나성매매관련법 (Vienna's Prostitution Law) 4조 139) 비엔나성매매관련법 5조 140) 등록제를유지하는주는 Vienna, Burgenland, Upper Austria, Salzburg, Carinthia 등 5개주이다. 141) 성매매종사자들의프라이버시가지나치게침해된다는비난에따라 1991년성매매종사자의기록은그등록을취소한후 6개월이내에폐기되어야한다는규정이첨가되었다. 89

88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며, 성매매종사자들은이를언제든휴대해야만한다. 성병감염이확인되면위신분증은보건당국에의해압수되며그치료가끝난후에되돌려받을수있다 142). 성매매에대한광고에대해서는성행위를공공에광고하면서이것이국민에게허용되지않는불쾌감을주는경우 6개월의징역형을선고할수있다고되어있다 143). 성매매에대한광고가원천적으로금지된것은아니며, 이역시공공의불쾌감을일으킬때처벌될수있다. 제 2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규제주의 - 네덜란드 네델란드에서성매매가강요되지않았다면즉성매매를제공하는자가스스로선택하였다고판단되었을경우성매매가범죄로간주된적은없었다. 2000년 10월성매매개인뿐아니라성매매업소에대한일반적인규제도삭제함으로서네덜란드는성매매를사회의다른노동과마찬가지로하나의직업으로인정하게되었다. 이러한법개정은자발적인성매매를사회적으로인정함으로서성매매종사자들의사회적지위를안정시키고, 허가제를도입함으로서그통제에실효성을더할수있으며동시에강요된성매매, 미성년자의성매매, 불법체류외국인들의성매매를강력한단속을그목적으로시행되었다. 따라서자발적으로성매매업에종사하는성인, 이에합의하여금전을지불하고성구매를하는성인, 성매매업소를운영하고, 성매매종사자를고용하는행위에대한규제는존재하지않으며, 다른직업이나사업과마찬가지로이에따른법적인보호와세금납부의의무를갖게되었다. 142) 비엔나, Lower Austria, Upper Austria, Styria, Carnithia는성매매종사자들에대한에이즈및성병에대한검사를의무화하고있으며성병검진을받지않는경우벌금을부과하고있다. 143) 형법 219조 90

89 제 2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규제주의 - 네덜란드 1. 성매매에대한규제 성매매에대한정부의근본적인태도는성매매가여타다른직업과마찬가지의사회적지위를누릴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다. 성매매종사자들은근로법 (Working Conditions Act), 근로시간법 (Working Hours Act), 외국인노동법 (Labour Act for Aliens) 에따라성매매여성들역시기타다른노동자와마찬가지로성매매여성들이노동법에규정된노동시간, 최소임금, 노동3권을인정받을수있게되었으며사회보장의혜택역시받을수있다. 특히 UWV (Social Security Agency) 는성매매업에종사를희망하는사람에게성매매업을소개시켜줄수있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성매매에대한허용은적합한거주권이있는자에게만적용된다. 이는최근늘어나기시작한동유럽으로부터의성매매종사자유입은모두불법으로간주된다는뜻이다. 네덜란드국적을가진자와결혼한경우처럼노동의허가를받지않고도유급노동이가능한 영구거주권 을가진사람만이네덜란드에서성매매에합법적으로종사할수있다. 2. 성매매관련착취에관한규제 성매매를목적으로타인을영리적으로착취하거나, 다른형태로의성적착취는허용되지않는다 144). 성적착취에는성적노동이나성적서비스를강요하는것, 기타조건에의해의무화시키는것, 성적노예로삼는것, 성적노예및강제적성서비스제공에준하는행태, 성매매업소간의성매매종사자매매가포함된다. 강요된성매매및미성년에대한성매매역시불법이다. 성매매에종사하도록강요하거나 144) 형법 273 조 a 항 91

90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착취하는행위, 이외에도성매매에종사시키기위해강요하거나착취하는행위, 미성년자에게성매매에종사시키기위해설득하는행위, 해외로의성매매취업을위해종사자들을모집하거나인신매매하는행위 145) 는모두 6년이하징역이나이에준하는벌금에처해질수있다. 강요된성매매는 폭력및폭력에대한협박을통해, 또는당사자간의실제적관계에서오는권위를이용하여, 또는위계를사용하여성매매에종사하도록하는것 이라고정의되어있다. 인신매매는경제적목적을위한다양한형태로의착취를말하나, 네덜란드에서인신매매에대한규제는성매매를목적으로사람을인신매매했을때성립하며이는주로국제적으로이루어지나, 국내내에서의인신매매역시성립한다. 형법에서는폭력, 협박, 권위의남용을이용하여타인을성매매에종사케하기위해인신매매하는것, 외국에서성매매에종사시킬목적으로타인을구인하거나납치하는것, 또는미성년자를성매매에종사시킬목적으로인신매매하는것을모두 6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다 146). 만일위의범죄가두명이상이합동으로한경우및범죄단체에의해행해진경우, 그피해자가 16세이하인경우, 위범조로인해심각한신체적피해를야기한경우그형벌은 10년이하의징역으로가중된다 147). 불법체류자의성매매자체가불법이나이것이강요된성매매의피해자가될수없다는것을의미하진않는다. 미성년자에게성매매에종사시키기위해설득하는것은위계나폭력이개입되어있지않더라고성매매를강요하는것으로간주되어불법이며역시 6년이하징역이나이에준하는벌금형에처한다. 만일피해자가 16세이하거나, 두 145) 형법 250조 a항 146) 형법 250조 a항내지 c항 147) 만일피해자가위범죄를경찰에신고할경우수사, 기소공판까지기간동안임시적인거주증을받게되며 (Aliens Act 2000: section 27), 그기간동안피해자및증인의신분이보호된다. 92

91 제 2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규제주의 - 네덜란드 사람이상이합동하여위에열거한죄를범한경우 8년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있으며, 착취및강요의행위가심각한상해및생명에위협을줄경우 12년또는 15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있다 148).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관한규제 형법에의해성매매에관련된폭력, 강요, 착취등은규제되어있으나, 성매매업소의운영에관한규제는지역자치단체에위임되어있다. 지역자치단체는성매매업소에대한허가및규제에관한책임을맡고있으며네덜란드지방자치단체연합 (Association of Netherlands Municipalities) 은성매매업소, 섹스샵, 개별적성매매종사자들에관한규제사항을발표했다. 이러한규제사항에는성매매업소의최소규모, 안전, 소방및위생문제를포함하고있다 149). 예를들면모든성매매업소는위험발생을알리는비상벨, 온냉수시설등을갖추고있어야하며피임도구가제공되어야한다. 각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업소허가와관련하여지방자치법률을새로이제정할수있으나,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위지방자치단체연합에서만든가이드라인을지키고있으며기존존재해왔던성매매업소밀집지역을인정하고새로운성매매밀집지역을허가해주지않는방식의현상유지정책 (status quo policy) 를견지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건축, 소방, 건강, 사회복지사, 경찰관계자들이합동하여허가규제사항을통제하고감독하고있다. 건 148) 형법 257조 149) 성매매업소에대한일반적규제가해제된이후, 많은성매매종사자들은직업환경의위생정도가좋아졌다고응답하였으며, 성매매직업에서발생하는위험도에대한조사에서도성매매종사자들은직업환경의안정도가향상되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고객으로부터협박및폭력을경험했는지의여부에관한질문에서는 12% 의성매매종사자가그렇다고응답하여폭력의노출정도에대해서는성매매의합법화가큰영향을주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Venicz, L and Varwesenbeeck, I. (2000) Something's about to change in prostitution, NISSO) 93

92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축및건설담당부서에서는성매매허가여부, 건축및주거허가여부에대해관할하며, 소방담당부서에서는소방안전설비에대해감독한다. 의료및건강부서에서는특히전염가능한성병예방에특별한주의를기울이고있는데몇몇지역자치단체에서는위성매매업소밀집지역에대해성병예방을위한의료검진을의무화하고있기도하다. 이러한지방자치단체의감독여부에부합하지않는성매매업소는그허가가취소될수있다. 94

93 제 1 절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본장에서는 3장 4장에서살펴본각국의성매매관련법규정을바탕으로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제3자에대한규제, 사회적규제로나누어각국의법규정을비교해보고자한다. 위에서살펴보았듯같은폐지주의및규제주의를기반하고있는나라들도그개별적인사안에맞추어새로이법률을개정하거나추가보완하고있기때문에앞서설명한성매매관련철학및담론이나그분류기준에순수하게부합하진않는다. 같은철학적바탕을기반을두어도각국의상황에따라그용인수준에서차이를보이며, 그형법의정도에도차이를보이고있다. 제 1 절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란성판매자및성구매자에대한규제이다. 이는성매매의도덕적이거나법적비난가능성에근거를두고형법적으로처벌하는형법적규정과, 성매매종사자의노동자로서의권리, 납세자로서의의무에대해규정하는노동법적또는행정법적규정으로나누어질수있다. 성판매자에대한형법적규정과관련하여서는성판매자가폐지주의를기반으로한국가인경우처벌대상이될수없으며, 규제주의를기반으로한국가인경우등록하지않았거나, 허가받지않은경우, 또는성매매가능지역이아닌경우를제외하고는처벌대상이될수없다. 즉, 유럽지역의성판매자는각국이인정하는범위내에서성매매행위로처벌받지아니한다. 이글의연구대상이되는 10개국모두개인적인성매매에대하여는성판매자를처벌하지않는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같이규제주의를기반으로한국가에서는허가 95

94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된지역에서의공개적인성매매에대해서도처벌되지않는다. 성구매자역시스웨덴을제외한국가에서처벌받지않는다. 스웨덴의경우성구매자는개인적인성구매행위역시처벌대상이다. 성판매자에대해노동자로서의권리를전적으로인정하는국가는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성판매자가다른노동자와같은권리를가지고있음을법적으로인정하고다른직업과마찬가지로전적인사회보장의책임을받도록규정되어있다. 네덜란드의성판매자는노동자로서의권리및납세자로서의의무를함께갖는다. 다만,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의경우에도성판매자의소득은납세의대상이되나, 네덜란드와같이다른노동자와같은지위를갖지못하며사회보장제도의대상이되지도않는다. 표 3. 성매매당사자에대한형법규정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영국프랑스핀란드이태리스페인리아독일네덜란드 판매자 처벌되지않음 허가된지역내에서처벌되지않음 구매자처벌처벌되지않음 제 2 절성매매관련제 3 자에대한규제 성매매관련제 3자에대한규제는주로성매매를통한착취와억압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다. 성매매를통한착취는다양한형태로드러나고있다. 이중 10개국이모두금지하는착취의형태는폭력, 협박, 위계를통해타인을성매매에종사케하는것, 성매매행위를그만두려는자를방해하는것, 성매매종사자의수익에대한부 96

95 제 2 절성매매관련제 3 자에대한규제 당한착취로나눌수있다 150). 또한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역시 10개국모두금지하고있는성적인착취의형태이다. 성매매에종사시킬목적으로타인을구인하거나납치하는것, 외국인의약한지위를이용하여그사람을불법적인성매매에종사시키는것, 성매매를목적으로구인하여여성을일상적인주거지로부터이동시키는행위를 인신매매 로규정하여이를엄격히금지하고있다. 미성년자에대한성매매역시엄격히금지된다. 성매매업소를유지하는것은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금지되어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은성매매업소의운영이허용된다. 성성매매업소를운영하는것과달리숙박, 기타부수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같이간단한조력을제공하는것에대해서도제3자의이득의유무와관계없이스웨덴, 프랑스, 이태리에서는금지되어있으며, 제3자가이를통해이득을얻는경우에대해서는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가이를처벌하고있다. 성매매의목적을알면서장소를제공하는경우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에서이를금지하고있다. 이에반해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스페인은이를허용한다. 성매매종사자의수익으로생활하는성매매종사자의동거인, 가족들역시성매매에대한착취로이해하여이를처벌하는국가가있다. 영국, 스웨덴, 이태리가성매매종사자의수익을사용하는자를처벌한다. 표 4. 성매매관련착취에대한해석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독네덜아일란드 강제된성매매, 경제적착취, 미성년성매매, 인신매매등모두금지 150) 이중성매매종사자의수익에대한착취의개념은각국의법원의해석에따라달라질수있다. 독일의경우성매매종사자의개인적이고독립적인경제생활을해치지않는경우만이처벌을면할수있다고해석하고있다. 97

96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독네덜아일란드 성매매업소운영금지허용 부수적서비스제공 ( 금전적이득관계없음 ) 금지허용금지허용금지허용 부수적서비스제공 ( 금전적이득이있을경우 ) 허용금지허용금지허용금지허용 장소제공금지허용 성매매수익으로생활금지허용금지허용금지허용 1. 착취및성매매강요 최근성매매가여성이자유롭게선택하는직업의일종으로생각되어지면서, 성매매종사자들이겪는착취, 억압, 폭력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그중요성이등한시되고있다. 그러나사회적으로성매매가가지고있는부정적의미와사회적낙인화로인해성매매종사자는여전히법적으로취약한지위를가지고있다 151). 성매매여성들의취약한지위는이윤을추구하는성산업관련자들에게착취와억압의좋은배경을마련해주고있다. 성매매종사자를고용하고이들로부터그수익을얻는포주의경우성매매종사자와의권력적이고위계적인관계로인해특히그착취의좋은수단이되고있다.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에서위와같은착취의가능성이있는성매매업소자체를금지하고있으나, 경험적연구에의하면성매매종사여성의 80% 에서 95% 까지가성매매업소포주에의한통제를받고있으며 152), 이중 53% 의여성이포주에의해성매매에업에종사하 151) Sanders, T. (2004) Sex Work. Risky Business, Cullompton: Willan 152)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98

97 제 2 절성매매관련제 3 자에대한규제 게되었다고응답하고있다 153). 성매매를통한착취및성매매를강요하는것은위유럽 10개국에서모두금지하고있다. 각국에서조금씩그법적인용어를달리하고있으나, 이글에서착취및강요는폭력, 협박, 위계를통해성매매종사자를착취하거나타인을성매매에종사토록영향력을행사하는모든행위를말하기로한다. 위계에는성매매종사조건, 급여, 직업환경에대한위계를포함한다. 성매매를강요하거나협박및폭력을이용하여착취하는행위에대해프랑스가 7년이하의징역을규정함으로서가장엄격한처벌을하고있었으며, 특히프랑스는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였을경우및신체적, 정신적으로취약하다고인정되는피해자인경우 10년이하의징역을, 15세이하의아동을대상으로하였을경우 15년이하의징역, 이러한범죄가범죄단체에의해행해진경우 20년이하의징역형으로규정하고있는등그가중처벌에있어서도가장엄격한것으로드러났다. 이외국가의경우영국과이태리가 7년이하그외국가의경우가 4년에서 5년이하의징역형을규정하고있었다. 표 5. 성매매강요및착취에대한각국의형벌규정 분류처벌비고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4 년이하 6 개월에서 5 년이하징역 6 개월에서 7 년이하징역 중대한해를주었다고인정될경우 2 년에서 6 년가중처벌 프랑스 7 년이하징역, 미성년대상, 피해자가특별히피해에노출되어있다고인정되는경우 10 년이하가중, 15 세이하일경우 15 년이하로가중, 범죄단체에의한경우 20 년 153) Evelina, G. (1987) Whiper Oral History Project, Minneapolis, Minesota 99

98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분류처벌비고 핀란드이태리스페인오스트리아독일네덜란드 3년이하의징역 2년에서 7년이하징역 2년에서 4년이하징역 2년에서 5년이하징역 6개월에서 5년이하징역 6년이하의징역 공무원에의한경우 6 년에서 12 년가중 2. 인신매매 인신매매란용어는흔히범죄단체나범죄자이여성을납치하여성매매에종사하도록강제하는것들을떠올리게한다. 그러나유럽의각국에서금지하고있는인신매매는조금더넓은의미를가지고있다. 이는외국에살고있는자의무지를이용하여근무조건및급여를속이거나, 직업의종류를속여여성을모집한후이들을여성의원래주거지에서옮기는행위를포함한다. 동유럽및중앙유럽에서인신매매되어성매매에종사하게된대부분의여성들은클럽에서댄서및종업원의구인광고를보고서유럽으로건너와성매매에종사하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경우역시인신매매에속한다. 또한인신매매는단순히타인의주거지를옮기는행위뿐아니라, 외국인으로서의약한법적지위를아는자가이를이용하여타인을착취하는행위역시인신매매로규정되고있다. 즉, 인신매매는타인의의지에반해그수익의착취를위해타인의주거지를옮기는행위를말한다. 그목적지가되는국가에의합법적이거나비합법적인입국여부는불문하며, 피해자에게목적이되는직업, 그근무조건, 급여를속이는행위, 타인 100

99 제 2 절성매매관련제 3 자에대한규제 의주거지를옮기도록강제하는행위, 폭력, 협박다른형태의강제를이용하여타인의착취를강화하는행위를모두포함한다 154). 구소련의붕괴, EU 가입국의확산으로인해동유럽에서서유럽으로유입되는인신매매된피해자의수는급증하고있다. 유럽대부분의국가에서외국여성의성매매종사자가자국성매매종사자를그수에서압도하고있다 155). 성매매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는최초타일랜드및필리핀출신의아시아여성들이주피해자였다. 이후도미니카및콜롬비아와같은남미의여성들이, 최근에는가나와나이지리아를중심으로하는아프리카여성들이그피해자가되고있다 156). 1992년까지유럽에서동유럽및중앙유럽의여성들이인신매매의피해자로보고된경우는거의없었으나, 최근그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약 500,000명의여성들이매년유럽으로인신매매되어온다는비공식통계가있으며 2/3이상이중앙및동유럽에서살던여성인것으로드러났다 157). 또한성매매여성중 3/4 이상이 25세미만이며 158), 특히중앙유럽의경우 15세에서 18세사이의피해자가가장많다 159). 154) The International Prganisatino for Migration (1995),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The growing exploitation of migrant women from central and eastern, /search?q=cache:1jr_gw490hej: ff_women_eng.pdf+trafficking+and+prostitution:+the+growing+exploitation+of+migrant+w omen+from+central+and+eastern&hl=ko&gl=uk&ct=clnk&cd=1 155) Brussa, (1996), Trafficking of Women to the European Union: Characteristic, Trends and Policy Issues, European Conference on Trafficking in Women, (June 1996), IOM, 156) De Stoop, C. (1994) They Are So Sweet, Sir, Limitless Asia Publications, Leuven, Belgium 157)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chael Specter, Traffickers New Cargo: Naive Slavic Women, New York Times 11 January ) 중앙및동유럽의피해자들은과거제3세계및개발도상국에서의인신매매피해자와비교된다. 개발도상국의인신매매피해자들은동유럽의피해자들에비해나 MI이가많고결혼하거나자녀가있는경우가더많았던것으로보고되고있다 (The International Prganisatino for Migration (1995),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The growing exploitation of migrant women from central and eastern) 159) Dutch NGO of women (1996), Trafficking of Women to the European Union: Characteristics, Trends and Policy Issues, European Conference on Trafficking in 101

100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이는과거제3세계의개발도상국에서의인신매매보다그비용이적고여성들은장거리여행을하지않아도되며관광비자로입국이훨씬쉬워졌기때문이다. 중앙및동유럽에서서유럽으로이주된여성들이성매매에종사하게되면서겪는경제적이고정신적인착취나억압은자국성매매종사자들이겪는그것보다훨씬감당하기어려운것이되고있다.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는대부분의국가들이엄격하게금지하고그형벌또한다른목적의인신매매보다중함에도불구하고중요한증인이될수있는인신매매의피해자를대부분의나라에서즉시추방하고있기때문에인신매매의형법적처벌이가벼워지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160). 인신매매의피해자들은성매매종사여부에대해모른채서유럽에도착하거나알더라도그들의근무조건및임금에대해알지못한채성매매에종사하게된다. 자국에서서유럽으로의교통, 국경통과및구인등다양한종류의빚을떠안은채성매매에종사하게되면서이들의수입은인신매매조직에의해착취된다. 더구나대부분의경우피해자의여권은인신매매자에의해보관되고이들의자유는극심하게제한된다. 인신매매피해자인성매매종사여성들은그약한법적지위때문에그들이받고있는착취및억압에대해형사절차의도움을받지못하며이는그들의착취상태를더욱악화시키고있다. 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의경우이태리가 8년이상 20년이하의징역형을규정하고있어가장엄격한처벌을하는것으로보이며, 이외아일랜드는피해자가미성년인경우종신형을규정하고 Women, (June 1996), 160)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Legal Regulations and Experiences, Purchasing_Sexual_Services_in_Sweden_and_The_Nederlands.pdf+Purchasing+Sexual+Servi ces+in+sweden+and+the+netherlands:&hl=ko&gl=uk&ct=clnk&cd=1 102

101 제 2 절성매매관련제 3 자에대한규제 있어미성년자보호를위해가장중한죄로다스리고있다. 그외스웨덴, 영국, 핀란드, 스페인이 7년에서 12년이하의징역을,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가 5년에서 6년이하의징역형을규정하고있다. 표 6. 성매매목적인신매매에대한각국의형벌규정 분류처벌비고 스웨덴 2 년에서 10 년이하징역 아일랜드 1 년에서 12 년이하징역피해자가미성년일경우종신형 영국프랑스핀란드이태리스페인오스트리아독일네덜란드 6개월에서 14년이하징역 7년이하징역 2년에서 10년이하징역 8년에서 20년 4년에서 8년 1년이상 5년이하징역 5년이하징역 6년이하의징역 폭력, 협박, 에의해이루어졌거나, 범죄단체에의해이루어진경우 10 년이하가중 ) 경제적목적이인정될경우, 피해자가미성년이거나, 중대한해를준경우, 범죄단체에의해행해진경우 1 년이상 10 년이하가중 ) 피해자가 21 세이하일경우 6 개월에서 10 년이하징역 피해자가미성년일경우가중처벌 10 년이하징역 유럽국가의대부분은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노동허가가불가능하 다. 따라서성매매에종사하는이민자들은대부분불법체류이며이들 은강제출국의대상이된다 161). 인신매매의피해자가강제출국될경 161) 다만네덜란드에서는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국적인중충분한수입을증명하는자에한하여자기고용형태의노동허가를발급해주고있다. 이태리, 영국, 오스트리아에서외국인이적법한노동허가를가지고일을하는것은규제되지않고 103

102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우인신매매에대한처벌이용이하지않고,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인도적인이유로그피해자에게임시적인거주허가를주는경우가있다.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인신매매의피해자가그형사절차에도움을주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임시거주허가를인정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피해자는영구거주권을신청할수있다. 네덜란드의경우, 피해자는형사절차의협조여부에대해고려할시간적여유를위해 3개월간의임시거주허가를받는다. 이후피해자가형사절차에대해협조할경우형사사법절차기간동안임시거주허가를받을수있으며, 만료후에는영구거주증을신청할수있다. 이태리는외국인이심각한학대및착취의상황에처해있고, 그의안전이형사절차로인해위험에빠져있다고판단될경우 6개월간의임시거주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의형사절차에의협조여부는판단기준이되지않는다. 스웨덴, 오스트리아및프랑스도인신매매의피해자에게임시거주허가를할수있으나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특별한규정은가지고있지않다. 인신매매의피해자또는그증인의안전을위해증인보호에관한법률을시행하는경우도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이태리는증인보호를위한법률을시행하고있으며, 아일랜드및영국은법적인조항을가지고있지는않으나, 아일랜드의경우아일랜드증인보호프로그램 (Irish Witness Security Programme) 을통해, 영국은경찰의책임하에인신매매의피해자및증인을위한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는증인보호를위한법률이나프로그램을유지하진않으나, 현재핀란드는위증인보호법률의입안을위해논의중이다. 있으나, 다만이들이노동허가에기재한목적에부합하지않는일을하는경우추방의대상이된다. 오스트리아에서예외적으로사증에기재한목적에부합하지않는일을하는경우 6 개월까지허용하는경우가있다. EU 국가의시민들은다른나라에서성매매에종사한다는이유로추방의대상이되지못한다. 104

103 제 2 절성매매관련제 3 자에대한규제 3. 미성년자성매매 WCCSEC (World Congress agains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996) 에의하면미성년자성매매란법적인미성년자 162) 가금전이나숙박, 음식, 옷, 안전, 약, 교통편등기타다른목적을위해타인에게성적행위를제공하거나타인과성적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미성년자에의한성매매와이로인한상업적이고성적인착취, 사회적비용은매우심각하다. 우선성매매에종사하는청소년들은교육, 합법적인고용에접근하지못해사회에서긍정적인역할모델을찾지못하게된다 163). 이들은또래친구들과중심사회로부터소외당하고, 약물, 자살시도, 폭력과성폭력에시달리게되는것이다. 미성년자의성매매종사는그들의성적정체성과바람직한기준의성립에심각한영향을준다 164). 성적으로착취당하고학대받은청소년들은죄책감, 비난, 공포에시달리며이는자기존중감을심각하게손상시킨다고보고되고있다 165). 미성년자성매매에대한법적규정은성구매자에대한규정과미성년성판매자에대한착취자에대한규정으로나누어볼수있다. 핀란드와스웨덴에서는 18세이하의미성년자에대한성매매를법적으로규정하고이를처벌하는반면그외국가에서는성매매여부와관계없이청소년및아동과의성관계자체에대하여처벌하며청소년 162)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 18세이하를모두미성년자로통칭하며, 오스트리아와독일에서는 14세이하를아동, 14에서 18 세를청소년으로구분하고있다. 163) Deisher, R. 외 2 (1982), The Adolescent Female and Male Prostitute, Pediatri Annals, vol 11, no 10, pp ) Bittle, S. (2001), Youth Involvement in Prostitution: A Literature review and annodated bibliography, Research and Statics Division of Canada 165) Deisher, R. 외 2 (1982), The Adolescent Female and Male Prostitute, Pediatri Annals, vol 11, no

104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및아동에대한성매매조장, 권유, 알선에대해따로규정하고있다. 핀란드에서는 18세이하의미성년자와의성매매를 1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미수범도처벌한다. 스웨덴에서는 18세이하의미성년자와의성매매에대해 6개월이하의징역으로처벌한다. 독일에서는 16세이하와의성매매를알선, 조장, 매개하는경우에대해처벌하며, 14세이하와의성매매는성매매여부에관계없이아동에대한성적착취로인정하여 6개월에서 10년까지의징역으로처벌한다. 아일랜드에서는 17세이하미성년자에대해성매매를알선하거나조장하는경우에대해처벌하며, 17세이하의미성년자와의성관계에대해성매매여부에관계없이처벌한다. 15세이하소녀와의성관계는종신형까지가능하며, 15세에서 17세사이의소녀와의성관계는 10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되어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2세이하소녀와의성관계에대해 12년, 12세부터 16세사이의소녀와의성관계에대해 8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되어있다. 스웨덴에서도 18세이하청소년에대해성매매를알선하거나조장하는경우에대하여처벌한다. 영국 166), 몇몇국가는아동성매매를위한섹스관광을규제하기위하여, 아동성매매를위한섹스관광지에대하여속인주의와속지주의를동시에표방함을분명히하고있다. 제 3 절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는성판매자의길거리호객행위, 성구매자의길거리성매매탐색행위, 성매매에대한광고, 성판매자의의료검진여부로나누어질수있다. 성판매자의호객행위및성구매자의탐색행위는성매매당사자에대한처벌이지만이는성매 166) 영국의성범죄법에따르면영국이외의지역에서저지른성범죄에대하여도영국법원이관할권을가질수있도록명시하였다. 106

105 제 3 절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매에자체에대한법적판단이라기보다는성매매가사회에주는영향에대한처벌이므로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본다. 성판매자의길거리호객행위는사회질서유지및지역공동체보호라는측면에서처벌되고있다. 길거리호객행위를처벌하는나라중에서도적극적인호객행위만을처벌하는경우가있고, 소극적인호객행위만을처벌하는경우가있다 167). 호객행위를처벌하는나라는아일랜드, 영국, 프랑스이며, 이중아일랜드와영국은소극적호객행위까지모두처벌하고있다. 이외성매매에대한광고는아일랜드,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독일에서금지하고있으며그외국가에서허용하고있다. 성구매자가그판매자를탐색하는행위에대해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이이를범죄로여기고있다. 그러나영국및아일랜드가성구매자의탐색행위로인해지역여성주민들이받을수있는추행의가능성및청소년의교육, 성구매자의탐색행위로인한성판매자의밀집가능성, 성매매등과관련한범죄가능성등을우려하여성구매자의사회적가시성을낮추기위해성구매자의탐색행위를처벌하고있는반면, 스웨덴은성구매자가성매매를지속시키고이를통해여성지위향상을저해한다는여성주의적측면에서그판매자의탐색행위를범죄화하고있다는점에서입법목적의차이를두고있다. 이러한질서유지적측면에서의규정이외에공중보건의측면에서규정역시존재하는데오스트리아의경우성매매종사자의의료검진을통해성병유무를확인한후성병이없을경우에만성매매종사자의등록을받아들이는규정을가지고있다. 167) 호객행위는성매매여성이성매매를위하여그구매자를탐색하거나가격을흥정하는모든과정을뜻한다. 소극적호객행위는몸짓, 표정, 옷차림만으로타인에게성적인거래를암시할수있으면호객행위로인정한다. 107

106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표 7.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호객행위 ( 적극적 ) 호객행위 ( 소극적 ) 허용금지허용 허용금지허용 성판매자탐색행위 금지 허용 광고금지허용금지허용금지허용 의료검진규제없음의무규제없음 108

107 제 6 장결론 제 6 장결론 지금까지유럽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률의차이와공통점을성매매에대한태도,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태도그리고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태도로나누어살펴보았다. 성매매관련담론들은범죄학의분야에서원인을밝히고자하는원인론적접근에서, 이후여성주의영향을받아성매매와관련된여성의권리및착취에관심을갖는급진주의적, 자유주의적, 포스트페미니즘적여성주의, 그리고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초점을두는사회보호적기능을중시하는담론들로발전하여왔다. 성매매를둘러싼철학적이거나기능적인담론들은성매매를향한공동체의인식과우려들에대응하여적절한법적절차를마련하는데도움을주었다. 성매매관련법률의고전적인분류방식은특히유럽국가들의다양한법체계를논의하는데그한계를드러낸다. 분류대상이된 10개국중금지주의를취하는나라는없었으며, 폐지주의및규제주의를바탕으로서로조금씩영향을주고받으며순수한의미에서변질하여수정된법률체계를가지고있거나, 여성주의및사회보호적담론의영향을받아새로운법률들을보완하기도하였다. 핀란드와이태리는기존의폐지주의적입장을고수하고있었다. 핀란드와이태리는성매매자체를처벌하지않는반면, 성매매관련된착취에관한법률을엄격히적용하고있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가기존의폐지주의적입장을바탕으로하여사회보호적담론중에서도질서유지의영향을크게받아성매매의사회적영향을최소화시키고자하는노력을하고있었으며특히, 영국은성구매자에대한처벌의가능성을제시하였는데성판매자를탐색하는행위가지역공동체에불안감을야기시킬수있다는이유로성판매자의탐색행위를최초로범죄화하기도하였다. 스웨덴은폐지주의적입장을바탕으로 109

108 제 6 장결론 급진적여성주의입장을가장잘반영한국가이다. 급진적여성주의에서주장하듯성매매를지속시키는구매자, 착취자, 관련자들을모두처벌하는반면성판매자는사회의보호의대상으로인식하고이들을국가사회보장제도에의해보호하고있었다. 스페인은폐지주의를바탕으로자유주의적입장을반영하고있다. 폐지주의에서성매매종사자를피해자로인식하는반면, 스페인에서는성매매종사자의일할권리를존중하여성매매종사자의고용행위, 성매매업소운영행위등을비범죄화하였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는기존의규제주의를바탕으로하는국가이다. 독일, 오스트리아가고전적규제주의로분류된다. 물론이들국가에서도폐지주의와마찬가지로성매매와관련된착취를범죄화하고있으나, 성매매의허가, 성매매종사자의등록등을법제화하고있다는점에서규제주의로분류된다. 네덜란드는성매매에대한형법적규제를가장적게적용하고있는국가이다. 네덜란드는성매매를직업의자유의하나로인정하고같은노동자로서의권리를부여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에서성매매허가지역및금지지역을선포함으로서규제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폐지주의와규제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는위유럽 10개국은개인적인성매매자체에대해처벌하지않는다. 다만규제주의를바탕으로한국가에서는허가지역이외의성매매, 무허가성매매업소, 무등록성매매종사자등불법으로여겨질수있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즉, 스웨덴을제외하고 10개국모두는성매매가국가로부터용인될수있는여지를인정하고있으며그용인될수있는여지에대해각각그차이를드러내고있다. 다만스웨덴의경우국가에의한성매매의용인은인정될수없으나현실적으로성매매존재자체를거부하고있는것은아니며, 성매매종사자에대한처벌을피하고구매자를처벌함으로서성매매의근절을목표로하고있다. 성매매관련착 110

109 제 6 장결론 취에대해서는 10개국모두가그처벌을명시화하고있다. 폭력, 억압, 협박등을이용하여성매매종사에강요하거나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및그경제적인착취를하는경우모두불법적포주업무로처벌대상이다. 다만성매매에대한조력, 폭력이나착취의수단이없는성매매종사자로부터의수익분배, 고용등에대해범죄화및비범죄화의차이가있다. 성매매에대한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는실제거의모든국가에서우려의대상이되고있다. 특히최근문제가되고있는길거리성매매에대한논의는성매매관련한새로운이슈로등장하고있다. 성매매에대한사회적영향을중시하는규제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는국가에서는별도로논의할필요가없으나, 성매매에대한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는국가에서도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새로운과제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등이호객행위및성판매자탐색행위를범죄화하고있으며, 이외스페인, 핀란드에서도길거리성매매의심각성을인식하고그범죄화여부에대해논의하고있는중이다. 이글은유럽 10개국의성매매관련담론들과그입법형태그리고자세한성매매관련법률들을비교해봄으로서최근유럽국가들의성매매관련입법행태와그향후추세등에대해예측해볼수있을것이다. 이는향후한국의성매매관련법률을둘러싼담론들과입법목표설정과입법구조에대해기초적인방향을제시해줄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그러나본보고서는성매매관련법적태도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실제법집행의현실과바람직한입법목표의실현에대해향후심층적인연구가있어야할것이다. 111

110 참고문헌 참고문헌 외국문헌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Bell, S. (1994),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p 110. Benjamin, H and R. Masters (1964), Prostitution and Morality: A definitive report on the prostitut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an analysis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uppression of prostitution, London: Souvenir Press Bindel, J and Kelly, L. (2003), A critical examination of responses to prostitution in four country: Victoria, Austrialia, Ireland, the Netherlands and Sweden, London: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Bittle, S. (2001), Youth Involvement in Prostitution: A Literature review and annodated bibliography, Research and Statics Division of Canada Brussa, (1996), Trafficking of Women to the European Union: Characteristic, Trends and Policy Issues, European Conference on Trafficking in Women, (June 1996), IOM, Carrington, K. (1993), Offending Girls: Sex youth and justice, Sydney: Allen and Unwin, p. xiv 113

111 참고문헌 Church, S., Henderson, M., Barnard, M. and Hart, G. (2001), Violence by clients towards female prostitutes in different working setting: Questionnaire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32, pp Code, L. (1995), How do we know? Questions of methods in feminist practice, in S. Burt and L. Code (eds.), Changing methods: Feminist transforming practice, Peterborough, Ontario: Broadview Press, pp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1957), Report of 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Danna, D. (2000), Organiz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prostitution in a comparative Wester European Perspective, presented at Workshop in the ECPR Joint session 2000: Pro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afficking political issues Durkheim, E. (1965), The rules of the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The Free Press. Davis, K. (1937), The Sociology of Prostit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 pp Deisher, R. 외 2 (1982), The Adolescent Female and Male Prostitute, Pediatri Annals,vol 11, no 10, pp De Stoop, C. (1994) They Are So Sweet, Sir, Limitless Asia Publications, Leuven, Belgium 114

112 참고문헌 Dutch NGO of women (1996), Trafficking of Women to the European Union: Characteristics, Trends and Policy Issues, European Conference on Trafficking in Women, (June 1996), Evelina, G. (1987) Whiper Oral History Project, Minneapolis, Minesota Eriksson, J. (2005), The Swedish Model-Arguments and Consequence, presented at prostitution in Europe in Berlin Esohe Aghatise (2002), Trafficking for prostitution in Italy: concept paper, 2002, Expert Group Meeting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November 2002 Glen Cove, New York, USA Farley, M. (2004), Bad for the Body, Bad for the Heart :Prostitution Harms Women Even if Legalized or Decriminalized,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10, pp ) Finnegan, F. (1979), Poverty and Prostitution: A study of Victorian prostitutio in York, Cambr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lori, (1989), Human Rights: Simple Human Respect: West Germany, in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hores, G. Phenterson (Ed), Seattle: Seal Press Freeman, J. (1990) The feminist debate over prostitution reform: Prostitutes' rights group, Radical feminists and the (Im) possibility of Cons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5, pp Hakkine, A. (1995), Rahasta-vaan ei rakkaudesta. Prostituutio Helsingissa , Keuruu: Ptava 115

113 참고문헌 Hoigard, C. and Finstad, L. (1992), Backstreets: Prostitution, Money and Love, Cambridge: Polity. Holt, E.(2000) Police Crack Down on Sex Trafficking, Inter Press Service, vol 6) Hubbard, P. (2004) Cleansing the Metropolis: Sex work and the politics of Zero Tolerance, Urban studies, vol. 41, no. 9, pp The International Prganisatino for Migration (1995),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The growing exploitation of migrant women from central and eastern, : n_eng.pdf+trafficking+and+prostitution:+the+growing+exploitatio n+of+migrant+women+from+central+and+eastern&hl=ko&gl=uk&c t=clnk&cd=1 Jagger, A. M. (1997),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y, vol. 3, no. 2, available at php?part=view&admin=&menu=3&sub_menu=5&book_id=891&sel division=&key=sch&sch=writer&keywd=jagger Jarvinen, M. (1990), prostitution I Helsingfors: en studie I kvinnokontroll, Abo: Abo Akademis forlag Jenness, V. (1990), From Sex as Sin to Sex as Work: COYOTE and the Reorganisation of Prostitution as a SocialProblem, Social Problems, vol. 37, no. 3, pp

114 참고문헌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Discourse Surrounding Prostitution Policies in UK, presented in the PSA Annual conference, Aberdeen, 5-7 April 2002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Prostitution policies in Britain, ,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Lombroso, C. and Ferrero, W. (1895), The Female Offender, London: Fisher Unwin Mackinnon, C. A. (1996), Prostitution and Civil rights, in D. K. Weisberg (ed.), Applications of feminist legal theory to women's lives: sex, violence, work, and reproduction,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에서재인용 Matthews, R. (1986), Beyond Wolfenden? Prostitution, Politics and the Law in R. Matthews and J. Young (eds.) Confronting Crime, London: SAGE Publication. Matthews, R. (1992). Replacing broken windows : crime, incivilities and urban change. In R. Matthews, & J. Young (Eds.), Issues in realist criminology. London: Sage, pp ) Mcleod, E. (1982), Women working: Prostitution Now, London: Croom Helm 117

115 참고문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3), Prostitution in Sweden 2003-Knowledge, Beliefs & Attitudes Of Key Informants, pp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Phoenix, J. (2000), Prostitute Identities: Men, Money and Viole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0, pp Raphael, J and Shapiro, D. (2004) Violence in Indoor and outdoor Prostitution venu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2, pp Roberts, N. (1992), Whores in History, London: Polity Sanders, T. (2004) Sex Work. Risky Business, Cullompton: Willan Sibley, D. (1995), Geograp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London: Routledge Smart, C. (1977) Women, Crime and Criminology, London: RKP. Sullivan, M. (2005), What happens When prostitution becomes work?,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Valiente, C. (2002), State feminism and central state debates on prostitution in post-authoritarian Spain,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Varsa, H. (1986), Prostitution nakymaton osa: miesasiakkaat:: lehtiilmoit-teluprostitutition asiakkaista, Helsinki: Tasa-arboasiain neuvottelukunta (Naistutkimusmonisteita) 118

116 참고문헌 Venicz, L and Varwesenbeeck, I. (2000) Something's about to change in prostitution, NISSO Walklate, S. (2000). Trust and the problem of community in the inner city. In T. Hope, & R. Sparks (Eds.), Crime, risk and insecurity, London: Routledge, pp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k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Junio 2001, Instituto de la Mujer, UNED Wilkinson, R. (1955), Women of the street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common prostitute, London: British Social and Biology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Legal Regulations and Experiences, 104/search?q=cache:_NlwkAciHMgJ: Purchasing_Sexual_Services_in_Sweden_and_The_Nederlands.pdf+ Purchasing+Sexual+Services+in+Sweden+and+the+Netherlands:&hl =ko&gl=uk&ct=clnk&cd=1 Yvonne Svanstrom (2004), Criminalising the john - a Swedish gender mmodel?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press, pp 국내문헌 장필화외, 성매매방지를위한국외대안사례연구, 2001, 여성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