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앤케이담당변호사강창옥, 고경우법무법인현승담당변호사박, 이성훈변호사신창수변호사박옥봉법무법인청명담당변호사김희석, 이상훈, 이태환, 변경민, 강병철, 정지연변호사유정동 2. 피고인최 변호사김미애 ( 국선 ) 3. 피고인신 변호사김용대 (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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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추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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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고등법원 제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노330 가. 감금치상나. 무고다. 상해라.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최, 변호사 주거부산금정구등록기준지부산연제구 2. 라. 최, 변호사사무실사무장주거부산해운대구등록기준지경남양산군 3. 라. 신, 무직 ( 전변호사사무실사무장 ) 주거부산해운대구등록기준지부산동구 항소인 피고인들및검사 검사이남석, 이진수 ( 기소 ), 이진수, 이동균 ( 공판 ) 변호인 1. 피고인최 법무법인청률담당변호사오세화, 노태홍 - 1 -

2 법무법인로앤케이담당변호사강창옥, 고경우법무법인현승담당변호사박, 이성훈변호사신창수변호사박옥봉법무법인청명담당변호사김희석, 이상훈, 이태환, 변경민, 강병철, 정지연변호사유정동 2. 피고인최 변호사김미애 ( 국선 ) 3. 피고인신 변호사김용대 (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1 고합 846, 2012 고합 290( 병합 )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최 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최 을징역 10월에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부터 2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최 으로부터 10,000,000원을추징한다. 피고인최 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중 자상해의점과무고의점은 - 2 -

3 각무죄. 피고인최, 신 의항소와피고인최, 신 에대한검사의항소를각기각 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최 (1) 사실오인또는법리오해원심판결에는다음과같이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 가 ) 교제명목금품수수로인한변호사법위반범행과관련하여, 1,000만원은수사기관공무원과의교제비명목으로받은것이아니라적법한변호사선임료로받은것이다. ( 나 ) 자상해범행과관련하여, 피고인이당일한화콘도앞에서피해자이 을만나피해자를침례병원에데려간적은있지만피고인이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사실은없다. ( 다 ) 자상해범행과관련하여, 당시창문밖으로뛰어내리려고하는피해자를피고인이말리려고했을뿐피고인이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사실은없다. ( 라 ) 감금치상범행과관련하여, 당시차량들이달리고있는위험한도로상에서피해자가갑자기내리려고하여피고인이이를제지하였고, 그후피해자의동의아래다시차를운전하여가던중, 피해자가갑자기차키를뽑아차를멈추게한후차에 - 3 -

4 서내려달려가다가스스로넘어져다친사실이있을뿐, 피고인이피해자를감금하거나폭행하여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사실은없다. ( 마 ) 무고범행과관련하여,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6회에걸쳐합계 2억원을차용한사실이없으므로, 피고인명의의동래럭키아파트 15동 1203호전세권 ( 이하 이사건전세권 이라한다 ) 을피해자앞으로이전한것은위차용금에대한담보명목이될수없고, 문신조각상 2점도피해자에게호의로선물한적이없으며, 피고인의중국사업시행사지분을 65억원에팔아주고건설회사를인수하여피고인에게그주식을넘겨주며위건설회사의대표이사를시켜주겠다는피해자의말에속아이사건전세권과조각상을피해자로부터편취를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마치피고인의중국시행사지분이 65억원에인수되도록해주고, 아울러건설회사를인수해피고인에게그주식을넘겨주어위회사의대표이사를시켜줄것처럼피고인을기망하여 2 억원상당의전세권을편취하였고, 작가문신의조각상 2점도편취하였으니피해자를처벌해달라 는취지로된고소장을작성하여이를해운대경찰서에제출한것은무고에해당하지않는다. (2) 양형부당이사건의여러양형조건에비추어원심이피고인에대하여선고한형 ( 징역 10 월 ) 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나. 피고인최, 신 이사건의여러양형조건에비추어원심이위피고인들에대하여선고한형 ( 각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다. 검사 - 4 -

5 이사건의여러양형조건에비추어원심이피고인들에대하여선고한형은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 2. 판단가. 피고인최 의사실오인또는법리오해주장에대한판단 (1) 교제명목금품수수로인한변호사법위반의점에대하여 ( 가 ) 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또는사정들이인정된다. 1) 피해자는수사기관이래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교부한 1,000만원은정상적인변호사선임료가아닌로비자금명목의돈이라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는바, 그당시다른형사사건으로집행유예기간중에있던피해자로서는내연관계에있는변호사인피고인의인맥등을활용하여수사기관에로비를할동기나필요성이있었고이에따라피고인에게수사기관에대한로비를통하여사건을해결해줄것을요구하였다. 2) 피해자가위 1,000만원의교부당일인 피고인, 최, 피해자사이의대화를녹음한녹취록 ( 증거기록 1883면, 피해자가 1,000만원권수표를가지고왔다는대화내용과내일모레수요일이 1월 26일이라는대화내용에비추어 녹음된것으로보임 ) 의다음과같은대화내용에의하면피고인사무실의사무장최 ( 형님이경찰관임 ) 가경찰인사로금정경찰서수사과장이바뀌는데현재수사과장인김 에게피해자의사건에대해이야기하여해결한다는등경찰에대한로비를통하여피해자의형사사건을해결한다는논의를피고인과최 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6 -최 : 이게지금요, 제가말씀을드릴께요. 지금과장들수사과장들이경정인데요, 이게목요일날인사이동이난다고요, 목요일날. 지금바뀐다고. -최 : 바뀌는데지금여기있는과장이, 김과장이아마남부로가고동래수사과장이저리로가고진경찰서수사과장이동래로, 이런식으로지금바뀌는데, 오늘지금방금내가통화를해봤는데그런상황이올건데요. -최 : 지금현재수사과장인데김 을불러놓고이건은 -피해자 : 아! OK, 예. -최 : 이것은내가이야기를해가지고수사과장불러가지고어떤식으로이야기를해가지고이걸어떤식으로날려버리는방법으로물타기식으로해가지고조사를해가지고, 이것지금선이달린거같거든요, 김 하고이익균하고. -피해자 : 큰선은아니예요, 큰선은? -최 : 어떤식으로선이달렸으니까합의를하라고종용을한다말입니다. 이걸깨야될것아닙니까, 그죠? 그래깨야것은오늘내일내가작업을해가지고이것은처리할거고. -피고인 : 씨는그럼, 그럼두번째는보니까. -최 : 두번째도제가봤을때형사6팀에있는데이것은형사6팀에있는. -피고인 : 6팀이아니고 5팀. -최 : 5팀입니까? -피해자 : 예. -최 : 5팀에누굽니까? - 6 -

7 -피해자 : 박. -최 : 입니까? -피해자 : 예. -최 : 박 경사인데. -피해자 : 예. -피고인 : 그래서이걸울산서에서내려오는데내일모레수요일날오후 2시에조사를. -최 : 십, 1월 26일날. -피고인 : 응, 수요일날. -최 : 수요일날 2시에, 이것도벌써오늘가서이야기가돼야됩니다. -최 : 아니그러니까제가이것도담당김만춘 ( 김 를지칭함 ) 이를만나가지고. -피해자 : 분위기는좋아요. -최 : 어떤식으로해가지고이걸또털어내는방법을. -피고인 : 그렇지. 털어내고. -최 : 연구를해가지고수사계랑형사계랑이야기해가지고처리해주고. -피고인 : 그러니까그두개를오늘점심때라도좀바로움직였으면싶다, 이래. -최 : 알겠습니다. 그러면가서제가오후에이사람하고이쪽선하고이런선을대놓을게요, 이야기를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당장급한것은이것지금 26일날해봐야될것아닙니까, 그죠? 공식적으로내가조치를해드릴게요. -피고인 : 요거, 요거를갖고. -최 : 이것은지금수사과장이가기전에. -피해자 : 그러니까요

8 -최 : 김 하고의논을해가지고어떤식으로우리쪽으로서가지고조사를해가지고털어내는방법으로그길밖에뿐이네, 그죠? -피해자 : 그렇지. -피고인 : 이게바꾼거가? -피해자 : 예? -피고인 : 부산은행거네. 3) 피고인은 경피해자에게아래와같은내용의각서 ( 증거기록 1 권 323면 ) 를자필로작성해주었다. 피해자의절도사건과관련하여법무법인로앤로에서해당금정경찰서형사및수사과장과개인적친분및접대등을통해무혐의처분에대한언질을확인한바있으나, 기소의견으로송치된데대하여모든책임을지고검찰단계에서무혐의처분되도록전방위방법을동원할것을각서합니다. 1. 박 변호사및최 변호사등이직접부딪쳐해결한다. 2. 이 검사장, 홍 검사장을통해해결한다. 3. 부산지검장, 차장검사에로비를하여해결한다. 4. 담당검사해당된형사3부부장검사에로비하여해결한다. 그밖에도피고인은 경부터같은달 28. 경까지 3차례에걸쳐서피해자에게 검찰단계에서피해자가무혐의처분되도록피고인의인맥, 재력, 능력등전방위적로비방법을동원할것을확약한다 는내용의자필각서 ( 증거기록 1권 321~322면, 330면 ) 를추가로작성해주었다. 4) 이부분범행과관련하여피해자가피고인과의대화를녹취한것이있는바, 피고인이한말중주요한내용은아래와같다 [ 그내용이매우구체적인점등에 - 8 -

9 비추어단순히말뿐인이른바립서비스 (lip-service) 는아니었다고보인다 ]. 가 ) 대화내용 내가직접움직이는방법은사건에따라서경우에따라서다른데이사건같으면담당검사와가까운, 담당검사와수사검사와부장검사, 차장검사한사람을뽑아. 가까운사람찾아봐. 그래가지고누구를어떤방법으로접근할것인지찾아봐. 좀필요하면자기말한대로부장이나, 담당여검사라하더라도부장검사한테우리가로비를해. 부장검사야뭐밥도먹고술도먹고다하니까. 그건대개남자니까. 하다안되면차장검사이야기해. 차장불러가지고밥을먹든술을먹든그렇게해 ( 증거기록 2권 면 )[ 이에대하여피해자는 돈은얼마나들까 / 아! 짜증나 라고말함 ]. 암만변호사지만그래도명색이부장판사출신인데경찰한테가서뭐라고할입장은아니야. 그래서그부분해라고최 가있잖아. 지가어깨동무를하고술도먹고밥도먹고하라고있는것아니야, 지역할이 ( 증거기록 2권 면 ). 이 검사라고지금검사장있거든. 거기이야기할게, 내가 ( 증거기록 2권 면 ). 내가검사장을몇명부산내려와서또조치를할게 ( 증거기록 2권 면 ). 과장이확인해보니까그래올린것은자기가과장이 미안하다 했다는데그게말이되는소리가? 돈을얼마나줬는데, 내가지한테. 최 한테 ( 증거기록 2권 면 ). 내가일단부딪히고, 박석용검사를. 자료를주고 일이여차여차한데조사를나하고이야기하고조사를진행하자. 2차적으로는서울쪽에서이 검사보고, 검사장보고자기부산지검장이든, 차장이든다알것아니야. 그렇게해서처리하고 3차적으로는박 이보고좀이야기를하고거기서문제를풀자고. 박 이가일할수있게끔 부장하고담당검사를좀만나라. 박 이가계속내가돈을줘가지고 밥값을주든, 술값을주든내가다줄테니까처리해라 - 9 -

10 그렇게시켜버린다니까. 위에서말만해가지고될것은아니잖아. 떡도줘야될것아니야. 그떡은박 이한테준다말이야. 나는내가술을잘못먹으니까박 이가담당, 부산지검에는자기가 1~2년공을많이들여놨잖아 ( 증거기록 2권 ~3682면 ). 경찰한테돈주고밥사주고이런것은내가못하니까내가돈을몇백만원 최 한테몇백만원줬거든. 그때부터계속해서 내가특별히이사건을신경을쓰라고계속해서내가지경찰만났다, 내가자기한테, 내가이렇게까지일안하거든. 계속돈을줬다고. 100만원, 200만원계속줬다고 니가경찰만나서밥사든, 술사든비용을청구해. 다줄게 그래서내상당히줬어. 보통사건보다도한열배이상더준거야 ( 증거기록 2권 ~3684면 ). 부장하고이야기를하고담당검사를만나기로했어, 박 이가. 그래서 니가오늘지금당장만나라. 끝날때까지책임을져라. 내가비용은얼마든지줄게. 그렇게해서처리를할게 ( 증거기록 2권 면 ). 이 보고부산에내려오라그럴게, 내가. 내려와가지고하루휴가내서바로내려와가지고검사장만나, 검사장이담당검사를만나가지고특명을줘야지, 특명을 ( 증거기록 2권 면 ). 야, 이것사건좀잘처리해주라 그러면지가전화통화하든그래가지고처리해주고 그런데두가지방법이지. 하나는내가내진심을다보여주고호소하는방법이있고, 다른하나는지한테떡을주고처리를부탁하는방법이있고 지도이제방법론을고민하겠지. 지가직접내말대로주말에내려와서검사를만나서설명을할지, 아니면지아는사람쿠션을칠지 ( 증거기록 2권 ~ 3711면 ). 나 ) 위와같은대화가정확히언제이루어진것인지에관하여피고인과피해자의주장사이에일부차이가있고 ( 피해자의주장에의하면위첫번째, 두번째대화는 1,000만원을교부하기전인 이라함 ), 그내용만으로는그시기를명확

11 히특정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러나설령위대화들이모두피고인의주장과같이 1,000만원이수수된 이후에이루어진것이라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위 1,000만원이수사기관에대한로비자금명목이아닌정상적인선임료라고할수는없다. 왜냐하면정상적인선임과정을거쳤다면그후로비에관한논의로이행하는과정이나타나야자연스럽다고보이는데기록상그러한과정이전혀나타나지않고, 위대화의내용등에비추어 수사기관에대한로비 와관련한피고인과피해자의일련의논의는그전부터자연스럽게이어져온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5) 피고인이대표변호사로있는법무법인로앤로직원김 가작성한경리장부의기재를전체적으로살펴보면, 정상적인선임과정을거쳐받은돈일경우외뢰인의이름뒤에 착수금 등그명목을특정하여기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사건에서문제된돈과관련있는 자장부기재내역은위와같은통상적인경우와달리의뢰인의이름은없이 대표님입금 이라고만기재 ( 증거기록 3권, 217 면 ) 되어있을뿐이고, 단정하기는어려우나추후에 이 건 (2건) 이라는기재가가필된것으로볼여지도없지않다. ( 나 ) 변호사법제110조제1호에서는변호사가 판사 검사기타재판 수사기관의공무원에게제공하거나그공무원과교제한다는명목으로금품기타이익을받거나받기로한행위 를처벌하고있는바, 변호사는공공성을지닌법률전문직으로서독립하여자유롭게그직무를행하는지위에있음을감안하면 ( 변호사법제2조 ), 위처벌조항에서 교제 는의뢰받은사건의해결을위하여접대나향응은물론사적인연고관계나친분관계를이용하는등이른바공공성을지닌법률전문직으로서의정상적인활동이라고보기어려운방법으로당해공무원과직접 간접으로접촉하는것을뜻하는것이라고

12 해석되고, 변호사가받은금품등이정당한변호활동에대한대가나보수가아니라교제명목으로받은것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금품등의수수경위와액수, 변호사선임계제출여부, 구체적인활동내역기타제반사정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2005도3255 판결참조 ), 위녹취록대화에나타난 1,000만원의수수시점전후의피해자형사사건과관련한피고인과최 의활동예정내역을포함한위에서본사실이나사정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받은 1,000만원은정상적인변호사선임료가아니라수사기관공무원들과의교제명목으로수수한것임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 그리고이사건에서피고인이실제로수사기관관계자들에대한로비에나아갔는지여부에관하여조사를통해명확히드러난바는없지만, 이부분변호사법위반죄는 교제명목 으로금품을교부받는것으로족하고, 실제로수사기관공무원과의교제등로비행위에나아갈것까지요구하지는않는다고할것이므로, 위와같은사정은이부분변호사법위반죄의성립에영향을주지못한다고할것이다. ( 다 ) 따라서피고인의이부분항소이유주장은이유없다. (2) 자상해의점에대하여 ( 가 ) 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또는사정들이인정된다. 1) 피고인의통화내역및피고인과피해자의각진술등에의하면, 피고인은자신의차량을운전하여 :20경부산동래구온천3동 부근을출발하여같은날 21:51경부산해운대구우동 인근을거쳐부산해운대구우동소재한화콘도에있는피해자를만나러갔고, 같은날 22:16경에는부산금정구남산

13 동 부근에있었던것으로나타나는데, 위남산동 부근은침례병원인근의장소이다 ( 증거기록 2권 면 ). 또한피고인은같은날 21:51경피해자로부터한화콘도로비의전화번호인 번발신으로전화를받고 18초간통화를하였다. 이를종합하면, 피고인과피해자는같은날 21:51 무렵한화콘도에서만나같은날 22:16경침례병원인근에이른것으로보인다. 한편, 한화콘도에서침례병원까지자동차로이동하는데에는 25분은족히걸리는데, 피해자는한화콘도앞에서피고인과만나 20분이상실랑이를하였다고진술하였는바 ( 원심제4회공판조서중증인이 에대한증인신문조서참조 ), 위에서본피고인의이동경로와피고인이위치한지점의시각, 피고인과피해자의실랑이시간에비추어볼때피고인이같은날 21:30경피해자를폭행하였다는것은시간적 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 2) 피해자는한화콘도에서피고인을만나피고인의차를타고피고인의조카송 이있는침례병원으로가서치료를받은후피고인과함께농심호텔에투숙하였는바, 피고인이한화콘도앞에서피해자를폭행하였다면피해자의감정이악화된상황일것임에도, 피해자가피고인의폭행후바로피고인의차를타고피고인의조카가있는침례병원으로가서치료를받고이어서피고인과농심호텔에함께투숙하였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3) 피고인과피해자가주고받은휴대전화문자메시지내역에의하면, 피고인은범행다음날인 피해자에게 전화받으세요마님 ~ (10:01), 아전화받아 ~, 내가죽기라도바라는거아니면용서하고전화라도받아 ~ (10:06) 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각전송하였고 ( 증거기록 1권, 224면 ), 호텔투숙기록에의하면

14 밤피고인과피해자가농심호텔에함께투숙하였다가 :45에체크아웃을한것으로되어있는바, 위 자각문자메시지는피고인과피해자가호텔에같이있는동안에전송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피고인과피해자가같이있는상태에서피고인이피해자에게문자메시지를보낸다는것은이례적이고, 피해자가자신이제출한일부문자메시지발신시각을조작한흔적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위문자메시지는피해자가피고인몰래피고인의휴대폰을이용하여보낸것으로보인다. ( 나 ) 위와같은사실이나사정들을종합하면, :30경피고인이피해자에게상해를가하였다는이부분공소사실에부합하는피해자의진술은믿기어렵고, 달리이부분공소사실을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그렇다면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임에도불구하고원심은이부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으니, 이부분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고, 이점을지적하는피고인의항소이유주장은이유있다. (3) 자상해의점에대하여 ( 가 ) 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또는사정들이인정된다. 1) 피해자는수사기관이래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 피고인의여자문제로피고인과다투던중피고인이자신에게상해를가하였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다. 다만, 그경위에관하여 자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팔을당기고비틀며, 자신의무릎으로피해자의무릎을누르고, 피해자가달아나려하자밀쳐서바

15 닥에머리를찧게하였다 ( 증거기록 2권-1 438면 ) 고진술하였다가, 그후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피해자의팔을잡아당겨서비틀고, 주먹으로피해자의머리를쳤다 ( 증거기록 2권-1 679면 ) 고진술하여약간의차이가있으나, 이때문에피해자진술의신빙성자체를부정할것은아니라고보인다. 2) 피해자는피해를입은바로당일 의원에서 두부좌상, 우수부및전완부염좌상 으로약 14일간의치료가필요하다는진단을받았고, 당시상해의원인은 구타 에의한것이라고진술하였는바 ( 증거기록 2권-1 516면 ), 위와같은피해자의상처부위와정도등은피해자의피해경위에관한위진술내용에부합한다. 이와관련하여 의원의김욱원장은 피해자가혼자병원을방문한것으로기억되며, 피해자가당시누군가와서로밀고당기면서오른쪽손목에서팔꿈치까지를다쳤고머리를부딪쳐머리가부었다고했는데, 진료차트상머리뒤쪽이조금부어있고오른손에통증이있으며손목에서팔꿈치까지멍이들어있었던것으로기재되어있다 고진술하여 ( 증거기록 2권-2, 1329~1330면 ), 역시피해자의진술을뒷받침하고있다. 3)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자로아래와같은내용의자필반성문 ( 증거기록 1권 259면 ) 을작성 교부해주었는데, 여기에는이사건상해일시경에피고인이피해자를폭행하여상해를가한바있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 최 이불미스러운여자문제에대하여문제를야기한장본인임에도반성은커녕극단적인언사와폭력적인행동으로전치 2주에준하는상해를이 에게더욱이아내인사람에게가한점깊이반성하며, 이전에도유사한일로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물리적상처를가한일들에대하여참회의마음으로이 에마음이풀릴때까지 1) 반성문의형식및내용에비추어 의오기인듯하다

16 책임배상하기로고개숙여다짐합니다. 이에이 에게용서를구하는바입니다. 4) 피해자는피해경위에관하여피고인의집에서함께있던중피고인이다른여자와연락을주고받는것을알게되어피고인과다투게되었고그과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상해를입었다고진술하고있다. 그런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이 만을사랑하고오직이 과만성적관계를갖기로맹세하며, 이를어길시신체전부를포기하고재산일체를이 에게양도한다 는내용의 신체포기각서및재산자격포기각서 를자필로작성 교부해주었는바, 상해사건이발생한당일에위와같은내용의각서가작성되었다는것은당시피고인과피해자사이에피고인의다른여자문제로다툼이있었다는피해자의진술에부합한다고할것이다. 5) 이부분범행과관련하여피고인은피해자가베란다창문을열고바깥으로뛰어내리려고하는등자살소동을벌여이를제지한후피해자를침대로데려왔는데, 잠시후갑자기피해자가침대에서개구리가점프하는자세로뛰어내리다가머리와팔에상처를입게된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상해발생경위에관한피고인의위주장은, 피해자가 바로병원에가서상해진단서를발급받은점, 피해자가당시병원에서 구타 에의하여상해를입었다고진술한점, 상해부위 ( 특히머리뒤쪽 ) 와상치되는면이있는점,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자상해를반성한다는내용의반성문등을작성해준점등을종합하면, 이를납득하기어렵다고할것이다 ( 피고인은피해자가피고인을모함하기위하여실은자해로인한것임에도피고인의구타에의해상해를입은것처럼진단서를발급받은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나, 당시피고인과피해자는내연관계에있었고, 이

17 사건은 피고인이피해자를사기혐의등으로고소하기전까지는전혀문제가된바없었던점, 그밖에피해자가피고인을모함하기위해허위로진단서를발급받는등의행위를할만한뚜렷한동기도찾기어렵다고보이는점등에비추어위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 ). ( 나 ) 위와같은사실또는사정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이피해자에게상해를가한사실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 따라서피고인의이부분항소이유주장은이유없다. (4) 감금치상의점에대하여 ( 가 ) 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또는사정들이인정된다. 1) 피해자는수사기관이래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 피고인이피해자를차에서내리지못하게하는등감금하고, 차안에서피해자에게폭력을행사한결과피해자가상해를입게된것이라고진술하고있다. 2) 피해자는범행당일곧바로효성시티병원에내원하여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및찰과상등의병명으로약 21일간의치료가필요하다는진단을받았고, 당시의사에게상해의원인으로 폭행을당했다 고진술하였으며, 부터그이튿날까지입원을하기도하였는바 ( 증거기록 1권 138면, 261면 ), 위상처부위와정도등은피해자의피해경위에관한위진술에부합한다. 또한피해자는위효성시티병원에서상처부위와당시입고있던의류등을사진으로촬영하였는데, 그사진에나타난피해자의상처는왼쪽이마와눈썹부위를부딪힌상처, 무릎과겨드랑이및팔안쪽부위에멍이들고긁힌상처, 오른쪽목덜미부분과

18 어깨및팔목부위를긁힌상처등으로서일견해도피고인의주장과같이단순히달려가다가넘어져서생긴상처들에불과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게다가피해자의속옷왼쪽끈부분과상의왼쪽소매부분이떨어져있고, 선글라스한쪽알도빠져있어 ( 증거기록 1권 139~142면 ) 피해자의피해경위에관한진술을뒷받침해주고있다. 3) 위감금치상사건은목격자장, 백 의각신고로경찰에입건되었는데, 장 은원심법정에서 당시피고인의차량뒤에서약 5분정도따라가면서주행을하였는데, 주행중피고인의차량조수석문이몇번에걸쳐여닫혔다. 그후신호를받아정차하였는데, 피고인차량의조수석문이활짝열리고피해자의다리가차량바깥으로나왔다. 당시피고인이피해자가내리지못하도록피해자의목부분을잡았던것같고, 피해자가불쌍한어조로 살려주세요 라고말하여피고인차량의앞을내차량으로가로막은후경찰에신고하였는데, 그후여자가아무런저항없이조수석문을닫더니피고인이차량을유턴해서갔다. 고진술하였고, 백 은원심법정에서 당시피고인차량은조수석문이열린채로 1차로에정차해있었는데, 갑자기피해자의오른쪽다리가밖으로나왔다. 나는 2차로에차를정차시킨후 1m 정도의근거리에서지켜보고있었는데, 창문이닫힌상태에서보니피해자가 사람살려 라고소리치는것같아위급상황으로추측하였다. 그후창문을내리고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피해자의어깨부분을잡고있었던것같다. 20~30초후피해자가조수석문을닫았고피고인의차량은유턴하여출발하였다. 상황이종료된후경찰에신고하였다 고진술하였다. 위각진술내용에비추어보면, 위대림 e편한세상앞도로에이르기까지당시차안에서피고인과피해자사이에실랑이가있었고, 피해자가주행중인차의조수석문을

19 여닫으면서하차를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피해자에게유형력을행사하면서피해자가차에서내리는것을막았음을알수있다. 4) 이에대하여피고인은 부산해운대구재송동대림e-편한세상아파트앞강변도로에이르기까지피해자가약 5분정도차에서내려달라고계속요구를한것은사실이나, 당시피고인차량은 1차로에있었고, 2, 3차로에서차들이질주하고있어사고의위험때문에피해자의목을팔로휘감고내리지못하게붙잡았다 2). 그후다시차량을출발시켜운행하던중에는피해자가내려달라며피고인의손을치고차문을열고차에서뛰어내리려고하는등위험한행동을해오른팔로피해자의목을휘감은상태로운행하였다. 그렇게 2차로를운행하던중피해자가차량의키를뽑아버려 4차로를거쳐노견에차를세웠다. 그러자피해자가그틈을이용해서차에서내려도주하는바람에피해자를내려줄기회가없었다 는취지로주장한다 ( 증거기록 1권 33~34 면, 36면, 102~103면, 105~106면 ). 그러나당시피고인이피해자의요구에따라피해자를순순히차에서내려주려고하였다면, 자칫큰사고로이어질수도있는상황에서피해자가위험을무릅쓰고굳이위와같은방법으로차에서내리려는시도를하지는않았을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은피해자가자신의사기범행이발각되자처벌을면하기위해도망을가려고하였다고주장하지만, 피해자는그이후경찰의출석요구를받고스스로경찰서에찾아간점, 피고인의진술에의하더라도차에서내려달라는피해자의요구에피고인이응하려고 2) 피고인은경찰에서는이처럼 달리는차에서내리려는피해자를제지하기위해목을팔로휘감으며붙잡았다. 는취지로진술하였으나 ( 증거기록 1 권 102 면 ), 검찰에서는말을바꾸어 피해자의쉬폰계열옷이찢어질까봐피해자의가방을붙잡았을뿐, 피해자와신체접촉은없었고, 피해자가가방을빼앗기지않으려고힘을쓰는과정에서팔이나목등에가방끈으로인한상처가생겼을지도모른다. 는취지로진술을변경하였는바, 검찰에서의진술은목격자인장, 백 의각진술과배치된다고보인다

20 하였다고보기는어려운점, 설사피고인의주장처럼차안에서피해자가사기꾼임을확신하고피해자를경찰서로데려가려고하였더라도피해자를현행범이라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의위행위가적법한것이라고볼수없어감금죄를구성한다고할것이다 3) ). ( 나 ) 위와같은사실이나사정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은 :00경부산금정구구서동롯데캐슬아파트 702동부근에서자신소유의에쿠스승용차에피해자를태우고도시고속도로를이용하여해운대방면으로가던중실랑이가벌어져부산해운대구재송동대림 e편한세상앞도로에이를무렵피해자가내려달라고요구하면서차문을여는등하자오른팔로피해자의목을감아붙잡는등으로피해자를위차량에서내리지못하게하고, 계속하여위대림 e편한세상앞도로 1차로에서신호대기하다가피해자와금정구쪽으로되돌아가기로하여유턴을한후도시고속도로를이용하여금정구쪽으로진행하던중다시피해자가내려달라고요구하면서차문을열려고하는등하자오른팔로피해자의목을감아붙잡는등으로피해자를위차량에서내리지못하게하여피해자를감금하였고, 그과정에서피해자에게약 3주간의치료를요하는경추부염좌상등을입게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 한편피해자는위차량이대림 e편한세상앞도로에이르러 1차로상에신호대기중일때장, 백 에게구조를요청하는등으로차에서내렸을수도있었음에도열었던조수석문을스스로닫고금정구쪽으로되돌아가기로하여위차량이대림 e편한세상앞 1차로에서유턴을한후도시고속도로를이용하여금정구쪽으로진행하자얼마후다시피고인에게차 3) 검찰에서이러한불합리를지적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사기꾼인지떠보려고경찰서라는말을꺼낸것이고, 피해자가얌전히있었으면피해자를내려주고사무실로가고소장을작성할생각이었다. 는취지로말을바꾸기도하였다 ( 증거기록 2 권 면, 2 권 면 )

21 에서내려달라고요구하였는바, 그당시에는피해자가적극적으로위차량에서내리려고한바없어그동안은피고인이피해자를감금한것이라고보지않을여지도있으나, 그시간이아주짧은점이나피고인에게는피해자를차에서내려줄의사가없었다고보이는등당시의여러사정에비추어보면, 그이전에이루어진감금의위법상태가이후의감금행위시까지계속유지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 ). 따라서피고인의이부분항소이유주장은이유없다. (5) 무고의점에대하여 ( 가 ) 이부분공소사실에대하여, 원심은그판시와같은이유를들어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부터 까지 6회에걸쳐합계 2억원을차용하였다는사실을인정한다음이에그판시와같은사정들을더하여보면, 피고인이피해자에게이사건전세권을양도한것은위 2억원의차용금에대한담보등의명목으로자발적으로이루어진것이고피고인이피해자의기망행위로인하여이사건전세권을편취당한것으로보기는어려우며, 피고인이피해자에게문신조각상 2점을넘겨준것역시호의에기하여자발적으로선물한것임이인정될뿐피고인이피해자의기망행위로인하여이를편취당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여, 이부분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하였다. ( 나 ) 그러나위와같은원심의판단은수긍하기어렵다. 1) 우선원심이인정한바와같이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부터 까지 6회에걸쳐합계 2억원을차용하여이사건전세권을피해자에게양도할당시피해자에대하여 2억원의채무를부담하고있었다고하더라도, 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피고인이피해자에대한 2억원의차용금채무에대한담보

22 나변제조로이사건전세권을피해자에게양도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고, 같은이유에서믿기어려운피해자의진술외에는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가 ) 피고인이피해자에게이사건전세권을양도하기전에작성해준 자 약정및합의각서 인증서 ( 증거기록 2권-1, 면 ) 에는이사건전세금이피고인의차용금에대한보증물건으로상호지정한것이라는내용이기재되어있으나, 그이후피고인이피해자에게작성해준 자인증서 ( 약정서 <1>) 에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양도한전세권 2억원은, 피고인이피해자와의혼인을전제로동거하는데대한, 또한피고인이동거전다른여자와의내연관계를피해자에게속이고그관계를지속함으로써받은피해자의정신적 심리적고통과충격에대한위자료로아무런조건없이양도한것으로, 피해자가피고인에게대여한 2억원또는사실혼혹은동거관계중약정위반및해지에따른위자료 5억원과는무관한것이다 는내용이기재되어있는바 ( 증거기록 2권-1 584~592면 ), 이는피해자스스로이사건전세권양도가피고인에게대여해준 2억원과는무관하다고주장하는것이다. 나 ) 또한피해자는피고인과아래와같은내용의대화를나누기도하였는데 ( 증거기록 2권-3, 2603~2607면 ), 이에의하여도피해자는피고인으로부터이사건전세권을양도받은것과상관없이피고인에게대여해준 2억원을갚아야한다고요구하고있어피해자스스로이사건전세권양도가위 2억원의차용금담보나변제조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고하고있다. -피해자 : 사업비명목으로어쨌거나내가계산은다해드렸지만, 다시 2억정도되는금액을어쨌든그걸로갚는다. 홍콩배들어오면최초로갚는다. -피고인 :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2억정도인지얼마인지는생각을해봐야될것같은데당신이 2억이라하면 2억이맞겠지. 분명히갚을게, 그것은

23 -피해자 : 이자까지합쳐서? -피고인 : 응. 그러면됐어? -피해자 : 맹세해? -피고인 : 응. -피해자 : 본인채무에대해서나한테고맙고미안하게생각해? -피고인 : 응, 고맙고미안하게생각해. -피해자 : 동래집명의로해준거랑은상관없이? -피고인 : 응. -피해자 : 동래집은없는거야, 당신한테는이미. -피고인 : 응, 응, 없잖아지금. 내가언제입을대드나, 언제? -피해자 : 그거랑상관없이내가빌려준돈 2억에대해서는갚는거야? -피고인 : 응. 그리고당신도근데하나고쳐야될건데. -피해자 : 대답부터하고, 정확하게. -피고인 : 아! 알았어. 그렇게하는데당신도고쳐야될게있는데. -피해자 : 이자까지합쳐서주는거야? -피고인 : 응. 그래다하는데당신도고쳐야될게있는데당신이좀오픈하면좋겠다, 모든것을. -피해자 : 오픈할수없다, 현재는나는. 당신을뭘믿고. -피해자 : 중국에서돈을받건어쨌건당신이돈이최고로생기, 최초로생기면제일먼저제채무 2억부터갚습니다? -피고인 : 알았어. 그리고당신일단 -피해자: 아니그러니까이자하고합쳐서그것부터갚습니다?

24 - 피고인 : 알았어그래. 2) 뿐만아니라, 다음과같은피고인의진술이나이를뒷받침하는윤, 송 의각진술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이피해자를상대로고소한바와같이피해자는피고인의중국아파트사업시행사지분이 65억원에인수되도록해주고건설회사를인수해피고인에게그주식을넘겨주고그대표이사가될수있도록해줄것처럼피고인을기망하였다고볼여지가있어피고인의위고소사실이허위라고단정할수는없고, 믿기어려운피해자의진술외에는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위와같은기망을당하였다는고소사실이허위라고인정할만한증거는없다. 가 ) 피고인은이부분공소사실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진술하고있다. - 피고인은 말경자신의의뢰인인구두연의형사사건합의금과관련하여피해자를만난후피해자와내연관계로발전하였는데, 피해자는자신이정권실세인유부남을사귀고있고, 그유부남과사이에자녀까지두었다고하였다. - 피해자는 경피고인에게자신이사귀는유부남이사실은이 특임장관이라고하면서정권실세인이 가건설사업이권에개입하여돈을많이벌었고피고인과피해자사이의관계를알고있으나피해자와의합의에따라둘사이의관계에동의했다는등의말을하였으며, 피해자와이 와의내밀한관계를추단할수있는사진등을보여주는한편이 와의통화모습과보좌관들을통한이 의동선파악모습을가장하고이 와여러정치인들의행적, 그들사이의관계에관한내밀한정보를알려주기도하였다. - 피고인은위와같은피해자의말과행동에피해자와이 의관계를

25 믿게되었고, 그러한상태에서피해자가 경이 와주변의정치적인맥을동원하여국내시행사부도등의위기에몰려있던피고인의중국아파트사업지분을 50 억원 ( 나중에는 65억원 ) 에매각해주겠다고하여그말도믿게되었다. - 그리하여피고인은 경부터피해자에게복종하는내용의각서등을피해자의요구대로작성해주었고, 무렵부터는피해자가이 를통해천안시소재한성건설을인수하여피고인에게경영을맡기겠다고하면서구체적으로본사사무실이전및개업식일정을제시하고일본의이모가보내주는돈으로피고인이그인수자금을납입하는방안까지제시하는한편, 추후받게될중국아파트사업지분매각대금등으로금융지주회사를설립하는방안에관하여피해자와함께투자자문담당자인송 의자문까지받게되었다. 이에피고인은피해자를더욱더믿게되어피해자에게끌려다니게되었는데그과정에서피해자의요구에따라공정증서, 신체포기각서등을작성해주고 에는동래럭키아파트 15동 1203호에관하여피고인명의로설정한이사건전세권을피해자앞으로양도해주고, 경에는문신조각상 2점도건네주었다. - 그런데피고인은피해자가이 측의사정을들어예정된한성건설개업식장소나일정등을계속연기 변경하고중국아파트사업지분매각도해주지않았으며, 같이살던이모와의갈등등을들어집을구해줄것과이 가마련해주어운행하던승용차를이 의처인추 가가져갔다고하면서승용차도구해줄것을요구하는한편몰래피고인의돈을가져간적도있는등으로피해자에대하여의심을갖기시작하던차에, 부산금정구구서동롯데캐슬아파트 702동피고인의집에서피해자를만나기로하였는데, 추 가가져갔다는승용차를피해자가운전하

26 여오는것을보고피해자에게속았다는생각을더갖게되었고, 당일피고인은자신소유의에쿠스승용차에피해자를태우고도시고속도로를이용하여해운대방면으로가던중피해자에게피고인을속인것을추궁하며경찰서로가자고함에대하여피해자가운행중인차문을열고도망가려하여실랑이가벌어졌는데이를목격한다른차량운전자가경찰에신고를하여피고인이감금치상혐의로조사를받게되었고, 이에 피해자가마치피고인의중국사업시행사지분이 65억원에인수되도록해주고, 아울러건설회사를인수해피고인에게그주식을넘겨주어위회사의대표이사를시켜줄것처럼피고인을기망하여 2억원상당의전세권을편취하였고, 작가문신의조각상 2 점도편취하였으니피해자를처벌해달라 는취지로된고소장을작성한후이를해운대경찰서에제출하였다. 나 ) 2003년경부터피고인과내연관계를유지하면서피고인을자주만나고있던의사윤 는 중순 23:00경피고인과함께영화를보고있던중피해자로부터발신제한표시로자신의휴대전화로전화가와서옆사람 ( 피고인 ) 을바꾸라고하였으나피고인이전화를받지않았다. 영화가끝난후확인해보니피고인에게도부재중전화가와있었는데그번호는 였으며, 그전화번호로전화를하였더니받지않아서그전화번호를저장해두었다. 그후피해자가 나는당신이한국에서의사를못하게의사면허를취소시킬수도있고세무조사를받게할수도있다. 한국에서못살게하겠다. 는등나를협박하였는데, 그협박전화를받고나서이전에저장해두었던전화번호로전화를하였더니특임장관실이라고하였다. 위와같이영화를본약 10일후피고인을만났는데피고인은 그여자 ( 피해자 ) 는자기의의뢰인이고국회의원의내연녀로자식 1명이있고, 국회의원을통해서많은재산을축적하고있고,

27 집이여러채가있으며, 국회의원본처가재산을빼앗으려고와서괴롭히기때문에재산을다른데로빼돌리는일에대하여나에게도움을청한다. 고말하였다 초순경피해자를만났는데피해자와의대화에서피해자가정치인과관련되어있는것을인정하였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모든행동을제약받고전화도도청되고있다고하면서조카송 의휴대폰으로문자를보내기도하였고, 나에게 국정원이나기타사람들이나 ( 피고인 ) 를도청하고따라다니기때문에너도위험할수있으니까혼자다니지말고반드시언니와다녀라. 고하였으며, 저를만나기위해집으로올때도검은트레이닝복을입고모자를쓰고자전거를탄채골목골목으로오면서미행을따돌리고와서제아파트인터폰으로아파트앞으로나오라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들은이야기에의하면피해자가이 에게피고인의중국사업지분을매각해주라고말했고, 이 가다른국회의원에게지시를해서그일을전담하도록시켰으며, 그국회의원이현대건설에피고인의중국사업지분을매각시켜주기로했다고말했다. 중국사업지분을매각하면 65억원정도가나오는데거기서 30억원을나에게주겠다고하였다 고진술하고있다 ( 증거기록 2권 ~3609면 ). 그리고전화가입자정보요청회신및통화내역조회에의하면위전화번호는특임장관실전화번호가맞고피고인과윤 의휴대폰으로부터위번호로의발신내역도윤 의진술과일치한다. 다 ) 투자증권회사에근무한경험이있는송 은 경에피고인, 피해자와세차례만나피고인과피해자가창업할투자자문사,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등에관하여논의하였으며, 당시피고인이송 에게 중국에투자한돈을 경회수할예정인데투자금을회수하면 50억원정도된다. 지인이공동투자를하면일정규모가되니까위돈을투자할곳을검토해달라. 고하여송 이창업계획서

28 를작성하기까지하였다 ( 증거기록 2권 ~1297면, 1302면 ) 3) 위에서본사실이나사정들을종합하면, 이사건전세권의양도가원심의판단처럼피고인의피해자에대한위 2억원의차용금담보등의명목으로자발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오히려피고인이 피고인의중국아파트사업시행사지분을 65억원에팔아주고건설회사를인수하여피고인에게그주식을넘겨주며위건설회사의대표이사를시켜주겠다 는등의피해자의말을믿고중국아파트사업시행사지분매각등에따른돈이생길것이라는기대에서피해자의요구대로채무를부담하는내용의처분문서나심지어신체포기각서까지작성해준것이라고볼여지가있는바, 이러한사정이라면이사건전세권의양도는피해자의위와같은기망에의하여중국아파트사업지분매각대금등을곧받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에서이루어진것으로피해자의위기망행위와무관하다거나아무런대가나조건없는호의에의한것이라고볼것은아니므로, 이부분공소사실에나타난피고인의고소사실이허위라고단정할수도없고피고인에게허위의사실을신고한다는무고의범의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 4) 또한피고인은문신의조각품 2점을피해자에게주었는데, 이와관련하여피고인이사랑하는피해자에게위조각품등을선물로준다는취지의 자증여각서 ( 증거기록 2권-1, 594면 ) 와위조각품을아무런조건없이준다는피고인과피해자의대화녹취록 ( 증거기록 2권-2, 면 ) 이있으나, 위와같이피해자가피고인을기망하였다면피고인의위조각품양도행위역시피해자의위와같은기망에의하여중국아파트사업지분매각대금등을곧받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에서이루어진것으로피해자의위기망행위와무관하다거나아무런대가나조건없는호의에

29 의한것이라고볼것은아니므로, 이에관한피고인의고소사실이허위라고단정할수없고피고인에게허위의사실을신고한다는무고의범의가있다고보기어렵다. ( 다 ) 그렇다면이부분무고의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임에도불구하고원심은이부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고, 이점을지적하는피고인의항소이유주장은이유있다. 나. 피고인최, 신 의양형부당주장및피고인최, 신 에대한검사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피고인들의이사건각범행은사건의알선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비리와부조리를차단하려는변호사법규정의취지에반하는것으로위와같은범행으로인하여국민들은변호사에게고액의수임료를지불하게되고이는결과적으로국민들의사법불신으로이어지게되므로그비난가능성이결코낮지않은점, 피고인들의이사건수수금액이적지않은점등의피고인들에게불리한양형요소와피고인들이자신들의이사건각범행을자백하면서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들에게동종범죄전력이없는점등의피고인들에게유리한양형요소및그밖에피고인들의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양형조건을종합하여보면, 원심이피고인들에대하여선고한형은적정하다고판단되고, 너무무겁거나가벼워서부당하다고인정되지아니한다. 따라서피고인들의양형부당주장과검사의피고인들에대한양형부당주장은모두이유없다. 3. 결론

30 그러므로피고인최 의항소는이유있어피고인최 의양형부당주장과검사의피고인최 에대한양형부당주장에관한판단을생략한채형사소송법제364조제6항에의하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하고, 피고인최, 신 의항소와피고인최, 신 에대한검사의항소는이유없어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의하여이를각기각한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가. 교제명목금품수수로인한변호사법위반피고인은 부산연제구거제1동 정림빌딩 6층에있는피고인운영의법무법인로앤로사무실에서, 피해자이 으로부터당시경찰이수사중이던절도사건등이잘처리될수있도록도와달라는부탁을받고, 피해자에게 내가검찰, 경찰등수사기관관계자들과절친한사이여서이들이내부탁을들어줄수밖에없다, 사건이무혐의처분될수있도록수사기관관계자들을만나서이야기를하려면돈이필요하다 는취지로말하여같은날수사기관공무원과교제한다는명목으로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교부받았다. 나. 알선대가금품수수로인한변호사법위반변호사는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소개 알선또는유인의대가로금품 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 경자신의위사무실에서신 로부터김명배의형사사건을소개받아위사건을수임한후같은날위사건의수임료로 700 만원이입금되자, 같은달 15. 경신 에게위사건의수임을알선해준대가로

31 만원을지급한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사무장 8명으로부터총 66회에걸쳐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수임을알선받고그대가로합계 69,896,826원을제공하였다. 2. 상해피고인은 오전경부산금정구구서동 1049 소재자신의집에서, 수차례의각서작성과약속에도불구하고피고인의문란한여자관계가지속된것에싫증을느껴헤어지자고요구하는피해자를침실로끌고들어가면서피해자의팔을잡아비틀고피해자를밀어넘어뜨려바닥에머리를부딪치게함으로써피해자에게약 2주간의치료를요하는두부좌상등을가하였다. 3. 감금치상피고인은 :00경부산금정구구서동롯데캐슬아파트 702동부근에서자신소유의에쿠스승용차에피해자를태우고도시고속도로를이용하여해운대방면으로가던중실랑이가벌어져부산해운대구재송동대림 e편한세상앞도로에이를무렵피해자가내려달라고요구하면서차문을여는등하자오른팔로피해자의목을감아붙잡는등으로피해자를위차량에서내리지못하게하고, 계속하여위대림 e편한세상앞도로 1차로에서신호대기하다가피해자와금정구쪽으로되돌아가기로하여유턴을한후도시고속도로를이용하여금정구쪽으로진행하던중다시피해자가내려달라고요구하면서차문을열려고하는등하자오른팔로피해자의목을감아붙잡는등으로피해자를위차량에서내리지못하게하여피해자를감금하였고, 그과정에서피해자에게약 3주간의치료를요하는경추부염좌상등을입게하였다. 증거의요지

32 1. 피고인최 의원심일부법정진술 1. 원심증인이 의일부법정진술 1. 원심증인장, 백 의각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최 에대한 자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및 자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최 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최 에대한검찰제4, 5, 6회각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 중각이 의진술부분 1. 이 에대한검찰제1회진술조서 1. 장, 김, 김, 이, 남, 허, 고 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김 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중일부진술기재 1. 각상해진단서 ( 증거기록 1권 138면, 257면 ), 이 상처부위사진 1. 각각서 ( 증거기록 1권 321~323면, 330면 ), 최 의자필반성문 1. 각녹취록 ( 증거기록 2권 면, 2권 면, 3662면, 3677면, 3676면, 3679면, 3681~3682면, 3683~3684면, 3687면, 3701면, 3710~3711면, 3731면 ) 1. 찢어진옷과파손된썬글라스사진 1. 사무장의수임건통계및인센티브지불확인서, 고 가직접작성한일일장부및수임일지, 최 변호사사무실사건알선료지급내역, 사무실경리장부사본, 각사건알선료수수내역, 법무법인로앤로의사무실운영및급여내역 1. 수사보고 { 이 에대한진료챠트 ( 참사랑정형외과 ) 첨부 } 법령의적용

33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변호사법제110조제1호 ( 교제명목금품수수의점, 징역형선택 ), 각변호사법제 109조제2호, 제34조제2항 ( 각알선대가금품교부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제 257조제1항 ( 상해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 281조제1항, 제276조제1항 ( 감금치상의점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이가장무거운감금치상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형법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 아래양형의이유중유리한정상참작 ) 1. 집행유예형법제62조제1항 ( 아래양형의이유중유리한정상참작 ) 1. 추징변호사법제116조양형의이유피고인은변호사로서높은도덕성과공정한업무수행등이기대됨에도이사건각변호사법위반, 상해, 감금치상범행을저지른점, 이사건각변호사법위반의범행은형사사법의공정성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를깨뜨리는범죄일뿐아니라법집행기관공무원과의교제및법률사건의알선과관련된법조주변의부조리를척결하여법조계의투명성과도덕성을보장하고자하는변호사법의입법취지를정면으로훼손하였다는측면에서비난가능성이큰점, 상해죄및감금치상죄와관련하여피해자와합의또는

34 피해회복이이루어지지않은점등피고인에게불리한양형요소와이사건상해죄나감금치상죄로인한피해자의피해정도가비교적경미한점, 피고인이알선대가금품교부로인한변호사법위반죄에관하여는이를자백하고있으며, 이사건과관련하여발생한사회적물의와자신의잘못된행동에대하여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은경미한 1회의벌금형외에는형사처벌을받은전과가없는점등피고인에게유리한양형요소및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양형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무죄부분 자상해가. 이부분공소사실의요지피고인은 :30경부산해운대구우동소재한화콘도앞길에서, 피고인의문란한여자관계에싫증을느껴헤어지자고요구하는피해자에게위한화콘도로가서이야기하자고제의하였으나이를거부당하자, 피해자를강제로끌고가면서팔을잡아비틀고피해자를바닥에밀어넘어뜨려피해자에게약 10일간의치료를요하는좌견갑부피하출혈상등을가하였다. 나. 판단위 2. 가.(2) 항에서본바와같이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2. 무고가. 이부분공소사실의요지피고인은 말경부터피해자에게중국사업실패등자신의어려운경제사

35 정을이야기하면서 말까지는모두변제하겠으니중국사업자금등명목으로돈을빌려달라고요구하여피해자로부터 빌라신축사업의공사자금명목으로 5,000만원을빌린것을비롯해, 같은달 11. 피고인의경비명목으로 100만원, 같은달 15. 중국사업자금명목으로 4,500만원, 같은달 20. 역시중국사업자금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달 25. 건설법인등록출자금등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달 26. 같은명목으로 6,400만원등 6회에걸쳐합계 2억원을피해자로부터차용하였다. 이과정에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명의로등기되어있는동래럭키아파트 15동 1203호에관한이사건전세권을피해자에게양도하고, 이를훼손 임의처분할경우 2억원에해당되는금원을배상한다 는취지의각서와위자료지급약정서등을작성해주었고, 이에따라같은달 27. 경피해자앞으로위아파트에관한전세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 또한피고인은 중순경평소미술품에관심이많았던피해자에게피고인이갖고있던예술품등에관해언급하면서같은달하순경작가문신의조각품 2점을비롯하여피고인이보유한미술품을피해자에게선물하였다. 피고인은위와같이 부터같은달 26. 까지 6회에걸쳐차용증과현금보관증등을써주며피해자로부터합계 2억원을차용한후, 같은달 27. 경부산동래구온천동 707 동래럭키아파트 15동 1203호에관한피고인명의로된전세금 2억원의이사건전세권을피해자에게이전해주었고, 아울러피해자에게작가문신의조각상 2점을선물로주었음에도불구하고, :37경부산해운대구재송1동 에있는해운대경찰서형사과강력4팀사무실에서, 목격자의신고로위감금치

36 상사건에대하여경찰조사를받게되자, 마치 ' 피해자가피고인에게사기범행을저질렀고, 이에동인을경찰서로끌고가던중 ' 이었던것처럼허위변명을함과아울러피해자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 피해자가마치피고인의중국사업시행사지분이 65억원에인수되도록해주고, 아울러건설회사를인수해피고인에게그주식을넘겨주어위회사의대표이사를시켜줄것처럼피고인을기망하여 2억원상당의전세권을편취하였고, 작가문신의조각상 2점도편취하였으니피해자를처벌해달라 는취지로된허위내용의고소장을작성한후이를해운대경찰서소속경장김동우에게제출하여피해자를무고하였다. 나. 판단위 2. 가.(5) 항에서본바와같이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 문흥만 판사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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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