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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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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12년도주거실태조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원장김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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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연구수행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연구책임 : 김종림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김용순 연구위원 조한진 수석연구원 박근석 수석연구원 진미윤 수석연구원 문효곤 수석연구원 최은희 수석연구원 김남정 수석연구원 조민수 연구원 최지웅 연구원 김지현 연구원 소순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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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이용시유의사항 1. 주거실태조사는모집단의일부를조사하는표본조사로조사결과에는 통계적오차가존재함 2. 주거실태조사는조사대상가구의주거상황을파악하는데중점을둔조사로, 가구의인구 사회 경제적특성등에대한조사결과는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등유사조사를통해이미알려진값들과차이를보일수있음 3. 유사통계자료와본조사결과를비교하기위해서는해당자료간직접 비교가가능한지각조사의조사기준및분류체계, 용어의정의등을 사전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4. 본보고서를통해공표된결과는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준으로 작성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한값이며, 인구주택총조사최종결과와는 차이가있을수있음 5. 본보고서의원문은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 과 온나라부동산포탈 ( 을통해내려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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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목차 C O N T E N T S 01 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1.1 조사개요 조사의필요성및목적 조사명및법적근거 조사연혁 조사주기및규모 조사기간및기준일 조사대상및조사단위 조사방법과조사항목 조사의수행체계와방법 조사수행체계 조사수행단계별주요내용 8 02 표본설계및실사관리 2.1 표본설계및실사관리의목적과방향 표본설계 표본설계의과정 모집단의설정과표본추출틀 상세표본설계방법 조사의모집단 표본추출틀의작성 표본추출방법의결정 20 i

10 2.3.4 층화기준결정 년도주거실태조사오차분석및표본배분 표본추출 가중치부여 실사및실사관리 실사프로세스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구대체및최종표본 실사검증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3.1 자료의기본속성과분석범위 자료의특성 분석내용의구성과분석범위 자료의한계와활용상유의점 주요결과분석 현재거주하는주택의특성 주거비용과주거비부담 주택자금조달과대출부담 주거이동과주거만족도 생애최초주택마련및주택소유현황 주거의식과가치관 향후 2년내이사계획과주거선택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4.1 연구의개요 연구배경 연구목적 136 ii

11 4.1.3 특수가구조사의의미 연구방법및내용 기대효과 특수가구현황 조사대상선정 특수가구에대한개념정의 수급자현황및규모 차상위계층현황및규모 신혼부부현황및규모 표본설계 조사대상및모집단의정의 표본크기검토 표본추출방법 국내관련선행연구검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련선행연구 차상위계층관련선행연구 신혼부부관련선행연구 선행연구에대한종합검토 조사항목설정 항목설정을위한사전검토 조사항목설정 177 < 부록 > 년도주거실태조사조사표 년도주거실태조사조사지침서 205 iii

1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표목차 01 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 표 1.1> 2012 년주거실태조사의조사항목구성 6 02 표본설계및실사관리 < 표 2.1> 2010 년도인구주택총조사모집단가구분포 17 < 표 2.2> 멸실주택및신축아파트가구분포 18 < 표 2.3>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최종표본추출틀 19 < 표 2.4> 수도권지역권역구분 21 < 표 2.5> 층별점유형태별모집단현황 22 < 표 2.6> 내재적층화분류지표 23 < 표 2.7> 2010 년도주요항목시도별분산분석 24 < 표 2.8>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25 < 표 2.9>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26 < 표 2.10>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26 < 표 2.11> 16개시도층을고려한 1차표본배분결과 27 < 표 2.12> 수도권역과읍면동층을고려한 2차표본배분결과 28 < 표 2.13> 2012 년도표본배분결과에따른주요항목기대상대표준오차 29 < 표 2.14> 1단계 : 기본설계가중치 32 < 표 2.15> 2-1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_ 점유형태 34 < 표 2.16> 2-2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_ 주택유형 34 < 표 2.17> 2-3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_ 면적 35 < 표 2.18>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적용후주요변수의분포비교 35 < 표 2.19> 조사원교육현황 38 < 표 2.20> 조사구대체현황 39 < 표 2.21> 지역별최종조사구현황 40 < 표 2.22> 검증절차와방법 41 iv

13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1> 주거실태조사의모집단크기 45 < 표 3.2> 지역별조사가구수및가구규모 46 < 표 3.3> 소득계층의구분및월평균소득 46 < 표 3.4> 소득 10분위별월평균소득및분포비중 47 < 표 3.5> 인구 가구특성분포의차이 48 < 표 3.6> 가구주의직업 49 < 표 3.7> 가구주의근무형태 49 < 표 3.8> 가구주의직업에따른근무형태 49 < 표 3.9> 주요분석내용및세부항목 50 < 표 3.10> 지역별주택점유형태 53 < 표 3.11> 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53 < 표 3.12> 가구주연령대별주택점유형태 54 < 표 3.13> 일반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유형분포추이 55 < 표 3.14> 주택점유형태별주택유형분포 56 < 표 3.15> 소득계층별주택유형분포 56 < 표 3.16> 가구주연령대별주택유형 57 < 표 3.17> 주거면적추이 58 < 표 3.18> 주택기준상, 가구당평균주거면적추이 58 < 표 3.19> 1인당주거면적추이 58 < 표 3.20> 소득계층별주택규모추이 59 < 표 3.21> 주택의내부시설과사용형태 60 < 표 3.22> 주택의전반적인불량률 61 < 표 3.23> 주택유형별주택의전반적인상태 62 < 표 3.24> 주택주택점유형태별주택의전반적인상태 63 < 표 3.2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현황 64 < 표 3.26> 소득계층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65 < 표 3.27> 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현황비교 65 < 표 3.28>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66 < 표 3.29> 전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전세보증금 67 < 표 3.30> 보증부월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보증금및월세 67 < 표 3.31> 월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월세 68 v

14 < 표 3.32> 소득계층별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68 < 표 3.33> 지역별 PIR 추이 69 < 표 3.34> 소득계층별 PIR 추이 69 < 표 3.35> 지역별임차가구의 RIR 추이 70 < 표 3.36> 소득계층별임차가구의 RIR 추이 70 < 표 3.37> 소득 10분위별소득대비임대료부담비중 (RIR) 71 < 표 3.38> 임차유형에따른소득대비임대료부담률 71 < 표 3.39> 월세지출가구 ( 보증부월세, 월세 ) 의월임대료연체현황 72 < 표 3.40> 1년에 3회이상월세를연체하는이유 72 < 표 3.41> 월평균생활비수준및월평균주거비 73 < 표 3.42> 점유형태별소득계층별월평균주거비및주거비지출비중 74 < 표 3.43> 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 75 < 표 3.44> 소득계층별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 76 < 표 3.45> 주택자금조달을위해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는가구비중 77 < 표 3.46> 금융기관대출이용하는가구의자금조달내역별구성비 77 < 표 3.47> 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지않는가구의자금조달구성비 78 < 표 3.48> 금융기관대출시평균대출금액 78 < 표 3.49> 소득계층별금융기관대출시평균대출금액 79 < 표 3.50> 지역별 LTV 변화추이 79 < 표 3.51> 지역별 LTV 변화추이 80 < 표 3.52> 점유형태별매달평균대출상환금 80 < 표 3.53> 소득계층별월평균대출상환금 81 < 표 3.54> 주택규모별월평균대출상환금 81 < 표 3.55> 주택자금대출상환조건 81 < 표 3.56> 금융기관대출가구의월평균대출상환금 82 < 표 3.57> 현재주택이외타주택구입자금대출여부 82 < 표 3.58> 연도별현주택평균거주기간추이 83 < 표 3.59> 점유형태별현주택거주기간 ( 평균 ) 추이 83 < 표 3.60> 소득계층별점유형태별평균거주기간및거주기간별분포 84 < 표 3.61> 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거주및무주택거주기간분포 86 < 표 3.62> 무주택가구가주택을소유하지못한이유 87 < 표 3.63>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마련까지의소요년수 88 < 표 3.64> 현주택까지의평균이사횟수 89 vi

15 < 표 3.65> 자가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 90 < 표 3.66> 임차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 91 < 표 3.67> 직전점유형태와현재점유형태변화추이 92 < 표 3.68> 소득계층별점유형태변화 93 < 표 3.69> 직전주택과현주택의내부시설과설비상태비교 94 < 표 3.70> 직전주택과현주택의가격수준비교 95 < 표 3.71> 직전주택과현주택의주거환경여건비교 96 < 표 3.72> 현재살고있는주택의불만족이유 98 < 표 3.73> 현재살고있는주택의주거환경만족도 100 < 표 3.74> 현주택의생애최초구입현황 101 < 표 3.75> 최근 4년 (2008 년이후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주거특징 103 < 표 3.76> 자가점유율과자가보유율 105 < 표 3.77> 임차가구의경우소유주택이있으나현재임차로거주하는이유 106 < 표 3.78>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주택소유여부및평균보유호수 107 < 표 3.79> 현재주택이외타지주택소유목적 108 < 표 3.80> 현재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및매각이유 109 < 표 3.81> 3인가족이거주하기에적당하다고생각하는주택규모 118 < 표 3.82> 향후 2년내이사계획 119 < 표 3.83> 향후 2년내이사계획 120 < 표 3.84> 주택유형별향후 2년내이사계획 120 < 표 3.85> 소득계층및가구주연령대별향후 2년내이사계획 121 < 표 3.86> 자가가구의향후 2년내이사이유 122 < 표 3.87> 임차가구의향후 2년내이사이유 123 < 표 3.88> 향후 2년내이사희망주택의점유형태 123 < 표 3.89> 점유형태별향후 2년내이사희망주택점유형태 124 < 표 3.90>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주택마련방법 125 < 표 3.91>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희망주택유형 126 < 표 3.92> 향후 2년내이사시희망주택규모 126 < 표 3.93> 자가희망가구의희망매매가격및대출금 127 < 표 3.94> 전세희망가구의희망전세보증금및대출금 128 < 표 3.95> 보증부월세희망가구의희망가격대와대출금 128 < 표 3.96>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과선호유형 129 < 표 3.97>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현주택처분계획 130 < 표 3.98> 향후 2년내이사희망시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과구입목적 131 vii

16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1> 주거실태조사의근거 : 주택법 135 < 표 4.2> 수시조사의정례화근거 : 주택법개정 ( 안 ) 136 < 표 4.3> 3차에걸친수시조사의대상및표본규모 137 < 표 4.4> 주거지원이필요한대상계층에대한용어 140 < 표 4.5> 차상위계층의정의구분비교 144 < 표 4.6>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한차상위계층소득비교 144 < 표 4.7> 소득10분위중소득2분위소득규모 145 < 표 4.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도별현황 146 < 표 4.9> 지역별점유형태 147 < 표 4.10> 차상위계층의지역별점유형태분포 149 < 표 4.11> 혼인건수및조혼인율 150 < 표 4.12> 신혼부부의연령대 150 < 표 4.13> 신혼부부의지역별분포 151 < 표 4.14> 신혼부부의지역별점유형태 152 < 표 4.15> 특수가구의모집단규모와지역별분포를고려할경우의표본크기 155 < 표 4.16> 수급권자관련선행연구 161 < 표 4.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162 < 표 4.18> 차상위계층관련선행연구 169 < 표 4.19> 차상위계층의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170 < 표 4.20> 신혼부부관련선행연구 174 < 표 4.21> 신혼부부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175 < 표 4.22> 조사항목설정을위한사전검토 177 < 표 4.23>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가구일반사항 178 < 표 4.24>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주거일반사항 179 < 표 4.25>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가구특성관련된주거사항 180 < 표 4.26> 신혼부부조사항목 : 가구일반사항 181 < 표 4.27> 신혼부부조사항목 : 주거일반사항 182 < 표 4.28> 신혼부부조사항목 : 가구특성관련주거사항 183 viii

17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그림목차 01 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 그림 1.1] 2012 년주거실태조사수행체계 7 [ 그림 1.2] 조사수행단계별주요내용 8 02 표본설계및실사관리 [ 그림 2.1] 표본설계프로세스 14 [ 그림 2.2] 표본규모결정및배분과정 27 [ 그림 2.3] 실사및통계처리흐름도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그림 3.1] 주택점유형태의변화추이 52 [ 그림 3.2] 저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54 [ 그림 3.3] 중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54 [ 그림 3.4] 고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54 [ 그림 3.5] 가구주연령대별주택점유형태 54 [ 그림 3.6] 소득계층별평균주거면적 59 [ 그림 3.7] 점유형태별평균주거면적 59 [ 그림 3.8] 가구주연령대별평균주거면적 59 [ 그림 3.9] 가구원수별평균주거면적 59 [ 그림 3.10] 지역별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 61 [ 그림 3.11] 소득계층별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 62 [ 그림 3.12]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추이 64 [ 그림 3.13] 소득계층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65 [ 그림 3.14] 주택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65 ix

18 [ 그림 3.15] 주택유형별주택자금목적의금융기관대출이용비중 76 [ 그림 3.16] 평균무주택거주기간분포 85 [ 그림 3.17]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마련까지의소요년수 88 [ 그림 3.18] 현주택으로의이사이유 90 [ 그림 3.19] 현주택의주택만족도 97 [ 그림 3.20] 주거환경만족도추이 99 [ 그림 3.21] 주거환경만족도 100 [ 그림 3.22] 생애최초주택구입시점별가구주평균연령추이 102 [ 그림 3.23] 거주주택과소유주택이분리된이유 105 [ 그림 3.24] 주거의식과주거가치관 110 [ 그림 3.25] 주택보유의식 111 [ 그림 3.26] 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를선호 112 [ 그림 3.27] 내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재고의충분성 113 [ 그림 3.28] 소형주택건설확대에대한인식 113 [ 그림 3.29] 공공임대주택건설확대에대한인식 114 [ 그림 3.30] 월세보다는전세선호의식 115 [ 그림 3.31] 아파트선호의식 115 [ 그림 3.32] 지금의집값수준이적정하다는인식 116 [ 그림 3.33] 향후 2~3 년간주택가격상승전망에대한인식 117 [ 그림 3.34] 향후 2~3 년간전월세가격상승전망에대한인식 117 [ 그림 3.35] 향후 2년내이사계획있는가구의이사이유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그림 4.1] 저소득층의규모추산 148 [ 그림 4.2] 혼인종류별구성비 151 x

19 제 1 장 조사개요및 주요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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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CHAPTER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01 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1.1 조사개요 조사의필요성및목적 1) 조사의필요성 정부의지속적인주택공급확대정책에따라주택의양적문제는다소해결되었으나질적수준향상을위한국민의주거생활전반에대한실태파악필요 - 주택공급확대로신주택보급률 100% 초과등양적부족은어느정도해소되었으나양극화심화등으로저소득층의주거안정은여전히중요한과제 - 최근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주택가격하락등으로하우스푸어대두등중산층의주거문제도새로운과제로대두 1~2인가구증가, 저출산고령화의급진전, 베이붐세대은퇴본격화, 중소형주택선호도증가등주택정책수립을위한기본적인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이에대응할수있는국민의주거실태전반에대한기초자료수집의중요성이더욱증대 2) 조사의목적 본조사는국민의주거생활전반에대한상황과세부적인주거실태파악을통해주택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주된목적이있음 - 국민의주거생활실태에대한국가기초통계자료를생산함으로써정부, 전문가, 연구자등각계각층의주거관련정책및연구수요에부응 - 특히정부의정책의사결정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여정책수립과실행에있어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 3

2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아울러조사를통해생성된자료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체계적운영기반을조성하여다양한통계수요에부응하는데부차적인목적이있음 - 지속적인조사로주거관련통계자료를축적하고시계열분석이가능한기초자료확보 - 3회 (2006년, 2008년, 2010년 ) 실시한기존조사의내용, 방법, 활용도분석등을통해개선된조사내용과조사방법적용에의한주거실태조사의실효성제고 조사명및법적근거 조사명 : 2012년도주거실태조사 법적근거 - 주택법제5조 ( 주거실태조사 ) 및동법시행령제6조 ( 주거실태조사 ) 에의거하여실시 - 주택법제87조 2항 1호 ( 권한의위임 위탁 ), 동법시행령 118조 1항 1호 ( 업무의위탁 ) 에의거하여국토해양부가조사업무를토지주택연구원에위탁하여실시 조사연혁 : 부동산대책회의주거실태조사추진결정 : 정기적주거실태조사체계마련을위한연구 수행 : 2006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가구 ) 시행 : 2007년도주거실태조사 ( 노인가구특수조사 ) 시행 :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조사 ) 시행 :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 장애인특수조사 ) 시행 : 2010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조사 ) 시행 : 2011년도주거실태조사 ( 임대주택특수조사 ) 시행 : 2012년도주거실태조사 ( 일반조사 ) 시행 4

23 제 1 장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조사주기및규모 조사주기 : 일반조사와특수조사로구분하여일반조사는짝수해에특수조사는홀수해에실시 - 일반조사는짝수해에실시되는 2년주기의정기조사로일반가구의주거실태파악및시계열자료의축적을위한조사를실시 - 특수조사는정책적수요에따라홀수해에실시되는조사로써 2007년노인가구, 2009년장애인, 2011년임대주택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 년도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2008년, 2010년에이어네번째로실시되는일반조사로서일반가구의주거실태및사회 경제적특성, 정부정책의필요에따른항목등을추가로발굴하여조사 조사규모 : 33,000가구 ( 일반조사기준 ) 조사기간및기준일 조사기간 : 2012년 6월 28일 ~ 8월 31일 조사기준일 : 2012년 5월 31일 - 조사대상인가구의가구주또는가구주의배우자가 2012 년 5월 31일기준으로자격요건을갖춘가구의거처, 가구를대상으로조사 조사대상및조사단위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현재대한민국영토중행정권이미치는지역내에 거주하는일반가구및이들거처의가구주혹은배우자 조사단위 :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및가구가거주혹은소유하고있는주택 조사방법과조사항목 조사방법 : 구조화된조사표와훈련된면접원을통한대면면접조사 5

2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조사항목은크게 7 개부문으로구성 - 현주택의거주특성, 주거비부담 (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주택대출 ), 이사경 험과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 주택구입및소유현황, 향후이사계획등으로구성 < 표 1.1> 2012 년주거실태조사의조사항목구성 구분세부구분조사항목 Ⅰ 현주택의거주특성 유형및점유특성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규모, 주택방수, 거주층수, 동거세대수, 건축연도, 내부시설및사용형태, 주택의물리적상태 주택가격 현주택가격 주거비부담 임대료 현주택임대료, 월세연체여부, 월세연체사유 Ⅱ (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주택대출 )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및임차자금의조달방법, 구입 임차자금조달방법의비중, 금융기관을통한대출금액, 금융기관을통한대출의시점, 현재의대출잔액, 대출상환조건, 월대출상환금 주거비부담 대출금상환의부담감, 현주택이외주택대출여부, 월평균생활비및주거비, 주택구입가격 보증금 월세 주거비의부담정도등 Ⅲ 이사경험및주거만족도 이사경험 주거만족도 현주택거주시점, 이사횟수, 이전주택의거주기간, 이전거주지역, 현주택이사이유 현주택만족도, 현주택의불만족이유, 주거환경만족도, 현주택및이전주택의설비상태 질적수준, 현주택및이전주택의가격수준비교, 현주택및이전주택의주거환경여건 Ⅳ 주거가치관 주택가치관 주택가치관 ( 자가소유, 주택구입가격,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부담가능주택, 부동산투자, 전세및월세, 주택시장 ), 3 인가족의적정주택규모 Ⅴ 가구주가된이후의주택구입경험및소유현황 구입경험소유현황 현재주택의소유여부, 주택을소유하지않은이유, 현주택의생애최초구입주택여부, 생애최초주택구입기간, 생애최초구입주택에서의거주기간, 주택구입횟수 현주택외주택소유여부, 가족명의의주택소유정도, 현주택이외주택의소유목적, 현주택이외주택의유형, 현주택의매각의사와이유, 임차주택의거주이유 이사계획 현주택에서의거주희망기간, 향후 2 년내이사계획의이유 Ⅵ 향후 2 년내이사계획및희망주택 희망주택 희망주택의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주택의방수, 이사희망지역, 희망주택의점유형태, 자가마련계획, 계획중인주택가격수준, 희망융자금액, 2 년내이사시현주택의처분방법, 공공임대주택에서의거주의향, 선호하는공공임대주택의유형, 장래거주목적이외의주택구입의향, 거주이외의주택구입의향, 주택청약상품가입여부, 주택청약통장보유개수, 주택청약신청계획 Ⅶ 가구현황가구현황 현가구원수, 가구주의출생연도, 가구주의결혼연도, 세대구성형태, 자녀의수, 동일가구거주자녀수, 맏자녀의연령, 장애인등록가족여부, 고령자가구원거주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교육정도, 가구주의직업 / 근무형태, 월평균가구총소득, 통근수단및시간 6

25 제 1 장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1.2 조사의수행체계와방법 조사수행체계 2012년주거실태조사는국토해양부주관하에토지주택연구원이조사전반을기획하고분석하였으며, 현장조사는한국갤럽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가담당하여수행 - 통계작성기관 : 국토해양부 - 조사기획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 현장조사 : 한국갤럽,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기초자료검증과생산 :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갤럽, 밀워드브라운리서치 - 자료분석및결과공표 : 토지주택연구원, 국토해양부 [ 그림 1.1] 2012 년주거실태조사수행체계 7

2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조사수행단계별주요내용 조사기획과조사설계 - 조사기획단계에서 2006년, 2008년, 2010년에각각수행된주거실태조사의조사항목, 결과분석, 표본설계등의내용을분석하여개선과제를도출하여조사기획에활용 - 주택정책환경변화를고려하여기존조사항목을일부교체및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조사와의시계열통계확보와비교분석을위해시계열조사항목은유지 - 활용도가낮거나조사난이도가높아오히려자료의신뢰성을저하시킬수있는조사항목은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제외하거나교체 표본설계와표본추출 - 표본설계는기본적으로조사의비교가능성제고를위해기존주거실태조사의표본설계방법을준용하되, 통계자문단자문회의를거쳐개선사항을반영 년주거실태조사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가구를모집단으로활용하되노후화및주택재개발등에의한주택멸실, 신축주택현황등 2010년이후의모집단변화특성을표본설계에반영 [ 그림 1.2] 조사수행단계별주요내용 8

27 제 1 장조사개요및주요조사내용 조사도구와조사표 - 조사표는기존주거실태조사조사항목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2012년조사항목을 1차로선정한후정책자문단자문회의 (2회), 국토해양부주택정책관련실무담당자와의합동워크숍등을통하여최종조사항목을선정 - 작성된조사표에대해서는조사항목과내용의타당성, 실사과정에서의문제점등을검토하기위해사전조사 (Pilot Test) 를실시 - 확정된조사표는통계법제18조제1항과제20조제1항에따라통계청의통계승인 ( 승인 ( 협의 ) 번호제 11631호 ) 을거쳐조사에활용 실사와현장조사 - 실사는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조사원을대상으로조사시유의사항, 조사항목작성요령등에대해조사원지침서를작성 활용하여교육을수료한조사원을투입하여조사를수행 - 현장조사과정에사전에예상치못한상황 ( 예 : 조사주택의멸실 ) 이발생한경우조사감독원 ( 슈퍼바이저 ) 및실사책임자와의협의를거쳐조사수행 자료처리와집계 - 조사가수행된조사표에대해서는 1차로조사감독원 ( 슈퍼바이저 ) 의확인과정을거치도록하고, 이를통과한조사표에대해별도검증원이검증을실시 - 조사가완료된조사표는부호화 (coding) 과정을거쳐전산입력을실시한후전산입력단계의오류를점검하기위해논리적에러점검을실시 - Data Cleaning 이완료된이후모집단추정을위한가중치를적용하여자료를집계, 통계보고서와연구보고서를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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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 표본설계및실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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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CHAPTER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02 표본설계및실사관리 2.1 표본설계및실사관리의목적과방향 양질의주거실태 DB구축을통한주택정책의효과적지원 이라는조사목적을달성하기위한 조사의정확성과신뢰성 확보를목적으로설계 - 대표성을유지하면서도원활한자료확보를고려한합리적인표본설계 - 논리적구성으로교차검증이가능하도록설문구성 데이터의질적관리를위한사전 사후관리체제구축 - 무응답허용최소기준도입으로불성실응답을최소화 - 20% 의대체표본확보를통해조사구멸실과변동시즉시대응 - 실사기관의 20% 검증과별도로주관기관에서 20% 의별도검증실시 2.2 표본설계 표본설계의과정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의표본설계는 [ 그림 2.1] 과같이모집단정의부터가중치부여까지총 6단계의과정을거쳐최종원자료 (raw data) 를생성 2012년도주거실태조사표본설계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의결과를기초로 2010 년주거실태조사이후부터 2011 년말까지멸실된주택을빼고, 실사가시작되기직전까지새로입주한아파트를더하여표본추출틀을완성 13

3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멸실주택반영분 : 2010년 11월~2011년 12월까지 (90,233가구) 신축아파트반영분 : 2010년 11월~2012 년 4월까지 (5,400 개조사구, 324,573가구 ) 최종표본추출틀 : 17,738,831 가구 (277,734 조사구 ) 최종적으로분석하고자하는모집단과표본추출대상이되는집단을정의 표본추출을하기위한모집단의분포표작성 표본을뽑는방법과조사구및조사구내표본을추출하는방법을결정 표본을배분하기위한기준으로서기본층화변수와내재층화변수결정 층화집단별로표본을배분하기위해최근조사결과의주요변수에대한오차분석, 변동계수산정및표본배분작업 조사구를추출, 조사구내에서표본을추출 [ 그림 2.1] 표본설계프로세스 모집단의설정과표본추출틀 모집단은조사목적에의해개념적으로규정하는목표모집단과실제표본추출대상이되는조사모집단으로구분 - 목표모집단 : 조사기간동안전국에사람이거주하는모든가구및거처의가구주및배우자 - 조사모집단 : 섬지역과시설조사구를제외한전국의보통및아파트조사구, 신축아파트조사구로하며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내거처를포함한가구주및배우자, 2010 년 11월부터 2012 년 4월까지신축된아파트의가구주및배우자를대상 ( 단, 남남끼리함께사는 6인이상의집단가구는제외 ) 표본추출틀 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기반 14

33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2010년 11월~2011년 12월까지멸실주택 (90,233가구) 반영하여제외 2010년 11월~2012년 4월기간내신축아파트 (5,400개조사구로, 324,573 가구 ) 반영하여포함 - 최종표본추출틀은 277,734개조사구로 17,738,831 가구 표본층화및추출방법 : 층화 3단계집락추출 - 층화기준 : 16개시도, 수도권 10개권역, 읍면동을고려하여층화 PSU(Primary Sampling Unit) : 조사구추출방법 ( 확률비례계통추출 ) SSU(Secondary Sampling Unit) : 가구추출방법 ( 임의의시작가구부터 10가구계통추출 ) 표본규모 : 33,000가구 (3,300개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 년주거실태조사결과자료를이용하여주요항목에대한오차산출 - 16개시도별목표오차에의한표본규모산출 표본배분 - 1차로 16개시도를 3~10개로층화한후네이만배분 - 2차로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을 10개권역으로세분화한후에권역별집계되는자료의최소수준정도를고려하여표본배분 - 3차로읍면 / 동별, 조사구특성 ( 보통, 아파트 ) 층별로네이만배분 가중치적용 : 조사된 33,000표본을표본추출틀 17,738,831 가구로치환하여모집단을추정하기위해가중치적용 - 1차로표본의추출확률을고려하여기본가중치를설정하고모집단정보를바탕으로사후조정과정을거쳐산출 기본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적용의 3단계를거침 - 무응답및모집단분포차이에대한보정을위해가중치를적용하여모수를추정 표본가중평균, 분산추정및상대표준오차산출 15

3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2.3 상세표본설계방법 조사의모집단 2012년도주거실태조사의목표모집단은전국에거주하는일반가구와그들의거처이며, 조사모집단은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를기준으로사용하되섬지역과시설조사구를제외한전국의보통및아파트조사구, 신축아파트조사구로정의하되멸실주택과신축아파트정보등을반영 - 조사모집단은멸실주택과신축아파트정보를반영하고남남끼리함께사는 6인이상의집단가구는제외 표본추출틀의작성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일반조사구중보통조사구 ( 조사구에 1 로표기됨 ) 와아파트조사구 ( 조사구에 A 로표기됨 ) 를기초표본추출틀로사용 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멸실된 90,233가구를표본추출틀에반영 년 11월 ~2012 년 4월사이에입주한신축아파트조사구 5,400 개 (324,573가구) 를추가하여표본추출틀을보완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른권역별, 읍면동별, 주택유형별가구분포는 < 표 2.1> 과같으며기본표본추출틀로사용, 전체가구수는약 1,750만가구 16

35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 표 2.1> 2010 년도인구주택총조사모집단가구분포 _ 기본표본추출틀 ( 단위 : 가구 ) 지역수도권 아파트아파트읍면동단독연립다세대기타가구수권역 86m2미만 86m2이상총계 전국 6,953,860 6,856,033 1,335, ,107 1,248, ,347 17,499,491 1 동 207, , ,045 22,531 85,432 30, ,932 서울 2 동 444, ,889 83,036 47, ,610 79,375 1,115,046 3 동 246, ,999 44,045 31, ,503 36, ,350 4 동 462, ,303 72,117 40, ,295 36,683 1,124,657 부산 동 450, , ,673 33,521 90,497 43,409 1,215,859 읍면 9,841 16,453 2,953 1,024 2,345 1,344 33,960 대구 동 347, ,146 75,127 4,464 43,612 13, ,832 읍면 16,593 33,882 2, , ,725 5 동 123, ,494 41,488 8,232 88,231 19, ,425 인천 6 동 77, ,502 26,400 13,578 94,405 12, ,681 읍면 13,621 1, , ,365 광주 동 174, ,538 42,473 3,967 2,674 9, ,313 대전 동 201, ,794 55,164 10,526 27,189 12, ,947 울산 동 114, ,849 19,711 5,513 14,462 8, ,269 읍면 24,105 34,658 1, ,598 1,378 65,398 1 동 151, ,982 49,614 10,090 30,466 25, ,110 2 동 28,910 66,144 8,690 4,590 22,504 2, ,118 3 동 60, ,778 42,184 12,454 13,462 26, ,475 4 동 67, ,435 24,419 6,973 20,238 5, ,564 읍면 17,734 71,555 12,003 9,362 9,236 1, ,739 5 동 44,863 72,219 6, ,595 5, ,678 동 84, ,269 29,328 17,393 57,937 19, ,970 6 경기읍면 11,498 10,492 2,794 1,775 1,903 3,042 31,504 7 동 23,385 68,294 6,943 6,161 6,477 2, ,267 읍면 64,983 55,950 13,802 5,691 5,598 5, ,870 8 동 20,025 23,090 5,170 1,846 9,781 1,374 61,286 읍면 85,171 44,915 6,750 9,610 10,657 5, ,652 9 동 244, , ,082 23,486 44,419 24, ,670 읍면 86,490 75,545 6,534 9,627 11,439 8, , 동 190, ,947 51,748 22,256 69,379 21, ,747 강원 동 132, ,178 19,405 11,461 2,178 6, ,807 읍면 145,740 46,101 2,903 8,774 1,893 6, ,217 충북 동 132, ,813 23,658 9,040 3,075 5, ,838 읍면 142,317 60,740 3,519 8,579 2,752 5, ,181 충남 동 91, ,921 21,616 6,523 9,256 10, ,559 읍면 291, ,946 11,694 14,848 7,576 10, ,822 전북 동 154, ,542 32,902 10,201 1,972 6, ,241 읍면 176,191 25, , , ,546 전남 동 91, ,232 15,703 4,313 2,605 9, ,117 읍면 276,461 59,518 3,183 7,082 2,222 6, ,173 경북 동 211, ,666 25,709 13,940 18,417 12, ,334 읍면 358, ,621 4,510 7,282 10,205 11, ,863 경남 동 277, ,059 39,576 16,368 18,194 22, ,789 읍면 270, ,288 17,616 6,946 3,898 10, ,373 제주 동 63,473 38,120 4,218 7,241 16,725 8, ,923 읍면 41,184 2, ,900 1, ,572 17

3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기본표본추출틀인 < 표 2.1> 를토대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멸실주택과신규로입주한신축아파트를권역별, 읍면동별과주택유형별가구분포를반영한결과는아래 < 표 2.2> 와같음 - 멸실가구수는 90,233 호이고이중단독주택이 69,239 호로 76.7% 를차지 - 신규로입주한신축아파트는 324,573 호이고멸실주택의 3.6배에해당 < 표 2.2> 멸실주택및신축아파트가구분포 멸실주택가구수 ( ) 신축아파트 ( ~2011.4) 지역 수도권아파트아파트멸실아파트아파트읍면동단독연립다세대기타주택아파트권역 86m2가구수가구수미만 86 이상m2 85m2 85m2미만이상 전국 69,239 6,732 1,766 3,150 4,210 5,136 90, ,201 87, ,573 1 동 1, ,605 11,359 2,042 13,401 서울 2 동 5,147 2, , ,180 9,501 2,068 11,569 3 동 4, ,617 10,980 2,907 13,887 4 동 4, ,298 8,929 3,221 12,150 부산 동 4, ,006 7,552 8,276 15,828 읍면 , ,174 대구 동 3, ,225 4,818 6,165 2,590 8,755 읍면 , ,887 5 동 ,029 14,044 5,870 19,914 인천 6 동 1, ,996 11,331 7,262 18,593 읍면 광주 동 1, ,376 8,124 1,881 10,005 대전 동 2, ,451 11,345 5,747 17,092 울산 동 1, ,112 4,681 2,625 7,306 읍면 동 ,088 1,570 2 동 , ,042 3 동 ,057 4,118 5,175 4 동 ,072 1,677 2,104 3,781 읍면 ,009 2,009 5 동 ,081 동 ,076 12,515 4,935 17,450 6 경기읍면 ,644 1,202 3,846 7 동 , ,202 읍면 ,816 11,816 8 동 ,087 1,948 읍면 동 1, ,951 21,555 7,997 29,552 읍면 1, ,593 3, , 동 2, ,047 5,805 1,267 7,072 강원 동 ,103 1, ,399 읍면 1, ,978 1, ,124 충북 동 ,110 1, ,163 읍면 1, ,994 3, ,072 충남 동 1, ,778 3,926 1,744 5,670 읍면 1, ,041 8,750 2,468 11,218 전북 동 1, ,095 6, ,327 읍면 3, ,098 1, ,020 18

37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지역전남경북경남제주 수도권 권역 멸실주택가구수 ( ) 신축아파트 ( ~2011.4) 읍면동 단독 아파트아파트멸실아파트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주택아파트 86m2가구수가구수미만 86 이상m2 85m2 85m2미만이상 동 , ,738 읍면 3, ,866 5, ,624 동 1, ,805 6,133 2,989 9,122 읍면 3, ,274 2, ,438 동 1, ,084 7,229 2,462 9,691 읍면 3, ,382 6, ,686 동 ,449 1,144 4,593 읍면 기본추출틀에멸실주택과신축아파트를반영하여최종표본추출틀을구성한결과는아래의 < 표 2.3> 이며, 전체가구수는 17,733,831 호 최총표본추출틀가구수가구수지역수도권아파트아파트읍면동단독연립다세대기타총계비율권역 85m2미만 85m2이상 전국 6,884,621 7,086,502 1,420, ,957 1,243, ,211 17,733, % 1 동 205, , ,452 22,358 85,060 30, ,728 4% 서울 2 동 439, ,305 84,734 46, ,695 78,855 1,116,435 6% 3 동 242, ,828 46,489 31, ,783 35, ,620 3% 4 동 457, ,208 75,337 39, ,835 36,161 1,130,509 6% 부산 동 445, , ,927 33,467 90,220 43,222 1,225,681 7% 읍면 9,706 18,509 3,071 1,024 2,345 1,344 35,999 0% 대구 동 344, ,919 77,717 4,464 43,573 12, ,769 5% 읍면 16,407 36,343 3, , ,421 0% 5 동 122, ,538 47,358 8,213 88,203 19, ,310 3% 인천 6 동 76, ,790 33,590 13,400 93,909 12, ,278 3% 읍면 13,595 1, , ,459 0% 광주 동 173, ,662 44,354 3,966 2,652 9, ,942 3% 대전 동 199, ,139 60,911 10,525 27,140 12, ,588 3% 울산 경기 < 표 2.3>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최종표본추출틀 ( 단위 : 가구 ) 동 113, ,590 22,336 5,473 14,460 7, ,463 2% 읍면 23,708 34,690 1, ,598 1,367 65,071 0% 1 동 151, ,464 50,702 9,952 30,466 25, ,014 2% 2 동 28,890 69,779 9,097 4,590 22,504 2, ,140 1% 3 동 59, ,355 46,302 12,454 13,462 26, ,964 2% 4 동 66, ,062 26,523 6,887 19,867 5, ,273 1% 읍면 17,531 71,555 14,012 9,362 9,236 1, ,543 1% 5 동 44,683 72,816 7, ,595 5, ,573 1% 6 동 83, ,784 34,263 17,304 57,839 19, ,344 2% 읍면 11,411 13,136 3,996 1,775 1,903 3,042 35,263 0% 7 동 23,166 69,617 7,822 6,161 6,469 2, ,242 1% 읍면 64,741 67,766 13,802 5,691 5,598 5, ,441 1% 8 동 19,902 23,951 6,257 1,846 9,781 1,374 63,111 0% 읍면 84,496 45,191 7,011 9,610 10,657 5, ,509 1% 9 동 242, , ,879 23,343 44,218 24, ,271 5% 읍면 84,922 79,271 6,598 9,620 11,431 8, ,924 1% 10 동 188, ,617 53,015 22,247 69,373 21, ,772 3% 19

3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최총표본추출틀가구수가구수지역수도권아파트아파트읍면동단독연립다세대기타총계비율권역 85m2미만 85m2이상 강원 동 131, ,014 19,968 11,335 2,178 6, ,103 2% 읍면 144,004 47,187 2,941 8,588 1,893 6, ,363 1% 충북 동 131, ,266 24,196 9,040 3,075 5, ,891 2% 읍면 140,413 64,655 3,674 8,513 2,752 5, ,259 1% 충남 동 90, ,825 23,360 6,523 9,253 10, ,451 2% 읍면 289, ,658 14,162 14,848 7,576 10, ,999 3% 전북 동 153, ,274 33,497 10,199 1,964 6, ,473 3% 읍면 173,106 26, , , ,468 1% 전남 동 90, ,335 16,338 4,312 2,605 9, ,197 2% 읍면 272,823 64,575 3,568 7,082 2,200 6, ,931 2% 경북 동 209, ,776 28,697 13,930 18,356 12, ,651 3% 읍면 354, ,799 4,770 7,282 10,205 11, ,027 3% 경남 동 275, ,261 42,038 16,367 18,161 22, ,396 4% 읍면 267, ,605 17,950 6,946 3,892 10, ,677 2% 제주 동 63,045 41,569 5,362 7,241 16,721 8, ,081 1% 읍면 40,765 2, ,900 1, ,207 0% 표본추출방법의결정 1) 표본조사구 (PSU 1) ) 추출 ) : 조사구추출 표본조사구는조사구내가구수의크기에비례하게추출하는확률비례계통추출법 (PPS :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을적용 2012 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지역의주거특성을표본추출과정에서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계통추출을위한분류지표로서주택유형 ( 일반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신축아파트 ), 자가비율, 연령대, 아파트면적 ( 아파트조사구인경우 ) 비율등을사용 2) 표본가구의 (SSU 2) ) 추출 : 조사구내표본가구의추출 조사구내가구추출은선정된표본조사구의기작성된가구명부에서추출간격을계산하여계통추출법으로 10가구를표본가구로선정 ( 상세내용은 [ 부록 ] 실사지침서참조 ) 1) PSU : Primary Sampling Unit 2) SSU : Secondary Sampling Unit 20

39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층화기준결정 1) 층화 2012 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전국을 16개광역시도로 1차층화하고,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특성을반영하기위해동부, 읍부, 면부로 2차층화한후, 주택유형별로 3차로층화함 - 수도권지역의경우생활권역별로통계작성이가능하도록층화단계에서수도권생활권을층화기준으로고려 - 생활권역은수도권지역광역지자체 ( 서울, 인천, 경기 ) 의도시기본계획, 통근통행자료등을활용하여권역을구분 - 수도권은읍부와면부를나누지않고하나의층으로층화 구분서울인천경기 수도권 1 강동, 송파, 서초, 강남성남, 하남 수도권 2 수도권 3 수도권 4 영등포, 동작, 구로, 관악, 금천, 양천, 강서 서대문, 마포, 은평, 종로, 용산, 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광명, 과천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수도권 5 중, 동, 남, 연수, 남동, 옹진 시흥 수도권 6 서, 부평, 계양, 강화 부천, 김포 수도권 7 수도권 8 수도권 9 수도권 10 < 표 2.4> 수도권지역권역구분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파주 이천, 여주, 광주, 가평양평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안산, 안양, 군포, 의왕 2) 층별조사모집단분포 층별점유형태별모집단현황은다음의 < 표 2.5> 와같음 21

4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지역 수도권 권역 읍면동자가전세월세, 사글세무상 전국 9,342,777 3,791,115 3,868, ,302 서울 부산 1 동 273, , ,346 9,111 2 동 440, , ,224 16,009 3 동 240, , ,770 10,637 4 동 485, , ,203 15,241 동 701, , ,747 23,555 읍면 17,295 4,403 10,016 2,246 대구 동 446, , ,056 17,724 읍면 35,845 9,133 10,205 1,542 5 동 248, , ,208 10,304 인천 6 동 241, ,585 79,779 8,906 읍면 15,011 2,234 1, 광주 동 304,033 79, ,327 10,683 대전 동 270, , ,671 14,824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표 2.5> 층별점유형태별모집단현황 ( 가구수 ) 동 181,471 46,450 75,074 9,274 읍면 41,727 9,010 11,095 3,566 1 동 147, ,427 92,925 7,253 2 동 64,729 43,485 22,902 2,002 3 동 152,925 82,295 65,169 6,086 4 동 128,075 72,343 51,110 4,036 읍면 65,805 33,349 19,813 2,772 5 동 65,316 34,949 42,674 3,739 6 동 170,009 94,665 69,576 4,720 읍면 14,489 4,707 9,025 3,283 7 동 54,447 30,433 24,460 3,927 읍면 85,852 28,747 26,695 10,576 8 동 31,926 16,888 10,791 1,681 읍면 101,869 30,116 21,171 9,496 9 동 419, , ,867 16,372 읍면 104,458 38,427 42,037 12, 동 276, , ,657 10,884 동 181,811 57,798 93,521 14,677 읍면 147,580 17,629 28,321 18,687 동 189,142 58,473 85,014 8,209 읍면 156,474 20,981 31,890 13,836 동 145,046 61,183 75,880 8,450 읍면 311,152 52,637 71,620 30,413 동 269,772 60, ,115 11,477 읍면 175,032 8,698 16,594 9,222 동 159,849 52,999 62,949 10,320 읍면 283,063 26,746 28,204 17,160 동 292,332 73, ,835 17,448 읍면 374,966 34,179 59,655 25,063 동 404, , ,036 24,849 읍면 319,158 38,932 60,569 18,714 동 71,951 9,062 47,628 9,282 읍면 32,744 1,834 8,516 5,478 주 : 신축아파트에대한점유정보는없으므로제외 22

41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3) 내재적층화 모집단의층화에서다양한층화변수를적용할경우에는층화효과가커질수있으나, 층별표본배분과추출이복잡해지므로필수적인층화변수를제외하고나머지층화변수를내재적층화변수로사용하여유사한층화효과를갖도록유도 각층별로내재적층화변수에의해정렬한후에지역별표본규모에해당하는조사구를층화하여확률비례계통추출에활용 < 표 2.6> 내재적층화분류지표 분류지표 변수 1차분류 자가비율 2차분류 65세이상가구주비율 3차분류 아파트조사구 : 아파트면적 (85m2이하비율 ), 일반조사구 : 미적용 4차분류 조사구번호 년도주거실태조사오차분석 3) 및표본배분 1) 2010 년주거실태조사주요항목에대한오차분석 2010년도층화기준의타당성검증을위해주택사용면적, 가구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가구주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 월평균생활등 5개의변수에대해시도별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을실시 - 시도별로 5개변수의평균이유의적으로차이 ( 권역읍면동별분산분석결과도유의적평균차이를확인 ), 2010년도주거실태조사의층화의적정성을확인 (< 표 2.7> 참조 ) 3)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의표본설계를위해서가장최근자료인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의오차분석을통해보정 23

4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7> 2010 년도주요항목시도별분산분석 시도 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가구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가구주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값 5,543 34,240 19,763 유의확률 시도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월평균생활비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값 32,404 39,883 유의확률 년도층별표본배분을위해 2010년도주거실태조사의주요 7개변수를선정하여시도별조사가구수와평균, 변동계수 4) 를파악 4)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는표준오차 / 평균간의관계를통해변동의정도를표현하는것으로, 이값이클수록표본수의확대가필요함을의미 24

43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 주요 7개변수는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가구소득, 가구주소득 ( 근로및사업소득 ),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 월평균생활비, 아파트비율, 자가비율 주택사용면적, 가구소득, 가구주소득의변동계수 - 주택사용면적의변동계수는전라북도가 9.9% 로가장크고서울이 1.4% 로가장작음 (< 표2.8> 참조 ) - 가구소득의변동계수는충청북도가 3.2% 로가장크고서울이 1.1% 로가장작음 - 가구주소득의변동계수는충청북도가 3.7% 로가장크고경기도가 1.3% 로가장작음 < 표 2.8> 2010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 주택사용면적, 가구소득, 가구주소득 시도 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가구소득가구주소득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 전국 6, % 33, % 33, % 서울 1, % 6, % 6, % 부산 % 1, % 1, % 대구 % 1, % 1, % 인천 % 2, % 2, % 광주 % 1, % 1, % 대전 % 1, % 1, % 울산 % 1, % 1, % 경기 % 5, % 5, % 강원 % 1, % 1, % 충북 % 1, % 1, % 충남 % 1, % 1, % 전북 % 1, % 1, % 전남 % 1, % 1, % 경북 % 1, % 1, % 경남 % 1, % 1, % 제주 % % %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 월평균생활비의변동계수 - 전라북도와전라남도가 2.9% 로가장크고서울이 1.1% 로가장작음 (< 표 2.9> 참조 ) - 월평균생활비의변동계수는제주도가 2.3% 로가장크고서울과경기도가 1.0% 로가장작음 25

4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9>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 월평균생활비 시도 월평균가구전체근로소득월평균생활비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 전국 33, % 33, % 서울 6, % 6, % 부산 1, % 1, % 대구 1, % 1, % 인천 2, % 2, % 광주 1, % 1, % 대전 1, % 1, % 울산 1, % 1, % 경기 5, % 5, % 강원 1, % 1, % 충북 1, % 1, % 충남 1, % 1, % 전북 1, % 1, % 전남 1, % 1, % 경북 1, % 1, % 경남 1, % 1, % 제주 % % 아파트비율과자가비율의변동계수 - 아파트비율의변동계수는제주도가 6.8% 로가장크고경기도가 1.4% 로가장작음 - 자가비율의변동계수는제주도가 3.4% 로가장크고경기도가 1.5% 로가장작음 < 표 2.10>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시도별변동계수 : 아파트비율과자가비율 시도 아파트비율자가비율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조사가구수평균변동계수 전국 33, % 0.7% 33, % 0.6% 서울 6, % 1.6% 6, % 1.6% 부산 1, % 2.5% 1, % 2.1% 대구 1, % 2.6% 1, % 2.4% 인천 2, % 2.2% 2, % 2.0% 광주 1, % 2.0% 1, % 2.3% 대전 1, % 2.6% 1, % 2.7% 울산 1, % 3.0% 1, % 2.7% 경기 5, % 1.4% 5, % 1.5% 강원 1, % 3.2% 1, % 2.4% 충북 1, % 3.1% 1, % 2.3% 충남 1, % 3.3% 1, % 2.4% 전북 1, % 3.0% 1, % 1.9% 전남 1, % 3.4% 1, % 1.6% 경북 1, % 3.6% 1, % 2.1% 경남 1, % 2.9% 1, % 2.1% 제주 % 6.8% % 3.4% 26

45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의표본규모와배분 2010년주요항목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분석하고주요항목에대한목표오차를결정하여최종적으로표본규모결정및배분의절차를거침 [ 그림 2.2] 표본규모결정및배분과정 - 16 개시도별주요항목에대한상대표준오차를추정 (2010 년결과활용 ) - 각항목별목표오차결정 (2010 년상대표준오차및표본규모를참조 ) - 각항목별표본규모를산출하여그평균을최종표본규모로결정 조사구당가구수의결정은기존의데이터를이용하여적합한조사구의크기를산출하는연구가선행되어야하지만, 2010년의조사결과와시계열유지를고려하되조사구의확대를통한일반화가능성을위해 2012년조사구당조사대상가구수를 2010년 15가구에서 10가구로조정하여조사구의수를 1.5배로확대 16 개시도층을고려한 1 차표본크기 5) 조사결정은주요 2010 년과동일한조사 항목별 ( 아파트비율, 자가비율, 주택사용면적 ) 로목표변동계수 ( 각집단별로 필요한표본규모의수를먼저정하여결정 ) 에따라조사구표본크기를산출 시도 2010 조사구수 < 표 2.11> 16 개시도층을고려한 1 차표본배분결과 _ 조사구 아파트비율자가비율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1 차 CV 목표 CV 표본규모 CV 목표 CV 표본규모 CV 목표 CV 표본규모표본배분 전국 3, % 0.70% 3, % 0.60% 3, % 0.80% 3,300 3,300 서울 % 1.58% % 1.55% % 1.42% 부산 % 2.49% % 2.07% % 2.87% 대구 % 2.63% % 2.41% % 2.79% ) 표본크기 : 최종표본크기는조사구별로 10 표본씩추출하므로조사구크기를의미하며이하동일 27

4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시도 2010 조사구수 아파트비율자가비율주택사용면적 ( 단독주택 ) 1 차 CV 목표 CV 표본규모 CV 목표 CV 표본규모 CV 목표 CV 표본규모표본배분 인천 % 2.22% % 2.01% % 3.11% 광주 % 2.02% % 2.26% % 3.36% 대전 % 2.61% % 2.73% % 2.70% 울산 % 3.01% % 2.74% % 3.84% 경기 % 1.39% % 1.54% % 2.10% 강원 % 3.19% % 2.41% % 5.32% 충북 % 3.13% % 2.33% % 5.38% 충남 % 3.28% % 2.43% % 5.38% 전북 % 2.98% % 1.93% % 9.86% 전남 % 3.43% % 1.60% % 3.48% 경북 % 3.60% % 2.05% % 4.05% 경남 % 2.93% % 2.13% % 3.37% 제주 % 6.84% % 3.36% % 4.08% 수도권역과읍면동층을고려한 2차표본배분은 16개시도별로산출된표본규모를각지역별로읍면동과수도권역 10개층을고려하여가구수제곱근비례한후, 수도권역통계분석이가능한표본규모가되도록네이만배분후조정 지역 수도권읍면동 2010년총조사 ~ 시도별 1차조사구수신축아파트표본배분네이만배분네이만배분권역 ( 조정후 ) 1 동 11, 서울 2 동 17, 동 9, 동 17, 부산 동 19, 읍면 대구 동 12, 읍면 동 6, 인천 6 동 6, 읍면 광주 동 8, 대전 동 8, 울산 동 4, 읍면 1, 동 6, 동 2, 동 4, 동 3, 읍면 1, 동 2, 경기동 5, 읍면 < 표 2.12> 수도권역과읍면동층을고려한 2 차표본배분결과 동 1, 읍면 2, 동 읍면 2,

47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수도권권역 읍면동 2010년총조사조사구수 ~ 신축아파트 시도별 1 차표본배분 네이만배분 네이만배분 ( 조정후 ) 동 13, 읍면 3, 동 9, 동 5, 읍면 3, 동 5, 읍면 3, 동 4, 읍면 7, 동 7, 읍면 3, 동 4, 읍면 5, 동 8, 읍면 7, 동 11, 읍면 6, 동 2, 읍면 ) 주요항목의기대상대표준오차 주요항목의기대상대표준오차는가중치적용시반영되는바, 2012년도표본배분결과에따른주요항목의기대상대표준오차는다음의 < 표2.13> 과같음 지역 < 표 2.13> 2012 년도표본배분결과에따른주요항목기대상대표준오차 수도권권역 읍면동 표본조사구수 조사가구수 아파트비율 자가비율 단독주택면적 1 동 164 1, % 3.60% 2.82% 서울 2 동 158 1, % 2.79% 3.30% 3 동 158 1, % 3.63% 2.87% 4 동 140 1, % 2.69% 2.19% 부산 동 176 1, % 5.18% 8.45% 읍면 % 2.10% 2.90% 대구 동 100 1, % 3.33% 7.83% 읍면 % 2.59% 2.84% 5 동 % 2.97% 4.28% 인천 6 동 101 1, % 3.33% 14.13% 읍면 % 2.85% 4.58% 광주 동 % 2.26% 3.36% 대전 동 % 2.73% 2.70% 울산 동 % 4.02% 4.81% 읍면 % 3.18% 4.30% 1 동 % 6.77% 3.98% 2 동 % 7.73% 6.89% 3 동 % 6.53% 6.92% 경기 4 동 % 6.24% 10.79% 읍면 % 5.27% 7.54% 5 동 % 7.78% 14.57% 6 동 % 5.86% 7.92% 읍면 % 5.57% 6.47% 29

4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수도권읍면동표본조사조사구수가구수아파트비율자가비율단독주택권역면적 7 동 % 4.86% 5.78% 읍면 % 5.44% 8.28% 8 동 % 4.39% 16.46% 읍면 % 5.51% 8.40% 9 동 % 4.14% 8.42% 읍면 % 4.17% 4.99% 10 동 % 3.51% 3.08% 동 % 2.65% 10.53% 읍면 % 3.66% 5.35% 동 % 2.64% 7.75% 읍면 % 3.47% 6.71% 동 % 2.13% 5.11% 읍면 % 5.69% 8.06% 동 % 1.61% 24.77% 읍면 % 2.92% 4.83% 동 % 1.40% 4.42% 읍면 % 3.63% 5.49% 동 % 2.00% 5.05% 읍면 107 1, % 3.68% 5.71% 동 % 2.27% 4.84% 읍면 % 3.41% 4.35% 동 % 3.85% 4.78% 읍면 % 4.46% 5.19% 표본추출 1) 표본조사구의추출 2012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지역의주거특성을표본추출과정에서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계통추출을위한분류지표로서주택유형 ( 일반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신축아파트 ), 자가비율, 연령대, 아파트면적 ( 아파트조사구인경우 ) 비율등을사용 표본조사구는조사구내가구수의크기에비례하게추출하는확률비례계통추출법 (PPS :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을적용 2) 표본가구의추출 조사구내가구추출은선정된표본조사구의기작성된가구명부에서추출간격을계산하여계통추출법으로 10가구를표본가구로선정 ( 상세내용은 [ 부록 ] 실사지침서참조 ) 30

49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가중치부여 6) 실사에서수집된 33,000표본을표본추출틀 17,738,831가구로치환하여모집단을추정하기위해가중치적용 -1차로표본설계의추출확률을고려하여기본설계가중치를구하고, 벤치마킹모집단 (2012년도인구주택총조사 ) 정보를바탕으로 2차로사후조정과정을거쳐산출 가중치의사후조정과정에서는인구주택총조사결과, 신축아파트정보, 가구추계결과등을활용하여모집단정보가최대한정확히반영될수있도록조정 1) 1단계 : 기본설계가중치 설계가중치는표본설계로부터직접구하며, 조사구내가구수를크기척도로사용하여확률비례추출방법 (PPS) 에의해표본조사구를추출하고추출된조사구내에서다시가구를추출하는 2단계집락추출법을사용 : 층을나타내는첨자 ( = 1,2,,33) : 표본조사구를나타내는첨자 ( = 1,2,, ) : 표본추출에사용된크기측도 ( 설계당시가구수 ) : 지역, 번째표본조사구내전체가구수 : 지역내표본조사구수 : 지역, 번째조사구내표본가구수 ( =10) 6) 가중치부여 : 가중치부여는실사및검증이완료된이후작업 31

5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14> 1 단계 : 기본설계가중치 지역 수도권권역 읍면동 모집단가구수 표본가구수 설계가중치 1 동 733,728 1, 서울 2 동 1,116,435 1, 동 618,620 1, 동 1,130,509 1, 부산 동 1,225,681 1, 읍면 35, 대구 동 820,769 1, 읍면 59, 동 485, 인천 6 동 451,278 1, 읍면 19, 광주 동 526, 대전 동 550, 울산 동 317, 읍면 65, 동 389, 동 137, 동 310, 동 258, 읍면 123, 동 147, 동 355, 경기읍면 35, 동 115, 읍면 163, 동 63, 읍면 162, 동 915, , 읍면 199, 동 611, 강원 동 349, 읍면 211, 충북 동 341, 읍면 225, 충남 동 294, 읍면 474, 전북 동 458, 읍면 207, 전남 동 287, 읍면 356, 경북 동 526, 읍면 493,027 1, 경남 동 730, 읍면 440, 제주 동 142, 읍면 48,

51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설계가중치적용후점유형태, 주택유형, 아파트면적등주요변수별분포는모집단분포와차이를확인할수있었으며 2단계사후층화가중치에서보정 2) 2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7) 적용 ) 추정량의정도를개선하기위해최신의벤치마킹모집단가구및인구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 의분포에맞게사후층화조정 w h, g = w 0 h X h, g Xˆ h, g : 벤치마킹모집단추정치 : 표본에서조사된가구의총가중값 : 벤치마킹에서고려하는층 래킹비가중법절차 - 표본조사에서표본을조사한후사후층화하여다차원범주분할표를작성 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점유형태, 주택유형, 면적이라는범주변수를고려한후 4차례반복하여사후층화한결과는 < 표 2.15> 부터 < 표2.18> 과같음 7) 래킹비 (raking-ratio) 가중법 : 사후층화가중치는계산이간단해서이용이편리하지만, 사후층화추정량을사용하기위해서는각칸의모집단크기를알아야하며또한각칸에배정된표본을모두조사할수있어야가능. 래킹비가중법은각범주의모집단크기가알려져있지않고각변수의주변모집단크기는알수있으므로사용. 모집단하나의범주 ( 변수 ) 를모집단분포에일치시키고나머지변수를다시모집단에일치시켜최종적으로모집단과일치할때까지추정을반복하는과정 (Deville & Sarndal, 1992) 33

5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15> 2-1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점유형태 시도 점유형태자가전세보증부월세월세 + 사글세무상 합계 서울 1,460,650 1,178, ,245 87,612 51,681 3,622,859 부산 728, , ,663 29,726 26,147 1,266,556 대구 488, , ,594 53,322 19, ,255 인천 511, , ,193 24,606 20, ,797 광주 308,104 80,332 99,250 26,742 10, ,254 대전 274, , ,705 17,917 15, ,124 울산 226,187 56,203 77,982 9,340 13, ,724 경기 1,908,471 1,097, ,953 84, ,966 3,957,675 강원 333,802 76,437 94,402 29,071 33, ,523 충북 350,244 80,518 93,565 24,904 22, ,572 충남 462, , ,236 38,239 39, ,510 전북 450,760 70, ,418 23,988 20, ,649 전남 448,843 80,813 67,754 24,619 27, ,878 경북 676, , ,077 62,031 43,080 1,026,765 경남 733, , ,237 32,643 44,146 1,175,698 제주 106,097 11,042 19,715 37,181 14, ,992 전국 9,467,888 3,841,883 3,313, , ,962 17,733,831 비율 53.4% 21.7% 18.7% 3.4% 2.8% 100.0% < 표 2.16> 2-2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주택유형 주택유형 시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타 합계 전국 7,046, ,871 1,264,840 8,300, ,400 17,733,831 서울 1,379, , ,797 1,463, ,755 3,622,858 부산 466,399 35,008 94, ,711 45,352 1,266,556 대구 369,328 4,951 46, ,835 14, ,255 인천 217,767 23, , ,192 32, ,797 광주 176,969 4,020 2, ,403 9, ,254 대전 204,334 10,667 27, ,761 12, ,124 울산 140,665 6,321 17, ,914 9, ,724 경기 1,197, , ,511 2,121, ,077 3,957,675 강원 281,509 20,506 4, ,862 13, ,523 충북 278,699 17,855 5, ,141 10, ,572 충남 388,530 21,657 17, ,384 20, ,510 전북 335,388 13,229 2, ,748 10, ,649 전남 372,697 11,548 4, ,858 16, ,878 경북 576,872 21,506 29, ,468 23,914 1,026,765 경남 554,753 23,626 22, ,697 33,234 1,175,698 제주 106,058 10,277 18,404 44,987 9, ,992 비율 39.7% 2.9% 7.1% 46.8% 3.4% 100.0% 34

53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 표 2.17> 2-3 단계 :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면적 시도 아파트아파트외 85 미만 85 이상 85 미만 85 이상 합계 전국 6,947,844 1,352,896 3,715,205 5,717,887 17,733,831 서울 1,116, , ,924 1,457,482 3,622,859 부산 515, , , ,589 1,266,556 대구 370,930 78,906 87, , ,255 인천 403,015 69, , , ,797 광주 289,362 43,042 44, , ,254 대전 231,858 55,903 68, , ,124 울산 186,978 21,936 43, , ,724 경기 1,724, , ,225 1,172,125 3,957,675 강원 225,256 22, , , ,523 충북 230,600 27, , , ,572 충남 284,628 33, , , ,510 전북 274,933 33, , , ,649 전남 224,720 19, , , ,878 경북 344,844 30, , ,313 1,026,765 경남 483,739 57, , ,175 1,175,698 제주 40,684 4,304 70,714 73, ,992 비율 39.2% 7.6% 20.9% 32.2% 100.0% - < 표 2.18> 과같이설계가중치 (1단계) 와사후층화가중치 (2단계를 4회반복 ) 를적용하여모집단분포와유사하도록조정을거침 점유형태 주택유형 아파트 면적아파트외 < 표 2.18> 사후층화가중치 ( 래킹비가중법 ) 적용후주요변수의분포비교 주요변수모집단설계가중치적용후사후층화가중치적용후 자가 53.4% 59.0% 53.4% 전세 21.7% 22.1% 21.7% 보증부월세 18.7% 14.7% 18.7% 월세 + 사글세 3.4% 1.6% 3.4% 무상 2.8% 2.6% 2.8% 단독주택 39.7% 28.3% 39.7% 연립주택 2.9% 5.5% 2.9% 다세대주택 7.1% 7.7% 7.1% 아파트 46.8% 55.8% 46.8% 기타 3.4% 2.6% 3.4% 85 미만 39.2% 46.9% 39.2% 85 이상 7.6% 9.0% 7.6% 85 미만 20.9% 35.2% 20.9% 85 이상 32.2% 9.0% 32.2% 합계 100.0% 100.0% 100.0% 35

5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3) 3 단계 : 추정 무응답및모집단분포차이에대한보정을위해사후층화가중치를적용 표본가중평균 y G = H h=1 n h i=1 m hi j=1 H h=1 n h i=1 m hi j=1 w hij y hij I [hij G] w hij I [hij G] h = 1, 2,..., H : 층 (H = 33) i = 1, 2,..., n h : 조사구 ( n h 는 h 지역내조사구수 ) j = 1, 2,..., m hi : 대상가구 ( m hi 는 h 지역내총가구수 ) w hij = h 지역의 i 조사구내 j 번째가중치 y hij = h 지역의 i 조사구내 j 번째관심변수의관측값 분산추정식 : Taylor series 근사방법 ˆ Var ( y G )= 표준오차 (SE) 및상대표준오차 (CV) ˆy SE( G )= ˆ CV = Var( G ) ˆy SE( ˆy G ) y G

55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2.4 실사및실사관리 실사프로세스 실사는크게준비과정, 실사진행과정, 에러체크과정, 통계처리과정을거침 - 예비조사는 2012년5월31일부터일주일간서울, 경기, 전남광주, 대전에서총표본의약 10% 인 350표본으로방문면접조사방식으로진행 설문서의항목수조정, 조사지침서를수정보완하고조사의난이도를감안하여예비조사구의비율을 10% 에서 20% 로확대조치 [ 그림 2.3] 실사및통계처리흐름도 - 실사준비과정에서는예비조사, 표본설계, 조사지역할당, 면접원선발및교육이이루어짐 - 실사진행과정에서는 1일실사통제시스템을통해조사원, 슈퍼바이저및실사기관본사간연계체계를구축하여진행상황을확인 - 데이터오류체크과정에서는데이티에디팅과검증과정을거침. 응답자에대한전화확인으로 1차검증하고, 문제발견시 2차로조사표원본을일일이대조하여재조사 37

5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조사원선발및교육 2 개실사기관별로유사한조사경험이있는조사원을선발하여교육 조사원교육은수퍼바이저교육 1 회, 조사원교육 7 회실시 - 주거실태조사에대한목적과중요성, 조사표내용이해및기입요령, 조사시유의사항등을실사지침서 ( 부록참조 ) 를통해교육 < 표 2.19> 조사원교육현황 교육일시대상장소 참석인원 ( 갤럽 / 미디어 ) 6 월 26 일전국슈퍼바이져서울미디어리서치회의실 월 26 일서울 / 경기 / 인천면접원서울윤봉길기념관 월 27 일 대전 / 충청면접원대구 / 경북면접원 대전문화예술회관컨벤션홀동대구역회의실 월 28 일 부산 / 경남 / 울산면접원광주 / 전라면접원 대한통운부산지사케이티광주정보통신센터 월 2 일제주면접원제주시일도 1 동민들레영토 월 4 일강원면접원강원대학교서암관 계 ( 총 433 명 ) 조사구대체및최종표본 조사구대체정의 - 조사구대체는완전대체와부분대체로구분하여조사구와사실이다른경우예비조사구로완전대체하고, 일부표본이부족한경우인근지역의유사한주거형태의가구로부분대체 완전대체 : 주택의신축또는멸실, 재개발및재건축등으로인해조사구요도및가구명부와다른경우예비조사구로완전대체 부분대체 : 조사구내에서목표표본수를채우지못할경우나머지표본은인근의예비조사구또는표본특성과최대한유사한가구로부분대체 38

57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조사구대체관리 년주거실태조사는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시행시점과 2년정도의차이를감안하여표본관리계획을수립 년조사에서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의변동사항을파악하고문제가있는조사구를사전에대체하여조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조사구사전확인실시 조사자체가불가능한조사구는조사이전에사전파악하여예비조사구로완전대체 - 실사단계에서조사불응가구나조사불가능가구가발생할경우정해진기준 ( 실사지침서참조 ) 에따라조사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응답을얻지못하는경우무응답가구의특성과최대한유사한가구로부분대체 조사구대체현황 - 사전확인과정에서재개발 / 재건축, 천재지변, 입주중등의사유로인한조사구부재, 조사구내조사가구수부족등의사유로총 131개조사구 ( 전체표본조사구의 3.97%) 를예비조사구에서완전대체 - 현장실사과정에서일부가구수가부족한 61개조사구는부분대체 < 표 2.20> 조사구대체현황 구분 총조사구 완전대체표본조사구신축조사구 부분대체 합계 대체율 (%) 전국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7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3-39

5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2.21> 지역별최종표본수현황 구분 최종실사표본수 비율 (%) 전국 ( 계 ) 33, 서울 6, 부산 2, 대구 1, 인천 2, 광주 대전 울산 경기 7,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1, 제주 실사검증 2012 년주거실태조사에대한실사검증은전체샘플중실사기관에서 20%,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 를대상으로총 40% 를검증 - 검증항목은실제조사여부, 현거주주택에대한주택유형, 점유형태, 방의갯수, 자녀수, 응답여부, 응답자전화번호등이며, 각항목별사실관계를전화를통해확인 검증이끝난전체데이터에대해서데이터크리닝시행 - 설문항목에대해논리적으로맞게응답했는지교차하여데이터를확인 40

59 제 2 장표본설계및실사관리 < 표 2.22> 검증절차와방법 구분세부단계검증방법 1 차 Review 실사의담당수퍼바이저와보조수퍼바이저가전송된설문을 CAPI Manager 를통해리뷰응답오류나누락부분을확인 ( 설문검증, 리뷰시유의사항등은리뷰가이드참조 ) Review 및검증 2 차 Review 수퍼바이저의 1 차리뷰설문중일부는연구원이 2 차리뷰를실시 보충설문 오류나누락이있는설문은면접원이재방문하거나수퍼바이저가전화하여수정및보충작업을완료 Data Cleaning 검증자료일관성여부확인전화확인및수정 수퍼바이저와면접원을통해리뷰가완료된설문중면접원별로완료설문의 20% 를무작위로선정하여전화로주요항목의사실여부를재확인입력단계와리뷰에서확인되지않은문항간의일관성여부확인함. 범위를벗어난문항, 앞뒤가맞지않는문항등을확인, 수정데이터클리닝과정에서발견한에러문항에대해전화확인작업을실시하여문항을확인하고수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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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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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CHAPTER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3.1 자료의기본속성과분석범위 자료의특성 2012년도주거실태조사의조사기준시점 : 조사의모집단 : 일반가구수기준, 17,733,831 가구 년, 2008 년, 2010 년주거실태조사의모집단크기는 < 표 3.1> 과같음 < 표 3.1> 주거실태조사의모집단크기 연도 일반가구수 15,887,128 16,439,967 17,339,558 17,733,831 조사의표본 : 33,000가구 2012년도주거실태조사의자료특성 - 표본가구를기반으로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에가중치를부여하여조사모집단으로추계 - 지역구분및가구수 행정구역단위를기준으로 16개지역으로구분하되, 본보고서에는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 5개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도지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로구분 지역별표본수및모집단으로추계한가구수는 < 표 3.2> 와같음. - 모집단으로추계한지역별분포는수도권 48.0%, 광역시 20.4%, 도지역 31.7% 로구성 45

6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2> 지역별조사가구수및가구규모 구분 표본수 모집단으로추계한가구수 ( 비중 ) 전국 33,000 (100.0%) 17,733,831 (100.0%)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계 15,340 (46.5%) 8,513,330 (48.0%) 서울 6,200 (18.8%) 3,622,858 (20.4%) 인천 2,050 ( 6.2%) 932,797 ( 5.3%) 경기 7,090 (21.5%) 3,957,675 (22.3%) 계 6,410 (19.4%) 3,602,913 (20.4%) 부산 2,300 ( 7.0%) 1,266,556 ( 7.1%) 대구 1,540 ( 4.7%) 885,255 ( 5.0%) 광주 920 ( 2.8%) 525,254 ( 3.0%) 대전 980 ( 3.0%) 543,124 ( 3.1%) 울산 670 ( 2.0%) 382,724 ( 2.2%) 계 11,250 (34.1%) 5,617,588 (31.7%) 강원 1,580 ( 4.8%) 567,523 ( 3.2%) 충북 1,300 ( 3.9%) 571,572 ( 3.2%) 충남 1,370 ( 4.2%) 766,510 ( 4.3%) 전북 1,530 ( 4.6%) 670,649 ( 3.8%) 전남 1,130 ( 3.4%) 649,878 ( 3.7%) 경북 1,880 ( 5.7%) 1,026,765 ( 5.8%) 경남 1,930 ( 5.8%) 1,175,698 ( 6.6%) 제주 530 ( 1.6%) 188,992 ( 1.1%) - 소득조사및소득계층의구분 소득조사의기준은월단위이며, 가구전원의월평균총소득으로세전기준임. 소득에포함되는항목은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각종연금수령액, 각종정부지원금, 기타소득임 소득계층은조사표본내소득 10분위를기준으로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구분 < 표 3.3> 소득계층의구분및월평균소득 ( 단위 : 만원 ) 구분 월가구총소득 ( 평균 )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전체가구 ( 소득 1~4분위 ) ( 소득 5~8분위 ) ( 소득 9~10분위 ) ( 중위수 )

6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월평균가구총소득의중위수는 270만원임. 중위소득을기준으로할때, 저소득층은중위소득의 50% 이하 (135만원이하 ), 중소득층은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405만원 ), 고소득층은중위소득의 150% 초과로구분 중위수기준으로볼때도중위소득층범위는소득 5~8분위에해당함 소득 10분위별월평균소득및소득계층별점유율은 < 표 3.4> 와같음 < 표 3.4> 소득 10 분위별월평균소득및분포비중 ( 단위 : 만원, %) 소득 10 분위 ( 점유율 ) 월평균소득소득범주비중누적비중 소득 1 분위 이하 저소득층 (40.5%) 소득 2 분위 초과 120 이하 소득 3 분위 초과 180 이하 소득 4 분위 초과 220 이하 소득 5 분위 초과 270 이하 중소득층 (39.8%) 소득 6 분위 초과 300 이하 소득 7 분위 초과 350 이하 소득 8 분위 초과 410 이하 고소득층 (19.7%) 소득 9 분위 초과 500 이하 소득 10 분위 초과 주 ) 조사표본 33,000 가구중소득에대한무응답률은 0.2% 임 주거실태조사의소득분류기준은주거실태조사표본가구내소득분포에따른것으로, 통계청가계동향조사의전국기준소득분포와는다소상이함 - 통계청의 2011년말월평균가구총소득 ( 세전, 2인이상비농가가구기준 ) 은전가구 만원, 도시근로자가구 만원임 - 주거실태조사는모집단의특성을반영하도록설계되었으나, 통계청의인구및주택총조사의인구 가구특성과는다소차이를보임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가구주혼인상태, 세대구성측면에서볼때, 주거실태조사자료와통계청자료의특성에는 < 표 3.5> 와같은차이가존재 47

6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5> 인구 가구특성분포의차이 구분가구주연령가구원수가구주혼인상태세대구성 분류 통계청 2010년 2012년주거실태조사인구및주택총조사가구수 (%) 일반가구수 (%) 34세이하 1,540,044 ( 8.7) 2,812,882 (16.2) 35-44세 3,609,882 (20.4) 4,084,871 (23.6) 45-54세 4,152,970 (23.4) 4,443,186 (25.6) 55-64세 3,509,909 (19.8) 2,887,472 (16.7) 65세이상 4,918,678 (27.7) 3,111,011 (17.9) 무응답 2,348 ( 0.0) - 계 17,733,831(100.0) 17,339,422(100.0) 평균 54.5세 49.0세 1인 2,683,647 (15.1) 4,142,165 (23.9) 2인 4,623,795 (26.1) 4,205,052 (24.3) 3인 3,765,701 (21.2) 3,695,765 (21.3) 4인 5,077,909 (28.6) 3,898,039 (22.5) 5인 1,220,569 ( 6.9) 1,078,444 ( 6.2) 6인이상 362,209 ( 2.0) 319,957 ( 1.8) 계 17,733,831(100.0) 17,339,422(100.0) 평균 2.9인 2.7인 미혼 1,141,130 ( 6.4) 2,503,977 (14.4) 혼인상태 13,691,154 (77.2) 11,546,820 (66.6) 이혼, 사별 2,899,940 (16.4) 3,288,625 (19.0) 무응답 1,607 ( 0.0) - 계 17,733,831(100.0) 17,339,422(100.0) 1세대 3,849,343 (21.7) 3,027,394 (17.5) 친족 2세대 10,105,671 (57.0) 8,892,224 (51.3) 가구 3세대 996,294 ( 5.6) 1,062,607 ( 6.1) 4세대 3,294 ( 0.1) 12,769 ( 0.1) 1인가구 2,681,938 (15.1) 4,142,165 (23.9) 비친족가구 94,342 ( 0.6) 202,263 ( 1.2) 무응답 2,948 ( 0.1) - 계 17,733,831(100.0) 17,339,422(100.0) - 주거실태조사의조사대상가구의직업및근무형태는 < 표 3.6>, < 표 3.7>, < 표 3.8> 과같음 직업이있는가구주비중은 78.4%, 무직과기타상태인가구주비중은 21.6% 임 가구주직업은사무업무직 (21.5%), 서비스업 (13.0%), 기능직 (12.3%) 순으로나타남 48

6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가구주의근무형태는상용고용자 44.3%,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8.3%, 임시 일용근로자 8.7% 로나타남 < 표 3.6> 가구주의직업 ( 단위 : %) 구분 관리자 전문가및준전문가 사무업무 서비스업 판매업농림어업 기능직업무 장치,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 기타군인, 군무원무직 ( 주부, 학생등 ) 계 전가구 주 ) 직업분류는노동부의표준직업분류표에근거하여대분류 10 개로구분함 < 표 3.7> 가구주의근무형태 ( 단위 : %)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무직, 학생, 주부, 기타 계 전가구 < 표 3.8> 가구주의직업에따른근무형태 ( 단위 : %)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관리자 전문가및준전문가 사무업무 서비스업 판매업 농림어업 기능직업 장치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 군인 군무원 기타 전체

6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분석내용의구성과분석범위 2012년도주거실태조사의주요분석내용은현재거주하는주택의특성, 주거비용과주거비부담, 주택자금조달과대출부담, 주거이동과주거만족도, 생애최초주택마련및주택소유현황, 주거의식과가치관, 향후 2년내이사계획과주거선택으로구성함 < 표 3.9> 주요분석내용및세부항목 내용구성 현재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특성 세부분석항목 주택의점유형태와유형 주택의규모 주택내시설설비수준과주택의물리적상태 최저주거기준미달현황 주거비용과주거비부담 주택의가격과임대료수준 주택구입부담 : 연소득대비주택구입배수 (PIR) 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 월평균주거비지출현황 주택자금조달과대출부담 주택자금조달원및조달내역 주택가격대비대출금비중 (LTV) 대출상환액과대출부담현황 주거이동과주거만족도 현주택거주기간과무주택기간 주택구입소요년수와이사경험 현재주택과직전주택의특성비교 주택및주거환경만족도 생애최초주택마련및주택소유현황 주거의식과가치관 향후 2 년내이사계획과주거선택 생애최초주택마련현황 주택소유여부및타지주택보유현황 현주택매각의사와매각사유 주택보유의식과투자관 주택공급에대한인식 전세 월세선호의식과아파트선호의식 현재집값수준과향후집값전망 적정주택규모에대한인식 향후 2년내이사계획과이사이유 이사희망주택과가격대 주택처분및구입계획 50

6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요결과는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등 ), 가구주연령대별로분석 - 지역은크게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으로구분하여분석결과를제시 - 소득계층은상기의 < 표 3.2> 에근거하여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구분 - 점유형태는자가, 차가 (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 사글세포함 )), 무상거주로구분하되, 분석내용에따라무상거주는제외하고분석 - 가구주연령대는 34세이하, 35~44 세, 45~54 세, 55~64 세, 65세이상으로구분하여분석 - 보다상세한분석내용은통계보고서를참조 통계보고서에서지역은 16 개행정단위로세분하였으며,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 건축년도, 소득계층 (5 분위 ), 가구원수, 세대구성, 가구주성별, 맞벌이여부, 자녀수, 특수 수요계층 ( 장애가구, 고령가구, 여성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 별로상세한분석자료를수록 자료의한계와활용상유의점 주거실태조사는모집단의일부를조사하는표본조사로과학적인표본설계를통해표본의대표성을최대한확보하고자하였으나, 조사결과에는통계적오차가존재함 주택점유형태와주택유형분포는전수조사인통계청의 5년단위인구및주택총조사에근거해야함 - 주거실태조사에서의주택점유형태와주택유형값은통계청의전수조사자료와비교하는목적보다는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등의분포특성과시계열적인변화추이를관찰하는데의미가있음 주거실태조사는지역별, 소득계층별, 가구특성별주거여건과주거소비수준, 주거이동, 주택구입및임차행태등을파악하는데목적이있으며, 표본설계와가중치적용을통해모집단의주거특성을최대한대표할수있도록구성된것이므로, 반드시모집단의특성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 51

7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3.2 주요결과분석 현재거주하는주택의특성 1) 주택의점유형태 2012년자가점유율은 53.8% 로 2010년에비하여 0.5% 포인트하락, 전세는동일수준유지, 보증부월세는 0.6% 포인트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트렌드는 2010년과유사패턴을보이고있음 - 저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 2010년대비 3.5% 포인트증가한반면, 중 고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각각 2.2% 포인트, 4.9% 포인트하락 전국적으로 2000년이후우리나라의자가점유율은다소감소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속에서 2012년자가점유율은 2010년 54.3% 보다 0.5% 포인트감소한 53.8% 로나타남 - 전세는 2010년 21.7% 에서 2012년 21.8% 와유사한추세이며, 보증부월세는 2010년에비하여 0.6% 포인트가증가한 18.6% 로나타남 [ 그림 3.1] 주택점유형태의변화추이 ( 단위 : %) 52

7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지역별자가점유율은수도권 45.7%, 광역시 56.4%, 도지역 64.3% 에이름 < 표 3.10> 지역별주택점유형태 ( 단위 : %) 구분 자가 차가 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 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로볼때, 2012년저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 50.4%, 중소득층은 51.8%, 고소득층은 64.6% 임 년이후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추이는 [ 그림 3.2] 에서 [ 그림 3.3] 과같음 저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 2010년대비 0.5% 포인트증가한반면, 중 고소득층의자가점유율은소폭하락 임차유형에있어저소득층의가장대표적인임차방식은보증부월세인반면, 중고소득층은전세 < 표 3.11> 소득계층별주택점유형태 ( 단위 : %) 구분 자가 차가 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가구주연령대별로보면, 34세이하가구의자가점유율은 17.0% 인반면, 가구주연령이증가함에따라자가점유율도증가하여 65세이상가구의자가점유율은 70.2% 로나타남 53

7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가구주연령이 34세이하, 55세이상가구의경우보증부월세거주비율이높고, 35~55 세가구주의경우전세거주비율이높음 [ 그림 3.2] 저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 그림 3.3] 중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 그림 3.4] 고소득층의주택점유형태변화 [ 그림 3.5] 가구주연령대별주택점유형태 < 표 3.12> 가구주연령대별주택점유형태 ( 단위 : %) 구분 자가 차가 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 계 34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7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2) 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유형 전국적인아파트재고증가에따라일반가구의단독주택거주비율은감소, 아파트거주비율은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가구의절반이상은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음 * 전체주택재고에서아파트재고비율은 2000 년 47.7% 에서 2010 년 58.4% 로증가 가구가거주하는주택유형분포를보면, 단독주택거주비율은점차감소하고, 아파트거주비율은증가 - 단독주택거주가구비율은 2006년 44.5% 에서 2010년 40.4%, 2012년은 39.6%( 일반단독 26.4%, 다가구단독 13.2%) 로감소추세임 - 수도권과광역시에거주하는가구는아파트에가장많이거주하나, 도지역에거주하는가구는아직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음 < 표 3.13> 일반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유형분포추이 ( 단위 : %) 구분 일반단독 단독주택 다가구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주택이외의 건물내주택 거처 계 전국수도권광역시도지역 주 ) 주택유형별분포는주택재고기준이아닌일반가구기준임 55

7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자가가구는일반단독주택에 36.1%, 아파트에 43.8% 거주 - 보증부월세가구는 53.4% 가아파트, 월세가구는 31.9% 로다가구단독주택에가장많이거주 구분 < 표 3.14> 주택점유형태별주택유형분포 ( 단위 : %)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자가 전세 계 차가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의단독주택거주비율이가장높은반면, 중 고소득층의절반이상은아파트에거주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단독주택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주택이외의 건물내주택 거처 < 표 3.15> 소득계층별주택유형분포 ( 단위 : %) 계 - 저소득층은 2010 년에비하여단독주택거주비율이 7.1% 포인트감소한반면, 아파트거주비율은 8.2% 포인트증가 56

7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고소득층은 2010 년에비하여단독주택거주비율이 7.2% 포인트증가한반면, 아파트거주비율은 12.0% 포인트감소 가구주연령대별주택유형분포를보면, 55세이후연령대에서아파트거주비율이낮고일반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게나타남 - 34세이하연령대에서다가구단독주택거주및다세대거주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주택이외거처에거주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구분 일반단독 < 표 3.16> 가구주연령대별주택유형 ( 단위 : %) 다가구단독 연립다세대아파트 비주거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거처등기타 34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계 3) 주택의규모 국민의주거소비수준은크게향상되어, 가구당평균주거면적과 1인당주거면적이크게증가 - 가구당주거면적은전체거처단위로는 2010 년대비 9.4m2 ( 약 2.8평 ) 증가, 주택기준 ( 단독, 아파트, 연립및다세대주택만 ) 으로는 2010 년대비 3.3 m2 ( 약 1평 ) 증가 - 1인당주거면적은 2010년 28.5m2에서 2012년 31.7m2로증가 전국거처단위로볼때, 2006년이후가구당주거면적과 1인당주거면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년가구당주거면적은 68.7m2에서 2012년 78.1m2로증가, 1인당주거면적도 28.5m2에서 31.7m2로증가 년대비지역별주거면적은수도권 12.4m2증가, 광역시 10.4m2증가, 도지역은수도권과광역시보다는낮은 4.3m2증가 57

7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17> 주거면적추이 ( 전용면적기준 ) ( 단위 : m2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택기준으로볼때가구당주거면적은 2010년대비 3.3m2증가하였으나, 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당주거면적은 2010년대비 3.1m2감소 < 표 3.18> 주택기준상, 가구당평균주거면적추이 ( 전용면적기준 ) ( 단위 : m2 ) 구분 2008 년 2010 년 2012 년 가구당주거면적 아파트거주가구의평균주거면적 주 ) 주택 ( 일반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평균치로, 주택이외거처 (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오피스텔, 쪽방, 비닐하우스, 기타는제외함 1 인당주거면적은 2010 년 28.5 m2에서 2012 년 31.7 m2로증가 < 표 3.19> 1인당주거면적추이 ( 주거전용면적 ) ( 단위 : m2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년대비소득계층별가구당주거면적은저소득층은 11.5m2, 중 고소득층은각각 10m2, 5.4m2가증가 58

7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20> 소득계층별주택규모추이 ( 주거전용면적 ) ( 단위 : m2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별가구당주거면적은아래그림과같음 [ 그림 3.6] 소득계층별평균주거면적 ( 단위 : m2 ) [ 그림 3.7] 점유형태별평균주거면적 ( 단위 : m2 ) [ 그림 3.8] 가구주연령대별평균주거면적 ( 단위 : m2 ) [ 그림 3.9] 가구원수별평균주거면적 ( 단위 : m2 ) 59

7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 주택내시설설비수준과주택의물리적상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온수목욕시설, 난방시설등주택내시설설비수준은매우높음 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주관적불량도는 100% 중 3.5% 로매우낮으나, 방수상태및방음상태에대한불량도는다소높아각각 12.4% 와 18.0% 로나타남 주택내의시설수준을보면, 전용입식부엌구비가구비율, 전용수세식화장실구비가구비율, 전용온수목욕시설구비가구비율은 100% 수준에도달 - 전용입식부엌및전용수세식화장실구비수준에비하여전용온수목욕시설구비비율은낮은수준임 - 지역별로는도지역의전용온수목욕시설구비비율이다소낮음 -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가구의전용수세식화장실설치비율과전용온수목욕시설설치비중이중고소득층가구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음 < 표 3.21> 주택의내부시설과사용형태 ( 단위 : %) 구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전용온수식화장실목욕시설 난방시설 미설치중앙난방개별난방지역난방계 전국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택전반에대한물리적상태에대한주관적 ( 불량, 보통, 양호 ) 응답비율을근거로산출한주택불량도 (100.0% 기준 ) 는 3.5% 로매우낮으나, 방수상태및방음상태에대한불량도는다소높음 60

7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저소득층의주택전반에대한불량응답비중이높은데, 방음및방수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중이가장높으며, 환기상태와집의구조적안전성에대하여도비중이높음 < 표 3.22> 주택의전반적인불량률 ( 단위 : %) 항목 지역별 소득계층별 전국수도권광역시도지역저소득중소득고소득 1) 집의구조안전성 ( 견고, 균열상태 ) ) 방수상태 ( 습기가많거나빗물이새는정도 ) ) 환기상태 ( 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 ) 방음상태 ( 이웃간혹은층간소음 ) ) 재난, 재해 ( 산사태, 홍수피해등 ) 안전성 ) 화재로부터의안전성 ) 소방차진입용이 ) 집의전반적인상태 [ 그림 3.10] 지역별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 ( 단위 :%) 61

8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그림 3.11] 소득계층별주택의물리적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 ( 단위 :%) 주택유형별로주택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을보면, 일반단독주택및다가구단독주택의불량응답비율이높으며, 방수및방음상태뿐아니라화재로부터의안전성과소방차진입에있어서도불량하다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남 - 연립주택과아파트의경우, 타주택유형에비하여방음상태에대한불량응답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3.23> 주택유형별주택의전반적인상태 ( 불량응답비율, %) 항목 일반단독 비주거용다가구단독연립다세대아파트주택이외건물내거처주택 기타 1) 집의구조안전성 ( 견고, 균열상태 ) ) 방수상태 ( 습기가많거나빗물이새는정도 ) ) 환기상태 ( 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 ) 방음상태 ( 이웃간혹은층간소음 ) ) 재난, 재해 ( 산사태, 홍수피해등 ) 안전성 ) 화재로부터의안전성 ) 소방차진입용이 ) 집의전반적인상태

8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자가가구에비하여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가집의구조안전성, 방수상태, 환기상태, 방음상태가불량한것으로나타남 - 특히월세가구의경우화재로부터의안전성에대하여불량응답비율이 22.2%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3.24> 주택주택점유형태별주택의전반적인상태 ( 불량응답비율, %) 항목 자가가구 전세가구 보증부월세가구 월세가구 기타 1) 집의구조안전성 ( 견고, 균열상태 ) ) 방수상태 ( 습기가많거나빗물이새는정도 ) ) 환기상태 ( 창문개폐여부, 통풍상태 ) ) 방음상태 ( 이웃간혹은층간소음 ) ) 재난, 재해 ( 산사태, 홍수피해등 ) 안전성 ) 화재로부터의안전성 ) 소방차진입용이 ) 집의전반적인상태 ) 최저주거기준미달현황 절대적주거빈곤상태로볼수있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 년대비 56.3 만가구가감소한 만가구 ( 전체가구수대비 7.2%) 로크게감소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 2000년 23.4% 에서 2006년 16.6%, 2010년 10.6% 로크게줄었으며, 2012 년에는이보다더큰폭으로감소한 7.2% 로나타남 년최처주거기준미달가구수는 만가구로 2010 년에비하여 56.3 만가구가감소함 63

8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그림 3.12]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추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수도권 43.7%, 광역시 14.6%, 도지역 41.7% 로분포 < 표 3.2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현황 (2012 년 ) 구분 시설미달가구수 (A) 면적미달가구수 (B)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A B) 시설미달 면적미달가구수 (A B) 전국 759,535 (4.3%) 573,432 (3.2%) 1,276,997 (7.2%)[100.0%] 55,970 (0.3%) [100.0%] 수도권 214,052 (2.5%) 372,391 (4.4%) 557,425 (6.6%) [43.7%] 29,018 (0.3%) [48.0%] 광역시 123,567 (3.4%) 73,754 (2.1%) 186,899 (5.2%) [14.6%] 10,423 (0.3%) [20.3%] 도지역 421,915 (7.5%) 127,287 (2.3%) 532,674 (9.5%) [41.7%] 16,529 (0.3%) [31.7%] 주 ) ( ) 안은각지역별전체가구수대비미달가구수비중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중저소득층이 72.6%(92.7 만가구 ) 를차지하고있으며, 점유형태별로볼때, 자가가구가 34.4%, 보증부월세가구가 33.7% 임 - 월세가구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지만, 월세가구중 32.0% 는최저주거기준미달상태임 64

8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26> 소득계층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구분 전체가구수 시설미달가구수 (%) 면적미달가구수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 시설미달 면적미달가구수 (%) 저소득층 7,170, ,387 (9.1) 320,387 (4.5) 926,991 (12.9) 47,782 (0.7) 중소득층 7,037,025 84,083 (1.2) 204,137 (2.9) 281,131 (4.0) 7,089 (0.1) 고소득층 3,490,508 21,065 (0.6) 47,691 (1.4) 67,658 (1.9) 1,098 (0.0) [ 그림 3.13] 소득계층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 단위 : %) [ 그림 3.14] 주택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 단위 : %) 구분 < 표 3.27> 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현황비교 ( 단위 : %) 가구수 2010 년 2012 년 점유형태내비중 전체비중가구수점유형태내비중 전체비중 자가점유가구 720, , 전세가구 290, , 보증부월세 626, , 월세가구 244, , 무상거주 91, , 전체가구 1,973, ,276, 주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가구원수별면적기준미달및시설기준미달가구임 65

8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거비용과주거비부담 1) 주택의가격과임대료수준 자가주택가격은 2010 년대비전국평균 8.7% 상승, 전세가격은 49.7% 상승, 보증부월세가격은 9.9% 상승한반면, 월세가격은 5.3% 감소 - 수도권의자가주택가격은 3.8% 로다소낮은상승폭을나타냈으며, 전세가격은 51.6%, 보증부월세가격은 13.5%, 월세가격은 11.1% 증가 * 자가주택가격은 2012년 6월시세기준이며, 전세보증금등임대료는계약금액기준임 2010년대비 2012년주택가격과임대료수준을보면, 전국적으로월세가격은감소한반면, 자가주택가격, 전세가격, 보증부월세가격은증가 - 특히전세가격은 2010 년대비 51.6% 가증가 구분 < 표 3.28>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 단위 : 만원, %) 보증부월세자가주택가격전세가격 ( 월세전환 ) 2010 년 2012 년증감율 2010 년 2012 년증감율 2010 년 2012 년증감율 2010 년 2012 년증감율 월세 전국 21, , , , 수도권 34, , , , 광역시 15, , , , 도지역 9, , , , 년자가거주주택의평균주택가격은전국평균 2억 2,841.4 만원, 수도권평균 3억 5,763.7만원, 광역시평균 1억 9,536,3만원, 도지역평균 1억 1,285.9만원으로나타남 - 자가주택가격은전국 을기준으로할경우, 수도권은 156.6, 광역시는 85.5, 도지역은 49.4로나타남 66

8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전세보증금은전국평균 1억 2,065.0 만원, 수도권평균 1억 4,721.0 만원, 광역시평균 8,102.4만원, 도지역평균 6,001.4만원으로나타남 - 전국평균전세보증금을 100.0으로할경우, 수도권은 122.0, 광역시는 67.2, 도지역은 49.7 보증부월세는전국평균보증금은 1,883.5 만원, 월세는 25.1 만원으로, 보증금을월세전환할경우총월세는전국 38.8만원임. - 전국평균보증부월세를 으로할경우, 수도권 118.8, 광역시 80.2, 도지역 76.0 순수월세의경우, 전국평균 32만원, 수도권 42.1만원, 광역시 26.6만원, 도지역 24.5만원으로나타남 2006 년이후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 월세추이는 < 표 3.29> 에서 < 표 3.31> 과같음 < 표 3.29> 전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전세보증금 ( 단위 : 만원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5, , , ,065.0 수도권 6, , , ,721.0 광역시 3, , , ,102.4 도지역 3, , , ,001.4 < 표 3.30> 보증부월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보증금및월세 ( 단위 : 만원 ) 구분 보증금월세월세전환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전국 1, , , , 수도권 1, , , , 광역시 1, , 도지역 1, , , , 주 ) 2012년월세전환율 8.7% 를일괄적용하여월세전환함 67

8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31> 월세가구의지역별, 연도별평균월세 ( 단위 : 만원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자가거주자의자가주택가격은 1억 4,761.4만원, 전세보증금은 6,476.2 만원, 월세로전환한보증금월세가격은 28.1만원, 순수월세는 25만원 - 중 소득층자가거주자의자가주택가격은전국평균수준이나전세가격은전국평균보다약 2천만원가량낮음 - 월세의경우중 고소득층의월세가저소득층가구에비하여월등히높음 < 표 3.32> 소득계층별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 단위 : 만원 ) 구분자가주택가격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 보증부월세월세전환 월세 저소득층 14, , , 중소득층 21, , , 고소득층 38, , , ) 주택구입부담 : 연소득대비주택구입배수 (PIR) 자가주택을구입하기위해서는연소득의 5.1배 ( 중위수기준 ) 가필요 - 수도권은 2010년대비연소득대비주택구입배수 (PIR) 가 6.9배에서 6.7배로감소 - 광역시와도지역은 2012년 PIR은각각 5.0배와 3.6배로수도권에비하여는낮지만 2010년대비증가 PIR(Price-to-Income Ratio) = ( 중위주택가격 / 중위연소득 ) (OECD 기준적용 ) 연소득으로주택을구입하기위해서는연소득의 5 배이상이필요 - 전국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 (PIR) 은중위수기준으로 2006 년 4.2 배에서 2012 년 5.1 배로증가하였으며평균기준으로는동기간 6.0 배에서 7.6 배로증가 68

8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수도권의경우 2006년 PIR은중위수기준으로 5.7배에서 6.7배, 평균기준으로 8.1배에서 10.1배로증가하여전국수준보다높음 - 소득계층별로는중고소득층에비하여저소득층의 PIR 은 2 배이상높음 < 표 3.33> 지역별 PIR 추이 ( 단위 : 배 ) 구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 표 3.34> 소득계층별 PIR 추이 ( 단위 : 배 ) 소득계층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 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 (RIR) 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률 (RIR) 은 2010 년 19.2% 에서 2012 년 19.8% 로비슷한추세이나, 수도권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률 (RIR) 은 20.9% 에서 23.3% 로증가 - 저소득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률은월세가격감소및월세전환율하락에따라 2010년대비 28.2% 에서 2012년 21.8% 로크게감소 월세전환율은 2006년 9.9%, 2008년 9.7%, 2010년 9.5%, 2012년 8.7% 로하락 RIR(Rent-to-Income Ratio) = ( 중위임대료 / 중위월소득 100) (OECD 기준적용 ) 임차가구의소득대비월임대료부담률 (RIR) 은 2006년이후증가하다가 2012년증가세가둔화 - 광역시및도지역임차가구의 RIR은 2010년대비유사수준이나, 수도권임차가구의 RIR은 20.9% 에서 23.3% 로증가 69

8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35> 지역별임차가구의 RIR 추이 ( 단위 :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임차가구의 RIR은 2010 년 28.2% 였으나, 저소득층이가장많이거주하는월세가격감소, 월세전환율하락에따라 2012년에는 21.8% 로큰폭으로감소 - 다만, 소득 10분위별로볼때는소득 1분위임차가구의 RIR은 33.3%, 소득 2분위임차가구의 RIR은 26.3% 로전국평균을크게상회함 < 표 3.36> 소득계층별임차가구의 RIR 추이 ( 단위 : %) 구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8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37> 소득 10 분위별소득대비임대료부담비중 (RIR) ( 단위 : %) 구분소득대비월임대료부담률 : 중위수 ( 평균 ) 전체가구 19.8 (26.4)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소득 1분위 33.3 (61.6) 소득 2분위 26.3 (31.9) 소득 3분위 19.3 (23.5) 소득 4분위 17.0 (20.4) 소득 5분위 15.8 (19.3) 소득 6분위 16.9 (20.3) 소득 7분위 17.6 (20.6) 소득 8분위 18.1 (21.4) 소득 9분위 22.6 (24.8) 소득 10분위 22.4 (24.0) 29.0 (47.1) 21.8 (33.6) 18.2 (22.0) 16.6 (19.8) 17.3 (20.3) 18.1 (21.0) 22.6 (24.4) 22.6 (24.4) 임차유형별로볼때, 전세가구의임대료부담률이가장높으며, 월세가구의임대료부담률이가장낮음 - 저소득층전세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률은 26.7% 임 - 중고소득층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의임대료부담률은 10~14% 수준임 < 표 3.38> 임차유형에따른소득대비임대료부담률 ( 단위 : %) 구분 전세보증부월세월세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중위수평균 전체임차가구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월세를지불하고있는보증부월세가구및월세가구의임대료연체현황을보면, 임대료연체경험이있는가구비율은 17.1% 이며, 순수월세가구의경우 23.0% 로나타남 71

9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일년에 3회이상임대료를연체한가구비율은전체월세지불가구의 3.7%, 순수월세가구의경우 7.0% 로나타남 < 표 3.39> 월세지출가구 ( 보증부월세, 월세 ) 의월임대료연체현황 ( 단위 : %) 구분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수 (%) 보증부월세가구수 (%) 순수월세가구수 (%) 전혀없다 3,134,753 (82.9) 2,764,498 (83.8) 370,255(77.0) 연 1-2 회정도 507,235 (13.4) 430,125 (13.0) 77,110(16.0) 연 3-4 회 100,813 (2.7) 75,804 (2.3) 25,009(5.2) 연 5-6회 19,886 (0.5) ,124 (0.4) 3.1 5,762(1.2) 7.0 연 7 회이상 17,057 (0.5) 14,000 (0.4) 3,058(0.6) 계 3,779,744 (100.0) 3,298,551 (100.0) 481,194 (100.0) 임대료연체이유를보면, 전체월세지불가구의경우 계속일을하고있으나수입이적어서 라는응답비율이 32.3% 임 - 순수월세가구의경우 근로능력이없어월세부담이어렵다 는응답비율이과반을넘는 54.2% 로나타남 < 표 3.40> 1 년에 3 회이상월세를연체하는이유 ( 단위 : %) 항목 월세지불전체가구 보증부월세가구 순수월세가구 계속일을하고있으나수입이적어서 근로능력 ( 건강이나고령등 ) 이없어월세를부담하기어려워서 매달고정수입이없어제때납부하기어려워서 다른생활비를먼저지출하다보니월세가미뤄짐 월세내는시기를잊어버리는경우가잦아서 전체

9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4) 월평균주거비지출현황 전국월평균주거비는 24.7만원으로, 소득대비주거비비중은 11.7% 를차지 - 수도권의월평균주거비는 29.1만원 ( 전국의 1.18배수준 ) 으로소득대비주거비비중은 11.3% 임 - 저소득층의소득대비월주거비비중은전국평균보다크게높은 17.5% 임 주거비는월세를제외한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주택수선, 유지비, 일반관리비등이포함 월평균소득중생활비가차지하는수준은전국평균 70.5% 임 - 수도권거주자의월소득대비월생활비수준은광역시및도지역에비해낮은 67.8% 수준임 전국월평균주거비는 24.7 만원이며, 월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지출비중은 11.7% 임 - 수도권거주자의경우월평균주거비는전국평균주거비보다 4.4만원이많으나, 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지출비중은전국평균보다 0.4% 포인트낮음 < 표 3.41> 월평균생활비수준및월평균주거비 구분 월소득대비월평균생활비수준 (%) 월평균주거비 ( 만원 ) 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 (%)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점유형태별월평균주거비를보면, 자가거주가구와전세거주가구의월평균주거비는 26~27만원수준으로비슷하나,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는이보다낮은각각 19.5만원과 17.2만원임 73

9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가구의월평균주거비지출금액이낮으나, 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지출비중은 17.5% 로높음 - 월세에거주하는저소득층의경우월세와주거비를합할경우, 월소득에서 40% 이상을지출하고있음 - 중 고소득층의월소득대비월주거비지출비중은각각 8.3% 와 6.5% 임 < 표 3.42> 점유형태별소득계층별월평균주거비및주거비지출비중 ( 단위 : 만원, %) 전체가구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구분 월소득대비월평균생활비수준 월평균주거비 ( 만원 ) 소득대비월평균주거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전체

9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택자금조달과대출부담 1) 주택자금조달원과조달내역 전체가구의 88.6% 는주택마련을위해가구주및배우자의보유자금을이용하며, 금융기관을이용하는가구비중은전체가구의 23.6% 임 - 자가가구의 35.7%, 전세가구의 13.7% 는금융기관대출을이용 - 아파트자가거주자의금융기관대출이용율이 47.1% 로가장높음 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은 < 표 3.43> 과같음 -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을이용 88.6%,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무상자금을이용 14.1%,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유상자금을이용 3.1%, 금융기관대출을이용 23.6%, 직장대출을이용 1.1% 로나타남 < 표 3.43> 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 ( 단위 : %) 구분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을이용한비율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받은무상자금을이용한비율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빌린유상자금을이용한비율 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자금을이용한비율 직장에서대출받은자금을이용한비율 기타자금을이용한비율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고소득층이가구주및배우자의보유자금이용비율과금융기관대출이용율이높음 - 저소득층의경우금융기관대출이용비율은 14.2% 로낮음 75

9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44> 소득계층별주택마련을위한자금조달방법 ( 단위 : %) 소득계층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을이용한비율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받은무상자금을이용한비율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빌린유상자금을이용한비율 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자금을이용한비율 직장에서대출받은자금을이용한비율 기타자금을이용한비율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택점유형태별로금융기관에서대출을이용하는가구에는차이가있음 - 주택유형별로는단독주택에비하여연립및다세대거주가구, 아파트거주가구의금융기관대출이용비중이높음 아파트거주가구의 30.8% 가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는반면, 단독주택거주자는 16.6%, 연립및다세대주택거주자는 24.7% 가금융기관대출을이용함 [ 그림 3.15] 주택유형별주택자금목적의금융기관대출이용비중 ( 단위 : %) - 자가가구의경우 35.7% 이며, 전세가구는 13.7%,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는 6.9% 가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 자가가구중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 47.1% 는금융기관대출을이용함 - 전세가구중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 17.7% 는금융기관대출을이용함 76

9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45> 주택자금조달을위해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는가구비중 ( 단위 : %) 구분 전체 자가가구 전세가구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 전체가구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 그외거처 주택자금마련내역별비중을종합하여보면 < 표 3.46> 와 < 표 3.47> 과같음 - 주택자금마련조달기준을 100.0% 로할경우, 금융기관대출을받는가구는가구주나배우자보유자금 79.3%,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무상자금 10.0%,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유상자금 1.2%, 금융기관대출 9.0% 로구성 - 금융기관대출을받지않는가구의경우, 가구주나배우자보유자금 87.1%,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무상자금 11.0%, 부모 친지 자녀로부터의유상자금 1.3% 으로구성 < 표 3.46> 금융기관대출이용하는가구의자금조달내역별구성비 ( 단위 : %) 조달내역 전국 지역별 소득계층별 수도권광역시도지역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받은무상자금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빌린유상자금 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자금 직장에서대출받은자금 기타 전체

9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47> 금융기관대출을이용하지않는가구의자금조달구성비 ( 단위 : %) 조달내역 전국 지역별 소득계층별 수도권광역시도지역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가구주및배우자보유자금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받은무상자금 부모, 친지, 자녀등으로부터빌린유상자금 직장에서대출받은자금 기타 전체 ) 주택가격대비주택대출금비중 (LTV) 자가거주자의평균금융기관대출금은 6,304.8 만원이며, 이는주택가격대비 25.8% 수준임 - 그동안주택구입자금대출규제 (DTI) 로 LTV는지역별, 소득계층별큰차이는없으며, 구입당시가격기준의 LTV 는 35.8%, 현재가격 (2012.6) 기준의 LTV 는 25.8% 임 LTV(Loan-To-Value ratio) = 주택대출금 / 주택가격 100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은가구의평균금액은자가거주자 6,304.8만원, 전세거주자 4,091.3만원, 보증부월세거주자 1,406.7만원으로나타남 - 수도권거주자의경우전국에비하여금융기관평균대출금이높음 < 표 3.48> 금융기관대출시평균대출금액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전국 6, , ,406.7 수도권 8, , ,560.6 광역시 5, , ,315.1 도지역 3, , ,

9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소득계층별평균대출금을보면, 저소득층자가거주자의경우 3,580.8만원, 중소득층의경우 5,472.2만원, 고소득층의경우 9,452.9만원으로나타남 - 전세거주자의경우저소득층은 2,611.1 만원, 중소득층은 3,827.0 만원, 고소득층은 5,301.4 만원으로나타남 < 표 3.49> 소득계층별금융기관대출시평균대출금액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저소득층 3, , ,282.1 중소득층 5, , ,473.0 고소득층 9, , ,020.7 주택가격대비대출금비중 (LTV) 은 2006년이후비슷한추이가이어지고있음 - LTV 기준은두가지로, 구입당시주택가격대비금융기관대출비중 (LTV1), 현재주택가격대비금융기관대출비중 (LTV3) 으로구분 년 LTV1 은 35.8%, LTV3 은 25.8% 로시계열적으로유사한패턴을보임 - LTV1 기준으로보면, 2010년에비하여 2012년대출금비중이준것으로나타남 < 표 3.50> 지역별 LTV 변화추이 ( 단위 : %) (LTV 1= 금융기관대출액 / 주택구입가격, LTV3= 금융기관대출액 / 현재주택가격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LTV1 LTV3 LTV1 LTV3 LTV1 LTV3 LTV1 LTV3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 ) LTV 1= 금융기관대출액 / 주택구입가격, LTV3= 금융기관대출액 / 현재주택가격 79

9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소득계층별 LTV 추이도 2006 년유사한수준임 < 표 3.51> 지역별 LTV 변화추이 ( 단위 : %) (LTV 1= 금융기관대출액 / 주택구입가격, LTV3= 금융기관대출액 / 현재주택가격 ) 구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LTV1 LTV3 LTV1 LTV3 LTV1 LTV3 LTV1 LTV3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 ) LTV 1= 금융기관대출액 / 주택구입가격, LTV3= 금융기관대출액 / 현재주택가격 3) 대출상환액과대출부담현황 월평균대출상환금은자가거주자의경우 45.9 만원이며, 주택규모가넓을수록월평균대출상환금도많음 대출상환조건은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조건이 39.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거치없이원리금균등상환 이 31.0% 임 월평균대출상환금을보면, 자가거주자의경우 45.9만원, 전세거주자의경우 35.8만원, 보증부월세거주자의경우 9.8만원으로나타남 - 수도권거주자의월평균대출상환금이전국수준에비하여높음 - 자가거주자는소득수준이높고규모가클수록대출상환금이많음 - 자가거주자의경우 139 m2 (42 평 ) 초과할경우월평균대출상환금이 만원으로가장많음 < 표 3.52> 점유형태별매달평균대출상환금 ( 이자와원금 )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9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53> 소득계층별월평균대출상환금 ( 이자와원금 )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 표 3.54> 주택규모별월평균대출상환금 ( 이자와원금 ) ( 단위 : 만원 ) 구분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보증부월세거주자 40m2 (12평) 이하 m2 (12평) 초과 ~ 60m2 (18평) 이하 m2 (18평) 초과 ~ 85m2 (25평) 이하 m2 (25평) 초과 ~ 110m2 (33평) 이하 m2 (33평) 초과 ~ 139m2 (42평) 이하 m2 (42평) 초과 대출금상환조건은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이 39.1%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거치없이매달원리금 ( 이자와원금 ) 균등상환 이 31.0% 임 - 자가가구에비하여전월세가구가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조건을선택한경우가더많음 < 표 3.55> 주택자금대출상환조건 ( 단위 : %) 구분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거치없이매달원리금균등상환 일정기간거치이후매달원리금균등상환 일정기간거치이후매달원금균등상환 기타 계 대출가구전체 자가가구 전세가구 월세가구

10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대출상환조건에따라매달상환하는대출금규모는 < 표 3.56> 과같음 < 표 3.56> 금융기관대출가구의월평균대출상환금 ( 이자와원금합계 ) ( 단위 : 만원 )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택규모별 구분 거치없이매달이자만지불하다가만기원금일시상환 거치없이매달원리금균등상환 일정기간거치이후매달원리금균등상환 일정기간거치이후매달원금균등상환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m2 (12 평 ) 이하 m2 (12평) 초과 ~ 60m2 (18평) 이하 m2 (18평) 초과 ~ 85m2 (25평) 이하 m2 (25평) 초과 ~ 110m2 (33평) 이하 m2 (33평) 초과 ~ 139m2 (42평) 이하 m2 (42평) 초과 현재주택이외다른주택의구입자금대출여부 - 전국적으로현재거주주택이외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는 135.8만가구 ( 전체가구의 7.7%) 로나타났으며, 이중주택구입자금을대출받은비율은 17.5% 로나타남 지역 점유형태 소득계층 구분 < 표 3.57> 현재주택이외타주택구입자금대출여부 현재거주주택이외주택소유가구 (A) ( 전체가구수대비, %) 현재거주주택이외주택구입자금대출여부 (A 대비, %) 전국 1,358,129 ( 7.7) 237,152 (17.5) 수도권 783,891 ( 9.2) 130,995 (16.7) 광역시 208,549 ( 5.8) 45,457 (21.8) 도지역 365,689 ( 6.5) 60,701 (16.6) 자가 687,465 ( 7.2) 106,229 (15.5) 전세 441,835 (11.4) 101,129 (22.9) 보증부월세 146,125 ( 4.4) 20,213 (13.8) 월세 22,724 ( 4.7) 4,948 (21.8) 저소득층 264,624 ( 3.7) 33,865 (12.8) 중소득층 534,069 ( 7.6) 100,513 (18.8) 고소득층 555,144 (15.9) 102,774 (18.5) 82

10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거이동과주거만족도 1) 현주택거주기간과무주택기간 현주택에거주기간은 2006 년평균 7.7년에서점차길어져 2012 년에는 8.6년임. 임차가구에비하여자가가구의현주택거주기간이길며, 저소득층자가가구의현주택평균거주기간이 17.6년으로가장길게나타남 무주택가구의무주택기간은점차늘어나 10년이상무주택인가구비율은 2006년 46.4% 에서 2012년 60.3% 로나타남 전국가구의현주택평균거주기간은 2006 년 7.7년에서 2012 년 8.6년으로증가 - 수도권거주자의현주택평균거주기간은 5.3년에서 6.7년으로길어졌으며, 광역시는 7.2년에서 8.0년으로증가 - 도지역의평균거주기간은 2010년에비하여는 1년정도길어졌으나, 2006년수준과유사 < 표 3.58> 연도별현주택평균거주기간추이 ( 단위 : 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택점유형태별로도현주택거주기간은점차길어지고있음 년자가가구는평균 12.5 년, 임차가구는 4.2 년임 < 표 3.59> 점유형태별현주택거주기간 ( 평균 ) 추이 ( 단위 : 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자가가구 임차가구

10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택점유형태별로현주택평균거주기간의분포는자가가구의경우 10년이상거주자비율이 50.0% 이나, 임차가구의 4년미만거주자비율은전세가구 71.3%, 보증부월세가구 63.1%, 월세가구 56% 임 - 임차유형별로볼때, 전세가구의평균거주기간이 3.2년으로월세가구보다짧은것으로나타남 -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자가가구의평균거주기간이 17.6년으로가장길며, 중고소득층자가가구의평균거주기간은각각 9.9% 와 8.5% 임 - 저소득층임차가구의경우중고소득층임차가구에비하여현주택평균거주기간이더김 < 표 3.60> 소득계층별점유형태별평균거주기간및거주기간별분포 ( 단위 : %) 구분 평균거주기간 ( 년 ) 2 년미만 2 년 -4 년미만 ( 전체합계 100.0% 기준 ) 4-6 년미만 6-8 년미만 8-10 년미만 10 년이상 자가 전가구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기간은 5년이상무주택가구비율이 2006년 18.5% 에서 15.8% 로다소감소하였으나, 10년이상무주택가구비율은 2006년 46.4% 에서 2012년 60.3% 로증가하여, 전체무주택거주기간은증가함 84

10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그림 3.16] 평균무주택거주기간분포 ( 단위 : %) 전국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거주기간은 16.2 년이며, 무주택가구중광역시거주자, 월세가구, 저소득층가구, 65세이상가구의무주택거주기간이높음 - 광역시의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기간이 18.0년으로전국평균보다높으며, 전세및보증부월세가구에비하여월세가구의무주택기간이 19.0년으로높음 - 무주택저소득층의평균무주택기간이 19.2년이며, 55~64세의무주택가구및 65세이상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기간은각각 25.3년, 31.9년으로나타남 85

10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61> 무주택가구의평균무주택거주및무주택거주기간분포 ( 단위 : %)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구분 평균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무주택거주기간분포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 기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44세 ~54세 ~64세 세이상 무주택가구가주택을소유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 생활형편상주택소유가힘들기때문 이며, 그다음으로는 주택구입자금이부족 인것으로나타남 - 월세가구는 생활형편어려움 이가장큰이유 - 중소득무주택가구의경우 생활형편어려움 과 주택구입자금부족 의순으로나타남 - 고소득층무주택가구의경우 집값이오르지않는다 는응답이 16.7% - 전연령층에서 생활형편상주택소유가힘듬 의비중이가장높음 86

10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62> 무주택가구가주택을소유하지못한이유 ( 단위 : %) 구분 주택구입자금이부족 임대주택거주에불편이없음 생활형편상주택소유가힘듬 집값이오르지않을것같음 집구입시세금, 기타비용이듬 부모로부터상속, 증여받을수있음 기타 합계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44 세 ~54 세 ~64 세 세이상 ) 주택구입소요년수와이사경험 (1) 주택구입소요년수와이사횟수 가구주가된이후생애최초주택구입시까지는 8년이걸리며, 이기간동안평균 3.4회의이사경험 - 최초주택구입시까지의평균소요년수는 2010년 8.5년에서 2012년 8년으로감소하여 6개월정도짧아졌으며, 이사횟수는 2010년 4회에서 2012년 3.4회로줄어듬 임차가구의현주택이전까지의이사횟수는평균 4회이지만, 저소득임차가구의경우 4.7회로중 고소득층에비하여많음 87

10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구입까지의평균소요년수는 2010년 8.5년에서 2012년 8.0년으로단축되어평균약 6개월정도짧아짐 - 수도권의최초주택구입자의주택구입기간은 2010년에비하여 2012년약 13개월이단축 (2010년 9.0년 2012년 7.9년 ) - 광역시의최초주택구입자의주택구입기간은 2010년에비하여 2012년약 11개월이단축 (2010년 8.9년 2012년 8.0년 ) < 표 3.63>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마련까지의소요년수 ( 단위 : 년 )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로는볼때, 중소득층및고소득층의최초주택마련소요년수는 2010 년에비하여각각 10개월, 6개월정도짧아진반면, 저소득층의소요년수는 2~3개월정도길어짐 [ 그림 3.17] 가구주가된이후최초주택마련까지의소요년수 ( 단위 : 년 ) 88

10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경우주택구입이전까지평균이사횟수는 2010년 3.9회에서 2012년 3.4회로감소 - 지역별, 소득계층별로최초주택구입가구의이사횟수는모두감소 - 수도권가구와저소득층가구의이사횟수가가장많음 임차가구의경우, 현주택까지의평균이사횟수는전국평균 4.0회이며, 수도권임차가구는평균 4.2회, 저소득임차가구는평균 4.7회로전국평균보다높음 지역별 소득계층별 구분 < 표 3.64> 현주택까지의평균이사횟수 ( 단위 : 회 ) 2010 년 2012 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자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그외자가가구 임차가구 전체가구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2) 현주택으로의이사이유 자가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는 새로주택구입 (39.7%), 더넓은집 (16.9%), 직장변동 (9.6%), 시설설비가더좋은집 (7.2%) 순으로, 주거상향이동및직장요인이대부분을차지 임차가구는 직전주택의전월세계약만료에따라이사할수밖에없어서 라는비자발적요인이가장많으며, 55세이상가구주의경우소득감소에따른생활형편어려움으로인한이사이유가큼 현주택으로의이사이유는주택점유형태별로다름 - 자가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는 새로주택구입 (39.7%), 더넓은집 (16.9%), 직장변동 (9.6%), 시설설비가더좋은집 (7.2%) 순으로나타남 저 중소득층자가가구보다고소득층자가가구가 더넓은집, 교통편리및입지좋은곳, 자녀양육및교육환경 때문에현주택에이주 89

10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택구입 ( 신규, 기존 ) 직장변동 더넓은집 전월세계약만료 ( 이사강제 ) 교통편리, 좋은입지시설설비더좋은집 임차 자가 자녀양육및교육환경 소득감소등생활형편어려워 집값혹은집세가비싸서 [ 그림 3.18] 현주택으로의이사이유 ( 단위 : %) < 표 3.65> 자가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 ( 단위 : %) ( 순위 ) 현주택이사이유자가가구 소득계층 저중고 34 세이하 35~ 44 세 가구주연령 45~ 55 세 54~ 64 세 65 세이상 1 주택을새로구입 더넓은집 직장변동 시설설비가더좋은집 교통편리, 좋은입지 자녀양육, 교육환경 임차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로는 전월세계약이만료되어이사할수밖에없어서 라는응답이 18.6%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직장변동 (18.0%), 교통편리및입지좋은곳 (9.7%), 소득감소및생활형편곤란 (9.6%) 으로나타남 - 특히 55세이상임차가구의경우 전월세계약이만료되어이사할수밖에없어서 라는이유와더불어 소득감소및생활형편곤란 이현주택으로이사온가장주된이유로나타남 90

10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순위 ) 현주택이사이유임차가구 < 표 3.66> 임차가구의현주택이사이유 ( 단위 : %) 소득계층 저중고 34 세이하 35~ 44 세 가구주연령 45~ 55 세 54~ 64 세 1 전월세계약만료 ( 이사강제 ) 직장변동 교통편리, 좋은입지 소득감소, 생활형편곤란 더넓은집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세이상 3) 현재주택과직전주택의비교 (1) 점유형태의변화 자가에서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은점차감소하여 2012년에는 75.6% 임 - 자가에서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은 2006 년 77.6%, 2008 년 77.2%, 2010 년 76.1% 임 전세가구의절반정도는자가가구로이동하였으나, 이비율도점차감소하여, 2012 년에는전세가구의 47.7% 가자가로이동, 전세가구의 36.9% 는전세로이동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의자가로의이동은점차크게어려워짐 직전주택과현재주택의점유형태변화를보면, 자가에서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은 75.6%, 전세에서전세로이동한가구비율은 36.9%, 보증부월세에서보증부월세로이동한가구비율은 77.7%, 월세에서월세로이동한가구비율은 33.6% 임 - 자가가구중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이가장높으나, 이비율은 2006년이후소폭감소추세 - 전세가구가자가로이동한가구비율이가장많으나, 이비율은 2012 년크게감소하여전세, 보증부월세로의이동비율이많아짐 - 보증부월세가구와월세가구가자가로이동하는것은점차어려워지고있으며, 보증부월세가구의 77.7% 는보증부월세로이동 91

11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67> 직전점유형태와현재점유형태변화추이 ( 단위 : %) 직전 점유형태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구분 자가 전세 현재점유형태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계 - 월세가구의 39.4% 는보증부월세로이동, 월세가구의 33.6% 는월세로이동하고있음 저소득임차가구에비하여중고소득임차가구가자가로이동하는비율이높음 - 중고소득층인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의경우자가로의이동비율이전체가구평균보다높음 92

11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직전점유형태 < 표 3.68> 소득계층별점유형태변화 ( 단위 : %) 자가 전세 현재점유형태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거주, 기타 계 (2) 직전주택과현재주택의특성비교 현재주택은직전주택에비하여내부시설과설비상태, 가격수준, 주거환경여건에서더나아졌다는반응이높으나, 임차가구의경우가격수준, 주거환경여건은크게나아지지않았다고응답함 - 특히월세가구의경우현재주택이직전주택에비하여주거환경여건은더나빠졌다고응답 전체가구의 61.4% 는현재주택이직전주택에비하여내부시설및설비상태가 좋아졌다 ( 훨씬좋다 20.0%, 약간좋다 41.4%) 로응답 - 광역시거주자의경우, 직전주택에비하여현재주택이 훨씬좋다 가 29.0%, 약간좋다 가 36.5% 로 좋아졌다 는응답이 77.6% 로매우높음 93

11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점유형태에있어자가가구는현재주택이직전주택에비하여 훨씬좋다 가 35.6%, 약간좋다 가 38.2% 로 좋아졌다 는응답이 73.8% 임 - 반면,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는각각 29.2%, 23.1% 가구만이현재주택이직전주택보다 좋아졌다 고응답함 분류 < 표 3.69> 직전주택과현주택의내부시설과설비상태비교 ( 단위 : %) 현주택이훨씬더좋다 현주택이약간좋다 현주택과직전주택이비슷 현주택이더나쁘다 현주택이훨씬더나쁘다 직전주택이없어비교못함 전국 합계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직전주택보다현재주택의가격이더저렴해졌다는반응은시설설비수준만큼은아니지만전체가구의절반이넘는 57.0%( 훨씬더저렴하다 20.3%, 약간저렴하다 36.7%) 가직전주택보다현재주택의가격수준이더저렴해졌다고응답 - 그러나,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에거주하는임차가구는약 30% 가구만이직전주택에비해현재주택의가격수준이더저렴해졌다고응답 - 전세가구는현재주택의 가격이더저렴해졌다 는응답은 34.7% 이나, 더비싸졌다 는응답은 26.6% 로나타남 - 보증부월세가구의경우 가격이더저렴해졌다는 는응답은 31.8%, 더비싸졌다 는응답은 22.4% 임 - 월세가구의경우 저렴해졌다 는응답은 20.9% 이지만, 비싸졌다 는응답은이보다높은 38.6% 로나타남 94

11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분류 < 표 3.70> 직전주택과현주택의가격수준비교 ( 단위 : %) 현주택이훨씬더저렴 현주택이약간저렴 현주택과직전주택이비슷 현주택이더비쌈 현주택이훨씬더비싸짐 직전주택없어비교못함 전국 합계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직전주택에비하여현재주택의주거환경여건이 좋아졌다 는응답은 57.3% ( 훨씬더좋다 18.1%, 약간좋다 39.2%) 이나, 임차가구의경우직전주택보다좋아졌다는응답이낮음 - 전세가구는 39.4% 가구만이 좋아졌다 고응답, 보증부월세가구는 30.1% 가구만이 좋아졌다 고응답, 월세가구는 24.0% 가구만이 좋아졌다 고응답 - 월세가구의경우현재주택이직전주택보다주거환경이 나빠졌다 고하는응답이 좋아졌다 는응답보다높은 39.2% 임 95

11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71> 직전주택과현주택의주거환경여건비교 ( 단위 : %) 분류 현주택이훨씬더좋다 현주택이약간좋다 현주택과직전주택이비슷 현주택이더나쁘다 현주택이훨씬더나쁘다 직전주택이없어비교못함 합계 전국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 주택및주거환경만족도 (1) 주택에대한만족도와불만족이유 현재주택에대해전체가구의 59.4% 는만족하고있으며, 아파트거주자, 자가거주자, 고소득층의주택만족도가높음 - 자가가구에비하여임차가구의주택만족도가낮으며, 임차가구중월세가구의주택만족도가가장낮음 주택에대해불만족하는이유는 지은지너무오래되고낡음 이 44.8%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는 우리가족이살기좁음 이 11.8% 로나타남 전체가구의 59.4% 는현재거주하는주택에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 광역시거주자와도지역거주자에비해수도권거주자의주택만족도가다소낮음 - 다른주택유형에비하여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주택만족도는 66.6% 로매우높음 자가가구중 68.3% 는현재거주하는주택에만족한다는응답을보였으나, 임차가구의주택만족도는이보다상당히낮음 96

11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특히월세에거주하는가구의경우현주택에만족한다고응답한가구는 32.7% 에불과 소득계층에따라주택만족도는현저한차이를보여, 고소득층가구 68.6% 는현주택에만족하는반면, 중소득층가구 60.4%, 저소득층가구 54.1% 만이현주택에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매우만족 만족 고소득층중소득층저소득층 월세보증부월세전세자가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다가구단독주택일반단독주택 도지역광역시수도권전국 주 ) 만족 및 매우만족 하는가구비율 [ 그림 3.19] 현주택의주택만족도 ( 단위 : %) 현주택에불만족하는가구의경우, 불만족이유는 지은지너무오래되고낡음 이 44.8% 로가장높고, 그다음은 우리가족이살기에너무좁음 이 11.8% 로나타남 - 월세가구, 65세이상가구의경우 지은지너무오래되고낡음 으로인한불만족이유가가장큼 - 보증부월세가구의경우 우리가족이살기너무좁음 (20.7%) 으로인한불만족과 집세가너무비쌈 으로인한불만족이유가상대적으로많음 97

11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72> 현재살고있는주택의불만족이유 ( 단위 : %) 분류 우리가족이살기에너무좁음 우리가족이살기에너무넑음 지은지너무오래되고낡음 집값및집세가너무비쌈 유지관리비가너무비쌈 개인생활보장이안됨 층간소음등소음문제 실배치등공간디자인문제 기타 합계 전국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2)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는 2010년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 전체가구의 56.8% 가구가주거환경에대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집주변청소및쓰레기상태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으며, 시장접근성, 주변자연환경, 대중교통, 방범상태에대해서도만족도가높으나, 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 교육환경에대해서는만족도가낮음 주거환경만족도는최고 5점기준으로, 2010년 3.55에서 2012년 3.5로소폭감소하였으나, 전체가구의 56.8% 는현재거주하는주택의주거환경에대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98

11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그림 3.20] 주거환경만족도추이 ( 단위 : 최저 1 점 ~ 최고 5 점 ) 집주변청소및쓰레기상태에대해서는전체가구의 65.8% 가만족하고있으며, 시장접근성및이용편리성, 주변자연환경, 대중교통, 방범상태에대해서는만족도가높음 - 상대적으로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 미취학자녀보육환경, 학교등교육환경에대해서는만족도가낮음 소득계층별현재살고있는주택의주거환경만족도를살펴보면, 저소득층의주거환경만족도가중소득층, 고소득층과비교하여평균적으로낮게나타남 - 저소득층의경우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 미취학자녀를키우기에적합한동네환경, 학교및학원등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음 가구주연령대별현재살고있는주택의주거환경만족도를살펴보면, 34세이하의주변환경만족도가다른연령대에비하여평균적으로낮음 - 34 세이하가구주의경우집주변의소음상태의만족도가가장낮음 99

11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차여건집주변청소및쓰레기처리상태시장, 대형마트등가깝고이용편리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이용편리치안, 범죄등방범상태미취학자녀양육환경학교, 학원등교육환경, 학군병원, 보건소등의료시설가깝고이용편리집주변소음상태주변자연환경주거환경전반에대한만족도 만족 매우만족 주 ) 만족 및 매우만족 하는가구비율 [ 그림 3.21] 주거환경만족도 ( 단위 : %) < 표 3.73> 현재살고있는주택의주거환경만족도 ( 최저 1 점 ~ 최고 5 점 ) 만족도항목 소득계층 가구주연령 저소득층중소득층고소득층 34 세이하 35~44 세 45~54 세 55~64 세 65 세이상 1 주차여건 집주변의청소및쓰레기처리상태 시장 대형마트등이가깝고이용편리 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 ( 노인및영유아복지, 청소년복지, 문화센터, 구민회관등 ) 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이용편리 치안, 범죄등방범상태 미취학자녀를키우기에적합한동네환경 학교및학원등교육환경, 학군 병원, 보건소등의료시설이가깝고이용편리 집주변의소음상태 주변자연환경 ( 녹지공간, 공원, 산책로등 ) 여건 주거환경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11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생애최초주택마련및주택소유현황 1) 생애최초주택마련현황 현재거주하는주택이생애최초주택인가구의비중은전체가구의 48.4% 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주택구입경과년수는평균 22.5년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자신의생애최초주택에 94.5% 가직접거주하였으며, 생애최초주택에평균 8년정도를계속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생애최초주택구입시, 가구주연령은 2010년이후높아져, 2012년에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41.1세임 현재거주하는주택이생애최초주택인경우는전체가구의 48.4% 이며, 34세이하가구의경우 77.5%, 35~44세이하의경우 59.6% 가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나타남 생애최초주택의구입경과년수는평균 22.5년이되었으며, 저소득층가구의경우 30.4년으로나타남 < 표 3.74> 현주택의생애최초구입현황 구분 현재주택이생애최초인경우 ( 가구수대비 ) 생애최초주택구입경과년수 ( 년 ) 생애최초주택마련까지평균소요년수 1) 생애최초주택거주비율 생애최초주택거주년수 지역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전국 48.4% 수도권 48.4% 광역시 47.1% 도지역 49.1% 저소득층 47.0% 중소득층 54.7% 고소득층 40.7% 세이하 77.5% ~44세 59.6% ~54세 52.2% ~64세 44.2% 세이상 41.5% 주 ) 현주택이생애최초인경우를포함하여생애최초주택구입을한적이있는가구의생애최초구입시까지의평균소요년수임 101

12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34세이하가구의생애최초주택구입연한은평균 3.9년, 35~44 세가구의생애최초주택구입연한은평균 8.2년인반면, 65세이상가구주의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연한은평균 32.8년임 생애최초주택을구입한가구가자신의생애최초주택에직접거주한비율은 94.5% 이며, 생애최초주택에는평균 8년정도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생애최초주택구입당시가구주연령을구입시점별로볼때, 2009 년이전까지는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가구주연령이평균 38~39세였으나, 2010년이후 40세를넘어서서 2012년에는 41.1세에이름 [ 그림 3.22] 생애최초주택구입시점별가구주평균연령추이 ( 단위 : 세 ) 2008년이후최근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전국적으로 만가구 ( 전체주택소유가구의 12.1%, 전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 25.1%) 임 2012년전체가구중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 7.1%(501.2 만가구 ), 전체주택소유가구 1,035.6만가구중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 12.1%,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중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수는 25.1%(125.8만가구 ) 임 전체가구수 (A) 전체주택소유가구수 (B) 생애최초구입가구수 (C) 4 년내생애최초구입가구수 (D) D/A D/B D/C 17,733,831 10,355,860 5,011,803 1,257, 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광역시에서 29.3% 로가장높고 102

12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수도권은 27.5% 임 - 고소득층중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해당소득계층의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 32.4% 를차지 - 가구주연령이 34세이하인가구의경우전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중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비중은 78.7% 임 지역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구분 < 표 3.75> 최근 4 년 (2008 년이후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주거특징 전체주택소유가구수대비 (%) 전체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수대비 (%)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주택특징 평균주택규모 ( m2 ) 방수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주택유형 (%)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44세 ~54세 ~64세 세이상 기타 4년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구입한주택의평균규모는 81.1m2이며, 방수는 2.9개임, 주택유형은아파트가 67.6% 로가장많으며, 35~44 세연령대가구주의경우아파트가생애최초주택인경우는 84% 임 -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가구입한주택규모는평균 73.9m2, 중소득층은 79.0m2, 고소득층은 90.4m2임 - 저소득층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가구입한주택유형중아파트가 54.3% 로많지만, 일반단독주택도 27.0% 있음 103

12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2) 주택소유여부및타지주택보유현황 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비율은 58.4% 이며, 도지역, 고소득층, 55세이상가구의주택소유율이높음 주택을소유하되임차로거주하는가구수는 82.3만가구로, 이들은 직장과의거리, 자녀양육, 교통여건 등의이유로임차로거주하고있음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수는전국적으로 135.8만가구 ( 주택소유가구중 13.1%) 이며, 주택소유목적은임대사업목적이 51.2%, 자녀거주및상속목적이 22.4% 로나타남 2012년주거실태조사의자가점유율은 53.8% 이나, 자가보유율은 58.4% 임 - 차가가구중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수는 823,421 가구임 * 자가보유율 = ( 자가점유가구수 + 임차가구중타지주택소유가구수 )/ 전체가구 * 통계청인구및주택총조사 (2010) 에따르면, 전국자가보유율 61.3% 이며, 차가가구 (7,949,567가구) 중타지에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수는 1,238,901가구임 - 자가보유율은도지역은 67.2%, 고소득층은 72.8%, 55~64 세가구는 71.4%, 65세이상가구는 73.5% 임 소유주택을두고임차로거주하고있는가구는직장과의거리, 자녀양육환경, 교통편리성때문에임차로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광역시거주자의경우, 소유주택보다현재임차하고있는주택이비용측면에서더저렴하기때문에임차로거주하는것으로나타남 104

12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76> 자가점유율과자가보유율 ( 단위 : %) 지역별주택유형별소득계층별가구주연령대별가구원수별 구분 자가점유 자가보유 소유및거주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분리가구수 전국 9,532, ,355, ,421 수도권 3,891, ,450, ,924 광역시 2,030, ,127, ,247 도지역 3,611, ,777, ,250 일반단독가구 3,443, ,592, ,180 다가구단독주택 864, , ,819 연립, 다세대 876, , ,154 아파트 4,174, ,616, ,245 비주거용건물내주택 127, , ,073 주택이외거처 46, , ,951 저소득층 3,617, ,796, ,870 중소득층 3,647, ,000, ,870 고소득층 2,253, ,541, ,292 34세이하 261, , , 세 1,319, ,544, , 세 2,114, ,379, , 세 2,384, ,505, ,429 65세이상 3,451, ,616, ,007 1인 880, , ,763 2인 2,919, ,095, ,718 3인 1,965, ,156, ,700 4인 2,779, ,069, ,491 5인 728, , ,999 6인이상 257, , ,750 [ 그림 3.23] 거주주택과소유주택이분리된이유 ( 단위 : %) 105

12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거주주택과소유주택이분리된이유를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로보면, < 표 3.77> 과같음 - 보증부월세가구및월세가구의경우 직장과의거리 때문인이유가절대적으로높음 - 가구주연령이 34세이하인경우 직장과의거리 때문에라는이유가높고, 45~54세는 교통편리 가가장큰이유 < 표 3.77> 임차가구의경우소유주택이있으나현재임차로거주하는이유 ( 단위 : %) 구분 직장과의거리 자녀양육환경 교통이편리 주변자연환경좋음 현주택이비용이덜들어감 소유주택으로들어갈자금부족 주변편익시설이좋음 중고등학교학군 기타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전체가구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 기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44 세 ~54 세 ~64 세 세이상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다른주택을소유하는가구수는 135.8만가구 ( 주택소유가구중 13.1%) 이며, 수도권거주자, 비주거용및주택이외거처에거주하는가구, 임차가구, 고소득층가구가현재거주주택이외다른주택을소유하고있는비율이높음 106

12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대별 < 표 3.78>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주택소유여부및평균보유호수 구분 현재거주하는주택이외주택소유가구수 현재주택이외타주택소유율 ( 주택소유가구대비 %) 전국 1,358, 수도권 783, 광역시 208, 도지역 365, 일반단독주택 302, 다가구단독주택 145, 연립주택 43, 다세대주택 46, 아파트 711, 비주거용건물내주택 54, 주택이외거처 54, 자가 687, 전세 441, 보증부월세 146, 월세 22, 기타 59, 저소득층 264, 중소득층 534, 고소득층 555, 세이하 50, ~44세 276, ~54세 417, ~64세 352, 세이상 259, 현재거주주택이외타지에주택을소유한목적을보면, 임대사업등투자목적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자녀거주와상속및증여목적이많은것으로나타남 - 저소득층, 55세이상가구주의경우자녀거주및상속목적으로현재주택이외다른주택을보유하고이유가많음 107

12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79> 현재주택이외타지주택소유목적 ( 단위 : %) 분류 임대사업등투자목적 자녀거주, 상속및증여 부모및친지거주 개인사업및영업 여가및휴양목적 기타 합계 전국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가구주연령대별 35~44 세 ~54 세 ~64 세 세이상 ) 현주택매각의사와매각사유 주택소유가구중주택매각의사가있는가구비율은 8.3%( 약 86 만가구 ) 임 주택매각사유는 다른주택구입 ( 혹은분양 ) 예정, 계속보유할장점없음, 대출금부담 등으로나타남 현재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비율은전국평균 8.3%(859,537 가구 ) 로나타남 - 수도권주택소유자의매각의사비율은전국평균보다높은 12.0% 임 - 전세거주자, 고소득층, 44세이하연령대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비율이높음 현재소유주택매각사유는 다른주택을구입하거나분양받을예정이어서 가 35% 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주택을계속보유할만한장점이없어서 가 19.5% 로나타남 108

12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80> 현재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및매각이유 ( 단위 : %, 전체 100% 기준 ) 구분 현재주택소유자의주택매각의사비율 대출금부담등비용이많이들어서 생활형편이어려워서 노후생활자금마련을위하여 다른주택을구입하거나분양받을예정이어서 관리비나생활비가비싸서 주택을계속목돈이보유할만한필요해서장점이없어서 기타무응답 전국 지역별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계층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가구주연령대별 세 세 세 세이상

12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주거의식과가치관 주거의식및가치관에대한조사는금번 2102년주거실태조사에서대폭문항수를확대개편한것으로, 국민의정서적 감성적측면의근거하여우리사회의주거규범 (Housing Norm) 이무엇인가를찾아내고자시도 10개항목의주거의식및가치관에대하여 내명의의집은꼭있어야함, 소형주택건설이더필요,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는매우그렇다는응답비율이높으며, 내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이충분히있음 과 전세보다는월세가좋음, 그리고 지금의집값수준은적정하다 에대하여는그렇지않다라는응답비율이높음 [ 그림 3.24] 주거의식과주거가치관 110

12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1) 주택보유의식과투자관 내집이꼭필요하다는주택보유의식은 2010년 83.7% 에서 2012년에는 72.8% 로 11% 포인트정도감소 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선호에대하여전체가구의 26.8% 는 그렇지않다 고응답하여, 금융상품투자를부동산상품보다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주택보유의식은 2010년대비다소감소하여 2012년에는 72.8% 임 - 수도권거주자의주택보유의식이 66.0% 로가장낮으며, 도지역거주자의주택보유의식은 80.9% 임 - 자가점유율이높은중고소득층에비하여저소득층의자가보유의식이높으며, 55세이상가구주에비하여 34세이하가구주의자가보유의식이낮은편임 2010 년주거실태조사 의주택보유의식 : 40세미만 79.9%, 40~49 세 80.3%, 50~59 세 85.1%, 60세이상 88.3%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5] 주택보유의식 ( 단위 : %) 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를선호한다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26.8% 만이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하여, 금융상품투자를부동산투자보다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111

13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이러한경향은자가보유의식이낮은수도권거주자및 34세이하가구주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음 - 반면, 저소득층의경우자가보유의식은높으나, 부동산투자보다금융상품투자를상대적으로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6] 금융상품보다는부동산투자를선호 ( 단위 : %) 2) 주택공급에대한인식 내경제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이충분히있다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23.8% 만이 그렇다 고응답 소형주택건설에대하여는전체가구의 66.2% 가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생각 공공임대주택건설에대하여는전체가구의 71.0% 가공급을확대해야한다고생각 내경제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이충분히있다에대하여, 전체가구의단 23.7% 만이 그렇다 고응답 - 저소득층의경우 17.4% 만이 그렇다 고응답하였으며, 34세이하가구주및 65세이상가구주연령대에서 그렇다 는응답비중이낮음 112

13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7] 내형편으로구할수있는주택재고의충분성 ( 단위 : %) 소형주택건설확대에대하여전체가구의 66.2% 가 그렇다 고응답 - 소득계층및가구주연령대별로큰차이없이비슷한응답분포를나타냄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8] 소형주택건설확대에대한인식 ( 단위 : %) 113

13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공공임대주택건설확대에대해서도전체가구의 71.0% 가 그렇다 고응답하였으며, 중저소득층및 34세이하가구주의 그렇다 응답비중이 72~73% 로다소높음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29] 공공임대주택건설확대에대한인식 ( 단위 : %) 3) 전세 월세선호의식및아파트선호의식 전체가구의 80.1% 는 월세보다는전세를선호 하며, 도지역거주자의 85.7% 는 월세보다전세를선호 한다고응답 가능하면아파트에살고싶다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54.3% 가 그렇다 고응답. 44세이하가구의경우아파트거주선호경향이높음 집을얻는다면월세보다는전세가좋다 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80.1% 는 그렇다 고응답하여, 전세에대한강한선호도를나타냄 - 광역시거주자의경우이러한경향보다낮게나타나며, 도지역거주자의 85.7% 의가구가전세를월세보다더선호한다고응답 - 중 고소득층에비하여저소득층의전세선호도가다소높음 114

13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0] 월세보다는전세선호의식 ( 단위 : %) 가능하면아파트에살고싶다는질문에대하여전체가구의 54.3% 가 그렇다 고응답 - 도지역거주자, 저소득층, 65세이상가구주의경우 그렇다 라는응답비중이상대적으로낮음 - 중고소득층및 44세이하가구주의경우아파트선호도가높다고볼수있음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1] 아파트선호의식 ( 단위 : %) 115

13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 현재집값수준및향후집값전망 현재의집값수준에대하여전체가구의 25.8% 만이 적정하다 고응답. 특히수도권거주자의경우 23.2% 만이 적정하다 고응답 향후 2~3년간주택가격에대하여상승할것이라는응답은 28.2% 로낮은반면, 전월세가격은상승할것이라는응답은 42.8% 로다소높음 현재의집값수준에대하여 적정한수준 이라고응답한가구는전체가구의 25.8% 에불과함 - 특히수도권거주자의경우단 23.2% 가구만이 적정하다 고응답 - 저소득층및 34세이하가구의경우에도각각 23.6%, 21.8% 가구만이 적정하다 고응답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2] 지금의집값수준이적정하다는인식 ( 단위 : %) 향후 2~3년내전체가구의 28.2% 만이주택가격이상승할것이라고응답 - 수도권거주자의경우 23.2% 가상승할것이라는응답을보인반면, 광역시거주자는 37.2% 가구가상승할것이라고응답 - 가구주연령대별로향후집값상승에대해서는다른반응을보이고있는데, 가구주연령이높아질수록향후집값상승에대해부정적인응답을보임 116

13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3] 향후 2~3 년간주택가격상승전망에대한인식 ( 단위 : %) 향후 2~3 년간전월세가격상승에대하여전체가구의 42.8% 는오를것이라고응답 - 가구주연령이 34세이하이하인가구는절반이넘는 53.5% 가구가향후전월세가격이오를것이라고응답 - 저소득층에비하여중고소득층가구가향후전월세가격이더오를것이라는반응을보임 주 )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에대한응답율 [ 그림 3.34] 향후 2~3 년간전월세가격상승전망에대한인식 ( 단위 : %) 117

13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 적정주택규모에대한인식 3인가족이거주하기에적정한주택규모 는분양면적기준으로평균 m2, 전용면적기준으로 78.4m2이라고응답 3인가족이거주하기에적당 하다고생각하는주택규모는분양면적기준은전국평균 m2 ( 전용 78.4 m2 ) 임. 지역별로광역시거주자들은 m2 ( 전용 80.1 m2 ), 도지역거주자는 142.3m2 ( 전용 76.1m2 ) 라고응답 - 전용면적에있어서는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별, 가구주연령대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진않지만, 세가구는 82.1 m2, 65세이상은 75.4 m2라고응답 - 전용면적분포를보면, 60m2에서 85m2에서가장많은응답분포를보이며, 그다음으로 85m2에서 110m2의응답분포가높음 < 표 3.81> 3 인가족이거주하기에적당하다고생각하는주택규모 ( 단위 : m2 ) 구분 평균분양면적 평균전용면적 계 40m2 (12평) 이하 40 m2 (12 평 ) 초과- 60m2 (18평) 이하 전용면적분포 (%) 60 m2 (18 평 ) 초과 85 m2 (25 평 ) 초과- -85 m2 (25 평 ) 이하 110m2 (33 평 ) 이하 110 m2 (33 평 ) 초과- 139m2 (42 평 ) 이하 139m2 (42평) 초과 전국 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소득계층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자가 점유형태별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세이하 가구주연령대별 세 세 세 세이상

13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향후 2 년내이사계획과주거선택 1) 현주택거주예정기간과향후이사이유 현재주택에계속머물며향후이사계획이없는가구비중은 72.5% 임 향후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수는전국적으로 213만가구 ( 전체가구의 12.0%) 이며, 이중수도권거주자가절반가량을차지함 - 자가가구에비하여임차가구의 2년내이사계획이많음 - 전세가구중이사계획이없는가구비중은 46.2% 인반면, 4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은 45.4% 임 향후 2년내주된이사이유는자가가구의경우주택규모확장, 임차가구의경우시설설비수준향상으로나타남 현재이사계획이없는가구는전체가구의 72.5% 로, 대부분의가구는현재주택에계속거주할것으로보임 향후 2년내이사계획이구체적으로있는가구는전체가구의 12.0% 이며, 이에해당하는가구수는 213만가구임 - 수도권거주자의경우향후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은 14.6% (124.3 만가구 ) 인반면, 도지역거주자의경우단 8.6% 만이이사계획이있다고응답 < 표 3.82> 향후 2 년내이사계획 ( 단위 : %) 구분 가구수 ( 응답기준 ) 1 년내이사 2 년이내이사계획 1 년 -2 년정도 2 년내이사 3-4 년정도 5-6 년정도 7 년이상 이사계획이없다 계 전국 17,732, 수도권 8,513, 광역시 3,602, 도지역 5,617,

13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자가가구에비하여임차가구가향후 2년내이사하겠다는응답비중이높음 - 자가가구의 86.7% 는향후이사계획이없다고응답한반면, 자가가구의 4.9% 만이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남 - 전세가구의경우 46.2% 는현재이사계획이없으며, 전세가구의 45.4% 는 4년내이사를계획하고있고, 23.6% 의가구는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남 구분 가구수 ( 응답기준 ) < 표 3.83> 향후 2 년내이사계획 ( 단위 : %) 1 년내이사 2 년이내이사계획 1 년 -2 년정도 2 년내이사 3-4 년정도 5-6 년정도 7 년이상 이사계획이없다 자가 9,532, 전세 3,864, 보증부월세 3,298, 월세 481, 무상, 기타 556, 계 주택유형별로볼때, 일반단독주택의경우이사계획이없는가구비중이 84.8% 로매우높으며,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은 5.6% 임 - 다가구단독주택과다세대주택의경우향후 2년내이사계획가구비중이높음 < 표 3.84> 주택유형별향후 2 년내이사계획 ( 단위 : %) 주택유형 가구수 ( 응답기준 ) 1 년내이사 2 년이내이사계획 1 년 -2 년정도 2 년내이사 3-4 년정도 5-6 년정도 7 년이상 이사계획이없다 계 일반단독 4,683, 다가구단독 2,339, 연립주택 522, 다세대주택 1,273, 아파트 8,308,

13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소득계층별로볼때, 저소득층의 81.2% 는이사계획이없는반면, 중고소득층가구중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이각각 13.5%, 10.9% 임 가구주연령대별로이사계획을보면, 55세이상가구주의경우이사계획이없다고응답한경우가 80% 를넘음 - 34세이하가구주의경우절반이상이이사계획이있고,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비중이 30.3% 로매우많음 < 표 3.85> 소득계층및가구주연령대별향후 2 년내이사계획 ( 단위 : %) 소득계층 구분 가구수 ( 응답기준 ) 1 년내이사 2 년이내이사계획 1 년 -2 년정도 2 년내이사 3-4 년정도 5-6 년정도 7 년이상 이사계획이없다 저소득층 7,170, 중소득층 7,037, 고소득층 3,490, 계 34 세이하 1,540, 가구주연령 세 3,609, 세 4,152, 세 3,509, 세이상 4,918, 향후 2년내이사계획이있는가구의주된이사이유는시설설비가더좋은집, 더넓은집, 직장변동등으로나타남 [ 그림 3.35] 향후 2 년내이사계획있는가구의이사이유 ( 단위 : %) 121

14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향후이사이유는자가가구와임차가구간현격한차이가있음 - 자가가구의경우더넓은집,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자녀양육과교육환경으로인한이사이유가주됨 - 저소득층자가가구의경우소득감소및생활형편어려움에따른이사이유가가장많음 - 54세이상자가가구의경우더넓은집보다는오히려주택규모를더줄이기위한이사이유가많으며다른연령대에비하여교통편리요인이강함 - 65세이상자가가구의경우소득감소및생활형편어려움으로인한이사이유가가장많음 ( 순위 ) 현주택이사이유 < 표 3.86> 자가가구의향후 2 년내이사이유 ( 단위 : %) 자가가구 소득계층 저중고 34 세이하 35~ 44 세 가구주연령 45~ 55 세 54~ 64 세 65 세이상 1 더넓은집 ( 주택규모확장 )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자녀양육, 교육환경 주택규모를줄이려고 교통편리, 좋은입지 직장변동 소득감소, 생활형편어려움 집값이너무비싸서 임차가구의경우,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직장변동, 더넓은집으로가기위해이사를계획하고있으나, 집세가너무비싸서이사하겠다는응답도 11.1% 로나타남 - 특히 45세 ~64세연령대의가구는 집세가너무비싸서 이사하겠다는응답이가장높음 - 34세이하가구의경우 더넓은집으로가기위한이사 이유가매우큼 122

141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순위 ) 현주택이사이유 < 표 3.87> 임차가구의향후 2 년내이사이유 ( 단위 : %) 자가가구 소득계층 저중고 34 세이하 35~ 44 세 가구주연령 45~ 55 세 54~ 64 세 1 시설설비가더좋은집 직장변동 더넓은집 ( 주택규모확장 ) 집세가너무비싸서 교통편리, 좋은입지 자녀양육, 교육환경 세이상 2) 이사희망주택과가격대 향후희망하는주택점유형태는자가 44.4%, 전세 39.8% 이며, 현재자가가구인경우희망하는주택은자가 43.7% 향후주택마련시신규분양주택보다는기존주택매입비중이높으며, 아파트, 80.4m2규모의주택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 희망주택가격은매매가 2억 6,259 만원, 전세보증금은 1억 2,245 만원이며, 희망대출금은희망가격대의 30~35% 수준으로나타남 이사희망주택점유형태를살펴보면, 자가가 44.4% 로가장높고, 그다음전세가 39.8% 로높게나타남 < 표 3.88> 향후 2 년내이사희망주택의점유형태 ( 단위 : %) 전체자가전세보증부월세월세기타 100.0% 전국의경우자가 자가이동비율이 43.7%, 전세 전세이동비율이 60.0%, 보증부월세 보증부월세 80.4%, 월세 월세이동비율이 75.8% 로나타남 123

14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자가가구가자가로이동하겠다는응답은절반이안되는 43.7% 로낮은반면, 자가가구가전세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은 39.4%, 보증부월세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이 11.5% 로나타남 - 전세가구의경우자가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은 6.3% 에불과하며, 전세에서전세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이 60% 로가장많음. 전세에서보증부월세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도 28.2% 로나타남 - 보증부월세및월세가구의경우자가로이동하고자하는비율은 1% 수준대로매우낮음. 대부분점유형태간수평이동비율이높음 < 표 3.89> 점유형태별향후 2 년내이사희망주택점유형태 ( 단위 : %) 구분전국수도권광역시도지역 향후 향후 2년내이사시희망점유형태 현재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향후자가마련계획이있는경우, 자가마련방법은기존주택을매입이 44.6%, 신규주택분양 25.0% 의순으로나타남 - 지역별큰편차는없으나, 광역시의경우신규주택분양으로자가주택을구입하려는비중이 34.8% 로다소높음 - 수도권의경우, 기존소유주택으로의회귀로자가점유가구가되려는비중이 23.4% 로다소높음 124

143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월세가구의경우신규주택분양으로자가를마련하고자하는비율은 9.6% 로매우낮으며, 절반가량의월세가구는자가를마련하는방법으로자신들이이미소유한주택으로이사갈예정이라고응답 < 표 3.90>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주택마련방법 ( 단위 : %) 지역점유형태소득계층연령 구분 우리소유의집으로이사 상속이나증여 신규주택분양 기존주택매입 개인신축주택 무응답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계 향후이사희망주택유형으로는아파트를절대적으로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아파트이사희망비율은 60.2% 이며, 중고소득층의아파트희망비율이각각 67.0%, 71.1% 로높음 125

14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91>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희망주택유형 ( 단위 : %, 전체 100% 기준 ) 구분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일반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 / 다세대 아파트 원룸형주택 ( 도시형생활주택등 ) 기타 무응답 전국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소득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세 연령 세 세 세이상 향후이사희망주택규모는 80.4m2로나타났으며, 규모분포는 40m2 ~110m2범위에서각규모별로 20% 대수준의선호도를나타내고있음 - 도지역거주자, 저소득층, 34세이하가구주의경우전국평균규모보다낮아, 각각 78.1m2, 62.5m2, 65.6m2를희망하고있음 < 표 3.92> 향후 2 년내이사시희망주택규모 ( 단위 : %) 구분 희망평균주택규모 ( m2 ) 40 m2 (12 평 ) 이하 40 m2 (12 평 ) 초과 ~ 60 m2 (18 평 ) 이하 60 m2 (18 평 ) 초과 ~ 85 m2 (25 평 ) 이하 85 m2 (25 평 ) 초과 ~1 10 m2 (33 평 ) 이하 110 m2 (33 평 ) 초과 ~ 139 m2 (42 평 ) 이하 139 m2 (42 평 ) 초과무응답계 전국 수도권 지역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소득중소득층 계층고소득층 세이하 세 가구주 45-54세 연령 55-64세 세이상

145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희망주택가격대와희망대출예상금액 - 자가희망가구의경우, 평균주택구입가격은 2억 6,259만원이며, 희망대출금액은 7,977 만원으로나타남. 주택가격대비희망대출금비율은 30% 수준임 - 희망주택가격대와현재주택시세와큰차이는없음. 전국의경우약 4천만원정도더지불할의사가있다고볼수있으며, 수도권의경우현재시세 3억 5,764 만원보다는약 4천만원정도적게희망하고있음 - 자가를희망하는저소득층의경우에도약 2억원정도로주택구입가격을예상하고있음 < 표 3.93> 자가희망가구의희망매매가격및대출금 ( 단위 : 만원 ) 구분희망주택구입가격희망대출금액 자가희망가구 지역소득계층가구주연령 전국 26, ,977.1 수도권 31, ,704.0 광역시 21, ,700.8 도지역 19, ,749.0 저소득층 20, ,328.9 중소득층 22, ,547.1 고소득층 34, , 세이하 26, , 세 28, , 세 20, , 세 16, , 세이상 - 9,

14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3.94> 전세희망가구의희망전세보증금및대출금 ( 단위 : 만원 ) 구분희망전세보증금희망대출금액 전국 12, ,147.0 전세희망가구 지역소득계층가구주연령 수도권 14, ,318.5 광역시 10, ,328.5 도지역 7, ,326.0 저소득층 7, ,479.7 중소득층 11, ,178.4 고소득층 20, , 세이하 12, , 세 11, , 세 10, , 세 7, , 세이상 - 5,244.2 < 표 3.95> 보증부월세희망가구의희망가격대와대출금 ( 단위 : 만원 ) 구분희망보증금수준희망대출금액 보증부월세희망가구 지역소득계층가구주연령 전국 2, 수도권 2, 광역시 2, 도지역 1, 저소득층 1, 중소득층 2, 고소득층 6, , 세이하 2, 세 2, 세 세 세이상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을보면, 전체가구의 33.7% 가거주의사를보임 - 수도권거주자, 저소득층, 44세이하가구주의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 선호하는공공임대주택유형에있어서는영구임대주택이 1순위로나타났으며, 국민임대주택이 2순위로나타나고있음 128

147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 표 3.96>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과선호유형 ( 단위 : %) 지역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구분 거주의향비율 영구임대국민임대 20 년전세임대 선호하는공공임대주택유형 10 년공공임대 5 년공공임대 다가구매입및기존주택전세임대등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세이하 세 세 세 세이상 계 129

14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3) 주택처분및구입계획 자가점유가구중향후 2년내이사할경우자신의주택을처분하고자하는비율은 4.9%( 약 47만가구 ) 로나타났으며, 처분방법은주로매매를원하고있음 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이있는가구는전체가구의 6.5% 이며, 구입목적은임대사업등투자목적 (47.5%), 자녀거주및상속 (35.1%) 로나타남 자가점유가구중향후 2년내이사시현주택을처분하고자하는가구비율은전국 4.9%( 약 47만가구 ) 이며, 수도권의경우 26.1만가구, 광역시는 11.1만가구, 도지역은 9.8만가구로나타남 < 표 3.97>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현주택처분계획 구분 자가점유가구중향후 2 년내이사시현주택처분의사가구수및비율 1) 매매 ( 양도 ) 임대놓음 현주택처분계획 (%) 증여나상속 기타무응답계 전체가구 47.0만가구 (4.9%) 수도권 26.1만가구 (6.7%) 지역 광역시 11.1만가구 (5.5%) 도지역 9.8만가구 (2.7%) 저소득층 9.9만가구 (2.7%) 소득중소득층 20.5만가구 (5.6%) 계층고소득층 16.5만가구 (7.3%) 세이하 2.5만가구 (9.7%) ~44 세 12.5만가구 (9.5%) 가구주연령 45~54 세 14.0만가구 (6.6%) ~64 세 9.9만가구 (4.2%) 세이상 8.0만가구 (2.3%) 주 ) 주택처분의사가구비율은자가점유가구중향후 2년내이사의향이있는가구수중처분의사가 있는가구수임 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을가진가구비율은전체가구수대비로전국 6.5% 이며, 수도권 8.8% 로나타남. 전세거주자, 고소득층, 44세이하가구의경우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목적은임대사업등투자목적이 47.5% 되며, 자녀거주및상속과증여목적이 35.1% 를차지함. 130

149 제 3 장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결과분석 지역 주택점유형태 소득계층 가구주연령 < 표 3.98> 향후 2 년내이사희망시거주목적이외주택구입의향과구입목적 ( 단위 : %) 구분 구입의향있음 임대사업등투자목적 자녀거주, 상속및증여 부모및친지거주 구입목적 개인사업및영업 ( 사무실등 ) 여가및휴양목적무응답계 전국 6.5% 수도권 8.8% 광역시 4.2% 도지역 4.5% 자가 6.1% 전세 9.1% 보증부월세 5.3% 월세 2.2% 저소득층 2.5% 중소득층 7.8% 고소득층 11.8% 세이하 11.7% 세 10.4% 세 8.5% 세 5.4% 세이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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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 사전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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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CHAPTER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4.1 연구의개요 연구배경 주택법에따르면, 2년마다실시하는정기조사외에수시조사를실시토록규정 - 주택법상주거실태조사는전체가구를모집단으로하는주거실태조사 ( 정기조사 ) 와필요할경우특수가구를대상으로실시하는주거실태조사 ( 수시조사 ) 로구분 년부터실시된주거실태조사는짝수년도에는정기조사, 홀수년도에는수시조사가실시 8) 년에실시예정인주거실태조사는특수가구를대상으로하는수시조사에해당 < 표 4.1> 주거실태조사의근거 : 주택법조항내용비고 제5조주거실태조사 2 국토해양부장관이제1항에따라하는주거실태조사는정기조사와수시조사로구분하여실시할수있으며, 수시조사는국토해양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조사항목을별도로정할수있다.< 개정 > - 정기조사 : 격년으로실시 ( 짝수년도 ) - 수시조사 : 필요할경우 ( 홀수년도 ) 특히주택법개정 ( 안 ) 통과로수시조사의정례화의근거가확보 - 주택법개정 ( 안 ) 이국회상임위를통과 (2012 년 9월 21일 )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등특정집단에대한정기조사를통해주거정책수립및시행을위한통계자료축적을제안 8) 필요할경우조사를하도록되어있으나, 주택법제정이후홀수년도에빠지지않고수시조사가실시되었음 135

15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발의내용을근거로주거실태조사주무부처인국토해양부에서는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등에대한정기적인주거실태조사가필요 - 특정집단으로포함된장애인 노인에대한부분은관련법률이제정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 제정 ) 및동법시행령제정. < 표 4.2> 수시조사의정례화근거 : 주택법개정 ( 안 ) 현 행 개정과정 비 고 제5조 ( 주거실태조사 ) 1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다음각호와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주거실태조사를할수있다. < 단서신설 > 1. 주거및주거환경에관한사항 2. 가구특성에관한사항 3. 그밖에주거실태파악을위한사항 개정안최종개정 제5조 ( 주거실태조사 ) 주거및주거환경에관한사항, 가구특성에관한사항, 그밖에주거실태파악을위한사항과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는제2 항에따른정기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2.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주거약자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혼인의신고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신혼부부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제5조 ( 주거실태조사 ) 3 국토부장관은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는정기적으로조사를실시할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혼인의신고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신혼부부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국회의원발의 ( 박성호의원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행법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은 2년을주기로국민일반에대한주거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을뿐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등의특정집단에대한정기적인조사는실시하지아니하고있어해당집단에대한통계자료가부족한실정이므로, 이에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등에대한국토해양부장관의정기적인주거실태조사를의무화하여해당집단에대한주거정책의수립및시행에기여하고자함 ( 안제5조제1항 ). - 국토해양부개정안 - 제안이유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등사회적약자인특수주거계층에대해서정기적인주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계층에대한주택정책의수립및시행에기여하게하는기초를마련하고자함. 3을신설하고, 현행제3항및제4항은제4항및제5항으로함 연구목적 정기조사로충분히파악되지못하는주거취약계층의지역적실상및주거여건을심층적으로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수시조사의필요성대두 136

155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년부터실시한정기조사는전반적주택정책수립을위해서는매우유용한조사이나, 하위주택시장수요층의주거실태를이해하고분석하기에는조사내용이일반적 주택법상 수시조사 조항이있는것은정기조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것이며, 이전수시조사에서도이를감안하여조사대상선정 - 노인가구 (2007), 장애인 (2009), 임대주택거주가구 (2011) 등에대해 3회에걸쳐실시된수시조사는대상계층의특성이감안된조사 - 주거약자 ( 고령자, 장애인 ), 미래사회 ( 저출산 고령사회 ) 에대비한핵심계층 ( 고령자 ), 공공임대주택대량화및주기적으로반복되는전월세난에대비한주거안정대상계층 ( 임대주택거주자 ) 등정책지원대상을중심으로실시 < 표 4.3> 3 차에걸친수시조사의대상및표본규모 조사시기조사대상유효표본규모현장조사 장노년가구계 16, 년 노인가구 (65 세이상 ) 장년가구 (45-64 세 ) 시설거주노인 9,724 5,807 1,000 한국리서치 장애인가구계 10, 년 지역사회거주장애인시설거주장애인 9, 한국리서치 2011 년임대주택거주가구 45,742 한국리서치 개정 ( 안 ) 의수시조사대상가구주거실태현황자료가불충분하여, 수요자대응형주택정책수립을위한욕구나선호등을면밀하게분석할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이하수급자 ) 및차상위계층 : 주요복지수혜자이나, 주거복지에특화된체계적조사가없고, 프로그램역시산발적이고한정적 - 신혼부부 : 향후주택정책의주요수요층으로부상할것으로보이며, 주거상향이동지원계층으로서잠재력을고려할때, 장기적인주택정책계획수립에활용될수있을것이나, 현재신혼부부에대한주거실태자료는전무한실정 137

15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수시조사는특수가구조사 - 지금까지수시조사가정기적으로시행되어왔고, 주택법개정으로정례화될더욱가능성이높아져, 정기와수시의구분이모호 - 수시조사가주택정책수립시인구 사회 경제적상황과변화를반영, 고려해야할계층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수시조사는특수가구조사라할수있음 - 이상과같이정기조사와의구분은조사대상의차이에따른것이므로, 본보고서에서는 2013 년실시하게될수시조사를 특수가구조사 로기술토록하겠음 특수가구조사의의미 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주거문제해결에대해지속적관심을가지고조사할필요가있음 주택의절대적인양적부족문제가해결되고주거의질도전반적으로향상된상황에서도여전히최빈층의주거불안문제는남아있음 최빈층의주거불안문제는단순한거처제공으로해결되지않는다는점에서주거실태를보다면밀하게조사할필요가있음 각특성별, 유형별주거불안의원인을파악하고, 보다근본적이고체계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는기초자료의축적될것으로기대함 - 국가복지재정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주요복지수혜계층에대하여효율적인복지재정및복지재원투입을위한정책성과제고가필요 일반적으로소득10분위중 4분위이하 9) 의저소득층을공공주택정책대상계층으로설정하나, 주거불안문제가긴급한계층은이보다훨씬소득수준이낮은수급자및차상위계층집단임 또한실제로직접재정이투입되는대상계층이라는점에서보다합리적인정책수립의근거와판단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으므로주거실태조사를통한객관적인자료축적이필요한상황임 - 수급자와차상위계층간불평등없는지원프로그램수립을위해필요 수급자에대해서는복지프로그램의대부분이집중되어있으나, 부처별로개별적인프로그램이존재하여지원의중복성문제발생 9)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38

157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차상위계층은수급자와소득수준의차이가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정부의복지정책에서소외되어경우에따라수급자에비해소득이낮아지는소득의역진성이발생 신혼부부 - 생애주기별맞춤형주택정책수립의필요성증가하고있음 신혼부부가구의주거실태파악은장기적인주택정책수립과주택시장활성화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을위해필요 - 일반적으로신혼부부의연령을고려할때, 가구분화등으로독립적인생활이시작되는청년기에포함되며, 주택정책에있어서도신규수요로진입한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계층 - 장년기나노년기는기존의주요정책대상이었고 1990년대말부터연구, 조사및정책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반면, 신혼부부등청년기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자료는전무한실정 자가율촉진을위한분양정책및구입자금대출정책등의주수혜계층은장년층 10) 이며, 미래고령사회에대비하여고령자에대한주거정책수립의필요성증대하면서관련연구가어느정도지속적으로추진 - 신혼부부가구는생애주기과정상핵심적인주택수요계층의성장잠재력이있다는점에서조사대상으로의미가있음 신혼부부의대부분이청년기에해당하는 20~30 대에집중되어가구의성장과분화과정을겪으면서주택선호와욕구에변화가나타날가능성높음 신혼부부이면서청년가구인경우에는향후수십년간안정적인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주택시장진입시점이되는혼인초기의장기적인주택계획이가능하도록정책적으로도고려할필요 - 정부의각종주거지원대책은아래주거취약계층및주거약자를주요대상으로추진중에있으며, 주거실태조사에서도이들대상을고려해야함 10) 경쟁률이높은지역의경우당첨자의청약기간이 10 년이상이될정도이므로, 청년층보다는장년층의당첨확률이높음 139

15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4.4> 주거지원이필요한대상계층에대한용어 보건복지부 구분 주거취약계층 정의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 ( 비닐하우스판자촌, 쪽방등의거주자와노숙인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쪽방거주자 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 용도별방의개수, 전용부엌 화장실등필수적인설비의기준, 안전성 쾌적성등을고려한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기준등 4 가지중하나라도충족되지못한가구 단신자로서 9 m2내외의단칸방에서무보증월세로거주 ( 부엌 화장실등공동사용 ) 국토해양부 주거취약계층 비닐하우스거주자 고시원 여인숙거주자 노숙인쉼터 부랑인복지시설거주자 가족단위로대도시인근무허가주택거주, 생활기반시설등이미비 대부분단신자로서취사시설없이목욕탕또는화장실등을공용으로사용 부랑인및노숙인시설설치 운영규칙에따른시설거주자 주거약자 범죄피해자 장애자, 노인등 가족일원이범죄피해를당함으로써종전거주지에서생활곤란 ( 지방검찰청장추천으로법무부장관선정 ) 65 세이상인사람,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 22 조제 2 항 ), 국가유공자 (1-7 급 ), 보훈보상대상자 (1-7 급 ),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등급 1-14 급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근거한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에따라주거취약계층을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 으로정의 - 이범주에는비닐하우스판자촌, 쪽방등의거주자와노숙인등으로주민등록상의문제로인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될수없는가구들이포함됨 국토해양부는 쪽방, 비닐하우스거주가구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및동지침을 2010년 3월개정한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에근거하여고시원및여인숙거주자, 범죄피해자를주거취약계층으로정의 년 2월에는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 주거약자 라는용어가사용. 여기에는주로장애인이나노인을지칭하고있음 140

159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연구방법및내용 주요연구방법 - 관련기존문헌및통계자료조사 :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 전문가자문 : 2013년주거실태조사대상계층의개념정의및대상계층의특성을파악할수있는조사내용구성등을위해전문가의견청취 주요연구내용 - 특수가구현황및모집단추정 - 국내관련선행연구검토 - 표본설계 - 국내외관련조사체계및조사항목 기대효과 주택정책대상계층의구체적인주택소요 (housing need) 를파악가능 - 기존소득중심의단순한수요자특성파악을넘어변화하는사회적인추세를반영함으로써보다만족도높은주택정책프로그램모색에기여 - 조사대상이되는특수가구에대한관심을고조시키고, 정책결정자인정부뿐아니라각계각층의주택정책에대한보다다양한의견및여론조성 주거문제의중요성과공공정책으로서주택정책필요성을사회적으로환기 - 주거현황을파악할수있는별도의주거실태조사를지속적으로시행함으로써, 국민일상생활에차지하는주거의중요성을다시한번인식 - 주거안정을통한사회안정, 생활안정의의미를되새기고, 주택정책이가지는사회적의의에대한공감대형성 141

16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2 특수가구현황 조사대상선정 정기조사와차별성을가지는특수가구조사의의미가제대로반영되기위해서는조사의목적을점검하고목적에부합하는대상을선정해야함 - 조사의목적에따라조사대상의의미와규모가달라질수있는데, 주택법개정에서지정한대상계층상의조사목적을점검해보아야함 정책대상계층의특성을알수있는기초자료의축적이목적인경우에는다양하게등장하고있는주택정책수요층의변화와현황을파악해야하므로동일특성을가진가구가조사대상이되어야함 - 수급자 : 각종복지대상인최빈층이며, 주거문제도자력으로해결하기힘드므로, 정부등사회가주거안정지원을하는계층 전체수급자가조사대상 - 차상위계층 : 소득은수급자보다높으나, 각종복지혜택에서제외되어소득역진성발생한결과, 주거불안문제는수급자와동일 전체차상위계층이조사대상 - 신혼부부 : 주택시장진입층임에도불구하여어떠한주거상황에놓여있는지에대한선행자료가없으므로기초자료구축이필요 전체신혼부부대상으로조사 정책대상자중심세부주택정책수립을위한근거자료의확보하는것이목적인경우에는제공되는주거복지프로그램개선 발굴을위해수혜계층에대한구체적인니즈를파악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더열악하거나주거위기상태에있는가구를선별적으로선정하여조사해야함 - 수급자 : 일반복지정책뿐아니라주거복지정책의대상이나상대적으로더욱열악한수급자를선정할필요가있는지판단필요 수급자중주거불안문제가심각한가구를대상으로조사예 ) 자가및민간임차거주수급자 11) 11) 예를들어, 영구임대주택이나국민임대주택과같은공공임대주택거주수급자에대해서는 2011 년임대주택거주자대상조사가시행되었으므로이조사로갈음되며, 특히주거불안이라는측면에서공공임대주택거주수급자는정책수립대상계층이라고볼수없음 142

161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차상위계층 : 수급자와동일선상에고려하되, 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법적차상위가아닌주거문제해결이어려운차상위계층의소득수준을별도제안 12) 주거불안문제가더욱심각한가구를대상으로조사 ( 예 ) 자가및민간임차거주차상위계층 ) - 신혼부부 : 정책수립을위해사회적지원이필요한신혼부부에대해서만조사 13) 임대주택 ( 공공및민간 ) 거주신혼부부대상으로조사 특수가구에대한개념정의 수급자 - 각종복지수혜의기준이되며, 수급자가되기위한법적기준을준용하여특수가구조사에서도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수급자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를동시에충족시켜야하며, 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에해당하는자를수급자로선정 차상위계층 - 법적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의2) 법적차상위가있으나, 현행법적차상위의개념을그대로준용할경우실질적인차상위계층이소외되지않는지검토필요 - 실제로주거위기상황에노출되어있는차상위계층은이보다더많을것이므로, 법적차상위계층을따르는것으로는사회취약계층의주거실태를파악하기에충분하지않은것으로판단 소득 1~2분위를동일한사회취약계층으로포함하여주택정책을전개하고있는점도고려되어야하나, 소득분위는상대적빈곤개념 14) 이라는점에서절대적인주거빈곤상태에놓인가구를포괄할수있는개념을채용 12) 특히상대적개념이아닌절대적빈곤층으로서차상위계층을선정 13) 대부분신혼부부가스스로주택시장진입이어려운상황이나, 가족등주변의지원을통해진입이가능한경우제외 14) 국민생활수준이향상되고전체적으로소득이증가하게되면, 소득분위가낮을지라도빈곤의정도는달라질수있음 143

16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주거약자로서주거실태조사가필요한차상위계층을설정할필요있음 현재복지프로그램수혜기준을채용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으로판단됨 수급자아닌저소득층지원을위한복지사업인희망복지지원사업 ( 경기도는무한돌봄사업 : 실제위기상황을겪고있지만, 정부의지원기준에해당되지않아지원을받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는위기가정의생활안정을돕는사업 ) 의지원기준을채용 법적차상위계층의소득기준 : 상기한바와같이실제주거불안계층을포함하기에다소부족하여, 차상위계층의주거실태를파악하는데한계를가질수밖에없음 소득 2분위이하 : 영구임대주택대상계층으로보고는있으나, 실제공급기준에소득 2분위를사용하지는않고있으며, 소득분위는가구원수별소득분위를파악하는것이아니므로실질적인계층파악시에는구체적인기준으로사용하기에는한계 지역주민의생계와생활수준을보다세밀하게파악하고있는지자체의차상위계층지원제도의대상기준인최저생계비의 170% 이하로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 < 표 4.5> 차상위계층의정의구분비교 법적차상위계층영구임대주택주요대상계층지자체희망복지지원사업지원대상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 2 분위 ( 소득 10 분위기준 ) 최저생계비의 170% < 표 4.6>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한차상위계층소득비교 (2012 년기준, 원 ) 가구원수최저생계비 120% 170% 가구원수최저생계비 120% 170% 1 인 553, , ,702 4 인 1,495,500 1,794,600 2,542,350 2 인 942,197 1,130,636 1,601,735 5 인 1,772,227 2,126,672 3,012,786 3 인 1,218,873 1,462,648 2,072,084 6 인 2,048,904 2,458,685 3,483,

163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7> 소득 10 분위중소득 2 분위소득규모 (2012 년 3/4 분기기준, 원 ) 소득분위 전체가구도시근로자가구 도시근로자외가구 소득분위 전체가구 도시근로자가구 도시근로자외가구 1 847,855 1,373, , ,969,988 4,332,507 3,361, ,791,770 2,229,806 1,149, ,551,098 4,895,982 3,909, ,432,566 2,808,845 1,779, ,247,842 5,627,478 4,569, ,965,336 3,314,095 2,375, ,378,892 6,800,822 5,519, ,454,112 3,789,682 2,880, ,770,625 10,229,868 8,739,337 평균 4,141,859 4,542,005 3,477,609 신혼부부 - 주택법개정안에서는특수가구를혼인후 2년이내로하고있으나, 혼인기간을 2년이하로제한할경우정작실태파악이필요한신혼부부가누락될소지있음 - 신혼가구란청년가구중갓결혼한가구또는새로결혼한가구를지칭하는것으로신혼가구에대한년차를정하는특별한기준은없음. 다만신혼의기간을행정규칙에서정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 5년까지를신혼으로정의 무주택신혼부부임대주택공급기준 ( 국토해양부훈령 ) 및서울시 SH의시프트입주자선정시신혼부부조건등에서는 5년이내로규정 신혼부부주거복지의해택을적용할때혼인경과기간을중심으로 2년, 3년, 5년으로차등을두는것을알수있음 15) - 신혼부부를특수가구로선정한목적 ( 주택시장진입층 ) 을고려할때, 신혼부부가놓여있는다양한주택문제, 현황및실태파악이가능하도록기간을 2년이내로한정할것이아니라 5년이내로확대할필요가있으며, 재혼이아닌초혼에한정하여규정 15) 입주시우선순위등에있어신혼기간을 3 년이내, 3 년이상, 5 년이내등으로구분함. 예를들어 SH 의전용 60 m2미만주택입주자순위선정시입주자순위선정 1 순위는혼인 3 년이내이고그기간내에출산하여자녀가있는자이며, 2 순위는혼인 3 년초과 5 년이내이고그기간내에출산하여자녀가있는신혼부부를선정함. 동일순위내경쟁시에는미성년자녀수가많은신혼부부에게, 미성년자녀수가동일할경우추첨으로입주자를선정함 145

16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수급자현황및규모 보건복지부의 2011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에따라 2002년부터 2010년까지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가구수로는연평균 3.05% 증가, 인원수로는연평균 1.73% 가증가함 (< 표 4.8> 참조 ) < 표 4.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도별현황 구분 가구수 691, , , , ,692 인원 ( 명 ) 1,351,185 1,374,405 1,424,088 1,513,352 1,534,950 구분 연평균증가율 (%) 가구수 852, , , , 인원 ( 명 ) 1,549,848 1,529,939 1,568,533 1,549,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년말기준으로수급자수는약 147만명으로전인구대비 2.9% 의수급률을나타내며, 가구수는 85.1만가구로전체가구 17,719천가구 (2012년주택종합계획 ) 대비 4.8% 에해당 ( , 보건복지부, 2011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 - 수급자의연령을보면 40대 15.8%, 50대 15.1%, 65세이상 27.4% 이고연령대별비율이가장높은것은 65세이상인구로고령자의 6.6% 를차지 - 1인가구가 64%, 비경제활동인구가 82.8% 를차지하는등생활개선이어렵고동거자로부터부양이힘든단신가구중심으로구성 146

165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9> 지역별점유형태 ( 단위 : 가구, %) 시도계자가전세월세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 가정위탁 / 기관거주 / 그룹홉 기타 * 합계 850, ,471 76, , , ,795 10, ,577 (100.0) (12.0) (9.0) (15.8) (14.2) (16.7) (1.2) (31.1) 서울 121, ,201 19,438 26,928 25, ,836 부산 84,211 4,910 9,392 8,619 20,193 18, ,481 대구 56,299 2,134 6,161 14,662 8,474 12, ,082 인천 40,650 2,965 5,602 6,685 5,029 8, ,452 광주 31,537 1,717 2,704 5,451 3,347 10, ,426 대전 24,798 1,301 2,186 3,589 3,911 8, ,110 울산 10, ,794 2,585 1, ,192 경기 119,953 5,735 13,484 20,076 17,852 20,113 1,755 40,938 강원 37,339 6,956 1,859 6,668 3,748 3, ,753 충북 30,334 5,820 1,765 3,955 2,747 4, ,751 충남 38,827 8,305 1,717 5,376 3,075 3, ,269 전북 56,971 13,931 3,119 6,203 5,960 8, ,885 전남 56,680 19,798 2,793 6,204 1,726 3, ,555 경북 68,284 16,036 2,915 12,889 4,264 5,932 1,131 25,117 경남 60,436 10,612 2,983 8,663 9,605 5,163 1,547 21,863 제주 12,392 1, ,178 1, ,867 기타 : 부분무료임차 (21.7%), 전체무료임차 (7.9%), 움막비닐하우스 (0.4%), 무허가주택 (0.8%) 등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2, p 차상위계층현황및규모 법정차상위계층의개념에따를경우, 차상위계층은 102만가구 (185만명) 이나, 현실적으로주거불안상태에놓인차상위계층을포함할수있도록범위확대가필요함 - 전술한바와같이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가아니면서소득이최저생계비 170% 인가구로현황을살펴보기로함 - 우선아래그림에서보이듯이 2010년기준으로최저생계비 180% 이하인계층은 453만가구로추정 147

16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년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최저생계비 170% 인차상위계층을도출해본결과 553만가구로추정 년추정치와비교할때, 2년이라는시간의흐름과소득양극화등사회적현상을고려할때, 차상위계층규모가증가했을것이라판단됨 - 다만, 차상위계층으로판단하기위해서는자산기준도파악해야하나 16), 현재파악가능한자료로는자산상태파악이힘든한계가있음 경상소득 (6) 69.15% (2,215만가구) 75.32% (3,660만명) 180% (6) 7.43% (130만가구) 6.90% (335만명) 150% (5) 6.89% (121만가구) 6.05% (294만명 ) 120% (4) (2)+(3) 5.83%(102 만가구 ) 최저 5.70% 3.83%(185 만명 ) 생계비의 (100만가구) 100% (1) 수급 (2) (3) 4.73% 5.0%(88만가구 ) 3.78%(66만가구 ) 2.05% (36만가구) (230만명) 3.19%(155 만명 ) 2.41%(117만명 ) 1.41% (68만명) 소득인정액 100% 120% 재산주 ) 본규모추정은 2010년보건복지부수급자현황자료 ( 일반ㆍ조건부ㆍ일부ㆍ시설수급가구포함, 기초보장수급가구현황자료참조 ) 를반영하여보정한자료임 ) 자료 : 이태진외, 빈곤정책선진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196 [ 그림 4.1] 저소득층의규모추산 (2010 년기준 )( 단위 : %, 가구, 명 ) 2012년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 차상위계층은 553만가구로추정 - 표본수 33,000 가구라는한계를고려할때, 차상위계층가구에대한총규모를단정하기는어려우나, 지역적분포나점유형태에대한이해에제고에참고 16) 무한돌봄사업에서는재산대도시 13,500 만원, 중소도시 8,500 만원, 농어촌 7,250 만원이하및금융재산 300 만원이하를사업지원을위한자산기준으로설정 148

167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10> 차상위계층의지역별점유형태분포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추정치 ) 구분자가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거주 연세 합계 서울 227, , ,077 46,760 1,493 12, ,213 부산 228,087 65,086 88,915 16,266-7, ,164 대구 145,894 31,565 59,541 13,575 2,369 10,576 5, ,670 인천 158,388 69,992 60,078 14,449-8, ,298 광주 107,769 39,094 38,883 8,798 1,951 6, ,277 대전 61,560 23,345 52,749 5,667-7, ,372 울산 47,798 13,225 25,401 1,677-2,439-90,540 경기 416, , ,354 26,911 1,045 56,240 7, ,091 강원 139,256 24,429 37,169 9,274-14,677 1, ,394 충북 158,797 29,477 29,690 7, , ,877 충남 231,288 29,452 40,070 6,262-19,821 4, ,564 전북 248,480 26,704 53,130 4,861 2,017 12,543 6, ,764 전남 244,898 34,271 31,878 5,238 1,790 15, ,900 경북 345,014 29,528 44,336 19,409 7,322 20, ,293 경남 291,225 45,946 77,740 12,713 1,696 24, ,753 제주 35,348 1,491 8,575 5,575-7, ,171 합계 3,088, ,911 1,149, ,210 20, ,048 25,986 5,526, 신혼부부현황및규모 2003년 30만 3천건까지떨어졌던혼인건수는 2004년부터 2006년쌍춘년결혼특수, 2007년황금돼지해까지겹치면서 2007년 343,600건으로증가하였으나 2008년 327,700건, 2009년 309,800건으로 2년연속하락하였고, 2010년 326,000건, 2011년 329,100건으로서서히증가추세 년혼인은 329,100 건으로전년보다 3,000 건, 0.9% 증가하였으며, 평균초혼연령은남 31.9세, 여 29.1세임 - 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은 6.6건으로전년에비해 0.1건증가하였음 - 평균초혼연령은남성 31.9세, 여성 29.1세로 10년전에비해남성은 2.4세 ( 세 ), 여성은 2.3세상승 ( 세) 149

16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4.11> 혼인건수및조혼인율 구분 혼인건수 ( 천건 ) 증감 ( 천건 ) 증감률 (%) 조혼인율 * * 인구 1 천명당건수 ** 통계법과가족관계등록법에의하여우리나라국민이 ~ 까지전국의읍 면사무소및시ㆍ구청 ( 재외국민은재외공관 ) 에신고한혼인및이혼신고서를기초로집계한결과 자료 : 통계청, 2011 년혼인ㆍ이혼통계, 2012, p4 < 표 4.12> 신혼부부의연령대 (2011) 구분계 * 19 이하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이상 2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 * 2010, 2011년혼인건수의합 ( 이혼, 사망등은고려치않음 ) 이며, 합계에는연령미상도포함출처 : 통계청, 2011년혼인 이혼통계, p4 2007~2011, 5년간혼인건수는 1,636천건이며, 2012년주거실태조사원자료분석결과에서는 1,515천건이넘는것으로추정 년도혼인건수는발표되지않았으나, 최근경향과유사할것으로예상 - 이혼, 사망등으로결혼후혼인생활을지속하지않는경우도있음을고려해야할것임 - 남녀모두초혼인경우는전체혼인건수의 77~78% 가량을차지 150

169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13> 신혼부부의지역별분포 행정구역별 합계 전국 343, , , , ,087 1,636,224 서울 76,399 71,753 68,841 70,466 71, ,978 부산 21,484 20,149 18,614 20,195 20, ,666 대구 14,655 13,743 12,844 13,479 13,813 68,534 인천 18,227 18,108 16,643 17,407 18,013 88,398 광주 8,858 8,472 8,088 8,566 8,946 42,930 대전 9,684 9,499 8,885 9,351 9,726 47,145 울산 7,563 7,837 7,267 7,660 7,768 38,095 경기 81,248 78,004 73,403 78,471 79, ,263 강원 8,930 8,517 8,081 8,365 8,338 42,231 충북 9,834 9,512 8,666 9,171 9,542 46,725 충남 13,766 13,354 12,708 13,185 13,216 66,229 전북 10,864 10,399 9,605 10,525 10,353 51,746 전남 10,854 10,480 10,051 10,461 10,266 52,112 경북 16,623 15,634 14,499 15,592 15,942 78,290 경남 21,555 20,497 19,494 21,170 20, ,485 제주 3,495 3,445 3,279 3,515 3,582 17,316 국외 9,520 8,312 8,791 8,525 7,933 43,081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결과 ( 년간인구동향중혼인통계 / ) 초혼부부 남 ( 재 )+ 여 ( 초 ) 남 ( 초 )+ 여 ( 재 ) 재혼부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그림 4.2] 혼인종류별구성비 ( 출처 : 통계청, 2011년혼인ㆍ이혼통계, 2012, p3) 151

17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4.14> 신혼부부의지역별점유형태 ( 결혼후 5 년이내 )(2012 년주거실태조사추정치 ) 구분자가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거주 연세 합계 서울 34, ,944 70, , ,548 부산 36,800 37,981 21, ,447-98,241 대구 27,268 33,957 8,434-1,184 2,556 2,575 75,974 인천 26,007 36,284 16,393 3,983-2,352-85,019 광주 20,457 14,192 14, ,261-52,453 대전 9,011 10,443 9, ,631-30,861 울산 11,458 10,085 9, ,812-34,038 경기 96, , ,047 1,125-11, ,669 강원 7,817 13,369 11,433 1,206-2,604-36,429 충북 17,780 14,268 13, ,949-48,473 충남 27,862 31,194 11, ,095-71,477 전북 18,111 12,428 9, ,395-41,752 전남 13,569 11,964 7, ,038 경북 23,874 24,396 16,812 1, ,541-74,885 경남 33,720 26,674 16,952 1,696-1,452-80,494 제주 1, ,685 2,458-2,654 2,855 14,334 합계 406, , ,806 12,911 2,116 50,106 5,430 1,515, 표본설계 조사대상및모집단의정의 특수가구조사의대상설정을위해다음과같이조사대상자를선정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수급자로지정된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이면서수급자로지정되지아니한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후 5년이내초혼인자 주거생활은개별인구가아니라가구단위로이루어지므로위의조사대상자가포함된가구를조사대상으로선정하고모집단역시가구를단위로함 -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가구원으로있는가구, 신혼부부가구 152

171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해당가구의주거실태와주거문제를잘인지하고있어야할뿐아니라주거이동, 계획및선택에주도적인역할을하는가구원을대상으로해야하므로, 설문응답자는가구주혹은가구주의배우자를원칙으로함 표본크기검토 2013년특수가구조사의집단은크게세집단이며, 각세집단특성을고려하여조사될수있도록다음식에근거하여표본의크기를결정 n : 표본크기 N : 모집단크기 d : 표본오차 k : 신뢰도계수 (95%) p : 모집단이조사목적에해당되는비율 (0.5) q : 모집단이조사목적에해당되지않은비율 (0.5)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30을기준으로할경우표본규모는다음과같음 - 모집단규모 85만가구인수급자의표본크기는 5,600 가구 - 모집단규모 553만가구인차상위계층의표본크기는 5,700 가구 - 모집단규모 164만가구인신혼부부의표본크기는 5,700 가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00를기준으로할경우표본규모는다음과같음 - 모집단규모 85만가구인수급자의표본크기는 9,500 가구 - 모집단규모 553만가구인차상위계층의표본크기는 9,600 가구 - 모집단규모 164만가구인신혼부부의표본크기는 9,500 가구 조사의내용과예산을고려하여전체표본규모는 20,000 가구를제안 - 모집단자료가비교적충실하고주거에대한기본정보가어느정도파악된수급자가구는 5,500가구, 보다세부적인주거실태조사가필요한차상위계층은 9,500가구, 조사대상자에대한접근이제한적인신혼부부는 5,000 가구로제안 153

17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표본추출방법 특수가구조사대상의특성과조사상한계를고려하여표본추출방법을결정 수급자와차상위계층은대상자리스트중에서표본추출 - 지역별특성파악이필요하므로, 지역별로비중에따라비례할당추출하되, 서울이나경기등인구가밀집된지역은과대표집되거나반면인구비중이낮은지역은과소표집될가능성이있으므로, 주거특성별실태파악이가능하도록표본규모조정 - 수급자는보건복지부에서매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자료를발표, 가구별자료가구축되어있으므로, 리스트확보가능 : 확률표집가능 - 차상위계층은법적으로지원받는법적차상위계층리스트와함께지자체에서차상위계층지원프로그램에따라확보된리스트에서표본추출 : 지역별할당추출 신혼부부는유의추출을통해표본을선정 - 신혼부부역시지역적특성파악이필요한점에서지역별분포를고려하여표본구역을선정하여표본수를할당하여조사하되, 역시특정지역에대한과대표집이나과소표집이되지않도록표본규모를조정 - 신혼부부현황은읍 면사무소및시 구청단위로신고된혼인신고서로파악되므로, 혼인신고서가수집되는읍 면이나시 구지역별로표본수를할당한후유의추출하도록하여조사 154

173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15> 특수가구의모집단규모와지역별분포를고려할경우의표본크기 구분 수급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 모집단규모표본크기모집단규모표본크기모집단규모표본크기 서울 121, ,213 1, ,978 1,127 부산 84, , , 대구 56, , , 인천 40, , , 광주 31, , , 대전 24, , , 울산 10, , , 경기 119, ,091 1, ,263 1,225 강원 37, , , 충북 30, , , 충남 38, , , 전북 56, , , 전남 56, , , 경북 68, , , 경남 60, , , 제주 12, , , 합계 850,689 5,500 5,526,341 9,500 1,593,143 5,000 * 모집단규모추정치 : 1 수급자 : 20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2 차상위계층 : 2012년주거실태조사결과 3 신혼부부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중년간혼인통계결과 155

17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4 국내관련선행연구검토 2013년주거실태조사를위한조사항목의선정이나필요한조사내용을도출하기위해특수가구조사대상에대한국내선행연구를검토 국내관련선행연구는크게실태분석을위한조사와제공받는서비스에대한만족도에관한연구로나눌수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련선행연구 1) 실태분석을위한조사연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년도 - 각종복지프로그램의수혜자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 수급자를대상으로각종서식을작성토록하고있으며, 이를근거로매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을발표, 특히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에수급권자가족현황을자세하게기록하도록되어있음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에따른실태조사항목 일반사항자산조사주거실태가구욕구 가족관계, 동거여부, 건강상태 ( 장애, 질병 ), 취업상태, 근로능력, 보장신청내용 소득사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추정소득, 재산사항, 소득공제, 부채 주거유형 ( 유형뿐아니라, 주택가격이나보증금과월세도표기 ), 건축상태 ( 양호, 개축, 긴급보수, 편의도모보수, 도배등환경개선, 기타 ) 주거급여판정 ( 월세임차료, 유지수선비, 전세자금대여, 주거안정지원비, 주거급여제외 ) 안전, 건강, 일상생활, 가족생활, 사회적관계, 경제, 교육ㆍ직업, 생활환경ㆍ권익보장, 기타 한국도시연구소, 주거취약계층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주거취약계층의전체규모와생활실태를조사하고이들의주거, 보건, 복지, 고용분야의욕구를파악하여정책수립을위한근거로활용하기위한조사 - 거리노숙인, 부랑인ㆍ노숙인시설 ( 응급잠자리, 노숙인쉼터, 부랑인복지 156

175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시설 ) 거주자, 쪽방거주자, 여관ㆍ여인숙거주자, 고시원거주자, PC방ㆍ사우나ㆍ만화방ㆍ다방ㆍ기원등비숙박용다중이용업소거주자, 비닐하우스촌거주자,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ㆍ움막거주자, 시설퇴소예정자등을대상으로조사 - 주거취약계층별유형별로구분하여 4,300 명에대해면접설문조사를실시 - 조사항목 주거생활 비주택경험, 현거처정보, 내부시설평가, 거처의불편함, 이주의향 사회복지제도및서비스 주거복지프로그램인지여부, 이용경험, 필요여부, 필요한주거복지프로그램을이용하지못하는이유, 고용지원프로그램인지여부, 이용경험, 필요여부, 필요한고용지원프로그램을이용하지못하는이유, 지역사회제공서비스인지여부, 이용경험, 필요여부, 필요한지역사회제공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이유, 가장필요한지원의종류 경제활동 지난일주일간경제활동상태, 지난 4주일간구직활동상태, 구직경로, 직업및고용상태, 가구월평균소득및지출, 채무및금융채무불이행자여부, 저축 건강및의료 질병, 장애, 질병대처, 의료시설이용의제한요인, 알코올중독 가구기본사항 성별, 나이, 혼인상태, 학력, 주민등록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가구원수, 가구형태, 응답자이외의가구원특성, 주거문제로인한별거여부 남정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생활실태에관한연구 : 부산광역시사상구영구임대파트지역을중심으로, 부산대석사학위논문, 영구임대아파트의입주민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과비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살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생활실태비교하여영구임대아파트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도출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설문내용은주거, 경제적인상황, 건강상태, 서비스전달체계, 자녀교육, 사회적관계, 정서및심리, 문화생활등 8개범주로구성 - 수급자를영구임대주택거주자와비거주자를각각 300명추출 157

17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조사항목 건강상태와경제적상황 같은연배와비교한본인의건강상태, 만성적질병유무, 질병발생시서비스이용관련사항, 가구의수입원, 현재수입의충분성, 경제적부담의정도가가장많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최초연도, 지원금품수령과관련된사항, 현재근로여부와그이유, 취업의사와그이유, 생업자금융자경험과관련된사항, 현재경제적으로어려운이유, 경제적어려움에대한개인의책임에대한의견, 어렵게생활하는원인과해결가능성, 경제적어려움의해결방법 정서, 심리적상태와사회적관계자녀교육과문화생활 정서심리적상태 ( 무기력, 우울증불안증, 행복도, 미래가능성 ), 문제발생시의논상대취학자녀유무와취학자녀수, 자녀교육비와자녀교육의문제, 자녀교육비지원금의사용용도, 자녀교육에대한목적과기대, 현재사용가전제품, 가족외식빈도, 여가시간활용방법, 최근 1년간지역문화행사 / 공연관란경험 복지전달체계와수급자에대한인식 새로운정보의출처, 생활문제발생시담당공무원과의논여부와이유, 수급자라는것에대한느낌, 자원봉사자의방문서비스수혜경험유무와서비스종류 주거실태 현재주거형태와이전주거형태, 현재주거지거주기간, 현재동거가족수, 비영구임대아파트지역의현재주거내시설형태, 현재살고있는주거에대한만족도, 현재의거주지에거주하게된동기, 형편개선이후이주할계획의여부와그이유 2) 서비스만족도연구 황옥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분석, 영남대석사학위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경제적문제뿐만아니라다양한방면의문제및서비스욕구등을분석, 서비스제고를위한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복지서비스실태, 서비스욕구, 서비스만족도관련요인을분석 - 경상북도읍, 면, 동에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주를모집단으로하고, 1,045부의설문자료를회수하여연구자료로활용 158

177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조사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특성서비스만족도서비스욕구 기초생활수급기간, 수급원인, 수급유형, 수급에대한태도 제도보장만족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서비스만족도 수급탈피의지, 필요한정부시책, 수급탈피를위해필요한요소, 제공받고싶은서비스유형 이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에관한연구, 상지대석사학위논문, 국민기초수급자의생활실태와사회복지서비스욕구, 경험여부, 만족도를분석, 적절한서비스제공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생활지원서비스욕구및만족도, 자립지원서비스욕구및만족도, 일반적인특성에따른각서비스욕구및만족도에대한요인들을조사 - 분석대상으로는강원도강릉시 21개읍 면 동에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74 가구를대상으로 6% 이내를표본추출하여선정, 총 300부의설문조사를실시, 296부가최종분석에사용 - 조사항목 일반특성 생활지원 자립지원 성별, 연령, 결혼여부, 수급기간, 가족유형 생계, 주거, 교육, 정부양곡, 의료급여, 무료건강검진, 주거환경개선, 후원품지원, 후원금지원 자활사업, 취업상담, 직업훈련, 생업자금, 생활자금, 전세자금, 취업지원 김양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만족도영향요인연구, 목원대석사학위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복지의식, 관리의식, 수급자의보장특성, 제도에대한인식태도, 제도의권리의식등이국민기초생활보장만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기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복지 159

17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의식, 권리의식, 제도인식태도, 제도권리의식이제도보장만족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서비스만족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통하여규명 - 분석대상으로는대전광역시중구 17개동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0명에게설문조사를실시하여 312부의설문조사자료를구축 - 조사항목 제도보장만족도사회복지전담공무원서비스만족도복지의식권리의식제도인식태도제도권리의식 급여보장충분성, 부가급여충분성, 자활사업효용성방문횟수, 상담횟수, 전문성, 지속성, 책임성, 효과성, 포괄성, 형평성, 접근용이성권리의식, 의무이행서비스결정, 서비스당연성, 서비스요구확신성, 문제의발생원인인식제도의필요성, 제도의효과성, 선정기준인식정도정보접근정도, 서비스결정정도, 서비스요구확신정도, 서비스당연성, 문제의인식정도와권리정도 이정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의생활실태및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 : 아산시를중심으로, 선문대석사학위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들의생활실태와제공받고있는서비스내용을고찰, 수급자노인들이지역에서효과적인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모색 - 분석대상으로는아산시에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가운데 200명선정 - 조사항목 노인의생활실태 노인복지 가족사항, 주거형태, 건강상태, 경제상태, 여가및단체활동, 욕구상태 노인복지정책에대한만족도, 노인복지프로그램중혜택을받아본프로그램 160

179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16> 수급권자관련선행연구 연구기관 ( 년도 ) 연구명 ( 사업명 ) 모집단및연구방법연구내용주거실태관련내용ㆍ한계 보건복지부 (2011) 국민생활기초보장사업안내 수급권자가구전체조사표기입방식 복지수혜여부를파악하기위해인적사항, 소득사항및주거현황등을파악 주거실태가개략적이며, 주거욕구나선호혹은구체적문제점은알수없음 보건복지부 (2011) 주거취약계층실태조사 분석대상 : 전국주거취약계층 4,300명연구방법 :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주거취약계층의전체규모와생활실태를조사하고이들의주거, 보건, 복지, 고용분야의욕구를파악함 조사대상이취약계층이기는하나, 수급권자에한정된것은아님 남정찬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생활실태에관한연구 분석대상 : 영구임대아파트및비영구임대아파트거주기초생활수급자각 300명연구방법 : 빈도분석, 기술통계, 차이분석 영구임대아파트와비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비교분석하고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음 영구임대거주자와비거주자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주거복지를공공임대주택에한정하여연구를진행 황옥성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복지서비스에대한만족도분석 분석대상 : 경상북도읍, 면, 동에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주 1,045 명연구방법 :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경제적문제뿐만아니라다양한방면의문제및서비스욕구등을분석, 서비스제고를위한활용방안을모색함 서비스중심의만족도분석으로주거실태조사와직접적관련성한계 이경은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에관한연구 분석대상 : 강원도강릉시 21새읍 면 동에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296명연구방법 :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산분석 국민기초수급자의생활실태와사회복지서비스욕구, 경험여부, 만족도를분석, 적절한서비스제공에활용하는방안을모색함 서비스중심의만족도분석으로주거실태조사와직접적관련성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김양순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만족도영향요인연구 분석대상 : 대전광역시중구 17개동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2 명연구방법 : 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복지의식, 관리의식, 수급자의보장특성, 제도에대한인식태도, 제도의권리의식등이국민기초생활보장만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였음 서비스중심의만족도분석으로주거실태조사와직접적관련성한계 이정진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의생활실태및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 분석대상 : 아산시에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 200 명연구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노인들의생활실태와제공받고있는서비스내용을고찰, 수급자노인들이지역에서효과적인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모색 서비스중심의만족도분석으로주거실태조사와직접적관련성한계가있으며대상자를노인으로한정 161

18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4.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생활수급자주거실태 인구통계학적특성주거지특성사회복지제도및서비스 -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세대주 - 가정형편이어려워진시기, 부양가족수 - 국민기초생활보장특성 ( 기간, 수급원인, 수급유형, 수급에대한태도 ) - 가구형태, 거주지 - 소득, 자산, 채무액, 월평균저축액 - 혼인상태, 자녀수 - 취업자수, 근로능력여부 - 현재주거형태와이전주거형태 - 현재주거지거주기간 - 주거지에대한만족도 - 주거지에대한불만족이유 - 형편개선이후이주할계획여부와그이유 - 주거복지프로그램인지여부 - 주거복지프로그램이용경험 - 주거복지프로그램필요여부 - 필요한주거복지프로그램을이용하지못하는이유 차상위계층관련선행연구 1) 실태분석을위한조사연구 이건필, 강원도차상위계층자활근로참여자의실태분석 : 수급권계층과의비교를중심으로, 관동대학교석사학위논문, 차상위계층의자활근로참여자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이들을지원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조사로실태분석의대상은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참여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 자료수집은강원도지역에위치한지역자활센터중임의표본추출방식을사용하였으며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 390명중 324명에대한설문조사자료를활용 162

181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조사항목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연령, 세대주여부, 계층, 계층불만유무, 계층불만이유, 건강보험증관계, 건강보험증이용, 월소득 생활만족도 생활비부담자, 생활비중부담되는비용, 어려워진시기, 취업경험유무, 경제활동유무, 경제활동을하지않는이유, 월평균저축액, 채무액, 가정내큰어려움, 자녀학력, 교육비부담률, 미취학아동유무, 아동돌보는사람, 방과후활동, 방과후필요한것, 주거상태, 주거만족도, 주거불만족이유, 주거지선택이유, 지역만족도, 지역불만족이유 참여사업유형및참여동기 지역자활센터인지경로, 지역자활센터필요정도, 참여기간, 참여사업단만족정도, 사업단불만족이유, 자활급여적정정도, 자활급여수준, 타일자리와비교시노동강도, 타일자리와급여비교, 자활가능정도, 최종학력 이태진외, 빈곤정책선진화를위한실태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층의규모추정과실태및복지욕구를이해할수있도록기초자료를제공하는한편기존빈곤관련정책의효과와한계에대해논의, 빈곤정책발전을위한개선방향모색 - 빈곤계층실태조사를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었으며 1차조사와 2차조사로구성되어있는데, 1차기초조사는다각적 다층적인생활욕구를고려한빈곤유형형규모를파악하고 2층심층조사의표본추출틀로활용하였음 ( 전국에서층화확률비례표본추출된 18,000가구 ). 2차조사의경우빈곤유형별생활실태와빈곤원인및복지욕구등의특성을비교분석하였음 (1차조사가구중소득계층별로층화추출 4,000가구 ) - 조사항목 가구일반 사회정책관련의식및태도 사회복지제도 가구재정여건 건강 ( 의료 ) 주거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태어난연도등, 공적연금, 의료보장, 고용보험의가입종류와체납여부,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와수급유형 사회정책관련의식, 사회정책관련태도 사회복지제도에대한상담 ( 신청 ) 여부, 인식여부, 신뢰도, 사회보험급여수령액 빈곤의주관적태도, 저축과부채형태, 대학등록금마련, 금융채불불이행 만성질환자, 의료기관이용, 의료비용 주거의형태및주거환경, 주거복지지원서비스경험여부및만족도, 이사경험 163

18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여가, 문화에너지자녀양육 : 보육및교육 여가생활, 문화생활에너지유형과비용, 에너지관련정부의지원에대한인식자녀 ( 만 18세미만 ) 가있는가구의양육 ( 만 6세미만의미취학영유아, 초, 중, 고등학생자녀가있는가구 ) 만 18 세미만 경제활동및종사상태변화고용지원서비스 만 15세이상만 64세이하가구주의경제활동 직업교육및훈련프로그램참여실태, 창업지원서비스 ( 사업자금융자, 점포임대, 창업자문, 기술이전, 교육훈련등 ) 참여실태, 자활사업및고용지원프로그램참여실태 이태욱, 차상위계층의특성과요인에관한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차상위계층에대한특성과요인을살펴보고그들에대한정책의필요성을모색하기위해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자료를활용, 차상위계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대상자와일반층과비교를통하여차상위계층의특성을파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자료 (2007) 를활용, 한국복지패널의 1차연도자료의표본규모는 7072가구 - 조사항목 차상위가구여부가구주의인구사회학적환경가구특성노동시장특성사회복지특성주거및의료특성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부양가족수, 요보호부양가족유무, 가구형태, 거주지가구주종사상지위, 가구내근로자수공적이전소득주거유형, 주거환경, 월평균의료비, 월평균부족의료비, 의료비과부담정도 이현주외, 2006 년도차상위계층실태조사및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계층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를기초로차상위계층에대한논리적인개념검토, 규모파악, 그리고생활실태및복지욕구에대한심층분석을수행 164

183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차상위계층실태조사를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었으며 1차기초조사와 2차심층조사로구성되어있음, 1차기초조사는가구의구성등일반사항, 지출, 소득과재산등을조사항목으로하여실시, 2차심층조사는생활실태및복지욕구등의특성을조사내용으로하여욕구영역별, 인구집단별분석이가능하도록구성 - 모집단은 1차기초조사의경우, 전국무작위표본 25,000가구, 16개광역시도별로독립적인추계가가능하도록설계하였고, 2차심층조사의경우, 차상위계층외타집단도표집하되차상위계층가구를보다높은비율로표집하는비동일확률표집으로 5,000가구를대상으로하였음 - 조사항목은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복지분야별로매우방대 - 주거복지 : 주거일반사항 ( 주택유형, 점유형태, 최저주거기준미달 ) 및주거비부담 주택유형및점유형태주거상태및서비스주거비 소득계층별주택유형, 지역별주택유형, 소득계층별점유형태, 지역별점유형태 지난 3년간이사횟수, 이사의주된이유, 소득계층별주거복지서비스수혜경험, 지역별주거복지서비스수혜경험, 주거지원제도선호도, 지역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발생율, 가구원수별면적미달가구발생율, 점유형태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발생율, 주택의위치 (1층, 지상, 지하, 반지하등 ), 구조, 성능및환경불량가구, 소득계층별노약자, 장애인을위한주거편의시설 지역별실제지불임대료, 실제지불임대료기준의주거비부담률, 영구임대아파트거주가구의주거비부담, 주거급여의주거비부담감소효과, 실제지불임대료기준의점유형태별주거비부담, 실제지불임대료기준의주거비과부담가구의지역별분포, 최저기준임대료, 최저기준임대료기준의지역별주거비부담정도, 주거비과부담가구율, 지역별주거빈곤가구분포, 점유형태별주거빈곤가구분포, 주거빈곤가구의특성별분포 - 근로복지 : 가구원특성, 소득, 연령, 교육수준, 일자리만족도, 고용변동, 경제수준등 가구특성 근로연령층가구원특성, 가구규모, 취업자수분포, 고용관련특성 소득계층별특성 순재산규모, 현경제상태에대한만족도, 성별, 평균연령, 연령분포,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직종분포, 업종분포, 평균임금, 일자리만족도, 고용변동여부 165

18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금융소외 : 신용불량관련, 개인회생및파산신청관련 신용불량관련실태 개인회생및파산신청 신용불량경험및사유, 사금융이용실태, 가족구성, 고용형태 ( 개인기준 ), 지난 10년간신용불량경험, 대출금상환노력, 신용불량관련가정문제, 신용불량판정시점, 주요채권기관, 최근상태신청여부, 이용시문제점, 미신청이유, 정부정책우선순위 - 교육복지 : 교육비, 관련활동 교육비 관련프로그램참여및지원 소득계층별가계지출대비학교교육비비율, 월평균사교육비지출현황소득계층별자녀동반문화활동정도, 부모의학습지원, 자녀의교육성취에대한부모책임및기대수준, 참여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주체, 참여비용및비용부담주체현황 - 문화복지 : 문화지출, 문화관련박탈지표, 욕구, 정보등 문화지출문화관련박탈지표문화생활유형및욕구문화생활실태 소득계층별ㆍ지역별문화지출, 가구경제에대한주관적판단에따른문화지출, 미래가구경제전망에따른문화지출소득계층별ㆍ지역별문화관련박탈지표 ( 여행, 취미 / 여가생활, 영화 / 공연관람 ) 에대한인식및실태소득계층별ㆍ지역별여가및문화생활유형및욕구가구원별여가ㆍ문화생활실태, 소득계층별여가ㆍ문화생활의장애요인, 지역별여가ㆍ문화생활장애요인, 소득계층별여가ㆍ문화생활관련정보원천, 지역별여가ㆍ문화생활관련정보원천 - 의료복지 : 욕구, 박탈상태, 의료비부담등 의료및건강 간병서비스 의료및건강에대한욕구정도, 의료및건강에대한박탈상태정도, 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비율, 의료이용을한가구원이있는가구비율, 간병서비스필요및이용경험가구비율, 간병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이유, 의료비용에대한가계부담정도, 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가구비율, 치료를포기한주된이유 166

185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아동복지 : 소득수준별분포, 건강, 교육, 돌봄수준, 보육시설, 방과후시간활용, 정부지원형태등 아동가구분포부모의책임소득수준별교육정도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가구유형별, 가구주의경제활동참여형태별건강, 결식, 안전사고등에대한책임, 소득수준별교육수준아동가구의아동수및평균사교육비지출및적정수준, 아동 1인의 1일평균컴퓨터이용시간, 미취학아동의돌봄형태, 보육시설 / 유치원이용실태, 양육시설이용희망여부및선택이유, 취학전아동의보육시설이용희망시간대, 취학전아동가구의자녀양육을위해희망하는정부지원형태, 교육및진로관련활동경험, 학교에대한만족도, 방과후시간활용실태, 양육태도및양육스트레스, 초등학생학업성취도, 자녀양육을위해희망하는정부지원형태 - 노인복지 : 소득수준별분포, 소득및지출, 생활수준, 빈곤경험, 주거실태, 사회활동 경제상태 주거실태 일상활동 지역별가구분포, 월평균지출, 부채유무, 이자액, 신용불량경험가구원유무, 소득, 생활수준, 기초생활수준, 주관적경제적생활실태, 가까운미래의생활수준전망, 최근및과거빈곤경험, 과거 2년간및향후 2년간소득및생활수준변화, 경제활동근로형태및만족도, 경제활동미참여이유, 활동실태및욕구주거유형, 주거점유형태, 주택위치, 주거수준, 주거설비, 편의시설구비비율, 주거복지지원서비스이용비율기능상태, 기능제한시수발실태, 수발시어려움, 수발방법및희망수발자, 수발시간, 운동실태, 사회참여활동실태, - 장애인복지 : 지역별분포, 부채, 생활수준, 빈곤경험, 주거실태, 가정환경, 사회활동 경제상태사회보장제도가정환경주거실태관련서비스경제활동 지역별분포, 월평균지출, 부채유무, 이자액, 물질적지원여부, 지원금액, 소득, 생활수준, 기초생활수준, 과거및최근빈곤경험, 과거및최근 2년간소득변화, 신용불량경험가구원유무인지여부, 제도유형별신뢰도, 상담신청여부, 사회정책에대한태도, 활동보조인사업인지여부, 활동보조인서비스이용경험, 활동보조인서비스이용의사, 부모교육수준, 직업, 사회참여및활동, 가족관계상의어려움, 육체적피로정도주거유형, 주택점유형태, 주거수준, 난방비, 최근 3년간이사횟수, 이사이유및장애인가구주택선택시고려사항, 주거복지지원서비스이용비율, 편의시설구비비율, 장애인가구원의거주희망장소만성질환가구원, 입원가구원, 간병필요및이용유무와그이유, 의료비용등에대한가계부담, 중도치료포기경험, 보건소이용실태, 문화생활에대한관심, 일상생활동작의수준정도취직및직장생활, 외출및사회활동제약정도, 장애인의직업교육및훈련여부, 직업훈련희망여부, 경제활동참여상태, 직종, 취업장애인의주당근무일수와 1일근무시간 167

18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2) 서비스만족도연구 한국고용정보원외, 차상위계층의고용알선서비스개선방안연구, 노동부, 차상위계층을위한고용알선서비스의실태를파악하고전문적이고체계적인고용서비스제공을위한대안을모색하기위해설문조사및면접조사를실시하였으며차상위계층의고용알선서비스에대한인식과고용알선기관의역할에대한심층분석을진행 - 설문조사는경기지역지자체내관련행정조직의협조를통해일부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설문지는차상위계층 500명에게배포, 최종적으로 286부회수 - 조사항목 고용상태취업및고용알선서비스활용 고용및경제활동참여상태, 차상위계층가구의경제적생활상태에대한인식, 차상위계층가구의미래경제적생활상태에대한인식, 과거및현재일자리선택의사결정기준, 미래일자리선택의사결정기준, 현재또는최근일자리선택경로, 차상위계층일자리탐색의어려움발생이유, 실태및전망, 고용알선서비스의실질적인도움정도, 고용알선서비스의구직정보제공만족, 고용알선서비스의이용용이성평가, 고용지원센터각종서비스에대한만족, 고용지원센터의각종서비스만족및불만족이유 168

187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18> 차상위계층관련선행연구 연구기관 ( 년도 ) 연구명모집단및연구방법연구내용 주거실태관련내용ㆍ한계 이건필 (2012) 강원도차상위계층자활근로참여자의실태분석 대상지 : 강원도 16개지역자활센터대상 : 자활근로사엄에참여하고있는사람중 324 명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상위계층의자활근로참여자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이들을지원하기위한방안을모색함 특정지역거주자를대상으로한연구로전국실태조사로는한계가있으며내용도자활관련중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빈곤정책선진화를위한실태조사연구 분석대상 : 1차조사 (18,000가구), 2차조사 (4,000가구) 분석방법 :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빈곤층의규모추정과실태및복지욕구를이해할수있도록기초자료를제공하며빈곤정책발전을위한개선방향모색 빈곤문제에집중한연구이며수혜를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연구가중심 이태욱 (2009) 차상위계층의특성과요인에관한연구 분석자료 : 한국복지패널의자료를활용하였음분석방법 : 한국복지패널의 1차연도자료의표본규모는 7072가구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차상위계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대상자와일반층과비교를통하여차상위계층의특성을파악하고이들에대한대안을찾고자하였음 차상위계층의특성파악을위해사용한한국복지패널이주거실태로특화되고있지못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006년도차상위계층실태조사및정책제안 1차기초조사 : 전국무작위표본25,000가구 2차심층조사 : 5,000가구빈도분석, 교차분석 상위계층에대한논리적인개념검토, 규모파악, 그리고생활실태및복지욕구에대한심층분석 차상위계층의실태조사로서매우방대하고세밀하나, 주거문제에집중한것이아니어서주거문제와대책제시에는한계 차상위계층을위한고 한국고용정보원 (2009) 차상위계층의고용알선서비스개선방안연구 대상지 : 경기지역대상 : 차상위계층 286명빈도분석, 교차분석 용알선서비스의실태를파악함과동시에전문적이고체계적인고용서비스제공을위한대안을모색함 특정지역에한정되어있으며, 연구도고용알선서비스이므로주거실태파악은되지않고있음. 169

18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4.19> 차상위계층의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차상위계층주거실태 인구통계학적특성주택특성지역특성비용특성제도특성 - 성별 - 연령 - 소득 - 교육수준 - 세대주 - 어려워진시기 - 부양가족수 - 요보호부양가족유무 - 가구형태 - 거주지 - 채무액 - 월평균저축액 - 생활비중부담되는비용 - 건강보험증 - 생활비부담자 - 혼인상태 - 자녀수 - 취업자수 - 순재산규모 - 소득계층별주택유형 - 지역별주택유형 - 소득계층별점유형태 - 지역별점유형태 - 주택의위치 - 구조, 성능및환경불량가구 - 주택거주의만족도 - 주거불만족이유 - 주거상태 - 주거지선택이유 - 점유형태별주거빈곤가구분포 - 주거빈곤가구의특성별분포 - 지역별주거복지서비스수혜경험 - 지역별주거빈곤가구분포 - 지역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지역환경만족도 - 지역환경불만족이유 - 실제지불임대료 - 주택관련채무 - 실제지불임대료기준의주거비과부담가구의지역별분포 - 최저, 기준임대료 - 최저, 기준임대료기준의지역별주거비부담정도 - 주거비과부담가구율 - 주거급여의주거비부담감소효과 - 영구임대아파트거주가구의주거비부담 - 실제지불임대료기준의주거비부담률 - 난방비 - 주거지원제도선호도 - 주거복지지원서비스이용비율 신혼부부관련선행연구 주거실태보다는신혼부부라는가구특성에착안하여주거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음. 한영민, 신혼가구의주거선택에미치는요인분석, 서울시립대석사학위논문, 신혼가구의주거선택에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 주거선택시가장먼저결정되는점유형태선택을주요선택행태로가정하고, 가구의사회 인구학적특성, 경제적특성, 주택특성으로요인을구분하여일반가구와비교분석 170

189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조사항목 가구의일반적특성에관한사항사회경제적특성에관한사항주택정책에관한사항 남편ㆍ아내나이, 최종학력, 직업, 결혼전ㆍ후거주지, 결혼년차, 가구주성별 남편과아내의직장위치, 통근시간, 월평균총소득 ( 세금공제후, 배우자소득포함 ), 자녀수, 주택의종류및점유형태, 면적 ( 전용면적 ), 향후주택구입을위해저축하는비율 ( 월평균비용 ), 주택구입또는임차시자금조달방법및비율 신혼부부와관련된주택정책의인지도, 신혼부부를위한보금자리주택및시프트입주의향, 희망하는주택공급유형, 면적, 가격 전재정, 보금자리주택내신혼부부특별공급정책에관한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보금자리주택정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며저출산, 청약가점제등주택수급여건의변화속에서제시된보금자리주택정책내신혼부부특별공급정책을분석한논문 - 주택수급의통계분석, 신혼부부와결혼예정자집단의설문조사를통하여신혼부부세대의다양하고변화하는수요형태분석과보완이필요한부분도출 - 조사항목 인구사회학적특성주거특성희망주택선호도정책기준 나이, 결혼연차, 소득, 성별거주지규모, 거주지점유형태, 거주지만족도, 거리만족도, 보육시설만족도희망주택형태, 희망주택유형, 직장과의거리감내시간, 희망지역, 희망규모, 희망분양가정책만족도, 청약의사, 적정조건기간, 적정조건기준, 출산자녀수기준, 적정소득기준 171

19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최민혜외, 대학생이희망하는신혼부부주택의조건, 한국주거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v.2( 추계 ), pp 대학생을대상으로희망하는신혼부부주택조건 ( 주거형태, 주택규모, 점유형태등의선호내용 ) 에대해분석 - 조사항목 : 주거형태, 규모, 소유방식, 구입방식, 주거입지, 선호주택의평면계획, 선호주거디자인스타일, 수납공간필요여부, 선호색상 정동욱, 결혼적령층의신혼주거선호에관한연구 : 서울지역설문조사를중심으로,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결혼적령층을대상으로신혼주거선호를외면적으로드러나는결혼적령층의나이, 성별, 소득등인구통계학적인특성에따른신혼주거선호의차이점과내면적으로드러나지않는결혼적령층의생활양식성향에따른신혼주거선호의차이점을연구 - 조사항목 사회인구적변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가구주의직업 주거선호도선호지역, 선호유형, 선호내부시설, 희망주택가격, 직장과의거리관계 조은정 배순영, 도시신혼기가계의주거이동계획에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2, Vol.30, No.4, pp 신혼가계를대상으로하여주거이동계획과이에관련된사회인구적변수와주거변수에관해분석 - 조사항목 사회인구적변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가구주의직업, 계획자녀수, 주부취업여부 주거변수 현주거형태, 현주거규모, 현주거소유형태, 현주택가격 주거이동계획시기, 주거형태, 소유형태, 규모, 자금마련방법 172

191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이기춘외, 도시신혼기가계의경제구조, 주거실태및선호에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2, Vol.30, No.2, pp 신혼기의단계구분을경제구조와주거실태를파악하기위해자녀의수와연령, 결혼지속년수를기준으로설정하였으며, 아직자녀가없거나그연령이 3세이하로독립적인방과교육시설이중요하지않은가계를대상으로하고, 결혼지속년수는 4년으로설정 - 신혼주거와현주거의유형, 소유형태, 규모모두부부의학력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여학력이높은신혼가계가더넓은아파트를자가소유하거나전세로임차할확률이높은것으로분석 - 조사항목 : 소득과지출구조, 자산상태, 신혼주거자금, 현주거자금, 주거실태와선호도조사 173

19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표 4.20> 신혼부부관련선행연구 연구기관 ( 년도 ) 연구명 모집단및연구방법 연구내용 주거실태관련내용ㆍ한계 한영민 (2010) 신혼가구의주거선택에미치는요인분석 신혼가구와일반가구의주거선택에미치는요인을비교하기위해신혼가구와일반가구에대해확률선택모형인이항로짓모형을이용해각각분석 신혼가구의주거선택에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 주거선택시가장먼저결정되는점유형태선택을주요선택행태로가정하고, 가구의사회 인구학적특성, 경제적특성, 주택특성으로요인을구분하여일반가구와비교분석 주거선택연구라는점에서주거실태를일부반영하고있으나, 심층적인조사는이루어지지못함. 전재정 (2010) 보금자리주택내신혼부부특별공급정책에관한연구 정책분석과함께개선방안에대한설문분석으로서울, 경인지역을줌심으로 309부설문하여분석 보금자리주택정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며저출산, 청약가점제등주택수급연건의변화속에서제시된보금자리주택정책내신혼부부특별공급정책을분석한논문 주택공급정책측면에서의연구로실태파악이주목적이아님 최민혜외 (2008) 대학생이희망하는신혼부부주택의조건 대학생을대상으로신혼부부주택조건을설문분석 대학생이결혼후신혼주거로희망하는주택의입지및형태유형등에관하여설문분석한연구 주거선호를중심으로한대학생설문으로신혼부부현황과는다소거리가있음 정동욱 (2001) 결혼적령층의신혼주거선호에관한연구 결혼 5년이내의수도권신혼부부를대상으로 250부의설문조사 결혼적령층의내면적신혼주거선호를파악하기위해유행추구형, 여가추구형, 실리추구형으로생활유형을분류 생활유형분류를위한주거선호연구 정동환 (2001) 신혼부부주택선호에관한연구 전국 9개대학의대학생에게무작위설문조사실시하여 300개의표본을분석 결혼적령기의인구통계학적인특성에따른신혼주거선호의차이점과신혼주거선호의차이점을중심으로분석 대학생대상설문으로신혼부부주거실태파악과는다소차이가있음. 조은정외 (1992) 도시신혼기가계의주거이동계획에관한연구 결혼 5년이내의수도권신혼부부를대상으로설문조사 신혼가계를대상으로하여주거이동계획과이에관련된사회인구적변수와주거변수에관해분석 주거이동계획중심으로현실태중일부만연구대상이며, 최근실태연구는아님 이기춘 (1992) 도시신혼기가계의경제구조, 주거실태및선호에관한연구 결혼 4년이내의신혼부부설문조사및선호도분석 신혼주거와현주거의유형, 소유형태, 규모부부의학력에따라주택유형및면적에차이가있음을분석 주거선호에대한연구이나최근실태연구는아님. 174

193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표 4.21> 신혼부부주거실태조사항목종합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신혼부부주거실태 인구통계학적특성경제적특성주거지특성희망주거특성정책관련특성 - 성별 - 연령 - 소득 - 교육수준 - 세대주 - 가구주직업 - 계획자녀수 - 혼인경과년수 - 자녀수 - 가구주성별소득과지출구조 - 자산상태 - 저축금액신혼주거자금 - 현주택가격현주거의소유형태 - 현주거의규모소유방식 - 구입방식 - 주거디자인 - 스타일주거입지 - 통근시간직장위치 - 주거만족도 - 보육시설만족도주거소유목표시기 - 희망주거가격희망주거가격 - 선호색상 - 선호평면계획선호내부시설 - 희망입지 - 희망주거설비수납공간필요성 - 희망분양가 - 희망규모직장과의거리감내시간신혼부부와관련된주택정책의인지도신혼부부를위한보금자리주택및시프트입주의향청약의사 - 적정조건기간 - 적정조건기준출산자녀수기준 - 적정소득기준 선행연구에대한종합검토 특수가구에대한주거실태에대한세밀한조사나연구가선행적으로이루어진경우는없음 - 수급자관련연구 : 복지수혜자라는측면에서접근하고있으므로주거현황에대한파악은이루어고있는반면, 주거욕구나선호등소비자로서의수급자의주거실태파악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함 - 차상위계층관련연구 : 복지수혜가필요하나수급자에비해그렇지못해나타나는소득역진성등을감안한실태연구자주를이루고있어, 빈곤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신혼부부관련연구 : 주택시장진입층이라는인식은있으나, 실제로어떻게주거소비를하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없으며주로미래신혼부부로예상되는연령층이가진주거선호를파악 175

19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4.5 조사항목설정 항목설정을위한사전검토 특수수요계층의주거실태파악을위해필요한조사내용과조사항목을선정하기 위해관련선행연구및자문회의를개최 - 관련선행연구검토결과 수급자 : 전국수급자현황파악이가능하나, 주거실태에대해서는개략적이며, 수급을위한연구를위주로하여주거선호나욕구혹은주거생활에서의문제점을보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 2013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이러한부분을보강 차상위계층 : 전국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나, 자활이나빈곤문제에집중되어있어, 주거실태로특화된연구는부족함. 주거실태외에주거욕구, 선호및주거생활의문제점파악이필요 신혼부부 : 가구특성을고려하여주거선택에영항을미치는요인을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실제신혼부부보다잠재적신혼부부 ( 대학생등 ) 등을제외하면, 신혼부부관련연구자체가부족. 주택시장진입에있어장애요인이나지원책등을파악할수있도록조사를구성할필요 - 자문회의결과 총 3회에걸쳐분야전문가자문을실시 ( 개별자문 1회, 자문회의 2회 ) 17) 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주거실태조사의필요성 : 수급자에대한전체적인현황은있으나, 적절한정책대안을모색하기위해필요한자료를추가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음. 즉주거이력에대한조사가필요하며, 드러나지않는취약계층발굴조사가필요 17) 1 1 차자문회의 : ( 수 ) / 서울연구원연구위원박은철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서종균연구위원 2 2 차자문회의 : ( 화 ) / 성북구남철관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태진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홍인옥연구위원 3 개별자문화의 : ( 화 ) / 남원석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개별자문 176

195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차상위계층기준설정 : 차상위계층을법적인차상위계층기준인최저생계비 120% 가아니라사회취약계층에해당되는차상위계층을누락시키지않는소득범위를규정하여다시개념정의를할필요가있음 신혼부부의기준설정 : 신혼부부에대해서는결혼후 2년이라는기간에얽매이지말고, 주택정책대상계층인결혼후 5년이내로하는것이합당. 법적인혼인만을인정하고있으나사실혼관계에있는가구에대한관심도필요 ( 대상계층현실인식 ) 조사내용 : 신혼부부에대해서는현행주택공급프로그램에지원에서탈락하거나누락된계층에대한관심필요 < 표 4.22> 조사항목설정을위한사전검토 문헌연구관련선행연구검토전문가자문 특수가구의개념정의특수가구의주거문제 특수가구연구현황파악주거실태파악을위한조사내용 특수가구의개념정의특수가구조사의필요성주거실태파악을위한조사내용 조사항목설정 조사항목가구의일반적사항파악을위한항목, 가구의특수성 ( 수급자ㆍ차상위가구의특수성및신혼부부가구의특수성 ) 파악을위한항목, 주거일반사항및가구의특수성에기인한주거실태파악항목 조사항목설정은다음과같은목적에따라선정 - 조사결과분석을위해서는꼭포함되어야할인적사항및일반항목 - 현행주거지원프로그램이나제도개선혹은새로운정책프로그램개발에시사점을줄수있는항목 - 구체적인제도개선안도출과직접적인연관성은없으나현황자체로의미있는항목 177

196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주거실태파악을위한조사항목설정 - 가구일반사항조사 일반적인가구특성 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구특성 < 표 4.23>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가구일반사항 구분세부항목비고 일반가구특성 가구주 ( 및배우자 ) 현황 -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여부등 가족구성및현황 - 가구원수, 가구원별현황 (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가구주와의관계, 직업등 ), 세대구성 직업관련현황 - 교육수준, 직업, 근무형태, 일하는가구원수, 직장까지가는주요교통수단및직장까지걸리는출근시간 가계관련현황 - 소득관련 ( 월평균가구총소득, 소득유형별금액, 자산 ) 부채 ( 대출 ), 월평균생활비, 가계지출중가장부담되는지출 실태파악을위한기본항목 수급자및차상위가구특성 수급자및차상위계층구분 - 선정후지원기간및대상자 수급자및차상위계층선정과정 - 지원계기, 상담기관, 지원에서선정까지의기간 수급자및차상위계층지원내용 - 국가로부터지원받는급여종류, 전체소득중비율 실태조사를위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기본항목 178

197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주거일반사항 현재거주주택에대한물리적특성 현재거주주택관련경제적부담 ( 주거비관련 ) 주택에대한만족도, 주택에대한의식관련사항 < 표 4.24>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주거일반사항 구분세부항목비고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구체적임대유형 현재주택의물리적특성 주택현황 - 주택규모, 방수, 거주층수주택내거주가구수, 건축년도, 주택내부시설및사용형태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상하수도, 누전차단기, 호재감지기, 출입구 ), 주택의전반적인상태 ( 구조물, 방수, 환기, 방음, 재난ㆍ재해안전성, 화재, 소방차진입등 ) 현주거실태파악을위한기본항목 현재주택의경제적부담 주택가격및임대료 - 주택가격, 임대료 ( 보증금, 월세 ) 주거관련비용부담 - 주택가격및임대료조달방법, 대출시대출현황 ( 대출금액, 금융기관대출시점, 대출상환조건, 대출금잔액, 월대출상환금, 대출상환에대한부담수준 ) 월세의경우비용부담 - 월세부담수준, 연체여부및연체이유 주거지원정책수립시파악해야할주거비부담수준관련조사항목 주택에대한만족도및의식 현재주택에대한만족도 - 만족, 불만족시이유, 주변환경에대한만족도, 현주택거주계획기간, 이사이유, 이사하려는주택유형및규모등 주택에대한의식 - 전세와월세에대한선호 주거선호및욕구에대한조사항목 179

198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수급자및차상위계층특성과관련주거사항 현재주거상황에놓이게된주거이력 현행주거지원프로그램에대한경험 주거안정을위해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생활지원이나자활의지등 < 표 4.25> 수급자및차상위계층조사항목 : 가구특성관련된주거사항 구분세부항목비고 주거이력및향후주거계획 주거이력 - 예 ) 최근 10년간주거이력 ( 이사횟수만큼, 이전주택에대한현황조사 ) 주택유형, 점유형태, 지역, 주거비, 이사이유등 주거계획 - 주거지역선택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현주택거주계획기간, 이사이유, 이사하려는주택유형및규모등 사전대책수립시고려될주거이력상공통점및특성파악항목 주거지원프로그램경험 관련주거지원프로그램 - 지원받았거나받고있는주거지원프로그램지원과정 ( 상담기관, 주거지원과관련하여발생한주거문제, 지원내역, 지원수준, 필요하나수혜를받지못한프로그램여부등 ), 수혜후만족도, 공식적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주거지원프로그램외에부정기적인지원을받은경험및지원내용, 주거문제를포함하여생활상애로사항에대해상담을할만한대상의존재여부및실제지원유무 실제주거지원프로그램의실태파악을통해개선방안도출가능 주거지원프로그램에대한의견 현행주거지원프로그램 - 개념이나내용에대한인지정도, 현재겪고있는주거문제, 주거문제와관련하여상담을하거나의논하는대상, 각주거지원프로그램에대한인지여부 ( 개념과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인지여부 ), 주택공급이나주거급여외에주거안정을위해필요한다른지원여부 프로그램인지상태와의견으로선호와욕구파악, 수요자대응가능 자활의지 주거및생활향상을위한노력 - 현재생계및생활상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가구원이하고있는노력의유형, 자활을위한제도적인뒷받침이나필요한지원의종류 주거복지와연계된프로그램개발시고려 180

199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신혼부부의주거실태파악을위한조사항목설정 - 가구일반사항 가족구성, 직업등 신혼부부가구특성 < 표 4.26> 신혼부부조사항목 : 가구일반사항 구분세부항목비고 일반가구특성 가구주 ( 및배우자 ) 현황 -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구성및현황 - 가구원수, 가구원별현황 (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가구주와의관계, 직업등 ), 세대구성 직업관련현황 ( 가구주및배우자 ) - 교육수준, 직업, 근무형태, 일하는가구원수, 직장까지가는주요교통수단및직장까지걸리는출근시간 가계관련현황 - 소득관련 ( 월평균가구총소득, 소득유형별금액, 자산 ) 부채 ( 대출 ), 월평균생활비, 가계지출중가장부담되는지출 실태파악을위한기본항목 신혼부부가구특성 혼인준비및부담 - 결혼준비기간, 결혼비용부담 가족계획 - 자녀가있는경우교육에대한의견, 자녀가없는경우자녀계획에대한의견 실태조사를위한신혼부부특성파악 181

200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 주거일반사항 현재거주주택에대한물리적특성 현재거주주택관련경제적부담 ( 주거비관련 ) 주택에대한만족도, 주택에대한의식관련사항 < 표 4.27> 신혼부부조사항목 : 주거일반사항 구분세부항목비고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구체적임대유형 현재주택의물리적특성 주택현황 - 주택규모, 방수, 거주층수주택내거주가구수, 건축년도, 주택내부시설및사용형태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상하수도, 누전차단기, 호재감지기, 출입구 ), 주택의전반적인상태 ( 구조물, 방수, 환기, 방음, 재난 재해안전성, 화재, 소방차진입등 ) 현주거실태파악을위한기본항목 현재주택의경제적부담 주택가격및임대료 - 주택가격, 임대료 ( 보증금, 월세 ) 주거관련비용부담 - 주택가격및임대료조달방법, 대출시대출현황 ( 대출금액, 금융기관대출시점, 대출상환조건, 대출금잔액, 월대출상환금, 대출상환에대한부담수준 ) 월세의경우비용부담 - 월세부담수준, 연체여부및연체이유 주거지원정책수립시파악해야할주거비부담수준관련조사항목 주택에대한만족도및의식 현재주택에대한만족도 - 만족, 불만족시이유, 주변환경에대한만족도등 주택에대한의식 - 주택소유에대한의견및주택마련가능성, 전세와월세에대한선호, 주택유형 ( 아파트, 단독등 ) 에대한선호및마련가능성 주거선호및욕구에대한조사항목 182

201 제 4 장 2013 년도주거실태조사사전기획연구 - 신혼부부특성과관련된주거사항 결혼과정과주거현황 이사계획등주거계획에영향을미치는요인 주거지원프로그램에대한경험 현행신혼부부주거지원프로그램에대한의견, 지원여부등 < 표 4.28> 신혼부부조사항목 : 가구특성관련주거사항 구분세부항목비고 결혼과정과주거현황 결혼과정 - 결혼준비에서가장어려웠던문제및해결방법, 결혼준비시주택마련에대한부담정도, 결혼준비에서주택마련문제가차지하는비중 결혼전후주거변화 - 결혼전주거특성 ( 주거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등 ) 과결혼후주거특성간변화이유 ( 경제적문제, 배우자직장, 향후주거계획에따라결정등 ) 결혼과정에서주거의비중파악으로정책적중요성도출 주거계획변화요인 주거계획 - 현주택거주계획기간, 이사이유, 이사하려는주택유형및규모등, 주거지선택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한사항 가족계획과주거 - 가족계획과적정주택수준에대한판단 ( 현재주택의적정성 ), 자녀마련에따른주거이동에대한구체적인계획 주택계획 - 자가마련혹은주거상향이동에대한구체적인계획여부 개별가구의주거계획파악으로수요자에대응한정책수립도출 주거지원프로그램에대한경험 주거지원프로그램 - 정보원, 실제상담여부및수혜여부, 지원받았거나받고있는주거지원프로그램지원과정 ( 상담기관, 주거지원과관련하여발생한주거문제, 지원내역, 지원수준 ), 수혜후만족도, 주거지원프로그램을지원받지않는경우 주거문제해결노력 - 가구가처한주거문제해결을위한본인의노력및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 현재없는내용도주관식으로기술 ) 실제주거지원프로그램의실태파악을통해개선방안도출가능 주거지원프로그램에대한의견 신혼부부대상주거지원프로그램 - 개념및내용에대한인식수준, 지원내용에대한의견 ( 적정성, 추가프로그램인지적인제도보완에대한의견, 현행신혼부부대상주거지원프로그램상태와의견으로이신혼부부주거문제해결에어느정도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지에선호와욕구파악, 대한의견등 ) 수요자대응가능 현재겪고있는주거문제및주거문제와관련하여상담을하거나의논하는대상유형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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