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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노호래 *1) 차례 Ⅰ. 서론 Ⅱ. 이론적검토 Ⅲ. 불법조업범죄의실태분석과과격저항사례 Ⅳ. 특성 Ⅴ. 대책 국문초록 본연구의방법은데이터분석, 단속전문가면담, 전문가검토등의연구방법을활용한다. 불법조업단속건수는해양경찰백서의데이터와해양경찰청의분석자료를활용였다.

1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노호래 *1) 차례 Ⅰ. 서론 Ⅱ. 이론적검토 Ⅲ. 불법조업범죄의실태분석과과격저항사례 Ⅳ. 특성 Ⅴ. 대책 국문초록 본연구의방법은데이터분석, 단속전문가면담, 전문가검토등의연구방법을활용한다. 불법조업단속건수는해양경찰백서의데이터와해양경찰청의분석자료를활용였다.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으로첫째, 2010년검거인원은총범죄에서 12,416 명이었는데, 중국어선불법조업에서는 3,498 명이었다. 중국어선의불법조업의문제는해양경찰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둘째, 수산자원의특성으로주인이없는무주공유성때문에피해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측면이있다. 육지범죄의경우피해자가있고, 그피해자가신고하여범죄발생건수를알수있으나, 불법조업범죄의경우구체적인발생건수를알수없다. 즉암수범죄율이높을것으로추정된다. 셋째, 대부분의나포현황은목포, 인천, 군산, 태안의서해안지역과제주, 서귀포의남해안에집중되어있고, 동해안은거의없다. 이러한현상을고려했을때함정세력의재배치도고려해보아야한다. 넷째, 2011 년에는총 537 척중산동성 285 척, 요녕성 172 척으로두성선적이 85% 를차지하고있다. 이지역어민들에대한중국당국의철저한지도와단속이요청된다고볼수있다. 대책으로는이원화된대응, 불법조업암수범죄를줄이는철저한단속, 산동성과 * 군산대학교해양과학대학해양경찰학과교수

2 38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요녕성의지방정부에대한외교적노력, 인력과장비의재배치, 첨단기술을통한불법조업감시체제의구축을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중국어선단속실태, 한 중어업협정, 불법조업에대한대책, 불법조업의원인 Ⅰ. 서론 최근중국어선의불법조업문제는서해의최대현안이되었다. 이는시급해야할국가적과제로부상하고있다. 과거에는해양에대한연안국의관할영역이넓지않았으나 1994년유엔해양법협약이발효됨에따라해양에대한연안국의권리와의무가더욱강화되고있다. 세계각국은제각기배타적경제수역 (EEZ) 을선포하고심해저개발에나서는등해양관할과해양개발의강도를강화하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자원고갈과환경오염에시달리고있는육지를대신할대안인해양의보전필요성을절감하고이를위한공동노력을추구하고있다. 한국의관할해역은 44만 7,000 km2로국토면적의 4.5배에이른다. 이러한방대한관할해역때문에감시와감독이어렵고불법어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불법어로는한국차원을넘어서서국제적인문제이다. 지구촌에서불법어업으로포획한어획물의전체가치는매년 40억달러에서 90억달러에이른다고한다 (High seas Task force, 2006). 불법조업에대응하는것은지역공동체, 국가, 국제기구의어려운문제로입증되고있다. 예를들면호주와인도네시아당국은불법어업을방지하기위하여상호노력을기울였지만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였고, 국제회의에서불법어업문제는중요이슈가되었고관리할해양이넓은호주는 FAO, APEC, OECD 등과함께국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하기도했다 (Vince, 2007: 684). 우리나라와인접한일본과중국과의해양경계선이완전한합의에의해설정되지는않았지만국민의생계와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어로 ( 漁撈 ) 분야에있어서는한 일어업협정 (1999년) 과한 중어업협정 (2001) 을통하여잠정적으로어업질서를상호유지해나가고있다. 우리나라와중국및일본의해양경계선은국가간의거리가 400해리가되지않기때문에상호협정에의해서해양경계선을설정해야한다. 1999년과 2001년의어업협정에따라경계선이설정되었으므로우리나라의관할수역은더넓어졌다.

3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39 중국어선의불법조업은해양치안기관들의단속활동에도불구하고근절되지않고오히려단속을회피하기위한수법이조직화 집단화 흉포화되어가는추세이며, 중국어선의우리 EEZ 입어허가척수감소로총단속척수는 2005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으나입어허가증위조, 허가받은어선의어획량축소기재등불법유형이점차지능화되고있다. 특히중국의불법조업어선단속과정에서한국의해양경찰관이 2명이사망하기도하였다. 제 1차사건은 2008년 9월 25일에는우리의 EEZ 내에서불법조업을단속하던목포해양경찰서해양경찰관 1명이중국선원이휘두른흉기에맞아해상으로추락 실종되어사망한사건이발생하였고, 제 2차사건은 2011년 12월 12일에인천소청도근처에서불법조업중이던중국어선을단속하는과정에서중국선원이휘두른흉기에해양경찰관 1명이사만한사건이발생하였다. 2008년 9월 25일의제1차사망사건이후국가적인대응방안은다음과같다. 해상공권력을강화하기위해진압전담부대 특수기동대 창설 운영, 함정과헬기를배치한해 공의입체적인현장대응능력강화, 무기사용, 엄격한사법처리등을통한엄격한법집행으로불법적저항행위엄단, 해상단속여건에적합한진압장비의개선과확충, 대응매뉴얼고도화및교육 훈련강화, 중국당국에외교적노력및재발방지의촉구를하였다 ( 해양경찰청, 2011: 47-48). 2011년 11월 12일제2차사망사건이후의대책은첫번째사망사건보다강력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불법조업의심선박이정선명령이나검문검색에불응하고선원들이흉기를사용하여공무집행에저항하는경우에는해양경찰이보유하고있는진압장비와총기류등모든수단을적극사용하여제압하고나포한다. 이와관련하여총기사용요건을단순화하여경찰관이생명의위협을느낀경우, 정상적인공무집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총기를사용할수있도록불법외국어선단속매뉴얼을변경하고, 경비함정의증강, 단속경찰관의증원및정예화, 진압장비와보호장구, 채증 통신장비의개선및확대보급, 불법행위자및선박에대한처벌강화를결의하였다 ( 해양경찰청보도자료, ). 이러한대책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였다고보기어렵다. 이에따라본논문에서는중국어선의불법조업범죄의특성을분석하여그대응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본연구의방법은데이터분석, 단속전문가면담, 전문가검토등의연구방법을활용한다. 불법조업단속건수는해양경찰백서 (2009, 2010, 2011) 의데이터와해양경찰청의분석자료를활용한다. 해양경찰청에서수집한자료인단속현황, 나포현황, 단속유형, 월별나포현황, 톤수별나포현황, 업종별나포현황, 선적항별나포현황, 중국선원단속현황, 중국나포

4 40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어선처리현황, 구속자및담보금납부현황, 불법조업어획물처리현황, 중복단속현황, 기관별단속현황등은검토하여그특성을검토하기로한다. Ⅱ. 이론적검토 1. 연안국의불법어업관련단속의근거 1) UN 해양법협약 배타적경제수역에서조업하는타국어선은연안국의법령으로확립된자원보존조치와기타의조건을준수해야한다. 연안국의법령은유엔해양법협약에위반되지않는것이어야하고 (UN해양법제62조 4항 ), 또한자국법령의이행을보장하기위하여승선 임검 나포및사법조치등의필요한법령집행권을갖는다. 나포된선박과체포된선원은보석금또는보증금예치후즉시석방되어야하며, 관계국의동의없이는금고등의체형을부과할수없고, 연안국은당해선박의선적국당국에즉시통고할의무가있다 (UN해양법협약제73조 ). 이러한근거에의하여한 중 일 3국은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령을가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그법령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EEZ 어업법 이다. UN해양법협약제111 조는연안국의권한있는당국이그선박리자국의법령을위반한것으로믿을만한충분한이유가있을때행사할수있다. 이러한추적은외국적선박이나그선박의보조선이추적국의내수 군도수역 영해또는접속수역에있을때시작되고또한추적이중단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영해나접속수역밖으로계속될수있다. 추적권은추적당하는선박이그국적국또는제3국의영해에들어감과동시에소멸한다. 2) 한 중어업협정 배타적경제수역법 제 5 조는외국과의협정으로달리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대한

5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41 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권리를행사또는보호하기위하여대한민국의법령을적용한다. 이러한근거에의하여 한 중어업협정 은일방체약당사자의국민및어선은타방체약당사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업활동을함에있어서이협정과타방체약당사자의관계법령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한 중어업협정제4조의 1). 3) 국내법령 (1) EEZ어업법외국인은특정금지구역이아닌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업활동을하려면선박마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허가를하였을때에는해당외국인에게허가증을발급하여야한다. 허가를받은외국인은허가를받은선박에허가사항을식별할수있도록표지 ( 標識 ) 를하여야하며, 허가증을갖추어두어야한다 (EEZ 어업법제5조 1, 2, 3항 ). 검사 ( 檢事 ) 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법경찰관은배타적경제수역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법어업활동혐의가있는외국선박에정선명령 ( 停船命令 ) 을할수있다. 이경우그선박은명령에따라야한다 (EEZ 어업법제6조의 2: 불법어업활동혐의선박에대한정선명령 ). 1 이법, 이법에따른명령또는제한이나조건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대한민국과어업에관한협정을체결한국가의선박이그협정, 그협정에따른명령또는제한이나조건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영해및접속수역법외국선박이제5조어로등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당국은정선 ( 停船 ) 검색 나포 ( 拿捕 ), 그밖에필요한명령이나조치를할수있다. (3) 형사소송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의실행중이거나실행의즉후인자를현행범이라하고현행범인은누구든지영장없이체포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11조, 제212조 ). 그리고경찰관은범인의체포 도주의방지, 자기또는타인의생명 신체에대한방호, 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억제를위하여필

6 42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사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한도내에서무기를사용할수있다. 다만, 형법에규정한정당방위와긴급피난에해당하는때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는사람에게위해를주어서는아니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 4) 검토 EEZ어업법은외국어선의어업허가등에관한법률로서외국인에대하여만적용되나, 수산업법은내국인및외국인모두그적용대상이된다. 외국인이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업활동을하는경우수산업법보다는 EEZ 어업법을우선적용한다 (EEZ 어업법제3조제1항 ). 어업협정은어업에관한사항만을규율하는협정으로 EEZ나대륙붕경계협정과는관계가없다. 어업협정은체약국에만적용되는양자협정으로한 중어업협정은관련수역에서적용되고, 일본어선은한 중어업협정이아닌한 일어업협정이아닌한 일어업협정의규정을준수해야한다. 한 중어업협정은서 남해뿐만아니라동해, 중국의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도적용된다. 즉한 중양국의배타적경제수역전체에적용된다. 영해및내수는 EEZ에서제외되므로우리영해에서조업하는중국어선은영해및접속수역법에의거단속한다. 2. 중국어선불법조업의원인과유형 중국어선의불법조업이계속되는주요원인은중국인근바다의염분도가낮아어군이형성되지않고급속한산업화로인해중국수역이오염되었고이로인해어군의산란과생존을어렵게하였다. 그리고어선수는줄지않았으며, 중국의경제성장에따라중국인의수산물소비가증가되어이를충족시키기위해불법조업이계속되는것으로분석된다 ( 해양경찰백서, 2011: 31). 주요위반법은 EEZ어업법이다. EEZ어업법의위반사항은특정금지지역에서조업하는행위, 허가없이 EEZ에서조업하는행위, 제한또는조건을위반하는행위, 어획물이적 ( 전적 ) 행위, 정지명령을위반하는행위, 어획물을양륙하는행위, 허가표지판을부착하지않는행위, 허가증을미비치하는행위, 업종별제한조건및제한위반행위, 입어에관한절차규칙을위반하는행위등이있다. 해양경찰의단속을회피하기위한수법은지능화, 집단화되고있다. 특히선단을이룬

7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43 어선나포시어획물운반선을중심으로극렬히집단저항하기도하고, 10여척이상이집단계류하여승선을방해하기위해죽창또는그물을설치하거나쇠파이프를휘두르는등난폭한행동을취하고있다 ( 해양경찰백서, 2011: 30). Ⅲ. 불법조업범죄의실태분석과과격저항사례 1. 중국어선단속실태분석 구분 총계 ( 척 ) 나포 ( 척 ) < 표 1> 불법조업중국어선단속현황 배타적경제수역 계무허가제한조건위반등 영해침범 훈방조치 비고 (NLL) 11년 년 증감율 년 년 년 년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나포척수는 2006년 522척에서 2010년 370척으로줄어들다가 2011년 537척으로늘어났다. 여기서의나포란범죄혐의가있는선박을검문하거나방문 수색한결과범법행위를한사실이밝혀진경우에그범죄선박을나포하여강제로인근항구나적절한항구로데려와적절한처벌내지는제재를가하는것을말한다. 불법행위는영해보다는배타적경제수역에서대부분이루어지고있다. 2011년의경우배타적경제수역에서 505건, 영해에서 32건, 북방한계선 (NLL) 에서 30건을단속하였다. 북방한계선 (NLL) 1) 의특정해역은면적이넓지 1)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 개섬북단과북측옹진반도사이의중간선으로 1953 년 9 월 30 일유엔사령부가일방적으로서해와동해에서의우리측

8 44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않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 2011년에 30건의나포가있었다. 서해북방한계선부근에서는야간이나기상이불량한시간을틈타기습적으로우리해역으로넘어와조업하다가단속을피하여다시북측해역으로넘어가는게릴라식수법을사용하고있다. 2010년백령도, 대 소청도, 연평도주변해역에서조업을한중국어선은 58,514척으로전년도에비해 38,592(194%) 이증가하였고, 해역별로는백령도서북쪽해역이 13,000여척, 소청도남동쪽해역 38,000여척, 연평도북쪽해역 7,000여척으로하루평균 160척이연중조업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해양경찰백서, 2011: 34). 배타적경제수역에서무허가건수는 171건이었다. 허가의경우 EEZ어업법 제 5조에의해외국인은특정금지구역이아닌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업활동을하려면선박마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허가를받은외국인은허가를받은선박에허가사항을식별할수있도록표지 ( 標識 ) 를하여야하며, 허가증을갖추어두어야한다. 어업활동허가를받은외국인은그허가증을허가받은선박의조타실에갖추어두어야한다. 부속선이있는선박의경우에는그부속선의조타실에허가증사본을갖추어두어야한다. 허가사항으로는어업의종류, 어선의규모, 부속선의척수 ( 隻數 ), 포획대상수산동식물의종류및예상어획량등이다 2). 제한조건으로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양경찰청장및검사의어업활동에관한명령이나지시를따를것, 검사나사법경찰관이승선하여서류 어획물등의조사하는데에협조할것,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정지명령에따를것, 해양생물자원의보호를위해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에서정한제한 조건을준수할것, 어획실태에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또는신고할것등이있다 (EEZ 어업법시행규칙별표 3). 해군및공군초계활동의북방한계를설정하여함정과항공기의북상항행방지와어선과일반선박의피납방지및그보호를목적으로설정한선을말한다. 2) 2001 년 한 중어업협정 체결이후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에서조업하기위해서는어획할당량 ( 업종별 어종별 ), 입어척수등조업조건과입어및조업절차에따라어업허가증을발급받아야한다.

9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45 < 표 2> 지역별나포현황 구분 계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울산 11년 년 증감율 년 년 년 년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지역별나포현황으로는목포지역이가장많은척수를보여주고있다. 2010년에 186척, 2011년에 285척으로다른지역보다가장많다. 이는중국어선들이선호하는지역으로좋은어장이형성되어있는것이그요인으로판단된다. 대부분의나포현황은목포, 인천, 군산, 태안의서해안지역과제주, 서귀포의남해안에집중되어있고, 동해안은거의없다. 이러한현상을고려했을때함정세력의재배치도고려해보아야한다. 불법조업집중지역에해상순찰을강화해야할것이다. < 표 3> 단속유형별현황 구분총계영해침범 소계 무허가 특정금지구역위반 정선명령위반 어획물전적위반 조업조업수역기간 어구 어법 망목 E E Z 허가, 제한 조건위반 어획이중량자루축소 조업일지 허위어종통보코드기타 입출역통보 허가증비치 전재위치위반소지 선박허가서류번호비치표시소지 어창용적배치소지 '11년도 NLL 침범 30척 (3월 2척, 4월 12척, 5월 9척, 6월 2척, 9월 1척, 10월 3척, 11월 1척 )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10 46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2011년의경우가장많은나포척수를차지하고있는것부터순서대로나열하면다음과같다. 무허가 171척, 어획량축소 85척, 허위통보 56척, 이중자루 38척, 망목 33척, 조업수역 14척, 특정금지구역 14척, 기타 76척순으로나타나고있다. 여기에서무허가는 외국인은특정금지구역이아닌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업활동을하려면선박마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는 EEZ어업법 제5조 1항에위반한것을의미하고, 어획량축소와허위통보는 EEZ어업법시행규칙 제18조의별표3의보고의무를위반한것이다. 이중자루와망목은 수산자원관리법 를위반한것이다. 조업수역은수산자원관리법을위반한것이고, 특정금지구역위반은 EEZ어업법 제4조에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중어업자원의보호또는어업조정 ( 漁業調整 ) 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역에서어업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는구역에서조업을한경우이다. < 표 4> 월별나포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년 증감율 년 년 년 년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나포현황으로는 11월에가장많은편이다. 2011년의경우 145척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2월, 3월, 4월순이었다. 대체로 6월에서 9월까지는경미한나포실적을보이고있다.

11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47 < 표 5> 톤수별나포현황 구분 계 160톤이상 80톤이상 50톤이상 50톤미만 10톤미만 11년 년 증감율 년 (12.1%) 년 (18.8%) 년 (11.7%) 년 (10.3%)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나포된선박은대부분소형어선임을알수있다. 2011년의경우 160톤이상은 83척, 80톤이상은 143척, 50톤이상은 204척, 50톤미만 105척, 10톤미만은 2척이었고, 50톤이상이가장비중을많이차지하는 204척이었다. 50톤이상의경우 2011년에전년도보다 102% 증가하여가장많은증가폭을보이고있다. 2006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5개년까지 50톤이상 80 톤미만의어선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6> 업종별나포현황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증감율 10 년 11 년 총 계 쌍끌이 외끌이 유 망 어획물운반선기타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업종별은쌍끌이, 외끌이, 유망이있는데, 나포현황은쌍끌이가가장많은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다. 쌍끌이의경우 2010년 272척에서 2011년 346척으로 27.2% 증가하였고, 외끌이는 2010년 39척에서 33척으로줄어들었다. 가장높은증감율을보이는것은유망이다. 2010년 37척에서 2011년 123척으로 232.4% 증가하였다.

12 48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 표 7> 선적항별나포현황 선적항 ( 척 ) 구분 계 산동성 요녕성 절강성 기타 11년 년 증감율 년 년 년 년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불법조업중국어선의선적별나포어선수는다음과같다 ( 金眞熙, 2008:36-38). 이시기의선적별나포어선수는요녕성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산동성, 절강성, 하북성, 강소성, 상해시, 천진시이었다. 이 6년동안의 2,139척이단속되었는데, 1,007척이요녕성이었고, 그다음이산동성으로 660척이었다. 그러나 < 표 7> 에서알수있듯이 2007년이후부터는요녕성보다는산동성선적의어선이더많이나포되고있다. 2010년 370척중중 324척이산동성과요녕성이었다. 전체의 88% 가두성의선적을가지고있었고, 2011년에는총 537척중산동성 285척, 요녕성 172 척으로두성선적이 85% 를차지하고있다. 이지역어민들에대한중국당국의철저한지도와단속이요청된다고볼수있다. 산동성과요녕성이가장많은이유는두지역이우리나라수역과가깝게위치하고있어이동에소비되는유류비등각종소모성비용을절약할수있고, 불법조업으로잡은어획물을신속하게운송할수있기때문을파악된다 ( 해양경찰백서, 2011: 31).

13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49 < 표 8> 중국선원단속현황중국어선구분나포척명입건자 조 치 11년 537 5,702 벌금 : 145억 8천600만원구속 : 72명 10년 370 3,664 벌금 : 78억 1천600만원구속 : 56명 09년 381 3,537 벌금 : 55억 3천170만원구속 : 130명 08년 432 4,390 벌금 : 62억 7천200만원구속 : 109명 07년 494 4,650 벌금 : 48억 5천350만원구속 : 246명 06년 522 5,156 벌금 : 54억 4천150만원구속 : 218명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중국선원단속현황으로나포척수와인원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점점줄어드는추세를보이다가 2011년에는대폭증가하여 537척 5,702명이나포되었다. 대체로벌금액은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이다. 2006년에 54억4150만원에서 2011년에는 145억 8,600만원으로대폭증가하였고, 구속자수는 2006년 218명, 2007년 246척, 2008년 109명, 2009년 130 명, 2010년 56명, 2011년 72명이었다. 이는구속되기보다는벌금을내고석방되는비율이높아져서구속자수가줄어들은것으로판단된다. 구분 담보금납부 < 표 9> 구속자및담보금납부현황 담보금미납 척수금액 ( 원 ) 척수금액 ( 원 ) 인원 ( 명 ) 무혐의처리 ( 척 ) 담보금납부율 (%) 11년 억 8,600만 26 10억 4,000만 년 억 1,600만 34 10억 6,500만 증감율 년 억 3,170만 60 18억 4,000만 년 억 7,200만 52 12억 7,000만 년 억 5,350만 88 26억 4,500만 년 억 4,150만 84 28억 나포된선박중담보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선장 항해장등구속자료 : 해양경찰청 (2012)

14 50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담보금을납부한척수는 508척으로 145억 8,600만원이고, 담보금을미납한척수는 26척이다. 담보금납부율은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2006년에 83.9%, 2007년 82.2%, 2008년 87.9%, 2009년 84.3%, 2010년 90.8%, 2011년 94.6% 로나타나고있다. 총담보금납부액은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담보금미납액은매년감소하고있다. < 표 10> 불법조업중국어선단속현황 ( 단위 : 척 ) 구분 총계 ( 척 ) 계 위반유형 ( 척 ) 구속불구속 영해침범 EEZ 침범 척수인원척수인원 담보금 ( 원 ) 11년 , 억 8,600만원 10년 ,442 78억 1,600만원 09년 ,415 55억 3,170만원 08년 ,275 62억 7,200만원 07년 ,551 48억 5,350만원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년도별구속인원은 2007년 238명, 2008년 103명, 2009년 130명, 2010년 56명, 2011년 72명이고, 불구속인원은 2007년 4,551명, 2008년 4,275명, 2009년 3,415명, 2010년 3,442명, 2011년 5,630명으로 2011년에가장많은인원이불구속처리되었다. 구속과불구속인원은 2011년이가장많은데, 5,702 명이구속되거나불구속되었다. < 표 11> 불법조업어획물처리현황 구분 압수수량 (kg) 압수어획물처리대가보관 (kg) 폐기 (kg) 11년 19,675kg 19,675kg( 대가보관금 : 4,431,070원 ) - 10년 100,661kg 93,786kg( 대가보관금 : 12,077,310원 ) 6,875 09년 105,666kg 102,474kg( 대가보관금 : 10,290,921원 ) 3,192 08년 62,192kg 61,592kg( 대가보관금 : 10,972,829원 ) 년 32,348kg 1천940만4,045-06년 16,603kg 717만3,338 -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15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51 불법조업중국어선나포후담보금을미납한경우압수물을판매하여대가보관한다. 그대가보관한압수수량과대가보관금은 2006년 16,603kg을압수하여 717만 3,348원을대가보관하고, 2010년에는 100,661kg을압수하여 12,077,310원을대가보관하였다. 그대가보관액수는 2010년에가장많은데, 1200여만원에이른다. < 표 12> 불법조업중국어선중복단속현황 구분 나포척수 국가별 재범현황 ( 척수 ) 소계 2회단속 3회단속재범율 (%) 11년 537 중국 년 370 중국 년 381 중국 년 432 중국 년 494 중국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중복단속된허가어선의경우농림수산식품부에서행정처분을하는데, 동일사항위반이 2회인경우에는조업정지를하고, 3회위반을하면허가취소를한다. 2회단속된경우는 2007년 49척, 2008년 19척, 2009년 12척, 2010년 10척, 2011년 21척이었다. 동일한어선이 3회이상단속된경우는 2007년에 3척, 2009년에 2척, 2011년에 2척이었다. < 표 13> 기관별단속현황 구분 총계 해경청 농식품부 기타 ( 해군 ) 11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해양경찰청 (2012) 최근 7 개년간의기관별단속척수를분석하면해양경찰청은 2005 년에 574 척으로가장많

16 52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았고, 2011년에는 341척이었다. 해양경찰청의단속척수는대체로점점줄어드는추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단속척수는 2005년 8척에서점점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고, 2011년에 193척으로가장많았다. < 표 14> 韓中日담보금기준비교표 ( ) 위반유형 무허가조업, 금지해역조업, 어업활동정지명령위반 [ 제 17 조제 1 호, 제 4 호 ] 허가 조건 위반 어획물전적 [ 제 17 조제 3 호 ] 조업수역 기간 어구 어법 [ 제17 조제2호 ] 망목규제 [ 제17 조제2호 ] 조업일지 [ 제 17 조제 2 호 ] 승선원명부 [ 제 17 조제 2 호 ] 허가증미비치 [ 제 20 조 ] 법정형 1 억원이하벌금 100 톤이상 한국일본중국 100~50 톤 1 억원 8,000 만원 7,000 만원 8,000 만원 7,000 만원 6,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200 만원이하벌금 50톤톤수미만 30톤이상 30톤미만구분없음 6,000 만원 (400 만엔 ) 6,000 만원 (400 만엔 ) 3,000 만원 (200 만엔 ) 3,000 만원 (200 만엔 ) 756 만원 (50 만엔 ) 756 만원 (50 만엔 ) 200 만원 200 만원 150 만원 151 만원 (10 만엔 ) 3,000 만원 (200 만엔 ) 3,000 만원 (200 만엔 ) 3,000 만원 (200 만엔 ) 3,000 만원 (200 만엔 ) 378 만원 (25 만엔 ) 378 만원 (25 만엔 ) 76 만원 (5 만엔 ) 7,800 만원 (40 만위엔 ) 3,900 만원 (20 만위엔 ) 5,800 만원 (30 만위엔 ) 974 만원 (5 만위엔 ) 974 만원 (5 만위엔 ) 974 만원 (5 만위엔 ) - 담보금기준 - 한국 : 대검찰청지침 배타적경제수역침범외국어선에대한담보금기준액 ( 변경, 재상향, 재상향 ) - 일본 : 일본수산청내부기준 환율 : :50 021회차외환은행고시기준 ( 현찰살때 ) 일본JPY 원, 중국CNY 원자료 : 해양경찰청 (2012)

17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년 12월소청도인근해역에서이 경사가중국어선선장에서칼에찔려살해된이후정치권에서는 EEZ어업법을개정발의하여불법조업어선에대한벌금을최대 1억원에서최대 2억원으로높이고해경이불법조업어선의어구와어획물을압수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2012년 5월 2일이전의 EEZ어업법상해경이어구, 어획물을압수할수는있으나어선선주가최대 1억원의담보금을내면즉시찾아갈수있어서실효성이없었다. 즉중국어선들이단속에걸리면중국에있는브로커에게위성으로연락해국내계좌로담보금을송금하게하거나미리준비해뒀던돈을내고즉시어구와어획물을찾아갔다. 이개정법률안을의결한것은첫발의뒤두달넘게지난 2012년 2월 9일이었다. 그리고법사위에서 3개월이지체되었고, 여야가선거구획정안을놓고팽팽한기싸움을벌이느라다른법안에관심을두고못했다. 3월 4월에는총선때문에본회의는열리지도않았다. 국회가민생을챙기지않고직무유기를한것이다. 2. 중국어선단속시과격저항사례 2001년한 중어업협정이발효된이후우리정부의단속할동에도불구하고불법조업은더욱증가하고있으며, 2009년이후단속건수도증가하고있다. 불법조업의양상이점차폭력화 조직화되고있는추세이다. 중국어선은성어기인 4-5월과 10-12월에접경해역주변에서 1일약 2, 여척이불법조업을자행한다. 불법어선들은해경 어업지도선의단속에주변어선들과집단을형성하면서쇠파이프, 칼등흉기를휘두르며저항하기도한다. 2011년 12월에는담보금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상향하고, 2012년에는어업지도선대원 4명의부상이후담보금을 2억원으로올렸다.

18 54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 표 15> 중국어선단속시과격저항사례 연번일시저항내용피해조치 :30 경 :30 경 :00 경 :00 경 인천해경 OOO 함이소청도남서방 48.5 마일에서중국어선검거과정중선원이쇠파이프사용강력저항 인천해경 OOO 함이대청도남서방 36 마일에서중국어선나포후인근어선 15 여척이집단으로저항 목포해경 OOO 함이가거도서방 39 마일에서무허가로추정되는중국어선 10 여척을추적하던중중국어선에승선하던중중국선원에휘두른삽에맞아추락하여사망 인천해경 OOO 함이소청도남서방 38 마일에서중국어선나포후인근어선 30 여척이집단으로극렬히저항 경찰관 1 명부상 경찰관 1 명부상 경찰관 1 명사망 경찰관 1 명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 6 명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 5 명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 11 명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 1 명구속 인천해경 OOO 함이소청도남서방 38 마일에서중국어선나포후인근어선 30 여척이집단으로극렬히저항 경찰관 1 명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 1 명구속 군산해경 OOO 함이어청도북서방 55 마일해상에서중국어선단속도중중국어선 4 척이집단으로 OOO 함에돌진하는등극렬히저항 제주해경 OOO 함이제주마라도남방 38 마일해상에서극렬히저항 없음 경찰관 8 명부상 군산해경 OOO 함이어청도서방 72 마일해상극렬히저항경찰관 4 명부상 인천해경 OOO 함이서해소청도남서쪽 87km 에서불법조업중국어선 2 척발견하여중국어선에승선하여진압작전중극렬히저항 어업지도선 OOO 함이신안군흑산면홍도인근 40km 해상에서불법조업에불심검문하던어업지도선대원에흉기를휘둘러극렬히저항 경찰관 1 명사망, 2 명부상 어업지도선대원 4 명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 4 명구속 - - 살인및특수공무집행방해 10 명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 9 명구속 자료 : 해양경찰백서, 신문기사에서발췌. 중국어선단속의전환점이된것은 2008년 9월 25일목포해양경찰서경찰관 1명의사망사건이후이다. 이사건이후 해상특수기동대 를창설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고, 해상특수기동대인원은 2008년 10월 60명에서 2009년 12월에는 106명, 2011년 5월에는 342명으로증원하였다. 2011년 12월 12일인천소청도앞바다에서중국선원의흉기에찔려경찰관 1명이사망하면서총기지급및사용요건이완화되었다. 실제진압을하는고속단정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총기를지급하던총기를전원에게지급하고, 총기사용요건을완화하였다. 과거

19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55 의총기사용요건은 불법외국어선이흉기등으로저항하는경우, 비살상무기를먼저사용하고다른수단으로제압이불가능한경우에한해총기를사용 에서 흉기사용 현측장애물설치등으로생명의위험을느끼거나다른수단으로는공무집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즉시총기사용을가능하도록단순화 하였다. 총기사용요건완화에따라해상불법단속여건에맞는해상시뮬레이션사격훈련장을설치하고훈련을강화하고, 중국어선세부정보 D/B 구축, 내부격실대응전술구체화등대테러진압작전수준으로대응전술을고도화하였다. 중국어선원들이흉포화됨에따라특수공무집행방해정도에이르지않는단순공무집행방해행위, 영해침범어로행위에대해서도보다적극적으로구속수사를검토해야한다. 외교노력 < 표 16> 2008 년과 2011 년의대책비교 구분 2008 년대책 2011 년대책 고위급회의 - 제4차한 중고위급전략대화에서논의 협의체 - 한 중고위급협의체발족추진 조업쿼터 - 불법조업단속실적과쿼터연동 국제여론환기 - 여타국가와의공조및국제여론환기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개최 구분 세부내역 금액 ( 억 ) 세부내역 금액 ( 억 ) 경비함정 - - 대형함정 9척 4,667( 15) 고속단정 11척증가 척증가 126 예산 어업지도선 - - 4척추가확충 782 단속장비유탄발사기등 18종 16.9 적외선카메라등 26종 95 시설보강 - - 체력단련시설등 7 해경전용부두 - - 5개항만설치 ( 16) 3,647 계 45.8억 9,324억 인력 해상특수기동대 160명 ( 일반경찰관자체조정 ) 특수부대출신신규채용 (102 명 ) 제도개선 담보금 벌금 - 담보금 벌금상한대폭상향 (1 억 2 억 ) 어획물 어구몰수 - 중대위반행위시어획물및어구몰수규정신설 공무집행방해대응 - 공무집행방해행위에대한구속수사적극추진 대응매뉴얼 대응매뉴얼강화 총기사용가이드라인 등현장적극대응 자료 : 국무총리실 ( ), 불법조업근절종합대책.

20 56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2008년과 2011년의정부대책은많은차이가있다. 예산의경우 2008년에는 45.8억의예산증액이있었으나 2011년의대책에서는이보다 20여배많은 9,324억의예산증액이있었다. 이는경찰관의순직사건이잇달아발생하자신규예산을투입하는사후대응적인대책이라고볼수있다. 2015년까지대형함정을 9척을건조하고, 2016년까지해양경찰전용부두 5개를설치하는등막대한예산투입을예정하고있다. 외교노력에있어서 2008년에는거의대책이전무하였으나 2011년에는제4차한 중고위급전략대화에서논의, 한 중고위급협의체발족추진, 불법조업단속실적과쿼터연동, 여타국가와의공조및국제여론환기, 국제학술대회개최등여러가지대책을강구하였다. 인력측면에서는 2008년에일반경찰관자체조정에의하여 160명의해상특수기동대를운영하는것이었으나 2011년경찰관사망사건이후특수부대출신 102명을신규채용하는형태로바뀌었다. 제도개선측면에서는 2008년의경우대응매뉴얼강화뿐이었으나 2011년대책에서는담보금 벌금상한대폭상향 (1억 2억 ), 중대위반행위시어획물및어구몰수규정신설, 공무집행방해행위에대한구속수사적극추진, 총기사용가이드라인 등현장적극대응등강력한대응을제시하고있다. Ⅳ. 특성 1. 전체해양범죄중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비중 2010년도에해양범죄는 48,594건이발생하여 48,424건을검거하고그검거인원은 12,416 명이었다. 이중구속은 242명, 불구속은 12,174명이었다. 이에비교하여 2011년중국어선불법조업의나포건수는 537척에불과하지만검거인원은 5,702 명이고, 이중 72명을구속하고 5,630명은불구속하였다. 나포건수에비교하여검거인원은 10배이상이된다. 이는어선한척당 10여명이상이승선하고있어서그러한결과가나온것으로판단된다. 구속건수는중국어선불법조업의비중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2010년해양범죄전체에서 242명이구속되었는데, 중국어선불법조업에서구속건수는 2011년 72명, 2010년 56명이었다. 2010년검거인원은총범죄에서 12,416명이었는데, 중국어선불법조업에서는 3,498명이었다. 중국어

21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57 선의불법조업의문제는해양경찰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여기에서발생건수를? 로표시한이유는나포건수는관할당국이단속한것을의미하기때문에정확한수치이지만그실제로발생한건수를알수없기때문이다. < 표 16> 총범죄와중국어선불법조업의검거와조치비교 구분 발생 검거조치건수인원구속불구속 총범죄 (2010) 48,594 48,424 12, ,174 중국어선불법조업 (2011)? 537척나포 5, ,630 중국어선불법조업 (2010)? 370척나포 3, , 불법조업발생건수추정불가능 불법조업의발생건수를알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해양경찰의공식통계는 537척을나포했다고한다. 그러나공식범죄통계는불법조업범죄가발생한이후공식적으로해양경찰이나어업관리단등해양치안기관에서나포한사건만을집계한것으로그이외의보고되지않는범죄, 즉암수범죄 (hidden crime) 는파악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실제행하여진불법조업범죄와공식적으로집계 처리된범죄건수와는실제많은격차가벌어질수있어서불법조업발생실태의정확성을확보하기란어렵다. 육상의범죄는피해자신고, 고소, 고발등수사기관에신고에의해서범죄수사를진행하고이에따라검거율의산정이가능하다. 그러나해상의경우인간이거주하는공간이아니기때문에신고를할수있는사람들이없다는것이며, 주로관계기관인해양경찰, 어업관리단등이적발한수치에바탕을둘수밖에없는측면이있고, 이에따라불법조업범죄의정확한발생실태를추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즉암수범죄율이높을수있다는것이다. 적발되지않는암수범죄율이높다면불법조업은지속될수있다. 불법조업을해도 20건중 1건이잡힌다거나 15건중 1건이잡힌다면나포를통한제지효과가약화된다. 불법조업을해도나포되지않는확률이높기때문이다. 또한수산자원의특성으로주인이없는무주공유성때문에피해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측면이있다. 육지범죄의경우피해자가있고, 그피해자가신고하여범죄발생건수를알수있으나, 불법조업범죄의경우구체적인발생건수를알수없다.

22 58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3. 발생해역의특성 나포한 537척중배타적경제수역 505척, 영해 30척, NLL 32척이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가장많은어선이나포되었다. NLL 은면적이적은해역임에도불구하고 32척이나포되었다. 지역별나포현황으로는목포지역이가장많은척수를보여주고있다. 2010년에 186척, 2011년에 285척으로다른지역보다가장많다. 대부분의나포현황은목포, 인천, 군산, 태안의서해안지역과제주, 서귀포의남해안에집중되어있고, 동해안은거의없다. 이러한현상을고려했을때함정세력의재배치도고려해보아야한다. 4. 중국어선의선적 2010년 370척중중 324척이산동성과요녕성이었다. 전체의 88% 가두성의선적을가지고있었고, 2011년에는총 537척중산동성 285척, 요녕성 172척으로두성선적이 85% 를차지하고있다. 이지역어민들에대한중국당국의철저한지도와단속이요청된다고볼수있다. Ⅴ. 대책 1. 이원화된대응 하나는중국당국에는시정조치요구등강력한대응을하고, 다른하나는중국어민들에게는강력히대응하는한편당근책을제시한다. 그이유는중국연안의어자원고갈은중국당국의환경정책과어업정책에서비롯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군산세만금방조제를만들었을때전북어민들은당국을대상으로생존권보상등을요구하고집회시위를했다. 중국의경우어자원고갈을방치한것은중국당국이다. 중국당국과중국어민들을분리해서대응할필요성이있다. 중국어민들에게는양식, 기르는어업등의기술을전수한다면한국해경등에반감을줄일수있고폭력대응을자제할

23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59 수있는분위기를만들수도있다. 중국당국의정책실패에의해중국어민들은먼바다에나와불법조업을하게된다. 중국어민들은중국당국의정책의희생양이다. 이러한방식으로중국당국의책임이매우크다는정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요약하면중국당국에는강력한대응, 중국어민에게는강력한대응및당근책제시, 이것은중국당국과어민들에대한이원화된대응방안이라고볼수있다. 2. 불법조업암수범죄를줄이는철저한단속 고도의원해경비시스템을갖춘미국의코스트가드 (USCG) 는자국 EEZ를침범하여불법조업하는어선의약 15% 정도탐지하는것으로추정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우리나라 EEZ을침범하여불법조업을하는어선의수도나포되는어선수에비해월등히많을것으로사료된다 ( 김진희, 2008: 2). 우리나라의탐지율은얼마정도탐지할수있는지심각하게고민해보아야한다. 대부분의해양경찰의통계자료는 2010년 370척나포, 2011년 537척나포로실적을표시하고있을뿐몇척이불법조업을했는데, 그중몇척을나포했다는내용의나포율개념은찾아볼수가없다. 나포의개념은범죄혐의가있는선박을검문하거나방문 수색한결과범법행위를한사실이밝혀진경우에그범죄선박을나포하여강제로인근항구나적절한항구로데려와적절한처벌내지제재를가하는것을말한다 ( 해양경찰학교, 2009: 28). 불법조업어선몇척을탐지하여사법처리했다는나포율개념을정립해야한다. 단순히전년도보다몇척을더나포했다는실적표기방법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이에따라해양경찰은불법조업중국어선을검거하기위하여최첨단의경비체제의구축, 항공세력등의장비의현대화, 대형함정건조와효율적인인력배치등을통해단속을강화해야한다. 우리나라도탐지율을미국과비슷한정도의 15% 정도는달성해야한다고생각된다. 그러나이러한탐지율을달성하기위해서는장비등의현대화가필요하므로예산투자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중국어선들이불법조업을해도탐지되지않고나포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든지, 대부분은나포되지않고재수가억수로없을때에한번정도걸린다고생각한다면불법조업은지속될것이다.

24 60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3. 산동성과요녕성의지방정부에대한외교적노력 중국어선의불법조업문제는한중정부의해결노력에도오랫동안양국발전의장애요인이돼왔다. 불법조업문제를해결하려면중앙정부차원의협력도중요하지만, 지방정부차원의노력역시매우중요하다고생각된다. 수교 20주년을앞두고한중관계가비약적인발전을하는상황에서이런일이일어났으므로다시는서해에서이런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산동성과요녕성의지방정부차원에서중국어민에대한철저한교육시행과출해 ( 出海 ) 어선에대한관리강화를비롯한근본적인불법조업근절대책을수립해달라고요청해야할것이다. 4. 인력과장비의재배치 동해안에는불법조업범죄가거의발생하지않는다. 불법조업범죄는중국과인접한서해와남해에서집중적으로발생한다. 이러한현상을고려했을때함정세력의재배치도고려해보아야한다. 동해안의함정을서해혹은남해해역으로인력과함정을재배치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객관적이고정확한해상치안수요를검토하여인력과장비의재배치를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5. 첨단기술을통한불법조업감시체제구축 항공세력을강화하여불법조업범죄가주로발생하는해역에집중적으로항공순찰을시행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항공기의수를대폭늘려야한다. 육지면적의 4.5배를관할하는해양경찰은그관할면적이넓어서모든해역을철저하게감시할수없는측면이있다. 이에대한예산투자가병행되어야한다. 이와함께인공위성을통한감시를강화할필요성도있다. 막대한비용이들어가는인공위성은국가가보유하기가어려운측면이있으나인공위성은다목적으로활용될수있으므로많은인공위성을국가적으로보유하는것도고려해보아야한다. 또한 GPS를통한감시도병행되어야한다. 우리 EEZ의중국어선의허가규모는 1,700여척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허가를할때에허가여부확인용 GPS장착을의무화하여허

25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61 가받은어선의위치등을수시로확인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된다. 예를들어허가받은어선과동일한어선으로가장하여조업을하는경우도있으므로허가된어선인지아닌지를 GPS를통하여확인할수있고, 허가받지않은어선이라면나포등의사법처리를가능한체제를갖추면더용이한해상법집행이이루어질것이다.

26 62 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 2 권제 1 호 참고문헌 노호래 (2010). 불법조업중국어선에대한해양경찰의대응방안, 한국경찰연구, 9권 2호, 한국경찰연구학회.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 ). 불법조업근절종합대책. 金眞熙 ( ). 외국어선불법조업방지를위한해상경비방식에관한연구,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해양경찰학교 (2009). 경비 해상안전. 기호일보, 허경미 (2009). 현대사회와범죄학, 박영사. 해양경찰청 (2011). 해양경찰백서. (2012). 해양경찰청통계자료. 해양경찰학교 (2009). 경비 해상안전.

27 중국어선불법조업범죄의특성 63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Chinese Fishing Boats Crime Roh, Ho-Rae*3) A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e into effect as of Nov. 1994, not only korea, But also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declared their own EEZ and took a necessary measures to secure their EEZ area, Accordingly a variety of dispute kept on arising between china. Korea Government made Fishery Agreement with China Government, Afterwards chinese fishing vessels often crossed over korean EEZ and engaged in illegal fishing activities which has been increasing year after year. Author studied and examined to find characters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to keep the chinese fishing vessels from Illegal fishing into korean EEZ and performed the analysis of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rested by KCG. According to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rrested by KCG, numbers of fishing boats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size of those vessels tends to be larger recently. Fishing area by those vessels looks to be moving northward from southern part in winter to northern part as temperature becomes warmer, then moves back southward with drop of water temperature, which indicate approximate trajectories of illegal fishing area. Key Word : Character of Chinese Fishing Boats Crime, Regulation Conditions of Chinese Fishing Boats, Korea-China Fishing Agreement, Countermeasure of Chinese Illegal Fishing, Cause of Chinese Illegal Fishing 논문접수일 : 2012 년 4 월 13 일심사완료일 : 2012 년 5 월 11 일게재확정일 : 2012 년 6 월 15 일 * Professor,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Science, Kunsan University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