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대로해서훌륭한다른저술이만들어지는데도움이되길바라며, 또부정확하게유통되는잘못된지식들도신속하게정리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차원에서는적어도법조인을비롯한전문가들의출판에서는기존의종이책출간보다는이런형태의무료출간이향후대세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 이저술이변화의계기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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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리말 필자의다른저술과마찬가지로이저술은, 학설논쟁과같은이론적인서술을가급적배제하는대신실제분쟁을해결하는데필요한논의만을반영하려고하였다. 그런차원에서하급심판결등실무사례가풍부하게소개되었다고자부한다. 학술적인논쟁보다는이분야이론의큰체계를이해시키면서해당분쟁을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저술에중점을두었는데, 바로이런점때문에다른저술과비교해서장점도있지만단점을보일수밖에없는부분이라고본다. 아울러출판의형식은, 종이책출간과유통에따른비용과수고를감안하여전자책과파일의형태로만출간하기로했다. 더불어, 전자책과파일은완전무료로출간하기로하였다. 전문서적의경우무료출간이거의없었지만, 전문지식을널리보급하고저자의전문성을홍보하기위해고민끝에이런결정에이르게되었다. 이런방식은저자가향후출간하는다른모든간행물에적용될예정이다. 그동안저자의저술과글에관심가져준독자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 무료로출간되는만큼주위에많이홍보해주시기바란다. 종이책과달리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재고에구애받지않은채새로운자료특히, 최신판결들의업데이트에도훨씬적극적이고신속해질수있을것으로본다. 조금이라도새로운자료가있으면그때마다책을수정해서, 수정본을바로홈페이지등을통해배포할생각이다 ( 서점에배포된전자책은그때그때마다수정할수없는한계가있어, 최신수정본의이용은필자의홈페이지를통하기바란다 ). 이를통해적어도필자가알고있는가장최신의지식이저술에담길수있는구조가될수있을것으로본다. 이저술은무료이다보니유료일경우와비교할수없을정도의속도로저술이보 급되지않을까예상되는데, 비록내용은미흡할수있지만널리보급된이저술을

3 토대로해서훌륭한다른저술이만들어지는데도움이되길바라며, 또부정확하게유통되는잘못된지식들도신속하게정리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차원에서는적어도법조인을비롯한전문가들의출판에서는기존의종이책출간보다는이런형태의무료출간이향후대세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 이저술이변화의계기로작용했으면하는바람이다. 전자책파일다운과저술에언급된판결전문열람은저자의홈페이지인 www. lawtis.com 을이용하고, 혹시파일형태가불편한분들은적절한방법을통해종이 책형태로제본하는것도권하고싶다. ** 그렇다고해서저자의저작권을포기하는것은아니므로, 상업적인이용이나 유료출간을위해서는반드시저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4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1. 인사말안녕하십니까최광석변호사입니다. 지난십여년간에걸친부동산분야에서의특화된지식과경험으로고도의전문적이면서도합리적인비용의법률서비스를제공코자합니다. 아울러, 첨단화된전자시스템과조직화된업무분담을통해국내에서가장스마트한법률서비스를자신합니다. 현재진행중인사건의거의전부가부동산법률관련사건에특화되어있을정도로, 부동산법률분야에서만큼은다른법률사무소보다뛰어난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 학력 >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87 년 년 ) < 경력 > - 법무법인율촌, 화우근무 (1997~ 월 )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대법원행정처전자소송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IT 위원회위원장, 전자소송추진팀장 - 우리은행 PB 사업단, 국민은행부동산사업단자문위원 - " 한국을대표하는전문변호사 " 선정 ( 부동산분야, 고시계 ) - " 한국을빛낸 CEO 선정 "( 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 ( 주 )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부동산소송강의 - SBS ' 솔로몬의선택 ' 부동산분야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 부동산투데이 " 에앵커활동 ( )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02) , lawtis@gmail.com - 1 -

5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등에전문가칼럼연재중 - 휴렛패커드프린터사업부, DAS 법률비용보험 ( 주 ) 광고모델활동중 - 대한변호사협회주최브런치시민법률학교부동산부문강사활동중 부동산, 건설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 에선정 ( 서울경제신문 ) - SBS CNBC 부동산포커스 고정출연 < 저서 > - 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않고거래하는법 (2006) - 부동산지키는법키우는법 (2007) - 상식밖의부동산법이야기 (2009) 거래일반 / 매매, 분양 / 임대차 / 경매기타재테크 - 부동산판례해설시리즈 부동산유치권, 법정지상권 (2009) 부동산공유지분과경매 (2010) 부동산경매와선순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2011) 부동산경매와제시외물건 ( 부합물, 종물 ) (2011) 집합건물전유부분과대지권의일체성 ( 분리처분금지 ) (2012) 부동산경매에서의공유자통지와우선매수청구권 (2012) 부동산경매와공유물분할 (2012) 부동산공유지분변동과법정지상권 (2012) (02) , lawtis@gmail.com - 2 -

6 부동산공유의기본법리 (2012) 구분소유적공유관계 (2012) 토지거래허가의법적분쟁 (2012) 부동산명의신탁 (2012) 부동산취득시효 (2012) 분묘기지권 (2012) 부동산소송양식 ( 서식 ) (2012) 부동산거래에서적법한권리자찾는법 (2012) 부동산중개사고에따른공제 ( 보험 ) 의법리 (2012) < 논문 > - 전자소송과새로운사법서비스의가능성 (2011) - 집합건물부지에대한집행의제한 (2011) 2. 소송외업무내역 가. 원스톱경매다년간에걸친부동산경매소송과입찰대리경험을바탕으로, 다양하고일괄적인경매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서비스종류는크게, 의뢰인이대상물건을정한다음입찰대행, 명도집행등법적인절차를위주로하는것과, 대상물건의선정부터의뢰하는경우로나누어집니다. 전자의경우에는소송에준하는보수를, 후자의경우에는일반컨설팅보수처럼경매감정가격의일정비율로보수를정하게됩니다. 구체적인금액은개별사건별로협의해서정하게됩니다. 원하는물건의선정, 수익률산정등의컨설팅서비스는물론향후분쟁의처리나대응방법과같은법적인서비스까지한꺼번에받을수있는데다가, 컨설팅업체에비해 (02) , lawtis@gmail.com - 3 -

7 실력이나도덕성면에서믿을만한서비스가될수있다는점이장점일수있습니다. 나. 직거래도우미서비스부동산중개업소를통하지않은채매매나임대차를당사자끼리직접하는부동산직거래과정에서부동산권리관계분석이나계약서작성을변호사가자문해주는서비스입니다. 이를통해, 중개업소도움을받는이상으로부동산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법률관계자문을정확하게받을수있게됩니다. 물건에대한정보수집과현장확인은당사자가직접하고, 부동산권리관계에대한분석과확인은변호사를통하는역할분담을함으로써안전하면서도오히려비용이적게드는부동산거래가가능할수있습니다. 이를통해, 그동안권리관계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부동산직거래가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될수있습니다. 직거래를표방하는일부싸이트의경우제휴부동산중개업소제도를통해간접 적으로는중개업소와연관될수있지만, 변호사의자문을통하게되면중개업소를통하 지않은순수한직거래가가능하게됩니다. 특히,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책임있는자문이라는자부심을바탕으로, 자문의정 확성을기하기위해관련자료들은전부계약서첨부서류로작성하고, 상담한내용전 부도녹음되어의뢰인에게파일로제공됩니다. 보수는, 30 분당 11 만원인데, 특히아파트와같은주택임대차의경우에는액수에 불구하고 10 만원정액으로합니다. (02) , - 4 -

8 다. 대리사무서비스지금까지국내법률사무소의서비스는단순히법적인자문과소송을하는데머물러온경향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사무실은이에그치지않고부동산분야에서의전문성과신뢰를바탕으로고객의대리인자격으로의각종업무까지담당하고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부수하는대금수수및송금, 계약현장에의입회등의업무가대표적입니다. 부동산거래에는본인이참석하는것이가장기본적이고안전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는고객이외국에거주하거나근무등의문제로거래에일일이참여가어려운경우가적지않습니다. 이때지인이나중개업자등이대리인으로참여하게되는데, 법적인문외한이거나신뢰성등의문제로이과정에서많은사고가발생하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런거래과정에서저희변호사나직원이직접거래에입회하거나대리인으로서 업무를처리하여안전한거래를성사시켜드릴수있습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30 분당 11 만원이지만, 구체적인계약내용에따라협의를통 해일정기간당고정된보수등다른방식의보수책정도가능할수있습니다. 라. 제소전화해서비스제소전화해란, 분쟁이발생하기이전에미리법관의면전에서분쟁해결을합의하는것으로, 일단화해가성립되면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습니다. 일단화해가성립되면비록그화해내용에적법하지못한내용이포함되어있더라도준재심사유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화해성립을무효화할수없는강력한효력이있습니다. 보수는, 1 양측모두변호사선임할경우즉신청서작성, 접수뿐아니라변호사가직접법정에출석하는경우에는화해당사자일방이각 20만원부담합니다 ( 임대인, (02) , lawtis@gmail.com - 5 -

9 임차인이여러명이더라도비용차이는없습니다 ). 결국, 양측에서변호사선임할경우총보수는 40만원입니다. 2 서류작성, 접수만의뢰하는경우즉, 합의된계약서를바탕으로제소전화해신청서를작성하고법원에접수하는업무만을의뢰하는경우에는, 화해당사자일방이각 10만원, 양측의총보수는 20만원부담합니다 ( 역시, 임대인, 임차인이여러명이더라도비용차이는없습니다 ). 이경우는화해성립을위한법정출석은변호사가하지않고당사자가직접출석해야합니다. 3 한쪽만변호사선임할경우, 즉한쪽은당사자가직접, 상대방은변호사출석을원하는경우에는변호사출석을원하지않는쪽은 10만원, 변호사출석을원하는쪽은 20만원 ( 총 30만원 ) 을부담하게됩니다. 4 이상은, 제소전화해의내용이임대차계약체결에따른것이면서, 화해법원관할이서울중앙지방법원인경우이며, 임대차계약이외의다른내용이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이외의다른법원에서제소전화해하게될경우에는위기준과달리저희법률사무소와협의하여보수를정해야합니다. 마. 마일리지제도기존고객을위한보상개념입니다. 저희법률사무실매출액의일정비율을적립하여다시저희사무실에서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등을구매할수있습니다. 매출액의 2%, 예를들어특정한건으로 1백만원의수임료를지불하신고객은 2만원상당의적립이이루어지게됩니다. 다만, 이서비스는새로신설되는제도이니만큼, 이후의수임료지불에대해서만적립이가능합니다. 저희법률사무소에서제공할수있는소송대리, 자문, 도서판매, 동영상등모든재화나서비스에사용가능할수있습니다. 기존고객본인에대해서뿐아니라, 기존고객의소개를통한다른고객을위해서도기존고객에게적립된마일리지의사용이가능합니다. 시효에관계없이언제든지사용가능하지만, 돈으로의환급은불가합니다. (02) , lawtis@gmail.com - 6 -

10 로티스네트워크그룹 지난십여년간부동산법을전문으로하면서수많은부동산유관분야전문가를접하게되었는데, 그중다른분에게도자신있게소개할수있을정도로전문성과도덕성을겸비한분들을이저술에서소개드리고자합니다. 저역시법을다루는전문가이지만, 일반인들은물론, 같은전문가라고하더라도오랜시간을지내면서업무를함께해보지않으면해당전문가의실력과도덕성을제대로알기어렵습니다. 해당업무가매우전문적이기때문입니다. 그때문에업무능력뿐아니라도덕성이함께하지못하면전문가는사회와의뢰인에게큰해악을끼치게되는것입니다. 그때문에이저술을통해제주변의검증된전문가분들을적극소개하기로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전문가지인에대한소개는입소문이나개인적인추천으로알음알음으로이루어져왔지만, 저술을통한이런소개는우리나라출판역사상으로는처음시도가아닌가생각됩니다. 소개에따른댓가가전혀없는순수한의도라는점을이해하시고전문가분들선택에적극참고하셨으면합니다. 이런방식의소개를통해, 전문가지인과의뢰인분들모두에게도움되는연결이더욱활성화됨과아울러, 업계곳곳에존재하는부실하고악덕한전문가의조속한퇴출에일조하기를기대합니다. ** 소개할전문가분들 ( 가나다순 ) : 김동희소장, 노일용소장 (02) , lawtis@gmail.com - 7 -

11 김동희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공 경매연구소소장김동희입니다. 오랜기간동안부동산실무경험을바탕으로경매와공매에관한저서를기술한바있고이를바탕으로상담업무와강의를하고있습니다. 및약력소개 저서 완성 ( ) 특수물건의비밀 ( ) 경매할때나는공매한다개정판 ( ) 지분경매의비밀 ( ) 경매실전투자정복 ( ) 배당에이의가있습니다 ( ) 실전공매완전정복 (2010.2월출간 ) 경매와부동산투자분석 (2009.7월) 약력 공인중개사자격취득 ( 제1회 ) 중앙대학교경영학과졸업 ( 주 ) 대산투자대표역임 ) ( 주 ) 퍼블릭옥션 (Public Auction) 대표 현 ) 한국공ㆍ경매아카데미연구소소장 현 ) 법무법인강산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자문위원 현 ) 부동산투자포럼공매전문위원 굿옥션공매강좌교수 디지털태인공매강좌교수 자산관리공사공매강좌교수 현 ) 공경매교육아카데미원장 주소 : 서울서초구서초 4 동 번지대경빌딩 3 층 ( 교보타워 4 거리 ) 전화 : 02) ~ 3 (9 호선신논현역 7 번출구, 2 호선강남역 6 번출구 7 분소요 ) 카페주소 : 김동희부사모 ) (02) , lawtis@gmail.com - 8 -

12 노일용소장 안녕하십니까노일용소장입니다. 부동산의경, 공매분야는놀이가아닌실전적전투라할수있습니다. 이에본인은전문지식과다양한실전경험을통해누구보다도전투력을키웠다고자부할수있습니다. 항상 초지일관 겸손한자세로전투에임하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학력 - 부경대학교건축공학과졸업 경력 -제13회공인중개사 (2002년) -시민단체부산경실련조직위원역임 (2010년) -부산지방법원일일민원실장역임 (2012년) -현. 주식회사예원대표 -현. 시민단체부산경실련운영위원 -현. 부동산닥터공인중개사소장 -현. 부산지방법원시민사법참여단 -현. 부산광역시의회의정활동평가위원 다음블러그운영 (02) , lawtis@gmail.com - 9 -

13 목차 1. 의의 / 1 2. 관할법원 / 2 가. 토지관할 나. 사물관할 / 3 3. 신청및접수 / 4 가. 신청방식나. 신청서에명시할사항다. 관련비용 / 6 (1) 인지 (2) 송달료 / 7 라. 접수후의처리 / 8 4. 심리 / 화해의성립 / 화해의불성립 / 18 가. 불성립조서의작성및송달나. 소제기신청 (1) 의의 (2) 신청 / 19 (02) , lawtis@gmail.com

14 (3) 본안법원의처리 7. 제소전화해의효력과효과적인활용방안 / 21 가. 기판력 (1) 무제한적기판력설 (2) 제한적기판력설 (3) 기판력부정설 / 22 (4) 우리법원나. 창설적효력 / 23 다. 제소전화해제도의효과적인활용방안 / 제소전화해를다투는방법 / 제소전화해의효력의한계 / 34 가. 시간적인측면에서의한계나. 승계인에대한제한적인효력상의한계 / 35 다. 연장된임대차기간이후, 제소전화해조서에기한집행이가능한지여부 / 유사한제도 / 39 가. 공증나. 소송상화해 / 40 다. 화해권고결정 / 41 라. 민법상화해 (02) , lawtis@gmail.com

15 제소전화해신청양식목록 / 42 별첨 1 건물명도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 ( 명도선이행 ) / 43 별첨 2 건물명도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 (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 / 47 별첨 3 건물명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 / 52 별첨 4 건물명도 ( 명도선이행, 자진퇴거하거나미사용시에도계약종료일까지임대료 지급, 각종위약금 ) / 56 별첨 5 건물명도 (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전대하거나명도지체시 위약금 ) / 61 별첨 6 토지인도및가건물철거 ( 가건물철거에대한대체집행문구삽입하여별도의 대체집행신청없이철거집행가능 ) / 65 별첨 7 토지인도및비닐하우스명도 (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전대하거나 명도지체시위약금, 토지위농작물에대한소유권포기 ) / 71 별첨 8 토지인도내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임차인이임차한토지에 건물신축하여사용, 근저당권말소,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 ) / 75 별첨 9 부동산의표시 / 79 별첨 10 관할합의서 / 80 별첨 11 영수증 / 81 (02) , lawtis@gmail.com

16 부동산제소전화해의실무 1. 의의 제소전화해 란민사적인다툼이소송으로발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소송을제기하기에앞서지방법원단독판사앞에서미리제출한화해조항대로서로화해를하는절차를말한다. 이는소송이계속되기전에분쟁이소송으로발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예방적인차원에서의화해라는점에서, 일단소가제기된후그소송을종료시키기위한화해인소송상의화해와는구별된다. 다만, 그법적성질이나요건및효력등에있어서는소송상의화해의법리가그대로적용된다. ( 유사한제도들과의비교는후술 ) 보통이두가지화해를 재판상의화해 라고부른다. 이처럼제소전화해제도는, 당사자간의민사적분쟁을보다경제적이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서도입된제도지만, 실제로는이와같은제도본래의취지보다는이미당사자간에성립된계약의내용을법원의조서로기재를하여판결의효력 ( 기판력, 집행력등 ) 을얻기위해활용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히실무상에서는건물임대인이임차인으로부터건물을명도받기위해서미리건물명도를위한집행권원을확보해두기위한방편으로, 임대차계약체결무렵에법원에신청하는경우가가장많다. 한편, 제소전화해라는제도의명칭으로인해이러한신청이있는경우, 법원이당사자간의화해를권고하거나중재하는역할을한다고오해할수도있지만, 설명한바와같이전혀그렇지않다. 법원은단지당사자의화해조항이법에위반되었는지등의여부만을확인한후그조항대로화해가성립되었다는취지의공증을하는역할에그치는것이다. (02) , lawtis@gmail.com - 1 -

17 2. 관할법원가. 토지관할제소전화해사건의토지관할은상대방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에소재한지방법원이다 ( 민사소송법 385조1항 ). 민사소송법제 385 조 ( 화해신청의방식 ) 1 민사상다툼에관하여당사자는청구의취지 원인과다투는사정을밝혀상대방의보통 재판적이있는곳의지방법원에화해를신청할수있다. 제소전화해사건은상대방의주소지가있는곳의지방법원이관할을가지고있으므 로그법원에신청을하는것이원칙이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당사자간에사실 상합의된절차라는점에서, 관할에대해서도미리합의하여굳이법으로정해진 법원을선택하지않아도무방하다. 실무상으로도거의대부분은법정출석의편의성 등을고려하여관할에대해미리합의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실무상으로제소전화해를처리하는기간이법원마다조금씩차이가있어서, 화해조서가급히필요한경우라면어느법원의처리기간이가장빠른지를미리확인하여그곳을관할법원으로합의하면좀더빠른시간내에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다. 토지관할 어떤사건의당사자또는그사건의권리관계와관련이있는일정지역을관할하는법원에 토지관할이있다. 이때장소적관련지점을뜻하는재판적 ( 裁判籍 ) 이라는개념이사용된다. (02) , lawtis@gmail.com - 2 -

18 나. 사물관할법원조직법 32조에서합의부심판사항으로열거되지아니한이상지방법원의심판권은모두단독판사가행하므로 ( 법원조직법 7조 4항 ), 제소전화해사건은지방법원의단독판사가담당하게된다. 한편, 법원조직법상시 군법원판사도제소전화해사건을담당할수있다 ( 법원조직법 33조, 34조 1항 2호 ). 법원조직법제 7 조 ( 심판권의행사 ) 4 지방법원및가정법원과그지원, 가정지원및시 군법원의심판권은단독판사가이를행 한다. 법원조직법제 33 조 ( 시 군법원 ) 1 대법원장은지방법원또는그지원소속판사중에서그관할구역안에위치한시 군법원의 판사를지명하여시 군법원의관할사건을심판하게한다. 이경우 1 인의판사를 2 이상의 시 군법원의판사로지명할수있다. 2 시 군법원의판사는소속지방법원장또는지원장의지휘를받아시 군법원의사법행정사 무를관장하며, 그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관하여는그지역을관할하 는가정법원장또는그지원장의지휘를받는다. 법원조직법제 34 조 ( 시 군법원의관할 ) 1 시 군법원은다음의사건을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적용을받는민사사건 2. 화해 독촉및조정에관한사건 (02) , lawtis@gmail.com - 3 -

19 3. 신청및접수가. 신청방식제소전화해신청은구두로도할수있지만, 보통은서면으로법원에신청하는것이일반적이다. ( 민소 161조 1항 ) 구두로신청을한경우에도법원사무관등이조서에그취지를기재하고기명날인하도록되어있다 ( 같은조 2항 3항). 이경우해당사항을순서대로기재한뒤 ( 민소 385조 1항 ) 소정의인지를제출받아조서의적당한여백에붙이고 ( 이때인지액산출근거는부기하여야함 ) 기명날인하면된다. 신청서에는신청취지와신청원인, 그리고화해조항을기재하고기타첨부서류등을첨부하여제출을하게된다. 민사소송법제 161 조 ( 신청또는진술의방법 ) 1 신청, 그밖의진술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서면또는말로할수있다. 2 말로하는경우에는법원사무관등의앞에서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경우에법원사무관등은신청또는진술의취지에따라조서또는그밖의서면 을작성한뒤기명날인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제 385 조 ( 화해신청의방식 ) 1 민사상다툼에관하여당사자는청구의취지 원인과다투는사정을밝혀상대방의보통 재판적이있는곳의지방법원에화해를신청할수있다. 나. 신청서에명시할사항 신청서에는청구의취지, 청구의원인과다투는사정등을기재하여야한다 ( 민소 385 조 1 항 ). 이중청구취지와청구원인은필수적기재사항으로해석되고있 (02) , lawtis@gmail.com - 4 -

20 으나, 다투는사정은임의적기재사항이다. 따라서그기재가없다해서신청이 부적법한것으로되지는않는다. 보통은화해신청을하게된경위를간략히적기 도한다. 청구의취지와청구의원인의의미는소장기재사항 ( 민소 249조 ) 의그것과같다. 다만조금다른것은앞서언급한것과같이당사자사이에이미성립한계약에판결의효력을얻고자하는대부분의화해신청에있어서는, 청구의취지에신청인의상대방에대한청구뿐아니라신청인이상대방에대하여하여야하는급부 ( 의무 ) 까지함께표시되는경우가많다. 여기서신청취지는보통 아래와같은취지의화해를구한다 정도로기재하게되나, 신청원인과화해조항은가능한구체적이며명확하게기재할필요가있다. 특히화해조항의경우대개는당사자간에이미체결된계약서의문구를그대로가져다가기재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하지만일반적으로계약을체결할때당사자들은인쇄된표준계약서등을사용하거나혹은당사자간에작성한계약서가대부분의경우라서, 그내용이불명확하거나혹은집행하는데부적당한경우가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만약건물일부에대한경우라면도면도첨부하여집행이가능하도록명도나철거부분을특정하여야할것이다. 또한화해조항이강행법규내지공서양속에위반되지않도록해야한다. 만일위반되는경우법원은당사자에게청구취지의정정을명하고당사자는이를따라야한다. 예를들면, 임차인이단 1회만차임을연체하더라도임차건물을인도하기로하는기한의이익상실조항이나임차인으로하여금부속물매수청구권을포기하도록하는조항은우리민법제640조, 제646조, 제652조에위반이되고, 담 (02) , lawtis@gmail.com - 5 -

21 보목적의가등기임에도불구하고, 정산절차없이바로본등기구할수있도록하 는조항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 4 조 1 항, 2 항에반하게된다. 제소전화해신청에는그성질이반하지않는한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민소 385조 4항 ). 따라서신청에는당사자와법정대리인의성명 주소를명시하고 ( 민소 249조 1항 ), 작성한날짜와법원을표시하고부속서류가있으면그것도첨부하여야한다 ( 별첨제소전화해양식들참조 ). 민사소송법제 385 조 ( 화해신청의방식 ) 1 민사상다툼에관하여당사자는청구의취지 원인과다투는사정을밝혀상대방의보통 재판적이있는곳의지방법원에화해를신청할수있다. 2 당사자는제 1 항의화해를위하여대리인을선임하는권리를상대방에게위임할수없다. 3 법원은필요한경우대리권의유무를조사하기위하여당사자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출 석을명할수있다. 4 화해신청에는그성질에어긋나지아니하면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민사소송법제 249 조 ( 소장의기재사항 ) 1 소장에는당사자와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와원인을적어야한다. 2 소장에는준비서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다. 관련비용 (1) 인지 화해신청에는소장에붙일인지액의 5 분의 1 의인지를붙여야한다 ( 인지법 (02) , lawtis@gmail.com - 6 -

22 7 조 1 항 ). 민사소송등인지법제 7 조 ( 화해신청서등 ) 1 화해신청서에는제 2 조규정액의 5 분의 1 의인지를붙여야한다. 그청구취지와원인이소장에기재된것으로가상하여소송목적의값을정하고이 에따른인지액을산출한후그 5 분의 1 에해당하는인지를붙여야할것이다. 한편, 위에서본바와같이화해신청의청구취지에신청인의청구권외에의무이행사항까지함께기재하는경우도있는데, 이런경우에는신청인이자기이익을위하여청구하는부분에대하여만소송목적의값을산정하면되고, 피신청인의이익을위한부분은소송목적의값산정에합산하지않는다. 소송목적의값청구금액 1천만원미만일경우 1천만원이상 1억미만일경우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일경우 10억원이상일경우 인지액계산법소송목적의값 X /5 = 인지액소송목적의값 X ,000원 1/5 = 인지액소송목적의값 X ,000원 1/5 = 인지액소송목적의값 X ,000원 1/5 = 인지액 신청서에는소송목적가액에따라위금액상당의인지를첩부하여야한다. 산출된인지액이 1,000 원미만인때에는이를 1,000 원으로하고, 1,000 원이상인경우에 100 원미만의단수가있는때에는그단수는계산하지않는다. 명도청구의경우, 소송목적의값은건물또는토지가액의 1/2 이다. :: 건물의경우건물또는토지가액산출방법 :: [ 해당면적 ( m2 ) 건물시가표준액 30/100] :: 토지의경우건물또는토지가액산출방법 :: [ 해당면적 ( m2 ) 개별공시지가 30/100] 건물또는토지가액의산출기준은법원에서사용되는기준표를적용하여산출된다. (2) 송달료 당사자 2 인인경우송달료는 24,480 원이다. 송달료산출기준 : 당사자수 3,060(1 회분법원송달료 ) 4 회분 = 송달료 (02) , lawtis@gmail.com - 7 -

23 라. 접수후의처리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신청또는구술신청조서를심사하여필수적기재사상의누락, 인지의부족등흠이있으면보정을권고하고 ( 민소규 5조 3항 ), 신청인이불응할경우담당법관은기간을정하여보정을명하고이에불응할때에는신청서또는구술신청조서를명령으로각하한다 ( 민소 254조 1항, 민소규 64조 2항참조 ), 재판장은화해기일을정하여양쪽당사자에게통지하고, 만약송달이불능될경우주소의보정을명하고이에불응할때에는역시신청서등을각하한다 ( 민소 255조 2항 ). 민사소송규칙제 5 조 ( 소송서류의접수와보정권고 ) 1 당사자, 그밖의소송관계인이제출하는소송서류는정당한이유없이접수를거부하여서 는아니된다. 2 소송서류를접수한공무원은소송서류를제출한사람이요청한때에는바로접수증을교 부하여야한다. 3 법원사무관등은접수된소송서류의보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지적하고보정을권고할 수있다. 민사소송법제 254 조 ( 재판장의소장심사권 ) 1 소장이제 249 조제 1 항의규정에어긋나는경우에는재판장은상당한기간을정하고, 그 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소장에법률의규정에따른인지를붙이지아 니한경우에도또한같다. 2 원고가제 1 항의기간이내에흠을보정하지아니한때에는재판장은명령으로소장을 각하하여야한다. (02) , lawtis@gmail.com - 8 -

24 3 제 2 항의명령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재판장은소장을심사하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원고에게청구하는이유에 대응하는증거방법을구체적으로적어내도록명할수있으며, 원고가소장에인용한서증 ( 서증 ) 의등본또는사본을붙이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민사소송법제 255 조 ( 소장부본의송달 ) 1 법원은소장의부본을피고에게송달하여야한다. 2 소장의부본을송달할수없는경우에는제 254 조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을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제 64 조 ( 소장부본의송달시기 ) 1 소장의부본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바로피고에게송달하여야한다. 2 반소와중간확인의소의소장, 필수적공동소송인의추가ㆍ참가ㆍ피고의경정ㆍ청구의변 경신청서등소장에준하는서면이제출된때에도제 1 항의규정을준용한다. (02) , lawtis@gmail.com - 9 -

25 4. 심리가. 이처럼제소전화해신청이법원에접수가되면, 법원은기일을지정하여당사자에게통보를한다. 당사자들은지정된기일에지정된법정으로출석하여신청서에기재된화해조항대로화해를하면된다. 보통제소전화해사건은대부분당사자간에계약한내용대로화해를하는것이라서, 심리를하는데별다른시간이소요되지않는다. 따라서기일통지를받고법정에나가보면같은시간대에적게는 10여건많게는수십건의사건이진행된다. 따라서이처럼많은사건을짧은시간내에처리하기때문에, 사건번호대로호명을하여당사자가출석하지않은경우에는제일뒤로그순서가밀리게되어하염없이기다려야할경우가생길수있다. 따라서가급적늦지않도록출석을할필요가있다. 기일은지정된일시와장소에서법관이사건과당사자를호명하여양쪽당사자를출석시킴으로써개시된다. 제소전화해사건에서법원은당사자간의화해에개입하기보다는, 당사자간의계약내용대로작성된화해조항에위법사항등이없는지여부등만을확인한후판결과같은효력을부여하는화해를성립시키는절차이므로, 제소전화해절차에서는당사자모두의의사대로이와같은화해조항이성립되었는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그때문에법원의확인은주로소송절차적인부분에노력이집중된다. 즉, 출석 한당사자가본인이맞는지, 혹은대리인의경우적법한위임을받았는지확인하 는절차가대표적이다. 반면에당사자합의에기한절차라는점때문에, 화해내용에대해서는법원의심 리가소홀하게마련이다. 분명한강행법규위반이나무효조항등이외에는당사자 (02) ,

26 가합의한대로화해가성립되는것이현실이다. 결국, 제소전화해를함에있어다른사람이나법원이적법하지못한부분을제거해주겠지하는안일한자세로는자신의권리를적절하게보호할수없다는점을유념하면서, 화해내용을적극적인자세로검토할필요가있다. 나. 신청인또는상대방이불출석한때에는다시기일을정하여통지할수도있고또화해불성립으로처리할수도있다 ( 민소 387조 2항 ). 하지만, 실무상 1회불출석의경우연기하는것이보통이다. 어느쪽으로처리하든법원의재량에속하는사항이므로관계없지만, 신청취하간주로처리할수는없다고해석된다 ( 민소 268조는성질상준용되지않음 ). 간혹피치못할사정으로인해기일의지정된시간보다늦게도착할것이예상되는경우, 그럼에도불구하고반드시그날화해를성립하지않으면시간적으로무의미한경우에는판사와상대방에게전화로라도미리양해를구하여늦게도착해서라도판사실로가서화해를성립시키는경우도있다. 민사소송법제 387 조 ( 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 1 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그사유를조서에적어야한다. 2 신청인또는상대방이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들의화해가성립되지 아니한것으로볼수있다. 3 법원사무관등은제 1 항의조서등본을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제 268 조 ( 양쪽당사자가출석하지아니한경우 ) 1 양쪽당사자가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출석하였다하더라도변론하지아니한 때에는재판장은다시변론기일을정하여양쪽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02) , lawtis@gmail.com

27 2 제 1 항의새변론기일또는그뒤에열린변론기일에양쪽당사자가출석하지아니하거 나출석하였다하더라도변론하지아니한때에는 1 월이내에기일지정신청을하지아니하 면소를취하한것으로본다. 3 제 2 항의기일지정신청에따라정한변론기일또는그뒤의변론기일에양쪽당사자가 출석하지아니하거나출석하였다하더라도변론하지아니한때에는소를취하한것으로본 다. 4 상소심의소송절차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상소 를취하한것으로본다. 다. 화해조항의강행법규내지공서양속위반조항이있을때에는재판부는청구취지의수정을명하고당사자가이에따라청구취지를정정할때에는조서에기재하는경우도있고, 기일을속행하여신청서의청구취지를수정하게하거나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제출하게하는경우도있다. 민법제 652 조 ( 강행규정 ) 제 627 조, 제 628 조, 제 631 조, 제 635 조, 제 638 조, 제 640 조, 제 641 조, 제 643 조내지제 647 조의규정에위반하는약정으로임차인이나전차인에게불리한것은그효력이없다. 민법제 627 조 ( 일부멸실등과감액청구, 해지권 ) 1 임차물의일부가임차인의과실없이멸실기타사유로인하여사용, 수익할수없는때에 는임차인은그부분의비율에의한차임의감액을청구할수있다. 2 전항의경우에그잔존부분으로임차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때에는임차인은계약을 해지할수있다. (02) , lawtis@gmail.com

28 민법제 628 조 (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대한공과부담의증감기타경제사정의변동으로인하여약정한차임이상당하지 아니하게된때에는당사자는장래에대한차임의증감을청구할수있다. 민법제 631 조 ( 전차인의권리의확정 ) 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를얻어임차물을전대한경우에는임대인과임차인의합의로계약 을종료한때에도전차인의권리는소멸하지아니한다. 민법제 635 조 ( 기간의약정없는임대차의해지통고 ) 1 임대차기간의약정이없는때에는당사자는언제든지계약해지의통고를할수있다. 2 상대방이전항의통고를받은날로부터다음각호의기간이경과하면해지의효력이생긴 다. 1. 토지, 건물기타공작물에대하여는임대인이해지를통고한경우에는 6 월, 임차인이해 지를통고한경우에는 1 월 2. 동산에대하여는 5 일 민법제 638 조 ( 해지통고의전차인에대한통지 ) 1 임대차계약이해지의통고로인하여종료된경우에그임대물이적법하게전대되었을때 에는임대인은전차인에대하여그사유를통지하지아니하면해지로써전차인에게대항하 지못한다. 2 전차인이전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제 635 조제 2 항의규정을준용한다. 민법제 640 조 ( 차임연체와해지 ) 건물기타공작물의임대차에는임차인의차임연체액이 2 기의차임액에달하는때에는임 (02) , lawtis@gmail.com

29 대인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민법제 641 조 ( 동전 ) 건물기타공작물의소유또는식목, 채염, 목축을목적으로한토지임대차의경우에도전 조의규정을준용한다. 민법제 644 조 ( 전차인의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1 건물기타공작물의소유또는식목, 채염, 목축을목적으로한토지임차인이적법하게 그토지를전대한경우에임대차및전대차의기간이동시에만료되고건물, 수목기타지 상시설이현존한때에는전차인은임대인에대하여전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임대할것 을청구할수있다. 2 전항의경우에임대인이임대할것을원하지아니하는때에는제 283 조제 2 항의규정을준 용한다. 민법제 645 조 ( 지상권목적토지의임차인의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전조의규정은지상권자가그토지를임대한경우에준용한다. 민법제 646 조 ( 임차인의부속물매수청구권 ) 1 건물기타공작물의임차인이그사용의편익을위하여임대인의동의를얻어이에부속 한물건이있는때에는임대차의종료시에임대인에대하여그부속물의매수를청구할수 있다. 2 임대인으로부터매수한부속물에대하여도전항과같다. (02) , lawtis@gmail.com

30 민법제 647 조 ( 전차인의부속물매수청구권 ) 1 건물기타공작물의임차인이적법하게전대한경우에전차인이그사용의편익을위하여 임대인의동의를얻어이에부속한물건이있는때에는전대차의종료시에임대인에대하여 그부속물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2 임대인으로부터매수하였거나그동의를얻어임차인으로부터매수한부속물에대하여도 전항과같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 4 조 ( 청산금의지급과소유권의취득 ) 1 채권자는제 3 조제 1 항에따른통지당시의담보목적부동산의가액에서그채권액을뺀금 액 ( 이하 청산금 이라한다 ) 을채무자등에게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담보목적부동산에선 순위담보권 ( 선순위담보권 ) 등의권리가있을때에는그채권액을계산할때에선순위담보등 에의하여담보된채권액을포함한다. 2 채권자는담보목적부동산에관하여이미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에는청산기간이지 난후청산금을채무자등에게지급한때에담보목적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며, 담보가등기 를마친경우에는청산기간이지나야그가등기에따른본등기 ( 본등기 ) 를청구할수있다. (02) , lawtis@gmail.com

31 5. 화해의성립법원사무관등은화해성립일부터 7일이내에화해조서의정본을양쪽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 민소규 56조 ). 화해가성립된경우화해비용에관한다른내용의합의가없으면당사자들이각자부담한다 ( 민소 389조 ). 민사소송법제 386 조 ( 화해가성립된경우 ) 화해가성립된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조서에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와원인, 화 해조항, 날짜와법원을표시하고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한다. 민사소송규칙제 31 조 ( 화해등조서의작성방식 ) 화해또는청구의포기ㆍ인낙이있는경우에그기일의조서에는화해또는청구의포기ㆍ 인낙이있다는취지만을적고, 별도의용지에법제 153 조에규정된사항과화해조항또는 청구의포기ㆍ인낙의취지및청구의취지와원인을적은화해또는청구의포기ㆍ인낙의 조서를따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제 2 조제 1 항의소액사건에서는특히필 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외에는청구의원인을적지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제 56 조 ( 화해등조서정본의송달 ) 법원사무관등은화해또는청구의포기ㆍ인낙이있는날부터 1 주안에그조서의정본을 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제 220 조 (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조서의효력 )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을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적은때에는그조서는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을가진다. (02) , lawtis@gmail.com

32 민사소송법제 389 조 ( 화해비용 ) 화해비용은화해가성립된경우에는특별한합의가없으면당사자들이각자부담하고, 화해 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신청인이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있는경우에는화해 비용을소송비용의일부로한다. 화해조서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기때문에 ( 민소 220 조 ) 판결에관한민 사소송법 211 조를준용하여조서의경정이허용된다. (02) , lawtis@gmail.com

33 6. 화해의불성립가. 불성립조서의작성및송달 (1) 화해기일에출석한당사자중어느일방이화해조항에이의를제기하거나혹은판사가강행법규에반하는조항을수정하여화해를권고하였으나불응하는경우등에는, 그다툼의상황을보아새로운기일을열어다시화해를시도할수도있고, 바로불성립으로처리할수도있다. 또당사자의한쪽또는양쪽이기일에불출석한경우도마찬가지이다. (2) 화해불성립이된경우화해불성립조서의등본이양쪽당사자에게송달된다 ( 민소 387조 3항 ). 이는불출석한당사자에게불성립의취지를알려주는의미가있을뿐아니라출석한당사자에있어서도후술의소제기신청을할수있는불변기간을진행시켜사건처리의매듭을짓기위한것이라고한다. 민사소송법제 387 조 ( 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 ) 1 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그사유를조서에적어야한다. 2 신청인또는상대방이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들의화해가성립되지 아니한것으로볼수있다. 3 법원사무관등은제 1 항의조서등본을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나. 소제기신청 (1) 의의제소전화해가불성립으로마무리된경우에신청인은물론피신청인쪽에서도그분쟁을소송으로해결하기위하여소제기신청을할수있다 ( 민소388조 1항 ). 적 (02) , lawtis@gmail.com

34 법한소제기신청이있으면화해신청시로소급하여신청인이소를제기한것으로 보게된다 (2 항전단 ). 신청인이든피신청인이든어느쪽에서소제기신청을하였 든간에당초의제소전화해의신청인이원고로되고피신청인이피고로된다. (2) 신청소제기신청은화해불성립의조서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에하여야하는데, 이기간은불변기간이다 ( 민소 388조 3항 4항) 위조서등본의송달전이라도소제기신청을할수있다 ( 민소 388조 3항단서 ). 불변기간을지키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화해불성립에따른소제기가아닌별도의소를제기하여다툼을해결할수있다. 신청방식에는제한이없으므로서면이나구두로할수있다. 제소전화해신청인이소제기신청을하는경우에는소제기신청서에화해신청서에붙인인지액 5분의 1을제외한나머지 5분의 4에대하여인지를붙여야하나 ( 인지법 7조 3항 ), 피신청인이소제기신청을한때에는인지를붙이지않는다. 이처럼소제기신청이있으면소송기록은본안의관할법원으로송부된다 ( 민소388조 2항후단 ). (3) 본안법원의처리소송기록을송부받은본안법원에서는접수이후의민사제1심소송사건과동일하게처리한다. 변론준비절차회부또는변론기일지정, 예고등기사유에해당하면그촉탁, 당사자에대한기일통지등절차를진행하게된다. 한편, 피신청인이소제기신청을한경우에도법원은원고에게나머지인지에대한추가첩부명령을발하게되는데, 이때화해신청인인원고가그소송을원하지않는다면일부러인지를추가첩부하지않고소장각하의재판을받으려고할것이므로, 이경 (02) , lawtis@gmail.com

35 우피고는반소를제기하지않거나직접원고를위하여인지를대납하지않으면 본안판결을받을수없는결과가된다. 화해신청서에기재된청구취지는소장에기재했을경우의청구취지와달라서판결절차에서그대로유지시키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제1회기일에있어서는원고로하여금청구취지를말로진술시키기도하나, 청구취지를명확히하기위하여미리서면으로청구취지를정리해갈필요가있다. 이때화해신청서에기재된청구취지중상대방에대한의무이행부분은제외하므로, 이에관하여는피신청인의반소가없는한심판대상에서도벗어나게될것이다. 민사소송법제 388 조 ( 소제기신청 ) 1 제 387 조의경우에당사자는소제기신청을할수있다. 2 적법한소제기신청이있으면화해신청을한때에소가제기된것으로본다. 이경우법 원사무관등은바로소송기록을관할법원에보내야한다. 3 제 1 항의신청은제 387 조제 3 항의조서등본이송달된날부터 2 주이내에하여야한다. 다 만, 조서등본이송달되기전에도신청할수있다. 4 제 3 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제 7 조 ( 화해신청서등 ) 3 민사소송법제 388 조또는제 472 조의규정에의하여화해또는지급명령신청시에소의 제기가있는것으로보는때에는당해신청인은소를제기하는경우에소장에붙여야할인 지액으로부터당해신청서에붙인인지액을공제한액의인지를보정하여야한다. (02) , lawtis@gmail.com

36 7. 제소전화해의효력과효과적인활용방안제소전화해조서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며, 따라서판결문처럼집행력을갖게되어당사자는이화해조서를가지고강제집행등을할수있다. 또한화해조서상에기재된내용과당사자간의기존의계약내용사이에서로모순되는부분이있는경우, 기존의계약은화해조서상의화해조항의내용대로그권리의무관계가변경이되는효력도있다. 가. 기판력 (1) 무제한적기판력설제소전화해가성립되어화해조서에기재된화해조항에대하여는무조건판결과같은기판력을인정하는견해이다. 따라서이견해에의하면, 화해조서에재심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서재심절차를통해취소가될수있을뿐이고, 이외의실제법적하자나소송법적문제를들어무효, 취소를할수는없다는것이다. 이는재판상화해를순수한소송행위로파악하는소송행위설을기초로하고있다. (2) 제한적기판력설제소전화해가성립되어화해조서에기재된내용일지라도실체법상하자가있는경우에는무효로보아기판력을인정하지않는견해이다. 즉, 화해조서에기재가되더라도실체법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기판력을인정하겠다는것이다. 따라서이견해에따르면실체법상무효원인이있는화해조서는재심에의한취소를기다릴필요도없이무효가되며, 이경우제소전화해가무효임을전제로하여기일지정신청이나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등을통하여구제를받을수있게된다. (02) ,

37 (3) 기판력부정설재판상화해에대하여소송종료의효력과집행력만을인정하고화해조서의내용에기판력은인정하지않는견해이다. 그러나민사소송법이제소전화해의효력에대하여준재심의소로써다툴수있는길을마련한이상, 제소전화해조서에대한기판력을전면적으로부인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4) 우리법원이에관해우리법원은처음에는제한적기판력설의입장취하다가 ( 대판 , 4290민상427), 1961년민사소송법개정이후에는무제한기판력설로입장을변경하였다 ( 대판 , 4294민상914). 즉, 화해가강행법규에위반되더라도화해조서의당연무효사유가있다고할수없고단지재판상화해에하자가있음에불과하므로기판력은존속한다 ( 대판 , 71다1957) 는입장이다. 이후지금까지우리법원은무제한기판력설의입장에변경은없는것으로보인다. ( 대법원 선고 86다카2275 판결, 선고 99다67703 판결, 선고 2002다44014 판결등 ). 그결과제소전화해에강행법규위반등의실체법상하자가존재하더라도재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구제받을길이사실상막혀있는결과가된다.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제소전화해조서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어당사자사이에기판력이생기는것이므 로, 거기에확정판결의당연무효사유와같은사유가없는한설령그내용이강행법규에 위반된다할지라도그것은단지제소전화해에하자가있음에지나지아니하여준재심절차 에의하여구제받는것은별문제로하고그화해조서를무효라고주장할수는없다. (02) , lawtis@gmail.com

38 대법원 선고 71 다 195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재판상화해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으므로그내용이강행법규에위배된경우라도 재심을청구하여구제를받는외에는그무효를주장할수없다. 대법원 선고 92 다 8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가제소전화해조서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제소전화해가준재심에의하여 취소되지않는한그기판력에모순, 저촉되는주장을할수없다. 나. 창설적효력제소전화해에있어서창설적효력이란, 신청인과피신청인간의화해전의법률관계를소멸시키고, 그대신에화해조서에기재된새로운법률관계를확정적으로발생시키는것을말한다. 따라서제소전화해의전제가되는당사자간의계약내용이제소전화해조서에기재된내용과다르다면, 기존의계약내용은화해조서에기재된내용으로변경이되는것이다. 물론기판력도신법률관계에대하여부여가된다. 이런점에서화해조항의작성에신중을기울여야할것이다. 예컨대, 소비대차에있어그변제기후의이자약정 ( 엄밀한의미로는지연손해 ) 이없는경우에도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그변제기가지난후에도당초의약정이자를지급하기로한것으로보는것이대차관계에있어서의당사자의의사라고해석 ( 대법원 선고, 69다 2269판결 ) 이되지만, 이에대한제소전화해를한경우화해를하게된동기나경위가어떠하던간에화해가이루어진이상그화해는창설적효력을가지게되므로종전의법률관계를바탕으로한권리의무관계는소멸 ( 대법원 선고, 77다 235판결 ) 하게되므로, 제소전화해조항에변제기후의지연손해에대하여는별도로정함이없었다면, 변제 (02) , lawtis@gmail.com

39 기후의지연손해를법정이율에의하게된다 ( 대법원 선고 80 다 2649, 선고 91 다 판결 ). 제소전화해역시당사자간의화해계약을그전제로하는데, 화해계약의내용에는 기존의구법률관계에대한처분의사가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고, 이런점에서 창설적효력의근거를찾을수있다. 대법원 선고 80 다 2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비대차에서변제기후의이자약정이없는경우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변제기가 지난후에도당초의약정이자를지급하기로한것으로보는것이당사자의의사이다. [2] 소비대차채권의담보를확보할목적으로일단제소전화해를한경우그화해는창설적 효력을가지게되므로화해전의사유를가지고화해의효력을다툴수없고화해가이루어 지면종전의법률관계를바탕으로한권리의무관계는소멸한다고할것이므로변제기후의 지연손해에대하여화해조항에별도의정함이없으면변제기후의지연손해는법정이율에 의하여야한다. 다. 제소전화해제도의효과적인활용방안실무상으로제소전화해제도는건물명도의경우집행권원을미리확보하기위해서주로활용이되고있다. 즉, 임대차계약에있어서임대차기간이만료되었거나혹은계약기간내에중도해지된경우, 임차인은더이상임차목적물을점유할권한이없다. 따라서임차인은임차목적물을임대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 임차인은이런저런핑계를대며반환하지않고계속하여임차목적물을무단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가종종있다. 이런경우결국임대인은임차인을상대로명도소송을제기하여강제집행을할수있는집행권원즉, 판결문 (02) , lawtis@gmail.com

40 을받아건물명도집행을하여야한다. 하지만, 우리법원실무상이와같은소송결과를얻기까지는최소한 3-4개월의적지않은시간이소요되어, 건물을명도받는데여유가없는임대인의경우라면그만큼낭패가아닐수없다. 따라서이럴경우를대비해서임대인으로서는명도소송을거치지않고도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는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바로이러한경우임대인은제소전화해라는제도를이용함으로써명도소송을거치지않고도명도소송에서승소한것과같은효과, 즉임차인을상대로강제집행을할수있게된다. 그만큼임차인에대한명도집행을효과적으로할수있는것이다. 그때문에실무상으로는임대차계약체결과직후에임차인명도를목적으로하는제소전화해가많이신청되고있는데, 접수되는제소전화해의 90% 이상이이목적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의효용은여기에그치지않는다. 앞서본바와같이, 확정판결과거의동일한효력을가질수있고, 절차가간편하다는점에서보자면, 향후분쟁이예상되는모든케이스에제소전화해를널리활용할필요가있는것이다. 예를들어보자. 사례 1 몇년전언론에크게보도된서울고등법원판결내용이다. 임대차과정에서임차인의지상물매수청구권을포기하는내용의제소전화해가성립되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이임차인은임대차기간만료이후건물철거를거부하면서제소전화해 성립을다투는청구이의소송을제기했는데, 이사건에서재판부는, " 원고 ( 임차인 ) 와피고 ( 임대인 ) 사이에, 이사건건물등을철거하고그부지를인도하기로하는내용의제소전화 (02) , lawtis@gmail.com

41 해가이뤄졌다면이는토지를인도하고이사건건물등을철거하겠다는의사로해석함이 상당하고, 결국이사건화해조서의내용에는원고가이사건임대차종료에따른매수청구 권을포기하는약정도포함되었으므로, 원고들이제소전화해절차에서포기한매수청구권을 다시행사하고그매수청구권행사를청구이의사유로삼아이사건화해조서에기한강제 집행의불허를구하는것은화해조서의기판력에저촉되어허용되지않는다. 또한, 매수청 구권포기의약정이강행법규에위반되어무효라고하더라도제소전화해조서는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있어당사자사이에기판력이생기는것이므로그것이준재심절차에의해취 소되지않는한그화해가강행법규에위반되어무효라는취지의주장도할수없다 는취 지로판단하였다. 양당사자가합의한내용이라고하더라도무조건법원이화해를성립시키는것은아니다. 화해내용에불법적인내용이포함된것이법원에의해발견되면, 가급적법원으로서는적법 한내용으로변경하거나불법내용을삭제할것을권유한다. 대표적인것이바로, 건물명도 를위한제소전화해절차에서임차인의지상물, 부속물매수청구권포기조항이다. 임차인의 이러한매수청구권은당사자간의합의로도포기가불가능한것으로, 임차인을위한강행규 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소전화해절차에서임차인이이를포기하는것으로화해신청되 는경우가매우많다. 이경우법원으로서는이를발견하는대로가급적화해조항을삭제하 도록권유하지만, 만약법원이이를미처발견하지못해적법하지못한내용이판결 ( 제소전 화해 ) 로확정될때는, 비록적법하지못한내용이라고하더라도판결이무효에이를정도가 아니고, ( 준 ) 재심사유가없다면유효한것으로본다 ( 다수설과판례 ). 사례 2 경기도소재자신의토지를매도한직후에이토지의매수인인모재건축사업주체로부터거 (02) , lawtis@gmail.com

42 액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제기당한의뢰인의사연인데, 소장내용은토지매매대금 30 억 원중에서정상적인가격은불과 4 억원이고, 나머지 26 억원은시급한사업진행을위해서 어쩔수없이울며겨자먹기로비싼값을치르고매입할수밖에없었으므로, 26 억원을반 환해달라는것이었다. 이의뢰인의경우와같이공동주택사업부지용도로부동산을매매하 는과정에서지나치게고가로샀다는주장을하며정상가격이상의대금은돌려달라는식의 민사재판이적지않고, 또일부금액을반환하라는법원판단도이루어지고있는데, 어느쪽 이옳고어느쪽이나쁘다는판단과는별개로, 이런매매계약을하면서제소전화해를함께 했더라면이의뢰인입장에서는이런분쟁을사전에예방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 드는사건이다. 약정한대금을정상적인가격으로인정하고향후반환청구하지않는다 는 취지의문구로해서제소전화해가성립되는조건하에매매계약을이행한다는취지로매매계 약을체결한후, 이렇게화해가성립된이후에계약을이행한다면향후대금반환을당할수 있다는불안에서는완전히해방될수있게된다. 이화해가성립되면확정판결과동일한효 력이있어, 이내용과배치되는소송이기판력에저촉되어허용될수없기때문이다. 또, 토 지를정상적인가격이상으로비싸게매매했다는점은강행법규위반과는거리가있는데다 가, 제소전화해성립당시에는확인할수도없는사안이라는점에서, 어렵지않게제소전화 해가성립될가능성도크다. (02) , lawtis@gmail.com

43 8. 제소전화해를다투는방법가. 무제한기판력설을취하는우리의법원에따르면, 제소전화해에실체법상하자가존재하더라도당연무효로되지는않는다. 이경우준재심의소에의하여그효력을다툴수있다. 준재심이란, 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조서와즉시항고로불복을신청할수있는결정, 명령이확정된경우, 그것들에재심사유가있을때에재심의소에준하여재심을제기하는것을말한다 ( 민사소송법 461조 ). 이때화해조서에는소송상의화해조서뿐만아니라제소전화해조서도포함되므로, 제소전화해에하자가있을경우준재심의소로서취소를구하게되는것이다. 대법원 선고 90 다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재판상화해조서또는제소전화해조서는확정판결과같은효력이있어당사자사이에기판 력이생기는것이므로재심또는준재심의절차에서취소또는변경되지않는한그화해의 효력은다툴수없다는것이당원의확립된견해이다 ( 당원 선고 4294 민산 914 판결 ; 선고 62 다 490 판결 ; 선고 81 다카 1247 판결각참조 ). 민사소송법제 461 조 ( 준재심 ) 제 220 조의조서또는즉시항고로불복할수있는결정이나명령이확정된경우에제 451 조제 1 항에규정된사유가있는때에는확정판결에대한제 451 조내지제 460 조의규정에 준하여재심을제기할수있다. 민사소송법제 451 조 ( 재심사유 ) 1 다음각호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면확정된종국판결에대하여재심의소를제기할 수있다. 다만, 당사자가상소에의하여그사유를주장하였거나, 이를알고도주장하지아 (02) , lawtis@gmail.com

44 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법률에따라판결법원을구성하지아니한때 2. 법률상그재판에관여할수없는법관이관여한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또는대리인이소송행위를하는데에필요한권한의수여에흠이 있는때. 다만, 제 60 조또는제 97 조의규정에따라추인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재판에관여한법관이그사건에관하여직무에관한죄를범한때 5. 형사상처벌을받을다른사람의행위로말미암아자백을하였거나판결에영향을미칠 공격또는방어방법의제출에방해를받은때 6. 판결의증거가된문서, 그밖의물건이위조되거나변조된것인때 7.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거짓진술또는당사자신문에따른당사자나법정대리인의거짓진 술이판결의증거가된때 8. 판결의기초가된민사나형사의판결, 그밖의재판또는행정처분이다른재판이나행 정처분에따라바뀐때 9.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10. 재심을제기할판결이전에선고한확정판결에어긋나는때 11. 당사자가상대방의주소또는거소를알고있었음에도있는곳을잘모른다고하거나 주소나거소를거짓으로하여소를제기한때 2 제 1 항제 4 호내지제 7 호의경우에는처벌받을행위에대하여유죄의판결이나과태료부과 의재판이확정된때또는증거부족외의이유로유죄의확정판결이나과태료부과의확정재 판을할수없을때에만재심의소를제기할수있다. 3 항소심에서사건에대하여본안판결을하였을때에는제 1 심판결에대하여재심의소를 제기하지못한다. 대리권에흠결이있거나, 기판력에저촉된다는사유를제외한나머지재심사유들 (02) , lawtis@gmail.com

45 에관하여는재심제기의기간이정해져있으며이는불변기간이다 ( 민사소송법 456조, 457조 ). 재심의소는소가나심급과상관없이취소대상인판결을한법원의전속관할에속한다 ( 민사소송법 453조 ). 재심소장에는 ➀재심대상인판결의표시, 즉제소전화해조서의표시, ➁재심을구하는취지, ➂재심사유를기재해야한다. 민사소송법제 456 조 ( 재심제기의기간 ) 1 재심의소는당사자가판결이확정된뒤재심의사유를안날부터 30 일이내에제기하여 야한다. 2 제 1 항의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3 판결이확정된뒤 5 년이지난때에는재심의소를제기하지못한다. 4 재심의사유가판결이확정된뒤에생긴때에는제 3 항의기간은그사유가발생한날부 터계산한다. 민사소송법제 457 조 ( 재심제기의기간 ) 대리권의흠또는제 451 조제 1 항제 10 호에규정한사항을이유로들어제기하는재심의소 에는제 456 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민사소송법제 220 조 (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조서의효력 ) 화해, 청구의포기 인낙을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적은때에는그조서는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을가진다. 나. 보통은재심사유가있어재심대상인조서나결정을취소하는경우부활하는 소송에대하여재판을하여야하나, 제소전화해조서는부활할소송이없으므로 (02) , lawtis@gmail.com

46 화해불성립으로종료된다. 즉, 제소전화해에있어서는종결될소송이계속되었던것도아니고종결된것은화해절차뿐이므로재심사유가있어준재심소에의하여제소전화해를취소하는준재심판결이확정된다하여도부활될소송이없음은물론, 그화해절차는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것으로귀착되어그제소전화해에의하여생긴법률관계가처음부터없었던것과같이되는것뿐이다 ( 대법원 선고 62다490 판결, 선고 78다2278 판결등 ). 그결과이러한준재심확정판결에의해실효된제소전화해에따라이루어진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이행또는이에터잡아재차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을구하는소송에서, 그소송피고는위소유권이전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는유효한등기라는주장을할수있고, 이와같은주장이준재심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어허용할수없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5다14275판결 ). 예컨대, 갑과을이제소전화해를통하여갑의부동산을을에게이전등기한후을이다시병에게이전등기를한경우, 갑이위제소전화해가대리권흠결로인해무효라고주장하며준재심의소를제기하고그준재심의소송에서제소전화해를취소하는판결이확정되더라도, 준재심의소에서취소된것은제소전화해라는절차뿐이므로, 추후갑이다시제소전화해로을에게넘어간부동산을되돌려받기위해을과병을상대로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소송을하더라도, 그소송에서피고들인을또는병은갑으로부터을로의소유권이전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는유효한등기라고항변할수있고, 이러한항변이제소전화해를취소한준재심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지않는다는것이다. 대법원 선고 95 다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02) , lawtis@gmail.com

47 [1] 제소전화해에있어서는종결될소송이계속되었던것이아니고종결된것은화해절차 뿐이므로, 재심사유가있어준재심의소에의하여제소전화해를취소하는준재심판결이확 정된다하여도부활될소송이없음은물론, 그화해절차는화해가성립되지아니한것으로 귀착되어그제소전화해에의하여생긴법률관계가처음부터없었던것과같이되는것뿐이 다. [2] 준재심확정판결에의해실효된제소전화해에따라이루어진소유권이전등기또는이 에터잡아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을구하는소송에서, 그소송의피고 는그소유권이전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는유효한등기라는주장을할수있고, 그와같 은주장이준재심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어허용할수없는것은아니다. 다. 제소전화해의당사자일방이재심의소에의하지않고화해조서에당연무효사유가있다고주장하면서기일지정신청을하는경우, 우리법원은일단기일을지정하여무효사유의존부에관하여심리를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0다58668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건물명도 재판상의화해를조서에기재한때에는그조서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고당사자간 에기판력이생기는것이므로확정판결의당연무효사유와같은사유가없는한재심의소 에의하여만효력을다툴수있는것이나, 당사자일방이화해조서의당연무효사유를주장 하며기일지정신청을한때에는법원으로서는그무효사유의존재여부를가리기위하여기 일을지정하여심리를한다음무효사유가존재한다고인정되지아니한때에는판결로써소 송종료선언을하여야하고, 이러한이치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는조정조서에 대하여도마찬가지라할것이다. (02) , lawtis@gmail.com

48 라. 사망자를당사자로한제소전화해는취소의재판을기다릴것도없이당연무효이므로제소전화해에기한권리변동역시무효라고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71나2049 판결 ). 일반민사소송에서망사를상대로소가제기된경우우리법원은상속인으로표시정정하는것을허용하고, 만약이를간과하고판결하여그판결이확정되더라도기판력이나기타의효력이생기지않고무효의판결로보아재심의대상도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69다436, 선고 80다735판결 ) 고한다. 이러한판례의태도와궤를같이하는취지라하겠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71 나 2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피고조 규는위소외인들이사망한후인 1966 년에위소외망인 6 명을상대로서울민사 형사지방법원수원지원에 위소외인들로부터위임야를매수한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이를매수한것을원인으로한위임야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제소전 화해신청을하고변호사박 경을위소외망인들의소송대리인으로내세워 자 화해기일에피신청인들 ( 위소외망인 6 명 ) 은신청인 ( 피고조 규 ) 에게위임야에대하여 자매매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신청비용은각자들의부담으로한다는제소전화해를하고동화해조서에기하여피고조 규명의로위와같이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달리반증없는바, 위 제소전화해는사망자를당사자로한것으로서당연무효라할것이므로이에기한피고조 규명의의위소유권이전등기는달리동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는등기라는주장입증이 없으므로원인무효의등기로서말소를면할수없다할것이고피고조 규명의의위소유 권이전등기를바탕으로한피고정 문명의의위소유권이전등기역시원인무효의등기로서 말소를면치못할것이다. (02) , lawtis@gmail.com

49 9. 제소전화해의효력의한계이처럼제소전화해는판결과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지만, 마찬가지로판결이갖는주관적범위, 즉판결효력이미치는상대방의범위에대하여는동일한한계를가지고있다. 가. 시간적인측면에서의한계예를들어, 임대차기간이만료되었는데도임차인이자진해서명도를해주지않아건물주甲은임차인乙을상대로건물명도소송을제기했는데, 이재판에서패소를직감한乙은재판도중에丙에게무단전대를해버렸다고가정해보자. 현행민사소송법이론상으로점유자가바뀐시점이재판종결 ( 소송법상으로는 변론종결 이라고한다 ) 이후라면별다른문제가없지만재판이종결되기이전에점유자가바뀌게되면소송을제기한甲으로서는매우곤란할수밖에없게된다. 이렇게재판도중에점유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 기존에乙에대해명도하라는판결이선고되더라도乙에대해서만효력이발생할뿐, 재판도중에점유를하게된丙에대해서는아무런효력이없기때문이다. 그때문에丙을명도하기위해서는乙에대한판결과별도로丙을상대로다시소송을제기해야한다. 이런불편을없애기위해乙을상대로건물명도소송을제기할무렵에乙에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라는재판을해서乙이외의다른사람앞으로점유의변동이발생하지못하도록조치해두는것이일반적이다. 이와같은기판력의시간적측면의한계는제소전화해절차에도그대로적용이 된다. 먼저, 건물명도제소전화해절차의관행을살펴보면, 1 임대차계약에따른 (02) , lawtis@gmail.com

50 잔금까지모두완납하고서임차인이점포를명도받아사용에들어가면서그때서야제소전화해에필요한서류들이수수되고, 2 이서류를기반으로제소전화해신청서가작성되고법원에접수되어진다음 3 법원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제소전화해신청일로부터 2-3개월이후에나제소전화해기일이정해지게되면서지정된기일에양측이법원에출석해서신청되어진제소전화해내용에대해동의하면서제소전화해가성립된다. 앞서설명한건물명도재판과비교해본다면, 제소전화해의경우에도제소전화해절차가종결되기이전에점유자가변경되어버리면기존의임차인에대해성립된제소전화해조서만으로는바뀐점유자에대해명도집행을할수없게된다. 제소전화해의경우에는양측이법정에출석하여제소전화해가성립되는날이바로재판 ( 변론 ) 종결일이되는데, 제소전화해가성립되기이전에임차인이임대인몰래타인에게점유를넘겨버렸다면그임차인과성립된제소전화해는그임차인에대해서만발생할수있어서, 그제소전화해조서를가지고그임차인이외의다른사람을내보낼수없게되는것이다. 결국, 영악한임차인으로서는일정임대차기간이지나면별도판결없이바로명도집행을할수있는제소전화해를피하기위해만약의경우를대비하여제소전화해가성립되기이전에몰래전대차관계를만들어버릴수도있는것이다. 제소전화해절차가이루어지는우리의관행하에서이런허점은충분히가능할수있다. 특히, 차임이고액이거나이권이큰임대차계약일수록그가능성은더욱크다고할수있고, 실제로도그렇다. 나. 승계인에대한제한적인효력상의한계 (02) , lawtis@gmail.com

51 앞서설명한바와같이판결 ( 제소전화해조서 ) 의효력 ( 기판력, 집행력 ) 은기본적으로재판의당사자간에게만미치는것이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변론 ( 재판심리 ) 이종결된이후에소송목적물을승계한사람에대해서는판결의효력이승계될수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절차의종결일이후에임대차목적물을승계받은사람역시제소전화해조서의효력을받게될수있는데, 문제는승계인에대한제소전화해조서 ( 판결 ) 의효력에는판례상일정한한계가있다는점이다. 제소전화해조서의효력이승계인에게미치는것은제소전화해조서의청구 ( 신청 ) 원인이대세적 ( 對世的 ) 효력이있는물권적 ( 物權的 ) 청구권일경우에국한되고, 대인적 ( 對人的 ) 인효력에불과한채권적 ( 債權的 ) 청구권일경우에는제소전화해의효력이승계인에게미치지않는다는것이현재의대법원판례이다 ( 대법원 선고 90다9964호 ). 이해를편하게하기위해일반명도소송을예로들기로한다. 불법점유자를상대로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 에기한명도청구를해서판결이선고되었다면, 변론종결일이후의점유자는판결의효력을그대로받게된다. 이때원고의명도청구는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물권적청구권에기초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임대차계약기간이종료되어서기간만료에따른명도청구를해서판결을받는다면변론종결이후의무단점유자에대하여는기존판결의효력을미치게할수없다. 이경우에는원고의청구가채권적청구권에바탕을두기때문이다 ( 이러한판례의태도에대해서는일반인들이이해할수없는채권적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을나누고있다는점에서, 이를불문하고판결의효력을승계인에게미치게해야한다는학설상비판이있다 ). 이런대법원판례에서구분하는이론적인틀에서보자면, 건물명도를위한제소전 화해의대부분은청구 ( 신청 ) 원인이물권적청구권이아니라채권적청구권에근 (02) , lawtis@gmail.com

52 거를둘수밖에없기때문에, 제소전화해성립이전은물론, 화해성립이후의점유자에대해서마저도기존임차인에대한제소전화해조서를가지고명도집행을할수없게되는치명적인문제가발생하게된다. 결국, 현재의대법원판례의틀에서는건물명도를위한제소전화해조서를통한집행은제소전화해조서에응한기존임차인이점유하고있을때에만가능하게되고, 점유변동으로다른사람이점유하게되는경우에는불가능하게되는것이다 다. 연장된임대차기간이후, 제소전화해조서에기한집행이가능한지여부최근들어건물명도를위한제소전화해조서작성이늘고있다. 실무상으로, 건물명도제소전화해조서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점에오해가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임대차기간을 부터 2년간으로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위기간이만료되면명도하기로하는취지의제소전화해를했다고하자. 다른특별한사정이없다면, 임대차기간이만료되는 이후에임차인이자진해서명도해주지않을경우에는제소전화해조서로써명도집행이가능할수있다. 그런데문제는, 임대차기간만기인 이종료되고임대인과임차인이계약을연장하기로묵시적으로합의하여동일한 ( 차임, 보증금, 기간 ) 조건으로계약기간이연장된경우라고할수있다. 이경우에별도의명도판결없이전에받아둔제소전화해조서만으로도기간연장된 이후에명도집행을할수있을까? 이에관해서는아직정립된판례가없어단정적으로결론짓기는곤란하지만, 필 자는명도집행이어려울것으로본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02) , lawtis@gmail.com

53 계약이갱신되기이전의임대차계약에따른제소전화해를가지고갱신된계약기간이만료된이후에도명도집행을할수있는지하는이문제는법률적으로정리하면, 제소전화해조서에근거가된건물명도청구권이계약갱신을통해소멸되었는지, 아니면소멸하지않고계속유지되는지에관한해석의문제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보자. 재판을통해건물명도판결을받은이후에당사자간에새로운합의가성립되어계약기간이연장되었다면, 새로운계약기간동안은종전에받은건물명도판결로명도집행을할수없는것은분명한데그이유는바로종전판결에서의건물명도청구권이판결이후에성립된새로운합의를통해소멸되었다고보기때문이다. 이런경우에임대인이명도판결을가지고있음을기화로명도집행을시도한다면, 임차인으로부터명도판결이효력을상실하였다는취지의청구이의소송을제기당하여결국 강제집행을허용해서는아니된다 는취지의판결을받게될수밖에없다. 아울러이런소제기와동시에 명도집행을정지해달라 는법원의결정을통해즉각적으로명도집행이불가능해지게된다. 제소전화해조서역시기본적으로는판결과유사한효력이있다는점에서마찬가지논리가적용될수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에서정한임대차기간이종료된이후에, 기간이연장되었을뿐아니라월차임이나보증금이변동되었다는등제반임대차조건이기존의임대차계약조건과현저하게차이가있다면, 제소전화해당시와는다른새로운합의가이루어졌다고보아서기존의제소전화해조서는무효가되고따라서이조서를통한명도집행은더이상불가능해질가능성이크다. 하지만, 임대차기간이그대로 ( 더구나묵시적으로 ) 연장되었을뿐그밖의다른임대차조건에는변동이없을경우에새로운임대차기간종료이후기존의제소전화해조서로명도집행이가능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지 (02) , lawtis@gmail.com

54 만, 임대차기간의갱신으로기존의임대차계약에따른제소전화해조서를통한 명도집행효력은더이상가능하지않다고보는것이해석상타당할것으로판단 된다. 결국, 필자의판단대로라면제소전화해를통한정확한명도를희망하고자할경우에는, 임대차기간종료이후에임대차기간이갱신되는과정에서반드시새로운제소전화해조서를작성하거나, 아니면적어도최초제소전화해조서를작성함에있어, 명도집행될수있는요건을더욱구체적으로세분화하여, 임대차기간이명시적내지묵시적으로갱신되어다시종료된경우 까지삽입하여제소전화해조서를작성할필요가있다. 10. 유사한제도가. 공증공증이란, 공증인이일정한금액의지급이나대체물또는유가증권의일정한수량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청구에관하여작성한공정증서로서, 이러한증서에채무자가강제집행을승낙하는취지가적혀있는증서는집행증서가되어소송을통하지않고도채권자는강제집행을가능하게할수있다. 소송을통하지않고도강제집행을가능하게할수있다는점에서공증도제소전화해와유사한기능을한다. 하지만, 공증과제소전화해는그활용범위와효력에있어서다음과같은차이가 있다. 우선, 집행증서로서의효력이있는공정증서는어디까지나일정한금액의지급이 (02) ,

55 나대체물또는유가증권의급부에관한청구일경우여야한다. 따라서특정물의인도에관하여는집행증서로서의공정증서를작성할수없다. 반면제소전화해는이와같은제한이없다는점에공증과차이가있다. 다만, 최근에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인도를구하는경우에도집행증서를작성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공증인법일부개정안이거론되고있기때문에, 조만간공증인법이개정되면공증으로도제소전화해와마찬가지로명도집행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제소전화해조서와달리공정증서에는판결과같은기판력이없다. 따라서채무자는증서에적힌청구가당초부터불성립, 무효인경우에는이를소송으로다툴수있고, 채권자도이미작성된공정증서의내용에대한확인내지이행의소를청구할수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판결과같은효력이있기때문에, 비록적법하지못한내용이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무효에이를정도가아니어서준재심사유가없다면, 이를다툴방법이없다. 나. 소송상화해소송상화해라함은소송의계속중에판사앞에서당사자가소송물인권리또는법률관계에관하여서로양보하여다툼을해결하는소송상합의를말한다. 화해가성립되어당사자쌍방의일치된진술을조서에기재한때에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으므로 ( 민소 220조 ), 화해가이루어진소송물범위내에서소송은당연히종료한다. 한편, 당사자가소송외에서행하는합의 타협등은사법상의화해계약 ( 민법 731 조 ) 에불과하여그에의하여직접소송종료의효과가생기는것은아니므로소 (02) , lawtis@gmail.com

56 송상화해는아니다. 소송상화해는제소전화해와더불어 재판상화해 라불리우는데, 그성립의시기나처리방식에서차이가있는반면, 성질과효력은동일하다. 둘다준재심의소에의하여다툴수있다. 다만준재심의소에의하여취소될경우제소전화해는부활할소송이없으나, 소송상화해는종전소송이부활하게된다. 다. 화해권고결정판사는소송에계속중인사건에대하여직권으로당사자의이익, 그밖의모든사정을참작하여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사건의공평한해결을위한화해권고결정을할수있다 ( 민소 225조 ). 화해권고결정은소송절차의진행도중이면판결선고전까지언제라도할수있다. 화해권고결정이확정되면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갖는다 ( 민소 231조 ). 라. 민법상화해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식시킬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 ( 민법 731조 ) 이다. 화해계약에는당사자일방이양보한권리가소멸되고상대방이화해로인하여그권리를취득하는창설적효력 ( 민법 732조 ) 이인정된다. 하지만민법상화해는어디까지나계약에불과하므로제소전화해와같은기판력이인정될여지는없다. (02) , lawtis@gmail.com

57 제소전화해신청양식목록 별첨 별첨 별첨 별첨 건물명도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 명도선이행 건물명도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건물명도 명도선이행 자진퇴거하거나미사용시에도계약종료일까지임대료지급 각종위약금 별첨 별첨 건물명도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전대하거나명도지체시위약금 토지인도및가건물철거 가건물철거에대한대체집행문구삽입하여별도의대체 집행신청없이철거집행가능 별첨 토지인도및비닐하우스명도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전대하거나명도지체 시위약금 토지위농작물에대한소유권포기 별첨 토지인도내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차인이임차한토지에건물신축하여사 용 근저당권말소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 별첨 부동산의표시 별첨 관할합의서 별첨 영수증 (02) ,

58 별첨 1 건물명도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 명도선이행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홍 서울 피신청인 김 서울 피신청인대리인변호사최광석 서울시서초구서초동 화평빌딩 층 전화 팩스 이메일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은취지의화해를구함 신청원인 신청인은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소유자로서 피신청인과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 층 전체 m2 이하 이건부동산 이라고함 에대해서임대차기간은 부터 까지 임대차보증금 억원 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관리비월 만 원 부가세별도 으로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02) , lawtis@gmail.com

59 대하여위임대차보증금액만큼전세권설정을해주기로하였습니다 한편 이건임대차계약체결후 년이경과되는시점부터 매년월임료에대하여 의비 율로인상하기로하고 단 보증금은인상하지않기로함 월관리비는 원 원 평 부가세별도 으로인상하기로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피신청인과위임대차계약과관련한명도방법등에대하여협의하던중에 금번당사자간에화해조항과같이합의의의사가접근되어이건신청에이른것입니 다 화해조항 가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까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 층전체 m2 이하 이건부동산 이라고함 를명도하 고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등기소 접수 제 호로경료된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한다 단 신청인과피신 청인간이건임대차계약이갱신될경우에는갱신계약만료일까지이건부동산을명 도함 나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위가 항을이행받고 개월이내에임대차보증금 억원에 서아래제 항각기재연체차임등과제 항각기재사유의발생으로인해신청인 이지급한소요비용등을공제한잔액을피신청인에게반환한다 가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부터명도완료시까지매월말일아래표와같은월 임료및관리비를지급한다 (02) ,

60 기간 월임료 ( 각부가세별도 ) 관리비 ( 각부가세별도 ) 부터 까지 금 8,000,000원 금 900,000원 부터 까지 금 8,400,000원 금 1,050,000원 부터 까지 금 8,820,000원 금 1,050,000원 부터명도완료시까지 금 9,261,000원 금 1,050,000원 나 위각월임료및관리비의납입이연체될경우 월임료및관리비에대하여월 의 비율에의한금원을지연손해금으로가산하여지급한다 피신청인이아래각호에해당하는경우 신청인은이건계약을해지할수있다 가 피신청인이제 항각기재월임료의지급을 기이상연체하는경우 나 피신청인이이건부동산을타에전대하거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타에양도하거 나질권기타담보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다 피신청인이신청인의동의없이이건부동산의용도나구조를변경하는경우 가 피신청인은제 항각기재임차기간이만료되거나위제 항각기재사유의발생으로 계약이해지된때에는신청인의요구에따라지체없이이건부동산및이건부동산 내에설치한부속물을원상회복한후신청인에게명도한다 이경우이건부동산에 관하여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필요비 유치권에대한주장이나청구를하지않는 다 나 신청인의동의를얻어설치한부속물또는신청인으로부터매수한부속물에대하여는 민법제 조의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는포기되지않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가 가능한경우에도신청인의명도청구나명도집행에대해대항하지않기로한다 (02) , lawtis@gmail.com

61 피신청인이이건부동산에대한원상회복및명도의무가발생되었음에도그의무를이행 하지않을때에는신청인은즉시이건제소전화해에기한명도집행을실시하고원상회 복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고 명도및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일체는피신 청인이부담한다 화해비용은각자의부담으로한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송위임장 신청인 피신청인 인감증명서 피신청인 관할합의서 영수증 신청인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02) ,

62 별첨 건물명도및전세권설정등기말소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 대표이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서대문구 대표이사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은취지의화해를구함 신청원인 신청인은별지 기재부동산의소유자로서 피신청인과별지 기재부동산 층중별지 표시 a b c d a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가 부분 과별지 기재 부동산 층중별지 표시 a b c d a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나 부분 에관하여 부터 까지임대차보증금 억원으로하기로하 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위부동산에대하여위임대차보증금액만큼전세권설정을해 주었습니다 (02) , lawtis@gmail.com

63 이후 신청인과피신청인은임대차기간을 까지연장하기로하고 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관리비금 만원 부가세별도 가스 전열 수도의사용료및기 타임차물의사용에필요한비용제외 으로하기로하는임대차연장계약서를체결하였 습니다 이에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임대차계약의종료시발생하는비용상환청구 부속물매수 청구 임대차계약과관련된손해금및위약금등에대한보증금에서의공제범위 원상회 복명도방법등에관하여의견이충돌이있어협의하던중에 금번당사자간에화해조 항과같이합의의의사가접근되어이건신청에이른것입니다 화해조항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까지 임대차보증금 억원에서아래제 항기재연체차임 및지연손해금 제 항기재사유의발생으로인해신청인이지급한소요비용또는손해금을 공제한잔액을수령함과상환으로 가 별지 기재부동산 층중별지 표시 a b c d a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 내의 가 부분 과별지 기재부동산 층중별지 표시 a b c d a 의각점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나 부분 이하 가 부분과 나 부분을합하여 이건부동산 이라고함 를 까지명도하고 나 이건부동산에관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과 접수제 호로마친전 세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한다 가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은신청인에게 부터 까지 월 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및관리비금 만원 부가세별도 가스 전열 수도 (02) , lawtis@gmail.com

64 의사용료및기타임차물의사용에필요한비용제외 을매월말일까지지급한다 나 위가항에대한납입이연체될경우 납기일다음날부터다갚을때까지연 의비 율에의한연체료를월임료및관리비에가산하여지급한다 피신청인이이건부동산에대하여아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은최고없이이 건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다 가 피신청인이사망 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받은때 나 제 항기재월임료의지급을 기이상연체하였을때 다 신청인의동의없이이건부동산의구조를변경하거나증축 개축 고의또는과실로 훼손한때 라 신청인의승낙없이이건부동산및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제 자에게전대또는 양도하거나기타담보목적으로제공한때 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제 자에의해압류되어처분이제한된때 바 계약당시의업종과다른용도로사용 수익하거나영업행위를한때 사 이건계약서에기재된피신청인이아닌제 자 친지또는지인포함 가실질적으로영 업을하거나신청인의동의없이제 자와동업을한때 아 개월이상영업을하지않거나이건부동산을비워둔때 피신청인은제 항각기재임차기간이만료되거나위제 항기재사유의발생으로이사 건임대차계약이해지된때에는 가 피신청인은지체없이이건부동산및이건부동산내에신청인의동의없이설치한부 속물을원상회복한후신청인에게명도한다 이경우 이건부동산에관하여권리금 (02) ,

65 시설비 자신의영업을위해투자한모든비용 이사비용 필요비 유익비를청구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은신청인의동의를얻어설치한부속물또는신청인으로부터매수한부속물 에대하여는민법제 조의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는포기되지않으나 부속물매수청 구권행사가가능한경우에도신청인의명도청구나명도집행에대해대항하지않기로 한다 피신청인이위제 항과같이이건부동산에대한원상회복및명도의무가발생되었음에 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가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계약종료일로부터명도완료일까지월임료상당의금액및이 에대한연 비율에의한손해금을가산하여지급한다 나 신청인은즉시이건제소전화해에기한명도집행을실시하고원상회복을위한적절 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이때명도및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일체는피신청 인의부담으로한다 화해비용은각자의부담으로한다 (02) ,

66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연장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동부지방법원귀중 (02) ,

67 별첨 3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박 성남시분당구 위신청인대리인변호사최광석 서울서초구서초동 화평빌딩 층 전화 팩스 이메일 피신청인 임 서울강남구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은취지의화해를구함 신청원인 신청인은별지 기재부동산의소유자로서 피신청인과별지 기재부동산 층중별지 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가 부분 m2 이하 이건부동 산 이라고함 에대해서임대차기간은 부터 까지 개월 임대차보 증금 만원 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관리비 만원 부가세포함 전기 청소 (02) , lawtis@gmail.com

68 수도료별도 으로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임대차계약의종료시발생하는비용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 구 임대차계약과관련된손해금및위약금등에대한보증금에서의공제범위 원상회복 명도방법등에관하여의견이충돌이있어협의하던중에 금번당사자간에화해조항과 같이합의의의사가접근되어이건신청에이른것입니다 화해조항 피신청인이신청인으로부터임대차보증금 만원에서아래제 항기재연체차임및지 연손해금을공제한잔액을수령함과상환으로 피신청인은별지 기재부동산 층중별 지 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가 부분 m2 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고함 를 까지명도한다 단 피신청인은임대차계약이서면에의하여 재계약되어다시종료된경우 그종료일까지위임차부분을신청인에게명도하며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제 조에의하여임대차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그갱신된계약이최종적으로종 료하는시점에명도함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부터 까지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및 관리비금 만원 부가세별도 전기 청소 수도료별도 를매월말일지급하고 월임료및 관리비의납입이연체될경우 월임료 관리비기타총지불액의 를연체료로지급한 다 단 피신청인은일개월미만의잔여일수에대한월임료및관리비는일할계산하여 신청인에게지급한다 (02) , lawtis@gmail.com

69 피신청인이이건부동산에대하여아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은최고없이 이건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다 가 제 항기재월임료의지급을 기이상연체한경우 나 피신청인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타에양도하거나담보제공으로사용한경우 다 피신청인이이건부동산을타에전대한경우 피신청인이제 항각기재임차기간이만료되거나위제 항각호기재사유의발생으로 이사건임대차계약이해지된때에는 가 피신청인은지체없이이건부동산내에신청인의동의없이설치한부속물을원상회복 한후신청인에게명도하며 위임차부분에관하여권리금 유익비에대한주장이나 청구를하지않는다 나 피신청인은신청인의동의를얻어설치한부속물또는신청인으로부터매수한부속 물에대하여는민법제 조의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는포기되지않으나 부속물매 수청구권행사가가능한경우에도신청인의명도청구나명도집행에대해대항하지 않기로한다 피신청인이이건부동산에대한원상회복및명도의무가발생되었음에도그의무를이행 하지않을때에는신청인은즉시이건제소전화해에기한명도집행을실시하고원상회 복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고 명도및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일체는피신 청인이부담한다 화해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02) ,

70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송위임장 신청인 관할합의서 신청인의소송대리인 변호사최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02) ,

71 별첨 건물명도 명도선이행 자진퇴거하거나미사용시에도계약종료일까지임대료지급 각 종위약금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조 서울시 조 서울 위신청인대리인변호사최광석서울시서초구서초동 화평빌딩 층 전화 팩스 이메일 피신청인 김 서울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은취지의화해를구함 신청원인 신청인들은별지기재부동산의소유자로서 피신청인과별지기재부동산중 층전체 m2 이하 이건부동산 이라고함 에대해서 임대차기간은 부터 까지 임대차보증금 억 천만원및월임료 만원 부가세별도 관리비 만원 부과세별도 는아래표와같이하기로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02) ,

72 단 별지기재부동산에대한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제외한모든제세공과금은피신청인이부담하기로하였으며 일개월미만의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등의계산방법은 일을기준하여 일미만경과시반월분 일이상경과시일개월로간주하여계산하기로하였습니다 현재 별지 기재부동산은미등기부동산입니다 이후 신청인들은피신청인과위임대차계약과관련한명도방법등에대하여협의하던 중에금번당사자간에화해조항과같이합의의의사가접근되어이건신청에이른것 입니다 화해조항 가 피신청인은별지기재부동산중 층전체 m2 이하 이건부동산 이라고함 를 까지신청인들에게명도한다 단 신청인들과피신청인간이건임대차계약이갱신될경우에는갱신계약만료일까지이건부동산을명도함 나 신청인들은이건부동산을명도받은후 임대차보증금 억 만원에서아래제 항기재연체차임 관리비 제세공과금과제 항 항각기재사유의발생으로인한손해배상금 위약금및신청인이지급한소요비용등을공제한잔액을피신청인에게반환한다 가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 부터명도완료시까지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관리비 만원 부가세별도 을매월 일까지지급한다 단 신청인들과피신청인간이건임대차계약이갱신될경우그종료일까지 또월임료와관리비가인상된경우그인상된월임료와관리비를신청인에게지급함 나 피신청인은별지기재부동산의건물및토지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제외한모든제세공과금을부담하기로하며 신청인에게각제세공과금의납기일일전까지지불한다 (02) ,

73 다 월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등에대한납입이연체될경우 각이에대하여납기일다음날부터 개월후까지는 그다음날부터다갚을때까지는월 의비율에의한금원을연체된각항목에가산하여지급한다 라 피신청인의사정에의해계약기간중자진퇴거 미사용시에도월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등을계약기간종료일까지신청인에게지급한다 피신청인은아래각호에해당하는경우제 항기재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 가 피신청인이제 항각기재월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지급을 회이상연체하는경우나 피신청인의채무로인하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질권기타담보의목적이되거나강제집행 경매신청등이되었을경우다 피신청인이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강제화의 지급불능등에빠지거나그외채권자와채무변제를목적으로하는재산양도또는화해계약등을한경우라 피신청인이고의또는과실로이건부동산을훼손하는경우마 신청인들의사전승인없이피신청인이아래각목의행위를할경우 1 위험물품의반입 기본공유시설물을피신청인개인의용도로점유하거나미관을손상케하는간판 광고물설치또는게시하는행위 2 피신청인의사용인 방문객등이개인적인용무또는도박등을위하여이건부동산을사용하는행위 3 신청인들의승낙없이음주등알콜성음류를반입또는판매하는행위 4 언성 언쟁 방가소란행위등과타인에대하여불유쾌감과혐오감을주고피해가되는행위 5 모든전열기등을작동시키거나콘센트에연결한채출입문을잠그고퇴근하는행위 6 신청인들이공급하는것이외의각종연료및인화물 난방기구등을사용하는행위 7 이건부동산내에서취사 숙직및주거하는행위 8 제 자의사무소 영업소등의명의를표시하는행위 (02) , lawtis@gmail.com

74 9 이건부동산을안경점용도이외의목적으로사용수익하는행위바 피신청인이이건부동산을제 자에게전대하는경우사 피신청인의행위로인해이건부동산의공부상에불법건축물등이등재되는경우 이때피신청인은즉시원상복구를하고행정적 민형사상모든책임을지며 공부상문제를해결한다 아 피신청인이신청인들의명의를임의로사용 서명 도장날인할경우 가 피신청인은위제 항바호를위반한날로부터위제 항기재월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등의두배에해당하는금액을손해배상금으로신청인들에게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은위제 항사호에해당하는행위를할경우 손해배상금으로금 천만원을신청인들에게지급한다 다 피신청인은위제 항아호에해당하는행위를할경우 손해배상금으로위반행위건당금 천만원을신청인들에게지급한다 피신청인은제 항기재임차기간이만료되거나위 항각호기재사유의발생으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때에는지체없이 이건부동산및이건부동산내에신청인의동의없이설치한부속물을원상회복한후신청인에게명도하고 이건부동산에관하여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필요비에대한주장이나청구를하지않는다 피신청인이위제 항과같이이건부동산에대한원상회복및명도의무가발생되었음에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가 원상회복및명도의무가발생한날로부터그의무가모두이행완료된날까지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위제 항각기재월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배액에상당하는금액을매월위약금으로지급한다 단 신청인들과피신청인간이건임대차계약이갱신되어월임료및관리비가인상된경우에는그인상된월임료및관리비의배액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함 (02) ,

75 나 신청인들은즉시이건제소전화해에기한명도집행을실시하고원상회복을위한적 절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이때명도및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일체는피신 청인의부담으로한다 화해비용은신청인들의부담으로한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송위임장 신청인 피신청인 인감증명서 피신청인 관할합의서 영수증 신청인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02) ,

76 별첨 건물명도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전대하거나명도지체시위약금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구 경기 위신청인대리인변호사최광석 서울서초구서초동 화평빌딩 호 전화 팩스 이메일 피신청인 이 서울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은취지의화해를구함 신청원인 신청인은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소유자로서 피신청인과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대해서임대차기간은 부터 까지 임대차보증금 만원 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으로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피신청인과위임대차계약과관련한명도방법등에대하여협 (02) ,

77 의하던중에금번당사자간에화해조항과같이합의의의사가접근되어이 건신청에이른것입니다 화해조항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임대차보증금 만원에서아래제 항기재연체차임 아래제 항 제 항각기재사유의발생으로인한위약금및신청인이지급한소요비용등을공제한잔액을수령함과상환으로 까지별지목록 항기재건물 이하 이건건물 이라고함 을명도하고 별지목록 항기재토지 이하 이건토지 라고함 을인도한다 단 피신청인은임대차계약이서면에의하여재계약되어다시종료된경우 그종료일까지위임차부분을신청인에게명도함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부터이건건물의명도및이건토지의인도완료시까지매월 일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을지급하고 이에대한납입이연체될경우 월임료에대하여연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연손해금으로가산하여지급한다 단 피신청인은임대차계약이서면에의하여재계약되어다시종료된경우그종료일까지 또월임료가인상된경우그인상된월임료를신청인에게지급함 피신청인은아래각호에해당하거나제 항기재월임료의지급을 회이상 연체하였을때에는위제 항기재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 가 피신청인이이건부동산을타에전대하거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타 에양도하거나질권기타담보목적으로사용한경우 이경우 피신청인 은별도의위약금으로금 만원을신청인에게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이영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아계속적으로영업을영위할 (02) ,

78 수없는경우다 피신청인이전업 휴업또는폐업하거나기타임대차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라 제 자로부터압류경매등의강제집행을당하거나파산신청이있을경우마 이건부동산이화재기타재해로대파혹은멸실되었을경우바 이건부동산의전부또는일부가공공사업을위해매도 수용또는사용되는경우사 이건부동산을상가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아 피신청인의신청인으로부터서면에의한승낙없이이건건물을개축또는변경하는경우 피신청인은제 항각기재임차기간이만료되거나위제 항기재사유의발생으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때에는신청인의요구에따라지체없이이건건물및이건건물내에설치한부속물을원상회복한후신청인에게명도하고 이건토지를원상회복하여인도한다 이경우이건토지및건물에관하여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필요비 유치권 신청인의서면동의없는부속물매수청구권에대한주장이나청구를하지않는다 다만 요건이맞는경우에민법상부속물매수청구권은포기되지않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가가능한경우에도피신청인은신청인의명도청구나명도집행에대해대항하지않기로한다 피신청인이위제 항과같이이건토지및건물에대한원상회복및명도 인도의무가발생되었음에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가 원상회복및명도 인도의무가발생한날로부터그의무가모두이행완료된날까지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제 항기재월임료의배액에상당하는금액을매월위약금으로지급한다 단 임대차계약이서면에의하 (02) ,

79 여재계약되어월임료가인상된경우에는그인상된월임료의배액에상당 하는금액을지급함 나 신청인은즉시이건제소전화해에기한명도및인도집행을실시하고 원상회복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이때명도 인도및원 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일체는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화해비용은각자의부담으로한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송위임장 신청인 피신청인 인감증명서 피신청인 관할합의서 영수증 신청인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02) ,

80 별첨 토지인도및가건물철거 가건물철거에대한대체집행문구삽입하여별도의대체집 행신청없이철거집행가능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최 서울 위신청인대리인변호사최광석 서울서초구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동 호 전화 팩스 이메일 피신청인 전 인천 장 인천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은취지의화해를구함 신청원인 신청인은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소유자로서 피신청인전 과는별지 목록기재토지 (02) ,

81 에대해서 피신청인장 과는별지 목록기재부동산 층중별지 도면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가 부분 m2에대해서 아래표와같은 조건으로각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임대차기간임대차보증금월임료 각부가세별도임 전 금 만원단 보증금 만원중잔금 만원은 지급하기로함 금 만원 금 만원 장 금 만원단 보증금 만원중잔금 만원은 지급하기로함 금 만원 금 만원 이후 신청인은피신청인들과위각임대차계약과관련한건물명도및토지인도방법등에 대하여협의하던중에금번당사자간에화해조항과같이합의의의사가접근되어이건 신청에이른것입니다 화해조항 가 피신청인전 은신청인으로부터임대차보증금 만원에서아래제 항각기 재피신청인전 에게해당하는연체차임및위약금내지손해배상금등을공제한 잔액을수령함과상환으로 까지별지 목록기재각가건물등을철거하고 별지 목록기재토지 이하 이건토지 라고함 를인도한다 나 피신청인장 은신청인으로부터임대차보증금 만원에서아래제 항각기 재피신청인장 에게해당하는연체차임및위약금내지손해배상금등을수령함 과상환으로 까지별지 목록기재부동산 층중별지 도면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가 부분 m2 이하 이건건물 이라 (02) , lawtis@gmail.com

82 고함 를명도한다 다 단 신청인과피신청인들간각임대차계약이갱신될경우에는각갱신계약만료일까지 별지 목록기재각가건물등의철거및이건토지의인도와이건건물의명도를하 기로한다 가 피신청인전 은신청인에게 부터 까지는월임료금 만원을 부터명도완료시까지는월임료금 만원을매월 일에지급하고 보증 금잔금 만원을 에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장 은신청인에게 부터 까지는월임료금 만원을 부터명도완료시까지는월임료금 만원을매월 일에지급하고 보증 금잔금 만원을 에지급한다 다 피신청인들은위각월임료의납입이연체될경우 월임료에대하여월 의비율에 의한금원을지연손해금으로가산하여각지급한다 각피신청인들은아래각호에해당하거나제 항각호기재월임료의지급을 회이상연 체하였을경우에는제 항각호기재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 가 위제 항의가호및나호각기재보증금잔금의지급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 나 피신청인전 은이건토지의 피신청인장 은이건건물의일부내지전부를신 청인의승낙없이타에전대하거나각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타에양도하거나질 권기타담보목적으로사용할수없고이를위반할경우 피신청인전 은금 만원을 피신청인장 은금 만원을위약금으로신청인에게각지급한다 위제 항의가호및나호각기재보증금잔금지급의불이행으로기한의이익을상실하 게될경우 신청인은피신청인전 로부터받은임대차보증금계약금 만원 피신청 (02) ,

83 인장 으로부터받은임대차보증금계약금 만원을각몰수하고 각임대차보증금계 약금반환없이즉시피신청인전 은별지 목록기재각가건물등을철거하여이건토 지를인도하고 피신청인장 은이건건물을명도한다 피신청인들은제 항각호기재각임차기간이만료되거나위제 항기재사유의발생으 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때에는지체없이피신청인전 은이건토지의시설물을철거 하여원상회복한후이건토지를신청인에게인도하고 피신청인장 은이건건물및 이건건물내에설치한부속물을원상회복한후신청인에게명도한다 이경우이건토 지및이건건물에관하여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필요비 유치권 소유권등기타일체 의권리에대한주장이나청구를하지않는다 다만 요건이맞는경우에민법상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는포기되지않으나 부속물매수 청구권행사가가능한경우에도신청인의명도청구나명도집행에대항하지않기로한다 피신청인전 에게이건토지에대한인도및시설물철거의무가 피신청인장 에게 이건건물에대한원상회복및명도의무가각발생되었음에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을 때에는 가 피신청인들은신청인과의각임대차계약의해제 지 당시의월임료의 배에상당하는 각금액을인도및명도시까지매월신청인에게위약벌조로지급한다 나 신청인은즉시이건제소전화해에기한이건토지의인도및시설물철거와이건건 물의명도집행을각실시하고원상회복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고 이때원 상회복및각집행에소요되는비용일체는피신청인들이각부담한다 다 신청인은그가위임하는서울중앙지방법원소속집행관으로하여금별지 목록기재 각가건물등을피신청인전 의비용으로각철거하게할수있다 (02) ,

84 화해비용은각자의부담으로한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소송위임장 신청인 피신청인들 인감증명서 피신청인들 관할합의서 영수증 신청인들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02) ,

85 별지 가건물목록 별지 목록기재토지상별지 도면표시 의각점을 의각점 을 의각점을 의각점을 각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 가 나 다 라 부분지상의철파이프기둥에의한각천막지붕가건물각 m2 별지 사진 표시부분 위같은도면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 마 부분지상의목 조가건물 m2 별지 사진 사진 사진 표시부분 위같은도면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 바 부분지상의샌드위 치판넬지붕가건물 m2 별지 사진 표시부분 위같은도면표시 의각점을 의각점을각순차적으로연결한 선내 사 아 부분지상의각강철컨테이너 m2 m2 별지 사진 표시부분 위같은도면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 자 부분지상의타일가 건물화장실 m2 별지 사진 표시부분 위같은도면표시 의각점을연결한선부분지상의폭 cm 길이 높이 의나무울타리 별지 사진 표시부분 위같은도면표시 의각점을연결한선부분지상의폭 cm 길이 높이 의나무울타리 별지 사진 표시부분 이상 (02) ,

86 별첨 토지인도및비닐하우스명도 명도및보증금반환동시이행 전대하거나명도지체 시위약금 토지위농작물에대한소유권포기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박 경기 위신청인대리인변호사최광석 서울서초구서초동 화평빌딩 호 전화 팩스 이메일 피신청인 권 서울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은취지의화해를구함 신청원인 신청인은별지목록기재토지의소유자로서 피신청인과별지 목록기재토지중별지 도면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가 부분 m2 이하 이건토지 이라고함 에대해서임대차기간은 부터 까지 임대차보증금 만원 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으로하는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습니 (02) , lawtis@gmail.com

87 다 월임료는계약체결일인 에 개월분인 만원을 에 개월분인 만원을각선지급하기로함 한편 위임대차계약이유효하게지속되는동안피신청인은이건토지위에존립중인별지 사진상의신청인소유비닐하우스 를무상으로사용하기로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피신청인과위임대차계약과관련한토지인도방법등에대하여협의하 던중에금번당사자간에화해조항과같이합의의의사가접근되어이건신청에이 른것입니다 화해조항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임대차보증금 만원에서아래제 항연체차임및제 항 제 항각위약금을공제한잔액을수령함과상환으로별지 목록기재토지중별지 도면표시 의각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 가 부분 m2 이하 이건토지 이라고함 를 까지인도하고 이건토지위별지 사진상의비닐하우스 를 까지명도한다 단 피신청인은임대차계약이서면에의하여재계약되어다시종료된경우 그종료일까지신청인에게이건토지를인도하고 위비닐하우스 를명도함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에월임료 만원 부가세별도 의 개월분인금 만원 부가세별도 을지급하고 이에대한납입을연체할경우 피신청인은 부터다갚을때까지 만원 부가세별도 에대하여연 의비율에의한연체료를가산하여지급한다 단 피신청인은임대차계약이서면에의하여재계약되어월임료가인상된경우그인상된월임료를신청인에게지급함 (02) , lawtis@gmail.com

88 피신청인은아래각호에해당하는경우제 항기재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 가 제 항기재월임료의차임연체액이 기의월임료금액에달하는경우나 피신청인이제 자에게이건토지의일부내지전부를전대하거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양도또는질권기타담보목적으로제공할경우다 피신청인이이건토지에서농작물을재배할경우라 이건토지의멸실 훼손등으로토지가정상적으로사용이되지않을경우마 피신청인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제 자에의해압류등에의해처분이제한된경우사 피신청인이사망 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받은경우아 피신청인이신청인의동의를받지않고이건토지에수도 전기시설등을설비하거나기타시설물을설치하는행위를한경우 피신청인은위제 항나호에해당하는행위를할경우 별도의위약금으로금 만 원을신청인에게지급한다 피신청인이위제 항다호에해당하는행위를할경우 이로인하여임대차계약이해지 될때 피신청인은농작물에대한소유권을포기한다 피신청인은제 항기재임차기간이만료되거나위제 항각호기재사유의발생으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때에는지체없이이건토지를원상회복하여인도하고 위비닐하우스 를명도하고 이건토지및위비닐하우스 에관하여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필요비 유치권 소유권에대한주장이나청구를하지않는다 피신청인이위제 항과같이이건토지에대한인도의무및위비닐하우스 의명도의 무가발생되었음에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 가 피신청인은이건토지의인도및위비닐하우스 의명도의무가발생한날로부터 (02) ,

89 그의무가모두이행완료된날까지지체일수하루당 만원에해당하는금액을위약금으로지급한다 나 신청인은즉시이건제소전화해에기한인도및명도집행을실시하고원상회복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이때소요되는비용일체는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화해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송위임장 신청인 피신청인 인감증명서 피신청인 관할합의서 영수증 신청인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02) ,

90 별첨 토지인도내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차인이임차한토지에건물신 축하여사용 근저당권말소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 제소전화해신청 신청인 이 서울서초구 이 고양시일산동구위신청인들의대리인변호사최광석서울서초구서초동 화평빌딩 층 전화 팩스 이메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 대표이사 신청취지 화해조항과같은취지의화해를구함 신청원인 신청인들은별지기재토지 이하 이건토지 라고함 의소유자로서 피신청인 이자기비용으로이건토지위에별지기재건물 이하 이건건물 이라고함 (02) ,

91 을신축하기로하고 보증금 억원 월차임 만원 부가세별도 계약기간은계약일로부터 년간으로 즉 부터 까지 하여 피신청인과이건토지에대한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단 월차임은 부터기산하기로함 한편 피신청인은계약만료후신청인들의선택에따라이건건물을철거하여 원상회복하거나 무상으로신청인들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주기로하였 고 이에이건건물에대하여보존등기이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해주 기로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과피신청인은위임대차계약의종료시발생하는비용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임대차계약과관련된손해금및위약금등에대한보증금에서의공제범위 원상회복명도방법등에관하여의견의충돌이있어협의하던중에 금번당사자간에화해조항과같이합의의의사가접근되어이건신청에이른것입니다 화해조항 피신청인은별지기재토지 이하 이건토지 라고함 상에별지기재건물 이하 이건건물 이라고함 을신축하여피신청인명의로보존등기를한후곧바로이건건물에대하여신청인들에게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를이행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부터임차보증금 억원에서아래제 항기재연체차임과제 항기재사유의발생으로인해신청인들이부담하게될소요비용또는손해금을공제한잔액을수령함과상환으로 까지신청인들에게이건토지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등기과 접수제 (02) ,

92 호로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고 신청인들의 선택에따라 가 이건건물을철거하여원상회복시킨후이건토지를인도하거나 나 이건건물에대하여신청인또는신청인이지정하는자에게무상으로 양도내지는위제 항기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원인으로한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 다만 이경우이건건물에대한소유권이 전으로인해발생되는모든세금은신청인들의부담으로한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 부터명도완료시까지매월 일까지월임료금 만원 부가세별도 을지급한다 월임료의납입이연체될경우월임료의월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연손해금으로가산하여지급한다 단 피신청인은임대차계약이서면에의하여재계약되어다시종료된경우그종료일까지 또월임료가인상된경우그인상된월임료를신청인들에게지급함 피신청인이위제 항기재월차임의지급을 기이상연체한경우 위제 항 기재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 피신청인은제 항기재임차기간이만료되거나위제 항기재사유의발생으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때에는신청인들의요구에따라지체없이위제 항을이행한다 이경우이건건물에관하여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을주장하지않는다 피신청인이위제 항에따른의무를불이행할때에는 신청인들은즉시이건 제소전화해에기해위제 항기재에따른강제집행을할수있고 이에소요되 는비용일체는피신청인이부담하기로한다 (02) ,

93 피신청인이위제 항에따른의무를이행했음에도신청인들로부터임차보증금 억원에서위제 항기재연체차임과제 항기재사유의발생으로인해신청인들이부담하게될소요비용또는손해금을공제한잔액을수령받지못한경우에는 피신청인은즉시이건제소전화해에기한강제집행을할수있으며 신청인들은미반환임차보증금잔액에대하여명도일로부터월 의지연이자를피신청인에게지급한다 화해비용은각자의부담으로한다 첨부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설계도면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소송위임장 신청인 피신청인 법인인감증명서 피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관할합의서 영수증 신청인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02) ,

94 별첨 부동산의표시 건물의표시 서울강남구신사동 로티스빌딩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지붕 층 근린생활시설 층 m2 층 m2 층 m2 지하 층 m2 이상

95 별첨 관할합의서 사건 자건물명도등 신청인조 피신청인 김 위당사자들사이의건물명도등사건에관한제소전화해신청은서울중앙지방법원 을제 심관할법원으로할것을합의한다 신청인대리인변호사 피신청인대리인변호사 최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02) ,

96 별첨 영수증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사무관 주사 귀하 자호건물명도등제소전화해사건 화해신청서부본 통 위의서류는 년월일시에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영수인피신청인의대리인변호사 (02) ,

97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1. 인사말안녕하십니까최광석변호사입니다. 지난십여년간에걸친부동산분야에서의특화된지식과경험으로고도의전문적이면서도합리적인비용의법률서비스를제공코자합니다. 아울러, 첨단화된전자시스템과조직화된업무분담을통해국내에서가장스마트한법률서비스를자신합니다. 현재진행중인사건의거의전부가부동산법률관련사건에특화되어있을정도로, 부동산법률분야에서만큼은다른법률사무소보다뛰어난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 학력 > -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87 년 년 ) < 경력 > - 법무법인율촌, 화우근무 (1997~ 월 )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대법원행정처전자소송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IT 위원회위원장, 전자소송추진팀장 - 우리은행 PB 사업단, 국민은행부동산사업단자문위원 - " 한국을대표하는전문변호사 " 선정 ( 부동산분야, 고시계 ) - " 한국을빛낸 CEO 선정 "( 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 ( 주 )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부동산소송강의 - SBS ' 솔로몬의선택 ' 부동산분야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 부동산투데이 " 에앵커활동 ( ) (02) , lawtis@gmail.com - 1 -

98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등에전문가칼럼연재중 - 휴렛패커드프린터사업부, DAS 법률비용보험 ( 주 ) 광고모델활동중 - 대한변호사협회주최브런치시민법률학교부동산부문강사활동중 부동산, 건설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 에선정 ( 서울경제신문 ) - SBS CNBC 부동산포커스 고정출연 < 저서 > - 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않고거래하는법 (2006) - 부동산지키는법키우는법 (2007) - 상식밖의부동산법이야기 (2009) 거래일반 / 매매, 분양 / 임대차 / 경매기타재테크 - 부동산판례해설시리즈 부동산유치권, 법정지상권 (2009) 부동산공유지분과경매 (2010) 부동산경매와선순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2011) 부동산경매와제시외물건 ( 부합물, 종물 ) (2011) 집합건물전유부분과대지권의일체성 ( 분리처분금지 ) (2012) 부동산경매에서의공유자통지와우선매수청구권 (2012) 부동산경매와공유물분할 (2012) (02) , lawtis@gmail.com - 2 -

99 부동산공유지분변동과법정지상권 (2012) 부동산공유의기본법리 (2012) 구분소유적공유관계 (2012) 토지거래허가의법적분쟁 (2012) 부동산명의신탁 (2012) 부동산취득시효 (2012) 분묘기지권 (2012) 부동산소송양식 ( 서식 ) (2012) 부동산거래에서적법한권리자찾는법 (2012) 부동산중개사고에따른공제 ( 보험 ) 의법리 (2012) < 논문 > - 전자소송과새로운사법서비스의가능성 (2011) - 집합건물부지에대한집행의제한 (2011) 2. 소송외업무내역 가. 원스톱경매다년간에걸친부동산경매소송과입찰대리경험을바탕으로, 다양하고일괄적인경매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서비스종류는크게, 의뢰인이대상물건을정한다음입찰대행, 명도집행등법적인절차를위주로하는것과, 대상물건의선정부터의뢰하는경우로나누어집니다. 전자의경우에는소송에준하는보수를, 후자의경우에는일반컨설팅보수처럼경매감정가격의일정비율로보수를정하게됩니다. 구체적인금액은개별사건별로협의해서정하게됩니다. 원하는물건의선정, 수익률산정등의컨설팅서비스는물론향후분쟁의처리나 (02) , lawtis@gmail.com - 3 -

100 대응방법과같은법적인서비스까지한꺼번에받을수있는데다가, 컨설팅업체에비해 실력이나도덕성면에서믿을만한서비스가될수있다는점이장점일수있습니다. 나. 직거래도우미서비스부동산중개업소를통하지않은채매매나임대차를당사자끼리직접하는부동산직거래과정에서부동산권리관계분석이나계약서작성을변호사가자문해주는서비스입니다. 이를통해, 중개업소도움을받는이상으로부동산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법률관계자문을정확하게받을수있게됩니다. 물건에대한정보수집과현장확인은당사자가직접하고, 부동산권리관계에대한분석과확인은변호사를통하는역할분담을함으로써안전하면서도오히려비용이적게드는부동산거래가가능할수있습니다. 이를통해, 그동안권리관계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부동산직거래가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될수있습니다. 직거래를표방하는일부싸이트의경우제휴부동산중개업소제도를통해간접 적으로는중개업소와연관될수있지만, 변호사의자문을통하게되면중개업소를통하 지않은순수한직거래가가능하게됩니다. 특히,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책임있는자문이라는자부심을바탕으로, 자문의정 확성을기하기위해관련자료들은전부계약서첨부서류로작성하고, 상담한내용전 부도녹음되어의뢰인에게파일로제공됩니다. 보수는, 30 분당 11 만원인데, 특히아파트와같은주택임대차의경우에는액수에 불구하고 10 만원정액으로합니다. (02) , - 4 -

101 다. 대리사무서비스지금까지국내법률사무소의서비스는단순히법적인자문과소송을하는데머물러온경향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사무실은이에그치지않고부동산분야에서의전문성과신뢰를바탕으로고객의대리인자격으로의각종업무까지담당하고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부수하는대금수수및송금, 계약현장에의입회등의업무가대표적입니다. 부동산거래에는본인이참석하는것이가장기본적이고안전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는고객이외국에거주하거나근무등의문제로거래에일일이참여가어려운경우가적지않습니다. 이때지인이나중개업자등이대리인으로참여하게되는데, 법적인문외한이거나신뢰성등의문제로이과정에서많은사고가발생하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런거래과정에서저희변호사나직원이직접거래에입회하거나대리인으로서 업무를처리하여안전한거래를성사시켜드릴수있습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30 분당 11 만원이지만, 구체적인계약내용에따라협의를통 해일정기간당고정된보수등다른방식의보수책정도가능할수있습니다. 라. 제소전화해서비스제소전화해란, 분쟁이발생하기이전에미리법관의면전에서분쟁해결을합의하는것으로, 일단화해가성립되면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습니다. 일단화해가성립되면비록그화해내용에적법하지못한내용이포함되어있더라도준재심사유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화해성립을무효화할수없는강력한효력이있습니다. 보수는, 1 양측모두변호사선임할경우즉신청서작성, 접수뿐아니라변호사 (02) , lawtis@gmail.com - 5 -

102 가직접법정에출석하는경우에는화해당사자일방이각 20만원부담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이여러명이더라도비용차이는없습니다 ). 결국, 양측에서변호사선임할경우총보수는 40만원입니다. 2 서류작성, 접수만의뢰하는경우즉, 합의된계약서를바탕으로제소전화해신청서를작성하고법원에접수하는업무만을의뢰하는경우에는, 화해당사자일방이각 10만원, 양측의총보수는 20만원부담합니다 ( 역시, 임대인, 임차인이여러명이더라도비용차이는없습니다 ). 이경우는화해성립을위한법정출석은변호사가하지않고당사자가직접출석해야합니다. 3 한쪽만변호사선임할경우, 즉한쪽은당사자가직접, 상대방은변호사출석을원하는경우에는변호사출석을원하지않는쪽은 10만원, 변호사출석을원하는쪽은 20만원 ( 총 30만원 ) 을부담하게됩니다. 4 이상은, 제소전화해의내용이임대차계약체결에따른것이면서, 화해법원관할이서울중앙지방법원인경우이며, 임대차계약이외의다른내용이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이외의다른법원에서제소전화해하게될경우에는위기준과달리저희법률사무소와협의하여보수를정해야합니다. 마. 마일리지제도기존고객을위한보상개념입니다. 저희법률사무실매출액의일정비율을적립하여다시저희사무실에서제공하는재화나서비스등을구매할수있습니다. 매출액의 2%, 예를들어특정한건으로 1백만원의수임료를지불하신고객은 2만원상당의적립이이루어지게됩니다. 다만, 이서비스는새로신설되는제도이니만큼, 이후의수임료지불에대해서만적립이가능합니다. 저희법률사무소에서제공할수있는소송대리, 자문, 도서판매, 동영상등모든재화나서비스에사용가능할수있습니다. 기존고객본인에대해서뿐아니라, 기존고객의소개를통한다른고객을위해서도기존고객에게적립된마일리지의사용이가능합니다. 시효에관계없이언제든지사용가능하지만, 돈으로의환급은불가합니다. (02) , lawtis@gmail.com - 6 -

103 로티스네트워크그룹 지난십여년간부동산법을전문으로하면서수많은부동산유관분야전문가를접하게되었는데, 그중다른분에게도자신있게소개할수있을정도로전문성과도덕성을겸비한분들을이저술에서소개드리고자합니다. 저역시법을다루는전문가이지만, 일반인들은물론, 같은전문가라고하더라도오랜시간을지내면서업무를함께해보지않으면해당전문가의실력과도덕성을제대로알기어렵습니다. 해당업무가매우전문적이기때문입니다. 그때문에업무능력뿐아니라도덕성이함께하지못하면전문가는사회와의뢰인에게큰해악을끼치게되는것입니다. 그때문에이저술을통해제주변의검증된전문가분들을적극소개하기로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전문가지인에대한소개는입소문이나개인적인추천으로알음알음으로이루어져왔지만, 저술을통한이런소개는우리나라출판역사상으로는처음시도가아닌가생각됩니다. 소개에따른댓가가전혀없는순수한의도라는점을이해하시고전문가분들선택에적극참고하셨으면합니다. 이런방식의소개를통해, 전문가지인과의뢰인분들모두에게도움되는연결이더욱활성화됨과아울러, 업계곳곳에존재하는부실하고악덕한전문가의조속한퇴출에일조하기를기대합니다. ** 소개할전문가분들 ( 가나다순 ) : 김동희소장, 노일용소장 (02) , lawtis@gmail.com - 7 -

104 김동희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공 경매연구소소장김동희입니다. 오랜기간동안부동산실무경험을바탕으로경매와공매에관한저서를기술한바있고이를바탕으로상담업무와강의를하고있습니다. 및약력소개 저서 완성 ( ) 특수물건의비밀 ( ) 경매할때나는공매한다개정판 ( ) 지분경매의비밀 ( ) 경매실전투자정복 ( ) 배당에이의가있습니다 ( ) 실전공매완전정복 (2010.2월출간 ) 경매와부동산투자분석 (2009.7월) 약력 공인중개사자격취득 ( 제1회 ) 중앙대학교경영학과졸업 ( 주 ) 대산투자대표역임 ) ( 주 ) 퍼블릭옥션 (Public Auction) 대표 현 ) 한국공ㆍ경매아카데미연구소소장 현 ) 법무법인강산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자문위원 현 ) 부동산투자포럼공매전문위원 굿옥션공매강좌교수 디지털태인공매강좌교수 자산관리공사공매강좌교수 현 ) 공경매교육아카데미원장 주소 : 서울서초구서초 4 동 번지대경빌딩 3 층 ( 교보타워 4 거리 ) 전화 : 02) ~ 3 (9 호선신논현역 7 번출구, 2 호선강남역 6 번출구 7 분소요 ) 카페주소 : 김동희부사모 ) (02) , lawtis@gmail.com - 8 -

105 노일용소장 안녕하십니까노일용소장입니다. 부동산의경, 공매분야는놀이가아닌실전적전투라할수있습니다. 이에본인은전문지식과다양한실전경험을통해누구보다도전투력을키웠다고자부할수있습니다. 항상 초지일관 겸손한자세로전투에임하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학력 - 부경대학교건축공학과졸업 경력 -제13회공인중개사 (2002년) -시민단체부산경실련조직위원역임 (2010년) -부산지방법원일일민원실장역임 (2012년) -현. 주식회사예원대표 -현. 시민단체부산경실련운영위원 -현. 부동산닥터공인중개사소장 -현. 부산지방법원시민사법참여단 -현. 부산광역시의회의정활동평가위원 다음블러그운영 (02) , lawtis@gmail.com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