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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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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파진흥협회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정찬형본부장

2 개요비면허주파수사물인터넷 (IoT) 드론원격진료요약

3 개요비면허주파수사물인터넷 (IoT) 드론원격진료요약

4 1. 개요 미래사회전망 출처 : 미래전파응용서비스연구 4

5 1. 개요 다양한전파이용 u-city / u-port 허가용 3D DMB 스마트가전 Smart UAV U-Health, 전파의료 ITS/ Smart Car 스마트러닝 무선전력전송 NFC 유통, 공장자동화 보안검색 5

6 1. 개요 허가 - 비면허주파수개념 출처 : Qualcomm 비면허주파수는허가 신고없이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는소출력 무선기기용주파수로사물인터넷, u- 헬스, u- 시티등최근출현하는 대부분의전파융합서비스에이용 6

7 개요비면허주파수사물인터넷 (IoT) 드론원격진료요약

비면허로사용가능한광대역 서비스용주파수 500 MHz폭확보권고, 15 년비면허주파수활성화법마련 Ofcom은 14.

8 2. 비면허주파수 해외주파수정책동향 FCC 는 09.2 월승인된경기부양법안 (ARRA of 20091) 에의거해수립한 NBP 에서향후 10 년이내에이동, 고정, 비면허로사용가능한광대역 서비스용주파수 500 MHz폭확보권고, 15 년비면허주파수활성화법마련 Ofcom은 14.4월 스펙트럼관리정책 을발표하고, 6개우선과제중 2개항목에서비면허주파수관리필요성언급특히새로운이동서비스도입, 커버리지의향상, 미래데이터트래픽발생을중점검토하고대응하는한편주파수공급균형을위해비면허와공유의잠재적역할평가를계획 8

9 2. 비면허주파수 Licensed vs Unlicensed 주파수 허가용 비허가용 LICENSED QOS 보장성높음 커버리지비교적넒음 장비가격고가 주파수이용고가 주파수정책국제조화 체계화된신규대역발굴 대기업중심의산업구조 UNLICENSED QOS 보장성낮음 커버리지비교적좁음 장비가격저가 주파수이용무료 주파수정책지엽적 신규대역발굴노력미흡 중소기업중심의산업구조 9

10 2. 비면허주파수 이동통신에서비면허주파수역할 스마트폰및스마트패드등이용증가 10

11 2. 비면허주파수 이동통신에서비면허주파수역할 가구정보통신기기보유현황 ( 복수응답 ), 단위 % 출처 : 2013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부, KISA 가구인터넷접속방법 ( 복수응답 ), 단위 % 출처 : 2013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부, KISA 주파수의대가할당을통한이동통신서비스에있어, 비면허주파수는 data off-loading 에기여및다양한서비스제공수단 사업자는낮은투자비용으로새로운서비스공급으로수익창출, 소비자는데이터이용료부담없이무선고속데이터서비스이용 11

12 2. 비면허주파수 이동통신에서비면허주파수역할 < IRSV 추정방법예시 > 와이파이품질이뛰어난지하철등에서 ABC 솔루션을사용한결과, 동영상시청가능시간은최대 5 배늘었으며데이터사용량은최대 80% 줄였다. 12

13 2. 비면허주파수 -WBA (Wireless Broadband Alliance) Global Trends in Public Wi-Fi 13

Mobile, 14) 사물인터넷확산은세계데이터트래픽 발생량증가의주요요인이며, 근거리

14 2. 비면허주파수 데이터트래픽전망 13 년월평균세계데이터트래픽발생량약 21PB 564PB 로추정되며 사물인터넷확산등에따라 18 년 907PB 5,326PB 로증가할전망 ( 자료 : Cisco VNI Mobile, 14) 사물인터넷확산은세계데이터트래픽 발생량증가의주요요인이며, 근거리 무선통신을이용한인터넷연결이 70% 를 차지할전망 ( 자료 : Machina Research, GSMA, 12) 14

15 개요비면허주파수사물인터넷 (IoT) 드론원격진료요약

16 3. 사물인터넷 (IoT) - 페러다임변화 16

17 3. 사물인터넷 (IoT) - 서비스분류 국민삶의질향상을위한개인화서비스, 사회문제해결을위한공공서비스,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서비스등으로분류 * 사물인턴넷기본계획 (2014.5) 17

사물인터넷기반모니터링, 데이터상황인지 / 분석 / 예측, 능동형자율제어, 실감

환경센싱위주상황인지 / 능동적대처미흡 홈내모든사물연결 지능형감성기반서비스

18 3. 사물인터넷 (IoT) - 서비스예시 (1) 국민삶의질향상을위한초연결미래사회에서편리하고안전한생활을지원하는지능형서비스 사물인터넷기반모니터링, 데이터상황인지 / 분석 / 예측, 능동형자율제어, 실감 / 감성기술 분야 As-Is To-Be 기존홈자동화 스마트홈 홈 환경센싱위주 환경센싱위주상황인지 / 능동적대처미흡 홈내모든사물연결 지능형감성기반서비스 편의성극대화, 상황인지 / 능동형서비스환경최적제어, 에너지비용절감 기존헬스케어 스마트헬스케어 헬스케어 원격관리일부적용 장시간병원대기 대기시간낭비, 정보공유미흡의료분야간협조방식한계 원격건강관리 / 협진 / 처방표준화 생활패턴, 생체정보분석 삶의질향상, 의료빅데이터분석. 예측기대비용 ( 세계 ) : 1,060 억불 기존생활안전서비스 초연결안전감시체계 안전 / 안심 범죄예방미흡 CCTV 등일부미디어활용 단순모니터링위주상황발생후사후처리 위험상황자동감지 센서및데이터간자동협업 상황예측을통한생활재해 / 범죄예방사회약자보호, 안전한삶제공 기존교육산업 개인맞춤형교육 교육 온라인교육 교실수업위주 시 공간제약, 획일화된교육수준정적인교육자료위주 N- 스크린, 실감콘텐츠 양방향인터렉티브 e- 러닝 교육품질향상, 편의성, 맞춤형교육기대비용 [ 세계 ]: 780 억불 18

19 3. 사물인터넷 (IoT) - 서비스예시 (2) 센서가내장된장치들을다른장치 ( 또는사람 ) 와서로연결하여데이터를수집하고, 그데이터로부터산업생산성을향상시키는지능형통신인프라 분야 As-Is To-Be 공장 / 플랜트 기존공장 자동화기계ㆍ설비 일부연결 생산성한계, 안전사고빈발데이터수집ㆍ분석미흡 스마트공장 지능형기계ㆍ설비 M2M 연결 생산성향상. 안전, 빅데이터분석. 예측절감액 ( 세계 ) : 1 조 9 천 500 억불 자동차 기존자동차 부품일부연결 연료낭비, 교통체증사고, 졸음운전방지한계 초연결자동차 V2V, V2I 연결 연료절감, 안전향상, 편의성절감액 ( 세계 ) : 3,470 억불 엔터테인먼트 경공업 기존여가산업기기별다른이용방식구입비용증가 스트리밍콘텐츠 온라인게임 하청수준의산업 단순장난감 기능성신발 기능성섬유 외국주도형산업 초연결여가산업 N- 스크린, 실감콘텐츠 원격협업, M2M 게임 UI/UX 향상, 비용절감 (on-demand) 절감액 ( 세계 ) : 6,350 억불 센서기반첨단산업 센서기반인체공학신발 지능형장남감 센서부착형초전도섬유 고부가산업으로육성을통한인력창출 19

20 3. 사물인터넷 (IoT) - 시장및기술 o 전체 ICT 시장은 3.4% 성장으로정체되는반면 IoT 시장은 20년 1조불규모를상회, 연평균 26% 씩고성장할것으로전망 - 국내 IoT 시장도 22년까지연평균 29.1% 의고성장세를유지하여 22조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 o 최근사람간의통신위주에서모든사물간의통신으로확대진화하며, 6GHz이하면허주파수대역의 LTE 기반 NB-IoT와 1GHz이하비면허주파수의저전력 광역 (LPWA) 기 술이출현 (Narrow Band IoT / Low Power Wide Area) - 유럽 미국등은비면허주파수대역에서 IoT 출력허용치를 200mW ~1W로정하여적은비용으로광역무선망인프라구축이용이 - 영국 프랑스는민간을대상으로 IoT용주파수공급수요조사실시, 미국은이동통신보호대역을 IoT용비면허주파수로공급검토중 20

21 3. 사물인터넷 (IoT) - 주요국정책 주요국은저성장시대의돌파구로사물인터넷 (IoT) 을적극육성하기위한정부차원의전략을수립ㆍ추진중 - 미국 : 사물인터넷국가전략결의안발의 - 독일 : 인더스트리 4.0 전략추진 - 일본 : IoT 등을통한일본재흥전략개정발표 - 중국 : 인터넷플러스전략추진 21

22 3. 사물인터넷 (IoT) - 독일인더스트리 4.0 전략 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 인더스트리 4.0 의등장과부상 - 독일은 11 년 하이테크비전 2020 에 ICT 융합을통한제조업창조경제전략인인더스트리 4.0 전략을주요테마로포함시키고, 강도높게추진 - 인더스트리 4.0 은생산공정, 조달 물류, 서비스까지통합관리하는 스마트팩토리 가목표. 이를위해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센서등의기반기술개발집중 < 인더스트리 4.0 을촉진하는환경요인 > 스마트팩토리를목표로신산업혁명을유도하는 Industry 4.0 은필연적흐름 - ICT 기반스마트화는스마트폰, 스마트미터,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등모든것에적용되고있으며, 공장을스마트화하는인더스트리 4.0 도필연적흐름 - 인더스트리 4.0 은공장자동화기술, 제조기술, 정보통신기술, 그리고차세대인터넷의중요한방향성을제시하고, 산업의신시대를선도할것으로기대 22

23 3. 사물인터넷 (IoT) - 독일인더스트리 4.0 전략 < 인더스트리 4.0 을촉진하는환경요인 > 23

24 3. 사물인터넷 (IoT) - 독일인더스트리 4.0 전략 인더스트리 4.0 구현을위한 3 대전략 1 지능형공장및초연결사회의핵심요소기술인센서경쟁력강화방안마련 - IoT IoS 기반의스마트팩토리구축, 더나아가궁극적으로초연결사회구현을위해서는핵심요소기술인센서개발과경쟁력강화가가장시급 2 기술교류및산학연관협력구심점필요 - 구호에그치는제조업창조경제가아니라독일처럼구체적인리딩기관및협업기관을선정하여정부지원하에강하게추진하는것이필요 3 대중소기업간상생모델구축 - 스마트팩토리같은거대한최적화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공정부터공급망까지의지능화가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대중소기업간협업체계구축이필수 24

25 3. 사물인터넷 (IoT) - 독일인더스트리 4.0 전략 < 산업혁명과정 ( 제조업의혁신단계 ) 비교 > 구분 1차산업혁명 2차산업혁명 3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시기 18세기후반 20세기초반 1970년이후 2020년이후 혁신부문 증기의동력화 전력, 노동분업 전자기기, ICT 혁명 ICT와제조업융합 커뮤니케이션 방식 책, 신문등전화기, TV 등인터넷, SNS 등사물인터넷, 서비스간 인터넷 (IoT & IoS) 생산방식생산기계화 대량생산 부분자동화 시뮬레이션을통한자동생산 생산통제사람 사람 사람 기계스스로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5

26 3. 사물인터넷 (IoT) - 독일인더스트리 4.0 전략 인더스트리 4.0 구현을위한 3 대전략 1 지능형공장및초연결사회의핵심요소기술인센서경쟁력강화방안마련 - IoT IoS 기반의스마트팩토리구축, 더나아가궁극적으로초연결사회구현을위해서는핵심요소기술인센서개발과경쟁력강화가가장시급 2 기술교류및산학연관협력구심점필요 - 구호에그치는제조업창조경제가아니라독일처럼구체적인리딩기관및협업기관을선정하여정부지원하에강하게추진하는것이필요 3 대중소기업간상생모델구축 - 스마트팩토리같은거대한최적화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공정부터공급망까지의지능화가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대중소기업간협업체계구축이필수 26

27 3. 사물인터넷 (IoT) - 독일인더스트리 4.0 전략 사물인터넷의개화와제조생태계의네트워크화 ICT 를기반으로모든사물이인터넷으로연결되어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간의정보를교환하고상호소통하는사물인터넷이신성장동력으로부상 - 센싱이나데이터취득이가능한사물에인터넷을연결하는기술인사물인터넷의발전은우리의생활뿐만아니라제조업의생산방식을 180 도로바꿔놓을전망 인터넷연결기기 09 년 9 억대 20 년약 260 억대로급증, 관련시장규모는 3,090 억달러로성장 ( 가트너 ) 공장내부 ( 설비 반제품 작업자 ) 는물론, 공장외부 ( 고객 조달 유통 재고부문 ) 와의네트워크가강화되면서제조생태계차원에서의공정최적화달성 27

28 3. 사물인터넷 (IoT) - 독일인더스트리 4.0 전략 제조생태계와초연결사회간의실시간연계 소통이가능 모든것이네트워크화되는초연결사회에서제조업은단순생산프로세스의변화나최적화를초월해포괄적 편재적 HMI(Human-Machine Interface) 를형성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정보등의 ICT 가통합 연계되면서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등의생활을실시간으로연결하는것이가능 - 원격업무 지도 ( 스마트홈 ), 안전사고발생시지자체안전관리망과연계해즉시조치 ( 스마트팩토리 시티 ), 완제품이송시지능형교통시스템과연동해물류비용최소화 28

29 3. 사물인터넷 (IoT) - 독일인더스트리 4.0 전략 독일은다가올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 미래제조업의경쟁력을선점하기위해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에 2 억유로를투자 EU 는유럽제조업의부활을성공시키기위해기업과정부가공통의행동계획 ( 커먼어젠다 ) 을수립하고, 향후 15 년에걸쳐연간약 900 억유로를투자할계획 IoT IoS 와스마트팩토리 29

30 3. 사물인터넷 (IoT) - 미국정책동향 *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 인터넷을통한컴퓨터나사물간의네트워크를통칭하는말로, 여기서의 " 사물 " 은원격통신, 데이터수집, 관리등을위한모든장치 ( 자동차, 의료기기, 교통인프라, 건물시스템 ) 를포함 사물인터넷은농업, 에너지, 행정, 보건, 제조, 교통분야등모든분야에영향을줄것으로전망되며, 향후 10 년간수조달러의경제적성장에기여예측 사물인터넷관련기술적이슈와논의사항 보안과프라이버시는사물인터넷의가장중요한이슈이며, 해당기술의발전 확산과더불어사물인터넷을통한데이터의소유권과가공, 사용관련우려가높아지고있는실정 30

31 3. 사물인터넷 (IoT) - 미국정책동향 정보사용량의급증, 보안및안보, 기술의표준화등기술적이슈와투자및규제방안에대한정부의역할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 현행제도는전파주파수의배분및관리에있어기존의모바일서비스나무선인터넷서비스를사물인터넷기술보다우선하게되어있어이에대한수정여부 최종사용자가어떻게네트워크를사용할것인지에대해네트워크소유자의간섭을제한하고컨텐츠제공자의네트워크접속에대한차별을반대하는넷중립성 (net neutrality) 의적용여부 사물인터넷에대한전반적인관리권한을가지는정부기관은없으며, 해당기술에대한국가적인발전전략이요구됨 31

32 3. 사물인터넷 (IoT) - 미국정책동향 사물인터넷과관련한의회의노력 기술발전을위한국가적전략과정부의역할을명시하는초당적인결의안 (resolution)* 이발의되어통과 (S. Res. 110, 15 년 3 월통과 ) * S. Res. 110 은미국네브라스카주공화당상원의원인 Deb Fischer 가 15 년 3 월초사물인터넷개발을촉진하기위해발의한사물인터넷국가전략결의안 (resolution) 으로상원에서만장일치로통과 32

33 3. 사물인터넷 (IoT) - 미국정책동향 1 사물인터넷개발을지원하는국가전략수립 : 커넥티드기술 (connected technology) 을통해소비자들의권한강화, 경제성장촉진및사회복지증진을최대화 2 사물인터넷개발과활용촉진을우선시하는정책수립 : 사물인터넷에따른혜택을인지하고혁신을조장하는한편, 오용에대비하여책임있는보호정책마련 3 사물인터넷개발을위한기업의중요한역할을인지하고, 정부기관등다양한이해관련자들간합의기반 (consensus- based) 의우수사례와커뮤니케이션의중요성을강조 4 정부는효율성과효과성증진을위해사물인터넷활용을의무화하고가능한사물인터넷에따른낭비, 사기와오용방지강조 5 미국의혁신자 (innovators) 는사물인터넷을활용하여, 안전하고새로운기술을개발함으로써차세대를위한삶의질증진에기여 33

34 3. 사물인터넷 (IoT) - 미국일본독일정책동향 < 미국 독일 일본의제조업창조경제주요정책 > 구분미국일본독일 추진배경기본정책 경쟁력강화, 국가안보대응 산업기반강화과학기술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좋은일자리창출 국가첨단제조방식전략계획 (2012) 핵심사업 첨단제조기술사업 (AMP) 혁신추진 기후변화, 고령화대응 산업재흥플랜 (2013) 하이테크전략 2020 (2012) 전략적이노베이션 인더스트리 4.0 창조사업 (SIP) (Industrie 4.0) 촉진 인프라 제조혁신기관 (NNI) 제조혁신네트워크 (NNMI) 종합과학기술회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에너지절감용제조공정혁신 에너지 : 연소기술및구조주요 제조기술가속화센터건립재료등 5개과제추진과제 제조혁신네트워크구축 차세대인프라 : 자동운전 제조부문로봇개발시스템등 3개과제 2014년 29억달러 유무선 ICT 를활용한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구현 정부예산 2015 년예산편성시첨단 2014 년 SIP 510 억엔 2012~2015 년간 2 억유로 제조부문최우선고려 34

35 3. 사물인터넷 (IoT) - 시사점 미래창조과학부가 ` 사물인터넷 (IoT)` 을전문으로하는 ` 전용통신사업자 ` 를육성 미래부는 11 월 7 일 IoT 특화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신청하는사업자에게기간통신사자금조달서류기준을완화하고, 허가기간도 40 일로단축한다고밝혔다. 내년업무계획에는 IoT 전용통신사가활용할비면허주파수대역을확대하고, 규제완화방안도추가 35

36 3. 사물인터넷 (IoT) - 시사점 IoT 를통한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각국의경쟁이치열한시대임 우리나라도새로운사업자의진출을위한기간통신사업자의허가를완화는등바람직한정책을도입하려고노력중 IoT 관련정책의중요한시사점은개인또는가정위주의서비스에서산업발전을위한서비스로의이동이필요한시점이라는것이다. IoT 를통한융합이생산성의향상과이를통한새로운일자리의창출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통신사업자를통한 IoT 서비스뿐만아니라자가망형태의 IoT 서비스구축에대한지원이고려되어야 4 차산업에기여할수있다고생각됨 비면허대역을이용할경우선점기관이후발주자에게피해를주지않도록주파수를공유해서형평성있게사용하는정책이고려되어야함 36

37 개요비면허주파수사물인터넷 (IoT) 드론원격진료요약

38 4. 드론 - 시장및기술 o ( 시장 ) 소형드론의민간수요 ( 택배, 탐색, 구조업무등 ) 증가로세계시장은 15년 40억불에서 24년 147억불로연평균 15% 성장전망 (Teal Group, 15) - 15년도국내무인기시장은 6천억원이하수준으로파악 o ( 기술 ) 주파수는제어용 ( 지상, 위성 ) 또는임무용으로사용되며, ITU가무인항공기전용의제어용주파수를분배하고국내도이를준용 - 다만, 임무용주파수는 ITU가아닌각국가에서자국의전파이용상황에맞추어주파수분배를하고있음 - 소형무인항공기는비면허주파수 (2.4GHz, 5GHz ) 에서 Wi-Fi 표준기술을이용하지만중대형무인기는비 Wi-Fi 방식의전용대역을이용 - 중대형무인항공기는유인항공기와유사하게 GPS을이용하여무선항행을하므로, GPS 재밍에취약 38

39 4. 드론 - 주요국정책 o 주요국은무인항공기산업의성장가능성에주목하고상용화지 원을위한실증사업, R&D 센터설립등을추진 - 미국 : 유 / 무인기통합운영 ( 지능형자동비행, 23 년 ) 을목표로시범사업등준비착수 - 유럽 : 무인기안전기준마련및비행성능시험인프라구축 ( 佛 2 개소, 英 1 개소등 ) - 일본 : 드론특구 ( 센보쿠市, 치바市 ) 지정, 드론택배등실증테스트기획중 - 중국 : 민수용드론 R&D 센터설립추진중 39

40 4. 드론 - 개요 무인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 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무선링크를이용한제어를통해, 또는자율적으로비행및조종이가능한비행체 - 무인항공기 : 150 kg 이상 - 무인비행장치 : 150 kg 이하, 12kg 이하는비규제대상 ( 드론 ) 출처 : 항우연발표자료 40

4. 드론 - 개요 국가공역 (National Airspace) 관제공역 : Class A ~ E 공역, 항공교통관제업무제공 150 kg 급이상의중대형무인기의국가공역진입목표 유인기수준의안전운항을위해필수적으로전용주파수대역에서의 CNPC (CNPC: Control and Non-Payload

41 4. 드론 - 개요 국가공역 (National Airspace) 관제공역 : Class A ~ E 공역, 항공교통관제업무제공 150 kg 급이상의중대형무인기의국가공역진입목표 유인기수준의안전운항을위해필수적으로전용주파수대역에서의 CNPC (CNPC: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링크필요 비관제공역 : Class G 공역 주로 150 kg 급이하소형무인기운용, 단일제어및임무용데이터링크고려 AGL : Above Ground Level, FL : Flight Level (1FL=100 FT), NM : Nautical Mile 출처 : 국토부홈페이지 41

42 4. 드론 - 개요 무인항공시스템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기 (UA) 기체, 항공전자장비, 탑재통신장비, 임무장비로구성 지상장비 GRS: 지상무선국 GCS: 지상통제국 데이터링크 지상데이터링크 : RLOS 위성데이터링크 : BRLOS 제어용통신링크 : CNPC 임무용통신링크 : PC 무인기데이터링크 제어용통신링크 (CNPC: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무인기의국가공역진입을위한안전운항용필수링크 전용주파수할당및표준화진행중 임무용통신링크 (Payload Communication) 전용주파수할당및표준화논의미비 42

43 4. 드론 - 개요 주요국주파수규정및현황 ITU-R WRC-12 C 대역 : 5030 ~ 5091 MHz (61MHz 대역폭 )» 안전운항용무인기 CNPC 전용주파수신규분배 L 대역 : 960 ~ 1164 MHz ( 기존비간섭경우로한정 )» 안전운항용무인기 CNPC 주파수로활용가능하도록함 WRC-15 BRLOS 용위성주파수대역분배» 비가시무선영역에서의안전운항용무인기 CNPC 주파수» 기존고정위성업무용 Ka/Ku 대역일부분배 미국 C 대역 (5030 ~ 5091 MHz) 지상무인기 CNPC 전용주파수로할당 L 대역 (960 ~ 1164 MHz) 지상무인기 CNPC 주파수로할당고려중 타항공서비스와의간섭영향분석중 비면허대역 (915 MHz, 2.4 GHz, 5.8 GHz) 주로저고도소형무인기제어및임무용데이터링크 43

44 4. 드론 - 개요 주요국주파수규정및현황 유럽 C 대역 위성무인기 CNPC 통신링크를위해고려중 비면허대역 (2.4, 5.8 GHz) 주로저고도소형무인기제어및임무용데이터링크 국내 C 대역 무인기지상 CNPC 전용주파수대역지정 ( ) 무인기지상 CNPC 무선설비기술기준고시 ( ) 채널할당및관리방안은아직마련되지않음 L 대역 미국과유사하게타항공장비와의간섭영향을고려하여할당예정 비면허대역 (2.4, 5.8 GHz) 주로취미 / 레저용저고도소형무인기에서이용중 북미에서이용하는비면허대역 ( MHz) 국내에서는이동통신 ( MHz), IoT 및 RFiD ( MHz)) 등의용도로이용되고있음 44

45 4. 드론 - 주요국정책 o 주요국은무인항공기산업의성장가능성에주목하고상용화지원을위한실증사업, R&D 센터설립등을추진 - 미국 : 유 / 무인기통합운영 ( 지능형자동비행, 23 년 ) 을목표로시범사업등준비착수 - 유럽 : 무인기안전기준마련및비행성능시험인프라구축 ( 佛 2 개소, 英 1 개소등 ) - 일본 : 드론특구 ( 센보쿠市, 치바市 ) 지정, 드론택배등실증테스트기획중 - 중국 : 민수용드론 R&D 센터설립추진중 45

46 4. 드론 - 시장및기술 o ( 시장 ) 소형드론의민간수요 ( 택배, 탐색, 구조업무등 ) 증가로세계시장은 15년 40 억불에서 24년 147억불로연평균 15% 성장전망 (Teal Group, 15) - 15년도국내무인기시장은 6천억원이하수준으로파악 o ( 기술 ) 주파수는제어용 ( 지상, 위성 ) 또는임무용으로사용되며, ITU가무인항공기전용의제어용주파수를분배하고국내도이를준용 ITU 국제분배에따라국내도 5,030-5,091MHz를지상제어용주파수로분배 ( 12년) 美항공통신기술위원회는무인항공기세부기술규격에대한국제표준개발중 - 다만, 임무용주파수는 ITU가아닌각국가에서자국의전파이용상황에맞추어주파수분배를하고있음 - 소형무인항공기는비면허주파수 (2.4GHz, 5GHz ) 에서 Wi-Fi 표준기술을이용하지만중대형무인기는비 Wi-Fi 방식의전용대역을이용 - 중대형무인항공기는유인항공기와유사하게 GPS을이용하여무선항행을하므로, GPS 재밍에취약 46

47 4. 드론 - 종류및활용분야 47

48 4. 드론 - 시장전망 48

49 4. 드론 - 시사점 무인항공기활용예상 150 kg이상급은 ITU 가분배한지상및위성제어 ( 전용 ) 주파수사용, 25~150 kg급 ( 민수 공공등 ) 은지상제어 ( 전용 ) 및비면허주파수혼용, 25 kg이하급 ( 취미 레져등 ) 은비면허주파수사용예상 최근이동통신 LTE 망을활용한드론제어도가능 ( 15 년, LGU+ 시연 ) 무인기규제프리존 ( 전남고흥 ) 및시범공역에서산업체가희망하는출력상향요청시무선국 ( 실험국 ) 간이허가제운영 ( 준공검사생략등 )( 16 상반기부터 ) * 현재실험국의허가 검사절차는일반무선국허가 검사절차와동일하며, 실험국을이용한신제품테스트소요기간이 3 6 개월정도소요 최근소형무인기의제어및영상전송을위해 2.4/5.8 GHz대역비면허무선기기사용의확대와관련안전사고예방대책마련및홍보 ( 16 년 ) 우리나라는분단국가라는특수한상황과고도의밀집인구형태를갖고있어서드론을활용한산업의활성화가현실적으로어렵다. 국가안보및인명안전을보장하는상황에따른적정한공역확보와함께해외진출모색이필요함 49

50 개요비면허주파수사물인터넷 (IoT) 드론원격진료요약

51 5. 원격진료 - 구성요소 WHO 의원격의료 (telemedicine) 구성 4 가지 1 목적 : 임상적지원제공 2 지역적장벽을극복하기위한의도로환자와의사연결 3 다양한 ICT(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사용 4 목표 : 보건의료를통한성과 (outcomes) 향상 51

52 5. 원격진료 - 정의 원격의료는 Telemedicine( 원격의료, 원격진료 ), Telehealth( 원격보건 ), Tele healthcare( 원격건강관리 ), E-health( 이헬스 ), e-hcd(ehealth Healthcare Delivery), U-health( 유헬스 ), m-health, s-health, remote(rural, distance) health 등으로표현됨 국내에서도이들용어에의거해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보건의료, 원격모니터링, E- 헬스, M-health( 모바일헬스 ), U-health, 스마트헬스케어등다양한용어들이혼재되어사용 원격의료를허용하려고하는정부에서조차도원격의료와원격진료를혼재하여사용하고있으나원격진료와원격의료는개념상차이가존재하고, 각국에서도의료서비스외에건강교육, 건강관리등보건의료서비스를포함하는지여부와기관이나조직의목표에따라각용어마다개념적구분을하여사용 52

53 5. 원격진료 - 정의 (1) 국내법적 정책적정의 의료법제 34 조제 1 항에따르면원격의료는 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원격지의의료인에대하여의료지식또는기술을지원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는의료인간원격의료에대한정의 반면보건복지부에서제시하고있는원격의료에대한정의를보면, 원격의료를 의사등의료인이 IT 를이용하여멀리떨어져있는환자의질병관리, 진단, 처방등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는의사 - 환자간원격의료에대한정의라고할수있음 53

54 5. 원격진료 - 정의 (2) 미국의원격의료정의 미국원격의료협회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이하 ATA) 는원격의료 (Telemedicine) 를 환자의임상적건강상태를향상시키기위하여전자적통신을통해한장소에서다른장소로교환된의학정보를사용하는것 이라고정의 원격의료는쌍방향비디오, 이메일, 스마트폰, 무선수단등기타여러가지형태의전자통신기술들을사용한서비스와관련다양한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s) 의발전을포함 54

55 5. 원격진료 - 정의 (3) 일본의원격의료정의 일본의경우원격의료에대해서의사법이나치과의사법등의료관련법에공식적으로원격의료를정의한조항은없다. 그러나 1997 년원격진료총괄반의보고서에서원격의료를 영상이포함되어전송되는환자정보에기초를두어원격지에서진단 지시등의의료행위 (medical practices) 및의료에관련한행위를하는것 이라고정의 이에대해일본원격의료사회 (Japan Telemedicine Society) 는이를재정의하여 정보통신기술을사용하여건강관리 (health care), 의료관리 (medical treatment), 간호치료 (nursing care) 에기여하는행위들 이라고하였다. 55

56 5. 원격진료 - 정의 (3) 일본의원격의료정의 - 계속 일본에서원격의료구성요소와관련하여 3 가지용어에대해다음과같이정의를내리고있다. 일본원격의료구성요소 1 의학적치료 (medical treatment): 질병으로부터의회복을위해수행되는의학적관리, 치료, 진단, 건강증진을위해수행되는건강가이드라인, 영양가이드라인, 운동가이드라인, 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수행되는간호치료와같은행위들을말한다. 2 환자 (patient): 의학적치료를받는사람. 원격의료서비스를받을때, 일반적으로환자의가정은건강관리제공자의위치와같지않다는점을가정한다. 3 건강관리제공자 (health care provider): 환자에게의학적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으로일본에서는 주치의 와 전문의 를말한다. 56

57 5. 원격진료 - 정의 (4) 호주의원격의료정의 호주의의료급여지불기관인호주메디케어 (Medicare Australia) 에서는원격의료를 의료전문가및상담의사가영상통신을이용하여원격진료를제공하는것 으로정의 애쉬콜린스박사와지역일반의들이 2010년세웠고, 원격의료장비및주변기기, 원격의료소프트웨어및원격의료카트 (telemedicine cart), 요양기관과병원을제공하고연결해주는기업인호주의텔레메디신오스트레일리아 (Telemedicine Australia) 는 원거리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통신기술을사용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57

58 5. 원격진료 - 정의 (5) 유럽연합 (Europe Union) 의원격의료정의 유럽연합은원격의료를 환자나환자의의료정보가어디에있든지원격통신과정보기술을이용하여원격지전문의사에게신속하게접근하고도움을의뢰하는것 이라고정의 보다구체적으로유럽실행위원회 (European Com- mission) 는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원거리에보건의료서비스를전달하는것을말하는데, 여기에는생물학적 생리학적측정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예방, 진단및치료와환자의모니터링에필요한다른형태의자료와같은임상자료와정보의안전한전송을포함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58

59 5. 원격진료 - 발달순서 59

60 5. 원격진료 - 발달형태 60

61 5. 원격진료 - 발전추이 61

62 5. 원격진료 - 정부의유형구분 유형구분행위설명 의료인간원격의료 원격자문 ( 의료상담 + 자문 ) 원격지의사가멀리떨어진의료인의의료과정에대해지식이나기술자문 - 원격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 원격응급의료 ( 응급구조사 ), 원격자문 ( 의사 ) 등으로구분 의사 - 환자간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 건강상태파악 + 해석 + 상담 교육 ) 원격진료 ( 질병진단 + 처방 ) 의료인이환자의질병상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상담. 교육등관리 - 주로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의혈압, 혈당등을모니터링 의료인이대면진료를대체하여원격으로환자의상태를진단하고, 처방전발행등진료 62

63 5. 원격진료 - 대표적인일본사례 일본에서원격의료가대두된배경 4 가지 1. 사회적배경 - 인구고령화와출산율저하로의료재정에대한문제, 특히노인층의의료비증가로의료패러다임을진단과처방및치료에서예방적관리로변화시키는중요한요인 - 일본의의사수와간호사의부족과전국토에고르게분포되어있지않음 - 전문병원과환자수가많은도시지역에의료인들이몰리고있기때문에지역간의료인분포불균형문제는매우심각한상태 - 또한여성의사의비율은 2010 년기준약 18.9% 에달하는등점점증가하고있고, 자녀양육과병행하여쉽게작업할수있는근무환경이중요한요인으로영상진단과같이집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한일부원격의료의필요성증가 63

64 5. 원격진료 - 대표적인일본사례 2. 일본국토특수성 - 일본은현실적으로섬이많은지형적특수성으로인해의료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이많음 년 4 월기준으로일본에는약 418 개의낙도가있다. 문제는이낙도에거주하는인구수는점점감소하고있고, 남아있는인구의대부분은노인층임 - 기본적으로낙도는의료기관이부족하기때문에의료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육지로이동하거나의료인이직접섬으로방문해야한다. 이런지리적의료접근성문제는원격의료에대한필요성을대두시킨가장큰배경 64

65 5. 원격진료 - 대표적인일본사례 3. 의료기기와통신수단의발달 - 원격의료의기술적조건이되는정보통신기술환경이매우크게개선 - 기존에는특정한장치를사용한정보와데이터의전송과수신이어려웠다. 그러나최근에는무선통신용전송률도현저하게개선되었음 - 심지어널리사용되는개인용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의해정보가쉽게수신되고향후더욱향상된현실감을보여주는 3D 비디오기술과기타정보통신기기들이개발될것으로전망 - 원격의료는환자와의인터뷰와의사의시진에의해의존하기때문에정보통신기술에크게영향을받는다. 따라서이러한정보통신기술환경의발전은일본으로원격의료도입을가능하게했던기술적배경 65

66 5. 원격진료 - 대표적인일본사례 4. 원격의료에대한의사의요구 - 일본에서원격의료가도입된배경중하나가바로의사들의요구임 - 일본의사들은환자의상태에대한정확한진단을하고자관련질환에관한전문의들의자문을얻기위해의료인간원격의료를요구 - 대표적으로수술중에얻은표본을진단하는데사용된원격병리진단이나 MRI 와같은원격영상진단등이있음 - 예를들어, 안과와피부과의경우육안적시진 (ocular inspection) 으로진료를하는데의료기관이부족한지방지역에서는원격의료를이용하여멀리있는전문의로부터자문을받을수있다. - 또한위급하지않은질환에대해서는원격의료를제공함으로써의사는방문진료가꼭필요한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그리고응급상황경우, 심전도모니터와호흡상태를응급후송중에원격으로제공할경우, 의사는환자의상태를향상시킬수있는응급수술과같은여러가지필요절차들을미리준비할수있다. 66

67 5. 원격진료 - 대표적인일본사례 일본원격의료도입 - 일본에서정보통신기기를사용한원격의료가정식으로인정받은것은 1997 년 12 월 24 일후생성 ( 당시 ) 이정보통신기기를사용한진료 ( 원격진료 ) 를통지하면서였다. - 이통지의내용은 의사법제 20 조등에의한 진찰 이란문진, 시진, 촉진, 청진그외방법여하를불문하나, 현대의학에서보아질병에대하여응분의진단을내릴수있는정도의것을말한다. - 따라서직접의대면진료에의한것과동등하지않아도그에대체가능한정도의환자심신상황에관한유용한정보가얻어질때에는원격진료를시행하는것자체가바로의사법제 20 조등에저촉되는것이다 라는내용이다. - 이통지의의하여원격의료가법적으로저촉되지않게되었으며원격의료의기본원칙과적용대상이최초로제시된것이었다. 67

68 5. 원격진료 - 대표적인일본사례 일본원격의료도입 - 일본에서의료인간원격의료와함께의사 - 환자간원격의료가불가피하게허용된것은 2011 년 3 월 13 일도호쿠지방태평양해역대지진이발생하면서였다. - 이지진은근대적인지진진도관측이시작된이래 4 번째규모로일본의동부해안에엄청난피해를주었고, 특히원자력발전소가지진으로인해피해를입어방사능물질이유출되는사상초유의사태가일어났다. - 이로인해방사선오염지역이생기게되면서의사가없는의료소외지역이되었다. 즉, 의료기관의부족이나물리지형적요인이아닌의료진의접근이아예불가능한자연재해지역이발생한것이다. - 그로인해일본정부에서는 2011 년 3 월 31 일원격의료법개정안을발표하였다. 68

69 5. 원격진료 - 일본원격의료제공유형 구분영역내용 원격모니터링 (telemonitoring) 1) 원격지에수술, 검사등의의학적조치영상을실시간으로전송하여원격지에서지도가가능한것으로산전원격의료가있음 2) 환자가대면진료를받을때참고하기위해환자와환자가족에의해저장되는일일연속데이터를사용예 : 미마모리, ICT 를이용한지역주민건강증진 의사 - 의료인 원격방사선진단자문 (telepathology) 진료소와전문병원을연결하여 X선사진, CT, MRI 화상등의의료영상을원격지전문의에게전송하여판독하도록함초기에는일반카메라로화상을촬영하였으나, 최근에는디지털기술의발달로원격지에서도현지와동일한조건에서진단이가능해짐 원격병리진단자문 (teleradiology) 1990년대에부터 MRI 혹은 CT를이용하는의료기관이증가 CT와 MRI의주요구성요소는컴퓨터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원격의료에서쉽게이용가능 일본에서는병리진단전문의부족상황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 년 4월부터원격병리진단활용중 의사 - 환자 재택가정관리 (Home telemedicine) - 재택와상환자등외래진료를하기에거동이불편한환자들을위하여의사가가정내 TV 전화로지시하는형태로원격간호가있음 의사 - 복지종사자 협동의료 (co-medical) - 의사와복지종사자간영상전송을통하여환자정보를공유하고진료나간호를진행하는것으로구급차에무선영상전송이가능해짐에따라환자가병원으로이송되는동안원격지의사의지시감독을받으며응급처치가행해짐예 : 모바일원격의료시스템 69

70 5. 원격진료 - 일본원격의료제공유형 ICT 를이용한고립지역거주민을위한건강증진서비스시스템구조 70

71 5. 원격진료 - 일본원격의료문제점 1) 초점이다른원격의료정책논의 일본에서원격의료는의사부족과의료서비스의지역불균등분포를완화하기위해도입된수단이다. 그러나원격의료정책에대한논의의대부분은공적의료보험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비록공적의료보험도중요하지만, 원격의료유지를위한방법들의측면에서원격의료프로세스, 혜택, 사회적유용성에대한정책적논의는충분하지않다. 2) 국가건강보험수가의불일치 원격의료초기에확보된국가건강보험수가는진료가아닌건강관 리에초점을맞추고있는현재의원격의료와맞지않다. 71

72 5. 원격진료 - 일본원격의료문제점 3) 임상의료연구부족 원격의료에대한효과성과안전성을검증한임상연구부족, 임상연구의설계와선행연구의부족등으로원격의료기술표준실패 4) 사회의학연구부족 사회의학연구는의료서비스의접근성향상과국가보험수가의불일치와같은이슈들을포함하고있으며, 사회보장제도, 의료재정및국가보험의수가의특징들은매우복잡함에따른사회의학연구필요 5) 교육시스템의부재 원격의료는의과대학내의료교육주제로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원격의료를위해의사들이배워야하는내용들을젊은의사들은학습할수없다. 따라서원격의료에대한교육은향후원격의료발전을위해의사, 간호사, 의료전문가들에게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72

73 5. 원격진료 - 일본원격의료문제점 6) 원격의료가이드라인의불완전성 실제임상에서원격의료를적절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절차및적용대상에대한진단, 치료, 예후및검사등을위한가이드라인이필요 가이드라인은전문학회에의해서만들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가이드라인은근거중심의학을위한도구로서중요하기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수립은국가건강보험에추가할때해당의료행위의적정성을보장하기위해요구되기때문이다. 그러나원격의료에관한임상연구의부족으로원격의료가이드라인은아직완전하지못하다. 원격의료가이드라인은원격의료확산에필수적이다. 영상진단방법, 의료영상판독, 재택의료시영상폰을사용하는진단지침등을모든병원에서공통적으로사용될수있다. 따라서통합적으로사용할수있는완전한원격의료가이드라인이필요할것이다. 73

74 5. 원격진료 - 시사점 현행국내의료법에는의사 - 의료인간원격의료만을허용 의사 - 환자간원격의료를제한적으로허용하는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이현재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계류중 최근정부여당은금년정기국회시꼭통과를추진하려는법안 9 개를공표하였는데, 그주요 9 개법안중하나가바로원격의료법안으로소외지역의만성질환자를위해원격의료는꼭필요하다는의견 현재원격진료시범사업이진행되며많은문제점이표출됨장비지원등여러가지문제가있지만설령활용장비가갖춰진다하더라도 60 대이상의노인들이스마트기기사용에는많은시간필요 세계적으로도원격의료가시행되고있는나라는방글라데시나인도네시아처럼아주가난한무의촌인섬등이거나미국알래스카극지등특수한지역들이다. 그러나언론보도에따르면, 우리나라의의료접근성은캐나다, 호주, 러시아등의약 100 배, 미국의 30 배, 핀란드의 30 배수준 74

5. 원격진료 - 시사점 심지어일부선진국에서시행된바있는원격의료는공공의료의기본적인프라가잘갖추어진상태에서보조적인수단으로이용. 그런데도우리는이를수백만명을대상으로한전면적인진료행위로도입추진 공공의료강화가우선이되어야한다. 원격의료는그이후에생각하는게맞다. 사실단순하게봐도원격진료는딱히필요가없다. 정부가원격진료도입을추진하면서첫번째로내세운명분이의료사각지대의해소였다.

75 5. 원격진료 - 시사점 심지어일부선진국에서시행된바있는원격의료는공공의료의기본적인프라가잘갖추어진상태에서보조적인수단으로이용. 그런데도우리는이를수백만명을대상으로한전면적인진료행위로도입추진 공공의료강화가우선이되어야한다. 원격의료는그이후에생각하는게맞다. 사실단순하게봐도원격진료는딱히필요가없다. 정부가원격진료도입을추진하면서첫번째로내세운명분이의료사각지대의해소였다. 섬지역에사는연세가많거나거동이불편한분들이원격진료를통해뭍으로나오는번거로움을피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노년층은컴퓨터등스마트기기사용에익숙하지않아원활한의사소통자체가어려울수있고, 오진의위험성도무시할수없다. 결국 50 만원이상의개인기기를사고도스마트폰사용이어려우면뭍으로나와야하는번거로움을다시겪어야한다. 스마트기기를사용해원격으로진료를해준다는호기심에서나온발상이기업에게돈을퍼주는동시에오히려의료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것은아닌지의문을제기하는시각도있음. 지금필요한것은복잡한원격의료가아니라기본적인의료접근권을향상시킬방법을모색하는것이다. 75

76 개요비면허주파수사물인터넷 (IoT) 드론원격진료요약

77 6. 요약 비면허주파수는사물인터넷, 드론, u- 헬스, u- 시티등최근출현하는 대부분의전파융합서비스에이용되고있으며, 이동통신의 data off-loading 및새로운서비스를제공해주는수단으로 활용되며, 중소기업활성화의핵심기반임 또한사물인터넷서비스등신규서비스및미래복지사회에대비한 비면허주파수수요발굴과확보를위한체계적인준비가필요 비면허주파수의선도적주파수분배를통한산업융합지원및제 4 차 산업혁명을이끌기위해국내중장기비면허주파수정책마련필요 77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