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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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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최] 국회의원 이강후, [주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에너지평가사 정책토론회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선진화 이슈 및 정책제언 이화여대 건축공학과 교수 송승영 1 1

2 < 목차 > 1. 서론 2. 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에너지소비증명제, 에너지평가사 3.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 4. 기존건물에너지절약정책 5. 참고문헌 2

3 1. 서론 1.1 국내건물에너지소비현황 1.2 건물에너지절약국가정책방향 3

4 1.1 국내건물에너지소비현황 2008 년기준, 건물에너지소비는국가전체에너지소비의 22.2% 차지 영국 39.5%, 일본 33.2%, OCED 평균 36% 등선진국에비해건물에너지소비비중아직까지는다소낮은편이나, 지속적증가추세임 건물종류별에너지소비비중 : 가정 53%, 상업 37%, 공공 / 기타 : 10% 가정에서의에너지소비증가율높은편임 (2000~2006년연평균증가율, 한국 3.9%, 일본 0.2%, 독일 0.0%, 미국 1.6%) 건물종류별에너지소비비중 4

5 1.1 국내건물에너지소비현황 국내건물에너지소비특성 용도별로는난방에너지소비가장크고, 가전 ( 가정 ), 냉방 ( 상업 ) 증가추세 에너지원별로는전력, 도시가스소비급증추세 ( 최근 5년간연평균소비증가율 : 전력 6.4%, 도시가스 4.4%, 전체 1.3%) (a) 가정 (b) 상업 용도별건물에너지소비비중 5

비주거용건물연간에너지소비량현수준대비 2012년 15% 감축, 2017년 30% 감축, 2020년 60% 감축, 2025년제로에너지의무화 2010년부터신규건물허가시연간에너지소비량제한하는 ' 에너지소비총량제 ' 도입

6 1.2 건물에너지절약국가정책방향 녹색성장위원회 6 차회의 ( 녹색도시 건축물활성화방안, 국토해양부등 ) 주거용건물연간에너지소비량현수준대비 2012년 30% 감축, 2017년 60% 감축, 2025년제로에너지의무화 비주거용건물연간에너지소비량현수준대비 2012년 15% 감축, 2017년 30% 감축, 2020년 60% 감축, 2025년제로에너지의무화 2010년부터신규건물허가시연간에너지소비량제한하는 ' 에너지소비총량제 ' 도입 ( 대형공공건축물에먼저적용하고민간건축물로대상확대 ) 2011년부터신축건물에적용되던친환경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존건물까지확대적용 2012년부터건축물임대, 매매시연간에너지소비량및온실가스배출량등표시한 ' 에너지소비증명서 ' 발급의무화 2013년부터에너지효율등급낮은건물에대한에너지성능진단의무화 2018년까지기존주택 100만호그린홈화 ( 부분개보수, 전면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등을통한기존주택의에너지효율성강화 ) 6

7 1.2 건물에너지절약국가정책방향 국무회의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안확정 2020년국내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813백만 CO2톤대비 30% 감축 주요달성방안 냉난방과조명에너지효율을높인그린홈, 그린빌딩보급확대 LED 등고효율제품보급, 하이브리드카및전기차, 연료차등차세대그린카보급, 바이오연료사용확대 공장에서배출되는 CO2 모아땅속에저장하는기술 (CCS) 본격도입 7

8 1.2 건물에너지절약국가정책방향 녹색성장위원회 11 차회의 ( 녹색건축물활성화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 탄생 ( 신축건물 ), 유지관리 + 재탄생 ( 기존건물 ) 의건물생애 단계별접근전략수립 탄생 ( 신축건물 ) : 설계 시공기준강화, 그린홈실증단지조성 유지관리 ( 기존건물 ) 친환경 에너지인증제도활성화 기존건물에너지인증대상단계적확대 : 2011 년업무용 단독주택시범운영 => 2013 년공동주택 => 2015 년소형건축물 => 2020 년모든건축물로확대 인증수요증가대비인증제도기반구축 : 2012 년부터건축물에너지평가사등전문가양성, 건물에너지전문기관확대육성 건축물에너지정보공유 에너지소비증명제도도입 : 2012 년부터부동산거래시에너지소비증명서첨부제도단계적도입, 제도활성화위해부동산감정평가제도등과연계추진 기존건축물 (660 만동 )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지원 : 2014 년까지전공대상시스템구축완료, 건축물에너지정보공유하여녹색정책지원 8

9 1.2 건물에너지절약국가정책방향 녹색성장위원회 11 차회의 ( 녹색건축물활성화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 재탄생 ( 기존건물 ) 그린리모델링기준마련 공동주택개보수시필요에너지성능기준제시 공공청사그린리모델링가이드라인마련, 시범사업추진 그린리모델링재정지원확대 15 년이상된공공임대주택 28 만호 2016 년까지그린홈화사업추진 일반분양아파트에너지절약개보수를위한장기수선충당금추가확보 노후주택에너지절약형으로개보수하는경우주택기금지원 2020 년까지노후건축물의약 30%( 약 20 만동 ) 그린리모델링추진 9

1.2 건물에너지절약국가정책방향 2011.7.12 국무회의에서건물부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확정 건물부문감축율 : 2020 년 BAU 대비가정 27.0%, 상업 26.7%, 평균 26.9% 수송부문 34.

10 1.2 건물에너지절약국가정책방향 국무회의에서건물부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확정 건물부문감축율 : 2020 년 BAU 대비가정 27.0%, 상업 26.7%, 평균 26.9% 수송부문 34.3% 에이어두번째높은감축목표설정 연도별건물온실가스감축목표 이상에서와같이, 건물에너지절약은국가적차원의가장기본적이고핵심적인온실가스감축방안이되고있으며, 이를위한여러녹색건축정책들이기시행중이거나혹은시행예정인상황이고, 이는국외에서도마찬가지임 여기에서는핵심정책중하나인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관련유사해외사례를살펴보고, 국내제도선진화를위한이슈도출및해결방안들을모색해봄으로써, 국내제도의효율적시행과효과제고를도모해보고자하였음 10

11 2. 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에너지소비증명제, 에너지평가사 2.1 국내 2.2 국외 2.3 선진화이슈및제언 11

12 2.1 국내 제도개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에너지소비증명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최초운영시기 2001년최초운영시기 2013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8조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 대상건물 신축및기존, 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 대상건물 신축및기존, 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 시행주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시행주체 국토해양부 발급서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발급서류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 인증서활용건물에너지효율정보제공등평가서활용 건물매매, 임대시첨부 에너지효율평가 Asset Rating (Calculated Rating) 국가표준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으로평가 에너지효율평가 인증구분 예비인증 본인증 인증등급 1+++ ~ 7(10개등급 ) AR 등급 1+++ ~ 7(10개등급 ) 인증유효기간 에너지효율지표 예비인증 : 사용승인일또는사용검사일까지 본인증 : 10 년 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용도별에너지요구량, 에너지소요량, 1 차에너지소요량, CO2 배출량 에너지효율지표 Asset Rating (Calculated Rating) 에너지효율등급인증결과 and/or Operational Rating (Measured Rating)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를통해해당건축물에서실제소비된에너지사용량정보로평가 Asset Rating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용도별에너지소요량, 1 차에너지소요량 Operational Rating 사용면적당 1 차에너지사용량 사용면적당 CO2 배출량 사용면적당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사용량 12

13 2.1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Asset Rating) 13

14 2.1 국내 에너지소비증명제의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 (Asset Rating and/or Operational Rating) 14

15 2.2 국외 유럽연합 27개회원국의건물에너지절약정책이행을위해 2002년 1월건물에너지절약강령 (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유럽연합의회의결을통해공표 EPBD에서는모든신축건물의에너지효율등급표시의무화, 신축 매매 임대계약시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첨부의무화, 기존건물에대한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발부의무화등과함께, 2009년부터모든회원국의의무시행규정 이후 2010년 5월, EPBD Recast 공표되었으며, 여기에서는추가적으로기존건물에대해비용효율적개선안을포함하는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발급을규정 유럽연합국가들의건물에너지절약정책들은 EPBD에근거하며, 각국가별로자국의실정에맞게관련제도운영중임 15

16 2.2 국외 영국 제도개요 유럽연합의 EPBD 공표에따라영국에서는 Building Regulations 와 EPB Regulations 에근거, 정부부처인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주관으로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에너지소비증명제운영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 에너지소비증명서로서 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로지칭 에너지평가사 (Energy Assessor) 자격보유자가국가가미리정한방법에따라대상건물의에너지효율평가한후, 100 점만점의에너지효율지표및환경영향지표값에따라 A~G 의 7 개등급으로등급을부여하고 EPC 발급하며, 이렇게발급된 EPC 는건물거래시의무첨부되는방식으로운영 16

17 2.2 국외 영국 영국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에너지소비증명제개요 구분내용구분내용 최초운영시기 1993 년 (SAP, The Government s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for Energy Rating of Dwellings, 1993 년최초발표 ) 대상건물 시행주체 신축및기존, 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 정부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강제성 강제 법적근거 Building Regulations 2000 Approved Documents L1A Conservation of fuel and power in new dwellings L1B Conservation of fuel and power in existing dwellings L2A Conservation of fuel and power in new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L2B Conservation of fuel and power in existing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Certificates and Inspections) Regulations 평가자 평가기관 에너지평가사 (Energy Assessor) 자격보유자 에너지평가사 (Energy Assessor) 보유기관 예비인증 (PEA, Predicted Energy Assessment) 인증구분 본인증 (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인증등급 A~G(7개등급 ) 에너지효율지표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에따른에너지효율평점 (Energy Efficiency Rating, 1~100)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에따른 CO 2 배출량평점 (Environmental Impact Rating, 1~100) 17

18 2.2 국외 영국 영국기존주거용건물의 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국내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겸에너지평가서 ) 사례 18

19 2.2 국외 영국 에너지효율등급평가방법 연면적 1,000m 2 를초과하는공공건물제외하고는, 신축및기존, 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모두에대해, 계산을통해에너지효율평가하고등급부여하는 Asset Rating (Calculated Rating) 방법적용 대상건물 Rating 구분 에너지효율등급평가방법 발급인증서 신축, 기존주거용건물 신축, 기존비주거용건물 Asset Rating (Calculated Rating) 표준화된조건하에서에너지효율을계산에의해산출하여 A 부터 G 까지의등급부여 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Recommendation Report ( 소요비용범위별에너지효율향상방안제시 ) 1,000m 2 초과공공건물 Operational Rating (Measured Rating) 표준건물대비상대적에너지효율을실제에너지소비량을통해도출하여 A 부터 G 까지의등급부여 DEC (Display Energy Certificate) Advisory Report ( 소요비용범위별에너지효율향상방안제시 ) 19

20 2.2 국외 영국 에너지효율등급평가방법 Asset Rating 을위한국가표준에너지효율계산방법은, 신축주거용건물의경우가변난방도일법에기초한 SAP (The Government's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for Energy Rating of Dwellings), 기존주거용건물의경우 SAP 과계산방법은동일하되입력데이터개수와입력값등을단순화한 RdSAP (Reduced Data SAP) 적용 신축및기존비주거용건물의경우 NEN 2916 의유사정상상태모델에기초한 SBEM (Simplified Building Energy Model) 과함께, 이미오래전부터건물의에너지해석에활용되어온, 계산시간간격을한시간혹은그이하로하는 DSM (Dynamic Simulation Model) 도적용 대상건물국가표준에너지효율계산방법계산모델 신축주거용건물 기존주거용건물 신축, 기존비주거용건물 SAP (The Government's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for Energy Rating of Dwellings) RdSAP (Reduced Data SAP) SBEM (Simplified Building Energy Model) DSM (Dynamic Simulation Model) 대상건물발급인증서활용 신축, 기존주거용건물 신축, 기존비주거용건물 1,000m 2 초과공공건물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Recommendation Report DEC(Display Energy Certificate) Advisory Report 가변난방도일법 가변난방도일법 ( 입력데이터개수, 값단순화 ) NEN 2916 기반유사정상상태모델 동적해석모델 신축, 매매, 임대시첨부서류화 Energy Certificate 은일반인이잘볼수있는곳에항상표시 Energy Certificate 은 1 년간유효하며매년갱신되어야하고, Advisory Report 는 7 년간유효 20

21 2.2 국외 영국 에너지평가사 (Energy Assessor) 자격종목및직무 Rating 구분 Asset Rating (Calculated Rating) Operational Rating (Measured Rating) 자격종목 OCDEA (On Construction Domestic Energy Assessor) DEA (Domestic Energy Assessor) NDEA (Non- Domestic Energy Assessor) PBEA (Public Building Energy Assessor) 용도신축, 기존평가주거용비주거용신축기존기준 SAP RdSAP L3 SBEM L4 SBEM L5 DSM 계측데이터 직무 공인 SAP 소프트웨어계산결과에근거, EPC, Recommendation Report 발급 공인 RdSAP 소프트웨어계산결과에근거, EPC, Recommendation Report 발급 공인 SBEM 소프트웨어계산결과에근거, EPC, Recommendation Report 발급 공인 SBEM 소프트웨어계산결과에근거, EPC, Recommendation Report 발급 L3 선획득필요 공인 DSM 소프트웨어계산결과에근거, EPC, Recommendation Report 발급 L3, L4 와무관 1,000m 2 초과공공건물 실제에너지소비량에근거, DEC, Advisory Report 발급 비고 비교적단순한설비시스템 난방 / 냉방설비용량 100kW/12kW 이하의일반적소규모비주거용건물 복잡한설비시스템 난방 / 냉방설비용량 100kW/12kW 이상의일반적용도의비주거용건물 형상과시공복잡한대형비주거용건물 21

22 2.3 선진화이슈및제언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혹은평가서에 Recommendation Report 추가 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에너지소비증명제시행취지는건물에너지효율의자발적향상유도에있다고할수있음 이를위해영국에서는 EPC에, 현재의에너지효율등급 (Current Rating) 뿐만아니라소요비용범위별에너지효율개선방안 (Recommendations), 개선방안적용시새로이획득가능한에너지효율등급 (Potential Rating) 등기재한 Recommendation Report 함께포함시켜, 적극적에너지효율개선을유도하고있음 반면, 국내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및평가서에는현재의에너지효율수준만표시될뿐, 에너지효율개선방안과개선방안적용시의효율향상정도등과같은내용전혀포함되어있지않음 => 건물주가에너지효율개선희망할경우에대한아무런배려가없는셈이므로, 적극적인에너지효율개선유도곤란함 따라서, 국내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및평가서양식상에도영국에서와같은 Recommendation Report 추가가바람직함 Recommendation Report 작성을위해서는, 소요비용범위별로에너지효율개선방안들에대한국가 DB 구축하고, 건물평가시에너지평가사가국가 DB에접속하여대상건물에적용가능한에너지효율개선방안들선택하여 Recommendation Report 작성하게해주는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22

23 2.3 선진화이슈및제언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방법고도화 영국의경우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방법으로서, 신축주거용건물을위한 SAP (The Government's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for Energy Rating of Dwellings), 기존주거용건물을위한 RdSAP (Reduced Data SAP), 신축및기존비주거용건물을위한 SBEM (Simplified Building Energy Model), DSM (Dynamic Simulation Model) 등과같이다양한방법들을제공하고, 지속적으로업데이트해주고있음 국내에서도신축및기존, 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모두에대해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등과같은건물에너지소비용도모두반영한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개발되어있음. 그러나이는계산시간간격이월단위인유사정상상태해석모델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나평가서작성용도로는적합할지모르나실제건물디자인을위한대안간비교평가용도로는적합하지않음 국내에서도형상과시공복잡하고다양한설비시스템이적용되는대형비주거용건물들의경우에는, 계산시간간격을시간단위로하며, 가장정밀하고정확한에너지효율계산이가능한 DSM (Dynamic Simulation Model) 을적용할수있게함으로써,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방법의고도화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이를통해기존국내계산방법에서반영이불가능해서적용을기피했던다양한신기술, 신시스템들의적용유도와함께평가결과의신뢰도향상, 그리고무엇보다관련기술과관련인력의저변확대가기대됨 23

초과공공건물담당의 PBEA (Public Building Energy Assessor) 등으로구분하고있음 NDEA (Non-Domestic Energy Assessor) 의경우다시 L3, L4, L5

24 2.3 선진화이슈및제언 에너지평가사자격종목및검정방식세분화 영국의경우에너지평가사자격종목으로, 신축주거용건물담당의 OCDEA (On Construction Domestic Energy Assessor), 기존주거용건물담당의 DEA (Domestic Energy Assessor), 신축및기존비주거용건물담당의 NDEA (Non-Domestic Energy Assessor), 1,000m 2 초과공공건물담당의 PBEA (Public Building Energy Assessor) 등으로구분하고있음 NDEA (Non-Domestic Energy Assessor) 의경우다시 L3, L4, L5 등과같이평가가능건물규모에따라레벨을세분하고있음. 이는각건물유형별로에너지효율평가방법과요구되는능력수준이다르기때문임 따라서국내에서도에너지효율계산방법과요구되는능력수준에따라에너지평가사자격종목과검정방식의세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24

25 3.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 3.1 국내 3.2 국외 3.3 선진화이슈및제언 25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개발방식 개발기관에서 Input, Solver, Output의모든부분을일괄개발 각종 Input 값들을 Interface 상에서텍스트기반으로입력하는형식 개발프로그램의계산알고리즘, 관련표준데이터,

26 3.1 국내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개발현황 ECO2 : ISO 13790, 2008,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Calculation of energy use for space heating and cooling 등에기반하여최초개발한것으로보고 ECO2-APT : 주거용건물대상의 ECO2 프로그램 ( 공식공개전인관계로명칭확실하지않음 ) ECO2-OD (Office Design) : 업무용건물대상의 ECO2 프로그램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개발방식 개발기관에서 Input, Solver, Output의모든부분을일괄개발 각종 Input 값들을 Interface 상에서텍스트기반으로입력하는형식 개발프로그램의계산알고리즘, 관련표준데이터, 계산결과타당성검증등에대한상세정보공개미흡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활용현황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에서건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에서건물에너지효율평가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에서건물에너지효율평가 (Asset Rating 용 ) 공공기관에너지진단에서건물에너지효율평가 기타 26

27 3.2 국외 영국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개발현황 신축주거용건물 : SAP에서계산알고리즘제시 기존주거용건물 : RdSAP에서계산알고리즘제시 신축, 기존비주거용건물 : SBEM에서계산알고리즘제시 앞서와같이정부차원에서는주로계산엔진 (Solver) 의알고리즘에대한상세자료와관련표준데이터공개, 제공하고지속적업데이트에주력 민간에서는제공된알고리즘, 표준데이터적용한 Solver와함께 User-friendly한 Input, Output Interface 포함하여프로그램개발 => 정부인정기관에서프로그램타당성공인받은후사용 => CAD 기반의 Graphical User Interface 등사용편리하고다양한프로그램제공 ( 영국의경우국내의 ECO2-OD 등과같이 Input, Solver, Output 모두포함하는무료의 isbem 프로그램도함께제공하고있음 ) 27

User-friendly한 Input, Output Interface 포함하여프로그램개발 => CAD 기반의 Graphical User Interface 등사용편리하고다양한프로그램제공 (

28 3.2 국외 미국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개발현황 DSM (Dynamic Simulation Model) 로서정부 (DOE) 에서 EnergyPlus 개발, 제공 EnergyPlus 개발팀에서는계산엔진 (Solver) 개발과지속적업데이트에주력하고있으며, 텍스트기반의 Input, Output User Interface만제공 민간에서는제공된계산엔진 (Solver) 와함께 User-friendly한 Input, Output Interface 포함하여프로그램개발 => CAD 기반의 Graphical User Interface 등사용편리하고다양한프로그램제공 ( 대표적프로그램에는 DesignBuilder, Easy EnergyPlus, EFEN 등이있음 ) EnergyPlus User Interface DesignBuilder User Interface 28

29 3.3 선진화이슈및제언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개발민간과협력 국가표준건물에너지효율계산프로그램의활용빈도매우높아질것을감안하면, CAD 기반 Graphical User Interface 등사용편리성매우중요 영국, 미국등의경우에서와같이, 정부차원에서는주로계산엔진 (Solver) 의알고리즘에대한상세자료공개및지속적업데이트, 관련표준데이터 DB ( 자재물성치, 건물운전데이터, 기후데이터등 ) 공개및지속적확충에주력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 연구기관에대한지속적예산지원필요 그리고, 민간에서는제공된알고리즘과표준데이터 DB 반영한계산엔진 (Solver) 와함께 User-friendly한 Input, Output Interface 포함하여프로그램개발 => 정부인정기관에서프로그램타당성공인받은후사용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29

30 4. 기존건물에너지절약정책 4.1 국내 4.2 영국 4.3 선진화이슈및제언 30

31 4.1 국내 건물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하려면신축보다기존건물에너지효율개선매우중요 단열규정시행전준공 (1980 년이전 ) 된노후건물전체건물의 10.0% 단열규정강화전준공 (1981~2001 년 ) 된노후건물전체건물의 63.2% 국내건물현황 1980 년이전준공 a) 1981~2001 년준공 b) 2002~2008 년준공전체 (2008 년기준 ) 연면적 ( 천 m 2 ) 비중 (%) 연면적 ( 천 m 2 ) 비중 (%) 연면적 ( 천 m 2 ) 비중 (%) 연면적 ( 천 m 2 ) 공동주택 31, ,196, , ,668, 단독주택 162, , , , 비주거용 139, , , ,189, 계 333, ,094, , ,312, a) 1980 년이전준공 : 단열규정시행전준공건물 b) 2001 년이전준공 : 단열규정강화전준공건물 비중 (%) 31

32 4.1 국내 기존건물유지관리단계정책방향 ( 녹색건축물활성화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 11 차회의, 국토해양부 ) 친환경 에너지인증제도활성화 기존건물에너지인증대상단계적확대 : 2011 년업무용 단독주택시범운영 => 2013 년공동주택 => 2015 년소형건축물 => 2020 년모든건축물로확대 인증수요증가대비인증제도기반구축 : 2012 년부터건축물에너지평가사등전문가양성, 건물에너지전문기관확대육성 건축물에너지정보공유 에너지소비증명제도도입 : 2012 년부터부동산거래시에너지소비증명서첨부제도단계적도입, 제도활성화위해부동산감정평가제도등과연계추진 기존건축물 (660 만동 )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지원 : 2014 년까지전공대상시스템구축완료, 건축물에너지정보공유하여녹색정책지원 기존건물재탄생단계정책방향 ( 녹색건축물활성화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 11 차회의, 국토해양부 ) 그린리모델링기준마련 공동주택개보수시필요에너지성능기준제시 공공청사그린리모델링가이드라인마련, 시범사업추진 그린리모델링재정지원확대 15 년이상된공공임대주택 28 만호 2016 년까지그린홈화사업추진 일반분양아파트에너지절약개보수를위한장기수선충당금추가확보 노후주택에너지절약형으로개보수하는경우주택기금지원 2020 년까지노후건축물의약 30%( 약 20 만동 ) 그린리모델링추진 32

4.2 영국 Green Deal 사업 주택의에너지절약개보수촉진사업, 2012.10.

33 4.2 영국 Green Deal 사업 주택의에너지절약개보수촉진사업, 시행 에너지절약개보수관련초기투자비를, 개보수이후의에너지비용절감액 으로분할상환한다는측면에서국내 ESCO 사업과일부유사하나, 건물주혹은임대인이건물퇴거시에는분할상환중단되고, 신규입주자 가분할상환승계함으로써개보수시행훨씬용이하게해준다는장점있음 시행주체 : DECC(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관련주체 Green Deal Assessor : 건물진단후에너지절약개보수방안, 에너지비용절 감가능액등제시 Green Deal Installer : 에너지절약개보수시공 Green Deal Provider : 에너지절약개보수자금제공, 공인 Installer 에의한개보수시공주선, 고객과 Green Deal Plan 체결, 2012 년 4 월기준 22 개 Green Deal Provider 선정 ( 영국내 Big 6 에너지기업중 3 개기업참여 ) 부동산거래시반드시첨부되는 EPC 상에고객 ( 건물주혹은임대인 ) 과 Green Deal Provider 간체결한 Green Deal Plan( 에너지절약개보수내역, 개보수비용분할상환조건등 ) 기재됨 33

34 4.2 영국 Green Deal 사업 Green Deal 프로세스 34

35 4.3 선진화이슈및제언 Green Deal 사업에대한벤치마킹필요 Green Deal 사업은아래와같은문제점으로인해영국내에서도비판적시각이있는상황이기는함 Green Deal 의주요사항을기초하게되는 Green Deal Assessor 의전문성이보장되지않는다는점 ( 약 2 일정도의교 육을받으면 Green Deal Assessor 자격취득가능 ) Green Deal 실시여부와상관없이신청인은 Green Deal Assessor 에게 150 이상의진단비용지불해야한다는점 개보수비용분할상환액에포함된비교적높은이자율 (6.92%) 개보수비용분할상환액은실제에너지비용절감액보다크지않을것이라는정부의 Golden Rule 이실제실현될지 미지수라는점등 그러나, 아래와같은긍정적측면역시매우크므로국내에서도벤치마킹할가치가있을것으로판단됨 건물주혹은임대인입장에서개보수를위한목돈필요하지않고, 실제절감되는에너지비용으로분할상환하면됨 기존 Green Deal 신청자가이사가면더이상분할상환액납부하지않고신규입주자가승계하게함으로써, 즉에너 지절약혜택을직접받는사람이항상분할상환주체가되게함으로써, 개보수시행을훨씬용이하게해줌 정부에서개보수사업의주요주체인 Green Deal Assessor, Installer, Provider 를자격조건검증후공인해주고, 품질보장등과함께개보수사업수행을위한전국적단위의조직적체계갖춰줌으로써, 일반국민의에너지절약개보수사업시행을매우용이하게해줌 정부에서는개보수비용의분할상환액이실제에너지비용절감액보다크지않을것으로예상 35

36 5. 참고문헌 (1) 송승영, 영국의건물에너지소비증명서및에너지평가사제도고찰과국내제도에대한제언, 건축환경설비 (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지 ) 7 권 1 호, , pp (2) 송승영, 기존건물에너지효율개선지원 DB 구축및활용, 국회에너지미래전략포럼 제 1 차에너지정책포럼, (3) 송승영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전문가자격제도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논문집 5 권 1 호, , pp (4)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분야자격종목개발연구, 최종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 (5) 송승영외, 한국과영국의주거용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및평가방식과에너지소요량산출방법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 26 권 5 호, , pp (6) 송승영외, 국내외건물에너지성능인증제도비교, 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27 권 4 호, , pp (7) UK,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CERTIFICATES AND INSPECTIONS) (ENGLAND AND WALES) (AMENDMENT NO.2) REGULATIONS 2008 (S.I. 2008/2363) (8)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of our buildings, A guide to Display Energy Certificates and advisory reports for public buildings, UK, May 2008 (9) (10) (11) (12) (13) (1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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